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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기동서 의원 발언

60회 제2총무위원회1998-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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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호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직원으로부터 의안에 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민병인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직원 민병인입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은 보건소소관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의사일정제1항보건소소관'98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보건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보건소장 박찬병입니다. 보건소 추가경정 예산 보고에 앞서 이번 조직개편에 따라서 저희 보건소에 간부님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보건소 초대 관리과장으로 부임하신 변복구 과장님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담당소개) 보건행정담당 임백규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지역보건담당이신 표옥정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예방의약담당인 이미란 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검사담당 배영숙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위생담당 김미곤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보건위생민원담당 박광학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유인물 281p부터 보건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일동 박수

일동 박수

일동 박수

일동 박수

일동 박수

일동 박수

일동 박수

방호현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윤석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석환입니다. '98년10월13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보건소 소관 '98제2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예산규모는 당초 17억8,820만8천원보다 13.1% 증가한 2억3천43만4천9만원이 늘어난 20억2천25만5천7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료비의 진료약품구입비 증액분 2억2천8백20만원은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하여 일반병.의원보다 상대적으로 보건소 의료수가가 저렴하다는 인식확산으로 일반환자 진료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진료의약품 구입비 2억원과 '98.하반기 신규사업인 독감예방접종 사업비로 백신구입비 2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보건소 환자진료와 진료수입현황을 보고드리면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8. 9월 현재 환자진료는 48,373명으로 전년도 년간 진료 32,400명보다 49% 증가한 15,973명 늘어났으며 '98. 10월부터 신규사업으로 시작한 65세이상 노인 9,000명을 대상으로 한 독감예방접종사업도 10월17일 현재 2,650명 실시하였으며 예방접종이 독감 예방에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시민에게 알려져 접종인원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아울러 '98. 9월 현재 환자진료 수입은 5억2천7백만원으로 전년도 연간 진료 수입 4억2천9백만원보다 22.5% 증가한 9천8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또한 국고보조 및 자체사업비는 사업계획변경으로 조정하였으며 경상예산의 인건비는 기존 사회과의 보건위생부서가 보건소에 통.폐합되어 관리과가 신설된 '98년 10월1일자 시조직 개편이 단행됨에 따라 조정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서위원

기동서위원입니다. 283p 민간대행사업비 방역소독 민간 위탁 대행 사업부문에는 1천만원이 삭감되었는데 혹시 방역이, 올 여름 상당히 길었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방역소독의 소홀로 삭감시킨 것이 아닌지 금년 방역소독에 연막소독과 분무소독을 병행했는데 그 성과 분석은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박찬병 기동서위원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 금년에 방역이 작년까지하고의 계획을 비교했을 때 엄청난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 배부돼있던 방역소독관련 예산까지 합했을 경우에 1억3천 정도 예산에서 저희가 IMF시대를 맞이해서 예산의 효율성 방역소독의 효율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서 소독 체제 전체를 개선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 저희들 계산으로는 6,700 정도면 방역소독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이다 생각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금년에 다소 무리가 생겼던 부분은 연막소독을 저희가 처음에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가 민원에 못견뎌서 연막소독을 다시 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이 민간 위탁을 하다보니까 입찰하고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절감돼가지고 연막소독에 추가로 들어간 예산을 뺀다하더라도 사실상 예산 계산에 좀 다소 문제가 있어서 천만원정도가 집행하고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방역소독 자체에 대해서 얼마만큼 잘됐느냐 하는 문제는 별도의 문제이고 그 문제에 있어서는 간담회라든가 기회가 있으면 내년도 방역소독 사업계획을 충분히 심의할 기회를 갖도록 할 계획입니다.

방호현위원장

그부분은 행정사무감사할 때 자료요청하시고 그때 향후에 방역에 관해서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짚고 넘어가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나상성위원님 질의하세요.

나상성위원

나상성위원입니다. 지금 진료의약품 구입이라든가 예방접종 백신 구입 지금 약품이 이렇게 부족해서 다 부족하지는 않고 일부는 부족한데도 있겠지요. 그래서 진료를 받으러 왔다가 되돌아가는 경우도 있습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현재 진료하러 왔다가 약품이 없어서 되돌아가는 경우는 없고 그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있느냐하면 제자신이 진료를 가끔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잘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진료를 하기가 좀 벅찬 예를들어서 고혈압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만 고혈압으로 인해서 심장병이 온 환자들의 경우는 심장병 약은 비치하고 있지 않고 그것은 심장병환자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부득이 돌려보내는 경우가 있고 현재까지 진료받으러 온 사람들 저희가 진료능력이 되는 한도내에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런데 요즘 저희들한테 오는 전화들이 진료를 받으러 갔는데 약품이 없어서 되돌아가라고 그래서 왔다 예방접종이나 이런 것을 할려고 갔는데 이런 전화를 제가 받은적이 있거든요.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그 문제는 아마 백신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압니다. 인플렌자백신이 우리말로는 유행성 독감이라고하는데 사실은 저희들은 우리말로 쓰는 것을 기피합니다. 많은분들이 독감 그러면 독한 감기로 착각해서 감기를 안걸리는 백신으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노인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예방지침에 따라서 접종을 하다보니까 주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식이 유소아들 한테 접종을 하는 것으로 착각해서 과거에 저희가 그렇게 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잘못된 정책이기 때문에 시정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일부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좀 아쉬운 것은 인근 보건소들이 계속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인플렌자백신 접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인근 보건소들은 인플렌자백신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안놓고 다른 보건소에서 맞던분들이 저희 보건소에 다시 요청하는 민원이 생기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지금현재 보건소에서 진료약품이라든가 각종 백신이라든가 보유현황이 지금 상당히 어려운편입니까? 아니면 평균적인 편입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진료약품은 추경에서 빨리 예산이 확정돼야 약을 사야되는 상황입니다. 있던 약품이 거의 떨어진 상태고 백신문제는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백신은 문제가 없고 진료의약품만 문제가 있구요?
그런데 백신이 2,800만원 예방접종백신 구입이 2,800만원 올라왔잖아 요. 이것은 지금현재 추경을 받아서 약품을 구입하면 언제까지 쓰는 것입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인플렌자백신이 원래 당초에 예상을 하기는 10월 한달만 하면 될 것이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루에 몰려드는 접종대상자들이나 이런 숫자를 예년을 생각해서 했는데 금년에는 대상자를 더 철저히 지키다 보니까 매일 오는 접종대 상자들이 적습니다. 최근들어서 좀 늘어나는 추세인데 이것이 아마 인근 보건소에서 영유아 접종들을 했다가 부족해가지고 또 저희 지역 주민들의 경우 65세 이상 오는 숫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하고 전문가들의 권장은 10월까지는 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것이 권장사항입니다. 그 이유는 아마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되는 12월쯤부터 유행성 독감이 유행한다면 그 때쯤 시작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 때문에 예방주사를 맞고 한달정도 지나야 항체가 생성되서 예방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게 권장을 하지만 저희의 경우에는 일단 11월까지는 인플렌자백신을 맞으러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 예방할 생각입니다. 그것이 독감이 유행할 때 1월2월까지 계속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는 분들한테는 계속 접종을 할 계획입니다.

방호현위원장

그러면 65세 이상 노인의 수가 16.500명으로 대상을해서 잡은 것같은데 지금 소장님의 답변논리에 의하면 결국 10월말까지 맞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영유아들이 이런 유행성독감 백신을 맞으러오는 부분에 대한, 그들은 필요없다 하는 이런 홍보도 좀 철저를 기해야 될 것이고 담당자도 교육을 시켜서 그러한 영유아를 데리고 오는 민원인들에게 친절하게 이러한 부분은 영유아가 대상이 안되고 일부 지병이라든지 그다음에 노약자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시고 나아가서 마찬가지로 10월말까지 받아야 이러한 항체 형성기간이 있고 독감이 실제 출현해서 유행할 시기에 적합한 시기가 10월말까지다 이러한 부분도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많은 관내에 노인들이 예방접종을 맞을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잘알겠습니다.

기동서위원

기동서위원입니다. 지금 예방접종 건수를 보면 10월달까지 2,650명으로 나왔는데 앞으로 2,650명을 빼더라도 12,000명정도를 보건소장님 말씀에 의하면 한달안에 접종을 해야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방호현위원장

이상적인게 10월말인데 11월말까지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기동서위원

올 연말까지 가능합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11월말까지는 계속해도 예방접종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달말까지 맞는게 더 좋기는 하지만 연장해서라도 이부분은 계속 놓는 것이 좋을 것같습니다.

기동서위원

약이 남으면 내년에 사용이 가능합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약은 맞춰서 저희가 환자오는 추세대로 단가 계약을 하게 돼있기 때문에 실제로 약이 남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 시기가 지나면 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확보한 양이 있기 때문에 그런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기 때문에 수가 남았을 때는 연말에 정리추경할 때 정리가 될 것입니다.

기동서위원

환자수가 작년대비 49%라는데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너무 고생이 많으신데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사실은 저희 진료 관계로 직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굉징히 저 자신도 고맙게 생각을 하고있고 친절한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과거와 크게 달라진 점이고 너무 고생들을 하고 있고 고환자들의 지금현재 분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성인병 고혈압과 당뇨환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부분은 저희가 보건소 조직개편을 통해서 성인병 관리실을 별도로 구성해서 그분들을 별도로 보건교육이나 이런 것을 강화해서 환자들을 분석하는 그러한 정책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기동서위원

노고에 감사드리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10월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