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선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결산승인안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기획감사실, 문화관광과 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강화군수 제출) 2.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강화군수 제출) 가. 기획감사실 소관

권태길 기획담당 권태길입니다. 우선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출장에 따라 담당들이 보고를 하도록 배려해 주신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은 먼저 기획감사실 총괄 및 팀의 세항별 집행비율과 잔액비율을 설명드리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는 부분만 사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째줄에 기획감사 부분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의 총 예산은 183억 9424만 7000원으로써 이의 98.9%인 182억 746만 4200원을 지출하고 약 1.1%인 1억 8678만 28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참고로 2003년도에는 93%를 지출하고 7%의 잔액이 남은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여섯째줄에 기획관리목으로써 이것은 팀별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9426만 4000원의 예산 중에서 96.9%를 지출하고 3.1%인 29만 527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사용을 보면 중간 하단 부분에 경상적경비 중에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4141만 7000원 중에서 민자유치 등 자체평가위원회 운영수당 또한 기획감사실의 복사기, 정수기 등 유지관리비, 군정백서 등 인쇄비, 시간외근무자의 급량비, 복사지 구입 등 기타사무용품비로 구입하고 243만 4410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상단 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총예산은 1920만원으로써 이중 상황실의 음향장비를 교환하고 디지털 카메라와 팩스전송기, 직원들이 사용하는 천공제본기를 구입 설치 등을 하고 잔액으로 26만 9640원이 남아있습니다. 기획팀의 국제교류비가 총 4184만 6000원 중 80%를 지출하고 20%인 827만 611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이는 경상적경비 중에 일반운영비로써 594만원 이는 통역과 행사물품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으로써 총 119만 9810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이에 남은 사유는 번역비의 절감으로써 저희 군청내에 일어와 중국어, 영어를 군 공무원 중에서 번역할 수 있는 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남은 번역료 절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써 국제교류업무추진비는 교류지역을 방문하거나 아니면 우리군을 방문하는 자에게 군 특산품을 구입 홍보하는 비용으로써 총 485만원 중에서 86만 3600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또한 맨 밑에서 두 번째인 민간인 해외경비로써 저희는 매년 저희와 우호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일본의 소에다정, 중국의 주산시, 기타지역을 방문하는데 1210만원의 예산중에서 작년도에는 주산시의 미방문, 일본 민간단체 부분에서는 일본 방문시에 자부담 조치 등을 해서 502만 6800원으로 잔액으로 남아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운영 부분으로 총 171억 7259만 4000원의 예산 중에서 99%를 지출하고 0.8%인 1억 4806만 2040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이 부분은 밑에 기본급으로써 공무원의 급여부분에 7439만 6360원이 남았고, 수당 부분으로써 공무원의 시간외정액 대우공무원 수당으로써 45만 9830원이 남았습니다. 또한 기타직보수는 저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청원 경찰 13인의 보수에 대해서 2339만 31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경상적운영경비로써 일반운영비로써 4131만원의 예산 중에서 투자심의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수당, 예산서 작성 등 인쇄물, 강화군의 풀 수용비로 사용하고 207만 1770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있습니다. 총 4억 1779만 3000원으로써 이는 풀 사회단체보조금으로써 강화군 전체 예산 중 강화문화원의 40개 단체 48개 사업에 지출하고 42만 5750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운영 중에 네 번째줄에 자산및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총 475만원으로써 이는 직제신설이나 군 전체 풀 수용비로써 2004년도 7월 9일에 승인된 혁신분권팀의 사무용품이나 책상구입 등으로 지출한 바가 있고, 잔액이 173만 3000원이 남아있습니다. 감사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총 감사관리비는 1199만 9000원으로써 99.9%를 지출하고 0.1%인 4240원이 남아있습니다. 법무통계관리비 총 8822만 6000원 중에서 91%를 지출하고 9.7%인 859만 7860원이 남아있습니다. 중간 상단부에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총 6477만원 중 이 부분은 법령추록비, 관보대금, 소송비용 중에서 수임료와 수당지급, 통계수첩, 통계연보, 군 자치법규집 수록 등을 하는 인쇄물비로 지급하고 838만 5060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또한 시책운영업무추진비는 의회운영업무추진비로써 총 190만원 중에서 6만 3000원이 남아있습니다. 다음은 도서구입비는 95만원 중에서 전국관공서총람 등 경인지방자치연감, 국회의원총람 등 10종을 구입하고 7만 860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산관리 부분으로써 총 8억 1426만 7000원 중 99%를 지출하고 0.76%인 626만 856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 중 주요사유를 보면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로써 총 2억 8487만 3000원의 예산 중에서 전산장비유지관리비, 주민정보화교육 강사 수당 및 고재구입, 인터넷 및 행정망 회선료 부분, 전산장비부품 및 소모품 구입비 등으로 지출하고 총 345만 198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또한 전산개발비로써 1억 7666만 8000원 중에서 주민교육용 및 행정업무용 프로그램 구입과 홈페이지 보강구축, 기타 백신이나 침입방지를 위한 소프트웨어 구입 등에 지출하고 174만 3700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또한 자산및물품취득비로써 총 3억 1147만원 중 전산장비 항온항습기교체로써 이는 10년 사용 부분에 대해서 내구연한이 지나 교체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컴퓨터, 프린터기 구입과 민원중개서버장치를 교환 설치하고 107만 2880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통신관리비는 총 1억 7005만 1000원의 예산 중에서 93%를 지출하고 7.3%인 1262만 1260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31페이지의 두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1억 3891만 6000원의 예산 중에서 통신요금 기타 교환기 유지보수를 위한 부품구입 등으로 지출하고 잔액이 1075만 260원이 남아있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많이 남아있는 부분은 저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통신망이 총 135회선이 있습니다. 이는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전화를 통합해서 KT와 계약 약 7%～13% 정도의 할인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월 60만원 정도 해서 약 720만원 정도의 예산절감효과를 작고 온 부분이 있습니다. 중간 부분에 자산및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총 3107만 5000원의 예산 중 종합정보보호단말기 보완장치 및 2004년도 7월 31일부로 정보통신부에서 국가업무의 지방업무분권화에 의한 건축허가 대상 중에 150㎡, 약 45평이 되겠습니다. 이의 통신사용설치사용검사가 군 업무로 이관됨에 따라 이의 사용을 위한 검사장비를 구입하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잔액이 187만 1000원이 남은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팀별 예산을 말씀드리고 다음은 유인물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2페이지 하단부에서 세 번째 줄에 소규모지역개발비 중 시설비 부분이 있습니다. 총 7억원의 예산 중 99%인 6억 9353만 3530원을 지출하고 0.9%인 646만 647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07페이지입니가. 기획감사실 부분을말씀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를 보시면 반환금 부분금 중 국고보조금반환분은 전액 지출했고, 시도비보조반환금 중에서 총 5억 7486만원 중에서 잔액이 778만 430원이 남아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회복지과의 경로당난방비 노인무료급식비나 경로당난방시설교체, 환경지킴이에 1일 사역인부임과 재료사역인부임 중에서 시에서 고지서가 우리 군에 오지 않아서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맨 마지막 줄에 예비비가 있습니다. 총 36억 1007만 2000원 중에서 3억 1303만 7000원을 지출결정하고, 그 중에서 2억 8467만 4000원을 지출하고 2622만 5000원을 이월하였으며. 미집행한 집행잔액은 240만 8000원이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총 집행잔액은 32억 9676만 5000원이 남아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시 각 담당들이 하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상정된 기획감사실 소관 2004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과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전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 2004년도 예산을 보면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도 잇고 잔액없이 집행을 잘 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나는 점은 기획감사실의 2003년도, 2004년도 예산 중 2004년도 예산의 집행과 잔액, 2003년도 예산의 집행과 잔액 비율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길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대부분이 사업예산보다는 경상적경비가 많은 예산운영에 따른 전 공무원의 공무원 수당이 많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총 비율이 높은 것 같습니다. 특히 2003년도에는 약 7%의 잔액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예산 중에서 1.01%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보다 잔액이 아주 많이 줄었네요?

권태길 네,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이 많을 때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산을 많이 책정해가지고 남는 경우와 예산은 적정하게 세웠는데 너무 많이 세웠기 때문에 남은 잔액,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2004년도 같은 경우에는 잔액이 1.2% 정도 남았다니까 예산집행과 잔액이 적절하게 맞은 것 같은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기 전에 본위원이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26쪽에 보면 민간인해외여비 중에서 502만 68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 내역은 주산시에서 우리군을 방문하기로 하고 방문하지 않았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했다고 그러셨는데 우리 지역을 방문하지 못하게 된 사유가 있었나요?

권태길 그 부분은 우리군에서 주산시를 방문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에 돼지콜레라나 전염병 때문에 그랬나요?

권태길 주산시하고 우호교류를 2001년도에 체결하면서 실무의논을 하면서 2년에 한번씩 상호방문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주산시에서 저희 군을 방문했고, 금년도에는 주산시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주산시 방문계획을 세웠던 것이 사전에 협약관계 때문에 미집행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매결연을 맺은 주산시와 1년 주기로 한 번은 우리군에서 주산시를 방문하고, 그 다음해에는 주산시에서 우리군을 방문하는데 2003년도에 예산을 책정할 당시에는 중국 측에서 우리군을 예산을 세워서 방문하기로 하였는데 그 비용을 쓸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잔액으로 남은 거지요?

권태길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아마 처음 자매결연을 맺고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예산을 책정할 때에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 같은데 이러한 일은 앞으로는 발생이 안 되어야겠지요?

권태길 네, 그렇습니다.

27쪽 기타직보수에서 2억 9807만 3000원의 예산액 중에서 2339만 31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 금액 또한 청원경찰의 수당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수당은 원래 인원이 있으면 예상했던 대로 그대로 집행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사실상 인건비에서 남은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자세한 설명을 해주실까요?

이문영 예산담당 이문영입니다. 김남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청원경찰 13명에 대한 인건비로써 저희가 20호봉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대상자들의 호봉수가 11호봉에서 24호봉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내년도에는 호봉수에 맞추어서 집행잔액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1인당 평균 20호봉을 책정해서 청원경찰의 인건비를 책정했는데 개개인적으로 정산하다 보니까 11호봉부터 24호봉까지 경력이 나오다 보니까 세웠던 예산보다 적게 인건비를 지급하개 된 것이지요?

이문영 네.

별다른 이의나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애간근무수당 같은 것을 주지 않아가지고 나중에 이의신청하는 바람에 추가로 주었던 일이 있는데 이런 것도 모자라게 책정해도 안 되겠지만 책정했던 금액에서 남아도 안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러한 인건비는 예산에서 얼마든지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착오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문영 잘 알았습니다.

네, 방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는 제가 기획감사실 것을 여쭈어보았는데 기획감사실은 총괄부서이니까 예산을 총괄으로 다루시는 것이니까 예산담당도 계신데 2003년도에 비해서 2004년도에는 예산집행액이 몇%나 감했습니까, 증했습니까? 예산액 중 집행액 대비율이 2003년도와 2004년도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아까 기획감사실은 2003년도에는 7%이고 2004년도에는 1.02%라고 했는데 전체적 비율은 어떻게 돼요?

권태길 그 사항은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2004년도에 우리가 예비비를 쓴 것이 있는데 예비비를 총 예산의 얼마에 몇%나 쓰고 잔액이 얼마 남았는지 말씀하실 수 있어요?

이문영 저희가 일반회계 예비비는 총 36억 6700만 2000원입니다. 6회에 걸쳐서 총 3억 1330만 7000원을 지출키로 결정해가지고 이 중에서 2억 8467만 4000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이월액이 2622만 5000원과 집행잔액이 240만 8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몇 %나 집행된 거예요?

권태길 비율로 따지면 예비비는 전체 금액 대비해서 3억원은 총액 대비 비율은 9%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전체액에 3억원이 지출된 부분은 9%를 지출하고 91%가 집행잔액으로 남은 부분입니다. 91%가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많이 남았어요?

전 위원님 예비비의 성격은 집행할 사유가 없으면 다음연도로 이월하기 때문에 그것은 큰 개념이 없거든요.

아니, 그것은 아는데요. 그렇게 많이 남을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은 아는데 그 동안에 예비비를 집행 할 수 있는 건수가 몇 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04년도 예비비집행실적을 보면 폭설피해 농업분야에 449만 4000원이 지출되었고, 명예퇴직수당 부족분, 연금공단부당이득금 반환금, 호우피해, 이런 식으로 했는데 여기에서 조금 의문점이 있는 것은 명예퇴직수당부족분 지출도 이것은 사전에 예측을 못했던 것 같고요. 29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또 연금공단부당이득금 반환금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자동차를 압류해가지고 거기에서 변제했는데 거기에서 차액이 나왔다고 그랬는데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문영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9월 21일 부당이득금반환청구에 패소판결에 따른 반환금 지급지출건은 2001년도에 마니산 토산품매점 공유재산임대료 체납자가 있습니다. 안영섭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저희한테 체납금액을 3658만원이 체납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체납자의 자동차를 압류해서 공매처분하고 자동차 매각대금 중에 752만원을 우리가 압류순서에 의거해가지고 100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연금관리공단에서는 우리군을 상대로 해서 공매처분배당에서 제외된 국민연근보험료 채권 114만 8000원을 부당이득금이니까 반환청구하기 위해서 강화군 법원에 제출해가지고 저희가 원고인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승소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140만 2000원을 지출키로 결정하고 그 중에서 138만 6000원을 지출하고 1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114만 8940원 중에서 2004년도 4월 27일부터 5월 14일까지는 연 5%의 이율로 해서 지급하고 2004년도 5월 15일부터 10월 4일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지급하고 거기에 따른 소송비용이 14만 3000원이 생겨가지고 전체적으로 138만 6000원을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저희가 지급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영섭씨가 마니산 우리 매장을 임대계약해 놓고 임대료를 안낸 것 아니에요?

이문영 네, 그렇습니다.

임대료를 미리 받지 않아요? 선납아닌가요? 원래 각종 군에서 공유재산임대를 할 때에는 계약에 의해서 몇 %의 보증금을 낸다든지 하는 절차에 따라서 하는 것인데 3658만원이라는 공유재산임대료 중에서 자동차 압류를 다 해보았자 726만원 받아서 연금관리공단에 백 몇십만원 물어주고 결국은 3658만원 중에서 580만원 정도 받았다는 겁니다.

이문영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손실은 누가 책임져요? 3000만원 이상 차액에 대한 임대료를 받지 못하고 그냥 우리 공유재산만 임대해 주고 요금도 못 받는다면 누가 책임져야 할 것 아니에요? 결손처분하고 마는 겁니까?

이문영 그때 당시에 천상 저희들이 받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받으려고 자동차 압류까지도 했습니다.

다른 재산없어요?

이문영 다른 재산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노력했습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군데에서 그 사람의 압류순위에 의해서 750만원만 받았고 그 중에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지급해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00만원 넘게 저희들이 공유재산임대료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공유재산을 대부하고 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도 재산정도나 미리 고려해야 되겠지만 정 안 된다면 보증보험이라도 들게 해가지고 이러한 손실이 없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분명히 우리재산을 빌려 줘가지고 3658만원 정도라면 그래도 우리군에 가치가 있는 공공시설을 임대해 주고 당연히 임대료를 받아야 될 것을 못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 금액은 공유재산 하나로 볼 때에는 그렇게 적은 재산이 아니거든요. 이것도 후속조치를 강구해야지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요.

이문영 앞으로는 저희가 공유재산임대료를 받을 경우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대로 그렇게 조치를 취해가지고 미납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명예퇴직수당 부족분 2933만 3000원은 당초에 명예퇴직을 안 하실 분으로 봤는데 명예퇴직을 해서 퇴직금을 지급해야 될 사유가 발생했나요, 당초에 계산을 잘못해서 발생한 것인가요?

이문영 명예퇴직은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의 일부는 세워놓았습니다. 그러나 명예퇴직하는 분이 갑자기 있어가지고 그것도 기간이 9년 10월이기 때문에 부득불 돈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서 우리가 4500만원을 확보해놨는데 정년잔여일수가 9년 10월인 문화관광과의 김현준 씨가 그만두는 바람에 2933만 3000원의 부족분이 발생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메워 넣기 위해서 지출하게 된 사항입니다. 저희가 예측하지 못했던 사항이 생기는 바람에 그런 것입니다.

글쎄요. 그런 경우에는 불가피한 사유가 되겠지만 퇴직수당이나 이런 것은 사전에 예측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네, 전종식 위원입니다. 방금 방선기 위원님께서 질의에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보니까 예산액 대 집행액이 97.3%가 되면 집행은 잘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관광과는 국비, 시비가 많은 과이고 지금 방 이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여러 가지로 집행하기 어려운 예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하신 자료에 보면 307-07 민간인해외여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갯벌센터가 2000년도부터 추진돼서 금년도 6월 8일날 준공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이미 환경운동연합과 우리 공무원들이 2002년도하고 2003년도 전에 2차에 걸쳐서 외국을 갔다 왔습니다. 작년도에도 추가적으로 저희가 세부 전시물을 견학하기 위해서 영국과 독일의 갯벌센터 선진지를 가려고 했었는데 기본적으로 외국에 갔다 온 분들의 학습경험이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판단되어가지고 작년도에 새로 환경운동연합과 우리군 공무원이 가려고 예산 1800만원을 편성했었습니다. 그 부분이 굳이 또 갈 필요가 있느냐 해서 안 가는 것으로 해가지고 불용처리하게 된 것입니다.

가시려고 계획했던 것을 안 가도 된다고 했다고요?

연초에 예산 심의할 때에는 설계부분에 있어서 미진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해서 가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이 그쪽 지역하고 교류되어 가지고 각종 인터넷 자료나 우편물로 대체가 가능했고, 그리고 두 번 갔다 왔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사람들하고 연결고리가 형성되어 가지고 굳이 똑같은 시설물이 무의미하지 않느냐 해서 가지 않고 불용처리했습니다.

집행을 안하고 그대로 남은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기 2003년도는 불용액이 몇 %나 됐어요?

제가 자료를 준비하지 않았는데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2004년도 대비를 하신 것도 예산운영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이니까 전년도 대비를 꼭 한 번씩 해보시기 바랍니다.

차후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방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