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평생학습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수감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 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선서하는 것으로, 만약 선서한 증인이 증언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고발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고 직,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의회사무국 담당주무관에게 전달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직무대행인 이정하 평생학습과장과 도서관지원과장, 도서관장들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순서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평생학습원장이 공석으로 있어 평생학습과장이 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총괄부분과 평생학습과 수감자료에 대해 평생학습과장이 일괄 설명을 한 후 총괄 부문과 평생학습과 소관 사항에 대해 일괄적으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이 늦은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기다리시게 해서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이기 때문에 충실하게 감사가 진행되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정하 평생학습과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총괄 및 평생학습과 수감자료에 대해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한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이정하 과장님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서 제가 그렇게 호칭을 했는데 어떤 사연입니까? 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서. 저뿐만 아니고 의회의 의원들도 그렇고 주변에서도 그런 말씀들을 하셔서, 본인 신분과 관계되고 그런 부분이라 실례되는 줄은 알겠는데 상황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되지 않을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 생각이 됐어요. 설명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아, 관련 규정에 의한 부분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말씀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당사자로서는 아무리 행정사무감사라고 하더라도 답변하시기가 힘드셨을 텐데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총괄 질의와 평생학습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도서관지원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서관이 새롭게 계획되고 추진되는 도서관들이 있지요?

그 부분은 문제가 없나요? 그동안 업무보고 때 위원회에서 해당 지역 위원님이나 아니면 해당 지역이 아니더라도 관련해서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도 있었고 답변도 있었는데 그 이후에 문제가 되거나 특별히,

왜 그런가요?

그런데 적격보다는 설계공모로 하게 되면 내부의 공간 활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외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른 절차를 밟아서 확정이 된 후에 의견수렴 절차를 밟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 규정 때문에.

규정이 바뀌지 않는 한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네요.

그리고 한 가지 구체적으로 제가 집어서 지적하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사립 작은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지요?

그런데 문제는 지원 규정에 맞게끔 운영되지 않는 사립 작은도서관이 있다는 이야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어디라고 딱 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이야기가 들어오는데 제가 직접 나가서 그 실태를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정지지는 않고, 사립 작은도서관 지원 규정에 맞게끔 운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실태파악을 좀 더 정확하게 해서, 물론 규정에 맞게 잘 운영하는 도서관에는 변함없이 지원이 되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곳에 대해서는 지도를 한다든지 그런 규정에 맞게 운영이 안 된다면 지원을 철회하는 것으로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여타의 사립 작은도서관 지원과 형평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요?

실태조사를 해보시고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해서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인 위원님. 시간이 많이 경과됐기 때문에,

제가 아까 주문했던 것은 대부분 작은도서관이 사립인 경우에 뭐라 그럴까, 우리 사회에 공헌한다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출발하는 도서관들 아닙니까? 그런데 충분한 여력이 있는 도서관인 경우에는 사실 시의 지원을 원치 않고 바라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도서관들은 사정이 열악하니까 시의 예산 지원을 바라고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지금 현재 제출한 자료를 계산 해보니까 운영비 관련해서 한 개소 당, 물론 차이는 좀 있겠지만, 거의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숫자에 비해서 별 차이가 없는데 한 60만 원 정도 운영비 지원을 받는 것 같아요. 60만 원에서 70만 원 이 정도.

그런데 실제로 예산 지원이 이루어지면 그렇게 규정에 맞게끔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는 곳이 있다는 이야기가 실제 구체적으로 제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 한번 살펴봐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도서관지원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중앙도서관, 분당도서관, 구미도서관, 판교도서관은 관장으로부터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들은 후 일괄 질의 및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앙도서관, 분당도서관, 구미도서관, 판교도서관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박선란 중앙도서관장 나오셔서 팀장소개 후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잠깐만요. 위원님들 동의하시면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괜찮으시겠어요? 그러면 관장님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소개 후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류진열 분당도서관장을 대신해서 업무대행인 권미순 정보봉사팀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동환 구미도서관장 나오셔서 팀장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동은 판교도서관장 나오셔서 팀장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겠습니다. 각 도서관별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 위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분당도서관에 민원내용이 있고 처리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네요. 점심시간 대에 시청각실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시간대에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직원들이 탁구대를 설치해서 탁구를 한 모양이에요.

아니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아니, 시정조치 하셨다고 하니까 민원이 들어와서 그것에 대한 처리를 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민원내용이 좀 지나치지 않나, 근무시간에 그렇게 했다든지 아니면 시청각실을 이용해야 되는 일반인들이나 이용객들이, 시민들이 이용해야 되는 그런 시간대에 그렇게 했다고 하면 문제가 되겠는데 점심시간 이용해서 잠시 짬을 이용해서 이렇게 한 것까지 민원이 있었다고 해서 거기에 대응하는 것은 좀 지나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확인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그 민원 때문에 중단을 했다는 얘기죠?

소음 때문에 그런가요?

그러니까 소음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위원회가 오늘 평생학습원을 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 하는데 사실 제출된 자료를 살피고 좀 의문사항이라든지 문제점이라고 여겨져서 지적하거나 시정요구를 해야 되는데 여기 오기 전 기관의 행정사무감사로 많은 피로도가 있어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사안으로. 그래서 여기 와서 이 자료를 보니까 여기에서 있는 부분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열심히 업무를 수행하시면서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작은 부분이라든가 미흡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굳이 이 자리에서 지적을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고민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평생학습원 행정사무감사 자리에 오기 전에 있었던 일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고 또 그런 상황을 겪고 왔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행감 준비를 위해서 자료 준비하시고 늦은 시간까지 기다려주신 분들도 있고 우리 위원님들 참석도 다 안 됐고 그래서 행감이 좀 일찍 끝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중앙도서관, 분당도서관, 구미도서관, 판교도서관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직무대행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하 평생학습과장을 비롯한 평생학습원 공직자 여러분! 올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남은 기간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장기간 열정을 갖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평생학습원을 끝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참고로 12월 4일부터 12월 7일까지는 우리 위원회 일정이 없고 12월 8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공보관, 감사관, 재난안전관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2015년도 기금운영계획안 예비심사를 실시하오니 9시 50분까지 행정기획위원회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따른 2014년도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제8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