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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윤재상 의원 발언

제126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04-12-10

윤재상 의원 프로필 보기 →

윤재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심사로 힘드시지만 우리 의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소요예산을 다루는 만큼 예산안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아울러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심사안건으로 회부된 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신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하는 형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과 소관 200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께서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학

이서학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이서학입니다. 의회사무과 200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기정예산은 8억 8689만 7000원이며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보다 484만 3000원을 증액해서 8억 9174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203페이지 아래에서 네째줄이 되겠습니다. 201목 일반운영비는 의회수첩 제작비 부족분 및 의장님실 출입문 강화도어 제작 이것은 쉽게 말씀드려서 현재 출입금이 불투명해서 밖에 오시는 손님이 안보이는데 유리로 해서 밖에 오시는 손님을 안에서 누가 오시는지 볼 수 있겠끔 도어를 교체할 필요성이 생겨서 150만원을 증액해서 7231만 2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5목 자산취득비는 비서실휴대용 전화기 구입 및 부의장실 난로구입비로 90만원을 증액해서 392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623페이지부터 632페이지까지 내용은 의회사무과 공무원 제반경비 및 의회사무실 시설운영비로써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6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1목 유류탱크 교체공사가 24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유류탱크는 의회사무실 뒷편 공간에 있는 탱크로써 교체의 시급성을 느꼈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층 본회의 도장공사입니다. 1층, 2층, 3층 통로바닥 페인트가 벗겨지고 청소할 때마다 때가 묻고 해서 도장의 필요성과 본회의장 좌측 나무로 설치되어 있는 벽면이 작은 균열이 생겨서 썪은 상태로 있습니다. 나무벽면 도장공사를 합쳐서 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5목 자산및물품취득비는 관용차량 교체구입으로써 승용차를 승합차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컴퓨터속기기계, 비디오카메라, 스캐너 등을 새로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5목 의회비는 633페이지 의정활동비와 634페이지 상단에 보조활동비를 합쳐서 총 1억 7160만원을 편성하였고 회의수당 7280만원, 국내여비 3480만원, 해외여비 2327만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7440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400만원, 의장단협의체부담금 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만 전문위원으로부터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상만

김상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만입니다. 계속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위원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8억 8689만 7000원에 484만 3000원이 증가한 8억 9174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5%가 증액되었습니다. 과목별 편성내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있어 증액된 예산 과목별로는 인건비가 기정예산 대비 3.8%, 일반운영비가 2.2%, 자산취득비 1.3%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과목별 증액된 예산내역을 보고드리면 인건비 목의 예산이 증가된 이유는 의장비서실 일용인부임과 복리후생비 성격의 처우개선을 위한 수당 등 법적 경비가 인상되어 추가 소요되는 예산안을 요구한 것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기정예산 7086만 1000원에 의회수첩제작 예산 150만원에 대하여 누적분 75만원을 증액하고 의장실출입문 75만원을 추가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목 예산액은 기정예산 3834만 5000원의 의회운영에 필요한 휴대용 전화기 1대 50만원과 의장실 난로구입 소요예산 40만원 등 90만원을 증액 추경예산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해당이 없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이번 의회사무과 소관 2004년도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침과 규정에 대하여 정해진 법정경비와 의회 유지 등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경비만을 증액하였다고 판단되며 검토결과 특이이상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의회사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당초 예산액 7억 6715만원에 8587만 1000원이 증가한 8억 5290만 1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12.2%가 증가하였습니다. 과목별 편성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에 있어 증액된 예산과목별로는 인건비가 당초 예산대비 7.3%, 일반운영비가 4.8%, 직무수행경비가 27.2%, 의회비가 26.9% 각각 증가되었으며 여비 및 도서구입 자산취득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반면에 감액된 예산과목으로는 당초예산 대비 업무 추진비가 50.5%, 시설비및부대비가 32.5%, 자산 및 물품취득을 위한 자산취득비가 26.6%로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과목별 증감내역을 보고드리면 인건비 목의 예산이 증가된 요인은 지방공무원 각종수당과 일용 인부임 규정에 의거 법정 경비의 인상분 등을 예산에 편성하였으며 당초 예산 과목 중 복리후생비 과목이 해소되어 인건비에 포함 되었습니다. 다음 일반운용비는 의회 운영에 소요되는 필수적인 각종 수용비와 위탁교육비, 공공요금제세, 급량비,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을 예산에 반영한바 일부 예산이 증가 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것은 종전에 지급하던 업무추진비 산출기초 내역 중 일부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대민활동비 등이 새로 신설된 예산과목인 직무수행 경비로 전환됨에 따라 예산액이 감소한 것이며 세목별 예산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는 의회사무과 보일러 유류 탱크가 노후되어 교체 공사를 실시하고 3층 본회의장 벽면과 2, 3층 복도 퇴색부분 도장공사를 위해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의회 운영에 필요한 관용차량 승합 15인승 1대구입과 회의록 컴퓨터 속기기계 2대 그리고 의정활동을 촬영하기 위한 비디오카메라 1대와 사무에 필요한 스케너 1대를 구입 의정활동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의회비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9340만원이 증가한 바 이는 법적·경직성 경비로서 의정활동비와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각각 인상되어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검토의견으로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지침과 규정에 정하여진 법적·경직성 경비와 시설의 유지관리와 사무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경비로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검토결과 특이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과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재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과 소관 200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상정된 의회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시면서 심사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중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중위원

김홍중 위원입니다. 204쪽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휴대용전화하고 부의장실의 난로가 교체를 하는 것입니까? 신설을 하는 것입니까?
서학

이서학의회사무과장

휴대용 전화기는 의장님 비서가 가지고 다니는 것으로 2001년 10월 5일 구입을 했는데 지금 통화가 의사전달이 제대로 안되고 해서 교체의 시급성을 요하고 있습니다.

김홍중위원

부의장님실에는요?
서학

이서학의회사무과장

부의장님실에는 별도로 없습니다.

김홍중위원

없어요?
서학

이서학의회사무과장

네.

김홍중위원

과장님 이것이 꼭 필요한 것입니까?
서학

이서학의회사무과장

네.

김홍중위원

이상입니다.

윤재상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의회사무과 소관 2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님들께서 진지하게 검토하시고 질의를 하셔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회사무과 소관 200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과 소관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과장님에게 질의를 하시면서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득환위원

이득환 위원입니다. 633페이지 시설비에 유류탱크 교체공사에 24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시설이 노후된 부분은 교체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또 유류는 위험물 취급물이니까 화재를 생각해서도 교체가 마땅하다고 생각되는데 유류탱크 하나가 2450만원씩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학

이서학의회사무과장

유류탱크가 1만리터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건물에 필요한 난방용으로 되어 있는데 현장을 한 번 확인해 보시면 아는데 지금 물이 들어가서 뜨고 있어요. 고정되어 있지 못하고 불안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하려고 하다가 너무 공사가 많다 보니까 의회가 말이 될까바 못하고 올해는 꼭 고쳐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이득환위원

1만리터는 50드럼 들어가는데 그렇게 큰 대형이기 때문에 2450만원이 들어간다?
서학

이서학의회사무과장

네.

이득환위원

네. 잘알았습니다.

김홍중위원

위원장!

윤재상위원장

김홍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중위원

김홍중 위원입니다. 633쪽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관용차량 교체구입이 있는데 승합차가 18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차 형이 어떤 것이고 구체적으로 생각하신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학

이서학의회사무과장

승합차는 15인으로 최대한 편리하고 좋은 차로 주문할 계획입니다. 전체적으로 확정은 안했는데 이 정도 선에서 가장 성능좋고 편리한 차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김홍중위원

보면 위원님들이 다 승차를 하시고 하는데 겨울에는 괜찮은데 여름에는 에어컨을 틀면 상당히 힘이 딸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차의 마력수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서학

이서학의회사무과장

천천히 판단해서 신중하게 결정하겠습니다.

김홍중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재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위원

위원장님!

윤재상위원장

이효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위원

이효순 위원입니다. 632페이지 도서구입비 해서 200만원이 서 있는데 도서구입에 위원들이 작년인가 나름대로 적어서 냈는데 구입을 안했더라고요. 내년도에는 위원들이 볼 수 있는 책이나 참고서적 아니면 기타 요구한 것을 예산에 반영되겠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구입 2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학

이서학의회사무과장

네. 도서구입비 200만원은 각종 통계자료 사라고 오는 것이 있습니다. 70%이상은 반려를 시킵니다마는 꼭 필요한 의정참고자료는 50%정도 지출하고 50% 정도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서적, 의회와 관련된 서적을 구입합니다. 내년도 예산은 위원님들 책 목록을 적어주시도록 해서 필요하신 책을 꼭 사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장

구경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위원

구경회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까지는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던 대민활동비 780만원이 금년도에 예산액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대민활동비는 무엇을 어떻게 쓰는 것인지 그 편성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학

이서학의회사무과장

네. 예산편성 지침서 54페이지에 있는데 지금 전 공무원이 대민활동비라고 5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780만원이 있느냐 하면 그 앞장에 203목 업무추진비 감액 780만원이 있잖아요. 이것이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속에 들어가 있다가 예산과목이 바뀌어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구경회위원

네. 알았습니다.

윤재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컴퓨터속기기계가 2대가 1000만원, 비디오카메라가 100만원이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컴퓨터속기기계가 없는 것을 새로 사는 것입니까?
서학

이서학의회사무과장

네. 현재는 수필로 해서 속기를 하는데 컴퓨터속기기계가 거의 사용되고 있고 이것은 속도나 수필로 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앞으로 시대에 맞춰서 속기기계를 사서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이것을 사고 교육을 받고와서 앞으로 속기하고 빠르게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윤재상위원장

현재는 없고 신규로 예산편성한 것이죠?
서학

이서학의회사무과장

네.

윤재상위원장

그러면 비디오카메라는 뭐예요?
서학

이서학의회사무과장

비디오카메라는 의회에 비디오카메라가 없는데 지금 작은 소형으로 100만원 정도면 의회가 앞으로 비디오로 남길 일이 있다든지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촬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계상했습니다.

윤재상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의회사무과 소관 2005년도예산안을 위원님들께서 진지하게 검토하시고 질의를 하셔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한 바와 같이 의회사무과 소관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비심사 결과는 12월 15일 개최되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0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