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경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서학입니다. 먼저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윤재상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강화군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 정례회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6월 14일자로 소집공고한 제131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3일자로 윤재상 의원 외 6인으로부터 군정질문에따른관계공무원의출석요구안과 김홍중 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현지의정활동실시계획승인안이 접수되었고 6월 15일자 강화군수로부터 2004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과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정보공개조례안, 강화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 강화군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동일자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하였으며 접수된 안건에 대해서는 오늘 제안설명을 듣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31회강화군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31회강화군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6월 20일부터 7월 8일까지 19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31회강화군의회제1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강화군의회 운영위원장 윤재상 의원입니다. 제131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군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본 위원 외 6분의 의원이 발의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37조2항 및 강화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군정질문에 따른 답변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범위는 군수, 부군수를 포함한 전 실과소장에 대하여 2005년 7월 6일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기 배부해드린 군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정질문에따른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군정질문에따른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현지의정활동실시계획승인의건

강화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홍중 의원입니다. 제131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현지의정활동실시계획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본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사항으로 주요사업장 2개소에 대하여 현지의정 활동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실시기간은 정례회 일정을 고려하여 6월 28일 하루 전체의원이 참가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현지의정활동 실시결과 시정 또는 개선이 요구되거나 사업실시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대두된 사항 등은 집행부로 통보하거나 향후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기 배부해드린 현지의정활동실시계획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지의정활동실시계획승인안은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현지의정활동 실시계획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현지의정활동실시계획승인의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의결요구안제안설명의건 ① 2004년도예비비지출 승인안 ②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③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승인안 ④ 강화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⑤ 강화군정보공개조례제정조례안 ⑥ 강화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제정조례안 ⑦ 강화군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기획감사실장 곽노중입니다. 먼저 군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해 오신 배정만 군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200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토록 되어 있으며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04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총 36억 1700만 2000원이며 6회에 걸쳐 총 3억 1330만 7000원을 지출키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중 2억 8467만 4000원을 지출했고 이월액 2622만 5000원과 집행잔액 240만 8000원이 발생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별 집행내역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4년 4월 2일 『3. 4 폭설피해 농업시설 복구비』지출건은 2004년 3월 4일부터 3월 5일 양일간에 전국적으로 내린 폭설로 인하여 우리 지역에서도 비닐하우스 및 인삼해가림시설 등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에서는 농업시설물의 신속한 복구와 지원을 위하여 피해농가 14가구에 대하여 247만 1000원을 지출키로 결정하여 238만 7000원을 지출하고 8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 6월 25일 『5.19 폭풍피해 농업시설 복구비』지출건은 2004년 5월 19일 전국적으로 거센 폭풍이 발생함에 따라 비닐하우스 등 농업시설물에 대한 피해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에서는 농업시설물의 신속한 복구와 지원을 위하여 피해농가 3가구에 대하여 254만 9000원을 지출키로 결정하여 210만 7000원을 지출하고 44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2004년 8월 25일 『명예퇴직수당지급 부족분』 지출건은 20년 이상 장기근속자에게 명예로운 퇴직기회 부여와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인사적체 해소 및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하여 명예퇴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4년 8월 정년잔여일수가 9년10월인 공무원의 명예퇴직신청이 있어 2004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된 4500만원으로는 지급액이 부족하여 예비비 2933만 3000원을 지출키로 결정하여 전액을 지출 하였습니다. 2004년 9월 21일『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패소판결에 따른 반환금 지급』지출건은 2001년 마니산토산품 매점 공유재산임대료 체납자 안형섭에 대하여 체납금액 3658만 520원에 대한 체납자의 자동차를 압류하여 공매처분하고 자동차매각대금 752만원을 압류순위에 의거 배분 후 종결 처리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우리군을 상대로 공매처분배당에서 제외된 국민연금보험료 채권 114만 8940원에 대하여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소를 강화군법원에 제출하여 2004년 8월 27일자 원고 승소 판결에 따라 140만 2000원을 지출키로 결정하고 그중 138만 6000원을 지출하고 1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호우피해복구비 지출건은 2004년 7월 12일부터 18일 기간 중에 전국적으로 내린 집중호우로 우리군에서도 하천 및 교량, 도로 등의 유실피해가 발생하여 응급복구비 사용을 위하여 도로 및 교량 3개소, 하천 및 소하천 2개소, 농로 및 세천 등 소규모시설 14개소 등 총 19개소에 대하여 1억 5005만 2000원을 지출키로 결정하여 1억 2196만 1000원을 지출하였으며 국화리 지역의 세천정비공사는 지적불부합에 따른 경계측량 지연으로 집행시기가 부적정하여 2622만 5000원을 사고이월 하였고 186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2004년 10월 26일『진료의약품비 구매 부족분』 지출건은 농어촌지역의 의료서비스 혜택의 향상을 위하여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 4명을 추가로 배치하여 지역주민들에 대한 의료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우리군은 지역특성상 의약분업 이외지역이 대다수로 진료와 투약을 병행하여 타 지역보다 더 많은 환자가 보건지소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무료환자의 증가로 인하여 2004년도 당초예산에 4억 2000만 8074만원을 진료약품구입비로 편성하였으나 사업비가 절대 부족한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진료의약품 구입을 위하여 예비비로 1억 2750만원을 지출키로 결정하여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배정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제까지 설명해 드린바와 같이 2004년도 예비비지출은 폭설피해 농업시설 복구비를 비롯한 6회에 걸쳐 총 3억 1330만 7000원을 지출키로 결정하였으며 이 중 2억 8467만 4000원을 지출하고 2622만 5000원의 다음년도 이월액 및 240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0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강화군지방공무원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드린 유인물 3-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합리적 개편을 위한 사회복지 전담인력 보강 지침에 따라서 사회복지직 정원을 증원코자 이번에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직 공무원 일반직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 합 3명을 증원하며 3명이 증원될 경우 현 660명에서 663명으로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연간 약 1억 246만 5000원이 추가로 소요되겠습니다. 첨부되어 있는 개정조례안과 정원승인서를 의원님들께서 조례 심사하시는데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과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강화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홍준입니다.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규정에 따라서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과 강화군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 2005년도 5월 25일부터 6월 13일까지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 동 결산검사에 따른 의견서를 제안서에 첨부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주택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5개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1830억 1332만 9000원이며, 세입결산액은 2299억 4812만 2000원으로 예산액 대비 125.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사업비의 423억 3736만 9000원을 포함하여 2253억 5067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1708억 481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입결산액에서 지출액을 뺀 차인잔액은 590억 999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명시이월액이 96억 1777만 2000원, 사고이월액이 41억 4886만 7000원, 계속비이월액이 294억 4053만 3000원, 반납대상인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13억 298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를 공제한 순세게잉여금은 145억 629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입·세출결산의 세입액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결산서와 부속서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보다 발전적인 지방재정운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화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주택가격확인서 발급에 관한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해당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및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주택가격 확인서를 발급하기 위하여 제증명에 주택가격확인서를 이번에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관련 법령발췌서는 별첨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5월 10일부터 2005년도 5월 30일까지 사전입법예고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강화군정보공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덕균입니다. 강화군정보공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이 2004년 7월 29일 개정되어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하고 전자적형태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보공개의 근거를 새로이 마련하고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정보 등은 공개의 청구가 없더라고 공개의 범위, 주기, 시기,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포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의무화함에 따라 강화군 정보공개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바입니다. 주요내용은 정보범위의 구체적 명시로써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까지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정보공표제도 도입하였습니다. 군민의 생활관련 정책정보, 대규모 예산투입사업, 행정감시를 위해 필요한 정보 등을 기준으로 군민의 청구가 없더라도 스스로 공개할 정보를 미리 정하여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제정안은 별지로 첨부하였습니다. 신?구조문 대조표, 예산수반내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사전예고결과 5월 9일부터 5월 29일까지 입법예고하였습니다만 별도로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참고사항도 해당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강화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윤분입니다. 강화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사회 내 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주적인 의사소통 구조를 확립하여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복지자원의 효율적인 활용 체계를 조성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설치에 관한 목적(안 제1조), 협의체의 계획수립, 시행, 평가, 서비스에 관한사항 및 심의·건의 의결사항 등 기능을 규정(안 제2조)하고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3조), 협의체의 회의에 관한 규정(안 제9조), 협의체의 의결사항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협의체의 협의회에 출석한 의원, 전문가, 관계인등에 대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에 관한 사항(안 제14조)을 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구조문대비표와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005년 5월 13일부터 6월 1일까지 사전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제출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강화군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황상식입니다. 강화군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주택 신축 등으로 주거환경이 변동되었으나 기존 리 경계로 인해 인근주민들과 서로 다른 행정구역(법정리)으로 나뉘어져 지역적 소외감을 느끼는 등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리간 경계를 조정하여 주민불편해소와 더불어 지역주민간 화합을 도모하고 대민행정을 원활히 추진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관할구역변경으로 하점면 삼거리 497번지 외 35필지 7만 5749.9㎡를 신삼리로 편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 및 관련사업계획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신 안건에 대해서는 강화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는바 예비심사후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휴회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