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윤재상 의원 발언

126회 제3내무위원회2004-12-09

윤재상 의원 프로필 보기 →

고규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운영으로 힘드시지만 어제에 이어 오늘도 최선을 다해 금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내년도 우리군 살림살이를 심도있게 다루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당면한 업무에도 불구하시고 바쁘신 가운데 참석하신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힘드시겠지만 예산안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오늘도 역시 의사일정에 의거 해당 실과소 순으로 심사를 실시하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먼저 심사한 후에 2005년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화관광과 소관 200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윤정혁입니다. 의정업무수행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문화관광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한양수 홍보담당입니다. (인 사) 김익형 문화재담당입니다. (인 사) 황완익 관광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유재승 문화체육담당입니다. (인 사) 문화관광과 소관 2004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및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국고보조금으로 세계문화유산관리 및 홍보금입니다. 천연기념물 보호활동, 이건창생가 초가이엉잇기 사업, 45페이지입니다. 서도면 주문도리 테니스장 보수공사, 내가면 고천리 테니스장, 중요목조문화재 방충사업 등 1억 713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비보조금으로 문화유산해설사대기부스설치 다음페이지 입니다. 태권도공원 강화유치관련 평가표제작, 문화재주변 방충사업, 2004년도 상하반기 농어촌청소년 유망선수장학금 총 1억 76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16억 5759만 2000원으로 2004년도 예산대비 4억 3464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목별로 증액 및 감액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 홍보행정입니다. 홍보관리 예산은 기정 2억 3293만 6000원에서 7307만 5000원이 증액된 3억 60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진촬영일용인건비 목에서 인건비 상승에 따른 207만 5000원을 추가편성하였으며 일반보상금은 KBS퓨전마당놀이 제작지원비 700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사비디오촬영 편집실비보상금 5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청현관 홍보현황판 노후로 인한 신규제작비로 시설비에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예회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문예회관 일반운영비 중 시설장비유지비에서 건물유지비와 영사실 시설유지비 잔액 705만 5000원이 발생하여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중 문화의집 프로그램이 타 단체와 성격이 비슷하여 운영하지 못하여 강사수당 319만 2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여 감액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대행사업비로 문예회관 민간위탁사업비 부족분 인건비 분이 되겠습니다. 550만원이 추가편성했습니다. 이는 정근수당을 호봉기준 50 내지 100% 지급함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강화미술장식품 심의 경우 건물연면적 1만㎡이상의 신축 또는 증축 건축물에 대해 미술품 장식심의회를 구성토록 해서 수당을 지급토록 되어 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심의대상 시설이 없어서 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하여 위원회 수당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은 미스인천참가자 보상금을 당초 15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금년도에 인천시에 출전하는 미스인천참가대상자가 없어서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일반운영비입니다. 기 설치한 고인돌및광성보의 문화유산해설사 관광안내소 집기류 및 전기설치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페이지 민간이전입니다. 2004세계문화유산관리 및 홍보사업으로 교부된 문화재청에서 교부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1억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여 금년도 고인돌문화축제예산으로 기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에서 문화유산해설사 대기부스설치비로 시비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진흥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태권도공원조성부지확정이 금년내에 확정됨으로 지난 11월 5일 문광부에 평가자료를 제출완료하였습니다. 평가자료 작성에 따른 제작비를 전액 시비로 3000만원을 지원받아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했습니다. 일반보상금 및 장학금 및 학자금은 전액 시비사업으로 4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페이지 민간자본보조사업은 농어촌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사업비으로서 마사회 기금인 국비 50%와 군비 50% 사업으로 확정통보됨에 따라 내가면 오상리 게이트볼장 설치사업 1000만원, 서도면 주문도리 테니스장 보수공사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내가면 고천리 테니스장 설치사업은 전액 군비에서 시군비로 변경하여 6000만원을 변경편성 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의 시설비에서 산업사이클장경기장정비사업은 군수배자전거대회시 엠티비대회까지 마쳤으므로 별도 대회를 개최하지 않아서 정비사업 500만원을 감했으며 태권도공원 현지확인 계획에 따라 2000년 당시 설치한 태권도공원 조감도가 낡고 훼손하여 정비하고자 350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양도면 공설운동장은 물이 고여 체육활동에 어려움이 있어 수로관설치 및 마사토를 구성하고자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강화테니스장의 주차장이 절개지에 설치되어 있으나 안전휀스가 없고 포장되지 않아 위험성이 존재하고 있어 안전휀스 및 아스콘 포장과 L형측구를 설치하고자 2200만원의 사업비 중 17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장경기운동부 운영은 일반운영비에서 합숙소 관리비 80만원 공공요금 200만원, 합숙소 관리비 120만원 등 총 4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보상금에서 문화재영양사전심의 검토경비 47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은 천연기념물 동물보호활동비 이것은 월동기에 천연기념물 동물에게 먹이를 나눠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100만원입니다. 강화갯벌저어새번식지 모니터링 사업 4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시설비로는 국시비 보조비로 이건창생가 초가이엉잇기 사업 676만원, 전등사 문화재주변 방충사업이 전액 시비로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중요목조문화재방충사업 이것은 흰개미군중소독이 되겠습니다.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군립박물관 건립계획에 따른 기본설계용역을 실시하고 남은 집행잔액 1938만 4000원을 감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은 84억 1891만 4000원으로 전년도 62억 8869만 2000원 대비 21억 3022만 2000원이 증가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용료수입으로 문예회관 사용료 1000만원, 39페이지 수수료수입으로 문예진흥기금 징수교부금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강화지석묘공원화 사업, 국방유적정비사업, 관광안내판 표지판설치, 성공회 강화성당 보수, 하점면 5층석탑보수, 강화산성보수, 홍릉보수, 강화외성토지매입, 삼랑성 보수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원사지 정비, 갯벌저어새 번식지 정비와 정수사법당 보수, 백련사 정비와 고인돌군 관광안내소건립, 문화유산 해설사 활동비로 총 38억 353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비보조금으로 강화도 갯벌센터 조성사업과 문화원 활동지원, 강화교동 향교지원과 적석사정비, 강화지석묘 공원화 사업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방유적 정비사업, 교산리 고인돌군 정비와 강화역사박물관 실시설계용역, 강화하점면 5층석탑보수, 강화산성보수, 강화외성토지매입, 선원사지정비, 갯벌저어새 번식지정비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화통제영 학당정비, 전등사 취향당 복원, 백련사보수, 농어촌청소년 유망선수장학금, 강화고인돌 관광안내소 건립보조, 문화유산 해설사 활동 등 총 34건으로 45억 715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보관리 예산은 2억 7994만 8000원으로 전년보다 5529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인건비 목에 홍보관리요원 일용인부임으로 201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부서운영일반수용비 400만원, 화보 및 도서구입비 2172만 2000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예고수수료 4180만원, 신문구독료 2323만 6000원, 강화소식지 제작 4900만원, 군보제작 720만원, 공공요금 3930만 8000원 등 총 2억 140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난에 행사비디오촬영 및 편집실비보상금으로 600만원을 민간이전에 한국자유총연맹에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19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에 캐비넷 및 의자구입비로 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서관 운영예산은 총 1억 9222만 4000원으로 전년보다 683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로 청사관리 인부임으로 372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도서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로 1949만 4000원, 공공요금은 3106만 2000원, 연료비로 68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62만 9000원, 총 785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서예교실 강사실비 보상금 ,문화교실 운영으로 922만원, 책읽는 가정 선정시상금 20만원, 도서구입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목에 도서관 컴퓨터바이러스백신 라이센스 갱신비로 175만원, 시설비및시설부대비로 낙뢰방지시스템 설치 4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디지털도서관 자료 구입비 등 5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예회관 운영은 2억 3327만 1000원으로 전년보다 4907만 2000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문화의 집자료구입비 200만원, 공공요금 3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2577만 5000원 중 307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윤재상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고규반위원장

네. 말씀하시죠.

윤재상위원

설명하시는 것이 편성한 것은 저희가 책을 봐서 다 알고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다시 질문을 하겠지만 왜 편성했는지를 얘기를 해주어야 되는데 그냥 편성만 했다고 하면 보고할 필요가 없잖아요. 위원장님 지적해 주십시요.

고규반위원장

네. 지금 여기보면 장관항별로 다 나와있는데 그것을 다 읽지 말고 목이 있잖아요. 편성된 예를 들어서 130페이지 전산개발비다 하면 컴퓨터바이러스백신 라이센스 갱신이다 해서 윈도우NT, PC백신 프로그램 이것은 어떻게 되어서 예산을 세우게 됐다라고 설명을 해달라는 얘기죠.

윤재상위원

중요한 것만 설명해 주시고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네.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공연관람용 의자를 200개를 구입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현재 문예회관이 의자가 600개가 철 의자가 있습니다. 문예회관 의자규모가 1000석을 수용할 수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플라스틱 의자 200개를 추가로 구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행사용 핀마이크는 문예회관에 없습니다. 그래서 각종 행사하는데 예술활동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3개를 추가로 편성하는 것입니다.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일반보상금 중 예술단원운동부등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립합창단육성운영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그 밑에 강화군립합창단 공연행사 지원으로 자매결연군방문행사 250만원, 관내 계명원, 성안나의 집, 정신요양원에 대한 소외불우시설에 대한 위문을 하고자 60만원을 편성하였고 연말에 개최하는 사랑의 열린음악회 비용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문화예술 단체 활성화를 위하여 강화문화원의 11개 단체에 대해서 지원금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군 자체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를 확정지었고 특히 강화음악회 700만원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전년도에 500만원을 지원했는데 문학회 책자발간하고 시낭송회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만원을 추가편성해서 8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정월대보름맞이 민속놀이지원은 연초에 제기차기, 연날리기, 쥐불놀이를 역사관 광장에서 하는 비용으로 필요성이 제기되어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이 부분은 시에서 내시된 사업으로 문화원운영비와 사무국장 인건비, 정문학교라고 해서 YWCA와 청소년자원봉사센터에게 국악교실과 편지쓰기 등 자체사업을 추진코자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학관소장 서책분류를 10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조경희선생님한테 받은 책자가 총 8000권이 되겠습니다. 사람 3명이 60일 동안 일일이 분류해야 하는 필요성 때문에 우리 공무원이 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용역을 주어서 서책을 분류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총 1억 49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갑룡초등학교 단체급식용 식탁구입비입니다. 갑룡초등학교가 작년도에 7억 5000만원을 들여서 식당 등을 새로 신축했습니다. 총 급식인원은 1870명인데 규모가 240석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인원을 돌려가면서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95년도에 내부설비한 식탁과 의자를 교체하고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월초등학교 급식현대화 사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작년도에 대월초등학교는 2억 6000만원을 들여서 신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스오븐조리기하고 냉장고가 없습니다. 저희가 출장을 가보니까 가스오븐조리기 기능이 조림이나 튀김을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사람이 일일이 작업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름철 같은 경우에 야외에 노출이 되어서 식중독 위험이 있고 다양한 조리를 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가스오븐조리기와 대형냉장고 1600만원을 요구했는데 저희가 가스오븐조리기 사용하는데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덕신고등학교 급식실 증축비입니다. 총 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덕신고등학교는 인근에 있는 강화고등학교하고 합동 급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 자체적인 급식을 강화고등학교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강화고등학교의 학사일정이나 시험기간이나 수학여행을 간다든지 그런 기간 중에는 덕신고등학교에서 급식을 못나는 경우가 발생하고 또 강화고등학교에서 덕신고등학교로 음식물을 가져가는데 운반비가 1인당 5000원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덕신고등학교에서는 내년도에 급식실을 별도로 신축하고자 교육청에서 5억원을 지원받았는데 총 사업비가 5억 8000만원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50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삼량고등학교 개방형 울타리 설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삼량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블럭담으로 설치되어 있는데 상당히 노화가 되고 균열이 되어 있고 또 색깔이 우중충합니다. 노선 자체가 내가면 외포리나 고인돌가는 주 동선로 상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노후된 블럭담을 철거하고 개방형 울타리로 설치하고자 예산을 3000만원을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화여자중학교 교문진입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강화입구부터 중학교 정문까지 현재있는 강화여자중학교 교사동 앞부분 상당히 오래되어서 폐이고 지져분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스콘 포장을 하고자 2000만원을 요구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원어민교육지원은 이 부분은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시비로 40%, 교육청에서 30%, 군비로 30%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시범적으로 1개 학교에 대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교육청에 지원을 해주면 교육청에서 해당학교를 선정해서 내년도에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미술전시관 전시책상 구입은 현재 걸기그림 위주로 되어 있어서 전시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소품을 비치하고 각종 소품을 올려놓는 책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 기능을 보강하고자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옆의 합창단에 음향기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음을 듣는다든지 또 합창단에서 공연한 곡을 다시 듣는다든지 할 때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음향기기 설치비로 29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8페이지, 139페이지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40페이지 관광가이드 현장교육관련 버스비임차료는 현재 저희가 관광 가이드가 총 26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비교시찰을 하고자 90만원을 계상하였고 내년도에도 관광설명회를 참여하고자 600만원을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위탁부분입니다. 강남벚꽃축제입니다. 강남벚꽃축제는 2005년도 기준으로 해서 현재 19일째 운영될 계획으로 있고 총 사업비 1400만원 정도 소요되고 있는데 200만원 정도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벚꽃부분이 강남고등학교 교정에 있는 벚꽃이 관광자원상품으로 상당히 유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행사경비의 일부분을 200만원을 지원코자 하는 것입니다. 진달래축제 보조금 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전년도에 19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번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 3일을 하면서 5만명 이상이 왔습니다. 이 부분이 민간차원에서 행사하는 것 치고 상당히 성공한 사례라고 저희는 판단되고 있고 행사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증액편성해서 운영한 것입니다. 삼랑성 축제 보조금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이규보선생하고 자체 사진전시회라든지 숲가꾸기 행사등 여러가지 행사가 있는데 내년도 2005년도 8월에 이규보선생이 문화관광부 지정 이달의 인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2002년도 박두성선생의 경우가 8월경에 국비와 지방비해서 1200만원 정도 지원해 주었는데 이달의 인물 지정함에 따라 행사규모를 확대코자 이 부분을 3000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연꽃축제 보조금지원입니다. 총 사업비는 1700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판단을 했는데 저희가 지원해주는 것은 300만원까지 밖에 지원을 안해주었습니다. 천막 임대 10대 밖에 안해주었기 때문에 이 부분 자체도 상당히 시기적으로 장소에 문제가 있지만 성공한 축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를 확대하고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하단에 인건비 부분입니다. 강화도갯벌센터 운영 인부임 또 강화도갯벌센터 운영비분은 시비 1억원과 군비 1억원을 편성해서 위탁관리와 강화를 찾는 분들에게 갯벌의 중요성을 일깨우고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입니다. 고인돌문화축제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 같은 경우 저희가 문화재청 예산 포함해서 총 3억 8000만원 가지고 운영했는데 이 부분은 축소하게 되면 저희가 상당히 행사진행에 어려움이 있고 문광부에서 운영하는 유명축제나 우수축제로 지정해서 관리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대폭적인 예산을 올렸지만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반영을 해주신다면 저희가 열심히 해서 문광부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4페이자가 되겠습니다. 관광안내판 설치사업으로 3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동막의 우리 군 전체적인 관광안내를 설치하고 관광안내 표지를 3군데로 할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고규반위원장

과장님, 지금 2005년도 예산자료 추가자료로 주신 것 있잖아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이따 보충설명할 때 드리겠습니다. 144페이지 고인돌군 관광안내소 건립입니다. 이 부분은 문광부에서 내년도 사업비로 고인돌군에 대해서 건물을 신축토록 관광안내 기능을 더 강화해주기 위해서 2억 7000만원을 계상해서 저희가 2억 700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시설비 부분에 자연사박물관 타당성검토 용역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송해면에 있는 자연사박물관 자체가 민통선 지역에 있고 여러가지 관람에 어려움도 있고 시설의 노후화가 되어있어서 이 부분을 일단 이전코자 부근리 주변에 저희가 자연사박물관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타당성조사를 하는 용역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관광안내소 책상구입과 의자구입은 고인돌과 전등사, 광성보 부분에 대한 의자와 책상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역사관광안내소 집기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강화역사관에 현재 관광안내소를 완공을 목표로 건립중에 있습니다. 내부비품인데 준비하는 부분입니다.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화군체육회 운영비, 강화군 생활체육회 운영비로 38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체육회 운영비는 국장과 간사의 보수고 생활체육회 운영비는 사무실 임대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에 전년도와 동일한 부분은 생략토록하고 늘어난 부분 신규된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성화채화 경비지원입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 1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5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기름값이 올라서 헬기를 지원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헬기임차료가 기간에 3시간에 9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 부분이 소요되다 보니까 한 500만원의 소요가 발생해서 추가로 이번에 500만원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또한 태국교류친선축구대회 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에 500만원을 계상했는데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50명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생활체육회 동호인과 고등학교 축구팀이 가는데 50명에 대한 항공료 지원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도군 및 남해군 친선체육대회입니다. 이 부분이 금년도에 남해군하고 300만원을 가지고 저희가 방문을 해서 친선축구대회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진도군을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도군이 추가됨에 따른 1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분에 강화군체육회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2년마다 개최하는 친선축구대회가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군에서 5000만원을 계상했고 읍면별로 본도에는 800만원, 도서면에는 1000만원을 계상코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화해변마라톤대회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200만원을 지원했는데 내년도에는 100만원을 추가해서 300만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당초에 100여명 정도 올 계획으로 있었는데 행사에 참여하다보니까 상당히 많은 인원이 참가하고 강화를 알리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강화울트라마라톤 대회가 200만원에서 300만원 편성된 것이고요. 강화해변마라톤 대회는 총 사업비가 2억 8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2000만원 지원해 주는 것 가지고 행사진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화지역이 인천 도시지역과 떨어져있어서 스폰도 어렵고 사람들에게 1인당 3만원씩 참가비를 받습니다. 이 부분을 다 합쳐도 비용이 한 2200만원 정도 밖에 확보를 못합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일부 보전코자 저희가 추가로 지원하는 것이고 또한 이런 행사는 보성이나 합천같은 자치단체는 1억원 정도 보전해 주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강화군 중고등학교 스키교실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강화군내에 있는 17개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95명이 참가해서 1박 2일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도 아시다 시피 이 강화지역이 문화시설에 대해서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학생들에게 미래 투자적인 차원에서 스키교실을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군수배 전국장애인 싸이클대회를 금년도 개최했는데 내년도에도 이것을 좀 확대해서 실시코자 저희가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단위 생활지도자배치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탁구만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요가교실도 추가로 운영할 계획으로 3121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53페이지 인조잔디구장 조성입니다. 이것은 시설비로 총 2억 9166만원을 편성했고 관련 감리비와 시설비 포함해서 시비 전액을 지원받아서 인조잔디구장을 내년도에 조성할 계획으로 있고 추가적으로 7억 이상을 시비 전액을 지원받아서 인조잔디구장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화고등학교 운동장정비사업입니다. 총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강화고등학교가 현재 운동장이 있지만 교사동 있는 쪽을 빼놓고 전부 사토고 운동장 사정이 안좋습니다. 특히 비가 오면 진구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배수로를 설치하고 현재 있는 활용하지 못하는 운동장 부분에 대해서 테니스장과 농구장을 추가로 설치하고자 학교개선부담금 6000만원을 포함해서 총 1억원을 가지고 사업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4페이지 내가면 주민자치센터 시설보강비, 송해면 정주의식 고취사업지원비, 155페이지 내가면 주민자치센터 물품구입비, 삼산면 사무실용품구입비는 저희가 작년도 말하고 금년 초에 인천 유나이트디 축구팀 출범과 관련해서 시에서 교부세로 15억원을 주기로 약속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시의 예산사정 때문에 지원을 못했지만 저희는 우리 자체적으로 1, 2, 3위, 송해가 1등, 내가가 2등, 삼산이 3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지원코자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직장경기부운영입니다. 이 부분은 총 4억 21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도 대비 2억 2343만 1000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직장운동경기부운영에 필요한 감독과 운동선수 6명에 대한 인건비와 합숙소 관리 비용이 되겠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통제영학당에 대한 정비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게상했는데 통제역 학당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고종 1893년에 최초의 해군사관학교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고건발굴해서 강화역사관과 같이 연계 관광코스를 만들고자 우선 지표조사비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14억 8000만원이 예상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향당 복원사업 용역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등사 차고지 바로 앞 부분에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업으로써 차고지 관리건물이 되겠습니다.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산리 고인돌군 정비사업을 6억 9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산리 고인돌군은 북방식과 남방식이 구분되는 고인돌군으로 이와 관련해서 토지매입비와 인근 정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국방유적정비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13억 9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월곶돈대, 연미정에 대한 복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성공회 강화성당 보수가 되겠습니다. 성공회 강화성당 보수비 1억 4185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성당 마루 부분이 안좋습니다. 마루 부분하고 조경부분이 속성수하고 외래용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적송으로 대체코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화산성보수 사업비로 7억 1228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서문주변 성곽을 추가적으로 늘리고 현재 있는 서문쪽에 있는 주차장을 조성코자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강화외성 토지매입은 현황측량과 지표조사를 병행해서 실시코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고려왕릉 정비도 사릉과 본릉에 이어 고려왕릉을 정비코자 7억 1328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진입로 부분과 능 부분에 대한 토지매입과 정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선원사지 발굴과 관련해서 2억 9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00년도부터 4차에 걸쳐 발굴했는데 내년도에 3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마무리 작업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랑성 보수입니다. 총 2억 9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현재 북문에서 서쪽으로 한 100여미터를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수사 법당보수에 따른 예산은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설치되어 있는 임시법당을 해체보수하고 주변을 정비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하점면 오층석탑보수입니다. 이것은 2억 9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층석탑이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데 외상에 걸맞지 않게 상당히 관리가 안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나무를 제거하고 기반을 조성하고 학술조사를 별도로 실시하고 또 화장실 부분도 정비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도 설치코자 2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화갯벌 및 저어새번식지 정비로 4억 9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해안쓰레기 수거사업이 되겠습니다.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백련사정비 1억 2000만원 계상된 것은 국비 사업으로 전통사찰 보조사업으로 1억 2000만원으로 법적 경비로 계상이 되었고 또한 네번째 백련사 보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비 지원받아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백련사가 현재 급락전이 연묵하고 기둥이 안좋습니다. 지붕같은 경우는 가빠가지고 덮어 놓은 안좋은 상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보수정비코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강화역사박물관 실시설계용역은 생략하겠습니다.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문사 보수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사업비가 2억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예산계상은 8500만원을 시에서 시비전액을 지원받았습니다. 적석사 사찰보수도 총 사업비가 6억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내년도에 1억원을 지원해서 마무리할 계획으로 시비 전액을 지원받았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부분입니다. 강화역사관 박물관 토지매입비는 우선 8필지에 대해서 4617평에 대해서 내년도에 구입할 계획으로 있는데 우선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동향교 주차장 조성입니다. 이 부분은 교동향교 주차장이 진입로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또한 문앞이 상당히 주차공간이 없어서 각종 행사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3000만원을 투자해서 좀 확장시켜서 충분한 주차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2005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고규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문화관광과 소관 2004년도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한 5분간만 정회를 하고 하시죠?

고규반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소관 실과소에 대한 예산안을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1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문화관광과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위원장!

고규반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2004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을 보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양도면 공설운동장 정비에서 4000만원이 예산 편성되었거든요. 일문일답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운동장에 과장님이 다녀오셨습니까?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네.

윤재상위원

답사한 소감은 어떻습니까? 다른 운동장과 비교해서 말씀해 주세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외관상으로는 마사토성분 모래성분이 있는데 내부적으로 보면 진흙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 때에는 정비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윤재상위원

강화군의 운동장이 그것 뿐만 아니라 물론 사설운동장이 되겠지만 여러곳이 있는데 거기에 비교해 볼 때는 거기는 굉장히 양호한 편입니다. 따라서 그 운동장은 양도면민이 주로 이용을 해야 되는데 제가 양도면사무소에 가서 파악을 해 봤습니다. 연중 몇 번이나 운동장을 사용하고 크고 작은 행사가 몇 건이나 되느냐? 특이한 사항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정도 상태면 충분히 동네 체육인들이나 조기축구회나 이런 분들이 이용하기에는 절대 불편함이 없어요. 개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4000만원 가지고는 안됩니다. 이왕에 손을 댈려면. 그러니까 그 부분은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강화공설운동장도 있고 옆면에 길상공설운동장도 약 10억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번듯하게 만들고 있는데 굳이 거기다 군비를 4000만원 투입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계수조정을 다시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당시에 잘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퓨전마당놀이 행사가 있었는데 본인이 9월 27일 KBS를 봐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사실상 저희들한테 설명을 할 때에는 강화를 홍보를 하고 강화에 농특산물을 판매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을 보면 주로 개그콘서트, 코메디 이런 정도로 일관되어 있단 말입니다. 철종임금에 대한 강화에서 임금님이 된 나뭇꾼 이런 것으로 나와있고 강화에 대한 선전이나 특정 외부인들이 봐서 호감이 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은 들어있지 않아요. 또 프로그램이 물론 다 생각하는 차원이 다 다르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에는 프로그램이 좀 저질프로그램이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은 경험이 없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더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양도면 공설운동장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세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양도면 공설운동장은 4000만원 가지고는 안되고, 하려면 크게 하란 말씀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도면 같은 경우는 면사무소 뒤에 공설운동장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정비하려는 이유는 양도지역이 조기축구회 활동도 많습니다. 그런데 또 각종 행사가 위원님 없다고 하시는데 시골단위에서는 상당히 활성화 되고 있다고 저희는 사료됩니다. 이 부분이 속이 진흙벌입니다. 얇게 포함해서 모래가 있다 보니까 각종 경기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특히 비가 안 온 날은 진흙이 굳어서 찰과상을 많이 입습니다. 이 부분을 정비하는 시설물 자체가 소모성 부분이 아니고 운동장 사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배수시설 문제입니다. 배수처리가 충분히 확보가 되면 운동장 효용성도 높아지고 지역에 그런 운동장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예산 소모적인 측면이 아니고 운동장 이용을 활성화 하기 위한 부분으로 수로관하고 마사토 부분을 설치하는 비용 4000만원을 두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지역 면과 협의해서 운동장이 활성화 되도록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퓨전 마당놀이 부분입니다. 저희가 위원님들에게 이 행사를 개최하기 전에 윤재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강화 특산물과 관광자원을 홍보하겠다고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제가 임금님이 된 나뭇꾼인데 출현 배우진이 개그콘서트 위주의 출연진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 자체는 코메디 프로그램이 과연 어느 계층을 가지고 운영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애당초 KBS를 퓨전마당놀이를 계획할 때 온 가족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또한 강화의 소재성을 찾게 되었습니다. 철종 임금 같은 경우에 대중에게 많이 알려져 있고 소재가 퓨전마당놀이와 맞는다고 판단을 해서 퓨전마당놀이 제작팀에서 의뢰해서 조치가 되었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아까 안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전에 강화 관광지에 대한 영상을 무대뒷편에 LED영상으로 충분히 저희가 했습니다. 방영을 했고요. 저희가 인삼이라든지 순무라든지 강화특산물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대사 중간중간에 이런 부분을 충분히 홍보를 했습니다. 방송하는 부분에서 너무 강화특산품을 강조하고 강화 관광지를 흐름과 관계없이 강조하다 보면 시청율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최대한 고려해가면서 사전에 퓨전마당놀이 제작팀과 협의했기 때문에 또한 그날은 비가 많이 왔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저희도 사람이 안오면 어쩌나 하고 상당히 고민도 하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또 KBS에서 TV화면 하단자막으로 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해서 입추의 여지없이 많은 인원이 참가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로 볼 때에는 상당히 자목을 거두었다고 판단하고 이런 것을 보고 고창에서도 저희는 7000만원 들였지만 거기에선 1억 이상 투자를 해서 고창 모낭성축제 때 같이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저희가 KBS에 주는 돈은 많은 돈이 아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재상위원

대부분이 답변하라고 하면 무조건 그쪽의 합리화만 시키려고 하는데 위원님들이 다 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변명하지 말아요.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고 7000만원 들여서 다른 것 하면 그것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 됐어요. 그것은. 그리고 양도지역에서 무슨 공을 차요? 제가 다 확인하고 그랬는데.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조기회 자체가 1년내내 공 차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수시로 차지 않습니까? 강화공설운동장 같은 경우도 1년 내내 공차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운동장 자체가 없고 관리가 안된다고 하면 운동장으로써 기능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최소한 그 운동장을 활용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본적인 배수시설입니다. 그런 부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윤재상위원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정도 수준가지고도 얼마든지 훌륭한 운동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테니스장에 주차장 정비공사 같은 것은 본인들보고 하라고 하지 예산을 세우고 해요? 일개 클럽에 돈을 이렇게 많이 줘요? 내돈 아니라고 막 주는 것입니까?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내돈 아니라고 주는 것 아닙니다.

윤재상위원

그것을 왜 개인들이 클럽을 형성해서 테니스 치고 그러는데 왜 그쪽에 투자를 많이 하느냐고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이렇게 해서.

윤재상위원

강화에는 양도면 공설운동장 정비사업, 테니스주차장 정비사업 보다 급한 일 들이 더 많아요. 그런 곳에 예산을 쓰시라고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그런쪽으로 저희도 판단해서 예산을 올린 것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급하다, 안 급하다 그런 판단은 사실 이것을 검토해서 올린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이 해야 된다, 누가 해야 된다, 따지고 보면 이 사람들도 자부담도 포함되어서 하는 것입니다. 제가 현장에 나가봐도 이 부분이 상당히 10여미터 이상 되는 낭떨어지입니다. 이런 부분을 휀스를 안해서 안전사고가 났을 때에는 1700만원 이상의 비용이 더 추가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그 돈 자체가 우리 군비에서 안나간다고해도 우리가 교통사고가 나면 사회적인 부담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복안공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원위원

윤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해서 궁금사항을 묻겠습니다. 운동장은 양도면 면민만 사용하고 있습니까?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현재는 양도면 면민.

이재원위원

학생들은 활용 안해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학생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앞의 운동장 반 정도되는 운동장이 뒤에 있는데 일반 수업과 관련된 특별활동은 뒤에 있는 운동장을 활용하고 그 규모보다 큰 행사는 앞에 운동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왜 묻느냐 하면 언젠가 교장 선생님을 뵌 적이 있는데 운동장이 면민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학생들도 활용하고 있다고 해서 보수를 해주었으면 좋겠다. 그것도 왜 그런 말이 나왔느냐 하면 언젠가 게이트볼을 치는 비가 많이 왔어요. 비가 오는데도 노인들 다들 아시다시피 날짜를 다음으로 미루지 않고 계획대로 진행을 했어요. 아까 과장말대로 진흙이 섞인 땅이 되어서 퍽퍽 빠져요. 그런데서도 운동을 하고 있을 때 마사토라도 깔아 줬으면 좋겠다. 배수처리가 잘 안되느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렇다는 것이죠. 이런 것은 심도있게 현지를 가보고 윤 위원님이 과장보고 가봤느냐 했을 때 가봤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다양하게 검토를 했어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이 모래성분이 있습니다. 그 이면에는 진흙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형적으로 볼 때에는 그런 모습이 안보이는데 축구같은 그런 경기를 할 때에는 진구렁이가 됩니다. 또한 밑에 진흙이 있다보니까 해가 쨍쨍한 날은 상당히 쿠션 효과가 없습니다. 쿠션 효과가 없다 보니까 뛰어다니다보면 모래 부분이 벗겨지면서 딱딱한 부분이 나와서 찰과상을 많이 입게 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마사토에 대한 완충부분과 비가 오면 배수처리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마사토하고 수로관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서 4000만원이라는 돈도 큰 돈이죠. 이런 것을 4000만원 가지고 충분히 계획된 보수를 할 수 있는지 이것도 의심스럽고 이런 것 보다 더 시급한 부분도 있는데 여기에 꼭 돈을 투자해서 시설 보수를 해야 하는지 이런 것도 상당히 궁금하네요.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양도면 공설운동장 자체는 학교 앞에 있지만 양도면에 있는 유일한 운동장입니다. 이런 부분은 상징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사무소도 가깝고 또 그 면에 중심지에 위치합니다. 각종 행사할 때 이 부분을 반드시 이용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추가로 조사를 하겠지만 이 부분은 배수시설하고 마사토부분은 시급히 보안을 해주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판단이 되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재원위원

됐습니다.

윤재상위원

강화군 운동장은 비오면 다 빠집니다. 운동을 못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거기에 사용빈도가 매우 저조하다. 이것이거든요. 전 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뒤에 운동장이 학교 운동장이 또 하나 있어요. 여기에 마사토를 깔고, 마사토를 운동못해요. 넘어지고 빠져서. 그것을 원천적으로 정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부 파야되요. 자갈을 넣고 해서 그쪽으로 빠져서 나가야 되는데 4000만원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또 얘기하지만 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투자하지 마세요. 정 그러면 작년하고 금년에 거기에서 행사를 무엇을 했는지 한 번 뽑아보세요. 중요행사 무엇을 했는지 몇 번 했는지?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잔디구장을 설치할 경우에 한 달에 두 세번 밖에 경기를 못합니다. 천연잔디구장 같은 경우에는요. 그런 관점으로 말씀하시면 사실 저는 생각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잔디구장 설치하는데 많은 비용이 드는데 위원님 시각으로 보시면 많은 돈을 들여서 한 달에 두 세번 운영하면 그 많은 돈이 뭐 필요하느냐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앞으로 생활이 문화, 복지 여가시설로 나가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요. 물론 어느 운동장이고 전부 진구렁입니다. 포장되지 않고 정비되지 않은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양도 종합운동장에 대해서 잡석을 깔고 그러면 저희도 사실 좋습니다. 그렇지만 예산 사정상 많은 예산이 소요되니까 앞으로 추가공사를 하더라도 예산의 중복이 안되고 또 추가공사를 하더라도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는 그런 쪽이 시급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저희가 배수로 부분을 강조를 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이 부분은 양도면 주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재상위원

금년도와 작년도에 행사한 것을 뽑아오세요.

고규반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되셨습니까?

윤재상위원

네.

고규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16페이지를 보면 군립박물관 건립 기본설계 용역비라고 했는데 이것이 장소가 책정이 된 것입니까?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네. 그쪽으로 당초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위원회 때 저희가 땅을 매입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현재 화장실 뒷편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고규반위원장

역사관 아니에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86페이지 군립박물관 건립계획 기본설계 용역비 말씀하시는 것이죠?

고규반위원장

네.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을 목표로 해서 타당성 조사를 한 것입니다. 이 박물관을 건립해야 되느냐, 마느냐, 부지가 맞느냐 안 맞느냐해서 부근리 현재 그 부분과 고인돌군 있는 곳, 현재 잔디 판매하려고 묘포를 조성한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 두군데를 해서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승인을 해주신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용역을 5000만원 들여서 하고 남은 그 잔액이고 현재 우리가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심의하고 의결해주신 그 장소입니다. 그 주변이 되겠습니다.

고규반위원장

그것은 역사관이 아니냐고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네. 이것이 그것입니다.

고규반위원장

박물관 하고 역사관 하고 같은 거예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어자체가 처음에 정리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군립박물관, 강화역사박물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이 자체에 대해서 나중에 시행단계에서 전에 박물관 제명 자체도 공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보다 유동적으로 될 수 있고 최종적으로 이런 부분은 공청회라든지 해서 절차를 거쳐서 저희가 박물관 명을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고규반위원장

그러면 역사관하고 박물관하고 같다고 해야지, 잔디 그쪽 얘기는 뭐예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당초 타당서 조사 용역을 할 때에는 한 군데만 가지고 용역을 하지 않습니다. 몇 군데 해서 어디가 더 적지냐? 그 판단을 하게 합니다. 당초 우리가 두가지 안을 그렇게 제시했다는 얘기입니다.

고규반위원장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군립박물관 건립 용역비라고 하면 되는데 기본설계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한 거예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당초 예산액이 군립박물관 계획서가 거기에 따르다 보니까 혼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고규반위원장

네.

방선기위원

위원장!

고규반위원장

방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방선기위원

방선기 위원입니다. 80페이지에 태권도공원강화유치관련 평가표제작 성립전으로 시비기는 합니다만 3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 강화군민이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가표가 제작이 잘되었다는 말은 들었는데 현재 태권도공원이 강화유치에 희망성이 몇 %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85페이지 이건창생가초가이엉잇기 사업 국비가 338만원, 시비가 169만원, 군비가 169만원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건창생가 초가이엉잇기 사업이 예산이 많은 것 같아서 몇 평이나 되어서 어떻게 이런 계산이 나온 것인지? 그리고 예산이 넉넉하면 국시비만 가져도 될 것 같은데 업자를 선정하더라도 이 예산으로 다 주지 말고 면밀한 검토를 해서 군비를 조금 아낄 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세가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현재 태권도공원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2000년도 당시 태권도공원 신청 지방자치단체 최종적으로 2000년당시에는 21개 자치단체였습니다. 문광부에서 9월말에 회의를 하면서 신청 자치단체의 과장들을 오게 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조성계획에 대해서요. 그리고 그대로 돌려보내고 추가적으로 9월 중순경에 평가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이 평가표지시대로 작성하되 12월 9일까지 제출토록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문광부에서는 각 태권도계, 교통계, 국토연구하는 사람들 여러 계층으로 해서 추진위원회를 19명으로 구성을 해서 또 그 하부조직으로 실무위원회 13명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12월 9일 공원조성 신청서를 낼 때 최종적으로 21개 자치단체에서 17개 자치단체가 제출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제출한 계획서가 이겁니다. 이 제작비용으로 3000만원이 들었습니다. 포기한 자치단체는 남제주, 경기도에서 3개팀 그래서 4개 자치단체가 포기해서 17개 자치단체가 낸 신청서를 가지고 현재 심의중에 있습니다. 이 분들이 저희가 낸 자료를 가지고 1차적으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2차적으로 각 시도별로 실무위원들이 3명 내지 4명이 편성이 되어서 신청 자치단체를 3개 내지 4개를 맡아서 현지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같은 경우는 11월 16일날 문광부 직원 포함해서 4명이 나와서 평가표작성에 대한 타당성 여부, 그것이 허위로 작성이 안되었느냐? 이것이 얼마나 내실있게 작성하느냐? 그 부분을 확인하고 2차적으로 현지에 가서 실사를 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지난주 목, 금, 토, 일요일에 이 분들이 전부 모이셨습니다. 그래서 각 자치단체에서 실무위원들이 보신 내용에 대해서 각 분야별로 의견을 교환하고 스스로 배점표에 의해서 점수판정에 의해서 문광부에 냈다고 합니다. 전체적인 집계는 안 나왔습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에는 상당히 태권도공원지역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기억으로 판단되고 잘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잘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뒤에서도 잘될 것이라고 판단하는데 2등은 없습니다. 2등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1등이 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항간에서는 상당히 냉소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정 강화군민이라면 강화를 위한 것이라면 태권도 조성하는데 있어서 물론 문제점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혼연일체가 되어서 도와줄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항간에는 그렇게 잘못한 것도 없고 강화군 위해서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화군이 태권도공원에 대해서 되지도 않을 것 뭐하러 하느냐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상당히 우리가 강화군의 발전과 강화군을 위해서 경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 이런 부분이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군민들이 태권도공원 강화군 유치를 위해서 혼연일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집행부에서도 현재 태권도공원 유치를 위해서 관련 인사라든지 관련단체와 협조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문광부 계획은 금년도 12월까지 부지선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부지선정을 하면 기획예산처에서 예산을 해준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문광부에서 자체 국책사업으로 책정이 되어서 기필코 하려고 노력을 하고 저희선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강화군에 반드시 유치가 되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고 우리 강화군이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건창 생가초가이엉 사업은 안채가 15평이고 밖에 문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4평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은 문화재사업은 문화재청에서 그런 사업을 하는데 그런 기준액이 있습니다. 기준액에 의해서 편성을 하는데 이 부분의 예산자체는 비록 많이 섰지만, 많이 섰다고 위원님들은 지적해주셨지만 전부 콤바인으로 운영하다 보면 짚길이가 상당히 짧게 나옵니다. 그래서 짚 구하는데도 어렵고 요즘 초가잇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 구하기도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최소화 해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군비가 최대한 소요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문화재청과 협의해 나가고 이 부분은 문화재청에서 일단은 국비가 내시됐기 때문에 저희가 지방비 부담을 해서 부담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선기위원

제가 태권도공원에 대해서 질의한 것은 평가표제작이 간접적으로 강화군이 잘됐다는 것을 들었거든요. 물론 실무자들이 애를 많이 써야 되겠지만 거의 12월 중으로 매듭짓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한간에서는 정치적 싸움이라는 말이 생기거든요. 과장님이나 실무자께서는 군수님을 비롯해서 이 지역출신 국회의원을 대동하고 좀더 강력히 노력해서 이번만큼은 태권도공원이 강화에 유치될 수 있도록 온갖 힘을 써서 성사되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열심히 노력해서 강화군에 유치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중위원

위원장님!

고규반위원

네.

김남중위원

김남중 위원입니다. 우선 80쪽에 나와있는 2004년 상반기 농어촌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 2160만원, 하반기 유망선수 장학금 2160만원이 시비로 지원이 됐습니다마는 유감스러운 것은 상반기에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이 12월 말에 와서 지급이 되니까 이것이 좀 유감스럽고 유망선수 36명이라 함은 어떠한 선수를 대상으로 매월 10만원씩 지원해 주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이러한 시비 지원이 있다면 그 선수들이 월 10만원이라도 제때에 지급을 받아서 선수활동을 하는데 지장이 없겠끔 2005년도에는 신경을 써 주시고요. 다음 직장운동경기부 일반운영비 중에서 기정예산안 1000만원 중 400만원을 감액하고 6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도 아시고 여러 위원님들과도 내무위원회에서 상당한 논란을 전반기에 가졌던 사항입니다. 당초 2004년도 예산 중에서 반을 삭감하고 삭감됐던 전체 직장운동부 경기예산중 인천시의 2005년도 보조금 내시 사항을 바라보고 그 후에 우리가 예산을 해주면 해준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분명히 10월달까지 밖에 우리가 예산을 세워주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연히 지금 돈이 모자라서 쩔쩔매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운영이 됐다면 그런데 오히려 돈이 남아서 반납을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인데 여기에 대한 소상한 문화관광과장 답변을 바라고 또 하나는 지역단위 생활체육 지도자배치하는 국비와 시비 중에서 국비를 558만원, 시비를 279만원을 지도자 배치를 하지 못해서 반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는 과연 지역에서 생활체육을 하는 사람들을 그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거기에 따른 지도자를 제때에 섭외를 해서 이런 국시비 지원을 하나도 남김없이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복리증진을 위해서 공직자가 나서서 먼저 일을 해주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렇게 반납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잘못된 행정이 아니냐 생각되는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상하반기 유망선수 관련해서 농어촌청소년 장학금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 대로 이런 부분이 있었으면 저희도 행정을 하는데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문광부에서 12월달에 내려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건의를 하고요.

김남중위원

대상자는 누구들이예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일단은 대한체육회 가맹경기단체에 등록된 군 단위 초중고학생을 얘기하는 것이고 대상자는 전국체전과 소년체전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선수생활에 전념하는 우수선수가 되어야 합니다. 저희한테는 심사권한이 없습니다. 이 것은 한국마사회에서 나옵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가 읍면에서 추천을 받아서 시로 냅니다. 시로 내면 시에서 이런 부분에서 심의를 해서 통보를 하게 됩니다.

김남중위원

종목은 관계없이 대한체육회에 등록되어 있는 선수중에서 성적이 좀 우수한 선수라고 하면 읍면에서 추천했을 때 시에서 확정을 해서 비용을 내 준다는 것이죠?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남중위원

사격이든 태권도든 종목에 관계없이 강화지역에서 운동을 하는 학생중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학생은 지원해 준다는 얘기죠?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럼 이런 제도는 2005년도에도 그렇고 시에서 운동하는 선수들에게 미리 통보를 해줄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이렇게 하다보면 선수들도 선수 격려차원도 되고 사전에 열심히 운동하면 이런 혜택도 있구나 해서 더 운동을 하는 결의도 다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가 있으면 미리 홍보를 해서 운동하는 선수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우리 집행부에서 해야 될 책임이 아닌가 보거든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시비나 국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마사회 기금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마사회기금 적립실적이 저조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 통보로 연초에 통보가 되어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판단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시기적으로 안 맞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본인들에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금이 적립되어서 운영이 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런 부분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내부적으로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00만원을 감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세광아파트의 인천시 체육회에서 예산을 지원을 해주어서 2001년도 부터 2006년도 6월까지 5년동안 전세계약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운영비, 관리비 그런 부분은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잔액이 발생해서 반납을 하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한 예산계상이 위원님께서 당초에 충분히 계상을 안해주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운영이 됐느냐 말씀하시는데 당초 저희가 듣기로는 위원님들께서 시비 지원이 너무 약하다고 50%를 삭감해서 시비 부담하는 선에서 지원받도록 하라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결과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결과가 안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집행부 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손놓고 있지 않았습니다. 간과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2004년도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인천시내 자치단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군수구청장 협의회에서도 많이 건의가 되었습니다. 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시장님 결재를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통보를 해주셨습니다. 그 계획서를 보면 일단 2004년도에는 20%선에서 지원해주고 2005년도에는 50%까지 지원해 준다는 계획서를 저희한테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당연히 그것을 믿을 수 밖에 없고요. 약속을 했으니까 그렇게 일을 추진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 다시 다짐을 받아두기 위해서 저희가 9월달에 다시 시비보조금을 2005년도 예산을 확인해달라, 50%를 달라고 해서 다시 건의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10월 18일에는 인천시내 관내 군수, 구청장이 모여서 다시 시장에게 건의를 했습니다. 50%선으로 해달라고 해서요. 저희가 직장운동경기부와 관련해서 시에 건의한 것이 2번이 있고 시에서 회시 내려온 것이 1번 있고 군수,구청장 협의회에서 건의한 것이 1번이 있고 합 4번이 있고 이번 12월달에 건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장님 결재받은 공문은 제시를 하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입니다. 상당시 어려운 부분입니다. 저희가 직장운동경기부 자체가 감독 1명, 선수 6명이 정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저희가 6명을 연초부터 전부 운영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정원이 6명인데도 불구하고 선수층은 5명밖에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것도 7월이후에 2명을 보강했는데 그 집행잔액가지고 인건비 예산운영을 했습니다. 풀로 운영한 것이 아니고 인원을 축소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폐해가 발생했습니다. 선수들 경기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출전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배드민턴이 상당히 과격한 운동입니다. 그런데 6명 배정된 인원가지고 선수구성으로 출전을 시켜야 되는데 적은 인원으로 출전을 하다보니까 물론 선수의 질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출전하다 보니까 체력적인 문제로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부분은 저희가 정원을 가지고 운영해야 되는데 축소해서 운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단위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사업 관계는.

김남중위원

지금 생활체육 지도자를 국가에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을 채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네.

김남중위원

그 대신 종목은 축구든 어느 종목을 막라하고 다 채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유감스럽게도 탁구를 지도하는 최종현씨로 알고 있고 그 후에는 종목은 다르지만 몇 사람이 더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주민자치센터에서 원하는 종목을 찾다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일단은 국시비가 보조금으로 내려와 있다고 하면 종목을 정리한다고 해도 얼마든지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은 우리가 적극적인 홍보와 계몽을 통해서 알리고 그런 동호인이 있으면 지도자배치를 해서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해야 될 것은 문화관광과의 책임이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국시비가 반납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상당히 바람직한 말씀이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저희가 자격증 소지자를 알아보고 자격증 소지자에 걸맞는 동호인이 얼만큼 있는지 파악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고규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200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중식을 한 후에 계속해서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회의중지

13시 3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위원

네, 전종식 위원입니다. 124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에 한국자유총연맹강화군지부 1980만원으로 2005년도 예산에 올라왔는데 2004년도에는 없었지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있었습니다. 정액보조로 있었습니다.

전종식위원

전년도 예산에 보면 제로로 되어 있어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이게 목이 변경됨으로 인해가지고 그런데 지원금액은 전년도하고 똑같습니다.

전종식위원

네, 알았습니다.

고규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선기위원

위원장!

고규반위원장

방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선기위원

방선기 위원입니다. 153페이지 인조잔디구장조성, 그리고 164페이지에 강화 선원사지 발굴 및 정비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묻고자 합니다. 아까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인조잔디구장조성사업비가 시비로 시설비 2억 9166만원, 감리비 618만원, 시설부대비 216만원이 2005년도 예산안에 계상되었는데 이 사업은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또 선원사지발굴정비사업은 매년 많은 예산이 올라오는데 올해에도 발굴지 정비사업이 2억 9900만원이 국시보로 해서 올라왔는데 이 사업은 언제나 끝이 날 것인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하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갖고 있는 현실대로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인조잔디구장 사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는 것처럼 당초에 월드컵잉여기금으로 인조잔디구장을 강화군에 하나 해줄 계획으로 있었는데 그 부분이 안 되고 이번에 전액 시비로 편성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3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추경에 나머지 금액 10억원 이상을 지원해 준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가을부터 인조잔디 구장부지를 물색해 보았지만 마땅한 부지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적당한 부지가 있는지 물색중에 있고요. 또 하나는 기존에 부지가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의 길상공설운동장에 설치하는 방안도 아울러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디에 확정지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두 번째로 선원사지 불굴관계는 2004년도 현재 5000평을 발굴했는데 금년도까지 정비하면 발굴한 부분의 1/3 정도 밖에 정비가 안 됩니다. 내년에 3억원을 가지고 선원사 옆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는데 앞으로 들어가는 석축부분을 마저 하고 위원님들께서 보시면 맨 상단 부분에 유구가 많이 나와가지고 그 부분도 아울러 정비하고 내년도에 2억 9900만원을 들여서 정비하고 2006년도까지 현재 발굴된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방선기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 발굴한 것을 정비하는 것 같은데 내년까지 정비가 끝나면 우리 강화군 입장은 발굴을 더 이상 안 할 것인지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내년까지가 아니고 후년까지입니다. 내년까지 3억원을 투자하고 그리고 3억원 투자한 것 가지고도 정비를 다 못합니다. 2006년도까지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아야 하는 부분이 현재까지 선원사지라고 추측되는 부분에 대해서 구역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고 있기로는 담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고 해서 문화재 전문위원들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할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생각으로는 발굴지 정비는 후년도까지 마무리하고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발굴한 부분은 문화재청의 정책방향과 다시 한 번 협의해서 정비할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방선기위원

선원사지에 현재까지 투입된 발굴비와 보수비 총 합계가 얼마까지나 계상되었습니까?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우리가 2000년도부터 4차에 걸쳐서 발굴한 것 하고 정비는 작년도부터 들어가고 있습니다. 총 20억원 정도 투입되었습니다.

방선기위원

잘 알았구요.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은 우리 집행부에서 과장님이나 실무 담당들도 신경쓰셔서 우리 강화군에 운동장이 들어서야 되는데 강화군에 운동장이 없어서 타지역민들에게도 그렇고 강화군민들에게도 집행부가 부끄러울 정도로 현재 있으니까 좀더 신경을 써서 좋은 자리를 물색해서 우리 강화군에 인조잔디구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더욱더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규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김남중위원

네.

고규반위원장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좀 추가로 보충질의할까 합니다. 당초예산에서는 우리 2005년도 본예산 첨부서류에도 보면 13억원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군비 3억원, 시비 10억원으로 해서 인조잔디구장조성을 마치려고 했었는데 지금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 시비지원 같은 것도 원래 당초에는 약속했던 대로 10억원이 내려와야 되는데 그 약속이 이행되지 않고 사업만 시행하라는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우선 시에서 3억원 정도의 보조금만 주고 인조잔디구장을 조성하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부지구입을 할 것인지, 부지구입은 우리 군에서 따로 해놓고 시설비로 들어갈 것인지 여기에 대한 설명이 명확하게 안 나와있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체육시설 설치하는 데 있어서 기본 정책방향, 특히 문광부의 정책방향은 운동장부지구입은 자치단체의 구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지는 저희가 확보해야 되고 3억원을 지원하는 금액은 부지 외에 시설비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억원 가지고 전체적인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시비지원이 있을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예산안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인조잔디구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해서 시설비 식으로 지금 예산만 세워져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부지조성을 한다든지 하는 것에 따라서는 하나도 예산에 안 서 있습니다. 어느 것으로 어떻게 사업을 할 겁니까?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아까 제가 두 가지 방법으로 추진하겠다고 검토한 부분이 부지가 아직까지 확정하지 못했다는 부분하고 정 안 되면 길상공설운동장내에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예산편성 자체가 우리 군에 어떤 사전에 홍보되어가지고 예산계상되고, 부지를 확정지어야 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예산에 시기가 배제된 상태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남중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최초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기존 운동장내에 할 것인지, 아니면 부지가 추가로 소요된다면 부지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절차를 이행토록 해가지고 사업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김남중위원

지금 이 예산이 이렇게 우리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만 인조잔디구장 문제는 작년도부터 얘기가 나와가지고 전직 문화관광과장인 강종훈 과장이 자리에 있고, 전직 부군수님이 계실 때부터 운동장부지를 전체 공설운동장을 마련하는 것과 인조잔디구장을 구성하는 것, 또 강화군 실내체육관을 건립하려던 계획 같은 것이 이미 공유재산관리계획하고 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회의를 마쳤기 때문에 거론되었던 것을 지금 담당 과장이 바뀜으로 해서 반 년 이상 공백기간을 거치면서 사업이 진척도 안 되고 공중에 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리고 인조잔디구장을 할 위치도 강화읍 용정리 무공해 농공단지 한다는 지역을 일단 군유지가 확보되어 있다고 이러한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세워놓고 우선 승인만 받아놓고 다른 데에 해보자는 식이 되다 보니까 모든 사업이나 예산안이 처음부터 철저한 계획하에 끝마무리까지 계산된 예산성립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주먹구구식이에요. 하다가 안 되면 그만이고, 그 자리가 마땅치 않고 민원이 있으면 다른 곳으로 또 옮겨가고, 이러다 보니까 사업예산이 제때 제때 집행되지 않고 이월사업으로 되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이월에 이월을 다시 하는 사고이월이 되고 이러한 예산운영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특히 문화관광과 같은 데는 문화재와 관련해서 이월되는 사업도 있지만 이것은 과에서 어느 정도 일을 서둘러서 하다 보면 얼마든지 기간내에 주먹구구식이 아닌 치밀한 계획하에 사업을 완수할 수 있는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담당 과장이 바뀌거나 또한 어딘지 모르게 평소에 철저하게 예산 흐름에 대해서 부석하고 사업을 완료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결과가 많이 있다고 보는데 이 부지관계는 어떻게 할 거예요? 여기에서 명확하게 하고 예산을 같이 다루자고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이 부지관계는 제가 좀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께서는 행정이 구태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체육관이나 인조잔디구장 계획이 강화읍 용정리 부분에서 사업을 신청했지만 이런 용정리 부분도 면밀히 검토해 보니까 규격이 안 나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님한테 설명을 안 드린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오면서 인조잔디구장 부분 때문에 많은 지역을 다녔는데 부지자체가 토지구입비가 선행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즘 지가가 상당히 오르다 보니까 그만한 면적을 확보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계속 확보중에 있는데 아까 방선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 부지에 대해서는 지금 충분히 검토하고 있고, 확정중에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너무 많이 소요되고 이런 부분으로 인해가지고 사업비 자체가 투입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저희가 판단되어서 1차적으로 부지를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지여건이 적당하지 않고 정말 어려움이 있으면 기존 길상공설운동장에 하는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것이고요. 저희가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각종 실내체육관이나 공설운동장을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자주재원이 ㅈ넉넉하면 스스로 계획해서 부지구입 정도는 확보를 미리 해놓았으면 심정입니다. 담당 실무과장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나 중앙에서 이러한 사업을 주게 될 때 부지를 그때부터 찾으려고 우왕좌왕하지 않고 이미 확보된 부지로 사업하게 되면 상당히 쉽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부지확보 자체가 시설비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지를 구입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부지확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 과장 입장에서는 앞으로 실내체육관도 있고 공설운동장도 있지만 공설운동장 부분도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대때부터 논란의 소지가 있었지만 여태까지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만 끌게 아니고 조만간에 확정시켜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사업계획과 무관하게 충분한 부지가 확보되도록 저희가 위원님들한테도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런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일단은 부지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시설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김남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시비 지원된 예산,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주먹구구식이 아닌 짜임새 있고 계획성 있게 집행되도록 사전검토해서 내실을 기해나가겠습니다.

고규반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잔디구장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잔디구장은 월드컵 성과금으로 해서 그 지역에 축구전용구장이 있는 지역에 30억원씩 3개의 잔디구장을 하라고 주었습니다. 이미 시로 내시된 거예요. 지금 다른 구군에 하고 있지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께서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이고요.

윤재상위원

아니에요. 더 들어보세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네.

윤재상위원

그래서 정확한 금액은 10억원이 약간 못되는 금액입니다. 본위원이 잘 알고 있느냐 하면 당시에 이강희 부군수님이 계실 때 저하고 같이 올라갓었습니다. 제가 프로축구단 부단장으로서 그러한 회의를 했고, 현안사항도 시장님과 협의를 충분히 했습니다. 그래서 10억원씩 주기로 세 군데를 선정해가지고 주기로 했었는데 강화군에서 부지를 선정하지 못해가지고 현재까지 이렇게 미적미적해온 거거든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왜 아니에요? 설명해 보세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제가 그 부분 때문에 9월에 인천시를 방문해가지고 제가 오기 이전에 인조잔디구장 설치비를 3개 군구에 10억원씩 주기로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주십시오. 하고 건의했습니다. 실무과장하고 실무 담당 계장하고 얘기했는데 30억원에 대한 축구월드컵 잉여금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인천광역시체육회로 지원되어서 인천프로축구단 출범할 때 그 비용으로 공모주로 전부 다 투자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월드컵 잉여금으로 강화군을 포함해서 3개 군구에 지원할 여력이 없다고 해서 금년도까지는 안 해주고 내년도도 사실 이게 진행이 안 되었던 사항입니다. 내년도에도 없었던 사항인데 제가 인천광역시 실무자한테 쫓아가서 제발 반영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우선 실무과에서 예산 부서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제발 좀 올려주십시오 해가지고 실무과에서는 올려달라고 해서 올려준 것이고. 그리고 군수님이 올라가셔가지고 이것은 이전부터 시에서 약속한 사항인데 왜 지원을 안 해주느냐고 하니까 시에서는 10억원을 달라고 하니까 갑자기 우리가 돈이 없고 그러니까 10억원을 다 줄 수는 없다, 없으니까 우선 3억원을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추경에 편성해서 해주겠다고 말씀하신 사항이고 아까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월드컵 잉여금을 강화군에 10억원을 준다고 한 문서는 없습니다. 제가 문서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만나신 분들 사이에서 어떤 구두방침에 의해서 말씀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은 구두사항으로 하셨는지 몰라도 10억원을 강화군에 주겠다고 한 것은 이번에 사실 처음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사실 내막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재상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두상이지요? 구두상으로 10억원을 주겠다고 약속한 부분인데 그것을 다른 쪽을 공모주로 구입하는 데 썼다는 것 아닙니까?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그것은 사실상 군이나 구에서 찾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간 거예요. 30억원이 내려왔단 말이에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윤재상위원

그것을 집행을 못한 거예요. 땅 구입을 못했기 때문에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윤재상위원

그때 준다고 했던 것을 못 받은 거예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인천광역시가 프로축구단을 출범시키면서 사실 시민주로 출범하다 보니까 비용이 상당히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각 군구에 독려하고 그래서 공무원들도 가입하고 일반인들도 독려했지만 그런 과정에서 대전 시민축구단이 시민주로 출발했지만 여러 가지 재정상의 어려움을 시에서는 사전에 그런 부분을 간과하고 시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당초에는 위원님이 시 관계자 분들을 만나셨을 때 해준다는 방침을 갖고 계셨는지 모르지만 추후에 프로축구단 출범문제가 발생해가지고 그런 것이 군구에서 부지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시 단위에서 계획변경이 생겨서 그렇게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가 확보되지 않아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 당시에도 저희는 부지가 안 되었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김남중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용정리 부분에 부지가 확보되었다고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 위원님께서 알고 있는 부분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윤재상위원

아니, 월드컵 잉여금으로 잔디구장을 건설하라고 30억원을 내려보냈는데 다른 방향으로 썼다는 거예요? 지금 본위원이 알고 있는 것하고는 전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직접 국장이나, 박정남 국장이라고 있지요, 당시에? 그 분하고 시장님하고 프로축구단 사무실에서 미팅해서 한 부분이에요. 제가 정확히 들었고, 물론 근거자료는 없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계양구하고 서구에 10억원씩 주기로 했던 거예요. 9억 9999만원인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로는 아니라고 하시는데 이것은 한 번 두 번 만나서 얘기한 것이 아니고 프로축구단 출범하기 전에 여러 번 올라와서 회의중에 얘기가 나왔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변동했다고 그러는데 이해가 안 됩니다. 어쨌든 그것은 시쪽에서 어떤 계획변동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추후에라도 확인해야 될 필요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9월에 올라가가지고 위원님께서는 저보다도 먼저 만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9월달에 올라가서 확인하러 갔습니다만 사실 제가 떼를 쓰러 갔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그렇게 집행되어서 난감하던 차에 이번에 다는 아니지만 일부분이라고 편성되어서 예산에 계상된 것입니다.

윤재상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어디까지 진척됐습니까?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는데 어렵다고 하는데.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아까 방선기 위원님 질문하실 때 답변을 드렸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계속 인수인계받고 부지확인을 하러 다니고 그러니까 그만한 부지확보가 필요하고 또 비용문제가 수반이 됩니다. 땅을 사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이 충돌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고민 중에 있고 두 번째가 그것이 안되고 그러면 있는 시설이라도 제대로 만들어놔야 되지 않나 길상공설운동장을 생각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드린 것입니다.

윤재상위원

지금 길상공설운동장은 10억 예산을 들여서 재정비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잔디를 다 포함해서 하는 거예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거기에 잔디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거기는 배수로 부분하고 계단쪽하고 관중석하고 본부석 그 부분입니다.

윤재상위원

그 예산으로 잔디는 안됩니까?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안합니다. 갈면 저희가 이중으로 할 수가 없죠.

윤재상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면 주민자치센터 상사업비하고 송해면 정주의식고취사업 지원 상사업비 12개 리에 5000만원이 있는데 아까 설명 들어보니까 프로축구단 공모주와 연계되는 것이죠? 경유는 이겨서 시에서 상사업비를 준다고 했거든요. 이것은 군비로 집행하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면 주민자치센터 상사업비는 무엇입니까? 상사업비는 직접적으로 주민들 위해서 써야 되는데 주민자치센터에 보강을 무엇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송해면 정주의식고취사업 12개리 상사업비 5000만원 이것은 엄연히 시장이 공약을 내세운 거예요. 제가 그런 부분에 잘 알고 있습니다. 회의를 참석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연을 시키더라도 시비를 따다가 해야 돼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천시에서 프로축구단을 하면서 그에 따른 인센티브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윤재상 위원님 말씀처럼 시에서 교부세 15억원을 차등지원한다고 방침을 정하고 저희 군에서는 그것을 믿고 일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2004년도 결산을 하다보니까 우리군에서 많은 참여를 했고 평가해 보니까 송해면이 1등, 내가면이 2등, 삼산면이 3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윤재상 위원님이나 거기 계신분들에게 약속을 하셨고 저희도 공문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일단 그것은 행정 내부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시에서 금년 예산에 편성을 하면 더 바랄 것은 없습니다. 이 돈을 직접 시에서 받아서 쓰면 강화군에 더 많은 지역에 투자재원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행정 내부적인 문제가지고 주민들하고 약속한 사실을 차일피일 미룰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는 이 해가 넘어가면 앞으로 행정을 추진하는데 신뢰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주민들과 약속을 지키려고 예산을 계상한 것이고 내가면 주민자치센터나 삼산면이나 송해면 그런 사업은 말이 상사업비인만큼 그 지역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을 계상하는 것이 더 바람직 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해당면과 협의해서 적절한 사업은 알아서 선정하게 상사업비 목적에 맞게 써라해서 예산이 그렇게 편성이 된 것입니다.

윤재상위원

이왕 늦은김에 다시 건의해서 시비로 하시도록 하시고요. 또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던 사람이 다 이용해요. 공동으로 쓰는게 좋지 않겠느냐 말씀하셨는데 다른 것을 더 시급한 것을 찾아보시라고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시에서 내부적으로 이 결과에 대해서 상사업비를 주지 않은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건의해서 돈이 내려오면 그 돈 자체가 결과적으로 강화군에서 투자가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꾸 시기가 지체가 되면 주민들하고 약속한 사항이라 신뢰에 문제가 있으니까 일단 이것은 해주시고 저희가 추가적으로 시에 약속을 지켜달라고 하고 시에 찾아가서 설득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업비 자체를 어떤 용도로 쓰느냐의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군에서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고 해당면에서 충분히 협의를 해서 저희한테 이런 사업비를 쓰겠다고 요구한 사항입니다. 또한 상사업비가 지향하는 목적처럼 저희가 이것을 특정한 목적으로 정해주는 것 보다 그 지역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쓰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해서 그렇게 편성을 한 것입니다.

고규반위원장

제가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상사업비라고 하는데 상사업비라고 하는데 삼산면 같은 경우 사무용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까?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네. 가능합니다.

고규반위원장

상사업이라는 명칭을 붙이지 말아야지 상사업비를 가지고.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사무용품 범위자체가 필기도구 그런 것을 사는 것이 아니고요. 사무실 내부 개보수나 환경정비나 그런 것이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작은 부분을 사는 것이 아니고 시설 개보수사업 그런 것을 사는데 쓰기 때문에 이것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자율적인 재량을 주기 위해서 폭넓게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고규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전종식위원

전종식 위원입니다.

고규반위원장

전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위원

2005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금액을 보면 예산계장님이 말씀을 해 주실까요. 새로운 단체들이 문화관광과 말고 다른 과도 많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은 해마다 새로운 단체가 발생되어서 사업비를 지원해 달라고 하면 단체마다 다 세워주실 것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문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정부로부터 지원금액 한도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의 경우는 4억 2700만원이 한도액이고 2005년도에는 4억 2500만원, 700만원이 오른 4억 2500만원의 범위내에서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원금을 신청한다고 해도 저희가 한도이상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 4억 2500만원의 한도내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많은 단체가 신청을 해도 전액 다 지원을 해 줄수는 없습니다.

전종식위원

4억 2500만원이 한도금액이면 기존에 지원 받던 금액이 지원받는 금액이 줄을 것 아니에요? 만약 단체가 많아져서 불가불 새로운 단체에 해주어야 겠다고 하면 다른 단체가 금년에 2004년도에 1000만원을 받았다고 하면 다른 단체가 많이 생김으로 인해서 1000만원 주던 것을 500만원을 줄 수 있단 말이예요?
담당

예산담당

이문영 네.

전종식위원

그럴 경우에 발생되는 민원은 어떻게 처리하실 것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문영 그래서 그것은 민원이라기 보다 저희가 한도내에서 지원을 해주어야 되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뭐한데요. 그 한도이상은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지원하던 단체에서 삭감을 해서 신규단체에 지원을 해주던지 아니면 신규단체를 지원을 안해주든지 방법은 여러가지 입니다.

전종식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신규단체가 금년에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요. 해마다 인상이 됩니까? 한도액이요?
담당

예산담당

이문영 면적과 인구수에 비례해서 많은 금액은 인상이 안되어도.

전종식위원

다문 얼마씩 됩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문영 인상은 됩니다.

전종식위원

금년에 보면 2005년도에는 새로운 단체가 많이 들어왔어요. 행정지원과의 행정동우회도 있고 새로운 단체들이 과마다 많이 발생하니까 이런 것은 상당히 심도있게 심의위원회에서 잘 하시겠지만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상당히 곤란할 것 같아요. 2개 단체가 2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심의할 때 단체수가 많아서 2000만원 다 주지 못하고 500만원 주면 심의할 때도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은데 이것은 예산계에서 잘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심의위원회에서 하지 못하고 행사위탁비로 해서 지원금이 나가고 있잖아요?
담당

예산담당

이문영 네.

전종식위원

강남벚꽃축제가 1400인가 보조가 800만원을 우리가 심의에서 하지 못하고 행사위탁비로 해서 200만원을 세우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세워진 거예요? 행사위탁비 내역은?
담당

예산담당

이문영 그래서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하고 행사위탁비하고 두가지 종류로 나눠서 지원을 해주는데요. 사회단체보조금이 한도액이 거의 700만원 밖에 안되고.

전종식위원

그것은 아는데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온 액수가 다 결정된 거 아니에요?
담당

예산담당

이문영 네.

전종식위원

행사위탁비는 심의위원회에서 안 온 거란 말이예요?
담당

예산담당

이문영 네.

전종식위원

그것은 어떻게 각 과에서 신청해서 예산계에서 해주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죠?
담당

예산담당

이문영 행사위탁비는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하고 성질은 비슷한데 축제행사로 인해서 저희가 해야할 행사를 민간단체에서 하는 행사위탁비로 해서 직접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심의대상에 빼서 행사위탁비로 된 것입니다.

전종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규반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가 질의하겠습니다. 고인돌군 정비에 대한 내용인데 예산이 6억 9900만원이란 막대한 돈을 들여서 정비를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정비를 하는데 돈이 많이 드는지 궁금하고 백련사정비사업에 대해서 백련사 보수사업이 있고 정비사업이 있는데 보수라고 하면 백련사 건물을 수리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보면 백련사 정비사업은 과연 어떤 사업인지 답변을 해주세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교산리 고인돌군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교산리 고인돌군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정비가 안되어 있고 인근에 사유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호구역 내에 있다보니까 그 부분은 직접적으로 저희가 주차장 정비라든지 탐방로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땅을 직접 취득하려고 예산을 계상한 부분하고 올라가는 탐방로 부분 주차장에다 시설정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총체적인 사업내역은 탐방로 조성과 진입로 부분에 대한 주차장 확포장, 진입로 정비, 조경 그런 부분을 총 막라해서 6억 9900만원을 계상한 것이고요.

이재원위원

땅을 많이 사야 될 것 같으네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사는 부분은 다는 못하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행정을 하는데 고인돌군을 정비하는데 가장 최소의 부분만 매입을 합니다. 저희 강화군 같은 경우는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인해서 땅이 많이 묶여 있는데 그런 부분을 다 매입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성 정비하는데 직접적으로 접하는 최소한의 부분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진행이 되고요. 백련사 보수정비는 원래 백련사가 전통사찰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통사찰로 지정이 되면 국비, 시비, 군비를 포함해서 총 1억 2000만원의 예산이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지원하는 금액하고 또 백련사 보수관련해서 시에서도 그러면 1억 2000만원 가지고 안되니까 시에서 추가적으로 더 지원해주겠다고 해서 시에서 5억 8600만원을 추가적으로 했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제가 오전에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백련사 극락전 부분이 왼쪽으로 가빠로 둘러싸여있어서 비가 새로 전체적으로 그쪽 부분이 부실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비를 가지고 전체적인 해체 보수를 할 것인지 이것을 그 부분만 해서 개보수를 할 것인지를 판단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면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있는 상태에서 보수하는 수준에서 그칠 것이냐, 아니면 철거를 해서 극란전 전체적으로 해체 보수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예상을 확정되는 대로 문화재청과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보수하고 정비하고 구분이 뭔지해서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이것은 같은 맥락입니다.

고규반위원장

다른 위원님 또 질의 있으십니까?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151쪽에 보면 군수배 전국싸이클대회 MTV대회가 500만원 편성이 되었고 강화중고등학교 스키교실로 해서 1000만원이 세워져있거든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네.

윤재상위원

지금 강화중고등학교 스키교실은 신규로 올라온 것이죠?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네.

윤재상위원

또 군수배 전국싸이클대회는 전년도 예산이 얼마죠? 500만원 똑같습니까?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네. 그대로 입니다.

윤재상위원

군수배 싸이클대회하고 MTV대회하고 작년에 같이 했죠?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작년에 같이 했습니다.

윤재상위원

참가비를 받았죠?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참가비를 일정액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알고 있는거예요? 받은 거예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직접 수납을 안했기 때문에요. 저희가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윤재상위원

3만원씩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정확한 금액은 모르는데 저희가 그 부분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참가인원은 알죠?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네. 1130명 참가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1130명이라는 참가자는 고등학교나 일반 다 합칩니까?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그 중에서 고등학교는 참가비를 안 받았죠?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네.

윤재상위원

그럼 참가비 받은 인원은 안나와 있겠죠?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정확히는 파악이 안됩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최소한 700, 800만 받아도 그 금액은 엄청난 금액이고 참가비를 받은 사람에 한해서만 식사제공이나 상품을 준 것 같은데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윤재상위원

고등학생은 아무것도 안 주었다고 그러던데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한정해서 운영을 안했습니다. 학생들이 미리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끝나고 나서 공설운동장에 모여서 시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경품 자체가 어느 특정인을 주는 것이 아니고 추첨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주지는 않았습니다. 사람이 없어서 못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차별에 의해서 운영하지는 않았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리고 아주 운영의 묘를 못 살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MTV대회를 1등부터 6등까지 시상을 하는데 1등 시상금하고 6등하고 똑같으면 아무 등수가 상관 없는 거죠.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윤재상위원

담당과장이 체크하고 알아야죠.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매달은 똑같은데 금액은 달랐습니다. 매달은 일단 이 사람들이 경기를 완주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기록경기가 아니기 때문에 완주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완주기념 매달을 준 것이기에 매달은 똑같고 금액 자체는 1등부터 6등까지 시상을 했습니다.

윤재상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당사자들이 모여서 얘기할 때 똑같다고 얘기가 나왔어요. 본 위원도 거기 있었습니다.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저도 거기 있었습니다.

윤재상위원

틀림없이 그렇게 됐고요. 이런 대회는 참가비를 받는 곳은 지원해 줄 필요없죠. 솔직히. 지원 안해주어도 돼죠.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 않느냐 하면요.

윤재상위원

전체적으로 운영하고 회비를 받는데 무슨 보조금을 줍니까?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그렇지 않고요. 제가 아까 오전에 설명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해변마라톤 대회를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2억 8000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 군에서 참여한 인원이 73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2억 2000만원 정도 확보가 되거든요. 6000만원 정도 모자라는 것을 저희가 2000만원을 지원해서 4000만원이 모자라는 것인데 그 사람들은 할 때마다 준비가 한달 하는 것이 아니고 6개월 전부터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마라톤 같은 경우는 인원이 4명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은 인건비를 못받고요. 또한 해변마라톤 자체가 인천시내에 있으면 지역 거주인들에게 스폰도 많이 받아서 그런 부분을 상쇠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여기 우리 강화지역이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열악합니다. 우리가 2000만원 선 것으로 했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보성이나 합천 같은 곳은 1억원 이상을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인천마라톤 주최측에 의하면 해변마라톤이 전국에서 5위 이내에 드는 대회입니다. 7000명 이상 오는 마라톤 규모를 좀더 발전시키고 나가야 될 단계에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이렇게 지원해 주는 금액이 넉넉히 주는 것은 아닙니다. 약간 필수적인 부분을 보조해 주는 성질이지 그 금액에 대해서는 충분히 주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윤재상위원

그쪽 말만 듣고 얘기하지 말아요. 적자는 무슨 적자입니까? 적자하면 매년 그 사람들이 매년 그런 사업을 왜 유치를 해요? 말도 안되는 소리지.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윤재상위원

됐어요. 얘기를 하고 나서 나중에 계수조정을 해야 되니까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강화중고등학교 스키교실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것인데 강화중고등학교 스키교실 운영한다고 1000만원 주면 축구, 태권도, 사격, 복싱 다 있는데 다 줄 거예요? 달라면? 강화고등학교 축구선수 태국교류 1000만원 삭감했다가 현수막 가지고 싸움도 하고 난리를 쳤었는데 무슨 강화군 예산이 많다고 이것을 지원해 주고 그래요? 저도 지원해 주는 것은 좋아요. 그러나 의원으로써 강화의 군민의대표기관으로 나와서 이것을 보고 지적 안할 수가 없어요. 지적 안하고 지나가면 직무유기야. 우리도. 고발하면 고발당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예산 편성하지 말아요. 기획감사실 예비심사할 때 분명히 예산계장님하고 말씀드렸어요. 예산을 편성할 때 제대로 잘 해서 올려라. 위원들간에 사회단체간에 얼굴도 안 붉히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니까 잘 편성하십시요. 강화실정 수준 봐서. 제가 주문을 했는데 이것이 중고등학교 스키교실에 1000만원을 지원해 줍니까? 강화가 그렇게 돈이 많아요? 지금 다른 지역은 비유해서 1억씩 준다고 하는데 우리 강화 자립도가 얼마 입니까? 끝도 한도 없어요. 좋은데 저도 그냥 넘어가면 좋은데 그런데 그것은 아닙니다. 제대로 해야지요. 욕을 먹어도.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취지는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올리시지 말고 이번에도 반영 안될거예요. 틀림없이. 무슨 스키를 한다고. 세상이 어느세상인데. 지금 사회가 얼마나 어려워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 수긍이 갑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중고등학교 학생들입니다.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들 13개교에서 대상이 됩니다. 현재 가는 인원은 100여명 이내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우리 강화지역이 스키장을 개인적으로 가려고 하면 상당히 많은 비용이 수반이 됩니다. 이런 기회에, 물론 이 스키교실을 가서 전문가가 되고 상당히 능력을 배양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우리 군 살림이 넉넉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학생들을 위해서 미래를 위한 투자를 위해서 이 정도 선에서는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윤재상위원

다 해주면 좋지요. 좋은데 한 번 예산을 세우면 매년 해주어야 되잖아요? 내려가는 법은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세워주면 내년에 당연히 해줄 줄 알고 또 올린단 말이예요. 그런 것은 안된단 말이예요. 지금은 왠만한 것은 지양을 해야됩니다. 경기가 아주 바닥입니다. 신규 보조금 같은 것은 가능한 지양을 하시자고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강화 같은 지역은 말이에요. 다 아시다시피 강화는 특수지역이잖아요. 왜 특수지역이라고 하느냐 하면 강화는 전부 선후배지간이고 사돈의 팔촌의 다 일가입니다. 동생의 친구, 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의원들이 제대로 하려면 욕을 먹습니다. 도시는 너는 너, 나는 나예요. 저는 정말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15년 동안 인천에서 사업을 하다가 내려온 사람이에요. 딱 내려와 보니까 한심해요. 어느 누구에 의해서 예산 세우고, 더 올려주고, 없던 것도 팍팍 올라오고, 진짜 안 됩니다, 진짜 안 돼요. 통곡을 할 노릇이야, 이건. 그래서 제가 열 받아서 말씀드리는데 그런 부분은 정말 지양해야 됩니다. 제가 기가 막혀서 말을 못하겠는데 우리 문화관광과장님이나 팀장님들 무슨 죄가 있어요? 길게 할 일도 없고 그렇지만 그러나 의원의 본연의 임무는 똑바로 해야 된다 이거야. 내일 그만두더라도, 예산서가 뭐 필요있어요? 제가 이것 일주일 동안 보면서 달달 외웠어요. 그런데 한심한 것 많아요. 말 그대로 여기가 노령사회이기 때문에 노인복지라든지, 정말 유치원 학생들 한 달에 20만원 내지 30만원 되는 것, 이런 복지에 지원해 주지 못할망정 이런 것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정말 참고하십시오. 무척 많아요, 여기에 얘기할 것이. 저한테 뭐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예산은 게속 올라가요. 경상적경비가 계속 올라가요. 지금 예산자립도가 16%, 김포 같은 데는 62%예요. 원주 그런 데는 49%, 50%, 지금 상토흙 같은 것 지원해줘야 돼요. 다른 과 얘기지만 사실상 그러한 것을 지원해 주어서 농민들이 그야말로 농사를 윤택하게 지을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해줘야지 이런 데를 지원해 주느냐고요? 한두 건이 아니에요, 과장님.
이상입니다.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제가 답변드릴까요?

윤재상위원

간단하게 하세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상토흙 지원해 주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그냥 버리는 돈이 아닙니다.

윤재상위원

누가 버린다고 그런 게 아니고요. 다른 쪽으로 우리가 복지 강화를 위해서 씁시다..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관점이 다를 수 있지만 강화지역에서 사실 이런 부분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근처에 있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멀리 있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가는 경우에 사실 많은 돈이 소요됩니다. 사실 이런 것은 관에서 어느 정도 지원해 주지만 이럼으로 인해가지고 장래에 우리 강화군을 짊어지고 갈 동량들이 다른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에 하다 못해 코끼리를 만져라도 보았으니까 충분히 대화도 할 수 있고, 느낌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선진지 시찰을 가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진지 시찰을 따지면 소모성 경비일 수도 있습니다만 느끼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규반위원장

방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방선기위원

151페이지 일반보상금에 장학금 및 학자금, 농어촌유망선수장학금 4800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었는데 농어촌유망선수들이라고 하는데 어떤 선수들을 선발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려고 하는 것인지, 전년도 예산에는 없는데 4800만원이 시비로 책정되었는데 예산계상된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이것은 2004년도 추경심의시 설명드린 부분과 같은 맥락입니다. 이게 시비로 지원되는데 대한체육회 가맹선수들한테 지원하는 겁니다. 지원대상은 군 단위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으로서 부모나 농업인이거나 전국체전 등 전국단위 체전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에게 지원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월 10만원씩 연 120만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읍면에서 추천을 받아서 시에서 행정부시장 주관하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지급할 계획입니다.

고규반위원장

농업인의 자손이라야 되는 겁니까?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네, 가급적 그렇습니다.

고규반위원장

예를 들어서 강화 태생이라도 도회지에 가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군에 거주 및 소재하는 학교 학생입니다.

고규반위원장

주로 강화내에 있는 학생들에게 해당이 되는 거로군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규반위원장

그러면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소관 실과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회의중지

14시 4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본위원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고인돌문화축제행사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3억 8000만원을 가지고 했는데 내년도에는 3억 5000만원을 계획세워가지고 결국에는 3000만원이 줄었단 말이에요. 반면에 국비가 1억원 지원받았는데, 내년도에는 아주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금년도에는 3억 8000만원 가지고 했는데 내년도에는 3억 5000만원 가지고 할 수가 있는지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비 1억원이 하나 삭감된 이유까지 겸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인돌축제는 10월 1일부터 10월 3일까지 개최되었습니다. 국비지원 1억원, 시비 5000만원, 군비 나머지 금액 가지고 했습니다. 당초에 국비지원 1억원을 받은 것은 저희가 고인돌 세계문화유산으로 2000년도에 지정되고 나서 고인돌 관련 홍보를 전혀 돈을 받아서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문화재청에 고인돌로 지정을 해놓고 사업비만 주었지 어떻게 고인돌에 대한 홍보를 하나도 안 하느냐, 그래서 추가적으로 한 번 1억원을 받아서 고인돌축제에 합산해서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2004년도 금년초에 2003년도 결산을 하면서 군청 4층 회의실에서 고인돌축제보고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고인돌문화축제 자문단 두 분이 있는데 그 두 분 중에서 축제자문전문 교수이신 공주 영상정보대학 최유진 교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강화군에 그 당시에 작년도에 6만 3000명이 왔는데 이것을 금액으로 나누면 1인당 4800원 꼴 밖에 안 먹힌다면서 이런 싸구려 축제가 어디 있느냐, 강화군이 지향하고 있는 국제관광지의 목표를 달성해 나가려면 축제의 예산부터 제대로 세워서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최소 1인당 2만원 정도는 확보해야 정상적인 축제가 된다고 최유진 교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기준으로 해서 3억 8000만원을 계산해 보니까 6015원 밖에 안 나갑니다. 1만원이 안 됩니다. 금년도에 고인돌축제를 추진하면서 상당히 애로점이 있었던 게 진짜 돈은 많은 것 같은데 쓸 데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좀더 내실화있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가 볼 때는 성공한 축제라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일반 주민들한테는 그래도 예년보다 나아졌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축제예산을 깎는다는 자체는 상당히 아까 최유진 교수께서 말씀하신 질의 저하를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3억 5000만원 자체가 많은 돈이 아닙니다. 또 두 번째가 뭐냐하면 저희가 3일 운영해가지고 축제를 하다 보니까 문광부의 우수축제로 지원받는 기준에 안 맞습니다. 그래서 축제기간도 1일을 늘릴 계획으로 안을 잡고 있습니다. 물론 3억 5000만원이라는 금액 자체도 충분하지는 않지만 또, 이것도 3일만 운영한다는 게 아니고 1일을 더 추가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께 추가자료를 나누어드린 것처럼 2004년도문화관광축제지정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문광부에서 2004년도에 9개 축제와 축제 8개가 있습니다. 전부 다 보면 4일, 5일, 6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군만 3일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이런 축제가 전반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축제기간도 늘려야 될 것 같고, 그에 걸맞는 예산도 충분히 확보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가지고 있는 예산으로는 넉넉한 비용이 아니라, 그렇게 많은 비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면 금년도 정도 수준은 운영되지 않겠나, 그래서 3억 5000만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고규반위원장

지금 윤 과장님께서는 3억 5000만원이 많은 돈은 아니라고 하는데 본위원이 질의하기에는 금년도에는 3억 8000만원 가지고 한 행사를 내년도에는 3000만원을 줄여서 행사를 하겠다고 하고, 또 하루를 늘려서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이 예산 가지고 잘 하겠느냐 하는 질의입니다.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예산부서에 5억원을 요구했었습니다. 예산부서의 사정도 어렵다 보니까 깎여가지고 예산계상되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5억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고규반위원장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다른 시군의 축제에 가보지만 정말 진도 같은 데 가보면 인원 오는 게 엄청나요. 그런데 강화에서는 조그맣게 행사를 추진하지만 고인돌 행사라도 다른 것을 줄여서라도 한 가지 행사를 크게 해야 그래도 다른 시군에서 온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 주민들도 그렇고 진짜 행사도 볼만하고 효율성이 있더라 라는 얘기를 들어야 될 것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느껴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요. 어떻게 금년도에는 3억 8000만원 가지고 한 것을 3억 5000만원을 가지고 하루 늘려서 하겠다고 하니까 조금 이상하고, 물론 국비 1억원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서 홍보하라고 그랬지만 1년 동안 홍보하고 끝나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그러니까 국비도 내년도에도 1억원 정도는 우리가 배정받아가지고 추진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본위원이 질의한 겁니다. 그리고 기준치가 다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우리 위원들이 다 알아야 될것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한 거예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내년도에 축제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축제영역을 조금 넓히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만이 가진 민통선 지역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실무부서에서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하지 않았지만 어떠한 복안 자체는 민통선 지역을 순회하는 셔틀 관광노선을 축제기간에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홍삼가공공장이라든지자연사박물관, 758OP, 인근의 고인돌군과 연계해가지고 셔틀버스를 운영해서 기존의 고인돌 광장내에만 운영하는 축제가 아니고 좀더 영역을 넓힐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이 당초 반영하려고 5억원의 예산을 요구했는데 예산 사정상 3억 5000만원 밖에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는 좀 넉넉하게 편성해 주신다면 그만큼 축제의 질을 높이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한 국비지원은 문화재청에서는 1억원 밖에 안 해주었지만 우리가 국비를 받기 위한 시도를 하기 위해서 3일의 축제기간을 4일로 하루를 늘려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4일이 운영이 잘 되면 문광부에서 총 27개의 축제에 대해서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최우수 같은 경우에는 2억 5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유망축제라고 해서 9개 자치단체에 4000만원까지 최저 지원해 줍니다. 2억 5000만원, 1억 3000만원, 6000만원, 4000만원, 일단 축제를 늘리면 그만큼 돈이 더 소요되고, 또 소요됨으로 인해가지고 국비를 받을 근거가 되기 때문에 날짜를 늘리고, 늘림에 따른 사업영역을 넓히려고 하는 목적에서 기간도 늘리고,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짜 볼거리가 제대로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와서 보고 평가해 보고 결과가 안 좋으면 냉정하게 안 옵니다. 사실 그런 부분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5억원을 요구했는데 그 부분이 예산 사정상 3억 5000만원밖에 계상되지 않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절감되고 계상되지 않는다면 축제의 질에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강화의 이미지하면 관광아닙니까? 그런 이미지와 명성에 걸맞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금액 이상은 계상해 주셨으면 합니다.

고규반위원장

그리고 강화발전기획단에서 참성단 개천제 지내는 것을 확대해서 추진하고 고인돌행사에 맞추어서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에서는 10월 3일에 개천대제를 지내는 것을 겸해서 조치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은 거기는 음력으로 지내잖아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네.

고규반위원장

그것을 양력으로 날짜를 고친다든지 고인돌축제하고 연계해서 하는 방향도 연구해야 될 걸로 본위원은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규반위원장

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고인돌축제 건에 대해서 나왔기 때문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인돌문화축제는 사실 막연해요. 볼거리 제공이라든지 특별한 게 없어요. 거의 2/3가 강화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 예산을 투자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문화관광과에서는 이미 예산편성되었기 때문에 그 예산을 편성하려고 많은 말씀도 하시고 설명도 하시는데 4일 한다고 해서 2억 5000만원을 더 준다는 보장도 없는 것이고, 예산이라는 것이 여기에서 요구하는 대로 다 줍니까? 그러면 돈을 준다면 그쪽에서 전화 통화를 한 번 시켜준다든지, 확답문서를 하나 보내주세요, 우리 계수조정하기까지. 그러니까 저희들이 확인해서 나중에 계수조정을 다시 하겠습니다. 고인돌축제는 본위원이 평가보고회 때에도 여러 말씀을 했다시피 문제가 많은 축제예요. 다른 지역에 가보면 그것과는 정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잘 합니다. 짜임새도 없고, 하다 못해 태극기 국기게양대도 없어요. 매년 쓰러져요. 안 나올 때도 있고, 사소한 것 하나부터도 다 고쳐야 돼요. 그래서 국비 1억원은 이미 안 내려오는 것이고, 작년 수준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단 얘기를 다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간단 간단하게 애기하겠습니다. 141쪽에 민간행사 보조위탁이라고 있어요. 강남벚꽃축제 진달래 보조금지원, 또 삼랑성 축제, 연꽃축제 등이 있습니다. 신규로 들어온 것은 삭제하고 진달래 축제나 삼랑성축제, 연꽃축제 같은 것은 금년도 수준으로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함허동천 건은 폐쇄된 상태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올라온 겁니까?

고규반위원장

안을 짜고 난 다음에 부결되었기 때문에 그냥 나온 거예요.

윤재상위원

그리고 이것도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규정상에 현수막을 걸지 못하게 되어 있지요? 규정상에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윤재상위원

국도변에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런데 현수막을 건다고 버젓이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은 뭡니까? 집행부에서 불법을 자행하겠다는 거예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그 부분이 아닙니다. 중앙로 대형 현수막 자체는 중앙로에 건다는 것이 아니고 문예회관이나 학생회관 그런데 건물에 게시하는 것입니다.

윤재상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럼 여기 진달래축제나 고인돌축제할 때 20, 30개 걸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슨 돈으로 거는 거예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물론 축제예산으로.

윤재상위원

별도 예산을 세우지 않고?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네.

윤재상위원

축제에 포함시켜서 총괄적으로 운영합니까?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그것을 왜 걸어요? 걸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지정된 게시판에 걸게 되어 있잖아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물론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역특성상 행사에 1년 내내 걸리는 것이 아니고 행사기간 중에 홍보를 극대화 하기 위해서 거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공무원이 불법을 자행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좀더 그것을 빠른 시간내에 주민들에게 알리고 미리 관광객들에게 좀 알리려고 개인적인 기관이 사익을 추구하는 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익을 목적으로 위해서 하는데 홍보 행사를 하는데 원칙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은 압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지속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한시적으로 빠른 시일내에 좀더 많이 알리기 위해서 하는 쪽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윤재상위원

우리 군에서 그런 식으로 해서 현수막을 걸다보니까 다른 단체에서도 전부 걸어요. 종교단체, 각종 개인클럽, 체육대회, 단속을 못하잖아요. 실례를 하나 들게요. 제주도는 강화보다 관광자원이 풍부하고 전국에서 모여드는 관광지입니다. 현수막 안 걸어요. 유독히 강화만 제일 많이 걸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런 좋은 점을 따라하지 못하고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그쪽 여건하고 우리 지역 여건하고 법의 테두리 속에서는 똑같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사실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제는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고인돌 축제 예산 자체도 넉넉하지 않은데도 홍보의 극대화를 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이것이 한시적으로 건다고 생각을 해 주셔야죠. 물론 주민들이 다른 사람들이 계속 그런 것을 거는 부분에 대해서는 태권도공원 플래카드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권도공원 자체도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1년내내 거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걸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실 일반 단체가 거는 부분하고 행정기관이 거는 부분은 사실 위원님께서 많이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그렇게 한다는 쪽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윤재상위원

그런 이해도 좋은데요. 너무 많이 걸어요. 신호대기 안 보일 정도로 많이 걸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 공직자가 솔선수범하므로 사회가 맑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배드민턴 직장경기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드민턴 직장운동경기부는 작년도 본 예산 예비 심사시에 해체라는 건을 가지고 다루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것도 하나의 직장인데 타직장으로 옮겨갈 수 있는 말미를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많은 논의 끝에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예산을 세워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6개월 동안 시에 건의를 해서 예전과 똑같이 50% 대 50%를 받아오라는 차원에서 그렇게 의결을 해주었거든요. 그런데 6월까지 가도 아무런 예산진척이 안됐어요. 약속한 부분이니까 이제 해체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역시 위원님들께서 다시 심사숙고한 끝에 그러면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자 해서 10월말까지 예산을 세워주었습니다. 이유는 10월 15일 경이나 이쯤되면 시에서 내시가 되거나 편성이 잡히니까 해주었는데 지금 금년도에도 보니까 총 예산은 증액됐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시비 4000만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당시 문화관광과장께서 50%를 보조를 받겠다. 만약 그때가서 50%가 안되면 해체해도 좋습니다. 이러한 내역이 여기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의회에서 약속한 부분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회의록에도 올라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 진척도 없는데 그냥 지나간다는 것은 안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세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당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0%까지 예산을 지원해 주고 10월까지 여유기간을 주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장운동경기부와 관련해서 의회 당초 예산이 2월 2일날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50%로 해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에서 5월 9일날 답변이 왔습니다. 2005년도 부터 50% 상향을 해주겠다고 시장님 결재낸 공문을 첨부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저희는 믿어야죠.

윤재상위원

이거죠?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네. 또한 9월 13일날 다시 약속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 재건의를 했습니다. 50%를 해달라. 그래서 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다는 구두 답변을 받았고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군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각 군수, 구청장님들이 시에다 상향건의를 했습니다. 물론 결과론적으로 작년과 동일한 4000만원 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쫓아가서 사정도 해보고 해서 내부적으로는 당초 예산편성전에 1억 5000만원 정도 편성되었다는 관련자에게 받았습니다. 내년부터는 위원님들과 약속한 사항이 지켜지겠구나 저희도 생각을 했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결과론적으로 편성이 되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부에 있어서 손놓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각 구군과 협의해서 그 부분을 긍정적으로 건의하고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인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자체가 물론 당초 출범할 때 50% 확보한 것을 못한 부분도 있지만 시에서도 그 부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위원님 말씀대로 50% 수준까지 올라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좀더 기다려 주셨으면 합니다.

윤재상위원

노력은 했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 뭐하고 있습니까? 예산 심사 하거든요. 그러면 결과가 있어야지요. 또 이미 약속된 부분은 지켜야죠. 이것이 다른 기관도 아니고 반상회도 아니고 엄격한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약속한 부분을 다시 번복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노력을 했든 안했든 결과가 제일 중요합니다. 또 담당 공무원이 그것도 안합니까? 이것은 약속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당시 과장께서 좋다. 그것 이행이 안되면 해체해도 좋다. 할 말이 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현임 과장이 합리화 방식으로 나가는데 그것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약속은 약속대로 해야지.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윤재상위원

왜 그렇지 않아요? 약속을 했잖아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시장님이.

윤재상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보내준데요? 1억 5000만원?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금년도 예산 심의를 하는데 언제까지 보내준다고 하는 것은 추경에 다시 그 사람들도.

윤재상위원

의회에서 다 세워서 집행한 다음에 12월 말에?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이 시비가.

윤재상위원

그것을 언제 준데요? 그것도 저희가 알아야 되니까요. 그래야 나중에 반영을 시킬 것이니까요. 언제까지 된데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추경에 일단 반영이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고 더이상 날짜에 대해서는 확답을 못받았습니다.

윤재상위원

어쨌거나 그 부분은 약속대로 저희가 합니다.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약속의 부분도 생각대로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목적지로 가려고 노력하고 시에서 해주겠다고 시장님 결재낸 사본까지 보내주셨는데 그 부분은 사실 인정을 해 주셔야 합니다. 공무원이 당연히 해야 된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당연한 것은 아니고 사활을 걸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우리 군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사항을 시의 재정으로 충분히 못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은 약속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노력한 부분도 있고 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 그것은 충분히 배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윤재상위원

직장운동경기부는 강화군하고의 의사와는 전혀 다르게 맡기다 시피 한거 아니에요? 98년도에 1000명 미만의 종사자가 있는 업체는 두겠끔 법을 만들어서 했는데 사실 50% 주던 것을 7%, 5% 밖에 안주는데 10% 미만을 주는데 어찌 위원들이 그것을 안 따지겠느냐고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위원님들도 당연히 따지셔야죠. 당연히 따지셔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정책적인 면도 알고 있습니다. 강화군 의사하고 어느 정도 반영이 됐는지 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각 인천시내 구가 거의 내용이 흡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강화군만 지역적으로 보시지만 말고 인천시 전체적으로 보시고 판단하셨으면 합니다.

윤재상위원

인천시 전체를 보고 강화군 예산심사를 하기는 내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무슨.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직장운동경부 자체가 강화군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윤재상위원

내 돈 들여서 적자나는데 사업합니까? 왜 돈을 주던 것을 왜 안주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람들, 직장운동경기부가 실정을 얼마나 내고 무엇을 하느냐 말이예요? 전국대회에는 인천간판 달고 나가고.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강화군을 달고 나갑니다.

윤재상위원

홍보가 얼마나 됩니까? 그런 것도 계산을 해봐야죠. 3억 6000만원씩 출연해서 경기부운영을 하는데 그것을 생각해 보시라고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당초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한 존치여부라든지 그런 부분이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운동선수들이 기가 많이 죽었던 것 같습니다. 연습경기를 충실히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하고 복합적으로 작용하다 보니까 좋은 성적을 못 올린 것 같습니다. 아울러 하다 보니까 저희도 선수들을 독려하고 성적을 많이 높이는 쪽으로 관심을 두고 그래야 되는데 성적높이는 부분보다 이것을 어떻게 보면 예산을 따와서 정상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더 시급하지 않느냐 해서 그런 쪽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성적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소귀의 성적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안정화 된다고 하면 충분히 독려해서 강화군에 걸맞는 그런 성적을 올리도록 하겠고 우리 직장운동경기부가 외지에 출전할 때에는 강화 선수단 마크를 달고 출전합니다. 인천광역시를 달고 출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은 잘못 알고 계신 부분입니다. 강화군청 홍보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재상위원

홍보도 그렇지 않습니까, 결승전까지 올라가고 그래야지 보도도 받고 그러는 것이지 다 예선전에 탈락하면 무슨 홍보가 됩니까? 그리고 사실상 작년도 예산에 6월말까지 예산 세워진 이후에 선수 2명이 동의서를 타직장으로 옮겼고 감독도 바뀌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미 해체를 하려는 분위기가 보였어요. 그런데 다시 선수를 영입하고 이렇게 해서 자꾸 존치를 시키는 것인데 이것은 깊이 반성과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고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고규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남중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남중위원

김남중 위원입니다. 지금 직장경기운동부에 대해서 윤재상 위원님께서 문화관광과장에게 예산안 요구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군의 집행부에서 취했던 행동과 의회에서 그동안 권고하고 요구했던 대로 1년간을 지켜봤습니다마는 지켜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우리 군의 문화관광과장께서 해야 될 조치는 이미 2004년 5월 1회 추경시에 이와 같은 문제를 다 결과가 나왔던 것입니다. 예산확보 안해주었고 또 터무니없이 예산요구만 되어서 앞으로는 우리군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시에 강력하게 요구해서 시비가 50 대 50으로 지원되지 않으면 강화군 직장경기운동부는 해체하는 것으로 약속을 해도 좋겠느냐 해서 답변을 들었던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예산 요구가 될 것이 아니고 지금 해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는 의회와의 약속은 바로 군민과의 약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2004년도보다 2005년도 예산이 더 증액해서 올라왔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해체시 필요한 조치를 해 줄 것과 그 선수들에게도 일단은 팀이 해체된다든지 할 때 그 후속조치가 이적 동의나 문제가 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전임과장께서 우리 군에서 예산안 확보가 전체적으로는 어려우니까 팀을 해체하고 감독이나 필요한 선수들을 다른 팀으로 이적을 하겠끔 조치를 취했고 그 와중에 팀을 인수하겠다는 곳이 있어서 어느 정도 성사단계까지 갔던 것을 우리 군에서 인천시체육회와 협의를 거쳐서 일방적으로 감독을 선임하고 다시 팀을 유지하는 쪽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을 해 주세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답변이 중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윤재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으로 갈음하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절차가 사실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이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아까 윤재상 위원님께서 인천시 전체 예산이 뭐가 중요하냐, 강화군 예산이 나가고 있는데 뭐가 중요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행정 자체는 하나만 보면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남중위원

지금 훈계하는 거예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가 직장운동경기부 4000만원을 지원받는 사항에서 공히 강화군만 4000만원 받는 것이 아니고 각 군구도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4000만원 밖에 안 받지만 시에서 시비로 직접 강화군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각 구와 별도로 강화군만 특별히 지원해 부분이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뭐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얘기해봐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인조잔디구장이 있고 3억원 정도가 시비가 전액 지원해주는 부분이 있고 또한 금년도 예산에 승마장과 관련해서 시비 용역비를 3억원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9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사업 자체가 100억원 이상 소요되는 부분입니다. 이 직장운동경기부로 인해서 그런 부분이 만약에 저희한테.

김남중위원

이것 보세요. 과장님. 대체에 필요한 후속조치라든지 이것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지금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말씀이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승마장 같은 경우에도 인천에도 이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주거 밀집지역이 되어서 각종 먼지와 악취 때문에 인천에는 맞지 않는 것을 강화 땅 넓은 지역에 유치하려는 거예요. 강화 입장에서는 예산이 얼마 소요되는 것인데 대단한 시설물이 들어오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지만 별 것 아니에요. 그 지역에서는 면적이나 입지조건으로 볼 때 승마장이 들어설 자리가 없기 때문에 강화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혜택이 오는 것처럼 엉뚱하게 직장운동경기부와 관계도 없는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위원님께서 어떤 근거로 인해서 인천시에 다른 부지가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강화군에 도움을 주려고 그런 차원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전에 해체하시려고 이적동의서를 받고 전부 했던 것까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다시 강화군에서 존치시키는 쪽으로 결정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직장운동경기부로 보시지 마시고 우리가 행정 자체가 다른 업무하고 연계되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가지 시에서도 강화군만 지원되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직장운동경기부를 예산을 4억 2000만원을 요구했지만 물론 같은 목은 아니지만 인조잔디구장 3억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2억 이상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남중위원

시에서 재원이 있으면 우리 군 자립도가 15% 밖에 안되는데 당연히 시에서 해주어 될 것 아니에요? 몇 억을 무슨 목으로 해서 주었기 때문에 그것도 혜택이니까 군비가 4억이 넘게 들어가는 직장운동경기부도 우리가 부담해서 가지고 됩니다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시에서 지원을 안해준다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김남중위원

무엇을 해줬습니까? 2004년도, 2005년도 다 봐도 93 대 7로 군비가 93% 아니에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공문으로 조금 전에 위원님 안계실 때 제가 나눠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시에서 약속한 사항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가 공문까지 받고 했는데 그것을 지원을 시에서 나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노력을 계속 하고 있고 충분히 반영을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물론 본 예산에서 다루어지지는 않겠지만.

김남중위원

공무원을 보내놓고도 공수표로 만들어놓고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우리가 예산이 따르지 않으니까 당연히 해체할 수 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을.

김남중위원

그러니까 우리 문화관광과장께서는 거기에 대한 강력한 의사를 표시하고 의회에서 권하는 대로 따라주면 되는 거예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건의를 했습니다. 정말 저희가 사정할 정도로 가서 매달렸습니다. 이번 12월달에 군수구청장협의회가 있을 예정인데 그 부분에서도 저희가 건의를 합니다. 저희가 안하는 것이 아니고 충분히 입장전달하고, 저희가 그냥 던져놓고 주저 앉은 것이 아닙니다. 쫓아가서 얘기하고 사정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폭넓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남중위원

다른 위원들도 전반적으로 여러가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문화관광과 2004년도 민간행사에 대한 보조위탁금액이 2억 3400만원이 전년대비 더 증액이 요구됐어요. 이것을 보면 종목이 늘어난 것도 있지만 각 대회마다 예산이 대폭적으로 증액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대략 작년보다 증액이 된 종목, 증액이 되게 된 이유 이것을 설명해 주시고 민간행사 보조위탁에 대한 산출기초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것은 좀 설명해 주세요. 종목 종목마다 작년대비 늘어나게 된 금액하고 산출기초.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149페이지 민간행사 보조위탁 거기에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늘어난 금액은 성화채화 국비 지원입니다. 전년도에는 1500만원을 가지고 했는데 금년도에는 500만원을 증액된 2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현재 성화채화하는데 헬기를 운영해야 되는데 그 헬기가 출발해서 행사를 마칠 때까지 3시간이 걸립니다. 시간당 3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예전부터 물가인상과 더불어서 상당히 축소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가 계속 행사지원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헬기인상분에 대한 추가금이 500만원 정도 소요가 되어서 500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태국교류친선축구대회가 있습니다. 당초에 500만원이었다가 1500만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태국 방콕과 축구교류대회를 가질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출발하는 팀이 강화일반팀하고 강화고등학생팀 해서 현재 50명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공료가 한 5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항공료를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한 태국교류친선축구대회가 있습니다. 당초에 500만원이었다가 1500만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태국 방콕과 축구교류대회를 가질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출발하는 팀이 강화일반팀하고 강화고등학생팀 해서 현재 50명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공료가 한 5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항공료를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남중위원

50만원을 몇 사람한테 지원해 주는 거예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지금 50명 정도 계상했는데 일부 자부담해가지고 그렇게 가게 된 겁니다. 학생하고 동호인입니다. 그리고 진도군하고 남해군하고 친선탁구대회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100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남해군하고 친선탁구대회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진도군이 추가돼가지고 진도군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100만원이 늘었습니다. 또한 강화군 체육대회는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2년마다 체육대회를 하는데 군에서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읍면에는 본도에는 800만원, 도서에는 도서특성상 숙박관계 때문에 1000만원씩 계상해서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화해변마라톤대회는 2000만원을 편성했는데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해변마라톤대회가 지금 2000만원을 지원받아서 상당히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아까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억 8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저희가 3000만원을 지원해 주더라도 상당히 대회 진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경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햄마라톤대회가 당초에는 200만원을 지원했는데 햄마라톤대회가 금년도에 경기진행하는 것이나 사람이 500명 정도 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행사 규모도 다양하고 지원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화중고등학교 스키교실은 강화군내에 있는 17개교 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스키교실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청소년에 대한 미래에 대한 투자와 강화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취약한 문화, 여가시설에 대한 보충으로 생각해서 반영하고자 신규사업으로 넣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중

윤남중위원

어떻게 운영하실 겁니까?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이것은 1박 2일로 해가지고 총 사업비가 현재 1600만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1박 2일로 해가지고 리프트라든지 스키랜탈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인원은 95명 정도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간보조위탁 산출내역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지금 민간행사보조위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신규계상한 것은 어떤 것이고, 증액된 것은 무엇입니까?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보조위탁 증액된 것은 성화채화경비지원 500만원, 태국교류친선축구대회 1000만원, 진도남해군 친선탁구대회 100만원, 강화군체육대회 1억 6000만원, 해변마라톤대회 3000만원입니다. 햄강화울트라마라톤 100만원, 스키교실 1000만원입니다.

윤재상위원

장애인사이클대회도 금년에 했습니까?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금년에 했습니다.

김남중위원

위원장!

고규반위원장

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네, 김남중 위원입니다. 다음은 군립합창단육성운영지원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군립합창단이 창단된 지도 꽤 오래되어서 자리가 잡혀가고 있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다만, 아쉬움이 있다면 공연을 1년에 몇 번 하게 되어 있는데 2004년도 같은 경우에는 사랑의 열린음악회를 실시하는 데 있어서 소강당을 사용하다 보니까 전체 참석할 수 있는 사람이 250명 정도 되는데 장소가 비좁아서 서 있는 사람도 꽤 있고, 또 한 가지 유감스러운 문제는 토요일 오후 정도로 알고 있는데 공직자와 공직자의 가족들로 대부분이 자리가 메워진 상태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1년간 합창단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또 우리 군민의 문화창달을 위해서 했던 것인데 발표하는 날은 군민도 가서 수준 높은 문화도 접촉하고 그 분들도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게끔 군민에게 홍보해서 대강당 같은 데에서 사랑의음악회 같은 것도 청소년이나 모든 군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오늘 행사를 보고 느낀 것을 우리 문화관광과장께 건의하니까 직접 합창단에게 말씀드리기도 그러니까 주무부서에서 그러한 점을 감안하고 공직자나 공직자의 가족보다는 전체 군민, 학생, 주민의 여러 계층이 같이 관람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는 어떤 계획안을 가지고 500만원의 예산을 요청했는지, 보다 많은 사람이 관람할 수 있게끔 할 구상은 없는지 가지고 있는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사랑의 음악회 소강당에서 한 부분은 사실상 저희가 홍보를 하고 플래카드도 걸고 했는데, 저희 공무원들이 많이 참석하였다고 하셨는데 공무원들한테 참여는 권장은 안 하고 홍보는 했습니다.

김남중위원

온 게 잘못 된 게 아니고 거기에 온 군중이 일반 주민보다는 공직자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좀더 장소도 넓은 데에 해서 일반주민들이 많이 와서 관람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주문입니다.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중위원

이어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주로 보면 민간이전목에도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사실상 주민의 욕구와 보다 우리 군에 대해서 주민의 서비스를 질적으로 행상시켜주고 전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회단체의 보조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본위원도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한 가지 우려가 되는 것은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자꾸 요구하는 단체가 많습니다. 또한 행정서비스의 질도 많은 개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 파악하고 있는, 우리 군에서 지원해 준 능력보다 몇 배의 예산이 요구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문제도 문화예술에 관한 예산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유사한 단체가 있어요. 거의 한 데 합쳐서 일을 해도 그렇고, 효율도 오히려 나을 수 있으면서 군민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행사가 되어야 되는데 너무 세분화되어 있고, 각 마임마다 뚜렷한 개성 때문에 각자 독립적으로 행사도 치루고 독립적인 예산요구가 되는 것이 많은 걸로 사료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문화예술을 하시는 분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독창적이고, 개성이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체도 엇비슷한 단체나 여러 단체가 형성되고 진행됩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단체가 많이 늘어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자제는 일단은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은 각 단체가 주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관련 부서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부서에서는 그런 검토의견을 가지고 다시 우리 강화군에서 구성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금액을 조정해서 예산에 반영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그런 부분이 우려되는 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심의 절차를 세밀화시키고 사업계획서에 대한 충실하고 내실있는 검토를 통해가지고 최대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김남중위원

네, 문화관광과장님께 다시 말씀드리지만 본위원이 질의했던 민간에 대한 보조금이라든지 각 1회성 행사를 치러야 되는 각종 행사실비보상금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내무위원회에서 미리 예비심사를 하고 있지만 추후 예결특위를 가동하기 전까지 산출기초를 좀더 정확히 우리가 심사하고 싶으니까 산출기초를 아울러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규반위원장

김남중 위원님 됐습니까?

김남중위원

네.

고규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내무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회의를 개의하여 행정지원과 및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에비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0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