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정만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이서학입니다. 이번 제129회 임시회에서 처리한 안건 심사결과 접수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월 26일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바 수정의결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고, 4월 20일자 내무위원장으로부터 강화군인구증대시책지원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였다는 보고와 2005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금일 심사결과보고를 들으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남천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체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의사일정에 의거 회부된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안건으로 회부된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720억 6362만 5000원에 312억 5534만 7000원이 증가한 총 2033억 1897만 2000원으로, 일반회계 부분은 기정 예산에 312억 6229만 2000원이 증가된 2003억 5974만 1000원이며, 특별회계 부분은 기정예산에 694만 5000원이 감소한 29억 592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200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재원은 기정예산에 대하여 예산절감 차원에서 대부분 5% 이내 감액하여 정리 조정 편성하였고,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시비 보조금의 변경 내시분 등 늘어난 세원을 금년도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투자되도록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심사과정에서 기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일반회계 부문의 예산안 중 불요 불급하거나, 과다 계상된 예산안 9억 22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 부문은 지역주민과 직결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200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역대로 기타 부문은 원안대로 하고 감액한 예산액은 예비비로 전환하는 것으로 심사하여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또한 2005년도 명시이월 사업변경계획, 2005년도 계속사업 변경계획, 2005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 등은 사업의 목적 달성과 당초계획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바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위원회위원장 고규반 의원입니다. 의사일정에 의거 내무위원회에서는 전체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4월 15일자로 회부된 조례제정안 등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으로 상정된 강화군인구증대시책지원조례안은 인구의 계속적인 감소와 노령화로 열악한 환경에 있는 강화군의 지역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강화군으로 전입하는 자에 대한 지원과 출산율 제고 등의 강화군 인구증대 시책지원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심사한 바 특이사항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군정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공유재산을 신규로 취득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되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재정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사항이나 일부 부지의 접근성 등의 문제점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내무위원회에서 심사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