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이재호 의원 발언

제208회 제차 행정기획위원회201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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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호

이재호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따른 2014년도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의 사일정에 따라 성남문화재단과 중원구청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수감기관에 당부드릴 사항은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충실한 자료제공과 답변을 통하여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감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 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선서하는 것으로, 만약 선서한 증인이 증언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고발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고 직,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의회사무국 담당주무관에게 전달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은숙 대표이사와 엄기정 경영국장 그리고 민경원 홍보미디어실장 직무대행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정은숙대표이사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2일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경영국장 엄기정 홍보미디어실장 직무대행 민경원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괄설명을 듣겠습니다. 대표이사께서는 간부 소개와 총괄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정은숙대표이사

안녕하십니까? 어제 12월 2일자로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로 취임한 정은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 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성남시와 성남시민을 위해 일할 기회를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로서의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겠다는 각오를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약속드리겠습니다. 많은 격려와 고견 부탁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을 잘 경청하여 시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기정 경영국장입니다. 김철주 예술국장직무대행입니다. 이영진 문화진흥국장직무대행입니다. 민경원 홍보미디어실장직무대행입니다. 이성표 총무부장입니다. 고성영 경영기획부장입니다. 이현주 고객지원부장직무대행입니다. 김민준 안전시설부장직무대행입니다. 김인현 무대운영부장입니다. 박동기 전시기획부장직무대행입니다. 김용운 시민회관운영부장입니다. 이상훈 문화사업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이사님 우선 축하드립니다.

은숙

정은숙대표이사

감사합니다.

이기인위원

사실 하루밖에 안 되셨기 때문에 국장님께 제가, 시작하기에 앞서 자료요구인데요. 우리 재단 인사규정과 취업규칙 지방공무원법 준용하나요, 근로기준법 준용하나요?

기정

엄기정경영국장

인사요?

이기인위원

예.

기정

엄기정경영국장

두 가지를, 근로기준법을 따릅니다.

이기인위원

두 가지 동시에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것이지요.

기정

엄기정경영국장

근로기준법이 먼저고요.

이기인위원

우선 저희 규정집 주신 것 가공된 건데, 규정집 원본 있지요? 규정집 원본. 신구조문 인사규정 취업규칙 개정된 것들 사항 담은 것까지 해서 그 규정집 좀 갖다 주시고. 우리 재단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있지요?

성표

이성표총무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직원들, 근로계약서 사본 가지고 계시지요?

성표

이성표총무부장

예,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그것 갖다 주시고. 우리 재단에서 노사협의회 꾸려져 있지요? 국장님, 꾸려져 있습니까?

기정

엄기정경영국장

꾸려져 있는데,

이기인위원

사용자 위원은 누구고 근로자 위원은 누구예요?

기정

엄기정경영국장

사용자는 우리 대표이사고요.

이기인위원

아니 위촉된 위촉장이 있을 것이고 근로자 위원은 우리 직원들한테 추천서가 있을 텐데 노사협의회 구성과, 노사협의회는 법률상 3개월마다 회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기정

엄기정경영국장

예.

이기인위원

그것 1년치 회의록, 어차피 모으고 계셨을 텐데, 노사협의회 혹시 꾸려져 있는 것이지요?

기정

엄기정경영국장

꾸려져 있는데요, 지금 세 명이 있습니다. 한국노총에 가입 되신 분들이,

이기인위원

아니요, 노사협의회요.

기정

엄기정경영국장

예, 노사협의회는 꾸려져 있고요.

이기인위원

민주노총 말고 우리 재단 내에서 노사협의회를 꾸려야 되는 겁니다. 30인 이내 사업장. 아시잖아요?

기정

엄기정경영국장

예.

이기인위원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노조가 없으면 노사협의회를 꾸려야 되는 건 아세요?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 말씀하세요.

기정

엄기정경영국장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못 했는데요.

이기인위원

그러면 알고 계시는,

재호

이재호위원장

잠시만요. 일단은 자료들, 지금 이기인 위원께서 말씀하신 자료하고, 자료를 이렇게 준비해 주십시오. 정관 그다음에 각 제규정, 세칙, 규정집을 갖다 주시고 그다음에 신구대조표로 해서 개정될 때마다 자료로 보완하시는 것 있지요? 그 철을 가져다주시고. 그리고 우리 대표이사님,

은숙

정은숙대표이사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자료와 관련해서 먼저 이야기를 할게요. 행정사무감사하는 위원들에게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해야 되는 것 알고 계신가요?

은숙

정은숙대표이사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업무내용은 모르셔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감사를 받기 위해서 감사위원들이 요구하는 자료를 빠짐없이 챙겨서 제출하는 것이 1차적인 책임입니다.

은숙

정은숙대표이사

예,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렇지요? 그리고 이 행감장에 오시기 전에,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제출된 자료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 정도의 숙지를 하셔서 이 자리에 오셔야 우리 감사위원들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에 즉답을 하실 수 있고 서로 오해가 없는 감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은숙

정은숙대표이사

예,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렇다면 사전에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위원들께서 행감을 위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각 위원님들한테 전달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셨나요?

은숙

정은숙대표이사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시일이 촉박해서 파악을 못 하셨다고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으로 알겠는데 사실은 직접 못 하시면, 시일이 촉박하거나 아직 업무에 익숙치 않아서 못 하시면 바로 밑에 보좌하시는 분들이 챙겨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은 하실 수 있잖아요.

은숙

정은숙대표이사

예, 지시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게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은숙

정은숙대표이사

자료 제출은 당연히 한 것으로 제가 생각하고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업무에 있어서는 당연이라는 게 없습니다. 직접 챙기실 분들이 체크하시고 확인을 하셔야만 실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현재 자료 제출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준비된 자료들 있습니까? 제작을 해놨는데 준비를 해놨는데 직접 위원들께 전달이 안 된 자료, 가지고 계신 자료 있냐고요?

기정

엄기정경영국장

그것은 없고요, 요구하시면 지금 다시 인쇄를 하든가 복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경영국장님께서는 공직 경험도 있으시고 감사에 대한 경험이 많으신 분인데 자료가, 그동안에 대표이사께서 임기가 다 돼서 의회의 승인 받는 과정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행감 준비가 직접 대표이사께서 총괄질의에 답변하시고 준비하시는데 문제가 있다고 보이면 그래도 국장님께서 챙기셨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해요. 그리고 자료의 양이 많다는 이유를 드시는데 자료의 양은, 지금 현재 위원님들 책상위에 놓인 이 자료는요, 20분의 1도 안 돼요, 다른 기관이나 다른 부서에 비하면. 왜 자료를 사전에 요청하는지 그 이유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위원들께서 바로바로 그 자료를 요구하고 거기에 응하려면 응하시는 분들도 정신이 없고 감사위원님들도 현장에서 그 많은, 분량이 많은 자료를 다 일일이 체크하기가 어려운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사전에 양이 많더라도 사전에 요구하고 사전에 살펴보고 시간을 좀 절약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그것은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기정

엄기정경영국장

죄송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오늘 행감장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금 제출되지 않아서 더 보시고자 하는 자료가 있으면 즉각즉각 준비를 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기정

엄기정경영국장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일단 자료에 대한 주문을 드리고 이기인 위원께서,

이기인위원

추가 자료,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추가 자료하시고 지금 현재 총괄질의 시간입니다.

이기인위원

예, 저는 인쇄가 필요 없는 자료들이기 때문에, 바로 열람하는 자료들이기 때문에요. 국장님, 재단에서 노조가 설치되어 있나요?

기정

엄기정경영국장

예.

이기인위원

노사협의회도 꾸려져 있겠네요? 노사협의회는 당연히 꾸려져 있어야 되는 거고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해야 된다는 것은 아시지요?

기정

엄기정경영국장

그 사항은 제가 오늘 아침에서야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한국노총에 세 명이 가입되어 있어서 사실 거기에는 손이 미치지 못했고 좀 소홀히,

이기인위원

국장님 한국노총을 한 게 아니고 재단 내에서, 직장 내에서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나 사업장에 설치해야 되는 노사협의회, 사용자간 근로자간 협의회, 가부 동수로 구성되어 있는 타 지자체 노조가입 그것 말고요, 노사협의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3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은 무조건적으로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용자 위원 근로자 위원, 사용자 위원은 누구인지 그 위촉장 갖다 주시고, 근로자 위원은 직원들한테 근로자 추천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 추천서 갖다 주시고요. 그리고 노사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회의를 개최해야 되는데 무리하지 않고 딱 9개월, 3번의 회의록만 갖다 주시면 제가 보고 추가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사규정이랑 취업규칙 몇 번 바뀌었는지 아세요? 2010년 정도부터.

기정

엄기정경영국장

횟수는 알 수 없고요, 수시로 필요할 때 바뀌었고 제가 1월 2일에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제가 평상시 시간이 있을 때마다 각종 규정을 보면서 잘못돼 있거나 개정이 필요한 것들은 이사회 때마다 고쳐나가고요. 횟수는,

이기인위원

인사규정이나 취업규칙이 바뀌면 근로자한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을 때 취업규칙변경동의서 받아야 되는 건 아시지요? 그 동의서 받으셨나요? 동의서 사본과 노동부에 신고하신 신고 필증, 지금 좀 갖다 주십시오. 그 자료 보고 추가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연 위원님.

이승연위원

예, 저도 시작하기 전에 자료 몇 가지 부탁드릴게요. 민간위탁 용역 상세내역에 보시면 나오는 것들인데요. 석면조사 결과보고서, 실내공기질 결과보고서, 건축물 정기점검 결과보고서,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결과보고서,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결과보고서 총 다섯 가지, 지금 보니까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용역에 맡기셔서 이 조사를 받으셨어요. 이 검사를 받았으면 결과보고서를 받으셨을 텐데 이 다섯 가지 결과보고서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의회에 행감 전에 제출된 자료들이 여기에 다 없습니까? 국장님,

기정

엄기정경영국장

지금 이 사항은 행감 자료에는 없고요, 사무실에 가서 뽑아서 가져와야 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게 아니고 의회에서 행감 자료로 요청한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중에서 제출된 자료인데 그 제출된 것 이외에 행감장에 추가로 나누어 줄 자료가 더 없느냐고요?

기정

엄기정경영국장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노사와 관련된 것은 행감 자료로,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게 아니고, 국장님.

기정

엄기정경영국장

지금 이승연 위원님 것은 민간위탁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자료를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복사해서,

재호

이재호위원장

국장님 그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부서에서 자료들을 만들어서 미리 사전에 제출하고 행감장에 똑같은 자료들을 준비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자체 추경 예산서도 지금 없고,

기정

엄기정경영국장

자체 추경 예산서는 별첨자료로 놔드렸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어디에요?

기정

엄기정경영국장

별첨자료에 있습니다. (관계 직원에게) 별첨자료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어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배부가 안 됐는데 됐다고 자꾸 그러시니까 헷갈리지 않습니까?

기정

엄기정경영국장

(관계 직원에게) 별첨자료를 왜 깔아드려 전부 깔아드려야지. (자료 배부)

재호

이재호위원장

대표이사님, 감사를 하는 이유 또 감사의 필요성, 의미는 알고 계시지요?

은숙

정은숙대표이사

예,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가장 중요한 것이 자료 준비하시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 자료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이 감사가 매년 있지 않습니까? 매년 있는데 감사 시에 지적됐던 사항이 시정 됐는지 안 됐는지, 그다음에 왜 시정이 안 되고 반복이 되는지, 반복되는 사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은숙

정은숙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감사 시 지적됐던 사안인데 시정되지 않은 사안이 있나요?

은숙

정은숙대표이사

지금은 제가, 지난번에 지적된 사안이 시정된 게 있느냐고 지금 물어보시는 건가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은숙

정은숙대표이사

예, 그것은 제가 죄송합니다. 파악을 아직 못 했습니다. 이번부터 지적해 주시는 것은 다 시정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대표이사님 의회에서 승인이 난 날짜가 언제지요?

은숙

정은숙대표이사

11월 25일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러면 시간이 얼마나 지났나요? 한 일주일?

은숙

정은숙대표이사

예, 일주일.

재호

이재호위원장

조금 더 지났지요?

은숙

정은숙대표이사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어차피 행정사무감사는 일정 상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받으셔야 된다는 것을 아셨을 텐데 준비를 전혀 안 하셨나요?

은숙

정은숙대표이사

행정감사에 대한 준비는, 자료는 며칠 전에 받았습니다만 진행사항만 조금 봤습니다. 임명동의안이 결정되고 난 다음에 제가 학교 문제도 처리했어야 됐고 그다음에 문화복지위원회 감사가 있다는 것은 들었는데 그때는 자격이 안 되니 참석을 안 해도 좋다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결국은 왔습니다. 지금 행정감사에 대해서는 하루밖에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챙기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는 시간이 하루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의회의 승인이 나고 나서, 승인 났다는 얘기는 대표이사직을 수행할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대표이사직을 수행하시게 되면 바로 예정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셔야 되는데 자료를 받으셨다고 하면 전체를 다 볼 수는 없지요. 이 행정감사 자료는 굉장히 세부적인 부분도 있고 부서별로 부서 담당자가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문화재단에서 추진하는 업무내용 중에 대표이사께서 꼭 챙겨보시고 출발을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심 갖고, 몇 가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숙지를 하시고 자체적으로 자료를 보고 파악하시기 힘들면 보고라도 긴급하게 받으셔서 이 행감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고는 받으셨나요?

은숙

정은숙대표이사

행감에 대한 부분은 받았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어떻게 받으셨어요? 일정만 받으셨어요?

은숙

정은숙대표이사

예, 일정 받고, 처음에 자료를 받았는데 자료는 제가 다 보지는 못했고요. 어떻게 진행 된다 그리고 참고, 오늘은 공부하는 마음으로 제가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대표이사님은 새로 시작하시는 분이고 성남문화재단의 업무가 어떤 업무고 또 성남문화재단에서 대표이사께서 하셔야 될 중요한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당장 알기가 어려운 처지시겠지만 새로 오시는 대표이사님을 위해서 각 국장님들은 행감을 준비하시면서 주요사안에 대해서는 업무보고를 한다든지 행감 준비를 위해서 특별한 보고를 하고 준비를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우리 대표이사님께서도 ‘나는 그냥 시간이 얼마 안 됐으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참석만 하면 되지’이런 자세보다는 시간은 부족하지만 당장 행감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나, 각 국장님들을 통해서 행감장에서 꼭 대표이사로서 보고를 하거나 답변을 해야 될 내용은 숙지를 하고 오셔야지요.

은숙

정은숙대표이사

예, 죄송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많지도 많고, 전체 다를 하라는 것도 아니고.

기정

엄기정경영국장

위원장님, 제가 좀 답변을 드릴까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대표이사님 지금 나무라는 그런 것보다는 준비하시고 또 시작하시는 그 자세가 그렇게 출발을 해야 된다 하는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은숙

정은숙대표이사

예,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국장님, 말씀하실 게 있어요?

기정

엄기정경영국장

아니 제가 이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려고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2011년도에 세 건은 완료했고요, 2012년도에 두 건도 완료하고 13년도에 아홉 건 중에 한 건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민회관의 존치여부는, 어디에 지을 것이냐 존치여부는 시에서 결정할 사항이고 저희들은 일단 시설을 보조해가면서 시민회관의 기능을 제대로 유지해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유지보수에 관계해서 신경을 쓰고 했고요. 내년에도 예산을 많이 올렸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드리고요.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대전제로 깔고 말씀드리고 변명을 한다면 25일 화요일에 의원님들께 대표이사로 승인을 해 주셨고요. 수 목 금이라는 3일의 기간이 있었는데 그 기간에 대학교수로 몸담고 있는 데에 대한 마무리 처리, 논문 제출에 대한 건 이런 건 때문에 상당히 바쁘시게 움직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시간 나실 때 한 번 정도는 이걸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행정기획위원회 수감자료 전체는, 부속서류까지는 못 드리고요, 큰 것, 제목이 있는 큰 것 한 권만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취임식을 하고 나니까 4시 30분, 5시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시간 들어가서 정도 큰 틀에서, 아트센터의 이런 돌아가는 문제, 앞으로의 방향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아는 상식으로 또 감사 지적사항 중에서 큰 틀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대표이사님께서는 아마 거기까지는 아직 숙지가 못되셨을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널리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잘 할 수 있도록 보필을 잘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좀 준비를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시작하는 단계니까 시작 단계에서 좀 제대로 놓치지 말고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시간 준비하셨다고 하는데 행정 감사를 위해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은 밤을 새워서, 새벽 6시까지 새벽4시까지 자료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턱대고 자료만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자구 하나하나 글자 하나하나까지 놓치지 않고 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기정

엄기정경영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한 가지만 지적할게요. 행감에 지적을 했던 내용인데 반복되는 것 같아서, 이사회회의록을 보니까 서면으로 진행을 했더라고요.

기정

엄기정경영국장

예, 그것,

재호

이재호위원장

국장님 그 내용 기억하고 계실 텐데,

기정

엄기정경영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왜 그렇게 됐지요? 더군다나 일반 사안도 아니고 추경을 다루는데, 성남문화재단의 추경을 다루는데, 예산을 다루는 이사회회의록을 이사회를 소집하지 않고 서면으로 해서 아홉 분의 승인을 받아서 추경을 편성하셨어요.

기정

엄기정경영국장

잘못됐다라고 먼저 정중히 사과를 드립니다. 먼저 위원장님께서 제가 개인적으로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공식적으로 그건 경미한 사항으로 볼 수 없다라고 제 자신도 생각하고 잘못됐다 라는 것을 시인하고 정중하게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는 절대 추경 관련 예산 관련 이런 중요한 사항에 대한 이사회는 절대 서면질의를 하지 않겠다는 것을 위원 여러분들께 확실하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잘못되고 죄송합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변명을 하자면 이 추경이라는 제도가 기간을 일주일 이내의 기간을 줍니다. 보통 3일 4일 기간을 주면서, 앞으로 3일 4일이면 언제까지 컴퓨터로 입력을 해라 이렇게 지시가 떨어집니다. 떨어지다 보니까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이 만들다 보면 제출해야 될 시간이 돼버리고 이래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없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와서 저한테 사정을 하더라고요. 사정할 당시에는 정말로 아주 아무것도 아닌, 그냥 가방 정리하는 이 정도의 수준으로 보고를 받고 그냥 무심결에 알았다고 했는데 나중에 제출하고 나서 뽑아가지고 와보더라고 거기에 큰 금액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것 잘못됐구나’ 그래서 그다음에 의회에 들어갔을 때 제가 위원장한테 이질 직고하고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루의 기간을 준다하더라도, 밤중이라도 소집을 해서 요건을 갖추고 할 수 있도록 명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됐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이사회를 거치는 것이 형식요건이라고 할지라도 매우 중요한 겁니다. 더군다나 예산을 다루는 이사회인데 그것을 서면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분명하게 지적을 했던 겁니다. 이사회가 다루는 의결사항 중에 중요한 것이 인사 부분하고 예산 부분 아닙니까? 그리고 나머지 제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시급을 다투는 그런 요인도 아니고요. 시간상에 물리적으로 도저히 맞출 수 없는 그런 사안이라고 하면 시하고 협의를 해서 제도적으로 좀 보완책을 마련하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한 일주일 이상 된다고 하면 이사회 소집하는 데는 크게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사회의 회의를 위해서는 선임된 이사님들이 다들 바쁘시겠지만 그래도 한 3~4일, 3일 정도 여유면 긴급한 사안에 대해서는 이사회에 응하시고 의결을 하시는 것이 이사님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시는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정

엄기정경영국장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관련해서 더 확인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사회회의록에 나오지 않았는데 나중에 추경을 다시 하셨지요?

기정

엄기정경영국장

의회 심의과정에서 수정이 되거나 삭감이 되거나 다시,

재호

이재호위원장

다시 받았지요?

기정

엄기정경영국장

이사회 할 때 다시 수정 보고,

재호

이재호위원장

다시 수정 했지요?

기정

엄기정경영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것 좀 이해되게 설명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여기 사회자가 발언한 내용을 보면 추경 예산서에 있는 정책 사업하는 이용 사항이 아니고 변경전용 사항이고 변경전용 사항은 시장 결재, 세부사업 간의 변경전용은 대표이사 결재 이렇게 된다고 했는데 이게 먼저 했던 추경과 다시 하는 추경의 차이점이 뭐예요? 내용은 여기에 적시가 안 되어 있어서,

기정

엄기정경영국장

우리가 전용 규정이 대표이사의 결재로 또 시장의 결재로 전용을 해서 쓸 수 있는 규정이, 예산 기법 또 우리 규정에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인건비가 부족하다면 같은 목간 그다음에 세부사업간 내에서 가감을 해서 쓴 것, 그것에 대한 보고를 이사회에서 추후 승인을 받는 그러한 방식입니다. 의회까지는 안 가는 사항이니까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의회까지는 안 오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기정

엄기정경영국장

제가 그런 사항에 대한 설명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러니까 여기에는, 제가 그래서 자체 추경 예산서를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그 당시 서면으로 이사회 심의를 받았다는 것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인데 그러면 이걸 그 다음번 이사회에 다시 설명을 하고 의결을 한 것이지요, 이것도?

기정

엄기정경영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러면 이건 뭐예요? 3회 추가경정입니까?

기정

엄기정경영국장

아닙니다. 이사회의 승인 사항이지요. 이사회에 추후에, 변경된 것에 대해서 추인을 받는 것이지요. 우리가 어차피 이사회 개최해서 예산안 올라갈 때마다 의회에서 수정이, 그대로 원안으로 다 예산이 통과되지 않는 경우가 거의 다이기 때문에 그다음 이사회에서 보고해서 의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맞춰 놓는 그러한 절차를 항상 취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어지영 위원.

어지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상임이사님이신가요?

기정

엄기정경영국장

대표이사.

어지영위원

명패를 안 놓으셨나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왜 명패가 없습니까?

어지영위원

일단은 어렵게 시의회 임명동의안을 통과하셔서 대표이사님으로 오시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자리는 감사 자리인 만큼 철저히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요. 사실 의회의 임명동의안은 11월 25일 받았지만 대표이사님의 임명동의안이 시의회 운영위 그것보다 훨씬 전에 안건이 상정됐지요? 그리고 그 시의회 안건이 의회운영위에 안건이 상정되기 이전에 시의원들을 상대로 인사도 다니셨잖아요?

은숙

정은숙대표이사

예.

어지영위원

그러시다면 우리 문화재단에 오셔서 일을 하시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한 것으로 저희들이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텐데 감사 준비를 한 시간밖에 하지 못했다는 것은 굉장히 좀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대표이사님께서는 3전 4기 불굴의 의지와 도전정신으로 꿈을 이룬 사람들의 본보기가 된 아주 좋은 케이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만큼 우리 문화재단을 위하여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일해 주실 것을 믿고 있는데 그렇게 기대해도 되겠지요?

은숙

정은숙대표이사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예, 노력 많이 해 주시고 또 그에 걸맞은 성과도 꼭 이뤄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최근에 인사와 관련된 일이 있었네요? 7대 의회 들어와서요. 그런데 저희가 인사 조직과 관련해서 총무 분야에 대한 소관 업무를 맡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보고를 저희 위원회에 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와서 감사 자료를 요구해놓고 보니까 그런 직원들이 계시네요. 이것은 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안 하셨지요? 그 내용은 전달받지 못하셨나요?

은숙

정은숙대표이사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잘 이해를 못 했습니다. 두 국장님을 공채로 모집하는 문제 말씀하시는 건지,

어지영위원

7대 시의회 들어와서요, 7월 1일 이후로 보니까 신규 직원들의 채용이라든지 이런 변동이 있는데 왜 우리 위원회에는 이와 관련해서 보고가 안 됐는지 잘 모르겠고. 앞으로 보고가 잘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우리 문화재단의 직원들 인품과 관련해서 시의회가 예산을 동의해 주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시금고 협력사업으로 예산 2억 원이 세입 예산에 편성되어 있네요? 언제부터 시금고 협력사업을 통해서 세입을 받았는지 그리고 사용 용처 자료 있지요?

기정

엄기정경영국장

제가 좀, 시금고 협력사업은 시에서 결정,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기정

엄기정경영국장

하나로마트의 수입 중에서 시에서 큰 줄기에서 우리한테 2억을 주는 것으로 결정이 돼서 계속 주고 있는 것이고요. 세입은 총괄로 들어오고 그것을 가지고 세출에 편성되지 그 돈이 별도로 어디로 편성되는 것은 없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니까요, 시금고 협력사업으로 2억 원의 세입 예산이 잡혀 있지요, 국장님. 그러면 그 관련 근거가 있을 것이고, 언제부터 시금고 협력사업으로 예산을 받아왔는지에 대한 자료가 있을 것이고,

기정

엄기정경영국장

예, 알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지금 말씀하시기로는 세입과 상관없이, 목적에 상관없이 지금 사용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또 감사 자료를 보니까 최근에 재입사한 직원 있네요. 이 분 보니까 4개월 만에 그만두셨는데, 회사가 자기가 그만두고 싶으면 그만 뒀다가 들어오고 싶으면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회사는 아닌 것 같은데 무슨 사유가 있었나요?

기정

엄기정경영국장

죄송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하실 때도 그것으로 많은 질책을 받았는데요.

어지영위원

아니 이 분 왜 퇴사하신 거예요?

기정

엄기정경영국장

다니다가요.

어지영위원

면담 하셨지요?

기정

엄기정경영국장

그만두고,

어지영위원

아니 퇴사하셨을 때 직원들 면담을 하고 가급적이면 우리 회사에서 일을 더 해달라고 얘기하고 또 근무하는데 있어서 보수라든지 근무환경이라든지 혹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불만이 있거나 그러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게 기본적인 인사잖아요.

기정

엄기정경영국장

그런 것은 아니었고요. 일을,

어지영위원

그러면 본인이 싫어가지고 회사를 그만 두신 거예요? 아니면 다른 진로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그만 두신 거예요? 상담 하셨을 것 아닙니까? 기본적인 것 아니에요?

기정

엄기정경영국장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어지영위원

아니, 모르겠는데요. 저 이 내용 이야기 들은 적이 없는데요? 전혀 모르는 내용인데요?

기정

엄기정경영국장

본인이 좌우간 의원면직을 했습니다. 의원면직하고 별도로 다른 선거 관련 일을 하다가,

어지영위원

그 상담기록이 있으면 이것도 역시 제출해 주시고요.

기정

엄기정경영국장

예.

어지영위원

앞서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추경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게 뭐 고질적인 것 같습니다. 지금 국장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추경이 급하게 편성되다 보니까 이사회를 소집할만한 시간적 여유가 되지 않는다. 추경 자체가 말 그대로 추가경정예산이잖아요. 불요불급한, 정말 사업계획에서 뭔가를 예측하지 못했다거나 아니면 예산을 세웠는데 이게 생각보다 돈이 더 많이 들어간다거나 이런 것들인데, 우리 국장님 설명을 들어보면 전혀 추경을 세워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3, 4일 만에, 일주일 만에 없는 사업을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전혀 말이 되지 않는 추경 편성인 것 같거든요. 앞으로 이런 식의 추경이라면 의회에서는 절대 승인해 주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우리 감사를 진행할 때는 가급적이면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발언을 해주시고, 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도움을 받으셔서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사실 관련해가지고 질의를 한다고 하면 가장 잘 아시는 분은 담당자들이겠지요? 그 업무와 관련해서는.

은숙

정은숙대표이사

저도 숙지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지영위원

예, 그렇다면 굳이 대표이사님한테 저희가 질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은 다 담당자들한테 질문하면 되니까요. 오신 지 얼마 안 됐다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변명입니다.

은숙

정은숙대표이사

예, 죄송합니다.

어지영위원

감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퇴직하셨다가 다시 들어오신 직원이 누구예요?

기정

엄기정경영국장

문화사업부장입니다. 이상훈 부장.

재호

이재호위원장

4급이지요?

기정

엄기정경영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어느 분이에요?

상훈

이상훈문화사업부장

예, 이상훈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지요.

상훈

이상훈문화사업부장

문화사업부장 이상훈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우리 성남문화재단에 언제 입사를 하셨고 언제 퇴사를 하셨습니까, 무슨 이유로?

상훈

이상훈문화사업부장

2011년 3월 9일자로 문화사업부장으로 입사를 했었습니다. 했었고 2014년 4월 8일자로 퇴사를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무슨 이유로요?

상훈

이상훈문화사업부장

개인적으로 다른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퇴사를 했다가 다시 들어오게 됐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우리 성남시에만 있는 아주 특별한 경우예요. 알고 계신가요?

상훈

이상훈문화사업부장

잘 몰랐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우리 대표이사님, 모르시지요?

은숙

정은숙대표이사

몰랐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우리 성남시에만 있는 아주 특별한 케이스예요.

은숙

정은숙대표이사

아, 어제 보고는 받았습니다만 그게 성남시에만 있었던 것인지 아직 기록은 제가 확인 못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요약하면 2011년 3월에 입사를 하셨고 만 3년 1개월 정도 근무를 하시고 퇴사하셨다가 4개월여 만에 다시 그 자리로, 똑같은 자리로 다시 입사를, 재입사를 하셨지요?

상훈

이상훈문화사업부장

예,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자, 들어가십시오.

은숙

정은숙대표이사

위원장님, 어제 제가 보고받은 바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들어올 때 공채로 들어와서 가장 좋은 성적으로 들어왔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래서 더더욱 그렇습니다.

은숙

정은숙대표이사

아, 그,

재호

이재호위원장

성남문화재단의 무슨 부장님이요? 문화사업부장님이요?

상훈

이상훈문화사업부장

예,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성남문화재단 문화사업부 부장 자리는 이 분밖에 할 사람이 없어요, 적임자가. 무슨 이유 때문에 퇴직했는지도 우리 국장님 답변하셨지요?

기정

엄기정경영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것은 개인적인 소신이니까. 선거에서 특정 정치인의 선거를 돕기 위해서 퇴사하시고 선거운동 하시고 다시 성남문화재단에서 채용 공고를 내니까 아까 대표이사님 말씀하신 대로 공개채용 형식을 빌려서 똑같은 자리에……. 우리 성남시에, 산하재단에, 공사의 공통된 상황입니다.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우리 대표이사님이 그 직을 수행하시다가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퇴사하셨어요. 한 3개월 4개월 후에 다시 공채 형식을 빌려서 그 자리에 또 옵니다. 기회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분이 그 일을 할 때는 아무한테도 기회가 안 주어지다가 그 분의 볼일이 다 끝나니까 그 기회가 주어져서 또 그분한테 그 역할을 맡기는 그런 직원 채용 현상이 우리 성남시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형식을 밟아서. 물론 그분이 능력도 있고 그 업무에 일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다 없다 이것은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그 이후의 문제예요. 성남시의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이승연 위원님.

이승연위원

총괄질의에 앞서 대표이사님 취임 축하드리고요. 행정사무감사 들어오기 전에 엄 국장님께서 대표이사님께서 취임하신 지 하루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동안에 감사라든가 이런 부분보다는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당부 이런 방향으로 감사가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의견에는 적극 동감입니다만 일단 새로 대표이사님께서 취임을 하셨고 앞으로 뭔가 나아가려면 그 전에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무엇이 잘못 됐고 무엇이 잘 됐는지를 먼저 알고 시작하시는 게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행정기획위원회가 아무래도 인사 쪽을 담당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질의에 앞서서 대표이사님.

은숙

정은숙대표이사

예.

이승연위원

인터넷 검색어로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채용’ 이렇게 치면 어떤 기사가 먼저 위에 뜨는지 혹시 아시나요?

은숙

정은숙대표이사

인터넷은 확인 못 했습니다.

이승연위원

‘이번에도 코드인사’ ‘내정돼 있나?’ ‘성남시 예술인들 당황’ 이런 식의 기사가 뜨고 있어요. 이 부분은 수없이 들으셨겠지만 행감을 시작하기에 앞서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았고 당부 내지는 그리고 대표이사님의 소견을 꼭 확인하고 싶었던 부분이기도 했거든요. 6대 때 대표이사님께서 의회에서 두 번이나 부결이 되셨는데 그 이유가 뭐였지요?

은숙

정은숙대표이사

그 이유는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만 제 경력이나 이런 것이 좀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 했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으로 이번에 다시 하게 됐습니다.

이승연위원

우선 임용이 되지 않았을 때 그 분야에 다시 한 번 지원을 하고자 한다면 채용되지 않은 이유를 먼저 정확히 알고 계시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감입니다. 그 이유는 전문경영인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이유였어요. 그런데 오늘 사실 그런 이유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오면서 기대 반 우려 반 하고 왔는데요. 예를 들어 행감을 여러 가지 위원회들이 하고 있지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만약에 대표님께서 국립오페라 단장을 지내시고 문화예술 쪽에 조예가 깊다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만약에 검증을 받으셨다면 문화복지위원회를 제외한, 특히 저희 행정기획위원회 행감에서는 대표님께서 전문예술가임에 동시에 성남문화재단이라는 커다란 재단을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수 있을만한 경영마인드가 있다는 것을 피력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자 찬스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 위원들이 지적하셨듯이 비록 준비할 기회가 얼마 되지 않았고 시간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그동안 내가 부결이 됐던 이유가 전문경영인이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나는 이 정도로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도 있는,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 그런 기회를 놓치신 것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살짝 우려가 됩니다. 하지만 지금 시작하는 단계시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님께서 절대 자유로우실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런 부분을 깨끗이 털고 나가시려면 앞으로 조금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에게 어필해 주시고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로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은숙

정은숙대표이사

예, 감사합니다. 신경을 쓰는 정도가 아니라 충분히 잘 숙지하고 특히 챙겨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이게 지금 총괄질의기 때문에 아까 제가 안전시설 점검이나 석면조사, 지금 보고서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 도착하지를 않았어요. 그에 앞서 대표님께서 일단 성남문화재단이 지난 8월 12일에 조직개편이 된 건 알고 계신가요?

은숙

정은숙대표이사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 아까 여러 위원들이 지적을 하셨지만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지만 대표님, 예를 들어 대표님께서 맡은 그 큰 조직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님께서 올해 10월에 모집공고가 나서 그때 바로 준비하셨던 게 아니잖아요. 작년부터, 몇 년 전부터 6대 의회 때부터 성남문화재단을 맡아보겠다고 준비하셨던 분이라면 적어도 성남문화재단의 이슈가 뭔지, 가장 최근에 조직개편이 어떻게 됐는지 그런 걸로 경영마인드를 입증을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모르신다고 하니까 이미 모른 부분에 대해서는 넘어가고요. 조직 개편이 있었습니다. 가장 주요한 게 뭐였냐면 고객 및 시설물 안전에 대한 종합적인 체계 수립으로 위기상황 신속대처 능력 향상 및 재난대응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시설운영부를 고객지원부와 안전시설부로 나눴어요. 알고 계시지 않을 거니까, 지금 아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은숙

정은숙대표이사

예.

이승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도착하는 대로 제가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한 후 질의가 들어가겠는데,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성남문화재단은 공연장을 비롯해서, 아트센터를 비롯해서 사실은 다수의 여러 사람들이, 시민들이 모이는 그런 행사들, 공연들 유난히 많다는 건 알고 계시지요?

은숙

정은숙대표이사

예, 알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렇다면 지금 가장 국가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고 성남문화재단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느끼는바 조직 개편까지 하면서 챙기고 있는 이 안전문제에 대해서 대표님의 기본 마인드 그리고 성남문화재단에서 추구하는 안전, 어떤 것인지 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숙

정은숙대표이사

예. 사실 말하자면 내부의, 밖에서 내부사정을 알기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동안에 공연이나 또는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시민을 위한 문화운동이라든지 그런 것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만 내부조직이라든지 그런 것은 외부에서는 조금 알기 어려웠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극장의 안전문제는 지금 우리나라 전체 또는 세계적으로 언제나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는 충분히, 충분히란 말이 부족할 정도로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선은 아트센터의 공연물이라든지 또는 문화재단의 시민과 함께 하는 생활예술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심하고 연구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그 외에 행정이나 조직이나 이런 문제는 들어와서 빨리빨리 숙지하고 체크해서 개선해야 할 문제는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계획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정답 같은 의례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질의했던 건 그런 포괄적인 내용이라기보다도 성남문화재단에서 지금 이렇게 안전시설물을 설치하면서까지 지키고자 했던 안전에 대한 개념이 어떤 건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실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 또한 아직 숙지가 안 되신 것 같아 살짝 아쉽고요. 그렇다면 대표님께서 만약에 그런 조직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숙지가 미미하셨다면 성남문화재단에서 지금 전국적으로 가장 성남문화재단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만한 게 사랑방문화클럽 활동인 건 혹시 아시나요?

은숙

정은숙대표이사

예, 그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건 굉장히 전국적으로 벤치마킹이 될 정도로 잘 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이 사랑방문화클럽 자체가 지금 되게 많이 모두, 시민들이 전부다 참여하는 형식으로 시민들의 문화생활을 확대하고 그 문화조직을 좀 점점 넓혀 나가라는 취지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사랑방 문화클럽 자체에 대해서는 되게 긍정적인 평가가 많은데, 문화클럽축제에 대해서는 점점 해가 갈수록 너무 분산되어 가고 있고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지적들이 있어요. 그런 지적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숙

정은숙대표이사

예. 지금 축제라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은 유사한 축제가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내일 성남시민축제에 관해서 참석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남만이 가질 수 있는 어떤 축제를 새로 창의력을 발휘해서 새로 생산해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성남이 또 어떤 특징적인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그동안에 탄천축제를 해서 지금 그게 잘 유지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남만의 축제를 좀 개발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그리고 지금 지역예술인들과도 잘 협의해서 축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지금 총괄질의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더, 다른 분야에 대해서 더 깊이 들어갈 텐데 제가 이번 질의를 통해서 느낀 것은 처음에 우려했던 대로 저희가 이 문화재단을 이끌어 가시는 대표이사님에게 성남시에 있는 문화예술인들이, 그리고 일반 성남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물론 문화예술적인 감각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문화재단이라는 곳에서 운영하는 총체적인 프로그램, 그리고 각종 행사들 내지는 각종 시책, 그런 어떤 정책들 그런 것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그것들이 가능한 경영인 마인드를 함께 동반한 그런 대표이사를 원한다는 사실을 꼭 인지하시고, 오늘 질의를 통해서 숙지하지 못하셨던 부분은 조속한 시일 내에 숙지를 하셔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그런 우려를 하루빨리 털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숙

정은숙대표이사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대표이사님, 지금 우리 성남문화재단의 예산 규모에서 출연금하고 자체수입이 있지요?

은숙

정은숙대표이사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는 알고 계신가요?

은숙

정은숙대표이사

정확한 금액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자립도가 한 22% 정도 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22%요?

은숙

정은숙대표이사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앞으로 우리 대표이사께서 역할을 하시면서 그 직을 수행하시는 동안에 어떻게 변화할 거라고 지금 예상 내지는 자체적인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은숙

정은숙대표이사

지금 아트센터 공연장의 어떤 수준이나 공연의 수준을 생각을 할 때는 사실은 자립도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공연장에서 모든 분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상당히 수준 높은 공연도 있어야 될뿐더러 또 시민들이 좀 편안하게 올 수 있는 공연들도 해야 되기 때문에 자립도를 첫 해부터 올리기는 좀 걱정스럽기는 합니다. 그리고 제가 15년도에는 이미 1년 계획이 다 서 있기 때문에, 물론 그걸 다시 검토하고 예산적으로도 검토해서 어떤 공연을 어떤 식으로 제공할 것인가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첫해부터 자립도를 많이 올리겠다는 약속을 지금 드리기에는 아직 부족합니다. 그러나 성남아트센터에서 공연되어지는 공연이 객석은 적어도 객석을 비워서 공연하지는 말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좋은 공연을 유치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우리 대표이사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방법론인 것 같고요, 더 중요한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수준 높은 문화 공연이 있는, 성남시라고 하는 도시가 수준 높은 문화가 있는 도시로 가는 데 역할을 하셔야 되고 또 성남시민이, 많은 성남시민이 그 수준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되는 그런 목표 두 가지가 가장 큰 것 아닙니까?

은숙

정은숙대표이사

예, 그게 내포되어 있는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렇지요?

은숙

정은숙대표이사

예, 그게 최우선목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러려면 우리 성남문화재단 특히 이 재단이 자리한 위치가 어느 정도까지의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파악을 하셔야 실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은숙

정은숙대표이사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를 들어서 지리적 위치 때문에 아무리 수준 높은 공연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수준 높은 공연은 우리 성남시민들만을 대상으로 할 수 없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대외적으로도 이미지를 알려야 되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지리적으로 위치해서 어느 정도의 지역까지, 어느 권역까지 커버를 할 수 있는가? 어필할 수 있는가? 하는 고민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은숙

정은숙대표이사

예. 위원장님 말씀 지금 너무 합당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성남아트센터가 처음에 굉장히 주목을 받으면서 시작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성남시민만을 위한 아트센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너무 규제가 생기기 때문에 공연수준에 대한, 좀 다양하지 못한 공연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위치적으로, 물론 서울의 예술의전당이 가깝고 이 주변에 많은 공연장들이 생겨서 그렇기는 하지만 지금은 글로벌시대에 또 전국이 1일 권입니다. 그래서 좋은 공연을 우리가 하면 서울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에서부터도, 다른 강원도 전라도 충청도 이런 데서도 좋은 공연을 보러 오는 마니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남아트센터를 성남시에서만, 시민들만 향유할 것이 아니라 성남을 문화의 도시로 전국적으로 알리고 나아가서는 세계적으로 성남아트센터가 이렇게 좋은 공연장이고 좋은 공연을 하고 있다라는 걸 알리는 것이 굉장히 큰 의의와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모르겠습니다. 우리 문화재단을 이끄시는 데 있어서는 우리 대표이사님이 갖고 계신 경험이나 또 지식 이런 것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감사위원들보다 더 앞설 수 있겠지만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의견을 드리는 것이고 또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안을 하시기를 바라고요.

은숙

정은숙대표이사

예, 그래서 어제 제가 심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역예술인들과 그리고 문화재단을 사랑하시는 모든 분들과 성남시민들과의 소통을 위해서 제가 귀를 열어놓고 잘 듣겠다고 어제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저에게 의견을 주시면 제가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잘 듣고 잘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대표이사님께서 그렇게 여러 분야에 계신 분들의 의견을 잘 수렴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기대를 하겠고요. 문제는 그겁니다. 성과가 있어야 돼요. 이 자리는, 아마 행정사무감사를 올해 받으시고 내년에 또 받으실 텐데 질의에 답변하고 본인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은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과를 다시 점검받는 자리에서는 실적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시민들 앞에 내놨을 때 수긍할 수 있는 그런 결과물들이 나와야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은숙

정은숙대표이사

예, 명심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자료 하나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2011년 2월과 3월에 있었던 이사회회의록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박윤희 간사님.

박윤희위원

안녕하십니까? 먼저 대표이사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저는 박윤희입니다. 본 위원은 오늘 행감 자리에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지난번 6.4지방선거가 있기 전까지 저는 성남문화재단의 이사로 같이 해왔던 사람으로서 오늘 행정감사 자리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좀 더 객관적이고 그리고 같이 우리가 고민하면서 풀어야 될 문제들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저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소관 하는 출연기관들이 성남문화재단뿐이 아니고 청소년육성재단 산업진흥재단 또 도시개발공사 그렇게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해서 운영하는 어떤 공공성을 가진 기관이라는 의미에서는 네 군데가 다 공통적으로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남문화재단이라는 그 조직을 저희가 감사하고 그다음에 같이 의견을 나누기에는 제가 볼 때는 좀 일을 하시는 당사자들도 그렇지만 또 이것들을 평가하고 감사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도 어렵고 힘든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일반적인 어떤 성과들과 경영지표를 가지고 평가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어떤 예술성이라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 공공성과 예술성 효율성 이런 부분들을 담아내야 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이고 책임인데, 그 공공성과 예술성이라는 관계들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사실 어떤 담론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 위원도 이사로 활동하면서도 그랬고 또 시민의 입장으로, 시의원의 입장에서 봐도 공공성에 앞서는 예술성과 또 예술성을 전혀, 전혀는 아니지만 뒤로 하는 공익성 공공성 이런 부분들이 참 어떤 충돌의 지점에서 여러 가지 평가들을 어렵게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는 이 행감 자리뿐이 아니고, 오늘 이 자리에서뿐이 아니고 문화재단에서 일하시는 모든 직원 분들이 그 두 가지 문제들을, 기존의 다른 공공기관을 평가하거나 계량하는 그 틀이 아닌 문화재단만의 어떤 정체성을 담은 성과의 틀, 그리고 평가의 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스스로 만들어 가시는 작업도 정진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시민들이 좋아하고 시민들을 참여시키는 부분도 있지만 예술이라는 것도 전문적인 영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정은숙 대표님도 그런 전문성들을 저희가 높이 사서 어제 취임을 하셨는데 시민들의 예술적 문화적 욕구들을 잘 충족시키는 것과 동시에 예술성과 어떤 문화성들을 선도하고 창의적으로 시험하는, 그러니까 새로운 도전을 하는 이러한 역할들도 저는 성남문화재단이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효율성이나 어떤 성과성들을 어떻게 담보하면서 갈 것인가라는 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은 총체적인 발언이라서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끊임없는 고민과 저희 입장에서도 감사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도 연구를 하시고 그런 것들을 알리고 저희에게 설득시키는 작업 또한 성남문화재단만이 가진, 그 직원들만이 가진 어떤 고유한 업무가 아닐까라는 생각에서 서두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대표이사님.

은숙

정은숙대표이사

예.

박종철위원

대표이사, 자꾸 헷갈립니다, 약간씩 차이가 있어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은숙

정은숙대표이사

감사합니다.

박종철위원

공식적인 자리를 통해서 이렇게 축하인사 드리게 돼서 저 또한 매우 기쁩니다. 늦어서 미안하고요. 제가 참석하기 이전에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어떠한 질의 내지는 지적을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적어도 우리 위원장께서 조금 전에 당부드린 그 말씀에 제가 적극 공감합니다.

은숙

정은숙대표이사

예.

박종철위원

아쉽게도 태생적으로 우리 문화재단이 어떤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의 갈등구조를 지니고 있지요. 위원장께서도 염려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을 어떻게 이 갈등을 최소화, 전혀 없게 만든다는 건 좀 불가능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런 것을 최소화 해가면서 또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좋은 평가와 이런 것들을 실적을 내면서 갈 것인가 참으로 어려운 난제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취임한 지 며칠 되지도 않는데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이런 저런 의욕에 찬 주문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지적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슨, 예를 들어서 성남문화재단을 이끌고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방향을 잡는 건데요. 방향을 잡는 데 있어서는 내가 지금 서 있는 위치가 어디인지 알아야 방향을 잡을 수가 있지요. 다시 말하면 지금 문화재단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파악을 하고, ‘야,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이 조직을 끌고 갈 것인가’라고 하는 방향을 설정해야 되는데 아직, 지금 대표이사님께서 서 있는 위치를 정확히, 완벽하게 파악 못 하셨을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아갈 길을 방향을 잡는다는 건 무척 어려운 거겠지요. 그래서 누가 뭐라 해도, 문화복지 우리 동료위원들도 여러 가지 주문하겠지요.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우리 동료위원들 많은 지적과 주문을 하겠지만 차분하게, 차분하게 하나하나 정확히 진단하고 파악을 하셔서 방향을 잡고, 좀 늦더라도 바른 방향을 잡아서 갔으면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은숙

정은숙대표이사

예, 말씀 감사합니다.

박종철위원

또 한편으로는, 한편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여기 성남문화재단이 고양시의 아름누리처럼 음악이나 공연만을 취급하는 곳이라면 우리 사장님의 과거 경험이나 커리어로 봐서 저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문화라고 하는 얼마나 어려운 미션입니까? 이것을 수행을 하셔야 되는데 문화와 예술을 공존시키면서 그것도 시민과 시민의 눈높이, 아까 말씀하셨지요. 대단히 수준 높은, 차원 높은 그런 공연도 필요하고, 일반적으로 대중들이 다 함께 즐길 수 있는 그것도 필요하고, 얼마나 갈등이에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조화롭게 저분이 끌고 갈 것인가? 본 위원은 ‘사장님이 참 잘 하셔야 될 텐데,’라고 하는 그런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좋은, 수준 높은, 또 그냥 편안한 것, 대중들이 즐길 수 있는. 이게 제가 문화복지위원이 아니어서 좀 월권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총괄질의니까 총괄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드린다면 예를 들어서 어제 제 핸드폰에는 3월 25일, 26일에 예술의전당에서 있을 LA필의 구스타보 두다멜 잘 아시겠지요? R석이 34만 원입니다. C석이 5만 원이에요. B석이 9만 원이고. 이것을 우리 서민들이 어떻게 가겠어요? 자, 그런데 LA필이 우리 성남문화재단에, 우리 콘서트홀이나 오페라하우스에서 한다고 하면 그게 많은 관중들이 모일까? 본 위원은 항상 그런 염려를 해요. 그렇다고 그런 연주를 아예 유치를 안 할 것인가? 그건 아니잖아요. 이런 것부터가 참으로 걱정스럽고 앞으로 우리 이사님께서 풀어나가야 될, 극복해야 될 커다란 숙제, 어떻게 도와 드려야 될까 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어요. 예산을 달라고 하면 가능한 한 드리는 쪽으로 동료위원들하고 협의해가면서 열심히 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하자면 정말 성공한, 그래서 우리 성남문화재단이 함께 발전하고 우리 성남시민이 함께 자랑스러운 자랑할 수 있는 성남문화재단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지금 오신 분한테 뭘 지적을 하고 뭘 확인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은숙

정은숙대표이사

예,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종철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순수예술이나 공연의 다양함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것은 비단 저희 음악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의 구성원 그리고 또 오케스트라, 특별히 오케스트라에 대해서 마니아들이나 또는 관객들도 다 어느 정도는 알면서 걱정하는 문제입니다. 이게 성남아트센터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예술의 전당에서도 그렇고, 아까 티켓가격까지 말씀하시는데 지금 규모적으로 굉장히 잘못된 관행으로 가고 있는 음악계의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최고의 오케스트라나 최고의 수준의 공연물을 들여오든 마니아들을 위해서 들여오기는 하지만 지금 가격이 40만 원 정도, 5만 원도 사실은 사기가 힘듭니다. 제 스스로도 유명 오케스트라들을 제 돈 주고 사서 가보지는 못할 정도 구조적으로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업들이 투자자나 또는 그렇게 참여해서 기업들이 다 그 표를 사서 초대를 하는 공연으로 거의 가고 있기 때문에 일반사람들은 정말 공연 하나를 보려고, 소원하는 공연을 보고 싶어도 표가 없어서 못 가는 형편, 어떤 기획 상의 그리고 운영상의 구조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어떤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공연장에서도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리고 관객들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으면서도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 것은 조금 더 시간을 걸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까 수준 높은 공연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성남시에 문화적인 욕구가 굉장히 상반되는 욕구가 많이 있다고 제가 충분히 그것은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트센터에서 다양한 공연, 그러니까 수준적으로 다양도 하지만 장르별로 다양한 공연을 유치해서 성남시민이 충분히 자존감을 가지면서 볼 수 있는 그런 공연도 필요하고 또 성남시민이 세금으로서 운영되는 기관이니만큼 모든 분들에서 문화가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문화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이라고 하면 무조건 어렵고 돈이 많이 들고 이런 것만이 문화예술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생활 속에서 우리가 이미 문화를 많이 접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문화재단에서 시민 구석구석으로, 개개인으로 뭔가를 느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된다는 생각합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점에서 제가 그것을 모두 다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예, 고맙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어지영 위원.

어지영위원

제가 시금고 협력사업과 관련한 자료를 달라고 해서 받아봤더니 행복한 성남시민을 위한 명품콘서트를 하셨네요?

기정

엄기정경영국장

예.

어지영위원

제가 기사를 검색해보니까 기사가 검색이 안 되는데 이 콘서트가 하나가 아닌가 보네요?

기정

엄기정경영국장

여러 번에 걸쳐서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다시 드리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시금고 업무 취급약정서라고 해가지고 추진 계획 하나만, 원래 시금고 관련해서 예산을 사용하게 되면 목적사업 이외에 다른 용도로 쓸 수 없도록 되어 있지요?

기정

엄기정경영국장

예, 목적사업입니다. 제가 아까 일반출연금하고 출연금 전체를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일반출연금, 시금고협력사업, 중앙공원출연금 세 가지로 나누어 있고, 일반출연금은 그냥 믹스에서 전체 세입으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두 가지 시금고 협력사업하고 중앙공원출연금은 그 목적에 쓰는 것으로 이렇게 정정을 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제가 시금고 출연금을 묻는 이유가요, 물론 조례라든지 그런 것을 보게 되면 지역문화행사에 쓸 수 있도록 되어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문화재단은 별도의 시 출연기관으로서 시로부터 예산을 지원 받잖아요?

기정

엄기정경영국장

예.

어지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시금고를 통해서 2억 원씩이나 되는 예산을 또 이렇게 세입으로 잡아야 되는지 제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그동안의 현황을 달라고 했더니 2010년부터 이렇게 되어 왔었네요? 그렇다면 그 이전에는 세입 예산에 이게 없었던 것이지요? 문화재단 출범은 언제 했어요?

기정

엄기정경영국장

2004년이요.

어지영위원

그럼 2004년부터 2009년도까지도 있었어요?

기정

엄기정경영국장

그 전부터 계속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시작,

어지영위원

그 자료를 가져 오세요.

기정

엄기정경영국장

예.

어지영위원

그리고 시금고 출연금 예산이 없으면 청소년음악회라든지 성남 시민을 위한 명품콘서트 이런 것들은 문화재단에서 할 여력이 안 되나요?

기정

엄기정경영국장

그것은 전반적인 면에서 봐주셔야 되는데요.

어지영위원

제가 조금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기정

엄기정경영국장

세입이, 아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공공성과 예술성 효율성의 문제, 우리가 기획공연을 하면 할수록 기획공연은 투자하는 것에 비해서 세입은 10%에서 20% 정도가 보통이거든요. 그러면 기획공연을 해 주지 않을 때는 그 품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시민회관 수준이 될 수도 있는 이런 어려움 때문에 예산이 많이 필요한데 그것을 순전히 예산에만 의존하는 것 때문에 또 많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일반출연금의 시 예산으로만 편성해도 상관없지만, 그래서 그런 면에서 그 일정한 비율에 의한 돈을 성남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로마트의 이윤의 일부를. 그중에서 시에서 결정해서 그중에 2억을 우리한테 주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다른 뜻이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많을수록 저는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지영위원

국장님께서 전에 시에서 근무하셨을 때 담당 업무도 하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와 관련한 예산은 잘 알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질의드리는 것은 어느 때는 예산이 2억이었다가 어느 때는 예산이 1억이었다가, 예산도 다다익선이라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요?

기정

엄기정경영국장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제가 예산 세입과 관련해서 근본적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과 관련한, 특히나 이런 것들 특별한 수입이나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공연은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순수하게 우리시 예산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 출연금을 더 달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도 굳이 이렇게 시금고를 해서 세입을 너무 편한, 쉬운 방식으로 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기정

엄기정경영국장

위원님 그렇지는 않고요. 일반출연금 같은 경우는 시에서 인상률을 어떠한 경우에도 많이 안 해줍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연도에 편성할 때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잖아요. 자료를 가지고 오셔야 확인을 해볼 텐데,

기정

엄기정경영국장

2010년부터 있답니다. 그 이전에는 없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럼 그 이전에는 왜 없었어요? 지금 국장님 논리대로 라면 그 이전부터 우리 문화재단이 출범했을 때부터,

기정

엄기정경영국장

그것은 어디에 쓸 것인가는 시에서 전체적인 각 부서에서 받아서 심사를 통해서 어떻게 쓸 것인가를 정하는 사항이지 저희가,

어지영위원

국장님 그러면 하나로마트에서 나오는 농협 공적자금 시금고 협력사업은 먼저 달라는 사람이 임자입니까?

기정

엄기정경영국장

그렇지는 않지요. 시에서 심사를 하지요. 하고 거기도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요. 그것의 하나로 우리가 신청을 그때부터 해서 받아 온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리고 자료 준비하시는 직원분들은 빨리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문화사업부 업무분장에 나와 있는 담당업무를 보니까 청소년 관련한 학교 관련한 학부모 관련한 사업, 마을지역공동체 관련한 사업이 꽤 많네요? 이와 관련한 업무분장은 누가 부서에서 담당을 해서 이렇게 배정을 하나요?

기정

엄기정경영국장

업무분장은 부장 전결사항이고요, 개개인에 대한 업무분장은,

어지영위원

아니 문화사업부에 대한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직진단이라든지 사업계획을 세울 때 어느 부서에서 하냐고요?

기정

엄기정경영국장

조직진단은 총무부에서 하는 것이고요, 문화재단의 전반적인, 어느어느 일을 한다는 것은 우리 정관에도 명시가 되어 있고요.

어지영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요, 문화사업부에서 하고 있는 이 사업들이 청소년재단에서 하는 사업들과 굉장히 중첩이 되어 있거든요.

기정

엄기정경영국장

그것은요, 그 중에 문화와 관련된 일들을 저희한테 맡겨서 저희가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더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국장 직무대리가 답변 드릴까요?

어지영위원

다시 한 번 조직에 대한 정밀한 진단을 통해서 문화사업부가 굳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저는 조금 의문점입니다. 지금하고 있는 사업들 미디어, 미디어 이런 사업들도 청소년재단에서 하지요?

영진

이영진문화진흥국장직무대행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대신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어지영위원

예, 위원장님 문화진흥국 이영진 직무대행이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나오셔서 직함과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이영진문화진흥국장직무대행

문화진흥국장 직무대행 이영진입니다. 저희가 문화진흥국 산하에 두 개 부서가 있습니다. 문화기획부하고 문화사업부가 있습니다. 문화기획부는 말 그대로 시에서 하는 문화정책사업들을 중심으로 하는 사랑방문화클럽이라든가 문화정책연구사업이라든가 지역예술인지원사업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문화사업부는 그 내용에서 제일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는 성남미디어센터, 어울리오 그다음에 아카데미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보면 문화예술교육사업입니다. 문화예술교육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지식정보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보편적 문화복지가 그다음에 국민의 문화권 자체가 이제는 국민권으로서 문화기본법에 올해 제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창의성을 개발하기 위한 문화예술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가지고 가는 문화복지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청소년재단에서 하고 있는 청소년사업하고는 또 다른 측면에서 문화예술, 창의교육 사업에서도 문화예술교육이 접근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문화예술매개인력에 대한 교육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도 들어가 있고, 또 하나 미디어센터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 미디어를 자유롭게 활용하고 창작할 수 있는 접근권한까지도 이제는 문화복지의 일환으로서 저희는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제로는 문화사업부이지만 문화예술교육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지영위원

문화진흥국 직무대행님, 문화를 어떻게 개념 정리를 하시지요?

영진

이영진문화진흥국장직무대행

문화기본법에 제3조(정의)에 문화라고 하는 것은 문화예술 생활양식 공동조직 삶의방식 가치체계 전통 및 신념 등을 포함하는 사회나 사회구성원들이 지적이고 정서적이고 물질적인 그런 것들의 총체라고 하는, 삶 자체가 문화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기본법에 정의되어 있는 내용이고 그것은 유네스코에 문화다양성협약에도 그대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지영위원

우리 부장님의 개념대로라면 우리 문화재단에서 하는 모든 사업이 다 문화 관련 사업이에요. 그렇지요 않나요?

영진

이영진문화진흥국장직무대행

그 점에 있어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사실 요즘 시의회 위원회나 이런 데에 굉장히 불려 다니고 있는데 예를 들면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도시재생사업들의 요즘 문화마인드로 제가 거기 참여할 수밖에 없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면 행복마을팀에서 하는 마을만들기사업들도 마찬가지로 되어 있고, 그래서 요즘은 공동체를 복원하고 활성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문화라고 하는 것은 필수적 불가결한 것으로 보고 움직여지고 있다고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예, 제가 문화의 다양성과 문화의 중요성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문화적 가치에 대한 그런 것들이 더 높아진다라는 정도로 이해하겠고요. 들어가셔도 좋것 같습니다.

영진

이영진문화진흥국장직무대행

예, 감사합니다.

어지영위원

지금 우리 문화재단에서 생각하시는 그런 문화적 개념에 대한 것을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을 다해야 돼요. 그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게 없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요, 과연 지금 문화사업부에서 하고 있는 이러한 사업들, 미디어센터라든지 청소년과 관련한 교육 이런 것들이 굳이 별도의 부서를 두고 조직을 두고 해야 될 사업인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점이라는 말씀드리고, 문화기획부하고 문화사업 두 개의 부서에 또 별도의 국이 있네요?

기정

엄기정경영국장

예.

어지영위원

그래서 2개의 부에 1개 국이 있는데 조직 진단을 다시 한 번 해보셔서 조직을 조금 슬림화 할 수 있도록, 좀 더 효율과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문화부장 채용과 관련해서 당시에 입사를 하겠다고 신청하신 분들이 5명이 신청을 했나요? 여섯 명이 했나요?

기정

엄기정경영국장

여섯 명이 했는데요, 한 사람은 서류심사에서 결격이 있어서 탈락시키고 다섯 명을 가지고 했습니다.

어지영위원

서류시험도 보고 필기시험도 보고 면접도 봤는데 관련해서 내용들을 보면 지역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을 하는 사람의 자질, 미디어매체활동과 관련한 질문, 조직구성원들에 대한 리더십, 이런 것들을 가지고 면접을 본다면요, 전직에 있던 사람이 무조건 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서류라든지 이런 것들도 전에 있었던 사람이 가장 완벽할 것 아니에요.

기정

엄기정경영국장

문제가 두 가지만 주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를 주고 그중에서 뽑아서 선택하는 것으로 하는데요. 물론 어 위원님 말씀도 일부는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학문적인 것만 가지고 하면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실무를 해야 될 사람들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실무,

어지영위원

국장님, 이상훈 직원 전에 어디에서 근무했습니까? 8월 26일자로 재입사했는데 그 전에 어디에서 근무했냐고요? 그 전에 어디에서 어떤 직책으로 무슨 일을 했지요?

기정

엄기정경영국장

문화사업부장으로 근무했습니다.

어지영위원

문화사업부장으로 근무하시던 분이 면접을 보는데, 똑같은 조직에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을 면접을 하는데 이게 점수가 더 낮은 점수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 아닌가요? 그리고 아까도 잠깐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퇴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지지하는 특정정당과 관련한 정치 활동을 하셨나요?

웃음

기정

엄기정경영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렇다면 자신이 지지하는 그분을 위해서라도 다시 이 자리에 들어오시면 안 되지요. 그 분의 성공을 위해서 자신이 다니고 있는 직장까지, 거의 직장이 생계나 마찬가지지요. 가정과 생계가 달려 있는 거잖아요. 직장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것을 내던질 정도라고 하면 자신이 지지하는,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 헌신할 수 있는 자세와 충성심이 굉장히 높다고 제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것을 아는 사람이 다시 이 조직에 들어왔다? 누가 욕을 먹겠습니까? 이것은 정말 양심의 문제이고 참 이해하기도 힘듭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자, 조금 쉬었다 하시지요.

어지영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아까 자료 요구한 것들 왜 아직도 안 가져 오시나요? 제규정집하고 관련 규정들 개정될 때 에 신구대조표를 정리해서 보관하지 않습니까? 그것 가져오시라는데 왜 이렇게 안 가져 와요?

기정

엄기정경영국장

(관계 직원과 대화) 그것을 원본 별도로 보관하는 것은 없고요, 결재 맡은 서류 그것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갖다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럼 결재 받은 서류 빨리 가져오세요. 지금 시간이 한 시간도 훨씬 지났는데, 두 시간이 가까이 돼 가는데. 대표이사님, 잘 들으셨지요?

은숙

정은숙대표이사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대표이사님도 앞으로 성남문화재단을 잘 이끄시려면 명심해야 될 부분이, 아까 문화재단의 성격을 규정짓고 앞으로 나갈 목표를 설정해서 그쪽으로 잘 경영해 나가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든 조직에 있어서는 인사가 만사입니다. 저만 이렇게 납득을 못 하고 참 성남이, 성남만 유일하게 발생하는 그런 사례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했는데 또 다른 위원들도 똑같은 지적이시네요. 이 관련해서 인사 채용기준을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니까 그동안에 채용과 관련해서 인사규정을 여러 번 바꿨더라고요. 완화시킨 것도 있고 삭제한 것들도 있고, 지금 이것이 비단 성남문화재단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지금 청소년재단 또 산업진흥재단 또 옛날 시설관리공단 지금 현 도시개발공사. 예를 들자면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해서 퇴사한 경우에 다시 입사하는 것은 좀 곤란하다.

기정

엄기정경영국장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앞으로 유의를 하겠습니다. 규정을 바꾸는 것은 좀 검토를 해야 될 문제고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무슨 검토를 합니까?

기정

엄기정경영국장

또 다른 제약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행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는 바가 있고 앞으로는 그런 것을 신중을 기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아니 무슨 검토를 하신다는,

기정

엄기정경영국장

지금 제규정, 인사규정을 바꿔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아니 어떤 검토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기정

엄기정경영국장

누구라도 똑같이 기회를 줘야 되는데 제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누구나한테 기회를 줘야 된다?

기정

엄기정경영국장

그런 면에서의,

재호

이재호위원장

자, 제가 그 문제점을 지적할까요? 성남문화재단의 직원이 퇴사를 합니다. 그러면 그 업무를 누군가는 해야 되지요?

기정

엄기정경영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러면 즉각해서 채용해야 되는데 채용 안 하고 그 사람이 다시 재입사 할 기간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채용공고 내고 그 직원이 맡았던 업무에, 똑같은 자리에. 지금 무슨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까? 지금.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요구하고 있는데. 성남시 산하기관에 한 군데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찌 그런 일이……. 정치적 활동을 통해서 지지하시는 정당이나 지지하는 정치인을 위해서 다니는 직장을 퇴사를 하면 그 역할을 계속하시면 됩니다. 그 분이 선거기간에 필요해서 선거업무 도와주고 선거운동에 도와주고 그리고 나서 그 일 다 끝난 다음에 다시 내가 있었던 자리로 재입사하겠다. 재단에서는 그 자리 공석으로 그냥 계속 비워놓고 있다가. 대표이사님, 대표이사님 상식으로는 납득이 됩니까?

은숙

정은숙대표이사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는 그런 조건이라면 그게 좀 이해하기 힘듭니다만,

재호

이재호위원장

적절치 않지요. 그 직원의 능력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그 직원의 능력, 개인적인 능력 그것과 별개로 재단도 도덕적으로 자유로울 수 없고 그에 대한 보완 대책을 요구하는데 뭘 검토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까?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감사중지

12시 0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들이 다 제출이 됐나요?

기정

엄기정경영국장

다 제출 안 된 것이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어떤 게 제출이 안 됐지요?

기정

엄기정경영국장

규정과 관련된 것은 아직 못 드렸고요, 나머지 자료는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아니 국장님, 재단업무 중에서 가장 우선 챙겨야 되는 부분들이 규정 아닌가요? 각종 제규정. 그 관리가 돼야지 업무할 때마다 규정 찾아보고 그러실 텐데, 그게 정리돼서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규정집하고 그다음에 운영하는 규정이 언제 어떤 형태로 어떤 내용이 변경이 됐는지에 대한 이력을 살펴볼 수 있도록 철을 해서 유지하는 것은 기본 아닙니까?

기정

엄기정경영국장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보완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현 규정집만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언제 어떤 사유로 어떤 내용이 어떻게 변경됐는지 그 이력을 다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정

엄기정경영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오전 내내 계속 체크했는데도 계속 제출이 안 되고. 담당이 어느 부서입니까? 고성영 부장님이세요?

「경영기획부요」하는 직원 있음

성영

고성영경영기획부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제출이 왜 이렇게 늦어지는 겁니까? 그것 새로 만드는 자료도 아닐 텐데.

성영

고성영경영기획부장

아닙니다. 저희가 했는데 그 내용들을 지금 보기 쉽게 편집하느라 늦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어지영 위원님. 발언하시기전에 점심 중식 때문에 길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12시 30분 경에 중식을 할 예정이니까 감안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위원

대표이사님, 앞서 문화재단과 관련한 비전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문화재단 성남 시민만을 위한 조직이 아닌 세계 속에서 글로벌한 그런 문화, 예술 그러한 조직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지요?

은숙

정은숙대표이사

예.

어지영위원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에 걸맞은 인재에 대한 채용이 있어야 되겠고요. 사실상 우리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아트센터에서 하고 있는 주요 공연 이런 것들을 보면 오페라든지 뮤지컬 이런 것들이 대부분의 공연 문화들이 해외에서 온 것들이 많지요?

은숙

정은숙대표이사

해외에서 그대로 들어오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지영위원

아니 오페라가 우리 옛날 때부터 있었던 그런 공연이에요?

은숙

정은숙대표이사

아, 서양 장르라는 말씀이시군요.

어지영위원

예. 그렇다면 우리 조직에 부장님들 이상급, 그러니까 국장님들 해외에서 관련한 학위 공부를 받으신 분은 몇 명이나 근무하고 계세요?

은숙

정은숙대표이사

제가 경력까지는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어지영위원

총무께서 담당하시지요? 국장님 계세요? 국장님, 부장님 이상과 관련해서 문화예술과 관련해서 해외파 이런 분들이 몇 분이나 근무하고 계세요?

기정

엄기정경영국장

지금 부장 직무대행하는 두 사람이 외국에서 학위를 취득했고요, 나머지는, 홍보미디어실 차장하고요, 고객지원부 차장하고, 아, 전시기획부 직무대리하고 이렇게 세 사람이,

어지영위원

이분들은 직무대리인 것이지요? 승진 다 하신 거예요?

기정

엄기정경영국장

아니 아직 안 됐습니다.

어지영위원

직무대리인 것이지 지금 부장급은 아닌 것이지요?

기정

엄기정경영국장

예, 직무대리하고 있고요, 현재 부장 중에서는 없습니다.

어지영위원

말로는 글로벌하고 국제화 세계화 말씀하시는데 실제 그런 인재는 그렇게 잘 활용이 되고 있지 않은 것 같네요. 잘 활용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조직표를 보니까 차장님들이 계시는데 실부에서 어느 데는 과장들이 있고, 무대운영부 같은 경우는 차장이 네 명씩이나 계시네요?

기정

엄기정경영국장

예.

어지영위원

이분들은 보직이 딱 정해져 있나요? 보통은 순환보직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왜 이렇게 한쪽에 많이 몰려 있나요?

기정

엄기정경영국장

그분들은 전문직이라서요, 무대는 무대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또 경력이 있어야 되고 상당히 기술을 요하고 위험한 것을 다루기 때문에,

어지영위원

그건 알겠는데,

기정

엄기정경영국장

거기에 근무할 수밖에 그런 특수성이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런데 차장님이 네 분이나 계세요?

기정

엄기정경영국장

오래 근무한 사람들이 많이 포진이 되어 있어서 차장이 많이 있더라고요, 와서 보니까.

어지영위원

2004년도에 출범했다면서요?

기정

엄기정경영국장

다른 데서의 경력까지를 다 쳐주는 거니까요. 이런 면에서 고참 차장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거기가 편중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그런 문제점을,

어지영위원

무대운영부는 관련해서 전문적이고 특수적인 사항이 있다고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럼 다른 문화기획부도 두 명, 문화사업부도 두 명, 시민회관 운영부도 차장님들이 두 명씩이나 계시는데,

기정

엄기정경영국장

그것은요, 우리가 적재적소 배치를 위해서 인사를 하는데 차장을 골고루 배치하는 그런 인사는 아니고 부장까지는 직위를 가지고 밑에 직원들이 있지만 그 밑에 차장이나 과장은 밑에 직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직위만 그렇게 부여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개념을 떠나서 적재적소에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이 잘 되기 위한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제가 지난 회기에서도 지적했습니다. 지금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조금 부족하지요?

기정

엄기정경영국장

예.

어지영위원

보니까 직무대리가 굉장히 많네요? 지금 6명이 직무대리가 있네요. 부장급 이상에서.

기정

엄기정경영국장

예.

어지영위원

이분들은 왜 빨리 채용을 안 하세요?

기정

엄기정경영국장

지금,

어지영위원

이것 잠깐만, 홍보미디어실에 언제부터 공석이었어요? 김광현 씨. 이 분은 회사 그만두신 거예요?

기정

엄기정경영국장

지난달 말로 그만뒀습니다. 며칠 안 됐고요, 앞으로 뽑을 거고요. 국장 둘하고 전시기획부장은 이미 공고가 나가 있는 상태고요, 지금 홍보미디어실장하고 안전시설부장 두 분은 앞으로 공고해서 뽑을 계획에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국장님들은요?

기정

엄기정경영국장

국장은 이미 나가 있습니다. 공고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빨리 하시고 가급적이면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지향하는 문화재단과 걸맞은 인재들을 채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조직표를 보니까 홍보미디어실에 감사자료하고는 조금 자료 작성시기가 달라서 그런데 직원이 좀 많네요, 홍보미디어실에. 이희준 씨하고 이학현 씨 이분들이 여기에서 근무하고 있지요? 홍보미디어실이 일이 많이 늘어났어요? 여기에 왜 이렇게 직원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기정

엄기정경영국장

홍보미디어실은 육아휴직 대체근무자로 이해원, 이희준 씨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면 누가 휴가간 거예요?

기정

엄기정경영국장

(자료 확인)

어지영위원

민경원 직무대행님 계시지요? 위원장님, 발언기회를 주십시오.

재호

이재호위원장

나오셔서 직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위원

육아휴직은 어느 분이 휴직하셨어요?

아니 홍보미디어실 직원 중에 한 명이 육아휴직해서 됐다면서요.

기정

엄기정경영국장

죄송합니다. 아직, 갈 예정인데 제가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애기를 가져서 곧 휴가를 가야 될 그런 입장을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어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여기 재단 조직표에 보니까 직급이 과장들이 7급, 무기계약 그런데 마급이네요, 마급? 가나다라 이 급은 뭐지요?

기정

엄기정경영국장

그것은 규정에 가나다라마 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지영위원

그러면 마급하고 7급하고 뭐가 차이가 있지요?

기정

엄기정경영국장

아니, 그거하고는 별개 문제고요. 7급 6급 5급 4급 이 급은 일반직이고요, 이것은 계약직, 계약직이 급이 가나다라마라 이렇게 별도로 구분돼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보니까 여기 올해 7대 의회 들어와서 신규 직원이 네 명 들어왔던데, 그 중에 마급이 세 명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직원을 뽑으면 가급적이면 정규직 직원을 뽑아야지 왜 계약직 직원을 뽑으셨어요?

기정

엄기정경영국장

아, 그것은 출산휴가 중에 비는 자리는,

어지영위원

아니, 국장님 아직,

기정

엄기정경영국장

그 기간동안만 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약직은.

어지영위원

아니 국장님 출산휴가를 아직 안 갔다면서요.

기정

엄기정경영국장

아, 거기 직원은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어지영위원

아니, 국장님 출산휴가를 가면 그 대체인력으로 계약직 직원을 뽑는 것 아니에요?

기정

엄기정경영국장

그것도 있고요. 우리가 정원이 있잖아요, 정원이. 정원이 일반직은 101명이고 무기계약직은 33명인데 정원 외에 정원 외로 그 업무에 필요한 사람을 뽑으려니까 계약직으로 뽑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문화재단 정원이 101명이지요?

기정

엄기정경영국장

예.

어지영위원

현원을 보니까 무기계약직이 서른한 명 있네요?

기정

엄기정경영국장

예.

어지영위원

그다음에 계약직이 두 명 있고. 육아휴직대체인력 세 명. 이 분이 아까 저한테 설명해 주신 그 분들 같은데요, 그 세 명이? 그 계약직 두 명하고 무기계약직 서른한 명은 어떤 건가요?

기정

엄기정경영국장

무기계약직은 승진이 없는 정규직이고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 공무원으로 말하면 옛날에 고용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규직인데 승진이 없는 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규직이고요, 계약직은 말 그대로 그 계약기간만 근무하는 정규직이 아닌 그러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어지영위원

이분들 같은 경우에 계약직하고 무기계약직, 육아휴직대체인력들 우리 일반 정원에 들어 있는 직원들은 단체보험 가입해 주지요?

기정

엄기정경영국장

예.

어지영위원

이분들도 다 가입하셨어요?

기정

엄기정경영국장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확실하게 해주세요. 하셨어요? 단체보험이요.

성표

이성표총무부장

예, 저희들 재단에 입사하면 단체보험 다 가입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기정

엄기정경영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국장님 두 분하고 부장님들 그렇게 공고가 나가 있다고요?

기정

엄기정경영국장

부장 한 사람 해서 셋이 지금 나가 있고요, 둘은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분들도 아까 같은 그런 케이스로 들어오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기정

엄기정경영국장

아주 유의해서 정말로 훌륭한 사람을 뽑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지난번에도, 기 입사하신 분들도 그런 사례들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것은 첫 번째 입사를 할 때 기준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거쳐서 들어왔기 때문에 약간에 우려스러운 부분에 대해서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됐었던 내용이고, 그런데 그것이 다시 반복되는 것은 정말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적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도 이력서들 쭉 보면 그런 내용들이 보여요. 우리시에서 같은 단체에 같은 활동을 했던 분들이 지금 들어와 있다고요. 순수하게 성남문화와 관련된 그런 기본적인 인식하에서 업무를 진행한다면 모르는데 그게 아니고 특정 정치적 이념을 바탕에 깔고 활동하는 사람들이, 활동했던 사람들이 우리 재단에 직원으로서 활동하고, 또 그것도 필요에 따라서 사직을 했다가 다시 또 재입사하고. 아까 지적했던 대로 그 부분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시도록 하고. 우리 대표이사님.

은숙

정은숙대표이사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이제까지 계속 지적됐던 내용에 대해서 유념하셔가지고 제도적 보완장치를 반드시 만들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의회에 보고하시고요.

은숙

정은숙대표이사

예, 명심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기인위원

총괄질의 끝나는 거지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총괄질의요?

이기인위원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더 하실 것 있으면 일단 중식을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감사중지

14시 34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아까 미비했던 부분은 다 제출이 됐습니까? 자료 다 받으셨어요?

「예」하는 직원 있음

이기인위원

예, 제가 원하는 자료에 충족치는 않지만 일단 이것에 근거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이기인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이기인위원

대표이사님, 전에 직장이 어디 있으셨어요?

은숙

정은숙대표이사

국립오페라단과 세종대학과,

이기인위원

당시에도 어떤, 근로자 입장이셨나요, 이사진의 입장이셨나요?

은숙

정은숙대표이사

예술감독이었습니다.

이기인위원

예술감독님이셨어요?

은숙

정은숙대표이사

예.

이기인위원

그렇다면 근로계약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일절 관여를 안 하셨겠네요?

은숙

정은숙대표이사

관여는 사무국장이 있지만 제가 책임지고 했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사님이 생각하셨을 때 이사님이 갑, 사용자의 입장 아닙니까?

은숙

정은숙대표이사

예.

이기인위원

그렇지요. 근로자와 사용자간 그 최소한의 근로조건, 근로계약이 체결되어야 할 항목들이 뭔지 혹시 인지하고 숙지하고 계신가요?

은숙

정은숙대표이사

세세한 계약내용은 아직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사실 대표이사님의 이름으로 근로계약서를 모두가 체결을 하실 텐데 그것을 모르신다는 게 첫 번째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대표이사님, 문화재단이 우리 시민들한테 제공하는 공연은 대표이사님과 누가 함께 만듭니까?

은숙

정은숙대표이사

우리 직원들과 기획팀과,

이기인위원

예, 근로자들이 실무선에서 더 열심히 해서 좋은 질의 공연을 베풀겠지요?

은숙

정은숙대표이사

예.

이기인위원

이사님이 어제 취임이 되셨고 상황을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지금부터 지적해 드리는 이것들을 잘 기억하셔서 꼭 시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은숙

정은숙대표이사

예.

이기인위원

우선 저한테 주신 채용계약서 이것 계약직 채용인 거지요?

성표

이성표총무부장

아닙니다. 일반직원 채용입니다.

이기인위원

일반직원 전부다인가요? 그렇다면 왜 이 채용계약서, 고용노동부에서 표준근로계약서가 있는데 그것으로 채용 안 하고 왜 이 채용계약서를 임의적으로 작성해서 하셨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관할 직원이,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나오셔서 직함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표

이성표총무부장

총무부장 이성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성표

이성표총무부장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표준계약서가 있는데요, 저희들은 내부에, 시에서 규정을 처음에 만들 때 채용계약서에 준용을 해서 그것들을 조금씩만 수정을 해서 기존에 채용계약서들을 사용해 왔고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이기인위원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못했다는 것은 거기에 따른 사항들을 기재를 안 했다는 것인데, 들어가시고요. 국장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이 채용계약서에 따르면 토요일 일요일 주휴일에 대한 근무 유급휴일에 대한 명시사항이 없고요. 1일 여덟 시간 주 40시간 기본근무시간으로 하되 휴게시간이 없습니다. 이 채용계약서에 따르면 우리 직원들 쉬지 않고, 쉬는 시간을 주지 않고 일을 해도, 그것을 만약에 지방노동위원회나 고용노동부에 제소를 해도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국장님.

기정

엄기정경영국장

예.

이기인위원

휴게시간이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기정

엄기정경영국장

그것을 표준계약서에 맞게요,

이기인위원

규정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 규정에 따른 채용계약서 아닙니까?

기정

엄기정경영국장

예.

이기인위원

직원들이 최초에 들어올 때 이 계약서를 체결하고 우리 성남문화재단과 계약을 해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기정

엄기정경영국장

예.

이기인위원

그러면 이 채용계약서에 있는 사항들이 기본사항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근무시간은 적혀 있고 휴게기간은 적혀 있지 않다. 게다가 토요일 일요일 주급휴일에 대한 사항도 없다.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게다가 근로계약서상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근로계약서엔 임금 주급휴일 등등 명시해서 우리 갑과 을이 같이 서면교부를 해야 되는데 여기 조항에 따르면 별도 체결한 연봉에 있어서는 별도 체결한 연봉계약에 따른다. 채용계약 따로 맺고 연봉계약 따로 맺습니다, 이 말인즉 이중계약이란 말입니다. 국장님 이것 답변을 좀 해주세요. 지금 채용계약 따로 맺고 연봉계약 따로 맺는 이 상황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기정

엄기정경영국장

제가 아까 별도로 말씀드렸다시피 그 법에 대해서 확실하게 숙지를 못 하고 있어서 답변드리기가 좀 궁색한데요, 연봉계약은 매년 할 수밖에 없는데, 이 근로계약도 매년 하는 거라면 당연히 거기에 같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매년, (직원을 향해) 근로계약을 매년 하는 거야?

이기인위원

자, 제가 대안까지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이 연봉계약서와 채용계약서 합쳐야 됩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권고하는 표준근로계약서로 직원들과 정식적으로 계약을 하셔야 휴게기간, 주말, 주급휴일도 포함되어 있는 근로자의 기본 권리를 전부 다 침해하지 않고 온전히 계약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권고하는 근로계약서인 거고요.

기정

엄기정경영국장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게다가 저한테 제출해 주신 연봉계약서를 보시면 총무부의 7급 직원인데 준수사항 엄수하겠다고, 날짜도 적혀 있지 않습니까? 이것 사본 아닌가요?

성표

이성표총무부장

아닙니다.

이기인위원

사본 아니에요? 사인했잖아요. 사본입니다, 사본. 날짜가 안 적혀 있다고요. 이것 급조된 거라고 해도,

성표

이성표총무부장

아니, 전혀,

이기인위원

제가 믿어도 되나요?

성표

이성표총무부장

아니, 급조된 건 전혀 아닙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왜 날짜가 적혀 있지 않지요? 연봉계약서 계약을 체결하는데? 이게 말이나 됩니까? 직원들이 직장을 선택하는 연봉을 결정하는데, 그 계약서에서 날짜도 없고 근로조건도 명시돼 있지 않고,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지금? 공공기관에서? 그게 양질의 어떤 문화공연을 제공하는 성남문화재단의 도의적인 모습입니까, 국장님.

기정

엄기정경영국장

예, 그것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근로기준법 명백하게 위반이고요. 게다가 아까 분명히 노사협의회가 있다고 하셨지요? 노사협의회 개념을 모르십니다. 아시는 직원이 아무도 없습니다. 혹시 인사 부서 직원 계십니까? 노사협의회 개념 어떤 법률에 의거해서 설치해야 되는지 아세요?

성표

이성표총무부장

예.

이기인위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지요. (이성표 총무부장, 자료 확인) 들어가시고요.

성표

이성표총무부장

여기 아까 적어 놓은 게 있어서. 총무부장입니다.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성표

이성표총무부장

예전엔 노사협의회법이었고요, 근로자 참여 및 노사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에 보면 사용자와 근로자가 동수로 노사협의회를 구성해서 근로조건이라든가 복지후생 하게 돼 있는 그런,

이기인위원

인사부서 총무님이신가요?

성표

이성표총무부장

아닙니다. 총무부장입니다.

이기인위원

총무부장님이시지요. 오늘 아셨지요, 이것?

성표

이성표총무부장

아닙니다. 쭉 알고 있었는데 문구를 외우지 못 했었고요, 내용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아셨으니까 들어가시고요. 대표이사님, 잘 들으세요.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이 법률이 제정된 목적으로는 근로자, 우리 성남문화재단을 위해서 일을 하는 근로자와 사용자, 대표이사님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해서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고 산업평화를 도모하고자 제정된 법률입니다. 거기에서 강제 권고사항이 뭐냐하면 각 30명 이상의 사업장, 30명 이상의 근로자가 일을 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노사협의회를 무조건적으로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사협의회에는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으로 나눠지는데 사용자위원은 우리 이사님과 이사진들일 것이고, 근로자위원은 노조위원장을 포함해서 추천을 받은 노조위원 두 분이겠지요. 그리고 3개월마다 정기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강제하는 강제법률이 있습니다. 안 했다는 것, 과태료 부과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이것. 명백하게 법률위반이에요. 법률위반을 떠나서 근로자의 기본권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공공기관, 우리 성남문화재단에서.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하실 건지 바로 답변을 해주시지요, 국장님.

기정

엄기정경영국장

즉시 보완하고요, 지금부터는 철저하게 그 법을 적용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결과를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자, 우선 연봉계약서 근로계약서의 문제점 말씀드렸고, 노사협의회 설치 돼 있지 않은 것 말씀드렸고,

기정

엄기정경영국장

설치하고 3개월에 한 번씩 계속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지금 저한테 주신 이 취업규칙변경신고라고 파일 주셨지요?

기정

엄기정경영국장

예.

이기인위원

2010년까지는 변경신고를 하신 것 같아요.

성표

이성표총무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민선5기부터는 변경신고를 한 번도 안 하셨지요?

성표

이성표총무부장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렇지요? 2010년부터 인사규정과 취업규칙이 국장님,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승진 및 승급의 제한에서 이 4항을 신설하셨는데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 유용,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로 인한 징계 처분의 경우에는 징계 처분일의 각각 3개월 가산한다. 등 근로자들에게 어떤 징계나 부당하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만약에 추가가 된다면 근로기준법에 의거해서 직원들의 과반수의 이상의 취업규칙 변경동의서를 받고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 신고필증을 보관해야 되고요. 그런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마음대로 취업규칙 바꾸고 마음대로 인사규정 바꿨다는 겁니다.

기정

엄기정경영국장

동의는 받았고요.

이기인위원

동의를 안 받았습니다. 동의를 받아봐야 뭐합니까? 신고를 안 했는데.

기정

엄기정경영국장

예, 동의는 받았는데 신고,

이기인위원

서명 받으셨으면 서명 가져와 보세요.

기정

엄기정경영국장

그것은 됐는데 신고를 안 했더라고요. (이성표 총무부장, 자료 제출)

이기인위원

자 이것은, 이 초록색 파일은 2011년 규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12, 13, 14년 안 들어가 있지요? 그렇지요?

성표

이성표총무부장

거기 초록색 파일에 내용 나와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봐야 되겠지만, 모든 규정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근로자한테 불리하게 적용되는 것은 꼭 과반수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리고 노동부에 신고를 해야 그 효력이 발생하는데 신고를 안 했다는 것도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그 말인즉 근로기준법 보면 과반수 동의를 받지 않고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그 동의서는 취업규칙이 무효입니다. 인사규정이 무효예요, 국장님. 그 말인즉 마음대로 바꿨던, 임의대로 바꿨던 인사규정은 동의를 받지 않은 인사규정으로 인해서 징계하거나 정직하거나 감봉 견책한 것 다 무효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사태의 심각성을 좀 느끼시겠습니까? 취업규칙 변경신고 이 개정된 사항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에 신고 빨리 하시고,

기정

엄기정경영국장

예.

이기인위원

개정 빠진 것 없는지,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것 없는지 전부다 면밀히 검토하셔서 전부다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기정

엄기정경영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크게 세 가지를 제가 지적을 해드렸어요, 이사님. 근로계약서도 체결하지 않고 인사규정도 마음대로 바꾸고 동의도 받지 않은 그런 걸로 징계하고 인사하고, 이런 게 지금 성남문화재단의 현실이거든요. 이사님이 6대 의회 때 의회에서 노파심에 부결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경영능력이 없다. 경영 경험이 없다. 사업자로서의 경영 경험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재단이사로서의 어떤, 문화재단 재단 이사로서의 지식과 소양은 있을지언정 경영상의 이런 능력은 조금 의문이다. 그렇게 해서 부결한다는 회의록을 봤어요. 그 경영상의 능력이라는 것 중에 크게 포함되는 것은 우리 근로자, 문화재단을 위해서 일하는 근로자의 기본근로권을 꼭 충족시키는 요건이 있을 텐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좀 학습하시고 어떻게 개선해 나가실 것인지 대표이사님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지요.

은숙

정은숙대표이사

예, 경영경험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이기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이 모든 것을 여태까지, 여기서도 지금 말씀하셨듯이 11년 이후에 지금 제대로 돼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오늘 좋은 말씀해 주셔서, 아까도 우리 국장님 부장님들도 다 좋은 말씀 해주셨다고 점심 때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것을 그대로 저희들이 연구하고 제대로 표준채용계약서를 이용해서 법에 절대 어긋나지 않게 잘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이것 말고도 더 파보면 더 문제가 되는, 분쟁이 되는 게 많을 것 같아요.

은숙

정은숙대표이사

예. 그런데,

이기인위원

사실 이 취업규칙동의서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은 반수를 못 넘었다는 이유도 있을 겁니다, 그것은 뭐 면밀히 살펴봐야 되겠지만. 성남문화재단에서 제공하는 양질의 문화와 공연과 이런 여러 가지 즐거움들은 이사님의 기조도 따르겠지만 문화재단을 위해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손과 발로 사실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은숙

정은숙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런데 막상 들여다 보니까, 저희 행정기획위원회는 인사를 다루는 부서입니다. 인사에 대해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견제하고 감시하는 상임위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마땅히 취업규칙과 인사규정을 살펴보니 위법 부당행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것에 대해서 마땅히 제가 지적을 드린 거고요.

은숙

정은숙대표이사

예.

이기인위원

이사님 처음 오셨기 때문에 이것 꼭 개선하셔야 되고요, 국장님도 마찬가지겠습니다.

기정

엄기정경영국장

예.

이기인위원

그리고 인사부서 팀장님이 사실 제일, 책임 소지가 제일 큰 겁니다. 하루빨리 시정을 해주시기를 좀 건의를 드리고요,

기정

엄기정경영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업무추진비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다른 동료위원님들이 지적을 하겠지만 직원들이 만든다는 것, 직원들에 의해서 좋은 공연과 좋은 문화가 생긴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이런 근로자의 기본근로권조차 보장되지 못하면 공공기관으로서는 저는 절대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정

엄기정경영국장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점 회의록이나 제가 지적해 드린 것 다시 정리 잘하셔서 제대로 된 근로계약이라든지 근로기본권을 좀 적용하셨으면 좋겠다, 마련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은숙

정은숙대표이사

고의나 편의성을 위해서 절대로 원칙이나 법을 어길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사님은 이제 오셨으니까 그러시겠지만,

은숙

정은숙대표이사

아니오. 그래서 지금 지적해 주신 것을 저도 조금 의아한데요. 왜 11년 동안 잘 안 됐는지 좀 챙겨보겠습니다만 원칙과 법에 의해서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상세하게, 섬세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기인위원

예. 저는 그냥 행정사무감사가 행정사무감사로 그치는 그냥, 이것 건의사항이니까 이것 민원사항이니까 고쳐라 하는 게 아닌 정확하게 법률에 대한 위반사항을 지적했습니다. 이것 만약에 다시 시정권고 안 되면 대표이사님도 그렇고 국장님, 그리고 인사부서의 팀장님도 그 직접적인 책임을 면치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저도 행정기획위원으로서 계속 지켜볼 테니 하루빨리 시정하실 것을 제가 좀 권고 드립니다. 추가질의는 다시 추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총괄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총괄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경영국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3분

이어서 경영국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엄기정 경영국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엄기정경영국장

경영국장 엄기정입니다. 총괄 질의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사항으로 제기해 주신 것들은 철저하게 제가 메모를 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개선을 해서 제기를 해주신 위원님께 보고도 드리고 확실하게 개선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전반사항을 보고를 드릴까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자료에 대해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하시라고 그랬는데.

기정

엄기정경영국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설명)

재호

이재호위원장

잠시만요, 우리 국장님.

기정

엄기정경영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회계별 자금운영 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를 이렇게 주시면 안 되잖아요. 지금 우리 국장님도 이 자리에서 이 표를 놓고 이 많은 내용을 갖다가 그냥 구두로 쭉 훑듯이 지나가면 이것 향후에 어떻게 봅니까? 의미 있는 자료가 됩니까? 자료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더 지적을 드리겠지만 이런 자료는 의미가 없어요. 위원님들이 제출된 자료를 보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 또 이 흐름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에 따르는 의견을 제시하거나 문제점을 지적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이 자료가 설명을 하셔도 캐치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기정

엄기정경영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다시 그 자료는 보완해서 그 용도, 어떤 목적으로 운영되는 통장이고 그런 것을 좀 정확하게 밝혀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엄기정경영국장

용도를 포함해서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계속해 주십시오.

기정

엄기정경영국장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계속 설명)

재호

이재호위원장

잠깐만요. 이 부분에 대한 보충자료는 USB로 제출했다는 얘기인가요?

기정

엄기정경영국장

아니, 매출전표.

대민

권대민경영기획부직원

매출전표는 별도 요청한 위원님한테만 제출했습니다.

이기인위원

저한테만 왔습니다.

대민

권대민경영기획부직원

통화를 했고요,

이승연위원

저는 못 받았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아니, 왜 위원회에서 요청한 자료를 갖다가 해당 위원한테만 제출합니까?

대민

권대민경영기획부직원

사무국 통해가지고요, 요청했던 자료에 대해서 제출방법을 의논하면서 따로 위원님한테 여쭤봐서 요청한 위원님한테만 제출하면 된다고 그래가지고 사무국 통해서 그렇게 제출이 됐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국장님, 자료를 제출 요구한 위원한테 제출하는 거야 그 제출 요구했던 위원님은 불편함이 없으시겠지만 그 위원님 여기 행감 하는 동안에 나머지 위원님들은 그냥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고 그냥 있어야 됩니까? 우리 국장님,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기정

엄기정경영국장

사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었는데요. 의회를 한번 가서 인사하는 과정에서 시 본청의 각 부서장들이 의원님들을 만나고 계시더라고요. 만나면서 자료가 방대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USB나 한 부만 별도로 이렇게 받는 것을 양해를 구하고 그렇게 승인을 받는 것을 제가 봤어요. 봐서 우리도 해당 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너무나 방대하거나 그런 것은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한번 찾아봐라, 의회사무국하고 협의해서. 그래서 그렇게 해서 했는데, 앞으로는 전체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최소한도 그 위원회 원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자료 제출하게 되면 전 위원들이 다 똑같은 자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기정

엄기정경영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자료가 양이 많고 그랬을 때 부득이하게 해당 위원회 위원님들한테는 반드시 제출이 되어야 됩니다.

기정

엄기정경영국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래야 같은 자리에 앉아서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사안에 논의되는 내용을 같이 공유할 수 있고, 그럴 것 아닙니까?

기정

엄기정경영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런 취지를 잘 아시니까 그렇게 제출해 주시고, 이 부분도 추가적인 자료를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사후에라도 배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USB로 제출했어요?

대민

권대민경영기획부직원

책자로 제작해서 제출했습니다. USB로 드린 것은 평가 3년치를 USB로 드렸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기왕에 책자를 제작하는 데 딱 한 권만 제작해서 제출합니까? 참 딱하십니다.

기정

엄기정경영국장

이게 인쇄가 아니라 마스터 뜨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했었는데요, 다음부터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계속하시지요.

기정

엄기정경영국장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계속 설명)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연 위원님.

이승연위원

국장님, 안전시설부가 경영국 소관이 맞지요?

기정

엄기정경영국장

예.

이승연위원

안전시설부, 물론 시설별로 각 부서마다 용역을 줘서 점검이 들어가긴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안전시설부 소관인 것 같은데, 제가 아까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 중에 석면조사 결과보고서, 실내공기질 결과보고서, 건축물 정기점검 결과보고서, 소방시설 작동기능 및 종합 정밀점검 결과서 이것을 제출해달라고 해서 받아봤는데요. 혹시 국장님께서도 이 결과보고서들을 받아보셨나요?

기정

엄기정경영국장

저한테는 안 줬고요, 지금 위원님한테만 전달했습니다.

이승연위원

아니요, 지금 말고. 이 안전시설점검이 보니까 올해 초 상반기에 다 이루어졌거든요. 그렇다면 이 시설을 점검 받은 후에 거기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물론 안전시설부 소관이니까,

기정

엄기정경영국장

결재를,

이승연위원

그쪽 직원분들은 받아보셨겠지만 결국 이게 경영국 소관이잖아요.

기정

엄기정경영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국장님에게도 이 결과보고서가 다 들어갔나요?

기정

엄기정경영국장

석면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결재한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다른 것도, 다 결재는 아마 제가 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이승연위원

제가 궁금한 건 결재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여부가 아니라 성남문화재단 전체 시설과 안전 점검에 대한 결과를 국장님께서 인지하고 계시고 그게 대표이사님에게 다 그런 전달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인가를 점검하는 겁니다.

기정

엄기정경영국장

예. 저희가 세월호 사건 이후에 계획을 세워서 매뉴얼을 아주 완전히 디테일한 부분까지 만들었습니다. 만약에 오페라하우스 무대에서 불이 났다. 그다음에 1층 객석에서 불이 났다. 2층 객석에서 불이 났다. 3층에서 사람이 쓰러졌다. 이랬을 때 누가 먼저 무엇을 하고 무엇을 어떻게 해서 어떤 식으로 밖을 내고 심폐소생술을 어떻게 하고 이런 식으로 개개인에게 임무부여까지 해서 하나하나씩 다 만들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런 구체적인 매뉴얼이 확립이 되어 있다는 것은 듣던 중 반가운 소리고요. 그렇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다섯 가지 부분에 대한 결과보고서, 그러니까 안전점검에 대한 결과를 인지하고 계시느냐는 거예요.

기정

엄기정경영국장

지금 세세한 것은 제가 보지 못했고요. 석면 같은 것은, 제가 기억나는 것은 석면 같은 것은 앞으로 건축물을 다시 짓거나 수리할 때 그것에 대한 것을 철저하게 지키라는 의미이지 현재 있는 것을 뜯어내고 다시 하라는 의미가 아니거든요.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고요.

이승연위원

제가 하나씩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세월호 이후에 온 국민이 안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게 된 것은 사실이고요. 그에 발맞춰서 성남시에서도 직제 개편을 통해서 재난안전관이라는, 안전총괄과를 재난안전관으로 따로 독립을 해서 부시장직속으로 둘만큼 안전에 대해서 지금 심혈을 기울인 상태에서 지난 8월에 성남문화재단 역시 시설운영부를 고객지원부와 안전시설부로 분리를 시켜서 안전에 대한 역량을 강화시키고 있는 실정이에요.

기정

엄기정경영국장

예.

이승연위원

그렇다면 이런 정기점검들을 의례적이고 그냥 늘 하던 통상적인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라면 조금 더 면밀히 검토돼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그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결과보고서를 받아봤더니 다행히 실내공기질과 소방시설 작동기능 점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없이 양호하다고 결과가 나왔어요. 그리고 소방시설 기능 같은 경우는 몇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바로 시정 조치한 사진까지 첨부가 돼서 조치완료 판정이 됐거든요. 제가 질의할 게 뭐냐하면 건축물 정기점검인데요. 건축물 정기점검에서 몇 가지, 이것도 불안하거나 아니면 위험하다고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양호하다고 나왔는데 대한산업안전협회에서 구조안전 정기점검을 한 결과 본 위원이 궁금한 건 2005년에 준공된 오페라하우스, 콘서트홀, 앙상블시어터가 14건의 천장누수라든지 그런 것들로 인해서 진행사항이다 추가사항이다라고 지적을 받은 반면 2010년, 그로부터 5년 뒤에 건립이 된 큐브플라자 같은 경우도 24건의 지적사항이 나왔어요. 일단 왜 5년이나 늦게 지어진 큐브플라자에 이런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는지가 첫 번째로 궁금하고요. 그리고 아까 소방시설 안전점검처럼 지적사항에 대해서 결과조치완료가 보고서에 표시가 안 되어 있었거든요. 이게 올해 6월에 이런 점검을 받았는데 현재 오페라하우스, 콘서트홀, 앙상블시어터 총 14건과 큐브플라자 24건 총 38건에 대한 처리가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기정

엄기정경영국장

한 건 한 건에 대한,

이승연위원

아니요. 한 건 한 건에 대한 것은 차후 준비가 되셨다면 자료로 주시면 되는데 전반적으로, 왜냐하면 이게 아주 안전하지 않다거나 심각한 상황이 아니라 누수나, 이것을 그냥 방치하면 위험의 소지가 있다 정도의 결과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예를 들어 그걸 그냥 방치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시설부는 어떻게 인지하고 계시고 이 부분을 소방시설 처리하셨던 것처럼 처리를 하셨는지, 처리중이신지.

기정

엄기정경영국장

예, 처리중이고요, 누수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 의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아,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내년도 예산에 책정을 하고 계신 상태이고 처리를 하실 것이라는 말씀이시지요?

기정

엄기정경영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내년도까지 제가 쭉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석면조사는 결재를 하신 기억이 났다고 말씀하셨어요.

기정

엄기정경영국장

예.

이승연위원

그래서 기억을 하실 때 석면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계신 건가요?

기정

엄기정경영국장

석면은 일부 조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왔고요, 일부만. 그다음에 시민회관 같은 경우는 좀 많은 것으로 이렇게 결과가 나왔고요. 그것은 현재 상태에서는 그렇게 유지만 해가는 것이고 그것을 뜯거나 어떤 모션을 취할 때 철저하게 그것을 사람의 인체에 해롭지 않게 법 조치에 의해서 철저하게 그것을 해야 되는, 지금 그렇게 저는 보고를 받았고 그렇게 지금 인지를 하고 있는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저희가 그 석면에 대해서 우연히, 여기 같이 나와 계시지만 이기인 위원께서 지난 회기를 통해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성남시 석면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것은 알고 계시지요? 모르시나요?

기정

엄기정경영국장

내용은…….

이승연위원

이 석면 자체가 지금 국장님께서 얼마나 석면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석면이 되게 문제시 됐던 게 뭐냐하면 석면의 기준치는 조금 나오고 많이 나오고의 문제가 아니고 석면은 나오지 않아야 하는 게 원칙입니다, 국장님.

기정

엄기정경영국장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기준치가 ‘0’이에요. 그 ‘0’ 이상으로 나오면 인체에 유해하다고 했고 그 유해함이 당장 표시되는 것이 아니라 3년 동안의 잠복기를 거쳐서 인체에 심한 피해를 입힌다는 결과보고서가 나왔기 때문에 학교나 그리고 다수의 사람들이 모이는 공공장소 이런 쪽에 대한 석면관리, 석면검사가 의무화되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한 관리가 철저해야 된다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다행히 성남아트센터를 보면 지하실이나 배수관 이런 데 10%에서 40% 정도가 나왔어요. 이것 역시도 직원들이 드나드는 곳이기 때문에 몹시 문제가 심각한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가장 심각한 것은 아까 국장님 언급하셨지만 성남시민회관 있지요?

기정

엄기정경영국장

예.

이승연위원

거기는 지금 무대 강당 벽과 천장방음재에서 백석면이 10%가 검출이 됐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나요?

기정

엄기정경영국장

예.

이승연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별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게 11% 이하로 낮으면 유해성 등급이 ‘낮음’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해서 아마, 그것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석면의 기준치는 ‘0’이고요. 그게 10%가 나왔다는 건 기준치의 10배가 나왔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공연장을 찾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내가 찾는 공연장 천장에서 석면 10%가 검출이 됐다는 건 내가 지금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다는, 그런 위험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심각한 상황인 것을 인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11% 이하 ‘낮음’이라고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석면이 있는 것들, 예를 들어 천장이면 이것이 훼손되어 석면이 괴사되지 않도록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고 나왔고요, 6개월에 한 번씩 정기점검을 받아야 한다는 게 나왔습니다. 알고 계세요?

기정

엄기정경영국장

예, 정기점검 받아야 된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이게 3월에 석면검사가 실시됐고요. 이 보고서에 보니까 4월 28일에 성남시 환경정책과에 보고를 하셨다고 했어요. 이 보고 후에 어떤 조치가 취해졌지요?

기정

엄기정경영국장

지금 시민회관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시립병원을 짓고 있어서 임시주차장도 지금 폐쇄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시민회관이 계속적으로 수요는 많은데 수용하기가 어려운, 이러한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민회관이 어디로 빨리 결정이 돼서 추진이 될 때까지는 그대로 수리하면서 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입장이거든요.

이승연위원

그렇다면 수리가 됐나요? 석면이 검출된 9개 부분에 대해서,

기정

엄기정경영국장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 받기로는 그것을 헐어내고 그 자리를 보수를 할 수는 없고 현재 상태에서 계속 관리를 해나갈 수밖에 없는 그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고, 그것은 시민회관 소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요. 저희가 아트센터 내의 시설물은 저희 안전시설부 소관이고 시민회관은 시민회관부 소관이거든요. 그렇게 제가 보고를 받고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지금 시민회관은 다른 소관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이런 안전점검에 관한 것들은 안전시설부 소관이고 안전시설부가 경영국에 있다면 국장님께서 책임을 지시고 이 안전시설점검에 대한 결과를 확실히 취합을 하셔서 이것을 시와 연계를 하셔서 안전에 대해서 끊임없이 체크하고, 이 석면은요, 기준치보다 조금 나오기만 해도 모든 사람분들이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아주 민감한 부분입니다, 국장님.

기정

엄기정경영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간과하신다면 그것은 굳이 이렇게 조직도를 변경해가면서까지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유가 하나도 없을뿐더러 저희가 수도 없이 얘기했던 안전 불감증이 다른 게 아닙니다. 제가 이 결과보고서를 제출해달라고 말씀드렸던 건 저희가 끊임없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세월호 이후에 끊임없이 안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점검은 하지요, 점검은 늘 합니다. 그래서 ‘이상 없음’ 나오고 이상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결과물에 대해서 누군가가 책임을 지고 끝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수습을 해야지요. 그런데 다른 것도 아니고 다른 정말 100만 성남시민들이 공연을 위해서 보기 위해서 즐거운 문화를 향유하기 위해서 오는 이곳에서 이렇게 석면이, 다른 곳도 아니고 무대 천장에서 10%나 검출됐다는 건 이건 조치가 꼭 필요한 일입니다, 국장님.

기정

엄기정경영국장

그러면 어떻게 위원님, 대안은 그것을 헐어내고 다시 보수를…….

이승연위원

저한테 지금 물어보는 건가요?

기정

엄기정경영국장

아니 저희도 답답해가지고 그래서 당연히 치유를 해야 되는데,

이승연위원

아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정

엄기정경영국장

답답해가지고 지금 그래서 제가 물어봤던 게, 이거 어떻게 하나 했더니, 제가 보고받기로는 그냥 현재 상태에서 그것이 더 확산되지 않도록 관리만 해나가면 된다라고,

이승연위원

그렇다면 그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게 확산되지 않도록, 석면이라는 게 어떤 건지는 아시지요?

기정

엄기정경영국장

예.

이승연위원

석면이 비산 되는 건 아세요?

기정

엄기정경영국장

예.

이승연위원

그렇다면 그게 날리지 않게끔 어떤 조치를 취하고 계신데요?

기정

엄기정경영국장

…….

이승연위원

그렇게 무책임하게 말씀을 하시면요, 국장님. 제가 지금 이걸 국장님 탓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바로 반응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3년의 잠복기를 걸쳐서 인체에 유해함을 끼친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정말 중요하고 정말 위험하다고 판정이 됐기 때문에 성남시에서 조례로도 지정이 된 겁니다.

기정

엄기정경영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조례까지는 못 봤는데요. 조례는 이번에 감사 끝나고 한번 읽어보고요. 그것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는 시민회관부장…….

이승연위원

이 부분 4월 28일에 성남시에 보고하셨다면서요, 환경정책과에?

기정

엄기정경영국장

듣고 제가 필요한 부분은 조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아니 석면이 나왔다는 이 결과보고서를 4월 28일에 성남시 환경정책과에 보고하셨다면서요? 위원장님, 답변을,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담당자 나오셔서 직함하고 성명을 말씀해 주세요.

용운

김용운시민회관운영부장

예, 시민회관운영부 부장 김용운입니다. 잠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석면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나와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조금 내용 관계를 조금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요. 시민회관이 석면 의심물질로 추정되는 곳이 19군데가 있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9개가 석면자재로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10%라는 것은 보드나 이런 건축자재 속에 백석면이 10% 함유되어 있는 자재를 썼다는 것이고, 그게 현실적으로 비산이 돼서 날려서 10%가 공기 중에 떠다닌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석면이 들어있는 자재로 지어진 건축물이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이것은 33년 전에 지어져서 석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떠오르기 전에 지어진 오래된 건축물이다 보니까 위험 자재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3월에 조사한 결과 그 9개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객석 천장도 있고 주로 사무실 벽면 또 직원들 들어가는 부수라든지 이런 데에 다 들어 있어요, 백석면이. 그러니까 5% 백석면이 함유된 무슨 보드라든지 무슨 타일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설치가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사에서 나온 얘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석면이 들어있는 건축자재가 쓰여 있기 때문에 관리를 할 때 특별히 그것을 무의식중에 손을 대서 석면이 날리게 한다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요. 그런 관리상의 유의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아까 평가결과는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일단은 낮게 나왔습니다. 11 이하. 9개 측정한 결과 일단 평가결과는 좀 낮게 나온 게 보고상의 결과이고, 그것을 우리한테 권유사항은 뭐냐하면 건축자재가 하층면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손상되었을 때는 즉시 보수를 하라. 그러니까 손상되지 않게 일단 관리하는 문제가 중요하겠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공사를 할 때 석면 함유된 설비가 훼손돼서 석면이 날리지 않게 해라. 이런 사항의 권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퇴임하신 신선희 대표께서 워낙 이 부분에 대해서 예민하게,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강조를 많이 하셔서 저희는 공사를 하려고 업체를 찾아다니면서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지적된 내용을 다 고치려면 한 2억 5000 정도, 그러니까 석면을 쓴 것을 다 걷어내고 새로운 자재를 써서 하는 정도가 나왔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성남시에서는 시민회관을 이전 신축을 상정하고 의료원건립 이후에 어디로 어떤 규모로 지을지를 논의하는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나 시나 이런 데서 전략적으로 판단이 필요하지요.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은 관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지금 시민회관이 석면 건축물로 지정이 됐지요?

용운

김용운시민회관운영부장

등록됐지요.

이승연위원

그러면 현재 석면건축물 관리지정이 됐습니까?

용운

김용운시민회관운영부장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그것은 석면 단계가 3단계가 있는데요. 우선은 석면건축물로 지정이 되면 석면 지도가 작성이 되고, 그러니까 1층 2층 3층 어느 부위에 어떤 석면자재로 쓰였다는 게 아주 클리어하게 만들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만들고 그다음에 어떤 사람이 관리할 것인지 관리인 문제 지정하고 있고요.

그 관리인 누가,

용운

김용운시민회관운영부장

관리는 우리 시설담당 직원이 지금 맡고 있지요.

이승연위원

시설담당 직원 한 분이 맡고 계시다.

용운

김용운시민회관운영부장

예.

이승연위원

그 분은 교육을 받고 계십니까?

용운

김용운시민회관운영부장

지금 교육까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우선 제가 이해하기로는 3월에 일단 1차 검사를 하고 환경부에서 지금 전국적으로, 결과보고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이것을 취합해서 석면지도를 종합하는 단계가 조금 길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작업이 끝나면 석면건축물로 지정된 건축물의 관리인들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그게 내려올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요.

이승연위원

3월에 이 석면건축물로 지정이 됐는데 지금 현재가 12월인데,

용운

김용운시민회관운영부장

3월에 지정되었다기보다는 이게 3월 5일, 6일에 검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행정절차가 조금씩조금씩 늦어지는데,

이승연위원

잠시만요. 답변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될 것 같고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게 바로 이점인데요. 지금 환경부에서까지 이 석면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할 정도로 이게 21세기형 환경재해로 부각될 정도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국장님, 연간 시민회관을 이용하는 시민수가 몇 명 정도 되지요?

기정

엄기정경영국장

시민회관은 거의 매일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대강당과 소강당이 있는데 교대로 거의, 공실률이 그렇게 많지 않고,

이승연위원

그러니까 몇 명 정도가 연간 이용하고 있지요?

기정

엄기정경영국장

몇 명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하고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하나는 1000석이 넘고 하나는 360여석이니까,

용운

김용운시민회관운영부장

관객수는 작년에 7만 4595명 찾았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렇다면 연간 거의 7만 8만이 이용하는 이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국가적으로 위험하다고 하는 물질이 검출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건축물로 지정이 됐다면, 관리인이 지정이 되고 교육을 받아야 되고 건축물 등록 후에 6개월마다 유해성 평가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아까 저에게 대안을 물어보셨는데요. 본 위원은 대안을 제시하고 싶지만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최소한의 예산을 써서 그 부분이 비산되지 않게끔 코팅을 한다든가 이런 어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건 뭐냐하면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 하느냐,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 총책임자가 있느냐, 그 총책임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생각하는 어떤 과정을 거치고 있느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재발되거나 확산되지 않게끔 안전대책이 마련되어 지고 있느냐. 그것이 다른 것도 아니고 하루에 한두 명씩 오가는 것도 아니고 연간 7만, 8만의 시민들이 오가는 공공기관이라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고 체크되어야 할 부분인데 이 부분이 지금까지 너무 간과가 됐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책 그리고 시책의 한 일환으로서 성남문화재단도 발맞춰서 꼭 체크해 주시고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엄기정경영국장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지난 행감 때 지적했던 사안인데 용역과 관련해서 수의계약 안 되는 기관에 대한 것 검토하셨지요? 국장님, 내용 알고 계신가요?

기정

엄기정경영국장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의계약으로 용역을 발주할 수 없는 기관에 대해서 지난 행감 때 지적된 사안이 있습니다.

기정

엄기정경영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것 알고 계신가요?

기정

엄기정경영국장

그것은 부칙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내년 말이면 거긴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렇지요? 그 외에 다른 것 더 변화가 있었던 것 있습니까?

기정

엄기정경영국장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만 하고 거기는 안 주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안 주는 게 아니라,

기정

엄기정경영국장

못 주는 것이지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런 조건이 아닌 다른 조건으로 용역을 수행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뭐 특정업체를 주라마라 이런 게 아니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은 하시면 안 되지요. 그다음에 38쪽에 소송 내용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거의 두 분인데, 이것 설명 가능합니까?

기정

엄기정경영국장

김평호 변호사는 우리 고문변호사고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같은 내용 아니에요? 어찌 됐든 담당변호사 말고 사건 내용이.

기정

엄기정경영국장

그게요, 1번하고 3번 4번 5번은 한 사람입니다. 1, 3, 4. 5.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다음에 2번과 6번, 7번은 각각 다른 것이고.

기정

엄기정경영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3, 4, 5는 어떻게 된 거예요?

기정

엄기정경영국장

3, 4, 5는 1심, 2심, 3심까지 가서 3심에서 저희가 승소를 해서 해임한 것에 대해서 부당하다 해서 저희가 이겨서 그 사람이 지금 취업을 하고 있어서 봉급해서 승소금까지 다해서, 변호사비 들어간 것까지 다해서 받아내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종결되는 사안인가요?

기정

엄기정경영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러면 요즘에 시청 정문에 와서 시위하시는 분들은 뭐예요?

기정

엄기정경영국장

그것은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립교향악단.

재호

이재호위원장

아, 여기가 아니고.

기정

엄기정경영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성남문화재단 소속이 아니고?

기정

엄기정경영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하달라고 했는데 제출이 안 됐어요.

기정

엄기정경영국장

(자료 확인)

재호

이재호위원장

관련해서 277쪽에 성실, 복종, 비밀엄수, 품위유지, 부작위의무 미준수로 해임되신 분,

기정

엄기정경영국장

예, 그게 아까 소송 관련,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 두 분이 두 분이에요?

기정

엄기정경영국장

전부 한 사람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런데 소속이 시민회관운영부에서 총무부로 옮겨서 이렇게 해임처분을 받고 소송을 진행해서 금년도 2월 27일에 완결됐다는 얘기지요?

기정

엄기정경영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이 자료가 언제 제출된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자료를 제가 그렇게 요구했었는데 이제서 가져오지요?

대민

권대민경영기획부직원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청 자료에 대해서는 해당 위원님하고 저희 쪽에서 통화를 했는데요. 이기인 위원님이, 여기 계시는데요. 요청하셨던 자료고 제출하라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우선 그렇게 제출이 됐습니다.

이기인위원

‘저한테만 주십시오.’ 라는 말씀을 제가 했습니까?

대민

권대민경영기획부직원

그때 따로,

재호

이재호위원장

아까부터 자료에 대해서 자료 제출한 위원한테만 확인해서 그분한테만 딱 전달하면 임무가 다 완료된 겁니까?

기정

엄기정경영국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요, 앞으로는 전체 위원님한테 배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자료제출과 관련해서 자꾸만 문제제기가 있고 또 그 심각성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시나 본데, 여기에 보면 자료들도 성명도 다 가리고 제출하고, 성명을 다 가렸어요, 자료에. 왜 그랬어요? 대표이사님,

은숙

정은숙대표이사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리고 국장님들 잘 들으십시오. 지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그래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해서 이유들을 자꾸 들고 있는 모양이신데 관련해서 우리 상임위 소속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를 받아서 자문 받은 내용을 받았어요. 법제처에서 유권해석해서 답변한 내용입니다.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시의회 요구자료 관련, 법제처는 정보비공개와 관련하여 지방의회 의원의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2항에 근거한 서류제출 요구에 대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에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집행기관에서는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없음이라 유권 해석함.” 이것이 법제처의 해석입니다.

은숙

정은숙대표이사

예, 그것은 지키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하기 좋은 말로 개인정보보호 한다고 그런 이유 들어서 이렇게, 자료라는 것이 뭡니까? 어떤 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 어떤 업무를 했고 어떤 처분을 받았고 어떤 사유가 있고 하는 것이 다 연결돼야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은숙

정은숙대표이사

대부분 약간의 오해로서 비롯된 것이지 무슨 다른 의도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무슨 오해요?

은숙

정은숙대표이사

아니요, 개인정보에 대한, 지금 위원장님께서 읽어주신 그렇게 명백한 요구가 있는 것을 아마 인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대로 시행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첨언하자면 일반시민들이 행정기관에 대해서 불시에 자료 요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시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시의회의 의원들이, 특히나 감사위원들이 요구하는 자료입니다.

은숙

정은숙대표이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기정

엄기정경영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산하기관뿐만 아니라 그동안은 집행부에서도 그걸 이유로 툭하면 자료를 가리고 제출 못 하겠다 하고 이랬어요. 그런 것은 좀 더 이상 논란이 되지 않도록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자 변동이 있었지요?

기정

엄기정경영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왜 변동을 했나요? 이사회회의록을 보니까 무기계약자에 대한 변동이 의결된 사안이 있던데,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기정

엄기정경영국장

죄송하지만 언제 회의록을,

재호

이재호위원장

회의록을 제가 또 찾아야 되나요. 주차업무가 11분인가 되고 업무보조가 20명에서 21명으로 늘어나는 그런,

기정

엄기정경영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기억하시나요?

기정

엄기정경영국장

예, 제가 보고를 들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 사유를 뭐예요? 단순히 한 분인데,

기정

엄기정경영국장

하나를 가감시키는 그런,

재호

이재호위원장

가감시키는 건데,

기정

엄기정경영국장

그런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가감시키는 것 안다고요. 그런데 정원을 변경해서 그렇게 바꿨어요. 그 불가피한 사안이 있습니까?

기정

엄기정경영국장

주차관리시스템이 지금 자동으로 바뀌었고요. 그런 것 때문에 거기에서 한 명, 우리가 일을 할 때 업무보조가 더 절실하게 필요해서 거기에서 한 명을 빼도 별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가감조정을 한 건이 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언제 바꾸셨어요? 그렇게 기억하시는 것을 보면 언제 의결된 사안이에요?

기정

엄기정경영국장

올해,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올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확실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올해 맞습니다. 올해 3월 27일 이사회회의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겠어요, 이사회의 의사결정이 근거가 돼서 변경했다고 하니까 절차상의 흠결이라든가 이런 것을 따질 수가 없겠는데 사실은 정원 문제는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더군다나 전체적인 정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주차관리 업무에서 업무보조로 변경하는 거예요. 당초에 주차관리로 뽑았다고요. 그런데 업무보조로 변경한 겁니다. 이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내부적으로 이사회에서 그렇게 정원만 바꿔서 주차관리요원으로 뽑았다가 업무보조로 변환시켜서 운영한다. 누가 봐도 이건 수긍할 수 있겠습니까?

기정

엄기정경영국장

예,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조직을 좀 더 효율적으로 불가피하게 쓰려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충분히 그 취지는 저희가 이해를 하고요. 그 사람은 주차요원으로 들어온 사람이니까 주차요원으로 써야 되는 것인데 대원칙에는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당연하지요?

기정

엄기정경영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지금 우리 성남시의 산하재단이나 기관에서 그렇게 인사를 무원칙으로 그때그때 편의에 따라서 내부 의결절차만 거치고 변칙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기정

엄기정경영국장

그런 것은 앞으로 좀,

재호

이재호위원장

시정해야 되겠지요?

기정

엄기정경영국장

심사숙고해서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이 자료를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이것 필요하다 저것 필요하다 막 즉석에서 받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지금 한도 끝도 없이 나와요, 그런 지적사항들이. 어디까지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다른 위원님들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더 할 겁니다. 재단 운영과 관련해서요, 추진사업별 내용입니다. 287페이지. 사업은 사실은 어느 위원회 소속이지요?

기정

엄기정경영국장

문화복지,

재호

이재호위원장

문화복지위원회 소속이지요? 자료를 제출하셨으니까 간단하게만 언급하겠습니다. 이 사업들 중에서 이 자료로 제출한 내용을 살펴보면 눈에 띄는 곳이 있어요. 유료와 무료 즉, 이 사업을 할 때는 유료를 목표로 해서 추진했는데 거의 유료화에 대한 의미가 없을 정도로 무료 관객들이 많아요. 더 많거나 거의 절반이거나 3분의 1이거나. 우리 대표이사님.

은숙

정은숙대표이사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이런 사업을 한두 개도 아니고 불가피해서 꼭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사업 운영이 아니고 이렇게 여러 건에 걸쳐서, 그것도 해마다 반복되는 형태로 진행해도 됩니까? 2013년도에 아트랜드 같은 경우는 총 인원이 4198명인데 그 중에 유료가 2634, 무료가 1564. 뮤지컬 맘마미아 같은 경우는 총 1만 81명 중에 유료가 7364에 무료가 2717, 이것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명한 뮤지컬이지요?

은숙

정은숙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이것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은숙

정은숙대표이사

조금 말씀드리자면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아까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다양한 수준의 공연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어떤 공연은 마니아들만 위주로 하는 공연도 가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유료가 아무래도 좀 적어질 것 같고요, 또 재단 측 입장에서 본 그런 프로그램들은 아무래도 시민들에게 뭐라고 그럴까요, 좀 문화 쪽으로 끌어올 수 있고 인도할 수 있고 그런 프로그램들은 조금 아무래도 거의 무료로 아마 행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

은숙

정은숙대표이사

그래서 앞으로도, 조금 더 말씀드리면,

재호

이재호위원장

취지는 이해하겠는데요,

은숙

정은숙대표이사

한 마디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국가 문화부정책에서도 한 3, 4년 전부터 초대권 없애기 운동이 시작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초대권이 없으면 당장 우리나라의 뭐라고 그럴까, 그것도 약간의 문화적인 습성이기도 한데요. 초대장을 받아야 꼭 자기가 모심을 받는 것처럼 생각하고 이렇게 계속 요구하는 유지분들이라든지 또는 오히려 지식인층의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게 한 번에 그렇게 잘 되기는 좀 어렵지만 차츰차츰 유료관객이 많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객석의 점유율이 좀 많아질 수 있는 공연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어느 것이 사회의 주된 주류의 분위기냐가 중요하고 지금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분위기를 개선하는 쪽으로 사회적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심한 상태예요, 우리 성남문화재단의 상황은. 저도 한번 보고 싶었던 그런 부분이 또 있었어요. 뭐냐하면 어머니라는,

은숙

정은숙대표이사

예, 연극이 있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것 유료가 758이고 무료가 1924예요.

은숙

정은숙대표이사

그런데 제가 조금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지방으로 갈수록 초대를 요구하는 분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또 여태까지 얼마만큼 문화재단에서 시민들이나 의원님들이나 시청관계자들이나 공무원 쪽으로 얼마만큼 초대를 해왔는지에 대해서도 처음부터 너무 거부반응 없이,

재호

이재호위원장

대표이사님, 시간 좀 절약하겠습니다.

은숙

정은숙대표이사

예, 감사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초대문화를 아예 인정하지 않겠다는 건 아니고 지금 제가 불러드린 그 숫자를 보면 유료관객을 위한 그런 공연에서 초대의 의미를 벗어났다는 얘기예요, 그 숫자가. 그냥 단순히 뭐 초대관객이 있었다 그것을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대표이사님 지적하셨듯이 그런 정도라면 지적이 의미가 없겠지요. 그런데 초대의 의미를 벗어났다.

은숙

정은숙대표이사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님 말씀은 좀 공연의 질을 높여서 많이 사서 볼 수 있는 공연을 만들어라 그런 뜻도 포함돼 있다고 여기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렇지요. 그리고 초대받는 분들도 일부 사회적으로는 저명인사들이나 상류층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당신들은 초대권을 받아야 대접 받는다는 그런 느낌이 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불러드린 이 숫자는 그런 의미가 없는 숫자예요. 극소수의 초대권이 운영돼야 ‘아, 내가 그래도 좀 선택 받고’, ‘이런 작품을 와서 관람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초대의 의미로 가는데,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초대장이, 오히려 객석을 채우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운영이 되니까 문제가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은숙

정은숙대표이사

예, 잘 알아보고 처리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리고 안전관리와 관련해서 국장님.

기정

엄기정경영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매뉴얼을 잘 만드셨다고 지난번에 업무처리상황 청취 때인가요, 들고 오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어요. 위급한 재난 시에 직원들이 어디어디 배치되고 행동요령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 규정해 놓은 그런 매뉴얼이라고 해서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지난번에 판교 환풍구사건 나고 나서 우리 의회에서도, 특히 행정기획위원회 안전총괄과 부서가 다른 조직으로 변경되면서 논의됐던 내용 중에서 가장 많이 지적됐던 부분, 또 가장 많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본 위원장이 지적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위험시설이 어떤 상황에서 위험시설로 변하고 어떤 상황에서는 안전한 시설인 경우가 있습니다. 상황에 대한 그 시설이 갖는 변화입니다. 일반 계단이나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도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정상적으로 이용할 때는 안전한 시설이에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을 맞이했을 때 그 시설은 안전한 시설이 아니고 위험한 시설 즉, 재난을 초래할 수 있는 시설이 된다는 것을 감안하셔서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감안을 해주십사 하는 주문을 제가 드렸어요.

기정

엄기정경영국장

감사합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각 구청뿐만 아니고 본청에 있는 재난안전관 소관 업무보고 때도 그것을 주문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평균적인 매뉴얼에 의존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안전관리에 대한 의식이 있어야 된다. 그것을 좀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기정

엄기정경영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우리 성남문화재단에 지금 소청심사위원이 구성돼 있습니까?

기정

엄기정경영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누구누구신가요?

기정

엄기정경영국장

소청심사위원은 위원장이 교육문화환경국장이고요, 위원이 네 분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변호사 두 분하고 이사 분 중에 두 분해서 네 분.

재호

이재호위원장

변호사 두 분?

기정

엄기정경영국장

변호사 둘 그다음에 문화재단 이사 둘, 권석필 교육문화환경국장이 위원장 그렇게 다섯 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다섯 분. 인사위원 말고.

기정

엄기정경영국장

그건 인사위원 아닙니다. 소청심사위원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지금 갖다 주셨는데 제가 좀 더 살펴보기로 하고요. 우리 인사 운영과 관련해서 문화재단에서 자체적으로 인사운영 규정을 어긴 적은 없나요?

기정

엄기정경영국장

인사운영 규정, 글쎄요. 어떤 건지 지적을 해주시면 제가, 제가 판단할 때는 우리가 전보를, 대원칙은 1년 이내에는 전보를 하지 않는 것으로 돼 있고 예외규정이 있는데, 예외규정을 너무 많이 남발을 했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그런 것을 유의하려고 지시를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 외에 규정을 어긴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적해 주시면 한번,

재호

이재호위원장

우리 다른 위원님들이 아마 준비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재단이 지금 문을 연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기정

엄기정경영국장

10년 됐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10년요?

기정

엄기정경영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이번에 새로운 대표이사님 10주년 기념과 취임식을 같이 하셨지요?

기정

엄기정경영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 그런 시간이네요? 내부적으로 직원들 인사가 공정하게 잘 이루어졌는지는 10주년이 됐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큰 흐름 차원에서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기정

엄기정경영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조금 전에 지적했던 그 소소한 부분들도 있지만 큰 흐름이 어떻게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시간을 갖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다른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추가적인 질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요. 자, 여기까지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국장님, 징계양정기준이 있지요?

기정

엄기정경영국장

예.

이기인위원

양정기준 철저하게 잘 지키고 있나요?

기정

엄기정경영국장

예,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어떻게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인사위원회를 진행하실 때 어떤 직원이 징계양정기준에 의해서 그건 됩니다, 그건 안 됩니다. 어떤 징계양정기준이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 분들의 의결을 통해서 자의적으로 누군가를 봐주거나 누군가를 사적으로 좀 더 3만큼 받을 것을 5만큼 더 받게 하거나 이런 사례가 좀 있으셨나요?

기정

엄기정경영국장

그런 것은 전 발견 못 했고요. 제가 인사위원장이거든요. 이번에 처음으로 한 번을 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했는데 두 명을 가지고 했었습니다. 저는 제 소신이 공무원 생활할 때에도 우리 공무원 조직이 일반회사보다 변화하지 못하는 가장 큰 요인이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징계도 많이 먹고 질책도 많이 받는다. 감사를 나와도 그 사람이 많이 고통을 받고 징계 먹고 의회를 가도 골치 아픈 일 많이 하고 일 많이 한 사람이 위원님들로부터도 많은 질책을 받고 힘들다. 이래서는 일을 누가 열심히 하겠는가라는 생각에서 제 소신은 항상 일을 해야 되는 걸 안 하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나는 질책을 하겠다. 그리고 점수도 그것에 의해서 주겠다라고 그런 소신을 밝혀왔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반대로 일을 잘 하시는 사람들에 대해서는요?

기정

엄기정경영국장

그것은 상급을 줘야지요, 상급을. 그런 의미에서 일을 해야 될 일을,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일을 안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제 소신입니다, 그것은. 그래서,

이기인위원

일벌백계, 말씀 잘 하셔야 됩니다. 일벌백계가, 준공무원 조직이라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말씀 잘 하셔야 돼요. 인사에서 일벌백계라는 것은 사내 팀의 어떤 사기진작을 저해할 수도 있는 분위기가 미칩니다, 일벌백계라는 것은.

기정

엄기정경영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원들한테도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한 것이 아니면 관용을 베풀 수 있는 데까지는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는 관용을 베푸는 그런 식으로 해야지 일을 할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렇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징계를 한 명 했고요. 그다음에 그 한 사람은 그런 의미에서 아직 우리 규정이 공무원 규정에서는 음주운전인 경우 징계를 반드시 하도록 돼 있는데 우리 규정은 아직 그렇게 안 돼 있어서 그에 대한 쟁점이 변호사들로부터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기인위원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조금씩 살펴보면 제가 참 혼란스러운 게 징계에 있어서 어떤 부분은 공무원 복무조례를 따르고, 어떤 부분은 근로기준법을 따르고.

기정

엄기정경영국장

우리 규정이,

이기인위원

게다가 또 2010년 이후에 우리 재단 내 내부승진이 한 명도 없지요?

성표

이성표총무부장

내부승진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누구지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정

엄기정경영국장

고성용 부장이, 지금 부장이 차장에서 부장으로.

이기인위원

한 명입니까?

기정

엄기정경영국장

예.

성표

이성표총무부장

부장 승진은 한 명이고요,

이기인위원

그러면요?

성표

이성표총무부장

과장 승진, 차장 승진 등 많습니다.

이기인위원

이것 내부승진 있다는 자료 어디 있지요? 제가 확인하기로는 내부승진 한 명도 없는데요?

성표

이성표총무부장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잘못 알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확인하기로는 내부승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성표

이성표총무부장

있습니다. 262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게다가 옛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찾아보니까, 발췌입니다, 국장님.

기정

엄기정경영국장

예.

이기인위원

음주운전 관련해서도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음주운전 제로화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기정

엄기정경영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뭔지 아시지요?

기정

엄기정경영국장

예.

이기인위원

성과상여금을 일절 지급하지 않는다. 그것이 1년 취소든 몇 개월 취소든 정지든. 그런데 인사위원회를 보니까 뭐, 근무조건 좋고 하니까 우리 공무원 규정이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견책 정도로 하시지요?

기정

엄기정경영국장

그것은 제가 개정을 하려고 지시를 했습니다. 규정을 개정하고 앞으로,

이기인위원

개정을 어떻게, 이런 관행이 지금 있었다는 거지요? 사실.

기정

엄기정경영국장

아니지요. 그것은,

이기인위원

아니, 음주운전에 대해서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성남시의 출연기관에서 음주운전에 대해서 이런 잣대를 들이댔다? 게다가 발췌를 하자면 어떤 직원에 대해서 “감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간사가 “감경을 할 수 있다.”입니다. 위원 “정직 정도로 하시지요.” 위원장대리직무 “그러면 정리해서 정직 2개월은 어떻겠습니까?” 이게 지금 제대로 된 징계위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사위원회라고 생각하세요? “감경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직 정도로 하시지요.” 이게 지금 잘 돌아가고 있는 겁니까? 그런데 내부승진이 부장에서 차장급, 아니,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돌아간다고 이렇게 건강한 말들을 많이 쓰셨는데 잘 돌아가고, (이성표 총무부장, 자료 제출)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한테 인사발령 사항 및 재심 신청내역을 주셨어요. 2010년부터 대략적으로 건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승진 발령은 2012년에 여덟 명, 작년 없고요, 올해도 없습니다. 2010년도 없고요, 11년도 없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징계와, 회의록을 잠시 발췌를 하더라도 징계가 굉장히 자의적으로, 우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징계가 자의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외부인 같이 포함시키게 돼 있지요?

기정

엄기정경영국장

예, 그렇습니다. 변호사 둘하고 교수 한 분이 외부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런데 이렇게 징계도 그렇고 음주운전에 대해서 사실, 공직사회에서 음주운전이라는 것은 시민들이 볼 때 굉장히 안 좋은 파급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말랑말랑한 잣대를 들이대거나 또 견책할 사람을 그냥 “정직 정도로 하시지요.” 이런 식의 인사위원회, 이것은 조금 근본적으로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국장님.

기정

엄기정경영국장

글쎄, 옛날 것까지 제가 내용은 못 봤고요. 앞으로는 제3자가 봐도 공감할 수 있도록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의심의 여지가 남지 않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게다가 이건 인사위원회 회의록인데요, 이사회회의록에 우리 대표이사님 계시겠지만 분명히 성남시의회에서 두 번 세 번 부결된 분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논리들이 오고 갔을 거예요. 그렇지요, 국장님?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명분이 있을 거고 논리를 뚜렷하게 준비를 해서 그렇게 정말 치열하게 토론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사회회의록을 보니까, (자료 확인) 잠시만요. 제가 기억하는 것은 그런 시의회에서 어떠한 주장으로 어떻게 부결됐고 어떤 근거가 있었다라기보다 “경력과 능력은 좋은데 부결됐었지요.” 시 이사장님과 즉, 시장님과 가까운, “시장님과 잘 통하는 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기로는 그 이사회회의록이 명시되어 있는 것이 그것이거든요. 이사회, 인사위원회 이렇게 뭔가 뭉뚱뭉뚱그려가지고 이렇게 자의적인 판단이 분명히 지금 개입이 되고 있다는 게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데, 이것을 국장님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정

엄기정경영국장

글쎄, 위원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사항들인데 앞으로 좌우간 명심해서 그러한 표현을 좀 신중하게 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자, 여기 있는데요, “땡땡땡 후보는 지난번에도 신청했다가 세 번이나 떨어지셨는데 경력이나 능력은 자타가 공인하는 분인데요.” 다른 분이 “경력이나 능력은 충분한데 부결되었지요.” 다른 분이 “재단 대표라면 이사장님과 협조해서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선정됐으면 좋겠습니다. 역대 대표님은 시와 협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점수 차이도 많이 나고 1등으로 가시지요.” “그럴까요?” “예.” 이게 이사회회의록입니까? 의회 임명동의안 왜 제출해요? 저희가 그렇게 치열하게 토론하고 치열하게 명분 논리 준비해서 이런 건 부족하고 이런 건 그러니 6대에서 부결됐으면 7대에 이런 것들을 좀 준비를 해서 보완해 가지고 의원들한테 이런 것 어필하면 좀 될 것 같다. 이런 회의록이 명시되지는 않을망정 이건…….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징계도 그렇고 내부승진도 그렇게 극히 드문 이유도 이제 알겠고요, “점수 차이도 많이 나고 1등으로 가시지요.” “그럴까요?” “예.” 이게 뭡니까? 아니, 어떻게 이사회 회의, 어떤 재단 이사를, 문화를 이끌어가는 대표이사에서 “이사장님과 협조해서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선정됐으면 좋겠습니다. 역대 대표님은 시와 협력이 좀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온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정

엄기정경영국장

개개인의…….

이기인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국장님.

기정

엄기정경영국장

이사가 하신 말씀을 제가 뭐 어떻게 왈가왈부 할 수는 없고요. 지금 법률이 공포가 돼가지고 이사도 공개경쟁을 통해서 공모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4년 이상 한 이사님들은 해촉을 하고 아직 본인한테는 못 알렸습니다. 내일부터 알려드릴 건데요. 하고 새로 위촉을, 공모를 통해서 위촉을 할 겁니다. 그러면 아마 옛날보다는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국장님 사실 국장님도 이해가 갑니다. 그 디테일한 것을 어떻게 다 챙기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제가 질의드린 것 지적했던 것이 사실 다 같은 맥락입니다. 근로계약서도 그렇고요.

기정

엄기정경영국장

아, 그것은 철저하게 개선할 겁니다.

이기인위원

이러한 노사협의체도 그렇고요. 부족하다면 외부 노무컨설팅을 받으시면 되고, ‘뭔가 이런 명분이 있을 것 같은데?’라는 의혹이 들면 과거를 찾아봐서 면밀하게 준비를 검토하면 됩니다. 그냥 ‘괜찮겠지, 되겠지’라는 식의 주먹구구식 경영과 공공기관의 운영방식은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와 시민들이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 책임 있는 태도로 새로운 우리 정은숙 대표이사님과 같이 이런 것들, 인사위원회랑 징계위원회 그리고 내부 우리 직원들의 승진의 문을 많이 활짝 열어주시고,

기정

엄기정경영국장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만큼 엄격한 잣대로 많이 키워주시고,

기정

엄기정경영국장

예.

이기인위원

그런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연 위원님.

이승연위원

시간 관계상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할게요. 지금 보니까 법인카드 이용내역을 보다가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요, 국장님.

기정

엄기정경영국장

예.

이승연위원

현재 성남문화재단에서 사용하고 있는 법인카드가 총 몇 개지요?

기정

엄기정경영국장

열한 명 부장하고 국장 세 명, 대표이사님 하나, 그다음에 각 서무가, 스물다섯 개 정도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본 위원이 일일이 세어본 바에 의하면 스물여덟 개던데, 아닙니까?

기정

엄기정경영국장

스물여덟 개요?

이승연위원

아닌가요?

성표

이성표총무부장

지금 스물여덟 개입니다.

이승연위원

스물여덟 개가 맞지요? 스물여덟 개마다 카드사용 한도액이 정해져 있을 텐데, 어느 정도지요?

기정

엄기정경영국장

카드 한도액이라기보다 저희가 1년 예산, 국장은 기관업무추진비하고 시책추진비가 있고요,

이승연위원

그게 얼마 정도 되나요?

기정

엄기정경영국장

저 같은 경우는 한 달에 쓸 수 있는 시책추진이 한 40만 원 되고요, 기관운영비가 30만 원인가 40만 원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기관운영은 직원들한테 애·경사,

이승연위원

그러면 한 달에 총 한 100만 원 안팎인 건가요?

기정

엄기정경영국장

그렇지요. 저는 100만 원이 조금 안 되고요, 사장님은 좀 많이 되시고요.

이승연위원

일반 국장님 이하 분들은,

기정

엄기정경영국장

부장들은 직원들한테 한 달에 한 번씩 회식 시켜줄 수 있는, 한꺼번에 개개인별로는 안 되고요. 한 번에 회식할 수 있는 돈 20만 원씩 하고요, 시책추진은 부서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렇다면 국장님이 카드 사용할 수 있는 게 한 100만 원?

기정

엄기정경영국장

한 7, 80.

이승연위원

7, 80 그러니까 예를 들어 두 분이 합쳐도 그러면 200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기정

엄기정경영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받은 이 자료에 의하면 법인카드가 7682 16462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한 달, 4월 한 달 동안 두 분이 쓴 카드 총 이용금액이 214만 8870원이에요.

기정

엄기정경영국장

그것은 위원님, 연중으로 계산을 하니까요.

이승연위원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세세하게,

기정

엄기정경영국장

연 자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승연위원

아까 다른 직원분이 오셔서 질의할 것 있으면 따로 말씀을 하시겠다고 했고 시간 관계상 일일이 따질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료에 대한 지적이 계속 나왔지만 이 부분 역시, 제가 이 이용내역을 다 봤어요. 그런데 이 이용내역과 그리고 내용, 그리고 이 카드 영수증 이것을 맞춰볼 수가 없었던 게, 아까 몇 번 계속 지적됐듯이 위원들한테 다 제공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확인을 못 했는데요. 지금 이 자료 자체도 제가 지금 질의를 하고 싶은데 밑에 페이지 수가 없어요. 법인카드 이용내역 중 몇 페이지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게 없어서 지금 질의를 못 하거든요. 하나만 여쭐게요. 이것은 큰 금액이라 아마 기억이 나실 것 같은데, 지금 이 카드를 누가 갖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끝자리가 68874번이신데요. 서울 강남구에 있는 르네상스호텔에서 666만 원을 사용하신 분이 혹시 계신가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잠깐만요. 국장님, 이 자료를 제출하시면 지금 자료가 상세하게 제대로 정리가 됐다면 지금 이승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은 불필요한 질의예요. 그 내용을 보시고 무엇이 잘못 됐다를 지적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자료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자료 내용에 대해서 질의가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이승연위원

예. 그래서 다른 건 다 그만 두고요, 이게 가장 궁금해서 그래요. 사실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자료를 봐서는 도대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질문할 게 너무나 많은데 그것을 다 무마하고 이 단 한 가지 강남구에 있는 르네상스호텔에서 666만 원 이것 하나만 좀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위원장님 답변,

철주

김철주예술국장직무대행

예술국장직무대행 김철주입니다.

이승연위원

해주셔도 됩니까?

재호

이재호위원장

카드를 사용하신 분인가요, 아니면 이 업무에 대해서 총괄업무를 보시는 분인가요?

철주

김철주예술국장직무대행

저희가 르네상스호텔에서 작년에 킹스컬리지합창단이 여름이 왔을 때 거기서 저희가 숙박요금 일부를 카드로 해서 지불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승연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법인카드 사용은,

철주

김철주예술국장직무대행

저희가 사업비 같은 경우도,

이승연위원

사업비를 일반 법인카드로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철주

김철주예술국장직무대행

예. 사업비도 카드결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현금을 지출할 수 없기 때문에 카드결제를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사업비의 일부를 카드로 결제했다. 이것이 답변이지요?

철주

김철주예술국장직무대행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들어가시고요. 우리 국장님, 보십시오. 카드가 아까 스물여덟 개라고 하셨습니까? 운영되는 카드가?

기정

엄기정경영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러면 카드별로 어느 부서에서 담당이 누가 사용하는 카드인지를 명기하고, 그 카드의 용도별로 한계가 얼마씩인지 밝혀서 자료를 제출했다면 지금과 같은 질의가 안 들어가지요. 아무 의미 없는, 아무리 쳐다봐도 도대체 내용을 알 수가 없는 자료를 제출해 놓으면 이렇게 시간이 가는 거예요.

기정

엄기정경영국장

다음서부터 그런 것을 잘 챙겨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요. 말씀을, 변명을 하자면 그것은 매달 인터넷에 국장 이상은 공개하도록 돼 있고요. 매달 예산을 체킹하고 있고 자기 범위를 초과해서는 절대 집행을 할 수 없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자기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집행을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한테 와주셨던 직원 분 끝나고, 제가 서너 가지 더 궁금한 게 있거든요. 아무리 찾아도 못 찾는 부분이 있어요.

기정

엄기정경영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체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아까 이기인 위원께서 이사회회의록 가지고 지적을 하셨어요. 정말로 타당한 지적입니다.

기정

엄기정경영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어떻게 이사회에서 나오는 발언이 “재단대표라면 이사장님과 협조해서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선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역대 대표님은 시와 협력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이것을 해석하자면 재단대표라고 대표 임의대로 문화재단을 운영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역으로 풀면. 이게 어떻게 이사회에서 이런 발언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더군다나 “경력이란 능력은 충분한데 부결됐지요?” 이 얘기는 뭐냐하면 의회의 일정을 아주 폄하하는 발언이에요. 아까 이기인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아주 정확하고 시의적절한 지적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고요.

기정

엄기정경영국장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양정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아까 이기인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사실은 엄밀하게 따지면 인사위원회에서 양정과 관련해서 논의하려면 이런 발언이 나와야 돼요. 여기에는 성실의무위반에 공금횡령인 경우 파면 그다음에 또 있습니다. 무단결근인 경우에 파면과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을 선택을 할 수 있어요. 모든 사안에서 거의 다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 선택이 가능한데 그러면 인사위원회에서는 무엇을 판단해야 되느냐?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서 인사위원님들이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가?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냐? 아니면 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이냐? 아니면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냐? 이런 것을 판정하는 것이 인사위원회 양정을 심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런 것 저런 것 없이 “아, 정직 몇 개월로 하시지요.” “아닌데요. 약한데요. 강등으로 하시지요.” 이런 것은 맞지 않습니다.

기정

엄기정경영국장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알겠고요. 저희가 자료 제시는 다 하는데,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러니까 이렇게 징계를 당하시는 분들이,

기정

엄기정경영국장

자료 제시는 다 해요. 문답 받은 것부터 조사한 것부터 전부 주거든요. 그런 것을 더 사실관계를 정확히 해서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운영이 된다는 느낌이 안 들면 징계를 당하는 당사자들은 불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정

엄기정경영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러니까 좀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경영국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홍보미디어실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5분

다음은 홍보미디어실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홍보미디어실장이 공석이므로 직무대행인 민경원 홍보미디어실 차장은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홍보미디어실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대표이사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숙 대표이사를 비롯하여 성남문화재단 임직원 및 직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고, 남은 기간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성남문화재단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성남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금일 오후 17시부터 중원구 행정지원과, 시민봉사과, 건설과, 중앙동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 17시까지 중원구청 회의실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