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표 의원 발언

기동서의원입니다.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62회 광명시의회 정기회 중에 처리하게 될 '98년도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98년제3회추경예산안심사, 조례안 및 기타안건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광명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62회 광명시의회 정기회 회기중에 사안별로 시장.부시장.각실국장 및 보건소장. 관련 담당관. 과장. 사업소장과 동장에 대하여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실 및 현장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한 바와같이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백구현입니다. 1999년도 광명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내년도 재정전망 분석결과를 보고드리고, 예산편성 기본방향 및 회계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의 재정 전망을 보고 드리면 IMF 체제이후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지방세입은 감소하고 있으나 실업대책, 중소기업육성,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복지관련 재정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어 그 어느때보다도 지방재정운영이 더욱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99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과 중점 편성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법령. 조례등 관련 법규 및 자료에 의한 세입원을 총 망라하여 과거 징수실적,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한 세수추계를 종합분석하여 적정하게 세입을 계상, 반영하였고,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보고드리면 경상예산은 과거 관행적으로 집행하던 예산을 재검토하여 IMF 경제여건에 맞도록 최대한 긴축 편성하였고, 사업예산은 계속사업 마무리와 실업자대책, 중소기업육성, 저소득층 지원등 주민생활과 관련된 사업이 중단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중점 편성하였으며, 신규투자사업은 사업규모를 축소하고, 시기를 조정하여 꼭 필요한 부분만 편성하였습니다. 이와같이 편성한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의 총 규모는 1,476억5천1백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127억6천7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348억8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세출예산 편성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규모 1,127억6천7백만원중 자체수입은 66%인 739억3천6백만원으로 '98년도 848억4천4백만원보다 12.9% 감소된 규모로서 지방세가 456억6천5백만원, 세외수입이 282억7천1백만원입니다. 의존수입은 34%인 388억3천1백만원으로 '98년도 당초예산의 366억2천9백만원보다 6.0%증가한 규모로서 교부세가 130억4천5백만원이고, 국.도비보조금은 235억7천1백만원이며, 지방채 22억원, 양여금 1천5백만원으로 지방채 수입은 쓰레기소각장건설공사에 15억원, 광명대교 지하차도건설공사에 7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수입의 주요 감소요인은 한. 미 자동차 협상으로 인한 자동차세 세율인하로 자동차세가 40억4천2백만원이 감소되고,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한 도세징수 교부금 수입이 36억4천3백만원 감소되는 등 총 109억8백만원이 '98년도 당초 예산대비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성질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127억6천7백만원으로서 인건비가 15.4%인 173억5천7백만원, 경상비는 9.6%인 221억3천5백만원, 국도비 양여금사업비는 32.0%인 361억5백만원, 자체사업비는 25.3%인 285억4천5백만원, 지방채 상환금은 2.2%인 25억3천1백만원, 예비비는 1.1%인 11억5천5백만원, 공공근로사업비가 1.5%인 16억3천3백만원, 기금 및 출연금이 2.9%인 33억6백만원등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는 5억원 이상되는 비교적 규모가 크다고 생각되는 사업만 발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쓰레기소각장건설 마무리 사업비 95억5천1백만원, 청소업체 대행료 50억원, 소하 배수펌프장건설사업비 46억6천만원,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운영비 40억원, 거택구호비 23억5천8백만원, 한시적생계보호자 생계비 16억6천4백만원, 노인교통비 15억7천4백만원, 삼각주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비 13억1백만원, 광명지하차도 건설사업비 11억6백만원, 기아로 확. 포장공사비 11억원, 능촌지하차도건설공사비가 10억6천만원, 철산지구외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비 10억원, 광화교 ~ 천왕교간 도로개설공사비 10억원, 광덕로보행환경개선사업비가 10억원, 철산12 ~ 13단지 방음벽설치공사비가 10억원, 중소기업육성자금이 9억9천1백만원, 가리대마을진입로개설공사비가 9억원, 수도권매립지조성부담금이 8억9천8백만원, 도고내마을 소방도로개설공사비가 7억9천8백만원, 도고내마을 다목적회관건립비가 7억5천1백만원, 노온사동 동창골천 수로정비공사비가 7억2천6백만원, 장애인복지회관건립비가 5억원, 18개 동 예산으로 89억8천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8개 특별회계의 세입. 세출예산 편성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98년도 당초예산 377억5억7백만원 보다 28억7천3백만원이 감액된 348억8천4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총 115억6천2백만원으로서 영업수익 83억9백만원, 영업외수익 6억1천8백만원, 이월금 7억원, 과년도수입 6억8천4백만원, 지방채 11억원, 도비보조금 및 시설분담금 1억5천1백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영업비용 81억5천6백만원, 영업외 비용 5억5천2백만원, 가동설비자산 5억7천2백만원, 광역상수도 5.6단계사업 14억원, 부채상환 7억6천4백만원, 예비비 1억1천8백만원을 세출예산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총 58억9천만원으로서 영업수익 31억2천4백만원, 영업외수익 4억3천만원, 이월금 5억6천만원, 양여금 및 도비보조금 15억7천6백만원,과년도 수입 2억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영업비용 30억9천8백만원, 가동설비자산 23억5천5백만원, 특별손실비용 1억3백만원, 예비비 3억3천4백만원을 세출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규모는 총 33억8천7백만원으로서 전액 국도비 재원으로 하여 진료비 및 대불금에 33억7천6백만원과 관리비 1천1백만원을 세출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 규모는 총 1억2천6백만원으로 이월금 및 융자금 회수수입을 재원으로 하여 민간융자금 7천6백만원, 예비비 5천만원을 세출예산 편성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총 81억3천7백만원으로서 청산금수입 1억1천1백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6억9천4백만원, 이월금 및 과년도수입 73억3천2백만원을 세입 재원으로 하여 주거대책비, 청산금지급등 시설비에 4천9백만원, 예비비 및 기타운영비에 80억8천8백만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규모는 총 7억4백만원으로서 공공예금 이자수입 3천5백만원, 이월금 5억원, 융자금회수수입 1억2백만원, 과년도수입 6천7백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융자금 3억5천만원, 예비비 및 기타운영비에 3억5천4백만원을 세출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총 37억8천6백만원으로서 일반회계 전입금 4억6천7백만원, 도비보조금 5억4천8백만원, 부담금 및 과태료수입 17억6천6백만원, 과년도수입 3억5천5백만원, 이자수입 및 이월금 6억5천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광명지구 공영주차장 건설사업비 18억원, 교통시설비 11억8천만원, 단속원 인건비 1억3천8백만원, 예비비 및 기타운영비 6억6천8백만원을 세출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총 규모가 12억9천2백만원으로서 주차장 및 골프장운영 수입금 2억4백만원, 이월금 10억8천8백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운영비 및 인건비에 5천7백만원, 예비비에 12억3천5백만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9년도 예산안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어려운 경제 여건 가운데 부족한 세입재원으로 꼭 필요한 실업자 대책사업, 중소기업육성 지원 및 저소득층 지원사업 등 주민생활과 관련된 사업에 중점을 두어 재원을 투자한 초 긴축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시민 모두가 살고 싶은 도시를 건설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며, '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