김홍중 의원 발언

전문위원 한규식입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생략하고 새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총 898억 1343만 6000원으로써 기정 예산보다 4.8%인 41억 5006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4.8%인 41억 5006만 8000원이 증액된 885억 1111만 7000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안은 13억 517만 3000원으로 변동사항 없습니다. 그러면 소관 실과소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과는 기정예산보다 3억 439만 8000원이 감소된 64억 8714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가된 주요사업은 청소관리부문 인건비 소각장 인부임 1881만 3000원, 사업예산으로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 3200만원, 시설비 성립전 축사폐수공공처리시설설치사업 4000만원이며, 감소된 주요사업은 환경관리부문 사업예산 시설비 2800만원, 상하수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1618만 6000원, 지방채상환 차입금 이자 15억원, 차입금 원금 3억 439만 8000원으로 환경녹지과는 지방채상환에서 크게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수산과는 기정예산보다 1억 1285만 9000원이 증액된 162억 6098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가된 예산편성현황을 보면 농정관리부문 보조사업 일반보상금(농업인자녀학자금) 3124만원, 농업지원관리부문 보조사업 일반보상금(논농업직불제) 3억 7923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감액된 예산은 농정관리부문 보조사업 일반보상금(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 3억 852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는 기정예산보다 27억 6029만 5000원이 증액된 53억 1280만 8000원으로 크게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사업을 보면 지역경제관리부문 사업예산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5억원, 기업지원관리부문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13억원, 교통관리부문 사업예산보조사업(벽지노선손실보상)일반보상금 1억 4000만원, 자체사업 민간이전(운수업계 보조금) 9억 5400만원이며, 감소된 주요사업현황을 보면 교통관리부문 보조사업 민간이전(운수업계보조금) 1억 3200만원으로 과목변경에 따른 증감요인과 중앙시장 공영주차장설치 및 운수업계 보조금에서 크게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는 기정예산대비 1.8%가 증가된 381억 5893만원으로 6억 8265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예산을 보면 건설행정부문은 경상예산 인건비 1568만 4000원, 도로관리부문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8억 8638만 5000원, 민간이전(해안순환도로 숙영지관리위탁) 2000만원, 시설비및시설부대비(성립전) 13억 1800만원 등이며, 감소된 주요사업현황을 보면 도로관리부문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비 1억 1831만 7000원, 도로건설부문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비 11억 7324만 4000원, 감리비 7422만원, 하천관리부문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비 2억 1503만 3000원 등으로 과목변경에 따른 증감요인과 시설비에서 다소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는 기정예산보다 7억 7659만 3000원이 증가한 125억 702만 5000원으로 6.6%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증가사업은 도시정비부문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비 7371만 8000원, 주택관리부문 보조사업 민간자본이전(아름마을가꾸기) 2408만 4000원, 지역개발부문 자체사업 시설비(성립전) 7억원 등이며, 감액사업 주택관리부문 보조사업 연구개발비(용역비) 2408만 4000원 등으로 증액요인은 제적봉 안보관광지조성사업 관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는 기정예산에 0.7%인 5406만 4000원이 증액된 77억 1378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가된 주요사업은 농촌사회지도부문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보상금(농기계수리비지원) 5000만원,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비(감리비) 1674만 5000원 등이며, 감소된 사업은 농업기술보급부문 사업예산 보조사업 자산취득비 1474만 5000원 등으로 농기계 수리비지원에서 다소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관광시설관리사업소는 기정예산보다 6800만원이 증가된 20억 7044만 9000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증가된 사업은 마니산, 전적지 민간위탁사업비 8100만원과 감소된 사업은 경상적경비 복리후생비 1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200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경예산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1.7% 증가된 761억 797만 8000원으로 강화군 총예산액대비 44.2%이며, 국·시비 보조예산액은 367억 4674만원으로써 본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의 49.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안보다 1.8% 증가된 745억 5734만 1000원으로써 일반회계 군 총예산액 대비 44.1%이고 특별회계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7% 증가된 15억 5063만 7000원으로 특별회계 군 총액 대비 52.3%로 편성되었습니다. 재원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33억 3473만 8000원이 증가된 88억 5255만 2000원으로 크게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증가된 주요사업은 환경관리부분 경산예산 인건비로써 일시사역인부임 2885만원, 경상적경비 사회단체보조금 10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청소관리부문 경상예산 인건비 환경미화원 인부임 15억 4902만 3000원, 일시사역인부임(쓰레기 선별장) 2211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체사업 민간위탁금 음식물류 폐기물처리비 3467만 5000원, 길직리 쓰레기매립장 관련 상수도 급수보조금(137가구) 1억 3404만 9000원, 청소차량 교체구입(5대) 2억원이며, 상하수 관리부문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공중화장실 관리) 5167만 5000원, 지방채상환 차입금이자(하수종말처리장) 4718만원, 차입금원금(하수종말처리장) 5억 360만원, 녹지조경부문(가로화단조성)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 1290만 9000원, 소각장관리부문 인건비 일용인부임 4860만 3000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3억 8958만 5000원, 자체사업 재료비(소각장 운영재료) 2360만원, 자체사업 시설비(소각장시설보완장비및보일러수관교체) 5억 9240만원, 자체사업 자산취득비(디지털카메라 외 3종) 3190만원, 산림경영부문 보조사업 시설비(시방사업, 산림욕장 조성) 4억 878만 6000원, 자체사업 시설비(오련지 정비공사) 3000만원 등이며 산림보호부문 인건비 기타직보수 1086만 9000원, 일시사역인부임 2억 9302만 5000원과 사업예산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 4206만 7000원, 사업예산 일반운영비 2650만원, 사업예산 재료비 1871만 2000원, 사업예산 자산취득비 3030만원, 감소된 주요사업은 청소관리부문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2억 6680만 4000원, 상하수관리부문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1859만원, 자체사업 시설비 1억 6500만원, 녹지조경부문 자체사업 재료비 5202만 5000원, 시설비 5200만원, 소각장관리 부문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소각장 주민감시) 1484만원, 산림경영부문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 6682만 4000원, 보조사업 시설비 204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환경녹지과는 과목변경에 따른 증감요인과 인건비, 시설비, 지방채상환 등으로 크게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과는 전년도 당초예산액보다 3억 464만 7000원이 감소된 152억 6259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가된 예산편성현황을 보면 농정관리부문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영유아양육비 및 농업인자녀장학금) 2억 6000만원, 자치단체이전 1억 34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3억 9748만원, 민간자본이전 1억 3251만원, 수산진흥부문 자체사업 연구개발비(용역비) 5000만원, 시설비 2000만원, 자산취득비(복사기 외 4종) 3140만원, 보조사업 일반보상금 5억 9076만원, 민간자본이전 6000만원, 사업예산 보조사업 연구개발비(용역비) 3000만원, 민간자본이전 3594만원, 자체사업 민간자본이전(대빈창 굴돌설치) 5000만원 등이며 감소된 주요사업으로는 농업지원관리부문 보조사업 민간자본이전 1억 4331만 2000원, 축산관리부문 재료비 8939만원, 민간자본이전 5105만원, 수산진흥부문 보조사업 민간이전 1600만원, 시설비 11억 5752만 4000원, 민간자본이전 1억 9000만원, 재료비 1286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7000만원 등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3억여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경제교통과는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39.3%인 10억 5357만원이 증액된 37억 3517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가된 주요사업 예산액은 지역경제관리부문에서 전년도 예산액보다 3억 1618만 1000원이 감소된 1억5,009만 6000원으로써 감소원인은 강화완초공예전시관 건립관계이며 증가된 사업은 지역경제관리부문 일반운영비 1033만 9000원, 자체사업 시설비 저온저장고설치 1000만원, 실업대책분문 보조사업 인건비 203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교통행정부문에서는 보조사업 일반보상금 2억 2000만원, 자체사업 민간이전보조금 12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845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경제교통과는 벽지노선운행손실보상금 및 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업계 보조금에서 크게 예산액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건설과는 전년도 당초예산액대비 8.5%가 증가된 362억 2004만 5000원으로 28억 4168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업을 보면 건설행정부문은 인건비 1억 423만 1000원, 도로관리부문 자체사업 3억 994만 3000원, 도로건설부문 사업예산 일반운영비 4억원, 포상금 5000만원, 시설비및부대비 6억 4359만 9000원, 자체사업 연구개발비(용역비) 5000만원, 시설비및부대비 40억 700만원, 농업기반조성부문 보조사업 민간자본이전 4억 5709만 9000원, 하천관리부문 사업예산 시설비및부대비 2억 9827만원, 방조제관리부문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3000만원, 재난관리부문 예비비 2416만 8000원이며 감소된 주요사업예산액은 도로관리부문 보조사업시설비 및 부대비 10억 1659만 6000원, 농업기반조성부문 보조사업시설비 및 부대비 12억 3610만원, 자체사업 시설비 3800만원, 정주권개발사업부문 시설비 및 부대비 3억 3200만원, 하천관리부문 자체사업시설비 및 부대비 2억 2000만원,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3억 9300만원으로 건설과는 과목변경에 따른 증감요인과 국도확장관련사업 및 도로확포장등 도로건설사업부문에서 크게 증액되었습니다. 도시개발과는 전년도 당초예산액보다 47.3% 47억 8888만원이 감소된 53억 2798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증가사업은 도시개발부문 사업예산 연구개발비(용역비) 30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1000만원, 도시정비부문 보조사업 인건비 2000만원, 민간자본이전 36억원,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5010만원, 주택관리부문 보조사업시설비 및 부대비 10억원이며 감소된 주요사업은 도시정비 사업예산보조사업 40억 1800만원, 주택사업 주택관리부문 6억 7252만원, 사업예산 자체사업 9억 8200만원으로 도시개발과 증감요인은 과목변경에 따른 예산 및 도시정비사업에서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전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19.7% 감소된 48억 3407만 6000원으로 1억 8614만 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증가된 주요사업 예산액은 농촌관리인건비 1438만 5000원으로 급식비및일용인부임이 증액 경상적경비 201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중 여비 1746만 4000원, 일반보상금 1885만원, 민간자본이전 4800만원, 인건비 3955만 9000원, 일반운영비 7434만원, 연구개발비 1억 7990만원(용역비 9000만원, 시험연구비 8990만원), 자산취득비(특화연구실 연구장비구입비) 6억5800만원 등이며 감소된 주요사업예산으로는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20억 5700만원,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1072만원, 사업예산 민간이전 보조금 1억 563만 6000원, 보조사업 민간자본이전 1억 6256만 8000원, 자체사업 민간자본이전 1840만원으로써 감소요인은 보조사업 시설비 및 사업예산에서 크게 감소되어 전년대비 11억 8614만 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따라서 농업경쟁력활성화를 위하여 국시비 등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3억3,421만 9000원이 증액된 18억 7554만 7000원으로 21.7%가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증가된 주요사업은 사업예산 자체사업 3억 9479만 5000원으로 내용별로는 용역비 3000만원, 시설비 구름다리 외 4건 3억 1500만원,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 4229만 5000원이며 감소된 주요사업은 경상예산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 590만 1000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568만원, 복지시설관리부문 자체사업 사업비 6090만 6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보고를 마치고 특별회계는 도시개발과 소관 주택사업 특별회계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8587만 3000원이 증가된 2억 3768만 7000원으로 56.8%가 증액되었습니다. 증감내역을 보면 지방채상환 차입금원금 9194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차입금이자 607만 4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1억 6244만 6000원이 증가된 13억 1295만원으로 14.1%가 증액되었습니다. 증감내역은 예비비 1억 8659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체사업 시설비 5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바와 같이 2005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큰 증감없이 거의 같은 수준에서 편성되었으며, 예산사업내용이 전반적으로 필요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편성되었으나, 열악한 군 재정임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이 있는지 지적하여 시급을 요하는 사업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충분한 심사가 필요합니다.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자세한 보고를 들으시고 사업의 현실성 필요성, 효율성 등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녹지과장 나장기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2004년도재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별첨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우선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별 증감현황이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총 세입예산은 27억 2840만 4000원에서 1억 4950만원이 감액된 25억 789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로 설명드리면 공유재산임대료는 150만원이고 변동이 있는 수수료수입에는 쓰레기봉투 및 재활용품판매수입으로 당초예산 6억 1000만원에서 1억원을 감액해서 5억 1000만원으로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과태료 수입에서 환경관리법 위반외 5개 사업 과태료 수입으로 당초에 6860만원에서 4950만원을 감액해서 1910만원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그 다음 장에는 국시비보조사업비로써 변동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맨 뒷장에서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당초 예산액 67억 9154만 3000원에서 3억 439만 8000원이 감액된 64억 8714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별로는 경상예산이 당초예산 11억 1284만원에서 960만 2000원이 증액된 11억 2244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고, 사업예산은 당초예산 46억 5070만 3000원에서 4400만원이 증액된 46억 9470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채무상환액은 당초예산 10억 2800만원에서 3억 5800만원이 감액된 6억 7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2회추경예산안을 보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133쪽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33쪽 위에서 네 번째 칸에 환경관리예산은 당초예산 3억 1113만 3000원에서 2800만원을 감액한 2억 8313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기 뒷장에는 민머루해수욕장시설설치해서 28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여기에는 오수처리시설과 지하수개발할 계획이었습니다. 이 지하수개발을 어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시설을 이용하라고 얘기가 되어서 그냥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지하수를 이용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이 소유자가 어느 날 갑자기 내놓지 않아서 이것을 하지 못하고 그대로 감액한 사항입니다. 그 밑에 청소관리예산은 당초에 7억 9595만 8000원에서 9642만 5000원이 증액된 8억 9238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34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여기에 일반운영비에 쓰레기봉투물류전산화개발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를 제작함에 따라서 프로그램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제작에 따른 전산화개발비입니다. 그 다음에 학술용역비에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설치타당성용역조사비인데 이것은 시에서 재정보전금을 지원받아서 먼저 성립전 예산으로 세웠던 것입니다. 이것은 100% 실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도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기본설계비를 마찬가지로 재정보전금을 시에서 요구해서 시에서 받아가지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상하수관리예산은 당초에 45억 2252만원에서 3억 7282만 3000원이 감액된 41억 4969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일용인부임은 하수도사용료부과에서 일어나는 직원의 단가가 인상되어서 136만 3000원이 증액된 것이고요. 위생처리장 기술진단수수료가 12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설계금액과의 차이가 있어서 1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에서 공중화장실 전기료 400만원을 감액했는데 이것은 각 읍면에도 공중화장실의 전기요금을 지출할 수 있는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 것 전체예산을 감액했습니다. 그 다음에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기타차입금 상환이자에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차입금 이자가 1억 58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이자에 대한 환율이 계속 떨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차액으로 감액된 것이고, 그 밑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차입금 원금 2억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상환기일을 우리 직원들이 예산편성하면서 날짜를 따지는 과정에서 약간의 기일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와 마찬가지로 세입증감현황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 25억 5453만 9000원에서 8억 7997만 9000원이 증액된 34억 3451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로 설명드리면 공유재산임대료가 150만원, 수수료수입이 4억 1000만원, 기타징수교부금수입이 3600만원, 이것은 환경개선부담금징수교부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태료 수입에서 6860만원, 기타잡수입에서 94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뒷장에 국비가 5억 8326만 5000원이고 시비가 23억 2515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맨 뒷장에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과 2005년도 세출예산액은 총 88억 5255만 2000원으로써 2004년도예산액 55억 1781만 4000원보다 33억 3473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분류는 총계에서 경상예산은 전년도 10억 3878만 8000원에서 18억 2391만 3000원이 증액된 28억 6270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사업예산은 전년도 39억 6220만 6000원에서 9억 6004만 5000원이 증액된 49억 2225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채무상환액은 전년도에 5억 1682만원에서 5억 5078만원이 증액된 10억 67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서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21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예산 전년도 예산액 3억 1396만 4000원에서 1억 4116만원이 감액된 1억 280만 4000원을 h편성하였습니다. 321페이지에는 경상사업으로써 일시사역인부임 산재고용보험료가 약 3000만원이 세워졌는데 이것은 우리과내에서 고용하고 있는 일용인부에 대한 산재고용보험료가 되겠습니다. 322페이지입니다. 여기에서 경상사업비로써 COHC측정기라고 나와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자동차매연측정을 하면서 COHC는 탄화수소를 측정하는 측정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악취포집백구입이 처음인데 이것은 요즘 악취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의 매일 들어오다시피하는데 악취를 포집하는 백이 되겠습니다. 3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경상사업비로써 특별한 내용은 없고요. 3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하단부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하는 건데 저희 환경녹지과에는 자연보호강화군협의회에 250만원, 강화화랑환경실천운동위원회에 300만원, 또 326페이지에 6.25.참전유공자환경운동본부강화군지회에 100만원, 베트남참전유공자환경봉사단강화군지회에 200만원, 대한민국해군강화동지회에 200만원, 이렇게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이 지원금액은 보조금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이 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6페이지 청소관리예산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5억 6407만 9000원에서 15억 7935만 4000원이 증액된 21억 4343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맨 하단부에 일용인부임에 환경미화원이라고 나왔는데 환경미화원관리를 해당 읍면장님들이 관리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11월 1일부터 저희 과에서 일괄 45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미화원 45명에 대한 모든 기본급여라든지 모든 것이 저희 과에 다 예산계상되다 보니까 금년도 저희과의 예산이 상당히 증액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27페이지나 328페이지는 거의 다 그런 환경미화원과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대형폐기물처리비 28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었는데 이것은 각 가정에서 나오는 대형폐기물, TV나 냉장고, 침대, 쇼파, 이런 것을 버릴 때 스티커를 사서 붙여서 버리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처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폐기물수거처리비 450만원인데 이것은 우리 관내에 우리 공무원도 알 수 없고, 주민들도 몰래 산속이나 인적이 드문 곳에 갖다 버리는 방치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전용용기구입 400만원인데 내년도부터 음식물쓰레기직매립이 금지되기 때문에 단독 주택도 다 분리해야 되기 때문에 단독주택이나 그 이외에 분리수거를 해야 될 예산이 되겠습니다. 330페이지도 전부 다 일반운영비라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도 기타보상금에 쓰레기무단투기 신고인 포상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전문신고꾼도 강화에 와서 많은 신고를 해서 그 이외에 일반 주민들이 신고한 건 해서 금년도에 약 140만원의 보상비가 지출되었습니다. 내년도에 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가지고 250만원을 예산에 상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품수집우수단체시상이 있는데 우리 강화에서 나오는 각종 쓰레기를 재활용하고 쓰레기감량을 목적으로 해서 중요한 것인데 금년도에도 있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현대아파트 부녀회에서 상당히 열의를 가지고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길상면온수리노인회하고 송해면 양오리 부녀회가 열심히 하고 계셔서 3개 단체에 대해서는 금년도 연말에 표창할 계획이고, 금년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332페이지 일반운영비에 행사장 주변청소 비상근무자 급식비인데 이것은 100% 시비로써 내년도에 아사아육상대회를 인천에서 할 것 같습니다. 그에 대비한 예산을 세운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종량제봉투제작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3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써 음식물류폐기물처리비가 있는데 이것은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를 제작해서 전용봉투에 담아서 버리게 되는데 이것을 여명농장에 가지고 가서 여명농장에서는 쓰레기봉투를 다 찢어서 처리해야 되는데 그것을 처리하는 톤당 처리가격이 5만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쓰레기매립지 관련 상수도급수공사비보조입니다. 이것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이것을 가구수가 100가구 정도로 적으면 100% 다 지원해 생각이었습니다만 이것은 가구수가 너무 많고 다 요구하기 때문에 50%만 세워주는 것으로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매립지이용료부담금은 우리 강화군내에서 태울 것은 태우고 재활용할 것은 재활용하고 그 이외에 매립용으로만 가는 것이 약 10t씩 가는데 이것에 대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차량교체비입니다. 선원, 불은, 양도, 하점, 교동면의 청소차량이 너무 노후되어서 내년도에 5대를 교체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관리예산으로는 전년도 예산액 33억 568만 4000원에서 3억 9614만 1000원이 증액된 37억 181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첫 페이지는 일용인부임으로써 별 사항이 없고, 일시사역인부임에 공중화장실 관리인부임입니다. 어제 조례심사를 하시면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공중화장실관리인부임을 금년도에 5100만원을 세워서 금년보다 더 깨끗이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다 일반운영비가 되겠고, 336페이지에 바다쓰레기처리사업비 인부임을 약 2억원을 세워서 해당 읍면에 예산을 충분하게 배정해 주어서 바다를 깨끗이 하는데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바다쓰레기처리사업비 9300만원은 그 쓰레기를 수거한 폐기물처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바다쓰레기를 수거한 것을 가지고 일반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는 처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이상수도시설개량사업입니다. 한 2년 전부터 불은면 덕정리에서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들어왔었는데 순서에 의해서 덕정리 덕정부락에 간이상수도를 설치할 사업이고, 매음1리와 매음2리 간이상수도는 용궁온천을 개발하면서 온천지구지정심의를 하는데 매음리 주민들이 당신들이 먹고 있는 간이상수도 물이 간기가 있고, 먹는 물을 해결해 주지 않는 한 주민들이 동의해 주지 않겠다고 나와서 인천시에서는 그러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강화군에서 대안을 내라, 그러면 대안으로써 간이상수도를 우리가 예산편성해서 설치해 주겠다고 해서 시하고 얘기해서 시비와 군비를 포함해서 매음1리, 2리에 간이상수도를 설치하는데 예산편성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확장사업으로써 대산리 오읍약수터에 화장실이 있는데 아주 불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긋이 하고 선원면 신정리와 더리미 어판장내에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데 뚜렷한 공중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촌계의 많은 요구가 있어서 내년도에 할 계획이고, 볼음도 선착장에 1개소, 339페이지에 내가면 황청리 용두레마을에 여러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는데 거기에도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내가면 외포터미널공중화장실 내부를 정비하는 예산으로 4000만원을 세웠고요. 매음3리의 민머루유원지 공중화장실도 일부 보수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온수리공설운동장 공중화장실도 일부 정비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으로써 3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써 간이상수도정비공사가 있습니다. 삼산면 상1리, 외포1리, 인산1리, 고능리, 장정리에 간이상수도를 자체사업으로 할 계획이고, 하수도정비로 길상 온수리와 강화읍의 하수도를 정비하기 위해서 1억원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심흥2리도 항상 요구가 있어서 내년도 예산에 세웠고, 볼음1리는 이동군청시마다 주민요구가 있어서 하수도를 정비하기 위해서 예산편성하였고, 약수터정비공사인데 지금 찬우물약수터에서 흐르는 물이 바로 하단부에서 땅 표면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도 그렇고 그 하단부에 토지를 가지신 분들이 자꾸만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서 그것을 관로를 매설해서 깨끗하게 정비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대행사업비에 위생처리장 민간위탁보조금도 지금 민간위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위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차입금 이자가 5억 6400만원, 차임금 채무상황이 5억원인데 이것은 국비가 내려오는데 매번 연말 하반기에 국비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군비로 세우고 나중에 국비로 교체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녹지조경예산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4억 952만 1000원에서 1억 2134만 3000원이 감액된 2억 8817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기도 매년 사용하고 있는 꽃길 및 가로화단일용인부임입니다. 이것은 각 읍면에 공히 배정해 줄 예산이 되겠습니다. 344페이지는 하단부에 꼴길 꽃동산 가꾸기 우수읍면시상은 금년도에 이어서 매년 열심히 일하는 읍면에 연말에 우수읍면에 대해서는 시상을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45페이지에 가로수 관리로 가로수가 우리 관내에 191㎞에 9653본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관리하기에는 벅차서 산림조합이라든지 그런 데에 위탁해서 관리하기 위해서 예산편성하였고, 하단부에 해안순환도로 변 소공원조성입니다. 초지를 지나서 넓은 광장이 있는데 그 옆에 유휴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객들이 쓰레기를 많이 버리고 또 소대변을 많이 보는 지저분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깨끗하게 해서 소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6페이지 소각장 관리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억 1579만원에서 10억 7304만 8000원이 증액된 1억 8883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첫장에는 소각장에 근무하는 인부라든지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347페이지도 마찬가지이고, 하단부에 소각장 주민감시요원인부임이 있는데 이것도 매년 용정리 주민 두 명이 나오셔서 매년 감시하고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3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거의 소각장을 운영하면서 모든 측정수수료나 검사료, 법과 규정에 의해서 꼭 해야 될 검사료라든지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349페이지도 거의 다 소각장에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350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351페이지 주민감시요원사무실 설치입니다. 감시요원들이 와가지고 대기할 수 있는, 쓰레기차가 들어오기 전에는 좀 쉬어야 되는데 그런 대기소를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그것을 하나 설치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소각로 화격장교체라고 있는데 이것은 쓰레기를 집어넣어서 지금 소각로내에 쓰레기가 잘 타도록 밀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하였고요. 또 보일러 수관교체라고 해서 이것은 2년에 한번씩 꼭 교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각장 스티로품 감융기하고 예비저장조, 파쇄기 설치인데 이것은 용정리 주민들이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시설을 안 해놓다 보니까 다이옥신이라든지 좋지 않은 유해물질이 많이 발생한다, 그래서 이것을 꼭 해달라고 매월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하고 있는 1년 내내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이번에 요구했습니다. 스티로폼 감융기는 별도의 스티로폼만 녹이는 것인데 쓰레기를 태울 때 스티로폼을 한꺼번에 집어넣고 태우면 이것이 잘 타지 않을뿐더러 다이옥신이 많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일단 하루나 이틀 숙성을 했다가 집어넣으면 훨씬 다이옥신이 덜 나오기 때문에 숙성 장소가 되겠고, 파쇄기는 대형 쓰레기가 들어올 때 부숴서 집어넣으면 더 잘 타지 않느냐, 그래서 웬만한 소각장에는 파쇄기가 다 있습니다. 당초에 예산이 부족해서 내년도에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산림경영 예산이 되겠습니다. 산림경영예산은 전년도 예산액에 2억 3624만 1000원에서 3억 7706만 3000원이 증액된 6억 1330만 4000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산지이용타당성 부분조사해가지고 국비가 내려왔는데 이것은 법에 의해서 10년마다 산지이용구분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군은 2007년도가 해당 됩니다만 기초조사에 따른 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354페이지 하단부에 산림조합운영비가 작년도에 비해서 국비가 삭감되어서 작년보다 약 40만원 정도가 삭감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355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사방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선원면 금월리에 양돈협회에서 운영하는 사업장 맞은편과 불은면 삼성리 안양대학교 가기 직전에 커브길에 계곡에 민원이 자꾸 발생되었습니다. 산이 자꾸 무너져 내려오고 지난번에 비가 왔을 때에는 사방사업을 해달라는 인원이 들어와서 이번에 국비를 요구해서 국시비 예산을 포함해서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욕장도 국시비보조받아서 내가면 고천리에 국수산 인근에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356페이지 민유림조림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3㏊에 조림할 계획이고 육림사업은 천연림보호 및 간벌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 시설비 고려산 오련지 정비사업입니다. 점점 관광객이 늘어나는 고려산 축제에 대비해서 오련지 정비계획으로 예산편성하였고, 산림보호예산으로써 작년도 예산액 5억 7253만 5000원에서 1억 7163만 5000원이 증액된 7억 441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58페이지에 하단부 쪽에 산불감시요원인부임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항상 지적해 주신 감시요원들의 기름값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저희들이 적극 노력했습니다. 이번에 3000원을 늘려서 일당 3만원으로 계상하였고, 1시간 정도 초과근무를 할 경우에는 시간당 4500원을 더 드리니까 전체 7500원 정도가 인상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한 인부임을 받을 수 있도록 인상하였습니다. 359페이지는 경상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360페이지도 산불과 관련된 경상사업비가 되겠고, 361페이지에 항공방제급식비를 따로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갑자기 돌발병충해가 발생했을 때에 항공방제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아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급식비를 잡고 금년도에 항공방제 계획도 예산을 반영해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362페이지 기타보상금에서 산불가해자 검거제거 보상과 산불예방유공자 표창이 있습니다. 산불감시요원들이 열심히 근무해 주셔서 산불발생이 덜 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시요원들 중에서 열심히 일하신 분들에게 표창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363페이지 하단부에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인부임도 이것은 전문대원으로써 금년도까지는 16명으로 편성되었는데 내년도부터는 국비와 시비 지원을 더 받아서 20명으로 편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364페이지 국시비 보조내시에 의해서 편성된 예산이고 365페이지도 국시비내시를 받아서 세운 예산입니다. 367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산불진화출동비가 900만원인데 국비로 산림청에서 산불이 크건 작건 일단 출동하면 출동비로 사용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국시비보조를 받아서 예산에 편성하였고, 하단부에 진화차용 소화액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물차에 진화가 잘 되는 소화액을 집어넣어서 물과 섞어서 하는 소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68페이지 하단부에 우량소나무 보호사업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하셨었는데 소나무에 대해서 하는 것인데 군락지에 잡목제거도 하고 솔잎혹파리 수간조사도 하고 담쟁이덜쿨 건은 전문기관에 문의해 보니까 담쟁이덩쿨로 인해가지고 소나무에는 지장이 없답니다. 이것은 굳이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는 사업입니다. 369페이지에 보호수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세웠는데 우선 선원초등학교 소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를 비롯해가지고 보호수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370페이지에 무전기 산불방지와 관련된 무선국 설치와 차량국에 설치할 예산입니다. 371페이지에도 봉천산에 무전기 중계기를 설치해서 강화군 어디에서나 산불이 나면 무전중계하게 되어 있는데 진강산 꼭대기에 설치되면 강화군내에는 거의 다 무전기 가지고 통화가 될 수 있습니다. 372페이지 항공방제 약제구입인데 이것도 금년도에 이어서 내년도에는 아주 4월～5월에는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항공방제를 할 계획으로 예산이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환경녹지과는 환경을 보전하고 강화군 전체 토지의 50%를 차지하는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예산으로써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득환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안 134페이지에 보면 축산폐수처리시설 퇴비화는 앞으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위원도 생각하는데 타당성 용역비로 성립전에 3200만원이 서 있는데 그것이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화군내에 축산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우리 강화군은 축산폐수로 인해가지고 오염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또 축산하시는 분들이 법에 저촉되어서 과태료도 많이 물고요. 그래서 규모가 큰 허가대상의 축산업자들은 그런 대로 괜찮은데 그 이외의 영세축산업자 분들이 문제가 되어서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을 하고자 추진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하면 장소는 어디로 해야 되고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고, 어떤 규모로 해야 될 것이냐, 이것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하기 위해서 용역회사에 용역을 주어서 용역발주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타당성 용역이 끝나면 이어서 그에 따른 기본설계를 해서 어느 정도 확정된 예산규모라든지 공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용역회사가 아직도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용역을 준 상태예요, 용역을 줄 계획입니까?

타당성 조사는 용역을 주어서 절반 정도 진행중에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지금 이득환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용역을 주었다면 어느 회사에 준 겁니까?

축산폐수처리시설이라든지 환경업체인데 세강엔지니어링에 주었습니다.

제가 이 문제 때문에 작년에 우리 산업건설위원님들하고 우리 축협하고 농수산과하고 안성하고 몇 군데를 갔었습니다. 김포에도 있지만 그쪽에도 갔고, 그런데 군 집행부에서도 작년에도 결정을 못했고, 올해에는 다행히 용역을 주었다고 하는데 용역회사가 양돈농가들하고 나름대로 그쪽 방향에서 용역해야 되는데 어떤 쪽에서 하고 있는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양돈을 포함해서 신고대상부터 그 이하까지 소규모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 용역회사는 전문용역회사입니다. 그래서 기본조사부터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농수산과에 있다가 환경녹지과로 넘어갔는데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수십억원이 들어가는 공공재 처리시설이 될 것인데 양돈농가나 축산농가 한우농가들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당초에 얘기가 나올 때 양돈협회 회장이라든지 회원들과 몇분하고 얘기를 나누었고, 타당성조사라든지 기본설계를 할 때 그 분들과 만나서 그 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계획수립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구경회 위원입니다.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예산집행진단이 좀 잘못되어 있어가지고 시급하게 써야 될 곳에 못 쓰는 예산이 있습니다. 민머루해수욕장의 시설물설치도 2800만원의 차이가 났고, 또 차입금상환, 원금상환 기일도 진단이 잘못되어 가지고 시급하게 써야 될 자리에 제대로 못써서 예산이 늑장대처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앞으로 정확한 진단을 내려서 필요한 예산이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조금 전에 이득환 위원님께서나 이효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등에 대해서는 물론 성립전 예산으로 시에서 예산을 갖다가 썼다지만 그렇게 시급하게 쓰지 않아도 될 예산들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의회에서 통과돼가지고 예산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식사하고 심사하는 걸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2005년도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경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경회 위원입니다. 321페이지에 일시사역인부임 산재고용보험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환경녹지과에서 꽃길조성사업이라든지 제초사업이라든지 산불감시요원까지 포함해서 일시사역인부임들이 일을 할 때에 혹시 사고가 항상 뒤따를 수가 있으니까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을 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험료에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과에서 일시사역인부임을 하시는 분들의 산재보험료라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득환 위원입니다. 322페이지에 국토대청결도로관리일용인부임이라고 4만원씩 3인에 28일, 13개 읍면에서 4368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국토대청결운동에 쓰는 예산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13개 읍면에 다 배정해 줄 겁니다. 물론 환경미화원이 있는 면에서는 미화원이 청소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면, 또 환경미화원은 쓰레기만 수거하고 그 외에 갑자기 쓰레기가 발생되고 어느 행사가 끝난 다음에도 공무원 숫자가 적으니까 그러한 일을 하기 힘든 때에 인부를 사역해서 읍면에서 사용해서 청소하도록 세운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본위원도 상당히 이러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각 읍면에 사회단체라든지 봉사단체에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환경이라든지, 도로변 청결이라든지 청소라든지 이러한 것을 사회단체나 주민들 스스로 했는데 지금은 이러한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이제는 예산을 들여서 아주 인부임을 써가지고 노임을 줘가지고 관리해서 해야 행정도 원활히 이루어진다고 본위원도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 예산 가지고 관리가 잘 될 것 같습니까?

이 예산 가지고는 엄청나게 부족합니다. 그래서 1년 내내 사용할 수는 없고, 그래도 우리 강화군에 관광객이 많이 오는 성수기 때만 인부임을 써서 읍면에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이 것은 도로청소만 관련되고 또 국토공원화사업 하는데 들어가는 인부임이 요구되고 있고 해서 읍면에서는 아마 우리 과에서 1년 예산 인부임 가지고 웬만하면 아마 거의 인부임을 사역해서 청소라든지 국토공원화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회단체라든지 봉사단체에서 옛날 같이 협조도 어렵고 여건상 그렇게 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러한 데에 신경을 써야 행정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우리 강화군이 깨끗이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위원장님!

네, 이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보상금 중에 환경오염신고보상금이나 밀렵신고보상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환경오염신고보상금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자동차 매연을 신고하는 것이라든지 무슨 공간에서 배출가스라든지 폐기물을 내보낸다든지, 그러한 것을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 보상금을 주는 거이 되겠고, 밀렵신고보상금은 강화군 전체가 밀렵금지구역인데 총을 가지고 야생조수를 포획하는 행위자를 보았을 때 신고하면 주민보상금이 밀렵신고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하고 조금 다르지만 밀렵신고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농작물 피해가 무척 많거든요. 지금 산간지대 같은 데는 노루하고 고라니 피해가 많기 때문에 농민들은 사실 면이나 군에 얘기를 무척 많이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어가지고 얼른 잡게 하든가 아니면 농가에 피해가 없게끔 대책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군 전체가 수렵금지구역이기 때문에 허가가 없으면 전혀 야생조수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농작물에 피해를 줄 때에는 365일 아무 때라도 유해조수포획허가라는 허가만 신청하면 그것은 100% 허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농민들은 총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허가신청을 꺼리시는데 일단 신청만 하시면 엽사협회, 수렵협회에 의뢰해서 엽사를 초청해서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것도 어려운 것 같아서 내년도부터는 저희 과의 특수시책으로 해가지고 전문수렵단을 구성해서 농민들이 그런 유해조수포획허가신청을 들였을 때 그런 것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잘 생각하셨는데 양도뿐만 아니라 다른 면도 그 애기가 무척 많이 나올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많이 들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농민들은 잡을 수도 없고 면에 얘기 해봐야 면에서도 나름대로 방법이 없는데 그러한 것을 이용해가지고 벼농사뿐만 아니라 밭농사도 산간지대는 항상 피해를 많이 보기 때문에 특수시책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책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할 계획인데 강화에 계신 분들, 총포소지허가증과 포획허가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각 읍면에 지시해서 그런 분들의 명단을 받아서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325쪽 하단에 사회단체 보조금에 1050만원이 신규편성되었는데 보조금을 주는 명목과 대표자 성함을 일러주세요.

지금 제가 질의하려고 했는데 이 사회단체가 5개인데 이 단체들이 과연 환경운동을 하고 있으며 이 분들이 각 단체별로 몇 명씩 구성되어 있으며 그 단체 대표자가 누구이고, 앞으로 진짜 무엇을 할 것인가, 환경운동을 할 것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원이라든가 대표자 명단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대표는 강화군자연보호협의회 회장은 이기홍 씨입니다. 화랑환경실천운동위원회는 고기병 씨이고요. 그 다음에 6.25참전유공자환경운동본부 강화군지회는 황영희 씨입니다. 그 다음에 베트남유공자환경봉사단은 김문창 씨, 대한민국 해군강화동지회는 김태동 씨로 이 분들이 대표이시고, 이 분들이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주로 쓰레기 수거를 하는 분들인데 그런 것으로 이런 모임을 만드신 분들인데 평소에 보면 매일 하지는 않고 이 분들 나름대로의 관광 성수기 때에 우리 회가 나가서 이 지역을 청소해 보자 하고 자발적으로 날짜를 정하고 저희 과에 통보해서 합니다. 그리고 우리 1년 내내 자연보호헌장 기념일이라든지 지구의날이라든지, 이렇게 행사를 할 때 이런 분들이 참석을 다 합니다. 그 이외에 일반인들한테 환경의날 행사에 참석해 주십사 하면 한 분도 참석을 안 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환경보호단체에서 환경의날에 관한 얘기도 좋은 말씀을 해 드리고 그날 캠페인도 전개하고 이런 행사를 주로 1년에 하는 단체들입니다.

이와 같이 다른 환경단체가 생겨나서 지원해 달라고 하면 계속해서 지원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외에도 몇 개의 단체가 더 있는데요. 심사위원회에서 냉철하게 판단한 겁니다. 실적이 있느냐, 앞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단체인지 심사해서 이번에도 올라온 단체 중에서 몇 개 단체는 제외시켰습니다.

봉사단체 아니에요?

네, 봉사단체지요.

이것을 전년도 예산에 없었는데 내년도에 신규로 편성했는데 앞으로는 계속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봉사사회단체에 계속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분들에게 고마움을 전달하는 것 까지는 좋은데 예산에 이렇게 편성해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환경녹지과에는 쓰레기 하나라도 줍기 위한 단체이기 때문에 그래도 좀 낫습니다. 그 이외의 사회단체를 보면 이런 것도 없어요. 그래도 다른 단체보다도 환경이라도 깨끗이 하겠다고 하는 단체에 보조금을 많이 주십사 하고 강력하게 제가 얘기하고 있는데요. 다른 단체보다는 이 단체들이 그래도 나은 편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도 2개 단체가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326페이지 하단에 일용인부임에 환경미화원이 읍면에서 관리하던 환경미화원을 환경녹지과에서 일괄 관리한다고 했는데 일괄관리하면서 불편한 점들이나 그 사람들이 환경미화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환경미화원들이 군청에서 일괄 관리한다고 해서 근무하는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 다만, 예산편성을 제대로 다 하고 그 환경미화원들이 읍면에 소속되어 있다가 환경녹지과로 소속되어 있으면서 환경녹지과에서 근무지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관광 성수기 때 관광지에 쓰레기가 너무 많아서 그 인근에는 다 처치하기가 어렵다 이럴 경우에는 환경녹지과에서 그 인근에 있는 면에 환경미화원을 그쪽으로 배치시킬 수 있는 융통을 부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환경미화원들이 노조결성이 돼가지고 지난 11월 초에 시에 노조위원실에 가서 노조위원장하고 같이 단체협약을 끝내고 왔는데 그 당체협약을 보면 8개 구청에는 다 벌써 단체가 다 결성되어 있었고 우리 강화군만 안 되어 있었습니다. 추세가 전부 다 가입하기 때문에 우리 강화군이 늦게 가입되어서 그날 제가 단체협약을 하고 내려왔는데 그 협약에 보면 보수라든지 대우가 상당히 좋아졌어요. 그래서 그렇게 대우를 좋게 해주는 반면에 우리 과에서 관리해 주면서 환경미화원들도 근무를 불성실하게 한다든지 사회적으로 무슨 물의를 일으킨다면 자기가 근무하는 데에서만 근무하는 게 아니고 섬 면에도 보낼 수 있는 조문을 다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다 한 자리에 불러놓고 직무교육을 시키면서 환경미화원도 이제는 나 아니면 볼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은 절대 오산이다, 대학 출신들도 지금 환경미화원에 들어오려고 하니 근무를 잘 해달라고 하는데 집중관리하는 데는 그런 면이 좋습니다.

물론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서도 과장님께서도 이게 각 면에 군으로 45명이 들어와서 관리하게 되었다면 소홀할 수도 있으니까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어느 면에서 환경미화원이 근무하는 면이 안 좋다든지 하면 저희들한테 얘기해 주시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앞에는 질의하실 게 없는 것 같고 336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이효순 위원님.

민간이전에 보면 민간위탁금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 가운데에서 8400만원이 서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은 내년도부터 음식물 쓰레기가 직매립이 금지되어서 우리 강화군에서 자체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공동주택에는 수거용기를 배부해서 비닐봉지에 넣지 않고 수거용기에 넣어서 처리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단독주택이 문제거든요. 단독주택은 골목길이 좁아가지고 차가 들어가서 수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천상 가정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담는 전용 봉투에 담아서 내놓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놓으면 청소차가 수거해서 그것을 처리업체에 갖다 주면 처리업체에서는 비닐을 다 찢어서 음식물만 따로 해서 처리해야 합니다. 그것을 처리하는 데 톤당 5만원이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음식물 전용봉투에 담은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이 예산 가지고 충분히 쓸 수 있습니까?

그래서 처리하는 여명농장하고 협력할 겁니다. 전 강화 다 해당되는데 주로 강화읍 단독주택단지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구경회 위원님.

네, 구경회 위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 길직리 쓰레기매립지 관련 상수도 보수공사비 보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그쪽 주민들에게 쓰레기매립을 함으로써 피해를 주었던 그곳에 상수도를 연결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쪽 주민들 274가구가 전부 원하는 가구에 다 들어가는 겁니까?

네.

50% 보조요?

네, 50% 보조입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시 얘기는 다 포함이 안 되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주민들과 합의가 된 겁니까?

지금은 길직 1리, 2리 이장님들은 274가구 다 100% 지원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법상에 자부담을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100며 만원이 됩니다. 이것을 이 분들이 왜 강화군에서 쓰레기 매립을 해가지고 지하수가 오염되어서 물을 못 먹는데 왜 이것을 우리가 내야 되느냐 하는 항의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토양검사도 해보고 수질검사도 여기저기에서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수질검사를 몇 군데에 해보았습니다만 거의 80% 내지 90%가 불합격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아주 매립지하고 멀리 떨어진 데하고는 해당이 없을 것 같은데 이장님들에게는 그러면 이장이 일을 못한다, 누구네는 지원해 주고, 누구네는 지원을 안 해 주고, 그래서 274가구 전체를 해달라는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당초에는 100여 가구가 해당 될 것 같아서 100%를 해주려고 했었는데 곱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러면 50%만 하자, 지금 얘기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100% 수용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 주민들하고 대화를 나누어서 50%만 하는 것으로 일단 추진할 계획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청소차량 교체는 선원, 불은, 양도 위원님들이 다 계시니까 넘어가고요.

제가 그것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그래서 양도나 불은 같은 데는 다 배정되고 예산도 들어가 있고요?

네, 위원님들이 염려와 걱정을 많이 해주셔서 이번에 다 차를 교체할 겁니다.

그런데 송해는 언제 교체예정입니까? 계획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하점면에서 해주는데요. 해안순환도로나 이런 도로가 뚫려서 수요가 늘어나면 해드려야지요.

네, 이득환 위원님.

네, 이득환 위원입니다. 335페이지 공중화장실 관리인부임에 대해서 우리가 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늘 지적해 왔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중화장실 관리인부임이 5167만 5000원으로 금년도에 계상되어 있는데 이 금액가지고 관내에 화장실 관리가 될 수가 있는지, 그리고 365일을 화장실을 관리해야 되는데 150일 정도 관리해가지고는 예산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는 그냥 150일로 해서 각 면에 하나씩 두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은 앞으로 이것이 철저히 우리가 아주 화장실마다 관리인부임을 둬가지고 철저히 관리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150일로 계상했지만 내년도에는 1년 365일 동안 관리할 수 있는 인부임을 세워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는 3000여만원 가지고 있었습니다. 환경미화원이 있는 데에서는 환경미화원들이 화장실 청소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환경미화원들이 왜 우리가 쓰레기를 수거하고 운반했으면 됐지, 화장실까지 청소해야 되느냐, 그래서 금년도에 2000만원을 더 세워서 5000여 만원의 예산이 되었는데 욕심 같아서는 365일 아주 고정 배치시켜 놓고 365일 청소만 하도록 하면 깨끗한 화장실이 될 것 같은데 거기에만 다 예산을 배정할 수도 없고 그래서 가장 강화에 많이 관광객이 많이 오는 때로 정해서 화장실 관리인부임을 사용하도록 하고, 그리고 제가 읍면장 회의 때마다 읍면장들에게 얘기합니다. 우리 환경녹지과에서 내려준 각종 일용인부임이 읍면장이 적절하게 이용하면 많이 쓸 수 있으니까 잘 사용하도록 지시를 내리고 있는데 매년 많이 좋아지고 있으니까 읍면장들에게 지시해서 금년도보다 더 깨끗이 화장실이 유지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화장실이 아주 깨끗이 관리운영될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께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도부터는 인부임을 더 올려서라도 화장실이 깨끗이 관리되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경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 위원입니다. 한 두 가지 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바다쓰레기처리사업이 시비로 내려와 있는데 바다하고 인접된 지역만 예산지원할 겁니까?

재작년까지는 바다를 끼고 있는 읍면만 추진했었는데 그 예산을 해당 읍면에서 미처 못 쓰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따져보니까 육지의 쓰레기가 내려가서 바다 쓰레기가 되는 것이니까 웬만하면 13개 읍면 거의 다 해당이 되는 것 같아서 작년부터는 각 읍면이 다 똑같이 바다쓰레기처리사업인부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혹시 바다쓰레기를 처리하는 인건비로 쓰지 않고 다른 쪽으로 쓰지는 않나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 된다면 바다에 접한 곳에서 바다쓰레기를 치워야 하는데 이것을 혹시나 변경해서 쓰는 일이 있나 해서 물어보는 거고요. 그런 일은 없겠지요?

네.

이게 사실상 본위원이 간이상수도가 안 되는 것으로 애기가 되었었는데 간이상수도가 들어와서 송수관을 매설하고 있는데 간이상수도를 강화에 자꾸 지원하다 보니까 안 된 지역의 주민들이 우리는 깨끗한 강화군에서 지하수를 선호하는 그런 문제로 인해서 금년도에도 5억원 정도가 간이상수도 신설사업으로 된 것 같은데 특히 삼산면 매음 1리, 2리의 간이상수도 설치 사업은 아까 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실 때에 용궁온천지구지정 조건부 간이상수도 설치라고 했거든요. 이것은 사실상 간이상수도를 개발하는 온천에서 개발지구지역에 있는 주민들과 타협하려면 그 사람들이 오히려 간이상수도를 만들어 주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물론 국시비를 떠나서, 강화군에서 이런 예산을 들여서 해주어야 하나, 아니면 이 지역에 해주는 것 보다는 다른 지역의 급한 곳에 해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용궁온천을 개발하는 사업자가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고 행정기관에서 예산을 들여서 그것을 해주어야 되느냐 하는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원칙상으로는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원칙상으로는 맞지 않고 또 용궁온천이 바로 내년도라도 금방 터져서 물은 나오지만 다 완료되어서 사용하면 괜찮은데 아직도 온천으로써의 면모를 갖추려면 아직도 몇 년 이상 있어야 된답니다. 그런데 현재 매음리 주민들은 물에 간기가 있어서 빨리 해결해 달라고 아우성을 치는 동네가 있거든요. 그래서 온천지구지정을 심의시에 강화군에서 어떤 대안을 내놓아라, 그렇게 나오고, 또 주민들은 주민들 나름대로 물에 간기도 있고 수량도 부족해서 간이상수도를 요구해서 이렇게 예산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는 그쪽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나, 아니면 면에서 주민숙원사업으로 예산요청되었나, 아니면 삼산면 매음 1리, 2리가 지금까지 과연 간이상수도가 그렇게 시급했었나, 이게 용궁온천지구지정이 되면서 급격히 두 리에서 간이상수도가 유치된 거거든요. 이것이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도 물을 아주 못 먹고 그런 상태는 아니거든요. 대신 넉넉하고 만족하지 못하게 쓰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럴 찰라에 온천지구지정을 한다고 하면서 심의하니까 주민들은 그것을 내세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물부터 해결해 달라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주민들은 용궁온천개발자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주민들은 온천개발자가 해주든 군청에서 해주든 무조건 해달라는 겁니다.

우리가 해줄 의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용궁온천추진하는 사람들은 원칙적으로 봐서는 꼭 이 사람들이 해주어야 된다는 것은 없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1리, 2리의 주민이 모두 몇 호나 됩니까?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왜 정부의 돈 가지고 온천을 개발하느냐, 군비가 아니고 시비라 하더라도. 그래서 이게 아마 시에서도 문제가 있었던 모양인데 주민들의 말은 군에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온천업자한테 너희들 이것을 간이상수도를 설치해 주지 않으면 개발을 못하게 하겠다, 이래가지고 문제가 난 걸로 알거든요. 그래서 이 서류정리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삼산면에서는 올라온 서류가 없지요? “매음 1리, 2리에 간이상수도를 필수적으로 만들어 다오” 하고요.

면에서는 이 사항을 아니까 군에서 당연히 알아서 할 것이다, 그래서 면에서 직접 하지는 않았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14일날 계수조정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매음 1리, 2리 대표자들이 우리가 사실 의회에서 물 먹자고 하는데 예산을 안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밥은 한 끼 굶어도 물은 한 끼 굶으면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과연 그 주민들이 필요로 해서 원하느냐 하는 답변을 들어보게끔 과장님은 해주세요, 계수조정 전에요.

네.

매음 1리, 2리가 몇 세대지요?

매음 1리가 108가구이고 매음 2리가 126가구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제가 한 말씀드리겠는데 서도 볼음도 선착장 신축공사에 2억 4600만원인데 지금 서도면사무소 숙직실 짓는 것에 2억원, 화장실에는 무엇 때문에 돈이 많이 드는 겁니까?

여기는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은데 배의 운임이 많이 들어가고, 도서지역은 설계상에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들어갔습니다.

많은데 그래서 서도관사 짓는 것이 2억원이에요. 그런데 관사 2층 짓는 것보다도 4000만원이 더 많으니 어떻게 된 겁니까?

343쪽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차입금 상환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지난해에는 예산이 없었거든요.

아닙니다. 작년도에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강화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면서 양여금이나 국비를 사용했는데 그것에 대한 이자는 이자 나름대로 갚는 것이고 원금은 원금대로 상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100% 국비가 내려온 겁니다. 이 국비가 매년 하반기에 내려오기 때문에 이자라든지 채무상환, 원금상환은 매 분기별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군비로 예산을 세우고 하반기에 가서 국비가 내려와서 그것은 우리 군비를 1차적으로 쓰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질의한 것은 이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물어본 거거든요.

네.

네, 이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이득환 위원입니다. 345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가로수 관리사업에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가로수 관리는 심어만 놓고 관리를 잘 하지 않으면 흉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병해충이라든지 체형관리도 잘 해서 나무가 예쁘게 자라서 꽃을 피우면 앞으로 강화 관광지에 어울리게 강화 가로수 관리를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터미널부터 찬우물까지 작년에 벚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심은 그 이듬해부터 올해까지 꽃이 피어서 보기가 좋고, 2, 3년 후면 아주 멋진 꽃길 조성이 될 것 같은데 다만, 이것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지나다니면서 늘 관찰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보면 제때 살충제살포가 늦어가지고 약간 고사된 것을 보았는데 나중에 방제가 되어서 효과를 보았는데 앞으로 이것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관리사업을 우리 행정당국에서 다 관리할 수가 없으니까 산림조합에 위탁을 주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산림조합 1개 업체에 위탁하면 또 부실화될 수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쟁사 2개사 정도에 주어서 같이 경쟁해서 낫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본다든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98년도에 많은 수해를 입었을 때 산림복구사업을 할 때에 산림조합에서 일부 했는데 부실복구사업으로 인해서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주민들의 불만도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1개 업체에만 주어서 관리하다 보면 나중에 잘 관리되지 않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한 군데에만 위탁해서 줄 게 아니라 몇 군데 같이 분산해서 경쟁적으로 해봐서 가로수 관리체계가 잘 유지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수관리를 공무원들이 하다 보니까 너무 광범위하고 이 업무만 할 수도 없고 해서 작년도부터 산림조합에 위탁해서 관리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했을 때하고 조합에 주어서 해보니까 저희들이 상당히 편하고 효과가 있어요. 저희들이 출장을 나가다가도 불은면 어디에 가로수가 이상이 있다고 산림조합에 연락하면 여기는 아무 군소리를 안 하고 조치한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곁가지 맹화 제거작업부터 시작해가지고 가지치기라든지 병충해 방지라든지 수형조절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목조목 일꾼 부리다시피해서 금년도에는 했고 내년도에는 더 심하게 부려먹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른 업체에 붙이면 예를 들면 다른 종경업자가 하려고 하지도 않고 우리 관내에서 산과 나무를 다루는 조합이 있는데 다른 업체에 주기도 그렇습니다. 하여튼 산림조합에 주어서 관리감독을 저희들이 더 철저히 해서 가로수 관리체제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산림조합에 주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관리체계를 잘 갖추어가지고 앞으로 가로수 관리가 잘 되어서 강화의 명소답게 꽃길조성이 잘 될 수 있게끔 기대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351쪽 시설비에 주민감시요원실은 용정리 소각장에 짓는 거지요?

소각장내에 감시요원들이 와서 대기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네.

소각장이 자꾸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자꾸 시설이 노후되면서 장비 소모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도 소각장 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운영을 안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애로사항이 아주 많습니다.

소각장을 운영하면서 발전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선진국에 가보니까 전기를 만들어 내가지고 그것 가지고 소각장을 관리하고도 남는답니다. 앞으로 그렇게 운영해 갈 발향은 없는지요?

우리 궁 소각시설은 시간당 30톤짜리인데 규모가 적은 편입니다. 지금 25톤 정도의 규모인데 365일 가동이 되어야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소각장에 들어오는 쓰레기량이 25톤이 못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틀이나 사흘이 지났다가 소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직 그런 시설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365일 가동되면 그런 것도 나름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처리물량이 모자라서 전기발전을 하는데 문제가 있군요? 껐다 켰다 하니까요.

그렇지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환경녹지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55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를 보면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또 나름대로 민간자본이전도 있거든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시설비는 사방사업하고 산림욕장사업인데요. 사방사업은 선원면 금월리하고 불은면 삼성리에 지난번 ’98년도, ’99년도, 2000년도에 비 많이 왔을 때 산이 약간 무너진 게 있었는데 거기가 비만 오면 집 근처에 피해를 주나봐요. 민원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림청에 요청해가지고 이번에 예산이 내려와서 내년도에 사방사업을 할 계획이고, 산림욕장은 내가면 고천리에 국수산 위주로 해서 산림청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뒤에 민간대행사업비는 민유림조림을 해마다 산에 나무를 심는 조림계획인데 내년도에 3㏊의 면적에 조림할 계획입니다. 육림사업도 간벌사업, 넝쿨사업을 할 계획으로 80㏊를 할 계획입니다.

산림욕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이것이 거의 4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하는데 산림욕장을 해놓으면 해놓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이용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산림욕장을 잘 해놓으면 관광객들이라든지 강화에 공기가 좋으니까 도심지역에 있는 분들이 와서 강화 주민보다는 그 분들이 많이 활용하고 이용해 주게끔 시설이 되어야 하는데 진입로라든지 주차장관리 문제 등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러한 것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산림욕장은 벌써 몇 년 전부터 할 계획이었었고, 장소는 내가면 고천리 태권도공원 부지예정지에 당초에 정했었습니다. 그랬더니 태권도공원의 부지확정이 안 되는 바람에 계속 넘어왔거든요. 그랬더니 시에서도 그렇고 산림청에서도 그렇고 매년 이게 자꾸만 넘어가면 어떻게 하느냐, 금년도에 못하면 내년도에라도 꼭 해야 된다고 하고, 또 군수님도 자꾸 태권도공원만 핑계 대지 말고 지금 13개 읍면으로 보았을 때 내가면 같은 경우에는 큰 문제점이 없는 것 같으니까 거기를 한 번 예정지로 정해 보라고 해서 저희들이 현장답사를 해 보고, 또 내가면의 이장단하고 몇 분들이 거기로 해달라고 오셨어요. 현장답사 결과 내가시장 뒤쪽으로 황청리로 넘어다니는 구길이 있습니다. 그 길도 이용하고 맨 하단부 군유림에 주차장도 만들고 배드민턴장이라든지 족구장을 만들면 좋을 장소가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 왼쪽으로 갈멜산 기도원쪽으로 재작년에 인도를 1㎞ 뚫어놓은 곳이 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이용해서 등산로로 갈멜산기도원으로 가서 다시 우측으로 능선을 타고 올라가면 덕산이라는 데 가 있습니다. 봉수대도 있고, 망산도 있는데 거기에 올라가면 서해 바다가 다 내려다보입니다. 내가 저수지나 북한도 보이고 아주 전망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산림욕장을 하면 내가저수지나 황청 저수지에 낚시꾼들이 많이 오거든요. 요즘은 가족단위로 오니까 가족 일부는 산림욕장을 이용하게 하면 좋을 것 같고 또 내가면도 5일장이 서고 있는데 그것도 어떤 면으로 보아서는 활성화될 것 같고, 그 너머로 보면 용두레마을도 있고, 외포리 굿당도 연계해서 산림욕장을 조성하면 괜찮을 것 같아서 일단 예정지로 거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변 여건도 좋고 제가 볼 때는 산림분포도 좋고 조망권도 좋고 그래서 위치적으로는 상당히 좋다고 보는데 개인 산으로 사유지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 분들의 동의는 어려운 점이 없습니까? 윤철상 씨 소유 산이라든지 그 분들의 소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어느 일부 산은 등산로가 다 나있어서 조금만 손질만 하면 되겠고, 산주들도 나무 베는 것이나 훼손되는 것은 없으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네, 구경회 위원님 질의하시죠.

355쪽에 사방사업 선원면 금월리, 불은면 삼성리 안양대학교 근처에 토사가 흘러서 사방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누가 언제 하는 겁니까?

이것은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도에 사방사업 설계를 해서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이것은 토목과는 다릅니다. 산림을 다루는 산림조합이나 산림조합중앙회, 산림 토목 면허를 가진 분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위원이 이것을 질의하는 이유는 사방사업을 하는 데는 사방사업에 들어가는 물자, 나무를 심을 때에도 나무가 활짝 피기 전에 심어야 되고, 움이 터서 이파리가 나와 있을 때 사방사업을 한 적도 잇고요. 또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가 부실해가지고 겉으로만 사방사업을 했지 실질적으로 사방사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를 정도로 실질적이지 않아서 이 문제를 제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방사업도 제때에 제대로 할 사람한테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육림사업 같은 경우는 80㏊를 한다고 했잖아요?

네.

이것은 간벌을 하는 거지요?

네.

간벌할 수 있는 사람은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산림영림단이라고 거기에만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강화군에 있습니까?

산림조합에서 운영하는 팀도 있고, 개인법인도 있습니다.

이 문제도 우리 인천광역시 뿐만 아니라 타 시도에도 강원도에 교육기관에 있답니다.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서 교육받은 분이 와서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런 영림이나 육림은 우리한테 주어진 천혜의 조건을 이 분들이 잘못해 놓으면 버리는 수가 있어요. 오히려 돈 버리고 육림사업한다면서 사업자체도 버릴 수 있어서 진짜 전문기관에서 교육받은 분들이 육림사업을 하도록 해서 그야말로 산림녹화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전에는 공공근로가 있을 때에 숲가꾸기 공공근로가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런 적은 있었습니다.

예전에 숲가꾸기 공공근로가 있을 적에 산재보험 문제가 생긴다든지, 아주 위험한 기계를 다루기 때문에요. 이것은 전문기관에서 교육받은 사람한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산불방지대책사업에 산불전문예방진화대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네.

작년에는 16명이었었는데 20명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주 5일제가 되면 제가 이것을 제일 걱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도 주 5일제가 되면 토요일날도 근무를 안 하거든요. 그런데 산불이 가장 취약한 건 토요일이나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문예방진화대원들이 더 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어서 금년도에 늘어났는데 다행히 예산이 늘어서 내년도에는 20명으로 조직할 계획입니다. 이 사람들이 원칙적으로는 군청에 대기하고 있다가 불이 발생되면 초동진화하기 위해서 출동하는 분들인데 산불이 안 날 때에는 너무 지루해 해요. 그래서 나름대로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서 쓰는 인부임이기 때문에 취지에는 어긋날지 모르지만 요즘에는 제가 사무실에 있지 말고 도로변의 잡목제거를 하라고 해가지고 요즘 매일 나가서 도로변의 잡목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예방대원들은 나름대로 산불에도 활용을 많이 하지만 그 이외에도 우리 군과 관련된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네, 이효순 위원님 질의하시죠.

376페이지 항공방제약제구입에 400만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잖아요?

네.

이것을 강화군내에 웬만한 산림있는 데를 다 항공방제를 어떨까 해서 예산이 더 확보되더라도 저번에는 부분적으로 했지만 저희 동네뿐만 아니라 산에 가다 보면 소나무가 병명을 몰라서 그렇지 간간히 있습니다. 그래서 산에 있는 것은 웬만한 것은 방제하면 어떨까 해서 과장님에게 질의합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화군은 비행기가 뜰 수 있는 지역이 있고, 없는 지역이 있거든요. 비행저지선이 봉천산, 별립산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항공방제 하면서 처음으로 고려산까지 했었는데 400만원은 분명히 약제입니다. 이 약제만 가지면 800㏊에서 1000㏊ 정도를 살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마니산, 진강산, 혈구산, 고려산까지는 할 수 있는 양이 되어서 하여튼 최대한 비행기가 갈 수 있는 데라면 항공사와 협의해서 그렇게 방제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경회 위원님 질의하시죠.

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량소나무 보호사업과 보호수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강화군에 우량소나무보호지역, 보호수는 어디에 몇 군데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량소나무보호지역은 특별하게 몇 개소라는 숫자가 나온 것은 없고, 나름대로 주요 도로변을 위주로 해서 우량 소나무가 군락되어 있는 지역에 이런 보호사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보호수는 우리 강화군 관내에 72주가 있습니다. 72주인데 보호수 중에는 우리 강화군에 그래도 느티나무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사람도 늙으면 죽는데 왜 나무에 예산을 많이 쓰느냐고 반문하시는데 그래도 이것도 하나의 역사가 나무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나 산림청에 계속 요구해서 강화 같이 보호수 차원에서 큰 노송이 있는 데도 많지 않을 것 같아서 지금 많은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72주의 보호수를 정비정돈 보호하는 데 사실상 본위원이 파악되고 실제로 본 경험에 의해서는 예산은 되는데 보호관리를 안 하는 데도 많거든요. 예산에 이왕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은 보호수 정비나 관리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72주의 보호수가 잘 보호되고 있습니까?

예산이 편성되는 대로 나름대로 순서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나름대로 이 나무는 외과수술을 한다든지, 이런 정비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이 다 되어 있지요?

네.

또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녹지과 소관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회의를 개의하여 농수산과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