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박종철 의원 발언

제208회 제차 행정기획위원회201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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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호

이재호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따른 2014년도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의사일 정에 따라 성남산업진흥재단과 분당구청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수감기관에 당부드릴 사항은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충실한 자료 제공과 답변을 통하여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감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선서하는 것으로 만약 선서한 증인이 증언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고 직,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의회사무국 담당주무관에게 전달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1일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이용철 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재호

이재호위원장

다음은 총괄설명을 듣겠습니다. 대표이사께서는 간부소개와 총괄설명을 이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이용철입니다. 존경하는 이재호 위원장님과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제7대 성남시의회 첫 행정사무감사 일정 수행과 100만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존경을 표하며 행정사무감사의 당초 목표 달성과 성과를 기대합니다. 저희 재단은 올 한해 세계 경제의 주요 화두였던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경제적 여건과 산업융합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평소 조언해 주신 대로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지원과 내실 있는 조직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2014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앞서 재단의 주요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신상열 기획경영본부장입니다. 한승훈 사업본부장입니다. 장현섭 성남산업정책연구센터장입니다. 김대식 기획협력부장입니다. 김남대 경영지원부장입니다. 이기칠 기업육성부장입니다. 이성재 IT융합산업부장입니다. 송호근 미래기반산업부장입니다. 김홍철 게임산업부장은 지난 판교사고로 인해 현재 병가중인 관계로 참석하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일반현황에 대해 페이지 순서대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설명을 먼저 들으시고 그다음에 총괄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섭

장현섭산업정책연구센터장

재단 산업정책연구센터 장현섭입니다. 제가 간략하게 저희 기업진단시스템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기업진단시스템 자료 끝에 실음-참조2

재호

이재호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전에 잠깐 설명을 하실 내용이 있다고 그래서 들었는데 좀 아쉬움이 있다면 자료라도 몇 장 나눠주시고 설명을 해야지 다짜고짜 설명에 들어가면 이해하기 힘들고, 지금 행정사무감사장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는 데도 적절치 않은 타이밍인 것 같아요. 아무튼 준비하신 거니까 잘 들었습니다. 나중에 기회 있으면 오늘 설명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전부다 한번 내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이기인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우리 재단에 징계양정기준이 있지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이기인위원

징계양정기준을 직원 분이 저희 동료위원들한테 복사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감봉 직원 명단도 함께 010년 것부터 같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징계가 열린 저희 현황자료를 제출받아서 보니까 2013년에 징계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까?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이기인위원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까?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2013년에 있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런데 저희한테 2011, 12 있고 13 없고 14 있고, 13년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일부러 누락을 하신 건지 빼신 건지, 마침 그 표에도 2011, 12 있고 13 없고 14 있고, 이것 확인해서 13년에 있으면,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13년에는 없었습니다.

이기인위원

13년에 한 건도 없습니까?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이기인위원

한 건도 없다고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이기인위원

그리고 일단 자료 요구인데요, 재단 내에 노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없습니다.

이기인위원

왜 없지요? 혹시 우리 근로자들이 노조를 만들어야겠다는 그런 요구나 그런 게 없었나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이기인위원

한 건도 없었나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지금까지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물론 노조 결성을 꼭 구성해야 된다는 강제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노사협의회는 설치가 돼 있지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노사협의회라는 이름으로는 아니고요, 여기 상조회가 노사협의회로서의 역할을,

이기인위원

아니오.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무조건 노사협의회를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 이사님 모르세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지금까지 노사협의회를 정식으로 구성하지는 못했는데,

이기인위원

노사협의회를 구성하지 못했다고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그 역할을 지금 상조회가,

이기인위원

아니, 그 역할을 다른 부서에서 위임할 수가 없는 것이 노사협의회라는 것은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이 따로 나눠져 있어서 근로자들의 추천으로 해서 근로자들의 대표성을 근로자 위원을 지정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 사용자의 대표이신 이사님이 사용자 위원 세 분을 추천을 해서 그 가부동수로 맺게 되어 있는 노사협의회를 무조건적으로 꾸리게 돼 있는데 이것을 안 꾸리셨다고요? 이게 없습니까? 그렇다면 3개월마다 무조건 회의를 개최해야 되는 이런 회의도 안 했겠네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못 했습니다.

이기인위원

왜 안 하셨지요? 변호사 출신 아니신가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죄송합니다.

이기인위원

아니, 죄송한 게 아니고 이것은 근로기준법 근로자 참여 법률을 어기신 건데, 이것은 좀 납득할 수 있게끔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아마 다른 산하기관들하고 함께 준비를 하고 있는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기인위원

우리 이사님, 몇 년부터 하신 거지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제가 2011년부터 해왔습니다.

이기인위원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지 않으셨다. 일단은 다시 질의를 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보니까 인사규정을 많이 바꾸셨어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이기인위원

개정을 몇 번 하셨어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이기인위원

이것 우리 근로자들한테 보니까, 징계나 임금 등 근로자들한테 불리하게 적용되는 것들이 몇 건 있었는데, 취업규칙변경동의서 받으셨습니까?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동의는 받았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노동부에 신고도 하셨지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관계 직원에게) 노동부에 신고했습니까? 동의 받아서 신고했어요?

대식

김대식기획협력부장

예. 최초로 신고 돼 있고요, 이번에,

이기인위원

최초 신고 말고 8월 29일까지 개정된 안에 대해서 신고필증을, 노동부에 신고하신 신고필증이랑 그다음에 근로자의 취업규칙 변경, 인사규정 변경 취업규칙변경동의서 받은 것 그 사본을 지금 좀 갖다 주십시오. 그래서 질의는 그 자료를 보고 저는 다시 말씀드릴 거고. 노사협의회를 꾸리지 않은 않았다는 것은 노동부에 제소하면 아주 큰 문제인데, 우선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자료를 저한테 좀 갖다 주시고 질의는 차후에 하겠습니다.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지금 이기인 위원께서 지적하신 그 자료 있지요? 빨리 가져오시고요. 우리 대표이사님.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산업진흥재단의 업무를 보시기 시작하신 지가 3년이 넘었지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3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노사협의회를 구성하지 않고 다른 기관하고 그렇게 한다는 그 답변이 맞습니까?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한 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몇 개월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3년이 넘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가장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신 분이 아마 대표이사님 아니십니까, 우리 진흥재단 내에서? 그렇지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충분히 챙기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법적인 의무사항이나 제도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

재호

이재호위원장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질의하시는 단계인데, 먼저 수감자료 제출 관련해서 제가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수감자료 보면 9쪽 시설현황에 대해서 아까 대표이사께서 설명을 주셨는데,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지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행정감사를 받는 자리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자리지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런데 왜 제2비즈니스센터 종료에 관한 내용은 시설현황에도 안 들어 있습니까?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제2비즈니스센터는,

재호

이재호위원장

이게 2014년도에 종료된 것 아닙니까? 마무리를.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2013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고 금년도에 상황이 발생했는데 이에 대한 자료나 설명이 없어서 됩니까?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자료 보강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현황이기 때문에 금년에 종료돼서 여기 현황에서,

재호

이재호위원장

이와 관련해서 직원도 징계 처분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 중요한 사항을 여기에서 누락하면 돼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

재호

이재호위원장

여기 와서 보니까 자료를 사전에 제출해 주셔야 되는데 제출 안 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해서 뒤늦게 이 현장에서 자료를 제출했다 그렇게 갖다 놓으셨지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부분적으로 그런,

재호

이재호위원장

어떤 게, 지금 여기서 제출받은 게 계약직 별정직 직원 신규 채용 관련, 또 한 가지 내·외부 감사 현황,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그것은 이미 별도로 제출해 드린 거고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저한테 직접 가져오신 자료 중에 이게 없었어요. 제가 본 것은 저것을 다 붙여서 여기 가져왔는데, 그러면 여기서 직접 제출한 자료는 어떤 거예요?

대식

김대식기획협력부장

기획협력부장 김대식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제가 그때 자료 제출해 드릴 때 지금 현재 그 자료는 현장에서 보고해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나머지 4번 7번 236번으로 돼 있는 감사 관련된,

재호

이재호위원장

지금 그것 얘기하잖아요. 내·외부 감사 현황.

대식

김대식기획협력부장

여기 지금 자료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여기 있잖아요. 여기 주셨잖아요.

대식

김대식기획협력부장

아, 그것은 현황자료로 해서 기본적으로만 제출해 드린 거고요, 현황에 대해서 한 거고 그 안에 상세내역으로,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것 한번 가져와 보세요.

대식

김대식기획협력부장

이쪽에 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가져오세요. (자료 제출) 자료를 제가 조금 더 살펴보고요. 문제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진행하면서 각 기관뿐만 아니라 각 부서의 행감 자료들이 개인정보 보호라는 명분하에 자료들을 제때 제출하지 않거나 또 그런 자료들을 전부다 가리고 하거나 빼고 하거나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의 어지영 위원께서 자료를 제출 요구해서 받았는데 거기에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저희 관련한 자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산업진흥재단이 아니고요, 우리시 전반적인 부서의 자료 제출과 관련해서,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저희 경우,

재호

이재호위원장

법제처에,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저희 경우는 사람 이름이 들어가거나,

재호

이재호위원장

잠시만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재호

이재호위원

법제처에 유권해석이라고 하는 걸로 달아서 집행기관에서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아주 똑떨어지게 옵니다. 더군다나 거기에 뭐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전화번호 주소 그런 것도 아니고 직함하고 이름이 있는데 이름들을 그렇게 다 가리고, 공무를 보는 분들의 업무내역인데 있을 수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개인정보에서 이름, 저희의 경우는 성 다음에 공공으로 해서 처리했습니다만 그것을 제출 자료로서 하기는, 이름까지 명시해서 제출 자료로 하기는 조금 무리가 좀 있지 않나 해서 그래서 현장 열람 자료에는 이름까지 다 나오는 풀(full) 자료를 다 내놓고 제출 자료에는 김땡땡 이런 식으로 해서 제출을 했었는데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잘못 됐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이땡땡, 이게 개인정보보호와 관련이 있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개인,

재호

이재호위원장

산업진흥재단의 대표이사라고 하는 직함에 어떤 분이 있는지,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컨대 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가 누구냐 할 때는 이름이 나오는 게 문제가 안 되겠지요. 그런데 직원 개인의 징계내용이라든지 또는 급여의 구체적인 내용이라든지,

재호

이재호위원장

징계의 내용이 사적인 내용이 아니고요, 공무로 인해서 발생하는 일들입니다. 그 공무에 관련해서 특정인이 잘 했는데도 그런 징계가 있었는지, 잘못 했는데 당연한 징계인지 이런 것을 살펴보는 것이 행정사무감사고 그것을 따져보려면 특정인의 이름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그래서 그것을 현장에서 열람 가능케 하지 않았습니까? 제출을 할 때는 그런 민간자료가,

재호

이재호위원장

아니, 왜 그 이름을 가리고 또 여기서 제출을 합니까? 이 많은 걸 현장에서 우리가 지금 볼 때까지 기다리고 앉아 계실 겁니까?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아니, 그러니까 급여라든지 징계내용이라든지 하는 것 자체는 제출을 해드렸고 거기에 해당하는 직원이 아무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게 매치를 시켰기 때문에 그것은 좀 이해를 하셔야,

재호

이재호위원장

잘못 됐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여기 저희 위원이 질의한, 자료 내용에 보면 “법제처는 정보 비공개와 관련하여 지방의회 의원의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에 근거한 서류 제출 요구에 대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에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집행기관에서는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없음이라는 유권 해석함.”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앞으로는 유권해석에 따라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제가 보기에 대표이사님께서는 사회경력으로 보면 이런 유권해석이 필요 없을 정도의 법률적 지식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우리 산업진흥재단의 업무를 총괄하시는 데는 많은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저희가 서류까지 디밀고 이렇게 해야만 인정을 하시는 것은 정말 유감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지금까지는 저희가 개인정보보호법의 해석을 그렇게 해왔던 게 관행적으로 그랬었는데 그 유권해석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료 받으셨어요?

이기인위원

예, 받았는데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이기인위원

우선은 이사님, 노사협의회가 없다는 것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것 심각한 거고요, 꼭 짚고 넘어가고. 이 징계양정기준과 징계양정에 관한 개별기준 여기서 우리 직원들 징계를 하실 때 어떤 외부의 표창이라든지 외부의 상에 있어서 그 경감사유가 적혀 있는 내규가 따로 있나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내규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것부터 좀 같이 제출해 주시지요. 이따 질의는 위원장님, 차후에 자료 받고 나서 다시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우리 이기인 위원께서 필요한 자료를 지금 현장에서 요구를 하고 계신데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자고요. 정관변경 관리 파일이 있지요? 몇 년 몇 월 며칠에 정관 변경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그 이후에 그렇게 변경되는 과정에 있어서 신구대조표 형식으로 해서 자료 정리된 것, 그다음에 제규정들이 있지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규정이 여기 몇 가지나 되나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여기 규정집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규정집을 들여다보면 변화과정을 볼 수가 없으니까 신구대조표 형식을 갖추어서 변화됐을 때마다의 의결사항과 그 흐름을 볼 수 있는 자료가 준비돼 있습니까?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지금,

재호

이재호위원장

잠깐만, 더 있습니다. 거기에 규정 하부규칙으로 세칙이 있지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저희 내규가,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러니까 내규.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이 규정집 안에 내규는 다 있고요. 그러니까 조례, 정관, 규정, 내규까지가 이 규정집 안에 다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이 변화과정에 관한 신구대조 그것만 별도로 지금 제출해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규정과 내규까지는 이 규정집 안에 전부 담겨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인위원

안 가져온 게 있어서……. 그 취업규칙변경동의서와 노동부에 신고한 것 신고필증도 같이 좀 빨리 갖다 주시지요. 자료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그 자료 받아보고 할까요?

이기인위원

예, 저는 자료 받아보고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자료 제출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실무자들이 지금 다 자리를 떠서, (직원을 향하여) 그것 확인 좀 해봐요. 얼마나 걸리는지.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감사중지

11시 01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자료 받으셨나요? 이기인 위원 계속 하시지요.

이기인위원

아니요. 취업규칙변경동의서,

대식

김대식기획협력부장

지금 담당부장이 가지러 갔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취업규칙변경동의서 가져오는데 시간이 걸리신다면, 신고필증은 금방 가져오실 수 있으실 텐데요. (담당자 자료 가지러 나감)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러면 제가 자료를 기다리시는 동안 몇 가지 하겠습니다. 대표이사님, 우리 재단에 인사규정이라든가 제규정과 관련해서 중요한 부분들은 거의 근로기준법인가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거기에 준하고 있지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게 맞고요. 그런데 그동안 내부규정 상으로는 공무원법을 준용한다고 하는 규정이 있고 공무원법 준용, 그러니까 공무원법을 준용하는 경우가 근로기준법이 상충할 때 공무원법을 앞서 적용해왔던 관행이 있었는데 얼마 전에 그게 법률체계상 사실은 맞지 않는 것이어서 전면적으로 근로기준법과 공무원법 상충일 때는 근로기준법을 우선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을 전부 손을 좀 봤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기인 위원님이 지적하신 노사협의회 관련한 규정은 그때 저희가 좀 놓쳐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시급하게 개정을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제규정뿐만 아니라 정관부터 제규정 그다음에 예규 같은 경우는 변경하거나 그다음에 운영·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아마 성남시 산하재단에서 우리 대표이사님만큼 뭐랄까, 논리라든가 지식이 해박하신 분이 드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제출된 자료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면서 느낀 점이 정말 정관과 제규하고 내규 다 포함해서 정말 일관성이 없다. 그런 것이 전체적인 자료에서 나타나는 흐름입니다.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지적해 주시면 저희가 전면적으로 다시 한 번, 총체적인 점검을 해서 체계상에 서로 부딪히거나 하는 부분들이 없게 다시 정비를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정관과 제규정 그다음에 내규 이것이 우리 재단을 이끌어가는 아주 핵심 기둥입니다. 그것이 일관성이 없고 또 그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재단 운영은 문제가 많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법적으로 해야 되는 의무사항 조차도 대표이사께서 인지하지 못하고 계셨고 실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와 관련해서 대비를 해보면 제출된 자료를 보면 내부의 직원들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징계 내용들을 보면 성실의무위반 정도의 징계 절차도 많이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재단 내부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아마 현재 재단의 현주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지금 몇 가지 지적하셨던 중에 제가 놓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징계와 관련해서는 정말 불편부당하게 했고요. 내용들을 하나하나 따져 보시면,

재호

이재호위원장

대표이사님, 답변하시는 건 좋은데 그 말씀에 책임질 수 있습니까?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징계에 관해서 편파적으로 한 적이 없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책임질 수 있지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이승연 위원님.

이승연위원

대표이사님 제가 며칠 전에 성남시청소년재단 행정감사하면서도 느낀 건데 저희 산하재단들이 정말 반짝반짝한 아이디어와 정책들로 시 행정에 많이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되게 고질적으로 뭐가 문제냐 하면 이런 반짝반짝하고 뭔가 시대를 앞서 나가는듯한 정책 뒤에 정말 근본적인 부분들이 해결되어지지 않고 그 문제들이 자꾸 이렇게 덮여 있는 상태에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만 자꾸 앞서 나가다 보니까 내부에서 자꾸 뭔가 잡음들이 일어나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에 관련해서 제가 이번에 성남산업진흥재단 자료를 쭉 살펴보다 보니까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고 대표님께서도 스스로 인정을 하셨는데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어떤 부분이 뭐가 이렇게 됐다고 지적을 해 주시면 참고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제 나름대로 살펴본 바에 의해서 조목조목 질의를 드려볼게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이승연위원

먼저 아주 원론적인 질문인데 성남산업진흥재단의 직원들이 공무원입니까?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공무원은 아닙니다.

이승연위원

공무원이 아니면 뭐지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시 정부가 출연한 민법상 법인이니까요, 준공무원이라고 호칭을 합니다만 기본적으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지는 근로자고요. 다만,

이승연위원

그렇지요. 기본적으로는 산하기관의 어떤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지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그 명확한 기준을 갖고 출발하지 않는 데서 벌어지는 문제들이 되게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보면 취업규칙이 있는데요. 취업규칙 제5절 제48조 규정에 보면 “직원의 급료를 감액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1회 감급액이 평균 임금의 반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총액은 월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감급 규정, 제가 비교하기 쉽게 감급 규정 하나를 가지고 비교를 해보면 일단 이 취업규칙 자체는 무엇에 근거한 것이지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그 취업규칙이 공무원 규정을 준용하다가,

이승연위원

아니지요. 취업규칙 자체는 정확하게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바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지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렇다면 이 취업규칙에 근거해서 산업진흥재단의 인사규정으로 넘어가 보면 보시다시피 인사규정을 보시면, 자료가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인사규정 제49조 징계 효력 중 감봉 규정, 똑같은 규정을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서는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징계처분기간 중 급여는 보수 규정 및 연봉제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연봉제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를 따라서 성남산업진흥재단의 연봉제규정으로 가봤어요. 연봉제규정으로 가서 징계에 의한 연봉 제한을 살펴봤더니 아예 감봉에 대한 내용 자체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감봉 규정을 최근에 개정해서 정비를 했는데요.

이승연위원

저희한테 주신 자료 연봉제규정에는 이 부분이 아예 나와 있지 않아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관계 직원에게) 그것은 찾아드려요.

이승연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지금 감봉제규정 하나만 보더라도 성남산업진흥재단에서 취업규칙 그리고 인사규정, 연봉제규정 이 세 가지 규정이 다 다릅니다.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다른 게 아니고 그게 공무원 규정을 준용했던 관행상의 문제들이 그 세 군데에 전부다 투영이 돼서 생긴 문제인데요.

이승연위원

그래서 관행상의 문제라고,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그래서 그 문제를 최근에 시정하기 위해서 규정을 전면적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래서 규정을 전면적으로 개정한 내용 중에,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감봉규정에서 감급액에 대해서도 10분의 1로,

이승연위원

초과하지 못한다고 개정이 되어 있나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이승연위원

그렇다면 그렇게 넘어가서 실제로 근로기준법이 아닌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한 인사규정에 의해서 감봉 처분된 명단을 저희가 지금 받았어요. 그러면 이 6명에 대해서 그 개정한 규정에 의해서 다시 다 모든 것이 처리가 되었나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환급해줬어요.

이승연위원

6명 전원이 다 환급이 됐나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직원과 대화)

이승연위원

그렇다면 이 6명 중에서 환급해 주신 분이?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환급을 받은 게 김** 직원하고요.

이승연위원

감봉 1개월, 감봉 2개월 총 3개월 받으신 이 분인가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이승연위원

이 분 한 분이에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직원과 대화) 예. 2014년에 대해서는 그 한 명뿐이라서 금년에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는 환급을 해줬는데 2011년과 2012년에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급이 아직 안된 것 같습니다.

이승연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 여기 57차 이사회회의록을 보니까 이분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를 하셔서 결국 받아내신 거예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그런 셈이에요.

이승연위원

그렇다면 나머지 이의를 제기하거나 고소를 하지 않으신 분들에 대해서 환급조치가 안 됩니까?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환급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전원 다 환급조치가 되나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환급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 그게 부합하는 거니까요.

이승연위원

본 위원이 계속 이 부분을, 자료를 계속 검토하다 보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의 가장 큰 문제점은 준공무원과 근로자의 그 미묘한 중간지점에서 유리하게 근로기준법과 지방공무원법을 줄타기를 하셨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원래는 근로기준법에 따라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직원들의 감봉이나, 그러니까 직원들의 처우에 있어서는 엄격한 지방공무원법의 잣대를 들어대고 그리고 다른, 다음 질의에서도 나오겠지만 이사들이나 임원진들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적인 잣대를 들이대고 제가 생각하기에,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이사들에 관해서 근로기준법 적용,

이승연위원

그것은 나중에 다시 질의를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 양 법 사이에서 교묘하게,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이사들은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이승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차후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 언급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그건 차후에 질의가 나올 거고요. 근로기준법과 이 공무원법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서 결국에는 악용되는 부분이 너무 많았다는 것을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그러니까 어떤 방향으로 악용이 됐다는 뜻인가요?

이승연위원

지금 말씀드렸듯이 감봉 자체도, 아까 통상적으로 의례 그렇게 되어 왔다고 하지만 직원들 감봉에 있어서 오히려 공무원법보다 더한, 더 엄격한,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아니요, 더한 적은 없습니다.

이승연위원

아니지요. 40%를 감봉했다는 건 더한 것이지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공무원 규정이 그때도 40%로 바뀌어서 따라 한 겁니다.

이승연위원

57차 이사회회의록을 보시면 이용철 대표이사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감봉 관련해서 공무원들의 경우에는 30% 감봉을 하다가 지금은 40% 감봉으로 상향이 되어 있는데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공무원 규정이 상향이 돼서 따라서 상향시킨 겁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성남산업진흥재단은 공무원법의 영향을 받는 곳이 아니잖아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그러니까요. 그래서 고쳤,

이승연위원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부분이면 잘못된 부분이라고 인정을 하셔야지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그러니까 인정을 했잖아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대표이사님!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런 식의 답변 하시지 말고요. 위원의 질의가 다 끝난 다음에 다 들으시고 차분하게 답변하십시오.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질의하고 있는데 계속 끼어들어 오면서,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여기가 뭐 논쟁하는 자리입니까?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죄송합니다.

이승연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은 공무원법에 40%가 넘어서 그것을 우리가 따랐다. 이 부분이 아니고요, 그 부분을 따르려면 성남산업진흥재단이 공무원이면 되지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었잖아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할 말씀이 없으셔야 된다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무원법이 40% 감봉으로 상향이 되었다는 것은 공무원법의 적용이 되는 기관에서 할 수 있는 말이고요. 그 자체가 공무원법에 따르지 않고 근로기준법에 따라야 하는데 그걸 지키지 않으신 거잖아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적당한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답변해보세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지적하신 말씀이 옳으시고요. 그래서 준용 규정들하고 근로기준법이 상충되는 것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도록 규정 개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아까 이승연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징계에 감봉하는 것, 정직기간, 강등 뭐 이런 규정이 있는데 이것 인사규정 아닙니까? 연봉제규정.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런데 그게 금년도 8월 29일에 개정됐어요. 여기에 보면 기본연봉에 월액에 3할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요, 3할.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10분의 1로 개정했는데요. (직원에게) 왜 개정안을 제대로 못 찾아드려, 참 미치겠네 정말.

재호

이재호위원장

어디 있어요? 여기 제출한 연봉제규정, 이거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현행 개정. (담당직원 위원장에게 가서 자료 확인 및 설명) 강등기간은 3월, 정직기간은 1월 이상 3월 이하로 하고 그 기간 중, 그것이 종전에 있던 규정인데 금년도 8월 29일에 개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강등기간 3월은 빼버리고 정직기간은 1월 이상 3월 이하로 하고 그 기간 중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기본 연봉 월액에 3할만 지급한다. 어떤 내용을 가지고 저한테 답변하신 거예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근로기준법에 정직에 대해서는 3할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 얘기했는데 무슨 얘기 하셨냐고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아니요, 감봉 규정에 관한 말씀이 있으셔서 감봉의 경우에는 10분의 1이하여야 되기 때문에,

재호

이재호위원장

연봉 규정에 징계에 관한 제한을 제가 읽었어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감봉에 대해서 10분 1을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개정을,

재호

이재호위원장

감봉은 삭제했습니다.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강등을 삭제했지요, 감봉을 삭제하지는 않았지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지금 무슨,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감봉이 삭제됐다고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감봉기간은 삭제가 됐습니다.

이기인위원

감봉이 삭제됐습니다, 감봉이. (담당직원 위원장에게 가서 설명)

재호

이재호위원장

강등하고 정직기간을 제가 읽었어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제가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직기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도 지금 취지 때문에 3할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승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감봉에서 감급하는, 그러니까 감봉에서 최대한 급여를 깎을 수 있는 것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면 10분의 1로 해야 되는데 저희가 공무원 규정을 준용하다 보니까 그게 처음에 3할이었다가 그다음에 공무원 규정이 4할로 올라가니까 저희도 4할까지 하다가 그게 근로기준법과 저촉되는 것을 확인하고 감급을 10분의 1로 줄이는 것으로 개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감봉의 경우에는 10분의 1만 감급하도록 개정 규정을 했고요, 정직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으로도 3할을 감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3할 감급을 그대로 남겨놨고요. 상황이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대표이사님께서는 지금 얼마나 의욕이 넘치시는지 모르지만 위원들이 질의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답변하십시오. 질의하는 내용은 그냥 귀로 흘리고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만 얘기하니까 자꾸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했던 내용은 이 조문을 보고 그대로 읽었습니다. 강등과 정직 그런데 답변 내용은 감봉으로 답변을 하셨어요. “10%밖에 감봉 안 합니다.” 이렇게.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질의 취지하고 이승연 위원님이 질의하신 질의에서의 포인트가 하나는 정직 관련인 것이고 하나는 감봉 관련한 규정이기 때문에 제가 이승연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답변하다 보니까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부분하고 어긋난 부분이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러니까 질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답변을 하시라고요, 시간 충분히 있습니다.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질의하는데 불쑥불쑥 답변하려고 그러시거나 또 엉뚱한 내용으로 답변하셔서 질의 내용하고 답변 내용하고 맞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자꾸만 초래되지 않습니까?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윤희 간사님.

박윤희위원

예, 박윤희입니다. 대표이사님 모든 조직이 다 정관과 규정에 의해서 잘 운영이 되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산업진흥재단의 정관상 이사회의 어떤 역할들, 규정에 나와 있는 역할들을 보면 사실은 이사회가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 대한 모든 심의와 의결권을 가지고 있다고 표현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박윤희위원

그런데 자료 제출해 주신 이사회회의록과 이사회의 개최 현황들 그다음에 이사회의 심의의결된 것들이 어떻게 조직에 반영 되는가 이 프로세스를 보면 본 위원의 자의적인 해석인지는 몰라도 이사회가 심의의결이라고 하기보다는 보고받고 취임해 주는 어떤 역할을 한다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는데, 대표이사님 이사회에도 참석하시죠? 어떤 운영의 중심에 계신 분으로서 현재 산업진흥재단 이사회의 실질적인 역할과 프로세스가 규정집에 나와 있는 취지와 맞는지 합당한지 거기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원론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게 백번 옳고요. 저희도 운영을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지적하신 것처럼 다소간 사전에 충분히, 예컨대 사업과 관련해서 그 사업에 대한 저희의 기본적인 초안 정도가 나왔을 때 토론이 들어가 줘야 충분한 인풋(input)이 될 텐데 현실적인 절차로서는 시와의 협의 이런 것들이 끝난 다음에 회의가 이루어지는 게 현실이라서 내용적으로는 추인 같은 느낌을 받는 게 현실적인 측면도 있어서요. 약간의 괴리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박윤희위원

대표이사님 업무의 긴박성이나 내지는 다양성 그리고 그때그때 시기적절한 것들을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에 대한 것을 사실은 현장에서 일을 하시다 보먼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제규정과 관련해서, 특히 인사 내지는 충원이라든가 행사와 관련한 문제도 복무규정이나 여러 가지 기타 제규정에 관해서는 사실은 조직에 인사가 만사라는 얘기가 있듯이 중요한 부분이고 그것들이 근로자나 조직에 어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서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사회의 여러 가지 역할들 중에서, 권한들 중에서 사실은 그 부분이 저는 핵심이다라고 생각 합니다. 그런데 이사회회의록을 쭉 살펴보면 이미 재단에서는 그것들을 바꾸고 설명합니다. 그렇지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저희 개편과 관련해서,

박윤희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미 시행되거나 이미 직원들에게 공표되거나 그리고 공개모집 절차에 들어갔거나 이렇게 다 하시면서,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공개모집 들어간,

박윤희위원

예, 그 부분은 제가 확인 못 했습니다.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공개모집 된 이후에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박윤희위원

예. 계획이 세워졌다거나 아니면 조직 개편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만들어 놓으신 후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사님들이 실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안을 드리는 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조직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이러저러하게 개편이 필요하다고 제안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규정에 관한 것은 사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인사규정이나 임기제로 바꾸는 부분 여러 가지 복무규정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미리 상의가 돼야 되는 것이고 이사회가 본연의 역할인 심의와 의결의 권한들을 정확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너무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그런 어떤 우려내지는 그 부분을 비판 안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검토해 본 바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급을 요하는 부분에서는 어쩔 수 없다하더라도 인사에 관련한, 제 규칙에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회에 사전에 충분히 자료를 제공하시건 그것은 이사님들을 선임하실 때 그런 능력 있는 분들을 선임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외이사 뽑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사회가 정말 이사회다운 이사회가 될 수 있도록 이사회의 권한이나 의결권에 대해서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대표이사님께서 운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제안 드립니다.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지적하신 부분을 참고해서 앞으로는 더욱 이사회의 내실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대표이사님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우리 성남시 산하재단들 여러 해 감사를 하고 함께 일을 하면서 나름대로 그 재단 중에서 가장 긍정적으로 평소에 인식을 해왔고, 했던 재단이 우리 산업진흥재단이었어요. 물론 우수한, 훌륭한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해 주신 부분 본 위원 인정합니다. 뿐만 아니라 누구보다도 우리 대표이사님에 대한 신뢰가 컸습니다. 의회와 산업진흥재단과의 관계에 있어서 언제나 접할 때마다 ‘참 열심히 잘하고 계신다. 참 잘하고 있구나.’라고 항상 그런 생각을 해왔고 그러한 것들을 행정감사를 통해서 잘한 부분은, 원래 감사라는 게 잘한 부분도 지적을 해서 장려하고 칭찬하는 것이 감사인데 성남시의회 감사는 잘못한 것만 잡아서 두들겨 패는 형식으로 지금 일관하고 있는데 적어도 산업진흥재단에 있어서는 본 위원이 그런 열심히 하신 부분에 대해서 좋은 기록을 남기려고, 감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열심히 하는 직원들을 격려하려고 생각하고 오늘 이 자리에 왔는데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죄송합니다.

박종철위원

어떻게 이런 분위기, 전 정말 이 자리에 앉아 있고 싶지 않아요. 노동조합을, 조합이 설립 안 됐다고 지금 감사에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 조합 설립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근로자, 원론적으로는 근로자 2인 이상이 발의를 해서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러면 근로자가 능동적으로 근로자가 주체가 돼서 조합 설립을 하고자 할 때, 근로자 2인 이상인가 3인 이상인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받아들여야지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런데 근로자 2인 이상이 노조를 설립하고자 했는데 설립하지 못하도록 강제하신 적 있나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없습니다. 제가 재임하는 기간 동안에 그런 요구가 있지 않아서요.

박종철위원

그런데 왜 오늘 노동조합이 설립 안 된 것에 대해서 지적을 받고,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아까 노사협의회에 관해서, 노사협의회 구성에 대해서는 사업자 의무조항에 대해 제가 충분히 챙기지 못한 부분을 죄송하게 말씀드린 것이고요. 노조는 노조 결성의 자유가 있고요, 노조 결성을 하겠다고 발의가 있으면 저희가 고의적으로 방해하지 않는 이상 자유롭게 설립이 가능한데 아직까지는 노조 결성에 대해서 직원들이 한 번도 발의를 해본 적이 없어서 저희가 그걸 굳이 방해를 해야 할 이유도 없거니와 방해한 일도 없습니다.

박종철위원

노사협의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나요? 노사협의회라는 게 노동조합 측과 사용자 측이 함께 서로 협의하여서 협의회를 갖는 것이 노사협의회지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런데 노동조합이 지금 존재치 않잖아요? 부존재 하잖아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노조와 노사협의회는 별개로 구성 가능한 일이고요, 노사협의회에 관해서 저희가 작은 조직이 되다 보니까 변명 같습니다만 사실은 상근 임원은 저 한사람이고요, 본부장 이하가 다 직원인 것인데요. 그런 맥락이 하나 있어서 노사협의회에 대해서 그간 저희가 관심이 조금 부족했던 측면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상대적으로 노무와 관련된 갈등이라고 할까 하는 게 그간 비교적 없는 편이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들 입장에서는 상조회가 직원들 전체를 아우르는 것이 있어서 그것을 노사협의회에 준하는 것으로 관리해온 그런 게 법률적으로는 오늘 지적하신 것과 같은 문제를 일으킨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요.

박종철위원

상조회하고는 간담회라든가 분기별 한 번이라든가, 적어도 지금 대표이사님 말씀대로 이사를 제외하고는 다 직원으로 본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라면 어떤 형태로든지 직원들과 대표이사간의 서로 대화를 나누는 대화의 장이라든가 간담회라든가 그런 것도 없었나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저희 경우에는 외부로 나가 있는 인원이 굉장히 소수이고 다 한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는 데다 매월 월례회의에 거의 전원이 다 참석을 하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는 상황이라 이렇게 별도의 이슈로 별도의 체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할 그런 필요를 상대적으로 적게 느껴 왔던 내용이 있는데요. 그게 만약에 직원들에게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데 제약요소가 된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지금 지적하신 부분을 받아들여서 월례회의나 이런 공식적인 회의체계와 별개로 노무 관련한 노사협의구조 그리고 노무 관련한 직원들의 여러 가지 의견 청취하는 시스템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

꼭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삼성이 공식적인 노동조합이라고 설립해서 신고해놓은 조직은 없지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박종철위원

그렇지만 그들도 방금 우리 동료 위원이 지적했던 바와 같이 그러한 형태의 사용자, 근로자라고 딱 구분 짓지는 않더라도 직원들하고 아까 말씀하신 월례회의라든가 간담회라든가 그런 형식으로라도 해서 적어도 이런 지적이 없도록, 어느 누구보다도 법적인 사고나 소위 regal conception이라고 하는 이런 걸 갖고 사시는 분이 이 조직을 이끌어가면서 그렇게 하셔서 오늘 정말로 부끄러운 지적을 받았어요. 지난 4년 동안 행정기획위원회를 담당했던 본 위원이 부끄러울 정도로, ‘선배 위원들 뭐했습니까?’라고 하는 정도로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죄송합니다.

박종철위원

시정하시고요. 그다음에 징계, 징계라고 하는 것, 신상필벌(信賞必罰)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조직에서나 필수적인 것이지요? 그것 없이는 조직의 통할이 안 되는 것이지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

오늘 징계 양형기준을 가지고 얘기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조직을 통솔하는데 있어서, 감봉도 보니까 길어야 3개월이었어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3개월까지밖에 못 합니다.

박종철위원

그렇지요? 감봉이 원래 최장이 3개월이지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박종철위원

1개월, 2개월, 3개월 다양하게 있는데, 성실의무위반이라고 하는 건 너무 추상적 개념 아닌가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규정상으로는 추상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요. 다만 징계 절차상의, 그러니까 징계 청구를 하고 그것을 조사해서 조사보고서를 내고 인사위원회에서 징계 프로세스를 밟는 과정에서는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을 세밀하게 적시해서 하는 것이고요. 각각의 내용들을 세밀하게 설명을 드릴 수도 있는데, 세밀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게 규정상으로는 추상적이지만 내용적으로는 충분히 이 정도의 징계를 할 수밖에 없었겠다.

박종철위원

한 가지만 실 예로, 한 케이스만, 성실의무위반에 있어서.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성실의무위반으로 감봉 2개월을 받은 케이스가 있는데요. 한 모 직원에 대한 케이스인데요. 임대료, 저희 시설임대료를 관리하는 관리 직원이었는데 임대료 산정을 할 때 산정오류를 범한 경우입니다. 다른 케이스도 말씀을 드릴까요? 그 외에서 서 모 직원 회계질서문란, 감봉 3개월을 받았습니다. 이 직원의 케이스는 저희가 재단이 기업에게 컨설팅을 받는 것을 지원하는,

박종철위원

다시 한 번 잘 못 들었습니다. 4급 회계질서문란 행위자.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서 모 직원 회계질서문란 케이스, 감봉 3개월을 받은 사유.

박종철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회계질서문란이 뭐냐하면 재단이 기업에 대해서 전문가 컨설팅을 받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직원이었는데 회계 규정상으로 재단이 기업에게 돈을 주고 기업이 컨설팅 하는 전문기업 또는 전문가에게 그 재단으로부터 지원받는 돈을 지급받는 것이 프로세스인데요. 이 직원의 경우에는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컨설팅 하는 컨설턴트한테 직접 돈을 줘버렸습니다. 그래서 정산이나 이런 등등에서 문제를 일으켜서 시 감사로부터 지적을 받았던 것이고요. 그래서 회계질서문란으로 징계를 받았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내용들, 많지 않기 때문에 전부를 다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

박종철위원

아니요, 됐습니다. 수감자료에서 이런 것을 내놓으면 누가 보더라도 성실의무위반, 너무 추상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이게 동료위원들에게 대단히 죄송한 얘기가 되는데 결론적으로 그렇게 귀결이 될 수도 있는데 자칫하면, ‘아 이런 부분을 신랄하게 지적하고 감사에서 날카롭게 파헤치는 의원은, 또 그렇게 않은 의원과 비교해서 더 심하게는 그 의원이 속해 있는 정당까지도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한 원인을 제공한 거예요. 이런 것을 제출할 때는 사유가 뭐라고 하는, 객관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인정할 수밖에 그런 데이터를 함께 주셔야지 이렇게 내놓으면 누가 잘 했다고 하겠어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그런데 징계 관련한 내용은 이 자리니까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 정말 직원 개개인에게는 프라이버시가 대단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상세하게 공개된 문서 형태로 취급하는 게 기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일인지라. 하여튼 제가,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직원 징계와 관련해서 저뿐만 아니라 저 이전에도 다 그렇게 해왔지만 제 경우에 있어서는 절대 단 하나도 사감과 관련되거나 또는 무슨 성향과 관련되거나 하는 문제된 징계를 단 한 번도 한 일이 없습니다.

박종철위원

평소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믿어왔는데 오늘 지금 감사장에서의 이러한 전반적인 시추에이션은 그게 아니잖아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그러니까 이런 한계 부분들이 있는 것을 이렇게 여기 자리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려서 보완하는 수밖에 없지 않는가, 그리 생각됩니다.

박종철위원

직원 징계 이것은 징계라고 하기에는 좀 균형이 깨진 발언이고, 신상필벌은 필수불가결한, 조직 운영에서 필수불가결한 툴입니다.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

이것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믿고 있습니다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어느 누구도 누가 뭐라고 그래도 이것은 떳떳하게 해주시고.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떳떳합니다.

박종철위원

그다음에 아까 우리 위원장님하고 직원들 간에 상호 해석을 놓고 난무하게 오고 가고 했는데, 이 규정집이나 이런 제반의 것들이 왜 이 가제정정이나 서플먼트(supplement)가 제대로 안 나와 가지고 지금 이렇게 꼭 조직에 갈 때마다 시끄러워요. 저도 이번 행감 때 그것 때문에 창피당한 적도 있어요. 옛날 규정 가지고, 규정집 멀쩡하게 존재하는 규정집 가서, ‘규정이 여기에 있다’ 했는데, ‘그것 최근에 개정됐습니다.’ 이런 소리 들어가면서. 저런 걸 하려면 적어도 감사장에서 우리 위원들이 보고 제대로 오해 없이 읽고 해석하고 질의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지, 저렇게 갖다 놓으니까 서로 갑론을박하고 그냥 중구난방 식으로 돼가지고 이렇게 되면 이것 분위기 나빠서 못 합니다.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휘통솔을 잘못한 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

대표이사님이나 우리 산업진흥재단에서 나름대로의 그래도 좀, superior하다. 이렇게 인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신뢰를 갖고 있으면 거기에 부응해 주십시오. 제가 오늘 보니까 어떻게 보면 매너리즘에 젖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지적을 받고 오늘 분위기가 이렇게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대표이사님께서는 답변하실 때 그냥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사실 관계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답변을 주십시오.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여기서 여러 위원님들이 판단해야 될 문제까지 미리 예단하셔서 대표이사님의 의견을 발언하신 것은 재차 말씀드리지만 시간만 허비하고 회의 분위기만 흐릴 뿐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어지영 위원님.

어지영위원

반갑습니다. 앞서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지적이 있었지만 인사 조직과 관련한 것은 행정기획과 업무가 맞지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어지영위원

그렇다면 관련 조례라든지 정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변동사항이 있으면 그때그때 최신의 자료, 지금 우리 위원회에 규정집 다 배포하셨나요? 제가 규정집을 따로 받지를 못 했는데.

대식

김대식기획협력부장

위원회에 별도 배포하지는 않았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런 기본적인 규정집부터 자료를 주셔야지요. 그게 없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있는 것 같고요. 좀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직원들 해외출장 가시지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어지영위원

우리 수감 자료에도 보니까 114페이지 국외 출장현황이 있는데, 독일에서 CeBIT전시회 매년 열리지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어지영위원

그런데 출장자 이름을 보니까 그때그때마다 갔다 오신 분들이 다르네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어지영위원

이것 왜 그럽니까?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우선 저희가,

어지영위원

참고적으로 2010년도에 김수제 책임, 이 분은 당시 직책이라든지 그 업무분장이 뭐였지요, 담당업무가?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간단히 정리하면 시설관리 쪽입니다만,

어지영위원

시설관리 쪽인데 왜 여기,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전문성, 그러니까 자기 담당업무 또 전문성만을 놓고 보면 매년 같은 사람이 나가는 문제가 생기지요. 그게 갖는 장점도 있습니다만,

어지영위원

장점이 아니라 당연히 그 일 하라고 이렇게 업무분장도 하고 그런 전문가를 뽑은 것 아니에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저희 내부적으로 크지 않은 조직인데 인력의 순환배치를 꾸준히 할 수밖에는 없지 않습니까?

어지영위원

그러면 당시 김수제 책임 이분은 담당업무가 뭐였냐고요. 지금 현재는 시설,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아니, 그 당시에도 그렇습니다. (기획경영본부장과 대화) 그런데 저희가 두 명이 주로 나가지 않습니까.

어지영위원

아니, 여기 자료에는 두 명 갈 때도 있고 한 명 갈 때도 있고 반반인 것 같은데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2010년이면 제가 재임하기 전이어서 그렇습니다만 제가 재임한 이후에는 저 나름으로는 이런 원칙으로 인력 배치를 하는데요. 한 명은 그 업무와 관련된 스페셜리스트를 배치를 하고요, 다른 한 명은 이런 순환적인 것을 대비해서 훈련시킨다는 차원으로 자기 담당업무가 아니더라도 여기 돌려 배치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지금 우리 대표이사님의 그게 일관성이 없는 게 2011년부터는 계셨지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2011년 7월 이후.

어지영위원

7월 이후예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어지영위원

지금 독일만 보면요, 독일이 2011년도에 나항권 주임님이 갔다 왔고, 2012년 3월에는 윤수영 주임님이 다녀왔고, 2013년 독일을 나항권 선임 그다음에 2014년 3월에는 기획경영본부장과 한광희 전임, 다시 3월에는 장현섭 부장,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설명하신 논리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독일만 보면. 이분들이 고등학교 때 제2외국어 배우잖아요. 다 독일어 전공하신 분들이에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여기는 독일어를 필요로 하는 행사는 아닙니다. 독일에서 열릴 뿐이지.

어지영위원

아니, 제가 지금 물어보잖아요. 지금 관련해가지고 관계자가 주로 출장을 나간 게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그러니까 둘이 나가면, 만약 혼자 나가면 당연히 담당 업무자가 나가고요, 둘이 나가면,

어지영위원

그러면 이게 뭐예요? 독일 해외정책 추진 우수사례 벤치마킹 장현섭 부장님 나갔네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그것은 시의 행사에 같이 따라 나간 케이스여서 그건 저희가 인력 배치를 하는 게 아니고 시의 인력 배치에 의해서 결정된 거고요.

어지영위원

그러면 여기 우리 성남산업정책연구센터라는 조직이 있지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어지영위원

주로 산업과 관련한 기획 일을 주로 하시고 있지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어지영위원

그러면 여기 불가리아 폴란드 갔다 온 김지훈 선임, 김해정 선임 누가 담당자고 그리고 누가,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김지훈 선임이 담당자고 김해정 책임이, 지금 여기 말씀드리면서 보니까 이게 정책파트인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그런 상고관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제가 좀 정리하겠습니다. 사실 해외 박람회를 나간다든지 해외에 수출하면 그러한 성과들과 관련해가지고 홍보를 자주 하시지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어지영위원

관련해가지고 2012년도 러시아, 우즈백에서 하는 ABN 언론사에서도 동행 취재를 했던 것으로 아는데 맞나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어지영위원

그분은 어떻게 해서 동행한 거예요? 언론사 동행 취재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ABN요? 그것은 시에서,

어지영위원

시에서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우즈백하고 러시아하고의 출장은 시장님 출장에 저희가 지원 차원으로 여기 나간 거고요.

어지영위원

대표이사님, 저희가 관련 담당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면서 혼자 자부담으로 해서 왔다고 그러던데 서로 기관에,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누가 자부담으로,

어지영위원

그 ABN,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ABN기자가요?

어지영위원

모 부장이 동행 취재했잖아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거기 동행 취재의 경위는 저희는 모릅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면 모른다고 하셔야지요. 시에서 시장님 출장에 가셨다고,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아니, 그러니까 시장님 출장 가는데 따라 왔기 때문에 그러리라고 생각하는 거지요.

어지영위원

그런 것처럼 언론사 관련해가지고 홍보 관련한 그런 사람들이 그 업무에 같이 간다거나 이렇게 해외 마케팅과 관련한 담당이 있으면 그렇게 가야 되는데, 사실 제가 앞서도 말했지만 CeBIT전시장에 김수제 책임,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전혀 연관이 없는 분이잖아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어지영위원

여기 혼자 갔잖아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2010년 일인지라 제가 그건…….

어지영위원

그것들은 우리 대표이사님이 오셔서 나름대로 고친다고 하시니까 이해를 하겠고요. 출장 관련해가지고 한광희 씨라고 있지요? 게임산업단에.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어지영위원

이분은 왜 나간 거예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하노버전시회에 게임 관련한 아이템들이 있어서,

어지영위원

이분 같은 경우에는 G-STAR의 TF팀이라고 그래서 성남시 파견이라고 돼 있는데, 정확하게 뭐지요? 성남시 파견이라는 게 공무원인가요, 뭐예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아니오. G-STAR유치추진단을 시에서 조직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저희 직원 네 명을 파견해 달라고 요청이 있어서 저희 직원을, 저희 직원 신분인 채 파견을 한 파견직원인 거지요.

어지영위원

아, 성남시에서 파견 나온 게 아니라 성남시에 파견을 했다고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저희가 파견한 겁니다.

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재단의 대표전화번호가 782-3000번이지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주로 기계음의 아가씨가 전화를 받던데, 업무시간 외에는 통화가 잘 안 되지요? 그러니까 주말 같은 때는 업무를 안 하시잖아요, 공식적으로.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주말에 공식적으로는 안 하지요.

어지영위원

제가 필요할 때가 있어서 평일 일과 외라든지 주말에 관련한 게 있어서 전화를 하게 되면 전화응대가 거의 안 되는데, 우리 자료에 보니까 근무시간외 수당이라고 해가지고 잔업하거나 특근을 하시는 분들이 있나 봐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어지영위원

그런데 왜 전화는 안 받으세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자기 관련한 업무 때문에 나와서 아마 좀,

어지영위원

그러니까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제가 그 부분은 앞으로 좀 잘 챙기겠습니다.

어지영위원

ARS 전화응답으로 여기 재단은 그렇게 전화를 받도록 그렇게 해놨어요? 우리 성남시청처럼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조직이 크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콜센터를 유지한다는 게 효율성 측면, 그러니까 예산 효율성 측면에서 맞지 않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지영위원

제가 굳이 전화를 하지 않겠는데 ARS로 해가지고 관련부서 1번부터 몇 번까지 해달라고 그렇게 나오잖아요. 굳이 그게 필요하냐고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그…….

어지영위원

검토 한번 해보시고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고 필요하면 더 질의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연위원

저는 잠깐 하나만 자료,

재호

이재호위원장

지금 길게 들어가기에는 중식시간이 겹치기 때문에 중식시간 내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부분이 있으면 요구를 해주시고 중식을 하고 나서 감사를 계속 하는 것으로 하면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간단한 우리 이승연 위원님.

이승연위원

자료 혹시 있는지 확인만 할게요. 지금 인사위원회 회의록이랑 그 양정기준 내규를 보니까 경감에 있어서 도지사 상이나 이런 것들이 사유가 되네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이승연위원

그러면 직원들이 이런 도지사나 다른 외부의 상을 받는 것에 관한 규칙이 따로 있나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그것은 그때그때의 공적에 따라서 추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승연위원

그러니까 그때그때 공적에 따라서 추천한다는 것에 대한 규정을 갖고 있나요? 왜냐하면 지금 보니까 감경사유에 되게 중요한 요인이 되는 거예요. 파면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파면을 안 시킬 수 있을 정도의 효력을 발생시키는데, 그렇다면 이 표창 기준이 되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표창기준이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저희가 구체적인 기준들을 지금 규정으로 가지고 있지는 않지요? (관계 직원에게) 그런데 표창 상신을 할 때 그것도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승연위원

그 인사위원회에서 그러면 표창을 주는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그럴 때 저희가 미리 공적 관련한 내용을 보고를 하지요. 그런데 예를 들면 경기도도지사 상이다라고 할 때는 그냥 막연하게 경기도도지사상 이런 식으로가 아니고 예컨대 기능성게임페스티벌 관련한 공적자들 중에서 올려 달라, 뭐 이런 식으로 와요, 추천기준이. 그러면 저희가 그때 활동했던 사람 중에서 업무성과나 내용이나 또는 그간의 내부 평가나, 저희가 항상 단일평가 같은 걸 하니까요. 그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인사위원회에 품신하고,

이승연위원

공적심사위원회가 따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인사위원회가 그 역할을 합니다.

이승연위원

지금 보니까 대부분 성남산업진흥재단의 그런 것들이 성남시공무원에 관련해서 그런 부분을 많이 의례적으로 통상적으로 따르고 있는데 시에서도 심지어 시장이나 의장상을 줄 때 인사위원회와 별개로 공적심사위원회가 따로 구성이 되잖아요. 왜냐하면 공적심사위원회까지 인사위원회가 같이 그 활동까지 같이 포함을 해버리면 인사위원회의 기능이 너무 커져버리는 것 아닌가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그렇지만 저희가,

이승연위원

그렇지만 않다는 게 뭐냐하면 지금 여기 징계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파면을 하실 분이 강등으로 된 경우도 있어요. 그 이유가 딱 하나였어요. 경기도지사 표창. 그렇다면 이 표창이 징계위원회에서 이렇게 큰 역할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객관적인 근거나 객관적인 규정이나 어떤 객관적인 인사위원회와 별개로 따로 운영되는 공적심사위원회가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그,

재호

이재호위원장

잠시만요. 대표이사님!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조금 전에 이승연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공적심사위원회는 따로 없고 인사위원회에서 공적심사 기능을 같이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제출된 자료에는 내부 징계현황과 관련된 인사위원회 회의록만 제출됐거든요. 그러면 공적심사와 관련된 인사위원회 회의록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분명히 그 인사위원회에서 공적심사와 버금가는 그런 심사를 하셨다고 하니까 그 회의록을 있을 거예요. 가져 오세요. 어지영 위원님.

어지영위원

자료를 좀 추가적으로 요청드릴게요. 우리 성남시 맞춤형 IT산업과 관련해가지고 자료를 좀,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연구보고서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어지영위원

예.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박윤희 간사님.

박윤희위원

대표이사님, 저는 직위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인사규정 그 자료를 못 봐서. 그 직위에 보면 선임이 있거든요. 저는 이 선임이라는 용어 자체도 참 생소할뿐더러 와 닿지가 않아서, 보통 선임이라고 하는 여러 사람 중에서 어떤 역할을 시킬지, 어떤 책임을 맡겼을 때 뽑는 것을 보통 선임 이러한 표현을 하는데, 그 직위에 선임이 도대체 뭔지?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직위를 직급별로 몇 급 아무개 이렇게 부를 수는 없어서 그런 그레이드 따라서 여기 맞춰 정해놓은,

박윤희위원

이 선임이라는 게 몇 급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지금 선임이 5급, 4급을 책임 이런 식으로,

박윤희위원

호칭이라는 건 물론 조직 내에서 통용되는 것도 필요하지만 산업진흥재단 같은 경우는 지역에 있는 다른 업체들도, 국제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떤 교류나 여러 가지들을 할 때 이 호칭의 문제는 조직 내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통상적으로 서로 소통하는, 말씀하신 그런 그레이드를 맞춘다는 의미에서 중요한 건데 내가 어떤 업무가 있을 때 어떤 책임자를 찾아야 한다고 했을 때 사회조직에서 직위나 호칭의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데,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사실은 그래서 선임 책임 이런, 그러니까 부장 이상의 경우에는 정확하게 부장, 본부장, 대표이사가 있는데,

박윤희위원

와 닿지가 않습니다.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그 밑으로는 파트리더가 있고 파트원 이렇게 되지요. 그러니까 정확히 부르자면 파트리더 누구, 파트원 누구 이렇게 호칭이 끝나는데 대외적인 교섭력 이런 측면에서 부장 밑의 경우에도 대부분 기업 CEO도 만나야 되고 이런 식이기 때문에 그런, 조금 더 책임 있는 자리를 맡고 있는 그런 의미부여를 좀 했다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니까 의미를 설명 받으면 알겠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직위나 호칭이란 문제가 누군가에게 쭉 설명을 듣고 알아채야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박윤희위원

그 호칭이 주는 것 자체에서 그 사람의 역할이나 어떤 직위가 나타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가 호칭이라는 것을 두는 것 아니겠습니까?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박윤희위원

그래서 이 선임이라는 게 저는 사실 별로 그렇게 ‘아, 어떠한 정도의 직급이구나, 어떤 책임자겠구나!’라는 것들이 와 닿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사회통념상 그렇게 많이 쓰이는 용어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좀 구태의연한 느낌도 있고 별로 친근하지도 않습니다. 차라리 과장, 부장, 차장 이렇게 일반기업에서 말하는 그런 호칭으로 하면 차라리 알아듣겠는데, 그래서 저는 이 호칭에 대해서 굳이 이렇게 써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인사규정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호칭에 대해서 고민을 하실 때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저희도 호칭 문제 가지고 고민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런데 일반회사처럼 대리, 뭐 팀원 이렇게 하면 이해하기는 명료할 텐데 기본적으로 조직이 작고 교섭해야 하는 상대방의 직급은 높고 하는 과정에서의 고충이 좀 있기 때문에,

박윤희위원

이게 이미지로는 어떤 군대문화 같은 느낌이 들고,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좀 더 세련된 호칭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박윤희위원

참 권위적인 군대문화 같고 좀 세련되지 않아 보입니다. 산업진흥재단의 이미지하고도 별로 걸맞지 않은 호칭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의 느낌이 그렇습니다.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6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내부 공적심사를 위한 인사위원회 회의록 가져오셨나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자료 제출)

재호

이재호위원장

질의 계속 하겠습니다.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오전에 자료를 받고 질의할 것을 준비하다가 우리 성남산업진흥재단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산업을 진흥시키려는 목적으로 있는 출연기관인데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기본근로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것을 곳곳에서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초두에 말씀하신 노사협의회가 없다는 건, 방금 규정을 변경해가지고 그것을 적용하겠다고 하셨는데, 대표이사님 어떻게 규정을 바꾸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노사협의회 규정을 오전에 제가 약간 답변을 잘못 했습니다만 지난 8월 말에 이사회를 통해서 근로기준법하고 저촉되는 규정들을 전면적으로 다 점검해서 개정을 할 때 노사협의회 규정도 저희 규정 속에 반영을 했고요. 그리고 감급에 관한, 아침에 지적됐던,

이기인위원

우선 노사협의회 관련한 건만 말씀해 주세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노사협의회 여기,

이기인위원

그 조항을 8월에 개정을 해가지고 넣으셨다는 거지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뒤에 팀장님, 조항 넣은 것만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노사협의회가 없다는 것, 2011년부터 이사님이 오셔가지고 노조가 없다는 것은 이 성남산업진흥재단 내에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기본근로권을 대변할 수가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그에 따른 노조가 없는 것에 따른 노사협의체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설치 안 했다는 것은 이사진과 윗선에서 좀 자의적으로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명백한 위반이다.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는 것은 인정은 하시지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이기인위원

인정을 하신다고 하셨고. 자, 천천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성남산업진흥재단 근로계약서 미체결로 진정된 부분 있지요, 노동부에?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그것은 미체결이 아닌 것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이기인위원

설명을 해주시지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았다고 진정이 됐는데요, 저희 근로계약서 작성을 한 자료를 제출해서,

이기인위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자료를 제출하셨다고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연봉계약서가 근로계약서,

이기인위원

연봉계약서가 근로계약서하고 같습니까?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동일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근로조건에,

이기인위원

그 말씀에 책임지실 수 있으세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그것은 지방노동청에 저희가 자료를 제출해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무혐의가 됐기 때문에요.

이기인위원

연봉계약서와 근로계약서가 같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연봉계약서에 그러면 주말휴일근무 관련해서 조항이 있습니까? 저한테 제출하신 연봉계약서에 근로자들의 주말휴일 휴급 관련해서 그런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근로계약은 그렇게 당연히 체결되어야 되는 거고요.

남대

김남대경영지원부장

제가 답변 좀,

이기인위원

위원장님 가능하시면 저 분이, 말씀하시지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직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세요.

남대

김남대경영지원부장

경영지원부장 김남대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근로계약서라고 명문화해서 저희가 운영한 것은 계약직은 그렇게 운영하고 있었고요, 정규직은 저희가 연봉계약서 형태로 해서 운영을 하다가,

이기인위원

똑같은 말입니다.

남대

김남대경영지원부장

예. 이 부분,

이기인위원

들어가시고요. 자, 저한테 이 근로계약서 전 직원들 취업규칙현황 제출하셨지요? 이사님.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이기인위원

우리 재단 내 근로자들 입사 당시에 만든 근로계약서가 맞습니까?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지금 정규직의 경우에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이기인위원

정규직의 경우에 근로자들이 입사 당시에 맺은 근로계약서라고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근로계약서,

이기인위원

일괄적으로 2014년 10월부터인데?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부장을 향해) 최초의 근로계약서가 아니었다고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부장을 향해) 답변을 하세요, 그냥.

남대

김남대경영지원부장

정규직의 경우에는 최초에 연봉계약서만 체결했습니다.

이기인위원

성남산업진흥재단 내 대표이신 이사님이 답변해 주시지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아니, 왜 허락도 없이 막 나와서 답변하고 그래요?

이기인위원

자, 근로자들이 처음 입사해서 근로계약을 2014년 10월 이전에 한 번도 체결하지 않았지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자,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이 근로계약서 전부다 2014년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돼 있고 심지어 한 달 전인 10월로 전부다 기재가 돼 있습니다. 게다가 날짜가 기록이 돼 있는 사람도 있고 공란으로 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요. 또 계약 주체인 성남산업진흥재단 갑, 대표이사 이용철 대표이사님의 이름도 빠져 있고 대표이사 직함과 직위만 있어가지고, 이것 급조된 겁니다.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급조된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8월 말에 이사회 통해서 규정을 재개정하고요, 그 개정된 것에 따라서 거기에 맞추는 후속작업들을 진행하는 중에 있는 과정 중의 자료여서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기인위원

어쨌든 진정이 되거나 권고 조치를 받기 전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근로자들을 고용한 거네요? 그렇지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그런 셈이 됐습니다.

이기인위원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는 것은 인정하시지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이기인위원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보니까 근로계약서상의 이 내용들입니다. 휴일 규정에서도, 휴일규정 지금 어떻게 돼 있지요? 이사님, 알고 계십니까?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휴일규정은 저희 인사관리규정하고 내규 등의 규정들을 준용하는, 그러니까 그 규정들이 먼저 돼 있고 그 규정들에 따라서 인사관리를 하고 있지요.

이기인위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 날,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이기인위원

근로자의 날, 기타 정부가 임시휴일로 정한 날, 2항 각호의 휴일이 중복될 경우에는 하나의 휴일로 취급한다. 이 말인즉 주휴일과 토요일 휴무에 대해서 규정이 없는 겁니다.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대체휴일제 관련한,

이기인위원

아니오. 기본적으로 근로자들이 누려야 할 토요일 근무와 주휴일 근무가 빠져 있다고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그게 규정에…….

이기인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이 근로계약서, 10월에 다시 체결한 이 근로계약서 내용조차도 잘못된 거고요. 그리고 이 전에 연봉계약서 상으로 근로계약이 먼저였다고 하시는데 그것 또한 근로기준법 위반이고요. 인정하시지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그…….

이기인위원

게다가 이 인사규정, 취업규칙변경동의서 아까 받으셨다고 말씀하셨지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지금 받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아니오. 2005년부터 취업규칙 처음 신고했다고 해서 인사 규정이 2011년, 이사님 계셨을 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이기인위원

2011년부터 인사규정이나 세칙 몇 번 바꿨습니까?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

이기인위원

기억 못 하시지요? 많지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여러 번 바꿨습니다.

이기인위원

그 중에 근로자들한테 불리하게 적용된 것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제 기억으로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규정,

이기인위원

제가 불러드릴게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이기인위원

자, 승진의 제한. 이사회 2011년 10월 12일에 의결한 사항입니다. 감봉 1년 정직 1년 6개월에서 강등 및 정직 1년 6개월로 늘렸어요. 이것 기억하시나요? 그리고 승진 및 승급의 제한에서 ‘직원은 승진 및 승급할 수 없다. 다만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정을 받아 휴직 중에 있는 자의 승급은 예외로 한다.’ 이것 삭제하셨습니다. 휴직 중에 있는 자의 승급이 발탁된 거예요. 이건 근로자한테 불리합니까, 유리합니까?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불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렇다면 취업규칙변경동의서 받으셔야지요?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기인위원

근로기준법 2회 위반입니다. 분명히 아까 노동부 신고필증까지 있다고 하셨어요. 행감장에서 허위 증언까지 속해 있는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

이기인위원

서명 안 받으셨지요? 제가 그래서 일부러 직접 직원들한테 점심시간 통해서 물어봤습니다. 취업규칙변경동의서 받으신 적 있으시냐고. 인사규정이 수혜에 따라서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때, 그에 따라서 변경될 때 취업규칙변경동의서를 우리 근로자의 과반수이상을 받아야 되는데 그때 노동부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런 적이 있느냐?, 한 번도 없다고 합니다.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이기인위원

여기서 정말 안타까운 것은 근로자들한테 동의도 얻지 않고 불리하게 적용되는 인사규정을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동의 없이 규정도 마음대로 바꾸고, 게다가 근로계약도 체결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연봉협상만 해서, 협상도 아니지요. 일방적으로 연봉이 얼마다라는 것만 얘기를 해서 그렇게 근로를 계약, 불법으로 계약을 한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자, 이기인 위원님 잠시만, 잠시만.

이기인위원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이렇게 딱 질의가 들어가니까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다 답변하는 데 좀 무리가 있으신 것 같아요. 한 템포 쉬시면서 다음 질의 준비하여 주시고요. 쉬운 질문 드려볼게요. 우리 대표이사님 오셔가지고 보수에 관해서 변화가 얼마나 있었지요, 3년 동안에?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제 보수?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매년 조금씩 바뀌는 것 같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매년 조금씩이 얼마입니까?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구체적으로 헤아려보지를 않아서 그런데 대략,

재호

이재호위원장

어떻게 돼 있지요, 규정에?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규정상으로는 그러니까 기본급 관련해서는 공무원들 인상률을 거의 따라 가고 있고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대표이사님, 다른 사람도 아니고 대표이사님에 관한 보수조건에 관한 내용입니다.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제 보수에 대해서 제가 그냥 매달 몇으로 받는 정도만 확인하고 세밀하게는 잘 안 따져서,

재호

이재호위원장

금액을 지금 여쭙고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식으로 어떤 규정에 의해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원칙을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그러니까 원칙에 관해서 말씀드리면요. 그 기본급 관련해서는 예산 신청을 할 때 공무원 관련한 인상률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성과급에 관해서는 경영평가가 끝난 다음에 그 경영평가에 의해서 주어지는 레인지 안에서 구체적인 인상률을 시장께 결재를 득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성과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리고 경영 목표하고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성과계약을 하고 경영평가를 통해서 대표이사하고 본부장이 매년 연봉으로 해서 책정되는 것 아닙니까?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랬는데 얼마나 올랐느냐, 아니면 삭감이 됐느냐?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삭감된 적은 없고요. 동결된 적이 한번 있고요, 나머지는 제 기억에 3% 정도 인상해 왔던 것 같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자 보십시오. 일반직원들의 감봉 징계들이 여러 건 있었는데 우리 본부장님이나 아니면 대표이사께서 업무를 수행하시면서 아랫사람들, 직원들한테는 엄격한 규정이나 이런 것을 들이대면서 정작 우리 재단을 총괄하시는 대표이사님이나 또 바로 밑에 계신 본부장님들의 업무에 대해서 정말 엄격하게 살펴보고 평가를 했는지 의심스럽다는 얘기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까요? 아까 계속 얘기했지요, 감봉 1개월 2개월 얘기했던 부분. 징계위원회 열어서 징계를 하셨더라고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거기에 책임 소재를 엄청나게 엄격하게 따지셨어요, 내용을 쭉 읽어보니까.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 자리에서 대표이사께서 답변을 하신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건입니다, 제2비즈니스센터 관련해서. 계약이 만료되고 그 후속조치를 해야 된다는 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대표이사께서 인지하시고 이 자리에서 답변하신 내용입니다.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런데 당시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할 때 내용을 살펴보면 보고를 안 해서 대표이사가 몰랐다.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작년에 제 답변이 그랬다는 건가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한 내용입니다. 그 비즈니스센터에 계약이 종료됨으로 인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업체들이 다 나가야 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답변을 이 자리에서 하셨다고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더군다나 임대보증금이라고 하나요?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임대보증금 전체는 59억인데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59억이지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돈이 1, 2억도 아니고 1, 200만 원도 아니고 자그마치 59억짜리입니다.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작년에 보고 안 했다는 부분은 그 부분이 아니고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자, 보고 안 했다는 부분이 작년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 자리에서 행감 당시에 대표이사께서 그 건에 대해서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서 이 행감장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셨다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업체들이 나가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과정에 있을 때 그 담당직원이 보고를 안 했다는 사유로 징계를 받았어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그때 징계를 한 게 아니고 그것 때문에 최근에 해임시켰지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자, 징계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여기 자료에도 해임하셨다고 그랬어요. 지금?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자료에는 감봉 2개월로 나왔어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감봉 2개월 이후에.

재호

이재호위원장

아, 그러니까요. 그 이후의 자료가 없습니다.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아니, 그것은 지금 기준시점,

재호

이재호위원장

제출을 안 했으니까,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아니, 기준시점이 10월까지이기 때문이고요, 지금 소청심사 중에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러니까요, 왜 이렇게,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그러니까 기준시점 이후의 자료라고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자료 제출한 것만 가지고 지금 얘기하세요. 내가 묻지 않는데 그렇게 얘기하시지 말고.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런데 과연 그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시는 대표이사께서는 직원의 보고가 없었다고 해서 하위직 직원에 대한 책임만 묻고 본인에 대한 책임은 없을까요? 그것도 재단에서 가장 큰일인데, 59억이나 되는. 재단 재산이 59억이 제때에 들어오는 것이냐, 아니면 거기에서 제하고 들어오느냐. 전체가 그 사항이 마무리 될 때까지 못 들어올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과연 담당직원한테만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그 담당직원이 보고를 안 했다고 해서 담당직원에 대한 징계는 엄격하게 진행을 했는데 사업본부장이나 대표이사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책임의식을 갖고 일을 했습니까?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포괄적으로 지휘 책임을 묻는다고 하면 자유로울 수는 없겠지요. 그렇습니다만,

재호

이재호위원장

징계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본인이 직접 업무의 당사자도 아니고, 예?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업무 당사자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왜 그러십니까?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아니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회의록에 나와 있는 것을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회의록으로도 당사자로 되어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만하시고요. 그건 지엽적인 문제고. 지금 위원장이 지적하는 건 바로 그겁니다. 어떻게 하위 직원들한테는 업무에 대해서 엄격하게 지적을 하면서 포괄적인,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위원장님 그 건,

재호

이재호위원장

최종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대표이사나 사업본부장이라든지 본부장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눈감고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제가 책임,

재호

이재호위원장

잠시만요. 대표이사께서 아까 근로계약서 작성하는 부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회회의록 어디에도 그게 나오지 않아요. 그 부분을 다룬 내용이 들어 있지 않다고. 그 내용도 이사회회의록에 누락됐습니까? 조금 전에 답변하신 내용을 듣고 회의록을 찾아봤어요. 없어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맥락을 제가 정확히…….

재호

이재호위원장

자, 법적인 의무사항 이런 부분도 대표이사로서 또 고위 간부인 본부장들도 챙겨보지 않고 지금까지 안일하게 지내오면서, 제가 징계위원회 회의록을 보면서 ‘참, 야,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 했어요. 과연 우리 대표이사님의 지금 행정감사 이 자리에서 나타난 그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하신 부분은 어느 정도나 징계를 받아야 될까요? (담당직원, 위원장 자리에 가서 설명) 대표이사님, 한번 말씀해보세요. 산업진흥재단에서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직원들 여러 가지 징계를 하셨는데 징계의 유형이 어떠어떠한 것들이었어요? 보면 다양하던데.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징계가 해임, 정직, 감봉, 견책, 주의 이런 형태로 되어 있지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징계 사유는 어떠어떠한 것들이 있었어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아까 감봉 관련해서는 몇 가지 사례를 들어 말씀을 드렸고요. 10월 이후에 이루어진 징계, 해임 관련해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까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아니, 어떠어떠한 것이 있는지만 말씀해 보세요. 최종적으로 결재하시는 분 아니세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징계 사유가 어떠어떠한 것이 있어요? 많지도 않잖아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아니 그러니까 징계사유를 지금 문제가 되는,

재호

이재호위원장

특정 사안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2011년부터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까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대표이사님, 질의의 의미를 모르고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엉뚱하게 일부러 답변하시는 건가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아니요, 지금 질의의 취지를,

재호

이재호위원장

특정 사안을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요, 재단 규정에 의해서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것이 어떠어떠한 것이 있느냐,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아, 규정상에.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말씀을 못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아니요, 규정을 의미하는 거라면. 사유가 비교적 포괄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마는 성실의무위반이라든지 회계규정위반이라든지 품위유지위반이라든지 그리고 조금 더 독직 관련한 법률위반 같은 것은 기본 전제이고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성실의무.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성실의무, 청렴의무, 회계질서위반, 품위유지위반, 복종의무위반 이런 것들이 있지요. 그리고 세부적으로 직장이탈금지라든지 비밀엄수의무위반이라든지 등등이 있지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렇다면 우리 대표이사님은 이제까지 답변하신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에 해당이 될까요? 징계에 관련해서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서 ‘아, 이런 조직도 있겠구나. 이런 조직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심정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지금 그 특정 사안을 계속 말씀하기 때문에 그 특정 사안에 대해서 제가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들어 보세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말씀하십시오.

재호

이재호위원장

재단의 최고 책임자이신 대표이사님의 입으로 직접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우리 재단에서 이루어진 징계 양형과는 전혀 다르다?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그것을 그렇게,

재호

이재호위원장

직원의 실수라든가 직원의 잘못은 하나의 일부분일 수 있어요. 직위가 올라갈수록 책임이 무거워질수록, 아시지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같은 정도의 실수나 잘못이라 할지라도 직급이 높아지고 책임이 무거워질수록 재단에 미치는 영향은 비교가 안 되지요? 그렇지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래서 더더욱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 이기인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 분명하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책임을 지실 거예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권고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권고하는 대로 하겠다고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이기인 위원.

이기인위원

다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10월 전에 성남산업진흥재단에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들 근로계약서 채결하지 않으셨고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이기인위원

임의 고용하셔서 근로기준법 명백히 위반이라는 거, 게다가 그 조항을 살펴보면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한 조항 한 조항마다 위법이나 불법이 있으면 한 조항마다 50만 원씩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변호사 출신이니까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로계약서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지금 근로하시는 분들의 휴일과 연차 유급휴가 등을 보장해 주실 것이며, 게다가 노사협의회도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연봉 협상이나 근로자들의 불만과 고충을 대변할 것이며, 이것 또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위반이지요. 인사규정은 수없이 바꾸면서 취업규칙과 근로자들에게 분명히 불리하게 적용되는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규칙 변경 동의 없이 자의적으로 했다는 것 이것 또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입니다. 이사님, 노조는 만들지 못하는 겁니까, 안 만드는 겁니까?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만들지 못하게 한 적이 없습니다.

이기인위원

만들지 못하게 한 적이 없지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이기인위원

그런데 앞뒤 정황을 보니까 만들지 못하게 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그런 분위기를 조성한 적도 없고요.

이기인위원

당연히 자의적으로 조성이 안 되시겠지요. 자의적으로 어떻게 노조 만들지 말라 안 하셨겠지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우선 자의적으로 조성하려고 했다면 제가 취임하기 전과 후가 질적으로 달라졌다면 모르는데 지금까지 4년 정도 재단이 운영되는 과정에서 공무원 규정과 근로자기준법의 상충 관계에 관해서 관행적으로 공무원 규정을 앞세우다가 생긴 관행적인 실수를 제가 취임해서 바로잡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여러 번 사과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기인위원

저희한테 사과 할 것이 아니고 이사님과 성남산업진흥재단을 위해서 일하는 근로자들한테 사과를 하셔야지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사과드릴 수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명백히 책임지고 그에 상응하는, 여기 인사위원회에서 다루어지는 해임과 강등 그렇게 엄격한 잣대로 들이댔던, 근로자에게 들이댔든 그런 것들을 똑같이 들이대시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서 더 웃긴 것은 아까 분명히 우리 동료 위원이 대표이사 근로자라고 얘기하니까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표이사는 분명히 사용자지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이기인위원

우리 대표이사님, 연봉 얼마 받고 계시지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제 연봉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이기인위원

예.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제 연봉은 뭐…….

이기인위원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희한테 제출된 대표이사님의 경영성과계약서에 따르면 기본연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장려수당, 정액급식비와 별도로 성과연봉을 받고 있고, 맞지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이기인위원

또 한 가지 특이한 건 근로자들이 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해 받고 있는 퇴직금도 사용자가 받고 있다는 겁니다. 퇴직금 조항도 추가했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보시지요. 대표이사님 경영성과계약서 저희한테 제출해 주셨잖아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이기인위원

퇴직금은 누가 받습니까? 근로자가 받는 것 아닙니까? 아까 근로기준법에 적용이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이승연 위원한테. 답변해보시지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임원에 대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규정이 어디 있나요?

이기인위원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다면서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아니 근로기준법 적용받지 않는 것과 퇴직금 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지요. 그게 왜 동일합니까?

이기인위원

그렇다면 우리 직원들한테 근로계약 체결하지 않고 연봉계약서만 체결한 상태에서 우리 대표이사님이 근로기준법에,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자꾸, 정말요. 어휴.

재호

이재호위원장

대표이사님, 지금 질의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이 질의하고 있다고요. 뭐하는 겁니까? 지금. 질의하고 있다고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계속해 주시지요.

이기인위원

이사님이 강변을 하고 싶으신 건지 아니면, 어쨌든 명명백백(名名白白)히 도의적으로나 법률적으로나 잘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그래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여러 번 말씀 드렸고요. 다만 이렇습니다. 저희가 아무런 규정도 없는 상태에서라면 문제지만 저희 인사관리규정과 예규에 의해서 휴일근무 등등에 관한 모든 게 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도 전부 공무원 관련,

이기인위원

아니 근로계약도 체결하지 않았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노조도 없고 노사협의회도 없는데!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공기관 아닙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 모범을 보여야 될 공공기관 아니에요! 무슨 예규가 있고 규정이 있고 인사규정이, 말이 되는 말씀을 하셔야 제가 납득을 하고 설득을 다시 당하지요!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될 노사협의회도 없을 뿐더러 노조는 강제권한이 없다 치더라도, 근로자들의 임금과 휴일과 근로자들의 기본권을 어떻게 대변할 것이며, 그런데 무슨 예규가 있고 규정이 있고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이사님. 분명히 성남산업진흥재단 공공기관입니다. 준공무원이라고 명칭 할 만큼, 그래서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분명히 근로자의 성격은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데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한다는 것부터 잘못되어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근로계약 체결도 안 했다는 것. 전부다 문제입니다. 총체적인 난국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인사규정이 있고, 자꾸 강변하려고 하시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 듣고 있는 근로자들한테 정말 미안하신 거예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그래서 지난 이사회 통해서 지금 시정작업 중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기인위원

예, 시정작업은 계속 저희도 지켜볼 것이고. 어찌됐든 제가 참 놀랐던 것은 엄격한 잣대로 이루어지는 징계위원회나 여러 것들에 대해서 근로자들한테는 참 엄격하게 하시는데 대표이사님 사용자한테 퇴직금 조항도 섞여 있다는 게 도의적으로 제가 이해가 안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작년에 경영평가 대표이사님 몇 급 받으셨어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S등급 받았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럼 성과급이 얼마지요? 가급부터 마급까지 있지 않습니까? 성과급 지급률이.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150%입니다.

이기인위원

그럼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지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월봉 150.

이기인위원

그러면서 우리 직원들 징계할 때는 근로기준법에 위반해서 감봉 조치하시고, 말이 안 됩니다. 제가 자꾸 드리는 말씀이 그런 거잖아요. 지기추상 대인춘풍(知己秋霜對人春風)이라고 자기한테는 정말 살랑살랑 봄바람처럼 훈훈하게 하다가 남들한테는 그렇게, 근로자한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게 성남산업진흥재단 이사님의 도의적인 책임 맞습니까?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왜 그것을 같이 등치를 시키시지요?

이기인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시지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엄격하게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징계의 내용에, 당부당은 당부당으로 따로 따지셔야 될 일이고요. 제가 실무적으로 미스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미스한 부분대로 따지셔야지요.

이기인위원

미스한 부분들 따지고 있지 않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이사님께서 기분이 안 좋으신 건지.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아니 저는 왜,

이기인위원

정확하게 저는 법률에 근거해서 근로기준법 위반을 했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도 위반했고 또 근로자계약도 체결하지 않은 근로자들 고용한 것, 그리고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 이중계약 한 것도 있고, 아주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 이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 어떤 의도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까?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직원에 대해서 엄격했는데 왜 너 자신한테는 엄격하지 않느냐, 저 자신에게 엄격하게 그 잣대대로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기대하겠습니다.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다만 직원에 대해서는 한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주십시오.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김** 책임 징계 해임 그 사유에 대해서 상세하게 들으시면 이해를 하실 겁니다.

이기인위원

저는 한 번도 김** 그 분에 대해서 언급 드린 적이 없습니다.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지금 특정 직원에 대해서 계속 엄격한 잣대 엄격한 잣대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재호

이재호위원장

자, 대표이사님. 여기에서 특정 직원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이사회회의록 내용을 보고 얘기하고 그것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지금 말씀하시는,

재호

이재호위원장

대표이사께서는 위원들이 질의하시는데 거꾸로 역 질문을 하시고 그러세요? 답변만 하시면 되지?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지금 답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지금 엄격하다고 얘기한 사안이 그 사안 외에 다른 사안이 또 있습니까?

재호

이재호위원장

또 있습니다. 계속 나올 거예요. 들어보세요.

이기인위원

자, 보세요. 제가 김** 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도 몰라요. 얼굴도 몰라요. 그런데 분명히 감봉이라고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10분의 1, 총액임금의 10분의 1을 넘을 수가 없지요? 그렇지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법상으로 그렇습니다. 솔직히 제가 그것에 관해서 고의성을 가지고 한 게 아니고 살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살피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지금 죄송하다고 사과드리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저는 한 번도 감봉이, 이 감봉 폭이 심하다를 주도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고 근로기준법과 대표이사님의 어떤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한다든지 여러 운영상의 문제점으로 빗대서 말씀드린 겁니다.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운영과정에서 제가 근로기준법과 우리 규정이 상충되어지는 부분들을 세세히 챙기지 못한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사과드리고 또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나 그것을 제가 고의적으로 고치거나 한 게 아니고 시종일관 그리 해왔던 것에 대해서 제가 시정을 못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그렇게 되어 왔던 것은 계속 이 기관에 대해서 시 감사, 국민권익위원회 감사, 감사원 감사 이 모든 과정에서 공무원 규정보다 근로기준법이라든지 이게 후할 때 자꾸 더 엄한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지적들이 훨씬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압박 때문에 관행적으로 자꾸 공무원규정을 앞세우는 그런 관행이 있어 왔던 것이, 무비판적으로 진행되어 왔던 그런 부분들의 문제인 것이고요.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그래서 그것에 관해서 문제를 이번에,

재호

이재호위원장

대표이사님, 자꾸 관행관행 하지 하십시오! 대표이사님은 지금 관행가지고 업무를 처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그래서,

재호

이재호위원장

규정에 의해서 업무처리 하셔야 된다고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사과드렸지 않습니까?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런데 왜 계속해서 관행관행 하십니까?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그러나 그전에 있어 왔던 일들이 왜 그런 배경을 이뤘는지는 설명해 드려야 될 것 아니겠어요?

이기인위원

예, 설명은 잘 해주셨습니다, 납득은 절대 안 가고요. 사실 이 법을 규정을 적용한다는 것은 근로자, 일하는 사람들의 성질과 성격을 보고 분명히 그 규정을 적용해야 되는데 공무원법상으로 근로자들에게 피해가 너무 많이 간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주지시켜드립니다. 계속 강변하시는 것 같은데 분명히 근로기준법 202번과 근로자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위반 이것도 인정을 하시는 부분이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한 가지 더 있기는 한데요. 저희한테 직원 기본연봉 명시 제출해 주신 것 아시지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이기인위원

여기에서도 보면 같은 직급 같은 호봉이어도 임금 폭이 굉장히 큽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정을 하고 임금 폭이 왜 큰지 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임금인상률에 대해서 차등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차등 적용인데,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근무성적평가에 의해서 차등 적용을,

이기인위원

5급 같은 경우에는 2800만 원과 4300만 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거의 뭐 입사일도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나는데.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입사일은 차이가 안 나도 그분이 들어올 때 경력 부분들의 산정, 연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경력 산정의 정확한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좋은데, 제가 지적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드릴 수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기본연봉에 이 차이가 너무 크다. 거기다가 기능직과 일반직의 임금 폭도 너무나 크다.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예, 기능직은 주로 비서직과,

이기인위원

그건 팀 내의 사기진작과 어떤 차별 문제까지 붉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예를 왜 드느냐면 잣대가 없습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에 지금.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기능직의 급여 테이블이 따로 있고 일반직의 급여 테이블이 따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기인위원

테이블이 있는데 같은 직급에 2000만 원이나 차이나는 게 그게 상식적으로 근로자들한테 납득이 가는 부분입니까?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그것은 경력을 산정할 때 경력 부분들이 적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요.

이기인위원

어떻게 경력 부분을 산정하는지 모르는데,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자기 연봉에 대해서, 저도 답변을 끝까지 하고 좀, 연봉에 대해서 자기가 사인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납득이 안 간다고 하면 사인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충분히 다 사인을 한 것이고 매년 연봉계약서는,

이기인위원

기본연봉, 본봉 받고 있는 임금표를 보니까 성과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산정해서 반영하는지 모르겠는데 각 급수마다 많게는 2000만 원에서 적게는 1500만 원까지 차이가 납니다. 일반직과 기능직 직렬 내에서도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예, 직렬의 차이,

이기인위원

이건 팀 내의 사기진작과 불균형을 이룬다고 노동부에 제소된 부분도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겁니다. 근로자에 대한 잣대를 지방공무원법에 준용하는 것에 대한 파생되는 문제점들 그리고 임의적으로 근로자계약에 대해서 근로계약서를 쌍방 간에 합의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연봉으로만, 돈으로만 그 사람들을 어떤, 심하게 말하면 매수했다는 것 이런 부분들이,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그건 좀 과한 표현이고 연봉계약서를 보시면 어떤 연봉에 어떻게 일을 한다. 비밀준수 조항까지 쭉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기인위원

그럼 휴일에 대한 조항은 있습니까?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그것에 대해서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아, 이게 근로계약서로 갈음할 수 있다라고 판정까지 받아 놓은 사항입니다.

이기인위원

근로계약서로 갈음할 수 있다고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예. 아마 김** 씨가 지방노동위원회에 그렇게 제소를 한 것 같은데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이 연봉계약서로 갈음이 된다라고,

이기인위원

근로계약서로 갈음이 된다고 하신 것에 대해서 책임지실 수 있으세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예.

이기인위원

그 회의록 가져오세요. 지노위(지방노동위원회)에서 판결 받은 것 가져오시라고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직원에게) 갖다드려.

이기인위원

연봉계약서에 분명히 근로자의 휴일에 대해서는 언급이 안 되는데 어떻게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로 갈음이 된다는 겁니까?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휴일에 대해서는 규정집에 다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규정집은 다,

이기인위원

규정되어 있으면 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어요? 갑을 관계로 해서.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근로계약서에 채용, 적용 부분은 2005년도에 적용하고 그다음에 다시 변경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님이 누차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추가로 지노위에서 판결 받은 것,

재호

이재호위원장

자, 자료 가져오실 때까지 잠시만 기다리시고, 이승연 위원님.

이승연위원

대표이사님, 일단 답변하시는 분이 감정을 가라앉히셔야 될 게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 본 위원이 몹시 불쾌한 이유가 지금 행정감사 자리는 어떤 개인이나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건 아니라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이승연위원

물론 대표이사님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지방공무원법이나 근로기준법 상에서 잘못 이해하신 부분에 대해서 재차 삼차 계속 지적이 들어가니까 ‘나는 이미 잘못을 시인하고 인정했다. 그런데 왜 자꾸 지적하느냐’에 대한 부분이 몹시 불쾌하실 수도 있지만 그것은요, 저희가 그 하나를 물고 늘어지려고 하는 게 인사면 인사, 감봉이면 감봉, 연봉이면 연봉, 인사위원회면 위원회, 징계면 징계 모든 것들이 그런 식으로 이중 잣대가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다 보니까 그 하나의 잘못으로 귀결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말 진정으로 잘못했다고 생각하시면 그런 부분은 감정적으로 받지 마시고 참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아까 처음에 성남산업진흥재단 얘기를 하면서 취업규칙과 인사규정, 연봉제규정 자체가 각각 다 비중이 다르다. 이렇게 각각의 잣대를 들어대는 게 문제다라고 지적하는 반면 지금 징계양정기준을 저희한테 주셨어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이승연위원

징계양정기준이란 징계양정에 관한 개별기준을 주셨어요. 본 위원이 아는 바에 의하면 어떤 학교나 그런 데서도 징계에 대한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에 대한 개별기준은 그 기준에 대한 개별기준이 따라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징계양정기준에 성실의무위반이라고 되어 있으면 징계양정에 관한 개별기준 1번에는 성실의무위반에 어떠한 구체적인 사항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개별기준이 나와야 되는 게 맞지 않냐고요. 아닙니까? 지금 징계양정기준에는 성실의무위반, 복종의무위반, 직장이탈금지위반인데 이 기준 자체가 상당히 모호한 게 뭐냐하면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그걸 어떻게 판단하지요? 그걸 판단하려고 개별기준이 있는 거지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이승연위원

그렇다면 개별기준 1번에 성실의무위반에 대한 개별기준이 나와야지요? 그런데 뭐가 나와요? 1번 금품향응수수 50만 원 미만 50만 원 이상, 이 양정기준이나 양정개별기준이 완전히 다른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징계인사위원회에서 뭘 가지고 다루지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예를 들어 아까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위원장님이 질문하셨을 때 어떤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 되느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성실의무위반, 복종의무위반 등으로 된다. 그렇다면 이런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이 경우를 사람이 어떻게 다, 개인적인 느낌이 다르고 체감하는 온도 차이가 있는데 그것을 명확하게 지적하려면 개별 기준으로 명확히 명시하셨어야지요. 그런데 이 개별기준은 생뚱맞게 접대성 성매수, 공금 등 횡령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침해 이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징계위원회를 지금까지 여셨던 거예요? 아까 대표이사님께서 위원장님과 하실 때 가장, 본 위원이 지금 행정감사에서 가장 기분이 나빴던 게 뭐냐하면 지금 산업진흥재단 인사에 대한 전체적인 문제를 자꾸 어떤 개인으로 축소시키시려고 하는데요. 그 부분이 아닙니다. 제가 인사위원회 회의록 2011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쭉 읽어봤어요. 보시겠어요? “그렇다면 일을 잘 처리한 것 아닌가요? 중징계는 과다한 것 같은데.” 쭉 들어보세요. “견책 정도의 수준이 맞지 않나요?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요? 혼이 날 상황은 아니었는데. 자신의 이익을 취득한 것이 아닌데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개인적인 부분이 아니라 전체 회의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양형을 결정할까요?. 원래 저는 견책 정도 생각 했었는데요.” 이 부분에서도 제가 가장 화가 나는데 “본인을 위해서 억울하다고 생각될 정도로 해야 하지 않을까요?” 계속 들으세요. “내부 판단입니다. 이 무슨 부장은 감봉에서 견책으로 감경, 이 무슨 부장은 견책으로 감경. 누구는 감봉 1개월. 해임으로 의결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 어떠십니까?” 자, 여기 계신 분들 들었을 때 이것이 어떠한 규정에 의해서 결정되는 진행사항 같아요, 아니면 개인적인 의견을 쭉 피력하신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지요? 어떤 한 개인을 자꾸, 지금 전체 성남산업진흥재단 인사위원회의 징계 처리절차와 규정 자체의 문제를 저희가 지금 논하고 있는 자리에서 우연히 어떤 예가 하나로 귀결됐을지는 모르지만 징계위원회 인사위원회 총 책임을 지시고 있는 대표이사님 입장에서 그것을 어떤 한 개인으로 몰아가는 건 그건 말도 안 되지요. 저는 여기 나와 계신 분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얼굴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 회의록 자체에서 제가 만약에 인사 위원이었다면 이런 부분들은 다 거슬려요. 아까 대표이사님께서는 “하늘을 우러러 나는 인사위원회에 부끄러움이 없다.”고 하셨는데요. 보세요. 아까 말씀하셨지요. 여기 이 자료도 잘못되어 있는데 2014년, 34페이지 징계위원회 회의록을 보시면 연구센터에서 일하는 연구원 한 분이 징계를 받았어요. 지금 여기는 지시사항 불이행 근무평정 불량으로 정직 1개월이라고 나오는데요, 회의록에 보면 연구과제 실패와 미흡으로 해임이 됐어요. 지금 이거 자료 잘못된 것이지요? 이 분 해임이에요, 아니면 정직 1개월이에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몇 년도를,

이승연위원

2014년도요. 2014년도 34페이지를 보시라니까요. 성남산업정책연구센터에서 일하시는 연구원 여자 한 분이 있어요.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는 정직 1개월로 되어 있는데 이 회의록에는 해임으로 됐다고요. 해임이에요, 정직이에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그 분은 스스로 의원사직을 하신 분인데요.

이승연위원

아니 의원사직이 아니고, 왜 그러세요. 진짜. 저희한테 회의록 주셨잖아요. 회의록 갖고 계세요? 그럼 회의록이 잘못 작성된 거예요? 지금 34페이지에 보면 신상렬 위원장님께서,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예.

이승연위원

여기에 나오지요? “박 모모 박사는 해임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게 본인이 원한 거예요? 아니면 여기에서 의결이 된 거예요? 해임으로 의결된 거지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그 앞에 쭉 맥락이 있을 겁니다.

이승연위원

쭉 맥락을 봤어요. 봤습니다.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최종 위원장으로,

이승연위원

아니 제가 질문하는 건, 그래서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는 정직 1개월이잖아요. 여기 안 보이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희한테 주신 자료는 성실의무위반으로 정직 1개월이라고요. 그런데 회의록에서 해임이에요. 어떤 게 맞냐니까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회의록이 맞을 겁니다.

이승연위원

회의록이 맞지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예.

이승연위원

그럼 이 해임사유가, 아까 말씀하셨지요? 제가 아까 경기도지사 표창이나 일반 표창에 대한 어떤 기준을 달라고 말씀드렸지요? 듣고 계십니까?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직원과 대화) 지금 부장의 이야기로는요, 해임 의결을 했고요. 해임 의결이 결재하는 과정에 박 ** 박산데, 그 분이 사표를 냈고 사표 수리, 다시 재심청구해서 아마 정직 1개월로,

이승연위원

그게 해임이 됐으니까 어쨌든 정직으로 올리셨겠지요. 그런데 이 사유가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는 지시사항 불이행과 근무평정 불량으로 되어 있어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예, 맞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런데 회의록을 읽어보니까 이 분의 해임 이유는 연구과제 실패와 미흡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본인들께서 서로 즉답 하신 거예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예.

이승연위원

징계 내용을 보면 실패다. 부족하다. 이런 걸 누가 판단하지요? 내부 판단입니다.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예, 내부에서 판단합니다.

이승연위원

예, 내부적인 판단이겠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본 위원과 저희 위원들이 가장 염려하는 건 뭐냐하면 특히 인사 관련한 부분 그리고 징계에 관련된 부분은요,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누구나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렇다면 사람이 하는 일에 착오를 막기 위해서 이런 징계양정기준이 있는 것이고 징계양정에 관한 개별기준이 마련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예, 맞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런데 지금 성남산업진흥재단은 이것 자체가 잘못됐다고요. 여기에 대한 개별기준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그 기준이요.

이승연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감봉 1개월도 마찬가지예요. 부장급 되시는 분들은 감봉을 당할 것을 도지사 표창을 감안해서 견책 당하신 분이 한 분 계시고요. 그리고 한 분은 더 가관이신데 3급 수석직이세요. 본부장 이하 직원직으로 가장 높다고 하셨어요. 이 회의록에 보면 이 분은 근무실적이고 근무태도고 전부 최하위예요. 그래서 결국 이 분은 정말 아예 파면이 되셔야 되는 분인데 이 분도 경기도지사 표창으로 인해서 강등으로 무마가 되셨다고요. 제가 그래서 아까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의결한 회의록을 갖다 달라고 했는데 생뚱맞게 이 표창대상자 선정인사위원회를 주셨어요. 이것 말고요. 경기도지사나 시장의 상을 받으려면 경기도와 성남시의 공적심사위원회에 추천서를 보내잖아요. 그 추천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아니면 내규로. 예를 들어 제가 성남시공적심사위원회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성남시장이나 의장 상을 주겠다. 그러면 성남산업진흥재단에서 후보를 올린다고요. 그 후보를 올리는 기준이 있냐고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예. 그 후보를 올리는 기준은 각 부서의 본부장이나 부장들에 의해서 근무평정과,

재호

이재호위원장

본부장님, 두 분 거기에서 답변하시는 건 좋은데 마음대로 하세요. 위원이 질의하시는데 대표이사나 답변했다가 필요하면 본부장이 답변했다가 또 필요하면 대표이사가 답변하고.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지금 인사위원장으로서,

재호

이재호위원장

지금 현재 대표이사한테 총괄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허락을 득하고 답변하시든지 그렇게 하세요.

이승연위원

그 기준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이 징계위원회 회의록을 보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런데 보니까 부장급 이하로는 경기도지사 표창 자체를 받지 못하는가 싶어서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렇다면 성남시나 경기도에 도지사 상이나 시장 상을 추천하시잖아요. 그 추천기준과 연도별로 목록을 주시고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이승연위원

지금 경기도지사 표창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정말 중징계를 받으셔야 될 분이 경징계로 넘어가고, 아까 대표이사님께서 너무나 자랑스럽게 “우리는 인사위원에 대해서 하등의 어떠한 거리낌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까 읽어드린 것만 해도 이건 어떠한 기준이 아니고요. 위원장은 “나는 한 징계 정도 생각했는데, 아, 그런데 이것 감안해서” 제가 아까 가장 기겁했던 게 그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깜짝 놀랄 정도로 그 사람을 좀 겁먹게, “본인을 위해서 억울하다고 생각될 정도로 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게 인사위원회에서 인사위원들이 할 말이에요? 아시는 거예요. 이 정도 징계를 주면 이 사람이 억울하다고 생각할 걸. 저는 이 사람들이 어떤 분들인지 모르니까 그 내부사정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무슨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한테 억울하다고 생각될 정도로 해야 할 뭔가가 있나 봐요. 로 인해서 내가 만약에 징계를 받았다면 정말 억울하겠다 싶은 부분을 밑줄 친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지적을 받기 싫으시고, 이런 지적에 대해서 우리는 한 점 부끄럼이 없다고 얘기하실 거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징계양정기준이나 징계양정에 관한 개별기준을 다시 만드시라고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지적하신 부분은 충분히 수용하겠고요. 다만 징계양정과 징계양정 개별기준도 공무원규정을 준용할 때, 공무원규정을 그대로 해서 생긴 일입니다.

이승연위원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했다는 게 지금 모든 사안에 대한 면피처럼 면피용 답변으로,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면피가 아니고 현실적으로 그래왔으니까요.

이승연위원

아니요. 그래서 계속 이걸 쓰시겠다는 말씀이세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참고해서 수정하겠다고요.

이승연위원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성남산업진흥재단은 어떠한 것도 개선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아니 앞으로 개선하겠다고요.

이승연위원

대표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일반 직원들한테 1개월 감봉이 40% 이상 된다는 건, 제가 살림을 하는 입장에서 제 남편이 그렇게 받아오면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이에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을 결정할 때 개인적인 의견이나 어떠한 것들에 의해서 흔들리는 것 없이 누구나 봐도, 최소한 전체를 만족시키지는 못 하더라도 ‘아, 그래도 이 정도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내가 징계를 받는 것은 어느 정도 수긍이 간다.’ 적어도 이렇게 상대방이 억울하다고 생각할 정도의 규정을 개인적인 의견으로 내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회의록에 나와, 이것 안 읽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다 바쁘셔서. 이 부분은 꼼꼼히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징계양정기준이나 징계양정에 관한 개별기준은 지금 공무원법 운운하지 마시고요. 성남산업진흥재단 현실에 맞게끔 아주 꼼꼼하고 철저하게 기준과 규정, 그리고 개별규정을 다 철저하게 만드셔서 인사위원회를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인사위원회 자체도 지금 가만히 보니까 임원급과 일반 사원급이 같이 징계에 부쳐지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어떤 사안에서는 아까 말씀하셨지요. 아까 되게 막 분노하셔서 어떻게 개별사안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도 정당하다. 왜 그 사람 사안만 얘기하느냐고 그러는데 그 사람 사안이 아니고요, 지금 다 보세요, 한번. 어떻게 되느냐 하면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실무자가 잘못이다 해서 이 책임자의 징계를 감면하는 반면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실무자의 잘못은 곧 책임자의 잘못이다. 이 실무자가 잘못 한 것은 책임자의 관리문제다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다고요. 아까 이기인 위원도 지적하셨듯이 어떠한 기준도 적용되는 게 없어요. 그냥 그때그때 그 위원장 이하 위원들이 ‘아,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해서 대충 두루뭉술한 게 이 전체 회의록의 주제입니다. 일단 한번 숙지하시고요.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말을 다시 반복할게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규정은 제대로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우선 그 규정 정비는 약속드리겠고요. 다만 지금 인사위원회에서 인사위원 개별 발언이 전체의 의견은 아니니까요. 그런 과한 발언 같은 게 경위가 어찌 됐는지 전후 맥락을 전부 살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승연위원

예. 전후 맥락을,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다만,

이승연위원

살펴보시고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다만,

이승연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그 인사위원들의 말은 하나의 사안, 하나의 회의에서 나온 게 아니고요. 2011년부터 2014년까지에서 너무나 개인적인 발언들이라고 생각했고 그 개인적인 발언들이 결정적으로 그 징계에 영향을 준 발언들을 골라서 밑줄 친 거니까 그 부분은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이승연위원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대표이사님께 지금 지적하고 있는 내용이 큰 줄거리로 정리를 하자면 어떤 건지 이해는 하시나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상과 벌이 힘 있는 자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적용된 것이 있어 보인다. 인사위원회의 그 징계와 관련해서 의안을, 징계기준을 누가 적용해서 안건을 올리지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징계프로세스는 이렇습니다. 징계 받은,

재호

이재호위원장

아니, 그것 누가 합니까? 안건을,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아니,

재호

이재호위원장

A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잘못이 있고 그에 대해서 징계 어떤 것을 의결하기를 원한다. 의결 주문서를 누가 작성하느냐고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의결주문서는 그러니까 징계와 관련한 내부에, 저희가 감사부서가 없기 때문에 감사 역할을 하는 부서가 기획협력부인데요, 여기서 기초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조사된 조사보고서를 가지고 인사위원회에 안건 올리는 것을 저한테 결재를 올려서 제가 결재한 다음에 인사위원회에 상신을 하는 방식으로 하지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기획경영본부장님이 누구시지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예, 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우리 기획경영본부장님이 인사위원장이시지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예,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결국은 그 부서의 부장께서 기안해서 올리고, 안건으로 올리고 상급자인 기획경영본부장께서 인사위원장으로 의결하고.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예,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인사위원회 위원들은 어떻게 임명하지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외부인사가 네 분 계시고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아니 어떻게, 임명권자가 누구예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대표이사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대표이사지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자, 이게 현실이에요. 상과 벌이 우리 대표이사님과 기획경영본부장님의 의중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즉, 뭐냐? 두 분이서 상도 주고 벌도 주는 권한을 다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아니 벌 같은 경우는요, 상 같은 경우에도,

재호

이재호위원장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인사위원회라는 외부기관인 거고요, 제 생각으로는 어쨌든 본부장 이상을 위원장님도 경영층이라고 치신다면 조직의 운영을 위해서 상과 벌에 대해서 상신하고 충분히 의사결정 할 수 있는 직위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것 몰라서 지금 규정한 것 아닙니다. 알고 있고요. 결국 그분들이 조직에 생기를 불어넣을 수도 있고 의욕을 감퇴시킬 수도 있고 그분들의 의중이 이 재단의 근무환경, 근무분위기를 좌우한다는 얘기예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예,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동안에 그런 과정에서 인사위원회, 특히 징계와 관련된 부분들 책임소재를 가림에 있어서 실무자, 하위직급 직원들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엄격하게, 그리고 그 징계의 양형기준도 명확하지도 않아요. 인사위원회에서 올려놓고 이럴까요, 저럴까요? 어떤 경우에 어디서부터 어느 범위는 정직이고 어디부터 어느 범위는 강등이고 이런 명확한 기준 없이 올려놓고 이것 강등하십시오. 아, 강등은 너무 약한 것 같은데 좀 더 심하게 합시다, 억울할 정도로. 아니요, 그래도 좀 봐줍시다.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아까 “억울할 정도로”라는 그런 표현 때문에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아마 앞뒤 맥락이 있을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양형기준이 디테일하게 이렇게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예측 할 수 없기 때문에,

재호

이재호위원장

우리 본부장님.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사안에 따라서,

재호

이재호위원장

본부장님!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 회의록 나도 다 읽어봤어요. 제출하신 것 처음서부터 끝까지 다 읽어봤어요. 그 부분을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겁니다. 상과 벌만 잘 원칙에 따라서 주어지고 해도 직원들이 억울해하지 않고 열심히 근무하는, 그리고 또 직원들의 사기가 올라가는 그런 직장 분위기가 됩니다. 상 줄 사람 상 안 주면 억울하지요. 벌 받지 않아야 될 사람 과하게 벌 받으면 억울하지요. 그런 것 지적하는 겁니다. 그것이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것이 그 근간을 흔들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어찌 됐든 간에 여태껏 질의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연봉책정기준이 지금 있습니까? 아까 경력가지고 말씀하셨는데 그 경력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적용한다는 기준이 지금 규칙이나 세칙으로 돼 있습니까?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예. 되어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것 좀 줘보세요. 그다음에 자체 추경하신 자료가 있었는데 제가 훑어봤는데 자체 추경과 관련해가지고 국세부분하고 관련돼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까?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예,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몇 회 추경이지요? 제가 그 자료를 봤는데 지금 자료가 다른 데 가 있어서. 2회 추경이지요?

「1회 추경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대식

김대식기획협력부장

기획협력부장 김대식입니다. 2014년도 1회 추경, 결산이 끝난 1회 추경에서 그 금액이 반영됐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자, 대표이사님.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이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그게 저희가 전년도에 세금 부과를 받았고요. 그때 지불유예 신청을 해서 4월까지 유예기간이 돼서 유예를 받았고요, 4월 이후에는 만약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 두 가지 중에 하나 선택인데요. 시에 추경을 올리느냐 아니면 사업을 맞추기 위해서 가능한 추경을 자체 추경을 하느냐 하는 건데, 시기적으로 자체 추경이 불가피해서 자체 추경 조치를 한 것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왜 세금이 그렇게 납부되지 않았어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세금 납부는,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글로벌게임허브센터와 관련해서 글로벌게임허브센터하고 모바일게임센터 이 두 개를 운영함에 있어서 다른 데 킨스타워, 비즈니스센터 이런 등등에 저희가 임대사업자로 되고 임대사업자로서의 세금 부과를 하지요. 그 과정에서 두 가지 형태의 세금을 내는데 하나는 법인세를 내고 하나는 부가가치세를 냅니다. 그런데 이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면세가 가능하면 면세로 떨어내고 비용 같은 것도 떨어내고 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과대상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면세대상이냐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한 해석차이가 발생한 겁니다. 저희가 맨 처음에 그게 2009년부터의 문제인데, 2009년부터 이 관련한 것에 관해서 저희의 해석은 면세대상이 된다고 해석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그런 내용으로 세무사에 자문도 받고 세무서에도 그렇게 냈고 세무서도 그것을 인정해서 부가세 환급을 해줬고요. 거기에 맞춰서 법인세도 그만큼 감면을 해줬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박근혜 정부 들어온 이후에 세수 부족문제가 심각해지니까 국세청이 해석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여지가 있으면 굉장히 강경한 형태의 세무조사를 시행해서 저희뿐만 아니고 공공기관들이 그때, 전체적으로 제가 신문기사로 본 것으로는 거의 5조 가까이 세금을 맞았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저희가 5년 치 그동안 환급 받았고 감면 받았던 법인세를 한 번에 두들겨 맞은 케이스고요. 그 관련해서 저희는 여전히 전부가 부당한 측면도 있지만 최소한 그 중에 상당 부분은 명백하게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현재 세금소송 중에 있는 상태고요. 그러나 일단 부가 받은 세금을 내지 않으면 그 세금에 대해서는 굉장한 고율의 가산금을 물리기 때문에 일단은 납부 안 할 수가 없고요. 이후에 세금을 세금소송에서 이기면 그 부분에 관해서는 거꾸로 저희가 그동안 낸 것과 관련된 이자까지 합산해서 돌려받을 것이고, 그 과정은 그렇게 될 건데요. 세무서와 저희 사이에 어떤 법률적 쟁점을 가지고 있는지까지 설명을 드릴까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됐고요. 그러한 사안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했습니까?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저희 보고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언제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제가 경제환경위원회에, 작년에 유근주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드렸고요. 위원들한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때 설명 드렸던 자료, (자료제출)

재호

이재호위원장

이것 저희 위원회에는 보고된 적이 없는데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그때 정종삼 위원장님한테 같이 보고한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재호

이재호위원장

정종삼 위원장님한테만 보고하면 되는 거예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양대 위원장님한테, 그러니까 유근주 위원장님하고 정종삼 위원장님한테 같이 상황 설명을,

재호

이재호위원장

아, 위원장한테만 보고하면 정식으로 위원회에서 보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이걸,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 청취 과정에서도 총괄, 이런 보고과정에서 이 문제가 있음을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재호

이재호위원장

어디, 행정기획위원회에서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경제환경위원회에 국한된 건지,

재호

이재호위원장

분명하게, 분명하게 답을 하세요. 속기록에 다 보면 아니까. 제 기억으로는 행정기획위원회에 전혀, 한 번도 보고된 적이 없어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그러면 예산 관련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경제환경위원회에서만 보고를 한 모양입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사안은 저희가 감춰야 할 이유는 없는 사안이고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감추고 감추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지적입니다. 직원들은 업무하면서 감춰야 될 사안들을 감췄습니까? 그래서 징계 받았습니까?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아니오. 그것은 감춰야 할 사안을 감춘 겁니다. 그 징계문제는 명백히 그렇습니다, 아까 얘기하신 특정사안의 경우에는.

재호

이재호위원장

내가 보기에는 이것이 더 우리 대표이사께서 감추려는 의도를 갖고 보고를 안 했다고 보는데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이것 감춰야 할 이유가 도무지 없습니다. 우선 제가 뭐,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적하는 겁니다. 상벌에 있어서 자의적인 해석에 의한 판단을 하시지 말라는 것이 주문입니다, 일관된. 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어지영 위원님.

어지영위원

대표이사님, 자꾸 이렇게 특정사안에 대해서 서로 이해하는 게 좀 달라서 계속 논쟁이 되는 것 같고요. 답변하실 때 좀 천천히 우리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 다 듣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야지 질문하시는 위원님하고 답변하시는 대표이사님하고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들거든요. 그것은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인사와 조직과 관련한 총무 일을 맡고 있잖아요? 예산편성도 저희 총무 소관이지요? 사용되는 예산의 사용처가 사업과 관련한 부분인 거지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어지영위원

그렇다면 예산 부분도 분명히 우리 위원회의 위원들한테 설명도 해주시고 그런 부분들은 챙겨주시고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어지영위원

앞서 감사, 징계와 관련해서 계속 공전되는 게 사실 우리 재단에서도 자체 감사를 하시지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어지영위원

한번 정도 하고 감사보고도 받으시고, 또 성남시로부터도 2년에 한 번씩 정기 감사를 받으시잖아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어지영위원

그런 것과 관련해서 재단 자체감사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시에서 받는 정기 감사 같은 경우에는 시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지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어지영위원

그런데 왜 답변하실 때는 그런 것들이 민감한 사안이라고 공개가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나요? 특정한 개인 신상과 관련한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공개하는 게 맞잖아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아니, 저희 다 공개하는데요, 민감한 개인정보들만 감춰서 하다 보니까.

어지영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우리 직원들 있지요? 직원들 제가 대충 출신지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니까 여러 지역에서들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서울에서도 오시고 부산이나 울산 같은 데서도 오셔서 근무하시는 것 같은데, 직원들이 일단 우리 성남산업진흥재단 취업을 해서 근무하시게 되면 주로는 관내에 거주하도록 유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황이 파악이 돼 있어요? 직원들 관내 관외,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요 근래는 정확히 다시 파악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작년에 저희가 한번 파악했을 때는 반반 정도 됐었습니다. 지금 저희도 계속 그런 부분은 의식을 하는데요, 가급적이면 관외에 있으면 관내로 이전할 수 있으면 이전했으면 하고, 그건 뭐 의도적으로 강요하거나 그럴 수는 없는 일인데 권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성남의 부동산이 지금 젊은 직원들이 감당하기에 조금은 비싸서 저희 직원들의 거주지들이 용인 광주 이런 식으로 성남에 인근 지역들이 상대적으로 좀 많습니다. 여기 구체적인 데이터들을 보시면. 그리고 부모와 함께 사는 경우에 서울에 사는 경우도 있고요.

어지영위원

대표이사님, 수정구 같은 경우에는 지난 선거에서도 그렇고 우리 여러 시의원님들이 이사 오고 싶은 동네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굳이 꼭 분당이 아니더라도 수정지역도 있고 중원지역도 있고 얼마든지,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노력을 해주시고.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어지영위원

아까 우리 다른 동료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승진이라든지 혹은 포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혹시 평가지표로 활용하시나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어지영위원

어느 정도나 하세요? 지금 제가 알기로 비슷한 재단의, 청소년재단 같은 경우에도 인사채용에 있어서도 1년 이상 관내 거주에 대해서 높은 점수를 주고 있는데,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저희도 가점 주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 가점이 미미하냐고요, 아니면 굉장히 높냐고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그 가점이 보기 따라서 미미할 수도 있고,

어지영위원

확인하셔가지고요, 좀 점수를 많이, 최소한 우리 재단에 입사를 하고 채용이 되신 분이, 이게 특별하게 문제가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정년보장 이런 건 되지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어지영위원

그렇다면 한 2, 3년 정도 지나게 되면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에 와서 일을 하셔야지 지역주민들과도 유대를 갖고 또 관내기업들 위주로 저희가 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좀 해주시고요. 제가 지난 우리 현장방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도 아프면 병원에 가게 되지요? 기업도 있고 경영을 하다보면 아픈 경우가 있지요? 그것을 우리 경제에서는 회생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혹시 그것과 관련된 진척된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추가된 게 있나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저희가 그런, 일종의 패자부활전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재도약사업을 하고 있고, 그 재도약사업 관련한 예산을 가급적이면 늘려가려고 하는데요. 관점에 따라서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의원님들도 꽤 계세요. 그래서 사실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지영위원

대표이사님.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어지영위원

그렇습니다. 사람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야 된다는데 병원 진료와 관계되면서도 우리 정치권에서 그동안 수년간 논쟁이 있었어요. 보는 관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건데 제가 주문하는 것은 열 개의 기업을 신규 창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기존에 창업되어서, 특히 창업해서 2, 3년, 길게는 5년 이내에 다시 무너지시는 이런 기업들이 많잖아요. 창업 초창기에 그 어려운 고비를 넘기게 되면 안정적으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고 더 크게 성장한다고 하면 세계적인 글로벌기업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기에 있어서 어려움, 아이들로 치면 아이들이, 우리 대표이사님도 키워봐서 아시겠지만 생후 한 100일까지는 병이 잘 안 걸려요, 6개월까지는. 왜냐하면 부모로부터 받은 항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병이 잘 안 걸리는데 한 1년 정도 되면서 굉장히 많이 아프거든요, 병원도 많이 다니고. 그럴 때마다 적절하게 치료가 되지 않고 보호가 되지 않으면, 요즘은 의료기술이 발달해서 영아사망률이 적지만 과거에는 굉장히 높았지요. 그런데 우리 기업 환경도 그 사람과 비슷하게 놓고 봤을 때 과연 그런 병에 걸렸을 때 케어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라든지 시스템이 굉장히 미미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우리 지금 재단의 조직도 보면 성남산업정책연구센터라든지 IT융합산업부와 같은 이러한 센터나 부와 같은 조직이 있잖아요. 이와 비슷한 정도의 정말 다른 산업진흥재단, 우리 경기도에도 이런 기업 육성 관련한 그런 기구가 있지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어지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런 데서도 그런 기업 회생이랄지 그런 것과 관련해서 또 한 발 더 나아가서 중소기업진흥원이랄지 이런 국가기관에서조차도 그런 것을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그래서 이것은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 몇 가지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창업기업이 가장 고비를 맞는 게 3년쯤이라고 해요. 그리고 3년 때 가장 절실한 게 자금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창업 3년 정도 무렵에, 이미 고꾸라져서 회생으로 들어가야 하는 이런 경우를 포괄적으로 지원하기는 애로가 있고요. 저희가 사전적으로 이런 3년 정도의 기업이 디폴트가 되지 않도록 조금 지원을 하는 그런 유형의 프로그램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저희가,

어지영위원

그것 관련해가지고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되지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지금 하나은행하고 신용보증기금하고 저희하고 3자 MOU로 하는 것은 비예산사업이에요. 그게 딱 뭐냐하면 하나은행이 1년에서 5년까지의 창업기업에 한정해서만 자금지원을 해주고 그럴 때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수수료를 할인해 주고, 저희는 그런 자금이 필요한 기업을 리서치해서 결합시켜주고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투썬창업특성화센터의 경우처럼 창업하는 것 또는 인큐베이터시설에 집어놓기만 하고 끝내버리는 게 아니고 이게 5년 이상 롱런할 수 있도록 자금이나 마케팅이나 이런 것들을 프로그램 상 지원을 하는 형태의 패키지 지원 이런 프로그램을 앞으로 늘려가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투썬 모델을 하나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재단 사업이 있고요. 그렇게 하고, 부서 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에 특화된 독립부서를 만드는 것은 저희 규모 상 무리가 좀 있지만 저희 기업육성부가 하나는 제너럴하게 주로 마케팅 중심으로 지원하는 파트가 있고, 또 최근에 시설 관리에 초점을 뒀던 것을 창업에 초점을 두는 방식으로 내부 업무를 전환시킨 창업지원파트가 있어서 이 창업지원파트의 경우에는 창업에 대한 관리도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창업기업이 꾸준히 성장할 수 있도록 성장지원을 하는 쪽에 초점을 둔 그 사업관리들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예. 우리시도 빚에 허덕이는 그런 분들 위해서 빚탕감프로젝트라는 걸 하고 있는 걸 아시지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어지영위원

마찬가지로 기업도 운영을 하다보면 본의 아니게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도 다반사고 이런 것과 관련해가지고 아주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 관련해서 예산도 그렇게 충족치 못 하고 조직도 따로 만들어져 있지 못하다 보니까 연결해 주는, 주로 매칭사업 위주로 사업이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독립부서까지는 아니더라도 관련해가지고 일을 맡아볼 수 있는 정도의 그렇게 좀 가능하도록,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제가 답변 과정에서 한 가지 누락했는데, 아침에 비즈메이트시스템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비즈메이트시스템이 지금 그런 것에 대한 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독립부서를 만들지는 않지만 초기시스템으로 저희 친구기업들이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을 때 미리 파악하고 그것들의 자기의 성장관계에 맞춤한 맞춤프로그램들을 저희 자체에서도 도와주지만 연관되어진 모든 기업지원 프로그램들을 조사해서 결합시켜 주고 컨설팅 해주고 금융기관하고도 연결해 주고 이런 것을 하나의 체계 속에 집어넣은 게 아까 오전에 설명했던 그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그런 것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를 좀 더 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예, 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시고요. 필요한 예산과 관련해서는 의회에 충분히 설명해 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윤희 간사님.

박윤희위원

예, 박윤희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지적들을 많이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대표님 입장에서는 어떤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실 게 있다는 건 알고 있는데요. 본 위원 생각은 넓은 의미에서 보면 사실 긍정적인 부분도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회적으로 지금 공기업에 대한 어떤 느슨한 경영, 그다음에 공기업 근로자들을 일반기업, 일반시민들은 거의 놀고먹는 사람들 취급을 하는 기사나 이런 것들이 많아서 오히려 어떤 타이트함을 강요하는, 강조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그동안은 근로기준법보다 더 지방공무원법이 느슨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타이트할 것인가를 우리가 많이 지적당하고 요구 당했던 상황인데, 오늘 동료위원들께서 근로기준법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전체적인, 사회적인 어떤 영향들로 볼 때는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산업진흥재단이 다른 곳보다 어떤 사회적인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리경영이라는 것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회적인 선도, 사회적인 책임이라 함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윤리경영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람을 중심에 놓고 근로자나 노동자들의 지위와 책임들을 사회적인 어떤 수준을, 역할들과 수준을 올리는 것에 있어서도 그 공기업의 산업진흥재단의 역할과 책임이 있다는 측면에서 오늘 위원 분들의 여러 가지 날카로운 지적들을 긍정적으로 해석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또 하나는 놓쳐서는 안 될 것들이 공무원법이 이러저러하게 많이 시민들이나 국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맞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위원 분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이다라고 지적하고 싶고, 그것들을 기본으로 해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 그동안은 그런 것들을 살펴볼 경황 내지는 이런 것들이 없다 하더라도 이제부터는 대표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정말 산업진흥재단뿐이 아니고 여러 공기업, 성남시를 벗어난 또 다른 여러 공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공기업들의 어떤 과도기라고 생각합니다. 양쪽의 문제들을 다 해결해야 하고, 그다음에 근로자들의 이하 요구들도 조정해야 되고 그러한 측면에서 어떤 윤리경영이라는 좀 상위개념을 가지시고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하나는 감봉직원 현황이, 이분이 논란이 됐던 건지, 저는 회의록을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2014년도에 같은 분이 두 번의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박윤희위원

저도 자그맣지만 사회복지의 어떤 기관의 책임자로서 한 4, 50명 같이 일을 했었는데, 인사위원회가 우리는 규정이나 이렇게 있어서 인사위원회 열리고 또 회의록도 보고 여러 가지는 하지만 한 근로자가 직장을 다니면서 인사위원회에 회부되는 것은 사실 그렇게 많은 일은 아닙니다. 직장을 10 몇 년씩 다녀도 그게 본인의 일이 되고 이러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이분은 사실 한 해에, 감봉 직원 현황이라고 하면 두 번의 인사위원회가 열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표이사님.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박윤희위원

그게 같은 해에 2월 26일에 감봉 의결을 받았는데 곧바로 또 5월 23일에 감봉 2개월을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렇다고 하면 처음부터 인사위원회에서 이것들이 잘못 어떤, 형벌에 대한 이것들이 잘못 돼서 과하거나 내지는 아니면 정말 솜방망이처럼 됐거나 아니면 이게 너무 과해서 본인이 수긍이 안 되거나,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그렇지는 않다고,

박윤희위원

그렇거나 아니면 어떤 사연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사실 궁금합니다. 이게 인사위원회에 같은 해에 그것도 몇 달 안 돼서 감봉 2개월이 끝났으면 3월 중순인데 5월에 또 징계가 내렸다는 것은 본인이 처분을 받고 한 두 달도 안 돼서 또 인사위원회가 소집됐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도대체, 이게 도대체 무슨 사연인지 저는 개인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아주 시간이,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2014년도 문제입니다만 이 직원의 맥락을 좀 아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 직원은 2009년에 입사를 했어요. 그런데 2010년 시 종합감사에 지적을 받아서 주의조치를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2011년에 저희 킨스타워 임대료 연체료 정산 업무감독 소홀로 견책조치를 받았고요. 2012년에, 이것은 제가 오기 바로 직전에 생긴 문제가 이 이후에 시 감사 결과로서 조치가 된 건데, 그때 주의 조치를 받았는데요. 이때의 내용은 사실은 내용적으로 상당히 심각한 겁니다. 뭐냐하면 킨스타워에 입주한 기업 하나가 임대료를 잘 못 내서 연체를 했어요. 그런데 연체한 기업에 대해서 임대료와 관리비를 분납하도록 허용을 했어요. 그런데 당시에 어떤 기대를 가지고 했냐면 저희가 보증금을 잡아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 분납을 하더라도 해결이 되겠지 하는 생각으로 분납을 시킨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돼 있냐면 임대료는 이 보증금 안에서 해결이 됐어요. 그런데 관리비는 그 보증금으로 해결이 안 되는 바람에 저희가 지금까지도 미회수한 금액이 2500만 원이에요. 여기는 미회수금이 나와 있었는데 이것을 왜 ‘주의’로만 했느냐? 이 사안은 대표이사한테까지 결재를 득했어요. 그런데 정책적 판단에는 미스가 있지만 그러나 행정적으로는 할 것을 다 했으니 이것을 가지고 심하게 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감봉 1개월하고 감봉 2개월이 발생한 사유는 뭐냐하면 감봉 1개월의 경우에는 시로부터 공문을 받은 것을 자기 임의로 깔고 앉는 바람에 시에 저희가 답변을 제때 못해가지고 시로부터 거꾸로 주의를 받은 사안이에요. 그러니까 그걸로 감봉 1개월 조치를 받는 상황에서 저희가 2비즈니스센터를 금년 1월에 명도를 해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명도하고 나서 원상복구조치를 해줘야 되잖아요, 임차인이니까. 이 원상복구에 관해서 그 인테리어업체하고 하는 과정에 자기 임의로, 저한테 보고도 없이 추가공사를 허용 해줘버린 겁니다. 그래서 추가공사 허용한 문제가 발생해서 시차가 발생한 두 번의 징계를 할 수밖에 없게 됐고요. 마지막으로 해임 관련한 문제가 생긴 것은 명백하게 두 번의 징계를,

박윤희위원

예. 대표이사님, 해명이 됐고요. 그 해임 건은 본 위원이 후에 일어난 것이라서 살펴보지 못 했고 그것은 업무적으로 규정상 별 문제가 없으면 저는 그것은 궁금하지 않은데,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렇게 쭉 들어보면 다른 부분에서 그 해임이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그것은 따로 지적을 할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쭉 계속 견책 주의, 계속 감봉 이렇게 받았을 때 이분이 자기 직급에서 자기 일을 계속 하셨지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그렇습니다.

박윤희위원

이게 저희 규정상, 그러니까 산업진흥재단의 직책규정 내지는 인사규정 상 이것들이 이런 징계가 되더라도 자기 직을 유지하게 돼 있는 건가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이런 건데요, 직급을 낮추려면 강등조치를 해야 되고요,

박윤희위원

직급의 문제가 아니고 본인이 하고 있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보직.

박윤희위원

예, 보직.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보직 문제에 관해서 이 얘기는 여러 가지 실수들이 누적되어 오고 있잖아요, 그 직원이. 그런데 감봉 수준으로 문제가 생긴 건 작년 말과 금년 사이에 발생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고 참다가 제가 파트리더에서 파트원으로 전보조치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전보조치가 부당한 인사처분이라고 지노위에,

박윤희위원

전보조치 하실 때 공지하시는 것 하셨어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전보조치에 대해서는 저희,

박윤희위원

규정상,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규정상 그냥 인사위원회 절차 없이,

박윤희위원

산업진흥재단의 인사규정에 보니까 전보에 대해서 미리 알릴 사항이, 고지가 빠지긴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곳과, 여기에 빠졌다는 의미는 다른 곳과 비교해서 그 의무사항이 이 규정에 나와 있지 않다는 의미고요. 보통 전보에 대해서는 개인에게, 본인에게,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게시판에 게시는 했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런데 다른 데는 규정상 그 전보에 해당할 때는 보통 본인에게 그것들을 알리고 조직 안에서도 공람하거나 그렇게 해서 알리고, 그런데 본인에게 고지할 것이 의무화 돼 있는 규정들이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전보라는 게,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게시판에 게시도 했고 사실은 제가 부장에게 본인한테 전후 맥락을 설명을 해줘라 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직원은 ‘그런 정도의 조치 같으면 대표이사가 얘기를 해서 면 좀 세워줘야지 이게 뭐냐’ 이런 식으로 반발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박윤희위원

규정상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전보조치에 대해서 미리 알리는 것은 잘 하신 것 같고요. 더 바랄 게 있다면 저는 그 전보조치에 관한 사항은 그 근로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본인이 수긍하거나 수긍하지 않거나 상당히 어려운 사항인 거잖아요. 그렇게 받아들이기가 쉬운 상황이 아니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그게 인사규정이나 복무규정 제규정에 전보에 관한한 미리 고지할 것을 의무화 하는 것 그것들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박윤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대표이사님은 아까부터 특정 직원의 징계에 관련해서 계속 강변을 하시는데, 관련해가지고 본부장님, 그 업무와 관련해서 우리 본부장께서 직접 현장을 챙기거나 해보셨습니까? 현장 가보셨어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현장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안 가봤어요? 그러면 대표이사님 가보셨어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저도 그 현장 자체를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우리 대표이사께서, 그분이 성함이 뭐예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김**.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분이 업무상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그렇지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감봉 2개월 징계처분 하셨어요, 인사위원회에서.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런데 그 사안을 내가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쭉 보니까 금액이 장난이 아니에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그 자체로는 천…….

재호

이재호위원장

대표이사님, 위원들의 질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답변하십시오.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천 얼마가 왜 나와요? 공사대금 얘기하시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감봉 2개월. 그러니까 해당되어지는 부분에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보증금을 반환받아야 될 금액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그것은 해임 건이고요. 지금 감봉 2개월을 말씀하셨잖아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보증금 반환금액이 그렇게 큰 금액이 걸려 있는 부분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걸려 있는데 종료시점도 알고 그 금액이 얼마인지도 아는데 우리 본부장님이나 대표이사님은 관심도 안 가졌잖아요. 보고 안 올라온 것에 대한 책임을 물으셨지.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연초부터 굉장히 자주, 이 건에 관해서는 저희가 통으로 다 빌린 것이고 한 개 기업이라도,

재호

이재호위원장

아니 굉장히 자주했다는 근거 있습니까?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제출해 보세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굉장히 자주하신 사안인데 현장 한번 가보시지 않으셨다면서요. 자그마치 59억이나 되는 막대한 임대 보증금이 있는데. 그것도 정상적으로 임대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이 아니지 않습니까? 법률적 위반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된 건데.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아닙니다.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아닙니다.

웃음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1월이 임대차 기간 종료기간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기획경영본부장님,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왜 웃어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그건 잘못 알고 계십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뭐가 잘못 알았어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계약기간이 이미 종료됐기 때문에 그럽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종료됐는데 그 건물을 다시 쓸 수 없는 법적인 사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그 법적인 사정하고 저희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얘기입니다.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저희는 이미 계약이 종료됐기 때문에 그냥 나와야 되는 상황이지.

재호

이재호위원장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우리하고 관련이 있다고 얘기한 게 아니고 그러한 문제점들이 있어서 그것을 풀어야 되는 시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넘겨짚지 말고.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말씀하시지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러저러한 매끄럽지 않은 부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시점에 있었다! 금액이 컸다! 그리고 수도 없이 지적했다면서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러면 대충 어느 정도 시점에서 그게 마무리 되어야 되는데 최종 책임을 가지고 계시는 대표이사나 기획경영본부장이나 관심을 당연히 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지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런데 하위직급 실무자만 엄격한 업무처리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었다는 얘기예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단순히 그냥 실수였다면 문제가 다르지요. 제가 명도문제에 관해서, 명도 관리를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59억 전부를 상당기간 못 돌려 받기 때문에 미리미리,

재호

이재호위원장

다 알고 있습니다. 회의록에 다 나와 있고요. 다 읽었습니다.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보고를 안 했다는 부분은요, 위원장님 제가 조금 첨부해서 설명드리면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누가 답변하는 겁니까?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인사위원회에서 인사위원장으로서 뭔가 판단을,

재호

이재호위원장

위원들이 질의하면,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거기 계신 분들 한 분씩 다 돌아가면서 답변하실래요? 더군다나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보니까 본부장 전결로 처리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본부장 전결. 본부장 전결이 뭡니까? 본부장 전결은 본부장한테는 보고가 되고 본부장 결재가 난 겁니다. 그런데 본부장한테서 대표이사한테 보고가 안 됐다?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그…….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러면 본부장은 징계처분 했습니까?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본부장이 지금 병원에 누워 있어서요, 향후에 징계처분 할 겁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저도 굉장히 불쾌합니다. 병원에 누워 있는 사람을 징계절차를 밟을 수가 없어서 그런 것이고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징계절차 직원은 언제 밟았습니까?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어떤 직원이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 직원은 언제 징계절차를 밟았어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김** 책임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언제 밟았습니까?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지난달에 밞았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감봉은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감봉은 지난 2월에 한 번, 5월에 한 번이죠.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 부분은 벌써 공사가 5월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징계절차를 밟은 것 아닙니까? 그 이후로,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후 맥락을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재호

이재호위원장

인사위원회 회의록에 나와 있는 것 말고 또 있습니까?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충분히 제가 설명 좀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십시오. 저도 인사를 자의적으로 했다는 모욕적인 얘기를 안 듣고 싶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이번에 사업본부장님이 새로 오셨어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공개채용 하셨나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상황 설명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직제개편 아시다시피 했었고요, 그리고 그 직제개편 과정에서 기존 사업, 그러니까 본부장들이 정년제에서 임기제로 바뀌었고요. 기존 사업본부장이 새로 설립된 정년제 단장으로 보직을 변경했고요. 그리고 임기제 사업본부장이 공석이 생겨서 저희가 공모 절차를 밟았고요. 그리고 공모 과정에 한 14분 정도가 공모를 했고 그 중에 다섯 분을 면접 대상으로 선정을 해서 다섯 분에 대해서 PPT 발표를 하고 거기에서 지금 사업본부장이 최종 채용이 된 과정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이 분이 직전에 어떤 일을 하셨나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직전에 성남시 대변인을 했고 성남시 대변인을 하기 전에는 네오위즈 회사의 임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그 전에는 현대 계열의 홈쇼핑 관련한 기획업무를 담당한 적도 있고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대변인하고 나서 뭐했나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대변인하고는 쉬었지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응모하기 전에.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쉬었지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쉬었어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쉰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뭐 하셨나요? (사업본부장에게)

승훈

한승훈사업본부장

특별히 한 일이 없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쉬었어요? 그냥?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대변인 그만두고는 그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선거 업무에 관여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아닌가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관여 했는지 여부를 저는 알 수 없어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전혀 몰랐어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제출된 자료를 93쪽에 보면 인사위원회 의결사항이 있는데 서면의결을 했어요, 채용공고하고 시험 방법을 변경하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이때가 우리 사업본부장 채용할 때인가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채용공고하고 시험방법 변경한 그 내용하고 서면 의결한 의결서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직원에게) 제출해 드리세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리고 아까 감봉이 10%를 넘어서 문제가 있었다고 했는데 그게 어떻게 처리됐어요? 그러면 반환 해줬나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김** 책임에게는 반환을 했고요, 2014년에 발생한 사안이어서 바로 반환이 되었고,

재호

이재호위원장

나머지 분은?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나머지 직원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반환이 안 돼서 제가,

재호

이재호위원장

왜 안 됐습니까?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아마,

재호

이재호위원장

반환은 언제 했어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김** 책임에게요? 그게 7월 20일.

재호

이재호위원장

7월 20일은 반환을 한 날짜고 반환을 해야 되겠다는 판결이나 결정을 내린 것은 언제에요? 반환을 해야 된다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고용노동청에 저를 진정을 낸 게 6월경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서 사실은 대단히 부끄럽습니다만 그간에 근로기준법하고 상충되어진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거의 인식을 못 하고 지내다가 ‘아, 이게 법상 문제가 되니까 빨리 시정해야 되겠다.’하고 시정작업에 들어간 결과이고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 결론이 6월이 났다고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최종적으로 제가 기소유예를 받은 것은 8월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아니, 반환을 해야 된다는 결론을 냈으니까 7월 20일에 반환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그 결론은 저희 내부적인 결정을 하면 되니까요, 그것은 문제를 인식한 직후부터 절차를 밟았지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런데 여타 사례에 대해서는 반환 처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여타 사례에 대해서…….

재호

이재호위원장

여타 사례가 몇 건이고 반환해야 될 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여타 사례가 4건이고요, 4건 중에서 감봉 3개월이 2명, 감봉 2개월이 1명, 감봉 1개월이 1명이기 때문에 총 감봉 개월 수로 따지면 9개월이고, 9개월에 대해서 대략 본봉의 20% 정도를 반환해줘야 저희가,

재호

이재호위원장

금액이 어느 정도 되냐고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금액은 개별적으로 다르기 때문에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대표이사님, 벌써 결정이 몇 달 전에 났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4건, 9개월이라는 것만 알고 반환해야 될 금액이 얼마인지, 그 이후의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게 문제지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아니 어떻게 직원들한테는 보고도 제때 안 했다 이것가지고 징계를 엄격하게 하셨으면서,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제가 전체 반환에 대한 지시를 하긴 했습니다만 아마 2004년 발생 분을 먼저 처리하고 나머지 직원들에 대해서는 이후에 처리를 하려고 하다가 늦어진 것 같은데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당연히 반환해야 되는데 반환하지 않는 행위는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형사처분 상으로는 여전히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고소를 하면 제가 또 벌금 내지는 기소유예를 받겠지요. 그것은 직원들이 저를 고소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것이고요. 참고로 김** 책임의 경우는 저한테 인사상의 일로 자기가 고소를 취하할 테니 인사를 원상회복 하자는 식의, 그런 뉘앙스의 제의에 대해서 제가 “벌금을 받는 한이 있어도 인사 문제를 가지고 거래할 수는 없다.” 해서 기소유예를 맞은 과정이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대표이사님 매우 중요한 겁니다. 대표이사님은 내부적으로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내가 준비되면 하고 그러나 외부기관의 판단으로는 기소유예든지 벌금형을 구형하든지 그런 상황의 업무를 처리해도 경영평가에 의해서, 그 직에 대해서 아무런 제재 없이 성남산업진흥재단이라고 하는 기관을 이끌고 계시고. 외부에서 봤을 때는 그런 처벌조항이 처벌조항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의 직무와 관련된 제규정 상 의무나 책임을 다 하지 못했다고 해서 엄격한 징계처분을 당하고, 어떻게 된 겁니까?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지금 엄격한 징계를 받은 부분은 그것과 관련되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아까 해임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미처 못 했습니다만 해임하게 된 사안, 내용을 읽으셨다고 해서 제가 보고를 못 드리고 싶습니다만 작년 1월부터 제가 명도관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했고요. 작년 9월에도 또 챙겼고요. 그런데 그때마다 저한테 문제없을 거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알려진 것으로는 그 시점에 이미 상당기간 연체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연체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별 문제가 안 된다는 식으로 보고를 해서 지적하시자면 제가 그런 것을,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 부분은 아직 자료가 제출 안 됐지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자료를 제출하시고 나서 위원들이 미진하면 질의할 겁니다. 자료 제출 안 하고 그 자리에서 다른 것 질의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하시려고 하면 안 되지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알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우리 대표이사께서 위원들이 지적하는 내용을 이해하시지 못하는 것 같다는 느낌은 갖지 않습니다. 다만 자꾸 지적에 대해서 강변하시려고 하는 의지가 강하시지 않나. ‘나 별로 그렇게 잘못한 거 없는데 왜 그렇게 그래?, 아까 지적한 것 나 잘못 했다고 인정했지 않습니까? 왜 또 해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그런 뉘앙스로 들으셨다면 대단히 죄송한데요. 저도,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만하시고요.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우선 제 발언에 앞서서 의사진행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감사가 피감기관과 의회 간에 원만하게 서로 자연스럽고 설득력 있게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유감을 표합니다. 우리가 질의를 할 때는 거기에 따른 충분한 답을 들어야 되고 우리가 질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으로 해서, 권리가 있음으로 해서 피감기관은 답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느 한쪽으로, 피감기관에서 자기주장만 한다든가 또 감사기관에서 우리들 주장만 하는 것 또한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요. 서로 객관적으로 너무나 지나치게 주관적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진짜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네요, 오전부터 계속. 그리고 징계면 징계, 노동조합 근로기준법 관련된 하나씩하나씩 매듭을 지어서 가야지 이렇게 그냥 계속 하다가는 어느 세월에 끝날지도 모르겠고. 또 특히 위원장님이 시간을, 정리하는 시간이 굉장히 긴 것 같아요. 우리는 발언도 못 하고 있고.

재호

이재호위원장

박 위원님, 발언 신청한 것 다 드렸습니다, 제가. 발언 신청하면 다 드릴게요.

박종철위원

됐습니다. 대표이사 답변 도중에 서로, 본부장님,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예.

박종철위원

본부장님이 보충해서 답변하는 사항도 있고 상호, 혼자서 다 100% 업무를 다 파악하고 있는 것 아니고 부족하면 보충해서 설명할 수도 있는 것이지. 대표이사님, 근로기준법 관련해서 근로계약, 근로계약의 정의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근로조건과 관련한 것을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합의한 것이지요.

박종철위원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계약이지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박종철위원

계약은 서로 상호관계지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박종철위원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칠 수 없는 겁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의 효력, 근로기준법의 등등을 다 법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데 있어서 A라고 하는 사람이 그 직에 취직할 목적으로 ‘나 시간외근무수당 안 받을게, 휴일근무수당 안 받을게.’ 이것이 무효라고 하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

이런 것들을 규율하는 것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근로계약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는 거지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박종철위원

이런 맥락에서 산업진흥재단이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그렇게 계약한 내용이, 아까 답변하기를 근로계약서가 아니라 연봉,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연봉계약.

박종철위원

연봉계약서로서 대신 대체했다고 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갔습니까? 간 사실이 있으면 인정하세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감봉에 있어서 감급 관련한 건, 근로기준법을 위반해서 불리하게 적용이 된,

박종철위원

그거 인정하셨지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박종철위원

그다음에 노동조합은 오전에 정리 끝났고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다음에 김** 이 사람의 징계양정 문제가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사람은 복종의무를 위반 했어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박종철위원

복무위반이나 성실의무위반은 이것은 예를 들어서 주관적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복종의무위반은 이건 질이 나쁜 것이지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런데 왜 성실의무위반, 그러니까 5월 23일에 징계한 것은 성실의무위반으로 2개월을 하고 2월 26일은 성실 및 복종 두 가지를 위반했는데 왜 1개월만 했는지,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그때 복종의무위반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문서 처리와 관련된 절차적인 업무처리 상에서 복종의무를 위반한 것이라서 복종위반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예컨대 저희가 해임했을 때 발생하는 것처럼 재단에 끼친 손해 또는 질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엄청 심각한 것보다는 다소 약하다고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첫 번째 징계 때 1개월이었지 않습니까? 두 번째 2개월 때는 첫 번째 바로 연이어서 징계가 되어지는 사정 때문에 징계의 수위가 다소 올라간 측면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

지금 징계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본인이 다 잘못을,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인정을 잘 안 하지요.

박종철위원

소명하면서 인정 했어요. 소명하고 인정을 했어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인정한 부분도 있고 인정 안한 부분도 있고 그렇지요.

박종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의 객관적 기준으로 볼 때는 복종의무위반 한 것 이것만으로도 이게 징계가 너무 가벼운 것 아니에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가볍다고 보면 가벼울 수도 있는데요. 지금 심지어 해임했을 때 해임의 사유가 됐던 건은 재단에 끼친 손해가 명도를 제때 못 해서 생긴 손실이 5700만 원쯤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구상금청구소송도 하려고 하는데. 이런 정도의 사유에도 불구하고 직원을 해임한다고 하는 게 굉장히 많은 파장들을 일으키는데요. 그런 사정들을 다 감안하면 그때 시에서의 공문을 자의적으로 처리 안 하고 눌러 앉아버린 그것 때문에 저희가 시와의 대외적 협력관계에 지장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 건 때문에 예컨대 사업 자체가 완전히 망가지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대외협력관계의 신뢰도 저하 수준이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가 적절했을 수도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종철위원

그것은 대표이사님의 너무 주관적인 거예요. 지금 시에 대단한 피해를, 큰 피해를, 5000 얼마라고 했어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5700만 원.

박종철위원

5700여만 원의 피해를 입었는데 그것에 대한 배상,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지금 구상금청구소송 준비 중입니다. 그리고 그 건 때문에 해임을 했고요.

박종철위원

그런데 김** 라고 하는 사람의 징계 문제로 오늘 우리 행정감사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여기에서 소모적으로 논란이 갑론을박하고 있는데, 이래도 되는 겁니까? 김** 라고 하는 사람이 감봉 1개월, 감봉 2개월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입장, 아까 발언하시려다 못 하신 것 있지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그 부분은 아까 충분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감봉 1개월, 감봉 2개월을 하게 된 사정을. 해임 부분은 방금 설명을 드렸고요.

박종철위원

그 사람 손해 끼친 것 분명하게 손해배상청구 하시고 그 결과를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그러겠습니다.

박종철위원

감사 지적사항으로 남기겠습니다.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박종철위원

그리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단히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 동의하십니까?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최대한 빨리 시정하겠습니다. 저희는 가장 중요한 급여 관련한 부분을 연봉제 계약을 통해서 하고 나머지 후생복지 또 근로조건들, 그러니까 휴일 등등 휴가 또는 연차, 휴직 등등과 관련된 제반의 내용들은 공무원규정을 준용한 인사관리 규정에 의해서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둘을 결합하면 근로계약으로써 소기의 성과를 다 거둘 수 있지 않느냐라고 가볍게 판단한 측면이 있는데요. 그런 내용들을 하다못해 인사관리 규정을 준용하는 계약형태로라도 최대한 빨리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리고 정리를 하겠는데요. 오전에도 발언 했지만 우리 시 산하 재단이나, 공사도 있지만 산하기관 중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가장 설립 취지에 부흥해서 열심히 하는 조직이라고 믿고 지금까지 항상 찬사를 아끼지 않았는데 오늘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인 인사와 관련해서 이렇게 매우 부도덕한 인사 관리를 지금 해오고 있는 것으로 아침부터 회의록을 전부다, 우리가 다시 한 번 복귀를 해보면 산업진흥재단 인사 정말 문제 많습니다. 이렇게 결론은, 그렇게 다 속기되어 있을 거예요. 전체 인정합니까? 부분적으로 인정하고 시정할 겁니까? 아니면 억울한 부분이 있습니까?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총체적으로는 제가 근로기준법에 저촉되는 부분들을 챙기지 못한 과실 때문에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점에 관해서는 전체적으로 인정합니다.

박종철위원

그 누구보다도 법적인 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가장 우리 성남시 산하에서, 성남시 집행부 포함해서 그래도 앞장서서 누구보다도 선도하셔야 될 입장에 계신 것 스스로가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뼈아프게 생각합니다.

박종철위원

앞으로 보다 심기일전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알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열심히 일해서 우리 성남시에 존재하는 기업체들, 산업체들이 보다 발전할 수 있도록 열심히 뒤에서 후원하고 지원하는 모든 공들을 이러한 것, 이러한 것에서 인사 문제에 있어서 다 훼손시키는 이런 안타까운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고. 더욱이나 김** 라고 하는 사람이 소명하고 답변한 것을 보면 무식한 사람 아니에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조금 답답하지요.

박종철위원

그런데 알 건 아는 사람입니다.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박종철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한테는 가중처벌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아무 것도 모르고 단순하고 순진한 사람 같으면 이해하겠습니다.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그 점에서는 제가 다소 지나치게 온정적이었던 부분도 있었다고 반성을 합니다.

박종철위원

마찬가지로 대표이사님도 법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반복되는 얘기지만 누구보다도 철저한 사고를 지니고 사셔온 분인데 지금 이러한 근로계약 하나 제대로 못 해서 지적당한다고 하는 것은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따라서 대표이사님께도 김** 라고 하는 사람의 가중처벌이 필요하듯이 마찬가지로 대표이사님 그런 책임을, 제가 도의적인 책임을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박종철 위원님 발언 기회를 제가 제한 적은 없고요, 발언하시고자 하시는 분들한테는 발언 기회를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답변함에 있어서 지금 현재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표이사에게 총괄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본부장님이나 다른 직원분들의 조력을 얻을 수 있다는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허락 없이 불쑥불쑥 들어와서 임의대로 답변하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제지를 했던 것입니다. 오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기인 위원님. 잠시만요. 우리가 감사를 다시 시작한 지 두 시간 좀 넘었어요. 양해가 된다면,

이기인위원

정리만.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발언하시지요.

이기인위원

지노위에서 연봉계약서가 근로계약서를 갈음할 수 있다는 판결 갖다 주신다고 했는데 빨리 갖다 주시고요. 제 총론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는 특정 사안 언급 안 하겠습니다. 논점이 흐려지면 안 되기 때문에 성남산업진흥재단에서 못 챙겼다고 표현하시는데 분명히 이건 부당입니다. 위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논점이 흐려지면 안 되기 때문에 전 특정 사안 절대 언급 안 하겠습니다. 이사님 들어주시고 책임지실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지시고 개선할 부분이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이기인위원

우선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임의 고용한 것에 대해서 근로자들한테 직·간접적으로 피해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을 해주고 어떻게 향후 개선책을 마련할지 정확히 듣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가 이원화 되어 있는데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를 저는 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지적드린 휴일근무에 대해서도 명확히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이 점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듣고 싶고요. 그리고 인사규정을 바꾸시면서 취업규칙이 바뀌면서 근로자들이 느꼈던, 정확히 법상에 뭐라고 적혀 있느냐 하면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취업규칙은 무효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것에 따르면 지금까지 징계와 근로에 대해서는, 징계나 근로자들에게 해왔던 것은 전부다 무효라는 판결까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 규정 바꾸시면서 근로자들이 느꼈던 불합리성, 징계와 임금 등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보상할 것이고, 어떻게 개선책을 마련하실 건지 답변을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노사협의회 설치는 필수조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 노조 설치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도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취업규칙변경동의서를 받았다. 그리고 노동부에 신고하고 필증 받았다고 아까 하셨는데 사실 없었지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그게 최초,

이기인위원

아니 최초 신고 말고요, 변경 동의한 것.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이기인위원

분명히 있었다고 했는데 지금 없는데 행정사무감사장에서 허위 증언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지실건지 말씀을 여쭙고요. 정리를 하자면 사실 성남산업진흥재단이 기업의 일자리창출을 도모하는, 저희가 거들어드리는 역할을, 그 모든 것은 근로기준에 의거해서 이루어질 텐데 그것을 도와주고 거들어주는 중심축인 성남산업진흥재단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근로자 참여에 대한 어떤 기본권을 해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공공기관의 대표이사이신 이용철 대표이사님이 책임지실 부분은 책임지셨으면 좋겠고 총체적인 이 부분에 대해서 근로자들과 같이 힘을 합해서 명확하게 개선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말로 제 감사 발언을 갈음하려고 합니다. 부디 좀 들어주시고요. 저희가 마냥 지적하거나 그런 것이 아닌 정확한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저희도 공부해서 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땅히 들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해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쭤본 것들에 대해서 개선 대책과 보상이나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저한테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저희가 준공무원이라고 표현되는 것처럼 기본 지위는 근로기준법상에 근로자이지만 처우와 관련된 대단히 많은 부분들은 그동안 예산 측면에서나 시와의 관계에서나 공무원과 관련된 규정들을 준용해 왔고 그 준용되어 온 것 외에 급여 관계만 사실은 공무원 체계와 차이가 나는 것인데요. 급여 관련한 부분은 연봉제를 통해서 당사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결정을 했고 나머지 처우 관련한 부분은 공무원규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특별한 불이익이 있었다 하기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만에 하나라도 그게 근로기준법과 비교했을 때 불이익이 있었던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들은 조사하고 근로자들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보완하도록 하겠고요. 규정 부분과 관련된 그동안의 미비한 것들은 최근에 개정도 했고 후속작업 중인데 후속작업을 최대한 서둘러서 처리를 하겠고요. 취업규칙 관련한 부분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명료하게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을 요구하신 것에,

이기인위원

제가 분명히 이사진의 어떤 착오 판단 미스로 인해서 과태료 총합만 1000만 원이 가까운데 이것에 대해서 각성하시고 반성하셔서 피해가 간 근로자한테 꼭 보상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로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감사중지

16시 30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대표이사님, 혹시 건물 리모델링하는 현장 많이 다녀보셨어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아닙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안 다녀보셨어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러면 그 업무의 특성을 잘 이해하시기가 힘들겠네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제가 징계를 당한 직원을 감싸자는 게 아닙니다. 잘잘못을 가리려면 그 업무의 특성을 잘 이해하시고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을 감안하는 것이 옳습니다. 제가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살펴보면서 느꼈어요. 입장을 반대로 놓고 한번 유추해 봤어요. 거기 인사위원회의 징계 수위를 결정하시려고 참석하셨던 인사위원님들의 발언을 보더라도 업무를 담당했던 그 직원이 업무처리규정이나 제규정에 맞게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은 둘째 치고라도 1차적으로 재단 이익에 부합되도록 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다는 것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회의록을 제가 꼼꼼히 읽어봤거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 한 가지 아쉽다면 그것이 갑자기 어느 달에 불거진 것이 아니고 지난 1년 전에 이 자리에서 우리 대표이사께서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위원께서 지적하시는 사안에 대해서 그 사안에 대한 중요성이라든가 앞으로 대책이라든가 그런 것까지 다 답변을 하셨어요. 예정되어 있었고. 그렇다면 그 업무의 특수성은 그렇습니다. 원상복구를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핵심내용이 원상복구예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아니오. 지금,

재호

이재호위원장

업체들이 입주해 있다가 그 업무할 공간을 비워줘야 그 보증금을 반환받는 그거예요, 그게 핵이에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런데 원상복구의 판정은 누가 하느냐? 갑이 누구예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임대인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렇지요? 갑이 임대인입니다. 공사를 했는데 ‘아, 이것 원상복구 아니다 이것 부족하다’ 그러면 해줘야지요, 계속?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안이 두 가지가 약간 오버랩,

재호

이재호위원장

제가 질의한 것만 그냥 긴히,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아니, 그러니까요. 원상복구와 관련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재호

이재호위원장

아니, 지금 원상복구만 얘기하는 거예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그러니까 원상복구 관련해서는 그래서 감봉 2개월만 한 거예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아니, 감봉 2개월을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왜 자꾸 논점을 흐리시려고 그래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아니, 그러니까,

재호

이재호위원장

감봉이 2개월이다, 징계 1개월이다 2개월이다 이것을 논하는 게 아니라고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님께서, 이 사안의 팩트가 서로 지금 안 맞는 것 같거든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안 맞는 게 아니고요, 본 위원장이 질의하는 내용에만 답변을 주시면 돼요. 나는 질의하는 내용이 따로 있는데 다른 것 설명하려고 막 이러니까,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아,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감봉 2개월 가지고 따졌습니까? 지금 그 내용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아까 지적을 한 겁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 내용에 대한 답을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건 대표이사님의 입장을 강변하려는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질문의 본질에서 자꾸 빗겨나가는 겁니다.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그러니까 그때의 그 원상복구 관련해서요,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서 보완설명을 드리면 원상복구해서 추가금액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중에 그 후에 결정을 했어요, 추진 결정을. 문제는 그런 게 들어간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실무자가 임의로 결정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대표이사님, 시간 절약하기 위해서 제가 알고 있는 것 얘기할까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 공사대금, 원상복구 하는 공사대금이 당초 금액이 있었고, 예산이 있었고 그것보다 보고 없이 2차 공사를 진행해서 그것보다 많은 예산이 들어갔다 그 한 가지 하나하고.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또 한 가지 그 반환금이 제때 안 들어와서 그 이자 수입이 정상적인 예치금 수입품목보다 적었다 두 가지 아니에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그 예치금,

재호

이재호위원장

재단에 손실을 끼쳤다.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 과정을 지금 짓는 겁니다. 결과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그러니까 과정 측면에서 뒷부분은 제가 이해가 되는데요. 앞쪽에는 단순히 그런 손실이 났다는 것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직원이 아까 말씀한 것처럼 임대인이 원상복구를 충분히 해야만, 원상복구라고 인정하는 사정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추가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면 내부 절차를 밟아야지요. 그것을 자기가 현장에서 거꾸로 임대인이 그러니까 그냥,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 얘기 지금 할 겁니다. 그 얘기까지는 아직 나가지도 않았어요. 참 희한한 성격을 갖고 계시네.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말씀하십시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런 특성을 아느냐 이런 질문을 드린 겁니다. 아까 그런 경험이 없어서 잘 모르시겠다 그러셨고. 그런데 그 이후에 보고절차를 밟아야지 왜 안 밟고 마음대로 했느냐? 그게 바로 그런 공사의 특성을 모른다는 것이 반증되는 거예요. 그것이 인사위원회 회의록에도 그 담당자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공사 재단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은 인정을 하고 있어요. 다만 규정에 맞는 업무처리를 하지 않았다. 이런 지적사항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징계 양정을 결정을 했고요. 그것 지적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위직 담당직원으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고 그러는 과정에서 위반이 있었고, 그러면 재단의 업무에 대한 총괄책임을 지고 있는 대표이사나 사업본부장 역할은 어땠느냐? 기획경영본부장의 역할은 어땠느냐 이것을 따지는 겁니다. 과연 그 실무 직원만큼, 그 직원보다 더 책임이 없었느냐. 사안이 가벼운 사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위원들이 지적을 해서 충분히 설명도 하고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내용인. 이제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말씀하시지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사업본부장님 나와 계시지요? 잠시만 발언대로 좀 나와 주세요.

승훈

한승훈사업본부장

사업본부장 한승훈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우리 본부장님 이 자리에 서시면서 뭐 이렇게 감추거나 뭐 그럴 것 없지요? 오시기 전에 선거관련 업무 하셨나요? 흔히 얘기하는 선거캠프에서 선거사무를 좀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셨나요?

승훈

한승훈사업본부장

지지자로서,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대표이사님은 그게 뭐 대단한 비밀이라고 그렇게, 성남시에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내용인데. 좋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대표이사님.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세상일은 모든 것이 다 타당한 이유가 있고 다 그럴 만한 사연이 있겠지요. 그런데 중요한 일, 특히 공적인 업무를 할 때는 때와 장소를 가려서 하라고 그랬어요. 때맞춰서 직제 개편이 있었고 그 공석으로 된 자리에 그냥 시중에는 현 시장의 측근이라고, 아니면 선거의 공신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오는 겁니다. 예?

승훈

한승훈사업본부장

예. 계속 말씀하시지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일반 세간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면 법적으로 규정으로 해서 선거의 공신이 어디까지냐, 규정이 있느냐? 이렇게 들이대면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세간에 나도는 풍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중요한 타이밍에 꼭 필요한 부분들이 이루어지면서 거기에 탁탁 맞아 들어가요. 그런 것이 일반시민이나 그런 사안을 바라보는 의회의 시각에서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 썩 잘 됐다고 보지 않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몇 급이지요? 2급인가요?

승훈

한승훈사업본부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2급 채용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2급 채용기준이 지금 여기 제출된 자료에 보면 대표님.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거기에 보면 공고에도 쓰여 있더라고요. 어느 조항에 해당이 되나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직원과 대화)

재호

이재호위원장

의회 의원들한테 이렇게 들려오는 얘기는 그 분야에 상당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대표이사님.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런데 우리 재단에서 채용기준이 있는데, 2급 채용기준이 있는데 어느 조항에 해당이 되는지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찾아보겠습니다. 2급이 공무원 일반직 4급 및 4급 대우 관련 분야에서 9년 이상 종사한 자로 대학 조교수, 연구원, 부장 등 기업체 및 유관기관 부장급 이상의 경력 소유자인데요, 이 중에 9년 이상 종사한 자로 기업체 부장급 이상의 경력 소유자에 해당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기업체의 부장급 이상 9년 이상 경력자.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제출된 이력서를 보니까 부장급이라는 표현은 없어요. 팀장 실장 이런 건 있어도.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실장이 부장급에 해당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실장이?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러면 안 되지요. 그러면 안 되지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직제 상에 있어서 뭐라고 호칭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이 직급 상에 있어서 이를 테면 이사 바로 위 직급이냐? 아니면 그 지위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장급에 해당하는 지위에 있었으면 그 경력을 인정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우리 대표이사님, 실장이 그 직급에 해당한다고 답변하셨어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실장은 4년 6개월밖에 안 됩니다.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만약에 그 규정을요, 토털 부장을 9년 여기 하는 것으로 하면 그 9년을 채울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요즘에 9년 동안 부장을 하는 회사가 있나요? 관련 경력에서, 이게 and 조건이냐 or 조건이냐에 관한 것인데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좋습니다. 우리 대표이사님 답변을 들어보면 한 9년 했는데 부장급으로 한 한 달 근무하고 나왔어도 해당이 된다.

웃음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그 관련 분야에서의,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러니까 관련 분야에서 그 경험이 한 10년 됐어요. 그런데 부장이 아니고 과장이나 이하 직급으로 했어요, 10년 동안. 그런데 나오기, 퇴사하기 전에 한 6개월이나 1년 부장 했어요. 그러면 해당된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럴 수도 있지요, 극단적으로.

재호

이재호위원장

아무튼, 아무튼 우리시의 산하기관 고위직 임원 내지는 직원 채용과 관련해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스스럼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비단 산업진흥재단뿐만 아니고. 더 깊게 들어가면 당시 15명이라고 하는 공개경쟁이 있었지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분들의 이력을 다 놓고 봐야 되는데, 그중에 탁월했습니까?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제가 인사위원으로 들어가서 한 건 아닙니다만 다섯 명의 인터뷰 대상자,

재호

이재호위원장

자, 일단은 이력서 관련 제출된 서류 좀 열람합시다.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것 보고 얘기하도록 하고요. 아까 대표이사께서 부담 감봉 액이 네 건에 약 9개월 정도 된다고 했는데 금액은 산출을 아직 못 하셨고,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금액은 지금 산출을 했는데 토털 554만 7000원 정도 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을 왜 지체하고 계십니까?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연내에 그렇게,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냥 지체하는 것과 감사에 지적이 돼서 발견된 것은 다르지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감사에 발견될 때까지 처리하지 않은 것은 숨길 의도가 있다고 보여서 직원들도 징계에서 굉장히 중하게 처리했지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숨기려 한 적은 없고요. 업무가 좀,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런 의도로 파악을 하는 것 아닙니까?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이것을 숨길 이유가 사실은 없지요. 이 업무를 나태하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책을 받아야 하겠습니다만.

재호

이재호위원장

다른 직원한테 들이대는 잣대와 본인 자신한테 들이대는 잣대가 달라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고위직에 계실수록, 또 재단을 총괄하시는 대표이사직에 있기 때문에 자신한테는 더욱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됩니다. 제출해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혹시 지금 제출된 자료에서 비정규직에서 정식 직원으로 신분 변함이 이루어진 직원 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2010년에 일괄해서 이루어졌었는데요. (자료 확인)

재호

이재호위원장

찾아야 됩니까?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좀 찾아봐야 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리고 아까 제가 잠깐 언급만 했었는데 분명하게 시정 요구하겠습니다. 제2비즈니스센터 관련해서 본부장 전결 처리한 사안에 대해서는 본부장뿐만 아니라 대표이사도 확실한 책임이 있다. 그에 대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알겠습니까?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같은 사안으로 실무담당자는 징계를 받고 그 위의 상급자는 그냥 버젓이 있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입니다. 자, 그 자료 오래 걸리나요? 제가 지금 요구한 게 두 가지예요. 두 가지라고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지금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하고 아까 인사 관련한 회의자료,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그 자료 오는 동안에 제가 당부 말씀 한 가지 올리겠습니다. 자료 제출할 때 직원들, 처음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시작하면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자료 제출하면서 이 재단의 업무를 보시는 직원 분들의 신상과 관련된 내용 이름을 가리고 오는 것은 앞으로 지양해 주십시오. 또 아까도 제가 분명히 자료 제출과 관련해서 법률해석 자문내용이 이 공문으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일반인한테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해서 비공개할 수 있지만 의회에서는 집행부 사무와 관련해서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 업무와 관련해서 또 개인 신상이 특정 지어지는 것이 의미가 상당히 큽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의회에서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반드시 표기를 해서,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다른 자료는 그렇습니다만 징계 관련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개인 프라이드 때문에 만에 하나라도 외부 유출되는 것을 완벽하게 보완 처리할 수 없다면 그것은 좀 어렵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징계관련 부분도 이름 정도는 가리면 지금,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 정도 가리는 건,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그러니까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징계 관련해서만.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나머지 업무와 관련된 부분들은 정확하게 기재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안 왔나요?

대식

김대식기획협력부장

지금 오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보고 좀 드려도 될까요? (직접 설명)

재호

이재호위원장

대표이사님, 자료 제출된 것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나눠 드렸나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지금 복사 중에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이것 저한테만 주시면 안 돼요. 다른 위원님들도 보셔야 어떤 내용을 가지고 지적을 하는지,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직종 전환이 2012년에 이루어졌는데요. 늦게는 2012년 9월이고 이르게는 2012년 2월인데 전부 해서 총 17명, 계약직 11명, 기능직 6명 그렇게 직종전환을 했습니다. 전환 일에 차이가 나는 건 전환시기를 이런 저런 평가를 거쳐서 시험도 보고요, 평가를 해서 그 숫자가 2월 12일, 5월 14일, 9월 14일 이렇게 세 차례 정도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전환 일은 조금씩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이고요. 이때 민선5기의 기본방침이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과 관련된 방침을 수명해서 저희들이 반영하면서 한 날에 일시에 하는 것보다는 평가를 통해서 순차적으로 했던 결과로서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어떻게, 시에서 방침을 받아서 하셨다고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당시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민선5기 때의 여기 시책이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상황,

재호

이재호위원장

시책.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전환 일이 2012년 2월과 5월, 9월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셨고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런데 계약직 다급, 라급, 마급, 나급 이렇게 쭉 있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했어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그게 저희 TO,

재호

이재호위원장

단순히 평가만, 2월에 평가하고 5월에 평가하고 9월에 평가해서 이렇게 됐나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기본적으로는요, 레인지(range)를 둬서 5급으로 하는 경우는 나급에서부터 라급까지의 레인지 안에서 평가에 의해서 이렇게 선정을 한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6급에 대해서는 다급부터, 6급은 결과적으로는 다급 하나인데요. 그것도 개념,

재호

이재호위원장

대표이사님, 이 자료 달랑 한 장 주시고 그렇게 설명하시면 이해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자료 지금 보완하고 있습니다.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지금 자료를 찾아서 보완을 해야 되니까요. 일단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윤희 간사님.

박윤희위원

예, 박윤희입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고 아까 우리가 휴식시간 전에 여러 가지 인사 내지는 제규정에 관해서 얘기를 했는데 한 가지 또 기우라면 기우랄까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오전에 계속 화두가 됐던 게 근로기준법에 관한 근로자들의 어떤 권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침해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에 얘기했던 그 노조의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은 잘 아시겠지만 회칙에서 할 수 있는 것과 하면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오늘 이 감사의 내용들이 어떤 노조의 여부나 노조의 어떤 그 생성이나 신설에 대해서도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 것이 노조를 가장 정확하게 보호하는 것이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노조 관련해서 제가 노조를 적극적으로 만들어라 이렇게까지 권유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박윤희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사측에서 이러한 과정들을 겪어서 어떠한, 그게 좋은 의도이든 그렇지 않든 간에 노조가 필요하다, 노조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그 자체가 저는 노조에 대한 상당한 권리의 침해이고 노조의 자발성이나 독립성이 노조의 근본 존재이유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분위기나 이것들이 기업의 문화가 되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다시 한 번 강조드리고, 행여라도 그 부분이 어떤 업무적으로 내지는 기업에 꼭 필요한 어떤 얼굴마담 식으로 노조가 생기거나 이렇게 되는 그런 결과들을 가져오면 안 된다는 우려 때문에 다 아시겠지만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노조의 어떤 독립성이나 자발성 이것들이 보장돼 있는 기업문화가 되어야 되고, 또 하나는 그렇게 해서 생겼을 때 사측에서 그것들의, 그 노조의 권리를 충분히 인정하고 그때 존중하는 그런 자세들을 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웃음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아직 준비 다 안 됐나요? (자료 확인)

이기인위원

위원장님, 저 첨언 발언 할게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제가 아까 지적드린 것을 박윤희 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는데 외부에서 노조를 만들라 안 만들라 그것 자체가 자의적인 의지를 꺾어버릴 수도 있고 개입이 되는 거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겁니다. 노조가 없을 시에는 노사협의회를 무조건 꾸리게 돼 있는데 그 근로자위원회 근로자 선정에 어떤 선출방식을 보니까 제3조 근로자위원회 선출에서는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로 그에 합당한 근로자 위원을 대표성을 띤 사람을 선출해야 된다고 여기 명시가 돼 있거든요. 그 말인즉 그 어떤, 암묵적으로 만들어질 수 없는 노조에 대해서 무기명투표를 통해서 누군가 목소리를 대변해 줘서 근로자위원을 선정하는 것이니 이것도 꼭 참고하셔서 제일 먼저 협의회를 꾸려주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지금 대표이사님 대답을 굉장히 편하게 하세요. 노동조합이 없는데 어떻게 노사협의회가 존재할 수 있어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노사협의회는 존재할 수 있지요.

박종철위원

아니, 노동조합이 없는데 노사협의회라고 하는 것은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아니, 노사협의회 결성 가능합니다.

박종철위원

아니오. 노사협의회가 아니라 노사협의회를 대체하는 유사한 성격의 협의회를 만들 수는 있지만 노사협의회라고는 못 하지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노사협의회가 삼성처럼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노사협의회는,

박종철위원

그것을 노사라고, 아니 노사가 뭔 말이에요? 노동조합과 사용자잖아요. 근로자와 사용자가 아니라 노동조합과 사용자예요, 노사협의회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기본적으로 노조가,

웃음

박종철위원

지금 우리 이기인 위원이 발언하는 것은 근로자의 대표성을 지닌 사람, 노동조합이 설립이 안 돼 있다 하더라도 근로자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 내지는 그들의 집단과, 소수가 됐든 다수가 됐든 그들과 어떤 뭐 간담회 형식이든 이런 것이 간담회가 있을 순 있지만 협의회라고 하는 것은요, 단체 협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협의회 아닙니까?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아니오. 아까 이기인 위원이 지적하신 법률에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은 노조의 유무와 관계없이 만들어야 된다는 것인데요,

박종철위원

그게 노사협의회다 이렇게 명문화 돼 있어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최근에 규정집 개정을 한 것이고요. 만약에 노조라는 게 자발성에 기초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용노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조가 없다고 해서 노사협의회 자체를 안 꾸린다. 그게 현재의 저희 상태인데요. 말하자면 노동자로부터 구체적 요구가 없다 보니까 관행적으로 안 해왔고, 아까 이기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30인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이 되니까 저희가 30인이 되기 전에 있었던 룰을 그냥 30인이 넘었을 때도 큰 생각 없이 계속 이어지다가 법 위반상태가 초래돼 버린 결과인 건데요. 두 가지가 별개로 필요한 거지요. 그러니까 노조가 결성되기 전에는 이 법에 의한 노사협의회를 만들어야 되고요, 노조가 결성되면 노조와 함께 노사협의회를 구성하는 게 맞고, 그러겠지요.

박종철위원

본 위원이 노동조합 대표를 한 사람으로서 노사협의회라고 하는 게 우리들 머릿속에 각인돼 있는 것은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어떤 절차에 의해서 협의회를 구성하고 협의를 하는 것이 노사협의회라고 알고 있는데,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노사협의회에 관한 법률적인 입법취지가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기존 노조와 사이에 원만한 협의들을 하라는 취지가 하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박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취지이겠고요, 다른 하나는 지금 이기인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노조가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노동자 권익을 대변할 수 있는 형태의 협의체는 구성해라 하는 취지가 하나 담겨 있는 것이지요.

박종철위원

그래서 오전 제 발언 중에 예를 들어서 어떤 근로자를 대표할 수 있는 집단, 예를 들면 우리 재단으로 하면 대표이사나 임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과 직원 간에 서로 간담회를 한다거나 무슨 어떤 형식을 빌려서 서로 근로조건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서로 대화를 나누고 하는 것 정도로 지금 저는 입법취지를 그렇게 봤어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명문화가 돼 있다면 어떻든 그것이 입법취지와 관계없이 그 법을 만든 사람들이 노동조합에 대한 경험을 없는 사람들이 만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쨌든 그게 현실적으로 법이니까 법에 시비가 없도록, 오해가 없도록 이행을 하세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리고 우리 박윤희 위원도 발언을 하셨지만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된 주체성, 그다음에 자주적으로 단결하는 자주성이 있단 말이에요. 자주적 책임, 자주적 단결체란 말이에요. 본인들이 스스로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사용자가 야, 노조 하나 만들어야지 안 만들어 놓으니까 골치 아프데, 감사에서 지적되고. 이것 있을 수 있어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그러니까 노조에 대해서는 개입하면 안 되지요. 노사협의회,

박종철위원

지금 오전에 대표이사님 답변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내가 혹시 이런 것을 오해받을까 무서워서 못 했다고 하는 게 있었어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아하!

박종철위원

이렇게 자주성이,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노조의 자주성을 해칠까봐,

박종철위원

예, 자주성을 해칠까봐 못 했다고,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노조에 관해서는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

하는 게 있을 겁니다. 그렇게 지금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배려를 해서 이 자주성을 해치지 않으려고 고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오해 받고 있잖아요. 노조를 안 만들려고 하는 사람으로.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그렇게 오해 받는 측면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여러 차례 제가 사과드린 것처럼 지금 이기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법률 위반에 대한 과실에 대한 책임은 있는 거지요.

박종철위원

어떻든 대표이사님이 인정하셨으니까 시정하셔야지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박종철위원

시정하시고, 시정하신다 하더라도 어떻든 자주성 이것을 해쳐서는 안 됩니다.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복수노조까지 인정이 되는데 저희가 관여해야 할 이유도 없거니와 당연히 그렇지요.

박종철위원

복수노조가 허용되는 마당에 구태여 사가, 사측이 그렇게 경직되게 가지고 갈 이유가 없거든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그럼데도 불구하고 지금 벌금규정까지 세워서 노사협의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조속하게 노사협의회에 관해서는, 그것도 노동자 자주적으로 노사협의회 구성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한…….

승훈

한승훈사업본부장

한승훈입니다.

박종철위원

본부장이에요?

승훈

한승훈사업본부장

예.

박종철위원

대변인 하셨잖아요.

승훈

한승훈사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박종철위원

아까 임용과정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좀 이런 저런 자격 이런 걸 언급을 하셨는데 적어도 우리나라의 공기업이라든가 부장제도를, 아까 부장으로 9년을 얘기하셨는데, 공기업에서도 때때로 직제를 실장이 위였다가 본부장이 더 위였다가 부장은 실장이나 본부장 아래예요. 보편적으로 편제할 때 그렇게 둡니다. 제가 공기업 출신이에요.

승훈

한승훈사업본부장

예.

박종철위원

그런데 실장 했기 때문에 부장과, 이게 부장이 실장보다 상급자다 이것은 아닌 거예요. 대표이사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나는 그것을 좀 듣고 싶어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여기서,

박종철위원

일반 사기업에서의 부장과 그다음에 지금 이 조건이 공기업에서의 부장 실장을 얘기한 거예요, 아니면 사기업에서 부장 실장을 얘기한 거예요, 아니면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부장급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일반적인 부장급이라고,

박종철위원

부장급이면 부장급과 실장에 대해서 어떻게 인지하고 계신지?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지금 각 회사가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중요하겠지요.

박종철위원

그렇지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네오위즈의 경우 실장이 부장보다 높게 운영이 됐다는 것이니까요.

박종철위원

보편적으로 실장이 부장보다 다 위예요. 보편적으로 95%가 다 그래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박종철위원

그런 것들이 지금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부장이냐 실장이냐 이것이 일반 기업에서 보편적으로 부장보다는 실장이 위고 실장보다는 본부장이 위인데, 또 어떤 데는 본부장보다 실장이 위인 데가 있어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좀 더 규정을 세밀하게,

박종철위원

그래서 각각의 기업이나 아니면 이런 기관에서 나름대로 자기들이 가지고 가는 직제, 때로는 어떤 목적을 구현하기 위해서 특별히 태스크포스 이런 것들을 구성하면서 실장으로도 만들고 본부장으로도 만들고 부장으로 만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칫하면 바로 이러한 논란의 가운데에서 서로 갑론을박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표이사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인지하고 계신지 본 위원이 그것을 좀 확인하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직종 전환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추가로 가져왔어요. 현재 직종 전환 결과 그래서 한 장짜리, 이게 지금 전환돼서 현재의 직급입니까?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현재 직급인 경우도 있고 승급을 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현재의 직급은 아닙니다. 이 당시에, 전환 당시의 직급이라고,

재호

이재호위원장

현재의 직급을 가져오셔야지요. 자료를 그렇게……. 이게 언제 당시입니까?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2012년.

재호

이재호위원장

2012년 전환 당시의 직급을 여기에 표시하신 것이지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러면 벌써 3년 4년, 2년이 훨씬 지났는데 3년 가까이 됐는데.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3년은 안 됐어도 한,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3년 된 경우도 있고 2년 6개월 된 경우도 있고.

재호

이재호위원장

2년 한 10개월, 8개월 이 정도.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9개월. 아까 실장이 더 상위직급이냐 부장이 상위직급이냐 이런 말씀 하셨는데 한 가지만 확인 할게요. 2급인 경우에는 공무원 일반직 4급이에요, 여기 조건에.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한승훈 사업본부장이지요?

승훈

한승훈사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대변인 할 때 직급이 어땠어요?

승훈

한승훈사업본부장

6급이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계약직?

승훈

한승훈사업본부장

임기제 6급이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평적으로 비교해서 그것을 꼭 분명하게 표현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일반직 4급이면 어떻게 되지요? 우리시에서.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서기관이니까 과장급, (직원과 대화)

재호

이재호위원장

국장급입니다, 국장급.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거기다 대고 뭐 더 얘기해야 됩니까? 아무튼 제가 주문하는 건 그겁니다. 인사라고 하는 것은 만사라고 하듯이 만사라고 하는 인사가 좀 더 합리적이고 누구나 수긍 할 수 있고, 더군다나 내부 조직원들이 수긍할 수 있는 선의 인사가 이루어져야만 그 조직이 활력을 얻고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에 있어서 특히 인사와 관련한 상·벌 잘 하셔야 된다.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면 인사권도 가지고 계시고 상·벌 징계의 권도 가지고 계시고, 그런 분들의 의사대로 직원들이 마음에 들면 진급도 가능하고 불편하면 징계도 받고 그래서 내부 조직원들이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분위기다. 이런 분위기가 커져가고 있다. 시정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래 직원들보다는 상위직급자인 대표이사부터 스스로 고위직에게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것이 주문사항입니다. 이게 오질 않아서 마무리를 못 하겠네. 한 가지만 더 주문하겠습니다. 인사위원회 각 위원회 좀 더 공정하고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소청제도도 있지요?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소청제도도 똑같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소청심사하고,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로 다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시정 요구하는 사유에 대해서 우리 대표이사님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법률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 취지에 맞게끔 운영해 주십시오. 이것 어떻게 하고 끝낼까요? 올 때까지 기다릴까요?

어지영위원

올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럼 자료오기 전에 대표이사님이 정답을 말씀하시면 그냥 끝내고, 왜 이 자료를 요구했는지 우리 대표이사님 아시겠습니까?

용철

이용철대표이사

(직원과 대화)

재호

이재호위원장

자, 그러면 대표이사님 자세한 내용을 모르시나 본데, 옆에 계신 본부장님, 왜 이 자료를 요구했는지 아시나요?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잘 파악 못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중에서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다른 분들보다 눈에 띄게 앞서가는 분이 있어요. 그 분에 대한 조직내부의 이해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살펴보시고 정당한 것이었으면 내부의 직원들이 수긍할 수 있도록 설명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시정을 하시든지 아니면 다시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직원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내년에 행정감사 장에서 다시 한 번 이 부분은 세밀하게 살펴볼 겁니다.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아시겠습니까?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총괄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기획경영본부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0분

이어서 기획경영본부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신상열 기획경영본부장 나오셔서 수감 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시면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본부장님, 감사 시작부터 지금까지 대표이사께 총괄질의를 통해서 질의응답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좀 더 세심한 부분까지, 세부적인 사항까지 알 수 있는 기획경영본부장께 질의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재단을 총괄하시는 대표이사께서 직접 문제의 심각성을 아셔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본부장님보다 대표이사님께 직접 질의를 하게 됐다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열

신상열기획경영본부장

예. 위원장님 충분히 감지를 하고 있고요. 제가 인사, 총무 관련해서 대표이사님을 충분히 보좌를 못 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나 감봉 그 전에 했던 사람들도 빨리 소급 적용하라는 지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시행하지 못한 점 등등 그래서 오늘 행정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한테 저희 대표이사님께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빠지게 된 책임을 통감하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옆에서 충실히 보좌를 해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기획경영본부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대표이사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철 대표이사를 비롯한 성남산업진흥재단 임직원 및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성남 만들기를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남은 기간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성남산업진흥재단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성남산업진흥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금일 오후 6시부터 분당구청 행정지원과, 시민봉사과, 건설과, 구미동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 오후 6시까지 분당구청 회의실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