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박광순 의원 발언

제208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2014-11-27

회의 전체 보기 1180턴

문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2일차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도시개발사업단 소관사항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 시정 전반에 대한 사무를 면밀히 검토하시어 잘못된 것은 지적하여 시정조치 및 원인을 찾아 되풀이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잘된 것은 격려하여 시민에게 희망을 주고 행복을 드리기 위한 합리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성실한 답변과 자료 제공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도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반드시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록하여 의회사무국 담당 주무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개발사업단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직무대리인 최창규 도시개발과장님과 각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직무대리인 최창규 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드시고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직제 순으로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7일 도시개발사업단장 직무대리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시설공사과장 우이섭 도시재생과장 김용훈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최창규 도시개발과장님의 총괄설명 후 또 총괄질의 순으로 진행하는 게 순서에 맞겠습니다만 최창규 과장님께서 직무대리를 하고 계신 관계로 먼저 과 순서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러시면,

「예」하는 위원 있음

박광순위원

다른 과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총괄질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과의 공통사항은 그럴 수 있겠습니다, 같이 연결돼 있는 부분들. 그러시면 최창규 도시개발과장님께서 총괄설명보다도 총괄질의에 바로 답변을 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총괄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은 선서 때 다 하셨으니까 직원 소개는 생략하시고 최창규 국장 직무대행이신 과장님께 총괄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박광순위원

예, 박광순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현재 국장님 대행을 하시고 또 나머지 과장님들에게도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이라서 제가 총괄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수감자료 23쪽에 보시면 본청과 경기도, 감사원, 기타 외부감사 내역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 사항이 있는데 여기 내용에는 전부 다 우리시의 자체 종합감사 내지는 수시감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맞지요?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감사원이라든가 경기도, 기타 외부감사 내역은 없지요?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은 시 감사내역인데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감사 때 지적되는 사항이 해마다 반복해서 지적이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왜 이런 현상이 빚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간단히.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업무연찬 미숙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박광순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과장님 말씀 맞아요. 업무연찬 미숙 또 업무에 대한 열정, 자기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키워나가려는 의지 이런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같은 사례가 매년마다 외부기관 내지는 자체감사에서 지적된다는 말씀이거든요. 특히 이게 금전하고 관련된 부분인데, 금전하고 관련된 부분은 이게 우리 시민들이 낸 혈세거든요. 혈세를 아낄 수 있는 부분을 자기가 중과실 내지는 과실, 일부는 고의까지는 없을지 몰라도 이런 것으로 인해서 계속 그런 사례가 반복되어지고 예산이 낭비되어지는 것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해요. 그거 인정하시지요?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더더군다나 제가 나중에 예결위 때 부시장을 상대로 또 질의하겠지만 안타까운 것은 조치결과를 보게 되면 행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재정상 조치가 있는데 행정상 조치나 재정상 조치가 거의 미흡하다는 얘기예요. 재정상 조치는 전부 다 잘못 쓰인 액수를 회수하는 것으로 끝나고, 신분상 조치를 보면 거의 징계가 없어요. 주의, 시정, 촉구 이런 것으로 전부 다 끝나고 있지요?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견책이 감봉 3개월 이하도 경징계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지요?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징계조차도 없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같은 사례가 계속 반복되어지는 이유는 아까 제가 지적한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만약에 내가 이 예산을 잘못 집행하고 또 사업을 잘못 예측을 하고 집행을 해가지고 감사에 지적이 된다손 치더라도 그 돈만 나중에 환급시키면 된다는 신분상 제재는 없더라. 신분상 제재가 지금 현재 전혀 없으니까요. 주의, 시정 이런 것은 신분상 제재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또 징계의 종류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사례가 계속 반복되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도시개발사업단 분야 4개 과에 대해서는 국장님 대행이시니까 과장님들도 다 계시고 앞으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어떻게 사후대책을 강구하실 것인지 간단하게 대답을 한번 하세요.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지금 보면 지적건수가 2010년도에는 24건, 2012년도 감사에는 13건 이렇게 되는데 보통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행정적인 것은 주의나 이렇게 해서 징계를 안 받고, 그다음에 재정상으로는 회수하고 감액을 시켰기 때문에, 그런데 감액이나 회수의 문제는 사실은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의도적이거나 이랬다면 사실 중징계를 먹어도 할 얘기가 없겠지만 사실 이런 부분은 대부분이 업무미숙이나 또는 설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실수하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액이나 회수를 시킨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는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좀 자세히 하도록 이런 식으로 지도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시개발사업단뿐만 아니고 도시주택국이라든가 교통도로국 사업부서는 다 해당이 되는 사항인데요. 참고로 제가 보게 되면 대형 공사장 기술현장 감사를 한 건데 대형 공사장이니까 5억 이상이거든요. 여기에 보게 되면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2014년도는 아직 다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8억 5000 정도 돼요. 소규모 공사장 3000억에서 5억짜리가 2억 2000 되고, 그다음에 취약분야 특정감사 해가지고 5300만 원 이렇게 된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게 현재 연도별로 취약분야별 감사는 전수감사도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이게 순환해서 선별적으로 3, 4개 부서씩 감사를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액수의, 따져보면 10억 11억 이상, 여기에 보게 되면 이것은 우리시만 해당이 되는 거고 시 산하기관이라든가 또 내지는 보조금을 받는 단체라든가 이런 것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거든요.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번씩 감사를 할 때마다 이렇게 많은 액수의, 그러니까 이것을 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하지 않았다고 하게 되면 언뜻 잡아가지고 다른 시 산하기관이라든가 보조금을 받는 단체 빼놓고도 11억 12억 정도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는 분야거든요.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이러한 사례가 계속 발생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연찬을 통해서 그런 사례를 감소 내지는 없애도록 하겠다고 하지만 그런 의지를 정말로 적극적으로 앞으로 펼쳐나가지 않게 되면 이런 사례는 계속해서 반복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나중에 이 신분상 조치를 좀 강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주문을 예결위 때 부시장한테 할 건데요. 참고로 제가 경찰의 사례를 한번 들겠습니다. 경찰이 현재 전국에 13만 경찰이 있는데, 이 많은 경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 같은 경우는 다른 분야는 몰라도 돈과 관련된 분야, 금품수수라든가 또는 예를 들어서 금전을 집행하면서 어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전부 다 배제징계를 원칙으로 합니다. 음주운전도 마찬가지예요. 음주운전을 했다 하면 일단 다 배제징계예요. 배제징계를 시켜놓고 본인이 소청을 해서 살든지 그다음에 행정소송을 해서 살아가지고 돌아오든지 그것은 적법절차에 따라서 살아가지고 돌아오는 거니까 어쩔 수가 없지만 일단 배제징계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3만 경찰이 있어도 과거에는 많은 비리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비리가 거의 없을 정도로 감소가 됐거든요. 그 부분 우리 과장님이나 여기 계신 과장님들이 감사부서도 아니고 다른 부서도 전부 다 해당이 되는 총괄적인 사항입니다만 각 부서별로 또 내지는 과별로 담당직원이 바뀌었다든가 또는 오래된 직원이라고 해서 저는 그 직원이 전문가라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온 지 두 달만 됐다손 치더라도 두 달 동안 정말로 밤을 새워가면서 관련법규와 지금까지 지시·하달된 공문을 연구하고 연찬하고 하게 되면 그 사람이 그 분야에 대해서 제일의 전문가가 될 수가 있어요. 그 부서에서 내가 10년 동안, 20년 동안 있다 하게 되면 그 사람은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연찬을 하지 않아요. 내가 과거부터 다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깊게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반복적인 실수가 계속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 특별히 제가 주문을 드리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두 번째 그것하고 연결된 사항입니다만 63쪽 2011년도 이후에 특허자재 사용 및 신공법 공사발주내역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자료에 올라와 있어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 기업가정신이라고 하게 되면 과장님이 답변을 안 하셔도 다른 분들도 어느 정도 개략적으로는 알고 있겠습니다만 그야말로 기업가정신은 도전정신이지 않습니까. 혁신과 창의성을 가지고 기업의 이윤 추구의 목적도 있겠지만 그래도 국가와 국민 경제에 이바지하려는 그런 헌신적인 생각이 바로 기업가정신이라고 보는데, 통상적으로 보게 되면 기업가정신이 요즘에는 사라졌다. 과거에 정주영 회장이나 이병철 회장처럼 정말로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국가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울산 해변가 그 사진 하나만 들고 가서 조선을 수주하는 그런 도전정신이 없다는 것이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재벌2세들 다 그렇지 않습니까? 빵집, 심지어 이쑤시개까지 전부 다 도전하려고 하는, 돈이 되는 것은 특허라든가 기업가정신을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이라든가 젊은이 정신을 전부 다 나중에 돈을 주고 그 사람들을 사들여가지고 무력화시키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특허라든가 또는 신제품, 신 발명품 이런 것에 대해서 공공기관에서부터 먼저 선도적으로 구매를 해주고 사용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과 관련해서는 금년도에 국무조정실에서 제가 이 자료를 하나 입수했는데 공공기관의 신기술제품 공공구매 촉진방안이라는 것이 있어요. 아마 다 하달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 불행스럽게도 전부 다 권장사항이거든요. 조달청에서도 그렇고 권장을 할 따름이지 구매를 안 해도 상관없고 그 기술을 안 써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기관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라든가 각종 공사에서 이런 것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신기술과 신공법, 신자재를 자기가 개발해 내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노력과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어디에서 밀리냐면 영업력에서 밀리는 거거든요. 그 영업력은 결과적으로 누구하고 결탁이 돼 있냐 하면 우리 공무원들하고 결탁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또 기존의 업자들하고, 설계업자들하고 결탁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신기술이나 신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정말로 아까 얘기한 대로 그렇게 많은 노력과 경비와 시간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돈도 전부 대부분 다 융자거든요. 빚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미 기존의 제품이라든가 공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영업력을 확보하고, 또 대기업들이 확보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영업력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뭐냐하면 돈이거든요. 돈으로 관련된 공무원이라든가 업자들을 계속 만나고 해가지고 우리 제품을 써 달라. 또 공무원들은 어떤 도전을 싫어한다는 얘기예요. 또 그런 신제품이나 신공법이 검증이 아무래도 덜 됐기 때문에, 또 검증이 됐다손 치더라도 과거와 맺은 인연 때문에 그냥 그걸 써준단 말이지요. 그렇게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시 예산이, 그러면 신공법이나 신기술도 같은 성능이라든가 여러 가지 실적을 봤을 때 동등하다 하게 되면 이미 검증된 것을 쓸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검증을 했을 때 신제품이나 신기술이 훨씬 더 저가이고, 성능이라든가 실효성 면에서는 이미 기존 제품하고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보면 그 제품을 먼저 구매해주고 그 공법을 먼저 써야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위원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처음에는 그런 기업가정신에 의해서 진취적이고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현재 그런 신공법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일반 공법으로 변형되는 저기가 돼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반 공법하고 특별난 차이가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저희 현황에도 해당사항이 없다고 이렇게 보고가 된 그런 사항 같습니다, 지금 현재 입장을 보면.

박광순위원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내일 도로과 할 때 실례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신제품, 똑같은 제품의 내구성이라든가 실효성 이런 것이 전부 다 검증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품을 사용하지 않고 기존에 영업력이 우수한 제품을 사용해가지고 몇십 억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발주부서나 또 내지는 설계하는 업체에서는 공사기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핑계를 대서 그 제품을 안 쓰고 기존의 제품을 쓰고 해가지고, 전부 다 핑계와 이유는 다 있어요. 있지만 정말로 발상의 전환을 해가지고, 또 그것이 이제 막 나온 제품도 아니고 이미 여러 군데에서 검증까지 거치고 다른 지자체라든가 다른 공사에서 이미 사용을 수십 차례 수백 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기간이 좀 늦어진다는 그런 몇 가지 핑계를 대가지고 그 공법이라든가 제품을 사용하지 않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발상의 전환을 하지 않고 이미 과거의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과장님처럼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과업을 줄 때 과업지시서를 주지 않습니까?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 과업지시서에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어떤 신기술이나 신공법이나 신제품이 있을 때는 그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제품이나 기술공법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의 어떤 제재조항은 없어요. 그렇지요?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바로 그런 맹점이거든요. 그래서 발주관청에서는 이런 업무를 야무지게 하려면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조건을 부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주문을 드리는 것은. 그래서 지금 이것하고 관련해서는 특허라든가 신기술, 신제품 알림방이라든가 경기도시개발공사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얼마든지 사이트를 뒤지거나 물가정보를 뒤지면 우리 공무원들도 알 수 있는 사항이에요, 발주관청에서도. 그렇게 해가지고 조건을 부여하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이번 감사지적사항으로 대책 강구를 당부드리는 겁니다. 과업지시서를 부여할 때 그렇게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과업지시서 부여하지 말고 거기에 부관을 덧붙여가지고 가격이라든가 성능, 공사기간 이런 것을 전부 다 설계업체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그것이 인증되었을 때는 그것까지 전부 다 조사를 하는 거지요. 그랬을 때는 우리 발주관청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그 제품을 우선 구매 내지는 그 공법기술을 사용하여야 한다,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조항을 집어넣고, 만약에 우리 발주관청에서 나중에 그것을 조사해서 그렇지 않았을 때는 어떠어떠한 제재를 가한다라든가 이런 것을 집어넣어야 설계업체라든가 이런 데서도 아까 얘기한 대로 강제적으로라도 발상의 전환을 한다는 얘기예요. 기존의 보수적인 관념에 또는 보수적으로 기존에 거래하던 업체하고 연이 닿아가지고 계속 그 제품만 고집을 하고 그것만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앞으로 대한민국의 기업가정신이라든가 내지는 우리나라 국가경제 발전은 요원하다. 국가경제가 발전하려면 결과적으로 신기술 창업정신이 계속 있어야 되는데 국가기관이라든가 우리 지자체라든가 공사 이런 데서 선도적으로 그런 것을 활용해 주지 않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금년 초에 공공기관의 ‘신기술제품 공공구매 촉진방안’이라는 게 강제적으로 나온 거거든요. 그동안에 권장사항이다 보니까 안 해도 그만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도 보게 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과업지시서를 줄 때 어떤 조건을 부여해서라도 제재를 한다든가 이런 내용은 없어요. 이것도 좀 미약하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 성남시 할 일이 많이 있잖아요. 돈 들어갈 데는 많고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절감을 하자는 얘기예요. 기존 제품이 낫다고 하면 그 제품을 써야지요. 그런데 신기술 제품이 훨씬 더, 성능은 똑같은데 가격이 저렴하고 그렇다면 그 제품을 우리가 선도적으로 써줘야만 시민의 혈세를 절약한다는 얘기예요.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어떤 영업력 내지는 누구의 부탁을 받고 그 제품을 쓴다라든가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각종 감사에서 반복적으로 적발되는 그것도 예산을 우리가 절감할 수 있는 건데 우리 공무원들이 좀 나태하고 업무에 대한 열정과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돈이 낭비되는 부분이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신기술이라든가 신제품, 신공법을 적극적으로 동일 성능이 보장된다면 우리가 그런 것을 설계업체에 좀 강력하게 제재조항을 부관을 집어넣어가지고라도 우리시 예산을 좀 아끼자는 말씀입니다.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거 과장님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도 그런 시스템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현재 여기 계시는 다른 과장님들도 다 마찬가지고 지금 최창규 과장님이 국장님 대행을 하니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여기 계신 팀장님 이상 한번 회의를 하고 또 직원들까지도 연찬 계획을 수립해서 이번 시의회 감사 때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이 분야를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개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지 그 계획도 수립해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서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예.

박광순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나중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저한테 보고도 해주시고 또 그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한테도 한 부씩 주시고 그러세요.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과장님이 국장 대행이시니까 관련된 국의 회의는 과장님이 주재하고 계시지요?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질의를 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할게요. 첫 번째, 우리시는 지금 재개발·재건축. 재개발의 1단계는 끝났고 2단계 3단계를 앞두고 있고 또 재건축도 상당량이 있어요.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재개발의 일부가 재개발에서 제외되거나 유보지역으로 지금 바뀌어 있어요. 그 이유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요즘 주택경기가 워낙 좋지 않고 사업성 이런 부분들이 좋지 않기 때문에 결국 재개발 2단계까지는 현재 3개 동이 공히 주민총회를 통과해서 정상적인 절차로 가고 있고 정말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우리 과장께 또 그 뒤에 계시는 과장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의 요지는 이겁니다. 재개발·재건축 이런 어떤 도시재생에 관련되는 문제가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어야 한다. 이미 바뀌고 있고, 그것은 중앙정부에서부터 그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형태로 바꾸고 있는지는 아시잖아요?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전면철거방식이 아닌 도시를 있는 상태에서 재생해내는 도시재생 패러다임으로 지금 모든 것들을 전환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라에서도 2013년에 도시재생과 관련되는 법을 만들었고, 또 그에 따라서 도시재생지원센터나 혹은 도시재생 선도지역 이런 부분들을 지정을 해서 도시재생 중심으로 이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 우리시도 역시 마찬가지로 현실이 그렇다고 봐야겠지요.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정부에서 13개 지역에 대해서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시는 거기에서 빠졌어요. 공모했습니까?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저희는 거기는 했었는데 탈락이 됐지만 1차에서는 당선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도시재생대학을 지금 가천대학에서 운영을 해서 지난주에 졸업식을 했습니다, 그게 국비로 지원이 됐기 때문에요.

창근

윤창근위원

사실은 성남시가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반드시 우선 선정되어야 되는 곳이에요. 아시잖아요, 역사적 배경을.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도시가 생성돼서 지금까지 흐름이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인 도시재생 선도지역 혹은 도시재생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패러다임을 그렇게 중심을 둬야 된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고요. 사실 도시재생 중심으로 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과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첫 번째는 뭡니까?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일단 기본적인 것은 주거환경의 개선이고 두 번째는 인간성 회복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예, 큰 틀에서는 맞지요.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얘기하는 원칙은 첫 번째, 주민이 주도해야 한다. 그렇지요?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자생적으로 주민이 스스로 주도해야 된다. 그리고 지역의 각종 다양한 세태, 양상, 어떻게 해서 이 세태가 됐고 원인이 뭐고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지역만의 특성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정보를 확보해야 된다 그런 거잖아요. 그렇지요?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행정적, 제도적으로 우리가 관에서 지원할 것인가 하는 어떤 것들이 지역주민과 그리고 그 지역의 실태와 그리고 관의 협조 이런 세 가지 부분이 적절히 융합되어야만 이것이 성공적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입니다.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 패러다임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 면에서 어차피 도시개발과장이시니까 질의를 하는 과정에 제가 나중에 도시개발과에 그 질의는 하지 않기로 하고 한 가지만 덧붙여서 얘기할게요. 지금 그런 의미로 단대동 맞춤형 정비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단대동 맞춤형 정비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전자에 제가 전제했듯이 지역주민 중심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지역주민들 사이에 어떤 특별한 문제 때문에 갈등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행복주택’ 행복주택을 어디에 지을 것이냐, 행복주택이 꼭 필요한 거냐, 이런 것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갈등이 있단 말이에요. 그 문제 어떻게 해결을 하실 겁니까?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주민들이 일부는 반대하고 일부는 찬성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동의율이나 이런 것을 따져서 그 위치가 아닌 그 위치에서 한 블록을 옮겨서 국공유지에 계획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예, 좋습니다. 어쨌든 대안을 일단 찾으신 것 같은데 그 대안조차도 주민이 원치 않으면 안 하는 것으로 해야 합니다. 첫 번째 원칙이 주민 주도예요. 주민의 자발적인, 주민에 의해서 상향식으로 올라오는 도시재생사업이 되어야 돼요.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대안을 찾으셨다 하더라도 그 역시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 된다. 제가 드리는 대안은 뭐냐하면 지금 단대동 맞춤형 정비사업이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대단히 여러 가지 대안들을 효율적으로 잘 만들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수고를 해주시는데, 어쨌든 행복주택 관련해서는 행복주택이라는 그 자체의 취지를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고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임에는 분명한데, 다만 지역주민들이 반대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하고 다시 의논을 하더라도 그 부분은 빼고라도 갈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을, 지역주민이 싫다는데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해서 지역주민 주도로 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단대동 맞춤형 정비사업에 대해서 행복주택 부분에 관한 것은 주민 주도, 주민의 뜻에 따라서 진행해줄 것을 주문하고, 주민들이 원치 않으면 국토교통부하고 다시 재협의를 하더라도 행복주택 문제는 제외하고 가는 한이 있더라도 지역주민의 뜻에 반해서 행정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것을 주문합니다. 제 행감 주문사항입니다. 건의사항이라고 해도 되고요.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한 가지 더, 도시개발과니까 총괄질의이기도 하고 또 도시개발과에 관련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도시개발과 관련되는 각종 주민들과의 소송이 되어온 것들이 굉장히 많지요?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재개발과 관련해서 소송 중인 것은 크게 없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왜 크게 없어요? 많지요. 지금 제출된 자료 67쪽에 보면 각종 소송 관련 실태현황이라고 해서 67쪽에서 80쪽까지가 도시개발과와 관련된 소송이에요. 왜 특별히 없어요?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재개발도 있지만 이게 택지개발하면서 특별 공급된 주택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창근

윤창근위원

글쎄요, 어쨌든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각종 소송이 진행되었거나 진행 중인 것 아닙니까, 이게 다.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동일한 소송이 엄청 많아요. 그렇지요?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수로는 대상은 한 148건 정도 되고요.

창근

윤창근위원

답만 하세요. 동일한 건, 예를 들어서 ‘아파트 분양금액 중 정당한 분양대금 초과금원 반환 요구’ 이런 제목의 소송인데 소송을 걸어온 당사자만 다를 뿐이지 그런 명목으로 소송을 한 사례가 많고, 그다음에 ‘이주자 택지금액 중 정당한 분양대금 초과 금원 반환 요구’ 이것도 거의 동일한 건인데 많고, 그렇지요?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같은 내용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같은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은행동 주거환경 관련해서도 똑같은 건데 소송이 많고,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게 다 재판을 걸은 사람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지요?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실태에 대해서는 여쭤봤으니까 됐고. 그런데 같은 동일한 건에 대해서는 진행상황이나 결과가 똑같아요, 거의 99%.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같은 건으로 같이 재판하기 때문에 결과는 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부분 보면 원고 일부 승소입니다. 원고라 하면 민원을 걸은 분들이지요. 다시 말하자면 성남시가 원고 일부 패소했다는 얘기거든요.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거의 동일한 건으로 패소를 하는데, 문제는 이것을 우리시가 끝까지 소송을 간다 이 말입니다. 끝까지 가고 있잖아요. 이게 끝까지 가는 게 맞아요? 동일한 건이고 동일하게 일부 성남시가 패소를 하고 있는데, 좋습니다. 어차피 걸어온 거기 때문에 1심에서 패하고 처리하는 것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끝까지 간단 말이에요.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이게 끝까지 가려고 해서 가는 게 아니고 1심 재판부의 의견하고 3심 재판부의 의견이 다릅니다. 1심 재판부는 의견이 어떠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택지가격 및 택지조성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부당이득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3심은 생활 기본시설 설치비용만 부당이득금이다 이렇게 판결내용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3심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지금 대법원에서도 아직 판결이 나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가게 되는 거지 저희가 끝까지 끌고 가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입장은.

창근

윤창근위원

이주자 택지에 관련되는 것도 그렇습니까?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예, 똑같습니다. 내용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내용이 바뀝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은행동도 마찬가지입니까?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결국 이 세 가지 유형의 재판들이 우리시가 다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까?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이길 수 있다는 게 아니고요, 그 금액이 바뀌고 있습니다. 금액이 당초에는 한 필지당 한 3억 6000 정도 됐었는데 3심에서는 한 필지당 한 5000만 원 정도로 바뀌었습니다. 3억에서 5000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그게. 그래서 원고가 일부 승소는 할 수 있는데 금액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똑같은 동일한 재판을 이렇게 건건이 하는 것도 좀 불합리해 보이고, 1심에서 우리시가 일부 패소를 하는데도 계속 동일하게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조금 문제 있어 보였는데 그 재판이 거의 끝날 때 되면 어쨌든 상당한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3심까지 간다 이런 것으로 결론,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예,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예, 그런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결과가 최종적으로 나왔을 때 추후에라도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과장님, 공통사항에 보니까 각 과 것이 공통사항에 거의 들어와 있는데 자료를 이렇게 만드는 게 맞습니까?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양식이 내려와서 이런 식으로 만든 겁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이게 각 과로 들어가도 될 것 같은데 공통으로 다 몰아놓으니까.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다음부터는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과별로 하면 공통의 것을 다 찾아가서 해야 되고 그러니까 다 보긴 보는데 과로 분리해도 될 것도 다 공통으로 몰아놓았어요. 왜 이렇게 하셨어요?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요구자료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작성하게 된 겁니다, 저희가 임의대로 한 게 아니고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랬다 하더라도 보고라는 것은 보고를 받는 사람이 빨리 알아보게끔 보고서를 작성하는 게 잘 작성되는 것 아니에요?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다 과별로 걸쳐 있는 거라면 공통이 맞지만 그 과의 고유 업무인데 공통으로 다 밀어 넣어놓은 거예요. 잘못된 작성법이지요.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리고 우선 정원이나 인사에 관한 부분은 기본적으로 해오는 것이 맞아요, 요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먼저 조직이 어떻게 되어 있다는 것이 첫 번째로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그 조직에 관한 부분이 없어요. 해오셔야 되는 거예요.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결원은 없어요?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결원은 없습니다. 이번에 결원을 다 채워줬기 때문에 결원은 없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국장 결원 있잖아요?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그건 사표수리가 됐기 때문에 결원은 아니고 발령을 낼 사항이기 때문에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결원이지요. 도시개발사업단에 계약직이 몇 분 있어요?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세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계약직이 어느 분야에 있어요?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전부 다 도시재생과에 도시재생정책팀하고 리모델링지원팀에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세 분이면 몇 급 무슨 전문가인지 한 분씩 얘기해 봐요.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6급 2명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6급 몇 년 계약했어요?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3년, 2년 이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우선 6급 계약직이 누구예요?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박채운 팀장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현재 팀장을 하고 있나요?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예, 현재 팀장을 하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다음에 또 한 분은요?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그다음에 리모델링지원팀장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리모델링지원팀장 이분은 어느 분이세요?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권순형.

문석

박문석위원장

또 한 분은요?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도시재생정책팀의 전영재.

문석

박문석위원장

이분은 몇 급이세요?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7급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박채운 팀장님은 어떤 전문가로,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도시재생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러니까 어떤 전문가로 왔어요? ‘재생’이라고 하면 너무 크고요. 무슨 전문가였어요? 계약직을 채용할 때는 그 분야의 전문가를 대부분 채용하지 않습니까. 공무원이 할 수 없는 영역들이 있어서 계약직이 들어오는 건데,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도시계획의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걸 묻는 거예요. 박채운 팀장님은 도시 박사님이세요?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장

도시 무슨 박사님이세요?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계획입니다, 도시계획.

문석

박문석위원장

도시계획 박사?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리고 권순형 팀장님은 무슨?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부동산학 박사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다음에 전영재 주무관은?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도시계획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러면 세 분이 다 한 팀에 있는 거예요?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한 과에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한 과에서 이분들은 하는 일이 뭐예요? 리모델링에 전념하는 거예요?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리모델링과 도시재생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여기에서 리모델링 담당은 누구예요?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권순형 팀장이 그렇습니다. 박채운 팀장이 도시재생이고 전영재 주무관도 마찬가지 도시재생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어때요? 계약직들이 들어오니까 공무원이 하는 것보다 훨씬 잘해요?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전문적인 지식이 많기 때문에 추진하는 게 적극적이고 박식하고 이런 면이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적극적인 것은 공무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지요. 이분들은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고 공무원들은 평생을 성남시에서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분들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계약직으로 뽑은 거예요? 꼭 필요했고 정말 성과를 내고 있는 거예요?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지금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예를 들면 도시재생 같은 경우에는,

문석

박문석위원장

이 일이 공무원분들이 실력이 안 돼서 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공무원의 능력이 없는 영역은 아니지만 전문지식을 저희가 전수도 받고 또 주민들한테 이전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채용하게 된 것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러면 박채운 님도 팀장님이시고 권순형 님도 팀장님이세요?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러면 재생과에 팀이 몇 개,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3개 팀이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직제표를 안 가져와서 제가,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죄송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도시재생과에 팀이 3개인데 두 개 팀이 다 계약직들이 하고 있어요?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한 개 팀장은 누구세요?

강만

지강만택지개발지원팀장

택지개발지원팀장 지강만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도시재생과장님이 어느 분이시지요?

용훈

김용훈도시재생과장

김용훈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조직에 있어서 어떤 조직 내에 이원화, 조직 내에 소조직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지금 팀장님 한 분은 공무원이고 두 분은 계약직인데 어떻습니까, 그 과가 잘 돌아갑니까? 과장님 잠깐 나오셔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용훈

김용훈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로 11월 3일자로 발령을 받았는데요, 저희가 팀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예전에 사업추진과에서 하던 업무를 택지개발지원팀으로 하나를 묶고 그다음에,

문석

박문석위원장

과장님, 말 많이 하시러 오신 것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때로는 어느 조직에 가면 그 조직의 정통성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 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어느 한 직책을 가지고 논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정문에서 일하시는 분이 거기의 장보다 센 경우도 있어요. 왜? 정문에서 일하시는 분이 백이 세니까. 그러면 그 장이 꼼짝을 못 하는 경우가 조직에 현실적으로 많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약직으로 오신 분들과 이미 있는 우리 행정 공무원들과의 업무 형태가 어떻게 돌아가느냐를 제가 걱정스러워서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용훈

김용훈도시재생과장

잘 되고 있고요, 전문직이 있어서 오히려 더 효율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효율적이라고 하는데, 과장님이 보실 때 이게 효과적이냐 아니냐는 그 과장님과 그 국장님이 가장 잘 알아요. 그렇지만 또 계약직으로 오신 분들을 안 돌아가도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제 말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어느 조직에서나 일어나는 일을 이해하십니까?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어떤 말씀이신지는 알겠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박채운 팀장도 저하고 같이 근무를 했고 리모델링지원팀장도 제가 주택과장을 하면서 같이 근무해 봤지만 괜찮습니다. 조직이 체계가 정확하게 되어 있고 직급이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말을 안 듣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직급 그런 거 얘기하지 마시고, 내가 얘기하잖아요. 정문에 근무하시는 분이 그 조직의 장을 움직이는 조직도 있다고. 왜? 정문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특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은 무슨 직제가 있으니까 돌아간다는 것 아니에요, 인간사회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지요?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물론 우수한 분들을 뽑아서 전문가들을 채용하시지만 이 조직이 원활하게 돌아가고 융화가 잘 돼서 가냐 이걸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보고서든 기본적으로 조직표가 먼저 따라와야 돼요.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뭐 숨길 일 있습니까?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국장님이 안 계셔서 제가 그만하겠는데 이런 식으로 자료를 만들지 마세요, 대충 해보자는 것인지. 그리고 제가 자료 요청을 한 것은 아닌데 리모델링 기금을 전부 다 여기 과에서 사용하고 관리하는 거예요?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리모델링 기금은 별도의 기금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런데 리모델링 기금 집행하고 이런 것을 왜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것으로 했지요?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리모델링 기금은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게 맞고요, 주거환경개선기금은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러니까 리모델링 기금을 누가 운영하는 거예요?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래요. 그걸 내가 지금 질의하고 있어요. 리모델링 기금이 지금 현재 얼마예요? 제가 그전에 이쪽 업무가 아니어서 생소해서 질의하는데,

한구

강한구위원

그 자료는 내가 요청한 거예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럼 제가 보류하겠습니다. 이따 위원님 하실 때 제가 지켜보고, 이 부분이 좀 궁금해서 질의한 것이고. 그러면 총괄질의를 계속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최창규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감사합니다. 1. 도시개발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11시 13분

문석

박문석위원장

이어서 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팀장님들을 소개하신 후에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창규입니다. 저희 도시개발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재우 개발지원팀장입니다. 박상섭 도시개발1팀장입니다. 정용주 도시개발2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문석

박문석위원장

과장님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호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박호근 위원입니다. 임대아파트에 관해서 좀 여쭤보려고 그래요. 우리 이재명 시장의 공약사항 중에 보면 임대아파트 1만 호 공약사항이 있지요? 모르십니까?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시장님이 공약사항으로 1만 호 짓겠다고 한 내용 모르신다고요?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저희 소관 업무가 아니라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임대아파트 관련된 것은 물어보면 다 모르시겠네요?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저희 도시개발사업단 소관의 임대아파트의 현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성남시에서 앞으로 임대아파트 짓는 것도 잘 모르시겠네요?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짓는 것은 지금 주택과 소관이고요, 저희 임대아파트는 지금 재개발·재건축을 하면서 17%를 의무적으로 임대아파트를 짓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 내용만 아시고 앞으로 성남시에서 임대아파트를 지을 계획이나 어디에다 지을 거라든지 이런 내용은 모르시겠네요?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럼 여기에다 질의할 게 아닌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총괄질의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대장동·1공단 결합도시개발사업(제1공단 공원화),

문석

박문석위원장

몇 페이지입니까?

한구

강한구위원

47페이지요. 이게 시장님의 공약사항이지요?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자료 요구에 시장의 공약사항에 대해서 추진 중에 있고 그 진행사항을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들어 있는 내용입니다. 대장동도 그렇고 결합개발로 결정이 나서 가고 있는데, 어제 제가 도시계획과에 질의했던 내용이에요. 1공단 땅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 공약사항 진행이 제대로 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고 있어요?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지금도 계속 법원하고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법원하고 왜 협의를 해요?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거기로 이전을 할 건지 여부를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우리가 지금 1공단 공원화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돼요?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지금 관리계획은 되어 있기 때문에요.

한구

강한구위원

남의 땅 가지고 우리가 관리계획을 하고 공원화 한다 그러고 결합개발 한다 그러고 법원을 거기에 유치한다 그러고 이렇게 지금 약속만 남발하고 있는데, 실지로 그게 우리 땅입니까? 언제 우리 땅 돼요?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현재 아시다시피 대장동 개발해서 그 이익금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우리 도시개발사업단에서는 계획을 이렇게 쭉 나열을 했어요. 그런데 소송이라든가 1심 2심 3심 그리고 또 거기에 상당히 대단한 저항이 있고, 부처와 부처 간에 국과 국 간에 서로 업무가 연계되지 않으니까 우리 도시개발사업단에서는 시장님 공약사항이고 하니까 그대로 진행을 시키고 있고, 그런데 실지로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이라든가 이것은 언제 넘어올지도 모르고, 또 거기에 법원이라든가 검찰청이 들어온다는 계획도, 그러니까 그것은 기간의 계획입니다. 이런 것을 지금 세울 수가 없는 상황. 이래서 아직도 거기가 지금 방치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이고, 거기에 잡상인들이 들어오고 주차장으로 쓰고 이러면서 민원이 야기되고 있고, 또 법원·검찰청의 문제 때문에 구미동의 법원·검찰청의 9700여 평의 땅이 그대로 방치가 돼 있고 민원이 지금 야기가 되고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렇다면 이 계획을 제대로 우리가 목표대로 진행을 시키려면 모든 여건이 갖춰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1공단 땅에 대한 것이 첫 번째 여건이지요. 그러면 우리 각 부서가 소송의 진행사항이라든가 또 검찰청과의 협의 방안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세세하게 공유를 하고 시장께 보고해서 시장께서 이 정책을 바꾸든지 아니면 충분하게 우리 시민들한테 여태까지 얘기했던 그 기간보다는 몇 년이 늦어질 것 같습니다라든가,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금계획이라든가 기타 등등의 모든 디테일한 계획들이 새로 수정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바퀴는 지금 따로따로 굴러가고 있고, 시장은 다니면서 이거 공원 해서 도심의 폐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법원·검찰청을 유치해서 지역경제라든가 기타 공동화를 막겠습니다, 이러고 지금 공약을 하고 있고 공무원들은 악 소리 안 하고 지금 이렇게 각자각자 따로따로 놀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지금 그 절차가 중지된 것은 아니고 계속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시개발사업단에서는 땅 갖고 와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진행을 하겠다, 결합도시개발사업으로 진행을 한다,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답은 그 답이 맞아요. 그런데 실지로 이렇게 결합도시개발사업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지금 준비가 돼 있지 않고 부서가 따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그건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우리시 정책의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한 국이나 한 단이나 한 과가 움직여서 되는 것이 아니지요. 서포터 하고 각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국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총괄하는 우리 도시개발사업단이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여기에 대해서 질의가 들어오고 시민들의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가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을 너희들이 만들고 있느냐 안 만들고 있느냐 이런 것을 체크해서 이런 보고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향후계획 2014년 12월, 2015년 1월, 11월 이게 다 허구예요. 땅이 2015년에 우리 것으로 된다는 보장도 없고, 그리고 만약에 재판에서 이겼을 때 그쪽에서 다시 또 항소를 하고, 그다음에 그 땅을 우리가 인수할 수 있는 자금계획이라든가, 자금계획은 또 자금 집행하는 데 예산이라든가 여기하고 다 연계가 되는 것 아닙니까?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 것 하나도 없이 향후계획을 이렇게 보고하고 있다는 것은 이게 허위보고지 무슨 보고입니까! 우리 위원들은 이것을 믿고 우리 시민들한테 2015년이면 이렇게 됩니다, 2016년이면 이렇게 됩니다, 언제쯤 입주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것 아닙니까? 몇 년도면 여러분들에게 공원을 제공합니다, 그런데 실지로 내부적으로 들여다 보면 전혀 언제 어떻게 될지 계획을 세울 수가 없는 상황 아닙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지금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 주관부서가 어디예요?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지금 저희 사업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사업단이 이렇게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 계획에 맞춰서 1공단의 땅이 계획대로 추진될 것이다고 막연하게 낙관적으로 해서 계획을 세워서는 안 되지요. 그러면 주관부서가 소송 관련 또 변호사 그다음에는 자금 계획 이런 등등을 전부 다 취합하고 그들의 진행상황을 우리가 알아야지요. 그러고 나서 문제점이 있다면 국장, 부시장을 통해서 시장께 보고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시장께서 ‘아, 이런 문제가 있구나.’ 그러면 어디에 더 지원을 한다든가 아니면 포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솔직하게 공개를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알리는 그런 투명한 정책을 써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정책을 주도하는 데가 어디냐, 그곳은 바로 도시개발사업단이란 말이에요. 우리 의원들이 아무리 떠들고 목소리를 높여서 “자금 되어 있습니까? 지금 땅 소송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물어봤자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땅이 와야 자금계획을 세웁니다. 변호사가 이겨줘야 그때부터 진행합니다.” 하는 답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도시개발사업단은 계속해서 지금 1공단과 대장동의 결합개발, 이렇게 해서 대장동까지 아무것도 손 못 대고 있고, 아까 지적한 법원·검찰청의 움직임까지 지금 다 막아놓고 있는 이런 행태가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도시계획과에 강하게 질타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그것은 도시계획과에 질타해야 될 일이 아니고 사실은 도시개발사업단에 어제 같은 질타가 나와야 되는 것이 맞아요. 주무서인 도시개발사업단이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그런 것을 다 취합해서 결심할 수 있는 결심권자가 정책방향을 잡을 수 있는 자료를 갖다가 보고해야 돼요. 그래야 시장이 그것을 보고 정책방향을 잡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거 하실 의향이 있으세요?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거 해야 됩니다. 이번 행감에 이것이 아주 큰 지적사항입니다. 빠른 시간 내에 1공단과 대장동의 결합개발사업에 관여된 모든 부서의 회의를 통하든지 그분들과 공유를 통해가지고 그 문제점을 같이 공유하고 정확하게 현실에 입각한 보고서가 작성이 되고, 그래서 이 시장께서 이것의 정책방향을 올바르게 잡을 수 있는 것을 이번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1공단하고 대장동 건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아까 우리 윤창근 위원님께서 잠깐 질의한 행복주택, 국토교통부하고 LH가 공동으로 발표한 것이 행복주택을 우리 성남시에 한 세 군데에 해야겠다 하는 게 있었지요?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성남시에서는 우리하고 같이 논의도 없는 행복주택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느냐 해서 즉각 거기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그런 것이 있었지요?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 이후로의 그 진행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끝난 거고요.

한구

강한구위원

완전히 끝났습니까?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예, 그 부분은 끝났고요. 윤창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단대동 맞춤형 정비사업지구 내에 행복주택 부지를 설정하는 그 민원 여부 때문에 말씀하신,

한구

강한구위원

그것은 우리 윤창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고, 그때 제가 행복주택반대추진위를 순식간에 결성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의 목소리를 낸 적이 있지요? 그건 알고 있지요?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한구

강한구위원

완전히 끝난 겁니까?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저희 소관이 아니고 거기는 주택과 소관입니다. 주택과 소관이고, 저희는 도시정비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공모를 하면서 거기에 행복주택 부지를 선정하는 것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행복주택 부지, 예를 들어서 하수종말처리장, 법원 부지 이런 것 지금 아예 검토조차도 없고 그때 거기서 끝났다?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예, 저희하고는 아니고 주택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끝난 거지요?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저희는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더 이상 얘기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데 LH라는 데서 또 몰래몰래 작업을 할 수 있으니까 신경을 좀 써줘야 돼요. 아까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저하고 이상호 위원께서 같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상호 위원이 이따 과 할 때 하자니까 같이 하도록 하고,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감사합니다. 2. 주거환경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11시 29분

문석

박문석위원장

다음은 주거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 참고인 출석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주거환경과 동원동 산업단지 분양실적 및 계획 관련 건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성남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 참고인으로 재정경제국장과 기업지원과장이 출석요구되어, 재정경제국장은 오늘 경제환경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와 일정이 중복된 관계로 출석시간이 중복되지 않는 시간에 참석이 가능하다고 알려왔으며, 기업지원과장이 참석하기로 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참고인이 왔을 때 시작하시겠습니까? 시작하고 이따가 참고인이 올 거니까요.

한구

강한구위원

알아서 하십시오.

창근

윤창근위원

미뤄뒀다가 해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전재성 주거환경과장님께서는 팀장님들을 소개한 후에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주거환경과장 전재성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팀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찬택 주거환경팀장입니다. 민병태 재건축팀장입니다. 윤여경 특수개발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문석

박문석위원장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참고인 최영일 기업지원과장님께서 자리에 참석하셨으니까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자료를 공통자료로 해가지고 좀 찾기가 복잡해서 질의하실 때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시면 동료 위원님들께서 같이 이해가 빠르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우선 어디 계세요?

영일

최영일기업지원과장

여기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얼굴 한번 봅시다. 인사 좀 합시다.

영일

최영일기업지원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최영일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지금 최영일 과장님께 질의를 하시겠습니까?

한구

강한구위원

같이 좌석을,

문석

박문석위원장

최영일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지금 국장님 어디 계세요?

영일

최영일기업지원과장

지금 경제환경위원회 행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총괄 질의답변하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럼 강한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기업지원과장이시지요, 최영일 과장님?

영일

최영일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바쁘실 텐데 그리고 또 과에 대한 행감도 받으셔야 되는데 어떻든 간에 참고인으로 모시게 돼서 미안하게 생각하고, 오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언제 되셨어요?

영일

최영일기업지원과장

2013년 5월 2일자로 가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꽤 오래되셨네요.

영일

최영일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제가 참고인으로 재정경제국장과 우리 기업지원과장을 좀 뵙자고 요구한 사람입니다. 제가 기업지원과장, 재정경제국장을 뵙고자 한 이유는 동원동 산업단지 관계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동원동 산업단지는 지금 1공단에 있는 기업들을, 1공단을 거기에서 빼면서 그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한 대안으로 찾아가지고 만들어놓은 것이 동원동 산업단지지요. 그런데 실지로 거기에 유치됐던 기업들은 동원동 산업단지로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라든가 여건이 전혀 맞지 않았기 때문에 각자각자 지금 다른 데서 전부 다 하고 있고, 동원동 산업단지는 2009년부터 업무를 쭉 스타트를 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우리 전 과장님은 동원동 산업단지에 대한 우리 쪽에서 해야 될 업무는 지금 거의 다 끝났지요?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저희들은 착공한 상태니까 지금 개발계획만 변경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산업단지로서의 그 입지 여건은 지금 다 만들어놓은 거지요?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안 했습니다. 지금 공사가 5% 됐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에 지정이 됐고 그다음에 보상은 지금 완전히 다 끝났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동원동 산업단지에 어떤 기업을 어떻게 유치하느냐 이것을 우리가 같이 병행해야 될 일이지요?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우리 도시개발사업단은 쉽게 얘기해서 집을 지어주고 또 예를 들어서 부지를 조성해 주고 이러고 나서 사실은 기업을 유치한다든가 기업을 지원한다든가 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업무라든가 그런 능력이 되지 않고 있지요?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능력보다도,

한구

강한구위원

능력이라는 것은 업무의 성격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로 우리는 토목직, 건축직 이런 시설 관계로 일하시는 분들이고. 그래서 기업지원과는 기업지원과 고유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지원을 하고, 또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을 위한 지원을 하는 것이 기업지원과의 고유 업무이고, 성남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 그리고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부지를 조성하고 그 환경을 만들어놓는다면 기업지원과가 즉시 거기에다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또 어떤 기업이 여기에 들어와야 가장 그 주위환경과 맞게 생산성이라든가 경제성이라든가 기타 등등이 훨씬 낫겠다, 또 인력 밀집형의 기업이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IT라든가 반도체라든가 또 R&D라든가 이런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은 주거환경과보다는 역시 기업지원과가 훨씬 더 판단이 빠르고 또 그것을 교섭하고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요?

영일

최영일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지금 이 동원동은 우리 주거환경과가 붙들고 앉아서 기업 유치를 하는 데 애를 먹고 있고, 그리고 기업 유치가 안 되기 때문에 땅을 다시 쪼갭니다, 몇 필지에서 몇 필지로 쪼개서 또 그다음에는 거기에 유치할 수 있는 업종을 이만큼 다시 또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우리가 묻고자 하는 또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만족도를 못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분들이 하는 일은 기업을 유치하고 기업을 지원하고 어떤 기업이 어떤 환경에 잘 적응하고 이런 것을 모르는 분들이에요. 그렇다면 동원동 산업단지 추진을 벌써 2009년부터 계획을 세워서 시작했고, 고시를 했고 2014년까지 오고 있는데,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동원동 언제쯤 보상 끝나고 언제쯤 완공이 되면 그 전부터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겠다, 그래서 그 자리에 로스타임(loss time)이 없이 즉시 입주와 동시에 근무할 수 있고 이런 환경을 같이 논의해서 만들어주는 것이 나는 맞다고 보고, 그리고 그것이 시장의 정책에 부합된다고 보는데 우리 최영일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일

최영일기업지원과장

예, 위원님 염려해 주신 대로 저희가 그 동원동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그러한 로스(loss)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추진을 해왔던 부분입니다. 저희가 방치했던 부분은 아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우수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동원동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IT나 BT, CT 콘텐츠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저희가 DM도 발송했고, 기업유치설명회도 저희가 개최를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러한 영업, 일종의 마케팅 활동을 하면서 기업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땅값이 너무 비싸서 도저히 들어갈 입장이 못 된다는 것이 중론이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땅값 얼마지요?

영일

최영일기업지원과장

평당 587만 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근 지역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상대적으로 굉장히 땅값이 높고, 두 번째는 거리상으로 동원동 산업단지가 교통 입지가 좀 열악하다. 세 번째는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토지를 우리가 분할해 놓은 게 너무 크다는 의견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거환경과하고 협의하기를 그럼 땅을 좀 나누자, 분할을 해서 원활하게 매각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자, 기업 유치를 하는 방안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은 주거환경과하고 계속 협의를 해왔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또 변수가 생긴 게 중앙정부에서부터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한다는 그 계획이 있었고, 그다음에 실무적으로 그 부분이 도시계획 부서하고 계속 협의가 진행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단계에서는 주거환경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 중지를 시켜놓은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계속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저번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동원동 산업단지 조성된 데를 현장방문 한 적이 있습니다. 주거환경과장! 그 이후에 중앙정부라든가 공업단지에 대한 방침이 바뀌었다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 최영일 기업지원과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우리한테 보고되지 않은 그런 사항이 있어요?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국토부하고 아마 성남시하고 협의과정에 있는 것 같아요. 의견 조율 과정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구

강한구위원

어떤 의견 조율입니까?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국가산업단지에 따른 공장총량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들한테 정식으로 아직까지는 어떻게 하라는 공문이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아까 우리 기업지원과장께서 보고하신 말씀은 무슨 내용이에요? 어떤 변수가 생겼다고요?

영일

최영일기업지원과장

지금 중앙정부에서부터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하는 데 있어서 산업단지 물량에 대해서 동원동 산업단지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기존의 공장총량제에 의한 산업단지의 유보량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13만㎡를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 포함해서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에 대한 의견 조율이 계속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도시계획 부서하고 주거환경과하고 지금 의견 조율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우리 최 과장께서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 세 가지의 문제가 있었다. 우선 땅값이 비싸다. 그다음에는 교통이 열악하다, 물류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어떤 것. 그다음에는 분할이 너무 크다 그래서 부담이 크다. 이것 맞아요. 우리 위원회에서 이 세 가지를 계속 지적을 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 문제는 일할 수 있는 인력을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곳에 있다.

영일

최영일기업지원과장

어렵게 돼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이러이러한 것을 우리가 문제점을 제기해서 이거 산업단지 유치 가능하냐? 쪼개기를 우리가 지금보다 두 배를 더 쪼개기로 한다 해도 과연 이 자리에 들어와서 일할 수 있는 기업이 있겠느냐? 그것은 우리 주거환경과는 거의 판단 못 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고. 결국은 기업지원과가 판단을 해서 여기에 어떤 기업을 어떻게 쪼개고, 가격이 비싸다면 가격을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되고, 교통이 불편하고 물류의 흐름에 문제가 있다면 기업하기 좋은 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것을 개선을 해야겠다. 교통의 출입구를 개선한다든가 도로를 어떻게 한다든가 이런 것을 제안을 해야지 그다음에는 또 그것을 하는 부서에서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점은 이제 알고 있는데 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협의, 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하는 보고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저번에 업무보고를 통해서 제가 강하게 지금 이러이러한 문제를 시장이 알고 계시느냐? 끝까지 이렇게 수년을 거기에다 우리가 이미 보상비를 전부 다 투자를 하고 성남시는 계속해서 2013년 2월에도 주요현안사업 설명회에서 동원동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거론해가지고 향후계획 2014년 12월이면 공사 준공을 합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거기에 장밋빛 기대효과를 갖다 집어넣었다고. 몇 개월 있다가 2014년 10월에도 성남시 주요정책 설명회 회의에서 다 우리 위원들한테 브리핑한 자료입니다. 동원동 산업단지 조성사업 해서 2월하고 10월이면 꽤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도 조금도 변하지 않고, 그리고 많은 변수가 생겼고, 환경이 바뀌었고, 이러한 문제점이 대두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계속해서 의회가 개원되고 나서 첫 번째 도시건설위원회가 개최될 때 동원동 산업단지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10월에 또다시 똑같이 주요정책입니다 하면서 변하지 않은 것을 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지금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 시장께서는 동원동 산업단지가 여러분들이 보고한 이런 장밋빛, 이러이러한 기업이 유치돼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우리시 3대 전략사업인 무엇무엇을 유치하고 이런, 그리고 이렇게 그림을 우리 시의회에 보고했듯이 그대로 시장께 여러분들이 똑같이 보고를 함으로 해서 내용을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도대체 이 자리가 땅값이 비싸고, 지금 교통이 열악하고, 기업을 할 수 있는 주위환경이 되느냐 안 되느냐조차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지 않고 보고를 안 했기 때문에, 그리고 쪼개면 됩니다, 큰 덩어리로 있는 것이 지금 어려웠기 때문에 쪼개가지고 하고 업종을 조금 확산시키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런데 실지로는 여기에 들어올 기업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거기 현장답사를 한 결과 그때 저희들이 얘기했어요. “이거 뭐야?”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 중에서는 기업을 직접 운영한 위원들도 계시고 또 노동집약사업을 실지로 한 의원들도 다 계세요. 경영자의 입장에서, 기업주의 입장으로서 그 자리를 볼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처음에 입지 선정부터 사실은 잘못 됐지만 지금 추진과정에서 정책방향을 다시 변경할 수 있고 정책방향을 수정할 수 있고, 그리고 개선할 수 있는 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전혀 만들어주지 않았다. 그래서 민선4기나 5기나 6기까지 일관되게 동원동 산업단지는 이런 장밋빛 허상을 가지고 진행되고 있다. 여기에 우리 세금은 엄청나게 투자가 돼 있고 단 1원도 건지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지금 본 위원이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거기에 동의를 하시지요, 지금 진행사항은? 그래서 이제 이것을 바꿔야겠다. 실지로 여러분들이 지금 인지하고 있는 이런 문제점. ‘비싸’ 여기에서 생산해서 빙빙 돌아가지고 물류비가 많이 든다. 교통에 대한 문제가 있다. 분할 이것은 쪼개기 들어가는 것이 맞고 기업 유치하는 영역을 좀 확대시키는 것이 맞다. 그다음에 인력이 어디에서 어떻게 수급이 되어야지, 기업의 3대 조건 인력인 줄 아시지요?

영일

최영일기업지원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자본, 머신, 메터리얼(material) 아무리 투자해도 인력 없는 사업은 없습니다, 특히 제조는. 그렇다면 인력을 수급할 수 있는 방안, 어디에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하고 연계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이 지금 부재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문제점으로 해서 이것이 산업단지로써 성공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것을 제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차라리 그 자리에 산업단지의 이러한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렵다면 과감하게 우리가 정책을 수정해서 우선 우리 공업단지의 총량제라든가 기타 등등 모든 것을 검토한 다음에 그런 것이 크게 무리가 없다면 차라리 거기에 고급 아파트 지어서 분양하는 것이, 그 땅을 갖다 넘겨버리는 것이 우리 성남시에 훨씬 더 이익이 되는 방향도 될 수 있다고 예를 드는 겁니다. 이러한 정책을 수정하고 개선하고 그 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만들어줘야 되는데 기업지원과나 주거환경과나 주어진 지시, 떨어진 지시에 의해서만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동원동 산업단지에 대한 굉장히 불편한 진실을 결정권자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위원들도 문제가 있다고 느끼는 것을 결국은 정책을 입안하고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될 결정권자의 눈과 귀를 가려버리면 10년이 가도 여기에 단 한 개의 기업 유치를 못 하게 되는 거예요. 환경을 제대로 만들어주지 않고 기업 할 수 있는 여건을 못 만들어주면서 기업을 강제로 목을 잡아다 여기에다 집어넣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기업지원과장님을 좀 뵙자고 한 것은 잘못된 것을 질타를 한다거나 이것은 이미 넘어갔어요. 잘못된 질타는 전번 우리 업무보고 때 한번 했습니다, 주거환경과에 대해서. 조성은 지금 우리가 하는 거지만 기업의 유치, 산업단지로서 여건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이 판단은 기업지원과가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판단한 것을 가지고 그리고 다시 한 번 디테일하게 들여다보고 나서 정책방향을 정하는 데이터를 만들어내야 돼요. 시간이 없습니다. 여기에 우리 예산 엄청 들어가 있어요. 그 예산을 빠르게 다시 우리 것으로 뽑아내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런 것은 도시개발사업단보다는 기업지원과가 훨씬 더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동원동 산업단지에 대한 것을 재판단을 하고 재점검에 들어가서 거기에 관계되는 부서, 국·과장이 논의를 해서 1안 2안 3안에 대한 안을 만들어서 결정권자한테 현실 그대로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문제, 현재 얘기한 이 문제점 가지고는 절대로 어렵다는 것까지도, 그래서 방향을 완전히 틀어버리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까지도 1, 2, 3안으로 해서 보고를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일

최영일기업지원과장

위원님 말씀, 고견 저희가 참고를 해가지고 그 정책방향에 대해서 저희가 좀 면밀하게 다시 검토해본 다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그 보고는 시장께, 당연히 결정권자한테도 보고를 해야 되지만 이것을 지금 가장 우려스럽게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이 문제를 지금 지적하고 있고 이 방향성에 대한 것을 제안하고 있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해보고자 합니다, 또 이러이러한 결심을 받았습니다 하는 것을 우리 주거환경과를 통해서, 그때는 우리 최 과장님이 직접 안 오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기업지원과가 주도가 돼서, 이제 기업 유치는 주거환경과가 아닙니다. 기업 유치, 기업 환경 또 기업의 분위기 조성, 지원 이것은 이미 우리 손을 떠난 거예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기업지원과장께서 주도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전반적인 것을 도시개발사업단 주거환경과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받을 수 있고, 그래서 ‘아, 방향이 이렇게 되는구나!’ 아니면 ‘산업단지로서 끝까지 가는구나!’ 그래서 갈 때는 ‘이러이러한 기업이 유치가 되는구나.’ 그래서 이것은 ‘산업단지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는구나, 안 하는구나’까지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영일

최영일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굉장히 제가 말을 많이 한 것 같지만 무지하게 중요하다는 것을 재인식해서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우리 기업지원과장에 대한 부탁이라든가 요구라든가 제안은 끝냈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보충질의 짧게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우리 존경하는 강한구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100% 옳으신 말씀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시리라 봅니다. 제가 관련해가지고 보충 좀 하겠습니다. 우선 몇 가지 사실 확인 먼저 할게요. 토지가격이 아까 얼마라고 그랬어요?

영일

최영일기업지원과장

평당 587만 원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분양률이 몇 %입니까?

영일

최영일기업지원과장

지금 협약되어 있는 업체가 3개 업체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자료에 나와 있는 게 평당 가격 587만 원에 3개 업체 16.6%가 협약이 돼 있다?

영일

최영일기업지원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협약이 돼 있으니까 여기는 거의 들어오겠네요. 그렇지요?

영일

최영일기업지원과장

큰 변수만 없다고 그러면,

창근

윤창근위원

좋습니다, 됐고요. 지금 결국은 사업이 정체가 되고 있는 이유는 어쨌든 지금 지적한 바대로 여러 가지 그런 문제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것이고, 공장총량제에 따라서 얼마나 변화 가능성이 있습니까? 정확하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이게 1공단 공업용지 대체용지거든요.

영일

최영일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6만 9885㎡가 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여기가 6만 9885㎡ 약 2만 1000평인데, 이게 공장총량제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변수가 생길 수 있어요?

영일

최영일기업지원과장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지금 국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첨단부지를 지정한다 그러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유보물량 13만㎡하고 그다음에 동원동 물량의 6만 9885㎡ 물량하고 그다음에 지금,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 간단하게 답해요. 공장총량제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어떤 유연성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만 답하세요. 공장총량제에 따라서 다 공장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만 답을 하세요. 다른 그것을 비켜갈 수 있는 어떤 유연성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영일

최영일기업지원과장

물론 이 산업,

창근

윤창근위원

아, 답만 해요. 있어요, 없어요?

영일

최영일기업지원과장

아니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창근

윤창근위원

자, 됐어요. 됐고,

영일

최영일기업지원과장

그건 정책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창근

윤창근위원

됐고, 아니 참 진짜······. 이게 기업 유치 인센티브 해서 물류시설 가능성 여부도 검토하고 기타 이런 것들을 검토하는 것으로 볼 때는 공장총량제에 대한 유연성이 다소 있어 보여요. 검토한 것 아니에요, 이거? 여기 지금 기업 유치 인센티브 변경 업종을 확대하는 데 있어서 물류시설 가능성 검토했는데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일

최영일기업지원과장

가능성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있지요?

영일

최영일기업지원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게 있다는 것은 공장총량제에 유연성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뭘 그렇게 어렵게 하세요, 다 아는 얘기를.

영일

최영일기업지원과장

아니, 그런데 그 공장총량제의 개념 자체가 말이지요,

창근

윤창근위원

됐어요, 됐고. 물류시설 가능하다 이거지요?

영일

최영일기업지원과장

예. 가능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자, 됐어요. 거기까지만 물어봤으면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다 안 거예요. 지금까지 나온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동원동 산업단지가 가지고 있는 땅값이 비싸다, 교통의 문제가 심각하다, 거기에 누가 와서 일 하겠느냐, 기타 지금까지 지적된 부분 플러스 지금 이것을 어쨌든 빨리 파는 게 우리 선이에요, 이것 못 팔면 악이고. 빨리 팔아야 되는데, 빨리 팔기 위해서는 물류시설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물류시설에 대해서만 제가 대안을 제시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 중소물류센터 이런 것 유치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제가 우리 과장께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렇지요?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검토한바 있습니까?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그 이후로는 구체적으로는 검토한 바가 없었고요,

창근

윤창근위원

됐고요. 검토한 바가 없으면 업무보고에 의원이 요구한 것을 일을 안 한 거지요. 자, 제가 대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검토하라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검토하세요. 지금 이 땅 16.6% 팔아놓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대안을 못 찾고 이렇게 허덕이고 있으면서 대안을 검토하라면 죽을 둥 살 둥 해서라도 그것을 검토하셨어야지요. 자, 제가 대안 제시합니다. 공장총량제 때문에 이것을 모두 아파트 짓는다 이것은 아마 불가능할 거예요, 단정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어쨌든 우리가 갈 수 있는 유연성 내에서 이것을 할 수밖에 없어요. 쪼개기를 한다든지, 여기에 물류센터 물류시설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런 것 유치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정 안 되면 가격을 내려서라도 한다든지 어떤 대안을 찾아야 되는데, 그중에 존경하는 강한구 위원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부분, 물류시설 유치에 대한 것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지금 기업지원과장님도 관련이 있고 지역경제과장도 관련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주거환경과장 이 세 부서에서 협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방법, 대안은 이런 거예요. 지금 성남시에 중소물류센터를 유치하기 위해서 토지를 계속 물색해 왔어요. 오래 됐어요. 아마 우리 최영일 과장님 아실 걸요? 모르십니까?

영일

최영일기업지원과장

그것까지는 구체적으로 지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럼 지역경제과장이 아니니까 모르시는데, 성남시중소물류센터를 유치하기 위해서 토지 물색을 해왔는데 토지를 못 찾았어요, 지금까지. 한 7년 됐습니다. 7년 동안 이 토지를 못 찾은 겁니다. 필요한 평수는 1000평에서 2000평 정도. 그 중소물류센터는 내용상 국비가 60% 지원되고 나머지 20% 20%는 시비 도비가 지원되는, 거기에다가 중소물류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는 데도 자부담이 좀 들어가요. 그래서 국비가 60% 도비가 20% 나오는 정도로 실지로 중소물류센터는 정부에서 보장하는 그런 중소물류센터입니다. 개인이 만드는 물류센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남시 중소상인들을 위한 중소상인들의 물류를 모아서 배송하고 하는 중소물류센터입니다. 물류시설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제가 제안을 하는 거예요. 중소물류센터를 거기에 유치하면 최소 필요평수는 1000평입니다. 좀 많이 필요하면 2000평이고요. 그거 1000평은 거기에 팔수가 있어요. 물론 2만 1000평 중에서 1000평이라고 하면 많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16% 팔은 것에 비하면 사실 큰 거예요. 그것을 지역경제과하고 기업지원과하고 주거환경과 의논해가지고 그 중소물류센터를 거기에 유치합시다. 유치하는데 국비 도비 받아와서 하면 되고, 우리시 중소상인들의 숙원사업이었던 중소물류센터를 해결하게 됩니다. 지금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짧게 말씀드렸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검토해서 구체적인 법 기준, 그게 법 기준도 있고 쭉 관련되는 것들이 있어요. 다 조사를 해가지고 제가 행감 요구사항으로 할 테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존경하는 강한구 위원께서 얘기하신 것에 100% 동의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을 조속히 찾아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저는 플러스해서 중소물류센터를 거기에 유치하자 이렇게만 결론을 짓겠습니다.

영일

최영일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과장님 두 분에다가 지역경제과장님까지 세 분이 의논해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기업지원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강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우리 윤창근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 그런 것이 아까 포괄적으로 전부 다 검토가 되는 건데, 물류지원센터 필요해요. 필요한데 이것을 거기에 유치하라고 행감 요구사항으로 넣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강한구 위원이 지금 기업지원과장을 참고인으로 부르고 한 것은 전체 2만 1000평 동원동 산업단지에 대한 정책방향에 대해서 크게 얘기한 거예요. 거기에 아까 제가 발언 도중에 그대로 공업단지로서 존속을 시키던 또 폐쇄를 하던 거기에다 팔아서 뭘 하던 이런 큰 것을 우리가 이제는 이러이러한 문제점을 다 해야 되고, 만약에 공업단지로서 또 물류센터로서 이러한 것을 유치하고 또 기업도 유치하고 한다면 이 세 가지에 대한 것도 같이 검토를 다 해가지고 우리한테 보고도 해주고 결정권자의 결심도 받아달라,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윤창근 위원께서 거기에 물류센터라는 것이 들어가면 참 좋겠다. 공업단지로서 그대로 유지됐을 때는 물류센터를 집어넣어서 우리 성남시중소물류센터 땅이 없어서 못 찾는 것도 거기에 하나를 첨부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참고사항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되어야지, 그 2만 1000평에다 1000평에서 2000평을 그걸로 해서 만약에 그것이 행감에서 돼서 결정이 났어요. 결정이 나면 나머지 2만 평 또 1만 9000평에 대한 대안은 이것 때문에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한 가지를 제안한다면 아까 기업지원과에 요구한 사항 그런 것에 물류센터는 전번에 업무보고 때도 한번 질의한 적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집어넣었을 때 어느 정도 우리가 유치가 가능하고, 그러고 나서 2만 1000평이 어떻게 소진이 가능한가, 이런저런 것을 전부 다 한꺼번에 다 재검토하는 데 담아달라 이렇게 내가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영일

최영일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딱 한 가지만 내가 우리 윤창근 위원님한테, 우리가 그것을 행감의 요구사항으로 넣으면,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 요구사항으로 넣어야 되는 게,

한구

강한구위원

좀 골치 아프다는 얘기예요.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아까 확인을 해서 공장총량제에 대해서 유연성이 어디까지 있느냐고 물은 거예요.

한구

강한구위원

공장총량제에 대해서 아까 물었잖아요. 그것까지 전부 다 검토를 해달라는 얘기였지.

창근

윤창근위원

아, 그 전체 검토사항 중에 그것까지 넣어서,

한구

강한구위원

그것을 갖다 검토,

창근

윤창근위원

해라 마라 하지 마시고,

영일

최영일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하지 말라고 그러면,

한구

강한구위원

아니,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넣으면 무리가 있다는 것을 얘기한 거예요. 하지 말라,

창근

윤창근위원

공장총량제 그 부분에 대해서,

박광순위원

두 분이서 얘기하고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잠깐만요. 위원님들,

박광순위원

밥 먹으러 갑시다.

한구

강한구위원

둘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거예요,

박광순위원

마이크 껐으니까 우리,

한구

강한구위원

결정을 하고, 이런 거지 무슨 두 분이 얘기하고 밥 먹으러 갑시다, 이게 무슨 경우로 그런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문석

박문석위원장

잠깐만요.

한구

강한구위원

다 같이 공유하자는 거예요. 누가 개인적인 얘기하는 거야.

문석

박문석위원장

최영일 과장님, 집행부서에서 알아서 하는 건데, 이렇게 질의를 하신 목적은 똑같아요. 그 목적은 똑같은데, 이렇게 가는 게 좋은 건지 효율적인 방법은 집행부서에서 위원님들 요구사항 들었잖아요. 그렇게 가시면 돼요. 여기서 이래라 해가지고 집행부서에 이렇게만 가고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 목적 달성을 빨리 하는 데 어떤 방법이 좋은가에 다 담아놓으세요. 제가 볼 때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한구

강한구위원

그거예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래서 우리 최영일 과장님은 이제 이석을 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전재성 과장님께 계속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지요?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감사중지

14시 12분 감사계속

김영발위원장대리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예, 안극수 위원님.

극수

안극수위원

과장님 안극수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은행2동이 제 지역구라 과장님 연일 현장행정 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시는데, 격려를 좀 해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정이 있어서 몇 가지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은행2동 낙원빌라 관련돼서 조사결과 E등급을 받았지요?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E등급이면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러한 집이라고 봐야지요, 일단은?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주거환경과장님이 봤을 때 우리시에서 지금 어떠한 기조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인데 우선 과장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기조를 한번 듣고 하나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낙원빌라는 지하1층 지상4층의 다세대주택인데 당초에 건물이 기울어진 것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된 거고, 그 소송과 관련해가지고 저희들이 정밀안전진단을 건물에 대해서 했어요. 그런데 시특법에 보면 정밀안전진단 결과 E등급이 나온 건물에 대해서는 사용중지를 하고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지정을 하도록 돼 있는데, 이 낙원빌라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특정관리대상시설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공동주택 중에서 아파트하고 연립주택만 해당이 돼요. 그래서 E등급이 나왔는데, 저희들이 현재까지 조치한 사항은 재난위험시설로 11월 20일에 지정을 하고, 11월 25일에 건물에 대해서 사용중지명령을 내렸어요. 그리고 28일, 내일 정도 되면 재난위험시설 안내간판은 붙일 겁니다. 그리고 사후에는 주민들께서 보수보강을 하든가, 이런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돼요, 지금 그게요. 그래서 저희들은 특정관리대상시설물에 대한 행정조치는 다 지금 이행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는 이주를, 수용을 원하고 있는 건데 사실적으로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소송에서 원고 기각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시행자인 LH나 성남시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에 소송을 해가지고 그 판결내용에 어떤 부분이 성남시가 잘못했다, LH가 잘못했다고 그러면 저희들도 근거가 마련이 되는데 그런 게 없이 기각이 됐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행정조치만 취한 상태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 안전진단 결과서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바로 낙원빌라 옆에 있는 그 빌라를 철거하면서 거기에서 오는 여러 가지 진동이나 이런 걸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물론 정확하게 표기는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런 영향이 있을 거라고 표시를 하는데, 최초에 이 낙원빌라가 사실 제척이 돼서는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제척을 시켜놓고 지금에 와서 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이 되고 또 주민들은 계속해서 민원을 야기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심각해지는 것 같아서, 제가 과장님한테도 수차례에 걸쳐서 여러 자료도 받아보고 또 거기에 대한 대안도 세우라고 수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지만 밤낮 제자리걸음밖에 안 되잖아요. 물론 지난번에 이재명 시장님께서 시정질문에 답변할 때도 보니까 주민들한테 이사를 가서 이용할 수 있는 비용 3000만 원인가 얼마 하고 그다음에 실 이사비 정도까지는 계획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물론 그런 방법으로 대안을 세우는 것도 좋지만 문제는 지금 그 집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거기에 동의를 안 해주고 있고, 그 주민들은 지금 집이 그렇게 된 게 어쨌든 바로 옆집에 공사를 하면서 영향을 미쳤다고 계속 주장을 하는 거고, 그로 인해서 소송을 한 결과 지금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만 우리시에서도 전혀 아니라는 그런 판결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은 잘 알고 있고요, 제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5월 4일부터 2주 동안 사업시행 공람공고를 했지요, 그 당시에?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예, 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래서 거기에 이의가 있는 사람들은 그 당시 은행2동사무소로 오셔서 이의를 제기하고 그런 민원을 전부 다 받았지요?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예, 받았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렇게 받은 결과 지금 이 내용에 보면 열여섯 동을 제척을 했지 않습니까?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열여섯 동은 존치를 했지요.

극수

안극수위원

예, 그렇지요.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예. 존치.

극수

안극수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낙원빌라가 포함되어 있지 않지요?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예, 없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면 그 열여섯 동 제척하게 된 사연은 뭔가요?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2009년 5월 4일부터 22일간 주민 공람공고를 했는데 여기에 주민의견이 29건이 접수됐어요. 그 29건은 어떤 건가 하면 내 건물에도 존치를 해 달라 아니면 철거를 해 달라.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낙원빌라는 없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29건 중에서 16건은 주민들이 존치를 원해가지고, 도시계획선은 조금씩 물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주 경미한, 말 그대로 아주 미소한 필지가 편입되어 있는 부분은 존치를 했어요, 저희들이요. 그리고 나머지 13건에 대해서는 건축물이 2m 이상이 저촉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철거를 한 거지요. 그 사항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 16동을 제척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LH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한 건 아니지요?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아니지요. 다 검토했지요.

극수

안극수위원

어떠한 절차를 밟았지요?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행정적인 절차를, 그것도 어떤 심의위원회 같은 게 있나요?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심의위원회는 없었고요, 저희들이 LH에서 일단은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저희들이 지시를 했지요. 검토를 했으니까 LH에서도 검토가 올라왔고 또 성남시에서도 저희들이 그것을 토대로 해서 검토를 한 거지요.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검토를 하는 데 있어서 LH하고 시 나름대로 그것을 제척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구가 설립이 돼가지고 한 건가요, 아니면 그냥 서류상으로만 놓고 한 건가요?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그것은 기구는 없습니다. 다만 LH 실무자들하고 저희 성남시 공무원 실무자들하고 검토한 겁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면 지금 낙원빌라도 미소면적이 들어간 거고 지금 16동 제척된 빌라도 미소면적이 들어간 건데, 이 낙원빌라는 최초에 존치를 하는 게 아니고 이것도 철거를 하는 대상의 건물이었지요, 제일 처음에는?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그것 철거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주민 의사를 물어서 결론을 내리는 거고 다만 도시계획선에는 저촉이 돼 있습니다. 얼마가 됐든 간에 아주 미소하게. 165쪽에 저희들이 제시를 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선에 한 0.1평 정도는 저촉이 돼 있어요.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저촉이 돼 있는 것을 지금 여기에 사는 주민들이 제척해 달라고 그러지도 않은 것을 지금 제척시킨 것 아닙니까? 최초에 LH에서는 존치시키는 것으로 돼 있는 게 아니고 철거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던 건데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누가 주민이 원하지도 않은 이것을 왜 존치를 시켰느냐 이런 얘기지요.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도시계획선을 그으면서 그때는 철거를 해야 되느냐, 철거를 해야 되지 않느냐 결정을 하지를 않았고요, 다만 주민 공람공고를 통해서 자기 건물에 대해서 의사를 저희들이 물었지 않습니까? 이때 낙원빌라는 존치냐 철거냐 의사를 밝히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후에, 공람공고 이후에 낙원빌라의 건물에 대해서는 검토를 했어요, 저희들이. 과연 0.1평이 편입이 되는데 이것을 철거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존치를 해야 되느냐? 결과적으로는 경제성이라든가 모든 면을 검토한 결과 존치가 맞다 해서 예산 관계도 있으니까 존치를 한 겁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자, 제가 좀 자료를, (자료 전달)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이 건물 하나로 놓고 봤을 때는 0.1평 아주 작은 면적이 지금 도시계획선에 포함이 돼 있어요. 그렇지요?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지금 낙원빌라가 1857번지인데, 166쪽에 보면 도시계획선에서 약간의 미소면적이 포함이 돼 있어요. 그렇지요?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래서 이 건물 하나로 놓고 보면 충분히 과장님이 하시는 얘기에 저도, 약간의 면적이 들어가는 이 건물을 철거해서 예산을 많이 소비시키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약간 도시계획선은 침범은 하겠지만 나중에 도로 쪽에서 아니면 인도 쪽에서 어떤 운영의 묘를 살려서 철거를 하지 않아도 진행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1857-1번지 바로 낙원빌라 옆이 신빌라입니다. 그렇지요?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제가 지금 도면 하나 드린 게 있는데, 신빌라하고 낙원빌라하고 지금 지적이 불부합해요, 지금 그 도면에 보면 그리고 사진에도 보면. 그러면 결과적으로 1857-1번지의 이 집이 1857번지 이 토지 위에 집이 지금 서 있단 말이지요. 그리고 1857번지 이 문제가 되는 낙원빌라는 1859번지 우리시에서 수용한 이 대지에 집이 서 있고. 그리고 아무리 미소면적이라고 해도 지금 처마 끝선까지 올라가다 보면 내가 봐서는 0.1평이 넘어가요. 그런 부분도 지금 문제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설명은 지적이 불부합되는 이 문제의 빌라를 처음부터 인식을 하셔서 제척을 하지 말고 철거해야 되는데 이런 인식을 좀, 약간 행정적으로 처리가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처음부터 낙원빌라하고 신빌라가 거의 닿을 정도의, 누가 보더라도 ‘뭐 저런 집이 있을까? 저 집이 과연 정상적인 집일까?’ 굉장히 을씨년스러운 그런 집이었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1859번지 이 빌라를 지금 낙원빌라 쪽으로 철거하면서 아무리 기술적으로 철거를 한다고 해도 집이 기울어 있는 상태에서 이 집을 존치시켜서는 좀 문제가 된다고 상황 판단을 왜 못 했느냐 이런 얘기지요.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그 부분은 당초에 아마 결과론인데 낙원빌라에서 주민 공람공고 기간 중에서 저희들한테 이의를 제기했다고 그러면 아마 검토가 됐을 겁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아니, 이의제기 해야 될 상황이 아니지요. 당연히 자기네 집이 도로계획선에 의해서 들어가는 거고, 들어가는 것에 의해서 LH나 시에서 당연히 철거를 시켜야 될 그런 상황이지요.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아니, 그 상황은 아니지요, 지금요.

극수

안극수위원

왜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이 도시계획선을 그으면서 미소필지가 들어가는 필지들이 한 29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의견을 물은 거고, 또 거기 도시계획선에 저촉되는 건물주들 중에 29동의 건물주들은 다 의견을 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낙원빌라는 검토의견이 없어서 차후에 저희들이 이 미소필지가 들어가는 이 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계획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존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당초부터 아마 ‘낙원빌라가 우리 건물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었고’ 했다는 그런 민원사항이라든가 또 공무원들한테 ‘이거 참 위험한 건물’이라고 했으면 공무원들도 그때 당시에 생각을, 아마 검토를 많이 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과장님, 제가 만약에 주민이라도 우리 집이 도시계획선에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그렇게 큰 관심들 없었을 거라고요. 물론 예측하지만,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그것은,

극수

안극수위원

이것은 시에서 행정적으로 측량을 했을 때, 지금 LH에서 대한지적공사에 의뢰를 해서 문제가 되는 집들은 당시에 다 측량을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집도 미소면적이 들어간 거고 나머지 16동의 빌라들도 미소면적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행정적으로 처리해야 될 것이냐? 이것을 다 철거를 하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제척시킬 것은 제척을 시켰고, 철거를 시킬 것은 철거를 시키고 그런 상황이었다는 얘기지요. 그런 맥락으로 놓고 봤을 때 1857-1번지, 그다음에 1857번지, 그다음에 1859번지 이렇게 세 개의 빌라 중에 이 지역이 전부 다 지적이 부합되지 않는 지역이고, 지금 1857번지에서 1857-1번지에 ‘야, 너네들 건물이 왜 우리 집으로 와 있는데?’ 민원을 얘기하고 소송을 건다든지 이러면 좀 시끄러워질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물론 당시 2만 호 건설 3만 호 건설 하면서 예를 들어서 100평이면 한 90평 95평까지 집을 짓게끔 할 수 있었던 그 당시의 어떤 행정에 문제는 있겠지만 지금 이것으로 인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과정인데, 집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고, 이미 측량을 했는데 부합되지 않는 그러한 복잡한 지역이고 이런 것에 있어서는 시에서 조금 더 이 사안을 크게 보고 철거를 했더라면 지금같이 이렇게 안전진단 E급을 받아서 시민들이 시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일은 없지 않았겠느냐는 얘기지요. 이게 행정적인 실수지 뭡니까?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그것을 저는 실수라고 볼 수가 없는 거고요. 지적불부합 문제는 지금 은행2동은 아시다시피 현지개량방식입니다. 그래서 지적불부합 관계는 저희들이 개인 토지에 대해서 측량은 할 수 없는 거고요, 다만 도시계획선에 대해서는 측량을 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건물을 존치하느냐 철거하느냐는 주민의, 건물주의 의견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주민 공람공고를 하는 거거든요.

극수

안극수위원

도시계획선은 그러면 왜 정합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선을 정하면 반 평이 들어가든 한 평이 들어가든 도시계획선에 걸렸으면 이 집을 철거해야 될 거냐 말아야 될 거냐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주민이 철거를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다 철거 안 해주는 것 아니잖아요.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아니, 그러니까요.

극수

안극수위원

시에서 행정적으로 판단했을 때 지적도 불부합되어 있는 집이고, 이미 집이 한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집이고, 낙원빌라 옆에 있는 1859번지를 철거하면서 기울어져 있는 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도 대안을 왜 세우지 못했느냐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처음부터 제척된 게 잘못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그래서 제가 아까 답변은 처음부터 건물주께서 이런 문제가 있다고 제기를 했으면 저희도 검토를 했는데 그런 부분이,

극수

안극수위원

왜 그걸 건물주께서 이의를 제기합니까?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만약에 역으로 생각한다고 그러면 사실적으로 0.1평 정도의 토지가 들어가고 건물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왜 철거했느냐라고,

극수

안극수위원

0.1평이 아니고 옥상에서 처마 끝선까지 하면 한 평이 넘는 평수라고 봐야지요. 지금 10전이 앞으로 빠져 있는데, 처마가.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아니, 저희들이 한 것은 165쪽에 제시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한 거고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E등급이 나왔지만 좀 아쉬움은 있지요. 그때 당시에 어떤 그런 사항들이 됐으면,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자꾸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설명을 해드리는 것은 최초에 도시계획정비가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도로선이 결정이 됩니다. 도로선이 결정이 됐는데, 낙원빌라라는 이 집이 한쪽 집 모서리에, 이걸 딱 잘라지고 나가는 것 아닙니까? 치고 나가는 것 아니에요. 치고 나가는데,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물론 공람공고는 게시가 되고 그랬지만 잘 모를 수도 있지요. 이것은 행정적으로 놓고 봤을 때, LH에서 그래서 측량을 한 거고, 그 측량한 당시의 성과도 아닙니까, 측량 성과도. 과장님이 여기 유인물에 해놓으신.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여기에 보면 빨간 선이 현 건물선 아닙니까? 현황선.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그렇지요.

극수

안극수위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1857-1번지가 1857번지로 침범을 해서 건축이 현황이 돼 있고 1857번지는 1859번지에 가서 집이 서 있고 이렇게 복잡하게 돼 있는 집이라고요. 그중에서도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집이 1857번지 낙원빌라하고 신빌라하고 지금 한 쪽으로 기울어져서 붙어 있는 상황 아닙니까? 누가 보더라도, 그 당시에도. 그러면 1859번지 지금 도시계획선으로 잡혀 있는 이 집을 철거하면서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집이 그 밑에 땅을 파면 더 넘어갈 수 있다는 그런 기본적인 인식을 왜 못 하느냐 이런 얘기지요. 그 당시에 인식을 못 했기 때문에 지금 시로 소송을 하게 된 거고, 소송한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소송해가지고 여기에 보면 감정인 결언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낙원빌라 및 신빌라는 기이 발생된 균열 및 기울어짐 등의 구조물 자체의 노후화에 의해 발생된 손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이렇게 나오잖아요. 중요한 것은 지금 나라에서는 이러한 큰 재앙들이 있다 보니까 국가안전처가 신설이 되고 있고 우리시에서는 부시장을 상대로 해가지고선 안전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대두되고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E등급을 받은 낙원빌라가 내일 넘어갈지 모레 넘어갈지 지금 침하가 되고 있는 현상인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시에서 아무런 대책도 안 가지고 있는 것 아니에요. 대책만 세워놓으면 뭘 합니까? 우선 주민들의 안전에 대해서 좀 피할 수 있는 대안을 내세워서 집을 다른 데로 옮겨놓고 그러고 나서 보상을 협의한다든지 수리를 협의한다든지 하는 게 먼저지, 안전진단 받은 지도 벌써 여러 날이 지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잖아요. 이거 도대체 왜 그런 겁니까?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일단은 이것은 개인건물이기 때문에 안전진단이고 보수·보강은 개인이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사업구역이라서 협의는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보수·보강을 어떻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 주민들 소유자가 열 분 아닙니까? 열 분들이 자기네들의 종합된 의견을 가지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면 제가 그 협의는 하겠습니다. 하는데,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떤 식으로 보수보강을 하겠다고 이것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과장님 보세요. 자꾸 반복되는 설명을 하지만 최초에 도시계획선에 걸려서 제척되어야 될 사유가 사실은 아니었었는데,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그건 아니지요. 왜 그런가 하면 도시계획선에 건물이 저촉되어 있는 부분 중에서 미소필지가 저촉되어 있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극수

안극수위원

그것은 시 생각이기 때문에 시에서 지금 16동은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미소필지로 결정이 된 거지만 낙원빌라 자체는 시에서 어떤 액션도 취하지를 않았잖아요. 그 당시에 낙원빌라에 찾아가서 “이 부분이 미소필지로 지금 결정이 돼서 우리가 제척을 시키려고 그러는데 이의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 시에서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없지요.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아니,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저희들이 낙원빌라에 대해서는 그 사후에,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자유롭지 못한 것 아닙니까? 지적이 불부합되어 있는 거고, 그다음에 도시계획선이 정해져 있는 거고, 다른 것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전부 다 제척을 시켰는데 낙원빌라만큼은 그냥 방치시킨 것밖에 더 됩니까?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아니, 방치라고 하면 안 되지요.

극수

안극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안전하지 못 하다는 거예요. 지금 시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얘기지요.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위원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는데, 다만 그게 방치다 이런 부분은 아니고, 다만 낙원빌라에 대해서는 진짜로 작게 미소필지가 편입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침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결정한 사항이거든요.

극수

안극수위원

누구랑 방침을 받으셨어요?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저희들 방침 다 받은 거거든요.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주민하고 협의를 해봤어요? 지금 16동에 사는 주민들하고는 미소필지가 들어가니까 그러한 절차와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서 제척을 시켰지만 낙원빌라도 건축선으로 들어가 있는데 낙원빌라 주민들하고 협의 한번 해보셨느냐 이런 얘기지요. 없이 그냥 시에서만 했잖아요.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그런데 그 당시에는 주민 공람공고 기간이란 그런 법적기간이 있으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대체한 거지요.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다 보니까 과장님 지금에 와서 주민들은, 소송도 사실은 LH하고 시를 상대로 소송해야 될 그런 사안은 아니겠지만 낙원빌라 옆에 있는 그 집을 지금 ㈜케알이라는 하청업체에서 철거를 하면서 낙원빌라에 어떠한 영향을 줬기 때문에 최초에 이만큼이 기울어졌다면 조금 더 기울어졌다 이렇게 지금 주민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주장이고, 그러한 내용이 여기 감정인의 결언에서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시의 책임이 아닙니까? 시에서 행정적인 지원을 LH로 권고를 하든지 어떠한 액션을 취해서라도 그 집에 대해서 보호를 해야 되고 그 집에 사는 주민들도 우리시에서 충분히 보호를 해줘야지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는 매일 민원인들이 시에도 찾아오고 지역구 시의원인 저한테도 찾아오고 이런 상황 속에서 E등급이라는 그런 등급을 받았는데도, 아니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지금 협의하는 것 같잖아요, 누가 보면. 얼마 해줄 테니까, 지난번에 이재명 시장 하는 것 보니까 한 가구당 이사하는 데 비용 3000만 원인가 얼마 3년 거치 5년으로 상환하느니 그런 얘기 나온 것 아닙니까? 그게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협의하는 거지 뭡니까?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답변해 보세요.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개인건물에 대해서는,

극수

안극수위원

개인건물을 왜 따집니까?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그건 개인건물입니다. 만약에 그게 개인건물이 아니라고 하면 저희들이 안전진단해가지고 보수·보강하는 것을 성남시장이 제시를 하겠는데, 지금은 개인건물에 대해서 E등급이 나온 거예요. 다만 나오는 목적도 뭔가 하면 노후로 인한 E등급이 나온 겁니다, 지금 판결이.

극수

안극수위원

노후로 인한 E등급이라고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과장님 여기 보세요.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판결문 보시면요,

극수

안극수위원

여기 보시라고요. (자료 전달)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이것은 감정인이, 원고가 주장한 내용이지요.

극수

안극수위원

원고가 주장한 내용이지만 재판장에 소송하는 데 다 들어갔던 자료이고,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판사가 판결한 판결문을 보면 ‘이 낙원빌라는 주민 공람공고를 거치는 기간에도 의견도 하나도 없었고’ 다만 감정인들은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공사로 인해서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감정인이 의견 제시를 했어요. 그런데 판사는 어떻게 판정했는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거가 다 끝나고 난 6개월이 지난 이후에도 이 사람들 의견 제시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판사가 판결을 기각을 한 거예요.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그 주민들이 소송하는 방법과 절차를 잘못해서 그래요. 제가 주민이고 그 집에 산다고 그러면 그런 방법으로 소송 안 해요. 처음부터 문제되는 지역을 우리 주민들한테 도시계획선에 우리 집이 포함이 돼서 이쪽 선을 치고 나가는데도 주민들이 잘 몰라요. 건축을 뭘 압니까, 주민들이. 그냥 공람공고 한다고 해서 주민들이 다 압니까? 잘 모르는 부분은 주민들한테 찾아와서 낙원빌라가 이런 식으로 약간의 면적이 들어가서 이것을 제척시키려고 그러는데, 주민들을 설득을 시켜서 그런 절차를 밟아서 갔다고 그러면 되는데 그런 절차가 다 무시된 거고, 그런 절차가 무시되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개인건물인데 시에서 왜 신경 씁니까, 그냥 내버려두지요. 주민 이사 가는 데 비용을 왜 대주고 실비는 왜 대줍니까, 그냥 내버려두지요.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그건 위원님 말씀하시는 절차가 무시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절차는 정상대로 이행된 겁니다, 그것은.

극수

안극수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조금 더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봐야 되겠지만 이제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다시 한 번 정리를 하는데, 처음부터 이 지역이 내 땅인데 남의 집이 내 집에 와 있고, 또 내 집이 남의 땅에 가 있고 이렇게 부합되지 않는 지역이고. 두 번째로는 1857번지 낙원빌라가 도시계획선에 지금 0.1평이 아니에요. 집을 짓다 보면 이렇게 처마가 나오면 처마 끝선이 이 건축선이라고 봐야 돼요. 이 건축선을 치고 가면 한 평 정도 이상을 아마 치고 갈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집인데, 다른 열여섯 동은 다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시와 LH하고 협의를 해서 제척을 시켜줬는데 이 낙원빌라만큼은 그러한 절차가 다 무시된 채로 진행이 됐던 거고, 세 번째로는 처음부터 이 집이 약간 신빌라하고 낙원빌라하고 기울어지는 진행과정에 있는 것을 누가 보더라도 문제 인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얘기지요. 그런 것을 조금 더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행정적으로 처리를 했다고 하면 이 건물을 바로 제척을 시켰을 거예요. 처음부터 이 건물 제척시켰다고 하면 주민들 이사 가는 비용 우리시에서 안 해도 되고, 결과적으로 이것 시에서 수리해 줘야지 누가 합니까? 이 주민들이 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LH에서 합니까? (주)케알에서 합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러한 절차가 무시되지 않고 좀 더 현명하게 당시에 판단이 됐다고 본다면 지금 수리해줘야 될 그 염려, 걱정 안 해도 돼요. E등급이라는 것 때문에 무너지면 우리시도 지금 자유롭지 못 하다니까요. 어떻게 자유롭습니까? 판교 환풍구 사건 일어난 이후부터는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그 어느 때보다도 민감하고 더더욱 그게 성남시고, 성남시에서도 주거환경개선사업 하는 그 지구에서 도로계획선이 우리 집을 치고 나가는 과정이고 전체적인 것을 검토한다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1차적인 책임은 이것을 관리하고 감독해야 될 우리시에서 LH 쪽에 대한 그런 협의가 부족했던 거고, 그런 부족함으로 인해서 지금에 와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하루라도 빨리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협의 보고 해야 될 게 아닙니다. 내일이라도 우선 당장 주민들이 좀 안전한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게끔 우선 선 조치를 취해놓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 방법을 찾아가야 될 것은 시든지 LH든지 거기에서 협의를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지요.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주민들 먼저 피신을 시키세요, 어떠한 경우라도. 저는 그게 우선이라고 봅니다. 그래야 발 쭉 뻗고 잡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장님! 지금 물론 행정사무감사 자리지만 과장님을 질타하려고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문제 인식이 됐다라고 저는 보는 거고, 시에서는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밟았다고 지금 말씀을 하는 건데, 결과적인 것은 그러한 과정 속에서 지금의 상황이 만약에 문제가 돼서 집이라도 무너진다고 하면 우리시 굉장히 자유롭지 못해요. 이것을 인식해서 선 주민들 생활할 수 있는 공간 먼저 마련해 주시고 난 다음에 집을 수리를 해야 될 건지 다시 헐어야 될 건지 아니면 다시 어느 정도 보강을 해야 될 건지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고 LH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진행해 가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이사문제는 건물주하고 세입자들하고 합의가 되어야 될 문제고요, 저희들도 노력은 하겠습니다. 노력은 하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됐다고 선 조치를 시켜라, 여기서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답변 제가 못 드리잖아요. 다만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먼저 건물주하고 세입자들의 그런 협의가 우선이 되어야 되고, 저는 열심히 노력은 하겠습니다, 주민들하고 만나서.

극수

안극수위원

어쨌든 과장님, 장시간에 걸쳐서 참 말씀드리기 힘든 것 저도 말씀을 드린 거고, 또 과장님의 입장 충분히 저도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게 먼저인지 행정적으로 분명히 선별을 하셔서 업무를 보셔야지요. 지금 함마이 집이에요. 조적이 하나씩 쌓아서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바깥에서 그냥 미장한 거예요. 이쪽 붙은 쪽은 처음서부터 기울기가 시작을 해가지고 미장도 못 했어요. 각 층별로 뚜껑 덮을 때 마지막 층 덮을 때도 이쪽에 가서, 제가 여기 현장에 가봤습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이게 겨울에 얼었다 풀렸다 얼었다 풀렸다 해서 뭐 하나 잘못 되면 그냥 털썩 주저앉는 것은 시간문제예요. 그것을 반드시 염두에 두시고 협의를 보시든지 합의를 하시든지 해야지, 주민들의 생명 그렇게 그냥 쉽게 생각해서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반드시 내일부터라도 그 현장 가서 주민들 자주 만나시고 빨리 대안 세우셔서 그렇게 진행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건물 균열계를 37개 설치했고요, 기울어지는지 기울어지지 않는지 경사계를 2개를 설치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김영발위원장대리

예, 윤창근 위원님.

창근

윤창근위원

짧게 궁금한 것 좀 하나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138쪽 한번 보세요. 재개발의 추정분담금을 계산하는 시스템 구축자료 여기 있는 내용 중에 금광3구역하고 신흥2구역하고 중1구역하고 비례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여기는 금광3구역만 나와 있는데,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저희들은 금광3구역하고 신흥주공만 했는데 금광3구역은 비례율이 93%이고 신흥주공은 130%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비례율이 높은 게 사업성이 좋습니까, 낮은 게 사업성이 좋습니까?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높은 게 훨씬 좋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높은 게 훨씬 좋지요?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93%라는 것은 100% 이하로 내려가면 어쨌든 적자로 출발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요?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신흥2구역이나 중1구역의 비례율이 금광3구역하고 거의 비슷한 거지요?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중1구역은 저희들이 담당을 안 해서 안 뽑아봤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담당과가 다른가요?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래도 과가 달라도 자료를 세 군데 것을 2단계 재개발에 관련된 것은 다 제출해 줘야 이게, 재건축은 자체적으로 한 거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금광3구역 중1구역 신흥2구역이 비례율이 너무 낮게 되면 결국 사업성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거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대비를 해가지고 재개발이 추진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은 기본상식 아닙니까?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자료를 좀 보려고 그랬더니 이것만 제출해서, 나중에 신흥2구역하고 중1구역도 어느 과인지 모르겠어요. 비례율 관련되는 추정분담금 계산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참고하게.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주거환경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고맙습니다. 3. 시설공사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14시 50분

김영발위원장대리

다음은 우이섭 시설공사과장님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우이섭시설공사과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공사과장 우이섭입니다. 시설공사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권오민 시설1팀장입니다. 11월 3일자 이종건 시설2팀장입니다. 손한기 기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김영발위원장대리

자리에 앉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장대리

예, 윤창근 위원님.

창근

윤창근위원

과장님, 시설공사과가 실무부서로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계신데 설계변경과 관련돼가지고 제가 자료를 좀 검토를 해봤어요. 두 가지만 짧게 얘기할게요. 91쪽 같이 한번 봐주세요. ‘수내동 시립보육시설 건립공사’ 설계변경이 종류가 엄청나게 많아요. 실제로 이 설계변경의 내용을 쭉 보면 당초에 본 설계에 포함을 거의 시켜야 되는 부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설계변경으로 이렇게 내역들이 쭉 들어와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것하고 도촌동 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공사 역시 마찬가지고. 다른 부분들도 있겠습니다만 도촌동 종합사회복지관과 수내동 시립보육시설 건립공사 보면 원래 본 설계에 다 담아야 됐을 내용을 나중에 이렇게 설계변경 해가지고 엄청나게 증액을 시켰단 말이에요. 왜 이런 일이 발생된 겁니까?

이섭

우이섭시설공사과장

수내동하고 도촌동은 2009년도에 설계가 된 겁니다. 설계가 되었다가 2년 뒤에 시공비가 없어서 나중에 추가로 시공비 예산 세워서 공사를 했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끔 설계변경이 된 상태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증액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설계를 너무 오래 전에 해놨기 때문에 내역이 많이 바뀌었다 이런 얘기인가요?

이섭

우이섭시설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것을 그러면 공사를 하기 전에 설계변경을 한 겁니까, 공사 중에 설계변경한 겁니까?

이섭

우이섭시설공사과장

공사 시켜놓고 변경을 한 겁니다. 수내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터파기공사만 하다가 2년 동안 공사 중지됐다가 다시 발주를 해서 시작을 한 거고요, 도촌동 같은 경우에는 공사가 진행되다가 1차 시공업자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보증사가,

창근

윤창근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설계를 오래 전에 한 것이고 중간에 부도가 났기 때문에 이후에 이런 설계변경을 했다는 이야기인데,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설계를 해놓고 오랫동안 사업을 못 하면 사업을 시작할 때 전체적인 것 설계를 보완해서 시작하는 게 맞고요. 그런데 거기에다 업체가 부도까지 난 상태에서 설계변경을 했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부도나고 나서 사업을 다시 하게 되면 사실 여러 가지 경제적 손실이라는 게 오게 돼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혹시나 보전해 주는 측면에서 이러한 설계변경이 됐다면 그것은 안 되는 거거든요.

이섭

우이섭시설공사과장

보전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실질적인 현실에 맞는 설계를 해주다 보니까 지금 변경이 됐을 뿐이지요,

창근

윤창근위원

5년 전이나 현재나 반드시 본 설계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은 집어넣어서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설계변경들은 다소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한 가지만 더 묻고 제 질의를 끝낼게요. 이런 사업들을 설계부터 우리 시설공사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설계가 된 상태에서 시설공사과로 넘어옵니까?

이섭

우이섭시설공사과장

저희들은 설계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설계에서부터 시공까지.

창근

윤창근위원

본 위원이 설계변경의 내역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는데, 본 위원이 사실은 받은 민원이 있어요. ‘설계변경이 하루아침에 돼서 다른 제품으로 바뀌었다.’ 그것이 사실인지를 확인하려고 했더니 여기는 그것과 관련되는 어떤 자료도 제출된 게 없어요.

이섭

우이섭시설공사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다면 이게 당초 설계가 되고 계약할 당시의 도면 그것은 회계과에서 관리합니까?

이섭

우이섭시설공사과장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당초 최초 설계부터?

이섭

우이섭시설공사과장

예. 설계에서부터 시공까지 저희들이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창근

윤창근위원

최초부터?

이섭

우이섭시설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다면 최초부터 설계를 가지고 있다 치면 최초 설계에서 확정도면까지 사이에 변경되는 설계변경 그것은 여기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섭

우이섭시설공사과장

없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섭

우이섭시설공사과장

그것은 용역사에서 납품하는 그날까지는 저희들이 내용상으로는 검토가 안 됩니다. 용역과업을 수행해서 갖고 와야지만 저희들이 검토가 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자, 우리 시설공사과가 가지고 있는 최초 설계와 공사 진행과정에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여기에 다 있다고 믿고, 그 직전 용역사가 납품하기 전까지의 설계, 설계용역사가 그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최초 안을 잡잖아요. 그렇지요?

이섭

우이섭시설공사과장

기본 안이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기본 안에 전기제품은 어떤 게 들어가고 뭐는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섭

우이섭시설공사과장

기본 안을 토대로 해서 실무자 회의를 갖고 그 실무자 회의가 끝나면 실시설계로 들어갑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시설공사과로 넘어오기 전에 그 도면의 변경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섭

우이섭시설공사과장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기본 안을 가지고,

창근

윤창근위원

그게 문제라는 얘기예요. 자, 이런 겁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광순 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이런 모든 공사에는 물품부터 시작해서 여러 공사가 있고 그런 것에 특허물품이나 혹은 정부조달제품이나 인증제품이나 이런 것들, 그래서 중소기업 진흥에 관련되는 물품 이런 것들을 설계에 최초 반영을 한단 말이에요. 반영을 하고 제품이 거기에 적당하다고 해서 했는데 우리 시설공사과로 넘어오기 전에 하루 이틀 만에 그 제품이 싹 바뀌어버려요, 누군가의 압력에 의해서. 사실 그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제가 요구한 것은 그런 것에 관련되는 설계변경내역인데, 민원을 받은 게 그거니까. 그러면 어떤 특정 제품에 대해서 어떠어떠한 사람들의 입김에 의해서 그 설계도면에 그대로 반영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직전에 어떤 특정제품에 대해서 이 제품이 적당하겠다고 협의하고 그런 과정은 전부 물거품이 되고 새로운 제품이 거기 끼어들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은 결국 어떤 문제를 일으키느냐 하면 사실은 그 물품에 대해서는 어떤 특혜라고 봐야 되는 거지요. 지금 과장께서 “그 사이에 변경되는 것은 알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요구하겠습니다, 요구. 이게 회계과나 이런 데서 바뀌는 건지 시설공사과에서 바뀌는 건지 아니면 주무부서에서 바뀌는 건지는 모르나 그렇게 하루아침에 어떤 특정물품이 바꿔치기 되는 그런 것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섭

우이섭시설공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 관리를 제가 볼 때는 시설공사과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시설공사과가 그것을 해줘야 우리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적발할 수도 있고 잘못된 것은 짚어낼 수도 있는데, 시설공사과로 오기 전에 그러한 부분이 중간에 바꿔치기 되다 보니까 그런 의혹이 있어도 우리 위원들이 접할 수 있는 자료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문제점이 있어도 문제를 제기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시설공사과장님 그리고 국장대리 과장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의회에서 시설공사과로 넘어오기 전 단계의 설계변경에 대해서도 주무부서인 시설공사과가 변경내역이나 이런 것들을 관리하라고 하는 요구사항이 있었다는 점을 분명히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섭

우이섭시설공사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감독공무원으로 하여금 실시설계 들어오면서 다시 한 번 체크를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 전 단계에서 바뀌는 것은 과장님도 몰라요. 그렇지요? 사실이지요?

이섭

우이섭시설공사과장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저도 몰라요. 그런데 실지로 바뀌어요.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서 관리를 누가 할 것이냐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그 전 단계까지도 우리 시설공사과에서 변경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관리를 해달라는 게 제 주문입니다.

이섭

우이섭시설공사과장

잘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참고로 과장님, 방금 윤창근 위원님께서 여쭤봤던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 시에 이야기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최종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가지고 있지만 사전에 도면에 대한 최초의 설계도면은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최근 것은.”이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다시 한 번 확인하셔가지고, 100% 충족은 못 하더라도 향후에 대한 대책을 윤창근 위원께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챙겨주시고 보고토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시설공사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섭

우이섭시설공사과장

감사합니다.

김영발위원장대리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3시고요, 3시 10분까지 10분 동안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감사중지

15시 27분 감사계속

문석

박문석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4. 도시재생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김용훈 도시재생과장님 팀장님 소개하신 후에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김용훈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용훈입니다.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지강만 택지개발지원팀장입니다. 박채운 도시재생정책팀장입니다. 권순형 리모델링지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문석

박문석위원장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과장님, 도시재생 선도지역이 뭡니까?

용훈

김용훈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 선도지역이······. 솔직히 저 발령받은 지 20일밖에 안 돼서······.

창근

윤창근위원

20일밖에 안 된 건 알아요. 사실은 우리 도시개발사업단의 선임 부서가 지금 우리 과장님 과인 도시재생과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 도시개발사업단의 선임 부서는 도시개발과잖아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과는 도시개발과하고 비슷한 도시재생과란 말이에요. 도시개발과는 지금까지 재개발·재건축, 주거환경까지 포함해서 주로 그것을 담당했다면 도시재생과는 그야말로 도시재생을 중심에 둔 부서란 말이에요. 더군다나 아까 위원장님께서 질의하는 속에서도 나타났지만 전문가들까지 초빙해서 지금 부서를 구성한 것 아닙니까?

용훈

김용훈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만큼 ‘도시재생’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 됐어요. 특히 요즘 주택경기나 우리 성남시 입장에서 보면 도시재생에 대해서 과거와는 다른 발상이나 패러다임이 없으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제 시작에 불과하지만 우리 과장께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된다고 봐요.

용훈

김용훈도시재생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도시재생 선도지역이 뭐냐? 거기에 시원하게 최소한 오신지 몇 주 안 됐어도 답변할 수 있어야 되지요.

용훈

김용훈도시재생과장

갑자기 여쭤보시니까 더군다나,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 그건 기본 아니에요, 기본. 좋습니다. 2주밖에 안 됐다 하더라도 기본으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도시재생 선도지역이 무엇이고 또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무슨 역할을 하는 곳이고, 지금 지난한 과정에 있는 재개발이나 이런 지역에 어떻게 도시재생을 적용할 건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기본적인 입장이 딱 정리가 안 되면 주무 해당과장으로서 안 되는 겁니다. 2주밖에 안 됐다 하더라도 그렇게 모르시면 안 돼요.

용훈

김용훈도시재생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도시재생 선도지역이나 도시재생사업 또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단대동 맞춤형 정비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총괄질의에서 제가 이미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중복해서 발언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우리 과장님이 처해 있는 위치가 도시개발사업단의 주무 부서를 해야 될 중요한 역할이라는 것에 대해서 인지하시고 빠른 업무파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김용훈도시재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나머지 태평동 문제는 해당되는 지역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것 같아서 저는 이렇게만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짧게 말씀드렸다고 해서 소홀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용훈

김용훈도시재생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국장대행님, 저한테 무슨 메시지가 하나 들어왔는데 “위원장님, 성지·궁전 정비구역 지정 속히 처리하여 주시길. 주민의 염원을 담아.” 이거 무슨 말입니까? 어느 부서 얘기예요?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주거환경과의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인데 지금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여기가 정비지역 지정 다 했습니까?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며칠 전에 의견청취,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게 이겁니까?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하루속히 해달라는 건데 저번에 해준 거지요?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도시계획위원회 거쳐서 절차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락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위원

과장님, 행감이긴 하지만 저번에 57호 국도선 준비에 대해서 충분히 열심히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용훈

김용훈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권락용위원

외곽순환고속도로 지금 한국도로공사와 주민 간에 계속 마찰은 있는데 표면으로 나오지는 않았지요, 지금 상황이?

용훈

김용훈도시재생과장

예.

권락용위원

우리가 공식적으로 서류 받은 게 있습니까?

용훈

김용훈도시재생과장

없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주민들은 이것에 대해서 계속 불안감을 안고 계세요. 기껏 싸워서 옮기자고 했더니 존치시키고 거기에다가 주차장하고 주유소를 설치한다 휴게소를 설치한다는데, 주민들은 그 고생을 해서 바꿔놨더니 또 지역 국회의원님들 그 당시에 굉장히 노력하시고 해서 했는데 이게 갑자기 안 된다고 하니까 망연자실하는 거예요.

용훈

김용훈도시재생과장

예,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이 예산이 정확하게 어떻게 배정이 된 겁니까? 저희 예산인가요, 아니면 국도비입니까?

용훈

김용훈도시재생과장

판교개발사업비로 알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한국도로공사로 주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용훈

김용훈도시재생과장

공사비를 주는 거지요.

권락용위원

사업시행자니까 LH도 거기에 비용이 부담이 됩니까, 안 됩니까?

용훈

김용훈도시재생과장

LH, 경기도, 성남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렇게 하는데 구간이 우리 성남시 구간이라 성남시 비용 개발 초과이득금에 대한 우리 성남시 부분만 나가는 건지, LH에.

용훈

김용훈도시재생과장

전체 판교개발사업비에서,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럼 적어도 우리 사업비에서 나가는 이상 우리 돈이지요?

용훈

김용훈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우리가 사업을 주관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그게 공동사업비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LH, 성남시, 경기도가 공공 공동사업비 범위 내에서 나가는 겁니다.

권락용위원

거기에서 나가는데, 도로공사가 거기에 대해서 부담했거나 거기에 대해서 입장 표명할 권리는 없지 않습니까?

용훈

김용훈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우리시에서 하는 거고, 물론 도로공사 사정은 압니다. 그런데 그것은 도로공사에서 알아서 예산 세우고 만들라고 해야지, 우리시 내용 갖고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입장을 우리시에서 이렇게 한 만큼 처음에 계획한 대로 그대로 해달라고 나중에 혹시나 요청이나 이런 게 있으면 그것을 정확하게 받아쳐야 됩니다.

용훈

김용훈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리고 궁금한 것 하나가 운중교를 지금 새로 짓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소유권이 도대체 누가 되는 겁니까?

용훈

김용훈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저희가 협약을 검토해 봤는데 그런 내용은 거론이 돼 있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권락용위원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검토를 해주세요. 그래서 그게 도대체 등기가 되는 건지, 등기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럼 그 밑에 교각 파일로 박은 그 땅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지, 그 소유권을 그냥 일반적으로 너네 거다 우리 거다 이런 게 아니라 그 파일은 걔네 거라도 이 땅만큼은 우리 거라든지 그 데이터를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따로 자료를 달라는 말씀드리겠고,

용훈

김용훈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니까 언급이 정확하게 안 됐기 때문에 걔네가 차일피일 미룰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기가 끝남과 동시에 그것을 정확하게 철거할 수 있도록, 그것도 정확하게 우리가 오면 요청을 해야 됩니다. 굳이 요청할 필요는 없지만 알아서 해야 되는데 알아서 안 하겠다 했을 때는 우리가 요청할 수 있는 준비는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주민들이 불만이 쌓여 있는데 얘기하려다 보니까 또 김해로 내려가서 거기에서도 이삿짐센터 부르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 하는 상황인데, 저도 공식적인 요청이 없다 보니까 제가 과장님보고 잘 했다 잘못했다 이렇게 하시라는 말씀드린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런 주민들의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시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더구나 과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의욕적으로 추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철거를 중심으로 저희가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용훈

김용훈도시재생과장

예.

권락용위원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권락용 위원님 지금 고속도로 이전하는 것 말하는 거예요?

용훈

김용훈도시재생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장

이 부분을 제가 사선 의원인데도 이쪽 부서에 있지 않아서 정확히 모르고 제가 모르면 새로 의원님 되신 분들은 더 모를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저도 알고 여러 위원님들이 알게끔 간략하게 질문할 테니까 답변하세요. 무엇이 발단이 돼서 고속도로를 옮기게 됐어요?

용훈

김용훈도시재생과장

산운마을아파트 소음문제 때문에 발단이 된 것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소음이 있으면 도로 다 옮겨줍니까?

용훈

김용훈도시재생과장

거기에 마침 산운마을아파트 위로 교량이 있습니다. 교량 위에 방음터널을 검토해 봤는데 그게 구조상 안전문제가 있어서 방음터널을 설치 못 한다고 해서 아마 뒤로 백해서 옮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러니까 소음이 있으면 다 막아줘야 되고, 그 소음이 몇 ㏈ 나왔어요?

용훈

김용훈도시재생과장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과장님,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으면 거기에 대한 모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겠고요. 감사장에 왜 나오셨어요? 지금 말입니다. 수많은 외곽순환고속도로를 타는 성남에 연고가 있는 사람들은 전부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 원인이 뭔지? 왜 그 도로를 또 옮기고 있는지? 이것은 지금 시민이 다 궁금해 하고 있어요. 그 돈은 누가 냈는지? 그 돈이 판교개발이익금이에요? 우리 성남시비로 전액 주는 거예요?

용훈

김용훈도시재생과장

판교개발이익금에서 나가는 겁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현재 시가 지불했지요?

용훈

김용훈도시재생과장

지불을 지금 공정률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해놓고 나중에 정산한다는 얘기지요?

용훈

김용훈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런데 지금 아파트가 먼저 있었어요, 도로가 먼저 있었어요?

용훈

김용훈도시재생과장

도로가 훨씬 먼저 있었지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아파트 지을 때 그것 다 보고 입주했지요?

용훈

김용훈도시재생과장

보고 입주했고 팸플릿이나 저기에도 다 있었겠지요. 그런데 주민들 말씀은 도면상으로만 봤기 때문에 못 봤다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시민이 아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본 사람들은 왜 이런 데에 이렇게 돈을 쓰고 있느냐라고 이구동성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나도 지금 자세히 잘 몰라서 질의하고 있는데, 몇 ㏈이 나왔는지 빨리 얘기하세요. 내가 원인을 좀 알아야 되겠어요.

용훈

김용훈도시재생과장

예, 그 자료 바로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여기에 자료를 제출했으면 그것 간단한 건데 준비를 안 해 와서, 그것을 언제 찾아요?

용훈

김용훈도시재생과장

(자료확인)

문석

박문석위원장

아니, 1000억이 투입됐는데 그 원인을 의회에서 당연히 물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원인을 지금 얘기를 못 하고 있어요?

용훈

김용훈도시재생과장

이게 2009년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그것을 미처 준비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2009년이 아니라 언제부터 시작했더라도 감사자료로 요청하고 있지 있습니까?

용훈

김용훈도시재생과장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바로가 언제예요?

용훈

김용훈도시재생과장

지금 가지러 갔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지금 유능하신 계약직들 다 채용해서 팀장 하신다면서요.

용훈

김용훈도시재생과장

예, 도시재생정책팀하고 리모델링지원팀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어찌 됐든 하시는데 1000억이 투자되는 이런 사업에 이렇게······. 자, 그러면 누구 외 몇 명이 어떤 식의 루트를 통해서 요청했습니까?

용훈

김용훈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산운마을아파트 전체 입주민이 그렇게 민원을,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누구 외 몇 명, 민원이면 그렇게 딱딱 떨어져야지요. 과장님, 왜 그런 식으로 오늘 이상해 보이십니다. 그게 지금 답변이십니까?

용훈

김용훈도시재생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아파트가 산운마을 5, 6단지인데 524세대이고 연립주택이 506세대로 총 1030세대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런데 이분들이 다 서명했어요?

용훈

김용훈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서명한 사람 몇 명이에요? 다는 아닐 거고 한번 봐요.

용훈

김용훈도시재생과장

그 자료까지는 제가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제가 가만히 있으려고 했는데 이렇게 하면 감사 보이콧 요인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하면 이따가 하겠습니다, 그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1000억이 투자되는 사업에 대해서 속속들이 과장님이 다 알고 있어야 되는 일인데, 감사받을 생각으로 여기에 오셨습니까?

용훈

김용훈도시재생과장

죄송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천 얼마고 산운마을 주민들이 다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넘어갈 것 같습니까? 소음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그러면 제가 넘어갈 것 같습니까? 소음이 몇 ㏈로 민원이 왔고, 소음이 몇 ㏈이 넘어갔다라는 어떤 이유를 달아서 누구 외 몇 명이 소음저감을 원했는데 개선할 방법이 없어서 어떻게 했다, 이런 내용들이 설명되어야, 1000억이라는 돈을 과장님 우습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사업 중에 이 1000억 대단히 큰 사업이에요.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못 하시니까 감사가 안 되네요.

용훈

김용훈도시재생과장

자료 오는 대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오는 대로가 얼마나 걸려요?

용훈

김용훈도시재생과장

가지러 갔습니다.

이상호위원

뒤에서 백데이터를 빨리 줘야지 다 어디 가셨어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우리 의회에서 제가 쭉 봐왔는데 계속 건성건성 넘어가가지고 앉아 있으면 통과되고 통과되고, 사소한 것은 그렇다고 합시다. 1000억이 투자되는 사업이에요. 온 나라의 국민과 성남시민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궁금거리입니다. 빨리 얘기하세요. 몇 ㏈에 누가 어떻게 측정을 해서, 원인을 좀 알아야겠어요. 최창규 국장대행님, 이 과에 박사님 두 분 유능한 분들 다 채용하셨다면서요? 빨리 답변하세요.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

용훈

김용훈도시재생과장

위원장님 시간을 좀, 죄송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시간을 주는 게 아니고요, 이 1000억 대 사업에 대해서 당연히 모든 직원들이 달달달 외우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1000억 사업이 과장님 과에서 작은 사업입니까? 자, 그러면 지나가는 시민이 과장님한테 물었다고 합시다. 과장님이 시끄러워서요, 그 주민들이 해달라고 해서요, 그것 시민이 이해하겠습니까? 국장대행님 얘기해 보세요. 국장대행님 모르십니까?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모르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과장님, 얼마 후에 답변하실 수 있어요?

용훈

김용훈도시재생과장

한 20분 내로 바로,

문석

박문석위원장

20분 내로, 지금 이 정도는 감사 보이콧에다가 과장님은 근무태만으로 지금 의회의 지적사항이에요. 자료를 올려놓고 이에 대한 답변도 못 하고 1000억이 왜 투입됐는지 원인도 말을 못 하고 있어요.

용훈

김용훈도시재생과장

죄송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20분 얘기하셨으니까 20분 기회를 드리겠고요.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호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202쪽 리모델링 기금 조성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11월 3일자로 와서 이 업무 파악 다 됐습니까?

용훈

김용훈도시재생과장

예, 아는 대로 최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호위원

2013년 4월 2일에 이재명 시장께서 정책발표를 한 것 알고 계십니까?

용훈

김용훈도시재생과장

예.

이상호위원

리모델링 기금 1조 원 조성하겠다고 정책발표를 했었지요?

용훈

김용훈도시재생과장

예.

이상호위원

그리고 조성이 됐습니까?

용훈

김용훈도시재생과장

2014년도에 100억이 조성됐고 2015년 내년 계획에 100억 예산,

이상호위원

아니, 지금 조성된 것만 얘기하세요.

용훈

김용훈도시재생과장

100억입니다.

이상호위원

앞으로 계획은 1조 원 조성하겠다고 해놓고서 지금 100억밖에 조성이 안 됐지요?

용훈

김용훈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리모델링 기금 1조 원 조성한 것처럼 홍보했지요?

용훈

김용훈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리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이게 또 지적됐습니다. 현실성 없는 허풍행정 지양해야 하고 기금 조성계획을 성과처럼 과대 홍보한 것에 대해 시정 및 현재 확보 기금 등 정정홍보를 하라고 지시를 했고, 또 조치결과에 보면 2014년 리모델링 기금 100억 원 조성된 것을 기이 홍보하고 있고 향후에 리모델링 지원정책 등 관련된 계획과 성과를 명확히 구분하여 홍보토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습니까?

용훈

김용훈도시재생과장

지금 연차계획에 의해서 조성을 5000억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올해 지방선거 이전에 리모델링 기금 1조 원 조성하겠다고 분당 온 지역에 현수막 도배를 했지요. 어느 과에서 붙였습니까?

용훈

김용훈도시재생과장

······.

이상호위원

아니, 리모델링 기금 지금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용훈

김용훈도시재생과장

주택과에서 하다가 저희 도시재생사업과로 넘어왔습니다.

이상호위원

주체가 주택과에서 도시재생과로 바뀌었더라도 그 업무는 계속 리모델링기금팀에서 하고 있잖아요.

용훈

김용훈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그 현수막을 어디에서 걸었냐고요?

용훈

김용훈도시재생과장

지금 저희 팀장 얘기로는 시에서 걸은 것은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럼 누가 걸었습니까?

용훈

김용훈도시재생과장

단지 주민들이 스스로 걸었다는,

이상호위원

단지 주민들이 기금 조성도 안 된 것을 스스로 걸어요? 그렇게 책임 회피성 말을 하지 말고요. 아니 리모델링 단지 조합원들이, 그 관계자들이 리모델링 기금이 얼마가 조성되어 있는지도 모르는데 1조 원 기금 조성하겠다고 걸어요? 문구 내용이 그게 다르잖아요. 누가 봐도 문구내용은 시 집행부에서 걸은 거지. 그러면 누가 지시해서 걸었습니까?

용훈

김용훈도시재생과장

······.

이상호위원

아니, 리모델링 조합에서 리모델링 기금 조성이 얼마가 되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1조 원 조성하겠다고 현수막을 걸어요? 과장님,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용훈

김용훈도시재생과장

글쎄, 시에서 현수막을 걸은 것은 없고 스스로 주민들이,

이상호위원

누가 유도를 했습니까?

용훈

김용훈도시재생과장

유도는,

이상호위원

유도를 안 하고 그런 지시가 없이 그 사람들이 다 자기 돈 들여가며 그렇게 걸어요? 말이 되는 얘기를 하셔야지. 지금 자꾸 권순형 팀장님 뒤에서 얘기하시는데, 리모델링지원팀장으로 언제부터 근무했습니까?

순형

권순형리모델링지원팀장

2013년 12월 12일자로 들어왔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면 당사자시네. 서 봐요. 위원장님, 팀장님 좀 발언대에······.

문석

박문석위원장

발언대에 서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우리 과장님은 11월 3일자로 오셔서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고요. 이번 선거 전에 현수막이 걸린 게 리모델링 조합에서 자체적으로 걸은 겁니까? 자꾸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정확히 얘기하세요.

순형

권순형리모델링지원팀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저희 집행부에서 그 현수막을 걸은 사실은 전혀 없고요.

이상호위원

집행부에서 걸었던 안 걸었던 그러니까 그게 지시를 했으니까 걸었을 것 아닙니까?

순형

권순형리모델링지원팀장

지시를 한 바 없습니다.

이상호위원

한 바 없는데 그렇게 걸어요?

순형

권순형리모델링지원팀장

리모델링 단지 주민들이 조성된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 등으로 걸었을지 모르겠지만 집행부에서 그 문제에 대해 지시하거나 협조를 요청한 바는 전혀 없습니다.

이상호위원

리모델링 기금이 2013년도에 정책발표회 할 때 매년 500억씩 10년 동안 5000억을 조성하고 2차로 1조 원을 조성하겠다고 정책발표를 했지요?

순형

권순형리모델링지원팀장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렇게 하고 나서 그렇게 안 지켜지면서 시의회에서 과대 홍보하지 말라고 건의를 했지요?

순형

권순형리모델링지원팀장

안 지켜졌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리모델링 기금 1조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고, 발표 당시에. 그다음에 2023년도까지가 분당지역에 리모델링이 도래되는 1차 시기로서 1차까지 5000억 원을 조성하고 그 이후에 다시 5000억 원을 조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상호위원

어떤 재원으로 조성합니까?

순형

권순형리모델링지원팀장

리모델링 기금 조성은 리모델링 기금 설치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재산세 15%, 개발이익금의 지방세분의 전입금의 25%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게 지금 가능한 얘기입니까? 지금 리모델링 기금 조성할 수 있는 주택법 관련 기금 조례 되어 있어요?

순형

권순형리모델링지원팀장

주택법에서는 리모델링지원센터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저희가 리모델링 기금 조례를 할 때,

이상호위원

지금 말장난하지 마시고요. 모든 자료나 거기에 관련해서 지난 6대 때 김재노 의원이 5분자유발언한 내용도 있고, 지금 기금 조성을 할 수 없는 부분들을 분당에 15년 20년 된 모든 아파트를 리모델링해줄 것처럼 그렇게 현혹을 시키고 있어요. 기만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내용을 지난 2013년도 감사 때도 지적을 했고 요구를 해서 시정을 하겠다고 해놓고서는 올해 또 그런 현수막을 걸었어요.

순형

권순형리모델링지원팀장

위원님한테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희 집행부에서는,

이상호위원

외람된 얘기는 하지 마시고 정확한 얘기만 하세요.

순형

권순형리모델링지원팀장

집행부에서는 현수막을 걸거나 기금에 관련된 어떠한 협조나 요청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상호위원

사실이 밝혀지면 책임지시겠습니까?

순형

권순형리모델링지원팀장

예, 책임지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아니, 그 조합이나 그 사람들이 자기 돈 들여가지고 왜 걸겠어요?

순형

권순형리모델링지원팀장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조합이나 협의회나 리모델링을 원하는 단지의 주민들은 성남시가 조성한 기금을 통해서 리모델링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기대감으로 현수막을 걸 수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현수막을 거는 데 시 집행부가 뭔가를 관여했다는 생각은 전혀 사실과 다른 내용들입니다.

이상호위원

그것을 자꾸 이용하지 마시고, 선거 전에 우리 위원님들 다 보셨겠지만 분당에 한두 개도 아니고 도배를 했어요. 누가 봐도 지시 없이 그렇게 걸겠습니까?

순형

권순형리모델링지원팀장

지시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는 당시에 리모델링지원팀장을 맡고 있었는데 그것과 관련된 어떠한 지시도 저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실제로 집행한 내역도 전혀 없습니다.

이상호위원

증인 불러다 댈까요?

순형

권순형리모델링지원팀장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저는,

이상호위원

그것 책임지고 옷 벗을 수 있어요?

순형

권순형리모델링지원팀장

당연히 그 사실이 없기 때문에 저는 당당합니다.

이상호위원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말이 되는 소리를.

순형

권순형리모델링지원팀장

그렇다고 없는 것을 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상호위원

아니, 그러면 누가 그것을 기대감에, 지금 분당 리모델링 조합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 안 된 것도 알고 있고. 시키지 않은 일을 누가 합니까?

순형

권순형리모델링지원팀장

위원님이 기금 조성이 안 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애초부터 기금을 조성하고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는 아니었습니다.

이상호위원

지금 내가 하는 얘기는 100억이 조성되어 있어. 그런데 1조 원을 조성하겠다고 현수막을 걸어. 그러면 시민이나 주민들이 볼 때는 1조 원이 조성이 돼서 우리 리모델링 무조건 시에서 해주나 보다 그런 기대감 있습니까, 없습니까?

순형

권순형리모델링지원팀장

기금을 5000억이나 1조 원을 조성하겠다는 것은 계획이고 그 계획의 출발점은 지금 당장,

이상호위원

계획이면 계획이라고 홍보해야지.

순형

권순형리모델링지원팀장

저는 시장님이 시정 홍보를 할 때 계획이라고 정확하게 말씀했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5000억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 출발점으로 올해 연도에 100억을 조성한 것이고, 순차적으로 자금의 필요에 따라서 5000억을 조성할 계획이다라고 말씀하셨고 저희도 그런,

이상호위원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계획이고 현수막 내용은 어땠어요? 현수막 봤어요, 못 봤어요?

순형

권순형리모델링지원팀장

비슷한, 기간이 오래돼서 정확한 문구는 기억 못 하고 있는데 의도적으로 지금 위원님은 시 집행부가 5000억이고 1000억이고 기금을 완전히 조성했다는 내용들을 홍보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그렇게 홍보를 한 사실이 없고 또한 홍보를 요청한 사실도 없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런데 그렇게 현수막을 걸어요?

순형

권순형리모델링지원팀장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리모델링을 원하는 단지의 주민들이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것이 시 집행부하고 직접 연결된 사안이라고 요청하시는 것은 그것은 좀 무리가 있는 발언으로 보입니다.

이상호위원

여기에도 나와 있네. (휴대전화를 보며) 현수막에는 ‘경축 5000억 원 리모델링 기금 조성 대대적으로 환영합니다.’ 기금 조성으로 되어 있네.

순형

권순형리모델링지원팀장

표현이,

이상호위원

이런 부분들이 지금 리모델링 조합이나 이런 데서 자체적으로 이 현수막을 건다고는 우리가 볼 수가 없고 어떤 지시가 없이는 이렇게 걸겠습니까, 자기 돈 들여서?

순형

권순형리모델링지원팀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시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내용도 그렇게 강요하거나 협조를 요청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상호위원

하여튼 있으면 책임진다 이거지요?

순형

권순형리모델링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 강력하게 조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당시 무슨 팀장님이셨어요?

순형

권순형리모델링지원팀장

2013년 12월 12일부로 리모델링지원센터 사무요원으로 입사했고 2014년 4월부로 리모델링지원팀장의 역할을 맡게 됐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과로 직제가 개편되면서 리모델링지원팀장을 11월 3일부터 맡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이상호 위원님께서 얘기하는 그 시점으로 보면 7급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순형

권순형리모델링지원팀장

아니요. 6급 요원으로 입사를 했고요.

이상호위원

6급 요원으로 있었는데, 성함이 어떻게 되신다고 했지요?

순형

권순형리모델링지원팀장

권순형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권순형 6급 요원께서 안 한 게 아니고 시 집행부 전체에 그런 일이 없다고 지금 질의답변을 하시네.

순형

권순형리모델링지원팀장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은 지방선거 기간 전에 저희 시 리모델링 관련되어 있는 주요 정책에서 시가 리모델링 기금을 5000억, 1000억, 1조를 조성한 것들을 시 집행부의 지시 하에 관련단체들이 현수막을 걸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사실은 전혀 없는 사실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제가 한계를 분명히 하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권 팀장님께서 저는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가 아니고 “집행부에서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그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한 얘기를 이상호 위원님께서 그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해달라고 저한테 요청을 했는데,

순형

권순형리모델링지원팀장

그 문제라면 저는 리모델링지원팀을 맡고 있고 저희 리모델링지원팀은 주택과 소속이었습니다. 공식 라인이었던 리모델링지원팀과 주택과에서는 관련 단체들에게 그런 홍보 게시물을 게첨하라고 요청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지금 말이 바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집행부 전체를 대변하고 있었어요. 제가 지금 바보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또 줄어들잖아요. 거기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그런 일이, 이렇게 말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왜 그러는 거예요? 순간 5분도 안 돼서 말이 바꿔지고 있어요.

순형

권순형리모델링지원팀장

개념상에 제가 착각을 했었던 것 같고요, 이상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들이 저희 시 공무원들 특히 리모델링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저희 공무원들이 리모델링 협의회라든지 관련 조합들에게 홍보물을 게시하라고 요청했느냐라고 문의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고 그런 사실이 없다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렸던 겁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지금 팀장님이 맡고 있는 그 영역에서를 얘기한 게 아니고 팀장님은 그런 일이 집행부에서는 없습니다, 그에 대한 책임집니다, 나도 모르는 일인데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순형

권순형리모델링지원팀장

저희,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 말을 금방 바꿔서 우리 팀에서 그런 일이 없었다는 얘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형식으로 말이 금방 바뀌어지고 있잖아요.

순형

권순형리모델링지원팀장

시 조직체계상 리모델링 관련된 업무는 저희 리모델링지원팀에서 주관하고 있고 그 상급은 이전에는 주택과이고 지금은 도시재생과입니다. 이것이 저희 집행부를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집행부 공식 라인에서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는 점들을 분명히 다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말하는 집행부라고 한다면,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러니까 내가 있었던 업무의 범위 설정이 없었고, 팀장님 얘기는 집행부 전체를 얘기해서 내가 그에 대해 없습니다, 책임집니다, 그렇게 그만큼 영향이 커서 시 집행부 전체를 커버하는 위치에 있었느냐고 내가 지금 묻는 거예요.

순형

권순형리모델링지원팀장

제가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던 것은 아니고요, 리모델링과 관련되어 있는 공식적인 업무는 리모델링지원팀 그리고 현재는 도시재생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리모델링지원팀과 주택과에서 명시적으로 공식적으로 직제상 명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시 집행부라고 말하는 것은 리모델링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식 기관을 말씀드렸던 것이고, 그 기관에서는 이상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런 문제에 관해서 절대로 그런 사실이 없다라는 점들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거기 팀장님 하실 때 과장님은 누구셨어요?

순형

권순형리모델링지원팀장

정장훈 과장님이셨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래도 그런 답변을 하실 때 말해 놓고 나는 이런 의미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감사장에서 바르지 않아요. 한계를 분명히 해서 상대가 어떤 말인지 빨리 알아들을 수 있게끔 표현을 해야지 내가 지금 얘기하니까 이제 설명해가지고 이런 뜻으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상호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이상호위원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2013년 4월 2일에 정책기자회견을 하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도시건설위원회의 지적을 받아서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 및 결과내용에도 보면 그렇게 홍보 안 한다고 약속해 놓고 올해 선거 때 또 그런 현수막을 걸었어요. 그렇게 발뺌하지 말고요. 자, 집행부는 전혀 무관하다고 그러는데 무관하지 않는데 어떻게 성남시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그런 현수막을 거느냐고요?

순형

권순형리모델링지원팀장

위원님은 그렇게 연관되어 있을 거라고 추론하지만 저는 실무 담당 업무를 하면서 그렇게 협의회분들에게나 혹은 단지의 대표들 그다음에 조합에게 그런 사실을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런데 자체적으로 했다고요?

순형

권순형리모델링지원팀장

그러니까 걸렸던 내용들이 아까 위원님이 저한테 읽어주셨던 그 내용들이 게시자가 누구인지는 말씀을 안 해주셨는데,

이상호위원

자, 모든 게 그래요. 시에서 현안사업이 있으면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6대 때 모든 현수막을 시에서 지시해서 쫙 다 걸어요. 시에서는 관여 안 한 것처럼 싹 빠져나가면서 알고 보면 시에서 지시가 다 들어가 있어. 지난번 준예산 사태라든지 모든 부분이 다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것을 알만한 시민들은 다 알고 알만한 의원님들은 다 알고 있어요. 팀장님이 그렇게 발뺌을 한다고 해서 그게 아닌 게 아니에요. 그렇게 가지 말고, 지금 내가 주장하는 것은 그렇게 1조 원 기금 조성을 한 것처럼 보여서 시민 여론을 호도해 놓고 또 도시건설위원회의 지적을 받아서 그렇게 안 하기로까지 해놓고 또 이런 현수막을 걸 때 우리 시의회를 뭘로 보는 겁니까? 안 그래요?

순형

권순형리모델링지원팀장

······.

이상호위원

들어가시고요. 과장님! 제 말이 틀렸습니까? 답변 좀 해보시지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에서 자체적으로 그런 현수막을 건다고 생각하십니까?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상호위원

예.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제가 2103년 11월 1일자로 도시개발사업단에 왔는데 그 전에 주택과장을 하면서 제가 리모델링도 담당했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지금 팀장이 얘기했듯이 저희가 개별적으로 지시를 하거나 이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께서 앞으로 성남시에서 1조 원을 조성하겠다, 이런 기대감을 갖고 한 경우는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것을,

이상호위원

과장님이 주택과장을 하셔서 내가 여쭤봤는데 또 똑같은 답변이에요.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성남시에서 어떤 현안사업이 있으면 관변단체에서 쉽게 얘기해서 현수막 쫙 거는 것 아시지요?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시민들도 이젠 다 알아요, 하도 걸어가지고. 이것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저희가 지시하거나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이상호위원

지시를 안 하는데 왜 겁니까, 자기 돈 들여서? 물론 여기에서 지시했다고 답변은 못 하겠지요. 그래도 다 알고 있잖아요. 지시했다고 알지 지시 안 했다고 알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지금 그 예만 아니라 모든 예가 그렇잖아요. 어떤 일이 터지면 관변단체 측에서 현수막 쫙 걸고 있잖아요. 그거 알고 계시지요?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그런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체육회 시키든 관변단체 시키든 현수막 도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그런데 리모델링은 제가 담당을 해봤기 때문에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이상호위원

똑같은 겁니다. 조사 더 해서 입주자연합회 밝혀내볼까요?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

이상호위원

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에서 자기 돈 들여가면서 시키지 않는 일을 왜 하겠습니까? 꼭 5000억, 1조 원 조성된 것처럼 누가 그것을 그렇게 걸겠느냐고요? 이거 강력히 시정하시고, 제가 작년에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만 안 했어도 이런 얘기 안 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작년에 과대 홍보하고 이런 부분을 지적해서 조치 및 결과보고도 그렇게 안 한다고 해놓고서 또 한 겁니다. 위원장님, 더 조사해서 이것 좀 밝혀내시지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방법을 좀,

이상호위원

성남시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 임원진들을 우리가 한번 만나서, 제가 볼 때 100% 지시했습니다. 지시 안 하고 이렇게 걸 리가 없거든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문제는 최종적으로는 이상호 위원님의 말씀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만 현재 감사에 임하는, 지금 리모델링을 담당했던 권순형 팀장이 그때 그 범위 내에서는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아니, 안 했습니다, 또 우리 대행님께서도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답변을 하고 계시는 거지요. 또 이상호 위원님께서는 지금 현재 확실하게 했다는 증거물을 안 가지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상호 위원님은 100% 했다고 본다. 그런데 전에 실무를 하셨던 팀장님과 대행님은 그런 일이 전혀 없었다 그렇게 하시니까 그 외의 범위에서는 또한 우리도 서로가 모를 수는 있지만 현재 담당하는 범위 내에서는 없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뒤에 팀장님도 그런 얘기지요?

순형

권순형리모델링지원팀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장

이상호 위원님께서는 향후 대책에 대해서 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또 의회에서, 이상호 위원님께서 그런 주장을 하시면 여러 가지 방법이 또 있으니까요 그렇게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뭘 어떻게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상호위원

아니, 차후에 조사라도,

한구

강한구위원

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께서 지금 뭘 결정하겠습니다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구체적인 것을 얘기하지 않고 지금 감사장에서 다 기록이 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수사권이 있습니까? 조사권이 있어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지금 그,

한구

강한구위원

아니, 제가,

문석

박문석위원장

얘기해 보세요, 한번.

한구

강한구위원

그것을 좀 해줘야지 우리가 그것을 이해를 하는데,

문석

박문석위원장

제가 했잖아요.

한구

강한구위원

그냥 넘어가면,

문석

박문석위원장

향후에 이상호 위원님께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시고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의회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한구

강한구위원

제가 발언 좀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아니, 우선요 이렇게 하세요. 지금 이상호 위원님께서는 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안 했다예요. 그러면 그 외에 강한구 위원님께서 다른 얘기를 하실 게 있습니까?

한구

강한구위원

얘기 좀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했다, 안 했다가 아니고 또 다른 방법을 제시할 겁니까?

한구

강한구위원

아니요, 들은 것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아니, 결론을 낼 수 있는 얘기입니까, 이게? 저도 했다 안 했다 결론이 안 나기 때문에 추후에 같이 대책을 논해 보자 이런 내용이에요.

한구

강한구위원

우리 위원들의 이해를, 지금 한쪽의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이해를 구할 수 있는 것, 이해는 각자 알아서 하는 거지만도 어쨌든 발언을 좀 할게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우리가 감사장에서 감사를 하고 있는 감사의 상대는 도시재생과이고 그리고 리모델링을 담당하고 있는 국장 과장 그리고 팀장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묻는 것은 집행부고 지금 저분들이 집행부가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은 본인들의 업무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을 포함한 2500여 공무원의 전체 집행부를 지금 우리가 상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집행부’라는 그런 용어는 지금 리모델링에 관한, 지금 우리도 묻고자 하는 그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집행부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그것을 확대해석할 필요는 없고. 그리고 어떻든 선거를 앞에 놓고 성남시에서 대대적으로, 이것은 표에 막대한 영향을 좀 미치겠지요. 대대적으로 5000억이다 1조다 이런 것을 홍보했고, 리모델링으로서 우리 분당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하는 것을 상당한 업적으로 홍보가 시작이 됐고, 거기에 발맞춰서 리모델링을 하고자 하는 그래서 우리 아파트 단지의 환경을 바꾸고자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진 단체들이 모여 들었고, 그 단체들이 신청을 하게 됐고, 거기에 설명을 듣게 되고 그러고 나서 5000억이 조성이 되면 우리도 이렇게 해서 크게 돈을 들이지 않고 이렇게 환경을 바꿀 수 있구나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진 사람들도 거기에 동조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 시장이란 주체는 뭐냐하면 홍보 그다음에는 조직 또 정보 이것을 거의 장악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이고, 국가의 권력이 누가 어느 쪽이 되느냐에 따라서 관변단체를 이용할 수 있고 또 홍보, 정보 아까 얘기한 그런 조직을 장악할 수 있기 때문에 권력의 유지를 위해서 계속해서 그것을 이용을 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 국민들은 대다수가 다 알고 있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또 누가 시장이 되든 어떻든 그 바운더리 안에서의 최고 권력자는 반드시 그것을 이용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것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전체를 가지고 성남시의 공직자가, 혹은 성남시에서 이것을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서 홍보를 했다, 지시를 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여기에서 묻는 것이 아니고 5분 발언이라든가 시장을 겨냥해서 물어주는 것이 맞습니다. 여기서는 리모델링지원팀장이 리모델링을 담당하는 이 부서에서는 이런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증거는 없다. 그리고 아까 같은 문구도 ‘경축 기금 조성 5000억 환영’ 이렇게 하는 것이 5000억을 지금부터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환영인지 아니면 5000억을 완전히 만들어놓고 지금 금고 속에 들어 있는 것에 대한 환영인지도 사실 모호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저쪽에서 강력하게 양심적으로 내 직을 걸고 그렇게 한 것이 없다고 하면 우리가 거기에 확실한 증거를 들이대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오히려 질문자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의를 보면 잘못된 것은 확실한데 이쪽에서는 증거를 들이대지 못하기 때문에, 증거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한 적이 없습니다하고 딱 잘라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얻고자 하는 것은 선거에 이것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우리 시민들을 기만하고 시민들을 우롱을 했을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거라고 나는 봅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인 핵심을 향해서 묻는 것이 좋다. 이것을 비서실에서 했든 아니면 다른 홍보부처에서 했든 이쪽으로 우리가 큰 덩어리로 묻는 것이 좋은 것이지, 지금 저 팀장한테 아무리 물어봤자 그 답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상호 위원께서는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좀 조사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구를 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조사를 하는 방법이라든가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없습니다. 없고, 의혹은 있지만 저쪽에서 답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수사 의뢰를 한다든가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지요. 그러면 우리가 이 건에 대해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시장한테 묻는 이런 것을 택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여기서 앞으로 슬슬 그러면 조사해 보겠습니다 하는 것은 결론이 나지 않는 일이라고 내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호위원

아니, 그렇게 지금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강한구 위원님! 제가 조사하겠다고 한 적도 없고요,

한구

강한구위원

아니, 조사를 해달라고 그러니까,

문석

박문석위원장

아니, 한 적도 없고요,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이상호 위원님이,

문석

박문석위원장

아니, 조사를,

한구

강한구위원

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것은 저의 얘기를 잘, 지금 강한구 위원님께서 더 확대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구

강한구위원

무슨 확대해요, 똑같은 얘기인데.

문석

박문석위원장

확대하신 거예요. 지금 얘기는 집행부 공무원과 이상호 위원님 간에 질의응답 상황에서 지금 뭔가 이상호 위원님이 증거가 있어서 확실하면 허위증언이라든지 시정요구라든지 뭘 조치를 하겠는데 지금 현재 없잖아요. 없어서 그러면 이상호 위원님이 추후에 어떤 증거를 가지고 오신다든지 이렇게 하면 다시 또 상임위원회가 열리고,

한구

강한구위원

증거를 가져오면?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렇지요. 그거지 내가 무슨 조사를 합니까? 위원이 뭐,

한구

강한구위원

여기다가 지금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석

박문석위원장

저는 조사한다고 안 했어요.

한구

강한구위원

이상호 위원은 요구를 했잖아요, 위원장한테.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러니까 추후 여러 가지가,

한구

강한구위원

다음에 그러면 다시 한 번 이걸 들고 오겠습니다 했다면 그게 끝인데,

문석

박문석위원장

추후에 의회에서도 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추후에 다시 결론을 냅시다 하고 내가 정리를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조사하고 그런 것 아니에요.

한구

강한구위원

이상호 위원이,

문석

박문석위원장

회의록도 보세요. 내가 무슨 조사한다고 했습니까?

한구

강한구위원

조사한다는 게 아니라 “이상호 위원님이 하는 대로”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러니까 이상호 위원님이,

한구

강한구위원

이상호 위원님께서는 이것은 조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한 거고,

이상호위원

아니, 강한구 위원님 왜 자꾸 집행부 대변하고 계십니까?

한구

강한구위원

집행부 대변이 아니에요.

이상호위원

그런 얘기는 여기서 할 이유가 없지요.

한구

강한구위원

이것은 집행부 대변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묻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답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조사나 수사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닌데 우리 위원회 전체에,

이상호위원

아니, 그런 얘기를 왜 위원님이 하시냐고요.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누가 해요?

극수

안극수위원

좀 정회를 하고 하시지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잠깐만요.

김영발위원

위원장님, 정회 신청 드립니다.

이상호위원

아니, 집행부서세요?

한구

강한구위원

집행부에 대한, 이 질의응답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집행부를 대변하느냐고 하면,

이상호위원

정황적으로 뻔히 나와 있잖아요. 예상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세요? 뻔히 예상하시잖아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잠깐만요.

한구

강한구위원

내가 아까 얘기를 하잖아요. 예상은 가지만,

이상호위원

아니, 그것을 왜 위원장님한테, 나한테 따지냐고요.

김영발위원

위원장님!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

한구

강한구위원

내가 언제 따졌어요. 위원장한테 얘기하는 거지.

김영발위원

다시 한 번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이상호위원

아니, 그런 발언을 할 저기가 아니지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러면,

한구

강한구위원

증거를 갖고 와서 해야지, 그럼.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

이상호위원

내가 이것 빨리 확인할게요. 정회 좀 해요. 정회하면 확인해 줄게요, 이것.

문석

박문석위원장

우선 정회는 하긴 하는데요, 제가 얘기한 의도를 다시 정리를 하고 정회를 좀 합시다. 서로 공방해서 안 했다고 하는데, 제가 이상호 위원님의 증거가 없는 얘기를 듣고 여기서 시정조치나 뭘 어떻게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또 당시 담당했던 분들은 그런 일이 전혀 없습니다, 내가 책임까지 지겠습니다, 이렇게 나온 상황이고 그래서 추후에 이것을 주장했던 이상호 위원님이 또 다른 증거나 뭘 가져오신다든가 하면 감사기간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업무보고 때라도 거기에 대한 조치를 위원회 차원에서 다시 시정요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 저는 이런 뜻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 것이지, 저희가 이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의원을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니고 제가 결론 낼 게 뭐가 있습니까? 이 상황을 또 끌고 갈 수도 없어요, 서로 안 되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추후에 또 이상호 위원님께서 이렇게 주장하실 때는 나름대로의 어떤 복안과 생각이 있으신 거면 의회 차원에서 한 게 아니고 이상호 위원님이 그러한 것들을 또 제시해 준다면 다음 업무보고든 또 얼마 있다가 예산 심사 때든 감사가 아니더라도 시정요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제 뜻은. 그렇게 받아들이시고. 집행부에서도 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대행님 이해하시겠지요?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런 내용이시니까 서로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24분 감사중지

16시 4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하던 내용들을 우리 이상호 위원님께서 우선 마무리하시고 다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얘기 충분히 이해 가시지요?

용훈

김용훈도시재생과장

예.

이상호위원

지금 자료를 하나 더 찾아봤는데 이 자료도 똑같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집행부에서 지시했다고 죽어도 안 하지요. 그 정황을 내가 찾아내야 되는데 찾아내기도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지금 이 자료에도 보면 ‘5000억 원 리모델링 기금 조성 대대적으로 환영합니다’ 밑에는 ‘야탑1동 청소년지도위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용훈

김용훈도시재생과장

예.

이상호위원

청소년지도위원하고 리모델링하고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그렇지요? 누가 봐도 이것은 동장이 지시를 했든 시에서 지시를 했든 어느 부서에서 지시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과 또 ‘5000억 원 리모델링 기금 조성 대대적으로 환영합니다’ 이 문구내용으로 보면 5000억 리모델링 기금이 조성이 돼 있어요, 지금. 이런 부분들로 시민들을 현혹하거나 기만하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용훈

김용훈도시재생과장

예.

이상호위원

지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지적이 됐고 처리가 됐다고 결과보고까지 올라왔는데 또 이런 현상이 나와서 제가 직접 이렇게 거론한 것이고, 이 재발 방지를 위해서 꼭 이것 좀 체크해 주시고.

용훈

김용훈도시재생과장

예.

이상호위원

저도 지속적으로 이것 확인을 더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다음에라도 확인이 되면 그 때 다시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훈

김용훈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과장님하고 리모델링을 담당하는 팀장님, 이외에 다른 거라도 시정의 목표와 시와 관련된 것은 시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야 될 의무는 있고요, 또한 얘기하신 대로 잘못된 정보가 전달되는 것은 그것을 바로잡아줘야 될 의무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용훈

김용훈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과장님, 아까 그것 준비됐어요?

용훈

김용훈도시재생과장

예, 그것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제가 묻는 말에 우선 답변해 보세요.

용훈

김용훈도시재생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장

최초로 민원 발단이 언제 왜 났어요?

용훈

김용훈도시재생과장

2009년 6월에 민원이 났는데요, 그 원인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아까 말씀드린 소음하고, 그 아파트에서 도로하고의 이격거리가 최단거리가 34.1m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음문제도 소음문제고, 또 그때 당시의 정황을 듣기로는 고속도로에서 유조차가 넘어져서 어디 아파트 단지로 떨어져서 큰 사고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여기 산운마을도 그 유조차가 달리다가 떨어지거나 하면 아파트단지로 바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 너무 이격거리가 가까워서. 그런 두 개의 문제로 아마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소음은 측정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용훈

김용훈도시재생과장

측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운마을 502동 15층, 그 고층이 소음이 심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15층이 주간에는 65.5㏈ 또 505동은 70.5㏈ 그리고 야간에는 502동 15층이 60.5㏈, 505동이 64.5㏈ 이렇습니다. 그 기준치는 주간이 65㏈, 야간이 55㏈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런데 기준치는 안 넘었네요?

용훈

김용훈도시재생과장

기준치를 좀 넘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아, 약간 넘었습니까?

용훈

김용훈도시재생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장

거기 구간이 성남시 구간입니까, 판교?

용훈

김용훈도시재생과장

예, 구간은 성남시 구간에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성남시 구간의 도시계획 용역회사가 어디예요?

용훈

김용훈도시재생과장

아, 그때 당시 단지 설계 말씀하신 거지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렇지요. 단지 배치하는 택지 용역회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디예요?

용훈

김용훈도시재생과장

위원장님, 지금 여기는 구역 외라는 얘기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판교택지개발지역 외에요?

용훈

김용훈도시재생과장

그 고속도로가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아니요, 고속도로 놔두고 아파트를 말하는 거지요. 고속도로를 무슨 우리가 용역 했습니까?

박광순위원

그게 한성필하우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 택지개발 할 때 선 긋고 여기 아파트 몇 층 이렇게 하는 회사 있잖아요. 그 회사가 어디냐고요?

용훈

김용훈도시재생과장

그것도 파악이 좀, 워낙 오래 돼서······.

문석

박문석위원장

왜 그러십니까? 지금 1000억이 발생한 이 사업을 감사 요구했는데, 원인 규명을 하고 왜 투자됐는지 우리가 그것은 밝혀서 최소한 시민들한테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훈

김용훈도시재생과장

이게 2009년도부터 시작된 것이라서 파악을 그것까지,

문석

박문석위원장

이 아파트를 이격거리 30m 안에 짓고 소음이 측정 오버되게끔 그 설계를 한 회사를 찾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회사가 일정 부분 지금 돈을 부담해야 돼요. 원인을 만들었어요. 지금 중요한 것을 제가 질문하고 있습니다.

용훈

김용훈도시재생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런데 그것을 또 모른다면, 1000억이 발생했으면 거기에 대한 모든 것을 과장님이 자료와 머리에 전부 다 갖고 오셨어야지요. 빨리 말하세요. 누가 여기 택지 설계했어요? 거기 아파트가 15층 아파트입니까, 몇 층 아파트입니까?

용훈

김용훈도시재생과장

15층 18층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 구간이 토지공사 구간 또 경기도 구간, 성남시 구간 각자 다릅니까, 용역회사가?

용훈

김용훈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거기 구간은 용역회사가 누구예요?

용훈

김용훈도시재생과장

단지계획 설계는 LH에서 종합적으로 했고, 산운마을 지금 문제가 된 아파트 단지는 한성필이라는 회사에서 했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러니까 전체 판교의 배치는 LH가 몇 블록 몇 블록, 몇 블록은 여기까지 선 그려서 여기는 몇 층 이렇게 한 회사가 어디 회사예요?

용훈

김용훈도시재생과장

그것은 LH에서 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러면 한성필은 뭘 했다는 얘기예요?

용훈

김용훈도시재생과장

그 단지를 팔아가지고 그 아파트,

문석

박문석위원장

지은 회사예요?

용훈

김용훈도시재생과장

층수 이것을 설계한 회사입니다. 기준에 맞춘,

문석

박문석위원장

기준에 맞게, 그러니까 LH에서 설계해 놓은 지역에 이 사람들은 어차피 그 범위 내에서 아파트 설계한 것 아닙니까?

용훈

김용훈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당초에 이격거리 30m, 그다음에 이런 소음이 그때 당시는 거기 고속도로가 속도를 60m로 제한했다가 지금 110㎞로 풀린 게 아니거든요. 그때도 110㎞였어요. 그때나 이때나 똑같아요.

용훈

김용훈도시재생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장

이미 예측되고 있지만 잘못된 설계로 한성필은 그 범위 내에서 맞춰서 설계했을 뿐이고, 그러니까 여기서 원인자가 누구냐면 이것을 이미 잘못된 설계를 해놓은 LH 1차 책임, 두 번째 이미 그것들을 30m 떨어졌다는 것은 집 사는 사람은 주택분양법에 그 집 주변에 학교가 몇 m 있고 다 알려주게 돼 있잖아요. 그 주변에 도로가 뭐 있고 다 알려줬어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입주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1000억이면 아마 이 아파트를 다 살 수 있는 돈일 거예요. 사도 돼요, 아파트를.

용훈

김용훈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럼요. 아파트를 사서 우리 집 없는 분들에게 그냥 무료로 살라고 임대아파트 주고 아파트를 사줘버리면 되는 거예요, 도로 놔두고. 그 도로를 옮기면서 이것은 성남시뿐이 아니라 국가적인 손실이라는 게 지금 온 나라 국민들이 보는 사람마다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일을 왜 우리 성남시가 돈을 물어내느냐 이 말이에요, 설계자가 있는데. 당시에 잘못된 설계를 한 사람이 있는데. 우리 대행님 제 논리가 틀리면 말해 봐요.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사실 용역사의 문제는 아니고 국토부에서 그것을 지구단위계획을 승인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국토부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LH하고.

문석

박문석위원장

자, 국토부가 승인을 했겠지요. 그렇지만 그 용역사는 LH잖아요.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예. 시행사지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LH가 국토부에 너희가 왜 승인했냐 안 했냐 LH하고 국토부하고 싸워야 될 것이고, 우리는 우리가 필요 없는 소송 할 필요 없어요.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소송해서 너희들이 잘못된 설계로 한성필에서 그만큼 했지, 너희들이 거기를 예를 들어서 도로를 당초 설계할 때 100m 띄우고 했으면 한성필에서 거기에서 설계했겠어요? 100m 이격거리를 두고 했지. 그렇지요?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30m를 가게 했기 때문에 그런 위험이 노출됐고 거기 소음이 오버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1000억이 투자되는데 이 1000억을 판교개발이득금으로 분담하기는 성남시는 억울하다, 억울한 거예요. 이것은 LH 당초 설계자가 내야 되는 거예요.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문석

박문석위원장

무엇 때문에요?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왜냐하면 어차피 용역사는 용역을 받아서 하는 거고요. 왜냐하면 그 용역사는 토지주의 요청에 의해서 하는 건데 토지주는 그 땅을 살 때는 몇 층을 올라가는 그런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그 가격만큼을 주고 땅을 샀기 때문에 그것 뽑아내야 되는 거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잘못됐다고 한다면,

문석

박문석위원장

당시요,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저는 그 지구단위계획을 잘못한 국토부가 잘못됐다고 본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아니, 국토부든 LH든 설계를 하면서 이 땅을 여기까지는 좀 줄여야 되겠습니다, 부지를. 여기까지 오게 되면 이 도로하고 30m 붙기 때문에 소음 등 민원이 엄청 예측된 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회사가, 용역회사가 그런 것을 전부 다 기술적으로 하는 회사가 용역회사 아닙니까? 아무나 가서 도로에다 설계 버리고 아파트 지으라고, 그게 용역회사 됩니까, 안 됩니까? 그 지역의 환경에 맞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어내는 설계를 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용역회사예요. 내가 집 설계한다고 도로 옆에다 막 설계해버리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전문가가 했는데 이 모양으로 설계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누군가가 책임자가 있어야지, 책임자가 없이 성남시가 돈을 물어내고 똑같이 이익금에, 분담금에 해가지고 나누기한다? 이것은 분명히, 성남시가 택지용역을 안 했어요. 성남시도 LH에서 하는 그 택지를 받은 거예요.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LH가 설계 잘 돼 있으니까 자, 이것은 성남시 몫 딱 준 거예요. 그렇지요? 성남시는 이것을 받았어요. 성남시도 그것을 사실은 또 엄격히 본다면 확인해 보고 ‘아, 이것 설계 잘못됐다. 나 이 땅 안 받아’ 이렇게 보이콧 했더라면, 하지만 성남시도 그것을 못 했어. 그렇지만 성남시도 일단은 믿었겠지요. 왜냐하면 전문기관에서 용역을 해서 왔기 때문에. 그렇지요?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그렇지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성남시 공무원이 더 영리했다면 “아, 이건 안 받겠습니다. 이것 뻔히 30m 이격거리로 불 보듯이 뻔한데 이것 용역이라고 왔습니까? 저 안 받습니다.” 던졌으면 이런 일 안 생겼어요. 그런데 성남시에서도 못 했잖아요. 그런데 1차 책임이 LH가 있는 관계로,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엉뚱한 것 소송할 필요 없어요. 이 비용에 대해서는 전체 이익금에서 분담할 게 아니고 당초 택지개발의 설계를 잘못 한 그 용역회사에게 책임이 있다 그렇게 해서 이런 것을 소송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30m가 됐고 소음이 초과됐고 이렇게 해서 1000억이라는 비용이 발생됐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당초의 설계자인, 너희들이 국가에서 규정한 모든 자격을 가지고 설계를 했어. 국가에서 면허 다 승인받은 면허 아니겠어요, 그 엔지니어링이. 그랬는데 너희들이 잘못 하면서 원인이 최초 발생됐다 이것을 소송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판교에서 이익금 난다고 해가지고 그냥 남의 쌈짓돈 쓰듯이 줍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는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으로 하세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이전 관련하여 지금 우리가 선 돈을 내놓고 나중에 정산하자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1000억을 먼저 계속 주고 있잖아요, 공사비를. 1000억에 해당되는 돈을. 그렇지요?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공공사업비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는 게 아니고 공공사업비입니다. 왜냐하면 LH, 경기도,

문석

박문석위원장

특별회계에서 나가요, 이게 지금?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저희 특별회계가 아니고 별도의 저기가 있습니다. 판교특별회계가 저희 시까지 포함해서 3개 사가,

문석

박문석위원장

아, 공공사업비가 있구나.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예, 공공사업비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공공사업비에서 지출을 하고 지금 분담을 해서 1000억을 예를 들면 1000억 중에 우리가 300억을 내게 되고, 대충 그 정도 되겠지요.

용훈

김용훈도시재생과장

18.5%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18.5%.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런데 우리는 이 돈을 낼 필요가 없다. 그래서 판교 택지개발의 당초 잘못된 설계로 인해서 이격거리 30m와 법정소음을 초과하는 그 상황이 나온 거예요, 잘못된 택지설계로 인해서. 안 해야 될 이격거리, 고속도로와 30m가 법으로는 맞다고 하더라도 설계하는 사람이 불 보듯이 뻔한 설계를 왜 합니까, 거기다가. 그 택지설계를 한 사람이 이 잘못된 것을 원인자가 100% 부담을 해야 한다 이것을 감사지적사항으로 채택을 할 거예요. 우리 고문변호사 있잖아요. 소송을 해서 LH하고 싸우세요. 제가 별 지식이 없습니다만 일반적인 형태로 봤을 때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원인자가 누구냐를 따져서 하잖아요. 성남시는 죄가 없어요. 택지 주니까 설계 다 해서 국토부 승인 받았으니까 너희는 받아, 그래서 우리는 받은 거예요. 받아가지고 땅 팔다 보니까 한성필이 땅을 사가지고 거기 설계 내대로 설계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일이 생겼는데 왜 성남시가 돈을 내느냐 이 말이에요. 그 잘못된 설계 원인자에게, 1060억입니까?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훈

김용훈도시재생과장

1063억 9600만 원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1063억 9600만 원은 우리가 공문을 먼저 띄우고 그로 인해서 그 공문에 수긍 안 하면 소송을 해서 관철시킬 것을 감사지적사항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모르는 지식 범위 외로 또 다른 것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선 저는 시민의 대표 입장에서 이것은 우리가 분담해야 될 돈이 아니다. 이것은 소송이라도 해서 반드시 그 잘못된 설계를 한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용훈

김용훈도시재생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장

권락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위원

위원회에서 일단 얘기는 나왔는데 일부에서는 우리 공무원들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일부분에서는 아마 좀 어려운 면도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큰 뜻에서는 지금 위원장님 하신 말씀이 맞아요. 원칙적으로는 LH가 잘못했는데 계획을 이상하게 했고, 두 번째로는 우리 성남시 공무원들이 그것을 캐치를 못 했습니다. 그런 사안이 있으면 사전에 이것이 뭐냐고 바로 집어던졌어야 되는데 그대로 받아다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1000억이라는 혈세가 낭비되는 시점에 왔기 때문에 본 위원이 성남도시개발공사 통과시킬 때도 이런 전문적인 영역에 있어서는 우리 공무원의 역량이 부족한 면이 있기 때문에 도시개발공사 같은 전문 인력을 통해서 그런 문제점을 막으면 이런 1000억 예산 안 들어갈 수 있는 게 오히려 우리 성남시에 도움이 된다. 그랬기 때문에 그 당시에 도시개발공사가 그렇게 어려울 때 타결을 이뤄냈던 하나의 명제였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은 하지만 전문적인 영역에 있어서는 그것은 한 곳에 오래 있어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경관심의에도 본 위원이 들어갔는데 그냥 교수진이라고 다 왔는데 통과가 되려고 그래요.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다 통과되기 직전에 “이거 뭐하시는 겁니까? 도로 이것 잘못됐지 않습니까?”라고 제가 지적을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벌떼같이 이제 도로를 보기 시작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전문가라고 와 있지만 지역을 모르면 몰라요. 본 위원이 질문하고 나서야 그때 해가지고 결국 부결됐습니다, 통과되기 직전에 있는 것을 지적을 하니까. 문제는 뭐냐하면 그만큼 전문성이란 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큰 틀에서는 우리 전문성이 부족한 것 이것은 인정을 하셔야 돼요, 1000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도 이 문제가 잘못됐다. LH랑 우리 성남시도 다 잘못이 있지만 처음에 책임 있는 LH에서 해라 이런 큰 틀에서 말씀을 하신 거고, 이제 감사까지 들어가려면 사실 내용은 그런데 주민들이 문제가 있고 해서 지금 1000억이란 예산이, 어쨌거나 초과이득금이라는 금액이 쓰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내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지요? 주민들이 몇 번을 국토교통부 찾아가고 LH랑 싸우고 겨우 해서 공사를 했는데, 국민권익위까지 내고 해가지고 이 방음터널을 설치해야 된다, 법적으로. 하라고 했는데 그 운중교를 설치하려고 보니까 그 방음터널을 하중을 못 견디는 거예요. 소음을 막긴 막아야 되는데 하중을 못 견디니까 결국 그 1000억이란 예산을 들여서 길을 옮길 수밖에 없는, 제가 봐도 이것, 님비현상 이런 내용도 아니고 어떻게 국가적 손실을 봤으니까 이건 손실입니다.

용훈

김용훈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처음에 잘 했으면 되는데 못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쨌거나 현재 살고 있는 분이 너무 피해가 크니까 그 대안을 찾기 위해서 100m 이동하는 데 1000억이란 예산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이 지금 쭉 내려왔던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다시 이것을 감사해서 처음의 원인자부터 하면 이게 처음부터 다시 하자는 얘기밖에 안 돼요. 이미 땅은 다 파놨고. 그렇지요?

용훈

김용훈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런 안타까운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 이것 잘못 됐어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이제 공사가 되고 있고, 이미 진출입로까지 협상도 다 마쳤고,

용훈

김용훈도시재생과장

예, 37% 진행 중입니다.

권락용위원

주민들도 이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긍이 됐고, 또 금토동에서도 인정이 되고, 이 결과 이뤄내는 것까지 이 수많은 인고의 결과가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막판에 짓는 것에서 철거하는 그것만 남은 상황인데 그것을 다시 처음부터 문제가 되고 이것을 안 쓴다 했을 때는 법적으로 봐서도 그것은 어려운 점도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용훈

김용훈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우리가 18.5% 그 부분에서만 이득이 생기고 또 부담이 되더라도 그 부분에 한해서만 부담을 하는 것 아닙니까?

용훈

김용훈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지적을 했으면 문제는 있고 하지만 지금까지 과정이 이렇게 많이 지났기 때문에 그렇게 다시 돌아갈 수는 없는 현실 아닙니까? 갈 수 있습니까?

용훈

김용훈도시재생과장

지금은 어렵습니다.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권락용위원

현실적으로, 물론 감사에서 지적을 해서 남겨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또 이미 많이 지나간 건데 그것을 다시 역으로 했을 때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런 기능적 다음에 역할적인 면에서 보조나 같이 가는, 또 사업을 되게끔 하는 역할을 해야지, 잘잘못을 따져서 옛날 것으로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말하는 그게 가능하다면 남겨서라도 우리시가 협상을 할 때 필요하다 그러면 저도 당연히 거기에 힘을 싣지만 지금까지 과정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그 내용이 도움이 되느냐? 저는 그것을 묻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지적하셨지만 또 지역구 의원으로서 물론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 잘못된 점이나 이런 것은 알지만 사업이 이미 어느 정도 너무 와버렸기 때문에 그 내용으로 돌아갔을 때는 자칫 잘못해서 우리가 그냥 하나의 일부분의 흐름을 다시 돌리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생각을 다시 한 번 재고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권락용 위원님 얘기는 매사에, 우리가 이매동에 고속화도로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가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 고속도로하고 30m 띄우고 아파트를 지어놨다면 그것은 일반적인 상상을 초월한 설계를 한 거예요.

용훈

김용훈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내가 이 앞에 가서 100명을 상대로 ‘고속도로에서 30m 이내 떨어진 아파트를 설계를 했으면 잘 했습니까? 그 아파트 분양 받겠습니까?’ 이렇게 설문하면 90명 이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정황들은 사람의 욕구에 따라서 다를 수 있어요. 나는 이것은 너무 터무니없는, 누가 봐도 이해가 안 가는, 모든 국민이 이해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소송하라고 한 거예요. 소송해도 힘 받습니다. 너무 터무니없는 설계를 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나름대로 또 사람에 따라서 범위가 달라요. 어느 데는 왜 방음벽 하나, 저 정도는 괜찮은데. 좀 시끄럽긴 하지만 기준 범위는 안 넘는데, 이러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이해가 안 가는 설계예요, 이해가 안 가는 설계.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권락용 위원이 판교지역구여서 또 여러 가지 얘기하셨는데, 제가 지적하는 이것은 그런 뜻에서 하는 거니까 상징적으로라도 그런 공문 보내세요.

용훈

김용훈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것을 명확하게 지적을 하세요.

용훈

김용훈도시재생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장

명확하게 지적을 해서 우리가 나쁠 것 뭐 없잖아요. 우리의 권리를 주장을 하는 건데, 우리 성남시의 권리예요.

용훈

김용훈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박광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위원장님 말씀 지극히 옳으신 말씀이고 또 우리 권락용 위원님 말씀도 지극히 옳으신 말씀이에요. 그때 당시에 제가 이 지역에서 근무를 좀 했었고 해서 몇 가지 확인 차 질의하겠습니다. 그 구간이 그때 당시 경기도 구간이 있었고 지금 LH로 합쳐졌지만 주택공사 구간이 있었고 토지공사 구간이 있었고 우리 성남시 구간이 있었어요. 지금은 그만둔 강 모 구청장이 그때 당시에 판교사업단장인가 소장으로 나와 있었어요. 그렇다고 봤을 때 아까 과장님께서 지구단위계획을 잘못한 국토부가 책임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국토부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승인해 주지 않습니까?

용훈

김용훈도시재생과장

LH에서 작성한 것을 국토부에서 승인해 주는 사항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렇지요?

용훈

김용훈도시재생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때 당시에 주택공사 시행구간이 있고 토지공사 시행구간이 있고 그런데 그 지역은 우리 성남시 시행구간이잖아요.

용훈

김용훈도시재생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 모든 것을 LH에서 전부 다 지구단위계획을 했습니까?

용훈

김용훈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를 LH에서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 지구단위계획을 했을 때 그때 당시에 협의라든가 또 우리가 어쨌든 간에 지방자치단체고 주무관청 중 하나인데 우리 성남시는 그 과정에서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았나요?

용훈

김용훈도시재생과장

협의나 이런 것은 다 이루어졌을 텐데요, 그 주관을 LH에서 했기 때문에,

박광순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주관은 LH에서 했든 성남시에서 했든지 간에 우리 성남시가 주관 내지는 우리 성남시의 시행구간으로서 시청하고 충분한 협의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용훈

김용훈도시재생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남시에서는 이런 부분을 간과를 했어요, 사실은. 우리 성남시청의 공무원들도 그것을 짚지를 못했고, 또 전체적으로 도시계획 입안을 했던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그 시행을 한 업체가 한성필하우스거든요. 시공은 어디서 했는지 몰라도 한성필하우스예요.

용훈

김용훈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저도 그것을 지나다니면서 보면 사생활 침해도 어찌 보면 당할 수가 있거든요. 고속도로를 지나가는 운전자가 쳐다볼 수도 있고 소음에 좀 많이 힘들겠다는 생각을 해보는데, 우리 성남시에서는 왜 그것을 못 집어냈느냐? 용역사에 맡겼든 LH에서 다른 용역에 맡겼든 어찌 됐든 간에 그 고속도로하고 30m밖에 안 떨어진 지점에서, 더군다나 고속도로 노면보다도 더 높게 고층으로 고밀도 지역으로 안배를 했잖아요. 그것을 왜 우리 성남시에서는 집어내지를 못했냐는 얘기예요.

용훈

김용훈도시재생과장

글쎄, 이것은 정확한 상식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듣기로 상식은 당시에 아파트 주택가격이 상승을 하니까 노무현 대통령 정부 시절인데 그 용적률을 높이고 하다 보니까 이격거리는 34m인데 층수를 낮춰서 지구단위 되어 있는 것을 층수를 높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글쎄,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을 성남시에서는 협의를 했든 주관을 했든지 간에 그런 것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예를 들어서 제가 무슨 도시계획이라든가 시설직도 아니고 아무것도 모르지만 거기에다 그런 높이로 고속도로 노면보다도 더 높이, 30m밖에 안 되는 거리에 그런 고밀도 아파트지구를 집어넣는다고 그러면 반대했겠어요. 만약에 저 같으면 거기다가 그 고속도로 밑에 해가지고 한 7, 8층 정도로 그렇게만 했어도 이런 문제가 안 생겼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누구나 전부 다 집어낼 수 있는 문제인데 성남시에서 협의를 했든 주관을 했든지 간에 그래도 명색이 그런 관련부서에서 몇십 년 동안 근무를 했던 사람들이 그런 것을 못 집어냈다는 것이 저는 정말 한심해요, 사실은. 그때 당시에 그것만 조정했으면, 그때 판교에서 아파트 당첨만 되면 로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남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분양을 하게 되면 개발이익금이 많이 있을 것이다 이것만 생각한 거예요, 사실은. 토지공사도 그렇고 주택공사도 그렇고 한 푼이라도 어떻게든지 돈을 더 벌어보려고. 국민들의 고혈을 짜내서라도 그냥 우리 공사 돈 벌고 성남시 돈 벌면 된다는 이런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판교가 제 지역구는 아닙니다만 제가 볼 때 서판교의 도시계획이 잘못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 도로가 굉장히 좁아요. 간선도로도 좁고 이면도로도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전부 다 성남시에서 집어내든지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 했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이미 지나간 얘기지만 지나간 얘기를 제가 중언부언하고 싶지는 않은데 앞으로라도 이런 일이 있게 되면 정말로 공무원들이 소신껏 발언을 해야 된다고요. 그때 당시에 시장이 이렇게 해라손 치더라도 “이것은 절대 안 됩니다.” 지금 대장동 같은 경우도 제가 그래서 저번에 중간용역을 할 때 주문한 거거든요. 주 간선도로를 편도 2차 도로를 하겠다. 왕복 4차 도로를 하겠다. 그것 안 된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두고두고 또 욕을 얻어먹는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1974년도에 경부고속도로 개설할 때 전부 다 미쳤다고 그랬잖아요. 성남대로 처음에 개설할 때 전부 다 미쳤다고 그랬을 겁니다. 그래도 지금 도로가 다 좁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라든가 또는 앞으로 우리 성남시에서 도시개발사업이나 도시재생사업을 할 때 이런 것까지 예측을 해서 해달라는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권락용 위원님 말씀도 옳은 말씀이에요. 이미 진척이 됐어요. 또 우리 위원장님 말씀 지극히 옳아요. 하지만 우리 성남시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지금이라도 해야 된다. 그래야만 다음에라도 용역사에서 이런 경각심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지금 감사의 의의가 거기 있는 거잖아요. 시민의 대표인 우리가 와서 판교개발이득금이 18.5%라손 치더라도 다만 100만 원 1000만 원이라손 치더라도 우리 돈이 안 들어갈 것을, 만약에 이 돈이 안 들어가게 되면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부분에 쓸 수 있는 돈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이런 부분을 간과한다. 내 돈 아니다는 얘기지요. 판교개발이득금 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매송-벌말 간 도로라든가 고속도로 이전하는 거나 이런 데에 쓰지 않으면 정말로 판교지역의 입주민들을 위해서 양질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쓸 수 있는 돈을 갖다가, 그런데 지금 현재 다 내 돈 아니다는 거거든요. 판교개발이득금은 내 돈 아니다. 이런 데에 판교개발이득금이 들어가게 되면 공무원들은 뭐라고 하느냐면 ‘그 돈 시 돈이 아닙니다. 판교개발이득금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피해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용훈

김용훈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위원장님 하시는 대로 감사 지적을 해서 대책을 강구하시고 여기에 계신 몇 몇 안 되는 과장님과 팀장님들이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앞으로 우리가 일을 할 때는 성남시를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용훈

김용훈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내 개인 돈은 아니라손 치더라도. 아울러서 위원장님 제가 질의를 이어서 몇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리모델링 관련해서 금년 9월에 재건축 연한이 30년으로 단축됐지 않습니까? 그것이 발표가 되고 나서 유인물에도 보면 9월 24일부터 10월 10일까지 재건축과 리모델링 선호도조사를 했다는 게 나와 있어요. 저는 유인물을 보고 알았는데, 이 선호도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용훈

김용훈도시재생과장

아직 결과는 안 나왔고 저희가 그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 용역에 포함시켜서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총 15만 4000세대가 리모델링 대상인데요.

박광순위원

여기 유인물에는 9월 24일부터 10월 10일까지 재건축과 리모델링 선호도조사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용훈

김용훈도시재생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직 안 했다고요? 그러면 왜 유인물에는 기간까지 딱 명시해서 했다고 그래요?

용훈

김용훈도시재생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시범단지만 한 겁니다.

박광순위원

글쎄, 시범단지?

용훈

김용훈도시재생과장

시범단지는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결과 나왔어요?

용훈

김용훈도시재생과장

예.

박광순위원

어떻게 나왔습니까?

용훈

김용훈도시재생과장

그 추이가 좀 바뀌는데요, 비슷비슷한데 동의율은 좀 변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제가 그것을 묻는 거예요. 지금 야탑1동 매화마을1단지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들어보니까 과거에는 찬성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그것을 철회를 하더라고요. 조금 기다렸다가 재건축을 하지 뭐 하러 리모델링을 이중으로 돈 들여서 하느냐, 이런 식으로 저한테도 말씀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주민들이 급격이 흔들리고 있구나,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지금 많이 철회를 하고 있는 입장이지요?

용훈

김용훈도시재생과장

84% 동의했었는데 지금 42% 정도가 반대로 돌아섰습니다.

박광순위원

앞으로 시간이 더 지남에 따라서 더 철회를 할 겁니다, 유보를 했던 사람도. 그렇다고 보면 우리 성남시에서 이재명 시장님께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조성이라든가 리모델링 추진도 그 계획상에 현저한 차질을 빚게 되는 거잖아요?

용훈

김용훈도시재생과장

그것에 따라서 좀 변화가 생길 것 같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현재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가요? 이를테면 시범단지로 해서 다른 데보다는 더 많은 지원을 해주겠다고 하는 매화마을1단지라든가 한솔마을5단지 이런 데도 지금 리모델링을 철회하고 있는 입장인데,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데는 더 철회를 할 거란 말이지요. 왜 그러냐 하면 재건축 기간이 자꾸 다가오니까. 앞으로 한 4, 5년만 참으면 내가 재건축을 하지 뭐 하러 리모델링을 하겠느냐. 그러면 지금 시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리모델링의 전반적인 계획에 대해서 지금쯤 변화를 가져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느냐는 말씀이에요.

용훈

김용훈도시재생과장

그래서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용역을 수립하고 있는데 그것이 금년 말까지 당초에 용역기간이 되어 있던 것을 내년 3월까지 연장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변화 추이, 주민의식 이런 것을 전수조사를 해서 리서치 설문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이 기본계획은 전에는 수립하지 않았었나요?

용훈

김용훈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처음으로 그 용역이 진행 중이에요?

용훈

김용훈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 전에 용역을 받아서 시범단지를 선정해서 한 것이 아니고?

용훈

김용훈도시재생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래서 분당 전체의 리모델링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다는 말씀이네요.

용훈

김용훈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언제쯤 나와요?

용훈

김용훈도시재생과장

내년 2015년 3월 24일까지가 준공기간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때 준공이 되게 되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세요.

용훈

김용훈도시재생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아울러서 지금 주민들이 리모델링을 많이 철회하는 기조이고 또 해가 지남에 따라서 철회율이 더 많을 것으로 생각되어지니까 시에서도 먼저 선도적으로 이것에 대한 리모델링 기금 조성계획이라든가 기타 기본계획을 변경 내지는 대비를 해야 될 것이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용훈

김용훈도시재생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공동주택리모델링협의체 회의를 6차에 걸쳐서 했지요?

용훈

김용훈도시재생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때 당시에는 정부 발표가 있었을 때입니까, 아닙니까? 9월 24일 마지막으로 했을 때 그때 발표가 있었지요?

용훈

김용훈도시재생과장

발표 나고 난 다음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때 당시 회원들한테 회의했을 때 회의록에 기재된 회원들의 주문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두어 가지만 어떤 것이 주도적인 내용이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지요.

용훈

김용훈도시재생과장

재건축하고 리모델링하고 사업성 비교에 대한 자문위원회를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비교에 대한 자문위원회요?

용훈

김용훈도시재생과장

예, 협의회에서요.

박광순위원

글쎄, 내가 그러니까 9월 24일 협의회를 했다고 날짜까지 짚어서 얘기하잖아요. 6차 회의를 했었는데 그때 회원들이 시에 주문한 주 내용이 뭐였느냐는 말씀이지요. 회의 때 주요 논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지요.

용훈

김용훈도시재생과장

당시 담당했던 팀장이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광순위원

예, 팀장님 나와서 설명하세요. (박문석 위원장, 김영발 간사와 사회교대)

순형

권순형리모델링지원팀장

당시에 저희 과장님은 수도과에 계셔서 저희 부서가 주택과에 있었기 때문에 내용을 알 수 있는 내부회의였습니다. 9월 24일 협의회가 진행이 됐고, 협의회에서는 9·1부동산대책이 발표되면서 재건축 연한이 말 그대로 단축이 됐고요. 그다음에 재건축 안전진단 요건이 매년 6월에 새롭게 기준이 발표가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조건에서 재건축이 될지에 대한 기준은 아직 안 나와 있는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리모델링협의회는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들의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워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요청한 게 리모델링과 재건축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전달을 한번 받고 싶다는 요청을 하셔서 저희 자문위원으로 계시는 이동훈 건축사를 초대해서 재건축과 리모델링하고 관련되어 법적인 비교, 용적률에 따른 수익성 비교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설명회를 개최한 게 리모델링협의회의 내용이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주로 우리시에서 설명하는 자리였군요, 그분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니까.

순형

권순형리모델링지원팀장

예, 정책 발표로 혼란스러웠기 때문에,

박광순위원

그럼 그 안전진단 기준은 내년 5월에 정부에서 발표할 예정인가요?

순형

권순형리모델링지원팀장

예, 지금 국토부 발표에 따르면 안전진단기준은 시설안전공단에서 매뉴얼을 만들고 있고 그게 6월에 발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6월에 발표가 되는 것을 보고 지금 현재 주민들이 상당히 회의적인데 그때 가면 결정들을 많이 하시겠군요.

순형

권순형리모델링지원팀장

전체로 보면 재건축 연한이 많이 단축됐기 때문에 재건축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서 리모델링을 해야겠다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재건축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많고요. 그다음에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에서는 개별단지의 용적률이나 이런 조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세부적인 조건이 나오면 단지별로 방향성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광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발위원장대리

예, 박호근 위원님.

박호근위원

여수지구 공공주택지구 토지이용계획안 좀 여쭤보겠습니다. 앞에다 꺼내놓으시지요. (성남여수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토지이용계획도면 제시) 구청이 거기로 옮기려고 그러는 건가요?

강만

지강만택지개발지원팀장

용지 설정할 당시에 공공청사는 관리청 협의를 거쳐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반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박호근위원

이게 구청 부지로 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강만

지강만택지개발지원팀장

예, 예정지로 되어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현재 구청이 몇 평인지 아십니까?

강만

지강만택지개발지원팀장

현재 구청 면적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1900평입니다. 이게 지금 2400평이에요. 이게 2900평입니다. 여기가 뭔 줄 아시지요? 공원이에요. 지금 중원구청이 보면 사무실도 좁고 또 가장 문제가 주차장이 없어서 운동장 것 쓰고 있지요?

강만

지강만택지개발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속으로 통로 연결시켜서 쓰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여기에 500평 늘려서 지으면, 현재 구청은 사무실도 부족하다고 그래요. 그것을 여기에다 옮기면 충분해질까요?

강만

지강만택지개발지원팀장

그 면적에 대해서는 협의 당시에 소요청인 구청의 의견을 받아서 설정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건축계획상은 10층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2400평 여기에다 주차장 넣어도 부족하지 않을까요? 저는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는 소방서 자리이고 여기는 구청 자리입니다. 물론 교통관계상 아마 소방서를 여기에 넣고 구청을 여기에다 넣은 것 같은데 여기에 구청이 들어가 있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거든요. 그 이유는 여기가 지금 공원으로 되어 있지요?

강만

지강만택지개발지원팀장

여기는 근린생활용지,

박호근위원

그거 공원부지로 되어 있어요. 확인해 보세요.

강만

지강만택지개발지원팀장

근린생활용지입니다.

박호근위원

그것 공원부지로 되어 있는데?

강만

지강만택지개발지원팀장

녹색 부분이 공공용지이고 이것은 근린생활용지 두 개 단지입니다.

김영발위원장대리

박호근 위원님 죄송한데요, 방금 받은 자료 있으시지요?

박호근위원

예.

김영발위원장대리

팀장님, 아까 여유분이 있는 것 같던데 좀 나눠드리세요. 왜 복사하십니까?

강만

지강만택지개발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 배부)

박호근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근린생활시설이 아니고 공원부지로 알고 있었어요. 어쨌든 이게 공원부지라면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어쨌든 지금 이 평수보다 이 평수는 1000평이 늘어나요. 실은 이 소방서가 2900평까지 들어가야 될 이유는 별로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구청이 오히려 훨씬 커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렇게 지정되어 있지만 이것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렇게 여쭤보는 거예요.

강만

지강만택지개발지원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수지구는 지금 1, 2단계로 해서 추진되고 있고, 1단계는 2010년 9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1블록 빼고는 학교부지하고 빼고 준공이 되고, 2단계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설정은 소방서가 요청한 부지에 적정하게 설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청이 더 커야 되지 않을까 그것에 대해서는 그냥 직관적으로도 동감이 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LH하고 협의를 해서 이 사항에 대해서 적극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이것을 우리 기록상에 남겨도 상관없겠지요?

강만

지강만택지개발지원팀장

예,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박호근위원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 LH하고 협의하실 때 아마 소방차 노선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실은 여기에 차들이 그렇게 많이 다니는 길도 아니고 소방차가 나가면 사이렌을 울리기 때문에 큰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구청이 좀 넓게 들어가야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좀 교환을 해서라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훈

김용훈도시재생과장

위원님, 구청하고 소방서하고 다 같이 협의를 해서 당초에 요구하게 된 배경하고 그것을 알아서 저희가 LH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세요. 협의가 되면 저희한테도 얘기해 주시고 꼭 좀 해달라고 해주십시오.

용훈

김용훈도시재생과장

예.

박호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발위원장대리

제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잠시 나와 보시겠습니까? 리모델링 관련입니다. 65쪽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타이틀은 ‘시 주민제안사업 접수 및 처리사항, 조치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두 번째 칸에 주거환경과 관련된 ‘분당 리모델링 및 재건축TF’ 구성을 제안을 했어요. 그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현 분당신도시 공동주택의 재건축 연한은 2027년도부터 도래함으로 분당신도시 재건축의 전체적인 추진방향은 2022년 수립 예정인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서 검토할 사항임’을 회시를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순형

권순형리모델링지원팀장

예.

김영발위원장대리

이 리모델링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을 보면 우리시에서 신도시 1기이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주택법 개정이 되면서부터 그리고 주택법에 반영이 되도록 추진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순형

권순형리모델링지원팀장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장대리

그런데 어느 제도나 너무 빨라도 그리고 너무 늦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나마 다행이기도 합니다만서도 정책이라는 부분들이 시기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역사에 대한 부분들도 마찬가지잖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을 제가 왜 읽어드렸냐면 우리가 너무 단편적으로 2022년도에 수립을 해가지고 100년 후의 200년 후의 주택을 그리고 도시계획을 세울 수 있겠느냐 하는 의문점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쪽 파트의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인기에 편향되어서 다른 시 지자체 쪽에서 하고 있는 것을 미리 준비하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바로 그 다음날 발표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우리 성남시가. 한 예를 들겠습니다. “방범용 CCTV카메라의 ‘눈’ 교체 범죄 효과적 대처”, 용인시가 2014년 10월 27일에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그 바로 다음날인가 우리 성남시가 똑같은 내용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사전에 이게 검토가 되어 있었는지 의문시 돼요. 이것처럼 우리시가 이미 그것에 대해서 검토도 하고 있는 단계에서 아마 발표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시 나름대로의 어떤 계획성을 가지고 그리고 신도시 1기라는 부분 그리고 공동주택에 대한 아파트 전체적인 부분들이 크기 때문에 앞서가야 되겠다는 어떤 취지 때문에 갔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한편으로는 우려가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공약을 실행하기 위해서 그리고 인기를 얻기 위한 부분에 접근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좀 해요. 그럴 리는 없겠지만서도요. 그래서 우리가 분당 리모델링뿐만 아니라 재건축에 대한 TF를 정말 가동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00년의 도시 200년의 도시를 지향하고자 한다면. 그리고 자원의 재활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2022년도에 수립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준비를 또 하겠지요. 하지만 다각적 측면에서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형

권순형리모델링지원팀장

성남시가 리모델링 사업을 준비한 것은 정확하게 2010년도,

김영발위원장대리

길게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다시 말씀드려서 단기적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할 게 아니라 우리가 100년 200년 도시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 없다?

순형

권순형리모델링지원팀장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발위원장대리

예, 됐습니다. 아까 문구 중에서 2027년도에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재건축 연한에 30년 미만에 들어오는 건축물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모르시나요?

순형

권순형리모델링지원팀장

지금부터 30년 경과된 건축물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영발위원장대리

그렇습니다.

순형

권순형리모델링지원팀장

리모델링 대상이 되는 건축물은 2015년을 기준으로 하면,

김영발위원장대리

아니요. 2027년도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재건축을 해야 되는, 다시 말해서 기한 안에 들어오는 아파트가 몇 %인지 알고 계십니까, 주거비용 중에?

순형

권순형리모델링지원팀장

정확한 통계치는 기억,

김영발위원장대리

신문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신도시 1기인 분당도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2027년도 2030년도에 재건축에 다 걸려들어 갑니다, 거의 공동주택은.

순형

권순형리모델링지원팀장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김영발위원장대리

예, 맞습니다. 부동산 칼럼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5년 동안에 다듬을 부분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그리고 사전에 준비해야 된다는 부분들을 지적을 해드리는 겁니다. 대도시 쪽에서 우리 분당하고 일산뿐만 아니라 다른 도시의 공동주택들도 같이 움직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사전에 우리가 좀 더 세밀하게 놓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챙겨보자는 이야기이고 그것을 준비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순형

권순형리모델링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장대리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한구 위원님.

한구

강한구위원

자료 요구는 해놓고 준비했는데 다른 분들이 다 물어보셨네. 아까 리모델링, 제가 업무청취 할 때 얘기한 것 그때 계셨어요? 그때 우리 최창규 과장님은 계셨고.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있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제 정책방향을 바꿔야 될 시기가 됐다. 그런 것을 전부 다 조사를 해서 결정권자한테 보고를 하고 이렇게 했었지요?

용훈

김용훈도시재생과장

예. 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리모델링에 대한 건은 500억을 조성하겠다 이런 것이 그대로 계획대로 올라와 있어요. 이런저런 것을 아까 우리 박광순 위원이 저번에 지적했던 내용을 그대로 얘기했기 때문에 이런 것 같이 다 포괄적으로 집어넣어서 하시고요. 리모델링은 그렇게 하고, 아까 다 얘기를 했으니까. 대장동은 지금 어떻게 할 거예요? 간단하게 설명해 봐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용훈

김용훈도시재생과장

지금 도시개발구역 계획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까지 계획이고, 2015년 1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사업시행자 지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16년 10월까지 결합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수립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16년 11월에 실시계획인가 및 토지 보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대장동의 개발에 대한 의지는 확실하게 서 있는 것이고 이제 뒤로 못 물러나는 거지요?

용훈

김용훈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1공단하고 만약에 연계가 안 된다면 1공단에 소송이라든가 기타 문제가 있어서 연계하기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그러면 대장동은 홀로 갈 수도 있는 겁니까?

용훈

김용훈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로는 결합개발로 추진하기 때문에 1공단이 같이,

한구

강한구위원

결합개발로 추진은 하는데, 실제로 지금 1공단이 어렵게 되어 있지요.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 내용을 모르지요?

용훈

김용훈도시재생과장

소송.

한구

강한구위원

소송도 그렇고 법원 이전 관계도 그렇고, 그래서 아까 도시계획과에도 얘기했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그러니까 지금 이 계획과 대장동에 대한 보상계획 및 진행사항 또 대장동의 개발계획의 시기와 실지로 결합개발을 해야 될 1공단과의 시간의 단차가 생긴다. 이럴 때는 대장동이 홀로 갈 수가 있느냐 없느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용훈

김용훈도시재생과장

그것은,

한구

강한구위원

현재까지는 아직 검토가 안 되고 있지요?

용훈

김용훈도시재생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일단은 결합개발을 목표로 해서 이 순서대로 진행은 가고 있다.

용훈

김용훈도시재생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2015년이면 내년입니다. 지금 준비가 그렇게 되고 있어요?

용훈

김용훈도시재생과장

예, 실제로 용역도 발주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처음부터 용역을 하는 거니까. 그래요. 제가 도시계획과라든가 얘기해 놓았으니까 같이 보시고, 그래서 이제는 도시개발사업단이 따로 또 도시계획과가 따로 또 1공단에 녹지를 만드는 과가 따로 주택과가 따로 이렇게 해서는 이거 못 합니다. 같이 모여서 하라고 제안을 했으니까, 대장동은 도시개발사업단이지요?

용훈

김용훈도시재생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1공단은 어디예요?

용훈

김용훈도시재생과장

1공단도 결합개발이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도시개발사업단이 주가 돼서 다른 과들은 어시스트라고 생각을 하고 같이 모여서 정확한 계획을 만들어내도록 하세요.

용훈

김용훈도시재생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위례아파트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용훈

김용훈도시재생과장

위례아파트는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2017년까지 전부 다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용훈

김용훈도시재생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수익 예상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용훈

김용훈도시재생과장

수익 예상은,

한구

강한구위원

온 성남이 떠들썩하게 그때 홍보도 하고 그랬었는데 모르십니까? 수익 예상?

용훈

김용훈도시재생과장

알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서도 수없이 얘기한 내용이고 우리한테 보고한 내용이에요.

용훈

김용훈도시재생과장

위례 분양아파트 1900억 수익 나는 것으로,

한구

강한구위원

1900억? 생전 처음 들어보는 숫자입니다.

용훈

김용훈도시재생과장

예, 죄송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동안에 여기저기에 다 질의했는데 1900억은 처음 들어보는 숫자예요. 1900억 수익만 내면 여러분들은 바로 부시장하고 국장으로 진급시킵니다. 단장님,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지요, 어떻든 대행을 하더라도?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어느 정도의 수익을 예상하고 거기에서 중간에 리스크에 의해서 발생되는 감소분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감안하고 이것이 일하는 사람이지, 수익 예상도 안 하고 지금 일 추진하고 있어요? 수익 예상 한번 나왔었잖아요, 얼마 정도 법니다 하는 것이. 수익 예상 없이 설마 이 위례신도시 시작한 것은 아니지요?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거 앗 하는 순간에 적자 볼 수 있습니까?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처음에 제가 한 1000억 정도로 기억하고 있는데,

한구

강한구위원

맨 처음에 5000억, 몇천 억 한 것은 우리가 애초에 위례를 전부 다 개발했을 때. 그런데 그것이 의회에서 문제가 생겨서 시장이 위례 안 하겠습니다 해서 철회하고 했었지요.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위례는 나중에 도시개발공사가 이 지역을 굉장히 어렵게 확보해가지고 시작해서 지금 분양까지 끝낸 것 아닙니까?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것에 대한 것을 묻는 거예요. 이게 수익이 1000억짜리예요?

용훈

김용훈도시재생과장

당초에는 500억을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요. 500억 정도를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그 500억 답이 맞아요. 1000억 1900억이면 국장님은 부시장으로 승진해도 된다니까. 그리고 과장님은 국장으로 바로 승진해도 되고. 500억인데 이 리스크가 중간중간에 있지요. 상황 변화가 생기고 그래서 우리가 목표로 한, 이제 이것은 도시개발공사에 물어야 되는 거예요?

용훈

김용훈도시재생과장

예.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주무부서는 우리지요. 그래서 도시개발공사에도 우리가 확고하게 이런 지시를 할 필요가 있다. 최소한 우리가 예상되는 리스크를 다 줄여가면서 목표, 팀장님, 뭐 달라진 것 있습니까?

강만

지강만택지개발지원팀장

없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거기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500억 아니고 혹시 다른 것 있어요? 얘기해 보세요, 괜찮으니까.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이 자료에는 지금 현재 19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190억은 안 돼요! 무슨 190억은 190억이야. 우리한테 보고한 것이 500억이에요.

용훈

김용훈도시재생과장

500억이었습니다.

창규

최창규도시개발과장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나온 자료가,

용훈

김용훈도시재생과장

위례신도시 전체 사업권 확보,

한구

강한구위원

도시개발공사에서 나온 것이 500억이에요. 지금 190억 보고 이 위례 합니까? 거기에서 포 떼고 차 떼고 나면 남는 게 뭐가 있다고 이걸 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수익, 공사가 하든 누가 하든 수익 경제성 이런 것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이거 없으면 도시개발공사 다른 타 지역의 도시개발공사처럼 부실해집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목표치에 근접할 수 있도록 여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다 지원하라는 것을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용훈

김용훈도시재생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거 500억 맞습니다.

용훈

김용훈도시재생과장

예, 500억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190억 보고 들어갔다가는 적자 190억 나요. 500억에 맞추도록 하세요.

용훈

김용훈도시재생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록하지 마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1분 기록중지

17시 52분 기록계속

더 질의하실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를 끝으로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용훈

김용훈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김영발위원장대리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자료를 준비하고 답변에 임해 주신 도시개발사업단 과장님들과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10시부터 교통도로국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2일차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5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