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이재호 의원 발언
재호
이재호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분당구청 행정지원과, 시민봉사과, 건설과, 구미동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집행부에 당부드릴 사항은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충실한 자료 제공과 답변을 통하여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감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선서하는 것으로, 만약 선서한 증인이 증언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고 직,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의회사무국 담당주무관에게 전달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기천 분당구청장을 비롯하여 행정지원과장, 시민봉사과장, 건설과장과 구미동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1일 분당구청장 윤기천 행정지원과장 김진용 시민봉사과장 송은식 건설과장 서용미 구미동장 유호진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럼 구청장께서는 간부 소개 후 총괄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윤기천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저희 구를 방문해 주신 성남시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이재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환영의 말씀과 함께 감사드립니다. 총괄설명에 앞서 저희 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및 동장 소개와 인사) 간부 소개를 마치고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부서 지적건수는 총 세 건으로 모두 시정 완료하였습니다. 주요처리 요구내용은 현장행정 시 지적 및 접수된 민원에 대해 조치 완료 시까지 행정절차 기간을 단축시켜 시민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시정요구사항으로 동장 현장행정 건의사항에 대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함은 물론 장기간 소요되는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중간 처리상황을 안내하여 건의 후 장기간 결과를 기다리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였으며, 부서별 처리상황을 수시 확인하여 처리지연 또는 건의사항이 방치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를 하였습니다. 기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수감자료 281쪽부터 98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 구청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의 500여 공직자 모두는 우리시 시정방침인 ‘시민이 행복한 성남, 시민이 주인인 성남’의 구청 차원의 달성을 위해서 현장행정과 소통 행정을 통한 구정으로 분당구가 전국 주거만족도 1위의 명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 현장의 소리를 직접 듣고 현장에서 해결방안을 찾고자 주1회 전 직원 현장행정 운영의 날을 통해 시민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시민 만족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산불감시탑 시민 개방 운영, 구청 앞 문화의광장 내 간이물놀이시설 운영, 가족관계증명서 무료 영문번역서비스 등을 운영하고, 장애인희망학교 운영, 공직자와 함께 하는 경로식당 급식봉사, 희망나눔복지 이동상담실 운영 등 저소득층 생활 안정과 복지 시책 실현을 위해 사랑과 정이 넘치는 구정을 펼치고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었지만 재난재해 취약시설물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 실시와 화재 시 긴급대피훈련, 경로당 등 소화기 작동법 교육 등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서 노력을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고견에 대해서는 내년도 구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총괄현황입니다.
분당구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 위원님.
어지영위원
반갑습니다, 구청장님. 먼저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저희 정자동 미켈란쉐르빌의 대규모 민원사항을 해결해 주신 점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집안에 좋은 일이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기쁜 일은 더 함께 했으면 좋았을 텐데 미처 알지를 못해서, 아무튼 다시 한 번 축하드리겠습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고맙습니다.
어지영위원
우리 분당구청 감사에 앞서 지난 수정구청 감사에서, 또 우리 위원회에서 어떤 지적들이 있었고 어떤 요구들이 있었는지는 대충 알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박종철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주십시오.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박종철위원
위원장님, 오늘 감사에 있어서 불가피하게 수정구청에서도 있었던 통장에 관련된 지적 내용이 있을 텐데, 지금 현재 이 자리에는 통장 한 분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누구시지요? 통장님 한번 일어나 보시지요. (기자석에서 일어남) 예, 말씀하시지요.
박종철위원
지금 제척이란 표현은 좀 그렇고, 지금 기자 신분으로 와 앉아 계시는데 지금 현재 서현2동의 통장이십니다. 그래서 자리를 함께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돼서 관련돼서 의사진행발언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기자석에 앉아 계신데, 어떤 신분으로 여기에 참석을 하셨는지 그것부터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형수
유형수
기자 신분으로 참석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아, 그런가요. 우리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현재 우리 성남시에 수많은 기자가 있지요? 그 많은 기자 중에 오직 한 분이 기자 신분으로 참여했다고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볼 때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참여한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서현2동의 23통 통장입니다. 따라서,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박종철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다른 구청에서도 감사 시에 지적이 되었던 통장 직무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에 해당 지역의 통장님이 참석하셨다고 해서 통장 자격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위원님의 지적에 따라서 의사를 전달했는데 어떤 입장인지 우리 청장님이나 해당 동의 동장님께서 분명하게 밝혀주시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 위원님,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박종철위원
예, 이것은 엄밀히 따지면 제척사유입니다. 감사를 하는 데 있어서 감사하는 사람이 발언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따라서 자유롭게 감사에 임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달라는 겁니다. 지금 이 통장 문제가, 우리 서현2동이, 또 성남시가 안고 있는 이 통장 지휘통솔 문제 바로 이것이 오늘 이 순간의 현실입니다. 동장의 자신의 지휘통솔 하에 있는 통장에게 주어진 권한과 책임을 행사하지 못하는, 구청장이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를 다하지 못하는 그러한 현실이기 때문에 바로 오늘날 행감에서 통장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행감장에 통장이 버젓이 앉아 있습니다. 이래서는 곤란하다고 공식적으로 발언을 했는데도 아무도 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행감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동장이나 청장은 이해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거나 아니면 오늘 이 현상에 대한 책임을 분명하게 물을 겁니다.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형수
유형수
직접적으로 요청을 해주시면 감사했을 것 같은데, 좀 아쉽습니다.
퇴장
재호
이재호위원장
청장님.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또 동장님.
숙자
고숙자서현2동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사전에 감지를 하셨나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아까 회의 대기하러 내려왔더니요, 와서 앉아 있더라고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렇다면 우리 청장님이나 동장님은 이번 행정감사뿐만 아니고 업무보고라든지 행정 사무처리상황 청취 회기 중이라든지 우리 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있어 왔는데, 상황이 적절치 않은 방향으로 가는데 그냥 방관하고 계시면 안 되지요. 가장 중요한 지적사항이 뭡니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통장의 직무범위를 벗어난 활동이지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청장님이나 동장님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협의를 통하든 협조를 구하든 바로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계속 이 행정사무감사장뿐만 아니고 업무보고 때나 회기가 열려서 행정기획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지적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아마 속기록을 보시면 알지만 이게 어제오늘 일도 아니고, 지난 행감 때도 지적이 됐고 여러 차례 지적이 됐는데 시정이 안 되는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도 시정을 하려는 노력이 그렇게 적극적이지 못해요. 업무나 역할에 대해서 분명한 한계가 구별되지 않으면 이런 문제는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고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그 문제는 우리 박종철 위원께서 더 추가적으로 질의를 통해서 지적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거기까지 하고, 우리 어지영 위원님 질의하시던 것 계속해 주시지요.
어지영위원
예,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우리 통장님들과 주민자치위원님들과 관련한 질의를 하고자 했는데 본의 아니게 당사자들이 자리에 있는 바람에 회의가 조금 매끄럽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 지난 수정구청에서 있었던 내용은 대충 파악을 하고 계신다고 그랬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어지영위원
제가 먼저 자치위원님들 그다음에 통장님들을 보니까 역시 마찬가지의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주민자치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연임이 없다 보니까 십 수 년씩 하신 분들도 계신 것 같고요. 또 저한테 기 제출한 자료를 통해서도 봤지만 각 동에 있는 관변단체라든지 주요 경력과 관련해서 관리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더라고요. 좀 더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고요. 그리고 통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분당은 나름대로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연임하신 분과 초임하신 분들이 적절하게 조화가 되는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연임하신 분들 같은 경우 대개 업무능력을 인정받거나 지역사회에서 모범적인 그런 분이어서 연임을 주로 하신 건지, 아니면 말 그대로 연임에 따른 임기가 남아 있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연임이 됐는지는 자료를 통해서는 제가 살펴보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 내용까지는. 가급적이면 연임을 하실 때는 그 주변 여러 동료통장님들 이런 분들의 의견을 참고하셔서, 열심히 잘 하시는 분들은 연임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가급적이면 새로운 시민들,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통장이라는 자리를 통해서 우리 행정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럴 수 있는 기회의 폭을 넓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그리고 결원과 관련해가지고 임기 만료라든지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그만 두신 것 정도는 이해가 되는데 분당동처럼 결원이 열한 명이나 되는데 ‘주민참여 의지 부족’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제가 봤을 때는 주민참여 의지 부족이 아니라 동장이 적극적으로 이분들을 위촉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것 같아요. 한 서너 명 정도야 왔다갔다 결원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하지만 열 명이 넘어가는 동들이 꽤 있네요? 정자3동도 열 명인데 여기도 주민참여 의지 부족이라고 지금 돼 있고, 구미동 같은 경우에는 아예 지원자가 없다고 돼 있네요. 구미동장님, 구미동 인구가 몇 명이에요?
호진
유호진구미동장
구미동요?
어지영위원
예.
호진
유호진구미동장
3만 3000입니다.
어지영위원
그런데 지원자가 없다고 자료에 그렇게 제출하셨어요?
호진
유호진구미동장
아니, 세 명이 결원인데요, 며칠 전에,
어지영위원
아니, 주민자치위원 열한 명이 결원이라고 돼 있는데요? 지금 주민자치위원하고 통장 구분하실 줄 아시지요?
호진
유호진구미동장
예.
어지영위원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 자료가 조금 불성실한 것 있습니다. 수감자료 274쪽요. 올해 들어서 구청 통장협의회 회의일지와 회의록, 마찬가지로 주민자치협의회 회의일지와 회의록을 제출해 달라고 하셨는데 이게 수정구청에서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던데, 우리 분당구에서는 회의가 없었나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회의가 있었는데요, 동의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는 조례에 의해서 회의도 진행하고 회의록도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 단체연합회는 임의로 만든 단체이기 때문에요, 회의록 작성은 하지 않고 저희 담당공무원이 참석을 해서 그분들의 동네에 민원사항에 대해서 전달을 받고 또 조치계획을 설명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어지영위원
구청장님, 그렇다면 각 동별 주민자치협의회 회의일지를 별지 제출이라고 하셨는데 좀 주시고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어지영위원
통장들도 회의하면 회의록을 작성하시지요? 각 동 통장들이요. 한 달에 두 번 하잖아요, 정기회의하고 임시회의. 그것도 같이 좀 주세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위원님, 통장들은 동에서 회의 할 때 회의록 작성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예?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회의록을,
어지영위원
아니, 구청장님,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수정구청에서 감사 했을 때 회의록을 작성하는 동이 있었습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주민자치위원회는 당연히 작성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동장 할 때도 통장들은 작성을 안 했습니다. 다만 임기가 만료돼서 임원을 선출할 때 그때는 회의록을 작성을 했습니다.
어지영위원
통장님들 자체적인 회의도 하시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어지영위원
그런데 회의록이 없다고요? 회의하게 되면 회의참석수당이 지급이 되나요, 안 되나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합니다.
어지영위원
그런데 왜 회의록이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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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분당구청장
…….
어지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만약에 회의록을 갖추지 못했다고 한다면 우리 통장님들과 관련한 업무 해태라고 볼 수밖에 없고, 관련 동에서는 동장들이 그와 관련한 업무를 맡고 있는 게 맞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어지영위원
동장님들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관련 예산을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덧붙여 드립니다. 우선 각 동 주민자치협의회 회의일지와 회의록을 별지로 제출하셨다고 그러는데,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어지영위원
그것 좀 먼저 주세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준비된 게 있어요?
박종철위원
주민자치회의록은 제가 받았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잠깐만요. 뭐, 더 필요하신 게 있습니까?
어지영위원
일단 자료 요구는 각 동 주민자치 회의일지하고요, 그다음에 통장 회의일지와 회의록.
재호
이재호위원장
주민자치협의회 회의일지는 지금 제출이 됐다고 그러는데 어지영 위원께는 제출을 안 해주셨나요? 어느 분이 담당이세요? 행정지원과장님.
진용
김진용분당구행정지원과장
양이 많아 가지고요, 박종철 위원님한테는 서류를 제출해 드렸고 나머지 위원님들한테는 USB로 제출해 드리는 것으로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제출했습니까, 할 예정입니까?
진용
김진용분당구행정지원과장
USB 제출을 못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과장님, 물론 바쁘시고 업무량도 많고 또 행감을 앞두고 임박해서 인사발령이 있어서 경황이 없었다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다른 부서라든지 다른 기관 다 그것보다 훨씬 많은, 몇 배 많은 그 자료들 다 제출이 됐습니다. 필요하다고 요구해서 제출해야 되는 자료면 빠짐없이 제출하는 것이 당연하지요.
진용
김진용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 말씀까지는 안 드리려고 했었는데 올해 선거를 앞두고 서현2동에서 일부 통장님들의 부적절한 행동이 있었지요? 관련해가지고 선관위에 관련 사항을 질의도 했던 것으로 아는데 해당 동장님, 지금 어떻게 그게 처리가 됐지요? 파악은 다 하셨어요? 위원장님, 가능하면 발언대에서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해당 동의 동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직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고숙자서현2동장
서현2동 고숙자입니다.
어지영위원
동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뒤에서도 잠깐 들으셨겠지만 올해 6.4지방선거가 있었지요?
숙자
고숙자서현2동장
예.
어지영위원
그리고 우리 통장님들은 정치와 관련해가지고 중립적인 그런 행동을 하셔야 되잖아요.
숙자
고숙자서현2동장
예.
어지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통장님들의 일탈행위가 있었던 것 아시지요?
숙자
고숙자서현2동장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어지영위원
얘기를 들은 거예요, 인수인계를 받으신 거예요? 아니면 그 이후에 조사를 안 하신 거예요?
숙자
고숙자서현2동장
그 조사권한은 동장에게 없습니다. 그 조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그것은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 하면,
어지영위원
아니오. 제가 선거법 플러스, 그러한 행동 자체가 선거법을 떠나서 일반적인 공무원들의 품위 유지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생각되는데,
숙자
고숙자서현2동장
그 발생,
어지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됐지요? 선거법 외에 그러한 일탈행위에 대해서는.
숙자
고숙자서현2동장
제가 정확한 내용을 조사할 수 있는 그때 당시의 상황을, 그때 발생한 건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조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조사할 수가 없고,
어지영위원
동장님, 언제 오셨어요?
숙자
고숙자서현2동장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어지영위원
올해요?
숙자
고숙자서현2동장
예.
어지영위원
그러면 인수인계 안 받으셨어요?
숙자
고숙자서현2동장
인수인계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자세히 받지는 않았고,
어지영위원
그 시효가 종료가 됐나요?
숙자
고숙자서현2동장
시효가 있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어지영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우리 동장님의 직무 중에 하나가 통장과 관련한 그런 것들이 담당업무 맞지요?
숙자
고숙자서현2동장
예.
어지영위원
아니, 전임자가 했기 때문에 모르겠다. 지금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숙자
고숙자서현2동장
아니, 그 뜻은 아니고요. 그런 건에 있는 것에 대해서 정식으로,
어지영위원
파악을 해보셨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몇 명이에요?
숙자
고숙자서현2동장
정확하게 숫자를 모르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왜 모르시지요?
숙자
고숙자서현2동장
숫자를 정확히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지영위원
파악을 해보려고 노력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것부터 말씀해 보세요.
숙자
고숙자서현2동장
파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것 해태지요? 직무 해태한 겁니다. 들어가시고요.
숙자
고숙자서현2동장
제가,
어지영위원
들어가세요. 그리고 이매동에 오** 이라는 통장협의회장이 있지요? 몇 동이에요?
성립
손성립이매1동장
이매1동입니다.
어지영위원
예, 나오세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이매1동장도,
성립
손성립이매1동장
이매1동장 손성립입니다.
어지영위원
이번에 이분께서 의정비 심사위원회 위원으로 들어오셨던데 동장님께서 추천을 하셨나요?
성립
손성립이매1동장
제가 추천하지 않았습니다.
어지영위원
아, 그것 좀 잠깐 얘기를 해주세요. 어떻게 해서 그분이 들어오게 됐지요, 그러면?
성립
손성립이매1동장
심사위원으로 됐는지는 제가 그 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데 유추해 보면 그분이 분당구 통장협의회장이기 때문에 추천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해당 동의 통장인데 어떻게 해서 그 분이 의정비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는지조차 동장님께서 지금 파악을 못 하고 계십니다, 정확하게. 예, 들어가셔도 괜찮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죄송하지만 여기 계시는 우리 동장님들 고생들 많이 하시고 또 분당지역에 있는 주민들, 이분들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장, 주민자치위원들과 관련된 이런 업무들을 굉장히 게을리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조금 있으면 인사가 있어가지고 다른 데로 가고 또 본인들께서 계시는 동안에 굳이 이런 민감하고 껄끄러운 사항을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도 있겠지요. 또 제도적인 허점도 있습니다. 통장이라든지 주민자치위원과 관련한 인사평가라든지 성과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동장님들께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구청장님, 우리 동에 대한 감사 할 수 있지요? 구청에 기획감사팀이 있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이런 것과 관련해서 감사가 이루어졌나요? 주민자치위원이나 통장들의 이런 일탈된 행위 이런 것과 관련해가지고,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제가 보고 받기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렇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이와 관련해서 감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문제가 빚어지게 됐는지에 대한 현황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정확한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 주민자치위원들 통장님들 예산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1년에 수천만 원씩 쓰고, 지금 여기 자료만 보더라도 한 달에 관련한 월정수당이니 이런 것들이 몇 백만 원씩 나가네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어지영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이와 관련한 예산에 쉽게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청장님, 계속 반복해서 이 부분에 지적이 있는데 옆에서 듣는 사람들도 참 곤혹스러워요. 그동안에 대다수의 통장님들이 우리시 행정과 관련해서 또 동 행정과 관련해서 가장 일선에서 주민들과 우리시 행정을 연결시키는, 전달하는 통로의 역할을 해오던 분들인데 그 예민한 부분 한 부분이 정리가 안 되니까 전체적인 문제인양 이렇게 비하가 되고, 그 부분에 대한 시정이 바로바로 즉각즉각 되면 되는데 그것이 시정이 안 되니까 이렇게 논란이 커지고 여러 가지 분야에서 부작용이 자꾸 전파되는 그런 현상이에요. 청장님 인사발령에 의해서 이쪽으로 오신 지가 근 한 달 정도 되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분당에서 발생했고 분당에서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성남 전역에 다른 구청의 업무까지도 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점검이 들어가고 문제 지적이 들어가는 데 있어서 청장님 새로 오시고 나서 그 부분을 세밀하게 좀 살펴보시고 향후에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 조치를 하셔야 되는데 오늘도 보니까 전혀 그렇지 못해요.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뿐 아닙니다. 의회에서 의원이 본회의장 발언을 한 걸 가지고 일선 동에 있었던 동장께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는 들어서 알고 계신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동장이 말씀이십니까?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통장이요? 동장이 반응을 보인 건 저는 알고 있지 않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자, 이렇습니다, 성남시 행정이. 의원으로서 본회의장에서 지역구 현안과 관련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동의 동장이 그 발언내용에 대해서 아주 매우 부적절한 행동을 하고, 우리시 행정에 총괄적인 행정에 책임을 지고 있는 부시장께 직접 전달이 되고 그랬는데 정작 문제가 발생한 구와 구청과 해당 동에서는 아무 일 없었던 듯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행위에 대해서 부적절하다는 의사전달을 받으신 부시장께서도 이후에 후속조치가 없었고. 그 이후에 인사발령으로 인한 인사발령 조치는 가히 놀랄만한 그런 조치가 있었습니다. 아시지도 못하고 들어보시지도 못하고, 그렇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참 기가 찰 노릇입니다. 아까 회의록 작성 여부에 대해서 우리 박종철 위원님이나 어지영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청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실 사안은 아닌 것 같아요. 수정구청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여러 위원님들이 또 나누어서 다 질의를 하시게 되면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현장행정이라고 해서 간부공무원들 일선 지역에 많이 나갑니다. 그렇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심지어 몇 사람들 모여 있는데 아니면 해당 통장님이나 동장님한테 당부해서 어디로 나가니까 같이 간담회 가질 분들 연락 좀 취해달라고 해서 만나고 들어오시지요? 통장님도 아니고 아무 단체원도 아닙니다. 그냥 일반 주민들의 여론 내지는 건의를 듣기 위해서. 당구장에도 나가고 노인정에도 나가고 미장원에도 나가고 그런 데 다녀온 현장행정이라고 하는 그 결과물도 다 자료로 정리해서 보관합니다. 그런데 일선 동의 통장님들 회의 누가 주재합니까? 누가 소집합니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동장이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동장이 소집 권한이 있고 동장이 소집하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래서 동 행정과 관련해서 또 시 행정과 관련해서 전달사항 전달하고 또 협조사항 협조 구하고 건의사항 건의 받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대한 회의록이 없다고요? 회의록을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의록은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는 작성을 하게 돼서 거의 하고 있고요, 통장회의는 그냥 단순한 정보공유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의의결 할 게 없습니다. 다만 통장 임기 만료 또는 재임원 구성한다든가 그런 때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통장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회의록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통장 자체회의에서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동별로 협의회가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아까는 안 한다고 말씀하셨고 회의 주체가 동장이 하시는 거라면 현직 공무원이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한다면 당연히 회의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기록을 유지 관리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통장회의에서 어떤 중요한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한다면 당연히 그렇게 하겠지만,
재호
이재호위원장
건의사항이 나오지 않습니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정보 공유 차원에서 시정소식 구정소식 국정소식 전하고 또 협조 요청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회의록 작성은 안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안 하는 게 잘 되지 못한 행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반 주민들이 건의하는 내용도 다 정리해서 해당 부서에서 처리할거면 담당부서로 통지하고 또 결과가 오면 다시 회신해 주고, 그런 게 행정 아닙니까? 그런데 일반 주민보다도 그 지역에, 해당 동의 통장으로서 역할을 하면서 가장 많이 지역의 주민 불편사항이라든가 건의사항들을 가장 많이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건의하고 전달하는 사항들을 기록유지를 하지 않는다.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설사 안 하셨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회의록 방법이 아니고요, 그것은 담당공무원이 회의에 참석을 해가지고 통별로 건의되는 내용에 대해서 기록을 해서 구에서 할 것은 상신을 하고 동장 자체로 해결할 것은 자체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구청장님께서 그렇게 계속해서 강변하시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게 개별적으로 정리를 한다면, 정리를 하게 되면 구성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그 내용을 기록하게 되면 당연히 회의록 내용 아닙니까? 언제, 누가. 그 기록을 했느냐 안 했느냐도 중요하지만 안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안 했다면. 했는데도 기록이 없다고 자료 제출하지 않았다면 더 문제가 있고요. 그런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청장님도 일선 동에 방문해서 현장행정 차원에서 방문하셔서 통장회의나 각종 단체회의에 참여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러면 청장께서 직접 기록하지는 않지만 같이 배석했던 공무원이 기록하고 유지하고 또 그것에 대한 회신도 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글쎄 생각의 차이 같은데요. 회의록이라 하면 공식적인 문서로 작성해두는 게 회의록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다만 배석 했던 공무원이 건의사항이라든가 필요한 사항을 메모해서 처리할 수 있는,
재호
이재호위원장
청장님 정리하겠습니다. 형식에 구애 없이 그런 자리에 있었던 건의사항이라든가 주민불편 사항에 대해서는 정리해서 기록하고 또 그것에 대한 결과를 통지해 주고 시정하는 것이 임무입니다. 그리고 꼭 굳이 회의록이라고 명칭을 붙이는 게 거북스러우시다면 그렇게 하는 것만이라도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동장께서 소집한 통장님들 회의에서 오고 간 내용을 회의록 형태로 기록 유지하지 않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게 결론입니다. 자,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구청장님 저도 같은 맥락에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시의원이 된 지 6개월이 됐는데요.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협의회를 가서 동장님들이 주민들 대하시는 것을 보면 참 힘듭니다. 우선 시의원도 두 명일 뿐더러요. 이쪽도 맞춰야 되고 저쪽도 맞춰야 되는 뭐 그런,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동장님들은 최선을 다하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동의 모 동장님은 동료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 한 것을 가지고 “속기록을 지워라.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느냐.” 하면서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모함 아닌 모함을 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고. 사실 일부 동장님들이 어떤 중립성을 좀 잃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게다가 우리 일선 동장님한테 주민자치위원이나 이런 임명권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비롯되는 파생되는 지역의 갈등이 지금 현장에서는 좀 심각하다. 동장님들이 물론 추천을 하고 임용을 하지만 외부에서 그것을 동장님한테 컨텍을 한다든지, 이런 사람을 뽑아야 한다라고 외압 아닌 외압을 준다든지 그런 추문만 굉장히 무성하고 그것을 통해서 주민들이 화합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사실 회의록을 찾아보더라도 동장님들이 일부 통장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들 일부 있겠지만요, 그런 분들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다는 것이 2012년부터 계속 꾸준하게 지속이 되어 왔는데, 사실 저희 선출직 의원들은 시민의 손으로 뽑힌 사람들이지 그들과 갈등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회의록을 뒤져봐도 집행부에서 일부 공감을 한다. 지도감독을 하겠다라고 했지만 사실상 체감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그렇게 적극적이지는 않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분당구는 특히나 동도 많고 그런 곳들이 많기 때문에, 구청장님 이제 막 오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 의지가 있으신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우선 장기간 자치위원으로 임기를 길게 하셨던 분들, 그런 분들은 제 생각은 사실 새로운 인물로 대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동장이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갈등을 잘 조절해가지고 동네의 일을 볼 수 있는 참신한 사람을 위촉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과 동장 회의를 한 달에 한 번씩 하니까요, 교육을 충분히 시키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사실 하실 수 있는 답변이 거기까지인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마음인데 꾸준히 지속되고 있는 이 갈등을 풀기는 해야 됩니다. 저희 선출식 의원들뿐만이 아니고 지역에서도, 물론 대다수 주민들은 아니고 일부 주민들이겠지만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기 계신 동장님들도 자각을 하시겠지만, 물론 동장님들 일선 주민센터에서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시는 것 알고 있는데 좀 책임의식을 가지고 분명히 지도감독 하겠다는 것은 어떻게 지도감독을 했다는 결과물을 가져오셔야 되고, 아까 USB로 제출하셨다고 했는데 전혀 저희한테 제출된 것은 없고요. 그런 것만 보더라도 사실 행정사무감사가 그냥 행정사무감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고. 같은 맥락에서 같이 말씀을 드렸는데 추가적인 질의는 차후에 하도록 하고 구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진할 수 있는 태도를 가지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청장님, 우리 동장님들 늦은 시간에 고생하시는데 무거운 발언을 하게 돼서 미안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행정사무감사 한다고 여기에 앉아 있는 자신이 매우 초라합니다. 장소는 그럴 듯하게, 분위기는 그럴 듯하게 만들어졌는데 있으나마나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행감을 해도 결정적으로 문제 있는 것을 강제할 수 있는 제도가 부존재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우리 행정사무감사 주체를 우습게 아는 것 아닌가 하는 회의가 듭니다. 단적인 예를 들어봅니다. 청장님이 분당구청에 부임하시기 전에 이게 수정구 수감자료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2014년 1월부터 10월까지 구청, 통장협의회 회의일지와 회의록 일체 제출해달라고 했어요. “해당사항 없음”. 2013년 6월부터 2014년도 10월말 현재 구청 주민자치협의회 회의일지와 회의록 “해당사항 없음”. 각 동에 통장협의회 회의일지 또는 회의록 제출해달라고 했더니 없다고 했어요. 뿐만 아닙니다. 각 동별 주민자치위원 및 통장 임기 현황 제출해달라고 했더니 위원장 김 땡땡이, 부위원장 신 땡땡이. 이게 피감기관이 감사기관에게 제출하는 자료입니까? 왜 그렇게 했느냐고 물었더니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불가피하다. 그런데 우리가 바보입니까? 우리 시의원 바지저고리입니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제9조에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어떠어떠한 경우 안 된다. 그 부분을 보면 인사 관리에 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써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이런 등등으로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더니 법제처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회가 자료 요구를 하면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과 관계없이. 그런데 어째서 이런 땡땡이 땡땡이 이 자료를 제출하는 겁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분당구청 2014년도 1월~10월말 현재 각 구청 통장협의회 회의일지와 회의록 일체. “제출자료 없음.” 도대체 시의회를 뭘로 보는 거예요! 지금 여기 앉아있는 의미가 뭡니까! 뭐하러 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 요구한 내용입니다. “2014년도 1월~10월말 현재 분당구 각 동 통장회의 정례회의, 임시회의 일지와 회의록, 제출 내용-각 동 통장회의는 매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월2회 실시하고 있으며,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하고 있음. 통장회의는 시정 및 구정, 동정 홍보 사항 전달을 목적으로 개최하고 있어 각 동에서는 통장회의 시 일지와 회의록을 기록하지 않고 있음.”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 답변이 이렇게 왔습니다. 방금 본 위원이 낭독한 대로 보면 스스로 모순을 안고 있어요. 통장회의는 시정 및 구정, 동정 홍보 사항 전달을 목적으로 개최하고 있어 각 동에서는 통장회의 시 일지와 회의록을 기록하지 않고 있다. 이게 논리가 성립이 됩니까? 홍보 사항을 전달했는데 무슨 홍보 사항을 전달했는지, 그리고 통장들로부터 민원을 접수한다고 했지요? 어느 통으로부터 어떠한 민원을 접수했는지 기록이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그게? 최소한 일지라도 있어야지. 여러분들 말대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는다? 백번 양보해서 인정한다고 해도 일지는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몇 월 며칠 몇 시에 임시회의인가 정례회의인가, 사람은 몇 명이나 참석했고. 그게 일지입니다. 회의록은 회의 중에 오고 간 내용, 대화의 내용을 기록하는 것이 회의 내용이에요. 전부 내지는 중점적으로 중요한 부분이라도 남겨놓는 것이 회의록입니다. 그것도 안 해놓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설득력 있는 얘기예요? 논리가 성립이 됩니까? 바다를 건너는데 헤엄도 안 치고 배도 안 타고 비행기도 안 타고 바다를 건넜다. 얘기가 되는 겁니까? 무슨 비밀사항이 있기에 제출을 못하는 거예요? 무슨 사항이 있기에 다 파기해 버린 거예요? 파기한 겁니까? 제출을 안 하는 겁니까?
재호
이재호위원장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이러한 사항은 결코 우리가 묵과 내지는 용서 못합니다. 필히 제출하세요. 그리고 통친회는 뭐고 통장협의회는 뭡니까? 또 구협의회, 이게 임의기구입니까? 무슨 기구입니까? 협의회가 공식기구입니까? 친목회입니까? 대답해보세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협의회는 각 동의 통장협의회 회장들로 구성돼서 구에서 구협의회를 구성한 건데요, 그것은 임의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거기 회의에 구청장이나 구청 간부가 참석해요, 안 해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하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아무런 회의록이, 기록이 없다고요? 그럼 동사무소에 월례회의가 있고 임시회의가 있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박종철위원
동사무소에 통장협의회가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한 동에 통장이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냐고요! 통장은 각계 기관이지요? 우리가 공부하는 행정법에 의하면 통장은 최일선 행정기관이에요. 어떻게 기관이 협의회를 만들어요? 어떻게 친목회를 만들어요? 조례 어디를 눈을 씻고 봐도, 그리고 그 통장들은 수당을 받습니다. 무료봉사가 아니고 행정기관으로서 봉사하는데 따른 대가를 시민의 세금으로 받고 있어요. 그러면 준공무원과 다를 바 없는 겁니다. 어떻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조직을 하고 일탈행위를 하는데 그들 통장이라고 위촉해놓은 동장이 지휘도 못하고 통솔도 못하고. 그러한 동장을 지휘 통솔하라고 구청장 앉혀놨더니 구청장 마찬가지고! 통장들이 조직화되면요, 힘이 생깁니다. 힘이 생기니까 집단행동의 유혹에 빠져요. 결국 이기적이고 집단행동에 이어서 분파적으로, 그 분파적이 나중에는 정치적으로 그래서 서현2동에서와 같은 매우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통장이 정당의 지역위원회 사무실에 찾아가서 시의원 아무개 죽일 놈 살릴 놈 했습니다! 그걸 문책하라고 했더니, 책임을 물으라고 했더니 동장도 안 하고 청장도 안 하고 시장도 가만히 있고. 이게 성남시 시정의 현주소입니다. 선출직이라고 해서 표를 의식해서 할 말 못할 줄 압니까? 시민들이 2010년도에는 6000여 명이 붓꼭지 하나하나로 찍어서 이 사람이 우리의 대표라고 뽑아줘서 제가 시의원에 당선이 됐고, 2014년도에는 1만 6000명이 붓꼭지로 꼭꼭 찍어서 박종철이가 우리 주민의 대표라고 뽑아줬습니다. 그런데 통장이, 동장이 위촉한 통장이,
재호
이재호위원장
자, 박종철 위원님 아마 수정구청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됐던 내용에 대해서 다 전달을 받았을 겁니다. 좀 진정하시고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예, 정리하겠습니다. 이러한 서현2동에서의 일련의 사태는 1차적으로 동장한테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 동장 지금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나는 니가 아무리 짖어 봐야 나는 5급이야, 나는 동장이야.’ 2차적 책임은 구청장에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시장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이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본 위원은 이번 7대 의회에서 2015년도 예산을 다루는 데 있어서 통장과 관련된 모든 예산을 삭감하는데 제 목을 바칠 겁니다. 가소롭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성남시의 대단한 조직, 시의원 몇몇이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시겠지만, 회의록이 없다? 일지가 없다? 본 위원도 공직생활을 33년 하고 나온 사람입니다. 택도 없는 얘기하지도 마세요! 본 위원하고 관련된 부분이라서 가능한 한 발언을 피하려 했습니다. 내가 이 통장 문제 때문에 지금까지 4년 동안 의정생활하면서 많은 공무원들 이해와 따뜻한 언어로 격려했습니다. 상당부분 함께 했습니다. 오늘날 저에게는 배신감밖에 없습니다. 서현2동에서 2013년도 2014년도에 있었던 통장 10명의 일탈행위, 분명하게 확인해서 거기에 따른 이해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가 뒤따르지 않으면 본 위원은 7대 의회 내내 이 부분을 가지고 해결이 될 때까지, 적절한 조치가 있을 때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박종철위원
시정하시겠습니까? 조사하시겠습니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박종철위원
아까 어지영 위원의 질문에 조사도 안 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누가, 몇 사람이, 누구누구가 지역위원회에 방문 했는가, 그게 선거법상 문제가 없다고 해서 선거법으로만 다룰 내용이 아니에요. 통장이 집단행동을 했다는 것, 이 이외에도 통장이 지금 일탈행위 한 것이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제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분당구청에 오셔서 지금 행감에 임하시면서 행감 자료는 청장님께서 재직할 때 만들어서 제출한 게 아니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수정구 것은 제가 있을 때 작성 중이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분당구청의 자료는 전임 청장께서 총괄해서 제출하신 내용이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런데 인사에 의해서 이쪽으로 오셨으면 행감 전반적인 총괄질의에 답변하시려면 자료를 많이 살펴보셨을 텐데, 그렇지요? 그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뭐예요? 그리고 청장님께서 꼭 챙겨야 될 부분이 있는데. 한번 확인을 하셨어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이 수감자료는 저희가 과장님들 하고 토론도 한번 하고 서로 정보 공유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많은 분량을 제가 한번 다 알 수는 없어서 답변이 조금 부실한 부분도 있는데요, 통장 문제만 해도 제가 여기에 와 보니까 서현2동에 그런 사실이 있었던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10여 명의 통장들이 지역위원장 사무실에 가서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당시 동에서 조사를 해서 선관위에 질의도 해보고 그렇게 한 사항으로 알고 있어서 공직선거법에도 저축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받아서 조치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구청장으로 있으면서 통장들이 본연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일에 대해서 하는 것은 제가 올바르게 시정을 하고 그다음에 회의록 부분인데요, 사실 뉘앙스가 회의록이다. 또 일지다. 이렇게 서로 생각하는 바가 달랐는데 사실 동에 통장회의 할 때 회의 서류가 있습니다, 동에서 만든 회의 서류.
재호
이재호위원장
청장님 답변 이해합니다. 회의록 그러면 A통장 땡땡 치고 어떠어떠한 발언하고 또 거기에 C통장님 어떤 발언하고 또 동장님 어떤 발언하고 이런 형태의 기록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아까도 박종철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정식 회의록이든 아니면 그 자리에서 오고 간 대화 내용이나 건의사항 부분들을 일지 형식으로라도 정리해서 기록유지를 해야 된다는 것이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부분이 안 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에 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계속하시는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가장 행정감사 자료와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전임 청장께서 하셨지만 의회에서 요구했던 자료가 빠짐없이 제대로 준비가 돼서 제출이 됐는지 여부하고, 그렇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리고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의회에서 이런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됐던 사안들이 시정이 됐는지 여부, 더 나아가면 자체감사 부분까지도 챙겨서 해주시면 좋겠지만 그 정도까지는 청장님께서 총괄질의에 충분히 답변을 하셔야 되고 준비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러면 감사 시에 지적됐던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하셨는지 어떻게 저희들한테 의견을 주실는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관리번호 38번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한 것이지요. 자료 없으세요? 290쪽이에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자료 확인)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관리번호 문서에 의하면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그래가지고 지적사항이 뭐냐하면 조례 범위를 벗어난 주민자치센터 운영 세칙 및 회칙을 개선하시오. 하는 지적사항이거든요. 그것이 각 동 주민센터의 정비 결과 제출지시로 내려가서 2013년 2월 15일까지 제출하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이 된 건가요? 1년 전 일이에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위원장님 제가 사실 잘 몰라서 답변을 늦게 드리는데요. 81건의 지적을 받아서 79건은 조치완료를 했고 추진 중이 1건, 불가 1건 이렇게 파악됐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지금 몇 건이라고 그러셨어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81건이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제가 질의했던 내용하고 우리 청장님이 답변하시는 내용하고 약간 어긋나고 있는 것 같아요. 각 동 주민센터로 정비결과를 제출하라는 지시공문을 보냈는데 동별로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이것 제가 상세히 알고 있지 못해서, 이 회의서류만 가지고 제가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느냐 하면 1년 지난 거예요. 통장님들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회의자리마다 계속 나오거든요. 당시에도 주민자치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조례의 범위를 벗어난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어요. 이것이 자그마한 상황에서 논의가 됐을 때 바로 시정하지 않으면 문제가 확산되고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행정사무감사로 지적사항으로 내려갔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분당구청 관할 각 동 주민센터에서 몇 군데나 어떤 내용을 어떻게 시정을 했는지, 처리를 했는지 완결이 안 됐으면 어떤 것이 무슨 이유로 안 됐는지, 그것은 알고 계셔야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2013년도 1월 15일 현재 구에서 각 동에 처리지시만 해놓고 결과를,
재호
이재호위원장
확인 안 하셨어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종합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재호
이재호위원장
아직도 지시만 하고 확인을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그래서 확인 결과가 없어서 제가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참 문제입니다. 행정지원과에서 그런 업무하는 것 아니에요? 1년이나 훌쩍 지나서 그다음 행정사무감사가 돌아왔는데도. 정확하게 2년이에요, 2년.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 뒤에 넘어가시면 주민센터 프로그램 관련한 겁니다. 수강생이 동아리 등 사조직화 되고 있어서 그 방지 대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그런 지적과 시정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관리번호 41번이에요. 개정 검토안 예시 그래서 이것만 떡, 관리되고 있다는 증거만 이렇게 남겼어요. 이것도 실질적으로 확인이 되고, 조치가 어떻게 됐는지 확인이 됐습니까? 이것도 역시 공문으로 시달하고, 같은 거예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힘들여가면서 행정사무감사 하면 뭐합니까? 지적하면 뭐합니까? 작은 것 하나라도 시정이 되고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고자 하는 것이 이런 자리의 의미 아닌가요? 열 가지 백 가지 지적하면 뭐합니까? 우리 청장님.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이번 인사발령에서 분당구청으로 오셨는데 분당구청의 과·동장님들, 이번 인사로 분당구청으로 발령 받으신 분이 어느 분 어느 분이고 몇 분이나 되시나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5급 전입이 열셋이고요, 다음에 전출이 열 명입니다. 그래서 세 명의 차이가 나는 것은 그 전에 결원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동장님들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그러니까 동장님 과장님 다 합쳐서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다 합해서?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열다섯 분이,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열셋요, 전입이 열셋.
재호
이재호위원장
전입이 열세 분이시고 전출이 열다섯 분?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전출이 열이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열세 분이 전입하셨고 열 분이 전출하셨고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세 분은 결원이 있었던 부분에 대한 충원이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우리 분당구청의 인사는, 구 인사는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구에서는 구 인사에 대해서도 상당한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본청의 인사와 관련해서 행정기획국 행정사무감사 때 그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지적했는데, 실제로 인사부서가 느끼고 있는 인사에 대한 문제점하고 자료 제출을 받아서 의회에서 바라보는 인사의 문제점은 엄청난 차이가 있었어요. 집행부 인사부서에서는 인사가 별로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반면에 의회에서 집행부에서 제출된 자료를 가지고 살펴보니까 정말로 엉터리 같은 인사다.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데, 스스로 인사부서에서 우리시 성남시의 인사는 이러이러한 기준으로 인사를 운영하겠습니다하고 만들어놓은 각종 규정이나 규칙들이 아무런 의미 없는 규칙이 돼 버리는 그런 인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원론적인 답변을 하면 아주 그럴 듯한 답입니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사례를 들이대니까 답을 못해요. 구체적 사례에 대해서 그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놓은 규정에 근거해서 했느냐고 물으니까 답을 못 해요, 답을. 왜 이런 말씀을 구청에 와서 드리느냐 하면 구청의 인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인사에 대해서 스스로 정해놓은 원칙들 잘 지키도록 하십시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리고 기왕에 오셨으니까 우리 분당구청의 구청 인사가 어떠어떠한 부분에서 미흡했고 앞으로 개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여기에 동장님들 많이 계시지요? 동향보고 올리시지요? 어느 분이 할까요? 우리 서현2동 동장님. 올해 동 행정사무감사 대상 동이니까 대표해서, 동에서 일일보고 올리시지요, 동향보고. 어디로 올리나요?
숙자
고숙자서현2동장
행정지원과로,
재호
이재호위원장
구청의 행정지원과로 매일매일 올리지요?
숙자
고숙자서현2동장
예, 현장행정을 올리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님. 일선 동에서 올라온 동향보고 매일 올라오는 것 취합된 것 매일매일 취합하시지요?
진용
김진용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매일 보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러면 오늘부터 일주일 치 동향보고 취합한 것, 우리 서현2동에 일주일 치 동향보고 제출한 것 이 자리에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승연 위원님.
이승연위원
청장님, 사실은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는 걸 보면서 사실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안타까운 게 있는 게, 어저께 수정구청 행정감사를 혹시 관계자 분들이 보셨나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봤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래서 사실 저는 그것을 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다들 보실 거라고 하기에, 저희가 어저께 회의록이나 일지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장시간 지적이 들어갔기 때문에 오늘 분당구청에 오면 별첨자료로 일지 정도는 책상 위에 놔두시지 않았을까라는 기대를 살짝 했었는데 전혀 그런 게 없었습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죄송합니다.
이승연위원
혹시 어저께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 같이 보긴 하셨나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이승연위원
사실 이게 행정사무감사가 갖는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이기인 위원님과 저와 행정감사 시작하기 한 일주일 전에 설문 안내문을 돌리기 위해서 각 구청을 돌 때 구청에 계신 과장님들을 비롯해서 일선 팀장님들 직원 분들 모두 다 행정감사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두문불출 바쁘게 지내셨는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이승연위원
그렇다면 그렇게 행정감사를 위해서 수많은 분들이 밤을 지새우시고 이렇게 다량의 자료를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밤늦게까지 위원들과 함께 모든 분들이,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이기도 힘드신 분들인데 다 같이 모이셨으면 행정사무감사 자체가 매년 의원뿐 아니라 그리고 구청 공무원뿐 아니라 서로에게 생산적인 시간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진행되는 행정감사를 보면 특별히 각 구청은, 각 구청에 있는 모든 공무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앉아서 자료를 만들었나? 할 정도로 각각의 사안에 대해서 자료가 되게 공통점이 많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개선의 의지 같은 것이 보이지 않는, 그냥 행정감사를 위한 감사 이게 몇 년째 지속이 되어 왔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처음 행정감사를 하기 때문에 이 첫 행정감사 자료를 면밀히 검토를 해봤는데요. 이렇게 문제점을 던져놓고 그것을 끝까지 개선이 되는지를 지켜보고 체크하고 그다음까지 계속 집요하게 체크하는 의원이 없어서인지, 아니면 매년 하는 행정감사이기 때문에 그 행정감사 자체가 이제 그냥 의례, 한 며칠 잘 버티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어떤 매너리즘에 빠지신 건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이 고쳐지지 않는 한 이렇게 막대한 예산과 에너지와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 감사가 더 이상 의미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위원장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부분에 본 위원도 너무 동감을 하는데, 지금 이 감사 자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최근, 지난 2011년부터 작년까지 감사에 대해서 지적했던 부분들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고 이게 끝까지 잘 처리가 되고 있는가를 저희가 그동안 너무 소홀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 위원장님의 질의에 계속 이어서 이 조치결과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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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이승연위원
284페이지에 동 종합감사에 보시면 작년에 각 동 종합감사에 있어서 동일사항에 대한 지적이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행정감사 상에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보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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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이승연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이 잘 처리를 했고, 지금 284페이지를 다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동별 지적사항에 대한 사례 전파로 동일사례 발생을 최소화 시켰고, 동일사례 발생 억제 노력을 하셨고, 업무편람지침 등을 숙지 강화를 하셨다고 이렇게 뭉뚱그려서 조치결과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 감사조례 17페이지 18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 올해도 역시 동 종합감사를 실시를 하셨어요.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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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이승연위원
그 감사결과에 보시면 가족수당 지급 부적정, 장수수당 관리 소홀, 과태료 부과 부적정 이런 것들이 한 동뿐 아니라 여전히 동일지적으로 여러 개 동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작년에 똑같이 이런 시간과 에너지와 노력을 들여서 각 동마다 이런 동일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게끔 해달라는 위원들의 지적사항이 올해도 어김없이 그렇게 ‘시정하고 있음’이라는 그 말 한마디로 뭉뚱그려졌으나 감사 결과에 의하면 똑같이 동일 사항들이 지적 사항들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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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분당구청장
저희가 동 종합감사가 끝나면 그것을 문서화해서 각 동에 무슨 무슨 동의 종합감사 결과가 이렇게 지적이 되었다. 그래서 똑같은 사례가 없도록 좀 노력해 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공문 시달을 하거든요. 글쎄요, 하여튼 1차적으로는 담당공무원의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급부서에서 내려가는 공문에 대해서 상세히 공람을 안 했다거나 읽어보지 않았다거나, 자기가 동 종합감사의 지적사항이 뭔지 모르고 실수를 했다든가, 하여튼 자기 업무 연찬을 제대로 못 한 데서 기인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직원들 직무 연찬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교육을 좀 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지적을 해봤자 어떠한 답변이 나올 것 같지 않지만 지금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게 저희가 2014년도 행정감사 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일 지적사항이 나왔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지적하고,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게끔 하겠다고 청장님이 직접 해명을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내년 2015년도 행정감사에서는 이런 동일지적사항이 백 번 양보해서 한두 개 동 정도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다시 동일 반복된다면 이것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청에서부터 동으로, 동에서 다시 이렇게 밑에 하부조직으로 내려가는 모든 시스템의 문제고, 그 모든 책임은 청장님의 그런 어떤 통솔력 내지는 이것을 개선하겠다는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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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이승연위원
그다음으로 넘어가셔서 285페이지에 보시면 홍보비 지출이 나오거든요. 이 부분 어저께 수정구청에서 지적한 사항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보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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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이승연위원
제가 어저께 수정구청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작다면 작지만 사실은 2500만 원이라는 큰돈이 지역 언론사별로 쓰이는데 이것을 이렇게 뭉뚱그려서, 예를 들어 75개사에 얼마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지출하는 경우는 본청에서는 본 적이 없습니다, 청장님. 예를 들어 지역 언론사별로 ABC협회 등급에 맞춰서 발행부수 발행연도 그리고 지면할애면 모든 그런 것을 감안해서 어떤 언론사에는 얼마, 어떤 언론사에는 얼마, 어떤 언론사에는 얼마, 홍보비 자체가 투명하게 저희한테 제시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3개 구청 모두가 이렇게 뭉뚱그려서 홍보비 내역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 청장님께서 75개사에 2500만 원 이러면 그 예산이 어떻게 적정하게 쓰였는지 판단이 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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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분당구청장
그러니까 그것을 상세하게 어느 언론사에 얼마 이렇게 안 했다는 말씀이시지요?
이승연위원
예. 그것은 홍보비 내역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기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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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분당구청장
예, 그것에 대해서는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요구하는 위원님의 그 취지를 잘 이해를 못한 데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리고 한 가지, 그렇다면 분당구청에 1년 홍보비가 얼마가 책정돼 있지요? 2500만 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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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분당구청장
3개 구청이 공히 거의 같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25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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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이승연위원
그런데 이 2500만 원이 한마음축제 행사 전에 75개사를 통해서 2500만 원이 다 지출이 된 상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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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이승연위원
그렇다면요, 303페이지로 넘어가셔서 시민봉사과에서 가족관계등록증명서 무료영문번역서비스 운영 신규사업 주민 홍보를 위한 30개 언론보도를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 언론 보도비는 홍보비를 이미 다 쓰셨는데 어떻게 충당을 하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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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분당구청장
글쎄, 이것 제가 확인은 안 해봤지만 이 취지는 우리 구의 특수시책을 언론사에,
이승연위원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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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분당구청장
자료를 게재해서 홍보하겠다, 이런 취지 같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렇다면 이 30개 언론사에서 공짜로 게재해 주지는 않으실 것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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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분당구청장
보도자료 형식으로 배포를 해서 기사화 되는 것으로 이렇게,
이승연위원
그러면 그것은 다 언론홍보비가 제로가 됩니까? 그러니까 아무 홍보비가 들지 않는 홍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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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분당구청장
그런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홍보비라는 것은 시정이나 구청의 어떤 것을 시민한테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목돈을 들여서 행정 광고를 하는 것인데, 사실 각 구에서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가 축제를 하거나 한마음체육대회 때,
이승연위원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어저께 제가 수정구청에서 모르고 있었는데, 그 부분은 충분히 숙지를 했는데 지금 여기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뭐냐하면 이 신규사업 주민 홍보를 위한 30개 언론 보도비는 그럼 홍보비가 전혀 안 드는 사업인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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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건 보도자료로 언론사에 배포를 해서 언론사에서 취재 기사화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렇다면 다음 행정감사 때는 본 위원도 되게 구체적으로 요구를 하겠지만 홍보비에 관련돼서는 각각 언론사에 얼마씩 그리고 어떤 식으로 그리고 그 홍보가 어떤 식으로 돼서 어떤 피드백이 왔는지까지 자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것 역시 내년 행정감사를 위해서 꼭 숙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87페이지에 보면 통·반장 수당 착오지급 방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이 나옵니다. 보고 계신가요? 행정감사에서 통·반장 지급 때문에 중복을 막기 위해서 임기를 월말까지로 해 달라 이런 여러 가지, 회의록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것으로 인해서 이런 지적이 나왔을 때 역시나 잘 해결됐다고 하셨는데 저는 자료상에, 이것은 지적이라기보다도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런데요, 구청장님, 146페이지에 보면 통장 현원이 나오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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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이승연위원
이 현원이라 함은 언제를 기준으로 현원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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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분당구청장
여기에 있는 모든 자료는 성남시의회에서 어느 기점을 기준으로 해서 지출해 달라, 그래서 거기에 맞춘 것이 10월 말 현재로 작성한 겁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2014년도 10월 말 현재의 현원이 맞는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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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이승연위원
그렇다면 궁금한 게 뭐냐하면 147페이지부터 통장 각종 수당 지급내역이 2012년부터 2014년 10월 31일까지 쭉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중간중간에 2014년 10월 31일자 통장수당 지급을 보면 스물한 개 동에서 총 아홉 개 동의 인원이 맞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분당동은 지금 현원이 서른여섯 명인데 통장수당은 서른일곱 명이 지급이 돼 있고요, 수내1동은 현원은 스물일곱 명인데 통장 지급은 스물아홉 명으로 돼 있고요. 이런 식으로 총 아홉 개 동이 현원과 똑같이 2014년 10월 31일자 통장수당 지급 인원수가 달라요. 왜 그런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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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분당구청장
위원님, 그것은 회의에 참석을 하면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승연위원
아니, 아니요. 회의참석수당 말고요, 통장수당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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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분당구청장
수당이 월 2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이승연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급이 되는데 그렇다면 아까 구청장님께서 대답하셨을 때 현원이 2014년 10월 31일자 현원이라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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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이승연위원
2014년자 자료를 한번 봐주세요. 거기에 통장수당 지급 인원이랑 이쪽 현원과 맞지가 않는 동이 한 아홉 개 동이 되거든요.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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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분당구청장
(자료 확인)
이승연위원
지금 이해를 못 하실까봐 제가 예를 들어드리는데요, 149페이지에 2014년 10월 통장수당 보이시지요? 거기에 인원이 서른일곱 명이라고요. 그런데 146페이지에 분당동 현원은 몇 명이에요? 서른여섯 명이지요? 지금 이게 회의참석수당이 아니라 통장수당이면 통장의 인원에 맞게 매달 지급되는 그 통장수당을 말씀하시는 건데 지금 분당동뿐이 아니라 분당동, 수내1동, 정자1·2동, 서현1·2동, 구미동, 구미1동, 운중동까지 총 아홉 개 동이 다릅니다. 이게 맞지가 않아요. 인원수랑 나가는 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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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분당구청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상세히 모르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아, 그래요? 그럼 행정지원과장님.
진용
김진용분당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진용입니다.
이승연위원
예, 과장님. 제가 뭘 질문하는지는 충분히 아셨지요?
진용
김진용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회의수당은 참석하시는 분한테 지급되는 거고요, 통장수당은 회의에 참석하시든 안 하시든 수당이 월정으로 나가는 건데 중간에 위촉되시는 분이 있을 때는 두 분한테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승연위원
그러면 총 아홉 개 동에서 중간에 위촉되는 통장 분들이 한 명에서 두 명씩은 꼭꼭 있었다는 말씀이세요?
진용
김진용분당구행정지원과장
그런 경우에 인원수가 차이가 납니다.
이승연위원
에이, 그렇게 뭉뚱그리시면 안 돼요. 제가 지금 해임이랑 이런 것까지 다 맞춰봤는데 모든 동이 다 그렇지 않습니다.
진용
김진용분당구행정지원과장
통장수당이 허수를 가지고 지급하는 것은 절대 없고요.
이승연위원
그러니까 허수를 가지고 그런다고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제가 아까 지적이 아니라 질의라고 했잖아요. 궁금해서 그런 거예요. 현원이라고 하면 둘 다 똑같이 2014년 10월 31일 기준인데 인원수랑 통장지급인원이랑 다르잖아요. 확인하셨지요?
진용
김진용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이승연위원
이 다른 이유가 궁금한 겁니다.
진용
김진용분당구행정지원과장
그게 중간에 위·해촉 될 경우에는 일할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달에 두 분이 나갈 수도 있고,
이승연위원
그렇다면 오늘 이 행감이 끝나기 전까지요, 과장님. 죄송한데 분당동, 수내1동, 정자1·2동, 서현1·2동, 구미동, 구미1동, 운중동 총 아홉 개 동에 왜 현원과 이 인원이 차이가 나는지, 중간에 어떤 분이 해임이 돼서 어떤 분이 겹쳐져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그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청장님 이하 과장님들도 계시고 동장님들도 다 모이신 귀한 자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아이들에게 공부를 잘 하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오답노트라고 생각합니다. 틀린 문제를 틀렸다고 그냥 놔두고 보지 않으면 그 문제는 절대 알 수가 없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행정감사가 관례적이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적사항은 지적사항대로 그냥 나간 채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누군가가 다시 한 번 체크하고 보고 그것을 고치려는 어떤 처절한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것은 아까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그게 잘 시행되고 있는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보지 못한 의원들의 책임도 있겠고, 그런 부분을 당연시한 공직자 분들의 책임도 있겠고, 이 부분이 조금씩 노력을 해서 고쳐져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자료는 꼭 제출해 주시고, 오늘 저뿐 아니라 저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이 내년 행감에서 다시 한 번 지적이 된다면 그때는 이렇게 웃는 낯으로 편하게 말씀드리지는 않을 거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혹시 이 행감을 지켜보고 계시는 중원구청 관계자 분 계시면 내일 만약에 중원구청에서도 똑같이 회의록이나 일지 내지는 이런 반복되는 내용들에 대한 어떠한 부가 자료가 없다면 분당구청, 수정구청과는 또 다른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으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셨나요? 그 기존에 있던 통장님이 그만 두시고 다시 새로 위촉되는 통장님이 계셔서 한 달에 두 분씩 계산되는 그런 사례 때문에 오차가 발생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진용
김진용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자료에 보면 그런 케이스보다는 오히려 그 중간에 결원이 발생해서 정상적으로 일할 계산을 해가지고 통장님들 수당이 다 나가지 않는 것이 거의 대다수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먼저 그만 두신 날짜하고 들어오신 분과 서로 일할 계산한다면 딱 맞아떨어져야 되지요? 오차가 있으면 안 되지요?
진용
김진용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런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이 자료가 의미하는 바는 현원에 맞춰서 나가야 될 수당이 오히려 인원수에 비례해서 좀 적은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답변하신 내용이 충분치 않다는 감이 좀 있습니다.
진용
김진용분당구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자료를 다시 상세히 검토해가지고 제출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그렇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박윤희 간사님.
박윤희위원
예, 박윤희입니다. 2시간 40분이 됐네요. 모두들 힘드시고 고생이 많으신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가 지금 통장 건 때문에 지금 계속 똑같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구청장님 본 위원 입장에서도 이해하면서도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125페이지 자료에 보시면 알겠지만 회의참석일수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는 건, 그리고 회의참석일수가 체크가 되고 참석일수에 따라 수당이 지급된다는 건 출석이 체크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저는 그 회의록, 회의록의 형태가 어떤 것이든 회의록이나 일지나 이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모이지 않던 사람들을 모이게 해야 되고, 없던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닌데 왜 구청장님과 동장님들이 시원하게 답변을 못 주시는지, 아주 어려운 문제 아닌데 확실하게 하시는 게 맞고, 물론 통장님들이 어떤 위치인지 그리고 동장님들 입장에서 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는 체감적으로 좀 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건 통장님들이 행정의 정말 최일선 조직에서 행정에 부분적이지만 일원으로 참석하고 있다는 그리고 조직의 일부분이라는 것들은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최소한의 것들은 어떤 관리나 책임을 져줘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위원님들께서 그런 취지에서 일지나 회의록을 요구하시는 것은 일선에서 일하시는 동장님들이나 다른 담당선생님들이 챙기지 못하셨다고 하면 챙기시면 됩니다. 그냥 시원하게 답변해 주시면 될 텐데 이 문제가 계속 이렇게 불거지는 것들이 참 피곤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꼭 시의회에서 지적이 있기 때문이 아니고 넓게 보면 행정의 맨 밑에서, 최일선에서 일하시는 분이기도 하고 시민이시기도 합니다. 어떤 모임이나 동네에서 모여도 요즘에는 회비 걷고 돈이 왔다갔다 하면 누구 참석했는지 누가 밥 먹었는지 엄마들도 적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안에서 또 그렇게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져가다 보면 통장님들이 스스로 본인들의 어떤 공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발성과 책임감을 가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마음에 맞춰서 일하시는 동장님들도 그분들과 호흡을 맞추는 데 저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어떤 그런 노력들을 하는 게 훨씬 민주적인 과정을 배우고 익히는 좋은 과정으로도 활용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동장님들께서 그것을 어떤, 일 하나가 생겼다, 뭔가 통제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시장님도 지금 찾아가는 행정 하시고 동장님들도 시민 한 분 한 분 더 만나려고 애쓰시는데 만나시는 그 시간에 좀 더 짜임새 있고 좀 더 깊이 있게 대면한다는 그런 어떤 내용적인 측면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신다고 하면 그 형식에 의해서 굳이 불쾌하거나 귀찮은 것으로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고 저는 요청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어차피 오늘 본 위원에게 마이크 올 기회가 많지 않고 또 서로 피곤할 것 같아서 제가 궁금한 점 이번 시간에 다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판교테크노밸리 환풍구 사고가 일어난 지 얼마가 지났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10월 17일에 발생을 해서 거의 한 달 정도 남짓 됐는데요,
박윤희위원
구청장님 이곳에 사는 사람들뿐만 아니고 모든 국민들이 충격에 빠졌다가, 참 그게 다행인지 참 슬프게도 유가족들은 빨리 치유가 됐으면 좋겠지만 그 슬픔은 오래 가고 경각심을 가지고 주변에서 잊지 말아야 될 사람들은 또 쉽게 잊어버리고, 그런 게 사건 아니겠습니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박윤희위원
그런데 그 유가족들과 희생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그리고 그 사고가 마무리라는 것이 참 언제를 마무리로 잡을지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은 들지만 하여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요. 제가 또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테크노밸리 그 사건 사고가 일어났던 그 현장주변 주민들 말입니다, 그 상가를 중심으로 해서. 사실은 그분들 또한 피해자이고 많은 정서적 내지는 물질적 피해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그 동네에 두 번, 그 후로 근처에 갈 일이 있는데 자꾸 그 환풍구 쪽이 생각이 나고, 썩 거기가 그렇게 마음이 내키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은 거기가 삶의 터전이고 현장이기 때문에 구청장님 다른 곳도 많이 돌아다니시겠지만 특히 그곳 주민들에게 우리가 공동체라는 그리고 분당구 안에서 그런 아픔을 함께 하고 치유 또한 우리가 관심을 지속적으로 갖고 있다는 그런 행정적인 따뜻한 배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한 행정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하는 당부이고요. 또 하나는 307페이지입니다. 이 문제는 제가 수정구청에서도 한번 질문을 했었는데요. 최근 3년 무기계약 및 기간근로자 현황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재명 성남시장님의 공약이 삶의 질 세계 100대 도시를 지향합니다. 본청 그리고 시장님뿐만 아니라 모든 행정의 일선에 계신 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떤 역할과 어떤 책임으로 삶의 질 100대 도시에 갈 수 있는지 다 고민하셔야 될 때라고 생각하고, 구체적으로 그것이 내 업무에서 무엇으로 실현되어야 되는지 단기적 장기적 목표를 가져야 되는 것이 성남시공무원의 역할과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삶의 질의 노동과 고용의 형태는 상당히 중요하고 비중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정구 같은 경우는 공무직, 그러니까 무기계약직이지요, 옛날 표현에 의하면. 공무직이 줄었고 기간제근로자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분당구청은 다행히 공무직은 그대로 있는데 사실 어떤 경제 2규모나 노동의, 성남시민의 수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분당구청이 공무직에 관한, 기간제근로자는 늘었는데 공무직은 늘지 않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용의 형태나 일자리의 질에 대해서 분당구청이 선도적으로 늘려가는 것이 저는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공무직에 더 집중을 해야 된다는 말씀인 거지요. 어차피 공무원 충원제 때문에 우리가 그 정원을 늘리거나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지자체의 입장에서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경비의 문제와는 달리 또 아주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기간제근로자 한 명 그냥 쓰면 되지, 이런 것들보다는 기간제근로자가 1년 중에서 6개월 9개월 똑같은 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시적으로. 그러면 사실 그것은 조금만 어떤 업무의 효율성 내지는 결합을 한다고 하면 공무직 하나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거든요. 그게 보름 치고 한 달 치고 해서 1년에 계속 상시적으로 고용이 어렵다고 하면 그것은 안 되지만 기간제근로자들도 근무시간이나 일수를 따져보면 어떤 경우에는 6개월이 넘고 9개월이 되는 업무도 기간제근로자 씁니다. 그리고 그 일이 회기 말에 딱 끝나느냐? 내년에 또 있습니다, 똑같은 일이 계속 지속적으로. 그렇다고 하면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무직을 늘려주는 것, 좋은 일자리를 그래도 하나 더 만드는 것 이런 부분에 일선에 계신 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요청하고요. 그리고 그게 본청과 전체적인 공무원 충원과 우리의 일자리에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그것은 구청장님이 실무적으로 좀 보시고, 본 위원도 이번에는 사실은 처음이기 때문에 아직 거기까지는 깊이 있는 대안을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그런 고민들이 총체 되면 전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도 요청드리고. 또 하나는 많은 위원들이 말씀해 주셨고 금방 이승연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시정이나 조치사항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아시겠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박윤희위원
다 하면 좋지만 할 수 없습니다. 못 한다고 해서 법적 강제도 없습니다. 행감장에서 한번 싫은 소리 듣는다 그렇게 마음먹으면 안 하셔도 뭐, 그것 때문에 면직되거나 파면되는 공무원 못 봤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각자의 역할에서 집행부의, 시의원의 역할에서 행정의 질을 높이고 그것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에 기여한다는 의미에서는 같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승연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요, 저는 이것 한 분이 담당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각자 조치에 따라서 담당하는 부서는 다르지만 맨날 밥 먹고 이것만 체크하라는 게 아니고 분기에 한 번 내지는 반기에 한 번이라도 시의회에서 지적되고 시정조치가 됐던 것들을 우리가 같이 모여서 이 부분은 그러면 해보자라고 결의했던 것들이 되는지, 한 분이 업무로 챙기고 그리고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중간에 포기할 건지? 어떤 문제가 있어서 협조를 얻어서 이 문제를 계속 갈 건지? 적어도 그렇게 집중적으로 이 문제를 담당하고 관심 있는 한 분을 정해 주시는 것이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위원으로서의 역할과 그리고 집행부의 역할들이 결국은 한 곳에서 만나서 어떤 결실을 갖고 성과를 가져야 고생하고 힘들어도 이게 의미가 있는 거지, 공부 열심히 해서 한 10분 15분 얘기하고 또 한 번 듣고 나가셔서 1년 있다가 그 자리에 오셔서 똑같은 지적을 받는 이런 소모적인 것보다는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서로 정말 발전적인 그리고 그런 토론과 고민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정확하게 진단하고 정확하게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행감장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박윤희위원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어지영 위원.
어지영위원
구청장님, 제출해 주신 주민자치위원들의 회의록을 잘 봤는데요. 회의록이 원본대조필이 찍혀 있는 게 있고 그렇지 않은 게 있네요? 이게 일부는 가공된 자료가 있는 것 같은데,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글쎄, 회의록을 가공한 게 아니고요, 제출하는 과정에서 원본대조필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어지영위원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어지영위원
우리 분당구 인구는 50만에 거의 육박하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사실상 수정·중원구와 더불어서 하나의 구청을 이루고 있는데 인구도 두 배, 면적도 두 배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라든지 업무도 수정·중원 지역과 비교했을 때 거의 딱 두 배 정도 될 겁니다. 아마 우리 직원 분들이 피부로 느끼시는 업무량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그만큼 더 열심히 일을 하게 되면 혜택이라든지 그에 대한 보상 이런 것들은 어떻게 똑같이 돼요. 수정·중원·분당이 각각 1대1대1로 되는데,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동네에 환경지킴이 분들이 계시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어지영위원
이런 것들도 인구가 많은 동에는 좀 더 많이 배치가 많이 되고 인구수가 적은 동은 적게 그리고 단독주택지는 조금 더 많이, 아파트지역은 조금 더 적게 이렇게 동마다 특성에 맞게 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도 보게 되면 1개 동에 너무 획일화 되어 있더라고요. 하다못해 우리 성남시가 추진하고 있는 자치경찰대 역시 시범지역으로 하는데 수정·중원·분당이 각각 하나씩이에요. 하지만 인구라든지 치안 수로 보면 어느 정도 인구 구성비를 맞춰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들이 있거든요. 행정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어쨌든 우리 분당구에서 일을 하고 있는 직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고생을 하기 때문에 여러 성과와 관련된 지표들이 있지요? 해외여행도 보내주고 하던데 휴가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우리 구청장님께서 특별히 좀 더 배려를 하셔서 그만큼 적절한 보상이 주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어지영위원
그리고 두 번째,
재호
이재호위원장
어지영 위원님,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됐으니까 압축해서 발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예, 위원장님. 그리고 제출해 주신 자료 주민자치회의록을 제가 살펴봤더니 정기회의가 매월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미동, 야탑2·3동 다 일일이 체크해보지는 못했지만 이런 것들을 보면 중간중간에 회의록이 빠져 있습니다. 동장님들, 맞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회의록이 하나로 통일되어 있지 않고 어떤 동에서는 수기로 작성하고 어떤 동에서는 전산으로 작성하고, 또 결재라든지 사인하는 부분도 제각각인 것 같아요. 통일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회의록이 없는 동은 왜 회의록이 없는지 확인을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주민자치위원들도 회의에 참석하게 되면 회비를 받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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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분당구청장
예, 받습니다.
어지영위원
받잖아요, 5만 원. 그런데 회의록을 읽어 보니까 회비 지급과 관련한 기준이 특별하게 없나요? 어떤 분들은 회의 참석할 때 와서 수당을 받고 어떤 분들은 회의 다 끝나고 식사자리에 와서 사인하고 참석수당을 받는다는 그런 내용이 눈이 띄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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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분당구청장
그것은 회의에 참석할 때 서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서명된 분에 한해서 지급을 하고 회의 끝날 때, 식사 할 때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지급을 안 해야 된다고…….
어지영위원
회의록을 얼핏 보니까 좀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한번, 우리 동장님들 다 회의에 참석하신다면서요? 체크를 꼼꼼하게 해주시고요. 만약 이렇게 된다고 하면 누가 회의에 제시간에 참석해서 하겠습니까? 다 밥 먹으러 갈 때 사인하고 회비 받지요. 그리고 이게 앞서도 논란이 됐던 게 통장협의회라든지 주민자치협의회 이런 것들이 임의단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해서 우리 위원회에 자료도 제출을 안 하셨는데, 그런데 제가 회의록을 읽어보니까, 이 회의에는 구청장님도 참석하신다고 했지요? 우리 직원들도 참석을 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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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분당구청장
구 협의회 말씀하시지요?
어지영위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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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어지영위원
그런데 협의회를 했을 때 우리 조례와 관련해서 맞지 않는 그런 부분들도 안건으로 상정돼서 논의가 된 것 같아요. 가령 시의원들도 회비를 납부해야 된다고 해서 시·도 의원 연회비 20만 원과 관련된 이런 의결사항이 있었나요? 물론 우리 구청장님 오기 전인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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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분당구청장
글쎄, 제가 전에 있던 부서에서도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어지영위원
이게 모 시의원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시의원도 당연히 회비를 납부해야 되고, 시의회의 결정 여부와 상관없이 주민자치위원회 세칙에 명문화 시키면 된다고 발언하시면서 강제하고 있는데 이게 강제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성격의 회의는 아니지요? 그리고 설령 회비를 납부해야 된다고 하면 이게 조례에 근거가 돼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조례상에 주민자치위원회 조례와 관련해서 회비를 걷도록 된 규정을 제가 찾아보지 못했거든요. 이건 말 그대로 주민자치위원들이 상호 필요에 의해서,
재호
이재호위원장
잠시만요, 어지영 위원님. 그 문제는 아까 계속해서 지적을 하셨고 본질에서 약간 빗나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례에 의한 단체라면 그런 논의가 이 자리에서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임의단체도 어찌됐든 회비를 자체적으로 규정을 하니까 의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든 상관없이 우리 자체적인 회비다. 이런 개념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 자리에서 계속 얘기해봐야 결론이 안 납니다. 그 부분은 우리 청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께서 입장을 분명하게 정리해서 더 이상 그런 부분에 대한 논란이 없도록 정리하도록 하십시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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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분당구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동 주민자치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어지영위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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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분당구청장
그것은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례에 의한 하부 법령에서 세칙이 있습니다. 그 세칙을 각 동 위원회별로 개정을 해서 위원회에서 정한 것 같습니다.
어지영위원
예. 그런 것들을 살펴주셔서 자치위원들이 임의적으로 조례라든지 관련 법규를 해석하지 않았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각 동별 주민자치위원들 예산이 상당히 있네요? 그런데 회의록을 보니까 회계보고가 되는 달도 있고 그렇지 않은 달도 있는 것 같은데 회계와 관련된 것은 가급적이면 투명한 게 좋잖아요. 집행을 하고 현재 잔액이 어느 정도 남아 있다는 회계 보고 같은 경우에는 매월 빠지지 않게 했으면 하고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회의록을 조금 충실하게 작성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몇몇 동의 회의록을 보니까 거의 일지 수준이에요. 안건만 나와 있지 그 안건에 대해서 어떠한 논의가 있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회의록하고 일지는 조금 다르다는 것 다 아시잖아요? 가급적이면 성실하게 작성을 해주시고. 그리고 주민자치위원들도 임시회의 이런 것 하시지요? 정례회의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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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분당구청장
주민자치위원회는 임시회의를,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지영위원
혹여 임시회의가 있다면 그 임시회의에 대한 회의록도 같이 할 수 있도록 구청장님을 비롯한 각 동의 동장님들께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답변을 분명하게 해주세요. 그래야지 시간이 좀 절약될 겁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임시회의가 거의 없어요. 동장님들 그렇지요? 어느 동을 막론하고 주민자치위원회는 임시회의가 거의 없습니다. 특별한 행사가 있는 그런 즈음에는 예외로 하고.
「예」하는 동장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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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분당구청장
저도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분명하게 해주시면 시간이 좀 절약될 것 같습니다. 예, 중복된 것은 자제해 주시고요.
박종철위원
예. 10시 안에 끝냈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미안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아직 멀었습니다. 동 행정감사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예. 위원장께서 중복되는 발언은 하지 말라는 주의 환기가 있었는데 통장 회의록을 남기는 곳이 수정구에도 있고 분당구에도 있습니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회의록을 전체를 제출하지 않는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일이에요. 꼭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청장님, 그 부분은 일선 동에 전체 조사를 해서 통장님들 회의의 회의록이나 아니면 회의일지 형식으로 기록을 남기는 동은 취합을 해서 박종철 위원님께 또 우리 행정기획위원님들 자료를 사후에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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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렇지 못한 동은 앞으로 다른 동과 마찬가지로 같은 기준에 의해서 회의록을 작성하든지 일지를 작성하도록 그렇게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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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분당구청장
예.
박종철위원
그리고 통장 임시회의 매월 한 번씩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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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정례회의하고 임시회의하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통장 임시회의 할 때 장소를 제공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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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분당구청장
예.
박종철위원
장소를 제공하면 동 직원이 입회를 합니까, 안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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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분당구청장
하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하고 있는데 일지도 기록도 없다? 임시회의도 수당을 받습니다. 회의참석수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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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분당구청장
예.
박종철위원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받았으면 거기에 따른 공식적인 처리를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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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분당구청장
예.
박종철위원
그다음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하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하고 차이가 뭔가요? 가능하면 언급을 안 하려고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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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분당구청장
기관운영 말씀이십니까?
박종철위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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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분당구청장
기관운영은 말씀 그대로 예를 들어서 A기관에 10원이 책정되어 있다면 그 10원을 가지고 A기관을 운영하는데 쓰이는 돈이고요, 부서업무추진비는 그 부서단위에서 필요한 데 사용하는 경비입니다.
박종철위원
그러니까 우리 일선 동도 부서라고 하는, 굳이 구분을 한다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동장이 집행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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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주로 동장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부서는 사무장이나 직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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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분당구청장
전체 다요.
박종철위원
제가 서현2동 것 자료를 받아봤어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봤더니 2013년 3월 5일에 민원접대용 차류 구입한다고 27만 9750원을 시청 매점에서 썼어요. 그리고 3월 28일에 똑같은 명목으로 11만 3440원을 또 썼어요. 총 40여만 원을 불과 20일, 차류를 구입 했어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얼마나 차를 많이 마시면 20일 만에 30만 원어치 차를 사놓고 또 12만 원어치를 사느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더 이상 부끄러워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이 있어요. 거기에 따르면 지금 현재 제출된 이 자료, 이렇게 업무추진비를 써서는 안 됩니다.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나 간담회나 행사 때 업무추진비를 쓰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회의참석자에게 식사제공, 이 경우 회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수행을 목적으로 하며 사전에 구체적인 회의 방법과 참석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고 했어요. 집행한 것 보면 마음대로 통장들 하고 어디 가서 밥 먹고, 주민자치위원하고 어디 가서 밥 먹고 거의 이런 것들이에요. 앞으로 이 업무추진비도 각별하게 유념해서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정 이런 것에 준해서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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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분당구청장
예.
박종철위원
감사 지적사항으로 남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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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철위원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시작에 불미스러운 사태, 엄연히 위촉권자인 또 지휘통솔권자인 통장에 대한, 위촉권자이며 지휘통솔권자인 동장이 여기에 입회해 있고 또 그 상급자인 구청장이 입회한 가운데서도 버젓이 난 몰라라 하고 버티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분당구청의, 성남시의 통장과 통장을 지휘통솔하는 동장과 구청장의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들한테 그렇게 함부로 행동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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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분당구청장
예.
박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실 부분은 거의 다 지적하신 것 같은데, 총괄질의에서 많은 지적사항과 또 문제점에 대한 시정요구를 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은 구체적으로 해당 과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위원님들께서 직접 청장님께 주문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시지 않았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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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아까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준비 안됐습니까?
진용
김진용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자료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한참 시간이 흘렀는데요. 그게 그렇게 어려운가요? 기 동향보고 취합해 놓은 것 출력해가지고 오면 되는 것 아닌가요?
진용
김진용분당구행정지원과장
동향보고는 바로 드리고요, 통장수당 관계는 그것은 조금 시간이,
재호
이재호위원장
통장수당 관계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간단하게 답변해서 여기에서 정리해야 될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세밀하게 해야 될 부분이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일선 동에서 일일 동향보고 올리면 행정지원과에서 취합을 해서 자료로 또 상급부서에 올리지요?
진용
김진용분당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보고 파기를 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파기를 해요? 일선 동에서 생성한 문서인데 파기를 합니까?
진용
김진용분당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보고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파기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요? 청장님, 문서에 대해서 정식으로 일선 동이나 구청에서 담당부서에서 업무와 관련된 문서를 생성했는데 그 부분을 파기를 한답니다. 파기하는 행정 규정이 있습니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일일 동향은 독후에 파기하는 것으로,
재호
이재호위원장
독후에 파기인데 그 근거가 있느냐고요? 정식으로 행정의 일환으로 일선 동에서 동향보고서를 작성해서 올리고 또 그것을 구청 담당부서에서 취합을 해서 동향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정상적인 행정 업무의 일환으로 작성된 문서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얼마만의 기간을 두고 파기되는지 답변을 해주십시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말씀은 동향보고라고 했는데 사실 그게 아시다시피 각 동의 지역에서 일어나는 각종 행사, 또 주요 내빈방문 또 크고 작은 사고라든가 그런 것을 총괄해서 동장이 작성을 해서 저희 행정지원과에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것을 동별로 취합을 해서 전체적인 일일 동향으로 해가지고 시에 보고를 하는 그런 것이고요. 그다음에,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럼 시에 올라가면 바로 파기되는 겁니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아닙니다. 그것은 시에서,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 관련 규정이 있습니까? 업무처리의 규정?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글쎄, 규정은 제가 확실히 알고 있지 못하지만 제가 공무원 생활 34년 동안 쭉 이어져 왔던 그런 사항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34년 이어져오셨다고 하는 그런 것이 답이 될 수 없고 34년이 아니라 그 이상이 됐다고 하더라도 관련 규정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규정은 찾아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언제까지 해주실 주예요? 그럼 지금 그것 제출 안 됩니까? 행정지원과장님,
진용
김진용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동향 관계는 대외비 성격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독후 파기합니다. 그리고 정식으로 생성된 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재호
이재호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공무원이 공직자로서 생성하는 문서가 정식문서가 아니면 무엇이란 말입니까? 그게. 업무시간에 담당부서의 업무와 관련된 문서를 생성했는데 그것이 정식문서라는 근거가 어디 있어요? 답변을 그렇게 쉽게쉽게 하시면 안 돼요.
진용
김진용분당구행정지원과장
아니 쉽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말 그대로 동향입니다, 동향.
재호
이재호위원장
동향이 됐든 무엇이 됐든 간에 보고서 형식으로 그 지역에 있는 일을 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보고서 아닙니까? 일종의. 그렇지요?
진용
김진용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보고서가 어떻게 해서 정식문서가 아니라고 행감장에서 그렇게 쉽게 답변을 하십니까?
진용
김진용분당구행정지원과장
동향은 대외비 성격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호
이재호위원장
대외비면 더 중요한 서류라고 말할 수 있지요. 청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내용이 그저 관행상 이렇게 해왔으니까 아무 문제없겠지 하는 식으로 안이하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오래된 관행이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검토하고 따져서 고칠 것은 고쳐야지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자꾸 거듭해서 드리는 주문입니다. 그렇게 쉽게쉽게 답을 하시면 안 돼요. 과장님은 행정지원과 업무를 분당구청에 부임하셔서 처음 보시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진용
김진용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저희도 질의하고 답변을 시원시원하게 들으면 좋겠습니다. 회의도 빨리 진행이 되고, 그렇지만 이 사안이 그렇게 간단한 내용이 아닙니다. 다른 구청에서도 장시간 동안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 위원이 지적을 하신 내용이에요. 지금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압축해서, 위원장인 제가 자료를 요청했고 그에 대한 결론을 빨리 접근하려고 드리는 질문입니다.
진용
김진용분당구행정지원과장
제가 위원장님한테 자료를 안 드린다고 얘기는 안 드렸습니다.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히.
어지영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과장님 참 유감입니다. 제가 자료 제출 안했다고 지금 채근하는 것 아니거든요, 나중에 속기록을 보시면.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2시 18분 감사중지
22시 31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진용 과장님 발언대에 잠깐 서주시지요. 본 위원장이 질의한 내용하고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좀 오해가 있으셨던 모양인데 나중에 속기록을 살펴보시고 그런 오해는 푸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총괄질의에서 청장님께 많이 질의를 하시고, 제가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여기에 동장님들 와계신데 금년에 분당구 안전관리매뉴얼 받으셨어요? 받으신 동장님들? 알고 계신 동장님들?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한 분도 안 계시네. 분당구 안전관리매뉴얼 배포. 구에서 동으로 2014년 4월 18일에 조치를 했는데, 물론 그동안에 동장님들의 인사이동이 있었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얼마 전에 있었던 불행한 사고도 있고 해서 안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각 동에서도 한 번쯤 확인을 하고 지나갈 필요가 있는데 전혀 그 분야에 대해서 전혀 관심들을 안 갖고 계신 것 같네요. 그렇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위원장님 그건 저희들이 4월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가지고 다 배포를 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재호
이재호위원장
내용들을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인사 발령 나서 못 보신,
재호
이재호위원장
받으셔서 어디 책장에 잘 보관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버리시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부피도 크고. 그러니까 그쪽에 관심을 갖고, 기왕에 구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시 차원에서 그 분야에 관심들을 많이 요구하는 그런 시기 아닙니까?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확인하고 안 됐으면 지적을 하고 가겠습니다. 구청장님하고 동장님들 현장행정하시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지난번 행감 때도 지적했던 내용입니다. 이러한 민원이라든가 건의라든가 이런 것이 반복적으로 중첩돼서 올라오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대안을 마련하도록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동장님이 건의를 받던 구청장님이 건의를 받던 공유를 해서 또 다른 경로를 통해서 중복된 민원이나 건의가 되지 않도록 즉, 행정적 낭비를 막아보자는 취지에서 지적이 됐던 것이고 그에 대한 주문이 있었는데, 이번 자료에 보니까 787건의 건의가 있었어요. 거기에 약740건은 조치가 됐고 진행 중인 게 43건이고 불가한 게 3건 정도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이나 해당 부서나 아니면 일선 동이나 중복해서 반복 건의되는 내용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신 분이 계신가요? 아무래도 이 부분은 일선 동에서는 힘들 것 같고 구청에서 주민들 건의사항이라든가 아니면 동에서 올라온 건의사항이라든가 자체적으로 청장님께서 현장 방문할 때 들어오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을 분류를 해서 중복이 되는지 안 되는지, 어떤 분야에서 자꾸 중첩이 돼서 올라오는지, 중복되고 다른 경로를 통해서 자꾸 올라온다는 것은 시급하거나 아니면 매우 불편하거나 빨리 시정되기를 바라는 민원이겠지요, 건의사항이고.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중복되는 것은 쓰레기를 내 집 앞에 투기해서 악취가 난다, 또 아니면 내 점포 앞에 주차를 해서 우리 점포가 영향을 받는다 이런 것은 장소와 시간 이런 것만 다르지 항상 중복돼서 건의가 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왕에 있었으니까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총괄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분당구행정지원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시 37분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박종철 위원께서 우리 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뭐냐하면 이제까지 질의하고 답변하는 과정이 일선 동에 계신 동장님들도 다 계신 자리에서 논의가 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해서 사실은 동장님들,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동하고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의 소관 과장님만 남고 나머지 분들은 귀가하도록 하려고 했는데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까지 계셨습니다.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이제라도 늦었지만 관련 없는 부서의 과장님이나 동장님들은 귀가하셔도 좋다는 의견을 박종철 위원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직접 관련이 없는 과장님과 동장님들께서는 귀가하셔도 좋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김진용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하는 동장 있음
퇴장
진용
김진용분당구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진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 사일정과 성남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성남시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이재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에 앞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분당구 행정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대범 총무팀장입니다. 손용식 기획감사팀장입니다. 이동학 자치지원팀장입니다. 구선미 정보통신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그럼 수감자료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과장님, 잠시만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과장님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용
김진용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과장님 저는 자료를 보면서 질의 및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인데요. 사실 본 위원이 찾아보니까 찾아가는 현장행정, 저희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게 뭐냐하면 7시부터 9시까지 조기 주간주말 현장 순찰을 통해서 시민 건의사항들과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조속하게 빨리 처리한다라는 기조로 현장행정을 처리한다고 말씀하셨는데 53페이지에 있는 것들도 다 현장행정에 관련한 민원들이지요?
진용
김진용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래서 제가 6대 의회 회의록을 찾아보니까 현장행정에 대해서 제도에 관련해서 일일 건수에 대한 지적이 있었더라고요. 건수 만들기를 위한 행정일 수가 있다. 그래서 민원이 제기가 되면 내용과 질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집행부와 분당구에서 처리하는 속도가 처리결과를 보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셨고, 또 관계공무원이 처리결과 통보를 7일 이내에 하는 것으로 말씀하시고, 건의사항이 방치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 조치하겠습니다라고 회의록에 남아 있더라고요, 과장님.
진용
김진용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이기인위원
53페이지 2014년 4월 20일, 지금으로부터 약7개월 전이지요. 중앙공원 분당천 분당2교 앞 주차장 통석3개 철거부터 안테나 철거까지, 물론 담당부서는 녹지공원과지만 현장행정 이렇게 계속 방치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해관계에 따라서 계속 늦춰지는 것인지, 비고란이나 이런 데에 어떤 설명이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에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는 공무원분도 없으셨고요. 아무래도 6대 의회 때부터 현장행정 빨리 처리하고 빨리 처리결과 보고하겠다고 굉장히 호기롭게 출발을 했는데 이런 건의사항은 사실 큰 민원사항은 아니거든요. 방치가 되고 있다는 건데 이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담당부서의 어떤 권고나 이런 사항들을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우선 7개월이나 지난 이 민원, 이것을 조속하게 해결하라고 권고를 하셨나요?
진용
김진용분당구행정지원과장
현장행정으로 지적이 되면 담당부서로 통보를 하고요, 통보를 하고 난 다음에 조치결과를 저희가 받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아직 조치가 안 되고 진행 중인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진행 중인데 어떤 이해관계가 있다든지 굉장히 고질적이고 병폐적인 민원이라면 그럴 텐데 사실 안전에 대한, 좀 시급해야 처리돼야 될 것 같은 그런 민원들로 보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현장행정이라고 주도적으로 출범해서 운영되고 있는 이런 것들이 행정지원과에서 민원 방치가 되고 있는 것인지, 어떻게 어떤 요인으로 인해서 적체가 되고 있는 것인지 파악을 해서 권고나 시정을 조속하게 처리를 하라고 요구를 해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나, 그런데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까?
진용
김진용분당구행정지원과장
…….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미처 못 했습니다. 확인해가지고,
이기인위원
예, 확인해서 말씀을 꼭 주시고요.
진용
김진용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계속 전 의원님들한테 지적됐던 것 ‘확인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그런데도 시정이 안 되는 그 문제들, 확인되셨나요?
진용
김진용분당구행정지원과장
아니요.
이기인위원
확인해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용
김진용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275페이지입니다. 우리 행정지원과 업무분장을 보니까 홈페이지 관리를 하고 있지요?
진용
김진용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홈페이지 관리 어떻게 되고 있나요? 사실 제가 신청한 요구 자료인데, 업무분장을 보니까 담당하시는 공무원이 계세요.
진용
김진용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저희 정보통신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여기 지금 계신가요?
진용
김진용분당구행정지원과장
담당팀장이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혹시 위원장님, 담당하시는 공무원이 대답할 수 있도록,
재호
이재호위원장
누구신지 나오셔서 직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구선미분당구정보통신팀장
행정지원과 정보통신팀장 구선미입니다.
이기인위원
예, 반갑습니다. 팀장님, 각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나요? 우리 팀장님께서 일괄적으로 각 동마다 관리를 하시나요?
선미
구선미분당구정보통신팀장
구청 전체적인 홈페이지는 저희 구 행정지원과에서 새로 이미지나 디자인 개편이나 게시판 신설, 보완 이런 것은 저희가 일괄적으로 하고요, 동사무소 홈페이지는 각 직원들한테 관리자 계정을 줘서 자체적으로 관리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렇다면 분당구청 홈페이지는 행정지원과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는 그냥 직원들한테 일임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선미
구선미분당구정보통신팀장
예, 동 담당자가 지정돼가지고,
이기인위원
그러면 팀장님이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를 각각 들어가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선미
구선미분당구정보통신팀장
예, 가끔 들어갑니다.
이기인위원
어떠시지요?
선미
구선미분당구정보통신팀장
글쎄, 동사무소 홈페이지 게시판이 다 똑같고 자료 갱신, 잘 되고 있는 데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동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대개 안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1일 방문자수와 월별 방문자수를 달라고 한 거거든요. 평균적으로 1일, 도합 그냥 단순 산출을 해서 한 주민센터 홈페이지 당 1일 평균 방문자수가 약 40건이 안 되더라고요.
선미
구선미분당구정보통신팀장
예. 서른아홉 건 정도 됩니다.
이기인위원
40건이 안 된다는 것. 거기다가 특정 동은 하루에 아홉 건, 게다가 몇몇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더니 자유게시판이나 공지사항에 일부 대부업체가 올린 대부광고라든지 학원 광고. 우리 동정과 시정 구정을 홍보하는 어떤 목적에서 벗어나서 일부 좀 이상한, 시민들이 봤을 때 ‘이런 게 왜 동 주민센터 게시판에 올라와 있지?’ 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상한 정보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분당구청 행정지원과에서 동 주민센터에 어떤 권고사항이나 시정요구를 공문으로 하달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선미
구선미분당구정보통신팀장
저희가 홈페이지 방문해서 담당자가 자주 들러서 만약에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전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저희 구청 담당자가 그것을 삭제를 한다든지 게시가 안 되게끔 하기는 하는데요. 관리를,
이기인위원
실질적으로 못 하시지요?
선미
구선미분당구정보통신팀장
예, 많이는 못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서버 유지 보수비, 지금 이 자료가 잘못 된 게 뭐냐하면 방문자수에 따라서 그 유지보수비와 웹호스팅비가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그러지 않나요, 월별로?
선미
구선미분당구정보통신팀장
동사무소 말씀하십니까?
이기인위원
아니오. 어차피 동사무소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는 게시판 형태잖아요.
선미
구선미분당구정보통신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개별 도메인이 아니지요?
선미
구선미분당구정보통신팀장
예.
이기인위원
그러면 분당구청의 서버에 관련해서 이용자와 방문자수에 따라서 가격이 늘고 줄 텐데,
선미
구선미분당구정보통신팀장
이것은 웹호스팅 하는 게 아니고요, 성남시 전산실에 3개 구청 통합 홈페이지 서버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 3개 구청 홈페이지가 다 탑재돼 있고요, 하드웨어적인 부분만,
이기인위원
아니, 그러면 이 비용이 고정적으로 똑같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선미
구선미분당구정보통신팀장
예, 그러니까 대부분 하드웨어는 도입 비용에서 곱하기 몇 프로 이렇게 해가지고 유지보수를 책정하고 있거든요.
이기인위원
제가 알기로는 안 그런데요? 이 홈페이지에 웹서버를 무조건 가지고 있으면 이용자 방문자수에 따라서, 트래픽에 따라서 그 가격이 조금씩조금씩 달라집니다.
선미
구선미분당구정보통신팀장
이건,
이기인위원
정확한 정보입니까?
선미
구선미분당구정보통신팀장
예, 저희가 정보정책과의 홈페이지 담당한테 유지보수 내역을 받아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이기인위원
지금 146만 원이라는 게 고정적으로 똑같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선미
구선미분당구정보통신팀장
예,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인 부분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홈페이지,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적인 것,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사무소 방문자에 따라서 약간 가격을 다르게 책정한다든지 하는 것은 지금 구청에서는 자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지 보수를 안 맺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우리 팀장님과 저랑 말씀이 공전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분당구청이 가지고 있는 서버가 있지 않습니까?
선미
구선미분당구정보통신팀장
구청에는 없고요, 시청에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시청에 있는 서버에서 들어가는 그 운영비용이 이 146만 원이 고정적으로 똑같이 들어가느냐는 제 질문입니다.
선미
구선미분당구정보통신팀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확실한 건 아니지요?
선미
구선미분당구정보통신팀장
제출을 정보정책과에서 받았기 때문에 맞는다고 봅니다.
이기인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일단 정보정책과에 관련해서는 질의를 이걸로 하고,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월별로 얼마를 지출했는지를 딱 1년 것만 저한테 주시고요, 딱 1년만.
선미
구선미분당구정보통신팀장
예.
이기인위원
저한테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매달 146만 원씩 들어가는데 방문자수와 지금 현재 홈페이지 이용 빈도수와 활성화 방안은 지극히 저조하고 대책이 없는 현실입니다. 공감을 하시나요?
선미
구선미분당구정보통신팀장
아마 제가 알기로는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접수를 100% 받는 데는,
이기인위원
있으니까 하겠지요. 홈페이지가 있으니까 하겠고,
선미
구선미분당구정보통신팀장
대부분이 방문자가 많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이기인위원
주민센터 수강 프로그램만 사실 취합 받는 게 다고,
선미
구선미분당구정보통신팀장
예, 거의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그 이외의 것은 전혀 활성화가 안 되어 있다는 게 중론입니다, 중론. 이것에 대해서 팀장님이 개선할 의지가 있으신지, 아니면 어떻게 좀 활성화 방안을 강구를 해볼 의향은 있으신지요? 들어가나마나 한 홈페이지, 그리고 대부업체 광고 올라와 있는 홈페이지 이것 돈 들여서 할 필요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팀장님?
선미
구선미분당구정보통신팀장
앞으로 좀 고민하고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웃음
이기인위원
정말 식상한 답변인데, 이것을 우리 과장님과 구청장님, 팀장님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들어가셔도 될 것 같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매달 146만 원, 그리고 홈페이지를 바꿀 때마다 가격이 계속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이상한 다른 업체에서 이상한 대부업체에서 이런 광고 올리는 데로 전락해 버리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인데, 실정인데. 또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은 트위터와 페이스북 이런 것에 집중하고 있고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는 좀 천대받고 있다. 분명히 우리 동 주민들과 활성화 할 수 있는 창구로 대범하게 출범을 했을 텐데, 지금은 그냥 월별로 돈 계속, 월별로 들어가는데 이건 뭐 계륵처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실정인데,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웃음
진용
김진용분당구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고요, 1년에 예산이 800만 원이 서 있습니다. 홈페이지,
이기인위원
1년에 얼마요?
진용
김진용분당구행정지원과장
800만 원요, 구청 예산이 800만 원이 서 있는데요, 그래서 현재 800만 원 가지고 홈페이지를 일부 부분 개편밖에 못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을 좀, 시민들이 들어와서 바로바로 홈페이지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
이기인위원
구청장님께 한 말씀 드리자면 다른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주민센터 홈페이지에서 활성화 되어 있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것을 꼭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이기인위원
저희 의견들이 사실 상식적인 의견들입니다. 오래 공직생활에 몸을 담으셨기 때문에 어쩌면 주민센터 홈페이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지 뭐, 이렇게 돼 버리면 사실 타성에 젖어버리는 건데, 저희가 사실 어찌 보면 지역에서 생각하는 주민들의 입장과 더 가까울 수도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주민들의 입장이라는 것을 꼭 인지를 해주시고 계속 돈 들어가는 홈페이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대부업 광고나 올라와 있고 학원 광고, 학습지 광고 이런 것들 올라와 있는데, 이런 것 좀 전수조사 하셔가지고 지울 건 지우고 활성화 시킬 건 활성화 시키고, 게시판만 줄어도 돈이 좀 줄어들거든요. 그런 것을 구청장님이 좀 뚜렷하게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것 제가 시정 권고사항으로 남기고 싶습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앞으로 동 홈페이지를 말씀대로 동과 주민 간의 소통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각 동장회의 때 지시를 해서 월별로 체크를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월별 유지보수비 146만 원이 사실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큰돈인데 이 돈이 아깝지 않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용
김진용분당구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2. 분당구시민봉사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22시 54분
재호
이재호위원장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송은식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식
송은식분당구시민과장
안녕하세요? 시민봉사과장 송은식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재홍 민원팀장입니다. 조지영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수감자료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는 위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요구하신 자료는 없으며 공통사항에 대해서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역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식
송은식분당구시민과장
예, 감사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식
송은식분당구시민과장
감사합니다. 3. 분당구건설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22시 56분
재호
이재호위원장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용미 건설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미
서용미분당구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건설과장 서용미입니다. 건설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청우 안전총괄팀장입니다. 김규섭 민방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건설과는 공통분야 두 건하고 신규사업 한 건, 세 건에 대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서용미 과장님 설명하시겠습니까?
용미
서용미분당구건설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설명해 주시지요.
용미
서용미분당구건설과장
296쪽 관리번호 30번입니다. (수감자료 설명)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건설과 업무는 처음이실 텐데 설명 잘 하시네요.
용미
서용미분당구건설과장
건설과 업무가 제가 팀장 업무를 할 때 했던 업무들이 있어서요, 생소하지는 않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에 온 지 얼마나 되셨지요?
용미
서용미분당구건설과장
지금 한 달 돼 갑니다.
이기인위원
한 달 되셨지요?
용미
서용미분당구건설과장
예.
이기인위원
혹시 행정기획위원회 업무청취 때 분당구청 안전총괄과에 지적됐던 사항을 혹시 검토를 해보셨나요? 혹시 확인을 해보셨어요?
용미
서용미분당구건설과장
시청이요?
이기인위원
안전총괄팀 관련해서.
용미
서용미분당구건설과장
쭉 제가 검토한다고 열심히 했습니다.
이기인위원
아, 그러셨어요?
용미
서용미분당구건설과장
예.
이기인위원
혹시 어떤 사항이 있었는지 제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용미
서용미분당구건설과장
지적했던 부분요?
이기인위원
예, 지적했던 부분이나 이렇게 고치겠다, 이게 좀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해서.
용미
서용미분당구건설과장
제가 업무파악을 하면서 중점적으로 느꼈던 부분은요, 저희가 안전하고 관련해서는 안전관리 매뉴얼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5년과 관련돼서는 시에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저희에게 시달을 해주고요, 안전관리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구청 실정에 맞게 안전관리 매뉴얼을 갖게 되거든요. 그런데 매뉴얼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게 331쪽이 됩니다. 그래서 솔직히 각 구청이나 동사무소나 또 유관기관의 역할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책자로 가지고 있는 매뉴얼 속에서 부서의 정확한 담당자들의 역할을 잘 숙지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2015년에 제가 건설과장으로 있는 동안에는 각 구나 동 유관기관, 토론회는 아니지만 어떤 시간을 내서 서로 역할에 대한 부분은 꼭 교육을 시키고 싶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좋은 의지 감사하고 잘 들었고요. 제가 지적했던 것 중에 좀 중요했던 것을 다시 한 번 상기를 드리자면 제 생각도 그렇고 다른 동료위원도 마찬가지겠지만 안전총괄팀이라고 하면 사실 안전에 대한 가장 중요한 업무를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전에 있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또는 그런 경험을 가진 사람이 계속 안전에 대해서 잡고 함께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취합해야만, 인사이동도 있겠지만 계속 이 업무의 연속성을 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안전총괄팀의 직원들이 몇 명이나 되지요?
용미
서용미분당구건설과장
지금 팀장님 포함해서 세 명이 있는데요.
이기인위원
어제 수정구에도 여쭤봤는데 이 세 명의 직원이 안전에 대한 어떤 전문지식이 있나요?
용미
서용미분당구건설과장
지금 분당구는 현재 행정직이 다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인위원
세 분 다요?
용미
서용미분당구건설과장
예, 청장님께 저희가 건의한 부분이 저희가 현장을 좀 많이 돌 생각입니다, 저희는. 그러니까 시특법에 관리대상인 건축물들이, 시설물들이 있고요, 특정관리대상 시설물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기인위원
우리 분당구청 안전총괄팀에 근무하시는 직원 세 분이 전부다 행정직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용미
서용미분당구건설과장
지금 행정직인데,
이기인위원
그렇다면 수정구청과 중원구청은 직렬이 어떻게 됩니까?
용미
서용미분당구건설과장
직렬이 행정도 있고 시설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행정도 있고 시설도 있다?
용미
서용미분당구건설과장
예.
이기인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술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미
서용미분당구건설과장
지금 수정·중원은 시설하고,
이기인위원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섞여 있다고 하면 어떤 업무의 다양성과 이런 것들을 기할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인해서 그렇게 인사가 됐다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분당구청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했던, 또 가장 가슴 아팠던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판교환풍구사건도 그렇고. 그 무엇보다 수정구나 중원구보다 더 커버리지 해야 할 안전에 대한 반경이 제일 넓은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직원 수가 똑같다는 점, 그리고 직렬이 안전에 대해서 기술이나 기능이나 시설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행정직이라는 점이,
용미
서용미분당구건설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요, 저희가 청장님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요, 청장님께서,
이기인위원
우리 윤기천 청장님 말씀하시는 거지요?
용미
서용미분당구건설과장
예, 청장님께서 행정지원과에 업무지시를 하셨습니다.
이기인위원
업무지시를 하셨다?
용미
서용미분당구건설과장
예.
이기인위원
이것 저희가 업무청취 때 사실 권고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이것 구청장님 어떻게 되셨나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현재 행정직으로만 보하고 있는 그 총괄팀을 시설직을 하나 보완해 달라고, 보충해 달라고 시에,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시설직을 하나 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한 명을 더 충원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기인위원
충원해 달라고?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이기인위원
이 행정직 세 분으로 계속 업무를 진행하시는 데 무리가 없으세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요, 사실 안전점검 나가면 도로, 교량, 환풍기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이기인위원
그런데 행정직 하는 분들이 어떻게 뭘 아시는지?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행정직,
이기인위원
그런데 사실 제가 느꼈던 건 판교 환풍구 사고 합동대책본부 때도 재해대책재난안전총괄팀이라고 해서 공무원 분이, 뭐 잘 모르셨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럼에 있어서 직렬이 행정직이 안전총괄을 도맡고 있다는 게 사실상 조금 의아하다. 그래서 제가 업무청취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다음 인사 때 한번 반영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시설직만 한 명 추가한다고 그렇게 그것은……. 어떤 방안이 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청장님.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그래도 현장에 가면 도면이라도 해독할 수 있는 게 시설직이거든요, 저희 행정직은 사실 도면 같은 것을 줘도 잘 볼 수가 없어요, 이해를 못 하고. 그래서 시에,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도면을 보고 시설이나 기술직 같은 분들이, 제 상식적으로 봤을 때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행정직은 행정을 하시는 부분이고요, 행정의 운영을 하시는 부분이고 두뇌가 되시는 분들이고, 기능이나 기술직은 정말 어떤 하드웨어나 그런 것도 볼 줄 아는, 그리고 다룰 줄 아시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분들로 꼭 구성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기술직 한 명을 현재 있는 행정직 셋에 하나를 더 보충해 달라고 건의를 하는 겁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그렇게 네 명만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왜냐하면 시의 인력운영상 팀에 두 명 이상 요구하는 건 좀 무리고요, 기술직만이라도 한 명만 더 달라고,
이기인위원
팀 충원을 얘기하는 것보다 적재적소에 직렬 안배가 중요하다. 인사이동 관련해서 제가 설문조사도 진행했지만 행정직 세 명을 안전총괄팀에 배치를 해서 안전을 총괄하게 만든다라는 것은 그 누가 들어도 조금 의아해 할 것 같아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맞습니다.
이기인위원
행정직은 사무실에서 어떤 전산이나 그런 것들을 주로 다루는 직렬일 테고, 기술이나 기능직은 그 직렬의 이름만 들어도 어떤 기능이나 하드웨어 부분도 많이 다루는 직렬일 텐데 그런 것 좀 검토를 해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검토를 해도 기술직은 숫자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토목분야 건축분야 이런 데에 다 배치가 돼가지고 행정직이 보직을 맡고 있는 데는 사실 기술직을 데려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여튼 안전도시 성남을 표방하는 현재에 있어서 기술직을 안전총괄팀에 한 명 더 보충해서 충원해 달라고 한 겁니다.
이기인위원
어찌 됐든 기능직을 한 명 더 추가하신다는 것을 방안으로 세우셨는데, 그 네 분의 운영 방안을 봐서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더라도 업무청취나 그때 다시 한 번 운영 사항의 어떤 평가를 저희가 해가지고 그때 다시 한 번 의견을 드릴 테니까 그때 다시 한 번 재평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안전이라고 하는 것을 사실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다루는 것은 누가 들어도 의아할 겁니다, 정말로. 어떤 시설이나 건물이나 이런 것을 잘 아는 사람이 정말 몸소 한번 겪어보고 뛰어보고 만져봤던 사람들이 다뤄야지 행정 했던 사람들이 이 직렬을 안배한다는 것은 온당치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평가 때 그 네 분의 활성화 운영 방안을 봐서 평가를 한 다음에 다시 한 번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이기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구미동주민센터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시 09분
다음은 구미동주민센터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유호진 구미동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유호진구미동장
안녕하십니까? 11월 3일자 구미동장으로 발령받은 유호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팀장 전경만입니다. (팀장 인사) 구미동 수감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313페이지,
어지영위원
위원장님, 유인물로 대신했으면 좋겠습니다.
호진
유호진구미동장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잠시만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 해도 좋겠다는 의견을 주셔서 동장님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어떻게 의회에 계시다가 그쪽으로 가시자마자 바로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수감 동으로 선택이 되셔서 이 자리에서 만나요?
호진
유호진구미동장
제가 행정기획위원회에 잠깐 한 4일 전문위원도 했었고, 위원님들이 보고 싶어서 아마 제가 제일 먼저 된 것 같습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감사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셔서. 아무튼 의회에 계시는 동안에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동 행정에 있어서도 최선을 다 하시는 멋진 동장님으로 역할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호진
유호진구미동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전 전관예우고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진
유호진구미동장
아이, 죄송합니다. 앞으로 정말 열심히 하고요, 의회에 누를 끼치지 않도록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없으시면 구미동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천 분당구청장을 비롯한 분당구 공직자 여러분, 올 한 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고 남은 기간 마무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분당구 행정지원과, 시민봉사과, 건설과, 구미동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성남산업진흥재단과 분당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성남문화재단과 중원구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오니 09시 50분까지 성남문화재단 회의실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따른 2014년도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23시 1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