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이재호 의원 발언

제208회 제차 행정기획위원회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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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호

이재호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수정구청 행정지원과, 시민봉사과, 건설과, 양지동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집행부에 당부드릴 사항은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충실한 자료 제공과 답변을 통하여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감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선서하는 것으로, 만약 선서한 증인이 증언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고 직,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의회사무국 담당주무관에게 전달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신수 수정구청장을 비롯하여 행정지원과장, 시민봉사과장 업무대행, 건설과장 업무대행과 양지동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8일 수정구청장 한신수 행정지원과장 차상철 시민봉사과장업무대행 승병철 건설과장업무대행 정대하 양지동장 정명석

재호

이재호위원장

총괄설명에 앞서 감사 순서를 말씀드리면 동 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 전반과 전 동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은 과·동장들께서 같이 들으시고, 양지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오늘 수감부서가 아닌 과·동장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구청장께서는 간부 소개 후 총괄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한신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 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호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우리 구를 방문해 주신 데 대해서도 우리 구 400여 공직자 모두가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금년 한 해 동안 23만 수정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협조와 성원을 다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23만 구민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총괄설명에 앞서 우리 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및 동장 소개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4년 구정업무 추진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한 해 저희 구에서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민원을 현장에서 직접 처리하며 주민생활에 불편이 예상되는 사항을 사전 파악 해결하는 시민공감 현장행정을 적극 추진하였고, 급속한 사회 변화와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을 위하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노인복지프로그램을 통한 노후생활 지원, 재능나눔사업의 활성화 전개 등 이웃과 함께 하는 나눔복지시책을 실천하였습니다. 또한 재난·재해 취약시설물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과 각종 생활시설물 정비 등 안전하고 편안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사회안전망을 확보함으로써 구민의 행복지수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여섯 건으로 여섯 건 모두 조치 완료하였으며, 현장행정 시 지적과 민원사항 접수 1회, 조치결과일까지 행정절차를 단축시켜 시민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행정 관리카드를 통해 사후관리와 민원인에게 통보하여 행정절차를 단축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수감자료 232쪽부터 256쪽 서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총괄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구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수 구청장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지영 위원님.

어지영위원

안녕하십니까? 구청장님. 새롭게 수정구로 오시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감사합니다.

어지영위원

우리 분당구청에서도 고생 많이 해주셨는데 또 선임 구청장으로 영전하시게 됨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면서요. 먼저 지난 의회에서 우리 수정구청에 대한 여러 가지 주문사항들이 있었는데요, 그것들 가운데 한 가지부터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최근 의회에서 1공단의 불법상행위와 관련한 조치를 요구했었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지난번 시정질문 때도 나왔던 사항으로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 이후에 저희가 그 사람들이 원래 천막으로 했던 것을 철거하고 거기에 비올 때 가리는 시설을 해놨어요. 그것조차도 우리는 불법무허가 건물로 보고 그것을 철거 요청을 하려고 해가면서 오늘 관련 부서에 일단 가서 질의를 해왔습니다. 저희가 아마 내일 정도 해서 다시 공문이 나갈 겁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면 오늘 지금 이 시간에는 상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건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지금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상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지금 건축물 위반 그게 아니고 장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 같은 것을 내고 세금 내면서 하시는 분들은 아니지요? 말 그대로 그냥 노점 식으로 해서 천막 치고 하는 것 아니에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지금 그것과 관련해서 빨리 조치를 취하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하루이틀 이야기가 아닙니다. 추석 전으로 해가지고 이야기가 나왔던 건데.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원래 그 사람들이 천막을 치고 했는데 그것을 지금 일단은,

어지영위원

일단 구청장님, 그것 관련해가지고 우리 행정에서 물리력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우리가 일단 행정절차에 따라서 앞으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굉장히 집단화 되어 있지요? 그분들이.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지금 한 아홉 개 정도가 집단화 되어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철저하게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난 의회에서 제가 질의했었는데, 우리 공무원들의 품위유지와 관련해서 11월에 대규모적인 인사가 있었지요? 그럼에 따라서 각 부서별 각 동별 송환영식과 관련한 직원들 회의랄지 회식자리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제가 그때 어떤 주문을 했었느냐 하면 이런 회식 자리를 통해서 술자리를 하는 것도 좋지만 술을 마시다 보면 자칫 실수를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성희롱 성폭력과 관련한 불미스러운 사고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꼭 이와 관련한 예방교육을 해 달라, 전직원을 대상으로 해 달라고 했었는데 그게 시행이 됐나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그것 제가 온 후에는, 저는 안 했는데 아마 그 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구청장님, 11월 3일자로 대단위 인사이동이 있었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있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래서 제가 주문을 한 겁니다. 직원들이 서로 상호 바뀌잖아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남직원들도 가고 여직원들도 왔다갔다 하고 그러면서 이런 송환영식과 같은 행사를 하다보면 술자리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잖아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런데 이게 평상시에는 괜찮다가 술이 문제가 돼서 그런 좀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하고, 물론 수정구청은 아니지만 그런 사고가 있었다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성폭력 성희롱 예방교육을 꼭 해달라고 제가 당부말씀을 드렸는데,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그것은 저희가 1년에 한,

어지영위원

1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하는 것 저도 알고 있어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와서는 안 했는데요,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우리 구청장님부터 다시 한 번, 교육이라는 게 오래 되다보면 잊어먹기 마련이니까 다시 한 번 좀 실시해 주시고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어지영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수정구에는 위례신도시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앞으로 위례신도시가 만들어지게 되면 동 명칭 사용과 관련해서 다른 지자체와의 그런 갈등, 혹은 위례신도시라는 명칭을 먼저 선점하기 위한 그런 것들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좀 준비를 해달라고 했었는데 인수인계는 받으셨나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일단 인수인계는 받았는데 현재 서울시에서 먼저 입주를 해서 아마 동 명칭을 그쪽에서 거론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쪽한테, 그러니까 ‘위례동’은 3개 지자체에서 서로가 사용하지 말자. 왜냐하면 위례동을 하게 되면 그다음 동은 예를 들어 위례본동으로 할 거고 그다음은 위례동 1, 2, 3동이 나온다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위례동은 좀 사용하지 말자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게 구두 상으로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진행되는 거지요?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저희가 시에서 같이 협의할 때 그때 얘기할 것입니다.

어지영위원

동 명칭과 관련해서 지자체간의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빚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추가해서, 지금 인구가 약 4만 정도로 계획되어 있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4만 5000 정도 되어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우리 행정 동이 지금 몇 개로 계획돼 있나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지금 두 개로 돼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예, 관련해서도 차질 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청장님.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동 명칭 사용 관련해가지고 앞으로 3개 지자체에서 협의할 때 그렇게 협의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 부분은 우리 청장님이 그렇게 갖고 계신 생각을 그렇게 이 자리에서 쉽게 말씀하시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행정이 그렇게 되면 순서가 바뀌는 겁니다. 지역에 계신 분들의 의견 수렴이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꼭 행정관청에서 어떤 행정행위를 먼저 이루어놓고 그 뒤따라오는 것이 지역주민들의 의사와 반하는 행정이기 때문에, 아니면 다르기 때문에, 차이점 때문에 문제제기를 하고 또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시 관내 쪽에는 아직 입주를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벌써 분양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입주할 예정자들이 이미 있습니다. 그리고 이주자 택지 같은 경우도 그대로, 지금 현재 건축허가가 나서 건축 행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을 묻는 절차를 거치든지 그렇게 하고 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3개 지자체와 협의할 때 우리시의 주민들과 협의된 내용을 가지고 협의에 응해야지, 그런 절차 없이 진행을 했다가는 또 다시 입주하시는 입주민들 의사하고 달라서 애를 먹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벌써 저한테도 그런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거주하고 계시고 입주해 계시면 의사를 설문지를 통한다든지 자리를 만들어서 의견을 묻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데 지금 그렇지 않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은 있지만 그래도, 아무리 바쁘고 그래도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입주자 대표들 모임 때 제가 가서 같이 한번 모인 적이 있었거든요. 그분들하고 같이 하고 또 지금 단독택지에 건축을 짓고 있으니까 그것하고 현재 복정동 주민들하고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총괄질의이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우리 동료 위원님 어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한신수 수정구청장님이 분당구청에서 원래 근무를 하셨잖아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분당구에서 노점상에 관련해서 여러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었지요? 알고 계십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불미스러운 일이, 글쎄요, 제가 뭐…….

이기인위원

그걸 기억을 못 하신다면 안 될 텐데. 제가 직접 해당과에 전화해서 빨리 조속히 해결을 해야 된다 해서 현장에도 나갔었고, 우리 담당주무관들과도 현장에서 만났었는데 어떤 사안인지 아시나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그런 것이 좀 많아가지고 제가 좀, 한두 건이 아니기 때문에요.

이기인위원

일례로 서현동에 ‘꼬지와 친구들’이라는 상호명의 꼬치집, 올림픽스포츠센터 건물을 아실 텐데, 아십니까? 서현동에 올림픽스포츠센터.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그 건물 압니다.

이기인위원

그 건물에 꼬지와 친구들이라는, 꼬치도 팔고 여러 군것질거리를 파는, 과일도 파는 데가 있는데 그 건너편에 뭐가 있었느냐 하면 오랜 기간 적체되어 있었던 노점이 있었다는 것 보고 못 받으셨나요? 아시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지금 기억납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서요.

이기인위원

이 내용의 골자로는 꼬지와 친구들에서 과일도 함께 파는데 꼬지와 친구들 사장은 그러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도로에 있는 노점상을 상대로 분당구청에 민원을 제기했다고 노점에서 주장을 하는 것이고, 사장은 그러지 않았다고 충돌을 하면서 도로에서 과일을 팔고 있는 노점이 전국노점상연합회 성남시 소속 회원이어서 그 앞에서 대규모 시위를 했던, 그래서 많은 시민들과 주민들에게 빈축을 샀던, 올림픽스포츠센터 앞에는 많은 주민들이, 유동인구가 있는데 그 앞에서 장송곡을 틀고 이런 좀……. 주민들도 그렇고 보는 이들에게 좀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시에서, 우리 구에서 크게 대책을 내놓지 못했어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그때 당시의 기억을 떠올리면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리고 현수막도 하나 붙여놨었지요. 저희가 강력히 나가서 현수막 떼고 나중에 죄송하다는 현수막도 다시 달은 것으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자기들이 불법이 적법한 사람들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해서 그때 저희가 강력히 단속을 해서 현수막을, 그렇게 자기들이 해서 죄송하다는 현수막을 제가 현장에 나가서 목격한 바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현수막을 말씀하시는데 사후조치에 대해서 현수막을 거신 것이고 행정 물리력, 물리력이라기보다는 행정력을 발휘를 해서 철수하게끔 만드는 그것을 제가 현장에 가서 지켜봤었을 때 공무원분들이 그렇게 선뜻 나서지는 않으셨거든요. 차라리 제가 꼬지와 친구들 사장님을 만나거나 노점 트럭을 만나서 설득을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수정구에도 그런 노점상이 있지 않습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수정구에도 있지요.

이기인위원

분당구에서 구청장님이 아까 개선을 해보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분당구청에 그런 실 예가 있고 사례가 있는데 수정구에서 그런 대책을 어떻게 세우시겠다는 건지 궁금하고, 그리고 구청을 통해서 혹은 시를 통해서 주민들이 노점에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신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노점 관련해서 민원 접수 수량을 파악하고 계신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노점 숫자는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월별 어떻게 취합되고 있는지 올해 몇 건이 있는지 수치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서류를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자료 확인)

재호

이재호위원장

청장님, 자료 찾으시면서 위원님들이 보셔야 되니까 각 동별 노점상이 지금 상행위를 하고 있는 데이터가 있으면 자료를 빨리 위원님들한테 나눠드리기 바랍니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담당팀장님, 준비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기인위원

그런 담당부서에서 그 자료를 동료위원들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현재 노점하고 있는 곳 99개소를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기인위원

수정구에만 말씀하시는 거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중앙시장에 19개, 세이브존에 17개, 신흥동 지역에 14개, 태평역 쪽 12개, 남한산성 입구에 11개, 청계산 입구에 8개, 산성동에 5개, 단대·복정동·수진동에 13개 정도 있는데요, 이 숫자는 좀 왔다갔다 합니다. 왜냐하면,

이기인위원

유동적이긴 한데 여기에서 오래 하신 분들, 그러니까 고착화되신 분들이 계시지요? 그런 분들도 따로 분류를 해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지금 이 숫자입니다. 대부분이,

이기인위원

99개.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이기인위원

그렇다면 구에서 사실은, 쉽게 말한다면 건드렸다가 좀 긁어 부스럼을 만들 수 있는, 그들은 조직된 시위를 하기 때문에 좀 민감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시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권고사항을 구에 내린 적이 있나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노점상 단속업무는 자체가 저희 구의 업무입니다. 아시겠지만 행정이라는 게 관련 법과 규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시에서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이기인위원

시에서는 일체 관여를 하지 않는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노점상 정책 같은 것, 앞으로 노점상 큰 정책 같은 것을 만들게 되면 시하고 3개 구청하고 협의해서 정책 같은 것을 만들 뿐이지 단속은 오로지 저희가 전부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3개 구청에서 똑같이 노점에 대해서 숫자가 줄어들거나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보이지 않는데 이걸 행정상의 어떤 절차와 과정이라고 해서 본청은 이건 소관 업무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해버리면 그건 구청의 공무원분들만 사실 피곤해지는 것이거든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업무분장 상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성남시 노점상에 대한 대책을 하면 큰 틀, 정책 틀이라면 시에서 세우는데 제가 단속업무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기인위원

단속업무를 제가 한번 같이 나가봤었는데 사실 권고하고 그런 상황에서 끝나더라고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가면 일단 치우라고 하면 치웁니다. 그런데 치우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요, 슬슬 치우니까. 빨리 치우라고 저희가 해도 그 사람들이,

이기인위원

우스갯소리로 주민들은, 일반시민의 입장에서 상식선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면 노점상과 시의 집행부나 뭐, 친인척 관계다. 그래서 단속을 안 하고 뺑뺑 돌리는 것이다. 이런 추문까지 나오고 정말 기분 나쁜, 우리 공무원분들이 들으면 기분 나쁜 그런 추문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특단의 대책 물리력을 동원해서 그들을 제지하거나 못하게 한다라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도로과의, 분당으로 따졌을 때는 화분을 놔서 그 차를 못 놓게 한다든지 그런 대책을 분명히 마련할 수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3개 구청 모두 그냥 권고하고 지시하고 왜 안 가냐고 좀 실랑이 벌이다가 끝이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대책을 개선해보겠다고 해서 그건 좀 너무, 누구나 얘기할 수 있는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아까 것은 1공단 것이고요, 일단 1공단은 저희가 나중에 정해져 있는 제도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해서 최소한 한다는 말씀이고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노점상 문제는 우리가 단속하는 것도, 우리가 단속업무 갑니다. 하고 우리가 계속 거기에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자리를 떠나면 그 사람들은 다시 와요. 지금 위원님 말마따나 화분을 갖다 놓는다면 그 사람은 더 ‘왜 화분을 거기에 놓느냐, 적치물 아니냐, 치워라’라고 관련법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화분을 못 놓고 있습니다. 제가 서현1동에서 주민들 만났을 때도, 서현1동 일방통행로 진입로 그쪽에 과일차량이 있다고 단속을 해달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현장에 한번 나가봤는데 저희가 나가면 일단 뺍니다. 빼는데 우리가 또 옮기면 또 갔다 놔요. 그래서 저희도 어려움은 있어요. 그리고 주민들이 자꾸 사서 드시니까, 만약에 장사가 안 되면 그 사람들 있지를 않거든요. 사서 드시니까 그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이기인위원

정리를 하자면 사실 좀 놀랬던 것은 업무분장 상은 그렇겠지만 시에서 한 번도 그런 권고사항을 내리지 않았다는 것, 노점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노점이 늘어나고 그것을 순수하게 사용만 하면 끝인데 그 옆에 있는 주변 가게, 서현1동 같은 경우에는 떡볶이 트럭이 있고 그 옆에 죠스떡볶이집이 있는데 엄청 실랑이를 벌이는 일도 있었거든요. 그게 비단 분당구청만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정구도 1공단 말씀하셨지만 세이브존이나 신흥상가도 그렇고 대단히 많을 텐데 노점, 세금을 안 내고 판매하는 노점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시민들이, 선량하게 세금을 내는 시민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한 번도 권고사항이나 어떤 공문 같은 것도 내리지 않았다는 것은 조금 논란이 있을 것 같고,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못해서 몇 월 며칠에 공문을 왔는지 안 왔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저는 행정 통례상으로 단속권한은 구청장에게 있기 때문에 구청장 소관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기인위원

대책을 개선을, 대책회의라도 회의구성이라도 해서 노점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회의도 개최가, 이런 논의조차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합적으로 시와 좀 얘기를 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노점도 수긍을 할 수 있고, 꼬지와 친구들과 노점이 좋은 사례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퍼뜨리거나 해서 3개 구청 공통으로 있는 이런 문제를 좀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3개 구청장하고 시하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좋은 제도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분당구청장님이 그런 사례를 겪으셨기 때문에 수정구에서도 똑같은 일을 겪는다면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11월 3일자로 오셨나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집행부 본청에 계시다가 구청장으로 나오신 것이 아니고 분당구청이라고 하는 규모가 큰 구청의 업무를 보시고 그 경험이 있으신 분이 수정구에 구청장으로 오셨습니다. 구청장께서 오시면서 기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분당이라고 하는 생활주거환경 여건이라든가 모든 여건이 기존시가지라고 하는 수정·중원지역보다는 좀 나은, 월등히 낫지요. 그런 지역의 행정을 펼치던 분들이 구청장으로 오셔서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 청장께서는 처음에 부임하셔서 각 동을 한 번씩 순회를 하셨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인사 올리러 다녔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렇지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도 약속을 하신 것 같아요. 지역을 좀 자주 방문하시겠다. 즉, 이야기하면 우리시에서 그동안에 행해왔던 현장행정, 그렇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런데 나가시면 어떻게 나가시는 거예요? 그냥 동별로 일정 잡아서 나가십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여러 가지 형태, 우선은 사안별로, 제가 그때 당시 처음에 인사드릴 때는 단체장님들 위주로 인사를 드렸고요. 그리고 어떤 재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곳에 나갈 때도 있고요, 또는 봉사단체들이 봉사 활동하는 곳에 나가기로 하고요, 또 동장님하고 최근에 나가는 곳은 그 지역에 가서 그 지역의 현안사항을 들어보고 현장을 나가기 위해서 아침마다 나가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일선 동에 방문하시기전에 미리 준비하시거나 현황을 파악하시고 움직이십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파악할 때도 있고요, 현장 나가서 파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제가 뵙기에는 굉장히 행정을 하시면서 부지런하다는 평을 많이 들으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분당구청의 청장으로 근무하시면서. 들려오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주 쉼 없이,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많이 다니시고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행정을 펼치셨다고 하는데 문제는 나가실 때 기존에 우리 청장만 그러신 게 아니고 기존에 수정구청장으로 재직하셨던 모든 청장님들이 수정구청장 뿐만 아니라 중원구청장, 분당구청장 역대 청장님들도 다 굉장히 열심히들 하셨어요. 열심히 하셨는데 정도의 차이는 있을 겁니다. 조금 더 하신 분, 약간 덜 하신 분, 횟수에 있어서도 그렇고, 나가서 둘러 보시면서도 아주 세밀하게 챙기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큰 틀에서 챙기시는 분도 있고 스타일마다 차이도 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행정의 결과물이 다 누적이 돼 있어야 됩니다. 누적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것을 부탕으로 해야 계속 후임으로 청장으로 부임해 오시는 분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본청도 마찬가지지만 일선 동부터 구청의 업무가 거의 반복되는 행정이고 또 나가보면 육안으로 확인하는 사안들은 거의 크게 변하지 않아요. 이 자리에 동장님들 다 계시지만 동장님들도 하루에 순찰활동 비슷하게 관내를 두 번 세 번씩 도시는 동장님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는 그런 민원이라든가 문제점에 대해서는 그게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도 아니고 계속 누적이 되어 있던 부분이라든가 잘 고쳐지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남아 있거든요. 그렇지 않고는 전부다 사소한 것들이에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장행정하신다고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다니시는데 일선 동의 동장님들은 그보다 더 많이 다니시거든요, 동별로 따지면. 아침 일찍 출근하시면서 이미 돌고 또 출근하셔서 동 행정을 살피시고 시간 내서 또 돌고 오후에 또 돌고, 이렇게들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의 웬만한 것들은 캐치가 됩니다. 더군다나 일개 동의 단체가 한 10개에는 많은 동은 15개, 13개, 14개 이렇게 되는데 단체회의 때마다 건의 받고, 통장님들도 한 달에 두 번씩 하시고. 그런데 청장님이 열심히 다니시는 건 좋은데 일선 지역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청장님이 나오시면 동장님이 청장님 일정에 다 맞춰야 되고, 관련 통장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님들이나 단체장님들이 또 모이셔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자리에서 건의사항이나 이런 것들 받고, 전체 모이는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느 지점에 간다면 그 해당지역의 통장님이나 인근에 사시는 주민자치위원장이나 단체장님들 한두 분, 동장님들 또 구청에서 나가시는 분들 확인하고 다니시는데 그게 중첩되는 부분이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물론 너무 무관심해서 무심해서 청장님이 오셨는데 얼굴도 못 본다. 이런 얘기들 나오는 것보다는 그래도 나은데 불필요하게 필요 이상으로 방문함으로 인해서 지역에 계신 분들,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에 부담을 주는 그런 행정은 좀 시행이 돼야 되겠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리고 현장행정에 대한 자료가 그동안에 누적이 되어 있지 않다면 모르겠지만 한신수 청장께서 오셔서 새롭게 시작하는 행정이라면 모르겠습니다 더 많이 다니셔야 되겠지, 그렇지만 그 이전에 청장님들이 확인하고 또 건의 받고 그런 부분들이 다 누적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어느 정도 방문횟수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이건 조정을 좀 하실 필요가 있고, 그렇다는 의미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저한테 전달이 되고, 제도 봐도 그게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건의를 드리고요. 제가 이런 건의를 드려도 우리 청장께서는 ‘무슨 소리야 나는 그렇게 않아, 난 내 스타일이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할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감안하시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요. 청장님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게 동 방문이시지요? 그다음에 뭘 챙기셨나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그다음에 동 방문하고요, 당시는 어르신들한테 현장은 안 나가가 보고 동 안에서만 업무를 제가 받았기 때문에, 같이 검토를 했기 때문에 그다음은 현안사항을 가지고 현장을 주로 나가봤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요. 일선 동의 현안이 뭔지를 파악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청, 구정 차원에서 가장 먼저 챙기실 부분이 어떤 것인지, 그걸 챙기셨는지, 구정에 청장께서 직접 챙겨야 되는 그런 현안이 가장 시급하고 그것에 대한 여유가 있을 때 일선 동의 세밀한 부분까지 들여다보는 게 논리적으로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제가 맨 먼저 본 것은요, 구청의 업무보고를 먼저 검토하고 그리고 현장을 나갔습니다. 동 인사를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구의 업무를 전혀 아무것도 모르고 인사에 나가면 주민들이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그래도 반 정도는 답변을 해야 되는데 그것조차 대답을 못하기 때문에 우선은 처음에 와서 다음다음날 이틀 동안인가 우선 구의 업무를 검토하고 그다음에 동 인사회를 나갔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왜 이런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요, 일선 동의 행정이라든가 세부적인 것도 잘 살피셔야 되겠지만 구청장으로서 구정, 구에 각 과의 업무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아까 업무보고를 받으셨다고 했는데 우리 수정구의 구청장께서 가장 먼저 챙기시고 해야 될 부분들이 내년도 관련한 사업들, 그 사업과 관련한 예산, 그 예산이 잘 반영되는지 안 되는지, 그래야 우리 청장께서 오셔서 새롭게 계획을 수립하시고 관련 예산을 편성해서 요청하고 그러지는 않았지만 전임 청장께서 그동안에 구정을 펼치시면서 필요하다고 시급하다고 판단돼서 추진하고 있었던 업무가 연속성을 가지고 진행이 될 것 아닙니까? 일단은.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새롭게 우리 청장께서 오셔서 새로운 것 발굴하기 이전까지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수정구의 가장 큰 현안과 사업이 뭡니까? 구청 차원에서 해야 될 일 중에.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많은 사업이,

재호

이재호위원장

많은 것 있지만 그중에 중요하다고 느끼는 것 두 가지만 꼽는다면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우선은 지역주민들이 의기소침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요.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예산 말씀하셨어요. 저도 농촌동에 취락구조사업이 있는데 그 예산을 이번에 많이 못 썼어요. 저도 그건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일단 시에서도, 저라도 얘기 안한 것은 아닙니다. 했는데 예산 우선순위에 의해서 밀려서 저도 많이 안타깝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구청장께서 물론 애쓰시고 또 역할을 하실 만큼 하셨다고 믿고, 또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하셨는지, 그렇게 하시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청장께서 인사발령에 의해서 청장이 바뀌지 않고 그냥 분당구청장으로 계시고 여기 계시던 청장도 그대로 수정구청장으로 계셨다면 의지가 좀 다르셨겠지요, 의지가. 직접 오랫동안 현안을 파악하고 지역 사정을 둘러보신 청장으로서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 갖는 의지가 아무래도 남다르겠지요, 새로 부임해서 오시는 청장님보다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취락구조정비와 관련된 사업이 굉장히 오래 전에 시작을 했고 아직도 지지부진합니다. 그리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의 생활 어려움 주거환경에 대한 개선 그런 것을 목적으로 국가에서 관심을 갖고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진행됐던 사업 아닙니까. 사업 예산도 상당히 크고요. 그런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는 겁니다. 물론 그 외에 그 지역만 수정구에 사는 주민들이 아니고 더 힘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원만하게 잘 진행되려면 우리 구청장님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우리 청장님은 예산 부서와 한번 접촉을 해보셨습니까? 오셔서 예산과 관련해서.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전임 청장님께서도 힘 많이 쓴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전임 청장님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청장님 새로 부임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부서하고 심도 있게 긴밀하게 요청을 하고 그런 적이 있으시냐고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저도 일단 예산 과장한테 얘기를 했고요, 예산 과장한테 얘기하고 11월 3일 넘었을 때는 내부적으로 예산이 거의 다 편입된 상태였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렇지는 않았고요. 제가 확인한 봐로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행정기획국장도 같은 날짜로 인사발령에 의해서 행정기획국장으로 보임 받으셨거든요. 국장님하고도 대화를 나눴을 때 확정된 상태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결과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노력해도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문제는 오셨으면 가장 중요한 순서부터, 그 지역사업 중에 가장 먼저 해야 되고 시급하고 또 중요한 일부터 먼저 다루어주시는 것이 청장님이 하실 일이다. 청장님의 모습을 일선 동에 세세하게 보여주시는 것도 물론 의미는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청장님으로서 다른 과장님이나 동장님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청장님이 역할을 해 주시는 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업무다. 하는 것을 요청드리는 겁니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재호

이재호위원장

더 총괄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구청장님 직원복무단속을 하고 계시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구청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청 감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직원복무단속이 정말 먼지 같은 일로 부서감정으로 이어지고 직원들한테 감점이 요인들이 캐비넷 미시건 등등 아주 사소한 것인데 구청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도 똑같은 조직입니다. 조직이기 때문에 유형은 비슷합니다. 크게 벗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렇다면 그 자료도 가지고 계시겠네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를 들어서 출·퇴근 점검이라든지 그런 자료 다 갖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제가 본청에서 지적을 했던 것은 물론 감사실에서도 직원복무단속을 하겠지만 그중에서도 의도적으로 빠진 건지 체크를 일부러 안 하는 건지 단속을 안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소위 말하는 의전부서라든지 요직 부서는 복무단속에서 상대적으로 빠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구청에서는 그런 것이 없나 제가 점검을 좀 하고 싶어서, 혹시 최근 두 달 세 달 1년 정도 지금 혹시 제출이 가능하시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제출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업무분장에 기획감사에서 여론 및 공보자료 수집 분석을 구청에서도 하고 있는데, 본청에서 자치행정과에서 오늘의 주요동향 취합 받지 않습니까? 일일 주요동향.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이기인위원

알고 계시나요, 구청장님?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지역에서 일어나는 사실은 우리가 시에 보고를 합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날짜마다 오늘의 주요동향 그래서 있는 것, 구청에서 혹시 어떤 부서에서 건마다, 어떤 부서에서 어떤 직원이 나가서 하는 건지,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나가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기인위원

그러면,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동에서 예를 들어서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김장을 담가서 뭘 한다. 이런 것은 동에서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취합해서 시에 통보를 하게 됩니다.

이기인위원

동에서 취합을 받는다? 동 누가.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동에 있는 동장이나 사무장이나 총무담당들이 자기 지역에서 교통사고가 났다든지 뭐 이런, 아는 데까지 합니다.

이기인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동향에서 예를 들어서 주요동향 파일을 보면 각 동마다 오는, 예를 들어서 신흥동이다라고 하면 그것을 동 주민센터 직원들, 동장이나 총무님이 나가셔서 사진 찍고 글을 올리시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여기 업무분장상 여론 및 공보자료 수집 분석이라는 게 있는데 혹시 이 분이 하시는 건가하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그것은 동에서 자료가 올라오면, 물론 급한 경우는 사고가 났다, 예를 들어서 큰 사고가 나거나 화재가 났으면 동에서 나가기도 하지만 관련 부서에서,

이기인위원

오늘의 주요동향을 기획감사팀에서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하는데 우리가 하는 것은 보통 동에서 총무 담당들이 자기 지역에서 일어나는 것은 알려주면 그것을 취합하고,

이기인위원

동마다 일어나는 동향 여론을 동의 총무 팀장이 취합한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그것을 보내주는 것이지요. 보내주면 저희가 묶어서 시로,

이기인위원

동별 사안을,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알려주는 것이지요.

이기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직원복무단속 관련해서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제출 좀 해주세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그리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잠시만요. 구청장님, 지금 이기인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일선 동에서 누가 하나요? 동장이 직접 하시는 건 아니고,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보통 총무담당들이 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총무담당이 하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사건 사고 그다음에 단체 동향, 행사 이런 걸 취합해서 구의 어디로 갑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행정지원과 총무팀으로 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기획감사팀, 거기 업무는 어떻습니까? 구청의.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기획감사팀은,

재호

이재호위원장

기획감사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홍보하는 거고요, 홍보. 동향은 총무팀에서 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아니, 잠시만요. 기획감사팀의 업무는 매일 출장 업무입니까, 아니면 부서에서 내근을 하는 겁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기획감사팀들은 주로 내근하고 동 감사하고 그런 것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동 감사하는데 월로 따지면 내근하는 비율과 외부 출장, 동에 직접 나가서 업무를 보시는 것하고 어느 정도의 비율이 되느냐고.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내근이 더 많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내근이 더 많아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일선 동에 직접 나가서 기획감사 업무를 보려면 출장복명서를 쓰나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보통 출장을 달고 나가지요, 출장을.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러면 다녀와서 출장복명서를 작성합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출장복명서가 아주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작성을 하고요, 보통 같으면 작성하지 않습니다. 다만 감사 나갈 때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지요, 감사 끝나게 되면.

재호

이재호위원장

출장 형태인데 일상적으로는 쓰지 않는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나가서 물론 쓰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공무원이 공무로 출장을 할 때는, 출장의 형태라면 당연히 써야 되는 거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그게 각 동에도 마찬가지고 그 출장 나갈 때,

재호

이재호위원장

아니, 그냥 원칙적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출장의 형태로 근무를 하게 되면 출장복명서를 반드시 써야 되는 것이고 기록에 남겨야 되는 게 맞지요? ‘관행상 별 문제가 없는 일상적인 업무라고 하면 안 썼습니다, 관행상.’ 이렇게 답변하는 것은 관행이고, 원칙적으로 말씀하자면 출장 형태의 근무를 하게 됐으면 출장복명서를 반드시 남기고 기록에 남겨야 되는 것 맞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대로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일상적인 업무라고 하더라도. 늘 같은 업무를 가지고 출장을 했더라도 계속 그런 형태로 일을 했다는 근거를 남기는 것이 맞습니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만약에 관행 때문에 그렇게 해오시지 않았다면 개선하도록 하십시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어지영 위원님.

어지영위원

한 가지 좀 추가해서 질의할게요. 우리 동에서 총무 담당하시는 분들이 동향을 취합해가지고 구청에 보고한다고 하셨지요? 구청장님. 행정지원과 총무팀으로.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이것은 우리 지역구 시의원들한테도 알아도 되는 사항이에요?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동향과 관련해서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동에 자주 이야기하는데 특별하게 연락이 잘 안 오던데,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동에서 얘기를 하면 시의원님들한테 알려드릴 텐데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래요. 사건사고라든지 이런 것들도 취합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과 관련해서도 하다 못해서 조그마한 공사라든지 보도블록 교체, 민원을 접하는 데 그런 내용을 알지 못해서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같은 것들은 지역구 의원들한테 잘 전달 좀 해주세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

재호

이재호위원장

답변 안 하세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저희가 동에서 그런 단체들 행사라든지 또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항은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구청장님,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일선 동에서 지금 총무담당께서 월간 행사계획이라고 해서 그 계획은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메일로 해서 다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과 별개로 우리 어지영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동향보고 얘기입니다, 사건사고까지 포함한. 그 동향보고를 구청의 총무담당에게만 올려주는데 그것도 지금 해당 지역구 의원들한테 알려서는 안 되는 사항이 아니라면 알려야 된다는 것을 주문하고 계시는 겁니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러면 일선 동에 계신 분들이 편차가 없도록 각 일선 동에서 같은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구청장께서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기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기인위원

제가 말씀드린 주요동향이 구청장님 뭔지 모르시지요? 정확하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주요동향이 여러 가지 동향 중에서 주요사항,

이기인위원

여러 가지 동향 중에, 오늘의 주요동향 이것 모르세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 보여가지고.

이기인위원

이게 행정지원과 총무에서 취합 받는 게 아니고 자치행정과입니다. 이것 모르세요? 그러면 기획감사팀에서 수집하는 여론은 무엇이고 동에서 총무팀장이 취합하는 여론은 무엇이며, 지금 행정지원과 총무팀에서 취합하는 그 동향은 무엇이고, 자치행정과에서 이것, 도대체 어떤, 혹시 잘 아시는지? 제가 질책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역에 대해서 하는 건, 시에서도 채널을 여기저기서 많이 받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동 총무담당한테 채널을 받아서요,

이기인위원

1차로 동 총무담당한테 받는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그게 총무계로 오는 겁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획감사팀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업무는.

이기인위원

그러면 여기 기획감사팀에서 ‘여론 취합 및 수집 분석’이라고 업무분장에 적혀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현재 그것은 저희가 기획파트에서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것은 좀…….

이기인위원

지금 정확하게 모르시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으세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

이기인위원

자, 수정구 행정지원과 사무분장에 우리 기획감사팀장이 시의회 관련 업무추진 총괄, 여론 및 공보자료 수집 분석. 여론 및 공보자료 수집 분석, 이 여론이라는 것이 수정구의 여론 동향을 말씀하시는 것 아니세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

재호

이재호위원장

행정지원과장 나와 계십니까? 나와 계시지요? 지금 이기인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구청장께서 바로 즉답이 안 나오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바로바로 도움을 드리도록 하십시오.

상철

차상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철

차상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말씀하신 사항을 좀 더 확인을 해가지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아까 동료위원 어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의원도 분명히, 물론 시 집행부는 아니겠지만 시를 구성하는 그리고 시가 잘 되게 하는 일환인데 오늘의 주요동향이 사실 비공개 루트로 동에서 올라가고 본청으로 올라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주요동향 겉 페이지 오른쪽 끝에 읽고 파기하라는 한자로 ‘독후파기’가 쓰여 있는, 그래서 민감한 사항들을 담고 있다고 지금 계속 자치행정과장은 그렇게 강변하고 있지만, 그래서 저희가 업무보고 초기 때부터 동에서 올라오는 것들, 구청에서 올라오는 것들은 시의원도 함께 공유하고 함께 좀 난제를 풀어가야 할 본분이 있다. 저희한테 공유를 해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에서는 지금 이런 전달사항을 아마 전혀 못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역행사와 같이 공유를 해달라는 말씀인 거고, 제가 오늘 이것은 질책하는 게 아니라 확인입니다. 동에서는 어디서 하는 건지, 그리고 업무분장 상 기획감사팀에서 여론 및 공보자료 수집 분석이라고 적혀 있는데 여론이라고 하면 우리 주민들의 어떤 뜻과 그 온도를 파악해서 올리는 건데 이것이 맞는 건지라고 질의를 드린 거고요. 아무튼 확인하셔가지고 우리 과장님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철

차상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기인 위원께서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답을 요구했는데 즉답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기왕에 우리 이기인 위원님께서 본청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던 부분이고 답을 들으려고 했었는데 명확한 답변이 나오지 않았어요. 일선 동과 구청의 업무를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청장께서는 일선 동의 총무담당이 동향보고를 해서 구청에 행정지원과의 총무팀으로 올린다고 했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러면 확인이 금방 가능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상철

차상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차상철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과장님 부서에 총무팀에서 총괄하시는 부서가 있다고 그랬지요?

상철

차상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러면 본청으로 우리 구 단위에서 지역동향과 관련한 보고를 어느 팀에서 올립니까? 기획감사팀입니까, 아니면 총무팀입니까?

상철

차상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총무팀에서 각 동에서 올라오는 각 지역의,

재호

이재호위원장

아니 취합은 총무팀에서 하는데,

상철

차상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래가지고 저희가 자치행정과로 보내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본청에 보내는 부서가 어디냐고요.

상철

차상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자치행정과입니다. 구청에서는 총무팀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총무팀에서요?

상철

차상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각 동에서 올라온 자료를 취합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그러면 현재 이기인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있어서 풀리지 않는 것은 기획감사팀에서 업무분장 상에 나와 있는 업무는 안 하고 있다 하는 답변을 주셨는데 그것에 대한 확인은 따로 필요하겠네요? 따로 필요하고, 일단은 총무팀에서 본청으로 보고하는 동향보고서, 매일 하나요?

상철

차상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매일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러면 일주일 치, 최근 일주일 치 가져오시고요. 각 동에서 구청 총무팀으로 올린 일주일 치 동향보고 지금 바로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차상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윤희 간사님.

박윤희위원

구청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윤희입니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박윤희위원

오늘 저희가 행감을 하러 왔는데 이렇게 좀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성의 있게 준비해 주신 구청 공무원 선생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고맙습니다.

박윤희위원

구청장님께서 분당구청에 계시다가 오신 지 얼마 안 된 것은 알고 있는데 분당구청에 계실 때 설명도 필요 없는 우리 모두의 큰 사건인 안전에 관한 판교 환풍구사건이 있었고, 세월호사건 이후에도 그랬고 또 한 번 우리 지역에서 그런 큰 일이 있은 후에 지난번 행정 청취에서도 위원들과 모든 집행부들의 관심이 안전하지 않았습니까, 구청장님.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래서 저희가 일상적인 점검 그다음에 일상적인 관리에 대해서 몇 번을 강조했습니다. 수정구에서, 물론 본청에서 자체적으로 재난안전관이나 그쪽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도 있겠지만 수정구청에서 그 자체적으로 안전에 관한 아주 세세하고 구체적인 어떤 지침들이나 내지는 사업들을 계획하고 계신지, 그리고 그것들을 실행하고 계신지 일단 여쭙고 싶고요. 구청장님, 지금 간단하게 준비 정도나 실행 정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지요. 다음 질문 다른 내용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구청에서, 시에서 재난안전에 대해 점검할 파트가 있고 구에서 점검할 파트가 있습니다, 따로.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약 242개가 있습니다. 시특법상 한 열여덟 개가 있고 그리고 특정관리시설물 88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안 들어가지만 그래도 지역주민들이 불안해하는 담장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자체 관리할 수 있는, 예를 들면 경로당도 포함됩니다. 왜냐하면 더울 때라든가 추울 때 때문에. 그런 게 13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부서별로 저희가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특정관리시설물이라든가 시특법 같은 법적에서 정한 점검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런 대로 가고요, 그리고 자체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예. 아시겠지만 수정구는 특히 분당과는 다르게 산성동이나 이쪽 본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재개발이 예정돼 있거나 재개발이 여러 가지 이유들도 다른 형태로 바뀌면서 위험, 그러니까 안전으로부터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그런 시설물들, 특히 건축물들. 산성동 저쪽으로 올라가 보시면 참 보기에도 아슬아슬한 그런 건물들이 아직도 많이 있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은 어떤 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채워서 1년에 한 번 점검했다. 규정에 따라서 했다. 사실 이런 것이 의미가 없다는 게 우리가 판교사건으로 알지 않았습니까?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아무 책임이 없어도 일단 우리 지역에서 그런 사건이, 예측할 수 없는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 그것들을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한 것이기 때문에 열 번 스무 번 말해도 저희가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그리고 또 행정에 임하시는, 구청 모든 행정 사무를 보시는 공무원들께서도 규정을 지킨다는 의미가 아니고 안전을 지킨다는 그런 의미로 정말 아주 꼼꼼하게 살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다음에 구청장님,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료집 244페이지인데요. 제가 최근 3년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현황 이 자료를 요청해서 살펴봤습니다. 성남시가 삶의 질 100대 도시를 지향하면서 모든 행정력과 모든 삶의 행정의 지표를, 비전을 삶의 질 100대 도시로 가고 있습니다. 시민이 행복한 성남이라는 것들을 또 한편으로 표현하면 삶의 질 100대 도시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삶의 질 100대 도시의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여러 가지 풀어야 될 당면과제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고용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안정된 고용 이것이 삶의 질에 있어서 사실은 가장 기본적이면서 가장 밑바탕이 되는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민선6기에 들어와서 성남시는 무기계약직이라는 용어를 없애고 우리가 공무직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기존에 가졌던 비정규직의 어떤 문제들을 극복하고자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244페이지에 보시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공무직과 기간제근로자의 인원수 이것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문하고 싶은 것은 그래도 기간제근로자보다는 공무직이 물론 그 공무원법에 의해서 보호받는 공무원들과는 아직도 그 차이는 많이 있지만 그래도 안정된 일자리로서 무기계약직이 공무직으로 전환이 되면서 표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안정감을 갖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2014년에 비해서 기간제근로자는 늘었고 오히려 공무직은 89명에서 83명으로 줄었습니다. 그 이유가 저는 사실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물론 행정적으로, 사무적으로 그 일이 쉽다 안 쉽다를 떠나서 본 위원의 생각은 그래도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힘들게 밖에서 몸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참 힘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직이 줄어든 그 속의 내용을 보면 환경 관련이 줄었습니다. 2013년에 47명에서 2014년에 41명으로 줄었습니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말씀,

박윤희위원

예. 이 이유에 대해서 저는 궁금합니다. 또 하나는 그 밑에 보면 조사요원이 있는데요, 그 조사요원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일들을 하는 분이신지 그리고 어떤 것들을 조사하는지 이 부분이 또 궁금하고요, 그 답변을 요구하고요. 또 하나는 고용실태를 보면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 쭉 하시는 일들이 나옵니다. 247페이지 246페이지 쭉 나오는데요. 244페이지 무기계약기간제근로자들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여기에 설명을 해놓으신 건데, 사실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일상적으로 늘 1년 내내 할 수 없는, 꼭 해야 되는 일이지만 그렇게 사람을 고용할 수 없는, 단기적으로 뭔가를 끝내야 된다거나, 그렇지요? 꼭 필요하긴 한데 그 역할 때문에 한 사람을 고용하기에는 효율적이지 않다거나 이런 어떤 것들이 있을 때 기간제근로자라는 형태로 고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면 1년 중에 9개월 6개월 한 달 중에 20일이 넘는 그런 업무의 기간제근로자를 계속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공무직은 줄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삶의 질 100대 도시를 꿈꾸면서 갈 때 고용이 가지는 중요성들에 대한 어떤 정확한, 현장에서 인지가 안 돼서 늘 하던 관행대로 필요하시면 기간제근로자를 썼다가 안 되면 그냥 줄였다가 이렇게 하시는 건지? 아니면 고용에 대한 원칙 그런 철학적인 어떤 기본 이념들을 가지고 이것들을 하시는 건지?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말씀,

박윤희위원

예. 시 집행부의 어떤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현장에서 고용을 하고 안 하고 기간제를 쓰고 공무직으로 채용하고 할 때 이런 기본적인 어떤 원칙들이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요청합니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우선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환경관리원이 줄어든 것은 우리 청소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정년이 됐기 때문에 그분들이 매년 좀 줄어듭니다. 그래서 분당 같은 경우도 원래는 우리 환경 관련으로 했는데 사람이 너무 줄다보니까 분당은 청소용역업체로 주고, 가로청소용역업체로 주고 분당에 있는 분들이 우리 수정하고 중원구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줄어드는 원인은 정년퇴직을 해서 줄어드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두 번째로 말씀하셨던 조사원은 인구조사라든지 자료조사를 한시적으로, 뭐 한 달이나 두 달, 길게는 한 3개월 정도 또는 교통유발부담금 같은 그런 한시적조사 쓸 때, 1년 안 되게 쓸 때 우리가 사용하는 인부임으로 쓰는 겁니다.

박윤희위원

구청장님, 어차피 청소하시는 분들이 퇴직을 하셔도 그분들이 맡은 구역이나 이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나머지 분들이 노동 강도가 세진다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없으신 건지? 아니면, 그게 궁금하지요. 그분들이 아주 느슨하게 일을 하시던 그런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구역을 맡아 놓고 관리하면서 하셨던 부분일 텐데,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그런데 청소업무에 대해서, 청소에 대한 정책은 시 청소행정과에서 하는데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 거리를 쓸 때 한 사람당 1.2㎞를 쓸 거냐, 1.3㎞를 쓸 거냐? 이것은 저희 지자체만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같은 지자체 공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일단 용역을 줍니다.

박윤희위원

예, 구청장님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이게 본청의 큰 흐름 속에서 같이 가는 것 알고 있습니다. 정년퇴직을 하시고 그분들의 노동 강도도 중요하지만 지자체는 그 지역에 어떤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의무도 있습니다. 효율성이나 경쟁력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하던 일자리까지 없애면서 노동 강도를 세게 하거나 그럴 필요가 있을까 저는 문제제기하고요. 그다음에 공무직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간제근로자나 이런 것들보다는 열악한 처지에 있는 분들에게는 그래도 그나마 양질의 일자리입니다. 굳이 이 일자리를 줄여가면서 퇴직하신 분들을 충원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저는 좀 납득이 되지 않고요. 일자리창출이 중요한 업무 아닙니까? 중요한 임무이고. 국가도 그렇고 지자체도 그렇고 그 주민들과 시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것들을 사회복지나 뭐로, 시혜적인 이런 것들보다는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같이 간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굳이 정년퇴직한 청소 일자리를 충원하지 않는 이유가 납득이 지금 잘 안 됩니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그게 그분들을 충원할 건지 말 건지 정책적인 판단은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거거든요.

박윤희위원

아, 예.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그리고 지금 얘기했듯이 이게 거리, 과연 그 장소에서 하시던 분이 정년퇴직을 하면 그 장소를 누가 하느냐? 다른 사람이 얘기하면 이게 좀 노동 강도가 세지지 않느냐 했는데, 이런 노동 강도 자체가 센 거냐 안 센 거냐 이것은 전부다 아까 얘기했듯이 용역에 맡겨서 저희가 처리를 하고, 또 저게 노동조합이 있지 않습니까? 노동조합장들하고 그런 문제는 전부다 상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예. 구청장님, 이것 정리하자면 구청장님에게 제가 즉답을 구하고 이게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아무튼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 어느 현장에 있건, 본청에 있건 구청에 계시건 동사무소에 계시건 우리 성남시가 가고자 하는 그 목표를 향해서 각자 자기 일터에서 이런 고용의 문제에 대해서, 노동의 문제에 대해서 신중하게 그리고 또 겸손하게 이것들을 좀 받아들여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없는 일자리도 만들 판에 있는 일자리 줄여서 기간제근로자 많이 생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워서 본 위원이 문제제기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연 위원님.

이승연위원

구청장님, 총괄질의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주신 것을 보다가 몇 가지 의문사항이 들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를 몇 개 하겠습니다. 62페이지에 각 동 주민센터 강사 및 시설관리자 현황을 적어주셨어요. 이게 지금 몇 년도 거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그 자료 날짜가 없는 것은 2014년도 겁니다.

이승연위원

2014년도 거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이승연위원

그렇다면 178페이지에 2014년도,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아니, 잠깐만요. 아까 말씀하신 게 몇 페이지라고 그러셨어요?

이승연위원

62페이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아, 62페이지요. 죄송합니다. 잘못 들어가지고요.

이승연위원

62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 강사, 제가 봐도 이게 2014년도 것 같은데 일단 확인을 드린 거고요. 그렇다면 178페이지에 2014년 똑같이 각 동 주민센터 강사 예산 집행내역 이게 나왔어요. 그런데 프로그램도 훨씬 많고요. 예산도 조금씩 다 다르고, 똑같이 2014년 같거든요. 왜냐하면 1번부터 13번까지는 같으니까. 뭐가 맞는 자료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지금 이 강사료에서 일단 예산은 62쪽은 월 평균이고요, 그리고 178페이지 것은 전체적인 총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의 것은 월 평균이고요.

이승연위원

월 평균이면 월 평균 20만 5000원이고.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시 예산은요. 10개월 치니까, 1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 현재.

이승연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이 다른 것은 왜 그런 거예요? 지금 신흥1동에 13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고 62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178페이지에 보면 18개 프로그램이거든요. 신흥1동뿐만 아니라 각 동을 다 비교해보시면 알겠지만 프로그램 수가 다 달라요. 제가 봤을 때 이건 분명히 2014년도 자료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맞습니다. 맞는데,

이승연위원

그런데 한두 개도 아니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뭐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자료 확인) 62쪽은 2개동 이상 프로그램 출강자 현황이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78페이지는 전부 나오는데 62쪽은 2개 동 이상 프로그램 중복해서 출강자 현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렇다면 예산이 달라져야하지요. 그런데 지금 월평균 예산에다가 1년 예산을, 아니 예산은 얼추 맞아요, 또.

재호

이재호위원장

청장님,

이승연위원

일단 그 부분은 담당자께서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 194페이지에 보면 각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현황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도 홈페이지 현황이 신흥1동부터 수진2동까지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수정구청에서 바로 주민센터 홈페이지를 가보면 시흥동까지 다 나오거든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194페이지는 반으로 나누어서 앞에 신흥1동부터 수진2동까지 있고요.

이승연위원

그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9개동의 홈페이지가, 지금 제목을 보시면 각 동 주민센터 이 자료를 요구했을 때 각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수와 각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구축 시 들어가는 예산 비용 이건데 지금 총 9개가 나오는데요. 지금 수정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194페이지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승연위원

예, 194페이지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이승연 위원님, 그것은 9개가 아니고 16개예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반으로 나눠서 앞뒤로 되어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아, 옆에 있구나.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잘못 봤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뒤에 238페이지를 보시면 민원접수현황 및 처리내역에 건설과는 해당사항이 하나도 없고 행정지원과는 건수가 하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민봉사과도 하나, 이게 정확하게 맞습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맞습니다.

이승연위원

이 민원은 어디에서 접수를 하신 것이지요? 이 민원을 접수하시는 창구가 따로 있으신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민원실에서 접수하는 것이지요.

이승연위원

그럼 여기에 접수현황은 민원실에서만 접수를 한 현황인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민원실에서 유기한 민원으로 접수한 현황입니다.

이승연위원

예?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기간 있는 민원이요, 그러니까 처리기간이 있는 민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승연위원

지금 구청장님께서 정의하시는 민원이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민원이라는 것은 민원실을 포함해서 공무원들에게 들어가는 민원은 물론이거니와 홈페이지 수정구에 바란다를 통해서 제기되는 모든 수정구청의 주민들이 바라는 것들을 저는 민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구청장님과 저의 민원에 대한 관점이 다른 건가요? 왜냐하면 유난히 수정구청에서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주신 자료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행정감사를 준비하면서 ‘왜 해당사항이 없지? 있을 법한데’ 그런데 수정구청 홈페이지에 보면 수정구에 바란다라고 해서,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많이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예,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민원이 아닌가요? 저희가 행정감사를 하는 것은 그냥 각각의 위원들께서 민원접수현황이 몇 개인지를 알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수정구청에서 어떤 민원이 발생이 되고 그 민원에 수정구청 직원분들이 어떤 식으로 대처하고, 그게 수정구청에 어떤 발전을 가져올 것인가, 그것을 예측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다면 우리가 지적을 하려고 자료를 요청한 건데요. 건설과는 해당사항 없고 행정지원과와 시민봉사과가 1건씩이에요. 그런데 수정구에 바란다의 민원은 11월만, 물론 이 자료를 만들기 전이시니까 9월, 10월만 봐도 민원이 정말 많이 올라와 있어요. 이 모든 것을 다 취합하지는 못하시더라도 어떤 민원이 들어가든지에 대한 것은 성심성의껏 행감 자료에 제출을 해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이승연위원

그리고 또 보면 통장협의회와 주민자치협의회 회의일지와 회의록 일체를 2년여에 걸쳐서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하는 것 역시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 역시 전혀, 통장협의회나 주민자치회의를 할 때 회의록 자체를 작성하지 않으시나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통장협의회라든지 이런 단체는 임의단체이기 때문에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럼 백번양보해서 회의록은 작성하지 않더라도 여기에 나와 있듯이 일지는 작성하지 않나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회의록이나 일지나,

이승연위원

다르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뭐 좀……. 다르긴 합니다. 어쨌든 일지든,

이승연위원

조금 다른 게 아니라 다르지요. 일지는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자취를 남기는 것이라고 하면 회의록은 그 만남에서 오간 구체적인 내용들을 정리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수정구청에서는 각 주민자치단체나 통장협의회에서 그냥 만났다 헤어지는 데 아무런 그런 이슈나 아젠더가 없나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자체회의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승연위원

자체회의이긴 하지만 그게 물론 주민자치단체예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이승연 위원님, 잠시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구청장님, 통장협의회나 주민자치협의회 임의단체으로서 자체회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성격에는 맞아요. 그렇지만 그 자리에 청장님과 구청의 간부공무원들이 참석하고 같이 서로 의견교환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구청장님의 업무와 구청의 간부 직원들의 하루 업무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일지 형식도 안 남습니까? 당연히 남겨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

재호

이재호위원장

청장님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 자리에서는 청장님이 인사말도 하시고 구정 협조를 위해서 구정 전반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주요자료를 배포하고 설명하고 의견도 듣고, 그렇게 안 합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위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지금까지는 그 회의 자체가 임의단체에서 주관을 해왔고요, 그 회의를 하면서 구청장한테 시간이 있으면 잠깐 와서 얘기를 하고, 요새 구에서 혹시 우리 주민들이 알아야 될 홍보사항 같은 것이 있으면 알려달라고 해서 제가 알려드리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어떤 회의서류, 회의록까지는 그렇지 않더라도 지금 우리 이승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회의일지 같은 것은 안 만들었습니다. 임의단체들하고 상의는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항상 가는 것도 아니고, 물론 대부분 갑니다. 가는데,

재호

이재호위원장

구청장님 똑같은 내용의 답변을 하시지 말고요, 없었다고 하면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분들이 회의록을 작성할 의무가 없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구청장이나 구의 간부공무원들이 참석해서 구정의 중요사안을 자료로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배포하고 설명을 하고 그와 관련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그런 행정 행위가 있다면 반드시 업무일지 형식이든 어떤 형식으로든 기록에 남겨야 되는 것이 우리 청장님이나 구청의 간부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이제까지 그것 안 해왔다면 시정하셔야 되고요. 이승연 위원님 계속하십시오.

이승연위원

그리고 207페이지를 보시면 시 부서별 감사 일상감사 특별감사 기획감사 결과 및 조치 내역도 2012년부터 2014년 10월말 현재까지 2년 동안 각 3개 과가 “해당사항 없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라고요?

이승연위원

207페이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시 부서별 감사를 말씀하는 건데 저희가 2012년부터 2014년까지는 없기 때문에 없음이라고,

이승연위원

해당사항은 하나도 없나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이승연위원

그것에 비해 15페이지에 2013년부터 2014년도에서 동 종합감사 실시는 또 정말 많아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승연위원

제가 지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전체에 대한 질의이기 때문에 이런 하나하나의 세부적인 항목을 짚고 싶은 게 아니고요. 본 위원이 이 수감자료를 행정감사 며칠 전에 이것을 받고 사실 수정구에 대해서는 뭘 감사해야 될지 몰랐던 가장 큰 이유가 자료가 정말 중요하게 알고 싶은 것에 대해서 해당사항 없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쪽 자료나 이쪽 자료는 맞지는 않고, 여기에는 있는데 여기에는 없고. 그래서 행정감사 내용을 찾기 위해서 이것 때문에 제가 스스로 자료를 찾는 시간이 더 많이 걸렸다는 거예요. 행정감사를 누구보다 잘 아시겠지만 1년 동안 수정구청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게 해왔다라는 것을 피력하는 자리일 수도 있고, 인정받는 자리일 수도 있고, 점검받는 자리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해당사항 없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들어가면 더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소명자료는 바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해당사항 없음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좀 생각해보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이상입니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이 감사는요, 일상감사하고 특별감사하고 기획감사하고 정기감사는 분명히 다른 감사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기감사는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상감사, 특별감사, 기획감사는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이승연위원

구청장님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하나하나 그게 있고 없고를 지금 따지겠다는 게 아니고요, 수정구청 자체가 다른 데에 비해서 해당사항 없음이 너무 많다고요. 정말 없어서 없다고 하실 수도 있는 거지만 민원 같은 경우에 이렇게 많은데 정리 안 해주셨잖아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저희가 감사 내용에 대해서 제출 요구하신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상의해서 위원님이 어떤 자료를 요구하는지 파악이 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요구를 하시면 좀 디테일부분까지 저희가 여쭤봐서 작성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디테일하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있는 자료는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저희가 있는 자료는 다 넣어드립니다.

이승연위원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아까 이승연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이요. 회의록을 요구했는데 해당 없음 이렇게 제출하셨는데 아까 잠시 지적을 하고 요구를 했습니다.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것이 일선 동에서는 동향보고라고 해서 사소한 사건사고 포함해서 모든 것을 다 보고를 하는데 구 차원에서 협의회, 각 동의 단체장하고 임원들이 참여하는 자리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제시됐던 의견이라든가 아니면 건의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논의됐던 내용들. 그것이 자체 회의록은 아닐지라도 우리 구청장의 업무내용이든지 아니면 구청의 간부공무원 해당 부서의 업무 내용의 일부일 텐데 그것은 기록에 남기고 유지를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하시는 거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아까 제가 말씀 올렸지 않습니까? 관련 단체들하고 상의해서, 일단 위원장님 말을 뜻을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를.

재호

이재호위원장

알겠다는 얘기를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답변을 그렇게 두루뭉실하게 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주장하고 또 이승연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맞지 않으면 않다고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을 주세요. 그렇지 않고 지적하는 내용하고 요구하는 사항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명확하게 답변을 주시라고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임의단체들에 대한 그 사람들의 회의고 다만 그 회의에 구청장이 가서 부탁 말씀도 올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임의단체들하고 저희가 상의해서, 위원장님의 뜻이 어떤 뜻인지 제가 알고 있으니까 그 뜻대로 하도록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구청장님, 지금 끝도 없는 논쟁 하시자는 겁니까? 현장행정 한다고 하면서 일선 동의 세탁소 탁구장 당구장 이런 데가 가서 일반 민간인들하고 면담하고 현장행정 결과라고 기록에 남기고, 해당 부서에 통보하고, 그런 행정 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안 해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주민들 의견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런 행정이 우리시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렇게 행정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청장님이 그런 사실을 모릅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주민들 만나서 주민들이 어려운 게 무엇인지 저희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파악하고 건의사항 듣고 그것에 대해서 건의사항 있으면 조치할 것 있으면 조치하고 결과 알려드리고, 그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그렇게 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런데 임의단체의 모임이라고 그분들한테 여쭤봐서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의 지적사항을 할까요, 말까요? 그렇게 해서 답을 하시겠다고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저희가 그것은,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분들 보고 회의록을 작성하라는 요구가 아닙니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그분들 만나서요, 건의사항을 우리가 받아서 똑같이 처리를 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회의일지를 만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회의일지를 만들라고 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민원인한테 저희가 어려운 사항 같은 것은 청취해서 관련 부서에 통보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재호

이재호위원장

청장님, 다시 말씀드립니다. 회의록을 작성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요, 회의일지를 작성하라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 청장님이나 구청의 간부공무원들의 업무일지 내지는 지역 주민들로부터 받은 건의사항으로 아니면 민원으로 의견 제시로 기록 유지 관리를 당부하는 겁니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그것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잘못 판단했는지 모르겠는데 회의일지를 말씀하셔서, 그럼 예를 들어서 수정구 새마을지도자협의회 4월 회의일지, 5월 회의일지 이런 일지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했던 주민들한테 회원들한테 들은 불편사항이라든가 건의사항 같은 것은 저희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아니 제목만 다르지 그 내용과 형식은 같이 않습니까? 뭐 그렇게 답이 어렵습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회의록도 아니고 회의일지도 아니다. 다만 그 사람들이 그날 건의사항 같은 것은,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 내용이 구청장님과 구의 간부공무원님들의 하루 업무 중에 하나가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일정 때문에. 그것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라는데 뭐가 그렇게 복잡합니까? 이해를 못하시는 거예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그 사항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청장님 구면입니다. 늦어서 미안하고요, 위원장님 늦어서 미안합니다. 지금 굉장히 불편하게 계속되고 있는 이 회의록, 회의일지 그것도 뭐 통장 주민자치위원회 또 구 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통장 쪽에 일지 또는 회의록 내지는 지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시는 적어도 공무원들이 기록이라도 남겨놓는, 최소한의 기록 이것가지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열심히 성실하게 봉사하는 통장들이 또 주민자치위원들이, 관변단체 봉사자들이 있는가 하면 일부 몰지각한 관변단체의 봉사자들, 특히 통장 주민자치위원 지역의 토호세력들의 부정적인 언행의 결과로 발생되고 있는 이런저런 문제들 때문에 이번에 행감에서 본 위원이 강력하게 이 회의록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자료 없음이에요, 대부분. 주민자치위원회는 자료가 있는데 왜 통장은 자료가 없는지 모르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공감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까 이승연 위원 질의에 임의단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임의단체에게 왜 회의실 사용을 허락하고, 임의단체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에게 왜 회의참석수당을 줍니까? 예를 들어서 통장이 임시회의를 한다고 해요, 월례회의 말고. 월례회의를 하면 월례회의를 언제 어디에서 무슨 아젠다를 가지고 했고, 지시사항은 무엇이었고 하는 일지가 있겠지요. 일지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회의록은 누가 어떤 발언을 하고 누가 어떻게 답변을 하고 등등의 것이 회의록이 되겠지요, 전반적인 것이. 일지와 회의록은 분명히 구분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구분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의록이고 일지입니다. 그런데 통장이 월에 두 번 회의를 해요. 월례회의를 하고 임시회의를 합니다. 임시회의를 할 때는 통장들이 어디 장소를 써요? 우리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제공하는 공간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임시회의를 했어도 그들은 회의참석수당을 받아가요.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일선 동사무소에서 거기에 참여하지 않아도 내버려 두고, 이렇게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까? “자료 없음, 자료 없음” 이것을 보면서 분개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리고 아까 구 통장협의회 임의단체 맞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냥 임의단체입니까? 다 통장들이에요. 통장들이 통장들의 대표들이 모여서 구청이라고, 구청 회의실이라는 하는 공간을 제공하고 그곳에서 시정에 대해서 건전한 논의를 하는지 시의원 욕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을 그렇게, 임의단체가 자기들끼리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말씀이시거나 아니면 여기 나와 있는 여섯 사람 완전히 억장을 무너지게 하시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청장님. 우리가 분명히 최소한의 것을 가지고 얘기하자고요. 복잡하게 부풀릴 것 없이 그 사람들이 통장협의회라 할지라도 구청의 각 지역의 통친회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구 회의실이나 어디에서 모여서 회의를 할 것 아닙니까? 통친 회장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 우리가 월 20만 원이라고 하는 것, 자녀가 있으면 장학금을 주고 설날과 추석에는 보너스를 주고 회의에 참석하면 회의수당을 줘서 우리 시민의 세금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하고 있는 일련의 행위에 대해서 정확하게 100% 통제하거나 아니면 기록을 못 남기면 최소한의 것이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웃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그래서 제가 아까,

박종철위원

청장님 아직 마무리 안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최소한의 예의는 갖추자는 얘기예요. 이렇게 자료 없음이라고 내던져 놓고 여기에 와서 질의를 하는데 그렇게 답변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동이라든지 또는 동에 있는 통장이라든지 주민자치위원님들은 아시겠지만 회의하게 되면 회의수당이 나갑니다. 구에서 하는 것은 회의수당이 안 나가지요. 그리고 구가, 우리 수정구 같은 경우는 통장협의회가 각 동의 통장 회장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민자치위원들은 주민자치위원장들로만 구성된 것은 아니고요, 일반 주민자치위원들과 함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임의단체라고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런 게 없었지만 제가 앞으로 이 사람들하고 상의해서 회의록이 안 된다면 회의일지라도 마련해놓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까 자신 있게 말씀드렸던 것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회의록도 아니고 회의일지도 아니고 공무원들이 가서 주민들한테 의견 받은 것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고 말씀하셔서 그건 제가 이 자리에서 반드시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이 회의일지조차도 지금까지 안 했지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분들하고 얘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청장님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기록을 남겨야 됩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제가 얘기를 하고, 여태까지 한 번도 그런 사항이 없는데 왜 회의록을 만들고 누가 참석을 안 했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면, 하더라도 한 번 정도는 얘기를 해주고 하는 게…….

재호

이재호위원장

청장님, 그분들이 의미를 가지고 좋은 취지를 가지고 만나는 거예요. 임의단체라고 하셨지만, 나름대로 의미를 갖고 만나는 자리에서 논의된 내용을 그분들에게 의무적으로 회의록을 작성해 주십시오. 회의일지를 작성해 주십시오. 하는 것은 도를 넘는 요구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공직자로서 우리 구청장님이나 해당 부서의, 구청의 간부공무원, 해당 부서의 과장님들은 그러한 자리에서 논의됐던 내용을 정리 기록하고 의회에서 요구하면 자료로 제출할 수 있는 그런 기록물은 남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그런데 자꾸만 토를 달아가지고 구청장님은 그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뭐 하겠습니다. 사족을 달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분들 의지와 상관없이 청장님이나 우리 구청에 근무하시는 간부, 해당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의무이고 책무예요. 자꾸 억지를 부리시지 마십시오. 우리 행정지원과의 주무팀장 이 자리에 계십니까? 잠깐만 앞으로 나와 보십시오.

명희

황명희수정구자치지원팀장

자치지원팀장 황명희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위원장으로서도 지적과 함께 요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이전에 지금 현재 구협의회 차원에서 월례회의를 갖고 논의되고 건의되고 의견 개진됐던 부분에 대해서 기록 유지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명희

황명희수정구자치지원팀장

회의를 진행하면서 구에 건의되거나 요청된 사항은 저희가 민원으로 접수를 해서 기록을 하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렇지요? 그러면 그 일시하고 장소하고 건의자, 의견제시자, 민원요구자 다 기록이 될 것 아닙니까?

명희

황명희수정구자치지원팀장

예, 그 사항도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구청장님,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시고 뭐 이제 와서 또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명희

황명희수정구자치지원팀장

청장님은 그 회의일지하고 회의록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회의록, 속기록 아마 오늘 나오면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승연 위원께서 지적하시고 위원장으로서 요구할 때 회의록 작성하라고 얘기한 적 없고 일지 작성하란 적 없어요. 당연히 공직자로서 그런 자리에서 논의됐던 내용을 기록으로 유지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고 지적을 했지요. 거기에 계속 이상한 사족을 달아서 그분들하고 논의하고 협의해서 하시겠다고 자꾸만 하셨고. 나중에 속기록 나오면 한번 살펴보십시오. 예, 팀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좀 쉬었다 할까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모두, 시간이 거의 두 시간 가까이 됐네요.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1시 38분 감사중지

22시 02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자, 어느 분이 질의하신다고 그랬지요? 제가 할까요. 이번에 우리 청장님하고 같이 인사발령에 의해서 우리 구청이나 일선 동으로 인사발령에 의해서 옮기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되나요, 우리 청장님.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11월 1일자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아니, 구청에 과장님들 몇 분 되십니까? 아니, 전체 직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청의 과장님들하고 일선 동의 동장님들을 말씀드린 거예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

재호

이재호위원장

청장님, 16개 동에서 그리고 우리 구청에 과가 몇 개 있습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아홉 개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아홉 개하고, 스물다섯 분 중에서 이번 인사로 인해서 수정구에 오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되느냐고 여쭌 겁니다.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 열한 명 되는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15명 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열다섯 분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청장님도 새로 오셔가지고 새로운 각오로 우리 수정구에서 근무하게 되는데 그건 가장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나하고 같이 이번 인사발령에 의해서 온 동장님들이 몇 분이고 우리 구청에 근무하시는 과장님들이 몇 분이고 기존에 있었던 분들 몇 분이고, 이름까지 다 기억하시기는 그래도 아, 이번에 나와 같은 처지로 수정구에 와서 일하게 된 사람들이 몇 분이다. 사실은 지역 골목 다니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준비가 더 중요합니다.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이번 인사와 관련해가지고 우리 행정기획국에서, 인사 관련해서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우리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사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스스로 만들어놓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시의 인사에 가장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이고 우리시 2500여 공직자들의 의욕을, 사기를 북돋우면서 일을 할 수 있는 인사 원칙이다 하고 스스로 정해놓은 것을 지키고 있는지? 아무 거리낌 없이 어기고 있는지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했어요.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내용 전달 받으셨나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아직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는 전달 못 받았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우리 청장님도 구청장으로서 인사권을 갖고 계시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갖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인사가 만사라고 했습니다. 그런 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전에 각 동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사원칙을 스스로 깨버리고, 제 지역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동장님들 팀장님들 총무 직원들 온 지 몇 개월 안 돼서 적응하지도 못했는데 인사에 의해서 이리저리 옮겨 다니고, 그런 폐단이 지금 현재 우리 수정구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본의 아니게 우리시, 우리 수정구의 행정서비스로부터 보호받고 도움을 받아야 되는 구민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 피해를 입고 있다. 이런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우리 청장님도 그러한 사례, 상황을 파악하셔가지고 앞으로 있을 구청 인사에 참고하시고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는 그런 사례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다음에 행정지원과의 민원처리상황은 아까 이승연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아까 우리 청장님도 우리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참 억울하셨는지 자료까지 들고 오셔서 잠시 쉬는 동안에 설명을 열심히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괄호 열고, 몇 페이지였지요?

이승연위원

238페이지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238페이지 보면, 청장님 맞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이 부분은 그렇게 논쟁을 할 필요도 없고 쉽게, 예민하게 받아들일 필요도 없는 내용입니다. 굳이 우리 청장님께서 이렇게 강변을 하시려고 하니까 제가 다시 한 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각종 민원(청원, 진정, 건의 등) 접수현황 및 처리내역(2014)’ 청원, 진정, 건의 등이라고 하는 내용 때문에, 그것도 협의로 해석을 해서 우리 구청 행정과 관련한 민원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부서의 민원만 한정해서, 그것도 청원, 진정, 건의 등이라고 하는 단서조항이 얽매여서 달랑 한 건, 행정지원과 한 건, 접수현황 한 건, 처리결과 한 건, 시민봉사과 접수현황 한 건, 처리결과 한 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위원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수정구에는 과연 구민들이 수정구 행정에 대해서 어떤 민원을 어떤 형태로 제기하고 그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몇 건이나 들어왔고 그 처리를 몇 건이나 했는지? 단순 민원부터 해가지고 청원이든지 진정이든지 건의든지 포함해서 전체적인 각종 민원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그것 의사교환이 정확하게 전달이 안 돼서 요구하신 위원님의 뜻과 다르게 이렇게 자료가 제출됐으면 다음부터는 그것 시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굳이 그것 강변하시려고 쉬는 자리까지 들고 오셔서 청원, 진정, 건의 등이라고 이렇게 강변하실 필요 없어요. 이 자리에 계신 청장님이나 공직자 여러분들한테 곤란하게 하려고 자료 요구하는 것 아닙니다. 지역주민의 대변인으로서 살펴보고 싶고 궁금하고 문제가 있나 없나 살펴보고, 있으면 지적하고 시정 요구하고 하려는 의미에서 행정사무감사 하는 것이고 자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 기본적인 취지를 이해한다면 굳이 그렇게 하시지 않아도 돼요. 아시겠습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위원님하고 앞으로 행감자료 오면 저희가 잘 모르는 부분, 디테일한 부분까지 상의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중에 각 동 주민센터 강사 및 시설관리자 현황이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우리 청장님께서 부임하셔서 제일 먼저 가시는 곳이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 즉, 동장님이 근무하시는 주민센터와 주민자치센터 방문을 하시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지금 현재 이 행감장에 나와 있는 부서 중에 행정지원과 업무가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업무입니다. 그 중에 업무가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청장께서 제일 먼저 방문하신 주민자치센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페이지 일러 드릴게요. 62쪽입니다. 청장께서 총괄설명을 하시고 총괄질의에 답변하고 계신데, 행정사무감사는 자료 제출할 때도 해당부서에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 의회에 하지 않습니까? 그 전에 우리 청장님께 보고를 하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리고 이 자리에 나오실 때 청장께서도 전체적인 부분이 흠결이 있는지, 오타가 없는지, 누락이 없는지 확인하실 테고요. 그렇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과년도에 행정사무감사나 의회 회의 시에 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이 있는지, 그 지적된 사항이 시정되고 있는지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세세한 것까지는 모르시더라도 구 행정에서 의회에 들어가서 보고했을 때, 아니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이 시정되고 처리되고 있는지? 일반민원도 중요하겠지만. 그렇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와 관련해서 2011년도 12년도 13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됐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지적됐던 내용들이 잘 지켜지고 있나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제가 뭐 전체적인 건 잘 모르지만 일단 이 행감자료에 의거해서 일단 나름대로는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청장님, 청장님께서는 전체적인 것을 아셔야 돼요, 세부적인 건 모르셔도. 그렇지 않습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런데 답변을 반대로 하고 계시다고요. 그래서 당부드리는 겁니다. 이게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되는, 고질적으로 해결이 안 되고 시정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청장께서 새롭게 살펴보시고 해결하시려는 노력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렇지요? 여기에 보면 쭉 이렇게 신흥1동부터 쭉 넘겨서 살펴보면 68쪽까지요. 중복프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 한 분이 최고 많게는 아홉 강좌를 하는 분이 있어요. 그렇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수진2동에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아홉 개 강좌를 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네요. 여덟 개도 많고. 평균 강사료가 얼마 정도 들어가지요? 평균.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평균 우리시에서 지급하는 돈이 있고요, 학생들 수강료에서 한 40% 30%부터 50% 사이에서 이렇게,

재호

이재호위원장

각 동별로 차이가 있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차이가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각 동별로 편차가 많습니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 프로그램의 수강생들이 납부하는 수강료가 있는 동도 있고 없는 동도 있고, 프로그램별로도 편차가 있고 동별로도 편차가 있고. 각 동의 동장님들은 이런 것을 뭐랄까, 전체적인 측면에서 관리하기가 좀 어려운 입장이에요, 일선 동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구청장님이나 구청에 계신 행정지원과 과장님께서 이 부분은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고, 이런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이게 오래 전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도 2012년도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역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와보니까 역시 변한 게 없어요. 이에 대한 문제점과 시정방향을 강구하셔가지고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시정조치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최소하고 최대 맥시멈까지는 만들어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편차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더 최대로 밑으로 낮춘다든지 그런 방안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 부작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항까지 제가 여기서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자료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보면 아까도 잠깐 잠시 쉬는 시간에도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제출된 자료 중에 178쪽, 현재 자료의 요구가 뭐냐하면 2012년부터 2014년도 10월 각 동별 주민자치센터 강사 위촉현황 및 강사료 지급 현황입니다. 그래가지고 3개 년도에 걸쳐서 강사 위촉현황과 강사료 지급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자료들이 있어요. 2014년도 자료에서 179쪽에 보면, 신흥3동 자료입니다. 위촉일이 쭉 나오고 그다음에 해촉일이 나오는데 해촉일이 14년 12월 31일이에요. 14년 12월 31일은 아직 도래하지도 않았거든요. 그리고 전체적인 동에 보면 2005년도 2002년도 위촉을 했는데도 아직도 해촉되지 않고 계속 강의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다고요. 그런데 도래하지 않은 날짜를 여기 해촉일로 작성해서 자료를 제출하셨습니다. 이것 살펴보셨어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이게 예측 행정도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임기를 1년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잘못 됐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임기 1년으로 위촉할 때 그것을 약정했다고 하더라도 아직 도래하지 않은 걸 여기에다 해촉일을 적어서 제출하는 것은 아니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럼 여기 수강료 지급한 것도 이미 예정할 것, 지급할 걸 예정해서 다 여기에다 적시해야 됩니까? 아니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잘못된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른 위원님들. 예, 어지영 위원.

어지영위원

구청장님, 이게 수정구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그래도 우리 구청장님께서 전임 분당구청에 계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분당 정자동에 미켈란쉐르빌이라는 아파트 있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어지영위원

그 아파트 보면 웰빙클럽이라는 스포츠 운동시설이 있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제가 구체적인 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기억이 안 나신다고요? 그러면 제가 기억이 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켈란쉐르빌 민원사항 검토라고 그래가지고 건축물의 현황입니다. 위치는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80번지 상가동 301호, 건축주는 대한토지신탁주식회사 경락자 박** 외 2인 신탁, 건축물의 현황으로 2014년 7월 29일 전유부 변경(분할) 301호를 301호에서 305호로. 2014년 9월 2일 304호 건축물 용도변경 신고(운동시설→의료시설) 이것과 관련한 민원 기억 안 나세요? 민원인이 미켈란쉐르빌 입주자대표회의 최 모 씨 외 501인입니다. 대단히 큰 대규모의 집단민원이지요? 이제 좀 기억나세요? 내용은 301호 운동시설에 대하여 용도변경금지 청원입니다. 아직도 생각 안 나세요? 이것 보고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건축과 소관이던데.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거든요.

어지영위원

구청장님, 이게 2013년 12월 18일 1차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용도변경금지 청원이라고 그래서. 최근이에요, 최근. 2014년 7월 29일, 2014년 9월 2일. 앞서 제가 건축물 현황과 관련해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500명에 달하는 이런 대규모 민원이 기억이 잘 안 난다, 보고를 받지 않으시고는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그것은 위원님, 제가 다시 알아봐서 알려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제가 대답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지영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요, 이런 대규모 민원과 관련해가지고, 지역구 의원들한테 이런 것들을 왜 보고를 안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수정구청으로 오셨으니까 수정구에서도 대단위 민원과 관련, 예측되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있을 수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때도, 한 1년 정도 지나면 기억이 안 난다고 하시면 좀 곤란하실 것 같고요, 이 정도로만 해서 줄이겠습니다. 아무튼 관련해가지고 이러한 민원이 우리 구청장님께서 전에 계실 때 제대로 원만하게 해결되지 못 했던 것에 대해서 대단히 제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때 이것을 구청장님께서 조금만 더 현명하게 처리하셨다고 한다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이것은 인사로 인해서 지금 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제 발언은 여기까지 하고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총괄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양지동주민센터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시 26분

다음은 양지동주민센터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명석 양지동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정명석양지동장

양지동장 정명석입니다.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 저희 동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세진 행정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다음은 수감자료에 의한 일반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설명)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동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수내1·2동, 서현1·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고요, 시의원 이기인이라고 합니다. 자료를 잘 봤습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프로그램과 프로그램 강사 실태 잘 봤는데 우리 양지동주민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민센터 홈페이지가 있지요? 주민센터 홈페이지는 어느 부서 혹은 어느 직원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명석

정명석양지동장

주민센터 홈페이지는 자체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걸 운영한다고요?

명석

정명석양지동장

주민자치센터.

이기인위원

주민자치센터?

명석

정명석양지동장

아, 제가 잘못, 우리 담당 총무가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SNS를 들어가듯 하루에 그냥 책상에 앉아서 홈페이지 들어가서 뭐 있나 보고 이런 식인지, 아니면 시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와서 주민센터 홈페이지의 운영관리 매뉴얼에 근거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을 알고 싶은데요.

명석

정명석양지동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재호

이재호위원장

동장님, 총무담당께서 관리하시는 홈페이지 관리 업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시지 못하는 것 같은데, 이 자리에 총무담당 나오셨지요?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직함을 밝혀주시고요, 이기인 위원께서 질의하신 양지동의 홈페이지 관리와 관련한 업무 내용 처리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

김주경양지동직원

안녕하세요. 양지동 주민센터 총무담당 김주경입니다.

이기인위원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주경

김주경양지동직원

동 홈페이지는 동에서 자체적에서 관리를 해요. 그런데 동장님이 인사가 있거나 그다음에 시의원님 변동이 있거나 아니면 단체장님들이 변동이 있을 때는 총무가 관리를 하고요, 각 담당별로, 업무 담당자별로 주민등록파트나 말소나 공시, 송달 이런 공고할 때는 업무 담당자 별로 입력을 해 줍니다. 저 같은 경우, 자치센터 같은 경우는 시설관리자나 강사모집 공고 같은 것은 저희가 하고요.

이기인위원

그러면 시설모집 강사 광고 등 기본적인 것들을 하고 따로 시에서 혹은 구에서 내려오는 매뉴얼은 없는 것이지요?

주경

김주경양지동직원

기본적인 매뉴얼은 없습니다.

이기인위원

우리 총무님이 생각하셨을 때, 알겠습니다. 총무님, 들어가십시오.

주경

김주경양지동직원

예.

이기인위원

동장님, 주민센터 홈페이지가 왜 생겼다고 생각하세요?

명석

정명석양지동장

주민들께서 동 주민센터에 대한 일반현황 내지는 행사 또 이런 부분들을 공개해서 그것을 알기 쉽게 운영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기인위원

예, 맞습니다. 그리고 동 주민센터에 관계 되어 있는 유관기관 주민들의 어떤 참여를 이끌 수 있는 그런 운영 상황들을 게재를 하고 이런 참여를 기회가 있으니 봐달라라는 소통의 창구라고 저는 사실 생각을 하는데요. 양지동 주민센터의 홈페이지를 제가 들어가 봤는데 우선 우리 동 시의원부터 정당의 이름도 잘못 올라와 있고, 자유게시판을 보더라도 대부업체 광고나 복지사자격증 취득과 관련해서 광고물 같은 게 대부분이고요. 사실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게 뭐냐하면 주민센터 홈페이지 현황을 신청을 했었는데, 행정지원과 소관이긴 한데. 이 홈페이지 분명히 비용이 들어가는,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당장 양지동 홈페이지를 쳐서 들어갔을 때 사람들의 어떤 의견을 취합하는 게시판만 하더라도 대부업체의 대출광고라든지 이런 게 잔뜩 올라와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이게 예산이 수반되고 시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과연 필요성이 있는 것인가, 물론 동장님을 지적하는 것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좀, 당장 나와 있는 실정에 대해서 양지동 주민센터 홈페이지의 부족한 운영 실태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을 하고 싶으신지, 할 수 있으신지 생각나는 대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석

정명석양지동장

광고물이 대부분을 이루는 그런 부분들은 삭제를 해서요.

이기인위원

하다못해 연4%대 특별혜택이라고 해서 대부업체의 대출광고 조회수가 444예요. 물론 2014년 5월에 올라온 것이긴 하지만 대부업체 광고물을 봤다는 겁니다. 그 말인즉 우리 동 주민센터에서 대부업체 광고를 게재를 해 주고 주민들한테 제공해줬다는 것과 다름이 아니거든요.

명석

정명석양지동장

그런 부분들은 삭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다른 부분, 관변 단체들 그런 행사 내지는 계획 같은 것 잘 알려줄 수 있도록,

이기인위원

예, 게시판 정리부터 들어가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유관단체 회원분들이 아니라면 일반시민들 일반주민들의 참여를 이끌 수 있는 곳에 빌미를 만드는 곳이 전 주민센터 홈페이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동장님은 어쩌면 모바일이나 이런 것을 자주 사용을 안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총무님과 긴밀하게 논의를 하셔서 우리 주민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주민들의 참여를 한번 이끌어 보자라는 회의를 한번 처음 시작해보는 것도 제가 대안을 제시하고 건의를 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홈페이지 전부다 그렇거든요, 사실. 시 구 동 홈페이지들이. 그런데 양지동 주민센터 행정기획위원회 동의 주민센터 행정감사가 처음이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잘 개선하셔서 그것의 시초가, 잘 운영되는 주민센터 홈페이지의 시초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꼭 좀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석

정명석양지동장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 잘 이해하셨지요?

명석

정명석양지동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동에 총무담당께서 관리를 하시는데, 그리고 업무적인 부분은 각 업무담당들이 올리시는데 삭제 권한이 있습니까?

명석

정명석양지동장

여기 자료에 보니까 삭제 권한이 있는데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삭제 권한이 있으니까 그때그때 적절치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바로바로 하도록 하십시오.

명석

정명석양지동장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리고 이 자리는 행감장입니다. 피곤하신 거 다 이해하지만 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참기어려우시면 잠시 감사장을 나갔다가 들어오시더라도 이 자리에서 조시는 일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동장님, 아까 단체 관련해가지고 논란이 좀 길었습니다. 우리 일선 동에서는 통장님들 회의에 회의록이 작성이 되지요?

명석

정명석양지동장

총무가 간단하게 정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렇지요? 그분들이 모여서 논의하는 것은 그분들이 자율적으로 모이는 게 아니고 위촉권자인 동장이 주재하는 회의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이루어지는 회의하고는 좀 성격이 다르지요?

명석

정명석양지동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통장님들 모이는 단체가 통장협의회 회장님 계시고 임원들 계시지만 임의단체의 성격을 띠고 있기는 하지만 회의소집 자체를 동장 명의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성격이 다르지요?

명석

정명석양지동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회의록이라든가 기록 유지를 잘 해주시고, 또 동장님께서도 직접 기록물을 작성하실 때는 모르겠지만 일정기간 유지하시다 보면 상당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의회에서 행감을 하는 사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단편적으로 어느 시점을 딱 찍어서 살펴볼 때는 유의사항을 발견하기가 어렵겠지만 일정기간의 기록물을 같이 한 눈에 보다보면 유의사항이 발견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점을 금방 발견하면 시정하기 쉬우니까요. 그렇지요?

명석

정명석양지동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런 차원에서 당부 좀 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양지동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석

정명석양지동장

고맙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동장님들께서는 복귀하셔도 좋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어지영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는데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어지영위원

자료 순서에 의해서 행정지원과가 먼저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동과 관련된 것을 질의할 때 우리 동장님들도 들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남아 있어 달라고 했는데,

재호

이재호위원장

끝까지 같이,

어지영위원

아니 제가, 이게 전파가 다 되는 것이지요? 여기에서 하게 되면 동장님들 꼭 자리에 참석 안하셔도,

재호

이재호위원장

당연히 행정지원과장께서 필요하다면 일선 동의 동장님들한테 업무적으로 고지하거나 통지하거나 업무 협의를 하게 되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오늘 감사장에서 나온 우리 위원회의 지적사항이라든지 건의, 기타 이러한 것들이 잘 정리돼서 동으로 전파가 되고 또 동에서는 그게 실행이 된다면 동장님들은 들어가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자, 그럼 이 자리에 계신 동장님들과 그리고 업무의 통로역을 맡고 있는 행정지원과장님, 우리 어지영 위원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여기에서 확실한 답이 되면 동장님들은 복귀하시고, 복귀가 아니라 귀가하시는 거네요, 시간이 너무 늦어서. 그게 전제가 되지 않으면 이 자리에 끝까지 계셔야 될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상철

차상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차상철입니다. 지금 어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오늘 감사장에서 이루어졌던 모든 지적사항이라든가 각 동장의 공통적인 사항, 그런 내용은 저희가 정리해서 각 동에 전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어지영 위원님 이제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어지영위원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자, 그럼 동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고생하셨습니다. 2. 수정구행정지원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동장님들 퇴장

22시 44분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차상철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총괄질의 때 제출된 자료에 대해서 많이 살펴보시고 질의를 하신 것으로 이해가 돼서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그러면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철

차상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 위원.

어지영위원

과장님 늦은 밤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정자동 출신에 어지영입니다. 지금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우리 위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감사와 관련해서 구청에서도 TV를 통해서 모니터를 하시지요?

상철

차상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시에서 하시는 사항을 저희가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관련된 내용을 모니터하고, 어제 우리 위원회에서 진행했던 감사 또한 모니터를 잘 하셨지요?

상철

차상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어제 제가 자리에 없어서 정확하게는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지영위원

그럼 직원분이라도 보셔서 행정지원과가 맡고 있는 업무와 관련해서 행정기획국 감사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을 텐데 가능하면 제가 중복되는 이야기는 빼고 신속하게 하고자 해서 미리 말씀드렸는데 잘 못 보셨다고 하니까요, 일단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어지영 위원님,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멘트를 정확하게 해드렸어야 되는데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없는 다른 과의 과장님들이 이 자리에 배석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동장님들과 마찬가지로 장시간 고생하셨는데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행정감사와 관련이 없는 과장님들은 자리에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어지영 위원님 계속해 주시지요.

퇴장

어지영위원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감자료 72페이지 각 동별 주민자치위원회 임기 현황과 관련한 자료가 있네요?

상철

차상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자료를 살펴보니까 우리 주민자치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임기 연임에 대한 제한이 없지요? 사실상 위원장을 제외하고는요.

상철

차상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사실상 위원장하고 부위원장 그다음에 위원들 그다음에 당연직 고문이신 분들은 1년이면서 연임이 계속 가능하시고요, 위원장님은 2회에 한해서 연임이 가능합니다. 조례에 그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면 이게 조례 개정사항이네요? 왜냐하면 최초 위촉일을 보니까 10년 이상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례로 신흥1동에 10번 넘버를 가지고 있는 위원이신데 00년 10월에 최초 위촉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연임을 하고 계시네요?

상철

차상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십 한 사년? 주민자치위원들 모집하기 어렵나요?

상철

차상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동마다 상황은 다르겠습니다마는 거의…….

어지영위원

그리고 신흥1동 넘버 27번에 보면 이 OO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직무해태 직권해촉. 우리 주민자치위원들 특별하게 직무와 관련한 큰일을 맡아서 보는 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대충 내용이 뭐지요? 작년에 해촉이 되셨네요?

상철

차상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이번 조례에 보면 주민자치위원을 해촉 할 수 있는 사유가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중에 회의라든가 각종 행사, 특히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주민자치위원님들의 회의 때 이분이 참석을 거의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타 위원들의 영향도 있겠지만 주민자치위원으로서의 역할에 너무 불성실하고 불충분하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해당 동장이 관할 관련 조례에 의해서 해촉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렇지요. 주민자치위원이 자신의 스스로의 맞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는 동장이 해촉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상철

차상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신흥2동 같은 경우도 비슷한 것 같아요. 여기도 보니까 10년씩 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신흥2동 네 번째 보면 감사 김 OO 씨 같은 경우에는 04년도 9월 9일 만10년 됐겠네요. 연임 여부에 대해서 체크가 안 되어 있는데.

상철

차상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위원님이 맞습니다. 오타가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지영위원

10년 넘게 하신 분들이 굉장히, 제가 주민자치위원들과 관련해서 각 동별 주민자치위원들에 대한 이력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관변단체 활동이라든지 주민자치위에서, 그 전에 어떤 활동들을 통해서 했는지 제가 그 자료를 제출 요구해서 잘 받아 봤는데요. 사실상 관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결론이 우리 감사에서 지적이 됐습니다. 주민자치위원에 대한 위촉이라든지 해촉은 동장의 고유권한이면서도 말 그대로 직무이지요?

상철

차상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례상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런데 어제 우리가 행정기획국 감사를 하면서 확인을 요청했던 부분인데요. 주민자치위원들 통장들과 관련한 성과관리라든지 인사에 있어서의 인사고과와 관련한 항목이 있는지 없는지 제대로, 담당 과장님이 인사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잘 모르신다고 했는데 그것 어떻게 되어 있지요? 동장들의 그런 평가가?

상철

차상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각 동의 동장들에 대한 평가요?

어지영위원

예, 동장의 직무 중에 하나가 통장하고 주민자치위원들을 관리하고 위촉하고 그다음에 부적절한 행동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해촉을 하는 그런 직무가 있잖아요.

상철

차상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동장들이 주민자치위원들을 해촉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위·해촉 권한이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보통 업무가 주어지면 그 업무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고 계시냐고요?

상철

차상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동장에 대한 평가를 말씀 하시나요?

어지영위원

예.

상철

차상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지영위원

파악을 해보시고요.

상철

차상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부지런히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87페이지보니까요, 그전에 참고적으로 신흥1·2동만이 아니라 다른 동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가 했던 여러 가지 임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공통된 사안이기 때문에 같이 이해를 해 주시면서 87쪽에 보면 결원사유 및 충원대책. 해당사항이 없는 동들도 있고, 이런 동 같은 경우에는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지요. 동장이 나름대로 주민자치위원에 대한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신흥1동 같은 경우에는 신청자가 부족, 지속적인 홍보모집을 한다고 되어 있고. 거의 대부분이 지속적인 모집홍보인데, 지속적이라는 게 언제까지의 기간을 지속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상철

차상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어떤 시일 상으로 한계를 둘 수는 없지만요, 거의 개인사정으로 자체적으로 스스로 관두시는 분도 생기고요.

어지영위원

개인적으로 관두신 분은 당연히 있겠지요. 그리고 직무가 적절치 않아서 해촉 되신 분도 있을 테고, 어쨌든 결원이 발생하게 되면 충원을 또 하잖아요.

상철

차상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충원 대책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 공고 모집 중, 지속적인 모집 홍보. 제가 물어보는 게 그게예요. 동장들에 대한 업무, 주민자치위원들에 대한 관리 이 업무와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 평가항목에 들어있는지 없는지 지금 확실치 않다 보니까 업무를 해태하더라도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상철

차상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88페이지 통장협의회 임기현황입니다. 이것도 거의 비슷한데요. 여기 자료에 대해서 먼저 여쭐게요. 연임 조항이 있지요?

상철

차상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최근에 통·반장 관련한 조례가 개정되면서 최장 7년까지 통장을 할 수 있도록 됐습니다. 아시지요?

상철

차상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거기에 기준해서 만들어졌나요, 아니면 기존에 연임, 다시 말해서 6년 기준에 맞추어져서 자료가 만들어졌나요?

상철

차상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자료 확인)

어지영위원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보시고요.

상철

차상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 이분들이 3년을 하고 새로운 통장들을 위촉하는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 6년씩을 하는 것 같아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철

차상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임을 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 이유가 뭐지요?

상철

차상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지역별로 편차는 있겠지만 통장으로 응하는 사람이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과장님 그러면 처음부터 임기를 6년으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상철

차상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그 사항은 지역적으로 좀 편차가 있어서 획일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지영위원

최초 3년이 임기잖아요?

상철

차상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리고 나서 통장으로서 직무수행을 잘하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정신이 투철해서 좀 더 우리 동의 발전을 위해서 더 일해 주십사 하고 연임을 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새로운 통장이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요?

상철

차상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혹은 3년 동안 통장직을 맡겨봤더니 크게 그런 것들이 없어서 또 회의 같은 것도 자주 빠져서, 바꿔야 되잖아요?

상철

차상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런데 우리 조례상에는 연임 조항이 있다 보니까 그냥 6년으로 가는 건지, 이런 것들이 구분되어져서 평가가 됩니까?

상철

차상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연임 조항이 있지만 각 동장이 각 통장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든가 그런 평가를 해서 해촉을 시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서로 하겠다는 지역이 있다면 공개로 해서 경쟁을 해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통장의 직무수행과 관련해서 동장들이 평가를 한다고 하셨지요?

상철

차상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어지영위원

매년 평가합니까? 평가와 관련한 평가 점수표가 있겠네요? 평가항목이라든지 평가항목에 대한 배점표 이런 것들이 있겠지요?

상철

차상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서면 상에 어떤 평가표에 의한 평가는 서류상으로는 없습니다. 동장이 판단해서 어떤 사유가 있다든가 불성실하다든가 예를 들어서 회의참석이 어렵다든가,

어지영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자의적인 판단이 아니라 판단할 수 있는 그 기준이 있지요? 예를 들면 회의는 최소한 몇 번 이상 참석을 해야 된다. 또 통장으로서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요? 예비군하고 민방위 이런 분들 통지서도 줘야 하고 취학하는 아동 가정에 대한 이런 것도 하고, 그런 일들이 제대로 잘됐는지 안 됐는지 등과 같은, 실제로 통장의 직무와 관련된 그런 사항들이 평가가 되고 있는지를 제가 질의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은 것 같네요?

상철

차상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실질적으로는 서면 상으로 어떤 평가표가 존재해서 통장 개인에 대한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다시 말해서 굉장히 문제를 일으키거나 아니면 통장들 회의 있지요? 이런 것을 통해서 지탄의 대상이 되거나 이러한 분들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해촉 되거나 그러지도 않겠네요? 소위 말해서 3년 임기를 마쳤을 때 이분이 연임을 할 정도로 직무를 열심히 하신 분인지 아니면 그저 그렇거나 아니면 그 직무의 평가기준에 미치지 못해서 새로운 통장을 위촉해야 될 분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나 기준이 없는 거네요?

상철

차상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객관적인 어떤 뚜렷한 근거는 없습니다.

어지영위원

태평3동 93페이지요. 여기도 통장들 보면 통장단 무슨 회장이 있지요?

상철

차상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통장 회장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태평3동의 통장단 회장은 누구입니까? 지금 이 자료에서는 알 수가 없는데,

상철

차상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자료 확인)

어지영위원

확인해보시고요. 95페이지 수진1동 여기는 해촉 사유가 연령 초과라고 되어 있네요? 해촉 사유에 연령 초과.

상철

차상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통장의 연령이 30세부터 65세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상에. 그래서 65세가 되면 자동 해촉이 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이게 조례상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상철

차상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요, 요즘 기대수명이 굉장히 늘어났잖아요. 얼마든지 70세 이상이 되더라도 지역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그 정도 나이에 건강하게 다들 움직이시잖아요. 좀 이런 부분은 개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상철

차상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그런 사항을 시에 저희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하신 태평3동의 회장은 이** 씨라고요,

어지영위원

아, 예.

상철

차상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즉답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어지영위원

그리고 역시 통장들도 결원사유 및 충원대책이 있네요? 해당사항이 없으면 이 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통장에 대한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동장님께서 잘 하고 있는 거지요?

상철

차상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태평1동처럼 신청자가 부재해서 지금 모집공고 예정? 언제까지 하겠다 이런 게 있나요? 가령 몇 통의 통장이 부재가 됐습니다. 개인적인 사유든지 아니면 임기가 다 돼서 부재가 됐을 때 몇 개월 이내에 재위촉하고 그런 기간이 있어요?

상철

차상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어지영위원

왜 없지요?

상철

차상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그런 건 없고,

어지영위원

아니, 그런 기간이,

상철

차상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이번에 조례가 10월 20일로 개정이 된 사항은 있습니다. 거기 적용을 받는데요, 두 번 이상 모집공고를 해서 만약에 안 되면 1년 연임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은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만약에 통장님이,

어지영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1년 더 연임한 그 조항을 해서 7년 임기를 다 마쳤어요. 그래서 통장을 새로 뽑아야 되는데 그 통장의 결원기간이 한 달, 석 달, 열 달 한정 없이 이렇게 비워둘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상철

차상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어지영위원

가능하면 임기 만료나 해촉과 동시에 바로 채워져야 되잖아요, 충원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상철

차상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동 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그게 동장들이 상당히 원하는 사항입니다.

어지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철

차상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리고 신촌동 여기 같은 경우에는 두 번 공고 실시하였으나 희망자 부재. 이것 동장들이 너무 편하게 통장을 위촉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통장 일을, 물론 통장님들이 크게 하는 일은 없다고 하지만 어쨌든 자리를 맡고 또 그 자리를 맡게 되면 책임감을 느끼게 되잖아요.

상철

차상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다 보니까 선뜻 나서지 않으려는 것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두 번 공고해서 희망자가 부재하다. 그러면 세 번 네 번 될 때까지 공고해서 희망자가 없다고 해서 계속 공석으로 놔둘 수는 없지요? 이런 부분이 제대로 적극적으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동장들이.

상철

차상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전부 동장들에게 정확하게 주지를 시켜가지고요, 조속한 시일 내에 통장들이 위촉이 돼서 지역행정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예, 그런데 이분들에 대한 수당지급 내역을 보니까 통장들 같은 경우 1년에, 통장수당이 460만 원, 2012년 1월에, 이렇게 많이 받습니까? 460만 원?

상철

차상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이게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개년 치가 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아, 여기 우리 자료 102쪽인데요.

상철

차상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어지영위원

신흥1동 2012년 1월에 통장수당으로,

재호

이재호위원장

잠시만요.

어지영위원

스물세 명이 460만 원을 받은 거지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잠시만요. 과장님, 자료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하세요. 그렇게 설명하시면, 3개년 동안이 아니고,

상철

차상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착각을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매월 해당 동에 인원수에 비례해서 20만 원씩 해가지고 그렇게 지급이 되는 것 아닙니까?

상철

차상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매달 인원수에 2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예, 그러니까요.

상철

차상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그리고 명절 통해가지고 40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답변이 부정확하면 시간이, 불필요한 시간이 자꾸 늘어나요. 그러니까 잘 파악하시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차상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어지영 위원님 압축해서 해주시지요. 지금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어지영위원

예. 계속해서 192쪽 193쪽. 앞서도 이것 때문에 좀 길어졌는데, 구청 통장협의회 회의일지와 회의록이 없고 구청 주민자치협의회 회의일지와 회의록이 없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분들 앞서 우리가 자료를 통해서 확인했지만 받은 수당은 다 지급되네요?

상철

차상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구청에,

어지영위원

아니, 이것 말고요. 통장들과 주민자치위원들 수당들은 지급할 것 다 지급되는 거지요?

상철

차상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동별 통장이나 동별 주민자치위에는 다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통장협의회 회장 혹은 재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우리 시의원들에 대한 의정비 심사를 하러 오셨더라고요. 한 마디로 그겁니다.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월급만 올려 달라. 우리 통장님들도 크게 다르지가 않네요? 감히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건지 제가 참 납득이 되지 않고요. 또 한 가지, 우리 시의회에서 통·반장과 관련한 조례 개정했을 때 우리 통장들이 집단행동 한 것 아시지요?

상철

차상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그 당시에 중원에 있었는데 얘기 들었습니다.

어지영위원

파악이 되셨나요?

상철

차상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

어지영위원

또 분당구에서 통장들이 정치적인 사건 관련해서 물의를 일으켰지요? 그런 것들이 상호 전파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상호 전파를 하셔가지고 잘못된 것은 바로 잡고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감사장에서도 얘기했지만 통장협의회 주민자치협의회 임의단체지요?

상철

차상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구청 통장협의회 구청 주민자치협의회 맞습니다.

어지영위원

이분들이 회의를 통해서 결정되는 그런 안건은 구속력을 가지나요?

상철

차상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구청 통장협의회나 구청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한 것은 자체적인 회의기 때문에 저희는 행정상,

어지영위원

그 구속력이 시의원에게까지 미치나요?

상철

차상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저희 판단은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어지영위원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모여서 결정된 사항을 시의원에게, 시의회에 강요하는 그런 행태들을 보이고 있어요. 철저하게, 이 직무를 벗어난 겁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불미스러운, 물의를 일으킨 이런 통장들이 있으면 그 관리 주의 책임과 관련해가지고 동장이 그런 것들을 책임 져야지요?

상철

차상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사안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좀 더 내용을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지영위원

정말 일선에서 우리 통장님들 주민자치위원님들이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이분들 대부분이 말 그대로 봉사정신이 투철하셔가지고 뭘 바라고 하시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렇지요?

상철

차상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분들이 그 지역에 소위 말하는 유지 아닌 유지, 토호세력으로 변질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에 대한 임기가 없다 보니까 수년 동안 하다가 다시 통장으로 갔다가, 또 여타 관변단체들이 많이 있지요? 또 그쪽으로 옮겨갔다가……. 우리 시민이 참여하는 시정과 관련해가지고 통장들 주민자치위원들 그밖에 관변단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민들이 공무원은 아니지만 그 행정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거지요?

상철

차상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가급적이면 많은 시민들이 행정과 관련해서 경험을 하고 기회가 닿는다고 하면 우리시 행정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과 또 더 많은 제안들 이런 게 나올 수가 있지요?

상철

차상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참여로서, 그런데 사실 이런 것들에 대한 통로가 잘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더 유념을 해주시기 바라면서요.

상철

차상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저는 여기까지 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연 위원님.

이승연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인데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쭤볼게요.

상철

차상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홍보를 어느 팀에서 담당하세요?

상철

차상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홍보는 기획감사팀에서,

이승연위원

기획감사팀에서 담당하고 계신가요?

상철

차상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이승연위원

아까 제가 민원에 대해서 건수가 이렇게 없을 수가 없다, 민원의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더니 그 민원이 이런 개념으로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그렇게 갖다 주셨다는 답변을 제가 들었어요. 백 번 양보해서 그런 논리라면 저희가 요구한 자료 중에, 지금 51페이지 각 구청 행사 및 구정 관련홍보비 지출 내역, 2012년부터 2014년 10월 말 현재까지 연도별 사업별 언론매체별 상세내역, 이렇게 해서 저희가 자료를 요구했었거든요. 그런데 일단 그 뒷부분은 다 잘린 상태에서 지금 홍보비 지출내역 이렇게 해서 왔는데요. 제가 곰곰이 생각을 되짚어봤더니 이상하게 수정구청 업무청취 때도 그랬고요, 수정구청만 오면 자료에 대한 이의를 유난히 많이 제기한 걸 혹시 회의록을 검색해 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지금 이 홍보비 지출 내역 같은 경우는 3개 구청에 동시에 저희가 요구한 거예요, 다음 주에 중원구 분당구도 같이 하겠지만. 자, 보세요. 일단 홍보비 지출내역을 2012년부터 2014년 10월 말까지 내달라고 했어요. 저희가 요구한 자료에는, 이게 왜 누락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저희가 요구한 자료 목록 갖고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연도별 사업별 언론매체별 상세내역. 혹시 구하실 수 있으면 저희가 그저께였나요, 공보관 행정사무감사 했을 때 공보관에서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를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차후 문제고요. 2012년도 홍보기간이 2012년도 9월 7일부터 9월 14일까지, 그러면 2012년 동안에는 일주일 동안만 홍보를 하셨다는 소리인가요? 그래서 결국 그 일주일 동안 들어간 홍보비가 2140만 원이라는 소리는 아니시지요?

상철

차상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그 내용이 맞습니다. 홍보를 구에서 수시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언론을 통해서 하는 홍보 중에서도 수정구에서 가장 큰 행사를 홍보하다 보니까 우리 수정구에서 가장 큰 행사인 숯골축제 한 건으로 해가지고 이 기간 동안에 14개사에 의뢰를 해서 9월 7일부터 9월 14일까지 2140만 원을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승연위원

아, 그러면 정말로 실제로 일주일 동안 이 숯골축제에 관한 홍보비만 지금 2140만 원을 쓰신 거예요?

상철

차상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14개 사 언론에 통해가지고 홍보비가 그렇게 집행이 됐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럼 2014년을 기준으로 지금 수정구청에 책정된 홍보비는 얼마인가요? 총.

상철

차상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렇다면, 그런 논리로 라면 53페이지에 2014년 동안 10월 1일부터 10월 11일까지 11일 동안 쓴 홍보비 2480만 원인데, 아까 2014년도 1년에 책정된 홍보비가 얼마라고 하셨지요?

상철

차상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2014년도 홍보비는 2500만 원 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2500만 원 중에서 2480만 원을 전부다 이 기간에 다 써버리신 건가요?

상철

차상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체육대회하고 숯골축제 홍보를 위해서 언론사 19개사한테 홍보를 맡겨서 그 홍보비로 지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잠시만요. 이승연 위원님.

이승연위원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이 부분은 구청에서는 언론 홍보비를 지출할 수 있는 것이 유일하게 구 체육대회와 도에서 하는 축제 이것 하나밖에 없어요.

이승연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이어가도 될까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이승연위원

그렇다고 해도, 그러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또 궁금했던 게 이 건데, 수정구청에서 홍보비 지급기준이 있을 거예요. 어떤 기준으로 지급을 하세요?

상철

차상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홍보비 기준은 시 공보관실에서 내려온 행정홍보 집행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방지 같은 경우에는 ABC협회의 언론사별로 그,

이승연위원

발행부수 창립연도 보도건수 시정기여도 이런 것을 다 하셔서 하신 게 맞는 건가요?

상철

차상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렇다면 매년마다 여기 지방지 지역지 일곱 개사 열 개사 이런 것들이 매번 이렇게 다 바뀌나요? 지금 보면 3년 동안 겹치는 게 경기일보 두 개 빼놓고는 거의 다 바뀌거든요. 이런 공통의 기준이 제공이 된다면 1년 2년간에 발행부수나 창립년도 이런 것들이 그렇게 변화가 많이 있나요?

상철

차상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이것은 3개 구청하고 같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3개 구청이랑 같이 집행을 한다고 말씀을 하지 마시고요. 수정구청에서는 어쨌든 수정구청 내 예산을 지출을 하실 때 시 본청에서, 공보관 쪽에서 같이 이렇게 내려오는 지급기준에 의해서 홍보비를 지출을 하실 것 아니에요.

상철

차상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렇다면 그것을 시청에서 정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서 그것을, 그 기준에 맞게 매체를 정하시는 겁니까?

상철

차상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내려준 시 공보관실의 기본지침 그 기준이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예, 의회에서,

상철

차상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의회에서 3개 구청이,

이승연위원

매체는 수정구청에서 정하시는 거지요?

상철

차상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렇다면 경기일보 전국매일 시대일보 시민일보 서울일보 수도권일보 이 여섯 개 사가 바로 그 다음 2013년도에는 경기일보 빼놓고 나머지가 싹 다 바뀌었어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과장님, 설명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자꾸만 시간이 흐르지 않습니까? 3개 구청에서 지방지로, 지역지로 있는 분들을 우리시에 있는 그 언론사 중에 통으로 놓고 서로 분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철

차상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러니까 해마다 이렇게 달라지는 거지요. 그것을 궁금해 하시는 위원님 질문에 명쾌하게 아주 바로 설명을 하셔야지요.

이승연위원

제가 이번 행감을 통해서 수정구청에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아까 것과 이것을 전부다 포함해서 단 한 가지입니다. 아이들에게 보고서를 쓰라고 하잖아요. 그 보고서를 써오면 그 보고서를 보고 그 아이가 예를 들어 체험을 갔다든지 행사에 참여를 했다든지 그것을 보고 그 아이가 정말로 잘 했는지 안 했는지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왜인지 아시지요? 생각을 하고 썼는지, 그냥 엄마가 쓰라니까 썼는지 그 차이거든요. 수정구청의 이 행감자료는요, 지금 제가 홍보비 지출내역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도 이게 지금 다르고 이게 지금 얼마를 썼고, 사실은 행감에서는 그게 지적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 단계까지 나아갈 수가 없어요, 이 자료로는. 위원장님, 여기서 얘기를 해도 이게 결론이 날 것 같지는 않고요. 제가 과장님께 하나 부탁을 드리자면 저희가 처음에 요구했던 대로 만약에 이 각 구청에서는 행사가 체육대회와 숯골축제에 대해서만 한다면 처음에 저희가 요구했던 대로 연도별, 언론매체별, 지금 이렇게 2000에서 2400만 원, 각 언론사당, 이것을 어떻게 쪼개서 썼는지를 알아야 저희가 이게 정당하게 홍보비 지급이 됐는지를 알지요. 그런데 이 자료로는 모르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공보관 쪽에서 홍보비가 어떤 씩으로 지급이 됐는지 알고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를 보면 알던 것도 모르게 되는 자료예요. 죄송한데, 저 이 행감 끝나기 전까지 이 홍보비 지출내역에 대해서는 혹시 공유하실 수 있어서 공유가 가능하시다면 본청 공보관 쪽 참고하셔서 언론사별로 세부적으로 정확하게 얼마씩 다 썼는지 자료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차상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승연 위원께서 자료 제출 요구할 때 취지하고 지금 질의하시면서 요구하신 자료 있지요?

상철

차상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무엇이 안 됐는지 아시겠습니까?

상철

차상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지금 안 된 게 언론사별 얼마씩 이렇게 지출이 됐는지가 안 나오지 않습니다. 통으로만 그냥 이렇게 됐고요. 그러니까 그 자료는 지금 바로 만들 수 있지요?

상철

차상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바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바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고요. 설명을 질의하신 위원님의 의도를 빨리 파악하셔서 정확하게 답변을 하십시오. 아까도 그렇습니다. 연도별로 지방지가 홍보비 지출 기준에 의해서 하는데 왜 이렇게 달라졌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통으로 놓고 3개 구청에서 서로 역할분담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정답이에요. 그러면 정확하게 답변을 주셔야 그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을 지적하실 것이고 시정요구 하실 것 있으면 시정요구 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빙빙 돌려서 원칙적인 답변만 하니까 이 자료에 비쳐서 답변 내용하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상철

차상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어지영 위원님.

어지영위원

위원장님, 발언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한 가지 빠뜨린 게 있어서요. 통장회의를 하게 되면 그 회의록을 작성한다고 앞서 양지동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203쪽 보니까 태평3동 같은 경우에는 자료가 없다고 돼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통장회의를 하는데 회의록이라든지 회의일지를 하는 동과 그렇지 않은 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자료를 좀 정리해서 주시고요. 그 회의록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목록만이라도 좀 해주시고요. 만약 이것과 관련해서 회의록이 없다 하는 동에 대해서는 통장회비라든지 그런 연관된 예산과 관련해가지고는 우리 의회가 승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차상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행정지원과장님을 대상으로 질의를 하는데 청장님도 함께 공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철위원

방금 어지영 위원께서 문제제기한 일지와 회의록이 없다. 도저히 묵과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는 답변입니다. 회의록이 없다고요? 없을 수가 있어요? 한번 답해 보세요. 회의록이 없을 수가 있는 거예요? 통장회의를 하는데 통장회의록이 없을 수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대답해 보세요.

상철

차상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조례상에는 작성,

박종철위원

조례를 얘기하지 말고 통장회의를 했는데 회의록이 없을 수가 있는 거냐고요! 지금 시의회 감사권에 도전하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그날 회의 주재 누가 합니까? 동장이 하지요?

상철

차상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

동장이 하는데 회의록이 없어요? 기록이 없어요?

상철

차상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

박종철위원

어디다 이런 자료를 갖다 제출하고서는 감사를 받겠다고 나와 있어요, 지금! 동장이 회의 주재를 했는데 일지도 없고 회의록도 없고 기록이 없다는 게 말이 되냐고! 시의원들 바지저고리로 아는 거야, 뭐야 지금! 그리고 통친회, 통친회가 뭐예요? 무슨 약자예요?

상철

차상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통장협의회입니다.

박종철위원

통장협의회예요, 통친회예요? 통장친목회예요? 통장협의회가 정식기구예요?

상철

차상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정식기구 아닙니다.

박종철위원

통장협의회가 조직할 수 있는 거예요? 통장들의 대표는 누구예요? 동장이지요!

상철

차상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

통친, 통장협의회라니! 어디 그 따위 조직이 존재할 수 있어요? 말이 되는 대로 그냥 쌈박쌈박 뱉어요! 어디 조례에 통장협의회네, 통친회라는 말이 있어요? 통장이 조직화 되니까, 조직화 되니까 무슨 현상이 발생해요? 힘이 생기지요? 힘이 생기니 집단행동에 대한 유혹에 빠지지요? 빠져요. 안 빠져요?

상철

차상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기적 집단행동을 해요, 안 해요?

상철

차상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철위원

하다 보니까 파벌이 생겨요. 통친회, 통장협의회의 부작용이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동장들이, 구청장이, 시장이 이것을 묵인하고 있어요. 이** 씨, 태평3동에 통장회장, 소위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통장협의회 회장 맞지요?

상철

차상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런데 최근에 바뀌었다고 누가 거짓말했어요? 지지난번에 통장 관련 조례를 우리 의회에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조례를 바꿔놓으니까 양당 교섭단체 대표의원실을 찾아가서 항의하고, 지역의원들에게 항의하고 협박하고, 행정기획위원장실에 찾아와서 분당구 수정구 중원구 3개 구 협의회 회장? 자격도 안 되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항의하고, 이게 지금 성남시의 현실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의원들 의정비 관련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하고, 그것도 한 명도 아니고 세 명씩 참석시키고 이것이 성남시의 현 주소예요. 어떡할 거예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일단 위원님 앞으로,

박종철위원

통친회 해체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통장협의회 해체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분명히 답하세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일단은 이 회의록하고 일지는 동장회의 때, 임시회의든 월례회의든 일지하고 회의록은 저희가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아직 작성 안 된 동도 있고 작성된 동도 있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저희가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앞으로 통장회의나 월례회의나 임시회의나 동장이나 아니면 사무장이나 동 직원이 분명히 입회하고 다 더빙하세요. 기록을 남기시라고요.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행감에 이것 지적사항이에요.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상철

차상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청장님, 과장님. 통장님들이 우리시 행정의 조력자로서 반드시 필요하고 많은 도움이 되는 분들입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면 일선 동의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동장이 동에서 우리시 우리 구와 관련된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는 혼자서는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도적으로 통장이라는 제도를 두고 통장님 반장님을 위촉하는 권한을 동장의 행정을 조력하고 주민들과의 관계에서 소통하는 그런 역할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 위촉권자가 누구냐 하면 동장입니다. 그리고 월례회의나 임시회의나 다 소집권자가 동장 맞지요?

상철

차상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맞는데, 위촉권자인 동장님들이 인사가 5개월 있다가 움직이시는 분 계시고 6개월 있다가 움직이시는 분 계시고, 아까 청장님께 제가 지적한 내용입니다. 인사원칙에도 어긋나는 그런 인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그분들 임기가,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3년 임기에 1회 연임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6년씩들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동에서 동장님과 함께 시 행정의 조력자로서 활동하시면서 말하자면 협의회라는 명칭으로 서로 업무에 대해서 협의하고 힘을 모으는 그런 협의체를 운영하는 그런 형식이 돼 버렸어요. 그것을 또 동장님들이 위촉권자이면서도 묵인하고 또 이용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현실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부작용도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념하셔서 그런 사례가 바로잡히도록, 본래 통장님들의 역할과 지역의 통장회의를 통해서 우리시의 행정이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쪽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철

차상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리고 아까 자료 요구했던 특정 동의 회의일지와 회의록이 없다는 것은 아까 과장님께 확인했듯이 구 협의회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회의 소집권자가 동장이니까 당연히 행정의 일환으로 보기 때문에 회의를 하게 되면 회의록을 하든지 회의일지를 작성하든지 기록에 남기는 것은 의무사항이고 책무입니다. 그렇지요?

상철

차상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아서 없다고 이렇게 행감 자료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귀책사유가 있겠지요? 그렇지요? 청장님.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렇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재호

이재호위원장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 아닙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관련해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책임질 일은 책임지고, 또 시정할 일은 시정하고 이렇게 바로 잡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리고 자료 제출에, 우리가 본청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많이 반복돼서 논의되고, 지금 외청에 나와서 우리 수정구청도 그렇고 산하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료제출 시에 공적인 업무를 보시는 분들의 성함을 다 가렸어요. 이건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상철

차상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맞지요? 무슨 동에 주민자치위원이면 주민자치위원의 이름 성명입니다. 그다음에 위촉일 해촉일 해촉사유 연임여부, 이런 것 공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들의 성함이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이렇게 가려져서 나오는 것은 안 됩니다. 누구인지 알아야 그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 그 사유에 합당한지 아닌지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자료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 가리고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시하는 것은 의회에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요구에 그것을 이유로 해서 이렇게 가리는 것은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렇지요?

상철

차상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재호

이재호위원장

앞으로 의회에서 요청하는 그 자료에 응하실 때 참고하시고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차상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충실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오늘 태평3동장 여기 행감장에 참여했어요, 안 했어요?

상철

차상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참여했었습니다.

박종철위원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윤희 간사님.

박윤희위원

과장님, 저는 150페이지에 보면 강사 위촉 현황 및 강사료 지급 현황을 요청했었는데요, 작은 제목으로 산재 및 4대 보험 가입여부를 포함 했는데 4대 보험에 산재가 들어가니까 산재를 따로 구분했던 것은 기간제근로자나 이런 분들은 다 4대 보험에 가입하고 있지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상철

차상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런데 이렇게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곳에서 강사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4대 보험까지는 아니어도 산재에 관해서는 어떤 특별한 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4대 보험 안에 포함된 산재를 따로 이렇게 표기했던 건데 여기 표현이 산재 및 4대 보험이라고 지금 황망하게 표현이 됐습니다. 아무튼 과장님, 주민자치센터의 강사로 나오시는 분들이 일하면서 여러 가지 닥칠 수 있는 어떤 산재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하고 계신지 일단 답을 해주시지요.

상철

차상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강사들에 대한 어떤 산재 관련된 대책은 사실은 아직 없습니다.

박윤희위원

실제로 그렇게 산재가 일어나거나 다치거나 해서 문제를 처리해야 될 상황들이 벌어지지 않았었나요?

상철

차상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런 경우는 제가 아는 바로는 없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박윤희위원

없었으면 참 다행이긴 한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에어로빅부터 탁구 내지는 춤 여러 가지 다 있거든요. 얼마든지 위험한, 자치센터 안에서 수강을 하다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들이 있다고 봅니다. 집안에서도 사실 넘어져가지고 다치기도 하고 그렇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 4대 보험 안에서 풀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다 하더라도 집행부 안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고민할 때가 됐다는,

상철

차상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윤희위원

요청드리고요. 또 하나는 공통자료이긴 합니다만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반 사교육시장에서 하는 프로그램이지만 굳이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것들은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 그리고 어떤 공공성들, 쉽게 저렴한 비용으로 주민들의 어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그런 서비스 차원에서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운영한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상철

차상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윤희위원

아주 좋은 취지이고 그리고 또 주민들의 참여가 참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기 있는 그런 강의를 수강하려면 줄을 서기도 하고 또 기다리기도 하고 그런 것으로 실제로 본 위원도 주변에서 많은 이웃들이나 시민들을 만나서 알고 있는데요. 시민들 입장에서는 참 좋은 프로그램인 것은 분명한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강사부분입니다. 강사를 하시는 분들도 거의 다 성남시민이거나 우리 구민이거나 그렇지요?

상철

차상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윤희위원

대부분 지역사회 안에서 본인의 어떤 재능들을 기부한다는 형식으로 또는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생계형으로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처우라는 게 아까 그 4대 보험도 그렇지만 실제로 이 강사를 하는 분들을 만나보면, 이런 주민들을 만나보면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아시겠지만. 또 수강신청을 못 받을까봐 본인들의 수강하시는 주민들을 챙겨야 하는 그런 경우도 사실은 있고요, 그분들과도 친목을 도모하는, 그래야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인기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그 강의가 폐강이 될까봐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옆에서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이 수강료의 문제하고 강사료가 문제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수강료를 내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것이 시중에서 배우려면 돈이 많이 드는 프로그램이건 그렇지 않은 프로그램이건 주민들 입장에서는, 구민들 입장에서는 그게 비싼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시중에서 비싸다고 해서 거기에 수강을 많이 하고, 또 손쉽게 배울 수 있는 거라고 해서 안 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본인의 취향이나 어떤 적성에 맞게 선택을 하기 때문에 이미 거기에는 어떤 시장성이라는 것들은 존재하지 않아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강사의 입장으로 오면 좀 문제가 달라집니다. 우리는 어떤 고민성을 가지고 주민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수강료에 차등을 둘 필요는 없습니다. 주민이라는 그 일정한 범위만, 규정만 넘어서면 주민이기 때문에 그것의 어떤 권리로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거꾸로 보면 지자체에서 강사들의 재능이나 기능들을 저희는 사는 겁니다. 그럴 때는 시장가격을 저는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분들이 그 재능과 기능을 익히고 배울 동안 들인 여러 가지 경비와 노력과 시간들을 적어도 시장의 어떤 경쟁수준으로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차별성은 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동네에서 연세가 드셔서 붓글씨나 이런 것들로 어떤 재능기부를 하려고 하시는 순수한 그런 분의, 그것들이 낮은 수준이다 이런 폄하가 아니고요, 그런 입장에 계신 분들에게는 크게 불만이 없지만 이것들을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는 강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분들한테는 미술하시고 또 여러 가지 재능들을 배우시고 이런 분들한테는 시장가격보다 턱없이 낮은 수강료를 지급하고 있는 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상철

차상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윤희위원

진심으로 공감하십니까?

상철

차상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공감하고 있고 강사부분에 대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좀 더 세심하게, 아까 말씀하신 산재보험 관계라든가 이분들의 처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좀 더 세심하게 내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래서 정리하자면요.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차등을 둬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재화를 사올 때는 공공기관은 공정함에 대해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이것들이 구청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시 집행부와 본청에서 같이 의논해야 되는 부분인 것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강력하게 구청에서, 실제로 주민센터를 운영하는 건 돈이고, 그렇지요? 주민자치센터이고 또 구청이 훨씬 본청보다는 강사나 시민들과 직접적으로 이 프로그램들을 운영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개진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현실적인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성들을 잡아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차상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장

과장님.

상철

차상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장이고요, 답변이 신중해야 됩니다. 확인 다시 한 번 할게요. 지금 현재 박윤희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무슨 내용인지 파악하시고 답변하신 건가요?

상철

차상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박윤희 위원님께서 강사들에 대한,

재호

이재호위원장

요지가 뭐예요?

상철

차상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대우가 너무 약하지 않느냐, 그리고 산재라든가 이런 처우개선 그런 쪽으로, 복리 쪽에서 부족한 점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4대 보험뿐만 아니고 생계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분들도 많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상철

차상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런데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에 강의하시는 분들, 강사로 참여하시는 분들의 기본적으로 취지가 뭐예요? 어떤 목적이에요? 지금 직업인으로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겁니까?

상철

차상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원칙은 봉사로 돼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봉사지요?

상철

차상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직업이라고 그러면 턱없이 안 되는 거지요?

상철

차상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취지가 다른 거예요, 지금. 그런데 예년부터 행정사무감사 때도 강사 분들이 한 개를 넘어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여덟 개 아홉 개 시간대별로 이렇게 요일별로 돌아가면서 여러 개 동을 똑같은 프로그램으로, 또 어느 동에 프로그램이 없다고 하면 그 동에 가서 프로그램 개설을 위해서 노력하고, 심지어 안 되면 운영하고 있는, 자신이 강의를 맡고 있는 동의 프로그램 수강생들을 모시고 가서 해당 지역에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개설하고, 이해하십니까, 지금?

상철

차상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이해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렇게 함으로써 나타나는 문제점이라든가 부작용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고 그에 대한 시정과 대책을 요구했던 사안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철

차상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청장님.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맞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지금,

재호

이재호위원장

이게 이번 행감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니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계속 나왔던 사항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 이야기하고 우리 박윤희 간사님이 정말로 직업인으로서의, 강사로서의 대우는 턱없다. 강사료뿐만 아니고 지금 얘기하는 그 프로그램을 강의하면서 노출될 수 있는 위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4대 보험 가입여부까지,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엄밀하게 따지면 이 두 가지 사안은 상충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상철

차상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답변에 있어서 질문의 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신중하게 답변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상철

차상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철

차상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대단히 고맙습니다. 3. 수정구시민봉사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23시 47분

재호

이재호위원장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귀석 시민봉사과장이 교육 중이므로 승병철 민원팀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승병철수정구민원팀장

시민봉사과 민원팀장 승병철입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지대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재호

이재호위원장

팀장님, 잠시만요.

병철

승병철수정구민원팀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그러면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수정구건설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동찬 건설과장이 교육 중이므로 정대하 건설행정팀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하

정대하수정구건설행정팀장

안녕하십니까? 건설행정팀장 정대하입니다. 저희 건설과 팀장들 소개하겠습니다. 이명희 안전총괄팀장입니다. 함선규 민방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재호

이재호위원장

역시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동의하셨으므로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기인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과장님 늦었으니까 간단하게 질의, 이게 사실은 제가 드리는 질문이 간단한 게 아닌데, 안전총괄과가 세 분이십니까? 지금 나오신 분이 세 분이신 거예요?

대하

정대하수정구건설행정팀장

저희 건설과는 팀이 7개 있는데 그중에서 민방위팀하고 안전총괄팀만 행정기획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팀장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안전총괄팀장님도 나오셨고요?

대하

정대하수정구건설행정팀장

예, 나오셨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안전총괄팀장께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팀장님 나오셔서 직함하고 성명을 밝혀주시고요, 답변에 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명희

이명희수정구안전총괄팀장

안전총괄팀장 이명희입니다.

이기인위원

팀장님의 어깨에 22만 수정구민의 안전이 달려 있네요. 엊그저께 기사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수정구에서 다세대주택 화재 관련해서 기사를 접하셨나요?

명희

이명희수정구안전총괄팀장

예.

이기인위원

그 원인이 나왔나요?

명희

이명희수정구안전총괄팀장

원인은 그때 당시에 안 나왔고요.

이기인위원

아직 안 나왔나요?

명희

이명희수정구안전총괄팀장

아직까지는,

이기인위원

기사로만 접했을 때는 화장실에서 그 화재가 비롯됐다는 것으로 제가 접했는데 추가적으로 우리 수정구에서 경찰이나 보고를 받거나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명희

이명희수정구안전총괄팀장

그날 지능감식반 거기서 하고 일절, 정확하게 확인하기 전까지는 일절 안 알려준다고 해서 그날에는 확인을 못 했고요, 그 후에는 따로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아직 원인에 대해서는 정확히 안 나온 거네요? 구에서 아직 보고가 안 됐다라는, 그러니까 그 정보를 득하지 않았다는 것.

명희

이명희수정구안전총괄팀장

예, 최종 원인, 화재 원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을 못 했고요. 그때 청장님도 나오시고 저도 그날 하루 종일 파악한 바로는 화재가 나서 두 분이 사망하신 건 아닌 쪽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화재가 안전총괄과 소관이다 아니다를,

명희

이명희수정구안전총괄팀장

그게 아니고,

이기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걸 알고 있는지만 말씀을 드린 거고, 사실 이번에 재난안전관이 부시장 직속으로 설치가 되면서 이재명 시장님이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그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신흥역 지하상가에서 옷가게를 했었거든요. 저희 아버지, 가족들이 같이 했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신흥역 지하상가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얼마 전에도 가봤을 때 그렇게 크게 안전에 대해서 그리고 소화전이나 소화기나 이런 기본적인 안전에 대해서 크게 개선되거나 유지관리가 된다거나 그런 느낌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안전총괄과가 시 본청에서 재난안전관이 부시장 직속으로 설치가 되면서 우리 구의 안전총괄과, 건설과 직속이지만. 안전총괄과는 시와 어떤 교류 시스템이 있는 것인지, 재난안전관이 설치가 되면서 구에서는 어떤 직제나 직원들에 권고사항이 내려졌는지 혹시 그런 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듣고 싶어서요.

명희

이명희수정구안전총괄팀장

우리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도 산하에서는 성남시에서 재난안전 총괄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우리 구에서 주간이나 야간에서 발생되는 모든 재난에 대해서 일단은 우리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저희한테 정보가 들어오면 저희가 확인해서 우리 구청장과 여러 채널로 알려드리고요. 그다음에 사안이 크면 바로 직보 하게끔, 재난안전관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그동안 여러 가지 사건이 몇 가지를 예를 들면 거의 저희하고 시하고 동시에 정보가 옵니다. 그러니까 주로 소방서를 통해서 119 그쪽에서 정보가 동시에 오니까,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재난안전관이 부시장 직속으로 설치가 되면서 우리 구에서 달라지는 것은 없다라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명희

이명희수정구안전총괄팀장

현재까지는,

이기인위원

기본적으로 똑같은 운영이 된다라는,

명희

이명희수정구안전총괄팀장

예, 제가 오기 바로 전부터 안전총괄팀으로 바뀌었고요, 그 후에 최근에 재난안전관으로 격상 됐는데 아직까지 저희가 그것으로 인해서,

이기인위원

구까지는 아직까지, 시 본청에서 재난안전관으로 승격이 됐지만 구에서는 재난재해대책이나 그런 것을 담당하고 있는 안전총괄과에서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라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명희

이명희수정구안전총괄팀장

예, 이번에도 그렇고 올 여름쯤에 안전관리팀에서 안전총괄팀으로 바뀌었거든요. 그 시기도, 내년쯤부터는 새로 달라질,

이기인위원

것을 기대한다라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명희

이명희수정구안전총괄팀장

예, 직원도 충원한다는 그런,

이기인위원

행정사무감사지만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고 본청에서 재난안전관이 승격이 됐다고 했을 때 구에 대해서 어떤 직제개편이라든지 시스템을 어떻게 도입하고 시와 어떤 연계를 하는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들은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수정구에서는, 제가 이쪽에서 잠깐 연고를 지냈던 부분도 있고 많은 취약지구가 있고 아직까지 수정구에서 안전에 대해서 좀 많은 부분이 검토가 필요알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 알겠습니다.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명희

이명희수정구안전총괄팀장

예.

이기인위원

팀장님, 간단하게 건의사항을 드리자면 구청마다 건설과가 있지 않습니까? 또 안전총괄과가 소속 부서고요. 재난안전관이 같이 설치가 되면서 구에서 구와 시가 긴밀하게 협조하는 좀 막연한 건의사항인데, 막연한 대안일 수도 있는데 이런 연계사항을 어떻게 좀 사건이 발생했을 때 다세대주택 화재를 예를 들었지만 그랬을 때 그런 시스템을 잘 구축을 해놔야 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팀장님은 어떤 견해가 있으신지 듣고 싶은데요.

대하

정대하수정구건설행정팀장

제가 좀 이해를 못 했는데요, 다시 한 번 설명을,

이기인위원

이번에 재난안전관이 부시장 직속으로,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구청장님 해주시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팀장이 그쪽 업무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우선 말씀드립니다. 업무가 바뀌었는데 저희들도 앞으로 시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해서 지금보다는 낫고 안전한 쪽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도의적인 답변이신 건데, 사실 저도 대안을 이렇게 막연하게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도 안전총괄과를 재난안전관으로 승격했다라는 것밖에 아직은 사실은 없거든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저희들도 이름 바꾸고 직원을,

이기인위원

예, 이름 바꾸고 보도자료를 뿌리겠지요. 그래서 재난안전에 대해서 좀 더 강조를 하겠다 했는데 제가 온도 차이를 한번 확인을 해본 겁니다. 건설에 안전총괄과가 소속이 되어 있는데 확인을 해보니 그렇게 크게 달라진 것은 전혀 없는 것 같고, 구청장님 답변하신 것은 안전에 대해서 더욱더 유념하고 상기해서 그런 마인드로 임무를 대하겠다라는 그 온도만 사실 확인을 한 것뿐이거든요. 더 나아가서는 막연하게 들으실 수도 있겠지만 시와 구의 연계, 재난대책이라든지 화재나 불씨의 안전사고에 대해서 시나 구의 연계사항도 중요하겠지만 각 동별 연계사항도 중요하겠고 동과 구와 시가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구축 중심역할을 하는 것이 재난안전관이 될 것이고 그것을 서브하는 것이 구청의 건설과에 소속되어 있는 안전총괄과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점을 명심하시고 앞으로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 시의원들이 방금 말씀드린 유기적인 정보교류라든지 어떤 사고가 일어났을 때 한꺼번에 같이 인지를 하고 함께 활동할 수 있는 적극적인 시스템을 같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고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수 수정구청장을 비롯한 수정구 공직자 여러분, 올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고 남은 기간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구청 행정지원과, 시민봉사과, 건설과, 양지동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성남시청소년재단과 수정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11월 29일과 30일은 휴무로 일정이 없고 12월 1일 오전 10시부터 성남산업진흥재단과 분당구청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오니 09시 50분까지 성남산업진흥재단 회의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따른 2014년도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4시 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