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박종철 의원 발언

제208회 제차 행정기획위원회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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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호

이재호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따른 2014년도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께 알려 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오늘 청소년재단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청소년재단 정정옥 이사의 출석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증인께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불가피한 사정으로 불출석하게 된 사유서를 제출하고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지 않았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수감기관에 당부드릴 사항은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충실한 자료 제공과 답변을 통하여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감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하여 “지방자치 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 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선서하는 것으로, 만약 선서한 증인이 증언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고발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고 직,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의회사무국 담당주무관에게 전달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염미연 상임이사, 박현욱 사무국장 직무대행과 각 수련관장 및 문화의집 센터장,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소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8일 성남시청소년재단 상임이사 염미연 사무국장직무대행 박현욱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배영호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업무대행 박종식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이종림 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 김대호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 이재영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정선화

재호

이재호위원장

다음은 총괄설명을 듣겠습니다. 상임이사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총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 상임이사 염미연입니다. 성남시민의 대변자로 의정활동에 힘쓰시는 행정기획위원회 이재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총괄보고에 앞서 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무국장은 공석으로 수정청소년수련관장이 11월 13일자로 사무국장 직무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정청소년수련관장 박현욱 관장입니다.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 배영호 관장입니다.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 박종식 팀장입니다. 박종식 팀장은 11월 13일자로 정자청소년수련관 관장을 직무대행하고 있습니다.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 이종림 관장입니다. 이종림 관장은 9월 22일자로 중원청소년수련관 관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 김대호 센터장입니다.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 이재영 센터장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정선화 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제20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관련하여 수감자료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재단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간단하게 먼저 한 가지 묻고 시작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이재호 위원장께서 이쪽 청소년재단에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되셨습니까?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박종철위원

언제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올해 2014년 7월 1일자입니다.

박종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감자료 제출 관련해서 어제도 그제도 우리가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 여기 재단의 직원은 우리 의회에서 공식적인 입장으로, 공적인 목적으로 감사를 위해서 자료요청을 하는데 이름을 다 이렇게 김 땡땡이 이런 식으로 했어요. 이게 개인정보보호법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분별없이 이렇게 자료들을 제출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임이사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이렇게 제출하는 것이 최선이었는지, 옳은지 그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저희가 자료 제출하는데 있어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특정한 사람을 알 수 있게 하는 게 안 맞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출한 게 맞다고 말씀드립니다.

박종철위원

지금 개인정보보호법의 법 어원이나 취지를 크게 오해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그것을 빙자해서 알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제출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직원 인사현황을 보려고 하면 이름을 알아야 누가 누군지 알 수 있지요? 84페이지 직원 인사현황을 보려고 하니까 누가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라고 하는 것이 이름 하나가 개인정보입니까? 이름 하나. 세상에 예를 들어서 김시중 국장님, 김시중이라는 이름이 우리나라에 하나만 있겠습니까? 수없이 많은 김시중이 있을 수 있고 박종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개인정보가 아니지요. 그냥 누군지 모르는 어 펄슨(a Person)이지요. 그게 개인정보에 해당 됩니까? 더욱이나 재단에 근무하는 직원 현황에 대해서, 재단은 피감기관입니다, 우리 의회에 있어서는. 감사하는 기관에서 자료를 제출 요구하는데 이름도 안 써놓고 감사 받겠다고요? 그리고 지금 상임이사님 그게 옳다고 주장을 하시니까 제가 어처구니가 없네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박종철 위원님, 잠시만요. 이사님, 박종철 위원께서 지적하시는 수감자료에 직원의 이름을 적시하지 않은 부분이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해서 어느 조항, 몇 조 몇 항에 의거해서 그렇게 하셨는지 자료를 주시든지 아니면 답변을 주셔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 위원님 계속해 주시지요.

박종철위원

기본적으로 피감기관이 감사기관에 임하는 자세가 이거라면 우리가 감사 못 해요. 할 수가 없어요. (재단 직원 박종철 위원에게 자료 가져다 줌)

재호

이재호위원장

복사해서 여러 위원님들 다 나눠 드리세요.

박종철위원

이거 시력이 나쁜 사람은 바로바로 찾아서 못하겠는데, 이렇습니다. 적어도 언더라인을 해서 주거나 체크를 해서 주는 것이 올바른 자세예요. 이 A4 한 장에 작은 글씨로 써 있는 것, 개인정보보호법이 어떻다 하더라도 그 법 어원이나 법 취지에 맞지 않아요. 감사를 받으려면 이름을 밝히셔야지요. 누가 누군지를 알아야 감사를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재단 아니라 성남시공무원들도 다 인정한 사실입니다. 자신들이 법을 오해했거나 잘못 인식하고 잘못한 행위에 대해서 인정한 이야기예요. 우선 저는 감사에 임하는 자세나 자료 제출하는 문제를 일단 지적을 하고 다른 동료위원들 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웃음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됐습니까?

재희

유재희기획홍보팀장

지금 복사를 하고요, 언더라인 쳐서 나누어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준비해 주시고 우리 상임이사께서 몇 조 몇 항에 어떤 규정에 의했는지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6호에서 비공개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필요하신 자료가 있으시면 제출을 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위원장님 자료를 하나 찾았어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박종철위원

상임이사님, 우리가 관련 자료를 찾아보니까 법제처에서 유권해석 내린 게 있어요. 시의회의 요구자료 관련해서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41조 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2항에 근거한 서류제출 요구에 대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집행기관에서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것은 개인정보가 아닙니다. 이름 하나를 놓고 개인정보라고 얘기를 해요. 청소년재단의 직원입니다. 어느 부서에 근무하는 누구, 생년월일을 물은 것도 아니고 주민등록번호를 물은 것도 아니고 사적인 주소를 물은 것도 아니에요. 지극히 공적인 것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름하고 소속하고, 이것만 알려주면 되는데 입사 연월이 언제고, 그것이 어떻게 개인정보라고 강변하시고 그렇게 오해를 하세요. 오해 내지는 강변하시는 거예요. 오해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시정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상임이사께서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박종철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앞으로 청소년재단에서 의회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때 반드시 지키도록 해 주십시오.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그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박종철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개인정보라고 하는 것은 공직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의 이름 자체가 개인정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하셨고, 또 설사 개인정보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감사를 위하거나 조사를 위한 자료 제출에는 적절치 않다는 것을 지적하신 겁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이번에 행정감사를 위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는데, 아까 몇 건이라고 했지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113건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관련해서 자료제출을 위해서 유인하는데 유인비가,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2500만 원 들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런데 언론에는 다르게 나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해서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2500만 원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듣기로는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비용이 많이 들었고 또 관련한 예산이 부족해서 각 기관별로 분담해서 준비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사실입니까?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자, 다른 위원님. 어지영 위원님.

어지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상임이사님, 정자동 출신 어지영입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업무를 보면 우리 청소년재단의 인사와 조직을 포함한 총무와 관련된 게 저희 소관 업무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드릴 말씀이 있어서 그러는데, 우리 의회의 고유 권한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지요. 하나는 입법권이고 또 시 집행부에서 예산과 관련한 심의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게 자꾸 논란이 되는 것 같아요. 최근에 조례와 정관 개정이 있었지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있었습니다.

어지영위원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있었잖아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어지영위원

그렇다면 사전에,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도 인사총무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특히 정관 개정 같은 경우에는 총무와 관련한 중요한 내용인데 왜 사전에 우리 위원회와는 얘기가 없었는지, 교감이 없었는지, 물론 시간적인 여유라든지 그런 것들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하면 문화복지위원회에서의 심의가 끝난 이후라도 보고를 해주셔서 시의회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시의원들이 어떤 의견들을 제시했다 이런 것들이 저희들한테 보고가 되어야 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한 점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상임이사님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관련 과는 교육청소년과지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어지영위원

그래서 교육청소년과 부처의 산하기관으로서 청소년재단이 있는데 왜 의회에서는 굳이 문화복지위원회뿐만 아니라 행정기획위원회에서도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업무를 하느냐 하면 출연기관은 시 정부에서 한 발짝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감시라든지 그 사업에 대한 견제, 이런 것들에서 조금은 멀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 정부를 견제, 감시하는 의회가 좀 더 교차해서, 한 사람이 보는 것보다 두 사람이 보는 게 더 잘 볼 수 있겠지요? 그런 취지에서 저희 입법의 취지가 그것이거든요. 그렇다한다면 이러한 것과 관련한 내용들이 있으면 우리 위원회와도 충분히 상의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대단히 유감스러운 말씀을 한 가지 더 드릴게요. 지난 10월 임시회에서 인사와 관련해서 복수직급제와 관련해서 여러 이야기가 있었고 저 또한 지금 현재 공석인 수련관 관장들에 대한 신속한 채용을 주문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해소되지 않은 채 이번에 조례도 개정되고 정관도 바뀌었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기획위원회를 대단히 무시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조금 유념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드립니다.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간단하게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어지영위원

예, 말씀하세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정관 개정과 관련한 것은 위원님들 모시고 간담회를 해서 설명회를 했고요, 이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못 드린 점은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정관 개정과 행정사무감사가 연이어 있어서 미처 챙기지 못했다는 점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장, 내부공무원 건에 대한 것은 그것도 정관 개정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조율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늦어지기 때문에 아직 처리를 못했고 12월 초에 공고가 나갈 예정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지영위원

총괄질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후 감사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상임이사님 답변을 듣다 보니 감사가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우리 어지영 위원께서 문화복지하고만 협의를 해서 이번에 정관 개정에 관련 것을 처리를 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미처 설명을 못해서 미안하다. 사과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와 관련해서 본회의장에서 강력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우리 성남시 조례에 분명하게 각 산하재단의 인사, 기획, 총무 분야는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맞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런데 문화복지위원회에서 공식적인 것을 다 다뤘어요. 그래서 207회에서도 이 문제를 문제제기 했고, 그런데 결국에 이것을 208회 의회가 개회되고 문화복지위원회에서만, 문화복지위원들의 동의로 이것을 의결하고 본회의장에 올라왔어요. 당시 본 위원이 심각하게 문제제기를 하고 불법이기 때문에 무효로 해서 처리를 할까 하다가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의 일련의 행위를 존중해서 또 우리 전체의 성남시정의 퍼포먼스를 훼손시키지 않기 위해서 문제제기한 선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임이사님 발언을 들어보면 아, 이것은 설명 정도로 되는, 행정기획위원회는 이번에 정관 개정이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설명만 하면 되는, 우리 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그 부분은 저희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의회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조례로 되어 있어요. 조례는 의회만이 지키는 건가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저희가 정관 개정안에 대해서 어느 상임위에서 하는지를 저희가 권한이 없습니다.

박종철위원

정관은 뭐예요? 정관이 인사나 기획이나 총무에 해당되는 것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공식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지적을 한다면 이 회의 시작 전에 위원장께서 이쪽에 아까 무슨 위원에 위촉됐다고, 7월에.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인사위원.

박종철위원

예. 우리 위원장이 속해 있는 위원이 위원장을 오해할 수도 있는 그런 단초를 제공한 거예요. 우리 207회 때도 의회에서 해결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그냥 위원들 만나서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 것으로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208회에서 똑같이 우리를 완전히 배제했어요. 우리 현존하는, 명문화 되어 있는 성남시 조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사항인데, 그런데 본회의장에서 이 문제를 삼고 그냥 끝났는데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상임이사님 본회의를 모니터 하셨는지 안하셨는지 모르지만 어지영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그렇게 답을 하시면 안 되지요. 다 꺼져가는 불에 왜 다시 불을 지핍니까?

재호

이재호위원장

박종철 위원님, 잠시만요. 상임이사님께서 답변하기가 좀 곤란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박종철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정관 개정과 관해서는 소관 상임위가 행정기획위원회 업무에 속한다 이렇게 지적을 하시는 것이고요. 그래서 208회 정례회에서 본회의장에서 정관 개정과 관련한 내용을 가지고 의견을 개진하셨습니다.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몇 차례 청소년재단에서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는 의견을 개진하셨고 또 그 과정에서 자리를 좀 만들어서 우리 위원들 전체가 있는 자리에서 설명하시겠다고 했는데 위원장으로서 아시다시피 금년도는 선거가 있는 해라 후반기에 일정들이 다 몰려 있고 또 지역 활동들이 바쁘신 관계로 위원님들을 한 자리에 모으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면 일정을 잡다 보면 시간이 많이 흘러가니까 급한 사안인 경우에 한해서 우리 위원님들을 개별적으로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는 것이 효율적이고 더 좋겠다. 위원님들 일정에도 도움이 되고 또 재단의 업무를 위원님들께 설명하는 데도 더 효율적이다. 생각을 해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그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종철 위원님께서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정관 개정 문제는 사실은 우리 상임이사님께서 조금 전에 답변하신 것과 같이 재단에서 우리 재단의 정관 개정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설명드리고 또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다른 위원회를 선택하거나 위원회의 선택 권한이 없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맞습니까?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도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것은 의회 차원에서 논의가 더 되어야 되고 업무 분장 관계도 사실은 위원들 간에, 전체 위원들 간에 협의가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원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박종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정확하게,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조례에 부합하는 그런 지적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철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지요.

박종철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합리적으로 원만하게 마무리를 해주셨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지금 청소년재단이 가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문제제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다른 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확히 파악을 못했는데 저와 어지영 위원께서는 분명하게 반대하고 있어요. 우리 행정기획위원회를 피해서 문화복지위원회로 이 사안을 가지고 가서 거기에서 해결하고 이렇게 굉장히 스케일풀하게 지혜롭게 하셨어요. 다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다시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지적했던 내용들, 그리고 상담복지센터가 사무국으로 흡수되면서 그 안에 조직이 한 조직이 세 개 각 팀이 한 팀이 사라지는 것이지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박종철위원

한 팀이 사라질 수밖에 없지요? 재단 사무국으로 들어와 버리면.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박종철위원

행정이나 회계를 별도로 가지고 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유의 전문성, 상임이사께서는 전문성이 전혀 훼손된다고 생각지 않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문성이 훼손된다. 훼손된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하면 날카롭게 집중적으로 되어 있던 것들이 너무 브로드하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고. 또 그 조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신상에 매우 불안함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안심을 시켜주고 근로기준법이나 노동법이나 관련 법에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마무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그러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윤희 간사님.

박윤희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윤희입니다. 상임이사님 지난번에 업무청취 할 때 복수직급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집중적으로 보는 것은 재단의 전반적인 어떤 사업 방향이나 이런 것도 그렇지만 문화복지와 어떤 역할 분담 차원에서 저희는 인사나 조직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복수직급제가 하루이틀의 논란이 아니고 중앙부처에서는 90년대 초부터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행정청취에서도 복수직급제가 갖는 어떤 인사의 유연성들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그것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상임이사님께 말씀을 드렸고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신중한 고려 내지는 여러 가지 것들을 배려해 주실 것을 요청 드렸습니다. 물론 재단의 운영 자체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시의회는 시의회의 역할들이 있고 저희가 그것들을 견제하고 어떤 제도나 여러 가지들이 그 제도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것들이 아니고 그것들을 적용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그 조직의 특성이나 그 조직만이 가지고 있는 개별적인 사안들을 고려해서 저희가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문화재단에서도 복수직급제가 적용된 지 오래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년 반 정도 됐고, 중앙부처가 여러 곳에서도 복수직급제가 긍정적인 측면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성남시청소년재단의 복수직급제가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안팎으로 들리는 여러 가지 다양한 소리들, 조직의 어떤 한 목소리를 못 내는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어떤 조직도 인사나 조직에 대해서 모든 조직원들이 수긍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들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가는 것은 조직의 내부적인 결속력, 그리고 조직의 어떤, 그것들이 내적인 어떤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유독이 청소년재단이 이 부분이 개별적으로도 그렇고 조직적으로도 그렇고 자꾸 논란이 된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은 이게 복수직급제 하나의 문제가 아니고 조직의 전반적인 인사나 조직의 어떤 결속력에 대한 문제로 이것들이 표출되는 것이다. 거기에 대한 사인이다라고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조직도상에 많은 직원들과 여러 분야의 그리고 또 하는 일들이 다르시고 청소년재단이 방대한 조직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 그것들이 정화되고 통합되는 과정들에 대해서 저는 문제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복수직급제 하실 때 이사회 통해서 하셨지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박윤희위원

저희 위원들께서 문제제기를 하시는 부분이, 분명히 업무청취 때 복수직급제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제기를 했고 그 부분이 이사회 이사님들에게도 정확하게 인지가 되셨는지, 그리고 이러저러한 상황들과 우려에 대한 성실한 고민들을 할 수 있도록 상임이사님께서 그 역할을 하셨는지 그 부분에서 문제를 제기하고요. 물론 저희가 규정과 어떤 정관에 의해서 된 그 자체의 절차에 대해서 문제를 삼을 수 없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많은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건 법적인 절차나 규정들 정관들을 다 지켰다고 해서 그 조직이 잘 운영되고 있다고 저희는 평가할 수 없고, 또 하나 저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정관이 잘 지켜졌느냐는 것은 기본적인 것이고, 그 조직이 조직의 목표를 수행하는데 잘 가고 있는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그것이 관건이기 때문에 상임이사님께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드립니다. 어떤 조직의 결속력 내지는 조직의 다양한 목소리들을 어떻게 통합하시고 가실 것인지에 대해서 상임이사님이 지금 현재의 상황들을 파악하고 계시는 정도와 그 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이 조직을 맡은 지가 2년 8개월이 조금 넘었습니다. 온 첫날부터 하루하루를 카운트를 하면서 지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해서 평생을 살아 왔는데 여기 와서 제가 이 조직을 진단했을 때 느낀 문제가 일하는 사람이 억울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여기가 제가 1급이고, 2급 사무국장, 3급 관장까지가 2년 계약직 신분이고 4급부터 7급까지가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된 정규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직의 동력이라는 것이 없이, 또 제가 오기이전에 제 자리가 2년 2개월 동안 공석이었습니다. 그래서 동력도 없고 방향도 없는 그런 조직에 와서 사업도 일으키고 조직을 안정화하는 데는 제가 최선을 다 했다고는 말씀드릴 수 있지만 성과를 냈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사회에 올해 저희 재단에 여러 가지 민원들이 너무나 많고 조직이 시끄럽다라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도 받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원래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성과를 내는 쪽으로 일을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성과자를 독려하는 차원에서의 제도 개선을 했고, 그 일환으로 성남시의 시책도 복수직급제를 하고 있다라는 것과 저희도 그런 것을 하지 않고는 조직의 동력을 이끌어내기가 어렵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런 진행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목표를 수행하는데 올바른 방향을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직의 화합이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남시 20만 청소년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저희 조직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힘을 합해서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직원끼리 잘 지내고 화합에 그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는 그렇게 훌륭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박윤희 간사님 다 끝나셨습니까?

박윤희위원

예.

박종철위원

끝나셨으면 위원장님 저 한 코멘트만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박종철위원

오늘 상임이사님한테 굉장히 미움 받게 생겼네요. 본 위원도 본회의장에서 복수직급제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물론 취지 좋습니다. 방금 답변하신 내용 상당 부분 공감합니다. 하나의 좋은 방법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폐단이 또 부정적, 네거티브 한 기능이 있는데, 저도 과거에 공무원 생활도 해봤고 공기업에도 있어봤습니다만 공기업에서 사람을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인력을 솎아내고 오래 돼서 급여 많이 받는 사람들 쫓아내는 방법이 바로 이런 제도가 있지요. 사람 정말 자존심 상해서 일 못 합니다. 사표 쓰고 나가게 하는 제도거든요, 나쁜 쪽으로만 보면.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박종철위원

지금 조직의 동력을 이끌어내기도 하고 뭔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풍토, 우리 상임이사님 항상 “일 잘 하는 사람이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일을 열심히 하는 데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의욕이 있는 사람도 있고요. 의욕을 자꾸 고취시켜서 하게 하는 방법이 있고,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을 수동적으로 복수직급제나 이런 것보다도, 이것 상당히 사람 인격을 피폐케 하는 나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해요. 나보다 하위직급에 있는 사람이 보직에 앉고 나는 보직 없이 무보직으로 그 사람 휘하에서 지휘통솔을 받아가면서 일해야 되는데 어떻게 다니겠습니까? 관두게 되지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은 여기 지금 재단에 일일업무보고 합니까, 안 합니까?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일일업무보고라면,

박종철위원

일일업무보고 제도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저한테요?

박종철위원

일일업무보고라고 하는 시스템이에요. 일하는 시스템입니다. 주간업무보고 합니까, 안 합니까?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

박종철위원

상임이사님 답변하기 곤란하면,

현욱

박현욱사무국장직무대행

제가,

박종철위원

말씀해 보세요. 일일업무보고 합니까, 안 합니까?

현욱

박현욱사무국장직무대행

합니다. 일일보고는 그날 이용하는 실적부터 다 하게 돼 있고요. 또 시설별로 관장님 주도하에 다 하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러면 주간업무계획,

현욱

박현욱사무국장직무대행

그것도 다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샘플 좀 줘요. 지금 실행하고 있는 것 저한테 일일업무 그다음에 주간업무계획, 월간업무계획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자기들이 일을 했나, 그 피드백 하고 있는 그 자료를 오늘 이 자리에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그러겠습니다.

박종철위원

그것을 하면요, 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결국에 그것을 못 버티는 사람은 사표 쓰고 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나가는, 일을 못 해서, 일을 견디지 못해서 나가게 하는 것은 정당한 거지만 인격적으로 사람을 자존심 상하게 만들고 피폐케 만들어가지고 ‘야, 더러워서 이 직장 못 다니겠네!’ 나가게 만드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폐단을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순수한 목적으로만 그것도, 그것도 그렇게 순수한 목적으로만 선용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 사람 심기, 저것 미워. 인사권자가 인사권자 마음대로 전횡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가뜩이나 인사문제가 심각한 이 청소년재단, 태생적으로 문제를 안고 있는 청소년재단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상임이사님 말씀하시는 데 공감하는 거예요. 그런데 방법이 복수직급제밖에 없느냐? 일일업무보고, 주간업무계획, 주간업무보고, 월간업무계획, 월간업무보고라고 하는 그 시스템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사람을 일하게 만들 수 있고, 능력이 안 되면 거기에 따른 인사 상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이 있는데 왜 꼭 이렇게 가장 비인간적이고 사람의 인격을 피폐케 하는 이런 복수직급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느냐? 그런 문제가 왜 우리 조례상에 소관 업무인 우리 행정기획위원회를 걸러버리고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다 의결 받아가지고 정관을 개정하고 여기까지 왔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이건 단순히 지적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 위원이 이야기한 그 메커니즘, 업무계획 업무보고 그것이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실천했던 그 결과 자료를 저한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그러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이사님, 사상 초유로 의회에서 이렇게 자료 요구를 한 부분인 것 같은데 방금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태생적으로부터 재단이 안고 있는 고질적인 병폐와 문제들, 게다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계속 지적되고 있는 것들 중에 재단 내에서 계파와 갈등이 심각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사님도 공감을 하셨고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이기인위원

그것을 이사님의 리더십 부족으로 치부를 시켜버리기에는 뭔가 아주 대변혁적인 개혁 대책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청소년에 대한 정책과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는 우리 청소년재단에서 정치적인 문제로 계파갈등이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외부로 드러났다는 것은 재단의 존폐까지 미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지금 계속해서 이사님이 오셨을 때도 그렇고 그 전도 그렇겠지만 임금 인상 부정에 대해서라든지 인사규정 개정에 대해서라든지 내부 제보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지금 의회나 외부로 유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상임이사님 어떻게, 전체적으로 직원들이 평가하는, 어떻게 나아가야 된다는 그런 것들을 좀 큰 맥락에서 짚어보실 수가 있으실까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

이기인위원

사실 상임이사님이 처음 여기에 임용을 하실 때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르시고 오신 것은 아니신 것 같은데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아니요, 모르고 왔습니다.

이기인위원

모르고 왔다라고 해버리면 사실 고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아니요, 와서 알았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렇다면 와서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상임이사님이 더 많은 문제들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그런 사실이나 정보들을 들어보셨습니까?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아, 듣고 있으십니까?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이기인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개선 대책의 큰 맥락에서 어떻게 개선하고 싶은 욕구나 의지라도 있는 건지, 총괄질의기 때문에 도의적인 차원에서 여쭙는 겁니다.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거의 뭐, 개선하기 위해서 거의 전쟁을 해서 온 2년 8개월이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제가 느끼는 것은 조직의 문화를 바꾼다는 것은 너무나 어렵다는 것을 여기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도를 바꾼다고 해서 그 마음을 바꿀 수 있지는 않은 것 같고요. 이것을 제가 하는 데까지는 하는데 결과에 대해서는 저는 자신이, 자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웃음

웃음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최선은 다하지만 결과는 어쩔 수 없는 것 같다라고 인정을 해버리시는 거네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제가 지역사회에 업무성과를 내지 않았다면 저는 벌써 이 자리에 없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렇게 한계를 지어버리면 사실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의원들의 존재조차도 좀, 굉장히 의욕이 떨어져버리는데 정확히 진단하고 하나하나씩 조금씩 풀어나가야 될 상임이사님의 어떤 발언에서 나올 책임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 문제가 가중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사님. 이사님은 지금 계속 여기 오기 전부터 문제가 있었고,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이기인위원

최선을 다하지만 결과는 보장할 수 없다?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이기인위원

이런 말씀을 해버리면,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있었던 일들은 내부 싸움에서 팔 부러지고 다치고 음해성 투서를 해서 그것이 의회에서 저희가 공격을 받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희가 겪는 건 유사한 일을 겪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렇다면 상임이사님이 6대 의회 때도 그렇고 사표를 낸, 일부 직원의 임금 부정인상에 대해서, 재임용에 관련해서 그런 것도 이사님이 함께 책임이 있지 않으십니까? 이런 책임들을 이 문제들을,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저는 제도개선이라고 생각하지 임금 부정이라고는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이기인위원

6대 의회 때 지적이 됐던 것들을 부정으로 생각 안 하고 있고,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이기인위원

거기에 대해서 일부 직원들은 불만을 계속 가지고 있는 거고.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이기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윤희 간사님.

박윤희위원

상임이사님의 개인적인 어떤 표현이나 정서들을 잘 이해를 한다고 하면 우리가 개별적으로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잘 이해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다른 공무원, 집행부 공무원들과 또 다른 피감기관의 분들과는 표현하시는 방식이 많이 다르세요. 저희가 그래서 좀 어렵기도 하고 불필요한 오해나 그런 부분들을 할 소지가 있어서 제가 상임이사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조직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대하고 처음부터 여러 가지 태생적인 문제가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아까도 쭉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상임이사님의 앞으로의 비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현 상황에 대한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제가 듣고 싶은 것은 이러저러한 다양하고 복잡한 지금 잡음들이 있지만 상임이사님께서 어차피 조직을 책임지고 가시는 입장에서 이것들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는 기조 안에서의 어떤 혼란인지, 이게 해답을 찾을 수 없는, ‘능력부족으로 나는 이것을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거기에 대해 저희에게 어떤 확신을 주시는 것, 지금은 어렵지만 내가 적어도 이 방향이 일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방향을 잘 설정했고 힘이 들지만 적어도 이러한 부분들을 겪고 나면 어떠한 조직적인 비전을 가질 수 있을 거다 내지는 이러이러한 성과들을 내겠다는 어떤 비전에 대해서, 그 진단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희한테 주셔야 저희가 이것들을 문제의 지적은 하지만 방향을 어디로 잡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의사표현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죄송합니다. 제가 좀 주의해서 발언을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재단을 이끄는 목표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정책방향과 주요사업을 다 정하고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이 지난 3년 동안 많은 성과를 이루었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의 호응도 지금 저희가 받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과정상에 일어나는 혼선에 대해서는 지역에서 인정받는 업무성과를 믿고 열심히 따라 주는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 방향으로 해나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있는 동안에는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은 사기업의 오너가 가지고 있는 이익관계, 이해관계 이것과는 더 높은 차원의 공공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소명의식이나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조직이 되도록 제가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다 끝나셨습니까?

박윤희위원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저는 심각하게 이 재단의 어떤 조직 진단에 대해서, 그리고 이것을 도의적으로도 어떻게 개선해 나갈 의지를 좀 더 북돋아주고 확실하게 진단하자는 그런 의미로 발언을 청한 건데, 상임이사님 행정사무감사 중에 허탈하셔서 그러신지 피식피식 웃으시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죄송합니다.

이기인위원

예. 6대 때부터 계속 이 직원의 재임용에 관련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 자료를 저희가 지금 당장 여기서 다 확인할 수가 없어서, 제가 요청한 자료가 어디에 분류가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상임이사님이 오실 때 제출하셨던 이력서와 재직증명서, 4대 보험증명서를 지금 제출해 주시고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제 것이요?

이기인위원

예. 그리고 유재희 팀장에 관련해서도 똑같이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그러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상임이사님, 이것을 받아봤는데 본 위원이 기대했던 것하고 전혀 딴판이에요. 이렇게 하니까 안 되지요. 그러니까 복수직급제까지도 그런 무시무시한 칼을 꺼내신 것 같은데, 복수직급제 가능한 한 안 하셔야 됩니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돼 있어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할 수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할 수 있다는 것이지 한다가 아니지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박종철위원

지금 여기 주간주요업무실적 및 계획을 보니까 전부 부서별이에요. 직원 개개인은 없어요. 오늘 제가 이 발언을 하고 나서 청소년재단의 직원들한테 엄청나게 욕을 먹을 수도 있겠지만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경영지원팀이면 경영지원팀에 속해 있는 직원 모두에게 월간 업무계획을 제출케 하는 거예요. 주간업무계획을 제출케 하는 거고, 거기에 따른 매일매일 일일업무보고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시스템, 그런 메커니즘을 한번 도입해 보세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박종철위원

이걸로는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은 어디를 가나 어느 직장에서나 다 이 정도는 있어요. 직원이 정말 일하게 만드는 방법은 방금 본 위원이 설명드린 대로, 제안한 대로 그 방법을 쓰면 지가 일을 열심히 하거나 힘들면 사표 쓰고 나가거나 둘 중에 하나 하지 그렇게 복수직급제라고 하는 비문명적이고 비인간적인 그런 제도는 가능한 한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박종철위원

본 위원이 행정기획위원회에 있는 한은 제가 철저하게 그것은 지켜볼 겁니다. 이상입니다.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검토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사님, 상임이사께서 오신 지가 얼마나 됐어요, 이제?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2년 8개월 됐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2년 8개월. 그러면 2012년도인가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12년 2월 17일에 왔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재단과 관련해서 여러 방면의 의견도 주시고 지적도 하셨습니다. 저는 재단의 가장 중요한 근간이 되는 것들이 잘 관리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상임이사님께서 오셔가지고 정말로 아직 정착되지 않은 그런 조직을 추스르시고 그다음에 그와 관련한 재단의 고유의 사무를 잘 진행하시기 위해서 노력하신 것은 인정하는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 정말로 목표한 그 목표점을 향해서 끊임없이 잘 갔느냐가 관건이에요. 그래서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도 나오고 잡음도 나오고 문제도 발생하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런데 그것의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재단에 관계되는 정관이고 정관에 의해서 여러 가지 내부적인 그 규정이 있지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 규정이 이사회 운영규정, 인사규정, 임원인사규정, 취업규정, 보수규정, 연봉제규정, 상근직관리규정, 위임전결규정, 조직 및 정원규정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그 정관에 의한 각종 내부규정이 합리적인가가 가장 중요해요. 이 규정을 관리함에 있어서 이사회 의결만 거치면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개정도 해가고 그러는데 편의주의적으로 그때그때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 규정을 자의적으로 쉽게, 이사회만 의결 거치면 된다 싶어가지고 그렇게 가다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저 위원장으로서 지금 갖고 있는 생각은 우리 청소년재단뿐만 아니고 우리 성남시의 산하기관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올바로 가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까 복수직급제 운영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지적을 했었지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모든 제도는 그 제도가 갖는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즉,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 또 부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이 복수직급제 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상임이사께서 주장하시는 대로 조직의 활력을 불어넣고 일하는 분위기로 이끌어가는 데는 의미가 있겠지만 또 악용할 소지도 상당히 많은 제도입니다. 물론 상임이사께서 갖고 계신 생각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 복수직급제를 운영하겠다는 의욕을 갖고 시작하셨지만 또 우려스러운 부분을 보시는 위원님들께서는 부작용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는 겁니다.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래서 두 가지를 다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그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지금 보면 재단에도 규정에 의한, 내부규정에 의한 인사규정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징계에 관한 것들이 있지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지금 이 규정집을 좀 볼 수 있습니까?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준비가 됐으면 필요하신 위원님들께 배부를 해주시고요, 저한테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이 규정의 내용을 좀 보고 나서 그리고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지금 현재 징계에 관련해서 어떠어떠한 종류가 있지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중징계 경징계,

재호

이재호위원장

크게 보면 중징계 경징계고, 중징계는 어떠어떠한 것이 있고, 여기에서 강등이라는 징계조항이 있지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강등 해임 파면이 좀 중징계 쪽이고요, 견책 감봉이 경징계.

재호

이재호위원장

여기 있네. 견책 감봉 정직 그다음이 강등, 그다음 해임 파면 이렇게 있지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이것에 관한 세칙이 있습니까?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세칙도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박윤희위원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위원장님.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박윤희위원

지금은 사무국장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셨고 김시중 사무국장님한테 저희가 업무청취도 받고 계속 실무를 집행을 했는데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그동안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사실 확인 내지는 여러 가지들을 확인해야 되는데 지금 사무국장이 바뀐 지 며칠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시중 사무국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저희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 요청드립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위원장으로서, 위원장도 발언 좀 하지요. 박윤희 간사님도 제가 지금 발언하고 있는데 의사진행발언이라고 그래서 제가 갑자기 맥이 끊기는데,

웃음소리

박종철위원

발언하십시오, 위원장님.

웃음

박윤희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저는 그 타이밍이라고 생각해서, 죄송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박윤희 간사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위원장으로서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다 준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시켜놨다는 말씀을 드리고, 필요할 때 우리 박윤희 간사님이 제안하신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과 의논해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질의하다가 지금 맥이 끊겨서,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이 세칙에 있는 것이지요?

웃음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런데 세칙은 사실, 이런 규정도 사실 의회에 그때그때 보고가 잘 안 됩니다. 내부적인 규정이기 때문에 이사회의 의결만 거치면 그 개정된 규정 가지고 재단을 운영하게 되지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런데 의회에는 보고가 안 되고, 또 규정에 의한 세칙이 있는데 그 세칙 내용도 규정이 개정이 되면 변경이 될 텐데 역시 개정이 되고 난 이후에 의회에 보고 안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재단의 정관 정도만 의회에 알려지고 정관 개정 없이 내부적인 규정이 개정되는 데 따른 변화가 있거든요. 그 변화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지가 사실은 중요한데 그것이 제규정 개정에 따른 것이 많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내부 조직을 관리하는 데는 규정이 작용을 하는데 그것에 대한 내용을 모르고 있는, 외부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은 과연 왜 그럴까 의문만 갖게 돼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의회 차원에서 이 재단의 제규정 변화에 대해서 심도 있게 좀 관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선 급한 대로 세칙을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317쪽에 징계양정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아, 같이 여기에 되어 있습니까?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세칙에 별표로 돼 있네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자료확인) 그리고 이 규정에 의해서 또 하위개념인 세칙에 의해서, 세칙에 있는 별표에 의해서 이 징계의 양정을 정하게 되는데 그것도 기본적으로는 우리 상임이사께서 안을 작성하시고 인사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그 비위나 과실에 대한 양정을 정하게 되지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이것이 명확해야 됩니다. 이것을 자의적으로 운영하게 되면 바로 불만이 나오고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통해서 사실은 조직을 장악하고 조직을 통솔할 수 있는 힘이 여기서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잘못 되면 정말로 밖에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둘째치고라도 내부에 있는 조직원들의 갈등이나 또 뭐랄까, 업무에 대한 의욕상실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오겠지요. 사실은 상임이사께서 그동안에 재단을 운영하시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부작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없다고 생각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없다고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저희가 징계위원회만 하는 게 아니라 소청 심사도 또 있기 때문에,

재호

이재호위원장

소청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그것은 본인이 30일 안에 소청 심사를 의뢰가지고 소청심사위원회가 또 열립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인사위원회하고,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다릅니다. 다르게 돼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소청 심사를 신청하게 되면 단번에 끝납니까, 여러 차례 할 수 있습니까?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보통 한 번에 끝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한 번에 끝납니까?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러면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나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저희가 그것은 내부에서, “재단 비상임이사하고 일반직공무원 5급 이상 공직경력자 기타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아, 여기 있네요. 세칙 7장에 “위원장을 포함해서 5명 이내로 구성하고 그 위원 자격은 재단 비상임이사, 일반직공무원 5급 이상의 공직 경력이 있는 자, 기타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거의 규정이나 모든 부분들이 재단을 총괄하는 책임지는 그 장의 의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거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받아들이기가 힘든 분위기로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말이나 취지는 좋지만 소청 심사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지요, 절차는 밟지만.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그간의 느낌은 그렇지는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물론 지금 현재,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소청 심사에 저도 들어가지 않고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현재의 청소년재단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변화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동안은 재단에 관계되는 제규정이라든지 관련된 세칙들의 내용들의 변화가 의회에서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논의되거나 보고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재단이 운영되고 있었다, 이것이 문제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관 규정은 당연히 의회 업무 관장하고도 연관이 있어서 문화복지위원회에서 관장을 하든 아니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관장을 하든 관장이 이루어져서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재단 내부의 제규정이라든가 세칙 같은 것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그런 부분은 보고가 안 되고 있는데 그런 보고도 역시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래야 그 재단에서 일어난 모든 사안에 대해서 원인 규명과 또 개선 방법을 제시하고 찾을 수 있지 않나 하는 뜻에서 우리 상임이사께 주문을 드립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자, 여기까지 하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어지영 위원님.

어지영위원

지금 감사 관련해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많은 자료들도 준비하고 공부를 해온 상태인데 지금 필요한 자료들 빨리빨리 요구하시고 정회 겸 중식을 먹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어지영 위원님, 위원장 하실래요?

웃음소리

어지영위원

시켜만 주십시오.

웃음

재호

이재호위원장

감안하고 있습니다. 박윤희 간사님.

박윤희위원

상임이사님, 규정집에 보면 징계양정기준 317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저도 사회복지 관련 기관에서 센터장 대행으로 한 3년 정도 일을 해서 참 이 조직의 다양한 사람들과 같이 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징계양정기준 5번에 비밀 엄수의무 위반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비밀이라는 것의 어떤 규정, 개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조직의 어떤 내부적인 사안을 다 비밀이라고 보시는 건지?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그렇게 내부의 사안을 다 비밀이라고 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특별히 이것은 비밀이다 내지는 보안을 요한다고 어떤 문서나 일처리를 할 때 그렇게 내부적으로 규정을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이 부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만 양해를 해주시면,

박윤희위원

예.

현욱

박현욱사무국장직무대행

우리 재단 전체적인 문서 관리에 있어서 대외적으로 나갈 수 없는 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비밀 보안으로 해서 결재시스템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주로 그런 것들은 조직의 기밀사항이나 내지는 인사 관련 주로 이런 것들이 되나요?

현욱

박현욱사무국장직무대행

예, 인사 관련은 물론이고요, 기타 대외적으로 돈이 들어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하고 또 인적사항이 들어가는 것, 심사가 필요한 것 이런 것들입니다.

박윤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 질문을 하는 취지는 사실은 청소년재단의 어떤 인사문제나 누가 어디에 온다더라, 누가 어떻게 움직인다더라 이것은 정식적인 상임이사님이나 어떤 지도부의 발언이나 이런 것들을 통하는 것이 아니고 다 외부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들이 사실이든 사실무근이든 내지는 그것이 현실화되든 거의, 특히 다른 곳에서는 그렇게 심한 이야기가 안 되는데 청소년재단과 관련해서는 인사 관련, 사람 관련, 특정인 관련해서 너무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지역사회 내에 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어떤 타당성이 있건 없건 떠나서 저는 이 조직이 존재하고 조직이 앞으로 나가는 데는 이게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규정이 있으면 이 규정에 의해서 징계 받거나 처벌받은 직원들이 있습니까?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이것들에 대해서 이 기준을 만들어놓고 한다는 것은 청소년재단 같은 이런 조직에는 이 사항이 필요하다는 것들이 어떤 경험치적으로 조직관리상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것들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것들을 어떤 사람의 문제, 개인적인 문제로 풀지 마시고 조직에서 구체적이고, 그리고 어떤 체계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이런 항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말을 하지 말고 조직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조직 안에서는 어떤 이야기든 다양성을 서로 존중하고 어떤 토론이 되던 그것들은 조직 안에서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외부적으로 이렇게 조직의 일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시끌시끌한 것은 조직 자체에도 좋지 않고 청소년재단이, 재단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면 청소년들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성남시에 거주하고 있는, 성남시 시민인. 그렇다고 하면 그들을 위해서 어떤 많은 다양한 논의들과 이야기들이 되는 것은 좋지만 청소년재단에서 계속 인사 내지는 어디는 누가 오네, 누구는 누구 편이네 이런 식으로 계파 갈등 이런 것들이 된다는 것은 상임이사님을 위시해서 모든 직원들이 부끄럽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부에서 싸우십시오. 내부에서 머리끝 잡고 싸우십시오. 토론하십시오. 그리고 일로써 승부하시고 정확하게 푸십시오. 복수직급제, 물론 단점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년 보장 돼서 일하는 행태들은 사실 있는 것 인정하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내부적으로 피 터지게 싸워도 이렇게 외부적으로 하는 것들은 이런 규정들을 정확하게 만드셔서 제발 어떤 조직이, 청소년재단이 자기들끼리 자리다툼 한다는 것이 아니고 성남시의 청소년들을 위해서 다양한 목소리와 다양한 인재들이 다양하게 겨루면서 발전하고 있다는 이미지들을 확실히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노력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아까 이사님께 자료,

재희

유재희기획홍보팀장

지금 카피해서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그것하고 우리 직원들한테 월례조회 때 보여줬던 PPT 자료가 있을 텐데, 있으시지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이기인위원

월례조회 때 PPT 자료를 직원들에게 보여줬던 것.

재희

유재희기획홍보팀장

몇 월 월례조회인지 말씀해 주시면,

이기인위원

올해 10월, 11월 것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이해되시지요?

재희

유재희기획홍보팀장

예.

이기인위원

저분은 이해되시는데 이사님은 이해 안 되세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아니오. 저희는 월례조회 때 교육을 열심히 하고 있어서 어떤 자료인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월례조회 교육이 여러 가지인가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많이 합니다.

이기인위원

PPT는 일단, 어쨌든 파일은 하나지요? 월례조회에서.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여러 개 합니다.

현욱

박현욱사무국장직무대행

월례조회 때요, 우리가 월마다 직원의 성향을 높이기 위해서 교육이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10월 11월,

이기인위원

10월 11월 것 갖다 주시고,

재호

이재호위원장

우리 사무국장 직무대행 하시는 관장님, 발언권은 얻으시고 하십시오.

현욱

박현욱사무국장직무대행

예, 죄송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지금 우리 이기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것은 상임이사님을 상대로 해서 질의하고 있습니다.

현욱

박현욱사무국장직무대행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상임이사님이 답변이 곤란하시거나 그럴 때, 필요할 때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그다음에 4월에 있었던 취업규칙변경동의서 직원들한테 받으셨지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이기인위원

그 사본도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이기인위원

사본과 우리 직원들의 이름도 나와야 되는, 그리고 동의서를 받은 날짜까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정회를 하실 것 같은데 바로 볼 수 있도록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연 위원님.

이승연위원

방금 이기인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추가로 요구할 게 하나 있어서요. 지금 저희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2010년부터 2014년 10월말 현재까지 신규직원 채용현황 및 퇴직 상세내역이라고 해서 주셨기 때문에 저는 신규직원 누가 채용이 됐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나와 있을 줄 알고 봤었는데 그냥 채용공고와 이력서 사본, 이력서 폼 이런 것들이 가득 채워져 있을 뿐 정작 신규나 재임용 포함해서 채용된 직원들 명단이 하나도 없어요. 2013년 7월 이후 신규, 재임용 포함해서 채용된 직원의 명단을 전원 제출해 주시고 바라고요. 퇴직은 전혀 없었나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퇴직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퇴직 내역 역시 다 빠져 있거든요. 퇴직까지 다 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더 구체적으로 계속 진행이 되겠지만 아까 동료 박윤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과 같은 맥락으로 청소년재단 자체에 애정을 가지고 있는 시의원이기 이전에 지역사회의 주민으로서 애정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정말 일선에서 일하시는 직원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상임이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말 그런 비전과 꿈을 가지고 거의 3년차 되어 가고 계신데요. 되게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저는 청소년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체가 각 청소년수련관을 중심으로 아이들에게 얼마나 더 유익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생각하고 이 자료들을 보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많은 잡음 때문에 사무국에 국한돼서 인사나 임용 내지는 비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몇 년째 이어지고 있는데, 바라기는 이번 행정감사를 계기로 그런 것들을 털어버리시고요. 정말 이사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옳다고 생각하신다면 과감히 그런 불협화음을 조장하는 그런 원인들을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털어버리시고 앞으로 행정감사에서는, 정말 아이들을 위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재단 직원분들은 물론이고 저희 의원들도 같이 의논이 될 수 있는 계기가 오늘 행정감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노력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좀 추가로 요청하겠습니다. 징계에 관해서 해고 감봉 강등 2013년도, 2014년도의 현황 여부하고 징계 받을 때의 회의록이 있지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결정할 때 인사위원회 회의록, 그다음에 아까 박윤희 간사님이 지적을 하셨어요. 비밀유지.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개인정보와 관련된 부분이 아니면 산하기관에 관련된, 업무와 관련된 것은 특별한 경우,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비밀이 있어서는 안 된다.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래서 어떤, 특정 짓지는 않겠습니다. 어떤 재단에서는, 어떤 산하기관에서는 직원들 중에서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의회의 의원들한테 제보했다고 알렸다고 징계를 주고, 징계 절차를 진행해서 징계를 준 사례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대단히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드리고요. 징계를 하려면 재단 업무와 관련된 내용 중에 허위사실, 그렇지 않은 것을 그렇다고 주장했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에 대해서는 징계사유가 되지만 재단 업무에 관련된 정확한 내용을 관련 시민이나 재단을 이용하는 이용자나 아니면 의회에서 활동하는 의원들이나 아니면 관계공무원들한테 알리는 것은 잘못된 점이 하나도 없다.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해야만 재단 내부에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된다. 하는 것을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현재 청소년재단에 비밀을 유지해야 된다는 사항으로 비밀유지사항으로 결정된 내용들이 있습니까?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없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없지요? 그러면 특별히 직원들께서 이것은 우리 재단의 내부문제이니까 절대로 외부에 얘기하면 안 돼 해가지고 그것 위반했다고 징계 받거나 징계 사유에 해당돼서는 안 됩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하면 오히려 정확한 소식이나 정보가 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는 겁니다. 오히려 정확한 것은 많이 알려지고 여러 사람이 공유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그릇된 정보들이 전달돼서 혼란이 일어나지만 않는다면 오히려 그런 것이 더 건전한 건강한 조직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자료 더 요청하겠습니다. 전보들 하지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전보제한이라는 규정도 있는데 그 규정과 다르게 인사 조치된 내용이 있는지, 2013, 2014년도에 걸쳐서 자료가 있으면, 전보 제한에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를 알려면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지요? 전보 제한에 위배돼서, 그 규정에 위배돼서 우리가 이런 조치를 했습니다. 이렇게 그런 자료 제출할 수 있습니까?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제출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재호

이재호위원장

알면서도, 전보제한 규정을 알면서도 부득이하게 전보했던 사람에 대한 자료를 제출될 수 있다고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업무상 사람이 필요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뭐, 규정은 있지만 일을 하다 보면 규정을 어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러면 두 가지로 할게요. 2013, 2014년도에 전보한 인사 자료하고 전보제한에, 우리가 내부적으로 전보제한은 이렇게 규정되어 있지만 이것에 어긋나게 불가피해서 전보제한을 어기면서 제보를 했다는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그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윤희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재호

이재호위원장

박윤희 간사님, 시간에 구애받지 마시고요, 하십시오.

박윤희위원

예,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어떤 비밀이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조직의 보안상 그 서류의 비밀 등급을 정하시고 그것은 지켜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것과 포괄적인 의미로는 진행되거나 내지는 검토되고 있는 사항들이 각자의 자신의 처지나 자신의 생각들이, 개인적인 사견들이 마치 조직이 그렇게 되고 있는 것처럼 지역사회에 이러저러하게 난무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고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실이고 정확한 것들이라면 그것들은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서 두 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감사중지

14시 08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는 상임이사께 필요한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셨고요,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하는 시간 동안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고 감사중지를 했었습니다. 자료 요청한 부분에 있어서 자료가 전달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살펴보시고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먼저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재단에서 제출해 주신 자료 중에 이사회 회의록을 살펴봤습니다. 여기에 보면 회의록이 8회 이사회회의록하고 건너뛰어서 16회 이사회가 있고 쭉 해서 최종적으로 제출된 것이 37회 이사회회의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중간 누락된 부분들은 서면회의를, 서면으로 진행한 내용이지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서면으로 진행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 기록이나 근거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서면심의한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직원과 대화)

재호

이재호위원장

이사님, 앞으로 기록 관리는 유지하고 있나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앞으로 의회에서 자료제출을 요구할 때 이사회회의록 그러면 실제 회의를 여시고 거기에 따른 회의록 작성한 부분만 제출하지 마시고 서면으로 진행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안건과 그다음에 의결 결과, 거기에 의견을 달았던 내용들이 있으면 회의록 형식으로 정리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연속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살펴볼 수 있으니까요. 이사회회의록 그러니까 우리는 회의록에 관해서는 다 정확하게 제출했다. 이렇게 주장하실지 몰라도 실제로 의회에서 회의록을 요구할 때는 연속된 회의과정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내용들을 염두에 두고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그 취지에 맞게끔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보자 그다음에 인사위원회 개최해가지고 개최 내용을, 이것도 위원회 회의록이겠지요? 회의록인데, 제가 아까 강등 감봉 해고자 현황도 얘기했는데 그것은 아직 안 나왔어요? 없습니까?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직원과 대화)

재호

이재호위원장

지금 제가 전달받은 것은 전보자 명단하고 최근 3년간 인사위원회 개최 내용을 회의록 형태로 제출을 받았는데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강등 감봉 해고자 즉, 이런 징계에 의해서 처리된 내용을 현황을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전달이 안 됐거든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준비가 미처 안 된 것 같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준비를 해주시고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준비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더 추가로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어지영 위원님.

어지영위원

이사님, 우리 청소년재단과 관련한 감사를 준비하면서 정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손을 대고 발언을 해야 될지 좀 난감한데, 중요한 것들 몇 가지만 오늘은 얘기하고 그 외에 이야기되지 못한 것들은 나중에라도 의회와 같이 머리를 맞대면서 고민을 같이 했으면 한다는 서두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관장 채용규정과 관련해서 이게 변경된 적이 있지요? 임직원에 대한 겸직과 관련한 게 2013년도에 한 번 변경이 됐지요? 그래서 그 직원들에 대해서 겸직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이 바뀌었다고 자료를 제출하셨지요? 그런데 아까 감사를 진행하면서, 직원들 소개해 주시면서 일부 관장들 같은 경우 겸직을 하신 분들이 있네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업무대행을 하고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지영위원

업무대행이신 분도 있고 겸직하신 분도 있지요.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규정과 관련해가지고 그 규정을 변경하고 이렇게 했으면 그 규정을 가급적이면 지키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고, 그 자료를 보니까 규정 변경을, 임직원의 겸직과 관련해서 징계 받은 내용도 있던데, 시의회에서 그런 요구가 있었지요? 2013년도 감사 받으면서, 그것 관련해서 임직원의 겸직과 관련한 규정을 고치라고 한 내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경징계 받으신 분이 있던 것 같은데, 확인을 해보시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겁니다. 청소년수련관 관장님들 채용규정이 바뀌었지요? 이게 일관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수정관장님은 수정관장으로, 정자수련관장은 정자수련관장으로 해서 2년이지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맞습니다.

어지영위원

이게 예전처럼 전보 인사가 가능해요? 제가 알기로는 전보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이분들이 관장으로서 계약을 하고 평가에 따라서 재계약할 수 있도록 바뀌었지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재계약으로 바뀌었습니다.

어지영위원

다시 말해서 청소년수련관 관장으로 계약하신 수정관장은 수정수련관에 대한 그것으로 평가를 받아서 다음에 다시 재계약을 할지 안 할지를 정하는 거잖아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어지영위원

그런데 일부 관장님들 같은 경우, 다른 수련관이 지금 공석이다 보니까요. 겸직 혹은 업무대행을 하다 보면 제대로 된 업무를 하는데 좀 지정이 있을 수 있겠지요? 본인이 최초에 계약했던 그 기관과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어지영위원

그러다 보면 점수라든지 이런 평가를 적게 받게 되면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지난 의회에서도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빨리 관장들을 채용해달라는 그런 주문을 했던 거예요.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언론중재위 하신 적 있지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어지영위원

제가 내용을 봤습니다. 비정규직과 관련한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있던데 우리 자료에 보면 비정규직이 180명이라고 해서 제출을 했더라고요. 지금 정원이 170명에서 190명으로 바뀌었지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어지영위원

여기에는 시설용역 직원들도 들어가 있나요? 주차라든지 청소라든지 이런 분들.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안 들어가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제가 지난 의회에서 관련해서 발언을 했습니다. 이분들도 직원들이 받고 있는 단체보험 있지요? 직원들 보험.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어지영위원

지난번 그 분, 그분께서 사고를 당했을 때 그런 제도적인 허점이 있었다고 지적이 됐고 이를 보완하겠다고 했는데,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보완 했습니다.

어지영위원

보완이 돼서 지금 예산이 올려져 있나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어지영위원

예, 잘 하셨고요. 정말 안타까운데 그분이 우리 청소년수련관과 관련한 모니터링 제도가 있지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어지영위원

그 모니터링 제도에도 참여하셨던 것으로 제가 자료를 보니까 기록에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어지영위원

우리 청소년 사업과 관련해서 굉장히 관심 있게, 그때 신분이 아마 대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제가 알기로는 10대 때부터 수련관에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분이 우리 청소년수련관에 기간제근무자로 취업이 돼서 근무를 하던 도중 불의의 사고를 당한 그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대관 규정과 관련해서 이것을 확인해보라고 점검을 해보시라고 주문을 드렸는데, 대관 규정과 관련해서요. 대관을 하게 되면 대관료를 지불하지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어지영위원

대관료를 지불할 때는 어떻게 지불하게 되어 있었지요? 대관 허락이 되면 그때 바로 받게 되어 있지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양해를 해주시면 제가 대답을 안 하고 다른 분이 대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상임이사님, 이것 제가 그때 상임이사님한테 의회에서 질의했던 부분이에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어지영 위원님, 잠시만요. 청소년재단의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아까 박윤희 간사님이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 논의를 잠시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박윤희 간사께서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청소년재단 감사 과정에서 원활한 행정감사 진행을 위해서 김시중 전 사무국장이 오늘 청소년재단에 대한 감사를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해서 그동안에 위원님들 질의에 있었던 사무에 관해서 답을 하겠다는 의견을 주었고, 현재 감사장 밖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신다면 김시중 전 사무국장을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질의와 답변을 갖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어지영위원

그분 신분이 뭐지요? 민간인인가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지금 현재는 재단에서 사퇴하신 분이지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래서 민간인이지요. 그런데 직전까지, 우리 행정사무감사 직전까지 사무국장직을 역임하셨고 지금 현재 사무국장 직무대행을 하고 계신 분이 업무대행을 하고 계시지만 이전에 있었던 사무에 대해서 소상히 알지 못하므로, 행정사무감사는 이미 지난 사무에 대해서 내용을 살펴보는 과정이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해서, 우리 박윤희 간사님의 제안도 있었고 위원장으로서도 필요하다고 느껴져서 의견을 묻습니다.

이기인위원

약간 다른 의견인데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말씀해보시지요.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김시중 전 사무국장이 경찰수사중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이기인위원

재단의 소속 직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수사 중인 민간인자격을, 수사가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증인을 출석시킬 수 있는지 일단 그것부터 정확하게 한 다음에 그것을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상임이사께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김시중 전 사무국장의 사무 처리와 관련해서 수사 중인 사안에 관련이 되어 있습니까?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관련되어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님,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에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증인으로 출석시켜 답변을 들을 수 있는지에 대한 관련법이나 규정을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형주

유형주전문위원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러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잠시 감사중지를,

어지영위원

기다리는 동안,

재호

이재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어지영 위원님 질의하시던 내용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위원

잠시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질의가 끊겼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대관 규정과 관련해서 확인을 해보셨어요? 그런 것들이 맞지 않는 부분이 몇 가지 것들이 발견된 것으로 제가 아는데,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잘…….

어지영위원

지난 의회에서 상임이사님 정치적 그런 활동 같은 것은 대관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어지영위원

그래서 서로 공방이 오고 갔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런 대관규정이라든지 절차 이런 것들이 잘 맞지 않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다. 그래서 확인을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관련 대관규정을 보니까 대관을 신청 받고 허락을 받게 되면 대관료를 지불하는데 대관료를 허락을 받고 지불을 해요, 사용하고 난 다음에 사후에 정산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사님께서는 대관 이후에 사용료를 지불해도 된다고 의회에서 발언하셔서 제가 그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해보시라고 했는데,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직원과 대화) 저희 운영 규약에 대관 신청인이 승인 통보 후 7일 이내에 대관료를 지불해야 되는데 언제 저희가 납부 받았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상임이사님, 감사장입니다. 제가 지금 확인을 요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오늘 처음 질의하는 게 아니고 지난 의회에서 확인을 해달라고 주문을 드렸어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죄송합니다.

어지영위원

전 당연히 점검이 되어 있고 그 점검과정에서 확인을 해봤더니 문제가 없다라는 답을 제가 오늘 듣고자 했던 건데, 참고적으로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이라든지 오늘 질의 준비한 것들이 지난 의회 회의록에 다 나와 있는 것들입니다. 회의록에 나와 있는 것들 중에서 의심나는 것들, 궁금한 것들을 중점으로 해서 제가 다 자료요구를 했던 부분이에요. 아까도 우리 위원회에서 비밀 자료와 관련해서 잠깐 언급이 있었는데 제가 그것 관련해서도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확인결과 해당 사항이 없다고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 상임이사께서는 외부로 유출돼서는 안 되는 자료가 있다라고 답변 했어요. 이게 서로 말이 잘 안 맞는다고요. 다시 말하면 지난 회기 때, 제가 어차피 얘기하겠지만 계속 이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중원청소년수련관 송별회 사건 조치안과 관련해가지고 이 문건이 외부로 유출되면 안 된다고 당시 전 사무국장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가지고 그 경위를 알아보라고 했거든요. 기억나시지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어지영위원

그러면 사무국장이 한 말은 이게 외부로 유출되지 않으면 비밀문서라는 거잖아요, 사실.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 거니까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그것은 유출되면 안 된다라는 것이 비밀문서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면 그 개념은 뭐예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이 건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정리가 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뭐 외부까지,

어지영위원

그러면 외부로 나와도 되는 문서네요? 얼마든지 자료 공개요청을 하게 되며 제출될 수 있는 그런 자료네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

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만 하고요. 얘기가 나왔으니까 계속하겠습니다. 중원청소년수련관 송별회 사건과 관련해가지고 지난 2014년 3월 31일 20시 50분 경 모란역 인근 상호 미상의 음식점 앞 노상에서 사건이 발생한 것이지요? 이와 관련해서 인지를, 2014년 7월 16일 인지를 했다고 했습니다.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어지영위원

그리고 중간에 경위를 보면 5월 초에 이 사건과 관련해서 다른 직원들이 오해를 하고 있음을 알고 그 당시 중원수련관장이었던 정 모 씨가 직원 박 모 씨에게 사과를 하고 이 이후에 다시 6월 말에 개최된 직원 월례조회에서 다시 한 번 품위를 지키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 공개사과를 했다고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인지가 늦었지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청소년재단 성희롱 관련 건과 관련해서 제가 감사관실로 받은 자료입니다. 사건 경위와 관련해서 4월 30일 월례 직원교육 후 타운미팅, 타운미팅이라는 제도가 있지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어지영위원

제가 자료도 요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당시 수련관장의 여직원에 대한 행동에 대한 문제제기 내용이 접수됐다. 지금 상임이사님께서 하신 말씀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타운미팅은 정식적인 사업이고, 프로그램이에요. 예산도 투여되고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어지영위원

4월 30일 타운미팅을 통해서 이런 문제제기의 내용이 접수됐는데 우리 감사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7월 16일에 인지를 해서 조사에 들어간 거예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시설에서 독립적으로 하는 일에 대해서 저희가 내부보고가 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어지영위원

보고가 되지 않았다고,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직원 월례조회도 수련관의 월례조회입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니까요, 수련관에서 월례조회를 사무국에서 보고를 받지 못했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는 것이지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어지영위원

그리고 이 분이 8월 22일자로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정 모 관장께서요. 그래서 사표 조치를 조사 종결처리를 했다고 했어요. 실제 퇴사일이 언제지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

어지영위원

제가 9월로 알고 있습니다. 십 며칠이지요? 입사일이 언제지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9월…….

어지영위원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이겁니다. 이렇게 물의를 일으킨 정 모 씨가 8월 22일자에 사표를 썼으면 빨리 사표를 수리하셔서 사건을 종결시켜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임기 1년을 채웠어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사직서는 한 달 전에 내게 되어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니까요, 사직서는 한 달 전에 내더라도 사직서 수리하는 데 한 달 걸려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우리 때문에 그만둔 게 아니고요, 제보 때문에 그만둔 겁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물의를 일으켰기 때문에 그만두신 거잖아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저희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어지영위원

상임이사님 이것을 다르게 해석하게 되면요, 이 직원에 대해서 뭔가 비호하려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들어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비호를 할 생각은 없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렇지요? 그렇다면 8월 22일자에 사표를 제출했으면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를 해서 사건을 종결했으면 이런 불필요한 논쟁이 되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감사 부서가 어디지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기획홍보팀입니다.

어지영위원

감사 시스템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할게요. 외부기관 자문 및 판단이라고 해가지고 노무법인 로고스, 안산여성노동자회, 중부지방 고용노동청 성남지청 이렇게 외부기관에 자문을 했는데 이러한 사건을 외부자문을 받게끔 되어 있어요? 감사 매뉴얼이.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이게 성희롱에 해당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검토를 받은 내용입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니까요, 성희롱인지 아닌지 관련해서 감사 부서에서 조사를 하잖아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어지영위원

이러한 사건, 다시 말해서 폭행사건이 일어났다고 하면 이게 폭행인지 아닌지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외부기관에 자문을 받고 그렇게 하냐고요, 감사시스템이 그러냐고요. 감사하는 직원 판단을 못 해요. 이게 성희롱인지 폭력인지 아니면 술 먹고 음주운전을 했는지 판단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외부기관에 이런 자문을 받도록 감사 매뉴얼상 되어 있냐고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저희 내부에서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해석의 여지가 해당 당사자가 성희롱이 아니라고 일관되게 진술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외부의 유권해석이 필요했던 사항입니다.

어지영위원

예, 외부 자문기관의 유권해석, 자문내용을 제가 잠깐 읽어 드릴까요. 안산여성노동자회에서 받은 겁니다. “성희롱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업무 관련성, 언동의 사실 관계, 언동이 정해진 장소 및 상황, 그 언동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반응 등을 구체적으로 종합하여 상대방이 그러한 행위를 원치 않았고 불쾌감을 느꼈는지, 합리적인 일반인의 관점에서도 성적 합의가 있고 불쾌감을 줄만한 행위였는지에 의해서 판단, 피해자가 성적인 불쾌감을 느끼지 않았다고 해서 그 행위가 직장 내 성희롱이 아니라고 볼 수 없음. 또한 당시 상황을 목격하여 성적인 수치심을 느꼈던 다른 직원들도 피해자임. 따라서 본 건은 직장 내 성희롱으로 판단한다.” 라는 자문내용이 있네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어지영위원

이것은 어떻게 판단하는 것이지요? 외부 자문기관에서 성희롱이라고 판단했잖아요. 그런데 성희롱은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지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어지영위원

이것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이 역시 누군가가, 정 모 직원을 두둔하거나 비호하려 했다는 의구심을 사기에 충분합니다. 그리고 제가 성희롱 성예방 교육 직원들한테 실시하는지에 대해서 지난 의회에서 물었었지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예, 하고 있다고 하셨고 문제가 되는 정 모 씨도 성희롱 성예방 교육을 받았는지 확인해달라고 했을 때 받았다고 답변하셨지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어지영위원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으면 직원 서명부에 날인하게 되어 있지요? 사인하게 되어 있지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어지영위원

이름이 없습니다. 왜 그렇지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알아보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상임이사님, 이 문제 때문에 지난 의회에서 논쟁이 됐었어요. 그리고 의원이 이와 관련해서 의혹을 제기하고 문제점을 제기한 상황에서 관련한 자료를 다 요청했습니다. 상임이사님이 이렇게 불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시면 안 돼요. 제가 잘했다 잘못됐다. 이것을 지금 논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지금 청소년재단과 관련해서는 잘못된 것은 인정하고 다음부터는 이런 잘못이 없도록 하는 게 근본 목적이에요, 감사가. 제가 그래서 그런 자료들도 요구했지요. 워크숍이라든지 회식과 관련해서도 그런 연관된 자료들을 다 요청했는데요. 이유가 그게예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저희가 회식과 관련해서 자료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제가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그런 것도 한 이유가 뭐냐하면 술자리라든지 이런 데에 있어서, 정말 이렇게 조금만 조심하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제가 더 길게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아무튼 확인해보시고요. 다음은 예산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최근에 정자청소년수련관 헬스장에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해서 민원이 발생한 것은 아시지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어지영위원

관련해서 2차 추경이 있었지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있었습니다.

어지영위원

이게 어디까지가 보고, 제가 자료를 해보니까 이사회는 서면으로 통과가 됐네요? 올해 2014년 2차 추경이요. 9월에 의회에서 심의 있었던,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어지영위원

그런데 유감스럽게도요, 제가 2차 추경 심의와 관련한 예산결산 위원인데 담당국장님께서 청소년재단과 관련해서 2차 추경이 없다고 답변하셨어요. 회의록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확인해보시면 아실 것이고. 그래서 이상해서 담당 주무과장님께 물어봤더니 과장이 관련 내용을 몰라요. 왜 모르느냐고 했더니 출연금에서의 예산 변동이 없어서 인지를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예산이 편성될 수가 있는 것이지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양해해 주시면 해당 담당자가 대답을,

어지영위원

담당자 분 누구시지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어지영 위원님, 잠시만요. 아까 김시중 전 사무국장의 출석요구의 건을 지금 이기인 위원께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유권해석이나 의견을 듣거나 확인을 한 후에 하자고 했거든요. 그래서 확인이 끝났습니다. 참고인 출석 제안사유에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을 제한한다는 규정은 없고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에 영향을 미치는 질의를 할 수 없는 규정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그 사안에 대한 질의는 아니고 일반적인 재단의 사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고 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참고인으로 출석하셔서 본인이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분명하게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시면 그 이외의 사안에 대해서는 질의응답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검토가 있었습니다. 이해들 하십니까? 원래 현행법에는 판결 이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자리에서 분명한 것은 규정에 되어 있는 것은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를 한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질의하고 답변하는 내용이 수사 중인 내용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거나 답변할 수 없다는 얘기지요. 이해들 하셨습니까? 그러면 다시 한 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시중 전 사무국장을 참고인으로 출석하게 한 연후에 김시중 전 사무국장께서 직접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만 분명하게 여기서 말씀하시고 그 이외의 사안에 대해서는 재단업무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답변하는 걸로, 정확하게 얘기해서 참고인 진술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고자 하는데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 이기인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이기인위원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정회 요청해서 위원들끼리 이렇게 논의를 하면 좋겠지만,

재호

이재호위원장

자, 좋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정회 요청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감사중지

14시 50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전에 전 사무국장을 참고인으로 출석하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간에 협의를 한 결과 그렇게까지 할 필요성은 느끼지 않는다 하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대로 그냥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 출석요구를 대비해서 지금 밖에서 대기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계직원께서는 그러지 않아도 되겠다고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위원

예, 상임이사님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으로 넘어가기 전에 하던 중이었는데 잠깐 정리를 하고 갈게요. 우리 조직에는 감사와 관련한 별도의 부서가 없다고 해서 제가 지난 의회에서 조직개편시 별도의 감사기구 신설을 하라고 요구했던 것 기억나시지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어지영위원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지난 11월 3일 이사회에서 감사기구 신설과 관련한 논의가 있었더라고요. 이런 것과 관련해서 제대로 보완해 주고 우리 재단이 좀 더 투명하고 깨끗하도록, 그러면서도 역동적인 조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사고가 나지 않도록 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그러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계속해서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2차 추경과 관련해서 문제점이 뭐냐하면 우리 시정부 사업부서가 청소년재단의 2차 추경을 했는지조차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자, 우리 어지영 위원님 죄송한데 그 부분이 어제부터 계속 논란이 됐거든요. 본청의 감사 할 때도 그렇고, 지금 이 자리에서도 우리 상임이사께서 답변하시는데 즉답이 안 나오는 것으로 봐서 회계 담당하시는 분이 또 이 자리에 서야 되는데 그것보다 제가 더 진행되지 않도록 정리를 하겠습니다. 뭐냐하면 시의 출연금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본청의 예산에 포함돼서 예산심의를 받게 됩니다. 그렇지요? 그것이 재단에서 자체 1년간의 예산을 편성해서 본청에 요구하면 그것이 출연금으로 돼가지고 심의를 받게 되지요, 시스템이?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리고 재단의 자체 추경은 말 그대로 자체 수입에 의해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추경을 심의 받게 되지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아닙니다. 의회의 심의는 받는데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아니, 언제 받습니까? 사전에 받습니까?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아니지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사전에 안 받잖아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사전에 안 받고 출연금에 변동이 없기 때문에,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러니까 변동이 없는 자체 수입이나 그것 가지고 하기 때문에,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것이 언제 본청에 보고가 됩니까?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

재호

이재호위원장

바로 이런 거예요. 금방 즉답을 할 수 있는 분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죄송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자체 내의 수입이나 이런 것에 변동이 있어서 자체 추경을 하는 경우가 재단에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3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당시 제가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으로서 그 자료를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살펴보고, 그때 당시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것이 자체 추경을 편성함에 있어서 문제점이 뭐냐하면 이사회 의결을 거치는데 정식으로 소집해서 이사회를 개최하는 것이 아니고 서면으로 해가지고 서면 심의를 통해서 그 추경예산을 심의한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 그 중요한 예산을 심의하는데 서면으로 그저 그 내용만 꾸려서 각 이사님들한테 서명만 하도록 하는 형식적인 절차만 거치는 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적을 하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라 하는 그런 지적사항으로 남기고 행정사무감사를 마쳤습니다. 기억나시지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러기 때문에 지금 똑같은 지적을 하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또 잠깐 답변하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 부분도 서면심사를 거쳤습니까?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지난번 행감 때 지적사항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이 부분은 청소년재단뿐만 아니고 문화재단 그다음에 산업진흥재단 제가 공히 다 같은 내용으로 지적을 하고 시정요구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아직도 시정이 안 되고 있는 것을 우리 어지영 위원께서 아마 접근하시고 지적하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 주십시오.

어지영위원

상임이사님, 말씀 잘 들으셨지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어지영위원

우리 의회에서 제가 처음이 아니라 기존에 벌써 지적이 있었네요. 그리고 그 지적사항과 관련해서 개선이 됐어야 되는데 개선이 되지 않았지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어지영위원

그래서 오늘 또 동일한 지적을 받는데, 이런 경우에는 징계라든지 처벌이 어떻게 돼 있지요? 의회의 시정 요구를 이렇게 무시하고 넘어갈 수가 있나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

현욱

박현욱사무국장직무대행

답변 제가 해도 되는지,

어지영위원

예, 하십시오.

현욱

박현욱사무국장직무대행

추경예산이나 기타 다른 업무에 대해서 의회에 대해서 실수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것 하나만 가지고 징계를 넣을 수 없는 입장이고요, 일단은 주의나 경고를 줘서 다음에 그런 절차를 안 밟도록 행정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임이사님 들으셨지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어지영위원

그러면 의회에서의 그런 자료요구랄지 시정요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되지 않는 게 방금 우리 사무국장 직무대행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관련한 처벌규정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약합니다. 따라서 우리 청소년재단과 시의회와의 원만한 관계들 또 이런 것들을 위해서도 시의회가 요구하는 것들, 시의회에서 지적사항들은 철저하게 해줄 수 있도록 관리규정, 인사규정, 징계규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정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그러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이사회 관련해가지고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더 이야기를 드릴게요. 이사회 제가 회의록을 했는데, 대부분 회의록이 잘 작성되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것들도, 이렇게 얘기할게요. 이사회를 소집하는데요, 이사회 소집과 관련한 규정이 별도로 있지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어지영위원

필요에 따라서는 서면으로도 할 수 있고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어지영위원

그런데 서면으로 됐던 내용들을 보니까 우리 추경이라든지 회계라든지 세입·세출과 관련한 예산의 수정사항이든지 이런 청소년재단의 굉장히 중요한 것들과 관련해서도 서면으로 할 수 있도록 돼 있네요. 실제로 그렇게 해서 했다고 지금 자료가 와 있습니다. 우리 정관에 보면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지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어지영위원

위원회가 총 세 개지요? 인사위원회, 운영위원회, 정책위원회.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어지영위원

여기서 운영위원회는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안 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 이유도 아시지요? 이게 의회 회의록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이사회에서, 재단 운영과 관련해서 이사회에서 하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를 별도로 하지 않는다고 답변을 해서 관련한 조례라든지 정관을 고치라는 요구도 있었고 그렇게 하겠다고 이사님께서 답변이 하셨습니다.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어지영위원

이번에 정관 개정하셨지요? 11월 3일에 이사회 때. 그것 고쳤어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아니오. 고치지 않았습니다.

어지영위원

왜 안 고치셨어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

어지영위원

마찬가지입니다. 의회에서 이런 지적사항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상임이사님께서 책임 있으신 분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고도 이렇게 안 된 부분이에요. 제가 그래서 조례를, 운영위원회를 대체해서 이사회를 개최한다고 해서 그러면 운영위원회를 폐지하고 이사회를 정례화해서, 지금 이사회는 정기가 연 1회지요? 이사회 개최는 정기 1회, 그 외에는 수시로 하는 거지요, 필요에 따라서? 관련해서 제가 그 조례 개정을 하려고 했던 것도 알고 계시지요? 내용 받으셨어요? 교육청소년과로부터?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내용 못 받았습니다.

어지영위원

협의 안 됐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지요? 제가 조례 개정안을 두 개 올렸습니다, 청소년재단과 관련해서. 첫 번째는 청소년수련관 이용과 관련한 조례 있지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어지영위원

그것 한 건과 우리 청소년재단 운영과 관련한 조례 두 건에 대해서 제가 우리 위원장님께도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설명도 드리고 우리 집행부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시기가 적절치 않다고 해서 제가 다음에 하겠다고 하고 멈췄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상임이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청소년재단과 시정부와 조례 개정과 관련해가지고 협의가 없었네요? 확인하실 수 있지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어지영위원

아까 “예”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어지영위원

그렇게 하고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우리 이사회 이사장님이 시장님으로 돼 있지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어지영위원

회의록을 보니까 이사장님께서 회의에는 자주 참석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있나요? 소집은 이사장이 주로 하도록 돼 있잖아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이사장님 생각은 산하기관은 기관대표가 알아서 운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어지영위원

예, 그래서 그와 관련한 내용을 다른 조례는, 수원에도 청소년재단이 있지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어지영위원

거기는 이사장이 시장이 아니에요. 그 내용도 알고 계시지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알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런 것들과 관련한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조례 개정에 대한 시정부와 의견교환을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상임이사께서는 전혀 그런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계시는 거고요. 우리 이사회와 관련해서 제가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자료 요구가 굉장히 좀 어이가 없습니다. 2012년도 3월 28일 회의록을 주지 않아서, 그 회의록을 주지 않은 이유가 회의록 상실입니다. 그래서 관련 내용을 봤더니 인사규정, 연봉규정, 조직 정원과 관련한 것 그다음에 회계감사와 관련된 것인데 제가 그래서 다시 자료를 요구했지요. 회의록을 보관 관리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요구를 했습니다. 그 자료가 온 게 아니고요, 그때 그 회의록이 직원의 실수로 인해서 제출되지 않았다고 왔습니다. 그래서 회의록이 첨부돼서 왔는데, 의회를 농락하는 겁니까? 그 내용 아세요, 모르세요? 상임이사님. 다시 정리할게요. 제가 2014년 9월 말 기준 이사회 개최 일시 및 안건 회의록을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1차로요. 그 당시 일부 회의록이 회의록을 상실했다는 이유로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회의록을 분실했을 때, 또 이사회회의록 관리 규정과 관련해서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요. 직원의 단순 실수로 제출하지 못했다면서 자료가 첨부돼서 왔어요, 그날 있었던 회의록이. 상임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가능한 건가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

어지영위원

실수니까 넘어가야 될 성질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 그것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회의록을 상실하거나 분실했을 때는 어떤 처벌을 받지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그것은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몰라서 답변을 못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잠시만요. 그 자료, 그 회의록이 언제 무슨 회의록이에요?

어지영위원

2012년도 3월 28일자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게 무슨 회의록입니까? 인사위원회?

어지영위원

안건이 인사규정 중 개정 그다음에 조직 및 정원규정 그다음에 연봉제 규정.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러면 이사회회의록이네.

어지영위원

예, 이사회예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이사회회의록이 여기 자료로 제출돼 있는데, 잠시만요. 2012년 3월 28일요?

어지영위원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제출됐는데?

어지영위원

그건 행감 목록에 있는 거고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러니까 행감 목록에.

어지영위원

아니, 제가 개별적으로 의원으로서 자료 요구한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언제 했어요?

어지영위원

그 날짜가, 글쎄요. 여기 날짜는 적혀져 있지 않네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러니까 행감 자료 요구목록 이전에 하셨다는 얘기지요?

어지영위원

이전에 하고 행감 목록에도 제가 다시 별도로, 다른 위원님께서 자료,

재호

이재호위원장

내가 요청한 거거든요.

어지영위원

그 이후에 별도로 자료가 왔는데 그날의 회의록은 첨부가 돼서 왔어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아, 왔고, 그 이전에 20회, 그러니까 2012년 3월 28일 이사회회의록을 요구했는데 상실됐다, 없다 그러면서 답변이 왔다가 나중에 추궁하니까 그 회의록과 함께 제출이 됐다 이런 얘기지요?

어지영위원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우리 상임이사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여기 인사규정에 의하면 이것은 업무와 관련된 건데 업무를 이렇게 처리했다고 하면 업무상과실이 될 텐데,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맞습니다. 직무태만으로,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렇지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문제가 되고요. 잠깐 설명드리면 그 해당 팀장은 병가로 휴직중이고 또 해당직원이 육아휴직, 출산휴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당 담당자가 없어서 저희가 확인이 좀 늦어지고 있다는 것을 죄송하게 말씀드리고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자, 그러면 우리 어지영 위원님 그것 상실됐다는 문구가 왔지요? 그것 좀 한번 확인 할게요, 제가.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이건 내부에서 직무태만으로 징계를 해야 될 사항으로 보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잠깐만요. (자료확인) 자, 상임이사님.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지금 자료 제출서 그래가지고 청소년재단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했던 어지영 위원께 정식으로 자료 형식을 갖추어서 제출을 한 내용입니다. 거기에 보면 2012년 3월 28일 이사회회의록을 요청했는데 “불가” 그리고 사유로 “회의록 상실” 이렇게 왔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자료 제출하신 담당자가 있을 것이고 관련 팀장이 계실 텐데 사실 확인을 거쳐서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

재호

이재호위원장

상임이사님.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그러겠습니다. 지금 출산휴가 간 직원하고 통화가 돼서 그 내용을 좀 듣고 있는데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지금 거기에서 또 확인하고 이렇게 해서 답변할 건 아니고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죄송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사실 관계를 확인하셔서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그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잠시 쉬시겠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기다리시니까 쉬었다가 다시 하시지요.

어지영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자, 다른 위원님. 예,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우리 재단의 물품 재산관리 관련해서 한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물품관리관이 누구로 돼 있지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죄송합니다만 제가 답변을 하지 않고,

현욱

박현욱사무국장직무대행

제가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예.

현욱

박현욱사무국장직무대행

사무국은 사무국장이 물품관리관이고요, 시설은 해당 시설장이 돼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런데 지금 물품관리를 하려면 물품관리대장이나 장부가 있겠지요?

현욱

박현욱사무국장직무대행

예,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

대표적으로 수련관 쪽에 한 부, 그다음에 여기 재단 사무국 쪽에 한 부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박현욱사무국장직무대행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요구했던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전보자 명단 2013년부터 2014년도 걸쳐서. 이게 규정에 의한 전보제한규정이 있습니다. 인사규정이지요? 인사규정 제24에 전보제한이 있는데 여기에는 “당해 보직에 임용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전보될 수 없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 예외조항으로 승진 또는 강임된 자, 수습기간 중에 있는 자, 기구의 개편 또는 조직 정원의 변경으로 인한 당해 직원의 전보, 징계처분을 받은 자, 그다음에 2항으로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는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보할 수 있다. 2항에 의해서 지금 제출된 이 자료에 나와 있는 여섯 분은 5급 한 분은 보임 받은 지 4일 만에 전보가 이루어졌고, 7급 직원도 역시 4일 만에 그다음에 6급인 경우에는 약 두 달이 채 안 됐네요. 그다음에 7급 나머지 세 분도 거의 1년을 채우지 못하고, 거의 10개월 내지는 7개월 만에 전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좋습니다. 인사규정에 24조 2항에 있는 부득이하다고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 그랬는데, 만약에 이런 전보 인사가 이루어질 때는 정말로 부득이한지 아닌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돼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설명은 들릴 수가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다?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러면 대표적으로 두 분, 5급 7급 4일 만에 그렇게 전보를 해야 될 사유가 뭐가 있었나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그때 당시에 저희 수련관의 운영대표자가 청소년지도사 1급이 있어야 되는데 수련관장이 청소년지도사 1급이 없고 직원 안에도 청소년지도사 1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지도사 1급을 가진 분을 다시 모셔오게 됐고요. 그 자리를 그쪽에, 생태담당 업무를 할 사람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 7급이 생태담당자였습니다, 그래서.

재호

이재호위원장

이해하겠습니다. 뭐냐하면 자격요건을 갖춘 분이 안 계셔가지고 신규로 채용해서 발령을 냈다는 얘기지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아닙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기존에 그러면 어디에 있던 분입니까? 중원에 필요한데 판교에 있었고 또 판교에 필요한데 중원에 있었고?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저희가 인사를 할 때 지도사 1급이 하나도 없는 줄을 미처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저희 실수로 뒤늦게 4일 만에 이렇게 바로 잡았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자, 그러면 여기 직급이 있어요. 아까 설명에는 그 중에 중원에 있는 직원 중에 청소년지도사 1급이 없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다음에 역시 판교도 청소년지도사 1급이 없었다고 그랬고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아니오, 생태지도자가 필요해서.

재호

이재호위원장

거기는 또 다릅니까? 생태지도자?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중원은?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중원은 청소년지도사 1급 자격이 없어서.

재호

이재호위원장

아, 그러니까 두 개가 조건이 다르네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래서 이렇게 부득이하게 했다?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러면 발령을 할 때 이사회에도 그런 사항을 보고를 하나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전보 발령에 대해서는 이사회 보고는,

재호

이재호위원장

아니, 왜 이렇게 전보제한규정을 어겨가면서 인사를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이것 특이한 사안 아닙니까? 지금 말씀 중에 그런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그렇게 무리한 인사를 했는데 결국은 그 부득이한 인사가 사실은 세심한 부분까지 살펴보지 못한 점이 뒤늦게 발견돼가지고 한 것 아닙니까?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말하자면 고의는 아니지만 인사를 시행하면서 그런 부분을 놓쳤다는 얘기지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런 것은 그래도 시정을 하긴 했지만 그런 전보제한이란 규정을 어겼기 때문에 이사회에 따로 보고를 하시느냐고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보고를 안 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안 합니까?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은 보고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기록에 남기고 그래야 의회에서도 오해가 없을 수 있습니다.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참고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인사위원회 위원 구성을 살펴봤는데요,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지금 상임이사께서 맡고 계시지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을 상임이사께서 맡는 게 적절합니까?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결정하고 그러는데.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객관성이나 공정성을 기하는 목적을 위해서라도 좀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좀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인사위원회를 열기 전에 징계대상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징계수위를 결정하는 분도 상임이사께서 하시고, 요청을 하시고, 말하자면 안건으로 요청을 하시고 그 위원회를 운영해서 의결을 하시는 분도 상임이사께서 하시고, 이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거든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저희가 규정에 있는 대로 하기 때문에,

재호

이재호위원장

규정이 있는 대로 하더라도 논리적으로는 맞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 규정을 개정하든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의결을 구하는 사람도 우리 상임이사님이시고 의결권을 가지신 분도 상임이사라고 하면 이건 논리상 맞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규정에 그렇게 규정돼 있어서 상임이사께서 인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 논리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제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요구하는 겁니다.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이게 정관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상임이사님 오시기 전 것까지는 좀 그렇고요, 상임이사님이 오신 이후에 정관과 제규정 개정이 여러 차례 이루어졌을 겁니다.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는 제규정을 개정하는 데 서면으로 인사위원회를, 이사회를 열어서 개정한 적도 있습니까?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그럴 수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아니지요. 왜 그러냐면 지금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이사회 회의록이 빠진 게 있어요. 빠진 게 있는데 거기도 이사회로서의 뭐랄까 효력을 갖거든요. 그런데 혹시라도 이 회의록에 누락된 것은 서면으로 심의를 했기 때문에 자료에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제출된, 회의록에 누락돼 있는 이사회 즉, 서면 심의로 대체했던 이사회에서 제규정이 개정된 사례가 있는지를 묻는 겁니다.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그것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확인해 보셔야 되지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러니까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개정을 한 이사회의 의사결정과정도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은 앞으로 정관이 어떻게 변화했고 제규정이 어떻게 변화했고, 그것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갔는지 아닌지를 살펴보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그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이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연위원

상임이사님 아까 저희 동료 어지영 위원님께서 언급하셨던 그 회의록을 누락시켰던 팀장님, 지금 병가를 내고 휴직중이라는 팀장님께서 혹시 기획홍보팀장님이십니까?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이승연위원

아, 기획홍보팀장님은 아니시고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이승연위원

혹시 성남시청소년재단 직원 공개경쟁 채용공고 시에 4급 일반분야 자격기준이 뭐지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 공무원 6급 이상 또는 7급 경력 2년 이상인 자, 기업체 또는 정부 투자기관 정부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의 관련 분야에서 같은 직급으로 2년 이상 경력자.

이승연위원

2년 이상 경력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전문자격증 소지자 우대, 이런 정도가 자격요건이지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이승연위원

기억하시겠지만 작년 11월 행정감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2013년도 초반에 채용된 기획홍보팀장님에 대한 인사문제를 되게 크게 다뤘던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이승연위원

그때 가장 문제가 됐던 요건이 뭐였냐면 공무원 6급 이상 또는 7급 경력 2년 이상인 자인데, 과연 그 팀장의 자격요건이 거기에 적합한지 그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가 그 당시에 그 팀장께서 자격증을 언제 땄느냐라는 위원의 질문에 2012년도라고 대답했던 게 가장 문제가 됐었는데 그것도 기억하시나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이승연위원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원의 감사를 받은 후 소명자료 제출하신 걸 제가 자료를 갖고 있어요. 보면 “일반분야 4급 지원자로 관련 분야 같은 직급으로 이런 자격을 충족했으며, 채용 분야인 청소년직업진로진학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와 염광여자고등학교 등에서 진학진로직업상담, 직업심리검사 실시 관련 업무경력이 자격요건 충족하였음.” 이라고 구두로 받으셨지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이승연위원

제가 이것을 보고 오늘 팀장님의 이력서를 받아봤는데 일단 팀장님의 자격요건 중에서 지금 문제, 제가 이걸 다시 재문제시 삼으려는 게 아니고요. 이게 몇 년이 지나도 계속 이쪽 인사 분야에 대해서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고, 아까 다른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외부에서도 계속 그런 것을 언급하면서 지금 정자청소년재단이 해야 할 일을 못 하는 그런 기로에 서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자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명백백히 밝혀 주시고, 맞은 건 맞다고 아닌 건 아니라고 좀 해명을 하실 수 있거나 아니면 그 부분을 명확히 해주시길 바라는 의미에서 다시 한 번 재차 확인을 드리는 건데요. 지금 이력서 상으로 보면 일단 기업체 또는 정부투자기관, 정부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의 관련 분야에서 같은 직급으로 2년 이상 경력자를, 지금 이 감사원 소명자료에서는 고용노동부와 염광여자고등학교 이쪽을 인정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찾아본 자료에 의하면 염광여자메디텍고등학교는 일단 사립학교기 때문에 경력 인정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사립학교가 경력 인정이 됩니까?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그게 정식교사가 아니고 진로상담교사,

이승연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양해해 주신다면 당시 기획홍보팀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럼 잠시만요, 위원장님 가능한가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지요. 당시 기획홍보팀장 오셨습니까?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나와 주시지요. 직함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형

이문형중원청소년수련관운영지원팀장

현재 사무국 경영지원팀장 겸직을 맡고 있는 중원수련관운영지원팀장 이문형입니다. 작년에 유재희 팀장 서류를 접수할 때 일반분야 팀장이었는데 그때 기준을 기업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팀장 직급으로 2년 이상 근무를 했기 때문에 팀장 기준에 맞기 때문에 그때 저희가 접수를 받았습니다.

이승연위원

아니, 제가 아까 채용자격 기준 요건을 여쭤봤을 때 홍보팀장께서 지원하신 분야가 4급 일반분야란 말이에요.

문형

이문형중원청소년수련관운영지원팀장

예.

이승연위원

거기에 분명히 공무원 6급 이상 또는 7급 경력 2년 이상인 자, 기업체 또는 정부투자기관, 정부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의 관련 분야에서 같은 직급으로 2년 이상 경력자라고 돼 있지, 팀장으로 근무한 자 이런 요건은 없지 않습니까?

문형

이문형중원청소년수련관운영지원팀장

공무원 6급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그 밑에 기업체 또는, 그러니까 같은 직급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도,

이승연위원

그 같은 직급을 지금 제가 확인을 한 건데 작년에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문제가 돼서 감사원의 감사를 해서 자료를 받은 이 소명자료에는 “염광여자메디텍고등학교 등에서 진학진로직업상담 직업심리검사실시 관련 업무경력이 2년 이상 있었으므로 자격요건 충족하였음.”이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찾아본 바에 의하면 염광여자메디텍고등학교는 1968년에 개교한 사립학교예요. 이게 인정이 되냐고요, 경력으로.

문형

이문형중원청소년수련관운영지원팀장

저희가 경력으로 인정한 것은 서울시립금천청소년쉼터에서 아동청소년쉼터팀장으로서,

이승연위원

5급 팀장으로 했다는 것 말씀하신 거지요? 이것도 제가 자문을 받아보니까 원래 청소년재단 직제에서는 팀장이 4급이라면서요. 5급은 직무대리라는데 그것은 결국 그 직급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인 것이거든요. 일단 잠시만요. 그렇게 해서 일반분야의 자격기준에 미달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반드시 명확하게 해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해명이 되지 않은 상태로 이런 감사원의 뜨뜻미지근한 소명자료로 대충 무마를 했기 때문에 작년부터 계속 이 문제가 대두가 되고 이것이 지금 상임이사님의 비전과 청소년재단의 발목을 잡고 있는 문제라고요. 그렇다면 이것을 털든가 확실히 하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짚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상임이사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당시 팀장으로 지원하셨던 분과 그전부터 알던 사이셨어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노동부에서 같이 근무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런데 이 분이 지원하실 그 당시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각 청소년수련관마다 특화사업을 진행하고 있지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이승연위원

서현은 로봇이고 중원은…….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중원은 진로입니다.

이승연위원

그래서 그 당시에 사실 진로분야의 전문가가 필요하다. 그래서 소개시켜 준다라는 식으로 이 분을 제안하셨다고 했는데 그것 맞습니까?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아닙니다.

이승연위원

이 부분 전혀 아닙니까?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공개채용에 본인이 응모를 했고요.

이승연위원

그렇다면 이 분이 응모를 한 가장 큰 이유는 진로분야 전문가를 원했기 때문이시지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맞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진로부분의 전문가를 원하셔서 이 분이 지원을 하셨는데 그다음에 가장 문제시 됐던 게 뭐냐하면 이 분이 자격증이 없는 상태로 지원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분이 지금까지, 아까 말씀하셨던 그 자격요건 지원요건 두 가지도 요건에 충족이 안 되는데다가 진로전문가를 원하는 그 자격요건에 충족될만한 어떠한 객관적인 사실도 없지 않습니까?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승연위원

예.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작년에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질의를 받아서 본인이 해명을 한 사례가 있고요. 감사원의 감사는 제보에 의한 감사였고 감사원의 해당 사무관이 돌아가면서 이 지역은 왜 이렇게 소문이 많고 제보가 많냐고 하면서 똑같은 안건으로 물어보면 본인한테 연락하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이승연위원

그 해명하셨다는 것 말씀 잘하셨는데요. 2013년도 11월 28일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지관근 의원이 “아까 직업상담사라고 했지요? 자격증 갖고 있습니까?”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직원상담원 업무를 했습니다.

이승연위원

아니, 지금 제가 회의록을 그대로 읽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당시 팀장이 “예, 가지고 있습니다.” “몇 년도 받으셨지요?” “2012년도요.” “몇 월이에요?” “정확하게 발행날짜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력서 상에는 이게 없어서요.”라고 대답을 했고. 그때 당시에 팀장님께서 자격증을 2012년도에 자격증을 따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가진 자료에 보면 그 팀장은 2013년도 3월 4일에 입사를 하셨고요, 청소년지도사 2급 자격증 2013년도 12월 31일, 직업상담사 2급 자격증은 2013년도 5월 31일. 입사한 이후, 몇 개월 후에 자격증을 따셨어요. 그렇다면 그때 당시 문화복지위원회에서 2012년도에 자격증을 땄다는 것은 허위증언이었지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그것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본인이 설명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격증 문제나 이런 것은 복잡해서 제가 다 알기 어렵습니다.

이승연위원

지금 본인이 나와 계신가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여기에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본인의 답을 들어도 될까요?

으로

으로기획홍보팀장

유재희 현재 사무국 기획홍보팀장으로 유재희입니다. 제가 많이 논란이 되고 있군요. 그 당시에, 우선 질문을 좀 해 주시면 답변을 하겠습니다.

웃음

재호

이재호위원장

잠시만요.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그렇게 희화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으로

으로기획홍보팀장

유재희 예, 주의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팀장님, 작년 문화복지위원회 행정감사장에서 의원님이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답하셨던 것은 기억나시지요?

으로

으로기획홍보팀장

유재희 기억이 납니다.

이승연위원

그때 당시,

으로

으로기획홍보팀장

유재희 당시에 정용한 위원장님이 저한테 질문을 하셨던 것 같고요.

이승연위원

그때 당시에 몇 년도에 땄다고 말씀드렸지요?

으로

으로기획홍보팀장

유재희 지금 말씀하셨지만, 회의록에 있는 것을 읽으셨잖아요?

이승연위원

예.

으로

으로기획홍보팀장

유재희 그랬던 것 같고요. 당시에 제가 급하게, 아주 대비하지 않은 채로, 팀장이 그때 서는 자리는 아니잖아요. 제가 기억할 수는 없지만, 제가 그때 어떤 말을 했는지 지금도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2012년도라고 하셨어요.

으로

으로기획홍보팀장

유재희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쓰여 있다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렇다면 정작 지도사 자격증을 딴 건 2013년도 12월과 5월이 맞습니까?

으로

으로기획홍보팀장

유재희 예. 우선 13년도 당시에 제가 근무를 하고 있는 중에는 취득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승연위원

근무를 하고 있는 중에 취득했다는 것은, 그러니까 어쨌든 입사를 한 이후에 취득을 했다는 말씀이시지요?

으로

으로기획홍보팀장

유재희 예, 맞습니다. 입사 전에는 1차 합격이 됐었고요. 직업상담사는 1차, 2차가 있습니다. 1차 합격이 된 상태였고 2차 발표를 기다리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이승연위원

어쨌든 저희가 채용자격 기준에 1차 합격을 했는지를 묻는 게 아니라 자격증 소지 여부를 묻고 있잖아요.

으로

으로기획홍보팀장

유재희 위원님 그런데 제가 채용이 된 것은 일반분야 4급이었고요.

이승연위원

예, 일반분야 4급이요.

으로

으로기획홍보팀장

유재희 일반분야 4급은 자격증 소지 여부가 관련이 없었고요.

이승연위원

팀장님, 전 단계의 질문부터 잘 새겨듣지 않으셨나 봐요. 지금 자격기준 미달이 안 된다면 그렇다면 자격증이라도 있느냐를 지금 묻는 자리였어요. 아까 당시 팀장님이 대답하시면서 경력을 말씀하셨을 때 제가 그 부분이 인정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 답변 못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다음 질문으로 넘어간 것이 그렇다면 이렇게 일반분야에 일반자격기준이 안 된다면 그렇다면 진로전문가를 원했던 건데 그렇다면 전문가 자격증이 있었느냐? 그 질문으로 넘어간 상태에서의 답변이었기 때문에 그 전과 쭉 맥락을 이어보시면 첫 번째 자격요건, 그렇다면 이게 안 된다면 그다음 자격요건을 체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팀장님.

으로

으로기획홍보팀장

유재희 채용공모 상에 나와 있을 때 저는 경력이 됐기 때문에 지원을 했고 제 서류,

이승연위원

지금 경력이 됐는지의 여부는 팀장님이 대답하실 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대답을 못 하신 상태였어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자, 잠시만요. 정리하겠습니다. 잠깐 그 자리에 계시고요.

으로

으로기획홍보팀장

유재희 예.

이승연위원

일단,

재호

이재호위원장

우리 이승연 위원께서, 잠시만요.

이승연위원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일반직으로서 자격이 되느냐였고, 이 건에 대해서 질의를 했지요?

문형

이문형중원청소년수련관운영지원팀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 답변이 명확하게 안 됐습니다. 즉, 안 됐다는 얘기는 우리 이승연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조건에 충족하지 못하다는 걸 전제로 해서 다음 단계의 질의가 들어간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문형

이문형중원청소년수련관운영지원팀장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같은 직급으로, 그러니까 팀장 직급으로 2년 이상 근무를,

이승연위원

지금 현재 청소년재단의 팀장이 몇 급이지요?

문형

이문형중원청소년수련관운영지원팀장

저희는 4급입니다.

이승연위원

4급이잖아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아까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4급인데 5급 경력으로 했기 때문에 그 요건에 미달된다. 이렇게 지적을 한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한 답을 하셔야지요.

문형

이문형중원청소년수련관운영지원팀장

저희가 경력증명서를 받았는데 거기에서는 경력팀장으로 근무,

이승연위원

그 경력증명서가 저한테 있는데요.

문형

이문형중원청소년수련관운영지원팀장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 판단이, 그러니까 채용자격 기준이 임용권자의 주관적인 판단 기준에 따르는 겁니까? 청소년재단은? 아니지요? 그렇다면 객관적인 자격기준을 따라야 되는 건데 객관적인 자격기준으로 봤을 때 이때 지원한 유재희 팀장님은 고용노동부 외에 4개소에서 임시직계약직의 경력을 가지고 계세요. 그걸 제가 쭉 보니까 아동쉼터팀장에서 5급으로 하셨는데 여기 직제로는 4급인데 직무대리이고, 중학교 계약직 사회복지상담사도 직무대리이기 때문에 공무원 6급 이상 또는 7급 경력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자격요건이 안 되지요? 그렇다면 그때 당시에 진로전문가를 뽑았는데 이 자격요건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선발하신 이유가 있다면 전문자격증이 있느냐? 그걸 물었는데 지금 “입사 당시에는 없고 그 이후에 자격증을 땄다.”라고 말씀하신 게 지금 여기까지의 단계입니다. 여기까지 인정하시나요?

문형

이문형중원청소년수련관운영지원팀장

저희가 뽑은 것은 전문분야를 뽑은 건 아니고요.

이승연위원

제가 그래서 아까 수련관마다 특화사업이 있고 그때 당시에 필요했던 게 진로전문가라고 아까 상임이사님한테 확인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팀장님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1월 28일에 여기에 응시하셨을 때 유재희 팀장님의 주소는 서울시 노원구 **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문형

이문형중원청소년수련관운영지원팀장

예.

이승연위원

2014년도 7월에 개정이 되면서 채용방법에 변화가 좀 있었는데요. 2013년도 1월 28일 개정 전 채용방법에 보면 요건이 직원, 기간제근로자 포함 채용은 지역인재양성, 시민우선 고용을 위해 1년 이상 성남시 거주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기술, 자격, 학력, 경력이 요구되어 적격자 채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1월 28일에 서울시 노원구 ** 동의 주소로 지원하신 이 팀장님께서는 고용을 위해 1년 이상 성남시 거주자를 채용해야 한다는 자격요건에 미달입니다. 그래서 한 발 양보를 해서 그렇다면 이분들에게 특별한 기술 자격 학력 경력이 요구되어 적격자 채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였나? 그래서 다시 또 질문은 그렇다면 그때 당시 전문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었나? 라는 질문으로 가겠지요. 그런데 자격증을 입사 후에 땄다라는 것이 작년 행정감사에서 밝혀졌기 때문에 이 두 번째, 특별한 자격요건에도 미달이에요. 그런데 이 분이 계속 행정감사에서 지적이 됐는데 감사원에서는 얼렁뚱땅 사립학교를 공립학교인양 마치 경력을 인정해서 자격요건이 된다는 것처럼, 그것도 서면도 아니고 구두로 답변을 받아서 그것을 지금 1년 넘게 끌고 오고 계시면서 정확한 해명이 안 되니까 이 문제가 계속 성남시청소년재단의 인사문제 전체로 대두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해결하려는 노력을 안 하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 중에 해답을 주실 게 있으면 이 자리에서 해명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자, 이 부분은 당시 본부장님이신가요? 조금 전에 앉으셨던 분?

문형

이문형중원청소년수련관운영지원팀장

그때 당시에 기획홍보팀장이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기획홍보팀장은 실무자로서 이승연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답을 하셨는데 서로 질의응답 과정의 내용을 살펴보면 답변하신 기획홍보팀장님의 논리가 설득력이 없어 보입니다. 명확하게 그 기준요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그리고 담당자인 팀장님 나와서 답변을 하셨는데 그 확인 사안은 특별한 자격요건을 우리 재단 입사 이전에 요건을 갖추고 있었느냐 하는 부분은 명확해졌어요, 입사 이후인 것으로. 그래서 개정된 규정에 의한 부분도 다시 확인이 됐고요. 이 부분은 우리 상임이사께서 최종적인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사위원회 위원장이시기도 하고. 그렇지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 이후의 답변은, 이승연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상임이사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저희가 진로전문가가 필요해서 채용을 할 당시에 제가 상담원 경력이 15년인데 그 중에 반은 직업상담원으로서 청소년 진로에 관여를 했던 경력이 있기 때문에 직업상담원과 특성화 고등학교의 진로상담교사는 이 업무에 적합한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5급이냐 4급이냐 이것은 해석에서 논란의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어쨌든 저희가 내부에 4급이 팀장이라고 되어 있지만 저희도 복수직급제를 시행을 하고 5급 팀장도 앞으로 나오기도 할 건데 타 기관의 경력이 5급 팀장이라고 해서 팀장 경력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 건지는 좀, 별도의 해석을 해야 할 것 같고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상임이사님, 상임이사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는 과정에 내용을 들여다보면 상당히 답변 내용이 모호해지고 있습니다. 아마 답변하시면서도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냐하면 규정이나 직급 운영하는 부분의 제도 같은 경우 변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직급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규직원 채용 문제에 있어서 특히 더 그렇습니다. 규정상 충족해야 되는 자격요건은 당시에 명확하게 판결이 가능해야 되고 또 그것을 기준으로 해야만 됩니다. 물론 향후에 상황이 바뀌어서 규정이라든가 제도가 바뀌면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위원장님 제가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재호

이재호위원장

잠시만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저희는 팀장 경력 2년을 충족하기 때문에 선발을 한 것이고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상임이사님 자꾸 논점을 피해가려고 하면 안 돼요. 팀장 팀장 그러시는데 우리 재단의 팀장은 당시에 4급이었고 향후는 복수직급으로 해서 5급도 팀장이 될 수 있다 하는 그 설명은 이해를 한다고요. 그렇지만,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그런데 경력을 산정할 때,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렇지만 당시에 재단의 팀장은 4급이고 당사자의 경력은 5급 다른 기관의 팀장이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죄송합니다만 이 과정에서 제가 깊이 관여를 한 게 아니라 내용을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정확한 내용은요, 아동쉼터라는 곳의 팀장인데 5급으로 계셨고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잠시만요. 상임이사께서 계속 이승연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그것을 피해가려고, 팀장이라면 같아요, 다. 거기 팀장, 여기 재단의 팀장 같은 급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남시청소년재단의 팀장급은 4급이고 채용되신 팀장님의 당시 이력에 나와 있는 기관의 팀장은 5급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같은 직급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을 이승연 위원께서 하시는 겁니다.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그런데 제가 그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요. 5급이었는지를 제가 지금 처음 듣는 얘기라서 그걸 확인을 하고 싶은 겁니다.

이승연위원

그 확인은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자, 그러면 이승연 위원님 계속 진행해 주십시오.

이승연위원

예. 그 확인은 상임이사님 저도 오늘 확인했어요. 이력서, 응시원서 보시면 뒤에 경력 인정서 있거든요. 거기에 보시면 아동쉼터팀장 바로 그 위에 5급이라고 써있으니까 그건 확인이 지금 바로 가능하실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상임이사님, 인사위원장으로서,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직원과 대화)

재호

이재호위원장

이력서도 확인 안 하시고 인사위원회에서 신규 직원 채용에 관한 의결을 하셨습니까?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인사위원들하고 같이 하고 토의 없이 합산을 하기 때문에 저는 누가 될지 모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누가 될지는 몰라도 개별적으로 심의하는 사람이 심의 대상자의 신원, 그것도 가장 기초가 되는 이력서, 이런 것은 확인이 돼야지요. (재단 직원, 이승연 위원에게 가서 자료 확인함)

이승연위원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상임이사님, 저는 솔직히 팀장님과 개인적으로 아는 것도 아니고 그분이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분일 수도 있고 그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사님. 인사에 있어서 자꾸 잡음이 나는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가 뭘까를 생각하는 게 인사권자의 권한이자 의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성남시청소년재단이, 상임이사님이 오신 지 거의 3년에 육박해서 그런 잡음들을 다 없애고 비전과 꿈을 가지고 정말 아이들을 위해 앞으로 정진해 나아갈 시기에 자꾸 이런 인사에 대한 잡음과 비리에 대한 잡음으로 발목을 잡히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도대체 왜 그럴까 그걸 알아본 거예요.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인사에 대해서 잡음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서는요, 아까 상임이사님께서는 제 판단기준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했다고 하지만 그렇게 되면 잡음은 끊이지 않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을 공감을 하게 하기 위해서 채용자격기준이 있는 것이고 요건이 있는 것이고 결격사유가 있는 것이고 제한사항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봤을 때 거기에 적합하다는 판단기준이 있더라도 개인의 판단기준을 뒤로 한 채 일단 객관적인 채용자격 기준에 그 누가 묻더라도 하자가 없을 사람이 채용이 되어야 되는 게 맞고요. 그것은 제가 다시 중복해서 말씀드리지 않을 거예요. 일단 자격기준이 안 됐다면 백번양보해서, 그렇다면 개인의 판단기준에 의해서 예를 들어 그런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할 수도 있으니까라고 확인을 했는데 그 부분 역시 입사 당시에 자격증 없었고요. 아까 팀장님께서는 1차 합격, 2차 합격 말했는데 자격증 기준에는 합격 여부가 아니라 자격증 소지 여부예요. 그건 다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더 결정적인 건 팀장님께서 입사하실 당시에 채용요건 중에 성남시에서 1년 이상 거주자 한 자여야 하는데 그때 당시에 서울에서 거주하고 계셨어요. 그렇다면 그 요건마저도 맞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뭐가 있다면 했는데 그것도 자격증 요건이 없기 때문에 또 안 돼요. 그렇다면 팀장님께서 정말 다년간 직업상담원을 하셨기 때문에 그 팀장님을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 분이 얼마나 이 일에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여부를 떠나서 객관적인 자격기준에 하나도 충족이 되지 않은 분이 채용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을 개인적으로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가 끊임없이 나올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이 문제를 정확하게 명쾌하게 해명을 해 주시거나 해결을 해 주시려는 의지 없이 그냥 감사원에 그것도 사립학교 그것을 대충 얼버무려서, 여기 감사원 자료도, 지금 여기 재단에는 자료가 없으신가 봐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감사원에서는 구두로 통보 받았습니다.

이승연위원

예, 구두로 통보받았으니까 없으시겠지요. 그 중요한 사안을 구두로 통보 받았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될뿐더러,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사실입니다.

이승연위원

사실이시겠지요. 그런데 어쨌든 자격요건 충족하였음. 이런 것을 대다수의 많은 직원들이 봤을 때 납득을 못 하니까 계속 이의제기가 나오겠지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요.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고 싶으시다는 상임이사님의 비전을 알겠다니까요. 그 의지도 알겠고 그 노력이 얼마나 대단하신지 제가 시의원이기 이전에 서현청소년수련관에서 8년 동안, 일선에서 일하시는 선생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시는지를 직접 몸으로 깨달은 자원봉사자의 한 사람으로서 청소년재단이 정말 잘 되기를 바래요. 그렇다면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해명을 하시고 이 부분을 해결하셔야 됩니다. 작년 행정감사부터 계속 문제시 됐던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눈 감고 귀 닫고.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맞다고 생각했다. 팀장이니까 얼렁뚱땅 이렇게 넘어가니까 이 부분이 계속 정체되고, 그 정체는 결국 성남시청소년재단의 발목을 잡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은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요, 해결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임이사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잘 이해하셨습니까?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재호

이재호위원장

지적사항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셨냐고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

재호

이재호위원장

염미연 상임이사님의 개인적인 소신이나 의욕이나 의지나 다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재단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는 누가 보든지 객관적이고 공정한 사무처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승연 위원께서 적절하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관련해서 우리 상임이사님이 그 부분을 명쾌하게 해결하실 책무가 있습니다. 박윤희 간사님.

박윤희위원

상임이사님 동료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객관적인 지적을 해 주셨는데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상임이사님의 일에 대한 의지 내지는 신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감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저희는 일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것이지 사람에 대한 어떤 진정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물론 이 큰 조직을 움직이다 보면 하나하나 다 그것이 규정에 맞는지 확인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규정을 만들어 놓고 당연히 그것을 지키는 것이고 그것을 해석할 때 어떤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그것이 맞다는 그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그 규정들을 지켜나가면서 조직이 이끌어지는 것이지 만약에 이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이 맞냐라고 물어봤을 때 담당하는 직원이 그렇게 규정대로 했습니다. 했을 때 상임이사가 그 자료를 다 갖다 놓고 하나하나 보면서 맞췄는지 이것 할 수 없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고의적이든 아니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오늘 행감에서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상임이사님께서 알고 계셨든 알고 계시지 못하셨든 간에 조직의 리더로서 인정하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시고 그 부분이 객관적으로 해명할 자료들이, 그러니까 해명하기 너무 빈약하다라는 생각이 들면 거기에 대한 대안들을 내오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느낌으로는 이 부분이 상임이사님에 대한 진정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것처럼 받아들이시는 것처럼 본 위원은 보기가 참 안타깝고요. 업무는 착오가 있을 수 있고 또 해석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객관적인 해석과 왜 이 조직에서 그렇게 해석을 했는지에 대해서 소명을 하시고, 설명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설명과 소명이 객관적으로 영 사회 통념상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조치하시면 됩니다. 저는 일은 일로서 받아들여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는 계속 얘기가 됐던 중원청소년수련관 송별회 사건, 일명 성희롱과 관련한 사건인데요. 저도 이 사건에 대해서 관심 있게, 쭉 사건일지와 봤는데 의문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하면 왜 인사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는지, 이것을 성희롱으로 판단 하냐 그렇지 않으냐는 법적인 논란도 있을 수 있고 이것은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 그렇게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사자가 성적수치심이나 이 부분을 가지고 문제되는 것 원하지 않았다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 같이 있던 4명 중에 다수인 3명이 성적으로 어떤 부끄러움이나 이런 것들을 본인들은 못 느꼈다고 했고 한 분은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들을 성희롱으로 판단할지 판단하지 않을지 여부에 관해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건 조직 안에서 이 문제가 불거졌고 이것이 어떤 품위유지의 손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성폭력 성희롱 성추행 그다음 기타사항이 분명히 있습니다. 품위유지를 손상시킨 것 맞습니다. 어느 누가 한 사람이라도 문제제기가 했고 그것이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했으면 경중을 떠나서 이것은 인사위원회에서 조직을 관리하는 어떤 책임자로서 분명히 인사위원회를 열어야 했고 그다음에 성희롱의 여부 경중의 여부는 인사위원회에서 그것들을 정확하게 판단 하셨으면 됐고, 물론 판단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파면을 해야 된다. 그게 왜 경하냐 중하냐, 물론 조직 안에서는 많은 의견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견이 있기는 하지만 조직은 조직의 규정대로 그것들을 움직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사위원회 여셨어야 하고 그리고 인사위원회의 의견들을 모아서 징계를 하셨으면 되는데, 저는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에게 조직 안에도 좋은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정** 라는 분, 제가 얼굴도 모르지만 이 분은 사직을 하셨습니다. 정확하게 처음 했다고 하면 잘못한 것은 잘못한대로 인정하고 조직에서 처벌 받고 이분들은 일 하셨으면 되고 갑** 이라는 그 직원도 일을 하셨으면 됩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조직에게도 개인에게도 결국 좋지 않은 이런 사례들을, 그럼 과연 이 책임은 어디에 있느냐, 저는 조직이 정확하게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에 문제제기를 하고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맞습니다.

박윤희위원

옛 속담에도 무엇으로 막을 것을 무엇으로 막았다고,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그 조직 안에서 쿨하게 가면 되는 것을, 어떤 의도에서 이렇게 질질 끄셨는지 아니면 이게 별 것 아니다라고 치부를 하셨는지, 아니면 당사자인 본인 한사람에게만 초점을 맞췄는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그 옆에 있는 누군가가 문제제기를 하면 이것은 성과 관련해서 문제가 된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박윤희위원

그렇다고 하면 전원이 합의해서 문제되지 않고 내지는 전원이 합의해서 그것들을 풀지 않는 이상 거기에 있는 어떤 한 사람이라도 문제제기를 한다고 하면, 그리고 그것을 듣고 문제제기를 한다면 이미 벌어진 일이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 조직적으로 빨리 정확하게 수습을 하셨어야 되는데 조직에게도 개인에게도 어느 누구에게도 좋지 않은 방향으로 맺은 것에 대해서 상임이사님께, 이런 일들이 있을 때는 이런 효과가 일어나지 않도록 정확하게 규정에 의해서 하시고, 조직의 단합과 조직의 합의를 이끌어내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야 조직이 건전하게 갈 수 있다고 건강하게 갈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어지영 위원.

어지영위원

위원장님, 제가 계속 질의를 하다가 이어가지 못해서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이사회 운영과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하셨지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어지영위원

의회 회의록을 찾아보면 정비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운영위원회를 왜 안하냐고 했더니 양이 많아서 정관개정 하기 힘들다고 그러는데 정관을 보면 위원회와 관련한 페이지가 한쪽밖에 안 되지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어지영위원

의회에 나오셔서 이렇게 편의적으로 얘기를 하시면 안 되고, 앞서 동료위원님께서도 직원채용과 관련해서 문제제기를 하셨는데 정말 큰 문제는 뭐냐하면 감사장이에요. 감사장에 나와서 거짓말을 하게 되면 고발당하지요? 전문위원님, 감사장에 나와서 허위사실을 말하면 고발 언제까지 할 수 있어요?

형주

유형주전문위원

허위사실 확인되면 바로 가능합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기간이 있잖아요. 아무튼 채용과 관련해서 문제없다고 그때도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의회에서는 의혹이고 우리 재단에서 아니라고 했었는데,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 직원에 의회에 나와서 거짓말을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맞지요? 회의록에 나와 있으니까. 아무튼 그와 관련해서 논쟁이 됐었다고 한다면 상임이사께서도 챙겨보셔야 되는데 의회와 관련해서 이런 지적사항 이런 것들이 전혀 제도적으로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의회가 정말, 산하기관이 의회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너무 물로 보는 것 같아요. 이게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 각종 위원회가 있지요? 위원회 관련해서 제가 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자료 요구한 것 기억나시지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어지영위원

위원회가 전체 다해서 몇 개 있나요? 제가 알아보니까 26개가 있더라고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수련관별로도 운영이,

어지영위원

그리고 위원회들 명단 프로필을 달라고 했더니 정보공개상 거시기가 안 된다고 했지요? 공개가 안 된다고 해서 답변서를 그렇게 해오셨지요? 그래서 이 땡땡, 오 땡땡, 김 땡땡 그렇게 하셔가지고 보내오셨잖아요. 각각의 26개 위원회가 있으면 26개 위원회에 대해서 그렇게 해 오셨어야 되는데 정책위원회만 그렇게 해 오셨던데, 그런데 경영실적보고서를 보니까 우리 정책위원들은 실명이 다 거론돼 있더라고요. 이 안에 보니까. 아니 의회에서 관련한 자료를 요구했을 때는 정보공개 때문에 공개를 못 한다고 하셨는데 경영실적보고서에는 이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의회에 자료를 제출할 때 거짓말로 자료를 제출한 거예요? 제가 읽어볼까요? 정책자문위원회 구성과 관련해가지고 이** 씨, 김** 씨, 오** 씨, 남** 씨, 장** 씨, 김 ** 씨, 연** 씨 이름이 되어 있고 소속 관련해가지고 무슨 장애인농구협회 회장 장학회 사무국장 이렇게 다 되어 있네요. 여기 경영보고서에는. 그런데 왜 의회에서 이런 것과 관련한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왜 비공개로해서 주셨지요? 정말 의회를 너무 쉽게 보시는 그런 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위원회가 3개 있다고 했지요? 위원회 위원장은 정관에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지요? 호선 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런데 유독 인사위원회만 상임이사가 당연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같은 정관이라는 규정 내에 위원회 위원장은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데 인사위원회만 위원장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어요. 좀 뭐가 앞뒤가 안 맞지요? 같은 조문 내에서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관과 관련해서 개정요구를 제가 했습니다, 지난번에 시의회에서도. 정관이 우리 시의회에서는 조례를 통해서 규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제어할 수밖에, 물론 정관 개정할 때도 물론 동의를 통해서 하긴 하지만. 그래서 그 상위법인 조례라든지 민법 등과 같은 상위법과 저촉되는 부분들을 다 제가 개정하라고 했었는데 이번 그것은 안됐지요? 이번 11월 3일 이사회에서 그런 것은 안 됐잖아요. 의회에서 의원이 발언하고 이야기 했을 때는 그냥 생각나서 즉흥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요, 다들 나름대로의 자료라든지 근거를 가지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사님. 그러니까 무엇보다 우리 시의회에서 의원들이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챙겨주세요.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당부드립니다.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알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리고 이런 것들은 제도적으로 잘 만들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가장 논란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작년 감사장에서도 그렇지만 사무국장에 대한 임기 제한? 재계약 이 부분이지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어지영위원

관련 자료를 제가 요구 했더니 왜 멀쩡하게 회사 잘 다니고 있는 사무국장 임기를 줄여서 재계약을 했느냐고 했더니 관장님들에 대한 그런 것들이 달라서 건의사항이 있었다라는 답변이 있어요. 그래서 관련 자료를 요구했더니 간담회를 개최한 적이 없네요? 없다고 해서 자료가 왔어요, 여기에.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임기 제한과 관련해서 시 정부와 관련해서 협의하기 위해서 생성하거나 주고보고 받은 유통된 문서가 있냐고 했더니 없다고 와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의회에 나와서 대답을 했을 때는 시 집행부와 다 협의를 했다. 말로 한 거예요, 어떻게 한 거예요? 그럼 말로 했습니다라고 대답을 하셔야지요. 그런데 우리가 행정을 말로 합니까? 근거를 남기지요? 그러기 위해서 서류로 하고요. 확인해보세요. 우리 의회 자료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확인해보세요.

어지영위원

수감자료 27페이지 직원채용과 관련해서 이상한 게 있어서 하나 질문드릴게요. 27쪽이요. 사무국 직원을 한 명 뽑았는데 최 땡땡 씨 행정부속실인데 연봉이 어떻게 23만 8000원, 이 자료가 잘못된 건가, 23만 8000원을 1년에 받으면서 최 땡땡 씨가 2012년 8월 14일에 들어 왔네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며칠 만에 그만둔 직원인 것 같습니다.

어지영위원

여기에서 말하는 직급별 연봉은 지금까지 돈을 준 그것예요? 아니면, 그게 아니잖아요. 채용했을 당시에 이 사람은 1년 연봉이 얼마다. 하고 채용한 사람들 아닙니까?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그것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상임이사님, 행감장에서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러고 행감 끝나고 나면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러지 말고 즉시 확인 가능한 것은 지금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변을 주세요. 그리고 어지영 위원님 발언 중이신데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고 이렇게 합시다. 뭐냐하면 자료 요구된 양도 많고 하실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한정된 시간에 다 하기에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행감이 매년 열립니다. 매년 열리는데 2년 전 3년 전 이렇게 계속 지적되어 왔던 것들을 또 다시 지적하는 것은 아주 불가피해서 잠깐 언급할 부분이면 몰라도 그렇게 넘어가시고 중점은 2014년도, 금년도 행정에 대해서 사무에 대해서 집중해 주시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양이 많으면 조금씩 잘라서 해주시면 기다리시는 위원님들도 배려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지영 위원님.

어지영위원

위원장님, 말씀 감사하고요.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청소년재단 감사를 하다 보니까, 이것은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하다 보니까 정말 캐면 캘수록 양파 껍질처럼 의혹이 계속 나오는데요. 위원장님, 제안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감사를 통해서 청소년재단과 관련한 의혹들, 잘못된 행정을 다 체크하지 못한다면 이후에 별도의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라도 잘못된 청소년재단에 대한 운영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시정 감시할 수 있도록 요청, 제안을 드려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그 부분은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후에 우리 위원회 위원들끼리 좀 더 긴밀한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질의 중에 제가 제안을 한 이유는 지금 질의하는 내용이 사실은 지난 2013년도도 엄청나게 우리 행정기획위원회도 그렇고 타 상임위원회에서도 강도 높게 질의가 있었고 또 지적이 있었던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그것 감안해서 질의 양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부시장님이 의회에 출석을 하셨지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어지영위원

그래서 개선하겠다고 답변을 하시고 돌아가셨는데 우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관련해서 개선 관련한 내용에는 그 내용이 없어요. 사무국장 채용에 관련해서 논란이 됐던 임기 제안과 관련해서 어떻게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그 내용이 빠져 있거든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제 기억에는 부시장님께서,

어지영위원

행정기획위원회에 출석하셨잖아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출석은 하셨습니다만,

어지영위원

그래가지고,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개선하겠다고 얘기하시지는 않으,

어지영위원

그런 제도 이런 것들을 하겠다고 했는데 왜 또 안 했다고 하세요. 아무튼 지금 안 돼 있습니다. 그게 지금 관련해가지고 안 돼 있으니까 확인하고요. 그리고 그 임기 제안과 관련한 재계약 그게 사무국장만 있었습니까, 아니면 관장들도 있었습니까? 판교청소년관장 누구세요? 아니, 앉아 계시고요, 상임이사님.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어지영위원

판교청소년관장님도 재계약을 하셨지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어지영위원

이분도 임기가 남아 있는데 재계약을 한 것으로 아는데 제안을 받으신 거예요, 아니면 사퇴를 하고 어떻게 해가지고 재계약하셨어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직원과 대화)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임기가 좀 남았었잖아요. 제가 그것 알고 있어요. 여기 우리 자료에 다 그게 나와 있어요. 임기가 몇 년도에 계약했다고 그래가지고, 김시중 국장님 같은 경우에는 한 1년 정도 남았는데 미리 그 임기를 제안 한다 그래가지고 이사회 동의 받고 재계약했잖아요. 그 이후에 관장들도 그런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판교관장님도 임기가 남았는데 재계약이 돼 있더라고요, 제출된 수감자료에. 그래서 그분은 뭐 사퇴서를 썼는지, 이분도 마찬가지로 임기를 제안한다는 그 동의서를 받고 했는지 그것 물어보는 거라고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동의서를 썼습니다.

어지영위원

동의서를 썼다고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어지영위원

의회에서 이 동의서 때문에 그 논란이 되고 했었는데 또 동의서를 받으셨다고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

어지영위원

최근 재계약일이 언제예요?

종림

이종림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제가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예, 나오세요. 위원장님, 판교관장님 말씀을 좀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종림

이종림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판교수련관관장 이종림입니다.

어지영위원

가장 최근에 재계약 언제 하셨어요?

종림

이종림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2014년 1월 13일자입니다.

어지영위원

등기일은 원래 얼마만큼 더 남으셨지요? 2014년 4월…….

종림

이종림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예, 맞습니다. 4월 17일.

어지영위원

한 3개월 남았네요.

종림

이종림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3개월 전에 당겨서 한 거지요.

어지영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2013년도 감사가 언제 있었습니까?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

어지영위원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언제 있었냐고요. 상임이사님.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11월에 있었습니다.

어지영위원

감사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아가지고 똑같은 그런 걸 했다 그거예요. 그 지적을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우리 관장님들하고 사무국장님의 호봉이라든지 이게 맞지 않아서 그것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임기가 1년 정도 더 남았으니까 1년 정도 더 하시고 그리고 나서 임기를 마치고 다시 재계약을 하시면 되잖아요. 그 1년 뭐, 물론 연봉이 많이 오르기 때문에 돈이 욕심이 날 수도 있지요, 사람이. 그래서, 뭘 했습니까? 연봉과 호봉과 관련해가지고도 의회에서 질의가 나와서 당시 사무국장이 답변을 했지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어지영위원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여기 자료에도 제출 요구를 해놨는데. 그게 사실상은 근로계약과 관련한 내용이지요? 그것 뭐 호봉과 대우의 문제가 아니고 근로계약에 대한 거지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연봉을 천 몇만 원 더 높이고 대우를 한 이런 것들은 이게 의회에서도 나와서 잘못된 사실을 이야기하고, 그러시면 안 되는 거라고요. 지금 그런 것들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상임이사님. 그리고 예산과 관련해가지고 제가 조금 더 얘기를 할게요. 2013년부터 농협 농수산물유통센터와 관련해가지고 공적자금 지원받으시지요, 1억씩?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어지영위원

그럼으로 인해서 2012년도에는 우리 청소년재단이 시로부터 받는 출연금의 보조비율이 70%에서 약 65% 내외로 떨어졌어요. 물론 그 사이에는 공모사업도 들어가 있고요, 그 세입예산 가운데. 그 자료를 저한테 주셨는데요. 이게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에만 돈을 쓸 수 있도록 돼 있지요? 그래서 사용처를 제가 봤더니 2014년 9월 23일, 9월 29일, 2014년 10월 8일, 10월 8일 미입력된 금액이 돼 이렇게 많습니까? 60만 원 뭐 이런 것들, 돈을 썼으면 영수증이 있을 것 아니에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양해해 주시면 담당자가 좀 답변을 하게 해주셨으면,

어지영위원

그것 답변하고 말 것도 아니고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잠시만요. 담당자가 답변할 게 아니고 증빙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세요, 사본을.

어지영위원

그것 할 것 아니고 예산과 관련해가지고 썼으면 투명하게 어디다 어떤 용처로 얼마를 썼다, 몇 월 며칟날. 이거 미입력이라고 돼 있다고요, 지금.

재호

이재호위원장

어지영 위원님, 그 부분까지 자료 제출할 때까지 잠깐 기다리시고요. 이기인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기인위원

예.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저랑 중복되는 내용들이 있는데 제가 상임이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유재희 팀장님 관련해서. 아시는 분이라고 하셨어요. 그렇지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이기인위원

고용노동부 인력은행원에서 일하신 것 같은데, 청소년수련관마다 특화사업을 진행할 때는, 우리 재단에 취업을 시킬 때는 특별전형으로 취업을 했었어야 되는 거지요. 본래는? 특별전형으로 취업을 했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

이기인위원

자,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특별전형으로 취업을 시켜야 되는데 특별전형의 인사, 우리 팀장님이 요건에 충족이 안 되고 또 일반전형으로 하자니 충족이 안 되니 인사규정을 바꾸셨어요. 아까 우리 이승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년 이상 성남시 거주자를 채용하여야 한다.”를 “성남시 거주자를 우대할 수 있다.” 바꾸셨지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그 부분,

이기인위원

이것은 이사님이 알고 계신, 기존에 알고 계신 우리 팀장님을 들여보내기 위해서 인사규정을 바꾼 것 아닙니까?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그것은 아니고요.

이기인위원

그러면 이때 당시에 이 규정 관련해서 같이 들어오신 직원이 누구시지요? 그리고 성남시에 있는 재단의 채용규정을 성남시 안의 어떤 일자리 양성을 도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남시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도 취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을 바꾼 이유.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저희가 성남시 1년 거주자로만 하면 사람을 뽑는 데 너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규정을 바꾼 겁니다.

이기인위원

공교롭게도 유재희 팀장님이 들어오시기 전에, 바로 직전에 규정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인사규정이 바뀌었다는 것은 직원들한테 취업규칙에 대해서 불리하게 작용이 될 수가 있는데 그 반증이 이 취업규칙동의서입니다. 이만큼이나 많아요. 근로기준법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 게 뭐냐면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 동의서를 얻어야 된다. 이러니까 우리 재단 이사회에서 권력을 남용하고 계파가 갈등된다는 얘기가 당연히 나오지 않을까요? 매번 수시로 자신이 아는 사람을 채용하기 위해서 인사규정을 바꾸고 또 작년에 우리, 지금 경찰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사무국장님의, 뭐 강변을 하실 수 있고 나름의 논리가 있겠지만 그 재단 안의 직원들도 납득하지 못 하는. 자,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답변을 하시면서 정말 명언이었던 건 인사위원장님이신 상임이사, 인사위원회에 소속된 상임이사님이 “인사는 누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이기인위원

그것은 정말, 초등학생들도 납득할 수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게다가 청소년재단에서,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설명을 좀 드려도 될까요?

이기인위원

우선은, 예, 말씀해 보시지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저희 인사위원회가 당연직으로 시의회 위원장님들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정치적으로 비난을 받을 소지가 있어서 제가 인사위원회를 열면서 단 한 번도 토의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그 합산으로 나오기 때문에 누가 될지 저도 모릅니다.

이기인위원

저희가 자의적으로 상임이사님의 말씀을 막았다거나 묵과시켰다거나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경우에 따라서 제가 이 조직을 이끄는 대표이기 때문에 조직에 어떤 사람이 필요하다고 합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도 저는 그런 것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기인위원

어떤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내부에 당연직으로 시의회 의원님들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이기인위원

자꾸 ‘시의원’ 하시는데 시의원 때문에 그 권한을 행사를 못 했다는 말씀을 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아니오. 그걸 권한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럼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그래서 그 절차가 합산에 의해서만 결과를 알 수 있지 제가 누구를 정해놓고 뭘 추진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또, 공교롭게도 고용노동부에서 같이 근무를 했었던 분이고 이 분이 들어오실 때 인사규정이 알맞게 바뀌었다.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건 공교롭게,

이기인위원

일단 인정하신다는 거고, 그리고 우리 유재희 팀장님은 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거짓 증언을 했고.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그것은 본인이 아까 기억이 안 나서 그랬다는 설명을 한 걸로 압니다.

이기인위원

재단의 대표님이 하실 말씀은 아니시고요. 그리고 유재희 팀장님이 9회 직원 공개채용 통해서 들어왔는데 이때 대상자 공고 관련해서 합격자 유의사항에 뭐라고 쓰여 있느냐 하면 “국가자격증, 경력증명서 등의 허위 제출서류로 확인된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이 부분은 기획홍보팀장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기인위원

합격이 취소됩니다. 이것은 합격자의 공고를 낸 상임이사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이것을 적극 검토를 하셔서,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근무했었던 경력증명과 그 자격증에 대해서 허위라는 것이 판명이 되면 합격을 취소시키는 방향도 검토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그러겠습니다.

이기인위원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관련해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작년 김시중 사무국장이 연봉 인상 관련해서 논란이 됐었는데 판교관장님도 그러셨어요? 판교관장님 잠시만 앞으로.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앞으로 나오십시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이종림 관장님이시지요?

종림

이종림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예, 판교청소년수련관 이종림입니다.

이기인위원

언제 처음 입사하셨습니까?

종림

이종림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2012년 4월 17일로 기억을 합니다.

이기인위원

그 전이 아니시고요?

종림

이종림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어느 것을 물어보시는 거지요? 판교청소년,

이기인위원

우리 재단에.

종림

이종림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재단에 2008년,

이기인위원

방금 2012년이라고 하셨고, 2008년에 입사하셨지요?

종림

이종림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2008년 9월에 입사해서 2011년 9월에 퇴사하고 다시 2012년 4월 17일로 입사했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2012년 4월 17일부터 2014년 4월 17일까지 임기 2년제로 재입사하셨지요?

종림

이종림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렇지요?

종림

이종림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예.

이기인위원

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그 4개월의 임기가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 12월 제12회 직원 공개채용에서 수정, 서현 관장 모집을 포함시켜서 입사시켰습니다. 그때 당시 다른 관장님들도 같이 일률적으로 연봉이 인상이 된 건가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다 금액이 낮아진 겁니다.

이기인위원

얼마에서 얼마로 낮아지셨지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자료를 보는 게 아니라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이종림 관장님 같은 경우는 4500원에서 5400만 원으로 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그게 초과근무가 포함되기 때문에 실수령액은 훨씬 많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실수령액이 얼마인데요? 더 많다는 건 올랐다는 얘기지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기존에는 초과근무를 받을 수 있었는데 그 보직에 해당되는 연봉을 통일하면서 관장은 초과근무수당을 없앴습니다.

이기인위원

관장의 초과근무수당을 없앴다? 그래서 연봉이 다운됐다?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이기인위원

그 연봉 폭은 지금 얼마인데요? 얼마나 다운 되셨냐고요?

종림

이종림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정확히 기억 안 나지만,

이기인위원

아니, 정확히 왜 기억이 안나요? 자기가 받은 돈인데.

종림

이종림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돈의 관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통장에 얼마 찍히는지 모르겠고요. 한 1, 200만 원 정도 총액으로 더 주는 것 같습니다.

웃음소리

이기인위원

지금 장난하십니까?

어지영위원

위원장님, 지금 감사장에서 답변 태도가 너무 불성실합니다.

이기인위원

웃기세요! 지금?

종림

이종림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아니, 월급이 얼마인지 기억이 안 난다는데 뭐가 잘못 됐습니까? 제가 정확히 수령한 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1, 200만 원,

이기인위원

돈의 관념이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실 수 있으세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자, 이기인 위원님 잠시만요. 관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림

이종림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판교수련관장 이종림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관장님, 여기는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자리입니다.

종림

이종림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제가 용어 선택은 잘못을 했지만 정확하게 질의에,

재호

이재호위원장

말씀을 좀 들어주십시오.

종림

이종림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질의에 답변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일상생활에서나 할 수 있는 그런 어투나 행동은 적절치 않습니다.

종림

이종림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엄중한 행정사무감사장입니다. 기억이 없으면 자세한 기억이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게 맞지, 그렇지 않습니까?

종림

이종림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예,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림

이종림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예.

이기인위원

돈의 관념이 없다. 5400만 원에서, 자기 연봉에서 다운됐는데 돈의 관념이 없다라는 정말 웃지 못 할 말씀을 하셨고, 상임이사님은 아주 푹 웃으시던데, 즐거우시지요?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즐거우세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전혀 아닙니다.

이기인위원

좀 신중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고요. 그때부터 일률적으로, 어쨌든 우리 관장님들의 연봉이 5400만 원으로 일률적으로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시에 우리 직원들도 연봉이 올랐지요? 얼마나 올랐습니까? 퍼센티지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4.4%입니다.

이기인위원

지금 판교 이종림 관장님이 말씀하신 돈의 관념이 없다라는, 돈은 다운됐지만 정확히 금액이 기억이 안 난다는, 그래서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 말씀을 드릴게요. 임기 연장되고, 2년제 기간제에서 임기 연장되고 기존에 받던 연봉 4500에서 관장이 되면서 5400으로 올랐습니다. 880만 원이 오른 것이지요. 김시중 사무국장이 1000만 원 정도 올랐다는 것에 논란이 있었는데. 그런데 우리 직원들은 4.4% 올랐어요. 이 임금 폭, 인상폭이 너무나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이 인상폭이 직원들과 일률적으로 책정되는 관장님들의 어떤 연봉 인상폭이 너무나도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이 직원들 불만이 없을 것이며, 한번 답변을 해주시지요, 상임이사님.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저희가 이것과 관련해서는 특정인의 연봉을 올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도 개선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기인위원

예, 말이 좋지요. 제도 개선. 그래서 아시는 팀장님 데리고 오려고 인사규정도 바꾸고. 그렇다면 제가 오늘 제출 받은 자료에서 11월 월례회의 때 하셨던 PPT 자료를 주셨는데, 잠시만요. (자료 확인)

재호

이재호위원장

상임이사님, 우리 이기인 위원님께서 자료를 찾으시는 동안에 연관 지어서 몇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의회에 그동안 지적사항이 있었지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 지적사항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든 아니면 의회 업무보고 때든 아니면 예산 심의 때든 의회에서 지적사항이 있었고 또 그에 대한 답변이 있었고, 그 사후에 처리하고 조치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회의장에서는 “알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고 넘어가고 실제적인 조치나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인정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것은 재단 조직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상하 직급 간에 있어서 업무적인 지시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이행 결과와 같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전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같다고 생각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좋은 의미로 상임이사께서는 같다고 이렇게 답변을 주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요, 그렇지만 무게가 다릅니다. 의회에서 지적되는 내용은 더 엄중한 상황입니다. 즉, 상급자의 지시사항이라든가 업무에 관한 지시사항을 어겼을 때 징계 처분하지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런데 의회 지적사항을 조치하지 않거나 처리하지 않았는데도 그냥그냥 회의만 나와서 참석했다가 답변 대충하고 넘어가면 또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세월 지나가고, 이것 안 됩니다.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그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리고 계속해서 이 행감장에 참석하신 우리 재단 관계자 분들한테 당부드립니다.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순간 우스갯소리 비슷하게 들릴 때도 있지만 이 자리는 분명하게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엄중한 자리입니다. 그다음에 자료 제출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들이 공통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비단 우리 청소년재단에만 국한된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공통적인 사항으로 자료가 좀 꼼꼼하게 제출되지 않는다. 요구하는 의도를 맞춰서 제출되지 않는다는 것이 공통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해가지고 이것은 제출이 불가합니다. 아니면 가리고 내겠습니다. 이것은 제출할 수 없습니다. 아까 우리 어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최 땡땡, 김 땡땡’ 이러시는데, 그것 개인정보법을 빙자해서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지 않는 것은 이후에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한 자료 제출 거부 내지는 불가 이 사안은 두 가지 차원에서 의회에서 계속 지적되고 있습니다. 첫째, 단순히 성명과 직함 그리고 업무내용이 연관됐다고 해서 이것을 개인정보라 칭할 수 없다. 지적 하나하고, 의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일반인들한테 정보 제공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법이 담고 있는 취지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두 가지 차원에서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제출시에 그렇게 적절하지 않게 가리고 제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더구나 공무직에 있는 재단이나 공직자 분들의 신상과 관련된 것, 구체적인 주민번호라든지 집주소라든지 전화번호라든지 이런 것이 아주 세세하게 일관하게 적시가 돼서 정말로 개인정보로서의 의미가 있는 정보가 아니라면 공무와 관련된 부분은 개인정보법을 빙자해서 자료 제출에 누락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지적합니다.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이기인 위원님 계속해 주시지요.

이기인위원

예. PPT 자료를 찾기 어려워가지고 지금 찾았는데, 우리 11월 월례회의 때 전 사무국장이 직원들 앞에서 근무평정 관련해서 공지를 한 부분이 있어요? 그것 기억하십니까?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이기인위원

어떤 거지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

이기인위원

기억하신다면서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근무평정을 어떻게 한다는 방침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기인위원

어떻게 한다는 건데요? 그것을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그때 이사님 같이 계셨나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저도 있었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그러니까 그것 같이, 전 사무국장과 같이 논의를 해서 월례회의 때 직원들한테 공지를 한 것 아닙니까? 말씀해 보시지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 지금 근무평정뿐만 아니라 재단 규정 개정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직원들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이기인위원

제가 여쭤본 건 근무평정입니다.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 근무평정은 12월에 진행을 할 건데 직원들이 각자 업무 기술서를 써서 팀장하고 면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면담과정을 거쳐서 그 팀장이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상위 직급자들이 또 평가를 하고 그런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기인위원

이 근무평정 관련해서 개정하시겠다고, 예를 들어서 제가 불러드릴게요. 우리 팀장님이 주신 이 PPT 지금 보고 계신가요? 이 복수직급제 확대 관련해서 ‘가’이거나 4회 연속 ‘양’ 이하인 직원에 대해서 직원을 하향하여 부여할 수 있으며부터 임용한다까지를 개정을 이렇게 하신다고 했어요.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직위 부여 직원을 포함하고, 그래서 근무평정에 대해서 좀 더 엄격하게 이 잣대를 만들었는데 맞습니까?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이기인위원

이것은 어떤 근거에, 어떤 논의가 있어서 우리 직원들한테 공포가 된 거지요? 이것에 대해서 취업규칙동의서를 받으셨나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

이기인위원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근무평정을 더, 지금 딱 봐도 객관적인 시선으로 봤을 때 근무평정을 좋게, 좋은 제도로 넣는 게 아니라 더 엄격하게 만든 개정안을 PPT, 직원들한테 쏴준 건데 이것에 대해서 개정을 하겠다고 이 취업규칙동의서를 받으셨냐고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

이기인위원

안 받으셨지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아직 안 받았습니다.

이기인위원

안 받고 불법으로 취업규칙 개정하고 근무평정 바꾸겠다고 직원들한테 공포를 한 거지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

이기인위원

근로기준법 94조가 뭐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때 취업규칙동의를 받아야만 이것을 개정할 수 있다고 얘기한 것 아닙니까?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이게 저희가 법을 어겨 가면서 이렇게 했는지는 제가 지금 확인…….

이기인위원

아까부터 맥락이 똑같은데요. 우리 유재희 팀장님이 들어오실 때도 그렇고 우리 윗선, 이사진에서는 인사규정까지 바꿔가면서 그렇게 하는데 밑의 직원들한테는 근무평정을 더 엄격하게 해가지고 뭐, 군에서 관심병사 기르듯, 직원을 기르는 것도 아니고.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죄송합니다만 이 내용에 대해서 주로,

이기인위원

아까 취업규칙동의서를 저한테 주셨는데 관련해서 없습니다.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

이기인위원

팀장 전결권 확대, 팀장의 어떤 권한까지 확대하는 이 PPT. 직원들한테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겠다는 것 아닙니까?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

이기인위원

자, 뒤에 분주하신데 확인하시고 이따가 다시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고요. 궁금한 것, 정말 단순히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취업규칙변경동의서 4월 23일자에 받은 이 인사규정 정관 개정 내용은 뭡니까? 취업규칙변경동의서가 많다는 것은 인사규정을 근로자들한테 불리하게 바꿨다는 겁니다. 그것은 아시지요, 이사님?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이기인위원

이것에 대해서 내용이 뭐냐고요? 4월 23일에 각 수련관마다 받은 취업규칙변경동의서 이 인사규정 바뀐 내용이 뭐냐고요?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 주로,

이기인위원

못 외우지요, 당연히. 인사규정을 그때그때마다 바꾸시는데. 그것 외울 수가 있습니까? 이것 정말 합당하게 해야겠다면 외워지겠지요. 그런데 그때그때마다 수시로 바꾸는데 당연히 외워지지가 않지요. 그것 확인해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시간 더 길면 안 되니까. 우리 중원청소년수련관 취업규칙변경동의서 받은 21번부터 15번까지, 제가 다른 위원님들한테 보여드리겠지만 서명이, 글자체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것도 일곱 분을 좀 대조해서 직접 사인을 했는지,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공문에는 22일부터 28일 추가 서명까지 포함해서 받기로 했는데 제 날짜에 서명이 된 건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거든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잠시만요. 담당자, 이 자리에 있습니까?

범중

김범중기획홍보팀직원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담당자께서 지금 이기인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이해하고 계십니까?

범중

김범중기획홍보팀직원

지금 저 사인은 개인이, 일곱 분 서명이 비슷하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요.

이기인위원

당연히 있으면 안 되지요.

범중

김범중기획홍보팀직원

예, 맞습니다. 본인들이 다 사인을 한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잠시만요. 그럼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함을 말씀하시고,

이기인위원

그 일곱 분 본인들이 사인했다는 건 그 본인들이 누구인지 아신다는 거네요? 제가 이름도 안 밝혔는데요.

범중

김범중기획홍보팀직원

아니요, 그 사인을,

재호

이재호위원장

잠시만요. 직함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범중

김범중기획홍보팀직원

기획홍보팀에서 근무하는 6급 김범중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답변하시지요.

범중

김범중기획홍보팀직원

예, 다시 한 번 위원님 질의를 좀 해주시면,

이기인위원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들었잖아요. 지금 듣고 나온 것 아니세요?

범중

김범중기획홍보팀직원

아닙니다. 저는 지금 방금 들어와 가지고,

이기인위원

11월에 근무평정이나 팀장 전결권 확대 관련해서, 복수직급제 확대 관련해가지고 직원 근로자들한테 부당하게 해당되는 경우가 있을 경우에 근로기준법에 관련해서 취업규칙변경동의서를 받게 되어 있는데,

범중

김범중기획홍보팀직원

예, 맞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런 과정을 거쳤냐라는 질의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 취업규칙변경동의서 4월 22일부터 28일까지 받은 이게 근무자들한테 어떻게 불리하게 바뀌었기에 변경동의서를 받은 건지? 그 인사규정 바뀐 걸 달라고, 이게 어떤 건지 파악하고 있냐고 여쭤본 거고. 세 번째는 중원청소년수련관 일곱 분에 대해서 서명이 굉장히, 다른 동료위원님들한테도 보여드릴 텐데 비슷한데, 이것에 대해서 일곱 분을 제가 뭐, 이것은 의사진행발언에 속할 수도 있는데 좀 대조해서 말씀하고 싶은데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팀장님께서 같이 답변을 해주시지요. 그렇게 세 가지입니다.

범중

김범중기획홍보팀직원

예, 일단 저는 팀장은 아니고 담당직원이고요. 2013년도에 규정 개정이 있었는데 2013년도에 규정 개정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수의 규정 개정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취업규칙변경신고가 조금 안 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기인위원

왜 2013년에 많이 이루어졌지요?

범중

김범중기획홍보팀직원

13년도 규정 개정은 여러 건들이 변화가 된 사항들이 있어가지고,

이기인위원

기억을 못 하신다?

범중

김범중기획홍보팀직원

예. 그리고 2014년도 1월에 제가 기획홍보팀으로 발령을 받아가지고 그 전에 규정 개정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취업규칙변경신고가 되지 않은 사항을 확인을 해서 조금 늦어지긴 했지만 4월에 그 업무를 진행하면서 직접 제가 각 수련관이나 문화의집 시설을 다 돌면서 취업규칙, 그 이전에 되지 않았던 규정들에 대해서 변동사항에 대해서 일일이 다 설명을 드렸고요. 드리고 나서 자의로 사인을 하실 분들은 하셨고 동의를 하실 분들은 하셨고 안 하신 분들도 일단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수 이상의 사인이 됐기 때문에 노동관청에 취업규칙변경신고를 진행을 한 사항입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이 사인이 비슷하다는 것은,

범중

김범중기획홍보팀직원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이기인위원

지금 여기 이분들 계십니까? 이**, 장**.

범중

김범중기획홍보팀직원

예, 중원수련관에 근무를 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이기인위원

아, 다 여기 계시는 분들이세요?

범중

김범중기획홍보팀직원

예.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근평 관련해서 이 복수직급제 확대에서 근로자들한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에 대해서 취업규칙변경동의서를 받지 않는 이유는요?

범중

김범중기획홍보팀직원

그 부분은 아직 저희가 규정 개정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어서 진행이 되고 나면 동의를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규정이 개정이 되지는 않은 사항이고요.

이기인위원

그러면 서명을 받고 있는 상태도 아니고,

범중

김범중기획홍보팀직원

예.

이기인위원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범중

김범중기획홍보팀직원

예.

이기인위원

우선은 알겠습니다. 추가로 자료 들어오는 것 봐서 그리고 더 확인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임이사님,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세부적인 부분까지 들어가고 있거든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렇지만 우리 상임이사께서 유념하셔야 될 부분이 청소년재단에서 일어나는 사무 중에서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이 이 부분이에요. 조직을 운영하는 데 어떻게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운영하느냐를 판가름 짓는 것이 정관, 제규정 운영 그다음에 인사, 징계 이것입니다. 이게 아주 핵 중에 핵이에요. 거기다가 보수까지. 이사회회의록도 제가 쭉 훑어봤습니다. 봤는데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어떤 조직의 장이든지 권한을 갖게 되면 인간의 속성상 더 강력한 권한을 갖기를 원해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것이 일반적인 속성입니다.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왜? 그 리더가 갖고 있는 사고가 즉시, 바로 바로 실현되기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의욕이 강하고 열정이 강한 리더일수록 그 경향이 더 강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제출된 자료들이 그런 관점에서 보여요, 자꾸. 그런 것이 눈에 많이 띕니다. 그러니까 제규정 개정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어요. 지금 현존하는 이 인사규정도 규정뿐만 아니라 세칙까지도 들여다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근평에 있어서도 이사장의 의견이 절대적으로 반영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하나 인용하면 인사규정 시행세칙에 조금 전에 우리 이기인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입니다. 복수직급제 이것 말도 많고 지적도 많았던 내용이에요. 그러면서도 지금 그렇게 변화가 있었는데, 거기에 26조에 2 복수직급제 관련해서 2항에 보면 2회 연속 근무성적 평점이 ‘가’이거나 4회 연속 ‘양’ 이하인 직원에 대하여 직위를 하향하여 부여할 수 있으며,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런데 부여하는 주체가 누구냐면 바로 이사장이에요. 그런데 이사장이 누구냐면 인사위원장의 추천으로 돼요. 인사위원장이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인사위원장의 추천으로 이사장이 바로 임용해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이것보다 더 강력한 조항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또 다시 개정하려고 한다는 것 아닙니까? 꼭 강력한 권한이 유능한 리더십을 담보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규정집이나 정관에 의한 규정집들, 제규정집들을 보면, 물론 의욕과 열정이 넘치시는 우리 상임이사님께서 볼 때는 아직도 우리 청소년재단이 해야 될 일도 많고 또 그 업무를 수행하려면 좀 더, 우리 재단의 직원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더 능력 있게 더 의욕적으로 움직여줘야 된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지 몰라도 다 속도가 있고 절차가 있고 그렇습니다. 책임이 한 사람한테만 쏠리면 효율적일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상임이사직을 좀 잘 이끌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지금도 우리 상임이사님이나 전 사무국장님의 청소년재단에 대한 열정과 의욕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같이 일하는 소속원들이 다 수긍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필요하고 또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 시간도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조금 쉬었다 하시지요.

이기인위원

저는 자료 하나, 자료라기보다 사인을 좀 받아보고 싶어서,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그러면 우리 이기인 위원님께서 간단하게 요청하시고 바로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감사이기 때문에 중원청소년수련관 취업규칙변경동의서를 받으신 부분에 대해서 인사 규정에 어떻게 바뀌는지 그것 전부다 저한테 주시고요. 그리고 이**, 현**, 유**, 이**, 김**, 장**, 이**, 서** 이분까지 이름과 사인을 직접 그분들한테 쓰라고 하셔서 저한테 주세요. 그리고 이것 원본입니까? 사본입니까?

범준

김범준기획홍보팀직원

사본입니다.

이기인위원

원본 어디 있습니까?

범준

김범준기획홍보팀직원

원본은 노동관청에 제출이 됐습니다.

이기인위원

여기에 없고요?

범준

김범준기획홍보팀직원

예.

이기인위원

또 다른 사본은 없는 거지요?

범준

김범준기획홍보팀직원

예.

이기인위원

그러면 그 일곱 분에 대해서 이름과 사인을 갖다 주십시오.

범준

김범준기획홍보팀직원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잠시만요. 또 다른 사본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건 이해가 안 됩니다.

범준

김범준기획홍보팀직원

또 다른 사본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전자결재 상에는 올라가 있기는 합니다. 그 문서가 붙임문서로써 저희가 전자결재를 올렸기 때문에 있기는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지금 이기인 위원께서 요청하시면서 염려하는 부분은 뭔지 아시지요?

범준

김범준기획홍보팀직원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래서 원본이 어디 있느냐 질의했고, 원본이 노동부에 제출되어 있다 하고, 또 다른 사본이 있느냐고 그랬을 때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범준

김범준기획홍보팀직원

그것은 제가 실수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잘못된 답변이지요?

범준

김범준기획홍보팀직원

예,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이기인 위원님, 상황을 감안하셔서 요청하시는,

이기인위원

예, 우선 그분들한테 사인과 이름을 주십시오.

범준

김범준기획홍보팀직원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취업규칙변경동의서를 받은 것에 대해서 인사 규정 바뀐 것까지 주십시오.

범준

김범준기획홍보팀직원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52분 감사중지

17시 11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자료에 받으신 것에 대해서 더,

이기인위원

아직 없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래요? 어지영 위원님.

어지영위원

시금고 협력사업 예산의 개념과 정의, 사용 규정 사용처 등과 관련한 자료가 와서 제가 질의를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입력된 부분이 있어서 확인을 해달라고 했는데 확인이 됐습니다. 문제는 의회에서 자료를 달라고 했을 때는 신중하게 주셔야 됩니다. 제가 문제를 삼았던 것은 2014년 9월 29일, 10월 8일에 썼던 세 가지가 좀 의심스럽다고 했는데 지금 해명을 해가지고 오셨어요. 나머지 늦게, 10월 30일이라든지 10월 29일에 썼던 것들은 용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시금고 수입과 관련해서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물론 법적으로도 청소년문화라든지 이런 사업에 쓸 수는 있지요. 그렇지만 시금고 예산을 저는 오히려 출연금을 조금 더 비중을 높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용 용처 같은 것도 보면 이 목적 외에 다른 데로 쓰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이번 예산심의에 있어서 삭감을 좀 하더라도 무리가 있을까요? 일단 그것은 나중에 예산심의 할 때 더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이것 일일이 다 볼 수가 없어서 나중에 더 얘기할게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사무국장 임기 조정과 관련해서요. 이사회에서 안건을 사표가 아니라 동의서를 왜 받았냐고 했을 때, 제가 그 관련 자료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이유는 있습니다. 관련한 근거 규정은 없습니다. 지금 주신 자료에 없다고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의회에서 지적했던 게 뭐냐하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규정상에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도덕적으로 문제가 심하다고 했어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했을 때 김시중은 전 국장의 답변은 윤리와 규정은 별개라고 했는데, 그래서 경영실적보고서라는 보고서를 보니까 윤리경영 그런 것과 관련해서 과연 평점을 몇 점이나 받는지 제가 점수표를 봤더니 1점이에요, 1점. 맞지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고개를 끄덕임)

어지영위원

당연히 윤리의식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제도화 되어 있는 거라고요. 다시 말해서 사람이 양심 도덕 윤리, 법 이전에요. 그런 것들을 충분히 갖춰야 되는데 우리 재단은 이상하게 제도상에서의 윤리 도덕성이 굉장히 떨어뜨려져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예산이 나왔으니까 계속해서 예산으로 넘어갈게요. 예산과 관련한 평점도 적정 예산 타당성과 관련한 점수도 몇 점인지 아시지요? 2점입니다, 2점이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고개를 끄덕임)

어지영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추경 예산과 관련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관련해서 구체적인 목이 있지요? 예를 들겠습니다. 정자청소년수련관에 3층 헬스장에 인테리어공사를 하겠다고 1000만 원의 예산을 올려서 시의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인테리어 공사비 1000만 원이 어떻게 해서 산정됐는지 산출내역 근거가 있어야 되지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어지영위원

있습니까? 제가 그와 관련한 자료를 요구했지만 없었습니다. 상임이사님,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산에 올릴 때는 산출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지영위원

당연히 있어야지요. 그런데 산출근거 자료를 가져오라고 했더니 없다니까요. 그게 이해가 되냐고요. 예산 편성절차에서 이해가 되는 부분이냐고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양해를 해 주시면 정자청소년수련관장 업무대행께서 답변을 좀,

어지영위원

예, 사무국장 직무대행님께서 말씀을 해주시지요. 잠깐만, 정자수련관 관장 누가 겸임한다고,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박종식 씨

어지영위원

언제 바뀌었습니까? 상임이사님, 그러면 지역구 의원들한테 보고를 해주셔야지요. 그리고 청소년재단은 우리 위원회 바로 직속기관 아닙니까? 왜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를 안 하셨지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관내 의원들께서는 본인이 보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우리 위원회는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죄송합니다.

어지영위원

어쨌든 좋습니다. 위원장님, 가능하면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러시지요. 나와서 직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박종식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직무대행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 관장 대행을 맡고 있는 박종식 운영지원팀장입니다.

어지영위원

뒤에서 말씀 잘 들으셨지요?

종식

박종식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직무대행

예.

어지영위원

인테리어 공사비 1000만 원 어떻게 해서 산출이 되었지요? 뭘 근거로 해서요.

종식

박종식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직무대행

저희가 어떤 규정이나 그런 근거에 의해서 산출한 것은 아니고요.

어지영위원

예, 됐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예산편성을 이렇게 합니다. 어떤 근거라든지 이렇게 해서 한 것이 아니라는 게 지금 감사장에서 드러났습니다. 더군다나 그 예산이 시에서 받은 출연금에 있어서 변동이 아니라 우리 재단 자체 내에서 왔다갔다한 그런 내용이다 보니까 더 들여다보지 못했던 거예요. 민원이 발생하고 그 민원이 시의회에 제기가 돼서 분쟁, 갈등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예산상의 문제입니다. 제가 그러한 사업을 진행했을 때 문제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면 제가 이러한 문제점을 있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겠지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의 예입니다. 예를 든 겁니다. 정자청소년수련관뿐만 아니라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해서 우리 성남시 감사실에서 관련한 보도자료를 낸 적도 있네요.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2013년도 6월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전 공사를 발주하면서, 이것 혹시 기억하시나요? 제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비롯한 수련관에 있어서의 시설현황 자료가 굉장히 상이하다고해서 지적한 적이 있지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어지영위원

그래서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다시 제출하셨지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어지영위원

바로 그 건입니다. 제가 그 자료를 봤을 때는 왜 자료가, 시의회 업무보고 자료가 왜 이렇게 상이하고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있어서 자료를 요구 했었는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이렇습니다. 동일 건물에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통합 발주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섯 개 업체와 다섯 건으로 분할하여 총 6500만 원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분리발주 대상인 전기공사와 면허가 없는 A 전기와 1700만 원을 계약 체결하고 등등해서 약 1300만 원의 예산을 낭비했다라고 지금 보도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도 우리 재단이 사법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지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어지영위원

정말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제가 그래서 법인카드 업무추진비, 정말 이런 것까지 제가 다 요구를 했습니다. 어떻게 잘 사용되고 있는지. 양지동청소년문화의 집이 있지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어지영위원

일일이 제가 다 봤는데 몇 가지 것들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주식회사 유명골프클럽에서 26만 원을 쓴 게 있어요. 골프장에서 돈을 썼다는 게, 이런 프로그램이 있나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양해를 해 주시면,

어지영위원

예, 거기 관련 직원이 있지요? 양지동청소년문화의 집. 위원장님,

재호

이재호위원장

나오셔서 직함하고 성함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호

김대호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

안녕하십니까? 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 센터장 김대호입니다. 혹시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어지영위원

수감자료 170번. 행정기획위원회 요구번호 170번입니다. 법인카드 업무추진비 지출집행내역 및 카드회사 월별 청구서 사본, 카드매출전표, 최근 1년이라고 해서, 최근 1년이면 올해네요. 작년 아니면 올해인 것 같은데.

대호

김대호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

페이지 수를…….

어지영위원

페이지가 안 적혀 있는데요. 제가 드릴게요, 이것을 한번 보세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자료를 안 가지고 계세요? 발언대에 가서 보시면서 얘기해보세요, 왜 골프장에서 돈을 썼는지.

대호

김대호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

제가 있을 때 내용은 아니거든요. 제가 2014년 1월 13일로 인사발령 나서 왔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1월 13일인데 지출된 것은 날짜가 언제입니까?

어지영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없으니까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잠시 확인하고요.

대호

김대호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

원래는 여기에 안 나와, 안 보이는데요.

어지영위원

11월로 되어 있잖아요.

대호

김대호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

올 11월 23일이, 앞에 연도가 없어요.

어지영위원

올해가 아니지요, 10월 말까지니까 작년이겠지요.

대호

김대호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

그러니까 작년, 올해는 아니고요.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우리 직원분께서는,

대호

김대호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

그때 아마 제가 잠시 듣기로는 사업,

어지영위원

아니 “듣기로는”이 아니고 감사장이에요. 정확하게 하세요. 만약에 잘못되면 고발될 수 있습니다.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하세요.

대호

김대호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

확실하지는,

어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세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잠시만요. 그 부분 아시는 데까지 말씀해보세요.

대호

김대호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

제가 잠깐 듣기로는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아이들 데리고 골프장에 갔던 것으로 이렇게 들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이 있냐고 제가 물었잖습니까? 골프 관련한.

대호

김대호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

그때 당시는, 제가 확실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일단 확인하시고요

대호

김대호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

예, 진로체험하면서 그런 것 같습니다. mp

재호

이재호위원장

행정사무감사 때는 자료를 제출하시면 제출된 자료에 대해서 꼼꼼히 연찬해서 나오셔야 됩니다.

대호

김대호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

잘 알았습니다.

어지영위원

아무튼 뭔가 석연치가 않습니다. 청소년재단 각 팀 부서별 운영비 관련한 것 제가 요구했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양지동 청소년문화의 집이네요? 여기 양지동청소년문화의 집 센터장이 누구세요? 전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2012년도 4월 25일에 홍박사 생고기라는 여수동에 있는 고기집에서 직원 다섯 명이 식사를 했습니다. 금 5000만 원인데 먹은 게 고기 및 야채예요. 그리고 똑같은,

재호

이재호위원장

5000만 원이요?

어지영위원

아니요, 5만 원이요. 그리고 똑같은 장소에서 2012년 12월 27일 다섯 명이 고기와 이런 똑같은 품목의 식사를 했는데 17만 8000원, 다섯 명이 똑같은 품목으로 먹었는데 한 쪽에서는 5만 원이고 17만 8000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상해서 홍박사 생고기집에 전화를 했더니 밥으로 먹을 수 있는 것은 갈비탕으로 제일 싼 게 7000원이고요. 그 이상의 식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후자께 맞는 것 같습니다. 다섯 명이 17만 8000원 어치의 밥을 먹었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앞에 다섯 명이 5만 원 어치 먹었던 것은 맞지가 않아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런 류의 팀별 부서별 운영비 이러한 게 굉장히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게 양지동 청소년문화의 집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기관들이 그렇습니다, 상임이사님. 자료를 이런 것까지 요구했을 때는 기분이 그렇게 좋지 않지요. 더군다나 카드매출전표까지 내달라고 했을 때는. 하지만 실제로 청소년재단이 예산을 이렇게 쓰고 있다는 것을 제가 일례로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그러면 사업적인 얘기를 조금, 사업적인 얘기에 앞서 근무평정이라는 게 있지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어지영위원

자료도 제출 하셨지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어지영위원

참고적으로 우리 상임이사 같은 경우에는 재임용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동의절차가 필요합니다.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어지영위원

사무국장 같은 경우에는 평점자와 확인자, 점수 배점을 보면 상임이사와 이사장, 시장님이시겠지요. 50점 대 50점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여기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뭐냐하면 수련관에 있는 우리 직원들이에요, 팀장 팀원들. 그런데 상임이사께서 관장 같은 경우에 60점, 하다못해 팀원들까지도 평점 줄 수 있는 점수가 30점으로 되어 있어요. 수감자료 729쪽입니다. 이것은 제가 어떤 지적사항 및 개선을 요구하고자 하냐면요, 수련관에 있는 팀장과 팀원에 대한 평가는 사실상 관장 위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사무국장님과 상임이사님께서는 20점 정도의 배점만 가져도 될 것 같은데 근무평점에 대한 점수가 사무국에 너무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 수련관 관장님들이 수련관을 운영하는데 자율성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은요, 개선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수련관이 자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드리면서요. 수련관에 사업적인 얘기입니다마는 각종 활동보고서 및 이런 것들을 만들지요? 그중에 하나가 방과후아카데미 이용 청소년을 위한 개별 선치 관리체계연구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예산과 관련해서 문제가 됐던 헬스장 3층에 인테리어 공사가 방과후 아카데미에 대한 청소년들의 학습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 자료 어디에도 그런 내용은 안 들어 있어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그 자료는 방과후 아카데미 아이들 개별사례 관리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어지영위원

뿐만 아니고요, 방과후 아카데미라고 해서 여러 자료들을 제가 다 소명해봤는데 내용이 없어요,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제가 어떤 지적을 하고 싶느냐 하면 그게 필요에 의해서 사업을 하고자 한다면 사업에 대한 필요성, 근거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구 의원들한테 설명해 주실 때 어떻게 해 주셨지요? 감사 때 지적사항이라고 하셨지요? 외부평가, 수련관 평가를 받으면서 그런 지적이 있었다고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그 지적사항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구두로 받았다고 했습니다.

현욱

박현욱사무국장직무대행

아니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있어요? 그러면 왜 안 주세요?

현욱

박현욱사무국장직무대행

제출 했는데요.

어지영위원

언제요?

현욱

박현욱사무국장직무대행

다시 드리겠습니다. 있습니다. 2012년도 여성가족부 평가에 있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어지영 위원님,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에서는 사업에 대한 것은 가급적 자제를 해 주시고 질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왜냐하면 지금 시간도 넉넉지 않거든요.

어지영위원

예. 10분 이내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보고서들까지 들춰가면서 이야기하는 게, 이런 것들은 기획파트에서 하는 사업이지요? 실제적으로 일은 수련관에서 주로 하지만요. 그렇지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어지영위원

그래서 여기 청소년사업활성화방안 이런 것들도 보면, 우리 청소년들이 한 20만 명 되지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어지영위원

청소년 동아리라는 개념과 관련해서도 연구를 했는데 정확한 개념이 안 나와 있어요. 과거에는 청소년 동아리들이 집단또래 이 정도였는데 개념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것을 청소년사업활동사업방안으로 삼겠다고 했는데 이런 개념이 안 나와 있다니까요. 연구를 했는데 안 나와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시사점이 있는 것은 뭐냐하면 전국에 중·고등학생의 동아리 참여율이 19.5%인 것에 비해서 우리는 중·고등학생이 35.2%로 높다. 그러니까 그만큼 청소년과 관련한 사업들을 타 지역보다 많이 해야 된다. 이걸 근거로 삼을 수 있겠지요.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개념 정의가 정확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업과 관련해서 시민모니터링단 활동보고서들 있지요. 제가 1, 2, 3기까지만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2기 내용에 보면 아까 말씀했던, 모니터 위원 중에 한 분이 좀 안타까운 사고를 당하신 직원도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를 보면 프로그램 개별적인 사업에만 국한, 이 내용은 다 아실 거예요. 이런 것들은 굳이 말하지 않으셔도. 항상 지적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단에 대한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지적사항에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왜 활동보고서가 매년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잘 개선이 안 되느냐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비용을 많이 들여서 사업을 하셨을 텐데, 그리고 가정과 사회가 함께 하는 토요학교라는 프로그램이 있지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어지영위원

책자도 만들어서 봤더니 학교라는 게 주로 우리 학생들한테는, 청소년들한테는 어른으로 말하면 직장 회사와 비슷한 개념이잖아요. 거의 토요일마다 나가서 사업 프로그램을 해서 가정과 부모님 혹은 지역공동체와 함께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몇 가지 일례로 들어 볼까요. 정자동에서 사랑의 김장담그기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회성 행사예요. 올해는 이것 없지요?

현욱

박현욱사무국장직무대행

예, 없습니다.

어지영위원

작년에 일회성 행사였다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여행도 가던데, 수정수련관인가요? 가족과 떠나는 공정여행. 공정한 그런 정의 이런 것과 요즘 시대적 화두가 되기 때문에 여행도 공정 여행, 그런데 내용이 없어요. 주요내용이라는 게 북촌 한옥마을 탐방하고 늘장장터 탐방 가족프로그램 등이에요.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여행이 왜 공정하지 못했느냐는 거예요. 공정여행이라면 지금 우리가 가는 가족여행이라든지 해외여행 이런 것들이 공정하지 못했다는 그런 의미가 좀 포함되어 있을 것, 그런데 이런 개념은 아니지요? 이 프로그램이.

현욱

박현욱사무국장직무대행

예, 맞습니다. 그 뜻은 아닙니다. 공정에 대한 것을 환경을.

어지영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런 프로그램명에서부터 이런 것들을 잘 좀 계획을 하셔야, 이것 책자로만 보면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디자인이 잘 되어 있어서 ‘아, 정말 우리 청소년수련관은 뭔가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알맹이가 없어요, 알맹이가. 이제 제가 여러 가지 것들을 지적도 하고 했는데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앞서도 상임이사께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또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상임이사는 우리 청소년재단의 최고 수장으로서의 책임 또한 막중한 자리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시의회가 지적하는 이러한 것들이 제도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노력뿐만 아니라 거기에 따르는 책임도 동반해서 지셔야 됩니다. 당연한 거지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제가 이번 감사를 준비하면서 최종적인 결론은 그렇습니다. 우리 청소년재단 이렇게 둬서는 안 되겠다. 정말 뭔가 외부의 충격이 가해지지 않고서는 구제할 수 없는 조직이 되겠다라는 굉장히 큰 우려를 다시 한 번 확인을 했고요.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우리 상임이사께서 더욱 큰 책임감을 지시고 정말 책임질 수 있는 자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하고 함께 고민을 해 주시라는 바램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저도 정리하는 차원과 그리고 상임이사님, 집행부에서 준 규정과 세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취업규칙변경동의서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이 적용될 때 받는 것이라는 것, 팀장님, 이게 다인가요?

재희

유재희기획홍보팀장

예, 담당자한테 전달 받은 게,

이기인위원

이게 다입니까?

재희

유재희기획홍보팀장

예,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제가 사실은 없어서 달라고 한 게 아닙니다. 117명의 근로자들에게 취업규칙변경동의서 작성 알림이라고 해서 4월 22일 양지동 문화의집부터 4월 28일 추가 서명까지, 그리고 붙임이라는 자료에 규정 개정 현황요약 자료 일부, 규정 개정 현황자료 일부, 취업규칙변경동의서 서식 일부까지 포함한 자료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주신 것은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것에 규정이나 세칙에 하나도 없는,

범중

김범중기획홍보팀직원

인사규정 개정 내용을 말씀하셔서 인사규정 개정 내용만 가져왔고.

이기인위원

제가 취업규칙변경동의서에 관련한 규정과 세칙을 다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범중

김범중기획홍보팀직원

발언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기인위원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나와서 직함을 말씀하시고.

범중

김범중기획홍보팀직원

예, 기획홍보팀 6급 김범준입니다. 말씀하신 자료가 가지고 지금 계신 내용에 다 들어있어서 일단 저희가 인사규정만 출력했고요, 전부다 할 경우 200, 한 300페이지 가까이 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3년도 규정 개정한 사항들이 신고가 안 돼서 일괄,

이기인위원

정확하게 규정 5회, 세칙 7회라고 취업규칙변경동의서 작성 알림 이렇게 직원들한테 뿌리셨지요?

범중

김범중기획홍보팀직원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럼 이걸 주셔야지요.

범중

김범중기획홍보팀직원

그 내용을 말씀을,

이기인위원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범중

김범중기획홍보팀직원

뒤에 붙임자료들이,

이기인위원

제가 분명히 4월 22일부터 28일까지 변경동의서 받은 것에 대해서 규정과 세칙이 어떤 것이 있는지 달라 말씀드렸더니 “인사규정만 있어서 인사규정을 드린 겁니다.”

범중

김범중기획홍보팀직원

지금 가지고 계신,

이기인위원

이것과 이것 비교해보실래요? 같은지?

범중

김범중기획홍보팀직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갖고 계신 파란색 책자 내에 관련된 내용이 다 들어 있어서 제가,

이기인위원

관련된 내용이 들어있지 않다는 게 4월 22일 취업규칙변경동의서를 보면 작성 알림 이 공문이 없습니다.

범중

김범중기획홍보팀직원

그러면 그 공문과 내용을 다시 한 번 출력해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기인위원

들어가시고요.

범중

김범중기획홍보팀직원

예.

이기인위원

자, 근로자의 반 이상의 취업규칙변경동의서를 받은 내용을 한번 살펴보니까 아까 관장님들이 초과수당을 안 포함시키고 연봉이 다운됐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세칙을 보니 당초 성과연봉 지급 등급 및 지급액 D등급 기타, 지급액을 직급별 월 평균 연봉의 60% 이상 해당 금액이라고 적어놓은 것을, 변경 D등급 1년간 근무성적평가 결과 평균 ‘가’ 등급에 해당되는 자, 지급액 미지급. 이걸로 바꾸신 겁니다. 2012년부터 이렇게 쭉 바꿔온 것을 계속 동의서를 안 받다가 마침 4월 28일에 뭐가 있었어요? 뭐가 있다고 왔었지요? 감사원에서 감사가 있다고 했지요? 급하게 직원들한테 이 동의서를 다 받은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담당직원 앞으로 나와 보세요.

이기인위원

4월 28일에 감사원 감사 예비조사 한다고 했지요? 알고 계신가요?

범중

김범중기획홍보팀직원

예,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계속 공교롭게도 2012년부터 2014년, 2012년 공인관리규정부터 2014년 사무공인관리규정 개정까지 분명히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임금으로서 불리하게 적용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전부 이 변경동의서를 받지 않다가 28일 감사원 감사 예비조사가 나오는 날짜에 맞춰서 추가서명까지 이 날짜에 맞춘 이 상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범중

김범중기획홍보팀직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2014년 1월 25일에 기획홍보팀 사무국으로 발령을 받아와서 제가 규정감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는 별개 건으로 규정이 여태까지 변동된 사항들이나 이런 것을,

이기인위원

날짜가 운이 좋게 맞았다?

범중

김범중기획홍보팀직원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자자,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기인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요건을 구비하지 않다가 뒤늦게,

범중

김범중기획홍보팀직원

예,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맞추신 것이지요?

범중

김범중기획홍보팀직원

뒤늦게 취업규칙변경동의를 받은 것이고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렇지요?

범중

김범중기획홍보팀직원

지금 말씀하신 감사원 감사,

재호

이재호위원장

이야기 정리하려고 합니다.

범중

김범중기획홍보팀직원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이기인 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요건 구비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을 발견하고 다시 맞춘 것이지요? 뒤늦게.

범중

김범중기획홍보팀직원

예,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것만 말씀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기인 위원께서 지적하시는 내용은 그러한 규정이 있으면 건별로 다 그런 설명 작업이라든가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무작위로 막 진행해오다가 뒤늦게 발견하고 요건에 맞도록 서명 절차를 진행했던 것이라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범중

김범중기획홍보팀직원

예,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러니까 직원들한테 불리한 내용을 개정할 때는 분명히 동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런 것을 않았다. 일방적으로 사무를 진행했다. 이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것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자꾸만 뒤섞어서 얘기하면 안 돼요.

범중

김범중기획홍보팀직원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117명, 근로자 취업규칙정보변경동의서를 받은 117명에 대해서 외압이 있었는지는 추후에 제가 다시 한 번 가릴 것이고요. 상임이사님,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동의서를 받을 때 불이익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는 것은 표시를 하시거나, 그런 표현을 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그건 제가 하는 일이 아니라서,

이기인위원

그러면 누가 이것을 다니면서 동의서를 받았지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담당자가 했습니다.

이기인위원

담당자가 누군지만, 가볍게 짚고 넘어갈 거니까 추후에 117명에 대해서,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김범준 씨가 했습니다.

이기인위원

저 분이 하셨나요?

범중

김범중기획홍보팀직원

예, 제가 했습니다.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직접 다니면서 했습니다.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앉으시고요 아까 제가 유재희 팀장님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9회 공개채용 때 유재희 팀장님 포함해서 세 분이 응시를 하셨어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이기인위원

그런데 유독 자격증 및 우대증명 사항이 유재희 팀장만 빠졌어요? 누가 봐도, 이 응시원서를 보더라도 서류상으로는 유재희 팀장을 제외한 나머지 두 분이 더욱더 응시사항에 더 접한 것 같은데 자격증 및 우대증명 사항만 빠져 있는 유재희 팀장님이 채용이 됐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사님, 이 재단을 총체적으로 이끌고 있는 이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저희는 채용과정을 진행할 때 팀장 경력을 그대로 알고 있었고요, 본인도 5급이었다는 것을 오늘 알았다고 합니다. 팀장 경력이 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추가로 말씀하시는 자격증에 대한 것까지는 가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 절차상에서 제가 무슨 무력을 했거나 이런 것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기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팀장의 선임 관련해서도 그렇고 몇 급이었는지, 5급이었는지 지금 알았다. 그리고 인사위원장임에도 불구하고 인사가 누가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라고 난색을 표현하는 부분, 그리고 취업정보규칙변경동의서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마침 감사원에서 감사가 나오는 날짜에 맞춰서 급하게 동의를 받은 것, 그리고 알고 보니까 그 세칙이 직원들의 근무평정을 더욱더 엄격하게 만드는 것. 직원들과 이사진, 집행부 윗선, 윗선이라고 하지요? 이 갈등은 누가 만드는 것입니까? 제가 생각했을 땐 우리 상임이사님과 김시중 전 사무국장, 그리고 그들을 따라는 몇몇 팀장님들 관장님들이 지금 청소년재단에서, 어저께 기사로도 접했지만 정치적 계파 갈등이 있다. 어떤 갈등이 있다고 기사가 났는데 그런 것은 제가 생각했을 땐 운영진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근본적으로 고치시려면 상임이사님의 어떤 마인드부터 좀 바뀌어야 될 것 같고요. 이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부터 위원들이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웃음으로 일관하고 팀장은 돈에 대한 관념이 없다고 말을 하고, 오늘 행정사무감사 이 자리가 청소년재단의 날 것, 그대로의 모습을 바로 비춰주는 반증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수없이 많은 내부 제보들도 연이어 이어지고 있고요. 이것을 그냥 내부적인 갈등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것이다라고 치부를 해버린다면 저는 상임이사님으로서 대표자격은 정말 영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재희 팀장님 관련해서 입사지원에 관련해서 자격요건이 미달되는데도 불구하고 채용했다는 것은 추후에 그 시시비비를 명명백백히 가릴 것이고요.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직원들에 대한 어떤 보이지 않는 권력형, 부정이라고 할 수 있으면 부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시 한 번 가다듬고, 이사님이 강단이 있으신 것은 알겠지만 많이 아울러서, 좀 번거롭고 불편하시더라도 그런 작업들을 오래 걸리더라도 이사님이 직접 발 벗고 나서셔서 차별 없는 갈등 없는 재단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발언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 그러면 위원장으로서 당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현재 직원 채용과 관련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고 또 관련해서 본인도 해명할 부분을 일부 나와서 발언을 통해서 해명을 했다고 보이고, 또 상임이사께서도 그와 관련해서 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나름대로 의견을 밝히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잘잘못은 아마 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드러난 지적사항이라든가 답변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가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우리 상임이사께서 노력하시고 그런 것은 좋지만 사람은 항상 경력이라는 것을 중요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실무, 청소년재단이 갖고 있는 업무의 영역에 있어서 상임이사께서 전문성을 갖추시고 열의와 열정이 넘치시는 분이라는 것은 알지만 이 조직을 운영하고 또 이끌어나가는 분야에 있어서는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덕하거나 앞으로 더 노력하셔야 될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고민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총괄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질의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실무적인 부분까지 질의를 하셔서 필요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1. 사무국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0분

다음은 사무국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사무국 행정사무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수감자료에 대해서는 박현욱 직무대행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세부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팀장 및 수련관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현욱 사무국장 직무대행은 수감자료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위원

위원장님, 진행발언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박윤희 간사님.

박윤희위원

저희가 총괄질의에서 사무국장의 업무나 자료집에 있는 모든 범위를 총괄해서 질문을 했기 때문에 우리 사무국장 직무대행의 보고는 자료로 대체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동의하셨으므로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욱 사무국장 직무대행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사무국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상임이사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그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리고 그 결과도 우리 위원님들이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올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남은 기간 마무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14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금일 오후 7시 30분부터 수정구청 행정지원과, 시민봉사과, 건설과, 양지동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 오후 7시 30분까지 수정구청 회의실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합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7시 30분까지 감사의 중지합니다.

17시 5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