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25일까지 실시되는 예산안심사는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시어 예산의 낭비없이 꼭 필요한 곳에 투입되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앞서 집행기관 부서별 심사순서와 의사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의사일정에 의한 해당 실과소 순으로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방법은 내무위원회 심사안건으로 회부된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 답변하는 형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전문위원 서현석입니다. 2005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순서는 총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와 세입예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으며 내무위원회 소관 현황 일반회계 현황과 특별회계 현황을 보고드리고 실과소 신규및 증감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총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312억 5534만 7000원이 증액된 2033억 1897만 2000원이 되겠으며 18.1%의 예산이 증가된 것으로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현황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보다 312억 6229만 2000원이 증가한 2003억 5974만 1000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보다 694만 5000원이 감소한 29억 592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세출 예산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10.7%가 증가된 958억 3206만 5000원으로 총액대비 47.1%이며 일반회계 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10.9%가 증가된 944억 1140만 4000원으로 일반회계 총액대비 47.1%이고 특별회계 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0.3% 증액된 14억 2066만 1000원으로 의료보호기금 3639만 6000원과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13억 8426만 5000원으로 특별회계 총액대비 48%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부서별 현황은 당초예산보다 92억 8294만 9000원이 증가된 944억 1140만 4000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보다 512억 2000원이 증가된 14억 206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실과소별 신규 및 증감예산을 보고드리면 먼저 기획감사실 예산은 당초 238억 149만 4000원에서 4.6%가 증가한 249억 730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고 신규사업으로는 자산및물품취득비 직재증설에 따른 물품이 되겠습니다. 5122만원, 외국어 홈페이지 개편 용역비 1500만원, 지역특화발전 특구사업 용역비 5000만원, 민간경상보조 신활력사업 1억 5000만원과 증액된 주요사업으로는 자산및물품취득비 5050만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7억 722만 6000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7억 1239만 3000원, 예비비 9억 7279만 5000원이며 감액된 주요예산으로는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액 1666만 5000원, 친활력 지역지원사업비 24억원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은 예산을 절감하여 꼭 필요한 곳에 편성하였으며 일부사업은 국시비 변경에 따라 증감이 되었기에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 137억 8780만 3000원에서 26%가 증가한 174억 43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신규사업으로는 시설비 문예회관 냉온풍기 설치공사 2800만원, 강화문학관 실시설계비 6000만원, 마니산 국민관광지조성계획 수용용역비 3000원, 함허동천 관광지내 부지매입 1억 9400만원, 강화궁도장 설치공사비 7억, 농업인 문화체육센터 14억, 국방유적정비 용역비 2억 6000만원과 증액된 주요예산으로는 문예회관 민간위탁비 1601만원, 남해군 교류친선 볼링대회등 1900만원, 강화역사 박물관 토지매입비 6억, 예술단 운동부 등 보상금 1억 3000만원이며 감액된 주요예산으로는 일반운영비 예산절감 85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은 국·시비 변경에 따라 일부사업은 사업비 증감과 목변경이 되였으며 시설비 강화농어민 문화체육센터 및 함허동천 관광지내 부지매입 등 예산이 대폭 증액 되었고 자체사업 시설비등 상사업비 1억원과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비 등 1억 3000만원은 2005년도 본예산 심의 시 시비지원 증대를 위하여 삭감하였던 사항이며 체육진흥 민간행사 보조위탁사업 등은 충분한 심사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검토하였습니다. 행정지원과 예산안은 당초 215억 4226만 1000원에서 2.1%가 증가한 219억 8773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신규사업으로는 군청 주차장 유료화 시설설치 등 7139만5000원,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1609만 5000원과 증액된 주요예산으로는 인건비 명절휴가비 및 가계지원비등 1억 5543만 4000원, 국회 여비(PooL) 30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생활방위장비구입 2000만원, 연금 부담금 7167만2000원이며 감액된 주요예산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예산절감 150만원, 포상금 예산절감 1000만원, 시설비 도서종합개발 714만 3000원입니다. 행정지원과 예산은 예산절감과 국시비 변경 공무원정원조정에 따른 내용변경 및 군청주차장 유료화시설 설치에 따른 예산으로 특별한 이견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재무과 예산안은 당초 22억 2481만 4000원에서 54.9%가 증가한 34억 4629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신규사업으로는2004년 지방세운영 우수기관상사업비 2790만원, 시설비 군청사 부지내 국유지 매입 3억 2354만 3000원과 시설비 산립욕장 부지매입 8억원과 증액된 주요예산은 재산세제 개편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비 1900만원이며 감액된 주요 예산은 예산절감 90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재무과 예산안은 재산관리 자체사업 시설비로 군청사 부지내 국유지매입 산림욕장 부지매입 등의 경비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예산을 절감하여 행정사무 수행에 필요한 곳에 편성한 예산으로 특별한 이견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민원허가과 예산안은 당초 12억 1620만 2000원에서 4.0% 증액된 12억 6520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액된 주요예산은 일시사역 인부임 초과근무수당 및 산재·고용보험료 5450만 4000원이며 감액된 주요예산은 -일반운영비 예산절감 554만원이 되겠습니다. 민원허가과 예산은 경상적경비 예산절감액은 행정사무수행을 의하여 필요한 예산으로 특별한 이견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안은 당초 178억 7756만 8000원에서 12.5% 증액된 201억 565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신규사업으로는 장애인 한중교류 게이트볼 대회 1000만원, 저소득자녀 장학금 출연금 5000만원, 시설비 청소년 문화공원 부지매입 17억원과 증액된 주요사업으로는 -사회보장적 수혜금 기초생활보장급여 10억 9016만 4000원 행사실비 보상금 외국인 여성프로그램 강사수당 등 5194만 2000원, 아동급식사업등 1억 8067만 6000원,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지원 8252만원, 경로당 개보수 3억원, 시설비 온수1리 경로당 신축 4000만원이며 감액된 주요예산은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지원 등 1억 9686만 9000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등 2억 5888만 9000원, 아동복지시설보호 운영비 5억 8858만 3000원,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2억 2632만 8000원, 경로당 장비보강사업 6900만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국시비 변경 내시에 따른 예산 및 경상비 예산절약을 위하여 편성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주민자치과 예산은 당초 7억 1032만원에서 34.4% 증가한 9억 5454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시설비 송해면 주민자치센터 다목적실 신축 2억 5000만원과 증액된 주요예산은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2098만 5000원이며 감액된 주요예산은 장학금 및 학자금 예산절감 2500만원입니다. 주민자치과 예산은 주민자치센터 다목적이용실 신축예산과 경상적경비를 절감하여 필요한 곳에 편성한 예산으로 특별한 이견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보건소 예산안은 당초 39억 6799만 3000원에서 7.7% 증가한 42억 7422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예산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세균실시약 냉장고 구입등 2018만 9000원,의료 및 구료비 에이즈검사장비 전용시약구입등 2000만원, 사회보장수혜금 노인의치보철사업등 814만원, 일시사역인부임 한방건강증진 허브사업 3600만원, 암예방 관리비 등 4836만 9000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금연클리닉 등 7254만 2000원이며 감액된 주요예산은 일반운영비 예산절감 1594만 2000원 국외여비 건강생활실천사업 여비 등 600만원입니다. 보건소 예산은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른 군민건강증진을 위한 예산과 경상비 예산절감에 따른 것으로 특별한 이견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곽노중입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기 전에 39페이지에 1회 추경에 세입에 대해서 변동사항 중에 중요한 사항을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보시면 지방세 수입이 있는데 재산세는 수치로는 11억 1500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종합토지세 제도가 폐지되면서 그것이 재산세에 합병되면서 결국 종합토지세가 17억 줄면서 재산세가 11억이 늘었기 때문에 6억 8000만원 정도가 줄은 결과가 되겠습니다. 줄게 된 것으로는 종합토지세는 전국의 토지를 합산해서 과세를 하다보니까 과표가 높았는데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 관할범위내에 있는 재산만 합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율이 떨어졌고 그 다음에 재산세에 대한 세율이 3/1000에서 1.5/1000로 낮아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방세에서 한 6억 정도가 줄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소득세가 법령이 개정되면서 농민들에 대한 정보 차원이랄까 농업소득세 부과를 앞으로 5년간 2005년부터 5년 동안 부과가 유보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지는 않습니다만 8000만원이 저희군의 농업소득세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담배소비세는 4억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에 있어서는 농업소득세, 재산세 그 다음에 종합토지세 이런 것이 세법의 변경으로 인해서 변화가 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43페이지에 순세계잉여금이 59억이 증가가 이번 추경에 되었는데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예년도보다 배 정도가 늘어났거든요. 그 이유는 우리가 2003년도까지는 추경을 3회, 4회 편성을 하면서 1회 추경을 5, 6월달에 하고 2회 추경을 9, 10월경에 하고 12월에 정리추경을 거치면서 예산액에서 집행잔액이나 이런 부분들을 집행을 했는데 작년도에는 추경을 2회 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예년에 가서는 9월이나 10월 경에 추경을 안하므로 인해서 그 재원이 연말로 넘어가면서 금년도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늘었다고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교부세가 188억이 이번 추경에 교부세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양여금 제도가 폐지되면서 2005년부터 일반교부세가 증액이 되면서 늘어난 것인데 지난해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행자부에서 교부세금액을 내시를 못해주었습니다. 전망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내시를 못해주면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체판단에 의해서 정보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너무 과다하게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2004년도까지의 변동사항과 지방교부세법이 변경되면서 증가예상되는 금액도 잡다보니까 확정된 부분에서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추경을 하면서 중점적으로 많이 늘어난게 지방교부세 증가분하고 순세계잉여금 여기에서 이번 추경에 재원이 많이 활용이 됐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에는 추경에 예비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또 시도비 보조금에 대한 반납잔액이 있기 때문에 총괄예산의 기획감사실 관련 총 수치나 이런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 중심으로 변동된 사항 중 증가된 부분에 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7페이지 인건비 중에 일시사역인부임이 46억 9000만원이 늘어났는데 아직까지는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해서 보험료를 부담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해서도 고용의 안정을 기하기 위해서 고용된 사람들에 대해서 4대 보험을 전부 가입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증가되는 금액이 46만 9000원을 증가시켰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부서운영 일반운영비가 200만원, 부서운영 공공요금 60만원, 부서운영 급양비가 240만원이 증가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우리가 6월말까지 주민자치과가 존속이 되고 그것이 폐지되면서 여유기구제도가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1개과가 증가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 저희들이 조례을 제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조례가 개정되서 공포되면 새로운 기구 1개과 단위에서 운영해야 될 부서운영비와 급양비, 공공요금을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비가 역시 380만원이 증가됐는데 기본업무 추진여비와 개발사업 업무추진비 역시 여유기구 과가 신설되는데 필요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생략을 하고 그 다음에 67페이지하고 68페이지로 이어지는데 있는 상황실 영상 및 음향장비 이전설치비는 2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지금 식당쪽으로 저희들이 청사를 증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사 증축이 완료되면 현재있는 상황실을 신규 증축되는 건물로 상황실을 옮길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현재의 장비를 이전하는데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9페이지 자체사업 중에서 5122만원이 자산및물품취득비 증가가 되었는데 직제신증설에 따른 물품 구입비가 500만원이고 상황실 설치이전에 따라서 현재 회의용 책상이라든지 의자라든지 커튼을 새로 설치하고 또 의자등을 구입하며 전면에 있는 상황판을 새로 만드는 상황실 수준에 맞도록 교체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70페이지에 전산팀 이전에 따른 물품구입비가 파티션, 옷장, 버티컬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현재 저희 전산실이 3층의 재무과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새로짓는 증축부분으로 내려오고 재무과가 팀이 증설되고 해서 장소가 좁기 때문에 전산실을 재무과에서 활용하는 계획으로 전산실 이전으로 인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70페이지 중반에 있는 중학생 홈스테이 소간문책자는 저희들이 중학생이 일본 소외다정하고 중국주산시에 홈스테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그동안 2003년부터 실시한 것을 학생들에게 소간문을 받아놓고 있었는데 이것을 취합을 해서 책자로 발간을 해서 다녀오지 못한 학생들도 그 책자를 통해서 어떠한 감각을 익힐 수 있도록 하기 위해여 책자를 발간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1페이지 하단쪽으로 내려가서 인건비 되겠습니다. 인건비 기본급이 7억 3400만원, 각종 수당 등이 변동이 있습니다. 인건비의 변동사항은 먼저 여유기구제에 따른 1개과의 신설, 재난관리과가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회계업무를 단식회계를 쓰고 있는데 복식회계로 전 지방자치단체가 제도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증가되는 인원에 대한 인건비하고 저희들이 인건비 제도가 일괄적인 인상보다 개인기업과의 차액에 대하여 보상을 해주는 의미의 부분이 하반기에 10월, 11월 중에 봉급이 지급되고 있는데 그 인상분이 작년도 기준으로 볼 때 3.3% 정도가 작년도에 계상을 했는데 그 부분이 금년도 인건비를 인상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 인상요인에 따른 경비가 늘어나서 인건비에 기본급이 7억 3400만원이 증가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따라서 각종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이 뒤따라 인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6페이지를 보시면 감사관리와 관련하여 금융기관 거래 정보통신비가 4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공직자재산등록과 관련해서 의원님들과 군수님 그리고 우리 비공개대상자들에 대해서도 재산을 조회하는데 필요한 그러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70페이지 감액된 부분이나 내용을 생략하겠습니다.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산팀에 자체사업에 용역비로 외국어 홈페이지 개편에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강화군홈페이지는 외국어는 영어, 일어, 중국어 3개국어가 함께 구성이 되어 있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저희들이 행자부에서 전국의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 산하 각종 위원회라든지 공공기관에 대한 홈페이지를 평가를 했는데 저희들이 국내, 내국인들에 대한 내용은 우수군으로 되어 있었는데 외국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족한 부분을 보안해서 새로 홈페이지를 외국어홈페이지만 개편을 하기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전산개발비 중에 방화벽 시스템 업그레이드라고 하는 것은 방화벽이라고 하면 외부로부터의 바이러스라든지 침입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시설을 위한 내용이 되겠는데 현재 저희들이 설치되어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시설비로서는 1000만원이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군청사가 1층부터 4층까지 끝나고 나면 랜설치에 필요한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79페이지 자산취득비 중에는 총 자산취득비가 50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전산장비와 관련된 각종 내용이 되겠고 거기에서 중고PC보급사업 부품구매라고 하는 5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저희 직원들이 컴퓨터를 활용하다가 성능이 떨어지는 컴퓨터를 교체해 주고 있는데 그 교체되는 컴퓨터를 부분적으로 부품을 부강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고쳐서 노인회라든지, 새마을회라든지 우리 관내의 공공봉사기관에 대해서 PC를 무료로 나눠주기 위한 보수비용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용 노트구입비가 3개를 구입해야 되고 직원들에 대한 민원실 PC를 10대 구입하기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통신관리에 있어서는 증가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혁신분권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혁신업무에 대해서는 직원들에 대한 내부 자체혁신과 지역주민들에 대한 혁신으로 두가지로 분류해서 업무를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공무원들에 대한 혁신을 도모하기 위해서 2회 전문가를 초빙해서 워크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전문강사료를 2회에 100만원을 요구했고 지역혁신 워크샵 역시 2회 정도를 개최하면서 여기에 따른 수용비와 또 다과비 그리고 강사료를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서 국내여비를 국비로 800만원으로 계상했고 이것은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저희군이 친활력사업으로 지정이 되어서 친활력사업에 따른 계획이 행자부와 분권위에 제출이 되어서 최종심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4월말까지는 중앙관리 심사를 완료해서 다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사업이 확정이 되면 거기에 따른 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의 5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용역비로서 지역특화발전 특구사업비가 되겠는데 시비 3000만원, 군비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 또한 역시 재정경제부에서 하고 있는 지역특화발전사업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제적봉 안보관광지를 확장할 계획으로 특구사업으로 신청할 예정으로 있고 그 외에 특구사업으로 몇가지를 구상해서 추진중인데 여기에 따라서 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신청하는데 필요한 용역비로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로 신활력사업 중 1억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정보화 역량 저희들이 사업내용을 제출한 것 중에 안양대학교에서 시행을 해주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사업계획에 의해서 1억 5000만원을 안양대학교에 사업이 확정되면 안양대학교에 민간경사보조로 지원을 해서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 1억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가 24억원이 감액된 부분인데 이것이 신활력사업 지원사업비가 24억이 애당초에 내시가 되어서 우선 기획감사실에 예산을 계상했다가 이번 추경에 사업을 시행해야 될 안양대학교라든지 농수산과라든지 농업기술센터라든지 관련 부서, 기관으로 사업을 변경하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 있는 예산은 전액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83페이지는 지원및기타경비로서 국고보조금하고 시비보조금에 대한 집행잔액에 대한 결산결과에 의해서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고 맨 마지막으로 104페이지 보시면 예비비가 9억 7179만 5000원 증액이 되어서 기정에산보다 총 37억 2500만원이 예비비로 남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비비는 당초 예산편성할 때 총 예산의 1% 내외를 확보를 하고 그 중 50%는 재해나 긴급한 상태에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0억원 예산에 추경이지만 15억원에서 20억 정도의 예비비를 확보하면 되는데 37억 2500만원의 많은 이유는 지금 시에서 추경이 애당초에 5월달에 이루어질 계획으로 추진이 되었는데 시의 여러가지 사정상 7월달에 추경을 할 계획으로 있다고 합니다. 시의 추경을 하고 나면 저희군에서 거기에 따른 각종 부담금이라든지 새로운 사업이 시행될 경우에 추경을 통해서 확보하기 위해서 재원으로 적으면 17억원, 많으면 20억 정도가 앞으로 시추경이후에 충당할 금액으로 남아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과 관련한 1회 추경예산안 주요내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기획감사실 소관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 위원입니다. 금번 1회 추경을 보면 다른 추경보다 많은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들은대로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지방교부세에 의해서 많이 증액된 것을 말씀하셨는데 기획감사실 소관 중에 83페이지 각종 보조금이 있는데 그 보조금에서 문화관광과나 각 과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고반환금, 시비반환금이 있는데 문화관광과의 2002년, 2003년도 반환금이 국고나 시비나 같아요. 어떻게 2002년도 것을 금년 2005년도에 반환하는지 그것이 궁금하고 2002년도 문화관광과 반환금이 1억 4600만원이고 2003년도에도 1억 4600만원이고 시비보조금은 9500만원이고 2002년도나 2003년도에 같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반환금이 어떻게 2002년도 반환금이 이제 반영이 되나 그런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당초에 배부해 드린 것이 있거든요. 83페이지에 보시면 국고보조반환금에서 문화관광과 2002년도 정산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저희들이 얇은 책으로 정정분을 보내드린 것이 있는데 그것도 역시 83페이지를 보시면 내용이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면서 반환금에 대한 내용이 문화관광과가 중복된 부분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는 2002년도 정산분은 없습니다. 없는게 맞는데 저희들이 작업하는 과정에서 관련공무원들의 실수로 인해서 안 들어가야할 부분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유인을 해서 의회에 보내드린 다음에 그 사항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맞는 내용으로 다시 관련부분을 정정을 해서 얇은 책을 그래서 보내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복된 부분만큼 저희들이 삭감을 해서 그 부분이 예비비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분이 보건소 것이 좀 남아있습니다. 2002년도분이 보건소것만 남아있는데 2002년도분이 2005년도에 가서 반환하게 되는 사유는 사업비가 국시비가 지원이 됐는데 어떤 사정에 의해서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아직까지 사업이 시행되어서 사업이 2004년도에 사업이 종결됐거나 아니면 그 이전에 사업이 종결됐는데 결산의 문제가 있어서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당해년도 예산은 당해년도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떤 특별사정에 의해서 명시이월을 시키고 또 사고이월시키고 하면 3년간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2년도 지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2004년도까지 사업을 종료하고 2005년도에 반환하는 내용, 그런 사유가 되겠고 일단 아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대로 문화관광과 소관 분야에 대한 2002년도분은 국비, 시비 역시 없는 것이 맞습니다. 착오를 드려 죄송합니다.

변경안에는 정리가 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 국비를 보면 6억 484만 8000원 이것이 예비비로 넘어간 것입니까?

네. 예비비로 넘어갔습니다.

국고나 다 넘어간 것입니까?

네.

그리고 또 한가지 심의 하면서 개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2003년도, 2004년도 각 과별로 정산분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문화관광과 하면 문화관광과에 대한 정산내역 합계가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쉬움을 가졌는데 이런 경우에 2003년도, 2004년도 국시비 보조를 반환한다고 하면 각 과별로 합계금을 기록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총체적으로 합계를 내다보니까 일일이 계산해야 되니까 합계를 내주면 그 합계를 합쳐서 총계를 금방 알 수 있으니까 앞으로 그것을 시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심의하시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도표를 만들어서 사업별로 배부해 드리거나 아니면 예산서에 그것을 명기해서 위원님들이 편리하신 방법을 선태고해서 기록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국비, 시비가 예비비로 계상이 됐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예비비 계상은 개정예산안에 다 기록된 것이죠?

애당초 계상했던 것 보다 그 금액이 증가됐습니다.

증가된거죠?

네.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05페이지에 예비비가 나와있는데요. 예비비를 보시면 당초 송부드린 것은 33억 7900여만원인데 정정해서 보내드린 것은 37억 2500만원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절감예산은 3 내지 5%를 절감편성을 했는데요. 각 실과소와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절감이라는 측면에서 강제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앞으로 부족할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절감했던 부분에 대해서 아마 추경 때 다시 부분적으로 요구되는 부분들이 예전에 보면 나오는데 그러한 것을 위원님들 입장에서 보시면 왜 절감했다가 늘리느냐 하는, 절감할 때 편성을 잘 못한 것 아니냐 질책을 하실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반강제적인 예산절감한 부분쪽에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나올 수 있겠다하는 것을 사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신활력지원사업비가 24억에 본 예산에서 다시 신활력사업 각 분야별로 배정한다고 했는데 그 액수가 안 맞네요? 24억이 안되네요?

부분적으로 기획감사실에 남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비관계라든지가요.

남아있는 부분이 있어요?

네.

원래 신활력사업이 산간오지나 벽지 이런 곳의 낙후지역의 개발사업으로 주신 것이라고 하셨죠?

낙후군.

낙후군이라고 해서 먼저.

지역이라고 해서 도서지역 그런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70개 단체중에서 선택이 되어서 어떻게 생각하면 불행이고 어떻게 생각하면 다행이라고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낙후군이면 낙후군에서도 낙후벽지나 도서가 있을 것이란 말이예요? 그런 곳에 쓰는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네. 그 군지역의 자생력을 높이는 사업.

그것을 다른 사업을, 다른 일비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개발사업이 아닙니다. 개발사업이 아니고 신활력사업에서 중점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소프트웨어사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드사업이 아니고. 그 지역의 자생력을 키워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사업을 해라 그런 것입니다.

개발사업이 아니고요?

네. 그래서 종전의 낙후지역개발사업에 접경지역개발사업이라든지, 도서개발사업이라든지 그런 것과는 다릅니다.

지난번 실장님 말씀하시기를 산간오지 벽지 도서낙후를 말씀하셨거든요.

그러한 지역들이 그런 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경기도는 하나도 없습니다. 벽지, 산간, 오지 등 낙후된 지역이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경상도, 전라도, 강원도 이쪽이 많습니다.

아까 안양대학에 지원해 주신다고 했는데 안양대학은 어떠한 사업을 하는 거예요?

정보화 사업입니다.

정보화 사업이예요?

우리 지역의 신활력사업을 추진하면서 관련되는 정보화 사업들은 안양대학교 전산공학과에서 주관을 해서 시행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또 앞으로 신활력사업은 행정기관에서만 집행하는 것은 아니고 지역내에 각종 클러스터라든지 지역을 혁신할 수 있고 소프트웨어사업을 할 수 있는 전체가 참여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협, 축협, 대학이라든지 이러한 곳에 사업비를 확장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협에서 직접 집행을 하게 될지는 더 두고 봐야하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강화한우 브랜드사업이다 이러한 것은 축협이 거의 주관적으로 시행을 해주어야 될 그런 사업니다.

총 막라하는 사업이군요.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그리고 신활력사업과 관련해서는 24억이 당초 내시가 됐는데요. 저희들이 강화군이 60억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아직 시달되지는 않았는데요. 3년동안 60억으로 변경이 되어서 평균적으로 20억으로 주는 것이고 그래서 행자부에서 인센티브로 몇 억을 더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업계획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느냐 또 앞으로 사업계획의 실현성이 얼마나 높으냐, 이런 것을 종합평가해서 사업비를 몇 억 늘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활력사업비는 우리 강화군같은 경우, 다른 곳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얼마를 딱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 것은 아직 결정이 안됐습니다. 이것이 4월말까지 심사가 끝나고 나서 5월중에 최종적으로 결정될 그런 사항입니다.

사업을 잘하면 인센티브를 더 준다는 말씀이죠?

사업계획이 좋으면.

계획이 좋으면 뭐해요. 사업실적이 좋아야지.

그래서 1차 심사에서 합격한 군은 70개 중에 8개 밖에 없어요.

계획이?

네. 1차 심사한 것에서 8개 밖에 없고 또 중간그룹이 있고 하위그룹이 있습니다. 상위가 8개그룹, 중간, 하위그룹이 있는데 저희군은 알아보니까 중상 정도의 평가를 받아서 보안사항이 있어서 그것을 다시 인천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주었기 때문에 계획수립 하고 인천발전연구원에서 수정을 해서 지난번에 혁신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행자부로 보냈는데 최종결과가 저희들이 얼마나 인센티브를 받을 것인지 그것은 아직 미지수입니다.

그것이 2005년부터 3년간 2007년까지라고 하셨죠?

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비 지역특화발전 신활력 지원신청 용역비를 3000만원을 계획해 놓으셨는데 이것이 아까 설명하실 때 758B사업계획에 의한 용역비로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 얘기가 맞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758B는 어떤 사업계획이나 설계가 되어 있지 않은거예요?

그것은 아닙니다. 758B에 대해서는 전체 사업비가 25억에 대해서 교부세 시비, 군비를 가지고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진행중에 있고 그것은 일반법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역특화발전 특구법이라는 것이 있어서 특구법에 의해서 2차 사업을 구상을 한 것입니다. 현재 25억 정도의 사업 외에 더 범위를 크게 예를 들면 민간자본을 투자하든 우리 군비가 되든 사업비를 더 투자해서 사업을 크게 확대시키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관망대하고 주차장이 주시설인데 앞으로는 외부에서 사람들이 와서 쉴 수도 있고 교육도 할 수 있고 이런 시설을 좀 더 보강해 보자하는 의미에서 확대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어요.

금년도에 예산절감은 몇%로 보고 있어요?

3 내지 5%입니다.

5%까지 하면 굉장히 많은 액수가 나올텐데요.

안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절감하지 못할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안했습니다. 다. 일괄적으로 다 한 것이 아니고요.

목별로 준 것입니까?

목별이라기 보다 목별로 절감이 가능한것, 예를 들어서 여비 같은 경우 100만원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직원들이 이해하면 가능한 부분 이런 것들이 주로 되어 있고 수용비나 이런 것에 있어서 복사지를 1000만원어치 사서 쓸라고 했는데 50만원 정도 덜쓰자. 그런 것도 돈이 없으면 안사는 것이고 있으면 사고 그런 부분들, 그런 가능한 과목들만 했습니다. 업무추진비같은 경우 100만원 예산이 섰는데 5% 줄여서 5만원 줄여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애로사항은 있지만 이러한 부분을 했는데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위원입니다. 주로 2003년도 국고보조금 반환금, 2004년도 국고보조반환금을 보면 물론 우리 군에서 농수산과 같은 경우를 보면 직접 농민에게 혜택을 주고 사업을 펼치는 것도 많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특히 농민의 소득과 직결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서 반환금이 발생했고 또 사회복지과 같은 곳은 주로 노인복지나 청소년 복지에 쓰이게 될 그러한 금액이 반환금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또 문화관광과 같은 곳은 과의 특성상 문화재를 복원하다보니까 그에 따른 입찰잔액이 많이 발생된 것 같은데 예를 들자면 농수산과 같은 경우 농어민영유아양육비 지원 같은 곳에는 4800만원의 금액이 남아있는데 이러한 것은 우리 지역의 영유아의 출생율이 적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그렇다면 원래 예측을 잘못해서 그런지 그런 것이 궁금하고요. 쌀 생산조정제 사업이라든지 이런 곳에도 상당한 금액이 반환이 되었고 논농업직접지불제에서도 7300만원이 넘는 이런 금액이 반환이 되었는데 본 예산이 워낙 과다책정됐다가 지원을 못해주고 반환이 된 것인지 좀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방어항 연장보수보강사업에서도 적지 않은 금액이 남아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과 같은 곳은 주로 우리동네 환경지킴이 사업 같은 곳도 상당한 금액이 반환되었어요. 또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에 전문요양시설이 없기 때문에 3497만 5000원이라는 금액이 남아있는지 이런 것도 이제는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 요구만 할 것이 아니고 정확한 진단에 의해서 예산을 요구하고 그렇지 않고 국시비로 직접 지원이 될 수 있는 것이면 쓸 수 있는 곳에 예산을 배정해서 반환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편성이 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각 사업을 벌여놓고 입찰잔액이 남은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노인이라든지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이렇게 복지예산으로 쓰여져야 될 이러한 예측을 잘못한 것인지 한 번 나름대로 기획실에서 파악하고 있는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시비 집행잔액 같은 경우는 시설비 같은 경우는 주로 입찰잔액이나 이런 부분들이 남고 문화재사업 같은 경우는 문화재청에 일일이 승인을 받아서 하다 보면 저희군에서 집행을 하려고 해도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그런 잔액이 발생되고 나머지 부분들도 역시 집행잔액이 사용대상자가 준다든가 당초 예상과는 다른 부분이 발생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몇가지를 말씀드려보면 농어민영유아양육비 지원이 보니까 1억 4791만 4000원 시비군비 합해서 총 남은 것이 9697만원이 남았습니다. 국비가 4837만원, 시비가 2421만원, 군비가 24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신청자가 적어서 잔액이 발생돼 그럴 겁니다. 농수산과에서 자료를 받은 대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도에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연초에는 1헥타 미만이 해당되었는데 이것이 3/4분기부터 1.5헥타 미만으로 0.5헥타가 증가되어서 대상자가 늘어난 것이죠.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상되는 금액을 추가로 요청해서 받았는데 신청자가 줄은 것이죠.

대상자가 없다는 거죠?

네. 대상자가 그만큼 적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은 돈이고 그 다음에 노인전문요양비 시설운영비가 국비하고 시비를 가지고 운영해서 1억 1600만원이 반환되는데 이것은 우리 온수리에 있는 성안나의집이 종전에는 노인양로시설로 되어서 이 사업이 지원이 됐는데 지난해에 전문요양시설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계가 승격이 됐다고 봐야되겠죠. 그래서 전에 있던 노인양로시설로서 지원됐을 때의 금액 그것이 몇달치가 집행이 안된 것이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연말에 집행하지 않은 금액이 반환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이 지방어항 관계는 5597만 5000원이 시비가 반환됐는데 이것은 전액 입찰잔액입니다.

꽃개치어방류라든지 갯벌장어 지원해 주는 것도 꽤 금액이 남았는데 이것은 입찰잔액입니까?

치어방류는 입찰잔액일테고요. 장어에 대한 것은 한 번 봐야겠습니다.

꽃개치어도 2300만원 정도 되면 추가로 잔액을.

이것이 왜 발생됐는지 말씀을 드리면요. 꽃개를 방류하려고 계획을 했다가 꽃개가 껍질을 벗을 때 서로 피해를 주기 때문에 이것을 우럭으로 변경을 하면서 우럭 종묘구입이 불가하기 때문에 전액 잔액이 발생이 됐다고 사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것이 우럭을 종묘를 하려고 해도 치어를 구입할려면 미리 계약을 해서 길러서 합격품이 됐을 때 저희들이 치어를 납품받아서 방류를 하는데 아마 시기적으로 꽃개를 하려고 하면 애당초부터 하면 될텐데 그것이 결정과정이 늦어지면서 그 시기를 놓친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일찍이 결정이 됐다면 다른 것으로 치어를 방류할 수도 있지 않았나 생각도 됩니다.

금액이 많지도 않는 것이고 이런데 전혀 사업을 못했던 것으로 판단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사실상 각과에서 일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해줄 때 주민의 소득도 창출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니까 공직자가 뭐하는 것 입니까? 그러한 예산을 받아놓고 집행을 못할 정도로 일을 안했다면 이런 것은 상당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세웠다하면 계획에 맞춰서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러한 각오를 가지고 일을 해주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은 최종적으로 정산을 해서 기획실에서 나중에 예산안을 제출하는 것 보다는 사업이 시행되어야 될 것은 사업이 시행되도록 하는 것도 우리 기획실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도 좀 추진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니까 작년도 세출예산에서 주로 소모성 경비라든지 1회성 행사비용 같은 것을 주로 본 예산을 다룰 때 삭감하는 내용이 일부 다시 증액이 요구된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사실상 의회에서 충분히 사전에 심의를 하고 예산이 불요불급하지 않은 예산이라고 봤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인데 다시 추가로 요구됐기 때문에 각 과마다 예산을 다룰 때 과장님에게 따져묻겠습니다마는 기획실에서 전체 예산을 파악하고 예산안을 편성할 때 삭감이 됐던 예산안 같은 것은 중복해서 다시 요구되지 않았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종전에 말씀을 한 것 중에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꽃개에서 우럭으로 하고도 그 잔액이 남아서 또 해야 되는데 그 또하는 시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를 시간이 없어서 부득이 남는 돈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것이 한 번 의회에서 다루어졌던 사항이 삭감됐던 부분들 또는 부분적으로 삭감이 됐거나 전에 삭감이 됐던 부분들이 재 상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물론 당초에 의회에서 다루어주신대로 상정을 안하는 것이 서로간의, 의회에서 충분히 다루었던 사항이니까 존중하는 의미도 그렇고 집행성격도 그렇고 다시 상정을 안하는 것이 좋다는 것은 저 역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심사할 때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사업부서에 별도로 협의를 하는데 어쨌든 김남중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예산부서에서도 가능하면 올리지 마라. 의회에서 삭감한 내용을 다시 요구하느냐고 그러한 선에서 얘기가 시작되어서 협의를 하는데 또 관련부서의 얘기를 들어보면 관련부서도 그것을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의회에서 삭감한 것을 또 올려서 죄송한데 사정상 도리가 없다. 그러니 예산부서에서도 다시 한 번 의회에 상정해 달라.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의회에 저희가 제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삭감된 것을 알고 올리신 거예요? 다시 올리면 해줄까 하고 올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관련부서에서 어떤 환경이 바뀌었다든지 다시 올릴 수 밖에 없었던 것들을 위원님들께 다시 말씀을 드리고 가능하면 예산안 대로 승인을 해주십사하는 말씀이 관련부서에서 별도로 설명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의회와 우리 직원들간에 일을 하려고 하는 각 과의 당초 목표도 있겠습니다마는 예산을 다룰때 심도있게 심의했던 사항이니까 서로 상호존중하는 의미에서도 다시 재요구가 되지 않아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기획실에서는 앞으로 이런 것이 설례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방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선기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국고보조금반환금, 친활력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좋은 말씀이 있었는데 저는 세입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궁금한 사항을 질의코자 합니다. 지난 4월 19일 129회 임시회에서 본회의장에서 실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신바 있습니다. 자동체세 1억원, 지방세법 개편에 따라서 농업소득세 8000만원과 종합소득세 17억원을 각각 감액편성했다고 보고 하셨는데 재산세 증액된 내용을 보면 종합소득세 17억의 68%, 7억 1500만원 정도가 재산세액이 늘어났는데 내년도에도 종합토지세 17억원의 68%정도를 부과시킬 것인지 그것이 궁금하고 또 자동차세가 감액이 됐는데 그 감액된 내용이 궁금하고 농업소득세는 지방세법 개편에 따라서 편리가 된 것이라고 하는데 2005년도하고 계속 완전 폐지된건가요?

5년간 유보하는 것입니다.

완전폐지가 아니고요?

네.

5년간 폐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재산세를 내년에 어떤 식으로 종합소득세가 개편됨에 따라서 몇%, 종전 금년처럼 증액된 수준으로 부과될 것인지?

재산세는 내년도 세율이 같다고 하면 재산세가 9억 5000만원이 아니고 20억 6500만원으로 계속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

이 수준으로 계속 부과가 된다는 것이죠?

네. 20억 6500만원으로 계속 부과가 되는 것이고 다만 종합토지세가 폐지되고 재산세에 합산되면 부과하면서 결론적으로 우리 군 같은 경우 약 6억이 줄었다는 얘기거든요. 이 6억 줄은 것은 달리 방법이 없냐? 이것은 행자부 방향은 이 종합토지세가 없어지면서 부동산보유세가 신설이 되는 것이거든요. 종합토지세는 지방세이고 부동산보유세는 국세인데 지방세가 폐지되면서 국세가 새로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동산보유세를 국세로 받아서 받은 것 중에서 지방세에 있던 종합토지세가 폐지되면서 줄어든 부분은 일반 교부세라든지 다른 부분을 통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해 준다. 그런 얘기인데 그것이 예를 들어서 세법이 이렇게 바뀌어서 이렇게 손해봤으니까 이것을 이만큼 주겠다고 구체적인 사항은 아니고 일반교부세가 180억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곳에 포함되어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존을 해준다는 것이 행자부의 방침입니다.

그러면 주민에게 이득주는 것은 없는 거네요?

그렇죠. 결론적으로는요.

잘 알았습니다.

그것은 금년도에 얘기를 들어보면 재산세의 공시지가가 엄청 올랐다고 하는데요. 공시지가에 의해서 주민들은 엄청 세금을 많이 내는 것으로 되는데.

오르면서 세율이 3/1000에서 1.5/1000로 줄었죠.

그래도 더 나간데요. 주민들이 우려하는 것이 뭐냐면 세금뿐이 아니란 말이예요. 공시지가가 오르면서 의료보험 등등해서 거기에 부과되어서 지지되는 것이 많다고 해서 굉장히 오른다고 얘기하고 지금 강화가 50.23% 올랐다고 하는데 일부 이장들 얘기를 들으면 실제적으로 면에서 서류는 안봤지만 일부 이장들 얘기하는 것을 보면 50.23%가 문제가 아니라 이거예요. 200% 오른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실제 상황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일부 이장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앞으로 세금관계가 가장 문제가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기 부수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문제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과장님, 마지막으로 예비비 7억 2693만 7000원 증액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예비비 7얼 2693만 7000원 늘어난 것은 우리가 지방재정법은 예비비는 1% 내외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하면 2000억 예산에 20억이거든요. 그런데 34억 7900만원은 너무 많다. 예비비를 그렇게 많이 할 필요가 있느냐, 지역주민에 대한 사업을 할 것이 많은데 예비비를 많이 하느냐 하는 말씀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또 많이 이것으로 굳는다면 둘 필요가 없는 것이죠. 더구나 당초 예산도 아니고 추경예산이기 때문에 꼭 1%를 둘 필요는 없거든요. 반년이 지나가니까 적어도 괜찮으니까요. 그런데 많은 이유는 7월달에 시에서 추경할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추경을 하고 나면 우리군에서 부담해야 될 사업들이 생길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것을 부담하기 위해서 예비비로 한거죠?

그렇죠. 이것을 다 집행해 버리면 그때 부담을 못할 것 같아서 나머지 금액을 거기에 부담하고 추경때 나머지는 다른 예산으로 편성해서 예산집행 할 그런 금액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인천시가 7월에 1회 추경을 하면 우리 군에서는 2회 추경은 몇 월달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시 추경결과를 봐야 됩니다. 내역이 우리 강화군에 어떤 것이 관련이 있는지, 꼭 추경을 해야만 될 것인지, 추경을 안하고도 성립전 예산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러한 것을 봐야 시 추경에 따른 것을 잡을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앞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예비비가 과다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 1회추경예산안에 예산을 받아서 우리 강화군에서 2회 추경에 강화군민이 꼭 불요불급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200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식을 한 후에 오후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여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5년도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지방교부세 4391만 6000원, 48페이지 국고보조금 12억 3266만원, 49페이지 시도비보조금 2230만원 등 총 12억 9887만 5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37억 8780만 3000원에서 174억 7043만 2000원으로 36억 8262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 홍보행정입니다. 109페이지 하단에 일반운영비내 인천강화신문이 창간됨에 따라 행정예고 수수료 220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110페이지 하단입니다. 자산취득비 4층 회의실 무선마이크 2대를 추가구입코자 2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112페이지 자산취득비 공공도서관 장서확충사업비 1321만 5000원을 분권교부세로 편성하였습니다. 114페이지 시설비 문예회관의 로비 냉온풍기 설치공사가 냉난방닥트정비 및 청소 도색을 위하여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예회관은 91년 개관허가 나서 시설보안이나 장비보안 등 대규모 보수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많은 시설이 노후되고 상당히 낙후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문예회관 소강당에는 관내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졸업식이 많아 겨울철에 어린아이들이 대기실 등 옷을 갈아입거나 무대의상 등을 입을 경우 상당히 춥고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닥트 또한 개관이래 한번도 청소가 이루어지지 않아 내부에 상당히 미세먼지가 많은 상태입니다. 이런 것을 로보트를 이용해서 청소하고자 하는 것이며 화장실 및 대강당의 무대양쪽에 있는 대기실과 내부에 대해서 페인트 등이 벗겨져서 이것을 청소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문예회관 위탁사업비는 정근수당, 성과금, 하수도세, 유류대 인상분으로 1601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서 강화문화원 사업활동지원과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정문학교 운영지원비는 당초 예산에서 편성되었으나 분권교부세 중에서 300만원이 도서관에서 문화사업비로 변경되면서 당초 시비 1170만원에서 300만원이 증액된 1470만원이며 이에 따른 군비부담액 214만원을 증액하게 된 것입니다.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7페이지 시설비 강화문학관 실시설계비는 금년 9월이면 토지수령이 완료될 예정이므로 사업을 조기추진코자 설계비를 계상하였으며 군립합창단 방음판은 합창단의 실내공연과 야외공연시 반드시 필요한 비품이기 때문에 계상하였습니다 118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주 5일 근무제 실시와 더불어 늘어나는 관광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관광 홍보물 제작비 1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19페이지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의 인건비 일반운영비, 120페이지 일반보상금 시설비및부대비, 자산취득비는 당초 예산의 시비 1억, 군비 1억원의 총 2억원의 일반운영비로 편성되었으나 이를 목별로 다시 세분화하여 조정한 사항으로 전체 금액의 변동은 없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강화갯벌센터 프로그램 운영 수당 1800만원의 일반보상금은 갯벌센터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안내를 위해 근무하는 자에 대한 인건비적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갯벌센터 CCTV 설치비 1500만원은 이곳을 찾는 관람객에게 갯벌의 상황을 생동감있게 보여주기 위해서 건물외부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건물내부에 모니터를 설치하여 갯벌과 철새의 모습을 카메라를 통해서 줌해서 보여주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120페이지 하단의 물품구매비는 갯벌센터내의 필요한 기본적인 냉장고, 복사기, TV, FAX 등 물품 등을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중 역사관 구매표소 철거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동막민머루해수욕장 인명구조장비 구명부환 설치비는 33만원은 올해 이 곳의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인천해경의 요청에 의하여 구명부환은 인천해경에서 제공하고 우리군은 거리대를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동막해수욕장 모래유실방지를 위한 연구용역비 1000만원은 해수욕장내 모래유실 방지를 위한 방안은 분석하고 자연과 어우러진 개발을 위한 전문가의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마니산 국민관광지 조성계획수정 연구용역비 3000만원은 77년 마니산 국민관광지를 지정된 이후 사유재산권 제한을 합리적으로 판단하기 위하여 현재의 관광지 지정구역 및 조성계획 수립 등을 현지의 여건에 맞게 조정을 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 4월 17일부터 개정된 관관진흥법이 시행됨에 따라 관광지 지정이나 조성계획수립 후 2년 이내에 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착수하지 않으면 관광지 지정이나 조성계획 수립사항의 효력이 상실되는 일몰법이 시행이 되게 됩니다. 다음은 함허동천관광지내 야영장조성 부지매입비 1억 9400만원은 현재 함허동천 매표지편에 야영장을 조성하기 위한 사유지를 매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강화공립자연사박물관 건립에 따른 수장고 확보를 위하여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은암자연사박물관 운영지원금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3페이지 체육분야인 민간행사보조위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해군 교류 친선볼링대회비 300만원은 작년도에 제1회 추경에 300만원이 편성된 대로 자매결연군인 남해군과 교류를 한 바 있으며 금년에도 계속 교류를 실시코자 편성하였습니다. 124페이지 인천시 및 전국대회지원에서는 축구종목이 새롭게 추가되어 전군민 시대회, 군대회 개최에 따른 대 회개최비 및 출전비로 1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강남벗꽃축제는 올해로 19회째로 2003년과 2004년에 축제예산에서 200만원이 지원된 예산으로 금년에는 예산체계가 바뀌어 본 예산에 신규사업비로 편성되어 형평성 때문에 삭감되었으나 신규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300만원을 추가로 지원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강화농어민문화체육센터는 우리 군의 숙원사업으로서 작년도 12월에 문화부로부터 사업이 확정된 관계로 타당성 용역비나 설계비 등에서 본 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1회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26페이지 마을단위체육시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후게이트볼장, 길직2리게이트볼장, 양도면 능내, 길정 게이트볼장 설치사업은 작년도 마을단위 체육시설로서 농어민 문화체육시설과 함께 작년 12월에 확정통지되어 본 예산에 편성하지 못해서 이번에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126페이지 양사초등학교 특기적성교육 지원은 존폐위기에 처한 농촌 학교살리기위한 방안으로서 총 2889만 4000원이 소요되는 교육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자체 부담금이 1389만 4000원이 소요되고 인천시 교육청에서 1000만원이 지원되었으나 500만원이 부족하여 우리 군에서 지원하게 된 사업으로서 농촌학교를 살리고 도시에 비하여 열악한 농촌학교의 질적 개선을 위하여 반드시 지원이 되어야 하기에 편성하였습니다. 127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길상공설운동장 송덕비 이전은 국제규격의 인조잔디 구장을 조성하려면 서북단의 운동장 폭이 약간 좁아 인조잔디구장 조성 후 양쪽 여유공간이 부족하게 되어 추가공사 시 송덕비를 현재 위치에서 뒤로 이전하고 옹벽을 곧게 펴고자 이전사업비 8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강화군 탁구회관 마루바닥은 사람이 걸어만 다녀도 삐걱삐걱되어 운동하는데 지장이 많습니다. 따라서 바닥에 대한 전면보수가 필요하며 금회 보수비 3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송해면, 내가면, 삼산면 상사업비는 인천광역시 프로축구단 창설에 따른 공모주 공모결과 인구비례하여 1, 2, 3위를 차지한 해당면에 대해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1위를 차지한 송해면은 5000만원, 2위는 내가면 3000만원, 3위는 삼산면으로 2000만원의 상사업비를 지원코자 편성된 사업비입니다. 127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길상면 선두1리 게이트볼장은 당초 군비 전액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기금지원사업으로 확정됨에 따라 사업대상지를 길직2리로 변경하여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128페이지 직장경기부운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군 배드민턴 선수운영비는 인천시에서 직장운동경기부 창설시 운영비 50%를 지원한다고 하였으나 금년도에는 시비만 4000만원이 지원되어 군비요청액 전액이 삭감되었으며 금회 시책재정보전금 5000만원이 지원됨으로서 시비 총액 9000만원이 지원됨에 따라 군비도 90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시추경을 통하여 추가로 시비지원이 이루어져 군비도 당초 사업비가 확보됨으로서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들이 안정된 가운데 훈련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중 강화군에 소지한 각종 문화재 및 유적관련 현판을 조사발간코자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강화 양명학이 학문체계를 연구하고 확립하기 위한 학술세미나 개최비용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추진중인 문화재보수사업 시설비 중 발굴 및 지표조사가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일부 금액을 금회 연구개발비로 목변경을 하였습니다. 취향당 복원발굴조사 기정액 500만원으로는 조사비가 부족하여 시설비 일부 4500만원을 연구개발비로 목변경하였습니다. 국방유적 정비사업으로 월곶돈대를 정비중에 있으며 월곶지는 진사 및 조회로 등 유적을 조사확인하기 위하여 일부 시설비 1억 5000만원을 연구개발비로 목변경하였습니다. 강화외성 보수정비사업으로 현황측량 및 지표조사를 추진 계획이며 시설비 중 현황측량은 1월 27일 착수하였고 지표조사는 연구조사비로 사용코자 금회 1억 1000만원을 목변경 하였습니다. 137페이지 취향당 복원 및 국방유적 정비사업 138페이지 강화외성 보수정비사업은 좀전에 보고드린 연구개발비로 목변경에 따른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백련사 보수 및 정비사업은 정통사찰 보수정비사업으로 조사체 및 극란전을 보수코자 하는바 금회 시설비를 백련사에서 자체보수토록 민간자본이전으로 목변경하였습니다.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균특회계사업으로 추진중인 강화역사박물관 건립건에 대하여 2005년도 본 예산에 토지매입비로 5억원을 확보하여 8필지 1만 5449㎡로 구입추진 중에 있습니다. 감정평가 결과 건물 및 지장물 포함해서 6억원이 부족하여 금회 편성하였으며 강화군 일원에 분포되어 있는 문화재 및 비지정문화재에 대하여 안내판의 보수 및 신설 등을 위하여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문화관광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화역사박물관 토지매입비가 먼저 5억원이었었죠?

네. 본예산에 5억이요.

그런데 6억이 추경에 더 요구가 올라왔으면 엄청난 액수인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요구가 됩니까?

당초 저희가 잡은 추정예산은 10억이었습니다. 본 예산에 우리 군비 사정으로 인해서 반 밖에 편성을 안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감정을 해서 추진을 했는데 토지구입비용이 9억원이 나왔습니다. 토지구입비가 9억 2300만원이 나오고 거기에 지장물 보상하고 이주보상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추가되다 보니까 11억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토지매입비 추가가 2억이죠?

네. 당초 총금액은 10억을 잡았었습니다. 본 예산에 10억을 편성해주었으면 1억만 편성하면 되는데 본 예산이 우리 군 사정이 안좋아서 5억원만 편성해 주어서 나머지는 추경에 확보해 준 조건으로 해서 이번에 다시 보상협의하는 과정에서 감정평가를 한 결과 11억원이 나왔습니다. 11억에 대한 것을 이번에 추경에 6억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진척이 어느 정도나 됐어요?

8필지 중에 5필지를 저희가 매입을 했습니다. 허순재씨하고 김청일씨 4필지해서 5필지를 했고 나용기씨, 허창범씨 송용직씨 3분이 있는데 나용기씨는 상속진행중에 있습니다. 허창범씨는 토지에 대해서 가압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압류해지 진행중에 있고 송용직씨는 저희가 매수협의를 했는데 돈이 없어서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자금이 확보되면 바로 매입하게 됩니다.

송용직씨는 됐고 허창범씨는?

가압류되어서 지금 해지중에 있습니다. 서류정리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두 사람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매매계약 체결을 완전히 못한 것이죠. 절차 때문에요. 김청일씨 관계는 저희가 금액을 일단 그 금액에 판다는 것을 협의를 보고 또 저희가 돈이 모자라 다 주지 못하고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지급하겠다고 약정을 했습니다.

가격은 끊었다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1회 추경예산안을 보면서 125페이지하고 126페이지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코자 합니다. 강화군의 농업인들의 숙원사업인 농업인문화체육센터가 신설되는 것으로 국비, 군비해서 14억원이 예산이 올라왔고 또한 감리비 1억 1455만원, 시설부대비 1975만원이 올라왔는데 강화군 농업인 문화체육센터의 토지는 매입계획이 있는 것입니까?

이 부분은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놀이공원이 있습니다. 강화공설운동장에 있습니다. 그 부지내에 그 부지가 구입하는 면적이 3580평이 되거든요. 그 부지내에 문화의집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시설은 같이 집중화 시키는 것이 올바른 것 같아서 저희군에 없는 수영장, 볼링장, 배드민턴장 등 다목적 체육관을 병행해서 그 문화의집을 확대로 3층 건물로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3층 건물로 잡은 추정사업비는 79억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12월에 마사회기금으로 충남논산하고 강화군하고 12억씩 받았습니다. 마사회기금 12억을 확보된 상태고 추가적으로 시설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국시비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편성된 국비 12억원은 마사회 기금이고 군비 2억원은 실시설계비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앞으로 국시비를 추가로 받아서 종합적으로 문화체육센터가 잘 건립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 너머장에 창후게이트볼장 건립비, 길직2리게이트볼장건립비, 양도면 게이트볼장이 국비 군비해서 1000만원씩 그리고 양도면은 국비가 1266만원, 군비 1266만원인데 게이트볼장 1개소씩 건립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강화군 전체의 게이트볼장 시설이 1000만원 세웠는데 여기는 평수가 넓습니까? 곱으로 늘어났는데 특별한 사유가 뭐예요?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게이트볼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1개소당 1000만원씩을 내부적으로 정해서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천광역시에 기금신청할 때 국비 50%, 군비 50%해서 500만원씩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말에 문광부에서 1000만원이 작으니까 이 금액을 상향해서 지원을 요청해라 해서 문광부에서 그렇게 연락이 되어서 금액이 증액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창후게이트볼장하고 길직2리게이트볼장, 양도면게이트볼장은 현재 신규로 해야 되는 지역입니다. 사실적으로 게이트볼장 1000만원을 가지고 하는 지역은 자부담 비율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금력이 없는 곳은 여러가지 애로점을 토로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문광부에서 이런 부분을 아는지 모르는지 정책적으로 금액을 국비를 1000만원 주는 것으로 조건을 걸었기 때문에 저희가 개소당 1000만원을 추가해서 2000만원을 해주는 것이고 양도같은 경우는 능내리, 길정리 2개소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은 2개소지만 1개면의 2개소가 설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금액을 작게 잡아서 2532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1개소에 신설되는 것에 대해서 국비 1000만원, 군비 1000만원하면 시설이 좀 제대로 되어서 노인들이 여가선용하는데 잘 될 수 있을줄 믿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나 실무계장님에게 부탁의 말씀이 있다면 강화군 전체적으로 게이트볼장이 50개 정도 있는 걸로 아는데 몇개입니까?

48개입니다.

그 게이트볼장을 보면 1000만원 시설비를 주었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대로 자부담으로 해서 억지로 1개소씩 건립이 되었거든요. 다니면서 보면 노인들이 게이트볼을 치면서 안타까운 것이 겨울이나 봄에 황사현상이나 바람이 부는데도 게이트볼을 치는데 300만원이나 400만원 정도 들여서 락카룸 같은 것을 시설해서 노인들이 편히 보낼 수 있는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무과장님이나 계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맞습니다. 지금 기존에 1000만원밖에 지원이 안되다보니까 시설비가 많이 소요되는 곳은 마을 부담이 있습니다. 어렵게 창고라든지 쉴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안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시와 협의해서 추가로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될 수 있는지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강화군이 48개소이면 좀 정비가 된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토지가 부족해서 할 수 없는 게이트볼장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문화관광과에서는 강화군 전체 게이트볼장을 조사해서 시설이 가능한 게이트볼장은 신설해 줄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종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 위원입니다. 예산안 122페이지 상단데 민간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민간대행사업비 중에서 자연사박물관 부분에 대한 것인데요. 먼저 지난번 본회의때도 이효순 위원님께서 군정질의를 해 주신바 있습니다. 공립자연사박물관이 저희군에 이전하고 나서 지리적인 문제 특히 민통선부분에 있는 문제 때문에 관광객들이 외면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수입도 격감되었고 시설 자체가 노후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과 관련해서 금년도 본 예산에 고인돌부지내로 자연사박물관을 이전코자 위원님께서 용역비를 3000만원을 계상해서 지금 조사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현재 우리 군에서 당초 수장고 비용을 지원해줘서 건립을 했지만 현재 나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장고에 있는 유물 자체들이 냉난방이 안되어서 상당히 훼손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좀더 나은 환경에서 보관이 되도록 수장고를 확보해 줄 계획으로 잡고 있는 것입니다. 위치는 하점면 삼거리에 버섯재배사가 있습니다. 거기가 현재 쓰고 있지 않습니다. 건물부지는 1080평이 되는데 버섯재배이기 때문에 회전균상이 있습니다. 연면적이 1800평 정도 됩니다. 유물을 보관하기 위한 수장고이고 자연사박물관 운영지원 1000만원은 현재 자연사박물관 수입금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교육청에서 임대료를 1년에 1000만원 정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화자연사박물관측에서 이전을 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군비 지원을 해주고 어떤 관광행정을 소장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수장고 확보비용과 박물관 운영비를 지원코자 이번에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 정도 금액이면 지원이 된다고 보십니까?

현재 수장고내에 있는 유물 자체가 분류가 안되어 있습니다. 분류와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창고고요. 운영지원금은 1년에 1000만원의 임대료를 내고 있습니다. 별다른 수입이 없고 계속 사비로 마이너스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임대료만이라도 저희가 지원하려고 계상한 것입니다.

얼마를 내고 있어요?

지금 1000만원 내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장고 확보하기 전까지 버섯재배사로 쓰는 창고를 창고임대료로 해서 500만원을 주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현재 관장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중에서 전시하지 못하고 보관중에 있는 그 자료를 그곳에 임시로 보관한다는 것이죠?

천상 거기있는 자료가 분류가 안된 상태입니다. 분류가 안되고 지금 들어가면 썪는 냄새까지 나고 상당히 보관 상태가 안좋거든요. 그래서 이전하면서 분류를 하면서 거기에 들어간 물건은 양조하고 협약을 체결했지만 거기에 들어간 물건은 반출을 못하도록 저희가 그렇게 철저히 봉쇄할 것입니다. 별도 유물을 확보차원에서도 수장고를 지원해 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은암박물관이 건립되어서 우리 지역에 들어온 지 수년째 되는데 문화관광과에서는 관리도 안하고 사설 박물관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신경을 안썼던 것도 사실이예요. 그리고 은암자연사 운영지원비로 임차료 1000만원을 해주겠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지금 5000만원 빌려준 것도 100만원 회수하고 4900만원 못받고 있죠?

네.

그런 것은 그냥 보조금도 아니고 빌려준 것이란 말입니다.

네.

또 우리 군에서 하는 행정인데 기준도 없고 원칙도 없어요. 그냥 은암자연사박물관 측에서 어렵다고 하면 그때그때 주고 싶은 대로, 내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은암박물관하고 강화군하고 협약서를 체결한 내용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지원해 주기로?

최대한 지원한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원을 하고 또 위치가 잘못됐든 어쨌든 간에 그래도 우리 군에 약속을 하고 갚기로 하고 빌려간 돈은 사재를 털어서라도 갚아야 될 것 아니에요? 돈도 안 갚고 있는데 자꾸 지원만 해 줘요?

이 부분은요. 이 부분은 저희가 이것을 현금으로 현재 못받아서 그렇지 은암자연사박물관에 있는 그 유물 약 5만 6000점 정도를 저희가 점유계정의 방법으로 근저당설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 현재 물건이 그 사람이 보관하고 있는 것 뿐이지 저희가 5만 6000점은 강화군소유입니다. 그 유물목록도 기획감사실에 별도로 관리하고 있고 거기에는 천연기념물도 3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금으로 못받아서 그렇지 현금으로 못 받을 경우에 저희가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채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은암자연사박물관에 있는 유물 천연기념물 포함해서 5만 6000점을 저희가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현금을 빌려줬으니까 현금을 받아야 된다는 원칙은 저희도 그렇게 고수하고 있습니다. 만약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자연사유물이라는 자체가 하루 아침에 만들어지는 유물이 아닙니다. 또 국가적으로 보면 2000년전의 국립자연사박물관을 유치하려는 정부정책도 있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재추진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도 자연사유물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저희군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원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우리 군의 현재와 같은 재정형편으로는, 사실 인천광역시 내에도 자연사박물관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시비를 지원받는게 원칙이라고 봐요. 그리고 인천에 있는 학생들이라든지 강화군에 있는 학생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고 군민들이 관람을 하더라도 이러한 박물관 수준으로 하는 기본적인 소요예산은 국시비 지원같은 것을 받아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순수한 우리 군비로만 이것을 다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 운영비 자체는 세세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군비로 준다고 하지만 그것에 따른 건축비 60억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시에 국시비를 지원해주도록 저희가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먼저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장님이 거기도 한 두번 오셨고 부시장님도 오시고 국장님도 오셨습니다. 그런 부분이 충분히 저희 군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비용 자체가 일단은 운영에 필요한 1500만원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건축비를 요구해달라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건축비에 비해서 작은 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군비로 투입해서 일단 지원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영비 1000만원씩 준 일이 아직까지 없죠? 처음으로 주는 거죠?

운영비 예전에 당초에 팜플렛 제작비라든지 안내 이정표 설치하는데 돈을 1400만원 정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주고 박물관 임대료 운영지원비로 해서 준 적은 한 번도 없단 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이렇게 줄 거예요?

저희가 이것은 일단 은암자연사박물관은 건축을 지금 3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간은 지원을 해주는데 일단은 그렇게 잡았지만 여건이 나아진 것이 그 지역이 민통선 통제구역이었다가 금년 1월달에 해제가 되었습니다. 여건이 나아졌다고 판단이 되고 해안순환도로 공사가 어떻게 될 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이 되면 주변여건이 나아지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그 지역에 일단 입장료 수입이나 전반적인 관광환경이 좋아지면 금년도에는 1000만원 지원해 주면 내년도에 판단해서 그 금액에 대해서는 조정할 생각도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121페이지 동막해수욕장 모래유실 방지 연구용역비가 1000만원이 예산안으로 올라왔는데 이것은 용역 주나 마나예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요. 이미 나와있는 것이거든요. 결과가. 동막해수욕장에 돌 축대를 쌓았죠?

네.

축대를 쌓게 되면 모래는 자연적으로 파도에 휩쓸려서 유실되게 되어 있어요. 축대를 쌓지 않은 곳하고 축대를 쌓은 곳하고는 우리 지역 말고 다른 서해안 자치단체의 모래가 있는 백사장을 보더라도 여러차례 TV에서 방영된 사례가 있어요. 용역 주나 마나예요. 이미 해안가에 노송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 매입한 소나무밭 아래 돌 축대를 쌓음으로 해서 모래는 자연적으로 유실되게 되어있어요. 이것은 다른 곳에 좀 알아보세요. 이것은 축대를 쌓는 순간 모래는 휩쓸려 내려가게 되어있어요.

답변드립니다. 원론적인 말씀은 맞습니다. 지속적으로 파도가 치면 거기 육지부에 있는 모래성분이 바다 성분으로 쌓이는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지역자체가 사실 자연적으로 놔두어야 정상인데 이미 저희가 매입하기 전에 민간사업자가 축대를 쌓았기 때문에 그것을 장기적으로는 모래를 유실하지 않게 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영종 신공항이 조성됨으로 인해서 해수흐름이 많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모래가 분오리분대쪽으로 많이 모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위쪽으로 붙거든요. 이런 부분이 충청도 가면 모래유실 방지를 위해서 모래포집기 같은 것을 설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축대만이 원인이 아니고 이것이 어떻게 하면 모래 포집기라든지 아니면 어떤 지형상의 해수흐름이라든지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일단은 용역을 좀 했으면 합니다. 또한 이 지역 자체가 관광지로 지정이 안되어 있지만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축대를 쌓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래가 형성되고 안 형성되고 따질 것이 아니고 일단 저희구에서는 근본적인 원인부터 캐고 들어가서 정확하게 사안을 진단해서 사업을 어떤 방침으로 추진할 것인지, 모래를 더 할 것인지 검토하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위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해군교류친선볼링대회는 탁구도 한 번 종목을 바뀌었었고 의회하고 약속이 안하기로 했던 것 같은데 다시 예산이 요구되어서 유감스럽고 또 전국대회지원에서도 보면 족구가 추가되어서 전체 족구 하나 추가됨으로 해서 1300만원의 예산이 더 요구됐어요. 이것에 대한 것도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겠고 강남고등학교 벚꽃축제는 200만원씩 2년에 걸쳐서 지원했다고 하는데 신규사업으로 해서 안됐으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타 학교와의 형평에도 그렇고. 과연 축제를 하는데 어느 분야에 쓰라고 이것을 지원해 주었는지? 또 축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엇그저께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야 예산을 심의하고 예산안이 최종적으로 의결되려면 며칠 뒤에 될 것인데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서 요구해도 되는 것인지 이 몇 가지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남해군볼링대회 추경에 작년도에 300만원 편성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금년도부터는 올리지 않겠다고 한 사항은 챙기지 못해봤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그런 것이 기억이 없습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남해군이 자매결연군입니다. 우리 강화군에는 볼링동호인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농업인문화체육센터 그 안에서도 볼링장을 만들어 달라고 동호인도 상당히 아우성치는 형편이고 지금 창피스럽게도 김포 마송가서 볼링치러 정기회전을 갖는 안타까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남해군 볼링대회는 작년에 개최했지만 강화군이 남해군과 교류되는 사업은 체육문화교류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이 금전적인 부분은 300만원에 불과하지만 서로간의 유대감이라든지 그런 것을 다지는 측면에서는 지원을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체는 게임비라든지 식비, 숙박비 그런 것을 사용하는 최소한의 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지원을 해주셨으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천시 및 전국대회 지원과 시장기대회, 군수배관련해서 족구대회비 등 1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전국족구대회가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이 사항을 얘기하지 못하다가 이번에 개최되는 것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소모성 경비일지 모르지만 그런 생활체육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이 부분은 군선발전을 거치고 시 대회라든지 중앙대회를 나가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물론 족구대회 자체가 축구하는 사람이 당연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인식되는 경우가 있지만 외국같은 경우는 족구종목이 별도로 있습니다. 축구하고 족구는 엄연히 성격이 다릅니다. 축구공을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동일시하고 축구선수들 하던 사람이 공을 차러 나가다 보니까 동일시 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국대회도 개최되는 것만큼 우리 군에서도 선발이 되어서 출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강남고교 벚꽃축제지원은 2003년, 2004년도에 문화관광과 축제예산에서 20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본 예산 심의할 때 이 사항에 대해서 예산 협의라든지 목이 바뀌다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못드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부분이 삭감되고 확인해 보니까 주었다고 해서 2003년도, 2004년도 2년 연속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금년도만 지원을 안해주다 보니까 거세게 항의를 받은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주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 벚꽃축제와 관련한 사용내역은 무대설치비입니다. 그런 행사자체는 4월 19일하고 20일날 2일간 잡혔습니다. 이것이 예산시기하고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에는 벚꽃개화시기를 늦게 잡았는데 저희가 생각했던 시기보다 앞당겨졌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생긴 것 같습니다.

똑같은 경우인데요. 127페이지 북문벚꽃개화 공연에 따른 무대 및 음향설치했는데 지금 꽃 폈죠?

네.

무대설치했어요?

안했습니다.

음향은 어떤 방식으로 설치할 거예요?

거기에다가 무대를 설치.

어느쪽에 다가요?

저희가 북문광장쪽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려궁지 앞 광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북산 꼭대기?

북문 진송있는데요.

이것 꼭 해야 돼요?

저희 봤을 때는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사실 북산 벚꽃이 만개하고 만발됐는데 사실 가보면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지역적으로 문화인프라가 충분하면 이런 부분이 자연스럽게 길 놀이축제라든지 많이 소규모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되는데 사실적으로 행정기관에서 최소한의 이런 무대만이라도 설치해 주면 자연스럽게 벚꽃축제 개회시기와 더불어 이런 시기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당분간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읍면 주민자치센터의 동아리라든지 청소년 댄스하는 아이들이나 합창단이라든지 해서 저희 문화관광과 입장에서는 이런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지역적으로 문화인프라가 상당히 부족한 시점에서 작은 행사를 자연스럽게 유도해서 하는 것도 지역주민 정서함양에도 도움이 될까 해서 이런 사업을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부터 올라와요?

이 부분이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민구 목사님이 족구협회추진위원장을 위촉을 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금년도에 전국대회, 시대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중입니다. 상사업비에 대해서 질의를 할까합니다. 상사업비는 당초에 본 예산을 다룰 때 1억원의 상사업비를 전액 시비를 지원받아서 상사업을 시행한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인천광역시장이 약속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전액 군비죠?

네. 그렇습니다.

왜 군비로 세웠습니까? 시에서 약속한 것을 왜 군비로 세웠느냐고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본 예산에 1억을 편성했습니다. 당시에 의원님들에게 보고드리기를 시하고 절충을 했는데 시에서는 이 상사업비를 생각을 안하고 있다고 해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주민들하고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시장이 약속했지만 시장이 안지켜주는 것을 강화군에서 이 부분은 지켜주어야 된다. 이런 원칙이기 때문에 이것을 군비로라도 저희가 지켜야 된다는 측면에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잠깐만요.

네.

시장이 약속한 것을 왜 군비로 줍니까?

예산을 올리기 전에 당초 본 예산에 편성하기 전에 시와 협의를 했습니다. 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줄 생각을 전혀 안하고 있었습니다.

막 공수표 발행하고 막 거짓말 시키고 다녀도 돼요? 주민들한테?

줄 계획도 없다. 그렇게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약속을 했어요?

시장님이 약속을 했습니다.

왜 약속을 했습니까?

그것은 모릅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못해주는 것을 우리 군수님이 대신해 준다?

반복되는 말씀같은데요. 당초 본 예산심의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초 시장님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셨지만 행정이라는 것은 신뢰성이 일단 확보가 되어야 된다. 그것은 지켜주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은 안해주는 것 어떻게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 주민들하고 약속한 이상 시간이 더 흘러가면 안되기 때문에 군비로라도 1억원 범위내에서 지원을 하고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누구한테요?

여기 위원님들한테요.

안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삭감된 내용 아니에요?

그래서 삭감하시면서 위원님께서 그러나 시비 지원을 강구해 봐라. 일단 삭감할테니까 시비 지원을 강구해봐라. 그래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시하고 협의를 했는데 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이것을 다시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서 주면 안하면 될 거 아니에요? 뭐 이것이 시급한 것이 있습니까? 창고 보수하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상사업비라고 하지 말고 그냥 본 예산에 세워서 쓰란 말이예요. 이런 것을. 왜 시에서 약속한 것을 지키지도 않는데 왜 우리 군에서 나서서 해 줍니까? 그걸? 매사에 행정을 그렇게 할 거예요? 예산 주기로 하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가 약속한 것도 아닌데 우리가 왜 대신 갚아줘요?

시에서 안준다라고 하는 것을 주민들하고.

그러면 안해야죠. 무슨 얘기예요? 다음에 지난번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정예산액으로 인천시비만 4000만원만 해준데다 지금 1억 3000만원 중 시비 4500만원, 군비 3500만원을 증액해서 전체 1억 7000만원을 가지고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당초 4억 2200만원이 요구됐던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1억 7000만원 가지고는 언제까지 운영할 거예요? 몇 개월치입니까?

저희가 한 달에 2000만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1억 7000만원이 아니고 1억 8000만원인데 그렇게 되면 지금 상당히 당초 계획보다 저희가 적게 수입이 될 예상해서 긴축재정을 편성을 했습니다. 긴축재정 편성한 것이 한 달에 2000만원정도 듭니다. 이것은 9월까지 집행이 되겠습니다. 시 1회 추경에 나머지 이용한 7000만원 정도 편성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편성이 되면 금년도 직장운동경기부로 총 3억 2000만원의 예산으로 저희가 운영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보다 1억이 줄어든 것이죠?

네.

그리고 이번에도 운동경기부가 시합을 나가서 게임한 내용을 보면 지금 그냥 실력이 모자라도 억지로 데리고 있는 것인지 사실상 이번에도 실력이 형편 없거든요. 다른 대책없어요? 이왕 운동부를 두고 있다면 누구 취직시켜 주는 식으로 해서 월급주고 있는 것 보다는 강화군을 홍보하고 성적을 거두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실업팀이니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재정부분이 저희가 충분히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못 드리고 있는데 선수들 교체하는 시기가 가을경기 끝나고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해서 스카웃해서 오는 사람도 없고 이동하는 시기기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연말까지 끌고 갈 생각이고요. 연말에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지금 억지로 배드민턴부를 끌고 가는 것인데 지금 이게 뭡니까 추경에 확보해서 다음에 7000만원씩 해서 1억 4000만원 필요한 거 아니에요? 최소한의 경비가 3억 2000만원 정도 된다고 했으니까?

네.

그것을 그냥 실력도 떨어지고 있으나 마나 한 배드민턴부 억지로 꾸려가면서 3억 2000만원 내버리지 말아요. 자꾸 그 정도 의회에서 권고하면 이제 단언을 내릴 때가 됐어요. 그리고 성적도 인센티브제를 적용한다든지 해서 채찍과 당근을 적절히 이용해서 성적을 내야든지 해야지 맨날 최하위로 예선탈락하는 운동부 있으나 마나 한 거 아니에요? 무슨 의욕을 가지고 그 선수들도 운동을 하겠으며 군민은 운동부가 있다는 것 그것을 알아서 만족할 것인데 만족하는 군민이 몇%나 되는지 한 번 생각해 봤느냐고요?

일단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전부다 맞습니다. 어느 정도 이 선수들이 안정된 상태에서 경기에 전념할 수 있게 분위기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선수의 질이 높고 낮은 부분에 있어서는 채찍과 당근을 겸비해서 저희가 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 교체하는 시기기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매각 그런 것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예산적인 부분이 사실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저희가 이번에 공주로 경기를 내보냈는데 시에서 출전비 받아서 내 보냈습니다. 담당과장의 입장에서는 안내보내자니 선수들 사기문제도 있고 물론 시에서 지원을 받았지만 상당히 270만원 받았습니다. 자존심 상합니다. 물론 그 부분에 있어서 원칙적, 원론적으로 따지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집행부에서 숨통을 트여서 일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선수의 질에 대한 부분, 성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앞으로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계속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작년 연말에 4억 2200만원의 예산이 요구될 때 선수, 감독, 코치 전부 A급으로 계산해서 요구한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절감을 했다고 해서 3억 2000만원을 해서 1억 정도 줄였는데 선수가 바뀐 것은 아니에요. 당초에 스카웃을 잘못한 거예요. 성적이상으로 급여를 준 거란 말이예요. 그러면 실업팀이기 때문에 성적을 못내면 연봉을 삭감할 수도 있고 안되면 극단의 조치로 팀을 해체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인센티브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저도 그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팀 해체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정부정책적으로 반영된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호흡을 맞춰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정책 아니에요. 우리 군에서 해체해도 아무 문제 없어요.

문제있습니다.

자꾸 팀을 꾸려가면서 돈을 더 주고 훌륭한 선수들 가져올 생각으로 맞추지 말고 이 상태에서 안되면 팀을 해체하는 쪽으로 맞추잔 말이예요. 의회에서 몇 번째 권고하는 거예요? 해마다.

제가 위원님하고도 말씀을 들어서 가면서까지 하려는 이유도 단순히 의회에서 걱정하는 부분보다도 저희 나름대로 행정 파트별로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서 속시원하게 해체하면 사실 저도 이런 얘기 안 듣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행정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사실 해체까지 고려한다는 것은 사실 어떤 인천시 정서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운영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지, 위원님하고 꼭 이렇게 부딛쳐가면서까지, 고집을 부려가면서까지 그렇게 할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추가로 4500만원의 시비는 우리 군에 도착해 있는 거예요?

재정보전금이 와 있습니다.

그러면 9월 이후에 추경을 못다루게 되면 또 문제가 될텐데요?

제가 당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에서 7000만원 정도를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이 추경에 까지 확보를 안해준다고 하면 저희가 지탱해 나갈 입장은 아닙니다. 분명히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담당주무 과장님께서도 상당히 신경이 쓰이는 것이고 우리 의회에서도 신경을 쓰고 솔직히 피곤해요. 그냥 위에서 떠 넘긴 것 억지춘양으로 끌고 가는 것 보다는 이제는 일이 원만히 해결이 안되고 시원하게 예산 지원이 안될 때에는 특단의 조치를 내릴 때가 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현재 예산 성립되어 있는 것 가지고 지출해보고 추가로 예산이 확보가 안될 때에는 그때는 결단을 내릴 시기가 아닌가 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내무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지원과, 재무과, 민원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