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5분자유발언
배정만 의원 5분자유발언

이재원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학
이서학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이서학입니다. 먼저 집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윤재상 의원 외 여섯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3월 10일자로 소집공고한 제128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0일자로 윤재상 의원 외 여섯분의 의원으로부터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 김홍중 의원 외 다섯분의 의원으로부터 현지의정활동실시계획안이 접수되었고 강화군수로부터 3월 14일자로 강화군갯벌센터설치및위탁운영에 관한제정조례안, 강화군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3월 15일자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하였으며 강화군수로부터 3월 18일자로 추가의결 요구된 2005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다음회기에서 다루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에 대해서는 오늘 제안설명 및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제128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배정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28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기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3월 21일부터 3월 25일까지 5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28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서명의원은 강화군지방의회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의원 순서에 따라 김남천 의원님과 방선기 의원님 두 분을 제128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정질문에따른답변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재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수및답변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윤재상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의회운영위원장
강화군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윤재상 의원입니다. 제128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군수및답변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본 의원외 여섯분의 의원이 발의한 사항으로써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및 강화군지방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군정질문에 따른 답변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범위는 군수, 부군수를 포함한 전 실과소장에 대하여 2005년 3월 24일 10시에 개의되는 본 회의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기 배부해 드린 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정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및답변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현지의정활동실시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현지의정활동실시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홍중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중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홍중 의원입니다. 제128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현지의정활동실시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사항으로 주민관심 및 대단위 사업장 등에 대하여 현지의정 활동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실시기간은 임시회 일정을 참고하여 3월 23일 1일동안 전체의원이 참가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현지의정활동 실시결과 시정 또는 개선이 요구되거나 사업실시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사항 등은 집행부로 통보하고 향후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기 배부해드린 현지의정활동실시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정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지의정활동실시계획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현지의정활동실시계획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의결요구안제안설명의건 ① 강화군 갯벌센타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제정조례안 ② 강화군군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③ 강화군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④ 강화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⑤ 강화군 토지평가위원회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⑥ 강화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⑦ 강화군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결요구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강화군갯벌센터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윤정혁입니다. 강화군갯벌센터설치 및 위탁운영에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갯벌센터 관람객에 대한 관람료징수내용과 갯벌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방법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발췌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갯벌센터의 위치는 화도면 여차리 934-6번지로 안 제4조에 규정 하였습니다. 두번째로 개관 및 휴관일을 안 제5조에 규정하였고 세번째로 관람료및 징수를 안제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어른은 1500원, 청소년 및 군인은 1000원, 어린이는 800원, 또한 입장료 관람료 수익금을 익일 강화군금고에 세입조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번째로 관람자가 전시품 및 갯벌센터 시설무을 파괴하거나 오손하였을 때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 규정을 안 제1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섯번째로 갯벌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설 또는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여섯번째로 위탁사무의 범위와 일곱번째 위탁의 취소등의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 발췌서와 관련사업계획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금년도에 인건비 및 운영비로 시비 1억원, 군비 각 1억원으로 해서 2억원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사전예고결과는 2005년 2월 7일부터 2월 26일까지 20일간 예고하였습니다. 그 결과 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서 안 제11조의 관람의 금지 내용과 안 제12조의 행위의 제한에 대해서 삭제와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반영한 바 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전국 군산시 금강철새 생태환경관리사업소 운영조례, 경남 창원시 창원시 주남저수지 생태학습관 운영조례를 참고하였습니다. 이상 강화군갯벌센터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배정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강화군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및 강화군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재무과장 최홍준입니다. 강화군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중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주택이 건축물과 토지에서 분리되는 등 지방세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반영하여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라 종합토지세를 삭제하였습니다.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주택이 건축물과 토지에서 분리되어 독립적인 과세대상이 됨에 따라 과세대상을 조정하고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사실상의 소유자 등으로 통합·변경 하였으며 부동산 재산세의 과표로 시가표준액에 일정비율을 적용하는 등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액의 변경으로 인한 세부담 증가를 막기 위하여 과세표준 구간조정 및 세율인하 하였습니다. 토지 및 주택의 세율적용방법을 규정 하였고 토지 및 주택의 재산세의 납기가 변경, 신설됨에 따라 재산세 납기를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주택이 별도의 과세대상으로 분리됨에 따라 재산세의 비과세 및 감면신청 대상에 토지 및 주택이 포함되도록 조문을 개정하였고 각각의 세목에서 규정하던 감면대상을 재산세에서 일괄규정 하였으며 각각의 세목에서 규정하던 신고대상 및 사유를 재산세에서 일괄규정하였으며 자동차세 중 cc당 140원의 세액이 적용되는 배기량 기준이 1500cc 에서 1600cc로 조정됨에 따라 조문개정 하였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면세담배를 유출한 경우 유출한 자에게 담배소비세를 추징하게 함에따른 납세의무자를 추가 신설하였으며 종합토지세가 국세와 지방세 이원화되어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종합토지세 관련조문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주택이 건축물과 토지에서 분리됨에 따라 도시계획세의 납세의무자 규정을 조정하고 과세표준을 조정하였으며 변경된 재산세 납기에 맞춰 납기를 조정하였습니다. 과표변경으로 인한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막기 위하여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인하하였습니다. 개정된 자동차세 세율적용시기 및 농업소득세 과세중단 기간을 부칙에서 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는 별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강화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주택의 통합과세 등으로 인한 감면조례상의 조문수정과 임대주택의 활성화를 위해 현행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율을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주택이 건축물과 토지에서 분리되어 독립적인 과세대상이 됨에 따라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각각의 세목으로 규정하던 감면대상을 재산세로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중 건설 및 매입임대를 동조에 규정하던 것을 건설임대와 매입임대로 별도로 규정하였고 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에 대한 농업소득세 면제규정 삭제하였습니다. 재산세 세율의 변경으로 미분양주택에 대한 적용세율 조정 및 향교 소유 재산에 적용세율을 안 15조에 조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는 별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입법예고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강화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제증명 등 수수료에 관한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관련조문을 정비하여 수수료 규정을 명확히 하고 민원인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강화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의 제정으로 중복되는 수수료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관련 법령의 개정 및 폐지로 수수료 조항을 안 제3조에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는 별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예고결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명시된 식품영업허가 및 신고, 집단급식소 설치신고, 식품영업허가증 재교부, 식품영업자 지위승계신고, 조리사면허증 교부, 조리사면허증 기재사항 변경신청 등의 수수료를 중복으로 입법예고한 부분이 있어 이번에 제외하였으며 건설과 소관업무 하천(공유수면) 점용허가 신청, 하천토석(사력·하천산출물)채취허가신청, 재식 및 농업용하천(공유수면)점용허가, 건설기계 저당등록(말소)신청 등에 대하여 해당 실과소의 보류통보가 있어서 이번에 제외한 바 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에 있어서 제증명등수수료요율표 변경내역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허가 과장 나오셔서 강화군토지평가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권영천민원허가과장
민원허가과장 권영천입니다. 강화군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택에 대한 토지·건물 통합과세를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에 따라 현행 공시지가제도 외에 토지와 건물의 적정가격을 통합 평가하여 공시하는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안 1조에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위원회의 명칭을 강화군 부동산평가위원회로 개정하고 제명을 강화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안 4조는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및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으면 안 7조에는 위원회의 간사는 지가공시에 관한 업무담당주사 또는 주택가격공시에 관한 업무담당주사로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발췌서 및 관련사업계획서, 예산수반사항, 사전예고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제20조와 동법시행령 제51조를 참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화군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배정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장님 나오셔서 강화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나장기입니다. 강화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부분은 부분 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에 따른 일부사항을 조정하는 것과 지난 1년간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안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과태료부과 금액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입니다. 규제대상 사업장의 규모와 위반회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 및 신고포상금 지급 금액을 차등화하는 것과 계속적으로 법령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자를 근절하고 지도·점검에 의한 과태료 부과와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신고에 의해 적발된 사업장에 대한 위반횟수와 관계없이 항상 1차 위반시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두번째 신고포상금 제외 대상입니다. 대규모 점포와 도·소매업소에서 A4규격 또는 1000㎤이하의 종이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신고포상금 지급제외 대상에서 삭제토록 하였고 세번째 신고포상금 지급방법입니다. 지방자치제 취지에 따라 신고포상금은 현금 이외에 지역상품권 등 현물로도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네번째 신고포상금 지급제한 금액입니다.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의 제도를 살리고 주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1인당 신고포상금 지급한도액을 월 평균 50만원에서 전국을 기준으로 하여 월평균 5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관계법령 발췌서, 사업계획서,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사전예고결과 의견이 없었고 기타 참고사항으로서 인천시의 일회용품신고포상금 시행지침을 참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화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배정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나오셔서 강화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황상식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황상식입니다. 강화군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취지로는 강화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있어 읍·면장과 주민자치위원회 상호간의 기능과 역할수행을 명확히 하고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임기를 지역실정에 맞게 개정하여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장이 설치·운영토록 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있어 군수와 읍·면장은 관할구역 내 자치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단체등과의 통합·연계 방안을 강구하도록 안 제7조제7항 신설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8항을 신설하여 읍·면장은 위원회와 협의하여 연간 분기별 프로그램 운영계획을 수립 공지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7조1항에 군의회 의원은 위원회에 당연직 위원 또는 고문이 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7조 제3항을 신설하여 위원 위촉시 읍·면장은 주민자치위원 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7조제7항에 위원회의 구성대상 중 “리장대표”를 “이장”으로 확대하고, 위원의 임기는 “1년”에서 “2년”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18조제5항을 신설하여 주민자치위원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한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였습니다. 개정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고 사전예고결과는 별도 의견이 없었으며 기타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배정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신 조례안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기 회부하였는 바 심사후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 휴회의 건

이재원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3월 22일부터 3월 23일까지는 상임위원회 개최 및 현지의정활동 관계로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관계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