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상성 의원 발언

의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광명시의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십시오.

이준희의원입니다.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제1항 광명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60회 광명시의회에서 처리할 시정질문을 비롯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안과 결산승인안 및 조례안 등의 심의와 관련하여 1998년10월19일부터 10월31일까지 시장.부시장.실국장. 관련담당관 및 과장.동장에 대하여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실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하신 것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준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이준희의원께서 제안하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8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

기획실장 백구현입니다. 광명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권천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우리시에서 제60회 임시회에 상정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계속되는 경제난국으로 인한 경기침체로 인하여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감소와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감소되어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하고 시급하지 않은 자체사업을 조정하여 세수감소에 대응하는 반면, 국고보조금은 실업자를 위한 공공근로 사업비 편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개황을 보고드리면 우리시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1,708억8천5백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270억6천2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438억2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일반회계가 23억4천6백만원, 특별회계 3억5천8백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의 변동부분을 보고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 30억9천1백만원, 도비보조금 14억3천5천만원이 각각 감액되어 총 45억2천6백만원이 감액되고 지방세에서 3억6백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8억3천8백만원, 지방양여금 3억2천2백만원, 특별교부세 10억원, 국고보조금 44억6백만원이 증액되어 총 68억7천2백만원이 증액됨으로서 가감하여 23억4천6백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내역을 보고드리면 경상경비 절감 및 자체사업 삭감액 10억1천3백만원, 국.도비 변경분 부담비 조정액 18억3천4백만원, 추가세입재원 23억4천6백만원 등 총 51억9천3백만원의 재원으로서 법정. 의무적 경비로 공무원 연금부담금 부족분 4억2천4백만원, 지방채 상환이자 부족분 2억4천2백만원, 철산지구외도시계획도로부담금2억4천2백만원, 기타 경상경비에 1천8백만원 등 총 13억6천5백만원을 편성하고 국.도비,양여금 및 특별교부세 사업으로서 공공근로 사업비에 39억2천만원, IMF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농어민 긴급경영자금지원 3억6천3백만원, 기아로 확.포장공사비 1억1백만원,광명시지하차도 건설공사비 1억1백만원, 철산동 473번지선 도로개설공사비 5억원, 원광명부락 진입로 개설공사비 5억원, 저소득 노인지원 사업비 2억1천8백만원, 기타 소규모 사업비에 2억1천3백만원 등 총 59억1천6백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오리 이원익 전시관 건립비에서 4억원, 삼각주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비에서 7억1천2백만원, 보건소치매센타 건립비 3억7천9백만원, 철산1동 제방축조공사비 4억원,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비 2억9천4백만원, 기타 경상사업비에서 17억2천9백만원 등 총 39억1천4백만원이 감액되어 가감결과 총20억2백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재정통합 주전산기 증설사업비 1억원, 정문 수위실 이축공사비 6천만원, 쓰레기 봉투 제작비 3천만원, 쓰레기 소각재 반입료 1억3천5백만원, 지하철 역세권보행환경개선 용역비 1억원, 가로등 누전선로 보수공사비 3천5백만원, 광명제1펌프장 펌프 보수공사비 4천3백만원, 보건소 진료약품 구입비 2억원, 종합사회복지관 용역비 2억1천7백만원, 민방공 경보시설 이전 공사비 1천만원, 개발부담금 정산에 따른 반환금 1억5천7백만원, 노인교통비 부족액 4억4천1백만원, 설해방지용 염화칼슘 구입비 4천7백만원, 기타 소규모 사업비에 2억5천1백만원을 계상하여 총 18억2천6백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참고로 공공근로사업비로 지정된 국.도비 보조금은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추경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여 지난 제1회 추경에 편성된 목적 예비비 10억9천3백만원과 함께 현재 집행중에 있어 금번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당초 134억7천4백만원에서 2천7백만원이 감액된 134억4천7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급수 공사수익에서 4천8백만원, 기타 영업수익 7천9백만원, 예금이자 4억3천3백만원, 시설분담금 및 기타경비 2천4백만원 등 5억8천4백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상수도 급수수익 6억1천1백만원이 감소됨으로서 2천7백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경상경비에서 9천7백만원을 절감하여 세입감소액 2천7백만원을 보존하고 급수공사비에 4천8백만원, 연금부담금 및 예비비에 2천2백만원을 세출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당초예산액 107억9백만원은 변동이 없으나 예비비에서 11억5천3백만원을 감액조정하여 하수종말처리장건설 토지매입비에 9억4천만원, 가양하수처리장 유지관리 부담금 2억원, 기타 경상경비에 1천3백만원을 각각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보다 3억8천5백만원이 증액되어 총 55억5천5백만원으로 노상.노외주차장 위탁사용료 3억8천5백만원의 세입과 기존 경상경비에서 2천5백만원, 예비비에서 5천6백만원을 감액조정한 4억6천6백만원의 재원으로 노면표지 재도색 사업비 2억2천5백만원, 교통체계개선 사업비 2억원, 개봉여객 구차고 주차장 건설사업비에 4천1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는 3백3십만원을 조정하여 전산프로그램 구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주요사업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제60회 임시회에 제출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경기침체에 따른 예산절감과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부담비율에 의거 조정 편성된 예산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98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