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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최만식 의원 발언

제208회 제차 경제환경위원회2014-12-04

최만식 의원 프로필 보기 →

덕수

이덕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제9일차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또한 수정구민 복지증진과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한신수 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 일정에 따라서 수정구청 행정지원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복정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자리를 옮겨서 중원구청 행정지원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금광1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먼저 수정구청 감사에 앞서 집행부에 특별히 당부드릴 말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의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자료설명을 해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과 우리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될 수 있는 대로 단답형으로 해주시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게 있다. 그것은 좀 해주시되 될 수 있는 대로 단답형으로 해주셔야지만 시간절약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수정구청 행정지원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복정동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서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선서하는 것으로써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선서 시 구청장님이 발언대에서 낭독하시고 과·동장은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손을 들어서 선서하며 낭독이 끝난 후에는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수 수정구청님께서는 연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04일 수정구청장 한신수 행정지원과장 차상철 세무과장 이정복 경제교통과장 유광영 환경위생과장 조석묵 복정동장 이원대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한신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한신수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한신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이덕수 경제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영하의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2014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우리 구를 방문해주신데 대해 우리 구 400여 공직자 모두가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금년 한 해 동안 수정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활성화 등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협조와 성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23만 구민과 함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우리 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및 동장 소개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4년도 구정업무 추진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한 해 저희 구에서는 주민과 밀접한 생활민원을 현장에서 직접 처리하며 주민생활에 불편이 예상되는 사항을 사전파악 해결하는 시민공감 현장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고 급속한 사회변화와 경기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을 위하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노인복지 프로그램 등을 통한 노후생활 지원, 재능나눔사업의 활성화 전개 등 이웃과 함께 하는 나눔복지 시책을 실천하였습니다. 재난·재해취약 시설물에 대한 사전안전점검과 각종 생활시설물 정비 등 안전하고 편안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사회안전망을 확보함으로써 구민의 행복지수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감자료 156쪽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모두 23건으로 23건 모두 조치 완료하였으며 수감자료 157쪽 통장, 주민자치위원이 정치에 개입하는 사례가 없도록 교육 실시하라는 사항에 대해 2014년 1월 6일 각 동의 통·반장과 주민자치위원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에 대한 월례회의 등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기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수감자료 158쪽부터 195쪽까지 서면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총괄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기본현황입니다.

수정구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유석

김유석위원

위원장님,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문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서면으로 세부 설명을 갈음하자는 김유석 위원님의 동의안이 올라왔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한신수 구청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감사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질문에 앞서 위원장이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신수 구청장님, 부임하신 지 한 달 좀 넘었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어디 주요 동은 다 방문하셨고 주요기관, 유관단체들, 종교단체 같은 데도 거의 다 방문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거의 다 방문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우리 수정구는 본시가지가 우리 성남시가 생기면서 제일 최초로 조성된 그러한 동들이 밀집돼 있습니다. 그만큼 성남의 역사가 시작된 곳이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지요. 노후화라든지 또 삶의 질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을 텐데, 방문하시면서 어떤 느끼신 소회라든지 또는 앞으로 어떻게 삶의 질을 좀 향상시키겠다. 그리고 지금 낙후된 경제 그리고 환경 측면에서 있는 지금 현 상황에서라도 어떠한 식으로 개선을 좀 해봐야겠다는 포부라든지 이런 소회가 있으시면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본시가지는 약 40년 전에 서울 청계천 이주민들로, 원래는 원토민들은 계신데 그분들이 이주하면서 급작스럽게 인구가 늘어나면서 그때 당시 건축을 짓다보니까 지금 우리 수정구에 우선 면적도 작지만 건축들이 많이 노후화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우리 시청이 저쪽으로 일단 이사가다 보니까 그쪽 시청을 중심으로 했던 상권이 많이 좀 폐해는 안 됐지만 많이 상권이 줄어서 지금 본시가지 주민들이 어려움에 많이 처해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역상권활성화를 위해서 상인회 중심으로 해서 재활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할 것이고요. 또 기초적인 노후화된 것에서는 우리가 재개발에 대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재개발하는 곳은 계속 추진하겠지만 그 외의 구역은 재개발보다는 도시재생 쪽으로 해서 주민들하고 함께 고뇌하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수정구청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부분들 잘 들었고, 많은 부분을 지금 발로 뛰면서 하시기 때문에 바로 업무가 파악되고 발전방향이 제시되리라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자, 그러면 총괄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본청 행정감사 때 지적을 했던 건데요. 전달이 됐는지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지역경제활성화 해서 우리가 성남상권활성화재단도 있는데, 제가 성남시 전체의 관공서 및 지역 관련된 보조금 주는 기관,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를 조사를 해봤어요. 식자재를 어디서 갖다 쓰나 이렇게 확인을 해봤더니, 우리 수정구청도 실질적으로 관내에 여기 중앙시장이나 성호시장이나 하대원에 있는 하대원시장이나 이런 데서 물건을 갖다 쓰는 것보다 큰 회사에서 쓰는 줄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식자재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제가 지금 어린이집 같은 데는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우리 구내식당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구내식당은 제가, (관계공무원과 대화)
유석

김유석위원

자, 그럼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어쨌든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우리가 공직자들이나 다들 지역경제활성화 또는 골목경제활성화라는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물론 여건이 안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재래시장이나 이 골목에 있는 정육점이나 이렇게 이용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거의 다 예를 들어서 대기업 중심, 중소기업 중심, 소기업이 아니고 소상공인이 아니고 이런 데를 이용해서 일괄 납품을 받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본청에 지역경제과에 얘기했지만 예산 심의하기 전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다 파악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구청도 가급적이면 저는 관내에 있는 데에서 식자재를 이용했으면 좋겠다. 대기업을 이용한다 해도 뭐 이름 하여 한화E&C라든지 우리 CJ라든지 푸드머스 이런 데는요. 실질적으로 납품을 하되 거의 다 OEM방식입니다. 다시 말해서 납품하는 업체에서 거기에 상품만 붙여서 납품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성남에 있는 우리 공단에 있는 어떤 회사의 제품을 납품받으면서도 그 회사의 제품을 붙여서 납품할 뿐이지 별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가격기준이나 어떤 내용물이나 이런 것들을 좀 귀찮겠지만 특히 구내식당부터, 우리 공직자들이 물론 구내식당 자체가 좀 다르다고 내가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구내식당부터 관내에 있는 것, 제가 모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시에서 권고사항으로 5개 업체를 내려주기 전에는 골목에 있는 정육점을 이용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말은 권고지만 이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이 받아들일 때는 그게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양반은 어쩔 수 없이 푸드머스나 이런 데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 이게 진실이고, 사실입니다. 그러면 제가 좀 어이가 없는 것은 공직자들은 말로는 지역경제, 골목경제 얘기하면서 본인들이 먹는 쌀은, 쌀 같은 자체도 골목에서 사오지 않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여기 들어오는 쌀들도 하대원이나 중앙시장이나 예를 들어서 성호시장 이런 데서 안 들어오는 거 알고 있어요. 심지어 하나로 농수산물센터에서도 안 들어오는 거 알고 있어요. 지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물론 우리 영양사도 있고 나름대로 복잡할 수도 있지만 이왕이면 제가 생각할 때는 특별하지 않으면 이 관내에서 다 소화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그런 얘도 했어요. “기준이 안 맞으면 그 기준을 요구를 해라.” 중앙시장 상인회라든지 특히 하대원은 농수산물센터 도매 아닙니까. 그런 데에 요구를 해서 그 기준에 맞춰서 납품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어떻게 CJ나 이런 데서 납품을 받냐 이거지요. 청장님, 이해하십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이해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리고 제 말이 틀리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특별한 경우 아니면 저희 구내식당부터 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게 해야지 맞는 거거든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게 하나 지적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이게 여름철이 되면, 겨울철이 되면 어려운 분들 우리가 보살핀다고 취약계층 하지만 이 틈새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 우리 본시가지는 주거환경도 열악한데 특히 우리 청장님, 여기 동장님들 다 계시니까 보통 사고가 나는 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지하나 옥탑방에서 많이 사고가 납니다. 보통 지하에 사시는 분들이나 옥탑방에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주거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취약계층들이 많이 거주하셔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옥탑방이나 지하방에 사는 분들을 물론 개인신상정보가 있겠지만 전수조사를 하든지 나름대로 조치를 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좀 더 많이 들여다보는 걸로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느 동을 내가 특정하지는 않겠지만 모 동에서 그전에 취약계층에서 조사해서 그분들의 어떤 소위말해서 화재위험이라든지 수돗물이라든지 전기라든지 이런 걸 보는데, 그분들이 거의 130집 다 지하방이더라고요. 어느 집은 혼자 사시면서 독거노인 혼자 사시는데 물이 막 새고 있는데도 수돗물이 돌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양반이 그 수도꼭지를 갈을 돈이 없다 보니까 그냥 방치하는 거예요. 그런 사례가 분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 겨울을 통해서 얼마 전에도 시에서 발표한 거 보니까 취약계층 도와준다, 안 도와준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옥탑방이라든지 지하방에 대해서 긴급점검이든 이렇게 해서 그분들의 어떤 좀 더 들여다 볼 수 있는, 그래서 그런 분들의 안전이나 생계나 이런 것들을 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구정사업으로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일단 우선은 우리가 홀로 사시는 분들 독거노인부터 우선해서 그걸 하고, 그다음에 2차적으로 하도록, 왜냐하면 우선은 독거노인들이기 때문에,
유석

김유석위원

예, 그러니까요. 점차적으로 넓혀도 당장 우리 주소 이렇게 있으니까 어차피 그 양반들 불우이웃 돕기 나오면 갖다 주는, 갖다 주는 게 아니고 그분들 좀 들어가서 전체 생활이나 전기나 이런 것들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이해하셨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 부분을 제가 부탁드리고. 그다음 세 번째는 종합시장이나 종합시장은 옛날에 있던 자리를 주차장으로 써요. 그런데 처음보다는 조금 미관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밖에서 볼 때는 미관이 별로 좋지 않으니 미관에 샌드위치 패널이나 뭐가 됐던 지금 펜스를 쳐놨어요. 그런 청소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지도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뭐 1공단은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1공단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저희가 지난번에 12월 1일에 다시 또 시정명령하고 그다음 원상복구 지시도 했고 또 그리고 우리…….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이미,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결과는 12월 3일에 수정경찰서에서 검찰로 기소의견까지는 송치했습니다. 제가 고발해서요. 그리고 앞으로 계획은 우리가 원상복구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그걸 하지를 않게 되면 우리가 지금 국토교통부하고 고문변호사하고 자문을 받아서 행정대집행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그거는 저희가,
유석

김유석위원

자, 그러면 좋습니다. 그거를 추후에 예산심의 때 진행사항이나 모든 것을 대책까지 다시 한번 자료로 제출해주세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끝으로 한 가지 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수정구가 서울에서 들어오는데 어떻게 보면 관문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금 볼 때 저쪽에 성남대로 쪽 복정동을 보면 약진로가 아니고 좌측과 우측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들어오면 우측이 되겠지요. 그런데 좌측은 건물이 있어서 환경이 좋은데 우측 같은 경우는 주유소 겸 별로 환경이 좋지가 않아요. 특히 서울에 있는 마지막 끝자락에 마을 하나가 판자촌 비슷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다리 전에요.
유석

김유석위원

예, 바로 사거리 지나서 보다가 마을이 하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성남시계에서 들어오더라도 그쪽도 어떤 환경이 그렇게 미관이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토지 같은 게 있는데 차도 막 뭐라 그럴까 질서정연하지 않고 막 이래요. 제가 볼 때마다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거기서부터 내가 볼 때는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짧은 거리지만 우리 성남시계로부터 들어와서 그부터 복정동이라 그럴까 우리 쭉 들어오는 라인, 길지는 않습니다. 그 라인을 좀 필지가 몇 필지나 비어있나. 또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좀 조사하셔서 그쪽도 거의 개인 토지일 거예요. 그렇지만 그 토지에 사용하는 부분을 고민하시거나 또는 그런 토지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관상 좋지 않으니까 나무를 식재한다든가 이런 걸 한번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이쪽에 지금 약진로 방향은 어차피 공사를 하니까 그렇다 치지만 그래도 미관상에 우리 예를 들어서 이쪽도 서울 쪽에서 들어올 때는 우측방향이 되겠지요. 그렇지요? 식당들이나 쭉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도 예를 들어서 제가 볼 때는 썩 미관상에 좋지 않은 것들은 계도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좀 조치를 취해줬으면 좋겠어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 부분을 꼭 참조하시고. 제가 이 두 가지도 마찬가지로 행감 끝나고 나서 예산심의 때 오셔서 살펴본 필지나 이런 것들 보고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왜냐하면 그래도 성남을 처음 방문하는 사람들은 복정동 딱 들어섰을 때 성남시계 들어왔을 때 양쪽 이렇게 봤을 때 ‘아, 좀 괜찮다.’ 예를 들어서 지금 학교 쪽에는 나름대로 쭉 정리가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우측에 들어올 때 일정부분이더라고. 제가 오면서 들어올 때마다 느끼는 거거든요. ‘저걸 참 왜 저렇게 놨지? 좀 보기에 그렇게 썩 좋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부분을 좀 살펴봐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대안을 저희 예산심의 전에 꼭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서울시 땅하고, 저희 시 땅하고 구분해서,
유석

김유석위원

경계에. 그렇지요. 왜냐하면 서울시는 우리가 얘기한다고 해도 그냥 공문만 보냈을 뿐이잖아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거기도 샌드위치 패널인가 이렇게 좀 막아놨더라고요. 거기를 무슨 마을이라고 그래요? 거기는 서울에서 할 때는? 특별히 없어요? 거기 보시기는 봤습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봤지요. 옛날에 거기 불도 나서,
유석

김유석위원

거기가 화재도 내가 가끔 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불도 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예, 거기까지 한 번 더 살펴보시든지 어쨌든 다 조사해서 나름대로 대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존경하는 김유석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예, 청장님 한 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제가 몇 가지 행감 때 지적했던 부분인데, 구청에서도 좀 생각을 해봤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수정구 관내에 대형마트 두 개가 있어요. 이마트하고 세이브존 성남점이 있는데, 이 두 군데가 사실 지역기여도가 나름대로 하기는 해요. 하기는 하는데 실제로 그 주변 동을 빼놓고는 크게 매출에 비해서는 미비해요. 실제로 ‘생색내기용 정도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는데. 구청장님이시니까 아무래도 이 대형마트하고 그런 부분들 좀 협약을 맺어서 우리 관내에 좀 많은 부분 좀 기부할 수 있도록 지역 공헌할 수 있도록 그건 구청장님이 하실 역할이라고 보이는데 그렇게 구청장님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저희가 일단 이마트하고는 지금 맺어있습니다. 협약이 맺어있고요. 그리고 세이브존하고도 지금 일단 위원님 말씀 말마따나 하기는 하는데 적은 것 같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되게 적어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적극적으로 좀 찾아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우리가 많이 찾아서 우리가 좀 줘요. ‘이런 것들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우리가 좀 그런 것들을 유도를 많이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해줘요. 그래서 우리 수정구 같은 경우는 판교열병합발전소로 인해서 고등, 시흥동, 수진동이 아마 혜택을 받아요. 그런데 내역을 보면 남동발전소 분당동에 있는 거기 같은 경우는 분당동에 상당부분 많은 지원을 해줘요. 거기는 그렇다 치더라도 판교열병합발전소로부터 우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우리 쪽에는 수정구 쪽에는 지원해준 게 별로 없더라고. 몰라, 옛날에 많이 받아서 없는지 제가 행감 자료에서 봤더니 수정구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걸 골고루 줄 수 있도록 지역경제과에다 얘기는 했어요. 편제가 바뀌어서 녹색성장과에서 그리 갔는데, 수정구에서 가정복지과나 그런 데서 여러 가지 할 일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찾아서 고등동, 시흥동, 수진동 쪽에 우리가 받아올 수 있는 건 받아와야지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금이 있는데, 우리가 그런 것들 얼마 안 된다고 치더라도 필요한 부분들 쓸 수 있기 때문에 그거 고민을 좀 하셔야 된다니까요. 그게 많이 빠져 있어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리고 고등동이 조만간 보금자리 때문에 이주를 하게 되고 철거가 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공가에 대한 대책이, 관리가 쉽지가 않아요. 아무래도 펜스를 치겠지요. 그렇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데 거기가 문제가 뭐냐 하면 왕남초등학교만 빼놓고 다 펜스를 칠 거예요. 그러면 초등학교 학생들이 통학을 하게 될 텐데. 공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관리 쉽지 않습니다. 펜스를 쳐놨다 할지라도 특히 밤이나 이럴 경우에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거기를 학생들이 통학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느냐. 기본적으로 공사를 LH에서 하기 때문에 LH에 대해서 우리가 요구를 해야 하긴 해야겠지요. 그런데 거기가 우리 수정구 관내예요. 그럼 우리 수정구에서 사고 나면 수정구청장님 책임이 크잖아요. 그렇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처음 듣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지금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해서 그쪽하고 학생들 통학권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그쪽 지역주민들하고 고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떡할 건가.
만식

최만식위원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그쪽 일단 LH하고도 함께 만나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예, 그 대책 세우셔서 좀 말씀해주시고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다음에 시립의료원이 여하튼 지금 중단돼 있지 않습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이게 얘기들이 계속 나와요. 청장님도 귀가 간지럽고 저도 간지러운데. 동네 분들이 많은 부분 주차장을 왜 활용을 안 하느냐라는 제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있겠지요. 안전문제라든지 그런 부분들 얘기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쉽지 않은 공사가 재개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그 사이에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건 좀 강력하게 구청에서 좀 제기를 하셔서 주변 주차문제를 당분간이라도 좀 이렇게 해소해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한 번 들어가면 안 나온다. 빼내기 힘들다. 이렇게 하는데 다 핑계에 불과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들어갈 때 주차장 개방할 때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좀 못을 박아서 주차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양해각서라든지 받아놓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또 모집을 할 때도 그렇게 해서 그런 조건들을 달아서 하면 나중에 공사가 재개됐을 때 주차 뺄 때 그런 문제들은 안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안 하고 귀찮으니까 그냥 개방 안 하는 것 같아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일단 시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주민편익이 극대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리고 최근에 국방부에서 사격장 소음과 관련해서 규제완화를 발표했어요. 이게 사격장 있는 데가 우리가 등자리에 하나 있고 그다음에 시흥동에 1대대가 있어요. 그런데 등자리는 많은 부분 주민들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사격 소음 문제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시흥동 1대대 사격장 때문에 실제로 피해를 보는 데가 고등동 주민들이에요. 위치가 대충 어디인지 아시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위치 압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사격장 소음과 관련해서 국방부 규제완화 발표를 했어요. 이 부분도 구청에서 챙기셔서 시흥동 1대대하고 사전에 그것이 규제완화 내용 중에 하나가 해당 동, 해당 주민들하고 사전에 협의하고 미리 공지하고 주민들한테 그걸 사격소음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고 그렇게 하기로 한 조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내가 봤을 때는 구청 어딘가에서 챙겨야 될 것 같아요. 시청 본청보다는 구청에서 챙겨야 되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환경위생과가 소음담당인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환경위생과에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쪽에서 한번 고민을 하셔서 시흥1대대하고 사전에 사격장 소음 관련해서 더 이상 고등동 주민으로부터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실제로 보금자리 들어서면 1대대 사격장도 사실 못쓰게 해야 할 필요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아파트 들어설 건데 사격소음 무지 클 건데, 내가 봤을 때 집단민원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한번 장기적으로 고민을 좀 1대대하고 상의를 해보시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리고 제가 처음 시의원 됐을 때 서초 앞 삼거리 옛날 성남병원 자리 거기가 교통문제가 심각해요. 그런데 구배가 높기 때문에 신호등 설치가 쉽지 않아요. 경찰서에도 몇 번 심의위원회를 열었는데, 경사도 때문에 횡단보도 놨다가 큰 사고가 난다고 해서 점멸등 정도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 관련돼서도 우리 구청 건설과에서 용역까지 했어요. 용역비 얼마 안 되지만 몇 백 들여서 했는데 거기서도 나름대로 방법을 찾기는 찾았는데 그게 여러 가지 도로 구조하고 경사도 또 그 밑에 깔려있는 관들 때문에 공사가 쉽지 않은 공사라서 지금 못했는데, 삼거리 그게 되게 지저분해 보여요. 단차가 있으니까 또 벽이 생기잖아요. 그런 데 좀 창의적으로 벽화를 그려서 깨끗 그런 미화적 측면에서 좀, 아무래도 삭막한 길이지 않습니까. 구청장님 가보셨지만 길 자체가 삭막해요. 그런 것 통해서 뭔가 변화를 좀 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들도 한번 고민을 해보셔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하여튼 제가 여러 가지 좀 말씀드렸어요. 이 부분 관련해서 청장님도 고민해보신 것도 있고 처음 들은 얘기도 있을 건데, 이거 하셔서 좀 구정에 반영 좀 해주시고. 이거 관련해서는 조치사항들이 있으면 저한테 좀 말씀해주시고 하세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건승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존경하는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정식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안녕하세요. 청장님.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안녕하세요. 간사님.

조정식위원

분당구청장으로 분당 50만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성공적으로 하시다가 수정구 오셔서 너무 반갑습니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고맙습니다.

조정식위원

얼마 오신 지 안돼서 저기 하지만 그래도 성남에서 오래 공직하셔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그 수정구를 보면 어쨌든 좀 윅 포인트(weak point)라고 할까나? SWOT 분석 할 때 보면. 재개발이 좀 지지부진하고요. 그렇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조정식위원

그다음에 상권들도 사실은 많이 좀 열악해졌고 또 주민들은 주거여건 노후화라든가 또 주차환경 굉장히 어렵고 또 환경적인 부분에서 열악하다. 또 공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서 상당히 좀 그렇다. 또 교육여건 자체도 그렇게 많이 좋지 않아서 우리 존경하는 김태년 의원님과 수정구 시도의원님들은 이사 오고 싶은 도시 수정구를 만든다는 그런 것이 가장 역점사업이라고 보는데요. 저는 수정구에 대해서 서베이를 좀 해보면 이런 게 좀 나오네요. 보면 주거지역은 16%인데 녹지지역이 81%로 나옵니다. 그거야 뭐 저쪽 금토동 일대에 이런 데가 다 녹지니까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수정구에 공공기관을 보면 법원도 있고 검찰청도 있고 세무서도 있고 우체국도 있고 한전 지사도 있고 KT성남지사도 있고요. 또 시립병원도 지어지고 남한산성이라는 관광자원들도 인접해있고 또 우리 세종연구소도 있고 코이카라는 국제협력단도 있고요. 그렇지요 ? 지금 이사 갔지만 도로공사가 있었고 그리고 성남에 있는 큰대학인 가천대학교, 동서울대학교, 을지대학교 같은 게 있지요. 그렇지요 ?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K-16이라는 서울공항도 있고 금토동, 고등동, 시흥동에 화훼단지에도 있고. 그렇지요 ? 그리고 위례신도시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나와요.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수정구의 잠재력은 엄청나게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도시가 발전한다 그랬을 때는 다양한 요소가 있지만 이런 공공기관과 녹지, 학교 이런 것들은 대단한 잠재력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여기 장점이라고 그러면 성남 중에 서울에서 제일 가깝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어떻게 보면 강남에서 제일 가까운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수정구의 잠재력은 정말 아직 꽃 피우지 않은 그런 아주 황금의 땅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과연 어떻게 앞으로 미래를 설정할거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정구가 역사적으로 그렇게 이주민 단지로 출발해서 지금 어떤 현대도시로 발전은 아직 과정이지만 수정구야말로 가장 발전가능성이 높은 구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면 교육여건이 나쁘지도 않은 겁니다. 대학교가 무려 3개가 걸쳐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어떤 많은 잠재력이 있는 주변 자원들이지요? 이런 것들을 수정구에서 담아내지를 못하고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요새는 어떤 외형적인 그런 번듯함보다는 이 도시가 갖고 있는 콘텐츠의 우수성. 또 콘텐츠 자원의 활용도 이것을 어떻게 주민들하고 연계해서 발전시켜 나갈까라는 그런 종합적인 기획 능력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 수정구에 계시는 우리 주무과장님들이나 또 우리 동장님들이 이런 지역의 우수한 자원들을 어떻게 지역과 결합시킬 거냐. 또 주민들과 함께 이런 것들을 교류를 시킬 거냐. 그럼으로써 주민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수정구에 산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건 무엇이냐.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게 수정구청 공직자분들이 고민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지금 간사님 말씀이요, 옳습니다. 옳고. 큰 총체적으로 보면 간사님 말씀 말마따나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우리 성남시 3개 구 중에서는 가장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건 이쪽 현재 주거 밀집단지 쪽으로만 말씀드린 거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라든지 그런 소프트웨어 쪽이라든지 하드웨어 쪽까지 같이 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총괄적으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요. 어쨌든 지역에 있는 그런 자원들을 정말 더 정밀하게 조사를 하고 이걸 어떻게 지역과 주민들하고 결합시키면서 수정구의 미래를 만들어 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구에 계시는 공직자분들이 정말 엄청나게 스터디를 좀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웃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구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감사합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분당구청에서 몇 년을 근무하시다가 오셨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1년 6개월 근무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예. 또 나름대로 그쪽에서 많은 주민들하고 밀착, 친화력을 가지고 활동하시던 그 모습이 분당구에서 지내왔던 친화력으로 소통력으로 수정구에서도 많은 역할을 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제가 오늘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여기 우리 동장님들도 다 계시고 하니까. 거기 중에서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자 하거든요. 자치센터 프로그램은 일단 4분기로 이렇게 다 움직이는 게 맞지요? 그럴 때 마다 강사님들은 어떻게 선정되는 겁니까? 구청장님 알고 계십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강사님들은 신규과목일 경우에는 동에 강사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선정위원회에서 강사 선정표에 그러니까 점수표에 의거해서 뽑고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강사들은 계속 이어지는 거지요.
영애

박영애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약간의 여러 강사들한테 기회의 균등을 주자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좀 보면 누구든지 나름대로는 이렇게 주민센터가 활성화가 되고 하니까 각종 프로그램을 또 활동을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자격증을 취득한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기존적으로 이렇게 자리를 붙박이식으로 있는 사람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도 없을 뿐더러 약간의, 물이 고이면 썩는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벌써 제가 알기로는 10년이 넘게 똑같은 과목을 똑같이 계속 수강생들 고정 수강생이 같이 움직이는 그런 것도 허다하게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제가 본 적도 있는 부분들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물론 자치센터 운영이라는 것은 그 동사무소에 자치위원장이랑 동장님 또 여러 운영적으로 탄력적으로 움직이면서 그렇게 소소하게는 다 자체적으로 맡겨놓은 걸로 알고는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구청이나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일괄적으로 강사를 뽑는다든지. 아, 이 동사무소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이 되고 어떤 프로그램이 있다든지 이걸 동사무소 자체적으로 모집을 하고 움직이고 하는 어떤 그런 것보다 한 번의 변화가 필요하다면 전체적으로 구 차원에서 한번 반상회보지를 이용한다든지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다든지 좀 많은 사람들이 보고 많은 실력이 있고 잠재돼 있는 그런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첫째로 물론 제 생각에는 동장님이나 계속해오던 관행대로 하면 수월하고 편하기야 하시겠지요. 또 수강생들이 안 바뀌고 있으면 그분들이 또 그 선생님을 원하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하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그 의미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사람들에게 균등하게 또 새로운 사람들에게 한 번 더 문을 열어주는. 고정적으로 이렇게 붙박이식으로 있으면 다른 사람은 들어올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 돼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프로그램의 숫자가 이렇게 한정돼 있기 때문에, 스무명이다 서른명이다. 물론 인터넷 접수를 한다, 개별 접수를 한다, 방문 접수를 한다, 여러 가지 방법이 동원되고는 있지만 기존적인 틀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사람들이 감히 도전하지를 못해요. 그런 것도 하나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일단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우선은 각 주민자치센터별로 특성이 있어서 일괄적으로 하기는 어렵겠지만 3개 구청장하고 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구뿐만은 아닌 거니까,
영애

박영애위원

그렇지요. 저도 여기 얘기하면 3개가 다 동일하게 된다고 생각하고 대표적으로 구청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그걸 해서 한번 강사들한테 기회를 균등하게 주는 문제 그리고 물론 다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3개 구청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렇지요. 장단점은 있고 그렇지만 시도는 해보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영애

박영애위원

그냥 다 편한 게 좋아요. 저도 그래요. 무슨 일을 하다보면 어떤 동장님도 마찬가지예요. 변화는 싫어해요. 지금 잘 돼가고 있는데 그냥 숫자 이만큼 유지해서 가고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그 멤버가 그 멤버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또 새로운 다른 사람들이 한번 좀 들어오고 싶어도 그럴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부분이고 하는 게 그게 굉장히 역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한 번의 큰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부내역 구청장님이 좀 의논하셔서, 예를 들면 저도 다들 세월이 가면 나이가 들게 되고 또 연로해 가기는 다 마찬가지기는 하지만 벌써 10년이 훨씬 넘다보니까 처음에 들어왔던 사람은 어떻게 본인이 지키고 있는 이상은 참 그렇더라고요. 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거기 틀에 적응을 못해요. 그렇게 대대적인, 한꺼번에 다 바꾸기는 힘들지만 어떤 동사무소마다 의논이 되시면 한 몇 개 과목은 한 번 정도는 선정을 해서 서서히 1년 2년, 2~3년 주기로 단계별로 하면서 물갈이를 한번 쭉 해보면서, 하다가 안 되면 또 그 부분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런 변화의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 그렇지요 ? 인정하시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한번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진행되는 과정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마선식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지금 우리 수정구가 23만이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23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우리 청장님 이하 동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그리고 직원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감사합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올 한 해 마무리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박영애 위원님께서 주민자치센터 현황에 대해서 물어보셨잖아요. 어제 제가 분당에서도 좀 질문했었는데요. 주민자치센터에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하고 있으면서 수강료 징수를 하고 있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수강료가 좀 과다하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학생들이 많은 곳은 좀 과다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많은 곳 같은 경우는요.
선식

마선식위원

어제 분당 같은 경우는 보니까 이월금이 적게는 몇 백에서 몇 천만 원까지 있어요. 아마 우리 수정구에도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금을 관리하는데 수강료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들이 약간씩 있어요. 그래서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는 해당연도에 수강료를 징수했으면 그 해에 제로상태가 돼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청장님은 어떠세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수강료는 사실상 그 학생들이 낸 비용이기 때문에 그 학생들을 위해서 쓰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꼭 제로는 안 만들더라도 지금 같이 한 1000만 원 이상 이렇게 남기면 그건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부적절하지요. 왜냐하면 이게 만에 하나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책임을 누가 질 거냐는 거지요. 그래서 어제 분당구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3개 구청장들이 모여서 이러한 부분들을 논의해서 적정한 선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아까 우리 김유석 위원께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본 위원이 시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정구 1공단 상행위에 대한 문제. 상당히 복잡하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지금 추석 전까지 몇 개 점포가 거기에 입주해 있었습니까? 대충. 대략.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그때 당시 추석 때 일시적으로 천막 쳤던 건 한 70개 정도 되고요. 그 외에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건 한 9개 내지 11개 정도 점포가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런데 10월 넘어서 더 확대가 됐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확대된 이유가 어디 있어요? 미온적으로 대처한 거 아니에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그렇다보고 볼 수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성남에 지금 특히 수정구 같은 경우에는 상권활성화재단까지 만들어서 특허사업들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리고 가뜩이나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골목상권은 다 죽었어요. 자, 이재명 시장부터 골목상권살리기 상권활성화재단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면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어떻게 대처하실 거예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안전 측면에서부터 만약에 거기서 사람들이, 지금 보면 추우니까 난로를 쓰고 있더라고요. 제가 현장 나가보니까 난로를 쓰고 있기 때문에,
선식

마선식위원

청장님! 난로를 쓰고 이런 문제를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그들을 더 이상 상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할거냐 이겁니다. 대안을 내놓으시라는 거예요, 대안을.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저희가 지금 그…….
선식

마선식위원

어떤 법적조치를 취하든, 그것은 분명히 불법 아닙니까. 불법이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건축물로 봐서,
선식

마선식위원

예를 들어서 거기 지금 한 100여개의 점포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세무서에 신고한 사람은 몇 사람이에요?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지금 원 주인은 세무서에 신고가 돼 있고요. 그 개개인들을 우리가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거 지금 다 안 돼 있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아니, 조사는 하고 있는데,
선식

마선식위원

거의 안 돼 있어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사람들을 누가 보호해 줘야 됩니까? 청장님이 보호해 줘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게 청장님의 임무입니다. 그걸 하라는 얘기예요. 청장님. 자, 보세요. 시정질문 한다고 하니까 뭐 빼달라 뭐 빼달라. 다 뺐어요. 그러면 그 답을 내놓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본회의 시작된 지 얼마나 됐어요? 왜 답 안 주세요? 자, 언제까지 어떻게 해서 그것을 다 처리하겠다. 답을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청장님은 수정구민의 안녕을, 법을 지켜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구민들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강력하게 제재를 하시든. 그렇지요? 자, 청장님께서 못 오시면 각 부서마다 해서 서로 협조해서 강력하게 제지하세요. 거기 본래 뭐로 돼 있어요? 주차장을 신고하게 돼 있어서 주차장으로 처음에 썼었지 않습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거기에 버스들 많이 들어와 있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래서 매연에 대한 민원도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수정구와 중원구의 사이에 있지만, 도로 하나를 두고 사이에 있지만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기에도 굉장히 좋지 않잖아요. 그분들은 법을 지금 교묘하게 악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과장님, 한번 나와서 설명해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건축법을 지금 교묘하게 피해가고 있잖아요.
규옹

연규옹수정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연규옹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말씀해 보세요.
규옹

연규옹수정구건축과장

가설건축물에 대한 확인이 좀 불분명해서요, 국토교통부에 가서 상담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교통부에서도 거기에 대한 답변이 좀 안 돼서 건축전문위원회 심의 상정을 한다고 해서 거기에 결과가 나오면 조치하려고 했고요. 그리고 우리 고문변호사하고 차주연 변호사하고 천정배 변호사한테 자문의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사업자등록에 대해서는 세무서에 12월 1일자로 불법건축물에서 장사하는 내용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해달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급수시설에 대해서는 급수과에서 통보를 해서 지금 다 차단된 상태고 물은 자기네들이 급수차를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전기는 어때요?
규옹

연규옹수정구건축과장

전기는 한전에 통보를 했어든요. 그런데 거기서는 현재 전기시설에 대해서는 끊을 수가 없다고 유선상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 고발조치시킨 것은 12월 3일자로 성남시청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된거고요.
선식

마선식위원

그 내용은 제가 과장님께 들어서 대충 아는 내용인데요. 그러면 자문변호사의 소견은 언제쯤 나옵니까?
규옹

연규옹수정구건축과장

다음 주 중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거 자료를 좀 주시고요. 어차피 청장님을 위시해서 강력하게 좀 대처를 해서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 그런 행정을 좀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옹

연규옹수정구건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과장님, 들어가세요. 청장님, 과장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그 내용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청장님께 부탁드리는 건 그겁니다. 우리 구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청장님이 좀 더 강력하게 지시를 해서든 발로 뛰셔서, 청장님, 발로 많이 뛰시잖아요. 어느 청장님보다 더 부지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좀 찾아다니면서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분명히 얘기를 해서라도 좀 빨리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거기 상인들 지금요. 실제 제가 거기 몇 번 가고 시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확인을 많이 했어요. 거기 성남분들 거의 없습니다. 거기 지금 집단화돼 있어요. 그분들을 사실 지금 몰아내기는 엄청 힘듭니다. 현재의 우리 공권력 가지고는 타파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단체가 돼 버렸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 수록 더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누가 법을 지키겠습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하여튼 올해 마무리 잘 하시고요. 우리 수정구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마선식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현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현님위원

홍현님 위원입니다. 지금 앞에서 우리 마선식 위원님 좋은 얘기해 주셨는데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 가지 좀 더 보완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게 있는데요. 프로그램들 짜고 할 때 가능하면 우리가 어른들 대상 위주로 프로그램을 좀 짜고요. 학생들 같은 경우들은 지금 일반 학교에서들도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많아서 지금 아마 여기 수정구도 사설학원들이 거의 없어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일반학교에서도 컴퓨터라든지 수학, 영어 다 해서 지금 학원들이 다 없어지고 있는데, 또 때로는 우리 본시가지에는 젊은 엄마들이 살기가 어렵대요. 보낼만한 학원이 없어서. 그런데 요새는 동사무소에서도 미술도 컴퓨터도 뭐 너무 많이 하다보니까 이제는 정말 없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기관들은 또 연계하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까지도 이런 컴퓨터라든지 미술이라든지 주산이라든지 한동안은 이런 동네에 자그마한 주산 이런 것들도 많이 죽어있었다가 또 되게 많이 생겼다가 지금 또 다 없어졌거든요. 왜냐하면 보니까 동사무소에서 이 주산을 다 많이 개설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학교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주민들 고려를 해봐서 다양성 있게 지역에 이런 것들이 존재될 수 있고, 없는 것들, 지역에 없는데 또 주민들이 원하는 게 있을 때 이런 것들을 좀 프로그램을 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프로그램 중에 보면 댄스 같은 거 많잖아요. 보니까 댄스스포츠도 건강댄스, 밸리댄스, 라인댄스 이런 게 있는데, 사실은 동사무소에서 개강을 해서 하지만 실질적으로 일을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낮 시간에 이뤄지잖아요. 직장 가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하시는 분들만 뭐도 하고 뭐도 하고 뭐도 해서, 정말 천국이죠. 동사무소에서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은데 정말 그게 균등하게 가지 못하는 것들이 또 많거든요. 그래서 시간대 같은 경우들을 저녁시간대 같은 경우는 직장 끝나고 와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 10시나 2시는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이용을 할 수가 없고. 제가 볼 때는 어르신들이 경로당, 복지관 이런 데서 식사를 하시고 이러면 보통 한 12시 반 1시쯤 되거든요. 그리고 나면 사실 그 이후 시간이 이런 경로당도 보면 맨날 고스돕을 치시더라고요. 보면 고스돕을 굉장히 오랜 시간을 치시거든요. 사실 이게 무릎관절도 굉장히 안 좋거든요. 뭐 바둑도 하는데. 조금 시간대가 한참 무료한 시간대 2시나, 어느 동을 가면 TV만 계속 보는 데가 있고 어느 동을 갔더니 고스톱만 계속 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2시 정도 시간대에 해서 어르신들이 좀 무료한 시간일 때, 요새는 11시 반 12시에 식사한다고 하면 10시 반부터 줄 서 있잖아요. 그것도 운동이니까 서 계셔도 괜찮지만, 오후 두세 시 정도에는 어르신들이 좀 무료한 시간 대에 가능하면 55세 이상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웰빙댄스라든지 그렇게 하여튼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 어르신들은 보통 보면 60세 이상, 55세 이상 어르신들이 직장에 가 있는 경우들이 좀 적고 하니까 주민자치센터에서는 그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좀 이런 프로그램들을 해서, 왜냐 하면 어르신들이 뭘 하나 하고 싶어도 젊은 엄마들이 그걸 하거나 이렇게 되면 남자어르신들이 할 만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아예 어떤 프로그램은 아예 55세 이상 어르신에 한해서 건강댄스,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댄스랑 우리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댄스는 약간 내용이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우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개설할 때 이런 지역상권 이런 것도 좀 생각하고 또 어르신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시간대 이것을 해서 강사들도 강사들 시간에 맞추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강사 모집하면 들어올 사람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여기서 시간대를 딱 정하고 난 다음에 그것에 맞는 강사를 아마 찾으면 제가 볼 때는 되게 많고. 제가 한 동에 가서 그걸 얘기했더니 강사가 그 시간대가 안 된다고 이래서 12시밖에 할 수 없다. 그런데 12시에 프로그램을 하면 어르신들이 밥은 언제 먹고 그러면 형식적으로 개설은 되지만 거기에 가서 하시는 분들은 몇 명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수정구에도 보니까 시간대가 12시에 그 프로그램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들은 개강할 때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들을 좀 한번 검토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고등동이 지금 보금자리 때문에 2015년도에 다들 이주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 근처에 원들도 사실은 막 어디로 가야되나 하면서 고민들이 많은데. 제가 어떤 행사에 갔더니 뭐라고 하냐면 내년에 거기 이주나 이런 것 때문에 고민들 하고 있는데, 아니 내년에 보금자리 때문에 철거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지금 며칠 전에 CCTV를 달고 바닥에 어린이보호구역 이래가지고 빨간페인트도 칠했대요. 그런데 그쪽 주민들은 지금 어디로 이사하게 되나, 철거가 바로 코앞에 있는데 거기다가 CCTV라든지 바닥에 이런 공사하는 부분들 이런 분들은 하기로 했던 것이 늦어져서 지금 하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 거기 사시는 주민들이 그걸 왜 하는지를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그냥 때로는 필요할 때 뭐 한 데는 안 주고, 아니 여기는 지금 이제 다들 이주할 건데 이거 왜 하는 거야라는 지적이 좀 있었는데, 거기가 고등동 그쪽에 한번 이게 무슨 공사를 한다라고 하면 정말 그 바로 앞에 사는 주민들이 뭐를 하는지 왜 하는지는 정도는 좀 알고 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가 수정구도 보니까 소공원 이런 것들 막 조성하는 것들 쭉 있는데 저희가 이런 소공원이나 이런 걸 조성하거나 이렇게 할 때도 가능하면 계획이 있어도 그 동네 주민센터 하여튼 동장님이라든지 하셔서 실제로 여기에 어떤 것을 조성하고 할 때는 그 주변에 주민들이 다시 한번 어 저거 지금 내가 뭐를 하고 있어서 정말 반영이 될 수 있게끔, 그 계획이 그전에 나와 있어도 지금 현실적으로 이쪽 주민들은 그 벤치나 이 가로등이 없었으면 좋겠어. 너무 많이 있어. 그런데 그걸 단다든지. 이래서 하고 났는데도 뭐랄까 정말 주변 사람들이 유익하다고 느끼지 않고 저거 뭐야 하고 이렇게 물어보는 상황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조금 이게 주민들하고 소통이 돼서 한 번 더 언제 정도의 시기에 이런 공사를 할 건데 어떤 걸 하고 하는데 좀 더 보완할 게 없는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면서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드네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홍현님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먼저 사실 관계부터 좀 확인하겠습니다. 고등동에 CCTV 도로 포장 최근에 한 적이 있습니까? 빨리 확인하세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 (관계공무원과 대화)
덕수

이덕수위원장

2013년도 2014년도 있습니까? 홍현님 위원님, 몇 년도예요?

홍현님위원

최근에 했어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14년도?

홍현님위원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14년도에 있습니까? CCTV?
금란

이금란고등동장

어린이집 앞에 그거 어린이보호하는 거 빨간 거 칠한 것은요. 봄부터 칠해 달라고 그랬는데, 어린이집에서 위험하다고, 거기가 차가 내달리는 데라 해달라고 그래서 그것은,
덕수

이덕수위원장

자, 바닥재는 있고. 바닥재는 최근에 어린이집 앞에 있고.
금란

이금란고등동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CCTV 설치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금란

이금란고등동장

CCTV는 거기는 없고 상적동에 하는 걸로 시에서 플래카드를 붙였는데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상적동에 하는 걸로 앞으로 아직 안 됐다는 얘기지요?
금란

이금란고등동장

아니, 11월 23일까지 상적동에 하는 걸로,
덕수

이덕수위원장

하는데, 고등동 보금자리에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상적동이. 안 들어가 있지요?
금란

이금란고등동장

예, 거기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안 들어갔을 겁니다. 그게 주민들이 잘못 알고 있지 않았나,
덕수

이덕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CCTV설치는 안 돼 있는 걸로 해서 잘못 알은 걸로 알고, 도로 포장재는 어린이집 앞에 근 1년 걸리더라도 급하기 때문에 사고 위험이 있어서 하기 때문에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그러나 홍현님 위원님의 말씀은 주민들하고 좀 소통을 해가면서 왜하는지 그런 것들로 해서 이건 공통사항이에요. 그것을 예를 든 것으로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프로그램보다는 실버프로그램을 더 늘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위원장이 몇 가지만 확인하고 총괄질문을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청장님, 쓰레기 문제 때문에 좀 골치가 아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쓰레기 문제는 앞으로 계속 해야 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쓰레기 문제 해야 되는데. 이대로 가다가는 구시대적인 어떤 수거방식에 벗어날 수 없다는 게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청소행정과에도 주문한 게 선진화해야 된다. 지금 현 실태는 사실은 우리 주민들이 어디 버릴지 몰라서. 우리 행정의 책임이 크다. 우리 본시가지에는 어디 버릴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리는 데만 버리는데 거의 전봇대 밑에 아닙니까. 주요통로에. 그렇지요 ?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런 것을 착안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언제까지 이거 갖고서 아웅다웅 싸우고 지역주민 간에 마찰 일으키고 우리 관하고 또 무슨 주민한테 전쟁을 선포합니까? 전쟁은. 이건 아니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그 쓰레기는 원래 위원장님이 아시겠지만 내 집 앞에 놓아야 되거든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내 집 앞에 놔야 되는데 주민들이,
덕수

이덕수위원장

자, 합의적으로 더 가자 이거지요. 내 집 앞에 놓는 것도 한계가 있다. 그렇다면 주민들의 어떤 동선이라든지 이런 걸 파악해서 우리가 앞으로 좀 선진적으로 나가야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중원구에서는 선도적으로 작년인가 클린하우스 설치해 놨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수정구에서도 갔다 왔지 않습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도 클린하우스를 설치하기 위해서 공지 같은 걸 찾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런데 또 수진2동이나 일부 동에는 공지가 아예 없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렇지요?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주문하는 것은 선진화해야 된다. 집 앞에 내놓게 돼 있는데, 그것도 좋은 방법이지요. 그렇게 지켜지면 다행인데, 그렇게 안 지켜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다. 그렇다면 블록단위로 끊어서 50바이 50이라든지 해서 하나의 공지를 만들어서 지금 주차 분양지 주차장 매입사업을 하고 있듯이 거기에 아파트분류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시지요? 아파트는 잘 되지 않습니까? 공동주택은? 그런 식으로 만들어주고 거기에다가 우리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관리를 시킨다 이 말이에요. 아주 조경 깨끗하게 해서. 그래서 주요 목에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선진화인데 어려움은 많아요. 단, 그렇게 가야만 이런 많은 사태에서 이런 사태에서 벗어날 수 있고 재활용 분리수거가 거기서 또 한 번 더 걸러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것을 많이 연구해야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우리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이 일부 맞는데요. 그렇게 하더라도 쓰레기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하고 시청 관련부서하고 좀 더 깊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 위원장님 의견도 더 저희가 하고,
덕수

이덕수위원장

시청에는 정해졌는데, 거기에서 좋은 저기라고 얘기는 했어요. 했는데 일단은 지금 우리 본시가지에 그런 어떤 문제점들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블록단위로 1개 통에 어떤 주요 목에 두 군데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충분히 우리도 아파트분류시스템을 적용시킬 수 있다는 게 본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줘야만 선진화가 된다. 언제까지 이렇게 이거 갖고 싸울 것이냐 이 말이에요. 40년이 됐는데. 그래서 획기적인 어떤 방안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리고 많이 다녀보셨다 그랬는데. 우리 수정구에서 교통이 어떻게 보면 가장 열악한 데가 어디라고 보십니까? 본시가지. 농촌동 빼고.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우리 구요. 태평4동, 3동 그리고 수정구에 마루, 그러니까 고지대 쪽사람들이 가장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잘 보셨습니다. 잘 보셨는데, 제일 어려운 데는 태평동은 거기도 열악해요. 열악한데 마을버스가 그래도 다 들어갑니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들어갑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리고 제가 얘기하는 데는 남과 북이 가장 긴 데가 어디예요? 수진1동, 신흥1동, 수진2동 예컨대 신흥3동. 여기가 남과 북이 제일 길다 이 말이에요. 지도를 놓고 보시면 딱 나옵니다. 나오는데 중앙도로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 사시는 분들은 저기 밑에서 내려서 걸어서 올라가야 돼. 어르신들은 다리 질질 끌면서. 몇 번 쉬었다가면서 말이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래서 사실은 언덕길 관통 동서도로 개통, 이것이 제가 공약을 했었습니다만 시장님하고도 의논했어요. 아주 좋은 거다. 그리고 국장들도 다 이거 좋은 아이디어라고 했어요. 중앙에 언덕길을 그냥 관통하는 동서도로를 뻥 뚫어버리면 굉장히 관광코스도 될 수 있고 정말 거기에 어렵게 사시는 분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다. 또 이게 하나의 관광성으로 해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아이디어도 된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구에 도로과에 국장하고 도로과장하고 다 해서 팀장하고 해서 로드체킹을 일단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청장님도 그 길을 꼭 한번 걸어보십시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렇다면 어떤 답이 나올 겁니다. 야, 이것을 어떻게 개발하면 획기적으로 될 수 있겠다. 이런 게 머리에 아마 막 떠오를 거예요. 그랬을 때 삶의 질이 높아지는 거예요. 공실도 없앨 수 있고요. 여러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음 모란민속5일장. 우리하고 관련은 없습니다만 이것이 우리 성남 경제에 많은 영향을 주나요? 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도움이 되나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저는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도움이 안 되지요. 본 위원장 생각에는. 왜. 이분들은 우리 성남 땅을 사용하면서 성남에 세금 한 푼 안 내고 세무서에 세금 한 푼 안 내고 하는 분들이 대다수고, 성남시민이 아닌 사람들이 대다수고, 우리 성남에서 쓰레기 치워주고 뒤처리까지 해주고. 도로 교통 막혀. 뭐가 도움 됩니까. 그리고 또 역으로 그날은 가 보셨다 그랬지요? 뒷골목. 모란민속5일장 있는 날 뒷골목 식당에 손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평소에 비해서.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평소에 비해서는 없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없는 게 아니고 아예 없다고 보는 게 맞아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저는 경제적인 걸 따지는 게 아니고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잠깐만요. 자, 그래서 모란민속5일장의 여러 가지 내부를 들여다보면 우리 성남에 도움 되는 것이 없다. 위생점검을 받습니까? 그네들이 뭘 합니까? 아무 그냥 치외법권이에요. 그리고 성남의 완전히 경제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다. 식당이 됩니까? 슈퍼가 됩니까? 뭐가 됩니까? 경제에, 정상적으로 세금 내는 분들의 가격 이런 경제적 가격대를 교란시키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다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위험한 말이지만 본 위원장은 지금 용기를 갖고 합니다.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을 달아요? 저는 합니다. 다 뒤에서는 옳은 소리라고 그래. 그러면서 못해. 성남시민이 반만 넘어도 저는 이해하겠어요. 없습니다, 거의. 갖은 혜택은 다 받아. 우리 관에서 아무것도 못해. 위생점검도 못하고. 쓰레기까지 치워줘. 뒤처리까지 우리 돈으로 해줘. 세금 10원 한 푼 안 내. 1원 한 장 안 내. 세무서까지 제가 확인했어요. 안 내. 그 방안을 제가 할 수 있는, 세금을 받아늘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으라고 제가 재정경제국에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본시가지에는, 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악영향을 미칩니다. 이거 처리해야 됩니다. 아니면 다른 방향을 찾아야 됩니다. 다른 방향도 제가 제시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세금 내고 정상적으로 하면 문제없어요. 아주 좋은 시장이 될 수 있지만 다른 시장들 전부다 교란시키는 겁니다. 청장님으로서는 앞으로 그런 생각을 가져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말 동의를 하십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일단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 지역경제에서는 좀 부적절한 부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아까 도움이 된다는 말씀은 그것을 대부분 이용하는 시민분들은 우리 성남시민들입니다. 그래서 그걸 주민정서라든가 이런 것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지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경제적으로 보면 그날은 장사가 안 됩니다. 모란장날은.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좋은 말씀하신 거예요. 정서적으로 그것은 있을 수 있지만 또 외부에서 보는 것, 그걸 갖고 빛 좋은 개살구라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 성남시민들이 다 가서 돈 쓰지요. 이 돈이 우리 성남시에 남아 있지를 않는데. 이건 우리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더 문제가 많아요. 지금 엄청난 프리미엄으로 수 천만 원 수억대까지 지금 왔다갔다 합니다. 남의 땅 갖고 장사하지요. 이런 게 나돌고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성남시에서 그분들 또 다 지어서 시장 지어서 해주고. 이게 뭡니까? 우리 성남시민들도 아니고. 큰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거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보는 경제적 관점은 항상 두 방향으로 봐야 돼요. 거기에서 접점을 찾아야 된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꺼내는 거예요. 하나를 생각하면 한 쪽이 완전히 그냥 또 바람이 빠지지요. 풍선효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아까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주민센터도 얘기했어요. 주민센터? 공공성을 너무 강화하다 보니까 뒷골목 상권 우리가 지금 살리자고 말씀하시지요? 우리 청장님, 시에서 방향이 그거지요? 일자리창출하자 하지요? 그렇지요 ?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게 완전히 반대되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공공에서 다 하다보니까 뒷골목에 건물에 세 안 나가. 댄스학원, 바둑학원, 주산학원, 컴퓨터학원, 미술학원, 피아노학원 다 있어야 되는데, 일부 동사무소에서는 오륙십 개 막 이렇게까지 이렇게 해요. 다 하니까 저는 있는 걸 못 봐. 다 없어졌습니다. 그네들이 뒷골목에서 그분들이 주민들이 와가지고 학원에서 공부하고 나와서 커피라도 한 잔 마시고, 거기서 또 쇼핑하고 밥도 먹고 이랬을 때 뒷골목 상권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잘 중간접점을 찾아야 돼요. 공공에서 민에서 할 수 없는 부분들, 이런 부분을 찾아내서 공공에서 가려운 데 긁어주는 것이지, 지금 막 생각하듯이 모든 걸 공공에서 한다고 생각하면 이것은 뒷골목 상권이라든지 일자리 창출에서 배치되는 정책이다. 우리 경제에서는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또 하나. 주차문제. 그 도시가 발전된 도시다. 정말 살고 싶다. 깨끗하다. 이런 것은 주차문제라든지 이런 어떤 쾌적한 환경에서 나옵니다. 노점상 얘기는 조금 다 아니까 차치할게요. 주차문제도 이것도 이중성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주차 중앙에 허용하고 있지요? 점심시간 대에 11시 반부터 2시까지. 맞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게 좋은 정책인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우리 넓은 데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산성대로 같은 데서는 상관이 없어요. 8차선 10차선 되는 데서는.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그러나 우리 같이 3차선 되는 데서는 한 차선 차지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수정대로가 꽉 차지요? 그리고 외부에서 깜짝 놀랍니다. 야, 이 성남시가 주차단속 안 하느냐. 허용해 준다고 그러니까 막 짜증내는 거지요. 이런 데가 어디 있느냐고. 그것은 뭐냐 하면 짜증은 차지하고라도 많이 밀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연료를 쓰고 그만큼 쭉 길게 늘어져 있어요. 우리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그 돈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경제적 효과를 보자는 거예요. 이제는 이면도로도 마찬가지예요. 수정 남북로. 주차하고 있지요. 지금 주차단속 안 하고 있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주차단속 안 한다는 표현은 그렇고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면 자제하고 있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어차피 우리도 밥을 먹어야 되니까, 직원이 밥을 먹기 때문에 밥 먹는 시간만큼은 우리가 밥 안 먹는 시간만큼 철저하게 단속을 못한다는 얘기지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건 맞는 말이고. 대로변 지금 말씀하시는 거고, 지금 이면도로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어요. 청장님. 그 시간 이후에도. 그러나 이제는 상인들이 막 깨기 시작했어요.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지금은 저것 좀 단속해 달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점심 때만 대는 게 아니에요. 주차단속을 안 하니까 하루종일 대는 거야. 점심 먹으러 온 사람이 아니에요. 점심 먹으러 왔다고 해도 그 사람이 얼마만큼 경제적 효과가 있겠습니까? 밥 팔아봤자 네 그릇이에요. 그래서 걷고 싶은 거리, 상권이 활성화된 데는 차가 없어요. 이랬을 때 그 상권이 전반적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여기 걷고 싶으니까 데이트도 하고 말이지요. 나와서 밥도 먹고. 그냥 짜증나는데 오겠습니까? 이런 것을 상인들이 지금 이해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한테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차 좀 단속해 다오. 어디어디는 아시지요? 그렇게 해야 된다. 심지어는 앞으로는 이제는 제가 상권활성화재단에도 얘기했지만 차 없는 거리를, 예컨대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루 정도를 특정시간을 정해서 한 번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본 위원장 생각이에요. 그리고 일부 상들인도 지금 동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상인들 생각 갖고서는 안 돼요. 상권활성화재단도 할 수 없어요. 우리구에서 같이 그것을 뜻을 모아주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시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리고 상권활성화재단에 기금이 많습니다. 원래가 우리 수정구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여기를 활성화시키고 여기를 성공시켜야 돼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 구는 상인회나 이런 데한테많이 맡겨놓고 있는 듯한 모습들이 비춰지고 있다. 상인회 갖고서는 어떤 아이디어가 안 나와요. 상인들은 사실 자기들 먹고 사는 데 바쁘다 보니까 모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아이디어가 안 나와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내서 상권활성화재단에서 기금을 지금 줄 수가 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상인회에서 어떤 사업한다고 그러면 줄 수가 있어요. 저희가 다 확인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 공직자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상인회를 같이 설득해서 ‘이런 거 해보면 어떠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업계획서 같은 건 한번 만들어 줘보겠다.’라든지 말이지요. 그래서 상권활성화 재단을 우리가 이용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셨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렇게 해서 하여튼 상권활성화에 여기서는 우리가 이번에 많은 것을 받아내야 된다. 예. 총괄질문에서 이것까지만 드리겠습니다. 청장님, 저도 정해진 딱 10분 정해서 한 거거든요. 10분 하면 제가 안 되거든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알겠습니다.

웃음

덕수

이덕수위원장

10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총괄질문을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없으신 걸로 알고요. 우리 한신수 청장님에 대한 총괄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오늘 수정구청 행정사무감사는 복정동을 먼저 감사를 실시하고 그다음에 각 과별 직제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1. 복정동주민센터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원대 복정동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대

이원대복정동장

복정동장 이원대입니다.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서 저희 동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손성주 행정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다음은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우리 동장님, 설명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대 동장님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복정 빛축제 엊그제 개막했지요?
원대

이원대복정동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준비하시느냐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500 예산인가요?
원대

이원대복정동장

저희 시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5500이고요. 그다음에 선한목자교회에서 5500 후원해서 1억 1000만 원 해서 하는 행사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1억 1000이 들었다고요?
원대

이원대복정동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1억 1000인데, 어디 누가 그걸 시공을 맡아서 했지요?
원대

이원대복정동장

이번에는 저희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요. 추진위원회에서 자체 설치를 했습니다. 업체를 선정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추진위원회에서 한 거예요?
원대

이원대복정동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1억 1000이 들었다. 여러 가지 갔다 온 분들의 얘기를 좀 종합해보셨나요? 어떤 말씀들이 나오나요?
원대

이원대복정동장

글쎄, 뭐 특별한 얘기는 좀…….
덕수

이덕수위원장

정확하게 말씀 해보세요.
원대

이원대복정동장

특별한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아직 의견수렴 안 하셨어요?
원대

이원대복정동장

여태까지는 관련해서 특히 제기된 문제는 없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여러 가지 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색이, 빛의 색이 다채롭지가 않다. 이해 가시지요?
원대

이원대복정동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 어떤 나무라든지 이런 어떤 조형물 같은 것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했다. 낮은 데 일률적으로 쭉 달았지요. 그렇지요? 이런 부분들, 아쉬운 부분들인데요. 그리고 1억 1000이라면 제가 조금 생각이 달라지는데, 이것을 어느 업체에서 해서 했다면 1억 1000 좀 이해가 갑니다만 추진위원회에서 자원봉사를 통해서. 그렇지요 ? 이렇게 했다는 말씀이시지요?
원대

이원대복정동장

예, 자재를 구입해서 자체 추진위원회에서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렇다면 1억 1000 가지고 그만큼 들었을까? 라는 어떤 의구심이 드는 설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다만, 주관은 지금 이게 어디예요? 우리 동입니까, 아니면 교회예요?
원대

이원대복정동장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겁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니까 추진위원회가 예산은 어디로 나가요? 동으로 나간 거지요?
원대

이원대복정동장

추진위원회로 나갔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아니, 편성은 어디로 돼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시에서 추진위원회로 그냥 직접 준 거예요? 교부한 거예요?
원대

이원대복정동장

편성은 수질복원과에 돼 있고요. 수질복원과에서 추진위원회로 교부를 해줬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바로 교부를 해줬다?
원대

이원대복정동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럼 우리 동으로 교부해준 거나 마찬가지인데, 주관은 그러면 동민들이 되는 거 아니에요?
원대

이원대복정동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를 수렴하셔야지 됩니다. 제가 염려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거의 수십 년을 같은 종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해가시지요? 무슨 말인지?
원대

이원대복정동장

예, 알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추진위원회에서 주민들 자치행사인데, 물론 지금 어떤 겨울이고 성탄시즌일이지만 그런 걸 고려하더라도 너무나 종교색채를 띄었다. 모든 사전행사라든지 사후행사들이 종교, 어떤 음악이라든지 그런 걸로 다 일색이다. 이거는 우리 동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원대

이원대복정동장

그래서 그 종교색 띄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사전에 그런 얘기는 많이 있었는데요. 최대한 자제하는 쪽으로 해서 한 건데 그렇게 느끼셨다면 좀…….
덕수

이덕수위원장

자제한 게 그만큼이에요? 이것은 좀 문제가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거기 나온 주민들이 다 교회 거기 다니는 주민들이 아니잖아요. 불특정 다수의 주민들이잖아요. 그렇지요?
원대

이원대복정동장

예, 맞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물론 다른 종교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이해를 할 수가 있는 선이 있는 거예요. 뭐 크리스마스고 성탄이고 종교 간의 화해 다 그런 거 어떤 기본적인 우리가 가지고 서로 있는 통하는 게 있잖아요. 이해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너무 색채를 드러내고 계속 그쪽으로만 몰고 가니까 이것은 누가 보든지 예산을 이런 데 배정해주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날 다른 음식점에 가서 먹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들으니까 별의별 소리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런 데 귀를 기울여야 된다. 우리 다른 동장님들이나 공직자 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행사가 있으면 뒤에서 나오는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그게 정답일 수가 있어요. 앞으로 이렇게 되면 예산 지원하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1억 1000이면 아예 이거를 용역을 줬더라면 더 화려하게 꾸몄지 않느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하고 종교색을 그렇게 띄었다면 제가 아차 싶더라고요. 제가 그 앞에 앉아있으면서도 주민들이 이거는 조금 분명히 무슨 지적이 나올 것 같다. 그거 그냥 해놓은 거 안 보고서 그 빛 쭉 해 놓은 것 그것만 본 사람들은 아무 이의를 제기 안 하지요. 행사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 순수한 추진위원회 동민들은 뒤로 빠진 듯한 느낌. 그렇지요? 그날 모든 음악, 노래 이런 것들이 어느 특정 종교단체에서 주관한 행사 이걸로 비춰졌단 말이에요. 그냥 보편적인 노래를 하고 이렇게 했으면 괜찮잖아. 그 비슷한 것들이 많잖아. 그렇지요 ? 거기다가 대중가요, 대중음악도 왜 못 끼워 넣습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일반인들이 거부감이 없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있더라. 그런 것은 뒷담화에서 다 나오더라. 이런 걸 파악하셔야 돼요. 우리 동장님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지요?
원대

이원대복정동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한번 정확하게 좀 파악하셔서 차후에 이런 행사 진행할 때는 분명히 그거, 지금 항상 모든 행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행정이고 뭐고 중간경계가 있어요. 이렇게 했을 때 어떤 게 여기에 고민을 많이 하셔서 좋은 방향을 찾아내는 게 우리 행정에서 해주는 바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동장님, 아셨지요?
원대

이원대복정동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식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동장님,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보니까 우리 성남시 내 대다수 주민자치위원회의 회의 안건들이 보면 막 프로그램, 사업계획, 수입·지출 뭐 이런 것 또 시정홍보 이 정도밖에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자치 그러면 상당히 좀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많이 할 것 같지만 사실은 주민자치위원회들이 많이 구성이나 활동이 형식적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거의 이렇게 형식적인데, 마을신문이라는 게 발행이 됐네요.
원대

이원대복정동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이거는 어떤 신문인가요?
원대

이원대복정동장

저희가 올 연초에 한 번 발행이 됐는데요. 2013년 동안 한 해에 있던 동의 주요사항 그거를 한 번 발행을 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통 보면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회 신문이 있기는 있어요. 그렇지요 ? 그런데 이거는 좀 다른 건가요?
원대

이원대복정동장

1년 동안에 동의 주요행사라든지 중요했던 사항 그런 것들을 발행을 하는 걸로 시정소식지 마냥 그렇게 해서 한 번 발행을 했습니다.

조정식위원

보통 보면 야탑에 보면 별별신문인가? 뭐 하나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마을신문이 그냥 뭐 진짜 동정소식이나 시정소식 또 주민자치위원회 활동, 프로그램 소식 이것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우리 수정구에 동장님들 많이 계시는데, 우리가 마을 그러면 마을성하고 자치성을 좀 높여야 됩니다. 그래서 복정동에 다양한 이야기들이 좀 나와야 되는 것이고 또 다양한 그런 부분들, 시민이나 또 단체들이 참여해서 풍성한 그런 마을소식들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 정도는 안 되지요?
원대

이원대복정동장

하여튼 뭐 일련에 있었던 저희 동의 주요행사라든지 거기 또 뭐 시정 홍보할 내용이 있으면 그런 것도 좀 하고 그런 식으로 한 번 했습니다.

조정식위원

우리 복정동 동장님 계시고 그런데, 사실은 여기 다른 동장님도 좀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의외로 지역에 보면 동정이나 구정에 참여하고 싶으신 이름 없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냥 뭐 우리 주민자치 또 새마을, 바르게 또 통장 이런 분들이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것들은 아주 뭐 당연하신데, 정말 지역을 더 활기차고 알뜰하고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분들은 정말 숨어있는 일꾼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다른 동장님들도 지역에 숨은 일꾼들을 좀 발굴해서 정말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마을신문도 만들어 내고 마을행사도 만들어 내고 또 그러지 않으면 정말 우리가 지금 주민자치 시작된 지가 벌써 한 20년 되지요? 20년 정도 거의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지역의 자치력이라는 게 상당히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는 때예요. 언제까지 형식적으로 돌아갈 겁니까? 그래서 좀 우리 동장님들 고민 좀 많이 하셔서 지역에 우수한 그런 자치력 있는 또 참여하는 분들 발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을신문들이 딱 보면 이게 시정, 동정 이런 소식지, 기관지가 아니라 정말 동네에 숨은 이야기도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담아주셔야 돼요. 아셨지요?
원대

이원대복정동장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복정동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장님, 고생하셨고. 이번에 빛축제 하시느냐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아울러 드리고. 위에서 노력해주신 추진위원회 위원님들과 위원장님 그리고 감사의 말씀 드리고 선한목자교회 목사님과 성도님들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해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대

이원대복정동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정동 감사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양해해주신다면 동장님들은 현업에 복귀하셔서 동민들 위해서 봉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의해주시지요? 우리 동장님들은 현업으로 복귀하셔도 좋겠습니다. 2. 수정구행정지원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차상철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차상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차상철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에 앞서서 관련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관수 경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어서 수감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우리 과장님, 과장님도 수감자료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철 행정지원과장님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위원장이 준비하시는 동안 먼저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맡으신지 얼마나 됐지요?
상철

차상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지난 달 11월 3일자입니다. 이제 한 달 갓 지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얼마 안 됐지요? 업무 파악은 다 되셨지요?
상철

차상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나름대로 부지런히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제가 쭉 보니까 사회계약 내셨지요? 계약에 대해서?
상철

차상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수의계약 맞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수의계약이라든지 그 계약조건 이런 것들 현황에 대해서 쭉 내셨지요?
상철

차상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걸 보니까 복수로 눈에 띄는 중복돼서 수주하는 이런 어떤 회사들이 많아요. 그리고 계약을 우리가 해준 데가 많은데. 살펴보니까 특별한 어떤 기술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이런 회사들이 많은데, 이거 어떤 특별한 기준을 가지고 계약을 하시는 거예요?
상철

차상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특정한 관련기준은 없지만 용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개발업체라든가 아니면 타 업체보다는 좀 우수한 업체를 우선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여튼 특정업체의 계약 서무가 편중되지 않도록 최대한 심사숙고해서 계약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게 지금 보면 특정업체가 여러 군데가 지금 되고 있는데, 이것은 또 행정에서 잘 심사숙고해야 되는 것이 일자리 창출하고 어떤 공정성, 투명성 이런 거 확보해야 되지요. 지금 많은 부분에서 항상 들어오는 게 어떤 계약을 하게 되면 특혜다. 이런 특혜시비는 거의 있다고 봐야지요? 우리 과장님?
상철

차상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최대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편중이 안 되도록,
덕수

이덕수위원장

아니, 답변 마시고 특혜시비가 보통 많이 있잖아요. 항상 떨어진 데는 계약 못한 데는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많지요?
상철

차상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상대성으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런 거예요. 이렇게 딱 이걸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야, 이거는 정말 나는 우리 수정구청에 이거 받으려고 상당히 1년을 쫓아다녔는데 안 되는데 일부 특정업체들은 계속 받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것은 일자리를 골고루 나누자는 우리 정책하고도 좀 다른 겁니다. 그리고 산업육성 면에서도 다르고 소상공인 보호측면 정책에서도 다르다. 그래서 그 접점을 잘 찾아내야지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 어려움이 많다는 건 알아요. 어떤 신속성을 요할 수 있는 게 있고 뭐 연속성을 요하는 것도 있고 그런 부분을 차치한 나머지 특별한 기술이 없고 이런 것들은 좀 나눠주는 게 좋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상철

차상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덕수

이덕수위원장

일례로 모 업체는 무슨 일자리나눔 이런 건데, 이런 회사인데, 여기에 보면 이 예산은 성남시 정보문화센터, 판교생태학습원, 황송노인종합복지관, 영생관리사업소, 수정구청, 야탑1·2동 공영주차장, 산성동, 이매동, 중앙동, 도촌동 주민센터. 이걸 다 청소용역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또 자랑스럽다고 인터뷰까지 하고 말이지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정도 되면 일자리 몰아주기지요? 일감 몰아주기지요? 제가 부른 것을 대충 이렇게 들어보시면 일반 시민들은 그렇게 느낄 수 있지요? 맞지요?
상철

차상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런 거예요. 왜 특정업체가 이렇게 성남시의 전체적인 것을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까? 그러면 일자리창출 그거하고도 안 맞고 사회적 기업들 지금 키운다는 그런 어떤 정책에도 반한다. 또 이런 특정업체 말고도 일반 정상적으로 세금을 내고 하는 업체들이 많은데, 거기는 그 분들은 어려운 사람들 채용 안 해서 쓰나요? 똑같이 쓰는 거예요. 그런데 독식하면 안 되지요. 맞지요?
상철

차상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거를 수 있는 지금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건 없지요?
상철

차상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지금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이라고 있기는 있는데요. 거기서 업체별로 계약에 대한 내용은 다 공개가 돼 있는데요. 총괄적으로 어느 업체가 몇 개를 했는지 분류는 아직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 얘기지요. 그래서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회계과도 불러서 하겠습니다만 여기서도 몰라. 우리 분당구청 행정지원과서도 모르고 또 다른 과 여기서도 환경과에서 하나 이거 건설과에서 하나, 여기서 받나 여기서 받나 모르는 거예요. 또 시청이 넓은데 계약부서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수십 군데잖아요? 이런 데서 일어나는 것이 통합적으로 모른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한 군데서 독식하고 같은 시기에 여기서 받고 여기서 받고. 물론 사업명은 다릅니다만. 이게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 프로그램은 진행과정과 이것에 대해서 누구하고 계약했다 그냥 공지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러한 공지성 어떤 프로그램이에요. 그렇지요?
상철

차상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비교해서 탁 치면 쫙 나와야지요. 그 업체에 대해서 이력관리가 돼서 이것에 대해서 몇 개 받았느냐. 이렇게 해야지 공정성을 기할 것이다. 아까 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다른 데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어디서 몇 개 한다는 건 대략은 알고 있겠지요. 그러나 이렇게 많이 하거나 이런 건 우리도 몰랐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이, 통합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철

차상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3개 구청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시에서도 건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렇게 했을 때 특혜시비가 없어지고 우리 공직자들도 일하기가 편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행정이 투명해지고 말이지요.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 가시지요? 그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각 부서의 것을 종합적으로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종합해서 잘 관리를 해서 골고루 수주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철

차상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계약할 때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조정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조정식 위원입니다. 여기 수의계약이나 이런 걸 보니까 그래도 500만 원 이하는 수정구 지역에서 많이 구매하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네요. 그렇지요?
상철

차상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조정식위원

또 이게 지금 보면 우리가 관급공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경제가 안 좋고 또 양극화되고 일자리들이 많이 없어서 지금 정부에서 보면 사회적기업 또 협동조합. 그렇지요? 또 협동조합기본법도 돼 있고 또 마을기업 이런 건 안행부에서 하라고 하고,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에서 하라고 하지요. 그런데 여기 쭉 보면 사실은 그런 기업체가 몇 개나 있나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가 헌법상으로는 혼합자본주의사회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민간의 경쟁력 있는 기업들은 민간 부분에서 사실은 기업경영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나마 이 관 쪽에 있는 그런 부분에서 나오는 예산들은 그래도 약간 좀 공공성이 있고 또 많은 일자리들을 창출할 수 있고 또 지역에 공헌할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이 좀 해야 되는 거라고 국가에서 장려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달에서도 사회적기업 또 장애인이 생산하는 것들 이런 것들 우선구매 요청도 있지만 정부에서 계속 확대를 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상철

차상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그런 업체가 몇 개 보이지 않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철

차상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맞춰서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저희가 계약업무를 수행할 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측면을 많이 고려를 해서 계약에 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지금 저희가 일자리창출과의 감사를 할 때 보면 아마 전국에서 사회적경제를 성남시가 그래도 여러 부분에서 좀 앞서 나가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협동조합도 이미 100개 이상 설립이 돼 있지요?
상철

차상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조정식위원

그렇게 돼 있고 사회적 기업들도 많이 돼 있고 또 우리 사실은 그동안 지역에 가로청소나 이런 청소하는 업체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떤 사업주가 계속 진행해오면서 특혜시비가 많았어요. 그거는 사업 사장이 다 이렇게 많은 부분들을 갖다가 수익을 얻어가는 것 그런 부분인데, 그것을 시에서 민선5기 들어오면서 지금은 6기지만, 전반적으로 공공적인 그런 사회적기업 이쪽으로 전환을 하는 그런 측면에서 많은 기업들이 일부는 교체가 됐고 나머지 부분들은 전환이 되고 있지요. 그렇지요?
상철

차상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 의미에서 보면 공공부문의 예산의 쓰여짐이 사실은 지역경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지금 보면 수정구에서 눈에 보이는 그런 업체들은 제가 보기에 5개도 안 돼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철

차상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향후에 계약에 임했을 때는 하여튼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최대한 참작해서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우리 일자리창출과에 가면 지금 등록돼 있는 사회적기업 또 협동조합. 그렇지요? 그다음에 아마 자치행정과인가? 가면 마을기업들 리스트가 있을 거예요. 거기서도 다들 사회적 경제 또 공공성을 지역일자리를 창출하려고 만들어 놓은 그 수많은 업체들이 지금 거의 일거리들이 없어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아요. 그런 부분들 유념하셔서 특히 수정구 지역에 있는 그러한 업체들 또 성남 전체에 있는 업체들의 품목들 같은 것들을 유념하셔서 우선적으로 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총무행정을 좀 하셨으면 합니다. 그게 바로 행정지원과장님이 계시는 이유예요.
상철

차상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우리 조정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계약업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정성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해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철

차상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행정지원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3. 수정구세무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이정복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이정복수정구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이정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덕수 위원장님,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간부 소개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이정복수정구세무과장

행감에 앞서 저희 세무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과장님 설명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복 과장님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몇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건설과하고도 관련된 일인데, 시에서는 제가 재정경제국 할 때 좀 질문을 했습니다. 도로점용료 같은 것들을 지금 우리가 걷고 있지요?
정복

이정복수정구세무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런데 지금 100% 걷는다고 장담은 못하시겠지요? 과장님?
정복

이정복수정구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 원인은 왜지요?
정복

이정복수정구세무과장

도로점용 하면 그분들이 인접의 주택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경제침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체납이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아니, 체납하는 것을 얘기드리는 게 아니고 체납은 다 인정하되, 조사가 그건 100% 돼 있다는 가정에서 그렇게 되는 것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도로점용을 안 하고 하는 삼각형 플라스틱으로 된 것, 도로경계석을 밟고 올라온 도로점용 삼각기구대 있잖아요.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것을 본적 있으시지요?
정복

이정복수정구세무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런 데는 도로점용료를 안 내고 불법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정복

이정복수정구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최근 몇 년 사이에 그런 게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는 생각 안 가지세요? 그 공장이 지금 불티나게 팔렸지요. 지금 조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란 얘기지요?
정복

이정복수정구세무과장

도로점용은 저희들은 도로과에서 건설과에서,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니까 건설과에서 하는데, 저는 같은 저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세무과에서 세수 확보 목적에서 보면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착안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 가시지요?
정복

이정복수정구세무과장

예, 알았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래서 구청장님, 무슨 말인지 알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압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게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도로 거기에 삼각대를 놓고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통안전에도 문제되지요. 다음에 비오면 그게 물길을 바꿔서 막기 때문에 또 문제가 되지요. 그렇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또 타고 올라가면 경계석 망가지지요. 또 보도 망가지지요. 또 우리시에서, 구에서 또 그거 보도 바꿔줘야지 되지요. 시민세금이 들어가는 거예요. 시민혈세를 파먹는 사람들이에요. 이해 가시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압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거 조사를 싹 하셔야 된다고. 작년에 내가 전체적으로 해서 분당구청은 상당히 많이 정리를 하고 부과를 많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유행처럼 번지고 있어요. 아마 나가보시면 그런 데 엄청 많을 거예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작년에 수정구청에도 내가 요구를 했는데 수정구청은 거의 지금 나오는 게 없어요. 그거 건설과 얘기해서 물론 인력 부족한 것 알아요. 그러나 인력이 없다면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진짜 식당에 가면서 어디 한번 시찰 나가시면서 딱딱딱딱 그것 체크만 하셔도 하루에 아마 수십 개가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딱 잡아서 조회해봐서 안 돼 있으면 가서 계도하고 부과하고 아니면 정상적으로 허가를 내게 하면 우리시 세수가 확보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지요? 그런 정책을 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그러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과장님께 또 하나 여쭐게요. 우리 관내에 사업자등록이 물론 돼 있습니다만 본점은 다른 시에 있어요.
정복

이정복수정구세무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면 이 세수는 어디로 들어가나요?
정복

이정복수정구세무과장

세수는 본점으로 들어가는 것도 있고요. 사업을 우리 관내에서 하면 우리가 징수할 수 있는 세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지점식으로 나와 있는 것들 그런 부분들이 많지요?
정복

이정복수정구세무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우리 구에서 또는 성남시에서 하고 있나요?
정복

이정복수정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례지구 같은 데 아파트부지 같은 것은 각 회사에서 하고 있지만 거기에 따른 취등록세, 취득세 이것은 저희 시로 세수가 들어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자, 자동차등록증 상에 어떤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도 안 돼 있고 하면 이것은 차입을 했다고 봐야지 되는 건가요?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 자기 명의가 아니고 다른 명의로 돼 있다고 그러면 이것은 뭐 차입을 한 건가요?
정복

이정복수정구세무과장

그렇지요. 지입이라고 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지입을 한 거지요. 그러면 물론 빌려서 사업을 영위해도 되는 거지요? 어떤 사업을 할 때 지입을 해서 해도 물론 되는 거지요?
정복

이정복수정구세무과장

그렇지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거기에 대한 세금 같은 것은 나갈 것이고요. 행정사무 수감자료 52쪽에 보면 ‘세무조사 추징 후 납부현황’ 해서 2012년도에 1건 약 8억 1900만 원이 부과됐다가 취소된 현황을 볼 수가 있어요. 과장님, 그렇지요? 구체적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정복

이정복수정구세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소송에서 패소를 했기 때문에 부과취소를 한 겁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게 좀 큰 건이었었나 봐요?
정복

이정복수정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사유 같은 것을 구체적으로 자료에 명시해줬어야 되는데 어떠한 소송이었습니까? 구체적으로.
정복

이정복수정구세무과장

1공단에 관계된 소송이었었는데요. 지금 1공단이 당초에 신흥프로퍼스파트너 거기서 했었는데, 그것이 사업권까지를 저희들은 취득세로 다 부과를 했었는데 소송에서 그것은 사업권 같은 것 이런 부대비용, 직접적인 취득비용 외에는 취득세를 부과하면 안 된다 해서 취소된 사건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잘 알겠고요. 이게 지금 소송비는 우리가 또 물었지요? 소송비는 얼마 들었어요?
정복

이정복수정구세무과장

소송비용은 제가 그것은 숙지를 못했습니다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패소를 하면 소송비용 패소자 부담을 하는데 이것은 소송비용 청구는 예산법무과로 일괄지급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숙지를 못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물론 예산법무과에서 나갔습니다만 얼마 들었냐고요.
정복

이정복수정구세무과장

그건 아직 숙지를 못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됐습니다. 아마 소송비용이 그래도 어느 정도 나갔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세무과에서도 100% 신이 아니니까. 그렇지요? 신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히 100% 장담을 못하잖아요.
정복

이정복수정구세무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나 아마 이런 건에 대해서는 아마 조금 고민을 했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것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럴 가능성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는 우리가 지금 법률고문도 있지 않습니까. 자문도 받을 수 있고요. 그런 것을 최대한 좀 활용을 하세요. 그리고 회계사라든지. 그렇지요 ? 이렇게 자문을 구해서 하면 이런 거는 불필요한 소송이나 이런 것은 없앨 수가 있다. 한 세 군데 정도만 딱 받아보면 다 끝나는 사안이에요. 이해가지시요? 그것을 주문드립니다.
정복

이정복수정구세무과장

예, 알았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리고 2013년, 2014년도 체납액이 건수에 비해서 거의 5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조치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정복

이정복수정구세무과장

지금 이 사안은 저희들이 대부분 다 소송으로 진행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과를 했는데, 그쪽 상대편에서 인정을 하면 납부를 하는데 불복을 하고 소송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소송결과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알았고요. 자, 수감자료 56쪽에 보면 미환급 금액에 대한, 미환급 금액이 나오지요?
정복

이정복수정구세무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복

이정복수정구세무과장

지금 저희들도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하는데, 지금 이 자료에 저희들이 10월 31일까지인데요. 현재는 709건에 1300만 원만 지금 미환급이 돼 있는 상태고요. 이것은 건수가 700건에 1300만 원이기 때문에 소액입니다. 소액인데, 저희들이 환급을 해드린다고 해도 이분들이 좀 귀찮아하는지 소액이라서 그런지 무관심한 분들이 있어서 아직까지 이 정도는 남아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207회 행정사무감사처리사항 68쪽을 보면 지방세 체납액 정리가 나와 있는데, 부동산 차량 등 압류가 좀 나와 있지요? 그래서 부동산과 차량을 구분하면 이게 각각 몇 건에 얼마입니까?
정복

이정복수정구세무과장

……. (자료 확인) 몇 쪽 말씀하시는,
덕수

이덕수위원장

207회 때 행정사무감사처리사항 이 책자 있잖아요. 여기 보면 지방세체납액정리, 부동산 차량 압류가 있는데, 그걸 구분하면 각각 몇 건에 얼마인지 이거를 지금 여쭙는 거예요.
정복

이정복수정구세무과장

파악을 못 했습니다. (관계공무원과 대화)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됐습니다.
정복

이정복수정구세무과장

지금 현재 54쪽에 보면 건수별로 연도별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채권 확보 내용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복

이정복수정구세무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부동산하고 차량이 지금 압류돼 있는데 이 건수는 여기 나와 있는 거다 이 말씀이지요?
정복

이정복수정구세무과장

예, 부동산 압류, 자동차 압류, 예금 압류, 급여 압류, 채권 압류.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런 걸 여기 나와 있는데 바로 말씀해 주셔야지요. 각각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 지금 공매처분 후에 징수한 실적이 있어요?
정복

이정복수정구세무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게 몇 건 됩니까?
정복

이정복수정구세무과장

54쪽에,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건 나와 있는데. 공매처분 후에 징수한 실적이 있느냐. 그걸 여쭙는 거예요. 54쪽에 건수만 나와 있잖아요. 새액하고.
정복

이정복수정구세무과장

그 세액이 징수액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우리 구에서.
정복

이정복수정구세무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것에 대해서, 여하튼 그러면 됐고요. 이 고질체납자에 대해서 말이지요. 공매처분 같은 것 이런 것을 좀 더 많이 해서 우리 세수 확보에 더 노력해야겠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정복

이정복수정구세무과장

예, 적극으로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갖가지 아이디어를 다 내셔서 많이 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우리 이정복 세무과장님 노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복

이정복수정구세무과장

감사합니다. 4. 수정구경제교통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덕수

이덕수위원장

다음은 유광영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유광영입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덕수

이덕수위원장

우리 과장님도 유인물로 설명은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영 경제교통과장님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과장님, 65페이지 주차단속 현황 이런 거 보면요. 이게 좀 약간 궁금해서 그런데. 보면 2012년 2013년도 단속부과율은 83%예요. 그런데 2014년 1월부터 10월까지는 69%입니다. 찾으셨어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조정식위원

이게 보면 아마 평균적으로 나와야 되는 것 같은데, 왜 올해는 69%로 돼 있는 거지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게 단속을 하고 나서 현장에서 운전자가 출연을 했거나 또는 잘못 단속했을 경우에 저희가 부과 제외되는 게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단속당한 사람이 거기에 대한 의견진술을 내서,

조정식위원

아니, 그것은 일반적인 저기고. 그거야 3개 구청이 똑같을 건데,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그렇게 해서 제외된 게 부과율이 나온 거고요. 그게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차이가 나는 게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올해 지방선거가 있는 관계로 단속이 많았지만 그 반면에 그런 사유로 인해서 많이 부과를 유예했던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조정식위원

부과를 유예해요? 이것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지방선거 이런 게 아니라 이게 지금 통계가 잘못된 게 아닌가.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선거 관련 차량들은 저희가 단속을 면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많은 차들이 이렇게,

조정식위원

아, 그러니까 선관위에서 무슨 딱지 붙은 차들 이런 것들 말하지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선거활동에 참여한 차들.

조정식위원

그러면 이게 선거가 있는 해는 평균적으로 이렇다는 얘기인가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아무래도 좀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지요.

조정식위원

아, 다른 이유는 없고 그럴 수 있다.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그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이게 14%면 이게 단속건수 6만 건에 14%는 6천 몇 건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정확히는 지금 계산 안 해봤는데. 선거 때 6000건이나 발부가 된다는 건 이해가 안 되는데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그때는 차량들이 많이 동원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것도 큰 이유가 될 걸로 생각하고요.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건 아니고 이게 부과율은 평균적으로 아마 비슷할 건데 너무 차이가 나가지고 이게 무슨 이유인가 궁금했고. 저는 분당구청할 때도 그랬는데, 사실 시민들이 가장 민감하게 성남시 행정에 대한 비판을 하는 게 주차단속 같은 거 할 때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단속요원들 여기 구청에 계시지요. 차량도 있고 CCTV도 있고 그런데. 실제 대면으로 주차딱지를 발부하시는 분들의 태도, 그런 교육 그다음에 전문성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런 민원게시판에 이렇게 보면 이의제기를 하는 그런 주차위반자들의 논리가 상당히 정연해요.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 주차단속요원 분들이 아마 구청에서 이렇게 선발할 때 보면 여러 가지 고려해서 좀 나이 드신 분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주차위반이냐 아니냐 이런 거 가지고의 법적인 그런 것들을 잘 모르실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정확한 그런 교육, 그다음에 친절한 태도, 그런 과정들이 정말 친절한 행정의 어떤 최일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과장님.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좀 매뉴얼도 만들어보시고 그런 노력들 또 교육, 친절하게 이렇게 가는 그런 과정을 좀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매뉴얼이 있고요. 저희가 교육도 수시로 하고 있는데, 위원님 뜻을 받들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위원장이 마무리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까 총괄질문에서 들으셨지요? 이면도로 상권활성화 구역 내에 주차단속. 지금 사실상 안 하고 있다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이 유예를 하고 있는 거지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니까 사실상 하루 종일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것이 상권을 망친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인식을 하기 시작했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또 일시에 단속하면 어떤 다른 민원이 나오지요. 그렇지요 ? 그런 것 때문에 또 불만이 있을 수 있으니 만약에 하시게 되면 상가 주민들한테 안내문 하나씩 쭉 돌리셔서 아니면 상인회한테 언제부터 이건 할 거다라는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시고 원하면 해주어야 된다. 하루 종일 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장기주차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점심 때 대주더라도 그분들이 얼마만큼 거기 식당에 기여를 하느냐 이거예요. 한 대 끌고 와가지고. 지금 그런 생각이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낮에는 보면 주차장들 있잖아요. 골목마다 텅텅 비어있다는 말이에요. 이해 가시지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래서 이런 데서 이게 안 맞는다 이거예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그래서 그것은 한번 고려를 하셔서 단속하시게 되면 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관내에 택시 LPG 충전소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우리 경제교통과에서 하지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시에 연료 담당하는 팀이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니까 시에서 하는데, 우리하고도 관련이 있지요? 전혀 없어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저희와 직접 관련된 사항은 없고요. 1년에 한 번 계량기 검사 때 주유기 검사하는 거,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니까 여하튼 관계가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시에서는 다 얘기했다는 말씀드리고. 구청장님.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우리 본시가지에 지금 택시 자가용 LPG 충전소가 있어요. 이거 깊이 생각해봐야 됩니다. 안전 안전 하는데 안전불감증에 진짜 걸려 있지요. 부천에서 LPG 사고난 거 아시지요? 몇 년 전에. 한참 됐지요. 그때 그냥 전국이 난리가 났었지요. 도심지에서 LPG 충전소 빼내라고. 그래서 지금 그렇게 주택밀집지역에 우리 두어 군데 정도 우리 수정구 관내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서 내가 지금 시에는 대책을 마련하고 이전 계획을 세워라.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당장은 강제적으로 못하지요. 그러나 공감대를 형성해서 우리시 행정에서도 해줘야지만 된다. 그리고 그 자리가 주요 몫이기 때문에 또 우리 성남시의 상권활성화라든지 도시미관이라든지 여러 군데서 교통이라든지 이런 데서 도움이 될 수가 있다라는 측면입니다. 이해가시지요, 청장님?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이해갑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렇게 하고. 과장님께 좀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지목상 전답으로 돼 있는 토지 중에 실제 농업에 이용되는 토지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농지원부는 지목이 농지면 자동적으로 생성이 되고요.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현장을 확인한 다음에 실제 농지여부를,
덕수

이덕수위원장

아니, 퍼센티지나 이런 걸로 말씀하세요. 지목상 그러면 전답으로 토지를 실제 농업에 이용하지 않는 현황은 몇 %입니까?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지금 공부상 면적의 52%가 실제 농업에 사용되는 면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48%는 이용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공부상은 농지로 돼 있지만 현황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지요. 그런 게 어떤 경우가 있냐하면 현재 위례신도시개발지역 내에 포함된 그런 농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비행장 내에 포함돼 있는데 공부상에는 농지로 돼 있는 거.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런 거 빼고 실제로 안 돼 있는 것은 얼마나 되는지 현황이 안 나와 있어요? 다 이해할 수 있고 그런 걸 말씀하시면 안 되고.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남한산성공원에 있는 농지 이런 것들.
덕수

이덕수위원장

자, 그냥 간단한 얘기예요. 지금 실제 농업에 이용 안 되는 퍼센티지나 이런 게 파악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만 말씀하세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돼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돼 있습니까? 몇 %정도 돼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20필지인데 4.5%.
덕수

이덕수위원장

현황 파악이 돼 있다면 지금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농지상태에서 농지를 이용 안 하면 저희가 처분의무통지를 보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거기에 대한 청문을 실시해서 내년 2월까지 타당한 이유가 없으면 농업용지를 처분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몇 건 몇 건 이렇게 안 나와 있어요? 이행강제금 몇 건 벌금 부과 몇 건,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청문을 하고 나서 이유를 파악한 다음에 2월까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아직 안 돼 있다고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현재는,
덕수

이덕수위원장

원래 지금 그걸 9월에 조사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럼 작년에 통계치는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아, 작년에 했던 거요? (관계공무원과 대화)
덕수

이덕수위원장

매년 9월에 시작하는 거 말고.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작년에도 9월부터 11월 말까지 378필지 조사를 했고요. 거기에서 11명 13필지가 휴경상태라 저희가 처분명령을 내렸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또. 휴경상태라 처분명령 내린 것밖에 없습니까?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것밖에 없어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게 건수가 굉장히 작다고 보여요. 그리고 느끼는 거하고 지금 다릅니다. 그래서 전답이라고 돼 있는 것은 다 우리가 농사용지로 돼 있는 거잖아요. 농지로.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진짜 면밀하게 세밀하게 파악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파악이 정확하게 안 돼 있고 행정처분이 지금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것이 저희 시민들이 대다수 느끼는 그러한 겁니다. 감정이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지금 돼 있어요. 정확하게 지금 딱 딱 딱 나와야 되는데, 지금 분당구청만도 못해요. 아까 처분명령 13필지밖에 못 했다면. 이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들어가 있지요? 9월에. 내년 2월까지예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것도 더 당겨서 하는 방향을 찾아보세요. 그래서 행감 전에는 탁 나와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8월에 농사 짓는 사람, 진짜 농사 짓나 한번 가서 보고 10월, 11월 다 끝났을 때 한번 가서 볼 수도 있고. 그렇지요 ? 지금 하면 뭐해요. 휴경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는데. 다 뽑았다고 그러면 끝나는 거지요. 그렇지요 ? 그런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조사는 이미 끝났고요. 지금 청문단계에 있는 겁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래서 그것이 항상 행감 전에 나와 줬으면 좋겠다. 그런 방법을 해보십시오.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리고 207회 때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시에 2013년도 농지이용 실태 조사가 297명, 375필지 37만 9513㎡라고 나와 있거든요. 2013년도에 조사해서 부적합 농지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처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처리가 그것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리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행정처분명령만 내리고 벌금 부과하고 뭐 이런 건 없어요, 지금?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처분명령을 내리고 6개월 이내에 농지를 처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행강제금 부과한 거 있어요, 없어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작년에 한번 부과를 했었는데, 이 분이 중간에 사망을 해서 그냥 종결이 됐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작년에 한번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분이 사망을 하셨어요. 그래서 상속이 되는 바람에 그냥 종결이 됐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사망하면 종결하게 돼 있습니까? 구청장님, 사망하면 종결하게 돼 있어요? 증여라든지 이런 거 받은 사람이 세습되는 거 아니에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그것은 행위자한테만 전속이 되기 때문에 그 분이 사망하면 그 건에 대해서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그 농업인한테 하기 때문에. 전답한테 하는 게 아니라 농사를 안 지은 사람한테 하기 때문에 그것은 일단 사람으로 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지금은 그러면 거기가 휴경이 또 됐겠네요? 거기에 포함돼 있습니까? 그래서. 자, 됐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경제 살리기하고 교통 쪽만 잘 보시는 것 같아요. 우리 산업경제 이런 쪽에서는 지금 잘 업무파악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느끼기에 지금 이행강제금이나 강력한 조치가 지금 안 되고 있다고 느껴져요. 우리 구청장님, 제가 느끼기에는 그런데 실질적으로도 우리 다녀보면 그런 데가 많다 이 말입니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리고 이게 분명히 전답인데 지금 다 방치되고 있어요. 그런 데가 많다고. 그런데 몇 년이 지나도 행정처분 안 해. 그대로야. 이런 데가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특히나 농어촌 지역 많잖아요. 그렇지요 ?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거 좀 잘 봐야 된다 이 말 이에요. 조사를.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리고 휴경농지는 그냥 아무것도 심어지지 않은 나대지 형태로 돼 있는지 아니면 타 용도로 전용되어 사용하고 있는지 그런 건 좀 파악한 게 있나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농지조사 기간 중에 파악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타 용도로 전환된 것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행정조치 한 거 있어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조사가 끝나서 현재 아까 말씀드린,
덕수

이덕수위원장

작년에 것은 어떻게 됐어요? 타 용도로 된 거 하나도 없어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처분명령 나간 게 그런 겁니다. 용지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쓰고 있는 거. 11명 13필지.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거하고 다르지요. 나대지로 그냥 놔두는 거하고. 나대지 형태로 남은 거하고 아무 것도 심지 않고 그거하고, 타 용도로 사용했던 것, 이거하고는 좀 다른 얘기예요. 있냐 이 말이에요.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그런 건 없고요. 휴경상태로 저희가 조사가 됐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지금 관리가 잘못되고 있는 거지요. 제 눈으로도 쭉 돌아보면 타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게 몇 군데가 있어요. 이해 가십니까?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면 안 돼요, 이거. 구청장님.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게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이쪽은 지금 잘 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 다 3개 구청이 마찬가지일 거예요. 특히 수정구는 우리가 많잖아요. 전답이.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많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니까 이걸 관리를 잘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일반 시민들이 느끼는 건 더 하다고. 야, 저거 안 해도 되는 구나. 단속도 안 하나보다. 그러니까 계속 가는 거예요. 지금 현황 자체도 불분명하고 처분 받은 사람이 없다는 거. 그리고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게 없다, 이러면 답이 하나도 안 나오지요. 몇 건이라도 있어야지 제가 이해를 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 못하지만. 이해 가시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거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조사하십시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리고 보니까. 담배소매인 지정 현황이 502개소라고 돼 있어요. 맞지요? 관련법 관련해서 위반 및 행정처분을 한 사례가 있어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몇 건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몇 건 얘기를 쭉 해보세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했다고 신고 들어와서 확인한 다음에 경찰에서 조사해서 범죄가 인정된다고 통보가 온 것에 대해서 저희가 취소를 시켰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몇 건. 건수로 탁탁 얘기 좀 해주세요. 이거 외에 지금 또 있잖아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직권취소가 23개소입니다. 영업정지가 4개소고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거 유형별로 많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경우도 있지요. 사망을 했는데 허가권자가 반납을 안 하고 그런 경우도 있지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래서 신고 없이 60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직권취소를 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그런 것들이 지금 많을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냥 계속 받은 사람이, 그럴 경우에 실제 허가받은 사람하고 이름하고 다르지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 또는 사고팔면서도 또 일어나고. 그렇지요 ?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런 것에 대해서 관리가 철저하게 돼야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수정구 관내 동물등록 현황은 지금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어떻게 되고 있어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신규등록은 동물병원에서 하고 있고요. 변동은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우리가 가축전염병 같은 것들이 염려가 되는데, 우리 수정구에서는 특별하게 노력하는 정책 같은 게 있습니까?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지난번에 조류독감에 감염된 닭을 가져온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밤에 금토동에 있는 농장에 가서 잡아다가 매장한 그런 일이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살처분을 했다.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살처분이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언제? 2013년도에? 2014년도에?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올해 봄에 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게 조류독감에 걸렸다고 어디서 판정 받았어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조류독감에 걸린 농장에서 닭을 가지고 왔는데, 그 닭 자체가 걸렸다고는 확인이 안 됐어요. 그러나 그 농장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사전예방 차원에서 살수를 한 겁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안 맞지요. 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요. 만약에 조류독감에 걸렸다면 우리 농림부 밑에도 어떤 행정관청이 쭉 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신고가 돼야지요. 이게 진짜였다면 커다란 문제지요. 그럼 전체 반경 몇 키로 내에 살처분 이런 명령을 받으셨어야지요. 그런데 지금 그냥 가져왔으니까 좀 의심스럽다. 우리가 매장했다. 이게 끝이라는 말이에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그게 그 닭 자체가 조류독감에 걸린 건 아닌데 닭을 사온 농장이 조류독감에 걸린 걸로 통보가 됐어요. 거기서 사왔기 때문에 저희는 예방적 차원에서 살처분을 한 겁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면 그것도 역학조사를 또 의뢰했어야 된다 이거예요. 살처분 하는 건 당연하고 그 주변에도 역할조사를 했었어야지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그 농장밖에 없어서. 경기도에서 통보가 온 즉시 그날 휴일날 살처분을 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조금 어떤 행정적으로 잘못된 것 같아요. 이런 것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서 그 주변도 다 역학조사를 의뢰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 시민안전 지킬 수 있습니다. 아까 그 말씀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행정상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우리가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려가 됩니다. 그게 다예요? 앞으로 좀 행정, 그런 게 나오면 바로 위에 지금 보고도 안 한 것 같은데, 해서 바로 그 주변에도 한번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해 가시지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경제교통과장님, 고생하셨고요.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감사합니다. 5. 수정구환경위생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덕수

이덕수위원장

다음은 조석묵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묵

조석묵수정구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조석묵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덕수

이덕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묵 환경위생과장님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현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현님위원

홍현님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148쪽을 보니까. 지금 거기 성남시에 가로수로 식재되는 은행나무 수와 이설작업계획을 갖고 있던데요. 혹시 수정구에 플라타너스라는 가로수도 있나요?
석묵

조석묵수정구환경위생과장

플라타너스는 지금 제가 못 본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관계공무원과 대화) 제가 용어 자체를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버즘나무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지금 그 플라타너스 가로수가 전에 대학가에 보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게 없어지고 다른 걸로 바꾸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플라타너스가 굉장히 사람들한테 안 좋은 그런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나무라고 해서 그 꽃가루가 기관지염도 유발하고 또 그것이 컸을 때 뿌리가 밖으로 나와서 굉장히 보도블록을 망가트린다. 이런 게 있어서 지금 대학가들은 거의 다 나무를 바꾼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인터넷을 딱 치다 보면 플라타너스 나무가 찾기 힘든 이유 하면 굉장히 내용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본시가지에 최근에도 이 나무를 이 가로수를 심는 것을 봤고 저희가 또 한 캐슬 앞에도 보니까 이걸로 했더라고요. 지금 서울에도 플라타너스 가로수를 다른 걸로 바꾸고 있고 대학가들은 거의 다 많이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본시가지에는 지금도 그 계획을 잡을 때 이것을 가로수로 지금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지금 은행나무 이설작업을 보니까 그 나무를 교체 시에 비용이 굉장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또 그것을 바꿀 때 경관상 및 환경정화능력 이런 게 저하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걸 열매를 미리 털어서 이런 걸로 대처방안을 했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은행나무를 어떻게 하거나 이것을 바로 시행하지는 못하더라도 새로 가로수를 만약에 심었을 때 지금 서울이나 학교에서 다 없애는 이런 나무를 성남에서는 지금도 이걸 심고 있다고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좀 한번 너무 검토가 되고 있지 않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만약에 은행나무 이런 것들은 앞으로는 안 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성남시에서는 가로수로 채택하고 있는 게 무언지 좀 더 검토해서 그 가로수 나무가 이왕이면 그늘도 되고 또 우리가 경관도 좋지만 또 건강상에도 환경에 또 이런 정화능력도 할 수 있는 나무들을 좀 검토해봐서 이 가로수를 조경할 때 좀 더 치밀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가 나무 경관상으로 우리가 나무들이 우거져있으면 참 좋잖아요. 그런데 어떤 곳은 이런 나무들이 우거져있어서 좋은 것도 있지만 또 게 중에는 보니까 이 상가 앞에 있는 나무들은 가지 때문에 간판들이 가려서 정말 이거 우리 집 앞에 이거는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혹시나 이 가지치기 하거나 할 때도 이 나무가 어디에 그늘이 필요한 지역인가, 아니면 또 이렇게 바로 상점 앞에 그 나무가 커서 혹시 간판이 가려지고 있는 데가 있다면 가지치기를 할 때 이렇게 좀 더 많이 해서 가능하면 그런 좀 간판이 보일 수 있으면 좋아서 좀 가지치기를 많이 해주고, 그런데 그런 간판이 없는 곳들은 가지치기를 많이 하랬다고 해서 너무 가지치기를 많이 해서 썰렁하지 않도록 행정을 할 때 좀 더 세밀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 가로수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나무를 심으면 좋을지에 대한 이런 품목들이 좀 나와서 정말 이런 것을 검토해서 이걸 심을 때는 좀 더 다시 이것을 옮기거나 없애거나 하는 이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좀 더 철저를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여기까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홍현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선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과장님, 장시간 기다리셨습니다. 여기 부임하신지 얼마나 되셨지요?
석묵

조석묵수정구환경위생과장

지금 5개월 좀 넘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면 정확히 다 알고 계시겠네요. 수감자료 71페이지 보시면 악취 관련 민원 내용들이 쭉 나와 있지요?
석묵

조석묵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 민원들 이렇게 처리하는 거보면 주로 그냥 행정지도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민원이 가장 많았습니까?
석묵

조석묵수정구환경위생과장

주로 음식점에 냄새 나는 거 있지요.
선식

마선식위원

그런데 75페이지 마지막 53번인가요. 10월 22일에 민원취하를 했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이게 뭐 소송이 붙었었나요? 민원취하를 하게?
석묵

조석묵수정구환경위생과장

아니요. 이웃집에서 아마 서로 감정이 안 좋았던 건가 봐요.
선식

마선식위원

분쟁이 있었겠지요?
석묵

조석묵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래서 서로 화해하는 바람에 그냥 취하됐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면 이런 거는 민원취하라고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음식점에서 주로 나는 냄새들은 직화구이 때문에 그렇지요?
석묵

조석묵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석묵

조석묵수정구환경위생과장

굴뚝 방향을 돌려주는 것밖에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선식

마선식위원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의회 보고 때나 행감 때 늘 나왔던 얘기예요. 직화구이 방법을 좀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나 싶은데, 해결책을.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또 과장님이 가버리시면 또 똑같아. 그러니까 그것을 전달을 잘 해주고 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해결책 좀 찾으실 거지요?
석묵

조석묵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두 번째는 수감자료 102페이지. 어린이놀이터 관리 상황을 보면 보수공사는 아주 잘 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청소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석묵

조석묵수정구환경위생과장

청소는 용역업체에 줘서 매일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청소용역업체에 줘서 한다. 지금 어린이놀이터에 바닥이 뭘로 돼 있지요?
석묵

조석묵수정구환경위생과장

우리가 고무판, 우레탄이라고 하는 것 하고 모래가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우레탄으로 한창 시공을 했다가 지금 모래로 다 바꾸는 추세지요?
석묵

조석묵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거기 모래 청소 어떻게 해요?
석묵

조석묵수정구환경위생과장

모래 청소는 1년에 두 번, 상반기와 하반기에 고압분사기나 이런 걸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석묵

조석묵수정구환경위생과장

고압분사기.
선식

마선식위원

고압분사기요?
석묵

조석묵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런 걸로 해서 한다고 지금,
선식

마선식위원

스팀방법으로 하지 않아요?
석묵

조석묵수정구환경위생과장

스팀방법이 그런 방법이랍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잘 모르시면 팀장님이 한번 설명해보세요.
철수

정철수수정구녹지공원팀장

녹지공원팀장 정철수입니다. 소독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스팀으로 하는 게 있고 또 오존수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오존수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오존수로 어떻게 처리를 해요? 세척하는 방법.
철수

정철수수정구녹지공원팀장

무균살균제가 들어가서요. 그걸로 고압분사기로 해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청소하는 내용, 청소하실 때 혹시 보셨어요?
철수

정철수수정구녹지공원팀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청소하실 때 현장을 직접 보셨냐고요.
철수

정철수수정구녹지공원팀장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청소상태가 사실은 상당히 불량합니다. 우리 수정구에 어린이놀이터가 총 몇 개 있어요?
석묵

조석묵수정구환경위생과장

37개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공동주택도 같이 관리하고 계시지요?
철수

정철수수정구녹지공원팀장

아닙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것은 본청에서 하나요?
석묵

조석묵수정구환경위생과장

아니요. 공동주택은 단지 내에.
철수

정철수수정구녹지공원팀장

공동주택은 단지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어쨌든 관리는 저희들도 점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석묵

조석묵수정구환경위생과장

공동주택은 우리가 관리를 안 하고 우리가 시설한 거 있습니다. 그것만 하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어떻게 세척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일본.
석묵

조석묵수정구환경위생과장

거기까지는 못 알아 봤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일본을 보면 모래를 세척을 해요. 세척 후 가열, 소독 후 말려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에는 보면 통상 스팀이나 아까 고압방식으로 쏴서 세척을 많이 하는데요. 그 방법이 세척이 잘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좀 더 다른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어린이들의 건강 문제는 바닥이 가장 중요해요. 놀이기구 타는 것보다는 사실 바닥에서 모래장난하고 많이 놀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께서 한번 그런 방법도 선택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석묵

조석묵수정구환경위생과장

지금 관내에 탄성이 35개가 있습니다. 그걸 2년마다 정기점검을 하는데 합격이 됐더라고요.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니까 탄성고무에는 지금 현재 우리가 청소하고 있는 방법이 맞을 수 밖에없지요. 고압으로 뭐 찔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석묵

조석묵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불어서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특히 모래로 지금 설치돼 있는 어린이놀이터. 이런 곳은 정말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되고 청소 부분,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정말 잘 관리를 해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석묵

조석묵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110페이지. 가로수 부분이 요즘 상당히 이슈로 많이 떠오르고 있지요?
석묵

조석묵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가로수 부분에서는 민원이 가장 많은 게 뭐예요?
석묵

조석묵수정구환경위생과장

간판 안 보인다는 거나 이런 거지요.
선식

마선식위원

결국 사실은 민원대상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 민원 미상에 가로수 고사목들이 있지요?
석묵

조석묵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우리 올해 한 몇 그루 정도나 나타났습니까? 파악 됐어요? 파악하고 계신 게 있어요?
석묵

조석묵수정구환경위생과장

……. (관계공무원과 대화)
선식

마선식위원

정확한 수치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좋습니다. 고사목을 절단하고 나서 고사목 자리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석묵

조석묵수정구환경위생과장

같이 동일종으로 보식합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동일종으로 보식을 하고 있습니까?
석묵

조석묵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이 보식한 자료 가지고 계세요?
석묵

조석묵수정구환경위생과장

……. (관계공무원과 대화)
선식

마선식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대도로에는 보식이 바로바로 됩니다. 그런데 8m도로나 이런 작은 소로들을 보면 보식이 거의 잘 안 돼요. 특히, 도로 굴착을 한다든가 이럴 시에 보면 보식을 않고 그대로 보도블록을 깔아버립니다. 법상 이거 고사목이 발생되면 꼭 보식 하도록 돼 있지요?
석묵

조석묵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법상. 이거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석묵

조석묵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보식 현황을 전년도, 올 해 2년 치를 한번 저에게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묵

조석묵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렇게 하고. 우리 수정구에는 지금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가 몇 그루나 됩니까?
석묵

조석묵수정구환경위생과장

지금 있는 데는 수정로하고 세이브존 앞에 있습니다. 그루 수는…….
선식

마선식위원

자료에 나와 있던데요?
석묵

조석묵수정구환경위생과장

457수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올해 병충해에서 응애 병충해가 발생한 걸로 알고 있는데. 병충해 관리를 어떻게 하셨나요?
석묵

조석묵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발생량은 소액이라, 조금이라 아직 소독은 안 했다고 합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병충해가 발생하면 방재를 해야 되지요?
석묵

조석묵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런데 안 한 이유가 뭐예요? 방재를 안 한 이유가.
석묵

조석묵수정구환경위생과장

너무 소량이라 그냥,
선식

마선식위원

성남시 소량이 아니었어요.
석묵

조석묵수정구환경위생과장

아니, 저희 관내에서,
선식

마선식위원

경기도에서 어떠한 지시를 받고 안 한 거 아니에요?
석묵

조석묵수정구환경위생과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분당은 확실하게 얘기하던데요? 어떤 공문 내려온 것 없어요?
석묵

조석묵수정구환경위생과장

저는 지금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선식

마선식위원

이렇게 가로수가 관리가 안 돼서 되겠습니까? 분당구청은 받았는데 어떻게 수정구청은 그런 내용을 못 받았을까요?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방재를 해야 되지요?
석묵

조석묵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보면 방재방법은 무슨 무슨 방법이 있어요?
석묵

조석묵수정구환경위생과장

……. (관계공무원과 대화)
선식

마선식위원

방재방법. 팀장님이 한번 설명해보세요. 방재방법이 무슨 무슨 방법이 있어요?
철수

정철수수정구녹지공원팀장

뿌리는 방법하고요. 수관주사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수관주사하고 두 가지가 있지요. 경기도 산림청에서 내려왔지요? 메타세콰이아는 시간이 지나면 방재를 안 해도 된다. 다시 원상태로 돌아온다는 공문 안 내려왔어요? 본 위원이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철수

정철수수정구녹지공원팀장

제가 그걸 보지를 못해서요. 확인해보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면 수정구만 안 보냈나 보네요? 이건 질책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어쨌든 우리시에 또 우리 구에 굉장히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과장님.
석묵

조석묵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들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말 그대로 이사 오고 싶은 수정구를 만들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묵

조석묵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우리 마선식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과장님, 수감자료에 의해서 간단하게 제가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81쪽에 실버환경지킴이 공공근로사업 일자리창출에서 있어서 실버지킴이 선발기준이 65세 이상의 남·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연세가 대충 어떻게 분포가 돼 있습니까? 지금 현재 지킴이 활동하고 계시는 분이 연세가 65세 이상인데, 상한선이 최하 몇 세까지 돼 있습니까?
석묵

조석묵수정구환경위생과장

상한선은 없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65세에서 끊었습니까?
석묵

조석묵수정구환경위생과장

65세 이상이면 다 되는 겁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다 되는데, 현재로써 지금 신청하신 분이 제일 연로하신 분이 몇 세가 되는지요?
석묵

조석묵수정구환경위생과장

대부분이 70세고 최고가 88세로 지금 돼 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렇지요. 지금 나름대로 운영방법에 있어서 활동내용이라든지 이렇게 정리가 잘 돼 있어서 제가 이해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나름 우리가 일자리든 물론 실비보상을 하면서 운동 겸 또 나름대로 약간의 수익이 창조되는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이라고는 할 수 있지만 지금은 한겨울이고 춥고 또 더군다나 이번 같은 경우는 눈도 오고 이럴 때는 어떻게 탄력적으로 잘 관리를 하셔야지 잘못하다가는 고령 어르신들이 정말 약간의 실비를 벌자고 나와서 진짜 낙상을 하시든지 하면 영원히 또 일어나지 못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탄력적으로 관리를 잘 하고 계시는지.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석묵

조석묵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일단은 우천이나 비 오거나 눈 오게 되면 우리가 일단은 근로를 안 시킵니다. 그런데 관리를 동장이 하기 때문에 지금 동장이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동장이 눈·비가 오게 되면 실내에서 청소하는 것도 있고 이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장들이 알아서 그냥,
영애

박영애위원

그런데 나름대로는 이것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 제가 다른 어떤 운영상에 있어서 어떤 문제보다는 제가 나름대로는 드리고 싶은 얘기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눈·비 올 때도 물론 그렇게 탄력적으로는 하고는 계시지만 또 연세에 있어서도 잠깐 제가 생각했던 게 다른 거 먼저 하고 얘기드리겠습니다. 제가 신청했던 부분인데, 이걸 내가 지금 얘기 꼭 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순간적으로. 101쪽에 보면 환경체험학교 운영 및 생태학습 현황에 있어서 이것은 자체적으로 구청에서 움직이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이렇게 구청에서,
석묵

조석묵수정구환경위생과장

구에서 자체적으로 합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자체적으로. 그럼 이 프로그램 운영은 시에서 자체적으로 해서 선발은 어떻게 하는 거지요?
석묵

조석묵수정구환경위생과장

선발은 우리가 여기서 그냥 환경단체에 의뢰하고 그럽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환경단체에서 해주는 거지요? 이 실적이 그러면,
석묵

조석묵수정구환경위생과장

아니, 학생들은 우리가 학교에 공문을 의뢰하고 강사들은 환경단체에 요구를 합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러면 이 실적이 시청의 실적하고 같이 중복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구청 실적으로 끝나는 겁니까? 우리시에 보고를 해서 시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석묵

조석묵수정구환경위생과장

우리 자체적으로 구청 실적으로 해서 종료가 되는 겁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아, 그럼 시청에서 하는 실적하고 이거하고는 관계가 없네요? 그렇지요? 자발적으로.
석묵

조석묵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영애

박영애위원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7개교에 15학급이 이렇게 진행된 걸로 기록이 나와 있는데. 어쨌든 이게 시행된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이렇게 운영하게 된 지는 몇 년 되셨습니까?
석묵

조석묵수정구환경위생과장

한 10년, 지금 근 10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렇게 하다보면 중복된 학교는 물론 없겠지요. 그렇지요?
석묵

조석묵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영애

박영애위원

또 이 프로그램이 좋다보니까 계속 겹치기로 나름대로 같은 학교에 혹시나 잘 알려지지 못해서 같은 학교에서 프로그램이 좋으니까 또 다음에 신청할 수 있는 이런,
석묵

조석묵수정구환경위생과장

그렇지요. 익년도에 다시 신청할 수 있어요.
영애

박영애위원

그래도 제가 얘기하는 것은 골고루 학교에 분포를 주자는 그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그럽니다.
석묵

조석묵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렇게 운영을 하시면서, 보니까 프로그램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에, 그럼 만약에 우리가 공문을 하게 되면 환경단체에서 접수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선정을 해서 바로 주는 겁니까?
석묵

조석묵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다시.
영애

박영애위원

환경단체에 신청할 때.
석묵

조석묵수정구환경위생과장

우리가 이제 강사만 요구를 합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아, 강사만 요구를 하신다. 프로그램 전체적인 것은 부서에서 다 운영을 하는 부분이고?
석묵

조석묵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영애

박영애위원

예. 그렇다면 환경단체는 환경단체에 의뢰를 해서.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면,
석묵

조석묵수정구환경위생과장

단체에 의뢰를 하는 게 아니라 강사만 우리가 거기에 협조만 구하는 겁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보통 보면, 시청에서 보면 환경단체에 의뢰를 하고 거기서 강사가 모든 게 같이 움직이는 부분이라서 조금은 모순된 점이 많았는데, 구청에는 보니까 탄력적으로 강사만 의뢰를 하는 부분이니까 자체적으로 하니까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나름대로는 또 한 곳에 몰아주기 내지는 또 어느 단체를 밀어줬다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확인하고 싶어서 제가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그리고 147쪽에 시민이용 개방화장실 운영 실태에 있어서 민원발생 내용이 해당사항이 없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그래도 어떻게, 물론 개방화장실이라고 표시도 해놓고 해놨지만 혹시 민원발생 시 아니면 뭐가 불편할 때는 여기로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또 나름대로 구청의 전화번호를 붙여놓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민원발생이 없는 거 아닙니까?
석묵

조석묵수정구환경위생과장

안내문 붙여놓습니다. 붙여놓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 점에 있어서는 제가 현장 방문을 눈으로 확인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는데. 이것도 우리가 시민을 위해서 만드는 이런 운영기관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런 것도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민원사항이 없다는 것은 잘 했다고 제가 인정을 하는 부분이지만 혹시나 민원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표시판이 없어서 신고를 못해서 없지 않나 이런 나름대로 생각이 들거든요. 한 번 더 철저하게,

웃음

석묵

조석묵수정구환경위생과장

다시 한번 지도점검 하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예, 확인해보시기 바라고, 제가 아까 얘기하고자 했던 환경지킴이, 실버환경지킴이. 또 이 어르신들 보니까 도시동은 40명, 농촌동에는 15명 이렇게 많은 숫자가 움직입니다. 그렇지요?
석묵

조석묵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영애

박영애위원

그러면 보니까 지역을 안배해 줘서 이렇게 움직인다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일단 동사무소에서 다 나와서 동시에 움직이는지 아니면 자기 구역에 가서 움직이는 건지?
석묵

조석묵수정구환경위생과장

아마 동장이 각 업무분장을 거기서 해주는 겁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이것도 참 나름대로는 그냥 형식적으로 그치면서 유야무야 넘어갈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다고 동장이 40명이 동시에 딱 풀어져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뭐 자율성에 맡긴다하지만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 방법이고. 그럼 이것도,
석묵

조석묵수정구환경위생과장

그거 실무자가, 실무자나 각 사회복지요원들이 있어요. 거기서 같이,
영애

박영애위원

그래도 40명이 동시에 물론 우리가 관리감독하자는 의미는 좀 그렇기는 하지만 어르신들의 나름대로 복지 증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지만 그런 것도 좀 잘 관리 감독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보니까 물론 1년 신청을 받지만 그다음 해에도 다른 사람으로 교체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 사람들이 계속하는 겁니까? 또 이것도 하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노인정에도 보면 어르신들이 회장님들 중심으로 하시니까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나도 저거 하고 싶은데.’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직접 저한테 하게 해달라는 분도 계셨고. 이런 것도 모처럼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너무 편중하고 나름대로는 그런 식으로 또 진행이 되면 그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묵

조석묵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일단 선발기준이 기초수급자나 저소득층에 간 다음에 이제 남게 되면 그다음에,
영애

박영애위원

또 분당하고 다른 부분이, 분당에서 운영되는 부분하고 또 다른 부분이 있구나. 그렇지요? 저희가 아는, 제가 사는 지역에는 기초수급자가 별로 없기 때문에 노인정 어르신을 중심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럼 기초수급자와 노인들, 어르신들 중심으로 이렇게 움직인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석묵

조석묵수정구환경위생과장

거의 다 이쪽에는 아마 저소득층이 많을 겁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래서 제일 중요하고 염려스러운 것은 겨울에 또 이런 추운 날씨에 어르신들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또 진짜 탄력적으로 움직여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묵

조석묵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우리 박영애 위원님 질문 중에서 환경체험학교를 구에서 하는데, 주체가 정확하게 어디예요?
석묵

조석묵수정구환경위생과장

구청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수청구청. 이렇게 주최가 돼 있어요?
석묵

조석묵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같이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환경단체에 요구해서 강사를 보낸다?
석묵

조석묵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러는데, 이게 창의교육 예산하고 중복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석묵

조석묵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시에서 하는 건 시설견학만 아마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다 우리가 하는 거고 시설견학만 이제,
덕수

이덕수위원장

각 학교에서 창의교육 예산을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 군데 학교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짜고 있는데, 그런 것과 중복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예산 한번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지금 해보는 겁니다. 그 예산이 굉장히 나가서 사실은 선생님들이 이거 쓰기 아주 죽겠다고 이 예산 안 줬으면 좋겠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많아요.
석묵

조석묵수정구환경위생과장

한번 학교 선생님하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우리 구에서 또 짜버리면 이런 것 창의교육센터에 아이디어 줘버리면 되지. 이걸 꼭 우리가 굳이 해야 되느냐. 어떤 사고가 나면 책임져야 되는 부분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연결해달라면 연결해줘야 되는데, 학교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라고 봅니다. 특히 환경단체는 어디 강사를 요구하세요?
석묵

조석묵수정구환경위생과장

환경지도자협의회라고,
덕수

이덕수위원장

환경지도자협의회 한 군데만 해요?
석묵

조석묵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거기서만 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럼 거기서 돌아가면서 배정받거나,
석묵

조석묵수정구환경위생과장

강사들이 순번제로 오는 것 같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최만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제가 어제 분당구청에도 얘기했는데 이것 몇 가지만 지적할 테니까요. 처리해주세요. 소규모자원 재활용업체들이 규모가 작아서 우리 관리감독 대상은 아니에요. 그런데 최근에는 단독지 안으로 들어와요. 그렇지요? 단독지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법상으로 우리가 관리감독은 안 하지만 혹시 동네에서 민원 발생의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예방 차원에서 철저하게 좀 이렇게 몇 군데 안 되니까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좀 이렇게 신경 쓰셔서 민원 발생하지 않도록 좀 해주시고,
석묵

조석묵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다음에 우리도 의류수거함이 미상인 게 한 50개 되네요? 미상인 거는 사실 놔둘 필요가 없잖아요.
석묵

조석묵수정구환경위생과장

그렇지요. 우리가 해서 적환장, 야탑동 적환장에 갔다가 철거가 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것도 좀 정리하셔서 관리감독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청소업체 대행계약을 내년 3월에 맺지요?
석묵

조석묵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해마다 3월에 맺는데. 거기 보면 임금의 50% 이상 그러니까 우리가 대행비 50% 이상 인건비로 쓰게끔 돼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 계약서상에 다 있지요?
석묵

조석묵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게 안 지켜질 경우에는 회계통첩 할 수도 있고.
석묵

조석묵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하기는 하는데 우리가 실제로 청소업체들 전반적인 재무제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직원들이 일일이 다 보기 힘들잖아요. 외부회계감사라는 제도도 도입해서 우리가 청소업체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아주 간단히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녹지도 관리하시는 거지요?
석묵

조석묵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조정식위원

제가 지적하는 부분들은, 밀생목하고 발생목이라는 것 아세요? 밀생목은 뭐냐 하면 나무나 이런 것들을 심어놓으면 자랍니다. 그러니까 자라면 계속 이렇게 자라지요. 그러니까 솎아줘야 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나무라든가 중간치 나무, 꽃 이런 것들은 좀 저기인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조경이나 녹지관리 이런 데서 심기만 하고 사후관리가 안 돼요. 여기서도 자료요구를 했는데, 그런 어떤 이식현황 이런 게 어디 심는다는 게 아니고 밀생목 같이 이렇게 계속 자라는 것을 솎아내서 그걸 다른 데다 심는다. 뭐 이런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석묵

조석묵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조정식위원

발생목 같은 경우에는 위례신도시 같은 경우에 토지개발사업하면 전부 거기 있는 나무들을 빼내잖아요. 그게 막 그냥 뭐 이렇게 폐목 비슷하게 가는데, 쓸 만한 나무들은 미리들 다들 빼서 나무은행 이런, 우리 양묘장이 있대요. 그런데 그게 기능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나무은행 같은 데에 심어놨다가 다시 조경할 때 쓰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석묵

조석묵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조정식위원

그래서 수정구 전반적으로 그런 밀생목, 발생목 뭐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 해서 많이 자란 데는 좀 솎아서 다른 곳에 심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시도해야 된다 이런 거지요. 이게 뭐 그냥 계속 심기만 한다는 게 다는 아니거든요. 이것도 다 돈이잖아요. 예산이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석묵

조석묵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조정식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니터링하고 다시 이식하고 관리하는 거를 주민들이 해도 돼요. 이런 거는. 굉장히 간단한 거니까. 그래서 지역주민들 중에 이런 조경에 관심 있는 분들을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으로 이렇게 만든 팀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좀 유도해서 어떤 식재사업에서도 어떤 절약적 또 자원순환적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석묵

조석묵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위원장이 몇 가지만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감자료 100페이지에 보면 환경부담개선금 체납자에 대해서 징수를 하고 있지요? 어떤 절차를 하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대답해주세요.
석묵

조석묵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게 시설물하고 자동차가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시설물과 자동차가 있는데, 지금 몇 %정도 못 걷고 있나요?
석묵

조석묵수정구환경위생과장

징수율이 여기 보시면, 2014년도에 보시면 시설물은 거의 90%이상 돼 있는데, 자동차 같은 건 68%입니다. 이거는 후불제도입니다. 후불제도라 그 사이에 명의이전됐다든지 이런 게 있어서,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알겠고요. 시설물이나 자동차를 공매한 실적이 있습니까?
석묵

조석묵수정구환경위생과장

저희는 한 건도 없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왜 없지요?
석묵

조석묵수정구환경위생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세무과에서 공매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때 같이 우리가 받는 게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거기서 받은 게 있어요?
석묵

조석묵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건수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무과에서 하는 건 당연하고요. 몇 건이 돼요?
석묵

조석묵수정구환경위생과장

그건 나중에 자료를 찾아보고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거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서 안 되는 것은 세무과로 해서 강력하게 공매를 실시해야 된다. 다 받아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매번 나오는 건데, 불법투기CCTV 같은 것 있잖아요. 단속실적이 이게 사실은 거의 뭐 없다시피 하는 거예요. 단속 안 하는 건가? 못하는 거예요?
석묵

조석묵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게 시에서 U-City인가 생기면서 지금 다 그리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구에서 보는 거는 현황만 보지 우리가 권한이 아무 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런데 지금 시에서 한다 치더라도 없지요?
석묵

조석묵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없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것 단속 좀 철저히 하라고 공문 보내세요. 아니면 그거 떼어버리시는 게 나아요. 뭣 하러 유지보수비 다 줘가면서 합니까? 우리가 그거 유지보수비도 주지요?
석묵

조석묵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거 좀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의류수거함 이거 매번 나오는 건데, 예산 전까지 100% 떼십시오. 100%. 말을 해도 안 돼요. 말을 해도. 일제 정비하세요. 구청장님이 관계 건설과, 도로과 지금 서로 미루고 있거든. 사실은 불분명해요. 그래서 딱 회의 주재하셔서 업무분장 딱 해서 도와줄 거 도와주고 해서 일제 단속해서 차 갖고 각 동별로 며칠 하루, 이틀 도세요. 지시 내리면 하루면 다 떼지요. 그래서 이거 관리하세요. 예산 전까지 이거 하실 수 있으시지요. 구청장님?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최선 다 하지 말고 하세요. 그때 제가 보겠습니다. 만약에 하나라도 있으면 이거는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쭐게요. 음식물쓰레기통 세척처리를 우리가 하고 있지요?
석묵

조석묵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것을 꼭 수의계약입니까? 어떤,
석묵

조석묵수정구환경위생과장

수의계약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수의계약. 2000만 원 넘는데 3000만 원 넘는데, 이게 수의계약 되나요?
석묵

조석묵수정구환경위생과장

업체가 이게…….
덕수

이덕수위원장

누가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석묵

조석묵수정구환경위생과장

우리가 하는데 우리가 의뢰를 하지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의뢰를 저기 그러면 행정지원과에서 하나요?
석묵

조석묵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
상철

차상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차상철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답변해보세요.
상철

차상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금액상으로는 입찰대상이 맞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 보면 국가유공자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 중 상이를 입은 자들로 구성된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가 가능하면 수의계약할 수 있는 그 근거를,
덕수

이덕수위원장

물품이에요, 뭐예요? 마지막.
상철

차상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용역입니다. 물품 또는 용역을 수의계약해서 줄 수가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세척작업 용역이 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근거는 항상 다 있어요. 근거는 다 있는데, 이걸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상철

차상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것은 항상 근거 부칙은 이걸 먼저 하라는 얘기예요. 이걸 먼저 하는 것을 고려를 하고, 진짜 이것은 고려할 바가 된다. 어떤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된다. 이랬을 적에 하는 거다. 그리고 장비 같은 것이나 인원이나 이런 거 다 지금 수의계약하면 검토를 하지요?
상철

차상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면 장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용역을 하면 그 업체에서 예를 들어서 도로를 포장한다. 그러면 포장하는 기계, 다지는 그런 기계, 인원은 말할 것도 없고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아닙니까?
상철

차상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런데 여기 왜 장비를 지금 안 가지고 있어요?
상철

차상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
덕수

이덕수위원장

빨리 대답해보세요. 장비를 왜 안 갖고 있어요?
상철

차상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장비를 임차해서 쓰는지 제가 확인을 해서 위원장님께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여기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임차해서 쓰고 있잖아요. 여기 소유자가 장 모 씨예요. 장 모 씨는 실질적으로 그런 어떤 환경단체를 운영하는 분이에요. 맞지요? 이거 자동차등록증 안 보셨어요? 이런 거지요. 그러면 이거는 하청의 하청으로 봐도 되는 거예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는 그 업체가 그냥 받아서 하청 주는 거.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까 그것을 다 충족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게 뭐예요? 장비와 인원이, 전문가들이 있어야 된다. 그렇지요 ? 그것이 우선시 돼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상철

차상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맞지요? 그럼 그런 것을 봐야 된다. 그런 것도 구비 안하고 남의 것 빌려서 다 쓰고 그러면 그건 아니지요. 재하청으로 봐야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본 바로는 그런 부분들이 몇 군데 회사가 그래요. 그것은 계약상황에서 경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재하청 금지하고 있잖아요. 맞지요?
상철

차상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런 데가 몇 군데 지금 보이고 있어요. 이거 안 된다고요. 서류를 정확하게 면밀히 검토하시라고.
상철

차상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서류만 검토해도 알 거 아니에요. 도로포장 예를 들어서 이걸 이 사람한테 주면 그냥 페이퍼로만 하고 다른 데다 넘기겠구나. 이거 안 되겠구나. 폐기물도 다른 데 떠넘기는구나. 이런 거 봐야지요. 그럼 일할 맛이 나겠어요? 경제가 살아나지 않지요. 이것에 대해서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차상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향후에는 세심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아까 최초에 말씀드린 여러 회사가 받는 것과 그런 것도 경계를 하시고 잘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차상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해가시지요? 예, 고맙습니다. 들어가세요.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우리 장시간 과장님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우리 구청장님, 노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주신 어떤 대안이라든지 정책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면밀히 검토하셔서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고맙습니다. 노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깊이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그럼 환경위생과 감사를 끝으로 수정구청 소관 행정지원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복정동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직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14시 30분부터는 중원구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에 늦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 17분 감사중지

출처 경기 성남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