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김문호 의원 발언

제175회 제차 건설교통위원회201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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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소사구청 행정사무감사는 소사구청에서 추진한 업무 중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전반적인 분야를 감사함으로써 위원님들이 2012년도 예산 심사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정보를 얻고 시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지적과 대안제시를 통하여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인 소사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시민의 대표인 감사위원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정확한 답변을 당부드리며, 감사위원님께서는 제한된 짧은 시간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심도 있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또한 이번 감사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지역 현안사항과 애로사항 등 시민의 어려움을 함께하고 해결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심도 있게 감사할 예정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각 동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동안 구정업무 전반에 대해 함께 공유하고 고민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석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여러 날 수고해 주신 소사구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소사구청에 대한 2011년도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구청장 인사 및 간부소개, 업무현황 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천시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한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와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구청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은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소사구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설

박상설소사구청장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사구청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3일 소사구청장 박상설 시민봉사과장 이광재 환경위생과장 이윤영 건설과장 윤석태 도시건축과장 정찬일 심곡본1동장 박옥선 심곡본동장 노진승 소사본1동장 김달호 소사본2동장 최진규 소사본3동장 이승표 범박동장 장균택 괴안동장 마길남 역곡3동장 이병준 송내2동장 안효증

김문호위원장

소사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사구청에 대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는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소사구 구정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보고를 받은 후 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업무실적을 청취하도록 하겠으며, 질의 및 답변은 구청장과 해당과장의 업무실적을 청취한 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 답변 시 위원님께서 추가로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의 원본이나 사본이 즉시 본 감사장에 제출되어 신속히 확인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정확하고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구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소사구청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설

박상설소사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소사구청장 박상설입니다. 항상 우리 소사구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소사구청 방문을 소사구 전 직원과 함께 환영하는 바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소사구의 주요성과를 보고드리고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시책의 대안이나 방향을 들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갖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소사구의 과·동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 과장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찬수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광재 시민봉사과장입니다. 김경자 세무과장입니다. 정경식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이윤영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윤석태 건설과장입니다. 정찬일 도시건축과장입니다. 다음은 동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옥선 심곡본1동장입니다. 노진승 심곡본동장입니다. 김달호 소사본1동장입니다. 최진규 소사본2동장입니다. 이승표 소사본3동장입니다. 장균택 범박동장입니다. 마길남 괴안동장입니다. 이병준 역곡3동장입니다. 이순이 송내1동장은 5급 승진자 교육중인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고 염문섭 주무가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안효증 송내2동장입니다.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총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님들께 구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1년 구정 주요성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고, 세부사항은 소관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구정운영 성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특수시책 그리고 주요투자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5쪽 기본현황입니다. 이상으로 소사구 총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김문호위원장

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가 굉장히 많고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소사구 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소사구청장께서 보고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 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설

박상설소사구청장

네.

소사본1동과 2동이 내년 1월 1일부터 통합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2001년 정도에 준공된 겁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문호위원장

윤 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 근 위원님 말씀대로 통합하는 동에서 남는 동 부분에 대한 사전준비를 하셔서 활용방법을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설

박상설소사구청장

네,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혜경 위원입니다. 소사구에 청장님이 새로 오시고 현장을 많이 다니시면서 현장중심으로 운영을 하신다고 칭찬이 자자하십니다. 제가 소사구 지역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관심을 갖고 보니까 아주 열심히 하고 계시고 소사구가 지난번보다 다른 면모를 갖추고 있는 것에 대해 구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상설

박상설소사구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정책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소사구에 작은도서관을 건립할 계획이 있으시면, 청소년들이 사설독서실을 이용하면서 경비도 많이 들고, 소사구에서 초등학생들을 데리고 가서 지하주차장에서 폭력을 하는 사례도 종종 일어나는데, 서울이라든지 부산지역에는 시립독서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낮에는 도서관을 개방하고 저녁에는 시립독서실로 운영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상설

박상설소사구청장

제가 알기로 부천시에는 작은도서관이 14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은도서관은 시민의 생활주변에 있어야 하는데 소사구 같은 경우 잘 아시다시피 지형적으로 동서로 길게 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역곡3동과 괴안동 지역에 작은도서관이라든지 도서관 같은 게 없어서 아쉬운데, 공공용지나 이런 것이 있는데 시의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작은도서관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찾아서 함께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엄마들이 시립독서실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많아서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자전거 타기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전거는 교통수단의 대체수단으로 요즘 도로가 출·퇴근 시간에 복잡한데 주부들을 위한 자전거 타기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셔서 주부들이 마트를 간다든지 장을 보러 갈 때 장바구니가 달린 자전거라든지 아기들을 태우고 다님으로 해서 자전거를 많이 탈 수 있게 활성화를 시켜주는 방안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축제에서 경품을 줄 때 항상 레저용 자전거를 많이 주는데 주부들을 위한 자전거를 상품으로 한다든지, 자전거 대회를 개최할 때 주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대회를 구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설

박상설소사구청장

시로부터 업무를 인계받을 때 소사구에는 5개 동만 자전거사랑회가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와서 나머지 5개 동 자전거사랑회를 모두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12개 동 자전거사랑회가 구성됐는데 송내2동에 2개 단체가 있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구 협의회를 만들어야 될 것 같고 구 자체적으로 자전거 타기 운동이라든지 대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각종 행사 시 자전거를 경품으로 줄 때 주부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부용 자전거를 주도록 축제 주관 추진위원회와 사전에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남자용 자전거보다는 주부용 자전거가 경품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검토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자전거 실명제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전거 보관대를 보면 먼지도 많고 지저분하고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자전거가 눈에 많이 띕니다. 아파트에서 이사를 가신 분들이 쓸 수 있는 자전거도 그냥 버리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 자전거 실명 제도를 도입해서 오래 방치되어 있는 자전거는 임자가 없으면 재활용자원으로 활용한다든지 해서 자전거 보관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설

박상설소사구청장

네, 알았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감사자료를 받아보면 ‘추진 중’, ‘불가’, ‘완료’ 이렇게 항상 대답을 하시는데 우리가 지역의 민원인들을 만날 때 어느 정도 진전이 되었는지, 몇 % 어떻게 되었는지 중간에 지적하신 위원님들께 보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상설

박상설소사구청장

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개별적으로 통보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김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경 위원님이 자전거 관련된 부분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철저하게 신경 써 주셔서 자전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설

박상설소사구청장

네.

김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일위원

수고하십니다, 구청장님. 강병일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혜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소사구가 구청장님 오시고 많이 달라졌습니다. 칭찬받는 소사구가 되어 가고 있는데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2012년이 더 기대가 됩니다. 우선 현장중심 경영을 통해서 소사구가 전보다 많이 바뀌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각 동마다 다니시면서 현장행정을 해 주시니까 일단 공무원들도 사기진작이 되고 구민들도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 부분은 발로 더 뛰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말씀드리면 각 동의 문제를 통장님들과 더 소통해서 동까지도 깊숙이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설

박상설소사구청장

네, 알았습니다.

강병일위원

먼저 경인로 셔터, 정말 이 정도까지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을지 몰랐습니다. 적은 예산으로 정말 많이 바뀐 사항 아닙니까. 그 옆의 소명지하도도 볼품없다고 하지 마시고 소명지하도까지도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소명지하차도 같은 데는 우리나라에서 보기 힘듭니다. 그쪽을 예쁘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경인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인로 만들어진 지 참 오래됐는데 그대로 아닙니까? 구도심의 대표적인 곳인데, 우리 소사구의 도로가 다 적잖아요. 적은 대신 가로환경을 예쁘게 만들면 나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구청장님이 노력을 더 해 주시고요, 소사구가 성주산을 끼고 있는데 환경도시로 만들어 주시는 데 행정적으로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산을 끼고 있는 구가 유일할 겁니다. 그런데 그 산의 이용을 많이 못 하고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도와주시고요,

상설

박상설소사구청장

네.

강병일위원

그 다음에 성주산을 이용만 할 것이 아니라 산을 보호하는 데도 앞장서 주셔야 됩니다. 등산객 정말 많습니다. 저러다 성주산 몸살 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닐 수 있는 곳과 다닐 수 없는 곳을 만들어 주시고 많이 다니는 곳은 보호를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못 오르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상설

박상설소사구청장

네.

강병일위원

성주산을 지켜주고 아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사구가 최근에 오정구에 공연장들이 많아져서 공연예술 활동이 원미구나 오정구에 비해서 많이 소외된 지역입니다. 아시겠지만 공연장 자체가 없으니까 학교운동장에서 하는 공연예술 활동에 정말 많은 분들이 오십니다. 그런 기회를 자주 가질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서 시와 서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를 1등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김문호위원장

강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일 위원님 말씀처럼 성주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 써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상설

박상설소사구청장

네.

김문호위원장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위원

구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준비하시느라 관계공무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동현 위원입니다. 제가 소사구를 보니까 환경적 사업들, 아까 만화 캐릭터 셔터에 그리는 것도 독특한 아이디어였고 아주 좋습니다.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도 칭찬일색이신데 저마저 그 말을 하면 이상할 것도 같네요. 아무튼 좋습니다. 저는 시간관계상 중복된 질의를 피하기 위해서 환경적 사업이 훌륭하지만 이것은 가능한 지양하겠고, 보니까 소사구가 하는 사업에 어젠다(Agenda)가 꽉 차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 이유는 실시한 각종 프로그램들을 보니까 프로그램에 어떤 콘텐츠가 있어요. 즉, 외적인 부분보다는 정말 구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구민과 밀접한 행정을 펼치신 것 같은데, 보시면 무한돌봄 사랑 나눔 사업 있지 않습니까.

상설

박상설소사구청장

네.

이동현위원

긴급복지를 했는데, 긴급복지라고 하면 선 복지구제이고 후 행정조치라고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신고 신청 들어 온 것 전부를 반영해서 수용한 겁니까? 59세대로 나와 있는데, 아니면 걸렀습니까?

상설

박상설소사구청장

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해서 적격자만

이동현위원

적격률 퍼센티지 수치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상설

박상설소사구청장

절반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 수용으로 행정을 펼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상설

박상설소사구청장

그 외에 긴급복지가 안 되고 경기도가 추진하는 무한돌봄이 있습니다. 무한돌봄이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차상위계층에서도 대상자가 안 되고 그것보다 약간 오버되는 사람들은 소사구에 소사사랑회가 있는데 소사사랑회라든지 기타 후원을 받아서 소사구만이 가지고 있는 무한돌봄 플러스가 있습니다. 무한돌봄 대상이 안 되는 차상위계층자들을 금년도에 43가구를 발굴해서 지원해 줬습니다.

이동현위원

맞습니다. 본 위원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복지사각지대는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부천뿐만 아니라 어느 곳에든지 있을 겁니다. 방금 소사사랑회를 말씀하셨는데 그런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한테, 특히 노인복지 쪽으로, 제가 노인복지 쪽에 관심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역봉사단체와 연계를 잘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행정적으로 지원해 줄 부분이 있고 그렇지 못한 부분이 너무 많을 겁니다. 익히 잘 아실 거라고 믿고 이런 부분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즉, 지역 민간봉사단체와의 연계를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셔서 더 확대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상설

박상설소사구청장

네, 알았습니다.

이동현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과 후 학교 밖 꿈나무 안심학교 운영을 하셨는데 이 부분을 초등학교 1학년으로 국한한다는 것은 운영인력과 예산적인 측면이 강하겠지만 이런 부분도, 특히 소사구 같은 경우에 수급권자들을 포함한 차상위계층이 제법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확대 운영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상설

박상설소사구청장

꿈나무 안심학교는 공간적 제약이 있어서 20명으로 정원이 되어 있습니다. 정원 20명을 더 늘리려면 공간이 있어야 해서 그 부분의 제안은 어려움이 있고, 이 부분은 서울신학대학교에서 수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위탁운영하고 있네요?

상설

박상설소사구청장

프로그램이 상당히 다양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로부터 인기가 상당히 좋은데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현위원

이런 것은 정말 소중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보여주기 위한 행정이 아니거든요. 정말로 어려운 환경의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환경적인 사업도 중요하지만 지역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내실 있는 사업을 더 확대해 나갔으면 하는 게 제가 소사구청에 바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상설

박상설소사구청장

잘 알겠습니다.

김문호위원장

이동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김동희 위원입니다. 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과장님, 동장님들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소사구에 와서 자료를 보니까 정말 따뜻한 시책들이 많다는 것을 느끼고 있고 소사구의 모체라는 것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꿈나무 안심학교, 주치의제 운영들이 정말로 구민들과 함께 하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받고 있는데 꿈나무 안심학교라든가, 여기에서 눈에 띄는 것은 어르신들을 동화구연단으로 만들어서 일자리도 창출할 뿐더러 1세대와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같이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보에 의하면 시의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의 시책으로만 내걸고 사후에 예산이 투입된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이 소홀하다 보니까 내용면에 있어서 굉장히 부실하게 흘러간다는 지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산이 들어가서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 있어서 끝까지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꼭 체크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잘 되도록 도와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런 사업을 했다고 내거는 부분에서 끝나면 안 되겠다는 지적을 한 번 해드리고 싶고, 어쨌든 너무 좋습니다. 동화구연단, 특히 이런 부분을 더욱 활성화시키면 소사구에서 특색 있는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잘 키워 나가시기를 바라고요, 뒤에 투자사업에서 계수대로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상설

박상설소사구청장

계수대로가 12월 중에는 개통이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상설

박상설소사구청장

시와 관계부서가 인계인수를 위해서 현장에서 미팅도 하고 함께 관계자들과 조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계수대로에 들어가는 비용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죠? 원청과 시와의 계산문제가 남아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상설

박상설소사구청장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잘 모르시나요?

김문호위원장

위원님, 그 부분은 시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질의해 주세요.

동희

김동희위원

그러면 구에서는 도로에 관한 부분은 알고 계신 게 없으시겠네요?

상설

박상설소사구청장

구청은 도로 유지관리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아직 넘어오진 않은 거죠?

상설

박상설소사구청장

네, 유지관리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여기에 투자사업으로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아까 자전거 활성화 방안을 존경하는 김혜경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지역에는 옥길동 쪽, 옥련길과 동남우회도로 쪽의 자전거도로가 조금 잘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전거 활성화뿐만 아니라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교육이 부족해서, 자동차만 질서가 있는 게 아니라 자전거도로에서도 질서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질서뿐만 아니라 지켜야 될 많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전거 동호회를 중심으로 하든 어떤 교육의 기회를 만들어서 자전거 사고가 없도록 미리미리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상설

박상설소사구청장

네, 내년 상반기 중에 꼭 실시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김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청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현중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치하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내용을 쭉 보고 청장님의 경영마인드를 많이 읽을 수 있었습니다. 구정에 임하는 청장님의 철학을 한 번 듣고 싶고, 두 번째는 재해예방대책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먼저 경영자의 마인드를 갖고 구정을 운영하시는 청장님의 공무철학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설

박상설소사구청장

저는 지난 2월 14일에 취임을 했습니다. 구청장이 사무실에 앉아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지역주민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지역주민이 불편하고 어려운 부분이 무엇인지 현장을 지역주민과 함께 찾아서 정말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현장에서 답을 찾는 구정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구청장으로서 가장 아쉬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형적으로 동서로 길게 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각종 시설이 한 곳에 편중되면 다른 한쪽에 있는 지역주민에게 여러 가지 불편이 있다, 그리고 구도심이 안고 있는 낡고 칙칙하고 어두운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선 구청장이 개선할 수 있는 것은 경인로 상가 셔터를 통해서 작은 이미지 개선이라도 해 주자, 그리고 소사구민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이 성주산입니다. 가장 많이 찾는 곳이 성주산이기 때문에 제가 재임기간 동안 성주산 등산로 정비를 내년도에 5억 6000만 원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성주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적당하게 펜스도 쳐가면서 성주산을 찾는 많은 소사구민들이 아니면 부천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쾌적하고 안락하게 산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저는 재임하는 동안 현장에서 지역주민과 함께하면서 소사구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하나 해결하면서 임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주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주민의 행복을 위해서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는 전 지구가 재해를 맞고 있습니다. 일본의 대지진, 태국의 홍수라든지, 올 겨울도 뜻하지 않은 재해가 예상됩니다. 재해예방, 특히 폭설예방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상설

박상설소사구청장

큰 틀에서 보면 소사구의 자연재해는 사실 원미, 오정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상당히 적습니다. 가구침수가 79가구뿐이거든요.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도 취했고, 우선 설해대책을 위해서 저희는 각 동에 제설기동반을 30명 내외 정도로 편성했습니다. 오는 25일 전체적인 임무부여와 함께 새로운 마음의 다짐을 갖기 위해서 제설기동반 발대식을 소향관에서 300명을 모시고 하면서 금년 겨울을 대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름 수해를 위해서는 각 침수가구에 대해서 구청 책임담당공무원을 지정했습니다만 저희는 복수로 책임담당공무원을 지정해서 한 담당공무원이 만약에, 지정된 공무원이 불가피하게 애경사가 발생됐다면 그러한 누수를 예방하고 그에 따른 사전 장비점검을 우기가 오기 전에 기이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투입해서 비가 올 때는 구청직원들은 구청으로 출근하지 않고 동사무소로 직접 출근하도록 했고, 제설대책을 추가로 더 말씀드리면 우리 조례에 내 집 앞 내가 쓸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가급적 내 집 앞 내 상가 앞은 지역주민 스스로 치우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그게 커버하지 못하는 기타부분에 대해서는 제설기동반과 공무원들을 동원해서 제설대책을 세우도록 준비했습니다. 아울러 그 부분도 인력이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4000만 원에 업체와 용역 계약해서 신속하게 폭설예보라든지 호우예보가 있으면 미리 와서 각종 장비를 대기해서 즉각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제설뿐만 아니라 모든 재해에 대해서 충분한 사전대비가 필요할 때입니다. 지금과 같이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제설에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설

박상설소사구청장

네, 알았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김현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께서도 재난예방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하셨다고 했는데 김현중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시민들이, 구민들이 폭설에 지장이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설

박상설소사구청장

네.

김문호위원장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청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소사구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실천하고 조성하는 게 많았습니다. 벌써 관심을 갖고 공무원들이 일을 하시는 건데, 아까 김혜경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조성이나 지연, 추진 이런 식으로 문구가 나오는데 사랑과 배려로 희망을 나누는 복지서비스 실천에 보면 결식아동 “소사아이 아침밥상” 차려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매일 하고 있습니까?

상설

박상설소사구청장

그렇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매일요?

상설

박상설소사구청장

네, 도시락

한태

김한태위원

도시락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밥상을 차려주는 겁니까?

상설

박상설소사구청장

도시락 배달하는 겁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도시락으로요?

상설

박상설소사구청장

네.

한태

김한태위원

그러면 도시락이라고 얘기해야지 아침밥상 차려준다고 해서 집에 가서 밥상 차려 주는 줄 알았어요. 도시락이죠?

상설

박상설소사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소사아이 아침밥상 차려주기라고 해서 아침에 결식아동들에게 가서 밥상 차려주는 줄 알았는데 도시락을

상설

박상설소사구청장

결국 밥 먹을 수 있도록 도시락을 갖다 주는 거죠.

한태

김한태위원

그렇게 얘기해야지 이것을 밥상이라고 하면, 그 다음에 자연과 어우러진 편안한 도시환경 조성인데 구청장이 마인드를 갖고 성주산을 바꾸신다고 했잖아요.

상설

박상설소사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성주산에 가보면 등산로가 남발되어 있어요. 등산로를 몇 군데 지정해 주는 게 낫지 않나. 길을 이쪽저쪽에 막 내니까 자연이 훼손되거든요.

상설

박상설소사구청장

내년도에 일제정비계획이 있는데 일제정비를 하면서 폐쇄할 곳은 폐쇄하고 펜스를 친다든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왜냐하면 산에 여러 군데 길을 내면 자연훼손이 많이 되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상설

박상설소사구청장

네, 좋으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그 다음에 시민 스스로 만들어가는 문화·자치 실현, 주민자치가 20년이 넘지 않습니까?

상설

박상설소사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주민자치가 20년이 넘어가는데 아직까지 주민자치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이나 주민들에게 홍보가 덜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자치는 주민 스스로의 가치역량 평가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주민자치 워크숍을 통해서 보면, 청장님도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나 이런 데 한 번도 안 들어가 보셨죠?

상설

박상설소사구청장

들어가 보기는 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잘 운영이 됩니까?

상설

박상설소사구청장

운영은 잘 되죠.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은 잘 되는데 진정한 주민자치를 위한 토론이라든지 안건이라든지 그러한 것들이 주로 잘 안 되고 일상적이고 행사 위주의 공지라든지 이런 것들로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것이죠.

한태

김한태위원

주민자치가 20년이 흘러왔는데 앞으로 주민자치는 공무원들과 역전이 됩니다. 주민자치 홍보를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은 공무원이 8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주민자치가 8을 해야 됩니다. 주민들에 의해서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 워크숍을 통해서 주민자치 활성화를 더 시켰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공무원들이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라든가 모든 것에 다 관여해서 해 주거든요. 그것을 주민자치 스스로 해야 되거든요. 이런 것을 워크숍을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해서 앞으로는 주민자치 스스로 해야 합니다.

상설

박상설소사구청장

네, 역량강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그 다음에 내·외부가 소통하는 감성 행정서비스 실천에 보면, 소사구에 체납이 많은가요?

상설

박상설소사구청장

네.

한태

김한태위원

36억 원이 넘네요.

상설

박상설소사구청장

네.

한태

김한태위원

지금 전담반을 만들려고,

상설

박상설소사구청장

네,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책임자 지정은 다 되어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체납이 어떤 종류죠?

상설

박상설소사구청장

체납은 주로 지방세죠. 세외수입도 있고요.

한태

김한태위원

의외로 소사구가 체납된 게 제일 많네요.

상설

박상설소사구청장

체납세는 거의 각 구가 비슷합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원미구가 20개 동이지만 여기는 10개 동인데 인구에 비례해서는 좀 많은데요. 여기가 구도시라 그런가 보죠?

상설

박상설소사구청장

생활형편은 아무래도 그쪽보다는 떨어진다고 봐야겠죠.

한태

김한태위원

청장님이 내용을 다 모르시는구나. 청장님이 금년 2월에 오셔서 소사구를 많이 발전시켜 나가시는 것에 대해서는 격려를 드립니다. 또 관계공무원들께도 격려드리고 앞으로 소사구 발전을 위해서는 청장님이 많이 힘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설

박상설소사구청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문호위원장

김한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한태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주민자치 역량강화에 대한 부분은 청장님께서도 잘 하고 계시겠지만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스스로 주민자치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상설

박상설소사구청장

네.

김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소사구청장으로 부임하셔서 소사구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사본1동과 2동이 통합됐죠?

상설

박상설소사구청장

시행이 내년 1월 1일부터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 작업을 하고 있겠네요?

상설

박상설소사구청장

네, 소사본1·2동 주민자치위원들을 중심으로 통합 주민협의체도 하고 담당공무원들도 4명씩 구성해서, 담당공무원 TF팀을 구성해서 소사본2동을 1동으로 옮기는 건데 소사본2동 청사에 대한 활용문제, 그리고 현재 주민자치위원 25명씩 정원이 50명으로 되어 있는데 통합되면 25명으로 정원 조정을 해야 되는 부분에 관한 문제, 기타 단체원들은 정원의 구애를 받지 않으니까 함께 끌고 가면서 자연정리를 하도록 하였는데, 주민자치위원 정리가 가장 현안이고 청사의 활용문제가 소사본1동과 2동의 의견이 약간 대립되어 있습니다. 소사본1동은 현재 종합사회복지관이 들어가 있습니다. 서울신학대학교에서 수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건데요.

노설

박노설위원

본2동이 그렇죠?

상설

박상설소사구청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여우고개변에 있는 거 아니에요?

상설

박상설소사구청장

그렇습니다. 공간이 상당히 넓으니까 거기에서 운영하는 무료급식이라든지 각종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소사본2동 주민들은 복지관을 이쪽 소사본2동 청사로 옮겨서 이곳을 복지관으로 해서 지역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라고 했고, 거기는 소사본동으로 명명이 되어 있어서 순수한 소사본동의 주민자치센터로서 모든 공간을 시민을 위한 다양한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했는데 소사본1동에 있는 무료급식이라든지 각종 프로그램을 소사본2동까지 옮기면 접근성이 여러 가지로 떨어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의견이 다르시고요. 소사본2동 주민들은 저쪽으로 옮기니까 저쪽에 가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주민자치위원회 스스로 운영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의견이 상충되어 있는데 그것은 시간을 두고 조정해 가면서

노설

박노설위원

주민센터는 소사본2동 게 소사본1동으로 간다는 말이죠? 소사본1동이 된다는 말이죠?

상설

박상설소사구청장

그렇습니다. 명칭이 소사본동으로 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본동으로 가고 본2동 사무실과 복지관, 복지관은 그대로 활용하는 거고요?

상설

박상설소사구청장

네, 위탁기간이 2014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잠정적으로 일단 그때까지는 두고 그 이후에 옮기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고, 지역주민의 갈등문제가 있어서 내년도 예산에, 이게 상당히 지역주민 간의 이질감이라든지 단체의 갈등이 있을 것 같아서 내년도에 주민통합을 위한 워크숍 비용으로 500만 원, 주민자치 통합을 위한 체육대회 비용으로 500만 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부분이 잘 계상되어서 지역주민들이 통합되고 하나가 되어서 새로운 통합모델 동으로 출발이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저도 간접적으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도 통합이 되어야 되는데 본1동과 2동의 갈등문제, 청사문제 이런 것을 자세히는 못 듣고 조금 얘기를 들었는데 걱정이 되더라고요. 청장님께서 슬기롭고 지혜롭게 잘 해주시고요,

상설

박상설소사구청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올 한 해도 수고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만 앞으로도 더욱더 소사구민에게 희망을 주고 신뢰를 주는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설

박상설소사구청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문호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청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공무원들도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작년에 이어 행정사무감사를 두 번째 하고 있는데 청장님이 바뀌셨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현안사업이 펼쳐진 것 같습니다. 보여주고 꾸며지는 것보다는 얼마만큼 내실 있게 가꿔 나가서 주민들이 충족을 하느냐에 따라 그만큼 성과 있는 사업이 되겠죠. 아까 자료를 보니까 나눔과 꿈, 행복으로 좋은 단어는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꿈나무 안심학교도 보면 학생들이, 물론 선생님과 운영을 위탁하고 있지만 학부모와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반응보다 얼마만큼 학생들이 적응하고 따라 가서 사업이 성과 있고 내실 있게 되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정원이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님 말씀처럼 활성화시켜서 좀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을 기대했는데 저도 그것에 대해서, 학습능력이 얼마만큼 방과 후에 해서 성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저도 기대를 해 보고요, 자료 9쪽 행복한 복지 프로그램에 보면 실버봉사단, 노인 자원봉사단이 있습니다. 봉사단의 연령대가 어떻게 되나요?

상설

박상설소사구청장

65세 이상 어르신들이죠.

영숙

김영숙위원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인데, 꿈나무 어르신 동화구연단이 있죠? 그것하고 이것하고 어떻게 성향이,

상설

박상설소사구청장

그건 다른 겁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다른 건가요?

상설

박상설소사구청장

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동화구연단이나 이런 게

상설

박상설소사구청장

동화구연단은 월 20만 원씩 일자리창출사업으로 함께 하는 것이고 실버봉사단은 하루에 4,000원, 1시간씩 그 지역에 있는 각종 쓰레기라든지 전단지라든지 이런 것을 수거해서 지역을 정화하거나 지역을 가꾸는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입니다. 각 동별로 15명씩 있는 겁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다 다른 어르신들이 동화구연단으로 나눠져 있다는 거죠?

상설

박상설소사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대상자가 다른 겁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여기 자료를 보니까 동화구연단도 같은 게 구성되어 있어서, 혹시 어르신들이 이런 사업을 같이 동일하게 하고 있지 않나라는 것을 지적하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성의 사회·경제활동 여건 조성에 보면 5개 영역, 8개 과목을 가르치고 있는 건가요?

상설

박상설소사구청장

이것은 꿈나무 안심학교의 프로그램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8개 과목은 주로 어떠어떠한 과목인가요?

상설

박상설소사구청장

미술, 음악, 외국어, 춤 다양한 겁니다. 제가 기억은 잘 안 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것도 17명에 대한 것을 과목으로

상설

박상설소사구청장

그렇습니다. 서울신학대학교 학생들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사업을 보면 굉장히 많이 펼쳐지고 있어요. 보여주기보다는 내실 있고 기대되는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설

박상설소사구청장

네.

김문호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질의보다는 청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경비나 청소를 용역회사에 발주하는 내용이 있죠?

상설

박상설소사구청장

네.

동희

김동희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소사구는 그렇게 금액이 큰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지금은 통합발주인데 분리발주를 해서, 발주금액에 따라서 전국 단위, 경기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 같아요.

상설

박상설소사구청장

그렇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우리지역에도 용역업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발주를 전국으로 하다 보니까 참여의 기회가 적어져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분리발주를 하고 금액을 낮춰서 경기권으로 범위를 축소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전국 단위로 해 놓으면 어차피 강원도나 경상도 분들이 되더라도 그분들이 직접 와서 하시지는 않고 결과적으로 그분들한테 돌아가기는 하는데 중간단계에 마진이 있잖아요. 농산물직거래 개념으로 만들어 달라는 얘기예요.

상설

박상설소사구청장

그게 가능한 건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제가 전년도에도 그 부분을 말씀드렸었는데,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중간에 왜 안 됐는지 모르겠어요.

상설

박상설소사구청장

통합발주를 통해서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고, 분리발주를 통하면 지역 내라든지 아니면 경기도라든지 제한적으로 해서 지역의 관리업체가 수탁받을 수도 있고요.

동희

김동희위원

지역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상설

박상설소사구청장

대체로 관리 쪽은 고용승계가 이루어져서 현재 계신 분들은 대체로 고용승계를 하고 있는데요.

동희

김동희위원

승계는 이루어지는데 서비스 면에서도 단가가 떨어지면 단계가 내려가잖아요. 다른 지역에서 받아서 우리지역에 준다고 하더라도 한두 단계 내려가면 단가가 낮아지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서비스 차원에서도 질이 떨어지지 않나 염려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서 그 부분을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분리발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설

박상설소사구청장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문호위원장

김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김혜경 위원입니다. 김동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추가질의를 하겠는데 제가 분리발주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두 번 했습니다. 그런데 부천시에서는 분리발주할 의향이 전혀 없으시더라고요. 통합으로 발주를 하면 하청에 또 하청을 주기 때문에 AS 문제가 안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부천시 교육 관계에서는 다 분리발주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천시에서도 하면 어떻겠느냐고 제가 시정질문을 두 번 했는데도 부천시에서 할 의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청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사실 분리발주를 해야 가격도 저렴하게 할 수 있고 AS도 깨끗하게 할 수 있는데 부천시에서 아직까지 시행을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설

박상설소사구청장

시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문호위원장

김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청장님, 업무보고를 보니까 전에는 대표적인 게 레일바이크 관련된 부분이 여기에 굉장히 소상하게 나왔었는데 빠졌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상설

박상설소사구청장

레일바이크가 있습니다.

김문호위원장

어디에 있죠? 보고서에 있나요?

상설

박상설소사구청장

보고서에는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문호위원장

대표적 모범사례로 해서 늘 구정 주요성과에 넣었었는데 왜 빠졌습니까?

상설

박상설소사구청장

올해도 물론 실시했습니다만 지속적인, 옥길동보금자리사업이 거기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속적인 사업으로 확대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내년도 상반기에 접어야 되는지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업 자체를 부각시키기는 그런 것 같아서,

김문호위원장

먼저 청장님 계실 때 지금과 같은 말씀을 하실 것 같아서 사업성이 지속될 수 없는 사업이라고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을 많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연속사업으로 가겠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셨고, 지금 청장님이 바뀌면서 이게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낭비성 사업이었던 겁니까?

상설

박상설소사구청장

아닙니다. 올해도 운영을 했는데 문제는 이거죠. 옥길동 보금자리주택사업이 있으면서 그 주변으로 각종 공사차량의 진·출입이 이루어지면

김문호위원장

지금 시작했나요?

상설

박상설소사구청장

아니죠. 내년도 하반기에 시작하면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레일바이크사업을 한 번 해 보려고 하고, 내년도 상반기에 착공이 된다면 금년도로 사업을 접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문호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것들이 전시행정이잖아요. 뻔히 안 될 것을 알면서도 낭비를 해 왔던 사항 중에 하나죠. 이게 분명히 투자가치가 없다는 것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한 사람에 의해서 중시가 됐던 부분이에요.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까?

상설

박상설소사구청장

네, 할 수 있습니다.

김문호위원장

와서 타고 그러나요?

상설

박상설소사구청장

그럼요. 학생들

김문호위원장

실적을 다 뽑아오라고 했더니 아직 뽑아오지 않았는데요.

상설

박상설소사구청장

제가 기억하는 건 1,173명인가

김문호위원장

지금 활성화가 되고 있다고요?

상설

박상설소사구청장

네, 저희가 했습니다. 1,173명 했습니다.

김문호위원장

향후 계속해서 갈 수 있는 사업인가요?

상설

박상설소사구청장

과장이 보고하는 주요업무 추진실적 자료에 내용이 있습니다.

김문호위원장

어쨌든 전에는 청장님의 최고의 업무보고 중 하나가 레일바이크였습니다. 그런데 전혀 들어가지 않은 것을 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계획이 없으신 건가요?

상설

박상설소사구청장

옥길동 보금자리주택사업 추진상황을 보면서 결정하고자 합니다.

김문호위원장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한 장기적 사업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추진해서 예산낭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청장님께 직언하셔서 예산낭비 사례가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앞으로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보이는 행정, 실제 다가가는 행정을 펼쳐주셔야지 보여주는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용두사미가 되어서 나중에 작아지는 사업들이 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시민들, 구민들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행정들을 펼쳐나가길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사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사구청 전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추후에 구청장님의 결단이나 의지가 필요한 사항이 발생하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당부서의 업무실적 청취와 질의 및 답변시간이나 장시간 회의진행으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감사중지

11시37분 감사계속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해당부서의 업무실적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시민봉사과, 환경위생과, 건설과, 도시건축과 순서에 의거 2011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시민봉사과 소관 2011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재

이광재소사구시민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소사구 시민봉사과장 이광재입니다. 우선 2011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화자 지적정보팀장입니다. 김기영 지적관리팀장입니다. 박운기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그럼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시민봉사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며 시민봉사과 전 직원은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중심의 민원 편의행정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김문호위원장

시민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잘 안 보이시나요?

광재

이광재소사구시민봉사과장

네, 제가 10월 28일에 망막수술을 해서 지금 위원님들 용안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문호위원장

위원님들이 감안해서 들어주시고, 과장님께서 눈이 잘 안 보이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2011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시민봉사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일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강병일 위원입니다. 8쪽 건전한 부동산 거래시장 조성에 “중개사무소 외부의 무분별한 시세표 등 제거·정비”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광재

이광재소사구시민봉사과장

네.

강병일위원

외부에 부착된 매물광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광재

이광재소사구시민봉사과장

저희가 선진화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이 근래의 가격을 붙여놓은 것이 아니고 옛날 가격, 10년도 넘은 것을 그대로 방치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중개업소를 방문할 때 불쾌해해 그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또 매물 나온 것이 정확한 가격이 아니고 허위도 있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경기도도 그렇고 타 시·군도 마찬가지로 정비했습니다.

강병일위원

그게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본인들한테는 홍보수단이 될 수도 있는데 호객행위로만 바라보는, 허위사실이 됐을 때만 법적으로 제재를 받는 것이지 정상적인 것을 써서 정상적인 영업행위였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광재

이광재소사구시민봉사과장

가격표시를 어떤 물건을 정확하게, 롯데아파트 1동 1호의 가격이 얼마라고 이렇게 표시된 게 아니라 뜬구름 잡기로 해 놓아서 실제 가보면 가격이 맞는 게 거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뢰성도 떨어져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것을, 또 환경도 무분별하게, 어떤 것은 제대로 깨끗하게 워드로 쳐 놓은 것도 있지만 그냥 대충 써 가지고 붙여놓은 것도 있고

강병일위원

그건 개인적으로 각자 알아서 했던 일이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많은 부동산업체들을 보면 20개를 써 붙인 곳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5∼6개만 갖다 붙인 데도 있고, 현재 여기에서 지도단속이 들어간 이후에는 다 떨어뜨려 놔서 외관상 정말 보기 안 좋습니다. 그 외관을 개선해 줘야지, 언제라도 거기에 붙일 준비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비사업까지 같이, 이왕 안 하기로 했으면 그 자체를 외관개선사업 해서 도와주셔서 좋아지게 하든가, 아니면 부동산 관계되시는 분들과 얘기를 통해서 5개씩만 하자, 아니면 대표적으로 몇 개씩만 하도록 하자, 단, 여기에서 문제가 있는 호객행위를 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만들어졌을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가한다는 얘기를 해 보셨나요?

광재

이광재소사구시민봉사과장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말씀을 안 드렸고, 부동산중개업협회 지회장이나 각 동에 부녀회장님들이 한 분씩 계시거든요. 저희들과 간담회 시 아직까지 그런 것을 거론한 것은 없습니다. 혹시라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외관이 보기 싫다면 개선하는 것이 어떨지 그분들과 의논하고 또 타 시·군의 사례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봐서 개선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강병일위원

법에서는 막을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협회 차원에서 위에서, 관에서 하라니까 하는 것으로, 또 일부에서는 그것을 상당히 마음에 안 들어 하고 있어요. 그것은 담당자들과 얘기를 많이 해서 어떤 방법이 최선인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광재

이광재소사구시민봉사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강병일위원

두 번째는 명찰패용에 있습니다. 명찰패용 잘 안 하는 거 아시죠?

광재

이광재소사구시민봉사과장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하고 가능하면 패용할 수 있도록, 신뢰성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가 명찰을, 저희들이 만들어 드린 명찰을 패용하고 있으면 신뢰성이 있거든요. 지금 경기도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도 다 명찰을 패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끔 보면 안 하시는 분들은 의무이행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제재를 가하겠다고 해서 수시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강병일위원

잠깐만요. 습관이 안 되어서 착용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명찰 왜 착용 안 하세요?”라고 물어보면 명찰의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합니다. 여기에 공직자분들도 계시지만, 공직자들도 명찰을 다 패용하게 되어 있죠?

광재

이광재소사구시민봉사과장

네.

강병일위원

지금 안 하신 분들도 좀 있지 않습니까?

광재

이광재소사구시민봉사과장

네, 더러 있습니다.

강병일위원

습관이 안 되어서 그럴 수도 있고, 부천시에서 주는 명찰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이 아주 세련되고 괜찮은 것 같은데 일반 부동산에 있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옷하고 안 어울려서요.”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디자인에서 명찰 끝은 문제가 안 되는데 줄의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든다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습관을 키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재

이광재소사구시민봉사과장

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선 디자인 관련 부서와 또 지회와 공무원이 연계해서, 지금 하는 명찰이 소사구는 노란색, 원미구는 분홍색, 오정구는 푸르스름한 색깔로 구분되어 있거든요. 지회와 디자인 전문가한테 가서 디자인이, 크기는 공무원증과 비슷하게 만들었거든요.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병일위원

공직자들부터 먼저 패용을 한 다음에 지시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광재

이광재소사구시민봉사과장

네.

강병일위원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강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김혜경 위원입니다. 강병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명찰을 패용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빌려서 남의 명의로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명찰을 착용 안 하고 계시는데 어제 우리가 원미구 감사를 했습니다만 각 구별로 부동산협회와 의논해서 색깔이 눈에 띄게, 강병일 위원님께서 디자인을 말씀하셨는데 디자인을 심플하게 해서, 주로 명찰 착용을 안 하시는 분들이 남의 명의를 가지고 부동산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게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고, 또 가끔 보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들과 아파트 부녀회라든지 아파트 관리실이 결탁하고 부동산 가격을 담합해서 올려놓는 경우도 가끔 제가 봤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부탁드립니다.

광재

이광재소사구시민봉사과장

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김혜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강병일 위원님이나 김혜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명찰패용 관련된 부분은 부동산중개업자들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재

이광재소사구시민봉사과장

네.

김문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윤 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재

이광재소사구시민봉사과장

네, 1월 1일에 시행하는 정기분이 한 번 있고, 수시분은 1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토지이동, 토지이동은 분할, 합병, 지목변경을 총망라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토지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1만 7000필지 정도 되는데 수시분은 올해 88필지를 처리했습니다.

네, 그것을 저희들이 임의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국토해양부, 옛날 건설교통부에서 표준지를 설정해서 거기에 대한 가격을 정해 놓고 그것과 유사한 토지를 갖다가 대입해서 지가가 결정되는데 아까 윤 근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토지를 많이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세금을 많이 내니까 내려 달라는 추세이고 개발할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올려 달라는 추세입니다. 작년보다는 굉장히 많은 필지가 감소했습니다.

5,000여 명 됩니다.

외국인이라고 분류되어서 토지거래허가 받은 사람들이 대개 한국인이면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한국인입니다. 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들이 거의 다입니다. 순수한 외국인이라면 중국집 운영하시는 분들, 중국 사람들이 있고 여기에 미국인들이 제일 많은데 한국인이면서 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중국도 마찬가지로 조선족들이 많고 그런 유형이기 때문에 부동산중개업도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영어와 일본어를 할 수 있는,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중개업소 6개소에 영어가 되고 일본어 할 수 있는 분들을 뽑아서 관리하고 있는데 큰 저기는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국인이라고 분류된 것이 한국인이면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크게 저기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10월 말에 440개소 됩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서, 어느 한 업소에 단속을 나가게 되면 서로 연락이 되는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다른 데 연락하게 되면 당신한테 불이익이 갈 수도 있으니까 절대 연락하지 말라’ 이렇게 엄포도 놓고 합니다만 큰 효과가 있을지는, 교차단속도 하는데 한 군데 단속을 하게 되면 다른 데는 벌써 문을 닫아 버리는 현상은 있습니다.

김문호위원장

윤 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소사구에서 민원주치의제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광재

이광재소사구시민봉사과장

네.

이동현위원

1 대 1 민원상담 코너인데 연간 349건을 해 줬거든요. 주치의제의 효과가, 그러면 연간 250일 근무한다는 기준으로 보면 1.4건인데 1 대 1 상담코너치고는 너무 실적이 미비하지 않습니까?

광재

이광재소사구시민봉사과장

우선 민원인이 저희 구를 방문해야 실적이 나오는 건데, 행정상담원은 계속 상주하고 계시고 6급 팀장을 홀에 배치시켜서 거동이 불편한 자 아니면 노약자 이런 분들이 오셨을 때 해주는 것이지 일반 민원인들한테는, 어떤 때는 그런 분들도 상담해 드립니다만 조금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컴퓨터도 할 줄 모르는 분들에게 하거든요. 이것은 꼭 실적 위주로 따질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하루에 한 분을 상대해 드려도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뒤원 그러면 인력낭비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광재

이광재소사구시민봉사과장

하루 종일보다는 민원인이 많이 방문하는 오후에 두세 시간씩

이동현위원

하루에 소사구 시민봉사과 민원방문객이 몇 명 정도 되시는지 아십니까?

광재

이광재소사구시민봉사과장

정확한 집계는 안 해 봤습니다.

이동현위원

하루의 정확한 집계가 안 나옵니까?

광재

이광재소사구시민봉사과장

내보지 않았습니다.

이동현위원

시민주치의제 운영과 아까 제가 프로그램 쪽으로는 굉장히 극찬을 아끼지 않았는데 7쪽에 보면 지적민원 무한서비스 제공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당연히 구에서 하실 일을 활자로 적어놓은 거 같아요. 그리고 추진성과,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궁금하실 수 있겠는데 7쪽 위에서 세 번째 줄 보면 “토지지목변경 처리 시 취득세 자진납부신고 대행으로 민원편익 도모”라고 했는데 취득세 자진납부신고는 담당부서에서 끊어서 농협에 납부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광재

이광재소사구시민봉사과장

세무과를 방문하지 않고 저희들이 대행을 드리는 거거든요. 시간적으로 민원인들한테 서비스로 무엇을 해 드려야 될지, 취득세 자진신고를 안 하면 세무과에서 통보해 주는데 모르고 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지목변경하면 취득세 대상이 되는지 자체도 모르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한해서 우리가 세무과에서 취득세 자진납부신고서를 보는 데서 작성해서 민원인은 가시고 저희들은 취득세 자진신고해서 얼마가 나오는지 확인해서 납부할 수 있게 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동현위원

주소변경 등기신청서 무료작성을 했다고 하셨는데 이게 건수가 많나요? 제가 봤을 때는 건수가 거의 없을 거 같은데요.

광재

이광재소사구시민봉사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등기부등본과 사는 주소가 달랐을 경우, 심곡동에 사시다가 소사동으로 이사 갈 때 등기부등본을 정리 안 하고 그대로 놔두시거든요. 그런 분들에 한해서 발견이 되면 바로 연락해서 해 드리고, 본인이 할 때는 법무사에서 각종 수고료 포함해서 5만 원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동현위원

그런데 대부분 상황이 닥쳤을 때, 구에서 찾아낸 것보다는 민원인들이 상황이 닥친 후에 변경 신고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광재

이광재소사구시민봉사과장

네.

이동현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굳이 안 적으셔도 당연한 업무라고 표현했던 게 그거고요. 소사구의 특이사항 2개가 개별공시지가 부분에서 지목변경과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상향 요구건만 말씀드릴게요. 2010년도에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이 261건이 들어 왔는데 금년도는 11월 말까지 이의신청을, 11월 한 달 동안 이의신청 받아주죠?

광재

이광재소사구시민봉사과장

전반기 1월 1일 것은 벌써 끝났고, 88건 2차분

이동현위원

별도로 따로따로요?

광재

이광재소사구시민봉사과장

그것은 아직 이의신청이 없습니다.

이동현위원

그런데 왜 11월 한 달이라고 기재를 해 놨어요?

광재

이광재소사구시민봉사과장

······.

이동현위원

이건 중요사항 아니니까 괜찮고요, 2010년도에는 토지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이 261건인데 금년도에는 33건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무슨 특이사항이 있습니까?

광재

이광재소사구시민봉사과장

그것은 옥길·범박·계수지구의 보금자리주택에 계신 분들이 작년에 집단민원으로 해서 무조건 올려 달라는 민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10월부터 보상이 나가고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보상가 책정된 것을 받아 보니까 공시지가와는 별개로 인지가 됐고 올해 30 몇 건 된 것은 심곡동 택지개발지구 또 있어요. 거기 분들이 내셨습니다.

이동현위원

그 지구에서 집단민원이 들어왔다면 261건에서 18건만 받아준 이유는 뭡니까? 안 받아주려면 다 안 받아줘야죠.

광재

이광재소사구시민봉사과장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를 다 포함해서, 거기가 다 아니거든요. 일부분이 저희들이 보는 시각에서 가로장방형이냐, 토지형상이라든가, 주택이 상업지역인데 주거지역으로 잘못 판단했다든가 그런 조그마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평가사와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처리해 준 겁니다.

이동현위원

11쪽에 보면 토지지목변경이 전년도에는 131건이었는데 2011년도에는 36건이에요. 이것에 대한 특이사항은 뭡니까?

광재

이광재소사구시민봉사과장

행정감사자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동현위원

네, 11쪽 일련번호 9번입니다.

광재

이광재소사구시민봉사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눈이 안 좋아서 조그마한 글씨가

이동현위원

팀장님이 설명해 주실 수 없으시나요?

김문호위원장

해당팀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소사구시민봉사과지적관리팀장

지적관리팀장 김기영입니다.

이동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1쪽, 2010년도 9번과 2011년도 9번의 발급건수에 대해서 비교 좀 해 주십시오. 2010년이 131건이고 2011년이 36건이거든요. 대폭 하향된 것은 무슨 특이사항이 있나요?

기영

김기영소사구시민봉사과지적관리팀장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동현위원

모르시겠습니까?

기영

김기영소사구시민봉사과지적관리팀장

제가 기억하고 있는 현재 범위 내에서는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이동현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식사를 하고 하실까요?

노설

박노설위원

간단해요.

김문호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4쪽에 보면 부동산중개업소 지도감독 실적 및 조치사항이 나오는데 2010년도에는 업무정지 11건, 경고시정 25건, 2011년도에는 업무정지 8건, 고발이 1건이 있지 않습니까. 업무정지는 어떤 경우에 조치하는 사항입니까?

광재

이광재소사구시민봉사과장

대개 부동산 계약서상에 대상물건을 확인해서 작성하는 게 있는데 중개업자가 어떤 데는 서명을 빠뜨리거나 아니면 중개물건확인서를 제대로 발급 안 했을 경우에 민원인들이 제출하는 경우도 있고,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많은 것이 민원인들이 자기가 볼 때 부족한 면이 있을 때 진정 내는 것이 많습니다. 본인도 인지해서 잘못했다면 영업정지 2월 내지 3월 이렇게 해서 행정처분을 하게 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지도감독할 때 부동산이 그동안 중개한 서류들도 다 확인하는 겁니까?

광재

이광재소사구시민봉사과장

등기서류는 저희들이

노설

박노설위원

등기서류가 아니라 계약서 이런 것들이요.

광재

이광재소사구시민봉사과장

저희들이 지도감독 나가거나 할 때 확인을 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 걸 다 확인하니까 거기에서 잘못됐다든지

광재

이광재소사구시민봉사과장

날인 안 된 거요.

노설

박노설위원

업무정지나 이런 걸 준다는 말이죠?

광재

이광재소사구시민봉사과장

네, 그런 게 나오기도 하죠.

노설

박노설위원

경고시정은 어떤 때죠?

광재

이광재소사구시민봉사과장

그것은 현장에서 경미한 사항, 가격표 같은 게 제대로 부착이 안 됐을 때 달아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지 그것 가지고 행정처분할 수 있는 것은 안 되기 때문에

노설

박노설위원

아까 존경하는 강병일 위원님께서도 명찰패용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제가 다른 데서 보니까, 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들이 남의 것을 빌려서 하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도 있는 거 아닙니까?

광재

이광재소사구시민봉사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어디에서 통계를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대체로 10% 정도가 된다고 하는 거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대략 그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올해 잘 해 주셨는데 명년도에도 더욱더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셔서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광재

이광재소사구시민봉사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진행하시는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13분 감사중지

13시40분 감사계속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시민봉사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직 시력도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려움이 많으신데 늦게까지 하심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 부동산중개업소 업무정지가 8건으로 나와 있는데 과장님은 부동산중개업소 사무실을 직접적으로 몇 번이나 방문하셨습니까?

광재

이광재소사구시민봉사과장

제가요?

영숙

김영숙위원

네.

광재

이광재소사구시민봉사과장

저는 방문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한 번도 현장에는 가보시지 않았습니까?

광재

이광재소사구시민봉사과장

네, 저는 가본 적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팀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현장방문을 해서, 불법중개행위 지도 8건을 직접 나가서 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밑에 직원들, 팀장님들이 나가셔서 점검하신 건가요, 아니면 신고가 들어와서 적발하신 건가요?

광재

이광재소사구시민봉사과장

신고 들어온 것도 있고 저희들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적발된 것도 있고 또 합동점검해서 통보받은 것도 있습니다. 합동점검은 교차점검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원미구에 가서 점검하고, 원미구는 오정, 오정은 저희들을 하는 식으로 해서 합동점검을 하고 또 도에서 주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조금 전에도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명찰패용에 대해서 많이 지적하셨잖아요. 직접 과장님이 사무소를 방문하셔서 다니신다면, 명찰의 디자인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는데 학생들이 학교에 갈 때 교복을 입고 학교를 가는 것이 의무화되듯이 명찰도 우리가 하라, 말라 단속 없이도 수시로 감시를 하고 다니면, 물론 명찰패용이 강제는 아니지만 의무화가 되고 부동산업소 사무실에 들어오게 되면 자동으로 이 명찰을 착용하게 되는 습관이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스스로 하게 관리감독을 하시면 이행을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광재

이광재소사구시민봉사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중개업소에 가면 우선 중개업자들이 죄지은 것은 없지만, 저희들이 검찰청이나 이런 데 가면 죄지은 것도 없으면서 그렇듯이, 그렇기 때문에 요새 부동산이 활성화되지 않다 보니까 가능하면 자제를 하면서, 수시점검은 주로 담당자 혼자 440개소를 관장하다 보니까 자주는 못 나갑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매일 하라는 건 아니고 분기별로 검토를 하셔서 다니시면 한두 분의 입소문에 의해서 “시에서 한 번씩 나오더라”라는 말이 들리면 그분들도 책임감에 의무화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외국인 토지취득이나 처분에 대해 윤 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과장님께서는 국적만 외국인이지 실질적인 외국인은 거주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말씀하셨는데 외국인들이 직접적으로 매매하는 거래를 저는 눈으로 봤고 경험을 해 봤어요. 그런데 전혀 소통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부동산중개업자의 말만 믿고 그분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따라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부동산업체 용어를 제대로 인지가 안 되니까 소통도 안 되고. 제가 한 번 매매하는 데를 찾아가서 말씀을 드려봤어요. 얼마의 돈을 가지고 거래를 하셨냐고 했더니 1800만 원을 가지고 1억 원짜리를 매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은행의 대출이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실질적으로 중개업자들이 투명하고 신뢰성 있게 거래해서 그분들한테 매입을 하게 하는지 그런 부분이 굉장히 의심스러워요. 물론 좋으신 분들은 정상적으로 거래를 하겠지만 그래도 외국인이라는 생각에 소통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봉사료라든가 이런 것도 나름대로 판단을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국적만 외국인으로 되어 있다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이 거래를 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한 분이라도, 원미구의 경우에는 이 건수가 굉장히 많은데 소사구는 10개 동이다 보니까 인원은 별로 없지만 한 분이라도 소중하게 생각하셔서 신뢰 받는 부동산중개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재

이광재소사구시민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 위원님 말씀은 부동산업자들이 보통 일반인들, 일반인들도 부추겨서 매매할 수 있도록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잘 모르는 외국인들한테 내용을 확실히 인지할 수 있도록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이고요,

광재

이광재소사구시민봉사과장

네, 저희들이 지역장님들과 지회장님들과 분기별로 한 번씩 간담회를 하거든요. 그때 인지를 시켜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교육을 하겠습니다.

김문호위원장

그리고 중개업소 방문해서, 과장님이 다 챙기지 못하겠지만 담당직원들로 하여금 방문해서 그런 비리들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 달라는 것으로 알고 계십시오.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재

이광재소사구시민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문호위원장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현중 위원입니다. 6쪽 보겠습니다. 부동산 등기 지연 과태료 최소화인데, 등기 지연 해태라고 표현해도 되겠죠?

광재

이광재소사구시민봉사과장

네.

현중

김현중위원

지금도 이렇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광재

이광재소사구시민봉사과장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금년에 3건 정도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2010년에는 10건에 350만 원, 2011년도에는 3건에 122만 원, 60일 안에 등기를 내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한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계약서 검인에 날인해서 도장을 찍어드리고 공인중개사나 법무사를 통해서 홍보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분들은 날짜 계산 하루를 잘못해서 60일이면 두 달이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가끔 발견됩니다. 앞으로도 홍보를 철저히 해서 불이익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지속적으로 홍보해 주시고, 7쪽 보겠습니다. 지적민원 무한서비스입니다. 소사구는 원미구에 비해서 기업체의 수가 적죠? 추이가 어떻습니까?

광재

이광재소사구시민봉사과장

원미구나 오정구에는 기업체가 많이 있는데 소사구에는 기업체가 거의 없습니다. 송내동 쪽에 있던 것이 다 이전하고 아파트로 되었기 때문에 기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크게 관심, 소규모 3～5명 정도는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소사구에는 큰 기업체가 없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그렇더라도 소사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업인들이 지적민원에 편리함을 느낄 수 있도록 각별히 해 주시고요, 경영인협의회도 있죠?

광재

이광재소사구시민봉사과장

경영인협의회가 ······.

현중

김현중위원

따로 있습니까?

광재

이광재소사구시민봉사과장

네.

현중

김현중위원

유기적으로 그분들이 불편한 점이 있는지, 필요한 점이 무엇인지 혹시 지적민원 측에서 홍보하거나 도움이 될 일이 있으면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재

이광재소사구시민봉사과장

네,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이어서 지적불부합지역이 부천 내에서도 특히 소사구, 항동과 어떤 지역이 또 있습니까?

광재

이광재소사구시민봉사과장

저희 지역에는 부천과 구로구 쪽에 인접된 부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지적측량을 할 때 부천시의 지역은 계양산에 있는 계양원점을 사용하고 시흥 쪽과 구로나 이런 데는 안양에 있는 가리원점이라는 원점으로 측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차이가 있었는데 항동 쪽, 구로구 쪽의 보금자리주택처럼 사업이 끝나면 자동 해소될 것으로 판명되고 또 심곡동 하우고개 쪽에 조금 불부합되는 게 있는데 금년도에 시흥지적공사 소관청인 시흥시청과 저희 소사구청과 부천지적공사가 합동으로 해서 측량에 하자가 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그 다음에 등록서류라든가 모든 것을 따져서 1필지를 정리했습니다. 토지소유자 민원이 발생되었는데 원만하게 해결이 됐고요. 지금 거기 말고 10여 필지 정도가 불부합이 있는데 앞으로도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계속해서, 면적이 늘어나는 것은 괜찮은데 줄어드는 건

현중

김현중위원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거죠?

광재

이광재소사구시민봉사과장

네,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소유자의 동의 하에 저희들이 조정해 주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지적특별재수사법이 시행되면 많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김현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한태 위원입니다. 개별공시지가를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2년에 한 번씩 합니까?

광재

이광재소사구시민봉사과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통지를 보내고 나서 열람을 합니까, 아니면 9쪽에 보면 개별공시지가 도면 및 결정지가 공개가 있는데 이건 통보를 보내고 나서 공개해 주는 겁니까?

광재

이광재소사구시민봉사과장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은 원미나 오정은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사구에는 개별공시지가 열람기간이 되기 전에 지가가 결정된 열람부를 만들고 도면을 출력해서 동민들이 원하는 자기 지분뿐만 아니라 인근 지가도 열람이 가능하도록 각 동 주민센터에 도면을 비치해 놓고 열람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비치해 놓은 걸 주민들한테 통보를 합니까?

광재

이광재소사구시민봉사과장

네, 개별통보도 하고 지가의 이의신청기간이 언제까지니까 동 주민센터에 가셔서 열람해서 의견이나 이의신청기간이 되었을 때 이의가 있으신 분들은 저희들한테 해 주십시오 하고 안내를 해 드립니다. 2009년부터 소사구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그러니까 구청에 오지 않고 동에서요?

광재

이광재소사구시민봉사과장

네, 동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그것을 제가 원미구에서 지적을 했는데 여기는 하고 계시네요?

광재

이광재소사구시민봉사과장

네, 저희는 2009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감사자료 11쪽을 보시면 아까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 과장님은 잘 안 보이시죠? 담당팀장님을 발언대에 세워주세요.

김문호위원장

담당팀장님 보조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광재

이광재소사구시민봉사과장

아까 말씀하셨던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태

김한태위원

네,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팀장님 안 계시나요?

김문호위원장

담당팀장님 안 계신가요?

한태

김한태위원

민원처리 때문에 그래요. 11쪽에 보면 2010년도와 2011년도 대비해서 나온 게 있죠?

기영

김기영소사구시민봉사과지적관리팀장

네.

한태

김한태위원

2010년도 8번에 보면 토지(임야)합병 건수가 있어요. 2010년도에는 192건이고 2011년도에는 98건이거든요. 이게 이렇게 줄어든 사유가 있나요?

기영

김기영소사구시민봉사과지적관리팀장

토지분할·합병, 지목변경 토지이동 사유는 기본적으로 각종 인허가 준공에 따른 후속조치에 이동되는 건수가 결정됩니다. 2010년도에 분할·합병, 지목변경 토지이동이 많았던 사유는 옥길동 하천공사 준공에 따라서 분할 같은 것들이 토지이동이 수반된 곳의 양이 많았습니다. 공공사업으로 인해서요.

한태

김한태위원

거기 임야로 되어 있어서요?

기영

김기영소사구시민봉사과지적관리팀장

네.

한태

김한태위원

9번에 토지지목변경 있죠? 지목변경 이유는 뭡니까?

기영

김기영소사구시민봉사과지적관리팀장

이것도 보상과 관련된 지목변경과 연관 지을 수는 있겠는데 저희가 자료를 조사해 본 결과 이것도 공공사업으로 인해서 하천으로 지목변경이나 도로 지목변경되는 건들이 조금 많았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이게 거의 다 하천인가요?

기영

김기영소사구시민봉사과지적관리팀장

네, 하천이 많았고 도로개설 하천공사에 따른 토지이동이 있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옥길동에 임야가 그렇게 많은가요? 임야분할인데 어떻게 하천으로 다 들어가요?

기영

김기영소사구시민봉사과지적관리팀장

옥길 보금자리지구를 분할하면서 임야분할이 2010년에 조금 있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팀장님, 확실히 얘기해 주셔야죠. 하천부지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보금자리라고 얘기해 주셔야죠.

기영

김기영소사구시민봉사과지적관리팀장

옥길하천공사 때문에 90필지 정도 이동이 있었고, 임야분할은 보금자리 분할하면서 지구계 분할이라고 해서 사업지구계 분할하면서 생긴 겁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분할한 것도 임야분할이기 때문에 보금자리에 있는 하천부지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기영

김기영소사구시민봉사과지적관리팀장

그건 현재 옥길천에 하천정비공사하면서 생긴

한태

김한태위원

같이 옆에 붙어있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기영

김기영소사구시민봉사과지적관리팀장

네, 그게 하천이고 옥길 보금자리지구는 사업지구계선을 결정하면서 생긴 임야분할입니다. 가장 많았던 것은 하천공사로 작은 필지들이 많이 지목변경되고 분할됐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임야분할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혼동이 있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왜 다시 이 질의를 했냐면 이동현 위원님이 얘기했을 때 두루뭉술하게 넘어가셔서 다시 한 번 지적한 겁니다. 위원님이 지적했을 때는 최대한 알고 있는 한 다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기영

김기영소사구시민봉사과지적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동희 위원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7쪽에 보면 지적측량자·검사자 실명 등 7종의 자료 및 처리과정 투명 공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전에는 이렇게 공개 안 했던 건가요?

광재

이광재소사구시민봉사과장

그전부터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측량자가 누구이고 검사자가 누구인지, 그전에는 안 알려줬던 거예요. 도시계획상 이 지역이 주거지역이냐, 개발제한구역이냐를 표시해 드린 거고 또 거기에 따른 공시지가까지 해서 가격이 얼마다 이런 것까지 해서 7가지를 저희들이, 측량 한 번 하는 사람들이 도면을 받아 오면서, 그리고 측량의 측정점 위치설명은 측정을 어디어디 했는지 그림까지 그려서 발급을 해 드리는 겁니다. 옛날에는 성과도라고 해서 그냥 1장만 드렸는데 지금은 그것까지 공시를 해서 측량한 사람이 누구다, 그래야 다음에 그 사람들을 찾을 수 있어서 공지해 주는 겁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이 측량은 우리 구에서 필요에 의해서 한 측량을 말하는 건가요?

광재

이광재소사구시민봉사과장

아뇨, 민원인이 요청했을 때요.

동희

김동희위원

신청해서 하는 거죠?

광재

이광재소사구시민봉사과장

네.

동희

김동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취득세 자진납부신고 대행이라는 게, 취득세도 본인이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광재

이광재소사구시민봉사과장

그렇죠. 저희들한테 토지 지목변경 신청이 들어오면 대개 민원인들은 이게 취득세 대상이 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민원인이 할 수 있는 것을 공무원이 대신 해주는 제도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취득세를 갖다 내주는 게 아니라 홍보해 준다는 얘기인가요?

광재

이광재소사구시민봉사과장

가서 얼마인지 알아다 주고 고지서를 받아서 낼 수 있게끔,

동희

김동희위원

고지서를 대신 발급 받아준다는 얘기시죠?

광재

이광재소사구시민봉사과장

네.

동희

김동희위원

밑에 보면 토지대장과 지적공사 건축물관리대장이 서로 상이하다는 거죠? 이름이나 주소가.

광재

이광재소사구시민봉사과장

그것은 등기부등본상에, 대개 저희 같은 전문가들은 당연히 주소가 바뀌면 등기도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지만 일반 민원인들은 모르고 계시거든요. 어떤 때는 고지서 같은 것도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생기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상 주소가 다른 것이 발견되면 민원인이 번거롭게 법무사를 찾지 않아도 저희들이 직접 작성해서 등기촉탁까지 해 주는 제도입니다. 법무사를 통하게 되면 한 5만 원 수수료가 들어가는데 저희들은 인지대 3,600원만 가지면 민원인한테 혜택을 드릴 수 있거든요.

동희

김동희위원

이것은 상당히 우리 구민들,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행정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 주시고, 토지대장과 건축물관리대장이 상이한 부분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민원인들에게 어떠한 상황에 닥쳤을 때 번거로움이 없도록 공무원들께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광재

이광재소사구시민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김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시민봉사과에 대한 업무실적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11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윤영

이윤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소사구 환경위생과장 이윤영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기 전에 우리 과 담당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민사억 환경보호팀장입니다. 박정희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이태호 청소팀장입니다. 김정완 녹지농정팀장입니다. 김순희 공원관리팀장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김문호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1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혜경 위원입니다. 소사구 가로수를 보면 가로수 밑에 앵글이라든지 플라스틱이 판으로 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윤영

이윤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홀 덮개.

혜경

김혜경위원

소사구의 가로수를, 특히 송내동에 보면 그것을 많이 해 놨는데 그렇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윤영

이윤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나무뿌리 보호를 위해서 철판이나 플라스틱으로 홀 덮개를 하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제가 사진으로 찍어왔는데 위의 것은 앵글로 되어 있고 밑에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플라스틱도 깨져 있고, 여성분들이 하이힐을 신고 다니다가 여기에 구두가 걸려서 넘어진 사례가 몇 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 담배꽁초가 지저분하게 끼어 있습니다. 이게 물론 나무뿌리 보호 부분도 있겠지만 정말 거리가 너무나 지저분하고 환경미화원들이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어요. 제가 원미구를 보니까 이런 설치가 별로 없더라고요. 소사구의 유독 송내동에 이 설치가 많아요.

윤영

이윤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오래 전에 홀 덮개를 그런 식으로 설치한 건데 최근에는 힐이 빠질 정도로 구멍이 나 있는 것으로는 안 합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제가 사진을 찍어 왔지만 여기가 깨져 있고 푸르지오 1차 앞에서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과장님이 한 번 나가보시고요, 이 사이사이에 징그러울 정도로 담배꽁초가 다 끼어 있어요. 물론 무단쓰레기도 많지만 이것은 미화원이라든지 희망근로자 분들이 신경을 쓰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

이윤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저희 자체인력으로 수거토록 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소사구에서 공원관리까지 하고 계십니까?

윤영

이윤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혜경

김혜경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공원이나 놀이터에서 어린이들이 운동기구를 갖고 논다든지 어른들이 운동기구를 사용하시다가 혹시 다친 부분에 대해서 소사구에서 보험배상을 해 준 적이 있습니까?

윤영

이윤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공원마다 보험은 들어있고 금년에는 안전사고 건수가 한 건도 없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금년에요?

윤영

이윤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혜경

김혜경위원

홍보가 안 되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배상을 못 받고 선의의 피해를 보신 분들이 있는데 간단하게 표지판을 만들어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

이윤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공원안내판에 보험 관련된 문구까지 삽입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제가 있는 것을 한 건도 못 봤는데요?

윤영

이윤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것을 표시해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노후된 운동기구를 교체하시고 난 후 용역업체에서 관리하시는 AS기사라든지 운동기구 옆에 간단하게 연락처를 해서, 운동기구를 사용하다가 고장이 나면 사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당황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철저히 꼼꼼하게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

이윤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철저히 신경 써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김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건 오래 전부터 지적했던 사항이고, 운동기구 사용 후에 아이들이 다치지 않도록, 또 다친다면 보험처리할 수 있는 부분을 전부터 지적해 왔던 사항인데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셔서 꼭 시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

이윤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알았습니다.

김문호위원장

윤 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

이윤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9개월 됐습니다.

453개소입니다.

네.

큰 대형업소만 SMS로 발송하고 처음에는 저희가 안내발송까지 다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생활민원 건수요?

근래에 들어와서 주택 공사장이 심곡동 지역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쪽에서 소음 관련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차량 커버는 잘 덮고 다니는데 아무래도 철거할 때 시멘트 가루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날리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주민들이 공사감독에 직접 참여해서, 잘못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감독제를 시행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문 지식을 가지신 분들이 참여를 하면 굉장히 좋겠습니다만 그분들이 여기에 매달릴 수 있는 사항도 안 되고 출근도 해야 되고, 그리고 현재 통장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님들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로 하여금 제가 직접 전화를 받고 두 번씩이나 출동한 적이 있는데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세 그루 있습니다.

관리인이 지역주민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 관리는 나무병원에 의뢰해서 수간주사라든가 병충해 방제 등 모든 것은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김문호위원장

윤 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일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강병일 위원입니다. 소사구는 탄소포인트제 참여에 대해서 안 쓰신 거 같은데 심각한 기후변화로 인해서 우리 삶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전혀 없네요?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실천 프로그램을 지난번에 동사무소에서 한 번 본 적이 있는데 소사구는 참여가 없었나요?

윤영

이윤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참여는 당연히 있는데 어린이 꿈나무 환경교실 운영에 탄소포인트제 홍보라든가 실적을 가미했어야 하는데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제외시켰습니다.

강병일위원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것은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부분인데 조금 그랬던 것 같습니다. 현재 대략 몇 세대, 이번에 인센티브 나간 금액은 어느 정도 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

윤영

이윤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886세대입니다.

강병일위원

홍보가 부족한 것 같아요. 이게 2009년부터 시작된 것 같은데 지자체마다 다르겠지만 우리 지자체는 2010년부터 했나요?

윤영

이윤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2009년에 시범실시하고 2010년부터 실시했습니다.

강병일위원

홍보를 통해서 더 활성화가 되어야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상당한 거거든요. 많은 관심을 갖고

윤영

이윤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2010년도에는 홍보물 배포를 많이 하고 홍보를 많이 했었습니다. 금년도에도 했어야 하는데 시에서도 소홀히 했던 부분이 있고 저희도 등한시했었고, 앞으로 2012년에 그린카드 홍보 시 탄소포인트제도도 병행해서 홍보할 계획은 있습니다.

강병일위원

그렇다면 올해 소사구청 같은 경우 인센티브를 무엇으로 줬는지 알고 계세요?

윤영

이윤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온누리상품권과,

강병일위원

상품권이 일반적인 상품권이 아니고 재래시장에서 쓸 수 있는 건가요?

윤영

이윤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온누리상품권이라고 해서 재래시장에서 쓸 수 있는 상품권입니다.

강병일위원

세대별로도 있고 아파트 관리, 아파트는 단체로도 할 수 있게 과장님께서 올해는 꼭 실적을 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영

이윤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병일위원

참여신청 할 때는 인터넷 들어가야 돼요, 아니면 구청에 해야 합니까?

윤영

이윤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인터넷 들어가도 되고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가 받아서,

강병일위원

“소사구청 탄소포인트제” 쳐서 검색해도 아무 것도 안 나옵니다.

윤영

이윤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시청입니다.

강병일위원

시청이죠?

윤영

이윤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강병일위원

구청에서도 같이 해 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대표적인 게 작년까지만 해도 유용미생물 EM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하셨는데 올해에는 하나도 없어요. EM의 효과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윤영

이윤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그게 아니고 효과가 너무 좋아서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홍보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병일위원

전년 대비 올해 얼마나 사용했어요?

윤영

이윤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금년도에는 보건소 옆에 설치해서 그것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보건소 옆의 엘리베이터 공사로 인해서 2개월 정도 안 하고 있어서 전년 대비는 안 해 봤습니다.

강병일위원

유용미생물 EM이 시민 속으로 파고들만할 때 홍보가 멈춰선 것 같습니다.

윤영

이윤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작년에 많은 홍보로 인해서 많이 사용했습니다.

강병일위원

그것도 많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6쪽, 바번 가로수 유지관리에 참여한 시민 및 지원현황 해당 없음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가 분명히 있어요. 가로수 유지관리에 참여한 시민 및 지원현황 이렇게 해서 조례가 분명히 있는데 실적이 전혀 없다면 그 원인이 뭐가 될까요?

윤영

이윤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게「부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제21조에 나와 있는데 사실 시민이, 물론 홍보의 문제도 있겠지만 시민이 관리하겠다는 요청이 없었습니다.

강병일위원

거꾸로 각 동주민센터와 연결해서 협조를 구하시면 안 될까요? 어차피 가로수는 동별로 있을 테니까 그렇게 해서 해 주십시오.

윤영

이윤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강병일위원

소사구가 바뀌고 있다고 느끼는 데는 새로 오신 구청장님과 환경위생과장님의 역할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계속 열심히 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들까지도 세세히 신경 쓰셔서 조례에 있는 것들은 챙겨 주시고, 제가 얘기를 안 했더라도 말씀해 주시고 아까 존경하는 김혜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도 마찬가지로 조례가 있는데 공원에서 사실 안내표지판 잘 안 보입니다. 색상과 표지판이 잘 보일 수 있게 해서 우리시민들이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서로 신고하고 연락할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강병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가로수 관리번호 관련된 부분에 대해 모르고 계시죠?

윤영

이윤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장

알고 계시면,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윤영

이윤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가로수 관리번호 관련된 사항은 새올행정의 도시관리시스템에 가로수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김문호위원장

어디에 되어 있어요? 시청에요?

윤영

이윤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새올행정에 있습니다.

김문호위원장

시청에 무슨 그게 되어 있어요?

윤영

이윤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도시기반시스템에 가로수 시스템으로 들어가면 입력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김문호위원장

그러니까 입력할 수 있는 게 되어 있을지는 모르지만 가로수의 연번을 부여해서 소사구에서 처음으로 했어요, 경인로 주변에. 2007년도 그 전부터 계속 지적사항이 되어서 이 부분에 관리번호를 주어서 했는데 그 후에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원미구 같은 경우는 관리번호만 없지 관리는 다 하고 있어요. 체계가 다 갖춰져 있어요.

윤영

이윤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저희도 사실 입력해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김문호위원장

보안등 같이 번호를 딱 치면 이게 몇 번 도로 어디에 위치한 것을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관리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훼손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심사숙고하셔서 전에 지적했던 사항들을 잘 검토하셔서 가로수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영

이윤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문호위원장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현중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14쪽의 꿈나무 환경교실 운영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10개교 364명이 했네요?

윤영

이윤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현중

김현중위원

인원이 적지 않습니까?

윤영

이윤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학교에서 신청한 학생들을 대상으로만 해 왔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신청 대상을 적극적으로 유도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대표적인 환경시설 중에 폐기물종합처리장 그리고 까치울정수장, 자연생태식물원이 있는데 북부수자원생태공원도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빠져 있네요?

윤영

이윤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남부수자원생태공원은 레일바이크와 범박산 트레킹, 역곡생태하천을 한 테마로 묶어서 하반기에

현중

김현중위원

원미구나 오정구에서 오는 학생들과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하는 학생들이 너무 적어요. 물론 신청하는 학생들만 대상으로 하니까 이렇게 인원이 될 수밖에 없을 텐데 적어도 4,000∼5,000명 정도 유지가 되어야 하는데 364명은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자라나는 청소년 학생들에게 이러한 환경시설을 적극적으로 견학하게 함으로써 향후에 대한 투자이거든요. 초등학교 학생들, 특히 많은 학생들이 더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요, 감사자료 40쪽, 41쪽을 보면 공원 내 수목관리 현황이 있는데 약 30개소가 되네요. 그렇습니까?

윤영

이윤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공원이 30개소입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공원 내 고사목이 하나도 없네요?

윤영

이윤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현중

김현중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윤영

이윤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고사목이 발견되는 즉시 저희가 바로 바꿔서 심고 있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바로바로요?

윤영

이윤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현중

김현중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윤영

이윤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현중

김현중위원

정말로 없다면 다행인데, 공원 내 고사목이 하나도 없을 수는 없고 한 번 더 검토를 하시고 점검을 하셔서, 공원 내에 나무가 죽어 있는 게 죽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공원을 찾는 시민들의 정서와도 문제가 있고 행정에 대한 신뢰성과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 내 고사목을 한 번 더 점검해 주셔서 정말 있다면 이번 기회에 한 번 더 점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16쪽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에 보면 인조 꽃담장이 몇 개소 정도 됩니까?

윤영

이윤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인조 꽃담장요?

현중

김현중위원

담장에

윤영

이윤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아, 꽃벽 설치. 그건 인조가 아니고요.

현중

김현중위원

자연도 되고 생화도 되고, 몇 군데 정도 되죠?

윤영

이윤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금년에 4개소 설치했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유지관리 잘 되고 있습니까?

윤영

이윤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꽃은 겨울이 되면 지니까 다 철거를 했고, 시기별로 꽃벽을 설치해서

현중

김현중위원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윤영

이윤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소사역 앞 가드레일과 소사3거리 분수대 주변에 했었고, 심곡고가교와 소사3거리 소명지하차도 위에 꽃탑, 상반기에는 중동역에 설치했고요.

현중

김현중위원

인조 그리고 자연 꽃담장의 설치 목적이 뭡니까?

윤영

이윤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우선 도로에 있는 꽃으로 인해서 환경적으로 보기 좋게

현중

김현중위원

그런데 많은 시민들이 보기보다 깨끗하지 못하다, 그리고 유지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과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하지만 조금 더 치밀하게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보완하고 바로바로 청결을 유지하는 상태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의 얼굴이 될 수 있거든요. 부천시의 얼굴이 될 수도 있으니까 적정하게 더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윤영

이윤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 부분은 상반기에 철거시기를 조금 놓쳤습니다. 철거를 늦게 하는 바람에 그런 민원이 조금 있었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내용은 알고 계셨죠?

윤영

이윤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현중

김현중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강병일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EM 말씀하셨는데 정말 홍보를 하지 않아도 시민들이 너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더 이상 홍보가 필요 없다는 과장님의 말씀을 믿고 좋은 정책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영

이윤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문호위원장

김현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있지 않습니까. 소사구에서는 금년도에 이동을 했습니까?

윤영

이윤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7대 이동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그런데 자료에는 이동한 게 없네요. 한 번 이동하는 데 금액이 얼마 들어가죠?

윤영

이윤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금년에 7대에 191만 원 들어갔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1대에 얼마 꼴로 들어가죠?

윤영

이윤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1대에 29만 원인가,

한태

김한태위원

한 30만원 들어가요?

윤영

이윤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그 정도 들어갑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원미구는 50만 원 들어간다고 하는데, 구마다 다르네요. 왜 차이가 있죠?

윤영

이윤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

한태

김한태위원

그것은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감사자료 32쪽을 봐주시죠. 비산먼지 단속을 지금 다 했잖아요. 지금 하고 있어요?

윤영

이윤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소사구에서는 몇 건이나 하고 있죠?

윤영

이윤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비산먼지 단속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보통 몇 건 들어와요?

윤영

이윤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신고건수요?

한태

김한태위원

네.

윤영

이윤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금년에 신고건수는 30건인가 들어왔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금년에 30건 정도 들어왔죠? 2010년에 32건 정도 들어왔고요. 그런데 2010년도 처분결과에 보면 위반해서 들어온 게 있잖아요. 경고가 4건, 개선명령 2건 아닙니까. 그러면 경고는 가서 경고만 해 주고 나가는 거죠?

윤영

이윤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아니죠. 과태료 부과합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과태료 부과해요?

윤영

이윤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60만 원씩 180만 원 부과한 사항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한 번에 60만 원요?

윤영

이윤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한태

김한태위원

그래서 2번을 한다는 거예요?

윤영

이윤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아니죠. 3개 업소 단속에 경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180만 원 부과한 겁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한 번 맞으면 60만 원입니까?

윤영

이윤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한태

김한태위원

두 번 맞으면, 3개 업소를 하는 거예요?

윤영

이윤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한태

김한태위원

어떻게 3개 업소를 해요?

윤영

이윤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30개를 점검해서 행정처분내역이 경고인 업소가 3개 업소라는 얘기죠.

한태

김한태위원

3개 업소에 과태료 부과했다고요?

윤영

이윤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한태

김한태위원

소사구는 작년에 4건이고 올해 3건인데 신고는 몇 ㎡가 없습니까? 평당 이런 것도 없어요?

윤영

이윤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규정이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규정은 몇 ㎡ 정도죠?

윤영

이윤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건축사업장이 1,000㎡ 이상, 도로굴착의 경우에는 200m 이상, 조경사업의 경우에는 5,000㎡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도로는 미터로 하죠?

윤영

이윤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한태

김한태위원

건물은 평수로 하고요?

윤영

이윤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건물 연면적 평수가 1,000㎡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1,000㎡ 이하인 것에도 비산먼지가 많아요. 그런데 법적으로 대처를 못 하잖아요.

윤영

이윤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그것은 신고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한태

김한태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될 수 있는 대로,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법적으로 대응을 하다 보니까, 900㎡에 있는 곳에서 비산먼지가 더 많이 나거든요. 이것을 구에서 어떻게 앞으로 조치를 해야 될까요? 신고를 하면 1,000㎡가 안 되어서 우리는 단속권이 없다고 나오니까.

윤영

이윤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현장에 나가서 그렇게 답변하고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가서 계도해서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돌아오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앞으로 평수가 작은 데도 공무원들이 나가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신고를 그 이하로 받을 수는 없을까요?

윤영

이윤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법으로 규정되어 있어서요.

한태

김한태위원

법으로 해도 공사하는데 미세먼지가 많이 나서 그래요.

윤영

이윤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행정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행정지도를 많이 강화해 주시고요, 과장님, 올해 식목일에 나무심기 했죠?

윤영

이윤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한태

김한태위원

나무 심는 데 몇 주 했죠?

윤영

이윤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주수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예산비용 들어간 건 아실 거 아니에요?

윤영

이윤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비용은 들어갔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얼마 정도 들어갔어요?

윤영

이윤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3000만 원.

한태

김한태위원

3000만 원요?

윤영

이윤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한태

김한태위원

3000만 원 확실해요?

윤영

이윤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한태

김한태위원

나무 구입하는 데 3000만 원 들어간 겁니까?

윤영

이윤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1028만 원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과장님, 알고 얘기해 주세요.

윤영

이윤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3000만 원에서 나머지는 과장님이 책임지실 겁니까? 감나무, 대추나무, 진달래 구입할 때 감나무는 몇 ㎝ 정도로 구입했습니까?

윤영

이윤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감나무는 1년생으로 해서 접한 것을 바로 구입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1년생요?

윤영

이윤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한태

김한태위원

보통 몇 ㎝ 정도 됩니까?

윤영

이윤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1년생이면 한 30㎝,

한태

김한태위원

30㎝를 구해서 하신 거예요?

윤영

이윤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한태

김한태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30㎝가 아니고 1년 접한 것에, 이거 수종이 미달되어서 한 거 아니에요? 10㎝가 나오는데요.

윤영

이윤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

한태

김한태위원

수종이 미달된 것도 갖다 심은 거네요. 그러면 이게 30㎝인데 10㎝짜리 갖다 심으면 금액이 낮아지지 않습니까?

윤영

이윤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접한 1년생을 가지고 구입했기 때문에, 나무길이를 30㎝라고 얘기했는데 금액이 낮아지거나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노란줄무늬신서란, 이건 단가가 1,500원이에요?

윤영

이윤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한태

김한태위원

그런데 견적서는 어떻게 1,600원을 받았어요? 자료하고 지금 얘기하시는 부분과 앞뒤가 안 맞잖아요.

윤영

이윤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조달청에 없는 나무기 때문에 타 견적으로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1,600원은 타 견적서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이것은 어디에 심었죠?

윤영

이윤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은 각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나 부녀회 봉사활동하시는 분들이 요구한 사항을 저희가 사서 내려 보내준 사항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사서 내려 보내준 거예요?

윤영

이윤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한태

김한태위원

그러면 심은 데는 어딘지 모르시고요?

윤영

이윤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심곡본동과 송내2동,

한태

김한태위원

2개 동에만 내려줬어요?

윤영

이윤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거기에서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거기 한 번 가서 보세요. 나무가 기준치인가 아닌가를 보세요. 이게 식목일에 심은 것이 구에서 사서 내려 보내준 거지만 정확하게 나무를 사도, 1년생이라도 1년생에 접한 걸 갖다 심어야지 1년생이 안 된 것도 있어요. 그것을 항상 검토해서 해 주시고요, 아까 존경하는 윤 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주민참여감독관 있죠?

윤영

이윤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한태

김한태위원

조서 꾸밀 때 누가 확인합니까? 준공할 때요.

윤영

이윤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감독관 입회 하에,

한태

김한태위원

누가 가서 합니까?

윤영

이윤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담당팀장과 경리팀장이 같이 나가서

한태

김한태위원

감독관은 이 공사 저 공사 중복되어도 상관없어요?

윤영

이윤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한태

김한태위원

그러면 도장을 받는 게 낫습니까, 사인 받는 게 낫습니까?

윤영

이윤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사인이 친필로서 더 확실하다고 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조숙형 주사라고 있어요?

윤영

이윤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경리팀장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여기 있습니까?

윤영

이윤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없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그러면 과장님, 사인이 똑같은지 이것 좀 보세요. 여기로 와 보세요. 김태홍 씨 아닙니까. 여기도 김태홍이에요. 사인이 똑같아요? 이것은 누가 쓴 겁니까? 본인이 쓴 거예요? 다르죠?

윤영

이윤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한태

김한태위원

주민참여감독관제에서 주민들이 제일 불만스러운 게 뭐냐 하면 감독관을 지정해 놓고 준공할 때만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준공이 언제 됐는지도 모른대요. 과장님, 이 사인 보셨죠?

윤영

이윤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한태

김한태위원

이거 누가 사인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앞으로 이런 것을 공무원들이 철저하게, 처음에 감독관 위촉을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중간에 공사착수할 때, 또 중간에 불러서 감독관의 역할을 주고 사인을 받아야지 무조건 준공할 때만 가서 사인 받아 가지고 오면 이런 현상이 생긴단 말이에요. 대충 넘어가고 사인 아무나 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것을 잘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한태 위원님께서 무단투기 감시카메라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제가 별도로 자료를 요구해서 검토해 봤습니다. 소사구에는 29개소에 설치되어 있잖아요?

윤영

이윤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29대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게 2010년도와 2011년도 자료인데 1년 동안 적발된 건수를 여기에 기재한 거 아니에요?

윤영

이윤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어제 원미구에서도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적발건수라든가 이런 자료를 받아서 감사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2010년에 심곡본1동 527번지가 12건을 적발했어요.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적발했다는 거거든요.

윤영

이윤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죠.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면 거기는 무단투기 지역이 아니죠. 우리 집 앞에도 상습적인 쓰레기 무단투기 지역이 있어요. 아침에 나가보면 여러 사람들이 이것저것 갖다 버립니다. 제가 볼 때는 감시카메라가 뭐가 잘못됐든지 아니면 쓰레기 무단투기 지역을 잘못 선정했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봐요. 1년 내내 1건 된 데도 있고 4건 된 데도 있고 2건 된 데도 있는데 이건 쓰레기 무단투기 지역이 아니죠. 감시카메라가 고장이 나서 1년 내내 안 돌아가다가 열흘 정도 돌아갔다든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된 건지 답변해 주시죠.

윤영

이윤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한 달에 한 번꼴로 적발된 사항인데 사실 건수는 많이 있는데 그것을 식별을 하기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감사자료에 그렇게 다 써 있는데 그것을 지금 질의하는 게 아니잖아요. 적발건수 자체가 어떻게 1년 내내 한 번, 두 번, 세 번 이러냐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달라는 얘기예요. 감시카메라가 고장이 났던 건지 아니면 쓰레기 버리는 장소를 잘못 선정한 건지 둘 중에 하나라는 얘기예요. 이게 1년에 한두 번 버리고 세 번 버리고 네 번 버리면 하나도 안 버리는 거예요, 아주 깨끗한 거죠. 그렇지만 구도심에는 어느 동이고 쓰레기를 막 갖다 버리는 데가 10군데 정도 됩니다. 위원장님, 동장님께 직접 질의하게 심곡본1동장님을 보조발언대에 나오시게 해 주세요.

김문호위원장

심곡본1동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못하시면 큰일 나십니다.

옥선

박옥선소사구심곡본1동장

네, 심곡본1동장 박옥선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수고 많으세요. 심곡본1동도 구도시죠?

옥선

박옥선소사구심곡본1동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심곡본1동이 남부역 앞 일대를 얘기하는 건가요? 대체로 그쪽이죠?

옥선

박옥선소사구심곡본1동장

남부역 바로 앞은 심곡본동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면 깡시장 있는 데 쪽인가요?

옥선

박옥선소사구심곡본1동장

네, 깡시장 통로 쪽에요.

노설

박노설위원

그쪽에서 깊은구지로 쪽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옥선

박옥선소사구심곡본1동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동장님은 거기 동장으로 근무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옥선

박옥선소사구심곡본1동장

이제 1년 조금 지났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1년이면 웬만한 것은 다 파악하고 계시겠네요. 쓰레기를 상습적으로 무단투기하는 지역이 몇 군데 됩니까?

옥선

박옥선소사구심곡본1동장

4∼5군데 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보통 5～6군데 더 되더라고요. 10군데가 넘어가는 데도 있고. 그런 데는 쓰레기를 종량제봉투에 버리지 않고 막 갖다 버리고 가구도 버리는 지역이죠. 거기 민원이 많이 제기될 텐데 어떻게 처리하세요?

옥선

박옥선소사구심곡본1동장

저희 동은 공무원들이 한 달에 2번 정도 야간에 전 직원들이 나가서 동네를 돕니다. 그래서 비닐류라든가 쓰레기 버려진 것에서 고지서라든가 이름, 주소를 찾아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과태료 부과 건수가 있어요?

옥선

박옥선소사구심곡본1동장

네, 나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많진 않잖아요?

옥선

박옥선소사구심곡본1동장

한 번 돌 때 3∼4건 나올 때도 있고요.

노설

박노설위원

그건 그렇고 그 쓰레기들은 어떻게, 주민들은 냄새난다고 치워달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시냐고요.

옥선

박옥선소사구심곡본1동장

그럴 때는 구청에도 얘기하고 원미환경에 얘기해서

노설

박노설위원

구청에 연락하면 싹 치워가죠?

옥선

박옥선소사구심곡본1동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면 또 쌓이기 시작하죠? 항상 대체로 그래요.

옥선

박옥선소사구심곡본1동장

네, 항상 치워도 또 쌓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대체로 그렇다고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감시카메라가 그런 지역에 없죠? 그러니까 장소를 잘못 선정한 거예요. 감시카메라가 2010년도에 심곡본1동에 6군데 설치됐었고 2011년도에는 1군데가 줄어서 5군데 설치됐네요. 감시카메라 설치된 장소가 어딘지 아세요?

옥선

박옥선소사구심곡본1동장

자세히는 모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과장님, 감시카메라를 동장님도 모르는 데 설치한 거예요.

윤영

이윤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동으로부터 감시카메라 장소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옮겨주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하여튼 간에 지금 동장님 말씀하시는 것 잘 들으셨죠?

윤영

이윤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상습투기지역은 그래요. 이 감시카메라는 고장난 적이 있나요?

윤영

이윤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없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면 이게 장소가 잘못된 거 같아요. 쓰레기 무단투기 지역은 하루에도 여러 사람이 밤에 아무도 안 볼 때 버립니다. 그리고 금세 며칠 지나면 또 쌓입니다. 저는 오정구에 살고 있지만 부천 구도심 지역이 다 똑같아요. 가구를 갖다 버리는 사람 있고 별의별 것 다 갖다 버려요. 이게 쌓여서 차가 못 다닐 정도예요. 결국에는 구청에서 치워가는 거예요. 치워 가면 또 쌓여요. 이게 근절이 절대 안 됩니다. 동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심곡본1동에 설치됐는데 588-2번지는 2010년도에 한 번도 적발이 안 됐어요. 올해도 보면 심곡본1동 612-17번지 4건, 630-18번지는 5건, 그러면 이건 아주 깨끗한 거죠. 이렇게만 버려주면 부천시가 얼마나 깨끗하고 좋겠어요? 감시카메라가 돌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한쪽만 이렇게 찍고 있죠?

윤영

이윤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면 방향이나 뭐가 잘못됐든지 문제가 있다고 지금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영

이윤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감시카메라를 전체적으로 다시 파악해서 위치라든가 그런 부분을 조정해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동장님은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김문호위원장

동장님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제가 조금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93쪽에 보면 단속건수가 2010년도에 188건인데 과태료를 3건 부과하고 올해는 1건밖에 부과를 안 했어요. 그 이유를 이웃주민들의 투기자 확인 거부, 모자 및 마스크 착용으로 인한 투기자 확인 불가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사진을 달라고 했어요. 조그마해요. 18장인가 여기에 첨부를 했어요. 제가 보더라도 여기 사진을 볼 때 다 신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과태료 부과 건수가 적으니까 이유를 안 댈 수 없어서 이렇게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적발하고 여기 찍힌 사진을 어떻게 활용해서 신분을 확인하죠?

윤영

이윤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특이장소에 그 사진을 게시해서 주민들의 신고라든가 또 게시된 사진을 가지고 저희 단속반원들이 투기장소 주위를 탐문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사실 보면 다 이웃사람들, 아는 사람들이 버리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해 줘요.

윤영

이윤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신고를 안 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럼요. 알면서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소문이 나면 원수가 되어 버리는데 그게 되나요? 원미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적발건수는 많은데 과태료 부과 건수는 상당히 적었습니다. 거기에서는 게시를 했다가 여러 가지 사생활침해라든가 이런 문제가 대두되어서 게시는 안 하고 동사무소에 사진을 가지고 가서 그쪽 담당통장님이나 단체원 분들한테 확인을 해 달라고 하는 거 같아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카메라를 설치했는데 무단투기를 방지하는 데는 큰 효과를 못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위치선정이 잘못됐는지 감시카메라 각도가 잘못됐는지 여러 가지 소사구에는 문제가 많은 거 같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확실하게 시정해서 새해에는 적발도 많이 할 수 있게 하시고 정말 상습투기지역에 설치해서, 그리고 또 신원도 많이 확인할 수 있게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

이윤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노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감시카메라 무단투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

이윤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문호위원장

감사를 진행한 지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중지선언을 하기 전에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장에는 각 동장님들이 배석하고 계십니다. 일선 동장님들은 지역민원 해결이나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차원에서 위원님들께서 각 동장에게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고,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면 귀청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동장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05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계속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쓰레기 문제죠?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환경 문제인데 소사구에서는 음식물 쓰레기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나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이라든가 조치결과가 “없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윤영

이윤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음식물 쓰레기는 원미환경에서 수거를 해 가고 저희의 경우에는 음식물 쓰레기 의무감량사업장이 193개소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91쪽에는 195개로 되어 있는데요. 2010년도에는 195개, 2011년도에는 187개로 나와 있어요.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건 나중에 확인하시고, 사업장에 대한 것은 원미환경에서 하기 때문에 잘 처리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반 주민의 음식물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윤영

이윤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주민들의 음식물 쓰레기도 음식물 쓰레기통에 저장하고 있다가 원미환경에서 전부 치우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원미환경에서 쓰레기를 수거해 가기는 하지만 그 안에 가정주부들이 검은 비닐봉지를 넣어서 작년에 많이 지적되었는데 그런 문제는 올해는 하나도 없나요, 아니면 확인을 안 하시는 건가요?

윤영

이윤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나가서 확인했을 때 그런 부분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도 원미환경에서 다 정리해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음식물 쓰레기통이 깨져서 물이 흐르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민원이 없습니까?

윤영

이윤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일제조사를 해서 원미환경에 음식물 쓰레기통을 다시 갖다놓도록 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지금 서류를 보니까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동네를 돌아다니다 보면 굉장히 지저분하고 쓰레기통에 음식물을 딱 넣는 것이 아니고 밖으로도 많이 배출되어서 지저분하게 느껴지거든요. 아까 존경하는 박노설 위원님께서 쓰레기무단투기 문제와 감시카메라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적발 건수보다, 여기 보면 포상금이 있더라고요.

윤영

이윤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영숙

김영숙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94쪽에 보면 포상금 지급액이 나와 있는데, 포상금을 지급하려고 우리가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를 하는 게 아닌 거 알고 계시죠?

윤영

이윤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영숙

김영숙위원

포상금보다도 버리는 사람들의, 물론 서류에 보면 무단투기행위 경각심 제고를 위한 투기장면 게시 145건이라고 나와 있는데 객관적이고 명백한 적발사진 자료를 제출해서 투기한 사람에 대한 인상착의를 확인해서 부과한다고 하는데, 주민협의체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윤영

이윤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10～16명,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여기도 다른 구와 마찬가지로 통장님을 위주로 해서 구성하나요?

윤영

이윤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그렇죠. 통장이나 자생단체 회원들로 구성을 해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적발건수보다 과태료 부과한 게 적은 것을 보면 문제가, 만약 통장님 위주로 구성한 주민협의체 분들하고 적발된 사람들하고 서로 인맥관계가 있으면 과태료 이행보다 계도 처리하는 상황이 벌어지죠?

윤영

이윤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솔직히 그분들과 공무원이 같이 단속을 나가면 계도 위주로 단속이 될 뿐이지 적발로 인해서 과태료 부과하기는 어려운 문제인데, 사실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단속하면 과태료 부과 건수가 간간이 나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주민들의 인맥관계로 인해서 적발이 계도로 처리된다면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단속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윤영

이윤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홍보나 계도 위주로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이지 꼭,

영숙

김영숙위원

적발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과태료를 부과해야만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거든요. 적발건수는 굉장히 많아요. 100건이 넘어가는데 과태료 부과 건수는 5건 이하로 되어 있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윤영

이윤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증거물이 없기 때문에, 증거물만 있으면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 외에 검은 봉투로 나오는 쓰레기를 확인해서 그 안에 약봉지라든지 근거가 될만한 증거가 있으면 그걸로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요즘 불법으로 투기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을 넣어서 버리지 않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적발건수나 이런 게 여러 가지 원인이 뒤따르기 때문에 제대로 처리가 안 된다면 지속적으로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윤영

이윤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무단투기 장소에 잠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노인 분들이 무단투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계도 차원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런 상황에서 16쪽에 보면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에 한 발 앞선 청소행정 불만제로 추진이라고 또 하나의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는데 새로운 방법이 있는 건가요?

윤영

이윤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주민불편사항 민원신고가 들어오면 환경기동반이 즉시 출동해서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널브러져 있는 쓰레기를 치우는 건가요?

윤영

이윤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영숙

김영숙위원

홍보물을 제작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 거예요?

윤영

이윤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영숙

김영숙위원

좋은 의도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원초적인 것에서 찾아서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보다 하나의 건수라도 적발건수를 없애는 것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올바른 쓰레기 배출문화로 인해서 깨끗한 거리환경을 만들기 위한 거잖아요. 그런 방법을 강구하셔서 적발되면 계도보다는 과태료를 부과해서 다시는 발생하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위원

이동현 위원입니다. 이윤영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의 질의가 계속 이어지는데 그만큼 환경과 위생에 대해서 관심이 높다는 의미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윤영

이윤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제가 한 가지 목적 질의를 하기 위해서 두세 가지를 동시에 질의할게요. 환경소음 측정망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정기적으로 하나요, 아니면 부정기적으로 상황이 발생됐을 때 하나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구두로 답변이 가능할 것 같아서 운영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려다가 번거로울까봐 안 했거든요.

윤영

이윤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분기 1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분기 1회면 4회인데, 자료에는 3회로 기재되어 있는데요.

윤영

이윤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아직 4/4분기 점검을 안 했습니다.

이동현위원

4/4분기를 12월에 합니까?

윤영

이윤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12월이나 연초에 할 계획입니다.

이동현위원

왜 그러냐 하면 환경과 밀접한 것을 질의하고 싶어서요. 꿈나무 환경교실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소사구 내 초등학교 내지 유치원생 아주 어린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이 어디를 다니고 있습니까? 학교 다니고 있죠. 혹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라고 들어보셨죠?

윤영

이윤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이동현위원

대한민국의 모든 학교 주변에는 이런 구역이 지정되어 있잖아요.「대기환경보전법」이라든가 소음진동규제법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구도시인 소사구 같은 경우 학교 주변의 학교정화구역 내에서는 단속을 하더라도 들어와서는 안 될 시설물 내지는 적치물들이 있습니다. 소음진동이라든지 법적 기준이 초과되어서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수 있는 소지가 지금도 다분히 발생하고 있다고 봅니다. 혹시 기존에 소사구청에서 자발적으로 나서서 집중단속 내지는 특별단속한 적이 있습니까?

윤영

이윤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거의 사업장이나 민원에 의한

이동현위원

앞으로 하실 용의는 있으시죠?

윤영

이윤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그리고 주변에 찾아보시면 폐기물집하장·수집장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최소한 학교 주변에는 구청에서 스스로 나서서 계도 내지 단속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평상시에 과장님을 보면 민원해결을 열심히 하시고 민원부탁에도 즉시즉시 해결과 답을 주셔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 원미구에서 노면살수차, 청소차 점검 차 현장답사를 다녀왔는데 답사한 결과 상당 부분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느끼고 와서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소사구도 현장은 안 가봤지만 거의 비슷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일지와 일일 폐토사 처리한 결과를 점검해 봤는데, 어제 원미구에서 작업일지 내용에 대해 지적한 사항이 뭐냐면 폐토사량과 작업일지의 운행거리, 운행구간 등이 같이 되어 있지 않아서 한 눈에 볼 수 없었다고 지적했는데 소사구에는 작업일지가 잘 되어 있어서 칭찬하고 싶고, 작업일지는 운행일지를 쓰는 분과 구간 쓰는 분이 서로 다른가요?

윤영

이윤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아니요, 그건 다를 수가 없는데.

동희

김동희위원

작업일지를 보니까 글씨체가 달라서 위에 운행일지 쓰는 분과 밑에 쓰는 분이 다른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럴 일은 없죠?

윤영

이윤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동희

김동희위원

작업일지상으로는 굉장히 괜찮다, 그런데 우려되는 부분이 소사구가 길게 뻗어있기는 한데 폐토사를 매일 처리하지 않나 봐요. 며칠에 한 번씩 해요?

윤영

이윤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매일 처리할 때도 있고 2～3일에 한 번 할 때도 있고,

동희

김동희위원

원미구보다 폐토사량이 적은가 봐요, 원미구가 더 넓긴 하지만. 과장님께서 관리감독하셔야 할 것이 계근하는 과정입니다. 현장에 가보니까 계근할 때 함수율을 50% 하고 공차에 700㎏을 플러스해서 계근한 양에서 빼주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전에 3만 5000원이었던 것을 6,000원 다운해서 2만 9000원 정도로 단가를 내렸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2만 9000원에 단가를 매기면서 공차에 700㎏를 플러스한 걸 빼준다고 했는데 공차 부분에서도 차이가 있었고, 계근하는 과정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물탱크에 물이 있잖아요. 물탱크에 남은 물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노즐이 있고 흡입하는 노즐이 있더라고요. 바닥으로 내려가는 것도 흡입되어서 들어가지만 먼지 안 나게 하기 위해서 흡입통으로 들어가는 물이 있잖아요. 처리장에 가서 보니까 물이 많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낙엽이 다수였기 때문에 이해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닥으로 떨어지고 흡입통으로 들어가고 남은 물이 물탱크에 있는데 그게 계근할 때 같이 달더라고요. 폐토사 무게와 같이 플러스해서 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확인하셔야 되고, 그래서 생각한 것이 만약 있다면 들어가서 계근하더라도 나올 때 물 무게를 재서 빼줘야 맞겠죠. 그런데 그 과정이 없었어요. 공차에 700㎏ 플러스해 준 부분이 오차가 있었고, 700㎏이 빠지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작업일지에 폐토사량과 운행거리, 코스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시정하라고 했는데 소사구는 서류상으로는 참 잘 되어 있네요. 현장에 안 가봤지만 잘 되어 있다고 믿고 그 부분을 담당자들께서 면밀히 관리감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윤영

이윤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한번 차량을 타보고 계근하는 것까지 현장을 보고 나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시고 대안을 세우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김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어제 원미구청에서 폐토사 관련해서 집중 질의한 내용 대충 아시죠?

윤영

이윤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김문호위원장

문제점들이 다 파악되었고 그 부분에서 어떻게 행해질 것인가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하셔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윤영

이윤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소사구의 노면청소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조금 전에 받아서 아직 파악이 덜 된 것도 있는데, 노면청소차가 4대 있고 살수차가 2대 있죠?

윤영

이윤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살수차 2대와 노면청소차 4대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오정구나 원미구에서도 노면청소차를 운행하고 있는데, 노면청소차가 매일 구간을 정해서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사구도 그렇습니까?

윤영

이윤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제가 노면청소차별 폐토사 수거현황 자료를 받았는데, 그날 수거한 폐토사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죠? 당일에 우광개발로 가져갑니까?

윤영

이윤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당일에 갈 때도 있고 폐토사가 적을 때는 이틀 정도 수거하고 가서 버립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지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제가 받은 자료를 보면 대체로 소사구의 노면청소차들은 한 달에 4～5번 정도 폐토사를 수거한 통계가 나오거든요. 2011년의 경우 11월에 들어와서는 운행을 더 많이 해서 그런지 9846번은 거의 매일 폐토사 수거량이 나와요. 통계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11월에 제일 활발하게 수거했어요. 95톤을 수거했어요. 그런데 다른 달에는 네다섯 번 정도,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운행을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건가,

윤영

이윤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11월에는 낙엽 때문에 아무래도 폐토사량이 많이 나오고요,

노설

박노설위원

예를 들어서 2972 같은 경우에는 3월 한 달 동안 8톤밖에 안 돼요.

윤영

이윤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2월하고 8월.

노설

박노설위원

아니, 3월 같은 경우에요. 2월도 마찬가지고.

윤영

이윤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은 2972 운전기사가 이 기간에 병가를 내서 운행을 못 한,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다른 차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5월에는 날씨도 좋고 얼마든지 할 텐데 2987의 경우 11톤밖에 못 하고, 제가 볼 때는 일주일마다 한 번씩 운행하는 것 같아요.

윤영

이윤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리고 수리비는 운행을 하든 안 하든 계속 지출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수리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리비는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지급되고 있죠?

윤영

이윤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위원장님, 행정지원과장님을 보조발언대로 나오도록 해주시죠.

김문호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 어디 계신가요? 보조발언대에 설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환경위생과장님은 뭘 어떻게 수리하는지 알지 못하고 계시죠?

윤영

이윤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지원과와 협의해서 내년부터는 협조하고 같이 공유해서,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 것을 원미구청에서도 지적했습니다. 자료가 조금 아까 와서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91라2972번이 2011년도 수리비로 2월 22일에 119만 6800원을 영수했으면 이건 지급을 한 거네요.

윤영

이윤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며칠요?

노설

박노설위원

2972번이요.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를 보면 2월에는 수리한 게 없고 4월부터 수리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2월 22일에 지급이 됐나 궁금해서요. 또 하나는 신정서비스라는 데에서도 수리를 하잖아요. 이게 평택에 있는 회사네요? 평택까지 가서 수리합니까?

윤영

이윤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특장차기 때문에 여기에서 못 하는 부분이어서 아마 평택까지 가서 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또 하나는 91라9707, 이건 울산에 가서 견적을 받았어요. 수리하러 울산까지 갑니까? 이해를 못 하겠어요. 행정지원과장님 오셨죠?

김문호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찬수

박찬수소사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박찬수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행정지원과장님께 노면청소차 수리비 지급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리비 지급은 노면청소차를 운행하는 기사가 관련 정비내역서라든가 청구서를 제출하면 결제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에 제출하는 서류가 뭐예요?

찬수

박찬수소사구행정지원과장

부서장 결재 난 것하고 견적서를 가져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자동차정비소의 견적서, 수리를 다 하고 나서 제출하는 거예요?

찬수

박찬수소사구행정지원과장

수리하기 전에 저희들이 받아서 그걸 가지고 업체에 가서 확인을 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견적서를 받아와서 입금을 시키고 수리하나요?

찬수

박찬수소사구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수리 끝나고 나서.

노설

박노설위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면 100만 원, 200만 원이면 200만 원 이렇게 견적서가 나왔다고 하면 미리 서류를 제출하고 나서 수리를 하고, 저희들이 하다못해 오일 하나, 필터 하나를 갈더라도 정비내역서를 꼭 받아요. 거기에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어느 회사의 부품명까지도 다 나옵니다. 그런 것도 다 제출받습니까?

찬수

박찬수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특히 작년 감사 때도 지적사항이었기 때문에 수리하기 전에 내역을 가지고 가서 실무자가 다 확인하고 정비를 하도록 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아니 정비를 하고 나서 정비내역서도 받느냐고요.

찬수

박찬수소사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91라2972, 2011년 2월 22일 자로 119만 6800원이 신정서비스로 입금됐어요. 소사구청에서 준 노면청소차 정비내역에는 4월 1일부터 정비를 했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답변을 해 주세요. 여기에는 2월에 수리한 게 없어요. 일자별로 다른 차량들도 전부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주소를 보니까 신정서비스가 평택에 있더라고요. 평택까지 가서 하는 거예요?

찬수

박찬수소사구행정지원과장

그게 특수차량이라서,

노설

박노설위원

특수차량이고 뭐고 간에 평택으로 가는지 안 가는지만 답변하세요.

찬수

박찬수소사구행정지원과장

주로 김포 쪽에 가서 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왜 이렇게

찬수

박찬수소사구행정지원과장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노면청소차 같은 건 평택까지 가려면 시간도 상당히 많이 걸릴 거 아니에요. 수리하러 거기까지 왔다 갔다 한다는 자체가 잘못됐다고 봐요. 그리고 수리비 청구내역에는 4월 1일부터 수리를 했는데 왜 2월 22일 자로 수리비가 지급됐냐고요. 뭐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찬수

박찬수소사구행정지원과장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또 하나요. 제가 아직 다 검토를 못 했는데 91가9707을 보면 130만 4600원으로 견적이 나왔는데, 에스제이주식회사라고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에 있어요. 거기 가서 견적을 받았냐 이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고요.

찬수

박찬수소사구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미처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아니 견적서 봤는데 그걸 모르면 어떡해요? 여기 다 나와 있잖아요. 제가 받은 게 행정지원과장님도 다 보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비업체가 왜 울산이야?”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견적서 받는 담당공무원이 누구예요?

찬수

박찬수소사구행정지원과장

경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분 좀 잠깐 올라오시라고 하세요.

김문호위원장

경리팀장님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울산까지 갔다 오냐고요.

찬수

박찬수소사구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차가 가는 게 아니고 그쪽 정비업소에서 출장을 와서 하는 겁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거기에서 출장 와서 견적을 뽑아주면 어차피 수리하러 거기까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관내 아니면 서울, 인천 이런 데 얼마든지 많을 거 아니에요.

찬수

박찬수소사구행정지원과장

노면청소차량은 특장차기 때문에 서비스센터가 김포에도 없고 제일 가까운 데가 평택이라고 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울산까지 가서 견적 받을 이유가 없는 건데 지금 뭐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노면청소차 수리비에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작년에도 감사를 했던 거고 올해도 자료를 달라고 한 거예요. 아니 이해가 되냐고요. 거기에서 비행기타고 와서 견적을 뽑아줄 일이 있냐고.

찬수

박찬수소사구행정지원과장

그와 관련된 신정개발이라는 공장이 울산에 있어서,

노설

박노설위원

거기서 견적을 뽑아줬으면 거기에서 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노면청소차를 끌고 울산까지 하루 안에 갔다 오겠느냐고요. 거기 갔다 오려면 사나흘이고 며칠 걸리지.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찬수

박찬수소사구행정지원과장

차가 가지 않고 그쪽 업체의 기술자가 와서 수리를 한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지금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견적을 내고 다시 가서 부품을 다 싣고 또 와서 수리한단 말이에요?

찬수

박찬수소사구행정지원과장

여기에서 뭐가 고장 났다고 얘기하면 거기에 필요한 부품이랑,

노설

박노설위원

말이 안 되는 거죠. 견적을 뽑아봐야 정확하게 아는 거지, 그리고 부천에만 노면청소차가 있습니까? 전국 각지에 다 있을 텐데 그렇게 한가하게 다닐 수 있냐고. 행정지원과장님은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김문호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환경위생과장님, 아까 2972의 경우도 4월부터 수리, 저희들한테 제출하는 자료를 허위로 작성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2월 22일에 수리비가 지급됐느냐는 거예요. 전혀 이해할 수 없잖아요.

윤영

이윤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리고 울산에 하는 것, 제가 끝까지 보지는 않았어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일단 이것과 관련된 질의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문호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준비한 내용인데, 살수차 관련해서 2009년도에 구입한 9859 차량이 있고, 8949 차량은 2001년도에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총 수리내역을 보면 2009년도에 산 차량이 236만 원 정도 수리를 했고, 2001년도에 산 차량은 굉장히 오래되었는데도 알뜰하게 사용하셨는지 126만 원, 원미구에 비하면 수리비가 굉장히 적게 나왔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2009년도에 산 차량은 굉장히 비싼 차거든요.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아세요? 이 살수차량이 1억 7600만 원짜리예요. 이렇게 비쌉니까?

윤영

이윤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김문호위원장

원미구는 보통 6300만 원 정도로 되어 있는데 왜 2년도 채 안 되었는데 수리비가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혹시 과장님, 소사구 살수차 운영현황 자료 갖고 계신가요? 거기 보면 가드레인 부분교체 16만 5000원짜리가 하나 있는데 그게 2010년 7월 19일에 고쳤어요. 그 다음 2011년 10월 27일에 경광등 및 가드레인 전체교체 64만 4000원, 가드레인이 뭐죠?

윤영

이윤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차량 옆에 보호대입니다.

김문호위원장

7월에 사고 나서 그런 건가요?

윤영

이윤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글쎄, 이 부분은

김문호위원장

7월 19일에 16만 5000원을 들여서 부분교체를 했어요. 그리고 1년도 채 안되어서 10월 27일 가드레인 전체교체에 25만 원이에요. 이유가 뭡니까? 부분교체나 전체교체나 가격이 거의 비슷하고, 왜 1년도 안 되어서 계속 교체를 하는 거죠?

윤영

이윤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전체교체가 64만 원,

김문호위원장

거기엔 경광등 교환이 있잖아요.

윤영

이윤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그것 포함해서 64만 원인데

김문호위원장

가드레인 전체교체만 25만 원이고 타이어 펑크 출장수리 5만 원, 이거 보험 안 들어져 있나요?

윤영

이윤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보험 들었습니다.

김문호위원장

보험회사에서 와서 처리하지 않나요? 바퀴가 커서 가져가서 하는 건가요? 펑크 수리하는 데 부품은 안 들어가나요?

윤영

이윤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부품은 안 들어가고요, 카센터에 장비가 있기 때문에 거기로 가서

김문호위원장

지금 존경하는 박노설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지적한 사항이 뭐냐면, 어제도 원미구청과 거의 동일하게 똑같은 지적을 했지만 부품의 공임 기준이 없어요. 어디는 공임을 떼어서 써놨고 어디는 공임을 포함해서 썼고. 여기 보면 보조엔진오일 교환 3만 5000원에 공임 1만 원, 다른 업체는 같은 한마음자동차회사인데 보조엔진오일 4만 5000원, 공임 없고. 기준이 왜 이렇게 됩니까? 과장님, 엔진오일 교환할 때 공임 다 받고 하시나요? 간단하잖아요. 요즘에는 기계로 다 뽑아내니까 공임을 시간 계산 안 해도 충분하잖아요. 그런데 왜 공임이 들어가고, 지금 제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명을 하시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1차적인 것은 과장님 부서의 일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의 일이기 전에 과장님의 일이에요. 수리가 어떻게 되고 있고, 차량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확인하셔야 되잖아요.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지적사항으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폐토사나 살수차량에 관련된 부분의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

이윤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행정지원과와 협의해서 이 부 분을 꼭 공유해서 같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문호위원장

그리고 부품 가격도 행정지원과장님과 상의하셔서 업무협조를 통해 일관성 있게 하시고, 내 돈이 아니라고 막 지급하는 것 같은 인상이 풍기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

이윤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등산로에 대한 부분을 환경위생과에서 하시나요?

윤영

이윤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동희

김동희위원

범박동 쪽에 1단지 근린공원 옆으로 전에 등산로가 되어 있던 것이 지금은 폐쇄되어서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하소연하거든요. 근린공원 옆부터 터널 위로 쭉 연결해서 운동기구도 되고 그래요. 그런데 양 키우는 분이 펜스를 쳐서 막아놓고 본인 땅이라고 막는 모양인데, 구에서 본인 소유인지 확인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시정이 안 돼요.

윤영

이윤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거기 나가서 그분을 만나봤는데 너무나 완강히 반대를 하시고

동희

김동희위원

그분 땅이 아니잖아요.

윤영

이윤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내년에 범박산의 사상체질 쉼터 조성과 관련해서 별도로 등산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사상체질쉼터의 위치가 어디죠?

윤영

이윤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레일바이크 위쪽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담당 동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해당지역 의원들한테 현장모습이라든지 이런 것을 미리 보여주시고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들이 미약하고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내년부터 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윤영

이윤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동희

김동희위원

그리고 계수대로 옆 등산로가 정비가 안 되어서 상당히 불편해요. 비가 오면 질퍽거리고, 거기에 먼지떨이 기계는 되어 있는데 등산로가 좁고 등산로 같지도 않아요.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길로 그냥 다니는데 거기를 예쁘게 정비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윤영

이윤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잘 알았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 환경위생과에 대한 업무실적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시정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08분 감사중지

16시28분 감사계속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2011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위원장님.

김문호위원장

네, 박노설 위원님.

노설

박노설위원

아까 환경위생과 감사에서 제가 착오로 잘못 질의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위생과장님을 잠깐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김문호위원장

환경위생과장님 자리로,

노설

박노설위원

내려가셨어요?

김문호위원장

잠깐 올라오시라고 그러세요. 환경위생과장님 잠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감사 중에 질의한 것 중에서 조금 잘못 알고 질의한 게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과장님을 오시라고 했습니다. 2월 22일 자로 119만 6800원이 지급된 것이 91라2972 수리비내역 다음에 붙어있어서 그 차인 줄 알았더니 91가9707로 확인되었습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사과드리겠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원미구를 감사했는데 거기서는 이런 자료까지 요구를 안 했습니다만 대체로 관내에서 정비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정비업체들이 평택이나 성남, 울산으로 되어 있잖아요. 차가 평택이나 성남은 가겠죠. 상당히 장거리여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원미구와 협의하셔서 가까운 곳에서 정비할 수 있도록 시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영

이윤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태

윤석태소사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윤석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재천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유도식 토목팀장입니다. 유흥로 민방위재난관리팀장입니다. 조성선 하수팀장입니다. 김상철 노점상정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쪽부터 24쪽까지입니다. 저를 비롯한 건설과 직원 모두는 시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제공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1년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김문호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감사자료 122쪽 내 집안 주차장에 대해서 봐주시죠. 소사구에는 내 집안 주차장이 몇 호나 있죠?

석태

윤석태소사구건설과장

자료에는 금년 10월 말까지 2개소에 10면을 한 걸로 되어 있는데, 11월까지 3건에 11개 면으로 81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현황에 대한 2011년도 자료가 있나요?

석태

윤석태소사구건설과장

네,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2011년도 것은 하나도 없어서 지금 말씀드리는데,

석태

윤석태소사구건설과장

지난해 자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태

김한태위원

네, 내 집안 주차장을 금년도에 11면 했다고요?

석태

윤석태소사구건설과장

네.

한태

김한태위원

그런데 11면을 한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석태

윤석태소사구건설과장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소사본동 단독주택 개방형 1면에 120만 원을 지원했고, 괴안동에 공동주택 개방형

한태

김한태위원

과장님, 그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내 집안 주차장 하는 게 몇 년도까지 하는지 알고 계시죠?

석태

윤석태소사구건설과장

네.

한태

김한태위원

몇 년도까지 하죠?

석태

윤석태소사구건설과장

부천시 조례에 의해서 5년 동안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실태조사현황에 보면 점검일지가 있는데, 이게 5년이 지나면 본인한테 소속시켜주잖아요. 점검일지에는 2006년도 4월 3일이 설치일인데 점검은 2011년 6월 13일에 나갔어요. 그러면 기간이 지난 거 아니에요?

석태

윤석태소사구건설과장

저희가 그동안 일지작성을 못 했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매년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정기점검을 갔다 오고 보고하는데, 일지를 작성하지 못했어요.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셔서 올해부터는 매월 카드를 만들어서 일지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언제부터 카드를 만들어서 점검을 나갔죠?

석태

윤석태소사구건설과장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셔서 올해 카드를 만들었는데요.

한태

김한태위원

올해 몇 월부터 나갔습니까?

석태

윤석태소사구건설과장

5월부터 나갔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여기 설치 날짜가 5년이 지난 것도 점검을 했다고 나오는데 그건 점검일지에서 빼야 되잖아요.

석태

윤석태소사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부천시 조례에는 5년이 지나면 환수해 줘야 되거든요. 여기 불법인 게 있지 않습니까. 불법인 것은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석태

윤석태소사구건설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일제조사 했을 때 당초 주차장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 3면을 발견해서 바로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석태

윤석태소사구건설과장

화분 같은 게 놓여 있던 것을 주차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치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화분이 있는가 하면 다른 것을 설치해서 원상복구를 못 할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조치합니까?

석태

윤석태소사구건설과장

올해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원상복구를 못 할 정도가 되면 저희가,

한태

김한태위원

조례를 봤을 때 원상복구를 못 하면 돈을 환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명심하시고 점검해서 만에 하나 원상복구를 못 했을 경우에는 환수를 하세요. 아까 그건 자료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미불용지라고 아시죠?

석태

윤석태소사구건설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지금 소사구에 미불용지 필지가 많죠?

석태

윤석태소사구건설과장

제가 확인한 바로는 한 필지가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한 필지밖에 없습니까? 이게 소사구 미불용지 소유자의 명단입니다. 옛날에는 한 필지로 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호 수가 많으면 들어갈 수 있도록 도로를 만들어 주잖아요. 옛날에 우리 시에서 건축허가를 내줬을 때 사실상 인센티브 식으로 조건부 부여를 해 줬거든요. 시에서 부여해 주었는데 그 당시 공무원들이 시로 수용을 해야 되는데 못 했어요. 건축허가에 대한 서류를 보관하고 있는 게 5년인데 5년이 넘어가면 폐지하니까 그걸 찾아봐도 안 나오더라고요. 과장님, 그 내용을 아세요? 지금 왜 그러냐면 향후 이 필지에 대해서, 그 도로에 들어가는 지름길이 사도란 말이에요. 옛날에 인허가 내줄 때 조건부 부여해서 시가 수용하게 했는데 수용을 못 하다 보니까 사도가 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하수관이나 수도가 들어갈 때, 지금 소유자들이 여기 살지 않고 돌아가신 분도 있고 부산에 있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시에서 뭘 해 주려면 사용승낙을 받아야 하는데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승낙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구나 시에서도 책임을 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석태

윤석태소사구건설과장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미불용지라는 것은 종전에 공공사업을 시행한 부지인데 보상금을 지급하지 못한 토지라고 설명할 수 있고, 당초에 사도를 시에다가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했는데 나중에 시에서 행정착오라든지 다른 이유로 인해서 시의 재산이 안 됐을 때 그 자체는 사실 미불용지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사도지만 그 당시에 시에서 수용을 했어야 되거든요. 지금 주민들이 불편한 것은 거기에 뭘 공사를 하려고 해도 사용승낙을 받아야 한다는 것인데, 과장님이 연구를 하셔서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태

윤석태소사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소사구에는 언덕이 많죠?

석태

윤석태소사구건설과장

네.

한태

김한태위원

동절기에 제설작업 할 때, 아침에 구청장님이 각 동에 30명씩 특별반을 만들어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눈이 와서 투입하는 것보다는 눈이 온다고 했을 때 투입해서 염화칼슘을 좀 뿌려주는 게 더 빠르지 않나라는 걸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고요, 소사구에는 자전거 거치대가 몇 군데 있나요?

석태

윤석태소사구건설과장

85개소에 3,000대 정도 댈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지금 펜스를 해 놓은 데도 있죠?

석태

윤석태소사구건설과장

네, 되어 있는 곳도 있고 미처 설치되지 못한 곳도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청소는 자주 합니까?

석태

윤석태소사구건설과장

위원님께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모든 시설이 설치할 때는 보기 좋게 설치되는데 관리가 사실 어렵습니다. 지금 자전거 보관대 덮개가 큰 역할을 못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 오고 바람 불기 때문에 지붕 면적이 넓은 것도 아니어서 근래에는 지붕을 설치하지 않는 추세입니다. 일단 내년에 봄철 대비해서 도로시설물 청소를 하는데 그때 같이 포함시켜서 하는 방법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해놓기는 근사하게 해 놓았지만 사후 관리가 안 되어서 지저분한 거고,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자전거 보관대에 공기주입기 있죠?

석태

윤석태소사구건설과장

네.

한태

김한태위원

공기주입기 사용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석태

윤석태소사구건설과장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역 주변에 공기주입기를 설치해 놓지 않았습니까. 5개 역에 기존에 태양광발전기로 사용할 수 있게끔 1개 있었고, 올해 4개를 더 설치해 놓았는데 그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그런 것을 유심히 봐서 불편하지 않게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석태

윤석태소사구건설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문호위원장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이 말씀하신 미불용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토하셔서 피해보는 시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고, 올해도 폭설로 인한 시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태

윤석태소사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문호위원장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일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강병일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송내1동에서 몇 월에 오셨죠?

석태

윤석태소사구건설과장

송내1동에서 건설과장으로 10월 17일 자로 발령받았습니다.

강병일위원

동네에서 자주 뵙는 거 보니까 찾아가는 민원을 적극 실천하시는 것 같아서 보기 좋았습니다.

석태

윤석태소사구건설과장

감사합니다.

강병일위원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택가 및 우범지역의 해소를 위해서는 도로조명시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로등, 보안등은 용역을 줘서 하고 있는 거죠?

석태

윤석태소사구건설과장

네. 민원이나 야간점검을 해서 단가계약업체에 점검을 시키고 있습니다.

강병일위원

청소까지 시키고 있습니까?

석태

윤석태소사구건설과장

금년에는 청소를 못 했고 전체 보안등이 3,100여 개 되는데 내년에 일괄 청소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강병일위원

청소까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보안등, 가로등을 시민들한테 수요 조사해서 설치하나요, 아니면 구에서 알아서 ‘이 정도에 필요하겠구나’ 하고 설치하십니까?

석태

윤석태소사구건설과장

제가 판단했을 때 보안등은 어느 정도 필요한 정도 설치되었다고 보고 간혹 골목길에 미설치된 지역은 주민이나 동장 일일순찰 때 저희한테 건의하면 적극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런 민원을 수용해서 금년에 현재까지 23개소를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강병일위원

동과 연락이 안 되는 주택들도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은 직접 찾아가서 수요조사를 하신 후에 미리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태

윤석태소사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병일위원

여기도 사무실에서 무선원격시스템으로 고장 여부를 파악하나요?

석태

윤석태소사구건설과장

저희는 원격시스템이 없고요,

강병일위원

여기는 원격시스템이 없어요?

석태

윤석태소사구건설과장

네, 고장 여부는 저희 직원들이 일주일에 2회 정도 야간점검을 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야간에 나가서 점검을 해야 파악이 잘 되기 때문에 단가계약업체나 우리 전기직 직원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강병일위원

원미구청만 해도 무선원격시스템이 가동돼서 사무실 안에서 어디가 고장 났는지 알 수 있는데 왜 소사구는 그런 게 없죠?

석태

윤석태소사구건설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계절별로 조명시간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 시간대를 시청에서 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병일위원

아니, 고장난 거요.

석태

윤석태소사구건설과장

소사구는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병일위원

원미구청 건설과와 한번 협의해 보십시오.

석태

윤석태소사구건설과장

원미구에 확인해서

강병일위원

같은 용역인데 그런 시스템이 없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석태

윤석태소사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병일위원

같이 해야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가로등 용역하는 데 있어서는 가로등 노후케이블 지중화공사, 누전선로 정비공사 등 사전에 전기재해요인을 미리 제거하는 것도 같이 하고 있습니까?

석태

윤석태소사구건설과장

가로등 점검할 때 안전기라든가 주변시설까지,

강병일위원

노후케이블 지중화공사는 어떻게

석태

윤석태소사구건설과장

저희 구에서 지중화공사를 한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병일위원

그 팀이 있으면 팀장님이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석태

윤석태소사구건설과장

가로등 케이블 지중화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강병일위원

네, 가로등의 노후케이블.

석태

윤석태소사구건설과장

제가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되어서 담당팀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문호위원장

담당팀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식

유도식소사구건설과토목팀장

토목팀장 유도식입니다. 모든 가로등이나 보안등은 유선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강병일위원

유선으로 되어 있어서 지중화케이블을 안 해도 된다고요?

도식

유도식소사구건설과토목팀장

네.

강병일위원

남아있는 것들은 옛날 건가요?

도식

유도식소사구건설과토목팀장

지금 보안등도 지하에 매설되어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강병일위원

그러면 원격시스템은?

도식

유도식소사구건설과토목팀장

원격시스템은 지금 각 가로등에 점멸기가 있는데 시청에서 컴퓨터 프로그램 상으로 송신을 해서 그쪽에 주파수가 맞도록 연결되면 시간대별로 점등과 소등이 되고 있습니다.

강병일위원

보안등은?

도식

유도식소사구건설과토목팀장

보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병일위원

그럼 잘못된 것을 시로부터 연락을 받아서 구청에서 가서 작업하는 방식이네요? 고장난 것들은 시에서 먼저 연락이 오겠네요?

도식

유도식소사구건설과토목팀장

고장난 것에 대해서는 시스템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지 않고 모든 것이 유선으로 되어 있고, 유지 관리는 저희들이 민원이라든가 점검 순찰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병일위원

원래 제가 아는 용역은 고장난 것까지 사무실에 앉아서 원스톱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도식

유도식소사구건설과토목팀장

무인으로 연결되어 있는 관리시스템이 있는데 고장이 나면 주민으로부터 “285번 고장났다”라고 저희한테 접수가 됩니다. 그게 컴퓨터상에 위치도가 떠있어서 그 위치를 찾아가서 쉽게 보수할 수 있습니다.

강병일위원

제가 원격시스템에 대해서 한 얘기를 용역회사와 한번 협의해 보십시오.

도식

유도식소사구건설과토목팀장

알겠습니다.

김문호위원장

팀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일위원

그리고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망가졌을 때, 옆에 팀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몇 번 망가졌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에 전화해서 어떻게 신고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전신주에 잘 보이는 위치에 “고장 시에는 몇 번으로 전화주세요”라고 설치해 주세요.

석태

윤석태소사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확인해보고 없으면 조치하겠습니다.

강병일위원

그 다음에 12월 1일부터 제설작업 용역비로 4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용역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석태

윤석태소사구건설과장

계약기간이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인데, 눈 예보가 30% 이상 되면 그 사람들을 대기시키고 강설확률이 80% 이상 된다고 하면 준비했다가 눈이 한두 방울씩 떨어지면 제설작업을 나가는데 실제로 그 사람들한테 지출하는 비용은 제설작업 하는 시간만 정산해서

강병일위원

4000만 원이 다 투입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눈이 안 오면,

석태

윤석태소사구건설과장

그렇죠. 대기했다가 눈이 안 오면 돈을 못 주는 거죠. 작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강병일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작년 한 해 소사구청에서는 폐보도블록을 얼마나 사용했습니까?

석태

윤석태소사구건설과장

저희가 작년에 보도블록정비 공사를 4건 했습니다. 2건은 노면이 불량해서 걷었다가 다시 깐 것이고 기존 보도블록을 걷어내고 신규로 사서 한 공사는 없습니다. 1건은 보도가 없는 데 신규로 설치한 겁니다. 다음에 심곡도서관 주변에 한 것은 15～20년 전에 설치했던 30㎝짜리 보도블록이 하도 오래되어서 그걸 교체한 건데 교체할 때 사용한 자재도 새로 산 게 아니고 환경위생과에서 공원 리모델링할 때 남은 보도블록을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사항은 없었고, 앞으로도 내년도에 보도블록공사 계획이 1건 있는데 예산을 수립해 주시면 사전에 주민자치센터나 주민들한테 홍보를 철저히 해서 재활용이 많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병일위원

제가 듣고자 하는 내용을 과장님이 설명할 틈도 없이 다 해 주셨네요. 홍보를 철저히 하셔서 낭비성 예산집행이 아니라 재활용 차원이라는 것을 각 동주민센터에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태

윤석태소사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병일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있었던 일인데 도로가 움푹 패인 길을 어린이나 시민들이 걷다가 다쳤을 경우에는 제일 먼저 어디로 전화해야, 보험 같은 것이 있어서 시에서 보상을 해 주죠?

석태

윤석태소사구건설과장

네, 일단 도로에서 사고가 나서 다치면 저희한테 전화가 옵니다.

강병일위원

인도도 그렇죠?

석태

윤석태소사구건설과장

네, 인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병일위원

그런 것을 보상받고자 하면 뭐가 필요하죠?

석태

윤석태소사구건설과장

저희가 직접 보상해 드리는 게 아니고 저희한테 “이런 사고가 났으니 보상해 주십시오”라는 연락이 오면 담당자가 나가서 그분을 만나서 필요한 서류를 작성해서 받고, 시청 회계과에서 삼성화재보험에 영조물배상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삼성화재 측과 시청 회계과에 이런 사고가 접수되었으니 처리해 달라고 공문을 보내면 보험회사에서 처리해 줍니다.

강병일위원

동주민센터에 신고해도 되고 구청으로 전화해도 되는 거죠?

석태

윤석태소사구건설과장

네.

강병일위원

162쪽,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정화조 청소가 잘 안 됐을 때 처분이 어떻게 되나요?

석태

윤석태소사구건설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아직 업무 숙지가 안 돼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문호위원장

팀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조성선소사구건설과하수팀장

하수팀장 조성선입니다. 정화조 청소는 원래 연 1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청소를 안 했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고, 과태료 부과 기간에도 안 했을 때는 가산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강병일위원

그게 강력한 행정조치인가요? 여기 보면 소사구는 76%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24%는 정화조 청소를 안 했다는 얘기인데.

석태

윤석태소사구건설과장

저희가 제출해 드린 자료 162쪽 중간 다번에 전체대상이 9,953건이고 미실시가 2,066건인데, 시기가 도래되지 않은 것이 1,300건 있습니다.

강병일위원

그걸 빼면 12% 정도 안 했다는 얘기네요?

석태

윤석태소사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청소율이 85%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병일위원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서 부지런히 찾아다니셔야 될 것 같아요. 행정조치도 중요하지만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강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 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태

윤석태소사구건설과장

자체 인력이 팀장까지 합쳐서 4명 있습니다. 매일 1일 2회 순찰하고 있고 노점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단속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회에서 내년 2월 1일까지 매일 7명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지 들어오는 것을 보면 하루 평균 20여 건 정도 정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규로 늘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 단속반요?

오전과 오후에 한 번씩, 그리고 용역들은 계속 순찰하거나 주요 역전 같은 곳은 고정배치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가분양사무실 앞쪽으로 들어간 곳은 원미구 도시건축과에 문서를 보내서 협조하고 있고, 앞쪽에 있는 노점상은 과거부터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이 노점상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한쪽으로 모으는 방안 등을 강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추가로 늘어나지 않게끔 하는 것을 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고, 그 사람들을 강력하게 하면 다 치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상대적인 민원 발생도 염려되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시에서 방침을 확정할 때까지 신규로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100만 원 이상이 한 4명 있습니다.

현재 재산압류하고 일부 공탁 걸어놓은 게 한 건 있습니다.

앞으로 체납액 독려에 최선을 다해서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담당자별로 체납액 독려할 대상자들을 정해서 출장 나갈 때 자기가 출장 나가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찾아가서 구두로 독려하고 매월 독촉고지서도 보내고 소재가 파악되는 연락처가 있는 분들은 문자로도 독려하고 있습니다. 누적된 체납액을 받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지만, 제가 와서 담당자별로 정확한 리스트를 제공하고 한번 열심히 해보자고 해서 지금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우나가 문제인데요, 사실 건물을 사우나 사장들이 갖고 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전셋집 이사 가듯이 건물을 임대해서 쓰다가 장사가 안 되거나 다른 사유로 이사가버리면 다음 사람한테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 영업한 사람한테 받아내야 하기 때문에 애로가 있습니다.

김문호위원장

윤 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작년에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이슈화되었던 양수기, 방독면 사건 아시죠?

석태

윤석태소사구건설과장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소사구의 담당으로 오신 후에 한 번 확인하셨나요?

석태

윤석태소사구건설과장

제가 한 달밖에 안 되어서 직접 확인을 못 했습니다. 두세 번 담당 팀장한테 얘기해서 분명히 정비해 놓았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데 감사자료 148쪽 방독면을 보니까 지금 동별로 부족수량을 새로 구입했네요?

석태

윤석태소사구건설과장

네.

영숙

김영숙위원

이게 작동이 잘 안 되어서인지 아니면 디자인이 오래되어서 새로운 걸로 구입하려고 했는지, 어떤 사유로 구입했는지 명시가 안 되어 있네요?

석태

윤석태소사구건설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8～149쪽을 보시면 이게 91년 생산품이어서, 작년에 국방부에서 91년 생산품에 대한 실험을 해서 폐기해야겠다고 해서 사실상 사용이 어려운 걸 폐기한 거고요,

영숙

김영숙위원

이건 자주 사용하지 않아서 구형이라는 것은 별개인데, 91년도에 만들어져서 지금 사용하기에 불편이 있는 건가요?

석태

윤석태소사구건설과장

국방부에서 성능실험 결과 성능이 떨어지니까 폐기해야 된다고 통보가 와서,

영숙

김영숙위원

일방적으로 지시를 받고 의무적으로 새로 구입한 건가요?

석태

윤석태소사구건설과장

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럼 2003년도 것에 대한 교체는 어떻게 된 건가요?

석태

윤석태소사구건설과장

이건 전량을 폐기한 게 아니고 일반방독면인데 정화통만 폐기한 것이고 본체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작년에 저희가 이걸 감사하다 보니까 방독면이든 양수기든 자주 사용하는 게 아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냥 보관함에 먼지 쌓인 채로 그대로 유지되고 있더라고요. 관리 담당께서 한 번씩 작동이 되는지 확인하는 게 아니고 그냥 디자인문제 아니면 91년도 것을 지금까지 사용하는데 얼마만큼의 지장이 있는지 모르지만 고스란히 모셔놨다가 다시 새로 교체하는 것은 좀 그렇거든요.

석태

윤석태소사구건설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영숙

김영숙위원

양수기 문제도 보면 243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상태는 다 양호하고 미작동상태는 해당 없다고 했는데, 동별로 어떠한 요청이 들어와서 새로 구입했나요?

석태

윤석태소사구건설과장

금년도에 160개를 신규로 구입했는데 금년 7월에 폭우가 많이 와서 각 동에 충분한 양수기를 보급해야 되겠다고 해서 구입하여 각 동별로 수에 맞게 추가로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43개를 보유 중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지금 동별로 전동식과 수동식이 배분되어 있는데 이것도 작동이 제대로 안 돼서 새로 구입한 것도 아니고 보충으로, 동별로 보면 양수기가 많이 필요한 동이 있고 그렇지 않은 동이 있잖아요. 여기는 물론 구도심이라 이런 게 필요할지 모르지만 작년에 저희가 확인해서 일일이 실험해 봤는데 올해는 확인을 못 해서,

석태

윤석태소사구건설과장

전동식은 전기코드만 꽂으면 돌아가게 되어 있고요, 수동식은 과거에 용량이 큰 것도 있고 오래된 것도 있는데, 저희가 작년에 위원님들한테 안 좋은 모습을 보여드려서 올해는 분명히 준비를 다 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우리가 꼭 관리감독으로 인해서 확인한다 생각하지 하시고 꾸준한 유지 관리로 언제든지 유사시에 활용할 수 있고 쓸 수 있게끔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외형적인 것은 아주 훌륭하고 예리하게 질의를 잘 하시니까 저는 소프트웨어적인 것을 다루겠습니다. 제가 문서를 보다가 깜짝 놀랄 만한 것을 발견했는데, 지금 구에서 소송 중인 사건이 4건 있네요. 소송 중인 사업현황이라고 해서 엄밀히 따지면 4건 중에서 이제 2건만 남아있는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부천뿐만 아니고 타 도시에서도 빈번하게 발생된 사안입니다. 도로개설공사를 하면서 법면부 토지가 항상 문제됩니다. 이건 도로공사 후에 완료되고 나서 재산가치 상승에 따른 환매 및 매각 관련해서 땅값이 뛰어버리니까 기존의 토지소유자 입장에서도 그런 욕심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민원사례가 발생되어서 소송으로 가면 엄청난 행정적 낭비예요. 담당공무원이 법원에 출두해야죠, 변호사 선임한다고 해도 같이 가야죠, 비용 낭비하죠, 행정력 낭비하죠. 이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주민들도 사람입니다. 대화로 풀리지 않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럴 때는 지속적으로 만나보고 설득해서 푸는 게 좋습니다. 이것은 앞으로의 대책방안이고, 115쪽 보시면 4건의 사건 중에서 첫 번째로 2011나8072 사건이 있어요. 법면부 토지사건의 내용 알고 계십니까?

석태

윤석태소사구건설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10월 21일에 변론종결돼서 이달 11일에 판결 나왔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석태

윤석태소사구건설과장

저희가 승소했습니다.

이동현위원

승소했어요? 그냥 화해권고입니까, 승소입니까?

석태

윤석태소사구건설과장

승소입니다. 원고 청구를 기각하는 걸로 해서 피고가 승소했습니다.

이동현위원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116쪽의 나번은 주유소 건 같은데 우리 구에서 도로부지 사용료를 부과했나 보죠?

석태

윤석태소사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위원

주요 내용을 보면 “주유소 부지이고 점용대상 도로는 차량진출입로이므로 도로점용 목적이 유사 또는 동일하다고 할 수 없어 도로점용료 부과처분은 무효이거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이라고 했습니다. 법원에서 어렵게 썼는데 쉽게 말하면 부천시 땅이 아닌 남의 땅에다가 우리 구에서 도로점용사용료를 부과했잖아요.

석태

윤석태소사구건설과장

남의 땅이 아니고, 부과하는 대상지를 주유소 부지에 하느냐, 들어가는 도로부지를 대상으로 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이동현위원

당연히 도로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석태

윤석태소사구건설과장

그렇게 됐어야 하는데 2011년 3월 16일에 저희 부서에서 주유소 부지를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더 많이 받아들일 생각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동현위원

과장님, 그게 말이 됩니까? 이건 어찌됐든 구민들한테 피해를 입힌 거예요.

석태

윤석태소사구건설과장

추가로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환급을 해 드렸습니다.

이동현위원

졌으니까 원고 소송비용도 당연히 물어줬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석태

윤석태소사구건설과장

네.

이동현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건설과라고 해서 외적인 건설사업에만 치중할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 다루어야 합니다. 그리고 115쪽 보면 지금 이 사건 역시 11월 9일에 2차 변론예정인데 변론종결 됐습니까, 3차 변론이 예정되어 있습니까?

석태

윤석태소사구건설과장

오늘 날짜로 2심 판결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11월 9일에 2차 변론을 했는데 그때 원고가 출석을 안 했습니다.

이동현위원

원고가 출석을 안 해서 오늘 2차 변론이 다시 있었어요?

석태

윤석태소사구건설과장

제가 이 자리에 있어서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동현위원

이거 체크해서 나머지 소송 진행 중인 2건에 대해서는 사후에 저한테 반드시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석태

윤석태소사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동현위원

그리고 네 번째 사건 같은 경우는 항소까지 가지 않고 1심 보고 나서, 이런 단순사건은 1심 보면 뻔히 항소심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알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빨리빨리 해야지 행정력 낭비라든가 만약에 변호사 선임했으면 그 돈이라도 아낄 수 있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석태

윤석태소사구건설과장

맨 마지막 것 말씀하시는 거죠? 이건 당초 60%를 지급하라는 것을 45%로 조정했습니다.

이동현위원

네, 옆에 괄호 하고 화해권고라고 쓰여 있네요. 해마다 소송이 발생하죠?

석태

윤석태소사구건설과장

네, 매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아까 제가 지적했다시피 이런 부분은 사전에 예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행정 경험도 많으시니까 분명히 데이터가 있어요. 그리고 요즘 사이트가 잘 되어 있어서 법률에 관한 것은 법제처에 들어가면 다 나오고 대법원 가서 판례 치면 쭉 다 나옵니다. 수백 장, 수천 장, 수만 장짜리도 있는데 이 유사 사건 나옵니다. 우리가 기존의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에 질 수도 있을 때는 빨리 포기해 버리고 행정적인 원활함을 위해서 괜히 행정적 인원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년에 기회가 되면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짚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태

윤석태소사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문호위원장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혜경 위원입니다. 아까 김영숙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사구에 보관하고 있는 방독면의 유효기간이 몇 년입니까?

석태

윤석태소사구건설과장

지금 특별하게 유효기간이 정해진 것은 확인을 못 했는데 꽤 오래 된 것도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본 위원은 유효기간이 5년, 10년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한 번 뜯으면 사용 못 하는 거 알고 계시죠?

석태

윤석태소사구건설과장

네.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니까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양수기도 우리가 작년에 불시점검을 했는데 감사 자료에 보면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석태

윤석태소사구건설과장

그건 해마다 반복해서 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혜경

김혜경위원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해 놓으신 겁니까?

석태

윤석태소사구건설과장

아닙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소사구 관내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몇 군데 있습니까?

석태

윤석태소사구건설과장

비상급수시설이 51개인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확인해보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석태

윤석태소사구건설과장

비상급수시설이 51개인데 거기서 음용수로 쓸 수 있는 게 2개소 있고 일반생활용수로 쓸 수 있는 게 42개소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다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석태

윤석태소사구건설과장

음용수로 쓰고 있는 부분만 하고 있습니다. 생활용수는 안 하고 있고, 평상시에 공원 같은 데 구민들이 음용수로 쓰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저희가 1년에 분기마다 한 번씩 하고 여름철인 7, 8월에는 매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6번은 하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수질검사한 결과 표시를 붙여놓습니까?

석태

윤석태소사구건설과장

네, 이상이 있으면 사용을 못 하게 막아야죠.

혜경

김혜경위원

여름철에는 대장균이 많이 발생하니까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태

윤석태소사구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문호위원장

김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노설 위원입니다. 소사구청 건설과장으로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셨어요?

석태

윤석태소사구건설과장

한 달하고 일주일 됐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셨어요? 전에는 어디에서 근무하셨죠?

석태

윤석태소사구건설과장

송내1동에 있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면 건설과 업무에 대해서는 아직 전반적으로 파악이 덜 되셨겠네요?

석태

윤석태소사구건설과장

최선을 다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네, 알았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본청과 3개 구청 감사에서 가장 많이 본 자료가 하자검사였습니다. 하자검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봤는데, 잘 아시다시피 본청이나 구청에서는 해마다 사업을 상당히 많이 하잖아요. 시민의 혈세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부실공사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이게 다 부천시의 재산이지만 시민의 재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9조에도 준공 이후에는 연 2회 하게 되어 있고, 하자검사기간이 끝나는 일자로부터 14일 이내에는 최종검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감사를 해보니까 일부 부서를 제외하고는 거의 형식적으로 하자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건 부천시뿐만이 아닙니다. 전국 지자체가 거의 비슷해요. 올해는 잘 해 달라고 특별하게 당부드렸는데,

석태

윤석태소사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2011년도 하반기 하자검사 건설과 소관입니다. 하자검사대상이 42건이었습니다. 제가 지난 일요일 날씨가 상당히 추운 날인데 그 중에서 한 군데를 가봤어요. 하반기 하자검사조서에 2011년 11월 14일 하자검사를 실시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과장은 윤석태 과장님이신가요?

석태

윤석태소사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렇게 사인이 되어 있고, 또 문성욱

석태

윤석태소사구건설과장

저희 직원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문성욱 공무원이 하자검사를 했나 보죠?

석태

윤석태소사구건설과장

그때 같이 나간 적이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과장님도 같이 나갔습니까?

석태

윤석태소사구건설과장

네, 제가 갔었습니다. 거기가 현재 시흥 쪽으로 가는 여우고개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때 제설작업 준비하느라 면밀하게 못 본 측면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하우고개로 보도확장공사현장인데 사업비가 13억 정도 들어간 겁니다. 작년 10월에 준공돼서 1년 정도 지났어요. 설계변경을 두 차례에 걸쳐서 했고. 제가 잘 알고 있는 지점이기 때문에 별 이상 없겠지 하고 가봤어요. 차를 세워놓고 하우고개 구름다리 쪽에서부터 오른쪽에 호안블록인가요, 축대가 자연석이 아니죠?

석태

윤석태소사구건설과장

네, 자연석은 아닙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게 콘크리트로 만든 겁니까?

석태

윤석태소사구건설과장

만든 것도 아니고 돌에 좀 손을 대서 만든 것 같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처음에는 자세히 보지 못했기 때문에 별 이상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올라오면서 보니까, 제가 사진 드렸죠?

석태

윤석태소사구건설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블록들 틈이 많이 벌어지고 옆으로도 벌어지고 밑으로도 내려간 것들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많이 벌어진 데는 시멘트로 때운 데가 많더라고요. 여러 군데 때웠어요. 그래서 제가 축대 위를 올라가봤습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랐어요. 거기 첫 번째 사진이 하우고개에서 축대 바로 위 상단부입니다.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콘크리트가 조금 갈라진 것도 아닙니다. 이거 청장님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진, 축대 위에 올라가면 배수로가 쭉 있어요. 축대 쪽은 콘크리트를 해놨잖아요. 그게 다 갈라져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배수로예요. 배수로하고 축대 쪽의 콘크리트도 이렇게 벌어져있어요. 제가 동영상도 다 찍어왔어요. 그 정도 보시고 뒤에 사진들, 이게 다 시멘트로 때운 겁니다. 때운 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설계한 것, 설계변경한 것들 다 자료를 요청해서 봤는데 자세히 보지 못했지만 잠깐 보니까 1차로 설계변경한 게 기초문제 때문에 한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할 때는, 담당공무원 오라고 했어요? 과장님하고 같이 갔으니까 부를 필요가 없네요. 과장님은 거기서 뭘 보신 겁니까? 일반적인 상식밖에 갖고 있지 못한 사람이 보기에도 ‘참 중대한 하자다, 이건 내가 볼 때 부실공사다’ 이렇게까지 판단이 되더라고요. 결국 제가 볼 때는 제대로 하자검사를 안 했다, 자료들이 전부 책상에 앉아서 한 하자검사자료다 이렇게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석태

윤석태소사구건설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조사해서 하자부분이 완벽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하자검사를 재실시해서 시공사에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게 지금 문제가 아니고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중요한 사업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법령에 따라서 하자검사를 해 주면 이런 일이 없는 거예요. 2011년도 상반기에 발견해서 조치했다면 이렇게 커지지는 않았어요.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건 이걸 조치하는 것보다도 왜 규정에 따라서 하자검사를 안 했느냐가 더 근본적인 문제예요. 지금 발견하지 못하고 검사기간이 끝나도록 내버려 뒀다면 시민의 혈세로 다 복구하고 보수하고, 이게 몇 억이 들어갈지도 모르는 사업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잘 하실 수 있죠?

석태

윤석태소사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하자검사에 철저를 기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다시는 지적받지 않도록 해 주시고, 여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0조2항에 보면,「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에 의하면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이 내용이 뭐냐면 1종 시설물 도로라든가 철도, 댐, 교량, 터널, 건축물 등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말합니다. 이게 여기에 해당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은 전문가들이 전부 조사하게 되어 있어요.

석태

윤석태소사구건설과장

이건 1종 시설물에 해당이 안 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동절기가 지나면 분명히 이 축대 자체에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또 내년에 집중호우라든가 우기가 지나서 빗물이 스며들어가면 축대가 무너질 수도 있어요. 상당히 허술하게 보이더라고요.

석태

윤석태소사구건설과장

표면에서 보기에는 허술해 보여도 땅속 반대편으로 지지시설물을 설치해 놓았기 때문에

노설

박노설위원

그게 아니고 호안블록들이 이렇게 되는 건 기초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내려가고 벌어졌다는 것은 기초에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축대 상부 콘크리트가 들떠서 비가 오면 물이 들어가는 데도 많잖아요. 축대라는 게 간단한 공사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원미산인가 거기도 축대 때문에 부천시가 재공사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아십니까? 잘못하면 여기도 그런 꼴 납니다.

석태

윤석태소사구건설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분명하게 하자기간 내에 완벽히 조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위원장님, 하자의 내용이 상당히 중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찍어온 동영상을 청장님께 보여드리고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청장님, 잠깐 나오셔서 제 컴퓨터로 보시죠. 과장님도 보셔도 됩니다. 이게 사진 출력한 것인데, 위에 올라가서 찍은 거예요. 이쪽이 축대 쪽이에요. 다 갈라져 있잖아요. 물이 스며들어가면 축대 쪽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축대 위 콘크리트가 다 갈라져 있다니까. 보세요. 다 갈라져 있잖아요.

상설

박상설소사구청장

제가 내일 직접 가보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가보셔야죠. 사진이 컴퓨터에 있으니까 청장님이 이걸 갖고 계세요. 여기 제가 다 찍어놨어요.

상설

박상설소사구청장

담당과장하고 고민해서 조속히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네, 자리에 가시고요, 위원장님, 청장님을 보조발언대로.

김문호위원장

청장님께서는 잠시 보조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작년에도 하자검사가 거의 형식적으로 이루어져서 다시는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 철저하게 규정에 따라서 해 달라고 당부를 드렸는데도 또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하우로 보도확장공사는 준공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거기에서 도로, 차도나 이런 건 하자날 게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축대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중대한 하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자검사를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청장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해 주십시오.

상설

박상설소사구청장

우선 제가 현장 확인을 하고 담당팀장, 과장과 상의해서 하자검사에 따른 신속한 후속 조치가 이루어져서 향후에 시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 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지금 보수기간 안이니까 당연히 업체에서 하자보수를 해 줘야죠. 그런데 하자보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된다. 만약에 기초에 문제가 있으면 기초를 다시 해서라도 해야 된다.

상설

박상설소사구청장

보다 심도 있게 진단을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리고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과장님과 담당공무원들도 잘 아시겠지만 하자의 내용을 볼 때는 기초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내려가고 하는 것 같거든요. 전문가들이 현장을 보고 의견을 참고해서 하자보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상설

박상설소사구청장

알겠습니다. 전문가의 참여가 가능하면 전문가도 함께, 일단 제가 내일 즉시 현장을 갔다 온 후 다시 전문가와 함께 현장 확인을 통해서 보다 구조적으로 이 부분을 조치할 필요가 있다면 전문가를 참여시켜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내년도 업무보고 때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어떻게 했고, 어떻게 할 건지 보고해 주세요.

상설

박상설소사구청장

네,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문호위원장

청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하여간 이 건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하게, 위험하지 않도록 복구가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고 명년도부터는 하자검사를 철저하게 해 주세요. 한 가지만 간단하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에 김문호 위원장님과 김영숙 위원님이 의원발의해서 도로관리실명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소사구에서는 19명의 담당자를 도로별로 지정했는데, 여기는 한 달에 한 번 이상 순찰해서 순찰검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어요. 순찰은 도로 및 도로시설물의 파손, 도로뿐만 아니라 시설물, 적치물, 불법광고물, 시민의 통행에 불편을 주는 건설현장 등을 순찰결과보고서에 작성해서 총괄책임자에게 순찰 다음날까지 제출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로드체킹한 것, 이건 이 조례가 있기 전에도 저희들이 받은 자료입니다. 작년, 재작년에 다 이렇게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건 도로관리실명제에 따라 순찰한 게 아니에요. 결국 이 조례가 규정한 대로 순찰을 안 했다는 거예요. 처음에 청장님께서 소사구에서 올해 추진한 여러 가지 사업과 특수시책, 또 현장을 뛰어다니면서 정말 구민들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상당히 공감했습니다. 공직자들은 저런 자세로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일선 부서에서는 현장을 확인하지 않고도 했다고 오히려 이런 자료만 제출하고, 왜 청장님의 구정철학과 반대로 하시는지, 과장으로 오신 지 한 달밖에 안 돼서 잘 파악을 못 하셨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억울한 측면도 있을 겁니다.

석태

윤석태소사구건설과장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렇지만 제가 지적하는 것을 명년도부터는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 규정에 따라서 해 주시고,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다 시민의 재산이에요. 잘 가꾸고 유지관리해서 오래도록 시설물이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다 우리 재산이에요. 그런 취지에서 이런 조례도 제정됐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석태

윤석태소사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박노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백 번 천 번 들어도 끝이 없는 말일 겁니다. 하자검사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요망하고, 뿐만 아니라 KT나 도시가스 공사 후에 도로 절삭 부분의 하자검사도 철저하게 관리감독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시민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 현장방문을 철저히 하셔서 민원해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석태

윤석태소사구건설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문호위원장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저는 노점상정비팀장을 보조발언대에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김문호위원장

팀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위원

과장님이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혹시 노점상정비팀장님은 언제 부임하셨죠?

상철

김상철소사구건설과노점상정비팀장

작년 10월,

이동현위원

좋습니다. 팀장님, 추진실적 24쪽 참고해 주세요. 존경하는 선배 위원님들도 궁금해 하실 사항 같은데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라는 글씨를 썼잖아요. 그 아래에 “강력한 행정집행으로 노점상 근절”, 타이틀은 노상적치물인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노상적치물 근절”이라는 표현을 썼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노점상은 강력히 규제해야겠지만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그것도 재산이잖아요. 그걸 압수·몰수하기보다는 사전에 예찰활동을 열심히 하셔서 지도 단속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단, 노상적치물은 시민들에게 위험하고 환경에 안 좋은 지극히 몰염치한 수단이니까 두 개 중에서 노상적치물을 더 단속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추진실적에 고생 많이 하시는 자원봉사단체인데 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회(HID)있죠? 그분들한테 용역을 의뢰하셨는데 그전에는 소사구에서 어떤 단체에서 하셨죠?

상철

김상철소사구건설과노점상정비팀장

전에는 없었습니다.

이동현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노점상이나 적치물을 단속하는 팀이 전혀 가동되지 않았다는 말씀이에요?

상철

김상철소사구건설과노점상정비팀장

작년 10월에 시 도시미관과에서 이관되었기 때문에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이동현위원

올 6월부터 용역계약을 해서 내년 2월 28일까지, 일부러 9개월로 맞춘 건가요? 계약실무담당자 아니셨어요?

상철

김상철소사구건설과노점상정비팀장

담당이었습니다.

이동현위원

중요한 사항인데 기억 안 나십니까? 몇 개월 전인데.

상철

김상철소사구건설과노점상정비팀장

6월 8일,

이동현위원

6월 8일부터 2012년 2월 28일까지 8개월 20일 정도로 하셨거든요. 이때까지로 계약한 특별한 이유가 뭡니까?

상철

김상철소사구건설과노점상정비팀장

연도폐쇄기가 2월이잖아요.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동현위원

여기에 한번 맡기셨으니까 내년에도 계속 이 사업이 추진된다면 재연장하실 생각입니까?

상철

김상철소사구건설과노점상정비팀장

내년에 검토해서 용역을 해야 되겠죠.

이동현위원

이분들의 하루 근무시간이 몇 시간 정도인지 아십니까? 물론 추진실적 열람을 다 했는데.

상철

김상철소사구건설과노점상정비팀장

근무시간은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하고 있고요,

이동현위원

출퇴근은 어떻게 확인하고 있습니까?

상철

김상철소사구건설과노점상정비팀장

그분들이 아침 시작할 때 오시고,

이동현위원

유선상으로 보고합니까?

상철

김상철소사구건설과노점상정비팀장

아뇨. 그 사람들이 구청에 와서 하루 일과에 대해서 필요한 것을 지시받고 끝나면 또 들어와서 확인을 하고

이동현위원

이분들의 연령대는 어떻습니까?

상철

김상철소사구건설과노점상정비팀장

50대가 주로 많고, 50～60대입니다.

이동현위원

처음에는 HID에서 4명을 했는데 10월부터 7명을 더 해서 11명으로 대폭 증원한 이유가 뭐예요?

상철

김상철소사구건설과노점상정비팀장

4명에서 3명이 증원됐습니다.

이동현위원

처음에 4명이었어요. 10월부터 11명으로 예산도 대폭 상승되고, 그 상황 모르세요?

상철

김상철소사구건설과노점상정비팀장

알고 있습니다. 4명에서 7명으로 증원됐습니다.

이동현위원

보니까 4명에 플러스 7명을 한 것 같은데.

상철

김상철소사구건설과노점상정비팀장

4명에서 3명이 증원됐습니다.

석태

윤석태소사구건설과장

총 7명입니다.

상철

김상철소사구건설과노점상정비팀장

7명입니다.

이동현위원

현재 추가로 3명 하셔서요?

상철

김상철소사구건설과노점상정비팀장

네.

이동현위원

그런데 공문에는 추가로 7명이라고 기재되어 있어서 누가 봐도 이것은 7명이라고 생각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들으시면 서운해 할지 모르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분들 일당이 8만 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공공근로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많은,

상철

김상철소사구건설과노점상정비팀장

8만 원요?

이동현위원

7만 8천 몇 백 원 나오네요.

상철

김상철소사구건설과노점상정비팀장

그건 아마 용역비 전체를 따졌을 때고 지금 일당으로 6만 4450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지금 계산기로 해보니까 7만 8천 몇 백 원이 나오던데.

상철

김상철소사구건설과노점상정비팀장

그건 일반관리비라든지 차량유지비, 유류비를 합해서 그렇게 되고 일당은 6만 4450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그리고 내년부터는 향후 계획을 조금 수정했으면 좋겠네요. 향후 계획에 내년에도 2011년 사업실적 패턴대로 간다는 건데 “상습발생지역 용역단속원 고정 배치”, 고정배치한다는 것은 그 일대를 개인별로 잡아준다는 말씀이잖아요.

상철

김상철소사구건설과노점상정비팀장

네,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든지 횡단보도나 시민들이 많이 통행하는 곳에 주로 배치해서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이게 단속이 지속적으로 가능할 것 같아요?

상철

김상철소사구건설과노점상정비팀장

지금도 깡시장이라든지 복잡한 데 배치를 해서 최대한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혹시 단속 시 마찰로 인한 민원제기를 많이 받은 적 있으세요? 물리적인 충돌.

상철

김상철소사구건설과노점상정비팀장

많이 받은 적은 없습니다.

이동현위원

불과 한 4～5개월 전 처음에 4명으로 출발했다가 3명을 더 증원한 이유는 뭡니까? 혹시 그쪽에서 인원공급을 더 많이 해 달라고 한 건 아닙니까?

상철

김상철소사구건설과노점상정비팀장

그쪽에서도 요구가 들어왔고, 겨울철 되면 노점상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그런 것도 단속해야 돼서 증원했습니다.

이동현위원

용역비도 한 달에 한 번씩 사람 수 곱하기 날짜별로 계산해서 나가나요?

상철

김상철소사구건설과노점상정비팀장

매월 초에 서류를 받아서 전월 용역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행정과 법집행 사이의 교차인데, 보니까 포장마차 물품수거는 많네요. 많이 봐준다는 거겠죠?

상철

김상철소사구건설과노점상정비팀장

봐주는 건 아니고 우리가 최대한 단속을 나가서 자율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적치물 단속의 경우는 거의 계고장을 발부하지 않고 바로 단속에 들어가나요? 계고장은 268건 중 딱 하나 발부됐거든요. 시정명령 내립니까, 강제철거입니까?

상철

김상철소사구건설과노점상정비팀장

주로 주차를 못 하게 주차방해시설물들이 많거든요. 이런 적치물은 바로 수거해서,

이동현위원

팀장님, 현장에 많이 안 나가보셨죠? 답변하시는 게 조금 부자연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상철

김상철소사구건설과노점상정비팀장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앞으로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팀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힘드시죠?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도로변에 집수받이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몇 천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석태

윤석태소사구건설과장

대략 4,000～5,000개 될 것 같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원미구에서 특수시책으로 도로변 집수받이의 위치표시핀을 설치하는 것을 했습니다. 혹시 소사구도 하고 있습니까?

석태

윤석태소사구건설과장

현재까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원미구에서 가로등, 가로수 시설에 고유넘버를 매기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가능하면 적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23쪽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비상급수 및 대피시설 유지관리인데, 151쪽을 보니까 비상급수시설이 소중어린이공원하고 송내어린이공원 2개가 있네요. 정부지원시설인가요?

석태

윤석태소사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여기에서 음용수를 실제 음용하고 있죠?

석태

윤석태소사구건설과장

네.

현중

김현중위원

사실 집에서도 수돗물을 잘 안 마시는데 이런 물을 음용할 수 있을까요?

석태

윤석태소사구건설과장

저도 송내1동에 짧게 있었는데, 송내어린이공원 비상급수시설에 가보니까 동네 아주머니들이 페트병에 물을 많이 떠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괜찮습니까?” 그랬더니 “좋다”고 하시고, 그 옆에 수질검사표지판도 붙여놓고 있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원미구에서는 이걸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석태

윤석태소사구건설과장

저희도 일부 전기부분이나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위탁업체에 매월 점검을 시키고 있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청호정수라는 곳에 수질검사를 위탁관리하고 있어요.

석태

윤석태소사구건설과장

거기서 수질검사를 하는 게 아니고, 저희 직원이 물을 떠서 정수장 쪽에 의뢰를 합니다. 그 업체에서는 필터 같은 간단한 시설을 교체하는 겁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소사구에는 두 곳이기 때문에 굳이 위탁까지 할 필요없다고 보는 거죠?

석태

윤석태소사구건설과장

네.

현중

김현중위원

수질관리를 원미, 소사, 오정구가 청호정수 한 곳에 위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독적으로 소사구만 하고 오정구만 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는데, 주민들이 음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3개 구가 함께 고민하시고

석태

윤석태소사구건설과장

위원님, 정정해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현중

김현중위원

네.

석태

윤석태소사구건설과장

저희 구도 청호정수에 위탁해서 간단한 시설 같은 것을 유지관리하고 보수는 하고 있는데, 단지 수질검사만 저희가 떠가지고 정수과에 의뢰하고 있는 겁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알겠습니다. 위탁관리를 안 하고 있다면 검토해보라고 하려고 했는데 하고 있으면 다행입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점검이 2회 49개소인데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이라는 것이 주로 어떤 곳을 의미합니까?

석태

윤석태소사구건설과장

기반시설 중에 교량이나 육교 이런 게 오래되어서 특별히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는 시설과 예식장이나 고시원 같은 다중이용시설을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김현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이상으로 건설과에 대한 업무실적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8시03분 감사중지

18시15분 감사계속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도시건축과 소관 2011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일

정찬일소사구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정찬일입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인진 건축허가팀장입니다. 장경열 건축지도팀장입니다. 김원경 건축물정보팀장입니다. 이해복 광고물정비팀장입니다. 조용록 주정차지도팀장입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김문호위원장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혜경 위원입니다. 성주초등학교 앞에 스쿨존 표지판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찬일

정찬일소사구도시건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제가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차가 오지도 않는데 속도가 34㎞가 되고, 차가 없는데도 18㎞로 나오고 학교 앞에 작동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아이들 다니는데 위험하다고 민원이 있었습니다. 속도계가 있으나마나예요. 사람들이 이걸 무시하고 그냥 다니는 거예요. 이런 게 학교 주변에 설치만 되어 있지 사실 별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일

정찬일소사구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가 관리하지는 않는데 해당 부서가 어디인지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관리 안 하시나요?

찬일

정찬일소사구도시건축과장

네, 저희가 하는 건 아닌데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김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2쪽을 보면 시민이 공감하는 주정차 지도단속이 있습니다. 탄력적으로 조정한다고 했는데 아침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죠?

찬일

정찬일소사구도시건축과장

출퇴근 시간대에 특히 학교 주변이라든지 역전 주변, 출퇴근 차량이 많이 몰리는 지역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에는 7시부터 오전시간 계속하고, 낮에는 민원발생 위치라든지 장소를 탄력적으로 시간대별, 위치별로 하고 있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저녁에 보면 10시까지 하고 더 늦게까지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녁시간은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점심식사 전후도 조정했으면 좋겠고요, 심야시간대는 주차부족으로 주택가 주차를 허용하지 않습니까. 그건 좀 더 일찍 단속해야 차량소통에 이상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더욱 더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지 검토해 주시고요, 33쪽 보겠습니다. 상습부착 광고주 과태료 부과 5건에 30만 원 했네요. 작년에는 몇 건 정도 했습니까?

찬일

정찬일소사구도시건축과장

작년 통계보다는 많이 줄었는데, 일단 광고물의 경우 과태료 부과보다는 먼저 계도를 충분히 하고 단속하는 걸 위주로 했습니다. 또한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단속을 위한 단속보다는 가급적 계도를 해서 철거하고 마무리하는 쪽으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과태료까지 부과하는 건수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단속해야 될 부분은 확실하게 하고 계도해야 될 부분은 확실하게 계도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자료 174쪽을 보겠습니다.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현황 및 체납액이 있습니다. 체납액이 25% 이상씩 되는데, 그 밑에 보면 결손처분이 있습니다. 시효소멸이죠?

찬일

정찬일소사구도시건축과장

네.

현중

김현중위원

몇 년입니까?

찬일

정찬일소사구도시건축과장

5년입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5년 지나면 못 받습니까?

찬일

정찬일소사구도시건축과장

압류가 거의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인데, 93.4% 정도 압류되어 있습니다. 그건 기간이 지나도 계속 유효하고 재산이 없거나 기타 사유로 인해서 압류를 못 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는데, 현재 그건 결손처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이 건은 많지 않고, 어쨌든 체납액에 대한 징수를 철저하게 해서 납세정의가 확립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되겠습니다. 조금 더 해야 되겠어요. 시효소멸 때문에 정의가 무너지면 안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더욱 더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김현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단속에 관련된 부분은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시고, 지난번에 점심시간 때와 관련해서 방송에 나온 거 보셨죠?

찬일

정찬일소사구도시건축과장

네, 어제 서울시에서 한 것을 봤습니다.

김문호위원장

그런 부분도 소규모 점포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일

정찬일소사구도시건축과장

우리 구 같은 경우 사실 점심시간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실질적인 단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같이 식사시간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제 서울시에서 그렇게 발표하면서 주민들 중에 그것에 대한 얘기를 하실 분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탄력적으로 하겠습니다.

김문호위원장

윤 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일

정찬일소사구도시건축과장

플래카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많이 봤습니다.

게첨대에 걸려있는 현수막 외에는 거의 불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구의 경우 내년에 구간별로 공익요원을 배치해서 상시단속을 해보자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원미구에서 감사하시면서 내년도 예산반영 요구를 했고, 또 부평구청에서는 얼마 전에 지금 말씀하신 보상제 같은 걸 시행하는 게 있었습니다. 조례개정이 먼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원미구와 보조를 맞춰서 좋은 것은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미구하고 소사구는 상대적으로 전단지 뿌리는 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심곡본동 상업지구 일부라든지 부분적으로 조금씩 있는 곳은 뿌리 뽑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문호위원장

윤 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존경하는 윤 근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추진실적 31쪽 불법광고물 정비에 여러 가지로 수고 많이 하셨는데 지금 윤 근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불법전단지, 특히 그 중에서도 청소년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퇴폐업소들의 불법전단지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한 것이 2010년에 한 건도 없었고 2011년에도 한 건도 없습니다.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볼 때 소사구에서는 남부역 앞에 그런 게 상당히 많아요. 올해는 제가 안 가봤는데, 작년도에는 밤에 거기 골목길에 주차를 해 놓고 한두 시간 후에 오면 퇴폐업소 명함을 차에 많이 꽂아놔요. 「부천시 청소년 유해광고물 단속 조례」가 있습니다. 아시죠?

찬일

정찬일소사구도시건축과장

네,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10조에 “이 조례를 위반한 광고주에게는「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규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별표9에 보면 과태료 부과 기준이 있어요. 일반 전단지도 있지, 유해광고물 전단지는 과태료가 10장까지 장당 2만 5000원씩으로 되어 있고 20장까지는 3만 3000원, 21장 이상은 5만 원이에요. 어제 원미구청 감사에서도 보상금을 지급하는 조례는 보상금을 주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불법전단지를 살포하지 못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어야지, 어르신들이 많이 주워온다고 보상금만 주면 뭐합니까? 계속 살포하는데. 과장님, 전단지를 살포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찬일

정찬일소사구도시건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구에서는 과태료에 대한 사항이 미미한데, 역전 주변에 일부 있긴 하지만 원미구청에 비해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단속 제재보다는 예방위주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는 좀 더 강화해서 과태료 부과까지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퇴폐업소 광고물은「부천시 청소년 유해광고물 단속 조례」까지도 만들었잖아요. 이게 청소년의 보호 선도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물의 단속을 강화하여 우리 시 청소년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할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만든 겁니다. 그런 것에 노출되면 여러 가지로 안 좋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계도가 아니라, 이건 계도할 수도 없어요. 과태료도 예를 들어서 100장이면 500만 원이에요. 그렇게 부과시키면 퇴폐업소에서 압박을 안 받겠느냐고요. 그렇게 여러 군데 부과시켜버리면 그걸 납부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상당한 압박이 되는 겁니다. 당연히 조례에도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미화원들은 무슨 죄가 있어서 매일 아침마다 길바닥에 뿌려져서 잘 쓸리지도 않는 걸 주워 담아야 합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타 시가 다 비슷하다고 해도 그게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부천시는 문화도시를 표방하고 만들어 나가고 있는 도시니까 다른 도시와는 다르다고 봅니다. 부천시는 타 도시와 뭔가 다른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불법전단지가 없는 도시라든지 또 범죄가 없는 도시라든지 교통사고 없는 도시라든지 뭔가 이렇게 했을 때 우리 부천 시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안전하게 마음 놓고 살아갈 수 있는 좋은 도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내년도부터는 특별한 대책을 세우셔서 불법전단지 살포 문제를 누가 봐도 해결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찬일

정찬일소사구도시건축과장

네, 청소년유해광고물이라든지 아주 고질적인 일부 광고주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위주로 과태료 부과도 하고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자료 28쪽 좀 봐주시겠어요. 맨 위에서 3분의 2쯤 하단에 보면 건축물 옥상조경 유도 있지 않습니까. 설치 유도 40건이라고 나와 있는데, 신규허가에 한해서입니까? 기존 건축물은 아니겠죠?

찬일

정찬일소사구도시건축과장

기존 건축물은 아니고 신규 건축허가 대상으로 했는데 옥상조경은 사실 규모가 있는 건축물의 경우에 효과가 충분한데 올해는 대부분 다세대가 많았습니다. 아니면 범박동 지역에 택지개발하면서 일부 소규모 상가건물이나 단독주택들인데 전부 경사지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경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어서 특별히 올해 초에 한번 해보겠다고 의욕적으로 하기는 했는데 사실 특별한 실적은 없습니다.

이동현위원

혹시 금년도에 집합건물이든 상가든 현재까지 소사구에서 건축허가 내준 게 몇 건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찬일

정찬일소사구도시건축과장

정확한 허가 건수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동현위원

왜 질의하느냐면, 그런 의지가 강하다면 여기에 건축허가 접수된 것 전부 옥상조경 하도록 유도했다고 해야지, 40건이라고 했기 때문에 어떤 건 하고 어떤 건 안 하고 그게 문제점으로 지적돼서, 만약 이런 의지가 강하다면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로 하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계속한다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일

정찬일소사구도시건축과장

취지가 상당히 좋아서 의욕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생각보다 잘 안 됐습니다. 꼭 필요하긴 합니다.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현위원

관계공무원들께서 고생하시지만, 완벽한 행정이란 없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찬일

정찬일소사구도시건축과장

네,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동현위원

그리고 29쪽에 건축사 업무대행건축물 지도점검 건인데, 소사구 관내에 건축물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보이는 게 다 건축물이니까 무수히 많은데, 조경위반한 건물이 몇 %라고 보십니까?

찬일

정찬일소사구도시건축과장

퍼센티지로 따지자면 단독주택은 상당히 많습니다.

이동현위원

저는 100%에 근사하다고 봅니다.

찬일

정찬일소사구도시건축과장

100%까지는 아니고, 점검대상이 전년도에 건축한 걸 기준으로 해서 점검하기 때문에,

이동현위원

기존 건축물의 조경훼손에 대해서는 행정력이 도저히 미치지 못합니다. 본 위원도 그건 알고 있는데, 신규허가 들어온 거라든가 기존 건축물 중에서 아마 용도변경 건이 들어올 겁니다. 용도변경 허가해 줄 때 현장에 조경검사 나가죠?

찬일

정찬일소사구도시건축과장

네.

이동현위원

대부분 눈으로 보면 이게 검사를 통과하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삐쩍 마른 나무 몇 개 심어놓은 것인지 알잖아요. 거기서부터 규정을 어느 정도 정의하셔서, 예쁜 나무를 심으면 허가받고 나서도 절대 뽑지 않습니다. 제가 뽑는 걸 여러 번 목격했고 상업시설의 경우에는 그걸 뽑고 다시 적치물을 놓는 게 대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죽했으면 100%라는 표현을 썼는데 방금 제가 28쪽, 29쪽 말씀드리면서 했던 말과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지속적인 행정의 관리감독이 필요합니다. 대신 그걸 하기 위해서 유도와 계도가 필요하겠죠. 왜 그러냐면 부천시의 경우 녹지율이 굉장히 적지 않습니까. 건물 내에라도 도심 속의 작은 공원이 될 수 있으니까 유심히 행정을 추진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복지와 생활주거환경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33쪽 추진성과에 폐현수막 자원 재활용이라고 나와 있는데 금년에 폐현수막으로 자원 재활용한 거 있어요?

찬일

정찬일소사구도시건축과장

아까 보고드렸듯이 현수막천 6,054개로 큰 대형포대를 만들어서 청소과에 낙엽수거용으로 제공을 했고요,

이동현위원

청소과에 제공했다고요?

찬일

정찬일소사구도시건축과장

네.

이동현위원

청소과에서 그걸 어디에 사용했는지 결과보고가 있었나요?

찬일

정찬일소사구도시건축과장

일단 제공했고, 별도로 결과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이동현위원

혹시 부천시 마을기업인 “아름다운강산” 아세요?

찬일

정찬일소사구도시건축과장

네, 들어봤습니다.

이동현위원

작년 기준으로 부천시에 폐현수막이 몇 톤 나왔는지 아세요? 60톤 나왔습니다, 부천시에서 발표한 계량이. 부천시 마을기업인 아름다운강산이 돈을 지원받아 폐현수막을 무상수거해서 등산로 로프와 양식장 로프를 생산하고 있어요. 청소과에 막연하게 넘기지 마시고 거기로 넘겼으면 그게 어디로 가있는지, 폐현수막이 환경오염물질인 거 아시죠?

찬일

정찬일소사구도시건축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그렇기 때문에 행정을 했으면, 소관업무를 이양했으면 거기서 끝내지 말고 다른 부서장님하고도 친하면 어떻게 됐는지 사석에서라도 물어보고 끊임없이 마지막 행정까지 철두철미하게 관찰하는 행정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찬일

정찬일소사구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아름다운강산,

이동현위원

오정구 오정도로 밑에 있어요. 공장이 8월 16일에 가동했거든요.

찬일

정찬일소사구도시건축과장

지금 말씀하신 아름다운 강산에 일부 공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서 완벽하게 정비를 해서 요구하는 것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충분히 협의해서 같이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현위원

청소과에 혹시 넘기면 뜨거운 감자가 될 수 있잖아요. 괜히 행정에 짐거리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쪽으로 일관성 있게 가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부천시에서 오정구가 적극적으로, 일반적으로 다리 밑에 건축허가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오정구에서 열린 행정을 펼쳐서 다리 아래에 건축허가를 내준 거예요. 오정대로 아래에 있어요. 아마 고생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도 제가 드린 질의로 처음 접한 분들 많을 겁니다. 끝까지 확인하는 행정을 펼쳐줬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75쪽, 이행강제금 부과 관련 결손처분 내역 및 처분 사유에서 시효소멸로 결손처분됐잖아요. 그 옆에 같은 건으로 2건, 3건 나온 것들은 뭐죠?

찬일

정찬일소사구도시건축과장

한 사람이 3건 밀린 겁니다. 이행강제금을 1년에 한 번씩 부과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동안 내지 않은 게 재산이 없으면 계속,「건축법」에 보면 행위자한테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들이 있는데 대지주하고 무허가로 건축하는 행위자가 다른 사람인 거죠. 그 사람한테 부과하다 보니까 재산도 없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2번, 3번 위반한 것을 합쳐서 소멸시킨 건수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이행강제금 위반 건수가 같은 종으로 3번 있다는 거예요?

찬일

정찬일소사구도시건축과장

네.

동희

김동희위원

그러면 거의 불법건축물이잖아요.

찬일

정찬일소사구도시건축과장

네, 다 불법건축물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시효가 소멸되어서 이행강제금을 물려도 내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거 원상복구는 다 된 거예요?

찬일

정찬일소사구도시건축과장

한 10년 전에는 강제철거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강제철거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전체 건수에 비하면 많은 것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이런 사람들이 부분적으로 있어서 일을 하는 데 형평성도 안 맞고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아직도 이런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지금 현행법으로는 건축주한테 물릴 수 없고 행위자한테 물린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볼 때 이행강제금을 물려도 원상복구가 안 되고 이행강제금도 안 내는 상황이잖아요. 소사구를 돌아보면 거의 구도심이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렇게 보면 10년 이상 오래된 무허가건물들이 전에는 항공측량에 안 나오다가 지금은 카메라가 좋아져서 항공측량에 비춰져서 이행강제금을 물게 되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오히려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인정을 해 주어서 다 개발구역에 포함된 분들이고 경기도 어렵고 하니까 양성화를 시켜주면 어떤가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전혀 안 되나요?

찬일

정찬일소사구도시건축과장

작년에 조치대상이 360건이었습니다. 360건 중에 철거시킨 것이 다 해서 아직 100여 건이 남아있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될 입장인데, 그걸 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0년, 20년 전 것도 있었고 두세 평짜리 창고, 보일러실 한 것도 상당수 있습니다. 3분의 2 정도가 그런 사항인데, 이게 위법이라기보다는 생활에 꼭 필요한 걸 건축한 게 대부분이어서 구제해보려고 여러 시와 같이 협의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어쨌든 법에 단속규정은 있는데 그걸 봐주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또 특별법이나 이런 걸로 해서 완화해 줄 수 있는 것도 현재는 없는 상태여서 많이 안타까운데 좀 경직되긴 했지만 불가피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답답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진짜 생계형이기 때문에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오래됐으니까, 시효가 소멸되면 돈도 못 받는데 그런 불법건축물도 시효가 있을 거 아니에요. 불법건축물도 오래됐으니까 좀 양성화시켜서 그분들도 편안하게 영업을 한다거나 생활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도 우리 구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주 신도시면 상관없는데 조만간 개발되고 어쨌든 마을이 변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행강제금이나 불법건축물로 해서 내모는 것은 보기에도 딱한 부분이 있으니까 심도 있게 논의하셔서 융통성 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찬일

정찬일소사구도시건축과장

네, 좀 더 고민하겠습니다.

김문호위원장

김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일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강병일 위원입니다. 먼저 176쪽 부설주차장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사구에는 옛날 건물들이 많아서 기계식 주차장이 많지 않나요?

찬일

정찬일소사구도시건축과장

많지 않습니다. 30개소에 1,065면 정도 됩니다.

강병일위원

관리를 잘 해서 주차난 해소에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무단용도변경도 없고 수시, 상시, 정기적으로 점검을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중에서 보행권을 막는 광고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보행권을 막는 광고물에 대해 더 철저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소사구는 다른 도심처럼 넓지 않고 작은 골목길 아닙니까. 그런 광고물이 많이 늘어나는 것이 보행권을 해치는 경우가 많으니까 광고물 관리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찬일

정찬일소사구도시건축과장

네.

강병일위원

그 다음 현수막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요즘 신종으로 현수막을 어떻게 거느냐면 주말에 많이 거는데 부천 남부역 앞에서부터 송내, 중동대로 넘어가는 송내2동 끝, 송내1동까지인데 어떤 식이냐면 토요일, 일요일에만 걸어놓습니다. 그 다음에 일요일 저녁에 다시 수거합니다. 그걸 다음 주 되면 또 겁니다. 전에는 한 번 걸어놓으면 뗄 때까지 오래 걸었잖아요. 이제 그게 아닙니다. 걸어놓고 떼고, 걸어놓고 떼고 연속적으로 됩니다.

찬일

정찬일소사구도시건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강병일위원

잘 살펴서 그렇게 못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시민이 공감하는 주정차 지도단속에서 송내2동에 보면 영스포렉스 예식장이 있는데 지금은 결혼시즌이 끝나서 어느 정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만 구건물이다 보니까 주차장이 협소하니까 푸르지오 1차, 2차 뒤 철로변 도로에 다 갖다 댑니다. 그 뒤쪽으로 차량 통행이 안 될 정도입니다. 이게 봄에 또 다시 시작될 것 같으니까 미리 단속을 해 주시던가 아니면 주민들과 협의해서, 영스포렉스 예식장에서 나와서 수신호를 해 주는 사람이 전부 뒤로만 뺍니다. 토요일, 일요일에 정신없습니다. 올해는 다 끝났으니까 봄이 되기 전에 같이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일

정찬일소사구도시건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영스포렉스에 대해서는 저번에 한번 말씀하신 게 있어서 주말 2주 동안 계속 나가봤습니다. 김정호 사장 만나서 부탁도 하고 그랬었는데 나름대로 거기에서 주차단속요원을 배치했더라고요. 저희가 보기에 양은 안 찹니다만, 한다고 하고는 있었는데 좀 더 같이 협의해서 보완하겠습니다.

강병일위원

상가 분들이 많이 불편해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문화적 활동이 많은 도시를 문화도시라고 흔히 얘기하는데, 구청장님이 상가 셔터 이미지 개선사업도 했지만 빌라를 많이 짓고 그러다보니까 공사현장이 많지 않습니까? 전년도에도 얘기했는데 가설 울타리에 슈퍼그래픽 설치하는 것을 심도 있게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셨으면 합니다. 도심에서 보면 소사구에 큰 길이 제 지역구의 경우 경인국도와 부천남초등학교로 통하는 1차선 도로밖에 없습니다. 그쪽에 공사를 하면서 천을 갖다 걸은 게 많은데 굉장히 흉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건축과에서 슈퍼그래픽 등으로 하도록 유도할 수 없나요?

찬일

정찬일소사구도시건축과장

시에서 나가는 대형건물은 대부분 잘하는 편입니다. 저희 구에서 나가는 소형건물들이 부분적으로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말을 잘 안 듣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든 시켜보겠습니다.

강병일위원

네, 일단 구에서 시켜보고 안 되면 나중에 시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방법이 있더라도 일단은 먼저 추진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일

정찬일소사구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강병일위원

요즘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게 초·중·고 운동장 방사능 검출에 대한 건데, 어느 과에서 이걸 관할하나요? 석면 분진 때문에 제가 건축과에 질의드리려고 했는데 환경위생과에서 하나요?

찬일

정찬일소사구도시건축과장

석면 분진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히 하는 건 없는데,

강병일위원

방사 수치에 대해서는?

찬일

정찬일소사구도시건축과장

아무래도 그 부분은 환경 분야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는 환경위생과입니다.

강병일위원

환경위생과장님도 같이 계시니까 건축과에서도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김문호위원장

환경위생과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일위원

과장님, 방사선량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윤영

이윤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지금 측정장비 같은 건 없습니다.

강병일위원

방사능 측정기 자체가 없습니까?

윤영

이윤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강병일위원

가까운 인천만 해도 검출이 됐지 않습니까? 시 자체에서는 해본 적이 없습니까?

윤영

이윤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아직까지 시에도 장비는 없습니다.

강병일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시에 가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호위원장

환경위생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일위원

그 다음에 중동역 푸르지오 1, 2차 사이에 있는 상가건물 옆의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오전에 과장님이랑 얘기했었는데, 그걸 만약 철거하게 되면 뒤에 방음벽이 없지 않습니까?

찬일

정찬일소사구도시건축과장

네.

강병일위원

방음벽이 아예 없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미리 구청에서 신속하게 방음벽이 연결 안 되면 철로로 그냥 통하는 경우가 되거든요. 그러한 것들은 사전에 미리 철도청과 협의하셔야지, 이행강제금을 내거나 또는 이행강제금을 내기 싫다고 해서 원상복구를 시켰을 때 뻥 뚫리는 것을 대비해서 그 부분은 미리미리 사전에 예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일

정찬일소사구도시건축과장

네, 방음벽은 별도 예산이 수반되어서, 기존 것은 푸르지오 아파트 건축하면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없으면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찾겠습니다.

강병일위원

주인이 철거를 했을 때 뻥 뚫리는 것에 대해서 미리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찬일

정찬일소사구도시건축과장

네, 조치하겠습니다.

김문호위원장

강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과장님, 항공측량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아까 존경하는 김동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항공측량을 매년 합니까?

찬일

정찬일소사구도시건축과장

2년에 한 번씩 합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지금 아날로그였다가 디지털로 바뀌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왔는데 시에 항공측량한 필름이 몇 년 것까지 있어요?

찬일

정찬일소사구도시건축과장

그 기준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상당히 오래 전 것까지 다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오래 전 것까지 있죠? 20년 넘은 것도 있나요?

찬일

정찬일소사구도시건축과장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확실합니까?

찬일

정찬일소사구도시건축과장

측정연도가 몇 년부터인지 모르겠는데 처음부터 다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동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건물을 매매해서 넘어가면 새로 산 사람들은 가건물인 것을 모를 수도 있어요. 원래 알고 사야 하는데 나이든 사람들이 20년 된 건물을 모르고 살 수도 있고, 거기에 가건물이라고 단속 나오고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지금 중동신도시나 상동 같은 데는 가건물이 없습니다. 구도심에만 가건물이 있는 거예요. 최소한 10년이나 5년 된 건 가건물을 알고 건축한 거거든요. 그런데 20년이 넘어간 건 그 당시에 나이 드신 분들이 가건물을 지어서 살다가 세주고 팔고 나가고 이런 거거든요. 20년이 넘어간 건 완화해 주면 되지 않나, 이게 항공촬영해도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찬일

정찬일소사구도시건축과장

안 나오는 건 아니고요, 일단 나왔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부과한 경우인데요.

한태

김한태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2년 전에 디지털로 바뀌면서 집중적으로 많이 쏟아져 나온 거거든요. 그 전에 아날로그였을 때는 이렇게 많이 안 나왔습니다.

찬일

정찬일소사구도시건축과장

아날로그일 때는 판독이 정확하지 않았던 거지 안 나왔던 건 아닌데, 판독하기가 어려워서 분류가 안 되었던 경향이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시와 3개 구 도시건축과에서 협의를 한번 해보시죠. 소사구도 그렇고 오정구, 원미구도 그렇고 구도심에는 생계형이 많다보니까 재차 검토해보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찬일

정찬일소사구도시건축과장

그 부분은 나름대로 많이 안타깝고 조치를 완화하지 못해서 많이 죄송했는데 내년에도 이러한 상황이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시에서도 법만 가지고 보면 경직되게 할 수밖에 없는 애로사항이 있는데, 정책적인 판단이라든지 아니면 의회 차원에서도 의원발의로 완화해 줄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그런 게 마련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일을 하는 데 훨씬 더 부드럽게 할 수 있지 않나, 또 꼭 필요한 시설들을 건축한 것에 조치까지 하는 것은 피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이상으로 도시건축과에 대한 업무실적 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를 끝으로 소사구청 소관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고 강평시간을 위해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9시05분 감사중지

19시15분 감사계속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지금까지 실시한 소사구청의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내실 있는 감사 준비와 의욕적으로 감사활동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본 감사준비에 수고가 많았던 박상설 소사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강추위와 강설이 비교적 많다는 예보가 있습니다. 소사구는 경사진 도로가 많아 적은 양의 강설로도 차량통행이 불편하므로 제설담당부서에서는 자체 보유 장비의 철저한 사전점검과 염화칼슘 등 제설자재 확보, 비상상황 발생 시 전 공무원이 제설작업에 신속히 참여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망 체계 정비를 다시 한 번 점검하여 폭설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과 부천을 잇는 부천시 관문인 경인로 소사삼거리에는 철물·공구와 화공약품 등 많은 상가들이 입주하여 한 때는 공업화의 상징이었으나, 산업의 쇠퇴로 인하여 상가의 셔터는 낡고 녹슬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시민의 마음을 우울하게 만들었던 곳을 만화캐릭터로 새로이 단장하여 음산한 환경이 생기가 넘치고 살아 숨 쉬는 소사벽화거리로 재탄생하여 시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는 만화도시 부천의 이미지를 지역실정에 맞추어 쾌적하고 산뜻한 이미지로 도시환경을 바꾼 적극적인 행정의 좋은 사례라 생각하며 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구정의 문제점과 구정 발전을 위한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봉사과 소관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전면에 게재되어 있는 부동산 매물이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현실성이 없거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여 일명 미끼 매물로 부동산 매수자를 현혹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시장 조성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무허가 중개업소 또는 타인의 중개업 자격증을 임차하여 중개업소 운영으로 부동산 거래자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부동산 중개업자 실명제(명찰 패용)를 확고하게 시행하여야 할 것이나 일부 중개업소에서는 명찰 패용을 기피하고 있는바, 그 원인을 파악·개선하여 중개업자들이 자발적으로 패용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성주산은 소사구민이 많이 이용하는 산으로 등산객의 등반로 외 출입으로 산림이 훼손되고 있으니 산림훼손 방지 및 등반객이 안전하게 등반할 수 있도록 등반로를 정비하여 모든 구민의 사랑을 받는 성주산으로 가꾸어 주기 바라며, 과거 설치하였던 가로수보호덮개는 격자무늬가 커서 보행자의 보행이 불편할 뿐만 아니라 담배꽁초 등 쓰레기 투기로 환경을 저해하고 있으니 향후 가로수보호덮개를 교체·설치할 때는 보행자가 불편 없이 보행할 수 있는 디자인의 보호덮개를 설치하기 바랍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환경시설 견학 프로그램은 미래를 이끌어 나갈 꿈나무의 알찬 교육으로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견학시설의 확대 등 프로그램의 개선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비산먼지 발생 신고대상 외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상 관리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비산먼지 및 소음이 발생하여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건축 인허가 등 사업추진부서와 협조 하에 비산먼지 및 소음 발생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무단투기는 심야시간대 투기하는 것으로 무단투기 단속을 위해 CCTV를 설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무단투기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은 CCTV의 설치장소가 부적절한 것으로 설치장소 및 촬영 방향 등 현지조사를 통하여 개선하도록 하고, 진공노면청소차 고장발생 시 차량을 실지 운행하는 부서가 아닌 회계담당부서에서 전담하여 수리함으로써 실제 고장부분과 수리내역 확인이 소홀하여 관리에 부실함이 있으며, 수리업체가 지방에 소재함에도 불구하고 견적 및 수리를 위탁함으로써 차량 수리에 장기간 소요되는 등 차량운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니 차량고장 발생 시 조속히 수리하여 운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자전거타기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도로 설치 등 인프라시설 구축도 중요하지만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규범 준수 등도 중요할 것으로 자전거동호회 등 관련단체를 통하여 안전교육 이행을 추진하여 주시고, 보도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보도블록을 전량 건설폐기물로 폐기하지 말고 재사용이 가능한 보도블록을 선별하여 사용을 원하는 시민에게 무상 제공하여 폐기물처리비용 절감 및 자원 재활용으로 예산을 절감하는 시책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주민참여감독제를 시행하는 것은 지역 실정을 잘 알고 있는 지역주민을 현장 감독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나, 현행 주민참여감독제는 공사 준공 시 주민참여감독자의 확인 날인(서명)만 받는 등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주민참여감독자가 공사감독 참여기간 중 제출한 의견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정리하는 등 내실 있게 운영하기 바라며, 행정행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송사건에 대하여는 유사한 소송의 판례 확인 및 소송 진행에 따른 실익의 면밀한 검토, 고문변호사의 충분한 자문을 받아 소송을 수행함으로써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0조 규정에 따라 연 2회 이상 하자검사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구청에서 시행한 하우고개로 확장 공사에 대하여 최근 하자검사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장 확인한바 많은 부분의 하자가 발생하였으나 하자검사조서에는 이상 없는 것으로 기재, 형식적인 하자검사로 판단되니 향후 모든 하자검사는 철저한 현장 조사를 확행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건축과 소관입니다. 현수막 없는 거리 및 불법광고물 정비로 기초질서가 바로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나, 공무원 휴무인 토·일요일에는 일시적으로 불법광고물이 난립하고 있으니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소사구는 타 구에 비하여 공영주차장 등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여 야간에 주민들은 이면도로 내 거주자우선 주차구역 외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사거리 코너 및 2열 주차로 차량 통행이 불편하여 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 시 긴급차량 출동이 늦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에서는 심야시간대 주차공간이 부족한 주택가의 현황을 파악하여 주변 도로변에 주차가 가능한 지역을 조사·확대 시행하는 방안 검토와 시민이 공감하는 주정차 지도단속 차원에서 점심시간대 주차 단속을 유보하는 탄력적 단속행정으로 시민의 주차편의 도모를 적극 검토하고, 불법광고물에 대하여는 살포 후 정비보다는 근본적으로 살포가 되지 못하도록 하는 강력한 단속이 필요할 것으로, 특히 음란·퇴폐적인 청소년 유해 광고물에 대하여「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로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단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과 지적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바라며, 본 강평에서 언급하지 않은 지적 사항은 여러 위원님께서 주신 감사의견서와 속기록을 참고해서 감사결과보고서에 다시 정리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신 소사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소사구청의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