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김유석 의원 발언

제208회 제차 경제환경위원회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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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제3일차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의사 일정에 따라 푸른도시사업소 청소행정과, 하천관리과, 공원과, 녹지과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 감사 실시에 앞서 집행부에 특별히 당부드릴 말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의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자료설명은 구체적이고 충실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감사기간 동안 시정 전반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지적하여 재발 방지는 물론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당일 감사종료 시 시정처리요구, 건의사항은 201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 및 채택에 필요하오니 배부해드린 서식에 기록하시어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어제 제1차 행정사무감사 시에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감사를 실시했는데 취재한 모 기자가 모 위원님의 발언을 곡해해서 허위 사실로 볼 수 있는, 또는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사안들을 게시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깊이 위원장으로서 유감을 표합니다. 언론은 보고 듣고 취재해서 확실한 팩트(fact)를 가지고 위원회에서 한 발언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어떠한 발언을 한 것인가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일례로 검찰에서도 어떠한 한 단어, 발언을 갖고서 검사가 구형하는데 재판장이 판결하는데 참고하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전체 문구를 보고 전체 발언요지를 보는 겁니다, 어떠한 취지인가. 그런데 그 조차도 잘못 해석됐다면 굉장히 잘못된 기사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보편적 생각을 가진 우리 시민들의 눈으로 봐서 잘못된 것인가, 안 된 것인가를 판단해야 하리라 생각됩니다.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유감을 표하면서 기사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정정하거나 삭제하거나 이런 어떤 조치를 취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푸른도시사업소 청소행정과, 하천관리과, 공원과, 녹지과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시작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련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하게 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한 것이며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 낭독과 직·성명을 말씀해주신 후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형조 푸른도시사업소 소장님과 각 과장님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조

전형조푸른도시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8일 푸른도시사업소장 전형조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공원과장 유원상 녹지과장 안영학

덕수

이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형조 푸른도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조

전형조푸른도시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전형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저희 푸른도시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균택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정장훈 하천관리과장입니다. 유원상 공원과장입니다. 안영학 녹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푸른도시사업소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조례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공통 19개 분야, 청소행정과 26개 분야, 하천관리과 11개 분야, 공원과 15개 분야, 녹지과 13개 분야 등 총 84개 분야의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에서는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로 시민의 휴식공간 제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을 성실히 추진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하여는 앞으로 더욱 연구·개선하여 시민이 행복한 시정이 펼쳐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각 과별 수감자료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덕수

이덕수위원장

전형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형조 소장님께 총괄설명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현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현님위원

상대원 1·2·3동 홍현님 위원입니다. 먼저 보통골 1차 방수공사 현황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1차 방수공사 현황에 보니까 122쪽에 2013년 3월 8일에 1차 설명회를 갖고 거기에 대한방수, 대성인테리어, 영진미방, 홍익기업 왔고요. 그다음에 2013년 4월 8일 또 2차 설명회를 개최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나중에는 유토파인이라는 시공사가 결정됐었는데 어떻게 돼서 유토파인이 시공사가 정해진 거죠? 아마 견적 금액을 비교해서 정해졌나요? 2013년 5월 16일 시행일자를 보니까 거기에 유토파인 단가 금액이 제일 적었더라고요.

형조

전형조푸른도시사업소장

예.

홍현님위원

그런데 금액이 제일 작아서 유토파인으로 결정을 한 건가요,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나요?

형조

전형조푸른도시사업소장

1차적으로 그 업체가 건실한 업체인지를 알고 있고요.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선정을 했기 때문에 아마 금액도 감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래요? 대한방수는 1차, 2차 때 다 업체 참여를 했던데요. 유토파인이 그때 견적서 냈을 때 1억 7000으로 견적서가 들어왔고, 대한방수는 1억 8000으로 들어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유토파인으로 결정이 된 것 같은데, 거기에 보면 예산 집행내역을 보니까 2억 3700으로 집행이 됐거든요. 그런데 견적보다 왜 금액이 많아졌죠?

형조

전형조푸른도시사업소장

그 금액 차이는 ㎡당 단가로 계산을 했었는데 품셈으로 다시 설계를 해보니까 금액 차이가 이렇게 났었습니다. 저희 실무자가 검열을 해봤는데 품셈의 적용이 있어서 금액이 이렇게 다르게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처음에 그것을 다 감안해가지고 견적을 냈을 때 지금 대한방수, 유토파인 쭉 해가지고 그때 유토파인은 금액으로, 유토파인은 처음 설명회 때는 아마 안 했고, 2차 설명회 때 유토파인이 들어온 것 같은데, 그때 여러 가지 참여했던 업체들이 유토파인이 제일 가격이 좀 단가 면에서도 공사금액이 작아서 유토파인으로 결정된 것으로 다 알고 있는데 나중에 봤더니 집행 금액은 사실 많은 금액이었거든요, 유토파인이.

형조

전형조푸른도시사업소장

예.

홍현님위원

그런데 원래 견적대로 예산을 집행하지 않나요?

형조

전형조푸른도시사업소장

기본은 견적금액으로 하지만 나중에 준공 처리를 할 때 실질적으로 들어간 금액을 정산해서 준공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가 된 겁니다.

홍현님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1차 방수했고 이번에 2차 방수하기로 했다가 지금 보류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2차 방수는 지난번 1차 방수보다 양이 더 늘어났는데 이번에 또 들어온 것은 금액이 아마 1억 8000 정도로 예산 잡혀져 있는데, 어떻게 그때보다 더 단가가 적죠? 그때 공정으로 똑같이 견적을 받았는데 한 1억 8000 정도에 아마 공사하기로 된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형조

전형조푸른도시사업소장

2차 공사하고 좀 차이가 난 금액 말씀이신 거지요?

홍현님위원

아니, 저희가 작년에 1차 공사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2차 공사를 또 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아직 지금 이번에 하기로 했다가 공사를 못 하고 내년으로 미뤄졌는데 이번 것 공사할 것을 금액을 대한방수에서 견적 받은 거 알고 계시죠?

형조

전형조푸른도시사업소장

알고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런데 얼마로 견적 받았지요?

형조

전형조푸른도시사업소장

2억 9800만 원입니다.

홍현님위원

부가세 포함해서? 그러면 원래 작년보다 이번에는 면적이 넓어졌는데 왜 금액이 더 적게 나오나요? 단가가 내려갔나요?

「그런데 일반 공사하고 관급 공사하고 좀 다르거든요, 그게. 저희가 일반 품셈을 적용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런데 똑같은 공정에서 똑같은 재질로 똑같은 공법으로 하는데도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날 수 있나요?

형조

전형조푸른도시사업소장

그것은 저희 청소행정과장이 자세히 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단가는 지금 제가……

홍현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궁금한데요. 그런데 보통골 그쪽에 협의체에서는 집행한 금액에 대해서는 자기네가 잘 모른다, 시에서 알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시에 물어보면 보통골에서 주민협의체들이 한 거라고 얘기를 서로 하는데 그게 어떻게 해서 서로 안 했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거기에 대한방수나 조창건설, 돌담건설 이런 업체들은 보니까 다 대한방수는 상대원에 있고 조창건설 도촌동, 돌담건설은 하대원 업체인데 유토파인이라는 업체는 남양주시에 있는 업체더라고요.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유토파인 업체로 정한 것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형조

전형조푸른도시사업소장

위원장님, 청소행정과장이 잠깐 설명 올리겠습니다. 가능하십니까?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과장님 설명하세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균택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당초에 업체 선정할 때는요. ㎡당 단가로 해서 순수 공사금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민간에서 하게 되면 일단 그 단가가지고 계약도 가능하고 하겠지만 시에서 어쨌든 검토를 해서 승인을 해줘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설계를 할 때 각종 보험하고 관리비, 기업이윤, 부가세 이런 것을 전부 포함하다보니까 2억 3700이 됐던 사항이고요. 지금 저희가 이번에 2차 방수공사 제시한 그 사항도 현재 그 부분이 반영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그것은 저희가 아직 확인은 못 했고요. 그것은 지금 주민지원협의체에서 몇 군데를 받아서 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저희 시에서 관급으로 하게 되면 그런 사항이고요. 저희가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해서 승인을 2억 3700에 해줬고요. 그래서 지금 차이나는 부분은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러면 2억 3700은 시에서 이것을 그렇게 지급을 한 건가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아니요. 이런 것을 포함해서 설계를 해야 된다. 관급공사에 준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제시를 해가지고 업체에서 그런 것을 전부 품셈을 적용해서 설계를 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러면 견적을 넣었어도 나중에 공사하고 나서 금액이 더 나왔다고 얘기하면 달라는 대로 돈을 주나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그것은 제출을 받아가지고 검토를 해서 승인해준 거지요.

홍현님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공사가 또 절반이 남았잖아요. 지금 남은 공사가 더 많잖아요. 그러면 지난번에 2억 3700이면 이번에는 예전 금액은 이것보다 금액이 더 많이 잡혀져야 되겠네요? 관급공사로 하려면.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관급공사로 하려면 그렇습니다.

홍현님위원

더 많아져야 되겠네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러면 다른 업체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재질로 똑같은 공법으로 해갖고도 금액이 1억 8000만 원 나온다고 하면 그러면, 그래도 관급공사로 하실 건가요? 금액을 더 주고?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같은 업체에서,

홍현님위원

같은 업체가 아닌데 똑같은 재질과 똑같은 공법과 똑같은 사항으로 진행을 하는 것으로 해서 받았는데 금액이 1억 8000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그대로 시행을 하실 거죠?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법적으로 설계 이런 데 하자가 없다면 가능한 거지요.

홍현님위원

지금 유토파인에서 한 공사가 현재 하자들이 있어서 지금 하자 있는 데를 다 취합을 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보수하려고. 지금 1년밖에 안 됐거든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래서 어차피 하자 보증을 끊어서 공사를 할 수 있기는 하지만 사실 1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렇게 여러 업체보다 더 관급공사라고 해가지고 아마 그때로는 다른 업체는 뭐 조그만 구멍가게다. 그런데 유토파인은 좀 더 큰 뭐다. 이래서 그때 아마 그렇게 비교했다더라고요. 유토파인은 백화점이다. 일반 저기는 일반 저기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했는데. 사실은 공사를 하게 되면 진짜 물이나 이런 거에서 안전이나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방수를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벌써 1년 됐는데 하자들이 생기고 하는데 그 하자들 같은 경우들도 좀 파악이 되고, 왜냐하면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아니면 더 이게 뭐 해가지고 1차 때 하고 2차 했는데 1차 유토파인에서 한 것은 아주 공사가 잘 돼서 진짜 하자도 안 생겼고, 또 다른 소기업에서 한 데는 생겼다라고 하면 나름대로 공법상의 특수한 기술이 들어가서 금액이 비싸다라는 것은 또 인정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으로 봐서는 조금 의문점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것은 그 협의체나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게끔 솔직한 그런 해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다음번 2차 방수공사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금액적으로 싸게 할 수 있다고 하면 굳이 비싸게 주고 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공사를 집행했는데 서로 우리가 정한 게 아니다. 그쪽에서 한 거다. 또 그쪽 협의체는 시에서 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좀 이런 부분들도 왜 그렇게 한지, 저는 두 분 다 놓고 한번 그런 게 정확하게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2차 때는 좀 더 공사를 잘해서 하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고 금액 같은 거 정할 때도 나중에 주민들이 봤을 때도 정말 명쾌하게 할 수 있게끔, 나머지 업체들이 안 된 분들은 내가 이런 가격 면에서 내가 금액이 많아서 안 됐나보다. 또 아니면 우리 사업규모가 작아서 안 됐나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금액도 훨씬 많은 금액에다가, 또 하자도 생기고 그다음에 2차라는 공사가 남아있기 때문에 좀 더 신경을 써서 하지 않으면 아마 이것에 대한, 1차 방수에 대한 의문점들은 아마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저희도 잘 살펴보고요. 하여튼 1차에 보통골 내에서도 주민들 간에 갈등도 있고 했는데요. 그런 일이 없도록 2차 방수공사는 신경 써서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형조

전형조푸른도시사업소장

위원님이 질문하신 하자처리 같은 경우에는 철저히 감독을 해서 금방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히 감독을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홍현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선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우리 소장님, 다시 한 번 축하를 드리면서요. 지금 오신 지는 불과 한 달 되셨나요?

형조

전형조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돼 가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먼저 소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올 초에 계획했던 일들을 마무리하는 자리지요. 그래서 답변 좀 성실히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특히 청소행정과장님 홍현님 위원님께서 묻는 말에 명확한 답변을 해주세요. 제가 다시 한 번 따질 텐데요. 너무 대답이 궁색합니다. 소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판교 맹산, 생태교육원 민간위탁 지정이 새로 됐지요?

형조

전형조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판교생태학습원은 직전에 운영하셨던 분이 그대로 됐고요?

형조

전형조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맹산생태학습원은 환경지도자협의회에서 분당환경시민모임으로 바뀌었단 말입니다.

형조

전형조푸른도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 바뀐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형조

전형조푸른도시사업소장

바뀐 이유는 저희들이 적격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분당환경시민모임으로 됐는데요. 그 심의위원님들께서 시의원님들도 참석하시고 해서 충실하게 잘 위탁처리가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면 환경지도자협의회가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나요?

형조

전형조푸른도시사업소장

기한이 만료돼 가지고,

선식

마선식위원

기한 만료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기한 만료가 됐으니까 업체를 바꿨겠지요.

형조

전형조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문제가 돼서 한 것은 아닙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할 때 양쪽에 다 직원현황 구성해 놓은 것을 제가 다 요구를 했는데 이것 달랑 한 장 갖다 줬어요.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분당환경시민모임이 2011년 10월 13일 판교생태학습원 위탁했었지요? 그런 사실이 있지요?

형조

전형조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3개월 후에 왜 여기가 반납을 했지요? 그 이유 알고 계십니까? 정확하게 설명해주세요. 소장님이 안 되시면 과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예, 녹지과장 안영학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맹산생태학습원이 2011년 10월 13일부터 금년 10월 12일까지 위탁이 3년간 위수탁계약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요,

선식

마선식위원

과장님, 지금 맹산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분당환경시민모임이 판교생태학습원을 최초 위탁받았다가 반납한 그 사실, 왜 그랬는지 그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분당환경시민모임의 내부갈등으로 인해서 11월 28일 사업권을 반납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부갈등 내용은 자체적으로 대표하고 사무국장 두 분 하고의 내부협의 없이 단독적으로 민간위탁을 신청했다 해가지고 그게 갈등이 돼서 결국은,

선식

마선식위원

그게 갈등이 아니고요. 내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2011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반납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반납했지요? 저는 그분들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렇지만 문제가 있으면 반납해야 되지요?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렇다면 분당환경시민모임이 반납 후에 어떠한 일을 했습니까? 환경에 대해서 어떠한 일을 했어요?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반납한 이후에는 분당환경시민모임이라고 단체를 계속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단체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거기 인원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런 것을 다 파악을 하셨어야지요. 이 자료를 요구한 이유를 아실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분명히 사회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을 한 단체가 또 다시 어린이들을 교육하고. 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이번에 선정위원회의 상세 자료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달랑 한 장 갖다 줬어요. 이런 것은 사실 묻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이에요. 저는요, 아래 현 시민포럼은 잘 알지만 위에 분들은 전혀 모르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참 잘못됐다 싶어.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던 겁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이 관리는 아무나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건을 갖추어야 되지요?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판교생태학습원 같은 경우는,

선식

마선식위원

재계약이 됐지요?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재공고를 해서,

선식

마선식위원

공고를 했을 때 1회 정도는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해줘도 문제가 없다는 것 저희도 압니다. 그러면 생태학습원에서 어떠한 교육을 합니까?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유치원이나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환경교육이나 생태에 관련된 그런 모든 교육을 연간 계속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그 대표자나 그 구성원들의 모든 걸 잘 따져보고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서류심사를 1차로 했고요.

선식

마선식위원

서류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요. 이러한 것은 정말 면면히 다 따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우리 공직자들이 음주운전을 했어요. 그러면 무슨 죄에 해당하지요? 음주를 하고 음주해서 차를 몰았어요. 음주운전 했을 때.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음주운전 죄로 처벌 받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면 이 단체가 최초 왜 반납을 했는가를 상세히 따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자가 있는 그러한 있는 곳이 불과 2년 후에 다시 서류 요건에 충족했다고 해서 받아줘요?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그게 구체적으로는 여러 가지 단체나 이런 것을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게,

선식

마선식위원

교육을 하는 생태학습원입니다. 생태학습원이에요. 우리 위원님들이 왜 자꾸 위탁을 꺼려하겠습니까. 위탁을 하면 제가 반대하겠습니까. 생태학습원 이런 것을 물론 운영하면서 먹고는 살아야 되겠지요. 생계유지도 해야 되겠지만, 이 당시 위탁받는 데는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정말로 좀 시민을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봉사할 수 있는, 참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왜 이거 세부자료 안 주셨어요? 제가 회의자료까지 다 요청했던 것 같은데.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자료는 위탁자 선정 관련하고 그다음에 재위탁 선정 관련 내역 그렇게 해가지고 두 가지 요구가 됐기 때문에요.

선식

마선식위원

본 위원이 여기에서는 깊은 말씀 안 드린다고 그랬지요?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추가로 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만에 하나 다시 계약 해지를 요구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그것은 충분히 검토를 해봐가지고요. 결격사유가 있다고 하면 조치를,

선식

마선식위원

이거요. 행감 장소에서 받아냈던 겁니다. 그러면 재발방지 약속 다 받으셨어요?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위탁 선정된 부분은 저희가 아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민간 전문가단체를 운영하시는 분을 전국에서 이렇게 섭외를 해가지고 정말 일면식도 없는 분들로 해가지고 또 우리 의원님들 추천 받아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심사숙고 해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말씀하신 대로 서류의 전 단계의 그런 단체였는데 서류심사가 저희가 두 군데 다 만점 40점이 나왔는데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고 그러면 다시 한 번,

선식

마선식위원

충분히 알겠는데요. 과장님, 그런 겁니다. 교육은 맑고 투명해야 되지요?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바로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어느 누가 그것을 관리한다고 해서 관리를 못할 건 아닙니다. 요즘 인적자원 얼마나 좋은 자원들이 많습니까. 데려다 하면 되는데요. 정말 이것을 관리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관리 좀 잘해주시고요.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상세히 자료를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추가로 자료를 올리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렇지 않으면 예산 없습니다. 정말 없어요.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추가자료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니까 그때 최초 판교생태원을 위탁 받고 반납한 이유가 뭔지. 이게 내부적인 갈등이 아니에요. 잘 들여다보세요. 과장님, 아시겠지요?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유인물로 첨부를 해드렸습니다만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인지를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심사숙고를 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예. 과장님, 들어가세요. 소장님, 지금 우리 가로청소가 몇 개 업체지요?

형조

전형조푸른도시사업소장

분당만 4개 업체고요. 수정, 중원은 저희 직원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가로청소의 용역비가 가장 적은 업체가 어디예요? 업체는 댈 필요 없고요. 가장 적은 금액이.

형조

전형조푸른도시사업소장

위탁한 업체 말씀이지요?

선식

마선식위원

예. 최소금액, 최대금액. 저거하시면 과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해주세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균택입니다. 지금 두레가 판교지역인데 제일 작고요.

선식

마선식위원

얼마 나가죠?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지금 한 5억에서 6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리고 가장 큰 곳이 어디예요? 가장 예산이 많은 곳. 업체명은 얘기 안 하셔도 돼요. 구역만 얘기해 주세요, 구역만.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금액으로요?

선식

마선식위원

구역하고 금액만.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구역은 분당1구역이고요. 거기가 한 15억 정도 되고요.

선식

마선식위원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자료 확인) 자료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예. 과장님, 됐습니다. 이따 제가 청소행정과 할 때 다시 한 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설명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소장님께 제가 마지막 이것에 대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적 대비해서 용역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금액 대비. 통상 보면 연말에 가면 순위를 매기죠. 잘 했냐 못 했냐 평가를 하지 않겠습니까?

형조

전형조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평가는 보면 아주 통상적인 평가예요. 해서 모든 요건을 갖춘다면 순환교환방식으로 해서 구역, 구역을,

형조

전형조푸른도시사업소장

아, 지역을,

선식

마선식위원

예. 구역, 구역을 좀 돌려가면서 어느 한 회사에만 큰 인센티브를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해서 그것을 좀 요청을 드립니다. 방법을 좀 연구하셔서 좀 업체들이 공평하게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조

전형조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일리 있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우리 마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선식 위원님, 아까 녹지과에 대한 자료요구는 녹지과 설명 전까지 가져오는 게 낫겠습니까?

선식

마선식위원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녹지과 설명 전까지, 오후가 될 거니까 과장님, 준비해서 전 위원님들에게 좀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아까 순환방식을 우리 마선식 위원님이 요구하셨는데 그것도 우리 예산 전까지 어떤 대책을 대략적인 것을 받아보는 것을 요구하시는 거지요? 우리 과장님하고 소장님, 순환방식 요구라든지 이런 것들 방식을 연구하셔서 예산 전까지 간단하게나마 어떤 대책 같은 것 간단해도 좋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형조

전형조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아주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김유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아까 우리 홍현님 위원하고 마선식 위원의 보충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우선은 아까 녹지과장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녹지과 할 때 질문을 해서 정리하려고 그랬는데,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녹지과장 안영학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저는 그것은 제가 찬찬히 안 봤는데, 민간위탁 받은 단체가 반납을 어쨌든 했습니다. 어떠한 사유가 됐든. 본인들이 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랬을 경우 몇 년간 민간위탁을 못 받는 이런 규정은 없었나요?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그게 없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전혀요?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거 제가 얼마 전에도 얘기했는데 돈 문제예요. 돈이 적어서 내가 알기로는 아마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마선식 위원께서는 자꾸 그 말씀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들었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맹산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그 사람이 하는 것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제가 이따 자료를 제출한다니까 보고 어떤 식이든 정리를 해야 됩니다. 성남시에서 배출한 환경지도자들이 했던 것들을 참 잘했던 분들을 그렇게 정리한 것은 잘못된 거예요. 본인들이 진짜 환경단체라면 돈이 되든 안 되든,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되든 안 되든 끝까지 운영을 했어야 된다. 그런데 중간에 그렇게 해놓고 이쪽 것을 계약 연장할 수 있는 것들을 어쨌든 점수 채점해가지고, 이런 것은 불공평한 것입니다. 일단 반드시 자료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꼼꼼하게 살펴보겠고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홍현님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수문제. 소장님이 잘 모르시니까, 과장님 잠깐 나오세요. 과장님, 이 내용을 잘 알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시나리오를.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전년도에 했던 것은 제가 정확히 모르고 제가 그냥 파악을 해서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저는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이 처리를 한 주무관이 있지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지금 자리에 있어요? 전수종 씨 있어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이번 인사 때 다른 데로 발령이 났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전수종 씨 어디 가있어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환경정책과 가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장님, 전수종 씨 출석요구 좀 부탁드리고요. 이 모든 과정은 전수종 씨가 해왔고, 최종책임자는 푸른도시사업소장이에요. 또는 과장 전결이면 과장이고 소장이 했으면 소장입니다. 이 사태는 처음에 우리가 견적서 낼 때 금액하고 아까 홍현님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왜 공사비가 다르냐,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조정해 가지고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시에서 조정한 게 아니고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당초에 협의체에서 업체 선정할 때는 ㎡당 단가 이거를 제시 받아서 그중에서 좀 우수한 업체로 해서 일단은 금액을 가지고 한 게 아니고 업체 상태를 가지고 한 걸로 제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요? 그러면 저번에도 인정을 하셨지만 이 쓰레기대란 사태가 어쩌면 이 방수로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과장님, 그렇지요? 어쩌면 방수로부터 시작한 거 아니야. 지금 후반기에 출범하면서 이 방수를 시에서 입찰하겠다고 하다 보니 이것이 분란의 씨앗이 돼서 왜 그렇게 하냐, 1차 할 때는 그렇게 안 했는데. 이런 것들이 씨앗이 돼서 거기까지 번진 거라고 저는 파악하고 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일정 부분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일정 부분 있었지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다면 아까 말한 대로 투명하게 처음부터 아까 면적이 됐든 뭐가 됐든 견적을 해서 업체 다 해서 업체를 딱 선정했어. 그러고 나서 뭐가 잘못됐다고 금액을 어쨌든 올렸잖아요. 그렇지요? 이거 잘못된 거지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아니, 그런데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말씀하세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이 ㎡당 이것을 받아서 업체가 선정이 됐고요,

유석

김유석위원

예, 맞아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선정을 해서 업체하고 거기 협의체 간사하고 해가지고 대상 주택 실사를 했습니다. 실사를 해서 업체하고 같이 조사를 해서 업체에서 실제로 실견적가를 협의체에 제출한 겁니다. 그래서 협의체에 제출한 금액이 예산 편성된 금액보다 높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협의해서 조정을 해서 예산이 그 당시에 2억 4000이 편성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조정해서 2억 3000으로 업체에서 제시가 된 겁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문제는 업체를 선정하고 그것을 했다는 게 문제가 된 거예요, 지금 이게.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실사를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업체를 선정하기 전에 그 금액으로 계약을 했다면 큰 무리가 없을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양반들 견적서를 냈어. 물론 아까 말한 대로 업체의 상태나 모든 것을 따져가지고 A라는 업체를 선정했지만 실질적으로 반대에 있는 분들은 일단은 어떻게든 선정에 떨어졌어. 금액 차이도 얼마 안 나. 그리고 자기는 그 한 게 있어서 업체 견적을 냈단 말이야. 그러면 그 금액에 자기네들은 당연히 할 줄 알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추후에 보니까 금액이 많이 올라갔단 말이야. 일이 푼도 아니고 몇 천만 원이. 그러면 이 견적서를 내고 떨어진 업체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된다 이럴 수 있는 거지요, 상식적으로 봐도. 그렇죠? 거기서부터 이것이 나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일단은 저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 상대원 보통골에 만약에 그랬다면 나 같으면 그럴 것 같아. 소위 말해서 견적서를 받더라도 선정하기 전이라도 우리 성남시 직원이든 누구든 아니면 협의체하고 항의를 해서 우리가 실사 한번 나가봐야겠다. 실사를 나가서 쭉 해보면 나오잖아요. 우리 공동아파트 보조금도요. 반드시 신청을 하면 우리 직원들이 나갑니다. 현장 나가가지고 요구한 금액만큼 절대 안 줘요. 다 삭감시키고 다 따져서 조달이라든지 물품관리법이라든지 이런 걸 다 계산해가지고 어떤 한도를 맞춰서 삭감할 것은 삭감해가지고 합니다. 그러듯이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방수를 나가기 전에 최종 계약하거나 또는 뭐 하기 전에 이것을 그렇게 했어야 된다, 업체 선정하기 직전까지는 그렇게 그런 행위를 했어야 된다는 거지. 5개 들어왔어. 견적서 다 들어왔어. 그러면 생각이 좀 심각하게 고민했으면 이것이 한 번으로 끝날 게 아니었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일단은 전체적인 물량이나 이런 것을 보고 정확히 업체에서 보고 가설계라도 한 상태에서 실제로 제시를 받아서 업체를 선정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단지 ㎡당 단가만 받아서 업체를 선정한 이후에 실사를 해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금액 차이가 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유석

김유석위원

행정적으로 미흡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행정에서도 그렇잖아요. 용역도 주지만 나중에 실시설계용역을 주잖아요. 실제 용역비보다 덜 들어가냐 더 들어가냐 따져서 정리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냥 저번에 하는 것처럼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지금도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우리 푸른도시사업소에서 그 분들한테 돈을 그런 식으로 해서 회사 결정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 물론 이런 게 있잖아요. 그 많은 액수의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1억 8000만 원이 되도 2억 미만 짜리도 다 공개경쟁이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부가세 포함해서 2200까지, 우리가 거기까지만 수의계약이 돼요, 일반적으로. 그러지 않는 경우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설령 수의계약을 줄지라도 거기에 적격에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아마 우리 주민협의체하고 협약서나 이런 내용에 그런 회계에 관한 법률이 아마 있을 거예요, 조항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 조항과 그 원칙과 이것을 지키게 해야 돼요. 왜냐. 내가 이틀 전엔가 상권활성화재단에 지적했듯이 행정의 미숙으로 엉망인 거예요. 우리가 관할하는 데도. 특히 주민협의체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이번 기회에 앞으로 주민협의체에 그것 외에도 또 나갈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나는, 시에서 그냥 공개경쟁입찰하는 방법. 두 번째는 협의체가 자기네들이 굳이 하겠다면 성남시의 회계원칙이라든지 공개경쟁입찰이라든지 조달업체의 기준을 지켜서 할 수 있도록. 아까 회사에 얘기했잖아요. 회사 5개 했지만 그 회사 중에 가격 AND 회사의 상태, 재정 상태라든지 이런 걸 봐야 되잖아요. 부도 나버리면 이거 안 되지 않습니까. 큰 회사들도 땅땅 나가떨어지는데. 페이퍼 회사인가 아닌가 이거 다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세금, 실적 이런 것들.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서 분명하게 그 원칙을 지켜서 해라. 이것의 말썽의 소지는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직자의 실수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양쪽 전반기 후반기에 이 협의체의 문제가 아니고 우선적으로 공직자들이 행정 처리에 있어서 좀 더 꼼꼼하고 확실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쩌면 이 두 협의체가 부딪히고 싸우고 그런 쓰레기 대란을 일으켰다. 저는 한편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요. 그래서 여기 소장님 계시고 또 과장님 계시지만 제가 오늘 이따가 이 친구 오면 내가 물어보겠지만 지금 주민들 주장은 뭐냐 하면, 이 내용은 뭐냐 하면 진짜 주민들은 시에서 시키는 대로 했다는 거예요. 쭉. 주민협의체에서 와서 시키는 대로 했대요. 그리고 자기네들 행정감사 때 불러 달래요. 자기는 대질도 좋대요. 고발을 당하든 뭐하든 대질도 좋으니 자기네들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거야. 우리는 성남시청 공직자들이 시키는 대로 선정했고 계약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후반기에 시작하는 협의체들이 자기네들을 공격하는데 자기네들은 너무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고 뭐고 저한테 다 자료를 갖고 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해소하고. 같은 동네사람들이 등지고 살고, 이거 문제 있지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반드시 그 원칙을 지키고 하려면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있으니 분명히 제가 행정감사 때 지적했습니다. 그거 차질이 있잖아요. 여기 공직자들 계시지만 팀장님 과장님들 계시지만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견적서 받아가지고 회사 선정해 놓고 그때 현장 나가서 따져가지고 다시 협의해서 금액을 산정해줘. 이게 일반 행정이라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소장님, 있을 수 있습니까? 일반 행정에서 그렇게 해요? 우리가 행정에서? 답변하세요.

형조

전형조푸른도시사업소장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과장님, 들어가세요. 이따 직원 오면. 왜냐하면 내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성남의 협의체에 우리가 지원할 수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쓰레기봉투 값 팔은 거 우리의 세금 해서 당연히 주민협의체에 지원할 수 있을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회계원칙에 나름대로 처음부터 딱 정리를 하고. 그렇지요? 적어도 저는 생각할 때 업체를 갖고 와서 이것을 선정하기 전이라도 우리 공직자가 시설직이나 누가 나가서 전체적으로 돌아보고, 이거 따져 보니까 돈이 이렇게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거 아닌 것 같으니, 이 5개 업체한테 견적을 다시 받으시오. 다시 받아가지고 정리합시다. 그럼 다시 견적을 보이지 않게 써넣어서, 그러면 견적 대비해서 거기서 자기네들이 최저가든 뭐든 해서 그걸 딱 정했다면 아무 하자가 없었던 거야. 추후에 정해놓고 실사를 나간 게 이게 화근인거라니까. 안 나갔으면 됐어요. 실사 안 나가고 정한대로 공사 그 금액으로 하라고 그랬으면 아무 하자가 없었다고. 그런데 정해놓고 실사 나가서 금액을 어쨌든 업을 시켜준 부분이 말썽의 소지를 일으킨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소장님?

형조

전형조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정리해 주시고. 아까 판교도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이따 갖고 오면 다시 한 번 제가 정리하고. 제가 좀 시간이 길어지지만 한 가지만 더 짚고 끝내겠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지적했지만 지금 공원과에 이매골프장인가요? 그 소송 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형조

전형조푸른도시사업소장

지금 1차 2차 전부 시에서 패소하고요.

유석

김유석위원

손해배상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형조

전형조푸른도시사업소장

10월 15일에 상고장을 제출하고요.

유석

김유석위원

손해배상은요? 청구한 거는. 1심은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형조

전형조푸른도시사업소장

진행 중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진행 중이에요?

형조

전형조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자, 정리합시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자, A업체가 있고 B업체가 있어요. 봅시다. 골프장에. 이 A업체는 이미 100억이라는 손실보상금을 시에서 가져갔다는 말입니다. 이 당시에 이 사업시행권을 본 위원이 법을 정확하게 들여다보지는 않았지만 사업시행권을 회수하면서 이 돈을 100억을 지불했어야 된다. 그런데 이 사업시행은 놔두고 또 다른 시행사가 들어오니 이 사람들을 시행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다 내줬단 말이에요. 건축 허가니 뭐니 다.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어느 시점에 ‘어? 시행권이 들어왔네. 소송이 들어왔네?’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멈춘 상태예요. 돈 들여서 몇 월 며칠까지 착공하고 다 해가지고 다 과정을 거쳤는데. 이거 있을 수 있는 행정입니까? 그렇잖아요? 잘못된 거지요?

형조

전형조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만약에. 자, 이거 지금 우리가 2심까지 사업시행권에 대해서 패소를 했어요, 이미 기존에 있는 사업시행자한테. 그러면 만약에 이 사람이 대법원까지 승소를 했어.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거 지금 웃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자기가 다 사업권 획득해서 다 하고 있는데, 피해 봐서 또 손해배상 들어올 거예요. 저는 99% 들어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누가 책임질 거냐고. 이 사람이 손해배상 청구한 게 또 10억이 청구될 지 안 될지 모르지만, 이 사람 입장에서 내가 볼 때는 이건 있을 수 없는 행동이고 이 사람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 들어오면 100% 해줄 수 있는 방법밖에 없다. 왜. 보세요. 설계했지 그거 소위 토목설계 건축설계 다 했지 용역 줬지 해서 돈 다 들여서 시간이 쭉 지금까지 밀려왔단 말입니다.

형조

전형조푸른도시사업소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의 소재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형조

전형조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서 저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 생각에는 대법원 판결 나오기 전에 빨리 정리하고, 이 사람 손을 들어주든지 이 사람 손을 들어주든지 해서 빨리 정리해라. 그래야 이것이 또 다른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방지할 수 있다. 이거요. 나중에 이 사람들이 손해배상 청구 들어와서 시에서 물어줄 때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성남시에 있는 한 저라도 나서서 공직자들한테 구상권 청구할 거예요. 이거 문제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조

전형조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김유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보통골 지금 아까 방수와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는데, 지금 어떤 법적 분쟁이 혹시 있나요, 없나요?

형조

전형조푸른도시사업소장

지금 1차 공사 관련한 법적 분쟁이 아직 안 끝난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서로, (관계공무원과 대화)

덕수

이덕수위원장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형조

전형조푸른도시사업소장

아, 공사 관련은 없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전혀 없어요?

형조

전형조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면, 제가 왜 묻느냐하면 우리 환경정책과 전수종 주무관이 법적 분쟁이 있으면 부르는 것이 마땅치가 않다. 이런 판단을 해서 그런데 없다면 불러도 되겠다. 그래서 환경정책과 전수종 주무관. 당시의 주무관입니다. 출석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은 바로 전달을 해서 청소행정과 감사 시에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바랍니다. 김용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소장님, 우리 공원과 소관에 정자동에 주택전시관 관련해서 이게 내년도에 거기 임대기간이 끝나지요?

형조

전형조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내년입니다.

김용위원

그 업무는 좀 파악하고 계십니까?

형조

전형조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김용위원

이게 지금 자료에 보니까 여기 내년도 본예산 지금 예정돼 있는 게 기본계획 수립하는데 용역에 있어서 그 내용이 국제회의 유치 및 정보통신복합관 조성 연구용역비로 돼 있어요.

형조

전형조푸른도시사업소장

아, 그게요. 잘못 유인된 겁니다. 국제회의 그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 유인돼서 잘못된 겁니다.

김용위원

아니, 이게 그렇게 구체적으로 써져있는데, 이게 근거가 없어서 유인됐다, 이게 말이 됩니까, 진짜?

형조

전형조푸른도시사업소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김용위원

그 옆에 우리 과장님, 앉으세요. 소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돼서 구체적인 건 옆에서 도와주세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공원과장 유원상입니다. 유인물에는 이렇게 됐는데, 최근에 약간 정책이 변동이 됐습니다. 우리가 유인된 후에 변동됐는데요. 이것은,

김용위원

이게 우리가 업무자료가,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아니, 저희들이 이렇게 유인해서 제출했는데, 최근에 변동이 약간 됐습니다.

김용위원

어떻게 변동됐어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향후, 218페이지에 보면 국제회의 기업유치 및 정보통신복합관 조성 연구용역비라고 썼지 않습니까. 이게 최근에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약간 변경됐는데요. 이것이 당초에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것이 판교TV-분당VV라고 대한민국 최고의 SW클러스터로 조성계획이 약간 변동이 됐어요. 그래서 이건 기업지원과에서 약간 변동된 사항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김용위원

아니, 이게 정자동 주택전시관 같으면 그야말로 우리 성남에서 금싸라기 같은 땅인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그 시설물을 앞으로 정책적으로 이걸 이뤄내는데 있어서, 제가 지금 자료를 옛날 걸 찾아, 옛날도 아니에요. 최근 거지요. 2013년도 바로 작년도에 업무보고 할 때는 거기다가 주민들 체육공원 위주로 이것을 의회에 보고했더라고요. 설명을 했고. 유인물은 국제회의 유치 및 이걸로 나와 있고. 지금 또 과장님 말씀은. 이게 지금 뭡니까? 최소한도로 그런 중요한 지역에서 그 넓은 지역이 앞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이러한 산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주민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을 짓는 건 여론수렴이 충분히 돼야지요. 그건 공약이라고 그냥 여기 딱 담겨가지고 이대로 진행할 겁니까, 그러면? 이번에 예산 잡을 거예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그에 관해서 저희들이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있지 않습니까. 당초에 저희들 여기서 이제,

김용위원

그렇지요. 당연히 도시관리계획 변경 들어가야지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도시관리계획 변경해서 다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이건 당초 예산을 저희들이 5000만 원을 기입해 놓았는데요. 예산계 조정과정에서 2500으로 지금 내년도에 일단 계상이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말씀드리면 복합관 유치 건립 및 국제회의 유치로 이렇게 결론을 내고 거기까지만 저희들이 하고요. 정확한 계획은 아마 기업지원과에서 합니다.

김용위원

바로 거기서 엎드리면 코 닿을 데에 마이스산업 그래가지고 거기에 지금 국제회의장 그 복합시설들이 그것을 갖다가 지금 준비한다고 지난번에 예결위까지 엄청나게 거기서 토의하면서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용역 조사를 하고 있고.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러면 뭐가 꼬여도 단단히 꼬인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정리할게요. 이것은 충분한 여론수렴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제2판교테크노밸리도 개발하려고 도에서 준비하고 있고, 우리시에서도 지금 충분히 이 기업들이 들어올 만한 이런 공간들을 지금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게 지금 예산 들여서 구체적으로 움직여지고 있고. 그런데 그 지역 같은 경우는 저도 많이 다녀봐서 알아요. 거기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그 중심지역이에요. 물론 반면에 어디야. 상업지구에는 또 굉장한 상업시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 분당 아래쪽 남쪽에는 체육시설 이런 체육공원시설이 좀 부족해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김용위원

그래서 아마도 2013년도에 여기 의회에서 보고했던 그게 맞아요. 일단 먼저 그 부분을 주민들의 수요를 가장 많이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거 위주로 큰 돈 들이지 말고 리모델링해서 주민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걸로 쓰다가 철저하게 타당성조사나 이런 것들을 백지상태부터 놓고 진짜 성남에 필요한 동력이 있다는 게 결론 나와졌을 때 그때 주민들의 의사와 함께 수렴해서 그것을 개발하는 게 맞지. 이게 지금 2년 사이에 세 번이나 이렇게 계획이 변경되는 것은, 우리 과에서도 이런 부분은 우리 사업지시서, 물론 이게 도시계획하고 전문적으로 밀접되는 부분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건 미흡한 부분이 굉장히 크다. 이걸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게 서로 연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공원과하고 푸른도시사업소라고 도시계획하고 전혀 무관하고, 도로과라고 도로과에서 다 하면서 거기에 진짜 공원 만드는데 공원과, 녹지과에서는 손도 못 대고 거기서 하는 거 따라가고. 절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형조

전형조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이 부분은 제가 총괄에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아까 공원과에서 얘기하려다가 우리 소장님 계시고 그래서 이것은 사업소 쪽에서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의견을 정확히 수렴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걸 앞으로 업무에도 저거하시고 이번에 행감에서 지금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후속 조치하고 이런 거 마련해서 그 조치사항으로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김용위원

그리고 하나 더 총괄에서 할게요. 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성남시에 등산로, 숲길 이런 데 조성을 많이 했어요. 2012년, 2011년 이전부터 많이 했는데. 늘 얘기하지만 이것을 통일성 있게 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산에 가서 보시면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구간마다 전부 심지어 이정표까지 디자인이 달라요.

형조

전형조푸른도시사업소장

아, 디자인 말씀입니까?

김용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 디자인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가 산을 가면서 숲길을 다닌다 이러면 이정표도 있고 그다음에 벤치도 있고 또 안에 가면 시설물도 있고 이런데 여기에 대한 게 다 구간마다 다릅니다. 그 다음에 이게 보수를 해서 정비를 새로 할 때 또 달라요. 그러니까 마치 옷을 하나 만들었는데 진짜 팔뚝 색깔 다르고 등짝 다르고 이런 격입니다. 그래서 누누이 이것을 성남시의 브랜드화하려면 최소한 이런 디자인과 있지 않습니까. 돈 안 들여도. 충분히 여기서 기본적인 이러한 공통브랜드를 가지고 디자인을 쫙 하나로 해서 이렇게 작업을 시켜야지, 이게 업체에다가 다 띄워가지고 발주하니까 업체에서는 지도감독이 전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건 충분히 과업지시서 이런 거 낼 수 있지 않습니까?

형조

전형조푸른도시사업소장

맞습니다.

김용위원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분도 디자인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업무협조 받아서 푸른도시사업소에서 이렇게 매년 녹지라든가 여기에 대한 사업이 나가는데, 이 기본적인 브랜드를 달라. 디자인을 달라 그러면 그거 제가 개인적으로 요구해도 뭐 부탁하면 심지어 디자인과에서 3일 만에 와요. 제가 재작년에 5분 발언하느라고 CG 하나 부탁했더니 딱 3일만에 오더라고요. 얼마나 더 그런 게 가능겠습니까. 그런 거 활용해서 하면. 그런 부분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자료 보니까 녹지과에서 많이 정비사업을 하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제가 질문하지는 않겠어요. 굉장히 설계에 대한 변경이 많습니다. 증액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민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사항이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것은 이렇게 제가 파악하기에 많다는 건 기본적으로 첫째 사업예측하고 기본설계에서 뭔가 수요예측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안영학 과장님이 좀 답변해 주시지요. 그 사유가 왜 그렇습니까?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녹지과장 안영학입니다.

김용위원

잠깐만요. 그리고 또 하나. 이거 지금 제가 행감에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저희 위원회에서 변경에 대한 이러한 자료를 분명히 얘기했는데, 전부 다 기본적으로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제가 자료 좀 찾아볼게요. (자료 확인) 거의 다 똑같아. 변경사유, 현장변동 및 민원사항 반영. 자, 62쪽 보겠습니다. 현장 여건에 부합되게 변경 시공, 현장 변경사항 반영, 현장변동 및 민원사항 반영. 자료 이렇게 획일적으로 내지 마세요. 우리 위원회에서 얼마나 푸른도시사업소 같이 도와드립니까.

형조

전형조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지난번에 여러 지적 사항 나왔는데 복정동 가서 그 필요성 말씀하셔서 흔쾌하게 우리가 그 지적사항 보고나서 하자는데도 과장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니까 ‘해드리겠습니다.’하고 이렇게 협조하는데, 자료를 이렇게 내시면 안 되지요. 이게 한두 건이 아니고 보십시오. 2013년, 2014년. 일단 답변 좀 들을게요. 변경사유 왜 이렇게 많습니까?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우선 등산로에 이정표나 이런 디자인 CI 문제는 지금 현재 정비사업을 통해서 계속 바꿔나가고 있고요. 그게 초창기에 시계등산로 만들면서 만들었던 그런 이정표가 가장 오래된 거고요. 그 중간에 둘레길을 하면서 몇 군데 이렇게 손 본 게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공통된 CI로 해서 디자인정책과의 자문 받아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김용위원

지금 하는 거는 그러면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언제부터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금년도부터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2014년도부터는.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예. 2008년도에 저희가 등산로 용역을 해서 일제조사를 한 번 했습니다. 지금 현재 2012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훼손지 등산로가 요즘에 많은 등산 인구가 폭증하다보니까 점점 넓어지면서 또 이게 훼손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 사업양은 그래서 지금 증감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자료는 제가 다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여기 표기가 좀 란이 적고 한데, 앞으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충분한 내용을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용위원

자료를 변동된 것,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2008년부터 하고 올해부터 2014년이지요. 올해부터 이걸 통일되게 한다. 참…….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그리고 또 내년도에 종합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좀 세워주셔서 누비길을 내년도부터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오래됐던 이정표 같은 게 보면 밑 부분이 막 썩고 했는데요. 그런 부분까지 정리를 하면서 일제 정리를 좀 더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런 부분, 예산 세워드릴게요. 세워드릴 테니까 통일되게, 시민들이 올라가서, 이게 지금 많이, 저는 별로 안 한 줄 알았어. 그런데 자료 보니까 많이 했구만. 태재고개도 연결하고. 그게 다 정책의 연속성 아닙니까. 왜 연결합니까? 전체적 전방위적으로 다니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서 불곡산에서는 거기까지 잘 이으라고 하는 부분이니까. 그건 제가 몇 번 말씀드리는 거지요. 자료를 보니까 이게 너무 안 돼 있어서 행감에서 같이 이게 다시 한번 잘못된 것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예산 얘기도 하니까 그런 데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은 예산을 세우세요. 도와드릴 테니까. 급하게 무슨 또 제가 아까 디자인과 얘기했다고 거기서 나오는 거 갖고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가장 시민들이 올라와서 숲에서, 그다음에 등산에서 피곤을 풀고 힐링하면서 뇌리에 박힐 수 있는 그런 디자인과 통일성이 나와서 아, 성남에서는 진짜 이쪽 남한산성을 비롯해서 불곡산까지 주말에 한 번 하면 따로 돈 들일 일이 없다. 그런 강한 도시브랜딩이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다음에 여기 이 증액되는 부분은 다시 한 번 제가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게 앞으로 이런 게 좀 시정이 돼야 되니까. 이게 늘 이렇게 많이 증액되는 것은 처음에 기초설계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기초설계를 이제,

김용위원

부서에서 합니까?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용역을 줍니다.

김용위원

그렇지요? 그것도 용역 나가지요.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용역을 주는데, 이게 하다 보면 사업물량이 산에서 이게 훼손 정도에 따라서 당초 용역 줘서 했던 사람하고 공사감독관하고 봤을 때 이런 부분은 더 필요하겠다 해서 하다보면 조금씩 증액이 됐는데요. 그래서 그런 건 앞으로 시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예, 과장님. 이게 괜한 오해를 받습니다. 그렇지요? 그다음에 또 이건 어떻게 보면 행정의 기본이고요. 최소한 처음에 용역을 줘서 설계를 하면 거기에 부합되게 나가야 되는 거지요.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예.

김용위원

제가 더는 말씀 안 드리고. 그 부분 이렇게 두 가지 총괄설명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김용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식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조정식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한테 총괄질문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푸른도시사업소가 갖고 있는 과들이 청소행정과, 하천관리과, 공원과, 녹지과인데요. 이런 과들이 사실은 주민들과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그런 과들입니다.

형조

전형조푸른도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서 푸른도시사업소에서 하는 그런 어떤 정책과 또 사업, 또 공무원들의 태도야 말로 성남시의 대표적인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자료를 계속 받아보고 그래도 사실 그렇게 누차 제가 말씀드린 시민과 주민이 참여하는 그런 것들이 공사나 용역 또는 물품구매 이런 부분에서 많지가 않아요. 있기는 있는데. 물론 사회적기업으로 된 청소업체들이야 그렇게 하는데. 소장님, 이렇게 주민들이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형조

전형조푸른도시사업소장

구체적인 주민이 참여하지 못하는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일단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지금의 행정은 행정기관만이 해서는 참 어려운 분위기가 많이 잡혀지고 있고 해서 앞으로는 시민들과 함께 같이 행정도 하는 게 시 행정도 더 유리하고 시민도 행정에 참여하는 그러한 모습을 더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더 부합될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예를 들어서 1사1하천 또는 1사1공원, 도로도 마찬가지, 청소 관련해서 도로도 시민과 함께 같이하는, 자매결연을 통해서 그러한 방향으로 앞으로는 그렇게 행정을 좀 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뭐가 있는지 다시 한번 연구하고 또 연구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가 정말 우리나라는 전국이 똑같다. 전국에 있는 맛집에 보면 다 전북 전주식당이 있고요. 공원이나 이런 여러 가지 조성들이 지자체 마다 다 똑같아요. 특색이 없습니다. 그것은 어떤 설계 자체부터 그 비슷비슷한 회사들이 설계를 비슷비슷하게 해버리기 때문에 정말 뭐 이게 무슨 어떤 그런 고유의 무언가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뻔하게 되고 무미건조한 것이지요. 그래서 또 여기 수많은 업체들을 이렇게 보면 물론 단순물품 제공 이런 것도 있지만 공원의 식재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보면 성남시도 저성장 시대를 맞이하고 또 요새 은퇴들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상당히 일자리가 궁한 분들이 청년부터 노인까지 중년까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사실 일자리 잡기가 그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보면 푸른도시사업소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의 상당수가 주민들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수많은 용역업체도 있고 그런데, 정말 지역주민들이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들을 만들어서 그렇게 특수한 전문면허나 이런 것이 필요 없는 것은 자꾸 주민들이 하기에 좀 이양을 시켜주는 구조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조

전형조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조정식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앞으로도 모든 이런 시설물 관리든지 공원이든지 녹지에 대해서도 시민이 참여할 부분이 더 없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저희 금곡동에 정말 열정이 있는 주부들이 계신데, 정말 아이디어가 번뜻 번뜻해요. 정말 그 지역에 학교 학생들이 공부에 찌들고 이런 상황에서 학생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꽃밭 만들기나 이런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해보겠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결정적으로는 예산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산을 저희가 저번에 게릴라가든 미금역에서 했지만 그게 그분들은 와서 심기만 했지 그거 결국은 무슨 조경업체가 다 한 것 아닙니까. 맞지요?

형조

전형조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일부분은 물품이라든가 소재 같은 것 업체에서 마무리는 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서 많은 주민들에게 교육도 시키시고 또 마을기업 같은 것들을 적극 만들어라. 그래서 공식적으로 하천이라든가 공원 또 산 관리, 심지어는 청소의 그런 어떤 부분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쓰레기를 버리고 재활용도 분리하고 수거하고 그러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계속해서 홍보하고 또 지도원을 두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쉽게 바뀔 수가 없어요. 오히려 주민들이 쓰레기를 처리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면 자기 동네 쓰레기와 자기 일인데, 그것이 또 자기 주민 마을의 사업이 될 수가 있지 않겠어요?

형조

전형조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서 오히려 이런 청소용역업체 선정과정에서 비리니 의혹이니 이런 것보다 그 동에다가 쓰레기자치회 또 쓰레기처리마을사업 이런 것들을 한번 기획해서 그 주민들이 자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끌어내는 것도 저는 좋은 생각이라고 합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조

전형조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조 위원님 옳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동단위에서도 쓰레기정화위원회도 가동하고 있고 지난번 쓰레기대란 때도 그렇게 각 동 단위에서 가동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분야뿐만 아니라 청소 분야, 공원 분야, 하천 분야도 여러 가지 한번 다목적으로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남시의 모든 땅들은 푸른도시사업소에서 다 관리한다고 보면 맞습니다.

형조

전형조푸른도시사업소장

공감합니다.

조정식위원

그 안에 분명한 얘기지만 꽃들도 심어지고 나무들도 심어지고 기타 이런 것들이 많이 심어지고 그렇게 합니다. 또 청소되고. 그러니까 푸른도시사업소에서의 마인드, 또 시민참여를 유도하는 그런 것들이 정말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현장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유의해서 앞으로 사업기획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만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한 주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제가 느끼는 건데 이 푸른도시사업소 소장님으로 오셨으니까 고민을 좀 해보시라는 건데. 환경정책과가 교육문화환경국에 있잖아요.

형조

전형조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푸른도시하고 환경정책과하고는 떨어지려야 떨어질 수 없는 사이이데, 직제를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고민이 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보면 국민들의 환경의식 조사한 걸 봤더니 거의 환경문제하고 쓰레기문제는 떨어지려야 떨어질 수가 없다. 그런 의식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왜, 모르겠어요. 직제가 이렇게 됐으면 하는 건데, 그런 고민을 푸른도시사업소장님이시니까 한번 해보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형조

전형조푸른도시사업소장

환경 분야를요?

만식

최만식위원

환경과 청소.

형조

전형조푸른도시사업소장

환경과 청소 분야요?

만식

최만식위원

떨어지려야 떨어질 수 없지요.

형조

전형조푸른도시사업소장

환경 분야는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대기, 수질,

만식

최만식위원

푸른도시사업소에도 환경이 필요하지 않아요?

형조

전형조푸른도시사업소장

공원, 녹지는 전부 환경에 해당되는 거지요.

만식

최만식위원

공원, 녹지도 당연히 있지요. 소장님이 일에 대한 욕심이 없으신가봐. 나 같으면 푸른도시사업소에서 환경정책과 가져 오겠다 해서 일을 좀 키우실 생각을 가지셔야 되는데, 마인드가 좀 아직까지는 소장님께서는 안 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그런 부분을 고민해 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형조

전형조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지금 조정식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실제 우리 보면 쓰레기대란이 일어났던 근본적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 같아요?

형조

전형조푸른도시사업소장

일단 불법투기가 문제가 있어서 근본적인 그런 원인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불법투기를 누가 방조했는데요?

형조

전형조푸른도시사업소장

뭐 전체적으로 시 행정 기관에,

만식

최만식위원

시행정에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실제로. 지금까지 쓰레기를 종량제봉투에 넣어진 거나 까만 봉지에 넣어진 거나 다 치워갔잖아요. 안 치워 갔습니까? 그런 것들을 사실 청소업체를 관리감독 못 했던 시나, 청소업체는 또 어쩔 수 없지요. 왜냐하면 주민평가를 받아야 돼요. 그 쓰레기를 치우는 업체에서 동네에 쓰레기가 있으면 그 평가를 하는데 주민만족도 평가가 청소업체는 당연히 안 나오지요. 그러면 치워가야지요. 그걸 시는 규제하지 않았습니다. 방관했지요. 결국은 보통골 주민협의체와 시와의 그런 문제가 생기면서 이게 발단이 된 건데. 그게 없었다 하더라도 시의 행정의 도덕적 해이가 가져온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 책임을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고스란히 이렇게 받은 거지요. 그렇지요?

형조

전형조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으신 것 아닙니까? 시에서.

형조

전형조푸른도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때 쓰레기대란이 일어났을 때 기존시가지하고 신시가지 비교를 좀 한번 해보셨어요?

형조

전형조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제가 여기 와서 야간에도 순찰을 좀 많이 해보고요. 본시가지하고 여기 신시가지하고는 큰 별 차이는 없지만 제가 생각하는 개인적인 견해는 근본적인 기초 질서가 아직도 지금 잡히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 아까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 차이는 대동소이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나름대로 차이는 있기는 있지요. 뭐냐 하면 지금도 기존시가지는 쓰레기더미가 있어요.

형조

전형조푸른도시사업소장

지금 더미는 시민들을,

만식

최만식위원

규모가 좀 축소가 되기는 됐지만. 그런 부분이 다니시면 안 보이세요? SNS상에서도 많이 올라와 있고.

형조

전형조푸른도시사업소장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알지 않습니까. 부인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형조

전형조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시에서 대책 추진 하나가 에코스테이션 확대한다는 계획도 가지고 계시잖아요. 지금 보통골에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점차 넓힌다는 거 아니에요.

형조

전형조푸른도시사업소장

예, 클린하우스 말씀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예, 클린하우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재활용망도 만들어서 배포하겠다는 그런 계획도 가지고 계시고. 불법투기감시원도 편성해서 감시하겠다는 그런 여러 가지 대책들 내놓으셨잖아요.

형조

전형조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실제로 단독주택지 있는 데하고 공동주택지 있는 데의 차이가 커요. 그런 쓰레기대란이 일어났을 때 대응들이. 거기는 실제로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경비하시는 분들이 인력들이 있어서 평상시에도 그렇게 해왔지만 그런 것들을 해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들을 단독지역에서도 에코스테이션 아까 클린하우스 같은 그런 것들을 넓힌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아까 전에 조정식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주민자치에 맡기자는 거예요. 지금 보면 쓰레기수거방식이 거점방식이 있고 문전수거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음식물쓰레기는 문전수거방식을 하고 있잖아요.

형조

전형조푸른도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데 일반 생활용쓰레기는 거점수거방식도 병행을 하고 있어요. 기존시가지에 골목들이 좁기 때문에 차들이 못 다니기 때문에 거점에다 모아놓는다고요. 그런 것이 클린하우스리는 거지요. 그런 부분을 통해서 동네 전체를 처음부터 하기가 힘들 거예요. 이런 교육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또 클린하우스 설치할 지점에 대한 또 서로의 님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기 집앞은 안 된다.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공동체 속에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당장은 쉽지 않겠지만 그렇게 해서 만들어놔서 정착을 시키면 이게 나름대로 이 쓰레기대란, 쓰레기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보인다고 봐요. 이 부분을 어디서 기획을 해야 되냐. 푸른도시사업소에서 기획을 해야지요. 지금 행복마을만들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과 접목하자는 거예요. 쓰레기 문제를 단순 쓰레기 문제로 보면 안 되고 이런 문제를 같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문제가 장기적으로 해결되지, 안 그러면 계속적으로 이 문제는 발생할 수밖에 없고.

형조

전형조푸른도시사업소장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하여튼 제가 소신 있게 받아들이고. 하여튼 어떤 시책이 있는지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 부분을 좀 살펴주시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과 할 때 할게요.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최만식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위원장이 총괄질문에서 잠깐 한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우리 탄천은 하천관리과에서 하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조

전형조푸른도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탄천은 우리 성남의 자랑이지요?

형조

전형조푸른도시사업소장

예, 큰 자랑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탄천의 다른 이름은 뭡니까?

형조

전형조푸른도시사업소장

순내라고.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순우리말로는 순내. 그렇지요? 한문으로 탄천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형조

전형조푸른도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굉장히 좋은 자연환경을 가졌습니다. 이것은 역사에서도 우리 조상들 또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 탄천을 공인한 것 같아요. 혹시 동방삭이라고 아십니까? 아시지요?

형조

전형조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말씀 들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삼천갑자 동박삭. 몇 년을 살았지요? 그냥 제 좌담하는 거예요. 3천갑자라 함은 60갑자에서 18만년을 산 건데, 이것이 한무제 때 BC156~BC87에 쓰여진 한서에 동박삭전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은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동방삭이 저승에 잡혀 갔는데 그 앞에서 동방삭이 쉽게 얘기해서 옥황상제 앞에서 ‘3십’자를 ‘천’자로 딱 하나 일자를 그어서 3천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올 때가 안 됐다고 그래서 내려 보냈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를 유람하고서 마지막에 대한민국에 여기 성남에 온 거예요. 탄천에. 여기서 살았던 모양이에요. 여기가 얼마나 살기 좋은지. 말년을 여기서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잡으러 올 때가 됐는데 18만년 살았으니까 교묘한 거예요. 사자들이 잡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옥황상제가 아이디어를 냈어요. 여기 산다는 걸 알았던 모양이야. 탄천에서 저승사자들이 숯을 빨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막 소문이 난거야. 그러니까 동방삭도 지나가다가 본 거야. 저 미친놈이라고 말이야. 그거 왜 빱니까? 그랬더니 이거 계속 빨아서 옥처럼 돌처럼 하얀 돌처럼 차돌처럼 하얗게 만들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내가 18만 년을 살았는데 3천 갑자를 살았는데 너 같이 이상한 놈 처음 봤다. 그러니까 네가 동방삭이구나. 그래가지고 바로 잡아갔다는 이런 어떤 전이지요. 전이라는 건 우리 임꺽정전이나 여러 가지 전들이 있습니다만 예전에 우리 인류는 굉장히 기록문화에 강했고 쭉 근거가 없지 않은 이런 건 쓰지 않았다. 그래서 대략적인 어떤 근거를 가지고 쓴 것들이 많아요. 거기에 여기 지명까지 정확하게 한서에 기록돼 있다는 것은 대단한 우리 성남의 자부심이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왜 말씀드리냐하면 저도 확신은 안서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것에 대한 고증이 연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리고 이것은 지금 어느 정도 다 정설로 모든 곳에 여기가 대한민국의 탄천에서 동방삭이 잡혀 갔다는 것은 다 나와 있는 사실로 받아들여집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굉장한 우리 자원으로 활용할 수가 있어요. 어떤 우리가 자꾸 스토리텔링 스토리텔링 하잖아요, 여러 군데서. 이것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남에서 동방삭이 살다가 간 곳이 여기다. 마지막 말년에. 그렇게 살기 좋은 동네가 여기다 이 말이야. 그리고 탄천의 아까 재미난 설화도 말을 만들고 그래서 홍보도 하고 그냥 여기 좋은 데 쯤 해서 이 자리가 잡혀간 데다 이 말이야. 이런 식으로 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유래서부터 쭉 재미있게 엮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이것을 그래서 지금 제가 어떤 첩보를 들은 게 있습니다. 용인이나 이런 데서도 지금 이걸 하려고 그런다는 얘기가 저한테 들려요. 그런데 저는 이걸 오래 전에 알았는데, 우리가 원조를 먼저 이걸 선점해야 된다. 그 부분이 동방삭이 잡혀간 데가 여기다. 우리 성남지역이다 이 말이야. 그리고 쉽게 얘기해서 가묘도 만들어도 되겠지요. 어떤 기념비 같은 것. 재미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관광과 문화와 연계해야 된다. 예컨대 동박삭이 누비던 누비길. 자연환경이 그렇게 좋다 이 말이지요. 그런 것과 연계하고 그런 것을 우리 음식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연관시킬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녹지과는 아까 그런 식으로 하고, 공원과도 동방삭이 쉬던 장소 해서 이런 어떤 것을 우리가 자꾸만, 설화는 만들기 나름이니까. 그리고 스토리텔링은 다시 쓰이는 것. 그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서 우리 할 것이 많다. 동방삭이 이렇게 마지막 사후를 보내고 이렇게 살기 좋은데 이렇게 더럽히면 되겠냐 말이야. 청소행정과에서 딱 하고 말이지요. 이런 식으로 좀 그것을 고증을 연구를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웃음

형조

전형조푸른도시사업소장

참 좋으신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거 고증 제대로 한번 해보고요. 첩보가 용인에서 그런 내용이 나왔으면 안 되지요. 우리가 먼저 선점을 해야되지 않나 생각도 듭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제가 엊그제 옥상상제랑 통화했더니 잡혀간 데가 분당 여기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형조

전형조푸른도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고증 한번 해보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저도 또 이렇게 우스운 얘기했다가 잡혀가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서 하면 아주 재미난 얘기가 많이 생성될 것도 같고, 우리 푸른도시사업소와 연계되는 또는 지역경제과라든지 우리 그런 데하고 상권활성화라든지 이런 것하고 연결되는 것이 많을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도 상권활성화 많이 했지만 이런 어떤 스토리텔링을 발굴해야 되는데 보니까 자서전을 갖다 쭉 냈더라고, 항상. 그래서 그때 제가 지적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게 스토리텔링이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형조

전형조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역사서를 보면 재미난 부분이 많으니까. 우리 성남 지역에도 유명한 어떤 우리 실존하는 현실에 있던 역사에 기록된 분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을 고증해서 그런 어떤 자꾸 만들어내서 하는 것도 좋다. 그렇지요?

형조

전형조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렇게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괄질문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1. 청소행정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이균택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균택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이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청소행정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청소행정과 수감자료는 공통자료 19개 분야, 개별 요구자료 26건입니다. 총 37개 분야에 대하여 자료를 성심성의껏 준비하였으며,

선식

마선식위원

위원장님,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이균택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균택 과장님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전수종 주무관이 환경정책과로 갔지만 지금 출석이 돼 있습니다. 바로 전수종 주무관 부르시겠습니까? 환경정책과 전수종 주무관은 앞으로 나와서 직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수종

전수종환경정책과직원

환경정책과에 전수종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왜 부른지는 아시지요?

수종

전수종환경정책과직원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어쨌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정리를 하시고 지금 다른 과로 이번에 인사 이동할 때 옮기신 거잖아요.

수종

전수종환경정책과직원

예.

유석

김유석위원

지금 모르겠습니다. 협의체에 우리가 1차 방수 나가면서 주민협의체하고 지금 현재 2차 나가기 전에 주민협의체 집행부가 바뀌었잖아요.

수종

전수종환경정책과직원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1차 나갔을 때 입찰 업체를, 주민들의 주장은 그 입찰 자기네들이 업체를 정하기 전에 현재 우리 전수종 주무관님하고 충분히 논의를 했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지적한 것 지적받고 이런 내용이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맞습니까?

수종

전수종환경정책과직원

아닙니다, 그것은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일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답변을 잘하셔야 되는 게 어쨌든 간에 속기록에 다 남는 거잖아요. 답변하세요.

수종

전수종환경정책과직원

업체 선정과정은 저희들이 당초에 협의를 하고 그 당시 소각장 운영 위원장님하고 얘기를 해서 협의체 업체 선정 자체는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가져간다고 그 당시에 박** 위원장님이 얘기하셔서 업체 선정을 가져가셨습니다. 그리고 ㎡당 견적을 받은 것은 업체 선정과정까지는 저희들이 관여를 일체 하지 않았고, ㎡당 전체 면적이 나오기 전에 ㎡당 단가만 받아서 업체 선정을 2차에 걸쳐서 설명회를 협의체에서 개최하고 그리고 선정되고 난 다음에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신 다음에 실사가 이루어진 것은 맞습니다, 현장. 그리고 나서 저희들한테 올라올 때 ㎡당 단가로 하면 당시 업체들이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1억 7000 내외 왔다 갔다 하고요. 그리고 와서 설계내역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계약심사 올리면서 뽑아봤던 내역은 2억 5000이 나왔고요. 그리고 공문으로 협의체에서 저희들한테 올라올 때 유토파인하고 4개 업체 중에서 최종 선정업체 해서 유토파인을 체크를 하고 첨부내용에 2억 3700이라는 유토파인의 설계내역이 같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설계내역이 들어오기까지는 중간에 저희들이 얘기를 한 것은 있습니다. 협의체 위원장님도 계시고 유토파인 업체가 선정되고 난 다음이기 때문에 공문만 저희들한테 좀 늦게 올라오고,

유석

김유석위원

업체선정 전까지는 업체에 대해서 전혀 논의한 바 없다?

수종

전수종환경정책과직원

예, 저희들이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관여가 아니고 대화한 적이 일체 없다는 거잖아요.

수종

전수종환경정책과직원

그렇죠.

유석

김유석위원

자기네들이 알아서 업체까지 선정해서 갖고 왔다 이거잖아요.

수종

전수종환경정책과직원

예. 그리고 선정하고 난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면적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공사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고 있는 상태였고요. 그래서 내역을 뽑기 위해서는 실사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면적 실사를 했고요. 해서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계내역을 뽑아보니까 2억 5000이 나왔고 그리고 업체에서 ㎡당 순수공사비만 들어갔었기 때문에 거기에 부가세, 각종 보험료, 이윤 등이 포함돼서 2억 3700이 나왔습니다. 그 과정이 나오기 전에 아까 과장님이 말씀드린 협의체에서 유토파인한테 설계내역을 받았을 때가 2억 5100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유석

김유석위원

그건 설정 후지. 업체가 선정된 후에 받았을 것 아니에요. 실사 하고.

수종

전수종환경정책과직원

그렇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설정 전에는 견적서에 의해서,

수종

전수종환경정책과직원

견적이 아니라 ㎡당,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에 의해서 견적서를 받고 견적서를 받으면서 제가 그 위원장은 아니지만 그 나머지 부분, 결국은 회사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자기네들은 5개 업체를 선정했고 그중에 자기네들이 견적서에 의해서 우선 선정한 거잖아요. 그것까지가 1차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1차 전 업체 선정하기 전까지는 ‘본인들이 알아서 업체도 선정하고 모든 것을 하겠다.’라고 했다는 것 아니에요?

수종

전수종환경정책과직원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서 소각장,

수종

전수종환경정책과직원

협의체에서.

유석

김유석위원

협의체에서 다 하겠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했네? 일체 여기서 관여한 적이 없다는 거네요.

수종

전수종환경정책과직원

예, 업체 선정과정은 저희들이 관여한 것이 없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선정과정이 아니고. 적어도 이런 이런 업체들이 해야 된다라든가 우리가 보통 계약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 일체 공문이나 이런 것들은 없었다는 거잖아요.

수종

전수종환경정책과직원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걔네들이 ‘우리가 할 테니까 우리가 하겠다.’ 하고 업체 선정해서 갖고 들어오고 그 이후부터 대화가 된 거예요?

수종

전수종환경정책과직원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전에는 전혀 대화가 없었고?

수종

전수종환경정책과직원

대화가 없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중견기업이라든지 사업자들 국세나 지방세 납부내역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검토는 저희한테 사전에 협의된 적이 없었고, 협의체 위원들이 여섯 분이 모여서 협의를 하시면서 그 와중에 들어온 업체 내역에 대해서 받아가서 거기서 자체적으로 결정을 하신 겁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오케이. 그다음에 그러면 일단 결국은 업체선정 이후에 실사를 자기네들끼리 한 거예요? 우리 직원들이 실사도 전혀 관여 안 했겠네요?

수종

전수종환경정책과직원

죄송하지만 실사는 담당자가 저 혼자뿐이고 업무도 이거 이외에,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yes, no만 얘기해요.

수종

전수종환경정책과직원

그것은 못 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실사 자체도 자기네끼리 가서 해서 그 금액을 또다시 추가해가지고 견적서보다 올려서 가지고 들어온 거네요. 실사한 것도 몰랐었겠네요.

수종

전수종환경정책과직원

실사한다고 하는 것은 간사를 통해서 구두로 보고 받았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제 얘기는. 선정했어, 그리고 실사한다는 얘기 들었고, 그러면 실사 해가지고 또 금액을 올려서 가지고 들어온 거잖아요, 결국은. 견적서보다.

수종

전수종환경정책과직원

견적서는 죄송하지만 ㎡당 순수공사비용만 받은 거고요. 공사비만 받으면 거기에 저희들이 부가세라든지 일하는,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 것은 당연히 포함이 되지요.

수종

전수종환경정책과직원

그래서 금액이 올라간 겁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공사비 받은 것 외에 금액이 올라간 건 아까 왜 올라갔다고 그랬죠? 다시 한 번.

수종

전수종환경정책과직원

각종 보험료하고요. 이윤, 부가세 해서 2억 3700이 나왔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2억 3700이라는 것은 실사에 의해서 나온 것이 그러면 아니에요? 실사를 통해서 나온 게 아니고,

수종

전수종환경정책과직원

실사 면적은 그전에 그러니까 업체 선정되고 난 다음에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자체 설계를 했던 거지요. 그래서 저희들 자체 설계 2억 5000을 감사실에 계약심사를 의뢰해서 결과가 내려 왔었고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거기서 걔네들이 1억 8000 얼마에 업체를 선정하고 시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보험료 각종 다 따져가지고 이윤까지 따져서 엎어서 준 거구만, 결국은. 그거지요?

수종

전수종환경정책과직원

예.

유석

김유석위원

왜냐하면 또 거기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후반기에 시작하는 협의체에서는 그 차이나는 금액을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주장하는 것은 7000만 원이고 5000만 원을 전반기에 이 회사를 선정한 데서 횡령했다. 이게 지금 횡령 또는 배임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수종

전수종환경정책과직원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결국적으로는 어쨌든 차이나는 금액은 시에서 그 금액대로의 순수공사비인데 거기다가 일반 제세공과금 플러스 이윤 플러스 해서 계약해준 거라 이거지요?

수종

전수종환경정책과직원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계약은 여기서 한 게 아니라 걔들이 또 계약한 것 아니야?

수종

전수종환경정책과직원

계약은 협의체하고 업체하고만,

유석

김유석위원

하고?

수종

전수종환경정책과직원

예, 찍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리고 돈은 거기서 지불하고. 우리시에서 그런 건가요?

수종

전수종환경정책과직원

요청이 올라오면 저희들이 지출을 하죠.

유석

김유석위원

그 금액을?

수종

전수종환경정책과직원

예.

유석

김유석

오케이. 그래서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오해도 좀 풀렸습니다. 하나는 뭐가 풀렸냐 하면, 저는 사전에 우리가 5개 업체를 선정할 때 우리 공직자들이 적어도 이러이런 걸 해라. 좀 이렇게 하지 않았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업체 선정이 됐고 그런 데도 불구하고 그 업체들이 또 실사를 해가지고 금액이 올라갔다고 판단했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거기서 우리가 바라볼 것은 이미 거기서 한다하니 우리 주무관 입장에서는 ‘그러면 당신이 다 해갖고 와.’ 제가 볼 때는 이런 식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것도 약간 어떻게 보면 우리가 협의체에 돈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은 있겠지만 거기서도 약간의 행정의 오류가 좀 있었지 않았나 판단을 합니다. 그렇지요?

수종

전수종환경정책과직원

예.

유석

김유석위원

우리가 좀 더 사전에 지도를 했다든가 또는 업체 선정하고 실사한다고 할 때도 그때도 우리가 개입해서 정확하게 했다든가. 그래서 저는 솔직히 실사를 했다는 자체가 실제 공사비지만 그렇게 하고 나서도 그게 정해져있으면 실사 나간다고 할 때도 왜 나갔냐는 걸 구체적인 것을 미리 좀 지도를 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런 아쉬움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가 지금 우리 주무관의 말을 들어봐도 지금 2차에 용역 방수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애초부터 정확하게 정리를 좀 해줘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더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주민협의체 그 사람들이 무슨 갑도 아닌데 어떻게 보면 그냥 다 던져준 것 같아요. 또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는 주민협의체에서 그렇게 한다 하니 큰 민원 발생하기도 그러니까 해가지고 오겠지 이런 판단을 또 한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그런 판단을 한 것 같으니, 하여튼 앞으로 이 협의체나 우리 푸른도시사업소에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추후에도 이런 행정 행위가 일어나면 안 되겠다.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사전에도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 개입이 문제가 아니고 지도 정도는 해줬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저의 생각입니다, 행정적으로. 이만한 돈이 나가니 적어도 업체 선정 할 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일반적인 기준 정도는 던져줬으면 오히려 좀 효율적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렇지 않다보니까 떨어진 업체들이 반발이 있고 말이 많고 이런 사항이지요. 그래서 그렇게 아시고. 제가 끝으로 이 상임위 끝나기 전에 그 업체 5개에 대해서 어떤 이력이나 약력이나 청소과에서 갖고 계시나?

수종

전수종환경정책과직원

당시 저희들한테 제출받았던,

유석

김유석위원

쭉 그런 내역 있지요?

수종

전수종환경정책과직원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것 좀 이거 끝나기 전까지 빠른 시간 내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덕수 위원장, 조정식 간사와 사회교대)

조정식위원장대리

예, 마선식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선식

마선식위원

팀장님, 주민협의체에서 방수 관련해서 회의에 참석한 적 있어요, 없어요?

수종

전수종환경정책과직원

월례회의를 매월 1회 하기 때문에 수시로 방수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참석을 같이 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방수 관련 협의회의 할 때.

수종

전수종환경정책과직원

그것은,

선식

마선식위원

월례회의 때 당연히 나왔어요. 그 내용 다 알고 계시지요? 어떤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간지까지. 회의 자료를 제가 제출 받았는데 여기 지금 다 나와 있어요. 팀장님 여기 참석한 게.

수종

전수종환경정책과직원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런데 지금 김유석 위원님께 대답하는 게 많이 부족해요. 자, 공사를 함에 있어서 현장을 보지 않고 견적을 낼 수 있어요, 없어요? 도면을 보지 않고 견적을 낼 수 있냐, 없냐 이겁니다.

수종

전수종환경정책과직원

그것은 순수하게 면적 산정 전에,

선식

마선식위원

처음에 팀장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 김유석 위원께서 물어보실 때 통상 ㎡당 얼마, 3mm 했을 때 얼마, 5mm 했을 때 얼마, 금액은 표준가에 의해서 다 나와 있어요. 그것을 묻는 게 아니었어요. 면적 산출이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당 얼마가 나온다 말입니다. 그러면 공사를 하기 위해서 견적을 내기 위해서는 현장에 현설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현장 다 보고 견적 내지요?

수종

전수종환경정책과직원

예. 통상 저희들이 설계를 할 적에.

선식

마선식위원

통상이 아니라 그것은 의무예요, 의무. 저것은 개인공사가 아닙니다. 그렇죠? 협의체에서 한다라고 해도 그 돈이 어디서 나가요?

수종

전수종환경정책과직원

시의 기금 일반회계에서 전출됩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렇죠. 시민의 혈세 일부를 모아서 지원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관리·감독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수종

전수종환경정책과직원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회의자료를 제가 쭉 보고 있는데, 팀장님 거기 참석 다 하셨어요. 자, 그러면 최초 시공회사가 얼마에 공사하겠다고 했습니까?

수종

전수종환경정책과직원

저희들이 받은 것은 위원님.

선식

마선식위원

최종낙찰가.

수종

전수종환경정책과직원

2억 3700만 원 공문 올라온 게 그게 다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면 공문하고,

수종

전수종환경정책과직원

업체에서,

선식

마선식위원

실제로 오고 가는 돈하고는 틀리죠?

수종

전수종환경정책과직원

아니, 맞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계약서하고 딱 맞아요?

수종

전수종환경정책과직원

예.

선식

마선식위원

최초 계약이 얼마에 계약됐어요?

수종

전수종환경정책과직원

2억 3700에 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지급이 얼마 됐어요?

수종

전수종환경정책과직원

2억 3700에 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면 왜 돈이 자꾸 뭘 했네 말았네 얘기가 왜 나옵니까?

수종

전수종환경정책과직원

아, 그게 ㎡당 당초에 협의체에서 견적을 받을 때 전체 면적을 곱해버리면 한 1억 7000 내외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선식

마선식위원

바로 그겁니다. 그걸 지적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관리·감독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자, 옥상 하나 해봐야 얼마나 나와요? 대략 한 20평 나오죠?

수종

전수종환경정책과직원

예.

선식

마선식위원

좀 큰 게 40평정도 나오고. 그러면 보통 보면 100헤베에서 160헤베 정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옆구리 다 칠했을 거 아닙니까? 벽체.

수종

전수종환경정책과직원

예, 벽면 칠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보니까 창문 누수도 다 해주고 다 했더구먼요, 코킹작업도 해주고. 그렇지요?

수종

전수종환경정책과직원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방수공사하고 별개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일부 좀 들어준 겁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니까 일부사항이 지금 여기에 다 들어와 있어요, 이 내용상에 계약서상에. 그리고 견적서상에 지금 다 들어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공사를 함에 있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견적을 내면 당연히 기업이윤, 산재보험 다 들어가는 거예요. 견적서라는 것은 실공사가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최종가격이에요, 최종가격. 그렇지요?

수종

전수종환경정책과직원

아닙니다. ㎡당 받은 것은 별도로 제가 제출하겠는데,

선식

마선식위원

자꾸 ㎡, ㎡ 하지 마시라니까.

수종

전수종환경정책과직원

아니, 당초에 협의체에서 받을 때 ㎡로 견적이 들어와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여보세요. 견적서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참고를 하기 위해서 최초에 1헤베 당 얼마 받아놓은 것은 여기에 있어요. 업체마다. 그 물가자료에 다 나와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물가자료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견적서해가지고요. 3mm 헤베 당 1만 8200원, 평당 6만 원, 5mm 헤베 당 2만 5200원, 평당 8만 3820원 다 나와 있어요, 이것은. 그런데 이것은 견적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당 얼마정도 간다는 것을 가르쳐준 것이고요. 그 후에 견적서가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상세 내역이. 그렇지요? 이것은 품셈에 의해서 다 들어온 것 아닙니까. 1일 단가 내용이. 그렇지요? 이런 것 관리 않고 뭐했냐는 거지요. 그래서 왜 주민들이 분란이 나게 만드느냐는 거예요.

수종

전수종환경정책과직원

지금 얘기하신 내용 중에 견적서 받고 했던 내용을 협의체에서 선정을 했기 때문에,

선식

마선식위원

협의체에서 선정을 했더라도!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관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것만 얘기하세요.

수종

전수종환경정책과직원

해야 됩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왜 안 했어요? 왜 안 했냐고! 왜 안 했냐는 말이에요! 제가 이런 거, 한 눈으로 봐도 아는 그런 공사들이에요. 한 눈으로 봐도. 공사업체 선정하는데 전부다 유선 통보했죠? 유선 통보했어요. 못 들었어요? 회의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수종

전수종환경정책과직원

제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답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팀장님도 여기에 지금 참석자 현황에 나와 있는데 왜 그래요.

수종

전수종환경정책과직원

월례회의 때 참석한 겁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니까 월례회의 때 나와 있다니까요. 자체 회의한 거하고 월례회의 한 게 다 나와 있는데 왜 그래!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1차 설명회도 그렇고 2차 설명회도 그렇고 인터넷으로 협의체에서 이런 관련업체를 쭉 조회를 해서 한 50개사 정도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전체적으로 연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선식

마선식위원

그것은 압니다. 과장님, 가만히 계셔 보세요. 그것은 안다니까요. 해서 유선으로 통보를 다 했어요. 그러면 거기 주민협의체에 여섯 분이에요. 그분들이 자기가 아는 업체를 다 찍은 거예요. 성남에만 해도 전문 방수업체가 많습니다. 전문 건설업체가 많다고요. 그런데 이 회사를 유토피아인가요? 하나 빼고는 다 잘하는 회사들이에요. 여기는 다 하청업체에 불과합니다. 관공서를 공사할 수 있는 업체는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서는. 그러면 과연 이 타당성이 있어요? 맞다고 생각하세요, 팀장님? 맞아요, 틀려요? 이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기. 자, 보세요. 내가 또 하나 설명할게요. 지난달에 제가 협의체 회의를 한번 참석을 했습니다. 7대 의회 들어와 처음으로. 갔더니 쓰레기대란 문제 기타 등등이 나서 한번 참석을 했는데 방수공사 얘기가 또 나와요. 우리 팀장님 여기 계시죠? 팀장님이 아주 혼이 엄청 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방수공사에 대해 설명 쭉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방수공사 겨울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수종

전수종환경정책과직원

없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절대 없지요? 내년 3월에나 가능한 공사를 지금 계약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게 가당하기나 해요?

수종

전수종환경정책과직원

안 됩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견적서 내서 계약하면 유효기간이 종목마다 다르겠지만 통상 계약해서 몇 개월이에요?

수종

전수종환경정책과직원

3개월로 알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최장 3개월이죠?

수종

전수종환경정책과직원

예.

선식

마선식위원

이런 것을 관리·감독을 잘해줬으면 이런 일이 나지를 않아요. 아까 우리 김유석 위원님께서 그러잖아요. 직전 7대 협의체가 엄청난 오해를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불신을 누가 풀어줘야 돼요? 관계부서입니다. 양쪽 협의체 모셔다놓고 자초지종 따져서 한 발씩 양보하면서 잘못된 것은 오해가 있으면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종

전수종환경정책과직원

맞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한 쪽은 도둑이라고 그러고 또 한 쪽은 아니라고 그러고! 그러면 현재 8대 협의체의 구성원이 7대 때 계시던 분이 한 분이라도 계세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없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면 연속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종

전수종환경정책과직원

없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협의체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연속성이 없지요?

수종

전수종환경정책과직원

예.

선식

마선식위원

딱 단절돼서 자기 마음대로 새로 시작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수종

전수종환경정책과직원

예.

선식

마선식위원

통상 보면 그런 협의체는 한두 분 정도는 남겨 놉니다. 이것도 사실은 물론 협의체기 때문에 이래라 저래라 할 권한은 없겠지만 그래도 이것도 관리·감독을 해줘야 되는 게 맞아요. 본 위원이 2011년도에 그 협의체에 들어가서 2년 동안 하면서요. 한 번도 이런 걸로 싸움 나 본 적 없어요. 소각장에 한 번도 문제된 적이 없습니다. 해결 다 했어요! 제가 했겠습니까? 직원들이 다 했습니다, 직원들이. 이거 어떻게 풀어나가실 거예요? 과연 관리·감독이 잘 됐으면 쓰레기대란 사고가 났을까요? 누가 한 줄 알아요? 여기 지금 8대 임원 여섯 분 중에,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하여튼 저희가 보통골 화합할 수 있도록 저희도 최대한 하여튼 전·현직 협의체 위원들 간에 깊은 골, 감정이 풀리도록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노력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김유석 위원님께서 팀장님을 지금 어쨌든 참고인으로 오시라고 했는데 이 부서에 안 계신다고 해서 명쾌한 답변 안 하시면 안 돼요. 있었던 일들 사실대로 얘기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차후 재발방지가 가능한 거예요. 과장님.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2차 방수공사에 있어서는 명쾌하게 처리해주실 거지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지도·감독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마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덕수

이덕수위원장

짧게만 해주십시오. 30분에 끝내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저는 부드럽게 말씀드렸는데 우리 마선식 위원께서 아주 강하게 말씀하셨네요. 그중에 사실은 저도 직무유기라는 단어가 맞지만 이게 우리 감사실이나 이런 데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 했나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금년도에 종합감사를 받았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전혀 경고나 이런 것 없었어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없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것도 감사실도 잘못됐구먼. 아까 마선식 위원님이 지적 잘하신 거예요. 사실 아까 자꾸만 내가 행정에 좀 하자가 있다고 자꾸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그래서 참조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주문하기 전에 같은 동네 사는 사람들이 등 돌리고 막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했듯이 사실 공직자들은 ‘조장행정’이 아니고 ‘조정행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조정행정’이 안 되고 이것은 ‘조장’, ‘여론 조장행정’이 된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그래서 참조하셔서 과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반드시 빠른 시간 내에 주민들의 갈등소지를 허심탄회하게 있는 상태에서 얘기하고 물론 금방은 봉합이 안 되겠지만 정리하세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서 공직자들이 진짜 어떻게 말 한마디, 펜대 하나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주민들의 파급 효과는 분명한 게 있어요. 그리고 나는 청소행정과나 이런 데가 기피 부서라고 생각하는데 이 기피 부서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는 저는 사실은 그래서 아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크게 말 안 한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상당히 좀 주민들의 불신만 해소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저도 자료 받았고 내용을 살펴본 바니까 빠른 시간 내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김유석 위원님, 마선식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우리 청소행정과는 쓰레기소각장 관련해서 주민협의체와의 어떤 서로 상호 생각들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도 아마 정책을 판단하거나 업무를 할 적에 굉장히 지금 이 자리에서 말 못 하는 애로사항이 있을 걸로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지나간 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긴 하지만.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고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런 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잘 마무리가 되고 주민들 간에도 어떤 화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 행정에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형조

전형조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중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32분 감사중지

14시 4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균택 청소행정과장님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속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과장님, 청소업체 용역 현황을 보면 판교, 삼평, 백현, 운중동에 한진용역이 이매2동하고 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영애

박영애위원

들어가고 있는데. 이매동이나 구미동은 청소용역이 들어가는 부분은 알고 있지만 백현동이라든지 삼평동은 나름대로 다 이렇게 아파트 밀집지역인데, 청소 대형폐기물 차량이 들어가서 하는 일이 뭐가 있지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거기는 일단은 단독주택이 수집운반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대형폐기물 신고된 거 그것은,

영애

박영애위원

그것도 여기서 들어가는 거예요? 대형폐기물 신고 되는 것은 동사무소에서 우리가 딱지를 붙여서?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신고는 거기서 하고요,

영애

박영애위원

그럼 대형차가 들어가는 거예요, 작은 차가 들어가는 거예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수거는 수거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럼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큰 차는 아니겠네요. 그렇지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영애

박영애위원

그러면 우리가 쓰레기 세대수와 쓰레기 나오는 양을 기본으로 해볼 때 분당에 몇 개의 차가 보통 몇 세대를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청소용역차가?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세대수는 제가,

영애

박영애위원

세대수로 하는 게, 동으로 나누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동별로 해서요. 인구수 그것을 해서 동별로 동을 이렇게 잘라서 몇 개 동씩 해서 한 업체가 몇 개동씩 인근,

영애

박영애위원

그러면 나름대로는 돈은, 수수료는 거의 다 비슷하게 나가는 거예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인구 대비해서 산정을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렇게 되면 제가 알기로는 일단은 수집·운반대행업체, 따져보면 삼평동 쪽에는 생활쓰레기라든지 음식물쓰레기는 따로 우리가 크린넷을 이용해서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생활쓰레기라든지 이런 것은 구태여 차가 들어가야 할, 그래서 거기는 어떻게,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아, 그래서 지금 거기는요. 지금 판교, 삼평, 백현, 운중 여기는 단독주택하고요. 그다음에 수집 운반하는 게 단독주택하고 기타 공동주택은 집하장, 지난번에 크린넷 가셨던 데 그 집하장으로 전부 모이기 때문에 집하장부터 소각장까지 운반을 하고요. 한 업체에서 지금 이매2동하고 구미동 그다음에 판교, 삼평, 백현, 운중 이거 다 같이 해서 한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한 업체가 하고 있는데요. 알기로는 대행료를 얼마나 어떻게 구분해서 내는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아파트 아무리 세대수가 많고 나름대로 인구수가 많다 하더라도 그게 구분이 확실하게 돼있는지, 이렇게 크린넷이 설치돼 있는 부분에도 불구하고 인구 대비로 조정돼 있는지.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원가에 다 반영이 돼서요. 그러니까 분당에 있는 판교지역 공동주택은요, 지금 일반 분당 이쪽에 공동주택하고요, 원가 계산할 때 크린넷 쓰는 것은 반영을 해서 세대수가 많더라도 수집·운반을 크린넷부터 하는 걸로 원가계산이 된 겁니다. 그렇게 반영이 된 겁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렇게 되면 그것도 그렇지만 또 나름대로는 길거리에 나름대로 투입구, 그러면 고장률은 어떻게 나타나는 거 같아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고장률은 정확히 지금 고장이 나서 현재 뭐 서 있는 것은 한두 개 정도 이렇게 있다가 그게 신고, 그것은 좀 늦게 조치가 돼서요. 그런 것은 있을 수 있는데요. 저희가 집하장에서 그게 전부 전산 상으로 체크가 되기 때문에,

영애

박영애위원

그것은 그때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것은 이해가 되는 부분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일단 아까 얘기했다시피 아파트는 구분이 되면서 크린넷 계산을 해서 단가가 책정됐다고 얘기하는데, 우리 판교 쪽에 크린넷 사용 안 하는 아파트가 있지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것은 어떻게 환산되는 거예요? 거기는 그대로 유지를, 그대로 방치하는 거예요, 아니면 수리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거 단가계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형평성이 없잖아.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거기는 지금 소송이 돼서 소송 관계 이런 것 때문에 운영을 못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 거기는 일단 원가계산에는 집하장으로 해서 하는 걸로 했는데요.

영애

박영애위원

제가 부분을 얘기하는 거, 원가계산 이런 것도 물론 제가 처음에는 그렇게 나갔던 부분이지만 한편으로는 거기에 고장이 나 있는 아파트가 어떤 집단 아파트인지 아시지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영애

박영애위원

그거 누가 일반 주민이 볼 때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지 않아요? 어느 아파트예요? 어떤 집단 아파트예요? 몰라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지금 판교 원마을 6단지하고요, 8단지하고 백현마을 6단지 이렇게 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거기에 주로 누가 살고 있어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그 사항은 제가,

영애

박영애위원

왜 몰라요? 뒤에 사람한테 물어봐요. 특혜를 받았다고 주민이 신고가 들어와서 제가 조사를 한 바에 의해서 얘기드리는 부분인데. 그렇게 고장이 잦고 수리비, 관리비 들어가고 있는 부분에 어느 동은 쓰레기차가 들어와서 싹 훑어나가는데 차라리 그렇게 해주는 게 좋지 않나라는 이런 문제가 제기돼서 얘기하는 부분인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가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지금 원마을 6단지 같은 경우에는 시공사하고 소송 중에 있고요.

영애

박영애위원

그런데 그 아파트에 누가 살고 있는지.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그 내용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저도 지금 나름대로 민원에 의해서 얘기되는 부분이라서 제가 현장 확인을 안 해서 얘기하기는 그렇긴 하지만 일단은 뒤에 분들은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누가 집단적으로 거주하고 있는지.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아니, 일반 주민들이 거주하시는 데지요.

영애

박영애위원

일반주민이 아니라고 알고 있거든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6단지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애

박영애위원

다시 말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성남시 공무원들이 살고 있는 단지는 크린넷 차가, 뭐라고 그러지. 크린넷을 이용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아, 투입구요?

영애

박영애위원

처음 들어봤어요? 아예 대형폐기물차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모르셨어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아니, 저는 이게 지금 소송 중이고 업체 부도로 해서 수리가 불가하고 이래서 지금 서 있는 부분은 이용을 안 하는 단지가 있는 것은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그 아파트에 누가 살고 이것은,

영애

박영애위원

그래서 그렇게 진행되는 걸 지금 현재,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구체적으로 그 아파트에 누가 살고 이것은,

영애

박영애위원

왜 몰라요. 아시지요. 그럼 구체적으로 이거 진행되는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과장님은 아시겠네. 언제쯤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가동이 될 수 있는 부분은.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그 아파트단지에서는 현재는 계속 사용을 안 하겠다는 그런 수리를,

영애

박영애위원

그게 파급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판교 전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그냥 불만이 있는 단지들이 거기도 그러는데 우리도 크린넷 사용하기 싫다, 막자. 그렇게 되면 그게 확산되면 어떻게 대처하시려고 빨리 빨리 해결을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정을 알고 있습니까? 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어떤 부분들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소송 진행사항이요?

영애

박영애위원

소송 진행사항이. 그래서 거기에 언제쯤 말미에 끝나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확인한 바가 없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이 사항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소송 진행사항은요.

영애

박영애위원

굉장히 이게 일파만파로 나가고 있다고. 누가 봐도 그건 특혜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그거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 되지요? 그렇지요, 과장님?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영애

박영애위원

그리고 또 나름대로는 주로 저희들은 아파트에 대해서 크린넷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공공건물에 있어서의 크린넷 사용도 활용도 내지는 비치되는 그 양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공건물. 테크노밸리를 시작으로 어떤 큰 건물들에 대한 크린넷의 사용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지금 일반 학교나 이런 데 말씀이십니까?

영애

박영애위원

학교 말고 공공건물 있잖아요. 큰 빌딩. 판교테크노밸리에 지금 큰 빌딩들 많잖아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자체에서 관리를 해서요. 자체관리를 해서 저희가 거기도 투입구가 설치가 돼 있어서요.

영애

박영애위원

그렇게 하는데, 얘기에 의하면 그 건물 위에 상응하는 그 크기에 맞는 용량의 투입구 양을 충분하게 다 설치하지 못 했다라는 어떤 민원이 있는데, 그 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5개를 설치해야 되는데 2개만 했다라든지, 그래서 제대로 해소를 못해서 그걸 방치하면 또 대형차가 와서 그걸 또 다 실어간다든지,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몰라요? 민원 안 들어왔어요? 그런 일 없어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그래서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수집업체가 가서 일부 부득이하게 가져오는 경우는 있는데요. 그걸 저희가 개인 건물주가,

영애

박영애위원

어쨌든 여태까지는 주민들이 대표성을 띄다보니까 아파트 쪽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한 쪽에서 그쪽으로, 또 보면 거기에 수거해 간다라든지 거기에 또 관련되는 어떤 또 거주를 한다든지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분들에 의해서 얘기가 그렇게, 이 판교 신도시에 그 길가에 폐기물이 나와 있고 쓰레기가 나와 있다라는 게 이게 환경 미관상으로도 이런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해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그냥 주민들하고 실생활적인 면만 생각하고 있다가 그렇게 큰 공공건물에서 거기가 허가기준보다도 투입구도 더 양도 작을 뿐더러, 또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또 항간에 얘기는 길거리라든지 우리 공공투입구가 있지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영애

박영애위원

또 그런 데에 넣는다든지 방치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생각보다는 약간 음지쪽에서 볼 때는 쓰레기들이 꽤 방치돼 있다는 이런 신고가 들어왔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홍보를 하는 부분인데요. 주민들이 투입구에 키를 가지고 와서 그걸 열고 넣어야 되는데 그걸 안 넣고 그 옆에다 그냥 갖다놓고.

영애

박영애위원

그러니까. 그 많은 업체들이 입주해 있고 또 사무실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이면 다 나오면서 자기 쓰레기 자기가 갖고 와서 자기가 그걸 활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금방 과장님도 알고 계시네요. 그렇지요? 그런 식으로 해서 방치해 놓고 간다라는 거.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그리고 재활용 같은 경우에도 문전 배출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일반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가지고 투입구에 나오면서 재활용품도 그 옆에다 그냥 이렇게 놓고 해서 투입구 주변이 좀 다소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러니까 그거 완전 옥의 티잖아요. 그렇지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영애

박영애위원

그거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소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거기에 입주해 있는 기업을 상대로 한다든지 어떤 식으로 홍보가 돼야 하는 어떤 부분이지, 이제 웬만큼 아파트단지는 또 스스로들이 열심히 또 정리를 하고 있는 어떤 부분이 자리를 나름대로 잡아 간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공공건물이 그런 식으로 되면 판교의 나름대로 이미지에 걸맞지도 않고,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하여튼 공공건물 같은 경우에는요, 거기 관리소 그쪽에도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하고요. 지금 단독주택에 있는 공공투입구 그것은 저희 크린넷 관리하는 위탁업체도 있고 저희 자체에서도 해가지고 동을 통해서든 해서 순찰도 강화하고 해서요.

영애

박영애위원

크린넷이 어쨌든 간에 참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지요? 인정은 하시지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좀.

영애

박영애위원

이거 어떻게 그냥. 이걸 앞으로 어떻게 유지 관리를 하고 운영해 나갈 건가에 대해서 심히 고민을 크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저도 한번 전에 고민을 해봤습니다만 지금 판교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공동주택 지금 형태가 저희 청소 차량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형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문을 통과하면 바로 지하주차장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형태라 저희 청소차가 진입을 할 수가 없는 그런 형태로 돼 있어서요. 그 부분이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런데 전체적인, 어쨌든 간에 고민만 하는 게 아니라 해결점을 찾아야 되는 부분인데, 진짜 어쨌든 청소행정과장님 능력도 참 있으시고 다 인정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불가항력적으로 이렇게 이뤄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대처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이게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지금부터 뭔가 문제점이 발견되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어떤 플랜을 짜면서 진행하는 게 굉장히 진행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이렇게 수수방관하면서 계속 이렇게 꾸준하게 진행된다면 이거 뭐 너무나 문제가 크다는 걸 확실하게 인식은 되시지요, 과장님?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문제는 인식이,

영애

박영애위원

인식은 되는데, 되는 걸로 끝나면 또 안 되잖아.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그런데 현재 여건도 그렇고요. 초기비용이 그게 지금 몇 백억씩 투입이 돼서 사실상 그게 어차피 그 시설 전체가 주민들이 다 분양받고 이런 그런 비용으로 해서 건립이 되고 그런 시설인데, 몇 백 억씩 들은 걸 또 세워놓고서는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상태고요.

영애

박영애위원

어차피 진행되는 부분이고 있는 상태에서,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있는 상태를 좀 개선해 가면서 잘 운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렇지요. 어쨌든. 그리고 또 어떻게 진행됐는지 어떤 부분적으로 볼 때는 쓰레기투입구 크린넷 설치들이 일단 공공용지에 설치돼 있는 어떤 부분들은 그냥 쉽게 말하면 꼭 적합한 위치에 설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약간은 좀 주민들이 과도하게 지나다니는 부분이라든지 이 위치 설정이라든지 또 노면이 평평한 데서 이렇게 설치돼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냥 책임 양을 채우기 위한 방법인지. 그렇게 그냥 좀 미관상 그렇게 된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참 그것도 고민이네요. 그렇지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저희도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지금 이 투입구를 다른 데로 옮겨달라.

영애

박영애위원

그러니까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그런 민원이 있는데요.

영애

박영애위원

그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그게 관로 이런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그 민원인을 만나서 좀 설득을 하고 그러는 형편입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렇게 되면 어차피 진행된 부분이고 우리가 해소하고 없앨 수 있는 부분이 못 되는 것 같으면 그 주위에 주변이라도 이것은 좀 경사가 진다든지 나름대로 길가에 돌출돼 있다라든지 이런 부분은 주위 정비를 해서 좀 반듯하게 누가 가더라도 부딪힌다든지 조금 미관상이라도 보기 싫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하여튼,

영애

박영애위원

참 중요한 것은, 어쨌든 지금 상가 쪽에서 나름대로는 이용하는 상가라기보다는 건물 쪽에서 이용하는 사람들은 편리하게 왔다갔다 자기네들이 내놓고 자기네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그런 판이 되는 모양인데. 그거 참 문제가 큽니다. 그거 어떻게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시는 부분이니까 한번 거기에 대해서 지금은 얘기를 들었지만 좀 더 연구하셔가지고 확실히 문제는 인식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확실히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다음 회의 때 제가 한번 꼭 들어보고 싶습니다.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영애

박영애위원

지금 약간 한쪽으로는 잠재워 놨다 싶으니까 그렇게 또 드러나니까 저희들도 나름대로 많이 신경이 쓰이고 힘듭니다.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확실하게 한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연구만 하시지 말고 보여주세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영애

박영애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아주 시의적절한 질문이었습니다. 그 거리에 있는 거 있잖아요. 크린넷 투입구. 그거 지금 좋은 말씀하셨는데, 벌써 몇 년 된 거지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인수받은 것은 작년에 받았고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총 얘기하는 거예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2008년부터.

덕수

이덕수위원장

벌써 몇 년 됐지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제가 그때 크린넷 방문하면서 오면서 보니까 눈에 거슬려요. 이건 뭐냐 하면 일단은 겉도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벗겨지고 막 그랬지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런 것을, 그런 건 바로 어떤 예산 우리 투입해서 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디자인정책과에 자문을 받아서 천편일률적으로 돼 있는 그것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실 수 있으세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그거는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검토가 아니고, 하겠다 안 하겠다 한번 얘기해보세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아니, 지금 몇 년 지나다보니까 사실상 도색 부분도 그렇고요. 정비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도 알고 있는 사항이고요. 하여튼 진행을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그건 해가지고 박영애 위원님께 보고해 주세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위원장이 여기서 한두 개만 묻고 다음 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4페이지 의류수거함 설치 현황에 대해서 자료 내셨지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거 매년 나오는 거고 해도 해도 끝이 없지요? 그렇지요, 과장님?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또 여러 개 부서가 엮여있는 부분이지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다른 유관부서하고 협력을 해서 이제는 의류수거함을 전체를 수거하고 불법으로 설치하는 방지대책을 반드시 수립을 해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지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여러 관계부서하고 만나서 회의도 좀 많이 하고 사실상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뚜렷한 정확한 방향이 아직 못 잡힌 상태고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제가 거기까지는 들었고요. 자, 여러 개 부서 하면 뭐합니까. 시장님 방침 딱 받으셔서 어느 부서에서 주도적으로 하라. 이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렇게 해서 반드시 이것에 대해서는 수립을 해야 된다. 자, 이건 소장님이 답변하세요.

형조

전형조푸른도시사업소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매듭짓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매듭지어야 되겠지요?

형조

전형조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시장님 방침 받아서,

덕수

이덕수위원장

어느 부서에서 한다. 이것만 하면 어느 정도는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형조

전형조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앞으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같이 논의과정만 있어서는 내년에 얘기 또 나옵니다.

형조

전형조푸른도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거 믿겠습니다. 소장님.

형조

전형조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다음에 115페이지에 농촌폐기물. 여기에 폐비닐, 폐농약통 했는데, 비료포대 이런 것도 다 속하겠지요. 농약도 이거 비닐팩으로 나옵니다. 그렇지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런 것도 다 속해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두 개만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수거를 9610㎏을 했다는데, 수집하는 장소가 어딘지, 수집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하고 있는지.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는 현재는 농촌지역에 공동집하장 이것은 없는 상태고요. 지금 마을에서 농사를 짓는 마을 하우스가 됐든 몇 개 농가에서 그걸 자체적으로 모아놨다가 어느 일정양이 되면 환경관리공단에 수거 요청을 해서 그래서 일시에 그 지역에서 수거를 해가는 그런 상태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거 확인하셨어요? 문서로 확인하셨어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문서로는 안 했고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분들이 수거해가면 환경관리공단에서 돈이 입금되잖아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거 확인하셨어요? 그래야 치워갔다는 게 확실해 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아니, 이 자료를 환경관리공단에서 받은 겁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환경관리공단에서 받았다.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런데 지금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확실한 거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환경관리공단과 수거계약을 한 미래환경이라는 거기서 수거를 해간 겁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미래환경에서 해갔고. 그러면 금액은 미래환경에서 받았겠네요? 농민들한테 간 게 아니고.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아니, 이것은 재활용이라 그냥 수거를 해간 거지요. 비닐은.

덕수

이덕수위원장

수거를 해가는데, 미래환경이 우리 성남시,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충북 진천에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니까 그냥 가져갔다는 얘기예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비닐은 그냥 재활용 품목으로 돼 있는 거고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아니, 다 아는 얘기하지 말고. 미래환경에서 농민들한테 그냥 돈 안 주고 가져갔느냐.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아니, 비닐은 무상수거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면 잘못된 거지요. 잘못된 거예요. 왜 그렇게 해요? 제가 얘기하는 걸 못 알아들어요? 이거는 모아놓으면 환경관리공단에서 유상수거를 해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것에 대해서는 참 답답하네요. 제가 분명히 얘기도 했고 저하고 개인적으로 나눴는데 답변을 지금 엉뚱하게 처음부터 하셨잖아요. 환경관리공단에서 가져간다고. 그런데 새로운 게 나왔잖아. 미래환경에서 가져가고. 왜 이러세요, 과장님. 답변을 정확하게 하셔야지.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환경관리공단에서 위탁협약을 해서 한 업체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것까지는 제가 이해는 하겠습니다. 가져가는데 농민들한테 돈을 주고 가져갔느냐 안 가져갔느냐 이거예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아는 바로는 비닐 부분은,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냥 가져갔다?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그냥 가져갔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잘못된 겁니다.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지금 농약 빈병 같은 경우는 유상으로 가져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거 확인하시고요. 확실히 확인하시란 말이에요. 농민단체들한테. 농민들한테. 잘못된 거라 이거예요. 한 차 되면 60만 원에서 80만 원씩 이렇게 해요. 제가 농촌출신이라 잘 알아요. 각 구에서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농민들에게 그 돈이 돌아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발적으로 더 모은단 말이에요. 그래서 깨끗한 환경을 살릴 수 있다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누가 갖다 놓겠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또 하나 잘못된 게 있습니다. 수진2동 삼정아파트 뒤에 화훼단지 있지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모아 놓는 것은 맞습니다. 비닐을 다 걷어가지고 한 곳에 모아놓는 건 맞아요. 그런데 보기도 싫고 치워가지도 않아요. 왜. 양이 없으니까 안 오지요. 이 미래환경에서 안 온다 이 말이에요. 충북진천에서부터 여기까지 오겠습니까? 안 오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막 바람에 날리고 저기하니까 동에 전화한단 말이에요. 저한테도 전화하고 위원들한테 전화해서 이거 치우게 해달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업체에서 가서 치워가지고 한다 이 말이에요. 이거 어디가요? 소각장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환경 여러 가지 문제점이 또 발생되지요. 그래서 재활용하는 것이 아주 정답은 잘 찾은 건데, 여기에서 수거방법도 지금 의문시 되고 잘못돼 있는 것 같고. 이것은 우리가 보완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농민들은 그렇게 모아놓고 싶어 해요. 그러면 중간 단계에서 농협이 개입하든 농협도 그런 어떤 거기를 같이 농민들하고 유대관계가 있으니까. 이런 것을 수집할 수 있는 것, 그다음에 수집할 수 있는 체계를 확실히 소단위 중집하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지만 미래환경에서 오는 겁니다. 이해가시지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것은 농협 다음에 농업기술센터에도 어제 말씀을 드려놨어요. 우리 청소과하라고 협의하라고. 협의를 하셔서 그 방법을 찾아내고 그 방법이 나오면 농민들에게 직접 금액이 갈 수 있잖아요. 9610㎏면 상당한 금액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금액이 농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막 모으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아셨지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것도 협의를 하셔서 확실히 결론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아셨지요?

형조

전형조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리고 클린하우스 아까 다 말씀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다 나왔기 때문에. 본시가지에 단독주택지 매입사업 지금 교통기획과에서 하고 있지요? 주차장 용지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것과 같이 사업계획을 잡으시고 예산을 세우시란 말이에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수진2동이나 태평동 이런 데는 단독주택지 시유지가 없는 데들이 많아요. 공유지가 없는 데가 많다고. 그러니까 거기만 지금 활용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없다고 신청을 했다고. 구에서 지금 조사하고 있지요? 수정구에서 하고 있지요? 아세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그 사항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수정구에서 지금 클린하우스 하려고 하고 있어요. 답사까지 갔다 왔어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아, 클린하우스요.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렇지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자체적으로 거기에 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하려고 하는데, 시유지 공유지가 없는 동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데는 적극적으로 매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에서 할 일이 아니고 우리 과장님이나 소 차원에서 예산을 이걸 사업계획을 세워서 하란 말이에요. 이해 가시지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래야지만 아까 최만식 위원님, 조정식 위원님이 말한 좋은 사업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다 아마 찬성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소차량에 대해서 지금 자료 제출했지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127페이지. 이거 보시면 연도가 상당히 오래된 것도 있고 최근에 구입한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은 민간차량이지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적 일을 지금 수행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맞지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덕수

이덕수위원장

답변을 하세요. 그것은 그냥 일반적인 상식 정도 아니에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총 217대 중에서요, 지금 8년 경과한 차가 한 57대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니까 8년 10년 된 거 있는데, 제 질문의 요지에 답하라는 말이에요.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도감독. 권고.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해야 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해야 되는데, 지금 대략 보기에 10년 이상 넘은 것도 있지요? 10년 이상 넘은 게 많이 보여요. 평균 2005년도로 제가 쭉 봅니다. 그렇게 넘겨보시면 그 정도로 보는데 이런 데들이 많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금 권고를 해서요, 지금 신차로 교체를 유도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우리 관용차들은 5년 되면 규정에 의해서 바꾸지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런데 청소차들은 이거 엄청난 키로 수를 뛰고 있고 위험한 고바위를 올라 다니며 하고 있는 건데, 제가 의심을 갖고서 자료를 요구한 거예요. 야, 저런 차가 다니나 했는데, 이게 딱 답이 나오잖아요. 지금까지 왜 그걸 생각을 안 하고 있었어요, 우리 과에서는. 한 번도 권고한 적 없지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저희는 현황만 그냥 파악을 했고요. 권유는 사실상 하지는 않았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럼 문제가 있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오래된 차는 문제는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안전에 분명 문제 있지요. 시민안전에 문제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일반 완전 시민 저기도 아니고 대행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거 계획을 연도별로 청소차량에 대해서 신차 구매할 수 있는 계획을 이것도 작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작성해서 다만 고려해야 될 것은 청소업체들이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다고 이렇게 보여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어떤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하게 되면 우리시에서 일말 보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그렇지요? 그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셔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완전히 민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또 민이기 때문에 강요를 할 수 없잖아요. 바꿔라 할 때는 어떤 보조금도 줄 수 있으면 한번 생각해봐야 된다. 그러면서 유도를 해야지 이것이 무리 없이 또 흘러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우리 과장님, 계획서 작성하시겠어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소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지요?

형조

전형조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이것은 시민안전에 좀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어떤 평가표에 집어넣어서 할 수 있는지 강력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니까 강력한 것보다도 또 할 수도 있지만 거기에 우리가 시에서 무리하게 너무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것도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보라는 얘기예요. 법적으로 안 되면 어쩔 수 없어. 그렇지만 할 수 있으면서 이 신차를 바꿔 나가는 것은 우리 모든 시민을 위한 거다라는 데서 접근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형조

전형조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해가시지요?

형조

전형조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고맙습니다. 김용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과장님, 우리 상대원에 600톤 쓰레기소각장 대체처리시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그 사항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보고드린 그 사항에서 현재까지 더 진행된 사항은 없고요. 그래서 지금 환경부에서 경제성 용역을 그게 준공이 12월 중에 지금 난다고 이렇게 통보를 저희가 받았기 때문에요. 그거 준공된 이후에 환경부에서 통보를 해주겠다. 사전검토서 저희가 제출한 그것을 통보해 주겠다. 이렇게 있는 상태입니다.

김용위원

그래도 그것은 용역이 결과가 오면 거기에 따라서 진행, 지금 우리 과에서 그다음에 사업소에서 생각하고 있는 정책에 반영하는 건 당연한 건데, 우리가 지금 2013년도 그때쯤부터 해서 이 대체 건립에 대한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래서 용역은 그것에 대한 결과를 우리가 받는 거고, 부서에서는 기본방향을 어떻게 잡고 있냐 이거지요. 왜냐하면 이 대체 건립 얘기가 나오는 게 지금 십 몇 년 지나면서 노후화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노후화 돼서 이게 용역이 나와도 대체시설을 건립하려면 또 몇 년의 기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김용위원

그래서 그 기간 동안의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준비하려면 지금부터 필요하고, 10년 13년 그 이전부터 준비됐던 건데,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라 이 말씀이지요, 제 얘기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저희는 지금 국비지원을 받으려고 한 거고요. 저희는 소각방식이나 이것은 이미 결정이 된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 국비지원을 받으면 민자 유치를 해서 지금 추진할 그런 계획에 있는 겁니다.

김용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이게 최근에 환경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 부분도 국비 부담이 줄어든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당초에는 저희가 전체 소각장 건립비용에 보일러 시설 RDF 보일러를 설치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그런 계획인데요. 그 보일러 부분 건립비는 현재는 환경부에서는 부담을 그 부분은 빼고, 지금 전처리 시설만 국비 지원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게 전체로 따졌을 때는 몇 %에서 몇 %로 줄어드는 겁니까? 그렇게 따지면.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국비가 한 40% 정도 줄어듭니다.

김용위원

그렇지요. 엄청난 부담이 지금 눈앞에 놓여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그것은 당연한 말씀인데 그 준비를 대비를 미리미리 해야 된다 이거지요. 국비 그러다가 이게 지금 기존에 계획한 것보다 국비가 40%, 이게 비용이 한두 푼도 아니고 몇 백억 들어가는 거지요, 지금?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1950.

김용위원

1900억이 예상되는데 국비가 40%가 지금 삭감이 되는 상황에 있는데. 그 부분은 뭐 우리 성남시에 쓰레기 정책을, 소각로는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이고 피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런 걸 감안하셔서 준비해 나가셔야 돼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여러 가지 감안해서요.

김용위원

그리고 그거 추가해서,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이 유지보수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렇지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김용위원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유지보수비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우리가 지난번에 현장방문도 했는데. 이 유지 보수하는데 여기 지금 위탁하고 있는 한라산업 여기서 내는 게 아니지요? 우리가 보수에 대한,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직접,

김용위원

이건 직접 지불하고 있지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1년에 보통 지금, 그 자료는 지금 미처 신청을 못 했는데 1년에 대략 얼마 정도 보수비용으로 지급합니까?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지금 48억 정도 됩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이것은 전부 시비로 합니까? 아니면,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시비입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제가 자료를 찾다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게 국고에서 대수선에 대한 이러한 자금에 대한 지원, 이게 법제상으로 있거든요. 그건 알고 계시지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대수선은 있습니다.

김용위원

대수선비 지원. 거기에는 전혀 해당되는 사항이 없습니까?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이 부분하고 다르고요. 그러니까 대보수라고 그래서 소각로 자체를 이렇게 교체하거나 그런 상태입니다. 저희는 현재 있는 것을 보수를 해서 하는 대수선이고요. 그래서 그것은 조금 다릅니다.

김용위원

그건 한번 확인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여기를 보면 국고보조 지원대상에서 소각시설이 노후화 및 성능이 저하되거나. 그렇지요? 그다음에 반입폐기물 성상의 변화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구조변경, 시설개선 및 대보수.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대보수는 그 및 대보수인데, 그 앞에 전제돼 있는 게 소각시설의 노후화 및 성능이 저하되거나.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가 지금 몇 년 됐습니까? 우리가 18년째입니까?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아니요. 16년.

김용위원

16년이면 제가 봤을 때 충분히 이것은 노후화 됐기 때문에 이 용역이 나간 거고 그 과정에 있는데, 제가 보는 여기서는 법 규정에 대한 해석으로는 노후화 및 성능이 저하되거나. 그것은 유권해석이라든가 이렇게 받은 게 있습니까, 아니면 지침을 명확하게 가지고 계십니까, 과장님?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지금 환경부에서는 법상 그게 아니고요, 환경부 입장에서는 소각로를 교체할 때 그때 국비지원을 해준다고,

김용위원

아지, 지금 말씀은 입장이 아니라 우리는 행정이라는 것은 규정으로 얘기하니까. 보수에 대한 보수비 지원에 대한 규정을 지금 가지고 계세요? 정확히 읽어주시지요. 가지고 계시면.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아직 준비 안 됐습니다. 보수비 지원에 대해서.

김용위원

그거 규정을 지금 우리 팀장님, 차석이나 직원분한테 연락해서 그 규정 가지고 오게 하세요. 계속 진행할게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가서 확인했고 이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최소한 몇 년간은 대체시설 용역 나와가지고 건립할 때까지도 계속해서 그런 비용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확인하는 거니까 이따 와서 거기에 대한 걸 확인하고 그렇게 수십억이 들어가는 부분을 우리 과에서 허투루 했으리라고는 생각이 안 돼요. 그렇지 확인 차원이니까 그것 좀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저거 하나 또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가 위례신도시 이쪽에 우리 성남시에서 직접 도시개발공사를 통해서 아파트도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쓰레기 정책은 지금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 겁니까? 그냥 일반 지금 수거방식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거기는 지금 크린넷이나 이런 방식이 전혀 안 들어가고요. 일반 그냥 수거방식으로 지금 설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소각장이나 음식물은 현재 그쪽에 들어오는 인구 감안해서 저희가 현재 처리가 다 되기 때문에 그쪽 것은 별도로 설치를 안 하는 걸로 지금 하남하고 송파하고 저희 시하고 협의가 돼서 소각장은 별도로 안 짓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돼 있습니다.

김용위원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우리가 지금 시가 처음에 거기에 개발권을 갖지 않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쪽으로 귀속될 때 우리가 똑같이 판교처럼 시에서 인수인계를 받는 거지요? 서로 협의하에서.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아까 우리 박영애 위원님께서 크린넷 말씀을 하셨어요. 계속 크린넷 얘기를 우리가 7대 의회 들어와서 하고 있고 그 이전부터 하고 있고, 이것을 개선하고자 지금 도시건설 과에서는 조례로 해서 보조금 형식으로 시에 보조금이 나갑니다. 그렇지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김용위원

결국은 제가 극단적인 주장까지 옛날에 한번 말씀드린 게 있어요. 차라리 수거방식 할 수 있으면 해라. 지금 위탁비용이 20억 이상 나가는데 수거하는 방식이 절반이라면서요. 그게 원래는 맞아요. 그런데 이미 도시를 만들어서 그 시스템 자체가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판교신도시라는 이러한 도시 유지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세금이. 그렇지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런데 그 문제는 제가 여기에 이게 판교 크린넷 인수인계 협의사항 이게 바로 작년입니다. 이게 지난번 의회에서 지적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인수협의사항에 보면 이것은 같이 공감을 해야 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자리를 바꾸시더라도 기록에 남아야 되니까. 집하시설 인수인계는 2013년 4월 1일자를 기준으로 하되, 성남시 관리인원 투입 인수인계증 교환 등에 대해 필요한 행정처리 기간들을 감안하여 2013년 4월 15일까지 현행대로 한국토지공사에서 운영 관리한다. 그러니까 서로 협의사항 맺었던 그때까지 LH에서 운영한다 이겁니다. 그렇지요? 그다음에 바로 인수인계에 대한 게 나오겠지요. 운영비 인건비 등에 대해서는 LH에서 부담하고 향후 성남시에 운영비 등과 관련하여 청구하지 아니한다. 의미가 없는 조항이에요. 그렇지요? 인수를 받는데 그 전 거 그러면 청구하겠습니까?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아니요. 그 전에 2008년부터 인수시점까지 자기들이 운영한 그 비용 말하는 겁니다.

김용위원

그렇지요. 자기네 운영한 거 그 비용 안 받는다는 건데 그건 인수하려면 당연한 거지요. 그렇지요? 의미가 없는 조항이라고 평가하고. 자, 이제 세 번째부터 핵심이 나와요. LH는 판교 크린넷 인수협상 결과에 따라서 성남시에 30억의 재원을 지원하고 이에 대한 재원은 판교 크린넷 시설의 유지 보수 등의 재원으로 활용한다. 자, 이게 왜 나왔냐하면 유지보수에 대한 계속 민원이 나오고 문제가 제기 되니까 이 조항이 들어가서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30억 재원으로 퉁치자. 속된 말로. 이런 조항이 들어간 겁니다. 그렇지요? 말 그대로 서로 협의한 거지요. 그다음에 네 번째, LH에서 성남시에 지원하는 재원은 2013년 4월 12일까지 시에서 발행한 고지서로 납부하기로 한다. 세외수입으로. 결국 이거 다 정리를 해준 거예요. 그렇지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 이후에 예측되는 문제가 이렇게 지금 몇 년입니까? 이게 2013년 4월 1일이면 1년 반가량 향후의 일이 눈앞에 불을 보듯 뻔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이 협의에 도장을 찍은 거예요. 물론 판교라는 데가 크린넷만 있는 게 아니지요. 다른 기반시설. 뭐 개발이 된 많은 것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이 업무를 담당하는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여기에 시설인수에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런 상황이 예측됐으면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이런 우리가 지적이라든가 이런 얘기는 안 했다는 이거지요. 그다음에 앞으로 지금 조례가 개정돼서 보조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비용들, 보수에 대한 비용들, 그다음에 그것뿐만이 아니라 모럴해저드까지 될 수 있는 이러한 가능성들을 모두 다 안고 지금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위례신도시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런 것을 사례로 해서 철저하게 대비하시라 이겁니다. 향후에 우리 푸른도시사업소하고 연관되는 이러한 사항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이것은 소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특별히 챙기셔서 이것은 여기 우리 청소행정과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녹지과나 다 포함되기 때문에 그것 좀 해주시고. 그리고 쓰레기봉투 지난번에 기사 보니까 위조해가지고 대전에서 엄청나게 유통시켰다는데, 우리는 해당 없습니까?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저희는 위조방지시스템을 봉투에 그걸 새겨 넣도록 이렇게 돼 있어서요. 저희가 또 그거 방지시스템을 수시로 업체에 가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예, 잘 하시고. 그다음에 118페이지 쓰레기봉투 보면. 잠깐 보세요. 이거는 짧게. 자료에 관한 문제라서. 큰 건은 아닌데. 거기 보면 쓰레기봉투 제작 현황이 있어요. 제작수량이 2012년도에 소각용이 이게 단위가 천이니까 980만 6000장을 제작했어요. 그런데 밑에 보면 판매현황이 얼마예요? 1228만이에요. 훨씬 더 많아요. 이거 아까처럼 유인이 잘못된 겁니까? 뭐가 잘못된 거예요? 이거 보니까 그냥 엑셀로 뽑은 것 같은데.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제작수량하고 그것은 제작비용이요.

김용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작수량이 윗부분에서 제작수량 총 전부,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아, 판매요?

김용위원

위에 제작현황이 있고, 아래 판매현황이 있지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래서 위에 제작현황에서 보면 소각용이 980만 장으로 돼 있잖아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 아래 보면 그런데 판매는 2012년도에 소각용을 1220만 장을 했어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이것은 판매요? 판매를,

김용위원

판매를 더 많이 한 거지, 그러니까.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김용위원

900만 장 찍어서 1200만 장을 팔았다 이 말 아니에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재고가 있어서요. 계속해서 이월해서 쓰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것은,

김용위원

이월분이 넘어오는 겁니까?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그런 설명을 좀 여기다가 담아주시지.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김용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쓰레기처리 관련해서 용역할 때 업체 선정할 때 주민만족도 조사를 하지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157쪽 보면 대행업체 평가에서 현장평가가 있어요. 현장평가가 용역업체하고 공무원하고 민간단체에서 나가시는데, 이 용역업체는 만족도를 수행하는 용역업체지요? 아니면 이 쓰레기,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평가하는 업체요.

김용위원

평가하는 업체라는 것은 이 폐기물 처리업에 관련된 업체입니까?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평가용역업체입니다.

김용위원

평가용역주는 데예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것만 확인하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만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만식

최만식위원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저는 짧게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을 테니까 답변을 짧게 짧게 해주세요. 자료 요청한 거 보면 소규모 자원 재활용업체 현황이 있어요. 이게 사실 우리가 관리감독 대상은 아니에요. 그렇지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주택가에 되게 많이 침투돼 있어요. 아시지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옛날에는 좀 약간 후미진 곳에 있었잖아요. 지금은 20평 분양지에 가보면 옛날 가게들 문 닫은 데 거기에 소규모로 해서 상당 부분 많이 있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 관리감독 대상은 아닌데, 이게 동네에 그런 민원들은 안 들어와요? 구청으로 오나? 시청으로는 안 오고?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구청으로 좀 갈 것 같고요. 아마 환경 분야 부서로도 가는 것 같습니다. 소음하고 먼지 이런 것 때문에요.

만식

최만식위원

그렇지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이것은 지금 자유업, 이 이하는 또 자유업이다 보니까요. 실제적으로 규제가 좀, 그런 게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니까 규제하기도 참 뭐하고. 그렇다고 또 놔두면 계속 이건,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민원은 계속,

만식

최만식위원

발생이 되고.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거 고민을 좀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제가 이 현황을 요청했는데 이게 보면 분당은 별문제가 없는데, 수정·중원이 거의 동에 세 개씩은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이것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에코스테이션 클린하우스. 자치행정과에서 이런 그런 고민이 있어요. 행복마을만들기에서 행복마을관리사무소. 독지에 공동주택처럼 관리사무소 형식으로 만들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과 접목시키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인 게 아까 제가 마을주민자치에 맡기자는 게 뭐냐 하면 그런 식으로 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청소행정과만 클린하우스 부지를 찾기 위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부서에서 행복마을주택관리사무소를 만들려고 해요. 그러면 그런 데랑 연계해서 같이 하면 쉽게 우리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소장님, 확대간부회의에 가시면 그런 것들 서로 공유하셔서 같이 해답을 찾으세요.

형조

전형조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리고 청소용역업체들 관리를 지금 우리 구청에서 하지요? 시에서는 그냥 단가만 용역결과에 의해서 내려주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그리고 저희는 매년 연초에 노무비 집행에 관해서요, 노무비 집행률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연 1회 저희는 하고 있고요.

만식

최만식위원

어때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용역계약을 할 때 구청에 보면 분당지역은 48% 이상 수정·중원은 50% 이상 이런 식으로 계약이 돼 있어서요, 저희가 지금 점검한 결과로는 전부 계약한 사항에 위배된 건 없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게 지금 용역업체들이 원가정산방식이에요, 독립채산방식이에요? 이 방식이?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지금 대행이지요. 용역을 받아서 대행하는 거고요.

만식

최만식위원

대행인데, 그러니까 옛날에는 쓰레기봉투를 팔아서 남는 이익금을 가지고 했는데, 지금 여기는 거의 대부분이 원가정산방식인 것 같아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우리 용역업체들은. 다른 지자체 같으면 아직도 독립채산제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저희는 아닙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아닌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물어본 건데. 노무비 관리를 철저하게 하시는데, 이게 우리시에서 지급여부를 어떻게 증명을 해요? 그냥 업체에서 가져온 서류 가지고?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그 업체를 가서요. 가서 일단 계좌입금 본인한테 봉급 계좌입금 전부 해준 거니까요. 그것들 전부 확인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확인하고. 대략 월급이 입금되면 쭉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급식비, 가계보조비, 통근수당, 교통보조비, 기본급이 있을 건데 이런 것들 퍼센티지가 쭉 있나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직접노무비 지급비율은 그러니까 작년도 것을 금년 초에 점검한 거는요. 보통 전체 용역대행비의 49.88%를 직접노무비로 지급을 했고요. 그리고 미화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저가 연봉으로 치면 한 3000만 원, 수집·운반이 3000이고 최고가 한 4000, 운전원이 최저가 3300 최고가 한 4700. 그런데 상대적으로 가로청소는 이보다 좀 낮은 형편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하여튼 이거 철저하게 관리를 좀 하셔서 우리 청소용역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안 받을 수 있도록 좀,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저희가 하여튼 복리후생비나 수당 이런 것 지급하는 것도 다 확인을 하니까요.

만식

최만식위원

우리가 이 용역업체 한 군데 당 대략 금액이 나가는 게 평균적으로 20억 이상은 위탁비가 나가는 거지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20억은 안 되고요. 한 17억, 18억.

만식

최만식위원

평균? 연간?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렇지요? 평균.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1년 간 전체요.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높은 데도 있고 낮은 데도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저번에 청소 용역할 때 갔었잖아요.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는 데는 공공성을 강하게 해서 그 공공성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공공영역이 할 수 있는 자율성 이런 것들을 좀 민간영역에 줌으로써 좀 이렇게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준 거 아닙니까?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데 이걸 역으로 이용해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민간위탁에 대한 좋은 면을 순기능면을 이렇게 역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그 회계감사를 의무화 시키자, 의무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 이 용역업체들은 거의 회계감사를 안 받잖아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저희가 민간위탁 개념이 아니고요.

만식

최만식위원

대행. 대행인데.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대행이라 그러니까 여기는 용역계약으로 보셔야 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니까 마찬가지, 용역이든 민간위탁이든 우리시의 돈이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도점검은 저희가 해야 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지도점검을 하는데, 지도점검 우리가 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부분은 할 수 있는데 디테일하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그런 한계는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우리시 담당 회계사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를 통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해서 그런 회계감사를 하면 거기도 투명해지는 거고 우리도 관리감독 하는데 있어서 명확해지는 거니까 서로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회피할 필요는 없지요. 할 수 있으면 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제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평가할 때 이 부분도 이 사항을 좀 넣으세요. 우리 평가표 보면 해마다 거의 똑같잖아요. 거의 업체들이 다 알아요. 어떤 항목 평가하고 어떻게 평가하고 누가 평가하고 이번에는 누가 평가할 건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게 몇 년째예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회계감사 부분은 이거는 하여튼 법적으로도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고요.

만식

최만식위원

검토를 해보세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제가 지금 된다, 안 된다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만식

최만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적으로 검토해도 우리가 뭐 한다고 해서 크게 우리한테 불리할 건 없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시가 대행 주는 거 아닙니까. 잘하고 있는지 한번 보자는 거지요. 우리 돈인데 왜 그걸 못해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점검이나 이거는 가능한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개인 업체거든요. 업체기 때문에,

만식

최만식위원

점검, 제가 공무원들 못 믿는 건 아니지만 사실 어제 그제 우리가 행감할 때도 보셨지만 환경단체들 우리가 점검 다 공무원들이 해요. 그런데 못 본 부분들 우리를 역이용한 부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보자는 건데 뭐가 잘못된 겁니까. 할 수 있으면 해야 지요. 그래서 바로 잡을 수,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하여튼 가능한지를 한번 검토하고요. 가능하다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렇게 저희들도 좀 어느 정도 보면 계속 몇 십 년 사실 대행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로 우리도 마찬가지고,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이걸 대행하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서로 매너리즘에서 좀 극복하고 좀 더 발전시키자는 그런 의미에서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소장님?

형조

전형조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공감이 갑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위원

잠깐만요, 양해해주신다면 잠깐만 아까 자료 요청 관련해서 발언 좀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김용 위원님, 추가 질문하십시오.

김용위원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료를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자료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김용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요청한 게 규정에 대한 부분. 그렇지요? 그거 얘기했고. 그다음에 규정을 맞춰서 보려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연간 유지보수 들어가는 거 그거 금방 뽑을 수 있으면 한 2년 간 보수 내용하고 비용하고 그거 좀 같이 갖다 주시고. 그다음에 규정 뽑을 때 아까 말씀하신 대수선에 포함되는 그러한 공사 관련된 부분들, 이게 대수선인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반적인 유지보수에 포함되는가.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부분. 그것까지 같이 하셔서 좀 우리 끝나기 전에 빨리 좀 갖다 주세요. 아까 그 얘기를 못해서 준비하려면 같이 해야 되니까 두 번 걸음하지 않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 위원님, 질문해주십시오.

조정식위원

예, 조정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종량제봉투를 무료 제공하고 있나요? 제공하는 데가 있나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지금 수급자하고요. 법적으로 저희 조례상에 무료 제공,

조정식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수급자들도 많고 그러는데 잘 진행되고 있나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그러면 됐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보면 판교 크린넷 소각장에 주차장 얘기가 나오는데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스포츠센터요.

조정식위원

예, 주차장이 부족해서 주차장을 또 지어야 된다고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그게 사실 스포츠센터 때문에 그럼 주차장을 공원부지를 또 공원 옆에 있는 데다 철골로 짓겠다는 거잖아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차량운행을 좀 억제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그래야 되는 그런 시 행정인데, 거기 스포츠센터가 좋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나본데요. 그러면 몰리면 얼마까지 주차장을 늘릴 계획이십니까?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파악한 것은 한 50면 정도가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거기가 어떻게 보면 외질 수 있어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외질 수 있는데. 그렇다고 거기 스포츠센터 이용객 때문에 주차장을 한없이 늘린다. 그런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대중교통 타고 와라.’ 아니면 ‘셔틀 타고 와라.’ 그래야지. 정말 우리가 우리시에서 부족한 주차장을 언제까지 늘릴 겁니까? 정말 그래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조정식위원

그런 거 하나 지적하고 싶고. 그다음에 우리 조례에 보면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물리게 돼 있어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거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실적이 있습니까?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실적은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실적이 1년에 한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많지는 않고요. 저희가…….

조정식위원

그 실적, 작년 치하고 올해 치 좀 갖다 주시고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조정식위원

저희가 지금 일회용품들 쓰지 말자고 그러는 것이 국가방침이고 시책인데, 이게 관리감독이 우리 주무부서에서 잘 해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 현장에 나가보면 일회용품 쓰는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제가 보기에는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하고요. 우리 재활용 조례 보면 재활용추진협의회라고 있어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추진협의회는 협의회 회원들이 구성돼서 잘 운영되고 있나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이거는 현재 구성이 안 돼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조례에 있는 왜 안 하지요? 시장책무로 돼 있는데? 이래서 재활용추진협의회 이런 거 구성해서 민간 거버넌스 하고 그러라는 건데, 재활용 정책에 대해서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민간 거버넌스를 아예 안 하겠다는 건가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아직 검토를 안 해봤기 때문에요, 현재 구성은 안 돼 있고요.

조정식위원

우리 많은 조례들이 있고 그런데, 이런 조례 만들어놓고 지키지 않는 것들이 다 공무원분들이 바쁘신 거는 알지만 이게 다 직무유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아휴, 예.

웃음

조정식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성남시 환경관리원 복무규정 조례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 12조에 보면 점호규정이 있습니다. 점호규정 한번 읽어보셨어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조정식위원

거기 보면 거기에 ‘환경관리원은 소속부서장 또는 부서장의 지시를 받은 공무원이 주1회 이상 실시하는 소집 점호에 전원이 참석하여야 한다. 또한 소집 점호 시 소속부서장 또는 부서장의 지시를 받은 공무원은 안전교육, 각종 지시사항 시달, 청소 취약지에 대한 특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여기서 부서장이 누구예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접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서 여기 일주일에 1회 이상 소집 점호를 다 하고 있나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현재는 소집 점호는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환경 관련 환경미화원은 현재 구별로 운영이 되고요. 그래서 구에 환경위생과장이 하고 그다음에 감독이 있습니다. 구별로 감독이 있어서 매주 1회씩 소집 점호를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럼 소집 점호 자료하고 어떤 내용을 교육을 했고 지시사항을 시달했고 특별한 조치를 했는지 2년 치만 주세요. 자료로 한번 주세요. 아셨지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어떠한 자료로 달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보면 소집 점호해서 일지가 있거나 이럴 것 아니에요. 그러면 뭐 지시사항이 있으면 말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뭐 만나서,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일지 있으면 일지 그것 전체를요?

조정식위원

그렇지요. 일지. 누가 참석했는지 그런 건 있을 거 아닙니까? 또 전달사항이 있을 거고.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이거는 잘 관리되고 있나 이런 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조정식위원

그렇게 하고. 제가 저번부터 지적한 것 중에 하나가 찌든 때. 그리고 바닥에 붙은 껌 얘기를 좀 했습니다. 보면 우리가 거리나 도로에 보면 역세권 특히 보면 아주 오물이라든가 이런 거로 찌든 때들이 많아요. 무슨 튀김집이나 이런 데 보면 옆에 그냥 시커멓고 길이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도시미관이 굉장히 안 좋아요.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은 지금 세우고 있나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은 저한테 말씀하신 적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조정식위원

아니, 업무보고 할 때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얘기했어요.

유석

김유석위원

환경정책과.

조정식위원

아, 환경정책과인가요? 아니에요. 여기,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아니요. 저한테는 지금 처음 말씀하시는 거고요.

조정식위원

그래요? 그럴 리가 없을 텐데. 바닥에 껌 청소하는 거를 제가 환경정책과에 얘기할 수가 있나요?

웃음

덕수

이덕수위원장

분당구청.

조정식위원

아, 분당구청인가요? 아, 구청인가 봐요. 하여간 우리가 보도블록이나 이런 것들은 5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하게 돼 있나 봐요. 그렇지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로 관리할 때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그건 도로관리부서에서 알고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제 말씀은 이런 어떤 찌든 때와 껌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미관에도 안 좋지만 그것을 재활용할 때 이런 것들을 계속 놔두면 보도블록이나 이런 게 빨리 상해요. 그래서 주요 역세권이라든가 이런 데에 보도블록 상태의 껌도 다 폐기물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껌도 쓰레기잖아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시 차원에서 어떻게 그것을 관리할 건가. 그거 그냥 두면 시커메서 정말 보기 안 좋습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석 위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저는 저번에 우리 업무청취 때 했던 건데, 그물망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현재 발주를 했고요. 그래서 아직 제작 중에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시행 시기는 언제부터예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그게 지금 전체적으로 납품을 못 받고요. 부분적으로 이렇게 받아서 차차적으로 보급을 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렸지만 그 그물망이 일반망처럼 그렇게 만들어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쉽지 않다고 금방 안 된다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어요. 내가 알기로는 전체적으로 확대하려면 한 1년 걸릴 수도 있어요. 그 망 짜는 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3개월 정도 얘기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거의 진짜 막 여러 사람 달라붙어서 짜지 않으면 쉽지 않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3개월이면 다 그러면 계획한 대로 다 되는 겁니까?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4개월.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지금 4개월에 몇 개 납품하는 거예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15만 개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15만 개의 샘플은 만들어서 갖고 온 게 있어요?

진희

홍진희재활용팀장

예,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지금 이거 끝나기 전에 그것 좀 저희들한테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그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파트 RF카드인가요? 그것 한 번 지적 했잖아요. 내가 이 자리에서 다 할 말을 못했지만. 지금 그러면 그때 선정하겠다고 했던 데는 지금 어떻게 정리됐어요? 몇 개 중에 몇 개가 지금 정리됐습니까?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그때 말씀하셔서 저희가 의견을 다시 들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6개였는데 지금 그쪽에서 다시 저희가 의견을 물었더니 안 하겠다고 이런 데가 있어서 현재 지금 두 개 단지만 신청이 돼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두 개 단지는 확실하게 동 대표라든지 입주민들의 다 의견을 들었대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아, 그거 다행이네요. 그럼 입주민들 전체 의견을 다 들은 거네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전체, 그거는 전체가 아니고요. 일단 입주자 대표회장하고 대표회의에서 회의도 하고 이런 결과로 해서 결정을 한 겁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럼 그때 올릴 때도 그렇게 결정해서 올렸대요? 아니면 이번에 재차 물어봤을 때 올린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했대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지금 어느 데는 관리소장이,

유석

김유석위원

임의대로,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임의대로 한 대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있었고요. 어느 데는 자치회장하고 얘기를 해서 그럼 하자해서 올린 데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때 알다시피 본 위원이 이렇게 질문하고 확인했냐 이랬을 때 절차나 순서나 정확하게 의사전달이 안 됐었던 건 사실이고. 그렇지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할게요. 지금은 아파트 관리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전처럼 동대표 회의를 통해서 반드시 어떤 사업에 대해서 몇 분의 몇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것까지 참조하셔서 지금 두 군데지만 이 두 군데도 반드시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이 두 군데 갖고는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더 확대, 그래도 수정구 하나, 중원구 하나, 분당구 하나 이렇게 하나씩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적어도 세대가 몇 세대 이상이라든가 그래야 기계를 산다든가 어떤 그런 예산을 잡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괜히 기계 사놔서 나중에 안 하겠다. 이래버리면 이것도 또 참 황당하잖아요. 그렇지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지금 그러면 두 군데는 뭐예요? 세 개구에 어디예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지금 중원하고, 분당이요.

유석

김유석위원

아, 중원 한 군데, 분당 한 군데. 이렇게?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다행스럽네. 그러면 분당, 중원 하는 것도 제가 대충 어디인지 알겠는데 거기는 사실은 일반 공동아파트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주상복합 해당하는 거 아니에요? 또 있어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아니, 거기 말고요. 거기는 또 안 한다고 그래서 거기는 지금 바뀌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요? 그럼 또 따로 조사를 한 거예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추가로 또 저희가 조사를 해서,

유석

김유석위원

잠깐만요. 다시 정리합시다. 처음에 하겠다는 데가 여섯 군데였어요. 그럼 여섯 군데에서 남아있는 데가 몇 군데였어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한 군데요.

유석

김유석위원

한 군데고. 그럼 한 군데는 추가로 했을 때 하나가 더 나타난 거네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셔야지.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그게 맞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결국적으로 6개를 한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5개는 다 안 한다고 하고 한 군데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그게 바로 의견수렴의 절차를 무시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분명 말씀드리지만 일반주택보다는 공동아파트는 반드시 입주자 대표회의나 특히 동민들의 의견을 반드시 묻게끔 해야 돼요. 장단점 해서 따로 서명을 받든지 아니면 아파트 앞에다가 엘리베이터 붙여서 찬반을 반드시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중요한 문제,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정책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99% 그 의견을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군데도 그 의견을 반드시 묻고 실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혹시 기계 같은 걸 사기 전에라도 그 의견을 정확하게 묻고 사라. 이게 뭐냐 하면 아파트는 동대표의 영향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입주자대표 그분들이 입김이 셉니다. 결정권한이 심해요. 그러니까 입주민들이 진짜 동대표라도 열심히 하겠다 하면 입주민들이 참석률이 높을 수 있고, 동대표 자체들이 약간 불신이면 참석률 낮아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공동아파트관리규약을 보고 이거는 실시했으면 좋겠다. 왜 제가 또 이런 말씀 드리냐면 신문지상을 봤는데 엊그저께요, 인천에 중구인가 어디서는 일체 다 중단한다는 거예요. 기계사서 배포했는데, 중단한대요. 그 이유가 뭐냐. 혹시 신문지상에 RF카드 부분에 대해서 본 사람 있나요? 직원 중에나 우리 팀장도 본 사람 없어요? 제가 보면, 신문에 치면 나오는데. 왜 그러냐면 그걸 함으로써 일반 쓰레기와 같이 내놓는 사례가 많아졌대요. 해보니까 안 맞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원래는 이렇게 하려면 입주할 때부터 했어야 돼요. 그래야 이 문제에 대해서 할 말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미 입주한 상태는 그 사람들이 집주인보다 세입자가 많거든요. 지금 분당도 제가 알기로는요. 동민들이 거의 다 진짜 집주인보다는 거기에 있는 입주민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전세나 월세 이런 세입자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는 안 해봤지만 거의 내가 알기로는 60%~70%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저부터도 세를 살아보면 집주인보다는 아무래도 세입자가 자기 책임이 좀 덜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실행하기 전에 반드시 입주민의 아파트관리규정 보시고 우리 주택과에 협조 요청하면 되잖아요. 우리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전체 입주민의 몇 분의 몇 이렇게 전체 동의해서 기계 사갖고 제대로. 그래야 우리도 나중에 입주민들이 나와 회의를 해서 통과했기 때문에 당신들이 만약에 민간인이 전화가 오더라도 우리가 할 말은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하기 전에 그거를 사용했을 때 장단점에 대해서 충분히 또 설명을 해줘야 돼요. 이게 시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시행은 늦더라도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해가면서 일들을 만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에코센터인가요? 우리 동별로 한다고 했잖아요. 수요조사 했잖아요. 다 들어왔어요? 취합 다 됐어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내년도 사업인데요. 그게 지금 일곱 군데 시범으로……. 지금 구별로 2개씩 해서요. 지금 현재 하나 상대원에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구별로 2개씩해서 여섯 군데를 내년도에 확대할 예정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럼 하나 빼고 다섯 군데네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아니요, 6개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상대원 하나 뺀다며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상대원은 기 설치돼 있고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상대원 포함해서 7개네?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총 7개가 되는 겁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럼 6개잖아요. 그렇지요? 그럼 이것도 제가 지역에 가서 홍보를 좀 해봤는데, 이것도 충분하게 논의해야 됩니다. 이것도.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그게 없을 때는 그냥 쓰레기 갖다버린다. 당연스럽게 생각하는데, 거기다 뭔가를 만들어 놓으면 구조물을, 시설물을 만들어 놓으면 또 이의제기하고 시끄러워요. 저는 그래서 만약에 제 지역구는 제가 충분히 대화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중앙동은 내가 한 군데를 강력하게 요구를 했어요. 이균택 과장님 아시다시피 가지구에 이렇게 돌면 시유지가 있는 데가 있어요. 아주 딱 짜여있습니다. 거기는 주차장까지 폐쇄하고 주차장 한 면이나 두 면을 폐쇄하고 완전히 말뚝을 박아놓고 거기에 쓰레기를 갖다 놔요. 그래서 그 자리가 좋지 않을까. 어차피 주차장을 써야 되는데도 그걸 가지고 주차장을 그 자리는 주차장을 안 써요. 그림까지 그려놓고도 볼라드를 박아놓고 쓰레기만 갖다놓는 데가 있어요. 거기나 할까.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이쪽 돌굴식당 올라가다 보면 통장네 바로 앞에 매일 축복빌라 밑에 갖다놓는 데 거기 딱 정해져 있어요. 저는 그쪽 주민들은 오히려 밖으로 외출이 없으니까 충분히 교육하고 계속 설명해서 열 번이든 다섯 번이든 해서 좀 교육을 시켜서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물론 이렇게까지 돈 들여서 하는 것도 참 무리가 있어요. 사실은 참 안타깝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충분히 주민들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냥 통장이나 주민자치나 일반 관변단체에 오케이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다. 그 동네에 가서 경로당 가서 설명회 하고 자율방범설명회도 하고 또 그 동네에 가서 사람들한테 모이라고 해서 인근에 어느 동 반경 몇㎞ 되는 사람들 설명하고 계속 홍보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를 하더라도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했으면 좋겠다. 그냥 뭐 예를 들자면 아시다시피 설명회하면 낮에 한다. 아침에 한다. 그러면 거의 다 어르신들만 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관심 있게 봐주시고, 끝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아까 판교 크린넷도 말씀하지만 냄새 특히 음식물 쓰레기. 주택가 같은 데에 갖다 놓으면 터져서 집하했다 가져가면 거기 냄새가 엄청나요. 그리고 나면 청소업체나 이런 데서 약품을 뿌리더라고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약품의 종류를 다 갖고 있나요? 시에서 뿌리는 것을 다 조사 해봤나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약품이 여러 가지는 아니고요.

유석

김유석위원

예, 몇 가지 정도 돼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지금 크레졸이라는 소독약하고요. 다음에 탈취제로는 바이오코네스라고 하는 그 약품을 쓰는 걸로,

유석

김유석위원

두 가지예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그걸로 해서 물에,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인체에 해롭거나 이러지는 않나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유석

김유석위원

분석이 안 돼 있어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자, 그러면 그렇게 정리합시다. 판교 크린넷에는 거기는 뭐 써요? 모르세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목단피라는 것을 쓰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지금 냄새나 탈취제거나 지금 우리 청소업체에서 쓰는 것들을 전면 조사를 하세요. 조사를 하셔서 가급적이면 인체에 해롭지 않고 또는 요새 친환경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지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금액 차이는 얼마 안 될 겁니다. 거기서 거기일 거예요. 대동소이할 겁니다. 물론 저런 건 있겠지요. 조달에 올려놓은 것과 안 올려놓은 차이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일단은 빨리 조사해서 자료, 조사된 게 있나요? 우리 팀장님.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유석

김유석위원

잠깐만요. 팀장님, 조사된 게 있나요?

김용청소행정팀장

예, 청소행정팀장 김용입니다. 전체적으로 다 조사는 못 했고요. 샘플로,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의 정도만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요? 좋습니다. 그러면, 앉으세요. 어쨌든 청소업체나 이런 것들, 아파트에서 수거하거나 어쨌든 회사별로 쫙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주세요. 조사하셔서,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일단 인체에 해롭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탈취제품에는 진짜 여름 같은 경우는 인근주민들은 엄청 말이 많아요. 우리 중앙동 같은 경우 보면 도로과에다 해요. 그런데 이 악취, 너무 격한 냄새가 이쪽에 빌딩 있는 데까지 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금광2동 같은 경우는 파리바게트라고 있어요. 거기 앞에 전봇대 있는 데에 많이 하거든요. 엄청 심해요. 제가 군데군데 그거를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걸 조사해서 가급적이면 친환경적이고 가급적이면 어떤 인체에 무해한 것들을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찾아보시고. 그런 것을 우리가 권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좋잖아요. 냄새도 덜나고 인체에 무해하고 친환경이고 그러면서도 좀 효과가 있다면 그런 제품을 쓰는 게 좋잖아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도 사실은 이게 가정적인 얘기지만 집에서 제가 화장실 청소하는데 유한락스를 써요. 그런데 유한락스도 일반 다이소 같은 데서 사는 것하고, 우리 1000냥 백화점에서 사는 거하고 슈퍼마켓에서 사는 유한락스의 농도가 다릅니다. 아시는지 모르지만. 물을 우리가 타서 희석시켜서 쓰더라도 슈퍼마켓에서 사는 그런 것들은 솔직히 물을 덜 타도 되는데 이쪽은 농도가 진해서 이런 데는 농도를 옅게 써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상당히 냄새가 격하거나 세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 꼭 좀 부탁을 드릴게요. 내가 경제환경 와서 다른 말은 몰라도 제가 사실 이 말은 진짜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지역에서 그것을 느끼니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 조사해서 저한테 제출해주시고. 특히 청소업체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팀장님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꼭 청소업체 것을 혼내려고 조사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셨습니까?

행정

청소행정

팀장 김용 예,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 것을 다각적으로 조사해서 이것은 유해하고, 이것은 무해하고 이것은 어디가,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성분 그거는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해하시지요? 좋습니다.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추가 질문해주십시오.

영애

박영애위원

금방 우리 부의장님이 이야기하셨던 부분에 RF카드 사용하는 거 이번에 대상을 아파트 전체를 다 대상을 해서 조사를 한 거예요, 아니면 저번에 했던 그 군데를 다시 한 번 재조사하신 거예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일단 지난번에 받았던 데 거기를 위주로 했고요. 그래서 안 한다는 데가 많았기 때문에 구청에 다시 얘기를 해서 또 추가로 해봤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전체적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분당에서는 한 군데가 나왔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게,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분당에는 당초에 했던 데입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예, 했던 데. 저희 지역이에요. 풍림아파트.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래서 저도 이게 올라왔고 이것에 대해서 동대표님이랑 관리소장님 면담을 하러 한 번을 만났어요. 마침 소장님을 만나게 되어 동대표님은 못 만났는데 지금 보면 여기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본인들도 동 대표회의를 정식으로 거치고 신청을 했는데 11월 말에 설치 얘기가 있는데 지금 얘기가 없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제가 알고 싶거든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계획된 물량보다 현재 좀 적게 나와서요. 그래서 추가로 하고 막 이러는 과정에서 좀 늦어졌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6개 단지에서 하겠다고 그랬다가 지금 1개 단지만 했고 그래서 추가로 또 여러 군데 이렇게 알아보고,

영애

박영애위원

어쨌든 두 군데입니까?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영애

박영애위원

두 군데를 했는데. 지금 처음에 우리가 신청했던 게 몇 개 동이었지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6개 단지였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아니 아니, 동. 우리 따지고 보면 음식물 쓰레기통을 총 몇 개를,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37개요.

영애

박영애위원

그런데 풍림에 배당되는 숫자는 몇 개지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거기가 한 16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예, 그렇게 알고 있고. 정확하게, 본인들도 따지고 보면 이게 진행되고 신청을 했는데 소식도 없고 이런 부분에 저도 관심이 있었지만 여기서도 지금 무한한 관심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소식이 없는지 어쨌는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어쨌든 계획은 있고 양이 줄었다고 해서 실시하고자 했던 걸 안 하면 그건 주민들에 대한 약속이 아니지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중간사항을 저희가 한번 연락을 드려서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러면 지금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일단은 먼저라도 지금 신청된 데는,

영애

박영애위원

그렇지요. 신청을 하고 약속을 했으면 빨리 빨리 진행을 시키고 그분들도 나름대로는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재신청을 하게 되고, 이렇게 회의도 거치면서 이렇게 이뤄놨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아무 대답이 없고 연락이 없으니까.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그래서 하여튼 먼저라도요.

영애

박영애위원

먼저라도가 아니고. 어쨌든 그분들은 11월 말로 알고 있고 기다리고 있는 부분인데, 최소한 언제 시간을, 날짜를 한번 잡아 봐요. 언제까지. 저도 일단은 전달해 줘야 되잖아요. 지금 현재 계획된 거 없지요? 솔직하게 말해서. 그냥 딜레이 시키고 있는 거지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지금 계획은 돼 있고요.

영애

박영애위원

계획만 돼 있는데, 실행을 언제 하느냐는 말이지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우선 두 개 단지 것만 먼저 추진하려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먼저 하려고 하는 데, 정확하게 날짜를 좀 집어주세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아니, 아직 발주는 안 했고요. 지금 저희가 결재단계에 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럼 뭐예요. 그런데 왜 그러면 그쪽에 10월 말에 설치할거다 이렇게 얘기를 확실히 해놓다 보니까 그분들은 소식이 없다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지요. 잘못하신 거지요. 그렇지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저희가 다시 연락을 드려서요. 설명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래서 예정은 언제 설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발주하면 금방 되는 거 아니에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전기공사도 해야 되고요.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영애

박영애위원

그거야 뭐, 마음 내키고 돈이 있으면 금방 가서 하루 이틀 만에 다 할 수 있고 사다가 갖다놓는 거 할 수 있는데 의지가 문제지 그게 문제입니까?

형조

전형조푸른도시사업소장

12월 말까지는 완료를 하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12월 말까지요. 그래요. 설치하고 할 때 하여튼 연락을 주시고 저희도 한번 또 확인해 보고, 그럼 소장님 말씀을 듣고 그렇게,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공사기간은 12월 말까지 끝나는 걸로,

영애

박영애위원

아, 완공되는 걸로.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영애

박영애위원

그래요. 그렇게 믿고 한번 또 두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연장될 때는 분명히 그쪽에 대놓고 전화를 꼭 해주세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통보를 하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박영애 위원님한테 또 거기 거주하신 다니까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해당 지역구고. 바로 그런 어떤, 먼저 지역주민들한테 알리기 전에 이런 부분들을 알려주시고 언제 설치된다, 이런 거 해주시기 바라면서.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관련해서. 아까 말씀 많이 하셨는데, 시범실시 후에 향후 장단점 분석하는데 굉장히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야 된다. 그리고 사용을 잘할 수 있도록 그것이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를 아주 처음에 잘 들어가야 된다. 처음에 단추를 잘못 끼워버리면 안 되거든요. 좋은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반감이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나라 분, 처음에 사람들이 새로운 정책이 바뀌면 받아들이지 않고 기본적으로 배척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잘 처리해야 되고 분석을 잘 해가지고 향후 이것을 확대할 수 있는 계획서를 작성하고 또 내후년도에는 예산에 반영을 해서 이것이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추진해서 전체 공동아파트단지라든지 전체 쓰레기 정책하는데 반영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리고 지금 이번에 설치를 37대 하신다고 그랬나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산이 그렇고요. 지금 22대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22대면 한 회사로 하는 거예요, 두 회사로 하는 거예요, 세 회사로 하는 거예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지금 2개 구기 때문에요. 어차피 시범운영이기 때문에 지금 한 제품으로 안 하고 두 개로 이렇게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것은 아주 잘 하신 것 같고. 그래야만 장단점 비교가 분명히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렇고 더 잘 하려면 한 아파트에 예를 들어서 한 회사 것을 하면 비교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반반씩 섞어서 이렇게 해주면 극명하게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그런데 한 단지는 한 제품으로 저희는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렇게 되면 나중에 비교가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분들한테 그것밖에 안 써봤는데 어떻게 다른 게 좋으냐. 불편한 게 없느냐.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그런데 기술적으로 그게 운영방식이 좀 다르기 때문에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다르지 않아요, 그거. 거의 같아요. 아마 물어보세요. 물어보시고. 그것은 어떤 통신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제가 생각하고 있고. 환경관리공단이나 이런 데다 연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제가 없는 걸로. 전국 어디에서든 문제가 안 되는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어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효율성 측면에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만약에 그렇다면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신 거지요? 그 문제가 없다면. 섞어서. 그래야만 극명하게 이쪽 아파트에서도 나오고 비교가 되고 저쪽 아파트도 비교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저런 문제는 있지요. 그게 지금 한 단지, 지금 어차피 두 개를 이쪽 단지 저쪽 단지 주민의견을 이렇게 들어보고 할 건데요. 그리고 편리성이나 이것을 할 건데. 예를 들어서 한 단지에 두 개 세 개씩 이렇게 하게 되면 서로 또 저런 걸 해줬고, 예를 들어서 한 군데는 잘 하는 데고 한 군데는 좀 약간의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래서 좀 원성의 소지도 있고 좀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면 아까 제가 제안한 것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비교를 해서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여하튼 문제가 없이 잘 이게 정착돼야 합니다. 처음에.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우리 마선식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보통골 주민협의체 2차 방수공사 건에 대해서는 철저한 감독을 해주시고, 주민협의체와 좀 의논을 많이 하셔요. 기왕 해줄 거라면 좀 더 쌈빡하게. 지난번에 했던 1차 방수공사가 지금 하자가 많잖아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거기 정말 문제 심각합니다. 그 많은 예산 줘 놓고 정말 심각해요. 공사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현장 다 확인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요,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적극 협조해드리되 관리는 철저하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마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위원장이 마지막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묻고 청소행정과를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청소대행업체들을 대상으로 사회적기업 전환한 업체를 허가해 준 것이 2010년 12월 30일이지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시 청소행정과에서 청소대행업체 신규허가 모집 시에 일자리창출과에서 제정한 COSC 규정을 적용해서 공고를 1차로 하셨고요. 맞지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내용에 보면 허가사업자 이행조건은 1년 이후 2년 이내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아야 하며 미인증 시 허가 박탈함. 이것이 주요 요지지요? 거기에 들어가 있는 말이지요? 제가 말한 것이.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때 나눔환경은 생활 쪽에, 두레 및 우리환경, 가로환경 등 3개 업체를 신규 허가해 줬어요. 2010년도에. 그렇지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면서 2011년 11월 24일에 청소업체들을 소집을 한바가 있지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이 당시에는 제가 한 게 아니고요. 그 날짜나 그런 사항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하여튼 날짜 부분은 틀릴지 모르지만, 기억하지 못하시지만, 그 전에 분이 했으니까. 그것은 있지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그 사항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때는 제가 여기에 없었기 때문에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럼 팀장님은 계셨었나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팀장님도 없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면 제가 쭉 읽겠습니다. 틀림이 없는 겁니다. 2011년 11월 24일에 청소업체들을 다 소집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존 대행업체는 시민기업으로 전환할 것을 한 마디로 지시하면서 각서를 받습니다. 각서를 제출 요구해요. 그리고 사업자 이행조건에 사업자 선정 후 2년 이내에 예비적사회적기업 지정, 또는 사회적기업 인증 요구 미이행 시는 시민기업 인증을 취소하는 COSC 규정을 2차로 변경합니다. 2011년 11월 24일. 그러면서 각서를 다 받았지요. 그런 것은, 이거 이 내용은 맞는 것이고. 맞지요, 과장님?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맞지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 문서가 남아있는 거지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이 각서 부분은 제가 확인한 것은 없고요. 하여튼 얘기는 들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럼 얘기는 들었는데. 그러면 있기는 있는 거지요? 우리가 취합 가지고 계신 것이.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 못 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듣기는 들으신 거지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면 이게 했다는 겁니다. 그걸 인정하신 거지요? 사업자 이행조건에 아까 그런 어떤, 이걸 미 이행시에 취소할 수 있다는 것하고 시민기업 사업자 선정 후 매년 간 결산해서 계약조건 정관 및 규약 위반, 기타 이에 준하는 사항위반이 발견될 경우 시민기업 선정 및 용역사업을 취소할 수 있다. 그리고 1, 2항은 이미 선정된 시민주주기업에 적용이 된다는 이런 어떤 주요 이행조건을 달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어제 재정경제국 일자리창출과를 상대로 저희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나누는 과정에서 전체적인 어떤 사회적기업이라는 큰 틀에서 마을기업, 시민주주기업, 협동조합 여러 가지 종류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것이 다 시민주주기업이나 이런 것도 시장님이 만들어놓은 어떤 시정 정책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하나의. 그렇지요? 맞지요? 소장님, 맞지요?

형조

전형조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말씀하십시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런데 이것도 이 시민주주기업이라는 것이 어떤 바람직한, 더 좋은, 그러한 사회적경제의 모델이라고 어제 재정경제국에서 확인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회적기업으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각서까지 받아가면서 유도를 하는 건지. 그것도 물론 시장님의 어떤 공약이고 우리시의 추진하는 방향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무리하면서까지 하는 이유가 뭔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어떤 큰문제가 있었냐 하면 지금 거기 사회적기업을 인증 심사하면서, 요건이 있지요. 거기에 타 사업을 병행해서 운영하라는 어떤 이런 게 있었지요? 과장님.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제가 그 요건에는요. 지금 법인, 조합, 회사, 비영리단체, 유급근로자 고용, 영업활동, 조직의 목적, 명시된 정관, 서비스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 참여하여 의사결정하는 구조, 지금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이윤의 3분의 2 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 이게 지금 사회적기업의 요건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리고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마련을 위해서 그 전단계로 타 사업을 병행해서 운영해야 된다. 그것이 경기도에서도 심사대상에 심사위원들이 했었어요. 그렇지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지금 사회적기업 인증 받고 그런 요건에 대해서는 저희 청소행정과에서 관여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 요건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일자리창출과에서 받은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것은 나와 있는 거고.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청소대행업체에 우리 청소과에서 이렇게 타 사업을 병행해서 운영하라고 지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타 사업 운영하라고 저희가 지시한 적은 없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렇다면 보자고요. 나노환경, 자동차 세차 관련사업 하고 있지요? 과장님, 하고 있다 안 있다 그냥 말씀하세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과장님, 파악 못 하셨어요? 왜 뒤를 돌아보고 말씀하세요. 파악하셨어요,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그 업체에 대해서 어느 사업, 어느 사업 하는 건 모르고요. 저는 지금 나눔환경이 제가 관여하는 청소 쓰레기 수집·운반하는 그 업체로 알고 있는 거지, 기타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관여를 안 하기 때문에 잘 모르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자, 등등해서 지금 다른 업체들도 대형폐기물 건축, 방역도 다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왜 하겠습니까? 특수한 거란 말이에요, 이것은. 소장님, 잘 듣고 계시지요?

형조

전형조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말씀하십시오.

덕수

이덕수위원장

특수한 어떤 시에서 위탁을 줘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특수 근무요건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 정해진 시간에 남들이 활동 안 하는 시간에 청소해서 그 인력을 이용해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많은 다른 지금. 제가 불러드린 게 많은 이득을 창출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기 싫어.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요건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회적기업 인증요건을 마련을 위해서는 타 사업을 병행해라라고 일자리창출과에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들으셨는지도 모르겠어. 그런데 그 문서는 존재하지 않아. 어제 확인 다 했습니다. 이해가시지요? 거기까지는 뭐 알고 계시다고 그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요새는 그것이 불합리하다 해서 심사 인증할 때 심사위원들이 그것을 고용노동부나 경기도에서 뺐다. 불합리하다해서. 일반 업체들은 또 맞을 수도 있어요. 이 사회적기업 갈 때 이 A라는 주력품목이 사업이 안 됐을 때. 그렇지요? 하나의 백업장치로서 다른 사업을 하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특정한 거 아니에요. 청소는. 과장님, 맞지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

덕수

이덕수위원장

아니, 그냥 딱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시에서,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특성화 겨냥입니다.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시에서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안전하게 우리가 하는 것 아닙니까?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속된 말로 어떤 부도나고 망할 염려가 없잖아. 그렇지요? 그런 업체까지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거예요. 불합리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더 큰 문제가 뭐냐. 이 사람들 하기 싫은 거 만들어서 또 일자리창출이라는 어떤 큰 시의 틀에서 반대되는 거예요. 이걸 만들어가지고 남들이 하는 일자리를 뺏는 거예요, 뺏어. 그럼 이 사람들이 고용 창출이 된다라면 더 좋아. 30명이 하던 데 10명 더 뽑아서 자동차 세차 관련 하면 좋아요. 그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예컨대 제가 말씀드리면 30명에서 30명 가지고 하는 거예요. 늘어나는 것도 없고 고용 창출이 되기는커녕 남의 일자리를 뺏어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일자리가 줄어든다.

김용위원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요약해서 좀 빨리 마무리 하십시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나가서 좀 있으라고 그랬잖아요. 빨리 끝내겠습니다.

김용위원

아니, 연관되는 걸 해달라는 거지. 지금 이게 사회적기업 나눔환경 같은 경우는 사실 어저께 우리가 재정경제국에서,

덕수

이덕수위원장

아니, 금방 끝난다니까요. 지적사항 남았어요. 말씀하지 마세요. 발언권 안 드리겠습니다.

김용위원

해당되는 거니까 좀 정리해 주세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정리하겠습니다.

김용위원

지금 한 개 과도 안 끝났어.

덕수

이덕수위원장

저도 10분도 안 됐어요. 가만히 계세요.

김용위원

아니, 포괄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끝낼 테니까. 자, 그런 어떤 시 정책에 일자리창출과하고 만약에 이렇게 되면 충돌을 일으키는 것은 맞다고, 이해가시지요, 과장님?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충돌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지금 저희가 저희시의 방침이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업체가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는 그 방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방침으로 가는 거고, 지금 일자리창출과에서는 사회적기업 요건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래서, 자꾸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점점 길어지고. 왜 제가 말하는 거에 딱 요건을 가지고 얘기하시면 돼요. 그렇게 했을 때 불합리해 보이잖아요. 하나의 어떤 사업을 나는 하기도 싫은데,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진짜 오늘 하루 종일 해야 겠네요. 어떻게 그게 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요. 이 업체에서 하기도 싫고 또 남의 일자리도 경쟁해서 뺏어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 일자리 창출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경기도 모든 고용노동부를, 다 지금 심사위원들이나 방침이 정해졌다고 그러니까, 바뀌었다니까요. 그것을 지금 정면으로 혼자서만 반박하시는 거예요. 누가 봐도 불합리해 보이잖아요. 뭘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어제 확인했다니까요. 단지 공문으로 확인 못 했어요. 그래서 공문으로 확인해 주겠다고 지금 얘기했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요? 이것을 지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일자리창출과에서. 무슨 말이냐 이렇게 바뀌었는데. 어디냐. 우리는 그런 적 없다. 그런 부서가 있다 그랬더니 그러냐.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강요를 지금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억지로 만들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폐기물 이런 운반업체는 특수한 조건이고 딱 돼 있기 때문에 그게 있었어도 이거 안 해도 돼요. 이거 한번 보세요. 정부, 자치단체 포함입니다. 예산집행을 대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은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대상이 아니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조항이 있다고. 이거 찾아 보세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아휴 참. 그래서 그런 것을 공유하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일자리창출과에서 그런 것을 공문으로 확인하고 전파하라고 그랬어요. 과장님, 이해가시지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만약에 그거 받으시면 지금 모른 것도 잘못됐지만 종용하지 마세요.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종용했던 것은 또 있을 수 있는데, 정보를 못 받으셨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해가시지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면 청소폐기물 업체가 사회적기업 인증 시에 문제점을 몇 가지만 읽어볼게요. 2016년도부터. 만약에 사회적기업으로 전환된다면 직원의 50% 이상을 취약계층으로 채용해야 되지요. 맞지요, 과장님? 만약에 된다면. 예, 아니오로 대답하셔도 되는 얘기입니다.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50% 맞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생활폐기물 청소노동자의 성격상 생활쓰레기 수거는 제한된 시간에 우리가 완료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어려운 작업환경 속에서. 맞지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런데 이 취약계층이라 함은 고령자 또 젊은층, 요즘 말하는 청년들 취업문제 이런 사람들, 일부는 또 신체적으로 문제가 안 되겠지만 장애인과 조 편성하면 작업능률이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능률이나 어떤 안전이 보장된다고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성남시 같은 본시가지 같은 특수한 데라면. 담보됩니까, 안 됩니까?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그분의 상태를 보고 그건 판단해야 되겠지만 지금 장애가 있거나 그렇다면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고령자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고령자도 하는 분야에 따라서 차량을 탑승, 뒤에서 청소차 같은 데 이렇게 탑승하거나 이런다면 좀 위험성이 있고요. 지금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고령자만 있는 것도 아니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종사하시는 분을 상태에 맞게 배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게 문제가 있습니다. 고령자들이 높은 데 올라 다닐 수 있겠어요? 지금도 하시는 분들이 본시가지 그 높은 데 올라 다니는데 얼마나 힘들어 합니까. 이런 분들을 해서 하면 이건 안 맞는 거예요. 특수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근무여건이 저하되고 이직률도 높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조 편성에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차량 탑승 안 해야 된다. 뽑았는데 안 할 수 있습니까? 조 편성되면 해야지. 운전수 뒤에 수집하는 사람 딱 딱 딱 정해져 있는데. 그리고 리어카로 고바위 끌고 내려가는 사람 따로 있는데요. 그런 어려움이 있고. 지금 현행 시민주주기업에서도 사회 환원 하고 있지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얼마 하고 있습니까?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이윤의 3분의 2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3분의 2하고 있지요. 그렇게 하고 주주가 예를 들어서 직원이 30명이라면 10명 이상이 주주가 이렇게 되고 있지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래서 지금 이것이 어제 확인한 더 나은 높은 단계의 사회적 경제모델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일자리창출과나 이런 데서. 안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도 굉장히 좋은 어떤 거예요. 임직원들 간에 더 많이 가져가고 더 책임감을 갖고 나도 주주다라는 생각을 갖고 일을 할 수 있고 말이지요. 더 많은 급료를 가져갈 수 있고. 이게 더 좋은데. 그리고 사회 환원도 또 더 같이 하고 있고. 안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이런데 사회적기업을 하면 몇 %를 사회 환원하게 돼 있어요? 사회적기업으로 하게 되면.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그건 똑같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매출의 5% 아니에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하는 건 똑같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건 똑같고. 매출에는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5% 말씀하시는 겁니까?

덕수

이덕수위원장

매출액의 5% 하게 돼 있잖아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우리가 그러면 그걸 아예 줄이든지. 시민 세금을 줄여서 덜 주든지. 5% 주고 또 3분의 2 사회 환원하고 그러면 그것은 이윤이 그렇게 많을까요? 그럼 우리 청소용역비의 산정이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 것도 문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간단간단하게 할 테니까 답변을 간단간단히 하십시오. 질문사항 많습니다. 연매출 20억 원 미만의 중소기업체에서 지금 아까 17억 말씀하셨는데 매출의 5%를 사회에 환원하라는 우리 시 행정지시가 과연 타당하다고 우리 과장님은 생각하세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이 5%라는 것은 전체가 지금 다 그런 거지 저희시만 해당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니까 그쪽으로 갔을 때 말이에요. 특수한 청소업체, 청소업무를 하는데, 폐기물. 이 업체에 적용됐을 때 그것이 마땅하다고 보느냐 이 말이에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지금 이것은 법과 규정상 이렇게 하는 거지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됐습니다. 됐고요. 알았고요. 그걸 공식 입장으로 듣고. 현재 사업주가 시장님 공약사항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받은 금전적 불이익 같은 거, 이거 생각해 보셨어요? 개인사업자에서 지금 시민주주기업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다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세금 있지요? 사업주가 부담을 다 했는데. 우리시에서 보조해 준 거 있어요, 없어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어떤 불이익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세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개인사업자에서 일반 시민주주기업으로 바꾸면서 발생된 세금말이에요. 우리시에서 보조해 준 거 있어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아니, 그건 별도로 없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없잖아요. 없지요? 그러니까 금전적으로 지금 불이익을 당한 것 아닙니까. 시에서 이렇게 이행하라고 그래서.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아니, 개인사업자도 세금은 다 내는 거지 않습니까.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거하고 좀 다릅니다. 우리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개인사업자하고 일반 주주기업이라는 것은 어떤 법인체를 얘기하는 건데,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세금관계가 이거하고 좀 다릅니다.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법인세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여러 가지 세금이 개인사업자보다는 더 내게 된다. 이런 측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에서 그것을 시장님 공약사항이니까 이거 밀어붙였잖아요. 그 생각을 지금 안 해보신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다음에 저는 사회적기업은, 또 마을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협동조합도. 스스로 자생력을 키워가면서 성장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처럼 행정기관에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방법, 어제 많은 지적이 나왔습니다만 사회적기업 그냥 1년에 5000만 원, 어느 업체는 1억 원 막 줘요. 이거 자생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문 닫는 걸 어제 실체를 확인했습니다. 여러 업체가. 오래 버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생력을 가질 수 있을 때까지 일정기간 이걸 3년, 5년, 7년 이렇게 시간을 줘가지고 자생력을 키워가게 해줘야 된다. 일반 사회적기업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어야 되는데. 그냥 막 이거 바꾸라고 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처럼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려는 소규모 자영업자들 중 청소대행업체, 특히 사회적기업으로 되면 5%를 강제적으로 사회에 환원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 다른 업체, 저는 일반 사회적기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자생력도 없는데 무슨 5%를 내고 그렇게 하라면 거기에 자생할 수 있겠느냐. 이건 고용노동부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고용노동부나 이게 전부 다 지침이라든지 뭔지 이런 것은 육성법이지요. 이거 지금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좀 해결방법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는 청소대행업체 16개 중에서 사회적기업을 인정받은 수는 4개 맞지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업체는 12개지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2015년이면 현재 우리 아까 말씀하신 COSC 규정에 의해서 예비사회적기업에서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해야 하는 인증유예기간이 도래되지요? 2015년에.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럼 16개 대행업체는 시민주주기업으로 전환하면서 시 정책, 우리 지금 이행을 하고 있고 지금 지역 청소 업무에 지금 그래도 그나마 이번에도 평가를 했습니다만 그나마 충실하게 지금 우리 성남시가 잘 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실적 맞지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리고 또 고용창출이나 고용안정을 통해서 우리 지역사회 안정과 지역사회 공헌도가 높다는 점은 우리 실체를 통해서 확인을 하셨지요? 저도 확인했고. 맞지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저는 그렇습니다. 이런 어떤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건 특별한 거예요. 일반 사회적기업에는 아까 그렇게, 만약에 그것이 걸렸어도 하나 플러스 하나 더 만들어라 이렇게 한 것도 일반한테는 어떻게 보면 하는데 그조차도 아니라고 지금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심사요건에 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런 업체들은 아주 그냥 안전판이 마련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특수한 거잖아요. 아까 제가 고용 문제라든지 그렇게 됐을 때, 50% 이상 취약계층하고 이랬을 때는 이 청소업무하고는 전혀 안 맞는 거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또 우리 플러스 본시가지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그렇지요? 고지대에. 이것은 문제점이 심각하다는 것으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시민주주기업으로 지금 간 것까지는 저는 아주 어떻게 보면 우리 시장님 아주 정책상 좋은 거고 잘 만드셨다. 그리고 지지를 합니다. 아주 제가 생각했던 것도 비슷한 것이었는데 지금 잘 돼 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엉뚱하게 더 한 단계, 어제 일자리창출과에 의하면 한 단계 더 높은 단계를 하고 있음에도 이렇게 만들어놓아서 또 그쪽에서는 여기 때문에 만든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어떤 후퇴하는, 사회적기업으로 가라고 지금 종용하고 심지어 각서까지 받는 이런 행정 이거 되겠습니까? 우리 과장님, 그 청소업체들은 그 당시에 모멸감을 느꼈답니다. 압박을 받았다고 그래 요. 이게 뭔지도 모르고 와가지고 그냥 다 내놓고서 이거 각서 받았단 말이지요. 저한테 여기 다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까 못 보셨다고 그랬는데, 멀리서 보세요. 그리고 그 당시에 지시하신 설립조건, 행정상 지시했던 거 여기 다 있습니다. 이거 되겠습니까? 우리 소장님, 우리 성남시에서 이렇게 진짜 공약이니까 이거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건 좋지만 시민주주기업까지는 다들 뭐 인정하고 저도 거기에 참 찬성하면서 인정을 해줬지만 좋은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만 이것은 미전환 시에 현재 하고 있는 청소허가권을 박탈한다, 엄포를 놓고, 느끼기에 따라 다릅니다만 강제로 각서에 도장을 찍게끔 유도했어요. 이것은 지금 요새 소위 얘기하는 갑질입니다, 갑질. 우리 슈퍼갑이 성남시 아니에요? 이걸 서슴치 않고 지금 했어요. 행정기관에서 허가권 하나 갖고 벌였던 이 추악한 행태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업체, 사업주, 전체 직원들에게 저는 사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조

전형조푸른도시사업소장

글쎄요. 엄포, 강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저는 처음 듣는 말씀이라,

덕수

이덕수위원장

없어요?

형조

전형조푸른도시사업소장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만약에 있었다면 잘못된 거지요? 소장님. 말씀해보세요. 있었다면.

형조

전형조푸른도시사업소장

…….

덕수

이덕수위원장

과장님, 있었다면.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시에서 시의 방침이나 이런 걸 업체나 이런 데에 충분히 설명을 해서 그 당시에는 다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그렇게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것을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고 촉박하게 다가온다고 그래서 지금 와서 그것을 엄포라고 이렇게 업체나 이런 데서 얘기를 한다면 그것은 저는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저는 이 얘기를 그때부터 보고 있었던 거예요. 6대 때부터. 지금 와가지고 엄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우리과하고 지금 그 청소업체 분들하고 생각하는 것이 완전히 달라요. 그물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이 다 동의해줬지요, 과장님?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아이고. 참 잘 하셨습니다. 뒤에서는 다 다릅니다. 누가 그걸 일일이 뜯으러 다니고 지저분해지고 이런 얘기를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어쩔 수 없이 와서 불러서 설명하는데, 거기서 분명히 여러 명이 반대의견도 나왔지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일부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일부가 아니고 전부 다 부글부글 끓었어요. 다른 사람들, 말 안 한 사람들 제가 다 만나봤습니다.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지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니까 다르다는 얘기예요. 자, 그것은 저하고 또 상반되니까 그렇게밖에 말씀하실 수 있는 거 압니다. 진짜 진심을 다해서 한번 만나보세요. 그리고 그네들이 현장에 답이 있어요. 저는 깜짝깜짝 놀랍니다. 들어보고. 야, 우리가 진짜 막 끌고 가는구나. 느껴요. 진짜 진심으로 우리가 갑이 아니고 같은 형제라고 생각하고서 한번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 그럼에도,

선식

마선식위원

그만 합시다, 이제.

덕수

이덕수위원장

다 됐습니다. 30초만 주십시오.

선식

마선식위원

1분 드릴게요, 1분.

웃음

덕수

이덕수위원장

우리 소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문제점, 건의사항, 현 상황 어느정도 다 좀 인지는 하셨지요?

형조

전형조푸른도시사업소장

잘 들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제가 말한 것이 100% 사실이라는 조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이라면 그렇게 받아들이시고 들으셨고 이거 확인해 보십시오. 저는 지금 여기에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면 저는 마지막으로 주문하고 싶은 겁니다. 아까 그런 어떤 부분도 정말 허심탄회하게 그런 부분이 있다면 사과할 부분은 사과하십시오. 우리가 분명히 진짜 이것은 허가권을 가지고 장난친 거예요. 갑질을 한 겁니다. 앞으로도 아마 그렇게 하실 거지요, 뭐. 그분들은 어쩔 수 없어. 그걸 끌고 가지 마세요. 하려면 다른 쪽에서 하세요. 그것은 분명히 나는 사과가 따라야된다고 생각하고. 진짜 성남시에서는 특색 있는 것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 내가 저걸 제안 못했을까. 시민주주기업. 야, 기가 막히다. 해서 지금 하는데, 그것이 성장 발전할 수 있는 굉장한 우리 성남시의 특색 있는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더 나아가는 것은 이것은 후퇴하는 거다. 저는 이렇게 규정을 하고. 특히나 이 폐기물하고는 안 맞는다는 것을 제가 확신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그네들도 원하지를 않고. 그렇기 때문에 기존 정책을 완화해주기를 저는 요구하는 겁니다. 과장님, 그렇게 한번 검토해보실 수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시민주주기업의 존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지금 시민주주기업이라는 것은 현재 계속 있는 거고요. 그건 뭐 새롭게 생기고 다 하는 건데. 지금 사회적기업으로 가는 그 전단계로 시민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이렇게 지금 계속 진행을 해서 가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성남시민기업으로만 그 상태로만 지금 존치하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로 제가 파악이 되는데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맞습니다.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시에서 가는 방향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그것은 하여튼 정책적으로 판단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다 들으셨는데, 이것을 한번 논의해 볼 용의는 있으시지요? 제가 지금 다 말한 것을 정리해서.

형조

전형조푸른도시사업소장

청소행정과장하고 똑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가겠다는 겁니까? 그냥 끝까지?

형조

전형조푸른도시사업소장

아휴. 그방 청소행정과장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정책적인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웃음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은 행정적인 정답을 말씀하신 거고. 100만 시민의 대표가 전체 사람들 만나보고 듣고서 문제점 파악하고 지금까지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했으면 그 정책에 정답을 말씀하신 건 전 아주 잘 하는 거다 말씀을 드려요. 아주 잘 하시는 거예요. 과장님하고 소장님이.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 검토를 더 해보겠다는 얘기까지는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무시하시는 거예요?

형조

전형조푸른도시사업소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내년 말에 그런 조건이 달렸는데,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한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뭘 시민주주기업을 완화하겠다 그런 건 답변할 그런 소지가 안 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안 하는데. 제가 얘기한, 지금까지 그러면 한 30분 했는데, 검토해보겠다라든지 아니면 답변을 드리겠다든지 지금 아무런 얘기가 없잖아요. 그냥 무조건 우리는 지금까지 정책이 그러니까 그렇다. 이것만 말씀하시면 제가 뭐 시민을 대변해서 이걸 뭣 하러 얘기하나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 그것은 제가 일단은 소장님하고 상의를 하고요. 청소업체나 그런 데 의견으로 저희가 해서 건의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자, 저한테 먼저 어떤 토의를 하셔서, 제가 분명히 지금 다 말씀드렸어요. 만약에 여기서 어떤 하면 저도 생각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국민들 앞에 밝히면 이것은 웃기는 일이에요. 무슨 각서를 받고 말이지요. 자료 여기 다 있어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의견을 제시하신 부분을 그것은 저희가 그것을 감안을 해서 그것은,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됐습니다. 똑같은 얘기만 하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답변주시는 것으로 하고 건의하시는 것으로 알아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

덕수

이덕수위원장

아, 또 금방 한다고 그래놓고 또 가만히 있으면 어떡해. 예, 아니오가 돼야지.

웃음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그 사항은 지금 소장님하고 제가 말씀, 상의를 또 드려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선식

마선식위원

추후에 해서 드리세요. 추후에 해서.

덕수

이덕수위원장

지금 추후에 해서 달라는 얘기예요. 지금 달라는 게 아니에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형조

전형조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지요?

형조

전형조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럼 됐잖아요. 그러면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위원

아까 자료 요청 했잖아요. 잠깐만요. 위원장님.

덕수

이덕수위원장

김용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위원장님, 지금 정회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정회에 앞서서, 위원장님이 지금 굉장히 길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 정리를 좀 해야 돼요. 어떤거냐 하면 이게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과장님, 보세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김용위원

지금 청소행정에서 청소대행업체에 사회적기업, 시민주주기업 이쪽으로 지금 확장하고 있는 것은 그것은 위원장님도 인정했지만 굉장히 정책적으로 맞는 부분입니다. 심지어 제가 알기로는 경상남도 김해시에서도 직원들이 청소과 그때 벤치마킹 오지 않았습니까? 이미 1년 반 전에. 이거 배우려고. 이전에 제가 복마전으로 운영되는 의심을 받았던 청소대행업체가 투명해진다, 거기에 동감해서 심지어 다른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을 올 정도로 활성화돼 있는 건데. 지금 위원장님이 얘기하는 것은 그 과정에서 의혹을 내서 강제로 이런 부분이 있냐 없냐 이렇게, 각서까지 갖고 있다니까 그런 부분이 만약에 있다면 위원장한테 사실 확인을 해서 저걸 하세요. 그런 부분이 설마 있겠습니까만, 제 생각에.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운영의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위원회가 그다음에 성남시 청소행정과에서 굉장히 잘 한 정책이 맞다. 이것은 이미 다 인정한 부분이고 그걸 명확히 좀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리고 지금 시간이 너무 지나서 요약할게요. 우리가 정회하고 자료를 받도록 하고.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답변 못 해서, 우리 아까 제가 얘기한 수선에 관한 우리 팀장님 계세요? 팀장님은 그 내용 아십니까?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김용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돈이 1년에 40억 이상 들어가는 보수비를 담당하는 팀장님 정도는 답을 술술 하지 않을까, 제가 이래서 먼저 얘기해서 제가 궁금해 하는 게 해소되면 더 빨리 끝날 수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간이 너무 지체돼서, 지금.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김용위원

팀장님, 그 내용 아십니까? 팀장님이 어느 분이세요?

성진

이성진소각장운영팀장

대수선 관련해서는 행정팀인데, 제가 지금 수선 보수 관계는 소각장운영팀에서 현재 유지보수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유지보수 관련해서 잘 아시겠네요?

성진

이성진소각장운영팀장

예, 좀 알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팀장님, 그럼 소속하고 성명 말씀해 주시고 잠깐만 여쭤볼게요.

성진

이성진소각장운영팀장

소각장운영팀장 이성진입니다.

김용위원

작년도 대수선하고 재작년에 얼마나 했습니까?

성진

이성진소각장운영팀장

2013년부터 개보수가 들어가서요. 한 20억 40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김용위원

지금 들어간 게 20억 4000. 그다음에 그때 이게 대수선하게 된 게.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그건 2013년인 것 같아요.

성진

이성진소각장운영팀장

예, 2013년.

김용위원

2013년. 이게 그때 기술진단하고 나서 거기에 따라서 한 겁니까?

성진

이성진소각장운영팀장

예, 맞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지금 이 기술진단을 해서 20억 이상 들어갔는데 이 품목들이 지금 제가 아까 과장님한테 질문한 정부에 국고지원이 가능한 보수비에 포함이 돼요, 안 돼요? 그 해석 업무에서 명확하게 하신 적 있으세요?

성진

이성진소각장운영팀장

정확한 업무는 저희는 아니지만요, 그 당시에 환경공단에서,

김용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정회하시고, 위원장님. 그것은 아까 자료 얘기했으니까 하시고.

성진

이성진소각장운영팀장

예.

김용위원

청소행정과는 잠깐 보류를 해놓고 다음 하천관리과부터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 정회한 다음에.

성진

이성진소각장운영팀장

지금 자료 뽑으러 갔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정회를 하고. 어차피 기다려야 되니까.

성진

이성진소각장운영팀장

폐기물관리법.

김용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하시지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한 10분 정도 정회할 테니까 자료 오면 바로 위원장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해 가시지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빨리 준비해 주시면 이상 없이 끝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56분 감사중지

17시 12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김용 위원님 계속 발언해주십시오.

김용위원

제가 아까 우리 상대원 소방시설 600톤에 보수에 대한 사업비 부분을 자료요청을 했어요. 지금 확인한 결과 이게 대수선이 아니라 개보수 사업비로 48억 7608원. 이게 2014년이지요? 올해고 그다음에 이전이 20…….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2013년도에 20억 정도요.

김용위원

예, 그렇지요? 20억.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했으니까 됐고. 이 부분에 있서는 더, 보수가 계속 이어지는 거지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2016년까지 있습니다.

김용위원

이어지는 거지요? 우리가 대체시설 건립될 때까지. 그렇지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아니요. 2016까지는,

김용위원

해서 마무리하고 그러면 쓰고 그다음 대체시설이 건립되면 그것을 쓰는 걸로.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 업무에도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우리 청소과장님 오랜 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좋은 말씀들은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해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청소행정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장내 정리) 2. 하천관리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덕수

이덕수위원장

다음은 정장훈 하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천관리과장 정장훈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에 앞서 하천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우리 하천관리과도 세부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장훈 하천관리과장님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 위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과장님, 우리가 탄천 하천 관련해서 보니까 지금 생태하천으로 복원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제가 자료 보니까 180쪽하고 연관해서 186쪽 먼저 볼게요. 생태하천, 자연형 하천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기간을 잡았어요. 그렇지요?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예.

김용위원

그다음에 사업량에 있어서 식생호안, 징검여울, 평여울, 어도 만들고. 그런데 생태하천, 한 마디로 하천을 건강하게 만드는 거지요. 건강하게 만드는 데 있어서 시설이라든가 오수관을 차단해서 오염된 이런 물질을 내려 보내지 않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 사업이 최근에 많이 있더라고요. 맞지요?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예.

김용위원

그런 우리가 이제 준설에 대해서는 여기 이제 3단계, 3단계의 하상 준설이 있고 그다음에 2단계에서도 하상준설 사업이 잡혀 있어요. 그렇지요? 2006년도 그다음에 2008년도에 이미 다 그거는 사업을 완료한 거고. 그다음에 최근에 한 게 수내동 지역에 4단계예요.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하상준설이 그 이전에는 이렇게 단계 포함돼서 했는데 최근에는 하상준설에 대한 사업부분이 빠져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하상준설을 계속 할 때 우리가 탄천유역을 개선해서 유속을 개선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아직까지 유역면적이 여유가 있어서 지금 탄천준설을 안 하고 있거든요. 또 탄천준설을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약간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중에, 앞에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논리가 맞지 않고, 뒤에 말씀하신 돈 때문에 그런 거다. 그게 더 와 닿는데. 그렇지요? 우리가 ‘건강한 생태하천이다.’ 그러면 가장 기본적으로 오래된 퇴적물이 쌓여서 여기서 오염원의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또 민원 들어오면 냄새난다든가 이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연적으로 밑을 깨끗하게 해주는 작업이 저는 필수라고 보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돈이 없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생태하천 오수유입 차단시설에서 물론 이제 우리 예산뿐만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 상당수 이게 매칭펀드로 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여기에 콘크리트로 해서 유입차단시설은 계속해서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이 좀 빠져있어서 이것을 갖다가, 지금 과장님이 여기 우리 하천관리과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요?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예, 이제 한 달 남짓, 다 돼 갑니다. 한 달 아직 안 됐지요.

김용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지금 계획이 있는 건가. 그다음에 이 부분에 계획이 없으면 그러면 이게 이전에 준설로 통해서 생태하천의 역할을 했듯이 이게 그러면 빠져있으면 충분히 이게 그 정책사업으로써 자연형 하천을 만드는 데 약간 부합하지 않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그걸 갖다가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기 애매하시면, 뒤에 어느 팀장님입니까? 김용민 팀장님이십니까? 팀장님이 답변을 해주시지요.

용민

김용민하천관리팀장

예. 김용민입니다. 하상준설은 생태하고도 매우 관계가 깊습니다. 우선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질 관련은 오히려 하상바닥을 뒤집었을 때 더 많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업은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으로 일단 저희가 설계를 하고 모든 사업내용은 환경부와 협의를 거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지금 하상준설에 대한 부분은 환경부에다가 그것도 검토 받은 거예요?

용민

김용민하천관리팀장

예, 검토 받은 사항입니다.

김용위원

검토 받아서 우리 탄천에는 하상준설이 지금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나왔어요?

용민

김용민하천관리팀장

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두 6단계로 이루어진 사업 중에서 지금 6단계까지 마무리되면 저희가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은 이미 완료가 되는 상태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상태를 봐가면서 저희가 유지관리를 계속 해나가려고 합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처음에 질문한 대로 2단계하고 그다음에 3단계에서 하상준설한 것은.

용민

김용민하천관리팀장

그 당시도 역시 사업승인을 받아서 결론이 된 겁니다.

김용위원

그게 좀 논리가 맞지 않잖아요. 이게 단계적 사업인데 그 당시에는 그게 맞고.

용민

김용민하천관리팀장

아, 단계적 사업이니까 단계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 있어서.

김용위원

지역이 다른데도?

용민

김용민하천관리딤장

예.

김용위원

오수유입방지시설 만들고 이러는 게 우선이다. 이거지요?

용민

김용민하천관리팀장

예, 그래서 단계별로 사업내용이 전부 다른 겁니다.

김용위원

이게 뭐 환경부에서 받아가지고 했다고 하지만 본 위원 생각은 오수유입 방지시설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물리적인 시설이고, 그래서 국비가 지원되고 그런 환경부의 생각 같아요. 그렇지요? 거기서는 속된 말로 먼저 이 사업이 더 필요해서 집어넣은 것 같고, 우리 자체적으로라도 여기 하상준설에 대한 부분은 계속 관심을 갖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자체의 하상과 관련된, 탄천과 관련된 많은 그러한 용역이라든가 이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랄게요. 이상입니다.

용민

김용민하천관리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정식 위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조정식 위원입니다. 지금 탄천이 하천이지요?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예.

조정식위원

우리 성남시 자치법규를 보면, 그렇지만 탄천이 우리 성남시에서 차지하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위상이나 무슨 어떤 기능이나 관광자원으로서의 그런 것은 굉장히 좀 중요하지요?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성남시의 관광자원으로는 상당히 중요한데 아직까지 하천을 가지고 관광사업을 갖다 이렇게 좀 하기는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조정식위원

지금 우리가 이제 하천관리과에 갖고 있는 조례를 보면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성남시 지하수 조례 2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하천관리과가 물론 탄천만 관리하는 건 아니지요? 그렇지요?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탄천하고 지천하고 8개 하천을 하는데 지방하천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조례에 보면 우리 하천관리과에서 탄천을 관리하는 게 왜 별로 이렇게 소극적이고 또 어떤 그런 다른 어떤 콘텐츠 기획이 안 되는지가 나와요.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저희들도 조금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요. 이게 하천에 시설물을 많이 설치를 하게 된다면 홍수 시에 이게 피해가 많이 발생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 어느 정도에서 어떻게 유희시설이라든지 관광시설을 얼마만큼 설치를 해야 될지 그것은 좀 고민을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서 우리 하천관리과 조례를 보면 소하천 점용료 사용료, 지하수 조례 이것밖에 없지요? 그렇지요?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정책제안인데, 조례를 하천관리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을 구성하는 구성 및 운영 조례 같은 것을 한번 우리가 시도해보는 건 어떨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민간인의 창의적인 기획력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우리 탄천과 같은 하천을 갖고 있는 그런 유사한 도시,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요. 양재천도 하여튼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어떤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그런 탄천을 우리가 관리하거나 이용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찾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예, 한번 연구를 많이 해보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같이 해보자고요.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예.

조정식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선식 위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제가 간단간단하게 질문할게요. 본 위원이 탄천자전거도로 정비사업 세부내역을 요구를 했었는데요. 자료가 안 오더라고요. 제가 왜 자료를 요구했냐면, 잘잘못을 따지자고 하는 게 아니고, 자전거도로 보수공사에 있어서 보면 참 불합리한 게 많아요. 다시 안 해도 되는 건데 자꾸 중복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토목 쪽에 관계되는 거지만 어쨌든 과장님이 관리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안제시를 해드리려고 세부자료를 요구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지금 보면 또 주유소나 세차장에서 지금 세차들을 많이 하고 있지요?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우리가 탄천살리기 운동에 가장 적이 그것입니다. 적이. 지금 자료에 보면 거의 다 ‘기준치에 적합’ 이렇게 가서 단속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작은 게 자꾸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 사실 기준치를 훨씬 넘어갑니다. 자, 지금 우리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살리기에서 엄청난 예산을 쏟아 붓고도 지금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본인들도 다 잘못됐다고 하잖아요. 그렇지요? 자, 친환경 호안블록들을 써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왜 쓰겠습니까?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생태복원을,

선식

마선식위원

그렇지요. 지금 우리가 소하천도 공사를 꾸준히 해오고 있잖아요. 공사만 해놓고 실제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1년 후, 2년 후에는 다시 재공사를 해야 되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발생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관리 좀 잘해주시고요.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충실하게 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마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현님 위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홍현님위원

홍현님 위원입니다. 사기막골 거기 소하천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싶은데요. 거기 사기막골 소하천에 악취나 소음으로 계속 민원이 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얘기는 들었습니다.

홍현님위원

민원이 계속되고 있어서 지금 여러 차례 와서 공사를 했는데, 공사는 여러 차례 했지만 악취나 소음은 하나도 잡히지 않고 있다고 해서 아마 한 10일 전에 여기 시장실에 주민들이 와서 또 얘기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A/S를 와서 하여튼 여러 차례 공사를 여러 번 해줬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 못 잡았잖아요. 그런데 공사는 처음 했던 업체에서 와서 한 건가요? 아니면 어디서 와서 해준 거지요?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그건 중원건설과 소하천관리팀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냄새 나는 것은 계속적으로 EM방류도 하고 또 손도 보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런데 그렇게 계속 차례 민원을 해서 구청에서도 계속 오고 또 뭐 계속 와서 몇 번 공사를 여러 차례 했는데 안 되니까 여기 시청, 시까지 와서 지금 그렇게 또 민원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뭐라 하냐면 아침 시간에, 아마 사진 동영상도 찍어나 보더라고요. 아침이면 연기까지 올라온대요. 그게 올라올 쯤 되면 냄새가 더욱 심한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또 구청에서들은 그 업체에다가 얘기하고 하는데 업체들은 와서 형식적으로 하는 건지. 왜냐하면 여러 차례 해도 안 잡아졌을 때는 다른 업체를 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거에 대해서 해주고 해야지 주민들이 이것 때문에 계속적으로 구청에 민원 넣고, 뭐 넣고 와서 뭐하고, 결국은 시까지 와서도 하고 하는데 또 조치해준다고 했다고 하는데 와서들 찍고 뭐하고 했대요. 그리고 또 아무 얘기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 그런 생각으로는 모터에 문제점이 있는데 그 모터가 흡입모터여야 되는데 흡입모터가 아니고 오히려 더 밖으로 뿜어내서 냄새가 난다고 하는데 주민들은 거의 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주민들의 얘기도 들어보고 한번 그 모터를 비용이 들어서 못 바꾸는 건지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그 옆에 분들한테도 좀 얘기를 해주고, 그냥 얘기 나와서 막 시끄럽게 하고 나면 와서 또 몇 번 긁적였다가 ‘기다려봐라, 괜찮아질 거다.’ 했다가 또 괜찮아졌다가, 그런데 그건 그렇게 왔다가도 주변만 시끄럽고 할 뿐이지 소음도 하나도 잡아지지가 않는대요. 그래서 좀 더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해주고. 혹시 그 업체에 대해서 좀 자료 좀 주시고. 지금 그 업체에서는 보증기간이 끝나서 한 건지 아니면 경비부분 때문에 그냥 형식적으로 와서 공사를 그냥 이렇게 해주고 하는 건지 좀 적극적인 그런 대응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거기는 사기막골 올라가는 데에 거기가 공원이 있잖아요. 들어가는 입구길이잖아요. 그런데 그 냄새 같은 경우들이 사실은 좀 잡아져야 되고, 그 안에 사기막골 그쪽 공원들은 사실 막대한 돈을 들여서 공원 조성을 했는데 그거 지금 들어가는 길목인거거든요. 그래서 좀 거기는 시급하게, 그게 지금 계속적으로 민원이 여러 차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금 그대로거든요. 그래서 좀 거기 부분들은 구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아니면 그 업체를 불러서 모터를 바꾸라고 하든지 이래서 좀 적극적으로 지시만 내려줄 게 아니라 그 과정상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과장님, 좀 바로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 앞으로 조치사항 얘기해보세요.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지금 소하천은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고 있고요. 소하천은 중원구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저희들이 충분히 인지를 하고 또 저희들이 중원구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조속히 조치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홍현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하천관리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정확하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정리하셔서 현장도 가보시고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하천 관리가 더 깨끗해졌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좀 잘 해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하천관리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고맙습니다. (장내 정리) 3. 공원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다음은 유원상 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세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과장 유원상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공원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공원과 행정감사,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과장님, 과장님도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유원상 공원과장님께 질문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 위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과장님, 장시간 기다리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지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저는 공원과 우리 유원상 과장님이 오셔서 달라진 그러한 내용의 칭찬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우리 1팀장님께 민원인의 전화를 한 통 드렸더니 아주 급속도로 자료를 준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장을 직접 답사해서 2개의 우물에 대해서 민원을 완전히 해결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주민께서 특별히 좀 칭찬을 해주십사 하는 요청이 와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유원상 과장님과 1팀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공원과는 우리 주민이 안락하게 쉴 수 있는 그런 공간 제공 또 등산로 관리 이런 부분을 다 수행하고 계시지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앞으로도 좀 주민들의, 주민들이 안락하게 생활할 수 있는 쉼터를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감사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마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감사 날인데.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조정식 위원님, 질문해주십시오.

웃음 소리

조정식위원

과장님, 그래도 우리 성남시 푸른도시사업소에 아주 좋은 모습을 보이는 데가 공원과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시민들이 참여하는 또 주민들이 참여하는 이런 것들을 많이 주문을 했는데, 노력하시는 것과 또 나오는 성과들이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좀 반갑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로 요청한 것 중에 하나가 관목이식 현황이에요. 그러니까 번식된 화초류 그래서 밀생목이라고 아시지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또 발생목이라고 아시나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조정식위원

밀생목이 지금 성남시에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다 구체적으로 판단을 못했는데요. 지금 곳곳에 밀생목이 있기는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어쨌든 나무들도 생장거리가 있지요? 어느 정도 자라면 옆에 나무들을 더 자라게 뽑아주고 막 이래야 되는 거지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서 제가 공원과하고 또, 우리 녹지지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보면 정말 많은 나무들이 곳곳에 심어져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밀생목, 발생목, 어떤 개발현장에 나와 있는 그런 나무들, 이런 것들을 이식해서 다른 지자체들은 나무은행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답니다.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성남시도 나무은행이 있나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성남시는 양묘장이 녹지과하고 각 구청별로 한 군데씩 있습니다.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서 다른 지자체 사례들은 예산절약을 이런 데서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어떤 밀생목의 모니터링과 관리 또 발생목들을 그때그때 어떤 나무은행 쪽으로 이식했다가 새로운 나무들을 심을 때 다시 이식하는 그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식위원

하고 있어요?

웃음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그 부분은 녹지과에서 주로 양묘장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쪽 옮겨놨다가 다, 그런……. 그런 내용은 없지 실질적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서 우리가 수많은 시민들이 이런 공원녹지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게 이런 이식작업들, 그러니까 밀생목들을 관찰하고 그것을 이식하고 또 새로운 곳에 다시 심는 것. 이런 것들은 그래도 좀 단순하잖아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정 위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아까 총괄질문 때 정자동 주택전시관 관련해서 잠시 얘기가 나왔었는데 저도 이 자료를 보고 향후 계획이 이렇게 변경됐다는 것을 처음 알았어요. 이게 언제 이렇게 변경이 됐는지 정확한 시점이 언제지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자료 확인) 이것은 최근에 당초 저희들은 정자동 주택전시관이 내년도 6월 29일까지 끝나도록 돼 있습니다. 6월 30일까지 끝나도록 돼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정자동 주택전시관을 활용한 분당벤처밸리에 대해서 실제 조사연구용역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실제 공약사항이 변경이 좀 됐어요. 기업지원과에서 연락이 와서 저희들이 알았는데, 그래서 이것을 며칠 전에, 당초 저희들은 문화복지 체육시설을 하려고 이렇게 했어요. 사실상 그렇게,

윤정

김윤정위원

문화복지 체육시설 한다고 했었던 때가 불과 얼마 안 됐었지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그렇게,

윤정

김윤정위원

그랬다가 지금 이런 국제회의 및 정보통신복합관 이거는 언제 이런 결정을 하신 거예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최근에 아마 기업지원과에서 결정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윤정

김윤정위원

2014년 10월에?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아니요. 최근에. 며칠 전에 결정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아니, 아까 전에 소프트웨어 집약단지에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기업지원 관련해서,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그러니까 그 사항이 이런 내용입니다. 최근에 며칠 전에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며칠 전에. 그런데 여기 2014년 10월이라고 나왔는데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2014년도 10월까지는 저희들이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최근 며칠 전에 내용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그러면 지금 유인내용도 잘못된 거고. 지금 설명하시는 것도 앞뒤가 잘 안 맞는데. 이제 이게 지금 제가 뭐를 지적하려고 하냐면 지금 어찌됐든 기업지원과에서 그런 요청이 있었다고 해도 경제환경상임위 소관이고, 공원과에서 어떤 진행하는 내용이 변경돼도 우리 소관인데, 어떻게 저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아무도 몰랐어요. 이 유인물 내용도 몰랐고, 이것 내용이 변경된 것도 어떤 변경됐다는 스티커도 안 주시고, 공지도 안 해주시고. 저는 사실 이렇게 소프트웨어집약단지가 진행 중이라는 얘기를 외부에서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나 단호하게 “아닙니다. 거기는 공원시설로 남는다고 보고받은 적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외부 분들이 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저희들이 그 내용을 파악을 해서 다음에 한 번 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자료요구를 해도 좋은 자료를 주셔야 되고 중간 중간에 만약에 이게 유인내용과 달라졌다고 해도 저희한테 먼저 보고를 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그런 내부 집행부의 내용들이 외부 사업관련자들이 더 빨리 아냐는 말이지요. 어떻게 이게 진행된다고 아직도 계획단계고 의회의 승인도 없었고 보고도 없었는데 그분들은 준비를 하고 있냐는 말이지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그런 부분을 기업지원과하고 전체 자료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우선 그렇게 된 것은 잘못하셨다고 인정하시는 거지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윤정

김윤정위원

앞으로는 이게 지금 저희가 감사 진행하면서 이런 부분이 몇 건 있었어요. 의원들이 모르고 지나갔던 부분들, 이런 자료를 보고 처음 접한 부분들 또 외부의 소식들이 더 빨랐던 부분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이라고 보아집니다.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앞으로는 그런 내용이 있으면 바로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바로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김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위원장이 마지막 한 가지 묻고 끝내겠습니다. 우리가 도시공원일몰제로 공원지정 해제 시기가 이제 도래하지 않습니까?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래서 대응방안을 제가 지난번에 자료 요청해서 받았는데, 우리가 지금 신규 지정까지 합치면 약 1조 3000억 정도 드는 거예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약 그렇게 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리고 지금 공원조성기금 녹지공원. 그것은 32억 원 현재 확보가 돼 있고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자료에 보면 대응방안을 얘기하라고 했는데, 대응방안이 지금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난 업무보고 때 위원장이 주문을 해서 이것에 대해서 단계별로 어떻게 할 거라는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그럴 때 답변을 용역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맞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용역 언제 진행합니까?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용역을 내년에 예산을 계상했는데요. 아직 예산이 모자라서 내후년에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책정이 됐고요. 그에 대한 답변은 저희들이 서류를 해서,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니까 내년에, 지금 올해 예산서에 유인이 안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반영이 안 된 거지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그렇지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면 그것도 바로 보고를 해서 어떤 조치를 받았어야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사항 아닙니까? 이거 대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서울시라든지 수원시는 언론에 나온 대로 굉장히 선제적으로 해지할 건 해지하고 매입할 건 매입하고 이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도 여기 나와 있지만 예를 들어서 민간이 개발한다고 그러면 30%라든지 그것을 업무용으로 쓰게 하고 이런 식으로 수원시 같은 경우에 하고 있단 말이에요. 서울시나 수원시를 벤치마킹만 하더라도 지금 같은 사태는 안 벌어져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저희들이 지난 11월에, 이번 달에 서울시에서 이런 발표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참가했고요. 며칠 전에도 다른 신문에도 나왔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12월경에 자료가 나온다고 국토교통부에서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단계별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만약에 예산법무과에서 또 우리 푸른도시사업소에서 지금 일처리를 잘못한 것 같은데, 이건 굉장히 심각한 사항이 벌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울에서도 그것을 시의원들이나 또는 그 집행부에서 다 공감을 한 거예요. ‘큰 일 나겠다. 2020이면 대란이 벌어지겠다.’ 그래서 지금 선제적으로 한 건데 2020년까지 몇 년 안 남았는데 우리시는 내년에 용역해서 언제 예산 잡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만약에 매입할 수 있는 것은 매입하고 예를 들어 해제할 것은 해제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1월에 저희들이 서울시에 전부 다 전국에 아마 이 문제 때문에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석하고 서울시 자료도 받아왔는데요. 그것하고 지금 12월에 아마 국토교통부에서,

덕수

이덕수위원장

자, 알아들었고요. 과장님, 잘 하셨고. 이대로 가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 공원녹지 조성기금도 32억 원, 이거 너무 택도 없습니다.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별도의 어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빨리 수립해야 되잖아요. 사실 그래도 늦지 않습니까?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렇다면 이 용역비가 얼마나 들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국토교통부에서 회의를 소집했다고 그랬지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어느 정도 자료가 나올 것 아닙니까?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면 바로 내년에 추경에라도 이건 세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소장님, 무슨 말인지 아셨지요?

형조

전형조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래서 우리 푸른도시사업소에서 1순위로 이건 해야 됩니다. 다른 건 못하더라도, 용역 빨리 해서 이제 몇 년 안 남았어요. 이것에 대해서 반드시 계획이 수립돼야 되고 추진해도 지금 안 됩니다. 몇 년 안 남았어요. 대란이 일어나면 그때 대책이 뭐가 있어요. 막 소송 들어오고 할 수도 있는 문제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대비하지 않으면 큰 어떤 일이 벌어집니다.

형조

전형조푸른도시사업소장

내년 추경 때 다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렇게 해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용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용위원

공원과 많이 기다리셨는데 또 그냥 가시기 좀 그렇고. 제가 짧게 몇 개 여쭤볼게요. 우리가 공원청소에 대해서 용역을 주고 있지요? 과장님.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주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런데 우리가 자료 보면 대부분 사회복지법인이라든가 수의계약의 예외적인 조건에 해당되는 성남시 재향군인회라든가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사단법인 한국노인생활지원재단이라고 있어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이게 있고, 그다음에 특수임무유공자회. 국가에 기여하고 그다음에 단체를 이뤄가지고 그 봉사하는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공감은 하는데, 어떻게 이분들 우리 공원과에서 보시기에 잘 하십니까? 전반적으로?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현재 잘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런데 이 공원 내 물놀이장도 보니까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김용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동의는 하는데. 이렇게 도급이 여러 개로 크게 나가는 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수정구, 중원구에 공원별로 구별로 나가는 것은 가능하면 이 부분은 오히려 우리가 지난번에 아까도 계속 논의가 되고 어저께 일자리창출과에서도 그다음에 지역경제과에서 얘기됐던 사회적기업을 좀 이런 데로 돌리는 건 어떻습니까? 지금 법적으로 이게 가능합니까?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법적으로는 아마 수의계약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수의는 안 되고. 그다음에 공원을 이렇게 좀 몇 개를 떼어서. 그런 건 가능하지요? 분리시키는 것은. 계약법에 따라가지고.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검토해봤는데요. 근린공원은 대단히 큰 분야예요. 구청단위 같은 데는 그럴 수 있는데, 이것은 큰 단위기 때문에 그렇게도 일단 한번 해봤는데, 그렇게 하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김용위원

공원 규모가 있어서 금액이 초과된다 그것은 이해하겠는데,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방법을 좀 모색해 보세요. 그것은 더 잘 아실 겁니다. 사실은 표현에 뭐가 있습니다만 여기 어르신들이 직접 가셔서 이거 하겠습니까. 중간에 또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거기서 또 수익이 나려면 의외의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직접 스스로 현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모인 거라서 청소라든가 공원을 유지 보수하는데 그 효과는 훨씬 더 클 거예요. 비용 대비해서. 그런 방법을, 물론 공원과에서 규모가 크다는 건 제가 이해합니다만 구청이라든가 이런 데에 또 계셨으니까 이런 데서 좀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연구해서 그런 데서 열심히 이쪽 사회적 기업을 늘리려는 그런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랄게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물놀이장 운영하면서 그동안 미끄러져서 사고 난 것 없습니까?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사고 난 것은 한 건 있었습니다.

김용위원

한 건밖에 없었어요? 다행이네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한 건 있어서 바로 치료를 했습니다.

김용위원

물놀이장 같은 경우는 신고 접수된 게 지금 한 건인 것 같은데, 소소하게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사실은. 그래서 그 부분 관리 좀 더 여기 도급하시는 분들한테 유의해 주시고. 그다음에 중앙공원 있지요? 지난번에 한번 잠깐 언급했는데, 이게 문화재단에 지금 위탁돼 있지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거기도 우리가 뭐냐, 사람 엄청나게 모이는 거 아시지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김용위원

최근에 판교에서도 안전사고 났지만 아차 하면 의외의 이런 사고들이 전혀 예상도 못한 상황에서 일어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재난안전과에서 전반적으로 체크하고 있는데, 그런 범위도 공원과에서 같이 그쪽 사람들이 다중으로 모이는 장소, 여기에 대한 안전 부분, 뭐 하실 말씀 있어요, 과장님?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행사할 때 있지 않습니까. 토요일에 주요 많이 했는데 그때 최고 많이 몰릴 때는 만 천 명까지 모였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들이 나가서 다 통제하고 심지어 경찰까지 동원해서 전부 다 중간중간에 통제해서 안전 문제는 전혀 이상 없도록 조치했습니다.

김용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영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과장님, 공원별 청소 및 시설유지 관리계획에 있어서 이것은 시청 소관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구청에서 하는 거예요? 근린공원은.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근린공원은 저희들이 시에서 지원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렇게 되면 이게 분당구 같은 경우는 36개가 되는데, 그걸 몇 사람이 어떻게 관리하는 사람은 무기직으로 계약직으로 뽑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저희들 공원관리원은 옛날에는 무기직이라고 했는데 요즘엔 공무직이라고 합니다. 공무직이 중간 중간에 한 세 명, 두 명, 한 명씩 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청소는 따로 또 계약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청소는 따로 하고, 또 시설유지는 또 따로 하고.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시설물들은 그분들이 일을 잘 하는가 안 하는가 현장감독하고요.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글쎄, 제가 이게 구청 소관인지 또 시에서 직접 공원과에서 관리하는지 알고 싶었던 부분인데, 그러면 이 분들은 그 인근에 있는 분들이 다 배치돼서 같이 움직이면서 하고 있고,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근린공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구청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공원하고 보행자전용도로는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공원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녹지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안영학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녹지과장 안영학입니다. 먼저 녹지과 행정사무감사를 보고드리기 전에 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덕수

이덕수위원장

과장님도 설명자료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문하는 순서가 되겠는데, 이전에 녹지과는 총괄설명에서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마선식 위원님께서 질문해서 정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선식 위원님, 질문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위원님 질문 준비하신 분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만식 위원님부터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제가 먼저 할 테니까 준비하세요. 제가 자료 요청을 해봤더니, 우리 가로수 병충해 방재 현황, 가로수 조성 현황 및 병충해 방재 관련된 자료를 봤어요. 이게 1년 동안 이렇게 한 거지요? 그러니까 총 12종의 농약을 가로수 방재에 썼네요?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구청별로 거의 비슷한데. 삼공헥사코나졸, 벨쿠트, 스미치온, 산마루, 모스피란, 쇼크, 모벤토, 톡깍이파워, 애니충, 어드마이어 이렇게, 이게 다른 시군도 보니까 비슷하더라고요.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녹지에 사용하는 병해충약재는 저독성으로 해서요. 지금 유효성분이한 열세 가지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쓴 것은 살균제하고 살충제 이렇게 해서 한 열세 가지 정도 되는데요. 지금 고독성이나 보통 독성 이런 농약은 안 쓰고 저희가 저독성 농약으로 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래요. 독성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아요.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보니까 다 저독성이라고 나왔는데, 어디 자료를 제가 보다 보니까 이 어드마이어가 벌을 없애는 거라면서요? 벌을 없애는 살충제.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예, 디프수화제라고 그래서 벌에 좀 피해가 많은 그런 저깁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데 유럽연합에서는 사용이 금지된 농약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까?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게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어드마이어가 독성이 강한 농약은 아닌데, 꿀벌 폐사의 주범인 네오니코노이드 계열의 살충제라고 나와 있고 벌꿀의 신경질을 손상시키고 여왕벌의 증식을 억제시켜 꿀벌의 개체수를 급감시키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럽연합에서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게 보니까 또 저희 시만 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서울도 각 구청 쭉 현황을 봤더니 거기도 어드마이어 쓰는 데가 있고 또 서울은 저희보다 많은 독성이 강한 농약도 살포하고 있더라고요.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디프수화제가 사용한 지가 거의 한 10여년 정도 되는데요. 이게 벌에는 좀 피해가 있지만 수목이나 이런 데는 저독성이기 때문에 큰 피해가 없어서 효과도 좋고요 그래서 나방 종류, 방패벌레나 이런 종류 또 흰불나방 이런 데는 아주 잘,

만식

최만식위원

이게 수관주사라고 해서 뿌리고 하는 건 아니니까 바로 나무에 꽂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그런 부분은 없는데, 이거 대체할만한 농약이 국내에 없나 보지요?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살균제 네 가지 살충제를 보통 아홉 가지 이렇게 썼는데요. 그 중에서 약성이 좀 비슷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특히 양봉이나 이런 거 하는 도심지역이다 보니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금토동이나 이런 쪽에 양봉농가가 좀 있어서 그쪽에 피해가 있어서 우리가 사전에 계도를 하고 그 주변에는 안 뿌리고 이렇게 했는데요. 지금은 양봉농가가 거의 한두 군데 외에는 없기 때문에 그런 데 피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하여튼 이게 보니까 가로수뿐만 아니라 아까 공원과 보니까 공원도 황새울이나 마루, 능골, 정자, 주택, 금곡, 머내, 벌말, 오리, 진고새, 석촌, 구미, 율동, 수내 공원 쪽에서도 느티나무 벼룩 바구미 병충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드마이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한번 대체할 만한 게 부분이 있으면 찾아보시고요.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봉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그래도 우리 여러 환경단체에서나 어드마이어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거론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시에서도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나마 다행인 게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시는 좀 독성이, 다른 데는 좀 독성이 강한 농약도 많이 살포하는데 우리시에서는 그런 부분에서는 좀 낫다라고 보이는 것 같아요.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예, 그래서 각 구청에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공문으로 지시하고요. 내년도에 가급적이면 안 쓰는 방향으로 대체 농약을 찾는 쪽으로 이렇게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선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웃으면서 하시자고요. 이 상담내용을 보니까 참 답답합니다. 본 위원이 요구했던 내용하고는 전혀 상반된 내용이에요. 이 단체가 뭘 잘못했다 나쁘다 이게 아니에요. 처음에 판교생태교육원을 위탁했을 때 왜 다시 반납했는지 그 내용을 잘 들여다보셔야 돼요.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예, 그런데 저희한테 서류나 또 민원이나 이렇게 들어온 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그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심도 있게 조사를,

선식

마선식위원

우리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여기서 참 정말 얘기하고 싶은데 얘기할 수는 없고 참 죽겠네요. 요즘 우리 사회에 4대 악법이 무엇 무엇이지요?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교통 또 환경,

선식

마선식위원

4대 악법이 아니에요. 요즘 가장 중요시하는 악법이 무슨 악법입니까? 가장 중요시 하는 악법.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강·절도 그런 거.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하여튼 그 내용에 들어있는 겁니다.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아,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런 사람이! 업체가 어떻게. 교육을 한다는 말입니까. 다시 확인하세요. 여기서 더 이상 얘기 않겠습니다. 이거 확인해서요. 따로 그 결과를 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는 그것까지는 몰랐는데요.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마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사대악이란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을 얘기합니다. 알아서 좀 보시고. 제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만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저희가 어떤 공기관에서 모집할 때는 현 상황만 보는 것이 아니고 이전에 반납했던 사례도 있고 그렇다면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일반적으로는 생각을 한다 이 말입니다. 어디 회사에 이력서를 내고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들어왔다가 문제 일으키고 나간 사람 그거 또 다시 이력서 내면 받아줍니까? 절대 안 받아주지요. 이런 부분도 있고. 지금 어떤 그런 큰 문제가 있으면 이것은 사실상 심사대상 제외예요. 그래서 이것은 규정, 앞으로 또 계속돼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끝나면 또 모집하고. 그렇지요? 이 규정에 반드시 그런 것도 넣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 가셨지요?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리고 마선식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세부사항도,

선식

마선식위원

아무 문제가 없다면 그대로 가셔도 돼요. 그대로 가셔도 된다고. 그렇지요?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별도로 조사를 한 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처음 듣는 말씀인데요.

선식

마선식위원

그 분들을 못 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자,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어떠한 일을 맡겼을 때는 정말 서류적인 요구뿐만 아니고 그 사람들의 인성까지도. 그렇지요? 지금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망가져 있습니까. 인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인성교육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답답하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 번 과장님이 잘 한 번 추슬러보시고 정말 문제가 없다면 그대로 가셔도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면 이건 판단하시라고요.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조사하시고, 제도적인 보완도 우리 과장님, 반드시 하셔야 겠지요?

영학

안영학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향후에 또 계속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요.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녹지과를 끝으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청소행정과 하천관리과, 공원과, 녹지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 12월 1일 10시부터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10시까지 우리 위원회실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제3일차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0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