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박광순 의원 발언

제208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201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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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6일차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중원구청 소관사항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 시정 전반에 대한 사무를 면밀히 검토하시어 잘못된 것은 지적하여 시정조치 및 원인을 찾아 되풀이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잘된 것은 격려하여 시민에게 희망을 주고 행복을 드리기 위한 합리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성실한 답변과 자료 제공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도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반드시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이 있으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록하시어 의회사무국 담당 주무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원구청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창훈 중원구청장님과 각 과장님, 은행1동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훈 중원구청장님께서 오른손을 드시고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각 과장님과 은행1동장께서는 직제 순으로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1일 중원구청장 박창훈 시민봉사과 민원팀장 강성옥 경제교통과장 김영재 건설과장 김윤철 건축행정팀장 김희선 은행1동주민센터 행정팀장 박상준

문석

박문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훈 중원구청장님의 총괄설명과 질의답변 후 먼저 은행1동, 시민봉사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건축과 순으로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박창훈 중원구청장님 간부공무원 소개 후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박창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 정에 노고가 많으신 박문석 위원장님, 김영발 간사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우리 중원구 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우리 구를 방문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애정으로 많은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및 동장 소개와 인사) 7개 부서 과·동장이 5급 승진자 교육과 근무지 지정에 따른 주무 팀장이 참석하였음을 양해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구정 추진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정으로 선진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문석 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우리 중원구 전 공직자는 평소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많은 관심과 격려에 부응하고 26만 중원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다양한 욕구 충족을 위해 구민 누구나 체감할 수 있도록 능동적·적극적·선제적 현장행정을 실천하고 있으며, 안전하고 살기 좋은 중원을 위해 위험 요인 사전 점검 및 정비와 생활안전시설 인프라 구축 및 관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300여 전 공직자는 함께 하면 행복한 중원구 건설을 위해 열정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우리 구 역점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하고 살기 좋은 중원 건설을 위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발견하여 예방하고자 지난 10월 말 877개소의 시설물 점검을 완료하여 이중 위험한 164개소에 대해 조치 및 지속적 순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장에서 답을 찾고 시민과 함께 하기 위한 소통행정으로써 현장행정, 중원을 깨우는 365와 관련기관 합동 로드 체킹, 안전플러스 등을 통하여 주민과 현장을 함께 하여 해결책을 찾아감으로써 시정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성호시장과 은행시장 등 관내 전통시장 4개소에 대해 2013년 6월부터 매월 2회 4개 과 5개 동 직원과 동사무소 유관회원 등 주민들이 2개 시장씩 장보기행사를 하고 있으며, 하대원 도매시장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도로개설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2015년 6월에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보편적 나눔복지 실현을 위해 4924명의 수급자 생활안정과 연중 3만 6000여 명 지역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민과 함께 하는 주민자치대학, 중원구민 건강달리기대회, 제41회 성남시 중원구 체육대회 및 제10회 중원한마당축제 등을 성황리에 개최하여 주민 화합과 건강 증진에 노력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이 현장에서 시민과 함께 불편사항을 찾아 지속적으로 보완 개선하여 소통 공감을 통한 안전하고 살기 좋은 중원구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원구 300여 공직자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내용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만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번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뿐 아니라 구정 전반에 대한 고견을 주셔서 구민을 위한 질 높은 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저를 비롯한 300여 공직자 모두가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열정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 중 총 21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총괄적인 기본현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자료에 의하여 일반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원구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문석

박문석위원장

박창훈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총괄질의 후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은행1동 감사를 하고 은행1동 감사를 마치면 각 동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총괄질의하고 은행1동장님 질의하는 동안에 중원구 각 동을 포함하여 전반에 관한 질의를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박창훈 구청장님께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질문이 아니고요, 아까 저희가 입장을 하다 보니까 어느 여직원분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앉을 자리가 없으면 서서 구경해” 지금 행감이 구경하는 자리입니까? 아까 누가 이야기를 하셨지요? 구경하는 자리 아닙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동장님들 그리고 각 과의 과장님들 팀장님들 여기 구경하는 자리입니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저희 직원이 그렇게 실례를 했으면 구청장인 제가 사과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행정사무감사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자세부터가 잘못된 사항 아닙니까, 그렇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맞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분을 찾아서 구청장님께서 이야기를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교육 잘 시키고,

김영발위원

그리고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행감 준비하지 마십시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청장님, 무슨 말씀인지 금방 다 이해하셨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직원 교육 잘 시키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다음 박호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박호근입니다. 구청장님, 수정구 복정동 성남수질복원센터 성남동, 여수동으로 이전 추진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2014년 9월 30일자 성남시 보도자료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성남하수처리장 지하화로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청장님, 두 마리 토끼가 뭔지 아십니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

박호근위원

9월 14일자 보도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 두 마리 토끼가 뭐냐하면 악취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주민편의시설로 탈바꿈하는 것이 두 마리 토끼래요. 그러면 현재 복정동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을 없애고 휴식공간을 만들어요. 그리고 복정동 것이 8만 1600평 정도 되거든요. 자연녹지가 5만 4000평이고 나머지는 보존녹지예요. 그래서 5만 4000평을 매각해서 주택사업을 하고 거기에 아파트를 짓는답니다. 나머지는 휴식공간으로 만들고 체육시설로 만든대요. 그래서 그게 두 마리 토끼라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 성남동, 여수동 이쪽은 무슨 토끼를 잡지요? 그쪽으로 오면 뭐가 좋아지는 거지요? 저희가 볼 때는 특별히 성남동, 여수동에서 잡을 토끼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구청장님 지금 중원구청장으로 계시니까 옮기는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저희 시의 대단위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구청장으로서 그 사업의 타당성 여러 가지 설명은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저희 시의 문제는 가용할 수 있는 토지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걸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주민편익시설이든지 환경시설이든지 여러 면에서 해야 될 사업들은 많은데 토지가 없는 그런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고, 또 환경시설인 만큼 복정동에 있는 시설은 오래된 시설이기 때문에 악취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문제를 유발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요즘의 환경시설들은 첨단기법 또 지하화 이런 것으로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환경적인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한 토지의 효율적 사용 이런 면에서는 조금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청장님, 우리나라의 하수종말처리장 냄새 안 난다고 그러는데 지금 지하화 해서 해놓은 데 사십 몇 군데 것을 내가 뽑아봤거든요. 뽑은 것 보면 1600톤부터 시작해서 몇만 톤까지예요. 우리 성남 복정동 하수종말처리장이 몇 톤인지 아세요? 46만 톤입니다. 3000톤, 천 몇백 톤, 몇만 톤 이 정도는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46만 톤을 하면서 냄새가 안 날 자신이 있다. 제가 얼마 전에 성남동에 담당 국장님 오셔서 주민들 모아놓고 간담회할 때 제가 갔었습니다. 냄새 안 나게 할 자신 있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선진국 미국이나 일본 다른 데도 가보면 하수종말처리장뿐만 아니고 영생관리사업소나 쓰레기소각장 이런 것은 대개가 시 외곽으로 다 빠져 있어요. 지금 복정동 하수종말처리장은 성남시로 봤을 때는 외곽입니다. 그런데 성남동, 여수동은 성남시의 중간이에요. 다른 데는 외지로 빼는 것을 지금 우리는 거꾸로 시내 안으로 갖고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냄새나는 것은 물론 담당국장이 책임지겠다고 그랬지만 그 국장님 퇴직하고 나면 무슨 책임을 집니까? 건축해서 준공될 즈음이면 담당국장님은 이미 퇴직하고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국장님은 물론 성남시 공무원이지만 지금 우리 중원구 구청장님이시잖아요. 구청장님으로 계시는 동안은 우리 중원구민을 위해서라면 이런 시설이 안 들어오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신다면 시민을 위해서 우리 중원구 구민을 위해서 들어오는 데에 적극적인 본인의 생각이나 이런 것으로 좀 피력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호근위원

그리고 두 번째 갈현동 보호관찰소 문제는 오늘 질의에서 빼겠습니다. 세 번째는 여수동 공공주택단지 있지요. 토지이용계획안 알고 계시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거기에 보시면, 우리 직원 중에 도면 갖고 계신 분 있나요? 청장님 보여드렸으면 좋겠네요. 거기 보면 소방서 자리하고 구청 자리가 있어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현재 우리 중원구청이 1900평 정도 되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1800평이 좀 넘습니다.

박호근위원

1900평 되는데 지금 내가 알기로는 직원들 일하는데 공간도 좀 좁고,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많이 좁습니다.

박호근위원

특히 주차장은 말할 것도 없고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서 지금 옆에 운동장 것을 쓰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어차피 구청을 옮겨야 되는데, 토지이용계획안에 보면 구청자리도 들어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소방서는 2800평, 구청은 2400평으로 돼 있어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2500평 가까이 됩니다.

박호근위원

2470평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11월 27일에 도시개발사업단 행감 때 담당국장님한테 말씀드렸어요. 가능하다면 소방서 자리는, 물론 교통관계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 2400평은 소방서 자리로는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고, 구청 자리는 지금보다 500평 늘어난다고 해서 큰 차이는 없을 것 같다. 그래서 1000평 정도는 한 2분의 1 정도는 늘어나서 한 3000평 정도가 돼야 20, 30년 쓰는 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고 행감에서 말씀드렸더니 그쪽에서 긍정적으로는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을 들었는데요, 청장님도 제 생각이 맞다고 생각되시면 청장님이 그쪽하고 협의하셔서 교환이 될 수 있으면 바꿔놓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드리고요, 또 그런 좋은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좋은 위치에 우리 구청이 입지함으로써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광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장님께서 업무보고 하실 때 보니까 25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현장행정을 강화해서 그동안 365, 로드체킹 실시 등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장행정 대단히 중요하지요. 탁상행정에 상대되는 말이 이를테면 현장행정인데, 청장님께서 책상에만 있지 않고 직접 일선 현장에 나가서 어떠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주민들하고 의견도 듣고 소통해서 그것을 행정에 반영해서 그것이 결과적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또 행정의 궁극적인 목표이고. 그것은 본 위원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현장행정과 관련해서 시에서 지침이라든가 공문이 하달된 게 있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행감이 끝날 때까지 시에서 현장행정과 관련된 그동안에 하달된 공문, 이를테면 언제부터 기간은 어떻고 또 어떠한 방법으로 했는지, 그다음에 현장행정 결과보고는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어떤 주기를 가지고 보고를 하라고 했는지 등등을 본 위원이 좀 알고 싶어서 그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고요. 현장행정에서 좀 아쉬운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장행정은 꼭 필요한 건데 그것이 일부 과도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듯한 느낌이 좀 들어요. 이를테면 구청장님께서 현장행정이라는 미명 하에 동 단위를 골목길까지 순찰하고 해서 그 문제점을 행정에 반영하는 것은 저도 백번 지당한 행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하면 지금 구청장들이 동 단위에 보게 되면 각종 협력단체가 있지요. 이를테면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해서 새마을이니 뭐니 심지어 동 단위 밑에 있는 마을 경로당에 있는 경로회원들까지 야유회다 또는 연찬회라는 미명을 붙여서 1년에 한두 번씩은 가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박광순위원

거기에 구청장님이 환송을 하러 나가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다는 못 나갑니다만,

박광순위원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인데, 과연 구청장님께서 동 단위 각종 협력단체, 경로당이 야유회를 가는 것까지 가서 환송을 해야 되겠느냐, 이것은 저는 문제점이 있다고 봐요. 구청장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이 자리에 계신 동장님이나, 동장이면 사실 그 동의 제일 어른이고 구청장님은 또 구청의 제일 어른인데 동장이 거기 나가서 제일 어른으로서 행사는 못하고 구청장 따까리 노릇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동장 면이 안 서는 거거든요. 그 동민들이 봤을 때는 그래도 우리 동장이 최고인데 구청장이 오셨으니까 구청장이 이를테면 동장이 환송할 때에 안전사고 유의해서 잘 다녀오시라고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구청장이 나가니까 동장이 가서 환송하는 말 한마디를 못하고 그렇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구청장님께서 그런 동 단위 협력단체가 야유회를 갈 때 환송까지 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건 현장행정에 맞지도 않고, 현장행정 지시가 언제 내려왔는지는 몰라도 금년 6월에 실시된 선거를 앞두고 아마 현장행정 지시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예를 들어서 편법행정의 일환이라고 하게 되면 그런 것은 바로잡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동의하시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현장행정이 선거 전에 계획이 수립된 것이 아니고 민선5기 초기부터 있었던 행정입니다. 시민들에게 잘 접근하기 위한 방법으로 저희들이 현장행정을 하는 것이고요.

박광순위원

청장님, 알겠고요. 언제부터 지시가 됐는지 그것은 나중에 제가 자료를 보면 알겠고요. 현장행정의 근본 목적은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그게 현장행정의 근본 목적이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제가 후자에 얘기한 그런 목적은 아니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저희들이 동 단위 단체나 경로당에 나가서 환송하고 하는 것을 현장행정이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것은 현장 속에 포함되지도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동 단위 단체든 또 경로당에 나가는 것은 그 단체나 경로당의 활성화, 사회 진흥을 위해서 그분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어서 뭔가 건강도 되찾고 지역에 동참하기 위한 조건의 사회 진흥을 위한 방법으로 하는 것이지,

박광순위원

구청장님, 알겠어요. 거기까지 하세요. 구청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현장행정이 그렇게까지 확대가 돼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면 구청장이 물론 구청 산하에 있는 모든 동 단위 기관 단체까지 전부 다 예를 들어서 환송을 간다. 있을 수는 있지만 그 현장행정이 지금 너무 과도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장행정이라고 하게 되면 그 시간에 오히려 구청장님께서는 암행 현장행정을 할 수도 있고, 금광1동의 어느 경로당에서 야유회를 간다 하게 되면 금광1동 관내를 한 번 더 순찰을 해서 그동안에 내가 순찰을 하면서 발견 못한 것을 하나라도 발견을 해서 현장에 대입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지 그 경로당 회원들 몇 분 가시는데 구청장이 차 타고 갔다가 차 타고 구청에 다시 돌아오는 그런 것은 현장행정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실제 운영도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박광순위원

청장님 알겠고요. 어찌 됐든 간에 이것은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즉 다시 말해서 구청 단위의 각종 행사나 또는 구청 단위의 기관 단체가 어디 야유회를 간다든가 연찬회를 갈 때 구청장님께서 환송을 하면서 인사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동 단위까지 물론 다 가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동 단위에 있는 기관단체, 협력단체까지 구청장님께서 환송을 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현장행정에 맞지도 않고, 그런 것이 이를테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일환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본 위원은. 실질적으로 성남시청의 공무원들이 지난 지방선거 때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입당원서를 받는 등 선거에 개입해서 징계라든가 어떤 제재를 받은 게 있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일부 몇 사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몇 사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도 있다고요. 지금 이 자리에도 있어요. 국가공무원법상에도 선거에 개입 못 하도록 돼 있고 지방공무원법, 공직선거법 각종 법령에 못 하도록 돼 있는데 이를테면 공직자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니까, 공직자는 그야말로 성남의 주인인 시민을 보고 일하는 것이지 단체장을 보고 일하는 게 아니에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저희들이 현장행정은 분명히 현장행정 목적에 맞도록 행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저희는 선거법 위반되게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 번 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현장행정 취지에 맞게 분명하게 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하세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박광순위원

청장님께서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지방공무원으로서 과연 ‘성남의 주인이 누구인가? 누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 와 있는가? 구청장의 본래의 임무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각을 하세요. 나중에 청장님께서도 공직을 그만두게 되면 어떤 특정 저기하게 된 것을 후회할 때가 있어요. 진심으로 진정성을 가지고 시민을 보고 일할 때에 그만뒀어도 어느 자리에 있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공직생활을 후회 없이 했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청장님께서도 그런 의식을 가지고 중원구청 산하의 350여 명 공직자들에게 반드시 교양을 실시하기를 바랍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두 번째는 지금은 많이 없어졌는데 제가 시청의 디자인정책과 추경예산 심의할 때라든가 다른 기회를 통해서 몇 번 지적을 하고 야단을 친 게 있어요. 지금 성남시가 보게 되면 현수막 행정을 하고 있어요. 현수막 정치를 하고 있어요. 청장님, 그거 인정하시지요? 현수막이 너무 많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많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현수막을 시청에서 붙인 것, 구청에서 붙인 것, 동사무소에서 붙인 것, 시 산하단체에서 붙인 것 그다음에 시에서 각종 지원금을 받는 단체에서 붙인 것이 성남시에 현재 현수막으로 도배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시청이나 구청이나 행정관청에서 먼저 준법질서의식을 선도를 해야 되지요, 인정하시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박광순위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시민들을 계도하고 법질서를 지키도록 하고 법질서가 지켜지지 않게 되면 행정상의 제재라든가 또는 행정조치가 이루어진다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하면 신고를 받고 현수막을 붙이도록 되어 있는데 특히 선거를 앞두고 불법 현수막으로 도배질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현수막을 붙이는 것은 그야말로 주민을 계도하기 위한 것이라든가 연말이니까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든가 기초질서를 지키자 이런 것은 좋아요. 그러나 그런 것도 아닌 이를테면 치적을 자랑하고, 자랑이라는 것은 꼭 내 치적을 현수막으로 도배질을 해서 자랑하는 것이 진정성이 아니라고 봐요.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나만 열심히 하게 되면 내가 보도가 되든 현수막을 붙이든 안 붙이든 간에 상대방이 언젠가는 알아줄 날이 있는 거예요. 시민들이 언젠가는 알아줄 날이 있는 거예요. 내가 잘 했다고 현수막 불법으로 도배질한다고 해서 잘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더군다나 그것이 적법하다손 치더라도 그것이 온당한 방법은 아닌데. 왜? 예산이 들어가니까. 그거 시민들의 세금이잖아요. 그런데 시민들의 세금을 관공서에서 불법을 선도하고 위법을 한다는 것은 아니지요. 또 하나는 현수막을 만부득이해서 붙일 수는 있어요. 이 지역은 주·정차 금지구역이니까 집중단속을 하겠다 하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 따른 현수막과 법집행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 단속이 이루어져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박광순위원

지금 보면 현수막만 붙여놓고 단속을 안 해요. 결과적으로 예산만 낭비하는, 시민들에게 엄포용이에요. 불법 주·정차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고 하고 단속은 없는 거예요. 각종 실적을 보면 단속실적이 없어요. 그것과 관련해서 현수막은 엄청나게 붙여놨는데. 그러니까 시민들이 관공서라든가 이런 법집행에 대해서 법을 위반해도 된다는 그런 매너리즘에 빠졌다니까요. 그거 백번 붙여봐라, 내가 위반을 해도 단속은 없다, 이런 거거든요. 현수막을 붙였으면 반드시 거기에 따라서 법집행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단속이 이루어져야 되지요. 그래야만 현수막을 붙인 효과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시민들이 ‘아, 법을 위반하게 되면 이런 제재를 받는구나. 이 지역은 현수막을 붙였으니까 내가 만부득이한 경우를 빼놓고는 주·정차 위반을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끔 해서 시민들을 점차 올바른 방향으로 계도를 하는 건데, 지금 성남시는 전부 다 전시성 행정에 불과한 현수막을 무법천지로 붙여놓고 있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이것 제대로 단속을 하세요. 만부득이하게 현수막을 붙일 경우에는 반드시 법집행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단속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청장님께서는 그동안에 행정경험도 많고 또 열심히 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고, 지역주민들로부터 행정을 잘 하신다는 칭송이 자자해요. 청장님께서 꼭 그렇게 해주실 것으로 제가 믿고 당부를 드렸으니까 그렇게 좀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저는 누구를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시민들을 위해서 앞으로 우리 성남시가 삶의 질이 향상이 되고 시민들과 소통하고 성남시민이 주인으로서 대접받는 올바른 그야말로 정통, 적법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방향을 제가 제시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다음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위원

구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선에서 일하는 공무원들한테 어떻게 보면 잘하고 있다는 칭찬보다는 감사장이다 보니까 지적을 하게 되는데 잘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말씀드립니다. 구청장님, 저희가 예전에 상대원1동인가요 삼영전자 앞에 있는 도로 있잖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무 조건 없이 저희가 토지사용 동의를 받았는데 그 이후에 진행되거나 얘기가 나온 게 있습니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그 이후에 상대원동 사기막골로 도로입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삼영전자 앞에 도로가 연결이 잘 안 되어 있어서 인도도 없고 한 지역에 도로 한 차선을 넓히고 인도를 연결시켜서 공단에 근로하시는 분들의 통행 또 공단 물류기능에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그 이후에 특별한 얘기는 없고 그 도로가 참 잘 됐다, 소통이 잘 되고 있다, 이런 좋은 의견으로만 제시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물론 도로가 연결이 되니까 당연히 많은 분들의 호응이 있겠지요. 궁금한 것은 어떻게 보면 이 회사한테 참 고맙지 않습니까. 저희가 특별히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언제든지 여기에서 만약에 소유권이라든지 어떤 것을 요구했을 시에는 우리시가 거기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뭔가 후속적인 조치가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물론 개인 소유기 때문에 그 소유권에 관해서 주장을 하고 또 이용 수익을 얻은 데 대해서 요구하면 저희는 응해야 된다고 봅니다.

권락용위원

여기서는 시민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성남시를 위해서 조건 없이 토지사용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우리시에서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예를 들어 대응이나 관심이 있습니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일단 공사가 준공되는 시점에 회사에 제가 잘 사용하겠다는 감사의 표현을 했고, 또한 산업단지관리공단 자체에서도 회사에 감사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구청장님, 연말이 되면 의원님들한테 연하장 보내시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권락용위원

혹시 삼영전자에 보내신 적 있습니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아직 못 보냈습니다. 올해는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그겁니다. 저희가 어떻게 보면 참 고마운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후속조치가 있으면 회사에서 진심으로 감동합니다. 행사 끝나고 나서 상 주는 것은 다른 데도 다 똑같이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구청장님이나 우리 공무원이 바뀌더라도 지속적으로 작은 것 하나하나 챙겨가면 삼영전자 사장님이나 누가 고마워하지 않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구나’ 이런 데에 대한 최소한의 관심은 구청장님으로서 좀 챙겨달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작은 것 연하장 얼마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거 하나 받음으로서 ‘아, 성남시가 이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는구나’ 이 마음을 가졌을 때는 그 작은 것 때문에 소유권이라든지 이런 얘기는 안 하겠지만 이대로 한 10년 가다가 아무 조치도 없다면 제가 사장이라면 ‘해줘도 별 것 없네’ 그러고는 다음 사장님이 오시거나 했을 때는 소유권을 주장해서 보상받겠어요. 담당과장님이 누구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구청장님 과장님들이 바뀌더라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조건 없이 토지 사용이나 시에 이득 되는 일이 있을 때는 적어도 감사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십시오. 행감 끝나고 지적하면 이때만 보낼 거예요. 저도 여기에 계속 있는 것 아니고 구청장님도 그렇고 우리 공무원들도 여기에 평생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적어도 그런 시스템은 할 수 있도록 제가 그 부탁을 드립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알겠습니다. 좋은 제안 감사드립니다.

권락용위원

그리고 제가 여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구청장님, 여기 어디인지 아시겠습니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지금 운동장에서 나오면 위로 올라가는 데.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수성교.

권락용위원

본 위원이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는데 의원이 되고 나서 첫 사고를 여기에서 목격했고 2년 전에도 사고 한번 목격하고 또 요즈음에 택시 관련 행사한 적 있었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개인택시조합에서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날도 여기에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여기가 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이에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운동장 정문을 진출을 해서 수성고가교로 진입하려고 하는 그 구간에 사고가 나는 거지요.

권락용위원

주로 여기에서 끼어들기 하다가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기에서 끼어드는 차량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서가지고 뒤차가 박아버리는 경우가 대부분 많아요. 그러면 이 차는 직접적으로 사고는 안 당하니까 갑자기 이쪽으로 달아나버립니다. 실제 이런 사고가 대부분이에요. 제가 본 세 번 중에 두 번이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여기에 대해서는 경찰과 협의를 하거나 우리 구청 담당직원들하고 여기를 차선유도봉으로 막아야 되는지, 아니면 계속적으로 지금처럼 둬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안전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세 번이나 본 것은 우연은 아니지만 제가 그렇다고 중원구청에 자주 오는 것도 아니고 그만큼 봤다는 것은 사고위험이 굉장히 많고 여기가 위험지대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행사가 있을 때는 차량도 많이 나오는데 적어도 행사가 있는 때는 여기를 차선유도봉으로 막는다거나 해서 여기의 안전에 대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제가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고의 위험성이 많기 때문에 경찰하고 협의한 후에 결과가 나오겠지만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행사 때는 안전에 대해서 더 유의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경찰과 충분히 협의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다음 의회 있을 때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 그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오늘 저희가 첫 구청 감사인데 공교롭게도 눈이 와요. 저도 낮에 눈이 올 때는 큰 걱정을 안 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제설작업을 잘 하시는데 문제는 주말에 밤에 눈이 오면 걱정돼요. 가끔은 공무원들 비상소집해서 치우기도 하는데, 제가 생각해도 눈이 애매할 때가 있어요. 많이 오는 것도 아니고 조금 오는데 안전은 위험하고 이럴 때 중원구에서는 어떻게 행정을 지시합니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저희 제설대책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예보를 우선시 합니다. 현재는 눈이 안 오지만 저녁이나 또 새벽에 공휴일에 예보가 1㎝에서 3㎝까지 더 많이 온다고 하면 그 단계별로 해서 예보에 대응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주무부서인 건설과에서 그 예보에 따라서 비상근무를 하고 그다음에 실제 눈이 날리기 시작하면 바로 예상되는 강설량에 따라서 비상소집을 합니다. 3분의 1, 2분의 1, 전 직원 이렇게 동원해서 저희들이 장비하고 인력을 투입해서 현장조치 합니다.

권락용위원

제설장비가 몇 대나 됩니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저희가 장비가 대형 덤프트럭 15톤 차 5톤 차 해서 9대 있고, 살포기 장착되어 있는 1톤짜리가 22대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우리 염화칼슘 확보량이 작년 수준입니까, 아니면 작년 이상인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우선은 작년 수준으로 준비했고 12월이기 때문에 내년에 가면 더 추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권락용위원

왜냐하면 작년에는 눈이 좀 덜 왔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 수준에 맞추다가 올해는 또 많이 오면 그렇지 않습니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더 확보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래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항상 눈 많이 오면 각 지자체마다 염화칼슘 구하려고 난리지 않습니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전쟁입니다. 미리 확보해 놓아야 됩니다.

권락용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구청장님이 좀 각별한 신경을,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그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지요.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 사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것은 누가 얘기하더라도 강조함에 지나침이 없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을 지킨 다음에 시장에 대해서 혹은 시의원에 대해서 누군가 얘기를 하는데 공무원들 사이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영혼이 없는 공무원이다.’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물론 저희 공무원들뿐만 아니고 공직 전체에 대해서 그런 얘기들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나 우리 성남시회에 대해서 저희들이 영혼이 없다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권락용위원

이 자리에서 들어봤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지요. 시장이 누구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장이 선택하고 집중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은 공무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장에게 충성하고 이런 내용이 아니라 시민이 그 사람의 정책과 선택의 집중을 지지해 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공무적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보면 충성한다 이랬다 저랬다가 아니라 시민이 선택한 사람을 위해 일한다는 그것 하나만큼은 놓치지 말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을 당부 드립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다음은 김영발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구청장님 업무추진비를 타 두 구청보다는 짜임새 있게 잘 활용하시는 것 같고 직원들 격려 차원에서의 집행도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2014년 6월 24일에 ‘선거담당 직원 격려’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56만 원 정도요. 선거담당 직원 격려라고 하면 어떤 선거담당을 이야기하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사기진작 차원이긴 하지만 영화 관람을 10월 16일에 하셨습니다. 이 영화의 제목이 무엇인지 알고 싶은데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선거 관련 직원 격려는 선거 때가 되면 저희 구에 선거상황실을 차리고 각 동에서 선거업무를 전부 진행하게 됩니다. 그때 그 직원들하고 같이 식사했던 것 같습니다.

김영발위원

제가 왜 날짜까지 말씀을 드리는지 아십니까? 선거는 언제 끝났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6월 4일.

김영발위원

그리고 우리 공무원분들 특근수당이라고 해서 지출이 되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김영발위원

그런데 이 과도한 금액을 가지고 회식을 했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그런데 직원들이 여러 명이면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김영발위원

당연히 그렇지요. 감자탕 7000원짜리를 50명이 먹으면 금액이 꽤 되지 않습니까. 충분히 알지만 선거 관련 건으로 해서 그것도 20일이 지난 연후에 60여만 원을 들여서 이렇게 회식을 시켜줬다는 것은 저는 단순한 격려 차원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오해의 다른 색안경을 끼고 보고자 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수당이 충분히 지출됐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더 고생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 수당 부족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격려 차원에서가 아닌 것처럼 비춰지는 이유가 뭔가? 앞으로 이런 선거가 매년은 아니겠지만 계속해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좀 조심해서 사용해 주셨으면 하고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김영발위원

영화는 어떤 프로 보셨습니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영화는 제가 같이 참여하지는 못했고 저희 직원들이 동행을 해서 갔는데 야탑CGV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함께 하지는 못하고 직원들만 보내서 봐서 제가 영화 제목은 기억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뒤에 계시는 구청에 근무하시는 직원분 중에 영화관람 하셨던 분이 있으시면 어떤 제목이었는지 알려주시겠습니까? 영화 관람하신 분 없어요? 이것은 구청장님께서 차후에 확인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끝으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두 구청보다도 우리 구청장님의 업무추진비는 굉장히 잘 분배가 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민들과 직접적으로 맞닥뜨리는 우리 직원들에게 사기진작과 격려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도닥여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감사합니다. 잘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뒤에 우리 동장들 많이 계신데 통장 위촉에 대해서 제가 행정기획위원회에 있을 때 얘기한 것 있지요? 잘 진행되고 있어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우리 통장님들 임기가 3년씩 두 번 연임하면 6년 되는데 위촉하는 날짜를 월말로 맞추라는 말씀 저희들 잘 이행하고 있고요.

한구

강한구위원

통장 수당 지급에 대해서 혼선이 와서 행감에 계속 지적을 당하고 있는데 잘 하고 있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정확하게 잘 이행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성남시에서 시정 요구해서 이렇게 내려보냈는데 이대로 다른 구도 다 마찬가지겠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다 잘 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것은 제가 확인 안 해도 되겠습니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모란시장 이전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현재 모란시장 이전계획은 시의 재정경제국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복개된 도로 위에서 하고 있는데 여수개발지구 내에 주차장 부지가 있습니다. 그 주차장 부지를 매입해서 성토하고 그 위에 시장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서 그쪽으로 옮기는데 2015년 중에 옮길 계획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2015년이면 내일모레입니다. 가능해요?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그래서 지금 모란시장은 우리시 재정경제국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현재 이전해서 입주할 분들 조사하고 있고요,

한구

강한구위원

2015년도 진행에 맞추어서 계획대로 지금 가고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계획대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것을 우리 중원구에서는 체크하고 있는 거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그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체크는 아니고 사업은 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시 계획에 따라서 잘 되고 있는가 이런 것만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중원구 거니까 확인해야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도로굴착일지에 대해서 제가 항상 업무보고 받을 때마다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중요성은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고, 지금 하고 있습니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도로굴착은 저희들이 분기마다 심의위원회를 정확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한구

강한구위원

심의위원회가 아니고 도로굴착 후에 대한 관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그 관리도 저희들이,

한구

강한구위원

그 관리를 누가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우리 건설과에서 담당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구청장은 왜 안 해요? 구청장님보고 하라고 행감에서 수없이 지시했고, 그것이 벌써 몇 년째이고, 거기에 대해서 6개월마다 한 번씩 최소한 2년 확인해서 굴착 후 침하라든가 기타 등등을 원인 제공자한테 원상복구를 시키고 그렇지 않은 데는 패널티를 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얘기했는데 그것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구청장들이 지금 의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구청장이 직접 사인하는 직접 관리하는 일지를 운영하라고 했는데 왜 안 합니까? 건설과장! 왜 안 해요?

윤철

김윤철중원구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윤철입니다. 지난번 업무청취 때 위원님 지적하셔서 그때 당시는 그 이전 것은 사실 못 했다고 인정했고 저희가 지난주까지 해서 작년 1년 것하고 금년 상반기 것을 하자검사를 다 했는데 하자검사에서 세 개 구간,

한구

강한구위원

하자가 나오고 안 나오고는 우리 건설과에서 할 일이고, 구청장한테 보고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청장이 관리를 직접 하게끔 했는데 구청장이 관리하느냐 안 하느냐, 관리할 수 있는 일지와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느냐 안 만들었느냐 그 얘기예요.

윤철

김윤철중원구건설과장

일지까지 다 만들고 정리를 했는데,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구청장은 왜 몰라요? 사인 안 했어요?

윤철

김윤철중원구건설과장

구청장님한테는 저희가 하자내용이 상당히 경미한 사항이,

한구

강한구위원

하자가 있든 없든 일지에 대한 보고를 하면 ‘아, 여기는 하자가 없구나.’ 구청장이 사인을 하고 하자가 있는 것은 왜 왜 하자가 있었는지 그렇게 하도록 하라는데 구청장님이 그렇게 바쁘십니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제가 잘 못 챙겼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것은 우리 건설과장님이 문제시구만. 결재서류를 구청장님 앞에 내놓으면 어느 구청장이 그것 결재 안 하겠어요. 그러면 무슨 내용인지 다 보지요.

윤철

김윤철중원구건설과장

죄송합니다. 경미한 사항이라서 자체 처리하고 청장님께는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하세요.

윤철

김윤철중원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이거 제대로 관리 안 하면 성남 전체 그냥 두더지굴 돼요. 그리고 침하되면 결국은 우리 세금으로 우리 건설과에서 원상복구 시켜야 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예전에 분당구청에서 하실 때 같이 했지요?

윤철

김윤철중원구건설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어디 가더라도 그렇게 하세요.

윤철

김윤철중원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3개 구 건설과장님 모이셔서 다시 한 번 논의하세요.

윤철

김윤철중원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안전매뉴얼 만들라고 제가 작년 행감 때 강력히 지시를 했고 위원회에서도 얘기했는데 물론 안전은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시에서 만든 안전매뉴얼을 그대로 따라 하는 것이 아니고 중원구에 맞는 안전매뉴얼을 만들어라. 그리고 거기에서 훈련을 반드시 필요로 한다. 이런 것을 지적했는데 한 번도 안 했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저희들도 안전매뉴얼에 따라서 훈련도 하고 또 시민들 홍보까지 잘 마쳤습니다. 구청만 해도 두 번에 걸쳐서 화재진압훈련을 했고 소방호스까지 다 틀어서 했고 탈출훈련까지 했고 또 지난번에는 신구대에서 모여서 합동훈련까지 해서 시민들 홍보 직접 참여해서,

한구

강한구위원

신구전문대에서 한 것은 주관을 우리가 한 것은 아니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물론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우리가 주관해서 우리 공무원들하고 유관단체들이 같이 실제로 안전매뉴얼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훈련을 했느냐 안 했느냐?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두 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우리가 주관해서 했습니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상황실 잘 운영되고 있어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위원장님, 예산을 들여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3개 구청 상황실을 만들어줬는데 그 이후에 거기가 휴식 공간, 창고, 흡연 공간 이런 식으로 변해서 한번 대단하게 지적을 하고 다시 상황실다운 상황실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하는 보고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가서 상황실을 한번 봤으면 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러시면 상황실을,

한구

강한구위원

만약에 다 같이 못 가시면 저라도 가서,

문석

박문석위원장

상황실을 감사의 연속으로, 구청 몇 층에 있어요?

윤철

김윤철중원구건설과장

행정지원과 맞은편에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몇 층에 있어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3층에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지금 감사중지가 아니고 감사의 연속이니까 또 위원님 질의시니까 청장님과 위원님들 같이 이동해서 상황실을 보고 옵시다. (상황실로 이동)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판교 환풍구 사고가 일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았고, 특히 그 사고가 우리 성남시에서 일어난 것에서 과연 성남이 안전한 도시인가 하는 의구심을 종국에 불러일으켰던 그런 것이 불과 몇 개월 전입니다. 성남시의회에서 행감을 하면서 왜 안전매뉴얼을 실정에 맞게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항상 인지된 상태에서 우리 시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라는 것이 반복적으로 지적되는데 지금 아예 자세가 안 되어 있잖아요. 지금 구청장께서 현장행정을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현장행정이란 것이 뭡니까? 현장에 나가봐서 환경 그다음에 그 주위에 맞게끔 어떻게 되고 있는가 그것을 봐서 운영을 하게끔 하고,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상황실이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는 곳인데 아직도 인식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상황실을 우리 위원님들 보셨지만 아직도 창고역할 외에는 못 하고 있다. 이제 재해대책상황실을 가동해야 되고 눈이 내리고 있다면 즉시 상황에 대해서 재해대책에 대한 것을 가동을 시키고, 중원구에 18층 이상 고층 건물 몇 개나 있어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

한구

강한구위원

없지요? 중원구에 고층 건물이 몇 개가 있다 하는 것이 상황실에 적혀 있어야 되고, 성남소방서에 고가사다리차가 몇 대 있다. 어디에서 출동할 때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소방차가 출동하고 재난복구를 위한 차량이 출동할 때는 도로의 교통상태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겠다는 것이 우리 상황판에 기록되어 있어야 되고, 이 책자에 이렇게 해놓는 것 의미가 없어요. 연결될 수 있는 것이 상황판에 기록되어 있어야 되고, 누구든지 와서 즉시 그것을 보고 만약에 주무과장이나 주무팀장이나 구청장이 없더라도 상황이 발생했을 때 당직사령이 상황실에서 그 상황판을 보고 즉각 연락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것이 상황실이지, 창고, 쉬는 공간,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고 겨울 되면 특히 화재, 재난, 설해 이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래가지고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우리 공무원들이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떤 정책을 다 가지고 하더라도 시민 죽여 놓고 시민 다치게 해놓고 그것을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복지 아무리 많이 해도 시장이 어떤 정책을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잖아요. 이번에 판교환풍구 사고에서 느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상황실을 저렇게 운영합니까? 그리고 구청장이 중원구민들의 안전을 보호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시의회에서 지적하지 않더라도 이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에요. 공무원들의 업무에 대한 기본. 동사무소는 동사무소대로 구청은 구청대로 시청은 시대로 수없이 지적했는데도 이런 식으로 운영합니까? 이 행감이 무슨 소용 있습니까, 시민들 죽고 나면. 고가사다리가 몇 층까지 필요해요? 몇 층이면 고가사다리가 위력을 발휘합니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15층 이상이어야 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15층 이상이면 고가사다리차가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

한구

강한구위원

고가사다리차가 50층도 합니까? 해요, 못 해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

한구

강한구위원

고가사다리차는 17층 넘어가면 무용지물이에요. 그래서 우리 중원구에 15층 이상 건물이 몇 개나 있는가, 어디어디에 있는지 그런 것도 모르고 화재가 발생한다면 고가사다리차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서 출동하는지 그리고 몇 층에서 불이 났는지 25층이면 고가사다리차가 무용지물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는가 그런 것이 전부 다 상황실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상황실 상황판에 기록을 해놓고 그런 것 숙지하면서 안전대책 세우는 것 아닙니까? 어떡하실 거예요?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위원님 말씀에 반성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어떻게 매년 이런 지적을 반복해서 당하냐고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다시는,

한구

강한구위원

더러워서라도 깨끗하게 청소해 놓고 상황실 만들어놓고 의자 책상 정리해 놓고 언제 어느 때 누가 들어와도 즉시 상황실이 가동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게 뭡니까, 창피하게. 제가 의원생활 지금 9년 동안 하는 거예요.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마지막 약속 한번 해보세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상황실 정비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지역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해 놓고 현황 관리하고 대비하는 대책을 만들어놓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위원장님! 건설과장님 좀,

윤철

김윤철중원구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윤철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건설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상황실 운영의 주무과는 어디입니까?

윤철

김윤철중원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접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윤철

김윤철중원구건설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상황실을 일단 정리부터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현황 파악된 것 상황판에 정리해서 나중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바로 상황실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배치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하세요.

윤철

김윤철중원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리고 지금 동사무소가 열군 데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열한 군데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건설과장 들어가세요. 동사무소는 동사무소 나름대로의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재해라는 것은 큰 재해부터 작은 재해가 있습니다. 지금 구청 중심에서 일어나는 것이 없어요. 각 동에서 일어나지요, 어떤 사고든. 그때 가장 빠르게 먼저 움직여주는 곳이 동사무소이고 동사무소에 우리 동의 안전매뉴얼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우왕좌왕 횡설수설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장님들하고 팀장님들하고 우리 건설과가 중심이 돼서 각 동의 특색에 맞는, 아파트단지가 몰려 있는 곳은 아파트단지에 맞게, 은행동처럼 연립주택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서 좁은 골목은 거기 실정에 맞게 안전대책을 세워서 동사무소별로 운영도 하고, 동장을 중심으로 해서 유관단체들하고 훈련도 한두 번 정도 해서 그것이 이쪽에 보고가 되고 그 훈련내용이 상황실에 기재가 돼서 언제든지 상황이 발생되면 훈련된 내용대로 즉시 움직일 수 있는 체재를 갖춰줘야 그게 안전한 도시로 다가가는 거예요. 아예 안 하면 시민의 안전과 생명 재산 방치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그렇게 안 되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것은 공무원의 의무입니다. 국가의 의무는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동사무소도 그런 식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 이것도 이번에 지적사항이니까, 이것도 매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안 하고 있으니까 다시 한 번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우리 구청 것 또 동사무소까지 그리고 훈련에 대한 내용 문제점 이런 것이 전부 다 기록이 될 수 있는 상황일지를 기록을 해라. 그렇게 하시겠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알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것 준비가 되면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3월부터 학교 교문 앞에 CCTV가 설치됐지요, 거의 다 설치됐어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학교마다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했어요? 내용 잘 모르세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

한구

강한구위원

경제교통과장 없어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2010년부터 금년 10월까지 스물다섯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성남 전체 학교에 거의 다 설치됐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그것이 아이들의 안전을 위하고 아이들의 동선을 파악하고 범죄 예방 이런 것에 필요한데 주차단속도 하고 있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언제부터 주차단속을 했어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주차단속은 설치하면서 홍보기간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홍보기간 거쳤는데 어떤 식으로 홍보했어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플래카드하고 그 주변에 동을 통해서 저희들이 홍보했습니다. 플래카드 중심으로 많이 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것이 각 구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학부모들이 차를 가지고 아이들을 태우러 가요. 그런데 아이들이 제시간에 딱 안 나오지요. 그러니까 시동을 켜놓고 서 있다가 예고도 없이 카메라에 단속을 당하고 그런데 단속 당한 것을 모르고 그 다음날 가서 또 단속당하고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저도 어떠한 내용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이것을 시민봉사과에 이의제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확실히 해야겠다. 지금 다른 CCTV는 ‘24시간 주·정차 단속 중’이라고 위에 쓰여 있는데 이것은 없어요. 없고, 플래카드를 붙여놓은 것 같은데 그것은 이미 없어진 지가 오래됐고 또 플래카드를 제대로 못보고, 카메라가 있으면 쳐다보면서 알 수가 있는데, 처음 행감 받으면 이것저것 주문이 많아요, 구청에는. 학부모들이 아이를 데리러 갔다가 한참 후에 고지서가 날아오고, 집안 망해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실제로 민원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실제로 시의원한테까지 “이럴 수가 있습니까?” 홍보를 제대로 못한 것도 우리 책임입니다. 그리고 계도기간을 거치는 것도 좋고. 그래서 한번 홍보기간이 한 3개월 있었는데 시의원인 우리도 모를 정도였으니까 이 홍보의 실효성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 번 지금 계도기간 가질 거 없겠지요. 어떻든 확실하게 ‘이곳은 주·정차 단속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과태료가 8만 원씩 두 배입니다.’ 이거 그냥 집안 망해요, 아이 학교 보내려다가. 이것도 예측할 수 있게 홍보해 주고 막아주는 것도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다른 데서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이번 행감을 통해서 빠른 시일 안에 우리 학부모들이 그것 때문에 기분 나쁘고 성질내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청장님, 강한구 위원님께서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중원구 관내 소방업무가 경기도 업무로 돼 있어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 예를 들면 소방차가 들어갈 수 없는 동네 있는 동네 이런 것 다 파악해서 정리해 놓은 것 없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저희가 그것까지 정리해 놓은 것은 사실 없습니다. 소방서에는 되어 있겠지요. 그런데 사실 저희들은 소방차가 못 들어가는 지역에는 소화전 설비가 돼 있고 소화전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책임자가 돼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청장님, 그거 돼 있는데요. 지금 구호로만 무슨 재난대책, 안전사고, 시청에 재난안전과인가 생겼잖아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재난안전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재난안전관의 직속업무를 보는 것은 구청 무슨 과에 있어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건설과에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청장님 무슨 소화전을 설치하고 그랬지만 중원구 관내에 소방차가 갈 수 없는 지역은 어느 정도인지, 그다음에 중원구 관내에 노후된 구조물과 위험도가 많은 곳이 몇 군데가 있는지, 중원구민 중에 내가 살고 있는 데가 불이 났을 때 소방차가 들어오는지 못 들어오는지도 모르고 사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렇잖아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장

이러한 것들을 구청장님께서는 최소한 파악하고 계셔서 각 동별로 어느 골목은 소방차가 못 들어간다 하는 것을 주민들이 인식하고 있어야 상황이 벌어지면 대처할 수 있는 방향을 서로 잡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는 데 없는 데 정도도 구청에서 구별이 안 돼 있고 청장님도 모르고 계시고. 지금 전체적으로 보세요. 박광순 위원님께서 현장행정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현장행정이 청장님께서 가보셔서 재난이 났을 때 이런 동네에 어떻게 소방차가 오겠는지, 이쪽에 노후 건물이 어느 정도 있는지, 구조물들은 어떤 상황인지 이런 것에 대한 파악이 더 중요하다, 박광순 위원님 지적도 그것이고 강한구 위원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내가 말씀드린 내용들도 청장님은 파악 못하고 계시고, 이거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면 중원구 관내에 재난사고가 났을 때 위험도 순으로 해서 쭉 매뉴얼을 만들어가지고 주민들에게 홍보해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어느 정도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소방서 업무라고 우리 업무는 아니다라고 할 게 아니에요. 우리 주민이 바로 재난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최소한 그런 매뉴얼을 만들어서 홍보를 해주면 주민들이 대처하는데 얼마나 빠르겠습니까? 제가 드린 말씀 괜찮은 생각이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래서 동별로 재난위험도를 지역별로 구분해서 매뉴얼을 만들어 보십시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안극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먼저 중원구민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청장님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고맙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어쨌든 늘 그래도 아침에 일찍 현장에 나가보면 고생 많이 하시고 애쓰시는 모습을 보면서 열심히 하신다는 생각 많이 갖습니다. 저 또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좀 높이기 위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소 제가 좀 불편한 질의를 드리더라도 제 개인적인 질의가 아닌 것을 꼭 참작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선 부서별로 다섯 가지 정도를 포괄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원구 장애인주차구역 정기단속을 합동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동초등학교 후문에 학생 통학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왜 지금까지 방치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도 피력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 상대원동 하이테크밸리 우리 권락용 위원님이 칭찬을 해주셨던 그곳 저는 좀 질타를 하고자 질의를 드립니다. 그 하이테크밸리가 2009년 9월 11일에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이 됩니다. 1988년 4월 7일에 6m의 도시계획도로로 최초에 지정이 되고 그다음에 2009년 9월 11일에 4m가 확장이 돼서 총 10m로 도시계획도로가 지정이 됩니다. 지금 하이테크밸리 앞 삼영전자랑 그게 붙어 있는 도로입니다. 삼영전자 앞에 붙어 있는 도로가 2009년 9월 11일에 기존 6m에서 왜 10m로 확장이 된 것인지, 확장이 된 게 그 시기거든요. 그것에 대한 질문과 그다음에 우리 권락용 위원님이 칭찬을 해주셨던 삼영전자 앞 도로 공사하는데 사업비가 9600인가 9700 들어갔지요? 그런데 2011년 11월 9일에 중원구에서 삼영전자로 도로사용 승인을 좀 해달라고 1차 공문을 보냅니다. 그리고 2012년 9월 19일에 다시 2차 공문을 삼영전자로 보내요. 제발 좀 우리 구에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삼영전자 앞에 있는 토지를, 약 30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삼영전자로 사정을 합니다. 그런데 또 삼영전자에서는 도로사용승낙 승인을 안 해줍니다. 그러고 나서 2013년도에는 이제는 어느 누구도 그 도로사용승낙을 해달라는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구청장님이 중원구청장으로 취임하시면서 2004년 5월 4일에 다시 공문을 보냅니다. 이러한 과정이 2009년 9월 11일에 도시계획도로 기존 6m에서 10m로 확정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확정이 돼 있는 상황에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삼영전자한테 가서 사정할 필요가 없이 그냥 공고를 하고 사업 집행을 하면 되는 건데 왜 굳이 그런 방법과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계속해서 삼영전자에 가서 도로사용승낙을 받아서 금년 8월에 이 도로를 착공했는지, 왜 그런 상황으로 전개를 시켰는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 중원구 11개 동 중에 은행1동 하면 달동네입니다. 저희 달동네가 주차시설이 가장 취약한 지역이에요. 그 지역에 너무도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구 차원에서 주차타워를 세울 계획이 있으신지 이렇게 다섯 가지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고요. 제가 청장님께서는 전체적인 기조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듣고 세부적인 사안은 실과장님들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알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극수 위원님께서 다섯 가지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먼저 장애인 주차공간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느냐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장애인 주차공간은 장애인들의 권리 보장을 위해서 꼭 필요한 지역이고 저희들이 관심 갖고 정기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단속하는 것 이외에 장애인 주차공간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 시민들께서 많으십니다. 그래서 불법으로 장애인 주차공간에 주차하고 있으면 신고도 수시로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 있는 장애인 주차공간은 나름대로 정기적인 단속과 또 우리 시민들의 제보 이런 걸로 해서 잘 관리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동초등학교 학생들의 등하교 보행통로 확보를 위해서 그동안 금광2동 지역에서 학부모님들 중심으로 학생들 통학로 확보에 대한 건의사항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여러 차례 있었는데, 학교 측과 토지 사용, 학교부지가 일부 있기 때문에 학교부지 사용 협의가 지연돼서 2013년도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마는 완공은 못하고 있습니다. 완공을 못하는 이유는 학교 측에서는 최소한 통학로 그러니까 통학할 수 있는 인도 폭을 1.5m를 확보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 8m 도로하고 접해 있는 도로가 통행도 해야 되고 그동안에 거주자우선주차공간으로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두 가지를 한꺼번에 양립하려면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도로를 조금 협소하게 했더니 학교 측에서 많은 이의제기가 있어서 완공은 못했습니다. 주차공간도 확보해야 되고 아이들이 안전하기 위한 통학로도 확보해야 되는데 주차공간 중에서 끝부분에 한 세 면 정도를 조금 경차 전용으로 만들고 인도를 학생들이 다닐 수 있을 만큼 조금 넓혀놓고 내년 중에는 공사를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상대원동 산업단지 하이테크밸리 내에 있는 사기막골로 도로확장 건인데요, 그 건은 6m에서 10m로 늘리는 과정이 우림라이온스밸리 건축하면서 건축에 필요한 진·출입로 확보 등으로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도로개설에 관련된 정확한 내용은 우리 건설과장께서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건축과 관련된 내용으로 일단 6m에서 10m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삼영전자 부지 약 50평 정도 됩니다. 165㎡니까요. 50평 정도 되는 부지를 2011년 2012년 그렇게 삼영전자에 저희들이 도로 선형도 맞추고 또 근로자들 통행로 확보를 위해서 계속 요청을 하게 된 것인데 위원님께서는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이 돼 있으니까 그냥 수용하고 공사를 하면 되지 왜 자꾸 사용승낙 요청을 했느냐 이런 말씀에는 물론 도시계획도로 결정하는 데는 여러 절차가 있습니다. 그 여러 절차 중에서 일단 도로로 선형만 그어졌고 도시계획도로로서 기능을 완전히 하려면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절차는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수용할 수 있는 절차까지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용승낙을 받아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주변에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차량 통행도 많고 또 차로가 삼영전자 부지로 해서 막혀 있고, 인도 통행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해서 주변 공단의 민원도 많이 발생됐고, 특별히 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 관리공단에서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데 꼭 필요한 지역으로서 시급성을 갖고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민원, 또한 공단 내에 보행자통로가 없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3개소에 걸쳐서 보행자통로와 한꺼번에 하면서 2014년도에 개설하게 된 그런 사유입니다. 이해가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은행1동 지역의 주차문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은행1동은 옛날에는 성남 초기에는 정말 어려운 분들이 모여 계시고 부지도 10평도 안 되는 부지도 있고 해서 주거환경이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거환경이 조금 많이 개선이 됐고요. 또 은행1동 주변으로 시립식물원, 은행공원 또 주변에 자연환경과 어우러져서 굉장히 환경도 좋습니다. 특별히 은행1동에는 중부초등학교 지하에 주차장, 은행공원 지하에 주차장 또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인근의 자혜주차장까지 하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크게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은행2동 지역이 주차공간이 전혀 없어서 통계적으로 많이 적은 것으로 나타납니다마는 은행2동의 주거환경개선지구에 7개의 주차장이 건설이 되면 그것은 조금 해소될 것 같고요. 저희 중원구 전반적으로 주차문제는 상대원1동 공단지역 그다음에 성남동 그다음에 도촌동 아파트지역 말고는 어느 지역이나 다 마찬가지로 주차문제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가능한 대로 자투리라도 찾아서 주차면을 최대한 확보해서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예, 청장님 어쨌든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과장님들한테 질의하기 전에 청장님이 지금 답변 주신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적인 것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기적으로 단속을 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하루 다녀봤거든요. 그랬더니 장애인주차구역에 이렇게 불법 주차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 그래서 정기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못 받고요. 두 번째로 동초등학교 통학로 문제를 청장님께서 충분히 설명을 주셨지만 이미 성남교육지원청하고 협의를 거쳐서 그 통학로를 결정한 겁니다. 그러면 최초에 협의를 하면서 성남교육지원청과의 원활한 협의가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 사업을 보류를 한다든지 심각성을 우려를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력을 가지고 대안을 세우셨어야 되는데 그런 행정력이 부재가 되다 보니까 지금 동초등학교 앞에 보도블록 깔지 않다 보니까 제2의 제3의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청장님이 답변 주신 것에 저는 동의를 할 수 없는 사안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하이테크밸리 6m에서 10m로 확장된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도로는 시군 단체장이 지정을 하는 겁니다. 우리시에서 필요로 한다고 하면 언제든지 내가 필요한 만큼 계획을 지정을 해놓고 나름대로 고시해서 바로 집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청장님께서 답변해주신 것은 진·출입로, 그러니까 우림하이테크밸리라고 2007년 12월 27일에 건축허가를 받고 동년 12월 30일에 착공이 들어갑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청장님께서 답변주신 삼영전자 앞 도로하고 우림라이온스밸리 앞 도로가, 도시계획도로가 1985년 4월 8일에 지정이 돼서 2009년 9월 11일에 다시 4m가 확장이 돼서 총 10m의 도시계획도로가 지정이 돼요. 이 과정에서 지금 청장님께서 답변주신 대로 이미 들어가는 진·출입로의 문제점을 만약에 제시했다라고 그러면 2007년도 우림라이온스밸리 허가 당시에 그런 조건이 각 업무부서로 협의가 들어갔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숙지가 좀 덜 되어 있는 듯한 느낌을 받고요. 그다음에 은행1동의 주차장이 다른 동보다 조금 더 원만하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은행1동에 어제 일요일에 청장님 저랑 같이 행사장에서 만나 뵈었을 때 이번에 은행1동 행정사무감사를 본다고 해서 제가 주차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나 하고 한번 가봤어요. 한번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30분 걸렸습니다. 주변 도로는 온통 도로가 아니고 다 주차장이에요. 이렇게 심각한 데 처음 봤습니다. 물론 성남시 48개 동 전체적으로 주차문제가 가장 해결해야 될 사업이지만 이렇게 심각한 데는 성남에서 제가 삼사십 년을 살고 있는데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이 답변에서도 아직까지 청장님이 인지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은 현장행정이 좀 부재된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섯 가지의 포괄적인 질의를 청장님한테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다가오는 답변은 시원하게 듣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오늘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실과장님들하고 좀 더 진중하게 토론을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또 지금까지 해왔던 이런 전체적인 사업들이 왜 잘못됐고, 누구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인지 한 번 더 세밀하게 짚어봐야 알겠습니다만 그만큼 중원구에는 현장행정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현장행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질의에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세부적인 것은 과장님들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김영발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시간에 많이 쫓겨서 어쩔 수 없습니다만, 우리 중원구의 인구가 25만 3000명 정도가 됩니다. 선거 때 많이 움직이셨으니까 연령대별로 10살 기준으로 어느 정도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아실 겁니다. 연령대 파악하고 계시나요? 못하고 계십니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정확하게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선거에 관심이 없었군요. 농담이었고요. 제가 왜 이야기를 여쭙느냐면 제가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어요. 아까 강 위원님께서 상황실에 대한 점검을 해보자고 했을 때 상황실이 있다는 것은 알았는데 저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은 시의원으로서 처음 대했습니다. 저는 실은 이 자리에 올 때 그것을 생각을 안 하고요, SNS를 이용한다든지 인터넷을 이용해서 어떻게 해서 시민들한테 공사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재난에 대한 부분들을 다 공지할 수 있을까? 그것을 보자마자 사상누각이 돼 버리더라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시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느냐는 부분에 갈등이 좀 생기기는 합니다. 지금 우리 중원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공지사항, 행사안내, 주로 행사에 대한 부분들의 공지 내지 구청에 대한 자그마한 일들, 구석구석이 아니라. 축구경기가 어떻게 됐다 그런 것들만 공지되어 있어요. 저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눈으로 인한 피해 부분들이 기존에 피드백을 했던 자료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떤 길에서 어느 정도 눈이 왔을 때 차량 통행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어느 부분에서 취약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공지가 돼야 되는데 홍보 창으로 거의 이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지 창을 좀 활성화를 해보자라는 주장을 하려고 했었는데 다시 한 번 두 번째 말씀드리는 것은 자치구가 아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공무원분들의 의욕이 없어서 그러신 건지 이야기하기가 참 난감한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왕에 상황실이라든지 기타 등등에 대한 점검을 하실 때 일반 행사를 알리는 목적의 사이트가 아니라 우리 주민들의 궁금한 점들이 특히나 도로변이라든지 어떤 건축이라든지 재난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다 일정부분 방문을 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팝업 창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웃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동시에 같이 접근할 수 있으면 방법을 찾으셔서 주민들이 운행을 하거나 움직일 때 이 부분은 공사를 하니까 저쪽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든지 그것을 인터넷을 SNS를 통해서 잘 운영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까 CCTV 건을 이야기했을 때 총 몇 대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설치된 것 25대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잘못된 자료인가요, 아니면 우리 담당분이 잘못 알고 계시는 건가요? 제가 읽어드릴까요? 2010년도 이전에는 19대였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2013년도 3대, 2014년도 3대 그래서 총 27대였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동형이 포함되어 있어요. 제가 이 숫자가 잘못됐다 안 됐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이 아니고 한 가지 여쭤보고자 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구청장님, 우리 CCTV 카메라 화소수가 어떻게 됩니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제가 그 내용은 숙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확인을 하시되 제가 주안점으로 여쭤보고자 하는 부분은 뭐냐하면 지금 우리 성남시에서 10월 24일에 발표한 게 있어요. 아마 업무 내지 통지가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인지하고 계시는지를 좀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학생들 위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 성남시에서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겠다고 뉴스에 공고를 했습니다. 그 부분 알고 계시나요? 모르고 계시나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

김영발위원

참 이게 그렇습니다. 제가 시청 행감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타 지자체에서 하니까 성남시에서 준비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문에 주민들한테 공고를 해요. 일선 구청에서 동에서 모르고 있는 사항들을 먼저 홍보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전혀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어떤 식으로요? 발표해놓고 준비를 합니까? 중요하다는 것은 알지만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겠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구청이 자치구는 아니지만 주체는 좀 돼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로 학교라든지 안전에 대한 부분으로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 대한 성남시의 관제센터에 일괄적으로 이관하는 것보다는 구청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간센터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하고, 시에 이관됐기 때문이라는 어떤 핑계를 대서 무관심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관제센터뿐만 아니라 작은 부분까지도 챙길 수 있는 그런 구청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러시면,

극수

안극수위원

위원장님, 1분만 더 주십시오.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안극수 위원님.

극수

안극수위원

청장님, 행감자료 64쪽에 보면 동초등학교 통학로 지정 관련돼서 설문조사한 결과가 있고, 총평이 있고 맨 아래에 보면 기타 의견이 있습니다. 기타 의견에 보면 주민자치위원장의 의견을 물은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됨’ 그다음에 해당 통장한테 의견을 물은 게 있어요.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하여 꼭 필요함’ 어떤 위원장님 때 이러한 발언을 하신 건지 여기에 대한 자료 요청을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유인물 65쪽에 성남중원경찰서에서 경제교통과로 온 내용에 보면 교통규제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서에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교통규제심의위원회의 회의록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66쪽 67쪽 68쪽 69쪽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서 한 결과를 여기에 첨부를 시켜줘서 의도적인 것 같지는 않은데 이거 가지고 행감 볼 수가 없는데 이거 바로 자료 요청을 좀 해주시지요.

영재

김영재중원구경제교통과장

경찰서에서 회의록 작성 안 합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회의록 작성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심의위원회에 참석했던 심의위원 명단이라든지 이 통행로를 결정했을 당시 심의위원들이 어떤 분이었는지 그런 자료라도 좀 해주십시오. 이것 가지고는 행감 보기 어려운데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동초등학교 그걸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극수

안극수위원

예, 그런데 교통안전시설의 결과에 대한 자료를 여기에 첨부시켜서 이게 전혀 해당이 없는 자료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주차장을 폐지하자 그 내용이세요?

극수

안극수위원

그렇지요. 그런 내용에 필요했던 자료를 요청한 거예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럼 청장님, 점심시간 이후에 오후 감사 때 안극수 위원님께서 보실 수 있도록 주차장을 폐지하자. 폐지했다가 또 만들어야 된다. 그 과정의 절차상 그다음에 그 절차에 어떤 사람들의 의견이 어떻게 반영돼서 됐는지를 얘기하시거든요. 그것을 상세하게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가능한 대로 해보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러시면 지금 시간이 12시,

창근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길게 않고 한 2분만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그러시지요.

창근

윤창근위원

청장님, 오늘 쭉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들으면서 상당히 의미 있는 얘기들을 많이 나누는 걸 봤습니다. 총론에서 큰 그림 속에서 우리 강한구 위원께서 안전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큰 그림과 우리가 또 그것만 보다 보면 작은 것을 놓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우리 도로가 파손됐거나 보도블록이 꺼졌거나 이런 것 때문에 발생하는 안전사고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 제출된 자료에도 보면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일반시민에게 우리가 보상을 해준 게 보도블록 하나 때문에 넘어져서 몇백만 원씩 보상해 주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쨌든 그런 작은 사고들이 몇백 건 뭉치다 보면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총론에 있어서 그런 안전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세우고 우리 구의 업무가 아닌 것이라 하더라도 우리 구의 업무와 연관시켜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는 게 맞고, 또 부분적으로 볼 때는 도로 파손이나 보도블록, 장애인 점자블록이 미끄러운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고들이 특히 겨울에 많이 일어나고 있고 또 장애인 점자블록이 KS 인증 제품이겠지만 그게 벗겨져서 미끄러지고 이런 것들이 지금 사실 관내에 여기 저기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시행할 때부터 또 잘못된 제품을 썼을 때 그것을 교체하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그런 게 다 안전사고로 이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볼 때 보도블록이든 일반도로에 홀이 파진다든지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부분에 대한 것들이 전체적으로 점검되지 않으면 결국 안전문제에 영향을 끼친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큰 사고로 이어진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시고 종합적으로 해주시길 바라고요. 학교 앞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교통사고 이런 것 특히 학교에 우리 아이들의 안전문제에 있어서 두 가지인데 하나는 교통사고로 인해서 생기는 안전사고가 있고, 하나는 범죄로 인해서 생기는 안전사고가 있는데 그 두 가지 모두가 사실은 수정구, 중원구가 학교주변 여건상 그런 문제들이 발생해요. 보·차도 분리가 안 됐다든지 각종 은폐물이 많아서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만 제가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교육기관이나 이런 데서 또 시의 교통기획과에서 대처를 할 테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주차단속 권한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등하굣길에 아이들이 교통사고가 나는 이유가 뭐냐하면 불법 주차나 정차하고 있는 차량의 앞뒤로 아이들이 무분별하게 건너고 뛰고 이러다가 또 다른 차에 의해서 사고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히 등하교 때 주차단속은 아이들의 안전문제하고 직결이 됩니다. 아이들은 그래요. 아이들은 차가 있다고 해서 다른 차가 오거나 말거나 뛰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불법 주·정차 이런 것 철저하게 단속 안 하면 그게 아이들의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학교주변 통학시간에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는 좀 더 철저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구청 앞에 보면 지하도로 건너는 부분 있잖아요. 그 관리청이 어디입니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도로과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시 도로과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우리 청장님 현장행정 하시기 위해서 아마 거기도 가보셨을 텐데 어때요? 과거 지난 의회 때 ‘그 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렇게 모 의원께서 5분발언도 한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만 종합운동장에서 주차하고 나오는 통로이기도 하고 구청에서 성남동 쪽으로 건너가는 통로이기도 한데 그 공간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달라고 과거 모 의원께서 얘기했었어요. 혹시 중원구 입장에서는 그 공간 활용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 없습니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고민해 봤습니다. 공간이 나름대로 규모도 있고 쓸모 있을 것 같아서 여러 방면으로 고민했습니다마는 어려운 것이 더 많아서 지금 실행은 못하고 있습니다. 우선 통행을 하기 위한 도로구조물이기 때문에 다른 시설 입지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름 겨울에 습기하고 미끄럼 이런 것들을 해소할 방법이 없고, 그다음에 소화시설이라든지 화장실, 수도 이런 기능들 때문에 저희들이 정주공간으로 뭘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어려움이 더 많은 것 같아서 지금 활용도는 못 찾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좋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겠지요. 좀 장애물이 있는 것 같은데 그 검토한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은행1동주민센터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은행1동 직무대리 박상준 팀장님 나오셔서 아까 인사는 다 하셨으니까 자리에 앉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설명하실 것 있어요?

상준

박상준은행1동주민센터행정팀장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럼 자리에 앉으시고요. 사실 저희가 전체 동을 다 감사를 해야 되나 감사의 효율상 위원회별로 각 구별 한 동씩을 정해서 감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동이 해당된다고 생각하고 또 업무의 성격상 거의 동일한 업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대표 동으로 감사하는 겁니다. 위원님들 참고하셔서 지금 동장님들도 다 계시니까 각 동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직무대리를 하고 계시니까 여쭤보기도 참 뭐합니다만 동장의 포괄사업비에 대한 부분 있는 게 좋습니까, 없는 게 좋습니까?

상준

박상준은행1동주민센터행정팀장

포괄사업비는 2012년도까지 동에 동장 포괄사업비가 있었습니다. 2013년 2014년도부터는 동장 포괄사업비가 폐지되고 일반예산으로 계상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아니, 개인적인 의사를,

상준

박상준은행1동주민센터행정팀장

포괄사업비가 없다 하더라도 일반예산으로 주민불편사업이나 주민숙원사업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포괄사업비라고 해서 지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영발위원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신다는 이야기지요?

상준

박상준은행1동주민센터행정팀장

예.

김영발위원

아까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2013년도에는 동장 포괄사업비가 지출이 되지 않았어요. 맞아요. 그런데 지출된 연도에 보면 계약부분에 있어서 금액이 일정부분 넘는데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이 100%이고 또한 조달청 가격을 참조한 부분을 보니 대부분 참조를 안 하시거나 하시더라도 어떻게 했는지 참 궁금한 점이 많아요. 그리고 이게 동에서 굳이 해야 되는 주민숙원사업인지, 우리 구나 시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도로에 대한 포장, 물론 이면도로 좁은 도로에 대한 부분들은 시에서 구에서 신경을 못 쓰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겠지만 동에서까지 이것을 다 다룬다면 동장의 포괄사업비에 대한 지원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전체적으로 모르겠다는 이야긴데요, 정확하게 구청에서 그리고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예산에 반영되도록 하고 그다음에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하는 주민들하고의 소통을 통해서 작은 돈을 들여서 여러 사람들이 편익을 누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구청장님한테 총괄질의를 했습니다만 아이들이 있으면 인터넷을 이용해요. 우리 구청 사이트의 일일 방문자가 얼마나 되는지 다 확인 못 하셨지요? 학생들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원구청의 사이트에 대한 부분들을 홍보도 하고 실생활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공간인 것처럼 유도하고자 제가 아까 그 부분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팝업 창을 활성화해서 차량 내지 도보 이동자들에게 플래카드뿐만 아니라 이런 인터넷 공간들을 이용해서 홍보하는 것도 앞으로는 지향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요. 더불어서 첨언을 했습니다만 포괄사업비 잘 활용하시되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정말 필요한 부분에 한정되게 사용해 주시고 기타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다음 강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일반행정사업비라고 그랬어요?

상준

박상준은행1동주민센터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구청장님, 한번 없어졌다가 세워주지 않았어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2014년도에는 포괄사업비로 세우지 않고 주민편익사업으로 세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2013년도에 없어졌다가 2014년도에 세워줬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사업별로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세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2000만 원씩인가 얼마씩 동장이 쓸 수 있도록 해주지 않았어요?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사업 명을 정해서 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사용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각 동마다 금액들이 달랐습니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사업마다 금액이 조금씩 편차는 있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2000만 원인가 얼마 이렇게 일괄적으로 지급된 게 아니었어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은행1동은 얼마 받았어요?

상준

박상준은행1동주민센터행정팀장

저희 은행1동 3000만 원 예산 편성했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 3000만 원에 대한 내용은 왜 여기에 안 적혀 있어요?

상준

박상준은행1동주민센터행정팀장

예산 편성은 3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낼 때 2000만 원 집행했기 때문에 집행한 내역,

한구

강한구위원

은행1동 행정팀장 언제 오셨어요?

상준

박상준은행1동주민센터행정팀장

2013년 11월 1일자로,

한구

강한구위원

1년 되셨네.

상준

박상준은행1동주민센터행정팀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1년 동안 어떻든 사업비를 집행을 했잖아요.

상준

박상준은행1동주민센터행정팀장

예, 맞습니다. 집행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3000만 원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자료 요구를 안 해서 지금 여기에 없는 거예요?

상준

박상준은행1동주민센터행정팀장

아닙니다. 별도자료를 저희들이 예산편성현황하고 집행내역현황하고 그 사항을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별도자료를?

상준

박상준은행1동주민센터행정팀장

예, 별도자료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별도자료를 못 봤네. 지금 여기 정원 아홉 현원 아홉 그러면 티오는 다 찼네요.

상준

박상준은행1동주민센터행정팀장

맞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남자직원 몇 명이에요?

상준

박상준은행1동주민센터행정팀장

남자직원이 네 분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거기는 왜 그렇게 많아요? 그럼 아홉 분 중에 네 분이 남자직원이면 아주 특혜를 받고 계시구먼. 보통 남자직원이 둘, 동장님이 여성분이면 공익까지 해서 둘 그러는데 여기는 공익 빼고 네 분이에요?

상준

박상준은행1동주민센터행정팀장

예, 맞습니다. 아무래도 동 여건상 남자직원을 우선해서 해준 것 같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구청장님, 지금 동사무소에 남자직원 배치가 굉장히 어렵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어렵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우리 남직원이 해야 될 일이 엄청나게 많고 특히 겨울철에는 김장부터 시작해서 많은데 이게 각 동사무소마다 문제예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어렵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은행1동은 그나마 네 분이라서 괜찮은데 이거 해결할 방법 있어요? 없지요? 발령 나는 대로 그냥 배치만 하는 거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지금 공무원 시험에 응시해서 오시는 분들이 여성분들이 많아서 구조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그래도 팀장급 이상 간부직원들은 남자직원들이 꽤 있는데 이제 앞으로 10년 지나고 나서 다 퇴직하시면 여성공무원으로 채워지면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창훈

박창훈중원청장

여성분들도 잘 할 수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여성분이 못 하는 것이 아니고 여성분들이 감당해야 될 부분, 힘을 쓰는 부분 재해대책이라든가 설해대책에 사실 남자직원이 필요하지요. 여직원들이 못 하는 게 아니라 더 잘해요. 옛날 여성 구청장이 훨씬 잘 했어요. 더 안전했고 섬세하고. 여성이 못 하는 것이 아니고 남자들이 해야 될 부분에 여성분들이 들어감으로써 업무에 부하가 걸리지요, 신체적으로. 이런저런 것을 구청장께서 각 동사무소의 기능이라든지 환경을 잘 봐서 배치를 잘 해주셔야 돼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관심 갖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잘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중원구는 여성공무원 대 남성공무원 비율이 어떻게 돼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구 전체로 따지면 그래도 남직원이 더 많지요.

한구

강한구위원

몇 대 몇이에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

한구

강한구위원

관심을 안 갖고 계시네. 관심 갖고 있으면 그런 비율이 이래서 이렇게 배치하고 있다고 바로 답이 나와야 되는데. 행정지원과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행정지원과장 말씀하세요.

현철

최현철중원구행정지원과장

현재 구청은 지금 여직원 비율이 48% 되고 동주민센터는 54%가 여성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거 배치 잘못됐어요. 구청은 여성공무원들이 좀 많아도 괜찮아요. 동사무소는 최일선에다가 재해라든가 눈이나 비가 오면 무거운 것 나르고 하는 것이 동사무소부터 먼저 시작됩니다. 동사무소는 여성공무원을 많이 배치하고 구청은 남성공무원을 많이 배치하고 이것은 배치에 좀 모순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구청장께서 관심 있다고 한 것이 허위보고예요. 행정지원과장도 마찬가지이고. 중원구만 그렇지 않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적절하게 배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필요한 부분에 남자직원들 좀 내려보내 주셔야 돼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동사무소에 근무하면 좌천당한다는 느낌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지요? 같은 직렬에서 수평이동을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좌천성 인사라든가 이건 안 됩니다. 이것은 남녀 불평등이에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관심을 좀 가지시고.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은행1동은 무슨 백으로 네 분씩이나 남성직원이 많아요?

상준

박상준은행1동주민센터행정팀장

저희 동도 여성이 많습니다. 6 대 4 정도로 6이 여성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다른 데는 보통,

상준

박상준은행1동주민센터행정팀장

다른 동이나 거의 같거나,

한구

강한구위원

중원은 그래도 괜찮네. 이번에도 그럼 3000만 원 신청하셨어요?

상준

박상준은행1동주민센터행정팀장

예, 맞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사업에 의해서 예산을 신청하면 작년에도 3000만 원이면 올해도 3000만 원 똑같은 사업합니까?

상준

박상준은행1동주민센터행정팀장

아닙니다. 2012년까지는 말 그대로 포괄사업비로 해서,

한구

강한구위원

그것은 알고, 2013년도에 3000만 원 신청해서 3000만 원 다 쓰셨어요?

상준

박상준은행1동주민센터행정팀장

2000만 원은 집행 완료됐고 현재 1000만 원은 집행 중에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제 겨울이면 할 것도 없는데.

상준

박상준은행1동주민센터행정팀장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하면 빗물받이 청소 이 정도 수준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다른 데 쓰지 마시고 예산 남기도록 하시고. 그러면 이번에 3000만 원은 뭐로 신청한 거예요?

상준

박상준은행1동주민센터행정팀장

이번에 3000만 원도 빗물받이 청소하고 환경정비사업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래서 동사무소에 내려주는 예산에 대해서 다들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어떻게 매년 빗물받이 청소하고 환경에 3000만 원을 똑같이 예산을 신청합니까? 차라리 포괄사업비로 그때그때 급하게 일어나는 부분을 구청이나 시에서 시간관계상 공간관계상 손댈 수 없는 부분을 즉시 동사무소에서 처리하는 그런 포괄사업비가 훨씬 더 유용한 거지요. 이게 뭡니까? 빗물받이 청소 같은 것은 구청에 요구해서 구청 건설과나 구청에서 하도록 해야지 3000만 원씩 조그만 동네에서 말이에요.

상준

박상준은행1동주민센터행정팀장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빗물받이 청소비용으로 1000만 원이고, 2000만 원은 저희 동청사 담장 개량 겸해서 주변환경 정비차원에서 되어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2013년도에 3000만 원 했지요?

상준

박상준은행1동주민센터행정팀장

예, 맞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2014년도에 3000만 원 요구했지요?

상준

박상준은행1동주민센터행정팀장

예, 맞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어떻게 똑같이 그렇게 3000만 원 요구가 되느냐고요. 그것을 묻는 거예요. 다른 동도 좀 봐야겠지만 은행1동이 3000만 원 3000만 원 그렇게 똑같으냔 말이에요. 아까 구청장 얘기로는 사업을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금액에 관계없이, 각 동마다 금액의 차이가 있어요. 사업을 안 하는 동은 그만큼 적게 나갈 것이고 적게 요구할 것이고. 그런데 은행1동이 작년과 올해 어떻게 3000만 원씩 그렇게 똑같이 했느냔 말이에요. 똑같은 사업이에요?

상준

박상준은행1동주민센터행정팀장

사업 명 내용이 다릅니다. 2014년도의 경우에는 주민,

한구

강한구위원

이번에 요구한 3000만 원에 대한 집행계획 나와 있지요?

상준

박상준은행1동주민센터행정팀장

예, 나와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것 좀 주시고 그래서 예산 때 다루도록 하고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장 어디 갔어요?

상준

박상준은행1동주민센터행정팀장

동장은 현재 공석 중에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왜 공석입니까? 교육간 것 아니에요? 구청장님, 왜 공석이에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현재 행정팀장이 사무관 승진 임용교육은 수료했는데,

한구

강한구위원

어떤 행정팀장이?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현재 답변하고 있는 행정팀장이 교육은 다녀왔는데 아직 보직 승진 발령을 못 해서 지금 직무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럼 동장이네요.

상준

박상준은행1동주민센터행정팀장

예, 동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승진한 거예요?

상준

박상준은행1동주민센터행정팀장

아직 지금······.

한구

강한구위원

교육은 다녀왔어요?

상준

박상준은행1동주민센터행정팀장

예, 다녀왔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축하합니다. 그러면 동장이 공석이 아니지요? 발령받으면 바로 동장,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발령받으면.

한구

강한구위원

그 밑에 팀장도 배치해야 될 것 아닙니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것은 준비하고 계시고?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준비는 시에서 하게 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권락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위원

팀장님 몇 가지만 짚고 가지요. 전반적으로 다른 동에서도 마찬가지일 텐데 이제 두 달 있으면 설이 다가옵니다. 보통 설에 강사분들의 선물을 마련할 때 은행동에서는 어떻게 마련하고 있나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합니까, 아니면 수강생들이 알아서 마련합니까?

상준

박상준은행1동주민센터행정팀장

저희 동에서는 강사에 대한 선물은 한 사례가 없습니다. 다만 작품발표회 참여나 동아리 활동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해서 일부 격려금 정도는 드리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동장님 2013년도에 오셨으면 2011년도까지 설·추석 명절을 다 은행1동에서 보내신 거지요?

상준

박상준은행1동주민센터행정팀장

맞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수강생들이 강사분들을 위해서 전혀 준비를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상준

박상준은행1동주민센터행정팀장

예, 맞습니다.

권락용위원

동장님,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보통은 그렇게 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준비를 안 하면 수강생들이 알아서 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준비를 하면 수강생들이 덜 하고,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암암리에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공식적으로 우리 기관에서 할 수 있는 역할 그리고 수강생들한테는 따로 하지 않게끔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전혀 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준

박상준은행1동주민센터행정팀장

저희 동에서는 수강료를 일부 사항에서 강사 보조금조로 별도로 드리고 있기 때문에 비공식으로 선물이나 어떤 사례는 없습니다.

권락용위원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제 관할 지역마다 다 달라요. 지금은 3개지만 6개 있을 때 6개 동마다 조금씩 다 달랐습니다. 그것 맞추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기준도 없고 명확하진 않지만 우리시가 기본적으로 그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수강료를 대폭적으로 올렸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암암리에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구청장님 이하 이번 설이 다가오기 전에 기준을 좀 세워주십시오. 아예 없게끔 하든가 아니면 맡기든가 아니면 암암리에 하든가 그것을 각 동에 맞춰주세요. 동마다 다르면 어떻게 되느냐면 수강하는 강사가 와서 이럽니다. 어느 동은 어떤데 이 동은 이렇다. 괜히 주민들 간에 분란 일으켜요. 1만 원을 걷어야 되는데 안 걷는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구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전에 지침을 내셔서 아예 안 받겠다든가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마련한다든가 아니면 수강생들이 일부를 보조한다든가 그 방법을 정확하게 세워주십시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 전에 지침으로 해서 통일이 되어야 다른 데서도 문제없습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지침으로 할 것은 없을 것 같고요, 안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그것을 정확하게 이제는 안 하겠다고 정확하게 밝혀야 나머지 동장님들도 수월합니다. 이게 동마다 다르고 수강생반마다 다르기 때문에 항상 갈등의 소지가 있는 문제예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한국인의 정서상 또 안 주자니 설인데 강사분한테 보답하는 차원에서 필요는 한데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고 그런 미묘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뭔가 명확하게 구에서 기준이 있는 다음에 동별로 반별로 맞춰나가야지 그게 지금 없는 상태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 기준을 맞춰달라고 구청장님께 말씀드렸고, 거기에 대해서는 동장님들끼리 의견을 맞추어서 하나로 통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권락용위원

두 번째로는 주말강좌에 보니까 초등학생 10명이 하는 어린이탁구교실이 있어요. 이 10명은 평상시에 참여하는 인원입니까, 아니면 최대 맥시멈으로 잡은 인원입니까?

상준

박상준은행1동주민센터행정팀장

행감자료에 나와 있는 10명은 정원입니다.

권락용위원

그럼 실제로는 몇 명 정도 나옵니까?

상준

박상준은행1동주민센터행정팀장

7명 8명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7명 8명이 1년 동안 봐오시니까 같은 학생입니까, 다른 학생입니까?

상준

박상준은행1동주민센터행정팀장

거의 8할 정도는 같은 분이고 한두 명 정도는 분기별로 모집을 하기 때문에,

권락용위원

그러면 지금 8명이 나오는데 이것을 위해서 우리 동직원들이 주말에 나와서 문을 여나요, 아니면 누가 따로 임시직이 있는 겁니까?

상준

박상준은행1동주민센터행정팀장

현재까지는 저희 동직원들이 주말은 근무자를 편성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주말에 어린이탁구교실 때문에 직원이 한 분씩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사업도 있나요?

상준

박상준은행1동주민센터행정팀장

저희들이 주말에는 프로그램이 아침건강체조하고 게이트볼 관련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권락용위원

보니까 토요일에 다른 것은 없던데 그것은 은행공원에서 하지 않습니까?

상준

박상준은행1동주민센터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직원이 은행공원에 가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상준

박상준은행1동주민센터행정팀장

아닙니다. 게이트볼장이 은행공원에 있기 때문에 강사하고 수강생들이 은행공원에서 합니다. 다만 저희 동에서는 겸사겸사해서 동에 나와서 동 상황도 유지하면서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잠시만요. 아침건강체조와 주말게이트볼을 하는데 직원분들이 나와서 여기를 본다는 겁니까?

상준

박상준은행1동주민센터행정팀장

아닙니다. 상황 유지만 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아니면 이분들이 아침에 우리 동에 와서 뭘 하시는 게 있나요?

상준

박상준은행1동주민센터행정팀장

아침에 특별하게 정기적인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수시로 어떤 요구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조치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저도 지금이 이른지 급한지는 모르겠지만 은행동뿐만 아니라 초급인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중급자 고급자들도 계속 나오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의 탁구장에서도 민원이 들어와요.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래라 저래라 말씀은 드리지 못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구청장님 이하 기본적으로 우리 주민자치센터에서 지원하는 것은 초급반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어느 순간에는 변질이 돼서 이용하시는 분만 계속 이용하고 새로운 분은 들어오지 못 하는 기존에 있는 분만 혜택을 받는 시스템으로 전락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우리 자치센터 프로그램의 기준은 초급자들이 그다음에 일반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게 하는 게 기준입니다. 그것을 벗어나게 되면 폐지라든지 아니면 계속 유지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적어도 구청장님 이하에서 한번은 논의를 해주세요. 그래서 인원이 적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던 분들이 다른 분들을 들어오지 못 하게 하고 계속적으로 한다거나 그럴 때는 동장님이 강하게 제지하셔야 됩니다.

상준

박상준은행1동주민센터행정팀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권락용위원

아까 말씀드린 게 벌써 7, 8명 중에 8할이 거의 나오시는 분들이라고 했을 때는 문제 있는 거예요. 고급반으로 가셔야 될 분이 계속 나와서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기준만큼은 명확하게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은행1동주민센터행정팀장

예,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다른 동은 모르겠습니다. 한번 그 기준을 일단 구청장님께서 마련해 보시고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현황 파악하신 다음에 그 향후대책은 나중에 한번 보고를 정식적으로 해서 이것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다룰 내용이지만 한번은 보고를 해주십시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권락용위원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박호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주민자치센터 예산에 관해서 좀 여쭈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은행동뿐만 아니라 중원구 11개 동이 다 똑같습니다. 어느 동은 자치센터 예산이 수강료나 이런 것까지 다 포함돼서 몇백만 원 남아 있는 데도 있고 어느 동은 4, 5000만 원 이상 남은 데도 있어요. 지금 도촌동 행정팀장님 오셨지요?

문택

임문택도촌동주민센터행정팀장

예.

박호근위원

거기 지금 얼마 남아 있습니까?

문택

임문택도촌동주민센터행정팀장

3200입니다.

박호근위원

4000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금액의 편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각 동별로 지출이나 수입내역에 대한 자료를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료를 각 동장님들께 요구하고요. 구청장님, 그리고 지금 도촌동에 직원이 9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직원이 몇 명 바뀌었나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세 분 남고 다 바뀌었습니다.

박호근위원

이번에 도촌동이 보니까 9명 중에 6명이 바뀌고 3명이 남았는데 업무상 좀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데 상관이 없으신가요? 너무 많은 인원이 바뀐 것 아닌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너무 많이 바뀌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한 동에서 장기근속을 한다거나 하면 순환보직이 이루어져야 되겠고요. 이번에 특별히 도촌동이 많이 바뀌게 된 것은 동장, 과장 승진, 인사 또 거기에 따르는 보직 재배치 이런 데서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도촌동이 다른 동에 비해서는 인사이동이 좀 많았습니다.

박호근위원

동장님은 거기에 있다가 구청 과장으로 가셨는데 진급은 아닌 것 같고요. 9명 중에서 6명이 바뀌었다는 것은 너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그것은 청장님이 안배를 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리고 아까 주민센터의 예산에 관계된 것은 각 동별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수강료 부분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호근위원

예, 수강료하고 주민자치센터에 우리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까지 합해서 수입과 어디에 지출이 됐는지 그것 좀,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수강료가 현재 잔액이 좀 많이 남아 있는 부분은 분기별로 수강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12월까지 집행하고 나면 아마 그 잔액은 조금 줄어드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수강료를 저희가 징수해서 집행하는 기준은 동마다 조금씩은 다릅니다마는 운영세칙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집행하다 보면 잔액이 좀 과다하게 남는 동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앞으로 개선할 부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호근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안극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박상준 동장대리시지요?

상준

박상준은행1동주민센터행정팀장

예, 맞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제 지역구라 가끔씩 찾아뵈는데 또 이 자리에서 뵙게 되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려보겠습니다. 먼저 동장 포괄사업비 관련해서 요즘 성남시도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하고 있지요. 물론 동장 포괄사업비가 큰 금액은 아니지만 보통 동장님이 동에 취임부터 다른 데로 전입되는 시기가 1년에서 2년 사이면 한 번 순회가 되지요?

상준

박상준은행1동주민센터행정팀장

예, 맞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런데 처음에 동장님이 오셔서 물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시겠지만 이렇게 동장 포괄사업비라는 금액이 동별로 다 다르겠습니다만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돈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동장님 혼자의 생각으로 나름대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는 건가요, 아니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그 계획을 수립하는 건가요?

상준

박상준은행1동주민센터행정팀장

보통 예산은 매년 12월경에 확정이 됩니다. 주민분들께서 수시로 주민숙원사업 또는 주민불편사항을 말씀하시니까 거의 1년 동안을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이나 수시로 의견 교환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10월이 되면 저희들이 주민 의견을 모아서 예산 편성 요구를 합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은행1동은 그렇게 하고 계시면 굉장히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잘 하고 계신 거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지 않은 동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계획으로 사업계획을 세웠다면 빗물받이공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좀 문제 있지 않습니까? 동에서 보통 1일 15일 해가지고 동 대청소도 하고 유관단체에서 나와서 새마을대청소도 할 때 청소도 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우리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면 주민들이 왜 그런 빗물받이공사, 지금 빗물받이공사 자료를 보니까 수십 군데에서 합니다.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강한구 위원님도 그런 말씀 주셨습니다만 너무 비생산적이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해서 보통 각 동에 8개에서 12개 정도의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그 동네에서 오랫동안 살고 계신 분들이에요. 과연 그분들이 진정으로 요구하는 생활민원이 어떤 건지 그것을 찾아서 동장 포괄사업비를 집행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론 형식적인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하지 않는 동이 더 많다는 거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자리에 계신 중원구 11개 동의 동장님뿐만 아니라 성남시 48개 동에서도 사실은 이런 부분을 확대해 나가야 되고 전개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 위촉하고 해촉하는 것은 각 동에서 동장님이 하시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상준

박상준은행1동주민센터행정팀장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위원장 협의 하에 동장이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시 조례에 보면 주민자치위원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문화, 언론, 체육 그리고 여성 등 이렇게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은행1동은 그런 조건이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상준

박상준은행1동주민센터행정팀장

은행1동은 잘 지켜지고 있고요, 주민자치위원회 정원이 25명입니다. 현원은 23명인데요, 나름대로 주민자치위원의 자원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화복지뿐만 아니라 다양한 면에서 위촉하도록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수당이 얼마지요?

상준

박상준은행1동주민센터행정팀장

5만 원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 5만 원 회의수당을 주민자치위원들이 받으면 주민자치위원회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다시 환원을 시키지요. 그러니까 회비를 내고 시에서는 그 위원들 통장으로 돈이 입금되고 입금되는 것에 비례해서 다시 5만 원의 회비를 내가지고 친목 도모를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상준

박상준은행1동주민센터행정팀장

위원님, 환원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고요. 나름대로 그분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친목 도모를 위해서 일부 회비를 수납 또는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런데 그 회비를 받은 위원들이 식사도 안 하고 가고 회비도 안 내고 있고 그런 사례도 있지요?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세요.

상준

박상준은행1동주민센터행정팀장

있습니다. 일부 식사도 안 하고 가시는 위원님도 계시지만 일부 그 회비가 결국에는 위원님들 복리 후생 또는 격려조로 가기 때문에 사실상 그분들이 대부분 다시 수혜를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래서 그런 것으로 인해서 주민자치위원들끼리 내부적으로 갈등도 발생되기 때문에 앞으로 주민자치위원들을 선임하는 성남시 조례에 보니까 여성에 대한 비율도 있고 문화계, 언론계, 체육계에 있는 분들이 가입할 때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회장단에서 우선 1차적으로 심의를 해서 거기에서 의결이 되면 주민자치위원회에 다시 회부를 해서 이분을 가입시킬 거냐 말거냐를 다시 안건을 채택해서 심의해서 거기에서 승인이 되면 각 동에 있는 동장님이 보고 판단해서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렇게 보통 결정을 하는 거지요?

상준

박상준은행1동주민센터행정팀장

아닙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 위촉권한은 동장에게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글쎄 동장에게 있는데 지금 절차상에요.

상준

박상준은행1동주민센터행정팀장

다양한 분들을 저희들이 위촉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장은 물론이고 주민자치위원분들께 사전에 협의자문을 구하는 것은 있습니다. 다만 주민자치위원회에 심의안건으로 제출하지는 않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팀장님, 제가 질문을 드린 요지는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을 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행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그 부분은 그 정도로만 질의드리고요. 몇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토요일·공휴일 주차단속을 어느 부서에서 하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경제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이 자료를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건네며)

문석

박문석위원장

위원님, 이따가 경제교통과가 우리 소관이니까 순서가 있거든요. 그때 하시면 어떨까요?

극수

안극수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은행1동이 주차단속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물론 주차할 공간이 전혀 없어서 도로라는 도로는 전부 다 주차장이더라고요. 특히 토요일이 더 심하고 일요일은 완전히 주차장이 마비가 되는데 그 상황을 파악하고 계신가요?

상준

박상준은행1동주민센터행정팀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동이 평일에도 주차가 어렵습니다만 퇴근시간 이후 야간 또는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의 경우에는 주차난이 더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끼리 멱살잡이를 하더라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번 잘못 들어가니까 앞으로 옆으로 나올 수가 없는 곳이 여기예요. 그래서 조금 주차난이 심각하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청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 반영을 시키셔야 될 것 같고요. 끝으로 은행1동이 가뜩이나 달동네이고 환경이 열악한 곳이거든요. 다른 동은 동청사를 굉장히 잘 짓고 앞으로 동청사를 지을 계획도 갖고 있는데 혹시 은행1동청사 신축계획 있습니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아직 수립 안 되어 있습니다. 순서가 아직 안 돼서요. 은행1동의 동주민센터 신축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협소하고 또 주민센터 기능을 해내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데 48개 동 중에서 더 험한 곳이 있어서 연차적으로 해가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지금 은행1동보다 더 험한 곳이 있습니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그럼 그 우선순위는 어떻게 시에서 정해 주는 겁니까, 청장님이 정하십니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시청사 계획에 의해서 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럼 은행1동은 언제 계획이 잡혀져 있습니까?

상준

박상준은행1동주민센터행정팀장

은행1동 청사계획은 2016년 이후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면 그 자리에 합니까, 아니면 부지를 새로 매입해서 하는 겁니까?

상준

박상준은행1동주민센터행정팀장

아직은 구체적으로 계획은 나오질 않았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지금 동청사가 작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은행1동 주민들이 소외감을 많이 느끼고 계신데 동청사도 적다 보니까 주민자치 수강 프로그램 수도 적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맞습니다. 공감합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부분이 그 우선순위 결정을 어떻게 진행을 시켜서 행정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은행1동보다 더 열악한 동청사가 있다고 하니까 할 얘기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중원구에서는 거기가 제일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하기가 어렵다면 내후년도에라도 꼭 좀 반영시키는데 적극적으로 행정을 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질문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은행1동이 안극수 위원님 지역구시잖아요.

상준

박상준은행1동주민센터행정팀장

예, 맞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주차도 탄력적으로 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동장님 주차단속 권한은 아니지만 동에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는 구청으로 또 주차단속 쪽으로 얘기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동청사 문제를 위원님이 주민의 대표 격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상의해서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동장님들 다 계시고 청장님 계실 때 제가 한 말씀 드리면 각 동에 보면 공무원분들이 인사라는 약점도 아닌데 약점이라고 생각, 동에 보면 실력가라고 할까요 좀 힘이 세신 분들이 계셔요. 그런 것들에 의해서 인사가 좌지우지 돼서는 안 되겠다. 동장님들은 동에 가서 어느 계층과 파벌도 없는 거예요. 똑같은 잣대로 동을 관장하고 행정을 펼쳐야 하나, 그러한 인사에 영향을 주는 특정인과 특정 세력이 있다면 동장님들 인사에 대한 약점 때문에 편중된 행정을 펼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게 반영돼서 인사에 작용된다든가 그런 사례가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시 인사부서에서 와서 들여다볼 수도 없잖아요. 시 인사부서에서 들여다볼 시간도 없이 그냥 인사 해버려요. 이러한 것이 나타나면 행정에 큰 손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장 잘 들여다볼 수 있는 분은 청장님이란 말이에요. 청장님이 보고 있고, 청장님의 의견이 반영된 동장 인사가 되어야 그게 시스템화 돼서 끌고 가는 거지, 동장님들이 가장 노출돼 있는 게 그거예요, 외부요인에 의해서. 동장님들이 네 편 내 편이 어디 있습니까? 인사가 작용되다 보니까 네 편 내 편에 치우치게 되는 그런 현상 그것은 청장님의 몫입니다. 동장님들은 힘이 없어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동장님들도 다 느끼고 있고, 동 어느 곳에나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 현실들을 청장님께서 중심을 잘 잡아주시고 동장님들 또한 동에 가면 네 편 내 편이 없습니다. 중심을 잘 잡고 행정을 펼치시고 그것을 청장님이 잘 정리를 하셔서 동장님들의 올바른 행정이 어떤 잘못된 세력이나 그런 걸로 인해서 인사에 작용되는 부작용은 없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러시면 은행1동 감사를 마침과 동시에 동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은행1동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은행1동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5시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59분 감사중지

15시 01분 감사계속

김영발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 중원구시민봉사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민봉사과장 직무대리인 강성옥 민원팀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옥

강성옥중원구민원팀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시민봉사과 민원팀장 강성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박문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실 고견에 대해서는 민원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들이 위원님의 노고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시민봉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근자 토지정보팀장입니다. 박광식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연장희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중원구 시민봉사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영발위원장대리

잠깐만요. 시민봉사과장님 보고는 생략하시고 자리에 착석하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응답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성옥

강성옥중원구민원팀장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중원구는 은행2동에 공사가 있었지요?

성옥

강성옥중원구민원팀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은행2동 공사 때문에 그 당시 부동산업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민원도 있었고, 문제점도 있었고, 고소·고발 건도 많았지요?

성옥

강성옥중원구민원팀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 부동산업체들은 이제 다 떠나갔지요?

성옥

강성옥중원구민원팀장

부동산업소가 지금도 일부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있겠지요. 그런데 그 문제가 되는 부동산업체들, 그 내용 잘 모르시는 모양이네요?

성옥

강성옥중원구민원팀장

제가 지난달에 업무를 보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지난달에 오셨어요?

성옥

강성옥중원구민원팀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럼 한 달 치만 물어봐야 되네.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행위 단속 어떤 건이 이렇게 많아요? 한 달 치예요?

성옥

강성옥중원구민원팀장

아닙니다. 35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구

강한구위원

39쪽.

성옥

강성옥중원구민원팀장

이게 작년 11월부터 금년 10월 말까지 1년간 뽑은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때 중원구 쪽에서 부동산관계 문제가 상당히 많았어요. 요즘은 괜찮은데 지속적으로 단속도 하고 있지요?

성옥

강성옥중원구민원팀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또 너무 과도한 단속으로 부동산중개업의 일을 위축시킨다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성옥

강성옥중원구민원팀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어떻든 불법중개업이라든가 행위라든가 위반행위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금 여기는 떴다방이 없는데 그런 것을 강력 단속하셔서 피해 보는 일 없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성옥

강성옥중원구민원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3. 중원구경제교통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영재 경제교통과장님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김영재중원구경제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11월 3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중원구 경제교통과장으로 부임한 김영재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설명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명원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이재옥 주차관리팀장입니다. 신인섭 주차과징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김영발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아까 구청장 총괄보고 때 제가 얘기한 내용 들으셨지요?

영재

김영재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무슨 얘기했어요?

영재

김영재중원구경제교통과장

기억이 안 나는데…….

한구

강한구위원

경제교통과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기억 안 나세요?

영재

김영재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모르세요? 아까 내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라고 그랬는데 기억 안 난답니다. 그만 합시다. 끝.

김영발위원장대리

예,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과장님, 성남장례식장에서 야탑동까지 다니는 마을버스가 있는데 지금 성남장례식장에서 야탑역까지만 다니고 있어요. 성남장례식장을 실은 분당 쪽 사람보다는 본시가지 쪽 사람들이 많이 이용해요. 그래서 저희가 11월 28일 교통도로국 행감 때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중원구 관내라서 과장님이 한 번 더 체크를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남장례식장에서 야탑동까지 다니는 마을버스 말고, 야탑역에서 모란 쪽을 거쳐서 그다음에 대원사거리 쪽으로 해서 성남장례식장으로 가고 또 역순으로 오면 우리 본시가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범위가 좀 넓어지겠지요. 그리고 서울에서 오는 사람들도 굳이 야탑역까지 안 가고 모란역에서 타면 될 것 같아서 또 그렇게 해야 우리 성남장례식장도 더 활성화되고 또 우리 주민들한테도 굉장히 편리할 것 같아서 그렇게 요구를 했으니까 과장님께서 시청하고 협의를 좀 하셔서 그 부분이 꼭 관철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영재

김영재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박호근위원

그다음에 다른 쪽보다는 특히 우리 중원구 쪽에 대형버스뿐만 아니고 대형차들 불법 주차가 굉장히 많아요. 수정구 쪽보다는 우리 중원구가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가까운 예로 우리 중원구청 뒤에만 가도 대형차들이 많이 서 있고 또 여수동 여수천 옆에도 많고 또 상대원 쪽은 워낙 많고요. 또 제일 중요한 3번국도 있지요. 거기 지금도 가보면 세워놨어요. 대형트레일러 이런 것들을 쫙 세워놨는데 제가 며칠 전에 봤는데 버스가 그걸 들이받았어요. 아마 굉장히 큰 사고가 났을 것 같아요. 그 동네는 성남으로 구청 쪽으로 꺾어서 들어오는 길목인데 그 대로에도 대형차들이 많이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교통과에서 단속을 하든 그게 왜 그러냐면 여기 주차장에 주차하겠습니다하고 돈 얼마 내고 하던 것 있지요. 그런 것들을 매년 해야 되니까 돈 들어가는 것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바깥에다 그렇게 세워놓으면 특히 국도 같은 데에 세워놓으면 굉장히 큰 위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단속을 좀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속이 어렵겠지만 그래도 도로 옆에 있는 것들은 과장님이 한 번 더 신경 쓰셔서 꼭 주차단속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재

김영재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영발위원장대리

예, 강한구 위원님.

한구

강한구위원

생각났어요?

영재

김영재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뭐예요?

영재

김영재중원구경제교통과장

CCTV 학교 앞에 있다는 것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한구

강한구위원

학교 앞에 CCTV 있어요. 그것 어떡하라고 그랬는데요?

영재

김영재중원구경제교통과장

지금 학교 앞에 금년도 작년도 해서 6개 설치해 놓았는데 그게 전후방으로 100m씩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 앞에는 자동으로 그게 돼 있는 기계예요. 다른 데 있는 것하고 달리,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제가 주문한 내용이 뭐예요.

영재

김영재중원구경제교통과장

주차단속 잘 해달라. 또 홍보를 많이 해달라 그런 말씀,

한구

강한구위원

무슨 홍보를 내가 해달라고 그랬어요?

영재

김영재중원구경제교통과장

뭐…….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감사받는 거예요? 구청장한테 총괄질의하면 각 부서의 과장들은 우리 과의 얘기가 나오지 않는가 귀를 쫑긋하고 듣고 어떤 주문이 나오면 구청장하고 같이 논의를 하고 팀장들하고 논의해서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내고 이게 감사받는 것 아닙니까? 오전에 한 것을, 구청장한테 죽기 살기로 위원들이 떠들어놨더니 무슨 내용인지도 모른다면 그 뒤에 왜 앉아계셨어요?

영재

김영재중원구경제교통과장

그런데 위원님, 뒤에 앉아 있으면 소리가 잘 안 들려요. 그러니까 또 회의록 작성하는 것 아니겠어요. 회의록 나중에 보고 맞춰서 하고 그런 거지 여기서 잘 안 들립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안 들려서 그랬어요?

영재

김영재중원구경제교통과장

······.

한구

강한구위원

관심을 가지세요.

영재

김영재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경제교통과장 여기 언제 오셨어요?

영재

김영재중원구경제교통과장

11월 3일에 한 달 되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저번에 시에서 밤낮 봤는데 왜 여기는 잘 들리지도 않는데 오셔서……. 어떻든 간에 한 달이 됐든 하루가 됐든 최소한 기본자세는 흐트러지지 말아야 돼요. 그것이 수감자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일하는 거 기왕이면 좀 성의 있게 일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구청장하고 얘기했는데 뒤에서 그 내용을 모르면 아까 우리 경제교통과 얘기가 무슨 얘기가 나왔는지 미리 알아와야지요. 뒤에 앉았다가 앞으로 오면 안 물어보는 줄 알았어요?

영재

김영재중원구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할 거예요? 아까 답은 내가 다 알려드렸는데. 이제 내용 파악이 됐으니까.

영재

김영재중원구경제교통과장

단속예고를 하고…….

한구

강한구위원

홍보하세요, 홍보. 어린아이를 데리러 갔다가 적발돼서 계속해서 날아오는 그런 폐해 그것도 아주 힘든 거니까 홍보를 하시라고 얘기한 겁니다.

영재

김영재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즉시 다른 구도 마찬가지만 과장님이 팀장들하고 어떤 방법으로 홍보할까, 거기에 어떻게 주·정차라는 것을 알리느냐, 그래서 꼭대기에 붙이는 것이 가장 좋다고 얘기했는데 이런저런 상황을 봐서 홍보해서 하세요. 무리하게 적발하면 그만큼 피해가 더 큽니다. 아시겠습니까?

영재

김영재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보고하도록 하세요.

영재

김영재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발위원장대리

제가 질의를 간단히 먼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도시교통정비 촉진법과 시행령에 보면 일정규모 이상은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2013년도 2014년도부터 부과건수 금액이 줄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영재

김영재중원구경제교통과장

줄어든 이유요?

김영발위원

예.

영재

김영재중원구경제교통과장

그것은 바닥면적이 1000㎡ 이상 건물에서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김영발위원장대리

감면 요청이 있었다든지 등등에 대한 특이사항이 있는지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1000㎡ 이상의 건물이 없어졌습니까?

영재

김영재중원구경제교통과장

아니지요.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김영발위원장대리

감면 요청이 있었습니까?

영재

김영재중원구경제교통과장

2013년까지는 바닥면적 2000㎡ 건물에서 100㎡ 이상 소유자가 다 부과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2014년부터는 160㎡ 이상으로 높여진 거예요. 그래서 축소가 된 겁니다. 한 200건 내지 300건 정도가 금년도에 축소된 거지요.

김영발위원장대리

100에서 160으로,

영재

김영재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러니까 소유면적 가진 사람이 100㎡ 이상에서 그것을 부과했는데 160㎡ 소유자로 부과하게 되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김영발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부과대상이 표본 수가 작아졌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줄었다?

영재

김영재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김영발위원장대리

예, 알겠고요. 하나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불법 주·정차 단속 과태료 부과 관련 건인데요, 85쪽에 나와 있습니다. 서손율이 11% 10% 기관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만 발생사유로 해서 지목을 해주셨던 번호 착오 입력이라든지 사진 착오, 단속지역의 오류 등등으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단속요원들 사전교육 안 하십니까?

영재

김영재중원구경제교통과장

해도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장대리

지속적인 교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재

김영재중원구경제교통과장

해도 예를 들어서 번호판 번호가 깨끗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5610’ 이렇게 찍어야 되는데 ‘5619’로 잘못 찍을 수가 있는 겁니다.

김영발위원장대리

그러면 단속 위주로 하고요. 일반적으로 차량에 번호판이 두 개 있지요?

영재

김영재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김영발위원장대리

그러면 파손이 두 개 다 그럴까요? 그런 노력들을 안 하십니까?

영재

김영재중원구경제교통과장

꼭 번호판 때문에 그런 건 아니라,

김영발위원장대리

그래서 불법 주·정차의 단속에 대한 취지를 강제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보면 10% 가까이 단속 오류다라고만 한다는 것은 교육 부족인 것 같습니다. 고로 우리 과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다시 한 번 현장에 나가서 단속할 때 어떤 사례가 있었는데 오늘은 이 부분에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서 단속을 하자라고 지속적인 교육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손율을 낮추십시오.

영재

김영재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장대리

저는 이상입니다. 예,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주차팀장 계신가요?

재옥

이재옥중원구주차관리팀장

예.

박광순위원

주차팀장님 나오세요. 수감자료 84쪽 좀 보시지요.

재옥

이재옥중원구주차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팀장 이재옥입니다.

박광순위원

84쪽에 불법 주·정차 CCTV 설치 개소별 단속실적을 보면 18번하고 19번에 보면 2013년도에도 그렇고 2014년도 단속건수가 하나도 없지요?

재옥

이재옥중원구주차관리팀장

예,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20번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25번은 금년도의 단속건수가 61건이고요.

재옥

이재옥중원구주차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25번은 금년도에 설치를 했습니까?

재옥

이재옥중원구주차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18번하고 19번은 2012년도에 설치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재옥

이재옥중원구주차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2012년도에 설치했는데 2012년도에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2013년도하고 2014년도까지 단속건수가 한 건도 없는데 그 사유가 있나요?

재옥

이재옥중원구주차관리팀장

예, 그게 2013년 1월 초에 시장에서 상가를 운영하는 상인회에서 일단 건의를 했습니다. 자기들이 CCTV 단속을 하게 되면 상권 활성화 쪽에서 많은 지장을 받는다. 그쪽은 외진 곳이고 외부의 사람들도 많이 오지 않는다. 그래서 CCTV 단속을 좀 유예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이,

박광순위원

알겠고요. 그러면 그 장소가 지금 불법 주·정차로 인해서 교통소통에 많이 지장을 초래하는 장소지요?

재옥

이재옥중원구주차관리팀장

현재는 저희들이 CCTV,

박광순위원

아니, 팀장님 감사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위원이 물으면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간단간단하게 답변해야 넘어가거든요. 지금 이 팀장님 설명 들으려면 한참 걸려요. 그러니까 묻는 말에만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 그 장소가 불법 주·정차로 인해서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장소기 때문에 거기에 맨 처음에 CCTV를 설치한 것 맞지요?

재옥

이재옥중원구주차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현재도 그렇지요?

재옥

이재옥중원구주차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거기에 일부 상인들이 CCTV가 있음으로 인해서 장사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해서 단속을 안 했다는 거지요?

재옥

이재옥중원구주차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 간사, 박문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광순위원

그것까지는 좋아요. 그것도 지금 현재 올바른 행정이 아닌데, 일부 민원인이 있다고 해서 CCTV를 설치하려면 2, 3000만 원씩 들어가는데 설치한 것을 단속을 않는다. 첫 번째는 그것도 잘못됐고. 두 번째는 만약에 그 장소가 그런 사유가 있다고 하면 청장님이나 시청에 보고해서 이 장소는 이러이런 사유가 있으니까 다른 장소에 CCTV를 이설하겠습니다해서 이설을 해야 되지요? 맞아요, 틀려요?

재옥

이재옥중원구주차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CCTV를 맨 처음에 필요성이 있다고 설치를 해놨어요. 예를 들어 민원인이 있어서 2년 동안 단속을 안 할 것 같으면 이설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맞아요, 틀려요?

재옥

이재옥중원구주차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왜 안 했어요?

재옥

이재옥중원구주차관리팀장

이 사항은 실질적으로 저희 구청하고 상관없이 시에서 일단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시에서 결정된 사항이고, CCTV를 운영 안 한 대신에 저희들이 현장단속을 지금 강화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 말씀으로 빠져나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면 중원구청에서는 시에 CCTV 이설을 건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재옥

이재옥중원구주차관리팀장

건의는 한 바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바로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이 장소는 이러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대신 우리 중원구 관내에 다른 CCTV의 설치 필요성이 있는 장소가 있으니까 그 장소로 이설하겠습니다. 승인하여 주십시오.’하고 공문을 보냈어야지요. 돈이 5, 6000만 원이 들어간 건데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해서 되겠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CCTV를 설치해 달라고 하지를 말든가.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도촌지구 또 여수지구의 택지개발사업과 병행해서 저희 시 예산이 아니고 LH에서 설치해 놓은 것인데 이런 민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단속을 못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도촌지구 또 여수지구에도 6개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종합해서 시에서 검토해 주시도록 저희가 건의하고 잘 정리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이것 감사가 끝나면 청장님 바로 정리를 해주세요. CCTV를 설치해 놓고 LH에서 설치했든, LH에서 설치할 당시에도 LH에서 임의적으로 하지 않고 시 교통기획과하고 전부 다 협조를 할 겁니다. 이러이런 장소에 CCTV를 설치하겠으니까 양해해 달라든가 내지는 시청에서 CCTV 설치장소를 선정해 달라든가 반드시 협의가 있어가지고 CCTV를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례가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반드시 시정을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바르게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두 번째는 우리 중원구 관내에 공영주차장이 몇 군데나 있지요?

재옥

이재옥중원구주차관리팀장

교통행정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몇 군데나 있는지 물어보시고 답변만 해요.

재옥

이재옥중원구주차관리팀장

38개소입니다.

박광순위원

주차관리팀장님도 그렇고 교통행정팀장님도 그렇고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우리 팀장님이 맡은 업무 중에서 주요 시설이잖아요. 그러면 몇 개인지는 알고 있어야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영주차장을 지금은 도시개발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잘 모를 수도 있는데, 본 위원이 주문하고자 하는 것은 공영주차장 하나 만드는데 몇 백억 들어가지요.

재옥

이재옥중원구주차관리팀장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 부지를 확보해서 만들 때의 취지는 뭡니까? 공영주차장을 왜 만들었겠어요?

재옥

이재옥중원구주차관리팀장

불법 주차 방지 내지는 주차의 편익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 주변의 불법 주차 수요를 공영주차장으로 흡수하기 위해서 만든 거지요?

재옥

이재옥중원구주차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공영주차장 주변의 불법 주·정차 행위는 강력 단속을 해야 됩니다. 아셨지요?

재옥

이재옥중원구주차관리팀장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야만이 공영주차장이 본래의 기능을 하는 거예요. 아울러서 불법 주·정차도 없어지고, 교통소통에 이바지하고, 교통안전에 이바지하고 그런 여러 가지 목적을 잡기 위해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공영주차장을 건립했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구청에서 공영주차장 주변에 불법 주·정차가 있어도 단속을 않는다. 다른 지역은 주차장이 없으니까, 어차피 우리 성남시내 주차난은 가중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단속을 해도 명분이 없어요. 단속당하는 사람도 그러면 시에서 주차장을 만들어주든지 주차장도 없이 무조건 단속만 하면 되느냐라는 얘기가 많이 있지요.

재옥

이재옥중원구주차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 지역은 본 위원도 얘기 안 해요. 그러나 엄연히 공영주차장이 있는 지역에 불법 주·정차를 하는 것은 강력히 단속해도 시나 구청에서 할 말이 있다는 얘기예요. 공영주차장이 있지 않느냐, 그렇지요?

재옥

이재옥중원구주차관리팀장

예. 그런데 그 부분도 공영주차장이 지금 38개소라고 보고드렸습니다만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순번을 정하고 대기순번까지 하다 보니까 그 주위에 불법 주차가 있는데 저희들이 신경 써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 내용도 알고 있어요. 본시가지에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특히 주간시간대 같은 경우는 주차장이 풀로 차는 경우도 있겠지만 안 차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공영주차장이 있게 되면 그 주변은 불법 주·정차 행위를 강력히 단속을 하시라고요. 아시겠지요?

재옥

이재옥중원구주차관리팀장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85쪽 아까 우리 김영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서손율이 금년 5, 6월에는 11.74%였어요. 금년 9, 10월에는 10.94%로 약 0.8% 정도가 줄었어요. 본 위원이 과장들하고 팀장들 전부 불러서 한번 얘기한 적 있지요?

재옥

이재옥중원구주차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0.8%가 줄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서손율을 줄이기 위해서, 물론 서손이 발생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과태료 부과 및 견인대상 자동차라는 스티커를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스티커 수불부를 엄격하게 관리를 하세요.

재옥

이재옥중원구주차관리팀장

예, 일련번호가 다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엄격히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꼼꼼히 왜 서손이 되었는지 만약에 훼손을 했다든가 또는 분실했다든가 하면 반드시 그 사유를 징구를 해서 뒤에 첨부해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돈을 부과하는 부과징수서나 마찬가지인데 이것을 구청에서는 그렇게 중요시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내가 받아서 말씀을 드리니까 앞으로 과태료 부과대상 내지는 견인대상 자동차라는 그런 스티커 관리를 엄격하게 잘 하셔야 돼요. 아울러서 서손율이 10%가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자, 보세요. 100건을 뗐는데 10건 이상이 무효라는 얘기예요. 그 종이 자체는 하자가 없는데 어찌 됐든 간에 사람이 잘못했든지 운전자가 현지에서 출현했든지 두 가지 중 하나인데 운전자가 현지에서 출현하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단속직원이 잘못해서 한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줄일 수가 있어요. 물론 100% 줄인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겠습니다만 충분히 줄여나갈 수가 있어요. 아까 김영발 위원 얘기한 대로 교양교육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아시겠어요?

재옥

이재옥중원구주차관리팀장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지금 여기에 착오로 나오는 사항들은 CCTV 쪽에서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영발 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화소수가 적다 보니까 예를 들면 ‘45’자 같은 경우는 ‘모’자로 인식될 수 있고 그런 CCTV상의 문제점이 조금 있는데 저희들이 좀 더 신경 써서 서손율을 낮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CCTV에 의한 문자를 잘못 오독한다든가 이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물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그렇습니다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 직원들이 단속을 하면서 사진촬영을 잘못했다든가 또는 번호판을 오기 입력했다든가 이런 경우를 얘기한다니까요. 이것은 충분히 줄일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단속현황을 보면 차량부착 이동식 CCTV가 중원구청에 두 대가 있지요?

재옥

이재옥중원구주차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것하고 관련해서 단속실적이 따로 안 나와 있는데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로 차량부착 이동형 CCTV로 인해서 단속하는 건수가 많지 않아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재옥

이재옥중원구주차관리팀장

저희들이 CCTV 이동용 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267건 정도, 2012년부터 이렇게 했는데 건수가 많지 않습니다. 그 사유는 본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도로가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그 차량을 이동해서 단속을 할 것 같으면 번호를 찍고 하려면 차가 약간 서행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뒤에 오는 일반 주행차량들에 방해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 하기가 곤란하고요. 그다음에 도로 상에 노상주차장이 그려진 데가 많은데 그걸 가면서 일일이 확인해서 그 장소를 벗어난 쪽만 단속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걸리고 효율성이 떨어져서 저희들이,

박광순위원

그렇다고 보면 장비가 아마 좀 문제가 있는 듯한 인상을 받아요.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를테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꼭 정면으로 찍지 않더라도 카메라를 45도 각도나 30도 각도로 찍고자 하는 방향 우측 방향으로 돌려서 쭉 찍으면 되거든요. 지금 장비가 그렇게 안 됩니까?

재옥

이재옥중원구주차관리팀장

장비는 그렇게 되는데, 그게 다른 차량 속도만큼 가면서 찍기는 사실,

박광순위원

그것은 하나의 핑계이고 길 가장자리로 가면서 서행을 하면서 비상깜빡이 켜고 천천히 단속차량이라는 것을 외부에서 전부 다 인식할 수 있도록 자동차 외부에 표식을 해놨는데 그게 무슨 말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대가지고 220건 단속한다면 하루에 1건씩밖에 단속을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그 차량을 도입했을 때는 주차단속요원에 대한 인건비도 문제가 있겠지만 현장에서 자꾸 운전자들하고 부딪히기 때문에 장비로 단속을 하겠다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돈을 들여서 도입을 한 거잖아요.

재옥

이재옥중원구주차관리팀장

예.

박광순위원

그럼 활용을 해야지요. 장비가 없으면 장비가 없다고 탓하고, 장비를 사주면 다른 핑계대고 단속 안 하고, 그러면 어떡하실 거예요?

재옥

이재옥중원구주차관리팀장

일단 도로가 좀 넓은 도촌동이나 여수지구 같은 경우는 앞으로 활용도를 많이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도로에 부착된 고정식 CCTV 그리고 이동용 차량에 부착된 CCTV 최대한 활용하세요.

재옥

이재옥중원구주차관리팀장

예, 알았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 고가의 장비를 사줬으면 최대한 활용을 해서, 물론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게 되면 주민들 서민생활에 부담감도 있겠지만 구청에서는 행정관청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아, 그런 사람들을 단속을 안 하게 되면 교통에 정체가 와서 또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온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국민 전체에 대한, 시민 전체에 대한 피해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차량이 소통이 안 되니까 그만큼 기름 값이 더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런 차원으로 생각해서 좀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이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의지를 가지고 단속을 해야 되겠다, 장비 최대한 활용하고 직원들 교양 철저히 해서. 그렇게 해서 단속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제가 세입을 많이 거두라는 얘기는 아닌데, 아시겠지요?

재옥

이재옥중원구주차관리팀장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내년에 한번 제가 중원구청에 금년도하고 비교해서 보겠어요.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옥

이재옥중원구주차관리팀장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과장님 안극수 위원입니다. 경제교통과로 오신지 채 한 달이 아직 안 되셨네요. 업무파악이 아직 좀…….

영재

김영재중원구경제교통과장

열심히 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어쨌든 업무파악이 조금 덜 돼 있을 거라고 보고 세 가지 정도 질의해야 되는데 하나는 빼고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동초등학교 일방통행에 대한 관련된 부분하고, 다른 하나는 토요일·일요일 불법 주·정차 관련돼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요일·일요일 불법 주·정차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청장님한테 드렸던 사진을 좀……. (자료를 건네며)

제가 토요일·일요일에 촬영한 사진입니다. 일반 평일에 주·정차 단속하는 요원하고 주말에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는 요원이 다릅니까?

영재

김영재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일단 다른데, 평일에는 단속반장하고 단속조가 있어서 21명이 하고, 토요일은 2개조로 6명이 하는데 우리 사무실 직원이 직접 2명이 나갑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다녔던 보조원 4명하고 이렇게 조가 됩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면 이면도로 단속은 안 하시나요?

영재

김영재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면도로는 원칙적으로 주·정자 금지구역이 아닙니다. 주·정차 금지구역이 아닌 데는 원래 단속대상이 아닌 거예요.

극수

안극수위원

거주자우선주차장이 있는 곳도 단속을 할 수가 없습니까?

영재

김영재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면도로니까 법적으로는 아닌 거예요. 그런데 소통이나 보행에 지장을 줄 때는 단속을 하고 계도를 해서 홍보조치를 합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 사진이 바로 소통에 엄청난 문제가 있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토요일·일요일에 비록 이면도로라고 해도 어느 정도 관계공무원들께서 현장에 좀 나가셔서 그런 부분을 해결하셔야 주민들 간에 싸움 나는 일이 없어요. 차 빼라, 이동 좀 시켜달라, 사정들을 하면 10분 20분씩 기다리기 일쑤입니다. 그게 작금의 현실이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특별히 그 점에 대해서 관심 깊게 챙겨주시고요.

영재

김영재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계속해서 경제교통과 동초등학교 일방통행로 지정 관련돼서 질의를 해야 되는데요. 박문석 위원장님, 건설과장님과 질의가 중복이 돼서 그러는데 두 분께 질의를 같이 해도 되겠습니까?

문석

박문석위원장

청장님, 우선 일방통행 지정하는 주 업무가 건설과입니까, 경제교통과입니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경제교통과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러시면 경제교통과를 하시면서 건설과장님 계시지요?

윤철

김윤철중원구건설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장

우선 이 건에 대해서 건설과장님이 답변하실 분야가 있으시면 경제교통과장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안극수 위원님이 빨리 이해갈 수 있도록 필요한 업무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유인물 44쪽에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업무파악이 좀 덜 되셨으면 팀장님께서 보충 제안설명 내지는 보충설명을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먼저 동초등학교 일방통행을 지정하기 위해서, 그게 산성대로 420번지입니다. 2014년 1월 15일에 이 모 씨가 통학로 확보 관련 일방통행으로 지정해 달라고 구로 민원을 접수시킵니다. 민원이 접수되니까 구에서는 이것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나름대로는 고민들을 하시고 절차와 수순을 밟게 됩니다. 그래서 2014년 2월 7일부터 3월 6일까지 한 달 동안 153명을 대상으로 해서 1차적으로 설문을 받습니다, 찬성하는 분하고 반대하는 분하고. 그다음에 3월 19일부터 4월 4일까지 15일 동안 21명을 상대로 해서 일방통행을 지정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2차적으로 또 설문을 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1, 2차로 받은 설문자가 174명입니다. 174명에게서 받은 설문내용은 유인물 44쪽에 나와 있습니다. 이 설문을 받는 과정에서 이 설문을 어떻게 받은 건지 우선 거기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1차에는 153명을 받았고 2차에는 21명 받은 것을 하나로 규합해서 보고서를 작성해준 건지, 1차에 받았을 때 찬성과 반대한 인원, 2차로 받았을 때 찬성하고 반대한 인원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주시지요.

영재

김영재중원구경제교통과장

제가 이것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질문하셨습니다만 그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이거 자체가. 왜 그러냐면 설문조사할 때 지정도로 주변하고 우회도로 주변하고 지금 말씀하신 집 주변 있지 않습니까. 127명인가 되지요. 그 사람들까지 싹 받아야 되는데 왜 거기는 빼고 여기만 받았느냐 이거야. 이게 문제점이고. 그다음에 동에서 이것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장에 대한 문책 지시를 하세요. 일을 할 때 정확하게 해줘야지 설문조사를 이런 식으로 받아버리면,

웃음소리

문석

박문석위원장

잠깐만요. 팀장님 뒤에 자리에 앉으세요. 그리고,

영재

김영재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두 번 세 번 혼란을 일으키게 한 거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잠깐만요. 이 내용이 대표적인 잘못된 특정인에 의해서 여론이 돌아간 행정인 것 같아요. 아까 청장님, 제가 일방통행을 지정하기까지 그 과정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안 가져오셨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팀장님, 준비 안 됐습니까?

영재

김영재중원구경제교통과장

자료가 다 나와 있습니다, 제출서류에.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과장님은 이제 오신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처음부터 준비한 우리 팀장께서 자세하게 처음부터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과장님 좀 계시고 우리 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추가 답변할 수 있도록,

문석

박문석위원장

아까 제가 청장님께 이 자료를 미리 요구하고 감사중지를 했지 않습니까? 그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다 한 부씩 드리고 안극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야 서로가 빨리 이해가 될 텐데, 그 자료를 왜 준비 안 하셨어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오전에 총괄질의 때 말씀해 주신 내용은 통학로 인도 설치 건이었고, 일방통행로 건은 오전에 말씀하신 내용하고 좀 다른 내용입니다. 위치는 같은데 내용이 지금 다른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이 내용을 지금 안극수 위원님은 너무 잘 아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이해할 수 있는 질의응답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인데, 이렇게 합시다. 진행과정을 청장님은 다 잘 알고 계시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장

지금 자료가 안 되어 있으니까 가만히 있던 도로를 무엇 때문에 누가 일방통행을 하자고 했고, 그래서 어떤 과정을 거쳤고, 그래서 결정을 했는데 누가 또 반대민원을 넣었는지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청장님께서 그 설명을 하세요. 그래서 지금 어떤 문제가 왔는지 그렇게 하시고 나서 우리 위원님들도 진행과정을 알아야 돼요. 먼저 청장님께서 자료가 없으니까 말로 설명을 하십시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저도 전체를 다 통괄해서 설명드리기는 좀 부족합니다. 우리 팀장께서 쭉 설명할 수 있으니까 그것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대해 가장 설명을 잘 하실 팀장님이 누구세요? 이재옥 팀장님이세요?

재옥

이재옥중원구주차관리팀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러면 팀장님께서 처음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발단이 어떻게 됐으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정리가 됐는데 그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일어났는지 먼저 그 과정을 연도까지 다 얘기하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재옥

이재옥중원구주차관리팀장

주차관리팀장 이재옥입니다. 일단 2013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발단은 동초등학교 학부모들이 후문 쪽에 통학로가 없다고 해서 통학로를 확보해 달라는 민원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통학로를 확보해 주고 그다음에 거기에 거주자우선주차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통학로가 없기 전에 담벼락 밑으로 거주자우선주차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차량은 양방통행이 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통학로를 확보하다 보니까 거주자우선주차장이 밀려나오고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도로가 좁아진 것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학부모 측은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차량이 양방통행이 되도록 폐지해 달라 그렇게 건의가 돼서 거주자우선주차장 폐지를 올렸던 건데, 교통기획과에서 폐지 결정을 했다가 다시 민원이 들어와서 취소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럼 그 과정에서 양방통행을 하고 있었는데 통학로를 확보하다 보니까 거주자우선주차장만 폐지한 거예요?

재옥

이재옥중원구주차관리팀장

그렇습니다. 처음 시작은 그렇게 된 겁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여기까지가 1차지요?

재옥

이재옥중원구주차관리팀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럼 2차는 어떻게 또 시작됐는지 설명해 보세요.

재옥

이재옥중원구주차관리팀장

거주자우선주차장이 취소가 번복이 돼서,

문석

박문석위원장

거주자우선주차장을 폐지까지 했어요, 통학로를 만들기 위해서.

재옥

이재옥중원구주차관리팀장

폐지를 했는데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이용하는 분 중에서 거주자우선주차장을 폐지하면 안 된다고 민원을 제기해서 교통기획과에서 거주자우선주차장을 다시 존치시키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존치가 되다 보니까 거주자우선주차장하고 통학로하고 이 두 가지를 다 수용을 하고 나머지 도로 가지고 양방향 통행을 하기가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 측에서 다시 양방통행이 안 되는 실정이니까 일방통행을 해달라고 2014년 1월에 민원을 제기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2014년 1월에 민원 접수를 하고 그 현장실사를 하고 해서 금광2동주민센터를 통해서 거기를 일방통행을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대목에서 설문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 2차에 걸쳐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72.7%가 찬성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 자료를 경찰서로 보내서 경찰서에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최종적으로 일방통행로 지정이 확정된 사항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러시면 처음에 학부모님들이 민원을 내서 그 주차장을 폐쇄하고 통학로를 개설했는데 그다음에 민원을 넣은 사람이 거주자우선주차장을 다시 복원해라, 그 민원을 넣은 사람이 누구 외 몇 명입니까?

재옥

이재옥중원구주차관리팀장

그것은 교통기획과의 소관이라 제가 흘러온 얘기만 지금 알고 있고 누가 대표자고 또 몇 명이 폐지 요청을 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지금 이 대목이 내가 봤을 때는 첫 번째 문제예요. 어린이보호구역을 위해서 지금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학부모 민원으로 인해서 주차장을 폐쇄하고 통학로를 확보했는데, 구청장님, 도로에서 보행자가 우선입니까, 차가 우선입니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보행자 우선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래요. 보행자가 우선이에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자기 주차장 확보하라는 것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통학로를 없애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목에서 이 사람이 힘이 좀 센 사람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내 거주자우선주차장 내놓아라. 멀리 주차하고 걸어 다니려면 힘드니까. 첫 번째는 이 대목에서 문제가 있어요. 심각한 문제예요. 이것 다 조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시가 흔들린 거예요, 공무원들이. 이 사람이 센 사람이라 센 사람 의견을 들어줘야 되니까 보행자 우선 없애니까 또 학부모들이 난리가 난 거네. 왜 없앴냐? 그러니까 일방통행으로 가게 된 거예요. 일방통행으로 하려고 보니까, 일방통행으로 해야 그 센 사람 의견이 확실하게 관철되는 것 아닙니까? 주차장 확보하고 보행자도로 확보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하려니까 일단 조금 힘이 약한 동장한테 떠밀어서 일방통행으로 해결해야 되니까 설문 좀 받아봐, 그러니까 또 그 동장이 힘이 없으니까 오더를 내리니까 해가지고 일방통행으로 하는 것으로 했어요. 결국은 누가 원하는 대로? 지금 힘센 사람이 원하는 대로 다수의 학부모가 주장한 것이 그 한 사람 때문에 엎어졌고 그 엎어진 것을 거기에다 맞추다 보니까 설문을 거치고 끝내는 일방통행까지 갔는데, 설문해서 일방통행으로 결정을 지어서 경찰서로 보냈는데 일방통행이 좋다고 결정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재옥

이재옥중원구주차관리팀장

주민들입니다, 그 도로 주변에 있는.

문석

박문석위원장

아니에요. 그것은 설문이고 최종적으로 행정적으로 결정한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이 누구예요?

재옥

이재옥중원구주차관리팀장

경찰서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아니지요. 여기에서 해서 경찰서로 보냈다면서요?

재옥

이재옥중원구주차관리팀장

그러니까 저희 중원구청에서는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그 결과를 저희들이 일방통행으로 결정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경찰서로 보내서 심의위원회에 보내면 경찰서에서 현지 실사를 통해서 교통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일방통행로를 지정하게 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동사무소에서 설문내용이 뭐였어요? 어떻게 물었는데 동장이 당시에 설문했던 내용 빨리 카피해서 다 돌려주세요. 이 문제는 힘 있는 사람에게 온 공무원이 휘둘린 사건이에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그런데 동초등학교 주변은 주택밀집지역이고 금광2동 지역에서 제일 중심부 제일 윗부분에 있습니다. 물론 학교 주변의 학생들 안전을 위해서,

문석

박문석위원장

팀장님, 우선 그 설문내용과 그 설문에 대한 범위가 있었을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용역을 준다면 과업지시서가 있는 거예요, 설문도. 어느 범위에 몇 명 대상으로 했는지 설문을 해달라고 한 그것을 한 부씩 우리 위원님들께 돌려주시고, 그 과정들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최초에 한 사람이 거주자우선주차장을 폐지해 달라고 시청 교통기획과로 냈다는 얘기지요?

재옥

이재옥중원구주차관리팀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장

시청 교통기획과장이 여기에 증인으로 와야 되는데요, 가장 문제는 거기서 됐어요. 우선 설문이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이루어졌는지 그 내용을 설문해 달라고 요청은 교통기획과에서 동으로 했어요?

재옥

이재옥중원구주차관리팀장

저희들이 동사무소로 보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 설문내용 지시서를 우리 위원님들께 다 주시고요. 계속해서 안극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큰 틀은 그렇게 흘러가고요. 그리고 경제교통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장 정상적인 방법으로 일방통행이 지정되어야 되는데 사실 비정상적인 게 정상으로 일방통행이 지정됐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현재 통학로 보도블록 조속한 설치를 강력히 촉구하고, 주민 설문 미반영한 일방통행로 해제를 촉구한다고 해서 2014년 11월 30일에 196명의 민원이 또 발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최초에 일방통행으로 지정할 때 가장 정상적인 방법으로 설문조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우리 관할 구에서 관할 동으로 일방통행 지정 관련 민원에 대해서 설문을 받아오라고 설문지 진행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시 금광2동 이태환 동장께서 그 관할구역 일방통행으로 지정되어야 될 그 지번의 소속 통장한테 가가호호 방문을 시키면서 설문이 진행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통장은 이곳을 일방통행으로 지정해야 되니까 우리 주민께서 서명을 해줘야 됩니다라는 그런 것에 의해서 설문을 받게 됐다는 얘기지요. 그러다 보니까 1차 2차에 걸쳐서 받았는데 1차에는 백몇십 명 정도 받고 2차에는 30여 명 정도 받았는데, 지금 수감자료에는 전체적인 수치를 1, 2차 받은 것을 가지고 통계를 낸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민원이 발생된 부분을 가지고, 비정상적인 설문지를 가지고 관할 구청에서는 일방통행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경찰서로 공문을 보냅니다. 주민들의 민원이 이렇게 발생이 돼서 이곳을 학생들을 위해서 일방통행으로 지정해야 될 상황이니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답을 달라는 협조공문을 중원구청과 중부경찰서 사이에서 주고받고 한 세 번 네 번에 걸쳐서 이런 공문서를 수발합니다. 최종적인 것은 경찰서에서도 일방통행으로 지정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나타내는 내용이 수감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양방향 주차장으로 인해 통행에 어려움이 있는 구간으로 재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의견을 경찰서에서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시한 채 교통규제심의위원회를 다시 열게 되는 거지요. 시 관계 공무원 4명, 경찰공무원 4명 그리고 우리 지역 시민 10명 해서 총 18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이 자리에서 서로 갑론을박 주고받으면서 결과적으로 표결처리를 하게 되는 것이고 표결처리를 하다 보니까 경찰관계자들은 반대를 하고 우리 행정공무원 관계자들은 찬성을 해서 몇 표 차이로 이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일방통행으로 지정되는 것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곳이 일방통행으로 결정이 돼서 공사를 시작합니다. 공사를 시작하면서 건설과 소관인 통행로에 대한 부분이 여기에서 다시 나오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일방통행은 일방통행대로의 별개의 공사이고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는 통행로는 또 별개의 공사 건으로 돼서 여기에서 이원화가 되는 거지요. 이때 건설과에서도 학생들 통행로를 지정하기 위해서 거기에 있는 대지가 우리 시유지가 아니다 보니까 우리 시유지와 학교 측 성남교육지원청의 토지하고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시에서 이곳을 함부로 사업을 하지 못 하다 보니까 성남교육지원청으로 공문을 보냅니다. 우리가 이곳에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을 할 수 있는 통행로를 지정하려고 하니 이러이런 부분으로 공사를 하려고 하니 협조 요청을 해주고 사용 승낙을 해주십시오, 라는 공문을 우리 구청에서 성남교육지원청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협의 내용은 여기 수감자료에 나와 있는 협의 내용인지 이것 외에 별도의 내용이 있는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1차적으로 교육청하고 원만하게 협의가 됐다고 하면 공사를 해야 되고 협의가 안 됐다고 하면 협의가 될 때까지 이 사업은 보류가 됐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공사를 우리 구에서는 시작을 하게 됩니다. 공사를 하게 되다 보니까,

문석

박문석위원장

계속 질의 중인데요 시간관계상 우선 전문위원님! 시청 교통기획과에 연락해서 거주자우선주차장을 만들어달라고 민원을 넣은 그 민원서류 가지고 교통기획과장 지금 바로 감사장으로 오시라고 전화하세요. 그리고 우리 안극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일방통행 심의는 경찰서에서 주관했어요?

재옥

이재옥중원구주차관리팀장

경찰서에서 심의를 한 겁니다. 경찰서에서 다 주관하고 3개 구청 안건이 전부 다 오게 되면 분기에 한 번씩 그쪽에서 심의를 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러니까 우리는 민원만 넣어주고 이런 사항이 있으면 경찰서에서 심의는 해서 결정됐다는 얘기지요.

재옥

이재옥중원구주차관리팀장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안극수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렇게 돼서 저희 구청 건설과에서 통행로 보도 설치를 하기 위해서 공사가 시작이 되는데, 이때부터 일방통행 지정됐던 주민들과 교육지원청과 우리 구가 주고받은 협의한 내용대로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성남교육지원청에서 학생들 통학로 설치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자 구에서는 공사가 중단이 됩니다. 그래서 2013년 11월 6일에 공사 중단이 돼서 벌써 1년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사가 중단되다 보니까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굉장히 문제가 되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한 200여 명의 집단민원들이 또 서명을 받아서 저한테 가지고 온 겁니다. 이 자료를 구청장님께 드리고 공사가 중지된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건네며) 사진을 근거자료로 제시해야 조금 이해가 빠를 것 같아서 이번 행감 때는 제가 모든 자료를 사진으로 제출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건설과장님께서 이 사업을 주관하시면서 공사가 중지됐지 않습니까? 제일 처음에는 교육지원청하고 협의가 됐기 때문에 착공한 것 아니겠어요? 이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윤철

김윤철중원구건설과장

1600만 원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지금 저희한테 온 공문이 사용승낙을 받고 한 겁니까, 교육청하고 협의가 안 되고 그냥 우리 구에서 나름대로 생각해서 이 사업을 진행시킨 겁니까?

윤철

김윤철중원구건설과장

지금 건설과하고 경제교통과 일방통행 추진하고 중복이 돼서,

극수

안극수위원

통행로에 대한 부분만?

윤철

김윤철중원구건설과장

승낙은 받았지요.

극수

안극수위원

승낙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학교 측에서 원하는 대로 받은 거예요, 아니면 저희 측에서 원하는 대로 받은 거예요?

윤철

김윤철중원구건설과장

원래 학교 측에서는 토지사용승낙을 해주면서 보도 폭 2m를 확보해 달라는 얘기가 처음에는 있었는데 2m를 확보하게 되면 지금 말씀하시는 그 도로가 도시계획도로상에 8m 도로인데 전주나 지장물로 해서 실제 가용 도로 폭이 7.7m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학교 측에서 요구하는 보도 2m하고 주차장 폭 2m하고 그렇게 되면 그게 4m가 빠지다 보니까 나머지 한 3.4m가 약간 안 되는 공간에서 교행 자체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과정에서 주차장 폐지 결정이 됐다가 다시 또 붙고 하는 그런 과정이 생겨서 저희는 학교 측에다 얘기할 때 2m 확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극수

안극수위원

과장님, 지금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윤철

김윤철중원구건설과장

그래서 1.5m만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극수

안극수위원

우리 구청하고 교육지원청하고 협의된 내용이 1m든 2m든 3m든 미터 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원만하게 협의가 됐을 때 이 사업을 집행해야 될 상황인데 협의가 안 된 상황에서 집행하다 보니까 학교 측에서 이의를 제기한 것 아니냐 이 얘기예요.

윤철

김윤철중원구건설과장

그러니까 학교 측에서 요구한 2m는 현실적으로 확보를 못 하니까,

극수

안극수위원

과장님, 학교 측에서 2m를 원하든 4m를 원하든 협의가 안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안 됐으면 이 사업을 하질 말아야지요. 이 공사 안 했으면 됐잖아요.

윤철

김윤철중원구건설과장

그런 상황에서 또 주민들은 통학로를 확보해 달라고 저희한테 계속 민원을 넣었기 때문에,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학교 측하고 계속해서 줄다리기를 통하든지 어떠한 대안점을 찾아서 완벽하게 처리가 되고 난 다음에 사업을 시행했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한 거잖아요.

윤철

김윤철중원구건설과장

일방통행 지정 의견수렴하고 하는 게 2014년도인데 저희 건설과에는 2013년도부터 벌써 통학로를 확보해 달라는,

극수

안극수위원

통학로를 확보해 달라는 민원이 2000년도에 들어오든 2010년도에 들어오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통학로를 설치하기 위해서 우리 구하고 성남교육지원청하고 협의를 할 것 아닙니까? 우리 조건은 이렇게 해서 하려고 하는데 성남교육지원청은 이렇게 원한다, 합의점이 도출되고 난 다음에 사업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만 답변을 주세요.

윤철

김윤철중원구건설과장

그것은 문서상 합의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고 구두로는 얘기를 하고 사업을 시작한 겁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교육청하고 마무리가 안 된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포지션대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성남교육지원청에서는 이의를 제기하고 민원이 나오다 보니까 이 사업 하다가 중간에 중지된 거지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지요?

윤철

김윤철중원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지금 1년 정도 방치가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이렇게 집단민원으로 198명이 뚜껑을 빨리 씌워주든지 일방통행을 해제를 해서 양방통행을 해주든지 지금 존치되어 있는 거주자우선주차장을 다시 폐지시키든지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될 역할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1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도 답보 상태지요? 어떻게 해야 될 대안이 나와 있느냐 이겁니다. 지금 계속 방치가 되고 있잖아요, 과장님.

윤철

김윤철중원구건설과장

‘방치’라는 표현으로 저희는 좀 받아들이기 어렵고요. 그게 지금 양쪽 민원이 상충되다 보니까 그 민원의 해결점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 저희가 그것을 일부러 방치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

극수

안극수위원

양쪽 민원이라면 어떤 민원입니까? 학교 측의 민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윤철

김윤철중원구건설과장

아닙니다. 일방통행을 확보해 달라는 주민들하고 주차장을 계속 유지시켜달라는 그 민원하고,

극수

안극수위원

주차장을 계속 유지시켜달라는 민원은,

윤철

김윤철중원구건설과장

그 민원도 있고 일방통행을 찬성하는 분들도 있고 반대하는 분들도 있고 거기에는 지금 민원이 딱 두 가지로 압축되는 게 아니고 각각의 주민들마다 다 의견이 달라서 한두 분이 얘기하시는 것보다 100명 이상씩 집단적으로 얘기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의 합의점을 지금 어느 누가,

극수

안극수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곳을 일방통행으로 지정하려고 그러는데 지정하는 방법이 설문에 의해서 했잖아요. 설문을 받은 것 아닙니까? 이 설문이 지금 합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일반 통장이 가가호호 방문해서 거주자우선주차장 바로 인근 지역에 사는 사람들 먼저 이곳을 일방통행으로 지정하려고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동의를 받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주일이면 일주일 한 달이면 한 달 동안 홍보를 해서, 주민자치위원회 왜 있습니까? 주민설명회라도 해서 아주 정상적인 방법에 의해서 설문조사를 했으면 이런 상황이 안 오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설문한 게 잘못됐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지요. 그런데다가 수감자료에 보면 금광2동 주민자치위원장이 이곳은 일방통행으로 지정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왜 했다고 수감자료에 올려놓았습니까? 이거 누구 마음대로 올린 거예요?

윤철

김윤철중원구건설과장

일방통행에 대해서는 지금 건설과장인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지금 경제교통과하고 같이 맞물려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두 분이 같이 앉아계신 것이고, 두 협의 부서에서 충분히 업무협의에 대한 내용 잘 알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학생들 통학로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김** 외 176명인가 9명이 민원을 제기하지요?

윤철

김윤철중원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 학교가 창립된 지가 지금 37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막상 그 학교 현장 가보면 옹벽이 한 20m 높이 돼요,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대로. 온종일 가서 기다리고 한번 서 계셔 보세요. 후문을 통해서 정문으로 가는 학생이 과연 있는지. 혐오스러워서 거기로 다니지도 않고 있어요. 이렇게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어 있는 그런 곳이고, 특히 학생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학부모들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하지를 않아요. 176명의 학부모들이 통학로 설치를 해달라고 우리 구로 민원을 제기해서 우리 구에서는 여기에 설치하려고 보니까 우리 시유지가 아니야. 성남교육지원청 소유주가 땅이 있어.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성남교육지원청으로 협의공문을 보낸 것 아닙니까. 우리 이렇게 해서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사용승낙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사용승낙을 받아서 아주 정상적으로 공사를 했으면 지금까지 이렇게 공사가 중지되는 상황이 오지 않는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자꾸 다른 말씀하지 마시고.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그 통학로 문제는 위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초입 부분은 여유 공간이 있어서 좀 넓습니다. 끝부분에 가서 1m 정도 아주 좁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문제를 하거든요, 2m까지는 아니고. 그래서 그 끝부분에 한 10m 정도 아주 심한 곳만 조금 늘리고 또 거주자우선주차 할 수 있는 세 면만 경차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가능할 것이고요. 물론 통학로도 중요하고 저희 단독택지 안에는 주차장도 중요합니다. 다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찌 할 수 없는 일인 것 같고, 통학로하고 거주자우선주차장 문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청장님 말씀은 잘 들었고요. 처음부터 올바르게 가지 못 하다 보니까 저도 그 지역구를 둔 시의원으로서 굉장히 어렵고 힘들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피력을 하고, 경제교통과장님과 건설과장님한테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경제교통과는 일방통행으로 지정하려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되는데 그 의견수렴이 분명히 정상적으로 안 됐다고 우리 과장님도 말씀을 주셨고,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누군가는 정상적인 위치로 해놓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정상적인 설문을 받아서 시행하라는 얘기지요. 이곳이 진짜 일방통행으로 지정이 되어야 될지 안 되어야 될지.

문석

박문석위원장

안극수 위원님, 이렇게 하시지요. 안극수 위원님이 지적하고 계신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이 다 모르잖아요, 어떻게 설문했는지. 그 서류를 지금 가지고 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간도 1시간 이상 계속 감사를 해서 10분 정도 감사중지를 하고 정리하도록 하고요. 그때 당시 설문을 했던 동장님이 누구십니까?

재옥

이재옥중원구주차관리팀장

이태환 대중교통과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때 당시 설문한 이태환 대중교통과장님 빨리 오시라고 해서 이런 잘못된 부분들이 어디에서 잘못됐는지 책임자는 없고, 주민들의 민원이 일어났고, 계속 잘못된 민원으로 인해서 그 과정들이 지금 현재 책임자가 없어요. 지금 누구도 책임자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주요 중심에 있었던 분들이 다 오셔서 이 자리에서 같이 다 오픈하고 얘기해서 어디에서 잘못됐는지 풀어야 될 문제네요. 안극수 위원님 10분 감사중지하고,

극수

안극수위원

예, 그렇게 하시지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17분 감사중지

16시 47분 감사계속

안극수 위원님이 하시던 질의는 두 분이 오시면 시원하게 한 가지씩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 감사를 계속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지요?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한구

강한구위원

경제교통과가 이제 거의 질의가 끝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두 명 때문에 경제교통과를 그냥 내버려두고 건설과로 넘어가도 되는 거예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넘어가도 됩니다. 여기는 우선 보류를 해놓는 거니까 경제교통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재

김영재중원구경제교통과장

감사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일단 경제교통과는 보류입니다, 끝난 게 아니고. 경제교통과장님 가시면 안 됩니다.

영재

김영재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4. 중원구건설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문석

박문석위원장

다음은 김윤철 건설과장님 팀장님 소개 후에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시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중원구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건설과장 김윤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박문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광진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김성남 토목팀장입니다. 이성규 소하천관리팀장입니다. 전재환 도시미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참고로 안전총괄팀하고 민방위팀은 저희 과 소관이나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오늘 참석을 안 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김윤철 건설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호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과장님, 하대원 도매시장은 우리가 여러 개 물어봤고 또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내년이면 착공 들어가서 완공까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시장 도로개설 관계돼서 민원 들어온 것 있나요?

윤철

김윤철중원구건설과장

보상 관련돼서 민원이 몇 건 들어온 건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해결이 지금 다 됐고요.

박호근위원

지금 민원이 들어온 게 있는데 뭐냐하면 352-10번지 도로 맨 끝 부분 있지요. 그거 지금 민원 들어온 것 없습니까?

윤철

김윤철중원구건설과장

토지분할하고 나서 그게 기존 토지가 부정형으로 잘린다고 그래서 그걸 정방형으로 분할될 수 있도록 조정을 해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박호근위원

이렇게 잘라지면 땅의 모양이 이상하게 잘라진다 해서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시에서 하는 대로 그냥 가는 건가요, 아니면 민원에 대한 어떤 해결책이 있으신가요?

윤철

김윤철중원구건설과장

그쪽은 기존 도로하고 진입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도로가 라운딩을 지다 보니까 그분의 토지가 사선으로 잘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는 토지가 부정형으로 생기게 되는데 그 부분을 그분은 나머지 부정형으로 끝부분 뾰족한 부분을 잘라내고 편입을 더 시켜주고 나머지를 사각형으로 만들어주면 나중에 건축이나 이런 걸 하는 데에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시면서 민원을 넣으신 사항인데, 그게 현재 남는 토지면적이 114㎡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남시 건축조례에 지적분할을 하게 되면 한쪽 대지의 면적이 최소 90㎡ 이상이 돼야 되거든요. 성남시 건축조례에서 그것은 분할을 그렇게는 그분이 원하는 대로 해줄 수는 없다고 이미 통보를 드렸고, 다만 보상을 할 때 부정형으로 토지가 남게 되다 보면 나중에 가치 하락이라든가 아무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조금은 손해를 보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상을 할 때 그런 가치 하락분을 보상에 반영하는 것으로 감정평가사들하고도 얘기가 됐고 민원인께 문서로도 통보드렸고, 만나서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이해가 되신 사항입니다.

박호근위원

그런데 그 끝이 칼날처럼 뾰족하게 돼요. 그 부분을 몇 ㎡ 정도만 더 시에서 구매를 해도 모양이 괜찮을 것 같거든요. 큰 건 아닌데 얼마 안 될 거예요, 한 세 평.

윤철

김윤철중원구건설과장

그렇게 해야 된다면 그게 잔여지에 해당이 된다고 그러면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거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 도로하고 접속을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선이 이미 그렇게 결정이 된 사항인데 그런 토지가 부정형으로 잘린다는 이유로 그 일정부분을 저희가 토지를 더 매수를 할 수는 없거든요.

박호근위원

주민의 공공성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까지는 좋아요. 인정을 하는데 그렇다고 개인한테 피해를 줘가면서까지 하는 것은, 그 개인한테는 상당히 피해가 되거든요.

윤철

김윤철중원구건설과장

그 부분을 보상을 할 때 가치 하락분까지 반영을 해서 보상을 해주겠다고 그분한테도 통보드렸고 이해를 시킨 민원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는 해결이 됐다고 보거든요.

박호근위원

아, 그래요? 어쨌든 제 지역이다 보니까 시에서는 그렇게 해결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본인은 또 해결이 안 됐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시에서도 양보할 수 있고 민원인도 양보할 수 있는 선을 찾아서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철

김윤철중원구건설과장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고 민원인 만나뵙고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예, 검토를 좀 해주시고요. 제가 이 도면을 보니까 그 집이 끝에 모양이 안 좋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중원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우리 중원구 가로등이 3598개 보안등이 4240개지요?

윤철

김윤철중원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서 합이 7838개인데 여기 자료에는 9838개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132쪽에 보시면 등기구 교체가 합쳐서 가로등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 강한구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 259쪽에 보시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가로등 노후 글러브가 1800개 교체로 되어 있어요.

윤철

김윤철중원구건설과장

예, 1800개 맞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런데 132쪽 합계를 내보면 가로등은 465개예요. 가로등이 교체된 게 1800개라고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465개밖에 안 되고 보안등까지 합쳐서 혹시 잘못 썼나 해서 보안등까지 합쳐보니까 보안등까지 합쳐도 1143개밖에 안 돼요.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가 잘못됐든지 아니면 이번에 우리가 요구한 것 있지요? 가로등·보안등 신규 설치한 것, 등기구 교체한 수량이 잘못됐든지 둘 중 하나는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것이 잘못된 건지 저한테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김윤철중원구건설과장

위원님, 132쪽에 보면 가로등에 글러브 교체한 게 2011년도에 329개이고,

박호근위원

글러브만 해도 1943개예요. 그래서 글러브도 혹시 합쳐서 한 건가 했더니 별개예요. 글러브만 1943개입니다.

윤철

김윤철중원구건설과장

좀 차이 나는 것은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아마 가로등·보안등까지 합쳐서 1800개를 한 것 같은데 수량이 좀 달라요. 달라도 조금 다르면 괜찮은데 너무 많이 달라요.

윤철

김윤철중원구건설과장

죄송합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까지 확인 못했습니다.

박호근위원

700개 정도면 상당히 큰 차이니까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가로등에 보면 보통 나트륨, 메탈, CDM, LED 이렇게 네 종류를 많이 쓰는데 지금 저희가 쓰는 것은 세 종류만 쓰고 있지요, 나트륨하고 CDM하고 LED?

윤철

김윤철중원구건설과장

예, LED는 거의 안 쓰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LED는 거의 안 쓰고 있고, 지금 나트륨하고 CDM을 주로 쓰잖아요.

윤철

김윤철중원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지금 CDM 쓴지는 얼마 안 됐지요?

윤철

김윤철중원구건설과장

몇 년 안 됐습니다. 개발된 지도 얼마 안 됐고.

박호근위원

보니까 작년 재작년부터 쓴 것 같은데, 앞으로는 CDM을 점차 많이 쓰겠지요?

윤철

김윤철중원구건설과장

예산 확보해서 계속 CDM으로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박호근위원

그런데 CDM을 왜 씁니까?

윤철

김윤철중원구건설과장

CDM이 기존에 쓰던 나트륨등에 비해서 가격은 조금 고가인데 내구성도 오래가고 효율이 높아서 전체적으로 투자 대비 나중에 몇 년 정도 지나고 나면 오히려 그게 경제적이고 그래서 CDM을 많이 쓰는 걸로,

박호근위원

그건 맞아요. 효율성도 높고, 예를 들어서 400W 쓰던 거 한 250W 써서 비용 절감도 되고 좋은데, 어차피 우리가 CDM을 써서 효율을 높이려면 기존의 등에다가 CDM 와트 수 얕은 것으로 쓰면 효율이 안 나옵니다. 나중에 체크를 해보시면 알 거예요. 과장님이 직접 효율을 체크해 보세요. 기존의 등기구에 램프만 바꿨다고 해서 그 효율이 나오느냐?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 데에 와트 수가 낮은 것을 쓰면 결국은 효율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어두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맞다면 수량을 줄이더라도 등기구하고 CDM 그걸 맞춰서 쓰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효율성 검토를 한번 해주시고요.

윤철

김윤철중원구건설과장

예.

박호근위원

그다음에 우리 강한구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 보면 277쪽에 시장 공약사항이 있어요. 두 가지가 제가 관심 있는 거라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하대원 도매시장은 아까 물어봤고요. 상대원동에 보시면 상대원시장 시민육교 철거되는 것 있지요?

윤철

김윤철중원구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 철거는 2015년 5월부터 9월 사이에 철거하는 걸로 확정된 거지요?

윤철

김윤철중원구건설과장

아직 확정은 안 되고 예산이 최종적으로 연말에 확정이 돼야 되고요. 저희 중원구 관내에 보도육교가 6개소가 있는데 내년에 일단 2개소를 철거하는 걸로 예산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6개 중에서 내년에 철거되는 데가 어디예요?

윤철

김윤철중원구건설과장

금상초등학교 앞 금상보도육교하고 상대원시장 오르막에 있는 대원육교하고,

박호근위원

대원육교 말하는 거지요?

윤철

김윤철중원구건설과장

예.

박호근위원

그러면 공단 쪽으로 가는 데에 육교 3개 있지요?

윤철

김윤철중원구건설과장

예, 3개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것은 철거계획이 없나요?

윤철

김윤철중원구건설과장

장기적으로 봐서는 저희가 보도육교 6개를 다 철거할 계획인데요, 그게 경찰서하고 협의를 계속해야 될 부분인데 육교를 철거하게 되면 곧 육교 바로 하부나 가장 인접한 위치에 횡단보도 대체시설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경찰서 의견은 중간에 횡단보도가 또 만들어지게 되면 교통소통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다는,

박호근위원

그래서 저희가 주민들한테 확인을 해본 결과 주민들은 철거한다고 해서 본인들이 탄원서라든지 이런 것 써서 몇 백 명이 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계획이 잡혔는지 물어봐서 다시 여쭤보는 건데요, 어쨌든 2015년도에는 아직은 계획은 없다는 얘기시지요?

윤철

김윤철중원구건설과장

예, 2015년도는 아까 말씀드린 2개소만 우선 먼저 시범적으로 철거할 계획입니다.

박호근위원

그리고 갈현동을 이재명 시장님께서 2012년도인가 2013년도에 민선6기 때 공약을 한 게 있어요. 이것은 청장님도 가서 약속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가서 물어봤더니. 갈현동 입구 영생관리사업소 들어가기 전에 삼거리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거기가 나오는 길만 있지 들어가는 길은 없지요. 그래서 거기를 신호를 만들어서 사거리로 만들어달라는 민원이 있었고, 시장님 공약사항에도 보면 해주겠다는 약속도 있었고, 우리 청장님 가서도 빠른 시일 내에 해주겠다고 약속이 돼 있어요. 오늘 보니까 2015년 5월 정도에 공사를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2015년도 사업계획 들어가 있나요?

윤철

김윤철중원구건설과장

예, 그것도 예산에 반영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박호근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내가 사진으로 보여드렸지만 상가 쪽이나 이런 데 보면 특히 수정구 쪽에는 많이 해요. 바닥에 칼라로 해서 인도에 많이 해놓았지요. 수정구 쪽은 그게 굉장히 많아요. 지금 차도 다니고 물론 인도도 하고. 특히 국제시장이나 구 시청 밑에 호남향우회 그 밑쪽으로도 쭉 다 해놓고 수정구 쪽은 많이 했거든요. 중원구에 그것 해놓은 데 있습니까?

윤철

김윤철중원구건설과장

저희 중원구는 아까 사진을 보여주신 것과 같이 칼라블록으로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미관을 고려해서 별도로 해놓은 사항은 없고요. 지난 도시건설위에 계시던 이재호 의원님이 계속 도시건설위에서 보도블록을 교체하는 데 있어서 통일성을 가져야 된다고 아까 위원님이 사진 보여주듯이 그렇게 지역별로 특색 있게 색깔을 넣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동안에 계속 주문을 하셨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박호근위원

이번에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일본에 국외연수를 가서 느낀 것이 일본도 도로를 그렇게 특색에 맞게 했어요. 했고, 또 내가 며칠 전에 성남동시장상인회 거기 방문해서 시장 상인들하고도 얘기를 해보니까 본인들도 그걸 굉장히 원하는데 누가 나서서 해주는 사람이 없고 또 우리 구청에서도 하고자 하는 의지가 별로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요구를 해도 들어주지도 않기 때문에 못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윤철

김윤철중원구건설과장

그동안에 그런 이유로 저희 공무원들이 좀 소극적으로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호근위원

수정구나 분당은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중원구는 그게 한 군데도 없어요.

윤철

김윤철중원구건설과장

일반적으로 보행자들만 다니는 보도구간에는 굴착이나 이런 게 또 자꾸 수반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데 소극적인 부분이 있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어떤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예를 들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장 주변이라든가 아니면 동네별로 칼라블록을 별도로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그런 식으로 조성을 해서 그런 보도 자체만으로도 그 지역의 특색을 나타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부분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박호근위원

칼라블록이 차가 못 다니는 것도 아니고 차도 다닐 수 있고 충분합니다.

윤철

김윤철중원구건설과장

예, 요즘은 내구성이 좋게 나와서 쓸 수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리고 아시겠지만 모란시장은 활성화가 돼서 시장도 옮겨주고 지역도 많이 발전이 되는데 상대적으로 성호시장 성남동시장 쪽 그 건너편 쪽은 아시겠지만 성남에서 가장 인구가 밀집돼 있는 지역이고 또 시장의 상가가 제일 활성화되어 있는 지역이에요. 활성화되어 있는 지역에 우리시에서 구청에서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더 노력해줄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지요. 모란시장도 발전이 되고 그러는데 우리 성남에서 가장 상권이 활발한 그 시장을 지금 있는 상태로 지금 장사 잘된다고 놔두면 언젠가는 구 시청이나 종합시장처럼 잘못되면 상권이 무너져요. 그러니까 우리 중원구에서는 거기가 그래도 가장 상권이 활성화된 지역이니까 특색을 살려서 관에서 다 주도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관심을 보여주면 상인들도 따라서 굉장한 관심을 갖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상인들도 물론 이제 협조를 할 거예요. 앞으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한다고 또 내가 시에 요구하라고 그랬어요. 우선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먼저 지적을 하니까 우리 과장님 큰 뜻 갖고, 아까 내가 말씀드리려다 못 드린 게 있는데 청장님, 하수종말처리장, 보호관찰소 이런 것들 있잖아요. 성남시를 위해서 특히 중원구를 위해서 우리 청장님 많이 사랑하시잖아요. 중원구에 사는 우리 구민들이, 후손들이 우리 박창훈 구청장님이 중원구에 와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진짜 고생을 많이 하고 노력을 많이 하셨다. 길이 남을 수 있는 구청장님이 되도록 잘못된 것은 계시는 동안 꼭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기에만 계시지 않고 다른 구청에도 가시겠지만 지금 중원구청장으로 계시는 동안 후손들한테 중원구청장으로 계셨던 박창훈 구청장님이 “대단한 일을 하고 가셨다. 우리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줬다” 그런 얘기를 꼭 듣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청장님 계실 때 성남동시장 거기 꼭 좀 해주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장

우선 경제교통과 소관 시청에서 두 분 과장님들이 오셨어요. 우선 두 분 과장님께서는 제가 여기에 오시라고 할 때 내용은 다 듣고 오셨겠지만 동초등학교 후문에 거주자우선주차장을 폐지하고 통학로를 만들었다가 또다시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해달라고 해서 번복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이정우 과장님이 그 과정의 담당 과장님이셨고, 그 이후로 거주자우선주차장을 만들고 했더니 이제 또 통행로를 해달라고 하니까 이제 통행로를 못 만들지 않습니까. 주차장을 또 그걸 번복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가 다시 일방통행으로 몰려가는 거예요. 몰려가고 있으니까 당시 거기 동장님이었던 이태환 과장님께서 총대를 메셨는지 모르겠는데 설문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청장님! 그 설문내용, 설문지시서, 일종의 과업지시서 왜 안 왔습니까?

재옥

이재옥중원구주차관리팀장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복사하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여기 복사기는 20년 전 거예요? 왜 이렇게 복사가 안 돼요?

재옥

이재옥중원구주차관리팀장

여러 장이 돼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얼른 준비해서 오세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시간이 거의 한 시간이 다 돼 가는데, 준비를 해 오시고요. 먼저 누군가가 거주자우선주차장을 다시 복원해 달라고 한 민원서 복사해서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나눠주시고요. 이정우 과장님 나오세요. 다시 복원 요청한 민원서 좀 주세요. 누구 외 누가 어떻게 보냈는가 한번 봅시다. 그거 복사 안 해오셨어요?

정우

이정우교통기획과장

복사해서 갖고 오기만 했는데요. 3. 중원구경제교통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러면 건설과 소관 감사를 잠깐 중지하고 경제교통과 소관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당시 위원님들 다 들으셨지만 거주자우선주차장을 폐지한 것도 과장님이 하셨지요?

정우

이정우교통기획과장

교통기획과장 이정우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처음에 무엇 때문에 폐지하게 됐고, 그다음에 왜 다시 또 만들게 됐는지를 설명해 주세요.

정우

이정우교통기획과장

예, 그 절차에 대해서 경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 5월 10일에 성남동초등학교 앞 보도설치 민원이 중원구청으로 김** 등 179명으로부터 있었습니다, 통행로 만들어달라고 보도 설치해 달라고. 그래서 동년 5월 24일에 토지사용승낙 협조요청을 중원구청에서 성남교육지원청에 요구를 했습니다. 뭐냐하면 도로 옆으로 학교 석축 밑에 학교 땅이 한 1m 정도 화단으로 조성되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포함해서 인도를 만들 테니 그것을 쓸 수 있게끔 해달라는 요청이 5월 24일에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누가 요청을 했어요?

정우

이정우교통기획과장

중원구청에서 성남교육지원청에다. 그다음에 7월 18일에 토지사용승낙 요구에 대한 승낙서가 중원구청으로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7월 11일에 중원구청에서 거기에 인도를 만들게 되면 기존에 있던 거주자우선주차장이 없어져야 되기 때문에 중원구에서 성남시청 교통기획과로 협의공문을 보냈습니다. 검토에 따른 협의를 해달라 그랬더니 성남시청 교통기획과에서 7월 17일에 노상주차장 설치검토 및 의견회시 요청해서 보도 설치 후 노상주차장 설치 가능 여부에 대해서 중원경찰서로 협의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10월 23일에,

문석

박문석위원장

경찰서에 그 주차장을 없애고 보도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협의를 보냈어요?

정우

이정우교통기획과장

대해서 협의요청을 보냈거든요. 그랬더니 23일 중원경찰서에서 교통기획과로 협의문서가 도착했습니다. ‘보도 설치에는 동의를 하고 노상주차장은 그 후에 재설치는 불가하다.’ 그러니까 인도도 만들고 거주자우선주차장도 만들면 차량 교행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노상주차장 설치는 불가능하다는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시청 교통기획과에서는 7월 30일에 노상주차장을 폐지하는 걸로, 그게 20면입니다. 2013년 7월 30일에 폐지 결정하는 것으로 공문을 구청하고 동사무소하고 그다음에 운영하고 있는 그때 당시의 시설관리공단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고 났더니 거주자우선주차를 하던 20명한테서 항의전화가 오고,

문석

박문석위원장

몇 년 동안 폐지한다 그런 게 아니고 그냥 폐지?

정우

이정우교통기획과장

예, 폐지. 그게 20면입니다. 20대를 댈 수 있는 그 주차장을 폐지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폐지를 결정을 봤기 때문에 거기에 주차를 하고 있는 20면 차주들한테 문서가 가게 됩니다. ‘폐지가 됐으니 다음부터는 사용을 못한다.’하는 게 시설관리공단 측으로부터 문서를 받거나 하니까 거기에 주차하고 있던 차주분들께서 성남시청 교통기획과로 항의를 하게 됩니다. 전화항의도 있고 하다가 수감자료에 나타난 그 민원이 성남시 새올행정 민원에 따라서 접수를 하게 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접수자 대표가 누구고,

정우

이정우교통기획과장

대표가 아니고 개개인별로.

문석

박문석위원장

개개인별로 몇 명이 했어요?

정우

이정우교통기획과장

반대하는 민원이 두 사람이 전자민원으로 내게끔 됩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화민원은 폭주를 했고요. 한 20명 전체가 다 항의전화가 온 거지요. 내용은 알아보니까 주차면을 없애면 자기네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어디에다 만들어주고 폐지를,

문석

박문석위원장

됐고요. 그러면 민원은 두 명은 전자민원이고 나머지는 유선으로 했는데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해서 번복이 다시 시작된 거예요?

정우

이정우교통기획과장

문서상으로는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이 시점부터 다시 번복하는 행정을 밟았다 이 말이지요?

정우

이정우교통기획과장

그렇지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주차장을 복원시키기 위한?

정우

이정우교통기획과장

예, 시기적으로 보면 벌써 중원구청에서는 경계석을 놓고 공사에 들어가고 있는 상태에서 그런 반대민원이 들어오니까 성남시청 교통기획과에서는 거기에 따른 검토를 해서 그러면 인도도 설치하고 거주자우선주차장을 폐지하지 말고 그 상태에서 차량이 다닐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공사를 진행하라는 문서를 보내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럼 과장님은 이 문서에 의해서 누구에게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정우

이정우교통기획과장

제가 와서 한 것은 아무 것도 없고요. 그 전에 다 벌어졌던 일이고,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러니까 두 명이 전자민원을 보냈고 나머지는 내 주차장을 만들어달라는 전화항의가 왔어요. 그러니까 과장님은 그 이후로 후속조치를 어떻게 누구에게 했습니까?

정우

이정우교통기획과장

그러니까 후속조치는 한 게 없더라니까요. 지금 이루어진 것은,

문석

박문석위원장

과장님 과에서는 여기까지만 끝이에요?

정우

이정우교통기획과장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은 지금 현재 연단에 서있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가 오기 전에 다 벌어졌던 일이고요. 제가 안 것은 이번 2014년도 수감자료를 요청하신 자료를 보고 확인을,

문석

박문석위원장

당시 과장님이 그 자리에는 없었지만 그다음에 주차장을 다시 만들어줘야 되니까 번복하기 위해서 과장님 과에서 뭔가 구청으로나 어디로 또 공문을 발송한 게 있느냔 말이에요.

정우

이정우교통기획과장

전혀 없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과장님 과에서는 여기에서 끝이에요?

정우

이정우교통기획과장

전혀 알지를 못했기 때문에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여기서는 끝이고, 상당히 심각한 민원이에요. 주무부서인 교통기획과에서는 여기에서 단절됐고 그다음부터 일방통행과 20명의 의견을 들어서 그 두 사람 민원을 들어서, 청장님도 들어보시고 다 들어보세요. 179명의 학부모가 수백 명이 다닐 수 있는 인도를 만들어달라니까 교통기획과에서는 인도도 만들고 주차장도 유지하는 방안이 없겠느냐고 경찰서에 의뢰를 하니 경찰서에서 ‘인도 설치는 가능하나 주차장이 두 개 동시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냈잖아요.

정우

이정우교통기획과장

그렇지요. 두 가지를 다 할 수는 없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러면 여기서는 179명의 다수가 했고, 어린이 교통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교통기획과에서는 주차장을 폐쇄하고 인도를 설치하는 걸로 끝냈네요. 그렇다고 볼 수밖에 없네요.

정우

이정우교통기획과장

예.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된 거지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여기서 마무리됐어요.

정우

이정우교통기획과장

번복을 하면서 같이 존치를 할 수 있게끔 최대한 활용해서 보도를 설치하기 바란다라는 뜻으로 공문을 2013년 9월 25일에 성남시청 교통기획과에서 중원구청으로 보냈더라고요. 금광2동하고,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러면 주무부서인 교통기획과에서는 주차면 20면을 폐쇄하는 걸로 행정행위는 끝난 거예요, 보도 설치하는 걸로. 그렇잖아요? 교통기획과의 행정행위는.

정우

이정우교통기획과장

성남시청 교통기획과에서는 그 20면에 대한 것을 폐지를 했다가 다시 그 폐지하는 공문을 회수를 한 거지요. 다시 폐지. 그러니까 두 면 빼놓고 20면을 또 살려놓은 거지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정우

이정우교통기획과장

폐지 취소를 했다고요.

극수

안극수위원

존치시키는 거지요.

정우

이정우교통기획과장

존치시키는 걸로.

문석

박문석위원장

주차장을,

정우

이정우교통기획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크게 발생이 된 거지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아니지요. 다시 얘기 들어봐요. 어린이통학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경찰서에 물었더니 경찰서에서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가 없다. 교통기획과에서는 그 주차장을 폐지하고 인도를 만드는 걸로 구청으로 문서를 보냈잖아요.

정우

이정우교통기획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장

보냈는데 그 이후로 이 사람들이 과장님 과로 반격을 했잖아요. 과장님은 당시에 안 계셨지만. 반격을 했는데 그에 따른 후속조치는 무엇을 했느냐 이 말이에요?

정우

이정우교통기획과장

그에 따른 후속조치가 문서를 보니까 그 주차장도 살리고 보도도 조금 좁히고 이런 쪽으로 해서 쌍방민원을 다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최대한 활용해서 보도 설치를 해라라고 성남시청 교통기획과에서 중원구청으로 문서를 보냈더라고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또다시 이 사람들도 민원이니 경찰서에서는 이렇게 했지만, 경찰서 의견을 또 무시하셨네.

정우

이정우교통기획과장

그렇지요. 그때 당시 경찰서,

문석

박문석위원장

경찰서에서 하나는 안 된다. 보행자만 할 수 있고, 두 개 못한다고 했는데 두 개가 오니까 20명 이 사람들도 해달라니까 이 사람들 의견도 좀 들어주라고 중원구청으로 보내버린 거네요.

정우

이정우교통기획과장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끝나버린 거지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렇게 하고 거기서는 털어버린 거네요.

정우

이정우교통기획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장

털어버렸는데 주차장을 관리하는, 확보하는 주무부서인데 그 이후로 뭘 어떻게 했습니까? 전혀 행정행위가 없어요? 그 이후로 20면을 확보했다든지 확보하기로 결론을 냈다든지 그런 거 없어요?

정우

이정우교통기획과장

그러니까 그 20면을 다시 존치를 시킨 거지요, 18면을. 두 면만 죽이고 거기는 차량이 코너가 돌아가는 부분이니까,

문석

박문석위원장

거기 보행로는요?

정우

이정우교통기획과장

보행로는 공사 중에 그대로 있던 거고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럼 거기에서 일단은 끝났네요. 그 이후로 일방통행이니 이런 내용은 잘 모르시네요.

정우

이정우교통기획과장

예. 그러니까 오면서 그때 당시 이태환 동장님한테 물어봤더니 그래서 그 도로를 인도도 설치하고 거주자우선주차장도 설치하게 되면 도로 폭이 협소해지니까 그래서 일방통행로를,

문석

박문석위원장

결과적으로 교통기획과에서는 경찰서에 의뢰한 결과 경찰서에서 두 개를 동시에 할 수 없다, 인도만 설치하고 주차장은 폐쇄해라, 경찰서 의견인데 경찰서 의견 무시하고 또 이 사람들이 민원 넣으니까 두 개 다 설치해라, 중원구로 다시 보낸 거예요. 경찰서 의견을 묵살한 겁니다.

정우

이정우교통기획과장

그렇지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교통기획과가 경찰서 의견을 묵살했어요. 맞지요?

정우

이정우교통기획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럼 정확하게 떨어졌잖아요. 교통 흐름의, 안전의 주무부서는 경찰서입니다. 경찰서 의견을 분명히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도 또 민원을 내니까 좀 셌던 모양이에요. 센 사람이 민원을 내니까 이 사람들 의견도 좀 들어주라고 구청으로 내려버렸어요. 내려버리니까 구청이 고민을 하기 시작하다가 돌파하기 위해서 설문이라는 포장을 합니다. 뭔가 설문을 해서 자료로 근거를 만들려고, 주민이 원했다 이렇게 하려고.

정우

이정우교통기획과장

일방통행을 시키려고,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렇지요. 그런데 과장님 내려보내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일방통행을 후퇴하면서 두 개를 다 만족시키려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일방통행 하려니까 또 갖가지 민원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동장 쪽으로 지시를 해서 동장이 설문을 하게 되는데 교통기획과에서는 경찰서 의견대로 안 했던 것은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교통기획과에서 지침, 설문조사 과정이 여기 있네요. 지금 막 와서 다 읽어볼 수 없는데 위원님들 읽어보셨어요? 이정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당시 동장님이셨던 이태환 과장님 좀 봅시다.

태환

이태환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이태환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동장님으로 계실 때 구청에서 일방통행으로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설문을 해달라는 지시를 받았지요?

태환

이태환대중교통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 지시서가 어떤 건가요?

태환

이태환대중교통과장

문서로 시행이 됐었는데,

문석

박문석위원장

여기 지시서가 없어요. 동장님한테 어떻게 설문하라고 지시한 지시서가 어디 있느냐고요? 이게 공문 보낸 지시서예요?

원만

김원만중원구경제교통과직원

예.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 지시서에 의견수렴만 하라고 했지 어떤 방법으로 몇 사람을 조사하라는 내용은 없네요?

재옥

이재옥중원구주차관리팀장

(직접 가서 설명)

문석

박문석위원장

이 설문이 표본 오차 플러스마이너스 그런 근거에 의해서 설문이 이루어져야지, 아무 계획도 없이 과장님은 어떤 근거로, 이걸로는 설문이 상당히 어려운데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했어요? 당시에 어떻게 몇 명을 받았어요?

태환

이태환대중교통과장

일단 그 지역의 해당 통장한테 그 통장님이 이 지역에 있는 사정을 잘 아니까 설문을 조사해 달라고 부탁했었고, 대상은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사전에 아까 다 거론됐다시피 거주자우선주차장이 없어지기로 했다가 또다시 존치하고 이런 여러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는 설문조사를 잘 해야 된다. 반대민원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잘 좀 해서 최대한 할 수 있는 한 많이 하고 다 해달라 이렇게만 얘기해서 집계를 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몇 명 했어요?

태환

이태환대중교통과장

지금 이 서류상으로 보니까 168명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설문이라 하면 내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몇 명 이상, 그렇지요? 질문지 있어요?

태환

이태환대중교통과장

그건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지금 설문대상이 현재 174,

문석

박문석위원장

여보세요. 조사가 일방통행로에 대한 찬성·반대의견 없음 이렇게 받은 거예요. 이게 설문입니까? 조사결과 설문지 내용이 이렇네요.

태환

이태환대중교통과장

설문조사 내용이 지금 여기 있습니다. 어디를 어떤 식으로 일방통행로를 정하고자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의견이 어떤지를 묻는,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러니까 통장들을 통해서,

태환

이태환대중교통과장

한 개 통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러니까 한 개 통 통장님을 통해서 설문을 했는데, 처음 설문조사에 응한 사람이 몇 명이었다고요?

태환

이태환대중교통과장

168명이 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설문대상은 174로 잡고 응답자 수가 168로 조사된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통장님을 시켜서 설문을 했지요?

태환

이태환대중교통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장

한 개 통은 몇 세대입니까?

태환

이태환대중교통과장

제가 지금 정확하게 거기 세대수랑은 잘 모르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설문도 세대별로 했어요, 아니면 사람 수로 했어요? 그것 엄청난 차이를 보이지요. 한 가정에 설문자가 네 명 다섯 명 있을 수 있고 세대별로 하면 한 가정에 한 명밖에 설문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그런 지침을 줬어요?

태환

이태환대중교통과장

제가 지금 그것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겠고, 저도 그 내용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설문조사를 하면 한 가구당 한 사람씩 하는 것은 원칙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이 예민한 사항을 대부분 대충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설문을 할 때는 정확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 문구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데 지금 과장님은 세대당 하라고 한 것 같습니다 이런 식의 답변이,

태환

이태환대중교통과장

당초에 이 설문조사 문구라든지 그 내용은 구에서 시달된 걸로 기준으로 해서 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구에서 시달한 문서에 없는데? 세대를 하라는 둥 그런 내용이 없잖아요?

태환

이태환대중교통과장

위원장님께서 뒤에 보시는 그 설문조사지,

문석

박문석위원장

있는데요, 세대당 해야 된다, 사람 수로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은 없지 않습니까?

태환

이태환대중교통과장

세대별로 조사한 것으로 지금 확인됐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어떻게 확인됐어요? 세대별로 하는 게 어디에 있어요?

원만

김원만중원구경제교통과직원

맨 뒤에 명단이 있습니다.

태환

이태환대중교통과장

참고로 저희도 예민했던 사항이고 그 문제가,

문석

박문석위원장

이 질의를 하신 지역구의 안극수 위원님이 계시는데, 첫 번째 경찰서에 의견을 제시했던 대로 따르지 않았고 또 다른 사람들 다 만족시키는 것은 좋지만 20명의 주차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수백 명의 아이들이 통학하는 학부모 179명이 원해서 설치했던 것을 20명 그중에서 2명은 전자민원 나머지는 전화민원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179명의 학부모들이 했던 것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경찰서 의견과 179명 학부모님의 의견이 쉽게 묵살되는 거예요. 그것 다 무시하고 두 사람을 다 만족할 수 있는 방법으로 취하시오 그러니까 구청에서는 동장님께 설문을 통해서 이것을 돌파하기 위한 방법을 썼어요. 동장님은 과연 얼마나 신뢰성이 있는 설문을 했는지, 얼마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설문이 됐는지 이건 지금 서류도 미비하고 동장님도 정확히 기억이 안 난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니, 그래서 이 문제가 서로 또 공사를 못 하게 하고 안극수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일방통행을 반대하는 사람이 또 수백 명이 나타났고, 이러한 행정이 처음에 경찰서에서 했던 대로 교통안전을 위해서 그 통학로 확보하는 것이 맞다 그것을 쭉 밀고 갔으면 20명은 좀 불편하겠지만 대신에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는 길을 확보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 문제를 야기 시키고 주민들과 갈등을 만들어내고, 청장님 생각해 보세요. 일방통행이라는 것은 돌아가니까 집값까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 집에 가기 위해서 한 바퀴를 돌아야 되는 사람, 반 바퀴를 돌아야 되는 사람, 그 집주인들이 당연히 갈등요인이 안 되겠어요? 이 갈등요인을 행정이 만들어낸 거예요, 지금 결과는. 쌍방으로 통해서 집 앞까지 차를 금방 주차하고 왔다 갔다 했는데 일방통행으로 되니까 뱅글뱅글 돌아다녀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진 게 20면 주차대수 확보해 주려다 그런 거예요. 그것 확보하려다 지금 온 동네를 시끄럽게 해놓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안극수 위원님께서 마무리를 하시겠지만 제가 지금 본 바로는 위원님들께서도 다 느끼셨겠지만 행정이 시청에서는 여기로 떠밀어버렸고 구청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동사무소에서 설문을 통해서 한번 해보자, 설문에 응한 사람이 소수가······. 민원이라는 게 사실 목소리 센 10%가 90%를 이겨버립니다. 그 90%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살펴봐야 되는 게 행정이에요. 이 경우가 10%가 90%를 이겨버린 그 경우예요. 지금은 걷잡을 수 없어요. 청장님, 설문 또 하라고 그래야 되겠네요, 일방통행 반대가 또 생겼으니까. 그것 어떻게 할 거예요? 설문은 이제 반장 시켜서 세입자 중심으로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쓰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도 들으셨고 정희진 주무관께서 들었지만 잘못된 부분들이 있어요. 민원이 20면 주차 때문에 흔들려서 모든 갈등을 야기시키고 또 여기에서 주민과 주민 간에 충돌이 생겨요. 이런 요인을 만들어낸 게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인한 거라고 저는 보입니다. 그러면 안극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극수

안극수위원

과장님 안극수 위원입니다. 이 바쁜 시기에 우리 구청까지 방문을 하게끔 그런 조치를 취해서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교통기획과장님도 아울러 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제가 먼저 올리겠습니다. 우선 교통기획과에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2013년 7월 30일에 폐지 결정을 하셨고 그다음에 2013년 9월 25일에 다시 존치시키는 결정을 내린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시 교통기획과에서는 구에서 올라오는 서류에만 의존했고 존치 폐지 결정을 시켰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현장내용은 전혀 모르시고 구나 경찰서에서 올라오는 서류만 보고 존치가 됐고 폐지가 된 상황이라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정우

이정우교통기획과장

제가 그것을 동의하고 안 하고 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존치를 시키는 것도 구청에서 존치요구가 왔기 때문에 그 내용이 합당해서 당시에는,

정우

이정우교통기획과장

구청에서 온 건 아니고 20면에 대해서 폐지 결정을 내리니까 그 20명한테 통보가 갔을 것 아닙니까. 폐지가 됐으니까 주차장을 사용하지 말아라 하니까 그분들의 항의전화 항의민원이 교통기획과로 오게 됐던 거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교통과기획에서는 서류에만 의존해서 존치시켰던 것이고 서류에만 의존해서 또 폐지시키고 그런 내용이 아닙니까, 그 당시 정황으로 봐서는?

정우

이정우교통기획과장

글쎄요 그 당시,

극수

안극수위원

그런 거잖아요. 현장 안 나가보시고,

정우

이정우교통기획과장

나가봤는지 안 나가봤는지는 제가 그 당시에 없었으니까 그런데, 현재 입장으로 봤을 때는 좀 더 심사숙고했어야 맞는 건데 조금 너무 안이하게 생각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예, 거기까지입니다.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이태환 대중교통과장님 당시 동장님이셨고, 설문조사하는 방법이 여기에 보니까 당시에 동장, 시의원, 주민자치위원장, 해당 통장 등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했고 설문조사를 받았네요. 그 당시에 동장으로 계셨기 다음에 당시의 시의원은 김재노·김유석 시의원인데 이 두 분들은 다 찬성을 하셨다는 얘기네요?

태환

이태환대중교통과장

안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통장님한테 그 위치도상에 구에서 정해준 설문지상에 일방통행로를 지정하는 그 범주 내에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시의원들을 조사한 건,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일방통행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의견수렴을 하는 이 의견수렴계획서에 보면 의견수렴하는 그 범위 내에서 시의원, 주민자치위원장, 해당 통장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시에 이렇게 큰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시의원들의 의견을 일반 통장이 가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동장이 하셨으면 하신 것이고 동장이 안 하셨으면 안 한 겁니다, 제 판단으로서는.

태환

이태환대중교통과장

제 기억에는 당시 김재노 의원님하고는 모르겠고 김유석 의원님 쪽하고는 그쪽에서 사무실에 들르고 그러실 때는 얘기를 했었고 설문조사까지는 안 됐을 수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진행한다고 설명을 드리니까 찬성을 했다 이렇게 제가 알아들으면 되겠습니까?

태환

이태환대중교통과장

아니요. 찬성 여부라기보다 이런 일이 있다 이런 일상적인 동정 방문만 얘기했지 설문조사해서 찬성이다 반대다 이것은 제가 지금,

극수

안극수위원

의견을 반영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지역구 시의원이니까. 이렇게 해서 하는데 시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의견을 물었을 때 그 시의원께서 답변하는 내용이 좋다라든지 아니면 이런 쪽에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의견수렴이 된 거냐 안 된 거냐를 묻는 겁니다.

태환

이태환대중교통과장

제가 그렇게 의견 나눈 적은 기억이 잘 없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면 수감자료에 보면 주민자치위원장도 학부모들 김** 외 179명이 제출한 그 내용대로 이 도로가 확정이 되어야 된다, 일방통행으로. 그런 의견을 냈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물어보니까 전혀 그렇게 했다라는 의견이 없거든요. 그럼 당시의 동장님의 입장으로서 주민자치위원장하고 이 내용을 한번 정도 의견을 물어봤나요?

태환

이태환대중교통과장

저도 지금 이것을 보고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자치위원장님한테 “이거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이것을 제가 계속 기억을 해봤는데 그 기억은 안 나고, 위원장님이 수시로 사무실에 오시니까 제가 여러 가지 사항을 상의를 합니다. 이런 일이 있다 이렇다 이런 얘기는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나는 그것 찬성이다, 반대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고요. 여기 내용상으로는 전체 저희가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조사를 했던 사항이고 통장님한테 몇 번씩 부탁해서 이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전체 맥락을 보고 결재해서 제출한 사항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해당 14통 통장이 그 주변을 설문을 하러 다닙니다. 그것도 낮에 다니니까 사람이 없어서 저녁에 통장님이 다니기 시작해서 설명을 해요. 이곳이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일방통행을 지정하려고 하니까, 물론 설문 내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찬성, 반대 아니면 중립 여러 가지로 분류는 되겠습니다만, 당시에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녁에 통장님이 다니면서 설문을 하는데 이곳에 이렇게 일방통행으로 지정이 되려고 그러니까 좀 서명을 해줘라라고 해서 다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누구냐고 그러면 제가 언제든지 그분 모셔다 할 수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설문을 받은 거지요. 그래서 165명을 1차로 설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 있다가 또 2차로 21명을 받았어요. 지금 보고서에 보면 한 번에 쭉 1차로 받은 게 아니고 1차와 2차로 나누어서 설문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1차 2차를 합계를 해서 여기에 통계가 나와 있는 거고요. 그런데 문제는 1차든 2차든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마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1차와 2차로 했기 때문에 흔적은 여기에 충분히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1차로 받았을 때는 174명을 했고 2차는 21명을 받았어요.

태환

이태환대중교통과장

174명을 설문 대상자로 받은 것이고 응답자가 168명이라 충분히 많은 수가 조사가 됐고 이렇게 됐으니까 또 찬성이 월등히 많았고 그래서 저희가 ‘아, 이 정도면 충분히 조사가 된 거구나’ 해서 집계를 해서 올린 것이고 반대의견도 저희가,

극수

안극수위원

제가 묻는 말씀은 1차 때는 153명을 받았고 2차 때는 21명을 받았는데 조금 더 설문을 받았어야 될 상항인 듯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 설문을 하는 방법이 통장이 자기 통 관할, 자기 통이면 통장이 잘 알지 않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받았을 확률이 높다는 얘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환

이태환대중교통과장

저는 동의 동장이니까 그 지역 사정도 잘 알고 그래서 저도 그 지역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문제가 많았었기 때문에 통장한테 아침에 순찰 돌거나 할 때도 특별히 부탁했습니다. “여기 정말 이렇게 일방통행을 원해요?” 이렇게도 물어보고 “이것은 여기는 괜찮지만 저 밑에 어린이도서관 있는 골목 쪽 사람들은 생각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 정말 잘해야 된다. 골고루 관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도 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설문 받은 분들의 거주 분포도를 봤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번지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 의견청취 들어왔을 때 제 기억으로는 스티커를 붙였는데 그게 거주자우선주차 지금 일방통행으로 지정이 되고자 하는 그 지번만 쭉 통장이 받은 게 아니고 굉장히 포괄적으로 넓게 받으셨더라고요.

태환

이태환대중교통과장

예, 저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런데 우선 기본 큰 민원은 지금 인접해 있는 분들 위주로 민원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아쉬움이 있고요. 과장님 이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의견 반영을 시킬 때 시의원의 의견을 좀 반영시켰어야 될 상황인데 아마 그것도 잘 기억 못 하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장의 의견도 받은 것 같은데 정확하게 기억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이 유인물에는 찬성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통의 통장님이 설문을 받으러 다닐 때는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유도를 해서 받았을 상황도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거주자 위주로 사는 그분들 위주로 쭉 다 받았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많이 놓쳤다는 얘기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바로 옆에 사는 사람들이 139명이라는 민원이 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설문은 정확한 설문이 아니다라는 판단이 드는 것이고 그런 의혹을 제가 제기하는 거지요. 어쨌든 위원장님, 질의는 여기까지 하면 충분할 것 같고요. 아까 제가 잠시 우리 청장님하고 대화 나눈 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지역에서는 엄청난 민원으로 인해서 동네가 시끄럽기 때문에 민원이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되어야 되는데, 과연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우리 구청장님의 간단한 말씀 듣고 이것을 정리하는 것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청장님, 주민들 간에 지금 갈등요인이 발생됐잖아요. 이 부분을 지금 청장님이 다 기록이 되는 공개석상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했다가 안 되면 갈등이 또 일어나니까 청장님 말씀은 바로 구에서는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여기는 포괄적으로 이 민원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또 각자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갈등요인이 있기 때문에 청장님이 이 상황에서 고민을 많이 해보시고 완벽하게 처리를 하셔야지, 말씀을 또 섣부르게 했다가는 그게 또 발목을 잡습니다. 그래서 안극수 위원님, 청장님이 지금 이런 상황에는 말씀하시기가 어려운 거예요. 청장님이 고민할 수 있도록 하시고, 청장님이 심각함을 깨닫고요. 또 과정 쭉 들으셨잖아요. 잘못된 것 청장님이 다 느껴보셨잖아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장

청장님께서 봉합을 잘 하실 수 있도록 하고, 경제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경제교통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 중원구건설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김윤철 건설과장님께 김영발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지시 및 질의사항으로 총 일곱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의 한계가 자료 요청을 하고 그 답변으로 해가지고 수감자료를 제출한 기준으로밖에 볼 수 없는 한계점이 개인별로의 차이는 좀 있습니다만 순서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점상 현황에서 2010년도 대비해서 단속이 감소 추세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해 주셨는데 첫 번째 애로사항 청취 후 전업 유도, 가능한 부분이 아닐 것으로 생각되는데 참 의문스럽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항에 신규 발생 노점상 및 외부 유입 노점상에 강력 단속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더 이상 주민들의 통행에 대한 불편이라든지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책이겠지만 혹여 기득권을 유지해 준다라는 말로 분명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여쭈어보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윤철

김윤철중원구건설과장

2010년도 이후부터 노점상 단속건수가 지금 표를 보다시피 감소 추세로 온 이유가 최근에 경제 악화로 인해서 저희가 노점상에 대한 단속을 회피하거나 그런 것은 아닌데 법집행을 하다 보면 대부분의 노점상들이 기업형으로 하는 부분들은 우리 중원구 쪽에는 거의 없고 생계를 위한 분들이다 보니까 온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단속원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워주면서 노점상이 늘어나기 때문에 단속하면서도 그런 부분이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도 위주로 단속을 계속 했었던 부분이고, 그 폐해가 지금에 와서 조금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한 2년 동안 약간 완화를 시키다 보니까 오래도록 불법행위를 하시는 분들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 와서 기초 질서 확립을 위해서 근절하려다 보니까 충돌이 생기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노점상은 일반시민들로 봐서는 보행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단속을 강력하게 해서 일반시민들의 통행권을 확보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전업을 유도한다고 그랬는데, 애로사항이라고 그러면 그분들도 과거에는 기술이나 이런 부분을 갖고 계시던 분들도 있고 또 생활보호대상자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회복지 계통에서 혹시 취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분들한테 거리로 나오지 않고 고정 수입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한다는 취지로 답변을 쓴 거거든요. 그리고 신규 발생 억제하는 것은 당연히 현재 있는 노점상도 단속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근절을 못 하고 있는데 신규 발생은 기존 하시던 분들보다는 우선적으로 신규 발생을 억제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단속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입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이제 대안을 하나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중구 쪽에 노점상에 관련된 정책을 잘 펴고 있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남시 본청에 있는 직원분하고 해서 각 구의 담당분들이 나가서 일주일이면 일주일 로테이션으로 한 달 동안 점검을 하신 다음에 방책을 찾도록 하고요, 방책을 찾은 연후에는 행정대집행이라든가 이런 집중단속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강화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문하는 겁니다.

윤철

김윤철중원구건설과장

중구청이라고 하셨습니까?

김영발위원

예, 동대문 시장 쪽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확인토록 해 보시고요.

윤철

김윤철중원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지시사항으로 볼라드 관련 건입니다. 지금 시의 디자인정책과에서 색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우리 구에서 참조를 하십니까?

윤철

김윤철중원구건설과장

예, 지금 우리시에서는 기본적으로 가로등이라든가 교통안전시설이라든가 중앙분리대 같은 경우는 디자인정책과에서 이미 색상이나 모양 이런 부분을 확정을 지어서 그것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규격은 지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라든가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에 있어서 그 높이는 얼마로 하고 직경은 얼마로 해야 된다는 그 기준은 맞게 해야 되니까 그 기준에 충족한 디자인을 완성된 제품을 저희가 구입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김영발위원

제가 맨홀이나 관련된 부분을 시에도 지적했지만 우리시에 보면 구별로도 그러겠지만 볼라드의 규격은 원래 몇 ㎝부터 몇 ㎝까지 직경 이내 것을 쓰면 됩니다. 높이는 어느 정도 높이로 유지를 하면 됩니다, 보행자한테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다시 말해서 규범 자체가 보편화, 단편화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우리 시·구·동에 다니다 보면 색상도 천태만상이에요. 앞전에 박호근 위원님께서 추천해서 식당에 가게 됐는데 거기가 도촌동인가 그렇습니다. 거기에 갔더니 볼라드가 녹색에 노란색 띠로 되어 있어요. 물론 어떤 이유가 있겠지요. 그런데 분당하고 비교해 보면 굉장히 촌스러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점검 차 여쭈어본 것이고, 앞으로 그렇게 해오셨지만 디자인정책과와 협의를 통해서 통일된 모델이나 색상 이런 부분들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로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김윤철중원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방음벽 현황에 대해서 100쪽에 주셨어요. 묻겠습니다. 지금 방음벽이 나열되는 게 22곳이에요. 여기에서 현격하게 교통량이 예측하고 달리 증대된 곳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인접도시가 팽창했다든지 광주겠지요. 아니면 단지가 조성이 됐다든지 해서 교통량이 늘어서 방음벽 설치를 해줘야 되는 사항들이 나열하신 22번까지의 장소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윤철

김윤철중원구건설과장

저희는 특별하게 그런 지역은 없습니다. 기존 주택가에 소음으로 인한 방음시설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소음 측정을 해서 설치를 과거에 오래 전에 했던 것이고 최근에 방음벽 설치한 것도 없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이것은 과거 언제 전까지 추진하셨던 현황이지요?

윤철

김윤철중원구건설과장

우리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현황입니다.

김영발위원

언제 설치됐는지는 모르지만. 그 이야기입니까?

윤철

김윤철중원구건설과장

예, 그것은 별도자료로 뽑아야 되는데 현재 그 내용은 없어서 수년 전부터 과거 몇 년 전까지 설치한 총괄현황입니다.

김영발위원

그런데 주민숙원사업에 보니까 방음벽 보수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올라와 있던데 확인하셨나요? 알고 계시지요?

윤철

김윤철중원구건설과장

예, 일부는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새로 만드는 부분에 대한 정책은 차후에 이야기해야 될 부분이지만 기존에 되어 있었던 것은 일부분 조정을, 일부분 보수를 하더라도 생활소음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교통소음에 대한 부분들을 그리고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김윤철중원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도로 굴착 시 또는 시설물 교체작업 시에 안전요원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보니까 도로관리심의위에서 어떤 안전대책에 대한 서류를 첨부하면 그냥 통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 현장에 나가서 보셨나요?

윤철

김윤철중원구건설과장

도로관리심의위에서 그 기본적인 서류는 당연히 챙기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착공계가 들어오면 실제 제가 못 나가면 팀장이나 실무자들이 꼭 나가서 현장은 확인하고,

김영발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저는 안전요원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윤철

김윤철중원구건설과장

안전요원이 배치되어 있는지의 여부는 저희가 나가서 항상 확인합니다. 왜냐하면 도로 굴착을 하게 되면 기존 차선 하나를 거의 막고 하기 때문에 평상시 소통이 안 돼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안전요원이 전방에 후방에 중간에 배치가 되지 않으면 그 공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따로 안 챙겨도 지금은 현장에서 업체에서 안전요원들은 자기네들이 다 알아서 챙기는 사항입니다.

김영발위원

우리 분당은 아닌 것 같던데.

윤철

김윤철중원구건설과장

저희 중원은 잘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제가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맨홀을 개폐하고 작업하는 부분들, 도로 굴착에 대한 부분들 이런 모든 부분에 안전요원은 강제되어도 요구를 해도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거기에서 작업하시는 분이 우리 시민이 아니더라도 국민입니다. 그리고 그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도 마찬가지 국민이면서 시민분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맨홀이 개폐되어 있는 사실을 모르고 도보로 움직이거나 차량으로 이동했을 때 단순한 대물피해로만 이어지는 부분이 아니라 연계되어 있는 인사사고까지도 발생한다는 겁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 한 가정의 귀여운 아이들이 다칠 수 있다는 겁니다. 고로 당연히 와서 안전요원들이 유도하겠다고 생각하지 말고 아까 과장님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수시로 점검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김윤철중원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굴착으로 인해서 안전사고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굴착뿐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하시설물 교체작업을 할 때 다시 말해서 맨홀 뚜껑을 열었을 때 그 부분들도 신경을 쓰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윤철

김윤철중원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도로 굴착과 관련된 작은 부분을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통의 흐름이라든가 안전 등을 고려해서 한다고 하는데 보통 심야시간에 많이들 합니다, 교통량이 줄기 때문에. 그런데 주변의 주거지에 통지가 되어 있지 않아요. 새벽 두세 시에 쫓아내려갑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도로보수 내지 굴착작업이긴 하지만 냄새라든지 소음으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민원 건도 감안하셔서 교통량이 최소화되면서 수면에 지장이 없는 시간대로 인·허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김윤철중원구건설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마지막으로 두 가지인데 하나는 가볍게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구청장님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중원구 홈페이지에 설해취약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공지 창을 활성화시키고 정책적인 부분이라든지, 행사는 행사 쪽으로 모으십시오. 그래서 방문자 수를 관심도를 더 높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행정에 대한 홍보도 유도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효율성을 기하라는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설해취약지역 부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과장님, 아까 우리 박호근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던 부분이 있어요. 백색광원 제가 자료를 봤더니 세 가지의 장점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사용했을 때요? 세라믹메탈(CDM). 아까 이야기하셨던 부분 이외에 우발적인 강력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고, 우울해져 있는 도시 야경에 활력을 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유지보수를 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절감된다고 합니다. 고로 나트륨보다는 세라믹메탈(CDM) 쪽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물론 아까 박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단점이 있습니다. 그것 외에 시각적인 거슬림이 밑에서 위를 봤을 때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든 간에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에 이런 부분으로 해서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좀 버거운 검토일 수도 있어요. 시하고 같이 협조하십시오. 이것을 전체 교체했을 때 전력 사용, 비용이 어떻게 축소되는지, 그리고 교체하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을 연도별로 파악해서 5년 안에 그게 제로점이 된다고 했을 때 5년 안에 그것을 교체하겠다는 계획을 우리 중원구에서 가지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성남시에 요구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나요?

윤철

김윤철중원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참고로 격등을 할 경우하고 신호등에 대한 점멸을 할 경우를 비용을 검토하십시오. 격등을 했을 때 비용이 어느 정도 다운이 되는지, 가로등·보안등 관련 건입니다. 그런데 보안등은 일단 우리 중원구의 특성상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가로등에 대한 부분 격등 그리고 신호등을 점멸등을 했을 때 전력과 비용이 어느 정도 세이브 되고 주는지에 대해서 용역을 주시든 시하고 협의를 해서 도출을 해내든 단순공식으로도 이게 가능합니다. 개수가 나와 있잖아요. 와트 수 나와 있지요. 그러면 굳이 용역을 주지 않아도 충분히 도출해낼 수 있는 금액이고 비용인 것 같습니다. 고로 과장님께서 시에서 협조를 받으셔서 그것을 산출해 내셔서 보고를 해주시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중원구건설과장

위원님, 마지막에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신호등 점멸하는 부분은 경찰서에서 신호등을 관리하고 그걸 점멸로 했을 때 교통체계가 마비가 될 거고 또 저희 구에서 그걸 관할,

김영발위원

잠깐만요. 부연설명 하나 더 드릴게요. 우리 신호제어기에서 통제를 경찰청에서 하고 있는 건 압니다. 하지만 점멸을 했을 때 가능한 지역이 분당에도 있지만 중원구에도 상당부분 있어요. 제가 택시기사 몇 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상시 켜 있는 신호등과 점멸됐을 때의 신호등 전력 차이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점멸등으로 했을 때 비용이 많이 절약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교통사고 부분이 많이 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윤철

김윤철중원구건설과장

그러니까 가로등 격등 하는 부분은 저희가 과거에,

김영발위원

그러니까요. 검토를 해서 점멸에 대한 부분들은 협조기관인 경찰청에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러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찰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신호등에 대한 전력사용비를 1년에 얼마 정도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걸로 인해서 사고나 전력비를 감소시키는 방법이 있다는데 검토합시다라는 기본적인 데이터가 있어주면 접근하기 편하지 않습니까?

윤철

김윤철중원구건설과장

일단 협의는 해보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안극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과장님 안극수 위원입니다. 자꾸 질문을 드리는 것 같으네요. 먼저 상대원1동 하이테크밸리 삼영전자 아까 제가 기조 때 청장님한테 질의한 다섯 가지 중의 하나인데 과장님한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이테크밸리 앞에 있는 도로, 지금 하이테크밸리라고 하면 우림건설에서부터 삼영전자 있는 데까지 도로가 대충 몇 m 정도 되지요?

윤철

김윤철중원구건설과장

정확히 232m로 알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굉장히 긴 거리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단지 내 도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단지 내 도로라고 하는지, 그다음에 공공도로라고 하면 어떤 게 공공도로인지 그리고 셋백한 부분이 공공도로라고 하면 무상귀속을 시킬 수 있는 국계법이 있는지의 유무 그렇게 세 가지의 답변을 먼저 받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중원구건설과장

단지 내 도로의 정의를 여쭤보셨는데요, 단지 내 도로는 말 그대로 일단 택지가 조성이 되거나 개인 사유지에 진·출입로 그러니까 순수하게 그 사람들 대지 내의 어떤 건축물에 통행할 수 있는 사람이나 차량만 다닐 수 있게 조성된, 그러니까 도로의 형태를 갖춘 것을 단지 내 도로라고 저희는 보는 것이고요. 공공의 도로는 별도 설명드릴 사항이 없이 불특정 다수가 공공성을 가지고 사용하는 도로를 공공의 도로로 보고요. 또 하나가 국계법에 의한 셋백 도로가 기부채납 대상이냐 아니냐 그 부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도시계획선 내에 도로를 개설한다고 그러면 그 도로 개설할 계획 당시에 도로 관련 부서나 도시계획 부서에서 국계법의 조항을 들어서 기부채납을 하든지 무상귀속 대상인지의 여부를 판단해서 의견을 줘가지고 그 이후에 공사가 준공이 되면 그걸로 인해서 무상귀속을 받든지 기부채납 절차를 이행을 받아서 시의 재산으로 해서 공공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럼 우선 단지 내 도로라고 하면 신구대학교를 예를 들어서 신구대학교 안에 보면 버스도 다니고 승용차도 다니지요. 그런 것을 단지 내 도로라고 보면 되는 거지요?

윤철

김윤철중원구건설과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테크밸리 지금은 삼영전자 앞에 있는 도로를 공사한 것은 두 번째 질문을 할 거고요. 우선 삼영전자 바로 붙어 있는 거 우림하이테크밸리.

윤철

김윤철중원구건설과장

통상 ‘우림’으로 하시자고요.

극수

안극수위원

예. 지금 우림이 1988년 4월 8일에 최초로 도시계획도로가 6m로 지정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2009년 9월 11일에 기존 6m에서 4m가 늘어나서 10m의 도시계획도로가 지정고시가 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2007년 12월 27일에 우림이 건축허가를 취득합니다. 그리고 2007년 12월 30일 착공계를 내고 2008년 4월경에 면적이 좀 축소되는 관계로 다시 허가변경 결정이 납니다. 그래서 허가변경 허가를 취득하고 이제 공사를 합니다. 그런데 2009년 9월 11일에 삼영전자 앞 도로하고 우림 앞 도로하고 도시계획도로가 종전에 설명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기존 6m에서 4m로 확장을 해야 되겠다고 저희 건설과에서 시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곳은 너무 도로도 좁고 교통사고의 우발도 될 부분이고 주민들의 의견도 여러 가지 민원이 접수되고 기타 등등의 이유로 시 도시계획과로 거기에 대한 설명을 올려서 2009년 9월 11일에 그 협조공문을 보내서 이게 그날 확정이 됩니다. 여기까지 이상이 없지요?

윤철

김윤철중원구건설과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그런데 공교롭게 또 2007년이면 이대엽 시장 때 건축허가를 받고 2010년 11월 11일에 우림이 사용승인이 나요. 그러니까 준공이 났다 이거지요. 그런데 2009년 9월 11일에 도시계획변경 확장 연장이 되면서 종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단지 내 도로는 신구대학교를 연상케 하는 거고, 단지 외 도로 공공의 목적을 두고 불특정 다수인들이 우림 앞 도로로 막 다니게 되는 거지요.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국계법에 보면 공공시설의 목적일 경우에는 무상귀속을 제시해서 사실 받아야 돼요. 그런데 무상귀속을 우선 받지 않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건설과의 소관은 아닙니다. 2009년 9월 11일에 기존 6m의 도시계획도로를 10m로 지정하는 과정에서의 역할을 어떤 이유에서 한 것인지 설명을 먼저 해주시고 난 다음에 다시 제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중원구건설과장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현직에 지금 있으면서 과거에 했던 부분에 대해서 모르겠다 식이 아니고 저희는 현직에서 위원님이 자료 요구를 할 때 과거분들이 하셨던 서류를 보고 어떤 제 개인적인 의견도 조금 보태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서류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길게 하지 마시고 시간관계상 도시계획도로가 6m에서 10m로 확장이 됐거든요.

윤철

김윤철중원구건설과장

그 점에 대해서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 부분만 설명을 해주세요. 도시계획도로가 확장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유가 있잖아요.

윤철

김윤철중원구건설과장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지금 현재 도시계획이 좀 희한하게 된 부분이 우림보다 그 위쪽에 10m의 폭이 지금 현재 결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가 오히려 큰 도로하고 접하는 하부가 6m로 결정돼 있는 기형적인 구조가 돼 있었던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경찰서에서 우림이 향후 입주를 하게 되면 거기가 현재 6m 도로 폭으로는 부족할 것 같으니까 3차선으로 운영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 있어서 현장 확인해 보고 아까 말씀드린 위쪽에 10m 도로하고 도로 폭의 일률적인 폭을 형성하기 위해서 그 두 가지 이유로 시 도시계획과에 변경결정 신청을 하게 된 겁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경찰서의 의견은 1차 2007년 12월 27일 건축허가가 나기 전부터 허가변경이 들어오는 2008년도 그때까지 2차로를 3차로로 해야 된다는 그런 협의에 대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서에서도 그 도로가 확장이 돼야 된다 그런 의견이 계속 개진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삼영전자 앞 도로 바로 전까지 쉽게 얘기해서 우림 땅이에요. 그리고 거기부터는 삼영전자 땅이에요. 그러면 삼영전자에 있는 땅 자체도 2009년 9월 11일에 이미 도시계획 확장이 10m로 된 상황이거든요.

윤철

김윤철중원구건설과장

당연하지요, 그것은.

극수

안극수위원

물론 우리 건설과 소관은 아니겠지만 경찰서에서 한 그런 이유만 가지고 확장을 시켰다는 그러한 얘기는 납득이 안 가요. 그렇다면 변경허가 들어올 때부터 변경허가 할 때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핸들링이 됐는데 벌써 2008년 2009년 이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경찰서에서는 요구를 했는데 그때는 실행이 안 되고 2009년도 한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도시계획도로를 확장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대안을 낸 거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우림은 공사를 합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지금 한번 가보세요. 그 도로는 누가 보더라도 단지 내 도로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윤철

김윤철중원구건설과장

현재는 단지 내 도로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도시계획선 안에 개설이 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극수

안극수위원

그 당시도 그랬습니다. 그 당시 도로가 그대로니까요. 그러면 그 당시에 2007년도에 설령 인·허가가 잘못 나갔다 하더라도 2010년 11월 12일에 준공을 받을 때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무상귀속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것은 정확하게 국계법에 나와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런데 우선 그렇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될 사안이지만 현재로 봐서는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이것은 특혜를 준 겁니다. 왜 특혜를 줬냐? 그 시간 때에 맞춰서 확장을 시켜줬고, 또 무상귀속을 받아야 될 우림 앞의 공공도로가 무상귀속을 받지 않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30m 정도라면 4m로 계산하면 한 250평 300평 정도 거의 가깝게 돼요. 이 금액 자체가 몇천만 원, 몇백만 원이 아닙니다. 지금 공시지가만 보더라도 수십억에 달하는 이러한 부분을 그 당시에 행정적인 부재로 인해서 무상귀속을 시키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해야 될 사안은 아니지만 삼영전자 앞 도로를 지금부터 질문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필요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린 거거든요. 그렇다면 삼영전자에 나와 있는 부분, 이 부분이 지금 도시계획도로거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과장님, 그렇지요?

윤철

김윤철중원구건설과장

아닙니다. 이쪽에 보도하고 경계가,

극수

안극수위원

여기까지입니까?

윤철

김윤철중원구건설과장

그렇지요.

극수

안극수위원

그럼 이건 지금 셋백선입니까?

윤철

김윤철중원구건설과장

삼영전자 앞에 것은 셋백이라고,

극수

안극수위원

아니, 우림 것.

윤철

김윤철중원구건설과장

셋백은 지금 보·차도 경계석에 있는 차선이 셋백이 됐던 것이고,

극수

안극수위원

셋백이 이것입니까?

윤철

김윤철중원구건설과장

아닙니다. 거기서부터 이쪽에 차선 쪽으로,

극수

안극수위원

이게 셋백이에요?

윤철

김윤철중원구건설과장

한 차선이 셋백이 된 거고, 한 개 차선은 셋백으로 보시고 보도블록이 포장된 부분은 순수하게 우림 땅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도시계획도로가 어디입니까?

윤철

김윤철중원구건설과장

보·차도 경계석 있는 데가 도로계획선,

극수

안극수위원

그다음에 이게 삼영전자 앞 도로입니다. 지금 이게 우리 구청에서 사업비 9700만 원인가 9600만 원을 들여서 올 8월인가 준공을 맡은 겁니다. 2011년 11월 9일, 2012년 9월 19일, 2014년 5월 7일 계속해서 삼영전자에 ‘이곳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잦은 교통사고도 있고, 주위의 민원도 발생이 되니 이 도로를 우리 시에서 쓸 수 있게끔 사용승낙을 해주십시오.’ 라는 공문을 세 차례 보냅니다. 2011년 11월 9일, 2012년 9월 19일 그다음에 우리 박창훈 청장님이 취임하시고 2014년 5월 7일에 우리 청장님이 한 번 더 이곳을 사용승낙을 해달라는 공문을 보내서 삼영전자로부터 사용승낙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실시계획을 세워서 이 사업을 준공을 맡게 됩니다. 제가 지금 질의하는 부분은 2011년부터 이곳이 문제됐던 땅이거든요. 그러면 아까도 제가 그런 말씀드렸지만 2011년 11월 9일 우리 구에서 계속해서 삼영전자로 사용승낙해 달라고 하지 말고 2009년 9월 11일에 도시계획도로가 지정이 됐으니까 굳이 삼영전자에 가서 아쉬운 소리 해야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가서 세 차례에 걸쳐서 사용승낙을 해달라고 하고 전임 청장님 때도 사용승낙해 달라고 하고 현 청장님 때도 사용승낙을 해달라고 계속해서 공문 요청을 해요. 이거 왜 그렇게 한 겁니까?

윤철

김윤철중원구건설과장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저는 문서에 있는 내용밖에 말씀을 못 드리는 상황이라는 것을 이해하시라는 말씀을 그래서 아까 드렸던 겁니다. 그다음에 도시관리계획을 변경결정을 한다는 것은 지금 당장에 내년이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변경결정을 할 수도 있지만 장래를 대비해서 미리 변경결정을 해놓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산이라든가 그동안에 지나면서 여건이 변화가 안 되면 그걸 집행을 못하고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오랫동안 남는 경우들이 대부분 그런 경우들이고요. 그래서 거기는 왜 그랬는지 사실 지금 제 입장에서는 제가 그때 당시에 업무를 안 했기 때문에 왜 그랬냐고 그러면 저도 사실 답을 못하고 문서에는 아시다시피 우리가 문서를 보내면 미주알고주알 그런 내용을 쓰지를 않잖습니까. 예산 확보가 어렵고 뭐하니까 삼영전자에서 그 밑에 땅 얼마 안 되니까 조그마한 토지사용승낙을 해달라. 그리고 그것을 보냈을 때 그 이전에 우림이 준공이 임박해서 그게 호리병 모양으로 되고 문제가 분명히 생기는 부분이니까 큰 도로에 접한 부분이 2m인데 조금 안에 들어가서 3m 도로 그러니까 3차선이 운영이 된다고 그러면 그건 교통체계에 분명한 문제가 있는 거잖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시계획인가라든가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됐다고 해서 바로 인가절차 밟아서 우리가 보상예산 확보해가지고 공사를 꼭 하는 것은 아니고 필요에 의하면 정말 적극행정 차원에서 보면 저희 구청장님이 오셔서 삼영전자 측에 그 땅을 무상으로 쓸 수 있게끔 해달라고 해서 그 땅을 사실상 도로 개설을 아까 9700만 원 들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토지보상비가 지금 현재로는 안 나간 상태에서 그게 지금 공시지가로 따지면 1억 6500 정도가 되는 돈입니다. 그래서 그 보상비를 안 주는 상태에서 일단 저희가 부지를 확보했고요. 그다음에 공사비 9000만 원 정도 들어간 것은,

극수

안극수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질문드린 요지에 대한 답변이 그게 아니고 2009년 9월 11일에 도시계획도로가 삼영전자 앞에 지금 금이 쭉 쳐졌잖아요.

윤철

김윤철중원구건설과장

여기는 우림하고 일률적으로 똑같이 그날 된 겁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쳐지잖아요. 그리고 전임 과장 때 행정한 게 아니고 2014년 5월 7일 이미 도시계획도로는 결정이 돼서 삼영전자 앞에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는데 그냥 그 법에 따라서 집행을 하면 되는 것을 2014년 5월 7일에 현 청장님이고 현 과장님이 있을 때도 가서 사용승낙서를 계속 요구해서 사용승낙을 받고 이 도로를 공사를 한 것 아닙니까?

윤철

김윤철중원구건설과장

예, 그랬지요.

극수

안극수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게 무상귀속으로 해주지 않은 땅이잖아요. 무상귀속 나중에 해줄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시에서 그 토지 보상을 해주지 않아서 지금은 달콤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공시지가는 금년보다 명년도, 명년도보다 다음 년도가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럼 보상해줄 때 현 시가대로 해서 나름대로 그 룰대로 정해서 보상해 주는 거지, 최초의 금액 결정대로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윤철

김윤철중원구건설과장

그렇게 세부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다고 그러면 1억 65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생각하다 보면 공시지가 올라가는 것하고 큰 차이 없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 구에서 도로 개설하게 되면 대지로 평가를 해서 땅을 사서 공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대지였던 그 땅이 현황이 도로로 돼버렸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보상할 때는 대지가가 100원이면 도로로 현황을 쓰게 되면 30%만 보상을 해줍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그 토지사용승낙을 받음과 동시에 1억이라는 돈을 저희가 벌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1억 6500만 원 땅을 5000만 원만 보상을 해주면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과장님, 도시계획도로가 결정이 됐으면 그냥 그 법에 의해서 집행하면 되는 거잖아요.

윤철

김윤철중원구건설과장

그걸 저한테 자꾸 그러시니까 저는 과거의 분들이 왜 그때 예산을 안 세워서 못 했는지,

극수

안극수위원

과거에 있는 게 아니고 금년 5월 4일에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서 집행을 한 것 아닙니까?

윤철

김윤철중원구건설과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5월 4일에 토지사용승낙서를 삼영전자로 요구해서 할 게 아니고 그냥 했으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이게 갑의 횡포,

윤철

김윤철중원구건설과장

그렇게 해도 되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장점이 있고 적극행정을 해서 무상사용승낙을 받아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게 저는 오히려 후자가 더 낫다고 보고, 나중에 보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황도로로 평가를 받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는,

극수

안극수위원

아니, 공무원 행정이 언제부터 돈 따지고 그렇게 해서 했습니까? 책과 법에 나와 있는 그 논리와 그거대로 해서 진행을 하는 거지.

윤철

김윤철중원구건설과장

잘했다는 건 아니고 할 수 있는,

극수

안극수위원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책에 나와 있는 대로 법대로 집행을 시키면 될 것을 2007년부터 계속 사용승낙서를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금년에도 또 사용승낙서를 똑같이 반복을 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왜 그렇게밖에 갈 수 없었느냐면 2007년도에 우림이 지하4층 지상20층으로 제2산업단지에서 가장 큰 건물입니다. 수천수만 평의 큰 빌딩이에요. 여기에서 빌딩이 도시계획도로가 2009년 9월 11일에 결정이 되면서 시에서 무상귀속을 받지 않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행정을 처리해 나간 듯한 그런 의혹이 지금 계속 제기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삼영전자에서 이 땅도 도시계획도로로 계속 그냥 잡고 공고해서 집행을 시키면 되는 건데,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런 것을 노출시키는 부분이 꺼려지니까 사용승낙을 받아서 이 사업을 집행하려고 그랬다는 부분들이 좀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가 지금 역설하고 있는 거예요.

윤철

김윤철중원구건설과장

저는 위원님의 그 의혹에 대해서는 동의하기는 힘들고요. 제가 다만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면서 우림 측 서류를 쭉 보면서 아쉬운 부분이 10m로 확장됐을 때 우림 측 땅에다가 셋백 차선을 뒤로 후퇴를 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은 그때 당시 검토를 해봤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연치 않게 그게 공사 중에, 저희가 지금 도로 개설하는 성남시 행정에서 공사가 착공이 됐는데 공사하는 과정에서 도시관리계획이 이렇게 확장으로 변경돼서 지금 우림 같은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은 처음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아까 말씀하신 보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법률적인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극수

안극수위원

알겠습니다. 법률적인 판단이 필요하니까 법률적으로 물론 조치를 취해야겠지만 시간도 없으니까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최초에 도시계획도로가 결정이 됐고 도시계획도로가 결정이 됐으면 이 도로가 누가 보더라도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에 차가 다니고 사람이 다니면 이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무상귀속을 시켰어야 되는데 우리 시청이 관리청이 아닙니까? 관리청인 우리 시청이 무상귀속을 시키지 않은 이런 부분에 대한 책임, 그리고 삼영전자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계획도로가 이미 결정이 돼 있는 상황에서 법대로 해서 논리적으로 일 처리만 하면 되는 거지 왜 수차례에 걸쳐서 삼영전자에 가서 제발 좀 토지사용승낙을 해달라고 그렇게 애원을 하고 다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물론 토지, 금액, 사용, 이자 따지고 이러면 어떤 게 더 도움이 되고 유·불리가 어떤 게 있어서 그런 행정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법대로만 움직였으면 이런 의혹도 제기되지 않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을 그것대로 진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러한 불편한 심기를 가지고 질문하는 것 아닙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법에 따라서 귀속이 돼야 될 땅이냐 아니냐, 그다음에 삼영전자 것도 도로법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대로 하면 되는 건데 결과적으로 그런 순서와 절차를 무시한 부분 아니냐, 이걸 지금 질문드리는 것 아닙니까?

윤철

김윤철중원구건설과장

삼영전자 때의 행정행위가 결코 정당화되고 잘했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데, 아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은 위원님들이 왜 그런 행정을 펼쳤느냐고 질책하시니까 나름 핑계를 대다 보니까 이자니 이런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요 그 부분 죄송합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과장님, 이거 굉장히 심각합니다. 여러 가지 자료도 제가 가지고 있는데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라 사실 더 이상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결과적인 것은 이겁니다. 이것을 실수로 봐야 될지 아니면 나름대로 어떤 의혹을 가지고 특혜성으로 봐야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시에서 인·허가 시 아니면 준공 시 굉장히 문제점이 많게끔 이게 사용승인이 된 겁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시는 결과적으로 시민들의 혈세로, 지금이라도 우림에서 토지 보상을 원한다고 하면 우리시는 우림에 토지 보상을 해줘야 되는 실정이고 또한 이 도로가 단지 내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도로관리, 유지, 보수에 대한 부분 다 지금 우리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눈 오면 가서 염화칼슘 뿌려주고 눈 청소 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로를 무상귀속을 시켜야 될 그런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한두 푼도 아니고 수십억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구청에서 삼영전자라는 자그마한 이런 부분을 어떤 사태를 인식하지 못하고 원칙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딘가 모르게 석연치 않은 그런 아쉬움이 남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저희가 행감을 다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신중하게 협의를 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는 한번 검토를 해서 감사를 볼 수 있게끔 하든지 아니면 행정적인 법적인 조치를 취하든지 이런 쪽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지금 말씀하신 것이 주부서가 중원구청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시청 도시계획과가 되는 겁니까, 도로과가 되는 겁니까?

극수

안극수위원

그것도 법적인 유권해석은 좀 해봐야지 알겠습니다마는,

문석

박문석위원장

과장님이 보실 때 그 행정행위에 대한 주과는 어디인 것 같아요?

윤철

김윤철중원구건설과장

지금 기부채납이나 무상귀속에 관련된 내용은 우리 중원구청장에게 위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시 도로과 부서에도 의견을 달든지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구청에서 도로를 개설하고 이런 행정도 하기는 하잖아요, 작은 것도.

윤철

김윤철중원구건설과장

12m 미만 도로는 구청장한테 위임이 돼서 개설도 하고 유지관리까지 구청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 업무는 도로과 업무가 되겠지요?

윤철

김윤철중원구건설과장

기부채납이나 무상귀속은 성남시 재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님이 인수를 받는다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게 구청장한테 위임된 업무로 명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과라고 보는 거다 이거지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우리 안극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시간을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락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락용위원

과장님 저는 몇 가지만 확인하고자 말씀드립니다. 혹시 복토 관련은 건설과 담당인가요, 건축과 담당인가요?

윤철

김윤철중원구건설과장

어디?

권락용위원

예를 들어 시설물이라든가 복토 그러니까 건축과에는 당연히 복토 부분이 들어가는데 건설과에도,

문석

박문석위원장

성토 말하는 거지요.

윤철

김윤철중원구건설과장

아, 흙을 덮는 복토.

권락용위원

예.

윤철

김윤철중원구건설과장

GB지역은 건축과에서 형질변경 단속을 하고 일반지역은 저희 건설과에서.

권락용위원

그러면 궁금한 게 보통은 다른 시군구 같은 경우는 특히 겨울철에는 사람들이 잘 안 나오니까 그린벨트 지역에 복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토를 해서 그것을 농지로 개간하는 경우도 있고 안 맞춘 것을 겨울에 갑자기 어느 날 트럭 와서 부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우리시는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으면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 방안은 민원이 들어오는 수밖에 없습니까, 아니면 우리구가 어느 정도 감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나요?

윤철

김윤철중원구건설과장

GB지역은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뭐한데 건축과에서 GB지역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순찰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민원도 들어오면 현장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매년 항측사진을 통해서 판독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적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보통 보면 경기도 이남에서는 특히나 겨울철에는 불법 복토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린벨트 지역에는 특히 더 그런 면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도 제가 정확한 데이터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적어도 겨울철에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고 어떻게 해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실질적으로 인원과 그게 어떻게 나가는지 제가 그 구도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행감에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한번 지적을 해라. 그래서 제가 다음 번 행감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혹시라도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중원구건설과장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GB지역의 형질변경은 우리 건축과의 업무,

권락용위원

건축과에서 하니까.

윤철

김윤철중원구건설과장

예.

권락용위원

우선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안전진단 받으신 것 보니까 자료 135쪽에 보면 여수육교라고 있어요. 안전진단등급이 유일하게 이것만 C등급이 나왔는데 이 여수육교가 어디 있는 것 얘기하는 겁니까?

윤철

김윤철중원구건설과장

성남시청 뒷길 있지 않습니까. 주유소 있는 데 거기에서 시흥동 방향으로 가면 동아다리라고 여수대교라고 있는데 탄천을 횡단하는 그 중간에 있는 분당-수서도로 상에 있는 것을 여수육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유소 지나서 여수대교 탄천을 횡단하는 도로 가기 전에 모란기지창으로 들어가는 교량이 하나 있고 그리고 분당-수서,

권락용위원

다른 데는 B등급 정도 되기 때문에 사용에 전혀 문제가 없는데 주요부재의 경미한 결함이나 보조부재의 광범위한 결함일 때가 보통 C등급을 받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여기의 안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윤철

김윤철중원구건설과장

C등급이라고 평가를 하면서 거기에 보면 구조적으로 큰 문제가 있어서 보수보강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은 또 없습니다. 그런데 등급은 외관으로도 평가가 좀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C등급 평가를 받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조를 어떻게 보강을 해야 된다 그런 의견들은 지금까지 진단결과에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권락용위원

다른 것은 B등급 이상이니까 제외하고 연번 9번이 C등급을 받았는데 언제 C등급 받은 거지요?

윤철

김윤철중원구건설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자료를 못 갖고 있는데요.

권락용위원

이것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남

김성남중원구토목팀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 토목팀장 김성남입니다. 저희 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럼 팀장님께 질문을 좀 드려야겠네요. 이 안전진단 언제 받은 겁니까?

성남

김성남중원구토목팀장

(자료확인)

권락용위원

찾으려면 오래 걸리나요?

성남

김성남중원구토목팀장

예, 지금 바로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권락용위원

아니, 감사자료까지 제출을 했고 다른 것에 비해서 C등급 하나 나왔으면, C등급은 물론 사용상에는 그렇게 크게 무리 있다고 보지는 않지만 적어도 C등급 이상부터는 우리가 관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는데 이렇게 감사자료까지 요구했는데 그 자료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뒤에서 직원들은 이것에 대해서 빨리 일단 찾아주시고 직원들이 찾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김성남중원구토목팀장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정밀안전진단을 언제 받았는지 모른다는 얘기네요?

성남

김성남중원구토목팀장

자료를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럼 ‘단면보수, 시건장치 설치’라고 나와 있는데 시건장치 설치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성남

김성남중원구토목팀장

주로 저희가 교량을 점검하기 위한 통로에 시건장치 돼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교랑 밑에 보면 저희가 교량을 점검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일종의 통로입니다.

권락용위원

잠금장치 그 얘기 아닙니까? 그걸 몰라서가 아니라 이 내용이 유지보수가 안 됐다고 해서 C등급 받을 정도는 아니에요.

성남

김성남중원구토목팀장

그 내용은 아닙니다. 저희가,

권락용위원

그런데 왜 저는 C등급을 받았는지 그 주요내용을 보고 싶은데 시건장치 설치라고 나와 있으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성남

김성남중원구토목팀장

예, C등급 받은 사유가 아니고요. 저희가 정기점검이나 이런 거 할 때 나왔던 사항입니다.

권락용위원

위원님들이 잠금장치 안 되어 있다고 이걸 보기 위해서 이 자료를 요구했겠어요? 왜 C등급이 나왔는가? 철근이 부식됐다든가 아니면 하중량에 따른 부재내력이 안 됐다든가 그런 내용이 있어야 아, 이게 C등급이구나 B등급이구나 알지, 이렇게 정리해 주면 누가 알겠습니까?

성남

김성남중원구토목팀장

위원님 찾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권락용위원

뒤에 직원들 아직 정리 안 됐어요?

윤철

김윤철중원구건설과장

지금 사무실에 잠깐…….

권락용위원

좋습니다. 팀장님, 그러면 이 안전진단등급을 민간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공기관에서 했습니까?

성남

김성남중원구토목팀장

저희가 안전진단 전문업체에 용역을 해서 등급평가를 해서 나온 사항입니다.

권락용위원

제가 민간에 했느냐 공공기관에 했느냐고 물었습니다.

성남

김성남중원구토목팀장

저희가 민간에 했습니다.

권락용위원

이번에 국회 국토위에서 최근 5년 동안 민간업체가 한 정밀안전진단과 안전점검 결과 상당히 부실하다고 나왔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민간에 한 것은 대부분 믿을 수가 없다는 게 국회 국토위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B 정도 나왔으면 그래도 민간에서 해도 문제는 없지만 적어도 C, D가 나올 때는 한 가닥 차이에요. D로 가게 되면 그때는 우리시가 정밀안전진단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민간에 다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B 나머지 전체도 민간이 있다는 얘기지요?

성남

김성남중원구토목팀장

예, 지금 B등급 나온 상태도 저희가 안전진단을 할 때 입찰을 봐서 용역업체 선정해서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권락용위원

일단 국회 국토위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고, 민간에서는 일단 안 된다고 얘기까지 나왔는데 우리시도 똑같이 지금 민간에서 했다는 얘기네요? 그 얘기는 국회에서 지적한 내용이 지자체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B등급 받은 것까지는 사용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겠다 하더라도 C등급 받은 것은 민간에서 봐도 문제라면 정밀진단 나왔을 때는 이게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주무관, 팀장님 아무도 모르신다는 얘기입니다.

성남

김성남중원구토목팀장

최초에 C등급이 나온 것은 죄송합니다. 확인해 봐야 되는 사항이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요부재의 경미한 결함이나 보조부재의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이상이 없고, 주요부재의 내구성이나 기능성 저하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의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이런 게 C등급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C등급이 나왔을 때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지만 안전진단을 해서 등급이 나오는 경우 보수보강이 필요하면 저희가 보수비도 지금 해마다 별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팀장님, 그 내용이 이 내용에 있었으면 제가 질의를 안 해요. 지금 말도 안 되는 ‘단면보수, 시건장치 설치’라고 되어 있으니까 제가 이게 C등급이라는 얘기냐라고 여기까지 이어진 겁니다.

성남

김성남중원구토목팀장

그것은 저희가 죄송하게 표기했습니다.

권락용위원

여기에서 정확하게 나와 있으면 질의가 없다니까요. ‘아, 이게 문제구나.’ 이거 보강하세요 그러면 끝입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지금 점검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남

김성남중원구토목팀장

그것은 저희가 일반적인 점검사항 기재한 것이고,

권락용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C등급 나온 내용이 뭐냐고 질의했는데 그 답변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 답변만 해주시면 저는 그냥 넘어가요.

윤철

김윤철중원구건설과장

위원님, C등급 나온 내용이 지금 슬래브가 진행방향 그러니까 종방향으로 조금 밀린 게 보였답니다.

권락용위원

그게 정확한 자료예요? 아까는 과장님 모르신다더니 어떻게 아셨어요?

윤철

김윤철중원구건설과장

지금 직원이 올라가서 자료를 보고 메모를 전달해서 읽어드린 겁니다.

권락용위원

그것 제대로 뽑아서 가져오시라고 말씀드리고,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뭐라고요?

윤철

김윤철중원구건설과장

슬래브가 한쪽으로 약간 밀렸다는 게 지금 관측이 됐다는 내용입니다.

권락용위원

밀렸다는 게 어느 쪽에서 어디로 밀렸다는 얘기입니까?

윤철

김윤철중원구건설과장

그러니까 교대가 이렇게 있으면 슬래브가 있고 그 슬래브하고 교대 사이에 약간에 공극이 있고 밑에 교자장치가 있잖습니까. 그게 한쪽으로 약간 밀렸다고,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보고 별도로 한번 정리를 해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은 C등급 내용에 맞아요. 이것은 생각보다는 심각한 겁니다. 물론 경미하다고 볼 수는 있어요. 시간이 오래 됐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바로 무너진다 이런 내용은 아니지만 결국 성수대교가 그 당시에 무너질 때도 크게 문제는 없었어요. 중간의 이음새 부분이 좀 헐거웠던 겁니다. 그런데 계속되는 차량 통행이 그 당시에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30톤인가 35톤인가를 기준으로 했는데 40톤이 계속 왔다 갔다 했어요. 그게 결국 문제가 돼서 무너졌던 겁니다. 아까 저도 정확한 위치를 몰랐는데 거기는 본 위원도 자주 드나드는 데입니다. 지금 두산에서 GTX 공사구간이 있어요. 수직구 뚫는다고 공사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덤프트럭이 얼마나 많이 왔다 갔다 하는지 몰라요. 그러면 거기도 교량이 우리가 생각하는 C등급일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은 자기의 케파를 넘어서는 것으로 지금 수직구 구멍 뚫으면서 자재를 전부 싣고 나오는 게 그 도로를 통해서 나온다고요. 그럼 무리가 갈 수도 있는 사항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냥 ‘C등급 나왔으니까 C는 보통이니까 넘어갈 수 있겠네’ 지금 이렇게 안이하게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남

김성남중원구토목팀장

저희가 안이하게 한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C등급을 등급 상향은 좀 어려운 사항이지만 1993년도에 교량을 신규로 설치한 것이라서, 하지만 등급이 더 하향되지 않도록은 저희가 보수보강은 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제가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다. 적어도 B등급 정도 나왔으면 더 이상 얘기 안 하는데 하나라도 C등급이 있었으면 ‘이거 왜일까?’ 한번 의심은 하고 주변사항은 체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성남

김성남중원구토목팀장

앞으로 더 주의 깊게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보십시오. 지금 그곳을 이용해서 8호선 연장까지 하려는 계획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성남

김성남중원구토목팀장

예.

권락용위원

거기에 대해서 덤프트럭이 앞으로도 더 움직일 경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안전이 C등급이니까 넘어가겠다 이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하면 이음새가 잘못됐고 슬래브가 잘못됐고 내용은 알았으니까 그것은 분명히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밑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보강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주변 여건을 정확하게 보고 판단해 주십시오. 그러고 나서 지적사항으로는 C등급이 나온 만큼 이것을 상향 등급을 올릴 정도로 정밀안전진단을 해야 되는 건지, 첫 번째 민간에 계속할 건지, 아니면 다른 데서 하는 것처럼 한국시설안전공단에 맡겨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되는 건지 판단 내리시고, 두 번째로는 그 옆에 판교역까지 8호선 연장하는 GTX 수직구 뚫는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자재들이 여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하세요. 그리고 안전에 대해서 정확하게 책임지는 결과보고서 저희 위원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김성남중원구토목팀장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과장님, 청장님. 권락용 위원님 질의하신 거요, 구조적으로 우리나라 공직이 행정직에 있는 분들이 힘이 세요. 성수대교가 무너진 뒤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생겨나고 하는데 대부분 행정직에 있는 분들이 행정의 입지를 점하고 있고 예산을 점하고 있는 것이 외국도 그렇습니다만 우리나라의 특성인데, 그래서 기술직들과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서 공직도 구조상 힘이 센 행정직렬에게 또 요구도 쉽지가 않아요. 지금 권락용 위원님 지적하신 것 정말 중요합니다. C등급이네요, 지금 보니까. 이런 것들은 큰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행정직 청장님이 계실 때 실무진에 계신 기술직들의 의견을 많이 청취하셔서 이쪽 부분도 살펴주셔야 될 겁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리고 권락용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정리해서 보고 잘 해드리세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윤철

김윤철중원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다음 강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건설과장님 언제 오셨어요?

윤철

김윤철중원구건설과장

금년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도로 포트홀 교통사고로 인해서 시에서 2013년도에 약 6400만 원 보상했고 2014년도에도 계속해서 약 3400만 원 보상하고 있어요. 이거 뭡니까?

윤철

김윤철중원구건설과장

나름 열심히 포트홀 생길 때마다 사전에 정비도 하고 바로바로 보수한다고 하는데 비가 작년에 좀 많이 오고 그래서 포트홀이 좀 많이 생겨서,

한구

강한구위원

포트홀이 생기면 즉시 가서 했으면 6400만 원 3400만 원 1억 돈은 안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사고도 나지 않고. 조치할 거예요?

윤철

김윤철중원구건설과장

더 열심히 순찰하고 해서 앞으로,

한구

강한구위원

이런 것은 즉시즉시 처리하세요.

윤철

김윤철중원구건설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이런 거 예산 준비하고 할 게 없잖아요. 그렇지요?

윤철

김윤철중원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우선 첫 번째는 안전, 두 번째는 우리 예산도 줄여야 되고, 그다음에는 신뢰받는 행정을 위해서 이런 것은 더 이상 나와서는 안 됩니다.

윤철

김윤철중원구건설과장

명심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사람 많이 다쳐요. 차량 다 부서지고 보행자도 다치고. 염화칼슘 3개 구청이 같이 구입하도록 하세요.

윤철

김윤철중원구건설과장

예. 똑같이 구입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발주를 같이 하지요?

윤철

김윤철중원구건설과장

아닙니다. 발주는 별도로 하고 양의 차이가 있을 뿐 단가는 다 똑같이 적용해서 구입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같이 하면 좀 더 싸지지 않나요?

윤철

김윤철중원구건설과장

톤당 단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비상식수 몇 % 확보해 놓았어요?

윤철

김윤철중원구건설과장

비상급수 저희는 40%가량밖에 못 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더 확보할 데가 없어요?

윤철

김윤철중원구건설과장

저희 중원구 지역에는 비상급수시설을 확보할 만한 마땅한 위치가 없어서,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약 37% 정도 되어 있지요?

윤철

김윤철중원구건설과장

예, 지난번에 위원님 지적하시고 나서 저희가 관정 뚫을만한 데를 찾아보자고 해서 전임자들한테도 물어봤는데 우리 중원지역에는 수맥으로,

한구

강한구위원

중원지역이 산세가 있고 해서 있을 것 같은데?

윤철

김윤철중원구건설과장

아닙니다. 수맥하시는 분들이 갈현동이나 도촌동 지역을 일부 확인해 봤는데,

한구

강한구위원

알았습니다. 일단 확인 좀 더 하시고 비상시에 대비해서 확보하도록 하세요.

윤철

김윤철중원구건설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비상대피소는 몇 군데 있어요?

윤철

김윤철중원구건설과장

한 120여 개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형 건물의 지하주차장은 다 비상대피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또 건물의 지하.

윤철

김윤철중원구건설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아파트의 지하.

윤철

김윤철중원구건설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실제로 대피소의 역할을 못 하고 있지요?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지요?

윤철

김윤철중원구건설과장

지정은 해놓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완벽하게 대피소의 역할을 하려면 차량도 다 빼고 해야 되는데 전시상황이 아니면 차량을 훈련한다고 뺄 수가 없기 때문에 위치하고 면적이나 사실은 관리를 그 정도밖에 못 하고,

한구

강한구위원

주차장은 대피소가 아니에요. 무슨 차량을 뺍니까?

윤철

김윤철중원구건설과장

지하주차장이 지금 전부 다,

한구

강한구위원

아파트에 지하가 있어요. 그 지하가 대피소로 지어진 건데 지금 거의 창고로 쓰고 있지요? 이런저런 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윤철

김윤철중원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100% 다 할 수는 없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좀 움직이고 이런 대피소에 대해서 신경 쓴다는 것을 우리 주민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야 창고로 쓰더라도 어느 정도 확보를 해놓고 쓰고 이럽니다. 그런데 아예 방치해버리면 대피소의 역할은 나중에 제로로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윤철

김윤철중원구건설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294쪽에 시민제안 처리사항이 있어요. 시 주민제안사업을 내라고 했더니 이것을 냈는데 건설과에서 이거 냈지요?

윤철

김윤철중원구건설과장

예, 저희 35건 제출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전부 추진 중이에요.

윤철

김윤철중원구건설과장

이게 언제 시민제안사업을 받은 거냐면 금년도 9월 말쯤에,

한구

강한구위원

어째서 그때그때 들어오는 건의사항이라든가 시민이 제안한 사업이라든가 한꺼번에 몰아서 받습니까?

윤철

김윤철중원구건설과장

시민제안사업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분야별로 다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연말이 다 되어가지고 예산 소진이 거의 다 된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확보를 해서 해주겠다 해서 ‘추진 중’이라고 표현을 했을 뿐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게 평소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9월에 한꺼번에 받아가지고 이쪽으로 지시 떨어지는 겁니까? 이게 그거예요?

윤철

김윤철중원구건설과장

예. 그동안에 시민들 의견을 듣습니다 하고 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하는 동안에,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구에서 시민제안을 받을 것이지 뭣 때문에 시에 얘기해서 우리가 지시 받아요?

윤철

김윤철중원구건설과장

이 내용은 시에서 하는 정책적인 큰 것 말고 주민들이 우리 동네에서 일어나는 우리 건설과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별도 발췌를 한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큰 정책은 시에서 하는데 이것은 우리 구에서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때그때 처리가 가능한 거잖아요. 그 부분도 다,

윤철

김윤철중원구건설과장

그런데 그 시기가 예산이 거의 소진된 시기에 받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확보해서 하겠다고 추진 중이라고 넣어놓은 사항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구청장이 할 수 있는 예산은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이 정도 처리할 수 있는 거.

윤철

김윤철중원구건설과장

지금은 그런 예산,

한구

강한구위원

과속방지턱 설치, 도로포장, 보도블록 교체정비 이게 무슨,

윤철

김윤철중원구건설과장

이것은 건별로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는 게 아니고 연간 단가사업 내용이 대부분이니까,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이 정도는 구청장이 확보하고 있잖아요, 건설과에서도 확보하고 있고. 9월 것을 갖다가 내년에 처리하겠다고 그러면 겨울 내내 예를 들어서 과속방지턱은 위험하기 때문에 해달라는 건데 이것을 9월에 받아가지고 내년 3월에나 해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건 잘못된 거지요. 큰 정책이라는 것은 시에서 해서 구에 이렇게 지시가 나오는 거지만 그리고 예산을 또 별도로 확보해야 되지만 이 정도의 예산은 우리 의회에서도 다 해주고 있잖아요. 이런 잔잔한 것을 그때그때 처리 못 하고 ‘추진 중’ 이게 도대체 뭡니까. 보도요철부분 정비 이거 2시간이면 할 수 있는 것을 6개월 걸립니까? 이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내놓은 거예요. ‘미관 저해’ ‘볼라드 미관 저해’ ‘관내에 파손된 볼라드 미관 저해’ 이것은 완료했고만. 무슨 보수요청을 전부 ‘추진 중’이라고 해서 ‘상반기 중 추진’ 이것은 보니까 3월도 아니네. 2015년 6월까지 하겠다는 얘기네요.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구청장님, 뭡니까, 이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잘 챙겨놓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금광1동 1945번지 이면도로 계단 정비 요청했더니 ‘2015년 상반기 중 추진’ ‘금광동 과속방지턱 설치 2015년 상반기 중 추진’ 뭡니까, 이게? 일 하겠다는 겁니까, 안 하겠다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거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윤철

김윤철중원구건설과장

자료 작성을,

한구

강한구위원

이런 것을 가지고 지금 무슨 핑계를 대고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무슨 내년도 예산에 확보를 합니까? 주머닛돈 털어서라도 해야지. 구청장님, 예산 없어요? 9월이면 구청장님 예산도 충분히 남아 있을 때인데 이게 뭡니까? ‘보안등 설치 요청’ ‘2015년 상반기 추진 중’ 이것을 지금 업무보고라고 자료를 내놓고 있습니까? 어떡하실 거예요?

윤철

김윤철중원구건설과장

연말까지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처리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무슨 예산으로? 예산 가지고 있어요, 지금 12월인데?

윤철

김윤철중원구건설과장

아직 연간단가 조금 남은 예산으로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구청장님이 답해 보세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금년 예산은 이미 다 사용이 완료됐고요, 가능한 빨리 조치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예산 정밀심사 들어갑니다, 그런 식으로 답하면.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잘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아주 수사하듯이 정밀심사 들어갑니다. 1원까지 다 따집니다. ‘제초작업 요망’ ‘2015년 추진 중’ 이런 식으로 일하시면 안 됩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주의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겨울 오기 전에 특히 방지턱, 보도블록은 안전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그래요, 안 그래요?

윤철

김윤철중원구건설과장

죄송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죄송할 거 없어요. 이런 것은 바로바로 24시간 내에 처리해 주는 것이 광속행정이에요. 시장께서 지금 우리 성남시는 광속행정한다고 트위터에 밤낮 올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일합니까? 이거 언제까지 처리한다고 다시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윤철

김윤철중원구건설과장

미처 못 챙겨서 죄송하고요,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예산 어느 정도는 남아 있지요, 건설과하고 우리 구청장 것 다 합쳐가지고?

윤철

김윤철중원구건설과장

집행잔액들 다 확인해서 최대한 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집행잔액이 좀 있을 거예요. 제로로 만드는 예산은 없잖아요. 그래서 급한 것부터 번개같이 해치우세요.

윤철

김윤철중원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광속행정하세요.

윤철

김윤철중원구건설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이거 확인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298쪽 각종 소송 건, 우리 구청에 왜 소송이 있어요? 건설과가 보니까 소송이 꽤 있는데 뭐예요?

윤철

김윤철중원구건설과장

교통사고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도로에 기름기 같은 게 완벽하게 제거가 안 되어서 오토바이가 미끄러졌다고 그래서 사고 난 부분을,

한구

강한구위원

결국은 우리가 도로관리를 잘못함으로 인해서 사고가 생기고 거기에서 분쟁이 발생해서 소송까지 가는 거지요?

윤철

김윤철중원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건설과 소관은 원인이 거의 다 거기에 있지요?

윤철

김윤철중원구건설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도로관리를 잘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원들이 감사를 하면서 도로관리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하고 도로 안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왜 여기다가 행정을 낭비하고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만 제대로 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잖아요.

윤철

김윤철중원구건설과장

앞으로 더 열심히 관리 잘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열심히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제대로 하시라고요. 구청장, 아시겠어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공무원들 열심히 하는 것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효과, 효율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좋은 공공재를 생산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윤철

김윤철중원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다음에 이런 소송 다시 올라오면 안 됩니다!

윤철

김윤철중원구건설과장

예, 한 건도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어떻게 한 건도 없어. 가끔가다 있겠지요. 그런데 완전히 줄여버리세요. 305쪽 한번 보세요. 공사 설계변경 2010년부터 자료를 쭉 내셨는데 2년만 내라고 했더니 3년을 내셨네. 2012년 2013년 2014년 이 내용을 보면 중간에 도로소파 보수공사에 어떻게 설계 변경이 일어납니까? 엄청난 예산이 나가고 있는데.

윤철

김윤철중원구건설과장

소파보수는 당초 물량을 예를 들어서 100a(아르)를 포장을 하겠다고 해서 장비가 예를 들어서 은행동 지역의 어느 지역을 포장을 하면 인근 주민들이 골목길 여기도 좀 포장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예상치 못하게 물량이 증가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소파보수는 대부분 지역주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물량 증가분이 설계변경이 되는 사항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걸 지금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지금 도로소파 보수공사가 주로 증액이 되고 있어요, 그것도 거의 다가. 도로소파 보수공사를 할 때는 우리가 계획된 대로 물량이라든가 거기에 맞춰가지고 금액이 정해지고, 그렇지요. 그런데 업체에서 주민들이 옆에서 얘기합디다 하고 더해 버려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오케이. 그리고 예상치 않던 예산이 나가버리고. 결국은 나중에 이것 때문에 정말로 필요한 주민 민원을 처리하지 못 하는 일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윤철

김윤철중원구건설과장

위원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업자 편에 서가지고 업자가 시공하는 부분을,

한구

강한구위원

잘못하면,

윤철

김윤철중원구건설과장

인정을 하고 예산을 그렇게 해서 낭비하진 않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설계를 잘못한 것이지.

윤철

김윤철중원구건설과장

설계를 해도 현장조사를 하다 보면 완벽하게,

한구

강한구위원

처음부터 100%는 안 되더라도 완벽에 가까운 일을 해야 되는 것이 행정이잖아요.

윤철

김윤철중원구건설과장

예. 또 그렇게 하려고,

한구

강한구위원

소파보수를 전부 다 설계변경을 해놓고 지금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하는 겁니까? 지금 여기 일어난 설계변경이 100이면 100 전부 다 소파보수로 일어나고 있는데, 업체 뺍시다. 주민들이 보수만 하면 쫓아와가지고 늘려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미리 늘릴 것을 예상해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세우고 이런 설계변경이 일어나지 말아야지요. 우리가 처음에 관내 소파보수를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예상을 했잖아요. 그러면 100이든 105든 거기에 맞게끔 맞춰가는 게 계획 아닙니까, 그리고 실행이고. 그런데 3년 것을 보세요. 전부 소파보수, 보수공사, 개선공사하면서 이렇게 예산을 낭비를 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하고, 그리고 이것은 앗 하는 순간에 큰소리 칠 것 없어요. 의혹 제기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윤철

김윤철중원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리고 이것은 100% 지적사항이에요. 어떻게 해서 설계변경이 이렇게 많이 일어느냐고요, 똑같은 사안에서. 한번 그렇게 되면 두 번째는 줄어들어야 되고 3년차에 가서는 100%에 가깝게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구청장님, 설계변경하고 돈 달라고 하면 그냥 막 퍼줍니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위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내역에 전부 증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세부적으로 감도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봤어요, 감 몇 개 있는 거. 그러면 플러스마이너스 한번 해봐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100% 다 증가만 되지 않고 줄어드는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한구

강한구위원

줄어드는 것은 왜 줄어드는 거예요? 주민들이 줄여달라고 그럽니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지출할 내역을 예를 들어서 산재보험이라든지 이런 경비성을 지출 안 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줄어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 그리고 물량 계산을 할 때, 여기 보세요. 얘기 듣기 싫어요?

윤철

김윤철중원구건설과장

아닙니다. 반성하고 있는 겁니다.

웃음소리

한구

강한구위원

반성은 집에 가서 뭐 잡고 하시고 지금 여기서는 들으세요! 집에 가서 잡고 하시라고.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 그리고 물량 설계를 할 때 일단은 충분히 그 주변을 검토해서 여기서 여기까지인데 여기까지 한 것보다는 이만큼을 더 늘리는 것이 주민편의가 있다면 그렇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산이 투입되고 공기가 계산돼서 그 시간에 맞춰주고 그래야 인건비라든가 기타 등등이 더 들어가지 않지요. 그리고 이런 지적사항이 안 나오지요. 그렇지요?

윤철

김윤철중원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행정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문가잖아요. 그렇게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윤철

김윤철중원구건설과장

예, 확실히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언제부터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윤철

김윤철중원구건설과장

발주 전에 현장조사를 철저히 해서 설계변경 없이 그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내년부터.

한구

강한구위원

이것은 중원구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성남시 전체가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제가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지금 강력히 감시감독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우리 감사팀에서 공문 내려왔지요?

윤철

김윤철중원구건설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설계변경에 대한 내규 규정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하는 것이. 그거 누가 했는지 아시지요? 3000만 원 이상은 자동감사가 들어오게끔 이런 시스템을 지금 만들어놨습니다. 내년에 제가 그것을 조례로서 다시 아주 못을 박아버리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좀 긴장을 높여야 됩니다. 긴장 풀어지면 계속해서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과장, 아시겠습니까?

윤철

김윤철중원구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구청장님도 돈 함부로 주지 마세요. 설계변경 들어오면 구청장께서 그것을 따져야 돼요. 그렇게 하세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우리 팀장님도 꼭 그렇게 하십시오. 팀장님들이 잘 하셔야 돼요. 현장 나가보시고 물량, 설계 정확하게 계산하세요.

윤철

김윤철중원구건설과장

예, 확실히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건설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순위원

예,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박광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순위원

박광순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업무 중에 노점상하고 노상적치물 단속하시지요?

윤철

김윤철중원구건설과장

예.

박광순위원

굉장히 힘드시지요?

윤철

김윤철중원구건설과장

예, 쉽지 않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분들하고 싸워야 되고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구청장님, 중원경찰서장하고 간혹 식사도 하고 그러시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가끔 안 하고 두 번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지금까지 두 번 했어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노상적치물 업무가 잘 안 되지요. 앞으로 구청장님께서 바쁘시면 김윤철 과장님한테 판공비를 주고 경찰서 해당되는 과장이나 계장들하고 식사도 할 수 있게끔 하고 그렇지 않으면 또 청장님께서 경찰서장하고 식사라도 하시면서 단속상에 이런 애로점이 있는데 경찰서하고 같이 합동 단속하면 단속의 실효성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하면 또 경찰관들도 단속을 하면서 단속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낄 겁니다. 지금 이 업무가 사실은 경찰서에서는 합동단속을 하자고 하지 않으면 손을 안 대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박광순위원

전부 다 구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단속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현장에서 피단속인들하고 실랑이도 있고 또 저항도 있을 거고 그렇게 하다 보면,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많이 부딪힙니다.

박광순위원

또 생계형 노점상이나 노상적치물 보면 안쓰럽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시민들 전체적인 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단속을 하기는 해야 돼요. 법질서는 바로잡기는 잡아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청장님께서도 경찰서장하고 협조체제를 강구하시고 또 우리 과장님도 생활안전과장일 거예요. 그렇게 하면 생활안전과 직원들이 못 나오더라도 지구대의 직원들이나 이렇게 협조를 해서, 왜냐하면 지구대 직원들도 기왕이면 순찰도 돌아야 되니까요. 주간순찰도 돌아야 되고 야간순찰도 돌아야 되니까 순찰 돌면서 구청하고 같이 합동단속도 하고 실태 파악도 하고 그런 측면이 좋을 것 같아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셔서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겠어요. 그런데 계도는 금년에도 1만 3486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의미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계도가 10만 건이라고 해도 근거도 없고 그런가 보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도는 별 의미는 없고 사실은 단속을 하기는 해야 돼요. 그런데 조금 미흡한 것이 보게 되면 형사고발이 쭉 한 건도 없다가 금년도에 한 건이 있어요. 형사고발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관련된 법령은 충분히 있습니다. 우선 도로법이 있고, 도로교통법이 있고 거기에서 음식물 조리해서 팔면 식품위생법이 있고 또 공원 안에서 하게 되면 공원법이 있고 관련된 법령은 충분한데 단속하고 있는 구청의 직원들의 의지가 좀 약하고 또 마음이 약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경찰서하고 합동단속 체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단속을 그런 협조체제를 갖춰서 하면 실효성도 좋아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우리 분당 같은 경우는 보면 차량으로 노점상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저희도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 것은 좀 단속을 해야 돼요. 그 차적조회도 한번 해보십시오. 하게 되면 성남에 차적이 등록이 안 되어 있는 차량들도 꽤 있어요, 외지에서 와가지고. 그것은 왜 그러냐면 단속 안 하게 되면 자꾸 외지에서 오거든요. 안양에서도 오고 광주에서도 넘어오고. 그렇기 때문에 차적조회도 한번 해보고 과연 성남시에 자동차세라도 내는 분인지 안 내는 분인지 만약에 외지차량 같으면 적극적으로 단속을 해야 되고, 그래서 다각도로 단속을 하면 질서가 하루아침에 잡히지는 않아요. 계속 하다 보면 잡히리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폭설이나 강설 대비해서 직원 비상소집해서 제설작업하는 안전매뉴얼 다 있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몇 ㎝ 이상 오게 되면 직원들 몇 분의 몇 소집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굉장히 고생이 많으신데, 지금 중원구청은 장비를 보니까 덤프 10대 굴삭기 1대로 되어 있는데 제설차량은 염화칼슘 살포차는 없습니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소형으로 22대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기계를 뒤에 달아가지고 하는 거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박광순위원

저도 그거 한번 본 기억이 있는데요. 이것하고 관련해서 조금 유의해야 될 사항인데 염화칼슘을 뿌리다 보면 중간에 신호등도 나타날 수가 있고 또 횡단보도도 있을 수 있고 그러면 차량이 서행 내지는 정차하는 경우가 있어요. 신호등이 적색 불이고 또 앞 횡단보도에 사람이 지나가면 서행 내지는 정차를 해야 되잖아요. 그때도 이 기계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점에 염화칼슘이 수북이 쌓이는 현상이 빚어져요. 그렇게 되면 시민들은 또 그거 보고 “돈이 많나 보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좀 교양을 시켜가지고 오늘도 눈이 왔습니다마는 정차할 때는 염화칼슘을 뿌리지 않도록 해서 염화칼슘이 한 지점에, 차량이 정차하는 지점에 쌓이지 않고 골고루 뿌릴 수 있도록 교양을 시키세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리고 염화칼슘을 아까 구입을 했다고 그랬지요?

윤철

김윤철중원구건설과장

예, 2150톤 예년에 비해서 한 30% 더 구입해 놓았습니다.

박광순위원

그 염화칼슘 중에서 액상용 염화칼슘이라고 있지요?

윤철

김윤철중원구건설과장

예, 액상도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것도 구입을 했습니까?

윤철

김윤철중원구건설과장

그것은 현재 저희가 작년에 쓰고 남은 40톤이 있어가지고 내년도에 60톤 정도 더 구입해서 100톤 정도를 확보하려고 그러는데 그것은 보관상의 문제가,

박광순위원

알겠어요. 제가 그것을 조금 아는데 액상용 염화칼슘이 비싸요. 가격이 고가라고요. 또 보관하려면 중간중간에 큰 함을 만들어야 돼요. 그렇지요?

윤철

김윤철중원구건설과장

예, 통이 있어야 됩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그것이 오히려 비효율적이라고 보거든요. 그것을 보시고 비효율적이라고 하게 되면 액상용 염화칼슘을 구입하지 마시고 기존에 이미 검증된 염화칼슘을 구입해서 금년 겨울에 강설이나 폭설에 대비하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청장님, 어쨌든 간에 오늘 업무가 경제교통과, 건설과 다음에 있을 건축과인데 다 민원도 많고 전부 다 힘든 과들입니다. 간혹 가다 격려도 해주시고, 단속하다가 힘들면 경찰서의 협조도 받고 그러세요. 어차피 중원구 시민들을 위해서 경찰서 직원도 존재하는 것이고 중원구청 직원들도 존재하기 때문에요.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잘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22분 감사중지

19시 37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5. 중원구건축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건축과장 직무대리인 김희선 건축행정팀장님께서 다른 팀장님들을 우선 소개를 하세요.

희선

김희선중원구건축행정팀장

건축행정팀장 김희선입니다. 수감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현수 건축허가팀장입니다. 김복환 건축지도팀장입니다. 김중열 건축물관리팀장입니다. 한봉희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문석

박문석위원장

건축직렬 팀장님은 어느 팀장님이세요? (일어나는 팀장 있음) 한 분 계신 거예요? 건축과 팀장님 다섯 분 중에 한 분만 건축직이시군요. 건축직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네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행정 부분이 단속 행정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김희선 팀장님이 행정직이시고 하니까 김희선 팀장님이 답변이 막히면 아시는 팀장님들이 바로바로 답변하시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중원구 건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팀장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있습니다. 제10조 1항 1호부터 5호까지에 대한 단속내역을 사후에 전달해 주시되 불법 광고물 단속을 실질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호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2호 광고물 등을 관리하는 자, 3호 광고주, 4호 옥외광고업자 5호 광고물 등의 표시·설치를 승낙한 토지·건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희선

김희선중원구건축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우리 중원구 같은 경우에는 분당하고는 다르지만 그래도 아파트형 공장이라든지 현수막 광고물 예를 들면 타 지자체에서의 어떤 분양 부분이라든지 외곽 부분에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호별로 어떻게 조치를 해오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희선

김희선중원구건축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호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중원구 시민로 성남동 2828번지 민원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몇 번 여쭤봤는데요, 노후가 되어서 거기 많이 헐어져 있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보면 현장사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희선

김희선중원구건축행정팀장

예, 저도 갖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그것 말씀드렸더니 그때 회계과 소관이라고 해서 회계과에서도 제가 답변을 받았는데 거기에는 지금 두 가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회계과에서는 불법 건축물이기 때문에 무단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변상금을 부과할 예정임 이렇게 했지요?

희선

김희선중원구건축행정팀장

예.

박호근위원

그런데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부과하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일단 거기 안전조치도 취하셨잖아요.

희선

김희선중원구건축행정팀장

예, 펜스 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펜스를 쳐놨는데 펜스는 저도 가봤지만 가서 보시면 쳐야 별 효과도 없어요. 제가 걱정하는 것은 건물이 무너져서 옆집에 피해 가는 것도 문제지만, 거기 안에 살고 있는 두 사람이 눈이 많이 온다든지 또 해빙기 때, 지금 가보니까 화장실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해요. 중요한 것은 인명사고가 나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지금 민원도 들어왔고 우리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방법을 다시 한 번 찾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꼭 한번 염두에 두시고요, 진짜 거기에 사람이 안 살 수 있게끔 어떻게 해놓을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가 교회철탑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를 안 줬어요.

희선

김희선중원구건축행정팀장

제출했습니다.

박호근위원

제출했습니까?

희선

김희선중원구건축행정팀장

예.

박호근위원

그런데 저희한테 도착이 안 됐고요. 안전사고 문제인데요, 처음부터 교회를 지어서 철탑을 세우는 데는 좀 나아요. 그런데 대개가 교회건물을 임대해서 쓰면서 그 위에다 철탑을 세웠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게 높이가 장난이 아니에요. 굉장히 높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수도 20년 30년 된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붕괴위험이 상당히 큽니다. 그게 만약에 떨어졌을 때 주위에 피해가 상당히 클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점검한 것을 달라고 했는데 제가 받아보지 못해서 다시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안전점검을 꼭 하셔가지고 진짜 위험합니다.

희선

김희선중원구건축행정팀장

국민일보에 게재된 기사내용도 봤습니다.

박호근위원

그것도 보셨지요?

희선

김희선중원구건축행정팀장

예. 봤습니다.

박호근위원

그것도 제가 사진으로 해서 갖다 줬어요. 이런 사고도 나니까 안전점검을 꼭 좀 해야 되니까 사고 난 다음에 하지 말고 사고 나기 전에 점검해서 불법으로 한 것 같으면 그쪽에다 빨리 조치를 취해서 처리할 수 있게 하고, 만약에 건축허가 받은 거면 다시 점검해서 안전점검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불법으로 설치된 것 같으면 고지를 해서 강제로 철거라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선

김희선중원구건축행정팀장

조금 부연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호근위원

부연설명 하시면 시간 걸리니까요.

희선

김희선중원구건축행정팀장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부설주차장 불법 용도변경 주로 어떤 내용이에요?

희선

김희선중원구건축행정팀장

무단용도변경하고 물품 적치,

한구

강한구위원

주로 뭘로 용도변경을 합니까?

복환

김복환중원구건축지도팀장

건축지도팀장 김복환입니다. 주로 근생이라든지 주거 이런 쪽으로 쓰는 게 많이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주차장에 방 만듭니까?

복환

김복환중원구건축지도팀장

예. 그런 것도 있고 점포로도 쓰고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이거 어떻게 적발해요?

복환

김복환중원구건축지도팀장

저희가 나가는 것도 있고 대부분 민원이 들어와서 나가는 게 많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대부분 자기네들끼리 민원이지요?

복환

김복환중원구건축지도팀장

예. 다툼이 있어서,

한구

강한구위원

우리가 나가서 막 찾아다니고 그러지는 않지요?

복환

김복환중원구건축지도팀장

예, 저희가 정기점검을 할 때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민원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행강제금 체납현황 이것도 증축, 주차장법 위반, 대수선, 용도변경 이러는데 점점 숫자가 많아져요. 2014년 같은 경우는 아직 2014년도도 다 지나지 않았는데 이게 몇 건이에요? 258건.

희선

김희선중원구건축행정팀장

2014년도 것이 232건입니다, 258건이 아니고요.

한구

강한구위원

이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주로 민원에 의해서 제보에 의해서 적발되지요?

복환

김복환중원구건축지도팀장

주로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조치 중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복환

김복환중원구건축지도팀장

지금 대부분이 기간도 남아 있고요. 시정명령, 시정촉구, 부과 예고,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및 절차가 좀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요즈음 같이 어려울 때 물론 문제는 있겠지만 심하게 단속하고 이행강제금 막 부과시키고 하면 우리 주민들 상당히 힘든데,

복환

김복환중원구건축지도팀장

예, 최대한 절차를 늦추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제보가 들어온다거나 하면 그것이 기록이 되고 또 안 나가볼 수도 없는 상황이지요?

복환

김복환중원구건축지도팀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결국은 우리 주민들끼리 서로 감정 때문에 서로 고소·고발하면서 자기네 살 파먹는 것을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복환

김복환중원구건축지도팀장

그래서 저희가 다니면서 중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싸우지 말라고요?

복환

김복환중원구건축지도팀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일어났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 관에서 강력하게 홍보가 부족하다는 것 아닙니까? 점점 햇수를 거듭할수록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환

김복환중원구건축지도팀장

홍보 부족도 있겠지만 하여튼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단속을 철저히 하는 것이 아니고 하면 안 된다는 홍보를 좀 강력하게,

복환

김복환중원구건축지도팀장

예, 알겠습니다.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하셔야겠습니다. 이게 좀 문제가 있네요. 각 구에서 다 이런 식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정리 좀 하시고. 불법 건축물 양성화 건이 보니까 170 몇 건이던데,

희선

김희선중원구건축행정팀장

184건이 심의 가결 중에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우리 중원구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희선

김희선중원구건축행정팀장

10월 31일 현재로 131건이 사용승인서가 교부되어 있고, 사용승인 신청 중에 있는 게 49건이 있고, 시에 지금 심의 신청 중인 게 44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우리가 가이드라인이 있지요, 330?

희선

김희선중원구건축행정팀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중원구는 규모가 거의 거기에 걸려들지 않지요?

희선

김희선중원구건축행정팀장

규모가 넘는 것도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넘는 것은 약간 있고 그래도 거의 다 수혜를 받을 정도의 규모지요?

희선

김희선중원구건축행정팀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중원구 같은 경우는 크게 걱정할 것은 없다.

희선

김희선중원구건축행정팀장

예, 부결된 게 건수가 많지 않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예?

희선

김희선중원구건축행정팀장

부결된 게 건축심의위원회에서요,

한구

강한구위원

왜 부결됐어요?

희선

김희선중원구건축행정팀장

정비구역 내라든가 용도변경이라든가 기준면적 초과라든가 개발제한구역 내라든가 이런 것등이 부결이 되는데요.

한구

강한구위원

용도변경을 했기 때문에 양성화시키는 것이고, 정비구역 내에는 이것도 촉구위원회에 올라가 있으니까 이것 좀 보고,

희선

김희선중원구건축행정팀장

그런데 그 대상이 무허가 증축 대수선의 사용 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요.

한구

강한구위원

2012년,

희선

김희선중원구건축행정팀장

예, 12월 31일 이전에 완공된,

한구

강한구위원

그 이후 것은 대상이 안 되지요?

희선

김희선중원구건축행정팀장

예, 이후 것은 대상이 안 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것을 홍보를 해야 돼요. 그래야 아까 전자에 적발되는 부분들, 앞으로 이분들이 아주 힘들어져요. 이것도 강력한 홍보를 해주셔야 됩니다.

희선

김희선중원구건축행정팀장

저희가,

한구

강한구위원

왜냐하면 양성화된다고 하니까 내 것도 되는 줄 알고 12월 31일까지인데 그 이후에 용도변경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나중에 이것 때문에 힘들지 않도록 미리미리 지도팀장, 그거 지도해 주셔야 됩니다.

복환

김복환중원구건축지도팀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아니면 나중에 이 사람들 눈에서 눈물 나요. 알겠습니까?

희선

김희선중원구건축행정팀장

예,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다음 권락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위원

팀장님,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얘기가 나왔는데 이행강제금 업무도 지도팀입니까?

복환

김복환중원구건축지도팀장

예.

권락용위원

이행강제금은 사실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참 힘든 일이기도 하면서 또 공무원 입장에서는 반드시 지도해야 될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작년에는 징수율이 76% 정도였는데 지금은 두 달가량이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징수율은 많이 떨어졌어요. 왜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겁니까? 단순히 기간의 문제인 겁니까, 아니면 다른 요인이 있는 겁니까?

복환

김복환중원구건축지도팀장

그것도 있고, 과년도 분은 저희가 관리하는 게 아니고 시청 세정과에서 관리를 하니까 그쪽에서 집중적으로 독려를 해서 많이 내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양성화 차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팀장님, 보통 이것을 언제 내는지 아십니까?

복환

김복환중원구건축지도팀장

보통 빨리 내야 한 달 이내이고 그렇지 않으면 몇 년씩 걸립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양성화 때문에 많이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보통은 이사 가실 때나 대출받으실 때는 이게 법적으로 안 되니까 법적으로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그때 다 부과하시더라고요. 보통 때는 신경도 안 쓰시고 있다가 나 이사 가야겠다 그런데 등기가 안 되니까 그때 내고, 대출받아야 되는데 대출이 안 나오니까 등기해야 되니까 또 그때서나 내는 거예요. 그 전에는 이것을 아무리 우리시에서 독촉해도 주민분들은 별로 신경을 안 써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그렇게 아쉬울 때 우리시가 얘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행정에 있어서는 이런 문제점이 있지만 또 어쩔 수 없는 경향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세정과에서 이것에 대해서는 하고 지도팀에서는 특별하게 하는 것은 없다?

복환

김복환중원구건축지도팀장

저희는 특별히 징수할 시간이 없습니다.

권락용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세정과에 더 질의를 해야겠군요. 그리고 동별 건축상담실 운영 지금 하고 있습니까?

희선

김희선중원구건축행정팀장

예, 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올해 몇 번 정도 운영이 됐나요?

희선

김희선중원구건축행정팀장

올해 30여 건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특정 양성화하고 건축 전반적인 행정에 관한 사항인데 재능기부 건축행정서비스라고 해서 동별 순회 홍보 및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알고 있습니다. 30여 건 정도 했는데 상담을 받으신 분이 몇 명 정도 되는지 데이터가 있습니까?

희선

김희선중원구건축행정팀장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30여 건 되는데요,

권락용위원

30여 건은 이분들이 나와서 한 게 30여 건이라는 얘기이고.

희선

김희선중원구건축행정팀장

지금 건축사협의회 한 명하고 저희 직원 한 명이 나가서 동별로 매달 둘째 주 금요일에,

권락용위원

그럼 거기에 나간 직원이 혹시 이 자리에 있습니까?

희선

김희선중원구건축행정팀장

여기에 관련 팀장이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팀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까?

현수

김현수중원구건축허가팀장

건축허가팀장 김현수입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실제로 하루에 한 번 나가면 몇 건 정도 상담이 됩니까?

현수

김현수중원구건축허가팀장

서너 건 정도 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성과는 있다는 얘기네요.

현수

김현수중원구건축허가팀장

성남동 주변은 하대원 쪽 주변은 성과가 좀 있고 저 위쪽에 있는 상대원이나 그런 쪽은 성과가 한두 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이번에 불법 건축물 양성화 대책 있을 때 주로 상대원동 쪽보다는 성남동 쪽이 어떻게 보면 혜택을 더 많이 받았다는 그런 결과를 낼 수도 있겠네요.

현수

김현수중원구건축허가팀장

예.

권락용위원

지금 팀장님이 직접 나가시니까 잘 된다고 보십니까, 어떠십니까?

현수

김현수중원구건축허가팀장

저는 저희 주무관이 없을 때 두 번 나갔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많지 않다는 게 효과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뭐가 많지 않다는 얘기입니까?

현수

김현수중원구건축허가팀장

상담 오는 효과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제가 걱정되는 것은 뭐냐하면 의사도 수련이 많이 된 분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인턴, 레지던트가 와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똑같이 팀장님이 보시기에는 이 건축사가 진짜로 경력이 있고 실력이 있는 건축사입니까, 아니면 그냥 경험 한번 쌓으려고 오는 건축사입니까?

현수

김현수중원구건축허가팀장

다 실력은 있는 건축사라고 보여집니다.

권락용위원

그런데 효과가 없어요?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희선

김희선중원구건축행정팀장

건축사협의회에 등록된 건축사입니다.

권락용위원

그런데 주로 어떤 분이 오시느냐 이거지요?

현수

김현수중원구건축허가팀장

저희가 특별한,

권락용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딱 그겁니다. 생색내기용입니까, 아니면 진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제도입니까? 저는 그것을 묻고 싶은 겁니다.

현수

김현수중원구건축허가팀장

저희들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필요한 제도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성과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전화민원으로 해서 많이 상담하기 때문에 효과가 좀 많이 약한 면은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래서 저는 걱정되는 게 정말 실력이 좋은데 홍보가 안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건축사협회에서 재능 기부 차원에서 생색내기용으로 하고 그렇게 되는 건지 그것을 지금 판단을 못 내리겠어서 지금 거기에 나간 팀장님께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만약에 거추장스러운 제도라고 하면 1년 정도 더 운영해 보시고 과감하게 철폐를 하든 아니면 정말 좋은 제도인데 아직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 했다고 했을 때는 홍보가 더 필요한 제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팀장님께서 1년 정도 더 해보시고 한 번 지적이 나왔으니까 이게 진짜 필요한 제도인가, 우리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제도인가를 정확하게 판단을 내려서 마지막 다음 행감 때는 거기에 대해서 소감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그 주문을 좀 드릴게요.

현수

김현수중원구건축허가팀장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광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건축물 부설주차장 단속하는 팀장님, 지금 우리 수정이나 중원에는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현수

김현수중원구건축허가팀장

예.

박광순위원

주차장 한 면을 건설하기 위해서 6000만 원 7000만 원까지 들어간다고 하는데 건축물을 지을 때 부설주차장을 건축하고 또 확보하도록 하는 이유는 그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주차를 전부 다 수용하라는 뜻에서 현재 그렇게 하는 거지요. 그런데 사실은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금년의 단속실적을 보면 14건 단속을 했는데 이행강제금 부과가 한 건도 없이 전부 다 현지시정이에요, 원상복구. 그렇지요?

현수

김현수중원구건축허가팀장

예, 대부분이,

박광순위원

답변은 제가 듣지는 않겠고요. 현재 건축물 부설주차장 단속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지요?

현수

김현수중원구건축허가팀장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1년에 몇 회 합니까?

현수

김현수중원구건축허가팀장

정기적으로 1회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 단속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지요?

현수

김현수중원구건축허가팀장

예, 보편적으로 3월에서,

박광순위원

그렇게 하니까 건축물 소유자들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단속한다는 것을 알지요?

현수

김현수중원구건축허가팀장

예.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기 때문에 단속의 실효성이 없는 거예요. 정기적인 단속을 하시지 말고 특히 대형 매장 또는 대형 건축물 위주로 하게 되면 적발이 안 돼요. 또 적발돼 봤자 현지시정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구시가지의 주차난이 계속 가중되고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계속 공영주차장을 지어도 주차장이 부족하고 이런 실정이거든요. 그런 건축을 할 당시의 취지에 맞게끔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행정관청에서 행정지도도 하고 나가서 점검도 하고 단속도 하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동일 항목으로 단속되었던 그 건축물이 내년에 가서 단속을 하면 또 단속이 돼요. 그러면 현지시정 하면 끝나는 거예요. 또 그 다음 해에 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특히 대형 건축물 위주로. 제가 통계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물론 아닌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단속하지 말고 팀원들하고 같이 불시에 단속을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현수

김현수중원구건축허가팀장

예.

박광순위원

불시에 가서 주차장 점검하러 나왔습니다하고 지하주차장 전부 다 훑어보고 부설주차장 훑어보고 아니다 하게 되면 바로 1차는 경고하세요. 그다음에 또 불시에 나가세요. 나가셔서 또 그런 사례가 적발되면 그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든지 내지는 고발을 하든가. 만약에 팀장님이 예를 들어서 건축물을 가지고 있다손 치더라도 그렇게 해서 행정관청에서 와서 적발하게 되면 나한테 제재가 올 것이다. 따라서 내가 건축물을 용도변경해서 다른 용도로 쓰는 것보다는 행정관청에서 적발해서 이행강제금이나 형사고발을 해서 당하는 불이익이 이익보다 컸을 때 바로 시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팀장님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팀장님이 예를 들어서 건축물을 가지고 있다고 쳐봐요. 전혀 이행강제금 부과도 않고, 형사고발도 않고, 그냥 와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언제부터 언제까지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단속한다. 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조금 위반사항이 있게 되면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백년하청이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현수

김현수중원구건축허가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 식으로 단속을 해야 돼요. 내년에는 어떻게 단속의 실효성을 거두는지 제가 한번 보겠어요. 아울러서 현수막 등 광고물 단속하는 팀장님 누구세요? 광고물 단속하신다고 고생 많지요?

봉희

한봉희중원구광고물관리팀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열심히 하시는데 고생이 많고, 아까 제가 총괄질의에서 구청장님한테도 당부드렸고 하니까 의지를 가지고 단속을 하세요. 지금 현재 토요일·공휴일 등은 민간업체에 맡기고 있지요?

봉희

한봉희중원구광고물관리팀장

예.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월성공영이라는 데에 맡기고 있지요?

봉희

한봉희중원구광고물관리팀장

예.

박광순위원

그것 잘 되고 있습니까?

봉희

한봉희중원구광고물관리팀장

요즘은 광고물이 조금 줄어드는 추세라 실적은 좀 저조합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이 매일 한 명이 나와서 근무를 같이 하면서 상황도 보고 현장순찰도 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그래요. 고생하시는데 지금 단속원을 보니까 김**하고 최**이라는 분이 단속을 해요. 그렇지요?

봉희

한봉희중원구광고물관리팀장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최**은 여자분이지요?

봉희

한봉희중원구광고물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여자분이 현수막을 가서 단속하고 제거하는데 제대로 될까요? 여자라고 못 할 것은 없어요. 군대도 가고 하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래도 이것은 현장업무이고 반 중노동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혹시라도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져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 팀장님께서 한번 보시고 과연 제대로 하는지, 아니라고 하면 월성공영에 얘기해서 그래도 남자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행정지도를 좀 하세요.

봉희

한봉희중원구광고물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리고 월성공영하고 일반용역을 맺을 때 일반조건이나 특수조건 과업지시서에 지금 조건 부여하고 있지요?

봉희

한봉희중원구광고물관리팀장

예, 과업지시서가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조건 부여하고 있지요?

봉희

한봉희중원구광고물관리팀장

예.

박광순위원

부여하는데 아마 이런 항목은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를테면 토요일이나 일요일 기타 공휴일에 월성공영에서 단속을 하는데 우리 직원이 한번 순찰을 돌아봤을 때 불법 현수막이 있는 것을 우리 구청 공무원이 적발했을 때는 한 건마다 얼마를 감액조치 한다든가 이런 내용은 안 들어가 있지요?

봉희

한봉희중원구광고물관리팀장

예,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 내용이 안 들어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 특수조건이라든가 과업지시서에 조건을 부여했다손 치더라도 사실은 전부 다 그것이 상투적인 조건이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상투적인 부관이고 조건을 부여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안 해도 특별한 제재조항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조건을 부여해서 앞으로 계약을 맺으세요. 그러시면 내가 예를 들어서 업체 사장이라손 치더라도 토요일·일요일·공휴일에 내가 현수막을 떼는 계약을 맺어서 1년에 얼마를 받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청 공무원이 나중에 순찰 돌아봐서 현수막이 있다고 하나 적발하게 되면 다만 5만 원이라도 1만 원이라도 감액이 된다면 이것은 내가 공염불 아니냐 해서 열심히 뛰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끔 하라는 얘기예요. 그냥 시민 혈세를 가지고 계약 맺은 것을 나중에 지도감독이 안 이루어지고 사후에 그런 것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부관이 없게 되면 그 계약을 맺는 업체로서는 아무래도 직무를 업무를 소홀히 하게 마련이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가지요?

봉희

한봉희중원구광고물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하세요. 여기에 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할 업체가 많이 있거든요. 당신들이 일을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하는데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만약에 우리 직원이 예를 들어서 순찰 돌아봐서 제거하지 않은 현수막이 있을 때는 우리가 감액조치 하겠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열심히 돌아요. 대신 예를 들어서 하루에 몇 건 이상이 되면 또 인센티브도 주고 이런 식으로 해보시면 단속의 실효성이 좋을 거예요. 검토하세요.

봉희

한봉희중원구광고물관리팀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건축과를 끝으로 중원구청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자료를 준비하고 답변에 임해 주신 박창훈 중원구청장님과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분당구청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전 10시까지 분당구청 대회의실로 오셔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6일차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 0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