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박윤희 의원 발언

제208회 제차 행정기획위원회201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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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호

이재호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3개 구청 행정지원과, 시민봉사과, 건설과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먼저 예산안 심의의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과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검토의견을 일괄적으로 들은 후 각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예산안과 관련 없는 질문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수정구 소관 2014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 수정구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3. 수정구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그럼 수정구청 행정지원과, 시민봉사과, 건설과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총괄설명을 듣겠습니다. 한신수 수정구청장께서는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한신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100만 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이재호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설명에 앞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상철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정귀석 시민봉사과장은 교육으로 승병철 민원팀장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김동찬 건설과장도 교육으로 정대하 건설행정팀장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간부 및 팀장 인사) 이어서 요약서에 의거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본예산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수정예산안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

수정구 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

수정구 수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3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형주 전문위원 나오셔서 수정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면 특이사항이 별로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는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 위원님.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구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4

어지영위원

청장님 반갑습니다. 지난 감사 때도 우리 통장님들의 일탈 행위와 주민자치위원들의 지적이 많이 됐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그것은 이따가 얘기하기로 하고. 우선 제가 감사 때 총괄질의 하면서 했던 것 조치들이 어떻게 다 잘 되고 있나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현재 조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지영위원

일단 1공단에 있는 불법 노점은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지금 저희가 행정대집행 절차를 밟기 위해서 사전에 그 행정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면 지금도 영업을 하고 있다는 말인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아니, 감사 때도 그렇고 우리 본회의에서도 그렇고 그 불법을 방치하는 거예요? 왜 그런 겁니까?

웃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그것은 아니고요,

어지영위원

혹시 그분들 세금 내면서 장사하세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그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럼 세금도 안 내면서 불법으로 상행위를 하고, 그런 상행위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신고하게 되어 있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그런데,

어지영위원

옷가게라든지 음식점 이런 것들 구청에 신고 같은 것 하고 세금도 내고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우리 상인들이.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옷가게 같은 건 세금을 안 내고, 음식점, 식사를 거기서 조리하거나 그런 데는 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그 현장에는 그런 사항이 없어서 저희가 행정 시정명령하고 원상복구 지시를 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면 노점을 하는 행위 중에서 음식과 관련한 게 없어서 여태까지 가만 놔뒀다 그런 말씀이세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음식과 관련이 없어서 한 건 아니고 위원님께서 지금…….

어지영위원

아무튼 빨리 조치를 하시고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어지영위원

이거 뭐 행정이 완전히 농락당하는 것도 아니고…….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행정대집행을 하기 위해서,

어지영위원

그 노점행위가 언제부터 이루어졌었던 거예요?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지금 몇 년째 되고 있어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2013년도 12월부터 이루어져서 저희가 시정명령하면 대부분 다,

어지영위원

벌써 1년이 됐네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원상복구를 했다가 또다시 장사를 하기 때문에,

어지영위원

아무튼 빨리빨리 처리 좀 해 주시고,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어지영위원

그리고 전에 분당구청장님으로 계셨을 때 그 단체민원 어떻게 잘 알아보셨어요? 왜 저한테 보고를 안 해 주시는 거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그게 저한테 보고한 사실이 없어서 제가 몰랐고요,

어지영위원

보고를 안 받으셨다고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어지영위원

잠깐만요. 우리 동에서 일일동향이라고 해서 주요 민원이라든지 사건·사고 이런 것들 보고받으시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어지영위원

청장님 그거 안 보세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봅니다.

어지영위원

그런데 그런 500명이 넘는 집단민원에 대해서 보고를 받지 않으셨다고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제가 받은 기억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지영위원

민원 접수된 공문서는 확인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제가 11월 3일에 왔는데 10월 30일에 민원서류를 제출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지 못 하고 왔습니다.

어지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분당구에 계셨을 때 그것 확인 못 하셨으니까 지금 수정구로 오긴 하셨지만 그래도 한번 확인을 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인사가 돼서 과거에 있었던 일은 다 잊어먹고 새로 출발한다, 그런 뜻인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10월 30일에 그 민원이 접수돼서 제가 확인을 못 했다는 얘기입니다.

어지영위원

그 민원 접수가 최초에 언제 됐는지 아세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왜 모르세요? 확인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확인했는데 지금,

어지영위원

감사를 진행하면서 그와 관련한 내용이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 저한테 보고를 해 달라고 주문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감사장에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고, 내용을 알지 못 해서 제대로 된 답변을 못 하셨기 때문에 기억이 없는 건지, 아니면 보고를 받지 못 하신 건지 잘 모르겠으니까. 제가 분명히 그렇게 질의하지 않았나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어지영위원

그런데 의회에서 얘기한 사항을 왜 이렇게 철저히 하지 않고 무시를 하시는 겁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무시하는 건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채근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청장님, 지난 행감 때 관변단체 특히 통장들 회의 때나 주민자치위원 회의 때 회의록 작성하는 문제, 제가 심각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지적하고 시정 요구를 했는데, 그 후로 각 동장들 또는 관계되는 통장조직이나 주민자치위원회 쪽에 그런 내용들이 다 전달이 되고 시정하도록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나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을 해서 주민자치위원회는 우리 조례에 있듯이 회의록을 작성토록 하고, 통장들은 그런 조례는 없지만 그래도 수당도 나가고 있기 때문에 통장회의 일지를 반드시 작성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제가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간이 얼마 안 돼서 제가 했는지 점검까지는 못 했는데 앞으로,

박종철위원

그런데 분당구청은 그 문제를 일으킨 해당 동이어서 그런지 일단 성의 표시라도 해 왔어요. 이렇게 일지라도 만들어서 가져왔는데, 수정구하고 중원구는 아무 것도 제출을 안 해서…….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리고 당시에 양지동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회의일지를 또 회의록을 남긴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어느 동에서는 회의록을, 기록을 남긴다고 하고 대부분은 안 남긴다고 얘기하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매우 조직적으로 우리 저잣거리 표현으로 하면 서로 짜고 ‘우리는 회의록 없다고 답변하자.’ 이렇게 해서 제출을 하지 않는 것 아닌가 이런 의혹도 갖게 하거든요. 같은 구에서 어느 동에서는 동 조직을 통해서 물어보면 회의록 쓴다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공식적으로는 전부 아니라고 지금 부정을 하신단 말이에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아마,

박종철위원

그런데 상식적으로 우리가 조그마한 계모임을 해도 거기에서 귀중한 약속은 서로 기록을 남기잖아요, 총무가 노트를 한다든가. 그런데 어떻게 정부조직에서 일지도 안 남기고 회의록도 안 남기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냐? 상식선에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을 조직적으로 그렇게 함께 하면서 답을 하는 것은 ‘의회의 기능을 정말 무시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상식선에서 이해가 되는 거라면 이게 반복해야 될 일도 없고 이게 트러블이 안 생겼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에 저희도 그런 자료가 만들어지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부 동에서는 통장회의 일지를 작성하는 데도 있을 것이고, 저도 동장할 때 작성했었거든요, 14년 전 얘기지만. 지금은 작성하는 동도 있고 작성하지 않는 동도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걸 해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작성하지 않는 동이 있으면 앞으로 통장회의 때 회의일지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

꼭 해야 됩니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

분명히 수정구에서 몇 개 동은 제가 확인했어요. 회의록 남깁니다. 그런데 지금 공식적으로는 주민자치위원회는 심의 의결기구이기 때문에 당연히 남겨야 되는 것이고, 그건 강제되어지는 것이고, 통장회의나 기타 관변단체 회의는 우리 공무원들이 입회를 하고 있는데 또 공무원이 회의 주관을 하면서 그냥 상명하달 식으로 전달사항만 전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통장들도 나름대로 민원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문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기록이 없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설득이 되고 이해가 되겠느냐?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좀 여담입니다만 옛날에 전두환 5공 때 교통부장관 하던 차규헌이라고 하는 사람이 김포공항에 가서 새로운 청사를 하나 지었는데 그게 1000억 짜리인가 그랬는데 “야, 저게 1000억 짜리냐?” 차규헌이가 그랬어요. 그것을 교통부에서 수행한 직원이 다 기록을 남겼어요. “똑바로 해, 이 새끼들아.” 거기까지. ‘새끼들’까지도 한 토씨도 안 빼고 다 기록을 남기거든요. 그건 장관이니까 그렇기는 하겠지만 같은 정부조직입니다. 지방자치단체라고 하지만 정말 이것은 시정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 제가 행기위에 남아 있는 한은 다음 달 또 다음 달에 꼭 확인할 거예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철위원

매달 회의했는데 회의록을 작성했나 안 했나, 일지를 작성했나 안 했나, 나는 기어이 확인할 겁니다. 이런 것을 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일탈행위들이 발생하고, 끝나고 나서도 이렇게 지금 현재까지도 본 위원이 문제 제기한 것이 해결이 안 되고 서로 숨겨주고 ‘나는 몰라. 알려줄 수 없어.’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자치단체 말단 행정조직이 우리 의원, 의회기능에 도전하는 겁니다, 자연인 박종철한테 그러는 게 아니고.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구청장님, 총괄질의기 때문에 본예산 항목 항목을 따져보고 하는 것에 앞서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딱 당선되고 6개월 됐거든요. 사실 업무보고부터 행정사무감사, 조례와 본예산 심의가 오늘 마지막인데 딱 한 바퀴를 다 돌아봤는데 집행부에서 올리는 본예산의 문제점이 정확하게 그거더라고요. 몇백억 씩 되는 예산을 사실 몇 시간 안에 다 파악할 수는 없다는 것, 집행부 공무원분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그리고 산출근거와 산정 계상 근거 등을 위원들과 활발하게 논의를 해서 납득시키는 게 사실은 가장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과거의 본예산 설명자료를 보니까 집행부에서 신규 사업이면 신규 사업, 기존 사업이면 기존 사업을 표시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에는 어떤 연유에서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게 없어졌어요. 그게 위원들을 좀 혼란케 해서, 잘 모르게 해서 그냥 통째로 예산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심산이신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그런 것은 아닐 겁니다.

이기인위원

그런 건 아니시겠지요. 그런데 노력이 없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본청의 공보관 같은 경우에도 예산이 30억에서 60억으로 늘었는데 산출근거가 뭐냐 그러니까 산출근거는 그냥 내부회의를 통해서 정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 지금의 이런 현실을 개탄하면서 이것 좀 고쳐야 되는데, 공보관도 그렇고 구청도 마찬가지고요. 다 포함이 돼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내년부터는 추경예산이라든지 본예산 때는 우선은 예산 계상 산출근거를 확실하게 마련하셔야 된다는 것. 제가 보니까 굉장히 큰 예산들이 많은데 그게 신규인지 계속사업인지 기존 사업인지도 표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표시부터 시작을 하셔야 된다는 것, 뒤에 앉아 계시는 집행부 우리 팀장님들도 꼭 들으셔야 됩니다. 그것을 꼭 주문을 해 달라는 것,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전문위원님이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게 한 분이 하기에는 의회사무국 일도 너무 많고 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집행부에서 하셔야 된다. 그래야 위원들이 납득하고 이해하기 좀 더 수월하다. 그래야 삭감율도 더 적을 것이라는 예단을 감히 드리고요. 그다음에 근거가 있는 예산 계상과목에 대해서는 집행부 공무원의 충분한 사전 설명이 있어야 되고 사전 자료 제출이 있어야 된다. 그 자료 제출에는 견적서와 의뢰서 등등이 있겠지요. 만약에 어떤 신규 사업을 했다면 기본적으로 두 개 업체 이상의 비교견적을 뽑아서 ‘이런 예산이 나왔습니다.’라는 그런 사전 자료 제출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주문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 구청장님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지금 잦은 인사이동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해서 충분히 사전 숙지가 잘 안 되셨을 것 같아요. 계속 질의를 하다 보면 나오겠지만 충분한 예산 자료의 숙지가 가장 먼저 우선돼야 되고 그다음에 그 근거로 예산 심의에 출석을 하셔야 된다는 주문을 드리고 이런 연유로, 이런 관계로 우리 구청장님 이번에 올린 수정구 본예산 충분히 자료 숙지가 되신 건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하는 만큼 했습니다.

웃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이게 너무 많은 양이어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했습니다.

이기인위원

구청장님이 계속 분당구에 계셨다면 좀 더 수월하게 하셨을 텐데 또 수정구 예산의 흐름이 분명히 다른 부분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 부족한 부분은 뒤에 계신 집행부 공무원분들이 채워 주시겠지만 그래도 구청장님이라면 대략적인 흐름은, 커런트(current)는 좀 알아야 된다는 것. 제가 주문한 것들이 내년 본예산이나 추경예산부터는 필히 시정될 수 있도록 근거가 있는 예산 계상에 대해서는 꼭 견적서나 의뢰서나 이런 비교견적을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과 공유하시고 충분한 설명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그런 주문, 근거가 없는 것들은 근거를 빨리 마련을 해서 공무원분들끼리 투명한 예산 계상 과정이 수립돼야 된다는 주문을 드리고, 한 가지 더 강조하는 것은 기존 사업인지 신규 사업인지 계속사업인지 꼭 표기를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질의는 추후에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꼭 좀 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행감 때 지적했던 부분과 관련한 지적 내지는 요구사항이 있었고 또 예산 심의와 관련해서는 이기인 위원께서 자료 제출에 있어서 근거가 되는 사업계획서라든지 산출근거가 되는 부분들이 가능하면 사전 보고가 이루어지면 좋겠고, 그렇지 않다면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충분하게 챙겨서 제출을 해 달라는 당부가 있었습니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잘 해 주시고요. 본예산 심의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에 행정 업무를 보시다보면 계속적으로 추가경정예산이라든지 이런 절차가 있으니까 그때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리고 오셔가지고 예산 관련해서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쭉 살펴보셨나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일단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보다 올해 예산이 29억 3000 정도 줄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래서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액수로 29억?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29억 3000 정도 줄었습니다. 수정예산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정예산까지 다 포함해서?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수정예산에서도 많이 줄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또 많이 줄었어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어차피 수정예산은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국도비 내시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재호

이재호위원장

지금 수정예산까지 해서는 그렇게 많이 줄은 걸로 안 나오는데요? 155억 전체 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전년도 본예산 대비 29억 3000만 원 줄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왜 그렇게 줄었어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작년에 취락구조사업이 130억이었거든요. 올해는 125억 줄었는데 거기에 이번에 기초연금 140억 정도 늘어나고 또 지금 언론에 하고 있는 누리과정 31억 정도 늘어나고 또 가족양육수당이라든가 그런 것 또 이번에 복정교량 내진설계비가 한 40억 정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는 29억 3000 정도가 줄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저희들도 예산파트하고 사전에 조율을 좀 했는데 예산파트에서 예산,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산파트에 얼마를 신청 요구했는데 얼마가 반영이 안 된 겁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그것은 제가 한번 좀…….

재호

이재호위원장

아니, 그걸 아셔야지요. 예산파트에서 배정된 예산이 변화가 있는 것을 아는 것은 예산 심의를 받으러 오셔야 되니까 당연한 것이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구청장께서 앞으로 내년도 2015년도에 구정을 이끄시면서 필요한 예산이 얼마다 해서 배정 요구를 했던 부분이 반영이 얼마만큼 안 됐는지, 그로 인해서 발생할 차질이 어떤 것인지, 그것이 구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아셔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는 얼마 신청했는지 모르겠다, 준 것은 이만큼이다, 이만큼에 대해서만 내가 의회에 나가서 설명하고 의결 받으면 된다, 이런 자세는 좀 안이한 자세 아닙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물어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것을 우리 청장께서 기억을 못 하고 계시다면 예산파트에 우리 수정구의 예산이 얼마 필요한데 그 부분은 어느 정도 해줘야 된다, 그런 의지가 약하다는 반증밖에 안 돼요. 어린 아이들이 부모님한테 용돈을 탈 때도 요구하는 요구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5만 원만 주세요. 그랬는데 1만 원 탔는지, 얼마를 요구했는지도 모르고 내가 받은 1만 원 그 가치만 인정하고 있는 사람 있어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것 누가 알고 있어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일단 죄송합니다, 제가 미리 기억을 했어야 되는 건데. 저희가 1952억 9224만 8000원을 요구했었는데 실무 조정에서 1902억 2899만 8000원으로 50억 6325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1952억을 신청했는데 삭감조정된 것이 50억 6300?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이것은 수정예산 빼고 본예산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정예산까지 하면?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위원장님, 수정예산은 저희가 예산 부서에서 삭감된 게 없고 지금 아시겠지만 국도비 내시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깎은 건 없습니다. 예산부서에서 깎은 건 없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우리 청장님께서 아셔야 될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구청장께서 부임해오시기 전에 이루어진 예산 신청이지만 구청장께서 오셔서 우리 수정구에 내년도 살림살이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필요한지, 그래서 얼마만큼의 예산을 요구했는지, 그랬는데 예산 담당부서에서 얼마만큼을 반영해줬는지, 그에 대한 영향이 있을는지, 오시기전의 일이라고는 하지만 그게 다 이유가 있어서 신청을 했던 것 아닙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냥 그런 개념 없이 예산 부서에서 얼마 내려줬으니까 그것만 가지고 내가 살지, 뭐 골치 아프게 그런 것까지 생각하느냐. 혹시 그런 사고입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그런 건 아닙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주문했던 내용입니다. 우리 구청장께서 일선 동에 골목골목 다니시는 거 물론 의미 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 구청장 아니면 해낼 수 없는 것, 구청장이 직접 고민해야 되는 부분, 그 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 보면 어느 부서의 예산이 줄었습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지금 줄은 것은 건설과 예산이 많이 줄어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자, 보십시오. 우리 수정구, 다른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설과 업무가 주로 무엇입니까? 생활민원과 직결된 부분들이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 예산이 뭉텅 잘렸어요. 건설과, 건축과, 동 예산, 일선 동의 예산, 일선 동의 예산은 얼마나 삭감됐습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15억 삭감됐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15억이요? 신청을 했는데 15억이 줄었다고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러면 15억 줄어서 전년도 대비 얼마가 감소했습니까? 10억이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10억 줄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잘 생각해보십시오. 그러면 일선 동에 당장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실무부서하고 협의를 할 때 물론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 부서에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우리가 받아주면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받는 겁니다. 이 돈을 깎겠다고 해서 구정을 수행 못 한다면 제가 다시 한 번 예산 부서하고 조율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재호

이재호위원장

구청장님, 지금 그 말씀을 답이라고 하시는 겁니까? 그 말씀을 지금 답이라고 하시느냐고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구청장 생각이기 때문에 말씀 올리는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러니까요, 구청장 생각이 그게 답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냐고요. 누가 지금 현재 예산서에 올라온 예산이 구정을 할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까? 구정을 펼칠 수 있으니까 문제없다. 그러니까 받았다? 그게 지금 문제 지적하는 위원의 질문에 답이라고 하시는 겁니까? 아직도 구청장께서는 문제를 지적하는 뜻을 의미를 이해 못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야 그런 답이 나와요? 내가 언제 구 예산과 관련해서 이 예산 가지고 구정을 못 펼친다.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제가 언제 할 수 없다라는 말씀, 할 수 있다라고 전 얘기한 거지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러니까요. 누가 그것 할 수 있다 없다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 했냐고요? 하긴 하는데 예산 신청했던 금액이 그렇게 반영 안 됐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이 뭐냐? 구민들이나 일선 주민들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알고 있느냐.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예산을 본청도 하고 각 산하재단도 하고 다 했습니다. 그리고 구청과 동 예산을 다루는 날입니다. 예산 편성하는 내용을 보고 일선 지역의 주민대표라고 활동하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하여튼 이번에 부족한 것은 추경에라도 올려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래서 제가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일선 부서에서 일선 동에서 주민들이 얼마만큼 원하는지, 그게 얼마나 시급한 문제인지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가장 많이 알고 먼저 아는 것이 일선 동과 우리 구청장님이 이끄시는 각 부서의 부서장들입니다. 과장님들, 팀장님들. 그분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요구했는데 그것이 안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의지를 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구청장님이세요.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더 부족한 부분은,

재호

이재호위원장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일선 동장님이 예산 부서에 ‘우리 그 예산 꼭 필요하니까 그 예산 좀 주십시오.’ 하는 그런 요구하는 것보다는 우리 청장님 말씀이 더 효과적이고, 또 지위에 걸맞은 역할이다. 이렇게 제가 주장을 하는 겁니다. 우리 청장님은 그냥 당신 주장이지, 내 생각은 달라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그렇게 하고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한 가지만 구체적인 부분에서 확인할게요. 취락지구 개선사업, 유일하게 우리 수정구에만 있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분당구도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분당구 있나요? 분당구 어디 있나요? 몇 개 지구입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한 개 지구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정구에는 몇 개 지구가 있습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수정구는 14개 지구가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14개 지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확인 하셨어요? 원래 당초 계획에 의하면 몇 년도가 그 사업이 완료되는 년도입니까? 언제까지가?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2005년도에 고시해서 2006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2022년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지금 현재 시점이면 몇 개 지구가 완료됐어야 되는 겁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14개 지구 중에서 2개 지구가 완료가 됐고요, 나머지 지구는 대부분 지금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계획대로 잘되고 있는 거예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계획대로 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구청장님 참 답변 쉽게, 아주 시원하게 잘하십니다. 지금 진행되는 게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고요? 바로 구청장께서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뭐가 그게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어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2006년부터 2022년도까지 공사기간인데 그때까지 계획을 세워서 한다는 내용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계획대로 하면 벌써 절반이상은 끝났어야 돼요. 금년에 50억 6300만 원 삭감 됐다고 하는데 그중에 건설과에서 그 사업과 관련한 예산이 얼마나 삭감됐습니까? 알고 계세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55억 정도 삭감됐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자, 보십시오. 구청장님. 구청장께서 아까 예산 부서에 요구했던 예산중에서 삭감된 예산이, 예산 부서에만 손질된 예산이 50억 6300만 원이라고 답변 하셨어요. 그런데 건설과에서는 그보다 더 많은 55억이 삭감됐다면 그게 잘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건설과에서 필요 없는 예산을 신청했다는 얘기입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필요 없는 예산 신청한 건 아니지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러면 구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이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아까 말씀 올린 것은 증액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증액하고 삭감된 부분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지금 우리 구청장님 무슨 내용을 어떻게 답변하시는지 모르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답변하시는 거예요? 건설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그 사업조차 제대로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계획대로 잘 진행되지 않고 있는 증거가 바로 그 예산입니다. 그 사업 예산 없으면 진행이 되는 사업입니까? 우리 청장께서 분당구청에 계실 때 1개 지구만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수정구에는 그 사업이 숙원사업 중에 숙원사업입니다. 그런데 정작 왜 삭감이 됐는지, 얼마나 삭감이 됐는지, 그것에 대한 관심이 없고 그저 예산 부서에서 배정해 준 예산 잘 쓰면 되지, 그러면 우리 구정 펼치는데 별문제가 없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그 인식을 좀 전환해 주십사하고 지적하고 요청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일전에 행감 때 또 한 가지 요구했던 것 있지요? 구청에서 이루어지는 행사나 동향 관련해서 의원들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그것은 기억하고 계시나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나요? 일선 동에서는 의원님들한테 해당 동에서 다 일정에 대해서 문자로든 메일로든 보내주거든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행감 이후에 하나도 들어온 게 없는데.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제가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지역구 시의원님들한테 분명히 말씀을 전달하도록 했는데 안 되면 안 된 이유에 대해서 제가 파악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게 어느 부서에서 하는 업무예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행정지원과에서 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행정지원과, 정확하게 얘기하면 기획감사팀이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아닙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럼 어디에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총무팀에서 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총무팀장 여기 나와 계세요? (집행부석에서 총무팀장 일어남)

자리에 앉으세요. 청장님, 회기 앞두고 지역구 의원들하고 같이 간담회 갖자는 그런 연락만, 필요할 때 그런 연락만 하시지 말고 평소에 구정과 관련된, 구민들과 관련된 행사라든지 동향보고라든지 의원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하셨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변화가 하나도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구청에서 취합을 해달라는 말씀이신가요? 동에서는,

재호

이재호위원장

동에서 하는 것 말고 구청에서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알겠습니다입니까? 하겠습니다입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구 행사에 대해서 알려 달라는 말씀이시지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렇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해 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동향하고요. 행감 때 받을 때만 그 상황에서 그냥 쉽게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행감 끝나고 예산심의 끝나고 나면 다 없었던 일처럼 그렇게 지내시지 말라고요. 다시 한 번 상기시켜 드리는 바입니다. 어지영 위원님.

어지영위원

청장님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동에서도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 하지만 구에서도 한 번 더, 그런 게 있으면 챙겨달라는 그런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엊그제도 성남에서 불이 나서 화재 때문에 돌아가신 분 계시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어지영위원

그런 것들을 뉴스를 통해서 알고 있는데 지역에서 일어나는 그런 큰 사건사고라든지, 알고는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자라든지 메일을 통해서 그런 정보를 달라는 것이지,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어지영위원

기본적으로 지역구 활동하시려면 그런 정보들은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확인할게요. 제가 지난 감사 때 위례신도시 관련해서 동이 새로 만들어지면 그 동 명칭과 관련해서 그것도 역시 제가 따로 얘기를 못 들었는데, 올해 예산 내용에 그런 게 들어있지 않은 것 같아요. 따로 별도로 계획을 하고 계신 건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그때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송파구하고 하남하고 지금 협의하겠다고 했다고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빨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청장님, 행감 때 지적됐던 내용인데 행감장에서는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언제 가는 하시겠지, 그렇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위원장님, 135건입니다. 135건인데 될 수 있으면 빨리 해드리도록 할게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될 수 있으면 빨리 하시겠다는 그 답변은 참 좋은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요. 행정에는 시기가 있어요. 벌써 관련해서 주민들이 움직이고 민원을 제기하는 상황입니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130몇 가지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선순위가 있고 중요도가 있고 시기가 있고 그런데.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그냥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얘기 말고요. 지적하신 위원님이 의미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도 그것에 대한 민원이 벌써 들어와요, 입주 앞두고 계신 분들이.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박윤희 간사님.

윤희

박윤희위원

구청장님, 안녕하세요, 박윤희입니다. 오늘 이러저러하게 또 예산심의를 받으시는데요. 본 위원이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선에서 고생하시고 애쓰시는 것 저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요. ‘신뢰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그렇지만 또 신뢰 없이 되는 일도 없다.’ 그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오늘 예산심의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의들이나 이런 것들이 구청장님과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신뢰나 존경은 기본으로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시작합니다. 먼저 청장님 지난번에 저희가 업무청취 때 말씀드렸는데요. 본 위원이 예산서를 못 찾아보니까, 제가 못 찾아서 그러는데 가을에 한 번씩 운동회 하잖아요, 체육대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구청 체육대회 하는데 그때 많은 분들이 문제제기를 했던 부분이 예산이 구청 체육대회나 구민들의 숫자나 여러 가지 행사 규모에 비해서 적게 잡혀서 할 때마다 주민들의, 그리고 늘 했던 분들의 어떤 협찬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주민들에게 부담스럽게 해마다 계속 지속된다라는 현장의 주민들의 그런 민원 내지는 의견들을 감안해서 예산을 잡을 때 체육대회 예산들이 실제로 주민들에게 일상적으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정말 말 그대로 즐거운 체육대회가, 한마음체육대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 줄 것을 요구했었는데 그 예산에 대한 것을 본 위원이 찾을 수 없고요. 그게 해마다 이루어지는 행사 아닌가요, 구 체육대회가?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윤희

박윤희위원

그 부분에 대한 답변 좀 일단 부탁드리는데, 어떻게 2014년도 체육대회 예산보다 증액 편성하셨나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작년하고 예산은 똑같은데요. 잘 아시겠지만 체육대회가 1년은 구에서 하고 1년은 시에서 하고 1년은 동에서 하는데, 체육대회 행사에 따라서 비용이 좀 많이 드는 경우 있고 적게 드는 경우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체육대회 때문에 기부 같은 것 협찬 같은 것을 본인 스스로 하면 좋은데,

윤희

박윤희위원

관례적으로 늘 했던 분들이 또 하고 그것 안 하면 왜 협력하지 않느냐라는, 강요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받으시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늘 해오던 것을 안 하면 여러 가지 관계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했던 분들이 계속하게 되시는 거잖아요, 거의.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본예산은 작년 2014년도 본예산하고 같고요, 다만 행사 주최가 달라지니까 그런 면이 있고, 특히 중요한 것은 협찬을 가급적 자율적이 아닌 이상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구청에서 하던 시에서 전체적으로 하던 거기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부담들이나 협찬이 즐거운 마음이 아닌 의무나 관례적으로 되는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신경써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리고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또 하나 수정구는 분당구나 이런 곳과 다르게 지형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들 때문에 그리고 본시가지 안에 큰 공원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네마다 작은 쌈지공원들을 많이 두고 있는데요. 본 위원도 쌈지공원 만들 때부터 가보기도 하고 또 동네에서 가서 앉아서 쉬기도 하고 여름철에 그러기는 하는데, 쌈지공원 청소 상태가 휴지 줍고 이런 것들은 하긴 하세요. 그렇지만 청장님도 아시겠지만 본시가지에, 특히 수정구에 있는 쌈지공원의 관리가 하시는 분들은 계속 하느라고 해도 청결이나 위생상태가 상당히 불량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특히 여름철에 비가 오고 그러지 않을 때는 휴지 줍고 하는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 악취나 여러 가지들이 해소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것들에 대해서 찾아봤는데 청장님께서 쌈지공원 청소를 할 때 적어도 비가 안 내리고 여름에 한창 찌고 이럴 때는 적어도 한 달이나 한 번이나 이렇게 물청소하는 것들을 본 위원이 제안드리고 싶고요. 그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거기에 앉아서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가 없어요, 여름에는 악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노숙인분들도 지내시기도 또 청소년들이 있기도 하는데 아주 위생상태가 참 안 좋습니다. 그래서 휴지 줍고 하는 그런 청소가 아니고 수정구에 맞는, 쌈지공원을 특별히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청소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또 하나 자료 44페이지에 보면 신흥1동에 청사구조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용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다른 동에는 없거든요. 그런데 몇 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 의무사항이라서 신흥1동에 돌아온 건지 아니면 신흥1동 청사에 어떤 구조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이 캐치가 돼서 특별히 신흥1동에서만 이것들을 하는지, 지금 안전에 대한 문제가 각별한 상황이라서, 이게 필요하다면 지진재해대책법은 신흥1동이라 함은 수정구에 있는 다른 동도 다 해당이 되는 건데, 어떤 내용인지 듣고 싶습니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그것은 아시겠지만 지은 지 오래 되고 또 증축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실시하게 된 겁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그러면 신흥1동 청사에만 해당되는 사항입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그리고 수진1동 89페이지요. 여기도 주민센터 증축에 따른 안전진단비가 있는데요, 시설비에서. 이 내용이 어떤 건가요? 증축을 하면 증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사비 안에, 어차피 설계할 때 구조나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해서는 점검을 했을 텐데 따로 시설비에 안전진단비가 들어가는 이유가 뭔지 어떤 내용인지,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수진1동은 2016년에 증축을 하게 되거든요. 증축을 하기 전에 안전진단한 결과를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떤 쪽으로 할 것인지 판단하게 됩니다. 우선 안전진단부터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증축이 가능한 부분, 만약에 증축이 안 된다면 하지 않는 것이지요.

윤희

박윤희위원

아, 그러면 이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증축의 방법이나 증축의 규모나 이런 것들을 정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일선 동 예산중에 주민편의사업이라고 해서 예산 편성들 하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청장님, 이게 어떤 지침 있었습니까? 일선 동 예산편성 요구할 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3000만 원 내에서 주민들 편의, 평소에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편의시설로 예산 편성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규모 숙원사업으로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런데 보셨어요? 수정구 각 동에서 올라온 관련 예산에 대해서 성격을 보셨습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분당에 있을 때는 대체적으로 빗물받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버스필터 같은 것 청소가 됐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이면도로포장이라든지 빗물받이 준설 이런 것이 대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빗물받이 준설, 이면도로포장, 미끄럼 방지,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렇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 업무는 원래 어디 업무예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시설물 차원이라면 구에서도 할 수 있고 시에서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원래 구청 건설과 업무가 그 업무 아닙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도로와 관련되고 또 하수관거나 빗물, 우수관거나 하수관거나 관리 다 구청 건설과 업무 아닙니까? 그렇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런 것이 지금 일선 동에서 하는 실정이 돼버렸어요. 사실 주민숙원사업비라고 3000만 원 있었고 예전에 있었던 그런 개념들은 일선 동의 동 행정을 펼치다 보면 예기치 못했던 일들이 발생해서 주민들 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예산을 집행하라고 3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세워졌던 것이지요? 맨 처음에 취지가.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맨 처음에 포괄사업비라고 해서 총액으로 주고 그것을 예비비의 성격으로 쓰라고 했는데,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렇지요. 그런데 그게 변질되고 있는 것이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변질된 것은 아니고요. 일단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2012년도 안행부에서 그렇게 하지 말고 사업명을 제시해라, 총액으로 편성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2013년도에는 못 하고 올 2014년도부터 주민 편의에 따른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얘기치 못한 부분이 있어서 구의 건설과에서 갑자기 일선 동의 해당 동의 미끄럼방지시설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이면도로가 좀 파손이 됐는데 그걸 급하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구청 건설과에서는 연간 계획을 세워서 수립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예산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의 대처능력이 좀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동에서 처리하는 그런 것이 맞는데 이제는 아예 이면도로포장 같은 것을 동에서 계획을 세워서 동에서 관련 예산을 주민편의사업비라고 받아서 처리를 하는 그런 실정 아닙니까? 원래 업무는 구청의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 업무인데 그 3000만 원 포괄적 의미를 받는 예산을 받았다가 그때그때 쓰지 말고, 목적도 없이 예산을 받았다가 쓰지 말라는 지시 때문에 한다고는 하는데 결국에는 건설과에서 하는 업무를 이면도로 포장, 빗물받이 준설, 미끄럼 방지 사업 이렇게 예산을 요구해서, 그러면 그 용도로 밖에 못 쓰잖아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받아서 그것 건설과에서 해줬으니까 우린 그 예산 안 쓰고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어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그건 안 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안 되지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명시를 해서 예정되어 있고 계획되어 있고 그런 부분을 명시를 해서 예산을 받거나 아니면 운영을 한다면 이것은 엄연히 건설과에서 해야 될 업무예요. 그렇지 않고 예전에 있었던 포괄사업비 개념으로 한다면 동에서 할 수 있어요. 왜? 당초 건설과에서 특정 동에 어떤 사업을 하겠다. 사업량이나 물량이 딱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예기치 못한 상황이 벌어지면 건설과에서 대처가 안 되잖아요. 그럴 때는 동에서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그것을 할 수 있는데,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건설과에서 풀 성격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기치 못한 이면도로가 꺼졌다든지 이런 경우는 원래 계획이 없다 하더라도 다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동에서 3000만 원 범위 내에서 동 주민들에게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고 하니까 다음년도 2015년도에는 이런 것을 해야 된다라고 항목별로 조사를 해서 제출한 것입니다, 제가.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러니까요. 거꾸로 된 거라고요. 주객이전도 됐다고요. 오히려 구청에서는 포괄적 의미로 예산을 수립해서 운영을 하고 일선 동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예 사업량이라든지 사업명을 특정 지어서 예산을 받아 가지고, 여기 보니까 30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어떤 데는 2천몇 백만 원, 그이하도 있더라고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있습니다. 이게 동장님들이 지역주민들하고 의사소통을 하면서 꼭 이쪽으로 해달라고,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데 건설과에서 여력이 못 미치니까 우선 동에서 불편하니까 얼른 해소하기 위해서 한다고 이렇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러니까요. 건설과에서 제 역할을 못 하고 오히려 예산을 일선 동에 내려서 일선 동에서 그런 계획 하에 하니까 이 사업이 동 업무는 건설과에서 하는 도로포장이라든가 준설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없다고 봐야 하지 않습니까? 일단 일선 동에서는. 일선 동마다 단가도 다 다를 수 있고 업무처리하는 방법도 다 각각일 수 있고.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그것은 구에서 통제를 합니다. 구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설계라든지 그런 것을 같이 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러니까 우습잖아요. 건설과 업문데 일선 동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그런데 건설과에서는 워낙 범위도 넓다 보니까 처리하는 데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연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급한 동에서는 우선 그것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다른 지역에 계신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새로 의정활동 하시는 위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건설과 업문데 왜 이렇게 하느냐고.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건설과 업무를 저희가 충분한 인력이나 이런 게 있으면 하면 좋은데 사실상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직원들 일하는 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쪽은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연되다 보니까 동 주민들이 이야기하고 건의하니까 동장께서 주민편익사업으로 해서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건설과에서 인력이 없어서 다 못하신다고 그러시는데 어차피 일선 동에서 이루어지는 거 다 같아요. 일하는 실무자, 행정적인 실무하는 사람은 구청에 있지만 실제로 그런 사업에, 실제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따로 있지요. 어차피 구청에서 그 사업하려면 다 그분들이 와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어차피 계약 같은 것은 구청이나 동이나 다 행정직들이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공사 부분에 대한 것은 아무래도 토목직들이 해봤으니까 낫기는 낫지요. 저희가 그것을,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래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업무분장을 그렇게 갈라놓은 것이고. 그런데 일선 동에는 행정직도 있고 그 업무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직들이 다 나가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잡힐 방법이 없나? 지금 현재로는 상급부서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제약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설명은 이해하는데, 실제 사업을 그렇게 진행하면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도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우리시에서도 포괄적 의미에 대한 주민숙원사업비 방법을 예전에 바꿨었지 않습니까? 일부만 주고 일부는 구청에서 포괄적 의미로 가지고 있다가 필요한 동에는 주고 필요치 않은 동에는 구청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그랬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러다가 다시 또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그렇게 해서 해 보니까 또 역시 동에 대한 주민편의사업이 잘 안 되니까 사실은 또다시 이거로 온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렇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일단 위원장님 계속 그전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 계실 때부터 잘 아시잖아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일단은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일선 동에서 필요하다, 또 시급하다, 이런 판단은 동에서 더 빨리 할 수 있어요. 그건 맞아요. 그런데 실제 그 사업을 진행하는 전문성은 어디에 있느냐면 건설과에 있는 겁니다. 그 둘의 관계를, 구청 업무와 일선 동의 관계를 좀 더 잘 슬기롭게 역할을 분담하면 예산이라든지 실제 작업은 건설과에서 진행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질문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총괄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제 순에 의거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가. 수정구행정지원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차상철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차상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차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과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팀장을 먼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남용 총무팀장입니다. 송경석 기획감사팀장입니다. 황명희 자치지원팀장입니다. 박병국 정보통신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행정지원과 및 동주민센터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과장님, 잠시만요.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면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철

차상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먼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지영 위원님.

어지영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이해가 잘 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 제가 납득이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한 예산을 삭감 요구하더라도 너무 기분 그렇게 하시지 않았으면 하고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원경찰 근무복이 25만 원인데 공익요원들 근무복은 26만 원이에요. 이 단가 차이가 왜 나는 거지요?

상철

차상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매년 25만 원씩 증액은 안 하고 금년도에도 25만 원, 내년도에도 25만 원 이렇게 하는 건데요,

어지영위원

아니, 제 말은 공익근무요원들하고 피복비가 달라서 옷이 다른 거예요, 아니면 매년 그냥 25만 원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하신 건지?

상철

차상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가격은 통상 25만 원으로 계속 올렸습니다.

어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7쪽에 보면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유지관리라고 해서 120만 원씩 분기에 한 번씩 하겠다고 그러는데 옆에 설명내용을 보니까 장비를 교체하는 비용인가 봐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운동장비가 고장이 나면 시설과 관련한 운동장비 몇 개의 수리를 요한다거나 아니면 새 것으로 바꿔야 된다 그런 식으로 해서 편성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은 독자로 이렇게 분기에 한 번씩 바꾼다고 그래서,

상철

차상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체력단련실은 헬스장에 저희가 17종 41대의 헬스기구가 있습니다. 수시로 고장이 나면 그때그때 고칠 수 있게끔 저희가 풀 시설장비 유지 차원에서,

어지영위원

아, 풀예산이에요?

상철

차상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상철

차상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고장 나면 바로바로 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리고 8쪽에 보면 우리 공무원분들 체육대회를 하네요?

상철

차상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이것은 수정구청에 있는 공무원들하고 동사무소분들도 다 포함되는 거지요?

상철

차상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각자 하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이거 매년 하는 행사인가요?

상철

차상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공무원체육대회를 꼭 이렇게 다 한 군데에 모아가지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상철

차상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그것은 매년 방법론에서 차이가 좀 있는데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부서별로 각 계획에 의해서 편의적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부서별로 체육대회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좀더,

어지영위원

그러면 여기가 1식이 아니고 과별로 체육대회 비용을 나눠서 주거나 동별로 나눠서 주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은 다 모여서 하겠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상철

차상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일단 산출기초는 500만 원을 해놓았지만 금년에는 각 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그렇게 한다면 세부계획을 별도로 세워가지고요,

어지영위원

수정구가 지금 16개 동이지요?

상철

차상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어지영위원

동별 대항전을 하기 위한 체육대회 이런 것들은 이해가 되는데, 본청과 동까지 다 합쳐서 굳이 해야 되나? 제 생각에는 체육대회라는 게 부서원들 간의 화합 그리고 평소에 하지 못했던 운동을 통한 스트레스 해소라든지 체력 증진이 목적이라면 가급적이면 부서별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상철

차상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금년에는 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래요?

상철

차상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체육대회 시상금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한꺼번에 안 하고 따로따로][ 이것은 왜 그렇지요?

상철

차상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이것은 만약에 지금 말씀대로 금년도에는,

어지영위원

목이 지금 200번 목하고 300번 목이어서 그런가요?

상철

차상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이것은 목이 좀 다릅니다, 포상금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어지영위원

아, 그래서 그런 거예요?

상철

차상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쪽 보시면 시책추진이라고 해서 2200만 원이 세워져 있지요? 각종 민원 발생 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업무추진비요. 그런데 앞서 총괄질의 때 청장님께서 집단민원과 관련해서 내용을 잘 파악 못 하고 계시던데 이것을 이대로 다 줘야 되나요? 이 예산을 좀 줄이면 일하시는 데 어려움이 있나요?

상철

차상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예산편성지침 상에 기준액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이게 최저예요?

상철

차상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산출기초에 따라서 나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산출기초에 따라서 이게 최저 금액인지 아니면,

상철

차상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적정 금액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아무튼 청장님, 앞서 민원과 관련한 것 좀 제가 감사 때도 말씀을 드리고 예산을 하면서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파악을 못 하고 계셔서, 민원 관련해서는 철저하게 해주세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직원 근무환경과 관련한 게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도 공무원분들이 일을 하다가 신변에 그런 것들이 발생한 사건이 있어서 이렇게 올라와 있나요?

상철

차상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시하고 각 구마다 한 명씩 공무원 신변보호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 67건 정도의 사고가 터졌다는 게 아니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사회복지과라든가,

어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12쪽 보면 감사활동이 있는데 올해는 감사활동에 대한 예산이 줄었네요. 이것은 감사를 조금 설렁설렁하겠다는 건지 왜 예산을 줄였습니까?

상철

차상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수용비는 예산 차원에서 전부 다 조금씩 삭감을 했습니다. 위원님, 수용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어지영위원

감사활동이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전년도에 비해서, 이게 60만 원인가요?

상철

차상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그게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그것을 좀 삭감을 했습니다.

어지영위원

예산을 수용비를 더 높이고 다른 필요한 것, 지금 2만 원 이게 출장비지요?

상철

차상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어지영위원

이런 것도 더 높이고 해서 감사를 더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은데.

상철

차상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이것은 하루에 8시간 나가면 2만 원으로 돼 있고요. 그래서 2만 원으로 해가지고 5명 산출했습니다.

어지영위원

제 말은 산출기초에 의해서 하셨겠지만 일상감사 수시감사 이런 것들은, 아무튼 다음 추경에 예산을 더 증액하셔서 감사에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차상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어지영위원

행정 홍보와 관련해서 일반수용비 이것도 사무용품과 관련된 건가요?

상철

차상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수용비 조로 나간 겁니다.

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4쪽 보면 자원봉사자들 250명에게 4000원 상당의 감사카드를 발송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카드는 어떤 형태의 카드지요?

상철

차상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이 대상은 일단은,

어지영위원

아니요. 카드가 어떻게 생긴 거냐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 시장님도 설연휴에 연초 맞이한 카드를 보내는데 그게 개당 2000원이더라고요. 이것은 왜 4000원이지요?

상철

차상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보내는 것은 우체국에서 판매하는 단장, 단면짜리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어지영위원

아니, 시장님이 연초에 시민들한테 보내는 감사카드가 2000원인데 이 감사카드는 4000원짜리잖아요. 그럼 카드의 디자인이라든지 뭔가 차이가 있으니까 4000원짜리 카드를 보내겠다고 한 거잖아요.

상철

차상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이분들이 일반 대상이기 때문에 좀더 모양 나는 걸로 디자인된 걸로 꽃모양이라든가 문양 있는 걸로 하다 보니까 가격이 이렇게 됐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면 시장님이 보내는 감사카드가 자원봉사자들한테······. 아무튼 이것은 예산부서에 말씀드려서 맞춰야 될 것 같아요. 4000원짜리로 해서 고생한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그런 뜻인 것 같은데,

상철

차상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어지영위원

그리고 주민자치위원들 활동과 관련한 내용이 있는데 14쪽에 보면 작품발표회 개최 지원 해가지고 16개 동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바로 밑에 15쪽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작품발표회는 왜 8개 동이지요? 왜 이게 동의 차이가 있나요?

상철

차상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14쪽에 있는 작품발표회는 전 동이 구에서 개최하는 작품발표회에 참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각종 게시대라든가 걸게 거기에 소요되는 일반수용비 지원으로 동별로 100만 원씩 지급이 되고요. 15쪽에 나와 있는 함께 하는 주민자치센터 작품발표회 8개 동 이것은 전체 동이 해당되는 게 아니고 주로 동아리 팀, 각 동의 동아리 팀 중에서 좀 우수한 동아리 팀을 뽑아서 금년 같은 경우는 수정중앙노인종합복지관 이런 시설에 8개 동의 동아리 팀들이 가서 공연하는, 그래서 8개만 넣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 지원금이 10만 원 맞지요?

상철

차상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2회 해서 10만 원, 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이것은 추경에 더 하셔서, 지금 주민자치가 각 동마다 한 번씩 하잖아요. 프로그램들하고 경연대회 비슷하게도 하고 하는데, 수진2동이 수정구지요?

상철

차상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어지영위원

우리 정자동에 에어로빅 하시는 분들이 와서 공연을 해 주셨는데 굉장히 멋있게 잘 하시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자주 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성남FC 같은 데도 응원을 하러 가잖아요. 그러면 각 동에서 하는 에어로빅, 댄스 이런 응원에 활용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게 많이 있는데 이것을 그렇게 사장을 하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자주 그렇게 활동하는 게, 전문 응원단들 통해서 하는 것보다 시민들이 평소 취미활동으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 활용하는 게 저는 좋겠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것은 좀 적극적으로 해서 잘 활용이 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상철

차상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리고 19쪽 구청 홈페이지 부분개편인데 800만 원이에요. 이미지를 새로 하고 메뉴 변경 이런 건데 예산이 너무 과다 계상된 것 같은데요? 전면도 아니고 부분적으로 수정하겠다는 건데.

상철

차상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팀장이 자세하게 위원님께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예, 그러세요. 위원장님.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팀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고요. 어지영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다 삭감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지영위원

아니요. 제가 삭감하겠다는 것은 삭감하겠다고 말씀드릴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하나하나 물어보는 식으로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삭감 의지를 가진 걸로,

어지영위원

아, 삭감 위주로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것은 팀장님 설명해 주세요.

병국

박병국수정구정보통신팀장

안녕하세요? 정보통신팀장 박병국입니다. 저희가 홈페이지 개편이라고 하면 전수개편이 있고, 부분개편이 있고, 기능보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존에 해 왔던 금액이나 일반 업체 그리고 유지보수한 쪽 1년 과정을 봤을 때 저희가 작년도에도 800만 원을 예산 편성을 해서 집행을 했고요. 올해,

어지영위원

그러면 홈페이지 부분개편은 매년 하는 거예요? 그 시기가 어느 정도 되지요? 보통 1년에 한 번인가요, 6개월에 한 번인가요? 이것은 1회라고 되어 있는 것 보니까 1년에 한 번인 것 같은데.

병국

박병국수정구정보통신팀장

저희가 홈페이지를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에 따라서 저희가 그때그때 하지 못 하고 모아서 업체에 저희가 못하는 부분을,

재호

이재호위원장

팀장님, 설명 그렇게 하시면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연간 이 800만 원가지고 홈페이지를 관리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병국

박병국수정구정보통신팀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래서 그때그때 상황이 발생하면 이 예산가지고 유지보수도 하고 이렇게 관리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려야 쉽게 이해가 되지요.

어지영위원

이것은 쉽게 말하면 홈페이지를 관리하겠다는 풀예산 그런 개념인 거지요?

병국

박병국수정구정보통신팀장

예, 그렇습니다. 구청하고 동 홈페이지 관리 예산입니다.

어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팀장님 들어가십시오.

어지영위원

그리고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동마다 엘리베이터 유지보수라든지 몇 가지 것들이 단가 차이가 나거든요. 전체적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같은 경우에도 동마다 차이가 있는데, 이 예산을 다루는데 하나하나 따지자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몇 가지만 확인할게요.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라든지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해 주세요.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도 어느 동은 17만 원이고 어느 동은 20만 원이고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승강기 유지 이런 게 엘리베이터잖아요. 신흥1동은 23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신흥2동 같은 경우에는 17만 5000원으로 동마다 차이가 나는 것은 왜 그런 거지요?

상철

차상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획일적으로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각 동의 엘리베이터 크기라든가 연식이라든가 기종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각 동마다 상황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예, 일단 알겠고요. 위원장님, 그럼 각 동도 하나하나 보면서 예산 심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재호

이재호위원장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는 건 이거예요. 하나하나 내가 이해가 안 된다고 이것을 다 질문해서 내용을 확인하고 삭감도 아니고 예산에 관계되는 것 아닌데 내용을 알아보려고 하는 질문은 좀 자제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 부분은 업무청취 때나 업무보고 때 하시고 오늘은 예산과 관련된 예산이 많다든지 적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시고 요구를 하시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어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박윤희 간사님.

윤희

박윤희위원

과장님, 저는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8쪽에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있어요. 이거 본 위원이 지난번 행감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보니까 금액을 최저임금으로 하신 것 같아요. 2015년도 5580원 기준으로 해서 8시간 한 것 같은데, 물론 이게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청에서 일괄적으로 기간제근로자 임금 설정하는 거지요?

상철

차상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다른 지자체의 생활임금과 관련해서 그것들을 요청했었고 그쪽 답변이 그것들을 고려해서 새로운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이걸 보니까 그대로 2015년도 최저임금 5580원을 가지고 계상한 것 같아요.

상철

차상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구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업무는 아니겠지만 시와 협의하셔서 추경에 꼭 이 부분이, 최저임금 그대로 5580원 이건 되게 박하다는 생각이 들고 여러 가지로 고민해볼 필요가 있어서 담당자시니까 시와 협의할 때 이 부분이 꼭 의논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고요. 또 하나는 9쪽에 보면 민간위탁금 공무원 신변보호 용역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도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하신 게 아니고 시하고 각 구청에 한꺼번에 전부 나가 있는 용역이지요?

상철

차상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구 자체적으로 각 시에도 한 명, 각 기관별로 다릅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그런데 이 용역금액이 본청하고 똑같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같은 회사에서 지금 용역 받고 계신 건가요? 4338만 4000원이 똑같거든요.

상철

차상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소요예산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각 기관마다 따로따로 입찰을 해서 계약을 합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그것은 아는데, 그러면 같은 업체에 하신 거냐고요?

상철

차상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업체도 다른데 금액이 이렇게 똑같은 겁니까?

상철

차상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소요예산만 그렇게 해놓고 입찰하다 보면 하향조정이 됩니다, 각 기관마다.

윤희

박윤희위원

그런데 본 위원도 수정구민이고 가보지만 물론 이게 필요하다는 건 알고 있는데, 물론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 그분들이 일을 하시는 거고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 게 좋기도 하지만 그래도 필요하니까 이분들을 고용하는 건데요, 다른 업무를 하는 것들에 비해서 저는 이 급여가 상당히 높다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직접 그런 분들을 선발해서 쓰시는 거면 그분들이 같이 일하는 거면 모르는데 이 용역업체가 다 껴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상철

차상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해당업체가 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해당업체가 껴있다는 건 해당업체에 그 마진이 간다는 건데, 그 정도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굳이 이렇게 계속해서, 이게 좀 형평성에 안 맞는다. 기간제근로자들 박하게 최저임금 5580원으로 딱 떨어뜨려가지고 하시면서 이분들 대부분의 시간은 거기에 앉아 계시는 것 누구나 다 알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물론 어떤 특별한 상황이나 위험한 상황에 그분들이 투입되는 특별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인정하더라도 노동 강도나 여러 가지들을 봤을 때 횟수의 빈번함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것을 굳이 마진을 주고 용역회사로 다 돌릴 필요가 있나, 차라리 구청에서 구인광고를 하셔서 이런 특기가 있고 구민들 중에 그런 분들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요즘 실업률 높은데 무술도 하시고 이렇게 호신술도 하시고 여러 가지 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실 텐데 차라리 직접 고용하시는 게 경비 면에서 훨씬 절약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상철

차상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보시기에는 예산이 과하다고 판단하실 수 있는데요,

윤희

박윤희위원

지금 고용하신 것 아니지요?

상철

차상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고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되고 있고,

윤희

박윤희위원

계약기간이 얼마인가요?

상철

차상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1년씩 되어 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1년이면 2014년 끝나는 것 아니에요?

상철

차상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내년 2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내년 2월까지요.

상철

차상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그 예산은 어차피 신변보호 경호업무기 때문에 청원경찰법에 의한 인건비 산출을 기초로 해서 저희가 산출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물론 그렇기는 하지만 용역업체가 낀 거잖아요. 용역업체 안 끼고 공고 내셔도 하실 수 있잖아요. 그 자격이나 그 자격증 있는 분이면 되는 것 아닙니까? 꼭 그 업체를 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도 좀 유연하게, 물론 쉽지요. 용역업체 용역으로 해서 하시면 관리하시기 편하실 건 알지만 꼭 그 방법만이 저는 다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청도 그렇고 구청도 그렇고,

상철

차상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쉽게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고민들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것 아끼셔서 기간제근로자하시는 분들 식비 주시고 박하게 최저임금 5580원 주지 마시고 6500원 주시고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본 위원 의견은 그렇습니다.

상철

차상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한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과장님, 구정시책 홍보 및 광고비 2500만 원, 작년에도 서 있었지요?

상철

차상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대로지요?

상철

차상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대로 25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밝혀진 건 일주일 동안 그 체육대회 홍보하려고 2500만 원 서 있는 것 맞지요?

상철

차상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체육대회하고 금년도에는 숯골축제 위주로 저희 수정구의 대단위 홍보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기인위원

이번에 공보관에서 언론사 행정광고비랑 홍보비 많이 늘었는데, 본청에서 우리 숯골축제 동이랑 같이 겸할 수는 없나요? 이 2500만 원 일주일 동안 정말 휘발성인데, 누가 보는지도 모르겠고. 이것 필요한가? 우리 공보관에서 받은 언론사들 수청구청에서 또 받고 중원구청에도 또 받고 분당구청에서 또 받을 텐데, 구청에서라도 이것 좀 잘라야 되지 않나요? 본청에서 충분히 많이 받고 있고, 지금 거의 16억, 언론사마다 20억 돈 나가고 있는 건데, 숯골축제랑 체육대회행사 홍보하겠다고 일주일 만에 2500만 원을 단순히 휙 써버리는 것은, 게다가 현수막도 걸릴 테고 또 동주민센터 홈페이지도 있는데 1일 방문자 수도 그렇게 높지 않은 언론사들에 대해서 굳이 2500만 원을 꼭 편성해야 되는 것인가라고 이제 좀 따져봐야 될 때가 아닌가 싶어요.

상철

차상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저희가 구청 단위에서 홍보를 대대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이게 유일무이한 홍보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구별로,

이기인위원

이 언론사들이요?

상철

차상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우리 축제행사라든가,

이기인위원

그러면,

상철

차상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우리가 구 단위 행사 중에서 가장 큰 대단위 행사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더 전폭적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전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홍보의 창구가 아닌가, 그래서 2500만 원을 세워서 언론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구의 가장 큰 유일무이한 큰 축제라고 한다면 본청에서 책임지고 공보관에서 각 파트별로 그렇게 홍보 분담을 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길거리 현수막 걸리는 것은 여기 광고비에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니지요?

상철

차상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이것은 언론사에 지급되는 홍보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것 온전히 언론사에만 지급되는 거지요?

상철

차상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3개 구청도 2500만 원씩 똑같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상철

차상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 2500만 원이 똑같다고 하는 것은 사실 그렇다면 공보관의 예산이 부정이 되는 겁니다. 언론사 늘어났다고 그쪽 더 증액했는데 이건 그대로고, 사실 구청에서 주는 이 홍보비로 그 일주일동안 홍보효과가 저는 크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2500만 원, 몇 개 언론사에 해당이 되나요?

상철

차상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전체로 따지면 68개 언론사가 되는데요, 거기에서 각 구별로 안배를 해서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지방지 10개사하고 지역지 1개사, 인터넷 8개사 해서 19개사에 지급이 됐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각 구청별로 지금 68개사 2500만 원씩 나간다는 거지요?

상철

차상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2500만 원 범위 내에서 18, 19개 업체 이렇게 쪼개가지고 안배를 했습니다. 구에서 구별끼리 겹치지 않게끔 그렇게 해서 등급을 매겨가지고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차등 지급을 하겠지요.

상철

차상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3개 구청 포함하면 7500만 원에 68개사면 거의 100만 원 돈으로 계속 넘어가고 또 본청도 받는 것이 있을 것이고.

상철

차상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이것은 구의 홍보사항이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구의 홍보사항인데, 구에서 언론사에 지급되는 유일무이한 행정광고비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본청 공보관의 규모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는 주장이지요. 그런 논의조차도 사실 전개가 된 적이 없잖아요?

상철

차상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이기인위원

구청에서 일주일 동안 2500만 원을 언론사에 전달하는 것은 비체감적이고 휘발성이 강하니 차라리 좀더 설득력이 있는 공보관에서 3개 구의 가장 큰 행사들을 주도적으로 진행하게끔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것을 전개한 적도 없잖아요?

상철

차상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사실 각 구별로 하는 행사가 우리 같은 경우는 숯골축제이고 중원은 한마음축제, 분당도 따로 있지만 그게 전부 다 주최·주관이 달라서 각 구별로 홍보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은가 그래서 홍보비로 이렇게 잡아서 언론사를 통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사실 일선 동과 구에 들어가는 예산은 웬만하면 건드리고 싶지 않은데, 공보관의 예산이 많이 늘었고, 중복적으로 언론사들한테 또 들어간다는 것은, 그리고 지금까지 자료를 받아보니까 언론사마다 성적표가 제대로 검증이 안 되고 있어요. ABC 발행부수만 인정하겠다고 하는데 사실 언론사들에게는 ABC 발행부수 인증이 굉장히 부실하다는 게 중론이거든요. 그런데 그것만 믿고 인정되는 언론사다. 그러니 지급을 하겠다고 하는 주장은 사실 설득력이 없는 것 같아서……. 우선은 과장님 말씀 알겠으니까 제가 여기에서 삭감을 요청한다기보다 우리 동료 위원들과 삭감에 대해서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보통은 일선 동에 예산 배정되는 것이 거의 같거나 유사하거든요. 그런데 편차가 발생하는 게 있어요,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상철

차상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편차가 동별로 나눈 게 몇 가지 세목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자치 관련 경비가 되겠는데요, 거기에는 각 동마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숫자가 다르고 거기에 따른 강사 보상비 산출기초가 다르기 때문에 예산 규모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통·반장 숫자도 다르기 때문에 그런 예산,

재호

이재호위원장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은 알아요. 강좌 수가 다르고 인원수가 차이가 나니까 그에 따른 차이를 인정하는데, 주민자치센터의 운영비 그래서 매월 일정액을 일반수용비 형태로 배정을 하잖습니까? 그런데 60만 원, 40만 원 편차가 각 동별로 있어요. 그리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물품으로 또 이렇게 특정 물품에 대한 적시를 해서 예산을 또 사용하고 있고.

상철

차상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사실 각 동마다 주민자치센터가 있지만 규모라든가 운영하는 방법 그런 편차 때문에 예산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물론 그렇기는 한데, 주민자치센터 일반운영비로 사용하는 항목이라면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그래서 사무관리비의 일종이기 때문에 동별로 같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어떤 데는 40만 원이고 어떤 데는 그보다 훨씬 적고 어떤 데는 60만 원이고, 그거 한번 고민해 보세요.

상철

차상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고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구하고도 상의해서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아니면 무턱대고 이렇게 일률적으로 갈 것이 아니고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예산 규모가 타당한 건지 실태를 정확하게 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상철

차상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3개 구청이 의회 끝나면 바로 미팅을 가져서 전체적인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논의를 해가지고 시에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건의하는 걸로 협의는 되어 있습니다. 바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그렇게 하셔서 물론 시에 보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상황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차상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9분 회의중지

12시 45분 계속개의

자리의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제가 자료를 요청할게요. 이번에 자율방범대 관련해서 초소들 손질도 해주시고 보수도 해주시고 또 에어컨도 지원하고 그랬나 봐요?

상철

차상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에어컨은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 도비내시사업으로 100만 원씩 내시가 됐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에어컨은 전 지대가 다 없습니까?

상철

차상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일부 있습니다. 일부 있는데 도에서 방침이 각 초소마다 100만 원씩 산출기초가 돼서 일단은 내시가 됐습니다. 있는 데는 저희가 운영의 묘를 살려서 내구연한이 지난 데라든가 그런 위주로 또 아예 없는 데 그런 것을 선별해서 고민해가지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러면 한 가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율방범대 초소나 자율방범대 관련해서 각 지대별로 사업 내용들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차상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왜냐하면 에어컨을 장착을 해준다 하면 그 세목을 표시해서, 그리고 기존에 있는 초소는 있는 데로 표시를 하시고,

상철

차상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래서 관련해서 각 지대별로 초소와 지원예산 항목 정리해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상철

차상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기획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철

차상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대단히 감사합니다. 나. 수정구시민봉사과

12시 48분

재호

이재호위원장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정귀석 시민봉사과장이 교육 중이므로 승병철 민원팀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승병철수정구민원팀장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 민원팀장 승병철입니다. 2014년도,

재호

이재호위원장

팀장님, 부서의 팀장님들 소개하시고,

병철

승병철수정구민원팀장

예, 시민봉사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지대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시민봉사과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재호

이재호위원장

팀장님, 잠시만요. 위원님들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해도 되겠지요?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철

승병철수정구민원팀장

감사합니다. 다. 수정구건설과

12시 50분

재호

이재호위원장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김동찬 건설과장이 교육 중이므로 정대하 건설행정팀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하

정대하수정구건설행정팀장

안녕하십니까? 건설행정팀장 정대하입니다. 먼저 저희과 소관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명희 안전총괄팀장입니다. 함선규 민방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14년도 수정구 건설과,

재호

이재호위원장

팀장님, 역시 건설과도 위원님들 동의하시면,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 간사님.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희

박윤희위원

저는 요약서 37페이지 피복비 26만 원 곱하기 80명 나와 있는데요. 다른 부서는 다 25만 원으로 하셨는데 굳이 여기만 1만 원 올리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꼭 1만 원 더 필요하신 건지, 작은 것이긴 하지만 같은 청에서 이 부분만 잘못 나온 건가요? 형평성을 위해서 25만 원으로 하시지요?

웃음

대하

정대하수정구건설행정팀장

이것은 병무청 단가계약에 의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그러면 꼭 거기에서 그 금액을 주고 구입해야만 되는 그런 사항인가요?

대하

정대하수정구건설행정팀장

피복하는 회사가 한 개 업체 밖에 없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어지영 위원님.

어지영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35쪽 보면 을지연습훈련이라고 되어 있는 것 있지요? 제가 을지부대 12사단을 나와서 을지연습훈련 하는데 수용비가 300만 원 있는데 이것 1년에 몇 번하는 훈련이에요?

대하

정대하수정구건설행정팀장

을지연습은 1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시에서 통합해서 운영 했었는데 안전행정부 지방자치단체 을지연습 자체 추진방침에 의해서 일반 구도 별도 실시해라. 그래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어지영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수용비가 집기 같은 것도 사고 사무용품이 필요해서 올라온 거예요?

대하

정대하수정구건설행정팀장

예.

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를 끝으로 수정구청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55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중원구 소관 2014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5. 중원구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6. 중원구 소관 210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다음은 중원구청 행정지원과, 시민봉사과, 건설과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총괄설명을 듣겠습니다. 박창훈 중원구청장께서는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박창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행정기획위원회 이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현철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강성옥 시민봉사과민원팀장입니다. 김윤철 건설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배부하여 드린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요약서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원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5

중원구 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6

중원구 수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7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셨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총괄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 중원구행정지원과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원구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8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6분

다음은 직제 순에 의거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최현철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최현철중원구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최현철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행정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철 총무팀장입니다. 최진숙 기획감사팀장입니다. 양병석 자치지원팀장입니다. 최순희 정보통신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예산안 설명)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여기도 주민센터 운영비를 보니까 편차가 좀 심하게 나는 곳도 있는데요. 이것 왜 그렇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철

최현철중원구행정지원과장

저도 동장해보면서 느낀 거지만요, 일단은 일반운영비에 조금 편차가 있는 것은 동 주민센터 전체 연면적 규모라든가 프로그램 수강생 수에 따라서 70만 원 60만 원 55만 원 50만 원 이런 식으로 각 동별로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우리 과장님은 지금 그렇게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프로그램 수강생 수에 의해서 차이가 있다.

현철

최현철중원구행정지원과장

동 주민센터 규모, 건축 연면적 이런 것도 조금 작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런 기준에 맞게끔 된 것인지를 지금 확인할 수가 없네요.

현철

최현철중원구행정지원과장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한번 봤는데요. 성남동이 조금 많은 것은 성남동이 인구도 많고 그래서 아마 다른 데보다 10만 원 15만 원 많은 것 같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여기도 역시 자율방범 관련해서 초소를 보수해 주고 이용하기 좀 편리하게, 여름철 같은 경우에 무더위 때문에 덜 고생하시도록 에어컨을 설치해 드리는 거예요? 전체 다 되어 있습니까?

현철

최현철중원구행정지원과장

저희 중원구 초소에는 냉방기가 한 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대,

재호

이재호위원장

한 대도 없어요?

현철

최현철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여태 없이 그냥 살았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전체 다?

현철

최현철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내년도에 20개소 설치해 줄 예정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잘하시는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중원구시민봉사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5분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현재 과장이 공석이므로 직무대행인 강성옥 민원팀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옥

강성옥중원구민원팀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시민봉사과 민원팀장 강성옥입니다. 설명에 앞서 시민봉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남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중원구 시민봉사과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잠시만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셨으므로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 위원님.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지영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정자동 출신 어지영입니다. 설명자료 34쪽 보시면 출생기념 축하카드라는 사업을 하시지요?

성옥

강성옥중원구민원팀장

예.

어지영위원

카드 단가를 보니까 하나 당 1200원이 맞지요?

성옥

강성옥중원구민원팀장

예.

어지영위원

앞서 행정지원과에도 보면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감사 카드가 4000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조금, 요즘 같은 저출산에서 나중에 이것을 조금 맞췄으면 좋겠거든요.

성옥

강성옥중원구민원팀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예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됐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어떻게 지적이 됐는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결혼기념 태극기 구입과 관련해서. 청장님도 기억하시나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결혼기념일에 태극기 지급하는 것 또 타 지역에서 우리 중원구로 전입하는 세대에 대해서 태극기를 보급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결혼을 하게 되면 한 가정을 꾸리게 되는데 태극기가 준비돼지 않아서 국경일에 태극기를 달지 못 하거나 또는 전입세대도 태극기가 준비가 안 되면 국경일 등에 달 수가 없고, 또한 국무총리 훈령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은 전입 또는 혼인신고를 하는 자에게는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도 있어서 거기에 부흥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지난해에는 수량이 예산액보다 많이 나가지 않아서 예산을 집행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산을 어떻게 합니까? 미리 구입을 해놓고 있다가 국기로 지급하게 되는 것이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렇게 되면 지급을 못했다고 하는 것은 예산액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고 태극기로 남아 있을 것 아닙니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산도 남아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산도 남아 있습니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일괄 구입하시는 것이 아니고,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필요한 만큼 구입했기 때문에 예산도,

재호

이재호위원장

분기별로 하나요, 아니면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하나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1년에 한 번씩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2000개를 구입해서 1380개 정도 지급을 하고 600개 정도 잔량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수량을 파악해서 적정량을 구매해놓고 예산은 다 집행하지 않는 방법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맞습니다. 방법에 따라서 예산으로 남았다고 하고, 예산이 남아서 추경에 정리를 한다면 모르는데 물품으로 구입해놓고 지급하는 그런 형태라면 조정을 할 필요가 있을 거예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소요량을 파악해서 필요양 만큼만 구입을 하고 예산은 집행잔액으로 남기도록 이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철

최현철중원구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다. 중원구건설과

15시 31분

재호

이재호위원장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윤철 건설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김윤철중원구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건설과장 김윤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중원구 건설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추한준 안전총괄팀장입니다. 이근춘 민방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참고로 저희 건설과 6개 팀 중에서 건설행정팀, 토목팀, 소하천관리팀, 도시미관팀은 도서건설위원회 소속입니다. 중원구 건설과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설명자료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시면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 위원님.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지영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몇 가지 확인만 부탁드릴게요. 설명자료 42쪽에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보상금이 있는데 이게 인원수가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윤철

김윤철중원구건설과장

추가경정.

재호

이재호위원장

지금 추가경정하는 거예요.

어지영위원

죄송합니다. 취소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지영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2015년도 예산 설명자료 42쪽입니다. 사회복무 요원들 보상금이 조금……. 제가 잘 납득이 안 돼서 그러는데요. 급여는 96명 지급되는데 식비 중식비 110명, 피복비는 78명 조금씩 명 수 차이가 나는데 왜 그런가요?

윤철

김윤철중원구건설과장

피복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원구 사회복무요원들이 현재 118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제대할 애들이 78명이라서 피복비는 78분을 계상해서 신규자가 배치가 되면 저희가 피복을 구입해서 지급해줘야 되기 때문에 78명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중식비하고 교통비하고 급여에서 차이가 조금 나는 부분은 급여에서는 12만 9000원이 이등병에서부터 병장까지 평균적인 급여를 한 달에 12만 9000원을 받는 건데 애들이 중간에 휴가를 간다거나 이렇게 됐을 때 118명을 현재 실질적으로 다 계상을 안 해도 좀 여유가 있어서 거기에서 숫자를 조금 줄여서 편성을 시켜놓은 겁니다.

어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43쪽 을지훈련과 관련한 게 앞서 수정구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데, 훈련 업무추진이나 수용비가 250만 원으로 수정구보다 50만 원 적고 사무국 임차료도 90만 원으로 10만 원이 적거든요. 수정하고 중원이 시세라든지 이런 게 좀 비슷한데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지요?

윤철

김윤철중원구건설과장

을지훈련을 일반 구에서는 원래 실시를 안 했었습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자치구가 아닌 일반 구에서도 을지훈련을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 임차를 하고 다음에 수용비를 이 정도면 되겠다고 저희가 자체 판단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수정구하고 금액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 부분은 수정구가 오히려 좀 규모가 크지요.

어지영위원

인구가 얼추 비슷하지 않나요?

윤철

김윤철중원구건설과장

이것은 구의 전체적인 인구보다도 공무원들로 인해서 종합반하고 4개 실시반을 편성해서 운영하는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수용비거든요. 상황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복사용지라든가 간식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수용비로 좀 해 놓은 거고요. 그다음에 임차료는 상황실,

어지영위원

내용은 아는데, 수정구나 중원구나 일반 구니까 금액이 같다면 올해 처음 하는 거라서 이해가 되는 건데 구마다 차이가 있다 보니까 여쭤본 거거든요.

윤철

김윤철중원구건설과장

확실한 건 모르겠습니다만 수정구하고 저희 구하고 편성반은 똑같은데 근무인원을 저희들보다 한두 사람씩 편성반에 더 배치를 했는지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요, 그런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과장님께서 그렇게 솔직하게 답변을 해주셨는데 구청장님,

어지영위원

잠시만요. 훈련 참가자가 30명으로 동일하거든요. 지금 식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30명으로 동일한데, 수정구 같은 경우에는 업무추진 수용비를 300만 원으로 잡았는데 중원구는 250만 원으로 잡아서 더 적어요. 마찬가지로 사무기기 임차료도 수정구는 100만 원인데 중원은 90만 원으로 10만 원이 적고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그것은 같은 내용의 훈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정구나 저희 구나 분당구나 서로 의사소통을 해서 같은 조건으로 예산을 세웠으면 좋았을 텐데 거기까지는 작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금년에 훈련해 본 사례를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필요하면 딱 맞을 정도로 예산을 세웠던 것 같고, 수정이 50만 원 10만 원 많다고 하면 좀 여유 있게 해놓고 나중에 집행하고 남으면 집행잔액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청장께서 답변을 주셨는데, 그 부분은 우리 어지영 위원께서 납득을 할 수 없다고 지적을 하셨거든요. 기왕에 답변하신 내용대로 3개 구청이 좀 협의를 해서 집행도 그렇고,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여유 있게 했거나 딱 맞게 했거나 그 차이는 있지만 일관되게 집행을 해야 되겠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에 예산 요청하실 때는 그런 것 협의해서 차이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분당구도 보니까 그렇게 됐네요. 300만 원이고, 임차료가 여기 같은 경우 100만 원 되어 있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를 끝으로 중원구청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3분 회의중지

16시 00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분당구 소관 2014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8. 분당구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9. 분당구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다음은 분당구청 행정지원과, 시민봉사과, 건설과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총괄설명을 듣겠습니다. 윤기천 분당구청장께서는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분당구청장 윤기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하시는 행정기획위원회 이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괄설명에 앞서 위원회 소관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용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송은식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서용미 건설과장은 현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배부해 드린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요약서에 의해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2015년도 본예산 요약서의 총괄설명입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2015년도 수정예산안 요약서의 총괄설명입니다.

분당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9

분당구 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0

분당구 수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1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신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셨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분당구의 2015년도 본예산 관련해서 3개 구청 다 좀 특이 사안이 있어요. 건설과 예산이 많이 축소가 됐어요. 우리 구청장님 전임지가 어디지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분당구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12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수정구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정구는 말할 것도 없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선 구청에서 구정을 펼치시는데 관련 예산들이 그렇게 많이 축소가 돼가지고, 보니까 분당구도 거의 같네요. 건설과가 대부분 주민들의 생활민원하고 안전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인데 아무 문제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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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분당구청장

저희 구 같은 경우는 건설과의 주 예산이 도로관리 예산이었습니다. 도로관리 예산이고, 또 저희 구는 아시다시피 도로관리과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많은 예산과 사업이 분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건설과 예산이 푹 줄은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구청장님, 도로관리과가 2015년도에 생기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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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전에 하던 업무지요. 건설과도 2015년도에 다시 생기는 과가 아니고요. 분당구청은 종전부터 도로관리과하고 건설과 따로 있었잖습니까. 그러니까 그 답변은 적절치 않고요. 우리 분당구청에서는 얼마나 예산 신청을 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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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분당구청장

2349억이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렇게 되면 얼마 받으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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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분당구청장

거기에서 사업별로 조금씩 조정이 돼가지고 85억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2264억을 저희가,

재호

이재호위원장

84억이 삭감됐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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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분당구청장

85억이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래서 2264억을 배정받으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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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분당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이게 제가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일단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청장님 수고하십니다. 지난번 행감을 통해서 관변단체 특히 통장들 지휘통솔에 관해서 지적한 것 기억하고 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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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분당구청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리고 우리가 수감자료 제출 건에 있어서 통장들 회의 시 회의록 또 회의일지 작성에 관해서, 제출에 관해서 언급이 있었던 것 기억하시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그 관련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한 것 보면 “통장협의회 회의 시 별도 회의록 및 회의일지를 작성하는 곳은 없으며, 회의일지를 대신하여 통장회의 개최 전에 회의 자료에 의거 통장회의를 개최하고 참석자에 대해 참석 서명을 받아 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앞으로 통장협의회 회의 개최 시 회의록 및 회의일지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번에 3개 구청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 분당구청이 이렇게 성의 있게 만들어서 보내주셨습니다. 내용을 보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지만 그래도 10월, 1개월분이라도 이렇게 작성을 해서 제출해 주신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러나 지적사항 중에 서현2동 문제, 이 문제는 오전에 과장님하고 청장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제가 다시 한 번 문제 제기를 하고 공식 기록에 남기고자 합니다. 당시에 제가 목청을 높였던 내용은 정당사무소에 통장들이 집단으로 방문한 것이 선거법에 저촉이 되냐 안 되냐 그것이 핵심이 아니었습니다. 통장이라고 하는 것은 최일선 말단 행정기관으로서 조직화돼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고, 26명 정원 중에 10명이 함께 좀 나쁘게 표현하면 떼를 지어서 단체로 일탈행위를 했는데 그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수회에 걸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가 없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강하게 유감 표명을 했고, 그것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 내지는 조사 그리고 예산을 심의하기 전에 어떤 가시적인 조치를 내놔달라 했는데, 아직도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과거의 그것과 별다를 바 없이 똑같은 형태로 지구당 방문 조사 이것에 초점을 맞춰놨는데요, 그들이 단체행동을 한 것이 지구당 방문이기도 하지만 통장회의라든가 임시회의를 통해서 조직적으로 통장으로서 해서는 안 될 그런 일탈된 행위들을 한 것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심지어 누가 그런 행동을 했는지 조사해 보라고 했더니 가장 핵심에 있는 내용을 다 알고 있는 동장 그다음에 사무장 그리고 당시의 통장협의회 통장조직을 이끌고 대표라고 했던 사람들 모두가 지금 서로 그걸 회피하고 거부하고 알려주지 않고 있어요. 알려주지 않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본 위원에게 지금 이렇게 사실조사 결과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에 대해서 견제·감시의 기능을 가진 의회의 기능 내지는 권능에 정식으로 도전하고 조직적으로 저항하는 행태가 아닐 수 없는 거지요. 그래서 만족할 만한 또 이해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를 할 겁니다. 이 점 예산과 연계시키겠다고 호언장담을 했는데, 그게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못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늘 해서 그런지 몰라도 아직까지 가시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조치가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유감 표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 결과서 내용 중에 보면 역시 지금도 통장과 지역 시의원을 같은 격으로 놓고 결과보고서도 만들었어요. 상호 간이라고 하는 표현 그것부터가, 이미 사고 자체가, 발상 자체가 시의원하고 통장과 동격화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상호’라고 하는 표현을 여기에다 쓰는가요? 정리를 하면 통장들이 조직화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게 가장 핵심이에요. 조직화되면 힘이 생기고 힘이 생기면 이런저런 유혹에 빠지니까.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구청 행감 때 제가 지적한 내용입니다. 지금 행정지원과장이 이 사람들을 면담하고 나서도 그냥 그대로 지난번에 자치행정과에서 보고서 준 그대로 하고 있어요. 이거 참 정말로 어떻게 해야 될지······. 청장님, 더 이상 이 문제가지고 서로 재론하지 않도록 이 시간 이후로 좀 바르게 잡아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사실은 대상자를 밝히지 못 한다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밝히지 않고 있는 것이지요. 마치 통장일지를 쓰지 않는다고, 통장 회의록을 남기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의회에 대해서 계속 거짓으로 아니면 의회를 기만하거나 그런 것 아니겠어요? 지금 청장께서 직접 해결하시기가 어렵다면 지금 감사관을 좀……. 위원장님, 우리가 그렇게 지금 바로 요청할 수 있나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지금 자리에 계시다면 바로 올라오실 수 있지요.

박종철위원

일단 예산 심의하는 동안에 감사관을 좀 참여케 해서 이 부분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무슨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관 출석요구를 하시는 거지요?

박종철위원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어지영 위원님.

어지영위원

반갑습니다, 청장님. 저희가 지난 감사를 통해서 주민자치위원들과 통장님들의 그런 일탈행위들 그리고 또 이렇게 지휘감독하고 업무를 처리해야 될 우리 동장님들에 대한 업무 해태에 대해서 큰 지적사항이 있었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어지영위원

그래서 좀 철저하게 해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구) 아니면 지방공무원법 제55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보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통장님들도 마찬가지로 공무원의 하나의 조직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에 따른 수당이라든지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품위’라는 것은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 이는 공사를 불문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과 관련해서 품위를 유지하지 못 했을 때는 제78조(징계 사유)에 징계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제78조(징계 사유) 3항에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분당구 감사팀에서 조사를 했네요, 감사를 한 게 아니고요. 감사가 아닌 조사를 한 이유가 있나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감사관이 아니고요, 저희 행정지원과장하고 서현2동장하고 어제 같이 확인을 했습니다.

어지영위원

우리 구에는 감사기능은 없나요? 조사기능만 있나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저희도 기획감사팀이라고 해서 기획업무, 공보업무, 감사업무를 하고 있는데 감사는 우리 산하에 있는 21개 동에 행정 관련해서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예, 그러니까요. 감사할 수 있는데 조사를 했다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감사기구팀은 있지만 감사권한이 없어서 조사를 했다는 말씀이신지?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전에 이렇게 보고된 것 보시면 알겠지만 감사를 구에서 사실 안 하고 있었는데 저는 사실 여기 와서 전에 있었던 건 잘 모르고 행감 때부터 이게 불거져서 한번 어떻게 된 것인지 진위 파악을 해봐라, 그래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고 또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한번 타개책을 찾아보자 해서 어제 행정지원과장을 그 동에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사실여부를 확인하려고 했는데 사실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어지영위원

예, 그럼 1차적으로 사실관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조사 결과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감사도 진행을 하는 건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그렇지요.

어지영위원

지금 여기 향후 계획에는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장 교육 및 복무지도를 강화하겠음”이라고 되어 있지 감사를 하겠다는 말은 나와 있지가 않거든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그래서 거기에 표현한 것은 앞으로 통장들이 위원님들 걱정하신 대로 집단행동이라든가 또 통장으로서의 품위를 벗어나는 일탈하는 행위를 하지 못 하도록 수시교육을 통해서 통장의 자세를 정립시키고 복무를 더 강화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지영위원

예, 우리 위원회가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서현2동의 통장들의 일탈행위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서는 주로 선거법을 중심으로 조사를 하셨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공무원의 품위 유지와 관련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이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나요? 저희가 감사장에서 분명히 공직선거법을 포함해서 공무원의 품위 유지와 관련한 이런 부분도 같이 조치를 취해 달라고 주문을 했었던 것 같은데 기억나시나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어지영위원

그런데 조사 결과에는 그런 게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하여튼, 그 리포트에 없는 부분 또 추가로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추가 확인을 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리고 여기 조사자 중에는 현 서현2동장님인 고숙자 동장님으로 되어 있는데 이 문제의 발단이 2014년도 1월 13일자에 발생했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박종철위원

2013년 12월.

어지영위원

그렇다면 그 당시의 동장님이 계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새로 오신 동장님보다 당시에 있었던 동장님이 관련 내용을 더 잘 알고 있을 거라고 판단되는데 그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관련 내용이 없습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그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선상으로 해서 지금 동네에 이러이런 게 있는데 그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해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는 게 없는 걸로······.

어지영위원

아는 게 없다라고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어지영위원

위원장님, 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 당시의 서현2동장이 누구였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전임 동장 말입니까?

어지영위원

예.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현재 수정구의 김기영 동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수정구의 김기영 동장의 출석을 좀 요구하고자 하는데요, 저희는 지금 분당구청을 하고 있는데 할 수 있나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정구 할 때 했으면 좋은데 지금은…….

어지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것은 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하니까요. 지금 분당구에서 수정구에 있는 관외에 있는 분에 대해서 하려다 보니까 좀 한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시의 감사관을 통하거나 또 우리 행정기획국 자치행정과에서 이런 것들을 업무를 보고 있잖아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맞습니다.

어지영위원

거기하고는 지금 협조를 어떻게 취하고 있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현재 상급기관인 감사관하고 행정기획국장하고 일단 협의한 건 없고, 처음에 2월에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 그것만 저희들이 받아서 가지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구청장님,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주세요. 행정기획국 감사 때도 그렇고 분당구청 감사 때도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조치를 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는데, 지금 기관 간에 상호 협조가 안 됐다고 하는데, 바로 며칠 전에 우리가 행정기획국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어 가느냐고 저희가 질의했을 때 현재 진행 중이라는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협의가 안 됐다고 하면 양 기관 간에 서로 뭐가 맞지가 않습니다. 위원장님, 이를 위해서 우리시의 행정기획국장의 출석은 요구할 수가 있나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행정기획국장 가능하지요.

어지영위원

예, 그럼 출석을 요구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연락을 취해 보십시오.

어지영위원

이후에 다시 질의를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청장님, 관련해서 오늘 공무원 소양교육이 있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박종철위원

강사수당을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하셨는데, 어떤 사람들로 강사를 결정하는지, 그냥 공무원들 소양교육 하는 데 공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오피셜(Official)한 그것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을 강사로 초빙하시는 건지, 아니면 정말 공무원들에게 뭔가 인성이나 대주민에 대한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정말로 공무원들의 가슴을 감성을 터치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강사를 선정하는 건지, 우리 성남시 산하 공무원들의 이런저런 일탈행위를 보면 또 통장들의 일탈행위를 보면서 무슨 워크숍이네, 교육이네, 소양교육이네 등등 정말 제대로 된 강사가 와서 교육을 했느냐? 하는 의문을 갖게 해요. 외부강사 초청할 때 여기 보면 공무원 마인드 향상을 위한 직원 소양교육이라고 되어 있는데, 청장님 평소 기관장으로 계시면서 어떤 사람들을 강사로 초빙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향후 계획도 얘기해 주세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제가 두 번에 걸쳐서 전임지에서 초정을 했는데요, 한 번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대해서 그 전문가를 초빙해다가 월례조회 때 교육을 했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저희가 분당구에 있으면서 공무원 직원들이 각 분야별로 업무 추진 마인드를 좀 높일 수 있는, 예를 들면 저희가 2월 월례조회 때는 심폐소생술에 가장 권위 있는 교수를 초빙해서 그런 강의를 좀 받을 예정이고요. 하여튼 직무분야에서 분야별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 전문가를 초청해서 강의를 받고자 합니다.

박종철위원

그런데 심폐소생술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공무원 소양교육이라고 하는 범주에 적합한가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글쎄, 포괄적으로 이렇게 예산 부기 명칭을 달았는데요, 사실 인명구조 같은 게 또 요즘은 상당히 많이 중요시되는 때이고, 사실 인성이라는 게 지금 삼사십 된 사람을 아무리 훌륭한 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를 해도 가정교육부터 제대로 받고 학교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그 강의 안 해도 저는 인성이 다 갖춰져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요즘 사회생활 하는 사람들한테 인성교육을 한다고 해서 즉시 그 효과가 나타나기란 쉽지는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종철위원

본 위원이 저도 의원으로서의 충분한 소양을 갖추지 못해서 표현이,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아닙니다. 그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박종철위원

그렇게 인성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너무 경직되고 간단하게 표현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언젠가 이 장소에서 한 번 그런 언급을 한 기억이 있는데요. 나의 절친한 친구가 군대생활을 하는 중에 군대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인성이 메마를 수밖에 없는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군인들 부대정훈교육을 시키는데 그때 당시에 사단장이 미국에서 공부를 한 훌륭한 사단장이었는데 당시에 청담스님과 김수환 추기경님을 강사로 그 사단에서 초빙하셔서 부대정훈교육을 한 적이 있다고 해요. 바로 그런 것이 정말 획기적이지 않습니까? 청담스님이나 고 김수환 추기경님 같은 분들이 메마른 환경에 정말 젊음의 이상의 나래를 펼 그 나이에 군대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폭력조직인데 그 무서운 조직에 들어가서 많은 정신적 갈등을 겪을 때 정말로 따뜻한 인간으로서 주옥같은 말씀들로 교육을 해주고 그런 것이 얼마나 큰, 예를 들어 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서로 인간으로서, 인간에게 있어서 인간은 존재 가치는 사랑이다. 뭐 이런 것 했겠지요. 우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격무에 시달리고 이런 시스템 하에서 살다 보면 정말 그런 분들이 따뜻한 감정 터치를 하고, 들으면서 감동하고 눈시울을 적실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을 시켜줘야 된다. 나는 이렇게 봐요. 여기에서 무슨 심폐술입니까? 이건 좀 너무 적절치 않고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면 통장 교육도 마찬가지다 이거지요. 통장들을,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21세기에 험난한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회적으로 양극화가 심하고 등등 여러 가지 어려운 것을 정말 사회적으로 훌륭하고 덕망이 있는 분들을 초빙해서 새로운 감동을 주고, 흐트러져가는 것을 다시 정리해 주고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하지 않겠어요? 이 부분은 향후 통장들 워크숍이나 관변단체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꼭 적용이 돼야 될 거라고 봐요. 이런 것을 청장께서 강력하게 관철이 되도록 주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박윤희 간사님.

윤희

박윤희위원

청장님, 안녕하세요. 박윤희입니다. 지난번 행감 때 제가 기간제근로자 공무직과 관련해서 다른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생활임금과 관련해서 연관 지어서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윤희

박윤희위원

그때 본청에서 그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고민중이다라는 행정기획국장님 답변을 들었었는데 분당구청에 앞서서 수정구청하고 중원구청 다 기간제근로자 임금에 대해서 나왔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여지없이 최저임금, 2015년도 최저임금 5580원을 기준으로 해서 산출한 것 같고요. 이것은 분당구청 자체로만 해결할 문제는 아니지만 추후에라도 기간제근로자의 시급에 대해서 본청과 함께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하셔서 최저임금이 아닌 실질적인 생활임금이 될 수 있는, 그것에 가까워질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요. 또 하나는 행정지원과 과장님께 여쭤 봐도 되겠지만 같은 맥락이니까 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지원과의 기간제근로자는 5580만 원으로 산출이 된 것 같은데 요약서 15페이지를 보면 본조사관리원이 있고요, 밑에 보면 통계본조사요원해가지고 두 가지 항목이 쭉 나오는데요. 그 임금이 산출근거가 뭔지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요약서 15페이지 밑위에 보시면 조사준비 및 본조사관리요원은 5만 78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8시간 일한다고 했을 때 시급이 6450원 정도가 되고 그 밑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통계본조사요원은 4만 8470원인데 이것도 또한 8시간 일한다고 평균적으로 나눠보면 시급 6058원이 되거든요. 이 산출근거가 무엇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건지,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위원님 이것은 저희 구가 임의로 구분한 것은 아니고요.

윤희

박윤희위원

예, 그것은 알고 있는데 그래도 알고는 계실 것 아니에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2013년도 기준에서 사업체조사추진계획이라는 것을 시에서 시달 받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조사원, 본조사, 관리요원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서,

윤희

박윤희위원

하는 업무에 따라서 시급이 정해져서 나온다는 말씀이지요? 기준표가.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그렇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그렇다고 하면 청장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기간제근로자의 시급 조정할 때 이런 부분들도 함께 고려하셔서, 생활임금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셔서 같이 한번 협력해 보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구청장님 총괄질의기 때문에. 다른 부서일 수도 있고 다른 소관일 수도 있는데 이것은 지적을 꼭 해를 넘기기 전에 해야 될 것 같아서. 시민수거보상제 분당구청은 활발하게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나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기존시가지하고는 좀 저희가 참여인원이 좀 적습니다.

이기인위원

얼마나 되지요? 대략적으로라도,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저희가 20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약 절반 정도 가까이 집행을 했습니다.

이기인위원

1000만 원이 안 되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이기인위원

대부분 그것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세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기존시가지 같은 경우는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나 소일거리 없는 분들이 동에 신청을 해서 가방을 메고 다니면서 수거를 많이 하시거든요. 사실 예산이 모자랐어요. 그런데 분당은 그만큼 상대적으로 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적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기인위원

지난 업무보고 때 서현역과 수내역 그리고 번화가가 될 수 있는 광장이 있는 곳들에 대해서 불법전단지 그것 관련해서 강력하게 대책을 세워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대책을 지금 세우고 계신지, 아직 어떤 논의가 안 된 상태인지.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불법광고물 수거라든가, 거기에 공통으로 문제되는 게 광고물 있지 않습니까? 서 있는 것,

이기인위원

입간판.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입간판이라든가 무슨 춤추는 그런 있잖아요. 그리고 노점 그런 게 공통문제인데요. 아직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과·동장 회의 때 어떤 기준을 마련해서 하기로 해놓고 아직 시행은 못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게 과·동장 회의 때 하기로 했었던 거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저희가 행감 끝나고 바로 과장 동장 회의해서 위원님들이 행감 때 지적하신 것 처리라든가 그다음에 자료제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종합적으로 토론을 했습니다.

이기인위원

제가 지난주에 걷다가, 서현역을 거닐다가 이런, (노트북을 보이며)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아침에 봤습니다.

이기인위원

이게 맨날이거든요, 맨날. 과태료나 행정처분이 좀 약해서 그런지 이렇게 계속 되는데 이것을 왜 근절을 못하는 건지 잘 이해가 안 돼서, 이게 사실은 통행권도 막고 있는 거잖아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이기인위원

이게 서현역이나 수내역 그리고 판교신도시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이것 어떻게 좀……. 이것을 근절하기 위한 예산이 새로 세워졌는지, 다른 부서에서라든지. 행정기획위원회가 아닌 것 같은데.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이것은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기인위원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닌데 정책을 수립했으면 예산이 수반 되겠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그래서 철거보상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예산이 필요한데 그것은 사실 저희가 수거차를 가지고 가서 강제집행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례회 끝나면 저희가 공식적으로 보행에 지장을 주는 광고물이라든가 그다음에 노점상 단속이라든가 하여튼 상인회하고 협의를 해서 차츰차츰 근절해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차츰차츰 근절 어렵잖아요, 사실 차츰차츰. 누가 봐도 이것은 중학생도 다니고 하는데 누가 봐도 이상한 진짜, 불법 안마 유흥가들의 어떤 입간판들이 버젓이 서 있는데 이것을 차츰차츰 근절하겠다고 해서 공무원들 나가서 둘레둘레 말씀만 하시겠지요. ‘이것 처리하셔야 됩니다.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이러고 다시 돌아와서는 또 세워지고. 제가 눈에 익은 입간판들이 계속 있거든요. 그 말인즉, 눈에 익은 입간판들이 계속 서 있다는 것은 그것을 제지하고 그것을 단속하는 공무원분들이 사실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의 반증이잖아요, 구청장님.

웃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그 지역의 상인회하고 만나서 우리 구의 단속 방향을 먼저 고지를 하고 그다음에 일정기간 계도기간을 둬서 그 기간이 지나면 저희가 강제집행을 하겠다 그런 의지를 이야기할 거예요.

이기인위원

상인회와, 사실 불법 입간판들에 대해서 협의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경고를 주고 시정명령을 해서, 작년이지요. 분당구청에서 ‘불법 현수막과의 전쟁’ 이렇게 해서 보도자료를 일괄적으로 뿌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때만 반짝이고 지금은 전혀 고쳐진 것이 없다는 것이 주민들이 체감하는 것이거든요. 주민의 대표인 시의원으로서 그것을 시정권고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돌아다녀 봐도 지금 굉장히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다른 부서의 본예산 심사나 그런 것들을 보니까 불법 현수막 철거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이나 정책에 대해서 수립된 예산이 전혀 없더라고요, 분당구청도 마찬가지고. 다시 한 번 이것을 빨리 개선해야 된다. 더군다나 다중이용시설이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군집시설 같은 경우에는 더군다나 중요하다. 올해 초까지 빨리 대책을 세워주심이,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이기인위원

강제집행을 하든 강력하게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해 드린 불법 노점상에 관련해서도 그것도 아직 논의 안 되셨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그것은 1차 과·동들 하고 논의는 했는데요. 노점상 관계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에서 종합계획을 세워서 기준을 저희한테 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아직 그것은 내려오지 않아서,

이기인위원

그 하달 예상 시기는 언제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지난달 확대 간부회의 때 지시가 된 거니까 거의 올 때가 됐습니다.

이기인위원

올 때가 됐나요?

웃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이기인위원

그거 오면 바로 저한테도 보고를 부탁드리겠고요. 우리 담당공무원분들한테, 이것 때문에 가슴앓이 하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리고 애들이 사고가 날 뻔 했다라는 둥, 많은 민원들이 저한테 계속 속속 들어오고 있는데 저는 그 앞에서 그냥 푸념만 늘어놓고, 공무원분들 앞에서. 공무원분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사실, 저도 도와드릴 마음이 있으니까 꼭 본청에서 하달 명령이 내려오면 보고를 해주시고 그 명령을 저희가 봐서 더 강력하게 하라면 그런 조치를 하든지 그것을 추가적으로 할 테니까 조속하게 대책 수립을 당부드립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철 위원님.

흥석

오흥석감사관

감사관님,

재호

이재호위원장

감사관 나오셔서 직함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석

오흥석감사관

감사관 오흥석입니다.

박종철위원

갑작스럽게 자리 해달라고 한 것은요, 이미 인지하고 계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만 서현2동의 통장들의 일탈행위, 2013년도 12월경에 있었던 일탈행위에 대해서 지금 행정감사 또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행정기획국 자치행정과 그리고 분당구청 행정지원과를 상대로 지금 여러 가지 확인을 해본 결과 아직까지도 문제를 일으킨 통장들의 명단도 확보를 못 하고 있고, 누가 갔는지 확인을 못 하고 있어요. 과정에서 지금 구청 행정지원과나 자치행정과에서는 감사관실이나 어디에 의뢰하지 않으면 이라고 하는 그런 부정적 견해는 밝히지 않았는데 구청에서는 한계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서 오늘 감사관께서 직접 이 자리에 오셔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서현2동 통장들의 일탈행위에 대해서 간접적으로라도 내용을 인지하고 계신가요?

흥석

오흥석감사관

예,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그 후로 감사관실에서 독자적으로 그 건에 대해서 나름대로 무슨 조사를 해봤거나 감사라고 할까 어떤 확인을 위해서 노력한 적이 있습니까?

흥석

오흥석감사관

제가 서현2동에 대해서 동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 감사관실에 당사자를 불러서 내용을 듣고 주지를 시킨 바가 있습니다.

행정기획국장 입장

박종철위원

당사자는 누구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흥석

오흥석감사관

그때 당시의 동장을 말씀드린 겁니다.

박종철위원

지금 태평3동으로 간 동장 말씀하시는 거예요?

흥석

오흥석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러면 그 동장을 불러서 당시의 상황을, 일단은 조사라면 조사고 확인이라면 확인인데 그 후로 그럼 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셨어요?

흥석

오흥석감사관

당시에 제가 존경하는 박종철 위원께서 구두로 말씀하셨고 또 당시 구청장한테 도 얘기를 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가 기관감사라든지 부분감사를 할 때는 시장님 지시사항이라든지 또는 감사관이 판단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통장은 동장이 위·해촉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장은 구청장이 동을 감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구청장이 구청에서 기획감사팀을 통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가 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사자 동장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두 번에 걸쳐서 주지를 시키고, 앞으로 그러지 않도록 제가 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철위원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에 보고한 분당구청 행정지원과장의 얘기로는 당사자는 당시에 누가 일탈행위를 했는지 알 수가 없다. 그리고 알려줄 수 없다예요? 알 수 없다예요?

진용

김진용분당구행정지원과장

알려줄 수가 없다고 했고요.

박종철위원

알려줄 수 없다. 그렇게 얘기 했다고 해요. 이것이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그리고 지금 행정기획국을 상대로 여러 가지 행감을 통해서 예산심의를 통해서 얘기를 하면 행정기획 국장은 행정기획국장대로 같이 공조를 해서 조사하고 있고 한다고 하는데 오늘 보니까 다 허위예요. 분당구청은 분당구청대로 가고 있고 행정기획국은 행정기획국대로 따로 가고 있고, 감사관실에서는 지금까지 이렇게 저렇게 당사자를 두 번씩이나 불러서 여러 가지 확인을 하고도 아무런 시말서라든지 최소한 경위서라도 받아서 뭔가 이러한 일탈행위를 한 책임을 당시의 동장한테 물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통장 지휘통솔 권한, 통장을 위촉해촉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당사자가 지금 버젓이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고 건재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 조직이 아무도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도 못 하고 조치도 안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감사를 통해서 업무청취를 통해서 등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얘기를, 내가 1년 동안 계속 했어요. 이게 조직이 맞습니까? 정상적인 조직이라면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감사관님한테 질의할 것 다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행정기획국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함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행정기획국장 전형수입니다.

박종철위원

국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한편으로는 좀 답답하기도 하시겠지만 행정의 연속성이라는 게 있으니까 이 자리에는 윤학상 재정경제국장이 자리를 해야 되는데 갈등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국장님 다 보자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어쨌든 현재 맡은 바가 행정기획국장이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그제 우리가 예산심의를 통해서도 지난번 행감을 통해서 통장들의 일탈행위와 그 통장들의 일탈행위를 방조, 묵인한 또 지휘통솔의 책임이 있는 동장이 지금 버젓이 건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고, 지금까지 그 통장들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가 없었던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는데 이렇게 저렇게 시정해나가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분당구청을 상대로 해서 얘기를 해보면 감사관실이나 행정기획국이나 구청이 삼위일체가 돼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지금 따로따로 이러고 있어요. 이래가지고 그런 소기의 결과를 낼 수가 있겠어요? 이 기강을 바르게 세울 수 있다고 봅니까? 국장님.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엊그제 우리 예산 설명회 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 자리에서 지금 분당구청하고 실무선에서 얘기를 그 문제로 준비를 하고 있고 앞으로 원점으로 다시 원점에서 저희들이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확인하고 조치 결과를 나중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런데 지금 분당구청의 실무자라고 하면,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아마 과 단위에서 우리 자치행정하고 얘기가 주고 가고, 구 행감 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이 있고 해서 나름대로 다 같이 공감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구하고 얘기 나누던 바 구에서도 이 문제를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렇지만 그때 나온 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서로 구나 우리나 공감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의회 끝나고 나면 다시 원점부터 준비를 해서 차근차근 조사할 건 하고, 확인할 것은 확인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의회에 보고드리겠다. 지금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박종철위원

지금 문제의 가장 책임자가 5급이에요. 지금 현재 동장이라고요. 그런데 같은 동급에 있는 구청의 행정지원과장이 결과보고라고 해서 만들어 온 것은 과거에 자치행정과에서 우리 서현2동 주민자치위원장한테 보낸 그 결과하고 똑같아요. 더욱 가증스러운 것은 본 위원은 다 알고 있어요. 10명 중에 한 명을 제가 누군지 몰라요. 9명은 누군지 알고 있는데 밝히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사무장으로 있던 지금 분당구청의 경리팀장 이강두. 그리고 지금 태평3동의 동장 김기영 그리고 서현2동의 통장, 저는 협의회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 싫은데 통장 26명의 대표라고 하는 정** 이 세 사람은 명단을 밝히지 않고 있어요. 곤란하다고 안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청장님한테 얘기했더니 감사를 의뢰하면 그게 가능한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감사관,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그래서 위원님 제가 원점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전에 진행해왔던 것보다는 좀 더, 물론 전임자들도 다 의지를 가지고 했겠지만 그런 자세로 조사해서 감사 파트에 감사의뢰 할 상황이 되면 감사 파트하고 의뢰해서 같이 저희들도 도와드리면서 감사관이 주관이 돼서 하도록 하고, 감사관까지 갈 일이 아니면 저희 선에서 조사해서 저희 선에서 마무리해서 보고를 드리고, 제 생각은 지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박종철위원

당시 10명이 움직였는데요. 그 당시에 통친회장이라고 하는 한 사람은 나중에 본 위원이 문제제기를 하고 시끄러워 지니까 물러났어요. 그러면서 내부적으로 왜 통장들이 이런 일탈행위를 해서 시끄럽게 하느냐 난리를 친 또 건강한 통장이 있었습니다. 그 통장도 함께 그만뒀어요. 함께 그만 둬야 될 사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통장들이 왜 이런 짓을 하고 다느냐, 그래서 통친회장과 함께 간 사람들한테 강력하게 항의하니까 이 사람도 그만 뒀어요. 스스로 그만뒀는지 그만두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3명은 임기가 만료돼서 그만 뒀어요. 그리고 통친회장이라고 하는 정**을 포함해서 3명이 지금 임기를 앞두고 있어요, 12월에 1월에 임기예요. 그런데 동장은 그 사람들 다시 재임용할 태세예요. 그러니까 지금 총 10명 중에서 1명은 본 위원이 확인 못하고 있어요. 통장들이 누구누구 갔는지는 제가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가증스럽다는 표현을 한 겁니다. 지금 안 알리고 있어요. 안 알려주고 있다고. 김기영 동장이 대답을 안 하고 있고. 하여튼 아주 적절치, 본 위원에 직접 관련된 문제라서 여기까지만 제가 발언을 하고 멈추겠습니다. 이 부분 저는 그냥 묵과 못 하겠습니다. 이대로 그냥 넘어갔다가는 또 한 번 바보 될 것 같아서.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위원님, 어제 예산 설명회 마치고 착수를 아직 못 했는데요. 바로 내일 아침부터라도, 어제 늦게 끝나는 바람에 그리고 나머지 일 처리하느라 솔직히 시작을 못 했습니다. 내일부터라도 바로 착수를 해서 조기에 결과가 나오도록 그렇게 처리할 테니 다른 예산 관련해서는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위원

저는 지금까지 문제제기한 것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어지영 위원님.

어지영위원

국장님, 죄송합니다. 바쁘신 업무 중에 저희가 출석을 요구하게 됐는데요. 우리 국장님께서 예산심의를 했을 때 제가 질의를 했었잖아요. 지금 감사는 아니지만 관련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해서 제가 그런 줄 알았습니다.

박종철위원

감사관님 지금 가시면 안 되는데,

재호

이재호위원장

감사관님, 잠시만요. 오시라고 했으면 우리가 위원회에서 필요해서 오시라고 했고 답변 한 분 하셨고, 여기에서 더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면 공식적으로 가시라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흥석

오흥석감사관

예, 죄송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냥 무단으로 쑥 일어나시면 안 되지요.

흥석

오흥석감사관

죄송합니다.

어지영위원

그래서 그러한 줄 알고 있었고 또 오늘 분당구청 예산심의를 하면서 관련한 내용을 질의를 하던 도중에 본청과 구청이 서로 손발 맞지 않아서 제가, 지금 구청에서는 조사를 하려고 하는데 전임 서현2동장 김기영 동장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게 서로 다르다 보니까 그게 한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협조가 됐냐라는 제 질의에 아직 협조라든지 이런 게 안 됐다고 하는데,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위원님, 제가 다시 정리를 하자면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대로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 당시에는 제가 감사까지는 생각을 않고 저희 실무선에서 일단 확인 조사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청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실무선에서 서로. 그래서 그 사항을 구에서도 공감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시에서 더 중심적으로 하면서 구에서 할 사항은 구에서 할 사항, 시에서 할 사항은 다른 지역으로 다른 구로 전보 간 김기영 동장 같은 경우 총괄 포괄해서 저희가 조정해가면서 전체적으로 조사하려고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저희가 조서할 건데 아직 착수는 못하고 있는 상태고 내일부터라도 바로 조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지금 구청장님으로부터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전임 서현2동장이었던 김기영 동장께서 통장들의 일탈행위에 대한 조사에 대해서 굉장히 성실하게 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구청장님, 지금 서현2동 통장협의회장이 현재는 누구인가요? 김**씨가 현재도 하고 있나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그분은 물러났고요, 현재 정** 통장이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당시 물의를 일으켰던 통장분들 중에 한 분이었네요, 정** 통장님은.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어지영위원

그리고 현재는 통장협의회 회장을 하고 있고, 그러면 이분이 승진을 하셨네요? 승진까지는 안 되더라도 뭐, 평통장에서 회장으로 지위가 굉장히 높아지셨네요. 언제 회장이 되셨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제가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한 1년 정도 된 것으로 실무자로부터 얘기 들었습니다.

어지영위원

구청장님, 정확하게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세요. 발생한 일이 올해 1월 13일입니다. 그리고 1월 13일 그 당시에 통장협의회장이 김** 씨였다면서요. 이런 물의를 일으켜서 사퇴를 했고, 같이 일탈행위에 동조를 했던 정** 씨가 지금 현재는 통장협의회장이 됐다고 했잖아요. 좀 말이 맞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서현2동 고숙자 동장님 계시나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안 왔습니다.

어지영위원

현재 조사자 중에 정** 씨가 현 통장인데 이 통장을 상대로 조사를 했는데 일탈행위에 가담했던 통장들에 대한 구체적인 숫자와 그런 내용을 조사하고자 하는데 진술거부양해요청. 현 통장이 조사를 방해했네요? 위원장, 죄송하지만 서현2동 고숙자 동장님은 현 분당구청에 속하기 때문에 출석을 요구할 수 있지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가능한데 꼭 그럴 필요가 있나요? 여기에서 정리하면 될 것 같은데. 여기 청장님 계시고 구청에 행정지원과장 계시고 행정기획국장 계시고 또 감사관 계시니까.

어지영위원

여기 감사관님, 행정기획국장님, 구청장님 다 계시니까 여기에서 제가 하도록 하고요.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서현2동장님께서 오셔서, 물론 본인이 오시기 전에 있었던 그런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자 하는데 통장이 진술을 거부해서 조사를 방해했다. 소위 말해서 동장이 통장들에 대한 통제력이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사실상. 다시 한 번 주문을 하는데요. 당시에 일탈행위에 가담했던 통장들을 일괄 다 색출하시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공무원들의 품위유지와 관련해서는 적절한 징계 처분을 주문을 하겠습니다. 또한 통장들에 대한 위촉 해촉 권한 업무를 하고 있는 동장, 당시에 서현2동장인 김기영 현 태평3동장은 통장 업무와 관련가지고 굉장히 문제점이 심각합니다. 감사관님, 국장님, 김기영 동장은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전반적으로 조사해서 공무원으로서 적절치 못한 조치를 했거나 그러면 조치하고 종합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예.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도 직원,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이 있고 또 본청에서도 나름대로 교육이 있지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예.

어지영위원

특히 김기영 동장 같으신 분은 특별교육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시에서 공무원들을 상대로 하는 여러 가지 교육이 있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어지영위원

그 중에서 직무향상능력과 관련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지요?

형수

전형수행정기획국장

수시로 합니다.

어지영위원

꼭 그 프로그램에 참가를 시키셔서 교육을 철저히 받을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잘 알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이 사항은 이 정도로 해서 마치겠고요. 앉으셔도 좋습니다. 청장님, 국장님, 감사관님 이게 우리가 행정이 마음만 먹으면 금방 할 수 있는 어려운 사건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계속해서 공전이 되는 것은 상응하는 그런 게 안 되기 때문이에요. 구청에서는 본청으로, 본청에서는 다시 감사관, 감사관에서 다시 또 구청으로. 이게 서로 배구공 토스하듯이 하다 보니까 시간은 지연되고 또 우리 의회와 집행부간의 신뢰는 무너지고. 오늘 전혀 예산과 상관없는 감사관님 국장님이 이 자리에 나오시게 된 배경과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앞으로 이러지 않도록 당부와 함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감사관께서 조금 전에 답변내용 이해하십니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러면 다시 부연해서 말씀드리지 않아도 그 취지를 이해하시지요? 종전에 알고 계시던 것하고 현재 감사관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종전에도 알고 계셨나요? 감사관실에서 그렇게 조치했다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셨나요? 모르셨어요? 그럼 감사관님, 조금 전에 답변하신 내용을 공문으로 전달했습니까? 아니면 구두로 했습니까?

흥석

오흥석감사관

제가 구두로 공문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러면,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지금 청장님은 잘 모를 수 있지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러면 근거가 남지 않았겠네요.

흥석

오흥석감사관

서류로 하지 않았으니까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의회에서 위원께서 한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지적하신 내용인데 그런 업무를 하시면서 근거를 안 남기시면 됩니까? 사소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흥석

오흥석감사관

…….

재호

이재호위원장

가급적 그런 부분은 감사관실에서 그냥 자체적으로 한 업무라면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해당 위원께서 직접 여러 차례 요구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해 주는 것도 좋지만 우리 감사관실에서 그렇게 움직였다는 근거를 서류로 남기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그렇지요?

흥석

오흥석감사관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박종철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가지고 지금 해당 동장을 관련 규정에 의해서 처벌이 가능한 사안입니까?

흥석

오흥석감사관

그건 저희가 좀 정확하게 답변은 이 자리에서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감사관님,

흥석

오흥석감사관

조사를 하고 난 이후에 결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재호

이재호위원장

감사관님, 그 답변 역시 적절치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박종철 위원께서 사안을 설명을 하시고 그 사안을 확인하고 해당자들을 처리해 달라, 조치해 달라, 이렇게 주문하신 거거든요. 적어도 감사관실에서는 그 사실에 대해 임하면서 정말 사실이라면 처벌이 가능하다, 사실일지라도 처벌이 가능하지 않다, 이런 결론은 가지고 임하셔야 되는 거지요?

흥석

오흥석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게 감사관의 업무 아닙니까? 그런데 하셨다고 했는데 그런 결론도 없이……. 일의 순서가 잘못된 겁니다. 그래야 사실로 밝혀지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하다면 사실로 밝혀져도 조치가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한 결론을 내셔야지요. 결론 내고 해당 구의 구청장님한테 문서로 통보하고 우리 행정기획국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야 일이 결론이 날 것 아닙니까? 사실인지 아닌지도 파악이 안 되지만 그 사안이 처벌 아니면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아야 되는지 안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판단도 서 있지 않은 상황에서 무슨 일을 합니까?

흥석

오흥석감사관

조금 전에 행정기획국장께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협의를 해서 거기에 상응한 조치를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행정기획국장 답변하신 것은 해당 국의 국장으로서 하실 수 있는 말씀이고, 감사관실에서는 또 다른 특수한 업무를 보고 계신 부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우리 박종철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사실이라면 그것이 어떤 처분을 내려야 되는 내용인지 아닌지에 대한 결론을 내고 접근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조사했을 때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지요.

흥석

오흥석감사관

예, 잘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됐습니다. 앉으십시오. 구청장님, 이해하시겠습니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렇게 해서 이 문제가 더 이상 의회에서 논의되지 않도록 의회에 보고할 때나 우리 박종철 위원님께 보고드릴 때 최종적으로 세 분이 다 확인하시고 흠결이 없도록 처리 결과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이기인 위원님. 지금 이 문제가지고 발언하실 거예요?

이기인위원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간단하게 좀 부탁드립니다.

이기인위원

서현2동 제 지역구입니다. 그리고 수개월 동안 이 문제가 거론되면서 사실 저는 단 한번 일언반구도 하지 않았거든요. 지금 구청장님과 국장님 감사관님 각각의 행정집행 고유권한이 있는 세 기관이 사실 지금 다르게 이야기한다기보다는 일단 이 사건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금 안 밝혀졌기 때문에 공유가 안 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을 제가 체감할 수 있었고, 일단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일단 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가려야 한다. 그게 선행되어야만 이 세 기관이 뜻을 모으거나 계속 부차적인 진행을 할 수가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감사의 결정 그리고 행정집행, 어떤 징계의 가늠 등을 하기 전에 지역 시의원이 두 명이라는 것, 저한테도 쪽 중간보고를 해 주시고 견해가 다를 수 있는 부분이 중간중간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먼저 이 사건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드러내시고 그 중간과정을 저한테도 좀 보고를 하시면서 집행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다들 잘 아셨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다시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두 분의 위원님께 상황과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도록 하시고요, 그러면 감사관님하고 우리 국장님,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의 출석요구에 응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두 분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이기인 위원님 총괄질의 계속 해 주십시오.

이기인위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과 관계가 돼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달에 우리 분당구청에 인사설문 안내문을 돌렸다는 건 아시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들었습니다.

이기인위원

돌리면서 공무원 한분 한분을 다 만나 뵈었어요. 그런데 정확히 기억하는데 4시 분명히 업무시간에 세무과의 모 팀장님이 저희 시의원 두 명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어폰을 끼고 의자를 뒤로 젖힌 채로 컴퓨터를 통해서 영화 두사부일체를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녕하세요. 저 시의원 이기인입니다. 이 안내 설문 좀 드리려고 왔습니다.” 대꾸도 안 하세요. 계속 웃으시면서 영화를 보면서 “응, 놓고 가세요.” 뭐 이런 식이더라고요. 사실 누군지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구청장님, 직원 복무단속 어떻게 되고 있나요? 업무시간에 그런 게 가능합니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기인위원

예,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 세무과 팀장님 중의 한 분이셨어요, 창가 쪽에. 정확하게 그 영화도 뭔지 기억납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그 팀장님은 찔리실 거예요. 다른 분들은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의자를 뒤로 젖히고 흰색 이어폰을 끼고 그 영화를 보면서 막 웃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동료 의원은 ‘야, 업무시간에 저렇게 해도 되나? 저렇게 할 수 있나?’라는 의문이 굉장히 들었습니다. 분명히 그것은 다른 직원들의 사기저하로 이어질 수도 있고, 이어폰 끼고 그렇게 실소를 하고 있는데 사실 본 위원은 방문했을 때 굉장히 놀랐거든요. 더군다나 많은 수치와 시민들의 세금 관련해서 시민과 가까이 있는 과의 팀장님이 그런 업무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그것을 간과하고 있는 옆의 팀장이나 공무원분들도 문제다. 그런 것 좀 단속을 부탁드린다고 총괄질의가 좀 길어졌는데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발언드리는 겁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죄송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인 구의 책임자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복무 강화를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일벌백계는 아니겠지만 그 해당 팀장님에 대해서만 자각, 인식할 수 있게끔 그 정도의 조치만 부탁드립니다, 기존에 열심히 일하던 분들이 괜한 피해 입지 않도록. 이상입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지금 그런 상황에 직면했던 당사자라서 구체적으로 더 나가시진 않은 것 같은데, 우리 직원분들 그런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살펴보십시오. 뭐냐하면 의회 활동하는 의원으로서 부서나 이런 데 방문하면 꼭 의회 의원이 상급자나 상전이라서가 아니고 기본적인 예의는 서로 지키는 것이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의원들도 직원분들께서 지나가면서 인사를 하는데 의원들이 인사를 안 받는 것 자체도 결례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의원들이 가서 미리 인사를 하는데도 무반응, 거기에 따른 응대하는 인사도 없고 그런 것은 의원과 집행부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의 관계가 아니라 인간적인 측면에서도 기본적으로 대단한 결례다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해하시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서현2동 문제는 정말 재론돼서는 안 되는 얘기이고, 정말 재론하기 싫습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 이기인 위원께서 서현2동의 통장 일탈행위를 갖다가 지역구로 이렇게 상당히 지금 의미를 바꿔버렸어요. 본 위원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통장의 일탈행위를 문제 삼은 것이지, 그 통장들이 서현2동의 통장들이라고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지요. 박종철 의원, 본 의원의 개인적인 어떤 사적인 관계를 얘기한 건 아닙니다. 통장은 행정법상 최일선 행정기관으로서 통장이 본 위원이 지금까지 주장한 대로 단체로 적절하지 않은 특히 정치적 행동을 한 문제 이런 것을 왜 행정기관에서, 그러니까 통장을 위촉한 또 통장을 지휘 통솔할 위치에 있는 동장이 왜 그걸 방조하거나 그 결과에 대해서 묵과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묻고 향후 이런 일이 재발치 않도록 기강을 바르게 세워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박종철 의원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 행위를 한 통장들, 정재훈이라고 하는 통장을 비롯한 몇 사람의 사적인 관계로 지금 한정되어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박종철위원

다시 말해서 이것은 서현2동의 문제로만 한정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성남시 산하의 통장들 기강에 관한 문제다. 통장들이 서현2동에서만 그런 문제를 일으킨 게 아니라 통장 관련 조례를 우리가 개정하거나 조례를 제정하면 대표라고 하는 사람들이 떼 지어 와서 문제 제기를 하고 하는 일련의 모든 상황들을 통틀어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서현2동의 지역구라고 그래서 지역구 문제로 한정시키고 지역구 의원의 문제로만 한정지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이 문제는 분명하게 제가 선을 긋습니다. 박종철 의원과 서현2동 통장의 문제가 아니라 성남시 산하 통장으로서의 적절치 않은 해서는 안 되는 일탈행위를 저는 지적한 거고 이것이 시정돼야 된다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현2동 것으로 국한시키지 마십시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서현2동 것으로 한정지어서 서현2동에 시의원이 두 명이니까 한쪽에서 찬성 한쪽에서 반대, 한쪽에서는 이런 견해 한쪽에서는 저런 견해 해서 유야무야 되는 일이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이제 정리해 주시지요.

박종철위원

지금 유감스럽게 두 분이 자리를 떠나버렸는데 이 부분 청장님 같이 공유하셔야 됩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하여튼 오늘 행기위에서 지적하신 서현2동 통장 문제는 아까 감사관하고 행정기획국장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하고 삼각 공조를 해서 빨리 매듭을 짓겠습니다.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박종철위원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부임하시고 나서 각 동 순회 한 번씩 다 하셨어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돌아보시고 특별히 청장께서 지시한 내용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우리 각 부서에다 말씀이십니까?

재호

이재호위원장

일선 동이요. 일선 동 한 번씩 다 가셨을 것 아니에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갔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특별히 청장께서 소신을 갖고 우리 분당구청의 청장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임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지시하신 내용이 있으신가 해서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지시를 한 건 아니고요, 그때 여기 지역구 의원님들도 다 계셨지만 제가 부임해서 첫 인사를 드리는 자리이고 또 지역 주민 또 지역 출신 시의원님들과 소통을 하면서 50만 구민이 편안하게 사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지금 청장님께 제가 이렇게 질의를 했는데도 특별한 지시사항으로 인식을 못 하시는 것 보면 우리 청장께서 지시한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여기에 관련 예산이 올라온 것 같아서 확인한 겁니다. 뭐냐하면 동의 예산 중에 특이한 게 동장실을 이전하는 동이 몇 군데 있어요. 그 이유를 보니까 2층에 있는 동장실을 1층으로 옮기느라고 예산을 요구했더라고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그게 위원장님, 전에 한신수 청장 계실 때 그 취지가 동장은 민원책임관 아닙니까? 그래서 주민들하고 더 근접거리로 배치를 하라, 그렇게 지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산을 요구하는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참 취지는 그럴 듯합니다. 그런데 민원창구로 오는 분만 주민입니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아니지요. 창구가 아니고 그 안쪽에 만드는 거예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러니까 1층으로 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 그런 이유 아닙니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일선 동주민센터의 구조를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하는 소리예요. 1층으로 내려오라는 얘기는 민원창구 있는 쪽으로 그 층으로 내려와서 업무를 보라는 의미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런 취지로. 그런데 2층이든 3층이든 그게 무슨 상관있습니까? 거기 프로그램실이 다 있어서 늘상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인데, 오히려 민원창구에 오시는 분들은 본인 민원에 관계되는 민원업무만 보고 바로바로 돌아가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너무나 획일화된 지시가 아닌가 또 그것에 의해서 관련 예산들을 요구해서 또 예산이 들어가게 됐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위원장님 지적도 일리가 있지만 사실 지금 우리 시청사만 해도 시장님께서 집무실을 9층에서 2층으로 옮긴 것도 주민들하고 더 가까이에서 소통하시려는 의지가 있는 거고요. 각 동장실을 2층에서 1층으로 옮기는 것도 그런 차원인데, 저는 한신수 전 청장께서 한 게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러면 또 다른 취지를 가진 구청장이 오셔서 “2층으로 옮겨라” 말하자면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 저는 1층에 있든 2층에 있든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어느 공간에 있어도 그 주민센터의 구조상 적절한 장소에 있다면 주민들하고 소통하고 주민들 민원을 해결하는 그런 업무만 잘 보면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굳이 동장님들 근무하는 공간이 2층에 있다고 해서 획일적으로 1층으로 옮겨라 해서 또 관련 예산 1000만 원 이상씩 다 들여서 집기도 사고 구조도 바꾸고 실내장식도 하고, 이런 것은 좀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예요. 역으로 해서 1층에 있는 것보다 2층에 따로 독립된 공간에 있는 게 낫다고 판단하는 청장이 오셔서 또 한마디 그렇게 하시면 또 움직일 거냐고요? 청장님마다 다 생각이 다를 텐데. 그 청사를 지을 때 요새 주민설명회 몇 차례씩 하지 않습니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거기에는 관련 주민들도 있고 각 단체원들도 있고 그런 분들한테 다 사전에 몇 차례씩 설명하고 공간 배치해서 사용하는 건데, 그런 과정은 무시하고 청장이 와서 봐가지고 그렇게 느낀다고 그걸 시정조치 하라고 지시하면 다 그렇게 움직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생각의 차이가 물론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하고 더 가까이에서 소통하기 위한 노력으로 좀 봐주십시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러니까 주민하고 더 가까이 소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자체를 부정하거나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이전에 있던 행정 과정은 다 없어져버리는 거예요. 청사 지으면서 설계 때부터 주민설명회하고 면적은 이만큼 하고 어느 공간은 어떻게 할 거다 설명을 하고 거기에 또 의견들 내고. 내가 알기로는 두세 차례씩 그렇게 설명회하고 그것을 설계에 반영해서 공간 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랬으면 그 공간에서 그냥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사용만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또 마음에 안 든다고 1층으로 옮겨라. 그랬다고 해서 또 1층으로 옮기는 관련 예산,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것을 굳이 우리 청장님께서 강변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도 좀 듣기가 거북하고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죄송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총괄질의 더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총괄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감사합니다. 가. 분당구행정지원과

17시 39분

재호

이재호위원장

다음은 직제 순에 의거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진용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분당구행정지원과장

안녕하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진용입니다. 추가경정예산 설명에 앞서 행정지원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대범 총무팀장입니다. 손용식 기획감사팀장입니다. 이동학 자치지원팀장입니다. 구선미 정보통신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어서,

재호

이재호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용

김진용분당구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청장님께 질의했던 동장실이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는 동이 몇 개 동 어디어디예요?

진용

김진용분당구행정지원과장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는 게 3개 동이고요, 1개 동은 1층에 있는데 민원실하고 좀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총 4개 동이 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1층에 있는 것도 옮기는 거예요?

진용

김진용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2층에 있는 것을 1층으로 옮기는 거지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아니, 2층에 있는 것을 1층으로 옮기는 건 3개 동이고 또 1개 동은 같은 1층에 있는데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가까운 장소로 옮긴다는 얘기 아니에요?

진용

김진용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현동이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기분이 영 상쾌하지 않습니다.

진용

김진용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위원장님, 그럼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이게 주민들이나 민원인들이 요구하고 민원이 제기됐다면 이해하겠어요. 그러면 이거 관련 예산을 삭감하고 확인된 후에 추경에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진용

김진용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위원장님, 그것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사실 위원장님 지적도 적절하십니다. 그런데 전부터 2층으로 있던 오래 전에 지었던 야탑1·2동이라든가 정자2동은 이전을 하고 백현동은 사실 얼마 안 됐잖습니까? 그래서 백현동 동장실은 현재대로 존치를 하는 걸로 이해해 주십시오.

재호

이재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위원들끼리 계수조정 할 때 더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위원님들 계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지영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지영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신데요. 제가 좀 몇 가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설명을 잘 해주시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된다면 제가 삭감 요구를 하더라도 너무 그렇게 생각은 안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설명자료 10쪽입니다.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우리 공무원 자녀들에 대한 부모 직장 체험교실이 있지요?

진용

김진용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지난 업무보고 때 이게 잘 되지 않고 있다고 보고를 들었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이게 4시간 하는 거지요?

진용

김진용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13시.

어지영위원

4시간 해서 그것도 봉사점수 또 4시간 들어가고요.

진용

김진용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이것을 삭감했으면 좋겠는데.

진용

김진용분당구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게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올해 실지 한 번을 했습니다.

어지영위원

잘 안 됐지요?

진용

김진용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조금 부진한 실정입니다.

어지영위원

예, 그래서 삭감을 했으면 좋겠고요. 13쪽이요. 감사활동 관련해서 지금 우리 분당구에 몇 개 동이 있지요?

진용

김진용분당구행정지원과장

21개 동입니다.

어지영위원

다른 구와 비교했을 때 거의 두 배 정도 되지요?

진용

김진용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런데 600만 원 가까이 예산을 삭감을 했네요.

진용

김진용분당구행정지원과장

본예산은 작년도하고,

어지영위원

감사활동 할 수 있는 장비들이 충분히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노트북만 한 대 사는 거고 카메라 같은 것도 사야 되고 녹음기 같은 것도 사고 해서 철저히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번에 서현2동 하실 때는 녹음기라든지 감사용 장비 적절히 활용하셨어요?

진용

김진용분당구행정지원과장

그런 장비는 활용 안 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런 쪽 장비를 추가적으로 구매를 하셔서 또 그런 장비가 있으면 활용을 하잖아요. 이것은 다음에 추경 때 좀더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분당구행정지원과장

위원님, 그러면 더 증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어지영위원

예, 어차피 저희 위원들한테 증액편성 요구권은 없잖아요.

진용

김진용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추경에 더 계상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예, 그 주문입니다. 14쪽 보면 케이블TV 수신료라고 해서 단가를 적시해 주셨네요, 1만 1000원. 그런데 다른 부서 예산 심의를 하다 보니까 단가가 5000원 정도라고 하던데 이것은 조금 그렇게 해서 저렴한 사양으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5000원으로 해서 절반 정도 예산을 삭감하더라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용

김진용분당구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이것은 단가가 지금 정해져 있는데요. 구청사의 30대는 1만 450원으로 돼 있고, 청장님실 한 대는 1만 6500원으로 단가가 정해져 있어서 그렇게 해서 평균치 1만 1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어지영위원

구청 말고 다른 국이나 평생학습원에서는 5000원짜리 단가를 보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일단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거 절감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제가 그럼 굳이 삭감 요구까지는 하지 않을 테니까 절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진용

김진용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어지영위원

그다음에 17쪽 보면 분당구는 다른 구청하고 다르게 동아리 페스티벌이라는 행사가 있네요. 이게 뭐지요?

진용

김진용분당구행정지원과장

동별로 주민자치 프로그램에서 동아리를 한 개 동씩 선정을 해서 100만 원씩 재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음체육대회 때 동아리 페스티벌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한마음체육대회는 또 뭐지요?

진용

김진용분당구행정지원과장

구민체육대회요.

어지영위원

구민체육대회요?

진용

김진용분당구행정지원과장

금년에 구민체육대회하고 같이 병행하려고 했는데 환풍기 사고 때문에,

어지영위원

올해 못 했으니까 내년에 하겠다는 그 뜻인가요?

진용

김진용분당구행정지원과장

내년에는 체육대회가 동별로 개최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동별로 개최를 할 겁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1식으로 돼 있잖아요. 우리 동이 21개 동이니까 21개로 나누어야 되지 않나요?

진용

김진용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어지영위원

지금 1300만 원을 사용하시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내년에는 구청 체육대회는 하는 게 아니고 동별 체육대회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계상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재호

이재호위원장

어지영 위원님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질의내용하고 답변내용이 어긋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설명을 분명하게 해 주셔야 돼요.

진용

김진용분당구행정지원과장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한마음체육대회 때 동아리 페스티벌을 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고 올해는 동별 체육대회라고 얘기하시니까 우리 어지영 위원께서 그러면 동아리 페스티벌 관련 예산도 동별로 분할해서 신청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지영위원

예, 그렇습니다.

진용

김진용분당구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수정구하고 착각을 해가지고요. 동별로 100만 원씩을 지원해서 구에서 전체적으로 21개 동이 페스티벌 그 축제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21개 동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하는 사업 말씀하시는 거지요?

진용

김진용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과장님하고 우리 위원님하고 참 딱하십니다. 1300만 원짜리 얘기하는 거예요.

어지영위원

동아리 페스티벌 공연 전시장 설치비 등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1300만 원 1식.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어지영위원

예, 구청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그 1300만 원은 21개 동의 주민자치센터 동아리들이 참가를 해서 경연을 펼칠 무대라든가 세트 비용이 있어요.

어지영위원

예,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게 그렇다면 바로 위에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우수사례 작품발표회가 있지요? 이게 조금 중첩인 것 같아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작품발표회는 또 주민자치센터에서 수강생들이 예를 들어 서예를 배우시는 분은 글을 쓴다든가,

어지영위원

여기에서 말하는 동아리는 주민자치 동아리가 아니라 상관없는 일반 순수 동호인들의 동아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그런데 주민자치센터 수강생 중에 예를 들어 요가반에서 활동을 한 수강생들이 동아리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 동아리들이 페스티벌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참가비는 동별로 100만 원씩 저희가 지원을 하고.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와 관련한 활동을 하는 내의 소모임이라든지 동아리잖아요. 그런데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행사도 별도로 하고 동아리 행사도 별도로 하는 게 마땅하느냐? 그것을 제가, 이게 매년 하던 행사인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매년 해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어지영위원

그럼 이것 삭감하면 문제가 되겠네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아무래도 의욕을 가지고 주민자치센터에서 수강을 했던 수강생들이 작품을 하나 만들어서 전시회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매년 해 오던 행사라고 그러니 제가 이해를 하겠고요. 그리고 동도 같이 하시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어지영위원

그런데 동에서도 별도로 주민자치센터 작품발표회를 하는데 예를 들면 서현동 같은 경우에 300만 원이 있고 다른 동도 비슷한 것 같기도 한데, 그러면 동에서도 주민자치센터 발표회를 하고 또 구에서 모여서 하고 또 동아리 모여서 하고, 지금 그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맞나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맞습니다.

어지영위원

이게 너무 과한 것 아닌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동별로 하고 있는 작품발표회는 동장이 주관을 해서 1년 동안 수강생들이 열심히 땀 흘려 배운 작품을 동 단위로 수강생이 모여서 발표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동아리 페스티벌은 말씀 그대로 구청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무대를 만들어서 동별로 한 팀씩 나와서 페스티벌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작품전시회는 동의 주민센터에서 서예라든가 만드는 것 이런 작품을 전시를 하는데, 보통 페스티벌 할 때 그 장소에서 같이 전시를 해요.

어지영위원

일단 지금 사업이 보니까 다른 구하고 분당구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에 냉·난방비 있지요?

진용

김진용분당구행정지원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어지영위원

우리 청사 냉·난방비 없어요?

진용

김진용분당구행정지원과장

구청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어지영위원

지금 동에 보면 난방비라고 해서 동에서 올라온 예산들이 있어요.

진용

김진용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런데 우리 분당 같은 경우에는 지역난방이 있는데 그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역난방비 말씀하시는 것 맞나요?

진용

김진용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면 우리 구 같은 경우는 도시가스비는 별도로 없는 건가요? 다른 구청 예산을 보니까 도시가스를 통해서 난방을 한다는 게 있던데.

재호

이재호위원장

과장님, 분당구도 지역난방이 되는 데가 있고 그렇지 않은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도시가스 쓰는 데도 있지요.

진용

김진용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것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파악이 되시면 자료도 주시고, 그러니까 기존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지역난방이 보급되지 않아서 겨울철 난방을 도시가스를 이용 한다는 게 이해가 되는데 분당 같은 경우에는 지역난방이 다 되는 것으로 아는데, 여름철 냉방이야 에이컨 같은 것을 주로 전기로 이용할 것 아니에요? 겨울철 난방은 지역난방을 하면 될 터인데 그런 것을 확인하셔서 자료로 좀,

진용

김진용분당구행정지원과장

파악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행정지원과에서 태극기 구입해서 배포하지요?

진용

김진용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배포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어떤 식으로 하나요?

진용

김진용분당구행정지원과장

가로기하고,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산이 서면 한 번에 일괄 구입합니까?

진용

김진용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산이 서면 상반기 하반기 1년에 두 번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분당은 어떻게, 작년에 예산 섰던 거 다 배부했습니까?

진용

김진용분당구행정지원과장

2013년도에 일반 가정용 보급한 것은 남아서 금년도 상반기로 이월이 돼서 상반기에는 구매를 안 하고 금년 하반기에 구입을 했습니다. 작년도 것 많이 남았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얼마나 남았어요?

진용

김진용분당구행정지원과장

남은 양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것 파악을 하셔야 돼요. 몇 개나 구입하셨어요? 2013년도에 남은 개수가 몇 개고, 2014년도 구입한 개수가 몇 개 그다음에 나눠준 개수가 몇 개, 현재 남아 있는 개수가 몇 개. 그래야 1년에 몇 개를 지급했는지, 2014년도 지급한 개수가 몇 개인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진용

김진용분당구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자료를 파악해서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런 것이 없이 예년이 보급형 태극기 구입 5000원짜리 4000개 구입해서 나눠주겠다. 매년 5000원짜리 4000개 이런 식으로 관례적으로 올라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조정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하고 지나가야지요.

진용

김진용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그 부분은,

재호

이재호위원장

팀장님, 14년도에 태극기 몇 개 나눠줬어요?

대범

최대범분당구총무팀장

안녕하십니까? 총무팀장 최대범입니다. 2014년도에는 2500개를 구입했는데 배부양은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아니 그러면 관련 물품이 몇 개나 남았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관례적으로 예산부터 신청하고 보는 거예요?

대범

최대범분당구총무팀장

지금 현재 2014년도에 전입세대가 1만 9381세대입니다. 동에서 과내에서 들어온 전입자에 대해서 태극기를 나눠주고 있는데요. 지금 원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받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재호

이재호위원장

배부방법은 구청이나 해당 과에서 알아서 하시는 건데 얼마나 소모했는지 그것을 묻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연간 소모량에 맞춰서 예산을 신청해야 되고 2014년도 구입해놨던 물량이 많이 있으면 제하고 신청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범

최대범분당구총무팀장

예, 알겠습니다. 파악을 해서 내년부터는 그것에 맞춰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금년도 예산은 어떻게 다 드리고요?

대범

최대범분당구총무팀장

지금 현재는 저희가 태극기를 구입할 때 동에서 소요량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1개동이 있는데 매년 100여 개씩 나눠주고 있습니다. 매년 그 양은 소모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이것 전입신고 어디에서 받아요?

대범

최대범분당구총무팀장

동에서 받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이게 정말로 필요하다면 일선 동에서 해당 동에 매년 전입자 수를 감안해서 동 예산으로 요구하고 동에서 직접 배부해야 합니다. 구청에서 지금 관리하면서 몇 개 지급했는지 몇 개 남았는지도 파악을 못하고 있으면서 예산 자꾸 신청하는 것은 안 돼요. 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옳으신 지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앞으로 이 부분하고 또 하나 있습니다. 시민봉사과에서도 역시 태극기를 구입해서 결혼기념으로 해서 나눠주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은 구청에서 해야 될까요? 혼인신고 때문에.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그것은 호적관계로 구 민원실에 오니까 거기에서 혼인신고하면 그 자리에서 시민봉사과에서 하나씩 주는 것이고요. 행정지원과에서 구입하는 2000만 원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입하는 세대에 대해서 희망자에 한해서 주는 건데, 이것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동별로 직접 수요처에서 구입해서 배부하는 방안도 찾아보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이따가 시민봉사과를 다룰 차례가 있는데, 과장님,

은식

송은식분당구시민봉사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과장님도 몇 개 남았는지 모릅니까?

은식

송은식분당구시민봉사과장

저희는 금년에 4000개를 구입했는데요. 올 10월 말까지 혼인신고 건수가 3552건입니다. 그래서 남아 있는 게 한 495개 정도 남아있는데요. 12월까지, 이번 달까지 쓰면,

재호

이재호위원장

작년도 것은 안 남았어요?

은식

송은식분당구시민봉사과장

작년도 것은 4209건을 처리했는데 작년에 태극기 구입 예산이 1000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적게 구입을 해서 남아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이 부분은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것보다는 업무 자체가 일선 동에서 필요수량에 의해서 예산 세워서 집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과장님, 내년에 행정지원과 컴퓨터를 다 바꾸시나 봐요?

진용

김진용분당구행정지원과장

다는 아니고 180대 요구했습니다.

이기인위원

180대, 124만 원 이거 조달청이신가요?

진용

김진용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180대를 교체하는 것에 대해서는 윈도우 ms사 보안패치 중단에 따라서 업그레이드가 안 된다는 것, 너무 오래된 컴퓨터라서 그런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교체가 되면 180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교체된 180대는 어떻게, 프린트도 마찬가지고.

진용

김진용분당구행정지원과장

교체되는 노후 컴퓨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기인위원

예, 노후 컴퓨터.

진용

김진용분당구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산하재단에 관리전환 받을 데가 있는지 수요조사를 해서 관리전환 받을 데가 있으면 관리전환을 시켜주고 그렇지 않고 없으면 폐기처분해서 처분합니다.

이기인위원

산하기관이라면 한다면 재단, 공사 이런 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계획이 분명히 서 있으실 텐데, 재단에서도 내구연한 오래 돼서 다시 자산 취득하겠다고 올려주실 텐데.

진용

김진용분당구행정지원과장

장애인고용협회에도 저희가 공문을 보내고요, 또 봉사단체.

이기인위원

장애인고용협회 봉사단체 사실 그것도 긴밀하게 따지면 보조금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진용

김진용분당구행정지원과장

불용물품이니까요, 무상으로 양여해 주게 되는 것이지요. 그냥 무상으로요.

이기인위원

지금 보고 계시는 자료 어디어디를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지,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신 거지요?

진용

김진용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이기인위원

노후 컴퓨터. 어디어디지요?

진용

김진용분당구행정지원과장

부서에 재배부를 해서 사회복무요원이나 계약직이 쓸 수 있게 하고요. 또 관내 경로당 그다음에 한국장애인아이티고용협회 또 봉사단체, 기타 장애인모임. 이런 단체에 저희가 불용품에 대해서 무상 양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 자료 저한테도 제출해 주시고요.

진용

김진용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것 요청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180대라면 사실 많은 대수거든요. 제 지역구만 가보더라도, 서현1동 경로당만 하더라도 사실 컴퓨터가 되게 노후화되어 있는데 그런 계획 혹시 없으실까봐 노파심에 말씀을 드렸는데, 약자분들, 어르신분들이나 장애인분들한테 우선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 관련해서 선거법에는 저촉되지 않나요?

진용

김진용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이것은 계속 해왔습니다.

이기인위원

예전에 연말연시에 경로당에 쌀 배포하는 것에 대해서 선거법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컴퓨터도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하는데 정확하게,

진용

김진용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다시 한 번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받아보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유권해석 받아보시고 그리고 노후 교체된 180대에 대해서 세부 계획, 어디에 몇 대 어디에 몇 대 그것까지 저한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용

김진용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동 것도 우리 과장님이 다 파악을 하고 계시지요?

진용

김진용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분당구에는 동에서 눈이 왔을 때 눈 치우려고 제설봉사단 구성 안 했나요?

진용

김진용분당구행정지원과장

시민봉사단이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어느 동에는 눈 투설기를 임대하는 것으로 했어요. 특히 한 개동에서만. 알고 계세요? 눈 투설기를 사는 게 아니고 임대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염화칼슘이나 쓸거나 제설작업하지 않고 그것으로 처리하겠다고 하는데, 내용 알고 계세요?

진용

김진용분당구행정지원과장

그 내용은 자세히 파악 못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청장님, 알고 계세요? 보고 받으셨어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정자1동에서 현재 투설기 1대를 임대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임대를 했어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금년 것은 제가 확인을 아직 못 해봤는데요, 내년도에 임대를 하는 예산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왜 그러느냐 하면 이 투설기를 임대해서 가동을 하게 되면 눈 치우는 데 효과적이든지 아니면 효율적이라든지 힘이 덜 든다든지 이런 이점이 있어서 임대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제설과 관련해서는 사실 눈은 분당·수정·중원 가리지 않고 다 내리는데 실제로 눈이 내렸을 때 생활의 불편을 많이 겪는 곳이 어디냐, 물론 다 불편한 부분이 일정부분이 있겠지만 특히나 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위원장님 제가 팀장으로부터 듣기는 했는데 저도 확실치 않아서 위원회 끝나기 전에 제가 확실하게 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투설기 보기는 하셨어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못 봤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여기에서 투설기 보신 분 있어요? 담당부서에서 동 예산을 구청에 행정지원과에서 취합하지요?

진용

김진용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취합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취합하고 거기에서 예산 부서로 다시 올리지요?

진용

김진용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런데 이런 거 확인 안 됩니까? 어떤 건지. 특이하게 다른 동에는 없는데 정자1동에만 제설용 눈 투설기 임대해가지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한 번도 못 보신 거면, 이 눈 투설기가 어떻게 생긴 건지 어떤 성능을 갖고 있는 건지 어떤 효능이 있는지,

진용

김진용분당구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왜 그러느냐 하면 눈 투설기 임대해서 사용하는 것을 뭐라고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저도 보지를 못 했어요. 이게 효과적이고 의미가 있다면 정말 수정, 중원 물론 분당도 마찬가지인 부분이 있습니다. 제설과 관련해서 아주 몸살을 앓는 지역들입니다. 그런 데서도 이런 예산을 본 적이 없어요. 혹시 그거 아닌가요? 여기 시청에 청사 관리할 때 보면 가을철 낙엽 같은 거 바람으로 불어가지고 날리는 거.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그것은 송풍기라고 그래가지고 그것은 아닙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건 아니에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러면 이것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건지 어떤 성능을 갖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알지 못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예산 심의를 해줄 수는 없는데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기능을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염화칼슘 살포로 인해서 콘크리트 벽면에 백화현상이라든가 수목고사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임대를 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저도 보지는 못했고 자료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염화칼슘 사용하지 않으려고 이것을 임대한다는 설명은 나와 있어요, 저도 그건 읽었고. 그 제설효과나 제설성능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것을 알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정말 성능에 있어서 효과적인 기계라면 염화칼슘도 사용 안 하고 성능에 있어서 효과가 있다면 수정·중원에 오히려, 우리 청장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진용

김진용분당구행정지원과장

위원장님, 제품안내서를 구해서 위원님들한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예산 신청하고 예산 심의 받으러 오실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하시고 답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아까 청장님께 말씀드렸던 공무원 소양교육 강사수당, 강사 선정할 때는 꼭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박종철위원

그다음에 17페이지 하단에 자율방범대 운영지원 및 내실화, 이게 지금 2억 8000 맞아요? 맨 아래 자율방범대 운영지원 및 내실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맞습니다.

박종철위원

자율방범대 운영대원 야식비 등 쭉 나와 있는데 이 분야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 필드예요. 본 위원이 충분히 준비를 못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난번에 문제가 됐던, 서현2동에서 문제가 됐던, 이게 지금 카드로 지급되는 거잖아요.

진용

김진용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카드로 집행하게 돼있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런데 그거 변칙적으로 해서 문제가 심각했던 것 알고 계시나요?

진용

김진용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때 이 문제를 더 이상 확대하지 말아달라고 간곡한 청이 있어서 제가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이것이 전반적으로 시정이 돼서 바르게 사용되어지는지 사용되고 있지 않은지 이것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다면 이거 예산 안 줍니다.

진용

김진용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정확히 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

분당구뿐이 아니라 3개 구청 공히 다 똑같이, 이건 횡령이에요. 형사사건이에요. 범죄입니다. 이 부분 철저하게 확인해가면서 매월 결산할 때 확인해서 돈 줘야 됩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다음에 IP전화기 그다음에 UPS, 왜 그렇게 구청에서는 IP전화기에 몸살들을 해요? 그걸 못 구해서.

진용

김진용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인원이 증원이 되고 계약직 직원이 증원되다 보니까 전화기 수요가 늘었기 때문에 전화기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전화가 IP전화기하고 아날로그전화기하고 어느 것이 더 안전하고 사용하기 편리하고 어느 게 더 값이 싼가요?

진용

김진용분당구행정지원과장

가격은 아날로그가 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비교가 안 되게 싸죠. 그리고 가장 안전하고. 왜 꼭 IP가 뭐예요? 인터넷프로토콜이죠?

진용

김진용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

인터넷전화기가 아날로그보다 좋습니까? 야박하게 자를 수도 없고. 그다음에 무정전 UPS 구입하는 것 그게 내용연수 10년 지났다고 해서 바꿔야 되나요? UPS 기능이라고 하는 게 뭐로 만들어져있는데 10년이 지나면 바꿔야 되는 거예요?

진용

김진용분당구행정지원과장

작년에 저희가 점검을 해가지고 상태가 안 좋은 것은 교체를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점검은, 이 예산 조건부 승인입니다. 이것 점검한 뭐라고 그럴까, 점검일지,

진용

김진용분당구행정지원과장

점검표요?

박종철위원

예, 점검표. 왜 바꿔야 되나 관련근거 제시해 주세요.

진용

김진용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다음에 동사무소 바로 넘어가도 되죠?

진용

김진용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박종철위원

서현1동에 104페이지입니다. 도시가스 요금이 왜 이렇게 많아요? 청사 냉·난방에 소요되는 도시가스요금이라고 하셨는데. 이거 전년도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어요, 이것을 지역난방으로 바꿔보라고. 그런데 왜 도시가스만 계속 떼면서 비싼 연료비를 시민의 혈세로 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금년에 기 편성이 된 거니까 과장님,

진용

김진용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박종철위원

금년에 집행을 하되 이거 지역난방으로 전환하는 것 검토해서 검토한 결과, 향후 계획 그것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철위원

다음에 서현2동도 마찬가지. 그리고 112페이지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이라는 게 있죠?

진용

김진용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깨끗한 골목 만들기 대청소 참여자 급식비, 이거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해결이 안 되나요?

진용

김진용분당구행정지원과장

솔직히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동에 1년에 55만 원인데요.

박종철위원

1년에 55만 원이요?

진용

김진용분당구행정지원과장

월에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거가지고 솔직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박종철위원

뭐가 부족해요? 통장들하고 노래방가고 밥만 먹었던데.

진용

김진용분당구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노래방은 가지 않습니다. 식사는 하는데요, 노래방 가면 그게 카드사용 금지시설이기 때문에 결제가 안 됩니다.

박종철위원

결제가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해서 통용이 됩니까? 변칙적으로 자율방범대도 다 이렇게 저렇게 바꿔서 썼는데. 내가 서현2동 것 1년 치 기관업무추진비 부서업무추진비 다 확인했어요. 거의 다 식당이에요, 식당. 통장들하고 다니면서 밥이나 먹고 통장들하고 못된 짓 하고. 그래놓고 여기다 중복돼서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따로 예산 편성해가지고 이걸로 대청소 한 사람들하고 밥 먹고. 이것을 삭감할까요, 기관업무추진비를 삭감할까요?

진용

김진용분당구행정지원과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기관을 위한 최소한의 비용이고요,

박종철위원

지금 얘기했잖아요. 제대로 사용 안 하고 있으면서 왜 중복돼서 올리느냐 이 말이에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통장들하고 밥 먹으라고 있는 거냐 이 말이에요, 그게 동장이. 행사실비보상금 삭감. 그리고 113페이지 아래, 3층 회의실 마이크 대체, 이 마이크가 왜 고장 났는지 아세요? 통장들이 회의하면서 마이크 던지고 개년, 소년 하고 욕하면서 마이크 다 던져가지고 부서진 거예요. 무슨 여자들 입에서 개년, 소년이 나오느냐고. 3층 회의실 마이크 이게 얼마예요? 400만 원 삭감 요청합니다. 아까 서현2동에 난방비 그것도 서현1동과 동일하게 지역난방으로 교체하는 거 검토해서 향후 추진계획서 꼭 제출하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어지영 위원님.

어지영위원

예, 과장님 제가 앞서 난방비 말씀 잠깐 드렸는데요. 지금 우리 정자3동 같은 경우 보면 97쪽인데, 청사난방비로 월 100만 원 단가에 8개월을 잡았어요. 그런데 서현1동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스를 쓰고 있어서 월 260만 원에 12달을 잡았고요. 그런데 또 이해가 안 가는 게 이매1동 같은 경우에는 연료비를 90만 원 해서 12달을 또 잡았거든요. 어디는 이게 난방비라고 해서 8개월을 잡고 어디는 연료비로 12개월을 잡고 이게 단가가 조금 청사 난방비가, 지금 여기 이매2동 같은 경우도 청사 난방비로 94만 원 해서 12달을 잡았거든요. 말 그대로 난방비면 겨울철에 주로 쓰는 거잖아요. 정자3동에서 8개월이라고 하면 한겨울과 환절기 때 저녁 같은 때는 추우니까 이해가 되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제가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점검을 한번 하시고요. 추가적으로 우리 분당구청에 있는 홈페이지 보수하고 관련한 게 예산이 왜 없죠?

진용

김진용분당구행정지원과장

홈페이지 개편이 800만 원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어디 있어요? 몇 쪽이죠?

진용

김진용분당구행정지원과장

22쪽입니다. 맨 밑에서 세 번째요.

어지영위원

구청 및 동 주민센터. 그러면 이것 홈페이지를 개편하시면서 주문을 제가 하나 드릴게요. 우리는 동이 중원구보다도 많은데 단가는 똑같죠? 중원구도 800만 원이었는데. 단가산정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진용

김진용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산 팀에서 3개 구청 일괄적으로 공히 세워준 겁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가 다른 구와 비교했을 때 뒤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다른 구에 있는 동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동 홈페이지는 감사 때도 이야기가 나왔었죠?

진용

김진용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어지영위원

조금 예산을 더 달라고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퀼리티를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하고 구청장님이 저한테, 담당팀장이 가져오셨나? 휴대폰으로 사진 찍어가지고 보내주셨는데 보셨나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봤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이게 효과적이에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동장 이야기 들으면 눈이 처음 내릴 때 사람들이 발자국을 남기기 전에 그때는 상당히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일단 사람들이 지나다녀서 발자국이 남으면 그 기계는 쓸 수가 없고, 하여튼 초기 제설에는 상당히 위력을 발휘한다고 들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글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긴 기계인지 사진을 보고 나서 현장에 투입했을 때 성능이나 효과 면에서 정말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는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청장님이나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시고 정말로 의미가 있다면 우리 수정·중원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이 기계를 쓴다면 염화칼슘 사용이 어찌 됐든 줄어들 것 아니에요. 그리고 수정·중원 쪽에는 지금 염화칼슘을 이면도로에 살포를 하려고 해도 언덕 때문에 차량이 다니지 못해서 그마저도 어려운 데가 많이 있습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래서 관련해서 한 번 더 세심하게 살펴보시고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알려주시고, 필요하다면 그 장비가 우리 수정·중원 쪽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윤희 간사님.

윤희

박윤희위원

청장님, 그 제설차 못 보셨어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제가 전에 과·동장 회의할 때 동장한테 들었는데 사실,

윤희

박윤희위원

아니 제가 왜 말씀 드리느냐 하면요, 본 위원이 다큐프로그램이나 이런 데서 그걸 많이 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차에 대해서 그걸 보고 너무 인상적이라서 저게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게 쓰레기 청소하는 차처럼 생겼는데 앞에 흡입기가 넓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지나가면서 눈을 빨아들이고 눈이 이 차에 모이거든요. 그래서 그 눈을 한 곳에 갖다버리는 그런 형식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게 눈이 많이 내리는 러시아나 이쪽에서, 외국에서 많이 쓰는 방식인데 말씀하신 대로 그게 염화칼슘이나 환경오염적인, 차량 밑이 낡거나 또 가로수나 이런 데에 피해를 주는 그런 게 없어서 친환경적인 사용방법이라고 제가 알고 있어서 본 위원은 왜 우리는 그걸 못 할까, 본시가지가 언덕이 많아서 그럴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좋은 장비나 이런 것들을 하시는데 그걸 설명을 못 해서 본 위원이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분당구에서 그것들을 잘 활용하시고 그 취지에 맞게 잘 살펴보신 다음에 운영을 잘하셔야 좋은 기계들이 친환경적이고 우리 도시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또 수정구나 중원구에 갈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좀 꼼꼼히 살펴보시고 좀 더 책임감을 가지시고 분당구에서 잘 활용해 보시는 게 어떨까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5분 회의중지

19시 0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안 300쪽 보급용 태극기 구입은 동별 관리대장을 작성토록 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합니다.

진용

김진용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청장님, 나쁜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잘못된 걸 바르게 잡겠다고 하는 의지가 결국에 한쪽으로 잘못 나가가지고 괜히 엉뚱한 기관장만 힘들게 되는 상황을 초래하는 발언을 제가 했습니다. 예산 삭감 요청했던 것은 제가 철회를 하고요. 단 아까 당부드렸던 서현1·2동 난방비 이것은 매우 합리적이지 못해요. 값이 싼 지역난방을 두고 도시가스를 쓰면서 유지관리비가 훨씬, 연료비뿐 아니라 유지관리비도 더 많이 들어갑니다. 초기비용이 좀 들더라도 현재 도시가스를 지역난방으로 전환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그 검토결과에 따른 향후 계획서 이런 것들을 저와 우리 이기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리고 자율방범 그 부분은 상당히 아직도 부조리가 현존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것도 철저하게 관심 갖고 지켜봐주시고 아까 UPS 관련해서도 기능을 교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다니 점검한 내용과 그다음에 교체계획서, 어떻게 교체하겠다. 그리고 막연히 이게 근거도 없이 그냥 얼마 이렇게 해놨는데 견적서를 징구했다든가 구체적, 객관적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좀 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박종철위원

그다음에 나머지는 건설과 때 이야기하겠습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예산안 480쪽 백현동 동청사 동장실 이전공사는 예산절감을 위하여 700만 원 삭감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청장님과 과장님도 이해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진용

김진용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없으시면 예산안 480쪽 백현동 동청사 동장실 이전공사 700만 원을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분당구시민봉사과

19시 08분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송은식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식

송은식분당구시민봉사과장

안녕하세요? 시민봉사과장 송은식입니다. 2014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5년도 본예산 세출안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재홍 민원팀장입니다. 조지영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먼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자료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는데요. 자료로 갈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지영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 말씀드릴게요. 우리 자료집 32쪽입니다. 자산 취득을 위한 컴퓨터하고 모니터 사시겠다고 예산 올리셨죠?

은식

송은식분당구시민봉사과장

예.

어지영위원

컴퓨터를 많이 다른 부서에서도 사는데 보통 컴퓨터를 124만 원짜리를 사는데 여기는 110만 원짜리를 사네요.

은식

송은식분당구시민봉사과장

이것은 저희 인터넷정보방 민원인들이 이용하는 정보방에 있는 컴퓨터하고 민원24시 전용하고 그다음에 문서출력창구에 있는 것 해서 5대를 교체할 예정인데요. 이 110만 원짜리는 단가에 의해서 예산법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조정해서 적용을 한 단가입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여기 민원인들이 쓰는 컴퓨터 단가와 우리 공무원들이 쓰는 단가와 또 국방부에서 쓰겠다고 해서 PC를 사겠다고 해서 올린 단가가 왜 차이가 나는 거죠? 다른 쪽의 컴퓨터 보시면 본체하고 모니터 포함해서 다 124만 원이에요. 이거 시민들이 쓰는 거라고 해서 싸구려 사는 것 아니에요?

은식

송은식분당구시민봉사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예산편성지침에 교육용하고 업무용하고 단가가 별도로 책정이 돼 있어서,

어지영위원

그러면 국방용은요?

은식

송은식분당구시민봉사과장

그것도 아마 마찬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면 이 컴퓨터는 용도가 뭐죠?

은식

송은식분당구시민봉사과장

저희 인터넷정보방이 있는데 인터넷 검색하는 컴퓨터하고 민원24시 전용이라고 해서 민원인들이 직접 와서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창구를 하나 개설한 게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쉽게 말하면 업무용 컴퓨터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거의 쓰죠?

은식

송은식분당구시민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이것은 시민들, 불특정 다수가 막 쓰는 거고요.

은식

송은식분당구시민봉사과장

예.

어지영위원

고장이 어느 게 더 잘 날까요? 오히려 시민들이 쓰는 것을 더 튼튼하고 고장이 안 나는 것으로 해서 좋은 것을 사야 되지 않을까요?

은식

송은식분당구시민봉사과장

그렇기는 한데요, 이게 예산편성지침상 단가가 정해져있다 보니까 그 적용단가를 적용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어지영위원

그 단가를 누가 정하는 겁니까?

은식

송은식분당구시민봉사과장

안행부에서 예산편성지침상에 단가를 적용해서 내려주기 때문에.

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에서 내려와 가지고 그대로 했다고 하니까, 이거 더 비싼 거 사게 되면 징계 받게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쓰는 124만 원짜리 사게 되면, 그렇죠? 그 예산지침에 맞지 않게 좋은 컴퓨터를 샀다고 예산을 잘못 했다고 그럴 것 아닙니까? 이것은 좀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셔가지고요. 시민들하고 공무원들이 쓰는 직원들 컴퓨터가 차이가 없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앞서 다른 구청 예산심사 들으셨죠? 우리 분당구에서도 출생카드를 해서 보내주는 그런 사업이 있네요? 출산장려를 위해서.

은식

송은식분당구시민봉사과장

예,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단가가 1200원으로 돼 있는데 자원봉사하시는 분들도 감사 카드장 있죠? 물론 여기 과는 아니지만 그게 카드가 4000원이에요. 나중에라도 비용을 한번 보셔가지고 이왕이면, 제 생각에는 출산장려용 축하카드가 좀 더 고급스럽고 더 좋아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싼 느낌이 나거든요.

은식

송은식분당구시민봉사과장

그것은 나중에 다시 한 번 비교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어지영위원

다른 축하카드 이런 것을 한번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태극기 관련해 가지고 확인되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식

송은식분당구시민봉사과장

태극기는 금년도에 저희가 4000매를 구입했는데요, 혼인신고 건수가 10월말까지 3552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게 한 300개 정도 남아 있고, 작년에는 예산이 1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해서 다 관내에서 거주하시는 분이 혼인신고 하는 경우만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당연히 관내에 거주하시는 분만 지급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우리시의 시민이 아닌데도 그걸 지급하는 것은 좀 지나치지 않나? 그렇죠?

은식

송은식분당구시민봉사과장

올해는 20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관외건 관내건 지급을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여요. 이 의미 있는 사업을 우리 성남이라고 하는, 성남의 분당구라고 하는 데서 하는데 관외 거주자한테 지급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그렇지 않아요? 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위원장님 지적 일리가 있으십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렇잖아요. 행정의 수혜라고 하는 것이 관내에 있는 우리 성남시민을 상대로 하는 것이 맞지 관외 거주자까지 한다고 하면 이 행정 수요를 어떻게 예측을 할 수 있겠어요? 과장님, 다른 구청에서도 다 그렇게 합니까?

은식

송은식분당구시민봉사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예, 다른 구청도 다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청장님, 이 부분은 3개 구청장께서 협의를 거쳐서,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고 여기서 바로 결론을 내리는 게 좀 섣부른 게 아닌가 해서 제가 결론까지는 내리지 않겠지만 문제가 좀 있어 보입니다. 협의하셔서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시고, 그 결과에 따라서 예산집행을 해주시는데 그 결과도 역시 위원회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리고 지급을 하게 되면 무슨 근거가 남나요?

은식

송은식분당구시민봉사과장

수불부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지금 수불대장 작성하고 있습니까?

은식

송은식분당구시민봉사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식

송은식분당구시민봉사과장

감사합니다. 다. 분당구건설과

19시 19분

재호

이재호위원장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서용미 건설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미

서용미분당구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건설과장 서용미입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건설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청우 안전총괄팀장입니다. 김규섭 민방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건설과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재호

이재호위원장

과장님, 과장님께서도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철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종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43페이지 보면 민방위 관련 예산이요. 아래 공공운영비에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전기요금 11만 원씩 6개소에 12달 해서 792만 원인가요?

용미

서용미분당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철위원

이 산출근거가 뭔가요?

용미

서용미분당구건설과장

저희가 작년, 재작년 이렇게 쓰고 있는 전기요금을 비교해서 예산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6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고지원이 5개소고요, 지방자치에서 설치한 게 1개소인데 6개소의 전기요금이 매월 다달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걸 기준해서 예산을 책정 요구했습니다.

박종철위원

그 아래 물탱크 청소 있죠?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을 위한.

용미

서용미분당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철위원

옆에 설명내용을 보면 연1회 관정을 청소하게 돼 있고 분기별 1회 저수조, 그러니까 물탱크죠, 청소 등 수질개선 비용이다 그랬는데, 관련 근거가 민방위시설관리지침 수질관리규정이라고 했는데, 관정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잘 모르겠습니다. 물탱크 청소는 공동주택에서는 연2회 합니다. 300세대가 넘는 공동주택에서는 연2회를 하는데 여기는 왜 연4회죠?

용미

서용미분당구건설과장

이게 식수기 때문에요,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지금 지침 상에서 4회, 분기별로 한 번씩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시민의 식수기 때문에 안전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그 사람들도 다 시민이에요. 다 안전한 식수를 마셔야 될 대상들이고, 연2회 합니다. 그런데 이게 4회라고 해서 본 위원의 경험으로 봐서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어서,

용미

서용미분당구건설과장

위원님, 지금 지침에 연 4회 하게 돼 있어서 저희가 하고 있고요, 3회는 수질 검사하는 성남시에 의뢰를 하고 1회는 경기도에 의뢰를 해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매년?

용미

서용미분당구건설과장

예, 매년 그렇게 4회씩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민방위시설 관리지침 수질관리규정, 이 자료 좀 본 위원이 참고로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용미

서용미분당구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예. 살균램프 교체라고 하는 건 뭔가요?

용미

서용미분당구건설과장

살균램프가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을 살균하는 램프인 것 같습니다. 정수기 속에 있는 램프 부품교체라고 보입니다.

박종철위원

정수기?

용미

서용미분당구건설과장

예.

박종철위원

이런 건 경제환경위원회나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현장들을 확인 하나요? 급수시설.

용미

서용미분당구건설과장

급수시설 확인했다는 얘기는 제가 못 들었습니다, 위원님.

박종철위원

그러면 이거 누가, 공무원들이 그냥 관리하고 마나요?

용미

서용미분당구건설과장

아니요. 저희가 비상급수시설 유지 및 보수 관리하고 물탱크 청소하고 살균램프 교체하고 정수설비 정자3동 관리는 연간 단가계약을 맺어서 전문업체에 맡겨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정 청소하는 것만 별도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이게 전문업체에 맡기는 게 위탁,

용미

서용미분당구건설과장

예, 위탁 주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위탁 주고 있는 거예요?

용미

서용미분당구건설과장

예.

박종철위원

그러면 훨씬 비싸죠, 이게. 알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 대안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좀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과장님, 확인할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건설과 안전총괄과에서 민방위 기본법 관련해 가지고 화생방 대비 구청이나 청사에 방독면 구비, 그거 행정지원과에서 하나요, 아니면?

용미

서용미분당구건설과장

방독면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가지고 있나요?

용미

서용미분당구건설과장

예.

이기인위원

우리 구비율이 어떻게 되요? 구청에 있나요?

용미

서용미분당구건설과장

저희 민방위 자재창고가 따로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민방위 기본법에 화생방 대비해서 방독면을 공공이용시설에는 구비를 해놔야 된다. 그런데 구비하는 위치가 청사에 공개된 장소에서 비상시에 누구나 가져갈 수 있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용미

서용미분당구건설과장

저희 청사 지하1층에 민방위 자재창고가 따로 있어서 별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별도보관, 그 개수는요?

용미

서용미분당구건설과장

개수서 잠깐만,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천천히 확인해 주세요.

용미

서용미분당구건설과장

구청에 방독면이 69개가 지금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이 개수 이용, 법률이나 어떤 시행령의 개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규정짓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용미

서용미분당구건설과장

민방위 대원 숫자 대비 방독면을 구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민방위 대원은 몇 명이지요?

용미

서용미분당구건설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전체로는 3만 1296이고요, 방독면은 저희 구청에 보유하고 있는 것이고요. 전체 것은 다시 파악해보겠습니다. 전체 방독면은 6382개 가지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이것들의 내구연한도 좀 파악을 하고 계세요?

용미

서용미분당구건설과장

작년에 내구연한이 지난 것들은요.

이기인위원

거의 99% 이상이 폐기처리 해야 된다고, 성남시가 독보적으로 방독면 내구연한이 지나서 거의 뭐, 고물 방독면, 만약에 화생방시나 전시상황에 방독면을 거의 못 쓴다라는 경기도의회 모 의원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용미

서용미분당구건설과장

분당구청은 작년에 내구연한을 전부 조사해서 폐기처분해야 되는 대상은 폐기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내구연한이 충분히 남은 것을 제외한 내구연한이 지난 것을 폐기처분하고도 6382개.

용미

서용미분당구건설과장

6382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3만 1000명 중에 6382개면 턱없이 부족한 양…….

용미

서용미분당구건설과장

부족하고요, 이것은 저희가 의뢰를 해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구입을 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시에 의뢰하고, 시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확보해야 되는 방독면을 모두 채울 수 있도록,

이기인위원

제가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이번에 본청에서 방독면 구입 올렸나요? 지금 17%밖에 안 됐다고 했거든요.

용미

서용미분당구건설과장

시 전체가 17%.

이기인위원

예, 구비율이 17% 인데,

용미

서용미분당구건설과장

저희는 조금 높습니다. 방독면은 제가 국고보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100%를 다 확보하고 싶어도 국고지원금이 내려오는 데에 따라서 확보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과에서 개별 상정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본청에서,

용미

서용미분당구건설과장

시 재난안전관에서.

이기인위원

재난안전관에서 일괄적으로 올린 다음에 그것을 뿌리는,

용미

서용미분당구건설과장

구에 내려주게 됩니다.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분당구 같은 경우에는, 다른 구도 마찬가지겠지만 인구도 많고 청사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전시상황이나 화생방이 거의 안 나겠지만 그래도 법률에 근거한 기본적인 준비사항은 필수적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 안전이라는 부분이 사실 계속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용미

서용미분당구건설과장

예, 신경써서 잘 챙기겠습니다.

이기인위원

방독면이나 그런 법률에 의한 준비사항은 꼭 좀 준비를 철저하게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용미

서용미분당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어지영 위원님.

어지영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시고요. 제가 궁금한 것 좀 여쭤보고 그다음에 예산에 있어서 조금 견해가 다르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42쪽인데요. 민방위 관련해서 업무추진간담회가 있고 교육을 하는 교육여비가 있어요. 간담회는 60명이 참석하고 교육은 48명이 가는데 이 차이가 왜 나는 것이지요?

용미

서용미분당구건설과장

교육여비부터 먼저 설명드리면요, 동 직장대가 21개소가 있고 일반 직장대가 25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 주관 교육을 상반기에 1회 정도 실시를 하거든요. 그러면 교육을 가고 대원들이, 전부 대장들이 지원자 됩니다.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하고 있는 지원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인 1만 원씩 해서 보상 차원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 1만 원이……. 턱 없이 부족, 이거 몇 시간 교육 받는 것이지요?

용미

서용미분당구건설과장

하루 4시간입니다. 1년에 한 번 받는 겁니다. 상반기에.

어지영위원

이 1만 원은 정해져서 더 주지를 못하기 때문에 1만 원인가요? 이것도 지침에,

용미

서용미분당구건설과장

예, 교육 지침상 정해져 있는 금액이 1만 원입니다.

어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미

서용미분당구건설과장

그리고 민방위 업무추진간담회는 저희가 금년도에 신규로 추진비를 요구한 건인데요. 동에 민방위 담당자들이 있고 또 직장대 구·시 담당자 이런 식구들이 업무를 하면서 민방위가 동에서 근무를 하면 자잘하게 업무가 좀 많습니다. 많은데 1년에 한 번 간담회하면서 식사하고 싶어서 간담회업무추진비에 올린 겁니다.

어지영위원

이거 간담회가 아니라 회식비 같은데,

용미

서용미분당구건설과장

간담회 시간을 가지면서요.

어지영위원

간담회면 회의자료와 이런 것도 만들겠네요?

용미

서용미분당구건설과장

만들고요, 업무추진하면서 애로사항들이 있거든요. 애로사항하고,

어지영위원

예, 그러니까 건의사항들도 필요하고 해서,

용미

서용미분당구건설과장

이런 부분들을 의견수렴해서 행정에 반영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44쪽을 보면 우리 사회복무요원들에 대한 복무교육을 하게 되어 있네요?

용미

서용미분당구건설과장

예.

어지영위원

1년에 두 번밖에 하지 않나요?

용미

서용미분당구건설과장

두 번은 전문 강사를 저희가 모셔가지고 교육을 하고요, 병무청에 소속되어 있는 복무지도관이 있습니다. 복무지도관이 2회 와서, 분기별로 1년에 네 번 계획하고 있습니다. 복무지도관이 병무청에서 올 때는 강사수당을 안 주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이것은 우리가 교육하는,

용미

서용미분당구건설과장

예, 전문 강사를,

어지영위원

여기서 말하는 교육은 주로 내용이 어떤 것이지요?

용미

서용미분당구건설과장

직무교육을 저희가 주로 하고 있고 소양교육을 하는데요. 요즘 젊은 세대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교육할 때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 그다음에 직장, 어떻게 보면 사회복무요원의 근무도 직장생활이기 때문에 그런 자세 이런 부분을 중점해서 교육할 생각입니다.

어지영위원

우리 사회복무요원들이 동이라든지 구청에서 근무하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요?

용미

서용미분당구건설과장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어지영위원

왜요?

용미

서용미분당구건설과장

현역 복무를 못 가시는 사회복무요원 식구들은요, 정신적으로 좀 아픈 식구들이 온 식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무원 조직 속에,

어지영위원

이게 좀 나쁘게 말하면 나사가 좀 풀린 사람들이 많은가 봐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정신적으로 그것은, 제가 알기로 군대 신체검사하게 되면, 그것은 과장님 표현이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정신적인 것은 아닌 것 같고.

용미

서용미분당구건설과장

저도 동에서 근무할 때 사회근무요원이 5명이 있었거든요. 제가 동장 위치에 있으면서 상담을 많이 했습니다. 업무보조를 하거든요, 저희들 업무보조를 하기 때문에.

어지영위원

일을 엄청 시켜버리나요?

용미

서용미분당구건설과장

거기에 따른 스트레스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일을 많이 시켜요?

용미

서용미분당구건설과장

보조 많이 합니다.

어지영위원

그런데 보통 동에 가면 우리 요원들이 주로 많이 하는 게 공부를 많이 하거든요. 시험 같은 그런 준비, 숙제 이런 것 해서 공부를 주로 하세요.

용미

서용미분당구건설과장

그렇기도 하지만, 그런 사회복무요원도 더러 있지만 저희가 제설작업을 한다든가 현장에 가게 될 때 함께 가서 보조를 하기도 하고 사무실,

어지영위원

군대에 가시는 분들은요, 눈이 오면 잠을 못잡니다. 제가 강원도에서 근무를 해봤는데요, 겨울에는 정말 훈련하는 시간보다 눈 쓰는 시간이 더 많아요. 좀 이해할 수 없는, 교육이 필수입니까?

용미

서용미분당구건설과장

교육은 분기별로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필수라는 거지요?

용미

서용미분당구건설과장

예.

어지영위원

그러면 꼭 비용을 들여서 교육을 해야 돼요?

용미

서용미분당구건설과장

비용을 안 들여도 상관없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면 안 들이고 방법을 좀 연구를 했으면 좋겠는데,

용미

서용미분당구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면 삭감을 하더라도 무리가 없다는 것이지요?

용미

서용미분당구건설과장

저는 여기에 와서 좀, 기존에 했던 복무교육보다는 조금 탈피를 해서 젊은 세대에 맞춰서 직장생활을 적용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복무교육을 한 번 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 예산이 없어진다면 저희가 병무청 복무지도관 도움을 받고요, 그다음에 제가 복무교육을 시키든 담당팀장님이 복무교육을 시키든 그런 식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어지영위원

아래도 보면 화합의 날이라고 해서 문화체험해서, 구청에 근무하시는 분이 다해서 150명 되나 봐요?

용미

서용미분당구건설과장

가장 많을 때가 130명 됐고요, 숫자가 들쑥날쑥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115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문화체험은 저희가,

어지영위원

그러면 1년에 한 번 하는 건가요?

용미

서용미분당구건설과장

예, 저희가 복무교육을 하고 설문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 설문조사 결과에서,

어지영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프로그램이 진행 됐지요?

용미

서용미분당구건설과장

올해는 영화 봤습니다.

어지영위원

영화요? 영화 몇 편 보셨어요?

용미

서용미분당구건설과장

영화 한 편 봤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런데 영화표가 그렇게 비싼가요? 3만 원씩 되어 있네요?

용미

서용미분당구건설과장

영화하고요, 음료수, 팝콘 이런 것 사서 먹으면서 영화 보고 복무교육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어지영위원

복무교육은 별도로 위에 복무교육이 되어 있는데,

용미

서용미분당구건설과장

이번에 복무교육은 병무청 복무지도관이 와서 영화가 시작되기 전에 복무교육을 하고요, 그다음에 영화 보고 마쳤습니다.

어지영위원

복무교육은 필수적으로 분기에 한 번씩 한다고 하니까 제가 이해가 되는데 화합의 날 이것도 필수인가요?

용미

서용미분당구건설과장

이것은 저희 구에서 특수로 하고 있는 건데요.

어지영위원

아, 우리 구에서만요?

용미

서용미분당구건설과장

예, 사회복무요원들한테 호응이 좋습니다. 아, 다른 구도 하고 있습니다, 수정·중원도,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위원님 그게 옛날에는 공익요원들을 전체 모아 놓고 체육대회를 했어요. 그런데 설문조사를 하니까 체육대회보다는 문화 쪽으로 하자해서 영화 관람으로 방향을 돌렸습니다.

어지영위원

이것은 다시 한 번 프로그램을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젊은 나이에 군대 대신에 사회복무를 하고 동 지역을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데 문화하고 이런 것은 너무 나약한 것 같아요. 저희가 예비군 관련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요즘 군인들이 정말 나약해져가지고 과연 나라를 제대로 지킬 수 있을는지, 군대를 갔다 온 사람들인지, 보이스카운트를 갔다 온 사람들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정말 나약해져 있거든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겪어보니까요, 복무요원들이,

어지영위원

여기에서 말하는 영화는 주로 어떤 주제의 영화를 보는 건가요?

용미

서용미분당구건설과장

이번에 제가 영화를 보지 못해서 제목이, (관계공무원 향해) 계장님 뭐였습니까? 이번에 영화 헝거게임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복무교육을 할 때 있다가 영화 전체적인 스토리는 제가 보지 못해서.

웃음

재호

이재호위원장

어지영 위원님, 관련해서 질의하시는 건 좋은데 적절치 않은 표현이라든가, 사회복무요원도 의미 있는 제도에 따라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적절치 않은 표현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제안을 할게요. 이게 개인당 3만 원씩 한 자리에 모이는데 우리시 관련한 여러 유명한 것들 많지요?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남한산성 같은 경우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도 되어 있고, 우리 지역과 내 고장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는 그런 형태의 프로그램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영화를 보여주시면 어쨌든 군 복무를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쟁 관련 영화를 본다거나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그것은 그렇게 개선을 좀 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용미

서용미분당구건설과장

예.

어지영위원

그리고 이것은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45쪽 재난재해 대책추진과 관련해서 이게 왜 예산이, 재난재해 예방 관련한 예산이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됐나요? 줄었나요? 삭감이 아니라 줄었나요?

용미

서용미분당구건설과장

시의 안전재난기금이 지금 455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 때 시 재난안전관에서 가지고 있는 안전재난기금에서 쓰게 됩니다. 구에서 예산을 세우지 않고요, 시 예산을 갖다 쓰게 됩니다. 재난기금을 갖다 쓰게 됩니다.

어지영위원

그게 내년부터 바뀌었어요?

용미

서용미분당구건설과장

예, 그렇게 3개 구청이 다 통일했습니다.

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하시지요?

용미

서용미분당구건설과장

예.

어지영위원

민간단체 격려라고 해가지고 120만 원, 이것은 민간단체가 뭐뭐지요? 안전 관련한 민간단체가.

용미

서용미분당구건설과장

지금 분당구 모범운전자회가 참여를 하고 있고요, 분당소방서 의용소방대 이런 대원들이 함께 안전점검의 날은 수내역하고 서현역 주변에는 매월 4일, 한 달에 한 번씩 개최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매월 하는 것은 제가 알겠는데 단체격려라고 해가지고 120만 원에 대한 행사가 있잖아요. 이것은 밥만 먹고 오는 건가요?

용미

서용미분당구건설과장

1년 동안 고생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어지영위원

20명이 120만 원어치 밥을 먹으면 1인당 얼마지요?

용미

서용미분당구건설과장

동 지역 자율방재단 또 있거든요. 동별로 지역 자율방재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당구 모범운전자회가 주를 이뤄서 오시는데 매월 스무 분에서 스물다섯 분 정도 참여를 하세요. 그런데 회원들은 돌아가면서 참여를 하기 때문에,

어지영위원

아니 제가 물어보는 것은요, 120만 원으로 되어 있는, 설명내용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재난안전관련 민간단체 격려 오찬’이라고 이게 점심 먹는 거잖아요.

용미

서용미분당구건설과장

아니요. 저희가 금년도에도, 매년 12월에 격려 차원에서 모이게 되는데요, 참여자가 50명에서 60명 정도 됩니다. 1년 동안 저희가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하면서 부족했던 점 그다음에 내년도에 캠페인을 할 때 보완해야 될 것, 이런 의견수렴도 하고요.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어떻게 보면 그냥 식사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의견수렴을 반드시 할 겁니다.

어지영위원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면 송년회 비슷한,

용미

서용미분당구건설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술 먹고 이러는 게 아니라 저희가 식사하면서 1년 동안 고생했으니까 노고에 대해서 격려하는 자리 또 의견 수렴하는 자리 이런 자리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지영위원

참석대상이 50에서 60명이라고요?

용미

서용미분당구건설과장

예, 회원이 50에서 6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제가 와서 12월에 수내역에서 했는데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날씨가 참 추운 날이었는데 분당구 모범운전자회가 주를 이뤄서 회원들이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나와 주시는데요. 내년에는 동별로 있는 지역 자율방재단도 참여를 함께 해서 기존에 저희가 하고 있는 방식에서 좀 탈피를 해서 개선하는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과장님 답변이 왔다갔다 해요. 매월 행사하시는 것하고 아래쪽에 1식으로 나와 있는 것 왔다갔다 경계를 넘나드신다고요. 그렇게 하면 듣는 사람들이 헷갈리지요. 지금 어지영 위원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위에 부분은 이해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밑에 부분에 120만 원×1식으로 되어 그 예산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요구하고 계시는데 자꾸만 왔다갔다 설명하시면 듣는 사람이 어떻게 이해합니까?

용미

서용미분당구건설과장

위원장님 다시 설명할까요?

어지영위원

아무튼 가급적이면 이것도 오찬이 아니고, 앞서도 간담회라고 표현하셨지요?

용미

서용미분당구건설과장

예.

어지영위원

그렇게 하셔서 회의 관련한 안건도 만드시고 관련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격려를 밥으로 격려 한다. 저는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선물을 사준다거나, 뭐 얼마든지 이분들에 대해서 그동안의 노고에 대한 감사의 성의표시 같거든요. 밥을 한번 먹어서 하는 것은 저는 조금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우리 어지영 위원님은 그럼 밥 먹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주문이?

어지영위원

이것을 다른 쪽으로 썼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밥을 먹는다면 간담회라고 해서 간담회처럼 하시든지, 이건 말 그대로 순수하게 오찬이잖아요. 점심 먹겠다는 거잖아요. 이분들 1년 동안 고생한 것에 대한 성의표시를 밥값으로 한다는 것은 조금, 사실상 동의하기는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과장님 금년에도 합니까?

용미

서용미분당구건설과장

금년에 12월 중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작년에 했습니까?

용미

서용미분당구건설과장

작년에도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이게 시작한 지 몇 년 됐어요?

용미

서용미분당구건설과장

연례적으로 해서 꽤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몇 년 됐느냐고 묻지 않습니까?

용미

서용미분당구건설과장

몇 년 된지는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구체적으로 민간단체 격려오찬 그러면 좀 애매합니다. 아까 개인택시 교통 봉사자들 있지요?

용미

서용미분당구건설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또 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 이렇게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단체에 몇 번씩 있는지 그런 것을 설명해 주시면 이해가 빠르지요.

용미

서용미분당구건설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어찌 됐든 안전점검의 날 행사에 시민봉사자들로 해서 한 번에 매월 20명씩 나와서 봉사활동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용미

서용미분당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러면 20명씩 12달이면 몇 명입니까? 240명인가요? 연인원 24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중복되고 나왔던 사람이 반복해서 나오는 경우니까, 그런데 그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 적시를 해줘야 과연 오찬 드시는데 120만 원이 들어가는지, 실제 대상이 40명인데 120만 원인지 60명인데 120만 원인지 그런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줘서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용미

서용미분당구건설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심의 하는데 이게 과다한지 적정한지 부족한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그것밖에 더 있어요?

이기인위원

그것 관련해서 잠깐만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충분하게 하세요.

이기인위원

과장님,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월마다 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 맞지요?

용미

서용미분당구건설과장

월마다 합니다.

이기인위원

저 참석했던 거, 비상구는 항상 개방, 비상구에 장애물 적치금지 그 현수막, 서현역에서 하는 거 맞으시지요?

용미

서용미분당구건설과장

맞습니다.

이기인위원

물티슈 나눠주고.

용미

서용미분당구건설과장

예.

이기인위원

이거 필요한가요? 저 행사 갔는데 이거 있으나 마나 하던데요.

용미

서용미분당구건설과장

제가 이번에 와서 12월에 수내역에서 참여를 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년에 좀 개선해서 실효성 있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업무보고 때 안전점검의 날 굉장히 실효적이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어요. 지금은 모르시겠지만. 그래서 제가 직접 가봤어요. 추석 맞이해서, 문단속 잘하고 리플릿랑 나눠줄 때 가봤는데. 아휴 전혀

웃음

용미

서용미분당구건설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행정을 하면서 메시지 전달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매월 이렇게 내용을 바꿔가면서 내실 있게 2015년은 운영해보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사실 이게 그렇게 크게 파급효과를 낼 수가 없는 시스템이더라고요. 현수막 보여주고 리플릿 나눠주고 의용소방대, 분당소방서, 성남시 안전총괄과, 재난안전관이지요. 분당구청 이렇게 세 개 부서가 공동으로 해서 안전캠페인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설명하셔야 좀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고. 이것 끝나고 오찬이나 그런 것도 없었는데 격려금액, 저도 좀 이해가 안 가는데, 단체사진 찍은 것만 해도 30명이 넘거든요.

용미

서용미분당구건설과장

많게 나올 때는 30명,

이기인위원

그런데 20명씩 계상했다는 것이 사실, 어떻게 된 건지 어떤 근거로 해서, 어두컴컴한 색깔 입으신 분들이 의용소방대잖아요.

용미

서용미분당구건설과장

예.

이기인위원

그분들만 해도 20명이거든요.

용미

서용미분당구건설과장

오셨다가 식사를 안 하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의용소방대는 식사를 한 번도 안 하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수내역하고 서현역에서 하기 때문에 애경플라자하고 롯데백화점이 있거든요. 그 실내공간을 협의해서 거기에서 심폐소생술 이런 것을 시연하면서 시민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면 운영만 잘하면 효과 있게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이기인위원

제가 간, 마침 추석 때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이 굉장히 허술 했어요. 그냥 AK플라자 입구에서 기다려서 나오는 분들한테 리플릿과 물티슈만 주고 사진 찍을 때만 굉장히 단합해서 이렇게, 그리고 보도자료를 뿌리더라고요. 이것은 그냥 사실 보여주기식에 머무르는 것밖에 안 된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받았기 때문에, 삭감 요청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2015년에는 진짜 좀 내실 있게, 내실 있게라고 하면 좀 모호한 주문인데요.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게 ‘아,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은 뭔가 메시지를 강력하게 주는구나.’ 라는 것을 내실 있게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용미

서용미분당구건설과장

예, 한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저도 계속 참여를, 한 구청장님 계실 때 갔었는데 주의 깊게 살펴서 저도 같이 아이디어 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안전점검의 날 행사가 말씀으로는 의욕을 가지고 답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안전점검의 날 그러면 실질적으로 안전점검을 하는 날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날은 모이시는 분들이 거의 캠페인 하는 것으로 그치고 그에 따라서 식사 같이 하고, 그런 것에 대한 개선해야 될 여지를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민간단체 격려하는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용미

서용미분당구건설과장

예, 2015년은 소신 있게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우리시에 단체들도 많이 있고 한데 실제로 그것을 행정적으로 지도감독하는 부서에서 그런 내실 있는, 실질적인 활동이 되도록 유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플래카드 들고 사진 찍고 캠페인이나 하고 그리고 식사하고 그런 행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얼마나 개선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문제점이에요. 저도 지역 활동하면서 뭐든 단체 관련한 행사에 나가보면 거의 90% 이상 그렇습니다.

박윤희 간사님.

윤희

박윤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박윤희입니다.

용미

서용미분당구건설과장

예.

윤희

박윤희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이 사회복무요원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도 잘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들을 하실 때 사회복무요원도 기본적으로는 우리 국민이고 우리 시민이고 우리가 같이 가야할 자녀들이고 그런 의미에서 국방의 의무를 하는 것은 맞지만 그분들이 선택에 의해서 사회복무요원이 되겠다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게 마음이든 몸이든 어떤, 전방이나 이런 데에 근무하기 어려운 상황인 경우에 병무청에서 그렇게 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의 선택은 아니고 같이 가야할 식구들이긴 한데, 사실 그분들 자체도 그런 권리가 있지만 제 입장에서는, 저도 구청도 가보고 동사무소도 가보지만 그분들과 실제로 대면해서 그분들의 어떤 서비스를 받는 분들이 우리 시민들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분들의 사기나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가 같이 가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분들의 어떤 요구들이나 상황들을 현장에서 잘 살피셔서 이런 것들이 형식적인 것이 아니고 정말 마음을 합치고 시민들이 오셨을 때도 방긋하게 웃을 수 있게 하시면, 그분들도 군 생활이라는 그 시간동안 여러 가지들을 배울 수 있고, 또 우리 자녀들을 일부러 뭔가 가르치기도 하지 않습니까? 체험도 보내고. 그러면 그런 의미에게 참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분당구에는 다른 곳에 없는 프로그램들이 두 가지 있어요. 다른 데도 영화 보고 하는 것은 있는데 회식하고 이런 부분은 없거든요. 분당구에서 어떤 모범사례로 이 부분들을 잘 하시고 그래서 좋은 것들을 많이 전파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용미

서용미분당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를 끝으로 분당구청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용미

서용미분당구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정리)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20시 00분

재호

이재호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 중 12월 15일로 예정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을 금일 의사일정에 포함하여 진행하고자 하는 데 따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을 금일 의사일정에 포함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 02분

그러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을 검토해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검토를 마무리하고 위원님들께서 작성하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제20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일정을 끝으로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 12월 16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가 있으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께서는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4차 본회의 보고 참조

20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