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5분자유발언
배정만 의원 5분자유발언

배정만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학
이서학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이서학입니다. 먼저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윤재상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월 25일자로 소집 공고한 제127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5일자로 윤재상 의원 외 여섯분의 의원으로부터 2005년도군정보고의건이 접수되었으며 1월 27일자로 강화군수로부터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강화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05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접수되어 1월 28일자로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접수된 안건에 대해서는 오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27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배정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27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기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1월 31일부터 2월 5일까지 6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27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강화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의원 순서에 따라 고규반 의원님과 이재원 의원님 두 분을 제127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5년도군정보고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군정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윤재상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윤재상 의원입니다. 2005년도군정보고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8조 및 강화군의회회의규칙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본의원 외 여섯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써 2005년도 군정 전반에 대한 실과소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특수시책을 청취하여 군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현지의정활동 지적사항 그리고 군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를 확인하여 행정에 대한 감시 기능을 강화함은 물론 앞으로 의정활동에 참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성실한 보고를 당부드리며 2005년도군정보고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정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2005년도군정보고의건에 대해 별다른 의견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의결요구안제안설명의건 ①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전부조례개정조례안 ② 강화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③ 2005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결요구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곽노중입니다.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전부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복식부기 제도 시범운영 인력과 공무원 단체 전담인력을 확충하고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례에 명시하여 지방의회에 의한 공무원 정원 관리체계를 강화코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공무원 정원관리 체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현행 조례는 총정원과 집행기관, 의회사무기구의 정원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관별, 직급별, 직렬별 정원은 규칙에 명시하던 것을 금번 개정코자 하는 조례에서는 기관별, 직종별, 직급별 정원을 조레에 명시하고 직렬별 정원만 규칙에 명시코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공무원 정원 증원 4명을 증원코자 합니다. 공무원단체 지원업무 추진 인력을 행정지원과에 일반직 7급 1명과 8급 1명을 증원코자 하며, 또한 우리 군이 복식부기시범운영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이에 따른 추진인력을 재무과에 6급 1명과 8급 1명을 증원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원 4명을 증원하는 데 따라서 예산수반사항은 연간 1억 3473만 2000원이 추가로 소요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그리고 소요비용추계서 등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화군지방공원정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정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강화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및 2005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재무과장 최홍준입니다. 강화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7인에서 10인승 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한 급격한 자동차세의 증가를 완화시켜주기 위해 경감해 주려는 것입니다. 7인승에서 10인승 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하여 2007년 12월 31일까지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제196조의5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고, 기타 7인에서 10인승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에 과세하여야 할 자동차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감면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는 별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사항 없으며, 사전예고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5년도 군정 주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공유재산의취득·처분등에관한관리계획을 변경수립 시행함으로써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재정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코자 합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기승인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계획 추가승인대상사업으로는 토지 용정지구 무공해 공업용지내 10필지, 2만 2414㎡에 10억 331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 제31조가 되겠습니다. 주무부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정지역이면서 문화관광지인 우리지역 여건에 어울리는 소규모 무공해 공장을 유치하여 농업경쟁력 약화로 침체된 농촌지역의 유휴 인력을 활용한 일거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으로 강화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으로 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은 없습니다. 사업비 확보계획으로는 총사업비 25억원 중 국비 6억원, 시비 7억원, 군비 12억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서, 사업장 위치도는 별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정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신 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였는바 심사후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 휴회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월 1일은 상임위원회 운영관계로 휴회를 갖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2일 10시에 개의하여 2005년도군정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