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호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2일 중원구청장 박창훈 행정지원과장 최현철 시민봉사과 민원팀장 강성옥 건설과장 김윤철 중앙동장 김차영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창 박창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 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호 위원장님 박윤희 간사님을 비롯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우리 중원구 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우리 구를 방문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애정으로 많은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설명에 앞서 우리 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7개 부서 과·동장이 5급 승진자 교육과 근무지지정에 따라 주무팀장님이 참석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구정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무원의 직급이 예전에는 일반직 기능직 계약직 이런 체계0였었는데 전체가 일반직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일반직 현원은 결원 상태가 났습니다마는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된 직원들은 자연 감소될 때까지 과원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서 행정지원과에 운전 기능직 같은 분들이 과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제도상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능직으로 분류되던 분들은 어차피 과원으로 하기 때문에 문제는 안 되고요, 결원으로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난 11월 7일자 신규 임용자 발령 시에 대부분 해소가 됐는데 또 다시 이중합격자 등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 가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휴직 하시는, 여성 직원들의 육아휴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시기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신규 임용자가 3개월 이내에 다른 직으로 전환이 되면 예비후보자를 합격시켜서 배치하기 때문에 그것은 조만간에 해소되리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노력해서 결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조직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완료시키려고 노력은 다 했습니다.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청장님, 그리고 동장님을 비롯해서 각 공무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주로 이번 행감을 통해서 지적사항, 시정해야 될 사항들을 주로 많이 하고 다니는데요. 거의 다 그렇지요. 중원구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꼭 한마디, 칭찬을 한 마디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게 직원들과 청장님이 함께 문화예술 분야에 같이 힐링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운영해서 서로 상호 소통과 이해의 폭을 줄이고 그렇게 해서 서로 원만한 구정을 함께 수행해나가는 것에 대한 정말, 타 기관에서 볼 수 없는 아름다운 모습을 제가 보고 있고 인지해서 이것에 대해서 참으로 잘하고 계신다. 이렇게 칭찬 한마디 남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구청장님이나 동장님께서 익히 이번 행감을 통해서 오늘이 마지막 구청이기 때문에 다 이야기를 듣고 계실 겁니다. 이번 행정기획국 자치행정과 행감에 있어서 본 위원이 가장 중점적으로 문제를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던 내용은 각 동에 관변단체의 공조직화에 가일층 힘 써달라. 일부 동에 가보면 관변이 공조직으로서 건강하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좀 이해하기 힘든, 심하게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정도의 사조직화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역구 의원으로서 그런 주문을 하는데 그것이 잘 시정되지 않습니다. 그 시정을 하는데 있어서는 동장님들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한데 별로 강한 의혹이 없으신 것 같아요. 몇 개월 있다가 아니면 한 1, 2년 있다가 가면 그만이지 하는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건 참으로 있어서는,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꼭 좀 시정이 되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수정구, 분당구 또 본청의 자치행정과 행감에서 좀 심하게, 제가 3년째 이 부분에 애쓰고 있는데 이제 답답해서 목소리를 높였더니 저에 대한 별명이 동장도 아니고 통장이라고 한 답니다. 박 통장. 박 의원이 박 통장으로 전락했습니다. 그것 저 관여하지 않습니다. 개의치 않고, 어쨌든 이 부분이 공조직화 돼서 우리 성남시정이 타 자치단체에 또 타 지역에 비해서 모범이 되도록 힘써주시기를 바란다. 이 말씀 당부드리고요. 행감 시작에 앞서 청장님과의 차담에서도 이미 우리 위원들이 확인을 했지만 본 위원이 우려하고 염려했던 부분을 청장님께서 100% 다 이해하고 계시고, 이미 앞서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계시는 것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동장님들 앞에서 실 예로 한 가지만 예를 드리겠습니다. 본시가지와는 달리 분당은 아파트가 거의 80%, 90%에 육박합니다. 그런데 아파트에는 주택법에 의해서 몇 세대 이상은 입주자 대표회의를 강제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는 아파트 살림살이 전반에 대해서 각 동의 동 대표들로 구성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일부 주민자치위원회이나 관변이나 특히 통장들이 거기에 관여를 합니다. 관여를 하는 것이 언뜻 보면 통장도 주민의 한 사람이니까 뭐 아파트 살림살이에 관여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법으로는 통장은 뭡니까? 통장의 법적 지위를 굳이 우리가 구분해서 말한다면 최일선 행정기관입니다. 자연인 통장 박종철이 아니라 기관이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통장이 아파트 살림살이에 개입을 해가지고 “내가 통장 자격으로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전문성도 없어요. 동 대표는 한 동의 대표를 하고 있는데, 통장은 여러 동을 대표해서 통장 한 사람이 있는데 얼마나 전문성이 있다고, 동 대표를 향해서 잘하네, 잘못하네,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하니까 동 대표하고 마찰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지역구 의원한테 이런저런 민원이 지역에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객관적으로 보면 이것은 주택법에 의해서, 이것은 동장이 위촉한 통·반장이 이 일에 개입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판단을 하지요. 그러니까 통장이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문제제기를 할 때는 몇 동 몇 호의 박종철이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주민의 한사람인데. 그런데 통·반장 일동 그래가지고 주민들 서명을 받아가지고 입주자 대표회의에 제출하고 싸우는 거예요. 이 시작이 분당에서, 제 지역구에서 그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그 부분을 우리 동장님들 이해하셔야 됩니다. 무슨 내용이, 어째서 이게 분당에서 통장들의 일탈행위가 발생 했는가. 그러다가 결국에 제가 ‘통장님 잘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니까 결국에 자기들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해서 제가 속해 있는 지역구, 지역구는 정치적인 집단입니다. 지역구에 찾아가서 ‘저 사람 문제가 많으니 저 사람 어떻게 혼 좀 내주십시오.’ 이 정도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죽을 뻔했습니다. 이 자리에 못 올 뻔도 했지요. 하여튼 이러한 사례, 이 하나의 사례를 들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긴 시간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이러한 측면에서 공조직이 사조직화 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자기가 맡은 일을 충실히 해야지 왜 남의 일을 간섭을 하냐. 이런 겁니다.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앞으로 그렇게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다는 당부 말씀드리고요.

위원장, 마지막으로 하나. 그리고 청장님, 제가 오늘 보충자료를 하나 급히 받았는데요, 무기계약직들.

예.

14명이네요?

예.

그런데 이것을 보면 구분에 공무직 그렇게 구분을 해놓고, 직무분야는 사무원도 있고 도서관 운영도 있고 그래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공무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공무라고 하는 게 공적인 업무도 있고 또 어떤 그런, 사무와 반대되는 공무, 그러니까 기계를 다룬다거나 매카니컬(Mechanical)한 그런 쪽의 공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지금 한글로 써놔서 뭔지 잘 모르겠어요.

공무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옛날에는 상용직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일반 정직 공채를 봐서 공무원에 임용돼지 못한 직원들인데요. 일정 기준이 돼서 행정사무를 보조할 수 있는 직원으로 뽑아 놓은 그런 직을 공무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보조, 그러면 일선 동 동사무소에 시설을 유지 관리하는, 예를 들어서 뭐가 고장 나면 고쳐주고 뭐 이러한 사람들,

그런 업무도 할 수 있고 일반 민원업무도 보조할 수 있고 포괄적으로, 동의 직원들을 부족하니까 그 직원을 보조해서 여러 가지 일을 담당해 주는 직원들입니다.

그런데 이 인원 14명을 보면 전부, 거의 다 여성으로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서 잘하는 분야가 있잖아요. 손을 빨리 움직일 수 있다거나 그런데 기계가 고장이 났다거나 좀 힘을 써야 되는, 뭐가 부서져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손을 좀 봐야 되겠다든가 이런 것은 남성들이 잘할 수 있는 분야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시설 관리 그다음에 전기나 설비 이런 관계에서는 우리 구청의 행정지원과라든지 청사 관리하는 팀에서 도와주기도 하고요,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소한 부분만 하기 때문에 여성들이 더 동 행정에는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행감을 하는 과정에서 어느 구청에서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해요. 동사무소에 이런, 방금 말씀드린 그러한 문제들이 발생을 하면 주로 이분들이 여성이어서 아예 손도 못 보고 이러는데 좀 비율이 전체가 여성이 아니라 남성도 좀 섞여 있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해서 본 위원이 중원구청 자료를 한번 보고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 시정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이 상태로 가는 겁니까?

공무직 직원들도 정년까지 보장되는 직이기 때문에 자연 감소되지 않으면 채용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이가 많아서 정년퇴직을 하게 되면 그때 채용할 때 고려를 해야 되는데 지금 공무직 직원들의 연령층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쉽게 교체하거나 바꿀 수 있는 현안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공무직 남녀의 비율을 조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일선 동에서 그런 일이 발생해서 어려움을 겪는, 그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서 방금 청장님이 말씀하신 구청에서 지원 나가고 출장 나가서 봐준다는 이런 것, 그 경우하고 급하게 내부적으로 안에서 직원들이 바로 해결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 예를 들어서 소위 전기나 통신이나 이런 힘을 필요로 하는, 쉽게 얘기하면 노가다 일이라고 하는데 이런 일들을 누군가는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줘야 되겠다. 그 시스템을 갖추어 주시면,

그런 공조 체계는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윤희입니다. 청장님과 그리고 동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본 위원인 지난번 업무청취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원구가 우리 수정구와 분당구와 함께 더불어서 3개 구로 나뉘어져 있는데 여러 가지 객관적인 상황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시민의 입장에서도 그렇지만 행정을 보는 공무원들 입장에서도 중원구가 전체 인구나 이런 것에 비해서 공무원 숫자가 적고 행정 동이 적기 때문에, 그렇지요, 구청장님?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예.

수정구는 16개 동이지만 중원구는 11동이고, 인구로 보면 수정구보다 많고 공무원 수로 보면 수정구보다 행정 동이 적기 때문에 한 30~40명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 중원구가 수정구나 분당구에 비해서 인구밀집이 높고 또 저소득층, 생활보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분들이 많고, 저도 성남에서 한 40년 살았지만 중원구가 얼마나 어려운 사람들이 많고 힘들게 여러 가지 행정의 편의들이 움직이는지 아는데 그 와중에서도 구청장님이 단합하고 공무원들과 같이 함께 하시려는 그런 노력들 상당히 긍정적이고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방금 박종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15페이지에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 현황들을 보면 공무직이라고 하는 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존의 무기계약직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요? 개념상. 그래도 기간제근로자들의 어떤 고용 상태보다는 무기계약직이 그래도 안정이 되고 정년이 보장이 되고, 이런 부분이지 아닙니까? 구장청님.

예, 그렇습니다.

아시겠지만 주변에서 지역에서 어떤 삶의 터전을 가지고 일자리를 구하시려는 분들에게는 사실 이 공무직 즉, 예전에 말하는 무기계약직이 상당히 좋은 일자리지요. 환경미화원만 하더라도 몇 십대 1의 경쟁률이 있는 것처럼 많은 시민들이나 이쪽 고용에 늘 목말아 있는 주민들에게는 이 공무직이 꿈의 보직이기도 합니다.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이재명 시장님께서 취임하시면서 늘 말씀하시는 게 삶의 질 세계100대를 외치고 있고 거기에는 고용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특히 고용의 문제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구에서도 공무직이 변동사항이 별로 없거나 한두 명 줄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똑같은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원구를 보면 중원구는 주민의 수나 여러 가지에 비해서 공무원 숫자가 적거든요, 행정 동이 적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있는 공무직의 정년이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결원이 이 부분을 채우셔야 되는데 2013년보다 2014년에 무려 공무직이 8명이나 줄었거든요. 이분들은 정년까지 가시기 때문에 사실 정년이 어느 날 갑자기 불시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측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구청장님께서 이것 공고하시고 충원하는 권한이 있으신 것이지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떠십니까?

공무직의 신규채용도 시에서 채용해서 구에 배치를 해주는 형태입니다. 구에서 직접 채용을 하지 않습니다.

구청장님 그럼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일하시던 분들이 정년퇴직을 하시고 배당을 못 받으신 거잖아요, 그 티오에 대해서.

그 부분은 위원님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공무직 여덟 분이 정년퇴직을 해서 결원이 생겼는데 결원된 부분은 환경관리직, 환경미화원입니다. 도로청소를 담당하시는 분들인데요. 저희 시 청소 정책에 의해서 지난해까지 환경관리요원들이 20명 수준으로 있다가 분당 지역에 있던 환경관리원들이 저희 지역으로 20명이 충원이 더 됐습니다. 그래서 49명으로 하다가 41명으로 됐는데요. 저희 시 청소 정책에 의해서 가로 청소는 충원하지 않는 계획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행정부분하고 달리 현장행정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일하시는 분야가 환경미화원 쪽, 청소 쪽이라서 그렇긴 하지만 또 본 위원의 욕심으로는 중원구가 여러 가지 행정상 어려움들이 있고 인구밀도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행정서비스의 질로 봤을 때 구청장님이 좀 더 적극적으로, 전체적인 청소에 관한 환경미화원에 관한 시의 정책은 그렇게 가더라도 이것들을 다른 사무보조나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부분들이. 그렇게 하더라도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가지고 있던 티오를 잘 지키시는 것, 늘리시는 것 이 부분에도 구청장님이 집중을 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 본 위원 입장에서는 좀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고 중원구청에 소속된 시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악착같이 지키시는 그런 노력이 있었으면 하는 당부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청장님 저는 총괄질의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가 구청에 와서 예전에 인사 설문조사를 이승연 의원과 돌린 적이 있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예, 이승연 위원님께 말씀도 잘 듣고 다녀가신 것 알고 있습니다.

사실 분당구에 속해 있는 시의원이기 때문에 본시가지에서 중원구청이나 수정구청을 접할 기회가 없었는데 인사 설문조사를 통해서 공무원분들 한 분씩 인사드리고 나름 좋았던 경험인데요. 행정사무감사 총괄질의에서 다룰 그런 큰 사안인지 모르겠는데 3개 구청 중에 중원구청이 제일 규모가 작은 것 같아요.

시설 면에서 말씀하시지요?

예.

시설 면에서도 대지면적이랄지 건축면적에서, 어차피 대지가 협소하기 때문에 좀 열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 와서 느낌 것은 참 빡빡하다라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여기에서 일하시는 공무원분들은 오죽하시겠습니까? 제가 그때 차를 가지고 와서 여기 주차장에 차를 세웠는데 주차장에 올라가는 길 조차도 그 라인에 벗어나는, 사실 불법주차라고 하지요. 도로상으로 따지면 불법주차 같은 것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구청을 이용하려고 중원구민들이 와서 2층에 세우셨던, 구청을 바라보고 오른쪽으로 올라가면 2층에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올라가는 길목에 차량이 왼쪽 편에 쭉 서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단속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그런 것을 빼라거나 시정하라거나 그런 사람은 따로 배치가 되어 있지 않나요?

저희 구에 민원이든지 방문하러 오신 분들께서 세우신 것 같은데요. 오래 계시지 않고 일 보고 바로 가실 분들이기 때문에, 또 저희 구를 방문해서 민원을 보러 오셨는데 단속까지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주차 면을 많이 확보하지 못해서 이해하고 넘어가는 그런 수준입니다.

구청 안에서도 정해진 규격과 라인에 주차를 안 하고 혼잡이, 그래서 제가 봤던 광경은 그거였습니다. 먼저 와서 민원을 처리하고 나가려던 분이 차후에 세워진 그 주차, 오류 주차들 때문에 한껏 짜증이 난 표정으로 구청을 나가시더라고요. 그것이 과연 우리가 표방하는 현장행정과 시민에게 다가가는 행정일까, 구청을 들어와서 깔끔하게 민원이 처리가 되고 나가는 발걸음이 가벼워야 되는데 ‘왜 구청에서 이런 주차난을 겪어야 되지, 왜 이런 것을 아무도 제재를 하지 않지, 이런 데 누군가 도로의 불법주차 같은 것을 잘 지적을 할까.’ 라는 의문을 누구나 갖지 않을까요? 저 조차도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몇 번을 돌았습니다, 사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제재를 하거나 그런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시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구청장님 그렇게 큰 사안은 아니겠습니다만 시민들이 많이 오고 가는 구청이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무엇보다 그런 것부터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저희 구청 주변에 또 다른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은데 전혀 없어서, 오시는데 대문에서 ‘만차입니다. 못 들어오십니다.’ 그러면 그것도 그렇고요. 그래서 위원님, 저희들 이렇게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 건물이 협소하고 또 건축한 지도 오래 됐고, 건물 등급도 C등급으로 지금 관리가 돼서 손 봐야 될 곳도 많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수지구에 저희 구청사를 마련해 있는 공공청사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좀 이렇게 설계용역부터 시작을 해서 새로 건축하는 것을 지금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맞춰서 나가는 것이 제일 빠른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청사 신축이 빨리 될 수 있도록.

당연히 도와드려야지요. 사실 저희보다, 선출직 의원들보다 사실 다른 구청에서 일하시는 공무원 분들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저희는 잠시 스쳐가는 어떤, 시민들에게 더 가까운 시각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기에서 계속 근무하시는 공무원분들 편하게 해 드려야지 그게 저희 본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것보다 운영상의 어떤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오르막길에 사실 주차표지판 안내표지판 하나 귀엽게, 소위 말하면 센스 있게, 이것 때문에 다른 분들이 이용을 못 하시니까 그런 것들도 좀 발휘를 하셔야 되는데, ‘아, 이게 장소가 좁으니까 이게 좀 힘들다. 그래서 여수지구를 매입을 해서,’ 이렇게 행정의 어떤 발상의 전환이 된다면 사실 조금 그렇지 않나. 현장행정이라기보다는 그건 사실 좀 어떤 변명행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예.

그런 것은 좀 유도리를 발휘해서 없는 예산에, 좀 센스를 발휘해서 그런 것을 윤활유, 좀 부드럽게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좋은 말씀 잘 해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가볍게 드리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어떤 본질적인 질의는 그겁니다. 우리 중원구에서 노점상 그리고 노상적치물 관련해서 단속과 시정권고가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예. 저희 지역에는 노점상 노상적치물이 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도 또 특별히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모란역 주변 또 남한산성 주변, 은행시장 주변, 상대원시장 주변에서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노점 형태가 많습니다. 경제사정도 있고요. 요즘 경제사정 가지고 노점하시는 분들 단속을 조금 유보하는 형태로 했더니 차량으로 또 대규모로 하셔서 시민들의 통행권 또 차량 소통의 문제를 너무 많이 야기하셔서 지난 10월부터 저희들이 특별단속을 시행하고 또 저희들이 행정지도 할 때 자꾸 거부하고 불만 하는 노점상이나 적치물에 대해서는 고발, 과태료까지 부과하면서 좀 강력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좀 더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면 정말 노점상답게, 작게, 소통의 문제가 없게 이런 수준 말고는 전부 질서가 잡히리라고 봅니다.

청장님, 고발 과태료 부과를 했을 때 그들이 과태료 납부를 하던가요?

예. 납부합니다.

납부를 하고도 지금 계속 이런 문제가 불거지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계속, 그들은 세금을 안 낸다는 것은 아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금 내는 것보다 과태료 부과하는 게 훨씬 더 싸게 먹히기 때문에 한번 때워보자,

그래서 과태료도 하고 또 현장에서 저희들이 강제집행을 해서 물건을 회수해서 오는 그런 방법까지도 합니다.

아, 중원구에서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예.

기사를 찾아보거나 자료들을 찾아봤을 때 중원구 2008년까지는 좀 더 강력하게 하신 것 같아요. 우리 한창구 구청장님이 계셨을 때인 것 같은데, 그때는 야간 불시합동단속까지 실시를 하셔가지고 노점상과 노상적치물에 적재되어 있는 물품 수거하고, 물품 수거가 된 것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권고하고 계속해서 적극 시도하는 그런 태도가 있었다면, 우리 3개 구청 중에 마지막 구청이지만 공통적으로 느꼈던 것은 참 소극적이다. 사실 그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노점상에 ‘전노련’이라고 하지요? 전국노점상연합회. 그들이 단체적으로, 집단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구청 공무원분들이 단속을 나갔을 때 좀 골칫덩이가 아닌가? 그냥 과태료를 부과해 버리고 과태료 내버리면 끝나고, 이런 분쟁을 불러일으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좀 소극적으로 나서시는 것 아닌가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위원님 지적대로 그동안 조금 소극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10월부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들의 통행, 차량 소통 이런 것까지 방해하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더 강력하게 해서 필요한 만큼 기초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3개 구청 구청장님 답변 중에 가장 또렷한 답변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당장 구청 홈페이지를 보더라도 ‘불법노점상 노상적치물이 심각합니다.’ ‘통행권이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라는 게 민원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시 구청에서, 민원이라는 사전적 뜻이 ‘주민들이 바라는 요구를 들어주는 일’이라고 사전에 있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구청에서 생각하는 이 민원의 온도와 시민이 생각하는 민원처리의 온도가 다르듯이 좀 더 적극적으로 강력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난번에 왔을 때 반가이 맞아주시고 안내해 주셔서 각 과장님들 팀장님들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제가 3개 구청 감사를 하면서 가장 많이 제안을 드렸던 게 구청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너무 부실하다. 그런데 그것은 어쩌면 위원들에게도 책임이 않지 않을까. 자료를 요구할 때 구청에 대해서는 덜 구체적으로, 덜 세부적으로 요청을 드렸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그런 반성을 같이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저께 제가 분당구청에서 지적했을 때 각 3개 구청 관계자분들이 모여서 자료를 작성하셨듯이 모든 것이 다 비슷하고 똑같아서 좀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중원구청에서도 매 구청마다 지적했던 홍보비 지출내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비한 점이 아직도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의원으로서 행감 자료가 너무나 방대하게 많다 보니까 자료를 막 보다가 지칠 때가 있는데, 총괄질의 하기 전에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 자료를 만들어주신 담당자 분이 계시면, 유일하게 3개 구청 중에서 동별로 동 하나가 한 페이지 내지는 두 페이지 딱 잘리게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행정처리감사 결과 그것도 따로 표를 만들어서 한 눈에 보이게끔 정리를 해주셨는데, 제가 굳이 이 아까운 시간에 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드리는 건 정말 작은 부분이지만 이것을 받아들이는, 제가 의원이 아니라 만약에 시민이었다면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그게 구청에서 해주시는 어떤 시민에게 하는 봉사부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유일하게 3개 구청에서 이렇게, 그 많은 자료 속에서 잘 구별하게 표처럼 만들어주신 담당자분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고맙습니다.

총괄질의로 넘어가서, 구청장님 18페이지에 보시면 2013년도 동 종합감사 실시 현황 및 조치결과가 나와요. 보니까 금광1동에서 유난히 재정상 지적 액수가 커요. 374만 6000원. 옆에를 봤더니 ‘시설공사 집행 절차 부적정’ 해서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이게 2013년도의 일이기 때문에 굳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한다든지 그러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동 종합감사 3개 구청 모두가 다 통용이 되는 부분 같은데 이 동 종합감사 실시상황을 보면 유난히 아주 큰 금액은 아니지만 재정적인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이 끊임없이 매년 지적이 되고 있거든요. 이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해결책이 과연 없을까요?

저희들이 동에서 예산 집행되는 부분은 규모들이 작습니다. 또한 법적으로 법적경비를 지출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또 대상도 대규모로 많습니다. 예를 들면 기초연금이랄지 또 기초수급자들 지원금이랄지 또 공무원들의 각종 수당이랄지 통장 또 자치위원님들 수당이랄지 모든 것, 그다음에 작지만 봉사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서 저희들이 세밀하게, 다는 할 수 없지만 표면적으로 감사를 하게 되면 전출입자 관계에서 조금 착오 나는 부분이랄지 또 수당관계에서 조금 착오를 일으킨 부분이랄지 공사가 크지는 않지만 그 동에 계시는 우리 실무 하는 직원들은 구청이나 시청들은 아주 전문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하는 룰 이런 것들에서 조금씩 착오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지적이 되는데 그것들은 매년 같은 조건이니까 지적이 안 되어야 되는데 직원들이 계속 인사 이동돼서 바뀌고 또 새로운 직원들이 가고, 특히 동사무소에 있을수록 경력이 짧은 직원들이 가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실수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크게 문제될 부분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경고를 주고 잘 할 수 있도록 지적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 부분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2013년도 감사 지적사항에서 동 종합감사에 있어서 유사한 지적사항이 동별로 나오지 않게끔 해달라는 공통지적사항이 있었어요. 189페이지에 보니까 유일하게 중원구청에서는 동 주민센터 종합감사 업무 개선을 위한 실무자 감사사례 연찬회를 실시하셨는데,

예, 그런 것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이 한 번으로 그친 건가요, 계속 이어지고 있나요?

연 한두 번씩 이렇게 해서 자꾸 직원들한테 설명도 하고, 특히 회계분야 같은 경우는 잘 아는 직원들이 실무적으로 많이 안내하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구청장님과도 같이 정보를 같이 나누고 이 부분을 정례화 시키는 방법을 좀 모색을 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이런 종합감사 결과에 대해서 처리가 확실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각 구청마다 지적이 됐었는데 보니까 지금 중원구청에서는 이렇게 실무자 감사사례 연찬회를 실시하는 데 있어서 같이 정보가 공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원구청이 특별히 요즘 계속 재난안전관이니 성남시의 안전관리니 안전이 계속 부각이 되고 있는데 유난히 중원구청에서 관련기관 합동 로드체킹 안전플러스라든지 아니면 재난 발생 시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한다든지, 그리고 또 207페이지에 나왔듯이 중원구 실적에 맞는 자체 매뉴얼 개발이라든지 이런 안전부분에 많이 신경을 쓰고 계세요. 지금 202페이지에서 제시하셨던 중원구청 내에 비상연락체계는 어떻게 구축이 돼 있는 거지요?

화재라든지 교통사고 대형사고가 나면 저희가 인근에 있는 소방서 경찰서 합동으로 정리하는 부분도 있고요, 청내에서 문제가 생기면 각 층마다 비상대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들 그런 것들이지요.

그렇게 종합적인 것 말고 저는 사실 그런 걸 기대했거든요. 좀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어떤 비상체계가 확립이 돼 있다면 그것 또한 모범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본 것이거든요. 그런 시스템은 아닌가요?

큰 재난이 나면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대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재난상황에 따라서 3분의 1, 2분의 1 이런 비상체계도 갖출 수도 있고요. 어차피 재난이 나면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각 동에서는 나름대로 자원봉사 체계가 갖추어져 있어서 저희 구에서 주관이 돼서 소방서, 경찰서 또 구에서 각 동으로, 각 동에서는 나름대로의 그 연락체계망들은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안전은 물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나 정책들이 많이 수반되고 실행이 되어야 되는 건 맞는데 지금 중원구청에서 사실 조금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안전플러스 관련 점검대상 같은 경우는 11개 동 주민센터를 구청장님과 관계자들이 같이 순환방문하시는 거잖아요.

계절에 따라서 재난의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재난의 유형이 있는 곳에 직접 찾아가 보는 거지요, 같이.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면서 느꼈던 건데, 보니까 안전점검도 하시면서 민원도 같이 받으시고 되게 좋은 시스템 같아요. 그런데 동장님들이 여기 계시니까, 사실은 구청장님이나 지금 보니까 시의원분들 그리고 산업소장님들 평소에 모시기 힘든 분들이 시간을 내셔서 11개 동을 순회하시는데 이 안전점검 외에 동장님들, 사실은 동장님이나 구청에서는 일반인들의 민원은 많이 접수하지만 실제 동을 운영하고 있는 동장님들의 민원을 구청장님이나 아니면 관계 시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들으실 기회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순회를 하면서 그런 부분을 같이 접목을 좀 시켜주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서 한번 제안을 드려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행사 있을 때 위원님들 말씀도 듣고 또 동장님들 말씀도 듣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까 제가 질문드릴 것을 누락했는데요. 우리 중원구에 성남종합운동장이 있지요?

예.

지금 성남종합운동장 안전등급이 몇 등급이지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 못 하고 있습니다.

안전등급이 가장, 시특법에 근거해서 성남에서 가장 낮은 등급이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그건 모르고 있습니다.

혹시 시특법 관련해서 알고 계시는 공무원분 계신가요? 위원장님, 건설과장님한테 짧게 질의,

건설과장 김윤철입니다.

종합운동장 안전등급이 몇 등급인지는 아세요?

죄송하지만 등급을 정확히는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중간단계보다 낮은 등급이라고, 시특법 많은 건물 중에서 혼자 중간등급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굉장히 지어진 지 오래 됐기 때문에,

C등급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예, C등급인가 D등급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D등급은 사용제한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다면 단독 건물로 C등급이 맞습니다.

C등급은 주요부재 응급보강을 조금 하면 된다고 사용은 하더라도 조금 보강을 하면 된다는 등급이 C등급이니까, D등급 E등급은 재난이 우려돼서 사용을 제한하기 때문에 D등급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시특법 관리 대상건물이긴 하지요? 성남종합운동장이 몇 종인가요?

지금 시특법에서는 시설물 안전관리와 특별법하고 재난안전법에서 특정관리대상시설하고 1, 2종 시설로 구분하는데 규모에 따라서 재난안전관리법에서 규모도 있고 그다음에 준공연도가 몇 년 돼서 오래 된 것은 재난안전,

몇 종인지 혹시?

1, 2종 시설로는 구분을 안 하고요, 특정관리대상시설로 관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실태점검은 어떻게 종합운동장이 되고 있는지?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는 시 체육진흥과에서 관리를 하고 도시개발공사에서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원구에서는 그러면 일체 관여를 안 하는 건가요?

예, 저희는 관여를 안 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중원구에서 시특법 대상건물들에 대해서 그 건물들의 FMS, 그러니까 시설물 홈페이지지요, 관리 홈페이지. 거기서 제출 받은 안전관리계획을 받았을 때 단체장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1회 이상 확인해야 된다고 법률에 나와 있잖아요.

예, 저희가 점검합니다.

구청에서 하고 있나요?

예.

본청에서 안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건가요?

각 관리 부서별로, 부서별로 예를 들어서 공원에 있는 시설은 공원부서에서 하고 그다음에 체육 관련된 시설은 체육진흥과 쪽에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해서 시 재난안전 총괄 거기에서 총괄,

최근 본청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난안전관에서 시특법 대상건물에 대해서 확인 하느라고 여쭤봤던 질문에 ‘FMS 상에 제출받은 그 계획상 그 계획서들만 한 번 더 확인한다. 그래서 구청도 그러느냐? 아니다. 구청도 그렇다.’ 라는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본청이 잘못된 보고인가요?

아니, 민간시설 같은 경우는 계획서를 제출하게 되면 FMS에 등록을 하고 저희는 나가면 시특법에 준해가지고, 저희 공무원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정기점검이나 일상점검 수준으로 점검을 하는 것이지 그렇게,

어쨌든 법률상 지방자치단체에서 1회 이상 확인해야 된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구청에서 나가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나가서 확인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 육안점검 위주로 나가는 거지요. 저희 공무원들이 그런 전문적인 장비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본청에서 나가지 않는다는 말은 어쨌든 잘못된 말인 거고 구청에서는 이미 계획을 제출 받았을 때 확인하고 있다는, 현장에서 확인하고 있다는 말씀인 거지요?

본청에서 어떻게 답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자체적으로 저희 관내의 시특법 대상시설이나 재난안전 관련법에 의한 특정관리대상시설은 저희 자체적으로 내부계획을 세워가지고 저희가 나가서 육안점검을 해서 문제가 있을 때 건축주라든가 관련 부서에 통보를 해서 시정조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분들이 나가셨을 때 그 계획을 보시면서, 제출 받은 계획서를 보시면서 점검을 하시는데 그것에 대한 기록도 남기시나요?

대부분 다 나가고 문제가 있는 그런 경우에만 내부결재를 과장 전결 정도로 만들어서 문서로 통보를 해주거나 그런 식이지 따로 세부적으로 저기 하지는 않습니다.

출장복명서는 무조건적으로 쓰시는 거고 문제가 있을 때만 과장 전결로 공문을 남겨놓는다?

예.

문제가 있는 건이 몇 건 정도 되는지? 그것을 지금은 질의 수준이기 때문에 총괄질의가 종료되면, 2014년만 몇 건 정도가 되는지 저한테 알아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장님, 간단한 질문인데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세 구청을 다 보면 시정사항 및 조치결과 있지 않습니까? 동 종합감사 실시했을 때. 19페이지인데요, 그 내용에 보면 세 개 동에 하나같이 들어 있는 게 장애인사망자 복지카드 회수 폐기관리 소홀 이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궁금해 하는 것은 이 복지카드가 바우처나 신용카드처럼 현금사용액이 들어 있는 그 카드를 말씀하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혹시 구청장님 아니고 이것 담당하시는 직원분 계시면, 아니면 아시는 동장님 계시면 대신 답변을 들어도 될까요, 위원장님?

예,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예.

사회복지과장 이창후입니다.

예. 과장님 작은 질문이긴 하지만 궁금해서 그런데요. 이 복지카드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신용카드가 아니지 아닙니까? 교통비나 주차할 때나 장애인으로서 증명을 하면서 할인을 받는 그런 증명서 같은 그런 카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복지카드가?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그 내용을 잘 지금 숙지를 못해가지고요, 가능하시면 제가 한번 알아봐서,

예, 이따가 한번 답변해 주시고요.

예.

예, 됐습니다. 그리고 청장님 또 하나가 저희가 계속 3개 구청을 돌면서 통장님들의 문제가 계속 같이 얘기가 됐었는데요. 지난번에 저희가 조례로 통장님들의 임기나 이것들도 변경하면서 많은 토론들과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장님들이 어차피 찾아가시는 행정 하시고 동에서 주민들과 그런 친밀한 관계들을 갖기 위해서 많이 애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너무 연임이 많습니다, 이걸 보면. 그래서 연임은 저희가 사실 불가피한 경우에 연임을 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하시던 분들을 배제하자는 의미가 아니고 새로운 분들을 더 발굴하고 추천해서 동의 새로운 일꾼들을 자꾸 더 만들어내자는 의미가 더 강하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동장님들께서 연임되니까 저분은 한번 하셔서 워낙 잘 하시니까 다음에 또 하지, 그런 생각보다는 그 자리에서 주민을 위해서 같이 봉사하고 손발을 맞췄던 통장님들이 잘 하시더라도 가능한 한 새로운 분들을 발굴해 내시고, 하셨던 분들은 또 하셨던 분대로 또 동에서 지역사회에서 다른 일에 같이 협력하는 그런 관계들로 조직을 확대하고, 범위를 확대했으면 그런 바람이 있고요. 또 하나는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최저생계비를 받으시는데 통장을 하셔서 통장수당이나 이것들을 받으시면 그게 생계비에서 빠지나요? 어제 분당구청에서 제가 그것들을 여쭤본다는 걸, 분당구청 같은 경우는 분당구에 임대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많아서 최저생계비를 받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통장의 수당이나 통장의 회의 참석비 이런 것들이 그 수입으로 잡혀가지고 빠져서 통장하실 분이 없는 건지, 아니면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일반인들보다 어떤 노동력이나 활동력들이 떨어지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활동 자체가 어려워서 그런 건지 그게 일단 궁금하고요. 그게 생계비에서 빠집니까?

예, 빠집니다.

그런 것 같아서요, 구청장님. 그게 어떤 행정적으로 우리 성남시의 문제만은 아니겠지만, 그렇지요?

예.

사회복지 전반적인 국가정책과도 연관이 있는 것이긴 하겠지만 어떤 통장의 역할을, 그것을 실비로 잡아도 그게 수입으로 계산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 법적으로 검토를 해보신 건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공통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같은 사례로 정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운영 세칙도 개정하도록 했고요, 관련 담당직원들, 자치위원장들 회의를 통해서 합리적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잘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이후에 문제 없습니다.

제도 개선해서 중복 출강하는 분들은 저희들이 심사에서 점수를 낮게 줘서 제도적으로 진입이 안 되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적습니다.

몇 군데는 있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잘 살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 돼 있습니다.

예, 훈련이 필요합니다.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앙동장 김차영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기획위원회 이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참고로 저희 중앙동을 지역구로 두고 계시는 시의원님으로 김유석 의원님, 마선식 의원님, 안극수 의원님 세 분께서 우리 동 발전을 위해 봉사하고 계십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우리 동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현경 행정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중 중앙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설명)

아, 제가 열두 분인데 열한 분으로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열두 분이 맞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정확하게 들으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신청했습니다.

충분치는 않지만,

안 된 것은 없고요, 다만 저희 주민자치센터에 도서관을 올해 처음 개설을 했는데 책이 지금 855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의 도서구입비를 올리기는 했는데요, 그것 가지고는 내년에 몇 권 못 살 것 같습니다. 필요하다면 한 3000만 원을 주시면 도서관을 꽉 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30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어서요, 아마도 내년에 충분치는 않지만,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 시 예산 편성,

많이 됐습니다마는 부족한 것 찾아서 예산심의 때 요청드리겠습니다.

3개 구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제일 급한 게 도로 인도 보도블록 예산인데요, 그 부분이 좀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최현철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철 총무팀장입니다. 최진숙 기획감사팀장입니다. 양병석 자치지원팀장입니다. 최순희 정보통신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저희 행정지원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는 총 17건으로 개별사항 12건,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인데요. 178페이지 각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현황, 어제 분당구청도 그렇고 수정구청도 월 유지보수비가 분당구청에서는 14만 6000원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한 서버 아닌가요? 똑같은 서버 아닌가요?

저희 동 홈페이지 관리는요, 지금 구청 홈페이지 개편 시 연800만 원 정도의 비용은 있는데 동 홈페이지도 기능추가 유지보수를 동시에 하고 있어 월별 별도의 홈페이지 관리 유지보수비는 없습니다.

예? 월 유지보수비가 없다고요?

예, 동에서 직접,

동 말고요, 제가 요청한 자료에 의해서. 분당구청은 14만 6000원이라고 어제 제가 확인했는데 달라요. 서버가 3개 구 통합서버인데 여기는 12만 2000원, 분당구청은 14만 6000원 다른 금액이라서 어떤 금액이 맞는지……. 월 유지보수비가.

거기에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고 연 운영비도 빠져 있는데, 월 유지보수비가 다르고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저희도 서버관리비용은 월별 나가는데요.

그 금액을,

정보통신팀장 최순희입니다. 지금 이기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저희 홈페이지 서버는 시청에서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청에 질의를 해서 공문으로 받지는 않고 유선으로 받다 보니까 그 금액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시에서 서버하고 운영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이 구청마다 다르게 적혀 있는데 다를 수도 있네요. 그러면 더 질의할 것이 없으니까 시청에 확인하셔서 저한테 그 금액, 연 운영비와 월 보수비만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중원구시민봉사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 민원팀장 강성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이재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위원님께서 주실 고견에 대해서는 민원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들이 위원님들의 노고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시민봉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남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중원구 시민봉사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설명)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건설과장 김윤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재호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건설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추한준 안전총괄팀장입니다. 이근춘 민방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참고로 저희 건설과는 6개 팀인데 건설행정, 토목, 소하천관리, 도시미관팀은 도시건설위원회 소속입니다. 그래서 팀장님은 두 분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중원구 건설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설명)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