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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5분자유발언

배정만 의원 5분자유발언

제129회 제차 본회의2005-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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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정만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학

이서학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이서학입니다. 먼저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윤재상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4월 13일자로 소집 공고한 제129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4일자로 강화군수로부터 200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2005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강화군인구증가시책지원조례안이 접수되어 4월 15일자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하였습니다. 접수된 안건에 대해서는 오늘 제안설명을 듣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29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배정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29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기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4월 19일부터 4월 27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29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강화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의원 순서에 따라 전종식 의원님과 김남중 의원님 두 분을 제129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것으로 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간담회에서 의원님들 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이득환 의원님, 김홍중 의원님, 윤재상 의원님, 고규반 의원님, 김남천 의원님, 방선기 의원님 총 7명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으로 이득환 의원님, 김홍중 의원님, 윤재상 의원님, 고규반 의원님, 김남천 의원님, 방선기 의원님 총 7명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의결요구안제안설명의건 ① 200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② 2005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③ 강화군인구증대시책지원조레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결요구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0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곽노중입니다. 200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배정만 군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는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해 12월 21일 당초예산이 승인된 이후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세외수입 등 자체세입의 변동과 국시비보조금과 보통교부세 및 분권교부세의 증가 등 세입여건이 전반적으로 향상되었고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국시비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반환 및 법적ㆍ의무적경비의 부족분을 보전하였고, 신규 또는 변경내시에 의한 국ㆍ시비 보조사업, 지방교부세와 분권교부세 등을 명확하게 정리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여건변동에 따라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추가경정 예산(안)에 편성된 예산규모는 총 당초예산보다 18.1%가 증액되었습니다. 아울러 우리군의 예산규모가 1992년도에 500억원을, 1995년도에 1000억을 초과하였으며,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에 2000억원이 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당초예산보다 312억 6200만원이 증액된 총 2003억 59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700만원이 감액된 총 29억 5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당초예산과 대비하여 재산세 11억 1500만원, 담배소비세 4억원, 주행세 11억 29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자동차세 1억원과 지방세법 개편에 따라 농업소득세 8000만원과 종합토지세 17억원을 각각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당초예산과 대비하여 전년도 결산에 의한 순세계잉여금 59억 4900만원과 국고보조금집행잔액 7억 700만원, 시비보조금집행잔액 7억 1200만원, 마니산 국민관광지 등 입장료수입 1억 8000만원, 보건지소 진료수입 7000만원, 2004년도분 특별교부세 15억원 등 총 94억 2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당초예산과 대비하여 보통교부세 확정에 따른 증가분 139억 9700만원과 지방이양사무에 따른 분권교부세 20억 2200만원, 지방양여금사업으로 시행중이던 도로사업에 대하여 지원하는 도로보존분교부세 28억 700만원 등 총 188억 2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변경내시분을 반영하였으며 국비는 당초예산 대비 16억 5100만원이 증액되었고 시비는 당초예산 대비 4억 2800만원이 감액되어 총 12억 2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변동사항에 따라 금번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는 당초예산에 비하여 312억 6200만원이 증액된 총 2003억 5900만원의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장별 순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당초예산 대비 총 10억 8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감액한 예산을 설명드리면 경상적경비 절감액 3억 4100만원, 자체사업비 절감액 7600만원이며 일반행정비 중 감액한 주요사업은 신규 및 증액한 사업으로 인건비 및 기준경비 인상분 반영액 16억 5100만원, 군청주차장 유료화에 따른 시설설치비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사회개발비는 당초예산 대비 총 154억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신규 및 증액한 사업으로는 역사박물관 토지매입비(증액) 6억원, 직장경기부 운영에 따른 소요경비지원(증액) 1억 4000만원, 강화궁도장 설치공사 7억원, 강화농어민체육센터 건립 15억 8400만원, 함허동천 관광지내 야영장 조성부지매입비 1억 9400만원, 군청사 부지내 국유지매입비 3억 2300만원, 산림욕장 토지매입비 8억원, 청소년 문화공원 부지매입비 및 실시설계비 17억 500만원, 경로당 신축(2개소) 2억 4000만원, 읍면 간이상수도공사(13건), 8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에는 당초예산 대비 총 123억 4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시비) 21억 4800만원, 길직리 쓰레기매립지 관련 상수도 급수공사비(증액) 1억 3400만원, 강화화문석 문화관건립 4억 3000만원, 강화중앙신시장 공영주차장건설 2억 2000만원, 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업계조정금 (증액) 17억 2900만원, 강화영상단지 조성사업 5억원, 화니학원~문예회관 신문리 도시계획도로개설 10억원, 송해면 주민자치센터 다목적 이용실신축 2억 5000만원 등을 신규사업으로 강화도 새우젓 홍보용 대형광고판 설치 1억 4000만원, 군도8호선(5연대진입로) 접속진입도로개설공사 1억원, 알미~갑곳간 도로확포장공사 15억원, 불은면 경주골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특별교부세) 5억원, 계속사업으로 강화해안순환도로확포장공사 13억원, 냉정~인산간 도로확포장공사 7억원, 월선~대룡간 도로확포장공사 4억 5000만원, 군도8호선(5연대)진입로개설공사 3억 5000만원, 매음~나무깨간 도로확포장공사 1억원, 군관내 인도설치공사 1억 5000만원, 신봉~양오간 도로확포장공사 10억원, 관광농업타운조성 4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당초예산 대비하여 지역민방위 장비구입 등으로 총 4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지원 및 기타경비에는 당초예산 대비하여 보조사업 집행잔액을 반환하기 위한 반환금으로 14억 1900만원과 예비비 9억 72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23억 9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장별순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및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는 당초예산과 동일합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시비사용잔액 반환을 위한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강화읍노·외공영주차장 대행료수입 1200만원을 감액하는 등 4개 특별회계에 총 6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주택사업특별회계 및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는 당초예산과 동일합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의료보호진료비 사용잔액 반환금에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노상주차장운영 원가계산용역비등 13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예비비를 2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속비사업입니다. 강화화문석 문화관 건립 등 20개 사업에 대하여 총 278억원을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의결받은바 있으나 관광농업타운조성을 비롯한 2개 사업은 이월사업비의 변동이 없으며, 강화화문석 문화관 건립을 비롯한 15개 사업은 공사대금 및 용지보상 등에 따른 집행액의 변경으로 이월사업비 63억 29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소도읍 육성사업을 비롯한 3개 사업은 집행계획 변경 등으로 이월사업비 79억 6800백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따라서 2004년도 이월사업비중 집행액의 변경으로 16억 3900만원을 증액한 총 294억 4000만원을 계속비이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강화지석묘 정비사업을 17개 사업에 총 73억 500만원을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선원사지 복원을 비롯한 4개 사업은 공사대금 및 토지보상금등의 집행에 따라 이월사업비 8억 6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용정지구 무공해공업용지 조성을 비롯한 8개 사업은 2004년도말 제2회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됨에 따라 연내에 사업비 집행이 불가하여 31억 7700만원을 이월사업에 추가하였습니다. 따라서 2004년도 이월사업비 중 집행액의 변경과 신규사업 등으로 총23억 1100만원을 증액한 25개 사업에 총 96억 1700만원을 명시이월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첨부서류로 제출한 각종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기초생활보장 기금외 4개 기금운용은 당초예산 편성시 총 19억 3000만원으로 의결을 받았으나 기금결산 결과 1억 7700만원의 차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따라서 총 20억 5600만원으로 기금운용 계획수정안을 수립하여 상정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금별 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정만 군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출된 200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법적ㆍ의무적경비의 부족분을 보전하고, 불요불급한 경상적경비 및 자체사업비를 절감하여 새로운 사업에 정리?편성하였으며, 변경된 국ㆍ시비 보조사업비 등을 편성하여 군민들의 다양한 욕구사항을 충족시키고, 『삶의 질』향상을 위하여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부족하나마 본군의 여건을 감안하여 최대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님들께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0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정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신 200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강화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는 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후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합니다. 아울러 예비심사결과가 보고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바로 회부할 계획이오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있게 심사후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재무과장 최홍준입니다. 2005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5년도 주요 군정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공유재산의 취득·처분등에 관한 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함으로써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재정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코자 합니다. 변경된 추가승인대상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취득으로 부지매입 함허동천야영장 조성부지 2필지 1만 312㎡, 1억 9823만 9000원, 강화궁도장조성부지매입 5필지 1만 151㎡, 7억 500만원, 길상공설운동장 인접부지매입 2필지 990㎡에 1억 2870만원, 내가면 산림욕장부지매입 53필지에 10만 6239㎡에 8억원, 다음은 건물이 되겠습니다. 송해면 주민자치센터 다목적실 신축 1동에 330㎡에 2억 5000만원, 다음은 처분이 되겠습니다. 송해면사무소 창고 철거 1동에 118㎡에 110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계법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가 해당되겠습니다. 주무부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함허동천야영장조성부지매입은 1986년 지정된 함허동천 국민관광지내 제1주차장과 접하고 있는 토지로 관광지조성계획상 휴양문화지구로 지정되어 있으며 관광지내 편입된 위 토지를 매입하여 증가하고 있는 관광객들에게 편의시설 제공을 위한 야영장 등 공공편의시설을 확충하여 국민관광지로 활용 관광 강화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강화 궁도장 조성부지는 날로 변해가고 있는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여 젊은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미나 여가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중·장년층들에게 궁도장을 제공하여 역사의 고장, 국난극복의 고장으로써 건전한 여가 선용 공간을 확보하고자 견자산 북단 부지를 최종 선정하여 추진코자 하였으나 군의회의 부결과 인천시 궁도협회 자문결과 과녁 방향등 입지조건의 문제점이 대두되어 당초 검토되었던 강화읍 용정리 지역의 문제점인 진입로를 확보하여 재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길상 공설 운동장 인접부지 매입은 현재 공설운동장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공설운동장 구역 안 테니스장과 화장실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으로 사유토지를 매입하여 운동장 정비사업을 원활히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내가면 고천리 토지 매입 건은 윤철상 소유의 토지를 매입하여 삼림욕장을 조성하여 군민과 수도권 시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주변 관광지와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며, 송해면 주민자치센터 다목적이용실 신축 건은 현재 주민자치센터에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 구농민상담소와 면회의실을 사용하고 있으나 장소가 협소하여 프로그램 운영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여 기존 노후된 창고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2층으로 신축하여 1층은 창고로, 2층은 자치센터로 이용하여 지역주민의 문화생활공간을 마련코자 합니다. 위의 사업 모두 군민의 복지증진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으로 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은 없습니다. 사업비 확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함허동천 야영장 조성부지 매입외 4건에 군비 20억 7250여만원을 추경에 반영시키고자 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서 사업장 위치도 및 현장사진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정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강화군인구증대시책지원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황상식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황상식입니다. 강화군인구증대시책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겟습니다. 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인구의 계속적인 감소와 노령화로 열악한 환경에 있는 강화군의 지역발전 기반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강화군으로 전입한 자에 대한 지원과 군민의 정주의식 및 출산율 제고 등의 강화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증대시책 지원사업(안 제3조)을 규정했으며, 인구증대시책 예산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인구증대시책에 공적이 있는 읍·면 및 마을·단체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5조)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발췌서 및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사전예고결과 의견접수 사항 없습니다. 기타참고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배정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신 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였는바 심사후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휴회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4월 20일부터 4월 26일까지는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과 휴일인 관계로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9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30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