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철 의원 발언

청장님, 그리고 동장님을 비롯해서 각 공무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주로 이번 행감을 통해서 지적사항, 시정해야 될 사항들을 주로 많이 하고 다니는데요. 거의 다 그렇지요. 중원구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꼭 한마디, 칭찬을 한 마디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게 직원들과 청장님이 함께 문화예술 분야에 같이 힐링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운영해서 서로 상호 소통과 이해의 폭을 줄이고 그렇게 해서 서로 원만한 구정을 함께 수행해나가는 것에 대한 정말, 타 기관에서 볼 수 없는 아름다운 모습을 제가 보고 있고 인지해서 이것에 대해서 참으로 잘하고 계신다. 이렇게 칭찬 한마디 남기겠습니다.

본 위원은 구청장님이나 동장님께서 익히 이번 행감을 통해서 오늘이 마지막 구청이기 때문에 다 이야기를 듣고 계실 겁니다. 이번 행정기획국 자치행정과 행감에 있어서 본 위원이 가장 중점적으로 문제를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던 내용은 각 동에 관변단체의 공조직화에 가일층 힘 써달라. 일부 동에 가보면 관변이 공조직으로서 건강하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좀 이해하기 힘든, 심하게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정도의 사조직화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역구 의원으로서 그런 주문을 하는데 그것이 잘 시정되지 않습니다. 그 시정을 하는데 있어서는 동장님들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한데 별로 강한 의혹이 없으신 것 같아요. 몇 개월 있다가 아니면 한 1, 2년 있다가 가면 그만이지 하는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건 참으로 있어서는,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꼭 좀 시정이 되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수정구, 분당구 또 본청의 자치행정과 행감에서 좀 심하게, 제가 3년째 이 부분에 애쓰고 있는데 이제 답답해서 목소리를 높였더니 저에 대한 별명이 동장도 아니고 통장이라고 한 답니다. 박 통장. 박 의원이 박 통장으로 전락했습니다. 그것 저 관여하지 않습니다. 개의치 않고, 어쨌든 이 부분이 공조직화 돼서 우리 성남시정이 타 자치단체에 또 타 지역에 비해서 모범이 되도록 힘써주시기를 바란다. 이 말씀 당부드리고요. 행감 시작에 앞서 청장님과의 차담에서도 이미 우리 위원들이 확인을 했지만 본 위원이 우려하고 염려했던 부분을 청장님께서 100% 다 이해하고 계시고, 이미 앞서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계시는 것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동장님들 앞에서 실 예로 한 가지만 예를 드리겠습니다. 본시가지와는 달리 분당은 아파트가 거의 80%, 90%에 육박합니다. 그런데 아파트에는 주택법에 의해서 몇 세대 이상은 입주자 대표회의를 강제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는 아파트 살림살이 전반에 대해서 각 동의 동 대표들로 구성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일부 주민자치위원회이나 관변이나 특히 통장들이 거기에 관여를 합니다. 관여를 하는 것이 언뜻 보면 통장도 주민의 한 사람이니까 뭐 아파트 살림살이에 관여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법으로는 통장은 뭡니까? 통장의 법적 지위를 굳이 우리가 구분해서 말한다면 최일선 행정기관입니다. 자연인 통장 박종철이 아니라 기관이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통장이 아파트 살림살이에 개입을 해가지고 “내가 통장 자격으로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전문성도 없어요. 동 대표는 한 동의 대표를 하고 있는데, 통장은 여러 동을 대표해서 통장 한 사람이 있는데 얼마나 전문성이 있다고, 동 대표를 향해서 잘하네, 잘못하네,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하니까 동 대표하고 마찰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지역구 의원한테 이런저런 민원이 지역에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객관적으로 보면 이것은 주택법에 의해서, 이것은 동장이 위촉한 통·반장이 이 일에 개입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판단을 하지요. 그러니까 통장이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문제제기를 할 때는 몇 동 몇 호의 박종철이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주민의 한사람인데. 그런데 통·반장 일동 그래가지고 주민들 서명을 받아가지고 입주자 대표회의에 제출하고 싸우는 거예요. 이 시작이 분당에서, 제 지역구에서 그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그 부분을 우리 동장님들 이해하셔야 됩니다. 무슨 내용이, 어째서 이게 분당에서 통장들의 일탈행위가 발생 했는가. 그러다가 결국에 제가 ‘통장님 잘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니까 결국에 자기들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해서 제가 속해 있는 지역구, 지역구는 정치적인 집단입니다. 지역구에 찾아가서 ‘저 사람 문제가 많으니 저 사람 어떻게 혼 좀 내주십시오.’ 이 정도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죽을 뻔했습니다. 이 자리에 못 올 뻔도 했지요. 하여튼 이러한 사례, 이 하나의 사례를 들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긴 시간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이러한 측면에서 공조직이 사조직화 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자기가 맡은 일을 충실히 해야지 왜 남의 일을 간섭을 하냐. 이런 겁니다.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앞으로 그렇게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다는 당부 말씀드리고요.

위원장, 마지막으로 하나. 그리고 청장님, 제가 오늘 보충자료를 하나 급히 받았는데요, 무기계약직들.

14명이네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 구분에 공무직 그렇게 구분을 해놓고, 직무분야는 사무원도 있고 도서관 운영도 있고 그래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공무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공무라고 하는 게 공적인 업무도 있고 또 어떤 그런, 사무와 반대되는 공무, 그러니까 기계를 다룬다거나 매카니컬(Mechanical)한 그런 쪽의 공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지금 한글로 써놔서 뭔지 잘 모르겠어요.

행정사무보조, 그러면 일선 동 동사무소에 시설을 유지 관리하는, 예를 들어서 뭐가 고장 나면 고쳐주고 뭐 이러한 사람들,

그런데 이 인원 14명을 보면 전부, 거의 다 여성으로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서 잘하는 분야가 있잖아요. 손을 빨리 움직일 수 있다거나 그런데 기계가 고장이 났다거나 좀 힘을 써야 되는, 뭐가 부서져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손을 좀 봐야 되겠다든가 이런 것은 남성들이 잘할 수 있는 분야 아니겠어요?

그렇습니까? 그런데 행감을 하는 과정에서 어느 구청에서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해요. 동사무소에 이런, 방금 말씀드린 그러한 문제들이 발생을 하면 주로 이분들이 여성이어서 아예 손도 못 보고 이러는데 좀 비율이 전체가 여성이 아니라 남성도 좀 섞여 있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해서 본 위원이 중원구청 자료를 한번 보고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 시정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이 상태로 가는 겁니까?

그렇다면 공무직 남녀의 비율을 조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일선 동에서 그런 일이 발생해서 어려움을 겪는, 그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서 방금 청장님이 말씀하신 구청에서 지원 나가고 출장 나가서 봐준다는 이런 것, 그 경우하고 급하게 내부적으로 안에서 직원들이 바로 해결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 예를 들어서 소위 전기나 통신이나 이런 힘을 필요로 하는, 쉽게 얘기하면 노가다 일이라고 하는데 이런 일들을 누군가는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줘야 되겠다. 그 시스템을 갖추어 주시면,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