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수 의원 발언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는데 복지라는게 상당히 애매모호하고 포괄적입니다. 그래서 3조 2항에 보면 노인.청소년.부녀 및 장애인 복지에 관한 상담.안내 이것도 역시 포괄적 의미가 담아져 있다면 부녀자라면 결혼한 여성을 부녀자라고 칭하는데 꼭 부녀자로 한계를 두신 의미는 아니니까 이것을 여성으로 고쳐야 된다고 봐지는데 어떠신지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쓰셨는지 생각이 들고 또 복지분야가 워낙 포괄적인 의미를 갖다보니까 여성이 지금 저희 나라의 통계에 보면 저희가 10명 중에 하나가 큰 의미의 성폭행을 당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있을 것이라고 봐지고 복지분야에 오히려 여성복지분야로 조례에 넣어주고 그안에 복지사 또는 복지상식이 풍부한 자라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은 성상담원 자격을 취득한 자도 상담원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포함된다 할지라도 3조 2항에 부녀자 대신에 여성으로 좀 넣어주시는 것으로 제안드리고 싶고 그리고 4조 2항에도 복지분야보다는 여성복지분야로 조례규정안에 넣어주시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장님 말씀에 보충질의를 드리면 법률이나 건축.세무 분야는 굉장히 한부분입니다. 저희 예를 드리면 매주 수요일날 변호사들이 옵니다. 그런데 상담이라는게 굉장히 연계가 많습니다. 저번주 수요일날 한 사람이 다음주 수요일날 또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변호사가 자기 하나의 전문분야도 있겠지만 대충적인 것은 굉장히 많이 알고 계셔요. 그래서 오히려 저희들 지금 많은 숫자가 나오고 있어서 나눠진다는 의미에 있어서는 좋은 의미가 있겠으나 법률.세무.건축분야를 오히려 많이 나누어서 오히려 상담자가 오지 않을 때 굉장히 상담하는 사람으로서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상담자들이 오지 않을 때는 변호사들이 힘들어합니다. 지금 IMF시대기 때문에 굉장히 상담이 많습니다. 그런쪽으로 다시한번 제고하셔야 되고 소비자 문제는 의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처리문제도 굉장히 어렵구요. 왜냐하면 기업체랑 싸워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전시행정으로 전시하는 부분이지 이것을 정말 구제해주고 책임지는 방법으로 할 수 있겠는가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추상적이라 생각해요. 변호사가 17,500 받고 오전에 2시간 오후에 2시간 온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성복지분야도 진정한 서비스가 될 수 있는 차원이 되지 않는 한 저는 별 의미가 없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많이 전화상담을 하고 있고 TV. 라디오도 굉장히 많습니다. 많이 이용을 하고있고 그래서 보다 실질적으로 이용했을 때는 정말 전문적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하고 4년전에 하셨던 것과 같은 전시행정에 그쳐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일부 문구가 불합리하여 이것을 명확히 하고자 다음과 같이 부녀자를 여성으로 법률분야에 변호사 또는 법무사 또는 법률상식이 풍부한 자로 수정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발의한 조미수위원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고 통의 발전을 주도할 수 있는 유능한 봉사자 등용을 확대하고 기회를 균등히 하고자 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내놓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통장의 임기를 3년으로 하는게 제 발의의 주요골자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