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강화군의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서학입니다. 먼저 휴회 중 안건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은 지난 12월 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오늘 출석한 군수및관계공무원에게 질문하고자 제출한 군정질문요지서가 되겠습니다. 안건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3일자로 이효순 의원으로부터 한육우고급육브랜드화사업추진대책의건, 방선기 의원으로부터 강화군오·폐수처리대책의건, 윤재상으로부터 외포·장지포지구담수로관리대책의건이 각각 접수되었고, 12월 17일자로 고규반 의원으로부터 신봉～양오간도로확·포장공사추진대책의건이 접수되어 12월 17일자로 강화군수에게 송부하여 금일 질문과 답변을 듣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군정질문 순서와 진행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질문과 답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주시고 질문에 답변이 미흡할 경우 보충질문과 답변은 의원석과 답변석에서 일문일답식으로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윤재상 의원님 나오셔서 외포·장지포지구담수로관리대책의건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구경회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경회 의원입니다. 윤재상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데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사실상 질문하신 내용이나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는 지금까지 그쪽 주변에 대한 논두렁 붕괴 등 제방을 높이고 농민들이 편리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 우리 집행부에서 늑장대응이나 방치한 느낌이 드는데 앞으로 계획이나 그런 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게십니까?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방선기 의원님 나오셔서 강화군오폐수처리대책의건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선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강화군의회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참석해 주신 의정연구원 여러분과 군민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도 마무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6만 5천여 군민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유병호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덧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2004년도 갑신년은 군민 모두가 힘들고 정말 어려웠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금년 한 해 계획했던 모든 일들을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을유년 새해에는 부족했던 지난 일들을 거울삼아 군민 모두가 뜻하는바 모든 소망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본의원이 오늘 군정질문을 하게 된 것은 관광 강화의 이미지에 맞는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서 관광지로서의 면모도 갖추고 생활환경도 개선해야겠다는 데 관심을 갖고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강화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에게 강화에 대하여 질문하면 강화는 수도권 제일의 관광지이고, 수도권 제일의 청정지역이라고 답변합니다. 이 대답이야말로 우리 강화는 입지적 여건과 자연적 관광 여건을 모두 갖추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자연 환경을 어떻게 잘 보존하느냐에 따라서 관광 강화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자연환경 보존을 위해 꾸준히 노력 한다면 앞으로 관광 강화의 이미지도 높이고, 군민들의 삶의질 또한 좋아져 수도권의 제일의 살기 좋은 청정지역으로 누구나 강화에서 살고 싶어 하는 지역으로 발전될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아울러 우리군의 갯벌은 세계 5대 갯벌 중의 하나로 세계인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문하고 있는 것을 보면 언젠가 전세계인들이 꼭 한 번 와보고 싶어하는 관광지중의 하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집행기관에서는 모든 자연관광자원을 보존 하려면 우리가 쓰고 버리는 각종 생활 오폐수와 축산 폐수 등을 잘 정화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서 깨끗한 환경을 만드는 것만이 우리 강화를 잘 보존하는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군에서는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을 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본의원은 집행부에 깊은 격려를 보내는 바입니다. 우리 의원들도 전문지식을 배우고자 타지방 자치단체 선진 환경 시설에 대하여 견학을 다녀온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환경시설, 분뇨시설, 폐기물 소각, 축산 분뇨처리, 하수처리장이 한 곳에 설치되어 운영됨으로써 예산의 절감은 물론 관리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미래지향적인 환경오염방지를 위해서는 시급한 시일내에 생활 오폐수 기본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군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생활 오폐수 기본조사를 강화군에서 용역을 실시한다고 하였는데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강화군의 면단위 집단 마을의 생활 오폐수가 인근 수도작 본답으로 흘러내려 가기 때문에 농민들이 오폐수를 받지 않으려고 기피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 강화군은 현재 간이상수도를 군민 대다수가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데 생활 오폐수로 인하여 수질이 악화되어 식수오염 대책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집행기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광관강화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군민의 생활 환경이 개선돼서 살기 좋은 강화로 발전될 수 있도록 확고한 의지가 담긴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선기 의원님의 질문에 환경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나장기입니다. 방선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화군 생활 오·폐수 처리대책의 건과 관련한 3가지 질문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생활 오·폐수 기본조사를 강화군에서 용역을 실시한다고 하였는데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강화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은 1995년 5월 강화읍 일원에 대하여 최초 계획을 수립하였고 하수도법 제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중위생향상및생활환경개선과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고자 관할 구역내 하수를 유역별로 하수도의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강화군 전역에 대하여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용역이 2004년 6월 15일 착수하여 2005년 6월 9일 준공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어촌지역의 수질오염을 초기 단계에서부터 예방하기 위하여 자연마을단위로 설치하는 마을하수도와 하수종말처리시설을 권역별로 설치하기 위하여 지표, 지형조사 및 배수처리 구역을 설정하였으며 마을 단위별 하수량 산출, 하수처리장 용량산정, 차집관로 및 지선관경 등을 검토 중에 있으며 본 용역이 완료되면 환경부에 승인을 받아 우선순위에 의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하수도 사업을 년차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화군의 면단위 집단 마을의 생활 오폐수가 인근 수도작 본답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농민들이 오폐수를 받지 않으려고 기피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강화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이 완료되면 자연마을 단위별로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여 주민생활 불편과 농경지 피해가 없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또한 신고대상 이하의 축사에서 발생되는 측산폐수에 대하여는 2005년도에 1일 처리량 30톤 규모의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축산분뇨를 자원화하고 경종농가에 유기질 비료를 환원하는 자연 친화적 오염방지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현재 간이상수도를 군민 대다수가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데 생활 오폐수로 인하여 수질이 악화되고 식수오염 대책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 하셨습니다. 간이상수도는 주민생활의 가장 기초적인 시설로 먹는물 관리법 제5조 규정에 의거 수질검사를 총 대장균군외 11개 항목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으며 검사결과 연속적으로 기준부적합 시설에 대하여는 현장조사를 하여 오염 원인을 분석하고 정비계획을 수립, 대체관정 개발 등 시설개량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또한 간이급수시설 관리실태 일제조사 및 점검을 분기별 실시하여 취수원 주변과 배수시설에 오염원 유입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군에서는 각종 개발사업 추진과 이에 따른 관광객의 급증으로 식수를 지하수에만 의존하는데는 수원고갈과 오염 등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광역상수도 확대 공급시기를 최대한 단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방선기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선기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장기 환경녹지과장님께서 제가 강화군 생활오·폐수에 대해서 어려움을 가지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마는 답변을 본 의원으로 시원하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는데 답변하신 대로 강화군이 생활오·폐수 용역조사를 하면 6월 15일을 착수해서 2005년 6월 9일에 준공예정이고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는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진정으로 이 사업이 조속한 시일내에 차질없이 조사가 되고 또 준공되어서 군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책임있는 답변이 될 수 있도록 기대를 하고 두 번째로 인근 수도작에 오·폐수가 흘러내려서 농민들이 폐수를 받지 않으려고 기피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답변하신 대로 차질없이 해 나가시기 바라고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모든 사업이 잘 진행되기 바라고 다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우리 의원님들이 강화군을 현지활동을 하게 되면 강화는 청정지역이다, 하늘없는 박물관이라고 하고 역사의 고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 걱정스러운 것은 우사나 돈사 때문에 정말 냄새가 진동을 해서 다니기 어려운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생활오·폐수나 축산 관계에 대해서도 좋은 결과가 확실히 있기를 기대하면서 과장님에게 단단 부탁하니까 강화가 깨끗한 지역으로 되어서 수도권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방선기 의원님께서 축산농가의 애로사항 등 강화군 전역에 미치는 환경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조금 전에 환경녹지과장님의 답변을 들어보니까 하루 30톤 규모의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을 만들어서 축산분뇨를 자원화 하고 경정농가에 유기질 비료를 환원하는 자연친화적 오염방지 대책을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언제 착공해서 언제쯤 완공하는지 설치지역은 선정이 되어있는지 주민들의 동의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군에는 아까 방선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가장 문제가 축산폐수로 인한 환경오염이 제일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또 영세 축산 농가들이 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법률에 의해서 많이 위반이 되어서 저희들한테 과태료를 부담하게 되고 저도 영세 축산농가에 과태료 부과할 때 마음이 그리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영세축산농을 보호할 수 있는 공공처리시설 축산분뇨 공공처리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저희 군수님이 앞에서 많이 힘써주셨습니다마는 환경부에 직접 찾아가는 등 해서 환경부 시범사업으로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을 강화군에 설치하는 것을 약속을 하고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 설치 타당성조사와 기본설계를 금년도까지 마무리 짓고 내년도에는 이 기본설계에 의한 실시설계를 실시해서 내년도 상반기 중에 공사를 착수해서 공공처리시설을 시설할 계획입니다. 장소는 예정으로는 저희 강화군내 14개소에 주요하천이 있는데 가장 저희들이 분기별로 하천의 수질검사를 하다보니까 삼동암천이 가장 오염이 심합니다. 내용을 파악해 보면 거의 축산폐수로 인한 오염입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를 예정지로 확보했습니다마는 가장 시급한 곳이 삼동암천이고 삼동암천 주변의 논에는 그 물을 이용해서 농사를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도 수질이 오염되다 보니까 삼동암천 살리기라는 농민들의 작은 단체도 있고 그만큼 오염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 인근에다 축산폐수 공동시설을 장소로 정해서 그 주변에 영세축산농가도 보호하고 또 수질이 깨끗해 지니까 그 농사짓는 분들도 깨끗한 물에 농사를 지을 수 있겠다고 판단이 되어서 지금 삼동암천 주변에 예정지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이번에 시범적으로 설치하는 공공처리시설은 지금 전국에서 수처리 시설이 거의 다 폐수처리장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강화군에 설치할 이 공공처리시설은 100% 수처리가 아닌 100% 자원화 시설로 해서 비료를 생산하는 그러한 시설로 추진하고자 하고 있고 저희들도 환경부와 약속 할 때 수처리라고 하면 저희 강화군에서 안하겠다고 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수처리가 아닌 100% 자원화 하는 것으로 거기에서 나오는 비료는 바로 인근의 농민들에게 환원될 수 있는 이런 시설로 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원인이 발생되는 곳에서 해결책도 모색해야 된다고 본 의원도 생각이 됩니다마는 오염을 많이 시키는 것에 대해서 오염 발생 원인을 해결하는데는 본 의원도 동의합니다. 어쨌든 강화군에서 축산농가들이 늘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환경오염시키는 주 범인입니다. 어쨌든 축산폐수 공공시설이 주민들의 동의가 이루어진다면 빠른시일내에 설치되어서 축산농가들이 마음 놓고 축산업을 종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문 하시겠습니까? 박희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 의원입니다. 간이상수도에 오폐수가 유입된다면 군민의 건강에 큰 문제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금년도 간이상수도 수질검사결과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곳이 식수로 부적합하다고 판정이 되었는지 또 내년에는 부적합하다고 판결된 곳의 해결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수질검사를 저희들이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현재 발생된 곳은 식수로 전혀 활용할 수 없는 상태는 아니고 대장균이라든지 이런 것이 초과된 것입니다. 그런 것은 일단 끊여서 마실 수 있고 다시 재검사하는 동안에는 그 주변을 청소한다든지 재정비를 해서 재수질검사해서 다 기준치 이내로 나왔습니다. 지금 화도면 내2리에 한 군데가 연속적으로 초과가 되고 있는데 여기는 저희들이 판단해 본 결과 내년도 예산에 지하수를 다시 개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2리 간이상수도만 심각하지 그 이외에는 아주 심각할 정도의 기준치 초과되어서 나온 곳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이효순 의원님 나오셔서 한육우 고급육 브랜드화 사업 추진대책의 건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 의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자리를 함께 해주신 여러 의정연구원님들과 군민 여러분들에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도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 내년도 예산안과 회부된 자치입법을 심사하시느라 애쓰신 배정만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발전을 위해 고생하고 계신 유병호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실시하게 된 것은 앞으로 점차 증가될 농축산물수입개방 확대를 대비하고 웰빙시대에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고품질 상품을 개발해 축산농가에 소득을 높여 잘 살 수 있는 우리 농촌을 만들어야 겠다는 일념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우리 강화군은 자연적 또는 지리적으로나 수도권에 위치해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좋은 입지적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농촌은 다가올 수입개방 확대 우려 때문에 이농 현상이 나타나고 여기에 인구의 30%가 고령화 되고 있습니다. 향후 인구증감 추이를 보더라도 이 상태로 간다면 2010년경에는 6만 이하로 감소될 우려가 있다고들 말합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볼 때 늦은감이 있지만 지금 당장이라도 농업 경쟁력을 키우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농촌의 현실을 우물안개구리 식 임시방편으로 대책을 세워 땜질식 처방을 한다면 다가올 농촌의 미래는 어두울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 강화군의 축산농가의 경우 인천광역시 축산농가의 85%이고 강화군 농민소득 중에 20%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강화군 축산농가의 당면한 문제점은 축산물 생산비가 대부분 일반 수입곡물 사료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 비용이 많이 들고 고급육 생산 체계가 돼 있지 않고 정부지원 또한 일부에 지나지 않아 이대로 간다면 축산농가는 더 이상 생산을 중단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한육우 고급육 브랜드화를 위해서는 현재 곡물수입률 95%나 의존하고 있는 축산농가에 생산원가가 절감 되도록 친환경 한육우 고급육 자체생산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국내시장에 대한 경쟁력을 키우는일 밖에는 없다고 생각 합니다. 그동안 본 의원이 축산관계자, 축협, 축산단체 등 여러 체널을 통해 한우, 양돈, 양계 등 축산물에 대한 실태를 듣고 나름대로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결국 국내 농축산물이 국제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우선 맛있는 고기를 저렴한 가격으로 생산해 육질을 생산하고 송아지 가격과 사료비, 인건비 등을 줄이는 길밖에는 없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사료문제를 농산 가공 부산물을 활용한 자체 섬유질 배합사료를 개발해서 한우생산 농가에 공급해 사료 구입비를 줄여주고 보리 및 사료 작물을 이모작하여 축산농가 생산 원가를 줄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생산된 퇴비를 위탁 영농회사와 쌀전업 농가에 제공하여 지력을 증진시킨다면 고부가가치 한육우 고급육을 생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결국 이것이 바로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일입니다. 우리 나라의 경우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 한우 브랜드 사업에 예산을 지원해 이미 추진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강화군의 경우 수도권의 판로 등 입지적 여건이 좋은데도 경기도가 아닌 인천광역시라는 이유로 관심이 부족한데 늦은감이 있지만 서둘러 추진해야할 과제입니다. 이웃 일본의 경우 섬유질 배합 사료를 생산해 사료비 절감율을 15%나 줄여 고부가가치 양질의 고급육을 생산해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축산기술 연구소가 섬유질배합사료를 급여하여 실험을 한 결과 일반사료보다 소득면에서 약 17%이상 높게 나타났고 인천강화.옹진 축협에서도 홀스타인 육우에 실험 급여를 한 결과 일반사료보다 2등급이상 출혈율이 약 36%이상 높고 판매대금 또한 약 11%정도가 높게나와 축산농가 원가절감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조사 결과가 이미 나왔습니다. 그러면 강화군 친환경 한육우 브랜드화 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첫째 우리군이 인천광역시 전체 축산 농가 중 85%를 차지하고 축산농가 소득은 강화군 농업소득 중 20% 이상인데 친환경 축산지원 예산을 타시군처럼 예산을 편성 지원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군수님 시정연설에서 2005년도 특색 사업으로 한육우 브랜드 육성사업을 강조하셨는데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한육우 브랜드 사업으로 축산농가 소득증대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자체 섬유질 배합사료 생산시설이 필요한데 강화, 옹진축협 또는 생산단체에 국시비를 지원하여 추진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강화 한유우 브랜드화 사업 추진일환으로 친환경 고급육이라는 이미지를 갖도록 국내 수요 창출과 웰빙시대 수요자들에게 호감이 가도록 강화쌀 홍보와 같이 예산을 지원 홍보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집행기관에서 축산농가에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도록 확고한 의지가 담긴 답변을 해주시기를 기대 하면서 이상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수산과장님 나오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육우 고급육 브랜드화사업 추진대책의 건과 관련한 4가지 질문에 대해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군이 인천광역시 전체 축산농가 중 85%를 차지하고 축산농가 소득은 강화군 농업소득 중 20%이상인데 친환경 축산지원 예산을 타 시군처럼 예산을 편성 지원하실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친환경 축산관련 지원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업을 환경과 조화시킴으로써 환경보전과 축산물의 안전성 보장, 소득 유지 등을 동시에 추구하고자 정부에서는 친환경축산직불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축종별 기본요건과 공통 부대요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축종별 기본요건으로는 소의 경우 조사료포 확보를 통해 발생 분뇨의 60%이상을 사료포에 환원토록 하고 있으며 돼지·닭의 경우 분뇨발생량 감축 및 질병예방을 위해 사육밀도를 축산업등록제 기준보다 20～30% 완화하고 발생된 분뇨를 퇴·액비화하여 적법하게 전량 처리하여야 합니다. 금년도에는 축산업등록을 마친 전국의 1000여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호당 1,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우리군의 경우 신청농가가 없었으며 2년간 시범사업 기간을 거쳐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확대 시행 할 예정이며 향후 농가신청이 있을 경우 예산확보 등을 통해 적극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둘째 지난 군수님 시정연설에서 2005년도 특색사업으로 한육우 브랜드 육성사업을 강조하였는데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강화 한·육우 브랜드의 이미지 제고와 현대인의 소비패턴에 부합하는 고품질 축산물 유통체계를 확립하고 생산기반의 규모화와 통일된 사양관리를 통해 안전한 고급육을 생산·판매함으로써 농가소득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05년부터 한육우 브랜드 육성사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먼저 강화약쑥을 이용한 고급육생산 시범사업으로 기능성사료 연구개발비 지원에 2000만원과 통일된 사양관리체계 구축과 생산비 절감을 위한 사료 포장재 지원사업에 2200만원, 브랜드사업 참여를 유도하고 안정적 인 사육기반 조성을 위한 가축공제금 지원사업에 2000만원, 한우인공수 정료 및 등록비 지원에 1500만원 등 총 77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축산농가를 비롯한 생산자 단체의 추진의지와 사육기반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겠으며 브랜드사업이 활성화되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참여농가에 대한 지원을 실시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한육우 브랜드 사업으로 축산농가의 소득증대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자체 섬유질 배합사료 생산시설이 필요한데 인천강화, 옹진축협 또는 생산자단체에 국시비를 지원할 계획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섬유질 배합사료 생산시설에 대한 지원은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의거 개소당 10억원까지 지원 할 수 있으며 농·축협을 비롯한 생산자 단체의 경우 사업을 신청할 경우 지원이 가능하나 현재 우리군에 기 설치 운영중인 섬유질배합사료 제조업체를 이용하여 주문자생산방식(OEM)의 형태 등으로 기존 생산시설을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앞으로 부족시 시설확정이나 신규시설 설치시 축협 및 생산자단체에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강화 한육우 브랜드화 사업 추진 일환으로 고급육이라는 이미지를 갖도록 국내 수요 창출과 웰빙시대 수요자들에게 호감이 가도록 강화쌀 홍보와 같이 예산지원 및 홍보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우리 지역 특성을 살린 축산물 브랜드화 추진은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통해 지역 명품화 및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축산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이를 위해 현재 강화옹진축협에서 번식기반 확보를 위한 브랜드 참여농가 지정·육성 등 브랜드 참여농가의 확대방안을 추진 중에 있으며 우리군에서는 농가 참여도를 제고하기 위해 한육우 브랜드 육성사업을 적극 지원토록 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일정수준 이상의 성과가 도출되면 기능성 고급육 생산·판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예산지원을 실시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효순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효순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항상 강화군과 농민들을 위해 수고하시는 공직자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강화군에 인천광역시 43%를 차지하고 있는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 농업인이 한 1만여 가구중에 5600가구 정도가 가축을 사육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인천광역시가 아닌 경기도에 있었더라면 경지면적도 넓고 가축도수가 많아 화성군, 안성군 다음으로 강화군이 그 전에는 쌀과 가축을 가장 많이 키운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것을 봤을 때 만일 우리가 경기도에 있었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뿐 아니고 우리 의원님들 특히 축산단체나 농민단체들이 이런 것을 더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농업인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건의하는데 인천광역시에서 농업부분이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실무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효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경기도에 있었으면 우리 인천시에 있는 현재보다도 지원을 많이 받았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시고 다른 분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실무과장의 입장으로서는 사실 그렇지 않다, 사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강화에 축산농가가 많기 때문에 인천시에서는 강화에 축산 뿐만 아니라 농업에 대한 예산도 많이 현실적인 투자를 하고 이쓴 실정에 있는데 말씀대로 내년도 예산을 많이 삭감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인공상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금년도보다도 많은 지원이 되었습니다. 시비도 지원되어서 여러 가지 상황에서 두 가지 정도가 빠졌는데 다른 축산농가나 일반 농가들에게는 그렇게 영향이 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안성군 같은 경우는 20억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강화군은 거기에 훨씬 못 미치는 10억원이 안 되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를 보았을 때 시에서는 나름대로 많이 준다고 하면서도 일단은 건의한 것이 많이 삭감되었는데 앞으로 추경에는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군수님 시정연설에서 2005년도 특색사업으로 한우브랜드육성사업을 적극 추진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거기에서 섬유질 배합사료 포장재가 2200만원이 시·군비, 가축공제회비가 2000만원인데 이것도 시·군비이고, 한우등록비 480만원도 시·군비인데 원래 올릴 때에는 2억 5000만원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4800만원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도 차질을 많이 빚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과장님께서 적극 추진해서 추경에 반영되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사실 쌀과 한우가 주 생산이고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농촌이 망가진다고 농촌 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쌀과 한우, 특히 강화섬쌀하고 앞으로 한우브랜드화가 된다면 사자발약쑥을 이용한 강화산한우를 개발해서 강화섬쌀하고 사자발한우를 같이 이것을 홍보해야만이 소비자들이 보았을 때에는 친환경농업 축분처리공장에 대해서 나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축분처리공장이 하루 속히 설치되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유기질 비료를 농가에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고 그것을 화학비료를 안 써가지고 친환경농법으로 해서 청정지역에서 나오는 강화섬쌀을 이용함으로써 강화섬쌀과 한우브랜드화한 한우를 같이 선전한다면 과연 강화에서는 선전비용으로써 친환경농법으로 나간다는 인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러한 방면에 우리 농수산과장님 뿐만 아니라 농업기술센터소장, 환경녹지과장님 등 실무 과장님들께서는 우리 농민들의 앞으로 다가오는 수입개방에 적극 대처해서 앞으로 우리 후세들이 우리 농민들이 강화에서는 나름대로 의지를 가지고 굳게 자라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 보충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네.

구경회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 의원입니다. 농수산과장님의 성의있는 답변 잘 들었습니다. 들어보면 축산농가에 집중적으로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것 같은데 사실상 2004년도보다 2005년도 예산이 많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듣고 싶고요. 특히 2004년도에는 축산예산 중에 축산환경개선사업이 1억 2000만원 정도였고, 품질개선사업 등 1억 300만원 정도 되는데 2005년도 예산 중에 축사개선사업비가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축산농가들을 지원한다고 장담했는데 전혀 사실상 그렇지 않은 것으로 예산편성내용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나마 톱밥지원사업은 좀 늘었습니다만 축산농가들이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30% 내지 40%를 지원해 주고 있어요. 앞으로 톱밥을 신청하는 축산농가에 지원해서 환경도 개선되고, 아까 이효순 의원님께서 얘기한 한우브랜드나 돼지품질개선사업 등에 예산이 적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예산에도 많이 지원해 주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앞으로 축산환경이나 축산품질개선사업 등에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축산농가의 시책에 대해서 내년 예산에 많이 감액되었다고 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다 감액되지는 않았습니다. 항상 이효순 의원님이 톱밥지원사업을 보조사업을 많이 상향 조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금년도까지는 30%의 지원사업이 되었는데 내년에는 10%를 올려서 40%로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축산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도서벽지 같은 데에는 진료약품구입비 800만원, 3100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지금 구경회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다 감액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약속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약속을 받았느냐 하면 2005년도에 농정과에서 우리가 삭감된 것에 대해서는 추경에 부전해 주겠노라고, 우리가 많이 따졌는데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의장님의 우려대로 그렇게 많이 삭감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보전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감액된 부분들이 축산환경개선사업에 1억원 정도, 돼지품질개선사업 등에 1억원 정도가 2004년도 예산보다 2005년도 예산이 1억원 정도 줄어들었거든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05년도 추경에 반영토록 사실상 모든 얘기가 되었다니까 추경에 반영되어서 특히 우리 환경에 유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축산인들의 소망사업도 그렇지만 물론 소비자측에서도 육질이 좋은 것을 좋아하잖아요. 육질개선사업이나 한우브랜드사업, 축산환경사업 등등에 많은 예산이 투자되어서 강화군에서 생산되는 고기들이 전국에서 제일 좋은 고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게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고규반 의원님나오셔서 신봉～양오간도로확·포장공사추진대책의건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의회에 항상 관심을 갖고 방청에 참여해 주시는 의정연구회원을 비롯하여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군정을 이끌고 계신 유병호 군수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규반 의원입니다. 어느덧 활기차게 시작한 2004년도도 이제 며칠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금년 초에 계획하였던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마무리 되였으면 하며, 새로운 한해에 대한 계획을 착실히 준비하시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오늘 군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2001년도부터 강화군의 주요간선도로망 확충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일부 사업장은 공사가 늦어짐에 따라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여 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므로 조속한 마무리를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예산을 들여 공사만 발주하고 진척은 없고 주민불편만 초래한다면 집행부는 예산의 효율성을 다시 한 번 따져보아야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 잘 알고 있듯이 지금 농촌은 노령화되어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한 때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왜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지 영문도 모르는채 불편을 겪어야만 한다면 행정기관의 불신은 더욱 클 것인데 집행부에서는 행정예고문이라도 발송한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공직자 여러분이 적극적인 자세로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시고 주민을 위해 봉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신봉～양오간도로확·포장공사추진대책의건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신봉～양오간 도로확·포장공사는 2001년도부터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으나 공사 진도가 저조하고 일부 구간은 작업을 하다 중단되어 사고 위험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이 왜 이렇게 부진한지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고, 아울러 본사업의 총사업비 중 현재까지 투입된 사업비, 공사진도, 토지보상 등 추진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본의원이 알기에는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군부대 통신케이블이전 및 편입토지보상 등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간의 추진사항과 문제점이 있으면 그 해결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본 사업은 2004년도에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여 2005년도 준공예정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공사기간이 2006년도로 연장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언제까지 공사를 준공할 것인지, 준공계획보다 공사를 앞당겨 마무리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여 주실 수 있는지 확고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봉식입니다. 고규반 의원님께서 신봉～양오간 도로확·포장공사 건과 관련하여 세 가지 질문하셨습니다. 첫째, 본 사업의 부진사유와 총사업비 중 현재까지 투입된 사업비, 공사진도, 토지보상 등 추진사항과 둘째, 본 사업의 군부대 통신케이블이전 및 편입토지보상의 문제점, 해결방안과 셋째, 본 사업의 공사기간이 2006년도로 연장된 사유와 준공계획을 앞당겨 마무리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할 수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본사업의 전반적인 사항 세 가지를 질문하신 관계로 답변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일괄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공사의 총사업 규모 및 현재까지 투입된 사업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총사업비는 42억 5000만원으로 2001년도부터 2004년까지 확보된 예산은 25억원으로 이중 보상비가 18억원, 공사비 5억원, 설계비 등 부대비용으로 2억원이 소요되었으며 2005년에는 5억원의 예산이 군비로 계상되었고 부족사업비는 12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본 사업의 부진사유입니다. 48국도확장계획에 따라 시점부 구간 460m가 보류되었고 보상금액, 편입용지 축소요구, 선형변경 등 토지소유자와의 보상협의기간이 많이 소요된 바 있고 해병대 통신케이블이 본 사업 전구간에 매설되어 있어 케이블 이전에 따른 군부대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당초 시비를 지원 받아 사업추진 토록 계획하였으나 적기에 지원이 되지 않아 사업비 부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어 행정자치부에 특별교부세 10억원을 지원 요청하였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시점구간 460m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도로선형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기하기 위하여 기존도로가 아닌 새로운 도로를 개설코자 선형을 확정하여 토지보상을 차후 지속적인 협의 설득으로 조속히 추진코자 하오며 시점구간 460m를 제외한 구간은 현재 보상이 99% 완료되고 미협의 2필지에 대하여는 토지수용재결 심의 중으로 사업추진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2005년 초까지는 시점부를 제외한 전구간에 선택층 포설을 완료함으로써 주민통행불편 및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군부대 통신케이블 이설은 군부대협의결과에 따라 우리군에서 이설하여야 하나 군부대의 요구대로 시행할 경우 7억 5000만원이라는 과다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어 사업비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부대와 협의가 진행되고 있어 협의결과에 따라 시행코자 합니다. 현재까지 보상협의, 군부대 통신케이블이전 협의, 사업비 부족 등으로 전반적인 사업추진이 부진하였으나 보상협의가 시점부를 제외한 전구간에 대하여 완료 또는 토지수용진행 절차에 있고 군부대 통신케이블 협의 또한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부족한 사업비에 대하여는 중앙에 특별교부세 요청 등 사업비 확보에 다각적으로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을 답변드리며, 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조속한 사업의 준공으로 주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규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규반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네.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규반 의원입니다.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미비점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군정을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를 보면 2002년도에서 2004년도에 완료되는 것으로 군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또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보면 2005년도에 완료하는 것으로 군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2005년도 계획중 지방재정계획을 보면 2006년도에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1년에 한번씩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관리자인 군수님께서 발표하셨는데 실무자인 건설과장께서는 예산이 부족해서 매년 연기된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저희들이 신봉～양오간, 길정～두운간, 5연대 진입로에 대해서 각각 20억원을 가지고 2004년도에서 2005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과정에서 보상비가 올라서 예산이 늘어나고 자전거전용도로를 포함해서 확장하는 바람에 사업비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시작할 때에는 시비를 50% 지원받는 것으로 해서 출발했는데 시비지원이 현재까지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사업비가 부족하니까 보상이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를 일단 요청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가 지원된다면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5억원 밖에 계상하지 못했지만 일단 예산 배정될 것이기 때문에 준공시점을 2006년도로 잡았습니다만 내년도에 특별교부세가 전반기에 전이된다면 내년말까지 공사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2필지에 대해서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22일에 회의가 열립니다. 그렇게 되면 시점구간 460m만 남거든요. 그런데 사실 460m는 기존도로를 놔두고 새로운 도로로 개설하려고 하기 때문에 공사기간에 관계없이 주민들이 사용하기에는 큰 불편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기존도로가 아닌 신규도로에 대해서 몇 분이 상당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에 투서도 하고 고충처리위원회에 투서도 하고 그래서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 분들 이야기로는 동네분들이 다 그렇다고 하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나가서 보면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 분들과는 저희들이 협의해서 새로운 길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만 저희들이 국도와 닿는 게 원활하게 됩니다.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도하고 연결되는 것은 본의원은 아직 하지 않았고 앞으로 할 계획인데 지금 군정을 추진하는데 군수님이 발표하시는데 실무자인 과장께서는 이것을 예산이 없다고 매년 연기시킨 것에 대해서 본의원이 질문한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 주무부서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일단 벌여놓은 사업이 많은 상태에서 신규사업으로 도로개설사업이 상당히 늘어나있습니다. 사실 그렇지만 실무부서에서도 지금 있는 사업을 마무리 다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게 상당히 효과적이고, 예산집행에 맞습니다만 그 수요로 보상도 하고 설계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고,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가지고 계획기간내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시비를 지원요청했다고 했는데 그게 지방도입니까?

군도는 시비를 50%까지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군도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신봉～양오간은 군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본의원이 질문하면서 주민들에게 행정예고를 했는지 알고 싶다고 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이 없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서에 행정예고내용이 없어서 본질문을 못 보고 요지서 내용만 보고 답변드렸습니다. 행정예고는 저희들이 수시로 주민들과 접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은 보상과 관련된 주민들은 알겠습니다만 전체적인 주민들한테는 미리 알리지 못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전체적인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당 읍면을 통해서 이장님이라든지 반상회보를 통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이것을 왜 질문하느냐 하면 지금 과장님께서도 답변하셨지만 주민들은 언제 끝나는지 몰라요. 그리고 매번 벌려만 놓고 언제 완료될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또 3년 동안 계속해서 연기가 되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초점을 못 잡겠어요. 그래서 본의원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2006년도로 아주 못을 박아주십사 하는 겁니다. 또 거기에서 예산이 없어서 2007년, 2008년, 2009년도로 넘어가지 말고 금년도 계획대로 해서 2006년도에 마무리짓는 것으로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군정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하여튼 지금 공사를 중간 중간 하고 편입용지가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공사하는 과정에서 기존 포장도 걷어내고 하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공사구간에 대해서는 보상이 완료되었으니까 연초에 깔아놓으면 먼지는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년도에 상당히 잘 추진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하여튼 기간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 언덕 올라가는 자리가 압력받는다고 해가지고 흙을 갖다가 파냈지요?

네.

그것이 당초에 민원이 있어서 본의원하고 면장에 나가서 현장에서 설명을 듣고 이런 공사는 처음 보았다 하는 이야기들이 거기에서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냥 갖다 놓고서 다지다가 어떻게 되어서 파냈느냐 그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민원인이 오고 군수님에게 전화가 가고 그러니까 결국은 파냈다는 얘기예요. 처음에 민원이 야기되어서 개선요구했을 때 해주었으면 조용하게 지나갔을 걸 왜 그때 당시에 해주지 않고, 부군수님실에 민원이 오고 군수님실이 전화 걸고 이렇게 하느냐 이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강화군 행정이 좋다, 나쁘다 하는 애기가 나오지요. 그런 것이 아닙니까? 답변 좀 해주세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민원이 고 의원님을 통해서도 저희에게 전달이 되었고 저희 사무실도 찾아왔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도로부지하고 5.6대대 진입로 관계 때문에 상당히 곤란한 것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민원이 자꾸 찾아오고 민원을 제기해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60cm정도 낮춰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에도 제가 민원을 만났습니다. 직접 민원을 만나서 그 사람의 요구는 1m 20cm 낮춰달라는 것인데 우리가 낮출 수 있는 범위가 최대 30cm, 60cm 정도 되는데 그 이상 다 낮춰달라고 하면 안된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협상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하고 절충과정에서 그런 것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460m에 대해서는 48번 국도하고 확장에 따라서 이것이 늦어진다고 하셨잖아요. 보상관계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신봉～양오간에서 나오는 도로는 48번국도 확포장하는 것과는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당초에 48번 국도 확장 되면서 48국도 확장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접속한 구간을 살려야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어느 정도 확정된 상태니까 그 부분은 상당 없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도로에 연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건을 보류했습니다.

그것은 벌써 48번국도 확포장하는 것은 계획은 이루어져있던 것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정도 확정이 되고 기존도로에 연결해야 되는데 저희들도 기존도로로 봤을 때하고 신설이 되는 도로를 나는 것하고 사실 사업 추진을 하다 보면 이런 부분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뭔가 하면 한 선을 확정해서 그것으로 밀고 가야 하는데 주민들에게 좋게 해준다고 두가지 의견을 듣다 보니까 의견이 갈라지면 어려운 조건인데 저희들이 애초부터 새로운 도로로 생각을 했으면 연결이 되었을텐데 기존도로도 계획을 해보고 새로난 도로도 계획을 하다보니까 양쪽의 노선이 바뀌면서 이해관계가 생기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최대한 주민들과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이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지금 460m를 기존도로를 이용하려고 다시 내는 것이죠?

네.

그렇게 되면 지금 장정1리 사람들이 버스가 양우리로 다니는 것이 그쪽으로 다닐 거 아니에요?

버스 노선 관계는 현재 이쪽으로 다닌다, 저쪽으로 다닌다 확정한 바는 없고 다만 저희들이 기존도로에 등장밑에 상당히 가옥들이 많기 때문에 노선버스만큼은 협의해서 그쪽으로 다닐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48국도를 우회도로로 확정해서 마송이나 군하리를 거쳐서 오지만 기존버스는 기존시내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버스는 사람많은 곳으로 운행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그 부분은 버스회사하고 관련부처하고 협의를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장정1리 사람들이 이쪽으로 나와서 버스를 타야 되니까 굉장히 불편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네.

그리고 대략적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관리자는 어디가서 발표를 하는데 밑에서는 그것을 연결을 시켜서 얘기한다면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이 가요. 이것은 2005년도에 꼭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남중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의원입니다. 지금 답변 중에 48번 국도 확장에 따른 460m 보류구간은 합리적 도로선형과 원활한 소통을 위한 선형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지금 결정을 못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부분은 기존도로보다 도로의 높이가 높아져서 나들목을 통한 진출입을 할 수 있도록 도로가 개설되고 48국도통과 위치가 변경됐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것과는 내용이 다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신봉～양오간을 460m구간을 보류했던 사항은 저희들이 설계를 하면서 48국도 설계 계획이 나왔습니다. 지금 있는 기존도로에서 확장이 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기존도로하고 떨어져서 갈 것인지 그때는 알 수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있는 기존도로를 확장하고 나들목이 별도로 생긴다면 거기에 맞춰서 접속이 되어야 되고 완전히 떨어져 가면 기존도로에 접속을 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지금은 기존도로에서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기존도로에 접속하기 위해서 선형을 저희가 계획할 것입니다.

그러면 기존도로하고 떨어져서 48국도가 확장이 된다면 48국도의 완공시 도로높이는 몇 미터입니까?

지금 도로높이는 각 집집마다 다 다릅니다. 그 부분은 제가 몇 미터다.

기존의 도로보다는 상당히 높아지는 것이 사실일 것 아니에요?

그곳은 평면교체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크게 진출입시 진입할 때에는 그래도 나들목을 설치해야 될 것 아니에요?

평면교체이기 때문에 기존도로 위에 바로 할 것입니다.

신호등을 설치할 것입니까?

네.

계획상에 보면 48국도는 신호등이 없는 나들목을 통한 진출입밖에 할 수 없는 그런 도로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유일하게 신호등이 설치됩니까?

아니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48국도선은 그렇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제가 파악하고 있기는 지금 입체교차로가 강화대교 있는데 거기 입체교차로 다음에 옥림리 연미고개, 신당리 입체교차로, 송해까지만 입체교차로고 부근, 종점부하고 장정교차로는 평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에서 모든 도로를 건설하거나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중장기투융자 심사위원회를 하고 있죠.

네.

우리군에서 자체 심의를 할 수 있는 액수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자체로 할 수 있는 것이 30억까지이고 군비만 투자되는 것은 금액에 관계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다면 이 구간은 본 의원도 투융자심사위원으로 예산을 심의할 때에는 계획부터 심의단계까지 공히 장흥～선두간, 길정～두운간, 신봉～양오간, 매음～어류정간 이런 도로가 20억의 사업비를 측정을 해서 의결했던 사업이 맞죠?

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당초에 진단을 못해서 또 일시에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다 보니까 기간은 연장되고 토지보상액은 상승이 되고 이렇게 되다보니까 당초에 20억을 예상했던 것이 지금은 42억 5000만원을 가지고 완공을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만 하더라도 12억 5000만원의 부족분이 있고 또한 군부대 통신 케이블을 이선해 줄 비용이 7억 5000만원이 여기에 계상도 안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7억 5000만원을 포함해야 됩니까? 안됩니까?

포함했는데 저희들은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이 7억 5000만원이고 우리 사업비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하면 2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부분은 금요일에 군부대 사단 대대장이 사업비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방법대로 한국통신하고 같이 묶어서 가되 군부대는 작전상 문제가 있으니까 한국통신보다 케이블 누설을 깊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한국통신에서 토공을 해주니까 그 부분이 세이브가 되거든요. 그 사업비는 저희들이 다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그 2억 5000만원은 지금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그렇다면 당장 수치상으로 답변한 것만 보더라도 42억 5000만원이 소요되는 이런 도로사업이고 이것보다 더한 것이 장흥～선두간 도로입니다. 거기 당초 20억을 예상했던 그런 도로가 지금 67억을 투입해야 도로가 완공될 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무려 300%이상의 건설비가 증액이 되었는데 이 정도 된다면 사실상 인천광역시에서 30억 이상 되기 때문에 시비를 해주어야 돼요. 이 계획 자체를 30억 이상 진단이 당초에 됐다면 시에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죠? 중장기투융자심사하고.

군비이기 때문에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30억이 넘어도 투융자심사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하면 사전에 이러한 공사비가 과다하게 투입될 그런 사업은 미리 조사해서 인천시의 사업계획에 올려서 시에서 예산을 심사하고 시비로 투입되겠끔 해야 되는데 우리 자체사업으로 하겠다고 시작을 해놓고 예산이 모자라니까 시에 예산 증액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천시에서는 생각도 안했던 돈을 달라고 하니까 이것 생각 좀 해보자, 다음에 얼마 줄께. 이런 식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이 있다면 지금 우리 지역에는 인천시에 올라가서 활동하는 시 의원님이 두분이 계시는데 우리 군과 시 의원님하고는 몇 번이나 이러한 예산 협의를 했습니까? 답변을 해주세요.

저희들이 시에 지원요청할 때마다 의원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자료도 드리고 합니다. 그렇지만 시의 예산 사정을 봐가면서 말씀해 주시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 냉정～인산간이라든지 월선～대룡 같은 경우는 부담이 되어서 시비지원을 받았습니다마는 시의 담당 도로과에도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지금 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의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때에 30억으로 하지 않고 시비지원을 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상황은 땅값이 지금 땅값이 그때보다 3배이상 올랐습니다. 그래서 판단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땅값 상승요인을 저희가 예측을 못했습니다. 다만 늘어났던 것이 저희들이 당초 3개, 4개 사업에 대해서는 장흥～선두 포함해서 저희들이 자전거도로하고 인도를 포함하지 않고 그냥 2차선만 가는 것으로 했다가 저희들이 현재 강화군의 전체 도로에도 인도가 상당히 위험한 상태이기 때문에 다 자전거나 인도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하다보니까 사실 사업비가 많이 증액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 사항은 의회나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가 공히 같이 느끼고 있는 거예요. 본 의원이 질문하는 진짜 요지는 이러한 사업비가 과다책정 되고 많이 요구되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인천시와 협의를 하지 않으면 우리 자체적으로 사업을 할 수 없는 사업이다. 이것입니다. 또한 시 의원님들에게 몇 번이나 가서 부탁을 했고 우리 지역에 이 사업의 중요하다는 필요성을 얼마나 설명을 드리고 호소를 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답변중에도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서 도로를 건설한다고 했는데 양여금 제도가 폐지되기 때문에 특별교부세는 국비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인천시에서 특별교부세 주는 것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에 특별교부세를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초 인천시와 협의가 됐다면 이런 특별교부세는 이런 사업에만 쓰이지 않고 다른 목적에 부합되는 그런 사업에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것을 인천시로 부터 지원을 못받으니까 그 부분까지 전부 군민에게 돌아갈 혜택을 도로하는데 사용한다 이것입니다. 따라서 인천시의원님이나 시하고 당초 협의가 됐다면 이렇게 사업이 지지부진하지 않을 것입니다. 떡줄 사람은 생각지도 않는데 우리가 먼저 김치국부터 마시고 상대방은 생각도 안하는데 우리만 인천시에 막연하게 얼마주겠지 하면서 짝사랑하고 있을 겁니까? 그런 문제도 많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발생되는 것이니까 다행히 이 자리에는 우리 군수님, 부군수님 직접 자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건설과장님 혼자서 동분서주 하고 도로건설팀장이 직접 올라가서 얘기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군수님, 부군수님, 우리지역의 시의원님 이런 분들이 시비지원도 더 될 수 있고 특별교부세를 더 받을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주지 않으면 우리 군에서는 사업만 시행해 놓고 고규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같이 2004년도 완공한다는 것이 2006년, 2007년이 되어도 완공을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고 말아요. 전부 도로만 파헤쳐놓고 2, 3년 됐는데 도로는 할 생각도 안하고 깜깜 소식이면 누가 강화군 행정에 대해서 신임을 하겠습니까? 이런 것은 계획부터 예산의 재원조달 방법까지 미리 계획된 사업이 되어야 일이 원활하게 추진된다고 생각하는데 건설과장님과 군수님, 부군수님 모든 집행부 공직자들이 인천시 의원과 시에 가서 좀 더 활발한 그러한 예산을 받는 그런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저희들 노력을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 같이 저희들 깃발 꽂아놓고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추진하는 각종 도로공사들이 보상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비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시행되는 단계에 왔기 때문에 마무리 사업 위주로 가급적이면 보상부터 먼저 시행해서 사업비를 예측에 빚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국비 지원이 따르면 당연히 거기에 상응한 시비 지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국고보조금, 양여금 이런 것이 아니면 우리 목도 늘어나지 않습니까, 시와도 긴밀한 협조를 해서 시가 인정하고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혼자 마음대로 계획세워서 군비가 무리하게 투입되는 그런 사업이 되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답변 어떻게 해 주실 것입니까? 앞으로 사업계획 잘 짜주실 것입니까?

앞으로 사업계획을 할 때에는 얘기하신 것을 참고 삼아서 신중하게 몇 번씩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방선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양오간에 대해서 고규반 의원님, 김남중 의원님께서 질의하셨고 답변을 충분히 해주셔서 적당한 시일내에 모든 사업들이 차질없이 되기를 바라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 한가지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답변중에 또한 당초 시비를 지원받아 사업추진토록 계획하였으나 적기에 지원이 되지 않아 사업비 부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어 행정자치부의 특별교부세 10억원을 지원요청 하였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 사업이 당초 시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려는 것이 왜 계획대로 시비를 못 받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답변해 주시고 행정자치부의 특별교부세를 10억원을 지원요청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에 하나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가 10억원 지원이 안되면 신봉～양오간 사업이 2006년도에 마무리 될 수 있는지 궁금해서 보충질문하고자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비를 50%를 지원받아서 계획했던 것은 본 도로가 군도입니다. 군도는 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군도정비 차원에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시의 재정형편이 도로 사업에 군도에 확정될 사업이 없었고 양여금 사업이 금년까지는 양여금 사업이 있었습니다. 양여금사업으로 전환하는 의견도 있고 그래서 지원을 못받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냉정～인산간도 사실 양여금 사업이기 때문에 시비를 지원될 수 없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군도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협의를 해서 지원받고 있으니 이 부분도 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별교부세 지원이 안되면 2006년도에 사업 마무리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내년예산까지는 어떻게 될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에 마무리 되는 도로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더 예산계상을 해서 특별교부세가 안되더라도 2006년도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신다는 답변은 좋은 말씀인데 본 의원이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앞에서 축산관계, 신봉～양오, 장오～선두, 길정～두운, 냉정～인산간 등해서 많은 예산 때문에 얘기가 오갔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안타까운 것은 왜 이런 군정질문을 통해서 경기도 얘기가 왜 나오는지 이것은 가장 안타깝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군수님, 부군수님, 기획실장님 그리고 각 과장님도 계십니다마는 내무위원회에서 경기도 환원문제를 다룬바 있습니다마는 이제야말로 우리 강화군이나 인천광역시에서 경기도 얘기가 안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자들께서는 강화군 어업인이나 도로개설할 사항이 있어서 시비 받을 것을 제몫을 찾아서 강화군에서 경기도로 가야된다는 이런 얘기는 안나와야 되겠다는 주문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문제점들을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실과장님들께서 인천시와 긴밀한 협의를 해서 예산작업에 철저를 기해서 6만 5000 군민들로부터 경기도 문제는 안나오도록 강구대책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군수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김홍중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중 의원입니다. 우리 고규반 의원님, 김남중 의원님, 방선기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본 의원은 군수님의 견해를 듣고자 했는데 방선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셔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지금 신봉～양오간, 두운～ 길정간 서남천과 과천의대에 공기 현재 진도가 몇 %나 되고 거기에 대한 설계변경은 구간별로 몇건이나 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 그것은 추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군정질문을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진지하게 군정질문에 임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강화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