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박광순 의원 발언

제208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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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3일차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교통도로국 소관사항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 시정 전반에 대한 사무를 면밀히 검토하시어 잘못된 것은 지적하여 시정조치 및 원인을 찾아 되풀이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잘된 것은 격려하여 시민에게 희망을 주고 행복을 드리기 위한 합리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성실한 답변과 자료 제공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도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반드시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이 있으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록하시어 의회사무국 담당 주무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도로국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곽현성 교통도로국장님과 각 과·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곽현성 교통도로국장님께서 오른손을 드시고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직제 순으로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8일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대중교통과장 이태환 도로과장 이선교 토지정보과장 이석환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만

교통도로국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문석

박문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진행순서는 곽현성 국장님의 총괄설명 후 차량등록사업소, 교통기획과, 대중교통과, 도로과, 토지정보과 순으로 자료설명은 생략하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실 사항은 차량등록사업소가 직제상 마지막에 하여야 하나 업무 특성상 먼저 감사를 하고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곽현성 교통도로국장님 간부공무원 소개는 선서로 갈음하겠으며, 자료 다 받아서 검토하셨으니까 총괄설명까지는 필요 없겠지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총괄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곽현성 교통도로국장님께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우리 국장님이 국장님으로 그 자리에 계신 게 얼마나 됩니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지금 4개월 됐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것밖에 안 됐어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과거의 일에 대해서는 잘 모르실 수도 있겠네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아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게 참 우리 순환보직의 맹점인데, 과거에 계시던 분들이 잘못한 일을 현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질의답변을 하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도 과거의 국장들이 하던 거라 할지라도 현재의 국장님이 객관적으로 답변하셔야 되는 것은 맞겠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버스 관련해서 판교지역으로 운행되고 있는 마을버스가 우리시가 상당한 특혜를 특정업체한테 줬다 이런 의혹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식의 특혜를 우리시가 특정업체한테 준다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마을버스 운송수지분석 연구용역보고서가 2014년 2월에 나왔네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용역 시점이 어떻게 됩니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금년 2월에 준공은 됐는데요, 2012년도부터 진행한 겁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판교에 마을버스가 들어가고 있을 때입니까, 아닙니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들어가고 있을 때입니다. 2008년 12월부터 노선을 공모해서 들어갔거든요.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이 수지분석이 나오기 전에 마을버스가 이미 판교지역을 다니고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판교지역의 마을버스가 순서로 보면 2008년 12월에 마을버스에 대한 노선공모를 하지 않습니까? 당시 노선공모는 6개 업체가 공히 버스 차량 대수로 보면 3대씩 6개 업체가 공모로 선정된 바 있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2014년 10월 현재로 보면 제출된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 공모대로 되지 않았어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유가 뭡니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이유는 당초에 계획했던 노선하고 이용자 수 그런 것으로 했는데 나중에 이용자 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것에 맞춰서 노선 확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우리가 버스노선을 공모할 때는 6개 회사에 3대씩 공평하게 지역을 배분하고 공모를 했었는데 지금 현실로 보면 그 공모대로 되지가 않았어요. 공모대로 되지 않고, 수감자료 199쪽에 보면 특히 76번 서현교통은 대수가 11대 다니고 있어요. 76번은 원래 3대였는데 다른 공모업체들은 3대 2대 2대 4대 4대 이런 식으로 거의 엇비슷한데 이 서현교통만 11대가 다니고 있어요. 서현교통에 특혜준 것 아닙니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백현마을 교통대책을 하면서 추가 연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수요 측정을 제대로 못 해서 그 이후에 추가로 수요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그게 왜 그 특정업체만 그렇게 많이 늘어났느냐 이거예요. 공모할 때하고 선정업체가 현재 운행하고 있는 것은 교통량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다소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현교통 76번은 모란에서 야탑역에서 판교까지 가는 황금노선인데 이 황금노선을 상당히 많이 늘려줬어요. 공모대로 안 될 수도 있지요. 200쪽 201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서현교통 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회사가 마을버스가 총 몇 대 운행 중입니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30대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30대 아니고요. 총 36대의,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36대네요.

창근

윤창근위원

총 36대의 마을버스를 운행 중이에요. 다른 회사들 마을버스를 보면 4대 2대 1대 많아야 5대 이 정도인데 총량으로 봐도 이 회사만 마을버스가 36대예요. 노선도 그렇고 특정회사에게만 이렇게 많은 마을버스를 운행하게 해주는 것 이것은 특혜 아닙니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지금 판교테크노밸리 입주가 계속 늘어나서 당초 입주보다 한 80% 정도가 더 늘어났거든요.

창근

윤창근위원

판교테크노밸리 황금노선.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그래서 테크노밸리가 늘어나서 상근인력도 당초에 7만 5000명으로 예상했었는데 지금 1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백현동 쪽에 증가가 돼서 연장이 되다 보니까 추가로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판교테크노밸리가 늘어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왜 특정업체만 그렇게 많이 늘려줬냐 이거예요. 지금 판교테크노밸리로 운행하고 있는 마을버스가 그 회사만 있습니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그쪽은 거기만 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운행차량 수가 많은 것하고 배차시간 간격이 비례하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운행차량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배차시간도 줄어들잖아요. 예를 들어서 마을버스가 있다고 치면 판교역으로 가는 게 그 회사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회사도 있어요. 예를 들어 73번 같은 경우는 배차시간이 30분이에요. 그런데 서현교통 판교 쪽으로 가는 것은 배차시간이 7분, 10분 길어야 15분 이래요. 배차시간이 30분이냐 7분이냐는 우리 시민들이 이용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7분 만에 오는 차를 이용하지 30분 만에 오는 차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같은 노선에 마을버스가 다른 회사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현교통만 전체적으로 36대, 노선의 숫자는 여기 배**으로 나와 있는 71번, 76번, 602번, 602-1번, 602-2번 그리고 601번, 11-1번 이게 다 서현교통, 성남여객 역시도 배**이 운영하는 회사예요. 어차피 배**라는 분이 운영하는 것은 이름만 다를 뿐이지 같은 마을버스라고 봐야 되는데, 그래서 총 36대란 말이에요. 7개 운행노선에 36대를 운영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 회사에만 특혜를 줬다고 보는 겁니다. 처음에 우리가 판교노선버스 공모해서 선정업체를 정할 때 6개 회사를 3대씩 잡았다가 물론 교통량이나 그런 것에 따라서 다소 변수는 있지만 그 이후에, 2008년에 그렇게 공모업체로 선정해 놓고 지금 2014년 현재로 보면 다른 회사들은 다 멈춰 있는데 그 회사만 36대 7개 노선 이렇게 운행을 하게끔 해줬어요. 이것은 누가 봐도 특혜라고 보이는 거예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그런데 그게 공모 당시에는 형평성 유지를 위해서 3대씩 이렇게 했거든요. 해놓고 봤는데 나중에,

창근

윤창근위원

왜 거기만 늘려줬냐 이거예요? 형평성, 좋아요. 그런데,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는데요,

창근

윤창근위원

결과가 중요하지요, 행정은.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는데 이용수요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당초에는,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마을버스를 그 회사 것만 늘려줄 게 아니라 다른 회사 것도 늘려줘서 형평성을 맞춰줘야 맞는 거지요. 그 회사 것만 늘려줬다는 게 문제라는 것 아닙니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그것은 저희도 계속 민원 발생되는 부분이 이용자 수요에 따라서 하는 것 아닙니까?

창근

윤창근위원

이용자 수요인데, 왜 그 회사 버스만 특별하게 그렇게 해줬냐 이거예요. 그 노선에 다른 마을버스가 다니게 해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안 돼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그런데 같은 노선에 같은 마을버스가 다니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창근

윤창근위원

그래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동일 노선에,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602-2번은 다른 마을버스와 같은 노선으로 다니고 있습니까, 아닙니까? 602-2번도 그 회사인데 그런 말씀하실 것 같아서 602-2번의 노선을 한번 봤어요. 이 노선은 당초에 판교역, 백현마을, 서현역 이렇게 운행했었어요. 그런데 그 노선을 정자역까지 연장운행하게 해주는데 정자역까지 가는 다른 회사의 마을버스 노선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편법을 써서 늘푸른고등학교 뒷길로, 걸어서 5분도 안 되는 거리 뒷길로 다니게 해줬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실지로 다른 회사의 노선과 같은 노선입니다. 그리고 정자역이라는 것 그리고 판교역, 서현역 이런 역세권을 끼고 도는 마을버스는 사업성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회사의 602-2번은 다른 회사 버스가 정자역까지 가는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뒷길로 편법으로 싹 다니게 해서 노선을 연장해줬어요. 지금 국장께서 설명하신 게 같은 노선은 그 회사만 다니라는 것에 과연 부합하는 이야기입니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이 부분은 처음에 판교테크노밸리 교통대책으로 하면서 맞춤형으로 노선을 신설한 부분인데 가능하면 저희는 경합노선은 동일한 노선을,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결론 내릴게요. 국장께서 아무리 그렇게 핑계 아닌 핑계를 대도 이것은 객관적인 서류에 의해서 우리가 판단을 해보면, 제가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의원이 특혜라고 얘기하는데 특혜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국장이 어디 있겠어요. 없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객관적인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어쨌든 결론적으로 제가 결론을 내릴게요. 아니라고 얘기 계속하셔야 돼요, 국장님은 그게 맞다고 하셔야 되고. 그런데 의원 입장에서는 이게 특혜다라고 얘기하는 게 의원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정리할게요. 2008년 공모 당시에는 3대씩 6개 회사였는데 2014년 당시에는 다른 회사들은 별 변화가 없는 반면 특별히 서현교통만 공모업체의 입장에서 11대를 판교노선으로 운행하게 해줬고, 전체적으로 보면 이 마을버스회사만 서현교통과 성남여객만 36대 7개 노선을 다니게 해주고 있고, 더더군다나 중복이 우려되는 정자역까지 연장 운행하는 602-2번 같은 경우 역시 이 회사에 대한 특혜를 주지 않았나 하는 의혹이 있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요. 제가 내린 결론에 따라서, 모르겠어요. 마을버스 운송수지분석 연구용역을 했는데 이것을 제가 달라고 했더니 오늘 줬어요. 제가 머리가 너무 좋다면 오늘 하루 만에 다 볼 수 있겠는데 1시간 30분 전에 줘서 30분 동안에는 제가 못 볼 것 같아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죄송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보겠습니다만 어떻게 내용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판교로 가는 모든 노선들은 판교가 입주하기 전에는 거의 다 적자노선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입주 중이었으니까. 그리고 노선 자체가 안정이 안 됐으니까. 그런데 그런 적자를 본다고 분석됐기 때문에 이 서현교통 특정회사는 적자를 보지 않도록 이렇게 해줬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서현교통은 이렇게 노선을 7개 노선 36대를 다니게 해줌으로 해서 다소 그동안의 수지분석을 했을 때 적자를 이제 많이 극복했다고 보면 그렇다면 여기 공모에 선정됐던 다른 회사들은 과연 그 적자가 극복되고 있는가라는 문제에 있어서 저는 이분들에게는 가장 고통스러운 문제다. 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서현교통은 배차간격이 7분, 10분, 76번 7분, 602번 10분 이 정도의 배차간격인데 나머지 회사들은 배차간격이 30분, 40분이에요. 시민들이 40분 만에 오는 차를 누가 타겠습니까? 타지 않는다는 것은 그 노선은 100% 적자를 보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제가 운송수지분석 보지 않아도 이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겁니다. 그렇다면 판교 쪽으로 다니는 마을버스는 서현교통 말고 나머지는 다 자신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 S회사에게 특혜를 줘서 우리는 불이익을 받고 있다 이렇게 아마 민원이 잔뜩 들어올 겁니다. 국장님, 민원 많이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들어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저도 민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게 된 거고요. 제가 이렇게 진단을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는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십니까? 여전히 이렇게 어떤 특정회사에게만 특혜를 줄 것인지, 아니면 엄청난 적자를 감수하면서 기존의 노선을 폐쇄해가면서까지 운영하고 있는 다른 마을버스 회사들을 같이 공평하게 살려줄 것인지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마을버스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용역을 해서 그 분석한 내용을 갖고 통합 수요에 대한 것을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여건 변화에 대해서 통행 패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 계획을 별도로 수립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저희가 바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도 상반기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마을버스 운송수지분석 연구용역보고서가 언제 마무리 준공됐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금년도 2월에 나왔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1년이 지나서 그 대책을 세운다는 말씀이십니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여러 가지 여건이 있는데요. 지금 이것에 대한 저희가 또,

창근

윤창근위원

됐고요, 의지가 없는 거예요. 의지가 없는 것이고, 특정회사에 대한 특혜를 주다 보니까 이것을 극복하기가 어려웠겠지요. 이제 담당국장도 바뀌었고 담당과장도 바뀌었기 때문에 과거의 국장이나 과거의 과장, 과거의 담당자들이 했던 그런 부분들은 전부 머릿속에 백지로 돌리시고 그것에 대해서 핑계 달아주려고 하지 마시고 이것에 대해서 정말 그런 의혹, 그럴 수도 있겠다고 역지사지 생각하고 이 문제에 대한 대안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알았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저의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입니다. 제가 총괄질의에서 이렇게 국장께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어차피 대중교통과장도 최근에 바뀌었고 국장께서도 물론 그렇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제가 총괄질의에서 이 문제를 말씀드린 거예요. 조속한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쩌면 판교노선에 대해서 특혜 줬다 이렇게 보도자료를 내게 될지도 몰라요.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께서 알아서 대응하시기 바라고, 의혹은 충분히 있는 거니까. 조속한 대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전문위원님,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목록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박광순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국장님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지방도 338호선 이배재터널 확장공사 하는 것 있지요. 그것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요인이 생긴 것 같은데 당초 사업비가 1935억으로 책정이 됐었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박광순위원

도비가 80억이고, 성남시가 528억, 광주시가 826억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데, 도비를 50% 지원하기로 했다가 중간에 30% 하향조정을 한번 하고 작년에 또 30%도 지원을 못 하겠다 해서 20%로 또 하향조정을 해서 우리 성남시가 당초에는 50%인 377억을 부담하기로 했다가 지금은 80%인 603억을 부담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우리 성남시 구간은 총 6.32km 중에서 1.43km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도로가 이용률이 많이 있습니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저희 산업단지하고 지금 광주시청 쪽으로 가는 방향의 지방도이기 때문에 교통량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 그래서 동절기에 사실은 이게 못 다니는 부분이 되거든요, 항상. 그래서 경기도에서 눈이 강설이 됐을 경우에 차단되는 1호 도로가 지방도 338호선입니다. 그래서 이용도가 상당히 많습니다.

박광순위원

우리시 입장으로 이 도로를 꼭 확장을 해야 됩니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박광순위원

필요성은 있는데, 그런데 우리시가 당초에 50% 부담하기로 했다가 지금 현재 80%를 부담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요? 이 사업을 현재 80% 부담을 해서라도 하실 겁니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2006년도에 성남시하고 광주시하고 경기도하고 협약할 적에는 50% 지원해 주기로 해서 저희가 시작했는데요, 일방적으로 도비 지원하는 부분을 낮추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저희 시의 부담이 큽니다. 이것은 또 지방도 특성상 경기도에서 사실은 많은 부분을 지원해 주고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의신청을 하고 추가 요청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는 사업이 지금 착공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협약대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광순위원

우리시에서는 현재 예산이 들어간 것은 없잖아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지금 현재 보상비가 25억 정도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보상비 25억은 집행했어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아직 하지 못 하고요, 저희가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좀 늦어진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이렇게 주문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우리시가 80%까지 부담을 해가면서 하실 것 같으면 당초에 광주하고 우리시하고 경기도하고 서로 협의한 것이 있잖아요. 그 협의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시장하고 우리시 출신 도의원들이 도지사를 만나서라도 더 지원을 받도록, 그다음에 우리시는 현재 구간이 짧잖아요, 사실.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물류유통상의 필요성은 있습니다만 구간도 굉장히 짧고 그러는데 우리시가 이렇게 많은 액수를 부담해가면서까지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되는지 회의감이 좀 들거든요. 당초에 서로 간에 그렇게 협약을 했던 것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주문을 하면서, 만약에 그게 안 되게 되면 경기도에 우리시는 이 사업을 포기하겠다 이런 정도까지는 그래도 엄포 아닌 엄포도 놓고 해야만 우리시 재정을 아끼는 것이지, 경기도에서 당초에 50% 지원해 주기로 했다가 20%밖에 지원을 못 해주겠다고 하면 우리시 재정 부담이 제가 볼 때는 한 230억 정도 더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 시장님이 시장·군수회의 때 2주 전입니다. 직접 지사님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드렸고, 만약에 20%로 계속 지원을 할 계획이면 성남시에서도 포기하는 것도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강력히 주장을 하신 바도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 그렇게 하셨어요? 앞으로 그런 의지를 관철시키겠다는 것을 도지사한테 얘기해가지고 우리시의 재정 부담이 너무 많이 늘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국장님께서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알았습니다.

박광순위원

두 번째, 성남중앙지하상가 20년 무상임대가 언제 만료가 됩니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내년 8월 31일자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이것에 대한 합리적인 인수방안 용역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내년 5월에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 용역이 너무 늦어졌지 않습니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저희가 당초 예산을 좀 적게 잡았다가 실태조사만 해가지고 인수받으려고 했었는데, 앞으로 향후 관리방안까지 같이 하다 보니까 추경에 예산을 올리다 보니까 좀 늦은 부분도 있는데 일부 조사는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 4월까지 정리되면 바로 인수받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차질이 없다고 그냥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차질이 굉장히 있을 겁니다. 우리시가 인수한다고 하면 임차인하고 또 전차인 간에 권리금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순수하게 응할 리도 없는 거고, 잘못 하게 되면 집단민원 사태로 번질 가능성까지 있는데 국장님께서 좀 안이하게 대처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져요. 용역을 미리 해서 충분히 검토도 하고 그다음에 거기의 임차인이나 전차인들하고 대화도 하고 대책도 강구하고, 또 나중에 중앙지하상가를 우리시에서 인수하게 되면 과연 시에서 직영을 할 것인지 또는 공사에 맡길 것인지 여러 가지 예상되는 문제점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안이하게 생각을 하고 용역을 좀 늦게 시작을 하고 그 결과 용역이 내년 5월에 되면 기간 만료는 8월이다. 불과 3개월 동안에 용역 만료하고 전부 다 그런 복잡한 문제가 해결이 되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거기에 대비해서 용역은 내년 4월까지 하지만 행정적으로 저희가 팀장 행정6급과 직원 시설직 하나 행정직 하나 3명으로 이전TF팀을 구성해서 상설기구로 지금 뒀고요. 그다음에 민원사항에 대비해서 거기의 임차인 상인회라든지 상가를 임대 분양받은 분들하고도,

박광순위원

전차인하고.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인수를 받아서 그것을 어떤 식으로 이번 용역에 담아서 리모델링이라든지 시설 개선을 해서 관리주체도 누가 할 건지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그것에 따라 벤치마킹을 직원들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광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지금 생존권이 걸린 문제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현재 먹고 살고 있다 하게 되면 그동안에 무상 임대기간이 끝나가지고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이용을 하도록 그렇게 할 텐데 이것 신중히 검토를 하셔야 돼요, 생존권이 걸린 문제니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또 이것하고 관련해서는 물론 용역사에서 그런 게 나오겠지만 인천이나 서울이라든가 다른 시도 사례가 꽤 있을 겁니다. 그런 데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는지 법적인 문제라든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나중에 우리시가 인수하는 데 또 다른 방법으로 이것을 운영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미리미리 신경을 써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그렇게 하고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TF팀 직원들이 전국에 있는 모든 사례를 직접 다니면서 사례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업체의 결과가 나오는 대로 거기에 같이 담아서 저희가 어떤 방식으로 인수받고 위탁할 것인지에 대해서까지 종합적인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박광순위원

예, 알겠어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감사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김영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국장님, 시장님께서 표명을 하고 지향하고자 하는 세계 100대 도시를 알고 계시나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김영발위원

거기에 우리 교통도로국 관련된 사안이, 안건이, 대책이 들어가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발위원

의회 질의를 해서 모르신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그렇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

김영발위원

확인하시고요. 만약에 없다면, 없을 겁니다.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 이 앞전에 신문에 났더라고요. ‘분당-수서 간 도로 공원화 구간 확대된다.’ 약간 좀 길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도로 공원화를 적극적으로 시민참여로 해서 집단 지성의 힘을 발휘해서 모범사례로 진행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다른 시민들이 참여하는 요청하는 부분들은 집단 아우성이고 이기주의입니까? 교통도로국에 우리 시민들이 요청한 민원 건들, 요청사항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성이 없는 분들이 그렇게 요청합니까? 떼쓰는 겁니까? 아니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

김영발위원

왜 대답을 못 하시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영발위원

떼쓰는 것 아닙니다.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김영발위원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반시설에 돈을 주민들이 원하면 다 투입할 겁니까? 뭐 필요하다 뭐 필요하다 하면 다 투입할 겁니까? 그리고 유지관리 하실 겁니까? 한 예를 들어드릴게요. 육교가 없어서 불편하다, 사고율이 높다, 육교 만들어드렸어요. 그런데 불편한 노약자라든지 애들이 이동하기 어렵다, 엘리베이터 놔 달라. 엘리베이터 또 놔요. 그러다가 어떤 것까지 요구할 것 같습니까? 겨울철에 추워요, 엘리베이터가. 난방까지 해달라고 하실 겁니다. 물론 필요하니까 해요. 그런데 전체적인 어떤 계획이 없이 모든 주민들이 원한다, 어떤 집단 이성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다 해주실 겁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드리면 좋겠지요. 하지만 예산이라는 부분들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산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더 취약한 부분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통도로국의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커요. 예를 들어서 노인층을 위한 주택 확보라든지 등등 사회적인 안전망 확충하는 데 있어서 예산을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로지 불편하다, 뭐 하다 민원 제기를 하면 다 해줍니다. 다는 못 해주지요. 국장님도 마음 같아서야 내일 당장 해주고 싶은 것도 많을 겁니다. 그런 시설들도 마찬가지 많을 거고요. 하지만 예산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서 좀 타이트하게 사용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시를 하나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시가 이게 없을 겁니다. 우리시하고 유사한 인구수를 가지고 있으면서 면적을 가지고 있는 선진국 도시 두 곳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소득수준이라든지 이런 게 비슷한 도시, 아까 이야기했던 두 가지 기준은 충족을 시켜줘야 됩니다. 인구수, 면적. 한 곳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후진국 두 곳을 선택하십시오. 여기에는 아까 조건이 다릅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우리 100만에 가까운 도시를 선택하십시오. 그래서 용역을 주십시오. 왜 이 용역비를 아낍니까? 전반적으로 10년이든 5년이든 간에 장기적인 부분에 관해서 이런 대책 없이 1년 예산 잡아서 집행할 생각들만 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사례 두 곳, 한 곳, 두 곳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도로 쪽의 시설을 포함한 도로면적과 길이를 아까 말씀드렸던 기준으로 해서 산출해 보십시오. 그리고 유지비까지 구분해 보십시오. 과연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되는 건지 지표를 한번 삼아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두서없이 이야기하지만 우리 국장님께서는 충분히 연결을 해서 이해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우리는 어느 지역보다 뒤떨어졌다, 선진국보다 뭐 하다. 우리가 최근에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유지비에 대한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구조물들,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국가별로 문화에 대한 부분, 가치관의 부분, 역사적인 부분들 때문에 교통이라는 부분들은 사회 전반적인 기본적인 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다 똑같지는 않을 겁니다. 다를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데이터를 보고 고민을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우리 비용으로 뿐만 아니라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다른 쪽 부분으로 전환을 하고 인식의 변화를 가질 수 있게끔 우리 시민들이 같이 노력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용역을 빠른 시간 내에 해서 단기, 중기에 대한 부분에 반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신문에 우리 국장님 나와서 정말 좋았었습니다만 오늘 신문은 아닙니다. 성남데일리에 나왔어요. 1800억을 더 증가해서 공원화를 하시겠다고 공언하셨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총사업비 1500억으로 발표했습니다.

김영발위원

잠깐만요. 예, 1500억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집단이성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시민참여예산에 사업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는 33건이고 2012년도에는 207건이에요. 그리고 2013년도에는 721건입니다. 계속해서 참여율이 높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집단 지성이 아닌 이기주의로만 볼 거냐, 개념을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2014년도에 시민참여예산에 사업비가 얼마나 반영됐는지 아십니까? 263억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어디에서 나서 1500억이라는 예산을 해서 사업비에 대한 부분을 추진하려고 계획하시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했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12월까지.

김영발위원

중간보고를 이 앞전에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2013년도 8월에는 타당성조사 재점검으로 나왔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용역비요?

김영발위원

예.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김영발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가 중간보고는 들었겠지만 15억이 들어갔어요. 그렇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지금 현재 설계,

김영발위원

예, 아직 완료는 안 되어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타당성조사에는 2000 정도가 들어갔어요. 분당-수서고속화도로 관련 건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다음에 안전성 검토에 대한 용역을 또 주신 게 있습니다. 그것도 2000 정도가 들어갔어요. 아니, 지금 성남시 전체, 성남대로뿐만 아니라 도시고속화도로를 역설적으로 여쭙겠습니다. 다 지중화하겠다는 이야기인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그건 아니고요, 이 부분은 우선 예산 먼저 여쭤보신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1500억은 지금 현재 판교,

김영발위원

아니요. 국장님, 시간관계상 제가 끝마무리에 여쭤봤던 부분들만 이야기해 주세요. 계속해서 도시고속화도로 공원화하실 겁니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그런 계획은 없고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영발위원

그러면 구미동 내지 금곡동, 정자동 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성적인 민원이 아닙니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김영발위원

그러면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그런 겁니다. 지금 이 판교,

김영발위원

국장님, 결론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공원화 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그 구간은 당초에 없던 시설인데 추가로 판교가 들어오면서 발생된 소음이기 때문에 저거한 거라고 그래서 그것을 2007년도에 타당성조사 용역을 했어요.

김영발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계속 이야기할게요. 지금 도시고속화도로를 축으로 봤을 때 서울 방향으로 왼쪽에는 도시고속화도로가 생기고 난 연후에 조성이 된 단지인가요, 아닌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당초 조성된 거지요.

김영발위원

그리고 오른쪽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판교로 된 거지요.

김영발위원

먼저 같이 됐던 거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

김영발위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도시고속화도로 주변에, 서울방향입니다. 청담대교 방향으로 왼쪽은 도시고속화도로가 있은 연후에 조성이 됐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김영발위원

오른쪽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지금 현재 상태지요.

김영발위원

계획도시기 때문에 거의 동 시점에 했을 겁니다. 그리고 도로가 먼저였을 거고요.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서도. 그런데 분양가에 그 도시 소음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이 안 됐지만 그 인근에 조성을 한 건설업체 같은 경우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안이 되어 있었을까요? 다시 말씀드려서 소음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일 거라고 인지하고 들어왔을까요, 아닐까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분양 받는 분들은 인지하고 들어왔을 것 같아요, 일부. 다는 아니겠지만요. 위치를 보고 들어왔을 테니까요.

김영발위원

예, 위치를 알고 동 추첨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추첨을 받아서 괜찮겠다고 생각해서 들어오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로가 먼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주택들이 건립돼서 이것에 대한 민원 제기를 하게 되면 판교 같은 경우는 특별회계라는 금액이 있어서 그렇다손 치지만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시비로, 우리 시민들의 세금으로 해서 메울 겁니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그 부분이 수서 간 도로 계속 민원이 발생되는 것과 동일한 부분이거든요.

김영발위원

아니, 지금 현재 민원이 있지 않습니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그래서 그것을 공원화 한다 안 한다,

김영발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민원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부분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민원도 있습니다.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지성을 가지고 판단해서 민원 제기를 하는 겁니다.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런데 이미 알고 분양을 받았던 사람들에 대한 민원 건에 대해서는 수용을 해주고 그 전부터 계속해서 반복되어 왔던 민원 건에 대해서는 공원화든 방음벽이든 아니면 저감 포장이든 간에 신경을 안 쓰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다시 말해서 정책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어느 누구나 시민들이 그리고 국민들이 이해할 수준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정도 인원이 되고 동의서가 되면 그것은 수용을 해주되 그것도 봐서 해준다는 이야기예요. 같은 규모의 같은 세대수를 가지고 있는 민원에 대한 부분들도 안 하고 있는데 왜 여기에 대해서, 아, 이해돼요. 국장님께서 현장 나가서 설명했을 때 두 가지 이야기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해는 됩니다. 한 가지는 대체에 대한 부분도 찾아야 되는데 이왕이면 할 때 하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또 한 가지는 이쪽에서 이야기하기는 좀 뭐 합니다만 국장님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민원이 접수됐고 거기에 거주하는 세대수가 많다라고 해서, 우리 자립도가 높다고 해서 시설에만 갖다 넣어서 공사를 한다든지 지출을 하는 부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단기적인 계획 하에 움직이지 마시고 중장기적인 부분을 아까 제가 말씀 지시 드렸던 그런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포괄적으로 접근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다음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위원

국장님, 이게 한 과에 해당될 수도 있지만 내부적으로 우리 교통도로국에서 어떠한 내부적인 프로세스가 이루어지는지 확인하고자 국장님께 좀 묻겠습니다. 제가 내용도 몰라서 ‘안전시설물 중 횡단보도 앞으로 나오면 경고 알리는 시설물’ 이렇게 보냈어요. 이 단어가 ‘안전대기장치’라고 하더라고요. 국장님, 이 시설물 본 적 있으십니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봤습니다.

권락용위원

국장님, 이 시설물이 잘 돼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게 어떻다고 보십니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어린이 교통안전에는 유익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국장님은 그렇게 보십니까? 어떤 내용인가 실제 이 내용을 한번 쭉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7대 말고 6대 의회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하고 위원회에서는 이거 설치하지 마라, 쓸데없이 이런 것 왜 설치하느냐 내용이 그랬고, 후반기 도시건설위원장과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이것 필요하다고 해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한다고 한 게 아니라 공무원들이 위원회에 보고하지 않고 시범사업을 이미 시행을 했어요. 국장님, 맞습니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2011년도에 10개를 시범사업으로 9000만 원으로 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니까 시범사업을 했는데 보고는 하지 않고 시범사업만 공무원들이 일단 했습니다. 맞습니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보고하고 했는지 안 하고 했는지.

권락용위원

제가 행정기획위원회에 있을 때도 시범사업을 할 때는 위원회에 보고해서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오케이, 이것 해보고 검증되면 앞으로 확대 시행하자 이렇게 되는 게 보통의 순서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일단 이미 공무원들은 시행해 놓고 이렇게 확대하겠다고 올라와서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때는 이것 안 된다, 필요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후반기에는 일사천리로 진행이 돼요. 국장님, 실제 가보면 주민들이 이것 가지고 민원 들어옵니다. 그리고 제가 내용을 한번 봤어요. 실제 사람들이 어떻게 서 있는지 아십니까? 도로에 서 있습니다.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앞쪽에 나와 있다는 거지요?

권락용위원

그렇지요. 거기 센서를 지나가게 되면 소리가 나니까 보통은 상식적으로는 다 안에 들어오는 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민들의 행태를 가만히 보세요. 빨리는 가고 싶은데 시끄러우니까 도로 밖으로 나가서 오히려 지금 안전에 저해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시범적으로 만약에 그 사업을 했으면 거기 나가서 추후에 주민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정확하게 패턴을 보고 ‘더 확대를 해야 되는구나’ 아니면 ‘확대를 하지 말아야겠구나’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보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형태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아이들입니다. 아이들도 처음에는 재미있어서 건드리고 장난을 쳐요. 그런데 나중에는 그냥 신경도 안 쓰고 아이들 자체가 안쪽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바깥쪽으로 나가버립니다. 그게 현재의 실태입니다. 두 번째, 상가나 이런 조그만 데에서는 이게 또 시끄럽다고 난리예요, 자꾸 울리니까. 그런데 세 번째, 대로에서는 이게 또 소리도 안 들려요. 이런 시설물을 시범사업으로 설치를 해서 만약에 문제점이 있으면 지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찾은 다음에 시행했으면 되는데 이것은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보입니다. 오히려 주민들의 피로도가 지금 높아지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것에 대해서 다른 시군에서 검증받은 시설물도 아니고 6대 전반기 위원회에서도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조용하게 아이들이 뒤로 들어갈 데가 백 군데에서 몇 군데나 있느냐 이거지요. 이런 것도 파악 안 된 상태에서 백 군데에 다 1000만 원씩 투입해서 10억을 쓴다? 이게 시범사업으로 몇 군데에다 했으면 위원회에어 이런 걸 미리 보고했어야 되고, 그 준비가 됐으면, 이건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전반기 위원회에서 정확하게 지적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사업은 이미 진행됐고. 사거리에서 한 세트 하면 얼마가 투입됩니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1000만 원입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니까 이 안전시설물 “위험하오니 뒤로 물러나 주세요. 녹색신호 때는 좌우를 살피며 안전을 확인하세요.” 이거 하는데 사거리당 1000만 원이 투입된 겁니다. 이런 사업은, 물론 모르겠습니다. 생각에 따라서는 안전이라 하면 지금 우리 분위기에서는 다 투자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 돈으로 차라리 진짜 안전에 필요한 데에 투입하고 이것은 안 했으면 했던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 더군다나 전반기 도시건설위원장하고 그렇게 안 된다고 했는데 후반기에는 바로 풀렸어요. 이거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이것은 원래 과에다 묻는 겁니다. 내부적으로 이런 게 올라와요. 그러면 국장님의 판단은 이런 것의 득을 요합니까, 아니면 그냥 과장 전결로 해서 끝내는 사업입니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아닙니다. 이거 어차피 예산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방침을 다 받아야 됩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국장님, 보통 이런 게 검증이 되고 올라옵니까, 검증이 안 되고 올라옵니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이것은 제가 신기술 같거든요. 신기술 같은 것은 신기술로 검증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해 보고 사례나 이런 것 분석을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국장님, 신기술이라는 것은 사실 좋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위험한 내용이 아무 데도 적용을 안 했다는 게 신기술입니다.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적어도 다른 데서 적용한 사례를 꼭 한 곳만 보지 마시고 몇 군데를 보고 나서 판단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근거자료는 다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제가 그것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그런데 이게 2011년도,

권락용위원

국장님, 내용은 좋은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설치해 놓고 주민들의 행동 패턴을 보시라니까요. 좋습니다. 여기에서는 안전에 대해서 충분히 다 했어요.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다 하셨는데 막상 실태를 보면 주민들이 그 앞에 도로에 서 있다니까요. 결과론적으로 내용은 좋습니다. 제가 말한 것은 뭐냐하면 의사가 수술을 성공적으로 잘했어요. 성공적으로 했습니다. 정말 봉합도 예쁘게 하고 정확하게 잘 했는데 환자가 죽었습니다. 그 수술, 성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제가 말한 것은 그거예요. 내용적으로 근거를 마련하고 다 하셨겠지요. 그것을 제가 안 했다는 것 아닙니다. 행정처리로는 완벽했을 겁니다. 제가 행정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결과론적으로 결국 아이들이 도로 밖으로 나가는 상황을 만든다니까요. 오히려 차라리 없었으면 그 안쪽 보도에 있는데 실제 보니까 아이들이 시끄럽다고 나가버리고 주변에서는 민원 들어오고, 더군다나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그렇게 잘못된 부분이 있으니까 참조하라고 분명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후반기에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저는 이것에 대해서 얘기한 겁니다. 행정적으로 내부적인 프로세스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결과론적으로는 그런 것을 예측하지 못했던 것은 분명히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아이들이 시끄럽다고 도로 밖으로 나가서 오히려 안전에 저해가 되기 때문에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다시 한 번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더 늘릴 계획 있습니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권락용위원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이상은 늘리지 않도록 하세요. 물론 신기술도 좋고 안전에 대한 것은 원래는 해도 지나침이 없는 법입니다. 물론 안전을 위해서는 하지만 안전을 지키는 게 아니라 실제로 아이들을 위험하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저해요소를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진짜로 고민해 보시고 앞으로도 시범사업을 할 때는 반드시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고, 더구나 시범사업을 하기 전에는 이미 해놓고 보고하는 게 아니라 미리 좀 보고해 주세요. 그리고 신기술을 적용할 때는 몇 번의 검증작업을 거쳐달라는 내부적인 방침을 부탁드립니다.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알았습니다.

권락용위원

그게 실질적으로 이런 위험요소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지적사항에는 신기술 도입 시에는 충분히 검증이 일어난 뒤에 하도록 하는 것을 제가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권락용위원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국장님이 다른 데 가실 것 아니거든요. 과 감사를 하면서도 국장님은 계속 자리를 지킬 거예요. 그래서 과를 진도를 나가면서 해도 되거든요. 정말 국장님한테 질의하실 내용들만 하시고 과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감사합니다.

이상호위원

주차장 조성이 우리 교통기획과 업무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이상호위원

국장님께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계속 느끼는 거지만 우리시가 부서별 협의가 너무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이냐면 얼마 전에 우리 태평동에 있는 중앙시장이 재건축 관계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올라왔는데 내용이 지하1층 지상7층을 건립해서 지하1층 지상1, 2층은 시장으로 쓰고 3, 4, 5, 6, 7층은 주차장을 건립하는 것으로 안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어떤 내용을 얘기하고 싶으냐면 기존 시가지에 제일 부족한 시설이 주차장이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우리 현황에도 나와 있다시피 주택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한 면 조성하는데 보통 7000만 원에서 9000만 원 정도 들어가네요. 이렇게 볼 때 지금 중앙시장 그 부지가 기존 시가지 시유지 중에서는 제일 큰 땅입니다. 1000평이 넘습니다. 그렇게 큰 땅에다 지하1층 지상7층을 짓는다는 게 본 위원이 볼 때는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제가 건의를 해서 한 층을 더 파든지 한 층을 더 올려서 주차장을 더 넣자. 주차장이 굉장히 필요한 지역에 지금 한 면을 조성하는데 7000만 원에서 9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한 층 더 올린다고 하면 엄청나게 예산 절감이 되는 효과가 올 수 있거든요. 지금 한 층을 더 올려도 60억 70억이 안 들어가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이상호위원

지금 그 건립내용을 보면 3, 4, 5, 6, 7층 한 층의 주차대수가 79대 약 80대가 들어갑니다. 80대가 들어가는 그 큰 건물을 한 층만 더 올려도 엄청난 효과잖아요. 이런 게 부서별 협의가 안 돼요. 지역경제과 얘기는 국도비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서 7 대 3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밖에 지을 수 없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차장 70% 시장 30% 그 비율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의 나머지 부분을 우리 교통기획과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따로 주차장 건립도 가능하지 않아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그것은 실무적으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혹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상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서별 실무 협의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 태평1동 노인복지회관 건립도 그런 예이고, 부서별 협의를 통해서 이 아까운 땅에 주차장 조성을 한 대라도 더 할 수 있게끔 한 층이라도 더 올릴 수 있게끔 그렇게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감사지적사항으로 해서 하세요. 지금 교통기획과에서는 주차장 만들려고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 땅 사러 다니고 한 면 만드는데 5000만 원 이상 투자하고 있고, 그리고 지역경제과에서는 이거 내 땅이니까 시장만 짓는 데 주력하고 있고, 이게 뭡니까? 거기에다 한 층만 더 파면 그냥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게 부서별 업무 연계가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꼭 감사지적사항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곽현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11시 20분

이어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동만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김동만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만입니다. 감사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순경 등록팀장입니다. 이규민 검사팀장입니다. 송두영 의무보험팀장입니다. 심은구 차량세무팀장입니다. 임성택 특별사법경찰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과장님, 불법명의 자동차 단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향후계획은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전에는 실행을 안 하셨습니까?

동만

김동만차량등록사업소장

불법명의 자동차량 단속은 계속 정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성남시 관할 경찰서에 몇 건 정도 접수해서 요청을 받았지요?

동만

김동만차량등록사업소장

총 233건,

김영발위원

그러면 불법 명의 자동차에 대해서 시 세정과의 도움을 받아서 처리한 건이 몇 건 있지요?

동만

김동만차량등록사업소장

그 부분의 숫자 파악을 정확하게 제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영발위원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을 모르는데 어떻게 앞으로 갈 길을 계획을 수립합니까? 그리고 어떤 목표치로 해가지고 협조를 요청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동만

김동만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영발위원

최근 5년 것 해가지고 실 데이터를 본 다음에 향후계획도 구체화시키세요. 아셨지요?

동만

김동만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권락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위원

과장님, 이것은 감사하고는 상관이 없을 수 있는데 짤막하게 지적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군대생활을 할 때 수해를 당해서 2년 동안 정말 고생을 많이 했었는데, 이것은 재난재해에 관련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재해재난 때는 중장비 중에서 가장 필요하면서도 구하기 어려운 게 페이로더입니다. 굴삭기는 굉장히 많아서 빨리 구할 수도 있고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데, 실제로 강릉에 예전에 태풍 루사, 매미가 왔을 때 그 당시에 각 지자체에서 페이로더 구하는 게 일이었습니다. 우리시도 혹시나 안전에 문제가 있을 때 그다음에 풍수재해 이런 재해상황에서는 우리가 가장 시급하게 확보해야 될 것이 바로 이 페이로더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이것을 어떻게든 빨리 확보를 해야 되는구나’ 그것을 내부적으로 인수인계든 직원들 교육 때는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그 당시에도 각 지자체에서 이 페이로더를 못 구해서 난리가 났고 가격은 천정부지로 뛰었습니다, 부르는 게 값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적은 아니지만 소장님께서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페이로더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기본적으로 한번 마인드를 그렇게 좀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만

김동만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김영발 간사님.

김영발위원

과장님, 아까 놓친 부분이 하나 있어서요.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시 세정과의 역할이 뭡니까? 참고로 협조 요청을 한다고 하는데 그 기관의 역할을 알고 계시나요? 제가 증인 출석 요청을 급하게 했더니 ‘규정상 안 됩니다’ 세정과에서는 어떤 부분에서 협조를 하고 있습니까?

동만

김동만차량등록사업소장

우리시의 세정과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고,

김영발위원

그러면 더 구체화합시다. 차량등록사업소 관련 건으로 해서 어떤 요청과 협조를 하고 있습니까?

동만

김동만차량등록사업소장

현재 저희가 체납액을,

김영발위원

아니, 항목별로만 이야기하세요. 어떤 건에 대해서 협조 요청.

동만

김동만차량등록사업소장

체납액에 대해서 협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이륜차 관련 건이요. 오토바이 등록이 96.5%예요. 경이로운 퍼센티지입니다. 혹시 과장님이나 해당된 팀장님들 중에 오토바이수리점을 가보신 적이 있나요?

동만

김동만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가본 적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성남’이라고 찍혀 있는 이륜차 보신 적 있나요?

동만

김동만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봤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이륜차는 차량처럼 이전등록을 하겠지요?

동만

김동만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김영발위원

이륜차에 대한 이전등록 건이 연 평균 어느 정도 됩니까?

동만

김동만차량등록사업소장

······.

김영발위원

없지요? 확인하셔서 그것 관리 정확하게 하십시오.

동만

김동만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 교통기획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11시 26분

다음은 이정우 교통기획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 후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이정우교통기획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정우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안상두 교통기획팀장입니다. 박철규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이창희 주차관리팀장입니다. 황재훈 교통정보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요. 아까 권락용 위원님이 국장님께 질의하신 내용이 과장님 업무지요?

정우

이정우교통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다 들으셨으니까 아시겠고,

정우

이정우교통기획과장

예. 앞으로는 심사숙고해서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이정우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과장님, 139쪽을 좀 봐주시겠습니까? ‘교통유발부담금 지역 내 교통관련 재투자 현황’입니다. 부과건수가 2013년도 2014년도 보십시오. 줄고 있지요?

정우

이정우교통기획과장

늘어나다 줄었습니다.

김영발위원

지금 현재 3개 구 공통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건물을 없애고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감면 요청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이유는 뭡니까?

정우

이정우교통기획과장

이게 3개 구청에서 부과를 하는 데 있어서 아직까지 2014년도는 끝나지 않은 상태거든요.

김영발위원

과장님, 지금 전혀 모르세요? 부과대상 기간은 일반적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합니까? 그다음에 부과기준일은 언제입니까? 7월 31일이에요. 그런데 반영이 안 됐다는 이야기가 말이 돼요? 그리고 납부기한이 언제까지입니까? 10월 말일입니다. 그런데 반영이 안 돼서 이렇게 틀릴 수 있다는 식의 유야무야 넘어가려고 하십니까? 이유를,

정우

이정우교통기획과장

파악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김영발위원

정확히 좀 파악하십시오.

정우

이정우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두 번째로 아까 질의한 부분에 나왔는데, 경감요청 건수가 있습니까?

정우

이정우교통기획과장

경감요청 건수······.

김영발위원

몇 건 있습니까?

정우

이정우교통기획과장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 징수는 사실상 저희 교통기획과에서 하는 업무가 아니고 구청의 경제교통과에서 하는 업무가 되다 보니까 그 세부적인 사항은 파악이 안 됐습니다.

김영발위원

총괄 누가 하지요?

정우

이정우교통기획과장

총괄은 제가 합니다.

김영발위원

총괄 담당과장님이 모르시면 관리가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사실조사에 계약직으로 들어가서 운영되고 있는 것 알지요? 다시 말해서 시민의 돈이 들어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관련 건으로 해서에 대한 부분을 보면 다 나가고 있어요. 비용이 수반되는 부분인데 이것을 파악을 않고 있다는 게 총괄부서의 과장으로서 할 이야기입니까?

정우

이정우교통기획과장

죄송합니다.

김영발위원

제대로 하십시오.

정우

이정우교통기획과장

예.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141쪽 보시겠습니까? 타이틀은 주차장 조성 현황 및 등등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까 우리 이상호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시가지 주차장 한 면당 조성원가가 7000여만 원 맞습니다. 7480만 원이 들어가더라고요. 물론 장소별로 다릅니다만 평균입니다. 총계기준으로 나눠봤더니 그렇게 되더라는 이야기예요. 주차장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 및 민원사항, 고려에 대한 부분들을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고 나왔는데 어떤 민원입니까?

정우

이정우교통기획과장

우리가 매입공고를 해서 대상지를 선정할 때,

김영발위원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지 선정을 하고 나서 지역에 운행하는 차들 내지 주민들의 민원입니다. 그렇지요?

정우

이정우교통기획과장

······.

김영발위원

이분화를 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보상 시의 민원, 불합리하다는 민원이지요. 두 번째, 차선도 좁은데 겨우 교차 통행할 수 정도의 도로인데 여기에다 주차장을 만든다는 이야기를 하는 역민원 아닙니까?

정우

이정우교통기획과장

그건 아니고, 지금 현재 만들어놓은 것에 대해서는 주변의 주민들은 상당히 좋은 호응도를 보이고 있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 문제점으로 한 데 선정 시 민원사항이라는 것은 내 땅을 좀 사주기를 원했는데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조건, 그러니까 교통의 흐름이라든지 또는 경사도라든지 이런 것에 안 맞는 것 때문에 우리 것을 사주십시오 하는 민원이 있어서 여기에 ‘대상지 선정 시 민원사항’이라고 표기를 한 겁니다.

김영발위원

아, 그렇습니까?

정우

이정우교통기획과장

예.

김영발위원

제가 이것을 지역의 부동산에 가서 확인해 보려고 하다가 시간 관계상 확인을 못 했는데 아마도 매입에 있어서 구매 내지 유지하는 부분에 대해서 각각에 대한 민원이 발생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거론했고 방금 이야기했던 후자 부분에서의 민원이 만약에 발생한다면 그것은 주관을 가지고 주민들을 충분히 설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사전도 중요하지만 사후에. 좁아죽겠는데 무슨 주차장 건립을 해서 이 모양이냐는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편의 제공을 해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정우

이정우교통기획과장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알겠지요?

정우

이정우교통기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미금역이요. 도면 어디 있습니까? 팀장님, 가지고 오신 큰 A1짜리 도면 있으면 올려보십시오.

재훈

황재훈교통정보팀장

준비를 못 했습니다.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지금 감사받으러 오신 분이, (황재훈 교통정보팀장 나가려 하자) 됐습니다. 됐고, 책자 보십시오. 저희 도시건설 쪽에서 어제 루즈하게 하는 것처럼 비쳐졌기 때문에 지금 준비들을 안 하신 겁니까?

정우

이정우교통기획과장

아닙니다. 수감자료상에 일부라도 도면들이 다 분야별로 첨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큰 도면은 준비를 못 한 겁니다.

김영발위원

다음부터는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시고요.

정우

이정우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팀장님, 143쪽에 지금 현재 네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정우

이정우교통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환기구, 본선터널, 개착정거장, 피난계단.

김영발위원

스톱이요. 피난계단 있지요? 팀장님, 4번 항 현재 현대엠코 앞에 측면에 오리역 방향으로 거기가 수직구입니까?

재훈

황재훈교통정보팀장

거기는 피난계단입니다.

김영발위원

그런데 지금 사진 보시겠어요. 그 하단부에 뭐로 되어 있습니까? 수직구 작업장입니다. 제대로 된 겁니까?

재훈

황재훈교통정보팀장

······.

김영발위원

대답해 보세요. 사진이 제대로 올라온 겁니까, 아닙니까?

재훈

황재훈교통정보팀장

제대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지금 당장 조금 있다가 점심시간에 나가서 확인해 보십시오. 거기가 수직구입니까? 팀장님은 이 과가 끝나더라도 가지 마시고 점심식사 끝나면 들어와서 확인 보고토록 해주십시오.

재훈

황재훈교통정보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팀장님, 4단계 노면복공공사 다시 말해서 3번 항에 있는 개착정거장이요. 10월 말로 예정되어 있었지요?

재훈

황재훈교통정보팀장

예.

김영발위원

그런데 지금 11월 말이지요?

재훈

황재훈교통정보팀장

예.

김영발위원

왜 지연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훈

황재훈교통정보팀장

그게 지역난방 열배관 때문에 공기가 지연이 됐습니다.

김영발위원

사전에 그런 데이터도 없고 지역난방공사 그렇게 통제하실 겁니까? 그렇게 협조를 얻어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현재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발생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개통시기인 2016년 2월에 미금역에서는 20개월 동안 못 합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 주신 것 있지요, 어떤 것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다. 그중에서 현대엠코에 대한 민원 건 때문에 못 하고 있다는 부분들까지 첨부했던 서류가 있습니다. 저한테 전달한 것 기억나시나요, 과장님?

정우

이정우교통기획과장

예.

김영발위원

그런데 현대엠코는 신분당선 역사로 인한 부가이익을 알고 있었고요, 공사가 진행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요?

정우

이정우교통기획과장

그렇지요.

김영발위원

그리고 발파에 대한 부분들이 규정치 이하로 하고 있었지요?

정우

이정우교통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제가 이 앞전에도 지시를 했었습니다만 그것을 처리를 못 해서 일부 지연을 시킨다든지 그리고 미금역을 이용하는 시민들뿐만 아니라 경기도민들까지 불편을 꼭 끼쳐야 되겠습니까, 장기간? 다시 말씀드려서 기준이 있으면 기준 제시하시고요,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이해를 시키세요. 왜 핑계를 댑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도시고속화도로 좌측 편 청담대교 방향으로 그분들 알고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분양가를 싸게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건설 시공사 시행사가 이익을 갈취하고 빠진 겁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그것을 메워주고 있어요. 대일밴드로 붙이고 상처를 꿰매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우리 시민들이요. 우리 도민들이요. 우리 국민들이 그렇습니다. 개념 정리 좀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우

이정우교통기획과장

예.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교통안전시설물이요. 아까 우리 국장님한테 총괄질의를 했어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우리 도로면적을 그냥 눈감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이야기예요. 다들 여행을 가족분들과 친구분들과 가까운 데라도 다녀오셨을 거예요. 우리나라 정말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부족하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설치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총괄질의를 한 것이고 지시를 한 것이고 용역을 준비하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정우

이정우교통기획과장

예,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145쪽이요. ‘잔여시간표 시기’라는 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정우

이정우교통기획과장

횡단보도 건너가다 보면 15초 남았습니다, 14초 남았습니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영발위원

예, 알겠고요. 그러면 그 페이지에 있는 거요. ‘설치 및 정비내역’ 부분입니다. 우리는 신설보다는 왜 교체가 많습니까? 디자인의 전반적인 전환 때문에 우리가 신설보다 많은 건가요, 아니면 내구성이 떨어져서 교체를 한 겁니까?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주택도 외부에 나와 있든 내부에 들어와 있든 간에 내구연수가 있어요. 우리 분당 신도시가 언제 계획됐지요? 다시 말씀드려서 충분히 사용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교체를 왜 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교통유발부담금이라든지 특별회계에서 나온 돈이기 때문에 일정부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정우

이정우교통기획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김영발위원

앞으로 과장님, 교체 자제해 주십시오.

정우

이정우교통기획과장

예.

김영발위원

그리고 이런 어떤 교통안전시설물로 인한 교통사고가 어느 정도 줄고 있다는 데이터 가지고 계십니까? 없지요? 하지만 신설이 되면 쭉 보니까 줄어요. 그 데이터 확보하십시오.

정우

이정우교통기획과장

예.

김영발위원

그래서 교체보다는 신설로 우리 아이들, 우리 가족들, 이웃들, 우리 시민들 안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이정우교통기획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48쪽 봐주시겠어요? 2014년도 자체예산이요. 지금 도비 국비 받아서 하고 있어요. 뭐를?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정우

이정우교통기획과장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런데 불요불급하지 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자체예산으로 해서 기존에 해왔던 것은 국비 50% 도비 15% 정도로 우리 시비의 부담이 35% 정도 밖에 안 됐는데 자체적으로 불요불급하지 않는 부분이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왜 자체예산으로 이번 연도에 하려고 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3억 5000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지금 현재 개선사업을 하게 되면 단계별로 있어요. 시행과정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앞 페이지에. 그 절차에 의해서 계획대로 이루어졌다면 당연히 이것은 국비와 도비를 받아가지고 시비를 절약해서 할 수 있었던 사안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자체예산으로 100% 해요? 그 정도로 위험했습니까? 그리고 경찰서에서 동의해 줬어요? 협조 얻었습니까?

정우

이정우교통기획과장

그렇게 협의를 보고 해서 그 사업을 시행하게끔 됐던 겁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내년에 할 수 없나요? 통상적으로 어느 정도 걸립니까? 1년 소요됩니다, 시행과정을 보면. 그렇지요? 이상이 없다고 했을 때.

정우

이정우교통기획과장

예, 점점 그 사고발생 지점은 자꾸 늘어나고 국비가 지원되는 것은 줄어들고 하다 보니까,

김영발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과장님의 말씀 충분히 알아요. 하지만 시설 하나를 함으로 인해서 인명피해라든지 재산상의 대물피해라든지 이런 것을 줄이고자 하는 취지 알아요. 하지만 현격하게 차이가 나지 않고 제로로 줄이지 못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자체예산 100%로 해서 3억 5000을 낭비한단 말이에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나요?

정우

이정우교통기획과장

예, 되도록 국비·도비 지원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우리 과장님은 딱딱 부러지게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래서 하나 더 서비스하겠습니다. 지하철역사 내 문화시설 설치 건이요. 지금 현재 분당선 기준으로 해서 월·금 9시간 하고 있어요.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정우

이정우교통기획과장

호응은 그래도 나름대로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김영발위원

생각을 어떻게 했는데 좋다고 이야기하시지요?

정우

이정우교통기획과장

적은 도서관을 만들어서 바쁜 시간에 많이 보겠느냐라고 처음에는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설치하고 나니까 점점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도서의 반환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물론 분당도서관 소관이니까 정확히는 모르시겠지만.

정우

이정우교통기획과장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현재 실태가 그렇다는,

김영발위원

근무자는 연령대가 어떻게 됩니까?

정우

이정우교통기획과장

무슨 연령대 말씀하십니까?

김영발위원

근무자, 이게 무인입니까, 유인입니까?

정우

이정우교통기획과장

유인이지요.

김영발위원

근무자 연령대가 어떻게 되지요?

정우

이정우교통기획과장

연령대가 나이 드신 분이 하시는 것으로,

김영발위원

나이 드셨다고 하면 저보다 높으신 분이에요, 낮으신 분이에요?

정우

이정우교통기획과장

60대 되시는 분 같더라고요.

김영발위원

호응도가 좋다라고 하고요, 지하철역 이용도를 보면 세 곳이 변동 없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어요, 역사별 이용현황 보시면. 거기에 확대를 해주시되 근무자를 고령자로, 고령자라고 하면 숨넘어가시는 분 아니고 65세 이상이면서 생계형 일하시는 분들한테 근무할 수 있게끔,

정우

이정우교통기획과장

예, 일자리창출 측면에서도.

김영발위원

그렇지요. 연세 드신 분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고, 분당도서관하고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우

이정우교통기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교통과가 대중교통과, 교통기획과 있어서 점심시간 이전에 두 개 교통관련 과를 마칠까 해요.

창근

윤창근위원

좋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정우 과장님, 중앙시장에 제가 한 가지 빨리 말씀드릴게요. 지역경제과에서 시장 짓는 계획이 지하1층부터 지상7층이라면 별도로 돈을 투입해서 지하2층, 3층은 우리 교통기획과에서 주차장을 만들겠다 그래서, 건물도 층별로 등기도 되고 하지 않습니까? 이해되지요?

정우

이정우교통기획과장

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한 두 개 층 더 파서.

정우

이정우교통기획과장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그때도 저도 배석하고 있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아, 그러셨구나. 한 두 개 층 파서 거기다가 확보하면 쉽게 확보합니다.

정우

이정우교통기획과장

예. 지상으로 올리든지 지하로 내리든지 하여튼 그것은,

문석

박문석위원장

박호근 위원님 한 5분 정도 하시고 그다음에 하실 분이 안 계시면 바로,

박호근위원

저도 길지는 않으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짧게 하시고 그다음에 대중교통과장님 준비하고 계시고. 그럼 박호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지난번 제207회 임시회 때 제가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노상주차원들 관리박스 있지요. 그게 88개입니다. 그런데 직원 복리후생 차원에서 에어컨, 히터장치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요구했었거든요. 2015년 예산에 올라왔습니까?

정우

이정우교통기획과장

설치를 하게 되면 그것은 위탁을 받은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거고요. 그것을,

박호근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통도로국에서는 할 필요성도 없고 예산이 늘어나기 때문에 도시개발공사로 넘기려는 거지요? 아닌가요?

정우

이정우교통기획과장

그건 아니고요, 현재 사업비까지 나왔고요. 노상주차장 67개소를 다 하는 데 있어서 90만 원씩 들이면 할 수 있는 그런,

박호근위원

예산 나와 있습니까?

정우

이정우교통기획과장

그래서 6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박호근위원

예산은 나와 있는데 예산은 안 잡았다는 얘기지요?

정우

이정우교통기획과장

내년도 예산이요?

박호근위원

예, 내년도 예산 반영이 안 됐지요?

정우

이정우교통기획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다른 시설에 앞서서 하여튼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것은 에어컨, 히터가 90만 원씩이라고 하셨지요?

정우

이정우교통기획과장

예.

박호근위원

90만 원 이하도 될 건데 이번에 2015년도 예산에 안 들어갔으면 저희가 추경예산에라도 꼭 반영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안 들어갔으면 과장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미루지 마시고 직원들 복리후생 차원이라고 생각하셔서 예산에서 좀 챙겨서,

정우

이정우교통기획과장

2015년도 편성 요청 들어온 도시개발공사 예산을 다시 한 번 제가 확인해서요,

박호근위원

거기 예산 안 들어갔어요. 거기에서는 청구 안 했으니까요.

정우

이정우교통기획과장

그렇다면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하든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국장님, 교통도로국에서 주세요. 6000만 원인데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그것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알았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다음은 안극수 위원님이 먼저 신청하셨지요?

극수

안극수위원

안극수 위원입니다. 먼저 동초등학교 후문 일방통행 지정 관련돼서 거기가 이면도로거든요. 이면도로인데 도시개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정우

이정우교통기획과장

예, 노상주차장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존치했다가 폐지된 과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 7월 30일에 거주자우선주차장이 폐지가 결정이 됐지요. 이 폐지 결정이 왜 된 거지요?

정우

이정우교통기획과장

그게 동초등학교 축대 밑으로 학생들이 다닐 수 있는 보도를 설치해 달라는 179명의 민원이 중원구청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거기에서 교육청과 협의 보고 또 저희들이랑도 협의 보고 이래서 당초에는 7월 11일에 되는 것으로 통보를 해줬습니다, 교통기획과에서. 그랬는데 그 후에 또 그 노상주차장 폐지를 취소해 달라는 역민원이 발생이 됨으로 인해서 나가서 그것을 검토해 보고 하니까 그러한 결정을 내리게끔 됐던 겁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동초등학교 통행로를 만들기 위해서 통행로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일단은 폐지를 했던 거지요?

정우

이정우교통기획과장

그렇지요.

극수

안극수위원

그런데다가 다시 역민원이 들어와서 존치를 시킨 것 아닙니까?

정우

이정우교통기획과장

예, 다시 환원시킨 겁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존치시키고 폐지시키는 것은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존치할 수 있고 또 폐지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게 있나요, 아니면 과장님 마음대로 하는 건가요? 어떤 절차와,

정우

이정우교통기획과장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민원이 구청으로 들어오게 되면 구청에서 관할부서인 교통기획과를 통해서 교통기획과에서는 또 해당 경찰서에 협의를 보고 또 경찰서에서는 현지 나가 보고 또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결정을 하든 폐지를 하든 일방통행을 지정하든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런데 경찰서에서 협의를 봤으면 시로 경찰서 협의내용이 거기에 일방통행을 하라고 왔나요, 아니면 하지 말라고 왔나요?

정우

이정우교통기획과장

처음에는 일방통행 시행하는 것으로 같이 협의를 봐서 그래서 통보를 해줬던 겁니다. 그런데 그 후에 민원이 들어온 것을 갖고 다시 협의를 보고 심의를 거치다 보니까 원래대로 가야 맞는 것 같다라는 그런 협의가 들어와 있어서 폐지를 시킨 겁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곳을 일방통행으로 하기 위해서 통학로를 만들기 위해서 존치할 거냐 폐지할 거냐 이러한 과정을 거쳤고,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동안에 경찰서하고 협의를 보셨다고 그랬잖아요.

정우

이정우교통기획과장

그렇지요.

극수

안극수위원

경찰서에서 협의를 한 게 오케이 사인을 줬느냐, 노라는 사인을 줬느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정우

이정우교통기획과장

처음에는 ‘오케이’ 줬다가 나중에는 ‘노’를 한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환원이 되어버린 거지요.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 달 반 만에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동초등학교가 개교된 지 37년이 됐습니다. 37년 동안에 아무런 문제도 없었고 주민들 간에 갈등도 없었어요. 그런데,

정우

이정우교통기획과장

그러니까 최초에,

극수

안극수위원

아니, 말씀을 들어보세요, 과장님. 아무런 갈등도 없었던 지역인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초등학교의 학부모들이 학생들 통행로를 만들어달라고 민원을 넣다 보니까 이면도로 옆에 거주자우선주차장이 있다 보니까 이것을 폐지를 시켜야 통학로가 확보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폐지를 했던 건데 여기 내용에 보면 안 모 씨가 반대 역민원을 넣어서 다시 존치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다면서요.

정우

이정우교통기획과장

예, 재검토를 한 거지요.

극수

안극수위원

재검토가 아니고 폐지했다가 다시 존치하는 것으로 된 것 아닙니까?

정우

이정우교통기획과장

아니, 그러니까 검토를 해서 경찰서와 협의 봐가지고 존치를 하는 것으로 결정을 다 봐서 폐지 안 시키는 것으로 했다니까요.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그 결정이 잘못됐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정우

이정우교통기획과장

잘못되고 잘된 것은 글쎄요······.

극수

안극수위원

잘못되고 잘된 것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정우

이정우교통기획과장

그러니까 처음에,

극수

안극수위원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셔요?

정우

이정우교통기획과장

아니, 말씀드릴게요.

극수

안극수위원

지금 과장님이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방치가 되고 도로가 포장이 안 돼서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고 역민원이 들어오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처음에 폐지를 시켰으면 폐지시킨 대로 해서 사업을 시행해 나가야지, 다시 존치를 시키는 바람에 비가 와서 흙이 무너져 내리고 이렇게 수개월 동안 이러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현장 나가보신 행정으로다가 한 겁니까? 제가 화를 내야 될 일은 아닌데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는 게 존치를 했으면 존치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 폐지를 하게 됐으면 폐지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 주신 게 동초등학교 다니는 학부모들의 민원으로 인해서 폐지 결정을 했다가 안 모 씨 이분이 다시 역민원을 넣은 거예요, 다시 존치를 시켜달라고. 이 안 모 씨 혼자의 민원인지 아니면 이것도 여러 사람들의 민원인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가볍게 움직여지는 행정이 돼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게 폐지가 됐다고 하면 이러한 민원이 또 이렇게 사업을 못 하고 있고 이렇게 준공이 안 되고 있지는 않아요. 지금 보도 설치는 이렇게 해놓고 지금 준공을 못 하고 있는 것 왜 못 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폐지가 되어 있으면 폐지되는 것만큼 도로가 확보가 돼서, 거주자우선주차장이 폐지가 됐다고 하면 양방향으로 소통되는 차량에도 문제가 없는데 다시 존치를 시키는 행정이 됐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왔다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번 답변 줘보세요, 왜 그랬는지.

정우

이정우교통기획과장

아니, 그런데 위원님께서는 꼭 지금 현재 있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가 잘못해서 한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 전에 일어난 일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라고요.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업무의 연속성으로 오는 것 아닙니까?

문석

박문석위원장

안극수 위원님, 잠깐만요.

정우

이정우교통기획과장

그러니까,

문석

박문석위원장

과장님, 제가 들어보니 폐지를 했던 것이 다시 존치로 돌아간 것 아닙니까? 폐지는 학교 학부모들에 의해서 학교안전상 필요해서 폐지가 필요하다고 결정을 했을 것이고, 결정을 했다가 안 모 씨가 해서 다시 존치로 돌아갔는데, 그 과정에서 안 모 씨 외 몇 명이 역민원을 넣었어요? 그것 얘기해 보세요.

정우

이정우교통기획과장

그것은 현재 있는 자료로서는 독단적인 민원인일 것 같습니다, 누구 외 몇 명이 아니고.

문석

박문석위원장

독단 민원으로 돌아갔으면 안 모 씨가 조금 힘이 세신 분입니까?

정우

이정우교통기획과장

그 안 모 씨는 제가 누군지는 모르고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잠깐만요. 학부모 다수에 의해서 폐지가 됐던 것을 안 모 씨 한 분이 독단적으로 민원을 넣으니까 다시 그것을 원상복귀를 시키겠다고 돌아간 행정 아닙니까, 얘기를 들어보니. 지금 거기까지 맞지요?

정우

이정우교통기획과장

그런 식으로 행정을 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러면 다수보다도 안 모 씨 그 한 분이 힘이 좀 센 분입니까?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이상호위원

결론은 그렇게밖에 볼 수 없지.

정우

이정우교통기획과장

저는 그 안 모 씨에 대해서는,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것을 과장님은 어찌 됐든 현직에 담당하는 과장님으로서 옳고 그름을 따져서 여기서 감사에 임해야 하시는데 “내가 잘못했다는 식입니까?” 하면 지금······.

정우

이정우교통기획과장

아니, 지금 현재 질의답변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신 다음에 향후에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앞으로 해야 될 것을 하는데, 저도 솔직한 얘기로 동초등학교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에 그 감사자료가 옴으로 인해서 나가보고 파악하느라고 저도 그랬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다시 지역주민들의,

문석

박문석위원장

다시 도로 존치하는 것 다 결정 냈어요? 지금 행정이 어디까지 갔어요?

정우

이정우교통기획과장

구청으로 통보를 나갔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정우

이정우교통기획과장

그렇게 하는 것으로 환원시키는 것으로 해서 결정이 지어져서,

문석

박문석위원장

환원시키면 처음에 폐지를 주장했던 학부모님들께 이해를 구했어요?

정우

이정우교통기획과장

그런 사안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거예요. 다수의 학부모들이 하라고 하니까 행정을 했다가 또 누가 힘이 세신 분 한 명이 이렇게 해, 그러니까 다시 그렇게 돌아가면 그 다수의 학부모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넘어가야지요. 지금 그것 안 했잖아요.

정우

이정우교통기획과장

그래서 그러한,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러면 또 안 모 씨보다 더 힘센 김 모 씨가 다시 해, 그러면 또 다시 하는 겁니까? 뭐예요, 지금?

정우

이정우교통기획과장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되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지금 내가 맥락을 들어보니까 그렇게 보이잖아요. 행정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정우

이정우교통기획과장

그러니까 그렇게 된 행정이 잘못된,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거요. 지금 다시 도로 존치로 결정 난 것은 아니잖아요.

극수

안극수위원

결정 난 거지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났어요?

극수

안극수위원

예.

정우

이정우교통기획과장

결정이 나가지고 공사가 중지되고 마무리를 못 하고 있는 실정이더라고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왜 중지가 됐어요?

정우

이정우교통기획과장

성남시에서 당초에 주차장을 폐지시키려고 했던 것을 존치시키는 바람에, 존치를 하게 되면 일방통행이고 뭐고 차량 통행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공사를 중지시켜놓은 상태에서 있는 그대로 안극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도블록도 못 깔고 중지된 상태에서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상태가 돼 있더라고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돼 있더라고”가 아니고 지금 과장님께서 담당하시는 거예요. “돼 있더라” 그렇게 책임 없는 답변하시면 안 되는 거고, 현재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주셔야 합니다.

정우

이정우교통기획과장

예, 그러려고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노상주차장을 다수가 원해서 폐지를 시켰으면 그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신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의 다수나 더 이상의 논리적인 방법이 나왔다 하더라도 옛날에 폐지를 원했던 사람들의 이해를 구해서 그 다음 단계가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 잘못됐습니다.

정우

이정우교통기획과장

예, 잘못됐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안극수 위원님이 한 것 감사지적사항으로 넣으세요. 개선시키도록 요구사항으로 하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것, 다수가 원했던 그분들의 주장이 계속 관철될 수 있도록 다시 바꾸세요. 그리고 그 단독 주장했던 한 분은 그래서 오해를 하는 거예요. 힘의 논리, 다수의 시민이 원하는 대로 해야지요. 그것 지적사항으로 해서 개선하십시오. 제가 봤을 때 아주 잘못됐습니다. 안극수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우선 좀 소리가 커서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리고요. 과장님,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적을 한다는 차원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우선 최초에 폐지시키는 것으로 2013년 7월 31일에 우리 교통기획과에서 그렇게 허가가 나갑니다. 그러고 나서 한 45일 있다가 2013년 9월 25일에 폐지결정 됐던 게 다시 취소공문이 나가요. 이런 과정을 제가 설명을 드린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폐지가 되든 존치가 되든 왜 이런 결정을 현장에 나와보고 충분한 검토가 안 됐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폐지됐어야 될 그 주차장이 존치가 되는 바람에 지금 현장에서는 이렇게 복잡해지고, 내일모레 시청으로 그 주변 사람들 200명이 또 온다고 난리입니다. 지금 여기에 제가 오늘 그 명단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 민원인들 명단을 못 가져오고 직접 시로 들어가라, 시장실로 가서 난리를 치든지 알아서 하라고, 오늘 현재까지 받은 게 200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행정이 과연 올바른 현장행정이냐 탁상행정이냐 이것을 제가 묻는 것 아닙니까? 다른 얘기가 뭐 필요하세요? 과장님이 과장님 부서에서 존치, 폐지 다 결정해서 공문 보낸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저한테 해주시면 되고, 그 답변이 잘못됐으면 보완하고 수정하면 되고, 지금이라도 존치됐던 게 잘못된 거면 다시 폐지를 해야 된다든지 그런 대안을 가지고 저한테 답변을 주셔야지. 마치 내 책임이 아닌 듯한, 내가 요구하는 이런 게 조금 무리가 있는 듯한 그런 반론을 제기하면 제가 뭐라고 여기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까? 다시 한 번 정리하겠습니다. 170명이라는 많은 분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우리시에서는 폐지를 검토했고 폐지 검토하고 보니 안 모 씨라는 사람이 다시 존치를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시에서는 다시 존치를 하게 됐고, 존치하게 되다 보니까 현장에 나가서는 다시 들끓는 민원 속에서 공사를 못 하게 됐고, 공사를 못 하게 되니까 이도저도 아닌 이런 현상이 온 게 시의 책임이지 누구의 책임입니까! 과장님, 이 부분 관련부서와 다시 전면 재검토해서 존치하는 게 맞는지 폐지하는 게 맞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주민들 민원에 부합될 수 있게끔 행정 좀 처리해 주세요.

정우

이정우교통기획과장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안극수 위원님, 마치셨습니까?

극수

안극수위원

예.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렇게 해서 제가 봤을 때 최초에 다수의 학부모가 원했던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원위치 시키십시오. 다음은 윤창근 위원님.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교통기획과 관련해서. 첫 번째는 주차장 문제입니다. 늘 나오는 얘기입니다마는 그래도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각 구별로 주차장 확보율이 수정구는 70.78%니까 80% 그리고 중원구 95%, 분당구는 157% 이러네요. 분당구는 한 집에 1.5대씩 차량이 있어도 되겠네요. 수정구는 조금 모자라고요. 제출된 자료가 그래요. 그런데 주차장 확보를 위한 연구용역을 했어요.

정우

이정우교통기획과장

예, 주차수급 실태조사 용역을 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제목을 정확하게 얘기하면 ‘주차장 확보를 위한 연구용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주차수급 실태조사를 했다는 얘기지요?

정우

이정우교통기획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연구용역이라기보다는 그와 관련되는 것을 한 게 주차수급 실태조사를 한 거네요?

정우

이정우교통기획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주)승보이엔씨에 이것 얼마 줘서 한 겁니까? 1억 7800.

정우

이정우교통기획과장

1억 7800.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참 이게 한심한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1억 7800이나 준 연구용역의 결론을, 이게 그 실태조사의 내용을 발췌한 것인데, 1억 7800씩이나 준 주차수급 실태조사 결론이 너무 한심해서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시가 주차장 확보를 위한 정책을 한다면 이것은, 우리시가 이 실태조사 한 것 적용하고 있습니까?

정우

이정우교통기획과장

지금 참고해서 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런 엉터리 같은 실태조사를 가지고 참고로 해서 정책을 한다면 우리시 주차장 정책은 완전히 빵점 돼요. 왜? 내용을 봅시다. 아주 요약도 잘도 해놓으셨네. ‘자동차 등록대수 대비 132%, 주간 153%, 야간 120% 전체적으로는 주차장이 부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수정구·중원구 주민들한테 이 얘기하면 돌 맞을 소리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좋습니다. 데이터를 분당 싹 통합했을 때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만 어떻게 이런 결론을 내려요? 그다음에 봅시다. ‘동별·용도지역별 주차장 확보율 분석 결과 100% 미만으로 나타난 동이 있으며, 야간시간대 주거지역의 주차장 확보율이 가장 미비한 것으로 분석됨’ 근거도 없이, 어느 동이 그렇다는 것도 없이. 그건 좋아요. ‘전체적인 주차면 공급은 부족하지 않지만 지역별 시간대에 따른 주차 집중도에 따라 주차장 확보율이 100% 미만으로 분석되는 것이라 판단됨’ 이것도 대충 그래요.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그 두 가지는. 그 밑에 한번 봅시다. 이게 한심한 거예요.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주차장 공급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만’ 당연히 주차장 공급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이것 때문에 주차장을 계속 말씀드리는 것인데, 문제는 그 밑이에요. ‘공간적·비용적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불가능하면 주차장 짓지 말자는 얘기입니까? ‘공급을 늘렸을 경우’ 이것은 더 한심한 얘기예요. ㈜승보이엔씨 이런 회사하고 앞으로 용역하지 마세요. ‘공급을 늘렸을 경우 주차문제로 차량 구입을 망설이던 주민들까지 차량을 구입하게 되어 수요도 함께 증가하게 됨’ 과장님, 제가 지금 읽은 이 구절, 우리시 현실에 맞습니까? 수정구는 주차장 확보율 80%, 중원구는 약 95%, 분당구 빼고. 그런데 공급을 늘렸을 경우 주차문제로 차량 구입을 망설이던 주민들이 차를 사요? 이것 맞습니까?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정우

이정우교통기획과장

개인적인 대답을 원하시는 겁니까?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 과장으로서 대답을 해보세요. 이것 실태조사를 해서 참고하신다면서요. 참고를 하는 입장에서 본 위원이 요구해서 자료를 딱 제출했을 때 여기에다 요약해서 아주 잘 표현해 주셨는데, 이런 진단이 과연 1억 7800이나 주고 실태조사한 결과물로서 맞다고 생각하시냐고요? 이것은 제가 볼 때 쓰레기통에 집어 처넣어야 되는 연구용역 결과예요. 이런 결과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솔직히,

박호근위원

환급 받아야 해요.

창근

윤창근위원

참 이거 실소를 금할 수 없습니다.

정우

이정우교통기획과장

그래서 위원님이 한심하다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기 때문에 154쪽에 나오듯이 소규모 주차장이라든지 많은 부지를 확보해서 주차율을 높이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지금 이 실태조사한 부분에 대해서 연구용역 1억 7800 준 것에 대한 한심한 행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이것을 참고해서 행정을 하신다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그 밑에 보세요. 결론은 ‘따라서 주차정책은 무조건적인 공급보다는 수요관리, 기존 주차장 활용 정책을 동시에 진행해야 함’ 이 진단이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참 한심한 이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경우 환수조치 할 수 있습니까?

문석

박문석위원장

환수조치는 어렵지요. 그 용역보고서가 사람들의 방향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지 어떤 일정한 자격을 가지고 절차에 의해서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창근

윤창근위원

환수조치는 위원장님께서 안 된다고 하시니까, 이런 실태조사 용역을 시킬 때 과제를 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 실태조사하는 사람들은 거의 그 과업지시에 따라서 결과물을 내놓는 경우가 많은데 결국은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국장님! 우리시의 이 업무를 본 사람들의 생각이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다면 수정구·중원구의 엄청난 주차난 해소는 불가능합니다. 공급을 늘렸을 경우 차를 안 사던 사람도 차를 사게 될 것이고, 무조건적인 공급보다는 기존 주차장을 활용하자 이렇게 결론을 내려놓은 것으로 수정구나 중원구에 갖다 대비시키면 주차장 짓지 말아야지요. 땅도 없고, 돈도 없고. 이것은 완전히 100% 틀린 결론이고 잘못된 겁니다. 국장님, 제 말씀이 맞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인정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거기까지 하고, 여기에서도 얘기하고 있지만 결국 주차문제라는 것은 사실 주간보다 야간이 중요해요. 야박주차라고 합니다. 야간에 주차장은 결국은 서울로 출근했다가도 들어와서 차를 자기 집 앞에 대놓고 밤을 새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야간의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여기 야간시간대 주거지역 주차장 확보율이 미비한 동이 어디인지 그 데이터가 있을 거예요.

정우

이정우교통기획과장

있어요.

창근

윤창근위원

첫째, 야간시간 대에 주차장 확보율이 가장 낮은 동부터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해주실 것. 둘째, 여기에서 얘기하는 동 있어요. 주차장 확보율이 가장 낮은 동부터 주차장 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분당권에 계신 위원님들이 “우리는 그럼 주차장 하지 말자는 얘기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자료에 의하면 분당은 157%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고 현실적으로 수정구는 80%밖에 안 되고 그중에서도 야간에 주차장이 동마다 편차가 있어서 그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해달라, 이게 주차장 문제에 대한 제 요구사항입니다.

정우

이정우교통기획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어느 동이 가장 주차장 확보율이 낮고 야간시간대에 어디가 제일 적은지에 대한 자료를 추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이정우교통기획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정리하고요. 교통사고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해 놓았는데 참 의미 있는 데이터가 제출이 됐어요. 같이 한번 보시지요. 156쪽 이 부분 짧게 말씀드릴게요. 최근 3년 동안 사고 유형별로 보면 차하고 사람하고 부딪힌 차 대 차, 차량 단독으로 난 사고, 차하고 차끼리 부딪힌 사고가 제일 많아요. 그리고 차와 사람이 부딪힌 게 그다음으로 많고. 그런데 이 자료를 잘 보시면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세 군 데를 한번 비교해볼 필요가 있어요, 차와 사람이 부딪힌 것. 차와 사람이 부딪혔다는 것은 교차로에서 부딪혔든 아니면 건널목에서 부딪혔든 무단횡단을 하다가 부딪힌 것이지 않겠어요. 저는 차와 차가 부딪힌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오늘은 말씀 안 드리고 차하고 사람 부딪힌 것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자료를 보시면 수정구는 데이터가 3년 통계를 내면 29%, 중원구는 32%, 분당구는 16%예요. 결국은 무슨 얘기냐 하면 본 도심의 수정구·중원구가 차와 사람이 부딪히는 교통사고 확률이 배로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정우

이정우교통기획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이게 원인이 뭘까요? 무슨 원인 때문에 이런 데이터가 나올까요? 매년 2011년 2012년 2013년도가 다 똑같아요. 원인이 있을 거예요. 무엇 때문에 차와 사람이 부딪히는 데이터가 개발이 안 된 본 도심에 더 많을까? 과장님,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정우

이정우교통기획과장

그 세부적인 것까지 분석은 못 해봤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제 요구사항,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분석해 주세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겁니다. 분당은 사실 교통시설이나 도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어요. 그런 데 비해서 수정구·중원구는 그런 부분들이 과거에 만들어놓은 시설들이고 도로이기 때문에 사실 좀 열악합니다. 그래서 차하고 사람하고 더 많이 부딪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사고가 어디가 제일 많이 나느냐를 잘 분석해서 그런 사고다발지역을 고치도록 노력하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 교통기획과가 하는 업무 중의 하나잖아요.

정우

이정우교통기획과장

예. 교통사고 잦은 곳,

창근

윤창근위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하시잖아요. 지금 이 데이터를 아주 의미 있는 데이터로 생각하시고 이것을 잘 분석해서 어디가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지 지역별로 수정구·중원구·분당구를 비교해서도 이런 데이터를 활용해서 그 정책을 해주십사 하는 게 제 주문사항입니다.

정우

이정우교통기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래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어요?

정우

이정우교통기획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다음에 157쪽을 한번 보시자고요. 아마 도로교통공단에서 받은 경찰 데이터 같아요. 이것을 보면 도로 형태별로 교통사고가 난 현황인데 횡단보도, 교차로, 기타 지역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타 지역이 제일 많고 횡단보도나 교차로인데, 통계적으로 횡단보도 사고도 수정구·중원구가 실지로 많아요. 그리고 교차로 사고는 오히려 분당이 많아요. 그러면 이것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수정구·중원구가 횡단보도 사고가 많다는 것, 횡단보도 사고라는 것은 결국 차와 사람이 부딪힌다는 아까 그 자료하고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횡단보도 문제에 대해서는 수정구·중원구가 교통사고 발생 확률이 훨씬 많다. 그 부분에 대한 시설이나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데이터로. 그래서 제가 이제 결론 내리겠습니다. 교통시설물이나 이런 부분들이 교통사고의 유형이나 도로의 형태에 따라서 사람과 차가 부딪히는 교통사고 데이터를 제가 나름대로 분석을 한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교통시설물, 교차로에 있는 각종 시설물 이런 부분들이 사람과 차가 사고 나면 그것은 사실은 상당히 목숨과도 직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안전도시를 지향하는 성남, 인명사고가 나는 횡단보도나 교차로 사고에 대해서 교통시설에 대한 신경을 써 줘야 된다. 그런 대안을 찾아주셔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즘 교차로나 횡단보도 이런 데 우리가 과속을 방지하는 시설들을 하잖아요. 바닥에 뭘,

정우

이정우교통기획과장

그렇습니다. 미끄럼방지시설이라든지,

창근

윤창근위원

미끄럼방지시설 이런 부분들을 비롯해서 차와 사람이 사고 나는 시설들에 대한 고려를 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어달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실 아까 우리 김영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가, 소음문제 때문에 공원을 만들고 어쩌고 그런 정책을 우리시에서 한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 도로문제에 대해서 소음이 적게 나도록 하는 도로포장방법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우

이정우교통기획과장

요즘에 그런 재료가 나오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자료를 쭉 뽑아보니까 지금 서울시에서는 도로에 차가 달리면서 나는 소음을 저감시키기 위한 시설들을 합니다. 그게 친환경적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런 소음문제가 발생되는 도로를 우선지역으로 해서 소음이 적게 나도록 하는 도로포장이나 시설을 할까 이런 고민을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기존에 해왔던 교통사고 다발지역 개선한다 어쩌고 그런 것 원론적인 얘기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이런 데이터 분석하시고 그렇게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고 접근해 달라, 이것을 제가 주문하는 겁니다. 국장님, 최종적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좋은 지적 잘 받아서 저희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박광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박광순 위원입니다. 저는 세 가지인데 우선 총괄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 아까 우리 윤창근 위원님께서 교통사고라든가 이런 것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시고 잘 짚어주셨어요. 저도 사실은 좀 짚으려고 했는데 먼저 발언하셨으니까 그것은 생략하겠습니다만. 제가 먼저 말씀드릴 것은 사실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굉장히 어려운 일을 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시민들 민원과 관심이 제일 많은 부분이 우리 국장님 산하에 다 집중되어 있거든요. 교통안전 문제 또는 소통 문제, 시설, 도로, 자전거, 대중교통 전부 다 교통도로국에 집중되어 있어서 고생이 많으시고 한데 고생이 많지만 또 보람을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저희 위원들도 그 부분에 맞추어서 질의도 하니까 기쁜 마음으로 시민들의 관심이 제일 많고 민원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주차문제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 윤창근 위원님이 각종 통계도 다 짚어주셨는데, 물론 분당이 주차장 확보율이 157%로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당은 또 지역적인 특색이 대부분 공동주택이다 보니까 공동주택은 법정 주차장 확보율이 있기 때문에 많은 거예요. 수정·중원구하고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좀 다르지요. 저는 또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분당의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은 사실은 그 주차장을 자기 돈 주고 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분양가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니까. 수정·중원은 상대적으로 처음부터 공동주택이 없는 관계로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분당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 그 용역사에서 짚어주신 것에 대해서 윤창근 위원님이 많이 질타도 하셨는데, 분당도 보면 지역적으로 시간대별로 주차 집중도가 나타나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정우

이정우교통기획과장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 첫 번째, 야탑3동에 보면 동사무소 앞에 상당히 큰 단지로 단독주택지역이 있지요. 거기가 맨 처음에 도시계획을 할 당시에는 동사무소 앞에 보니까 무슨 회사가 하나 들어와 있어요. 내가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하는데 그게 주차장 부지였었다고 그래요. 과장님, 잘 모르시지요?

정우

이정우교통기획과장

예.

박광순위원

행감이 끝나면 그것을 한번 보세요. 맨 처음에 분당의 도시계획을 할 당시에 야탑3동사무소 앞에 주차장 부지가 있었는데 어떤 연유로 용도변경을 해서 개인한테 팔았는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야탑3동사무소 앞 단독주택지역의 주차난이, 분당 전체 지역별로는 야탑3동, 시간대별로는 주간, 특히 야간시간대에 굉장히 주차난이 가중이 되고 있어요. 내용은 그 정도는 개략적으로는 파악하고 계시지요?

정우

이정우교통기획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래서 제가 그 대안으로 야탑3동에 중탑노인정이 있는 그 공원이 상당히 큰데 거기 지하에 공영주차장을 만들면 그 주변의 단독주택지구 또는 그 주변 상가의 주차난이 해소될 것이라 제가 제안을 했어요. 국장님께서 그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작년에 대충 예산이 한 120억 정도 들어간다고 해서 저는 내심 기대하고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 예산이 제가 예산계획서를 보니까 반영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성남시가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해야 될 일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하여튼 내년 예산에 반영이 안 된 것은 제가 양보하겠습니다마는 그 주변의 주차난이 어느 정도 가중되고 있는지라든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맨 처음에 분당 도시계획을 할 당시에 야탑3동에 주차장으로 계획된 부지가 어떤 연유로 해서 지금 개인한테 넘어가 있는지 그런 것까지 전부 다 감안해서 내후년도의 예산에는 이게 반드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정우

이정우교통기획과장

예.

박광순위원

국장님, 그때 당시에 또 인사이동으로 국장님이 다른 데로 갔다고 해서 관심 안 가시지 말고 관심 가지시고, 제가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주문할 것은 주문하니까 우리 분당지역에도 윤창근 위원님 말씀 맞아요. 중원지역에도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 저도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또 분당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또 그에 걸맞은 주차만족도라든가 또는 시민만족도가 좀 다른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 것도 감안하셔서 분당지역에도 해소해야 될 것은 해소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야탑3동의 중탑공원 노인정 지하 국장님이 한번 가보십시오.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가봤습니다.

박광순위원

가보시고 거기에 공영주차장을 만들면 그래도 주변의 주차난이 해결될 것 같다는 것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계속 주차장하고 관련된 문제인데 이정우 과장님, 그린주차장, 그린파킹 아시지요?

정우

이정우교통기획과장

잘 모르겠는데요.

박광순위원

그게 문제인데, 과장님 현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25조에 보면 우리시도 150만 원에서 최대 20만 원 또 추가로 50만 원 더 해서 250만 원까지 그린주차장을 설치했을 때 보조할 수 있는 기준까지 다 나와 있는데, 지금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 성남에는 현재 이런 사업을 않더라고요. 다른 데는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서울시내도 그렇고, 특히 분당지역에 이게 필요하거든요. 요지는 뭐냐하면 단독주택지구에 담장을 다 설치해 놓았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주차를 하려면 담장 밖에 그 좁은 도로에 주차를 하다 보니까 주차난이 가중되는 거잖아요. 담장을 헐고 자기 대지 안에 결과적으로는 자기 차량을 집어넣는 거지요. 그러면 그만큼 주차여유가 생길 것 아닙니까? 이런 사업을 할 때 시에서 보조금을 지급해 주겠다는 거거든요. 도시 미관상으로도 깨끗하고 아주 좋아요. 자기 대지 안에 자기 차가 한 대가 됐든 두 대가 됐든 집어넣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야말로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면도로의 소통에도 이바지하고 안전에도 이바지하고 또 주차난도 해소된다는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주차장을 만들어야 된다, 저도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도 우리 성남시가 안 하고 있는데 조례에는 다 되어 있는데 사업을 안 하다 보니까 홍보도 안 되어 있는 거고, 지원이 돼 있는 데도 없고, 따라서 실적도 없고 그렇습니다. 이것을 할 수 있는 지역은 분당지역에 특히 지상 상태가 평지로 되어 있는 단독주택지역이라든가 또는 수정·중원도 그런 지역이 있게 되면 이런 사업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현재 주차장 한 면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번에 보니까 본시가지 같은 경우 6000만 원 7000만 원씩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그린주차장사업을 하게 되면 불과 최대 250만 원, 예를 들어서 조례를 개정해서 더 지원한다손 치더라도 주차난이 해결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린주차장, 그린파킹 문제를 조례를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우리 성남지역에 실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홍보라든가 지원대책이 전혀 없는데 사실은 우리 집행부에서 다른 것 얄팍하게 표에 좀 득이 될까 해서 이런 것으로 현수막 도배질 하지 말고, 사람은 내가 잘 한다고 해서 자화자찬 격으로 그렇게 현수막을 걸어서까지 할 필요도 없고 정말로 진정성 있게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게 되면 시민들이 다 알아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진심은 통하고 진리는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주장을 하면서 그린주차장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홍보도 하고 실적도 있고 그래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용역도 한번 주든가 과장님이 심도 있게 검토도 하고, 또 국내에서도 이게 잘 되어 있는 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서울도 그렇고 지방도 많이 있습니다. 경기도도 있으니까 현지답사도 한번 해보시고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 본시가지라든가 분당의 단독주택지역에 대해서 도시 미관도 잡고 주차난도 해결하고 여러 가지 일거이삼득을 할 수가 있으니까 꼭 한번 현지답사도 해보시고 적극적으로 내년부터는 이 사업을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셨지요?

정우

이정우교통기획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지적사항이라기보다는 제가 나중에 반드시 확인할 테니까 이 추진결과를 저뿐만 아니라 도시건설위원회에 임시회라든가 이럴 때 보고를 해주셔야 돼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하면 주차난을 해결하는데 기존의 분당 같은 경우, 구시가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주차장이 없다, 주차난이 가중된다, 이것만 말씀하시지 말고 기존에 있는 주차장이라든가 시설을 어떻게 최대한 활용할 것인가 이 문제에 초점을 맞춰야 되거든요.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현재 본시가지도 그렇고 공영주차장 많이 있지요. 분당도 꽤 많이 있지요. 역세권 주변으로도 공영주차장이 많이 있어요. 역세권과 공영주차장 주변의 주·정차 위반을 대대적으로 단속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공영주차장으로 유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주차단속도 안 하는데 누가 내 돈을 들이고 공영주차장으로 들어가겠느냐는 얘기예요. 과장님 같으면 이 불경기에 들어가겠습니까? 단 돈 1000원이라도 아끼려고 안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야탑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제 지역구니까 강력히 단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예를 드는 거예요. 거기에 맛고을주차장도 있고 야탑역에 1주차장 2주차장 시설이 잘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야탑역 주변에 보게 되면 주차난 가중으로 인해서 야탑역의, 나중에 대중교통과에 얘기하겠습니다만, 정류장 질서 문란으로 해서 KBS라든가 방송에 보도가 여러 번 됐지요? 국장님, 그렇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박광순위원

강력히 단속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으로 유도를 해야 돼요. 공영주차장 회전율을 보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야탑역 공영주차장에 들어가 보면 3층 같은 데는 현재 많이 비어 있어요. 왜 그러냔 말이에요. 그 막대한 돈을 들여서 공영주차장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시가 현재 유관기관 간에 서로 상호 협조가 안 돼서, 그다음에 견인차량이라든가 단속인력이라든가 CCTV라든가 엄청나게 시설 투자도 많이 하고 인원도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동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영주차장만 계속 지어달라는 거예요. 시가 그런 돈이 많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 국장님, 동의하시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동의합니다.

박광순위원

시장님한테도 그 말씀을 드리세요. 기존에 본시가지나 분당에 공영주차장이 이렇게 많이 지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광순 위원이 지적을 하는데 공영주차장 주변을 주·정차 단속을 안 해서 회전율도 약하고 주차장은 텅텅 비어 있고 주·정차 질서는 개판이고, 따라서 그것이 성남대로까지 이어져서 버스정류장 질서 문란까지 이어지고 계속 악순환 고리를 타고 물고 있는 거잖아요. 어디에서 끊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계속 돈만 들이자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강력히 단속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제가 건축과 할 때 얘기도 했습니다만 건축물 부설주차장 있잖아요. 건축물 부설주차장도 대형 상점이라든가 홈플러스, 이마트 이런 위주로 제대로 기능을 못 한다고요, 용도변경을 해가지고. 누차에 걸쳐서 단속을 해요. 단속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부과를 했다든가 형사고발한 것은 한 건도 없어요. 전부 다 시정명령이에요. 기껏해야 시정명령, 그렇다면 현지시정 이것으로 끝나는 거거든요. 그것도 보다 더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단속할 때 주기적으로 단속하면 안 돼요. 그러면 거기에서 다 대비를 하지요. ‘아, 우리가 1년 전에 했으니까 금년에는 안 하고 내년에 할 것이고’ 그렇게 자꾸 똑같은 건이 계속 적발되면 정기적인 단속을 하지 말고 불시·수시단속을 해야 된다고요. 불시·수시단속을 해서 저번에 적발이 됐다, 그런데 이번에 또 적발이 되면 처벌 강도를 더 세게 할 수가 있어요. 현재 처벌하는 것이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형사고발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그런 식으로라도 해서, 대형 유통상가라든가 2000평 이상은 우리시에서 부설주차장을 단속토록 되어 있고 2000평 이하는 구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도 그렇고 구청도 그렇고 이 일을 제대로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계속 얘기가 주차장이 어떻다, 주차난이 어떻다, 돈을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기존에 있는 주차장을 어떻게 풀로 활용할 것인가를 시에서 연구를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강구된다면 상당부분 주차난이 해소될 수도 있고, 기초질서도 확립이 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옳은 말씀입니다.

박광순위원

아까 윤창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수정구 쪽이 차 대 사람 사고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얘기도 많이 있는데, 물론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안전시설 중요합니다. 그 부분도 중요합니다마는 어떠한 교통 법질서 준수의식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도 시가 사실은 돈은 얼마 안 들이고도 사고도 줄이고 교통안전도 확보할 수 있는 차원이에요. 그래서 대시민 홍보도 많이 해야 됩니다, 교통 법질서를 준수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강력히 처벌하는 것도 같이 홍보와 더불어서 단속, 더불어서 그것도 안 됐을 때는 시설이 잘못됐으면 시설 이런 쪽으로 가야지, 무조건 시설이 능사는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야탑3동 주차장 문제, 그린파킹 문제, 공영주차장 주변의 주·정차 단속하고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국장님 국 소관에 해당되는 것도 있지만 또 건축과는 국장님 산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의원이 이것을 지적하게 되면 이것은 내 국 산하가 아니라고 해서 내팽개치지 말고 확대간부회의 할 때 다른 과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제가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것에 대한 추진사항을 나중에 본 위원과 더불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중간보고를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발 간사님.

김영발위원

아까 제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양해를 구하지 못 했지만 요구목록 일련번호로 봤을 때 상당부분 제가 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대안 제시를 짧은 시간 내에 해주지 못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그렇고요, 우리 집행부 쪽에서는 그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김영발위원

방금 박광순 위원님께서 공영주차장 시설 및 이용현황에 대한 부분을 총괄적으로 다 이야기를 하셨는데 방법을 하나 더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 위원님께서 제시하셨던 특정시간에만 도는 그런 사이클을 돌려보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식당에 가보면, 어느 가게에 가보면 “지금 주차단속시간이에요. 고로 주차장에 넣으세요. 지금은 안 나오니까 그냥 대세요.” 해요. 사이클이 있다라는 겁니다. 순환을 시키십시오.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알았습니다.

김영발위원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요. 지금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한 스티커 발부 대상자는 누가 되지요? 우리 경제교통과 쪽하고 경찰서에서 같이 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김영발위원

그것을 통장, 반장 쪽으로 일부 이관하는 방법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지금 통장들이 동의 역할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급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낮아요. 다시 말씀드려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지원되는 금액이 굉장히 낮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위원님, 말 끊어서 죄송한데 그것은 법적인 사항이거든요. 법적으로 그것은 공무원만 할 수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이 앞전에도,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단속권한을 갖고 있는 공무원만.

김영발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그 이야기를 제가 또 했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방법을 한번쯤 예를 들어 시의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할애를, 다시 말해서 발부에 대한 권한 폭을 한번쯤 늘리자라는 거지요. 그래서 형식적인 단속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실질적인 실효성을 가지고 있는 단속을 해보자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공영주차장 시설에 대한 부분은 박광순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추가로 제가 일부 대안 제시를 했습니다. 버스정류장 현황 별첨하셨지요. 이 자료 틀립니다.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대중교통과 때 하시면 안 될까요?

김영발위원

예, 그렇게 하시지요. 지금 현재 두 개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미금 환승주차장 계획 건이요. 지금 169번지에 680여 평의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과장님, ‘환승주차장’이라는 개념 정리를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정우

이정우교통기획과장

환승주차장이라 하면 대중교통과 연계돼서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할 사람이 내 집에서 차량을 가지고 와서 주차장에 대놓고 곧바로 환승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의 주차장을 환승주차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발위원

곧바로라고 하면 거리상으로는 어느 정도 되나요?

정우

이정우교통기획과장

한 100m 이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김영발위원

지금 사회적인 통념상 환승주차장이라고 하면 제가 서두에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념이 국가별로 지역별로 약간 다소 달라요. 도보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 뒷 구미에 대한 공원부분도 열거를 해주셨더라고요. 여기에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가정에 있는 애들이 200m 거리를 멀다고 차 타고 가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169번지가 미금역에서 도보로 1분 2분 정도면 들어갑니다. 다시 말해서 거리상으로 150m 200m 이내에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환승주차장 계획에 포함도 안 되어 있고, 시장님이 연두순시 때도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주차장에 대한 활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멀티 용지로서의 활용방안들이 안 나와 있어요. 고로 환승주차장이 필요하니 169번지에 대한 환승주차장 역할뿐만 아니라 복합용지로서 개발에 대한 계획 수립, 용역 실시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불법 주·정차 문제라든지 교통유발부담금을 지출하고 있는 그 지역에 관내에 재투자를 해서 상업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내거나, 제가 그 대기업을 두둔하고자 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부과율, 그러니까 금액을 높이기로 했다가 지금 보류된 것 알고 계시지요? 다시 말씀드려서 어떤 대기업체 내지 마트 내지 기업체를 두둔하고자 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그분들이 내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신호등 아니면 도로포장, 특별회계 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 해준 적 없어요, 거의. 1년에 1억 가까이 내는데도 불구하고 5년 동안 10년 동안 해준 적 없어요. 그 사람들이 장사가 잘돼야 이전 안 하고 그 건물 임대하고 사용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100% 주장을 해도, 판교특별회계처럼 해달라고 해도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당한 요구사항이에요, 실은. 하지만 10% 미만 5% 미만으로 그쪽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수혜를 준다라는 것은 형평성에도 안 맞고 내는 사람 입장에도 맞지 않다라는 겁니다. 고로 지금 현재 169번지가 지구촌교회도 있고 2001아울렛이라는 큰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부인과라는 건물이 있어요. 그리고 동사무소가 협소해요. 파출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로 환승주차장 역할을 할 뿐더러 신분당선이 개통이 되니까 빠른 용역을 예산에 반영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되네요. 종교시설, 저도 종교인입니다. 이것도 대중교통과 쪽에 이야기를 해도 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실은 또 이 부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종교시설 주변에 특정 요일, 특정 시간대에 도로점용허가를 지금 받고 있습니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일시적인 것은 받지 않습니다.

김영발위원

신청 들어오고 있습니까? 안 들어오고 있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일시적인 것은 받지 않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상업지역 내의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특정 시간대에 단속을 안 하고 있는 실정인 것 아시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알고 있습니다, 점심시간 때.

김영발위원

아니, 잣대를 어디에다 대느냐에 따라서 10cm가 됐다가 50cm가 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지역의 활성화도 필요해요. 기준도 정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관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A지역에서는 그렇게 하고 B지역에는 상업, 작은 지역이다 보니까 또 단속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의 잣대가 정확하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런 이야기, 민원들을 듣다 보니 여기 계시는 분들이 해야 되는 범주에서 약간 넘어서까지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이고 배려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업무보고 시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준을 정해서 하시되 그리고 종교시설에 대한 일시적인 부분을 논하기 전에 종교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협조 요청을 하세요. 목사님이 이야기하고 주지스님이 이야기하면 조치가 돼요. 100% 조치가 되지 않고 있지만 조치가 됩니다. 가까운 예를 들게요. 교회 바로 옆에 있지요. 우리 시청 공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로변에 주차를 해요. 주말에 우리시 주차장 무료로 오픈합니까, 안 합니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오픈합니다.

김영발위원

지금 의식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의식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벌이 필요하다면 벌을 해야 되는데 지속성을 가지고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차스티커 발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폭을 좀 더 유연성을 가지고 발급자, 단속자가 더 늘 수 있게끔 집행부 쪽에서는 검토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알았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냥 이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교통기획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5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56분 감사중지

15시 0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 대중교통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이태환 대중교통과장님 팀장님 소개 후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태환

이태환대중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이태환입니다. 대중교통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원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양시문 버스행정팀장입니다. 최홍석 택시행정팀장입니다. 임완배 물류교통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문석

박문석위원장

자리에 앉으십시오. 대중교통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대중교통과장이 아니고 우리 국장한테 잠깐. 교통기획과 다 끝나고 갔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구미초등학교 등교시간 운행제한에 대한 진행상황이 나왔는데, 좀 어렵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상당히 어렵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경찰 쪽에서는 그쪽의 통행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해서 한 30분이라도 어렵다고 얘기하는 거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우리 쪽에서는 지금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있어요? 거기에다 그냥 내버려둘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사전점검을 그때 같이 했었잖아요. 국장도 나오시고 또 경찰 쪽에서 나오시고 저도 나가고 거기 동장까지 다 나오고 해서 봤는데, 교장선생님도 그때 다 나오시고 그랬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그냥 내버려두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 그러면 우리 자체 내에서 할 수 있는 안전대책은 가지고 오셨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어떻게 할 거예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일단은 과속방지턱하고 고원식 횡단보도 그다음에 방호울타리 같은 안전시설을 저희가 먼저 설치를 하고 그 이후에 신호등 설치라든지 그것까지 포함한,

한구

강한구위원

신호등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신호등을 어디에다가 어떻게 집어넣을,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지금 아파트 입구 있는 쪽에다 두 군데를 신호등을 하면 어떠냐고 지금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안전시설,

한구

강한구위원

이것도 경찰 쪽하고 논의해야 될 사항인데 경찰 쪽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신호등 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신호등을 하면 뭐가 달라져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속도를 좀 죽일 수 있게 해서 과속을 방지할 수 있게끔 해서 교통흐름을 일단은 끊어서 보행권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지금 저희는,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거기 초등학교 입구가 내리막이잖아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내리막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것도 아주 급경사인데, 거기 중간에 과속방지턱은 한 두 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과속방지턱 설치는 하나나 두 개를 더 추가 설치를 할 생각입니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이것은 경찰하고 관계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경찰에서도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한구

강한구위원

통행 제한은 하지 않더라도 과속방지턱하고 신호등으로 해서 안전을 확보하자?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그리고 그 횡단보도가 얕으니까 고원식이라고 들어서 인도 높이하고 똑같은 높이로 험프(hump) 식으로 한다고 해서 그것도 과속을 방지하는 시설이거든요.

한구

강한구위원

거기 험프식이 하나가 돼 있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하나 상가 앞에 있는 것 말고,

한구

강한구위원

학교 쪽으로?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학교 쪽으로 또 그걸 추가로 해서 보완시켜보고 그래도 안 되면 전문가하고 별도로 협의를 하겠다, 다시 한 번이라도.

한구

강한구위원

어떻든 간에 아이들의 안전은 상당히 중요하고 만약의 경우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없고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알았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번에 빠르게 경찰 쪽하고 그런 협조가, 지금 서울에서는 다 하고 있는데 우리 분당경찰서가 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논의하시고 해서 경찰 쪽에서 도저히 안 된다면 안 되는 이유도 우리가 확실히 알고, 그다음에는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의 안전대책,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이것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빠르게 진행을 시키고 중간중간에 하기 전에 미리 저한테 보고해서 제가 교장선생님이라든가 학부모들하고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다음은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우리 이태환 과장님, 시청에 들어와서 이제 업무파악 다 되셨지요?

태환

이태환대중교통과장

예, 열심히 했습니다.

이상호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223쪽 ‘마을버스 적자노선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윤창근 위원님께서도 총괄질의에서 마을버스에 대해 얘기했다시피 마을버스 운송수지 용역결과가 나와 있지요. 그런데 이 적자노선에 대해서는 앞으로 향후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태환

이태환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운송 수요라든지 통행 패턴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조정작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

이상호위원

이 용역결과가 2월에 나왔는데 아직도 지금 아무 조치도 없이 그냥 지나가면,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우리 지역구인 금토동 쪽에 성남여객이 운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도 적자를 많이 보고 있더라고요. 한 달 전에 우리 사무실에서 성남여객 상무이사하고 우리 팀장님하고 저하고 주민, 통장님하고 한 다섯 분이 미팅을 가졌었는데 성남여객 측에서는 연말까지 대책을 마련 안 해주면 이 노선을 포기를 하겠답니다. 갑자기 노선을 중지하면 주민들만, 시민들만 불편을 겪는 것 아닙니까?

태환

이태환대중교통과장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이 뭐가 있습니까?

태환

이태환대중교통과장

적자노선 관련해서는 적자를 보전해 주는 방법도 있겠는데, 그렇게 되면 재정 지원이 많이 수반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여건이 많이 어렵고 그래서 저희가 재정 지원은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이고, 우선은 비예산으로 노선체계를 효율화하는 쪽에서 접근을 해서 굴곡노선이 많다든가 이런 것은 계통 조정을 해서 손실을 덜 보는 쪽으로 이런 전반적인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시일이 걸리고 있는데,

이상호위원

그게 대책이 되겠습니까? 지금 성남여객 11-1번 같은 경우는 세 대를 투입해서 운행하고 있는데 한 대당 월 400만 원씩 세 대가 월 1200만 원의 적자를 본답니다. 몇 년째 적자를 봤기 때문에 더 이상 운행을 할 수가 없다, 회사 측은 그런 주장이거든요. 운행이 중단되면 누가 피해를 봅니까,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태환

이태환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호위원

이런 문제가 한두 달 전에 있던 문제가 아니고 오래 지속된 문제이고 2월에 용역결과도 나와 있는데 아직도 대책 수립을 하지 않고 있다면······. 운행 중지가 되면 주민들 피해만 가중되는 것 아닙니까?

태환

이태환대중교통과장

예, 일단 회사 임의로 노선 폐지나 이 이상은 생기지 않을 거고요. 저희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그런 일은 없도록 조치를 하겠고, 제가 상반기라고 그랬지만 지금 전반적인 것을 분석하고 있으니까 최대한 빨리 당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좀 답답한 부분들이 지난 10월에도 용역결과 얘기를 하시더라고. 지금 버스행정팀장이 바뀌셨지요? 그 전 팀장이 그 얘기도 하고 빨리 대책을 마련하겠다고도 얘기했는데 말만 계속 무성하지 아무 대책이 없어요. 국장님, 용역결과를 갖고 향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것 아닙니까? 용역결과가 나오면 빨리빨리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업무 추진을 해야 되지 않아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이것은 저희가 용역사 측에 수지분석에 대한 연구용역만 주다 보니까 그 분석결과는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까지 마련할 수 있는 것은 저희 자체적으로도 검토할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빠른 시간 내에 검토해서 정상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마을버스 적자노선들 공영버스제도를 도입하면 어떻습니까? 문제 있어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서울시가 지금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많은 투자예산 때문에 저희는 아직 그것까지는 검토를 못 하고 있고요. 좌우지간 마을버스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수요자 패턴 같은 것을 봐서 저희가 별도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대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농촌동 같은 데는 우리 성남지역의 오지노선으로 분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금도 다른 데보다 100원이 더 비싸고. 그런데 이런 지역은 마을버스가 흑자를 볼 수 없는 지역입니다. 마을주민도 얼마 안 되고 수요가 적기 때문에 흑자를 볼 수 없는 지역에는 시에서 무슨 대책 마련이 없이는 운영이 불가피합니다. 준공영버스제도를 도입하든지 아니면 조례를 바꿔서라도 적자를 일정부분 지원해 주지 않는 이상, 그 회사 측 얘기 들어보니까 저도 딱하더라고요. 3년째 월 1200만 원씩 적자를 봤다, 이제 더 이상 운행을 못 하겠다. 그것도 이해가 가잖아요.

태환

이태환대중교통과장

그런 점은 저희도 일부는 인지를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는데, 일부 타 시군에 보면 김포라든가 양주 이런 데서는 오지노선을 운행하는 것을 어느 정도 보전해 주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아주 외딴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 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적자를 시에서 보전해 주는데 저희 시하고는 조금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해서 저희가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우리 도시동은 문제없습니다.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도시동은 마을버스 운영이 잘 되는 데도 있고 적자 보는 데도 있지만 지금 농촌동에 다니는 마을버스는 문제가 다릅니다.

태환

이태환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호위원

이런 부분들은 특별히 관리를 해서 지원을 해준다든지,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준공영버스제도를 도입해서 그런 부분들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버스회사들은 적자를 보고 허덕이는데 또 마을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더 많아요. 여기가 세 대를 돌리다 보니까 배차시간은 25분인데 가스 충전시간, 점심시간에는 배차시간이 40분으로 늘어난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한테 불만사항으로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이것 좀 빠른 시일 내에 중장기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태환

이태환대중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지금 태평고개에 법인택시쉼터 계획하고 계시지요?

태환

이태환대중교통과장

예.

이상호위원

제가 그저께도 나갔다 왔는데, 어제 마침 우리 택시행정팀장하고 통화는 간단하게 했습니다. 지난주에 현장에 나갔다 오셨지요?

태환

이태환대중교통과장

예, 저도 나갔다 왔습니다.

이상호위원

제가 주장하는 축대 부분 토목공사를 하고 하는 게 맞지요?

태환

이태환대중교통과장

예, 저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저희도 지금 최대한 현재 발주된 부분에서 그것을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 당초에 절개해서 내는 그 예산이 거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안 되면 어차피 지금 발주를 해도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 완공이 될 것 같은데 그 이전에 내년에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그것을 잘라내고,

이상호위원

우리 과장님 나가보셨겠지만 그 부지가 옆에 다 신축하면서 2m 뒤로 후퇴를 해서 신축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축대만 2m 40, 2m 50 정도 앞으로 튀어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흉물입니다.

태환

이태환대중교통과장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니까 택시쉼터를 떠나서 또 그 지역이 미관지구잖아요. 빨리 정비를 해서 같이 사업을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태환

이태환대중교통과장

아무튼 준공될 때까지 그 부분을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극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과장님 안극수 위원입니다. 먼저 저희 금광2동의 동장님으로 계시다가 또 이렇게 도시건설위원회에 와서 뵈니까 아주 새롭습니다. 또 이렇게 가깝게 뵙고 그래서 정말 좋은데 아주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물운송사업자 차고지 관련된 질문하고 그다음에 단속될 문제하고 그다음에 향후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를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물운송사업자 차고지 관리는 지금 특별히 시에서 어떻게 하는 게 있나요? 관리 특별히 하는 것은 없지요?

태환

이태환대중교통과장

보통 화물차들이 공영차고지 중에서는 주차장 전체 설치면적의 한 40% 중에서 일부를 임대해서 쓰고 있거나 자체 차고지를 확보하거나 이랬는데 대부분 자체 차고지는 시외 쪽 인접지역에 해놓고 시내에는 주로 많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영차고지기 때문에 특별히 나가서 관리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럼 차고지를 이탈해서 밤샘주차하는 차량들 관리는 지금 어떻게 대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아니면 단속도 하고 그러시나요?

태환

이태환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최근에는 주 2회 정도씩 나가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어렵고 대시는 분들도 좀 문제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택가 쪽에 대놓고 매연이나 소음을 많이 일으키는 쪽이라든가 순환도로나 교통사고 요인이 있는 곳은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어쨌든 과장님이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니까 참 다행스러운 일인데요. 우리 성남시가 오늘 보니까 주차 관련돼서 계속 질문도 나오고 대안점도 자꾸 제시하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특히 대형차, 화물차, 버스 운송사업자들 차고지는 그 어떤 주차난보다도 가장 시급한 거라고 봐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차고지가 너무 없다 보니까 용인이나 광주나 여주에 차고지를 두고 지금 거주하는 데는 성남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영업을 하고 난 다음에 차 소유자가 자기 집 앞으로 대형차들을 가져온단 말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인근 주택가나 아니면 아파트단지 옆이나 이면도로 내지는 외곽도로, 3번국도 이런 데에 차를 댄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면도로나 이런 데에 대는 부분은 저희가 현저히 주차난이 지금 해소되지 않다 보니까 어느 정도 납득은 가는데, 대형사고가 날 위험성이 있는 시속 100km로 달리고 있는 산업도로 주변 그리고 인근 주택가, 아파트단지, 큰 차들은 시동을 켜고 한 5분, 10분을 예열해야 돼요, 웅웅웅 거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소음도 사실 엄청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차들은 앞으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여기 단속실적에 보니까 2012년도에 3건, 2013년도에 6건, 2014년도 현재까지 4건이란 말이에요.

태환

이태환대중교통과장

거기에는 약간 저희가,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과징금을 부과한 거예요.

태환

이태환대중교통과장

저희가 금년도 같은 경우는 76건에 935만 원을 부과했는데,

극수

안극수위원

그것은 불법 주차에 대한 거겠지요.

태환

이태환대중교통과장

화물차 밤샘주차 단속으로 부과한 겁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렇지요. 밤샘주차를 하는 화물차 단속을 주택가나 3번국도 주변이나 외곽도로나 위험지역에 있는 차들만큼이라도 월 1회를 한다든지 격월제로 한다든지 분기별로 한다든지 반기별로 한다든지 이렇게 틀림없이 계획을 세워서, 이 계획이 안 서다 보면 자칫 잘못 하다가는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거고, 또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엄청난 피해가 오다 보니까 행감자료에도 보면 2014년도에도 51건의 주민 민원이 들어왔고, 현장을 나가보니까 140대 정도를 단속한 거란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나가보니까 그 차만 서 있는 게 아니고 그 주변에 다른 차들이 서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민원을 낸 것은 51건인데 주차로 단속이 돼서 단속 계도 조치시키고 이런 게 140대란 말이에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다른 주차, 일반 승용차 물론 여러 가지 주차난 해소하기 굉장히 어렵지만 이것보다 더 시급한 게 대형버스차고지예요. 이거 왜 이렇습니까? 혹시 이재명 시장님이 선거공약에 넣고 이런 것 없습니까? 이런 것 선거공약 찾아봐도 없어요. 정치적으로 자칫 잘못하면 소외당하는 느낌을 받는다 이거예요. 이분들이 누구입니까? 하루 살아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생계형이라는 얘기지요. 그럼 이분들을 위해서, 대형버스차고지 향후 대비계획 보니까 위례지구 공영차고지에 신설이 되는데 70면이 돼요. 위례지구 언제 될지도 몰라요, 한참 기다려야 되지요. 운중동 공영차고지 신설해서 259면 대는데 판교개발이익금으로 정산보고 난 다음에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광주에 있는 차고지나 집은 여기 하대원동에 사는데 운중동에 차고지가 생기면 운중동에다 대고 이분들이 이 차 가지고 자기 주택가로 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만큼 사실은 우리시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시 집행부에서도 어떤 주차장을 먼저 만들어야 될 것인가 고민을 해보더라도 사실 이런 생계형 서민들의 애환을 어느 정도는 안고 보듬어주고 가는 시 행정을 펴야 된다는 이거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백날 멀리 떨어져 있는 데에 해도 소용없습니다. 사업비 몇십 억 몇백 억 몇천 억이 들어가더라도 중원구에 있어야 되고 수정구에 있어야 되고 분당구에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야 지금 화물용자동차 한 4000대 정도 대는 것 해소되지 그렇지 않으면 해소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답변 좀 한번 해줘 보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 상황 판단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지금 화물자동차 같은 경우는 차고지를 등록하도록 처음부터 돼 있기 때문에 관내보다 관외가 사실 많거든요. 관내는 제한적으로 사실 차고지를 만들 만한 부지를 확보를 못 하는 부분도 있고 도시계획지역이다 보니까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관외가 많을 수밖에 없는 여건인데, 그 부분에 대한 대형 주차장이 많을 경우에는 저희도 가능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좀 적기 때문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위례 공영주차장은 지금 도시계획결정을 바로 할 거고요. 그것은 위례지구 바깥에다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작업이 들어갈 거고, 운중동 공영주차장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하고 있는데 그것 되는 대로 판교이익금이 기왕 있습니다. 확보하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정신문화연구원 앞에다 해서 주차시설을 빨리 확보토록 할 계획이고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대로 지금 화물주차장이 생계형으로 해서 필요는 하지만 지금 그것 이외에 승용차 주차장도 확보하기 어려울 정도의 토지이기 때문에, 주변이 전부 다 임야이고 보존녹지이고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와 있는 4000대 정도의 주차장을 다 확보하기는 어렵고 저희가 이런 공영주차장을 확보하면서 같이 병행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어쨌든, 이것 한번 보시지요. (자료를 건네며) 우리 공무원님들은 뭔가 자료를 주고 말씀을 드려야지 자료를 안 주니까 자꾸 다른 소리를 해서 제가 현장 다니면서 사진 다 찍어오거든요. 제가 수십 군데를 다녀봤어요. 제가 먹고 할 일이 없어서 직업이 시의원이 됐습니다. 저 사업을 했던 사람인데, 시의원을 하다 보니까 너무 시간을 안 내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아주 성남시를 쭉 제가 한번 시찰을 다녀봤는데 굉장히 심각해요. 일반 승용차보다도 더 심각한 게 대형버스, 대형화물, 용달 이런 부분이이에요. 지금 시 집행부에서 이것을 인식을 못 하고 있는 거지요.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주택가 인근에 대는 문제, 위험스러운 부분에 대는 문제, 그것으로 인해서 사고 난 부분도 있고 그런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인사사고도 있고 사람도 죽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거듭되는 설명이지만 먼 데 가서 있으면 안 돼요. 물론 시의 여러 가지 예산, 굉장히 어렵고 힘들지요. 그래도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주차부분에 대해서 시 집행부에서는 인식을 하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지요. 아무리 땅이 비싸더라도, 판교주민들 도로 옆에 차 소리 시끄럽다고 해서 다 뚜껑 식으로 덮어서 위에는 공원화시키고 있는데 지금 그러는 실정 아닙니까? 똑같은 성남 하늘 아래 살고 있는데 누구는 그런 편의시설 다 혜택보고 살고 이쪽 본시가지에 있는 주민과 시민들은 그런 혜택 한 번도 보지 못하고, 내가 하루 사업해서 돈 벌고 와서 자칫 잘못 걸리면 5일 정지 먹고 20만 원씩 과징금 내고. 형평성과 기준이 무시되는 이런 시에서 우리 시민들의 애환을 어느 정도는 좀 보살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집중적으로 여러 곳을 다녀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지금 심각하게 나타납니다. 모든 일 다 버리고라도 다른 사업 아무리 해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거 먼저 해야 돼요. 이거 시급해요. 주택부지에 가서 주택 좀 사세요. 사가지고 점진적으로 좀 늘려 가시라는 얘기예요. 중원구, 분당구, 수정구에 수천억씩 들여서 멀쩡히 있는 도로, 소음 시끄럽다고 해서 공약 걸고 뚜껑 덮어서 그 위에 공원 만들고 화단 만들고 그렇게 엄청나게 시설이 좋아지는데 그런 데는 하면서 왜 우리 본시가지 쪽에는, 각 구에는 이런 시설을 설치 안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분들 뭐 해서 먹고 삽니까? 5일 정지 먹어봐요. 하루 나가서 이삿짐 날라주고 돈 20만 원, 30만 원 벌어서 처자식 먹이고 애들 학교 보내고 간신히 근근득생 힘들게 살아가는 생계형들인데 이분들 그 누구도 하나 쳐다보는 사람 없어요. 제가 5대 6대 회의록 다 봤는데 없습니다. 이만큼 정치적으로 동떨어져 있는 분들이고 굉장히 외면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인구가 지금 많아 봐요.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 시장부터 아마 공약 다 걸 겁니다. 신구대 옆에 빌라 한 1000평 사가지고 차고지 지하10층, 지상20층.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는 곳곳마다 화물차들 서 있고 대형버스들 서 있고 용달차 서 있고, 아무리 나가서 그것 단속해본들 됩니까? 그런 차원에서 어쨌든 국장님이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셔야 될 거라고 보고요. 그래도 지금 현실적으로는 이런 분들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시에서는 나가셔서 꼭 단속하셔야 되고, 과징금 부과시켜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인력이 부족하다면 별도로 인력을 충원시켜서라도 더 큰 민원 더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게끔, 어쨌든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내년 행감 때 거기에 대한 실적을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번 행감을 통해서 나온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가지고 꼭 고민을 하셔서 대안을 찾아주시고, 어쨌든 이분들을 위해서 나름대로는 역할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환

이태환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광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박광순입니다. 먼저 행감자료 170쪽 승강대 설치현황에 659개 나와 있는데요, 도시개발공사에서 575개를 관리하고 광고업체에 위탁해서 84개를 관리한다는 거지요?

태환

이태환대중교통과장

예.

박광순위원

광고업체에서 왜 관리를 하나요?

태환

이태환대중교통과장

일부는 광고를 유치해서 하도록 위탁을 해줬습니다. 나머지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전부 위탁관리를 하고, 거기에서 저희가 개소당 5만 원 정도 위탁대행료를 받고,

박광순위원

그 광고업체 3개에 위탁한 데는 우리시 유지관리비가 안 들어가겠네요?

태환

이태환대중교통과장

예, 그 사용료를 오히려 받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주 대단히 좋은 제도인데, 그러면 앞으로 도시개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575개소도 점차 광고업체 유지관리 쪽으로 확대해야 우리시 예산이 좀 절약이 되고 그럴 것 아닌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태환

이태환대중교통과장

그런데 종합적인 것을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현재 이것은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것이고, 전반적으로 상업광고를 승강대나 이런 데에 많이 유치할 경우에 또 다른 부작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광순위원

그것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도시 미관이라든가 또는 상업적인 광고가 일부 있다손 치더라도 버스정류장 유지관리비를 절약할 수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확대 시행해 나가야 될 것으로 보거든요. 맞지요?

태환

이태환대중교통과장

예.

박광순위원

지금 버스정류장에 보면 ‘시민이 행복한 성남’이라고 글씨도 삐뚤빼뚤하게 써가지고 보기도 아주 안 좋은 것으로 도배질 해놓았던데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상업광고를 유치해서 우리시의 유지관리비를 절약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태환

이태환대중교통과장

관리라는 것이,

박광순위원

‘시민이 주인인 성남, 시민이 행복한 성남’이라는 것은 꼭 그렇게 구호로 도배질을 하지 않더라도 정말로 집행부 수장이나 집행부 공무원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열심히 일만 하면 그것 다 알아요. 요즘 초등학생들도 전부 다 민주주의를 공부했기 때문에 이 나라의 주권은 국민이 가지고 있고 성남시의 주권은 성남시민이라는 것 다 알고 있는데, 문제는 그렇게 구호만 내세우고 실행을 않는다는 거예요. 진정성이 없다는 게 문제지. 제 말씀은 그렇게 도배질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것을 전부 다 그동안에 도시개발공사에서 관리하는 줄 알았는데 자료를 보니까 3개 광고업체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쭈어보는 거거든요. 이게 실효성이 있다고 하면 비록 좀 상업적인 광고가 있다손 치더라도 그런 방면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태환

이태환대중교통과장

예, 그 부분 앞으로 저희가 종합적인 검토를 하겠고요,

박광순위원

과장님께서 검토하셔서 도시개발공사에서 관리하는 데 따른 장·단점, 광고업체에서 관리하는 데 따른 장·단점, 그다음에 659개소 버스정류장에 대해서 광고업체에 위탁했을 때 우리 유지관리비가 얼마나 절약이 되고 또 시 세수는 어느 정도나 증액되는지 그런 부분을 전부 다 검토하셔서 보고를 해주세요.

태환

이태환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대중교통과장으로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아직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 되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우리 시의원 입장에서는 업무의 연속성이 있으리라 생각하고 본 위원이 한 여섯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상당히 많은데 가급적이면 빨리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안극수 위원님께도 말씀하셨는데 화물자동차하고 여객버스지요. 이런 것이 주택가라든가 버스 종점 이런 데에 박차를 함으로 인해서 공회전 등으로 민원을 유발하는 사례가 좀 있지요?

태환

이태환대중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우리 야탑동 같은 경우는 예비군훈련장 종점의 SK아파트 같은 경우 상당히 민원이 있어요. 저한테도 여러 번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같이 더불어서 상생하려면 어느 정도는 참아야 되지 않겠느냐”고 본 위원이 많이 자제를 시키고 있습니다만, 여객버스는 차고지를 다 확보하도록 되어 있지요?

태환

이태환대중교통과장

예, 다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여객버스를 할 때는 차고지를 전부 다 확보해서 나중에 버스차고지에 입고를 하도록 되어 있지요?

태환

이태환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그렇게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지도도 하고 단속도 할 텐데 문제는 지도실적은 있을지 몰라도 지금 단속실적은 없어요.

태환

이태환대중교통과장

저희가 현재 화물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에도 한 73건에 약 930만 원 정도 부과했고, 버스는(자료 확인)······.

박광순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제가 알고 싶지는 않고, 지도단속 실적이 많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과 관련해서 단속을 좀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아시겠습니까?

태환

이태환대중교통과장

예.

박광순위원

시간관계상 지금 찾을 필요 없고 끝나면 나중에 여객버스 박차와 관련해서 얼마나 단속했는지 본 위원한테 알려주시고,

태환

이태환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여기에서 주문사항은 앞으로 단속을 좀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특히 주택가 주변에 박차하고 있는 화물차라든가 버스 단속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시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에 의하면 각종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지요?

태환

이태환대중교통과장

예.

박광순위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관련해서 총 지원되는 금액이 연 얼마나 됩니까?

태환

이태환대중교통과장

우선 시내버스에 재정 지원이 연간 25억 4000만 원 정도 나가고 있고요.

박광순위원

그것은 유가보조고.

태환

이태환대중교통과장

아닙니다. 유가보조가 아니고 시내버스 재정 지원으로 25억 4000 정도를 부담하고 있고, 또 환승할인손실금이라고 해서 약 152억 정도를 저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과장님, 제가 그 내용은 알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보조해 주는 것이 유가보조, 환승보조, 청소년결손보전금, 디지털운행기록 또 인센티브, 운영개선 보조금, 시설개선 보조금, 저상버스 도입 보조금 이런 식으로 해서 연 지원해 주는 금액을 보세요.

태환

이태환대중교통과장

약 286억 정도.

박광순위원

그렇지요, 한 300억 정도를 보조하고 있지요. 보조를 해주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망하는 운수업체가 있습니까?

태환

이태환대중교통과장

시내버스가 3개소 있고 마을버스가 13개 업체가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망한 회사가?

태환

이태환대중교통과장

마을버스 회사가 13개소가 있고,

박광순위원

그것은 실태가 그렇다는 말씀이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운수업체가 망하는 것을 그렇게 많이 봤냐는 얘기예요. 별로 안 봤지요?

태환

이태환대중교통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운수업체는 그렇게 망하질 않아요. 물론 여러 가지 유가라든가 인상 부분을 그대로 반영을 시키게 되면 대중교통요금 인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여러 부분 보조를 함으로 인해서 지금 대중교통요금을 낮추는 것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물가를 잡겠다. 특히 서민물가를 잡겠다는 건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보조금을 지급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보조금 집행을 해주고 이 보조금이 과연 본래의 목적과 용도대로 사용이 되어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지요?

태환

이태환대중교통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우리시에서 그동안에 본래의 목적대로 보조금이 사용되어졌는지를 감사를 한 경우가 있어요?

태환

이태환대중교통과장

그런데 이 보조금이라는 것이 전반적으로 유가보조금도 그렇고,

박광순위원

과장님, 감사를 한 경우가 있느냐고 제가 물었지 다른 얘기를 묻지 않았잖아요.

태환

이태환대중교통과장

없습니다. 보통 재정지원금도 도에서 버스를 타는 그 데이터에 의해서 산정을 해서 이렇게 지급 지시를 저희한테 하기 때문에,

박광순위원

아니, 감사를 했느냐고 제가 묻잖았어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과장님,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하세요.

박광순위원

답변이 길어지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1년에 한 300억 내외 정도를 아까 보조를 해준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본래의 목적과 용도대로 각종 보조금이 집행되어졌는지를 감사를 했느냐고 제가 물었어요. 했느냐고요?

태환

이태환대중교통과장

저희가 매번 정산보고만 받고 별도 감사,

박광순위원

정산보고만 받고 있지요?

태환

이태환대중교통과장

예.

박광순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정산보고만 받고 있어요. 그러면 현재 이렇게 막대한 보조를 받고 있는 이 사업체에서 정산할 때는 정말로 제대로 했겠습니까? 사업체니까 어디까지나 이윤을 창출해야 되잖아요. 과장님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운수회사를 가지고 있다고 쳐봐요. 시에서 이렇게 보조를 해줘요.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분만 해도 1년에 몇 억을 지원받았다. 그런데 몇 억을 지원받아서 이렇게 썼다 하고 그 회사에서 보고를 받으면 감독관청이고 이 보조금을 집행해 주고 지원해 주는 성남시청에서는 그 보고만 받고 그대로 인정을 한다는 얘기예요.

태환

이태환대중교통과장

위원님, 그런데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이란 것이 경영평가해서 지급한 것도 있고 환승할인손실금, 학생손실금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데 도에서 성남시는 얼마를 부담하라고 부담 지시가 내려오면 그것을 저희가 도에 납부를 합니다. 그 업체에다 직접,

박광순위원

알았고요, 그것 제가 다 파악했고요. 그러니까 성남시에서 그동안에 몇 년 동안에 걸쳐서 이렇게 각종 보조금을 지원해 줬는데 정기적으로 내지는 수시로 그 보조금을 받는 업체에 회계감사라든가 기타 경영진단이라든가 경영감사를 통해서 과연 유가보조금이 제대로 집행되고 사용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실시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회계감사는 한 번도 안 했지요?

태환

이태환대중교통과장

예, 유가보조금도 신청 들어오면,

박광순위원

이 과장! 자꾸 큰소리 나오지 않게끔 회계감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는 질의에 “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답변하시란 말씀이에요. 제가 과장님한테 부연설명을 들을 필요가 뭐 있어요?

태환

이태환대중교통과장

감사한 적은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이 사실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주문하겠습니다. 연 300억 내외를 지원받는 각종 운수업체에 대해서 지원만 있지 거기에 대한 감독과 감사가 없다. 지금 재정 지원을 할 때, 이 보조금을 지원해 줄 때 어떤 심의절차를 받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기준에 따라서 그 기준에 맞으면 지원해 주는 거예요?

태환

이태환대중교통과장

경기도에서 성남시내버스는 얼마를 줘라,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지침을 하달하면 그게 기준이지 않습니까? 그 기준에 따라서 지원해 주잖아요. 그것 말고 이를테면 저상버스를 도입한다든가 그것은 유가 부분이고, 기타 다른 인센티브라든가 디지털운행기록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지원해 준다든가 운영개선 보조금을 해준다든가 이런 부분은 또 다른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지원해 줄 때 이를테면 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절차를 거치냐는 얘기예요.

태환

이태환대중교통과장

여기에서 하지 않고 저상버스 도입 같은 경우도 차량을 바로 구입하기 때문에 내역이 바로 있어서 일정 지원 금액을 지원해 주고 그냥 그대로 끝나고 그랬습니다. 별도로 그것을 사후에 다시 한 번 확인한다든가 그런 절차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알겠습니다. 자꾸 동문서답하시는데, 본 위원이 주문할게요. 우리 성남시는 운수업체에 각종 보조금 지원만 있고 사후정산은 그 회사에서 정산하는 대로 그대로 수인만 한다. 단 심사를 하긴 하는데 어떤 경우에 심사한다고 되어 있느냐면 유류 사용량이 예를 들어 평소에 비해서 갑자기 급증한 경우라든가 또는 시간대별이나 횟수, 지역, 금액 이런 것으로 봐서 주유 형태가 특이하다. 정산을 해보니까 ‘이것 좀 특이한데. 이날 왜 이렇게 많이 넣었지?’ 이런 경우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형식적이고,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적발되고 시정하고 또는 보조금을 반환받은 사례 없지요?

태환

이태환대중교통과장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보조금을 반환받은 사례가 있어요?

태환

이태환대중교통과장

예, 일부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 보조금을 연도별로 얼마나 어떤 건으로 반환받았는지 본 위원한테 알려주세요.

태환

이태환대중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보조금 지원 내지는 그것도 해마다 인상만 있고 우리 성남시에서 거기에 대한 지도감독이 좀 부실하다. 따라서 각 운수업체에서 경영 개선을 해서 원가절감 차원에서 보조를 덜 받고 인상을 더 시키지 않더라도 자기 회사 내에서 경영 개선으로 줄여나갈 수 있는 부분을 인센티브를 그것으로 해서 적용하고 시에서도 지원해 달라는 대로 자꾸 지침대로만 지원해 줄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을 강조해서 시의 재정을 아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지요? 그 부분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더불어서 또 하나 주문할 것은 이렇게 보조금은 해마다 더 늘어나고 감액은 안 되고 있지요?

태환

이태환대중교통과장

예, 늘어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라 서비스 개선은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대중교통의 서비스 개선, 질 향상이 더불어서 증가되어야 되거든요. 그 몫은 왜 그러냐면 그 돈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시장이 주는 돈인가요?

태환

이태환대중교통과장

아닙니다.

박광순위원

아니지요. 시민의 돈이지요. 시민이 대중교통에 대해서 이렇게 보조금을 지원해 줄 때는 너희가 경영이 어렵다고 하니까 우리가 조금 지원해 주겠다. 그 대신 우리 시민들한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은 그래도 소득이 좀 낮은 보통 사람들이겠지요. 그런 사람들한테 그만큼 혜택이 돌아와야 되잖아요. 서비스 개선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태환

이태환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따라서 버스라든가 택시라든가 이런 운수업체에서 각종 보조금 인상만 해달라고 하지 말고 대폭적인 서비스 개선이 이루어져서 그 혜택이 시민들 피부에 와 닿게끔 체감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태환

이태환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시민들로부터 “대중교통 참 친절하고 이용할만하다. 시간도 딱딱 지키고.”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게 되면 우리가 시민의 혈세를 거기에 보조해 줄 이유가 없잖아요. 아시겠습니까?

태환

이태환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제가 왜 회계감사라든가 경영진단을 심도 있게 실시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느냐면 업체에서 보고하는 대로 그대로 수인하게 되면 버스 같은 경우 현금으로 들어오는 수입이 있지요? 돈통 있잖아요. 요즘 많이 없어지기는 했지만 그런 것은 다 누락을 시킨다니까요. 각종 판매업소라든가 이런 데에서 현찰 들어온 것은 전부 다 누락을 시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 카드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는 그 취지가 바로 세원을 투명화시키겠다는 취지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금 수입은 다 누락을 시킨다니까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경영진단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회계감사와 더불어서. 그래서 과연 이 회사에 얼마나 적자가 나고 이 정도가 맞는지, 삭감할 것 같으면 삭감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현재 미흡하다는 말씀이에요. 경영분석, 원가계산, 실차 조사, 얼마나 타고 있는지 그런 것도 심도 있게 해야 돼요,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대신에. 아셨지요? 이것하고 관련해서 현재 검찰수사도 받고 있는 지자체가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보조금을 횡령하고 현금수입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다 횡령하고.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쓰고, 이를테면 회사 사장이 자기 개인차량을 회사차량 기름 넣는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는다든가 그것은 안 되거든요. 개인차량은 자기 봉급 받은 것 가지고 해야지. 이런 실태가 많이 있다니까요. 그런 것을 면밀하게 지도감독을 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태환

이태환대중교통과장

예,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저 좋자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세금 아끼자는 얘기거든요. 지금 시간관계상 각종 보조금을 받는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따지지는 않겠어요. 지금 시에서 준 버스회사에 지원하는 보조금, 보전금 관련 참고자료도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두 번째 항목 보조금 지급 관련해서는 끝내고. 아울러서 이것하고 관련이 있습니다만 혹시 지금 서울시내 버스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는 데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태환

이태환대중교통과장

서울시의 경우는 시내버스, 광역버스를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광주광역시도 도입을 했든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버스준공영제의 내용이 뭔지 잘 알아요? 버스준공영제의 장·단점.

태환

이태환대중교통과장

거기까지는 아직 제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박광순위원

버스준공영제를 우리시도 도입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타 시도 벤치마킹 해보고 이것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버스준공영제를 검토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아까 얘기한 대로 각종 보조금도 아끼고, 서비스 향상도 시키고, 업체에 완전히 맡기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관여해서 수입금을 시에서 공동으로 관리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것에 대해서 심도 있는 연구를 하셔서 장·단점을 비교검토해서 보고를 한번 하십시오.

태환

이태환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네 번째, 야탑역 환승거점 버스정류장 내년 예산에 얼마 편성되어 있지요?

태환

이태환대중교통과장

내년도 예산에 16억 반영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게 다 우리시 예산입니까, 도비를 보조받는 것까지 감안해서 16억이라는 얘기입니까?

태환

이태환대중교통과장

시비로만 현재 편성하고 국비는 지원 요청 중입니다.

박광순위원

지원 요청 중인데 만약에 지원이 안 되면 우리 시비로 다 하실 건가요?

태환

이태환대중교통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야탑역 환승거점 버스정류장은 내년 상반기에 이 사업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태환

이태환대중교통과장

예.

박광순위원

야탑역 버스정류장하고 관련해서 아까 제가 교통기획과에 얘기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중앙뉴스 매체에도 여러 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수도권에서는 가장 대표적으로 버스정류장 질서문란이 극심하다는 지역이거든요. 이번에 그것 할 때 제가 설계도도 봤습니다마는 좀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서 우리 성남에서 이동 교통량과 승객이 가장 많은 데가 야탑역인데 깔끔하게 과장님께서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이태환대중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관외택시 단속인데, 지금 다 이어지는 맥락입니다만 버스정류장이라든가 야탑역 또는 모란역 내지는 저쪽 서현역 한신아파트 앞 이런 데가 관외택시가 거기에서 승객 대기하느라고 정류장 질서를 문란시키는 것이 많이 있지요?

태환

이태환대중교통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래서 지금 개인택시조합에서도 그렇고 법인택시에서도 그렇고 단속을 많이 해달라는 주문사항이 있었지요?

태환

이태환대중교통과장

예, 있고 올해 같이도 하고 그랬습니다.

박광순위원

했다는 얘기는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면 228쪽인데 한번 보십시다. 관외택시 불법 영업행위 단속실적 해가지고 연 단속인원은 1400명인데 과태료 부과 및 징수실적은 하나도 없어요. 이것이 바로 뜬구름 잡기라는 거거든요. 이것은 전부 다 말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도실적이 작년에 8839건, 금년에 현재까지 2684건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간 인원은 연인원만 해도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하면 가서 단속은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단속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태환

이태환대중교통과장

예, 우선 쫓는 형식 그런,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참새를 쫓는다고 참새가 안 옵니까? 또 와요. 참새가 열 마리 오면 잡아 죽여야지 참새가 안 오는 것이지, 참새가 거기에 가면 먹을 게 있는데 쫓는다고 해서 그 참새가 안 오느냐는 얘기예요. 쫓은 실적이 8839건이라는 얘기예요?

태환

이태환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 대수를 세었군요, 훠이훠이 쫓으니까 도망가는 택시를 센 게 8839대라는 얘기예요?

태환

이태환대중교통과장

저희가 그날그날 나가서 작성하는 일보가 있고요. 또 어려운 점은 이런 게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과장님, 알겠어요. 단속의 애로사항은 제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다 알고 있는데, 이런 행정 하시지 말고 한 번을 나가더라도 과태료 부과라든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위주로 나가야 돼요. 그래야만 서울택시라든가 관외택시가 성남에 가면 카메라로 찍든지 CCTV로 찍든지 사람이 앞을 가로막고 단속을 하든지 자술서를 받든지 뭘 해서라도 단속을 당한다는 인식이 돼서 한 번 왔던 사람이 안 오고 그 사람이 구전을 통해서 성남 가지 말라고 해서 안 오는 건데, 가서 새떼 쫓듯이 쫓아서는 사람 힘만 들지 단속실적 하나도 없고 전부 다 공염불에 불과하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그런 단속 하지 마세요. 여기 나간다고 전부 다 시간외근무수당 받고 공무원들 고생시키고 돈은 돈대로 나가고 실효성은 한 건도 없고, 왜 이런 행정을 하느냐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그 많은 장비는 다 어디에다 두고. 단속한다고 카메라 사달라고 해서 예산서에 보면 거기에 나와 있지, CCTV 달겠다고 해놓았지, 이동식 차량에 무슨 CCTV 단다고 또 예산 올라와 있지, 그것도 고장 났다고 또 새것으로 갈아야 된다고 예산 올라와 있지, 계속 시설투자와 장비투자는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대한 실효성은 전혀 없다면 그것 전부 다 팔아버려야지요. 이것하고 관련해서 주문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 계도 1만 건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 쫓은 새 다시 온다, 먹을거리가 있으면. “성남에 가서 10원 먹으려다가 100원 물고 나왔다” 이런 소리가 나와야만 그 차가 안 오고 또 그 영향력이 미쳐서 다른 차도 안 온다.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택시도 먹고살기 힘든데 관외택시까지 와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관내택시의 영업을 보호해야 되는 그런 측면도 감안하셔야지요. 장비 총동원해서 단속을 철저히 하셔서 전부 다 과태료 부과시키고 해서 내년에는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단속의 실효성을 거두세요.

태환

이태환대중교통과장

예, 최대한 방법 찾아보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최대한이 아니고 하세요. 할 수 있는 사항을 제가 시키는 거지 못할 사항을 시키는 것은 아니니까 하세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과장님, 야탑역 고속버스터미널 한번 가보셨나요?

태환

이태환대중교통과장

예, 가봤습니다.

박광순위원

일부러 가보셨나요, 그렇지 않으면 어디에 가기 위해서 가보셨나요?

태환

이태환대중교통과장

제가 최근에 다른 동향이 있어서 한번 나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점검을 하기 위해서 간 것은 아니고 어디 갈 데가 있어서 한번 가봤다?

태환

이태환대중교통과장

아니요, 저희 업무 관련해서 터미널이라고 해서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 터미널이라고 해서 현황실태를 한번 파악해 보기 위해서.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태환

이태환대중교통과장

별다른 것은 느끼지 못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다른 것 못 느꼈지요?

태환

이태환대중교통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보는 것하고 일반 시민들이 보는 것 또 우리 과장님이 보는 것이 많이 다른 모양입니다. 그 명칭이 야탑버스터미널이 아니지요?

태환

이태환대중교통과장

성남종합터미널입니다.

박광순위원

인구 100만이 되는 성남에 그 종합터미널이 하나지요?

태환

이태환대중교통과장

예.

박광순위원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맨 먼저 그 성남종합터미널을 보고 성남에 대한 첫인상 퍼스트 임프레션(first impression)을 받겠지요.

태환

이태환대중교통과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못 느꼈는지 몰라도 저는 그 성남종합터미널을 자주 이용하거든요. 그리고 저한테 또 얘기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너무도 지저분하다는 거예요. 성남종합터미널이 인상이 아주 안 좋다, 더구나 분당에 있는데. 다른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천당 밑에 분당이라고 해가지고 성남버스터미널에 내리면 깔끔하고 깨끗할 줄 알았는데 담배꽁초 천지이고 바닥에는 얼룩이 있고 하다못해 트렁크 끌고 하는데도 다 단차가 있어서 덜커덩거려서 트렁크가 망가지고, 성남종합터미널 옆에 인도 보면 볼라드까지 있어서 여자들이 휴대폰 가지고 검색하고 가다가 거기에 부딪혀서 무릎이 까이고. 제가 성남종합터미널과 관련해서는 말씀을 가급적이면 줄일게요. 과장님, 다시 한 번 직원들하고 같이 가셔서 전반적으로 문제점을 검토해 보세요. 성남종합터미널 앞에 지금 흡연하는 데까지 쭉 한번 둘러보시고 과연 왜 이렇게 쓰레기가 난무하고 담배꽁초 아무 데나 버리고, 장미아파트 주민들의 통행량이 제일 많은 데인데 음료수 마시고 캔을 아무렇게나 올려놓고 담배꽁초 다 버리고 인도는 좁고, 볼라드는 있어서 다치고. 이거 누가 지도감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2조에 보면 터미널사업자 준수사항 나와 있지요?

태환

이태환대중교통과장

예.

박광순위원

이거 봤어요, 안 봤어요?

태환

이태환대중교통과장

그 조항까지는 안 봤습니다.

박광순위원

이 조항 한번 읽어보시고 터미널사업자 준수사항이 있어요. 준수사항을 제대로 준수했는지, 터미널 구조변경과 설비라든가 이런 개선명령을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태환

이태환대중교통과장

예, 우선 살펴보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 법조항, 시행령, 시행규칙을 다 보시고 할 수 있는 것은 하시라고요. 해서 만약에 개선명령을 안 듣게 되면 거기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고 이렇게 해서라도 뭔가 지도감독청이 있어서 살아있구나 하는 것을 느껴야 하는데 지금은 그냥 내팽개친다니까요.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걔네들은 일단은 시설 투자 안 하고, 화장실 청소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하다못해 담배꽁초 버리는 데 하나도 안 만들어놓고 돈만 벌면 되는 것 아닙니까? 업자들은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인허가를 내주는 데가 있고 지도감독 하는 데가 있고 다 이렇게 시민들이 돈을 내는 거예요. 세금을 내는 이유가 그런 것 하라고 그러는데 지금 감독관청에서는 그렇지 않다. 업자들은 이 틈을 통해서 아무렇게나 하고 돈이나 벌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피해는 시민들한테 다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런 행정을 해요? 그리고 아까하고도 이어지는 얘기지만 버스들도 전부 다 유류비 등록관청지에서 지원해 주잖아요.

태환

이태환대중교통과장

예.

박광순위원

만약에 그 버스가 예를 들어 성남에 등록되어 있다면 우리시에서 시외버스고 뭐고 다 유류비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태환

이태환대중교통과장

예, 한 군데 해주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막대한 돈을 이 운수업체에 지원해 주면서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성남종합터미널 하나도 제대로 관리를 못 해서 시민들의 인상을 찌푸리게 하고 성남을 찾는 외지인들이 봤을 때 ‘성남이라는 데가 분당이라는 데가 별 볼일 없구나. 우리 동네보다 못 하구나. 이렇게 지저분하구나’ 이런 인상을 받도록 하느냐는 얘기예요. 과장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제가 더 얘기하고 싶고 자료는 많지만 여섯 가지를 얘기했어요. 정리를 할게요. 이것 전부 다 대책 강구를 하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화물자동차하고 버스 주택가 주변에 박차하는 실태하고 문제점 및 대책. 두 번째, 유류보조금을 비롯해서 운수업체에 각종 보조금 1년에 300억 내외를 보조해 주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조금 지원만 있고 지도감독, 회계감사, 운영개선 이런 것은 전혀 없다. 대책. 세 번째, 버스준공영제 장·단점 비교검토해서 도입 여부를 검토해서 보고하고. 네 번째, 야탑역 버스정류장 내년 상반기에 사업 시행하는 것 차질 없이. 그다음에 다섯 번째, 관외택시 단속하는 것. 여섯 번째, 터미널사업자 준수사항 이행토록 하는 것 여섯 가지 제가 주문했어요.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위원님들 질의에 그냥 ‘예스, 노’로 답변을 하세요.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이 감사도 빨리 끝나고 좋습니다.

태환

이태환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권락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위원

과장님, 박광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덧붙여서 하겠습니다. 유류보조금 지급에 관해서 본 위원이 저번에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대부분 말씀하셨기 때문에 추가해서 몇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유류보조금제, 우리 정부가 유가 변동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한 사업이지요?

태환

이태환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권락용위원

2001년부터 시작된 게 맞습니까?

태환

이태환대중교통과장

예.

권락용위원

그때부터 하고 있는데, 교통세랑 특별소비세 등 유류인상분 전액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봐서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도 사실은 자료가 부실하게 왔어요. 그런데 이것을 더 파고드는 게 아니라 그만큼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이해하기로 했습니다.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2013년도 화물차 기준으로 해도 한 120억 정도가 들어갔어요, 정확히는 117억. 맞습니까?

태환

이태환대중교통과장

예.

권락용위원

과장님, 우리시에 이것을 담당하는 직원이 몇 명 있습니까?

태환

이태환대중교통과장

버스유가담당이 한 명 있고 화물, 택시별로 한 명씩 있습니다. 물론 다른 업무까지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 의회에서 지적을 하면 그 사람이 독박을 쓰고 다 혼자 조사하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태환

이태환대중교통과장

물론 담당자니까 거기에서 조사하게 됩니다.

권락용위원

저도 지금 사실은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아서 지적하고 싶은데, 의회에서 지적을 신나게 했어요. 그런데 이것 담당자만 힘든 일이에요. 제가 만약에 담당자라면 도망가겠어요. 어떻게든 놔두고 도망가면 뒷사람이 처리할 테니까. 그래서 사람이 없는 가운데 이것을 어떻게 할까 저도 지금 그게 고민입니다. 내용을 몰라서가 아니라, 문제가 없다는 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지적을 해도 그 한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가 저는 그게 참 걱정이 돼요. 내용은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에 보니까 없어요. 현실적으로는 전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 내용을 얘기한 게 아니라 향후에 우리 의회에서 얘기를 하면 대책을 어떻게 세울 건가 그것을 들어보고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태환

이태환대중교통과장

지금은 저희가 유류보조금 신청이 들어오면 아까 위원님께서도 일부 말씀,

권락용위원

과장님, 제가 긴 얘기는 일부러 안 드린 거예요, 말을 짧게 하기 위해서. 회의 길게 안 할 겁니다. 묻는 것만 딱 답변해 주시면 더 이상 얘기 안 해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인원 한 명으로 그냥 그 사람이 담당하게끔 하는 겁니까?

태환

이태환대중교통과장

······.

권락용위원

화물차 기준으로 하나 하지요. 한 달에 지금 10억 정도가 나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관리를 보니까 직원이 어떻게 하느냐, 거의 시스템 인터넷에서 보고 거기에서 빨간불 들어오면 그게 부정수급 사례예요. 그 조사를 할 수 있는 일밖에 없어요, 현실적으로.

태환

이태환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지금 그게 다잖습니까? 제가 그 상황을 아는데 거기에다 대고 직접 주유소를 찾아가라는 말도 못 하겠고, 의회에서는 분명히 지적을 해요. 저도 지적할 내용은 아주 많은데 현실을 보니까 직원 한 명이 다 한다. 그렇다고 그게 본인 일의 대부분도 아니고 일부분인데 그것을 누가 전력투구를 해서 일을 하겠느냐는 거예요. 제가 공무원이어도 그건 안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태환

이태환대중교통과장

외람되지만 저도 몇 년 전에 화물차량팀장을 하면서 주유소에도 실제로 나가서 장부도 보고 거래내역도 다 한번 보고 했는데 저희가 현실적으로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권락용위원

방법은 없다?

태환

이태환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카드도 이용하지요?

태환

이태환대중교통과장

예, 지금은 그나마 FMS 전산으로 되기 때문에 하루에 수회를 넣는다든가 탱크 적정 용량보다 더 많이 넣는다든가 이런 게 우선 걸러지기 때문에 조금 투명해지는 것으로 보고요.

권락용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필터링으로 해서 컴퓨터에 빨간 불이 들어오면 이거 문제구나, 그것은 컴퓨터상의 계산이고. 제가 만약에 운수사업체라면 하루에 받을 수 있는 것을 맥시멈으로 받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하루에 예를 들어 택시 기준으로 봅시다.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섞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태환

이태환대중교통과장

그런데 다 개별적으로 있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다 인지하고 있는 사항이라 쉽지는 않습니다.

권락용위원

맞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문제들이 각 지자체에서 지금 난리예요. 다 나왔던 사안들이고, 더군다나 택시 같은 경우는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을 맨날 받고 택시 같은 경우에는 거리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LPG 충전하는 양은 똑같아요. 그런 것은 부정 수급 사례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제가 일일이 열거할 수 없어요. 현장에 계신 분이 더 잘 알 거예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한 명뿐인 그 직원이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것을 다 감시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는 해소방안이 그냥 그 담당자한테 하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건지, 아니면 인력 충원이나 무슨 방법이 있는 건지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겁니다.

태환

이태환대중교통과장

······.

권락용위원

현실적인 것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까?

태환

이태환대중교통과장

인력 충원이 되면 아무래도 필터링해서 나타나는 것을 더 세부적으로 검토한다든가 현지 확인이나 이런 것을 좀 더 많이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권락용위원

물론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그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심정은 압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제가 화물차 자료를 받았으니까 이 기준으로 할게요. 110억이면 1%만 줄이면 거의 1억 2000 정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어떻게 뛰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그만큼 절감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안 나서려고 할 겁니다. 왜? 업무도 많아 죽겠는데 이것 하나 지적한다고 해서 티 나는 것도 아니고 누가 일을 합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장님 계시니까 국장님께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의회에서 이렇게 지적하고 했으면 이것에 대해서 만약에 공무원이 열심히 뛰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인사고가라든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지금 격무부서로 지정되어 있어서 일부 인센티브는 받지만 미미한 부분이,

권락용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의회에서 정확하게 이번에 지적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보완하고 제도적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공무원들도 인센티브가 있어야 열심히 하지, 일해도 안 해도 똑같으면 누가 일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겁니다. 예를 들어 의회에서 유류보조금이 이렇게 많이 나가고 있는데 이것 한번 줄여보자라고 감사결과 나왔어요. 그래서 국장님의 지시로 아니면 과장님의 지시로 이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혹은 적어도 1, 2% 줄여서 우리가 확보할 수 방안을 내면 그게 인사상 아니면 고가상 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공무원조직 안에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마련해줄 수 있는지를 국장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그런 제도는 있습니다. 예산 절감을 했다든지 그랬을 경우에 인센티브 주는 규정은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좋습니다. 의회에서는 아까 존경하는 박광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플러스 시켜서 이것에 대해서 제도적 방안을 보완하라고 나오겠고,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를 해결하면 국장님께서 책임지고, 제가 승진시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기존에 하는 일보다는 인센티브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것 열심히 해서 방법 찾아냅니다. 찾아낼 방법 많습니다. 개인 보너스카드 내역하고 회사 측 보조금 신청서 비교분석하면 벌써 다른 점들 나와요. 사실 이것은 발로 뛰면 해결됩니다. 그런데 혼자는 못 뛰니까. 그렇지만 열심히 하면 방법은 생기니까 거기에 대해서 최소한 인센티브라든지 공무원이 정말 열심히 하고자 하는 그 의욕을 마련해 준 다음에 하라고 해야 신나서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도 마련하지 않고 그냥 감사로만 지적되고 끝나면 누구도 일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뛸 수 있는 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달라고 국장님께 말씀드리는데 가능하겠습니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그 인센티브 부분은 지금 제도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런 사실이 나오면 저희가 할 거고요. 단지 문제가 국토교통부에서 유가보조금에 대한 관리시스템을 만들어놨어요, 프로그램 자체를.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저희한테 아까 말씀한 대로 전산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빨간 불이 들어와서 의심되는 부분 아니면 저희가 일일이 발로 뛰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권락용위원

제가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보조금이 나가는 게 화물차만 120억이에요, 택시 따로. 따로따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달라는 겁니다. 이것 1%만 줄여도 몇 억이에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제도적으로도 있지만 그것 플러스해서 국장님께서 또 이렇게 의회에서 지적이 나온 이상 한번 해결해 보자, 으샤으샤 하는 분위기를 제가 만들어달라고 주문을 드린 겁니다.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좋습니다.

권락용위원

감사내용보다 더 중요한 게 일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만들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왜 그러냐면 한 시간이 훌쩍 넘어서 또 기록문제도 있고 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18분 감사중지

16시 38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몇 분께서 좋은 제안들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제안에 한두 가지만 더 첨부를 했으면 합니다. 유류보조금 사전에 차단을 강화하는 방법은 보여주는 거라고 봅니다. 도에서 우리가 환수된 금액에 대한 것을 성남시에서 부담했던 것 환수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태환

이태환대중교통과장

유가보조금 환수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연도별로 다 금액이 나와 있나요?

태환

이태환대중교통과장

예.

김영발위원

가지고 계시면 나중에 별도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카드 의무화가 2008년도부터 되어 있지요?

태환

이태환대중교통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그 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현금으로 하는 경우도 인정을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태환

이태환대중교통과장

극히 일부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인정을 해주고 있지요?

태환

이태환대중교통과장

이제 막 시작한 사람이라든지 카드 발급 전 이럴 경우에 한해서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2008년도부터 해서 의무화가 되고 있는데요, 사용을 하게 되면 나중에 포인트가 발생합니다. 사용액에 따라서 보너스 포인트가 적용이 돼서 그것을 현금화 할 수 있어요. 그것 알고 계신가요?

태환

이태환대중교통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카드사에,

김영발위원

그것도 감사 요청을 할 것이지만서도 그 내역에 포함이 됩니다. 보여주자고요. 그 포인트도 환수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태환

이태환대중교통과장

어떤 포인트를 말씀하시는 건지?

김영발위원

할인혜택도 해주고 포인트 적립도 해줍니다. 그리고 그 포인트 적립된 것을 운수업자가 현금화해서 사용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환수하시란 이야기입니다.

태환

이태환대중교통과장

글쎄,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김영발위원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 조치하시기 바라고요. 감사목록에 들어갈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제안을 버스준공영제에 대한 장·단점을 비교하라고 그랬는데 저는 하나를 더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 위원님 말씀에 더불어서요. 유류보조금 축소하고 확대를 했을 때의 장·단점 비교해 주십시오.

태환

이태환대중교통과장

유류보조금은 저희 시에서 임의로 주는 게 아니고 국토교통부 지침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하거나 덜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영발위원

우리가 증감에 대한 자율권이 전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태환

이태환대중교통과장

예.

김영발위원

다 의무사항입니까?

태환

이태환대중교통과장

예, 의무사항입니다.

김영발위원

예, 알겠고요. 지금 환수내역 데이터 주시는 것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포인트 적립된 것까지 환수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환수하는 지자체가 있기 때문에 환수해 주시기 바라고요. 총괄적인 것은 감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쉘터 관련 건 질의입니다. 별책으로 주셨던 버스정류장 현황하고 순번이 590까지 있어요. 그런데 저희한테 주신 것은 659개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태환

이태환대중교통과장

예, 총 659개소입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이 갭이 벌써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지요? 동일한 시점에 버스정류장에 대한 데이터가 이렇게 달라서야 되겠습니까? 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타 도시보다 BIT 설치 비중이 평균 높다, 낮다? 과장님 대답해 보십시오.

태환

이태환대중교통과장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 쉘터 기준으로 해서 70%예요. 그리고 향후에 더 늘릴 예정이잖습니까, 그렇지요?

태환

이태환대중교통과장

예.

김영발위원

그런데 우리시의 쉘터 내 BIT 설치기준이 뭡니까?

태환

이태환대중교통과장

······.

김영발위원

우리시의 기준이 있어요?

태환

이태환대중교통과장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BIS는 교통기획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김영발위원

BIT 별도로 한다고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김영발위원

BIS가 아닙니다. BIS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사물인터넷 비슷한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부분입니다. 인터넷상으로 앱으로 정류장 가기 전에 몇 시에 차가 오는지 보고 가는 게 BIS입니다. 좀 구분하셔야 될 것 같고요. 기준이 있어야 되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타 과 소관, 국장님 계시니까 이야기합니다. 전달하세요. 기준 세워라.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알았습니다.

김영발위원

예를 들어서 노선이 한 개 다니는데 이용자도 없는데 설치해 달라, 동네 입구니까. 폼 나지요? 당연히 폼 나지요. 비효율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탑승자가 애들인데 노선은 두 개 있어요. 초등학생 같은 경우 휴대폰 안 가지고 다녀요, 물론 가지고 다니기도 합니다만. 어떤 기준에서 탄력성을 가지고 조치가 됐으면 합니다.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알았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다음은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박호근입니다. 이태환 과장님 일복이 많은 것 같네. 지난번에 임성만 과장님 계실 때는 민원부서라고 해서 많이들 봐줬는데 이번에는 많이 혼나시는 것 같네요. 장애인복지택시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그래요. 지금 장애인복지택시가 몇 대나 있습니까?

태환

이태환대중교통과장

42대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슬로프 택시하고 슬로프 없는 일반 택시하고 몇 대 몇 대 있나요?

태환

이태환대중교통과장

전부 슬로프가 달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이번에 전체를 다 슬로프로 바꾸었지요?

태환

이태환대중교통과장

예.

박호근위원

그리고 성남시하고 ㈜성남시내버스의 수탁계약서에 보면 심야 및 미운행 시에는 차고시설에 주차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차고지가 있나요?

태환

이태환대중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차고지가 별도로 되어 있나요?

태환

이태환대중교통과장

예, 시내버스회사에 일부 있고 또 분당동 쪽에 일부 개인 토지를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여러 군데로 배치해서 있다는 얘기지요?

태환

이태환대중교통과장

예, 분당동에 20대를 대고 있고 상대원동에 22대를 대고 두 군데에 대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구시가지하고 두 군데로 나누어서요?

태환

이태환대중교통과장

예.

박호근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2014년 10월에 이용요금이 변경됐지요?

태환

이태환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것 왜 변경됐지요?

태환

이태환대중교통과장

요금이 많이 비싸다는 것도 있고요, 장애인들 부담도 내려주고 하기 위해서 저희가 요금 인하를 시행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럼 우리 성남시에서 제안해서 비용이 변경된 거예요?

태환

이태환대중교통과장

예.

박호근위원

그렇지 않지요? 경기도 조례가 바뀌어서 그렇게 된 거지요?

태환

이태환대중교통과장

예, 도 조례에 의해서 했습니다.

박호근위원

우리 성남시에서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을, 어차피 변경해 주는 건데. 변경되기 전에 종전 요금은 중형택시 50%였지요?

태환

이태환대중교통과장

예.

박호근위원

지금은,

태환

이태환대중교통과장

일반 시내버스요금 기준,

박호근위원

일반 버스요금에 거의 비슷하게 바뀌었고요. 또 운행지역이 종전에는 어디였습니까?

태환

이태환대중교통과장

종전에는 우리 성남시내하고 시계 외 10km 이내로 규정을 했습니다.

박호근위원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태환

이태환대중교통과장

지금은 수도권 지역인데 경기도하고 서울, 인천하고 우리시 인접지역까지 다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서울, 경기, 인천 그다음에 충청도나 강원도 이쪽은 지금 안 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태환

이태환대중교통과장

예.

박호근위원

그렇게 돼서 결론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면 장애인복지택시 이용자 수가 10월 이전하고 이후에 몇 %나 늘었어요?

태환

이태환대중교통과장

지금 수치상으로는,

박호근위원

10월에 바뀌었으니까 퍼센티지로는 안 나오겠지요.

태환

이태환대중교통과장

예,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서…….

박호근위원

두 배 이상 늘었습니까?

태환

이태환대중교통과장

두 배 이상,

박호근위원

지금 아직 퍼센티지는 안 나왔을 텐데 두 배 이상 늘었다고 얘기를,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제가 일부 장애인단체의 전화를 받았어요. 차 타기가 상당히 힘들대요.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차를 타고 싶어서 부르면 옛날에는 10분 20분 정도면 오던 게 지금은 30분 이상씩 걸려서 자기가 필요할 때 쓰기가 참 어렵다, 물론 요금도 내리고 지역을 멀리 가는 것까지는 좋은데. 쉽게 얘기해서 맹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옛날에는 차들을 많이 이용 안 했어요. 요금도 좀 비싸고 또 버스 타고 가는 게 더 편하고 지하철 타고 가는 게 편해서 그렇게 갔는데, 지금은 요금이 싸지다 보니까 그리고 멀리 갈 수 있다 보니까 장애인복지택시를 굉장히 많이 이용해요. 그러다 보니까 실지로 필요한 사람들, 급한 사람들이 반대적으로 이용을 못 하는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 우리 대중교통과 이태환 과장님은 어떤 대책을 강구했으면 좋을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어요.

태환

이태환대중교통과장

이제 막 요금을 내리고 나서 어떤 측면을 보면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는 건데요,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또 그 부작용으로 실제로 휠체어를 탄 분들이 이동할 때 종전보다는 조금 힘들다. 차가 그 전에는 바로바로 됐었는데 조금 힘들다 이런 얘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지체장애인협회 회장님 두 분이 저한테 오셔서 상담도 하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그 문제는,

박호근위원

과장님, 그것은 부작용은 아니고요. 제가 요새 차를 타고 가든지 다녀보면 실지로 옛날보다는 장애인복지택시가 굉장히 많이 움직여요.

태환

이태환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실지로 굉장히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장애인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인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이용하다 보니까 실지로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못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떤 대책을 가지고 해야 될지 그것을 연구를 해달라는 얘기예요. 증차를 하는 것이 맞다든지 아니면 규정을 만들어서 몇 등급 이하는 차를 이용을 못 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요금이 지금 너무 낮으니까 좀 올린다든지 그런 대책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좋은 점이 있는 대신에 부작용이 많이 생기니까 진짜로 꼭 필요한 사람들이 못 쓰는 경우가 너무 많이 생긴다는 거지요.

태환

이태환대중교통과장

저희도 이용 패턴이나 자료를 축적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예,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견인료 있지요, 제가 지난 제207회 임시회 때 임성만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었는데 과장님, 그것 알고 계시지요? 우리가 2만 원이고 인접지역 용인·부천·수원·안양 이런 데는 다 3만 원이에요. 그런 데는 2004년도나 2006년도에 다 올랐어요. 성남시 것은 97년도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가까이 됐어요, 17년. 그 전에 이미 2만 원으로 정해진 것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무슨 물가협회가 있다면서요. 거기에 두 번이나 올렸는데 부결이 됐다면서요?

태환

이태환대중교통과장

그 내용은 모르고, 저희 시에서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여건도 감안하고 해서 서민생활과 또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인상을 자제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2.5톤의 경우가 2만 원이고 2.5톤 이상 6.5톤의 경우도 있고 같이 검토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안양이나 수원·부천 이런 데는 서민 부담이 없나요? 이것은 선거할 때 선거용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성남시가 어떻게 특별히 부자도 아니고, 이게 1년에 한 1억 4000 정도 늘어난다면서요, 견인료 1만 원씩 오르면.

태환

이태환대중교통과장

견인대수로 봤을 때.

박호근위원

견인대수로 하면 한 1억 몇 천 오른다는데 1억 몇 천이 중요한 게 아니고 불법 주·정차 해서 견인되는 차에 대해서는 또 그만한 제재가 필요해요.

태환

이태환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타 시하고 형평성을 맞춰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은 인상해야 될 이유를 인상안을 해서 형평에 맞춰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 있지요, 보조원들. 제207회 임시회 때 질문한 내용이에요. 분명한 것은 문제가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너무 예민해서 이것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일부러 묻지는 않는데 이 부분은 성남도시개발공사하고 분명히 협의를 하셔야 됩니다.

태환

이태환대중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우리 과장님도 변호사하고 상의를 했고 또 성남도시개발공사도 협의를 했고 저도 다른 변호사하고 협의를 해보고 했는데 각자 생각들이 다 달라요. 그게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 어떤 안으로 내느냐에 따라서 돌아오는 답변이 달라요. 그래서 성남시에서 얘기하듯이 그렇게만 받아들일 수도 없어요. 제가 질문해서 받은 변호사 답변은 또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굉장히 고민을 하셔야 될 겁니다.

태환

이태환대중교통과장

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도 나름대로 검토를 많이 했고요. 그런 상충될 수 있는 부분들을 보완하고 계속 연구를 해나가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여태까지 그랬더라도 앞으로 조정을 해서라도 문제가 안 되게끔 사전에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태환

이태환대중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다음은 강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몇 가지 자료 요구한 목록에 따라서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국장님, 판교트램 용역과제 내역을 달라고 그랬는데 그게 아직 안 나왔어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자료가 없는 거예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럼 안 나왔으면 안 나왔다고 해야지요. 어제 뉴스에 그리고 오늘 신문에 미니트램이 개발돼가지고 한다는 것 혹시 봤어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모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지금 제가,

한구

강한구위원

오늘 아침 신문에도 났는데.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전혀 신문 못 보고 바로 회의장으로 들어왔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어제 SBS에서 나오고 오늘 본인이 확인한 바로는 동아일보에 났는데 미니트램,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게 뭐냐하면 6인승이고, 좌석으로 움직이는 것이고, 운전기사가 필요 없고, 그다음에는 레일이 필요 없고, 결국 레일이 필요 없다는 것은 땅을 파헤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미니트램이 지금 개발됐는데 이것이 실용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거기가 지금 보행자도로잖아요. 미니트램이 혹시 거기에 적용 가능한지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보도 난 것 한번 확인 좀 하세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알았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노인보호구역에 대해서 제가 달라고 해서 이것이 왔는데 노인보호구역이 지금 아홉 군데 있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9개소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자료에서 노인 교통사고 발생현황을 보면 역시 노인보호구역에서는 최근 3년간 사망사고가 없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가 노약자보호구역 이런 보호구역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이렇게 봐도 되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렇다면 지금 점점 노인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특히 성남에 노인이 많습니다. 지난 임시회 때도 지적을 했듯이 노인보호구역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함은 물론이거니와 확대를 해야겠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복지관, 수정노인종합복지관 이런 데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시니어타워가 하나가 되어 있어요. 우리 노인들이 지금 밀집되어 있는 시니어타워를 다시 한 번 점검해서 노인보호구역을 확대하고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알았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간단간단하게 하니까 좋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좋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제가 각 동별 숙원사업, 건의내용, 업무반영, 미반영 추진상황을 보고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특히 대중교통과에 해당사항이 꽤 많이 있는데 ‘없음’ 하고 이렇게 간단하게 왔어요. 각 동에서 건의된 내용들이 지금 상당히 많아요, 특히 지금 우리 행감 중에 있는 대중교통과. 아침 출근시간, 등교시간에 특히 배차시간이 있고, 불친절 이런 것이 마을버스나 관내를 움직이는 시내버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민원이 올라오고 건의가 올라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해당사항이 없다 그러면 각 동에서 올라오고 시의원을 통해서 올라오는 건의를, 또 성남시에 바란다에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는 것을 전혀 해당사항이 없다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해당사항 없어요?

태환

이태환대중교통과장

위원님 취지를 잘못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숙원사업이라 하면 그 지역의 어떤 사업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민원으로 생각해서 저희가 취지를 잘못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올라온 것이 각 동별 숙원사업, 건의내용, 업무반영, 미반영 추진상황을 요구한 거예요. 그러면 숙원사업이 없으면 그다음에 건의내용, 건의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있으니까 건의가 올라오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없다 그러면 보고 안 하겠다는 얘기지요. 이것은 내용을 잘못 파악했다 이거지요?

태환

이태환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우선은 특히 마을버스에 대한 배차시간이 아주 심각합니다. 주민들이 많은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등교시간이나 출근시간에 배차시간을 줄여달라. 그래서 본 위원이 마을버스 배차시간표를 요구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봐서는 도대체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책으로 갖다 놓았는데 그 배차시간표가 제대로 지켜지는지, 그리고 등교시간과 일반 낮 시간의 배차시간표 조율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을 우리가 관리해 줘야 돼요. 가장 많은 민원이 지금 그거거든요.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태환

이태환대중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배차를 함에 있어서 우리가 버스에 요구하면 버스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차를 증차를 해야 됩니다. 아무리 시에서 배차를 줄여라 이렇게 하라고 해도 우리가 차 중에서 10분의 1은 기름을 넣기 위해서 가스를 넣기 위해서 1대는 항상 빠져 있습니다.” 이 내용이 맞습니까?

태환

이태환대중교통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맞습니다. 현실입니다. 버스가 10대면 실지로 운행하는 버스는 9대예요. 1대는 항상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그것도 멀리 있는 주유소로 가잖아요. 분당은 또 가까이 있지도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10대를 운행하고 있지만 실제로 돌아다니는 것은 9대. 배차시간표를 아무리 줄이고 싶어도 9대로 줄이기는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무리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민들이 학생들이 20분, 30분 아침에 5분이 엄청나게 긴 시간이고 바쁜 시간인데 이 시간을 계속 아우성치면서 해달라는데도 못 해주고 있다면 근본적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만들 거예요? 결국은 증차지요?

태환

이태환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증차예요. 10대 중에 1대가 기름을 넣으러 갔으면 그 1대를 보충할 수 있는, 그래서 10대. 그 10대가 지금 움직이는데 배차에 문제가 있다면 1대를 더 보충해서라도 시간표를 줄여주고, 그러고 나서 특히 등교시간, 출근시간에는 집중적으로 5분이면 5분 식으로 운행을 시키고 낮 시간은 좀 여유 있게 돌아가게 하고 이런 정책을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관리해 줘야 되고.

태환

이태환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어떻게 할 거예요?

태환

이태환대중교통과장

예, 그런 식으로 하겠고요.

한구

강한구위원

어떻게 하겠어요? 우선 증차부터?

태환

이태환대중교통과장

오전에 이상호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고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어느 한쪽 지역만 보면 금방 처리할 수 있는데,

한구

강한구위원

그럼 이렇게 해야 돼요. 그것을 성남시 전체를 볼 필요가 없어요. 등교하는 학생이 많은 곳, 그리고 출근하는 분들이 많은 곳의 노선을 우선 먼저 차근차근 해나가야지, 지금 성남시 전체를 보고 예를 들어서 낮 시간에 주부들이 많이 움직이는 곳이라든가 이런 곳은 우선순위에서,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민원이 없어요. 민원이 가장 강력하게 올라오고 있고 우리가 판단했을 때 벌떼같이 학생들이 출근하는 회사원들하고 같이 엉키고 이런 데가 곳곳에 있잖아요.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해서 그 노선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달라 이겁니다. 왜냐하면 이 전체를 다 보면 5년 가도 못 합니다. 이것이 매년 행감 때마다 지적되고 있는데 대답은 “예, 예” 하면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 용역 필요 없어요. 용역을 준다는 것은 전체 노선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앞으로 재구성을 해보자든가 재편성을 하자 이건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장 필요한 곳을 개선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회사 그 노선을 개선해 줘야지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체를 다 해야 됩니까?

이상호위원

필요해요, 이것.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그런데 증차,

한구

강한구위원

우선은 등교, 출근. 전체는 전체적으로 용역을 주되 우선 급한 곳부터 먼저 시작을 해줘야 몇 년 동안 이렇게 똑같은 문제가 안 나오고 똑같은 건의가 성남시에 바란다 이런 데도 굉장히 올라오잖아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위원님 지적해 주신 말씀이 맞는데요, 저희가 가장 고민스러운 것은 환승체계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집에서 역까지를 계속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증차하는 부분은 사실 또 민감한 부분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집에서 역까지가 뭐예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보통 집에서 역이나 자기 목적지로 가자고 하는,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현재 움직이는 마을버스에 대해서 등교시간, 출근시간의 배차시간을 줄이는데 그 줄일 수 있는 방법이 현실로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는 민원이 가장 강력하게 올라오고 가장 많은 학생들이나 출근하는 분들이 움직이는 곳을 집중적으로 가능하냐 안 하냐, 가능하지 않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는 거예요, 현재 움직이고 있는 곳을.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그 부분은 그런 쪽으로 우선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그 검토가 지금 몇 년째 일어나고 있잖아요. 매년 되풀이되고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왜 이 버스노선이 이렇습니까? 버스가 왜 이렇게 늦게 옵니까?’ 하는 민원이 교통도로국에 거의 반 이상 올라오고 있잖아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간과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행감에 위원들이 이렇게 또 질의를 하게 되고. 지금 이분들이 무리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낮 시간에 5분 간격으로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아침에 지각하지 않도록, 내가 걸어가서 마을버스를 탈 때 이 버스가 지나가고 나면 빨리빨리 오게 해달라는 거예요, 한 1시간 정도만. 그걸 못 합니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이 버스가 제일 문제가 아침저녁 때는 사실 많은데 낮 시간 때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낮 시간 때는 쉬라 그러세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그런데 그것도 만약에 늦게 오면 배차간격 가지고 민원이 엄청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증차는 또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증차는 그 회사에서 요구하면 해줄 수 있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희 적자 보는데 증차해 줄 테니까, 우리가 돈 주고 사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줍니까? 아니잖아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우리는 그냥 허가만 해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밀어 넣으면 지금 국장님 말씀이 맞아요. 우리가 지금 적자를 보고 있는데 차 두 대를 더 받아서 뭐에 쓰겠습니까? 그런데 요구가 배차시간도 이렇게 줄이고 버스 한 대 지금 주유소에 간 것을 원활하게 돌리기 위해서 한 대가 더 필요합니다 하는 요구가 있으면 따지지 말고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그런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가장 많은 민원이 배차인데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버스가 필요합니다. 우리 돈으로 삽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원하지만 원래 본인들이 사는 거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따질 필요가 없지요, 적자를 보든 흑자를 보든 자기들이 알아서 할 일이니까.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그 시간에 편의를 보니까. 그렇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우선적으로 그런 것은 정리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다음에 또 똑같은 것으로 지적받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우리가 용역하고 있지요? 노선 조정이라든가 하고 있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아닙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럼 끝났습니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수지분석 용역만 했고, 지금 현재 용역은 안 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것 필요한 것 같은데?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그런데 출퇴근 시간에는,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노선에 대해서도 굉장히 불만들이 많지요? 왜 없어졌다 생겼다, 그리고 우리 쪽에 강남으로 가는 버스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이 많은데, 또 특히 판교가 생김으로 인해서 판교로 출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말씀 맞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 노선에 대한 요구가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고 저한테도 와 있어요. 이런 것은 용역 없이 어떻게 점검을 합니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그런데 수익노선에 대해서는 업체에서 엄청나게 요구가 많고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있고, 또 반대로 적자노선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운행을 제대로 못 하겠다고 하는 부분이 대다수거든요. 이상호 위원님도 오전에 말씀하셨지만 11-1번은 토요일·일요일 같은 때는 사실은 청계산 가는 버스가 미어터지거든요. 그런데 평상시 평일에는 거의 없습니다. 피크시간대 기준으로 할 거냐 그렇지 않으면,

한구

강한구위원

이렇게 하세요. 지금 청계산 가는 것 미어터지는 것은 평일이 아니고 놀러가는 거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일상적인 생활에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러한 필요한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고 나서 재점검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선의 변경이라든가 노선의 확장이라든가 아니면 노선을 없앤다든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재점검이 들어가야 됩니다.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알았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깔끔하게 한번 정리를 하고 나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그때그때 지엽적인 것은 바꿔가야 돼요.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밤낮 불만 계속 일어납니다. 제가 마을버스 사고에 대한 내역을 보자고 그랬어요. 사실은 마을버스가 제일 문제가 많습니다. 190쪽에 자료가 있는데 인명사고도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이것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2013년은 지났으니까 집계가 됐을 것이고 2014년은 현재 진행형인데 현재 것은 집계가 안 되고 이 자료 내는 시기가 언제였어요?

태환

이태환대중교통과장

업체별로 다를 수 있는데 9월 10월,

한구

강한구위원

거의 9월?

태환

이태환대중교통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10월 11월 12월 3개월이 더 남아 있고 또 언제든지 사고가 날 수 있는 개연성도 있고 그렇지요?

태환

이태환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사고가 꽤 많이 나고 있지요? 그리고 특히 인명피해가 많아요. 제가 왜 이것을 좀 봐야겠다고 요구를 했느냐면 여러분들이 관리를 해달라는 겁니다. 마을버스가 쭉 나오면서 그 사고내역이 나와 있지요. 사고가 특히 많은 곳, 지금 보니까 미금 마을버스는 우리 동네에도 돌아다니는 버스 같은데 이것도 다른 데 비해서 굉장히 많네요. 사고가 한 건도 안 나는 곳도 물론 당연히 관리를 해야겠지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사고가 나고 7명 8명 또 12명 7명 이런 식으로 인명피해가 많이 나고 물적 피해가 많은 곳에 대해서는 뭔가 우리가 조처를 취해 줘야 돼요. 사고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보호해 줘야 될 우리 시민들이 다치고 시민들이 사망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태환

이태환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리고 마찬가지로 버스와 버스끼리의 문제가 생겨도 그것도 결국은 우리 성남시의 재산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이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버스회사가 보험회사하고 알아서 하고 다친 사람이 보험회사를 통해서 보상을 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아, 너희들끼리 해결했구나.’ 하고 내버려둬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들에게 특별한 교육, 조처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환

이태환대중교통과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럼 그렇게 할 겁니까?

태환

이태환대중교통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는 최소한도 이런 사고가 3분의 1로 떨어질 수 있고 나중에 사고가 나지 않고, 물론 어쩔 수 없는 사고도 있겠지만 어떻든 부주의라든가 또 무지로 인해서, 교육을 받지 못해서 일어나는 사고에서 조금이라도 우리 아이들이라든가 어르신이나 누가 다친다면 결국은 우리 성남시에 안전에 대한 책임으로 돌아온다.

태환

이태환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동의하시는 거지요?

태환

이태환대중교통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요구했던 사항이니까 다음에 이 요구사항이 올라올 때는 이 숫자가 거의 줄어들어서 올라올 수 있도록 그런 조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이태환대중교통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국장님, 지휘하셔야 됩니다.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불곡고등학교가 있는데 불교고등학교 등교시간에 지나가는 마을버스가 없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이 아우성을 쳐요.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것은 답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니까 국장님 이 건은 일단 민원으로 받아주시고,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접수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아까 노선의 확장이라든가 노선의 변경은 전반적으로 보는데, 불곡고등학교로 아이들이 아침 등교시간에 많이 모이잖아요. 그래서 마을버스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는 빠르게 정리를 해서,

태환

이태환대중교통과장

제가 검토해 보고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김영발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아까 유류보조금에 대한 한 예를 들어드릴 테니까 참고하십시오. LPG충전소에 가면 택시들이 와서 충전을 해요. 그리고 그 앞에 동전 코인박스가 있어요. 거기서 얼마씩 들고 갑니다. 그것도 마찬가지 포인트에 준한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택시 같은 경우는 2014년도는 아직 마무리가 안 되어 있고 2013년도 기준으로 85억이나 우리가 지원을 했어요. 그렇지요?

태환

이태환대중교통과장

예.

김영발위원

1%여도 꽤 큰돈입니다. 다시 말해서 동전을 모으면 큰돈이 됩니다. 참고하십시오.

태환

이태환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쉘터에 들어가 있는 등에 대한 전기요금은 누가 냅니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저희 시에서 냅니다.

태환

이태환대중교통과장

시에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시문

양시문버스행정팀장

가로등에서 연결해 갖고 구청 건설과,

김영발위원

그러면 가로등 전기요금 내지 사용량에 포함이 되어 있다?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김영발위원

지금 현재 광고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새벽 1시 2시 3시 4시까지 길거리에 가로등은 켜져 있어요, 도로에도 그렇고. 그런데 왜 점멸을 안 하십니까? 전기요금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아까 쉘터 몇 개라고 이야기하셨지요?

태환

이태환대중교통과장

659개,

김영발위원

곱하기 해보십시오. 시간, 와트. 이 돈 쌈짓돈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보안등 역할을 하고 있다, 가로등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가로등이 켜져 있어요, 그것도 격등이 아니라. 점검하시고 시정조치 하십시오.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방범용으로 해서 차량이 지나가면서 못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일부러 켜놓는 게 많고요, 그것도 보안등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국장님, 방범용이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지금 시설이 방범하고 CCTV까지 다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김영발위원

쉘터 내에 CCTV가 다 설치되어 있다?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지금 거의 다 설치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안 됐지만,

김영발위원

설치 중인 거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지금 외곽에 있는 것은 많은 부분이 설치가 됐고요.

김영발위원

그러면 방범 차원 그리고 보호 차원에서 켜놓고 있는 상태다?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그런 부분도 있고요.

김영발위원

보호소 역할을 하려고?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김영발위원

누가 그렇게 정책을 정했지요? 누가 요구를 했습니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요구를 한 게 아니라 그전부터 그렇게 판교 U-city 하면서 같이 하고 있는 거지요.

김영발위원

그 변동사항 있잖습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알았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이제 질의하실 분은 다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없으시면 대중교통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환

이태환대중교통과장

감사합니다. 3. 도로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17시 19분

문석

박문석위원장

다음은 도로과 이선교 과장님 팀장님 소개하신 후에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이선교입니다. 도로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성렬 도로행정팀장입니다. 김진국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조재식 도로관리팀장입니다. 민경석 기술심사팀장입니다. 지난 11월 2일 인사이동에 따라서 도로과에 근무하게 된 김우순 자전거문화팀장입니다. 지난 11월 11일에 인사이동에 따라서 도로과에 근무하게 된 임수택 성남중앙지하상가인수전담TF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문석

박문석위원장

자리에 앉으십시오, 과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도로과가 팀이 많고 업무가 다양한데요 위원님들 간에 중복 발언이 되지 않기 위해서 사전 정리를 하셔서 질의를 효과적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도로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과장님, 우리 도로에 있는 맨홀의 종류가 몇 가지 있습니까?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정확한 종류의 숫자는 파악하지 못 했지만 한 19개 정도 종류는 될 겁니다.

김영발위원

성남시에 대략 맨홀이 몇 개가 되겠습니까?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맨홀 숫자요?

김영발위원

예.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그 정확한 숫자는 지금 제가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수원에서 사고 난 것 아시지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김영발위원

인도 부분에 있어서 우리시에서는 보기 드문 구조로 되어 있던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여성분이 지나다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그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는 얼마든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도로가에 맨홀뚜껑을 열고 나서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장시간이든 짧은 시간이든 간에 사람이 없고 뚜껑만 열려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라바콘만 설치가 되어 있고. 그것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더니 자료가 안 넘어오더라고요. 지금 굉장히 위험합니다. 차량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큽니다. 2차적인 부분으로 인사사고까지도 발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고로 맨홀뚜껑 개폐 시에는 반드시 유도요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각 공사현장에 지시를 해주시고 향후에도 지속성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지금 맨홀뚜껑에 로고가 들어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공사에 대한 승인을 할 때 조달청에서 받아서 쓰는 맨홀뚜껑이 있고, 자체적으로 제작을 해서 하는 맨홀뚜껑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김영발위원

그런데 아까 열아홉 가지 종류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예전 것 같은 경우는 구 상호가 적혀 있거나 아니면 표기가 안 되어 있거나 등등이에요. 그런데 향후에는 우리 디자인정책과하고 잘 합의하셔서 도시의 이미지가 감안한 일관된 종류별로 주문을 해서 설치토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각 관리기관 주체가 여러 종류가 있어서 그런 것 고려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아니, 협의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럼 각각 쫓아다니면서 제가 이야기할까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어느 부분에서는 조달청에서 받아서 하고, 어느 부분에서는 임의적으로 제작해서 설치하고 뚜껑을 덮고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아세요? 차량의 운행 도중 아니면 도보 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디로 연락할지 몰라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왔다 갔다 합니다. 동직원들 ‘어, 이게 뭐야?’ 열어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통일시키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저희가 해외 벤치마킹 차원에서 일본에 연수를 갔었는데요 도로에 되어 있는 맨홀뚜껑에 대한 단차가 우리나라는 굉장히 커요, 특히 우리 성남은. 어디에 비해서? 송파에 비해서. 제가 송파를 몇 바퀴 돌았어요. 맨홀의 형태를 보면 사각이거나 원형입니다. 그런데 송파를 갔더니 땜질이라고 해야 되나요? 땜질을 해서라도 단차 차이를 맞췄어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도로입니다, 차도 기준입니다. 단차공사 보강을 전혀 안 하고 있거나 일부 되어 있어요. 그러면 문제점이 두 가지로 함축될 수 있습니다. 우리 포장공사 어느 정도 높이로 규격에 맞게끔 해줘야 되는데 안 하고 있거나 맨홀을 묻는 부분이 일률적으로 도로의 포장에 대한 부분까지 감안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이 됐거나 둘 중의 하나라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어디에 문제가 발생됐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위원님 지적처럼 도로포장 시에 시공의 정밀성을 완벽하게 못 한 점도 있고요. 또 맨홀 같은 게 침하 부분도 발생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김영발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맨홀의 침하 부분은 종류별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물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주변 침하하고 동시에 일어납니다. 공정 아세요? 포장한 다음에 맨홀 있는 관을 위에 수직으로 묻습니까? 아니지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김영발위원

그런데 물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그 부분이 침하될 수는 있겠지만 비 아니면 상수도가 터져서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침하될 수 있겠지만 거의 지반들은 같이 움직입니다. 만약에 그 부분만 침하됐다면 그것도 도로포장의 문제점 아닙니까?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침하라는 것은 전체의 침하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김영발위원

아니, 기울기든 뭐든 간에 도로포장에 문제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거 인정하는 것 아니에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말씀하세요.

김영발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에 대한 부분들도 어느 정도 조치가 계획을 가지고 좀 이루어져야 되겠고요. 향후 맨홀 매설에 있어서 효율성을, 단차를 줄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속해서 관심을 두시고 우리 과장님이 도로과에 계시는 한 구 통제를 꼭 하셔서 조치토록 해주시고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김영발위원

맨홀하고 같은 맥락에서 또 말씀을 드려요. 우리 박광순 위원님께서 어제인가 그제 지적을 했었어요. 가로수 위에 그릴이 아니고 그레이팅이라고 이야기하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두 짝이든 세 짝이든 구분되어 있는 것, 다시 말해서 흙과 인도하고 구분되어 있는 덮개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가로수 보호대.

김영발위원

우리나라 덮개에 앞서서 턱을 한번 주더라고요, 가로수에. 그 턱이 없으면 그레이팅이 또 없거나 세 짝이든 두 짝이든 간에 한 판에 구분이 되어 있는 게 따로따로 놉니다. 고로 보행자 내지 어떤 불법 옥외광고물로 인해서 피하다 보면 자전거든 사람이든 간에 가로수를 지나칠 수가 있어요. 특히나 지각이나 감각적인 게 떨어지는 취객 입장에서는 분명히 가로수 잡고 넘어지거나 거기에 발부리가 걸려서 넘어집니다. 그 단차도 줄이시기 바랍니다.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가로수 관리부서는 저희 도로과 부서가 아니고 녹지과 부서기 때문에 같이 협의를 해서 그렇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소관이 아니니까 모르겠다가 아니라, 인도 도로지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도로입니다.

김영발위원

인도 도로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도로의 부속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도로과에서 하고 있으니 유관 과하고 협조해서 원만하게 뭐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주도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받아들였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그렇게 인지하고 계시니까 지속적으로 그렇게 해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향후에 도로공사라든지 맨홀 관련된 공사를 하게 되면 수시로 제가 나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1차적으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과장님,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답변을 가급적 ‘예, 아니요’로 해주시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공무원분들한테 자꾸 얘기해 보세요 하면서 말을 유도하는 그런 감사는 좀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과장님, 원터길하고 성일학원 이전하고는 어떤 관계라고 보세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원터길······.

박호근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원터길은 도로과고 학교는 또 주택과고 이러다 보니까 서로 같이 앉아서 얘기를 하면 좋은데 따로따로 얘기하다 보니까 말이 서로 안 맞아요. 그래서 그래요. 원터길하고 학교는 어떤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원터길 주변에 학교가 밀집되어 있어서 원터길을 이용하는 통학생들이 많은 관계로,

문석

박문석위원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지금 학교 이전부서는 과장님 부서가 아니고 그 말을 다 하라고 하면 과장님이 또 앉아서 해야 되는데 말 잘못 하면 기록이 되고 있는데 책임소재가 있고 힘든 질문하다 보면 예민한 남의 과 얘기를 해야 돼요.

박호근위원

묻지 말까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박호근위원

그런데 물어봐야 됩니다, 이게.

문석

박문석위원장

하실 말씀만 하십시오.

박호근위원

제가 볼 때는 실은 원터길 때문에 학교 이전이 나왔어요. 학생들이 위험하기 때문에 원터길을 넓히는 과정 중에, 원터길은 2002년도부터 시작이 됐지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서 아직 아무것도 진행된 것 없지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없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가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세 가지로 보는데요, 우선 법적으로는 2016년도에 시행하는 도로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수립이 돼야 되고요. 또 하나는,

박호근위원

2016년 이전에는 계획이 없다는 얘기지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그것은 관리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박호근위원

2013년도에 우리 주민들이 원터길을 내달라고 탄원 넣은 것에 보면 그쪽 지역주민이 원터길을 해주십사 하고 한 80% 정도 찬성을 했고, 나머지 20%는 반대를 했어요. 그렇게 주민이 원하는 건데 못 하는 이유 중에는 막대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지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재정문제도,

박호근위원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학교를 옮겨야 되겠다, 학교를 옮기면 그만큼 인원이 줄으니까 학교를 옮기는 게 맞다, 그래서 지금 옮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오늘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주택과 것이지만 제가 학교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성일 것 공문서만 주고 오늘 동광 것을 받았어요. 받아서 보니까 여태까지는 동광은 옮기겠다는 소리 안 했대. 성일만 옮긴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보니까 동광도 학교자리만 있으면 본인들도 옮기겠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동광고등학교가 옮겨야 오히려 원터길이 넓어지지 성일고등학교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원터길에 대해서는 도로과에서 이것을 진짜 할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도시건설위원들이 다 현장도 방문했고 또 우리 도시건설위원들이 도와드릴 수 있는,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으로 돕겠다고 약속까지 했어요. 또 얼마 전에 거기의 많은 주민들이 여기 왔었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 2016년까지는 아무 계획이 없다면 2016년까지는 우리가 주민들한테 계속 거짓말을 시키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2016년까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냐는 얘기지요. 용역을 줘서라도 뭘 한다든지 방법을 찾아줘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기본계획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기본계획 반영 시기가 2016년이라 그 이전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박호근위원

기본계획이 2016년이기 때문에 그 전에는 용역이라든지 기타 어떤 방법을 취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예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그 사항은 주민대표들한테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박호근위원

그러면 만약에 거기 있는 동광고등학교가 부지를 찾아서 다른 데로 옮긴다 그러면 원터길 확장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겠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저희는 동광고등학교를 옮길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2016년 기본계획하고 상관없이 진행이 빨리 될 수 있나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그런데 이전한다 하더라도 학교부지 지정하는 부분이 시가 행정적인 처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박호근위원

그것은 별개로 하고요, 계획이 되면.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그러면 거의 비슷한 시기에 맞출 수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이제 위원장님이 나머지는 질문 좀 해주세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이렇게 할게요. 지금 박호근 위원님은 지역구시다 보니까 학교 옮기는 것까지도 들고 나오셨는데 학교 옮기는 부분은 도로과에 전혀 지금 협의도 안 왔잖아요. 협의 왔어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저희 과에 온 것은 없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아직 거기까지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얘기를 들어서 심층적으로는 안다고 하지만 전혀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가는지,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고 협의가 오게 된다면 그때부터 같이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좀 그렇고. 박호근 위원님은 지역구 일이다 보니 매일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지금 학교를 옮기면 어떻게 되나, 뭐가 되나, 이런 것들이 궁금하셔서 질문하시는 거거든요. 도로과장님은 길만 가지고 답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오늘 감사를 예민하게 작은 질의답변으로 다 끝낼 수 없으니까 지역구 의원님이니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 얘기를 많이 해주십시오.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강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원터길에 대해서 보충질의입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학교를 분산시키겠다는 것은 도로과의 정책이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저희가,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왜 아니라고 그러세요? 먼저 학교를 옮겼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한 것이 도로과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요, 도로과예요. 우리 교통도로국이에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국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실무는 지금 도시주택국이 하고 있지만 먼저 제안을 한 것은 교통도로국이에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께서 모른 척 하시면 안 되고. 그다음에 학교를 옮긴다는 것은 결국은 원터길을 그대로 놔뒀을 때 학교를 분산시켜야 된다 이거예요. 원터길을 지금 확장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여기는 돈도 돈이지만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그분들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이전, 보상 이런 것이 잘못하면 공원로 짝이 나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반대를 한 것이고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이것을 그대로 사용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학교를 분산시키는 것이 가장 좋다. 이래서 우리 측에서 제안을 한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동광이든 성일에서 답이 오고 있는 거예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 말씀을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박호근 위원님께서 지역구 의원이시기 때문에 엄청나게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묻는데, 우리가 어떤 정책을 가져가느냐, 학교를 그대로 내버려두면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돈이 들고 뭐가 보상이 되더라도 넓히는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현재대로 유지하면서 안전을 보장해 준다 이것은 학교를 분산시킨다 이겁니다.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다음에 내용을 보면 일반통행 지정을 위한 학생 및 지역주민 의견수렴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많은 분들이 일반통행을 하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반대보다도 엄청나게 더 많아요. 그러면 이것은 주민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반영이 되어야 돼요. 일반통행을 하고 학교가 분산이 됐을 때는 다른 확장에 예산을 더 들이지 않고서도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답에서 또 국장님 답에서 2016년에 원터길을 넓힐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현재 하고자 하는 정책과 배치되는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학교를 그대로 내버려두면 원터길을 넓혀야 돼요. 그런데 넓히는 방법이 상당히 난해하다. 이것을 풀지 못하면 어떤 경우든 넓힐 수가 없다. 보상, 이전, 영업 보상까지 이런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 이것을 그냥 내버려두려면 학교를 분산을 시키고 주민들이 지금 요구하는 일방통행을 지정한다. 이렇게 해서 그 지역의 안전도 살리고 경제도 살린다 이런 겁니다. 그러한 정책을 확실하게 해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다음에는 제가 요구한,

박호근위원

그것에 대해서 한마디만,

한구

강한구위원

잠깐만요. 그동안 우리가 의회에서 한성심 의원님이라든가 또 그쪽의 의원님들이 원터길을 넓혀주십시오 하는 요구가 상당히 있었지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계속해서 온 것이 뭐였냐면 지금 얘기했던 원터길 넓히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 상태로는 그분들의 요구를 다 수용하기가 어렵다, 예산이 얼마나 들지도 모른다, 제2의 공원로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는 의견이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학교를 분산시켜라 이렇게 된 것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의견이었어요. 저는 거기까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박호근위원

지금 강한구 위원님 말씀은 학교를 분산시키고 원터길은 일반통행으로 그냥 놔두는 것이 맞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국장님도 그 말이 지금 맞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당초에 학교밀집지역을,

박호근위원

그것은 지금 시장님도 공약을 한 사항입니다.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학교밀집지역의 분산계획을 세우기 전에 원터길 기본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때 1060억이라는 돈이 들어가야 됐고요. 그다음에 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주거이전계획이 세워지지 않으면 추진을 못 하도록 하는 권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 저희가 2011년도에 기본계획을 하면서 그렇다면 이것은 학교 이전하는 것으로 방침을 받아서 저희가 기본계획에서 빼버렸어요. 원터길 계획이 없어졌다가, 그래서 저희가 학교 이전하는 것을 각 학교별로 협조 요청을 해서 지금 이전 중에 있는 부분이고요. 그 이후로 시장님이 추가로 공약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호근위원

2013년도에 했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인도 있는 2차선으로 공약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검토를 할 수 있는 게 2016년도에 재정비를 해야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는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그 이후에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학교 이전이 먼저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현행 계획대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러시면 오늘 여기에서 더 할 것도 없는 것 같고요 여기에서 종료합시다. 도로과 질문하실 분 다 하셨네요?

권락용위원

몇 개만 확인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권락용 위원님 하십시오.

권락용위원

과장님, 자전거보험 관련해서 간략하게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쭉 보니까 연번 77번 경 모 씨 ‘자전거 서고 변호사 선임비용’ 이게 사고라는 얘기인가요, 서고라는 또 다른 뜻이 있습니까?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사고를 잘못 표기한 것 같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자전거 사고 변호사 선임비용까지 우리시가 책임을 져야 되는 사유였습니까, 혹시?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자전거보험 약관에 자전거 사고로 인한 변호사 선임까지 우리가 2000만 원까지 지급해 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럼 변호사 선임까지는 우리시가 해줄 수 있다?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권락용위원

뭐가 좀 이상한데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저희 보험약관에 다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사망, 후유진단이 나왔을 때 보상 이런 사항까지 변호사,

권락용위원

2000만 원까지는 변호사 선임?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권락용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것은 얼마나 다쳤는지 그것도 안 나와 있는데 어떻게 확인이 가능합니까?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확인은 가능한데요, 제가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제 자료에는 건건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간략하게 얘기하면서 확인만 할 테니까요. 그리고 연번 114번에 보면 1000만 원 나와 있어요, 이것은 또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저는 알고 싶은 게 이거예요. 이것은 1000만 원, 145번에는 1300만 원, 148번에는 1000만 원. 정확하게 우리시가 여기에 대해서 물론 보험사가 나와서 하겠지만 액수가 생각보다는 커요. 다쳐서 얼마 보험으로 한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보험사 처리, 변호사까지 선임하는 것, 1300만 원, 1000만 원 이런 큰 금액은 어떻게 되는 건지 간략하게 설명만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저희 보험약관에 자전거 사고로 인해서 상해를 입었거나 상해를 끼쳐서 법적구속이나 합의가 필요할 때 변호사 선임까지 해주는 사항이 되고요. 또 큰 자전거 사고로 인해서 후유장애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4500만 원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1000만 원 이상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니까 저도 이해는 돼요. 당연히 우리 시민들이 다쳤는데 보험금 줘야지요. 제가 줬다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럼 하나 간략하게 보지요. 114번을 하나 기준으로 봅시다. 어디서 다쳤느냐 했는데 기타 소재지예요. 거기다가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몇 주도 아니고 내용은 1000만 원이 나갔어요. 이것은 도대체 위원들이 알 수가 없잖습니까, 뭐에 다쳤는지,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저희는 자료를 갖고 있는데 이것은 별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5월 22일에 우측 관절 회전근이 파열돼서 그것에 대한 보상이 나간 것으로 돼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기타 소재지라는 게 우리 관내라는 얘기예요, 관외라는 얘기예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기타 소재지는 관내 소재지가 아니고 다른 관외 소재도 돼요. 이 자전거보험은 우리 시민이 전국 어디에서나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서 다 지급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관내에서 일어난 자전거 사고만이 아닙니다.

권락용위원

아, 그러니까 잠깐만요. 그럼 예를 들겠습니다. 이 김 모씨는 우리 관내에서 출발해서 어디를 가는데 다른 관내에서 사고가 나더라도 우리시에서 보상한다?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지급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우리시가 아니고 보험에서 해주는 거야.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보험에서 해주는 겁니다.

권락용위원

우리 시민이면 무조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네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저희 시민이면 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행정기획위원회에 있을 때 했잖아.

권락용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그러는데 개인당 한도는 없습니까?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한도는 사망했을 경우에 4500만 원까지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3300만 원이 됐습니다, 이번에 보험약관에 포함된 것은.

권락용위원

예를 들어 사고가 나서 우리시에 접수가 들어와요. 그럼 처리가 어떻게 됩니까?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보험회사 안내를 해드립니다. 신고하는 분한테 금년도에는 동부화재인데 동부화재 전화번호를 안내해 주면 거기 보험사가 직접 피해자하고 같이 처리를 하게 됩니다.

권락용위원

그다음부터는 보험사에서 알아서 처리하고 우리 공무원들은 그 접수만 받는 거지 현장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후 통보만 받는다는 얘기지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처리결과만 받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관내에서도 이런 일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 우리시랑 비슷한 경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비슷한 것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럼 거기에서 부정 수급 사례나 그런 것 있었습니까? 알고 있는 내용 있으세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전에 한번 보도자료는 났는데 저희들도 다시 확인해 보니까 그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권락용위원

물론 액수가 적은 것은 상관이 없는데 큰 액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래도 적어도 하나의 내규는, 예를 들어 1000만 원 이상 된다고 했을 때는 적어도 우리시가 그냥 통보받는 게 아니라 내용이 뭐냐고 물어볼 정도의 적극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몇십만 원은 저도 이해가 돼요. 2주, 4주 다친 것 가지고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쓱쓱 내용 보더라도 1000만 원 이상일 때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적어도 우리 내규는 있어야 된다고 봐요. 예를 들어 500만 원 이상일 때는 그래도 우리가 보험회사를 불러서 내용을 듣는다거나 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전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통보만 받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냥 통보만 받는 거지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나중에 통보를 받지만,

권락용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하면 적어도 액수가 클 때는 거기에서 직접 나와서 설명을 듣든 조금 적극적인 행정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그런 걸로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제가 그 기준은 얼마라고 얘기는 안 드려요. 그것은 공무원들이 여기에서 정하는 대로 하시고 대신에 그 기준은 마련해서 얼마 이상일 때는 담당공무원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분한테 직접 서류를 받는다거나 그런 식으로 자료를 남겨놓는다든가 근거를 정확하게 남겨주세요. 그 내규는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질문을 가급적이면 1회로 정리해서 마치는 게 좋고요. 그러면 김영발 간사님은 처음에 질의할 때 누락된 게 하나 있어서, 2차가 아니라 누락?

김영발위원

3차까지는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누락된 것 하십시오.

김영발위원

과장님, 볼라드 종류가 몇 가지 있습니까, 형태, 소재?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과거부터 쭉 해가지고 정확한 종류별 개수는 파악을 못 했지만,

김영발위원

개수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종류를 물어봤지 않습니까?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게 한 10개 이상 될 겁니다.

김영발위원

재질은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재질은 석재, 철재, 플라스틱 여러 종류가 되어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왜 우리는 종류가 그렇게 많을까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

김영발위원

자, 많은 이유요.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동에서 관리를 일부 포괄사업비를 이용해서 주민들이 요구를 하면 바꾼다는 겁니다. 그것도 조달청의 제품으로 하더라도 품목이 몇 가지 있잖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선별적으로 막 한다라는 거예요, 예산에 맞게. 주머닛돈에 맞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도하고 인도하고 구분할 수 있는 경계석 위의 볼라드가 경계의 의미도 있고 보행자의 보호 측면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제가 접근하고자 하는 부분은 뭐냐하면 인도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간판작업 내지 일부 인테리어 작업 차량들이 볼라드를 뽑거나 부러뜨리거나 등등해서 훼손을 많이 합니다. 그것 알고 계시지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이 부분들이 큰 면적을 가지고 있는 곳에서는 일정부분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있는 옵션을 두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시에도 일부 시에서 설치한 것 같지는 않고 사유지 안에 보면 그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통으로 들면 밑에 잠금장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래서 각 상가별로 접근할 수 있는 도로마다 설치하는 게 아니라 파악을 하셔서 주 통로에 대한 부분에 볼라드 종류를 스테인리스 이런 것들로 해서 차가 들어갈 때는 열어주고 나올 때 잠그고 해서 인도 파손 부분 우리 돈 들이지 말고 하자는 거고요. 볼라드 교체, 신규가 아니고 불량품 내지 훼손됐다고 해서 다시 설치하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대부분 보면 공사장에서 뽑아놓고 공사 끝나면 가버려요. 그런데 그다음 날 보면 없어져요. 경험들 다 하고 계시지요? 고로 이 부분에 있어서 정책을 그리고 예산을 실제 실행을 하는 데 있어서 접목을 시키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강한구 위원님.

한구

강한구위원

매송-벌말 방음벽 및 공원조성계획 및 추진현황에 대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이거 진행돼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2015년 3월이면 공사 착공인데 가능해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지금 저희가 12월까지 실시설계 완료하고 그다음에 조달 의뢰해서 3월까지 착공을 목표로 모든 행정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주민들하고의 전면 공원화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도 다 해결된 겁니까?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그것까지 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이제 3월이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것은 공사고, 그러면 분당-수서고속화도로에 대한 교통계획은 뭐가 있습니까? 지금 이 공사를 하고 말고는 우리가 본회의장에서도 그 지역 의원들의 발언을 다 듣고 있고 또 위원들이 거기에 참여해서 내용을 알고 있어요. 우리 교통도로국에서 해야 될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뺐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요구한 거예요. 분당-수서 간 도로로 쏟아지는 교통량을 어떻게 우회시키고 하는 교통정책, 교통에 대한 계획은 어째서 여기에 첨부가 안 됩니까? 우리는 그것을 먼저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3월에 착공이 되면 그 전부터 준비할 것이고, 이제는 교통의 흐름에 방해되는 물건들이 들어올 것이고, 일단 통행을 막아야 이것이 공사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그 차를 어떻게 해서 유도하고 어떻게 분산시킬 것이냐 이런 계획이 나와서 우리 위원들한테 걱정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현재 운행되고 있는 것은 이렇습니다, 출근시간에 시간당 몇 대가 움직이는데 이것을 이렇게 분산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라든가 아니면 이 도로가 3년간 거의 막힌다는 얘기 아닙니까, 준공이 2018년이면.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럼 3년 동안은 30분 일찍 출근해야 됩니다라든가 뭔가 있어야 우리 주민들이 당황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이 우리 주무부서인 교통도로국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거기에 대한 내용은 아무것도 없고 이 자료를 내세요 그랬더니 달랑 실시설계, 공사 착공, 공사 준공 이 세 가지만 딱 내버렸어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것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많은 자동차들, 나도 거기로 다니고 있는데 나 어디로 다녀요? 알려줘야 내년 3월부터 다닐 것 아니에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거기가 공사기간 중에는 속도가 많이 늦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구

강한구위원

늦어지고 아예 막히지요.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작되면 처음에는 1차선을 막아서 준비하고 어쩌고 할 때는 감속이지만 본격적인 것은 아예 막아놓고 하는 거예요. 차 한 대도 못 다녀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아니, 그렇게 막고 다니지는 않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차량이 통행하면서,

한구

강한구위원

만일 그렇다면 더더욱 거기에 대해 이렇게 됩니다 하는 것을 우리 시민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거기로 다니는 시민들이 있잖아요. 하다못해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 이런 보고서가 세상에 어디 있느냔 말이에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교통처리계획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께 다시 한 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것을 왜 별도로 하려고 그럽니까? 감사 때 매송-벌말 방음벽 이런 것이 나왔을 때 이 공사는 이렇게 하고, 이거 우리가 공사하는 겁니까? 우리 교통도로국이 주무예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직접 공사를 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렇다면 더더군다나 아까 얘기한 교통대책에 대한 것이 같이 나와줘야지요. 교통대책 어떻게 할 거예요? 나 어디로 다녀요? 그것만 얘기해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위원님께 교통처리계획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고요.

한구

강한구위원

아직 안 나왔지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국장님, 가장 중요한 것을 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언제쯤 나올 수 있어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계획은 지금 나와 있는데 진행하면서 좌우로 두 개 차선씩을 추가로 해서,

한구

강한구위원

어떻게 추가하고 하는 것을 보고하라는 얘기예요, 혼자만 알고 있지 말고.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도면은 별도,

한구

강한구위원

과장은 안 나왔다고 하고 국장은 나왔다고 하면 두 분도 지금 소통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도면을 별도로 설명드리겠지만 좌·우측으로 인도 두 차선씩 차선을 만들어서 우회하면서 작업을 할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알았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정확하게 다음에, 이거 지금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 주민들한테 알려야 될 것 아닙니까?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알았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거기로 다니지 말라든가 우회를 하라든가 해서 우회방안, 시간. 시간이 왜 필요하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30분 더 일찍 나와야 된다든가 이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있어야 이 도로를 통과하려면 그 전보다 30분 일찍 나와야겠다 할 것 아닙니까? 이런저런 것을 준비하셔서 우리한테 보고가 언제쯤이면 가능해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바로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다음 주에 예산이잖아요.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그때쯤 그것도 완벽하게 해줘서 우리가 알릴 수 있도록, 왜냐하면 홍보기간이 필요해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예산 때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박광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자전거 이용 활성화 대책에 대해 우리 권락용 위원님께서 짚어주셨는데 권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 앞으로 성남지역의 교통소통 측면에 이바지하려면 사실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아야 되는 것은 인정하시지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게 되면 주·정차 문제도 해결될 거고, 교통소통에도 이바지 할 거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시에서 교통시설비라든가 이런 것도 좀 적게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자전거도로를 사실은 많이 만들어놓았는데 거기에 대한 홍보가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전거를 이용했을 때의 장점이라든가 또는 이용 시의 주의사항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ABN을 통해서라도 그런 데 홍보력을 집중해서 자전거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것 좀 시장한테 얘기해서 우리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는 홍보대책이 좀 미흡한데 더 홍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해가지고, 아무래도 시민들한테 홍보가 많이 되고 자꾸 못이 박히게 얘기를 하고 또 장점을 홍보하게 되면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리라고 생각해요. 물론 장거리는 못 가겠지만 성남시내에서 움직이는 거라든가 또 간단한 장보기 정도는 자전거가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데 있어서 자전거 이용하는 사람들 무슨 협회라는 게 있지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자전거연합회가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자전거도로를 부설할 때 또는 관리할 때 자전거연합회라든가 이런 데에 있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과장님은 자전거를 타시는지 몰라도 저는 자전거를 안 탑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자전거연합회의 자문이라든가 자전거를 이용했을 때의 애로사랑이라든가 자전거도로를 만들 때 이러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또는 이용이나 관리 측면에서도 그렇다 이런 것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시에서 일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는지?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현재까지는 저희 일방적 계획에 의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앞으로 하실 때는 자전거 이용자들의 건의사항이나 불평이 뭐가 있는지 그런 사항도 충분히 의견수렴을 해서 실질적으로 사실은 그런 것이 반영되어야 되거든요.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용을 해보니까 이러이러한 불편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 자전거도로를 만들 때는 이런 것을 감안해서 만들어달라. 또 기존에 있는 자전거도로도 이러이러한 불편한 사항이 있으니까 개선해 달라. 관리해 달라.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시민이 주인인 성남이거든요. 구호만 시민이 주인인 성남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정책에 반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몇 가지를 제가 그분들 말씀을 듣고 얘기를 하겠는데, 자전거도로를 쭉 가다 보면 연결로가 끊기는 데가 있다. 심지어 계단을 이용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 물론 청장년들 같은 경우야 자전거를 들고 계단 밑으로 내려가면 되는데 그러지도 못 하고 초등학생은 자전거를 낑낑 매고 계단을 또 오르락내리락 거리고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불편한 사항도 있다고 하는데, 이번 기회에 자전거 이용자들이 실질적으로 불편한 사항이 뭐가 있는지 한번 전수조사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인정하시지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런 반면에 또 횡단보도를 이용할 때 인도하고 횡단보도하고 턱이 좀 높아서 단차가 생겨서 갑자기 높아진다거나 갑자기 낮아진다거나 이런 경우에 안전사고 위험도 있다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더불어서 아까 김영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볼라드도 사실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한테는 그게 하나의 지장물이거든요. 볼라드도 좀 봐서 꼭 필요한 볼라드인가? 볼라드 문제는 제가 볼 때도 미관상 좋지 않은 볼라드, 그러니까 볼라드를 설치할 때 우리시에서 설치하는 것도 그렇고 또는 건축물 부속물로써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은 건축주가 하겠지만 이런 것 같은 경우도 보면 디자인성남이라고 해서 디자인정책과에서 많이 신경을 쓰고는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보게 되면 지금 전혀 디자인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성남보다 인구도 적고 재정도가 낙후된 데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작은 정말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일상생활 불편사항을 많이 개선하고 보기에도 좋게 미려하게 디자인을 적용해서 앞서가는 데가 꽤 많이 있어요. 우리 성남은 지금 구호는 디자인성남인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없다.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세금고지서에 조금 디자인이 들어가 있다든가 그것 빼놓고 나머지는 어린이집에 무슨 그런 거라든가 책자 이런 거나 있고 기타 나머지는 별로 없단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시민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가장 피부에 와 닿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부터 사실은 디자인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 국장님 소관은 아닙니다만 전부 다 이런 것은 시의 해당되는 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하시고, 아까 김영발 간사님 말씀하신 그레이팅 부분까지도 좀 신경을 써서 자전거하고 관련해서 볼라드 관계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실 것을 제가 주문을 드리고요. 아울러서 이것하고 연결되는 사항입니다만 보행동선, 이를테면 인도지요. 인도도 우리가 개선사업을 해야 되겠다. 볼라드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고, 경계석도 보게 되면, 물론 경계석을 만드는 것은 그 밑에 있는 거터(gutter), 측구하고 갑자기 강우나 폭우 시에 또는 우수가 넘치지 않도록 하는 측면도 있고, 또 도로 가각 부분에서 교통사고가 났을 때 인도로 차량이 돌진하는 것도 예방하는 측면도 있고 교통 공학적인 측면에서 또는 교통시설 면에서 고려해야 될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아닌, 이를테면 횡단보도하고 접하는 부분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차도 쪽이 아니고 보행동선 개선사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횡단보도 주변이라든가 이런 데는 단차를 줄여나가서 보행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좀 섬세한 부분입니다만 해야 된다. 그다음에 과장님한테도 제가 언제 한번 주문드린 적이 있는데 대개 횡단보도 양쪽 가장자리는 중앙보다는 좀 낮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가 왔을 때 물이 차거든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 걸어가다가 끝부분에서는 거기에 물이 차 있으니까 폴짝 뛰어야 되는데 뛰었을 때 횡단보도 경계석이 미끄러우니까 쭉 미끄러지는 수도 있어서 안전사고의 위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부분에 홈을 판다든가 섬세한 부분이지만 그렇게 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부분까지도 과장님 업무가 많으시겠지만 신경을 써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도블록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인도를 정비하는데 지금은 시에서 이렇게 정비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구간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몇 ㎞다 하면 인도 정비하는 구간, 이렇게 해서 그 구간이 예를 들어서 5㎞ 3㎞ 하면 그 구간 중에서 사람이 많이 통행하는 구간이 예를 들어서 한 1㎞가 되고 나머지 사람이 잘 통행하지 않는 구간이 또 한 2㎞가 돼요. 그런데 시에서는 그냥 일괄적으로 이게 몇 년 됐으니까 어디에서 어디까지 3㎞를 전체 인도 포장을 한다든가 또 내지는 바꾼다든가 이런 게 있어서 시민들한테도 많은 지탄의 대상이 되잖아요. 해마다 연말이 되면 일시에 예산을 써버리려고 그렇게 집행한다고 시민들은 잘 모르니까 흔히 그렇게들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또 전혀 근거 없는 소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고려해서 예산을 계획된 대로 집행을 하되 보도블록 같은 경우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괄적으로 그렇게 집행하지 말고 3㎞다손 치더라도 한 1㎞ 부분이 보행자가 많은 지역이다 하면 보도블록을 교체해 주고 나머지 2㎞ 정도 되는 부분은 조금 더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다음에 교체할 수도 있고 돈이 쓰이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까지도 신중을 기해서 꼭 필요한 부분은 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우리가 조금 연차를 둬도 된다는 말씀을 드려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전반적으로 두 번째는 보행동선, 인도에 대한 개선작업을 주문 드립니다. 아시겠지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것은 국장님한테 해당되는 사항인데, 지금 우리 성남시 인구가 100만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통회관 내지는 교통복지회관이 없어요. 지금 수원과 부천도 교통복지회관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광역시 단위는 현재 다 있습니다. 인천은 제가 근무할 때니까 90년도 초에 이미 교통회관이 다 지어졌고요. 그래서 우리 성남도 이제 100만이 넘어가는 도시기 때문에 운수종사자들 또는 교통 관계자들을 위해서 교통복지회관 건립을 검토할 때가 됐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계획을 검토한다손 치더라도 완공될 때까지는 빨라야 한 5, 6년일 텐데 이런 것을 검토를 좀 했으면 하고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알았습니다.

박광순위원

개인택시조합 무슨 조합 해서 다 흩어져 있잖아요. 그런 것을 교통회관에 다 입주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 임대료 다 받고 나머지 부분은 수영장도 만들어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복지도 하고 또 거기에서 예식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방법도 운수종사자들 복지 향상을 위해서 우리시에서 지금부터 사실은 그 계획을 해야 될 단계다 그렇게 주문을 드립니다.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마지막으로 여기에 기술심사팀장도 와 있지요? 거기 앉아 계세요. 지금 분당-수서 간 도로 매송에서 벌말까지를 여러 위원들께서 짚어주셨는데 저는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느냐면 각종 공사를 할 때 발주부서가 있을 거고, 또 도로과는 기술심사팀도 따로 있고, 감사부서에 계약심사도 또 따로 이루어져 있고 여러 단계에 걸쳐서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그렇게 여러 단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관실의 감사결과를 보면 매년 반복 지적사항이 해마다 반복 또 지적이 된다는 거예요. 심사를 잘못했다는 얘기지요. 그러다 보니까 간과한 부분이 너무 많아서 설계를 할 때 안 들어가도 될 부분이 설계에 반영이 돼서 감사관실에서 계약심사할 때 지적이 됐다든가, 지금은 그동안에 많이 시행착오를 겪고 했으니까 우리가 보다 더 성숙된 도로행정이 이루어지려면 우리 팀장님 또는 과장님, 국장님, 거기에 해당되는 직원들이 조금 더 주도면밀한 자기 업무에 대한 애착과 전문성과 열정을 가지고 내가 맡은 업무에 대해서는 단 한 치의 오차도 없도록 하겠다는 생각을 가져야만 예산이 절감됩니다. 이거 지적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본 위원이 분당-수서 간 도로 매송에서 벌말까지 그 도로에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말뚝을 박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하고 관련해서 자재 중의 하나인 말뚝을 제가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지 않겠느냐고 검토를 한번 해봤더니 합성 PHC말뚝이라는 것이 현재 신제품으로 특허 돼서 나와 있지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박광순위원

우리가 기존에 설계한 말뚝이 강관말뚝인데 강관말뚝에 비하면 합성 PHC말뚝이 31억이 절약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지금 5400개 말뚝을 박아야 되거든요. 그건 있지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박광순위원

본 위원이 지적을 하려는 것은 아니에요. 제 말씀을 더 들어보세요. 거기에 5400개의 말뚝을 박는데 강관말뚝에 비해서 합성 PHC말뚝을 박았을 때는 약 27억에서 31억의 예산이 절감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물론 합성 PHC말뚝을 개발할 때는 이 사람은 그동안에 많은 돈과 경비와 시간, 열정을 여기에 투입해서 이런 특허를 냈을 것 아닙니까? 강관말뚝은 이미 기존에 나와 있는 제품이고 범용으로 사용되어 지고 있는 말뚝이고요. 그렇다고 보면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졌었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이미 설계가 다 이루어졌으니까 제가 나무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물론 강관말뚝과 합성 PHC말뚝의 장·단점은 있어요. 그것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매송에서 벌말까지의 구간은 현재 교통량이 엄청나기 때문에 아까 우리 강한구 위원님도 말씀드렸다시피 교통대책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을 과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교통 처리가 가장 중요한 문제점입니다.

박광순위원

교통 처리가 가장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공기 단축이,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공기를 단축시켜야 됩니다.

박광순위원

공기 단축이 가장 핵심 관건이에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강관말뚝이 공기 단축하는 데는 좋습니다. 강관말뚝이 더 좋은 것은 하나 뭐냐하면 인장력이 뛰어나요, 합성 PHC말뚝에 비해서 그렇게 크게 뛰어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다음에 소음 진동이 좀 적습니다. 그다음에 바로 옆에 아파트들도 있고 그러니까 인접구조물에 영향, 피해를 좀 덜 주는 것이 강관말뚝이고, 또 깊이 말뚝을 박기 위해서는 항타를 하잖습니까? 항타가 좀 용이하고 깊이 있게 시공할 수 있는 능력이 합성 PHC말뚝보다는 조금 더 낫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시공 속도가 빠르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설계업체에서 설계를 할 때 강관말뚝으로 하고 현재 그렇게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도 앞으로 설계업체에 이런 과업지시를 할 때 기존에 나와 있는 신제품이라든가 신기술, 신공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어떠한 장·단점이 있는지, 거기에는 반드시 비용 측면도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비용 측면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비용과 더불어서 아까 얘기한 대로 공기, 실용성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러이러한 부분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것으로 설계를 갔다라고 명확하게 답변할 수가 있어야 돼요. 아무리 외삼촌 집에서 빵집을 한다손 치더라도 값싸고 맛있어야 사먹는 거지 외삼촌 집이라고 해서 값은 비싸고 맛없는 빵을 계속 사먹을 리는 없잖습니까? 물론 여기에 보면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서 설계도서를 작성할 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기술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과업지시서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이것을 제가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것은 아니에요. 앞으로 국장님 산하에 이런 유사한 사업이 있을 때 과업지시서를 이행 안 해도 여기에 제재조항이 없어요. 설계업체에 이런 과업을 맡겼는데 과업지시서대로 안 해도 제재조항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하지 말고 반영을 안 했을 때 재제조항을 부관으로 달아야 됩니다. 발주부서에서 나중에 어떤 신기술, 신공법, 신제품을 전부 다 전수조사를 해서 설계에 반영했는지 안 했는지를 검토해가지고 만약에 그렇지 않은 사항이 있을 때는 이러이러한 제재를 가한다 했을 때 그 설계업체에서는 또 계속 일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아, 앞으로는 어떤 특정 제품과 특정 공법과 특정 기술, 그것은 뭐냐하면 그 설계업체에서는 그동안에 쭉 거래를 했던 거래업체하고 하기가 십상이거든요. 그게 바로 영업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신기술과 신제품을 개발했다손 치더라도 영업력, 즉 돈이 없으면 그 신기술, 신제품은 사장되고 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창조경제는 요원해지고 마는 거지요.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지적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국장님, 이것은 제가 예결위 때 부시장한테 주문할 거예요. 여러 부서가 다 해당되니까요. 그런데 일단은 국장님께서 그 사항을 아시고 다음부터 과업지시서에 임무 부여를 할 때 그런 조건과 부관을 달아서 하게 되면 우리시 예산도 절감되고 사업은 사업대로 되는 효과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리는데,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시지요.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그 부관 하는 부분은 저희가 강제조항으로 할 수는 없고요. 지금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명시하는 부분이 거의 강제조항이고, 그것은 검수하면서 그게 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담당자가 확인해서 안 됐을 경우에는 보완시키는 사항으로 여태까지 추진해 왔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더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건기법(건설산업기본법)하고도 관련되기 때문에 저희가 국토부나 그런 데와 협의해 봐서 강제조항이 있거나 벌칙조항을 만들 수 있으면 저희가 해보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그것을 한번 해보세요. 해보신다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없지만 그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설계업체에서는 발주부서의 얘기를 안 들을 수가 없고, 성남시에서 그런 관행을 하게 되면 성남시 공사를 맡은 설계라든가 시공업체에서는 그 맡은 과업에 대해서 보다 더 성실히 수행할 겁니다. 그런 것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의 계약이니까요. 당신네한테 이런 과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과업을 해달라. 만약에 안 했을 때는 이런 불이익도 있다는 것을 적시하는 것은 특별히 어떤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저보다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더 전문가시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하시지요.

선교

이선교도로과장

아까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잘 받아들이도록 하고요, 절감금액이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은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절감액은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으니까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지금 절감액은 얘기하는 쟁점이 아니셔요.

박광순위원

절감을 제가 지금 따지는 것은 아니니까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개선토록 하라는 당부말씀이에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성

곽현성교통도로국장

예, 알았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도로과는 질의 신청하신 위원님들 질의 다 하셨지요? 그러면 도로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4. 토지정보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 24분

다음은 이석환 토지정보과장님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이석환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이석환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윤상수 토지관리팀장입니다. 구본경 지적팀장입니다. 유병억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윤병성 도로명주소팀장입니다. 이병탁 공간정보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문석

박문석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토지정보과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토지정보과 소관을 끝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자료를 준비하고 답변에 임해 주신 곽현성 교통도로국장님과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12월 1일 월요일에는 중원구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전 10시까지 중원구청 대회의실로 오셔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3일차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2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