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상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8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 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민병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총무국소관사항에 대한 '98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가 있겠으며 이어서 종합민원국소관 '98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받은 바와 같이 어제에 이어서 총무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마지막 보고를 받으시고 계속해서 종합민원국 소관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98.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시민회관,시립도서관,종합운동장)

시립도서관장 정인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도서관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윤규갑 서무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엄원식 시설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종각 사서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대복 열람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시립도서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서위원입니다. 187P에 독서회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부하고 어린이만 참여하고 있습니까?

어린이하고 주부가 있습니다.

일반인까지 확대해서 활발하게 해야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식당 운영에 있어서 식당도 시간이 몇 시까지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중식은 12시부터 13시 30분까지, 라면은 16시 30분부터 17시 30분 까지이고, 석식은 17시부터 19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연장해서 운영할 수는 없습니까?

중식을 주고 난 뒤에 석식을 줄려면 준비 기간이 필요합니다.

운영주체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청우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인에게 위탁을 해서 도서관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본적이 있습니까?

청우회 운영시하고 민간인 운영시하고 검토해봤는데 청우회 운영시는 식비 단가가 저렴합니다. 저렴하고 급식 내용의 질이 좋습니다. 그런데 민간인이 운영할 시에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식대비가 인상이 돼가지고 이용자의 부담을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보통 주위의 도서관을 보면 2천5백원 내지 3천원을 받고 있는데 이용자에게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급식내용의 질이 저희가 하는 것보다 저하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지금 청우회에 시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거기의 식당관계는 영양사가 1명있고, 일용직 3명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연간 예산이 얼마 정도 되죠?

그것은 따로 된 것은 없고 저희가 예산을 한번 따져봤는데 영양사가 2천5백 인건비가 5천5백.

본 위원이 받아본 자료는 5천5백25만7,000원이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감안해서 민간위탁시 보다더 식단의 질을 높일 수 있고 예산부분에서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너무 많이 수고하시고요. 광명시립도서관의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 할지라도 정말 저희 지역사회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해 이용이 높고 많이 사랑하는 그런 관인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분들도 거기 가서 많이 책도 보시고 아이들이 대개 좋아하는 시립도서관으로 자리 잡게 되어서 감사드리면서 지금 기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 개인적인 일입니다. 6개월 동안 아침밥을 먹었습니다. 밥도 참 맛있었고 좋았는데 이런 것들이 좀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영양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IMF이기 때문에 저는 시립도서관을 이용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식사에 있어서 식사의 질이나 여러 가지 효율적인 면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셔서 민간인들에게 위탁을 하셔서 시간이 될 수 있는 것을 다시 한번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 째 건설위원회 문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특별히 학교가 없습니다. 문화측면에 있어서 도서관에 기여하는 바가 많이 큰데 오히려 전산실의 냉방시설을 강화했으면 총무위원회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도서관의 장서확충계획이 있으신데 '98년 8월에 장서구입에 3억정도 집행이 되었는데 IMF 때문에 이런 것을 절감하기 위해서 민간인들이 구입한 책을 사시는 것 그래서 책을 염가로 구입하셔서 그런 방법도 지역사회에서 그런 방법도 활용해서 장서의 확충을 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는 이전에는 거기가 카페트가 없었습니다. 카페트 계단이 언제 생겼는지?

작년부터 생겼습니다.

너무 더럽고 보기가 안 좋습니다. 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서관이 조용한 것보다는 문화센타, 정보센타와 문화공간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방향을 전환한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을 계획하신다면 카페트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없습니까? 하루에 2,500명씩 다니고 사람들이 많은데 보기에 안 좋다는 것을 느낍니다.

카페트관계는 작년에 이용자들의 건의사항에 의해서 시끄럽다고 해서 했는데 금년에 청소를 2달에 한 번씩하고 있습니다. 보기가 안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자꾸 청소를 하고 정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호진위원입니다. 시립도서관에서 월 책구입은 어떻게 합니까? 물론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권씩 구입을 하고 계신지요? 그리고 구입하고 난 나머지 오래된 책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 구입은 연초에 분야별로 장서확충계획이 있습니다. 분기별로 책을 구입하고 월별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작년도에 분기별로 6월에 3,187권을 구입했고, 9월에 3,164권을 구입하고, 12월에 3,435권을 구입해 가지고 1만145권을 구입했습니다. 월별로는 베스트셀러라든지 시기를 요하는 것은 월별로 구입합니다. 월별로 약 200권에서 300권 정도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제본도서라든지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제본은 하고 있습니다. 파손도서는 제본을 해가지고 약 5천권 정도를 제본을 했습니다. 공공근로자라든지에 활용해 가지고 월 평균 600권 정도를 다시 제본을 합니다. 지금 파손돼 가지고 있는 것이 200여권 정도를 별도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광명시에 각 동별로 공부방이 있습니다. 동에 물론 나름대로 2,3개 있고 하는데 물론 거기에서도 구입을 합니다. 거기에서 오래된 책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냥 동의 공부방을 활용하면 더욱 좋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도서관 자료가 10만 8천권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독서진흥법에 보면 9만권 이상 두게 되어 있습니다. 10만8천권이 돼가지고 금년에 도서가 확충이 되었고, 매년 9천권씩 도서를 확충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공부방이라든지의 이관은 어렵습니다. 그 대신 이동도서관에서 금년에도 3,500권 정도를 각 공부방에 배부해 가지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앞으로도 이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좀더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동서위원입니다. 시민회관 연 사용일수가 몇 일이나 됩니까?

휴관한 일수는 26일입니다. 운영일수는 419일입니다. 우리가 계산하기는 대공연장, 소공연장 나누어서 그렇습니다.

대공연장 사용일수가 몇 일입니까?

64일입니다.

소공연장은?

148일입니다.

이러한 통계를 가지고 시민회관 공간활용의 활성화 방안을 세우셨겠네요? 여기에 보고 사항이 올라왔는데 이러한 대공연장 사용일수가 년 64일인데 이런 것을 볼때 좀더 사회단체나 유관단체로 하여금 사용할 수 있는 시민의 집회나 세미나를 많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시민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연합회나 또는 청소년단체, 사회단체에 무료로 대관해서 세미나라든지 청소년문화활동을 하는데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고, 그리고 관변단체 민족통일협의회 같은 것은 유명무실해서 거의 활동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것도 불필요한 공간을 해소해서 독서실 운영을 검토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독서실 운영관계는 운영하다가 현재 시립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시립도서관으로 업무가 이관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관변단체 관계된 것은 회계과 소관사항으로 제가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이 사용하는 일수가 많고 또 IMF때문에 실직자들이 취업을 위해서 공부를 하는 장소들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독서실 운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독서실 운영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이 계셔서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 저희가 공간이 많습니다. 예전에는 공간이 없었는데 광명시는 이제는 문화공간이 참 많다 그런데 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을 못해요. 앞으로의 문제는 공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높이는가 이것이 문제지 집짓고 이런 것은 문제가 안 되요. 아까 최호진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7개의 공부방이 단 하나를 제외하고는 다 쉬고있어요. 제가 3개를 방문했는데 40여평되는 공간이 한 분이 앉아 계시는데 관리하시는 분이고, 애들은 하나도 없고 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의 지역사회를 위해서 교양종합예술문화를 하겠다든지 했는데 이런 것들을 앞으로 어떻게 올릴 것인지 그런 이야기가 전혀 없었다고 봐지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회관이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충분히 문화공간으로 효율적인 면을 높일 수 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 이렇게 봐져서 그런 것에 앞으로 기획이나 이런 것을 해주십사 부탁드리고 영화감상실 운영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랭카드를 한번 하셨죠?

이번 주 토요일부터입니다.

영화는 어떤 것으로 상영하실 계획입니까?

저희의 운영계획은 1,3째주는 연소자 관람가능한 것으로 하고, 2,4째주는 중.고생 가능한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인 경험인데 요새는 비디오 없는 집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화관에서 하는 영화를 하지 않는 한은 굉장히 이용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염려하지 않으면 무의미하다 오히려 전기세나 수도세가 아까운 편이지 그렇게 많이 효율적이 안 되고 오히려 프랭카드를 많이 보고 올 사람이 이렇게 많이 있겠는가 홍보적인 측면에서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면이고 예식장 운영이 보통 예식장이 굉장히 IMF때문에 다운이 되었습니다. 22만원이 비싸다고 생각이 들어지고 도대체 이것이 시간적으로 되는 것인지 그냥 집에 있을때도 빌려주시고 공간을 많이 썼는데 한번만 쓰는 것으로 이런 것인지 시간을 기준으로 잡아서 해주시는 것인지, 그 다음에 조금 더 이 공간을 예식장 운영을 많이 하기 위해서 전액 감면이라든지 감면에 대한 대책도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것에 대해서 서비스 관을 많이 이용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의 질이 좋지 않기 때문에 많이 이용하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신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예식장 운영에 대해서 물론 시간이 되는 것으로 시간이 적용되는 것은 전기료만 시간이 적용됩니다.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이 장소하고 피아노, 조명, 음향관계, 드레스, 폐백, 방명록, 성혼선언문, 피아노 반주, 냉난방 시설, 전기료, 의자를 제공하고 있는데 여기서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드레스나 피아노 반주, 냉난방 시설 관계 그 관계는 본인들의 선택여지에 따라서 정해지고, 그 나머지는 사용료가 계산이 됩니다. 전기료가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따라서 1KW 가 틀려집니다. 저희가 여름철을 기준해 봤을 때는 기본사용료가 21만2,000원입니다. 거기에서 냉방을 포함시킨다 그러면 28만40원입니다. 냉방에 필요한 전기사용료 전기사용량에다가 1KW 당 전기료를 곱한 금액입니다.

드레스는?

드레스는 무료로 대여해 주며 세탁비만 받고 있습니다.

세탁비가 얼마입니까?

3만5,000원입니다.

많이 빌리고 있습니까?

네, 많이 빌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려운 사람은 20만원도 참 어려워요. 다운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찾아주셨으면 좋겠고.

생활보호대상자만 전액 감면되고 있습니다.

아까 서비스 문제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부분 지역 주민들이 관에서 이용하면 서비스가 민쪽보다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특별히 이런 것은 주민들이 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이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백을 드릴 때 보조해 주는 직원이 없습니다. 당사자들이 하고 있는데 그 쪽 방향이 많이 나아지고 있고, 또한 음식점도 같이 운영을 안 한다는 자체도 아쉬움을 많이 표시하고 있는데 식당관계는 현재로서는 어렵고, 서비스관계는 저희 직원을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결혼식 얘기가 나왔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분기별로 토요일, 일요일 결혼날짜 예약을 받는데 어떤 식으로 예약을 받습니까?

분기 개시 60일 전에 받고 있습니다. 4.4분기 것을 8월 1일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시면서 문제점이 들어나고 있지요. 예약을 하려고 전날 밤부터 줄서 있고 그렇지요.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옛날에 선거후보 등록할때 먼저 등록하는 사람한테 우선권이 주어지니까 새벽에 먼저 와서 등록하려고 싸움을 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느냐 9시에 시간을 정해서 9시 이전에 온 사람은 동일한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10월 15일 결혼할 사람이 두 사람이면 9시 이전에 오는 사람은 두 사람이 동등하다고 보고 추첨을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다행히 틀리다면 상관이 없지만 공교롭게도 두 사람이 1시를 원한다면 추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날 밤부터 샐 필요가 없지요. 지금 보면 4.4분기 같은 경우에는 날이 좋으니까 이번에도 제가 보니까 7월 마지막날 밤 10시부터 줄을 서는 것이에요. 왜! 순서대로 하니까, 얼마나 해당 직원도 피곤하고 힘들고 그 사람들도 힘드니까 8월 1일 오전 9시 이전에 오는 사람은 다 동등합니다. 그래서 같은 날짜 중복되는 사람끼리 추첨하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해결되지 않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연구검토해 주시고

방위원장님이 말씀을 해서 생각났는데 예식을 할 때 꽃길을 가져오는데 꽃길만 30만원이에요. 그런데 정말 딱 한번만 시에서 사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꽃길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사오는 사람들은 왜지요?

그것은 이벤트사에 의뢰해서 하시는 분들은 이벤트사에서 꽃길을 무료로 해준다든지 하는 조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기동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 대공연장이 장애인이 활용하기에는 시설이 어떻습니까?

장애인이 의자에 앉거나 그런 것은 불편한 점이 없는데 무대에 오르내릴때는 불편합니다.

장애인들이 무대에 올라가는 모습을 본 기억이 없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영화감상실 운영이 무료라는 현수막을 보았는데 좀더 홍보를 많이 해서 기왕에 상영하는데 많은 청소년들과 어린이들이 와서 보고 추억에 남는 영화상영이 되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나상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의 의욕적인 업무보고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종합운동장 이용에 따른 홍보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설 체력단련장 운영에 대해서 저도 이용을 안 했습니다만 한번 가보았는데 상당히 이용요금도 저렴하고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주차장에 보면 대형차들이 서있는데 대형차 요금을 받습니까?

대형차는 시청차가 행사 때문에 와있었는데 지금은 다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대형버스가 몇 대 주차를 했었는데 조례상에 운송하는데 지장이 없을 때에는 대형차를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검토해서 대형차는 주차를 보도쪽으로 놓으면 보도를 막습니다. 그래서 불안전하다고 봐서 대형차는 주차를 안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보면 영업용차들이 주차하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지금은 안 한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그리고 어린이 교통공원이 너무 규모가 작고 졸속으로 되어진 느낌을 받았습니다. 놀이시설과 연계해서 정말 종합운동장다운 시설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야외결혼식이 3회밖에 안되네요.

금년에 3회를 했습니다.

금년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금년에 한 것이 3회입니다.

작년 실적은 어떻습니까?

7회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많은 횟수는 아닌데 이런 부분들이 홍보가 미흡해서 실적이 저조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가 부족한 것보다는 저희가 볼 때 야외니까 비가 올까봐 꺼려합니다. 그래서 좀더 야외결혼식을 하기 위해서는 비오는 날 식은 야외에서 할 수 있는데 식사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저희가 경기장 통로에 의자를 놓고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비 때문에 야외결혼을 못한다는 것은 처음 듣는 얘기고 요새 야외결혼식을 많이 하는데 보다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내체육관을 지역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쉼터로 좋은 공간입니 그런 것을 관리하는데 애쓰시고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어린이 놀이터보다는 나위원님과 생각이 같습니다. 그 보다는 오히려 지금 광명7동에 테니스장을 건설하려고 합니다. 여러 각종 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테니스장이 없는데 공공 테니스장을 광명7동에 만들려는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부지가 정리되어 있고 오히려 테니스장을 공공시설장으로 광명시에 이용을 한다면 저는 실내체육관에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이 총무과와 실내체육관의 상호관계속에서 한번 계획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소장님 야외결혼식을 어디에서 합니까? 잔디에서 합니까?

아닙니다. 건물 앞에서 합니다.

저는 이런데를 많이 가보면서 잔디밭을 못 밟게 하는 것이 굉장히 스트레스입니다. 보려고 한 것인지 저희도 가장자리를 쳐놨기 때문에 안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이들이 걸어가는 것을 부모가 막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이해는 되나 배려를 해주십사 하고 다음에 야외결혼식장 같은 경우도 홍보를 해서 수익사업이 될 수 있도록 기획이나 홍보 차원을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210p 청소년 스포츠교실 운영에 있어서 너무 좋은 것을 기획했는데 저는 하나추가해서 오히려 이렇게 아이들끼리 단위별로 대회를 만들면 어떨까 농구대회나 테니스대회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청소년 운동을 하는데 조그만 상품이 들어간다든지 하면 아이들이 굉장히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이런 것을 기획해서 대회를 열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테니스장하고 대회 관계는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상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이번 5월에 어린이날 큰 행사를 실내체육관에서 시민단체들이 몇 개 모여서 했는데 그 프로그램에 제가 부위원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그때 아이스크림을 팔려고 했는데 못하게 하셔서 결국은 제가 국회의원님한테 아이스크림을 팔게 해달라고 로비를 해서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희가 아이스크림을 팔았는데 그런 것이 실내에서 할 수 없는 행위인지 그런데 저희들이 하지 않았더라면 그 날 김밥도 팔고 행상을 하는 할머니들이 들어 오셨는데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탄력성있게 해주십사 시민단체가 그것을 해서 이득금을 먹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 날 사용료를 내는데 쓰겠다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허락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운동장내에서는 행사를 주관하는데서 상행위는 허락하고 있습니다. 행사를 주관하는데서 행사에 따른 물품을 가지고 상행위를 할 때에는 허용을 합니다. 그때 제가 있었는데 그것을 사전에 저희한테 신고를 안 했습니다. 일반 상인이 들어왔는지 알고 내보냈는데 나중에 주최측에서 하는 것이라고 해서 두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도 세부적으로 신경을 쓰겠습니다.

네, 나상성위원님.

저희가 분명히 아이스크림 장사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재가 안되어 있었나 봅니다. 세부적으로 신경을 쓰겠습니다.

네, 기동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실내체육관 1회 대관료가 얼마나 됩니까?

15만 6,000원입니다. 주간하고 야간이 틀립니다.

부대비용이 추가되지요.

그럴 때 추가됩니다. 전기나 난방이나 냉방

그러면 3시간 기준해서 얼마나 됩니까?

3시간 기준 했을 때 15만 6,000원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유열 콘서트 이틀간 사용했는데 2백 40만원을 사용료로 냈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15만 6,000원이면 지금 시민회관에 비해서 너무 파격적인 가격이 아닙니까?

냉.난방은 별도입니다.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본 위원이 부대비용 포함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포함 안되고 15만 6,000원입니다.

야외결혼식 이용료는 얼마나 됩니까? 야외행사.

야외행사를 할 경우에 약 10만원~15만원 됩니다. 이번에 잔디구장 사용한 것으로 10만 1,000원을 징수했습니다.

이해가 안가는데 실내체육관 넓은 공간을 사용하는 것하고 시민회관을 사용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는데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차장 사용료 수입 총액 작년 것하고 현재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정기권과 비정규권으로 나누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기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물론 조례에 의해서 사용료를 받는데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사용료 현황 대관료를 어떻게 받는지 그 부분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질의하면서 나온 얘기인데 야외결혼식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에 신경을 써주시고 조미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 스포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자체 대회를 물론 문화체육과에서 하지만 그쪽에서도 한번 추진해 보시고, 사실 나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셨는데 종합운동장에 1인당 연간 사무처리 일수가 다른 과의 1인당 표준 근무일수가 230일인데 운동장은 약 157일밖에 안됩니다. 79일을 표준보다 덜 한다고 분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건축직이나 기계직은 본청으로 보냈다고 하는데 좀더 밀도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쪽 사무량을 보면 주로 시설물 주차장 관리 시설물 관리 운영이 약 70%고 행사지원이 20% 이렇게 단순한 업무에 사무량이 많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물론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향후 민간위탁쪽으로 검토되겠지만 국장님 종합운동장뿐만 아니고 총무과에서 민간위탁 사무 검토하는 것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질의종결을 마침과 동시에 총무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민원국장 조남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방호현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국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배석한 종합민원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강신일 시민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천성기 민원처리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인숙 세무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규현 징수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수동 지적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종합민원국 직제현황과 업무분장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국은 5개 과 17개 계로 편성되었으며 정원은 92명입니다. 시민과는 일반민원사무와 차량등록 업무, 민원처리과는 인.허가사무, 세무과는 지방세 부과업무, 징수과는 지방세 징수업무, 지적과는 지적민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종합민원국은 시 전체 민원의 대부분을 처리하는 부서로서 시민에게 친절하고 신속하고 그리고 공정하게 민원을 처리하여 보다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전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열악한 시 재정확충을 위하여 지방세부과 징수업무에도 열성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국 5개 과에서 오늘 보고드릴 주요업무는 총 30개 단위업무로서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드리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시민과장님께서 '98.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겠는데 먼저 뒤에 과장님들은 나가시고 뒤에 시민과 계장님들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들 배석되셨으면 시민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강신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방호현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활기찬 제3대 광명시의회의 약진을 기원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계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소개) 정진욱 민원처리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명원 행정민원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문정호 차량등록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시민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하 과장님, 계장님 너무 애쓰시고 가장 많이 주민들을 상대하시는 파트로서 굉장히 고초가 많으시리라 봅니다. 굉장히 단순 반복직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그런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1차적으로 서비스가 잘되어야 한다. 그런 것은 제가 얘기를 안해도 무척 들었다고 생각하고 217p 종합민원 상담실을 운영하면서 복지(여성단체 협의회원)이라고 했는데 복지의 어떤 부분을 상담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금 시대가 소비자시대이기 때문에 소비자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도 많고 고발센타도 많은데 상당한 전문적인 지식인 있는 사람이 고발센타에 앉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주부교실이나 소비자연맹 회원이 가능한지 오히려 이 문제는 법률문제니까 소비자보호와 벌률을 합쳐서 실행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218p 민원창구교대 근무제가 있는데 생각보다 잘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동사무소에서도 격주근무를 하면서 오히려 담당자가 없어서 발급받지 못할 때도 있었다는 1~2군데의 얘기도 들은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조사나 감사를 한적이 있으신지, 그리고 220p 건강진단코너 설치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좋습니다. 지역주민을 위해서 이러한 서비스를 한다는 차원에서 좋으나 오히려 보건소에 이러한 혈압계나 체중기를 예산을 확보해서 건강진단코너를 설치 확대 운영하는 것이 옳지 민원국 파트에서 하는 것이 적절한가 저는 그렇게 적절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역 보건소를 확대 운영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222p 민원인 불편 보상제 실시에 대해서 정말 구시대적인 사고였다고 봅니다. 이것을 서비스를 개선할 생각을 해야지 3,000원짜리 전화카드를 받아서 민원인이 굉장히 행복하고 불쾌가 유쾌로 감정이 고쳐지는지 저는 절대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어떻게 공무원의 기능을 강화시켜야지 저는 오히려 주민이 3,000원에 매도되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불쾌한 기분이 듭니다. 그리고 223p 민원처리결과 시민과 별도 확인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도 일이 또 일을 만든다. 오히려 시민과에서는 앞으로 21세기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중요성 또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도 이 사회에서 살기 어렵다는 부분을 교육 확대시키는 것이 옳지 시민과에서 별도로 확인을 하는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지금 이런 정도로 223p까지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소비자 보호는 저희가 현재 소비자 고발센타 업무를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주부교실에서 소비자보호 업무를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실적을 보면 연간 상당한 실적이 있고 또 어느 정도는 기반이 잡힌 것으로 생각되어서 거기에서 소비자 상담을 전문적으로 몇 년을 하신 분들을 종합민원실에 지정된 요일에 나오셔서 상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보호에 관해서 물론 법률적인 여러 가지 검토사항도 필요합니다만 그분들이 몇 년간 상담을 하신 것으로 봐서 어느 정도 법률적인 지식도 상당 수준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주부교실 소비자연맹 회원이신가요?

지역경제과 소비자고발센타 업무를 그쪽에서 대부분 상담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교대 근무제는.

복지 여성단체 협의회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복지상담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년복지도 있고 부녀복지도 있고 노인복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당초에는 단체 협의회원을 가정복지과나 사회과에서 교육을 시켜서 상담을 할 예정이었습니다만 거기에다 덧붙여서 지금 하안복지관에 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분하고 광명복지관에 자격증이 있는 분들하고 여성단체 협의회원들하고 같이 날짜를 정해서 상담하는 것으로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교대 근무제 관계는 지금 토요일에 보면 근무조를 편성해서 토요일 1시 이후에 근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이것을 실시해 보니까 당초 교대 근무자가 없는 경우에는 옆에 직원의 업무도 모르고 상담을 못했었는데 제대로 시행하고는 자기 업무 이외의 업무도 상담해줄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동사무소 관계는 제가 별도로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사항이 있는지 여부는 현재까지 조사한 실적이 없습니다. 제가 다음 임시회의때 조사를 해서 개선방안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건강진단코너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주민의 건강을 전담하고 있는 보건소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제생각에는 보건소를 찾는 시민들이 혈압계나 체중기를 본인 스스로 요금을 지출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제도도 바람직하고 저희 종합민원실에도 상당한 민원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비스 차원에서 보건소에도 설치하고 저희 종합민원실에도 설치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것은 보건소장님하고 협의해서 보건소에도 건강진단 서비스를 실시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222p 이것은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조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바람직하고 맞는 말씀입니다만 저희들도 하다 보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금고지서가 10,000원인데 타자를 잘못쳐서 10만원짜리가 나간적도 많지 않지만 있습니다. 그분들이 교통비를 들여서 기분 나빠서 오신 경우에도 저희들의 불찰이기 때문에 정중히 사과하고 거기에 따른 작지만 성의표시로 우리가 잘못을 인정하는 의미로 전화카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운영해 보니까 물론 잘못이 없어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실수를 했을 때 솔직하게 시인하는 공무원의 자세도 필요하지 않나 운영해 보니까 그분들이 처음에는 상당히 불편해 하시고 불만이 있었습니다만 계장이나 과장님들이 사과를 드리고 전화카드를 드리니까 상당히 호응이 좋은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전화통보제 시민과에서 확인하는 것은 구시대적 발상이고 행정의 낭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공무원들도 지시를 하게 되면 자기가 성실하게 성의껏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직원이 있습니다. 그런 직원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시책을 정착시켜서 주민들한테 서비스 제공의 목적달성을 위해서 저희가 확인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미수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동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실이 신축해서 이사를 했는데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있는데 문제점이 발견된 것은 없습니까?

저희가 면적만 해도 1,410평이 되고 그안에 기존에 없던 시설들이 많이 배치되었습니다. 배치된 시설이 시민들한테 제대로 고장없이 운영되는가도 수시로 점검해야 되고 또 출입구가 여러 군데 있어서 보안관계나 도난관계도 사실 염려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1일자로 종합민원국이 폐지된다고 하면 사실 각 국별로 근무를 하게 되기 때문에 총괄 주관부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종합민원실 관리규정을 별도로 제정해서 관리분야나 보안문제가 효과적으로 관리가 되도록 관련 규정을 제정하도록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나상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민원 사전예고제 시행인데 이런 것이 보다 더 이전에 통보를 해주어야 될 것입니다. 자동차 운전면허증이 이사를 가고 신고를 안 하면 벌금을 내는 것이 언제 생겼는지 아세요? 그 법이 언제 생겼어요? 예전에는 벌금을 안 냈습니다. 그런 것들도 프랑카드를 써서 붙여야지 그게 최근에 생긴 법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2~3년밖에 안되었는데 그러한 것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저도 싸우고 결국 제가 이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홍보문제는 시민들이 시에서 하는 것 때문에 저희가 피해를 보면 안되니까 그런 부분을 신경써 주시고 227p 시민옴부즈만제도 설치운영에 있어서 최고 의결기구로 막강한 권한을 갖고 시비를 가리면서 책임의 추궁을 권고할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기능을 실질적으로 살릴 수 있는 사업계획이나 운영방침이 확고하게 규정되고 운영을 내실화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227p에 쓰신 것은 굉장히 형식적이고 형식적인 제도밖에 될 수 없다. 오히려 자문기관 정도의 의결의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는 제도라고 하더라도 운영의 묘나 제도가 정확하게 있을때 시민의 옴부즈만제도로서 효율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운영방침의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옴부즈만제도라고 지금 사실 시.군단위에서 운영하는데가 없습니다. 다만, 부천시가 먼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실질적으로 중앙단위 고충처리위원회에서 모든 민원이 밀리니까 도단위 시단위로 점차적으로 확대하려고 계획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이번에 시장님의 방침에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자료를 파악해서 기초적인 계획만 수립한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기능이나 목적대로 살릴 수 있는 세부적인 것은 아직 준비가 안된 상태입니다. 포괄적인 개념만 수립했고 세부적으로 운영하자면 다시 검토가 되고 충분한 자료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차후에 구체적으로 실시 단계에 있을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228p에는 세부사업계획수립이 7월 30일자로 되어 있는데 지금이 9월 2일인데 부천에서 운영되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받고 검토한 사항이 없습니까?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떤 문제점이나 장.단점에 대해서 혹시 자료를 받고 파악하신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옴부즈만제도를 이번에 광명시에서 실시하기로 해서 부천시에서 운영한 것을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조례나 예산 지금까지 상담한 실적이나 여러 가지 자료를 받아서 검토했었는데 세부사업계획은 저희가 7월 30일자로 개괄적으로 수립한 바 있습니다. 다 기억을 못하지만 부천시의 경우는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옴부즈만이라는 분에게 월 5급상당 이상의 공무원 수당을 주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한 달에 몇 건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별도로 매월 정기적으로 주는 수당은 없애고 회의를 개최할때만 위원회 수당을 주는 것으로 하고 거기에는 옴부즈만 운영하는 별도의 조직이 공무원으로 계가 따로 있습니다. 6급 7급 8급해서 그 사람들한테도 매월 봉급이 나갑니다. 그래서 그 분야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시에 맞게 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운영의 묘로 관리하는 위원회나 관련 공무원들이 얼마만큼 성실하게 시민을 위해서 봉사를 할 수 있느냐 제대로 운영하겠느냐 이런 의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제가 수집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옴부즈만에 관련된 우리 시민과에서 수집한 자료를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고 제도개선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사실 현실에 맞아야 합니다. 예산낭비 요소도 없어야 되면서 어떤 질적인 서비스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W이론이 그런 것을 내용으로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 점을 간과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기동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민과에 조직진단 결과 분석을 보면 민원제도 개선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문제입니까?

전반적인 조직진단 결과에 국장님 총무과에서 회시한 자체 진단한 조직진단 결과서 보신적이 있습니까? 총무과에서 작년 12월 23일~'98년 4월 30일까지 약 4개월 이상에 걸쳐서 시청 전반의 조직에 대해서 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보고서가 4월 30일자로 나왔는데 혹시 종합민원국에 관련된 조직진단결과 분석을 보신적이 있습니까?

저는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면 거기까지 안 갔다는 얘기네요. 분석해 놓고 아직 해당 국이나 과에 전달이 안되었군요. 그 분석에 의하면 바로 우리 기위원님이 질의하신 전반적인 민원사무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에 연구가 미흡하다는 것을 질의하신 것입니다.

민원서류가 몇 가지나 됩니까?

시단위에서 처리하는 것이 약 981종이 되겠습니다.

엄청난 물량인데 간소화가 안됩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신속처리입니다. 저희가 평균 처리기간을 분석한 결과 예를 들어 어떤 민원은 우리가 15일이지만 7일로 처리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체적으로 7일내로 처리하도록 지침을 만들어서 시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여하튼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처리를 위해서 저희도 제도정비나 공무원 교육을 계속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규제 완화 이런 문제도 지적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조직진단 결과 분석을 보시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네, 나상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저는 과장님이 말씀하신 놀이방이 빈약하지는 않습니다. 좋은 책상과 좋은 의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종합민원실 만든 것이 현장성이 결여돼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학적으로 만든 것 같아요. 물론 그것을 전문지식은 아니지만 민원국에 계신분들은 자기 집이 만들어지는데 구경해보고 싶거나 여쭈어보고 싶은 것도 없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까? 지금 집행부도 다 그러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렇게 전기세는 아끼지 않습니까? 전기세를 일부러 쓸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주민들 세금입니다. 시민들의 세금을 일부러 전기세를 낼려고 만든 것이고 공기도 일부러 질병을 만들려고 그러셨는지 꽉꽉 다 채웠더라구요. 하여튼 너무 너무 안타깝구요. 그리고 시민휴식이 너무 많아요. 그렇게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지역상품 판매하는데 사용료 안받고 있는데 무슨 특혜가 있어서 그런건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가능한 부분에 한해서 답변을 하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놀이방 관계는 저희가 어린이들의 안전성이라든가 효율성 관계를 다시 고려해서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세 부분도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전등은 저희가 점등을 하도록 공무원한테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공기 밀폐건도 나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설문조사를 거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여튼 공기 순환이 잘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시민 휴게실은 휴식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앞으로는 종합정보센타화 시키기 위해서 별도 계획을 해놨구요. 그 부분도 앞으로 저희가 운영해 나가면서 부족한 점이라든가 개선할 사항은 계속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시설이 워낙 방대하고 크다보니까 처음에는 좀 부족하고 흡족하지 못한 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저희가 평가분석을 하고 설문조사를 해서.

과장님 집을 지으면서 종합민원국하고 관련되는 것을 질의응답하면서 집을 지은게 아닙니까? 일방적으로 건축하는데서 다.

그것은 아니구요 제가 주로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리면 건축토목은 공사를 했고 인테리어 분야는 용역을 줘가지고 설계를 맡아서 설치한건데 인테리어 분야는 저희가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구성해서 기본설명회를 하고 기본설계안도해서 나름대로 최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좀 부족한 점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미수위원님 더 보충질의 없습니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인테리어비를 얼마에 발주했습니까?

인테리어 설계용역은 제 기억으로는 1,960만원 시설비는 별도로 돼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약 5억6천정도로 되는데 내용을 말씀드리면 천정공사, 벽체공사, 편익시설 등을 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인테리어는 기본설계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준해서 추가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보통 건물을 지을 때 일반적으로 한꺼번에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별도로 임대를해서 들어갈 때 인테리어하는거지 처음부터 기본설계 인테리어는 안 들어갔나요?

기본계획을 설명하세요?

인테리어는 당초에 건축할 때 인테리어는 포함이 안됐었습니다. 토목공사나 건축공사만 설계에 들어가 있다가 추후에 인테리어는 별도로 발주를 했습니다.

별도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분들이 만족한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소가 지상이 아니고 반지하같은데다가 하다보니까 나름대로 전문가라고 하는 부천전문대학의 실내인테리어 전문교수가 설계용역을 받아가지고 전문가 입장에서 한 것이고 여러 번 심의도 거치고해서 했는데 실제 저희도 만들어놓고 보니까 저희가 보기에도 좀 그런데 전문가 입장에서 그게 제일 좋다고 안이 결정되서.

이것을 하실 때 실과 책임자들하고 상의도 하시고 여러 의견을 반영 안 하셨습니까?

각과 담당 과장. 전문가 이런 외부인들 대학교수 등 전체해 가지고 여러 번 심의회를 가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최종 확정된 것으로 공사를 했는데.

차후에도 각실과 계.담당자 되시는 분하고 의논해서 운영면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민원제도 개선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인허가 사항에 있어서 조합에서 대행하는 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조합에서 대행하는 것은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을 드리면 조합이 유기민원은 7~80건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조합이 몇 군데나 됩니까? 인허가를 대행하는 조합은 몇 군데입니까?

지금현재 말씀드린대로 음식업주하고 숙박업주가 2명 협회가 있고 건축사. 설계사무소 지금 거의 대부분이.

조합에서 대행하는 가운데 인허가 문제로해서 민원이 없습니까?

물론 조합을 통해서 하게 되면 조합비를 내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시에서 심의를 할 때 조합을 가입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안하고 신청서라든가 구비서류라든가 이런 것은 안내를 듣고 조합가입 여부는 민원인 본인이 선택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대행을 함으로써 조합을 가입 안 할 수 없고 조합비가 상당히 부담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합비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조합비는 정확한 검토는 안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운송알선 사업에 있어서 조합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수원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수원은 먼거리일 뿐만 아니라 가입비도 백만원 상당에 가입비가 부담이 된다고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광명시에서 문서를 보니까 시민과에서 발송을 했네요. 등록조건에 5항에 자동차 운송알선 사업조합 가입을 권장한다는 것이 등록조건에 속하는가요?

저희가 강제조항은 아니고 권장을 하는 것이고 도에서 관련 자동차 법규해가지고 조합으로 위임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물론 관련법규에 의거해서 대행을 하겠지만 등록조건 항목에 넣은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이것도 일부 민원이 들어왔습니다만 저희도 상부기관 지시를 받아가지고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강제규정은 아니고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이 규정은 민원이 상당히 부담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어려운 영세업자가 반강제적으로 조합에 가입해야될 경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있습니다. 주소를 변경할 경우 장소를 옮길 경우 반드시 조합에 가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습니까? 왜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시민과에서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인가요?

이것도 저희 자동차 운송사업법 시행령에 조합에 권한 위임한 사항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합에 안 들었다고해서 조합에서 확인 안해준다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운송사업법에서 주소 이전 문제는 반드시 조합을 경유해야만이 시에서 등록하게 돼있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운송사업법을 자료로 제출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과장님 보시기에 크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조그만 영세업자가 수원까지 주소이전문제로 시간 낭비를 해서야 되겠습니까? 이런 문제가 개선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까 민원제도개선 문제에 제 질의에 답변을 안 하셨는데 이런 문제들이 우리가 앞으로 개선해야 될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절차의 간소화가 굉장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민원인이 우리시를 불신하지 않고 우리시를 믿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 부분은 기동서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부분있죠? 위원회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만 하고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차량등록계가 종합민원실로 옮겼는데 문제점이나 이런 것은 안 나타나고 있습니까?

현재까지 나타난 문제점은 없고 오히려 시민들한테 불편이 많이 해소된 것으로 현재 파악되고 있습니다.

인수위원회에서 보고받으면서 우리가 굉장히 들어와야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 그게 들어왔어요. 차량이 아무래도 빈번하게 시청을 출입해서 다른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지 않을까 했는데 없다니까 다행입니다. 그리고 하여튼 종합민원상담실도 새롭게 운영하시는데 이 부분도 이미 '94년도에 한번 실시했다가 민원상담제가 실패한 것으로 지적을 받았는데 물론 그때와 지금은 여건이 다릅니다. 조건이 지금 조례까지 만들고 했으니까 좀더 활성화할 수 있겠지요?

노력하겠습니다.

민원실 도우미 운영에서 더 많은 시민이 실제 경험을 하게 함으로서 공무원과 함께 일을 함으로해서 역지사지 입장이 되고나서 좀 많이 확대를 하기를 제가 주문을 했었는데 지금 공공 근로사업 참여 그것을 통해서만은 굉장히 수가 제한될 것같은데 그래서 여성단체 협의회가 17개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서도 답변은 근무하는데 협조를 해주겠다고 현재 회신이 왔기 때문에 여성단체 회원들께서도 저희 민원실에 자원봉사활동을 하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실제 지금 수수료직이라고 일컬어지는 분들이 하시는 일 이런 것도 제안해 볼 수 있도록 하고 상당한 직급에 상향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담당과장님이 계심으로해서 설명회도 하고 이런식으로해서 권한도 있고 이렇게 행정행위가 다르다든지 이러한 것도 경험하는 것이 상당히 색다른 경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책임소재 문제는 있지만 이 의무가 그 사람이 하더라도 과장님이 하신 것으로 하고 같이 협조해서 하면 상당한 색다른 시민의 참여의 폭을 넓힐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고 민원 사전예고제를 넘어서서 시에서 하는 사업 전반에 있어서 미리 사전에 행정예고제가 이루어져서 사업을 들어가기 이전에 마찰이 해결될 수 있도록 이제는 시민과에서 그 부분을 한번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본인은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런 방향쪽으로 세운 부분은 아니지만 좀 추진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끊임없이 행정규제 완화에 힘쓰고 있고 그래서 민원서류나 절차 이런 간소화에도 노력을 하고있는데 아직도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좀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해주시고 지난번에 제가 다른 위원님들하고 동사무소를 방문했었는데 아직도 동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의 친절도가 다시 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의원이라고해서 대접받자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저희가 갔는데도 민원대에 등을 기대고서 서로 대화를 하고 있고 어떻게 오셨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한분도 없더라구요? 저희가 가도 그런 정도니 일반인이 갔을 때에는 더 심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한데 하필이면 그달에 중점 내용이 뭐였느냐 하면 시민들에게 친절하는 달인가 친절을 해야 하는 달 이렇게 표어로 써있더라구요. 표어가 무색할 정도로 태도가 나오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좀더 신경을 쓰셔서 지금 IMF기 때문에 더 사람들이 사소한 것이라도 상당히 신경이 날카롭습니다. 그럴수록 국민정서 순화 측면에서도 민원공무원들이나 민원상담공무원 특히 동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이 좀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도 좀더 철저한 교육을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처리과장께서 '98년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처리과장 천성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민원처리과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이광훈 건설민원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미곤 위생환경민원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홍종돈 건설민원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평소 민원처리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해주시는 기동서총무위원회 위원장대리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민원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처리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나위원님 생각이랑 동일한데 분장사무는 어디서 합니까?

그것은 행정내부기관적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인허가 업무는 민원처리과에서 처리를 하고 지도단속 업무는 관리부서인 사회과 위생계에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위생업무만 가지고 얘기할 때는 사회과 위생이고 그린벨트 업무같은 경우에는 저희 민원처리과에서 하고 지도단속은 도시과에서 하고 그렇게 분장이 돼있습니다.

233p '96,'97,'98 100%를 접수해서 처리하고 100%인데 믿어지지 않습니다. 민원처리과의 민원은 각종 인허가의 복합민원의 처리와 특히 그린벨트 관련 민원이 많다고 들었는데 접수된 건이 100% 처리되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민원서류가 종결된 것을 처리를 하고 그중에는 반려된 것이라든가 취하된 것, 그런 부분도 여기에 포함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원하시면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뽑아가지고 제출해드리겠습니다.

내일까지 그쪽에 있는 자료들을 뽑아봤으면 좋겠고 특히 민원처리과에 문제가 있어서 조금 탄력적으로 해주십사하는 부분은 이쪽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하고 계시더라구요. 그린벨트지역내에 계신 분들은 어려워하시는데 탄력적으로 운영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린벨트 업무와 관련되서 인허가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도 가장 시에서 어려운 업무가 그린벨트 업무입니다. 그린벨트 업무는 그동안 저희 직원들이 그 업무를 보면 내부적으로 징계라고 그러는데 문책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업무처리하는데 주민편에서 처리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봐가지고 적극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되고 내부적인 제한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담당자들이 그린벨트 업무를 처리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처리를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원래 제한사항이 많다 보니까 주민편에서는 불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호진위원입니다. 236p 민원처리 만족도 평가제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1월23일 자체 추진계획 수립을 해서 '98년 2월28일날 민원처리 만족도 1차 평가실시를 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98년9월중에 2차 평가를 실시한다고 그랬는데 평가를 보면 민원담당 공무원 친절도가 74%가 향상되고 민원사무처리의 신속.정확성이 64%로 향상됐다고 하는데 이렇게 좋게 나와있네요. 그런데 이것을 연 상반기,하반기로해서 2회를 실시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좀더 활성화해서 분기별 실시 구상을 좀 해보셨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만족도 평가 조사 한 것을 당초 계획에 상반기, 하반기 2번 평가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평가하는데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느냐 하면 설문조사를 민원서류 처리결과를 해서 엽서를 보내드리면 반밖에 안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150명을 보냈는데 약간 반 넘게 오고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사실은 직원들에 대한 감시기능이 부분적으로 포함이 돼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내용이 사실상 감시기능의 내용이 직원들 평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직원들에 대한 감시기능이 강화되고 그런 것은 직원들에 대한 감시가 너무 많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연 2회로 줄였거든요. 그것에 대한 2차 평가결과를 봐가지고 이것은 저희과가 폐지되더라도 시민과로 이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한번 반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각 분기별로 각동별로 대상이 있습니까?

이에 대한 설문조사대상은 유기한 민원처리된 민원인한테 조사를 합니다.

이런 것은 우리 개인이 생각하면 각계각층, 물론 꼭 민원을 넣어서 하는 것보다는 각계각층의 각 단체라든가 각동별로 그렇게해서 누구나 한번씩은 설문조사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허가 관련 진정민원이 연 몇 건이나 됩니까?

그것을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날로 증가한다고 보여지는데 민원발생 소지에 대해서 연구해 보셨습니까? 어떤 민원들이 주로 발생합니까?

저희과에서 하는 것이 4천이하 2천㎡ 미만의 건축허가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 대부분이 다가구라든가 이런 개인 주택이라든가 이런 민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서로 마주보고 있는 사생활 침해라든가 이런 것으로해서 민원발생이 많이 되는 것으로 제가 그동안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예방같은 것을 생각하신 것이 있습니까?

예방대책이라는 것이 건축법상 허용하는 대지안에 이격거리를 말이죠. 이런 범위내에서 법적으로는 사실상 제재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행정지도로해서 그런 민원이 발생되면 정문 방향을 바꾼다든가 이렇게해서 새로운 건축주와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조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법에는 문제가 없더라도 사전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데 주력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얘기드렸습니다.

인수위 보고서에 보면 업무의 90%이상 차지하는 담당계장 및 과장님들의 전문성이 부족하고 지도가 부족하다는 보고가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문성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면 과장 입장으로서는 사실상 전문적인 것은 건축에 대한 전문성, 토목에 대한 전문성 이런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 사실상 제가 답변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쭉 근무를 해오면서 행정경험이 그래도 상당히 여러 분야에 대해서 거쳐가지고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경험에 의한 업무, 법해석 이런 분야에서 접목을 해나가고 있고 기술적인 문제는 해당 계장이라든가 직원들의 전문의식이 없습니다.

보고서에 있는 내용과 많이 틀립니다. 따로 공부하거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이쪽 파트로 오시게 되면 아무래도 모르는 부분이니까 공부도 하셔야 되고 그런데 그런 것은 개인적으로 하시는지 단위내에서 공부를 하시는건지.

그런 자체적인 직무교육은 저희 과내별로 각 파트별로 민원처리 절차에 대한 세부적인 접수에서부터 처리통보하는 그런 과정 이런 것을 직원에게 한 달이면 한 달간 이렇게해서 5월같은 경우는 한 달 동안 근무시간 이후에 따로 아침 근무시간 이전에 일직 출근해서 다같이 교육을 시키고 그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조미수 위원님이 자료제출 부탁한 것 기억해주시고 종합민원 사무편람 제작된 것 한 부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정인숙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우리시 지방세 부과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세무과 계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유우형 부과1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광수 부과2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종수 재산세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만진 세무조사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계장소개를 마치고 '98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세무과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하 계장님 수고많이 하시구요. 지금 세무과에 직제 및 현황에 보시면 21명이 일하고 계시는데 인원이 좀 많다고 생각이 안드시는지요? 그리고 지금 세무과장님이 행정직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사 그쪽 기술직으로 들어가는 직렬만 되고 있는데 직렬복수직으로 과장님의 규정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이하 계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IMF 이후 세수전망이 굉장히 축소되어서 내고장에서 담배사기 운동을 활발히 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전에는 안 하셨는지 이전에도 하셨거든요. 그리고 249P 세무조사로 탈루 세원방지가 있는데 너무 좋은 대책들이 세워졌는데 정말 이렇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세무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제고하여 세수증대에 기여하신다고 그랬는데 전혀 공무원들이 세무비리에 연루되지 않을 수 있는지 하여튼 그런 관계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미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1명과 비정규직으로 돼있는 33명이 근무를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직원들이 일하고 있는 시간을 따져봤더니 평균 390일을 일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365일중에서 52일을 빼면 되는데 그만큼 야근을 많이 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봤을 때 390일을 일을 하는 것으로 직원별로 뽑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비정규직이 12명있는데 정규직 직원들이 일한 것에 대한 장부정리라든지 과에서 이분들이 일을 해주지 않으면 우리가 858억이라는 예산을 부과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하는 인원이 수수료하고 일용직 12명 정규직 저희들이 인원 얘기할 때는 정규직을 얘기하기 때문에 야근을 대체적으로 세무과가 많이 하는 편입니다. 다음에 세무과에 과장자리가 행정 복수직 이런 규정들이 있지 않느냐고 그러는데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행정 플러스 세무직으로

행정직만 돼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이것은 주무과하고 얘기가 됐는데 행정 플러스 세무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

과장님 개인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저희들이 세무직에 대한 사기 앙양 측면에서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세수전망에 대해서 자동차세에 대한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343개에 대해서는 이것이 막연한 숫자를 한 것이 아니라 동에서 이전 가능한 숫자를 줘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343개에 대한 개인별 담당제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번이고 수시로 만나면 차적을 광명으로 옮겨주십사 이렇게 계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여기에 나와있는 실적처럼 그러한 숫자가 나온 것입니다. 내고장 담배 사피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담배를 피우는 흡연 인구가 23%에 속하는 이분들이 서울로 출퇴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여기서 담배를 한갑씩만 사가지고 간다면 연간 12개월동안 저희들이 따져봤더니 23억이라는 돈이 여기 담배소비세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동전의 양면같은 한쪽에서는 금연운동을 벌이는데 우리는 이 담배를 많이 피워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저희가 홍보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8월 시정소식지에도 이러한 홍보 문안을 내보내고 가는 곳마다 이러한 것을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 담배를 한갑 사피우면 460원이 세수로 들어옵니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네 번째 세무조사에 대한 투명성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고 어떻게 연루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249P 향후 추진계획에서 보시듯이 일정별로 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부과와 징수는 분리돼있기 때문에 이것이 부과하는 부서가 다르고 징수하는 부서가 다르게 있기 때문에 세무비리에 연루되지 않는다고 과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는 저희들이 다 전산화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전산을 가지고 과세자료를 계장.과장 결재를 받고 있습니다. 만약에 몇시에 누가 어떤 자료를 변환시켰다 그래도 그것이 다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들은 투명하다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더 보충질의를 드리면 아까 일하시는 분이 많다 390일 야근까지 한다는 부분이 문제는 세무과에 더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요구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전문직이 더 미흡해서 그런 부분과 또 하나는 이런 것들이 정보통신전산처리 프로그램이 표준화가 덜 확보되었기 때문에 일이 많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런 것들이 확보만 된다면 조금 더 좋은 조건에서 일을 하실 수 있지 않나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지금 이렇게 세무과 부과징수가 분리되서 투명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한편으로는 능률적으로 따진다면 세무과와 징수과가 함께 결합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무과가 전부 전산화가 돼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야근을 해야 되는 이유중의 하나는 일단 저희들은 도축세가 없기 때문에 14가지 세목을 정당하게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조세의무에 대해서 주민들이 우선 느끼는 것이 왜 이렇게 비싸게 세금이 나왔느냐 그래서 그러한 민원에 대한 일이 있어서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민원인들이 어떠한 전화를 해오면 저희들은 그것을 더 잘 대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남아서 야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전산화되서 그러한 기술적인 면이라든지 대부분 다 저희가 세무직으로 돼있습니다. 전문직으로 돼있고 부과징수 문제에 있어서는 함께 하면 더 능률적이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투명성에 대해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부과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부과와 징수가 분리됨으로해서 견제를 할 수 있고 이런데서 투명성이 제고가 되고 능률면에서 예를 들면 자동차세 체납세가 밀렸다 그러면 저희가 9월7일과 14일에 6시30분에 세무과와 징수과가 합동으로 자동차판을 영치하는 이러한 세무. 징수과가 합동으로 일을 하니까 그러한 것들이 서로 상당히 보완적인 세무부과 징수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실 때 근무일수가 390일이라고 하셨습니까? 어떤 자료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조직진단팀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조직진단팀에서 인력진단을 했을 때 직원별로 실시한 초과근무 수당을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390일 평균으로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부과1계가 213일 부과 2계가 207일 재산세계가 214일 세무조사계가 233일 그래서 평균 214일로 나타나 있네요.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390.2로 본게.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1일 평균 214일로 나와있는데요? 조직진단 결과 분석에 의하면 징수부서의 업무연계가 미흡하다고 문제점이 지적됐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징수과와 업무연계가 미흡한 사항은 부과업무보고 이쪽에서는 체납세를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협조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들이 있을까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는 세법에 의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쪽 체납세라든지 징수할 수 없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과당시에는 어떤 법인이라든지 개인이라든지 그런 것을 가지고 있지만 나중에 도산이 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쪽에 체납액으로 남게 됩니다. 이랬을 때에는 부과 파트과와 징수 파트가 그러한 부과당시에는 그런 재산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서 좀 비협조적인 사항이 있다고 저희들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징수과에서 이것이 감액요인이 생겨서 감액을 하면 감액을 해야 합니다.

좀더 현장감있는 부과가 필요하겠네요. 이를테면 자동차가 동네에 폐차해야 될 차들이 세워진 경우인데 계속 자동차세가 부과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징수가 안될 때 보니까 지금 징수가 82.6%로 나와있네요. 맞습니까? 현장감있는 그런 부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자동차세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대장에 말소가 되었을 때 부과가 안 되는데 자동차는 없어지고 자동차대장에는 살아있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들은 자동차 대장을 보고 부과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행자부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건의를 합니다. 그러면 자동차는 없는데 자동차세 부과가 되니 이것을 법을 고쳐달라고 건의하는데 그러한 문제가 있어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서는 조직진단 결과 분석을 좀 다시 한번 참고해주시기를 바라구요. 좀 전에 지적한 현장감있는 징수 부과, 그래서 좀더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무튼 IMF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좀더 세원발굴을 위해서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징수과장 이규현입니다.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저희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김인호 징수1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하규 징수2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충서 세외수입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을 제한하는데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단순한 세금을 체납했다고해서 출생이나 혼인 신고까지 제한한다는 안내문이 비치돼있는데 이것은 너무 과잉규제이고 기초적인 서비스 체계까지 망각한다고 생각하는데.

관허사업이라고 하면 면허를 발급할 때 예를 들어서 호적신고라든지 등초본이라든지 인감 증명 발급받을 때 세금 안냈다고 발급 안 해준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을 혼인이나 출생이나 혼인신고까지 안 한다고 안내문을 비치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없습니다.

저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금고 문제에 있어서 이전에도 위원들께서 경기은행에만 왜 주느냐 다른 은행을 알아봐라 이랬는데 결국 하여튼 경기은행이 퇴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미은행하고 합병이 되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저희한테 손실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러한 손실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를 좀 듣고 싶고 이러한 손실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이 있으신지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손실은 일반회계에서 이자 약 12억 손해를 보는 것 같습니다. 확정금리가 아니고 실적 배당금리를 받게 돼있어요. 그래서 실적 배당을 확실히 모릅니다. 그래서 약 그 정도되는데 지금 농협으로 이전을 하면서 특혜를 받을려고 연리 7%밖에는 안됩니다. 그것을 3%를 더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10%를 받고 거기다가 합해서 2%를 더 계산을 해달라고 그래서 신환매체라는게 있습니다. 신종환매체라고해서 2%를 더 받아가지고 평잔이 항상 4백억원만 1년6개월만 넣으면 12%를 더 주는 것으로 계산해서 12억이 1년6개월만 넣으면 12억이 보존됩니다. 그래서 2%를 더 받기로 하고 1년6개월 더 넣어서 해볼려고 합니다. 그렇게 보존을 하기로 가부결정을 봤습니다.

조미수위원입니다. 토지관리계, 지정계, 지적계, 부동산관리계 지금 지적과에 소속된 것이 전문적인 지식이나 토지나 부동산이나 법률쪽에 관계 되어 있지 않으면 근무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문적인 공무원들로 보완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계의 일이 유사하다고 봐지는데 유사한 계를 21세기 장을 여는 차원에서 1,2개 계를 통합 축소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274P에 보시면 이러한 개별공시지가조사. 결정의 문제점을 보면 개별공시지가 조사요원의 잦은 인사이동과 전문성 결여등 업무미숙으로 민원이 발생된다고 하는데 민원이 발생되는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282P에 보면 부동산 위반업소가 7개소라고 했는데 뭐가 어떤 것이 위반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그 다음에 민원의 양도 줄이고 민원인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시에서 되어지는 인허가 서류를 발급하지 않고 공무원분들이 직접 확인하여서 안내를 하여 이루어지는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중개업소관리소가 342개가 있다고 하는데 이런 과정속에서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업무보증의 설정과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지 조사를 해보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267P에 보면 개별분장사무가 있는데 기술직, 행정직이 같이 통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계마다 기술직이 업무에 따라 종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고 통합이 되었으면 하는 말씀은 계별로 다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시지가 대책으로는 앞으로 팀제를 구성해서 할 것입니다. 동의 담당직원이 수시로 바뀝니다. 그래서 전문직들이 하기에는 최하 2년정도 업무조사계에 파악을 해서 운영을 할려고 대책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1년이 되면 바뀌어 가지고 다시 교육을 시키고 현황파악을 그대로 답습해서 한 사항이 있고 토지라는 것이 열람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조사하는데 문제점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중개인 관계는 위반업소는 업무보증서 설정이 지연되었다든지 장부가 비치되어야 되는데 비치가 안 되고 노조원에다 신고를 안하고 한 사항은 과태료를 60만원씩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무단 휴업을 해가지고 허가취소된 사항이 있습니다. 신고를 안하고 한 사항입니다. 보증관계는 허가할 때 업소라고 해주지 않습니까? 보증인이 신청해 가지고 거기에 나와있습니다. 신고 교육을 받은 다음에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최호진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검인 276P가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현재까지 추진실적 및 진행상황에 토지거래계약 허가가 46건에 취하가 1건입니다. 토지거래계약 사후신고 허가기준면적 이하거래시에 취하가 되는 것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거래 허가 46건이 나와있는데 취하한 것은 허가신청을 했다가 계약을 취소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계약 취소네요?

취하를 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상세하게 기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동산중개사들은 인허가문제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까?

중개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어야만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종전에 중개인이나 신규로 난 사항은 그 전에는 부동산도 그대로 관리를 하면서 새로 신규로 하는 것은 공인중개사 허가를 취득해야만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중개사가 아닌 기존의 부동산 소개업을 하시고 계신분들은 점포가 이동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업소 이전은 폐업신고를 내고 신청을 하는데 한번 폐업이 되면 공인중개사는 가능합니다만 중개인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타인의 명의로 하는 업소가 관내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반기에 조사를 해본 결과 타인의 명의로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적발을 아직은 못했습니다.

274P에 개별공시지가조사의 문제점에 보면 개별공시지가 조사요원의 잦은 인사이동과 전문성 결여등 업무미숙으로 민원이 발생되는 것이고, 대책으로 전담인력 팀제 배치운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시기는 언제쯤 되겠습니까?

공시지가 팀 요원은 금년 10월까지 조사가 됩니다. 그때까지는 팀제를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감사받은 적이 있습니까?

금년에 경기도에서 종합감사가 나왔습니다.

지적한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감사결과 지적사항이 있었죠? 올해 몇 건입니까?

총 3건인데 내용을 보면 공시지가 지목설정된 것하고 공유토지분할에 대해서 지목설정을 잘못 설정했다든지 건축물대장 등재 사항등 3건이 되겠습니다.

완결되었습니까?

조치가 다 되었습니다.

'92년에 미결사항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토지분할허가처리소홀에 대해서 3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항은 합병조건이었습니다. 합병조건을 한 사항이 조건이 이행이 안 되니까 계속 미결사항입니다. 그 사항을 취소한 사항이 있었는데 그 조항이 삭제되어서 각 시군에서 이행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제재가 없어서 앞으로 계속 미결로 남겠네요?

미결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9차 회의는 9월 3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