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6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직원으로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민병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실 소관 사항에 대한 '98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실 소관 '9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께서는 기획실 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백구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김선관 기획담당관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윤석환 공보담당관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강환주 감사담당관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기획실 직제 현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직제는 3 담당관실 7개 계이며 직원은 정원 40명에 현원 37명으로 4급 1명, 5급 3명, 6급 6명, 7급 10명, 8급 6명, 기능직 7명, 일용직 4명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결원은 6급 1명, 7급 1명, 별정 1명의 결원이 있습니다. 기획담당관실은 기획계, 예산계, 법무통계계가 있고, 공보담당관실은 공보계, 홍보계가 있으며, 감사담당관실은 감사계, 확인평가계 2개 계로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 기획실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은 모두 24건으로써 자세한 사항은 소관 담당관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께서 '98.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김선관입니다. 저희 기획담당관실 소관 '98.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에 앞서서 저희 담당관실의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소개) 김진묵 기획계장은 백모님이 상을 당해서 오늘 발인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조원덕 예산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송무업무와 통계업무를 담당하는 이현숙 통계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기획담당관실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실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경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획계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정조정위원회가 있는데 2대 의회에서도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를 통.폐합하고 필요하다면 새로운 위원회를 만들어도 좋다고 위원들이 많이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도 조례규칙심의위원회하고 통합해서 운영할 때 별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지금 시정계에서 이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당 과에서 충분한 의견을 주어야만 이런 것이 통.폐합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담당관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광명포럼 21세기위원회를 지금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이 시장공약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성을 위원장이 광명시장이고 위원이 60명 내외로 해서 전문위원에 보면 시의원도 포함되어 있는데 광명포럼 21세기위원회라는 것을 지금 보면 시정과 현안을 중심으로 토의, 연구, 자문역할을 수행하고 또 광명시 사회의 여러 문제점들을 아마 토의할 취지로 이 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의원을 광명포럼 21세기위원회에 자문으로 위촉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담당관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하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사실상 경기도는 도정조정위원회하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몇 시.군에도 이것을 합쳐 나가는 추세이고 저희 시에도 작년에 이것을 검토한 바 있는데 그렇게 되면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시장님이고 시정조정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

그 당시에 부시장이 반대해서 안되었다면서요.

부시장이 반대한 것이 아니라 류희두 부시장은 그것을 합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천인가 한 군데하고 있는데 업무를 배분시키기 위해서는 합치는 것이 필요하겠느냐 지금 현재도 문제없이 추진되고 있는데 그래서 검토만 하다가 끝냈는데 지난번에 인수위원회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조례규칙심의위원회하고 합쳐도 별문제가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위원회를 통.폐합해 나가는 차원에서 통합하는 내용으로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통.폐합이 가능한 것은 통.폐합해서 운영하고 또 새로운 여러 가지 시민의 소리를 듣고 시정에 반영시킬 수 있는 새로운 위원회가 필요하다면 새로운 위원회를 만들어서 활성화 시켰으면 합니다.

그리고 광명포럼 21세기위원회는 시장님 공약사항인데 저희가 초안 정도를 계획해서 모든 것이 결정된 것이 아직 없는데 거기에 위원은 저희 나름대로 자문위원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관내 기관장, 정당인, 도.시의원을 포함하는 것이 그분들의 예우도 있고 자문기관이기 때문에 넣으면 안 좋겠나 저희 나름대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떤지 모르지만 본 위원 생각은 물론 의회가 있어서 우리가 충분하게 시간을 갖고 여러 가지 광명시에 문제점이나 우리가 자문할 역할이 있는 부분에 토의가 되고 있습니다. 따로 시의원들이 광명포럼 21세기위원회에 포함되어서 거기에서 우리 의견을 내고 토의한다는 것은 비생산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고 물론 도의원이나 정당인, 관내 기관장들은 그런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포함되어서 자문위원이 되었건 고문이 되었건 분과 위원회에 포함되어서 여러 가지 시정에 반영될 수 있는 의견을 내는 것은 좋지만 시의원이 포함되는 것은 본 위원 생각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계시는 국장님, 담당관님, 계장님 수고해 주셔서 너무 감사 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엄청난 질의를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기획계라고 하는 것은 시의 모든 기획을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굉장히 머리를 많이 이용하고 기획을 하는데 정원 8명이 많지는 않은지, 그리고 일반현황에 세입과 세출에 있어서 인건비와 자체 수입비가 2:1입니다. 그런데 자체 사업수입비를 높여야 되는 것이 저는 3:1의 관계가 올바르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29p 주요업무가 77건중 정상추진이 72건으로 되어 있는데 IMF 재정난을 감안할 때 이상없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것인지 세수결함이나 교부금 삭감등으로 진행중인 사업 또는 계획했던 사업에 대하여 사업량을 조정하는 사업이 있는지 또한 계획했던 사업의 취소나 축소 연기를 검토하고 있는 사업이 있으신지 그리고 광명포럼 21세기위원회는 김경표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자문위원의 양적인 면보다는 내용을 중요시하므로 정당인이나 시의원이 자문위원회에 많은 숫자가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35p 시민제안제도에 '98년에 6건이 접수되어 채택된 것이 1건도 없다고 나와있습니다. 이는 홍보가 부족하고 그 기법도 관행을 벗어나지 못하여 시민이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 상금을 준다든지 이러한 현상을 해서 시민제안을 모집한다면 광고의 홍보기법이나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이 되어진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떤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36p 안건 사전협의 과정을 계획중이신데 조례개정이나 제정시 입법예고 기간내 의회 의견을 받아서 반영하면 관계가 강화되고 조례안 심사도 용이하고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기획담당관실 기획계 직원 8명이 있는데 여기 기획계에는 저희 기획실장, 기획담당관까지 주무계에 포함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기획계는 6명입니다. 거기에 기능직이 2명 있고 그래서 정규직은 계장을 포함해서 4명이 있는데 사실상 저희 시 기획업무를 총괄하는데 기능직 빼고 정규직 4명이 업무를 하는데 인원이 많다고 생각을 안합니다. 다음 일반회계 예산을 보시면서 사업비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국.도비 양여금 사업에 있어서는 저희 시에 자체 사업비를 넣더라도 국비보조사업이면 국비보조사업에 들어가고 또 도비보조사업이면 저희가 도비 얼마 시비 얼마를 부담해서 시비보조사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471억이라고 하는 것에는 시비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자체 사업 344억에 대한 것은 순수한 시비만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은 국.도비보조사업이 많고 자체 사업이 작은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가 금년도 상반기에 심사평가를 했는데 주요업무가 77건으로 여기에는 저희가 계량할 수 있는 것 예산이 수반되는 중요한 것만 전체 사업중에서 77건을 뽑은 것입니다. 예산 관계는 금년도에 변동이 된다고 하지만 완전히 사업비가 삭감되어서 2.4분기까지 사업비가 삭감되어서 완전히 업무가 변동되는 것은 없고 장복관에 저희가 약 10억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장복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건의를 들여서 그 10억에 대해서 특별교부세를 받아오는 것으로 건의를 들이고 있는데 또 철산동 473번지 도로개설공사도 금년도에 7억을 신청했는데 두 국회의원님들이 힘써 주셔서 지금 5억을 받아온 상태입니다. 아직 공포할 단계는 아니지만 원광명부락에도 부락입구 도로개설공사에 7억을 신청했는데 9월중에 5억정도를 특별교부세로 지원해 줄 것이라는 중앙에 얘기가 있어서 저희 시에서는 지금 부족한 재원에 대한 것은 당장 세수를 증대할 수가 없고 특별교부세등으로 보충하는 방법으로 두 국회의원님들하고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명포럼 21세기위원회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는 이것이 아직 안이기 때문에 자문위원에 시의원님들을 포함시켰는데 나중에 이 초안이 작성되고 또 의회하고 협의할 때 다시 상세한 것은 그때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민제안제도는 저희가 금년부터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홍보는 나름대로 지역신문이나 아파트 게시판이나 광명소식지나 유선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했는데 제안내용이 그분들의 뜻은 고맙지만 저희가 창안으로 채택하기에는 미흡해서 채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반기에도 적극적인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실시해서 좋은 제안이 나올 수 있도록 또 좋은 제안이 나와서 저희가 심사해서 우수한 창안에 대해서는 예산을 금년도에 1천 1백 70만원을 확보했는데 시상금도 주고 창안의 실시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와의 동반자적 협력관계 유지가 업무보고 내용중에서 부의안건 사전협의 검토로써 쟁점을 해소한다는 향후 추진계획이 있었는데 조례같은 것은 저희가 조례중에서도 시민들한테 직접적인 부담을 준다든지 이러한 사항에서만 입법예고가 되지 모든 것이 입법예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입법예고되는 것은 당연히 의회에도 통보가 되고 협의가 되어서 위원님들 의견도 다 수렴할 방도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조례나 또는 저희 시에서 하는 법령사항이 아닌 일반 정책적인 사항같은 것도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의회에 보고한다든지 조례같은 것을 새로 입안할 때 분쟁의 씨를 미리 해소하자는 뜻에서 저희가 그런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뜻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미수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나상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와의 동반자적 협력관계에 있어서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하여 왔다는 것입니까?

지금도 중요한 것은 사실 100% 다 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많이 해왔는데 그 중에서 누락되어서 위원님들하고 서로 관계가 안 좋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저희가 미리미리 그런 것이 있으면 챙겨서 해당 부서하고 연락을 긴밀히 해서 그런 것은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조율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반드시 챙기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조례가 처음에 저희한테 보고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기획계장을 불러서 조직개편안에 대한 조례가 올라오느냐고 하니까 모른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조직개편안에 대한 조례가 올라온다고 알고 있었는데 사실 기획계에서 조차도 이것이 올라오는지 안 올라 오는지 파악이 안되어서 한동안 의원님들하고 기획계하고 안 좋은 적이 있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례는 저희도 챙겨 보았는데 학온동은 과소동으로 폐지하라는 행자부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결정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이 결정이 되어야 정원조례나 여러 가지가 바뀌기 때문에 같이 해서 조례를 상정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안되니까 실질적으로 총무과에서 업무가 늦어져서 이번 임시회때 안되면 별도로 임시회를 또해서 그것만이라도 처리를 하자는.

알겠습니다. 우리 기획담당관실에서 주로 하는 업무가 실질적으로 효과적이고 탄력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보통 보면 종합감찰제나 의회운영이 사실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정의 종합기획이나 기본업무계획 수립등 업무처리 비중을 보면 기본정책수립등 기본업무 주 기능수립은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통계처리에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대체 기획계에서 하는 업무가 실질적으로 맞는지 여쭈어 보고 법무통계계에 보면 저는 법제사무와 통계사무의 전문화를 위해서 기능을 각각 분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행정소송 사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 전담 인력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이것이 효율적이고 생산성있는 조직운영이 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실에 기획계가 있고 예산계가 있고 법무통계계가 있습니다. 저희 시 행정을 종합 기획조정한다고 분장사무에 나와 있는데 모든 NEW PLAN을 저희 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그것을 취합해서 그 업무에 대한 예산같은 것을 조정해서 추진해 나가는데 결과적으로 각종 중요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해당 실무부서에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 사업계획은 금년도 10월중이면 각 과에서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받습니다. 그러면 계속사업은 계속사업대로 매일 저희는 특수시책특수시책해서 특수시책을 남들이 안하는 것 중요한 것을 뽑아서 하려는데 사실상 많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각 과에서 받아서 시장님께 보고를 하고 거기에서 중요한 시책은 채택해서 매년 추진하는데 사실 그것이 저희가 못하는 것을 그렇게 대체해서 기획업무중에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운영 계획수립 같은 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매년 주요업무 심사평가를 하다 보니까 그것이 기본운영 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을 심사평가하는 내용이 되겠고 기본정책 수립같은 것은 저희가 저희 아이디어로 중요한 정책이나 업무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민선자치단체장이 들어오면 100대 정책과제를 갖고 들어 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저희가 분석해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예산이 들어가고 기간내 할 수 없는 것은 유보시키고 이런 업무를 저희가 주로 추진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법무통계계에서 법무통계 업무는 사실상 분리된 업무입니다. 그런데 '96년도에 직제개정을 할 때 저희 담당관실에 법무계가 있고 통계계가 있었는데 일률적으로 기구를 축소하다 보니까 법무통계계해서 2계를 같이 묶은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업무에 연관성도 없고 담당 계장도 전문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구조직 진단에서는 분리되는 것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소송관계는 지금 소송 해당 부서에서 소송업무를 수행하고 소송담당 공무원이 총괄 관리를 하는데 소송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 법원이라든지 이런데서 실무교육을 계속적으로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법무통계계에 이종석 담당자는 상당히 법무지식이 해박한 직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얼마 기간이 있으면 전보를 시키고 하는데 사실 이렇게 모든 송무업무 법제업무에 능통된 공무원 하나를 양성시키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직에 있다가 법무계장까지 올라가서 다음 차석이 법무업무에 능통하게 만들어 놓고 계장을 시키는 것이 인사를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또 인력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이라고 건의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계에 주요사무를 보면 시 행정에 종합기획 또는 지시사항 관리, 의회운영 지원, 기타업무 등등 나와 있습니다. 시 행정 종합기획이 조직진단 결과를 분석해 보면 16.6%, 지시사항 관리가 15.5%, 의회운영 지원이 18.8%, 기타업무가 48.7%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기획계에서 기타업무로 다루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타업무라는 것은 기획실 전체의 업무중에서 타 과 타 계에 속하지 않는 것은 기획담당관실 주무계 기획계에서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것 외에 사소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나열하지 않고 기타로 한 것입니다. 특히 각 과 주무 국 주무 과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잡일이 많습니다.

실지로 기획계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주로 기획계에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에 종합 기본운영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심사평가를 한다든지 취합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회운영에 있어서는 위원님들한테 하다 못해 업부보고나 또는 부의안건이나 시정질문하시면 질문에 대한 답변, 서면질의면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 이런 것을 무두 저희 과에서 합니다.

지금 말한 것이 기타업무에 들어갑니까?

의회운영 업무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효율적인 방안으로 기획계에서 일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주요사업 편중을 보면 실지로 기타업무가 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앞으로 기획계에서 정말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효율적으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직진단을 할 때 이번에 명칭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책을 우선시 하는 계로 될 것 같습니다.

나상성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경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님께서 소송업무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지금 40p자료에 나온 소송업무 추진에서 접수가 28건인데 지금 '98년 기준으로 만든 것입니까?

네.

계속 소송이 진행된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네.

'98년도에 발생한 사건은 총 몇 건입니까?

신규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98년도에 확정된 사건이 14건입니까?

네.

그러면 승소 7건, 패소 5건 특히 민사소송에 있어서는 패소가 4건이고 승소가 2건인데 이렇게 패소비율이 높은 것이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시에서는 고문변호사도 있으니까 충분하게 검토해서 우리가 소송업무를 처리한다면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절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소송을 거는 여러 가지 주민들한테도 우리가 미리미리 판단해서 업무를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패소된 것이 금년도에 5건인데 패소된 민사소송의 4건은 도로를 무단점용해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저희가 도시계획이 되기 전에 도시계획이 되었어도 그때는 시흥군이 되겠지요. 그 후에 시 개청 초기에 새마을사업 비슷하게 도로만 남의 사유지를 침범해서 도로를 개설하여 이용한 예가 많았습니다. 지금 건수가 상당히 많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 소송이 들어오면 그것은 100% 시에서 패소합니다.

100%는 아니고 70%는 지고 30%는 이기는 것으로 자료를 보았는데 1건의 소송이 발생했을 때 시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다 틀리는데.

평균 잡아서 도로 배상금 같은 경우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소송비용은 4~5백정도.

그래서 나상성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했습니다만 전문성있는 직원이 배치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문 변호사도 있지만 이 부분을 확대 강화해서 거기에서 판단해서 우리가 처리를 미리하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만 소송을 제기한다면 예산이 절감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해당 실과에 의견을 들어봐서 금방 도로 부분도 가능하면 앞으로는 소송보다는 고문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서 판단해서 이길 수 있는 부분에서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하는 의견을 접수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협의를 해서 처리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기동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소송 사무에 대해서 한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민사소송건에 대해서 100% 패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민사소송중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예를 들어서 저희가 남의 땅에 도로를 만들어서 부당으로 몇년동안 사용을 했을 때 그런 것은 저희가 상당히 많은 부분 패소를 당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민사소송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시에서 이미 그 땅이 도로로 점유가 되어서 사용하고 있는데 시에서 아무 계획없이 그것을 세금을 받았기 때문에 패소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땅이 많이 있지요. 이미 도로로 점유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그 땅에 재산세를 계속 받는 땅이 있지요.

글쎄 그것은

민사소송건에 대해서 그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면 정확히 알 것입니다. 문제는 그런 문제를 기획실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앞으로 정말 과거에 시흥군으로 있을 당시에도 개인 재산이 도로로 점유되어서 했을 경우에는 시에서 세금을 받고 있는가 안 받고 있는가 이런 부분도 앞으로 개선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조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전시장님 교육, 문화, 환경의 도시라는 3대 캐치플레이즈를 가지고 시정을 하셨고 이번에 백재현 시장님도 열린 자치, 교육, 문화, 녹색환경해서 일단 이후에 가장 광명시에서 중요한 것으로 써오는 사안은 교육부분인데 교육을 담당하는 계나 입안하는 것이 광명시 행정부에 없습니다. 이러한 계나 교육부분에 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그것은 주무과 시정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략히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님께서 기획실 업무분장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고 그런데 지난 2대에서도 그렇고 몇 차례 지적된 부분같아요. 행정의 종합. 기획. 조정을 해야 될 부서가 실제 기획이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느냐 차라리 각과에서 정책수립을 하고 취합해서 조정한다면 업무분장에 종합정책 취합조정이라는 것이 더 걸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번에 조직개편이 들어가면 정책 기획계가 생기니까 좀더 다른 모습으로 태어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기획실에 저를 포함한 모든 위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뿐만 아니고 공무원 자체에서도 그렇게 평가되고 있다는 것을 기획실 기획담당관 산하에 공무원들은 체감을 해야 될 것입니다. 각 행정기능 중요도에 대한 소속 공무원 평가에 있어서는 기획.예산 부분이 1위로 나타나 있어요. 5점 만점에 3.8점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평가를 내렸는데 반해서 거기에 근무하신 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는 10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타과보다 타업무에 비해서 열심히 한 것은 최고 점수를 받고 있지만 중요도에 대해서는 그 차이가 10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 밖에서 보는 것이나 내부 진단도 그렇다라는 것 그래서 시장님도 새로 바뀌셨고 하니까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향후 광명시 전체 부분을 이끌고 간다는 자부심도 가지시고 연구노력하는데 매진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전반기도 그렇고 하반기도 그렇고 상당한 세수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자치단체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국적으로 보편적인 현상이겠지만 그래서 향후 우리가 이렇게 의존재원 이것만 가지고서는 결코 우리가 뭘하는데 있어서 주민의 복지라든지 여러 측면에서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존재원이 아니라 자체 재원조달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더 배가의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쪽부문에 있어서도 경주해주시고 나아가서는 지금 추세가 공기업들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민영화로 이양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시에서도 기 위탁사무가 있고 향후 위탁처리할 사무도 평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사무들도 아주 원활하게 잘 위탁이 되고 아울러서 시지방재정 수입에 좀더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은 분골쇄신하는 자세를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향후 조직개편후 기획실이 새롭게 태어날 것인데 그 이름에 걸맞도록 다시 한번 위원들이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셔서 새로운 정부, 새로운 백재현 시장님, 35만 광명시의 새로운 모습을 위해서 다시 한번 뼈를 깎는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보담당관입니다. (직원소개) 보고에 앞서 공보담당관실 계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보계장 김순기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홍보계장 이덕식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소관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입니다. 정기간행물이나 시정홍보지. 광명소식지를 보면 시정.의정 시책 611건 이중에 의정이 몇 건이나 됩니까?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의정이 시정보다는 적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회보나 이런데도 시정.의정 여기도 의정이 적겠네요. 그리고 광명소식지에는 의정이 얼마나 들어있습니까?

1~2P 정도 할애가 됩니다.

총 몇 면입니까?

앞뒤가 양면으로해서.

시의원이 된지 얼마 안 되서 그런지 2면 나오는 경우는 한번도 못 봤는데.

금년에도 2면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정에 대해서도 상당히 시민이 알아야 할 부분이 많이 있고 위원들이 앞으로 광명시 발전을 위해서 집행부와의 서로 상호 협조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광명시민이 알아야 할 부분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더 효율적으로 지면을 좀 할애해줄 수 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점차 늘려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봉사회 단체 현황과 공보담당관실이 유대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유대가 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유총연맹 광명지부에 보조금 지원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을 매년 회계보고와 감사보고를 하시는지요? 그리고 세 번째 지금 2명의 여성리포터를 채용하신다고 하셨는데 광명소식지에 주부기자단도 있지 않습니까? 기자단을 적극 활용해서 오히려 시세를 좀 줄이든가 단 한푼이라도 줄이는 의지는 없으신지요? 저는 광명소식지를 이전에도 받아봤지만 아까 담당관님께서 82%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정도로 높지 않다 물론 저도 개인적으로 검사를 안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소식지 배포는 많은 사람들이 광명소식을 볼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이런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보면 지역신문이 참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역신문들을 많이 활성화하면서, 지역신문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것은 재정부족인데 그안에도 광명소식의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히려 이런 광명소식을 지역신문에 위탁시켜서 내용을 활성화시키고 예산비를 좀 줄일 생각은 없으신지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진 협회 광명시지부에도 2백만원을 지원하셨는데 이후에 감사나 예산의 결산보고를 받으십니까?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대강화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수재민 돕기에서 라이온스. 로타리 회장님들을 다 찾아가서 과거 광명이 수해를 입었을 때 도움을 받지 않았느냐 여기는 봉사단체니까 지원해주면 어떻겠느냐 해가지고 말씀을 드렸더니 로타리는 때마침 주간행사가 있어서 도저히 줄 수 없다는 답을 얻었고 반면에 라이온스클럽에서는 흔쾌히 응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생필품을 90만원어치 지원을 하고 노력봉사를 했고 자유총연맹에도 31명이 얼마 전에 지부가 결성이 되어서 하루 가서 봉사활동을 했었고 제가 홍보에 주력해가지고 간접적으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유대감으로 말씀드리고 두 번째 여성리포터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시정소식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들으니까 여성리포터 한 명보다는 2명정도 활용해서 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2명까지는 좀 힘들 것 같고 그래서 한 명 정도만 공공근로 사업으로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주부기자단을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하셨는데 12명중에 리포터를 발랄하게 하실 분은 한 분 정도가 있는데 그분도 테스트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 부분은 점차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식지 배부실태는 소식지 배부가 제대로 될려면 통반장으로 해서 48%, 가끔씩 수령한다. 제대로 배부될 때가 있고 안될 때가 있고 하는게 33% 그래서 받아보는 측면에서는 32%정도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솔직히 시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안으로서 소식지를 지역신문에 위탁시킬 수 있는 의향은 없느냐고 하셨는데 저도 갑자기 질문을 받고나서 얼른 답변 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유보를 좀 하는 것으로 해주시고 지역신문이라도 매일매일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보도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매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가 상당히 많이 되고 또한 기획취재도 특별히 이 부분은 더 보도를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은 직접 저희가 찾아가서 뵙기도 하고 그러면 시정이나 의정을 보도해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감사관계는 보조금 지원관계 그것은 자유총연맹이나 광명시 사진협회 보조금은 보조금 예산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나중에 정산을해서 보고하게끔 돼있고 이 부분은 반드시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한테 보고를 하게 돼있습니다. 사업계획에 의해서 전부 검토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요구한다고해서 교부를 하는게 아니고 예산부서하고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거친 다음에 교부를 하고 있고 나중에 감사를 받고 보고를 드린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미수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봉사단체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쪽으로 전에는 있었는데 문화는 문화체육과로 떨어져 나갔고 공보쪽으로 했는데 어떤면인지 그것까지는 추적을 안 해봤습니다.

아니면 다행히 라이온스나 로타리클럽이 일반적으로 크니까 그냥 한 것입니까?

지금 보면 실과별로 각종 사회단체가 2백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과는 그렇게 봉사단체는 라이온스하고 로타리클럽이 관리가 되고 있더라구요. 그정도밖에 아는게 없습니다.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런 홍보를 하는데 있어서 과연 라이온스클럽과 로타리클럽에 대한 이사람들에 의해서 각종 봉사단체 활동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이보다 봉사를 더 많이 하는 단체가 광명시에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향후 이런 라이온스클럽이나 로타리클럽을 제외한 나머지 봉사단체도 다 관리해서 광명시에 홍보나 협조 이런 쪽으로 해보실 계획은 있으세요?

그것은 직제규칙이라든가 이런 것은 제가 관장을 안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알아보고 총무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직제에 분장사무라든가 이런게 있는데 그것이 가능한지 여부는 그쪽 부서의 의견도 들어보고해서 검토를 해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보담당관께서도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느끼십니까?

지금 판단기준이 안서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공보계에서 보면 VTR제작 촬영이나 편집에 따라서 업무가 상당히 크죠? 반면에 기능직 3명에 대한 연평균 근무일수를 조직진단 결과 분석해보면 181일 정도밖에 안되고 사무량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것을 한번 체크해보셨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재 결원중에 별정직 8급 한 명있죠? 이런 것을 조정해서 탄력적으로 공보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난번에 인수위원회에서도 이런 것이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적이 안됐습니까?

지난번 인수위 때 현재 안산시하고 비교해볼 때 뒤지는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안산시같이 대단위 수준으로 높여나가야겠다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는데 현재는 상당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VTR제작이나 이런데는 부담이 큰 반면에 기능직 3명 이런데는 사무량이 적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말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이런 문제점이 조직진단 결과에서도 나왔고 그런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대책을 세워보셨습니까?

기능 보강을 해서 저희 나름대로 인수위가 오기 전에도 보고를 시장님께 드리고 요청을 했는데 이번 조직진단할 때도 조례상으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VTR 8급이 한 명 결원인데 그 자체도 삭감하는 것으로 안이 나와있어서 그것을 시장님한테 강력히 얘기를 하고 해당부서에서도 현재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효과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나상성위원입니다. 실질적으로 감상담당관께서 하는 일이 공직기강을 위해서 근무기강확립과 올바른 목적수행 능력 조성에 있어서 감사반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감사담당관님 제일 어려운 점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어떤 점이 어렵습니까?

감사업무가 보통 일반 업무하고는 성질상 다를 수밖에 없고 그 대상이 우리가 하고 있는 제도적인 그런 면도 있지만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상당히 비중이 안될 수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면에서의 징계나 이런 면에서 상당히 좀 신중을 기한다고 하는데 그런일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쉽게 말해서 감사사무의 독립성이 사실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죠?

예.

감사담당관께서는 정부나 이런데도 감사담당부분이 일단 대통령 직속으로 있고 타 시군이나 이런데도 보면 이것이 독립성을 갖고 있는 이런 시군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아직도 기획실에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독립을 한다면 정말 감사 사무에 독립성을 지킨다면 좀더 활발한 그런 업무추진에 있어서 도움이 될까요?

물론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감사원법이 있어가지고 감사부가 독립이 돼있습니다만 시군같은데는 아직 독립된 부분은 없다고 봅니다. 아직은 없구요. 이번에 조직이 정비되면서 조금 거론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저희가 만약에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이점이라든가 아니면 손해본다고 그럴까요. 그런점으로 본다면 지금 말씀하신대로의 감사의 독립성에 따른 그런 상당 기준을 정립하는데 이점이 있다고 보겠습니다만 감사기능의 독립에 따른 인사상의 불이익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정하는데 따른 순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시장지침에 의해 실시되는 제도가 많지 않습니까?

물론 없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명사항이라든가 특별히 부정이나 비리가 있다고 하는 소지가 있는 부분은 그것은 기관의 장이 충분히 감사를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꼭 그쪽에 비중이 많다고 하기보다는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종합감사를 보면 제가 하나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동사무소에 가면 주민등록을 열람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열람을 했을 경우에는 열람료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등.초본을 열람해서 발급을 받을 때에는 발급료를 내죠? 그런데 열람만 했을 경우에는 열람료를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광명에 18개동 중에서 어떤데는 열람료를 받는데가 있고 어떤데는 열람료를 안 받는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열람을 했다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열람을 했다는 증거가 일체 없습니다. 왜 없느냐 주민등록증을 주고 대신가서 열람을 할려면 위임장을 써가지고 해야 됩니다. 위임장을 주면 열람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없으면 발급안할 때는 위임장을 돌려줍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실제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혀 열람을 몇 건을 했는가 그래서 열람료를 받았으면 몇 건이나 받았는가 이런 것을 전혀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제도는 실질적으로 감사가 된적이 있어요. 한번이라도 지금까지?

주민등록은 현재 개인적인 신분관계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등본을 발급하는 경우하고 열람하는 경우하고 구분해서 말씀해주셨는데 물론 당연히 주민등록 등본을 발급받으면 수수료 규정에 의해서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람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것은 확인을 안해본 사항인데 예를 들면 열람을 했다고 해가지고 수수료를 안 받는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왜 그러냐 하면 열람을 한다고 하는데 입증되는게 하나도 없으니까 못 받는다고 하는 얘기는 본인이나 가족세대간이 아니면 위임장을 받아가지고서 열람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 위임장이라는 것은 주민등록표의 열람에 한한 위임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주민등록을 보여주면 그 열람에 대한 것은 당연히 담당직원이 징수를 해야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열람대장을 만들어서 열람대장에다가 누구나 주민등록을 신청해서 열람했다는 것이 기록돼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확실히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맞다 틀리다기 보다는 그렇게 운영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확인해보세요. 제가 확인한 결과로는 열람만 했을 경우에는 대장에 기록을 안 합니다. 그러나 발급을 받았을 때에는 대장에 기록이 반드시 됩니다. 그래서 열람을 몇 명이 해서 발급을 몇명이 받았나 통계도 안나오고 설령 열람료를 받았어도 얼마를 받았는지 이런 것을 전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현재는 열람료를 거의 다 전동이 안 받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그런 체계가 실질적으로 하나도 안 되어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든 것은 다름이 아니고 이번에 기구축소 구조조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사담당관실에 감사 사무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유지해서 자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과연 이번에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기획이나 한바가 있는가 이것을 여쭤보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나위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전국 시군단이 없다고 그런데 사실은 이미 '95년도 제1기 민선자치단체장이 출범됐을 때 남해군에 젊은 군수님이 당선이 되셨는데 감사쪽을 바로 시장직속으로 옮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물론 개편하면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지만 결국 시장님의 의지가 더 앞서서 시장직속으로 했고 이번에 도기구 개편을 하면서도 부지사 직속으로 아마 감사쪽을 옮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미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행정조직 경쟁력 강화방안에 대한 직원들의 인식에서 아직까지 부패공무원의 정리 부분이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비위관련 공무원 처분현황을 봐도 해마다 150명씩 나온다고 할 때 상당히 그래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더 노력을 하고 좀 척결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조례를 다루는데 어떻습니까? 실장님 한번 답변해보십시오? 나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부시장님이나 시장님 직속으로 갔을 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신 바가 있으시면 답변해주십시오?

현행 체제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도에서 이번에 한 단계 올려가지고 정무 부시장실로 감사담당관실이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의 묘에 문제지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저희시같은 경우는 기획실장 밑에 있다고해서 크게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 체제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자체 공무원들의 반응은 오히려 무능공무원의 정리보다는 부패공무원의 정리에 대해서 더 많은 설문지의 답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부패공무원이 무능공무원보다 더 많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데 왜 감사담당관에 속해있는 실장님은 큰 문제가 없다고 하시는지 기획실에 소관돼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저희가 감사담당관실에서 해야 할일이 무능쪽에서도 체크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입장이 무능을 선별할 정도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 이제까지는 이루어진 것을 마무리하는 차원이었지 우리가 주관적으로 나가가지고, 그러나 아니면은 이번에 퇴출공무원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하지는 않습니다. 인사부서에서 하게 되겠지만 퇴출을 위한 자료를 저희가 제공하지 않으면 안될 그래서 이번에 정리가 되면 그 다음부터 공무원의 무사안일이라든지 앞으로의 전망이라든지 하는 체크를 감사부서에서 다루지 않으면 안될 것같은 시기도 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저희는 벌어진 사안을 정리하는데까지만 했지 예방 차원에서 이것을 조치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아직 손을 못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기획실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운영에 있어서 문제가 있지 어느 부서나 다른대로 가도 상관없다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현재 제가 이번에 인수위원회 보고서에서 보면 단순히 현 제도는 시장지침에 의해서 실시되는 제도로 지난 1년간 4건만 접수돼있다는 보고가 된적이 있거든요. 시민감사청구제도에 있어서 그런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운영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거기에 대한 개선방안 같은 것은 대책이 있습니까?

이제까지 저희 감사실의 기능은 내부적인 공무원을 다루는 일에 급급했구요. 시민감사 청구에는 아직도 자신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거고 시민들이 얼마나 어떠한 부분까지 감사청구를 해가지고 받아야 되는지 아직은 연구과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선방안이나 대책은 생각해본적이 있습니까?

규정돼있는 조례를 많은 시민들이 앞으로 하셔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시정소식이라든지 시정홍보책자라든지 이렇게해서 시민들이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억울한 점을 감사실을 통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알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욱더 독립성이 갖춰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독립적인 자세로서 공무원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전반에 대해서 앞으로 발전되기 위해서는 연구하고 검토하다가 20세기 보내고 21세기가 되면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느끼고 있는 바가 공통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독립성을 갖추어서 전문화적인 그런 분야로 갖춰야만이 효율성있는 감사담당관실을 운영할 수 있지 않는가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운영의 묘라니까 기획실장 소관이든 부시장 직속이든 시장직속이든 운영만 잘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예.

너무들 수고 많으시구요. 그 다음에 감사기능이 정말 강화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원칙적으로 드리고 59P 동종합감사에 3년에 1회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인원이 적어서 그렇게 하시는건지 궁금합니다. 주민들이 의외로 동사무소에 대해서 불편사항 이런게 참 많거든요. 그리고 63P 주민만족도 설문조사를 하시는데 설문조사가 굉장히 막연한 것 같아요. 좋다, 나쁘다, 보통이다 이런식으로 조사하시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종전보다는 며칠 더 빨라졌느냐 종전에는 5번 전화했다고 했는데 지금은 한번으로 끝났다 이런 만족도 조사를 가급적으로 하셔서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감사담당관께서 그동안 나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앞으로의 시민 감사제도 이러한 것을 입법화해서 저희들이 만들어야 되겠지만 이러한 것들을 조례규정에서 시민들이 감사를 제도화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제안을 말씀드리고 시민감사청구제도 운영 활성화하여 이런 것들을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97년 상반기가 지났는데도 한건밖에 못했거든요. 아까 담당관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보다 홍보를 많이 하셔서 감사청구 제도 운영을 활성화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이런 것들이 보다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시민들이 감사청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59P 질문하신 3년에 1회 이상이라는 것은 감사조례상 규정돼있고 빈번한 감사로 인한 업무의 폐단을 줄이기 위한 그런 일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설문조사시 가급적이면 계량화해가지고 누구든지 볼 때 발전되고 있다든가 어느 부분에서 상당히 미흡하다든가 어떤 부분에서는 잘됐다든가 누구든지 금방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개략적인 것까지는 그런 계량치로해서 이해가 되고 바로 느낄 수 있는 설문조사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감사청구 제도의 활성화 부분은 위원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시민감사청구제도의 실적이 왜 부진하느냐 하는 것을 나름대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분석한 것은 첫째로 우리가 시민감사청구 한다고 하는 부분은 시정을 요한다 또는 건의한다 진정을 낸다고 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 주민들이 숙원사업으로 안된 부분을 이런 부분에다가 이용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출한 부서하고 1:1로 해결을 간곡히 원합니다. 바로 거기서만 해결되면 민원이 해결되기 때문에 그런 방향의 선호도가 있고 우리가 민원을 해결해주는 방법이 유사한 조직이라든가 기능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앙같은데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라든가 지방같은데는 행정기관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진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시정조치, 의회에서는 감사권이라든가 조사권을 가지고 있는 부분 거기다가 저희가 작년부터 시행했기 때문에 시행에 따른 1차적인 홍보가 덜 됐다고 하는 면도 있고 또 하나는 해결되는 대상이 제약적인 면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쟁송에 있는 사항이라든가 의회에 상정중이라든가 특정인에 대한 이익에 편중됐을 때에는 상당히 제약적인 면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래도 사회적인 제도면에서 기준적인 면으로 많이 처리가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방에서 뿐만 아니고 국가에서도 지금 시민감사청구 제도나 국민감사청구제도는 필요하다는 인식하에서 법적으로 그런 단계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제가 들은바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내용은 확인 못 했습니다만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저희만이 아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계에서 지난번 조직진단 결과 분석표에 보면 전산과 환경등의 전문분야 감사가 부족하다 하는 문제점과 토목.건축 기술인력에 있어서 토목 7급 한명이 토목과 건축분야를 감사해야 된다는 문제점 이런 문제점이 실제로 지난 2대 의회에서도 이런 업무보고시 지적받지 않았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아직 확인을 못해봤고 현재 운영하는 측면에서의 질문하신대로 토목직 7급하고 기술직으로 건축직이 있습니다. 그런데 7급의 기능을 가지고 토목사업 건축사업을 다 보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고해서 감사기능만 더 우월하게 인력을 배치하라 이럴 수도 없고 하여튼 있는 인원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경험을 통해서라도 충분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한 자질향상 부분은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여기 위원회에 재선위원이 상임위원장 한 분계십니다. 다 초선위원입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왜 업무보고를 듣지 않을려고 하느냐 하면 해마다 받는데 그것이 그 내용이랍니다. 업무보고 내용이 작년에 했던 업무보고와 올해 했던 업무보고가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점이 있습니까?

다른 면이 아주 없다고 볼 수는 없겠고 우선 행정이라는 것은 구성이 행정의 환경이라든가 행정의 구조라든가 행정인이라고 하는게 결합해서 행정을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행정환경은 상당히 급변해왔고 그에 따른 시민들에 대한 욕구는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거기에다가 맞춰가지고 수용할려고 하다보니까 행정구조도 개편정비가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근무하시는 행정인의 자세나 의식은 어떠냐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의식을 개선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본 위원이 이런 업무보고에서 느끼는 여러 가지 사항을 지적 내지는 대안을 제시해주면 그런 부분을 실제로 검토를 하거나 다시 수정을 한 다음에 교정하는지 아니면 형식적인 업무보고로써 대화하는 형식으로 끝나는건지 저는 초선위원으로서 그것이 매우 궁금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형식적일 것 같으면 저희가 이런 것을 검토하고 연구해서 굳이 이 자리에서 이렇게 시간을 낭비해가면서 할 필요성이 있는가 물론 감사담당관실에 국한된 얘기는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드리는 얘기인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반복된 그 내용이 1년이 가나 3년이 가나 의회가 1,2,3대를 거쳐오면서 업무보고가 거의 내용이 같고 달라진 것이 있다면 수치상 달라지고 위원들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고 대안을 제시했을 때 그것을 얼마나 개선을 해보거나 노력을 하고 방안을 세우는지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면 충분히 검토해서 다음 업무보고에는 그런 것이 충분히 반영되서 올라왔으면 더욱더 좋겠다는 말을 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나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추가말씀드리는데 제가 최근에 공부방을 3개를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공부방에는 단 한 명의 아이도 없었습니다. 광명7동 소하1동이요, 그러면 1,300만원 1,500만원씩 많이 지원되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드리면 감사담당관님은 무엇을 하시는지 광명7동같은 경우는 7년간 공부방을 지원하셨으면서요. 그래서 정말 하시기 어려운 조건이다 하더라도 많이 좀 감사기능을 발휘해서 도움을 주셔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기동서위원님 질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