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지관근 의원 발언
관근
지관근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제3일차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문화관광과와 성남문화재단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당부드릴 사항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중복발언 등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선서는 지난 감사 시 실시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문화관광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준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긍연 문화팀장입니다. 홍철기 예술팀장입니다. 최광수 관광팀장입니다. 석경필 문화재보존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문화관광과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는 총 48건으로 공통사항 10건, 개별사항 38건을 수감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수감자료에 의해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자료는 미리 다 배포를 했기 때문에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했으면 좋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수감자료 제출을 이미 하셨는데 이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응답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동의하시죠? 그러시면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교육문화환경국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종삼
정종삼위원
자료 457쪽 무대차, 무대차량 이용현황 관련해서 이 무대차가 만드는 과정에서 얼마 들었죠?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약 3억 가량 들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3억 들었죠?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2008년도에 처음 제작됐다가 2012년도에 개조를 해서 LED로 좀 보완을 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지금 어디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지금에 성남예총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위탁하는 데 비용 얼마나 지급합니까?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무대차량……잠깐만요. 1억 500만 원 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그 내역이 어떻게 돼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이 분들에 대한 인건비죠.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무대차량 몇 명이,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발전차하고 무대차량하고. 운영인력이 한 명씩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발전차 운영 1명,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무대차 운영 1명.
종삼
정종삼위원
무대차 운영 1명. 그런데요 여기서 여기 무대차 운영과 관련한 어떤 규정이 따로 있습니까?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예총에 규칙이 있습니다, 자체규칙이.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자체규칙으로 했어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비용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비용 지급을?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평일은 무대차는 80만 원, 발전차량은 40만 원이고요. 휴일은 무대차는 100만 원, 발전차는 50만 원 지금 받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잠깐만요. 휴일은?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100만 원에 50만 원.
종삼
정종삼위원
100만 원, 50만 원?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여기 나오는 수익은 어디에서 쓰는 거죠?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수익은 인건비에 예산 들어가고요. 그 두 사람 운영하는 데 그 사람들이,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아니, 아까 인건비를 지급하신다면서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고정적인 급여고요. 그 외에 운영할 때,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나갈 때는,
종삼
정종삼위원
고정적인 인건비로 얼마씩 줘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1인당 220 주고 있습니다. 운영비에 대한 지원하고 그런 것 하고,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무대차에서 나오는 수익 관련해서 인건비 한 번 나갈 때 얼마씩 지급합니까?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한 번 나갈 때 발전차는 10만 원이고요. 외부스텝들도 1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발전차 10만 원.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평일에 상근직원이 나갔을 때는 무료고요. 토요일이나 휴일 나갔을 때는 1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과장님, 왜 무대차를 도입을 한지 아세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이제,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그거 왜 한지 아세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미니콘서트를 운영하기 위해서,
종삼
정종삼위원
미니콘서트를 운영하기 위해서 무대차를 만들었다고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그렇게 지금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 그렇게 운영되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무대차를 의회에서 제안해서 만들었어요. 캐나다 연수 갔을 때 시청 앞에 무대차가 세워져 있어서, 그런데 성남에서 각종 행사를 할 때 가장 많은 무대를 만들고, 만드는 과정에서 드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비용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무대차를 만들도록 요구하고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줬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용현황을 쭉 보니까 거의 다 예총 행사예요. 예총은 자체행사로 하게 되면 여기도 지급합니까?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총은 지급 안 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렇죠?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제가 무대차를 있잖아요. 시청 뒤에 보면 여기 시민회관 뒤에 항상 서있어요. 주말을 빼고는 항상 서있습니다. 그게 제가 왜 그러나 했어요. 이것을 의회에서 예산을 3억이나 들여서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운영 관련해서도 인건비를 2명이나 주고 이렇게 하는데 왜 이리 서있을까 이해를 못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딱 이해를 하겠어요. 무대차 이용하는 데 100만 원씩 받으면 그냥 예산 지원 받은 거에서 무대차 만드는 데, 실제적으로 무대 만드는 데 원래 이 정산서에 올라온 만큼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그냥 만들어서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예산낭비고. 결국 정산할 때 무대차, 무대 만드는 비용들 정산으로 다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산 지원해주는 금액에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이것을 이용하게 되면 어떻겠어요? 그리고 이용료를 대폭 낮춰야죠. 왜냐하면 보세요. 인건비 다 지급하고 있죠. 220만 원씩 지원하고 있지. 그러면 대폭 낮춰야지. 보세요. 한 번 무대차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이 얼마예요? 얼마 들어가요? 공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일반인이 빌렸을 때는 120에서 150 들어가죠.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무대차를 운영하는 데, 공연하는 데 무대차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 들어갈 것 같아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미니콘서트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아니오.
해숙
김해숙위원
한 번 나가는 데, 무대차 들어가는 데.
종삼
정종삼위원
1회 공연에 무대차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냐고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인건비 외에는 들어가는 게 없죠.
종삼
정종삼위원
없죠?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보세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기름값하고 이동하는 데.
종삼
정종삼위원
기름값이 얼마나 들겠어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이동하는 그 정도 수준이죠.
종삼
정종삼위원
기름값이 얼마나 들겠어요? 그 발전기로 하는 것 때문에, 발전기에 들어가는 기름값 말고는 별로 들어가는 거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100만 원씩 받으면서 아니, 80만 원 100만 원씩 받으면서 운영하는데 이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운영과 관련한 규정을 왜 자체규정으로 만들게 합니까? 시에서 가이드라인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성남예총은 저희가 이제 무대차를 자본보조로 일단 해준 거거든요. 자산 자체는 저희가 지원을 해줬지만,
종삼
정종삼위원
그럼에도 시에서 인건비나 이런 것들을 다 지원해 주기 때문에,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운영비를 지원해 주죠.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인건비나 이런 것들을 다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냥 무대차만 지원해 주고 인건비를 지원해 주지 않으면 자체규정에 의해서 그냥 하는 것에 대해서 일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인건비를 다 지원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1일 사용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시에서 가이드라인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요, 1년에 시에서 지원한 문화 관련한 공연, 1년에 무대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인지 아세요? 집계해 보셨어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
종삼
정종삼위원
안 해보셨죠? 엄청납니다. 각종 공연에, 특히 여기 문화예술과 관련해서만 아니라요. 다른 행사 관련해서도. 그런 것 때문에, 그런 데 들어가는 이런 비용 때문에 무대차를 제안하고 예산을 승인해준 거예요. 그런데 미니콘서트 운영하라고 이걸 만들어줬다고요? 집행부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정리하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각하게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주말도 미니콘서트가 있는 날은 예총에서 어쨌든 운영하기 때문에, 예총에 위탁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사용하게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을 때는 각종 행사에 이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평일도 각종 행사에 사용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용금액을, 이거는 들어가는 비용 없지 않습니까? 최저 수준으로 낮춰야죠.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그거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예총하고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만들든지 하여튼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예,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환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환인위원
제가 2014 우리 성남시 재정공시를 보니까요, 행사·축제경비와 관련돼서 연도별 자료를 제가 파악해보니까 우리 성남시가 타 시·도, 동종의 시 평균보다 많이 낮은 수준으로 지금 이렇게 데이터가 나왔더라고요. 과장님?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노환인위원
우리가 왜 다른 어떤 타 시 지자체보다도 행사라든가 축제의 횟수라든가 경비가 낮은 이유가, 뭐 때문에 이렇게 행사들이, 축제행사나 이런 게 적게 되었습니까?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타 시·군 비교해서 저희가 문화예술에 들어가는 예산이 적다는 말씀이신가요?
노환인위원
예. 재정공시 이번에 우리 한 거, 그 자료를 내가 쭉 보니까, 이걸 복사해왔거든요? 이유가 뭐죠?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시 전체규모를 보면 문화예술 분야가 시 전체 예산대비 한 2.62%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전체규모가. 그래서 타 시·군하고 비교는 안 해봤지만 일단 3% 이상은 돼야 문화예술 분야가 어느 정도 예산이 확보가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희가 약간은 부족한 실정은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이게 보니까 타 시·도 평균이 한 0.28% 정도 되고 우리 성남시가 0.21%쯤 나왔어요. 그렇죠? 그럼 재정자립도를 고려했을 경우에도 축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턱없이 부족하다. 그런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파악을 안 해보셨어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구체적으로 분석은 못 했습니다.
노환인위원
왜냐하면 우리 시민이 함께 할 수 있는 축제, 시민중심 문화축제에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데 관심이 없어서 그러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타 시·도 같은 경우는 조그만 지자체 같은 경우도 지역특성을 위해서 시민이,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주도 축제행사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 성남시는 안타깝게도 제가 이렇게 봐도 대표적인 성남축제, 시민축제도 없고 또 축제 같은 거 하는 거 보면 거의 성남예총이 그냥 독단적으로 다 하고 있고 우리 정종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차량도 다 돈이 투입돼서 이렇게 좋은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타 시·도에는 이런 이동공연차량이나 발전기 차량이 없을 거예요, 그건 제가 파악은 안 해봤지만. 상당히 공연을 할 수 있는 유리한 여건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차량을 활용하지도 못하고 그냥 주차장에 방치되어 있다는 것 자체도 상당히 잘못됐다고 저도 정종삼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시민이 중심이 되는 축제위원회를 발족, 축제위원회 있지만 그 기능을 좀 활성화해서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그런 어떤 축제를 다양하게 개발해 주시고 또 국내외 문화교류행사 시에는 기업체 참여를 적극 공유하셔서 특히 우리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같은 경우는 아주 우수한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업체들과 함께 참여해서 문화경제 교류효과를 고양시킬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또 한 가지요. 그리고 지금 길거리 찾아가는 공연음악회라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저는 개인적으로 참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400쪽에 봐도 공연을 하는 장소가 특정지역에 한정되어 있어요, 제가 쭉 검토를 해보니까. 특히 산성공원, 율동공원, 남한산성 이런 데에서 집중적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보니까. 미니콘서트 이런 거 하는 것도. 그리고 특정 아파트단지에서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보니까 저희 판교 같은 경우도 공연을 몇 번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판교에서 다양한 분들이 다양한 단지에서 참여할 수 있는 곳이 많아요. 저류지도 있고 공원도 있고 학교도 있고. 그런데 특정 단지에 들어가서 그 특정 주민들을 위해서 공연하는 것은 공연의 복지혜택을 다양한 사람한테 주지 않고 어떤 특정 단지에 준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고 앞으로 그런 어떤 특정 단지에 편파적으로 축제를 행사하는 것은 자제해 주시기를 과장님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위원
지금 문화예술발전기금이 얼마 적립돼 있죠?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지금 50억 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이자가 쭉 보니까 2억쯤 되죠?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한 1억 7000 정도……
이제영위원
점점 줄어들고 있고.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이율이 많이 내려서요.
이제영위원
전에 보면 한 2억에서 줄어들고 있는데. 그런데 수요는 굉장히 많이 증가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척된 걸 보니까 2년 연속 신청한 사람이 제척이 되고 이런 어떤 사유를 자꾸 만들어서 창작의지를 뒷받침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성남시에 많은 행사가 있지만 진짜 순수예술을 위해서, 창작을 위해서 자기의 열정과 시간과 돈과, 보조받는 것도 100만 원, 200만 원이에요,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조차도 지원을 못 받고 이분들이 좌절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떤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지, 아까 노환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성남시의 어떤 문화예술에 대한 예산비중이 너무 적은 원인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고자 하는 이런 의지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럼 지금 이런 체제로 가면 내년에는 더 많은 사람이 신청을 해서 또 탈락을 할 것이고 그러면 거기에서 답변은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이자가 줄어들어서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건 답이 될 수 없거든요. 이거는 벌써 기 예측이 된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윗분이 수용을 안 하더라도 자꾸 개진은 돼야 됩니다, 그게.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행정에 유능한 분이 시장이 된다고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를 부서에서 목소리를 내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쪽 분야에 있는 분들은 만나면 그냥 ‘이거 뭐가 필요하니까 도와주세요.’ 그러면 한쪽 귀로 듣고 흘려버리지 그걸 귀담아 듣고 그게 정책에 반영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이거죠. 여기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타 시의 예나, 아니면 굳이 저희보다 못 한 데하고 비교하지 마시고 어떤 외국의 사례나 앞서가는 데를 좀 비교해서 대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이제영위원
또 하나는 천제봉행행사를 내년에도 1월 1일에 합니까?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추진 중인 것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문화원에 천제봉행이 있고 또 동 단위지만 해돋이 행사하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자꾸 분산이 돼서 하다 보니까 약간 어려움이 있어서 합쳐서 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것도 이제 통제를 하셔야 됩니다. 누가 한다고 그냥 시에서 하는데 구에서 또 만들어 하고 동에서 하고, 자율적으로 하는 건 두세요, 그냥. 거기서 예산지원이 안 되고 자율적으로 하는 거야 100개를 하면 어떻습니까? 관계가 없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천제봉행행사를 ‘시청 앞 광장’, 이렇게 평지에서 하는 데 대한민국에 또 있을까 싶거든요? 옛날 역사를 보더라도 하늘에 가까운 곳, 태백산 그다음에 강화도 마니산 정상, 다 이렇게 하늘과 가까운 데서 천제봉행행사를 하지 도시 한 가운데 이런 평지에서 행사를 하는 데는 아마 성남밖에 없지 않을까. 그리고 이 행사의 성격하고도 이게 과연 맞을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에 지형을 찾아보면 가능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의례적이고 형식적으로 치우쳐서 하는 건 차라리 뭐 그거를 안 하시든지 아니면 누구라도 공감할 수 있는, 그 행사에 참여한 분이 성남시 행사가 품격 있고 의미 있게 참 잘됐다, 이런 평가를 받아야지 ‘야, 가보니까 그거 형식적이고 그거 왜 해? 성남시 수준이 그거밖에 안 돼?’ 이렇게 되면 결국은 성남에 대한 평가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하나는 지금 민예총에서 하는 남한산성 해돋이 행사도 예산지원하고 있죠?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 전에는 지원을 안 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는 행정구역이 광주입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광주 가서 하는 것은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단체가 거기 광주인데 성남하고 경계라 그거는 감안한다, 이건 얘기가 적절치 않은 겁니다. 그러면 어느 단체가 우리 1월 1일 행사를 강원도 강릉에 가서 할 테니까 버스임차료하고 행사비 지원해 달라. 안 해줄 명분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그쪽에 ‘너네 하지 마라.’ 이렇게 할 것은 아니지만 뭔가 적극적으로 그쪽에라도 얘기를 해서, 물론 역사적으로 거기는 굉장히 더 오래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들 계속 그렇게 하면 자체적으로 해라, 하는 건 말리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뭔가 관에서 예산지원에 대한 적절성, 그쪽의 어떤 명분,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해야지 민간에서 한다고 그냥 방치해놓으면 예산 지원되고, 그러면 앞으로 그와 유사한 사례로 그런 일이 발생됐을 때 여기는 안 되고 누구는 되고 이러면 결국 특혜시비가 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종합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셔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바람직하게 만들려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시고 그게 안 되면 거기에 대한 불이익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처음부터 예산을 딱 잘라라 이런 뜻은 아니고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이제영위원
또 한 가지는 문화관광과에 시상하는 게 문화상하고 강정일당상이 있죠?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저도 문화상에 심의위원으로 들어갔지만 과연 그분들이 그 분야에 성남을 대표하는 분들일까. 저는 지금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다는 아니지만 어느 분야는. 만약에 그런 내용이 외부에 알려지면 그 상의 존재이유는 없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상에 대한 어떤 신뢰도, 관심 이런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웬만하면 그냥 신청을 해서 받아가는 이런 식의 형태가 계속 유지되고 있거든요. 발굴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상을 받았다고 하면 본인도 명예스럽고 또 다른 사람도 축하해줄 수 있는 이런 상이 돼야지 그냥 가만히 앉아서 홍보해서 한 분야에 한 명, 두 명, 또 과연 그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냐? 전혀 그렇지 않다 이거죠. 그건 본인한테도 영광스럽지 않고 또 시민들이 볼 때도 안타까운 이런 심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강정일당상도 발굴을 하셔야 돼요. 아니면 홍보를 어떻게 해서 많은 사람이 참여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한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잘 안 된 단 말이죠. 안 되는 이유가 뭘까. 그거는 간단합니다. 과장님 1년 내외로 자주 바뀌어, 팀장 1년 내외로 바뀌어, 실무자 1년 내외로 바뀌어. 업무에 연속성이 없어요. 알만하면 바뀌고 바뀌고 한 게, 벌써 성남시가 그런 지가 20년도 넘었습니다.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조건 하에서 문화예술의 발전을 이 자리에서 아무리 논하고 뭘 하라고 해도 실현 가능한 게 아닙니다. 저도 과연 이런 얘기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 그냥 아무 얘기 안 하고 있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거기다 대고 뭐를 어떻게 해라, 이런다고 해서 개선이 되지를 않습니다. 현실적인 여건이 되지 않는데 여기서 뭐 ‘알았습니다’ 하고 나면 아는 것 갖고 다른 부서로 가면 그만이지 그게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설령 된다고 하더라도 내가 거기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알고 인지가 됐을 때에 어떤 방법이 제시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문화관광과만이라도 팀장이나 직원에 대해서는 주요부서는 최소한도 3년 이상 근무하는 걸로 시장님 결심을 받든지 뭔가 그렇게 해서 공모를 하든지 해서 정말 전문화가 되고 이렇게 돼야 체계적으로 행정을 추진할 수가 있는 것이지 지금 같은 구조에서는 의회에서 아니면 언론에서 밖에 시민들이 아무리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개선이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인 자세를 갖고 하나하나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그런 바탕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문화예술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아까 관련해서 추가질의하고 다른 거 질의할게요. 무대차가 1년에 몇 회 이용하고 있죠? 2014년, 2013년.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잠깐만요, 이게 몇 쪽……. (자료 확인)
종삼
정종삼위원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2014년에 15회 이용했고요. 2013년에 26회, 그다음에 2012년에 26회. 그러면 저희가 인건비를 아까 얼마 지급한다고 했죠? 한 달에.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220만 원씩 나갑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럼 400만 원 지급하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두 사람이니까요.
종삼
정종삼위원
두 사람 400만 원 지급하는 거죠?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440만 원.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이걸 나누게 되면 2014년에는 한 번 무대차 이용하는 데, 비용을 산정하는 거예요, 효율성 측면에서. 한 번 무대차를 사용하는 데 400만 원이 들어요. 400만 원이 아니고 한 360~370만 원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인건비를 무대차 이용횟수로 딱 나눠보세요. 그러면 무대차 한 번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이,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이 한 350만 원 들어요. 무대 만들어주는 것보다 더 들어가죠?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하여튼 종합적으로 저희가 그건 재검토를 한번 해야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얼마나 비효율적이고 효율적이지 않게 운영하느냐를 데이터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심각하죠.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차 만들어주고 인건비 지원해줘서, 그런데 그게 1회 운영하는 비용이 거의 400만 원 들게 하면 무대 비용을 지원해주는 것보다 더 비효율적인 거죠. 2014년도 15회고요, 나머지는 26회예요. 26회도 나눠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의 200만 원 넘게 들어갑니다. 1회 이용하는 데 200만 원 이상 들어갑니다. 국장님, 얼마나 심각한지 아시죠? 대책 마련하세요. 그래서 다음에 예산심사 전까지 이거에 대한 보고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예산 여기 지원하지 않습니다.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재검토해보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남았습니까?
종삼
정종삼위원
추가질의였고요. 잠깐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미니콘서트를 해요. 그래서 많이, 특히 구시가지 주민들에게는 문화적인 향유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진짜 몇천 원 내고 영화 보는 것도 부담스러워 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문화지표나 이런 것들 데이터를 한번 보세요. 그런 것에 대해서 조사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기도 하지만, 그래서 어쨌든 이런 공연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문화적 향유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콘서트 공연현황을 보니까 특히 참가자, 가수를 보니까 있잖아요. 손빈, 신명화, 정수빈, 류기진, 이 사람들 있잖아요. 가수가 몇 명이 참여하냐면 다섯 명, 대체적으로 다섯 명이에요, 보면. 사회자 빼고 다섯 명이 오는데 손빈까지도 해당됩니다. 이 사람들이 거의 다 무대에 오르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1차적으로 다양성이 없는 거고요. 두 번째, 이 예산을 지원하는 데 미니콘서트를 한다고 했을 때 무명가수들로만 이렇게 쭉 채워넣으면, 무명가수들로만 이렇게 해놓으면 시민들에게 그런 문화서비스가 제대로 제공이 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리고 같은 사람을 끝없이 반복해서 하면, 그런 면에서 이것도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쭉 전부 다 봤어요. 거의 같은 사람입니다. 어쩌다 한 명씩 바뀌는데 한 명씩도 거의 같은 사람이 또 돌아가면서 바뀌고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미니콘서트를 처음 했을 때보다는 내용이 훨씬 더 풍부해진 측면이 있어요. 저도 최근에 미니콘서트를 보고 느낀 게 뭐냐면 처음에는 이런 가수 몇 명만 가지고 계속 했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이제 프라미스앙상블이나 피노키오니 아니면 신세대 가수도 나오고 하면서 내용이 전보다는 많이 풍부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어쨌든 공연을 한다고 했을 때는 거기에 누가 참여하느냐를 보고서 참여하는 게 대체적으로 공연을 보는 관객의 성향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숫자를 좀 더 줄이더라도 대표가수 한 사람 정도는 하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고요. 저희가 작년까지, 올해 좀 달라진 부분이 지금 정종삼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금년에는 약간 질을 높여서, 작년까지는 1회 공연에 평균 600만 원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한 800만 원 정도로 해서 메인을 좀 두고 그렇게 약간 상향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질을 더 높여가는 데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예,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과장님, 우선 간단한 것부터 하나 하고 다음 질의 넘어갈게요. 지금 우리 지역예술을 이끌어가는 대표적인 단체가 예총과 민예총이 있죠?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지금 우리가 소위 여러 가지 목적사업들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예총에 지원하는 금액은 총 전체적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되죠?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한 12억 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운영비를 포함해서?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전체예산이요.
상태
강상태위원
민예총에 지원되는 예산은?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민예총은 1억 7400 정도 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대비하면 어느 정도 차이가 나죠?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7~8배 차이 나죠.
상태
강상태위원
7~8배 차이 나죠?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민예총 분야에 좀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세우시는 게 우리 해당 과에서 해야 할 주된 일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한 번에 상향할 수가 없어서 차츰차츰 저희가 좀 상향시키도록,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죠. 그동안에 우리 시민사회에서 매우 필요한 사업들이 이런 저런 이유로 많이 추진이 안 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중심으로 잘 좀 살펴서 그런 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우리 성남예총이 몇 개 지부입니까?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9개 지부가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회원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자료 제출해 주셨죠?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별지목록으로 해서 주셨어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거 체크해보셨어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봤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다 담아져 있습니까?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위원 숫자 말씀하시는 거죠?
상태
강상태위원
지금 제가, 각 아홉 개 지부가 있는데 회원현황을 별책자료로 이렇게 주셨잖아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걸 점검해 보고 자료로 주셨냐고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일일이 확인은, 저희가 자료를 제출 받아서,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일이 회원 하나하나 확인이 아니고 개략적인 확인은 하셨을 거 아니에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관내·관외자 이렇게 거기는 봤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몇 개 단체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셨어요? 몇 개 단체 현황이 들어 있습니까?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아홉 개 단체 다 들어가 있는데요.
상태
강상태위원
아홉 개 단체가 다 들어있어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제가 확인해보셨냐고 물어본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제가 확인했는데요? 잠깐 보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다고 보면 저한테 수감자료 준 이 별책자료가 잘못됐거나, 이 자료가 지금 일곱 개 지부 현황만 들어있어요, 본 위원에게 준 자료에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아홉 개 다 있는데요.
상태
강상태위원
아홉 개 다 있어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문인협회 성남지부 자료 있고요, 이거 회원이 172명이에요, 그렇죠?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다음에 한국국악협회.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76명이요.
상태
강상태위원
예. 미술협회.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544명.
상태
강상태위원
예. 그다음에 무용협회죠?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무용.
상태
강상태위원
몇 명이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26명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아, 26명. 두 개가 중간에 껴있군요. 연극협회하고 예술협회. 예, 맞습니다. 아홉 개 맞네요. 그런데 지금 이게 성남시 예술인총연합회입니다.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성남이죠?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성남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대상은 성남시민이어야 합니까, 아니면 관외지역 사람들이어야,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성남시민도 되고요, 관외지역도 성남지역에서 활동하는 사람은 자체 정관에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상태
강상태위원
각 지부별로 어떠한 규정이 있어서 회원자격을 이렇게 규율하고 있겠죠?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정회원·준회원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거주하거나 아니면 사업지역 이런 사람까지?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성남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은 포함을 시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사람까지.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좀 더 세분화시켜서, 보면 어떤 지부 같은 경우는 관외지역에 사시는 분이 아주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지부에 무슨 사무국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옳은 행정인가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글쎄요, 그것을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오, 그런 사람들이 과연 성남에 대한 애정과 열정을 얼마큼 갖고 일을 하겠냐고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그건 개개인의 역량에 따라 판단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성남에 지금 둥지를 틀고 사는 사람들 소속 회원들은 얼마나 또 박탈감을 느껴야 하는 거죠?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
상태
강상태위원
그거 제대로 한번 점검 안 해보셨죠?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구체적인 것까지는 저희가 점검을 못 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우리가 예산 편성이나 이렇게 해서 예산을 이렇게 신청 받고 할 때 저는 참고적으로 그런 현황들을 다시 한 번 점검하는, 그래서 정말 현재 우리 시대적인 실정에 맞고 우리 성남의 실정에 맞는지 그다음에 그 내부적으로라도 각 지부들이 지금 구성원들이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이런 조직은 이렇게밖에 갈 수가 없다고 이해가 된다면 그렇게 해야 하는 거고요. 미술협회 같은 경우 무려 총 몇 명이었죠?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회원 544명에,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습니다. 544명 굉장히 많은 숫자잖아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반면에 음악지부는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663명인데요, 이게 오케스트라는 그냥,
상태
강상태위원
그거 말고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그것까지 합해서 했기 때문에 인원이 좀 많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여기에 제출된 인원.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그게 663명인데요,
상태
강상태위원
여기에 제출된 인원이 아닐 텐데.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정회원 44명인데 나머지 619명이 준회원인데 오케스트라를 전체로 지휘자가 가입했으면 단원들까지 다 하기 때문에 숫자는 좀 많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음악과 관련된 우리 시민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그분들은 회원에 들어오지를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각 동에서 운영하는 유관단체 현황들도 보면 뭐가 맹점이냐면 진입장벽을 그 회원들이 스스로 딱 차단하고 있는 데 제일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런 것들을 정기적으로 예산을 이렇게 사정할 때 그런 자료들을 다 제출하게 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개선점은 없는지, 그래서 정말 우리 현실정에 맞는 그런 운영체계가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주셔야 건전한 시민단체로 성장하는 거예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좀 더 면밀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그 점을 간과하지 마시고 꼭 특별한 대책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관심 갖고 주무관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꼭 제대로 점검되고 체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제가 구구하게 더 지적은 하지 않겠습니다. 내부에 들어가면 문제점들이 많아요. 그리고 많은 단체들은 가급적이면 외부에 사는 사람들 현황 같은 경우는 주소지 같은 경우도 괄호 표기해서 이분이 구체적으로 뭘 어디에서, 우리 성남에서 어떤, 예를 들어서 시청에 근무를 하는지 아니면 사업장을 어디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명기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고 회원유무를 스스로 잘 결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389쪽이요. 교육청소년과 할 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어요. 과장님, 이건 제가 지금 더 얘기하지 않더라도 무슨 얘기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금년도에 우리가 85개 학교 지원했잖아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여기에 어떤 학교는 몇 개 특기부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여러 군데, 다섯 개, 여섯 개씩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특기부 학생들, 아니면 그 팀이 지원을 받다가 갑자기 지원책이 강구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계획에 차질이 생기죠, 운영에.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죠. 그런 차질이 생기고 우리시 행정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토로할 겁니다.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게 이제 성남형교육지원사업에 편입이 되는데 이것에 대한 후속조치를 어떻게 지금 해오고 있습니까?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내년도에, 항상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심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편성에 제외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 신청한 학교에 일일이 다 안내문을 보낼 겁니다. 지금 이런 특기부 지원사업이 우리 성남시 사정에 의해서 성남형교육으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차질 없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각 학교별로 안내를,
상태
강상태위원
할 겁니까, 지금 아직,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아직은 안 했고요,
상태
강상태위원
했습니까, 할 예정입니까?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아직 못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본 위원이 그걸 확인하려고,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그게 저희가 신학기 때 신청을 받거든요. 너무 일찍 보내면 또 잊어버리니까,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아니, 이게 중요한 것은 신학기의 문제가 아니고 성남형교육지원사업 계획안을 짤 때 이게 그 안에 포함이 되어줘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그러면 저희가 좀 서둘,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시기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서둘러서,
상태
강상태위원
이것은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들 있잖아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바로 저희가 행감 이후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줘야 성남형교육지원사업 계획서를 낼 때 그런 것도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공문만 하달하지 마시고 그런 것들이 다 반영이 되고 있는지 이거 꼭 체크해서 보고해 주세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야 우리가 이 행정이 일관성이 있고 연속성이 있는 겁니다. 관련 부서에서 이제 내 일이 아니니까 나 몰라라 하면 안 되고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또 우리 교육지원과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크게 갖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 이 사업을 했던 부서에서 책임 있게 이 문제가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세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긴밀히 협의도 하고 안내도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최승희입니다. 판교박물관에 ‘성남에서 피어난 고려문화’ 전시프로그램이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위원님, 그건 끝났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끝났어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아, 그랬구나. 그런데 거기에 지장보살상이라고, 제가 좀 늦게 저기 했네요. 그게 고려 초에 보기 드문 보살상으로 처음으로 대중에 소개됐다는데 어떻게, 인기가 많았었나요?
웃음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아주 의미가 있었다는 평이 많이 있었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성남교육청, 성남시청소년재단과 같이 손을 잡아서 계속 지속적으로 알려나가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박태현 음악제를 지금 하고 계세요, 해마다.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승희
최승희의원
저는 이게 굉장히 생소했어요. 그런데 이게 최고상이 시장님상이라고 얘기 들었거든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이게 지금 전국대회인데 성남시장상이 대상입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러면 중앙부처 문화관광부장관상을 수상할 수 있도록 어떻게 품격을 높이는 데 노력하고 계신가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검토 중에 있는데요. 문체부에 공문을 보내서 문체부장관상을 가져오는 것을 검토 중에 있거든요.
승희
최승희위원
박태현 선생님에 대한 홍보가 많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이번에 공부하면서 박태현 선생님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는데 창씨개명을 강요할 때 그것을 굳건하게 당시 주장을 했던 분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아름다운 우리말과 글이 담긴 동시도 많이 붙여서 아이들에게 보급시켰고요. 그런데 전혀 홍보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열정을 가지시고 추진되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 또 칭찬하고 싶은 것은, 364쪽 성남시립국악단 단무장하고 성남시립합창단 단무장 계시죠?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이 분들의 국내출장 경비지출을 보니까 굉장히 검소하게 쓰셨더라고요. 보통 한 끼에 6500원짜리 밥도 드시고 굉장히 노력하셨는데 시민의 혈세라서 아주 절약하면서 쓰셨던 건지 강요에 의해서 그랬던 건지요?
웃음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저희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다 보니까 여비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리고 시립국악단 지휘자님이 우리 성남시 출신이신가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성남에서 초등학교 나왔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이런 분들, 지역에 유능한 분들을 많이 발굴해서 여건을 잘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이번에 관광진흥조례를 발의했었는데요. 제가 면세점에 대해서 문의를 했는데 430쪽에 면세점 유치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내주셨는데요. 2017년도나 되어야, 검토시기를 그렇게 밝히셨는데. 그렇죠?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관광객을 유치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면세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꼭 2017년이 되어야만 되는 건가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그렇게 잡은 것은 지금 관광호텔이 한 일곱 개 있어요. 그 중에서 특급호텔은 사실상 이번에 판교에 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 서울 판교라고 해서 이번에 그 호텔이 특2등급을 받았어요. 그게 최초의 사례거든요. 나머지는 3등급에서 1등급까지 있는데, 그밖에 베스트웨스턴 판교호텔이라고 해서 거기도 특2등급이 지금 예정에 있고요. 또 알파돔에도 관광호텔이 예정되어 있고 또 알파돔에 현대백화점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반이 좀 생겼을 때 저희가 면세점 유치를 해야 되는데요. 하나 또 이해를 당부드릴 것은 이 면세점이라는 것이 외국인 전용 관광기념품 판매업이에요. 그런데 이게 금년도에 관광사업에서 제외됐어요. 아직 규칙개정은 안 되어서 규칙에는 남아 있는데 그게 관광사업에서는 제외됐습니다. 아마 그래서 그냥 상품판매 쪽으로, 자유업으로 전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런데 왜 중앙정부에서는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해서 면세점을 대폭 늘려야 된다고 그렇게,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그게 관광사업으로는 안 하지만 더 늘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규제완화 차원에서 여건을 완화시키는 거죠.
승희
최승희위원
그러니까 그 검토요건이 관광호텔 10개, 백화점 4개, 그렇죠?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 없기 때문에 조금 더 기반인프라가 조성이 된 다음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겠다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관광진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그래서 의료관광도시를 만들겠다는 것도 좋은데 이걸 실질적으로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관광진흥과 의료관광이 같이 겸비돼서 잘 됐으면 싶은 생각이고요. 남한산성이 광주시에 속한다고는 하지만 우리 성남 쪽에서 올라가시는 성남시민들이 많잖아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런데 남한산성에 케이블을 설치하면 어떻겠냐고 어떤 분이 저한테 얘기를 해요. 그런데 환경을 파괴하는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은 면밀히 섬세하게 따져봐야 될 일이기는 하지만 성남시만의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무슨 일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것을 집행부에서 많이 검토하셔서 꼭 의료와 같이 되는 관광진흥이 활발하게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예, 본 위원이 발의했던 한 사람으로서 계속 협조할 생각입니다.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부탁드립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이어서 박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감사합니다. 434쪽 성남예총, 민예총 지원내역에 보면 민간경상에 성남예총 사무실 임대료가 2300만 원입니까?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임대료요? 예, 2300만 원.
박도진위원
운영비가 8600만 원이고 공연 및 발전차량 운영비가 1억 500만 원이고. 맞죠?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박도진위원
이거 설명 좀 해주실래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성남예총 사무실 임대료는 저희 성남시 재산인데 관련 규정에 의해서 임대료를 연간 납부로 해서 받고 있고요,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해서. 그리고 사무국 운영비는 거기 사무국장 한 명하고 간사 두 명하고 상용, 이렇게 저희가 인건비,
박도진위원
아, 인건비 포함해서입니까?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내용이고요.
박도진위원
그럼 인건비 포함했다고 해야지, 인건비가 운영비가 아니에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여기 인건비 들어간 겁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여기 표기할 때도 운영비하고 인건비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고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마찬가지로 이동공연차량도 인건비 포함한 겁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표기가, 우리가 행감 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오해 때문에 시간을 많이 낭비했거든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더 주의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다음에 우리 성남시 예산 범위에서 관광과가 차지하는 예산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저희 전체 1년 예산이 한 300억 정도 됩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300억인데 아까 제가 말씀 드렸듯이 전체가 한, 문화관광 분야가 시 전체 예산에 5.5% 정도 됩니다.
박도진위원
5.5%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5.04%입니다.
박도진위원
적은 돈은 아니네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박도진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저희 구청, 이런 거 다 포함한 겁니다. 구청, 동, 문화예술에 관련된,
박도진위원
예. 그래서 제가 그걸 질의하는 요점이 뭐냐면 우리 성남시나 구에서 주최하는 축제라든가 행사 부분은 어쩔 수 없는 이벤트 행사입니다. 의식적인 것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고요. 얼마 전에 우리 시장님께서도 간담회에서 소규모 축제, 찾아가는 길거리 축제 등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너무 난해하게 많은 거 아니냐, 이것을 시에서 좀 걸러주라는 부탁이 실질적으로 있었어요, 여기 위원들도 계시지만. 또 제가 시민들로부터 원성을 듣는 부분도 얼마 전에 시에서 모라토리엄을 선언했지 않습니까?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박도진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한산성 입구, 산성 등등 이런 데에서 계속 그런 이벤트, 콘서트가 있었어요. 이런 것을 보고 한쪽에서 시민의 원성은 성남시가 그렇게 돈이 없다면서 이런 축제를 해도 되는 거냐, 또 모라토리엄이 끝났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그런 부분이 증가세가 왔고요.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난해한, 어떤 성격이 없는 축제는 과감히 줄이고 보다 더 성격이 있는 축제로 오히려 그 예산을 더 확대시키면 어떤 축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져올 수 있고 성남문화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얼마 전에 우리 관광진흥조례 통과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본 위원이 책임을 진다고 할 정도까지, 또 우리 이제영 위원님은 실패를 하면 저보고 책임지라고 하셨습니다. 꼭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요. 반드시 우리 성남시를 선진성남을 만들려면 넘어야 될 고개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내년 2015년도에 서울공항, 저는 성남공항이라고 부르고 싶은데요. 거기에서 대규모의 에어쇼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박도진위원
그런데 우리 시민단체 쪽에서 과거부터 군과 공동주최를 주장해왔어요. 그리고 에어쇼 자체는 국방부에서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문화예술이라든가 부대시설 등등은 성남시에서 하는 것으로, 이 구두약속이 과거부터 되어 있던. 성남시에서 예를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TF팀을 구성해서 준비를 하면, 그게 내년 10월이지 않습니까, 국군의 날 맞춰서 하는 거니까.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박도진위원
그때가 에어쇼 하기 좋은 기상여건이고 에어쇼라는 건 공기의 흐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때가 딱 맞기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동주최를 한다고 가정을 하면 최소한 연초에는 그런 기획안이 시에 통과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추진하는 주체를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국가에는 에어쇼 추진단이 상시 상주하는 인력이 있습니다. 거기와 접촉을 해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관광진흥조례안의 범주에 들어가면, 아까 질의한 거 관광에 대한 무슨 예산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박도진위원
그럼 이미 벌써 올해는 정기예산에 반영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접근을 하면 성남시는 돈을 안 들이고도 국제적인 축제행사를 공유할 수 있고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성남시가 원하는 관광진흥조례안에 버금가는, 시티투어든 이런 부분이 시범적으로 상당히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그것을 하면서 성남에서 국가 예산을 따올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살아있는 항공박물관을 설립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 에어쇼를 추진하던 공무원들이 있어요. 그분들한테 여쭤보면 과거에 살아있는 박물관 유치하기 위해서 부지를 선정해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말로만이 아니고 실천적으로 접근을 하셔서 하면 과거에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었냐면 그때는 국토해양부였죠. 거기에서 성남시에서 땅만 제공해주면 자기들이 건물을 지어서 그 안에 800억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겠노라고 그때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의 결재를 받았습니다. 그 정도까지 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 에어쇼가 중요한 것은 단발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성남에서는 항공축제라는 것을 매년 상시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벤치마킹 하는 데가, 하고 있고 성공해가는 데가 안산 항공축제라는 거 가보셨어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직접 가서 보지는 못했습니다.
박도진위원
얘기는 들으셨죠?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박도진위원
그게 경기도에서 주관을 합니다.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경기관광공사에서요.
박도진위원
그게 원래는 적지가 성남입니다. 그것을 해야 성남으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성남에서는 국가에서 줘도 못 먹는 이런 도시가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항공박물관을 유치하면 여기 책에도 나와 있죠? 성남시에서 9경이라는 것을 선정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
박도진위원
선정이 돼서 책에 나와 있잖아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9경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게 어디 어디입니까?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시청 포함해서 중앙공원, 율동공원, 또 봉국사 대광명전, 정자동 카페거리, 아트센터, 탄천변 이렇게 해서 아홉 개가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제가 봤을 때는, 외국인이 봤을 때 무슨 뭐, 성남시청은 조금 스텔스 닮았다고 그러면 와서 구경을 할 겁니다. 그 나머지 부분은 범상한, 평범한, 조금 나을 뿐이지 그게 무슨 관광지의 경우까지는,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상시, 꼭 관광객이 아니더라도 산업시찰을, 아니면 성남과 자매교류, 아니면 해외에서 한국을 왔을 때 꼭 가보고 싶은 곳, 관광과장님이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해외 나가면 제일 먼저 가시는 데가 어디입니까?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박물관 많이 가죠.
박도진위원
박물관 가죠?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박도진위원
항공박물관이 그래서 필요한 거고 살아있는 박물관은 인수분해가 공기 속에 다 보입니다. 그런 식으로 표시를 해줘서 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지금 잡월드가 성남에 있지 않습니까?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박도진위원
그것과 연결시키는 항공축제, 그다음에 남한산성. 그리고 항공축제를 하게 되면 탄천을 약 5m 정도만, 한 400m 정도만 준설을 해놓으면 그 안에 항공기들이 물보라 축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성남만이 가지고 있는 성남의 잠재력이고 성남의 미래를 보장해줄 수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이 되어야만 성남 예산 5조 원 시대를 열 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시죠? 서울공항 민·군 병행활용입니다. 그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성남시, 경기도, 서울특별시가 따로따로 용역을 줘서 각기 용역보고를 냈는데 그때 당시 1조 원이었어요. 시장님이 얼마 전에 말씀하시기는 현금 2조 원입니다. 나머지 무슨 고용창출효과, 문화관광효과, 교통효과, SOC 국가가 해주는 거 아시죠? 지금 그러한 프로젝트를 우리만이 할 수 있어요. 부천에서 못 합니다. 인천에서 못 해요. 서울에서도 여의도가 있어도 못 합니다. 성남만이 가지고 있는 성남의 미래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성남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크나큰 잠재력이에요. 가장 중요한 게 시발점, 스타트를 어디에서 끊어야 되느냐. 우리 문화관광과 박준 과장님 끊으셔야 됩니다.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 번 강조하셔서 익히 인지된 상황이고요. 하여튼,
박도진위원
저변에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과장님이 인식을 하시고 자, 에어쇼 내년에 합니다. 내년에 공동주최 못 하시면 과장님 공무원 생활 하지 마셔야 돼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박도진 위원님만큼 아시는 분이 없는 것 같고요,
박도진위원
아니 저는 로드맵을, 내일 올 우리가 찾아먹을 것을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시민들 공감대도 형성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위원님이 역할을 해주시면 저희는 옆에서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이 관광진흥조례를 통과시키면서 저는 우리 위원장님부터 우리 위원님들한테 상당한 의구심의 눈초리를, 염려스러운 눈초리를 받았어요. 책임감이 더 막중해지고요. 저는 자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한 발짝 한 발짝 내딛기 위한 실천적인 부분을 시에서 움직여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필요한 부분은 위원님하고 상의를 해서,
박도진위원
그런데 시간이 올 연말, 연초에 어느 정도 시에서, 특히 시장님 결심까지는 받아놔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실질적으로 과장님은 그런 부분이 가능한지 확인만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렇게 제가 멍석을 깔아드렸는데 안 하시면 사실은 우리 관광진흥조례 제가 봤을 때는 물거품이라고 보고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하여튼 위원님하고 긴밀히 혐의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마무리해 주시고요.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시에 지금 예술단 창단 후에 교향악단이나 합창단 또 국악단 등 시립예술단의 창작활동 성과, 공연수입 내용 자료로 제출해 주셨는데 이게 지금 작곡가는 따로 있고 편곡가가 또 있고 한데 이 작곡가는 지금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시립교향악단 작곡가, 2013년도에 창단됐었나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2003년도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2003년도에. 2004년도부터 창단 후에 창작활동이 진행됐는데 이 교향곡 최혜경, 고영범, 은진영, 김미연, 권유미, 이런 작곡가는 누구입니까?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외부작곡가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지적소유권이 이 외부작곡가한테 있는 겁니까?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연주하면 저희한테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지적소유권 외부작곡가인데,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작곡료를 주기 때문에 저희한테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러면 작곡료를 주고 작곡을 의뢰하면 작곡분야에 관한 것을 정해줍니까, 아니면 자유스럽게 하게 합니까?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그때 연주성격에 따라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연주성격에 따라서.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러면 작곡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 작곡된 것을 우리 시립교향악단이 연주를 하지 않습니까?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초연을 하는 거죠.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최초 연주를,
관근
지관근위원장
초연을 하죠?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래서 이 지적소유권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내용이 무슨 근거로 어떻게 지금 인증되어 있죠?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그게 계약할 때 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협약내용은 제가 확실히 지금 기억은 못 하는데 통상적으로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유권 관계도 거기에 명시가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 협약서가 있죠?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계약할 때.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 협약서를 좀 제출해서 이걸 좀 분명하게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국악도 마찬가지인데 작곡을 지금 국악도 창단 이후에 그동안 34개를 했고 교향악단도 38개를 했고 1대, 2대, 3대 나누어서 보면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실제 우리가 80억 이상을 투입해서 시립교향악단을 포함한 예술단들이 막대한 우리 시비로 문화예술 재능들이 발휘되어서 우리시를 품격 있게 만들어가는 데 기여할 자원들인데 이 창작활동이 갖고 있는 의미는 성남을 소재로 한 창작활동이 국악에서 조금 흔적이 발견돼요, 국악에서. 교향악단 쪽은 전혀 확인이 안 되고. 그래서 지금 예술단 내부에 비교가 되는 측면에서 보면 국악단이 조금 우리 성남시 정체성 확립하는 데 기여할 만한 단초들이 이 장르에서 좀 발견이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예술단을 집중 육성시켜야 될 분야가 어디인지에 대한 판단들이 되고 또 어떻게 변화를 모색해야 될지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공감을 하는데 공감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창작활동에 대한 독려를 한다든지 예산 투입을 해서 우리가 성남이라고 하는 40년 된 역사 속에 시민들의 삶을 교향악단이나 어쨌든 국악단이나 합창단에서 표현들을 해주는 것이 좋겠다. 가장 지역적인 것을 세계화시키는 노력들이 문화재단을 통해서도 이제 표현이 되어야 되겠지만 예술단에서도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뭘 먼저 해야 될 것인지를 판단해줘야 됩니다.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저희가 1년 예산이 예산편성 자체는 88억 정도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인건비가 70억 이상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예술단에서 쓸 수 있는 돈이 교향악단이 제일 많이 쓰는데 한 5억 정도, 나머지는 3억, 2억, 1억 이렇게 씁니다. 사실 그러다 보면 프로그램 제작에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건비 비중이 워낙 많다 보니까 창작활동이라든지 기획연주를 구성하는 거에 제한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신규 예산편성에는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어려움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예산이 다 인건비 예산이다 보니까 각자 창작활동을 하기에는, 개별활동을 하기에는 예산이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우리 내부에 문화재단은 문화재단대로 작곡제전을 하잖아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지금 성남작곡제전은 누가 주최하는 거예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작곡제전 저희가 한 게 없고 재단에서 하는 겁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작곡제전을 문화재단에서 하게 되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악이든 교향악이든 합창이든 아니면 또 다른 가극이 됐든, 예컨대 예전에 있었던 작곡가 백승우 선생이나 우리 성남 출신들이 또 있어요, 일부는. 다 외부에 계신 분들인데 정말 성남다운 내용을 가져내기 위해서 작곡제전을 주최하게 되면 실제 우리가 창의도시 이런 얘기하고 창조도시 얘기하는데 그런 내용의 투입을 문화관광과에서 사실은 인건비 중심의 그냥 아주 관료적으로 운영하는 정도로 머물러 있을 게 아니라 상당한 변화를 모색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오랜 세월 동안 10년의 예술단 창단 역사를 평가해 보고 새롭게 전환할 수 있는, 터닝포인트 해줄 수 있는 결정적 계기를 마련해줘야 될 단위는 문화관광과에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에 대한 예산 투입도 해야 되는데 그 반영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문화예술정책을 그냥 외부에서만 문화재단이 다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실은 그냥 문화관광과가 지원부서의 역할, 단순한 행정지원, 이런 자리매김으로서는 관광까지도 결합을 시켜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역할들을 강화할 수 있도록 시장께도 인력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도 적극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다음에 시립교향악단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4년간 이 시립교향악단의 불협화음에 관한 역사가 우리 성남시로 하여금 매우 안 좋은 이미지를 갖게 했는데 사실은 일일이 본 위원이 나열하기는 힘든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자질구레한 일들. 그래서 임평용 지휘자가 오고 나서 긍정적인 변화도 모색했지만 부정적인 이미지가 더 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교향악단을 포함해서 다른 예술단의 연습실, 합주실이 공간적으로, 시설적으로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벌어지는 일들이 또 발생이 됐었고. 또 한편으로는 예술단들이 시 직영으로 운영하면서 시비를 갖고 모든 예술인들이 먹고 사는데 지금 이 분들이 복무규정상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출근하도록 되어 있어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단원은 10시부터 3시까지가 근무시간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10시부터 3시까지 연습하고 또 예술단으로서의 자기 훈련들을 하는 시간이고 이런 시간 아니겠습니까?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런데 과거에는 지문검색기를 설치해서 이 문제를 갖고 결국에는 노동조합에 단원들이 가입해서 문제가 되게 했고 또 그것을 시장과의 대화 속에서 폐지가 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에 있어서 임평용 지휘자와 단원들 간에 갈등이 시작됐던 출발부터 현재 4년 동안 이르는 과정 속에서 벌어진 여러 가지 불협화음의 문제를 다 익히 알고 있고, 본 위원이 그동안의 경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다 알고 있어요. 일일이 이걸 내가 다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휘자는 어떻게 하기로 했나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현 지휘자가 계약기간이 금년 12월 31일이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11월 10일 계약만료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계약 통보를 했고 현 지휘자가 받아들였나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그건 어느 정도 수용이 되어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수용이 되어 있고. 그러면 현재 합주실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검토를 해봤는데 사실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요. 저희가 내부검토까지는 다 마친 상태인데 지금 기존에 문화재단 주차장이 있습니다, 야외에. 주차장을 활용해서 지상 3층 정도에 일단 연습실을, 오페라 연습도 가능하게 해서 연습실을 책정을 해봤는데 한 40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단 장기과제로 현재 저희가 재단에 지시는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장기과제면, 장기라고 하면 어느 정도를 얘기합니까?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한 2~3년 이후에나 검토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우리시 재정 형편상 400억,
관근
지관근위원장
2~3년 이후?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400억을 지금 투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관근
지관근위원장
아, 그렇게 한 3~4년 보십니까?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일단 방침은 받아놨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어쨌든 합주실과 관련된 부분이 사실상 예술단들에게 투입을 하는 기대효과하고 이 합주실 문제가 결부될 텐데 중장기과제라고 하지만 선행돼야 될 부분들이 어쨌든 있을 것 같고 현재의 공간 속에서 좀 달리 어떤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그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콘서트홀을 사용 안 할 때는 우리가 활용한다든지 그런 것도 저희가 지금 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검토하고 있어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하여튼 아주 내실 있게 꼼꼼하게 그런 것들을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다음에 감독 겸 지휘자가 몇 가지 지금, 사실은 오늘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청했었고 또 해고됐던 단원도 참고인 출석을 요청했던 사항을 자료로 대체해서 저한테 보내왔는데 임평용 지휘자가 상임단원들이 정기평정제도를 개선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세요. 맞습니까?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그전에 저희가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실기평정이 있고, 실기평정이 75점이고 지휘자가 평정하는 근무성적이 25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 근무성적에 경력평정이 일부 들어가 있어서 지휘자의 주관이 많이, 아니 실력보다도 그런 게 너무 비중이 많은 얘기가 있어서, 그게 지휘자가 요청해서 한 건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 건지 모르겠지만 일부 조정한 적은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조정역할은 했겠군요, 당신이 주도적으로 한 건 아니고.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그건 확인을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래서 운영위원회 개최도 했고 엄격한 평정제도도 실시했고 부수석 제도 도 도입을 시도했고. 시도, 시도했고 기존과 다른 새로운 연주 레퍼토리를 기획을 하셨고 또 음악꿈나무 발굴을 위해서 공연도 매년 실시를 했고 그다음에 연간 프로그램북을 제작도 했고.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그건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연간회원권제도 도입도 했고 그다음에 어울리오 오케스트라의 기획은 누가 한 거죠?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그건 문화재단에서 엘 시스테마를 테마로 해서,
관근
지관근위원장
재단에서 기획을 한 거죠?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죠.
관근
지관근위원장
거기에 참가,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거기에 강사로 일부 나가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아, 강사로 참여한 거죠?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다음에, 뭐 그런. 그런데 이제 현대음악에서 국내 최정상이라고 우리 시립교향악단이 호평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현재 지휘자께서는 그렇게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는 그렇게 평가가 됐다면 저는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음악적 수준은 거기에 가깝, 판단할 수 있는 역량은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어떻게 할 수는 없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다음에 악기관리시스템도 개선하셨다고 그러고. 악기관리를 하는 시스템을 개선하셨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인스트루먼트 닥터라고요. 한동안 6대 때 정용한 위원님,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한데,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지적을 했었는데 인스트루먼트 닥터라고 해서 악기관리를 일부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의회에서 안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중단시킨 바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인스트루먼트 닥터를 하시기는 하셨죠?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런데 중단을 한 건가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자, 그런데 이렇게 긍정적으로 기여한 바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여러 가지가 문제점이 있어서, 상대가 있어서, 평정에 관한 경우인데요. 2010년도에 임평용 지휘자가 와서 첫해에 11년도에 김**이라고 하는 단원에 대해서 9등급을 주고 80점 이상을 줬어요. 예?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그건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2011년도에는 7등급, 86점을 주고 다음에 12년도에는 갑자기 59점을 줬어요. 그다음에 2013년도에는 53점을 주고, 그다음에 홍** 씨는 2010년도에 11등급 주고 11년도에 10등급, 12년도에 72점 주고 2013년도에 51점 이렇게 사례가 있는데 강**, 정**, 최**, 이**, 이 6명에 관한 평점을 매년 첫해에 준 거와 2013년에 준 것이 차이가 되기 시작하는데 이게 발단이 내부에 갈등이 있으면서 평점의 흐름이 이렇게 형성됐던 내용을 잘 분석을 한번 해보세요. 예?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렇게 되면 ‘아, 지금 평정위원회가 막강한 지휘자에 의해서 상당부분 영향력을 끼치고 평점을 매기는 그런 결과에 기여가 되겠다.’ 이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 실제 음악적인 측면하고 행정적인 측면에서 감독 겸 지휘자가 갖고 있는 리더십의 문제하고 결부가 되어져서 결국에는 이러한 어려움에 직면한 상황까지 오게 됐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점을 익히 아시겠지만 과장께서 정말 좋은 단원들, 지금 모집 중에 있죠?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좋은 단원 모집하고 좋은 지휘자를 모셔서 교향악단이 10년의 역사를 새롭게 쓰는, 그런 과감한 내부의 방향을 좀 트는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자료요청을 해서 ‘예술단 창단 후 상임지휘자 채용유형과 단원위촉’ 보니까 우리가 지금 교향악단은 특별채용이 2번 있었고 공개채용이 1번 있었어요. 그다음에 이런 일련의 채용과정에 대해서 특별채용만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공개채용도 적극 검토해봐야 된다. 어떻게 보십니까?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공개채용하고 특별채용은 또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는 이번에 지휘자가 교체되는데요. 12월 31일까지 통보가 됐기 때문에 지금 새롭고 역량이 좀 있고 또 공감할 수 있는 지휘자를 지금 섭외해서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하여튼 공개채용은 공개채용대로 장점이 있고 또 특별채용은 특별채용대로 장점이 있기 때문에 금번 지휘자에 대해서는 특별채용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특별채용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상임지휘자가 누가 오느냐 이것 갖고 단순한 평가해서 될 내용이 아니고 지금 시립예술단의 운영을 사실은 어떻게 할 것인지 해서 지휘자에게 권한이 일방적으로 집중되어 있고 지휘자의 뜻에 따라서 사실은 단원들의 존재가 영향을 받습니다. 그럼 결국에 어떤 지휘자가 오든 간에 실력이 없는 사람들은 당연히 평정을 통해서 정리를 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죠. 그래서 현재 관료적 노무관리를 하고 있는 직영시스템이기 때문에 그것이 갖고 있는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고 하는 대안을 좀 찾기 바랍니다.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그거는 위원장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제가 알아듣고요. 예를 들어서 법인화를 한다든지 문화재단에 위탁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도 검토를 안 해본 사항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현재 여건에서는 재단에서 받을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또 법인화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하다보니까, 저희는 그런 생각은 했었습니다. 다만 그거는 실행은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어쨌든 진단을 제대로 좀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를 보면 사실은 전형위원도 ‘각 단체별 운영위원회에서 복수로 추천된 외부인사와 시에서 선정(감독겸 상임지휘자 포함)한 4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또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단체별 운영위원회에 복수추천인사 중에서 시에서 지정한 4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사실은 바꿔줘야, 상임지휘자 정기평정의 경우는요. 상임지휘자는 포함시키면 안 됩니다. 객관성이 유지가 안 돼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위원장님, 그래서 이번 2014년 평정에는 지휘자 전부 제외시켰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좋습니다. 그건 잘 하셨고. 조례에 아예 명문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조례개정 검토를 의회하고 같이 좀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운영위원회 위촉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운영위원회 위촉 관련해서 관련단체 분야 합창단, 교향악단, ‘덕망 있는 전문가를 시장이 위촉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들을 사실은 운영위원회 위촉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좀 해주시길 바라겠고. 그다음에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2년으로 하되 대학교원 이상 또는 동등한 경력 소유자로 위촉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검토를 좀 해주시고. 단원의 평정에 관한 사항도 지금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실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실시시기와 방법 등은 단체별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따로 정한다.’ 이렇게 해야 감독 겸 상임지휘자의 독점적 권한을 약화시키고 자치의 권한을 좀 확대해서 정말로 합의해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면 불협화음이 사전에 정리될 수 있는 그러한 제도 시스템으로 개선해야 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 부분도 포함시켜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래서 나머지 내용은 별도로 다른 기회를 통해서 개선방안을 찾는 걸로 하고요. 저의 질의는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숙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예. 과장님, 아까 우리 정종삼 위원님 이동무대차량 관련해서 조속한 시기에 개선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
그다음에 530쪽 중국 심양 문화교류와 관련해서요. 처음에 구성 계획했던 것하고 다음에 실제로 정산한 것에 대한 차이가 좀 궁금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크게는 어쨌든 항공료하고 예술단한테 지급되는 것, 큰 틀에서는 비슷한데 처음에는 좀 다양한 구성으로 예술단들이 가기로 했는데 실제로 그 인원수가 어떻게 갔습니까?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총 인원 69명이 갔습니다. 총 인원 69명이 갔는데 그중에 예술단이 64명 그리고 나머지 관계직원하고 기자 분들 해서 69명이 갔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 69명 안에 처음에 구성계획에는 퓨전그룹 그다음에 성악, 인기가수, 구분을 해서 좀 다양하게 구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대로 진행이 되었는지 아니면 그냥 성인가수로만 갔는지 제가 이걸 묻는 거거든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지금 퓨전그룹하고 바르사도 갔구요. 대부분 이대로,
해숙
김해숙위원
대부분 구성 계획한 대로 다 갔습니까?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운영이 됐습니다. 다만 시의원 두 분이 들어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상임위가 구성이 안 됐을 때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가 7월에 가려고 했는데 선거도 겹치고 해서 시기를 조정하다 보니까,
해숙
김해숙위원
이게 지금 몇 번째 하는 행사죠?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심양 한국주가 생긴 게 금년이 13회째인데요. 저희가 2002년에 최초 참가를 해서 2006년까지 5년을 참여했고요. 8년 동안 중단이 됐다가 민간교류 차원으로 금년에 한 번 시도를 해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처음에는 예술단이 같이 참여를 했다가 5년 하다가 스톱하고 이번에 다시,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그때 당시는 예술단도 가고 또 국제통상팀을 통해서 기업가라든지 체육이라든지 이런 게 종합적으로 해서 한국주 행사에 방문을 했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물론 예술단하고 함께 가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평가에 개선과제 이런 거 보면 너무 성인예술 쪽으로 편파되어 있다는 평가가 있어서 저는 처음에 구성한 대로 제대로 가지 않았나, 그렇게 봐서 얘기를 했는데 제대로 갔는데도 어떻게 이런 평가가 나왔죠?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그건 연예 쪽에 행사를 주로 했다, 이런 뜻입니다. 연예 쪽.
해숙
김해숙위원
평가가 이렇게 나왔으면 다음번에 또 개선을 해야 되겠죠?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만약에 다시 시행을 하게 되면 다양한 계층이 참여를 해야 될 것으로 저희도 평가를 하고 그렇게 또 자체보고를 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이게 예산이 정확하게 어떻게 된 겁니까? 보면 문화재단에서 6000만 원이 나간 걸로 돼 있는데,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문화재단에서 6000만 원이 나갔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문화재단 예산으로 이 행사를 한 겁니까?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예산은 문화재단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문화재단에서 편성했어요? 이거는 우리가 교류와 관련해서는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심양하고 자매결연 하는 거기 때문에, 글쎄 저는 예산을 여기서 세워서 하는 게 맞는가 하는 우려도 좀 있습니다. 한 번 더 이건 다음에 같이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많은 부분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것을 사실 위원장님이 많이 얘기했습니다. 문화예술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간에 특히 민선5기 때 평가를 하면 잘해서 어떤 상이라든가 성과가 있었던 것보다는 굉장히 내부잡음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사실 보낸 시기였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이 굉장히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우리 아트센터나 이런 걸 성공하기 위해서 굉장히 외부적인 환경이 좋지 않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제대로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민선6기의 어떤 정책도 제대로 되는 거고 우리 시민 또한 문화를 통한 시민이 행복한 성남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첫 번째에 지금 국장의 두 자리, 제대로 된 사람을 채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동안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저는 첫 출발이 그렇게 시작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한 우리 문화재단 이사장님 새로 오셨는데 그분을 통해서 어떤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면 저는 똔 많은 부분 그분과 같이 공감하면서 우리 문화재단의 인프라 전체를 공유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현재로 보면 문화재단 대표이사가 시립예술단의 지휘자라든지 전혀 교류가 잘 없어요. 그리고 관련도 못 합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어색하다. 이게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성남시민의 문화를 업그레이드하고 완성도를 높여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우리시에서 다 예산을 받고 있는 이런 단체가 서로 교류도 없이 시너지를 못 낸다는 것은 정말 굉장한 낭비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번에 계기를 통해서 이런 것도 새롭게 변화를 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얼핏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 문화재단이 정말 독립적으로 제대로 문화예술에 정진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우리가 그동안에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하면 오페라 예술단, 그동안 창작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물론 전속적으로 창작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되면 합창단이든지 시립교향악단도 계속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스스로 창작이 계속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합의가 된다면 합의를 통해서 사실은 이렇게 돼야지 상시적으로 계속 돌아가고 뭔가 외부 환경의 어려운 환경을 우리가 창작을 통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속으로 생각만 할 게 아니라 자꾸 공유를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새로 오페라단이 만들어지면 예산이 수반되겠지만 우리가 지금까지의 불협화음이나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또 하나의 방편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가 예술분야에 이 정도 투자해서 이런 시너지를 낼 수 있다면 그거 충분히 고민할 필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모아내기 위해서 자꾸 그런 의견의 확산? 이런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역할을 우리는 과장님이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중간역할에 하여튼 최선을 다하고요. 교향악단도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래서 그동안 예술단, 특히 교향악단 지휘자님의 평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고 또 서로 상반된 그런 평가가 많이 있습니다. 저 또한 사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몰라요, 평가를 어떻게 할 수도 없는데. 객관적인 어떤 잣대라고 하면 사실 서울 예술의 전당에서 하는 전국 교향악 축제가 있다고 그래요. 여기에 우리가 최근 3년 동안 초대를 못 받았다고 그러는데 이런 게 굉장히 나름대로는 어떤 잣대가 될 수 있다 그러는데 왜 우리는 여기에 참가를 못 했는지 혹시 과장님은 알고 계세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임평용 지휘자가 와서 한 번은 참여를 했고요. 그 이후에 몇 년을 못 나갔는데 그것도 내용을 알아보니까 그게 확인된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예술의 전당 측에서는 워낙 단체수를 적게 초청을 하다보니까 창단된 지 오래된 단부터 섭외를 해서 했다는 그런, 나중에 그런 얘기가 있어서 확인을 했는데 그거는 변명인 것 같고요. 하여튼 창단이 늦더라도 그런 데 초대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정상화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저는 아까 이것, 이것, 이것, 장점, 잘했던 점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그 분야에서 평가되는 것은 이런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남아트센터가 서울 여기에서 3대 극장이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명성을 본다면 우리가 여기 초대를 안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만 봐도 사실 굉장히 조금 그런 부분입니다. 어쨌든 관련해서 지금 좋은 계기를 마련했기 때문에 저는 이 출발점에서 정말로 우리시의 문화융성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과장님, 국장님 조금 단순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특히 우리 지역에 예술인들이 많이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런 분들하고 많은 간담회를 통해서 자문을 받고 해서 제대로 잘 안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이어서 안광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과장님, 제가 다른 거 질의하려다가 우리 김해숙 위원님이 심양 그 건에 대해서 해서 제가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광환
안광환위원
공무원 분 두 분 가셨죠? 과장님 가셨습니까?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세 명 갔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세 명 갔습니까?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여기에는 두 명으로 적혀 있어서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526쪽에 세 명 돼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아, 스텝 한 명이구나. 3명 그러면 과장님…….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저도 갔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국장님?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국장님은 안 가시고요, 저하고 팀장하고 실무자가 갔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과장님 가셨는데 이게 정확하게 내년에도 이런 사업을 계속해도 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는 좀 더 보완이 돼서 가야될 것 같아서 내년도에는 예산편성을 안 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렇죠? 제가 외부에서 들었을 때는 가서 단상에도 못 올라갔다는 얘기도 나왔는데 맞는 겁니까?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크게는 심양에 한국주 행사입니다. 그래서 심양시에서 주최를 하고 주관을 심양시 구에서 하고 또 한인회에서 공동주관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주기 때문에 심양시에서 국회의원들을 일부 초청해서 국회의원들이 일부 왔고요. 저희가 참여한 거는 주관부서인 한인회와 민간교류 차원에서 예술단이 가서 공연해 주는 그런 협약을 자체적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좀,
광환
안광환위원
과장님, 그런 예산을 6000만 원씩 씁니까, 지금?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그런 지적이 일부…….
광환
안광환위원
69명 가셔서 한인회만 하는데 6000만 원씩, 항공료가 얼마인지 지금 여기 다 나왔는데 그렇게 예산집행을 하시고는 여기 자체평가에는 그냥 두루뭉술 넘어가시고. 그다음에 여기 전시회도 있었죠?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전시회도 있었고요,
광환
안광환위원
전시회 가시는데 미술담당, 사진담당, 서예담당은 한 명도 안 따라가요. 그렇죠? 없죠? 631쪽 보시면 전시하는 데 택배비도 있고 다 있는데 사십몇 점 가는데 전시 미술관련, 사진관련, 서예관련 한 명씩은 그래도 가야 되는데,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그때 다른 행사가 있어서, 국외 지부장들이 참석대상이었거든요. 그런데 미술지부는 그때 다른 행사가 성남에서 있었기 때문에 미술지부장은 참여를 못 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자, 봅시다. 2월 17일에 계획돼 있는데 이 중요한 행사에 물품을 내는데 행사를 지부장이 잡겠어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이게 선거관계 있고 해서 조정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간 겁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이 갔다 오셨으니까 과장님이 여기 평가를 하셨지만 내부적으로 더 느끼셨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 건에 대해서는 거기까지만 질의하고요. 다른 거 하나 좀 여쭤볼게요. 혹시 성남시에 장애인합창단이라고 있는 거 아세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이게 장애인합창단이니까 장애인복지과에서 관여를 해야 되냐, 합창단이니까 예술 쪽으로 봐야 되냐. 저도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면서 조금 그 부분은 저기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여기 이 분들이 꼭 장애인들만은 아니고 비장애인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2001년도부터 결성돼서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시의원이 되고 이 합창단에 두 번 갔었어요. 봉사하시는 지휘자 분하고 개인적으로 연이 닿아져서 한 번 격려차 왔으면 좋겠다고 해서 갔는데 분당구청 대회의실에서, 그것도 어렵게 어렵게 휠체어를 타고 봉사반주자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 부분이 혹시, 올해 예산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예산 심의할 때 한번 제가 우리 위원장님하고 얘기를 할 겁니다. 이게 장애인합창단이기는 하지만 비장애인도 있습니다. 많은 예산 요구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냥 간식비라든가 그다음에 지휘자, 반주자 조금의 수당 정도로 좀 줬으면 되지 않겠나 하는 부분이 있고. 우리가 시립합창단도 있고 또 조례가 돼서 구마다 합창단이 있지 않습니까? 합창단이 있는데 이 부분이 혹시 그렇게 되면 여기서도 예산 집행하는 데 문제는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들고 있는데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산집행이 아니고 편성이 돼야 되죠?
관근
지관근위원장
안 위원님, 그 부분은 지금 시간도 보니까 염려가 돼서 그러는데 장애인합창단 건은 장애복지기금으로 하든 문화예술기금으로 하든 차기년도 지원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마무리를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면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가능한 한 중복발언은 좀 자제를 다시 한 번 해주실 것을 요청 드리고, 이 사업 추진하는 데 이것이 문제 있었다, 결론 내려주시고 왜 문제 있었는지 하나, 둘, 세 개만 얘기하시고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발언 중에서 빠진 부분을 보완해서 지적해 주시는 걸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환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과장님, 심양 공연에 대해서요, 527쪽 인건비에 보면 ‘이장숙 외 1명 자부담’ 해놨어요. 527쪽에 보면 자부담, 인건비 출연료 밑에 보면, 김수희 밑에 보면 이장숙 있잖아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노환인위원
이장숙 외 1명은 자부담으로 갔어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저희가 6000만 원을 지원해주다 보니까,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일문일답으로 끝내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자부담으로 갔습니다.
노환인위원
이장숙 외 1명, 이장숙이라는 분이 누구예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코미디언입니다, 개그우먼.
노환인위원
코미디언이요? 개그우먼이에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노환인위원
이 분은 연예인으로서 자부담으로 갔네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연예는 성남예총에서 지원을 해줬겠죠. 그건 저희 보조금으로 안 나갔다는 뜻입니다, 이 자부담은.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자부담으로 갔다는 그런 말이고. 그다음에 531쪽에 보면 임원 중에 시의원 두 명이 누가 갔어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이거는 계획서입니다, 위원님. 당초에 예총에서 문화복지위원회가 구성되면 시의원 두 분을 모시고 가려고 했는데,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시의원 두 분이 안 간 겁니까, 간 겁니까?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안 가신 게 아니고 못 가셨죠.
노환인위원
못 간 거예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그때 구성이 안 됐으니까요.
노환인위원
그래요? 이게 문화재단에서 돈을 6000만 원 지원한다는 것은 정말로 잘못됐다. 낭비성·외유성 문화교류 이런 부분은 정말로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리고 하려면 이렇게 소비성 문화교류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정말로 우리 기업체들과 문화 차원에서, 산업문화 차원에서 콘텐츠 개발하도록 그렇게 꼭 좀 해주십시오.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리고 제가 질의한 김에 간략하게 한 개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이제영 위원님이 해맞이 축제 있잖아요, 그때 1월 1일에 우리 판교동에 마당바위가 있어요. 그때 시장님도 오시고 했는데 저도 거기 갔다 왔고 같이 떡국도 끓이고 나르기도 했는데. 이게 참가인원이 너무 너무 많았어요. 삼천 몇백 명 정도 와서 떡국을 다섯 번, 여섯 번 이렇게 준비를 하고 결국 못 드시고 가신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축제를 준비하시는 우리 민간단체에서 엄청난 출혈이 또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436쪽 같은 경우는 성남 민예총 남한산성 해맞이 마당바위에 1800만 원을 지원해줬잖아요, 그렇죠?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노환인위원
이런 부분은 남한산성 아까 지적한 것같이 행정구역상 우리 성남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마당바위 해맞이에 엄청 많은 우리 성남시민이 오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지원을 분배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요. 518쪽에 보면 문화예술 이용권 실태하고 불용액 증감 추이를 보니까 지금 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2011년부터 14년까지, 올해 보니까 통합문화이용권사업으로 변경됐더라고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노환인위원
예, 변경되면서 세대 당 5만 원 지원했던 걸 지금 연간 10만 원으로 증액했어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노환인위원
저는 이건 상당히 좋은 취지다. 그런데 지금 519쪽에 보면 불용액 증가추이가 있죠? 2011년에는 4.1% 해서 1300만 원 정도 되고 12년에는 4700만 원으로 금액이 많이 불용이 됐어요. 13년도에는 5800만 원이나 됐습니다. 올해 지금 2014년도에서는 아직 데이터가 안 나온 것 같은데 이 저소득층에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을 위한 이런 예산은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홍보를 정말로 강화하셔서 안 되면 통장까지 해서 이거를 집행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꼼꼼히 챙겨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올해는 이거 불용액 생기지 않도록 지금 담당자들한테 이야기하셔서 10만 원 건이 꼭 올해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좀 확인해주십시오.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리고 398쪽 한번 보실래요? 398쪽에 보면 희망대초등학교 오케스트라에 3180만 원이 지원됐어요. 398쪽 제일 밑에요. 이게 학교 예능지원 현황이거든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398,
노환인위원
396쪽 제일 밑에 보면 희망대초등학교 오케스트라 3180만 원.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318만 원.
노환인위원
아, 318만원이요. 이걸 어제 청소년재단에서 제가 지적을 하려다가 시간관계상 지적을 못 했는데요. 82쪽을 보시면요, 82쪽 한번 보실래요? 82쪽에 보면 70번 오케스트라 악기구입을 교육환경지원금으로 해줬어요. 그래서 어제 이 문제를 제기하려다가, 이 악기구입은 현재 과장님 부서에서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까지는 저희가 예능특기부에서 지원을 했고 내년도부터는 성남형교육지원사업으로 이게 넘어갑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아까 우리 강상태 위원님이 질의를 한 부분이 성남형교육사업 지원이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학교 예능지원이 집행되었는지, 아니면 이게 실수로 잘못 집행이 되었는지 이건 내가 물어본 거예요. 아직 성남형교육지원사업으로 한 건 아니죠?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이 집행이 일부 잘못된 거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 부분 성남형교육사업 아까 강상태 위원님 말씀한 대로 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하게 잘하십시오.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노환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위원장님, 아까 제가 김해숙 위원님 할 때 한 건 김해숙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짧게 보충해서 하려고 했던 것인데 지금 이게 다 돌아가고 나면 이게 얘기할 의미가 없고,
관근
지관근위원장
순서가 있으니까요.
이제영위원
제재해 주시는 것도 좋은데 다른 위원님들은 나갔다 오시고 이래가지고 제가 거기 부언해서 짧게 하려고 한 건데 이렇게 하면 길게 하라는 건지 짧게 하라는 건지, 제가 그런 느낌을 몇 번 가졌는데 제가 10분, 20분 한다 그러면 그렇게 순서를 정하셔도 좋은데,
관근
지관근위원장
발언권을 요구하셔서,
이제영위원
분명히 그때는 다른 위원님들이 안 계셨고 제가 얘기 중에,
관근
지관근위원장
안 계셨는데 발언권 요청을 하고 저한테 표시를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우선 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래서 저는, 그럼 얘기 안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질의 안 하신다고요? 중복발언으로 안 하신다고 하시니까요. 박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좀 전에 우리 노환인 위원님께서 해맞이 행사 남한산성 말씀하셨는데 물론 말씀이 맞습니다. 행정구역상으로는 남한산성이 광주,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광주죠, 거기는. 지금 하고 있는 데는 광주가 맞습니다.
박도진위원
광주시에 들어가지만 남한산성이 도립공원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유를 하고 저도 매년 남한산성 해맞이 행사에 참여하는데 수어장대를 위시해서, 아침 해맞이 행사에 광주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떡국 하고 이런 행사를 하는 것은 아주 잘한다고 보고 있고요. 또 이런 부분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관계로 더 보강해서 잘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이제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제영위원
그 건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해돋이 행사 예를 든 것은 아마 다른 위원님들께서 제가 드린 말씀하고 받아들이는 게 다르신 것 같은데요. 제가 거기 예산지원 하지 말자고 한 뜻도 아니고 지금 성남문화원하고 민예총하고 성격이 같은 행사입니다, 이게. 민예총에서 먼저 시작을 했어요. 몇 년 전에 민예총에서 먼저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제가 문화팀장 할 때 1월 1일 행사를 청계산에서 했습니다. 문화원에서 주관한 게, 첫 번째. 그때는 떡국 먹자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어떤 신성한 우리의 전통문화와 현대 해돋이 행사 이런 것에 대한 행사였고 그다음에 이게 주관부서가 다르게 똑같은 행사를 따로 따로 하니까 과연 이게 바람직한 거냐, 하는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부수적으로 하는 것은 관계가 없어요. 마당바위 저도 더 잘 압니다, 거기 그 장소. 바위 넓게 되어 있어서 분당구청에서 1월 1일 타 지역으로도 행사를 많이 가니까 우리 지역에서 하자는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행사를 이렇게 하는 것은 시로 보면 단체는 다르지만 바람직하지 않다. 그다음에 시청에서 이런 행사도, 이런 자리에서 얘기하기는 부적절하지만 이유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런 게 다 불식이 됐고, 그러면 그 장소도 바로 잡아서 단체 간 대립도 시 입장에서는 하나로 해야 될 어떤 의무도 있는 겁니다. 행사 성격이 다르면 각각 해도 되죠. 예산은 따로 따로 주고, 그러면 같은 행사에 예산이 두 배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떡국을 민간에서 해 드시건 얼마를 먹건 그건 부수적인 거지 그게 주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예전에 청계산 석기봉에서 할 때도 홍보 하나도 안 해도 한 500명 인원이 왔습니다. 그건 왜냐, 벌써 그때도 해돋이 행사를 위해서 남한산성, 청계산 찾아오는 사람이 지금은 수천 명입니다. 그건 자연스럽게 오는 거지 행사가 중요하고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한 얘기를 잘못 들으시면 이게 밖에 단체로 나가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오해가 생길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당장 내년에 하라는 개념은 아니고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걸 누구도 인식을 안 하고 그대로 방치해서 가니까 그것을 정리해서 해줬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 드린 겁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박도진위원
짧게 한번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근
지관근위원장
짧게 하더라도,
해숙
김해숙위원
우리가 논의를 좀 해요.
관근
지관근위원장
이런 부분은 집행부를 향해서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사항이니까요, 견해를,
박도진위원
항상 나만,
관근
지관근위원장
이해해 주세요.
웃음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위원장님, 그 부분에 제가 답변을 하나,
관근
지관근위원장
여러 타성에 의한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하다보면 예산 요구도 돼서 집행부 입장에서는 안 받기도 곤란한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어쨌든 문제점이 있어요. 개선하자고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시 주최가 됐든 민간단체 주최가 됐든 조정할 일이 있으면 조정을 해서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할 말 있으세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이제영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사실 그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기회가 안 돼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지금 이제영 위원님이 공무원 생활도 하셨기 때문에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공감을 하고요. 지금 저희가 1월 1일 행사가 세 개가 진행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민예총에 남한산성 해돋이 행사가 있고, 그건 약간 민속 토속신앙적인 행사고요. 문화원 천제봉행은 하늘에 제를 지낸다고 해서 약간 전통방식에 의한 제례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최근에 두 번 한 판교 마당바위 일출행사가 있어서 세 개가 지금 겹치다 보니까 새해 되면 시장님이 어디를 가실지 고민을 합니다, 사실. 그래서 한 번은 시장님이 여기 참석하시면 부시장님이 저쪽으로 가시고 또 국장님도 가시고 이렇게 했었는데 금년에 그런 걱정이 있어서 내년에는, 일단 지금 확정이 안 되어서 제가 말씀은 못 드리지만 판교 마당바위 행사하고 문화원 천제봉행 행사를 합해서 하는 것으로 얼마 전에 3자가 만나서, 저도 같이 참여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행사를 하나 줄여서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서 진행이 잘 되면 2015년 신년행사는 마당바위하고 문화원이 합해서 할 계획에 있다는 것을 거듭 부언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도진위원
남한산성은 캔슬되나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남한산성 그대로 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문화관광과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중요한 부분들 지적 많이 해주셨는데요. 해당 과에서는 이 부분 잘 체크해서 개선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개선 잘 좀 해주시고,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위원장으로서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들을 많이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다 보니까 못 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다시 한 번 정리하자고 하면 물론 문화재단도 10년이 됐고 예술단도 지금 10년이 됐습니다. 이 상황에서 아까 앞서서 지적했던 것이 불필요한 징계로 인해서 세금 낭비하는 거 더 이상 하지 마라, 이런 점 지적했고 그다음에 과도하게 상임지휘자에게 권한이 집중된 것을 분산시켜라. 그래서 민주적으로 단원들도 주인정신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예술단 각각 위원회별로 운영에 참여기회를 균등하게 줄 수 있도록 하기를 바라겠고. 그다음에 현재 해촉단원들 근황이나 연주활동 아세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지금 일부 객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소송 중은 아직 심문일정이 안 잡힌 상태고요.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래서 실력이 없는 사람들은 실력을 연마해서 어느 곳에 들어가든 들어가야 되는데 어려서부터 오랜 세월 연주하고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곳에 유학 갔다 와서 이 사람들이 지금 보험을 하고 있다고 하면 이건 참, 본인이나 그 아이를 위해서 투자했던 부모나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습니까? 이런 점도 헤아리고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고. 해서 실제, 전체는 아닙니다만 우리 지휘자도 그렇고 단원도 그렇고 대타협을 할 수 있는 통합적인 차원을 모색해서 해줬으면 좋겠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행정적이거나 법적인 이런 문제들은 그것대로 해소해 나가되 예컨대 지금 우리 전 의원한테 명예훼손으로, 무혐의로 정리는 됐습니다만 당사자가 재정신청하게 되면 또 한 번 다룰 수 있는 건데 이것도 지휘자가 ‘제가 다 취하하겠습니다. 다 내려놓겠습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대타협 정신이 있어요. 그러면 이 단원들도 자신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서 노조까지, 예술단이 노조 들어가서는 안 된다, 이거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잖아요. 그러려면 이들을 껴안을 수 있는 성남시의 포용정책도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불협화음을 화음이 좋은 교향악단으로 전환하는 데 그 계기를 한번 마련해 주는 것도 방법을 찾아봐라, 이런 얘기고.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정말 실력향상을 해야 될 사람들, 이 부분은 어떻게 실력을 향상 시켜야 되는지에 대한 시스템도 마련해 주시고 새로운 리더를 준비함에 있어서 투명하고 공개적이고 실력 있는 사람 뽑도록 해주기를 건의하겠습니다.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사항 없으시면 오후에 사실은 문화재단에 우리가 가서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전에 이렇게 문화관광과 원만하게 행정사무감사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국장님, 과장님 장시간 수감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문화관광과를 끝으로 복지보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5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