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이재호 의원 발언

제208회 제차 행정기획위원회201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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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호

이재호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따른 2014년도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제8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의 사일정에 따라 성남도시개발공사와 평생학습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수감기관에 당부드릴 사항은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충실한 자료제공과 답변을 통하여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감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선서하는 것으로, 만약 선서한 증인이 증언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고 직,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의회사무국 담당주무관에게 전달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황무성 사장과 본부장 등 간부들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

황무성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3일 성남도시개발사장 황무성 기획본부장 유동규 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재호

이재호위원장

다음은 총괄설명을 듣겠습니다. 사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

황무성 안녕하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황무성 인사드립니다. 공사 발전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격려와 지도를 해주시는 행정기획위원회 이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박윤희 간사님, 박종철 위원님, 이승연 위원님, 이기인 위원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임원과 부서장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사 일반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행정사무감사 지금 막 시작하는데 총괄질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장께서 이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우리 위원회에 제출을 하고 행감을 시작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장

사장

황무성 저희가 1년 동안에 집행하고 시행한 그런 업무에 대해서 행정기획위원회로부터 감사를 받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법이나 우리시 조례에 근거해서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또 우리시에 있는 관련 조례 규정에 의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이죠?

사장

사장

황무성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런데 왜 감사시작 전에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발췌해서 제출한 이유가 뭐냐고요.

사장

사장

황무성 …….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사장

사장

황무성 저희가 제척하고 관련이 된 법 위반사항 발생 이런 경우에 따라서 사전 예방 차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다른 본부장님들 여기 세 분 계시죠? 유동규 본부장님, 이 법이나 시행령을 발췌해서 우리 위원회에 행감 전에 제출한 이유가 뭐예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이유가 특별하게 있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규정사항이라든가 미리 통보를 해드리지 않았을 경우에 또 왜 통보가 안 되었느냐 이렇게 질책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부분들을 고려해 가지고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회에서 오셨을 때 그 내용에 대해서 만약에 이해를, 혹시 모르고 계셨을 때를 대비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한 부분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래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본부장이 지방자치법과 시행령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고 우리 위원회 위원들한테 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잘해라.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그 뜻이 아니고요. 잘하라고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참고사항을 위원장님께 좀 알려드릴 수 있게 우리 전문위원께 제출한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뭘 참고하라고?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그 사안에 대한 내용들을 일단은 정보를,

재호

이재호위원장

사안이 어떤데요? 설명 한번 해봐요. 어떤 사안입니까?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제척에 관한 내용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혹시 그런 부분들의,

재호

이재호위원장

어떤 경우가 제척사유에 해당하는지 설명해 보시라고요, 지금.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위원장님이 역정을 내시는 이유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시라고요. 이 법이나 시행령을 들이댄 이유에 합당하는지,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저희가 들이댄 게 아니고요. 그 사안에 대한 내용들을 일단 통보해 드릴 의무가 있다고 판단해서 통보해 드린 거지 저희들이 그것은 위원장님께서 판단하실 일이라고 내용에도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규정을 보고 위원장님께서 그것에 대한 것은 판단하실 일이니까 저희들이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재호

이재호위원장

아니, 왜 이것을 말하려고 했는지 이유를 얘기해 보시라고.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규정대로 사전에 통보할 의무가 제게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원회에다 일단은 그 사항들을 알려드리고 그 판단은 위원장님께서 하시는 거 아닙니까?

재호

이재호위원장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어떤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지방자치법 관련되어서 왜 사전에, 지금 문제와 관련돼서,

재호

이재호위원장

아니, 이것을 왜 제출했느냐고 묻고 있어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재호

이재호위원장

유동규 본부장.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이 자리에 나오면서 행감 위원들이 이런 법도 모르면서 왔을까봐 이거 제출하고 알아서 판단해라. 위원장이 알아서 판단해라. 이겁니까? 이 지방자치법과 시행령을 왜 이 자리에서 제출했는지 그 이유를, 특별한 사유를 말씀하시라는 얘기예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제가 우리 임원들하고 그다음에 인사팀장하고 같이 상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잠깐 ‘이것 어떻게 하지’ 고민을 했습니다. 했는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 내용을 얘기해 보시라고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저희가 전문위원님한테 말씀드린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유동규 본부장, 여기서 나하고 말씨름 하자는 얘기예요? 말장난 하자는 얘기예요? 전문위원한테 얘기했으니까 전문위원한테 들어라, 그 들은 것으로 됐지 않느냐! 왜 질문하느냐! 나하고 여기서, 행감장에서 말장난 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방금 전에 지방자치법과 시행령을 발췌해서 제출한 직원 어디 있어요?

윤필

최윤필인사전략팀장

인사전략팀장 최윤필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인사전략팀장이시라고요?

윤필

최윤필인사전략팀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이거 누구 지시 받고 법이나 시행령을 발췌해서 위원회 행감 전에 제출한 겁니까?

윤필

최윤필인사전략팀장

행감 전에 제출한 사유는,

재호

이재호위원장

누구 지시를 받았느냐고요!

윤필

최윤필인사전략팀장

지시를 받은 게 아니고 상의를 다 드린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누구하고 상의했어요? 누구누구.

윤필

최윤필인사전략팀장

임원분하고 상의해서,

재호

이재호위원장

임원 누구누구요?

윤필

최윤필인사전략팀장

기획본부장님과 상의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기획본부장과 왜 상의를 했습니까?

윤필

최윤필인사전략팀장

지방자치법 관련된 제척사유가 행감 중에 발생되는 것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전문위원께 참고자료로 드리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드렸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거 보고 본인들의 일이나 잘 하시지, 행정기획위원회 지금 피감기관에 감사하러 오는 사람들이 가장 기본이 되는 지방자치법과 시행령을 모르고 올까봐 감사 전에 법 위배하지 말고 똑바로 하시오.

윤필

최윤필인사전략팀장

그런 사안은 전혀 아니고요. 사전에 있을 수 있는 일들을 미리 참고자료로 드린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왜 지방자치법과 시행령을 위배할 소지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윤필

최윤필인사전략팀장

법상 나와 있는 제척사유에 해당되는 사유들을 구체적으로 밝히기에는 비공개 사유가 있기 때문에 밝혀드릴 수가,

재호

이재호위원장

무슨 비공개 사유가 있어요? 비공개 사유가 뭐예요?

윤필

최윤필인사전략팀장

비공개 사유가 있어서 말씀드리지 못하고, 개인정보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어서 답변드릴 수 없고 전문위원께 직접 전달한 사항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어떤 게 비공개 사유냐고요? 어떤 부분이? 그냥 팀장께서 판단해가지고 이 부분은 비공개니까 답변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윤필

최윤필인사전략팀장

그런 사안은 아니고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러면 얘기를 해보세요. 어떤 게 비공개인지?

윤필

최윤필인사전략팀장

특정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린 사안은 아니고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지금 드린 지방자치법,

재호

이재호위원장

지금 말장난하는 겁니까?

윤필

최윤필인사전략팀장

개인정보라서 그 건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어떤 게 개인정보예요? 말씀을 해보세요. 개인정보 빼고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윤필

최윤필인사전략팀장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들어가십시오. 사장님.

사장

사장

황무성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지금 질의하는데 답변하는 내용과 태도를 보고 들으셨죠?

사장

사장

황무성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이게 지금 피감기관에서 감사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장께서는 이 사항에 대해서 미리 보고 받고 알고 계셨습니까?

사장

사장

황무성 저도 사전에는 몰랐고요,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좀 전에 그런 내용을 인사전략팀장한테 보고를 받았는데요. 사실 자세히 파악은 제가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한마디로 가소롭기 그지없다. 법이나 시 조례나 규정에 의거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러 오는 위원회에 그것도 가장 근본이 되는 지방자치법과 시행령을 발췌해서 제출한 사유에 대해서 우리 사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장

사장

황무성 …….

재호

이재호위원장

성남시에 저희 행정기획위원회가 3개 재단과 도시개발공사 산하기관 네 군데를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특이하게 도시개발공사만 오면 항상 황당하고 이렇게 가소롭기 그지없는 상황이 뻔뻔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까 사장께서 보고 하셨어요. 어디하고 협약을 맺어서 어떤 청렴한 기관으로 발전시킨다고요? 감사를 계속 진행을 해서 사안에 대해서 더 짚어봐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만으로도 이 도시개발공사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조직이다. 아무리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조직이다. 해를 거듭할수록 더 더욱. 우리 본부장이나 아까 팀장이 답변하신 부분 이해가 되십니까, 사장님은? 무엇이 비밀이고 무엇이 개인신상에 관한 일인지. 타 기관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시겠습니까?

사장

사장

황무성 예, 죄송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조금 전에 팀장께서 답변을 했는데 비밀이라 답변을 못 한다고 했어요. 어떤 게 비밀인지 답변 못 하는 비밀을 우리 사장님은 알고 계신가요?

사장

사장

황무성 제가 알기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러면 개인정보보호법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이 돼서 여기에서 답변을 못 하는지 발언을 해보시라고요.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아니, 팀장이 뭔데 여기서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해서 발언할 수 없다. 답변할 수 없다. 알려드릴 수 없다. 이렇게 답을 합니까? 어떤 게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이 된다는 얘기예요? 얘기해 보세요.

사장

사장

황무성 …….

재호

이재호위원장

말씀해 보세요.

사장

사장

황무성 저희가 사전에 전문위원께 드린 그 서류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인사팀장이 설명드린 것과 같이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답이 맞습니까? 우리 팀장, 다시 나와 보십시오.

윤필

최윤필인사전략팀장

인사전략팀장 최윤필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어떤 부분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어떤 조항에 무슨 사유로 저촉이 돼서 발언을 할 수 없는지 밝혀보세요.

윤필

최윤필인사전략팀장

지방자치법 시행령 45조에서 의거해서요, 우리 직원들 개인 사적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어떤 부분인데 사적사항이라고 규정짓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길래? 어떤 내용이길래 사적사항이라고 규정을 짓는 겁니까?

윤필

최윤필인사전략팀장

그것은 전문위원께 드린 그 사항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공식화하기가 좀 어려운 사항이라서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전문위원께 어떤 자료를 제출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윤필

최윤필인사전략팀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이게 어떻게 해서 개인적 사항이냐고요, 이게? 설명을 해보시라니까! 이거 지금 제출한 거 내가 보고 있어요. 어떤 부분이 저촉이 되느냐고요?

윤필

최윤필인사전략팀장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재호

이재호위원장

무엇이 관련돼 있냐고요, 무엇이! 구체적으로!

윤필

최윤필인사전략팀장

자료 요구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떠나서 감사할 때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답변드릴 수가 없는데 관련 사안이 개인적인 사생활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하다는 말씀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지금 감사장에서 개인적인 사생활에 대해서 질의할까봐 그러십니까? 지금 감사장에 나온 감사위원들을 어떻게 보시고 지금 그런 발언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 계신 직원분들의 사생활을 감사하고 질의할까봐?

윤필

최윤필인사전략팀장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사안들이 관련되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말씀드린 사안이고요, 구체화 해가지고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팀장이시면 관련 업무, 담당업무나 제대로 보세요. 주제넘는 발언하시지 마시고.

윤필

최윤필인사전략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들어가세요. 사장님.

사장

사장

황무성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다시 한 번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사장

사장

황무성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어디 행정사무감사 시작하는데 이따위 자료나 발췌해가지고 제출하고. 행정사무감사 우리 사장께서 지휘, 감독하시는 직원이 염려하는 것처럼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어기지 않고 그 범위 내에서 분명하게 행정사무감사를 할 겁니다.

사장

사장

황무성 예, 명심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총괄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사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우선 미비한 자료 제출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현장에서 자료를 요구하려고 하는데요. 현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시죠?

사장

사장

황무성 예.

이기인위원

직원들의 근로계약서를 지금 철을 해놓고 보관해놓고 계신가요?

사장

사장

황무성 예.

이기인위원

그 사본을 지금 행감장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좀 가져와주시고요. 그리고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사장

사장

황무성 예.

이기인위원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이 각각 누구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금 말씀해 보세요.

사장

사장

황무성 …….

이기인위원

사장님, 지금 말씀해 보세요.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이 누구인지.

사장

사장

황무성 지금 정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기인위원

아니요. 노사협의회 설치하셨다면서요?

사장

사장

황무성 예.

이기인위원

그 노사협의회가 어떤 법률에 의해서 설치가 되는 건지는 아세요? 모르시죠?

사장

사장

황무성 예, 정확한 것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이기인위원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30명 이상의 사업장은 무조건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게 되어 있거든요.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이 누구인지 그 위촉장과 근로자 위원 그리고 노조위원장님 한 분을 대표해서 가부동수로 설치를 하게 돼 있는데, 노사협의회를 설치한 후 노동부에 신고도 필히 하게 되어 있어요. 노동부 신고필증 가져와 주시고. 그다음에 법률상 3개월마다 무조건으로 회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 전부 다 빼도 되니까 몇 날 며칠 언제 회의했는지 그 회의록 앞 표지사본, 그리고 누가 발언했는지 이름은 나와 있지만 그 내용 전부다 빼서 지금 당장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인사규정과 취업규칙이 설립 후에 몇 번 바뀌었습니까?

사장

사장

황무성 제가 횟수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기인위원

혹시 인사규정을 개정하기는 하셨죠?

사장

사장

황무성 예.

이기인위원

할 때 근로자들의 과반수이상의 동의를 얻으셨나요?

사장

사장

황무성 아마 노사위원회를 통해서,

이기인위원

아니요. 노사위원회를 통하는 게 아니고 취업규칙을 변경한다면 취업규칙변경 동의서를 얻어야 됩니다, 근로자의 과반수이상이요. 인사규정이 바뀌었다면 과반수이상의 동의서 사본을 가지고 계셔야 되고, 그것을 노동부에 신고한 신고필증이 있을 겁니다. 신고필증도 당장 가져와 주시고요. 그리고 인사규정과 취업규칙이 바뀌었으면 어떻게 바뀌었는지 신·구조문대비표, 지금 당장 제출해 주십시오. 다시 정리해 드릴까요?

사장

사장

황무성 동의 또는 협의를 다 했습니다.

이기인위원

아니오. 동의 또는 협의를 한 게 아니고 법률상 인사규정을 바꾸었다면 노동부에 취업규칙 변경동의서를 과반수이상을 득해서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단 취업규칙 변경동의서를 받으셔야 되는데 그것에 따른 서명지 사본 지금 전부다 가져와 주시고, 노동부에 신고한 신고필증 가져와주시고, 노사협의회 설치한 설치 신고필증 가져와주시고, 3개월마다 무조건적으로 개최해야 할 회의록 사본, 개인정보 가려서 가져와 주시고, 그리고 근로계약서 사본 개인정보 있으면 가려서 지금 당장 가져와 주십시오. 제 총괄질의는 그 자료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빨리 속히 가져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총괄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윤희 간사님.

박윤희위원

위원장님, 총괄질의라기보다는 신상발언인데 가능합니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말씀해 주시죠.

박윤희위원

예. 사장님, 어제 JTBC에서 우리 이재명 시장님 인터뷰 하시는 거 혹시 보셨나요?

사장

사장

황무성 못 봤습니다.

박윤희위원

지금 시장님께서 우리 성남FC와 관련해서 페북(페이스북)에 본인의 의견을 낸 것을 가지고 일부 언론과 축구연맹에서 부적절한 행동들을 하고 계시고, 거기에 대해서 어제 JTBC 손석희 앵커와 시장님께서 인터뷰를 하시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바쁘시지만 그래도 우리 성남시를 이끄시는 중심이시고 그리고 성남시 행정의 어떤 철학과 이념을 공유해야 되는 공사의 사장님으로서 좀 관심 있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장

사장

황무성 예, 알겠습니다.

박윤희위원

어제 손석희 앵커가 시장님에게 그러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문제의 제기가, 그 발언이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나는 정치인이기 전에 구단주이다. 그리고 시민이다. 내 의사표현을 할 권리가 있고 그런 입장에서 충분히 할 만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많이 생각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부터 와서 이런 환영을 받다 보니 신상발언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저희 배우자가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시의원이 되기 전인 9개월 전 정도, 2013년도 10월에 전문계약직 기술직으로 공채로 들어왔습니다. 더 관심과 애정이 각별해서 혹시나 본 위원이 오버하지 않을까, 행여라도 개인적인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제가 시의원으로서의 역할과 시민을 대표하는 역할을 하는 데 행여라도 제 사적인 감정이 들어가지 않을까 경계했고 조심했고 성찰했습니다. 또한 제가 시의원이 된 후에 상임위를 결정할 때 저희 당에서는, 어차피 저희가 당 협의체 상황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저희 대표님께서는 저한테 도시건설을 강력하게 추천하셨지만, 물론 제 사정은 다 알고 계십니다. 제척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으셨고 도시건설위원회에 갈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셨는데 제가 본 위원이 거절했습니다. 행여라도 본 위원이 처음 시의원의 역할과 시민을 대표하는 역할을 할 때 어떠한 그런 배경들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거절했고 그리고 행정기획위원회에 왔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 위원이 오늘 어떠한 문제제기를 하건 그리고 어떠한 의사표현을 하건 제 개인적인 감정과는 그리고 제 개인적인 입장을 최대한 배제하고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장님께서 말씀 안 하셔도 본 위원이 시의원이 될 때부터 각오하고 자신 있었기 때문에 시작했던 일입니다. 또 한 가지 저희가 산업진흥재단 감사했습니다. 어떤 위원이라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지만 그 위원의 배우자도 거기 근무하고 있습니다. 산업진흥재단 이용철 사장님께서는 본 위원들이 시작하기 전에 그 부인에게 또 저희들한테 와서 인사할 것들도 권했고, 여러 가지 칭찬과 격려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그것까지 바라지 않습니다. 바라서도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대접을 받고 시작한다는 게 몹시 불쾌합니다. 이건 시의원과 시민에 대한 도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여라도 그런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면 진작 말씀하셨어야 됩니다. 오늘 행감장에서 이 아침에, 시작하는 이 시간에 그런 식으로 한다라는 건 도시개발공사가 얼마나 사람들에 대한, 인간에 대한 어떤 공적인 부분과 사적인 부분에 대한 배려나 성찰이 없이 즉흥적으로 이뤄지는지 그 단면을 저는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 위원이 감사를 하면서 개인적으로 그 제척사유에 대한 어떤 법적인 문제가 제기된다고 하면 고발하십시오. 문제제기 하십시오. 그리고 그것들이 지금 시작하는 데 문제가 된다고 하면 법적 검토를 받고 시작하겠습니다. 국회사무국이든 시의회사무국이든 변호사든 그것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 그리고 그것이 도시개발공사에게 그리고 성남시에게 피해가 된다고 하면 본 위원이 퇴장하겠으니 법적인 검토를 지금 받아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승연 위원님.

이승연위원

총괄질의에 앞서서 사장님, 자료제출 요구를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2014년 10월, 11월 중에 기간제근로자 모집공고가 있었죠?

사장

사장

황무성 예.

이승연위원

여러 건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첫 번째로 기간제근로자 모집공고 리스트 그리고 각 기간제근로자 모집공고마다 1차 서류전형 이력서, 2차 인·적성 검사 결과 점수표, 3차 면접결과서, 4차 최종합격자 명단을 주시는데요. 지방자치법 시행령 45조를 분명히 또 들먹거리실 거란 말이에요, 개인정보. 이름 다 하실 필요 없고요. 성만 빼고 이름 가리고 가져오시고요. 주민등록번호 뒷번호 가리시고, 뒷번호든 앞번호든 가리세요, 누구인지 모르게. 일단 그 사람이 맞다는 것만 확인할 수 있게끔요. 수험번호만 나오게끔 해서 제가 요구한 이 자료를 지금 바로 갖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장

사장

황무성 예, 준비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인사전략팀장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사장님, 다시 한 번 자료 제출과 관련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에 제출한 자료입니다, 위원회 위원이 요구해서. 거기에 자료명이 뭐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해석 자문 내용, 정보 비공개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자문을 받은 겁니다. 어떻게 자문내용이 나왔느냐, “시의회 요구 자료 관련, 법제처는 정보 비공개와 관련하여 지방의회 의원의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에 근거한 서류제출 요구에 대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에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집행기관에서는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없음이라는 유권해석 함.” 법제처 07-0376. 2007년 11월 21일자입니다. 아셨지요?

사장

사장

황무성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업무 담당자들 아까 답변하는 내용을 보면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계신지 몰라도 답변 태도나 내용이 오만불손하기 그지 없어요.

사장

사장

황무성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요구한 자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인 위원.

이기인위원

규정집 갖다 주시고요. 재개정이랑 정관 그리고 취업규칙, 복무규정, 신·구조문대비표 함께 있는 것까지,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직 채용계약서와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 있으면 연봉계약서 갖다 주시고요. 지금 빨리 갖다 주세요. 방금 법제처의 해석, 팀장님 들으셨지요?

사장

사장

황무성 예.

이기인위원

사장님 말고요, 팀장님. 인사전략팀장님, 팀장님 들으셨나요?

윤필

최윤필인사전략팀장

예.

이기인위원

법제처 개인정보와 관련 들으셨지요? 그것에 관련해서도 이것에 반하는 반대 의사나 이런 게 있으시면 말씀 한번 해보실래요. 법제처법 해석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보세요.

윤필

최윤필인사전략팀장

자료를 제출하고 찾아보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일단 제가 요청한 자료를 빨리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총괄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인위원

자료를 받을 때까지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렇게 할까요?

이기인위원

예.

박종철위원

정회 전에,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박종철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것 있으면 하시고, 발언은 이따가 또 드릴게요.

박종철위원

발언이 아니라 노사관계를 다루는 팀이 있습니까?

사장

사장

황무성 예,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노사협력팀이라든가 노사관리팀이라든가.

사장

사장

황무성 경영지원팀에서 합니다.

박종철위원

경영지원팀에서 노사관리를 총괄하는, 노동조합이 여기 지금 복수노조예요, 홀수노조예요?

사장

사장

황무성 복수노조입니다.

박종철위원

복수노조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인원이 많은 조합원을 가지고 있는 노조위원장하고요.

사장

사장

황무성 지금 나와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다음에 아까 경영지원팀이라고 했나요? 노사 관계,

사장

사장

황무성 경영지원팀에 법무 파트.

박종철위원

예, 그 담당자도 답변할 수 있는, 직접 답변할 수 있는 담당자 대기시켜 주세요.

사장

사장

황무성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사장님, 도시개발공사의 직제표 있지요?

사장

사장

황무성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표로 되어 있는 것, 거기에 담당 부서장이라든지 담당 직원들의 이름이 명기된 직제표, 그것 먼저 제출해 주십시오.

사장

사장

황무성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4분 감사중지

11시 31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자료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안 온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일단 총괄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보시고 질의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장님, 도시개발공사 조직도, 11월 19일에 조직도를 작성 하셨네요?

사장

사장

황무성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여기에 빠진 조직은 왜 그렇습니까?

사장

사장

황무성 임시조직이라 여기에 표시를 안 했습니다, TF팀이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임시조직이라.

사장

사장

황무성 예, TF팀으로 되어 있거든요. 재난안전TF팀이,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게 임시조직이에요?

사장

사장

황무성 일종의 임시조직이지요. 정식 직제에 들어가 있는 조직이 아니고요. 그래서 TF팀으로 되어,

재호

이재호위원장

아니 왜 임시조직이냐고요?

사장

사장

황무성 내년 초에 직제 개편,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 조직의 이름이 뭐라고요?

사장

사장

황무성 재난안전TF팀입니다. 태스크포스팀이라 내년에 직제 개편을 하면서 재난안전팀으로 정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직제 개편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재난안전TF팀을 구성한 것도 문제고, 구성하고 조직도에 누락시킨 것도 문제고, 무슨 조직이 그렇게 운영됩니까? 마음대로 운영하시는 거예요? 기획본부장님,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답변해보십시오.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TF팀은 정식조직은 아니고요, 일단은 회사에 필요한 상황에 따라서 만들어진 조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정식조직 아닌데 왜 구성했냐고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TF팀을 구성한 이유는 일단 재난안전에 대한 부분들이 사회적으로 요청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식기구로 되기 전에 팀을 구성해서 사전에 재난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총괄적인 내용들을 점검하고 그다음에 세부적인 내용들을 정리해서 사업을 원활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정식조직이 아닌데 왜 구성했느냐고요? 조직 했으면 조직도에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TF팀은 일단, 지금 조직도 자체에서는 정식기구만 저희들이 넣은 것이고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무슨 이해도 안 되도 그런 엉터리는 같은 답변을 하고 계세요. TF팀이 종전에도 있었는데 왜 없어요, 여기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TF팀은요, 성남시에도 TF팀이 여러 개 있지만 그 TF팀을 정식기구 안에 넣어 놓지는 않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종전에 조직도 제출했을 때는 들어 있었는데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그것은 저희들이 보고사항 내에는 그 팀이,

재호

이재호위원장

정식조직도 아닌데 왜 조직을 했고, 기왕에 조직했으면 조직도에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조직도 자체에 성남시에도 TF팀까지 넣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재호

이재호위원장

전에 도시개발공사에서 아니면 시설관리공사에서는 제출했던 조직도에는 TF팀이 다 표시돼서 제출이 됐습니다. 그때 다르고 지금 다르고 그래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조직도는 일단 정식기구만 넣은 조직도고요, 말씀하신 TF팀까지 포함한 내용들은 저희들이 보고 사항에는,

재호

이재호위원장

말도 안 되는 소리하지 마십시오. 말도 안 되는 소리하지 마시라고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다른 어느 조직도 TF팀까지 이렇게 조직도 안에 넣은 경우는 못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재호

이재호위원장

분명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시설관리공단 시절에도 TF팀이 조직도에 들어가서 의회에 제출이 됐어요.

사장

사장

황무성 위원장님,

재호

이재호위원장

아주 아무렇지도 않게 사실도 아닌 내용을 갖다가 사실인 것처럼,

사장

사장

황무성 위원장님 수감자료에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내부의 자료입니다.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의회 보고자료 내에 3페이지를 보시면 저희들 재난안전 TF팀에 대한 내용들이 조직도가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건 그 내용이 아니잖아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지금 말씀하신 바로 그 내용입니다. 여기에 있는 것은 정식기구만 포함시킨 조직도를 보여 드린 것이고요, 지금 저희가 의회에 보고드린 내용에 대한 조직도는,

재호

이재호위원장

정식조직이 아닌데 왜 구성했냐고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그건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재난안전에 대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재난안전TF팀을 만들게 됐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러니까 정식적으로 조직개편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만들었다면 뭐예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아니 TF팀은 저희들이 구성할 수 있습니다. 성남시에서도 TF팀은 상시적으로 필요할 때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식기구로 만들을 위해서 조직개편을, 이게 정말 필요하다 정식기구로 필요하다. 해서 저희들이 정식기구로 만들 예정에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무슨 논리가 우리 기획본부장님 필요한 데로 왔다갔다 합니까?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제가 필요한 게 아니라 회사에서 요구되는 있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재난안전에 대한 부분들은,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러면 의회에 제출된 자료에는 TF팀이 표시되어 있는데 왜 여기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느냐고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것은 정식기구만 넣은 조직도고요, 의회에는 재난안전TF팀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제출을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러면 의회에 제출한 것은 정식기구가 아닌데 왜 제출했어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그러니까 전체 팀에 대한 TF팀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제출한 것이고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러니까 왜 정식기구가 아닌데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에는 표시해서 제출했느냐고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재난안전TF팀에 대한 요구자료가 있어서 포함을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사장님, 우리 기획본부장의 저 논리 들으시니까 어떻습니까?

사장

사장

황무성 지금 위원장님께 나중에 제출해 드린 이 조직도는 저희 내부에 있는 자료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자료가 내부용 다르고 의회에 제출하는 용 다르고 그렇습니까? 그때그때 편리한 대로 제출하는 것이 우리 도시개발공사의 업무형태예요?

사장

사장

황무성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리고 답변도 그때그때에 필요한 논리를 갖다 끌어대서, 순 엉터리 같은 논리로. 재난안전TF팀의 인원이 몇 사람이에요?

사장

사장

황무성 지금 5명입니다. 팀장까지 해서 6명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이 자리는 감사장입니다. 자료를 제출하면 정확하게 제출을 해주시고, 그러면 정식 조직팀이 아니라면 필요하다면 여기에 표시 안 되어 있지만 이런 임시조직을 운영합니다. 하고 그 자료까지 다 제출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장

사장

황무성 예, 수감자료에는 되어 있습니다, 전체 인원까지.

재호

이재호위원장

위원들이 자료를 보고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의미 있는 자료입니다. 어떤 자료에는 집어넣고 어떤 자료에는 빼고, ‘뭐야 이 자료, 뭐 어떻게 이해하라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면 자료 제출이 잘못된 겁니다.

사장

사장

황무성 죄송합니다. 저희 조직도를 수정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총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제가 더 하겠습니다. 성과급 올해도 지급 하셨나요?

사장

사장

황무성 금년에는 성과급 지급이 없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왜요?

사장

사장

황무성 작년에 시설관리공단 거기만 되어 있고요, 금년에는 저희가 컨설팅만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성과에 대한 평가를 안 받았기 때문에 금년도 성과급은 없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왜 성과에 대한 평가를 안 받으셨어요?

사장

사장

황무성 저희가 신설 법인이 되다 보니까요, 안전행정부 기준이,

재호

이재호위원장

평가를 안 받도록 되어 있습니까?

사장

사장

황무성 예, 컨설팅만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런데 예전에 시설관리공단으로 있을 때 우리 사장님이 공단 이사장으로 재직하신 적이 없지요?

사장

사장

황무성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도시개발공사로 시작하셨지요?

사장

사장

황무성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럼 기획본부장님, 우리 기획본부장께서는 행감 받으시면서 전화 가지고 문자 보내고 문자 받고 그러십니까?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보내지 않았습니다. 잠깐 회의 일정을 좀 봤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감사 받으시는 자세가 바람직한 자세가 아닙니다.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시설관리공단에 재직 시에 성과급을 지급하셨지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런데 성과급 지급기준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준해서 법적 근거는 지방공기업법에 근거하고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런데 성과급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은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이루어지나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서 나오게 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런데 의회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니까 참 웃음밖에 안 나와요. 우리 본부장님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지급된다고 말씀 하셨어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경영평가를 안행부로부터 저희들이 경영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경영평가에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퍼센티지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에 따라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 정도는 제출된 자료가지고 제가 파악을 했고요. 경영평가를 통해서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지급률이 결정되는데 거기까지는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걸 몰라서 질의한 게 아니고요. 등급 있지요? 가, 나, 다, 라, 마.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등급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 등급에 주어진 요율이 있어요. 그것이 딱 정확하게 찍어서 정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 범위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범위 내에서,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 범위를 정하는데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정합니까?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저희가 성남시로부터 안을 올립니다. 그러면 성남시로부터 지정을 받아서 내려오게 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성남시가 딱 지정해 줍니까?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윤희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조금 기다리시면 안 될까요?

박윤희위원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성남시에서 지정을 해서 내려온다? 틀린 답은 아니신 것 같은데 그전에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 범위 안에서 우리 이렇게 이렇게, 이런 논리로 지급하겠습니다. 하고 올리면 그걸 승인해 주는 것이 시에서 승인해 주는 거잖아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아니고요. 성남시로부터 지급요율에 대한 것들은 내려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내려온다고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를 든다면 가급에 사장이 301%에서 450%까지 지급할 수 있는데 그러면 당시 공단에서는 ‘350%로 하겠습니다. 승인해 주십시오.’ 이렇게 올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가급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럼 시에서 가급 받았으니까 사장은 몇 % 지급해라 이렇게 정해서 내려와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급요율이 저희가 올리는 게 아니라 그 범위 내에서 성남시에서 결정해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저희도 구두로 이 내용들을 평가기준에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구두로 이런 부분들을, 어려운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 수는 있지만 시스템은,

재호

이재호위원장

자, 여기에 보면 지급률 승인문서라고 해서 되어 있어요. (자료 확인) 그러면 답변 내용을 보게 되면 성과급이 경영평가를 받아서 가급이냐 나급이냐 이것만 결정되면 자동적으로 예산법무과에서 결정을 해서 몇 % 지급해라, 이렇게 내려왔다고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승인 문서가 내려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 과정에서 공단의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는 없고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상 그 절차는 없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아까 말씀하시는 것 들어봐서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구두로 저희들이 예산법무과에, 예를 들어 공단의 어려운 부분이 있다 아니면 어떤 부분이 있다 이렇게,

재호

이재호위원장

어떤 선처를 해줬으면 좋겠다. 어떻게 결정해줬으면 좋겠다.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결정은요, 어차피 예산법무과 통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결정,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러니까 어떻게 반영해줬으면 좋겠다하는 의견은 제시 한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구두로는 말씀할 수 있겠지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말씀이 워낙 길어서 제가 이해하기가 좀 힘들어요. 간단하게 정리해서 알아듣기 쉽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느냐 하면 2012년도와 2013년도에 성과급 지급된 것을 보면 참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시 이사장, 2012년도에 이사장이 얼마를 성과급으로 지급받았느냐 하면 1400만, 1418만 4000원 지급받았어요. 본부장 두 분이 1174만 7000원 받았어요. 맞지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런데 다음년도인 2013년도에는 이사장이 547만 1000원 받았어요. 그다음에 본부장이 1047만 2000원 받았고요 .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그건 근무기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들어 보세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다음에 일반 2, 3급이 948만 2000원 받았어요. 쭉 내려가서 일반 6급이 567만 8000원 받았어요. 즉, 일반 6급이 이사장보다 20만 원 정도 더 받았어요, 일반 6급이 이사장보다. 물론 그때 평가등급은 나등급이었고. 본부장은 이사장보다 두 배에 육박하는 성과급을 지급받았어요. 이사장이 일반 6급보다도 20만 원이나 적게 성과급을 지급받았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었기에 이렇게 성과급 지급이 이루어졌느냐 하는 것이 궁금해서 지금 질의를 한 겁니다. 그런데 성과급은 자체 결정을 하지 않고 예산법무과의 결정에 근거해서 지급했다. 그러니까 공단 내부의, 당시 공단 내부의 책임은 아니다.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근무기간이 예를 들어서 10개월이면 10개월 치만 지급하게 되고요, 당시 이사장님 근무기간이 6개월이어서, 6개월도 좀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급이 된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왜 6개월이지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그때 2012년도에 대한 성과급이기 때문에요. 2012년에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이사장께서 근무한 기간이 한 6개월이 채 안됩니다. 그래서 그때,

재호

이재호위원장

어느 이사장이셨어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이상락 이사장님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하셨어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2012년 6월 5일에 입사하셨기 때문에요, 2012년 6월 5일부터 12월 말까지 기간으로 해서 산정된 부분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럼 7개월 근무하셨네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6월부터니까,

재호

이재호위원장

약7개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한 달을 빼야지요. 그러니까 한 달을 빼면 만 5개월하고,

재호

이재호위원장

지금 6월부터 근무하셨다면서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6월부터 근무했는데요, 산정기준에 한 달을 제외하게 돼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러면 6개월이지요. 왜 5개월이야 또.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6개월입니다. 6개월 맞습니다. 6개월 정도 받으셨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렇다고 하더라도 본부장보다 적게 받았어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시에서 아마 나급으로 떨어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나급 떨어진 것은 이사장만의 책임은 아니고 엄밀하게 따지면 온전하게 1년 동안 근무하신 본부장님들의 책임이 더 크지요. 뭐 이유를 갖다 붙여도 그럴 듯하게 갖다 붙이셔야지. 그런 것 아니에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자료는 이제 다 도착이 됐나요?

이승연위원

제 자료는 하나도 안 왔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사장님,

사장

사장

황무성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자료 요구하고 정회를 했던 지가 벌써 1시간이 지났습니다. 현장에서 가져오는 자료라 하더라도, 전화해서 현장에 근무하는 직원이 해당 자료를 챙겨서 여기까지 오는데 1시간 이상 걸립니까?

사장

사장

황무성 아마 카피하는 것 같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카피 말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대로 원본 가져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감사중지

12시 20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제출 요구해서 받은 부분과 안 받은 부분이 확인이 됐습니까? 자료제출을 다 받지 못한 위원 계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승연위원

저 추가자료 하나 올 것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사장님, 자료들을 자료 요청에 응하지 않고 이 자리에 와서 다시 지적을 받고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 있는데 즉각즉각 제출하지 못하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미 사전에 행감자료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응하지 않았어요. 그 자체가 잘못됐고 또 현장에서 있는 자료 원본을 요구하는 데도 한 시간 반이나 지금 지체해가지고 행감에 막대한 차질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사장

사장

황무성 죄송합니다. 최대한 빨리 노력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기획본부장님, 아까 성과급 지급과 관련해서 위원장이 해당 부서에 확인을 했습니다.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런데 아까 답변한 내용이 허위예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어떤 말씀이신지,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산 부서에서는 전체적인 부분에서 오율만 정해주고 내부적인 부분에 배분에 있어서는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한다는 것이 예산법무과의 답입니다.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올려서 시에서 결정해서 내려오는데요, 프로티지는요. 뭔가 예산법무과에서 착오를 하신 것 같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아무튼 지금 확인해서 받은 답이 그렇고요, 그 부분은 추후에라도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자, 그렇게 하고 규정집을 지금 제출해 주셨어요? 이 규정집에 제규정까지 다 들어 있지요? 정관부터 다 들어 있는 것이지요? 본부장님.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관련해서 규정집이 개정이 된 내용이 있습니까?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규정개정 된 적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공사 출범하고 후인가요, 전인가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공사 출범하고도 규정 개정한 적 있습니다. 그 전에도 있고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럼 개정 관련해가지고 개정될 때 신·구대조표를 작성했을 것 아닙니까?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 자료는 보관하고 계시나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이사회회의록에도 아마 다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회의록 말고 자료로 따로 보관하시냐고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러니까 정관 그다음에 제규정 다음에 관련 세칙 다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다음에 인사위원회 운영 하시지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인사위원회 회의록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요약 보고 말고 회의록을 제출해달라고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외부분들이 계시기 때문에요, 그 내용에 대한 전체적인 것들은 요약해서 보고드리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요약분 말고요, 회의록을 제출해달라고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그 부분은 공정한 앞으로의 어떤 상황을 생각하면,

재호

이재호위원장

아까 분명히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말씀드렸습니다. 일반인한테 공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위원들한테 제출하는 거예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열람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복사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열람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제출을 하십시오.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내용 자체를 다른,

재호

이재호위원장

제출하시라니까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열람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저 분명히 아까 도시개발공사 근로계약서 갖다달라고 했는데 공단 때 것을 가져다 주셨어요.

윤필

최윤필인사전략팀장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이 공단 근로계약서가 이게 맞습니까? 근로계약서?

윤필

최윤필인사전략팀장

예, 맞습니다.

이기인위원

이 근로계약서가 합당한가요? 고용노동부에서 권고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을 안 했지요?

윤필

최윤필인사전략팀장

기업에 따라 변경해서 할 수 있고 저희는 기업 홈페이지에,

이기인위원

팀장님, 근로기준법 근로조건 명시의무, 아시지요?

윤필

최윤필인사전략팀장

예.

이기인위원

뭐라고 써 있지요?

윤필

최윤필인사전략팀장

다 명시되어 있는데요, 표준안에,

이기인위원

이게 명시가 되어 있나요? 취업규정과 인사규정에 따로따로 나와 있지 않나요?

윤필

최윤필인사전략팀장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어떤 근거로 그렇게 할 수, 지금 그렇게 따지는 것을 생각하시면 임금과 소정 근로시간, 휴일, 유급휴가, 임금구성항목, 계산방법, 지불방법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해야 된다는 것도 아시지요?

윤필

최윤필인사전략팀장

예.

이기인위원

안 적혀 있지요?

윤필

최윤필인사전략팀장

서면으로 제출해야 되는데요, 기업 홈페이지에,

이기인위원

취급규정에 인사규정에,

윤필

최윤필인사전략팀장

취업규정과 인사규정에,

이기인위원

자, 들어보세요. 취업규정과 인사규정에 임금의 계산방법과 지불방법이 명시가 되어 있나요?

윤필

최윤필인사전략팀장

보수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다시, 도시개발공사 2014년 설립 후에 채용됐던 근로계약서 빨리 갖다 주세요.

윤필

최윤필인사전략팀장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사장님, 아까 행감 시작하면서 분명히 자료제출과 관련한 유권해석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단 이사회회의록 제출하라고 하니까 하지 않았지요? 이 자리에서 재차 요구받고 만들어가지고 지금 오셨어요. 그렇지요?

사장

사장

황무성 예, 기존에 있던 자료를 아마,

재호

이재호위원장

기존에 있던 것은 맞지요, 회의록이. 당연히 있어야지요. 있는데 제출하라고 하니까 제출하지 않으셨다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재차 지적을 받고 지금 만들어가지고 오신 것 아닙니까?

사장

사장

황무성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런데 왜 이렇게 시간을 끌면서 가져왔나 보니까 거기에 회의록에 이사님들 이름을 다 지우고 복사하느라 오래 걸린 것 같아요. 공사의 임원입니다. 임원이 회의 시에 어떤 의제에 대해서 어떤 발언을 했는지 이게 개인정보보호와 관련이 있습니까? 아까 어느 직원은 말씀 하시더만 ‘개인사생활에 대한 것은 비밀’이라고. 조금 전에 인사위원회 회의록 제출하라니까 뭐라고 답변하셨는지 들으셨지요?

사장

사장

황무성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우리가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발언 내용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요?

사장

사장

황무성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사장님, 인사위원회 회의록 제출하십시오.

사장

사장

황무성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리고 우리 공사에는 소청심사위원회가 있습니까?

사장

사장

황무성 예,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위원도 있습니까?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사장

사장

황무성 예,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명단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연 위원님.

이승연위원

사장님, 도시개발공사에서 채용하는 모든 인사에 대해서 최종 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그것이 정직원이든 근로계약직이든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사장

사장

황무성 총괄적으로는 제가 대표이사니까 제가,

이승연위원

그렇다면 제가 지금 자료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 인사채용과정에 대한 이 시스템이 너무 이해가 안 돼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예를 들어 이런 기간제근로자를 인·적성 검사를 통해서 채용을 할 때 인·적성 검사 테스트의 그 특수성을 감안해서 위탁업체에 위탁을 맡기죠?

사장

사장

황무성 예,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결과를 내올 겁니다. 그렇죠?

사장

사장

황무성 예.

이승연위원

그게 결국 필기시험이에요. 맞죠?

사장

사장

황무성 예, 맞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필기시험의 점수가 전부 취합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 응시자들의 필기시험 점수가 상식적으로 시험을 보면 필기시험 점수가 취합이 되는 게 맞죠?

사장

사장

황무성 예.

이승연위원

그러면 그 취합된 순서가 나오겠죠? 취합된 점수대로 그 응시자들의 순위가 매겨지겠죠?

사장

사장

황무성 예.

이승연위원

그러면 면접으로 넘어갈 때 기준이 도시개발공사의 특수 기준 말고 일반적으로 서류전형 끝나고 필기시험 후에 필기시험에서 면접으로 넘어갈 때 기준이 예를 들어 국가유공자나 아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취합된 점수 순서대로 면접으로 가겠지요?

사장

사장

황무성 예.

이승연위원

배수면 배수, 3배수면 3배수 이런 식으로?

사장

사장

황무성 예.

이승연위원

그런데 지금 이 취합된 점수의 순위가 없으시답니다. 위탁업체에서 그냥 넘겨준 번호대로 면접으로 넘어갔대요. 그러면 도시개발공사에서 채용하는 이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채용 권한이나 이 책임은 그 위탁업체한테 있는 겁니까?

사장

사장

황무성 글쎄, 지금 위원님 질문하시는 내용을 저도 잘 이해하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팀장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승연위원

팀장님한테 지금 여쭤봤는데 계속 지금 질문과 대답이 공전되는 이유가 지금 실무자께서는 위탁업체에서 맡겨서 위탁업체에서 주신 이 명단대로 면접을 보셨대요. 그런데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고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그거 제가 답변을 대신 드려도 되겠습니까?

재호

이재호위원장

기다리세요. 지금 사장하고 질의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사장

사장

황무성 글쎄요, 그건 저도 확인을 못 해봤는데요. 위탁업체에서 줬다는 명단이 그게 정말 성적순인지,

이승연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확인을 안 하세요? 도시개발공사에서 기간제근로자 인력 담당하시는 분이 그것 확인 안 하고 그냥 위탁업체가 주는 명단대로 그냥 면접으로 넘어갑니까?

사장

사장

황무성 현장 팀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저도 자세한 내용은 사실 파악은 못한 상태인데요.

이승연위원

그러면 팀에서 이뤄진, 지금 도시개발공사가 규모가 방대하고 인력 채용이 정말 수도 없이 이뤄지는 건 알고 계시죠?

사장

사장

황무성 예.

이승연위원

그러면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체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나요?

사장

사장

황무성 기간제 인원은 각 팀에서 전부 채용을 하거든요.

이승연위원

그 팀에서 지금 그 명단이 없대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팀장님! 여기 자리에 있어요? 들어오셨어요?

「교통관리팀」하는 이 있음

사장

사장

황무성 저희가 현장 기간제는 현장 팀에서 직접 채용을 하기 때문에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아니, 지금 들어오셨냐고요? 교통운영이에요, 관리예요?

사장

사장

황무성 교통관리팀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관리팀장 어디 가셨어요? 이승연 위원님, 확인할 거 있으면 더 확인하시고.

이승연위원

여기까지 하고, 자료는 없다고 하니 그다음에 제가 나갈 수가 없어서.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그 전까지 저희가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팀장님, 발언대에,

창용

이창용교통관리팀장

교통관리팀장 이창용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이승연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내용 알고 계신가요?

창용

이창용교통관리팀장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 내용에 대해서, 사실 관계에 대해서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인·적성 시험을 봤는데 시험채점을 위탁업체에서 하고 그다음에 그 순위를 우리 공사에다 넘겨줍니까, 안 넘겨줍니까?

창용

이창용교통관리팀장

조금 전에 위원님께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전부 위탁을 줬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요구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재호

이재호위원장

아니, 넘겨줍니까, 안 넘겨줍니까?

창용

이창용교통관리팀장

저희한테 넘겨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요구했는데 그것을 왜 안 가져오시냐고요?

창용

이창용교통관리팀장

현재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승연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가 예를 들면 1등서부터 끝에 백 몇 등까지 쭉 순서를 정렬을 말씀하신 게 맞다고 하면 그것은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일체 공정성을 위해서 업체에 처음 채점서부터 시험 주관서부터 마무리까지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자료를 수정, 전체 함부로 수정할 수 없는 상태로 픽스(fix)돼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항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느라고 잠시,

이승연위원

아니요. 위탁업체 자체에서 그러면 최종 합격 전에 면접 전에 명단을 이쪽으로 넘길 때 그쪽 자체 내에서 순위를 갖고 있어야지 이것을 넘길 수 있는 거잖아요. 성적 순서.

창용

이창용교통관리팀장

성적순위는 아까 위원님 보신 자료에,

이승연위원

아니요. 이렇게 말고 일반적으로 서류전형 점수 매기죠?

창용

이창용교통관리팀장

예.

이승연위원

그 점수에서 자르죠? 그 순서에 의해서 서류전형 합격한 사람 필기시험 보죠? 필기시험 점수가 나오죠?

창용

이창용교통관리팀장

예.

이승연위원

그 순위에 의해서 잘라서 면접 배수로 넘기죠? 그러면 위탁업체에 이 순위가 있어야 되잖아요. 1등부터 몇 등까지 그래서 여기까지 잘랐다. 이런 기준이요.

창용

이창용교통관리팀장

그 순위대로 온 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승연위원

순위대로 온 거 아니고요. 지금 필기시험 합격 인·적성 검사 점수 나왔잖아요. 지금 세 가지 파트로 몇 점 몇 점해서 총점이 나왔잖아요. 이 총점별 순위를 달라고요. 1등부터 응시자 쭉 순위가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면접으로 넘어가잖아요.

창용

이창용교통관리팀장

그러면 위원님 말씀은 만약에 인성검사 순위,

이승연위원

아니요, 총점 순위요. 면접으로 가기 전에 직전의 순위요.

이기인위원

점수 제출하셨죠, 점수.

창용

이창용교통관리팀장

예. 제출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 점수에 따른 순위를 쭉 달라고요.

이승연위원

그 순위가 있어야지 면접으로 가잖아요, 상식적으로.

이기인위원

그래야 면접에서 반영을 해가지고 그것을 뽑을 거 아닙니까.

창용

이창용교통관리팀장

예, 위원님 말씀 알겠는데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봤는데 이 점수가 자료가 그대로 저희가 전혀 어떤 수정을 못 하게끔 그 자료가 그대로 들어온 사항입니다.

이승연위원

자료 수정이 아니고요. 이 원본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지금 10명이 시험을 보셨으면 70점대 60점대 80점대 90점대가 지금 각각의 자료들 수정 안 한 채 있죠?

창용

이창용교통관리팀장

예.

이승연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중에 세 명을 면접을 고르려면 상식적으로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의 점수를 순서대로 놓겠죠? 그리고 세 명을 자르겠죠? 그 자료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정리할게요. 우리 이승연 위원님,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설명 드릴까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기다려봐요, 지금 발언하고 있습니다.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오해가 있습니다. 약간 서로,

재호

이재호위원장

중지하시라고요! 이승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어떤 자료인지 인지하셨습니까?

창용

이창용교통관리팀장

예, 인지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고 다시,

재호

이재호위원장

인지하셨으면 확인하겠습니다. 자료 있습니까?

창용

이창용교통관리팀장

저희가,

재호

이재호위원장

자료 있습니까!

창용

이창용교통관리팀장

그런데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그 내용은,

재호

이재호위원장

자료가 있느냐고요! 인지하셨다면서요! 이승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을 인지하셨으면 그 해당하는 자료가 있느냐, 없느냐 묻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이게 왜 설명이 필요한 자료죠?

박종철위원

아니, 잠깐 의사진행 좀 주시죠.

재호

이재호위원장

아니, 잠시만요.

박종철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주세요. 분위기 진짜 나쁘네.

재호

이재호위원장

자료 있어요, 없어요?

박종철위원

거기 뭐 죄 졌어요, 오늘?

창용

이창용교통관리팀장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자료 있습니까, 없습니까?

박종철위원

왜 의혹을 받게 발언을 해요? 답변을 지금! 그러니까 자꾸 이쪽에서 강하게 그러는 거 아니에요! 뭐 잘못한 거 없으면 당당하게 해요!

창용

이창용교통관리팀장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 제가 인지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형태로는 자료가 지금 저희가 없습니다. 그 대신 업체로부터 온 자료는 그대로 저희가 열람해드릴 수 있습니다. 개인별 파일까지 자료를 다 열람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자, 그러면 그 자료가 준비되어 있죠? 지금 말씀하신 자료가.

창용

이창용교통관리팀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거 바로 가져오세요.

창용

이창용교통관리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리고 그 자료 받는 대로 저희도 그렇고 여기 대기하고 계신 분들도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중식을 위한 감사중지를 좀 할게요. 빨리 가져오십시오. 얼마나 걸려요?

창용

이창용교통관리팀장

바로 옆에서 제가 출력해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이승연위원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지금 저한테 샘플로 갖다 주신 이 답안지에 보면 답이 두 개가 체크가 되어 있고 하나가 X표시가 되어 있어요. 상식적으로 이 OMR카드에 답안지 두 개 표기나 이렇게 지우지 않고, 화이트로 지우거나 인장이 찍혀있지 않은 채로 X표가 되어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게 답으로 인정이 안 된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도시개발공사는 이게 다 인정이 되나요?

창용

이창용교통관리팀장

그때 시험장에서 저희가 수험생들한테, 그분들이 대부분 고령층이라 시험이 능숙하지 않아서 만약에 정답을 했는데 그게 오답이 나오면,

재호

이재호위원장

이승연 위원님, 그 부분은 있다가 자료 받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최종 합격하신 분들 있죠? 이분들 이 답안지 좀 추려서 다 갖다 주세요.

창용

이창용교통관리팀장

그 답안지는 저희한테 없습니다. 업체에다 제가 요구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답안지는 뭐예요?

창용

이창용교통관리팀장

그것은 저희가 받아서 샘플링 표본검사를 한 겁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업체에 받아서 그 합격자들 답안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용

이창용교통관리팀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무슨 이유로 자료 요구한 것을 제출 안 해가지고 오늘 오전 감사가 이렇게 제척에 관한 거 그다음에 자료 제출하지 않은 거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이런 저런 자료를 요청을 하고 이게 혼란스럽고 위원은 위원대로, 피감기관은 피감기관대로 이거 정말 정상적으로 차분하게 하나하나 감사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되는 거예요. 피감기관에, 물론 우리 위원들도 정정당당하게 모든 것을 다 옳다고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나 스스로도 문제가 있는데 피감기관이 그런 식으로 하니까 자꾸 빌미를 주는 거고 더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자료를 평소에 제출을,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했으면 했는데 오늘 또 부가적으로 추가로 또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 정말로 시간이 안 되고 어려운 것은 정말 불가피한 사유로 이렇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우리 감사하는 사람들도 이해를 할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가만히 보면 제삼자가 객관적으로 보면 마치 숨기려는 사람과 막 뭘 찾아내려고 하는 사람, 쫓는 사람과 쫓기는 사람의 그러한 양태예요, 지금. 내가 감사를 하는 쪽의 일원이기는 하지만 나 인간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약자가 강자를, 강자가 약자를 대하는 과정에 있어서 인간이기 때문에 가슴에 끓는 피가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답변하시는 분 아까 직위가 뭐라고 그랬어요?

창용

이창용교통관리팀장

교통관리팀장입니다.

박종철위원

뭐 맡고 계세요?

창용

이창용교통관리팀장

주차장과 견인.

박종철위원

주차장 쪽에 사람을 채용하는 것과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채용 했냐, 면접은 어떻게 봤냐 그것 자료를 제출하라는 거 아니에요?

창용

이창용교통관리팀장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런데 그 사람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큰 죄를 범했습니까? 불공정한 인사로 사람 채용했습니까?

창용

이창용교통관리팀장

그런 거 없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런 거 없는데 왜 그런 식으로 우물쭈물 하고 있어요? 당당하게 왜 자료를 못 내놔요? 보는 이의 시각에 따라서 불공정하게 볼 수도 있고 부정이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또 사람을 선발하는 쪽에서는 우리는 이렇게 해서 정당하게 뽑았습니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는 거예요. 감사원이 사람 죽이는 사람들입니까? 서로의 상호 주장이 있고 보는 각도가 있는 것이고! 괜히 사람이 중간에서 인격 피폐되고, 이게 뭐예요, 이게? 그 책임이 이쪽이 더 크다 이 말이에요. 왜 자료를 제출 안 해가지고 그렇게 오해 받고, 마치 죄인처럼 쫓기듯 하는 그런 상황에서 답변하고. 우리 위원들도 그렇습니다. 우리끼리 할 얘기지만. 갑자기 자료 내놓으라고 그래놓고 기 제출 요구했는데 제출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채근할 수 있어요. 빨리 해오라, 왜 당신들 제출 안 했느냐. 추가자료 얘기하면, 추가 자료를 요구하면 제출할 수 있는 타이밍, 시간을 줘야지. 좀 상호 감사를 받고 감사할 수 있는 분위기가,

재호

이재호위원장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오후에는 조성이 되도록,

재호

이재호위원장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다 함께 노력을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저한테 하실 얘기 있으면 나가서 합시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박종철 위원님, 위원들이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공개적인 발언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위원님들 필요에 의해서 자료 요구하고 빨리 안 가져오니까 그것에 대한 지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한 이견을 말씀하시면 좀 곤란합니다.

박종철위원

아니죠. 지금 다른 얘기, 객관적으로 무슨 내가 잘못 얘기했습니까? 자료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했다는 거와 현장에서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는 데 있어서는 이쪽에서는 시간이 없으면 우리도 시간을 줘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시간 충분히 줬습니다, 지금. 지금 여기 도시개발공사가 소재해 있는 건물에 와 있습니다. 요구한 자료가 한 시간이 넘게, 지금 자료 때문에 두 시간 가량 회의가 공전되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중식하고 합시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지켜보시는 분으로서 답답한 측면도 있으시겠지만 자료를 요구하고 자료를 기다리시는 위원들의 입장도 있다는 것을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48분 감사중지

14시 42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자료 제출은 다 하셨나요? 사장님, 자료 제출 완료했습니까?

사장

사장

황무성 일부 이기인 위원께서 요청하신 자료가 조금 미비한 것 같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사유가 뭐예요? 왜 미비하게 됐습니까?

사장

사장

황무성 담당자가 착각했나 봅니다. 금방 갖고 오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사장님, 죄송한데 잠깐 일어나셔서 제 자리로 와주시겠어요? (사장, 위원장석으로 자리 이동) (사장에게) 아까 규정 개정과 관련해가지고 제규정 개정과 관련해서 신·구대조표를 유지 관리하느냐, 그 자료를 제출 요구했는데 지금 이렇게 가져왔어요. 이 안에 있는 내용, 자료를 보시고 이게 언제 몇 월 며칟날 회의에서 어떤 내용을 안건으로 해서 개정이 된 것인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까? 이 자료 보시죠. 언제 했고 무슨 내용을 하기 위해서 이사회 회의를 열어서 이것을 개정을 했는지, 목록도 이렇게 따로 해놓고, 이 목록대로 이 내용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딱딱. 이거 무슨 일자예요, 뭘 개최했고. 어려운 자료도 아닌데 사전에 준비도 안 하고 이거 어떻게 회의석상에서 이것 보라고,

사장

사장

황무성 다시 보완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사위원회 회의록 제출 안 하십니까, 사장님?

사장

사장

황무성 준비되어 있는 것은 없고요.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름을 가리고 카피하느라고 늦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무슨 이름을 가리고 해요?

사장

사장

황무성 개인정보 관련해서 저희 실무자들이 인사위원회 위원들 개인적인 그것을 아마 노출을 안 시키려고 애쓰는 것 같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우리 사장님께 아까 자료 요구하면서 주지시켜드렸습니다. 우리가 일반인이 개인 신상에 관계된 정보를 열람하거나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적인 업무를 할 때는 구체적인 사람 이름하고 행위가 매치가 되어야 그 사람의 그 업무와 관련된 내용이 정당한지 정당하지 않은지 판단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개인 이기인, 개인 이재호가 그 정보를 열람하고자 제출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빨리 가져오세요. 이승연 위원님.

이승연위원

교통운영팀장님! 제가 면접심사 채점표랑 면접결과를 갖다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면접심사 채점표만 주셨어요. 내용이 하나도 없거든요.

선철

김선철교통운영팀장

저희 교통운영팀 거요?

이승연위원

예. 제가 아까 요구한 자료가 지원자 현황이랑, 여기는 인·적성 검사를 안 보신다면서요?

선철

김선철교통운영팀장

예.

이승연위원

그러면 면접채점표 결과, 이 사람들이 면접에서 어디서 몇 점을 받았는지 그게 나타난 결과를 갖다 달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선철

김선철교통운영팀장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채워진 것으로 갖다 주세요.

선철

김선철교통운영팀장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아까 이기인 위원님 발언하실 것,

이기인위원

예, 일단 받은 자료만 질의를,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사장님, 노사협의회 설치되어 있다고 하셨죠?

사장

사장

황무성 예.

이기인위원

노사협의회 지금 의장님이 누구시죠? 사용자측? 누군지 알고 계세요? 노사협의회 사용자측 의장이 누구인지 아시냐고요.

사장

사장

황무성 정해진 것은 없고요. 호선으로, 그때그때 호선으로 결정합니다.

이기인위원

예? 호선이요?

사장

사장

황무성 예.

이기인위원

그렇다면 우리 사용자 위원은 누구누구십니까?

사장

사장

황무성 …….

이기인위원

사장님, 노사협의회 없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 노조는 있겠지요.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할 노사협의회 없다고요! 공단에서 공사 전환하면서 새로 신청해야 되는 건 아시죠?

사장

사장

황무성 예.

이기인위원

안 하셨죠? 노사협의회 규정 재정신고서, 재정신고 했습니까? 이거 공단 재정신고서예요.

사장

사장

황무성 공단 것을 그냥 승계해서,

이기인위원

승계가 됩니까? 사용자 위원이 다른데? 이사장이 같습니까? 사용자 위원하고 근로자 위원이 같아요? 안 같잖아요. 그러면 다시 새로 재정신고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사장

사장

황무성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재정신고도 안 하고 노사협의회 회의를 열어서 임금에 대해서 노사가 논의를 했다? 근로자 위원은 어떻게 위촉됩니까? 근로자 과반수가 추천해가지고 근로자위원으로 위촉되는 거 아니에요? 법률은 알고 계세요? 노사협의회가 없는 겁니다. 노사협의회가 없으면 과태료 200만 원 부과대상이고요. 법률 위반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관리공단에서 포괄승계, 그럴듯한 말을 갖다 붙이지 마십시오. 현재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 세칙에 별지가 나와 있죠? 재정신고서 게다가 변경신고서까지 있습니다. 노동부에 제출하셨나요?

사장

사장

황무성 위원님, 자세한 내용은 저희 전임 법무팀장이,

이기인위원

전임 법무팀장님은 공단 때고 저한테 보고하신 것은, 방금 저한테 이 관리공단 신고서, 공단 때 신고서를 주신 분 누구세요? (관계자 석에서 일어나는 이 있음) 알겠습니다. 저 분, 사장님 기억하세요. 저분이 저한테 주시는데 공단 신고서를 주셨고, 뭐라고 하셨냐 하면 “공사 신고 안 했습니다.” 게다가 “노사협의회 우리 공사에서 규정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사용자 위원도 다르고, 근로자 위원도 추천 받아서 다시 위촉해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무슨 포괄승계고, 말이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세요?

사장

사장

황무성 제가 법적인 것은 잘 몰라서 전임,

이기인위원

법적인 것을 모르니까 노사협의회가 설치가 안 되셨겠죠, 인사팀이나 법무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없다라는 것은 근로자들의 근로기본권이 침해가 되고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무슨 노사협의회가 있고 사용자 위원이 있고 근로자 위원이 있고. 위원들이 왜 호통을 치고 이렇게 화를 냅니까! 계속 있다고만, 하고 있다고만, 문제없다고만 강변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사장

사장

황무성 제가 법적인 지식이 없어서 답변하기가 곤란해서 전임 법무팀장한테 한번,

이기인위원

다시 주지시키겠습니다. 현재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노사협의회 규정 신청도 노동부에 안 하셨고요. 뭐 공단에서 공사로 전환될 때 포괄승계라고 하셨는데 그렇다고 변경신고도 하지 않으셨고요. 없다라는 겁니다. 과태료 부과대상이고 이거 위법이에요.

사장

사장

황무성 하여튼 우리 감사실장한테 한번 답변 기회를 한번 주시죠.

이기인위원

일단은 제가 이력서와 추가적으로 요구한 자료를 받아보고 다시 한 번 질의를 할 때 그때 한번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왜 법률적인 상황에 대해서 체크를 안 하셨나요? 당연히 법적인 의무사항은 조치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장

사장

황무성 예,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미처 못 했기 때문에,

재호

이재호위원장

“죄송합니다.”라는 한 말씀으로 끝날 사안이 아니에요. 법률 위반입니다.

사장

사장

황무성 제가 답변하기가 좀, 몰라서 우리 감사실장한테 한번 답변할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감사실장은 답변하실 내용이 있어요?

태복

이태복감사실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이기인 위원님, 어떻게 할까요?

이기인위원

규정 신고 하셨습니까?

재호

이재호위원장

나오세요.

태복

이태복감사실장

현재는 감사실장이고 그 당시에는 제가 부서장, 법무지원실장 이태복입니다. 다시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기인위원

다시 질문하라고요?

태복

이태복감사실장

그러니까 저한테 아까,

재호

이재호위원장

좀 전에 그 자리에 앉아서 다 들었지 않습니까, 질의 내용을.

이기인위원

노사협의회, 공사에서 노사협의회 규정 신청 노동부에 하셨냐고요.

태복

이태복감사실장

예, 그 답변 제가 드리겠습니다. 노사협의회가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제정이 과거에 공단 시절에 됐고, 공단과 공사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돼서 조례에 의해서 승계가 되었고, 그 내용은 저희 단체협약의 명문으로 공단이 포괄 승계된 때에 공사의 제규정과 단체별 노사협의가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약정이 되어 있고, 법에 의하면 이러한 기본 사실 관계가 변동이 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은 유효합니다. 위법이라고 말씀하신 사항은 취소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위법을 했다면 제가 그 책임을 당연히 질 것이지만 위법사항이 아닌 것을 위법으로 하시는 것은 제가 이해할 수가 없고 그것은 아닙니다.

이기인위원

그렇다면 저한테 주신 이 노사협의회 규정 변경신고서 변경은 어느 때 하셨나요?

태복

이태복감사실장

변경신고는 노사협의회가 사용자와 근로자가 본질적으로 달라졌을 때 본질적인 사항을 변경하는 것이지 전임 사업주와 현 사업주는 권리 의무가 동일하기 때문에 그것은 변경이 아니라 승계입니다. 따라서 변경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그것이 변경되지 않았다 해서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지 않았다는 건 논리의 비약이고 그것은 법에 맞지 않습니다. 노사협의회는,

이기인위원

팀장님, 저한테 주신 이 공단 당시의 노사협의회 규정 이거 신고하신 거 있죠?

태복

이태복감사실장

예, 신고했습니다.

이기인위원

이 명칭과 구성, 근로자 위원들이 다 달라졌잖아요.

태복

이태복감사실장

그 당시에.

이기인위원

달라졌죠?

태복

이태복감사실장

달라졌는데 그 당시에 사람은 그 이후에 바뀐 사람으로 다시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뀌는 것은 당연히 변동합니다. 사람이 유지된다라는 건 아니고 위원이 변경되면 처음에 예를 들어서 저희,

이기인위원

잠시만요. 예를 들어서 협의회 구성에 근로자 위원 자격은 성남시 시설관리공단의 근로자여야 한다. 이게 포괄승계에 의해서 그대로 이어진다고요?

태복

이태복감사실장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노동관계라는 것은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의 인적, 물적 동일성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불이익 없이 그대로 승계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유효한 겁니다.

이기인위원

지금 팀장님 하신 말씀에 책임지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태복

이태복감사실장

당연하죠.

이기인위원

그렇다면 저는 위원장님, 이것 바로 노동부에 확인을 해서 다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렇게 하시죠.

태복

이태복감사실장

노동부에 질의라는 것이 전반적인 사항을 설명하지 않고 일부 설명만 하면 당연히 일부 답변이 나옵니다, 아시는 대로.

재호

이재호위원장

팀장님!

태복

이태복감사실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혼자서 다 지금 유권해석이나 관계부서에다가 확인해서 다시 질의한다고 했는데 그것까지 우리 팀장님이 다 규정을 해버리세요? 그렇게 자신 있어요?

태복

이태복감사실장

예, 노동관계는 제가 실무서부터 다 했기 때문에 법적인 사항하고,

재호

이재호위원장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함부로 하십니까!

태복

이태복감사실장

책임 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질의보다 더 한 사항을 한다하더라도 법 테두리 내에서 타당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자, 그러면 보세요. 어디 얼마나 큰 소리 칠 수 있는지.

태복

이태복감사실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안행부 공기업과에서 지방공기업 2013년도 신설 지방공기업 경영컨설팅 결과 통보 받으셨나요?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태복

이태복감사실장

제가 받은 것은 아니지만 있다면 맞겠죠. 경영컨설팅은 제 업무 소관이 아니라서.

재호

이재호위원장

자, 안행부의 담당부서에서 그 결과를 통보했습니다. 거기에 총체적인 평가에서 어떻게 나와 있느냐 “공사의 노조는 4개로 분할되어 있으므로 노-노 간에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며 단체협약이 공단의 명으로 체결되어 있으므로 공사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태복

이태복감사실장

그 내용 알고 있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행정상의 어떤 권고사항으로는 단순한 명칭의 건은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인 본질적인 내용은 공단과 공사라는 이름이 바뀌지 않았다 하더라도 권리 의무는 동일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법적으로는 무효입니다. 행정상으로는 지도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명칭이 현 시대가 공사니까 당연히 문패는 공사로 바꿔야죠. 그렇지만 그것의 본질적인 내용은 동일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적법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우리 팀장님이 판사예요?

태복

이태복감사실장

아니 노동관계는 제가,

재호

이재호위원장

아니, 판사시냐고!

태복

이태복감사실장

판사라고 하지 않았고 법무지원팀장의 경험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러면 그러한 상황에 대해만 설명하십시오, 판사가 아니시면.

태복

이태복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지금 판결문 읽듯이 하셨어요.

태복

이태복감사실장

아니 그냥 노동관계의 기본사항을 제가 설명드린 것뿐입니다. 뭐 어려운 사항도 아니고요. 일반 초보적인 노동사항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근로감독관은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면 당연히 적법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위원님이 질의하면 위법이라고 그러는지 그것은 질의 방식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질의 방식에 어떤 차이가 있나요?

태복

이태복감사실장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어떻게 질의하시는지는 제가 모르는데,

재호

이재호위원장

아니 어떻게 질의했는지 모르면서 어떻게 그렇게 단정 지어서 말씀하시냐고요.

태복

이태복감사실장

아니, 아까 위법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위법이다.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지 않았다. 그러면 어떤 벌금이나 이런 벌칙 적용을 받는다 하셨는데 그 말씀은 당연히 무효이고, 취소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노사협의회는 실체가 있고 법적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법이라는 말은 성립할 수가 없는 겁니다. 노동법은 특별법입니다. 그리고 사실 관계와 지금 실체가 증명되고 있기 때문에 위법이라면 당연히 제재를 받아야지요. 적법입니다.

이기인위원

그렇다면 지금 정리하신 것을 그대로 저한테 적시를 하셔서 제가 질의하는 것과 우리 팀장님이 질의하신 것을,

태복

이태복감사실장

그러니까 위법이라는 판단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니까요. 위원님께서 아까 위법이고 공사에 노사협의회가 없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설치되어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벌칙금 대상이다 하셨지 않습니까? 저희는 오히려 벌칙이 아니라 노사문화우수기업으로 근로감독 면제 사업지로 3년간 인정을 받은 데입니다, 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이기인위원

아니 사용자 위원과 공사의 이름도 바뀌었는데 어떻게, 변경신고도 안 했는데 무슨 우수,

태복

이태복감사실장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아도 그것은 행정상에,

이기인위원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책임지실 수 있으세요?

태복

이태복감사실장

행정지도일 수는 있으나 근로, 노사 참여 협력법 위반에 위법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행정지도와 위법은 명확하게 다른 겁니다. 함부로 벌금이라고 하시면 제가 위법을 자행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아닙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팀장님! “위법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고 “위법이 아닙니다.” “그 위법이라고 하는 단어는 취소되어야 합니다.”

태복

이태복감사실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있습니까, 사안에 대해서 판결을 내리고 계십니까?

태복

이태복감사실장

판결이 아니라 저의 직분으로서 소신,

재호

이재호위원장

직분이면 담당자로서의 의견만 말씀하세요. “위법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이해 못 하십니까?

태복

이태복감사실장

위법이 아닌 사항을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구태여 ‘사료’라는 용어를 쓸 이유도 없습니다. 사료라는 건 제가 애매하고 개인의 판단일 때 사료라 하는 것이지 제 말은 개인 법무실장 이태복의 말이 아니라 대한민국 법에 있는 말을 하기 때문에 그대로 위법 아니다라고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실을 한다면 제가 판단한다고 하겠지만,

재호

이재호위원장

우리 팀장께서,

태복

이태복감사실장

기존에 했었던 것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개인 사견이 아닙니다. 이것은 법에 있는 기존 논리를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위법이 아니다라는 말은 저는 그대로 드릴 수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저한테 주세요. 그대로 노동부에 제가 질의하는 것과,

태복

이태복감사실장

속기록에 기재가 되어 있을 것이고 문제가 있다면 지적을 해주시죠. 지적을 시의원님이 해주셔야 제가 발언을 하지 문제가 없는데 제가 적법 증명을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팀장님.

태복

이태복감사실장

만일 그렇다면,

재호

이재호위원장

팀장님.

태복

이태복감사실장

노동부에서,

재호

이재호위원장

팀장님! 지금 이 자리에 혼자 연설하러 나왔습니까?

태복

이태복감사실장

현재는 제가 동의할 수 없는 내용이 위법이고 공사에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또 그렇기 때문에 벌과금 부과,

재호

이재호위원장

묻는 말에만 답하세요! 묻는 말에! 예! 그 자리가 본인이 하고 싶은 말 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자리 아니에요. 위원들의 질의사항에 정확하게 답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까 답하시면서 본인 개인의 의견이 아니고 말씀하시는 것이 다 법이다.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태복

이태복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우리 팀장께서 말씀하시는 게 다 법이라고요? 그렇게 오만불손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태복

이태복감사실장

특정 사안에 국한해서 말씀드린 것이지 다른 내용 아니지 않습니까.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벌과금 부과 대상이다. 그 말은 제가 인정할 수 없다는 뜻이었지요. 그래서 시의원님이 지적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현재의 제 업무는 아니지만 전임자들이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나서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거듭 해서 말씀드리지만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다 법이다?

태복

이태복감사실장

다가 아니고 내용의 특정사안이라고 지금 말씀,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더 이상 공전하는 것보다 지금 그 하신 말씀 그대로 빼놓지 마시고 정리해서 지금 바로 주세요. 지금 저한테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변경신고 안 했지만 그대로 이어진다라는 그 논리를 바로 작성해서 달라고요.

태복

이태복감사실장

예, 예.

이기인위원

지금 바로 주세요.

태복

이태복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들어가세요. 사장님,

사장

사장

황무성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원래 평소에도 직원들 업무 태도나 답변 태도가 이렇습니까?

사장

사장

황무성 죄송합니다. 실장이 조금 오버한 그런 면도 있지 않을까, 아마 설명을 하기 위해서 본인이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우리 사장님은 근무하시기 참 힘드시겠어요.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인위원

자료 받고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사장님, 지금 위원들이 지적하는 것이 위원 개인에 대한 법을 모르고 지적을 한다는 것이 실장의 답변이었어요. 그리고 실장께서는 본인이 말하는 것이 다 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 말에는 책임을 지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상급부서에서 내려온 공문과 관련해서도 행정적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아니다. 법적으로는 실장 당신이 말씀하시는 것이 맞다. 법이다. 상급기관의 권고사항이나 이런 것도 우스운 소리 마라. 우리는 법대로 처리했고 법에 이상이 없다. 그럼 누구 말을 듣고 일을 할 건가요? 우리 사장님도 지시하시면 그러겠네요? 업무상 지시를 하면. 언제부터 성남시도시개발공사의 직원들이 그렇게 잘 하셨나요? 유감스럽게도 그 상급기관에 우리 도시개발공사와 관련된 경영평가와 그 결과는 엄청나게 충격적입니다, 내용 자체가. 그동안 의회에서 왜 이 공사와 관련해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우려스러운 의견들이 분분했는지 아주 그 실체가 이 공문에서, 평가서에 그냥 나타나 있어요.

사장

사장

황무성 컨설팅 결과는 내년 6월까지 보완을 해야 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큰 것만, 눈에 띠는 것만 몇 가지 읽어볼게요. 들어보십시오. 우리 사장님은 다 세세하게 살펴보셨나요?

사장

사장

황무성 예, 읽어 봤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생각나시는 게, 어떤 지적이 있었나요? 가슴 아픈 지적이 있다면?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읽어보시고 ‘아, 정말 이렇구나’ 하는 아주 특이한 사항, 사장님으로서 가슴 깊이 새겨야 될 그런 지적사항이 뭐가 있었나요? 중요한 것 한두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사장

사장

황무성 일단 기존의 시설관리공단이 사업부로 좀 문제가 있었고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자, 사장님 말씀드릴게요. “중장기 경영계획 부재한 상태다. 예산 재무관련 전무팀 부재다. 본부 간 통솔범위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중장기 인력수급 계획과 임원의 경영성과 계약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아까 말씀드린 단체, 노조와 관련된 단체 협약이 공단 명의로 체결되어 있지 않아서 공사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2017년을 제외하고는 적자가 불가피하다. 적자를 해소할 수 있는 개발 사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음에 설립과정과 경영전략에 대한 분야별로 컨설팅한 결과를 보면 “사업물량 확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부족하였다.” 표로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장

사장

황무성 저희가 공사로,

재호

이재호위원장

성남시의회의 의원들이 개인적으로 우려스러운 의견들을 내놓는 것이 아니고, 예?

사장

사장

황무성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상급기관에서 도시개발공사와 관련한 경영컨설팅 결과보고서에 적시된 내용입니다.

사장

사장

황무성 저희가 금년 초에 합병을 해서 태동했기 때문에 어쨌든 빠른 시간 내에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켜봐주시고요. 내년 6월까지 일부 시정해야 될 부분은 안전행정부 권고사항에 따라서 그렇게 마련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사장님은 총괄적인 책임을 지고 계시니까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지적이 뒤따르니까 노력하시겠다. 앞으로 잘 하겠다 하는 원론적인 답변으로 상황을 모면하시려고 하는데 문제점을 지적하고, 자료에 의해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지적하는 위원들의 입장으로서는 우리 사장님의 원론적인 답변을 수용하기가 힘든 분위기예요. 더군다나 오늘 이 행감장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는 과정부터 이제까지 대처하는, 상황에 대처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더더욱 그렇고요.

사장

사장

황무성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도록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행감을 준비하시면서, 내부적으로 행감 준비를 어떻게 추진하셨습니까?

사장

사장

황무성 각 분야별로 파트별로 팀별로 미팅을 했고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미처 대응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정말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이 자리는 분명 토론장이 아니지요?

사장

사장

황무성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질의한 내용에 대한 정확한 답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위원이 질의를 계속하고 있는 데도 끼어들어가지고 자기 논리만 일방적으로 하시고 제지해도 듣지 않고.

사장

사장

황무성 죄송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가장 기본적인 자세부터 안 되어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도 관련 규정이나 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안하면서 자료도 보고 지적도 하는 겁니다. 맞지 않다면 맞지 않는 논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사장

사장

황무성 죄송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맞지 않다고 감정적으로, 위원이 질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중간에 끼어들어서 일방적으로 본인 논리만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위원회 분위기를 위해서 제지하는 위원장의 발언도 무시하고. 기본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기본적인 자세부터 잘못됐습니다.

사장

사장

황무성 죄송합니다. 제 부덕의 소치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박윤희 감사님.

박윤희위원

인사팀장님, 아까 말씀드린 자료가 안 와서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사장님, 오늘 행사무감사는 자료제출 요구하고 자료가 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겠어요.

사장

사장

황무성 죄송합니다. 빠른 시간 내에,

재호

이재호위원장

사장님은 거기에 답으로 “죄송합니다.” 그 답변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게 생겼다고요. 우리가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이렇게 직접 현장에, 도시개발공사가 소재하는 건물에 와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데 이 자리에 온 이유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감사중지

15시 34분 감사계속

자리에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아까 팀장께서 문제가 없다. 법적으로 위법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신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당시에 그 업무를 담당했던 분으로써 위법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 특히나 효력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논리를 백번 이해한다고 인정한다고 치더라도 행정적으로 처리를 해야 될 부분을 처리하지 않은 부분의 지적사항을 법적인 효력사항이 문제가 없다 하는 것을 들어서 그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발언태도와 의회 의원들이 질의하는 중간에 본인의 논리만 강변하는 그런 행감 자세는 즉시 시정되어야 하고 다시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윤희 간사님, 자료 받았나요?

박윤희위원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자료 받으셨으면 질의해 주시지요.

박윤희위원

사장님 오늘 저희가 자료 받고 하는 데에 시간이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서 본 위원이 규정과 여러 가지 제규정에 맞는 저희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으로서 감사할 내용들에 대해서 지금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없습니다. 참 비교하기는 그렇지만 사실 저희가 요청한 자료들은 산업진흥재단을 필두로 해서 청소년재단이나 문화재단이나 다른 곳에서는 이미 다 제출한 자료입니다. 그런데 여기 도시개발공사만 계속 주지 않으셨고 그다음에 법률적인 검토를 해서 못 주신다는 검토는 하셨는데 그것이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전혀 수긍 안 하셨고 그래서 결국 오늘 여기까지 왔는데, 본 위원은 사실 지금 행감이라고 하기에는 이제 자료를 취합하는 중이라서 많이 어렵고요. 이번 행정감사가 끝나기 전에 저희 상임위와 또 본회의에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저희 감사 결과나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체계적으로 총괄적으로 할 계획이고요. 오늘은 단편적인 것밖에 여쭤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사장님, 사장님께서 공개모집에 성남시에 이력서를 제출하신 것 맞지요? 아닌가요?

사장

사장

황무성 예, 맞습니다.

박윤희위원

보통 사람들이 이력서를 낼 때 본인의 경력을 이야기할 때 어떤 경력을 꼭 잊지 않고 넣게 되나요? 보통.

사장

사장

황무성 경력과 또,

박윤희위원

사회경력 중에서 어떤 경력을 넣나요? 보통 대표경력이라 함은 어떤 경력을 말씀하나요?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사장

사장

황무성 공사 사장,

박윤희위원

그렇죠. 예, 됐습니다. 사장님, 네이버로 황무성 사장님의 성함을 치고 경력을 눌러보면 대표경력에 가장 먼저 뜨는 게 뭡니까? 한신공영 사장님의 대표경력이 뜨시지요?

사장

사장

황무성 예.

박윤희위원

성남시에 제출한 이력서에 유독 그 경력을 빼신 이유가 착오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으십니까?

사장

사장

황무성 아무 이유도 없습니다.

박윤희위원

아무 이유가 없으시다. 이력서 내시고 공채 사장님으로 오시는데, 한 조직의 사장으로서 가장 중요한 경력이 되고 이력이 되는 그 부분을 누락하시고 아무 의도가 없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장

사장

황무성 근무기간이,

박윤희위원

행감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법적으로 책임을 지셔야 된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모르십니까?

사장

사장

황무성 무슨 법적인 책임인지 모르겠습니다.

박윤희위원

위증을 할 경우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고발조치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제척사유에 대해서는 공부하신 분이 본인의 발언이 법적으로 시의회에서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안 배우셨습니까? 모르시면 공부하셨어야지요. 대표경력 빼신 게 고의이십니까? 누락이십니까? 착오입니까? 말씀하십시오.

사장

사장

황무성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박윤희위원

오늘 특별한 이유는 없으시다.

사장

사장

황무성 예.

박윤희위원

오늘 그 말씀 책임지실 수 있지요?

사장

사장

황무성 예.

박윤희위원

본 위원이 객관적으로 사장님께서 그 이력을 빼는 이유에 대해서 합당하게 증거를 댄다고 하면 사장님 오늘 말씀에 대해서 법적으로 책임지셔야 됩니다. 고발 조치합니다?

사장

사장

황무성 알겠습니다.

박윤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인 위원.

이기인위원

우선 아까 전임 부서의 실장님이시지요? 업무 설명서를 쭉 써주셨는데 제가 분명히 전부 했던 것 그리고 현재 부서에서 저한테 보고하셨던 것은 협의회를 전혀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고, 또 저한테 설명서를 써주신 실장님은 기초적인 법률도 모르는 현재 부서의 담당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설명서를 근거로 해서 노동부의 판단을 내린 다음에 다시 사장님께 그 진위여부 위반여부에 대해서 다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드리는 건데요. 아까 저한테 제출해 주셨던 시설관리공단 노사협의회 규정을 보면 인사규정이 바뀜에 따라서 노조 위원 과반수이상의 서명을 받았다고 나와 있는데, 저희 수감자료에 2011년, 지금 유동규 본부장님이 직무대행으로 계실 때. 이 강임 조항이 신설이 됐어요. 알고 계신가요?

사장

사장

황무성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기인위원

67페이지 특별승진 및 승급에 관련해서 근무평정 제26조의 2 강임 조항, 그리고 26조 4, 5. 제26조의 2 강임 시킬 수 있다라는 것은 분명히 근로자들한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에 대해서 노조 위원의 과반수동의도 얻으셨나요?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저한테 제출해 주신 노사협의회 회의록을 봤을 때 이 강임 조항에 대해서 과반수동의를 얻었다는 게 나오지 않아서,

사장

사장

황무성 제가 있을 때가 아니라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을 못 했습니다.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위원장님, 유동규 본부장이 답변할 수 있게,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답변하시지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그때 불이익 변경에 대해서는 그때 설명회를 열고요, 그다음에 과반수동의를 얻었습니다.

이기인위원

과반수동의를 얻었다는 그 회의록과 노사협의회 자료를 저한테 주신 것 2014년에, 지금까지 노사협의회 회의록 주신 것에 대해서 없는데,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여기 드린 자료 436페이지에 들어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수감자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436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말씀하세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그때 동의서 신고를 이미 다 했고요, 2010년 11월 26일에 동의서 신고를 하고 개정규정안에 대해서 과반수동의를 얻었습니다.

이기인위원

동의를 얻었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이기인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현재 개정된 근로기준법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조항이나 계산방법 등을 서면으로 교부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다시 말씀해 주시지요.

이기인위원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을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해서 임금과 휴일 등의 계산방법 지불방법 등 서면으로 교부를 해야 된다는 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교부를 다 했나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현재 저한테 제출된 근로계약서를 보면 전부다 위임규정으로, 별도의 취업규칙과 보수규정 인사규정에 따른다.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그 내용이 저희 홈페이지 내에 다 있기 때문에,

이기인위원

그걸 저한테 판례를 주셨는데 이 교부의무가 들어간, 교부의무 조항이 개정된 2012년보다 9년 전인 2005년에 회시를 받은 것을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기인위원

기본적으로 우리 직원들과 계약을 할 때 어떻게 근로계약을 체결하나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이기인위원

직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어떤 식의 근로계약을 어떻게 교부를 하고 모집현황, 직원들의 계약체계라든가 현황을 어떻게 나누시는지,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일단은 입사를 하게 되면 근로계약을 저희가 근로자하고 체결하게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근로서면 계약서를 위배 시 맞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하고 확인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기인위원

확인이 완료됐다고 했는데 아까 저한테 주신, 팀장님이 메모해 주신 것을 보시고 저한테 답변해 주시는 것 같은데 제가 정확한 말씀드릴게요. 2012년에 우리 근로기준법에 근로계약체결 시 임금과 휴일 등 정확한 근로조건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그것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가져오신 회시와 판례는 9년 전, 99년도에 받은 회시조건을 저한테 주셨거든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임금과 관련해서는, 그다음에 취업 및 보수규정 규칙,

이기인위원

본부장님, 마이크 대고 크게 말씀해 주세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취업 및 보수규정 규칙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상위규범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대로 저희들이 계약서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래서 지금 방금 팀장님이 주신 것으로 답변하신 것이지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그것에 대해서 제가 왜 서면으로 교부를 해야 되냐, 교부를 해야 되는데 왜 이것을 별도의 규정으로 주지시키는 것이지 교부가 아니지 않느냐라는 질문에, 팀장님이 자의적 판단과 판례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셨는데 그 판례를 받아보니 99년과 2005년 약9년 전에 회시된 것을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그게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이기인 위원님께서 어떤 부분이 좀…….

이기인위원

저한테 근로계약서를 주신 게 있는데, 잠시만요. (자료 확인) 우리 근로자들에 대해서 분명히 근로기준법에는 임금과 휴일 그것을 서면으로 명시를 하고 그것을 근로자와 체결되는 그 직원에게 교부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이게 저희가,

이기인위원

그런데 우리 팀장님께서는 홈페이지에 있고, 취업규칙에 있기 때문에 무방하다라고 근로감독관에게 여쭤봤다.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저희가요, 그리고 이게 있습니다. 신입사원이 들어오면 항상 신입사원 들어오자마자 저희가 신입사원 교육을 합니다.

이기인위원

그건 주지고요, 주지. 교부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근로기준법에서.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그 내용은 이미 홈페이지에도 있고 그다음에 규정 안에 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이미 교육을 통해서 충분히 상호간의 확인이 됐다고 보여지거든요.

이기인위원

그렇다면 본부장님이 교부의무, 정확한 명시와 교부의무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규정하는 것과 교육을 통해서도 갈음할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한 내용은 저희들도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이런 것들이, 저희들은 저희 나름대로 법에 위반이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한 번 더 심사숙고해서 실제로 이런 안에 까지 다 표시를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기인위원

무슨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본부장님, 고용노동부에서 근로계약서 표준권고안이 있지요. 표준근로계약서를 각 공공기관과 기업들에게 하달되고 권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근로계약서는 별도의 위임규정을 둬서 인사규정과 보수규정 취업규칙에 따른다라고 주지만 시키고 것이고 서면으로 교부를 하고 있지 않는 것을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확인하는 사항을 질의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홈페이지에 규정이 있으니 상관없다. 또는 교육 설명회를 하고 있으니 상관이 없다. 그것은 채용 후의 문제이고, 근로감독관에게 여쭤봤다고 하는데, 전화는 안 해봤는데 전화번호 넘겨주셨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본 위원이 이 법률에 기준을 둬서 생각했을 땐 이 교부의무 지켜지고 있지 않거든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저희는 나름대로 감독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있는지 없는지를 저희도 검토를 해봤었고 여러 가지 실무 직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 사안인데 저희들은 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했던 내용입니다. 이기인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저희가 감사 후에 이 부분들을 좀 더 심도 깊게 따져서 차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차후에 보고도 좋지만 우선은 제가 여기에서 가릴 수 있는 것은 교부의무의 조항이 개정될 때와, 개정되는 것을 기준으로 전과 후의 근로계약서를 비교해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도시개발공사와 시설관리공단. 아까 제출해 주신 건 2013년과 2014년도 근로계약서를 저한테 주셨는데 2012년 이전의 근로계약서를 저한테 주십시오.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것을 통해서 확인해본 다음에 다시 한 번 명명백백 가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본부장님.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아까 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는데 아까 그에 대한 절차를 밟았다고 하면서 답을 하셨지요? 어떻게 답을 하셨지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취업개정 말씀이십니까?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아까 이기인 위원께서 인사규정을 일부개정을 했는데 그에 대한 동의 절차를 밟았느냐 그랬는데 어떻게 답변을 하셨냐고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동의 절차 밟았습니다. 불이익 변경에 대해서는 동의 절차를 다 밟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이 자료를 근거로 아까 말씀하셨는데 몇 페이지라고 하셨어요? 436쪽 말씀하셨지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436쪽이 뭐예요? 직원 설명회도 했어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직원 설명회도 하고 동의서 신고 했고?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동의서 신고를 한 날짜는 2010년 12월 16일인데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12월 16일에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리고 개정하신 부분은 11년 1월 14일이고.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그것은 이사회하기 전이기 때문에 동의를 받아서 이사회 한 날짜가 1월이 된 겁니다. 동의 절차를 밟은 게 12월 16일이고,

재호

이재호위원장

이사회 한 것이 1월 14일이다?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승인을 내려온 게, 그다음에 성남시로부터 이사회 내용을 승인한 게 1월 20일경에 내려왔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1월 20일 경에 승인이 내려왔고 그전에 이사회는 1월 14일에 이사회를 열었고, 그 동의절차를 신고한 것은 12월 16일이고.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아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단체 협약한 부분이 있었지요, 사장님? 단체협약의 내용을 보니까 의미 있는 부분이 있어요. 합병에 따른 단체 협약의 승계해서 합병계약서 제7조에 “유효기간동안은 효력을 유지하고 합병을 이유로 별도의 단체협약은 체결하지 않는다.” 이렇게 한 조항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아까 실장님께서 그 말씀하신 겁니까?

태복

이태복감사실장

그 조항하고 부칙에도 보면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아니 이 부분은 왜 확인하느냐 하면요,

태복

이태복감사실장

두 가지입니다. 그 조항하고 또 하나 두 가지를 말씀드린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래서 아까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뭐냐하면 이 부분은 당사자 간의 협약을 맺은 내용이고 법적인 부분에, 이 협약에 근거하면 효력에는 문제가 없겠지요. 그러나 행정적인 절차를 밟는 데 있어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어 보이고 지적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태복

이태복감사실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사장님, 이게 지금 감사에 지금 실상입니다. 우리 사장님과 도시개발공사의 직원분들은 이번 행정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훼손시키고 있습니다, 심각하게. 적기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사전에 요청한 했던 자료마저도 제출하지 않고 현장에서 제출 요구하는 자료를 일부분씩 제출하고. 알아볼 수 없을 정도의 형태로 자료를 제출하고. 우리 감사위원님들이 신이 아니에요. 이렇게 많은 자료들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거기에서 문제점을 찾아내서 논리를 세워서 지적하는 그런 환경을 지금 만들고 계시다고요.

사장

사장

황무성 죄송합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감사중지

16시 16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박윤희 간사님.

박윤희위원

사장님, 박윤희입니다. 도시개발공사 인사규정을 보면 저희에게 별첨자료를 책자로 주신 자료를 보면 1페이지에 직급 및 직위표가 나옵니다. 알고 계십니까?

사장

사장

황무성 예.

박윤희위원

성남도시개발공사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해서 10월 2일에 개정을 하셨는데요, 직위 직급표를. 7급과 8급이 주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8급에서 7급으로 올라가는데 사장님, 얼마 근무해야 8급에서 7급이 됩니까?

사장

사장

황무성 한 3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렇죠? 조직의 호칭이라는 것은 그 역할과 책임, 그리고 조직의 어떤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8급도 주임이고 7급도 주임이면 3년 근무한 사람과 8급으로 지금 들어온 사람 모두가 주임이라는 말씀입니까?

사장

사장

황무성 예, 그렇습니다.

박윤희위원

그게 사장님 이유가 뭐죠? 이 직장에서 3년을 근무했다라는 경력은 아주 중요하고 그리고 조직원으로서 어떤 조직원의 구성원으로서 그 조직에 적응하고 그 조직에서 개인의 비전이나 여러 가지들을 봤을 때 호칭의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데 8급으로 들어오자마자 주임이고, 8급에서 7급으로 3년 있다 승진을 해도 주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장님?

사장

사장

황무성 시청의, 시의 그런 주무관 개념으로 해서 호칭을 통일하는 개념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박윤희위원

도시개발공사에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에게 정확하게 공지하시고 어떤 그런 합의가, 꼭 법적인 절차는 아니더라도 반응들을 살펴보셨나요?

사장

사장

황무성 내부적으로는 그런 절차를 거쳤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윤희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입사를 해서 주임이고 3년을 근무해도 주임이고, 8급과 7급의 차이가 호칭으로 아무런 차이를 가질 수 없다라는 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지적하고요. 또 하나는 ‘직위를 받지 못한 2급에서 4급 직원의 호칭은 선임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선임이라는 용어 자체가 참 익숙하지 않아서 과장도 아니고 대리도 아니고 이 선임이 도대체 어떤 뜻입니까, 사장님? 호칭이라는 것은 내부적으로 구별하는 것도 있지만 대내외적으로도 서로 사회적으로 통념상 그 호칭을 통해서 그 직위나 역할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게 호칭 아닙니까?

사장

사장

황무성 예, 맞습니다.

박윤희위원

선임이라는 호칭에 대해서 본 위원은 생소할뿐더러,

사장

사장

황무성 저희도 이 직위에 대한 호칭 때문에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박윤희위원

고민을 하시고 10월 2일에 개정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근거가 있으실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신? 나름대로의 어떤 의미를 부여하셨으니까 이렇게 고치셨을 거 아닙니까?

사장

사장

황무성 맞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니까 그 의미가 뭐냐고요, 사장님.

사장

사장

황무성 저희가 공사로 사실 전환을 하면서 기존의 시설관리공단 여타 시군의 호칭 문제로 해서 저희가 원래는 팀장, 차장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개정을 하면서 2, 3, 4급 중에 직위가 없는 호칭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이런 ‘선임’이라는 것을 붙였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사장님, 어쨌건 본 위원 입장에서는 이 선임이라는 그 호칭이 참 와닿지는 않습니다만 내부적으로 그렇게 결의를 하셨다고 하니까, 그러면 도시개발공사 안에 있는 모든 직원은 이 직급과 직위 안에 들어있는 거죠, 호칭이?

사장

사장

황무성 예, 그렇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사장님, 저희에게 주신 자료집 337페이지 봐주십시오. 찾으셨습니까?

사장

사장

황무성 예,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직원 인사현황입니다. 여기 직위 있죠? 이 표 안에 다 들어 있어야 합니다. 이 표 안에 없는 직위가 없어요. ‘사원’이라는 표기가 있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장님. 쭉 넘겨보세요.

사장

사장

황무성 예,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사원은 그러면 또 뭡니까?

사장

사장

황무성 이것은 11년도에 그때 아마 그 기준으로 해가지고 된 것 같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러세요? 정확하십니까?

사장

사장

황무성 339페이지에 보면 12번에 사원이 있거든요. 2011년 그때 직제 기준으로 사원이라고 표시가 된 것 같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336페이지 보세요. 계약직 직원은 다릅니까? 사원이라는 호칭을 쓸 수 있습니까?

사장

사장

황무성 이것은 13년도 계약직 직원 아닙니까, 이게?

박윤희위원

계약직 직원은 사원이라는 이름을 쓸 수 있냐고요.

사장

사장

황무성 2013년도 그때 당시로 해서 사원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사장님 424페이지 펴보세요. 여기는 지금 2014년도 10월 기준으로 해서 7급 이상 직원들의 현황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8번 경영지원팀 전문계약직이라고 몇 급이라고 안 나와 있습니다. 조** 사원. 12번 교통운영팀 일반직 3급 구** 사원. 20번 탄천종합운동장 일반직4급 김** 사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다 뭡니까?

사장

사장

황무성 지금 저희가 아까,

박윤희위원

38번 종합운동장 일반직4급 신** 사원, 39번 사원. 이 사람들은 도대체 도시개발공사에 포함된 직원들이 아닙니까?

사장

사장

황무성 저희가 박 위원께서 말씀하신,

박윤희위원

사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죠? 도시개발공사에서 근무하는 모든 직원은 이 표 안에 다 있다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사장

사장

황무성 예, 맞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러고 변명하시면 안 되죠.

사장

사장

황무성 저희 그래서 향후에,

박윤희위원

시의회에 제출하는 자료입니다. 1년에 한 번 있습니다. 검토 안 하십니까! 도대체 이 안에서 사원이라고 분리된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장

사장

황무성 (직원과 대화)

박윤희위원

그렇죠. 직위죠. 1페이지 보십시오, 사장님. 거기 사원이라는 직위가 어디 있습니까! 사원의 소속과 호칭도 정확하게 표기 못 하는 조직이!

사장

사장

황무성 죄송합니다. 다음에 시정을 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리고 사장님 보세요. 424페이지 8번에 전문계약직 조** 입사일 10월 14일. 2013년도 10월 14일에 입사한 조**, 조 씨 성을 가진 사람은 계약직 가급에 한 사람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팀장입니까, 아닙니까?

사장

사장

황무성 맞습니다. 팀장입니다.

박윤희위원

어떤 때는 조직표에 있다가 없다가, 팀장이었다가 아니었다가, 여기는 급기야 사원까지 나왔습니다.

사장

사장

황무성 어느 자료에 지금 그렇게 되어 있나요?

박윤희위원

424페이지 보십시오. 8번 경영지원팀 전문계약직.

사장

사장

황무성 여기는 팀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박윤희위원

어디 팀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424페이지 보세요.

사장

사장

황무성 그러니까 424페이지요.

박윤희위원

8번에요.

사장

사장

황무성 오타입니다, 오타.

박윤희위원

아, 오타라고요? 사원이라는 명칭이 있지도 않은 것을 써놓고 그리고 잘못하면 오타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장

사장

황무성 제 자료에는 그냥 팀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자료가,

박윤희위원

사장님, 의회에 보고하는, 그러면 제 자료만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오셔서 제 자료 확인해 보십시오, 그러면. 또 하나, 424페이지에 보면 3번에 도시개발공사 상임이사 유한기 본부장님 나옵니다. 자격 경력사항에 바로건설 대표, 건축기사, 환경공학박사 나와 있습니다.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경력이라 하는 것은 특히 경력사항이라고 이 좁은 란에 할 때는 보통 대표경력을 넣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장님, 아닙니까? 대표경력이라 함은 물리적 시간도 있고 그 직급에 책임과 역할에 대한 비중을 따져서 대표경력이라고 한다고 저는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상식이 맞습니까? 사장님?

사장

사장

황무성 예. 맞습니다.

박윤희위원

유한기 본부장님께서 내신 지원서를 보면 대부분의 경력 중에서 바로건설 사장은 한 2년 정도 됩니다, 만 2년. 그리고 그렇게 인지도가 높은 회사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식이 짧아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상식적으로. 그 위에 경력을 보면 한신공영 1990년부터 2009년 약 9년을 업무 총괄하는 상무이사로 근무하셨습니다. 그런데 대표경력에는, 이 경력사항에는 근무시간으로 보나 물리적 시간으로 보나 그 비중으로 보나 사회적인 인지도로 보나 한신공영 상무이사라는 대표경력이 있는데 빠졌습니다. 이것도 오타입니까, 사장님? 대답하세요, 사장님.

사장

사장

황무성 아니, 여기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이, 지금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윤희위원

424페이지 펴 보세요. 거기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장

사장

황무성 예.

박윤희위원

연번 3번이 도시개발공사 상임이사 유한기 아닙니까? 성함이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오른편에 자격, 경력사항 보세요.

사장

사장

황무성 아, 예.

박윤희위원

왜 가장 비중 있고 중요하고 가장 오래 근무한 경력을 빠트리셨습니까? 이거 오타입니까? 착오입니까?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대답은 나중에 시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사장

사장

황무성 아니 이게 왜 빠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사장님 그리고 또 질문 있습니다. 2013년도 제1회 경력직원 공개모집 하셨죠?

황무성 예.

박윤희위원

공개모집 하실 때 누구 명의로 공개모집 하셨습니까?

사장

사장

황무성 도시개발공사 사장으로 공개모집을 했죠.

박윤희위원

확실하십니까?

사장

사장

황무성 예.

박윤희위원

도시개발공사 인사위원장으로 하셨습니다. 그때 도시개발공사가 발족을 하셨습니까? 2013년 9월에? 사장님 취임 언제 하셨습니까?

사장

사장

황무성 11일에 했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니까 몇 년 몇 월 며칟날 하셨느냐고요?

사장

사장

황무성 2013년 9월 11일이요.

박윤희위원

그러면 도시개발공사 사장님이신데 여기 인사위원장으로 공개모집 하셨죠? 공고 내셨습니다.

사장

사장

황무성 예.

박윤희위원

저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는 도시개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운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남도시개발공사와 함께 일할 유능한 인재를 찾습니다. 해서 전문직 가급부터 라급까지 12명 공개모집 하셨습니까?

사장

사장

황무성 예.

박윤희위원

하셨습니다. 그래서 최종 합격자 발표하셨습니다. 이때 보면 전문직 나급에 도시계획이 두 명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모든 규정은 여기 인사규정에 따른다라고 공지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사장님?

사장

사장

황무성 예.

박윤희위원

그리고 제2회 경력직원을 또 모집하셨습니다. 한 달도 되지 않아서 전문계약직에 도시계획 한 명을 또 공고하셨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도시개발공사가 하루아침에 급조된 조직도 아니고 TF팀 끌어서 꾸준히 준비해 오셨는데 채 한 달도 안 되어서 공고를 따로 내신 이유가 뭡니까? 모르십니까?

사장

사장

황무성 도시계획에 3급 직이 하나 필요해서 별도로,

박윤희위원

아, 필요해서요. 그 필요한 것을 사장님이 되셔서 채 한 달도 예측을 못 하시고 9월 23일에 공고해서 10월 4일에 업무 시작하고 그 사이 10월 17일에 2주도 안 돼서 또 공고를 하셨단 말씀이죠? 하다 보니까 필요합니까? 인사를 그렇게 하십니까? 인사계획을? 예, 그렇다고 하니까 착오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사장님, 이 공고문을 보면 응시자격 요건에 대해서 문제제기합니다. 전문직 가급은 일반3급 상당으로 인사규정집에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에게 그리고 우리 행기위원들에게 다 주신 인사자료에 그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공사의 공개채용은 그 인사규정을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2회 공개모집에는 인사규정과 제1회 공고에는 없던 규정이 생겼습니다. 읽어보십시오. 어떤 게 달라졌습니까, 사장님? 제1회 공개모집 공고에는 없던 규정이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서 1명을 다시 전문직 가급을 뽑으면서 생긴 조항이 있습니다. 뭡니까?

사장

사장

황무성 …….

박윤희위원

한 명 뽑는 거고 하다 보니까 없어서 급박하게 뽑으시는 거면 사장님 이거 몇 년 지난 것도 아닌데 찾아보셔야 됩니까? 왜 뽑으셨는지 어떤 필요에 의해서 뽑으셨는지 그래서 어떤 조항을 달았는지 대답이 즉답이 안 나오십니까, 사장님?

사장

사장

황무성 3급직 팀장급으로 그렇게 따로 한 사람 뽑는다고,

박윤희위원

그러니까 어떤 점이 추가됐냐고요. 인사규정에 없는?

사장

사장

황무성 …….

박윤희위원

규정집에 없는 어떤 규정이 추가됐냐고 묻고 있지 않습니까?

사장

사장

황무성 …….

박윤희위원

대답 못 하시는군요. 모르시는 거죠?

사장

사장

황무성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사학위 소지자.

박윤희위원

갑자기 박사가 필요하셨습니까?

사장

사장

황무성 ‘기술사, 건축사,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 해당 분야 근무경력이 있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니까 원래 있던 규정에 전문직 가급에 어떤 부분이 모자라서 한 달도 안 돼서 재공고를 내시면서 없던 규정을 만드셨냐고 제가 묻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도시개발공사 설립하는 데 박사학위가 필요충분조건입니까? 그게 없으면 도시개발공사가 설립이 안 됩니까? 건설회사가 건축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박사학위 소지자가 없으면 도시개발공사가 설립이 안 됩니까?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고 없던 규정이 한 달 만에 생겨서 따로 공고하신 이유가 뭡니까? 공사라는 것은 공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공개성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 사기업에서도 인사가 만사라고 했습니다.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만한 일은 하지 말았어야 하고 어쩔 수 없이 그런 불가피한하게 일이 있다고 하면 설득력 있게 해명하셔야 합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사장님? 왜 이런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습니까? 규정까지 바꿔가면서?

사장

사장

황무성 더 좋은 인재를 뽑기 위해서 강화한 겁니다.

박윤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규정을 다 바꿔야죠. 누가 정했습니까? 인사위원회 통해서 정관 바꿔서 이거 하셨습니까?

사장

사장

황무성 예, 인사위원회에서.

박윤희위원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사장

사장

황무성 어떠한 책임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박윤희위원

지금 이사회 바꾸셔서 자격요건 바꿔서,

사장

사장

황무성 …….

박윤희위원

대답 못 하시는 것으로 알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관련해서 답변을 안 하시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일련의 채용공고 당시 담당자가 우리 사장님이 직접 하셨어요?

사장

사장

황무성 아닙니다. 그때…….

재호

이재호위원장

당시 담당자가 누구였어요?

사장

사장

황무성 저희들이 인력이 워낙 없어서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사장

사장

황무성 시설관리공단의 인사 쪽에 협조를 받아서 했습니다. 그때 공단 합병을 준비한 TF팀장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담당을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TF팀장이 누구냐고요.

사장

사장

황무성 강** 팀장인데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여기 있습니까?

사장

사장

황무성 6월 말에 정년퇴직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당시에 합병이냐 아니냐 그것을 떠나서 우리 사장님 답변이 적절치 않아요. 당시에 합병할 거냐, 안 할 거냐 논의가 되지도 않았습니다. 공사 설립이 논란 끝에 통과되고 나서 그 이후에 다른 지적사항 때문에 합병이 이뤄지는 거잖아요. 그 이전에 공사 출범하자마자 바로 필요한 직원 채용공고입니다.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유감스럽게도 우리 사장님께서는 이력을 보면 그 분야에 일하시는 데 별 어려움이 없어 보이시는 분인데 공사 업무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피동적인 모습이에요.

사장

사장

황무성 죄송합니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전문계약직으로 채용을 하고 나서 당시에, 채용공고 낼 때 당시에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이행하고 있어요?

사장

사장

황무성 예,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사장

사장

황무성 최대한 지켜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렇게 애매한 답으로 피해가시지 말고요. 오전 내내 자료하고 싸움하고 그 자료 요구했던 그런 내용이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다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고 지적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지금 나가지도 못 하고 오전부터 자료 요구했던 게 지금 6시간 지나도록 계속 그 문제가지고 매달려 있습니다, 진행이 안 되고. 성남시 산하기관의 행감이 오늘로써 마지막인데 다른 기관 다 문제 있고 지적 받고 그랬어도 이렇게 된 적이 없어요.

사장

사장

황무성 죄송합니다. 제가 대표로서 사과 말씀 드립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연 위원님.

이승연위원

먼저 사장님이야 당연하신 거고 오랜 시간 자료 요구 때문에 기다리신 직원분들께는 참 유감스러움을 표시하는데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저희가 성남시 산하에 재단들을 행정감사를 했고 오늘이 도시개발공사가 재단 마지막 감사인데요. 차후에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청소년재단이나 산업진흥재단이나 문화재단이 도시개발공사보다 인력의 인프라라든가 아니면 어떤 학력이라든가 법적인 지식 내지는 그런 것들이 모자라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사장

사장

황무성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승연위원

절대 그렇지 않죠?

사장

사장

황무성 예.

이승연위원

그런데 네 개 기관 중에서 나머지 법적인 지식이며 모든 것들이 다 갖춰지신 분들께서 의회의 행정감사에 대한 권한을 인정하시고 정말 카드내역서를 비롯해서 회의록을 실명으로 전부다 공개해 주셨던 모든 자료인데 도시개발공사만 유독 유난스럽고 예민하게 반응을 하셔서 이런 결과가 초래가 됐고 서로에게 이렇게 에너지 시간적인 낭비가 있었다는 것, 그래서 그 책임이 지금 이렇게 와가지고 자료를 보고 요구하고 이런 복잡하고 불필요한 시간들이 책임 소재가 도시개발공사에 있다는 것은 명확하게 사장님께서 인지를 해주시고요.

사장

사장

황무성 예, 저도 실무팀장들한테도 법적 테두리 안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는,

이승연위원

예, 그러니까 그 법적 테두리라는 것들을 나머지 청소년재단이나 문화재단이나 산업진흥재단 쪽에서 검토를 안 하셨겠냐고요. 그렇지 않죠?

사장

사장

황무성 예.

이승연위원

그런데 그쪽에서 다 제공했던 자료들에 유독 도시개발공사만 민감한 반응을 보이셨으므로 그것 때문에 오늘 현재 이 시점과 같은 이런 사건이 초래됐다는 것은 분명히 인정하시고요.

사장

사장

황무성 예, 그것은 제가 대표로서 전반적으로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차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에 있어서는 이런 잘못된 관행이 반복되지 않기를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사장

사장

황무성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리고 제가 여쭙겠는데 아까 초반에 질의를 해보니까 사장님께서 잘 모르시는 듯 싶어서, 혹시 교통운영팀이랑 교통관리팀 기간제근로자의 인사를 실무적으로 총체적으로 다 관리하고 인지하고 계시는 실무자가 누구시죠?

사장

사장

황무성 팀장입니다. 교통관리팀, 교통운영팀.

이승연위원

아니요, 각각 팀장 말고요. 이 직제라는 게 있는 이유가 교통운영팀은 교통운영팀장님이 관리를 하시겠죠. 교통관리팀은 교통관리팀장이 하시죠?

사장

사장

황무성 예.

이승연위원

이 두 팀을 다 아우르는 기간제근로자들의 인사를 다 관장하시는 실무자는 누구세요?

사장

사장

황무성 사업관리본부장으로 봐야겠죠.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예, 직제 상으로는 교통운영팀과 교통관리팀을 제가 총괄하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사업관리팀.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사업관리본부장입니다.

이승연위원

아, 이관행 본부장님이요.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예, 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입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사장님보다 이관행 본부장님께 질의를 해도 될까요?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예.

이승연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제가 굳이 교통운영팀이랑 교통관리팀이라고 지정을 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가장 손쉽게 자료를 갖다 주실 수 있을 것 같은 샘플링을 해서 10월, 11월에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와 거기에 따른 결과보고서 그런 것들을 요구했는데 우연히 교통운영팀, 교통관리팀 기간제근로자들에 관한 자료가 저에게 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는 다 숙지를 하고 계신 건가요?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예, 기본적인 내용은 숙지하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렇다면 제가 지적이 아니고요.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궁금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예, 말씀하십시오.

이승연위원

먼저 질문 전에 지적할 것은 이 도시개발공사의 인사를 담당하시는 직원 이상 팀장님분들은 상당히 머리가 좋으신가 봐요. 왜냐하면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이 교통관리팀 자료를 받아봤고 교통운영팀 자료를 받아봤는데 이 자료들이 개인별로 그리고 시험별로 따로따로 다 분산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본부장님께서 어떤 식으로 이 자료를 확인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을 실무적으로 첫 단계부터 확인하지 않은 사람이 이 흐름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을 때 일목요연하게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떤 인적 사항이나 점수, 결과 그게 단계적으로 체계적으로 하나도 매뉴얼화 되어 있지 않은 것은 혹시 아십니까?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위원님께서 구체적인 상황들을 적시하셔가지고 질문해 주시면 제가 보다 더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이 기간제근로자들의 채용공고를 보니까 계약연장에 관한 사항이 있어요. 계약만료 1개월 전에 근무성적 평정결과를 산출을 해서 반영을 해서 연장을 시킬 수도 있다. 이런 조항이 있지요?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올해, 이 교통운영팀 같은 경우는 인·적성 검사 자체를 안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시를 들 수가 없어서 지금 교통관리팀에서 한 게 10월 21일자 불법주정차 단속 보조원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이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이 불법주정차 단속보조원 기간제근로자들 중에 이렇게 계약이 연장돼서 올해까지 연장이 된 근로자가 있나요?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제가 보기에, 근무하던 사람 중에 한 2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인위적인 재계약은 아니고요. 불법 서포터즈 자체가 69명을 일시적으로 뽑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 인·적성 시험을 치렀던 거고요. 그리고 인·적성 시험을 치러서,

이승연위원

아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질의가 들어갈 거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그러면 불법 주정차 단속보조원들이 매년 69명씩 운영이 되나요?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69명씩 운영이 되요?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2년에 한 번씩. 불법 주정차는 기본적인 계약기간이 2년입니다.

이승연위원

2년에 한 번씩 되면 계약만료가 됐으니까 다시 69명을 채용공고 내신 거 아니에요?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2년 전에 채용을 해서 올해 이 계약연장에 의해서 연장이 된 직원들이 있냐고요. 다른 사람들 말고 불법 주정차 단속 보조원직을 수행했던 사람들 중에 계약연장이 되신 분들이 있냐고요.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그 시험 결과를 놓고 본다면 69명 중에 한 20명은 재계약 대상인데요, 아직 근무기간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재계약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계약연장을 하게 되면 계약연장을 하게 되는 사람들도 다시 처음부터 시험을 봐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아니, 그 문제는 아니고요. 그 69명을 저희가 이번에 공고 낼 때 기존에 근무하던 사람들도 같이 기회를 부여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재계약 연장이 된 게 아니고 시험결과에 의해서 재계약 연장이 되는 겁니다.

이승연위원

그렇다면 재계약 연장이든 어쨌든 시험을 봐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예, 그래서 이번에 69명도 다 응시하고 그 시험 결과대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승연위원

예, 그렇다면 69명에 어쨌든 다 그게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래서 10월 20일 공고상에 69명 모집공고가 나왔어요.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예.

이승연위원

그것은 알고 계시죠?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런데 11월 12일에 최종합격자 명단은 63명이 나왔어요. 69명을 모집하는데 왜 63명이 합격이 됐을까요?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그게 각 부문별로 경쟁이 1:1이 넘는 데도 있고 예를 들면,

이승연위원

미달인 데도 있죠?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예, 미달인 데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미달이라고 해도 저희가 결과채점표에 따라가지고 업무능력이 떨어진 사람들까지는 정원에 포함시키는 게 맞지 않다고 판단되어서 63명으로 규정해서 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예비합격자가 있어요.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예, 예비합격자는 분야별로 모자랄 경우에 보충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비합격자를, 기간제도 그렇고 항상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제가 도시개발공사 궁금증의 시초가 이 공고였거든요. 이 도시개발공사는 상식적인 인사절차나 그런 것을 따르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하면 상식적으로 예비합격자라는 것은 대학시험에 예를 들면 대학시험에 한 과에 40명을 뽑아요. 그런데 한 60명이 지원을 했어요. 시험을 봐서 40명을 뽑았어요. 그리고 나서 결원이 생기거나 이 과에 오지 않겠다고 포기하는 사람이 생겼을 시를 생각해서 정원 40명 외에 추가로 다섯에서 열 명 정도를 합격시켜놓은 것을 예비합격의 개념이라고 해요, 통상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렇다면 이 도시개발공사에서도 제대로 된 채용이 되려면 2년 전에 계약을 했었던 분들이 연장되어서 대여섯 명의 어떤 여분의 그런 분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69명 채용공고를 내셨으면 아까 분야별로 융통성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분야별로 현장단속, 콜센터, CCTV 모니터 세 분야로 나눴어요. 그리고 그것이 또 본인의 지원 분야에 따라 중원구, 수정구, 분당구로 나눠서 지원을 했어요. 그 초기에 이게 바뀔 수 없고, 지금 여기 모집공고 보시면 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자신이 원하는 분야에 원하는 것을 기재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분야별로 뽑게끔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69명 모집공고를 내셨으면 69명 정원을 채운 후에 추가합격자명단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저희도 그것을 팀장들하고 직원들하고 좀 논의했는데요. 정원은 69명으로 해야 되는 게 맞는데 63명으로 할 거냐, 69명으로 할 거냐 토론을 좀 했는데 69명으로 63명에서 6명을 늘리면 그 해당되는 분들이 업무능력이 좀 떨어졌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다른 데서 조금 업무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예비합격자로 하고요. 그리고 그 예비합격자들이 대상자들이 예를 들면 다른 근무부서로 본인이 동의한다면 보충시키는 형태로 해가지고 그렇게 내부적으로 논의를 해서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지원자들에게 충분히 공지가, 이렇게 만약에 채용을 하시려면요, 본부장님. 그것을 어떤 점수 기준으로 인해서 추가합격자는 미달될 경우에 이렇게 다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경우에 이렇게 교차지원으로 합격을 시킬 수도 있음을 공고를 하셨습니까?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그 부분은 면접 시에 얘기했습니다.

이승연위원

면접 보시는 분한테 다 말씀을 하신 거예요?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예, 면접 장소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도시개발공사에서 채용하는 인원이 다른 재단에 비해서 기하급수적으로 많은 건 알고 계시죠?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예.

이승연위원

그만큼 인사 부분에 대해서 되게 명확하고 정확한 규정이 있어야 되고 그런 잣대가 필요한 것도 알고 계시죠?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예.

이승연위원

그런데 이 공고 자체부터 모호하게 나가니까 여기에서 잡음이 너무 많은 것도 알고 계신가요?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저희가 69명으로 하지 않고 63명으로 한 이유는 불법 서포터즈 가운데 불법 주정차 단속 보조요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민원 접점지역에서 민원인들하고 예를 들어 말싸움도 많이 하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민원이 발생되면 저희 도시개발공사로 오기 때문에 조금 업무능력을 판단해서 69명을 63명으로 줄이고 나머지 업무능력이 좀 있는 사람들을 교차로 해서 하는 형태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좀 업무특성상 맞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승연위원

실무자의 업무능력을 말씀하시면 그 부분은 1장에 속하는 부분이에요, 본부장님. 그런데 인사에 있어서 1단은 뭐냐면 그렇다면 개개인의 업무능력을 판단하는 것이 사람이란 말입니다. 사람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예.

이승연위원

그렇기 때문에 규모가 큰 조직일수록 누군가가 봐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규정이 필요하고 거기에 맞는 잣대가 필요해서 거기에 대해서 최소한으로 잡음을 줄이는 게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의무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렇게 69명을 뽑는데 63명을 합격자로 발표를 했을 때 외부적으로 그런 말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점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명확하게 냉정하게 하자 그래서 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렇다면 그 내부적으로 명확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할게요.

관행

이관행사업관리본부장

예, 말씀하십시오.

이승연위원

팀장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는요, 이 자료가 대단해서도 아니고 제가 뭘 대단한 것을 질의해서도 아니고요. 이것을 처음 서류전형부터 인·적성검사, 면접까지의 순서를 일목요연하게 설명해주시는 팀장님이 한 분도 안 계셨어요. 지금 모집공고문을 보면 대부분 관례상으로 인·적성 검사에서 나온 점수, 그 전에 본부장님께서 저한테 설명을 해줘보실래요? 어떻게 이게 뽑히는지.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저희가 총 3차로 나눠서 진행되는데요. 1차는 서류전형, 2차는 인·적성 시험, 3차는 면접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서류전형 같은 경우에는 지원자격에 결격 사유가 없는 한 모두 다 통과시켜주고요. 그리고 인·적성 시험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준을 인성 60점, 그다음에 직무능력 40점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그 기준에, 그게 절대평가죠. 그 기준으로 놓고 보니까 거기에서 98명이 합격자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의도했던 대로는 69명이 있으면 최소한 2:1 정도로 해가지고 120명 정도를 뽑아서 면접의 경쟁력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96명이 되어서 저희가 기준을 또 바꾸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해서 절대평가로 해서 2차 인·적성 시험이 치러졌고요. 그리고 2차 인·적성 시험은 순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자격을 보는 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성 60, 직무능력 40 하면 일단 자격이 된다고 보고 그 98명에 대해서 일단 3차로 면접을 진행 했는데요. 거기에서 2차 인·적성 시험은 자격시험이기 때문에 인·적성 시험의 결과가 3차 면접시험까지는 좀 연결되지 않고요. 3차 면접시험 중에서 98명 중에서 순위하고 부분을 정해서 거기에서 63명을 뽑은 이런 절차를 통해서 채용이 됐습니다.

이승연위원

본부장님 설명을 너무 잘해 주시네요. 그런데 그걸 설명을 못해 주셔서 인·적성 검사 점수가 반영이 하나도 안 되고 다시 면접에서 제로로 시작한다는 것을 모른 채 본 위원은 인·적성 검사 점수와 면접검사를 전부다 더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그걸 알게 됐어요. 그렇다면 생각하기에 인·적성 검사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정말 기준치 미달의 사람들을 떨어뜨리는데, 합격보다는 불합격에 치중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예, 변별력을,

이승연위원

그것을 가지고 걸러진 분들에서 결정적으로, 이 채용의 결정적인 기준은 면접이에요.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런데 제가 채점 심사표를 보니까 공사 직원으로서의 자세, 용모, 예의, 품행, 성실성, 직업의식, 의사발표의 정확성 그것은 아까 교통운영팀도 마찬가지인데요. 정말로 딱 이렇게 4개, 여기는 그래도 조금 더 정확성 및 논리성 이렇게 해서 상중하로 평가를 합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없나요? 저도 제가 공적심사위원회를 들어가서 이런 것을 하는데, 예를 들어 공사 직원으로서의 자세하면 뭐를 판단하세요?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공사 직원으로서 민원인을 대하는 책임감이지요.

이승연위원

그 책임감을 어떻게 판단하시지요? 물론 면접관이시니까 오랜 시간의 경륜과 노하우 그리고 그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알겠지요. 제가 지적하는 게 뭐냐하면 저건 억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제도적으로 장치를 만들어야 되는데, 각 산하기관 재단의 문제점이 뭐냐하면 인사 부분에 있어서 주관적인 판단을 너무 많이, 청소년재단에서도 저희가 그걸 다 지적했는데요. 사람에 의해서 하는 인사가 최소한의 잡음을 내고 그 부분에 대해서 100% 만족은 하지 못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처가 되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잡음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선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한데, 그렇다면 인·적성 검사 점수를 포함을 시켜서 면접점수를 같이 총계를 내서 산출하시던가, 인·적성 검사 점수라는 건 사람의 힘으로 어쩔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렇다면 그 제도가 없으면 이 면접 채점심사표를 정말 면밀하고 정확한 기준에 아, 그 사람이 봤을 때 최소한 이 정도는 체크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가 있던가, 둘 중에 하나도 없어요.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지금 보니까 대부분 15 15 15. 정말 0점 몇 점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데, 모르겠어요. 본부장님 같이 대단하신 분은 이 기간제근로자들 한두 명 채용하는 게 얼마나 하잘 것 없어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이 63명은,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승연위원

예, 그렇겠지요. 그렇다면 이 63명은 본인의 생계와 가족들 그런 것을 다 걸고 보시는데 제가 만약에 면접자라면 인·적성, 제가 만나본 분들 중에는 인·적성 시험결과 점수가 반영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분들도 거의 없으세요. 그러니까 잡음이 났겠지요. 그렇다면 제가 만약에 면접을 한 사람의 입장이라면 지금 공사 직원으로서의 자세, 25점에서 20점 사이 그중에서 그냥 20점 주신 것 같아요. 대부분 다 20 20 20이에요. 15 15 15 이것 보이세요? 이게 어떻게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까?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기간제에 있어서 조금, 특히 면접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것은 주관적 판단이 많이 적용할 소지가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저희가 정량화나 계량화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을 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리고 지금 면접관으로 들어가시는 분이 이창용 교통관리팀장님 들어가셨고 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본부장님 들어 가셨고, 사장님은 사인은 하셨는데 채점표가 없는 것을 보니까 사장님은 안 들어가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강일순이라는 분은 누구세요?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성남운동장팀장입니다.

이승연위원

이 면접관의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면접관의 기준은 보통 일반기간제 같은 경우에는 팀내에서 팀장하고 양 차장들이 참석을 하는데요. 일단 불법 서포터즈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 소관 본부에 있는 팀장을 추가로 하나로 해서 했습니다.

이승연위원

제가 오늘 이 자료를 되게 가벼운 마음으로 요구를 한 거예요, 본부장님. 왜냐하면 재단 3개를 돌아보니 인사문제가 가장 심각했어요. 왜냐하면 재단에서는 인사권의 영향이 되게 큰데 그걸 제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정확하게 마련되어 있는 곳이 얼마 없더라고요. 그래서 샘플로 도시개발공사는 그렇다면 가볍게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있어서 어떠한 매뉴얼이 있고 어떠한 원칙을 가지고 하느냐 그것을 잠깐 체크하고 싶었을 뿐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판단하는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팀장님조차도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시지 못하셨고, 예를 들어 시험을 본 사람 입장에서 내가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납득이 안 간다. 자료를 보여달라라고 했을 때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이거예요. 이것 하루 종일 봐도 내가 왜 떨어졌는지 모르게끔 시스템화 되어 있습니다. 이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건 비단 도시개발공사뿐 아니지만 특별히 더 도시개발공사가 심각한 것 같은데요. 사람을 뽑는 데 있어서, 시청에서도 그렇고 저희 인사문제 때문에, 그리고 행정기획위가 인사를 담당하는 주요부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되게 관심 있게 지켜보고 그런 맥락에서 이번에 저희 행정기획위 위원들이 인사설문조사도 실시했던 것은 알고 계시지요?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 설문조사 결과 가장 불만으로 제기됐던 게 뭐냐하면 인사 문제에 있어서 너무나 개인적인 잣대와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서 한 사람의 인생이 좌우 된다. 그렇다면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 달라라는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도시개발공사의 인사는 면접관 세 명께서 그날 처음 본 사람들의 인상과 태도와 말투 그것 외에는 그 사람들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조차도 없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을 결정해 버리시는 거예요. 이게 맞습니까? 지금 도시개발공사의 임원진이나 다른 분들은 그 수많은 서류들을 검토하고 서류를 보고 필기시험을 거쳐서 면접을 그렇게 면밀히 통과해서 채용이 돼도 내가 왜 떨어졌는지를 모르는데 이분들은 인·적성 시험 점수조차도 반영이 안 되고, 그러니까 누구는 봐주고 어떤 사람의 입김이 작용을 됐네, 나는 왜 떨어졌네, 이런 잡음들이 일어나는 것 아닌가요? 이런 잡음들이 올 한 해 뿐만 아니라 몇 년에 이어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을 그냥 아무런 대책이나 대안 없이 그냥 놔두시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굴러가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이것을 개선할 의지가 없으신 건가요?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행정자치부 기준으로 했을 때 보통 면접에 100% 해서 채택하는 그런 기준안이 있는데요. 저희가 기간제에 대한 원칙들 그다음에 방법들은 충분히 나와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면접의 피드백을 좀 계량화나 정량화할 수 있는 그런 개선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예, 그 부분은 제가 정식으로 행정감사에서 시정책으로 제안을 드리는 바고요. 이것도 질문이에요. 이것은 서류상의 오류인지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지금 저한테 주신 최종합격 명단 면접 점수에서 153번이 불합격이라고 처리가 되어 있고, 합격자 명단에 올라와 있어요. 이것은 착오인가요?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그것은 오기여서 저희가 수정 권고 낸 사항입니다. 총 명수에는 변함이 없는데요, 아마 번호를 잘못 기재한 것 같습니다.

이승연위원

아, 그럼 기재가 또 잘못된 것 같은데 106번 같은 경우에는,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바로 수정해서 재공고 했습니다.

이승연위원

어쨌든 이것은 다 오류라는 것이지요? 합격, 불합격을 미리 정해놓은 것은 아닌 것이지요?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해당되는 사람은 153번만 해당되는,

이승연위원

아니요, 106번이요. 106번도 합격이라고 되어 있는데 면접점수는 0점입니다. 지금 저는 저한테 주신 자료만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자료에 의한 판단을 저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합격이라고 되어 있는데 면접점수는 0점이고 합격자 명단에는 없고요, 불합격이라고 되어 있는데 합격자 명단에는 올라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 자료만으로 받아 보는 입장에서는 이게 오류인지 아닌지를 모르는 입장에서는 합격자와 불합격자가 정해져 있나? 이런 오해를 할 수 있겠지요.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차후에 팀장님께서,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세부적인 것까지는 잘 못 봤기 때문에 그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팀장이 해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드릴게요. 예비합격자 중에서 추가로 합격하신 분이 있나요?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1명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무슨 구에 몇 번 누구시지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담당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이창용교통관리팀장

교통관리팀장 이창용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지금 자료에 이승연 위원께서 표기된 부분이 어떻게 처리된 건지 그에 대한 해명,

창용

이창용교통관리팀장

해명하겠습니다. 처음에 오기가 있었던 것 맞습니다. 153번은 면접 때 불참을 했습니다. 불참을 했고 106번하고 바뀐 겁니다. 그것은 저희가 바로 발견해서 바로 정정을 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럼 다음부터 자료를 주실 때 다시 한 번,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오늘 처음에 오자마자 도시개발공사에서 받은 느낌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도시개발공사 직원분들이 저희 위원들을 되게 호락호락 하게 보나 보다, 자료를 이렇게 안줄 수도 없고 주는 자료를 이렇게 엉뚱하게 주시면, 저희가 이것 대충 후룩후룩 넘기는 줄 아시나 봐요. 아니에요. 하나씩 다 따져봅니다. 지금 다 봤는데 맞지 않은 것을 지적한 것이거든요.

창용

이창용교통관리팀장

예, 감사합니다.

이승연위원

다음부터 자료 주실 때 한 번 더 체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창용

이창용교통관리팀장

세밀하게 했습니다.

이승연위원

아까 예비합격자 1명 추가 합격했다고 하셨는데 누구세요?

창용

이창용교통관리팀장

노** 이라고 합니다.

이승연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모르잖아요.

창용

이창용교통관리팀장

현재 CCTV에 근무하고 계신 분인데요. 시청 8층에 CCTV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아니 예비합격자 수정구 17, 120, 155, 156 제가 가진 자료를 이렇게밖에 없잖아요.

창용

이창용교통관리팀장

예.

이승연위원

중원구 131, 분당구 30, 73, 83, 102, 138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이 예비합격자 수정·중원·분당 중에서 합격하신 분이 무슨 구에,

창용

이창용교통관리팀장

예비합격자가 수정 콜센터에서 근무하는 노**이라고 합니다.

이승연위원

번호는요?

창용

이창용교통관리팀장

번호는 제가……. 40몇 번대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승연위원

40몇 번은 없어요. 수정구는 139, 167, 54번이에요.

창용

이창용교통관리팀장

하여튼 노** 씨는 맞습니다. 수정구 콜센터에서 근무하는 노** 씨입니다.

이승연위원

노 씨세요?

창용

이창용교통관리팀장

예. 노 씨입니다.

이승연위원

지금 54번이라는 소린데, 맞습니까?

창용

이창용교통관리팀장

그 수험번호는 제가 일일이 기억을 못합니다.

이승연위원

그럼 제가 의문이 드는 게 뭐냐하면 2014년 11월 12일에 예비합격자 수정 공고를 따로 내셨어요. 처음에는 접수순서대로 했는데 이 번호를 했는데 점수순서대로 다시 이걸 변경해서 공문을 내셨다고요. 맞지요?

창용

이창용교통관리팀장

점수순서는 아닙니다.

이승연위원

아니 여기 선착순 수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아니 성적순 수정. 여기 자료에 있다니까요.

창용

이창용교통관리팀장

예비합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승연위원

그럼 예비합격이 지금 성적순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창용

이창용교통관리팀장

예, 예비합격이요.

이승연위원

그러면 수정구에서 이 54번은 139번이 성적순이 1번이고 167번이 2번이에요. 54번은 3등이시거든요. 그런데 이 분이 왜 먼저 채용 되셨지요?

창용

이창용교통관리팀장

거기 공고에 보면 예비합격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예비합격자에 파란색 표시가 있고 초록색 표시가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초록 파랑 말고요. 어쨌든 번호가 3개가 나와 있는데 공고를 뭐라고 내셨냐 하면 처음에는 접수 순서였는데 성적순으로 수정한다고 공고를 내셨고.

창용

이창용교통관리팀장

예, 예비합격자 그렇게 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래서 성적순서가 지금 139, 167, 54라고요. 그런데 추가합격 되신 분이 54번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지적을 하는 게 아니고요. 상식선에서 궁금한 것을 묻는 거예요.

창용

이창용교통관리팀장

제가 수험번호는 모르고요. 왜냐하면 어제,

재호

이재호위원장

팀장님, 위원께서 질의하신 요지를 정확하게 알고 답변하십시오. 성적순으로 합격자 시킨다고 했던 예비합격자 중에 조금 전에 답변하신 분은 이미 예비합격자에서 합격자로 처리돼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당시에 부여됐던 번호가 예비합격자에서 3순위였다고요, 세 번째. 그런데 왜 성적순으로 채용하신다면서 순서가 뒤바뀌었느냐 그것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것이지요.

창용

이창용교통관리팀장

예, 양해해 주시면 제가 잠시 자료를 한 번 더 확인하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자, 그러면서 이승연 위원님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이승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용

이창용교통관리팀장

바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잠시 이따가 다시 진행해 주시지요.

이승연위원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사장님, 지금 본부장님하고 이승연 위원하고 채용과 관련해서 주차단속 서포터즈를 채용하는 데 따른 절차와 결과에 대해서 맞느냐 틀리느냐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고 주고받았어요. 우리 사장님 들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직원 채용과 관계된 문제이에요. 문제가 있어 보이나요? 아니면 뭐,

사장

사장

황무성 저희 실무자들이 위원님께 설명하는 과정에서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지 저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성적순이라고 했을 때 그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약간 의혹이 있는 것 같고, 하여튼 그것을 다시 정확하게 짚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 확인 절차를 밟고 있는데 그 확인 과정에서 드러난 의문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우선하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에 대해서 인식을 했느냐 못 했느냐 그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장

사장

황무성 아까 점심 정회 때도 잠깐 관리본부장하고 얘기를 했는데요. 팀장이, 부서원들이 아마 보고하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보고를 못 하고,

재호

이재호위원장

자, 우리 사장님도 또 질문의 본질에서 벗어난 답을 하고 계세요. 왜 하나 같이 도시개발공사에 계신 분들은 그렇게 답을 하시지요? 관리사업본부장님.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아까 이승연 위원 질의에 답을 하실 때 인·적성 검사를 해서 예정인원의 한 2배 정도, 약 120명 정도 선발을 해놓고 면접을 할 예정이었는데 90몇 명,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저희는 처음에 제시한 그 기준으로 하면 120명 정도는 될 줄,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렇지요?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예상을 했는데요. 그 숫자가 안됐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원래는 인원이 몇 명이었는데요?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응시자가 아마 170여 명 정도 됐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원래 인사규정 시행 세칙에 보면 “2차 인·적성 검사 시험은 채용 예정인원의 3배수를 선발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배수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은 둘째로 치고 그다음에 면접시험은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 여부를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서류전형은 특별한 하자가 없음은 채용공고나 아니면 모집공고에 제시한 조건에 부합하면 다 통과되는 것이지요?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다음에 2차로 인·적성 검사 시험이 있는데 그것도 역시 인성과, 또 뭐지요? 업무능력.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적성.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것을 보고 거기에서 선발한다고 했어요.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면접인데, 조금 전에 이승연 위원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면접의 결과가 상당히 자의적이다.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는 그런 절차다. 하는 것이 이제까지 자료를 검토하고 지적하신 겁니다.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즉, 인성적성 검사는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어요. 사람 됨됨이라든가 그 업무에 적합한 능력의 보유자인가, 채점을 하면 데이터가 가능해요. 그런데 그것을 싹 무시하고 면접을 봐서 면접순위대로 채용을 한다. 결정 한다.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사장님, 인사가 만사라고 했습니다. 비단 이번 사례뿐만 아니고 누구나가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거쳐서 필요한 인원을 선발해야 되고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납득할 수 없는 요인들이 개입이 돼서 인사가 이루어진다면 누가 그 인사를 신뢰하고 공사 업무에 대해서 신뢰를 하겠습니까? 여기 볼까요? 어떤 사람은 본인이 맡은 업무에 대해서 태만했다고 해서 직위해제를 당하고, 그 직위해제 조치가 너무 심하다고 억울하다고 해서 소를 제기해서 복직하고. 아까 여기 계신 분들 답변하시고 그랬는데 의회에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어떤 죄에 해당하나요? 역으로 우리 사장님이 도시개발공사 직원께 요구한 지시사항 이행하지 않으면 어떤 징계절차에 의해서 어떤 징계를 받게 됩니까? 인사가 자의적이고 주관적으로 일반인이 판단해서 이해할 수 없는 공정치 못한 그런 인사가 있기 때문에 신뢰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사장

사장

황무성 제도 개선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부분은 합리적인 제도로 당장 개선을 해야 됩니다.

사장

사장

황무성 예, 제가 알기로는 교통관리팀이 기간제 인원을, 아마 그간에는 계속 면접으로만 해서 뽑았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인원도 많고 해서 최소한의 기준을 세우자고 해서 아마 인·적성 시험을 처음으로 도입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다고 정했는데 주객이전도가 됐어요.

사장

사장

황무성 그래서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을 참고 삼아서 제도를 더 보완해서 개선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본부장님도 인정하시나요?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예. 저희는 나름대로 공정성을 기한다고 했는데요. 면접이다 보니까 주관성 판단이 좌우됐기 때문에 응시에서 붙은 사람은 괜찮은데 불합격자들은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그 부분이 최소화 되도록 제도 개선을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자, 왜 그러느냐 하면 사장님이나 본부장님은 그저 대단치도 않은 일을 하실 분들이니까 뭐 조금, 기존에 운영하던 제도보다는 조금 제도를 보완하자는 차원으로 쉽게 접근하셨는지 모르지만 그런 취지로 사람이 필요하다는 공고를 보고 거기에 응시한 분들이 그렇게 간단치 않은 문제예요.

관행

이관행관리사업본부장

위원장님 그래서 부언 같지만요, 저희가 면접을 할 때 일단 자기소개서나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보고요, 정말로 직무능력이 떨어지지 않는 선에서 절실한 사람들은 대부분 합격을 시켰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런 규정에 의해서, 세칙에 의해서 선발절차를 그렇게 밟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세간의 풍문을 한번 소개를 해 드릴까요? 세간에 평이 얼마나 최악인지? 제 입에 담기가 부끄러워서 발언을 자제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위원들이 바쁘지 않아서 아침 오전부터 와서 그 규정, 관련 서류 왜 이렇게 해가지고 왔느냐, 이것 아니지 않느냐, 다른 것 내놓아라, 왜 이렇게 장시간동안 이것까지 매달리겠습니까? 공사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도 아닌데. 경청하시고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사장

사장

황무성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세간의 평은 최악입니다. 즉, 빙자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승연 위원님 준비되셨습니까?

이승연위원

팀장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창용

이창용교통관리팀장

교통관리팀장 이창용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확인 결과 아까 그 위에 상위 두 분은 최종 합격자가 63명으로 났습니다. 그 이후에 성적순으로 해서 각 분야별 배치, 그 위에 두 분은 추후에 추가 배치됐습니다.

이승연위원

어디로 배치되셨어요?

창용

이창용교통관리팀장

그것은 봐야 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CCTV로 응시를 했는데 그 후에 추가 배치를 하면서 각 구청에 배치할 때는 관련 직원분들하고 저희가 의논, 동의를 받아서 배치를 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디냐고요?

창용

이창용교통관리팀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문서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54번 합격되신 한 분이 어제 계약 과정에서 그만두신 것으로 해서 추가 합격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139번 양** 씨와 167번 성** 씨 이분들도 다 추가 합격이 되셨다는 말씀이세요?

창용

이창용교통관리팀장

아까 얘기하신 1 2 3 그 분은, 63명 이후에 바로 그분들 배치를 했고요.

이승연위원

그러면 수정구 예비합격자 세 분은 전원 합격이 된 상태입니까?

창용

이창용교통관리팀장

예, 지금 말씀하신 그 세 분은 배치가 됐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현원이 66명이에요?

창용

이창용교통관리팀장

지금 현재 68명입니다.

이승연위원

68명이요? 또 누가 추가 합격되셨는데요?

창용

이창용교통관리팀장

(직원과 대화)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한 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최종합격자 외에 예비합격자가 수정에 3명, 중원에 없고요, 분당에 4명이에요. 번호는 다 알고 계시지요?

창용

이창용교통관리팀장

확인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11월 10일에 최종합격자 명단 63명이 나왔잖아요. 그 외에 예비합격자 중에서 추가로 합격된 분들이 몇 분이고 누구이고, 그분들이 어디로 갔는지에 대한 명단을 지금 바로 제출을 부탁드릴게요.

창용

이창용교통관리팀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게 뭐냐하면 제가 궁금했던 부분이 지금 수정과 분당 같은 경우에는 4명 모집에, 그러니까 보다 보니까 CCTV 이쪽에서 문제가 나왔는데 4명에서 5명 모집에 정원이 다 찼어요. 그런데 중원구는 CCTV 모니터요원을 4명 모집을 해야 되는데 한 명만 합격을 한 상태예요. 그러면 중원구 CCTV 모니터요원은 지금 결원상태로 CCTV 모니터는 잘 운영이 돼가고 있나요?

창용

이창용교통관리팀장

63명 안에는 한 명만 합격 되고 마지막 추가합격자 17명을 냈는데, 추가합격자가 17명입니다.

이승연위원

추가합격자가 왜 17명이지요?

창용

이창용교통관리팀장

예비합격자요.

이승연위원

예비합격자가 지금 홈페이지에 공시된 게 7명이에요. 공개적으로 예비합격자 명단이 수정구는 139번, 167번, 54번, 중원구 없고, 분당구 113번, 42번, 145번, 159번 성적순서대로요.

창용

이창용교통관리팀장

위원님, 제가 지금 홈페이지거든요. (핸드폰을 보이며) 저희가 63명에, 이상 63명 이상 17명 이렇게 나가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입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니까 예비합격자 명단이 그렇게 나와 있다고요?

창용

이창용교통관리팀장

예.

이승연위원

어디에요? 지금 저도 홈페이지 보고 있거든요. 어디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홈페이지가 두 개인가요?

창용

이창용교통관리팀장

아닙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웃지 마세요.

창용

이창용교통관리팀장

아닙니다. 웃는 것 아닙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웃을 일 아닙니다.

창용

이창용교통관리팀장

예. (담당 직원 이승연 위원에게 가서 설명)

이승연위원

제가 지금 2페이지에서,

재호

이재호위원장

도시개발공사의 홈페이지 들어가기 굉장히 어려운가 봐요.

이승연위원

지금 계속 팀장님, 제가 별거 아닌 질의를 던졌는데 이 일이 계속 이렇게 커지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하면, 실무자시잖아요?

창용

이창용교통관리팀장

예.

이승연위원

그런데 돌아가는 전체적인 상황을 단편단편으로 물어보면, 다시 가져오시고 물어보면 다시 가져오시고. 행정감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물어 보면 그것은 아니었으니까 다시 다른 자료 가져오시고 또 다른 자료 추가하시고. 그렇다면 지금 예비합격자가 17명이에요. 중원구에 현재 합격자는 1명이에요. CCTV 모니터요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머지는 예비합격자가 없는 부분인데 그분들은 그래도 위에 정원이 합격자 명단으로 다 채워졌다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나머지 다른 분야의, CCTV 말고 다른 분야는 정원대로 다 채워졌는데 제가 보다 보니까 유독 CCTV 모니터하시는 분들 중에서 중원은 4명이 정원인데 지금 1명만 합격을 했고 예비합격자도 없음이에요. 그러면 중원구의 CCTV 모니터 활동은 정상적으로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묻는 겁니다.

창용

이창용교통관리팀장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어떻게 되지요?

창용

이창용교통관리팀장

예비합격자 중에서 CCTV 정원에 못 차는 부분은 저희가 성적순으로 다른 분야의 분한테 연락을 해서 그분들이 동의를 하시면 배치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아까 실무자분께서 저한테 분야별로 성적순을 갖다 주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예비합격자를 그냥 상관없이 막 섞으실 거면 애초에 지원하시는 분들한테 굳이 분야를 나누라고 하시면 안 되지요. 이러니까 자꾸 잡음이 나는 거 아니에요. 나랑 지원한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인데 이 사람은 점수는 내가 가늠도 못하는데 이 사람이 여기에 와 있고, 나는 이 사람보다 인·적성 검사를 잘 본 것 같은데 그게 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른 상태에서 다른 분야에 지원했던 사람이 내 자리에 와 있으면 당연히 궁금증이 일고 이것 인사에 문제 있다고 자꾸 잡음이 나지요. 그러면 애초에 규정을 바꾸시든지 이렇게 굳이 분야를 나누지 말고 그렇게 우수한 인재를 원하시면 분야별로 따로 뽑지 마시고요, 인·적성이든 면접이든 전부 총괄해서 거기에서 그냥 분야를 지원하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건 제가 팀장님한테 드리는 질문이 아니고 본부장님과 사장님께 드리는 말씀인데요. 저희가 인사를 계속 하다 보니까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하면 지금 인사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시간을 할애할 시간이 없어요, 사실은. 청소년재단도 마찬가지였고요. 지금 인사 문제에서 가장 큰문제가 대두된 게 청소년재단과 도시개발공사인데요. 지금 사업적인 부분에 세부적인 사업 가지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해도 될까 말까인데 인사 문제가 너무 시끄러워요. 저희한테 들리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고, 알아봐 달라는 것도 너무 많고, 알아봐야 할 것도 너무 많아요. 그런데 알아보다 보니까 문제가 있잖아요.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제도적으로 바꿔주셔야지요. 몇 년 째 계속 똑같은 지적이 계속 반복이 되고, 행정감사를 그럼 왜 합니까?

사장

사장

황무성 제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팀에서 하는 인사 문제를 인사전략팀으로 한 데 모아서 전체 도시개발공사의 인사 제도를 개선해서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사장님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지금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머리를 쥐어짜내고 쥐어짜내고 대안을 제시하고 싶었던 게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지금 팀 별로 인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그 팀의 어떤 인맥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도 너무 많다는 소문도 들리고, 그리고 이렇게 일괄적이지 않은, 방금 저한테 주셨던 교통운영팀 같은 경우에는 인·적성도 보지도 않고 어떤 팀은 인·적성을 보고 어떤 팀은 보지도 않고, 어떤 팀은 이렇게 했다가 어떤 팀이 이렇게 하니까 도시개발공사 전체 인사 문제로 확대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인사 문제에 대해서 단절을 선포하시고 인사전략팀이라든지 한 팀에서 모든 인사를 담당해 주셔서 하나의 규정을 가지고, 예를 들어 인사는 인·적성 검사는 이렇게 반영이 되고 이건 이렇게 반영이 되고, 이런 것도 굳이 이렇게, 나중에 예비합격자에서 섞으실 거면 이 위에 합격되신 분들은 무슨 죄예요. 이 위에 합격되신 분들은 내가 더 점수가 높을 수도 면접을 더 잘 볼 수도 있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 다른 팀에 지원해서 떨어졌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잣대가 이중 잣대잖아요. 위에는 세션별로 지원팀대로 나누어놓고 밑에서 인재를 발굴한다는 목적으로 다 섞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게 공정합니까?

사장

사장

황무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승연위원

예, 팀장님 감사합니다. 저도 행정감사 요구목록에 작성을 해서 제출할 거고요, 속기록에도 남았듯이. 사장님께서 제안하신대로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인사는 인사전략팀에서 루트를 하나로 통일하셔서 더 이상 인사 문제에 잡음이 없게끔, 고위직부터 시작해서 기간제근로자까지 정확하고 명확한 규정을 먼저 만들어 주시고요. 이것을 시스템화 시켜주시고 매뉴얼화 시켜주셔서 제발 좀 2015년 행정감사 때에는 이런 인사 문제로 이 자료를 할애하고 시간을 할애하지 않게끔 제도적인 개선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장

사장

황무성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당초에 교통관리팀이나 교통운영팀 이런 팀별로 필요한 인원을 채용하도록 시스템이 원래부터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까?

사장

사장

황무성 그런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직을 제외한 기간제는 각 팀에서 선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밖에서 나오는 인사에 대한 필요 인력 채용에 관한 문제는 굉장히 평이 안 좋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평이 나오느냐 하면 그 부분은 누구를 찾아가야 된다. 누구를 만나야 된다. 거기에 실무 팀장들 권한 없다. 실제로는 그 팀에서 그 업무를 보긴 보는데 결정권한이 없다. 그리고 면접, 우스운 말이다. 필요한 대로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다. 그것이 세간의 평이에요.

사장

사장

황무성 앞으로 제도 개선을 해서,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 평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부분에 참여했던 사람들, 그런 일을 하고 싶어서 그런 공고에 응했던 사람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있을 때마다 반복적으로 응했던 사람들, 그것은 뭘 의미합니까?

사장

사장

황무성 제도 개선을 통해서 그런 세간의 인식을 불식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다분히 고의적이고 의도적이고 그런 겁니다. 질이 아주 나빠요. 그 업무에 대해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다가 사람인지라 다 챙기지 못하는 그런 부족한 부분에서 비롯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사장

사장

황무성 예, 명심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악의적으로 비유하자면 그렇습니다. 여기 앉아계신 분들이요, 그런 절차에 의해서 다시 재입사하라고 그러면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못 들어오실 분이 태반일 걸요. 그런데 누구는 자진해서 퇴사했다가 몇 개월 동안 그 자리 비어놨다가, 그 자리는 내 자리다 하고 보란 듯이, 들어오는 현상이 지금 현재의 성남시 도시개발공사의 현주소예요. 성남시 도시개발공사만 그러느냐, 이번 행감을 통해서 살펴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전 산하기관, 심지어는 본청에까지. 누가 그런 인사시스템을 인정하겠습니까? 여기에서 특정 사안을 하나 찾아서 따끔하게 꼬집으려고 그 많은 자료를 요구하고 많은 시간을 허비해가면서 했습니다. 정답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사장님이나 임원진 진짜 가슴에 손을 얹고 정직하게 근무하셔야 됩니다.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인사팀장님이 주신 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서 제가 아까 저도 뭔가 착오가 있었는데 근로기준법 제17조에 근로기준의 명시 사항이 신설된 것은 2010년입니다. 팀장님, 12년이라고 하셨죠?

윤필

최윤필인사전략팀장

인사전략팀장 최윤필입니다.

이기인위원

근로조건의 명시가 신설이 2010년 5월 25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제가 아까 착오가 있었던 12년 개정 전후로의 계약서 차이로 봐가지고 다시 가리겠다라는 말은 취소를 하고요. 2010년부터 신설됐기 때문에 근로조건은 무조건 명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맞죠?

윤필

최윤필인사전략팀장

예.

이기인위원

저한테 주신,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는데 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서만 주셨어요. 다른 직종의 근로계약서는 왜 안 주시는 거죠?

윤필

최윤필인사전략팀장

인사전략팀이 2012년 6월에 새로 생겨서 인사업무를 총괄하다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근로계약서를 명시적으로 체결하는 것으로 개선을 해서 2013년 1월부터는 저희가 정규직 전체 채용되는 분들한테 다 체결을 해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고요, 기간이 정함이 있는 직원들은 2012년 이전에도 다 근로계약서를 체결해가지고 근무를 다 했고.

이기인위원

근로계약서 체결은 모두 했다?

윤필

최윤필인사전략팀장

예.

이기인위원

근로계약서 체결은 했는데 내용은 보니까, 팀장님이 보셨을 때 이게 합당합니까?

윤필

최윤필인사전략팀장

일단은 명시조항에 있는 부분들은 대부분 다 근로계약서 상에 있고, 명시 부분이 아닌 부분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규정을 다 배부를 했고,

이기인위원

공사에서 지금 근로계약 체결하는 것은 위임규정으로 인사규정, 취업규정, 보수규정에 따른다라고 나와 있다라는 것은 추후에 제가 다시 노동부에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2012년 이후 기간제근로자 분이 체결하신 계약서에 따르면 2012년부터 13년까지 계약기간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유급휴가와 휴일 이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윤필

최윤필인사전략팀장

기타 사안들은 단서조항에 아마 근로기준법이나 그런 부분에 따른다라고, 연차 같은 경우는 근로기준법에 따르는 게 맞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청사관리원, 기간이 정함이 있는 근로자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되어 있고, 공사 발족 이후에 인사전략팀 생긴 이후에 근로계약서 같은 경우는 정규직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정규직 관련된 사안들은 청사 관련이나 딱딱 정해져있는 것을 비롯해가지고 행정직이나 이렇게 계속 할 수 있기 때문에 규정에 위임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법에 합치할 수 있게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이기인위원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지금 저한테 제출한 기간제근로자 계약서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윤필

최윤필인사전략팀장

예.

이기인위원

다른 부분을 말씀하시려면 다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되고.

윤필

최윤필인사전략팀장

예.

이기인위원

어쨌든 유급휴일과 누락된 부분이 있지요? 팀장님, 여기서 크게 달라진 것이 사실 없어요. 지금 공사 시절의 근로계약서와, 제가 근본적으로 의아한 것은 그겁니다. 왜 고용노동부에서 표준으로 권고한 근로계약서를 적용을 안 하고 이 공사가 평가해서 임의적으로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하는 것인지, 게다가 명시 사항에 누락되어 있는 유급휴가와 연차유급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등 빠져 있는 부분이 많은데 이것도 노동부에 요청하면, 엄밀히 따지면 근로조건의 명시위반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윤필

최윤필인사전략팀장

일단 말씀하신 것 중에서 미흡한 사안들은 기간제근로자 지침을 2012년 10월에 저희가 수립을 해서 현장 부서라든가 본인들한테 다 시달을 했고요. 조항 하나하나 중에서 관련 없는 사안들은, 근로기준법에 따르는 부분들은 기타사안들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의 불이익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사안들은 현재 저희가 노동부에 계속 문의를 통해서 개선할 부분들은 지금 현재까지도 계속 개선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기인위원

개선을 어떻게 하시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국가에서 정해주고 있는 그 근로계약서를 적용하지 않고 우리 공사와 공단에서 임의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지금 작성해서 체결하고 계시는 거죠?

윤필

최윤필인사전략팀장

임의적인 계약 체결은 아니고요, 근로계약서 전에 취업규칙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위가요,

이기인위원

취업규칙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요.

윤필

최윤필인사전략팀장

당연히 있는 게 아니고 근로계약서를 밑에 두고 있는 게 취업규칙인데 취업규칙 위에 또 단체교섭, 단체협약 사항들이 명시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 명시된 사안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기인위원

잠시만요, 단체협약 명시에 대해서는 제출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저한테 제출하신 기간제근로자 계약서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근로기준법, 근로계약의 명시조건에 분명히 명시해야 될 부분이 누락되어 있는 것이 맞죠?

윤필

최윤필인사전략팀장

이후 지침을 시달해서 보완을 했습니다.

이기인위원

어디에 보완을 했다는 거죠?

윤필

최윤필인사전략팀장

그것은 별도로,

이기인위원

공단 시절부터 누락되어 있는 것은 맞죠?

윤필

최윤필인사전략팀장

2012년 10월에 지침을 시달했습니다. 관련된 사안들은,

이기인위원

시달을 누구한테 어디다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윤필

최윤필인사전략팀장

직원들을 통해서 시달했습니다. 직원들을 통해서 기간제관리지침에 따른다라고,

이기인위원

아니요, 팀장님. 추후에 근로계약이 체결된 후에 시달된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 체결을 할 때 그들에게, 을의 직원들에게 서면으로 명시를 하고 교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윤필

최윤필인사전략팀장

예, 교부해 드렸고요.

이기인위원

그 추후에 성립이 된 다음에 시달한 것은 말고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윤필

최윤필인사전략팀장

근로자들이 손쉽게 알 수 있고 명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시달해 드렸다는 말씀이고, 근로계약서는 채용 시에 다 근로계약 체결했습니다.

이기인위원

아까는 저한테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을 복사해서 나눠줬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맞습니까?

윤필

최윤필인사전략팀장

맞습니다. 교육 교재에 다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교육 교재?

윤필

최윤필인사전략팀장

예.

이기인위원

근로계약 체결할 때 교육 교재를 나눠주시나요?

윤필

최윤필인사전략팀장

저희가 다 교육을 가서 설명을 다 해드리고 교육 교재 아래 보수규정 그 계산법부터 다 들어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아니, 지금 물어보면 다른 얘기하시고 이것에 대해서 또 의문이 가고 또,

윤필

최윤필인사전략팀장

그것은 처음에 저한테 질문을 주셨을 때, 그 규정을 직원들한테 주느냐라고 질문하셨을 때 규정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항상 열람이 가능하고, 줬느냐라고 저한테 질문했을 때 교육 교재로 만들어서 보수규정, 인사규정을 다 줬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그 교육 교재 자료가 따로 또 있겠네요?

윤필

최윤필인사전략팀장

예,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렇다고 하면 오늘 제가 질문을 드린 것과 팀장님, 그리고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정리를 해 보면 노사협의회 관련해서 우리 업무적으로 자필로 쓰신 것을 다시 노동부에 확인을 할 것이고, 그리고 누락된 것에 대해서 지금 전혀 인정을 안 하신다라는 입장으로 들리는데 그게 맞습니까? 근로기준법의 명시조건에서 누락된 부분이 아니다.

윤필

최윤필인사전략팀장

취업규칙에,

이기인위원

아니다라는 게 맞나요?

윤필

최윤필인사전략팀장

예, 아닌 것으로,

이기인위원

아니라는 것을 지금 의견을 드러내시는 거죠?

윤필

최윤필인사전략팀장

예.

이기인위원

그러면 추후에 제가 교육 교재를 받아보고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데 계속 강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확인하기로는 노무사와 노동부에도 확인했지만 이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상대방 을의 입장에게 명시한 것을 보여주고 바로 교부를 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근로계약의 명시 부분이 위반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시달을 하거나 교육 교재 자료로 따로 줬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성립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계속 강변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추가적으로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책임지실 부분이 있다면 꼭 책임을 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필

최윤필인사전략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윤희 간사님.

박윤희위원

사장님, 저희가 행정감사를 앞두고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을 2014년 10월말 현재로 저희가 공지를 했는데 알고 계셨죠?

사장

사장

황무성 예.

박윤희위원

그래서 모든 자료가 그 시한에 맞춰서 준비됐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사회 회의록을 제출하지 않은 곳은 여기 도시개발공사 한 곳밖에 없습니다. 사장님, 그것은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고요.

사장

사장

황무성 이사회회의록이요?

박윤희위원

예, 이사회회의록 또한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곳에서 열람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몇 가지 문제제기를 한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사회의 통과를 해야만 그러니까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고 처리될 일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을 때 그 절차상 문제가 없었느냐라고 문의했고, 거기에 해당하는 이사회 회의록 몇 페이지를 받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와서 받았는데요. 사장님, 보통 이사회에 가시면 이사님들에게, 이사회에 참석하시죠?

사장

사장

황무성 예.

박윤희위원

지금 이사분들이 몇 분이십니까?

사장

사장

황무성 지금 아홉 분입니다.

박윤희위원

확실하십니까?

사장

사장

황무성 예.

박윤희위원

직원은 몇 명입니까, 사장님.

사장

사장

황무성 저희 직원은 706명입니다.

박윤희위원

사장님 다 허위 보고하십니까?

사장

사장

황무성 예?

박윤희위원

자료 201페이지 보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10월 31일 현재로 봤을 때 그렇고 변동사항이 있었습니까, 이사회에? 감사까지 포함해서 지금 여기 적어주셔서 그런 겁니까? 이사회라고 보통 표현할 때는 감사포함 인원인 거죠?

사장

사장

황무성 그렇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래서 10명이라고 하신 겁니까?

사장

사장

황무성 예.

박윤희위원

그러면 이사는 아홉 분, 감사 한 분 그래서 이사회가 10명입니까?

사장

사장

황무성 예, 그렇습니다.

박윤희위원

사장님, 보통 이사회 가시면 어떤 말씀하십니까?

사장

사장

황무성 이사회 의장은 우리 사외이사 중에 한 분이 계십니다.

박윤희위원

물론 그렇죠. 그렇지만 통상적으로 이사회 하실 때 뭐하십니까, 사장님? 지난 9월 11일 이사회에 그렇게 오래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사회 하셨는데, 그날 중요 안건이 많이 있었죠?

사장

사장

황무성 예, 일부개정 사항도 있고,

박윤희위원

사장님, 저희가 이 자료 요청할 때 10월 31일 현재로 자료를 달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시개발공사에서는 회의록 일체를 다 주지는 못하고 이사회 개최 결과를 요약해서 주셨습니다. 그것까지도 나중에 받으면 된다라고 저희가 양보를 해서 했는데, 202페이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페이지 보십시오. 제목이 뭡니까? ‘이사회 개최결과’이죠? 기안 보십시오. 2010년 7월에서 2014년 10월 31일 그리고 쭉 페이지 넘겨보십시오. 마지막 이사회 개최날짜가 언제입니까?

사장

사장

황무성 9월 11일입니다.

박윤희위원

예, 9월 11일 맞죠?

사장

사장

황무성 예.

박윤희위원

그리고 여기에 다 결정된 사항만 주셨습니다. 결과만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사장님. 그리고 오늘 저희가 여기 와가지고 이사회 회의록을 봤습니다. 보셨습니까, 이사회 회의록?

사장

사장

황무성 지금 보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사장님 9월 11일에 이사회 들어가셔서 한마디도 말씀 안 하셨습니까? “이사님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인사말도 안 하셨습니까? 7명 참석을 하셨는데 세 분 이외에는 이사님, 감사님들이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까? 산업진흥재단이나 다른 곳의 이사회 회의록 제가 오늘 정말 가져와서 사장님께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사장님 지금 이사회 회의록 저희에게 주신 거 보셨습니까?

사장

사장

황무성 예, 봤습니다.

박윤희위원

이사회 회의록 작성할 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이사님들 이름 **으로 처음에 표기하십니까, 아니면 원본은 따로 있는데 저희 위원들에게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모든 2년치 3년치의 이사회 회의록의 이름을 다 가린 겁니까, 아니면 한꺼번에 만들다보니까 이렇게 하신 겁니까? 그리고 이사회 회의록에 날인, 관인이 없는 이사회 회의록은 없습니다. 따로 이렇게 출석부 주셨는데요. 이렇게 이사회 회의록과 출석부를 따로따로 이렇게 주신 기관은 없습니다. 본 위원도 위원이 되기 전부터 이러저러하게 작은 모임부터 협동조합까지 이사장까지 하고 늘 하는 게 이사회고, 총회고, 이십수 년을 그것만 해왔습니다만 이사회 자료에 참석자 날인 없고 관인 없고, 출석부는 따로 이렇게 만들어서 일괄적으로 되어 있는 이 이사회 회의록과 이 출석부 사장님,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디서 보셨습니까?

사장

사장

황무성 이사회에 관인을 찍는다는 것은 저는,

박윤희위원

산업진흥재단 가서 배우십시오. 두 장 이상 되는 문서에는 관인 찍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사장님? 그런 규정이 어디 있죠? 문서에 관한 규정 어디 있습니까? 도시개발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십시오. 문서관리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이사회 자료는 얼마 동안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까, 사장님?

사장

사장

황무성 기간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박윤희위원

모르신다고요, 이사회 회의록 얼마큼 보관하셔야 되는지?

사장

사장

황무성 예. 정확하게는,

박윤희위원

영구보관입니다, 사장님. 날인, 관인 하셔야 됩니다. 이사회 공고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사장

사장

황무성 (직원과 대화)

박윤희위원

이사회 공고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공고 안 하는 이사회 있습니까?

사장

사장

황무성 하겠습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그동안 이사회 개최할 때 미리 공고하시거나 서면이나 문자로 이사님들에게 알린 자료 가지고 오십시오. 이사회 담당 직원, 어떤 분이시죠? 이사회 운영, 주 팀장님 아니십니까?

사장

사장

황무성 경영지원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경영지원팀장님, 여기에 하는 일에 보면 이사회 운영이 있던데요.

영주

변영주경영지원팀장

경영지원팀장 변영주입니다.

박윤희위원

이사회 하실 때 이사님들에게 미리 공지하시죠? 안건과 일시와 장소?

영주

변영주경영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윤희위원

예, 그것 지금 다 가지고 오십시오.

영주

변영주경영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리고 이 이사회 회의록 어떤 분이 작성하셨습니까?

영주

변영주경영지원팀장

경영지원팀에서 작성했습니다.

박윤희위원

경영지원팀인데 어떤 분이 작성하셨습니까? 위원장님, 여쭤봐도 됩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 작성하셨습니까?

영주

변영주경영지원팀장

지금 현재 주성우 직원입니다.

박윤희위원

예, 작성하신 분 위원장님 허락 받았으니까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재호

이재호위원장

직함을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주성우경영지원팀직원

경영지원팀에 근무하는 주성우라고 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무슨 파트입니까?

성우

주성우경영지원팀직원

총무파트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직위가 어떻게 되시는지 호칭을 가르쳐주십시오.

성우

주성우경영지원팀직원

사원입니다.

박윤희위원

규정에 사원이라는 규정은 없다라고 알고 있는데, 도대체 이 조직은 본인이 어떤 직급인지 어떤 이름으로 불리는지 이 행감장에서도 헷갈리십니까? 아까 사원이라는 호칭은, 직위는 없다라고 사장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는데.

성우

주성우경영지원팀직원

예, 선임입니다.

박윤희위원

그것 보세요. 본인이 선임인지 직원인지 사원인지 이런 호칭이 어디 있습니까? 조직이 이게 맞습니까? 그것은 일괄하고. 회의록 작성하셨습니까?

성우

주성우경영지원팀직원

예.

박윤희위원

회의록 작성하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성우

주성우경영지원팀직원

녹음해서 그 회의 끝나면,

박윤희위원

그 녹음 다 지우셨습니까, 안 지우셨습니까?

성우

주성우경영지원팀직원

지웠습니다.

박윤희위원

그거 누가 지우라고 했죠? 문서보관이 음성파일은 보관기간이 없어서 그러셨습니까?

성우

주성우경영지원팀직원

예, 별도로 음성파일 보존기간은 없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2012년부터 선임께서 이것을 다 작성하셨습니까?

성우

주성우경영지원팀직원

예, 작성했습니다.

박윤희위원

2012년부터 작성할 때 이사님들 이름을 빼고 이렇게 기재를 하셨습니까, 아니면 원본에는 이름이 있는데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이것 다 가리고 저희한테 만들어주신 겁니까?

성우

주성우경영지원팀직원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원본은 이름이 다 있겠네요.

성우

주성우경영지원팀직원

그렇습니다.

박윤희위원

그거 주세요. 그거 주시고, 가지고 오시고요. 이름 안 가린 거. 왜냐하면 성함은, 이사분들의 성함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저희가 열람은 할 수 있습니다. 그거 아시죠?

성우

주성우경영지원팀직원

예.

박윤희위원

가지고 오시고요. 그다음에 왜 관인 안 받으셨습니까?

성우

주성우경영지원팀직원

관인은, 그 사항은 제가 잘 몰랐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리고 이사님들 오시면 기명 날인 받으시죠? 출석.

성우

주성우경영지원팀직원

그것은 지금 제출했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런데 이것을 이런 형식으로 이렇게 받습니까? 회의록 맨 앞장에 어디나 다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데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선임께서는 이사회 회의록 기재하는 방법을 어디에서 배우셨습니까?

성우

주성우경영지원팀직원

전임자한테 배웠고 오늘 제출한 자료는 위원님들께서 보기 편하시게 참석한 그 한 장만 복사해서 제출한 사항입니다.

박윤희위원

그리고 이사회 회의록 할 때 사장님 인사말 이런 거 하나도 안 하십니까? 이런 회의록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산업진흥재단이나 다른 곳에서는 사장님께서 이러저러하게 인사하시고 농담하시고 시장님이 말씀하신 토시까지 안 빼고 되어 있고 관인 있고 한데 이런 회의록을 보고 누가 진짜라고 믿겠습니까. 선임께서 이게 지금 진짜 본인이 2012년부터 회의에 참석하셔서 녹음을 해서 작성한 거라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책임지실 겁니까?

성우

주성우경영지원팀직원

예, 그렇습니다.

박윤희위원

이 진위 여부에 대해서?

성우

주성우경영지원팀직원

예, 그렇습니다.

박윤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 빨리 원본 가지고 오십시오.

성우

주성우경영지원팀직원

예.

박윤희위원

그리고 이사회 회의자료 얼마 동안 보관하고 있는 건지 알고 계십니까?

성우

주성우경영지원팀직원

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박윤희위원

어디 나옵니까, 그게?

성우

주성우경영지원팀직원

문서관리규정에 나와 있는 겁니다.

박윤희위원

예, 문서관리규정 있죠? 잘 보시고 문서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조직의 모든 일들은 문서화로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문서를 보면, 그래서 저희가 행감하는 거 아닙니까? 직원이나 누구 불러다놓고 하나하나 묻지 않지 않습니까. 저희가 자료를 보고 자료를 통해서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감사하려고 하는데 결국 자료 안 주시고 오늘 이렇게 서로 정말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료 다 주십시오. 이 진위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살펴볼 거고요.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사장님.

사장

사장

황무성 예.

박윤희위원

아까 제가 질문한 1회, 2회 공개모집에서 왜 한 달도 안 돼서 다시 공고를 하셨냐라고 여쭤봤을 때 사장님께서 그 분야의 전문가가 필요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장

사장

황무성 예.

박윤희위원

직렬이 도시계획이라고 하셨죠?

사장

사장

황무성 예.

박윤희위원

사장님 전공이 그쪽이십니까? 도시계획과 도시행정의 차이가 뭡니까?

사장

사장

황무성 세분하면 차이가 날 수 있어도 큰 틀에서 보면 같은 저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큰 틀에서 하면 그거 계열입니까? 문과, 이과 계열입니까? 전문가 뽑으신다고, 적당한 전문가가 없어서 뽑으신다고 하고 이과, 문과 계열입니까? 인문계, 이공계 계열입니까? 본 위원이 전문적인 지식은 없어도, 이거 찾아보십시오. 도시계획과 도시행정은 ‘도시’라는 말은 똑같을 수 있지만 엄연한 의미에서 보면 다른 겁니다. 계획은 사전적 의미가 강한 것이고 행정은 도시화 이후에 일어나는 문제에 대한 해결, 사후의 처리에 관한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에 지정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개발사업계획 수립 및 타당성 검토, 사업대상지 선별 조사, 택지분양 및 보상업무’ 보상업무는 모르겠습니다만, 주요업무가 도시계획으로 공고하시고, 10대 1 경쟁하셨죠? 이때 10명 들어왔습니다. 응시자 10명입니다.

사장

사장

황무성 예.

박윤희위원

10명 중에 도시계획전문가가 없어서 도시행정으로 큰 범위를 적용하셔서 뽑으셨습니까? 그 10명에 이력서 다 가지고 오십시오. 가지고 오세요. 이러니까 의혹이 있는 거 아닙니까? 없는 규정 만들어서 한 달도 안 돼서 공고 내시고 도시계획 한다고 하고 도시행정 하시고, ‘박사’하고 ‘도시’ 붙으면 다 뭉뚱그려서 그 분야입니까? 그래서 그 분야에 사람 모자라서 전략사업팀 만들어야 된다고 하시고. 시의원들 바보 아닙니다. 성남시민들 바보 아닙니다. 시장님께서 어저께 JTBC 손석희와 인터뷰하시면서 뭐라 하신 줄 아십니까? “공정한 사회만이 동기부여와 사람들로 하여금 열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재명 시장님 시민단체부터 10년 넘게 지켜봤습니다. 평소에 존경하고, 제가 시장님의 삶의 행적을 보면서 눈물을 흘린 사람입니다. 사장님의 이러한 행태들이 ‘세계 삶의 질 100대 도시’를 꿈꾸고 ‘청렴한 성남’을 만들고자 애쓰시는 시장님께 얼마나 누가 되는지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적어도 이재명 시장님의 철학이나 행정 방침을 이해하신다고 하면 청렴하게 열정을 가지고, 이러저러하게 세상의 공격을 그렇게 받으시면서도 어제 인터뷰하시느라 하루 종일 바쁘셨습니다. 여기가 축구협회입니까? 도시개발공사를 보고 성남시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시개발공사의 정책을 보고 이재명 시장님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책임지실 것입니까, 사장님께서?

사장

사장

황무성 바꿔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도시계획과 도시행정이 똑같다고요? 큰 범위에서 보면 하나라고요? 그런데 왜 전문가 없다고 전략사업팀 또 만드셨습니까? 그 전문가 필요해서 한 달 있다가 이렇게 ‘박사 학위 소지자’ 없는 규정까지 만들어서 뽑아놓으시고는 전략사업팀은 왜 또 만드십니까? 이 모든 의문에 대한 질문은 답하셔야 될 거고요, 제가 시정질문과 의회조사권을 발동해서라도 반드시 밝혀낼 것입니다. 사장님은 타당하고 합당한 답을 찾아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답변하실 내용 없으세요, 사장님?

사장

사장

황무성 지금 박윤희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처음에 도시개발공사가 출범하는 단계에서 사실 개발사업본부 인원이 최소한의 인원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이번에 전략사업팀을 별도로 편성한 것은 이쪽 재무적인 또 회계적인 또 법에 의한 이런 것까지 같이 초기부터 검토해야 된다고 해서 개발사업본부에 있는 인원 일부하고 또 새롭게 공개채용을 해서 그쪽 사업전문가를 구성하기 위해서 전략사업팀을 만든 것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 위원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좀 저희 충정을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윤희위원

이해하고 싶어도 어느 정도라야지요, 사장님. 저를 그렇게 옹졸한 시의원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어차피 선거를 통해서 시장님을 선출하고 그 정책에 따라서 간다고 하면 당파성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은 시민들이 선택한 길입니다. 그렇지만 한국경제에 얼마 전에 신문에 사설이 났는데 당연히 당파성을 가지고 내 사람을 쓰는 것은 맞습니다. 그것을 뭐라 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것에도 최소한의 공식적, 객관적인 기준과 합당한 상식은 통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장

사장

황무성 예, 하여튼 우리 박 위원께서 말씀하신 점은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제도 개선을 통해서 하여튼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더 나은 공사가 되도록 그렇게 보완을,

박윤희위원

사장님 지금까지 하신 것을 보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다 모르시고, 다 어떻게 된 건지 모르시면서. 사장님, 사장님 맞으십니까! 최고책임자 맞으십니까!

재호

이재호위원장

사장님, 2013년도에 경력직원 공개모집한 것이 두 번이에요.

사장

사장

황무성 예? 제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2013년도 경력직원 공개모집한 것이 두 차례냐고요.

사장

사장

황무성 예, 두 차례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러면 첫 번째와 두 번째 공개채용 하셨죠?

사장

사장

황무성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채용되면 근로계약 작성하시나요? 근로계약서.

사장

사장

황무성 전문계약직, 그때 전부 전문계약직이었거든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전문계약 했어요?

사장

사장

황무성 예, 전문계약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계약서 작성한 거 가져와보십시오.

사장

사장

황무성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지금 갖다 주시고. 이 부분은 지금 모집공고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우리 사장께서 직접 결정하셨나요? 직원채용 결정에 관해서 이렇게 직원을 채용해야 되겠다 하는 결정을 우리 사장께서 결정하셨냐고요?

사장

사장

황무성 기존에 있는 기준안을 가지고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질문의 내용을 파악을 못 하시는 거예요, 답을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이 결정을 누가 하셨냐고요?

사장

사장

황무성 제가 했죠. 결정은 제가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런데 주요업무가 같은데 같은 것을 한 달도 안 돼서 똑같이 공고를 내서 같은 목적으로 경력직원을 공개모집 했어요. 그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사장

사장

황무성 전문직 가급의 직종이 다르고 처음에,

재호

이재호위원장

직종 다른 것은 제가 이 모집공고문을 보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직종이 다른, 직렬이 다른,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기 표시한 내용을 보면, 직렬이 다른 경력직원을 무슨 이유로 뽑았느냐 이러이러한 업무를 맡기기 위해서 뽑는다. 그런데 부여할 업무내용이 같단 얘기예요. 그러면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주요업무를 예를 들어서 개발사업계획 수립 및 타당성 검토, 사업대상지 선별조사, 택지 분양 및 보상업무 이런 주요업무를 맡길 직원을 채용하는데 건축 직렬을 뽑는 게 맞습니까, 도시계획 직렬을 뽑는 게 맞습니까?

사장

사장

황무성 그래서 그것을 구분한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아니,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사장

사장

황무성 어느 것이 맞다고는 할 수는 없죠. 전문직 가급 일반3급 상당의 건축직이냐, 도시계획 종사자냐 그 구분이 있는 거지 그것이 어떤 게 맞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러면 이 두 분이 다 필요한 거예요? 두 분이 다 필요해서 하나는 9월 23일에 공고해서 채용절차를 밟고 또 하나는 10월 17일에 공고를 내서 채용절차를 밟았느냐고요.

사장

사장

황무성 예, 그렇게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두 분이 다 필요해서?

사장

사장

황무성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두 분 다 운영하고 계십니까, 그 개발업무에?

사장

사장

황무성 예, 근무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어디어디 있어요?

사장

사장

황무성 개발사업1팀과 또 하나는 재난안전TF팀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개발사업본부의 유한기 본부장님, 이 자리에 계신가요? 유한기 개발사업본부장이십니까?

유한기 본부장, 감사장 입장

한기

유한기개발사업본부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언제 입사하셨습니까?

한기

유한기개발사업본부장

도시개발공사에 작년 9월 12일에 입사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9월 12일이면 우리 사장님하고 같은 날짜에 입사를 하셨습니까?

한기

유한기개발사업본부장

예, 사장님이 임명하셨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사장님하고 같이?

한기

유한기개발사업본부장

그다음날.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다음날 입사하셨다고요?

한기

유한기개발사업본부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어떻게 행정절차가 그렇게 진행이 되나요? 우리 사장님이 참 능력자시네요. 딱 사장님 입사하시고 바로 다음날 우리 본부장님을 입사시킨 것을 보면,

한기

유한기개발사업본부장

아니, 인사위원회에서 면접을 보고요, 그다음에 도시개발공사는 사장님께서 본부장으로 임명하셨습니다. 같은 날.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러셨어요?

한기

유한기개발사업본부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러면 개발사업 업무와 관련해 가지고 2013년도에 우리 본부장님 입사하시고 나서 두 차례 경력직원을 공개채용 공고를 내서 채용을 했습니다.

한기

유한기개발사업본부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사장께서는 본인의 결정이라고 그러는데 당시에 사장 혼자서 이 개발업무에 필요한 인력을 추가로 채용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내리시는 데 우리 본부장님하고 의논이 있었습니까? 회의를 했습니까?

한기

유한기개발사업본부장

저희들이 개발업무 초기에 정말 그런 인원들이 필요해서 다시 뽑게 됐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다시 뽑게 됐어요?

한기

유한기개발사업본부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한 달도 안 돼가지고 한 사람 뽑고 또 필요하니까 또 얼른,

한기

유한기개발사업본부장

1차에 시험 인원을 봤는데 적정한 인원이 없어서 다시 뽑게 됐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1차에 몇 분을 채용하는 공고를 냈는데요?

한기

유한기개발사업본부장

오래 돼서 제가 기억이 좀 안 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전문직 경력직원을 뽑는 일입니다. 얼마나 오래 됐습니까? 1년 좀 남짓한데 지금 당시에 채용되신 경력직 직원 성함 알고 계세요? 순서대로.

한기

유한기개발사업본부장

김문기 팀장, 이현철 팀장, 주지형 차장, 이경우 차장 하고, (기획본부장과 대화) 조영주 팀장이 그때 또 들어왔고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총 몇 분이에요?

한기

유한기개발사업본부장

총 저를 포함해서 14명입니다. 저를 제외하면 13명입니다. 그래서 1차 때 한 명해서 12명을 뽑았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렇죠? 1차 때 열두 분, 2차 때 한 분.

한기

유한기개발사업본부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런데 똑같은 업무를 부여할 뿐인데 1차 때 뽑고 한 달도 채 안 돼서 다시 채용공고를 냈단 말이에요. 그럴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었느냐는 얘기예요.

한기

유한기개발사업본부장

계획에 적정한 인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을 뽑지 않았습니다. 꼭 뽑아야 할 인원이 아니어서, 적정한 인원이 있을 경우 뽑는데 적정한 인원이 없어서 뽑지를 않았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적정한 인원입니까? 적격자입니까?

한기

유한기개발사업본부장

적격자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열세 분 다 개발사업본부장님하고 같이 개발사업 업무를 담당하고 계십니까?

한기

유한기개발사업본부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렇지 않은 분이 계신 것 같은데,

한기

유한기개발사업본부장

한 사람이 기술지원TF팀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재난안전TF.

재호

이재호위원장

재난안전TF팀의 역할이 개발사업 업무입니까? 재난안전 관련해가지고 도시개발공사에서 재난안전TF팀장을 맡을 사람이 없어서 전문직급인 경력직 직원 공개모집해서 선발한 전문직 직원을 재난안전 업무를 맡기고, 본래 채용할 때 맡기려던 주요업무였던 개발 업무에서는 제외시킨 겁니까?

한기

유한기개발사업본부장

그 직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도시개발공사 업무 중에 중요하지 않은 업무 있습니까?

한기

유한기개발사업본부장

전체 다 중요한데 그게 적정하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개발사업본부장님이 그렇게 인사를 하셨군요?

한기

유한기개발사업본부장

인사팀하고 같이 협의해서,

재호

이재호위원장

인사팀 누구하고 협의 했습니까?

한기

유한기개발사업본부장

전체 인사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재호

이재호위원장

전체 인사를 누구하고 협의를 하셨습니까?

한기

유한기개발사업본부장

인사팀하고 같이 얘기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인사전략팀장 있습니까?

윤필

최윤필인사전략팀장

인사전략팀장 최윤필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인사전략팀장께서 그렇게 결정하셨어요?

윤필

최윤필인사전략팀장

단독으로 결정한 게 아니고 결재 받아서 한 것이고요. 2014년 1월 1일자로 관련된 사안을 인사 조치한 겁니다. 합병을 하면서 2014년 9월에 기 채용된 분들하고 2014년 1월 1일에 합병을 하면서 관련 전문가들 중에서 재난안전 관련된 부분하고 건설 분야 관련된 부분하고 감안을 해서 인사안을 올려서 결재를 받아서 시행한 사안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우리 인사전략팀장께서는 인사 업무를 담당하신다고 했는데 인사 업무가 당초에 공개채용 당시의 내용과 다른 업무를 부여받으면 당사자 어떤 생각을 할까요?

윤필

최윤필인사전략팀장

전혀 다른 업무에 배치한 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배치한 사람하고 거의 비슷한 업무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궁색한 변명하지 마십시오. 말도 안 되는. 들어가시고요. 사장님, 사장님께서도 우리 도시개발공사 사장으로 오시면서 어떠어떠한 업무를 보셔야 되는 직이고 또 그 직에 일을 해 주십사하는 내용으로 공고가 났을 때 응모하신 것 아닙니까?

사장

사장

황무성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런데 채용되셔서 그 직과 다른 업무를 부여하면 어떨까요?

사장

사장

황무성 그것은 조직의,

재호

이재호위원장

재난안전이 아주 중요하다고 했는데 성남시에서도 불행한 사고가 났어요. 가장 중요한 것을 재난안전이라고 규정하고 우리 사장님께 개발 업무는 천천히 해도 되고 재난안전 관련한 업무를 맡아주시오.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사장

사장

황무성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조직에서는 조직에 어떤 그런 부여되는 임무나 이런 것은 인사 담당자의 권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직에서 그런 것을 요청할 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기에 다 수긍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우리 사장님 답변이 얼마나 궁색한지 답변하시면서 못 느끼시지요? 나중에 이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시간이 있을 때 의회 홈페이지 들어와서 속기록을 살펴보십시오. 기록에 남으니까요. 그러고도 도시개발공사 사장으로 지금 역할을 하시겠다고 하는 건지, 인간은 누구나 다 자기 자존심이 있습니다. 특히나 전문직 기술직에 있는 분들은 통상적으로 사회적 관념에서 볼 때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강하다고 볼 수 있는 분들이지요. 그중에 한 분도 우리 사장님이시고요. 흔히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 일에 대한, 업무에 대한 자존심이 강하신 분들입니다. 아까부터 계속 지적을 했는데 인사 문제에 있어서 그렇게 안이하게, 9월 23일에 이런 업무 맡길 사람이 필요하니까 두 분 뽑자 해서 뽑고, 나서 바로 한 달도 안 돼서 또 다시 ‘아니야, 한 사람 더 뽑아야 돼.’ 뽑고 또 조금 지나서 ‘그 업무를 하려고 했었는데 아니야 재난안전이 더 급해, 더 중요해.’ 그것 맡아주세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상식가 이해가 안 되는 인사가 도시개발공사에 있기 때문에 상황이 우스워지는 겁니다. 그것을 이 감사장에서는 그것이 타당하다고 그것이 논리라고 심하게 말씀드리면 뻔뻔하게. 이 자리에서 몇 마디 말로 지적당하고 나면 그만이니까, 금방 지나가니까,

사장

사장

황무성 그런 저기는 아닙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재호

이재호위원장

의회에서 의원들이 이렇게 감사장에서 지적할 수 있는 기회가 1년에 한 번밖에 없다는 것이 한스러울 정도의 마음이 들 때가 많아요.

사장

사장

황무성 자주 평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앞으로 시정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다시 한 번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을 좀 봤어요. 지금 내용이 오갔던 것 같은데 제가 분명히 행감장에서 상급기관 감사 조사개시통보서, 감사결과보고서 일체와 상급기관 감사 및 자체 징계 관련(복무 및 특별감사 포함) 문답서, 경위서, 징계의결서, 처리결과 일체를 행감장에서 열람이라고 드렸는데, 여기 자료에 적혀 있는 건 도시개발공사 마음대로 내역일체라고 줄여버리고 건수만 적어주셨는데 이건 왜 그렇습니까? 제가 분명히 의회사무국을 통해서 요청한 문답서 경위서 감사조사개시통보서 감사결과보고서, 지금 당장 가져오세요. 그리고 성남문화재단과 청소년재단 이것 제출했습니다. 확인해보실 테면 확인해보시고요. 이미 이력서나 그런 것 다 열람하게끔 가져왔으니까 문답서, 경위서, 징계의결서 다 가져오십시오. 그리고 방금 “내가 책임질 테니 제출 안 하겠다.”고 하신 분 누구십니까?

태복

이태복감사실장

잠깐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기인위원

예.

태복

이태복감사실장

감사실장 이태복입니다. 말씀하신 자료는 감사에 관한 자료는 관계 규정에 의해서 제출,

재호

이재호위원장

마이크 켜고 답변하십시오.

태복

이태복감사실장

지난번 의회에서 열람할 수 있다고 하신 부분은 무조건 열람이 아니고 법률 검토해서 열람하겠다는 것으로 제가 속기록 확인했고요. 제가,

이기인위원

어디에서 확인하셨다고요?

태복

이태복감사실장

속기록에서 지난번 감사실장하고 저희 기획본부장님한테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속기록을 확인한 결과, 저는 후임으로 감사실장으로 온 사람이기 때문에 전에 것을 확인해보고,

이기인위원

몇 회 속기록인지 기억나십니까?

태복

이태복감사실장

앞전 두 번입니다. 이 앞전 한 번 더 한 번.

이기인위원

제가 일부분만 열람하겠다고 인정했다고요?

태복

이태복감사실장

예, 그 속기록은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속기록을 제가 봤으니까. 앞에 것 그 앞에 것 두 개인데, 그 두 번째 앞에 것에 전임 감사실장이 처음에 제출한다고 “예, 예” 했다가 법을 검토 안하고 그냥 하느냐는 제지를 다른 위원님한테 받아서 검토 후에 하겠다. 이렇게 됐고, 바로 앞전 의회 회의록에 보면 기획본부장한테 위원님이 질문하셨습니다. 그때는 관련 법률 검토라는 그런 조건이 붙어 있었고요.

이기인위원

관련 법률 검토를 하셨고요?

태복

이태복감사실장

예,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기인위원

저희 법제처에서 해석 받은 이,

태복

이태복감사실장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인위원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복

이태복감사실장

그 법제처 것은 아까 말씀하신 사항이 2007년 11월 21일자로 법제처에서 나와서 저도 그 내용을 사전에 봤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법제처가 2007년 11월 31일 것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2항에 의해서 나온 것을 저도 가지고 검토를 했고요. 그 이후에 같은 법제처에서 2013년 11월 13일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8조 2항에 대해서 서류제출 의무에 대해서 작년 11월에 나온 게 있는데 거기 핵심 요체는 공개가 대원칙입니다. 그런데 단지 어떠한 특수한 이유가 있을 때는 비공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특수한 이유에 해당하는 것은 2007년 11월 21일 것하고는 달리 새로운 유권해석이 나왔기 때문에 일부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까도 2007년도 법제처 것 할 때는 공공기관 감사에 관한 법률 5항, 그것은 시의원님들한테 적용이 없습니다, 국민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시의원님은 감사청구권자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구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청구를 할 수 없고, 당연히 그 법은 시의원한테 적용될 수 없는 것이지요. 일반 국민들한테만 적용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시의원님들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청구를 하시는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2010년 3월 22일에 제가 지금 드린 자료에 제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지방자치법 제38조 2항에 따르면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은 그에 따른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예외로 벗어나게 되고,

이기인위원

지금 몇 개의 조항과 세칙 호를 말씀하셨는데 다 기억을 못하고요.

태복

이태복감사실장

예, 그래서,

이기인위원

주시고, 저희가 지금까지 요구했던 이력서와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것들은 어떻게 말씀하실 거예요?

태복

이태복감사실장

전 감사에 대해서만 총괄사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근거를 가지고.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감사와 이것을 따로 개별적으로 분리를 해가지고 제출을 거부할 권리는 없지 않습니까?

태복

이태복감사실장

저는 감사에 대한 감사 기구의 장이기 때문에 저는 비밀유지의 의무도 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지금 드린 공공 감사 법률 29조에 제가 비밀을 의도적이든 아니든 하지 않아야 될 금지를 위반해서 누설을 하는 원인을 적용하면 저는 거기에 나와 있는 40조 벌칙에 주 행위자가 되기 때문에 그 점도 착안하셔야 되고, 지금 이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몇 개 조항을 나열해서 설명드릴 수는 없고 차근하게 설명을 다시 드려야 됩니다. 제가 지금 순간적으로 요점만 말씀드렸지만 충분히 설명드릴 근거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개라 하는 개념은 공공 공개법 제2조 정의 보면 공개라 하면 제출, 열람 두 가지가 공개이고요. 열람이라는 것은 국정조사에 관한 법률에도 보면 지난번에도 열람에도 장소가 있고 열람권자가 있는 겁니다. 일반인이 볼 수 있는 열람이 아니고 그것은 또 다릅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부분열람이라고 하시는 것은 어떤 부분을 포함하시는 거예요?

태복

이태복감사실장

부분열람을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열람도 공개의 일부인데, 열람이요, 정의에 보면. 열람은 제가 해 드리는데 열람 장소가, 저는 지금 공개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공개장소가 어디냐에 따라서 공개를 못 하는 이유가 현저하게 업무의 수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가 장소를,

이기인위원

그러면 장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태복

이태복감사실장

장소는 감사실 내부로 한정을 해서 공개할 수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제가 직접 감사실에 가서,

태복

이태복감사실장

예, 질의하신 위원님한테 특정인한테 특정장소에서 특정사안은 공개할 수 있습니다. 그 특정사안이라는 것은,

이기인위원

행정사무감사장에 가져오는 것은 안 되고 감사실 내부에서 열람하는 것은 된다?

태복

이태복감사실장

예, 위원님께.

이기인위원

그것은 상관이 없다라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태복

이태복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이기인 위원님, 잠시만요. 아까 제가 줬던 자료 주시고. 팀장님, 왜 공개가 안 된다고요? 다시 한 번만 말씀해보세요.

태복

이태복감사실장

이게 개념상의 차이인데 공개는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공개라는 것이 이 자리에서 하는 것만이 공개가 아니고요, 위원장님.

재호

이재호위원장

아니 공개 안 되는 사유가 뭡니까?

태복

이태복감사실장

이 자리에서 공개 안 하는 사유가 결론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26조에 의해서 그렇고요, 그 26조를,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 26조의 내용이 뭡니까?

태복

이태복감사실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답변을 해보세요.

태복

이태복감사실장

제26조 “중앙행정기관 등의 감사 결과는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아니 할 수 있다죠?

태복

이태복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자, 정보공개법 제9조 1항을 말씀하셨어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에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집행기관에서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음. 이게 법제처 유권해석입니다.

태복

이태복감사실장

제가 그걸 말씀,

재호

이재호위원장

정면으로 반하는 발언을 하신 거예요.

태복

이태복감사실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지금 제가 정보공개법,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제9조 제1항 5호 그것을 근거로 지금 이 자리에 불제출하는 게 아니고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럼 뭐예요?

태복

이태복감사실장

그것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해서 안하는 거고 저는 그 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공공 감사에 관한 법률 26조에 의해서 한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재호

이재호위원장

공공 감사 26조가 뭐냐고요?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태복

이태복감사실장

지금 읽은 내용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어떤 내용이에요? 다시 한 번 해보세요.

태복

이태복감사실장

“중앙행정기관 등의 감사결과는 원칙적으로 공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아니할 수 있다. 뿐입니다.

태복

이태복감사실장

예, 그래서,

재호

이재호위원장

공개가 원칙이고요.

태복

이태복감사실장

그래서 제가,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리고 감사에 관한 조항을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태복

이태복감사실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의회에서도 법적으로 감사 권한이 있어서 감사를 나온 겁니다, 똑같이.

태복

이태복감사실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감사하는데 비공개해야 된다는 사유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감사를 할 수 있습니까? 감사 업무를 담당하신다고 했지요?

태복

이태복감사실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이것 제출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안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습니까? 감사 업무가?

태복

이태복감사실장

그래서 위원장님 제가 이 위원님께 감사실에 이 위원님께서 오시면 열람해 드리겠다고 공개할 수 있다고 한 겁니다. 그것도 공개입니다. 공개의 정의가,

재호

이재호위원장

이쪽으로 가져오시라는 얘기예요, 감사위원들한테.

태복

이태복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하기가 어렵습니다. 근거를 말씀, 제가 안 하는 게 아니고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법에 정해져 있는 내용을 우리도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아서 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논리적으로 봐도 감사하는 감사위원들이 자료에 접근할 수 없다면 어떻게 감사가 가능합니까?

태복

이태복감사실장

자료의 접근을 제가 하도록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감사실이 바로 여기에서 1분도 안 걸리는 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서류가 전부 했기 때문에 캐비닛 채 보실 수 있습니다. 1분도 안 걸리는 거리에. 제가 이 위원님 모시고,

재호

이재호위원장

1분도 안 걸리는 자리에,

태복

이태복감사실장

장소의 제한을,

재호

이재호위원장

가져오십시오.

태복

이태복감사실장

장소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정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법을 지켜야 되는데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제가 하고자 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법 위반이 아닙니다. 할 수 있다입니다, 할 수 있다라고요.

태복

이태복감사실장

그래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할 수 있다와 해야 된다와 차이가 있어요.

태복

이태복감사실장

법의 적극적 위반과 소극적 위반이 있는데 제가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걸 하면 물리해석으로 적극 위반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위반을 하지 않기 위해서 감사실에 위원님을 모시고 공개를 해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근본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법을 떠나서 감사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왜냐하면 감사라는 업무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어떤 상반된 이해관계라든지 불공정하고 허위사실 또 주장에 어떠한 그런 개념 차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재호

이재호위원장

팀장님, 지금 나열한 부분 있지요? 불공정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지금 열거한 상황에 대해서 지금 감사장에서 감사하는 위원들이 그것을 목적으로 감사하는 겁니까? 목적이 분명히 다르고, 예? 만약에 팀장께서 말씀하신 그 열거사안이 지금 이 행정사무감사가 해당이 된다면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맞아요. 법에 의해서 갖다 줄 수 없어. 그렇지만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행정사무감사는.

태복

이태복감사실장

저는 서두에 관리자로서 말씀드리는데요, 이 관계에 보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할 상당한 이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해석이 쉬운 건 아닙니다. 좀 양해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 결론은,

이기인위원

아까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법령 말씀하셨는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법령 범위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태복

이태복감사실장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기인위원

포함되고 않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한 지방의회의,

태복

이태복감사실장

거부할 수 없다.

이기인위원

서류제출 요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집행기관에서는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태복

이태복감사실장

그게 2007년 11월 21일,

이기인위원

그리고 아까 제21조 감사결과의 공개를 말씀하셨는데 원칙적으로는 공개한다잖아요.

태복

이태복감사실장

예.

이기인위원

그런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에 의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인데 저희가 법제처에서 유권해석 받은 것은 이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을 이유로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태복

이태복감사실장

지금 2007년 것이 있고 말씀드린 대로 같은 법제처에서,

이기인위원

아니 2007년 것 말고 지금 현존하는 법률을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태복

이태복감사실장

그러니까,

이기인위원

26조를 들었고 시행령 43조 2항을 들었는데 이런 근거로 서류제출을 거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계속 말이 공전하고 있으니까.

태복

이태복감사실장

지금 오해를 하시는 게, 그 사항이 아닙니다.

이기인위원

지금 그냥 제출을 못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 뿐이지 않습니까?

태복

이태복감사실장

오류시고요, 그 사항이 아닙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잠시만요. 팀장님, 그것을 지금 발언에서 공개를 할 수 없다. 이 자리에 제출할 수 없다. 이렇게 하시는 근거를 법 조항을 가지고 오십니다, 문서로 해서.

태복

이태복감사실장

위원님 드렸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것을 놓고 따지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저를 뭘 주셨어요?

태복

이태복감사실장

아까 한 장 드린 사항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것은 노사협의회고,

태복

이태복감사실장

(직원과 대화) 그래서 위원님을 모시고 감사실에 가서 공개할 수는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저희도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았다고요. 말씀하시는 게 팀장님이 감사결과에 공공기관 감사에 관한 법률 26조 그리고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에 의해서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지금 먼저 선 말씀하신 건데, 저희는 그것에 대비해서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아보니 “이것을 근거로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음.”이라는 분석을 받았기 때문에,

태복

이태복감사실장

그 유권해석이 2007년인데요, 지금 2013년 것을 하나 더 드리겠는데요. 여기에 보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이것은 2010년에 제정이 됐어요. 아까 것은 2007년이고, 공감법이 나오기 이전의 유권해석입니다. 그리고,

이기인위원

2010년 3월 22일 제정에 추가적으로 어떤 조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태복

이태복감사실장

그 밑에 있는 26조, 지금 읽은 사항이요.

이기인위원

그 법 조항이 바뀐 게 있나요?

태복

이태복감사실장

26조가 신법입니다, 신법. 법제처는 행정 유권해석이고 이것은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입니다. 유권해석이,

이기인위원

그래서 조항이 달라진 게 있었나요?

태복

이태복감사실장

여기에서 제재가 들어왔기 때문에 제한할 수 있는 것이지요. 신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는 겁니다.

이기인위원

다시 설명해드릴게요. 예전 법률이 제정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말씀하시는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들어서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희 저희한테 주신 이 법률,

태복

이태복감사실장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기인위원

이 한 장 주신 것 아니세요?

태복

이태복감사실장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에 의해서 공개를 못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속기록에 분명히 기록한 것을 염두에 두고 드리는 발언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못 가져오는 이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에 의해서 불제출하는 것이 아니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26조에 의해서 행감장에 불제출이고 정보공개가 대원칙이기 때문에 요구하신 위원님을 모시고 문서가 있는 감사실에서 위원님께 공개를 한다는 겁니다. 공개를 안 한다는 게 아닙니다, 제가. 한다는 겁니다. 어디서 하느냐? 감사실에 요구하신 위원님을 모시고 열람하시게 드린다는 거예요. 공개한다는 건데 지금 오해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근거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은 이것은 제가 준수를 해야 됩니다. 아까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저희한테 적용이 없고 위원님한테도 적용이 없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렇다면 업무보고 때부터 지금까지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개인정보 운운하면서 주지 않았다는 것은 다 잘못된 거네요?

태복

이태복감사실장

예?

이기인위원

자, 업무보고 때부터 저희한테, 제가 업무보고 초반부터 이것을 요청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감사실 팀장님도 우리 시의회 대표실에 와서 저한테 말씀하시길 그때 당시에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을 든 게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들면서 제출하지 못하겠다고 계속 강변하셨는데 그건 다 틀린 겁니까?

태복

이태복감사실장

그때 그것은 제가 지금 답변드릴 수 없고 하여튼 관계 법률,

이기인위원

“하여튼”이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태복

이태복감사실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이기인위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복

이태복감사실장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이것을 간과하고 말씀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핵심 요체는 최종적으로 이 앞에 기획본부장님이 말씀하신 회의록에 보면 “관계 법률을 검토한다.” 이랬습니다, 관계 법률은. 관계 법률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든 다른 것 다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에 명시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우선 위원장님, 정회요청하고 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44분 감사중지

18시 5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계속하겠습니다. 사장님, 자료 제출과 관련해서 조금 전에 감사실에 이태복 팀장이신가요?

사장

사장

황무성 예,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적법성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내용은 충분히 들어서 알고 계시겠지요?

사장

사장

황무성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정회를 하고 관련 법조문을 놓고 지금 논의를 좀 해봤어요. 해봤는데 정회하기 전에 감사실 이태복 팀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보다 뒤늦게 생겼다. 그리고 저희가 제시한 유권해석은 2007년 11월 21일인데 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은 2010년 3월 22일에 제정됐다. 그것에 근거해서 자료제출을 이 자리에 할 수 없다. 즉, 논점은 이겁니다. 자료를 제출해라, 해주시오. 그러니까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해서 제출은 안 됩니다. 공개는 합니다. 공개는 어디에서? 감사실에 있는 자료를 그 자리에 가서 공개할 수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 자리에 제출이 안 되는 이유는 공개는 가능하다고 했는데 제출이 안 되는 이유를 물으니까, 우리 팀장님 잘 들으십시오. “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계약 기술개발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써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정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이태복 팀장님 맞지요?

태복

이태복감사실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 조항 때문에, 팀장님 잠깐 나오실까요? 그 조항 때문에 이 자리에 제출은 안 되고 감사실에서만 특정인에게 열람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지요?

태복

이태복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자, 정확하게 하시자고요. 자꾸 공전하면 안 되니까요. 아까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정보공개법 제9조 1항에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되는 이유로 집행기관에서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음.”이라는 유권해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9조 1항이 갖고 있는 내용이 바로 조금 전에 우리 팀장께서 장소를 특정하고 여기에 제출하지 못한다는 사유로 들은 이유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9조 1항이에요. 제9조 1항의 각 호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5호입니다. 따라서 우리 팀장님은 논리에 모순되는 주장을 하고 계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태복

이태복감사실장

예, 말씀하시지요. 듣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렇지 않느냐고요?

태복

이태복감사실장

저는 모순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아까 팀장께서는 분명히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정보공개법 제9조 1항을 거부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맞다고 했어요. 그건 맞는데 그 이후에 생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들었어요. 그런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도 똑같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을 거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제9조 1항에 대한 유권해석이 2007년도지만 이미 나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2011년도에 행정안전부 행정제도과에 유권해석을 받은 내용입니다.

태복

이태복감사실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유권해석 받으신 것을 제가 조금 아까 봤습니다. 2011년도의 내용을 보면 2007년도 것에 대해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2011년에 그것을 재확인한 유권해석이고요, 2011년. 2013년에는 아까 위원장님께 말씀드린 법령이나 조례에서 제한을 정하고 있다면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는 의미다라고 조금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그 사항이 2010년에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라는 이런 특별법에 의해서 제동이 걸렸기 때문에 이 조항은 준수가 되어야 되는 거고요. 이것을 준수 안 하면 비밀유지의무의 위반으로 연결이 되고 위반되는 벌칙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탄생된 겁니다. 그래서 유권해석보다는 법률이 상위 규범이기 때문에 유권해석은 법률에 저촉되는 유권해석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됐습니다. 그러면 더 말씀드릴게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다만 그래서 단서조항이 붙지요, 26조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각 호에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아니할 수 있는데 그 조건이 뭐냐, 아까 말씀하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인정할만한.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계약 기술개발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써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그것을 들어서 그렇게 주장하신 것이지요. 아까도 그렇게 답변하셨고.

태복

이태복감사실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런데 이 판단은 누가 하시는 겁니까?

태복

이태복감사실장

객관 타당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팀장님이 객관 타당하게 판단한 것이 팀장님 주장입니까?

태복

이태복감사실장

제 주장으로 객관 타당성에 의해서 주장을 드리는 겁니다. 상당성이라는 개념은 일반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이나 또 그것에 가진 법의 취지나 공개하고자 하는 의미에 벗어났을 때는 그때는 상당성이 결여되는데 제가 그것을 객관화하기 위해서 장소를 감사실 내에 서류 보관장소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이와 유사한 사례로 지방자치법에서도 보면 제43조 7항에 보시면 열람이나 이런 사항은 꼭 행정감사만이 아니고 열람사항에 대해서는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는 국정감사 할 때도 우리가 과거에 국회에서, 국정조사에 관한 법률 할 때 언론보도 된 사항이지만 전임 노 대통령께서 NLL 발언했을 때의 진위, 서류 조작여부에 대한 국회 논란이 있을 때 국회의원님들께서 성남에 있는 국가기록물관리소에 들어 가셔서 그분들만 보시고 나왔습니다. 그것을 준용을 해야 된다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객관성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공개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공개를 해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자, 팀장님 해괴한 논리를 말씀하시네요. 국가기록물 관리는 공개가 원칙이 아닙니다. 그것은 비밀유지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어떻게 공개가 원칙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사안을 준용해야 된다는 말씀하세요!

태복

이태복감사실장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요구한 자료는 국정조사에 대해서 요구권이 있는데 그 요구한 사항이 국가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특별법에 의해서 달리 정함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요구를 하시는 사항인데 지방자치법 40조, 41조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제가 지금 드린 자료에 있습니다. 41조에도 보면 “행정사무감사권 및 조사권이 있는데 지방의회는 특정사안에 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해서 특정사안에 한정을 지었지 서류, 일괄로 제출된 것은 아닙니다. 특정사안에 대해서 요구를 하셨는데 제가 특별사안을 요구하신 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분에 대해서 법에 의한 공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법을 준수하고 있고 법 문구대로 또 관계 유권해석에 저촉됨이 없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제 개인의 사견이 아니고 국법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사안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팀장님 참 갈수록, 갈수록 가관입니다. 갈수록 가관이에요. 개인의 사견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법으로서 말씀하신다? 특정사안에 대해서 의결로, 본회의 의결로 조사하거나 하는 거니까 그 사안에 대해서만 해라?

태복

이태복감사실장

지금 말씀하신 제43조 2항 법령에 공공정보에 관한 법률은 해당이 없다, 지방의회에. 맞습니다. 청구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자체는 준거법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준거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기 때문에 이 법률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자료 제출하신 것 보고 있습니다. 그것 똑같은 자료를 보고도 우리 팀장님이 제시하는 의견을 수긍할 수가 없고 우리는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어서 추궁하는 겁니다.

태복

이태복감사실장

그리고 궁극적인 결론은 법제처이라는 국가기관은 법에,

재호

이재호위원장

위원들도 법률에 근거해서 요구하고 법률에 근거해서 발언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태복

이태복감사실장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재호

이재호위원장

팀장님 그렇게 발언하시는 게 아니고요, 아시겠습니까? 들어가시고요.

우리 사장님.

사장

사장

황무성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자료 제출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사장

사장

황무성 지금 말씀하신 자료는 아까 감사결과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사장

사장

황무성 …….

재호

이재호위원장

아까 분명히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조항 26조 “감사결과는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그리고 “다만” 해가지고 단서 조항이 붙어 있는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능성을 열어둔 겁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죠? 문맥상으로. 인정하십니까?

사장

사장

황무성 예, 그런데 그…….

재호

이재호위원장

인정하세요, 못 하세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단서 조항.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예요. 그렇죠?

사장

사장

황무성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문맥적으로 보면. 그렇죠?

사장

사장

황무성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런데 거기에서 규정해놓은 조항이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각 호 어느 하나”라고 했어요. 그게 뭐냐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발췌를 해보니까 9조에 어느 각 호라고 하는 것이 조금 전에 우리 팀장께서 인정하신 “감사, 감독, 검사, 시험, 입찰계약, 기술개발,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이거거든요.

사장

사장

황무성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이것에 대한 판단을 우리 팀장께서 하시는 거예요.

사장

사장

황무성 예, 저도 아까 일부 인사와 또 감사에 관련된 사안들을 보면 지금 위원장님께서 예를 들어주신 그런 내용으로 보면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공개적으로 공개는 못 하고 감사실 내에서 위원님들께 공개하겠다는 그런 방침 아닙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어떤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장

사장

황무성 감사결과 하고 인사관리 차원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감사결과 하고 인사관리 차원에서 어떤 상당한 이유입니까?

사장

사장

황무성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이죠. 그것도 일종의,

재호

이재호위원장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이 어떤 부분에서 상당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장

사장

황무성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그런 염려 때문에 지금 그렇게,

재호

이재호위원장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다가 업무에 대해서 적정성 여부를 검사 내지는 조사 내지는 감사를 받은 내용입니다.

사장

사장

황무성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렇죠?

사장

사장

황무성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러면 당연히 감사에서 살펴보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 거 보지 말라고 그러면 뭘 볼 수 있습니까? 우리 사장님이 하시는 업무도 다 개인적인 일로 치부를 해서 공개하면 안 된다고 하면, 인적사항이 들어갔다고 해서 감사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여기에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이 부분은 일반적인 공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일반적인 사안이 아니에요.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장에서 감사위원들이 당연히 자료에 접근해서 그 자료를 살펴봐야 될 권한이 있는, 아무리 법률이라고 하더라도 규정해놓은 것은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일반적인 규정이에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활동하는 의회의 의원이 제도에 있는 법과 규정에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업무의 일환으로 자료 요구를 하는 거 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것은. 그래요, 안 그래요?

사장

사장

황무성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데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공감하면 제출하십시오.

사장

사장

황무성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제출하시라고요. 일반인이 여기 와가지고 사장님한테 그 자료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일반시민이. 의회 의원도 그냥 아무 때나 제출하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1년에 딱 한 번 있는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해서 감사장에 와서 요구하는 겁니다. 어떻게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인 문구를 들이대가지고 공개 못 하겠다.

태복

이태복감사실장

위원장님께,

재호

이재호위원장

들어가세요.

태복

이태복감사실장

아니, 아까 좀 빠진 사항이 있어서,

재호

이재호위원장

들어가시라고요.

태복

이태복감사실장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려고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들어가시라고요! 사장님, 제 말이 틀렸으면 말씀해 보세요.

사장

사장

황무성 아니, 위원장님 말씀 틀린 게 아니고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틀리지 않았으면,

사장

사장

황무성 법적인 해석이,

재호

이재호위원장

제출해 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법을 좀 아신다는 분이 의회에서 있는 감사의 일환으로 자료 요구한 부분을 납득할 수 없는 조문을 들어서 거부를 해요?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석식을 위하여 20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 18분 감사중지

21시 05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사장님, 자료 제출 안 하실 거예요?

사장

사장

황무성 저희 실무팀장하고 제가 법적인 지식이 없어서 주무팀장한테 사안에 대한 법적 검토나 이런 것을 좀 해봐서 제가 일단 팀장한테 그러한 정황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실무팀장 입장에서는 현장에서 공개는 어렵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감사실에서 필요한 모든 자료를 공개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배려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것은 배려의 문제가 아니고요. 배려의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팀장께서 법과 관련한 내용을 팀장이라는 개인 신분으로 주장하는 것이고, 우리 위원회 위원들은 그것을 인정할 수가 없는 사안이에요. 그래서 최종결정은 우리 제출할 거냐, 말 거냐는 최종 책임을 지고 있는 사장께서 관련 팀장께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하고 질의했던 내용, 그리고 논의했던 내용을 다 과정을 지켜보시고 들으셨으니까 판단은 하시고, 자료를 제출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답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아까 교통관리팀 이창용 팀장이신가요? 왜 자료 안 가져오는 거예요? 여기 도시개발공사는 자료와 관련해서 무슨 뭐……. 자, 답변해 주시죠.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사장

사장

황무성 자료 제출은 어렵고요, 공개는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 자료 제출을 못 한다는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저희는 동의할 수 없고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기인위원

신상발언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예,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이기도 하고 계속 이런 어떤 갈등 아닌 갈등 그리고 강변 아닌 강변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요. 신상발언을 통해서 기조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6대부터 이어지는 우리 성남시 도시개발공사 불통을 소통으로 전향하고 시의회 고유권한을 존중해 주시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지방의회는 헌법 제118조에 의거해서 주민에 의해 선출된 주민의 대표기관이고요. 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기관을 감시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관입니다. 또 지방자치법에 의거한 서류제출 요구 건은 의원들의 원활한 업무 수행에 기초가 되고, 일을 할 수 있는 근간이 되는 아주 중요한 권리입니다. 최근에 우리 도시개발공사는 업무청취 때부터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들면서 정말 누구나 들어도 마땅하지 않은 사유로 이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다가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내리자마자 공공 감사에 관한 법률을 들면서 감사 소관 상임위원회인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들이 누구나 들어도 정당하지 않은 이유를 들면서 지금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데요. 또 법정 자료제출 기간을 평상시에 3일, 법정 자료제출 기간이 3일인데 그것을 넘기는 일도 빈번했고, 또 거부하는 사례가 이것, 지금 수감자료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헌법과 법률에서 정하는 지방의회의 권한에 대한 도전이자, 고유기능을 무력화시키는, 그리고 손발을 묶어놓으려는 아주 불손한 의도가 있다고밖에 본 위원은 생각을 못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개발공사에서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인사 잡음과 또 임금체불 등의 의혹들은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반드시 털고 가야 할 지저분한 의혹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성남시의 출연재산과 향후 올려질 예산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부정하고요. 도시개발공사 황무성 사장님과 본부장님, 반성을 촉구하고 본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가 제출될 때까지!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승연위원

동의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사장

사장

황무성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아까 팀장께서 답변하신 자료 제출 거부사유가 뭡니까?

사장

사장

황무성 일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공개할 내용이 어떻게 보면 개인정보 보호법에도 일부 위배되는 그러한 내용이 있을 수도 있어서 저희들은 지금 여기서 공개는 하되 제한된 장소에서 열람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지금 이기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의회나 위원회를 모독하거나 그럴 의향은 전혀 없고요. 법적인 해석절차가 저희 나름대로 판단했을 때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이 있으니까 하여튼 제한된 장소 내에서 열람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선처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사장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간단한 자료도 제출을 몇 시간에 걸쳐서 몇 번에 걸쳐서 재촉을 받고서야 이제서야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감사실에 근무하시는 이태복 팀장이신가요? 그분이 제출할 수 없는 근거로 제시한 법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을 들으셨거든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은 우리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는 지방의회 의원들을 상대로 해서 제정된 법률이 아니죠? 일반 국민,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적용되는 일반적인 법률의 규정이죠?

사장

사장

황무성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거기에도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입니다. 일반적인 국민에 한해서. 우리는 일반적인 국민의 신분이 아니고 법에 규정된 주민의 대표, 대변자로서 법에 근거한 제도에 의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겁니다. 일반국민을 상대로 한 법률의 조항에 의거해서 제출할 수 없다. 또 제출하면 비밀유지의 의무에 위반돼서 처벌 받는다. 이런 논리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도 없고. 저는 지금 상황을 보면서 참 비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남시 도시개발공사의 현주소에 대해서. 자료 가져오십시오. 자료 가져올 때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1시 15분 감사중지

22시 50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아까 우리 이태복 팀장님이 한 명의 시민으로서 참 안타깝다고 말씀하셨는데 공교롭게도 우리 이태복 팀장님이 제 지역구 구민이십니다. 서현동에 사신다고 아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표를 잃는 게 두려워서 어떤 시민들이 제기하는 부정을 드러내는 것을 머뭇거린다면 저는 이 일을 시작하지도, 선택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우리 의원님들, 저 뿐만이 아니고 여야를 통틀어서 우리 도시개발공사 내 일부 직원들의 병폐와 만행으로 연이어 제보되고 있는 그 내부 고발들과 의혹들에 대해서 반드시 밝히고 파헤치리라고 저는 약속을 드리고, 일부 직원분들한테 드리고요. 어차피 행정사무감사의 속기록은 일반 100만 성남 시민들한테 전부다 공개가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꼭 말씀드리고 속기록을 좀 남겨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정말 일부 순수하고 성남을 위해서 도시개발공사를 위해서 치우치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일을 하는 뒤에 계신 직원분들한테는 참으로 시의원으로서 어떤 주민들의 대표자로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법률의 어떤 자의적 해석의 소지를 가지고 시민들에게 부여된 우리 시의원들의 권한이 가로막힌다면 도시개발공사를 견제하고 감시할 책임이 있는 저를 비롯한 우리 동료의원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들의 존재 가치는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개발공사 경영진에서 저희에게 올리는 그 예산들에 대해서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그리고 전면 부정할 입장, 절대 4년 동안 고수, 변하지 않을 것이고요. 이것을 시민들한테 알려가지고 이 해결의 실타래를 푸는 방법을 좀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일부 직원분들, 오늘 있었던 어떤 경영진과, 도시개발공사 전체와 행정기획위원회 갈등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부 순수한 직원들의 마음을 저는 믿고 있고요.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올리게 될 예산들에 대해서 전면 부정할 것이고, 반성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제 입장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 다시 한 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연 위원님.

이승연위원

사실은 정말로 여러 날 동안 많이 공부를 하고 도시개발공사를 비롯해서 재단에 대해서 정책적인 부분, 잘 하시는 부분은 잘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격려를 해드리고 싶었고, 시민의 입장에서 이것은 좀 개선이 됐으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책을 제시도 하고 싶었고, 그런 모든 계획들이 사실은 이 행감 감사장에 오기 이전부터 잘못 끼워진 단추처럼 시작부터 잘못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감정적인 부분으로 치우쳐서 감정적으로 보시는, 그러면서 안타까워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 시간이 지나서 감정적으로 비춰질지언정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한 문제점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개발공사가 공사로 새롭게 출발한 이후부터 끊임없이 제기되는 문제들이 지난 2년 동안 하나도 시정이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누군가는 시정을 해야 하는데 그 시정을 하라고 힘을 실어주는 것이 저희 시의회고 그 안에서도 행정기획위원회였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저희가 일반 사람들은 밝혀내지 못하는 어떠한 것들을 명명백백히 밝히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자료들이었고, 그런데 그 자료를 처음 제공하시는 것에서부터 도시개발공사만 유독 너무 예민하게 구시는 바람에 감정적인 부분에 단추가 처음부터 잘못 끼워져 있던 것은 일부 인정합니다. 아마 팀장님이나 여기 담당하시는 분들에게 개인적인 감정은 전혀 없어요. 그분들은 그분들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거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그 또한 같은 논리를 세우는 입장에서는 반박할 수밖에 없는 게 또 저희의 입장이고요. 그런데 하나 안타까운 것은 아까 그 부분이 가장 핵심이, 오늘 그것의 핵심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공개하지 않겠다는 거 아니다. 와서 보라는데 안 본 건 당신들이 아니냐.’ 충분히 이해를 하죠. 그런데 팀장님 자체는 팀장님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말이지만 거기에서 보이는 것이 도시개발공사의 현 주소고 모습이 아닐까 싶은데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다른 기관에서 협조해주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물론 특수성은 인정해 달라는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누구보다 잘 아실 거예요. 그 속사정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것은 할 수 없다라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을 사실은 저희는, 저희가 그게 어떤 마음인지도 알고 있습니다. 뭐 까짓것 그거 여기 가지고 오는 거나, 가서 보러 가는 거나 그 행위 자체에 크고 작음의 문제는 아니에요, 이건. 그 안에 있는 문제잖아요. 그것은 아실 거잖아요. 그 부분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도시개발공사가 조금 더 유연하게 대처해 주시기를 바랐던 마음이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모르겠습니다. 지금 정책적으로 도시개발공사가 하고 있는 사업도 참 많고 그에 비해 너무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정말 일부의 어떤 것들로 인해서 가려지는 게, 그런 현실이 가장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소년재단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히 털고 제발 이제 그런 구태의연한 인사에 관련된 비리나 의혹들 같은 거 더 이상 얘기 안 나오게 시시비비 다 가려서 털고, 이제 좀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정책적인 부분으로 승부할 수 있게끔 그래서 시의회가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지원할 부분은 지원하고 견제할 부분은 견제하고 그런 좀 건강한 관계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성장통 같은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 또한 마찬가지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그런 직원분들에게 행여 사기를 떨어뜨렸다거나, 아니면 너무 힘들게 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오해를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찬가지로 저 또한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정말 더 많이 공부해야 되겠다고 느꼈고, 도시개발공사가 성남시청의 산하기관으로서 발맞춰 나갈 수 있게끔 끝까지 최대한 객관적인 잣대로, 특권의식 같은 거 갖지 않고요. 정말 계속 꾸준히 4년 동안 행정기획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지켜낼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유연하게 협조를 해주셔서, 저희가 왜 몰라요? 공개되어야 할 부분과 공개되어야 하지 않을 부분을 왜 모릅니까? 그것을 악용하겠다는 거 아니라는 것도 누구보다 잘 아실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유연함과 그런 공개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대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협조적인 부분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을 오늘 보여줬으면 좋겠다. 사실 저희의 바람은 그거였습니다. 그게 시의원이라고 해서 감사실을 가자고 하는데 그거 하나 가기 싫어가지고 버티냐, 이런 식의 논리로 받아들이신다면 그것은 오해시고요. 저 또한 오늘 많은 팀장님, 실무자들이 나오셔서 피력했던 그런 부분이 그분들이 맡으셨던 본분에 있어서 최선을 다했던 모습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서운하거나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단지 도시개발공사가, 다 누구보다 잘 아실 거예요. 저도 이번에 많이 보고 느꼈습니다. 그런 부분을 드러낼 수 있도록 저희한테 좀 힘을 실어주세요. 그래야지 서로 발전하면서 살죠. 한쪽이 계속 잘못돼 가고 있는데 그것을 그 누구도 정확하게 밝혀내지 못하고, 그 누구도 손댈 수 없는 어떤 특권층이 돼 버리거나 특정 어떤 그런 게 돼 버리면 그 조직은 장기적으로 보면 건강하지 않은 조직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조직들을, 성남시에 있는 그런 조직들을 최대한 저희가 힘껏 건강하게 만들어야 나가야 하는 게 또 저희 시의원들의 역할이고요. 그 전까지는 어땠을지 모르겠는데요. 지켜봐주세요. 저도 도시개발공사 지켜볼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감시하고 견제할 거고요. 서로 협조하면서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는데 오늘 이런 사태에 대해서는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프고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늦은 시간까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자료 제출과 관련해서 시의회와 도시개발공사의 유권해석이 상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판단됩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는 공공기관 감사의 법률 제26조에 의거해서 감사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했지만 제26조 단서 조항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각 호는 “행정사무감사 시 의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다시 한 번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의뢰하여 판단을 받아 그 결과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또한 유권해석을 떠나 앞서 진행한 3개 재단에서는 도시개발공사와 달리 충실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한 바 있음을 다시 한 번 밝혀두는 바입니다. 또한 오늘 도시개발공사 행정감사에 임하는 자세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불성실한 자료 제출과 감사위원으로서 제출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 늑장 제출, 원하는 자료가 아닌 엉뚱한 자료 제출, 사실과 다른 답변 내용으로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원활하게 진행하지 못하도록 결과적으로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방해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매우 유감을 표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시정요구와 함께 책임소재를 밝히는데 노력을 할 것을 다짐하겠습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과 우리 위원들이 시민으로부터 받은 권리보장을 위해 집행부의 잘못된 관행에 대해 철저히 대응할 것임을 다시 한 번 천명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공사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금일 오후 23시 30분부터 평생학습원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 23시 30분까지 평생학습원 회의실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3시 04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