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장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8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백승화입니다. 제3대 광명시의회 의원님들의 당선을 늦게나마 이자리를 빌어 축하를 드립니다. 이재흥 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건설교통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건설교통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먼저 구본홍 건설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장연춘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계문 수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조돈봉 하수과장 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보고 순서는 제가 주요사업을 간략히 보고드리고 상세한 것은 해당 과장들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면 고속철도 광명역 접근도로 도로신설 4.0km 4차선 도로이설 1.5km 6차선 1,180원을 고속철도 공단에서 부담하여 2002년까지 개설하여 광명역 이용 시민의 편익을 도모하겠으며 능촌지하차도를 '99년4월까지 완료하여 노안로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광명지하차도를 '99년12월까지 완공하여 광명 고가도(서측도로)의 차량증가로 인한 교통체증과 서울시 진.출입차량 통행을 원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아로 확.포장공사는 143억4,600만원을 투자하여 1.43km에 폭 25m로 2천년까지 완공하겠으며 아울러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기아대교를 350m 폭 25m 120억원을 서울시에서 부담 기아로 준공시까지 확장토록하여 병목현상이 없도록 협의하겠으며 소하2동 40동 마을 진입로 개설공사외 4개소의 소방도로를 총 2,530m에 폭4~10m를 181억9,400만원을 투자하여 지역의 균형발전과 화재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개설하겠습니다. 자전거 이용시설을 4단계로 나누어 설치하여 2005년까지 총연장 128.1km 133억4,900만원을 단계별로 추진하여 전 시민이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 하도록하여 시민이 살고싶은 녹색환경 도시에 이바지 하도록 하겠으며 광덕로 및 중앙로 지하도로시설 사업으로 총연장 559.4m 상가 5,183㎡ 지하보도 5,275㎡ 주차장 12,215㎡를 민자유치사업으로 (주)대우가 468억원을 투입 2천년까지 건설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면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을 광명동에 48억원을 투자 377면을 설치하고 54억6,200만원을 투자하여 소하동에 295면을 설치토록하겠으며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여 쾌적한 시가지가 조성되고 교통체증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7호선 완공과 함께 대중교통수단을 재조정하여 버스 42개노선 657대에 대하여 현지실정에 맞추어 노선을 재조정하여 대중교통 이용시민의 편익을 도모토록 하겠으며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을 일제 재정비하여 학생들이 마음놓고 등.하교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면 광역 상수도 5.6단계 사업으로서 218억4,300만원을 투자 정수장을 확장하여 2천년대 상수도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시민의 맑은물 공급을 위하여 노후관 교체를 기 261km 7,477백만원을 투자하였고 금년도에 6km 500백만원을 투자 교체하겠으며 연차적으로 202km 162억2천만원을 투자하여 개량시기 도래순으로 노후관을 전량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먹는물 공동시설을 월 1회이상 자체 정기 수질검사와 분기 1회 정밀 수질검사를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약수터 이용시민이 마음놓고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면 '98재해예방을 위하여 재해대책 협의회를 재구성하였고 재해대책 6개반 26개 실과 합동으로 편성하여 대처토록 하고 수방단 18개대 753명을 편성하여 수해에 대비 근무토록 하였으며 수해방지 시설물 29개소를 4회에 걸쳐 점검 정비하고 하수관 15.7km를 설치 및 빗물받이 2,640개소를 준설하여 수해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소하동 일원 저지대 침수방지를 위하여 내수배제 시설계획으로 하안배수구역 암거 증설 400m 12억6,900만원을 투자하고 기아배수분구 배수펌프장 및 측구개량 3,888m 194억7,100만원을 투자하여 신설하고 일직 배수구역에 배수펌프장 신설 113억7,200만원의 사업비를 고속철도공단과 협의하여 전액 부담하여 설치토록 하겠으며 광명시 하수처리장을 광명7동 469번지 일원에 1,665억원을 광명시 945억1,800만원 부천시 701억8천만원 서울시 18억2백만원을 공동으로 부담하여 1일 192천톤의 하수처리를 위한 하수처리장 건설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서울시에 위탁처리하기 위해 재협의중에 있습니다. 또한 하안펌프장 제진시설을 14억8,300만원을 투자하여 개보수하여 수해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국 공직자 모두는 시민불편 현장을 찾아서 발로 뛰는 봉사행정을 구현할 것은 물론 각종 공사의 성실 시공을 위하여 완벽한 공사감독과 공사장 재해예방을 위하여 사전,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보고는 해당과장들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건설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소개)

건설과장 구본홍입니다.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재우 관리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전선권 도로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조인기 보수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소관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공공용지 어린이공원 처리가 덜되서 이쪽으로 이관되어 관리한다고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79년6월22일 서울시 공고 213호로 준공된 어린이 공원입니다. 적환장까지 포함됐습니다. 동법시행규칙 제39조에 의거 귀속할 수 있는 토지중 도로와 양도할 수 있는 토지중 도로와 구거부지를 교환한바 있는데 교환당시에는 귀속하여야 할 토지공원과 적환장에 대한 기부채납 대책은 일체 거론하지 않은 것은 당시 담당공무원의 직무유기로서 시의 재산상 막대한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여기에서 한가지 답변을 해주시고 두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하고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오명환위원님께서 최승권단지에 대한 기부채납된 것 이것에 대해서 궁금한게 상당히 많으신 것같아요. 아시는데 까지 답변좀 해주십시오?

이 사항은 제가 직접 관여를 안해서 정확한 내용은 알지못하지만 제가 아는 바로서는 이 사업을 하면서 일단의 주택단지 조성 사업을 하면서 83조에 의한 당시의 도시계획법 절차를 이행해야 시로 기부채납이 되는데 그 법조항을 결여했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기부채납을 하지 않으면 강제로 할 수 없는 사항이 된 것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공원하고 적환장이 기부채납이 안됐는데 도로를 왜 교환양여를 해줬느냐 그러한 질문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기부채납은 하지 않고 도로의 교환양여는 현재 택지가 돼있는데 기존도로가 들어가 있고 단지는 조성을 하면서 도로를 기 개설해놨기 때문에 그것이 민원이 돼있었습니다. 주택을 짓지 못하고 기 된 도로는 교환양여가 되지 않고 소유권은 최승권씨한테 있지만 사용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10여년간 민원이 된 결과 건교부에도 질의를 하고 해가지고 그것은 그 법 사항을 결여했기 때문에 시에 무상으로 되지 않고 교환양여를 해야 된다 그래서 가격을 따져서 현재 택지로 들어가 기존도로하고 최승권씨가 일단의 주택단지 조성 사업을 하면서 개인 소유토지를 평가를 해가지고 평가 금액대로 교환양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설명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자 하는 핵심은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준공된 후로 '90년도 4월까지 이 내용을 작성해서 줄적에 구거부지를 분명히 회수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 절차를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해서 이 내용을 모르겠다고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상세하게 하지 못할 일을 했기 때문에 공무원이 무책임하게 했기 때문에 이 순서를 답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83조를 결여했기 때문에 당시에 제가 아는 것은 도시과에서 왜냐하면 그것은 도시계획 사업이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해야 되는건데 민원으로서 개별적으로 문제가 있다 보니까 도로관련은 건설과에서 합니다. 건설과에서 개별법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얘기가 다 틀립니다. 무책임한 얘기를 하면 안되고 양쪽에 관계되는 내용에서 '90년도에 4월달까지 작성해서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국유지를 줄적에 공원용지를 충분히 받을 수 있어가지고 아마 그쪽으로 이것은 도시과에서나 건설과에서 알아서 하시오 해서 내용이 된 줄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을 해보라는거지 다른 것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게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이 도시계획법 83조를 결여를 안했으면 도시과에서 해서 일괄적으로 되는데 그것이 결여됐기 때문에 법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제기 되다 보니까 민원처리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지 공원을 받지않기 위해서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저는 내용을 알고 있고 건설부에서 '84년도 2월7일날 회시받은 것이 주지도 못하게 돼있고 받지도 못하게 돼있습니다. 그 자체는 법상으로 이렇게 인정을 못하게 돼있는 것을 재산법에 의해서 처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석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법이 있습니다. '80년 국유재산법 제44조에 보면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에게 양여할 수 있도록 돼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닙니다. 건설부에 계획승인을 올려가지고 건설부에서 전부 교환양여를 했고 '90년4월19일날 등기만 했습니다.

준공된지가 언제입니까?

준공은 '79년6월29일날 준공했습니다.

그후에 발생된 건이고 '84년2월7일 건설부에서 회시를 반드시 이것은 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다고 했는데 그후로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적용시켜가지고 이것에 준해서 공원지를 기부채납받을 수 있는데 왜 안했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도시계획법 83조 3항 이런 것 등은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은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는 기회에 왜 안받았느냐 이때 관계자 공무원들이 여러사람인데 이것을 해결해달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바로 말씀드린게 그것입니다. 최승권씨는 내놓지 않고 도로는 기 나있기 때문에 사용을 하고 분양된 토지에 기존도로가 있기 때문에 건축을 못하니까 민원이 있어서 그것이 제가 보니까 '80년12월18일 부터 민원이 발생돼가지고 '90년4월달에 계속 그런 민원때문에 건설부하고 질의하고 여러가지를 거쳐가지고 10년동안 이어졌습니다. 물론 지금 오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것을 기부를 해야되는데 내놓지 않습니다. 강제로 할 수 있는 규정은 83조를 결여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그것을 결여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방법이 없습니다.

준공된 후에 국유지를 줄 필요가 없는데 왜 줬습니까? '90년도에 조사해서 그 사람이 평가해서 교환조건으로해서 주었기 때문에 이것을 밝혀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에 대해서 양여를 할 수 있다고.

있을 적에 바로 기부채납여건이 이행이 안됐다 할지라도 이 땅에는 그 공원지를 인수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돼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안했느냐하고 묻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인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런 절차가 되서 그런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어제 당시에 관련했던 공무원들한테 물으니까 그것까지는 저는 파악도 못하고 생각도 안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밝혀서 저한테 서면으로 주십시오.

서면으로 주시고 그 당시 '90년도에 여기에 담당했던 공무원하고 이렇게해서 한번 서면도 좋지만 와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건은 업무보고상의 절차가 아님으로 개인적으로 서면으로 좀 해주시고 거기 관계했던 공무원들이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밝혀서 공무원이 그 직무상 행한 행위에 대하여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끼쳤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밝혀서 꼭 아까같은 내용 절차를 상세하게 알려서 저한테 회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고 내용에는 나와있지 않지만 관리계에서 도로보상 업무 취급을 하고 있지요? 많은 민원이랄까 어떻게 보면 사유재산 침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도시계획도로에 개인 땅이 관여되면서 많은 땅들이 도로로 잠식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없기 때문에 보상을 못해준줄로 알고 있는데 재산세는 다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A라는 사람 소유토지 100평이 도시계획도로로 20평이 나갔다고 그러면 수십년동안 보상은 고사하고 지금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측량을 해가지고 최소한 도로를 내준 것만도 참 억울한 실정인데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엄청 많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재산권 침해라고도 볼 수 있고 여기서 구지 제가 답변을 받지는 않겠습니다만 제가 추후에 서면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두번째 건설기계를 관리계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데 덤프라든지 포크레인 15-로 나가는 것은 전부다 건설기계입니다. 그런데 광명에 제가 통계를 안내봤습니다만 수백대인지 수천대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전부 우리 광명에 지입사가 없는 이유로 주로 서울로 나갑니다. 그러면 이게 고가 장비이고 건설기계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동차세가 아니고 재산세입니다. 재산세 명목으로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이 많은 돈들이 지금 외지로 흘러 나가고 있어요. 그 원인은 우리 광명에 지입사가 있으면 광명에 진입을 하게 되면 모든 세원이 광명으로 들어오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린벨트내에도 지입사를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어요. 유독 광명만 이게 없기 때문에 이런 많은 돈들이 우리시로 들어올 돈들이 외지로 흘러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적극적인 연구대상으로 삼고 건설부에도 한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면 추후에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92P 교량이 광명시에 전체가 11개가 있습니다. 오래된 것은 약 30년이 지난 교량도 있고 한데 점검을 합니까? 추후에 점검실적 좀 제출해주세요. 그리고 495P 능촌지하차도를 유일하게 광명시 지하차도 1호로 건설하고 있죠? 다른데는 중단되고 그런데 능촌지하차도 터파기 잔토 처리가 제가 알기로는 금단으로 갔다 버리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1KM도 안되는 지역에 전부다 버렸습니다. 이것은 설계변경을 줬습니까?

지금 부천 상동에 택지개발지가 있습니다. 그리로 나가고 있습니다.

중동지역으로 거기서 매립하는 땅이 있습니다만 그럼 거의 전부가 다 그리로 나갔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거기 잔토가 인근일대로 나갔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시공사가 어디입니까? 풍산이면 풍산으로 확인해서 자료제출을 해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아까 보고를 하셨는데 철산지하차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민원때문에 지금현재 중단되고 있는데 도대체 지금현재 어디까지 와있습니까? 민원이 이를 테면 요구조건이라든지 어떤 상세한게 어디까지 와있고 앞으로 문제점이 걸려있는 것이 뭔지 푸는 방법으로해야지 민원때문에 중단돼있다고 하면 좀 곤란한 것 아닙니까? 지금 어디까지와 있습니까? 근본적으로 민원때문에 안되는 겁니까?

속기를 잠깐 중단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속기중단해주세요.

광덕로 및 중앙로 지하도 시설공사가 있는데 민자유치로해서 대우로 돼있네요. 건축허가가 작년 7월18일날 났는데 IMF등 이런 핑계대고 안하는 것 아닙니까?

'97년도 7월18일 건축허가를 해줬는데 착공은 1년이내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착공하는 준비단계에서 연말에 IMF가 와가지고 자기들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금년도 10월달안으로 착공되도록 돼있는데 그 사람들이 안 하면 우리가 허가를 해줄 때 위약금조로 받아놓은게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안할경우에 그돈은 시로 귀속되기 때문에 시로써는 피해가 없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지금 보면 도로라든가 이런 건설과에서 공사하는 현장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면 한장 볼 수 없는 실정으로 정식으로 도면자료를 요구합니다.

원할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하철 7-2509 복공판 설치에 관련되서 민원이 야기되서 4월달까지는 민원해결을 하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지금까지 안되고 있는 이유를 좀 말씀해주십시오?

사업이 서울 지하철공사에서 하니까 사실상 저희가 한 사항은 그것을 4월달까지 하기로 했는데 그간에 인근에 있는 상인들이 손해를 보고 소음하고 진동 때문에 진정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못하게 하고 하는 바람에 지연이 돼가지고 나중에 9월말까지 하겠다고해서 주민들한테 통보를 한 것같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현장에 가서 대림에서 보고를 받으신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현재 9월달 부터 11월달까지 완공한다는 사항인데 저희가 직접적인 공사를 안하기 때문에 서울시에만 촉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하철 공사장 주변 도로에 콘테이너 박스를 지난번에 우리 현장방문시 그날이 8월26일입니다. 일주일내에 치우겠다고 했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오면서 봐도 그 콘테이너 박스는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과장님께서 혹시 독려라도 해봤습니까?

필요없는 것은 최소한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마냥 방치해둘 것입니까?

확인해서 필요없는 것은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4거리 주택은행앞에 보면 공사가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조그만 포크레인을 하나 놔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명4거리에 차량이 막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지 거기다가 포크레인을 놓아야 될 필요가 있는지?

못봤는데 알겠습니다. 당장 확인해서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고속철도 광명역 접근도로 건설공사를 보면 도시과 업무 보고에 보면 총 39세대중 24세대는 이주단지로 가겠다고 얘기를 했고 나머지 15세대는 아직 도로가 개설되지 않아서 이분들 이주대책을 세워봐야겠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12동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도 계획도로를 설계계획을 하기 전에는 15세대로 했었는데 도로를 설계를 하면서 재확인한 결과, 왜냐하면 도로를 하게 되면 높는데는 모래도 쌓아야 되고 하는 관계 때문에 3동에는 차이가 있었고 현재는 12동이 맞습니다.

도시과 업무보고가 틀립니까?

이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 도시과에서 얘기한 것은 광명역 접근도로에 따른 이축대상 건물을 추계를 한 숫자이고 우리는 지금 설계를 하면서 확정된 숫자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예정된 숫자하고 확정된 숫자는 차이가 있지요. 왜냐하면 도로의 계획선이 확정된 후에 되느냐 안되느냐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분명하게 도시과에서 그부분 가지고 상당히 얘기를 했습니다만 15세대로 말했습니다. 이것은 민원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3세대인데 그 차이는 엄청난 것이죠.

왜 그러냐하면 고속철도 공단에서 10세대 이상은 우리가 손실보상법에 의해서 손실보상을 해주는데 이주요구를 하면 이주대책을 세워주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주대책을 세움에 있어서 고속철도역사 부분만 할 것이 아니라 관련도로까지 다 해줘야 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시장의 강력한 요구로 수용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예정세대수를 여유있게 예측을 한 것이고 지금 설계를 하면서 줄어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협의하는데 여유없이 협의했다가 늘어나는 것은 상당히 수행이 곤란합니다. 그래서 여유있게 하기 위해서 했던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498p 광명지하차도 건설 공사 기아로 확.포장 공사 이런 것을 보면 회사이름이 안 나와있습니다. 어느 회사에 얼마 예산을 가지고 얼마 공사비를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이 전혀 안돼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서면답변을 요구합니다.

시공사를 답변해주십시오?

윤지열위원입니다. 능촌지하차도 공사로 인해서 거기가 6차선이지요? 그런데 그 공사로 인해서 병목현상이 일어나가지고 교통체증이 굉장히 심한데 과장님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공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더 확보를 할려고 하는데 지하차도가 있어가지고 더 확보를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최소한 6차선으로 내려가다가 1차선으로 좁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1차선으로 좁아지는데 공사를 하는 옆부분 그 지하도로를 내려가는 옆부분에 공그리가 튀어나와가지고 사실상 그부분을 절단을 해도 아마 보행하는데 이상이 없습니다. 건설회사하고 상의해서 이부분만 절단을 하면 2개 차선이 다닐 수 있는데 그것을 한번 건설회사하고 상의해보셨습니까?

온신초등학교앞에 입니까?

밤일로에서 노안로 쭉 내려가면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공사하는 지점에가서 1차선으로 가지 않습니까?

좁은 2차선입니다.

승용차는 간신히 2대가 가지만 화물차가 지나가면 1개 차선밖에 운행을 못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애기능 4거리를 거의다 가서 우측으로 지하도가 있지 않습니까? 지하도 옆 부분에 지하도 공사를 하면서 옆부분에 사각으로 보행에 아무 이상이 없는 공그리가 나와있습니다. 그 일부만 주민들한테 양해를 해가지고 절단을 하면 2개 차선으로 여기서 내려가는 2개 차선은 그래도 소통이 원활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건설회사하고 충분한 상의하에서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상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500p능촌부락 진입로 개설공사에서 보상협의중이라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자료가 없네요.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현재 70% 보상이 됐는데 보상내용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보상을 어떤 것을 보상해줄려고 그런 것입니까?

지금현재 외곽에 도로하고 중간에 농협쪽으로 내려오는 도로를 보상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쉽게 얘기해서 선공사 후불지급이 아닙니까? 보상협의중이라고 돼있네요?

지금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사람들이 민원을 제기를 하느냐 하면 일부는 보상이 나갔지요. 나갔는데 아직 보상을 못받은 분들에 한해서는 거기에 대한 이자를 따집니다. 그래서 조만간 인근토지와 비슷하게해서 물론 예산이 없겠지만 보상을 충분히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가 하다보니까 보상비가 한 3억정도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보상통보를 하면 이자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농협이 거기 있고 도로가 거기서부터 끊다보니까 그 부근에 것을 못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9월30일까지 보상협의 기간입니다. 그래서 9월30일까지 보상협의 기간에 보상을 안타는 사람은 대체해서 줄려고 계획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가지 간략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소방도로 때문에 보상문제가 뒤따르는데 사실상 실제 지목이 전이라도 대지값에 대한 보상을 받았는데 그 금액이 약 150만원이 넘고 있습니다. 그런데 1가구에 한해서는 전으로 해가지고 40만원을 준다고해서 이 사람이 저한테 찾아와서 항의를 했는데 이게 잘못된 보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사람이 주장을 하기 때문에 저희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9월30일이 끝나면 그것은 감정평가사한테 다시 봐가지고 잘못됐다고 인정될 때에 재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보상금을 받게되면 인정한 것으로 되기 때문에 보상금을 받지 말라고 전달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평당 백만원씩 차이가 나니까 이 사람이 항의를 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잘못됐다고 본위원이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능촌지하차도도 보면 박스길이가 30m 늘어나서 7억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어떻게해서 나온 것입니까?

능촌지하차도를 착공하면서 사실상 민원때문에 한 6개월동안 공사를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최종적으로 협의결과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도로를 개설해주고 주민의 편의와 대기차선으로해서 학교도로 10m 마을안으로 20m를 해주면 주민통행하는데 불편이 덜 되겠다 그래서 그것을 연장해달라고해서 주민편의로해서 연장을 하다 보니까 늘어난 것입니다.

꼭 해줘야 됩니까?

주민이 그것을 요구하니까 그것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편의를 위해서 사실상 하는 것으로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하라고해서 했다고 그러시는데 제가 2대때 거기에 대한 예산편성할 때 아마 그런 문제점을 제기한적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윤지열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 좌회전차가 병목현상이 안일어날 수 없습니다. 공사를 깨끗하게 해놔도 병목현상이 일어납니다. 병목현상이 일어나는데 문제는 그래서 램프를 조금더 늘려가지고 주민들이 그쪽에 농사짓죠? 그래서 경운기라도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넓혀줘라하니까 안된다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때 속기록 찾아보면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와서 주민들이 해달라고 하니까 해줘야 되겠다 그러면 설계변경하는 것입니까?

대기차선하고 그분들이 먼저 한 것은 박스를 했었지요. 그런데 대신 그것을 연장해주고 그러면 차선이 대기가 되고 주민의 이용이 편하지 않겠느냐

처음에 설계할 때 늘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제가 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언뜻 보니까 그 지하차도 하나로 인해서 120억 그 정도 투자가 되는데 능촌지하차도 때문에 마을진입로 이런 것을 안해줄 것도 다 해주는 것이라구요. 39억을 들여서, 하여튼 돈 나가는 것입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사실상 능촌지하차도가 지금현재 필요가 없습니다. 차후에 먼훗날에는 필요하겠지요. 그래서 거기다가 지금 다시 7억이라는 돈을 투자한다는 것은 예산낭비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입니다.

이준희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편의로 봤을 때는 램프를 늘려주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처음부터 저희들이 요구했던 것입니다. 기왕에 예산들여서 하는 것 좀 램프를 길게 붙이면 경운기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차선도 늘어나고 그러니까 좋다고 했는데 안된다고 하다가 된다고 하니까 그게 좀 의심스러워서 그런데 그것은 하여간 이준희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과장님 그게 잘못된 것이지요? 2대때 답변해주신게 우리 국장님도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현대아파트 도로 내면서 허가를 내면서 이것은 분명히 시비가 들어갈 것이다. 도로를 넓혀가지고 준공내주는게 좋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늘려도 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벌써 거기에 돈이 얼마나 투자됩니까? 30억이 넘게 투자되잖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면 우리보다 기술적으로 떨어진다 이런 생각으로 등한시 하는 것같더라구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을 잘 파악을 하시고 하여튼 어차피 공사를 한 것이니까 부실공사가 안되게끔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내가 아까 질문한 것을 한가지 더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공원용지 부지는 지역주민한테 엄청나게 피해가 되는 지역이고 반면에 계속 놔둘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조치를 해줄 것인지 이것을 꼭 말씀드리고 아까 말했던 것중에서 국유재산 관리법 교환비율 적용에서 당시 관계자 조서 이사람들이 잘못된 것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철저히 조사해서 답변을 해줄 용의는 없습니까?

저희가 국유재산 처리과정을 자세히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용지는 그대로 놔두겠습니까?

공원용지는 엄격히 얘기해서 건설과에서 할 사항이 아닙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연춘입니다. 위원님과 함께 일하게 되어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함께 일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먼저 남중호 교통기획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홍성원 교통시설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홍동표 교통지도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한욱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보고내용에서 빠진 사항인데 노상주차장을 위탁 운영하고 있죠? 지금까지 계속 수의계약으로 해왔죠?

네.

지금까지 얼마였습니까?

2년 계약으로 했는데 5억이 약간 넘습니다.

이번에 공개경쟁입찰로 했죠?

네.

낙찰이 된 업자가 8억5천5백만원 입니까?

8억5천4백만원입니다.

그러면 같은 업체들 지금까지 수의계약으로 해오던 사람들이 그 업자가 이번에도 낙찰이 되었죠? 이창진씨라고, 그러면 지금까지 운영실태를 파악해본 적이 있습니까?

보고를 받습니다.

시에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업자가 몇년동안 수의계약을 해서 해오면서 계속 적자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왔는데 그러면 적자가 나든, 흑자가 나는지 업자의 말로는 적자가 나서 할 수가 없다고 하는데 현장을 가봐야 될것 아닙니까? 현장조사를 해봤습니까?

못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종전에 약 5억 한 업자가 수의계약으로 해서 운영을 해오면서 적자가 났다 그래서 못하겠다 했는데 이번에 응찰을 했습니다. 그 업자가 제시한 가격이 8억5천4백만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3억5천 차이가 납니다. 이것이 우리시의 수익으로 봐서 많은 그동안 결함을 가져왔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동안에 수의계약으로 되신 분은 상이군경회 광명시지부에서 했습니다. 이번에 하신 분은 개인적으로 하신 분입니다.

수혜자 단체가 상이군경회이고, 20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 업체라고 할까 어떻게 보면 특혜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상이군경인회 이창진 명의로 이창진씨가 계약자인데 상이군경회 차원에서 수입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파악을 해봤습니까?

그것을 제가 알아 가지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결산 뽑은 자료가 있습니다.

누가 보든지 이창진 개인에게 준 것으로 광명시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여러가지 잡음이 나고 말썽이 날것 같으니까 입찰을 했습니다. 공개경쟁입찰로 이 사람이 과연 그동안 적자가 나고 할 정도인데 3억5천만원을 더 써서 낙찰이 되었느냐 이것은 뭘 뜻하는 것입니까? 최고 낙찰가격으로 입찰 방법을 했다는 말이죠? 계약체결을 했습니까?

낙찰일로 부터 10일 이내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철산지역에 야간에 징수하죠? 몇시 까지 받고 있습니까?

9시 까지 받고 있습니다.

일요일은 안 했습니다. 언제 부터 일요일하고 야간에 하게 되었습니까?

조례에 보면 목적에 일요일날에도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요일날 차가 전혀 없는데 토요일, 일요일 풀로 다 수용을 못합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 가지고 이 돈을 징수했어야지 전혀 일반적인 수년간을 특정인에게 특혜를 줘서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했는데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계약체결은 언제 합니까?

낙찰일로 부터 10일 이내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9월 10일 까지입니다.

그동안에 정말 잘못 되었다고 생각을 안 합니까?

그 답변은 국장님이 잠깐 해주시죠.

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제가 상이군경회에다 수의계약을 하게 된 배경은 조례로 정해진 규정이 있습니다. 비영리 단체로 국가유공 단체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경쟁으로 할 수 있는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수의계약을 해준 것입니다. 상이군경회나 국가유공단체에 그러한 일거리를 줘가지고 상이군경회 회원들이 나름대로 일자리를 얻어서 자립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자는 뜻에서 수의계약을 해준 것이고 그것을 지금 까지 해왔었는데 실제적으로 거기에 40명 정도를 상이군경회에서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반은 원로 노인들의 직업을 해주고 있고 시에서 이제 까지 수의계약을 해온 사유는 국가유공단체의 비영리 단체로서의 보호를 해 드린 것이고, 그 일에 종사하면서 생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차원에서 수의계약을 해준 것입니다. 또한 이번에 시장님이 새로 부임하셔 가지고 그것은 여러 단체에서 항의가 있고 상이군경회에만 특별한 배려를 한 것이 아니냐 다른 단체에도 수의계약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공개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바깥의 여론이 있어 가지고 시장님이 공개경쟁을 거쳐서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운영과정에서 수의계약으로 줘서 상이군경회에서 연말정산을 모두 저희에게 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익이 얼마가 발생했는데 여기에 얼마로 썼느냐 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하나의 협회단위에서 운영를 하는 것 개인이 응찰해서 개인자격으로 운영하는 것은 약간의 수익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훈단체에서 하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 있지만 운영은 개인이 응찰을 해서 수입의 차이는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상이군경회만 유독 수의계약으로 하느냐 하는 것은 시의 시장님의 방침에 따라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을 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제로는 상이군경회라는 단체가 이창진이라는 사람이 개인 사업을 해온 것은 사실이고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고, 509P에 신설되는 공영주차장 운영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광명지구, 소하지구가 있는데 저희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결정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까지 하던 방법은 공개경쟁으로 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하동 공영주차장을 했죠? 답사 했지 않습니까? 이 지구가 도심지도 아닌데 그렇게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입니까? 여기에 50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295면 주차장을 꼭 할 필요성을 느낍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하지구에 주차장을 만들게 된 배경은 소하2동에 구획정리사업으로 주차장이 없습니다. 거기에다 여성회관을 짓습니다. 여성회관을 우리가 지으면서 여성회관 전용 주차장이 없습니다.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의다 자가용을 갖고 오십니다. 여성회관의 주차장은 소하2동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오성빌라 군부대 들어가는 길이 밤에는 주차장입니다. 그 골목길들이 완전히 주차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소방차 하나도 들어갈 수 없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고, 전기때에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주차장 때문에 무척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성회관도 거기에 지었고 거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기 때문에 우선 거기에서 내려가자면 좌측으로 주유소 밑으로 있는 것은 여성주차장 전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군부대 쪽에 있는 오성빌라 옆의 소방도로에서 주차하는 차량을 수용해 주시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준공이 되면 소하동 지역의 불법주차 형질변경을 해가지고 전부다 이쪽으로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주변여건을 보면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러한 문제도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그 지역에 여성회관을 만들면서 주차공간이 없던 것이 문제가 있고 기존의 주차장이 없고 주택이 밀집되다 보니까 거기에 노상주차를 하고 각종 응급대처할 수 있는 긴급차량이 다니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유료입니까?

앞으로는 유료가 되어야 됩니다.

운영방법은 시에서 직영으로 할 것인지 위탁으로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영으로 한다는 것은 별도의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위탁관리로 하는 방법으로 해서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준공이 되면 의회와 충분한 협의하에 하겠습니다.

이준희위원입니다. 문한욱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이 계약서를 보면 6월말일날 계약이 끝났죠? 그러면 6월말 부터 어제 까지의 아니면 9월 10일날 한다고 했죠? 거기 까지의 거기에 따른 수입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주차요금 받은 것 그 기간에 주차요금 받은 것은 누가 관리를 하고 누가 받아서 얼마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당초에 원래 계약이 6월 30일로 끝났는데 제가 6월 8일날 왔습니다. 전임자가 당초에 계약을 못했습니다. 후임시장님이 오시면 후임시장님이 결정하는 대로 할려고 보류했던 것이고 계약을 연장했습니다. 9월말일 까지 연장해 가지고 했습니다.

얼마에 계약을 했습니까?

7월 1일 부터 9월 30일까지 연장 계약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계약이 만료인데 전임 시장님이 이것을 자기 입장에서 다시 결정해서 하는것 보다는 후임시장님이 부임하셔 가지고 결정해 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임시장님이 공개 입찰을 하든지 수의계약을 하든지 후임시장에게 넘겼습니다. 그 넘기는 과정에서 저희가 공개로 하면 15일 입니다. 입찰을 해보니까 얼마의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공백을 합리적으로 넘기기 위해서는 당초에 계약된 대로 기간을 연장할 수 밖에 없다 해가지고 후임 시장님에게 이렇게 보고를 해서 연장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8월말 까지 기간을 연기하다가 1차는 공고를 내서 입찰을 보는데에서 유찰이 되었습니다. 재 입찰을 공고를 해야 되는데 9월달로 넘어가기 때문에 9월달로 연기 되었습니다. 1,2차는 연기되면 9월달 까지는 작년도의 계약단가로 승낙을 받았습니다. 시금고에 10월 1일 부터 새로운 계약에 의해서 새로 계약된 자가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지열위원입니다. 화영운수에서 88번 버스가 소하동에서 안산까지 다니는 버스노선이 있습니다. 현재 버스가 운행한다라고 알고 계십니까? 15번을 제가 길에서 1시간 동안 서있었습니다. 역시 88번이 다닌다라고 해서 자료요청을 해서 보내주셨는데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안산에서 영등포로 가는 좌석버스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88번이 다녔었습니다. 운행했었습니다. 좌석버스는 정류장에서 서지를 않고 그냥 갑니다. 이러다 보면 88번 노선이 없다 보면 주민들이 약 2km 정도를 걸어가서 버스를 타야 되는 지경에 있는데 버스가 안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안 다닌지 2개월이 되었는데 자료요청을 해본 결과는 운행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을 확인해 보시고 자료를 보내주셨습니까? 그냥 서류에 의해서 주셨습니까?

88번 버스는 저희 버스가 아니고 안산에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3건 보내드렸는데 하나는 인가된 버스노선을 보내드렸고, 제일 뒤에 벌말 버스운행하는 시내버스 노선이라고 해서 3개 버스노선을 드렸습니다. 1건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나머지 2건은 그 쪽에 통과되는 버스가 15번인데 안 다니고 있습니다.

버스회사로 부터 운행배차 시간이라든지 하루에 몇대가 운행한다라고 보고를 받습니까?

인가 사항입니다.

감시감독을 안 합니까?

확인을 합니다. 배차 지시서가 있습니다.

과장님이 잘 아시지만 학온동 일원에는 버스를 타는 분들이 극히 많지않기 때문에 적자노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흑자노선만 업자들이 신경을 쓰고 적자노선에는 신경을 안 씁니다. 그러니까 G.B 내에서는 버스 탈때 상당히 불편하고 그럽니다. 그저께도 주민에게 항의가 와가지고 버스가 다니게 해달라고 항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직원들을 내보내서 버스가 운행을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을 하시고 더 나아가서 최소한의 버스회사의 배치운행표라든지 하루에 몇대 다니는지 지도감독을 해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하지구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문한욱위원님께서 거기에 꼭 필요성이 있느냐라고 해서 국장님께서 잠깐 설명을 해주셨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거기의 예산이 남았죠?

잔액이 4천5백만원 남았습니다.

54억6천2백만원인데 시설비가 14억이죠?

네.

그런데 4천5백밖에 안 남았습니까?

감독을 하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수도가 없어 가지고 계속 민원이 있었는데 주차장을 만들면서 복개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민원이 났습니다. 하수도를 차제에 추자장만 만들게 아니라 하수도 까지 해달라고 해서 민원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업변경을 해가지고 설계변경을 해서 민원문제를 해소 시킨 것입니다. 공사계획은 변함이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잘 처리를 해주시고, 그것에 대해서는 다음에 예산을 심의한다든지 할때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시고 대중교통체계개선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들었습니다. 문제점이 버스도 어떻게 보면 서비스업 아닙니까?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최대한 해드려야 되는 업종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감입니다.

화영운수가 광명시를 어떻게 보면 독점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을버스의 규제가 폐지됩니까?

정부규제에서 마을버스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지난번 신문에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을버스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화영운수나 버스회사에서 뭐라고 안 합니까?

그것은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소하지구, 하안지구가 다르기 때문에.

물론 광명지구, 철산지구, 하안지구, 소하지구에도 물론 노선버스가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파트 안에 까지 도는 순환버스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철역도 생기니까 순환하는 버스가 중형버스 철산역, 광명역, 구일역 했는데 하안동쪽에도 독산역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순환을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27번이 가리봉역쪽으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안동에도 독산역 까지 가는 체계를 넣어주세요. 철산역, 광명역, 구일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독산역 까지 연계하는 것으로 해주시고, 물론 설문조사도 중요하지만 이번에 개편하면서 의회에 와서 보고도 다시 해주시고 아무때라도 좋습니다. 의회가 안 열려도 좋으니까 우리가 의회에서 간단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연락을 해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모여서 노선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의견도 타진해보고 좋은 노선버스에 대해서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준희위원입니다. 대중교통체계개선이 광명시민으로서는 좋은 개선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했을때는 광명시의 토큰 하나가지고 광명시 전 지역을 다닐 수 있는 이러한 것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광명시의 버스노선을 보면 특히 우리 중,고등학생들 고등학교가 3개교가 더 늘어나서 광명에 있는 학생들이 소하동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를 2,3번 타야 됩니다. 그래야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제가 살고 있는 광명1동 같은 경우는 소하동으로 갈려면 3번을 타야 됩니다. 이러한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버스노선을 토큰 하나가지고 광명시 전 지역을 돌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운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택시영업구역통합이라는 부분은 조세형 대표께서 공약사항으로 넣은 것 같은데 그 문제에 대해서 확인해본 적이 있습니까?

일단은 시장님이 병행하고 있지만 저희가 그전 부터 해왔고 택시업자에게 민원이 있기전에 주민들의 민원이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양위원님께 보고를 드려서 지원하게 해달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불법주정차단속에 대해서 묻겠는데 우리시의 불법 주정차 일소에는 근원적인 대책과 현재 까지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를 보면 체납된 부분이 무려 33억5천2백26만4,000원입니다. 7월 31일 현재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광명시 자체적으로 봤을때 이러한 예산이 든다면 엄청난 예산인데 아까 과장님 께서도 어떻게 받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확하게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 받을 것인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압류입니다. 다 받을수 있습니다.

자동차 압류입니까? 재산압류입니까?

자동차 압류입니다. 통지를 띄워가지고 독촉장을 보내고 안내문을 보내서 압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받게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차에 압류가 1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난 신고가 되어 버려요. 갖다 버려 버리고 그런 것은 어떻게 받습니까?

결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불법주정차를 몇년 부터 단속을 해왔습니까?

'91년도입니다.

그러면 7년간 어떠한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결손 차이나는 몇년도 몇월 몇일까지는 받지 못하는 것은 차라리 결손 처리해서 이것을 처리했으면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결손 처분할 수 없습니다. 독촉 고지서를 띄우면 한번 공문을 발송하는데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교통행정과 업무라는 것이 힘든 업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계신 계장님들이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하나 하나 메모해뒀다가 과장님을 잘 보좌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무조건 단속이 능사가 아니라 공익근무자들이 많이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과장님이나 국장님, 담당 계장님들이 상의를 잘해 보십시오. 그래서 민원의 발생이 요지가 안되는 부분은 예방차원이 좋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잘 상의를 해서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차단속은 어렵습니다. 상대적 민원이기 때문에 단속을 해달라고 하는 민원이 있고 단속을 안하면 불평도 많습니다. 일단은 단속을 하고 있는데 최대한 친절하고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현장을 보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업무보고의 보완을 잘좀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도과장 이계문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수도과의 계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소개) 업무계장 김유종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요금계장 서여선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급수계장 성낙원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공무계장 지영복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희위원입니다. 배수장에 탱크가 있는데 1년에 몇회 정도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2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요경비는 얼마입니까?

연 7천만원에서 8천만원입니다.

그날 하안동 배수지의 현장방문시 감지기 작동을 제가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감지기 작동이 7,8,9호기가 돌아가면서 울렸습니다. 고쳤습니까?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보턴이 눌러진 상태인데 보턴을 꺼놨더라고요. 감지기 작동이 안 되었을때는 문제가 상당히 크다고 보죠. 바로 바로 고쳐야죠. 알고 계십니까?

감지기가 오 작동을 했을 경우에는 철 휀스에 감지기가 붙어 있는데 감지기 자체가 비가 조용히 내릴때는 습기가 많지 않은데 비가 바람과 함께 부산하게 올때는 습기가 많게 됩니다. 건조가 되면 바로 정상화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정상화 되고 있습니다.

먹는 물 약수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광명시의 약수터는 몇개이며 수질검사는 1개월에 몇번 정도 합니까? 그리고 약수터에 가보면 수질검사 안내판이 별로 없습니다. 정확하게 표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민들이 먹고 사는 중요한 문제인데 수질검사를 몇회 정도하고 몇 PPM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양호한 물 먹지 못하는 물 이런 것을 분명히 표기를 해야 되는데 안 되어 있는데가 많습니다.

이위원님께서 어느 약수터를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관리하는 약수터는 23개소가 있는데 조금전에 보고 드렸지만 분기별로 3개월에 한번씩 수질검사를 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약 5천여명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매월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매월 약수터에 가서 수질을 검사합니다. 수질검사를 수도과는 직접 정수장을 운영을 안 하니까 수도과 자체에서 수질을 검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없습니다. 보건소에 의뢰해서 합니다.

관리는 수도과에서 하죠? 그것을 보면 볼펜으로 써놔야 되는데 대개 싸인펜으로 많이 써놨어요.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물이 떨어져서 잘 안 보입니다.

전부다 코팅을 해가지고 비가 와도 이상이 없게끔 해놨습니다.

지금 시청에 수돗물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수돗물을 먹을 수 있습니까?

네.

그러면 마음대로 먹는데 시청에 정수기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수기 물을 먹고 있습니다. 정수기를 다 없애버릴 용의가 없습니까?

우리 수도과에서는 이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윤지열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하안1동 1,2단지에 대해서 수돗물 상태가 어떤지 알고 계십니까?

1,2단지는'78년도로 거의 20년이 돼갑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1,2단지 아파트가 가가호호마다 제가 아는 집의 수돗물을 틀어보니까 수도꼭지를 틀면 처음에 녹물이 벌겋게 나옵니다. 어떻게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는 20년전에 지어진 강관이기 때문에 강관이 물이 계속 흐를적에는 녹이 슬지 않는데 가정에서 잠그고 하면 녹이 슬고 하는데 답변이 될지 모르지만 책임을 회피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이 책임의 한계점이 있습니다. 저희의 책임 분기점이 시에서 관여를 하면 남의집 벽체문을 헐을 수도 없는 것이고, 관리소에서는 제가 깊은 상식은 없으나 인체에는 얼마나 해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관리소에서 어느 시기가 지나면 방충제를 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가 그럽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쉬운 것은 아파트를 재개발하는 것이 쉽습니다. 녹물이 나온다고 해서 항의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금방 재개발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고 과장님은 전문이니까 좋은 방안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십시오.

이것은 각 단계가 많을수록 오염물이 많습니다. 가정에서 자기가 물을 받아서 쓰기 때문에 정수시설이 오염될 수도 있고 합니다만 단계별로 가는데 시가 직접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현상이 많이 옵니다. 윤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파트 단지내의 그러한 지하의 저장된 배수로서 물탱크를 압송시켜 가지고 운영하는 것은 가정에서 녹물이 나온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이것은 시에서 관리주체하고 아파트에 자치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치회에서 그것을 해결해야 될 것으로 보고 윤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녹물이 안 나오게 하는 것에 대한 방법의 질문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은 지하배수지 까지 오는 과정에서의 문제고 그 다음에 수도 펌프에서 지하수 탱크나 저수조 탱크를 1년에 2번 청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청소계획이 자체적으로 이루어지는지 확인해 봐야 되고 그런 것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녹물이 나온다면 지하저수조 탱크에서 각 동마다 보내는 관로 자체가 녹이 난다든지 아니면 옥탑에서 가정으로 가는 배관에서 녹이 나는 그 2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녹물이 많이 나온다면 시설이 10,20년 되었다면 그대로 배관이라든지 지하저수조로 부터 올라오는 관로를 좀더 개량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충분히 검토해 주셔 가지고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학온동 쓰레기 소각장 문제로 인해서 가학리 마을하고 뒷골 부락하고 수도를 놔주셨죠? 더 나아가서 쓰레기 소각장 인근 지역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고시지역을 보니까 도고천 마을하고 뒷골, 광산촌 소각장 밑에 이 3개 마을이 고시지역으로 되어 있고 제가 볼때는 고시 지역이 잘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학온동의 오염 지역은 수도를 우선으로 놔줄 용의는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와 충분히 대화를 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많이 원하는데 학온동의 면적이 넓어서 호수는 477호입니다. 다는 고사하고 최소한의 오염 지역은 우선으로 놔줘야 되지 않나 해서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것은 관리부서하고 예산이 책정될 수 있는지 그것은 알아봐서 어차피 비용은 부담이 되어야 되니까.

협의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의 수혜사업이 있는데 그 돈을 역시 도고천 마을에서만 단독으로 수혜사업으로 활용을 할려고 하는데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국장님 이하 과장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소각장이 들어설때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광산촌 광미로 인해서 오염지역이다 보니까 그 부지를 선택한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광미가 흘러가는 물 그것만 할 것이 아니라 물이 천수답이다 보니까 오염지역입니다. 최소한의 수도를 놓는 방법으로 답변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질문도 간략하게 하고 답변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520P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에 인건비가 상수도는 별도로 선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특별하게 세운 것입니까?

공기업 특별회계는 공무원들 보수로 일반회계에서 나오지 않고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70여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 자신은 대견하다는 생각을 하고 열악한 여건속에서도 70여명의 인건비를 밀리지 않고 주니까.

경상경비 14억인데 대충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상경비는 물을 공급하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유지관리비입니다. 가압장의 전기요금이라든지 각 시설물의 유지관리비가 전부 확보가 되어 가지고.

공공요금도 다 포함됩니까?

네.

추후에 경상경비 내역서를 보내주세요.

알겠습니다.

522P에 수도권 광역상수도 5,6단계 수수시설공사가 있는데 총 218억인데 소요사업비가 기 확보가 73억이 되어 있고, '99년 이후에 14억5천인데 광명, 인천,시흥 이렇게 해서 한 것 아닙니까?

우리것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노온정수장만 9만5천톤을 증설한다는 것은 순수한 우리의 몫입니다.

어떤식으로 확보가 됩니까?

상수도 공기업을 운영하는데 상수도 요금을 받아 가지고 시설유지관리를 하고 보수를 하지 않습니까? 신규 도입되는 시설투자비는 단 기간내에 많은 돈이 투자되기 때문에 기채에 의존합니다. 지역개발경비라든지 정부에서 배려한다면 양여금이 있는데 특수한 재난에 의한 것이 아니면 양여금이 지원이 안 됩니다. 단지 해주는 것이 도에서 지방채를 지역배분개발금으로 해줘가지고 원금을 상환해 주는 것을 도에서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 외에는 자체 수입을 가지고 자기 상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물쓰는 시민이 물값에 의한 상환이 되어야 되는 것이 방침입니다. 그래서 3년차 사업을 추진함에 따른 비용이 일단은 기채를 해서 확보를 해가지고 도비로 상환을 받고 자체적으로 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수도과장이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장단계의 이것을 수요분석을 해서 이것이 2000년도에 가면 지금 확보된 것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그것이 문화의 혜택을 받으면 물을 많이 쓰게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소비량이 상당히 늘어납니다. 그런데 더더구나 남서울 광명역 역사 역세권 개발 또는 그린벨트 해제 이런 것이 앞에 와있기 때문에 제가 아는 정보에 의하면 금년말로 결정이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9만5천톤 이상은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광역상수도라는 것은 정부가 짓고 있습니다. 목표년도, 추정인구를 판단해 가지고 수요량을 측정해서 세팅을 했기 때문에 우리 자체의 취수원을 확보하지 않으면 우리 자체의 부담은 당연합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상수도시설에 대한 사업은 어떤 방법으로 기채를 해야 되고 이것이 앞으로 광명 주변에 개발되는 것이 저밀도 개발이 안 되면 물이 금방 부족합니다. 확보해도, 앞으로 광명 지역의 우리 관내에 개발하는 것이 저밀도 위주의 개발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그 목표에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기채원금 갚는 것은 잘 됩니까?

지금 있는 기채는 되는데 여기에다 이 사업을 하자면 기채가 더 얻어지면 수도특별회계에서는 상환능력 자체가 없어집니다.

환경관리공단에서는 년 9.2%네요?

기채를 어느 선에서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이자 부담이 틀립니다.

수도권 광역상수도 5,6단계 수수시설공사를 하는데 이것도 기채를 얻어서 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기채를 더 얻으면 적자잖아요.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됩니다.

맑은물 공급 사업을 하는데도 공사할때 하수과하고 연계되는 그런 과하고 협의를 잘하셔 가지고 수도 묻을때 하수도도 다시 해줄수 있는 것을 같이 해서 도로를 굴착했을때 민원이 덜 발생하니까 금방 하고 나서 다시 또 연달아 하니까 주민이 불편합니다. 부실공사 했으니까 다시 또 고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에도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하니까 서로 협조를 잘하셔 가지고 한번 팔때 노후관을 교체할때 다른 업무 하수과라든지 건설과라든지 꼭 협의를 해서 한번에 처리가 되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를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수과장 조돈봉입니다. 보고에 앞서 하수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김용상 하수행정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윤춘영 하수시설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전오식 기정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장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동위원님께서 분리 하수관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나가는 하수관 지름이 얼마입니까? 그리고 하수종말 처리장 만들면서 펌프장을 설치한다고 했지요. 철산 배수펌프장 유수지내에 한다고 했는데 이 부지가 몇회배고 평수는 얼마나 되고 장소가 어디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차집관의 각 부분별 관경은 상류부분에는 작게는 600m부터 하류부분에는 크게는 1.5×1.5박스가 묻혀 있고 부분별로 다릅니다. 차집관의 관경 내지 지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도면화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고 철산펌프장에 중계 펌프장 시설에 대해서는 도면에 표기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자료를 받아도 되겠지요.

네.

광명1동 목감교 이쪽으로 5번지쪽으로 보면 하수가 하나는 나오는데 하나는 안나옵니다.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생활오수가 배관시설이 안되어서 실질적으로 목감천변에 시설을 하려고 해도 거기 생활오수가 연결이 안되었던 부분 때문에 시설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생활오수가 지금 보면 안양천 흐르고 다음에 우리가 다시 이번에 배관한 것이 생활오수를 한쪽으로 받아서 나가잖아요. 관을 통해서 그런데 그쪽에 하나가 안되어 있어요.

번지에 대한 것은 정확히 어디인지 감이 안오는데 광명1동 지역은 하수처리가 현재 합류식으로 되어 있고 오수관을 별도로 묻어서 오수관만 묻은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에 철산 배수펌프장을 1년에 평균 몇회정도 사용합니까?

비가 오는 것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평균 몇회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금년같은 경우 14회 펌프를 작동했습니다.

철산 배수펌프장을 보면 지금 얼마만큼 물이 찼나 하는 것을 메다로 언덕 밑에 보면 표시되어 있는데 토사가 흘러 내려서 많이 그것이 덮여있는데 그것을 치울 생각은 없습니까?

수위표는 제일 아파트쪽에 옹벽설치한 쪽에 그렸고 금년 봄에 철산 배수펌프장을 준설을 한번 했습니다. 펌프장내 바닥 계구가 있어서 항상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항상 체크를 하고 퇴적토가 많이 쌓이면 예산에 반영해서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확인해서 준설토가 많이 쌓였다면 명년도에 예산을 반영해서 준설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14일 동안 사용하는데 저하고 문해석위원님 공약하고 같습니다. 거기 토사를 긁어내서 다시 담수식으로 양쪽에 외곽으로 공구리를 쳐서 여름에는 수영장을 할 수 있고 겨울에는 스케이트장으로 봄에는 롤러스케이트장으로 사용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체육시설을 말씀하셨는데 실무자 입장에서는 여름철에는 언제 비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수영장으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물을 1m정도만 채우면 아이들이 충분히 놀 수 있습니다.

지금 물이 문제가 아니라 비가 예고해서 예고에 맞추어서 오는 경우도 있지만 예고가 틀리는 경우가 있어서 여름에는 위험부담이 있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철산 배수펌프장은 도시계획상 유수지와 주차장으로 중복 결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번에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사업비가 약 3억원 정도가 소요되어 예산관계로 못했습니다. 배수펌프장을 그렇게 한다면 여름철에 모기나 파리 해충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고 유지관리면에서도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도시계획상 주차장으로 결정되어 있기때문에 그것은.

주차장은 어떤 식으로.

주차장은 그전에 복개하는 형태로 주차장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강장섭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펌프에 보면 이쪽 펌프가 서있다면 이렇게 붙은 배관호스가 있는데 컴퓨터하고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하는데 가서 보니까 그것이 새고 있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컴퓨터하고 연결된 부분이 한군데에 밀집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기계나 전기나 여러 부분에 컴퓨터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한부분만 지칭할 수는 없고 지금 말씀하신 파이프 배관에서 무엇기 새고 있다는 것은.

7개중에서 2군데가 새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일펌프인데 먼저번에 감사원 감사에서 감사관님이 나오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펌프내에 윤활유를 공급해 주는 장치입니다. 그 밑부분에 새는 것은 볼트 사이에서 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 새지말아야 합니다. 밖으로 기름이 유출되면 안되기 때문에 그것은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름이 아니고 물이던데.

청소해서 물기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다시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조치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행정사무감사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문해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37p 하안유수지 골프연습장 지금 현재 우리가 월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골프연습장하고 자동차연습장하고 합해서 1년에 약 4억정도 됩니다.

현재 체납된 것은 없습니까?

네.

지금 골프연습장 같은 경우에는 완충녹지에 건물 자체도 문제가 있지만 미신고된 체육시설입니다. 도에 도시계획변경 신청도 했고 또 손실보상을 하게 되면 30억정도 물어주어야 되는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감정을 해보면 알겠지만 30억정도 나가는 가격이 아닙니다. 그리고 광명시민들이 몇년동안 저것 하나 처리하지 못하느냐고 하고 있고 체육시설도불법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고 자동차연습장도 완충녹지에 건물을 지었네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치유했으면 좋겠습니까?

지금 보상을 주어서 철거하는 방법과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해서 합법화를 시켜 주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실보상금을 주어서 철거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광명시장의 적법절차에 의해서 허가난 건축물인데 광명시에서 행정 행위 자체에 하자가 있어서 철거한다고 했을때 문제가 되겠고 또 철거를 했을때 '96년 추정했던 금액이 30억인데 순수 시비 30억을 투자해서 철거했을때 주민들의 시청에 대한 거부반응도 사실은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의 건물이 건축되어 있는 것을 철거만 한다는 생각만 하면 단순한데 여러 주민들의 반응이나 사회적인 문제 그리고 지금 골프가 대중화는 안되었지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임을 감안해야 되고 또 우리가 행정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것은 도시계획변경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하수도 기본계획변경을 환경부에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하수도 기본계획변경은 배수구역 자체를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았고 이것이 10년이면 10년 20년이면 20면 계약이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대대손손 하겠네요.

그게 아니고

행정착오로 광명시에서 허가를 내준 부분인데 이것을 허가를 취소하고 다시 철거할 수가 없다는 말씀인데 방향을 그쪽으로만 몰고 갈라고 하니까 그렇게만 보이는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에 대한 감사원감사, 내무부감사, 도감사를 받아서 여기서 감사 지적사항이 적법조치를 하라고 지시가 되었습니다. 적법조치라고 하는 것은 위법부당하게 허가된 것은 취소하고 철거하는 것이고 그 허가된 물건이 개인의 재산이나 국가재산이나 재산의 손익을 계산해서 어떤 것이 합리적이냐 따져서 합리적인 쪽으로 치유해 주는 것이 적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철거를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했는데 아까 과장이 말씀드렸다시피 그때 추정금액이 30억이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것을 시 예산을 들여서 철거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철거하는 것 보다 어떤 적법절차에 의해서 치유방법을 모색하자 해서 검토한 것이 하수도기본계획에 의해서 약간 부지의 여유가 있기때문에 치유하는 방법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우리가 광명시장의 행정처분에 대한 것을 번복처분을 할때는 그에 상응하는 손실보상이 법적으로 따릅니다. 그러면 과연 순수한 건물 지은 것만 보상해 줄 것이냐 그 사람은 틀림없이 골프장 영업권을 얻기 위해서 그 건물을 지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과연 30억이 될지 얼마가 될지 감정을 안해서 추정을 못합니다. 일단은 시설비만 따졌을때 약 30억입니다. 그쪽에서 법적으로 대응했을때 영업비용까지 손해보상을 청구할 것입니다.

골프장에서 권리금을 주고 들어온 것입니까? 자기네가 10년동안 영업을 했으면 충분히 보상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가 합법적으로 해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용료를 추징해서 과태료를 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처음에 허가조건이 시설을 해서 시에다 기부채납해서 기부채납이라고 하는것은 시설 투자비에 대한 연간 회수 금액을 따져서 15년~20년 20년 이상은 안됩니다. 기부채납에 대한 무상 대부조건이 15년이 되었건 20년이 되었건 그 조건을 부여해서 우리가 무상임대를 쓰고 그 이후에 시가 영업권을 가지고 직영을 하든지 아니면 위탁을 한다든지 했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준공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체육시설로써 등록도 안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정당한 행정처분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사지적에 의해서 과태료를 받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도 이런 예가 있습니까?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허가를 해준 사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법률적으로 볼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보상을 주고 철거를 하는 방법보다는 그 시설을 그대로 두고 양성화시켜서 지금까지 쓴 기간을 뺀 나머지 기간에 대한 기부채납 기간을 정해서 시 소유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펌프장 6개를 운영하는데 1년에 4억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 과태료로 우리가 받고 있는 것이 4억정도 되는데 우리 펌프장 1년 예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철거하는 것도 사실 우리가 고려해 볼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펌프를 가동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적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철거할 부분은 철거하고 시에서 운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직접 운영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시설투자를 했기 때문에 기부채납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기부채납 절차는 그 사람이 투자한 것 만큼 회수할 수 있는 기간 유예를 주고 우리시가 소유를 하는 것입니다. 준공 이후에 그런 절차를 가지고 시소유로 만들어야지요.

그럼 완충녹지에 불법 건축 부분이 허가가 계속 안나면 날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얘기인데 그 부분을 철거하자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그 건물을 철거하려면 전부 다 철거해야 합니다.

그렇게라도 해야지요. 10년 방치했으면 되었지 얼마나 더.

그러니까 문해석위원님 말씀은 예산을 들여서 철거해야 한다는 말씀인데 그 철거를 하는 것이 과연 국가의 재산이나 개인의 재산도 철거를 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손익을 계산해서 손익계산에 의해서 철거하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이나.

거기서 월 수입이 얼마나 나오는지 제가 손익계산서를 뽑아 드릴까요. 그렇게 해서 손익계산이 맞게 된다면 철거를 할 것 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판단이고 철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쪽에서 소송을 제기할 것입니다.

우리 고문 변호사에게 의뢰해 보았습니까?

자문을 받았지요. 소송을 하면 시가 지게 되어 있습니다. 보상금을 주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자기 자본투자에 대한 손익계산을 해서 실제 순이익이 얼마가 나오느냐를 따져서 나머지는 판결에 의해서 변상이 되겠지요. 그러나 소송을 해서 시가 승소가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안된다 안된다 하지말고 빨리 치유하는 방향 또 그것이 빨리 안되었을때는 우리가 철거해서 보상해 줄 것은 해주고 시에서 직접 우리 구조조정하는 마당에 시에서 공익요원도 많으니까 직접운영하고 여러가지 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금년에 예를 들어서 정기회나 시정질문이 있을때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질문을 할테니까 그때 답변해 주시고, 539p 광명하수처리장 건설 이것이 지금 광명시에 뜨거운 감자지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1천 6백 55억인데 실질적으로 2천억 가까이 들어가는 공사로 알고 있는데.

1천 6백 55억은 금년도 초에 IMF이후에 산출한 금액입니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것이 저희가 자체 하수처리장을 건설하겠다는 배경부터 말씀을 드리면 5년전부터 서울시하고 위탁처리 하기로 협의를 했는데 서울시에서 수용이 안되어서 환경부에서 이것에 대한 대책을 자체적으로 세우라고 해서 저희가 자체 처리장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협의내용이나 추진실적이 나열되어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하는데 1천 6백 55억이라는 것은 광명시 지분은 9백 40억이고 나머지는 부천에서 7백억 서울시에서 18억원해서 1천 6백 55억이 되는데 광명시 자체 처리장을 하면서 우리 것만 할 수도 있고 부천시와 서울시가 역곡천으로 흘러 들어오는 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배제하고 우리 것만 처리했을때 목감천 정화가 안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수계상 같이 처리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해서 환경부에서 같이 처리하도록 지침을 주어서 저희가 서울시와 부천시와 협의해서 공동 하수처리장을 만들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전기 위원님들한테 시설을 해야 될 필요성과 지금까지 추진한 내용을 설명드리니까 자체 시설하는 것으로 결정해 주셔서 저희가 추진해 왔는데 새로 부임하신 백재현 시장님이 이것은 너무 예산이 많이 들고 또 서울시에 위탁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니까 다시 서울시하고 협의하라고 해서 이것을 유보시키고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아직 서울시하고 만나서 서로 협의를 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6월에 했고 7월에는 업무 인수인계 때문에 못했고 오늘 기안을 해서 내일 시행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잘되고 있습니까?

전혀 말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광명시 자체 공사중에 제일 큰 것입니다.

아닙니다. 3개 시 공동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수종말 처리장을 짓게 되면 어차피 부천 서울 것을 받아야 합니다.

오히려 그게 이익입니다.

어차피 지으면 그렇게 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많은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으니까 국장님께서 충분히 알고 계셔야 하고 지금 도비 19억이 확보되어 있는데 이것이 금년에 안하면 반납하지요.

지금 도에서 나와서 감사하고 있는데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양여금이 있습니다. 국비 성격인데 국비나 도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아서 사업은 착공을 안하고 이자놀이를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업에 적정 투자를 안해서 목적 시설이 만들어지지 않는 것을 따지기 위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것을 유보하고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한달이내에 협의가 된다면 빨리 이것이 결정되겠지만 지금까지 5년동안 해온 식으로 몇년이 흘러 간다면 이 돈은 금년내로 반납을 해야 합니다.

국장님 예를 들어서 양여금이나 도비 국비를 우리가 받아서 1년정도 있다가 다시 반납할때 받은 원금만 주는 것입니까?

발생된 이자를 반납하라면 하고 지시에 따라서 합니다.

통상적으로 어떻습니까?

자치단체에서 이자를 떼어 먹지요. 그래서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국장님도 그쪽에 상당히 머리를 써야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이런 예산을 받아서 사장시키는 것에 대해서 시장님은 선출직이기 때문에 책임을 물을 수 없고 그 이하 직업 공무원들이 문책을 받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광명하수처리장 건설은 광명 5,6,7동 주민들이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고 어차피 시장님께서도 서울시와 충분히 협의해서 그쪽으로 하라고 하는 것이니까 국장님이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명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서울시하고 협의가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남궁진의원이 고건 시장하고 만나서 실질적으로 대화를 한 사항입니다. 충분히 받아 주겠다. 60%까지 대화가 되었다. 나머지는 대화를 하겠다고 해서 사실 나는 거기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안하기를 바라고 거기에는 실질적으로 앞으로 개발이 되면 정말 엄청난 문화도시가 될 지역입니다. 거기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면 앞으로 광명시 개발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시설을 만들게 되면 광명 150톤 부천 600톤인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협잡물 제거하는 기계가 아니면 바로 넣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150톤이면 협잡물이 4톤트럭 하나가 됩니다. 엄청난 협잡물이 나옵니다. 이것은 그냥 붓지 못합니다. 냄새가 안나고 이런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되고 기계가 지하에 들어간다면 실질적으로 현재 위에 있는데도 손을 대면 일주일동안 냄새가 나는데 밑에 설치하면 분뇨하고 연관된 부분에는 기계가 아무리 좋아도 부패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훌륭한 시설이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운영관리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잘못 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문한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안유수지에 골프연습장하고 자동차교습소가 있는데 골프장 얼마 자동차교습소 얼마 해야지 약 4억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지금 8년째 번번이 이런 식으로 넘어 가는 모양인데 도시계획시설변경이 도에서 2번이나 반려되었는데 자신 있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감사원에서 '90년 '91년 두번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용중지하라고 명령을 받았는데 계속 했습니다. 고발을 5회 했고 약식 벌금 2백만원 물었습니다. '92년 3월 28일 이후에는 대부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계약이 안되어 있지요.

네.

돈 냅니까?

네, 과태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용료를 받아야지 무슨 명목으로.

불법점유로 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약 4억입니까?

네.

그러면 지금 골프장 얼마 운전교습소 얼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세외수입 미명하에 약 9년전에 허가를 해주고 거기에다 절대 안되는 완충녹지 지역에 건축허가를 해주었습니다. 분명히 안되는 것이지요.

네.

이런 행위를 하고 지금 와서 번번히 이런 식으로 얼버무려 넘어 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근본적인 치유가 지금까지 안되었느냐 앞으로도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철거를 한다든지 방법을 제시해 주어야 하는데 문제는 어차피 이렇게 시설된 것을 철거하더라도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손해를 봅니다. 혹 떼려다 혹 붙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얼마 받았습니까? 오히려 손해를 봅니다. 이것이 무슨 세외수입 차원에서 이익이 됩니까? 왜 이런 짓을 합니까? 물론 지금 계시는 분들은 그 당시에 안계셨기 때문에 무책임하게 모른다는 식으로 넘어 왔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넘어 온 것입니다. 후임자라도 적극적으로 이것을 검토하고 해결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알기로는 사용자들이 고발당하고 벌금을 물고 허가내 주고 준공을 안해주고 시 책임이 아니냐 이것을 수년간 사용료를 안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용료를 5년 소급해서 다 받았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되었으면 앞으로 원 목적대로 사용료라도 제대로 받아야 합니다.

5년전부터 소급해서 받고 있습니다.

받은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지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시에 노온사동 196-3번지 통일 주유소앞에 위원들이 현장방문을 했었는데 그곳에서 인사사고도 나고 상당히 많은 사고가 있었는데 향후 추진계획에도 안들어가 있고 또 노온사동 941-1번지 우기시에 항상 침수가 되어 하수과하고 산업과에서 나와서 물을 푸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곳이 4군데 있는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세밀하게 현장을 파악해서 하수관에 대한 우수관에 대한 사항을 현지조사해서 명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세부적인 사항은 통일 주유소앞에 4군데 있습니다.

과장님 거기가 여러명이 죽은 자리입니다. 그런데 고속전철역 역세권으로 볼때는 앞으로 여기 통행이 중단되는데 시급히 공사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 내용을 파악해서 명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신다면 내년도 예산에 계상이 되도록 하면 공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학온동 일원에 지하도가 우기시만 되면 하수과 직원들이 나와서 물을 푸느라 고생을 하는데 제 생각은 물론 학온동을 떠나서 모든 지하도에 모터설치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최소한 예비 모터를 설치해서 밤늦게 자다가 나와서 물푸는 일은 없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하수과 담담은 아닌데 관계 과에 통보해서 예비 모터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윤위원님께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도로가 언제 뚫린 것입니까?

지금 윤위원님이 말씀하신 도로는 광명동~학온동에 있는 도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침수되었던 도로.

통일 주유소앞에 거기는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도로가 구배가 안맞아서 침수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로를 공사할 당시에는 도로법이나 관계규정에 의해서 적법하게 도로는 설치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루과이라운드에 의한 농촌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형질변경을 많이 했습니다. 형질변경으로 인해서.

그런 것을 침수가 안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한욱위원님께서 하안유수지 치유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국장님도 말로만 치유하겠다고 하지마시고 우리 전반기 임기 끝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쓰레기 소각장내 수영장 설치의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우리가 경기도에 올린 것이 아닙니까?

요약을 한 것입니다. 뒤에 보시면.

올릴때 이런 식으로 올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시장이 신청할때는 거기에 수영장 시설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경기도지사를 경유해서 건설교통부장관한테 승인 요청을 했는데 건설교통부장관이 승인해 주려고 검토해 보니까 수영장 시설은 거기에 설치가 안된다고 해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빠진 것인데 수혜사업으로 올렸으면 가능하지 않았나 그 얘기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명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산2동 보훈회관 어린이집 신축공사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현장방문시 보훈회관 공사장을 보니까 건물과 옹벽 사이가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옹벽쪽으로 건물 배치를 뒤로 붙여서 건설하면 철산2동쪽에 주차공간이 많이 확보되어 보훈회관 이용자와 철산2동 주민에게 많은 혜택이 가는 부분인데 불필요하게 떼어서 건설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보훈회관하고 어린이집을 같이 시설하면 주차공간이 확보되어 주민에게 좋은 혜택이 갈 수 있고 예산절감이 된다고 보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훈회관 공사는 뒤로 보시면 광명2동 주택들이 언덕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설계할때 검토할때도 그 지역 주택들의 위험 때문에 1층은 반폭으로 하고 2,3층은 CIP있는데서 더 올라가는 것으로 계획되게 된 동기가 있고 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철산2동 어린이집하고 보훈회관을 같이 지었으면 공사비가 절감되었을텐 떼어서 한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옳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당초에 어린이집은 가정복지과 소관이고 보훈회관은 사회과에서 주관하는 사업이었는데 저희가 최초에 검토했을때도 같이 짓는 것이 공사비 절감 측면에서 효율적이라는 안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어린 아이들이 놀아야 될 곳이고 하나는 상이용사 미망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나중에 각 주관 부서에서 검토결과 이것을 분리하는 것이 이용측면에서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따로따로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오명환위원님 말씀대로 공사비 절감면에서는 그것이 맞습니다.

사정거리가 5m이상 되는데 2m정도만 되어도 충분히 옹벽 위험을 방지하면서 공사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볼때 왜 앞으로 땡겼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보훈회관의 기능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1층에 들어 가는 것이 기계실하고 물리치료실하고 목욕실 3가지가 들어 갑니다. 그래서 그 면적에 맞추다 보니까 앞으로 땡기게 되었고 그렇지 않으면 가용면적을 늘리면 건축비가 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기능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지요.

네.

어디에서 결론을 내렸습니까?

보훈회관 지을때 우리 미망인회하고 보훈단체 자문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사회과에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3차례에 걸쳐서 자문위원회에서 결정이 난 것을 가지고 설계에 반영을 했습니다.

배치된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면도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준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삼각주 마을이 비만 오면 침수가 됩니다. 그래서 삼각주 마을을 개발할때에는 토사를 상당히 많이 쌓아야 할 것 같은데 어느정도선까지 할 것입니까?

그것은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보면서) 지금 이 부분이 서측도로 고가도로가 놓여 있는 부분이고 이것이 남부 순환도로인데 이쪽에 기존 삼각주 마을에 수해 방지시설로 옹벽을 현재는 쳐놨고 여기에서 펌핑을 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지역이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하천 홍수계획고가 있습니다. 비가 많이 왔을때 어느 지역은 물이 어느정도 되어야 침수가 안된다는 계획인데 지금 서울시에서 조사한 하천기본계획에 보면 남부 순환도로하고 맞추어 놔야만 이 지역이 비가 많이 와도 침수가 안됩니다. 그래서 이 남부 순환도로하고 이 지역하고 똑같이 하기 때문에 앞으로 침수에 대해서는 완전히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역이 3m정도 얕은 부분도 있고 깊은 부분은 4m정도 되는데 그것을 완전히 도둡니다.

지금 진입로를 애기하는 것입니다.

진입로 성토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진입로는 여기 보시면 이 부분이 현대 주유소이고 이것이 지금 현재 공장들이 있는 곳이고 진입로가 여기입니다.

몇m입니까?

지금 14m인가 되어 있는데 4m는 여기 보시면 제일 아파트있는 쪽이 조금 높고 이쪽이 얕은데 제일 아파트 있는 쪽에서부터 삼각주로 다닐 수 있는 보행자 전용 육교가 놓여집니다. 휠체어나 리어카나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게 4m놓고 나머지 4m는 차량이 진입할 수있게 남부 순환도로에 접해서 만듭니다.

그러면 나가는 출구는 어디입니까?

어제 말씀을 드리다 말았는데 남부 순환도로가 자동차 전용도로기 때문에 신호등 설치가 안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와서 김포공항쪽으로 우회전은 됩니다. 또 서울쪽에서 김포공항쪽으로 들어 가다가 진입은 되는데 단지 여기에서 가다가 좌회전만 안됩니다. 여기에서 나오면서 좌회전이 안됩니다. 그것은 다른 지역으로 가다가 유턴해서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이쪽에 있는 굴다리 물론 대형차들은 못다니고 소형차들은 우리 시청쪽을 이용하려면 이쪽으로 나오는 방법이 있고 이쪽으로 나와서 개봉 육교쪽으로 나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연구를 많이 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아파트형 공장을 유치한다는 것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 가장 중한 것이 교통문제인데 교통이 그렇게 불편하면 과연 얼마나 어떤 사람들이 많이 오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저희가 근본적으로 신호체계를 바꾸려고 서울시하고 수없이 협의를 했는데 관철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이것에 대한 것은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고 또 서울시에 도시 고속화도로가 나가면서 고가로 나가는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계획이 되면 신호체계로 바꿀 수 있는 시점이 됩니다. 고가 계획이 서울시에 지금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남부 순환도로에서 유수지 연결되는 곳 남부 순환도로를 그쪽으로 틀면 될 것 같은데

서울시 계획이 도시 고속화도로에 램프시설이 됩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유수지 있는 쪽에는 문제가 있고 지금 서울시에서 기본계획만 나와있습니다.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금 삼각주 마을에 아파트형 공장이 들어서고 아파트가 들어섰는데 지금 구일 전철역을 보면 서측에는 매표소가 있고 남측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구일 전철역하고 연계 사업을 하면 철산1동 주민하고 광명1동 주민들이 구일전철역을 이용하기 쉬울 것으로 생각하는데 거기에 따른 대책은 없습니까?

이것이 구일역인데 지금 승강구가 서울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철도청하고 협의를 계속 했는데 철도청에서 이용하는 시민이 우리 광명시민 뿐만 아니라 부산 파이프 자리있는데 서울시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서 광명시 서울시 구로구 철도청 3자가 협의를 하는데 여기에 출입구를 만들면 지하역사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것이 98억정도 들어 가는데 저희 시에서는 1/3씩 부담해서라도 설치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고 구로구에서는 1/10정도만 부담할 용의가 있다고 먼저 서울시하고 철도청 회의할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구로구하고 문제가 다 해결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 입장에서는 이것을 꼭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 주민 뿐만 아니라 광명1동 철산1동 주민들이 상당히 개봉역 보다 접근성이 좋습니다.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5p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공사를 보면 연면적이 3,115㎡로 되어 있는데 지난 2대때 의회에 보고는 2,314㎡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증가가 되었습니까?

당초 계획보다 면적이 늘었는데 그것은 당초에 사회과에서 계획할때 일반 건물만 계획을 잡았습니다. 장애인들이 시설을 이용하려면 공간이 많이 필요한데 실시설계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늘었습니다.

공사비도 늘었습니까?

네.

그리고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짓는데 저희가 현장을 방문했었는데 나무가 큰 것이 있었는데 그 나무를 살리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옮기지 않고 그대로 보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나무들이 울창한데가 그쪽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봉동쪽으로 산 넘어서 보면 철탑이 있는데 그쪽에 보면 나무가 별로 없습니다. 그 나무를 그대로 보존시켜서 옮길 수는 없습니까?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해서 조경수는 공원지역에 옮겨서 조경수로 쓰고 잡목은 배어 버릴 생각입니다. 나무가 워낙 수령이 오래되어 살리는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필요없는 나무는 그렇게 하고 조경수는 그대로 보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윤지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유인물 주신 것을 보니까 제가 이해하기 힘드네요. 왜냐하면 쓰레기 소각장을 G.B지역내에서 허가해 주고 수영장은 안된다고 하는데 이 수영장은 개인이 영업을 할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농민들이 쓰레기 소각장을 건립하다 보니까 학온동 일원에서 주민들이 반대를 하니까 수영장을 꼭 거기에 건립을 해야만 주민들이 반발을 안할텐데 이런 것과 맞물려 애당초 올렸으면 수영장 부지도 충분하고 시설을 갖출 수 있었는데 제가 볼때는 수영장 시설을 별도로 올렸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별도로 한 것이 아니고 부지내에 같이 하는 것으로

그러면 쓰레기 소각장을 G.B지역에 해주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 제가 볼때 이해가 안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건설교통부장관한테 답변서가 온 것이 아니라 경기도지사한테 온 것같습니다.

위에 보면 관리 5843-2071 이것이 건설부에서 온 것입니다. 이첩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전에 시장 하시던 전재희 시장님하고 도시개발과에서 충분한 법령을 보고 또 검토를 해서 계획을 세웠을텐데 내가 볼때 이해가 안되네요. 그래서 이것을 충분하게 다시 검토해서 G.B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소각장 문제로 또 오염물질로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는데 수영장만큼은 불가피하게 해주어야 한다고 건의할 의향은 없습니까?

지금 도고내 마을 다목적 회관내에 남.녀 목욕시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목욕시설 같은 것을 요구해서 다 수용해서 거기에 목욕시설을 해주는 것으로.

그러면 애당초 업무보고를 할때 시에 재정이 어려우니까 그 마을에 다목적 회관을 지었으니까 수영장 부지를 애초에 계획을 잡았지만 예산 때문에 사실 뺐다고 보고를 하셨어야지요. 이것이 2대때 건설위원장님도 이 내막을 알고 계시고 저도 G.B지역에 살기 때문에 그 내막을 잘 알고 주민들하고 공약사항이니까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시기상으로 검토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할때 시의원은 뭐하라고 뽑아놓은 사람입니까?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네, 이준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청에 매일 출.퇴근하시지요

네.

어느날 갑자기 시청 정문이 없어졌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정문이 있던 지역이 성토구간으로 종합민원실을 지으면서 11.5m를 절개를 했습니다. 그런 중에 거기에 어스앙카 같은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지반이 완전히 안정이 안된 지반이기 때문에 침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지을라고 철거를 했습니다.

그러면 종합민원국을 지으면서 건설회사가 잘못해서 기울어진 것이지요.

공사하면서 기울었습니다.

그러면 건설회사가 다시 그 모양 그대로 지어줍니까?

네.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그게 아닌데 지금 정문이 있었을때하고 없었을 때하고 차이를 보면 철거를 하니까 훤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정문을 다른 쪽으로 옮긴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예산소요가 실질적으로 그전에 했던 현관 보다는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거기에 따른 것은 시에서 부담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현재 위치에다 현 상태로 지어주는 것은 시공사 부담으로 지어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정문이 어차피 철거가 되고 또 다시 지으니까 어디에 짓는 것이 좋은가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당초에는 현 위치가 좋겠다는 얘기가 나와서 계획을 잡다 보니까 시장님께서 거기에 지으면 주민들이 이용할때 안내실 역할도 잘 안되는 것 같고 시청이 답답하니까 지금 등나무 있는 쪽으로 옮기는 것이 좋겠다는 지시를 해서 그쪽으로 옮겨서 짓는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옮겨 지으므로써 추가되는 비용을 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공유재산인데 개인의 건물이라고 보았을때는 더 좋게 지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공사에서 지어주는 것으로 현 위치에 원상복구하는 것으로

그것은 어거지지요. 왜 거기가 어차피 무너졌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옮겨서 지을 수도 있습니다. 시공사하고 정확하게 과장님 어떤 말씀이 없었습니까?

시공사하고 서류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 위치에 지을때에는 원상복구해 준다는.

그것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현 위치에 안지으면 원상복구 안해준다는 얘기네요.

현 위치에 안짓고 옮겨서 지을때는 모형이나 추가시설이 들어가는 만큼 시에서 부담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여성회관 설계변경 한번 했지요.

네.

수영장 만든다고.

네.

수영장이 수돗물 아니에요?

수돗물입니다.

설계변경 할때 지하수로 했으면 좋았을텐데 왜 안했습니까?

수영장 시설이 어디든지 거의 양질의 지하수가 있으면 쓰지만 거의 수돗물을 사용하고 그 수영장 시설이 매일 수돗물을 가는 것이 아니고 보충수만 정화해서 하기 때문에

수영장이 지하수 절반 수돗물 절반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 할때 지하수를 거기에 넣었으면 좋았을 것이고 하나는 전기쓰는 문제 그것이 별도로 1천만원 돈이 새롭게 들어가잖아요. 과장님 기술직 맞지요.

토목직입니다.

수영장을 설계변경을 했을때 전기시설을 분리했으면 지금 1천만원도 큰 돈인데 그것이 낭비가 안되잖아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종합민원실을 지었는데 들어가 보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정보통신시설인가 보면 환풍기 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화장실도 그렇고.

지금 사무실로 쓰고 있는데 화장실도 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냉방 들어 오는데고 하나는 빠져 나가는데 그런데 정보통신계가 첨단시설이 있기때문에 미세한 먼지 같은 것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에어콘을 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 정보통신계를 들어가 보았는데 별도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열과 분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환기가 안되면 고장율이 많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디든지 정보통신실 같은데는 온도의 변화나 습기에 민감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무실에 냉방을 안돌리더라도 그 지역은 돌려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별도 시설을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기시설도 해놓고 했어야지.

우리는 중앙시스템으로 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는데 거기는 상당히 첨단시설이 있는 장소기 때문에 별도의 설치를 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좋습니다. 업무보고니까, 그리고 수영장 난방시설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수영장과 여성회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입니다. 거기에서 끄면 위에는창문이라도 열 수 있으니까 다행이지만 수영장은 상당히 덥습니다.

라인별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9차 회의는 9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