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이상호 의원 발언

제208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201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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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8일차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수정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 시정 전반에 대한 사무를 면밀히 검토하시어 잘못된 것은 지적하여 시정조치 및 원인을 찾아 되풀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잘된 것은 격려하여 시민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행복을 드리기 위한 합리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성실한 답변과 자료 제공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도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반드시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록하시어 의회사무국 담당 주무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구청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신수 수정구청장님과 각 과장님, 산성동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신수 수정구청장님께서 오른손을 드시고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각 과장님과 산성동장님께서는 직제 순으로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오른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3일 수정구청장 한신수 시민봉사과장 업무대행 승병철 경제교통과장 유광영 건설과장 업무대행 정대하 건축과장 연규옹 산성동장 조윤래

문석

박문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진행순서는 한신수 수정구청장님의 총괄설명 후 산성동, 시민봉사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건축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신수 수정구청장님 간부공무원 소개 후 총괄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한신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 정에 노고가 많으신 박문석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하의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저희 구를 방문해 주신 데 대해 우리 400여 공직자 모두가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금년 한 해 동안 수정구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구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협조와 성원을 다 해주신 데 대해 23만 구민을 대신해 감사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총괄설명에 앞서 우리 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및 동장 소개와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4년 구정업무 추진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 한 해 저희 구에서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민원을 현장에서 직접 처리하며 주민생활에 불편이 예상되는 사항을 사전 파악 해결하는 시민 공감 현장행정을 적극 추진하였고, 급속한 사회 변화와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을 위하여 저소득 주민생활안정 지원,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통한 노후생활 지원, 재능나눔사업의 활발한 전개 등 이웃과 함께 하는 나눔복지 시책을 실천하였습니다. 재난·재해 취약 시설물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과 각종 생활시설물 정비 등 안전하고 편안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사회안전망을 확보함으로써 구민의 행복지수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314쪽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23건으로 23건 모두 조치 완료하였으며, 자료 314쪽 시민봉사과 소관 부동산중개업자 교육 철저 및 자격증 대여 관리 철저에 대하여 2014년 10월 27일 447개 부동산중개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그중 기간 만료 안내문자 알림서비스와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추진하여 자격증 대여와 행정처분 대상 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수감자료 315쪽부터 330쪽의 서면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총괄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구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구청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청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예, 권락용 위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위원

구청장님, 분당구랑 많이 다르시던가요, 어떻습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각 지역마다 좀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권락용위원

작년 행감 때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이 있습니다. 구청장님이 바뀌셔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전에 코이카(한국국제협력단)에서 자연녹지에 불법 성토했던 내용 혹시 보고받으신 것 있으십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제가 지금 기억이 잘······. 다시 한 번 물어봐서,

권락용위원

작년 감사 때도 지적사항으로 얘기가 나왔었는데, 코이카에서 자연녹지에 불법 성토를 하면서 건설폐기물을 무더기로 묻었습니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아, 예. 알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권락용위원

혹시 그 이후에 조치된 사항이나 우리 구에서 혹은 시에서 했던 행정행위 같은 것 있으면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일단 그 이후에는 저희가 순찰을 하면서 특별한 재발 불법행위가 단속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지금 경찰에서는 기소의견으로 증거불충분으로 했고, 관리 소홀에 대한 내용으로 했다 그런 기사를 읽은 적이 있어요. 이것은 그 당시에 제가 너무 놀라서, 불법 건설폐기물이 그 당시 악성이었습니다. 폐아스콘 해가지고 저도 뭔지 모르겠어요, 뭘 갖다 묻었는지. 그래서 혹시나 그쪽에 보면 운중천으로 흐를 수 있는 지하수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질검사까지 해봤는데 수질검사 결과는 다행히 크게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매립된 지역이 생각보다 넓고 또 자연녹지 지역이입니다. 이건 국가가 불법을 조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민 입장에서 구청장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주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는지 보고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제가 그 현장은 아직 가보지는 못 했거든요. 한번 현장에 가봐서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잠깐 담당 과장님께 듣고 다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문석

박문석위원장

담당 과장님이 어느 분이시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지금 담당 과장이 교육 중이고, 주무팀장이 현장 나와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담당 과장님이 어느 과장님이신데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김동찬 과장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건설과장님이란 얘기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러면 주무팀장님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하

정대하수정구건설행정팀장

건설행정팀장 정대하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때 저희가 불법 형질변경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발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직 확정적인 결과는 못 받았고 중간결과를 받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직원들 문책성 그걸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질검사는 저희가 했었는데 적합으로 나왔습니다. 이상이 없었고, 그래서 아직 확정적인 결과는 저희가 못 봤습니다. 그렇게 중간결과만 받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지금 이 내용은 그쪽의 내부고발자에 의해서 기사화가 됐고, 그 기사를 통해서 우리시가 알게 됐고, 거기서부터 이루어졌던 결과입니다. 만약에 그대로 뒀으면 알 수 있는 방안이 없었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이것은 일개의 민간업자도 아니고 국가기관이에요. 국가기관에서 이렇게 자연녹지에 불법으로 성토를 했다는 것은 크나큰 문제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그냥 단순히 우리 행정행위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이것을 단순히 나중에 밝히지 않고 그대로 뒀으면 어떡할 뻔 했습니까?

대하

정대하수정구건설행정팀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코이카 이사장까지 함께 저희가 고발했습니다. 그 단체 법인하고 실무자 같이 고발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럼 이후에 진행되는 것은 우리 행정행위가 뭐가 있습니까?

대하

정대하수정구건설행정팀장

저희가 원상복구 지시를 해서 원상복구는 완료가 됐습니다.

권락용위원

당연히 원상복구는 해야지요. 당연한 행위 말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어떤 행위를 더 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원상복구할 때 현장에 나가보셨어요?

대하

정대하수정구건설행정팀장

예, 제가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저희가 고발까지 하고 지금 현재는 고발한 다음에 원상복구가 됐으니까 그래서 검찰로 넘어갔는데 그 조사결과를 저희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원상복구 하는 현장에 나가봤다?

대하

정대하수정구건설행정팀장

예.

권락용위원

그럼 현장에 나갔을 때는 제대로 되고 있었습니까?

대하

정대하수정구건설행정팀장

예, 원상복구 한 것은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권락용위원

완벽하게 돼 있던가요?

대하

정대하수정구건설행정팀장

예, 완벽하게 됐습니다.

권락용위원

알겠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구청장님, 이것은 사안이 넓고 좁고 그런 게 아니라 국가기관에서 이런 행위를 했다는 것은 굉장히 크나큰 잘못입니다. 그런데 지금 큰 틀에서 봤을 때는 그냥 한 명 팀장의 꼬리 자르기로 끝나고 있어요. 1. 이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그쪽에 얘기를 해야 됩니다. 코이카가 구청장님께 뛰어와서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적어도 그 정도의 의지는 있어야 이 문제 해결돼요. 거기 놔두면 관리도 안 되고 누가 알겠습니까? 이번에도 놔뒀으면 아무도 몰라요. 다행히 그게 내부고발로 양심적인 그분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 고마운 분이 기사화를 하게 기자한테 정보를 줬고 기사화되면서 알려진 사건 아닙니까? 더군다나 코이카에서 지금 하는 행위가 코이카에서 책임지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관리 소홀로 그 팀장만 자르고는 내빼기 식이란 말이지요. 이것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께서 원상복구 명령으로 끝날 게 아니라 재발방지, 교육,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사장이면 이사장, 대표자의 각서는 아니지만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의지는 적어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한마디로 확실하게 갑질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민을 기만한 행위입니다. 수정구에 사람 조금 덜 산다고 그리고 그쪽에 사람 없다고. 만약에 도시라면 이런 생각 했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더군다나 국가 공무원이 이런 식으로 행위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단순하게 경찰에만 맡겨놓고 끝내지 마시고 원상복구 제대로 됐는지 두 번 세 번 확인하시고, 재발방지 어떻게 할 거냐? 너희 교육 어떻게 시키고 있냐? 이거 의회에서 지적 나왔는데 너네 어떻게 할 거냐? 계속적으로 챙기시기 바랍니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구청장님 새로 오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것이고, 팀장님 과장님께서도 이것에 대해서는 이번에 제대로 우리가 세게 나가면 다른 데서도 겁먹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놔두면 문제점이 또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발 방지 차원에서라도 ‘야, 이번에 성남시 이거 하나 건드리니까 정말 귀찮아서 못 하겠다. 이런 생각하지도 말자.’를 만들 수 있도록 하여튼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정행위 다 하시고 챙기시고 두 번 세 번 확인하시고 왜 이렇게까지 하나 할 정도로 이것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이것은 만약에 놔뒀으면 우리 시민들이 먹는 물까지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감사지적사항 행위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챙기는 것도 구청장님의 크나큰 의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챙기시고 두 번 세 번 챙기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예, 위원장님.

문석

박문석위원장

다음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화면 좀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마트에서 우측으로 있는 동네가 태평4동인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태평4동장님 혹시 누구시지요?

종호

임종호태평4동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이마트 사거리 태평4동 쪽에 볼라드가 저렇게 생긴 것에 대해서 혹시 구청에 현장행정으로 보고했습니까?

종호

임종호태평4동장

사진만 갖고는 지금 제가 판단하기는…….

창근

윤창근위원

좀 넘겨줘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자, 이게 지금 무슨 모양일까요? 볼라드 뚜껑이 열리고 쓰레기통이에요. 이게 그 직전 단계, 눈이 쌓여 있잖아요. 오늘 아침사진이에요.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돼서 쓰레기통이 됩니다. 이게 우리 볼라드 현실이에요. 태평4동 이마트 코너에 있는 거예요. 이마트 코너 태평4동 맞지요?

종호

임종호태평4동장

그게 태평2동하고 경계지역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창근

윤창근위원

경계가 아니라 행정구역상 태평4동이잖아요.

종호

임종호태평4동장

예. 그쪽으로는,

창근

윤창근위원

수정구청에 이거 이렇게 생겼다고 현장행정으로 보고하신 적 있느냐고요?

종호

임종호태평4동장

제가 한 것은 없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언제 오셨어요?

종호

임종호태평4동장

7월 1일자로 왔고,

창근

윤창근위원

7월 1일자면 한참 됐는데. 그리고 7월 1일자면 지난번 행정사무처리상황 업무보고 때 내가 볼라드 문제를 이야기했고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달라고 분명히 요구를 했어요. 제가 중원구청, 분당구청 때 이 얘기를 안 하고 오늘 굳이 수정구청에 와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제가 다니다 보면 수정구청이 제일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수정구청 때 이 볼라드 문제를 이야기하려고 분당구청, 중원구청 때 얘기 안 했어요. 그리고 지난번 행정사무처리상황 업무청취 때 볼라드 이야기를 분명히 했어요. 보고를 안 하셨다면 동장님 문제가 있는 거네요? 동장님 앉으세요. 신흥1동장님은 누구십니까?

기섭

엄기섭신흥1동장

예, 신흥1동장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신흥1동장님은 동장님으로 오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기섭

엄기섭신흥1동장

작년 11월 1일자로 1년 좀 지났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거 신흥1동 건데 보고하셨어요, 안 했어요?

기섭

엄기섭신흥1동장

보고는 며칠 전에 하고요, 그 전에도 보고하고 통장회의에서도 보고가 돼서,

창근

윤창근위원

이게 어디에 있는 건지 아시지요?

기섭

임기섭신흥1동장

이마트 건너편 명인만두 앞 아닙니까?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지요. 제대로 알고 계시네. 이마트 건너편 대각선으로. 보고를 하셨다는 얘기네요?

기섭

임기섭신흥1동장

예, 했습니다. 건설과에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조치한다고 그래서요.

창근

윤창근위원

알았어요. 보고를 하셨으면 됐어요. 동장님 앉으세요. 이게 태평4동과 신흥1동 이마트 사거리에 있는 볼라드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쇠가 드러난 것이고 아까 그것은 쓰레기통이 돼 있는 거고, 한쪽은 보고를 했고 한쪽은 보고를 하지 않았고. 자, 제가 이제 총괄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업무청취 때 제가 볼라드 문제를 점검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그랬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볼라드가 이렇게 쓰레기통이나 저렇게 쇠가 드러나서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데 어느 동은 보고도 안 했다는 거고 어느 동은 보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조치를 하지 않았는데, 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가 지금 신흥1동장께서 정확하게 얘기하셨어요. “예산 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한다, 예산 범위만큼 한다, 이렇게 신흥1동장은 얘기했어요. 구청에서는 다 알고 있든 모르고 있든 간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금씩 고쳐나간다는 얘기가 맞는 거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그 얘기가 맞을 수도 있지만 또 생각하기에 따라 저런 것은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2013년에 80개 고치고 2014년에 140개 고쳤어요. 제가 지금부터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수정구 관내에 저런 볼라드가 몇 개나 됩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자료 뒤에서 찾아서 얼른 주시고. 볼라드를 설치하는 데 있어서 볼라드 설치 원칙이 있습니다. 청장님, 그 원칙을 우리 수정구가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볼라드가 한 번에 만든 게 아니고 종전부터 계속 매년 만들다 보니까 볼라드 유형도 좀 다양하고, 그리고 저희 나름대로 원칙대로 한다고 했는데 사안에 따라서는 현재의 원칙에 안 맞는 볼라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수정구에 몇 개예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2338개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2338개에 대해서 각 동마다 이게 현장행정으로 올라왔을 텐데, 문제가 있다고 파악된 것은 몇 개 정도 됩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위원님 잠깐만요.

창근

윤창근위원

그것도 파악해 주세요. 파악하는 사이에 청장님, 볼라드 설치 원칙이 있어요. 볼라드는 높이가 80~100㎝ 이하여야 되고, 지름은 10~20㎝ 이내여야 하고, 그리고 보행자가 부딪혔을 때 그것으로부터 충격에 안전해야 하고, 저속의 차량이 부딪혀도 파손되지 않는 이게 볼라드 설치 원칙이에요. 자료에 돼 있는 것이고, 볼라드를 설치하는데 시각장애인이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점자형블록을 30㎝ 이전에 설치를 해두는 게 볼라드 설치 원칙입니다. 우리 청장님께 물으면 한참 걸릴 것 같아서 제가 대신 이야기한 것이고요. 이런 원칙에 어긋나게 부합되지 않게 설치되어 있는 볼라드가 엄청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파손돼서 쓰레기통이나 혹은 저렇게 철제가 드러나서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는 케이스 엄청 많습니다. 지금 파악된 것 고쳐야 될 게 몇 개예요? 파악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우리 구가 보면 도로가 일단 22개 구간인데요, 그중에 8개 구간 것이 교체할 것이 있는데 숫자는 지금 정확히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행정을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실태는 다 봤어요. 저렇게 쓰레기통이 되어 있는데 이마트 사거리면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에요. 다른 데도 아니고 한갓진 외곽이라면 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유동인구가 많은 이마트 사거리 양 코너에 있는 볼라드가 저렇게 생긴 겁니다. 저 볼라드로 인해서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는다고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구간별로 일부 구간하고 또 일부 구간하고 예산 타령하고, 어떻게 시민의 안전이 예산 타령으로 핑계를 댈 수 있는 겁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본 위원이 행정사무처리상황 업무청취 때 볼라드 문제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하고 실태를 파악하라고 그랬는데 전 구간에 볼라드가 몇 개가 문제인지, 예산 얼마 들어가는지 이런 것들이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소극적인 행정을 하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결론짓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분당구청에서 말씀드렸지만 ‘하인리히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작은 사고 300개가 일어나면 작은 재해 29건이 생기고, 29건의 작은 재해가 생기면 대형 재해가 1건 생긴다는 법칙이에요. 지금 저거 한번 보세요. 저런 거 모아놓으면 지금 우리 수정구는 300개가 아니라 3000개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볼라드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행감자료에도 쭉 나와 있습니다만 보도블록 침하문제 그다음에 인도 파손 문제, 포트홀 문제 이런 도로상의 잘못된 구조물 시설물 때문에 넘어지고 다쳐서 손해배상 들어오고 물어준 건이 수정구가 2013년 2014년 100여 건 됩니다. 그렇게 보상해준 것만 100여 건이에요. 그리고 조금 다쳤으니까 보상 적당히 귀찮으니까 넘어간 것까지 하면 아마 상당히 될 거예요. 그런 거에다가 볼라드가 저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볼 때 벌써 우리 구에 하인리히 법칙에 300건 이상의 작은 사고는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그것은 결국은 대형 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 와 있다.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도로를 관리하고 도로의 시설물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지극히 소극적으로 우리 구청이 하고 있다라고 결론내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볼라드를 이렇게 제가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소극적인 행정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우리 구에서 ‘현장행정, 현장행정’ 하면서 동장님들이나 현장행정을 줄기차게 부르짖었던 것이 말로만 하고 있지 현실적으로 하지 않고 있다는 증명입니다. 현장행정은 현장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보지 않은, 보고를 하지 않은 동도 있고 보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타령이나 순차적으로 처리하겠다는 구청의 행정도 그렇고, 현장에 문제가 생겼을 때 즉각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고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찾아주고 바로 시행하는 게 현장행정이지 책상에 앉아서 하는 현장행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청장님, 이 부분 조치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일단 우선은 저희가 좀 소극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고요. 저희가 2338개를 행감 끝나는 대로 전수조사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급한 순서로 또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쪽으로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시민의 안전과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시민이 많이 왕래하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예산이 없으면 다른 예산을 끌어서라도 저런 것은 고쳐야 됩니다. 잘못됐다는 것 인정하셨고 빨리 고치겠다고 하셨으니까 고치는데, 제가 볼 때 고치는 데도 또 문제가 있어요. 2013년 2014년도에 볼라드 잘못돼서 고친 것을 보면 여러 회사가 했어요. 그런데 설치한 회사는 다른 회사이고 교체할 때 위에 부분만 잘라내고 교체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설치를 한 회사는 A라는 회사인데 그것을 교체하는 회사가 B라는 회사라면 거기에는 분명히 예산 낭비가 수반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만든 것을 내가 교체하는 것하고 다른 회사가 하는 것하고는 예산에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교체를 하다 보니까 교체된 것이 완전히 누더기예요. 어떻게 누더기냐? 위에 교체된 부분이 어떤 것은 중간에 홈이 있고,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사진은 안 보여드릴게요. 어떤 것은 홈이 있고 어떤 것은 홈이 없고, 어떤 것은 그 홈에 형광노란색 띠지가 둘러진 게 있고 어떤 것은 없고. 어떻게 교체하는데 그렇게 무원칙하게 교체를 합니까? 당연하지요, 회사가 다 다른데. 회사가 다르다 하더라도 똑같은 규격으로 똑같은 재질로 교체를 해야 일관성이 있는 것이지요. 한번 다녀보세요. 종류도 다양하고 처음 설치한 것 다르고, 교체한 것 다르고, 어떤 것은 띠지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교체를 하시되 다른 회사가 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러나 통일성 있게 제대로 교체하시고, 차제에 볼라드 문제에 대해서는 과거부터 쭉 지적이 되어 온 겁니다만 실제로 볼라드가 너무 많아요. 원래 간격이 1.5m 내외인데 차만 못 들어가면 돼요. 그렇게 설치하는 건데 그러면 원래 주차장 폭이 2.3m니까 한 2m까지 가도 차 못 들어가요. 그런데 보면 어떤 것은 1.2m 막 다닥다닥 해서 그게 보행자의 보행을 방해하는 시설물이 돼버리고 차가 못 들어오게 하는 고유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볼라드 문제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이 아니라 정말로 시민의 안전을 지켜주는 시설이 되도록 전체적인 점검을 하시고, 통일된 규격과 통일된 원칙에 의해서 보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제가 짧게 몇 가지 더 하든지 아니면 나중에 시간을 주시면 다시 하든지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계속 하십시오.

창근

윤창근위원

예, 그럼 짧게 나머지 문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장님, 건축물 부설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수정구가 주차 확보율이 몇 % 정도 됩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80% 좀 넘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주차난이 심각하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심각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주차난이 심각한데 부설주차장이 불법으로 전용돼서 주차를 해야 될 고유의 목적을 달성하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쓴다면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저희가 지금 단속은 하고는 있는데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단속,

창근

윤창근위원

화면 좀 거꾸로 돌려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에 볼라드를 설치해 놓았는데 논골의 작은도서관 아시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논골의 작은도서관에 부설주차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

창근

윤창근위원

요즘 건물 지으면 당연히 부설주차장이 있지요. 주차장 않고 어떻게 건물 지어요, 최근에 지은 건데.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여기가 원래 인도가 없었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인도를 만들어달라고 시장한테 요구해서 인도를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저렇게 도서관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입구를 볼라드로 막아버렸어요. 관의 부설주차장부터 저렇게 볼라드로 막아서 주차장 없애는 이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부설주차장에 대한 개념 자체를 주차 확보율 80%에 주차난이 심각한데, 관공서의 부설주차장조차도 저렇게 볼라드로 막아서 사용을 않고 있어요, 한 대밖에 아니지만. 부설주차장에 대한 우리 마인드가 구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본청에도 얘기했지만 대형 유통점 또 SSM 이런 데에 부설로 되어 있는 주차장 전부 물건 적치해 놓고 있어요. 신흥동에 백화점인지 마트인지 하는 S거기도 주차장을 불법으로 쓰다가 지적당하면 고치고 또다시 지적당하고 또 고치고 이렇게 해마다 반복하고 있단 말이에요. 부설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주차장도 부족한데 철저하게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논골 작은도서관에 볼라드 빼내시고 주차라인 그리라고 하시고 주차장 제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대형 유통점 불법 적치물 전부 치우게 하시고 주차장 고유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고, 야간에 주차장이 부족하면 그런 대형 유통점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도 하시고,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85%밖에 안 되는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 이것은 기존에 있는 것을 단속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이고, 주차장 확보를 100% 이상으로 늘리기 위해서 우리 구 차원에서 어떻게 주차장 문제를 극복할 것인가에 것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쉬운 것은 아닌데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한 가지 더, 신흥2구역 재개발 이제 총회까지 했잖아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총회까지 했는데, 불법 건축물 단속, 거기는 양성화도 안 되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재개발지역이라고 해서. 도로도 파손되면 일부만 고쳐주고 거기는 재개발지역이라고 해서 거의 투자를 않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 주민들은 참 고통스럽습니다. 재개발지역이라는 이유로 불법 건축물 양성화도 안 되고, 도로는 도로대로 엉터리이고 참 사는데 많이 불편해요. 그런데 불법 건축물 단속까지는 정리는 하셔야 되겠지만 과태료 물리고 강제이행금 물리고 이런 것은 좀 유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총회도 통과됐기 때문에 내년 이맘 때 이전에 철거 들어갈 건데 불법 건축물 고통스러운 주민들한테 그거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구청에서 그렇게 유보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아는데 혹시라도 향후에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 유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일단 특별하게 안전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특정건축물 양성화 문제에 대해서 수정구청이 굉장히 열심히 하셨는데, 11월에 특정 건물축 양성화를 시행하지 않은 306세대에 우편물을 발송한 것으로 자료가 나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자료확인)

창근

윤창근위원

자료 찾지 마세요. 제가 다 말씀드린 거니까. 306세대면 지금 특정 건물축로 신청한 게 700여 세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300여 세대가 아직도 않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편물을 11월에 발송했다는 것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11월에 발송해가지고, 이게 한시적으로 12월까지인데 언제 준비해서 그 306세대가 그걸 하겠느냐고요?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 때 특정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건축주에게 플래카드나 이런 게 아니라 직접 홍보를 조속히 해달라고 이야기했는데 겨우 11월에 했단 말이에요. 우리 행정의 늑장행정으로 결국 그 피해가 구민한테 시민한테 가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그 결과에 따라서 나중에 제가 다시 질타를 하겠지만 어쨌든 남은 기간 동안 특정건축물 양성화를 몰라서 못 했다는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마무리 행정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만 말씀드리고 제 얘기는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구청에 관련되는 것으로 주민제안이 엄청 들어와 있어요. 여기 자료에는 건설과 부분만 도로 파손 문제 고쳐달라 이런 것들만 쭉 들어와 있는데, 이렇게 주민이 제안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사실 적극행정을 해줘야 돼요. 우리가 시민이 주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이 제안한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한번 살펴볼 것 열 번 살펴봐서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안사항에 대해서 구청에서 답변한 것을 보면 상당히 소극적이고 해줄 수 있는 건데도 어물쩍 넘어가고 조치 중인 것 역시도 소극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이 제안하는 모든 제안사항에 대해서는 청장님이 최종 결정권자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봐라. 아니면 정 안 되면 결과를 정확하게 알려줘라.” 이렇게 해서 우리 행정지원과장님이 총괄하게끔 한다든지 해서 주민이 제안하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청장님의 최종 결심을 받고 답변을 해줄 수 있도록 하는 주민제안사항에 대한 특별한 방침을 우리 청장님이 해주십사 이렇게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어두운 사진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가 단대동 골목길인데 어젯밤 8시 조금 못 돼서 찍은 사진으로 이렇게 어두워요. 사실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골목길을 밝게 하는 것도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단대동 논골의 상원여중 그 골목길 아까 어두운 사진이 거기입니다. 그렇게 어두운 곳 찾아내서, 현장행정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낮에만 돌아다니는 현장행정이 아니라 밤에도 돌아다녀서 어두운 데 있으면 고쳐주고 긁어주고 이런 것 하는 건데, 너무 어두워요. 단대동만이 아니고 동장님들 다 계시지만 현장행정 밤에도 다니시면서 어두운 곳 있으면 찾아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때 질의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전혀 않고 있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가 단대초등학교 논골에서 넘어가는 통학로입니다. 통학로인데, 저기가 아이들이 학교를 다닐 때 너무 숲이 우거지고 음침하고 보도와 차도가 분리가 안 돼서 아이들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저기를 보도를 개설했는데 여기서부터는 보도가 밑으로 끊겼어요. 아마 모래적치함 같은데, 여기서부터 아래쪽으로는 보도가 없고 그 위쪽으로만 보도를 해놓고. 보도라는 게 뭐예요? 어떤 데는 차도로 들어와서 장애물 걸리고 어떤 데 일부만 보도를 해놓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 마나한 거지요. 이 부분 현장에 나가보시고 적치함 있는 부분에 계단 만들어주시고, 그 아래쪽까지 보도가 안 되면 일자형이나 유자형 볼라드를 세워서라도 아이들의 통학로가 안전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저 부분 해결해 주셔야 돼요. 어디인지 아시겠지요? 좌측에 게이트볼장이 있어요. 딱 저기에서 길을 막아놓고 거기서부터는 아이들 통학로가 끊겨요. 그래서 지난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때 제가 얘기했는데 저것도 건설과 소관일 것 같은데 건설과장님 팀장님 어디 다른 부서로 가버리고 지금 알지도 못 하는 다른 팀장님들 여기 와계시는데 과장은 교육 갔고. 청장님, 저 부분 확인하셔서 조속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이 그렇게 얘기하면 밤을 새워서라도 해놓는 것이 맞는 것이지, 저렇게 해놓고 그대로, 물론 청장님도 지금 오셨기 때문에 저 내용을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위원이 위원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얘기한 게 아니라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고쳐달라고 한 것을 지금도 저렇게 뒀다는 것은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자세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러이러한 계획을 세웠으니 이렇게 하겠습니다 보고라도 하는 게 맞는 거지, 위원이 나가서 사진 찍을 때까지 저대로 두는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고치시기 바라고, 우리 청장께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결론. 우리 수정구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학교주변을 현장행정을 해서 보·차도가 분리 안 되는 있는 데가 어디인지, 보·차도 분리가 아이들 통학에 중요한 거니까. 그리고 CCTV 문제는 어떻게 되어 있고, 은폐물이 어디에 있고, 학교주변 통학로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현장행정을 해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통학시간에 학교주변 불법 주차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주·정차가 되어 있으면 그로 인해서 아이들이 안전사고가 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학교주변에 관한 것을 특별히 전체적으로 점검하셔서 제가 행감자료로 요구할 테니까 다음에 행감결과보고서 내실 때 학교주변 통학로 실태에 대해서 전부 점검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다음은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수정구청에 오신지 오늘 딱 한 달 되신 것 같은데 업무파악은 다 하셨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큰 것만 파악하고 디테일한 것은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지금 수정구 관내에서 진행되는 대형사업들 다 파악하고 계시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나름대로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시의 부서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구의 업무하고는 크게 상관없지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분명히 연계성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저희 관내에서 일어나는 것은 저희가 사업을 않더라도 현황은 다 파악을 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그러면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형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중앙시장 재정비사업 추진되고 있는 것 아시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중앙시장 재정비사업 추진되는 것 알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지난 11월 19일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지상1층 지하7층을 지어서 지상 3, 4, 5, 6, 7층은 주차장으로 결정하는 심의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저도 주장했지만 물론 수정구와 업무는 상관없지만 아까 윤창근 위원님도 얘기했다시피 지금 수정구는 주차장 문제가 심각하지요. 그리고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주택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한 면 조성하는데 금액이 7000만 원에서 9000만 원 들어가더라고요. 지금 태평2·4구역 같은 경우 재개발 해제된 지역의 주택을 구입해서 하는데 보통 7000만 원에서 9000만 원의 조성비용이 들어갑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지금 중앙시장이 부지가 1000평이고 계획한 것으로 하면 한 개 층에 79대 약 80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하1층 지상7층으로 건축하겠다고 해서 층수를 넣을 수 있는 데까지 더 넣어라. 주차장 한 면 조성단가가 7000만 원에서 9000만 원 들어가는데 할 수 있는 행위는 다 해야 되지 않느냐, 한 층을 더 파든지 한 층을 더 올리든지 해서 더 확대를 하라고 주문을 해서 그 조건부로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게 구청장님하고는 상관없는 업무지만 구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는 행위는 다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맞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그것 좀 꼭 구청장님 챙겨주시고요. 태평동에 있는 밀리언파크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지금 밀리언파크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현충탑 이전의 문제가 생각하시는 분들의 차이 때문에 이전을 지금 보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현충탑 이전은 차후 문제이고, 지금 시에 보상비가 57억이 서 있는데 전혀 보상도 안 이루어지고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장님이 좀 챙기셔서 담당부서와 협의해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고. 지금 취락지구 정비사업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건설과 77쪽에 나와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이 2006년도부터 해서 2022년도까지 약 2300억이 투입되는 대형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구에서도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어요. 올해 2015년도 예산 얼마 계상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이번에 4억 5000 정도 내정되어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내정되어 있는 게 4억 5000이고, 애초에 구청에서 올린 게 얼마인지 아십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우리가 올린 것은 203억 올렸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203억을 올렸는데 다 잘리고 4억 5000 서면 이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작년에는 일단 나름대로는 130억 정도 올려서 많은 공사를 해왔는데 올해는 좀 예산이 적어서······.

상호

이상호위원

어떤 예산이 적으세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지금 취락지구 정비공사 예산이 올해 2014년도에는 130억 정도 돼서 잘 됐었는데 아마 2015년도에는 4억 5000정도 돼가지고 아무래도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장기적인 사업은 계속사업이잖아요.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이 끊기지 않도록 계속 사업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203억을 올렸다가 다 잘리고 4억 5000 서 있으면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14개 지구에 전혀 예산이 안 서 있는 지구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을 구청에서 챙겨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어야지요. 구청장님, 안 그렇습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저희도 좀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우선순위에 좀 밀려가지고,

상호

이상호위원

금토3통 내동·외동 위쪽에 통신부대에서 신축공사 하고 있지요. 금토3통 주민들하고 협의한 내용이 신축공사를 하면서 주민들이 민원을 넣고 해서 주민들 나름대로 성과를 거둔 게 도로하고 하수관로를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통신부대에서. 이럴 때 내동·외동 예산 조금만 세워도 시 예산이 별로 안 들어가고 사업을 완료할 수 있는 기회인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다 삭감되고 서 있지도 않아요. 이런 부분들 어떻게 추진하실 겁니까? 지금 예산을 별로 안 들이고도 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그냥 놓치고 있지 않습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군부대에서 일단은 오수관을 설치하는 것으로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

상호

이상호위원

시에서 예산을 조금만 투입해 주면 오수관로, 도로 다 사업을 마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외동·내동 사업 공정률이 6% 5%입니다. 거의 사업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군부대에서 지원해 주겠다는데도 예산을 안 세우면······.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군부대 것은 군부대 나름대로 하는 거고 저희 사업은 별개 사업입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거의 같은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올렸던 41억 14억이 거의 보상이고 사업비는 별로 안 들어가요. 보상비를 세워줘야 사업을 할 수가 있지요. 땅 주인 보상을 안 하는데 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공사비는 여기에 얼마 안 들어갑니다. 그렇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보상을 안 해 주는데 군부대에서 개인 땅을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저도 2015년도 본예산 심의 때 의원발의로 해서 증액동의안을 제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도 지속적으로 시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다른 데는 몰라도 내동·외동은 꼭 세워주시기 바라고, 14개 지구 중에서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예산은 세워줘야 됩니다. 청장님 꼭 챙기셔서 추경에라도 꼭 계상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대형 투자사업들 청장님 미리미리 챙겨서 주민들 당사자들 의견 수렴해서 미리 파악해서 그것도 꼭 챙기기를 바랍니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다음은 박호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박호근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성남시에 오랫동안 근무하셨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박호근위원

분당구청에 계시다가 지금 수정구로 오셨잖아요. 분당하고 수정의 차이점이 좀 많다고 생각하시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좀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분당하고 판교도 시민들끼리의 생각이나 이런 것도 많이 차이가 있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그렇지요. 분당은 주민들이 형성된 지 한 20년 됐고 판교는 한 10년 정도 안 되다 보니까 좀 차이는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주민들 간의 갈등이라든지 이런 차이점을 느끼시잖아요. 거기는 그래도 주민들이 문화나 삶의 질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아시겠지만 수정이나 중원구의 경우에는 우리가 기본적인 생활환경을 요구합니다. 그런 것의 차이가 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아까 제가 두 가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하나는 우리 이상호 대표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어요. 중앙시장 주차빌딩 구청장님 관심 가지시고 꼭 지하3층 정도 밑으로라도 내려가서 160대 정도 더 주차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두 번째, 신흥동 의료원부지에 임대아파트 건축하는 것 아시나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몇 평짜리 몇 세대 짓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거기가 지금 25평형 600세대 정도 잡혀 있어요. 임대주택으로 지으려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임대주택 지으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신흥동 그 부지에 임대주택을 지으면 신흥동 지역이 어떻게 변할까요? 지금 5년짜리 임대주택 짓겠다는 얘기거든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물론 임대주택 지역분들이 아무래도 생활수준이 좀 낮으신 분들이 많이 사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박호근위원

그렇게 지으면 상대원이나 금광동처럼 그런 아파트가 됩니다. 이제는 20년 전이나 30년 전처럼 그런 아파트 지어서는 안 돼요. 아파트를 지으려면 그 속에 복지시설도 들어가고 생활시설 이런 것들도 같이 넣어서 지어야지, 예전처럼 그런 아파트 지어놓으면 지역이 슬럼화됩니다. 그러면 그 지역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주택을 지어도 그렇게 짓지 말고 임대주택의 개념이 좀 바뀌어야 되거든요. 임대주택이라고 해서 어려운 사람들 빈곤층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물론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좋은 임대아파트를 잘 지어서 그 지역이 발전될 수 있는 그런 아파트가 될 수 있도록, 어차피 우리 구청장님이 직접 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역의 구청장님이니까 그런 아파트 들어올 때 저는 적극적으로 반대할 거니까 우리 청장님도 지역이 잘못되는 것은 원하지 않으시잖아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렇게 되지 않도록 구청장님 신경 써주시고, 수정구에서 그냥 지나가는 구청장님 되지 마시고 우리 수정구에서 훌륭한 길이 남을 구청장님이 될 수 있도록 계시는 동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박광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구청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고맙습니다.

박광순위원

제가 총괄질의기 때문에 총괄질의의 성질에 맞게끔 세 가지를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현장행정 추진사항의 문제점하고 거기에 따른 개선대책, 두 번째는 우리 공직자들의 복무기강 확립 문제, 세 번째 동장의 포괄사업비 문제를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질의를 드리기에 앞서 물론 구청장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구청장님한테 또 여기 계시는 공직자들한테 개인적으로 질문드리는 것은 아니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현재 성남시의 공직자들은 헌법이라든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각종 법령에 그 지위가 규정되어 있는데 시민에 대한 봉사자 또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고 그렇게 지위가 규정되어 있어요. ‘봉사자’라는 말을 흔히 줄여서 두 자로 ‘공복’이라고 하지요. 그 ‘복’자는 ‘종 복’자예요. ‘머슴 복’자라고도 하지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은 시민에 대한 머슴이다, 시민에 대한 종이다, 이렇게 규정을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동의하시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박광순위원

그렇다고 보면 수정구청의 직원이 몇 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신수 구청장님은 우리 수정구청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대장이에요. 한마디로 머슴대장이라는 얘기예요. 시의원들이 청장님께 이렇게 질의를 하고 잘못된 것을 시정 요구를 하고 질타하는 이유는 우리 시의원들은 시민들의 대표이기 때문에. 공복 봉사자에 대한 상대적인 개념은 주인이 따로 있지 않겠습니까? 성남의 주인은 성남시민이지요? 따라서 공무원들은 성남시민을 행복하게 해야 될 의무가 있고 그런 차원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이 자리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일부 아시는 공무원들도 있고 대부분은 잘 모릅니다만 청장님께서는 그런 차원으로 박광순 시의원은 시민의 대표기 때문에 이렇게 질의를 드린다,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먼저 현장행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윤창근 위원님께서 현장행정상의 문제점 또는 편파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그 지적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동장 일일현장 체험추진 계획이라고 해서, 자료에 없는 겁니다. 저만 가지고 있는 자료인데, 2010년도 8월 3일에 한신수 청장님께서 자치행정과장 할 때 처음으로 만든 거예요. 기억나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박광순위원

여기에 보면 동장 일일현장 현장행정 추진계획해서 취지는 참 좋습니다. 동 지역의 현장의 생생한 주민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을 순찰함으로 인해서 현지 시정시킬 것은 시정시키고 구정에 또는 시정에 반영시킬 것은 건의를 받아서 조치를 해서 성남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그런 목적이에요. 맞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아까 윤창근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지요. 현장행정이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것 청장님 인정하십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우리가,

박광순위원

청장님께서 좀 반성하셔야 될 게 있어요. 이 현장행정이 지금 어떤 식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느냐면 통 단위의 노인정, 그다음에 구청 산하의 각종 협력단체, 동 단위의 각종 협력단체 이런 데서 미명은 연찬회지만 대부분 야유회지요. 야유회 가고 이런 것 할 때 아침에 동장이 나와서 잘 다녀오시라고 인사하는 것, 거기에 또 구청장까지 나와서 잘 다녀오시라고 인사하는 것, 이것으로 지금 현장행정이 변질되고 있습니다. 그것 인정하시지요? 우리 청장님 분당구청장으로 근무하실 때 굉장히 부지런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현장행정 추진이 전반적으로 잘못되어 있다는 것은 아니고 일부가 그렇게 변질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질타하는 겁니다. 구청장님께서 지금 수정구청에 오셔서도 그렇게 하시는지 몰라도 분당구청에 계실 때 보면 동 단위 노인정의 노인분들 몇 분 놀러가는 데까지 전부 다 와 인사를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현장행정으로 다는 아닌데 일부가 변질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청장님 보세요. 이를테면 예를 들어 분당구 노인회관이나 또는 수정구 노인회관 구 단위에서 협력단체가 간다면 구청장님이 나와서 인사하는 것 그것은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동 단위 협력단체가 야유회를 가는 것까지 구청장이 나와서 인사를 한다고 하면 동장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동장님들 계십니다마는 동장은 구청장님이 나오셨으니까 구청장 수발드는 데 신경 쓰느라고 인사말 한번 제대로 못 하고 구청장님 가시는가 봐서 환송하고 오시면 또 온다고 영접해야 되고 뒤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현장행정이 변질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하시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박광순위원

“잘 아시다시피”가 아니고 제가 잘 압니다. 그 동에서 제일 어른은 동장이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어른이라기보다도 행정에 대한,

박광순위원

머슴대장. 그 동의 머슴대장은 동장인 거예요. 그러면 동장으로서의 위신과 체면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도 그 지역의 머슴대장인데 구청의 동 단위 야유회 가는 것까지 구청의 머슴대장이 가니까 동 단위 머슴대장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동 단위 행사는 동장이 나와서 환송하든 환영을 하도록 하고 청장님은 청장님이 챙길 일을 챙기셔야 돼요. 그런데 동 단위 행사까지 전부 다 그렇게 다니니까 지금 현장행정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윤창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정구청의 뒷골목도 아니고 이마트 앞이면 수정구 관내에서는 제일 번화가 쪽인데 그런 데의 볼라드가 쓰레기 천지이고, 이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발견해서 현지 시정을 하고 잘못된 것은 구정이나 시정에 반영하고 또 예산 조치할 것은 예산 조치하겠다고 현재 이것을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렇게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구청장이 자치행정과장 할 때 만든 것이고, 이게 금년에 만든 거예요. 여기 어느 쪽에도 무슨 야유회나 연찬회 가는데 환송 이런 얘기는 전혀 없어요. 전부 다 불법 광고물 현수막 정비하고 무단 쓰레기 방치여부, 기타 주민불편사항 방치여부, 현장행정이 왜 그렇게 변질되고 있지요? 마치 현장행정이 금년 상반기에 있었던 선거를 앞두고 의식해서 그렇게 운영이 되어 왔고 그렇게 변질되지 않았나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합니다. 물론 구청장님께서는 동의 않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렇게 변질이 되고 있어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선거 때문에 그랬다면 선거 끝나고는 우리가 하지 말았어야 되거든요.

박광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남시청에서는 불행하게도 공직자들이 선거에 관여해서 지금 현재 처벌받은 사례가 있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있으면 있다 이렇게 딱 명쾌하게 답변을 하셔야지 그렇게 애매모호한 답변하지 마시고. 선거에 공직자들이 관여해서 형사처벌을 받고 징계처벌을 받은 그 공무원이 또 승진을 했단 말이에요. 승진했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

박광순위원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

박광순위원

그것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되나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

박광순위원

금년에 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이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당원 모집 등 선거에 관여해서 그 공무원이 형사처벌을 받고 징계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승진을 했단 말이에요. 형사처벌이 내려오고 도에서 징계처분이 내려오니까, 징계처분을 받게 되면 승진 유예기간이 있지요, 징계의 종류에 따라서?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

박광순위원

자치행정과장을 했으면서 그것을 모릅니까? 징계 유예기간이 있잖아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있으면 있다고 명쾌하게 답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다시 승진은 시켜놓고 그 자리를 유지하면서 일정기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유예기간 지나면 다시 승진을 시키려고. 이런 편파적인 행정을 우리 성남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직업공무원제라는 게 뭐지요? 우리 구청장님이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들 다 직업공무원들인데.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직업공무원제라는 게 저희가 어떤 법이라든가 규정에 대해서 잘못 하지 아니하면 정년까지 보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지만요.

박광순위원

예, 말씀 잘 하셨어요. 맞습니다. 직업공무원제의 근본적인 취지는 우리나라가 현재 정당정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 단위에서는 중앙정권 지방 단위에서는 지방정권, 누가 선거에 의해서 정권을 잡더라도 공무원이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자기 신분을 보장하는 게 직업공무원입니다. 그 취지는 뭐냐하면 오로지 공무원들은 위에 쳐다보지 말고 밑에 국민과 시민을 바라보고 봉사하라는 취지 하에서 직업공무원을 만들어놓은 거예요. 만약에 중앙정부에서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해서 공무원들 싹 갈아치우고 성남시에서 집행부가 바뀌었다고 싹 갈아치우고 하게 되면 시민을 위해서 봉사를 하겠습니까? 시민이 주인인 성남이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돼요, 안 돼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안 됩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기 때문에 직업공무원제를 운영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남시에서는 선거에 관여한 공무원들을 승진을 시켜주고 우대를 해 주고 하게 되면 도대체 그 이면에 뭐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 입막음하기 위해서 승진을 시킨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했으니까 제가 여쭈어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 수정구의 머슴대장이고.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제가 그 업무를 현재 직접 보지 않기 때문에 대답 못 드리는 겁니다. 제가 업무를 보면 상세히 하는데,

박광순위원

예, 알겠어요. 만약에 사실이 그렇다면 공무원이 선거에 관여해서 처벌을 받은 공무원을 승진시켰다면 잘된 것은 아니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관련 규정에 따라서,

박광순위원

잘 됐냐 안 됐냐라는 말씀이에요. 그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잘 된 것은 아니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그게 규정에 따라서,

박광순위원

만약에 한신수 청장님이 선출직에 나왔다고 쳐봐요. 그런데 공무원들 줄 세우기를 해서 관련 법령을 위반해서 한신수 구청장님한테 충성한 사람을 승진시키고 했다면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잘된 것 아니잖아요. 애매모호하게 답변하지 마시고,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제가 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구청장님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그만두실 텐데 공직자는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명색이 책임자라고 하게 되면 딱 부러지게 확실하게 소신을 가지고 답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무슨 대접 받으라고 구청장님 보낸 것 아니에요. 수정구청을 이끌면서 공무원들 직무감독 철저히 해가지고 잘못된 것이 있게 되면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하는 그런 취지 하에서 여기에 온 거예요. 구청장님이 시민들로부터 대접받고 공무원들한테 대접받기 위해서 여기 온 것 아니라니까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박광순위원

그래서 소신을 가지고 답변하셔야 돼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저도 대접받으려고 온 것 아닙니다.

박광순위원

제가 묻는 것은 구체적인 것도 아니고 그냥 보편타당한 것을 묻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현재 구청장님께서 “사실이 그렇다면 잘못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그 자리에 있지 않으니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청장님이 소신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수정구의 어떤 책임을 지겠습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제가 구체적으로 알지 못 하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린다고 말씀,

박광순위원

구체적으로 알지 못 하기는 지금 세상천지 다 아는 것을 직원들도 다 알고 시민이 다 알고 있는 사항을 청장님께서 모르신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편타당적인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설령 몰랐다손 치더라도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잘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라고 묻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제대로 안 하시고, ‘그게 사실이라면’하고 제가 전제를 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규정하고 법을 위반하면 잘못된 거지요.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속 시원하게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그건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지요. 청장님, 지금까지는 현장행정하고 관련해서 말씀드렸고 이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동장님들도 현장행정을 부단히 해서 아까 윤창근 위원님이 지적한 그런 사항을 조기에 파악해가지고 시민들 불편사항을 없애서 성남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함은 물론 청장님께서도 앞으로 동 단위 누가 놀러 가는데 야유회 가는데 이런 데에 나오지 마시고 그건 동장님한테 맡기고 청장님은 순찰을 도세요. 도보도 수행원 없이 시간대별로 새벽에도 돌고 아침에도 돌고 출근시간대에도 돌고 낮에도 돌아보고 저녁에도 돌아보고 심야시간에도 돌아보고 그래야만이 구정을 속속들이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태평1동 내일은 태평2동 이런 식으로 돌아서 청장님께서 태평1동장한테 전화해서 태평1동에 어디 가보니까 이러이런 문제점이 있더라, 그렇게 되면 동장이 경각심을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김영발 간사, 박문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구청장님께서 그 시간대에, 그 심야시간대에 우리 태평1동을 순찰해서 이러이런 문제점을 적시하는데 구청장님이 언제 우리 지역에 현장방문을 해서 또 이런 문제점을 지적할지 모르니까 내가 먼저 돌아봐야 되겠구나. 우리 직원이 먼저 돌아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했을 때 현장행정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 공문에 전부 다 미사여구만 잔뜩 나열해 놓고 현장행정을 하겠다고 하고 실질적으로는 편파적으로 잘못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지금 위원님께서 혼자 아침이든 밤이든 걸어서 돌아다니라고 하신 말씀 맞습니다.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하는데, 지금 노인이라든지 동 단위 행사에 구청장이 참석하지 말라는 것은 저는 거기에 동의는 못 합니다. 그것은 어쨌든 저 나름대로 고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동 단위 행사까지 전부 다 참석을 하시겠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청장님 승진한 지 얼마 안 되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얼마라는 그 기간은 생각하기 나름,

박광순위원

몇 년도에 승진하셨어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서기관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광순위원

예.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한 3, 4년 됐습니다.

박광순위원

햇수로 3년 되는 거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청장님도 불과 얼마 전까지 사무관이었는데 청장님께서 예를 들어서 동장이신데 청장이 동 단위 행사 노인분들 몇 명 야유회 가는 것까지 전부 다 와서 환송하겠다고 하면 청장님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제가 2000년도에 사무관 달았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잠깐만요. 박광순 위원님, 질의 중에 죄송합니다. 청장님, 지금 박광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효과적인 현장행정을 펼치셔야 된다는 얘기인데 ‘노인정 가지 마세요’ 못 박아서 청장님한테 그런 거 아니에요. 청장님은 지금 거기에 동의를 못 한다 이런 식으로 감사에 응하고 계시는데, 박광순 위원님께서는 노인정에서 야유회 가고 이런 데를 가지 말라는 그 감사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효과적인 현장행정을 감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뭘 동의를 못 해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그건 맞습니다. 지금 박광순 위원님께서 아침이든 밤이든 걸어다니고 그건 동의합니다. 하는데,

문석

박문석위원장

지금 감사에서 동의를 못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으로 박광순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를 못 하시겠다는 거예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아니고요, 노인정 같은 데 가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문석

박문석위원장

가지 말라고 왜 그렇게 해석을 하십니까? 본 위원장이 들어봐도 그럴 시간 있으면 다른 데 더 효과적인 현장행정을 펼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작은 데까지 동장님이 할 수 있는 데까지 동장 가고 청장 가고 그런 것은 효과적이지 못 하다는 내용을 감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동의를 못 하겠습니다, 이런 감사가 말이 됩니까?

박광순위원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청장님!

문석

박문석위원장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현장행정이 지금 현재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청장님께서는 보다 더 포괄적인 차원에서 구청 단위의 좀 큰 틀에서 생각을 하시란 말씀이에요. 아시겠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제가 어떤 것을 딱딱 집어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 현장행정이 좀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 제가 아까 대안도 제시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청장님께서 암행순찰을 해서 현장행정이 보다 더 좀 효과적으로 실질적으로 본래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끔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청장님께서는 그런 차원으로 생각하셔야지, 무슨 동 단위의 어떤 협력단체 야유회 가는 데까지 가서 인사하는 것은 현장행정의 취지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물론 그건 현장행정은 아니지요.

박광순위원

청장님 본래의 업무부터 먼저 하시고 시간이 나면 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주객이 전도되는 행정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청장은 청장다워야지요. 청장이 동장다워서 되겠습니까? 대통령은 대통령다워야 되고, 시장은 시장다워야 되고, 구청장은 구청장다워야 되고, 동장은 동장다워야 되고 그게 바로 답게정신이에요. 그게 공자가 얘기한 정명사상이라고요. 선생은 선생다워야 되고, 애들은 애들다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전부 다 오합지졸……. 그렇게 하십시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두 번째, 우리 공무원들 복무기강 확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5년 동안 수정구청의 직원들이 징계 받은 현황을 보니까 14건이에요. 그중에 금품수수가 3건이고, 음주운전이 6건, 직무유기 및 태만이 2건, 품위손상이 3건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구체적인 것은 보진 않습니다만 금품수수하고 음주음전은 우리 감찰이나 감사팀에서 적발한 사항이 아니라고 봐요. 신문에 보도가 됐든 내지는 민원이 유발돼서 언론에 보도가 돼서 조사를 해서 밝혀졌든 이런 사항일 거라고 본 위원은 추측을 해요. 이건 추측입니다. 수정구청에도 감찰·감사하는 부서가 있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 업무를 어떻게 하는지는 몰라도 직무유기 및 태만 2건, 품위손상 3건 이것밖에 적발이 안 됐습니다. 그것도 조치사항을 보면 중징계는 14건 중에 1건밖에 없어요. 파면 1건 나머지는 전부 다 경징계입니다. 본 위원이 주문하고자 하는 것은 청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신경을 쓰시라는 얘기예요. 물론 징계사항이 없는 것은 좋아요. 그러나 과연 그러냐? 그게 아니거든요. 예방감찰 철저히 하시고, 정말로 공직자들이 머슴들이 주인인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세, 일을 찾아서 하는 자세, 각종 민원업무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것이 왜 안 되지? 좀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이러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민원처리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청장님께서 고민하고 따져야 되는 거예요. ‘과연 우리 직원들이 그 일을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가?’ 청장님께서는 이걸 고민하셔야 돼요. 지금 이 적발건수가 적다고 해서 자랑할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예결위 때 부시장한테 질의를 해서 따지겠습니다마는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온정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우리시 조례가 있어요. 온정적으로 대하는 그런 조례가 있어요. 그런 조례를 대입을 해서 지방공무원법 위반하고 각종 법령을 위반하는 공무원들이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처벌이 능사는 아니에요. 그러나 처벌이라는 것은 복무규정을 준수하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러이러한 행위를 했을 때는 이러이런 처벌을 받는구나. 그래서 나는 절대 그 짓을 안 해야 되겠구나.’ 전체 공무원들한테 경고를 주는 거예요. 처벌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청장님도 공무원들 전체를 끌고 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전부 다 법령이 존재하고. 처벌할 것은 처벌을 해야 됩니다. 단순히 특별감찰활동, 감사활동기간 동안에 재수 없이 걸린 사람, 그런데 그 직원이 평상시에는 성실하게 아주 잘하는 직원이에요. 그런 직원들은 아까 그런 온정조례를 대입시켜서 한 단계 낮은 징계를 요구하고 징계를 하는 것은 본 위원도 동의를 해요. 그러나 직원 중에는 그렇지 않은 직원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적발됐던 사항을 자주 반복해서 지적이 되는 공무원 또 다른 공무원들로부터 또는 시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기획감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과연 그 공무원이 퇴근 후에 뭐하는지 누구를 만나는지까지도 감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공무원은 품위손상 분야에 보면 직장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있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퇴근 후에는 뭐하는가를 직무감찰을 기획감찰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수정구 관내 전체 공무원에 대한 청장님의 영이 서는 거예요. ‘아, 제대로 해야겠구나. 퇴근 후에도 내가 공직자로서 품위에 손상되는 일은 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을 때 시민들이 볼 때 ‘아, 우리가 참 머슴들 잘 뒀다. 품행이 바르다. 법령도 잘 준수한다.’ 이랬을 때 시민이 행복한 성남이 되는 겁니다. 구호만 ‘시민이 주인인 성남, 시민이 행복한 성남’ 해놓고 실질적으로 우리 공직자들이 그렇게 안 하게 되면 그것은 백년하청이고 공염불에 불과하다. 특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산하에는 격무부서에서 성실히 일하는 부서가 있고 민원업무로 취약 부서가 있을 거예요. 그런 부서에 대해서는 더더욱 기획감찰 암행감찰을 시켜서 잘못하는 직원이 있게 되면 엄중하게 처벌을 해야 돼요. 본 위원이 어저께 분당구청 감사 때도 민원을 받아서 그 적발을 했어요. 공무원이 잘못했다고 시인했어요. 본 위원도 그런 것을 적발을 해서 공무원한테 잘못했다고 실토를 받아내는데, 도대체 구청이나 또 시청에 감사실 부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 하나 예방도 못 하고, 사후에 적발도 못 해내고, 그러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것을 바로 청장님이 해야 돼요. 청장님 복무방침이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제가 청장님한테 주문드리는 것은 이런 큰 틀에서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수정구정을 이끄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직원들이 법령을 준수하면서 시민에게 봉사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민원 처리하고 깨끗하게 투명하게, 지금 우리 성남시 클린성남, 청렴한 성남 운동 벌이고 있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박광순위원

거기에 부합되도록 우리 수정구부터 선도를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큰 틀에서 직원들한테 모범을 보여가면서 영을 세워가면서 이끌어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됩니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정구 통계만 가지고 왔습니다만 우리 성남시 전체를 보면 지금 이게 제대로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행정상 그런 법령을 위반한 또는 각종 직무명령을 위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온정주의 이것이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면 직원들은, 더군다나 더 심각한 것은 뭐냐하면 재정상 조치 환수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중징계를 내린 것을 못 봤어요. 본인이 열정이 부족하고 전문성이 부족하고 그렇게 해서 과실로 인해서 어떤 재산상 손실을 가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감사에 적발이 되면 재정상 환수로 끝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식이 반복되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같은 사례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지적을 당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한 번이라도 그런 사례가 발생이 되면 직원들에 대한 교양과 감독을 철저히 해서 내년부터는 그런 유사한 사례가 적발되지 않도록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똑같은 사례가 반복된다. 이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내 업무를 처리하면서 시민의 혈세를 몇천만 원 또는 몇백만 원을 잘못 계산해서 낭비하도록 했다는 얘기야. 나중에 감사에 적발이 됐어. 그 돈 환수조치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니까 공무원들이 제대로 업무 처리를 안 한다는 거예요. 돈과 관련된 부분은 강력히 처벌을 해야 돼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청장님, 경찰이 지금 전·의경 빼고 13만 경찰이거든요. 13만 경찰을 어떻게 끌고 가는지 아십니까? 돈과 관련된 것은 단돈 5000원만 먹어도 무조건 파면 아니면 해임입니다. 본인이 소청을 해서 살든 행정소송을 해서 살아오든 이것은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살아오는 거니까 별론으로 하고, 무조건 배제징계를 원칙으로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13만 경찰을 끌고 가는 겁니다. 다른 것은 온정을 베풀어줄 수가 있어요. 왜?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과실이 있으니까. 설거지하는 사람이 접시를 깨는 거예요. 설거지 않는 사람은 접시 깰 일이 없습니다. 열심히 일하다 보면 과실도 있는 거지요. 누가 접시 깨고 싶어서 깨는 건 아니니까요. 설거지를 열심히 하다 보면 그릇 하나 깨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은 우리가 온정을 베풀어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청하고 구청 이런 데는 이런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분상 제재, 행정상 제재는 너무너무도 미약하다. 재정상 조치 환수조치로 끝내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이것이 반복돼서 엄청난 시민의 혈세가 낭비가 되었든지 낭비될 우려가 있는 것을 감사를 통해서 환수조치를 했든지 감사에 적발이 안 되는 것은 전부 다 낭비가 된 거요. 청장님 하시다가, 저도 공직생활을 했습니다만 정말로 후회가 없도록 내가 공직생활 하는 동안 어떤 특정한 정파에 휘둘리지 않고 오로지 시민만 바라보고 우리 직원들 다잡고 열심히 했다. 솔직한 얘기로 그만두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청장님 이 자리에 있는 것 대단한 것 같아도 저기 사진에 계시는 청장님들한테 물어보세요. 현직에 있던 것 나와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 다 부질 없더라, 이렇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세 번째는 작년에 없던 동장 포괄사업비가 금년에 있었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용어 문제인데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포괄사업비가 2012년도까지는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광순위원

2013년도에 어찌 됐든 간에 용어가 포괄사업비인지 뭔지는 몰라도 그러면 포괄사업비라고 하십시다. 작년에 없었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2012년도에,

박광순위원

금년에 포괄사업비 있었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2012년,

박광순위원

청장님, 청장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1시 2시 3시라도 계속 말씨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작년에 없던 포괄사업비가 금년에 있었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금년도 있었습니다. 2014년도 있었습니다.

박광순위원

동별로 포괄사업비가 2500에서 많게는 3500씩 배정이 돼서 대부분 다 집행이 됐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주민숙원사업비로 돼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것도 금년도 상반기에 대부분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지침도 역시 마찬가지로 상반기에 조기에 집행을 하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하라는 지시와 더불어서 이 자리에 계시는 동장님들은 금년도 포괄사업비를 대부분 상반기에 조기 집행을 했습니다. 조기 집행하는 것은 좋아요. 어찌 됐든 간에 보는 관점에 따라서 상반기에 체감경기가 안 좋으니까 체감할 수 있도록 조기에 집행을 해라.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매년 그렇게 해왔습니다.

박광순위원

시의 지침이니까 그럴 수는 있는데, 포괄사업비 과연 여기에 동장님들 계십니다만 줘야 되겠습니까? 포괄사업비의 사용 용도가 수정구는 제가 동별로 파악을 안 했습니다만 분당구 같은 경우는 분당구청장님 하다가 오셨으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만 대부분 포괄사업비를 어디에 썼는지 아세요? 빗물받이 청소, 교통표지 이런 것 닦았다. 이런 데로 전부 다 포괄사업비가 쓰였더라고요. 포괄사업비를 주니까 상반기에 쓰기는 써야 되겠는데 특별히 쓸 데도 없고 대부분 전부 다 시하고 구청에서 예산 집행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빗물받이 청소나 하자 해서 그것도 대부분 3, 4월에 선거를 앞두고, 빗물받이 청소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기를 앞두고 6월에 7월 초에 해야 빗물받이 본래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고 적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연 포괄사업비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지, 있을 것 같으면 있어야지요. 왜냐? 본 위원도 생각을 할 때 동사무소에서 구청이나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려고 하면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조치할 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위해서 포괄사업비를 편성해서 한다는 것은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침을 줄 때 상반기에 조기 집행이라든가 이런 지침을 주면 안 되지요. 왜? 시민들의 불편사항 지금 처리해야 될 사항이 상반기에만 일어납니까? 조기에 다 집행하고 하반기에 일어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빗물받이는 제가 분당구청장을 했지만 물론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3월 4월 겨울이 지나게 되면 눈이 녹고 그러다 보면 빗물받이로 낙엽이나 이물질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했듯이 장마 지기 전에 그것을 퍼내는 작업이거든요.

박광순위원

청장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고 본 위원도 충분히 그런 거 인정을 해요. 겨울 지나게 되면 담배꽁초도 쌓이고 여러 가지 이물질도 쌓이고 하니까 봄맞이 청소로 해야 되겠지요. 그래도 동 단위에서 주민 체감, 즉흥 조치해야 될 현안사업은 1년 내내 존재하는 겁니다. 의심받기에 충분한 그런 지시가 있어서 그렇게 사업이 집행이 되어진다고 하게 되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포괄사업비를 내년도 예산 심의를 해보면 알겠습니다만 내년에 편성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는 몰라도 돼 있으면 본래의 목적과 기능에 맞게끔 포괄사업비가 쓰여진다고 하게 되면 본 위원도 인정을 해요. 그러나 그것이 조금이라도 다른 의도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포괄사업비가 쓰이고 한다면 그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수정구청의 금년도 세출예산이 1650억이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 1650억이라는 돈이 정말로 수정구민들을 위해서 사심 없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박광순위원

다른 목적과 거기에 사심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본 위원이 세 가지 주문을 드렸는데 총괄질의이기 때문에 총괄질의에 걸맞은 질의를 드렸습니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광순위원

우리 윤창근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하셨는데 현장행정 상의 문제점, 지금 현재 변질되고 있다. 제대로 해라. 청장님, 암행감찰 암행순찰 좀 자주 하십시오. 우리 동장님들도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동은 내가 책임지겠다는 자세로 열심히 순찰을 해서 아까 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하시고 또 부설주차장 문제도 잘 지적을 하셨고요. 두 번째, 우리 공무원들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게끔 직무감찰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누가 밉고 그래서 주문하는 것은 아니에요. 저는 시민의 대표기 때문에 시민 입장에서 주문하는 거예요. 머슴들이 올바로 서야 시민이 행복해지는 것 아닙니까. 세 번째, 포괄사업비 문제는 본래의 의도와 목적에 맞게끔 쓰여야 한다는 것을 주문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안극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이렇게 또 힘들게 발언권을 주신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청장님, 총괄질의 세 가지만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전문가 업무시스템 매뉴얼 관련돼서 질문 하나 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는 신규 공무원 임용 후 현장에서 일어나는 업무에 관련돼서 질의를 할 거고요. 세 번째는 공휴일 불법 광고물 용역 정비업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타 구청에서도 현장행정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들이 많이 나오셨습니다. 저 또한 우리 존경하는 박광순 위원님이나 윤창근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지적사항에 적극 동의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간단히 질의를 드리고, 제가 세 가지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구 각 동에서 발생되는 크고 작은 민원 관련돼서 업무보고 다 받으셨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받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지금 가장 큰 민원은 어떤 것이고 또 숙원사업은 어떤 건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지금 동장님들이 보고하시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 그러면,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청장님이 수정구에 취임해 오셔서 여러 가지 동 행정에 대해 보고를 받으셨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가장 큰 민원 그다음에 숙원사업이 어떤 게 있느냐를 묻는 겁니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지역별로 좀,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가장 크다고 생각하시는 것?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아무래도 이쪽은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또 좀 서민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상권 활성화라든지 지역에 대한 안전 이런 부분을 지금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냥 염두에만 두고 계신 거예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염두에 두고 추진을 하는 거지요.

극수

안극수위원

가장 큰 주민의 숙원사업은 수정구 쪽에는 재래시장들 있잖습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상권 활성화.

극수

안극수위원

그렇지요. 상권 활성화 있고, 그다음에 큰 대로 옆에 있는 상권들도 지금 다 죽어 있고 그런 게 주민들의 숙원사업 아닙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그것도 한 측면은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아니, 한 측면이 아니고 주민들의 가장 큰 숙원사업이 아니냐를 제가 묻는 거라니까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파악하셔서 과연 어떻게 청장님으로서 대안을 가지고 대처를 해나가셔야 될지도 관심을 기울여야 될 사업입니다. 그리고 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현장행정의 정의가 어떤 겁니까? 도대체 현장행정이 뭡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이 혹시 생활하시는데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주민들이 건의하기 전에 미리 찾아서 우리가 조치하는 겁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런 게 바로 현장행정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존경하는 두 분의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의 정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 동의 크고 작은 행사에는 어떤 행사냐에 따라서 현장행정이냐 현장행정이 아니냐의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경로당 열다섯 분 놀러 가시는데 거기에 음료수 박카스 사가지고 가셔서 잘 다녀오시라고 하는 행정은 현장행정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들을 드리는 거지요. 그런 행정은 동의 동 단위 친목을 도모하는 뒤에 앉아 계신 우리 동장님들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보는 겁니다. 시에서 보조금을 받는 유관단체에서 새마을회, 부녀회, 주민자치회에서 봄에 가을에 단풍놀이들 가고 꽃놀이들 가는데 청장님이 가서 잘 다녀오라고 인사하는 그것은 현장행정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것은 저희처럼 표를 먹고 사는 의원이나 도의원이나 국회의원들이 일상적으로 하는 행위라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현장행정과 행위에 대해서 우리 청장님도 조금 구분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참작을 해서 현장행정을 해주시기를 거듭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요. 지금 우리시의 행정을 제가 보면 지금 청장님 같은 경우에는 보통 공직생활 30년 이상 하신 분들이고 뒤에 계신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도 최소한 20년 이상 한 분들입니다. 행정의 전문가지요. 저희들보다는 행정에 관해서는 굉장히 앞선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인데, 지금 구청장과 동장과 과장 그리고 팀장 각자의 역할이 애매모호하다는 얘기지요. 이런 쪽에서 문제가 되다 보니까 중구난방 업무가 하나의 원 시스템으로 채널이 형성 안 되는 거예요. 팀장이 해야 될 일을 과장이 해버리고, 과장이 해야 될 일을 우리 청장님이 해버리고, 청장님이 현장에 나가서 자꾸 눈에 띄다 보니까 쓰레기 적치되어 있지, 플래카드 붙어 있지, 담배꽁초들 떨어져 있지 그러면 동향보고 때나 아니면 과장들 회의할 때 ‘태평 몇 동에 가니까 그거 있더라. 청소해라.’ 이렇게 지시를 내리는 이런 행정시스템이 돼서는 안 되는 거지요. 각 동에 있는 팀장이 동장한테 현안에 대한 부분을 보고해가지고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것이냐, 이런 쪽으로 현장행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직원들이 다 하고 거기에 대한 지휘감독만 구청장이라든가 있으면 좋은데, 현실론에서는 그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저희들도 행정을 하다 보면 실무자가 전부 100%를 다 할 수 없더라고요, 현장에 나가 보면. 그래서 실무자가 보는 눈높이하고 과장이 보는 눈높이하고 구청장이 보는 눈높이가 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저희가 지금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일을 할 수 있게 우리 조직이 구성되어 있어요. 실무자 있고, 실무자 5명 위에는 팀장이 있고, 팀장들 4, 5명 위에는 과장이 있는데 우리가 행정책자에서 보는 그런 조직논리대로 행정을 하면 물론 대부분 됩니다. 되는데 또 안 되는 부분도 많더라고요.

극수

안극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청장님, 제가 다른 주문을 드리는 게 아니고 청장님의 위치에서 과장님들의 역할도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팀장의 역할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역할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현장행정이라고 해서 유관단체원들 놀러가는 데 가서 잘 갔다 와라 인사하는 것은 어떠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가능한 한 자제해 주시고 동장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게끔, 자칫 잘못하다가는 우리 청장님이 동장이 해야 될 그런 역할을 해버리면 전부 다 바보들 된다 그런 얘기지요. 그러니까 기회를 부여해 줘야 이분들도 나름대로 그 위치에서 무언가 실적을 올리고 나름대로 역할들을 하는데 동사무소에 가보면 동장님들이 할 게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선 그래요. 굳이 할 게 있다면 동 순찰 한번 하고 시찰 한번 합니다. 그럼 시찰해서 가장 눈에 띄는 게 뭐냐? 불법 현수막 나붙어 있는 것하고 쓰레기 분리수거 안 돼 있는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두 번째로 신규 공무원 임용 후 업무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11월 3일자 신규 공무원이 우리시에 103명이 임용됐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시는 모르고 저희 구는 17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17명의 공무원들이 각 16개 동으로 나가서 현장의 업무를 보고 있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주로 처음에 이 직원들이 가서 어떤 일을 합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보통 단순하고 반복적인 주민등록 등·초본 같은 것 떼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이분들이 나가서 주민등록 등·초본 떼기 전에 하는 일들이 뭡니까? 민원창구에 바로 앉아서 민원업무 보고 있습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동별로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동장이 그때의 직원 업무 공백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등·초본 떼게 하기도 하지만 좀 여유가 있으면 뒤에서 선배 공무원들이 하는 것 보기도 하고 배운 뒤에 창구에 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청장님,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하고 계속 연계가 되는 거예요. 4년제 대학을 나와서 임용고시를 어렵게 보고 공무원으로 합격이 되고 현장에 와서 나가보니까 이제 20대, 30대 초반의 공무원들이 뭐를 하냐? 쓰레기 주우러 가고, 담배꽁초 주우러 가고, 플래카드 떼러가고 그리고 겨울에 눈 오면 제설작업 하러 가고, 이런 업무를 계속 반복하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그때 가서 민원창구에 앉는 겁니다. 이게 되겠습니까? 시에서 이런 일은 용역을 준다든지 별도의 매뉴얼을 가지고 움직여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피력해 주시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그 친구가 계속 쓰레기만 줍는다든지 그런 일은 좀 시키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극수

안극수위원

그렇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행정을 하다 보면 그런 일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편의성 때문에 하루 종일 가서 청소만 시키고 그러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동에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대부분 뒤에 앉아 계신 동장님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신규 공무원으로 임용돼서 오면 가장 먼저 하는 게 주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실무부서는 해당 팀장이나 동장한테 맡기고 또 구청장님은 구청장님으로서 지금까지 해결 못 했던 그런 정책들 개발하고 숙원사업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해야 지역발전 되는 것 아닙니까? 또 신규 공무원으로 임용돼서 왔는데 이런 일 시켜서 되지 않지요. 현장에서 이렇게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나는 일들을 청장들 뭐합니까? 시에 들어가서 이재명 시장한테 이런 게 문제가 되니 새로운 매뉴얼을 가지고, 어떤 대안을 가지고 새로운 어떠한 제도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자꾸 건의해야 됩니다. 그래야 동이 발전되고 구가 발전되고 시가 발전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역할을 바로 구에서는 구청장이 해야 된다는 거지요. 이런 게 지금 안 된다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청장님 무슨 말씀인지,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다음은 세 번째로 토요일·공휴일에 불법으로 붙어 있는 광고물 철거하는 업체 선정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서는 공휴일 불법 광고물 관련돼서 분당구청에서도 이 업무를 하셨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런데 2012년 2013년 2014년도의 수감자료를 보니까 용역계약업체가 위브건설, 월성공영, 위브건설, 월성공영, 위브건설, 월성공영 이래요. 물론 조달청에 의해서 계약을 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엄청난 어떤 의혹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어떻게 2012년 2013년 2014년 3년 동안에 3개 구청이 월성공영, 위브건설로 이렇게 몰아주기 식으로 용역계약이 체결될 수가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시지요. 지금 구청장님의 전임 근무지인 분당구청도 위브건설과 월성공영, 중원구청도 위브건설과 월성공영, 이 곳 근무하는 데도 2012년도에는 위브건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저희가 광고물 등록업체 중에서 나름대로 좀 노하우가 있다는 팀들을 찾아서 우선 선정을 하고 있거든요. 아마 그것을 할 때 보면 아무래도 그런 일을 많이 해본 곳은 또 지역 실정을 잘 아시는 쪽으로 선정해서 준비를 열심히 하는 업체한테 주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아니지요. 준비를 열심히 하는 업체에 만약에 줘야 될 것 같으면 조달청에서 할 필요 없지요. 예를 들어서 수정구에서 이러한 사업에 대한 용역을 줘야 될 것 같으면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수정구 각 동에 있는 간판제작업체나 이런 데로 사실 나누어서 줘야지요. 지금 지역경제 얼마나 어렵습니까? 제가 판단해서는 물론 자료도 요청해야 되겠지만 이거 다 위장으로 해놓은 업체예요. 쉽게 얘기해서 실질적으로 A명의 B명의 C명의 사업자등록증 나 있는 데 가면 제가 보기에는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사무실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해놓고 어떤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특정 업체에 몰아주기 식 행정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특혜 의혹이 있는 거고요. 이런 것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각 구별로 차기년도부터라도 청장님께서 과감하게 시로 보고드리세요. 지금 지역도 어려우니 우리 지역에서만큼은 플래카드 관련된 용역업체 지정을 할 때 과연 어느 업체에서 정비를 하는 게 좋은지, 지금 토요일·일요일·공휴일에 다니는 거리가 보통 한 80㎞ 정도 다닙니다. 2인 1조가 돼서 다니고요. 이렇게 해서 용역을 받은 업체가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들한테 다시 하청을 줘요. 그러면 용역을 수주한 이 업체는 결과적으로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그냥 폭리를 취하고 있는 거지요. 이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명년도부터라도 간판 제작하는 업체, 플래카드를 제작하는 업체가 이 용역은 사실은 수주를 받아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분당구청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가 한 8000만 원 정도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군데로 주기 뭐하니까 지금 세 군데로 쪼개서 업체 선정해서 준 것 아닙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거기는 지역이 다릅니다. 판교하고,

극수

안극수위원

어디 지역이 뭘 중요합니까? 만약에 지역적으로 얘기하셨으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지역에서 플래카드 제작하는 업체나 현수막 제작하는 업체한테 그 용역을 줬어야지요. 그렇게 해서 차라리 수의계약을 해야지요, 떳떳하게. 금액이 크니까 쪼개기 식으로 해서 행정을 한 부분도 어떻게 보면 의혹이,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답변 한번 해보시지요. 제가 지금 드린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분당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3개 업체가 아니었고 처음에는 1개 업체가 하다가 도저히 1개 업체가 넓은 구역을 다 하지 못 해서 다음에 2개 업체로 했고 그다음에 올해 2014년도에 판교까지 해서 3개 업체로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 일하는 것도 제가 한번 현장에서 봤는데 제가 만난 분은 장애인하고 아들하고 아버지가 와서 직접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처럼 이것을 학생들한테 아르바이트로 준다고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요.

극수

안극수위원

청장님, 지금 3개 구청이 동일한 업체에 나눠주기 식으로 계속 주고 있다니까요. 그런 것부터 문제가 되니까 과연 이것을 해결해야 될 상황은 저보다는 행정 전문가시니까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수정구는 수정구에 있는 업체, 중원구는 중원구에 있는 업체 그리고 형평성과 공정성에 맞춰서 그런 행정을 펴나가셔야 된다 이겁니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청장님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조달용역에 참여했던 업체가 있을 겁니다. 10개 업체가 됐든 20개가 됐든 참여했던 업체 자료 좀 주시고, 그다음에 용역 할 때 입찰유의서 11장 내용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어요. 그 11장에 들어 있는 내용도 저한테 좀 갖다 주시고요. 위브건설과 월성공영, 싸인텍 이 세 군데 업체가 다른 사업을 또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유령회사로 그냥 사무실만 가지고 있는 건지 현장에 가셔서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다음은 강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3개 구청 중에 여기가 마지막이니까 거의 다 비슷한 질의를 합니다. 통장 선임·해임할 때 날짜를 거의 비슷하게 해서 문제점 없도록 하고 있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셔서 제가 그렇게 일단 노력은 하고 있는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한구

강한구위원

그것은 구청장이 하는 일이 아니고 우리 동장들이 하시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 이유가 행감에서 계속해서 통장수당에 대한 것이 문제가 되고 계속 지적되니까 그것을 고칠 수 있는 개선안으로 내놓으신 것이고, 성남시에서 그게 맞다 해서 이렇게 공문도 내려보냈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공문도 내려보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거기에 될 수 있는 대로 맞춰주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겁니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가급적 그렇게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동장님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번 행감에는 그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이번에는 지적사항 없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일선 동사무소에서 잘 하고 있다고 봐도 되겠네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제가 무엇 지적할 줄 알지요? 안전매뉴얼 이거 언제 만든 거예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2014년도 2월에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2월에 누가 만들었어요? 구청장께서 오셔가지고 한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누가 했어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건설과.

한구

강한구위원

왜 대답들이 없어요? 안 그러면 오래가요. 빨리빨리 아무나 얘기하세요.

대하

정대하수정구건설행정팀장

저희 건설과에서 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2월에?

대하

정대하수정구건설행정팀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구청장은 오셔서 안전매뉴얼 한번 보셨어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봤는데 좀 많이 미흡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보완,

한구

강한구위원

분당구청의 안전매뉴얼은 누가 만들었어요? 거기에서 만들었지요? 4월에 만들었던데.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좀 많이 미흡해서 제가 보완 지시 해놓았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여기에 와서 보니까 많이 다르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완 지시 해놓았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어떻게 보완할 거예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최소한 분당구청보다는 나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지역 특성을 적용해서,

한구

강한구위원

특색에 맞는 매뉴얼을 만들어서, 각 동 특색이 달라요. 그렇게 해서 각 동에도 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매뉴얼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교육과 훈련이지요. 한 번도 안 했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안 했지요? 다른 구청도 다 안 했어요. 지금부터라도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국가가 해야 될 책무의 1번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시고. 그래도 제가 기본적인 것은 몇 가지 물어봐야지요. 수정구에 15층 이상 고층 건물이 몇 개나 돼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15층 이상은,

한구

강한구위원

있는데 여기에 기록이 전혀 안 되어 있고 내용을 모르고 있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건설과장, 언제 왔어요?

대하

정대하수정구건설행정팀장

저희 과장께서 지금 교육 중이라 제가 대신 참석했습니다. 저는 건설행정팀장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근무했어요?

대하

정대하수정구건설행정팀장

저는 한 2년 됐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2년 됐으면 아시겠네요. 고층 건물 몇 개나 있어요?

대하

정대하수정구건설행정팀장

제가 알기로는 15층 이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수정구는 15층 이상 하나도 없어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없답니다.

대하

정대하수정구건설행정팀장

저희가 파악해 놓은 게 없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건물이 없어요? 파악해 놓은 게 없어요?

대하

정대하수정구건설행정팀장

건물은 있는데 파악해 놓은 자료가 없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아파트가 있고 그러는데 어떻게 15층 이상 건물이 없다고 그래요?

명희

이명희수정구안전총괄팀장

안전총괄팀장 이명희입니다. 저희가 재난안전 관련해서 갖춰놓은 현황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건물이 없는 것이 아니고 파악을 못 해놓았다는 얘기지요?

명희

이명희수정구안전총괄팀장

그렇지요. 아파트나 주상복합은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런 상황입니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앞으로 파악해서,

한구

강한구위원

가만있어 보세요. 앞으로는 조금 있다 얘기고. 이런 기본이 안 되어 있으면서 어떻게 ‘안전, 안전’ 합니까? 우리 구청장께서는 분당구청장 하면서 판교 환풍구 사고 직접 겪으신 분 아닙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오자마자 더군다나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작년에 지적된 내용이니까 분당하고 맞춰보고 수정구는 제대로 되어 있는지, 15층 이상의 건물 화재 취약지구는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것에 문제가 생겼을 때 고가사다리차는 소방서가 몇 대나 보유하고 있는지, 의용소방대나 방재단은 설립되어 있는지 이런 등등을 체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15층 이상 건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전혀 무관심하고 아예 생각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우리 주민의 안전 지키겠어요? 구청장님께서 해야 될 일 아닙니까, 밑에 과장들 전부 지휘해서. 지금 이 매뉴얼 좀 보세요. 여기에 뭘 써놓은 거예요? 문제가 발생됐을 때 각 과는 어떻게 움직여야 되고, 당직사령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그러고 나서 교육 또 이 매뉴얼에 맞은 훈련 이렇게 됐을 때 유사시에 즉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배양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많이 미흡해서 곧 보완하고 그리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교육도 시키고 시범훈련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어떻게 3개 구청이 이렇게 똑같습니까? 이런 내용 시장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징계감이에요. 안전도시라고 큰 소리로 표방해서 전국에 알려놓고 그러고 나서 판교 환풍구 사고 맞고, 물론 거기에 대처는 잘 했습니다마는. 그런데도 지금 구청장 과장들이 이러고 있다. 시장이 아무리 ‘안전, 안전’ 외치면 뭐합니까, 밑에서 전혀 움직여주질 않는데. 비상급수 수정구 몇 %나 확보되어 있어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현재 70% 확보되어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분당구청은 몇 % 되어 있어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100%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사람들이 유사시에 하루 섭취해야 될 물의 양이 얼마예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일인당 25ℓ로 알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25ℓ로 계산했을 때 한 70% 확보되어 있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몇 년 전에는 30% 40%였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지적을 받아서 70%까지 확보했는데, 수질검사도 신경을 써주시고, 수질검사 잘못되면 안 됩니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포트홀도 우리 안전하고 관계가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포트홀로 지금 우리가 변상하는 금액이 꽤 커요. 2013년도에 6800만 원, 2014년에는 좀 줄어들어서 1900만 원인데 2013년도에 보면 도로 파손, 포트홀로 인해서 31건이고 2014년도는 10월 말 정도로 만들어놓은 거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10월 말 현재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7건이에요. 이것은 건설과장이 답을 해야겠네요. 결국은 2014년도에는 우리가 도로 관리를 잘 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대하

정대하수정구건설행정팀장

그것을 저희 토목팀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수

최정수수정구토목팀장

토목팀장 최정수입니다. 저희들이 도로 관리 사고, 포트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아침에 순찰을 꾸준히 돌면서 미리 예방행정을 하고 있고, 그런 사항이 발생됐을 때는 우리 도로관리원들이 즉시 보수하고 있어서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작년에도 행감에 포트홀에 대한 지적이 나왔고,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아스팔트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고, 그래서 아스팔트의 성능시험을 해라. 포트홀을 즉시즉시 수리하는 것은 맞지만 아스팔트에 문제가 있다면 또 계속해서 반복된다. 그래서 아스팔트의 성능시험은 해봤어요?

정수

최정수수정구토목팀장

그래서 수경화 보수재를 저희가 구입해서 우기철에는 그것을 사용하면 오래가고 보수가 잘 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건수가 줄어든 것은 고무적인 일인데, 2015년도에는 이것으로 변상을 해서 우리가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정수

최정수수정구토목팀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 건은 수정구가 제일 낫네요. 특히 포트홀이 이 정도면 사실 수정구 전체를 다 메울 수 있는 예산인데 그 예산도 문제지만 시민의 안전에 대한 문제가 더 큽니다.

정수

최정수수정구토목팀장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건수를 줄여주시고 2015년도에는 아주 작은 건수 내지는 제로로 보고할 수 있도록 좀 더 열심히 하세요.

정수

최정수수정구토목팀장

예,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구청장께서 좀 챙기도록 하세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챙기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실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본청에서도 대단하게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인데, 구청에서 설계변경이 일어났을 때 누가 여기에 대한 결정을 해줘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일단은 제가 결정합니다. 제가 결정하는데 실무자들이,

한구

강한구위원

구청장이 합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구청장이 무슨 재주로 이것을 결정을 해요? 결재만 하지 결정은 어떤 실무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구청장이 나가서 설계변경이 왜 이루어졌는지 토목이나,

문석

박문석위원장

구청장님이 결정권자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저는 결정권자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구청장님은 결재권자지요. 결정을 누가 하느냐?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최후 결정은 제가 하는 것이고 결재는,

한구

강한구위원

현장결정을 누가 하느냐?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그건 실무 감독관이 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감독관 누구세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직원들이거든요.

한구

강한구위원

직원들이 나가서 설계변경이 일어났을 때 거기에 대해서 현장에서 보고 왜 설계변경이 일어났는가를 금액까지 결정해 주고 이래서 설계변경입니다 하고 통해서 나중에 결재를 맞는 거지요?

정수

최정수수정구토목팀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결국 현장에서 보는 눈, 현장에서 보는 판단이 설계변경의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지요?

정수

최정수수정구토목팀장

예, 그렇습니다. 현장에 맞춰서 설계변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한구

강한구위원

설계변경이 일어나서는 안 되지요?

정수

최정수수정구토목팀장

일어나지 않게 사전에 조사를 충분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사전에 한다는 것은 결국은 처음에 시방이면 시방서, 그다음에는 견적 계획대로 제대로만 되면 또 물량 이러면 설계변경이 일어날 일이 없지요?

정수

최정수수정구토목팀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 기간 안에는 인건비도 전부 다 상승 폭에 맞추고 물가도 상승 폭에 맞추어서 거기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정수

최정수수정구토목팀장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우리가 관리감독을 약간 허술하게 하면 설계변경이 일어나서 이런 예산이 낭비되고 그다음에는 기간이 길어져서 주민들에게도 불편함을 끼치고 이렇게 되지요?

정수

최정수수정구토목팀장

저희가 연간 단가계약을,

한구

강한구위원

그거지요?

정수

최정수수정구토목팀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현장감독관들이 아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판단이.

정수

최정수수정구토목팀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지금 설계변경이 일어난 건이 꽤 있는데 내년에는 좀 줄여야겠습니다.

정수

최정수수정구토목팀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구청장께서 결재를 하실 때 그냥 결재하시면 안 됩니다. 과장한테 이 설계변경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처음부터 잘못된 건지 중간에 잘못된 건지를 확실하게 보시고 과장한테 묻고 실무자를 불러서 묻고 그래서 꼭 필요하다고 했을 때만 결재하세요. 그냥 결재해버리면 설계변경은 매일 일어납니다. 예산이 낭비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설계변경이에요. 그래서 감사실에서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정구는 우리 감독관들이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설계변경을 완전히 줄이고 처음부터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세요.

정수

최정수수정구토목팀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것도 다 요구를 하는 겁니다. 주민제안 추진사항이라고 있지요. 이것도 제가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 여기에 보면 전부 다 ‘추진 중’ 이렇게 나와요. 건설과 10번 봅시다. “신흥2동 수정구청 중앙선 불법 유턴 방지 시선유도봉을 사용하여 사고방지를 좀 해 주세요” 했더니 “불법 유턴 방지를 위해서 시선유도봉이 아닌 방호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하나 도로 폭 협소로 설치 어려움으로 해서 불가” 이렇게 했어요. 맞아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저희가 하지 않고 경찰하고 같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경찰의 의견을 받아서 하거든요.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어떻든 이것을 건의한 것은 우리 주민들이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불법 유턴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사고 위험이 크다는 거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방호울타리를 쳐야 되는데 방호울타리는 협소하면 시선유도봉이라도 설치해서 불법 유턴을 막아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불가’해버리면 그럼 불법 유턴을 방치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경찰관하고 얘기해서 방호울타리를 쳐야 되는데 방호울타리를 칠 환경이 안 된다면 시선유도봉이라도 해서 불법 유턴을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논의를 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지, 불법 유턴으로 사고 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겠다. 도로가 협소하니까 도로 넓히기 전에는 안 되겠다. 이것 아닙니까? 이게 물론 구청장님 오시기 전에 일어난 일이지만 이래놓고 안전 때문에 불안한 우리 시민들이 그것도 자기가 아이디어를 내서 불법 유턴을 막기 위해서는 시선유도봉을 좀 설치해야겠다고 했는데 ‘불가’해버리면 누가 좋은 제안을 해요? 현장 나가보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해서 ‘불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거라면 몰라도 지금 주민들이 불안하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중앙선 불법 유턴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화단을 놓더라도 해줘야지요. 시선유도봉을 놓든 무슨 표시를 해서라도 불법 유턴을 막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담당은 무슨 과입니까?

정수

최정수수정구토목팀장

건설과 토목팀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당장 나가셔서,

정수

최정수수정구토목팀장

예, 확인해서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불가’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답변을 한 거예요. 당장 나가셔서 그 도로 폭에 맞는 방지턱을 세우세요.

정수

최정수수정구토목팀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가운데를 푹 파서 아예 못 들어가게 하든가 아니면 일자로 플라스틱으로 된 것 얇은 것 있잖아요. 그것을 쳐놓든가 아니면 시선유도봉을 설치해 주든가 해서 불법 유턴을 방지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세요.

정수

최정수수정구토목팀장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뒤에 또 한번 봅시다. 57번 “성남대로 횡단보도에 볼라드 윗부분이 훼손되고 녹슬어서 보기가 흉함” 그랬더니 “추진 중” 8월에 한 것을 지금까지 추진 중. 그러니까 아까 윤창근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이렇게 지금 되고 있잖아요. 또 밑에 가로등 도로표지판이 벗겨지고 녹슬어서 도색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위에 것도 도로과에 협의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이것 좀 고쳐달라는데 무슨 예산이 필요합니까? 구청장 돈 1원도 없어요? 이런 것은 그때그때 처리해 줘야 아까 같은 그런 지적이 안 나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일을 하니까 지적을 당하잖아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정수

최정수수정구토목팀장

신속히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다른 도로포장을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은 우리가 연간 단가계약도 해야 되고 내년도 예산 삼아서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건, 당장 필요한 것은 순식간에 나가서 그 자리에서 응급조치를 해줘야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수

최정수수정구토목팀장

신속히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현장 나가봐서 즉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 전 건설과장이 누구였어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지금 건축과장님이 직전 건설과장이시지요?

규옹

연규옹수정구건축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장

과장님이 답변 좀 하세요.

한구

강한구위원

나와 보세요. 지금 지적된 내용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옹

연규옹수정구건축과장

신중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건설과장 하시면서 뭐하셨습니까?

규옹

연규옹수정구건축과장

그런데 주민제안사항이 보통 한 1500건씩 되니까,

문석

박문석위원장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마이크 가까이 대고 말씀하십시오.

규옹

연규옹수정구건설과장

건축과장 연규옹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건설과장 하셨지요?

규옹

연규옹수정구건축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수정구 건설과장하시고 건축과장으로 수정구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실 텐데 왜 이런 지적을 당하도록 내버려두고 있었어요?

규옹

연규옹수정구건설과장

죄송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과장이 정신 똑바로 못 차리면 밑에서도 일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구청장은 멋모르고 그냥 사인하고. 아까 같은 경우 불가가 뭡니까? 그리고 이런 경우, 그러니까 시의원 눈에 적발이 되지요. 새로 오신 건설과장한테 인수인계 확실히 하셨어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다 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우리 공무원들 신경 쓰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구청장 바보 됩니다. 이제 건축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인수인계 잘 하세요!

규옹

연규옹수정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우리 동장님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맡은 동에서는 여러분들이 책임을 갖고 여러분들이 돌아보고 문제점을 구에 보고해야 됩니다. 구청장님, 분당구에 근무하실 때 새벽같이 나와서 순찰하셨는데 수정구청 와서도 그래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조금 더 일찍 나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순찰은 결국은 내가 한 바퀴 더 순찰을 하므로 해서 문제점을 해소하고 우리 시민들이 좀 나아질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구청장께서 우리 동장님들 새벽같이 아까 밤늦게까지 순찰하라는 주문도 있고 그러면 구청장 할 사람 아무도 없지요, 자기 시간 하나도 없으니까. 그런데 어떻든 간에 구청장께서 아무리 돌아다니셔도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동사무소 구석구석은 우리 동장들이 더 잘아요. 동장들께서 구청장이 저렇게 고생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챙겨서 보고하세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고쳐달라 어떻게 개선해 달라 이것을 요구하세요. 그러면 구청장이나 본청의 과장들이 같이 나가서 확인하고 즉시 결정을 내려주고 이렇게 되면 몸이 덜 피곤하지요. 여러분들도 덜 피곤하고 우리 구청도 덜 피곤하고. 그것을 우리 동장님들이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동장님들 책임이에요, 현장행정이 잘못되고 있는 것은. 그렇게 하시겠어요? 꼭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시장 공약사항이 수정구는 별로 없어요? 달랑 이거 하나입니까? 시장 공약사항에 대해서 추진 진행사항을 내라고 했는데 나눔주차장 조성 하나예요? 수정구는 시장이 선거하시면서 공약도 안 했어요? 경제교통과 것 달랑 하나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거 하나입니까?

「예」하는 동장 있음

상철

차상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차상철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더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시장의 공약사항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진행되느냐 안 되느냐 또 지금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좀 보고자 하는 것이고 또 시장께서 선거를 위해서 무리하게 한 공약사항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없는가 이런 것을 보고자 하는 것이 행감이라서 자료 요구를 했더니 아직도 파악이 안 돼서 내용을 모르겠다고 하면 그게 뭔 행정이에요? 파악이 된 거예요?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답변하는 직원 없음) 빨리 얘기해 봐요. 시간 없어요. (답변하는 직원 없음) 이 자료 누가 만들고 누가 검토해서 여기에 내놓은 거예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각 과에서 파악해서,

한구

강한구위원

누군가는 취합해서 이 내용을 한번 다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최종적으로 구청장이 볼 것이고. 자료 요구에 맞게끔 자료를 냈는지, 취지는 정확한지 다 봐야 될 것 아니에요. 참 문제 많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지적을 당하면 30년 이상 근무한 공직자들 능력에 대한 회의를 느끼게 돼요. 행정지원과장님!

상철

차상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다시 꼼꼼하게 파악하셔서, 우리가 지금 알고자 하는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장 공약사항이 실제로 꼭 추진해야 될 공약사항도 있고 무리한 것도 있어요. 선거란 것이 원래 그래요. 공약이라는 것 때문에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지 않느냐, 아니면 꼭 필요한 공약사항이 예산이나 기타 이유로 인해서 지금 중지되어 있지는 않은가 이런 것을 보고자 함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개선 혹은 촉구하기 위해서 요구했던 겁니다. 구청장님, 바로 해서 저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나중에 연락해주면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도로굴착관리일지 구청장께서 결재를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아직은 제가 결재까지는 않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분당구청에서도 하고 중원구청에서 하고 다 계속해서 했는데 지금 여기서도 안 하고 분당에서도 안 했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리고 구청장 인수인계하면서 이거 하라고 얘기도 안 하셨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하긴 두 분이 맞바꿨지요. 두 분이 똑같으니까 인수인계할 이유가 없는 거지요? 하세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이런 것을 구청장님이 하셔야 아까 도로에 대한 문제가 없어지고 방지되고 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도로굴착관리일지는 만들어놓았어요?

정수

최정수수정구토목팀장

만들어놓았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갖고 와보세요. 상황실 만들어놓았어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재해대책상황실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상황실 만들 때 예산 얼마 들여서 한 거예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제가 예산까지는 파악 못 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3000만 원인가 해줬어요. 그때 여러분들한테 상황실을 제대로 운영할 것이냐, 여러 번 고심 끝에 꼭 해야 됩니다하고 강력히 요구해서 각 구에 해줬는데, 그저께 어제 우리가 상황실 방문한 얘기 들으셨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얘기 들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여기는 어떻게 해놓았어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제가 그쪽에서 얘기 듣고 그쪽에서 일단,

한구

강한구위원

아직은 못 했지요? 시간 없었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제대로 상황에 대한 것도 DM 구축된 것을 거기에다가 해놓은 거라든가 비치 이런 것도 아직 다 제대로 못 했지요? 청소만 해놓았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지시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언제 만들어 놓으실 거예요? 안 올라가도 뻔하니까 안 올라가도 되겠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잘 되어 있습니까, 잘못되어 있습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3개 구청 비슷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잘못되어 있는 거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아직 부족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부족한 게 아니라 잘못되어 있어요. 상황실에 올라가면 당직사령이 사고가 생겼을 때 불의의 재난이 생겼을 때 즉시 상황실에서 바로 지휘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놓으세요. 아시겠습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제가 얘기한 것 몇 가지 되는데 이것은 구청장이나 우리 과장 또 동장들께서 반드시 이렇게 해야만 행감에 지적을 당하지 않습니다. 다 꼼꼼하게 기록하신 것으로 알고 다음 행감에는 지금 이 문제가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중식을 위하여 15시까지, 예, 박호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호근위원

중식 전에 자료 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말씀하십시오.

박호근위원

각 동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수강료하고 수입·지출내역 간단해요. 금방 되는 거니까 다른 구청에서도 다 제출했으니까 오후에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저도 자료 요청을 하나 해놓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3시에 행감 진행되기 전에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내년도 예산 관련된 주민숙원사업비라고 명칭이 바뀐 포괄사업비 관련 각 동별로 항목별 금액 올라온 것을 리스트업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일지 만들어놓은 것 보셨어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어제 그제 만들었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원래 계속 만들어지고는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한구

강한구위원

이거 지금 한꺼번에 만든 거잖아요, 이렇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제가 보겠습니다, 제가 본 것하고 좀 다른 것 같은데······.

한구

강한구위원

누가 봐도 똑같은 종이에다 손때 하나 묻지 않고 지금 만들었네요, 강한구 위원이 물을 것이다 해서. 나중에 일지 양식까지 같이 논의해서 제가 예를 들 테니까 다시 하도록 하세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중식을 위하여 15시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13시 02분 감사중지

15시 3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한신수 청장님께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창근

윤창근위원

예, 제가.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청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시기는 했는데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때 위원들이 미리 사전에 질문한 것들이 있어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중에 제가 꼭 필요해서 몇 가지만 아까 총괄질의 보충 좀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신흥2동 경로당의 주차장을 화단으로 막아놓고 사용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것 어떻게 조치하셨습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제가 그렇지 않아도 며칠 전에 가서 보고 왔는데 원래 주차장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거기가 몇 대 정도 주차할 수 있게 생겼습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한 6, 7대 대는 것 같아요.

창근

윤창근위원

예, 맞습니다. 7대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주차장 하나 만드는 데 적게 들어도 5000만 원씩 들어요. 그런데 7대 주차를 하려면 5000만 원씩 3억 5000이나 들여야 만들 수 있는 주차장이고, 또 수정구는 주차장 확보율이 80%밖에 안 되는데 경로당의 그런 주차시설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게 맞습니다. 물론 부작용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놨겠지요. 부작용은 부작용으로 해결을 해야지 주차장의 목적으로 돼 있는 것을 그렇게 화분 같은 걸로 막아놓고 사용을 하지 않는 것은 문제의 해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물론 재개발 전까지입니다만 조속히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신흥3동에 건물 빌딩으로 되어 있는 경로당이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신흥3동의 제2경로당이 주택가 골목에 연립주택을 매입해서 경로당으로 2층과 4층만 쓰고 있고 나머지 공간들은 다 비어 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6년째 하고 있는데 6년 동안 비어 있어요. 사실 심각합니다. 우리 조례나 법 이전에 그 경로당이 건물 지하까지 해서 5개 층인데 5개 층 중에 2개 층만 사용하고 나머지가 비어 있다는 것은 참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이번에 우리 청장님 오셨으니까 저기 걸려 있는 청장님들께 쭉 순서대로 제가 한 번씩은 다 얘기를 했는데 한 분도 해결하고 가신 분이 없어요. 행감 때마다 얘기하는 거고. 그 문제는 청장님이 좀 해결해 주고 가십시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지금 수정구노인지회 건축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수정구노인지회니만큼 청장께서 현장 좀 방문하셔서 노인지회 신축공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잘 파악해 주시고, 원래 그 자리가 단대동 제1경로당이 있던 자리예요. 그런데 단대동 제1경로당 어르신들이 그 인근 미도아파트 14층에 세를 내고 경로당을 옮겨서 생활하고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그 건물이 다 지어지면 노인지회 건물 1층으로 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점심시간 전에 어르신들이 불러서 행감하다 말고 혼나고 왔어요. 구구절절 말씀 안 드릴게요. 청장님이 직접 경로당 방문해서 좀 아픈 데 긁어주고 오십시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도저히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해줄 수 있는 게 있다면 해줘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최대한 어르신들을 설득해서 불만이 없도록 만들어주는 게 살아있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흥2동 경로당, 신흥3동 경로당, 단대동 경로당 어떻게 공교롭게 세 개가 다 경로당 문제인데 청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됐으니까 세 부분 다 청장님이 바쁘시겠지만 직접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김영발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저는 간단하게 뼈대하고 정확하게 어떤 건지에 대한 일부 살만 붙여서 지시를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검토를 하실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포괄사업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주민숙원사업비 이 이야기를 한다는 게 우리 동장님들의 자율권을 위축시키거나 결여시키는 부분이 좀 있어서 우려가 됩니다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3개 구청 중에서 주민들하고 가장 소통이 잘 되는 구가 수정구인 것 같습니다. 동장님이 새로 바뀌신 분들이 16개 동에서 몇 분이나 되십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5명입니다.

김영발위원

그럼 총 열한 분이 계속 계시겠네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잘 된 일입니다. 다른 구에서도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만 60% 가까이 70% 가까이 동장님들이 계셔서 포괄사업비의 사용부분이 기존의 구보다 잘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지속적으로 그렇게 되리라고 봅니다. 타 두 개 구를 제가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률적인 어떤 행위들만 합니다. 빗물받이라든지 등등. 다시 말씀드려서 위에서 아니면 쓸데없어서 이러이런 부분들을 반영하는 부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나마 우리 수정구는 그러지 않고 있어요. 다행입니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정적인 동네여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 동장님들이 참 열심히 하신 것 같습니다. 왼쪽 주머니에 있어서 그 돈을 어디에다 쓸까 고민도 많이 하고 주민들하고 소통을 많이 하는 결과라고 봅니다. 단편적인 주민숙원사업이 아닌 여러 방면에 대한 부분을 접근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계속 그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인데, 단점은 하나 있습니다. 수의계약이 있고 조달청을 통한 용역을 추진하거나 발주를 해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서도 조달청에 대한 단가를 참고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고로 참고를 해주시고, 내년도 2015년도 것을 봤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어요. 이 부분을 보면 우리 구의 도로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합계가 전체 신청한 사업 중에 몰려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구에서 도로과에서 예산을 잡아서 집행을 하도록 하시고요, 통일되지 않는 공사들에 대한 부분들은 개별적으로 하시되 구에서 해줘도 되는 부분들까지도 동에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내려주는 금액 쓰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우리 구청장님의 업무추진비 연 얼마 정도 사용하고 계십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연 5000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지금 간단한 데이터를 제가 불러드릴게요. 참고하십시오. 구청장님은 정치인이 아니십니다. 아까 박광순 위원님과 몇 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공직자십니다. 그 순수성과 정확한 직무에 대한 부분들은 반드시 숙지하시고 실행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 데이터를 말씀드릴게요. 언론사는 우리 행정기관 그러니까 구청에서 여러 주민들과 동에서 취합되지 않는 부분들을 별도의 채널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리고 또한 구청에 대해 홍보도 해주지요. 그런데 언론사하고 중앙지, 지방지, ABN이라든지 다 통틀어서 조찬과 오찬, 간담회 등을 가졌던 게 2010년도입니다. 선거 전에는 두 번 있었고 24만 4000원을 지출하셨어요. 그리고 7월에 한 번에 15만 1000원을 사용했어요. 그리고 2011년도에는 네 차례를 했고 220여만 원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는 단 한 차례 40여만 원만 지출을 했어요. 그리고 2013년도 들어서 상반기 때는 6만 6000원 한 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연말 정도에 120여만 원이 지출됐어요. 그래서 토털 123만 원 정도가 지출됐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 상반기 때 여덟 번이 있었어요. 140여만 원입니다. 그리고 후반기 때 열 번이 있었고 140여만 원입니다. 그래서 토털 2014년도에는 280여만 원이 지출됐습니다. 제가 왜 연도와 상반기·하반기를 구분해서 이야기를 했는지 동장님 알고 계십니까? 구청장님 알고 계십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

김영발위원

제가 왜 언론사하고의 순기능이 아닌 이면에 대한 부분들을 데이터를 가지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제가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구청장님, 언론사와의 간담회는 무엇 때문에 하시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일단 우리 구정 홍보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안 그러면 언론인들이 보는 구정에 대한 시각, 장·단점 이런 것도 듣고…….

김영발위원

그러면 2012년도 2013년도 각 하반기와 상반기 때는 홍보할 부분들이 전혀 없었던 상태일까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그건 아닐 겁니다.

김영발위원

이상하게 선거 전후 각각 금액들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향후에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분당구청에서도 마찬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선거 전후로 해서 많이 발생을 해요. 구청장님, 올해뿐만 아니라 2016년도 그다음에 2018년도에 혹여 이 자리에 계셨을 때에 언론사하고의 간담회 지출 부분 줄이시기 바랍니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그 지출할 돈을 동민과 구민을 위해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접촉하는 직원들한테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지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도로시설물에 대한 예산이 갖춰져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정확하게 일정이 나와줘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 구의 도로과라든지 기타 등등의 집행부서에서는 정확한 일정을 잡지 않고 끼워 넣기 식의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년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올리실 때 물론 지금 현재는 올라와 있지만 도로포장이면 도로포장이 어디부터 어디까지 구간이며 언제 할 예정이라는 것을 공지해 주십시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럼으로 해서 공정성, 형평성 있게 집행되고 있다는 것을 동민과 주민들에게 공고해 주십시오. 일정 없이 예산, 주민 수가 많다. 힘센 사람이 있다 그래서 거기에 먼저 집행을 한다든지 그런 선례를 남기지 마십시오. 계획을 세워서 계획대로 움직이시라는 얘기입니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세 번째, 구청장님 우리 수정구 사이트 들어가 보셨나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최근에는 못 들어가 봤습니다. 제가 오면서 그때 당시 한 번 들어가고요.

김영발위원

제가 왜 들어가 보셨느냐고 물어보느냐면 공고사항에 선거안내원 모집공고를 냅니까, 별도로 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말해서 그 사이트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찾기 어려울 정도의 홈페이지가 작성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역 언론사를 통해서 홍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 따로 있기는 하겠지만 일반적인 주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그리고 방문을 했을 때 알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가 비껴 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주 목적은 뭐냐하면 아까 제가 두 번째 말씀드렸던 도로시설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어떤 집행이 됐을 때에 일정이 나와 있는 부분들을 이런 공고사항에 띄워놔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수정구도 수해 피해가 있었고 눈이 많이 오는 구간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사전에 공고를 해놓으면 ‘아, 어떤 업체에 들어가서 볼 게 아니라 우리 수정구청의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언제 내가 어디를 갈 건데 어떤 일을 할 건데 아,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좀 피해야 되겠다.’라는 부분들을 인지할 수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구청에 대한 홍보가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까지도 접근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필요한 부분으로 유도를 해서 인터넷 사이트를 홍보의 장으로 활용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부수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구청의 인구 분포 연령대별로 확인하고 계시나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월보에는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암기는 못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관련된 부서장이 어느 분이신가요? 연령대별로 우리 주민들의 동향 파악하고 계시는 분?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일단 매월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제가 왜 사이트 부분을 이야기하느냐면 요즘에는 초등학생들도 휴대폰을 들고 다니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사이트에 접속해서 확인합니다. 그리고 연령대가 많은 주민들이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애들이나 인터넷을 자주 사용하는 연령대가 70% 80%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휴대폰을 가지고 움직이면서 확인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른분들한테 그리고 애들한테 ‘어디에서 무슨 공사를 한다는데’ 아니면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출근하시는데 내일 재해피해가 있는 지역으로 되어 있고 눈이 온다는데, 다음 주가 강추위라는데 이쪽으로 피해가시는 게 어떻습니까? 여기로 가는 게 빠를 것 같아요.’라는 부분들도 이야기해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사이트 정비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공지사항은 직원에 대한 어떤 행사에 대한 것을 공고하는 장이 아닙니다. 아시겠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김영발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건설위하고 상관이 없는 부분이지만요. 상관있는 것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수정구의 CCTV 관련 건이요. 2010년 전까지는 분당구하고 동일한 숫자였습니다. 그 이후에 개별적으로 한 게 이동형을 제외하고 나머지 수량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동형을 포함해서 36개 정도가 돼요. 2010년 이전에 설치된 수량이 분당구청하고 거의 비슷하다 보니까 오래 되다 보니까 수선비가 많이 들더라는 이야기인데, CCTV를 이야기하는 것은 혹시 시에서 학교주변의 CCTV에 대한 성능 기타 등등에 대해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겠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점검해달라고 하달 받은 것 있나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제가 아직 그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아시겠지만 과장한테 공문이 오기 때문에 제가 아직 못 받았습니다.

김영발위원

이것은 중요한 부분인데 전달을 못 받으셨어요? 시에서도 공표를 했던 사항이에요. 타 시가 10월 23일에 발표하자마자 우리시가 갑작스레 24일에 발표를 했어요. 야간에도 시민의 안전, 학생들에 대한 부분들, 범죄 예방 차원에서 적외선카메라로 대체를 하고 그다음에 통합관제센터로의 이관을 추진하고자 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기존의 42만 화소를 200만 화소로 상향해서 교체사업도 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시에서 단지 아까 제가 이야기 드렸던 하루 차이로 어떤 전시행정을 한 건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그건 아니고 지금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김영발위원

잠깐만요. 전시행정이 아니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CCTV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해당된 과장님은 아시고 시에 요청을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래서 조치를 빨리 받으십시오. 그리고 관제센터로 다 이관되더라도 이쪽을 거쳐서 가도록 포설작업을 할 때 요청을 하십시오. 해당된 과장님 들으셨나요? 요청하십시오.

상철

차상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과장님 알고 계셨어요?

상철

차상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자세하게 정확하게는 알지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발위원

이렇게 한다는데 우리 구에 언제쯤 설치가 되고 어떻게 할 거냐? 빨리 교체해 달라. 수리비 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상철

차상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안전 확보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다음 권락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위원

구청장님, 각 동별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집행내역이 지금 왔습니다. 이거 혹시 다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인가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 집행내역을 박호근 위원님이 요구하셨기 때문에 이따 동사무소 때 박호근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부족한 것은 권락용 위원님이 하시는 게 순서가 맞을 것 같아요.

박호근위원

그냥 권락용 위원님이 해요.

권락용위원

자료 혹시나 다른 위원님 준비하셨는데 제가 먼저 물어볼까봐 확인 차 물어보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박호근 위원님이 가려오라고 해서 가져온 거예요.

권락용위원

예, 위원님 제가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청장님 수강료 집행내역에 대해서 동장님들 모이는 회의나 이럴 때 보고가 따로 되나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그런 보고는 없고요, 일단 위원님들 말씀하셔서 될 수 있으면 수강료는 원칙대로 쓰라. 자산취득 같은 건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어제 제가 분당구청 갔을 때 구청장님께 질의를 통해서 했던 거고 사실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대부분 행감 때는 이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내역 온 것을 쭉 보니까 좀 특이한 점이 있어서 무엇 때문에 그런지 내용은 전부 공유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총괄질의 때 동장님들을 모시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동장님들께 확인하겠습니다. 태평3동 동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기영

김기영태평3동장

태평3동장 김기영입니다.

권락용위원

동장님, 주신 자료를 기반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면 지출이 5900만 원 잔액이 270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 자료 맞습니까?

기영

김기영태평3동장

예, 맞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제가 특이하게 얼마 정도 나갈까 하고 일반적으로 그냥 계산해 봤는데 강사보전료로 앞으로 나가야 될 게 한 490만 원 그리고 시설관리자 지원이 한 400만 원 정도 나가면 거의 1800만 원 정도가 남게 됩니다. 맞습니까?

기영

김기영태평3동장

강사보전료가 12월 초에 집행이 돼야 되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한 1100만 원 정도 집행이 되고 그리고 시설관리 자원봉사자 5명에 대한 보조금이 한 300 가까이 나가면 잔액은 한 1400만 원 정도 남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저도 이 자료에 근거해서 말씀드리는데 10월 31일 기준으로 했을 때 강사보전료가 약 2400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그럼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앞으로 나갈 게 1100만 원인데 지금까지 10월 31일 기준으로 2400만 원 나가면 두 달 동안,

기영

김기영태평3동장

분기에 한 번 지급하는데 한 분기에 1100만 원 정도 나갑니다.

권락용위원

그럼 지금 세 분기가 지났는데 이건 안 맞는 자료 아닙니까? 말씀대로 하면 3300만 원이 나가야 되는데 강사보전료는 2480만원이에요. 그럼 말씀이 다르지 않습니까? 10월 31일 기준으로 집행내역이 나와 있어요. 앞으로 두 달 남았는데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저는 확실하게 하려고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게 지금 잘못된 자료입니까, 아니면 동장님이 하신 말씀이 맞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맞는 겁니까?

기영

김기영태평3동장

이 자료는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러면 회계 담당하는 직원한테 보고를 받을 때 제가 지금 내용을 착오로 받은 것 같습니다. 이 자료에 있는 내용은 틀리지 않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렇다면 이 자료가 맞다고 기준으로 하게 되면 앞으로 나가야 될 게 강사료는 약 두 달 동안 한 490만 원, 시설관리자는 한 400만 원 정도 나가면 대략 두 개 합치고 이것저것 다하고 1000만 원 정도 나간다고 하면 지금 집행잔액이 한 1700만 원 남는 것 아닙니까?

기영

김기영태평3동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합계를 잘못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강사보조금은 700만 원 정도 나갑니다.

권락용위원

한 분기에?

기영

김기영태평3동장

예.

권락용위원

그럼 이건 두 분기만 나갔다는 얘기인가요?

기영

김기영태평3동장

이 정도면 지금 세 분기 나간 거지요. 700에서 800 사이 되는데 딱 정확한 금액이 아니고 수강생 인원수가 들쑥날쑥 하기 때문에 그래서,

권락용위원

동장님, 저는 잘 모르겠고, 좋습니다. 한 분기에 얼마 나갑니까?

기영

김기영태평3동장

강사보전료는 한 분기에 700에서 800 사이, 그리고 시설관리수당은 한 분기에 500에서 550 사이 그렇게 나갑니다.

권락용위원

예, 그러면 숫자가 맞네요. 지금은 10월 31일이 기준이기 때문에 한 분기가 안 나갔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기영

김기영태평3동장

예, 이것 작성할 때는 집행이 안 된 겁니다. 2700 잔액에서 1200, 1300 정도가 집행이 안 된 사항입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1300 정도 나가더라도 약 1000만 원 정도가 남지요?

기영

김기영태평3동장

예.

권락용위원

태평3동이 다른 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오기 때문에 동장님을 좀 뵙자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대략 그 정도 남는다는 말씀이시지요?

기영

김기영태평3동장

예.

권락용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단대동장님 잠시만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광진

김광진단대동장

단대동장 김광진입니다.

권락용위원

동장님, 이 자료가 지금 맞는 자료입니까?

광진

김광진단대동장

제가 데이터를 안 가지고 있어서…….

권락용위원

그러면 그냥 일반적인 동 운영하시면서 살펴보니까 한 분기에 강사료가 얼마 정도 나가게 됩니까?

광진

김광진단대동장

한 분기에 보통 160만 원 정도 나갑니다. 다른 동은 대개 수강료의 40% 정도를 강사한테 지원을 하는데 저희는 20%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럼 160만 원에 시설관리자 지원은 얼마 정도 나갑니까?

광진

김광진단대동장

시설관리자 지원이 지금 180만 원 정도.

권락용위원

그러면 180만 원하고 160만 원 더하면 한 340만 원인데,

광진

김광진단대동장

그다음에 또 반별 지원금이라고 해서 수강생들이 커피 사먹고,

권락용위원

그런 자질구레하게 나가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광진

김광진단대동장

그것도 한 150만 원 돈입니다.

권락용위원

거의 500만 원 정도 나가는데, 지금 예산이 2400만 원 남아 있어요. 그럼 500만 원 나가고도 1900만 원이 남는 겁니다. 너무 많이 남는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광진

김광진단대동장

저희가 다른 데에 비해서 수강료를 좀 늦게 징수했어요. 작년 2/4분기부터 집행을 했는데,

권락용위원

징수하고 뭐 해도 연말에 가면 결국 천 몇백만 원 남는 거잖아요.

광진

김광진단대동장

과도하게 남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짜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다른 데에 비해서 반별 지원금이라든가 강사지원금이라든가 이런 비율이 저희가 20% 안 돼서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조금 현실화시켜줄 계획입니다

권락용위원

제가 운영을 잘못했다 그것을 탓하는 게 아니라 지금 동별로 편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공유하고자 말씀드린 겁니다. 동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신흥2동장님.

희준

문희준신흥2동행정팀장

신흥2동 행정팀장 문희준입니다.

권락용위원

동장님, 강사보전료가 한 분기당 얼마 정도 나갑니까?

희준

문희준신흥2동행정팀장

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권락용위원

신흥2동 같은 경우는 그냥 제가 계산했을 때는 240만 원, 160만 원 정도 나가서 잔액이 400만 원 있는데 400만 원 딱 떨어져요. 그래서 이것은 운영을 너무 기가 막히게 잘한 거라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를 좀 묻고 싶은데 파악이 안 되어 있으면 제가 물을 수가 없잖습니까?

희준

문희준신흥2동행정팀장

신흥2동 같은 경우는 강사분이 오래 되셔서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당연히 그건 잘 하시겠지요. 그런데 특이한 점이나 특징이 있으니까 이렇게 딱 떨어지게 할 것 아닙니까? 동장님 오신지 얼마 되셨지요?

희준

문희준신흥2동행정팀장

저는 행정팀장입니다.

권락용위원

팀장님 오신지 얼마나 되셨지요?

희준

문희준신흥2동행정팀장

1년 됐습니다.

권락용위원

적어도 1년 정도 됐으면 그것은 운영하다가 아는 내용 아닙니까?

희준

문희준신흥2동행정팀장

······.

권락용위원

우선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구청장님, 분당에서도 확인했지만 구에서는 자료를 너무 잘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다른 데서는 수박 겉핥기식으로 맞춰달라고 말씀드렸고 이번에는 데이터에 근거해서 구청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적어도 1년에 두 번 정도 2분기 4분기 정도에는 우리 동에서 얼마 정도 집행잔액이 남느냐? 너무 모자라면 그것도 문제가 있지만 너무 크게 남아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주민들에게 적어도 몇 백만 원 정도 남는 거야 마을에서 행사가 있을 때가 있고 그럴 때 같이 한다거나 방법이 있지만 적어도 1000만 원, 천 몇백만 원이 넘는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시가 장사를 하겠다는 오해를 받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2/4분기에는 이렇게 되면 우리 연말에 얼마 정도 된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제한액은 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제가 얼마를 해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각 구청장님께 제가 주문을 드렸어요. 구청별로 다 다를 겁니다. 우리 구에서는 얼마로 정했다고 하시고 그 기준을 2분기 4분기에 넘어선다 그때는 구청장님의 재량 아래 하나의 기준을 만들어주세요. 그래야 동장님들도 실제 주민들 만나면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들어갈 때 기본적으로 우리 구정 방침은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상으로는 우리가 주민들에게 환원해야 됩니다, 아니면 수강료를 낮춰야 됩니다, 이게 기준이란 게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동장님들이 무슨 기준으로 주민들한테 설명을 합니까? 그래서 구청장님께서 그 지침, 제한액을 반드시 제도화시켜 주십시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잔액하고 그 기준으로 주민자치위원님들 설명이나 나중에 수강료 얘기가 나왔을 때 지침으로 할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서 그 제도를 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도화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얼마가 될는지 다음 위원회 때는 보고를 꼭 해 주십시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제가 아까 주문드린 게 코이카 교육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정확하게 우리시가 하는 것 방안 하나 확인까지 하시고, 두 번째는 수강료 집행내역에 대해서 얼마 제한액 했고 그렇게 하겠다는 것은 꼭 다음 3월 임시회 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김영발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제가 아까 우리 도시건설 상임위 관련 과가 아닌데 라는 질의를 하나 드리고자 했었는데 놓쳤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우리 과장님은 언제부터 근무를 하고 계십니까?

영숙

김영숙수정구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숙입니다. 저는 11월 3일자로 수정구청 사회복지과장으로 왔습니다.

김영발위원

기존에 근무하셨던 과장님은 지금 어디로 가계십니까?

영숙

김영숙수정구사회복지과장

지금 퇴직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분에게 칭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저소득가구, 독거노인을 포함한 전세보증금 지원제도 알고 계십니까?

영숙

김영숙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우리 3개 구 중에 수정구에서 제일 신청을 많이 했고 또 선정이 됐어요. 구청장님, 알고 계시나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제가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아니, 액수를 알고 있는지를 물어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영숙

김영숙수정구사회복지과장

액수가 아니고 해피하우스라고,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해피하우스는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저소득가구, 독거노인을 포함해서 전세자금보증금에 대한 지원제도를 성남시에 할당된 부분이 일부 있더라도 기타 기관들 쪽에서 협조를 받아서 더 늘려가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신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산성동주민센터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조윤래 산성동장님 팀장님 소개 후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래

조윤래산성동장

산성동장 조윤래입니다. 저희 동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삼근 행정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문석

박문석위원장

자리에 앉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극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동장님 안극수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동장님 최일선에서 애 많이 쓰십니다. 특히 ‘산성동’하면 굉장히 언덕이 심한 지역이지요?

윤래

조윤래산성동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어제 저녁에 눈이 와서 집에도 못 가시고 제설작업 하셨지요?

윤래

조윤래산성동장

예, 직원들이 밤새 고생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거기 무기계약직 한 분 계신가요?

윤래

조윤래산성동장

예,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리고 이번에 시에서 임용 받은 직원들이 혹시 산성동에도 근무하나요?

윤래

조윤래산성동장

당초에 발령받았던 직원이 임용 포기를 해서 수습으로 한 명 와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면 수습으로 와 있는 그 직원도 제설작업에 나갔지요?

윤래

조윤래산성동장

어제는 좀 일찍 퇴근했고 아침에 좀 일찍 나왔습니다. 그런데…….

극수

안극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아까도 제가 총괄질의에서 청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좀 연계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 청소, 제설작업 하기 좋은 사람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공무원이 현장 나가서 이거 한다는 것 사실 문제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것도 일을 하고 근무해야 될 시간에 동 직원들이 전부 다 제설작업에 나서고 그러는 게 지금의 동 실정이지요?

윤래

조윤래산성동장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지금 동장님께서는 현장행정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윤래

조윤래산성동장

아까 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현장에서 시나 구나 동을 향해서 무엇을 원하는지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것을 행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양방향으로,

극수

안극수위원

맞습니다. 그런 일을 하셔야 되는데 밤낮 쓰레기 주우러 나가고 청소하러 나가고 이거 사실 문제 있습니다. 앞으로 이 자리에 계신 과장님들이나 청장님이나 우리 동장님들은 이런 거 회의 때 심각성을 자꾸 시로 반영을 시켜서 계속 질의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거 개선됩니다. 사실 동장님의 현장행정은 민원입니다. 주민들이 어떠한 애환을 가지고 있는지, 아픈 곳은 없는지, 가려운 곳은 없는지, 사실은 거기에 주력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민원이 있으면 내가 해결하지 못 하는 것은 구청장님한테 보고를 해 주고 또 구청장은 시로 보고를 해주고 그런 시스템이 제도화되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고 있다는 거지요.

윤래

조윤래산성동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행정이 언제부터 이렇게 해왔는지 모르겠지만 전례 계속이지요?

윤래

조윤래산성동장

글쎄 위원님께서 어떤 방향으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동장이 현장에 나가서,

극수

안극수위원

청소하는 행정 말씀드리는 거예요. 관례지요, 관례.

윤래

조윤래산성동장

그것도 저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것을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윤래

조윤래산성동장

무한봉사 아닙니까.

극수

안극수위원

그렇습니까?

윤래

조윤래산성동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글쎄요, 무한봉사의 기준이 우리 존경하는 박광순 위원님이 아까 그런 말씀을 주셔서 그런지는 몰라도 무한봉사는 지금 말씀드린 것하고는 좀 연결시키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앞으로 동장님께서 고민해 주시고요. 어쨌든 동 행정을 하시면서 주민들과 화합하는 또 사전에 계획된 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주민 간에 발생되는 갈등 해소라든지 이런 행정을 펼쳐나가셔야 될 것 같고요. 혹시 동향보고라는 것 하지요?

윤래

조윤래산성동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동향보고 하실 때 동에서 크고 작은 행사들을 우리 구청으로 다 보고하나요? 예를 들어 주민자치위원회 야유회 가고, 체육회 야유회 가고, 방위협의회 야유회 가고, 거기에서 몇 명이 어디로 가는 이런 것들이요.

윤래

조윤래산성동장

예, 다 보고합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면 보통 청장님들이 이 행사에 거의 다 나오시나요?

윤래

조윤래산성동장

나오실 적도 있고요, 또 다른 행사가 바쁘시고 그러면 못 나오시면 동장이 대행하고 그럽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럼 거의 나오신다고 봐야 되겠네요?

윤래

조윤래산성동장

글쎄요, 저희 동엔 많이 나오지는 않으셨어요.

극수

안극수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동 단위 행사는 물론 보고해 주는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청장님이 나오시는 행사는 좀 큰 행사들 있잖습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관해서 동의 11개 유관단체들이 합동으로 세미나를 한다든지 동 발전을 위해서 무슨 회의를 하고 모임을 한다든지 할 때는 당연히 그 자리에 구청장님 나오셔도 되지만 그렇지 않은 행사에는 가능한 한 청장님이 나오시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런 행사에 저도 가보거든요. 아까도 그런 질문드렸습니다마는 동장님이 손 다소곳이 모으고 청장님이 계시다 보니까 어찌 해야 될 바들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게다가 갈 때 손 흔들어주고 음료수 실어주고 박카스 실어주고 이러는 모습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더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런 행사 때 가능한 한 청장님이 나오시는 것보다 동장님이 직접 관리를 하는 그런 제도적인 부분도 우리 구청장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좋은 대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성동사무소에 장애인주차면이 몇 면 있나요?

윤래

조윤래산성동장

지금 옥외주차장에 두 면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장애인주차장을 동에서 별도로 관심 깊게 누가 관리하나요?

윤래

조윤래산성동장

저희가 공익요원이나 아까 말씀하신 무기계약직을 활용해서 계도도 하고 장기 주차하고 가시는 분들은 동 자체적으로 안내문을 써서 이동해 주십사 하고 부착하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지금 동사무소의 장애인주차장 라인에 보면 공무수행이라고 쓰여 있는데 삐딱하게 45도로 대거든요. 그러면 잘 하면 1대는 들어갈 수 있겠지만 이런 것 단속을 하느냐 이런 얘기지요, 다른 주차면은 얘기할 것 없고. 혹시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윤래

조윤래산성동장

동에서 직접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 저희가 안내, 계도 이런 것 합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럼 이거 사회복지과에서 합니까?

윤래

조윤래산성동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극수

안극수위원

동사무소 자체 내에 있는 장애인주차면 단속을 해주셔야지 그것을 안 하시면 어떡해요?

윤래

조윤래산성동장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안내문을 써서 이동해 주십사 하고 부착을 해놓고요.

극수

안극수위원

동장님이 전체적으로 답변주시는 게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윤래

조윤래산성동장

그래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극수

안극수위원

그런 것은 하는 게 아니지만 나름대로 사진을 찍어서 차를 못 대게 한다든지 이런 역할 정도는 동사무소에서 해주셔야지요. 결과적으로 사진 찍어서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시키지 않습니까? 장애인들이 등본 떼러 오고 일반적인 민원 보러 오실 때 주차할 데가 없어서 쩔쩔 매는 모습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각 동의 장애인주차면은 늘 항상 비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비어 있지 않고 정상적인 사람이 많이 주차해요. 그래서 장애인들이 왔을 때 이 공간 활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되면 당연히 동장님이든 직원이 보시면 사진 찍어서 전화해서 바로 현장에서 조치시키셔야지요. 그런 식으로 답변 주시면 안 되지요.

윤래

조윤래산성동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동장 포괄사업비 관련 질의입니다. 우리 16개 동의 자료를 쭉 보니까 미끄럼방지공사, 핸드레일, 체육시설, 난간설치 그런데 미림건설, 우봉건설, 동림건설, 신도건설 전부 이래요. 혹시 왜 이런 현상이 난다고 생각하세요? 산성동에서는 동장 포괄사업비 어느 곳에 집행하셨나요?

윤래

조윤래산성동장

저희는 금년도에 조달청에 계약을 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면 이 질의는 구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각 동에서 동장님들끼리 소개를 해 주시나요? 최초에 사업비 책정할 때 각 동에서 항목 부여해서 예산 책정하는 것 아닌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렇게 책정을 해서 집행되는 업체가 전부 서너 개 업체로 연결돼 있는 현상이 왜 그렇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대부분 보면 동에서 그 사업을 할 때 다른 동의 선례를 일단 물어보지요. 어떤 업체로 했느냐? 하면 그쪽하고 수의계약일 경우에 얘기하는 겁니다. 잘 하더냐? 하면 잘 해 주더라. 또 어떤 업체는 별로 아니야 그럼 그런 업체는 안 하고,

김영발위원

잠깐만요. 구청장님, 제가 어제 분당구청에서 질의를 했고 질타를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마세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아니, 지금 잘 했다는,

김영발위원

안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것 충실하게 대답하시고 잘못된 부분 시정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뭔가는 좀 정상적이지 않고 비정상적으로 보이거든요. 보니까 전부 다 그렇더라고요, 이 자료를 제가 요구해서 받아봤는데. 그래서 현장민원을 하는 각 동의 동장님께서는 이왕이면 그 동의 활성화 차원에서 물론 조달계약하는 것도 좋지만 가능한 그 지역에 있는 업체들, 또 사업예산을 과연 내년도에 어떤 사업을 해야 될 것인지 이 사업하는 것도 동장님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현장행정을 통해서, 현장행정은 뭡니까? 동사무소에 소속되어 있는 유관단체장들이나 유관단체원들하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갖다 보면 우리 동네에서 가장 현장행정으로 처리해야 될 민원이 무엇인지 그 사업을 예산을 잡아서 우리시로 예산을 올려서 이왕이면 그 사업을 하는 것도, 산성동이라고 하면 산성동에도 핸드레일하고 미끄럼방지공사를 한다든지 포장공사를 하는 업체가 있을 거라고요. 그런 쪽으로 해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게 현장행정 아닌가 생각합니다.

윤래

조윤래산성동장

예,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런데 지금 이런 내용을 보면 어떤 한 업체를 자꾸 동장님들이 소개를 시켜줘서 거기가 잘 하니까 거기에 해봐라, 이런 시스템으로 가는 듯한 느낌을 받는 거지요. 그래서 뭔가는 적절치 못 하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어쨌든 동장님 최고 야전에서 고생하시고 저희 시의원들도 가끔 지역구 동에 가보면 매일 현장 다니시면서 고생하시는 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주민들 속으로 파고들어가는 그런 역할 속에서 주민들의 삶의 질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현장행정을 펼쳐줌으로 인해서 구가 발전하고 동이 발전하고 그런 모습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윤래

조윤래산성동장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김영발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저는 좀 더 강화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다른 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있잖습니까. 더 추가로 프로그램을 만들어달라는 주민들의 요청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윤래

조윤래산성동장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런데 늘려주지 못 하는 이유가 뭐지요?

윤래

조윤래산성동장

늘릴 때는 수반되는 예산하고 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전부 검토해서 수정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공간이 부족한 부분은 아니지요? 청사가 2007년도에 신축됐기 때문에요. 동청사가 2007년도에 준공됐지요?

윤래

조윤래산성동장

예, 맞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공간이 협소한 부분은 아니다, 예산 때문에 그렇다.

윤래

조윤래산성동장

저희 산성동은 조금 양호한 편입니다.

김영발위원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냐? 다른 구의 다른 동하고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주말에 토요일에 두 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십니다. 참 잘 하고 계세요.

윤래

조윤래산성동장

감사합니다.

김영발위원

그런데 제가 계속해서 연령대에 대한 자료를 빨리 달라고 이야기했던 이유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맞벌이들이 많습니다. 맞벌이들 같은 경우는 주말에 겨우 짬이 나요. 그런데 이런 문화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접할 수 있는 부분들이. 물론 소득 수준이 높으신 분들은 하시겠지만. 그래서 관리상의 문제가 크게 일어나지 않는 이상 주말 프로그램 운영 부분을 늘려보시는 게 그리고 예산 편성에서 받아낼 수 있게끔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협조해 주셔서 조치를 취해 주시고 운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윤래

조윤래산성동장

내년도에 그렇지 않아도 강사료를 상승해서 요구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원안 가결 좀 해 주십시오.

김영발위원

참 이런 부분들이 다른 구의 다른 동하고 다릅니다. 아까도 제가 일부 칭찬을 했지만 굉장히 이쪽에서는 의욕적으로 움직이시려고 해요. 공직생활을 오래하셔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요즘 아이들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시고자 하는 끼가 좀 있으세요.

윤래

조윤래산성동장

감사합니다.

김영발위원

그래서 참 독려를 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제가 우선 산성동장님께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2015년도에 무슨 미끄럼방지 포장을 하겠다고 2974만 9000원을 올렸네요. 전문 소관 분야라고 하면 구청 건설과 사업인데 동장님이 하시려는 이유가 뭐예요?

윤래

조윤래산성동장

제가 금년 7월 1일자로 산성동장으로 발령을 받고 각 통장님들과 같이 지역 통 순찰을 했습니다. 저희 산성동이 10도가 넘는 급경사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통장님들도,

문석

박문석위원장

여보세요, 동장님! 왜 필요하다 그것 설명하지 마시고 제가 질문한 것을 그렇게 이해를 못 하십니까? 구청 건설과에서 원래 해야 되는 사업인데 왜 동장님이 이것을 하려고 하느냐, 당연히 필요하니까 하려고 했겠지요. 그것을 설명할 필요 없고요, 제가 질의한 요지를 모르시겠어요?

윤래

조윤래산성동장

구청 건설과에서 동네 구석구석까지 아마 예산 세우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서,

문석

박문석위원장

잠깐만요. 동장님이 구청으로 이런 게 필요하다고 민원성 올리면 구청에서 동장님 의견을 묵살해서 동장님이 하려고 한 거예요? 제가 묻고 있는 것은 그거예요. 동장님은 원래 여기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분이에요. 이 금액은 어떻게 해서 산출됐어요?

윤래

조윤래산성동장

그것은 전년도에 예산 세웠던, 올해도 미끄럼방지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그것하고,

문석

박문석위원장

동장님, 그러니까 지금 자꾸 전문성이 없는, 미끄럼방지 몇 ㎡예요? 양을 말해 보세요.

윤래

조윤래산성동장

저희가 2개소에 838㎡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이 금액의 산출근거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어요?

윤래

조윤래산성동장

잠깐 좀 보겠습니다. ㎡당 3만 5500원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산출근거를 대보세요, 어떻게 해서 이 금액이 산출됐는지?

윤래

조윤래산성동장

㎡당 3만 5500원 곱하기 이것을 해보면 이 금액이 나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3만 5500원 그게 어디에서 나왔어요? 동장님 참 말을 이해를 못 하세요? 산출근거를 말해 보시라는데 근거가 동장님 머리예요?

윤래

조윤래산성동장

지금 계획서를 가져와서 그 산출했던 계획서를 보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러니까 3만 5000원이 동장님 머리로 3만 5000원입니까? 아니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3만 5000원이 나왔느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윤래

조윤래산성동장

그것은 저희 직원들이 건설과에 협조 의뢰해서 단가를 파악해서 면적당 곱해가지고 이렇게 나온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건설과 담당 과장님 직무대리 나와 보세요. 산성동에서 의뢰한 적 있어요?

대하

정대하수정구건설행정팀장

그 사항은 제가 알지 못 합니다. 저희,

문석

박문석위원장

지금 산성동장은 이 금액의 산출근거가 뭐냐고 질의를 하니 구청 건설과에 알아봐서 한 것이다. 구청 건설과에서 누가 어떤 식으로,

윤래

조윤래산성동장

금년에 구청에 의뢰해서 확인하고 조달가격도 확인하고 해서 단가를 이렇게 뽑은 것으로······.

문석

박문석위원장

동장님! 확인하고요, 알아봤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 제가 넘어갈 것 같습니까? 구청 누구에게 어떻게 의뢰를 해서 뽑았어요? 그것도 조달청 안 나오다가 조달청이 하나 더 나오네요.

윤래

조윤래산성동장

실무적인 것을 동장이 직접 하지 않아서 팀장이 보고를 받아서 계획서를 만든 거라······.

문석

박문석위원장

동장님은 지금 왜 이 금액이 나왔는지도 모르겠고, 이거 업자가 해줬어요? 지금 구청 건설과에서는 모른다잖아요. 구청 건설과에서 여기에 대해 금액 좀 산출해 주세요 하고 보낸 공문 줘 봐요. 공문 있어야 되잖아요.

윤래

조윤래산성동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러면 뭐예요, 장난치는 겁니까?

윤래

조윤래산성동장

전화로 구두로 확인하는 거지요, 물어보고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구두로,

윤래

조윤래산성동장

단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런,

문석

박문석위원장

지금 동장님 여기 감사장이에요. 자꾸 말 왔다 갔다 하면 회의록 발췌해서 내가 감사실에 의뢰할 거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요. 여기에서 허위 증언하면 감사실에 의뢰해서 과태료 부과하고 다 할 수 있어요. 확실하게 말하세요. 누구한테 물어서 이 산출근거 2900만 원이 나왔어요?

윤래

조윤래산성동장

제가 직접 하지는 않아서 그러면 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지금 동에서 집행해야 될 집행권자가 직접 안 해서 모르겠고, 청장님 지금 옆에서 저하고 질의응답한 것을 듣고 계신 거잖아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듣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러면 막 이렇게 던져주면 동에서 알아서 사업하는 거예요? 예산을 세울 때는 어떤 근거에 의한 산출근거가 있어야 되겠고, 그렇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렇게 해서 예산을 세우고 그다음에 그에 따라서 집행해야 되는 건데, 지금 동에서 민원사업이라고 해서 올라오면 건설과에서는 묵살시켜서 동장님이 이런 사업 하는 겁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그건 아니고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지금 도로에 관련된 업무 주관 부서가 어디예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건설과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런데 왜 동장들 시켜서 이런 일을 해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동에서 주민들 편익사업이라고 해서 저희 구에서 다 해줘야 되는데 다 못 해주다 보니까,

문석

박문석위원장

청장님, 그러면 건설과 없애버려요. 수정구가 전부 동 관할로 다 있어 있잖아요. 왜 건설과를 둬요? 건설과 없애버리고 다 동장들한테 하라고 하면 동장이 포장도 하고 도로도 만들고 미끄럼방지도 만들고 하면 되는 거지요. 건설과가 왜 존재합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도로포장이라든가 미끄럼방지 같은 것은 건설과 업무 소관은 맞습니다. 맞는데, 건설과에서는 지금 그 일 외에도 할 일도 많고 해서 큰일은 하고 작은 일은 소소한 부분은 동에서 지금 주민숙원사업으로,

문석

박문석위원장

이게 한 3000만 원 들어가는 게 소소한 겁니까? 건설과장 직무대행님! 동에서 민원 이렇게 해야 된다고 올라오면 이것을 다 참고해서 건설과 예산 세워요, 안 세워요?

대하

정대하수정구건설행정팀장

저희 건설과에서 공사 규모가 크고 그러면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건설과에서 그러면 큰 것만 하고, 크고 작은 기준이 뭔지 근거를 대봐요?

대하

정대하수정구건설행정팀장

조례상으로는 제가 잘 알지 못해서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저희 건설과 입장에서는 동에 포괄사업비가 있으니까,

문석

박문석위원장

여보세요, 그러면 인도에 보도블록 한두 개 빠지면 그것은 다 작은 거니까 전부 동에서 해야 되는 거네요? 인도 보수가 군데군데 다 작으니까 동으로 다 떨쳐버리면 되는 거고, 도로에 생기는 포트홀은 조그만 거니까 다 동으로 떠넘기면 되는 것이고, 건설과가 왜 있어요? 작은 사업들이니까 동으로 다 보내버리면 되지. 큰 사업에 대해서 업무분장이 되어 있어요. 몇 m 도로는 시청 도로과에서 그 외에 이면도로 등은 전부 다 수정구 건설과 소관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거기에서 하면 되는 것이지 왜 각 동으로 예산을 떠넘겨서, 또 동장님은 어떻게 예산이 산출됐는지도 모르고, 또 본인이 안 해서 모른다잖아요. 이면도로 포장하려고 하는데······. 신흥1동장님이 누구십니까? 발언대에 한번만 더 서보세요. 3000만 원 어치 포장을 왜 하려고 그래요?

기섭

엄기섭신흥1동장

신흥1동장 엄기섭입니다. 주민숙원사업이 동별로 3000만 원 서 있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산을 세우라고 해서 세우는 거예요?

기섭

엄기섭신흥1동장

3000만 원 예산이 서 있어서요 저희가,

문석

박문석위원장

행정직이시지요?

기섭

엄기섭신흥1동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장

거기 동장이시지요?

기섭

엄기섭신흥1동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장

고유 업무는 건설업무가 아니시지요?

기섭

엄기섭신흥1동장

예, 맞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런데 고유 업무를 관장하는 구청 건설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장님이 굳이 하려는 이유가 뭐예요?

기섭

엄기섭신흥1동장

옛날 말로 동장 포괄사업비가 3000만 원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예를 들어 2015년도 예산이라면 2014년도에 그 3000만 원에 대한 부기를 나열을 해줘야 됩니다. 옛날같이 포괄사업비를 수시로 쓸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 신흥1동은 주민 요구사항이 아시겠지만 다 비탈길이 돼서 도로를,

문석

박문석위원장

여보세요, 내가 묻는 말에만 답변하라니까요. 필요하니까 세웠어요.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왜 그렇게 이해를 못 하십니까? 필요하니까 세웠어요. 세웠는데, 구청 건설과에서 하면 거기가 전문부서이고 전문인들이 있어서 더 잘 할 텐데 왜 동장이 하려고 나서는 이유가 뭐냐고 묻고 있잖아요.

기섭

엄기섭신흥1동장

제가 알기로는 6m 도로까지는 구청 건설과에서 하지만 2m 도로 아시겠지만 좁은 도로는 구청 건설과에서 할 수 있는 여력이 못 되기 때문에 저희가 포괄사업비로 그 사업을 선정했던 겁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구청에서 뭐라고요?

기섭

엄기섭신흥1동장

6m 도로까지는 구청 건설과에서 할 수 있는데 차가 못 다니는 조그만 2m 도로 소도로까지는 커버하기 어렵다고 해서 저희가 그 3000만 원 가지고,

문석

박문석위원장

커버하기 어렵다는 게 어떤 근거예요?

기섭

엄기섭신흥1동장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지금 동장님 생각이잖아요?

기섭

엄기섭신흥1동장

구청에 저희가 확인했던 거였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구청에서 작은 도로는 못 한다고 그랬어요? 그 말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기섭

엄기섭신흥1동장

······.

문석

박문석위원장

지금 대답 안 하면 감사장에 와서 거짓말한 거예요.

기섭

엄기섭신흥1동장

아닙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거짓말 지적사항으로 처리하세요. 누가 했어요?

기섭

엄기섭신흥1동장

구청의 건설과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 예산 얘기가 아니었잖아요. 구청 건설과에서 작은 도로는 못 한다고 했다면서요? 누가 그랬어요? 지금 감사장에서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작은 도로를 구청 건설과에서 시청 도로과에서 뺀 나머지 도로 전반에 관한 것은 고유 업무를 갖고 있는데 못 한다고 작은 도로는 동에서 하라고 한 사람은 지금 거기에 따른 책임을 져야 되니까 묻는 거예요. 누가 그 말 했어요?

기섭

엄기섭신흥1동장

신흥1동에서는 도로 포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올렸던 거였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필요한 것은 맞다니까요. 내가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필요하니까 했지 필요 없는 것 올렸겠어요? 그 질의가 아니라니까요. 제 말을 이해를 못 하십니까?

기섭

엄기섭신흥1동장

이해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러니까 건설과에서 할 수 있는데 왜 동장이 하겠다고 예산을 올렸냐고 했더니 동장님은 구청 건설과에 물어봤더니 건설과에서는 6m 도로까지만 하고 나머지 안 한다고 했다. 그래서 내가 한다. 그렇게 대화가 귀결되는 거잖아요.

기섭

엄기섭신흥1동장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부족해서 할 수 없다고 그래서,

문석

박문석위원장

할 수 없다나,

기섭

엄기섭신흥1동장

저희는 예산이 3000만 원이 있기 때문에,

문석

박문석위원장

여보세요, 예산 3000만 원이 동에서 요구하니까 예산 3000만 원이 있는 거지, 그러면 3000만 원이라는 돈이 구청에 세우면 광주시 돈이고 동장이 세우면 성남시 돈이고 그러는 거예요?

기섭

엄기섭신흥1동장

제가 알기로는 예산지침상에 동장 포괄사업비가 지금 주요숙원사업으로 그 명칭이 바뀌어져서 그래서,

문석

박문석위원장

여보세요, 숙원사업도 내가 필요 없으면 안 세우면 되는 것이지 하라고 하니까 무조건 예산 세워서 내가 아무거나 구청 건설과에서 하는 일이든 뭐든 내가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세우라고 했으니까 세워서 써야 되겠다 이 말 아니에요? 동장이 집행해야 되겠다, 이 말 아닙니까?

기섭

엄기섭신흥1동장

예. 그런데 제가,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런 비효율적인 일을 왜 합니까?

기섭

엄기섭신흥1동장

위원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 말씀드린 것은 저도 내년도부터는 3000만 원 주민숙원사업이 있다고 하더라도 건설과에서 할 수 있는 업무는 저희 사업은 안 하도록 저희가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지금 구청장님과 동장님과 시민 500명 모셔다 놓고 밤새 토론해도 내가 이겨요.

기섭

엄기섭신흥1동장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동장님은 건설과에서 해야 될 일을 본인이 포장하겠다고 나서고 있고, 그리고 건설과에 전화했더니 못 한다고 했다던 공무원 이름 대라니까요.

기섭

엄기섭신흥1동장

저희 신흥1동에서 다음부터는 건설과 업무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내가 지금 중점적으로 묻는 것은 건설과에서 하면 더 잘 할 수 있는 일인데 왜 동장이 굳이 하려고 했느냐를 물으니 건설과에서는 우리는 그거 안 한다고 했다고 했어요. 회의록에 다 기록되고 있어요. 그 사람은 직무를 태만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이름 대세요.

기섭

엄기섭신흥1동장

앞으로는 숙원사업을 잘 쓰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잠깐 거기 서 계시고, 건설과장 대행님 나와 보세요. 건설과에서 작은 도로는 내가 하고 작은 도로는 우리 책임 안 지고 그런 것 있어요? 큰 도로만 우리가 관장하고 그러면 작은 도로는 누가 책임져요?

대하

정대하수정구건설행정팀장

그렇게 규정한 사항은 없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다 건설과 일이잖아요?

대하

정대하수정구건설행정팀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장

동장님, 지금 대행님께서 다 건설과 일이라고 답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니라고 못 한다고 한 사람 이름 대세요.

기섭

엄기섭신흥1동장

2015년도부터는 저희가 건설과 업무는 주민숙원사업으로 신청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지금까지 동에서 민원이 올라오면 그 민원이 구청으로 올라가서 구청에서 그대로 예산을 세워서 민원 해결을 일괄적으로 다 해요. 더 효율적이에요.

기섭

엄기섭신흥1동장

예, 맞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런데 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을 굳이 동장들이 이런 것을 하겠다고 잡고 있느냔 말이에요. 전문성도 없고 또 행정직 공무원이고 또 동에 할 일도 많은데 그 일도 다 못 하면서 왜 이런 건설과 업무까지 침해해가면서 하겠다는 건지, 동사무소에 있는 건물을 수리하고 이런 것은 이해를 해요. 그런데 도로까지 나가서, 신흥1동에 속해 있는 도로는 다 하시지 그래요. 여기 와서 내가 지금 질의하니까 건설과 핑계 대고 건설과 직원이 안 한다고 했다고 지금 빠져나가려고 거짓말하고.

기섭

엄기섭신흥1동장

위원장님, 아까 제가 마음 상하게 했으면 죄송하고요, 아까 제가 표현을 잘못해드렸고요, 앞으로는 건설과 업무는 저희가 숙원사업으로 안 넣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동장님은 제가 감사처리 여부에 따라서 오늘 한 회의록에 대해서 시청 감사실에 재조사를 시켜서 그에 따른 여부를 판가름 할 수 있어요. 그것은 다음에 생각해볼 것이고요. 됐어요. 동장님 들어가세요. 나와서 그렇게 답변하면 제가 넘어갈 것 같습니까? 그리고 구청장님, 조윤래 동장님은 지금 이 예산이 어떻게 된 건지 아무것도 몰라요. 무슨 업자한테 받아서 견적서 낸 거예요? 아까 안극수 위원님도 유사한 얘기하시던데,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다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윤래

조윤래산성동장

지금 제가 팀장한테 보고받기는 연초에 구청에서 단가를 한번 알아보고 조달가격을 확인해가지고 이렇게 산출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누구한테 확인했어요?

윤래

조윤래산성동장

우리 팀장이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팀장님이 어디에다 확인했어요?

삼근

박삼근산성동행정팀장

산성동 행정팀장 박삼근입니다. 제가 인터넷 조달청 우리 회계담당하고 예산 세울 때 나라장터에 들어가서 단가를 확인해서 한 겁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나라장터에서 확인했다고, 제가 인터넷 말한다고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보세요. 산술기초를 나라장터에서 확인한 것대로 얘기해 보세요.

삼근

박삼근산성동행정팀장

이 예산 세울 때 우리 회계담당한테 제가 예산 올릴 때 이 단가를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나라장터에서 확인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듣고 이렇게 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여보세요, 나라장터는 각 물건을 팔고 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미끄럼방지면 여기에 여러 가지가 들어갈 것이고, 미끄럼방지도 이렇게 하느냐 저렇게 하느냐, A, B, C, D의 방법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는 일하는 사람이 얼마나 들어갈 것이고, 산출근거가 A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다든가 요즘 물가하고 인건비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제가 나라장터니까 조달청 확인을 못 할 것 같아서 나라장터 이유를 대시는 것 같은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요. 자꾸 그런 식으로 나라장터에서 확인해서 이것을 만들었다? 구청 건설과에서 매일 하는 일인데 구청 건설과를 신뢰 못 해서 나라장터에 알아봤습니까? 구청 건설과에서는 이 일이 밥 먹듯이 하는 일 아닙니까? 이 견적 업자한테 받은 거지요?

삼근

박삼근산성동행정팀장

업자한테 받은 건 아닙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나라장터에서 이런 견적 확인되지 않아요. 나라장터가 견적 내주는 데가 아니라고요. 거기 물건 파는 데예요. 제가 그쪽 얘기하면 먼 나라니까 모르고 넘어갈 것 같아요? 조윤래 동장님은 처음에 답변이 구청 건설과로 확인했다고 했어요. 구청 건설과에 의뢰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구청 건설과에서는 의뢰 받은 사람이 없어요. 전문성이 없는 분들이 이런 일을 하다 보니 업자에 의존했을 거예요. 이것은 제 추측으로 확인되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합니다. 모르니까, 안 해봤으니까, 1년 내내 이거 하나 하고 마니까. 1년 내내 10개 20개 그쪽 분야로 일하는 사람이었으면 했겠지요. 일을 누구한테 의지해서 누구에게, 지금 다 답변을 못 하고 있어요. 어떻게 했는지 아무거나 예산을 올리라니까 올리고 주면 하고 누구한테 계약해 주고. 지금 산성동장님이 수감 대상 동장님이어서 저하고 질의응답을 하고 있는데, 산성동장님뿐 아니고 다른 데도 수진1동도 도로포장을 한다 그러니까 예산 세우라니까 전부 도로포장 한다고 나서는 거예요. 전체가 한 4억 정도 되는데 이면도로······. 태평1동장님 수진1동장님 딱 2000만 원씩 올렸는데요. 태평1동장님은 어느 분이세요? 동장님도 포장한다고 하고. 청장님! 수정구의 동장님들은 다 포장 전문가들만 배치했습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그건 아니고요. 각 동별로 주민편의사업에 대해 조사하다 보니까,

문석

박문석위원장

구에서 못 하는 용역 미치지 못 하는 그런 것만큼은 해야 되는데 3000만 원씩 올리라니까 이빠이 올려가지고 그것을 전부 다 소진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3000만 원 소진하려다 보니까 그냥 이런 것을 막 들고 나온 거예요. 건설과에 올리면 건설과에서 일괄적으로 다 처리할 수 있는 것을. 건설과에서 이것을 전부 다 묶어서 하나로 해가지고 했다고 합시다. 얼마나 효과적입니까? 그런데 군데군데 동별로 수의계약해서 계속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로 해서 건설과에서 처리했다고 합시다. 더 효율적이고 더 전문가고 더 잘 되는 거예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제 말 인정하지요? 수정구민 500명 모셔 놓고 청장님하고 밤새 토론해도 내가 이거 이겨요. 왜 이런 행정을 하고 계십니까? 포괄사업비를 지침상 했다고 하더라도 할 일이 없으면 안 올리면 되잖아요. 이런 거 있으면 민원사항으로 해서 구청으로 올려서 청장님이 건설과에 담아서 건설과에서 일괄로 연간 단가계약을 하든 해서 하면 건설과 전문 공무원들이 감독도 할 것이고 얼마나 일 처리가 잘 되겠어요. 그런데 동별로 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이 문제를 해결합시다. 이것을 내가 본 이상 넘어갈 수가 없어요. 명색이 제가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인데 지금 이 잘못된 것을 보고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리고 포장이나 이런 것은 이렇게 작게 하는 것보다, 포장이라는 게 아스팔트가 막 끓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래서 물량이 많을수록 견고한 사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조금씩 해놓으면 그렇게 견고하게 되지를 않아요. 동사무소 준설 부분도 다 올라와 있는데 한분만 여쭤봅시다. 태평2동장님!

창숙

조창숙태평2동장

태평2동장 조창숙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발언대로 좀 와보세요. 빗물받이 준설을 어디에 무슨 빗물받이 준설한다는 겁니까?

창숙

조창숙태평2동장

제가 자료가 없어서…….

문석

박문석위원장

마이크 가까이 대고 얘기해 보세요.

창숙

조창숙태평2동장

…….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러시면 태평4동장님도 있네. 태평4동장님 좀 봅시다.

종호

임종호태평4동장

태평4동장 임종호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지금 빗물받이 준설을 어디에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종호

임종호태평4동장

…….

극수

안극수위원

자료가 나한테만 있어.

문석

박문석위원장

지금 태평2동장님 태평4동장님 다 모르지 않습니까? 청장님이 메모 주는데 그것 보고 답변해서 어떻게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종호

임종호태평4동장

죄송합니다. 이거,

문석

박문석위원장

됐고요. 그다음에 양지동장님 나와 보세요. 600만 원 있으니까.

명석

정명석양지동장

양지동장 정명석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빗물받이 준설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명석

정명석양지동장

저희 동은 이면도로에 850번지 대에 큰 길이 아니고 조그마한 골목길 그런 것을 하려고 하는 걸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골목길에,

명석

정명석양지동장

골목길에 빗물받이 있잖습니까, 배수로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도로의 측구 그렇지요?

명석

정명석양지동장

대로변에는 측구고요. 그다음에 저희 이면도로 상에 조그마한 빗물받이들이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이것이 고유 업무로 따지면 구청 어느 과의 업무예요?

명석

정명석양지동장

그것은 건설과 업무로 생각이 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건설과 업무가 되지요?

명석

정명석양지동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장

동장님이 이것 안 해가지고 홍수 나서 이로 인한 피해가 있었어요?

명석

정명석양지동장

그런 경험은 없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렇지요? 안 하면 건설과에서 다 하지요?

명석

정명석양지동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장

동장님이 안 하면 건설과에서 다 해요. 이거 건설과로 민원성으로 올려도 되는데 동장님이 순찰 돌고 그것을 구로 올리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장님이 꼭 하시려고, 양지동장님은 3000만 원도 안 쓰고 딱 이것만 올리셨네. 왜 동장님은 3000만 원 안 올리셨어요, 다 3000만 원 올린다는데?

명석

정명석양지동장

제가 11월 3일자로 와서 그 이전에 이 예산이 요구가 된 사항이라 제가,

문석

박문석위원장

다른 동장님들은 지침에 3000만 원 올리라고 했으니까 다 올렸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지침을 어겨서 동장님은 거기에 대한 처벌받아야 됩니까, 예산 못 올렸으니까?

명석

정명석양지동장

그 전에 이루어진 일이 되겠습니다. 저는,

문석

박문석위원장

지침에 그렇지만 동장님이 필요한 것만 해도 동장님이 처벌받는 것 아니잖아요.

명석

정명석양지동장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렇잖아요. 동장님은 딱 600만 원만 올렸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거의 3000만 원에 맞춰서 올린 동이 있네요. 딱 3000만 원씩 신흥1동, 태평3동, 태평4동, 수진2동. 수진2동장님 어느 분이십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교육가서 지금 일단 행정팀장이 대신 나왔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행정팀장님 보십시다.

상모

윤상모수진2동행정팀장

수진2동 행정팀장 윤상모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지금 거기도 미끄럼방지를 하네요?

상모

윤상모수진2동행정팀장

예, 미끄럼방지가 노후돼서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미끄럼방지에 포장에 3300만 원을, 거기는 3000만 원이 지침인데 왜 3300 올렸습니까?

상모

윤상모수진2동행정팀장

저희들이 산출을 하다 보니까 조금 많이 나왔고 그대로 올렸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더 필요해서?

상모

윤상모수진2동행정팀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장

여기도 마찬가지로 미끄럼방지하고 이면도로 이런 것들을 구청에서 안 해준다고 해서 한 거예요? 동에서 하려고 했던 이유가 뭐예요?

상모

윤상모수진2동행정팀장

저희들 동별로 3000만 원씩 숙원사업을 세워준다고 그래서,

문석

박문석위원장

세우라고 해서 세운 거예요?

상모

윤상모수진2동행정팀장

예산이 배정된다고 해서 그래서 세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청장님, 이런 예산을 왜 세웁니까? 세우라고 해서 세우고. 그러니까 전부 다 건설과 고유 업무인 포장이나 하려고 하고, 그 포장의 산출이 어떻게 됐는지 다 알지도 못 하고. 다른 동장님들은 지금 빗물받이 준설이 뭔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을 왜 합니까? 안 하면 그동안에 건설과에서 다 해요. 체계가 동에서 올라오면 구청 건설과에서 다 하는 것 아니에요. 큰 도로가 시청 업무면 그게 시청으로 넘어가서 시청에서 예산 세워서 하고 그런 것 아니에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도로 크기에 따라서 노폭에 따라서 시에서 하고 구에서 하는데 사실은 구의 힘이 동 뒤에 간선도로까지는 못 미쳐서 그런 것 같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청장님, 동에 포괄사업비 없었던 적도 과거에 쭉 있었잖아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2013년도에는 없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때는 동에 전부 다 차가 미끄러져 버렸고 또 배수구가 다 막혀버렸고 그랬었어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그건 아닌데 주민들,

문석

박문석위원장

아니잖아요. 다 했잖아요. 정말로 눈에 안 보이고 정말 사각지대에 있는 사업을 동장이 찾아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하면 그것은 제가 이해가 되는데, 눈에 보이고 포장하고 미끄럼방지 만들고 이런 것은 건설과에서 일괄로 처리해야 마땅한 일을 지금 청장님은 전부 다 동사무소에 일을 찢어서 비효율적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청장님, 이 일을 어느 동장님한테 물어봐도 다 몰라요. 3000만 원 세우라니까 3000만 원 세워서 3000만 원 와꾸 맞추느라고 이리저리 다 해놓은 거예요. 들어가 앉으시고요. 청장님, 일을 이렇게 하지 마세요. 비효율적이거든요. 제가 살고 있는 야탑동에도 뭐뭐 한다고 해도 제가 아는 체도 안 했어요.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 것을 하시더라고. 3000만 원 세워서 3000만 원 소진해야 되니까. 순찰 돌고 문제 있으면 구로 보고하는 게 동장님의 고유 업무 아닙니까, 그렇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맞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런 거예요. 문제가 있고 어디가 잘못됐고 그러면 바로 구로 올려서, 사업부서는 구예요. 동사무소는 사업부서가 아니에요. 이 예산을 청사에 필요한 청사 계단, 어디 계단 보수를 400만 원 주고 하는지 모르겠고, 과속방지턱도 왜 동사무소에서 이렇게 만듭니까? 수진2동은 과속방지턱을 만들고, 보·차도 분리대 세척. 그래서 이 문제를 청사에 관련된 것 지금 건설과에서 부득이하게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는 것은 맞아요. 그러니까 3000만 원이면 필요한 만큼만 세워서, 양지동은 600만 원만 세웠잖아요, 빗물받이만 좀 필요하다고 해서. 필요한 것만 딱 세워서 하고 그 나머지는 3000이라고 해서 다 3000 세우면 돼요? 한 600, 1000 필요한 것은 해야 맞지요. 맞고 그 나머지들은 효율적으로 건설과에서 몰아서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게 효과적이잖아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맞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성립이 됐지요? 지금 구청에서 동사무소 예산으로 다 해서 의회로 올라와 있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러면 이 일을 감사지적사항으로 정리 좀 잘 해 주세요. 그러면 지금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이 예산을 다시 죽이면 다음 추경에 올라와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다시 조사시켜서 동에서 일단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진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부기를 변경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문제는 고심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러면 예산의 절차상이나 업무의 집행 방법에 있어서 전부 다 청장님 산하에 있단 말이에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청장님 산하에 있으니까 이 항목들을 전부 각 동사무소가 취합해서 구청 건설과에 일을 위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건건이 수의계약을 할 필요가 없이 구청에서 전문직에 있는 공무원들이 보고 이것을 일괄적으로 하나로 발주해서 하면 일이 깨끗하게 되잖아요. 청장님이 듣기에는 제 생각이 어떻습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일단 그것은 다양한 방법으로 한번 고민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방법과 예산의 절차상 이것은 여기에서 해결할 수 없으니까 청장님께서 건설과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각 동에서 전부 취합해서 건설과에서 집행하고 관리감독하고, 그러니까 안극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대로 가면 동사무소 건건이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청장님은 한 동사무소가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잘 하더라 그러면 또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어찌 됐든 누가 일을 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효과적이고 일이 효율적으로 진행됐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지만 건건이 수의계약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보다는 하나로 묶어서 일을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게 좋다. 그렇게 하면 건건이 수의계약하는 것보다 예산이 훨씬 절약돼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부득이한 것은 수의계약을 해요, 그때그때 발생한 것은. 그런데 이미 이것은 예측됐잖아요. 이미 예측된 것을 굳이 동사무소로 분산해서 건건이 가는 것은 비효율적입니다. 청장님, 이 항목 중에 건설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일절 다 묶어서 건설과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것은 저하고 약속을 해도 되겠습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한번 그 문제를 저도 실무진들하고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고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정확히 못 드리고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렇지만 제 말에 동의는 하시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동의는 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맞아요. 청장님 동의 안 하시면 안 되지.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동장님들 계시는데 또 몇 분의 동장님들은 철저하게 준비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동장님들 다 보셨지만 동장님 용어도 모르지 않습니까, 왜 예산이 세워졌는지도 모르겠고. 이것은 그래도 의회에서 지적해 주는 것이 타당하고 맞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동장님들께서도 이 점을 잘 이해를 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같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아까 자꾸 이상한 말씀 하시고 통장이랑 어디를 가봤더니 어떻고 조달 어떻고 하지 마시고요, 수정구 전체를 바라보시고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시는데 오늘 보니까 나와 있잖아요.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겠는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이 좀 정리를 하실 것 같으니까.

윤래

조윤래산성동장

예,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제가 아까 주민센터 수강료 집행내역서를 좀 보자고 해서 다른 두 개 구청 것을 봤는데 거기는 몇백만 원부터 많게는 상당히 큰 금액까지 잔액으로 남아 있더라고요. 그런데 수정구는 거의 비슷하게 집행이 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고요. 위원장님, 수진2동장님하고 신흥2동장님 잠깐만 좀 뵙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신흥2동장님하고 수진2동장님 두 사람 다 교육이어서 지금 행정팀장들이 대신 나왔습니다.

박호근위원

행정팀장님이 나와도 괜찮습니다. 내역서에 보면 명절선물이 있거든요. 신흥2동은 389만 3000원, 수진2동은 360만 5400원. 강사한테 선물을 줘도 괜찮은 건가요? 수강료 중에서 선물로 지급해도 괜찮은 부분인가요?

상모

윤상모수진2동행정팀장

그것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그렇게 집행됐습니다.

박호근위원

다른 데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선물 준 것 때문에 말썽이 있어서 하여튼 선물이 나가도 되는 건지 아닌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두 분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 두 개 동 빼놓고 다른 동사무소는 명절선물이 나간 게 없어요. 그러다 보면 같은 강사가 다른 동을 가는 경우도 있어요. 또 강사들이 보면 서로 강사들끼리는 다 정리돼서 통해요. 그래서 강사들끼리 그래요. ‘어느 동은 선물을 줬는데 너희 동은 안 주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그 동에서 수강하는 학생들한테 보이지 않는 서운함이나 불이익이 생길 수가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것은 구청장님이 동장님들 회의하잖아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합니다.

박호근위원

올 연말이 됐든 내년 초에 동장님들하고 협의를 하셔서 이런 것은 같이 맞춰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박호근위원

어느 동은 여유가 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선물이 적은 돈도 아니잖아요. 한 400만 원 가까이 되는데 400만 원씩 선물을 하고 어느 동은 그냥 입 닦고, 추석 때 저희도 선물 좀 주고 싶은데 못 주면 굉장히 미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청장님께서 일관성 있게 금액이 똑같지는 않더라도 동 크기나 수강생 수에 맞춰서 선물을 하더라도 같이 해주시는 것이 법규상 위배가 안 된다면 그렇게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장님이 올해는 이미 집행이 됐지만 내년도에는 그걸 좀 맞춰서 일관성 있게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저희뿐만 아니고 3개 구청하고 조정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다른 구청하고 협의하면 더 좋고요, 어쨌든 통일되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질의보다는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구청장님한테 공사 관련 건은 사이트 공고 부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외주를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부연설명은 행정지원과장님한테 지도하고 같이 첨부해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언제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간사님 일단 빠른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날짜는 아직 그 양 때문에 정확히 파악은 못 하고요.

김영발위원

새로 시작하는 2015년 전에 외주업체에 이야기를 해서 조정을 하십시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권락용 위원님.

권락용위원

동장님, 아까 했던 질의인데요,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실까 했는데 안 하시기에 제가 좀 하겠습니다. 아까 구청장님께도 다 질의하셨고 다른 동도 질의했는데, 집행하고 난 뒤에 수강료 잔액 얼마 남았습니까?

윤래

조윤래산성동장

저희가 10월 말 현재 2163만 4822원 남았습니다.

권락용위원

앞으로 나갈 것을 대략 얼마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까?

윤래

조윤래산성동장

저희가 11월에 시설봉사자하고, 동아리 활동비, 12월 시설봉사자,

권락용위원

작은 것 말고 통 그냥 얼마 정도 나간다.

윤래

조윤래산성동장

그것을 집행하게 되면 1174만 1000원이 남습니다.

권락용위원

어떻게 그렇게 많이 나갑니까? 여기 자료상으로는 얼마 안 나왔는데,

윤래

조윤래산성동장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연말은 다 집행합니다. 저희 산성동에서는 수강생들 종강식을 합니다. 남은 금액을 가지고 매년 종강식을 해서 연말에,

권락용위원

종강식에 대략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윤래

조윤래산성동장

남은 금액을 다 활용을 합니다. 식사,

권락용위원

그건 말이 아니지요. 2100만 원 남은 것을 1100만 원 해도 그럼 1000만 원을 쓴다는 얘기입니까?

윤래

조윤래산성동장

1100만 원 정도 합니다.

권락용위원

1100만 원을 한방에 쓴다고요?

윤래

조윤래산성동장

예.

권락용위원

동장님, 제대로 확인하신 것 맞습니까?

윤래

조윤래산성동장

예, 맞습니다.

권락용위원

상식선에서 이해가 안 가는 게,

윤래

조윤래산성동장

전체 센터 학생들을 초대해서 종강식을 하면서 식사까지 하는 걸로 이렇게 매년 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1100만 원을 한꺼번에 거기 오신 분들 식사비용로 쓴다?

윤래

조윤래산성동장

종강식 비용으로.

권락용위원

이거 맞습니까? 동장님 언제 오셨어요?

윤래

조윤래산성동장

거기에는 캘린더,

권락용위원

동장님 언제 오셨습니까?

윤래

조윤래산성동장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권락용위원

7월 1일자로 오셨는데 어떻게 그걸 알아요?

윤래

조윤래산성동장

제가 주민자치 임원진들하고 그것에 대해서 사전에 의견을 나눠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종강식 할 적에 캘린더를 제작해서 수강생들한테 배부를 해주는 이런 비용까지 포함된 겁니다.

권락용위원

잠깐 구청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정상적인 행정 맞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1100만 원이 한방에 지금 나간다고 하는데.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저도 지금 처음 들었는데요, 한번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예도 한번 보고요.

권락용위원

물론 종강식은 저도 하는 걸 알고 있어요. 다른 데도 다 하는 건데 이건 비율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1000만 원을 한방에 쓴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수입이 6700만 원 들어오는데 1000만 원을 연말에 한 방에 쓴다고요? 동장님, 이게 맞는 행정입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럼 동장님 그전부터 계속 이렇게 해 왔다는 얘기입니까?

윤래

조윤래산성동장

매년 종강식을 해 왔습니다.

권락용위원

식이야 당연히 하지요. 제가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 동도 다 해요. 그렇지만 1100만 원을 한 방에 쓴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무슨 행사를 1100만 원 쓰는 행사가 있어요. 정확한 것 맞습니까? 팀장님, 맞는 답변이십니까? 저는 모르겠는데 이거.

윤래

조윤래산성동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권락용위원

어떻게 이런 답변이 나와요? 1100만 원을 한꺼번에, 그러면 남는 것은 다 쓰겠다는 얘기인데. 팀장님 잠깐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삼근

박삼근산성동행정팀장

행정팀장 박삼근입니다.

권락용위원

팀장님 언제부터 산성동에 근무하고 계셨지요?

삼근

박삼근산성동행정팀장

7월 1일부터 들어왔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럼 아직 연말 안 보내셨네요?

삼근

박삼근산성동행정팀장

예.

권락용위원

1100만 원 쓰는 계획 맞습니까?

삼근

박삼근산성동행정팀장

예, 제가 알기로는 식대하고 캘린더하고 사용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럼 그 전년도에도 그 정도 썼어요?

삼근

박삼근산성동행정팀장

예, 전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식대하고 캘린더를 여러 부,

권락용위원

그래서 비용이 얼마나 들었는데요?

삼근

박삼근산성동행정팀장

1000만 원에서 1100만 원 가까이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여기는 비용이 좀 과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삼근

박삼근산성동행정팀장

그런데 종강식을 할 때 인원이 보통 200명 가까이 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이 만만치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제가 동네에서 하는 것을 잘못했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그게 맞는지 사실관계를 좀 확인하려고 그랬어요.

삼근

박삼근산성동행정팀장

예, 식대하고 캘린더 비용이 많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럼 1100만 원 식대 쓰고 나머지는 0원이 남는다는 얘기입니까? 딱 떨어지게 해놨다는 얘기예요?

삼근

박삼근산성동행정팀장

딱 떨어지는 내용은 아닌데요…….

권락용위원

글쎄요 동에서 하는 것을 제가 잘 했다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동에 비해서 높은 건 사실입니다. 확실히 높아요. 그러면 결국 수강생들이 다 와서 식사를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주민 전체가 와서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삼근

박삼근산성동행정팀장

단체원들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권락용위원

단체원들이 식사한 것 맞습니까?

삼근

박삼근산성동행정팀장

종강식 할 때는 단체장님들 중심으로 하고 수강생들하고 같이…….

권락용위원

사실 그 답변은 되게 위험하신 말씀이에요. 수강료가 남는 것은 수강생들한테 돌려져야지, 단체를 한다.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맞지는 않습니다. 물론 다른 동에서도 하기는 해요. 그런데 비용이 예를 들어 얼마 보태고 이런 상황이면 상관이 없는데 그걸 통째로 쓴다고 했을 때는 굉장히 과하다는 생각을 제가 지울 수는 없습니다. 우선 알겠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구청장님, 제가 봤을 때는 기준이 없다 보니까 동에서 무분별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동에서 식사하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수입 중에 몇 %는 못 쓴다 이런 내규도 지금 없는 것 아닙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2015년에는 식대 이런 것 포함해서 적어도 몇 %는 넘지 않아야 된다는 비율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기준이 없다 보니까 동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식사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남으면 수강료를 낸 사람한테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야지 이렇게 한 번에 털어버리고 이랬을 때는, 동장님 바뀌면 또 다르고 주민 바뀌면 또 다르고 그렇다는 얘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제도권 안에서 하되 그 안에서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는 제도를 일단 3월 임시회 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3개 구청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다른 구청장님께도 말씀드리겠지만 그것을 꼭 전파를 해주십시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박광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제가 마지막 발언으로 좀 정리를 할게요. 지금 주민자치센터 수강료하고 또 동의 포괄사업비 문제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지침이나 조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구체적인 지시도 없지요, 청장님?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박광순위원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 질의도 길어지고, 동사무소마다 통일되게끔 집행도 안 되고 그런 것 같은데 우리 3개 구청을 감사해 보니까 다 똑같은 사항이거든요. 청장님께서 수석 구청장이잖아요. 청장님께서 이것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시의 관련된 국에 말씀을 드려서 이번에 감사를 받아보니까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어떤 기준이나 조례나 지침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이게 문제가 간단하거든요. 동사무소에서는 일단 지침대로 하는데 지금 뚜렷한 지침이 없다 보니까 각 동별로 집행하는 상태도 전부 다 가지각색이란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3개 구청 협의해서,

박광순위원

예,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산성동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시면 지금 동장님들도 퇴근시간이 다 됐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광순위원

일단 동장님들 가시라고 그래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러시면 동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민봉사과,

권락용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시민과 감사에 앞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22분 감사중지

17시 4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 수정구시민봉사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이어서 시민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직무대리인 승병철 민원팀장께서는 팀장님 소개 후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님이 누구시지요?

병철

승병철수정구민원팀장

정귀석 과장인데 이번에 5급 승진자 과정 교육 중에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 민원팀장 승병철입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은종 토지정보팀장입니다. 최충호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우정민 부동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소개드렸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광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부동산중개업소 단속을 하지요?

병철

승병철수정구민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단속하는데 애로사항이 좀 있지 않습니까?

병철

승병철수정구민원팀장

예.

박광순위원

금년도에 13건 단속했지요?

병철

승병철수정구민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단속하는 것이 주로 우리 시민봉사과 직원들이 나가서 단속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민원인의 신고나 다툼에 의해서 단속한 건지요?

병철

승병철수정구민원팀장

지금 신고건수는 거의 진정이나 민원 위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공인중개업법 위반인데 형사고발은 한 건도 안 했어요?

병철

승병철수정구민원팀장

위원님이 허락하신다면 소관 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소관 팀장.

문석

박문석위원장

소관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민

우정민수정구부동산관리팀장

부동산관리팀장 우정민입니다. 13건을 단속했는데 그중에서 고발 의뢰한 것은 3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게 형사고발했다는 거지요?

정민

우정민수정구부동산관리팀장

예.

박광순위원

본 위원이 부동산중개업자들이 중개업법을 준수하면서 영업을 할 수 있는 대안 중의 하나로 제시를 하겠는데요, 지금 자료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중개업자들이 위반하고 있는 주요 내용들이 따지고 보면 한 10개 이내 될 겁니다. 중개업법상에는 중개업자가 법을 준수하면서 영업을 해야 될 여러 가지 사항이 나와 있을 거예요. 이를테면 부동산중개사 자격증 취소부터 가장 처벌이 센 것은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그중에서 흔히 중개업자가 위반을 하는 항목, 중개업자가 법령을 위반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시민들의 피해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예방하고 또 중개업자로 하여금 심리적인 압박을 가해서 법을 지켜가면서 중개업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이익이 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한 방안이 뭐냐하면 지금 중개업자 준수사항에 보면 공인중개사 자격증부터 또는 공제조합 가입증명 또 중개업자 등록증 이런 등등 몇 가지를 게시를 할 의무가 있지요. 중개업소에 보면 그렇게 게시들을 해놓았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개업자하고 시민생활하고 밀접한 위반항목 한 10개 정도를 발췌해서 주요 위반내용, 처벌법규와 처벌사항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A4 용지 두세 장 크기로 해서 중개업소에 시민들이 와서 보고 읽어볼 수 있게끔 ‘아, 이런 것을 위반하게 되면 중개업자가 이렇게 처벌을 받는구나’ 그렇게 해서 그 밑에다가는 ‘상기사항을 위반 시에는 신고하시기 바랍니다.’해서 우리 시민봉사과 해당되는 팀의 전화번호를 적어놓는 거예요. 물론 법령상에 그 내용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요?

정민

우정민수정구부동산관리팀장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 것은 게시할 의무가 있다고 법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행정지도로서 이러이러한 위반행위로 해서 시민들의 피해가 많고 그래서 이런 것을 게시하십시오, 특히 위반하는 업소부터.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중개업자들끼리 자기네들 구역별로 또 모임이 있거든요. 그렇지요?

정민

우정민수정구부동산관리팀장

예, 지회라는 게 결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자기네들끼리는 전부 다 전파가 됩니다. 그래서 중개업자들이 법을 준수해가면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상당히 좋으리라고 생각해요. 어떻습니까?

정민

우정민수정구부동산관리팀장

예, 위원님의 말씀 참 좋은 안이고, 그 안에 대해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나 성남시청의 토지정보과와 같이 협조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제가 다른 구청에도 대안으로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박광순 위원이 이러이러한 방법을 하게 되면 간단하면서도 공인중개업자들이 그 법을 지켜가면서 중개업 영업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그 피해가 시민들한테 돌아가지 않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다 해서 건의도 좀 하시고 제가 시에 감사할 때 이런 얘기를 하지는 않았는데 다음에 예산 심의 때나 제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만 그렇게 건의해서 일단 수정구부터 먼저 해보세요.

정민

우정민수정구부동산관리팀장

잘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내용이 복잡한 건 아니고 간단하거든요.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3. 수정구경제교통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유광영 경제교통팀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 후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광장

존경하는 박문석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수정구 경제교통과장 유광영입니다. 제20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사항에 대한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의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세찬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곽현일 주차관리팀장입니다. 배수동 주차과징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문석

박문석위원장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72쪽 인도·도로 점용 관련 건입니다. 단속건수 1351건이 어떤 식의 조치사항이 수반된 단속 건인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도를 포함한 건입니까, 아니면 스티커 발부 등에 따른 범칙금 부과내역에 대한 단속 건입니까?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광장

과태료를 부과한 건이지요. 부과를 하면서 PDA단속기에 단속 유형을 터치하면 인도주차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면 인도주차로 합계가 추출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두 번째 그 관련 건입니다만 현재 불법 주·정차 단속에 3개조 12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인도·도로에 대한 점용허가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의 단속을 이원화하나요, 일원화하나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어떤 경우를 말씀하시는지?

김영발위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특히 인도에 대한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을 하는 차량에 대한 단속을 불법 주·정차 단속원이 이원화해서 단속하고 있나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하고 있지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광장

인도에 차를 주차하고 있는 것은 다 불법 주차지요. 점용허가라는 것은 자동차에게 해당 안 됩니다.

김영발위원

알고 있는데요, 불법 주·정차 단속원들은 불법 주·정차 구역이 설정되어 있는 내의 불법 주·정차를 단속을 하지요, 인도를 포함해서?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광장

그렇지요. 인도는 법에서 명시한 주차금지구역입니다.

김영발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보면 도로변에 대한 부분들이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인원이 부족하다. 단속의 거리라든가 범위가 넓다는 실질적인 사실 하에 지금 도로가 아닌 인도 위에 있는 차량들에 대한 단속이 굉장히 미흡합니다. 고로 지금 도시개발공사의 인원들이 나와서 단순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다는 부분으로 떼어놓지 마시고 일일 미팅을 하세요. 그렇게 해서 인도에 대한 부분들을 강화를 하십시오. 그리고 인도·도로의 점용허가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공유해서 별도 라인으로 움직이는 부분들을 행정의 더블 되는 부분을 줄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활용하시라는 이야기예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광장

예.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큰 두 번째로 거주자우선주차장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한 반대 민원 없나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광장

거주자우선주차장은 도시개발공사에서 신청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A라는 사람부터 C라는 사람이 24시간 안에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는 부분들도 도시개발공사에서 관여하고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광장

그전에는,

김영발위원

잠깐만요. 예를 들게요. 밤에만 들어와서 7시까지 주차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별도로 받고 그 이후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어느 누구 특정인이 아닌 사람한테 주차요금을 받고 대여를 해도 상관이 없다. 그리고 C라는 사람이 잠시 6시부터 9시까지 대는데 그것을 누가 대든 간에 특정인한테 할애된다 그 이야기인가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광장

과거에는 낮에는 불특정 다수인이 주차를 할 수가 있었는데 아마 금년부터는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사용하는 분에게 24시간 주차하도록 허용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김영발위원

반대민원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광장

제가 생각할 때는 낮에 다른 분도 댈 수 있게 허용하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운영은 24시간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특히나 저희가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상태에서 지금 우리 성남시 특히 수정구 같은 경우에 24시간 허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지자체에 가보면 야간시간대에 대한 할애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자율적으로 대되 야간 위반자들에 대한 것은 레커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바로 신고가 들어가게 되면. 그런데 24시간으로 규정을 하다 보니 다른 사람들이 우리 수정구에 거주하시는 분만 주차하는 게 아니라 친척집에 왔다가 중간에 댈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망설인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라인이 쳐져 있지 않는 곳에 불법 주·정차를 해서 스티커 발부를 받거나 그런 상태라는 거지요. 아니면 통행에 불편함을 초래할 정도로 걸치기 주차를 해놓고 들어갔다가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정확한 기준이 없다 보니까 도로는 작지, 주차공간은 적지, 고로 그것을 이용하는 특정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방향 전환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광장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도시개발공사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김영발위원

잠깐만요. 도시개발공사에 외주 주신 것 아닙니까?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광장

시 교통기획과에서 거기로 관리권을 넘긴 겁니다.

김영발위원

그래서 우리 수정구 땅 안에 있는 주·정차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거주자우선주차장에 대한 부분들 주장 못 한다는 이야기예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광장

건의는 할 수는 있지만 그 제도 자체를 저희가 그렇게 바꿔서 운영할 수는 없다는 얘기지요.

김영발위원

그러면 제도를 바꿀 수 있도록 충분히 시하고 이야기하셔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광장

건의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노점상 관련 건이에요. 79쪽에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건수가 나와 있어요. 과태료 부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되는 차량이 계속해서 그 자리를 점하고 영업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지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광장

노점상은 저희 과가 아니고 도시미관팀에서 합니다.

김영발위원

관련 주차단속 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점상들이 일반적으로 길목의 정 위치에 있어요. 그 차량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에 대한 부분들 조회해보신 적 있나요? 없으시지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광장

저희가 노점상 단속원들에게 주차단속권한을 위임했습니다, 두 분에게. 그것은 도시미관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잠깐만요. 도시미관팀에서 도로변의 건널목 주변에 일정한 공간들을 점하면서 차량에서 판매하는 부분들을 권한 이양을 다 했다. 그러면 주차단속은 못 한다?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주차단속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저희가 노점상단속원들에게 부여한 것입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이쪽에서는 전혀 단속권한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광장

저희도 단속은 가능한데 노점상 단속을 하면서 주차단속을 할 필요가 있을 때는 단속을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김영발위원

그러면 해당되는 도시미관팀이 건설과에 있습니다. 팀장님 앉아서 같이 들으세요. 지금 노점상들이 계속해서 반복입니다만 대부분 일정한 위치에 정 위치에 있어요. 그런데 불법 주·정차 단속부분에 대한 권한을 이관해서 그쪽에서 담당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단속 강화 차원에서 방안 제시를 합니다. 일차적으로 그 차량들이 과태료 부과 부분에 대해서 납부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분명히 납부하지 않는 차들일 겁니다, 대부분. 그러다 보면 그 차량에 대해서 징수할 수 있는 어떤 원인자가 정확하게 밝혀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불법 주·정차로 해서 보면 나중에 발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둬들이는 부분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세입 차원에서. 하지만 노점상에 대한 부분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목적으로 해서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 납부실적을 한번 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어 있으면 징수하시란 이야기예요. 징수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겠지요? 피해가겠지요? 그러면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한 부분들이 이관되어 있다고 하지만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는 본 취지하고 맞겠지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김영발위원

제가 팁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확인하셔서 추적하세요. 그리고 받아내세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김영발위원

이상으로 질의와 지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경제교통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호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수감자료 67쪽 좀 봐주세요. 불법 주·정차 단속 CCTV인데요, 지금 어디가 불법 주·정차 취약지구로 되어 있나요? 주로 수정구에서는 어느 지역이 취약지구로 보이세요, 불법 주·정차뿐만 아니고 CCTV 쪽 말고 다른 쪽도?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저희가 아침에 주차단속원들 나가기 전에 중점적으로 단속하는 코스를 강조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다섯 개 지역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가 민원이 많이 야기되는 지역이에요. 첫째가 산성동의 버스종점 주변에 불법 주·정차를 하고 있다는 민원이 많이 있어서 거기도 취약지역으로 분류를 했고요. 그다음에 요즘엔 좀 덜하긴 하지만 이마트 뒤쪽에, 구 시청 앞쪽도 불법 주·정차 취약지역으로 관리하고 있고. 그다음에 수진동 탄리로 벤처빌딩에서 수진동성당 넘어가는 길 거기가 좀 취약한 지역이고요. 공원로 신동아 파라디움 상가 앞 거기하고,

박호근위원

예, 그렇게 됐고요. 거기는 가서 딱지 떼고 계도하는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은 없나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주차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요.

박호근위원

지금 그렇게 주차단속만 하고 있는 거지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박호근위원

67쪽에 단속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보면 수정구 신흥빌딩, 그다음에 김구약국, 중앙시장 이렇게 해서 한 네 군데 정도는 건수가 10분의 1도 안 되게 줄은 데가 많아요. 그 이유가 뭔가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거기가 상권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경기도 지방경찰청장이 조건을 붙여서 주·정차를 허용하는 구역입니다. 원래는 단속해야 되는데 전통시장에 장보러 온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단속을 완화하고 있고, 일정시간대에는 단속 안 하고 있지요, 민원이 야기되는 것 외에는.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이게 단속을 열심히 한다든지 어떤 조치에 의해서 줄은 건 아니고,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허용을 한 겁니다.

박호근위원

그 허용구역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줄었다?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박호근위원

그렇지 않은 네 군데 정도는 보면 산성대로 대기가스 쪽이나 종합시장 있는 쪽은 줄지 않아서 왜 이쪽은 줄고 이쪽은 안 줄고 있나······. 그럼 나머지 취약지구 한 네 군데 정도는 1400개 1200개씩 떼는데 거기는 허용구역이 아닌가 보지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그렇지요. 거기는 단속,

박호근위원

그리고 CCTV에 단속이 돼서 의견진술을 해서 정리되는 것들이 있지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박호근위원

이의신청하는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가장 많습니까?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물건을 상차하거나 하차하기 위해서 주차를 하는 경우가 제일 많았고요,

박호근위원

그럼 물건 상차나 하차하는 것은 괜찮습니까?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왜냐하면 경제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수용을 하고, 그다음에 응급환자를 수송하기 위한 거라든가 장애인을 태워가기 위한 거라든가 그런 것은 수용을 하고 있고요,

박호근위원

뒤에 두 개는 이해가 가는데요, 앞에 말씀하신 상·하차, 말이 상·하차지 상·하차는 아니고 가구점 같은 데, 예를 들어서 제가 중원구 쪽이다 보니까 중동이나 이런 쪽 보면 상가 쪽에 있는 차들이 대개 자기 차를 대놓고 다른 차를 못 댑니다. 수정구도 똑같을 것 같아요. 그냥 차를 쭉 대놔요. 시장 같은 데도 마찬가지고요. 시장 차들 대놓고 물건 실어 나른다고 그래서 아마 이의신청하는 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은 CCTV에 보면 시간도 나오고 다 나오거든요. 어느 일정시간이 지난 것은 허용을 해주면 안 되거든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런 것은 단속을 하고 있지요.

박호근위원

그런 게 아니고 대개가 보면 CCTV에서 많이 이의신청으로 빼주는 게 동네에서 손님이나 물건을 대고 가시는 분들 같으면 괜찮은데 장사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차를 대놔요. 그런 분들이 대개 이의신청을 해서 많이 빠져요. 그러니까 이의신청을 할 때 그 부분은 철저하게 조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의신청을 받을 때 저희가 증빙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물건을 상·하차하기 위한 거라면 거래명세서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붙여서 시간대 체크해서 객관적으로 ‘아, 이것은 물건을 내리기 위해서 한 거다’하고 확정이 될 때만,

박호근위원

과장님 그 말씀은 알겠는데요, 자기네 차를 거기에 몇 시간이든 세워놓는다는 얘기예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그런 경우야 당연히 단속을 해야지요.

박호근위원

그런데 단속이 안 돼요. 지금 그런 자료를 내요. 사업자등록증 해갖고 물건 사러 왔다고 그래서 낸단 말이지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거래명세서도 붙이고.

박호근위원

예, 그것 다 붙여서 해요. 여기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갖다 낸다고요. 그런데 그 차는 결국 자기네들이 거기에 항상 주차해 놓는 차입니다. 그러니까 CCTV에서 일정시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차에서 물건을 내리려면 한 시간 두 시간 세 시간 이상 걸리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내리면 2, 30분이면 웬만한 차들은 상·하차가 다 끝나지 않습니까?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박호근위원

CCTV 보시면 서 있는 시간이 나와요. CCTV 단속을 하실 때 그것을 보시고 철저하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다음에 수감자료 74쪽에 보시면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파견된 주차단속요원 현황’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보시면 주차관리팀이 18명, 주차과징팀이 3명 그렇게 해서 21명이고, 똑같은 거지만 세분화해서 보면 현장단속은 12명, 고정CCTV 4명, 콜센터 5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차과징팀 3명은 어디에 속해 있는 거예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그 세 분이 다 전화상담 콜센터 일을 하는 겁니다.

박호근위원

콜센터에 소속이 되는 거예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박호근위원

그리고 21명의 업무지시나 근무시간 조정이나 토요일·일요일·공휴일에 근무하는 지시 그건 누가 관리하고 지시하지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주차단속 관련한 업무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인사관리 문제는 도시개발공사에서 하고 있지요.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근무시간 조정, 업무 지시, 토요일·일요일·공휴일 근무 이런 것들은 경제교통과에서 한다는 얘기지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도시개발공사에서 파견 나온 반장이 있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도시개발공사에서 파견된 사람 아니에요. 그 반장은 성남시에서 뽑은 사람입니다.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도시개발공사에서 파견 나오신 분이 21명이 있고 계약직이 또 따로 있는데 도시개발공사에서 오신 분 중에서 반장님이 한 분 계세요. 그래서 그분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과장님, 지금 한 팀이 보통 세 명씩이지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박호근위원

거기 운전하시는 분 있지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박호근위원

나머지는 보조원이지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계약직 공무원이 단속을 하고 두 분이 보조원이지요.

박호근위원

여기에서 말하는 사람은 보조원 21명 얘기하는 거잖아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보조원이지요.

박호근위원

세 명 중에 팀장은 누구예요? 단속은 하지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세 명 중에 계약직이요.

박호근위원

거기에 무슨 반장이 있어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그런 반장이 아니고요, 도시개발공사에서 파견 나오신 분들 관리하는 반장님이 따로 계세요.

박호근위원

내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요, 지금 과장님도 얘기하셨잖아요. 업무 지시, 근무시간 조정, 공휴일 근무 지시 이런 것은 경제교통과에서 한다고.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단속과 관련된 것은 저희가 하고, 인사관리 문제는 도시개발공사에서 하고요.

박호근위원

실제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파견은 했지만 구청에서 쓰는 구청직원이나 똑같지요? 구청직원이라고 봐야 되지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밖에서 보기에는 그렇게들 인식을 하지요.

박호근위원

그러시지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박호근위원

내가 파견법 이렇게 나올까봐 그러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확인하려고 해요. 실제로 이 사람들이 도시개발공사에서 파견은 됐지만 구청에서 지시나 감독을 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걸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그런 게 나와 있지요.

박호근위원

파견법 이런 거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김영발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지시사항 때문에 확인 좀 해야 되겠습니다. 무단방치차량 관련 건입니다. 폐차대행업자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저희가 견적을 받습니다. 그래서 폐차하는데 고철비용을 얼마로 계산하는지, 그래서 폐차비용은 적게 고철비용은 많이 써내는 업체에게 저희가 의뢰를 합니다.

김영발위원

견적을 받아서 폐차대행을 맡긴다?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현재 구청에서 세입·세출 현금으로 보관 중이라고 했어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김영발의원

자료 주신 게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예요. 이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그것은 장부를 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이 현금은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하시지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폐차하고 난,

김영발위원

아니, 그 현금을 어디에다 쓰냐고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차주에게 돌려줘야지요.

김영발위원

아니, 강제처리를 하고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그러니까 폐차비용을 빼고 나머지는 차주에게 돌려줘야 되는 겁니다.

김영발위원

아, 그렇습니까?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러기 위해서 임시로 보관하고 있는 거고요. 5년간 찾아가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김영발위원

그런데 강제처리를 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몇 차례의 통지가 가지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가지요.

김영발위원

그런데 훼손되는 부분들이 많지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대개,

김영발위원

그러면 현금 찾아가는 비중은 어떻습니까, 낮지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그렇지요.

김영발위원

그러면 그 현금은 100% 다 찾아갑니까? 남아 있지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남아 있지요.

김영발위원

그 돈 어떻게 사용하느냐고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5년간 저희가 보관하고 있다가 소멸시효가 지나면 그냥 세입조치 합니다.

김영발위원

어디 세입으로 잡지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그건 잡수입으로 잡는 거지요.

김영발위원

세입·세출에 대한 부분 연도별로 주십시오.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폐차한,

김영발위원

예, 맞습니다.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2010년도부터입니다, 최근 5년.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시를 좀 하겠습니다. 처리가 통상적으로 공휴일을 빼게 되면 4.3일 정도가 걸립니다. 공휴일이라든지 기타 국경일을 포함하게 되면 5개월 정도 소요가 되기는 할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래요. 왜냐? 현재 보면 강제처리 부분들이 거의 변동 없이 한 100여 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수정구가. 그런데 세입을 늘리고자 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방치된 차량으로 인해서 범죄를 유인할 수 있는 장소로 활용이 돼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고로 1년 2년 장기간 방치되는 부분이 없도록 구나 시, 경찰의 도움을 받으셔서 그 기간 내에 만료처리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광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청장님, 우리 유광영 과장님하고 관련된 팀장들이 고생을 많이 해요. 주·정차 위반 차량 단속하고 관련해서 민원도 많고, 확인해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하루 종일 이의신청하는 민원인들이 와서 시끄럽게 하고 그래서 고생들 많이 하는데 간혹 가다 격려 좀 해 주세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유 과장님! 서손건수, 과태료 부과 및 견인대상 자동차 스티커 관련해서 5월 6월 두 달 동안에는 수정구청이 1만 631건, 서손건수가 15% 1690건이고, 본 위원이 서손을 감소하기 위한 감소대책을 한번 주문한 게 있잖아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 뒤로 제가 두 달간 비교를 해보니까 9월 10월 두 달 동안 단속건수는 1만 2575건으로 한 2400건 정도 늘어났고 서손건수는 1501건으로 11%로,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줄었습니다.

박광순위원

퍼센티지가 4% 정도 감소했어요. 개선이 좀 됐지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고 지금 11%인데 타 구청은 7, 8%가 되는 데도 있어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분당의 경우에 그런 것 같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수정구도 서손율을 지금보다 좀 더 감소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박광순위원

청장님! ‘서손’이라는 것 혹시 아세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과태료 부과 및 견인대상 자동차 스티커 수불부 관리 잘 하셔야 돼요. 이것은 그야말로 세금을 징수하는 부과고지서나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어떤 의미로 보게 되면. 그런데 이 수불부 관리를 잘못하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수불부는 관리에 좀 철저를 기해야 된다. 일련넘버들을 잘 관리하시고 혹시 하나라도 훼손이나 분실, 망실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유를 징구해서 뒤에 첨부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이 서손율을 낮추기 위한 것은 현장에 나가서 단속하는 단속원에 대한 교양과 지도감독이 부단히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단지 운전자가 현지에서 출현해서 이의제기하는 것은 현재 규칙상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규칙을 바꾸지 않은 한 그건 그렇게 하시되, 문제는 뭐냐하면 수정구 우리 이상호 대표의원님도 계십니다만, 시의원들이라든가 또는 구청 간부들이라든가 언론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부탁을 해서 빼주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동안에는 서손율이 많았던 게 사실 그런 이유 때문에 많았던 거거든요. 그나마 현재 4%로 줄인 것도 우리 유 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실천을 했기 때문에 줄어들었다고 보는데,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과장님. 청장님도 이것에 대해서는 원칙을 딱 정해서 시의원이 부탁을 해도 안 된다, 언론인이 부탁을 해도 안 된다, 구청 간부가 부탁하는 것은 더더욱 안 된다. 법을 위반한 것은 똑같은데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백 없고 돈 없는 시민이라고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만약에 시민들이 이 실상을 알게 되면 정말로 분노하는 거예요. 법 집행을 공정하고 평등하게 원칙대로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시겠지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조금 힘이 들 거예요. 아는 처지에 동료들도 와서 부탁하고 또 언론인도 부탁을 하지만 원칙을 구청장님께서 확실히 지켜주시면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대상 차로 단속이 되면 못 빼준다는 그런 원칙을 지키세요. 좀 힘들더라도 한 3, 4개월 참고 홍보를 하면 됩니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해서 이것은 확실하게 하시면 되리라 생각하거든요. 그 주문을 드립니다. 아시겠지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동안 고생 많이 했어요.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감사합니다. 4. 수정구건설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문석

박문석위원장

다음은 건설과장 직무대리인 정대하 건설행정팀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 후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하

정대하수정구건설행정팀장

안녕하십니까? 건설행정팀장 정대하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정수 토목팀장입니다. 이영호 소하천관리팀장입니다. 정광명 취락지구사업팀장입니다. 나승관 도시미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문석

박문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포스트잇이 막 넘나드네요, 붙여놨던 게. 방음벽 현황이요.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수감자료에 23번까지 나열이 되어 있어요. 이것들은 언제 설치됐는지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요. 종합적인 부분에서 10년 이후에 설치된 방음벽이 있습니까?

웃음

대하

정대하수정구건설행정팀장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팀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거기 타이틀이 쓰여 있잖아요. 2010년부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010년 이후에 설치가 된 것 아닙니까?

대하

정대하수정구건설행정팀장

몇 쪽이지요?

김영발위원

81쪽입니다.

대하

정대하수정구건설행정팀장

(자료확인)

김영발위원

팀장님 안 계시나요?

정수

최정수수정구토목팀장

토목팀장 최정수입니다. 2010년 이후에 설치된 방음벽은 없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2014년 기준으로 봤을 때 기이 설치된 방음벽에 대한 현황이라는 이야기인가요?

정수

최정수수정구토목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별도로 추진사항은 없고요?

정수

최정수수정구토목팀장

예.

김영발위원

그러면 이 방음벽들이 10년 이전에 설치됐다고 하는데 방음벽 설치를 해서 소음을 줄일 정도의 주변 환경이 변경사항이 있었던 지역이 이중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수

최정수수정구토목팀장

방음벽을 설치할 때는 기존의 교통소음이라든지 이런 것을 측정해서요,

김영발위원

당연히 그건 기술적인 부분이지요, 몇 데시벨 이상이 됐을 때의 부분이니까.

정수

최정수수정구토목팀장

예, 그래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발위원

효과는 있다?

정수

최정수수정구토목팀장

예.

김영발위원

그리고 설치하게 된 동기가 단지 소음도를 측정한 연후에 교통량 증가에 대한 부분들은 확인을 못 해봤다는 이야기지요?

정수

최정수수정구토목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주변에 어떤 도시라든지 아니면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오므로 인해서 교통량이 늘다 보니까 심야 때도 이런 소음도가 주거에 준하지 않는 고음의 소음이 나기 때문에 조치 취한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까?

정수

최정수수정구토목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2010년도 이후에 설치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자료는 설치된 연도를 표기해서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최정수수정구토목팀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가서 앉으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인도하고 도로, 아까 제가 주차 관련 건으로 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신호수 배치에 대한 부분들을 여쭤보겠습니다. 장기간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인도하고 도로는 대부분 바로 인접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대하

정대하수정구건설행정팀장

예.

김영발위원

건물에서 바로 도로로 내려오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까? 인도 폭이 좀 적다 넓다 그 차이점이지. 그렇지요?

대하

정대하수정구건설행정팀장

예.

김영발위원

신호수에 대한 부분 강제사항은 아닙니다만 되고 있었습니까? 서류상으로만 확인을 하셨는지, 현장에 가셔서 확인하셨는지?

대하

정대하수정구건설행정팀장

…….

김영발위원

과장님 언제 오셨습니까?

대하

정대하수정구건설행정팀장

저는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저희 과장님이 교육 중이라 제가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팀장님, 신호수 서류상으로만 확인하셨는지 현장에 가서 랜덤하게 점검을 하신 사항인지 이야기를 해주세요.

정수

최정수수정구토목팀장

실무자가 현장에 일부러 가서 그것을 확인하려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다른 업무로 인해서 출장을 갔을 때 공사를 하고 있으면 신호수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확인하고 어떻게 합니까?

정수

최정수수정구토목팀장

없으면 있도록 현장에서 현장 책임자한테 얘기를 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하지요?

정수

최정수수정구토목팀장

신호수를 배치해서 공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공사 기간이 길거나 짧거나 신호수를 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들 통상적으로 움직입니다. 신호수 인건비가 건축비에 포함되는 겁니다. 비용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건축시행자가. 그렇겠지요?

정수

최정수수정구토목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이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강제를 해 주시되 신호수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지역의 건설노동자 같은 경우는 50% 내지 몇 %를 제한하게끔 인·허가자인 구청과 시에서 하고 있어요. 그것하고 별개로 해서 신호수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수정구에서의 공사현장에는 수정구의 노인분들에게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장소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최정수수정구토목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강제하세요.

정수

최정수수정구토목팀장

예, 확인하고 조치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럼으로 인해서 차량의 파손뿐만 아니라 인도를 보행하는 우리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길입니다.

정수

최정수수정구토목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수시로 예고 없이 찾아가셔서 확인하시고 강제하도록 하십시오, 지속적으로.

정수

최정수수정구토목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락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혹시 환풍구는 건설과 담당입니까, 아니면 건축과 담당입니까? 환풍구에 따라 다릅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주택이냐 도로냐에 따라서,

권락용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건설과에 질의드린 것은 잘 했다 잘못됐다가 아니라 우리 환풍구 사고 이후부터 모든 환풍구를 전수조사를 하셨을 거예요. 크게 문제없다가 대부분이지요?

대하

정대하수정구건설행정팀장

예, 저희가 1차 조사는 했습니다. 육안조사를 했는데 지금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판교 사고가 난 곳도 보통의 경우는 사고가 안 나는 데입니다. 사람들이 거기에 올라가지도 않고 올라가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이벤트성 행사가 있거나 갑자기 사람들이 몰렸을 때는 그런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데입니다. 분당구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제 지적을 했어요. 서현역에 선거 때 혹은 집회가 일어나는 거기에 환풍구가 딱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으로는 500kg 이상이에요. 어제 확인했더니 조사는 했는데 실제로 사람들이 갑자기 올라가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일들이 있거든요. 저는 수정구에서는 잘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한 곳이 있느냐고 했을 때는 가천대학교 바로 1번 출구 앞에 보면 환풍구가 한 30cm 올라온 것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 대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에 잘 아는데 보면 술 마시고 거기에서 많이 자기도 하고, 겨울철에는 거기가 따뜻하니까 심지어 거기에서 자는 사람들도 있어요. 가천대학교에서 어떤 집회, 행사가 있을 때는 거기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현재도 1번 출구로 나오면 거기로도 많이 올라갑니다. 우리 담당 아닌 것 알고 있습니다. 아마 철도 그쪽에서 담당할 거예요, 우리 환풍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요?

대하

정대하수정구건설행정팀장

예.

권락용위원

그렇지만 만약에 사고가 나면 어쨌거나 성남시 관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공문밖에 없지 않습니까.

대하

정대하수정구건설행정팀장

예.

권락용위원

공문 보내면 몇 kg 이상 하중을 지지할 수 있다고 답변 올 거예요. 그렇게 보내지 마시고, 우리시 관내에서 인구 집중을 유발할 수 있는 지점에 환풍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철강을 통해서 지지대를 더 확보하든 뭐하든 차가 지나가도 문제없게끔 해달라는 조치로 아예 그냥 공문을 보내셔서 확인을 하세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우리가 안전 확보했다, 이 정도가 아니라 거기에 정확하게 지지대 몇 개 더 박고 차가 지나가도 문제없게끔 했다고 할 정도까지 우리시가 우리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책임을 지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하

정대하수정구건설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하

정대하수정구건설행정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렇게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대하

정대하수정구건설행정팀장

예, 필요하다고 봅니다.

권락용위원

그리고 선거운동 할 때 보면 사람들이 갑자기 몰려요. 분당의 경우에는 야탑과 서현 지점이 있습니다. 아마 수정구에도 몇몇 지점은 시장 후보라든지 시의원 후보라든지 집중적으로 하는 데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집회를 자주 하는 데는 한 번 더 재고를 해주시고 안전의 위험성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대하

정대하수정구건설행정팀장

예, 특별히 관심 갖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래서 결과까지도 꼭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대하

정대하수정구건설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철도공사에만 맡기지 말고 그쪽에서 어떻게 했는지까지, 그다음에 지지대 몇 개 박았고 하중 몇 ㎏까지 견딜 수 있는 것까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포트홀 관련해서 지적이라기보다는 포트홀 때문에 지출된 우리 예산이 총 얼마 정도 되지요? 이 보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큰 흐름, 제가 세세한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 신고 들어오면 그냥 우리가 보험사에 넘깁니까, 어떻게 됩니까?

대하

정대하수정구건설행정팀장

담당 팀장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수

최정수수정구토목팀장

토목팀장 최정수입니다. 포트홀 관련해서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저희가 들어 있는 배상공제보험이 있습니다. 그것을 해서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예제입니다. 제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포트홀에 걸려서 넘어졌어요. 제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수

최정수수정구토목팀장

자전거보험이 우리시에 들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포트홀에 관한 보상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수

최정수수정구토목팀장

포트홀도 배상공제에 의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제가 악의적인 마음을 품고 구에는 포트홀 때문에 다쳤다고 신청을 하고 시에는 자전거보험 타야겠다고 해요. 그러면 팀장님 그것 확인할 수 있습니까?

정수

최정수수정구토목팀장

그런 경우는 좀 더 관심을 갖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팀장님, 지금은 확인이 불가능하지요?

정수

최정수수정구토목팀장

예,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그것 어떻게 일일이 다 신경을 써요. 이것은 우리가 틈새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신경 안 쓰고 그냥 보험사에 넘기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지금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이중부과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혹은 자전거보험 같은 우리가 이중으로 할 수 있는 구조에서는 어느 쪽에서 먼저 하든 아니면 그 금액에서 가장 크게 받을 수 있는 둘 중 하나만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주세요.

정수

최정수수정구토목팀장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정수

최정수수정구토목팀장

저희가 자전거 관련해서 사고가 발생된 내용이 접수됐을 때는 도로과랑 사전 협의를 해서 도로과에도 그런 내용이 접수됐는지 서로 확인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냥 하겠다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문구라든지 제도적 방안을 만드시란 얘기예요.

정수

최정수수정구토목팀장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것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정수

최정수수정구토목팀장

저희가 내부적으로 포트홀 사고 관련한 내부 매뉴얼 같은 것을 실무자하고 작성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3개 구청 같은 내용인데 이럴 때는 어떻게 처리하게 됩니까? 그러면 구청에 있는 팀장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됩니까, 아니면 시에서 알아서 하게끔 놔둡니까, 아니면 우리 팀에서 알아서 보고하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수

최정수수정구토목팀장

일단은 저희 팀에서 팀원들하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그 내용을 가지고 시 관련부서랑 또 토론을 하고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권락용위원

제가 막상 행감을 몇 차례 해봤더니 하겠다고는 하시는데 실제로 3개 구청 팀장님을 모시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저는 지적하면 제대로 딱 만들어낼 줄 알았는데 막상 일 대 일로 만나고, 따로 안 만나고, 셋이 다 만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이것 같은 경우는 시 본청 자전거보험하고 담당자분들이 다 모여서 회의할 수 있습니까?

정수

최정수수정구토목팀장

그렇게 하도록 제가 추진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예, 의회에서 지적사항이 나왔고 이중부과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같이 할 거냐, 그래서 많은 쪽을 받을 거냐, 어떻게 할 거냐 거기에 대해서는 이중부과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은 반드시 만들어서 3월 이전에는 보고를 해주십시오.

정수

최정수수정구토목팀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권락용위원

3개 구 팀장님께 다 말씀드렸지만 제가 팀장님께는 특별히 주도적으로 해달라고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정수

최정수수정구토목팀장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20년 이상 된 교량, 교량은 토목과에서 담당하게 됩니까?

대하

정대하수정구건설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팀장님께 자꾸 부탁을 드리게 되네요. 팀장님, 131쪽에 보면 안전등급이 C등급 나왔습니다. 등급제가 나온 것도 사실은 시특법(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나온 게 성수대교 붕괴사고 이후로 나온 거예요. 그렇지요?

정수

최정수수정구토목팀장

예,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B등급까지는 우리가 괜찮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운영하기에는 문제가 없지만 C등급에 대해서는, 주요부재의 경미한 결함이나 보조부재의 광범위한 결함일 때가 C등급입니다. 그런데 이 C등급을 어느 곳에서 했는지 아십니까? 민간에서 했지요?

정수

최정수수정구토목팀장

예.

권락용위원

어디에서 했습니까?

정수

최정수수정구토목팀장

민간에서 한세이엔씨라는 회사에서…….

권락용위원

우리시도 민간에서 할 수도 있고요, 국가의 준공영기관인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하는 거랑 차이가 좀 있습니다. 국회 국토위에서 질의를 통해 받아낸 자료를 통해서 보니까 민간에서 하면 안전진단이 보통 한 등급 정도 떨어지더라는 게 이번 결과를 통해서 나왔어요. 기본적으로 민간은 한국시설안전공단보다는 등급 난이도를 굉장히 높여주는 경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민간에서 한 게 C등급이라면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내용이 나와요.

정수

최정수수정구토목팀장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왜 C등급이 나왔는지, 그리고 우리가 B로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팀장님께서 검토를 해주시고요. 더욱 문제인 것은 이것 같은 경우는 큰 교량이기 때문에 우리시가 그래도 주목은 합니다. 그런데 정작 정말 위험한 것은 안전진단을 잘 안 받는 소하천의 조그만 다리나 이런 데서 사실은 사고 위험이 더 높아요. 그것까지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정수

최정수수정구토목팀장

교량은 시특법에 된 교량 이외의 교량의 현황을 가지고 있으면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관리는 하시겠지요. 주민들한테 이것은 진짜 위험한 것 같다는 민원이 들어온 것은 있습니까?

정수

최정수수정구토목팀장

없습니다.

권락용위원

하나도 없어요?

정수

최정수수정구토목팀장

예.

권락용위원

왜냐하면 사실 지방 같은 경우는 소하천 교량에 대해서 안전 위험성이 있지만 수정구에서 그렇게 크게 문제가 있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만 성수대교도 처음에는 교량의 이음새 부분이 그냥 헐거운 내용밖에 안 됐었어요. 안전진단으로 따지면 C등급 정도 될 수 있는데, 거기가 처음에 만들 때는 35톤까지 견디게끔 기준을 만들어서 지어놓았는데 막상 25톤 트럭에다 꽉 채우니까 차 무게가 48톤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결국 무너진 사건입니다. 팀장님도 본 위원이 자꾸 떠드니까 한번 지켜나 보자 하고 수정구에서 만약에 큰 토목공사가 있거나 큰 건축공사가 있을 때는 주변의 교량이든 이런 것을 반드시 한번은 확인해 보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무게 오버되는 덤프트럭 때문에 분명히 문제가 생기는 곳이 있습니다. 토목팀장님께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저번에도 한번 질의를 드렸는데 복정동에서 서울로 넘어가는 오른쪽으로 빠지면 위례신도시, 넘어가면 잠실, 왼쪽에 SK주유소 하나 있는 복정사거리 있지요. 위례신도시에서 내려오는 그 길이 울퉁불퉁합니다. 알고 계세요?

정수

최정수수정구토목팀장

그쪽에 공사를 계속해서 도로 노면이 요철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언제 도로보수공사 하셨어요?

정수

최정수수정구토목팀장

그쪽에는 사업구간이 위례신도시 사업구간에 들어가서 LH에서 현재까지는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럼 우리가 특별하게 보수하거나 그렇지는 않는 건가요?

정수

최정수수정구토목팀장

예,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 발견하면 LH위례지구사업단에 전화를 해서 이런 사항이 있다는 내용을 통보를 해줘서 그쪽에서 보수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 그간이 어디 구간이냐면 위례신도시에서 왔을 때 사거리에서 왼쪽으로 꺾으면 성남이고 오른쪽으로 꺾으면 서울이에요. 그 사거리 지점에 보면 단차가 생겼어요, 5㎝ 이상. 그게 생각보다 큽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부터 그랬는데 보수를 하겠다고 했지만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이번에도 가보니까 그대로 있어요. 이것은 LH한테 긴급보수든 뭐든 해서 거기를 채우라고 하십시오. 거기 지금 엄청난 덤프트럭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정수

최정수수정구토목팀장

거기는 송파구 지역 같기도 한데 제가 현장을 확인해서 관련 부서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거기가 덤프트럭이 요새 더욱 많이 다니기 때문에 안전문제가 되는 곳이에요. 본 위원도 차가 직진으로 갈 때는 문제가 없는데 옆으로 꺾었을 때는 이거 분명히 파인 데에서 타이어 들어가서 옆으로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시 구역이 아니더라도 빨리 LH가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정수

최정수수정구토목팀장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팀장님께 이번에 주어진 역할이 많네요. 팀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호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수감자료 126쪽에 보시면 가로등 신규 설치 현황이 있어요. 2012년도에 50개 했고 2013년도에 60개 했어요. 남한산성로 가로등이지요?

정수

최정수수정구토목팀장

토목팀장 최정수입니다.

박호근위원

거기가 남한산성 올라가는 길이지요?

정수

최정수수정구토목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런데 왜 2013년도 2014년도로 나누어서 공사를 했지요? 한 공사구간 아닌가요?

정수

최정수수정구토목팀장

노선은 한 노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런데 1년 했다가 그 전에는 반만 하고 나중에 반을 한 이유가 뭐예요?

정수

최정수수정구토목팀장

제가 여기에 온지 한 1개월 됐는데요,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박호근위원

내가 잘 알아요. 도비 50% 시비 50%로 하기로 했다가 도비 50%는 받아서 반은 하고 시에서 안 하니까 나중에 도비 또다시 받아서 한 거예요. 반은 CDM으로 하고 반은 LED로 했지요? 거기 모르십니까?

정수

최정수수정구토목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128쪽 보시면 LED 2013년도에 64개 남한산성로 해서는 올라가 있는데 2013년도 것은 안 올라간 것 같아서요. 등이라서 그런가요?

정수

최정수수정구토목팀장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2012년도에 LED를 5개 했고 2013년도에 64개,

박호근위원

5개는 그 전에 이미 구청장님이 한번 달아서 보자고 해서 달은 거예요. 그때 달은 것 아니고 5개 달은 것은 공사하기 전에 달았던 거예요. 그럼 그 내용은 모르시네요?

정수

최정수수정구토목팀장

예.

박호근위원

50개가 어디에다 표시됐는지도 모르시겠네요?

정수

최정수수정구토목팀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수감자료는 해 주고 모른다고 하면 어떡해요? 그럼 하나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가로등에 보시면 128쪽에 LED 남한산성로 게 5개에 550만 원 해서 단가가 110만 원, 그다음에 64개 110만 원해서 7040만 원 그것은 120W이고 그 밑에 보안등으로는 70W가 100만 원이에요. 가로등이 120W가 110만 원이에요. 그런데 70W가 100만 원이에요. 조달청 들어가셔서 70W하고 120W의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확인해 보세요.

정수

최정수수정구토목팀장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제가 조달청 가격 들어가 보니까 30만 원에서 40만 원 차이 나요. 왜 이렇게 비싸게 했는지 그 이유를 내가 모르겠다는 얘기지요. 이거 조달청에서 조달계약 한 거예요?

정수

최정수수정구토목팀장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세부 내용을 확인 못 했습니다.

박호근위원

조달청 계약이 되어 있으면 조달청 계약된 것 갖다 주십시오.

정수

최정수수정구토목팀장

예.

박호근위원

그리고 120W가 110만 원인데 왜 70W가 100만 원으로 되어 있는지 그것도 파악해 주시고요.

정수

최정수수정구토목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이거 100만 원씩 한 것은 조달계약을 안 했을 것이고, 여기에서 조달계약된 것은 아마 64개짜리 금액이 넘어야 되니까 조달계약으로 64개는 했을 것이고 나머지는 그냥 수의계약 했을 겁니다. 확인 좀 해주시고요.

정수

최정수수정구토목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팀장님, 나트륨하고 CDM램프의 차이점을 알고 계세요?

정수

최정수수정구토목팀장

······.

박호근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나트륨에서 지금 CDM으로 다 바꾸고 있지요?

정수

최정수수정구토목팀장

예, 나트륨에서 CDM으로 가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왜 바꾸는 건가요?

정수

최정수수정구토목팀장

일단은 와트가 낮아도 조도가 CDM이 좋기 때문에 자재 가격은 비싸도 그것만큼 전기요금이 절약되기 때문에 CDM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예, 맞습니다. 나트륨 400W 250W 끼고, 205W 150W 끼고, 150W 70W 끼어서 효율이 좋으니까 끼고 수명이 길기 때문에 끼는 거예요. 그것은 맞는데, 기존의 나트륨 등기구에 CDM을 끼우면 그냥 쓸 수 있습니다. 그것도 잘 모르시겠지요?

정수

최정수수정구토목팀장

예, 그것은 제가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예, 효율 체크해 보시면 나올 거예요. 그것 알고 하셔야 돼요. 그냥 다른 데서 하니까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내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자료를 받은 지가 얼마 안 돼요. 우리 기본 자료에 안 들어가 있고 따로 들어가서 그러는데, 도로 관련해서 지목 불부합 토지현황 한번 보시지요. 그것은 누가 담당하시나요?

대하

정대하수정구건설행정팀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수정구·중원구·분당구 3개 구 것을 제가 다 받았어요. 여기에서 보시면 도로로 사용필지, 공부상 타 지목, 수정구 것은 838건 중에 타 용도 필지 공부상 도로가 156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분당이나 중원은 한 건도 없어요. 우리 수정구만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뭘까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대하

정대하수정구건설행정팀장

지목변경은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도로공사가 준공이 되면 먼저 지목 관련 부서에 지목변경 요청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유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누락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행감도 다 끝나시고 했으니까 행감 끝나면 체크해서 다른 데는 없고 여기만 있어요. 그것 좀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하

정대하수정구건설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저는 아까 총괄질의 때 했던 내용인데 취락지구정비사업, 정광명 팀장님 잠깐만 자리해 주시지요.

광명

정광명수정구취락지구사업팀장

안녕하십니까? 취락지구사업팀장 정광명입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취락지구정비사업 2014년도에서 2015년도로 이월된 예산이 전부 보상비만 있고 사업비는 없는 거지요?

광명

정광명수정구취락지구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보상비 50억만 지금 이월된 거지요? 그러면 올해 이렇게 예산을 못 받으면 취락지구사업팀에서 할 일이 있습니까?

광명

정광명수정구취락지구사업팀장

옛골하고 가마절 같은 경우에는 내년 4월까지는 공사를 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공사가 좀 어렵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아까 총괄질의 때도 청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예산 확보가 안 되면 심각해집니다. 사업도 중단될 뿐만 아니라 우리 건설과의 취락지구사업팀도 할 일이 없어져요. 그렇지요?

광명

정광명수정구취락지구사업팀장

그렇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청장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2015년도 본예산 다룰 때 증액 동의안을 제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좀 심각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동 같은 경우 보상비를 안 세워주면 위에 통신부대가 도로, 하수관로 해 주겠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꼭 보상비 세워줘야 됩니다. 구청장님이 챙기셔서 꼭 좀 세워주십시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우리 팀장님 끝나고 가시기 전에 저 좀 보고 가세요.

광명

정광명수정구취락지구사업팀장

예, 알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광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나승관 팀장님 계세요? 팀장님은 지금 이 자리에 오신지 얼마나 됐지요?

승관

나승관수정구도시미관팀장

지난 11월 3일자로 왔습니다.

박광순위원

한 달 좀 넘었네요.

승관

나승관수정구도시미관팀장

예.

박광순위원

업무를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몇 가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장님, 지금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과 관련된 문제인데, 마찬가지로 이 부서도 굉장히 격무부서거든요. 격려 좀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당부를 드리는 것은 노점상하고 노상적치물 단속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관련된 법령은 다 충분히 구비되어 있는데 이를테면 도로법 위반도 될 것이고 도로교통법 위반 또는 식품을 제조·판매하게 되면 식품위생법 또 공원에서 그런 행위가 이루어지면 공원법에도 해당이 되고 법령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단속실적을 보면 계도가 대부분이고, 특히 여기에서 주목이 되는 것은 그런 법규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고발은 한 건도 없다. 노점상도 그렇고 노상적치물도 그렇다는 말씀인데, 물론 생계형 노점상은 좀 다르다고 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시민생활에 가장 폐해가 있는 것은 차량으로 노점상을 하는 것 이 폐해가 심각하거든요. 청장님, 제가 지금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잘 아시잖아요. 차량으로 노점상을 하게 되면 일단 차도가 인도를 점거를 합니다. 그러면 교통소통에도 방해가 되고, 교통안전에도 방해가 되고 또 인도에 다니는 사람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 폐해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원칙과 의지를 가지고 단속을 해줘야 된다. 아울러서 관련된 법령이 충분하니까 형사고발과 더불어서 같이 해야지, 지금 계도만 해서는 파리 떼 쫓기 식으로 갔다가 다시 오고 이런 현상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단속하는 사람도 힘만 들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한 실효성은 안 나타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청장님이 잘 기억하셔서 제가 이것하고 관련해서 청장님께 주문드릴 사항은 뭐냐하면 경찰하고 합동단속을 해야 실효성이 있습니다. 청장님 수정구에 오셔서 수정구 경찰서장하고 인사는 한 번 했겠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식사는 한 번도 안 했을 거예요. 식사도 간혹 하시고 또 구청장님 판공비 카드를 우리 팀장이나 과장한테 줘서 구청장님은 경찰서장하고 식사하면서, 팀장이나 과장들은 경찰서의 과장들하고 식사를 좀 하면서 구청장님께서 서장한테 부탁을 하게 되면 서장이 협조를 해줍니다. 경찰서장도 또 청장님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잠깐 있다가 가는 건데 그래도 경찰서장 한 지역의 치안책임자하고 행정책임자가 이 자리에서 만난다는 것은 대단한 인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길이길이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 서장하고 식사하면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애로사항이 있는데 우리가 단속하게 되면 굉장히 힘이 든다. 또 공무집행방해 사례도 많고 해서 경찰하고 합동단속반을 편성해서 그야말로 수정같이 맑고 고운 수정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거리질서가 깨끗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서장님께서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시면 이 업무가 효율적으로 제대로 실효성도 거두고 그렇게 추진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우리 구청장님 판공비는 그런 데 쓰십시오. 정말로 수정구가 어떻게 하면 거리질서가 깨끗하고 수정구 시민들이 편안하고 살기 좋은 수정이 될 것인가 내 판공비를 그런 데에 써야지, 구청장님 새로 오셨다고 해서 시의원들 방에 화분 보내는 것 하지 마세요. 제가 주문을 했어요. 그거 하지 마세요. 그거 시민들이 알면 눈살 찌푸려져요. 청장님이 시의원들한테 화분 보내고 하는 것, 그리고 화분 보내도 별 효과도 없어요. 보세요, 화분 보내도 얘기할 것 다 얘기하고 야단칠 것 다 야단치잖아요. 효과도 없고, 그것이 지금까지 하나의 관습처럼 이어져온 건데 나쁜 관습이거든요. 그거 사실은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구청장님 판공비는 실질적으로 그런 데에 쓰여야 된다. 유관기관하고 협조하면서 어떻게 하면 수정구를 잘 만들 것인가, 그다음에 내 판공비라 하더라도 직원들이 판공비가 없을 때는 카드를 줘서 같이 식사하면서 또 실무 단위에서 협조를 해라, 이런 식으로 업무를 추진하면 이 업무가 효과가 있을 겁니다. 구청 혼자 하게 되면 굉장히 힘이 들어요. 아시겠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것을 제가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김영발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과장님, 건설과에 몇 개 팀이 있습니까?

대하

정대하수정구건설행정팀장

저희 건설과에 7개 팀입니다.

김영발위원

지금 과장님이 왜 공석이지요?

대하

정대하수정구건설행정팀장

이번에 사무관으로 승진해서 승진자 교육이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7개 팀 중에 몇 개 팀장님이 바뀌셨습니까?

대하

정대하수정구건설행정팀장

이번에 두 명 바뀌었습니다.

김영발위원

아마 최 팀장님께서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팀장님 다시 나와 주십시오. 136쪽에 방음벽 연장부분이 표기되어 있어요. 이것은 연장을 했다는 건가요, 하겠다는 건가요?

정수

최정수수정구토목팀장

이것은 그냥 현황자료로 들어간 겁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5.6㎞는 언제 설치된 겁니까?

정수

최정수수정구토목팀장

아까 방음벽 현황 자료에 들어간 그 자료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다 합쳤을 때 이 거리가 됩니까?

정수

최정수수정구토목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지금 수정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에 보면 기존의 방음벽에 대한 부분 민원이 들어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수를 안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마침 팀장님께서 효과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다시 한 번 주지를 시켜드리고자 제가 나오시라고 한 겁니다. 보수 아끼지 마세요. 다시 말해서 현상유지를 최소화시켜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정수

최정수수정구토목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구청장님, 아까 윤창근 위원께서 물어봤던 볼라드 수는 바로 나왔는데 맨홀뚜껑의 수는 몇 개나 됩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맨홀뚜껑이요?

김영발위원

맨홀이 우리 수정구에 몇 개가 됩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한전 맨홀이라든가 또는 상수도 맨홀이 다 달라서 모르고 있습니다. 맨홀을 관리하는 부처가 다양하거든요. 경찰서에서도 관리하고 있고 또 상수도사업소,

김영발위원

잠깐만요. 도로에 있는 시설물에 대한 관리자는 일반적으로 도로과에서 총괄적으로 하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런데 그것을 파악 못 하고 계시다는 게 지금 경찰서에서 경찰청 관련 맨홀을 관리한다? 그리고 한전 것은 한전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 수정구에서는 모르겠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맨홀이 아니라 뚜껑으로 알아들었는데 맨홀은 우리가 3493개가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 종류가 몇 가지입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현재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만 네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잠깐만요.(관계공무원과 대화)

김영발위원

말씀드릴게요. 현장 중심의 구정 행정을 해 오셨던 전 분당구청장님께서 분당구청도 그렇지만 수정구의 맨홀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신 것 같습니다. 어떤 이해? 지금 종류도 30여 가지에 가깝습니다. 제가 그 종류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라 맨홀의 단차로 인한 1차적인 사고와 2차적인 사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게 미온적으로 관심 밖으로 빠져 있다는 부분을 부각시켜드리기 위해서 제가 지시 차원에서 문의를 한 겁니다. 최근에 맨홀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수원 건널목에서 한 여성분이 빠져서 다쳤지요. 그 사항은 알고 계시나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관련된 팀장님, 알고 계시나요? 맨홀의 안전성에 대한 부분들 전혀 무감각하시나요?

정수

최정수수정구토목팀장

보도를 통해서 저도 봤는데요, 그것은 정화조 뚜껑의 맨홀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지금 맨홀의 형태, 지름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원형이거나 사각형이거나. 지금 저는 일부 안심한 게 수원의 건널목 쪽에 있었던 것은 뚜껑이 3개로 되어 있는 민자형이더라고요, 사진을 보니까. 그 정도 크기의 맨홀은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맨홀 3개가 다 열려있던 게 아니었거든요. 다시 말씀드려서 현재 도로변에 인도변에 되어 있는 맨홀, 사람 아이들이 충분히 빠질 수 있는 크기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정수

최정수수정구토목팀장

예.

김영발위원

그래서 안전에 대한 부분, 왜 우리 성남시가 세월호에 대한 깃발을 특별법으로 해서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달고 있는지 아세요?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잊지 말자라는 차원에서 달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판교 환풍구 사고가 또 발생했어요. 그것도 지방세를 받고 있는 판교에서 발생했어요. 경기도에서 관리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실 관리자는 성남시입니다. 지금도 세월호 노란 깃발을 떼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맨홀에 대한 사고·사건들이 있었고 뿐만 아니라 서울에서도 아이들이 빠져서 며칠 만에 겨우 구인이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남시에서는 가장 노출도가 빈도수가 높은 맨홀에 대한 부분들을 너무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단지 애들이 그 뚜껑을 열기 어렵다. 무게가 있어서 어렵다. 안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전의식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전의식에 대한 것만 질타를 할 거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실질적인 관리자는 누구예요?

정수

최정수수정구토목팀장

맨홀은 맨홀을 설치한 관리주체가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관리주체가 한다고요?

정수

최정수수정구토목팀장

상수도 맨홀은 상수도 관련 부서에서 하고 한전 맨홀은 한전에서,

김영발위원

그러면 도로 위에 있는 시설물이긴 하지만 불안하지만 안전성이 떨어지지만 사고의 우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련된 과에서 관리하면 된다?

정수

최정수수정구토목팀장

저희가 도로 순찰을 돌면서 그런 것을 조기에 발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있을 때는 맨홀 관리부서에 저희가 즉시 통보해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팀장님, 단차 차이가 나면 어디에 요청합니까? 예를 들어서 수도과에 요청합니까?

정수

최정수수정구토목팀장

단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도로를 보수할 때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같이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나는 사람들의 눈만 보고 다니겠다고 하면 눈만 보고 다니고 그 사람의 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혀 안 보고 지나치십니까?

정수

최정수수정구토목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영발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관 부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전반적인 도로 위에 걸쳐져 있는, 도로라고 하면 인도, 차도를 포함한 겁니다. 맞지요?

정수

최정수수정구토목팀장

예.

김영발위원

그것에 대해서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음으로 인해서 나는 관심을 적게 갖겠다.

정수

최정수수정구토목팀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김영발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니 구청장님, 맨홀의 종류가 몇 가지입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그것은 제가 한번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관리자가 각각 30여 곳이 되겠네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글쎄 제가 그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파악 안 해봐서.

김영발위원

아까 제가 30여 개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도로에 1㎞ 구간에 있는 맨홀의 관리자는 30곳이 될 수 있는 부분이네요. 그러면 도로 관리자인 사람이 단차에 대한 부분들 도로에 대한 부분들은 보지만 거기의 부속물이라고 할 수 있는 맨홀의 관리 실태에 대한 부분들이 정확하게 점검이 안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저희가 봐서 그것이 안전성이 좀 떨어지면 그 관련부서로 통보해 주면 관련하는 부서에서 예산을 가지고 고치게 됩니다. 저희가 그런 맨홀까지 고칠 수 있는 예산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관련되어 있는 과하고 소통을 하세요. 그리고 피드백을 하세요. 그리고 조치가 됐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정수

최정수수정구토목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구청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총괄질의는 아닙니다만 지금 건설현장 내지 주변에 도로공사를 하게 되면, 맨홀 뚜껑의 종류를 누가 발주하지요? 소관부서에서 하나요?

정수

최정수수정구토목팀장

그 사업하는 주체에서 합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그것을 공급받는 방법으로서는 조달청에 있는 기성품을 쓰거나 아니면 우리시나 구에서 디자인에 대한 부분들을 지정해 주면 그게 들어오겠네요, 맞습니까?

정수

최정수수정구토목팀장

조달구매를 할 수도 있고, 사급으로 구입해서 쓸 수도 있고요. 저희가 어느 제품을 지정해 주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아까 이야기하신 것을 들어보면 시공자한테 시방서가 내려갈 때 맨홀에 대한 종류, 하수, 상수 관련된 건이면 관련된 과에 맨홀의 뚜껑을 어떻게 할까를 물어본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그게 맞나요?

정수

최정수수정구토목팀장

그것은 그 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도라든지 맨홀의 재질이라든지 그것을 판단해서 결정해서 시공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김영발위원

아니요. 제가 팀장님하고 구청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시기에 건축현장에 대한 도로포장이라든지 도로에 대한 소파공사가 아닌 전체적인 공사를 했었을 때에 대한 주무 부서를 다시 한 번 재차 확인하고자 하는 부분이에요, 과별로 맨홀에 대한 부분을 관리를 한다고 하니. 그러면 총체적인 공사를 줄 때 공람을 돌릴 때 상수도 관련 거기에서 맨홀뚜껑에 대해서 조달청에 요청하거나 아니면 사급으로 요청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공람을 돌립니까?

정수

최정수수정구토목팀장

저희가 도로를 일정한 구간을 정비할 경우에는 그 도로가 낮으면 올리면 맨홀도 인상해야 되고 합니다. 그럴 때는 저희들이 거기에 맞는 제품을 선택해서 하지만 사업을 신규로 할 경우에는 사업을 신규로 하는 부서에서 맨홀을 결정해서 설치한다는 뜻입니다.

김영발위원

아니,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 두 가지로 접근하겠습니다. 시공사라든지 여기에 지침을 내려주게 되면 첫 번째, 맨홀뚜껑에 대한 한전이면 한전 통신이면 통신, 우수면 우수, 상수면 상수, 오수면 오수에 대한 부분들이 표기가 안 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통일시켜주시기 바라고요, 사급제 사용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디자인에 대한 부분들은 시의 디자인정책과하고 협의를 해서 통일을 시키십시오.

정수

최정수수정구토목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두 번째 것 약간 복잡한 부분입니다만 계속해서 이야기해온 바입니다. 일정한 건물이라든지 아니면 인도 내지 도로에 대한 전면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신설이 아닙니다. 보수입니다. 하수 관련된 맨홀뚜껑이 아니면 오수 관련된 뚜껑이 이상이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설치 전에 도면을 봤을 때 오수관을 묻어야 되는 부분이야, 우수관을 묻어야 되는 부분이야, 라고 했을 때 내부적으로 공람을 돌리십니까?

정수

최정수수정구토목팀장

그것은 그런 도로 밑에 있는 하수도관이 불량하거나 하면 그것을 보수하는 부서에 협의해서 그쪽 부서에서 예산으로 있어서 그것을 해주면 하고 아니면 저희가 할 수 있는 예산의 여유가 있으면 저희가 그 부분을 같이 교체를 하고 도로 포장을 마무리를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계속해서 지루하게 제가 끌고 왔던 부분은 아까 요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수정구에서 우수 한전 이런 맨홀의 각각의 관리자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공유를 하라는 부분을 강조해야 되겠는데, 이쪽에서 관리자가 계속해서 다르다는 얘기를 해 오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주지를 시키고자 이제까지 걸어온 겁니다. 도로 관리자가 맨홀에 대한 부분들의 주 부서가 아니더라도 단차 차이를 줄여서 1차적인 사고, 그 단차로 인해서 차량 파손이라든지 넘어짐으로 인해서 다른 차 운전자에게 피해를 입힌다든지 차량이 인도로 뛰어든다든지 아니면 다른 차를 박는다든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보험은 들어 있다손 치더라도 되돌릴 수 없는 인적사고에 대한 부분들은 줄여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정수

최정수수정구토목팀장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수할 때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단차 차이가 전혀 없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정수

최정수수정구토목팀장

단차 차이가 아니라 가지고 있는 맨홀을 앉히려면 콘크리트 구체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떤 차량의 충격에 의해서 손상돼서 맨홀이 약간 기울게 되어 있다든지 이런 것은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맨홀을 관리하는 부서에게 조치하라고 저희가 바로 통보를 하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단차 부분에 있어서는 소파보수하거나 할 때 저희가 일괄적으로 보수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아니요. 맨홀에 대한 사고가 두 가지로 일어나요. 하나는 제가 아까 안전요원 배정을 반드시 강제토록 해달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공사를 하다가 맨홀에 대한 부분들을 오픈한 상태에서 신호수가 없다 보니까 단지 안내 아바콘 정도만 설치해 놓고 함으로 인해서의 부분도 있고, 두 번째는 차량 등이 움직이면서 뚜껑이 비스듬히 서거나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사고들입니다. 그리고 부수적인 부분을 약간 덧붙이자면 단차 차이로 인해서 단순한 차량의 요동 부분으로만 끝나는 부분이 아니라 분당하고 달라서 수정·중원구는 경사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12도 미만이라고 하지만 속도가 있는 곳도 있고 속도가 없더라도 도로 폭이 좁아요. 단차로 인한 사고, 공사로 인한 오픈되어 있어서의 사고, 그다음에 차량이라든지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열려 있음으로 인한 추가적인 뚜껑의 이탈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발생해서 계속해서 연결된 사고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고로 그 부분을 단순하게 관리처, 관리과에만 의존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정수

최정수수정구토목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세 번째로 인도부분에 맨홀뚜껑들이 있습니다. 그 맨홀뚜껑들이 민자형들이 있어요. 아까 볼라드 관련 건으로도 구청장님께서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종류가 여러 가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아까 이야기하신 것 들으셨지요? 그러다 보니까 맨홀도 마찬가지입니다. 설치한 시점, 관리의 시점에 따라서 맨홀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런데 민자형이 있어요. 보도의 경계석 부분도 지금 대리석 부분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 미끄럼이 굉장히 심합니다. 하지만 맨홀 부분들도 일반 운동화나 구두를 신고 보행하는 보행자 입장에서 굉장히 위험한 곳이에요. 이것을 보상이라는 부분들, 보험이 되어 있다는 것으로 해서 치부하지 말고 그것은 빨리 교체도 하고 그것에 대한 방법도 찾아서 부서와 도로 관리자가 이번에 빠른 시간 내에 점검을 해서 1차, 2차, 3차적인 사고를 줄여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정수

최정수수정구토목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5. 수정구건축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25분

다음은 연규옹 건축과장님 팀장님 소개하신 후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규옹

연규옹수정구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연규옹입니다. 설명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방진근 건축행정팀장입니다. 고성식 건축허가팀장입니다. 이동신 건축지도팀장입니다. 박행옥 건축물관리팀장입니다. 이형희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문석

박문석위원장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아까 안극수 위원님께서 일부 말씀하셨던 부분인데요, 참고로 불법 현수막 단속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휴일 단속 건이 중원구 대비해서 수정구가 굉장히 높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규옹

연규옹수정구건축과장

예.

김영발위원

이게 증대된 이유가 뭡니까?

규옹

연규옹수정구건축과장

특별한 저기는 없고 위례지구나 그런 데서 아파트 분양광고라든지 그런 현수막을 많이 걸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맞습니다. 주변의 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분양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걸리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요?

규옹

연규옹수정구건축과장

예.

김영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단속실적 어떻게 파악하십니까?

규옹

연규옹수정구건축과장

개수로 따지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개수를 각각 확인하십니까?

규옹

연규옹수정구건축과장

예, 떼어온 것 다 확인합니다.

김영발위원

외주업체의 보고서로 갈음하는 게 아니고요?

규옹

연규옹수정구건축과장

저희 직원이 나와서 아침에 그분들한테 지시를 하고 저녁 때 갖고 온 것을 확인합니다.

김영발위원

아, 외주업체 회수한 수량을 센다?

규옹

연규옹수정구건축과장

예. 그리고 그 일지가 있습니다, 공휴일에 하는 것은.

김영발위원

뭐라고 하셨지요?

규옹

연규옹수정구건축과장

공휴일 작업일지가 있어요.

김영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보고서로 끝나는 건지, 현장에 가서 2014년도에 오천 몇 건을 회수한 건지, 아니면 2013년도에 몇 건을 회수했는지에 대한 실태 파악을 제대로 하고 계시냐는 이야기예요. 단지 보고만 받습니까? 아니면,

규옹

연규옹수정구건축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원이 저녁 때 그걸 갖고 오면 확인을 합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하루에 몇 건입니까, 2014년도 기준으로?

규옹

연규옹수정구건축과장

평균 한 60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60개 수량을 다 셉니까? 그러면 휴일 근무하시는 직원의 특근근무수당이 있겠네요?

규옹

연규옹수정구건축과장

예, 시간외근무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해당된 직원이 나가나요?

규옹

연규옹수정구건축과장

저희 광고물관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매주 가서 확인합니까?

규옹

연규옹수정구건축과장

순번으로 돌아가면서,

김영발위원

그러니까 팀 내지 과에서 소화를 하되 순번으로 돌아가면서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규옹

연규옹수정구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발위원

그 일지 좀 주십시오.

규옹

연규옹수정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0조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붙이는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회수하는 차원이잖습니까? 회수 차원이지요?

규옹

연규옹수정구건축과장

예, 회수 차원입니다.

김영발위원

과태료 부과한 적이 없지요?

규옹

연규옹수정구건축과장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과태료 부과한 적 있습니까? 2014년도에 몇 건이 있어요?

규옹

연규옹수정구건축과장

20건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제10조 1항의 5개 호 중에 과태료 부과실적이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규옹

연규옹수정구건축과장

…….

김영발위원

호를 모르시겠어요? 외우고 계시겠지만 불러드리겠습니다.

규옹

연규옹수정구건축과장

아, 여기 있습니다. 1호하고 3호입니다.

김영발위원

1호하고 3호에 각각 몇 건이지요?

규옹

연규옹수정구건축과장

10건 10건입니다.

김영발위원

광고물 등을 관리하는 자한테 10건, 광고주한테 10건.

규옹

연규옹수정구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발위원

제가 우리 구청의 직원, 팀이 나가서 확인하는지를 물어보는 이유는, 그리고 그전에 제가 단속이 증대된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봤던 부분들이 이것을 이야기하고자 해서 먼저 묻게 된 겁니다. 단속이 늘었어요. 단속의 이유는 위례신도시뿐만 아니라 인접되어 있는 타 지자체의 분양 관련 건으로 해서 대부분 불법 현수막들이 게첨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외주를 주고 있는 업체에 의존만 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 차 물어봤던 부분이고요. 이것보다는 소극적이 아닌 더 적극적인 방법은 10조에 있는 1항의 1호 부분은 잡기 어렵다는 부분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요?

규옹

연규옹수정구건축과장

예. (광고물관리팀장, 건축과장에게 자료전달)

김영발위원

지금 자료 주신 분이 어느 분이십니까?

규옹

연규옹수정구건축과장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김영발위원

관리팀장님, 맞는 이야기인가요, 아닌가요?

형희

이형희수정구광고물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런데 단속현황이 2014년도에 총 20건이라고 하는데 광고물 등을 관리하는 자는 누구를 지칭하는 겁니까?

형희

이형희수정구광고물관리팀장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김영발위원

마이크 켜세요.

형희

이형희수정구광고물관리팀장

여기에서 광고물 관리자는 포괄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설치한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1호가 설치한 자이지 2호가 설치한 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형희

이형희수정구광고물관리팀장

지금 저희가 부과한 것은 1호하고 3호에 부과했습니다.

김영발위원

1호, 3호요?

형희

이형희수정구광고물관리팀장

예.

김영발위원

설치한 자를 잡아서 과태료 부과를 했다?

형희

이형희수정구광고물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3호 광고주에 했다.

형희

이형희수정구광고물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제가 2호로 들었기 때문에 한 번 더 물어본 겁니다. 광고물 등을 관리하는 자 과연 누구일까? 그럼 관리하는 자는 없는 거네요?

형희

이형희수정구광고물관리팀장

예, 관리하는 자 부과한 게 없습니다.

김영발위원

일단 현수막 관련 건으로 해서는요.

형희

이형희수정구광고물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이게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지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게 도시 미관에 그리고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형희

이형희수정구광고물관리팀장

저희가 아침 순찰하고 또 하루에 두 번씩 오전·오후에 순찰을 도는데요, 광고주나 이런 현수막 설치하는 것은 보통 토요일·일요일에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김영발위원

결론만 이야기해 주세요.

형희

이형희수정구광고물관리팀장

예, 필요합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광고주 지금 10건에 국한되어 있잖아요, 건수는 늘고 있는데. 그리고 느는 이유가 분양 관련 건인데 광고주 추적 가능하지요? 연락처 되어 있잖습니까? 건설사 표기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형희

이형희수정구광고물관리팀장

전화번호는 나와 있는데,

규옹

연규옹수정구건축과장

전화번호는 나와 있는데 대행하니까 그 대행자를 찾기가,

김영발위원

아니, 광고주가 누구입니까? 대행사입니까?

규옹

연규옹수정구건설과장

사업주가 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런데 지금 무슨 소리하시는 거예요?

형희

이형희수정구광고물관리팀장

예, 위원님 말씀 맞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도 저희가 행정대집행 차원에서 처리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다 불러서 몇백 건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하는 게 맞지만 현실적으로는 좀 그게 어렵습니다.

김영발위원

인정을 안 하는 건가요? 소송을 안 해서 그러나요? 지금 분양 도래 시점에 통상적으로 건설은 일반적으로 2년 정도 소요가 돼요. 사전에 완공 후에 분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그 사업자는 2년 정도 광고를 분양 끝날 때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광고주는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원천적인 봉쇄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충분히 줄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효율적으로 인원을 외주를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형희

이형희수정구광고물관리팀장

그 행정처분 방법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발위원

3호에 준하는 광고주에 대한 부분을 강화하시고 조치를 받아서 결과보고를 매월 해주십시오.

형희

이형희수정구광고물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광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청장님, 현수막이 좀 많이 있잖아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우리 행정관청에서 설치한 현수막이 대단히 많습니다. 시청에서 붙이는 것도 있고 구청, 동사무소 또는 시 산하단체 또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서 현수막 붙이는 게 많은데, 실적을 보면 수정구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단속을 보면 금년도에 1만 29건을 단속했다고 그래요. 고생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이 1만 29건에는 행정관청에서 부착한 현수막은 단속이 안 됐을 거란 말이지요. 그렇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행정에서도 일단 홍보기간이 끝나면 다 떼거든요. 뗄 때는 그것 다 포함,

박광순위원

현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라든가 또는 관련된 조례에 의하면 행정관청에서 부착하는 현수막이라고 해서 신고 면제한다는 조항은 없어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따라서 적법 절차에 따라서 신고를 받고 부착한 행정관청 광고물이든 현수막이든 또는 민간인이 부착한 현수막이든 간에 법에 맞으면 그것은 당연히 시민의 권리이고 또 행정관청의 권리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당연한데, 문제는 뭐냐하면 행정관청이라든가 산하단체 또는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서 붙이는 현수막은 그러한 절차를 생략하고 불법으로 부착한 게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현재 단속건수에는 우리 행정관청에서 그렇게 부착한 것은 단속도 안 이루어졌다는 얘기지요. 실태는 그렇지요? 즉, 제 말씀은 이 1만 29건에 행정관청에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서 신고를 하지 않은 현수막은 단속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팀장님 좀 나와 보세요. 행정관청에서 단속한 것은 없지요? 행정관청에서 부착한 것은 단속을 않잖아요. 수정구청에서 부착한 것을 단속하겠습니까? 시에서 부착한 것 단속하겠어요?

형희

이형희수정구광고물관리팀장

예, 실질적으로 일반 현수막은 막 거는 걸 떼고 있는데요, 행정관청에서 붙이는 건 펜스에 관례적으로 붙이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제가 주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민간인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신고하지 않고 부착한 현수막은 제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단속해서 또 관련법규에 따라서 처벌도 하는데, 행정관청에서도 앞으로 현수막을 붙일 때는 아예 그 법에 따라서 신고를 하고 부착하세요, 그런 절차 생략하지 말고. 그러니까 지금 성남시에는 우리 행정관청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산하단체라든가 보조금을 받는 각종 단체에서 붙이는 현수막이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즉 다시 말해서 그것이 현재 불법 현수막을 조장하고 선도를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그것은 단속 않고 민간인 것만 단속을 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행정관청에서 먼저 솔선수범을 보여야지요. 법에, 조례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면 우리 행정관청에서도 신고를 하면 돼요. 행정관청에서 무슨 시민 계도 위주라든가 또는 행정관청의 실적을 자랑하기 위한 현수막을 부착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신고하고 부착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절차 없이 관청에서부터 많이 부착을 하니까 그러고 나서 민간인만 단속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행정관청이 먼저 솔선수범을 해야지요. 그다음에 청장님 여기 오셔서 실적이 있어요. 아주 잘 했어요. 불법 광고물 없는 깨끗한 도시를 만든다 해서 수도권일보에 이렇게 보도가 됐어요. 청장님, 이거 하셨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박광순위원

잘 하셨습니다, 아주. 여기 보게 되면 간담회 때 수정같이 맑고 아름다운 수정구 만들기를 위해서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 경관 만들기에 심혈을 기울이겠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행정관청에서부터 불법 현수막을 부착해서 그야말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 경관 만들기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문제가 있잖아요. 청장님, 간단해요. 다시 말해서 이 자료에 보면 금년 한 해 동안 수정구청에서 현수막을 붙인 것이 몇 건이냐, 설치금액이 얼마냐고 물었는데 1733개를 걸었고 금액은 1억 900만 원을 썼다는 얘기예요. 돈을 쓰고 있는 것은 예산이 있으면 써야 되지요. 그것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할 때에도 규제가 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현재 행정관청에서는 규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막 거는 거예요. 제일 많이 건 데가 경제교통과에서 179개 이런 식으로 막 걸거든요. 제가 어느 정도 규제만 되어도 이 얘기를 않겠어요. 그런데 규제를 안 하게 되면 각 과별로, 산하단체별로 보조금을 받는 단체 전부 다 우후죽순으로 자유총연맹이고 뭐고 갖다 막 걸어대요. 그러면 안 돼요. 특히 선거철을 앞두고, 제가 하나 예를 들까요. 무슨 ‘모라토리엄 졸업’ 모라토리엄 입학을 했어야 졸업을 하는 것이지 입학도 안 한 사람이 어떻게 졸업을 했다고 그래요. 그다음에 리모델링 기금 1조 원 조성, 그건 조성계획이지요. 금년에 일단 얼마 조성됐느냐면 100억 조성 됐어요. 1조 원 조성 예정이지요, 정확히 표현하자면. 그것이 금년도 선거 때 도배질을 했지 않습니까? 리모델링 기금 1조 원 조성. 그다음에 그것이 안 되게 생겼으니까 나중에는 아파트 리모델링 기금 5000억 조성으로 또 갑자기 줄었어요. 그렇게 해서 현수막을 많이 걸었습니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정확히 표현을 해야지요. 그것도 사실 어떤 의미로 보면 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 유포거든요. 리모델링 기금 1조 원 조성 예정 이게 정확한 거지요, 사실은. 조성이라고 하게 되면 이미 1조 원이 조성된 것처럼 시민들을 현혹하지 않습니까? 시민들로 하여금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잠깐 눈을 아찔하게 해서 미혹에 빠지게끔 하는 것이 현혹이라는 건데, 현혹에 빠지게끔 해서 아파트 사는 사람들이 전부 다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시에 1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조성됐으니까 나도 혜택을 보겠구나 해서 선거에 지장을 초래한다니까요. 그런 현수막이 현재 엄청나게 많이 붙어 있고 또 세월호 관련해서 엄청나게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전부 다 불법이거든요. 세월호 관련이든 뭐든지 간에 지금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바뀌지 않는 한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면 신고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법 개정을 의뢰하던가요, 행정관청에서 하는 것은 신고를 면해 주도록 한다든가. 지금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하면 선거라든가 기타 종교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무슨 종교의식 안내를 한다든가 이런 것으로 극히 제한되어 있어요. 맞지요?

형희

이형희수정구광고물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국가잖아요. 그러면 법을 행정관청이 먼저 준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행정관청이 법을 몰라서 그러는지 그렇지 않으면 불법과 위법을 선도하는 것인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전부 현수막으로 도배질을 해놓고 나서 민간인이 이 어려운 불경기에 분양이 좀 될까 해서 부착해 놓으면 떼어내고 처벌하고 이게 되겠냐는 얘기예요, 안 되지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 경관 만들기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수정같이 맑고 아름다운 수정구 만들기가 안 돼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청장님, 어차피 악법도 법이잖습니까. 청장님 이거 마음에 안 들 거예요. 행정관청에서 붙이는 것까지 어떻게 신고를 다 하느냐고 생각할지 몰라도, 제 말씀이 틀리는지 맞는지는 몰라도 만약에 제 말씀이 맞다면 지키세요. 그래서 경제교통과에서 부착을 하든 어디에서 부착을 하든 그게 복잡한 절차도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세무과에서 붙인다 하게 되면 해당되는 팀에 가서 신고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천공을 하든지 무슨 도장을 받든지 해서 부착하게 되면 30일 이내의 범위에서는 부착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연장도 가능하고.

형희

이형희수정구광고물관리팀장

그 부분은 현수막 게시대에 하는 말이고요, 펜스나 그런 데는 법적으로 부착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집회나 정치나 이런 부분은 약간 예외 규정이 있는데요,

박광순위원

글쎄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선거라든가 그런 것은 전부 다 예외조항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시청이나 구청에서 부착하는 것이 예외조항에 안 들어간다는 말씀이에요.

형희

이형희수정구광고물관리팀장

그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예외조항에 들어가면 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지는 않지요. 청장님, 조금 힘드시겠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박광순위원

힘드시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럼 국회의원들한테 이거 고쳐달라고 말씀을 하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지켜야 돼요. 저는 좀 안타까워요, 이것이. 왜 민간인만 단속을 하고 행정관청에서 부착하는 것은 단속이 안 이루어지느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표현도 정확하게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1조 원 조성 예정’이면 ‘예정’, 조성했으면 했다. 100억 조성했으면 ‘100억 조성’이라고 써야 되는데 100억 조성해 놓고 ‘1조 원 조성’이라고 하게 되면 시민들은 눈이 아찔 하는 거지요. 깜빡 속는 거예요. 안 돼요, 이건.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요즘 자기 PR시대고 하니까 좋습니다. PR도 좋은데,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박광순이가 아무리 잘했다고 저 PR 해봤자 남들이 그렇게 저 알아주지 않아요. 자기 자랑한다고 오히려 저를 좋게 평가를 안 해요. 굳이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진정성이 있으면 다 알아주는 거거든요. 이번에 우리 이재명 시장님 아주 좋은 상도 받았어요. 제가 신문 스크랩을 해놨는데 아주 잘 하셨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 최고경영인상 수상 영예’ 해가지고 좋은 말 많이 썼어요.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의 아픔을 말뿐인 교훈으로 만들지 않겠다. 강력한 예방대책을 실현한 안전도시로 만들겠다.” 시장님 말씀대로 정말로 구만 이렇게 하시지 말고 일선 청하고 동까지, 산하단체까지 전부 다 이런 지시가 일선에서 제대로 실현이 될 수 있도록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시장이 이런 얘기한다고 해서 일선에까지 침투가 안 되면 전부 다 공염불이에요. 이거 시장도 현재 거짓말하는 거예요. 내일 제가 도시개발공사 감사할 때 현재 성남시가 안전이 말뿐인 구호에만 그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단정적인 증거를 사진으로 제시할 겁니다. 시장님도 이렇게 언론플레이 하는 거 좋아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전부 다 일선에까지 이런 것이 침투가 되고 공무원이 실행이 될 수 있도록 한 다음에 언론도 이렇게 하고 그래야지, 그냥 무조건 홍보만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시민들 또 현혹시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청장님도 물론 공직생활 오래 했으니까 수정구청이 잘한 것 있으면 홍보할 수도 있지요. 그것을 수정구청 건물 담벼락에 걸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동 단위별로 전부 다 현수막을 걸어놔요. 그렇게 되니까 현수막 천지가 되는 것이지요. 안 됩니다, 그거. 신고하고 제대로 하시든가 적법 절차를 밟아서 하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청장님 여기에 동의하시면 앞으로 그렇게 좀 하세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현수막이 좀 어려움은 많은데 가급적 법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권락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위원

구청장님 그리고 팀장님, 아마 제가 구청에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하나만 묻지요. 불법 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 지금 하고 있지요?

형희

이형희수정구광고물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성과가 어떻습니까? 운영해 보니까 효과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형희

이형희수정구광고물관리팀장

실질적으로 다른 구는 모르겠는데 수정 같은 경우에는 골목길이 참 지저분했었는데 많은 효과가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얼마만큼 예산이 나갔고 몇 명 정도가 그걸 타갔습니까?

형희

이형희수정구광고물관리팀장

평균 200명 정도가 참여했고, 예산은 3480만 원 저희는 상반기에 소진됐습니다.

권락용위원

이게 정말 효과가 있었는지는 사실 데이터도 없고 팀장님의 감이라든지 그걸로 느낄 수밖에 없는데 팀장님 여기 오신지 얼마나 됐어요?

형희

이형희수정구광고물관리팀장

1개월 됐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런데 1개월 만에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형희

이형희수정구광고물관리팀장

제가 순찰을 돌아봤고요, 그 전에 수진1동에서도, 수정구에서 거의 대부분 근무했습니다. 그때 전단지나 벽보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지금 보면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또 하나 이 목적이 수정구 같은 경우는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한 달에 한 20만 원씩 이렇게 드림으로써 생활환경이 좋아지고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래서 저도 가끔 불법 광고물을 다는 분이 있으면 사진을 찍어놔요, 뭐하시는 분일까 궁금해서. 그런데 신고하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붙이면 저희가 수거는 한다지만 한도 끝도 없고, 전부 보상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참 풀기 어려운 문제지만 그렇다고 넋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까 박광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 맞는 말씀이에요. 의원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고 또 공무원들 정말 주말에 몇천 개씩 떼는데도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듯이 더 열심히 하라는 주문밖에 할 수 없는 게 의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불법 수거하시는 분들이 좀 여러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내년에는 확대 시행 혹은 시행하시되 다만 실질적으로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잘 이끌어주세요, 팀장님.

형희

이형희수정구광고물관리팀장

예.

권락용위원

제가 의원으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형희

이형희수정구광고물관리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리고 3개 구청에서 다 나가면 예산이 한 1억 정도 되는 건가요?

형희

이형희수정구광고물관리팀장

처음에는 2000만 원씩 3개 구청을 했었는데 중원구 같은 경우에는 한1000만 원 더 했고요, 그래서 전체 해 보면 한 7000, 8000만 원 됩니다.

권락용위원

내년에는 제가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겹치지 않게, 한 분만 타간다거나 그렇지 않게 골고루 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까지도 고려를 해주세요. 제가 여기에서 일단락 하겠습니다.

형희

이형희수정구광고물관리팀장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두 번째로는 지금 종합시장 근처에 외부 벽면에 광고물을 불법으로 붙여서 광고하는 경우가 늘어난다는데 그게 어떻습니까? 거기는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나요?

형희

이형희수정구광고물관리팀장

현수막,

권락용위원

현수막 말고요, 유리창 안쪽에 광고물을 붙여서, 그냥 광고판이 아니라 아예 유리에 붙여서 하는 것 있잖습니까?

형희

이형희수정구광고물관리팀장

그런 부분 확인해서 일제 단속을 좀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게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형희

이형희수정구광고물관리팀장

선팅 자체는 불법입니다.

권락용위원

그게 있으면 굉장히 지저분해요.

형희

이형희수정구광고물관리팀장

예.

권락용위원

그렇기 때문에 다른 강남구 같은 경우는 간판정비사업을 하고 또 수원시 같은 경우도 간판 가로환경정비사업이라든지 좀 예쁘게 하는데 우리시는 어떻게 보면 거꾸로 점점 지저분해지는 쪽으로 가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팀장님은 어떠십니까?

형희

이형희수정구광고물관리팀장

2년 전에 선팅 산성대로하고 두 군데 일제 정비를 많이 했는데요, 다시 한 번 종합시장 쪽에 확인을 해서 내년 초에는 그쪽에 집중적으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할 때 강하게 해야 됩니다. 아예 경고를 하세요. 시의회에서 이런 얘기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치우라든가 강력하게 할 수 있도록, 팀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셨지요?

형희

이형희수정구광고물관리팀장

예, 이제 1개월 됐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적어도 오래 계실 것 아닙니까? 그럼 그것 하나만큼은 팀장님이 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하게 또 과장님과 구청장님도 거기에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형희

이형희수정구광고물관리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분당구청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를 하다 보니까 역대 구청장님 사진에 한신수 구청장님 사진이 있더라고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아, 저는 못 봤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렇습니까? 보면서 ‘또 하나의 역사가 되시는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수정구청장님으로서도 하시지만 또 분당구에 있어서는 하나의 구청장님 역사에 지금 들어가신 거예요. 분당에 있으면서 구청장님이 하셨던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그 사진으로서 좀 정리가 되고 또 많은 분들이 보면서 ‘아, 이분들이 우리 분당구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구나!’라고 느꼈을 겁니다. 본 위원도 느꼈으니까요. 수정구청 저 끝에 사진이 남더라도 내가 진짜 수정구에서는 열심히 했었다는 자부심과 또 공무원과 시민들이 그것을 보고 ‘아, 이분 참 열심히 하셨구나!’라고 느낄 수 있도록 정말 열심히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웃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건축과를 끝으로 수정구청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자료를 준비하고 답변에 임해 주신 한신수 구청장님과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전 10시까지 도시개발공사 회의실로 오셔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8일차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57분 감사종료

기타

참석자 수정구사회복지과장 김영숙 신흥1동장 엄기섭 태평2동장 조창숙 태평3동장 김기영 태평4동장 임종호 단대동장 김광진 양지동장 정명석 신흥2동행정팀장 문희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