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강장섭 의원 발언
이재흥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6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회산업국소관 '98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회산업국 소관으로서 사회과, 지역경제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산업과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한재경사회과장
사회과장 한재경입니다.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앞으로 많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사회과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저희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사회계장 김양희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의료보장계장 배석환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위생계장 윤권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사회과 주요업무상황은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05P 일반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일동 박수
일동 박수
일동 박수
이재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장섭위원
강장섭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고 굉장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장애인 보호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는 작업장을 세울 계획은 없습니까?
재경
한재경사회과장
현재 재활작업장은 하안동에 아파트형 공장에 청소용 쓰레기 봉투를 제작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운영을 하면서 봐가면서 확대하는 방안을 할려고 합니다.
강장섭위원
장애인들이 쉽게 일할 수 있는 시설이 딴데는 시설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을 앞으로도 장애인들이 근무를 쉽게 다닐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더 만들려는 계획이 있습니까?
재경
한재경사회과장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조사를 받아봐서 대책을 강구할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이재흥위원장
지금 강장섭위원님께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보충을 하면 55회 임시회 보고 내용에서 전자부품조립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없던데 없는 것은 왜입니까?
재경
한재경사회과장
전자부품을 생각했었는데 불경기가 되어서 구입해서 할 상대가 없었습니다. 삼성이 그런 것을 대준다고 해가지고 삼성에다 했었는데 삼성에서 답변이 그럴 계획이 있었는데 지금은 할 수 없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쓰레기 봉투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흥위원장
전자부품 조립시설의 자리도 없고 또 하나 지금 좁은 상태에서 보니까 종량제 봉투 인쇄하는 것만 설치해 놨잖아요. 지금 가동이 안 되는 이유가 그날 현장에 가서 잠깐 보니까 압출기가 없으면 관련 업체에서 가입을 안 받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가동을 못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재경
한재경사회과장
압출기라는 것은 높이가 100M가 되겠습니다. 압출기라는 것은 원단을 만드는 기계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원단은 다른 회사에서 원단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설치해 놓은 기계에다가 인쇄하고 잘라서 하는 기계이기 때문에 그것은 압출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압출기는 상당히 필요성이 있는 기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은 설치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구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이재흥위원장
가입이 안 된것은 공단내에서 가동을 못시키게 한다는 것이죠?
재경
한재경사회과장
공제 조합에 든 것은 조달청 구입을 위해서 조달청에서 공제하는 조합입니다. 그러나 국가를 상대로 한 계약은 장애인 복지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부품 같은 것은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조달구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이재흥위원장
장애인 협회하고 위탁된 것 아닙니까? 위탁을 해서 되게 되면 되지 가동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경
한재경사회과장
가동은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공장을 등록 해야 되고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청소용 봉투를 환경보호과에서 구입문의를 합니다. 이번에 구입하는 과정에 예를 들어서 50ℓ 짜리다, 10ℓ 짜리다 구입을 해서 회계과에 넘기면 회계과에서 장애인 작업장에다가 생산 의뢰를 합니다.
이재흥위원장
7월 31날 위탁계약을 했죠? 그러면 한달 있잖아요. 한달 동안 사업자등록을 내고 공장 등록을 못 냈었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분들의 자금 문제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예요.
재경
한재경사회과장
자금문제는 그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1억이다, 5천만원이다 이렇게 융자나 대출을 해달라, 지원을 해달라 하는 것인데 차량을 지원해 달라 에어콘 시설이라든지 냉장고 시설 이런 것을 해달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시에서는 그것을 할 예산이 없습니다.
이재흥위원장
5억인가 책정되어 있죠?
재경
한재경사회과장
네.
이재흥위원장
그런데 5억으로 기계설치하고 투자비가 얼마 들어가죠?
재경
한재경사회과장
지금 4억 남았습니다.
이재흥위원장
어디다 쓸려고 합니까?
재경
한재경사회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5억을 금년도 예산에 계상한 것은 아파트형 공장을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사고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아파트형 공장을 지을 적에 개발이익금이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야 되는데 현재 거기에 대한 분담금을 징수하지 못하고 해가지고 도에서 이번에 작년도의 개발이익금 대신 아파트형 공장 허가를 현물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개발이익금 중에서 현물을 받았기 때문에 5억은 결과적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억을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전자부품을 만드는 공장을 다시 구입해서 그것을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도에다 그것을 다시 반납하느냐 그런 것은 연구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시설비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이것을 대여를 해준다든지 그런 자금은 쓸수 없습니다.
이재흥위원장
그러면 지금 공장만 설치하게 해놨지 운영자체는 검토도 안하고 체결해 놨습니까?
재경
한재경사회과장
운영협약서에는 투자에 대한 5%를 자체 자금으로 조달을 받게 되어 있죠.
이재흥위원장
2천5백만원 가지고 어디다 투자를 합니까?
재경
한재경사회과장
원단을 사서 생산을 하고.
이재흥위원장
그것을 받았습니까?
재경
한재경사회과장
그것은 받지 않고 자체 위원회에서 관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재흥위원장
거기 뿐아니라 중소기업 같은데에도 정부에서 지원한다고 해놓고서 실제적으로는 은행에 가보면 대출의 길이 막혀있는 상태입니다. 실질적으로 공장만 설치해 놨지 운영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식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 협회에 자금이 없습니다. 자금능력을 댈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그러면 당신들하고 체결을 하되 운영을 할 수 있느냐 운영자금은 얼마나 있느냐 그것을 확인을 해가지고 체결을 한 다음에 운영을 하게끔 해야지 지금 내가 알기로도 시에서 지원을 안 해주면 전혀 가동이 안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경
한재경사회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협의를 체결할 적에 투자금액의 5%가 조성되면 원단을 구입하는 것은 2천5백에서 3천을 주면 원단을 살 수 있습니다.
이재흥위원장
그러면 작업장 위탁운영협의체결이라는 것 서류있죠? 그것이 있으면 지금 갖다 주세요.
재경
한재경사회과장
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준희위원입니다. 지금 현재로 볼때 쓰레기봉투문제하고 수탁운영협약서를 보면 장애인에게는 실제적으로 맞지 않는 그런 일반하고의 계약서하고 같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계약서상의 내용으로 봤을때는 장애인들이 압출기에 약 7천5백만원 들어 가는 부분 또 동판에 3백만원 드는 부분, 운영자금 5천만원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충분하게 이해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한재경사회과장
압출기라는 것은 원단을 제조하는 기계입니다. 압출기를 장애인 협회에서 사달라는 것은 자기들이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더 폭을 넓히기 위해서 그 분들이 원하는 것이고 현재에 있어서는 압출기는 그 전에도 장애인 협회나 또 기계를 구입한 협회에서 협의를 했었습니다만 현재에는 공장에도 둘 수도 없고 그것은 차차 그렇게 사업을 하면서 늘려야 된다 또 저희들이 장애인 협회하고 협의를 봤습니다. 운영자금을 조성해 가지고 2천5백만원이 조성이 되어서 자체에다가 예금 투자에 넣어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든지 냉장고를 사는 것은 자체에서 어렵고, 동판 관계는 구입할 적에 구입하는 회사에서 원단 자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나가서 당신들은 사업장을 만들어서 그것을 해라 그랬더니 그것을 구입해 달라 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압출기라든지 차량 구입이라든지 그런 것은 상당히 곤란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지금 문제는 5억이라는 돈의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 부분에서 현재 투자금액이 얼마고 나머지 금액이 4억정도 남았다고 했죠? 1억 정도 예산을 투자했고, 그러면 4억으로 재활용자활센타에 예산이 잡혀져 있는 문제인데 4억은 어디다 쓸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한재경사회과장
4억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5억이라는 돈이 이중으로 잡힌 것입니다. 5억이라는 예산은 현금으로 전년도에 5억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금년도의 예산에, 그러고 나서 어떤 것을 추진했느냐 하면 아파트형 공장 지을 적에 개발이익금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져올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공장을 지으면서 현물을 받으면서 병행해서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예산이 섰고 그러다 보니까 현물로 받았습니다. 개발이익금으로 그렇기 때문에 4억이라는 돈이 남는 것이지 지금 현재 장애인재활자립장에 투자할 것은 이미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4억이라는 돈은 별도로 계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기회사라든가 작업장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불경기 때문에 상당히 불투명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5억이라는 돈이 현재 현찰로 서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거기 못 받은 돈을 같이 플러스 해서 5억이 서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재경
한재경사회과장
예산 선 것은 4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장형 아파트를 현물로 받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준희
이준희위원
4억 플러스 현물로 받은 돈 플러스 하면 상당한 돈이 들어와 있는데.
재경
한재경사회과장
그렇죠.
준희
이준희위원
310p에 보면 장애인 보호가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회관건립추진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2000년 2월에 완공예정이 있는데 여기 복지회관의 연령이나 대상이나 장애인 중에서 어떠한 사람들이 들어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한재경사회과장
장애인복지관은 누구나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회관의 설립배경에는 장애인들의 복지도 들어가지만 수술에 의한 기능회복이라든지 손상의 치료, 합병증 예방 (청취불능) 그렇게 복지회관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어느 분이든지 광명시내의 장애인은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312p에 보면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이 있습니다. 고발 1건이 있고 28개소가 위반업소인데 현재 처분 받은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우리 시민들에게 알릴 의무는 없습니까? 이런 불량식품을 사 먹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경
한재경사회과장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좋습니다. 다음 313p에 보면 위생업소가 4,803개소입니다. 그런데 점검업소수가 2,350개 업소로 55%에 해당됩니다. 위반건수를 보면 2,350건중에서 252건이 적발되었습니다. 그러면 약 10%에 해당하는데 과연 광명시에 이렇게 많은 무허가라든지 변태라든지 미성년자고용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대안이나 복안이 있으시면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한재경사회과장
식품지도단속을 합니다만 거기에 대한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위생감시를 한다든지 정신교육을 실시해서 이것은 단속만 자꾸 해서는 안 됩니다. 단속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주인들을 수시로 만나서 교육도 시켜서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내용을 보다 보니까 위반사항조치에서 252건인데 이 부분도 정말 허가취소된데 영업 정지된데, 고발된데 이런 부분만이라도 우리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소위 말하는 행정처분 받은데는 우리 시민들이 고소, 고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재경
한재경사회과장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315p에 보면 사회복지 정책계획수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99년까지인데 언제부터 이 계획을 잡았으며, 지금 용역비가 2천만원인데 어느 기관에 의뢰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한재경사회과장
이것은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된 사항입니다. 사업은 '99년도인데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계상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올리면 승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상입니다.
재경
한재경사회과장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할 때 현물로 받았고, 개발이익금 관계는 지역경제과에서 했습니다. 실제 면적은 64평이 되겠습니다.
문해석위원
문해석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장애인재활자립장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취지는 장애인의 일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압출기라는 것은 원을 뽑아내는 것입니다. 상당한 높이를 요구하는 것이고 아파트형 공장에서 절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 이야기는 압출기가 있어야만이 한국 프라스틱 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저 시설로는 가입을 못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경
한재경사회과장
압출기는 원단을 생산하는 기계입니다. 공장의 공제조합에 든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탁 입찰 조달청에 구입요청했을적에 공제조합에 들어가는 것이지 이러한 일반적인 수의계약을 할 적에는 들 필요가 없습니다.
문해석위원
과장님 저 돈으로 압출기를 사서 구입을 해주든지 했을 경우에 저 많은 돈을 들여서 광명시 쓰레기 봉투를 3억인가 받을려고.
재경
한재경사회과장
2억5천에서 2억7천입니다.
문해석위원
그것은 대단히 잘못되었고, 그 정도의 작업량이라면 한달 안에 다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환경이 상당히 안 좋다고 보고 그 분들 자세도 우리가 열심히 해야겠다, 그리고 많은 이익을 내서 떳떳하게 우리 장애인들이 이런 일을 해서 많은 일을 했다하는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책상도 요즘에 남은 것이라도 한, 두개 있을 것인데 그런 것을 갖다놓으려고 하는 생각 자체도 없고 제가 그 분들에게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3억정도 2억5천 정도로 해서 광명시가 납품하려는 그런 발상은 잘못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정도 일이라면 한달 정도 그 기계의 시설로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하고 그 분들이 공제조합에 가입을 해서 전국 어디나 관외 예를 들어서 입찰이라든지 수의계약이라든지 자유스럽게 그 분들 스스로 기업활동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경
한재경사회과장
기업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장애인협회에 그 분들이 유치하는 것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압출기 구입이라는 것의 자체는 상황을 파악해서 구입해서 설치할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가공해서 제공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협약을 할 적에는 우리 자체 광명시에서 의뢰하는 쓰레기봉투만 제작하지 말고 다른 회사 클레프라든지 한신백화점의 유통이라든지 협의를 해서 해라 그랬더니 그 사람들도 수긍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현재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시간을 더 두고 보시면 차차 해결하고 차차 발전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저희들 시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시흥시라든지 안양시라든지 인근 단체에서 만약에 조달을 하게 되면 우리시에서 구입하게끔 그렇게 의뢰도 할려고 합니다.
문해석위원
공제조합에 가입이 안 되면 입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재경
한재경사회과장
공제조합에 드는 것은 조달구입을 하기 위해서 공제조합에 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한 계약이기 때문에 장애인 복지법에 의해서 생산되는 물품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제조합에 안 들어도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문해석위원
그 분들에게 넓은 시장을 확보할 수 있게 해줄라면 앞으로 일을 할 수 있게 해줄라면 제가 볼 때는 저대로 방치하다가는 8월초에 가동한다고 했는데 8월 말입니다. 금년 10월 말까지 갑니다. 그대로 방치하면 그 분들의 의지도 없고 그 분들은 압출기를 말씀하시는데 요즘에 새것을 살 필요도 없습니다. 중고 3천 정도 주면 좋은 것도 많습니다. 정말 그 분들이 충분히 이 정도면 마음대로 다니면서 영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기계 몇 대 덜렁 사놓고 지금 인쇄기 한대 들여놓고 광명시 동판을 주면서 일하라고 하면 그 분들이 내가 볼 때는 거기에서는 불가능한 것이니까 시에서 신경을 써줘야 될 부분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경
한재경사회과장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장애인 작업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차질이 없게끔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해석위원
과장님은 거기에 얼마만에 한번씩 갑니까?
재경
한재경사회과장
수시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열쇠를 갖고 있습니다.
문해석위원
구체적으로 건설위원장님 사회과하고 다시 한번 나가봐야 될 것 같네요. 그래서 많은 돈을 들여서 지금 현재로 볼 때는 광명시는 클레프, 한신하는데 거기에서 써봐야 5억에 대한 이자 그것은 어림도 없습니다. 과연 그것을 그 분들이 손들어 버리면 할 수도 없습니다. 할 사람들도 없고 나중에는 우리 돈만 없어져 버릴 것 아니냐 생각이 들고 질의를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지금 308p에 보면 생활보호대상자 한시적 생활보호 이것이 문제점에 보면 IMF로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보는데 그 예산은 되어 있습니까?
재경
한재경사회과장
네 있습니다.
문해석위원
그리고 같은 정부 취로사업 금년에 몇 일이나 했습니까?
재경
한재경사회과장
한 사람이 보통 많은 사람이 열흘 정도합니다. 동별로 나가고 있습니다.
문해석위원
취로사업 이것을 날짜를 더 많이 할 수 있게끔 예산을 안 줍니까?
재경
한재경사회과장
예산이 1억2천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수혜 조사를 했습니다. 동에서 취합된 것은 7천만원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도에다 8천7백만원을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떨어지면 취로사업을 할려고 합니다.
문해석위원
언제쯤 예산이 나올 것 같습니까?
재경
한재경사회과장
올린 것은 8월 19일날 건의를 했습니다. 공문이 왔었습니다. 도에서 답변이 아직 안 왔습니다.
문해석위원
아까 공장을 장애인재활작업장은 언제부터 가동을 완전히 시킬 생각입니까?
재경
한재경사회과장
가동은 지금도 됩니다. 지금 현재 환경보호과에서 쓰레기 봉투를 제작해 달라고 회계과에 의뢰갔어요. 그러면 회계과에서 작업장에다가 생산해 달라고 의뢰가 갑니다. 그러면 그때 부터 생산을 합니다.
문해석위원
국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회
구춘회사회산업국장
위원님들이 상당히 걱정을 하시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 업무를 하면서 사회과 업무중에 제일 하기 힘든것이 여러 가지 있지만 추진하면서 협의과정이나 토의 과정이나 제일 힘든 것이 바로 재활작업장을 추진하는 것인데 왜 힘드냐 하면 그 분들의 생각이 우리가 앞장서서 추진하는 생각하고 전혀 다릅니다. 그것이 힘듭니다. 사정도 안되고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법 테두리안에서 해야 되는데 그 분들은 법하고 상관 없는 그런 말씀을 너무 많이 하셔 가지고 실무진에서 애를 많이 먹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도 해주시고 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해달라 이런 부분, 자금을 대달라 이것은 그 분들이 당초에 작업장을 해주면 자기들이 다 운영이고 뭐고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그것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작업장을 사는 것까지 세웠는데 다행히도 예산투입을 안하고 대신 공단에서 하나 나왔기 때문에 그 돈을 사실 쓰면 안 되는 돈입니다. 점포를 공장을 살려고 예산을 세웠던 것이기 때문에 사지 않고 나왔기 때문에 사서하면 안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기계 설비를 하자 했는데 운영자금을 대달라 자꾸 사달라 이러는 것입니다. 지금 단계는 안 되고 저 분들의 운영능력이라는 것도 우리는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가도 해봐야 됩니다. 처음부터 많은 것을 투자해 놓고 하라고 하는 것보다도 지금 현 시설을 해놓은 것을 가지고 운영을 시켜봐서 아까 사회과장님이 이야기했지만 인쇄 분량이 나오면 지금 당장 할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 가동일이 1,2달 정도전에 의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가동이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건을 의뢰해 오면 거기에다 의뢰를 해가지고 운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지금 현 단계에서 운영을 해보고 그 분들을 앞장세우지만 우리가 나서서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분들로 하여금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것이구나 앞으로 우리는 진짜로 우리가 자활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나서서 공부를 시키는 차원에서 운영을 해야지 그 사람들을 돈 벌어가지고 자활해라 그럴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걱정하시는 만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장
문해석위원님하고 위원님들이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옛날에 보면 철산동 미싱을 작업장에 한번 대준적이 있잖아요. 그런 형태가 되면 안 된다 이것은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것이고 미싱이 아마 폐기처분된 것이죠? 그렇죠?
재경
한재경사회과장
미싱이 아직 있습니다.
이재흥위원장
쓰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봐 위원님들이 상당히 걱정을 하니까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상당한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하니까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강장섭위원
강장섭위원입니다. 사회복지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을 짓는데 우리시 예산도 그렇고 2000년도에 통합이 된다는데 과장님 말씀이 향후 조직개편에서 복지센타로 전환을 해야 된다는데 굳이 사회복지관을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됩니까? 각 동마다 생길 것인데.
재경
한재경사회과장
저희가 장기발전계획에 수립을 했습니다. 광명동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또한 시장님께서 간담회에서 광명동쪽에 복지회관을 지어달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장섭위원
시장님 공약사업입니까?
재경
한재경사회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장섭위원
이렇게 어려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0년도에 가면 통합이 되는데 그것을 굳이 해야 되나 생각이 됩니다.
재경
한재경사회과장
그래서 주민 복지센타로 전환이 되면 짓지 않고 전환해서 쓰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강장섭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문제점에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거 장애인등록을 하여야 하나 등록을 기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왜 기피하는 것입니까?
재경
한재경사회과장
자기들의 몸을 숨길려고 합니다. 자기가 나타나지 않을려고 하는데 장애인이다 하는 혜택을 줘도 나타나지 않을려고 합니다.
문해석위원
현재 광명시에 공동묘지에 매장이 가능한 기가 몇기 정도 남았습니까?
재경
한재경사회과장
700기로 앞으로 5년이면 모든게 다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문해석위원
지금 현재는 700기가 남아있는 부분이다 이거죠? 이렇게 많이 남아있습니까?
재경
한재경사회과장
네.
문해석위원
작년에 보고한 것하고는 상당히 틀리네요. 작년에는 100기도 안 남았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재경
한재경사회과장
그것은 1년에 100기 정도 씁니다.
이재흥위원장
소하동은 전혀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재경
한재경사회과장
거기에 나무가 있어 가지고 나무를 벌채 안 한 땅입니다. 벌채를 해서 쓸 수 있고.
문해석위원
700기는 매장이 현재 가능합니까? 현재 공동묘지관리를 동에서 하고 있죠?
재경
한재경사회과장
네.
문해석위원
왜 동으로 넘겼습니까?
재경
한재경사회과장
우리가 6군데가 있는데 광명7동과 하안1동은 한군데, 소하1동 두군데 있고, 학온동에 두군데 있기 때문에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해석위원
시에서는 동으로부터 보고를 늘 받습니까?
재경
한재경사회과장
네, 받습니다.
문해석위원
700기가 남는 부분을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경
한재경사회과장
알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장
서명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한재경사회과장
알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잠깐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정책수립에 대해서 이준희위원님이 잠깐 질의를 한 것인데 굳이 2천만원씩 들여서 이것을 해야 되나 과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한재경사회과장
복지는 복지에 있어서는 부녀복지라든지 자녀복지라든지 여성복지에 대해서 상당히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가에 용역을 의뢰해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할려고 합니다.
이재흥위원장
예산으로 정책 수립한 것은 다 된 것입니까?
재경
한재경사회과장
수립을 했는데 현재로 봐서는 저희들이 계획한 것은 장애인복지하고 여성복지인데 상당히 복지사업을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할 적에 이러한 장애인복지회관을 건립한다든지 작업장을 늘린다든지 하는 것은 더 깊이 들어가서 장애인의 계획을 수립할려고 하는 것은 전 분야에 대해서 부녀복지라든지 장애인 복지라든지 여성복지라든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을 의뢰합니다.
이재흥위원장
복지회관시설이 한데 되어 있을 때는 전문가에 의뢰해서 용역을 줄 수 없다 이 말입니까?
재경
한재경사회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흥위원장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서비스카드제도입이라고 했는데 이용하는 위생업소, 음식업소등을 이용할시 일정한 요금이 할인되는 카드를 제작 활용하도록 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참여하는 분은 자율적이죠?
재경
한재경사회과장
그렇습니다.
이재흥위원장
참여하는 업체들의 그 부당요금은 누가 합니까?
재경
한재경사회과장
할인 카드도 했는데 장애인들이 음식점에 가서 할인 카드를 쓰면 싸게 줍니다.
이재흥위원장
음식점 주인들하고 상의를 했습니까?
재경
한재경사회과장
신고를 받아 가지고 합니다.
이재흥위원장
강제성을 두면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장애인들이 가서 정말 어떻게 보면 천대 당한다고 하죠. 업소가 정말 자기가 장애인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마음을 갖고 신청을 해놓은 것은 그런 분들은 없을텐데 관에서 지도를 하다보면 그 장애인들이 가서 천대받는 그런 실태가 나오면 우리가 잘못 운영하면 큰일납니다. 그런 것은 우리 과장님이 잘 파악을 하셔서 했으면 좋겠고, 또 주차카드같은데 안산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딱지 붙이고 하면 주차요금을 반 할인 해준다든지 무상으로 해준다든지 이렇게 해줍니다. 이런 것도 좀 참고 사항으로서 과장님이 심도있게 체크를 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경
한재경사회과장
알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과 소관의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영
오택영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오택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그동안 우리 지역 행정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시는 이재흥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저희시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계속적인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기 앞서 함께 근무하는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석영만 지역경제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박혜숙 유통진흥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신세희 공업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안진호 가스안전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일동 박수
일동 박수
일동 박수
일동 박수
이재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한욱위원
지금 과장님 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329P에 광명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내역이 나와있는데 몇 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택영
오택영지역경제과장
'92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문한욱위원
처음부터 현재까지 융자한 내역, 회수 내역 그 업체들 이것을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자납부 상환건수, 융자가 나갔는데 부도가 났다 이것도 넣어주시고, 시비 50%, 금융기관 50%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융자를 해주면 5천만원이라는 시비를 융자해주면 5천을 융자해 준다는 것입니까?
택영
오택영지역경제과장
재원 자체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시하고 금융기관하고 50%를 똑같이 출연합니다. 시에서 추진한 금액이 30억원입니다. 그래서 30억원이고 금융기관에서 출연한 것이 30억원입니다. 매년 1년 거치 2년상환이기 때문에 매년 20억씩 운영을 하는데 시에서 30억이라는 것은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시의 30억원은 금융기관에 예치를 합니다. 정기예금에 들어놓고 매년 20억을 가지고 금융기관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시에 30억 예치해서 나온 이자를 가지고 2차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시에서 있는 것은 정기예금으로 들어가 있고, 다만 융자 규모를 60억 규모로 금융기관에서 해서 20억씩 매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한욱위원
융자대상심의기구가 시정조정위원회라고 있는데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택영
오택영지역경제과장
시의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각 실국장님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심의하는 내용은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평가표가 세부적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평가표에 의한 점수를 죽 선정하고 대상 신청한 업체 다 일일이 하나 하나 전부다 확인해서 점수를 줍니다.
문한욱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공무원들만 구성되어 있지 외부인은 전혀 없다는 말이죠?
택영
오택영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정조정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한욱위원
광명시가 거의 자립도가 65%에 달합니다. 그래서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것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그런데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켜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돈이 빠져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담배 소비세가 한 갑에 400원이죠? 우리시 예산을 점유하는 부분이 상당히 미흡하다고 나와있습니다. 내고장 담배사기 운동같은 것은 적극적으로 홍보를 표시해야 됩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까?
택영
오택영지역경제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문한욱위원
그리고 유인물 내용에 나와있습니다만 특히 광명동 4거리쪽에 가구문화의 거리, 패션문화의 거리를 살려가지고 정말 외국인을 끌어들이는 적극적인 방법이라든지 철산동 음식문화거리같은 것을 유인물로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연구를 하셔 가지고 지역경제과에서 정말 역할이 확실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점에 주안점을 두고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제가 서두에 요청한 육성자금 광명의 예산이 엄청나게 돈이 융자가 되는데 현재까지 융자 내역, 회수 내역 업체별로입니다. 그리고 이자도 못내고 회수가 안 된 업체가 있을 것입니다. 이 건수를 추후에 빠른 시간내에 꼭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택영
오택영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강장섭위원
강장섭위원입니다.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근로자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택영
오택영지역경제과장
보고서에 있는 것과 같이 일단 신청을 7월 20일부터 25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15세 이상 65세 미만되신 분들만 접수해서 거택이나 생활보호 대상자들, 젊은 대상자를 중심으로 선정하고 나머지는 전부다 접수를 해서 운영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장섭위원
접수 과정에서 홍보가 덜 돼가지고,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합니까? 홍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홍보를 동사무소 게시판에다가 한다는데 지역 지역마다 게재를 하셔가지고 주민들이 다 알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권역별 특화거리조성이라고 했는데 소하권도 넣어 가지고 소하1동에 어떤 거리를 조성할 수 있는, 옛날에는 광명시의 관문인데 제일 낙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라도 하나 소하1동에 문화의 거리라도 만들고 연구하셔 가지고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소하발전을 위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택영
오택영지역경제과장
권역별 각 특화거리를 우선 각 지역거리나 시 우선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사업성이 좋으면 단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하권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장기적으로 어떠한 특색있는 사업이 있는지 검토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강장섭위원
부탁드립니다.
택영
오택영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공공근로사업자의 우선순위를 정하면서 사전에 필요한 자격이나 어떠한 기준을 정해놓고 연령을 30세부터 55세까지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다만 이 기준은 시에서 나름대로 방침을 세운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세워서 이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투입되도록 중앙에서 내려와서 전체적으로 전국이 똑같은 선발기준입니다.
통틀어서 내려옵니다.
알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준희위원입니다. 먼저 324P에 보면 공공근로사업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광명시관내 중소기업에 공공근로자의 인원배치가 되는데 지금 현재 인원배치를 하다보니까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되느냐 하면 이 분들은 매월 75만원 정도 봉급을 계상합니다.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약 50만원 내지 60만원 정도 봉급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분들이 그 회사를 그만 두고 나도 공공근로 사업에 동참을 하겠다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중소기업에 배치된 인원이 과연 어떠한 중소기업에 배치되었는지 그 후의 실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영
오택영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 인력수급은 전체적으로 배치된 인력은 150명입니다. 지금 이준희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그러한 문제점을 찾아가지고 검토가 되었습니다. 생산직이라든지 기타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분들 기업체에 종사하는 분들이 공공근로 사업자보다 임금이 낮아서 불합리하다 말씀을 하는데 공공근로사업에 투입되는 사람들의 단가는 해당 기업체에서 전 사업체를 대상으로 희망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희망자를 해서 그러한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그동안에 순수한 기업에서 돈을 들여서 해야 될 일이지만 그러한 사람을 공공근로사업에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기업체에서 그러한 희망을 한 업체에 대해서는 모두 배치를 해 드렸고 또 그 사람들에 대해서 교육도 실시해서 말씀하신 대로 공공근로사업자가 참여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고용해서 해제했다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고용을 못하게 했다든지 하는 일이 없도록 기업체에다 정신교육을 철저히 시켰으며 앞으로도 그런 기업체가 발견이 되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인력지원을 중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확실합니까?
택영
오택영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241명이 훈련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훈련을 받고 있는 대상자가 어떠한 사람들이 훈련을 받고 있습니까?
택영
오택영지역경제과장
대상자들은 고용촉진훈련인데 재 취업을 원했다거나 오시는 분들이 신청을 하시면 가급적이면 거의 모든 분들이 되는데 재 취업을 원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다 취업이 될 수 있도록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동사무소에서 올라옵니까?
택영
오택영지역경제과장
동사무소에서 매번 계속 올라옵니다. 다만 인원수가 한정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어떠한 특정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시는 분들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다 훈련을 받을 수는 없고 예산이 반영되기 때문에 특정 직종에 한해서만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40개 직종이 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 훈련을 받고 나면 전문직종에 충분하게 그 분들이 나가서 전문화를 시킬 수 있다 이야기죠?
택영
오택영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기능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는데 경제적인 여건이 어려워서 재 취업을 하는데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326P에 권역별 특화거리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광명권 같은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구 문화거리라고 했는데 1호부터 7호까지 가구문화거리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다 보니까 가구문화거리 가지고는 생계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직종으로 전환을 하고 싶다 이랬을때는 거기에다 배치합니까?
택영
오택영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위원님들께 권역별특화거리조성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사실 내용을 보시면 시장님 8대 공약사항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권역별 특화거리는 아직 저희들이 구체화된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 보고드려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앞으로 어떠한 수립 할때 참고를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과장님 말씀은 여기의 것하고 틀린 것 같습니다. 경기기술단과 5천3백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8월 24일부터 8월 29일까지 이것은 분명히 조사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고.
택영
오택영지역경제과장
용역을 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용역을 줬던 부분인데 8월 29일날 용역이 끝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이 충분하게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시장님 8대공약사항이기 때문에 하는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택영
오택영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나와있는 철산동의 음식문화거리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시의 문화체육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을 권역별 특화거리로 해서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하다보니까 철산동 문화의거리, 철산 상업지역의 문화의 거리가 저희 문화가 되는 음식문화가 되는 거리하고 중복됩니다. 앞으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문화체육과의 음식문화거리를 음식물 특화거리에 포함을 시켜서 같이 종합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경기기술단에다가 소위 말하면 특혜를 준 사항이 아닙니까?
택영
오택영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어떠한 기술단에 의무적으로 용역을 줘야 된다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택영
오택영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없는데 과업지시나 판단에 의해서 경기기술단에 있습니다만 제가 책임있는 답변을 못 드리고
준희
이준희위원
광명시는 5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입니다. 5천3백만원입니다. 그러면 용역을 줬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상한 것 아닙니까?
택영
오택영지역경제과장
보고드리는 것과 같이 문화체육과에서 하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장
그것은 기 문화체육과에서 예산이 서있던 것입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잘 모르니까 문화체육과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택영
오택영지역경제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공개입찰로 해서 한 모양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다음은 가스안전 수급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출된 부분은 90cm 정도는 노출된 부분에서 직관이 된 부분입니다. 90cm 정도는 벽돌로 싸서 안전하게 해야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지금 광명시 전체를 보면 이것이 안 되어 있습니다. 가장 문제되는 것이 주차장 문제인데 도시가스관이 올라가면서 툭 튀어 나와있습니다. 건드리거나 이러면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택영
오택영지역경제과장
보고서에는 삼천리가스회사에서 조사하고 거기에 대한 시정을 한꺼번에 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2001년까지 단계적으로 병행추진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혹시 지금 몇% 정도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택영
오택영지역경제과장
지난 의회에서 도시가스특위가 시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실적은 미비한 실정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저희 동네는 광명1동의 12번지 일대에 도시가스 본관이 묻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쪽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렸더니 삼천리측에서 수익성이 안 맞아서 못하겠다 하는 말씀을 우리 주민들에게 했고 저에게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쪽에서는 수익성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쪽에 하는 것은 집들이 적기 때문에 수익성이 없다라고 안 묻는다고 합니다. 광명시 전지역 도시가스관을 만드는 것이 기본 방침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것을 안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영
오택영지역경제과장
그 자료를 위원님이 원하시면 지역 현황을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고 그러한 자료를 저희들에게 제출해 주시면 통보해 주시면 저희들이 삼천리가스에서 정확한 어떠한 현황이라든지 앞으로의 계획을 보고 받아서 위원님에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좋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입니다. 334p 내고장전시품의 참가업체가 100개 업체라고 되어 있고, 329p에 보면 67개 업체가 중소기업에 가입되어 있는 업체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준에서 100개 업체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영
오택영지역경제과장
329p는 광명시의 중소육성자금을 저희시에 신청한 업체수입니다. 이것은 내고장산품전시 판매장에 참가를 희망한 업체입니다. 참고적으로 관내의 중소기업이 100개 업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제조업체가 300개 이상됩니다. 희망하는 업체는 완제품이나 희망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다 수용을 해서 업체가 참가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참가업체만 100개 업체입니까?
택영
오택영지역경제과장
희망한 업체가 100개 업체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호응이 있습니까?
택영
오택영지역경제과장
상당히 많은 좋은 호응이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싱크대가 있는데 이것을 상공회의소에서 전적으로 관할을 합니까? 아니면 시에서 어떠한 자문을 구해줍니까?
택영
오택영지역경제과장
상품에 협의한 것은 위탁운영을 할 수 있는 것은 시청직원들이 계속 같이 나가서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상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런 업체가 돌아가면서 해야 되는데 1개 업체가 1년을 썼을 때 그런 것의 대책은 없습니까?
택영
오택영지역경제과장
지금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싱크대 같은 경우는 동종의 업종이 같이해서 많은 업종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하는 것이 서로 서로가 양보를 해서 그것이 일단은 현재까지 꽉 차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러나 차게 되면 그 중에서 자기가 효과가 없어서 빠져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또 들어오는 분들도 있고 그것은 큰 문제가 나지 않도록 사전에 협의를 해서 해나갈 계획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우리시에서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고장의 지역경제를 위해서 전국적으로 이런 부분을 홍보해서 정말 내고장산품전시장이 잘 될수 있도록 그러한 홍보전략이나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택영
오택영지역경제과장
현재까지는 특별한 것은 없고, 언론 기관이나 유선방송이나 신문에 홍보를 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예산을 수립해서 하기는 재정여건이 열악합니다. 일단은 우선 내고장산품전시 판매장을 운영해 보고 이것이 사업효과가 있겠다 하고 판단이 되면 어떤 적극적인 중앙지라든지 기타 TV라든지에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상입니다.
문한욱위원
과장님 같이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빠졌습니다. 332P에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추진에 대해서 나와있는데 4개 시장이라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새마을시장이 광명5,6동에 되어 있는데 그 시장을 5,6,7동쪽에 8만명의 주민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기에 비가 오면 그냥 비를 철철 맞고 시장을 보는데 현대화사업을 주민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주민들이 시장을 볼 때 비 정도는 안 맞고 시장을 봐야될 것이 아닙니까? 중앙시장은 몇 년 전에 천막을 씌워 가지고 비는 안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현대화사업을 해줄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단 천막이라도 우회적으로 쳐줘가지고 비는 안 맞고 시장을 볼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택영
오택영지역경제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천막을 설치해야 된다 안 된다 제가 책임있는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고 예산지원이나 법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자금이 있는지 세부적으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문한욱위원
5,6동 주민이 약 8만명의 주민이 그 시장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택영
오택영지역경제과장
자세히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사로 넘어갔습니다만 기존에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협약을 맺은 것이 어떤 손익 분기점 이후에 개발이익금으로 발생되었을 때는 당해년도에 그것을 협의해서 저희들에게 수익금을 잡도록 개발이익금의 40%를 시에서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도 도에서 지방공사로 넘어가는 단계로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했을 당시에 도 그것이 시민들에게 심각한 점이 많습니다. 연체된 것도 많고 손익분기점이 정확하게 잡혀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만 유치하는 쪽으로 장애인재활작업장으로 쓰고 있는 것을 현물로 받고 있는데 그것이 2억8천8백입니다. 106평에 3억8천8백의 현물을 매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나온 기준은 일단 분양가가 있지 않습니까? 분양가를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모르는데 금년도 분을 8월 31일 오늘까지 금년도 돈을 다시 대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형 공장 이쪽 분들이 도에다 그것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 전체가 어렵기 때문에다 연체해서 다 마련을 못하기 때문에 8월 31일 까지 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도에서 그것을 정산할 때 까지는 어떤 손익분기점이 어렵습니다. 나온다면 개발이익금을 조기에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장
개발이익금은 이미 다 정해졌습니다. 경기개발공사에서 그러한 돈이 우리가 받을게 얼마이고 언제까지 상환한다 그런 것이 다 협약이 되어서 끝났습니다. 업무 파악해 보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의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서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황경식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황경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소개) 변태석 환경관리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엄재묵 환경지도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청소행정계장과 오수관리계장께서는 9월 3일자로 명예퇴직을 신청해서 이 자리에 참석을 못하고 차석이 참석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특히 오늘 소개해 드릴 분은 수습 행정관님이 오늘부터 9월 12일까지 저희 과에서 같이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지연 수습 행정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저희 환경보호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일동 박수
일동 박수
일동 박수
일동 박수
이재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한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한욱위원
349p 안양천, 목감천 수질정화계획이 있는데 일전에 저희들이 분뇨처리장 현지답사를 해보니까 바로 그 앞에 원 목감천에서 내려오는 물과 부천시 소재 경기화학에서 내려오는 물이 합수되어서 안양천을 이루고 있는데 그 물이 확실히 우리가 육안으로 봐도 틀립니다. 원류에서 내려오는 물은 그래도 괜찮은 것 같은데 경기화학쪽에서 내려오는 물은 거품이 일면서 내려 오는데 경기화학에서 오.폐수 정화가 잘 되어서 내려오는지 의심스러웠는데 자문기관에 의뢰해 볼 의향이 없으신지 한번 해봐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지금 우리가 대기오염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아황산가스 수치도 광명에 안나와 있습니까? 이 수치도 측정을 안 해보았습니까? 물론 다른 유독가스가 많습니다만 아직 수치가 나온 것이 없습니까?
경식
황경식환경보호과장
저희 시에서 월1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광명시 연 평균치가 0.2ppm인데 우리시는 월 평균이 0.014에서 최고 높을 때가 '96년에 0.032에서 '97년에 0.014ppm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광명시는 기준치 이하로 나타났습니다.
문한욱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작년에 지상을 통해서 서울시 다음으로 수도권에서 광명시가 아황산가스 기준치가 높다고 보았는데 그것을 상세히 조사해 보고 계측기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내년에 설치가 다 됩니까?
경식
황경식환경보호과장
금년에 됩니다.
문한욱위원
예산이 확보되었습니까?
경식
황경식환경보호과장
네, 조달청에 신청하고 있습니다.
문한욱위원
국장님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구로구 쓰레기 소각장 건설로 인해서 광명시민들이 많은 정력을 낭비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말로만 백지화되었다는 얘기들이 나돌고 있는데 아까 황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아직까지 하나도 서면화되어서 광명시에 넘어 온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7월 1일 백재현 시장님 취임식날 남궁진의원님이 완전히 백지화되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알기에는 불씨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런 정보를 듣고 있습니다. 광명에서 아주 극렬하게 반대를 하니까 다른데로 입지를 선정해 보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아니고는 도저히 다른데 입지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틈새를 비벼서 기회만 오면 다시 여기에 건설을 하려고 온갖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 있고 우리 가학동 쓰레기 소각장 1호기가 실험가동이 되고 있는데 우리 광명에서 1일 약 300톤 이상 쓰레기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이를테면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쓰레기나 기타 불연성을 빼면 약 150톤정도 1일 쓰레기를 소각하는데 1, 2호기의 용량이 300톤 된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광명시 쓰레기를 태울때는 1호기만 있어도 되는데 약 450~50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건설을 했는데 지금 우리시 재정도 어렵고 어쨌든 경제적으로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구로구 쓰레기 소각장이 광명시민들이 반대해서 안될 경우에는 난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구로구에 우리가 미리 이야기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답답한 것은 자기들이니까 적극적으로 사정을 할 때 구로구 인구가 우리 광명보다 못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추세가 쓰레기가 IMF시대고 여러 가지로 볼 때 줄고 있는 추세인데 그러면 우리 광명을 보았을 때 구로구도 비슷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적극적으로 어떤 광명시의 요구를 다 수용하겠다 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활용해서 돈을 버는 측면에서 받아 주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것도 미리 검토해 보는 것이 좋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그런 측면에서 우리 광명시가 쉽게 얘기해서 장사를 해도 좋을 것 같은데 국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춘회
구춘회사회산업국장
답변을 드리기 전에 상당히 주민들과 민감한 사항이라 속기를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까?
문한욱위원
네.
이재흥위원장
다음은 서명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황경식환경보호과장
먼저 뒷골쪽에 청소차량이 많이 다녀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하는데 대해서 거기에 도로를 조기에 준공했어야 하는데 늦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상 상태기 때문에 당초에는 9월말까지 하기로 했는데 도로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있어서 도시개발과에서 얘기로는 금년 연말까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도로는 건설을 완료하겠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민 감시활동 사항에 대해서는 거기 주민들이 당초 저희들하고 얘기는 생활쓰레기 봉투속에 든 것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기로 했는데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분들이 봉투를 하나하나 뜯어서 그 속에 내용물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다시 한번 주민 감시원들하고 대화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생활쓰레기 봉투속를 배출해 놓으면 새벽 4시부터 청소원들이 나가서 수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일일이 청소원들이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 못됩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그분들이 하나하나 뜯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데 다시 감시원들하고 절충해서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검사대 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쓰레기 검사대 설치하는 방법하고 또 하나는 구라인드를 사서하는 방법 2가지 안을 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얘기를 지금 쓰레기 검사대에 가서 하면 차 한대가 와서 검사해야 될 시간이 10분~20분 걸리다 보면 이 차가 계속 뒤로 연장되기 때문에 지난번처럼 1대씩 붓고 놓으면 구라인드가 전부 다해서 구라인드 한대를 사서 떠서 집어넣는 것으로 하면 감시하기도 쉽고 또 그 돈을 들여서 구라인드를 사는 비용하고 검사대를 설치하는 비용이 거의 같이 들기 때문에 구라인드를 사면 나중에 감시할 때 이외에는 주위에 공사일도 거들 수 있기 때문에 구라인드를 사서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구라인드를 사서하는 것으로 설계변경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계근장 앞에 언덕이 너무 가파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는 도로개설을 하면서 좀더 깍아내려서 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쓰레기 분리 홍보는 저희 시에서 유인물을 각 동에 배부했고 각 세대별로 한부씩 배부를 했는데 그래도 잘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방지나 유선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저희가 지금 현재 공익요원이 20명이 있는데 그분들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쓰레기 비규격봉투 분리수거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있고 또 요사이 공공근로사업에 저희 지역내 많은 분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골목골목 그분들을 투입해서 지금 현재 각 동에서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고 주민들에게 그렇게 해서는 안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1주일에 120건 정도씩 비규격봉투 배출하는 것을 적발해서 과태료를 받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많이 파급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회에 한해서 10만원
건건별로 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정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장섭위원
3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활용센타 운영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생이 가능한 물품을 재생하는 것은 물자절약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광명시에서 '96년 10월 재활용센타 위탁계약을 할 때 판매금액의 10%를 위탁수수료로 징수하므로써 재활용센타에서 판매하는 물품들의 단가가 높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시민들이 질좋고 값싼 재활용 물품을 기피하는 실정입니다. 과장님은 위탁내용을 검토하여 위탁수수료를 면제하여 재활용센타 환경 차원에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각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8월 27일 현장확인시 소각장내 반입탱크를 보니까 지상20m 지점에 구멍이 3곳 발생하였는데 과장님은 이 내용을 알고 있는지 또 부실공사로 인한 구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기오염 전광판을 광명4거리에 설치한다고 했는데 하안4거리에 하나 더 설치할 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황경식환경보호과장
재활용센타 판매금액 10/100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연구하고 있고, 반입탱크에 3곳 구멍에 대해서는 부실공사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공사에 관해서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그것이 부실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고 크레인을 부으면서 부딪혀서 그렇다고 소장은 답변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도시개발과에 정확한 것을 물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장섭위원
제가 사진을 찍어 왔는데 크레인하고 부딪힌 것이 아니라 저쪽 건물안에서 기계를 설치하기 위해서 움직이지 말라고 앙카를 박았는데 그것이 뚫려서 나온 것입니다.
경식
황경식환경보호과장
지금 동부측에서 얘기로는 거기는 공간이기 때문에 기계를 박을 일이 없다는 답변이고 우리가 올라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앙카를 박아서 했으면 부실이고 지금 현재 정확한 것은 동부측에서 얘기는..
강장섭위원
확인을 안 했습니까?
경식
황경식환경보호과장
했습니다.
강장섭위원
기계설치를 안 해놨습니까?
경식
황경식환경보호과장
네.
이재흥위원장
강위원님 그것은 도시개발과 업무보고때 다시 질의해 주시면 정확한 답변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은 나머지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황경식환경보호과장
게시판을 하안4거리에도 설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하셨는데 지금 측정소가 광명3동사무소하고 보건소 옥상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설치했을 때는 하안동의 대기하고 상반된 수치가 게시판에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시민들한테 오해의 소지도 있기 때문에 별도의 예를 들어서 하안동에 우리가 환경오염기계를 설치했을 때에는 괜찮지만 광명동에 있는 대기를 가지고 하안4거리에 다 주민들에게 공고하는 것은 모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검토를 안하고 있습니다.
강장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장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재활용센타에 대해서 지금 새마을지회에서 하고 있는데 왜 10%를 삭감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까?
경식
황경식환경보호과장
지금 판매금액의 10/100을 시의 잡수입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거기에 보수비나 인건비나 여러 가지 지금 재활용을 활용해서 하는 판매금액으로는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판매금액의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실질적인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인하해 달라고 하는 내용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재흥위원장
'97년에는 수입이 1억 4천 9백만원
경식
황경식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판매금액이 ...
이재흥위원장
위탁기간이 얼마 안 남았지요.
경식
황경식환경보호과장
10월까지입니다.
이재흥위원장
판매 이익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았습니까?
경식
황경식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검토를 안 해보았습니다.
이재흥위원장
그러니까 10%도 남는 것인지 또 이익금이 많이 안 남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판매금액을 많이 받는 것 아닙니까?
경식
황경식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그런 의견이 있어서 거기에 경영분석을 전체적으로 지금 다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타당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계약하기 이전에 별도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장
장부를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자를 보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두어달 남았으니까 그동안 판매대금에 대해서 확실하고 정확하고 세밀하게 분석한 다음에 다음 재계약 할 때 거기에 맞추어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황경식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장
네, 이준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대기오염 측정 게시판이 지금 광명3동사무소 옥상에 있다고 했는데 그것이 제 생각으로는 주택가보다는 오염을 측정하는데 도로밀집 지역이 낫지 않나 하는데 어떻습니까?
경식
황경식환경보호과장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공공시설 옥상에 설치해야지 가정집 같은데 설치하기 어렵고 개인 건물에는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공공건물 옥상같은데를 검토하다 보니까 광명3동사무소 옥상이 시장도 가깝고 4거리에서 가장 가깝기 때문에 그곳을 선정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대기오염 측정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관리에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경식
황경식환경보호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제 생각은 주택가보다는 도로쪽이 훨씬 나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검토할 생각은 없습니까?
경식
황경식환경보호과장
지금 기계가 다 설치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것을 이전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에 대해서 5,694대를 단속했는데 그중에 22대만 위반사항에 걸린 것입니까?
경식
황경식환경보호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환경단속원은 공익요원이 나가 있습니까?
경식
황경식환경보호과장
저희 직원이 공익요원하고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런데 공익요원들이나 환경감시요원들을 제가 시청내에서 있는 경우를 보았는데
경식
황경식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최근에 청내 차량들을 무료로 일제점검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내에서 자주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익요원이 저희 과에만 있지 않고 여러 과에 분포되어 있고 광명시에 공익요원들이 400여명 근무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런데 5,964중에서 22대만 적발되었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경식
황경식환경보호과장
그것이 측정을 하면 숫자가 찍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숫자를 줄이거나 늘리지 못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방법은 예를 들어서 도로를 다니면서 합니까?
경식
황경식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측정은 차량이 많은데서 하다 보면 차량적체가 되기 때문에 교통량이 적고 차량들이 과속할 수 있는 장소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주로 많이 하는데는 하안동에 있는 영진주유소 앞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시설을 적환장쪽에 하신다고 하는데 위원장님께 공식적으로 제가 요청할 사항이 있습니다. 강남구청이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시설이 잘되어 있다고 하는데 현장답사를 요구하고 하수종말처리장쪽에서 보면 경기화학에서 나오는 물과 광명시쪽에서 나오는 물이 틀리는데 그것을 혹시 수질검사를 해 보았습니까?
경식
황경식환경보호과장
삼각지점에서 채취하고 있는데 그것이 경기화학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부천 역곡동하고 또 항동의 생활하수가 다 흘러 내려오기 때문에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우리 관내가 아니기 때문에 단속을 못합니까?
경식
황경식환경보호과장
그래서 행정협의회로 해서 부천하고 서울에 조치해 달라고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는 것도 그쪽에 계획을 하는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목감천 살리기 운동을 하는데 그것이 큰 장애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부천하고 우리시하고 같이 맞물려 있는데 그 문제는 과장님께서 큰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황경식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흥위원장
이준희위원님이 음식물 퇴비화 설치공사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강남구에서는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900억원을 들여서 다시 분뇨처리장에 설치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경식
황경식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기존 분뇨처리시설을 가지고 퇴비화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보강해서 지금 그것이 카터형으로 되어 있는데 믹스형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면 용량도 지금 65톤을 하고 있는데 130톤 정도 처리할 수 있고 더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야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
이재흥위원장
지금 우리 조례에도 넘어 왔지요?
경식
황경식환경보호과장
네.
이재흥위원장
그럼 여기에 9억 1천 2백만원 투자를 하면서 사료화쪽으로도 보강할 수 있지요?
경식
황경식환경보호과장
위생처리장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료화 시설로도 가능합니다. 끝에 가서 퇴비화냐 사료화냐는 마지막 처리단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료화도 가능한데 퇴비화하는 것이 더 좋다고 하는 판단에 의해서
이재흥위원장
아니지요. 사료화가 낫지요. 퇴비는 바로 버리는 것 아닙니까? 사료화하면 어쨌든 수익이 되고 지금 우리가 사료값 파동으로 축산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되고 물론 단독주택 같은데는 그런 것이 힘들지만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잘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제 공약사항이기도 하지만 강남구에는 음식물 쓰레기 봉투가 든 것이 아니라 통으로 배치해서 상당히 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도 얻어 온적이 있습니다. 강남구청에 조례를 제정했느냐고 하니까 그런 것도 없고 거기도 주먹구구식으로 했더라구요. 그래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우리시에서는 보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좋지 않느냐고 했더니 사료화로 완전하게 하려면 약 50억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시 재정상 당장은 안되고 이 시설을 하는데 퇴비화해서 사료화할 수 있는 것은 이번 공사를 하면서 그것을 염두에 두고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경식
황경식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장
네, 이준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저희 동하고 관계된 부분을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전 전력구공사 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경식
황경식환경보호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지금 보면 개봉2동에 수직구공사를 하면서 매일 폭파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경식
황경식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진동이나 소음을 측정해서 아직 우리가 위반으로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지역 주민들 여론이 많으니까 조치해 달라고 구로구에 통보한 사실이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구로구청장님을 만나 보았는데 뭐라고 답변하셨느냐 하면 저희들은 소위 말하는 땅만 빌려 주었지 그것까지는 책임을 못지겠다고 답변을 듣고 왔습니다. 보면 실질적으로 광명시에 민원인데 하다 보니까 땅은 구로구 것이고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 어디로 가야 할 곳이 없는 미아 상태입니다. 그래서 광명시에서 환경 차원으로 그 부분을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경식
황경식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사해서 저희들 힘 닿는데까지 주민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흥위원장
그럼 몇 가지 미진한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주요업무보고서가 다른 과 보다 상세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빠진 것은 환경오염행위 지도단속에 대해서 몇 년 몇 월부터 몇 건을 적발했다고 해주었으면 좋았을 것이고 또 운영을 했잖아요. 향후계획에 안양천.목감천 순찰과 운영해서 운영을 했으면 운영한 실태 지금 8월이니까 운영을 한번쯤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도 삽입을 했으면 좋았을 것이고 쓰레기 소각장내 수영장이 들어가 있는 것 아십니까? 옛날 계획에.
경식
황경식환경보호과장
쓰레기 소각장내 수영장이 포함되었다는 얘기는 못들었습니다.
이재흥위원장
옛날 계획서에 보면 있으니까 그것을 확인해 주시고, 아젠다21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본 위원이 알기에는 '96년부터 김경표 부의장님께서 상당히 애정을 가지고 다룬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2000년까지 가야 합니까? 앞당길 수 없습니까?
경식
황경식환경보호과장
문제점이 돈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흥위원장
이런 것을 위원님들이 좋은 발상을 했는데 앞으로 당겨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 업무보고에서 또 빠진 것이 정화조 실명제라고 하는 것이 올초에 실명제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98년 4월부터 '98년 12월까지 관리표찰 제작 및 부착한다고 한 것이 업무보고에서 빠졌습니다. 또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에 대해서 시범지역 지정한 것 업소 26개가 있는데 이것도 빠졌는데 왜 빠졌는지 묻고 싶습니다.
경식
황경식환경보호과장
정화조 실명제 표찰제는 표찰을 붙이는 것이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해서 업무보고에서 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시범지역은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로 제정되면 30평 이상의 음식점은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
이재흥위원장
그 법이 환경부인가 ...
경식
황경식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경기도에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조례가 ...
이재흥위원장
그 법이 작년인가 국회에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평 이상은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계 시설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지요.
경식
황경식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별도 분리보관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재흥위원장
그것이 환경보호법인가에
경식
황경식환경보호과장
폐기물관리법입니다.
이재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여기서 다 조치를 하겠다. 잘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으니까 꼭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안완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저희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설진충 가정복지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영애 부녀복지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그럼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일동 박수
일동 박수
이재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장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장섭위원
하안동 다목적 복지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8월 26일 현장방문시 지층에 방수시설이 미흡하고 시민의 재산이 노후되고 있다고 느꼈는데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육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립어린이집이 12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립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사회단체장님들이 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안완식가정복지과장
먼저 하안동 다목적 복지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안동 다목적 복지회관은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 하실 때 방수처리가 잘 안되어서 계속 누수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금년도에도 저희가 방수공사 및 안에 내부공사를 위해서 1천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일부 방수를 시행했는데 그것이 전체적인 방수공사가 되지 않아서 지금도 계속해서 공사를 하신분 보고 독촉을 해서 지금도 손을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공사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방수에 최선을 다해서 쾌적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립어린이집 원장님들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12개소 시립어린이집이 있는데 현재 원장님들은 전부 소정의 교육을 이수해서 자격 문제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일부에서 위탁자가 아닌 원장을 영입해서 운영하는 곳이 1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위탁자가 아닌 분에 대한 문제는 원장이 자격있는 원장이 들어 왔기 때문에 원장에 대한 자격문제에 대해서는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원장님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실기교육과 인성교육을 병행해서 계속해서 새로운 교육자재와 새로운 교수방법을 통해서 아이들을 돌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강장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장
네, 문한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7p 성폭력.가정폭력예방을 위한 사업 추진하고 성교육 실시 초.중.고교생 대상으로 학교별 순회 실시, 딸들의 캠프(모자캠프) 연 1회 실시, 광명여성의 전화를 설치해서 '99년 2월 개소 추진, 여성쉼터 설치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나열해 놓은 것에 불과한데 가정복지과에서 이것을 할 수 있는 사안이 못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성회관이 개관되어서 운영되고 있고 거기는 상담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실질적으로 실효를 거두지도 못 할 것을 나열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여성회관측에 이런 것을 맡겨서 하면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생각되는데 가정복지과에서 상담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완식
안완식가정복지과장
지금 상담 기능은 가정복지과와 여성회관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원이 가정복지과에도 있고 별도로 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직원이 있고 여성회관에도 있습니다. 여성에 대한 상담 자체를 여성회관으로 일원화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담건이 있을 때 여성회관으로 전부 일원화시키기에는 시청으로 상담을 요청하는 분들이 있을 때에는 그쪽으로 가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 자체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과 여성회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엄격하게 구분되지는 않지만 같이 합쳐서 할 수 있는 것이 좀더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여성의 전화는 지금 다른데서도 하고 있습니다만 여성들의 상담기능 같은 것을 공무원들이 아닌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해서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사람들이라든지 성폭력에 시달리는 분들이 전문적으로 상담할 수 있도록 민간단체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을 지금 계도가 되면 저희 시에서 지원해야 될 부분은 지원해주고 그래서 민간조직들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사항이고 여성의 쉼터는 저희는 현재 지리적인 특성상 서울하고 인접해 있어서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의뢰가 오는 분들은 현재까지 없는데 앞으로는 이런 쉼터도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한욱위원
적극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강장섭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미흡한 점이 있어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안 노인 종합복지관은 완전히 부실공사입니다. 부실공사로 인해서 제가 '92년부터 복지관 운영위원을 했는데 '92년도에 비가 70mm왔는데 지하실이 잠겨서 물을 빼느라고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시공업자가 하자보수 기간이기 때문에 대충 눈가림식으로 안에서 방수를 했는데 근본적으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다고 알고 있는데 이번에도 역시 가보니까 물이 많이 들어와 있고 옥상에서도 물이 샙니다.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업자를 불러서 하자보수를 시키고 하는데 지금 근자에 준공된 관급공사를 한 업자들이 하자보수를 기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에서 감히 불러서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자보수 기간이 과연 끝났는지 유효한지 유효하다면 강력하게 불러서 방수를 해야 하고 그렇지 않고 어차피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한다면 다소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근본적으로 물을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하실과 옥상을 차제에 예산이 들더라고 요청을 하세요. 추경이라도 의회에서 반영을 시키도록 할테니까 큰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니까 과장님께서 이것은 차제에 완전히 보수를 해주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하실이 70여평 되는데 제가 그 당시에 모 업자를 소개해서 가내공장을 세를 월 1백만원씩 월세를 받아서 운영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하실에 물이 차는데 누가 들어옵니까? 나갔습니다. 아까 타 시.도에 비해서 노인복지관에 예산이 부족하니 인상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것도 우리가 물을 잡아서 하면 보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제에 보완공사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장
네. 이준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현재 성폭력.가정폭력예방을 위한 사업 추진이 있는데 보면 여성쉼터설치 운영에 7천 7백만원이 잡혀 있고 나머지는 예산이 없습니다. 별도의 예산을 세웠다든지 아니면 이것을 하는데 전혀 예산이 안 들어 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안완식가정복지과장
여성정책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사업비가 많이 투자되는 사업은 없습니다. 대개 강사료 정도의 수준이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여성쉼터같은 경우는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것하고 이것은 물론 앞으로 저희가 시행을 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확보는 안되었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필요한 강사료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확보해 나가야 하는 사업이고 앞으로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하게 되면 기금에서 나오는 이익금을 가지고 여성들이 필요로 하는 별도의 사업을 별도의 예산확보 없이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회 성교육이나 딸들의 캠프는 별도 사업비가 확보되어 있어서 금년도 물량에 대해서는 집행을 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지금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 광명1동 어린이집도 방수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완식
안완식가정복지과장
아까 문한욱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묶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공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명일 노인정의 경우는 현재 하자기간이기 때문에 건축한 업자로 하여금 방수공사를 하도록 독려해서 사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면 되고 노인복지관은 하자기간이 이미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의 예산을 요청해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광명 여성의 전화가 실질적으로 가정복지과말고 민간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여성회관에서도 여성의 전화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3군데가 되는데 이것을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완식
안완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에서 여성의 전화를 별도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단체에서 하는 여성의 전화 설치하는 것을 저희가 지원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여성회관이 소하동 권역에 있기 때문에 그쪽은 철산동, 하안동, 소하동쪽에서 이용을 많이 하게 되고 광명동쪽은 거리상으로 멀어서 그런 점에 있어서는 우리시에서 일부를 담당해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흥위원장
네, 문한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한욱위원
철산1동 어린이집 사업유보가 되었는데 계속 방치할 것입니까?
완식
안완식가정복지과장
지금 철산1동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물론 문위원님께서 내용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 계획으로써는 현재 있는 시설을 보수해서 하나는 노인정으로 사용을 하고 하나는 어린이집으로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사유가 예산은 확보를 했는데 수선을 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런 문제로 아직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저희들이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한욱위원
그것을 1억정도를 들여서 보수해서 쓰는 것보다는 차라리 요즘에 제가 볼 때는 재개발로 인하여 6~7년 정도 있으면 우리가 대토를 받는다든지 건물을 받는다든지 그때까지 어디 임대를 해서 사용 할 의향은 없습니까? 계획이 없으면 다음에 생각했다가 예산을 세운다든지 할 때 반영해주시고 지금 현재는 어떤 계획은 없지요?
완식
안완식가정복지과장
네.
문한욱위원
그런쪽으로 생각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완식
안완식가정복지과장
이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별도로 상의를 하겠습니다.
문한욱위원
그리고 어린이집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어린이 1명당 어린이집에서 간식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완식
안완식가정복지과장
간식비 주는 것은 없습니다.
문한욱위원
시에서 어린이 1명당 지원은 얼마입니까?
완식
안완식가정복지과장
시에서 시립어린이집에 지원해 주는 것은 어린이집 교사들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보통 인건비 지원을 해주는데 어린이집에서는 자모들한테 보육료를 받아서 이익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당해년도 발생한 수입금을 가지고 수입금 전체를 아이들 간식이나 교육교재를 사는데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한욱위원
인건비를 100% 지원해 줍니까?
완식
안완식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90%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문한욱위원
지금 현재 교사들 인건비 90% 지원해 주는 것 외에는 지원해 주는 것이 없습니까?
완식
안완식가정복지과장
교재 교구비나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일부 지원해 주고 있고 시립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인건비 지원 부분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다른 사항은 신규설치 할 때 외에는 지원사항이 없습니다.
문한욱위원
교재비도
완식
안완식가정복지과장
교재비도 나가는 것이 없습니다.
이재흥위원장
네, 문해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해석위원
어린이집 원장님은 예를 들어서 정당에 가입하면 안 된다는 기준은 없습니까?
완식
안완식가정복지과장
통합선거법에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문해석위원
하안2동 모 어린이집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선거를 노골적으로 내놓고 합니다. 지난번 6.4 도지사 선거때도 이번 보궐선거 같은 경우에도 선거에 개입해서 뛰는데 우리 엄마들이 자기 자녀들이 거기에 있으니까 원장님 그러면 안 된다고 못 합니다. 그리고 뒤에서는 상당히 말들이 많습니다. 과장님이 그런 것을 못하게 하면 안됩니까? 시에서 월급을 90%나 타가는데
완식
안완식가정복지과장
물론 그런 활동을 하는 것은 본연의 임무를 이탈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문해석위원
가정복지과장님이 선거때만 되면 원장님들이 다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완식
안완식가정복지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아는 바가 없습니다만
문해석위원
앞으로 계획은 없습니까?
완식
안완식가정복지과장
선거에 대해서는
문해석위원
지금 가정복지과장님만 모르고 있네요. 광명에 제가 알기로는 6~7군데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선거만 되면 깊숙이 개입을 하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안되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식
안완식가정복지과장
앞으로 본연의 임무를 떠나서 그런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문해석위원
그리고 부모교육반 운영이 있는데 교육내용은 무엇입니까?
완식
안완식가정복지과장
중학생 정도의 자녀를 둔 부모들이 때로는 아이들 입장이 되어서 아이들 입장을 이해하고 때로는 부모 입장에서 그런 역할들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문해석위원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완식
안완식가정복지과장
1주일에 2번씩해서 한번에 3시간씩 9회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하게 됩니다.
문해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어린이집 감사를 합니까?
완식
안완식가정복지과장
매달 보고를 받고 1년에 2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흥위원장
이상이 없었습니까?
완식
안완식가정복지과장
운영비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당해년도 발생한 수익금에 대해서는 익년도 1~2월 교사들 인건비 정도만 남기게 하고 나머지는 원생들한테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재흥위원장
2동에 모 원장님은 자격증 갖고 있지요?
완식
안완식가정복지과장
네.
이재흥위원장
노인복지 5개년 계획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용인시에 50명 입소했습니까?
완식
안완식가정복지과장
정원이 50명인데 우리시에서 노인분들이 38명이 들어가시고 용인시 노인 12명이 들어가시도록 계약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시에서 현재 12명이 계시고 용인시에서는 두 분이 있습니다.
이재흥위원장
그러면 상당히 비어있는데 우리시에서 지원을 얼마나 해줍니까?
완식
안완식가정복지과장
우리시에서 지원되는 부분은 미미하고 국비지원이 대부분입니다. 거기에 따른 운영비를 지원해 주게 됩니다.
이재흥위원장
우리시를 거쳐서 나가는 것이지요?
완식
안완식가정복지과장
네.
이재흥위원장
국비, 시비 합쳐서 얼마나 됩니까?
완식
안완식가정복지과장
전체 인원이 찼을 때 연간 1억 1천입니다.
이재흥위원장
지금 내려가는 것은
완식
안완식가정복지과장
인원이 12명이면 그 비율을 따져서 지원해 주게 됩니다. 현재는 아직 지원해 준 것은 없습니다.
이재흥위원장
12명이 광명시 노인들이지요?
완식
안완식가정복지과장
네.
이재흥위원장
그리고 또 한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한국복지봉사회라고 있죠? 그 분들이 경로식당을 운영할려고 합니까? 어디에서 지원을 해줍니까?
완식
안완식가정복지과장
성금에 의존을 하고 있고 남는 음식물들을 민간인들로부터 지원을 받습니다.
이재흥위원장
경로식당운영하는데 1개소에 5천만원입니까?
완식
안완식가정복지과장
네.
이재흥위원장
뭘 확대한다는 것입니까?
완식
안완식가정복지과장
경로식당을 하게 되면 1일 급식 인원에 대한 급식비를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하안복지관에서 한군데를 하고 있는데 급식비를 자기가 지원을 해주고 거기에 따른 인원이라든지 종사하는 사람들의 자원봉사체제로 운영를 하게 됩니다.
이재흥위원장
5천만원이 1년입니까?
완식
안완식가정복지과장
네.
이재흥위원장
예산이 서 있습니까?
완식
안완식가정복지과장
앞으로 확보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안복지관에서는 하안동 13단지 위원님들을 주로 하게 됩니다.
이재흥위원장
거기는 얼마입니까?
완식
안완식가정복지과장
5천만원입니다. 기준단가입니다. 그 다음에 하안13단지를 제외한 일반지역 노인네들을 대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재흥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회의중지
16시4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산업과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산업과장 구자권입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일하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소개) 농정계장 이명우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축정계장 심재성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농촌지도소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평소에 존경하는 이재흥위원장님과 건설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마 이 자리에 다시 못 설것 같은 생각이라서 감회가 깊습니다. 올해는 농업이라고 하는 것이 수지가 안 맞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보실적에 투자는 많이 했는데 결과가 이것밖에 안 나오느냐 이런 생각을 하실 것인데 생명산업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2차에 걸쳐서 약 52조를 투자했습니다. 그러나 전국에서 국세로 받아 들일 수 있는 돈은 1년에 26억 정도다 이렇다면 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 이전의 산업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따라 가지고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일동 박수
일동 박수
일동 박수
이재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장섭위원
강장섭위원입니다. 농지관리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의 임기는 몇 년입니까?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지금 임기는 2년 남은 것으로 알고 있고 농지관리위원은 여기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동에서 농지를 잘 관리할 수 있는 이런 분들로 해서 추천을 받습니다. 저희가 지금 질문하신 사항은 압니다만 2년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조금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성
강장성위원
실질적으로 농업의 경험자로서 위원을 하고 있는지 주민총회는 동정자문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안 되고 있습니다. 농지관리위원을 뽑는다고 동정자문위원회에 주민총회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준희위원입니다. 389P에 정부양곡 수급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이런 산하단체나 개인들이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가장이나 노인정이나 이런데에서 밥을 할려고 하는데 쌀을 정부미를 살 수 없는 입장입니다. 지금 현재 시장의 결재를 받고 난 후에만 살 수 있다라고 보고 이 분들의 가장 애로사항이 정부미하고 일반미하고는 가격 차이가 현격하게 많이 차이가 난다 그런데 정부미를 사서 독거노인이나 노인정에 밥을 해주면 많은 분들에게 밥을 해줄 수 있는데 정부미를 사기가 어렵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정부미는 현재 학교 학생용하고 경찰서에 수감되어 있는 분들 그 다음에 전경들 여기 까지만 열려있습니다. 나머지는 지금 닫혀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 결심에 의해서 할 수 가없는 사항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광명시에 정부미 취급업소는 몇 군데나 됩니까?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현재 정부미를 취급하는 업소는 한 군데도 없고 그 전에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없습니다. 저희는 산업과에서 학교에서 급식용으로 하든지 또는 경찰서에서 수감자에게 준다든지 거기에 나오는 경찰들에게 준다든지 이런 것은 하는데 그것도 학생에게만 40%선에서 나가는 것이고 경찰서는 80%씩 나가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화훼단지에 보면 상당히 예산이 많이 책정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요건은 어떠한 사람이 기준에 의해서 들어가고 있는지, 그 다음에 농어민 자녀학자금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그런 분이 안 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먼저 하고요. 주소만 옮겨놓고 실제적으로 거주하지 않고 그런 혜택을 받는 사람은 전혀 없다고 생각됩니다만.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그 관계는 동에서 조사를 해서 저희에게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각 농가별로 한 분 한 분은 확인을 안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 관계는 동에서 조사한 것을 받아 가지고 이 돈을 동으로 내려 보내가지고 동에서 학교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가장 저희보다 잘 아는게 동이나 통에서 잘 알기 때문에.
준희
이준희위원
그 자료를 서면으로 주시겠습니까?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알겠습니다.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화훼단지에 지원하는 사람의 선별은 어떻게 하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관계는 매년 초에 그러니까 내년도의 사업이면 1년 당겨서 금년도에 공고를 합니다. 각 마을마다 공고를 해가지고 사업을 죽 나열을 합니다. 농가에게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 가지고 농민들로 구성된 농어촌발전심의회를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이 과연 그 영농을 할 수 있느냐 또는 이 지역에 사는 것은 발전심의회가 결정을 합니다. 농민들로 구성이 된 것입니다. 저희보다 농민들이 더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것을 저희가 집계를 해서 중앙에다 올리면 중앙에서 경기도에는 얼마, 광명은 얼마하고 하는 사항이 오지 않습니까? 이것이 확정될 때에 다시 이 분들을 소집을 합니다.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를 소집해서 농가가 사실상 거기에서 살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사항이냐 이런 것을 검토해서 거기에서 다시 결정을 한 뒤에 사업을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하향식이었습니다. 농수산부에서 결정을 해서 도로 오고 도에서 시, 군으로 줘서 저희가 배분을 해줬는데 지금은 다르게 바뀌어 가지고 농가에서 현재 부락에서 어떤 동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신청했다가 혜택이 주어지지 않아서 못하시는 분들을 제가 만나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내용도 서면으로 받아볼 수 있을까요?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상입니다.
문한욱위원
문한욱위원입니다. 우리 광명이 전답이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토지형질 변경을 공식적으로 허가를 해줌으로 해서 많은 양의 토사가 공사현장에서 나오고 거의 답이 매립이 되었고 오히려 답보다는 전이 더 많지 않느냐 생각이 되는데 주민들이 매립을 해서 비닐하우스를 조성했습니다. 벼농사에서 올해 해보자 해서 하우스를 치고 화훼 채소 같은 것을 경작을 해보는데 제가 볼때는 별로 큰 효과를 가져오지 못했지 않느냐 기대치를 못 미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경작을 하는 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은바가 있습니다. 영농 기법을 살려가지고 광명에는 주로 화훼의 비닐하우스에 보면 주로 파를 많이 심습니다. 그 외에는 연중 무휴로 정말 과채류 딸기라든지 토마토라든지 오이라든지 수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른 지역에서 연중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생산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을 해가지고 할 용의는 없으신지 이런식으로 하면 수도권에 인접되어 있기 때문에 유통비용이 절감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식으로 기술적인 면을 제고해서 농촌지도소 선생님께서 나오셨는데 이런식으로 해서 유도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상당히 많은 예산이 물론 관계되는 국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전국적으로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효과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앞으로 영농기법을 살려가지고 농민들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볼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정말 저희가 생각해 왔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시의 지형여건으로 봐서 과채류보다는 엽체류가 상당히 유리합니다. 과채류라 함은 주로 토마토라든지 수박, 오이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엽채류라고 하는 것은 상추라든지 배추 이런 작물들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엽채류는 작은 비용을 쓴 경우에 사실 저장성이 별로 필요없는 이런 사항입니다. 근교에서는 과채류보다는 엽채류가 신선도에 낫다 말씀을 드리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문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가 말씀하신 관계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지도소하고도 협의를 해서 가채류에도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농지관리위원회의 임기는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에 되어있습니다. 농지법 16조 2항에 있습니다. 3년뒤에 또 동에서 농민들이 거기에서 하든지 이 분이 계속 연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강장섭위원
지금 위원을 뽑는 과정에서 3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총회나 동정자문위원회에서 한다고 했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산업과장은 관장을 안 합니까?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그것은 저희가 안하고 법정 사무이기 때문에 농지법 16조 2항에 되어 있습니다. 법정사무이기 때문에 저희에게 공문이 다 나옵니다.
강장섭위원
왜냐하면 농지위원회 임기가 농지를 관리하다 보면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3년이 끝나고 연임할 수 있지만 제도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더 연임할 수 있다라고 이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갖고 있으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 되지만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잘못하면 농지관리 위원들에게 욕먹을 짓이지만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담임제로 하든지 이런식으로 해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한번 더 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그런 관계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지금 쓰레기소각장이 폐광이 되었습니다. 그 옆의 지역 주민들을 만나봤는데 폐광에서 나온 수질을 가지고 실제로 지난번에 거기에서 작물은 못먹는다 이러한 것이 신문에 보도도 되고 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쪽 지역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의아심을 가지고 저에게 묻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농촌지도소장님께서 오셨는데 거기에서 나온 재배되는 농축산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혀 먹을 수 없는지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그 관계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왜정 때부터 거기에 금광이 있었고, 금을 캐기 위해서는 채취하는데는 중금속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 뿐이 아니고 카드뮴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소라든지 납등이 검출이 되었습니다. 또 시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현재 거기에서 나오는 물이 문제가 아니라 상당히 많은 광미가 문제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큰 장마때에 물이 내려와 가지고 목감천 아래까지 실려 내려와서 그 지역의 많은 농토가 광미에 오염이 되어 있었고 지금 쓰레기소각장을 지은 것도 그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광미가 다시 안 내려오지 않겠습니까? 튼튼하게 해서 그런 조치를 했고 그 지역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저희가 검색을 했습니다만 카드뮴의 기준이 1입니다. 그래서 2개 정도에서 카드뮴이 1 이상이 검출되었었고, 그 지역을 화훼쪽으로 전환하는 것도 카드뮴 방지의 일환책으로 논에서 밭으로 지금 보시는 학온동쪽의 많은 면적이 논에서 밭으로 갑니다. 아까 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 산업쪽에서는 논에서 밭으로 가든지 밭에서 논으로 가든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어쨌든 농지에서 뭐만 심으면 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밭으로 전환하는데 지원을 다할 수 있도록 추진을 했고 또 그 지역에다 화훼단지를 넣는 것도 그런 차원이었고 거기에다가 그 나머지 면적에는 규산질 비료를 전액 시료까지 몇 번을 뿌렸습니다. 그 뿌린다는 이야기는 아무리 중금속이라 할지라도 작물이 먹을 수 있는 중금속이 있고 먹을 수 없는 중금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석회를 거기에다 주면 중화가 되면서 가용토의 중금속이 불용토의 중금속으로 바뀌어 들어가기 때문에 작물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먹을 수가 없다면 그 중금속은 작물로의 이전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여기에 나오는 농작물을 우리 위생사이드에서 기준치 이상이 나온다는 것은 발견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는 저희는 여러 가지 언론이나 이런데서 말씀을 해가지고 이것이 광명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먹으면 안되지 않느냐 이것이 엄청나게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광명에서 사주든 누가 사주든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이 확정이 되기 전에 그것을 안 사준다면 그 농민들이 생산한 그 전체를 사주든지 광명시에서 사주든지 엄청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지속적으로 2,3년 임기로 석회질을 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저희가 시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먹어도 이상이 없다는 이야기죠?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현재는 이상이 없습니다.
이재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자권산업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 몇 년하셨죠?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공직생활을 33년 했습니다.
이재흥위원장
정말 많은 수고를 하신 것으로 알고 앞으로 나가서 퇴직을 하시더라도 광명시에 애정을 갖고 계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산업국소관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7차 회의는 9월 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