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중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5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6월 29일 환경녹지과장 나장기

환경녹지과장 나장기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의 순서대로 주요내용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감사자료는 끝에 실음)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은 몇가지 하겠습니다.

이득환 위원입니다. 하수도준설 및 정비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기하고 장마철 대비해서 안전 점검 차원에서 다 점검을 해야 하는데 이미 우기를 대비해서 금년도 사업을 미리 마쳤다고 하는데 장마철이라든지 폭우에 대비해서 하수에 문제점은 없는지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금년도 계획 들어가 있는 것이 각 읍면에서 세세하게 조사를 해서 사업 대상지를 선정했거든요. 지금 현 상태로는 이렇게 금년도에 현 사업만 끝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 앞으로 큰 비가 왔을 때 아마 문제가 발생되기는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강화읍에서 침수가 잘되는 경찰서 앞 지역은 작년에 공사를 했는데 그 이후에 침수되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까?

네.

아직 공사완료해서 이상이 없다?

네.

알겠습니다. 국토공원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해안순환도로는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관리가 잘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가로수담당이 어느 분이 하시나요? 가로수가 체형관리라든지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는데 가로수 하자보수기한이 있습니까?

가로수이기 때문에 농작물이 있을 때에는 제초제로 인해서 가로수가 반드시 몸살을 합니다. 제초제가 진하고 강했을 경우에는 가로수가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초제 사용을 저희들이 권장을 못합니다. 새로운 제초제가 나무에는 지장이 없는 그런 제초제가 있다고 하면 상당히 쓸만한 것으로 생각되고 그리고 가로수 맹아하고 보온덥개 속에 나는 잡초가 이것이 뽑고 돌아서고 그 다음날 가보면 또 나고 또 나고 잘나고 있어요.

뿌리까지 안 뽑혀서 그래요. 뿌리까지 뽑히면 오래 가는데 전부 끝만 잘리더라고요. 제가 실질적으로 뽑아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것은 피해없는 제초제가 없는지 그런 것을 사용하면 기간도 오래가고 깨끗이 관리가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으신 의견이신데요. 한 번 알아봐서 제초제가 있는지 알아보고 저도 다니면서 그것을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냐 해서 저는 거기에 모래를 더 부어주면 풀 뽑기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해보고 했는데 하여튼 좋은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산불은 우리 과장님이나 전직원, 강화군민들이 협조를 잘해서인지 강화군에 산불이 없어서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산불 대책을 보면 이번에 강원도 산불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입었는데 우리 강화도 그런 피해가 오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단 말이예요. 이 산불대책에 특별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산림감시요원 가지고 인력이 충분합니까?

충분하기 보다도 산불감시요원들하고 전문진화대원들이 있는데 무엇보다 초등진화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초등진화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고 봅니다. 초등진화를 그분들이 하고 그 다음에 공무원들이라든지 군부대에 협조를 구해서 진화를 하고 또 우선 발생됐다고 하면 헬기 동원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강화군에서 산불 발생이 되어서 헬기요청을 할 때 즉시 도와달라 항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희경 위원입니다. 이득환 위원님께서 조금전에 가로수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담당 계장님께서 화도에 계셨죠? 화도가로수에 대해서 그 단면이기 때문에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가로수가 시련을 당하는 것이 두가지입니다. 하나는 논 주인들이 곡식물에 그늘이 된다고 해서 제거하는 방법, 또 하나는 자동차들이 다니다 운전부주의로 해서 나무가 완전히 없어집니다. 그 두가지가 있는데 주위에 마치 이빨 빠진 것처럼 가로수들이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자동차 운전하던 사람들이 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변상을 해주어야 된단 말이예요. 분명히 강화군에 신고가 들어오든지 할 텐데 조치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논 주인들이 세금으로 심어놓은 가로수를 3, 4개를 잘라 놓고 그런데 조치도 안해 놓은 곳이 너무 많아요. 강화군에서 가로수 교통사고 나서 보상받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단 교통사고가 나서 가로수 사고가 나면 교통사고 처리를 경찰서에서 할 때 가로수훼손 부담금을 내고 영수증을 갖다 줘야 최종적으로 교통사고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안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통사고로 인해서 가로수가 훼손됐을 때에는요. 그래서 그것은 반드시 저희들이 포상금을 받고 있고요. 그 받은 것을 가지고 바로 나무를 심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1년치를 모아두었다가 한꺼번에 보식을 합니다.

그런데 안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세입세출 현금에 계속 축척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감사 지적을 하면 하겠습니다라고 하신단 말이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지나가면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루어지지를 안했어요. 예를 들자면 화도초등학교에서 마니산 가는 곳에 나무를 가로수를 심었어요. 그런데 지금 다 잘라졌어요. 뭐만 남았느냐 하면 물구덩이처럼 구덩이만 남아있어요. 2년전인가 감사때에도 나무가 다 잘라졌습니다. 심으실 것입니까 해서 빨리 조치한다고 해놓으시고 2년이 가도 물구덩이만 남아있단 말이예요.

화도초등학교부터 마니산 관리사무소까지는 저희들이 한 가로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건설과인지 어느 부서에서 도로 인도보수를 하면서 그 작업을 해서 심은 것이지 저희들이 심은 가로수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때 심은 것도 가로수가 아닙니다. 가로수 규격이 아닌 그 이하의 가는 나무를 심었어요.

그니까 예산은 강화군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안 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인도 가운데 나무심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벗꽃심는 것도 인도 가운데에 가로수를 심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고 장화리에도 나무를 심는데 환경녹지과 소속이 아니고 도시개발과에서 나무를 심고 있는데 폭이 1m도 안되요. 거기에 인도를 설치한다고 잔뜩 펼쳐놓고 인도를 만들어 놓고 있는데 거기에 나무 심고, 인도만들고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과장님도 과장님 소관이 아니라고 그러실 테니까 아무튼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강화군 전반적으로 가로수 심고 그러는 것에 대해서 이왕 심어놓은 가로수를 살리자는 뜻에서 과장님은 과는 다르지만 참견은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야 가로수가 살지 그냥 심어놓고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과에서 할 때 협의가 오면 당연히 거기는 안된다고 하지요. 가로수 심을 장소가 안된다. 심으면 안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서울시나 인천광역시에서는 과가 서로 많지 않고 서로 부처간 집행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금방 포장했다가도 다시 부시고 그런다고 말이 많지만 우리 강화군은 좁은 지역에서 과가 다르다고 해서 또 다른 일을 한다는 것은 지양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아무튼 우리 강화군이 나무를 열심히 가로수를 심는 것은 좋은데 보수를 하는데 있어서는 느리지 않나 해서 지적을 해 봅니다.

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효순 위원입니다. 9-14페이지 300만그루나무심기 사업 추진실적 해서 2002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한 21억 정도가 소요되고 10억 정도가 예산이 남은 것이죠?

2002년도에 6억 9000만원, 2003년도 7억 3000만원, 2004년도 4억 1000만원, 금년도에 2억 6000만원.

그러면 고려산 진달래 보식해서 작년도에 4200만원 했는데 올해 진달래축제때 가보니까 아직 올라가다 보면 우측 밑에 보식을 꽤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진달래축제가 외지 사람도 많이 오고 그럼으로 인해서 강화가 많이 홍보가 되는데 여기도 진달래 보식도 많이 하고 민간부문에 보면 나무주기 700만원 있는데 수목지원은 어디에 해주는 것입니까?

그래서 지난번 위원장님도 그러셨는데요. 이 양이 전체가 2000본인데 각 읍면별로는 너무 적습니다. 처음 시작을 해봤는데 상당히 주민들의 반응이 좋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쪽 공설운동장에서 한 번 하고 길상쪽에서 한 번 하고 이렇게 두번 해보고 더 좋으면 더 늘려서 차츰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무튼 지금 10억 정도가 남았으니까 내년에는 진달래 보식이라든가 골고루 해주어서 나무를 많이 심어야 후대에 환경도 좋아지고 강화에 대한 이미지도 좋아지니까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좀더 심혈을 기울여서 강화가 후대에 선진국처럼 숲이 어우러지는 강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면 통과를 시켜주십시요.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몇 가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8페이지 축산분뇨공동처리 시설 추진현황에 대해서 강화군내에서 축산을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소원이 분뇨처리를 골치 아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숙원사업에 예산이 세워졌는데도 공동처리시설이 지지부진하고 있거든요. 부지선정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민들의 민원을 절대 수령해서 모든 사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행정편의적으로 부지선정을 하는데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행정적으로 사업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애로가 있더라도 민원에 충실한다면 부지선정을 좀 더 고려해야 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업비가 22억 2000만원의 예산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용역을 주어서 해보니까 약 44억 이라는 돈이 필요로 해서 추가 소요되는 예산을 지금 환경부에 요구한 상태이고 또 환경부에서는 그것이 과다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환경부를 찾아다니면서 접촉을 한 결과 일단 구조상으로는 어느 금액 한도를 정해서 지금 곧 추진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부지관계는 당초에 선정했던 그곳 부지가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비가 많이 왔을 경우에 침수가 되어서 침수되면 각종 축분이 넘쳐흘러서 주변에 해가 될 것이 아니냐는 것과 그런 시설이 들어오므로 해서 지가가 하락되지 않느냐 주로 그런 이유로 반대를 하시는데 그런 두 가지 이유를 저희들이 해결을 하면서 추진을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전국의 모든 축산과 관련된 분들이 저희 시설을 견학하러 올 것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주변 환경이 깨끗한 곳에 이런 시설을 해놓고 시범지라고 내놓아야지 인근 주변이 다른 축산으로 인해서 불결한 상태에서는 시범지라고 생각할 수 없는 것 같이 생각이 되어서 일단은 당초 예정부지에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축산공동시설처리시설은 취지가 축분을 처리하고 축산인들의 주변환경 정리를 하는 것이 주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타시군에서 견학오는 사람 위주로 시설을 한다고 하면 안되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주변정리를 해서라도 민원이 덜 발생되는 곳에다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취지가 축분처리 내지 축사환경 주변정리를 시도하는 것인데 구경하는 사람들 위해서 합니까?

견학위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강화군의 일인데 다른 곳은 굳이 생각할 것이 없는데 환경부에서 정책이 그래도 전국의 시범으로 설치하는 것이니까 그런 것을 좀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지 꼭 그런 것 때문에 거기에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부지후보지의 주변정리를 하게 될 것 아니냐는 거예요. 제2의 후보지에 대한 주변정리.

제2의 후보지도 어제도 현장 가보셨지만 여러 위원님들 지적해 주신바와 같이 진입로도 그렇고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주변의 여러가지 축산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로 인해서 시범이라고 하는 공공시설이 오염이 많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취지는 그런 보기싫은 그런 것을 정리하는 것이거든요. 분뇨처리하는데 혐오시설이 농사를 짓는 중심지보다는 주민들이 민원이 덜 발생되는 쪽이 낫고 앞으로 축산분뇨공공처리시설 확대할 때에도 부지확보에도 상당히 편리하거든요. 그쪽이. 그런데 1일 30톤 처리할 수 있는 축산분뇨처리시설로 만족할 것이 아니란 것이죠. 계속 해서 축산분뇨공공처리시설은 더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부지확보에도 용이하거든요. 이것은 과장님이 신중히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제검토를 하셔서 2006년 6월 공공처리시설 준공일이니까 그 시일내에 꼭 해주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는 지금 음식물 찌꺼기가 직매립이 안된다고 했잖아요?

네.

강화에서 발생되는 음식물 찌꺼기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강화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는 여명농장하고 우리가 계약을 체결해서 거기에서 수거처리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여명농장은 허가 냈습니까?

그렇습니다.

음식물냄새방지시설까지 다요?

네.

강화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이 14톤 된다고 했나요?

네. 그렇습니다.

여명농장이 14톤 다 처리합니까?

여명농장에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여명농장은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것을 강화군하고 계약체결을 한 것이고 일부 단독주택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음식점 하시는 분들이 개인적으로 계약체결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음식점이 면적이 30평 이상이면 감량의무사업장이라고 해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도 있습니다.

여명농장에서 음식물찌꺼기를 처리해서 재활용하고 있나요?

네. 지금 거기는 음식물쓰레기가 들어가면 짜서 수분을 제거합니다. 그런 다음에 거기 가축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가축을 먹이고 거기에서 나온 찌꺼기는 퇴비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냄새방지법에 의해서 2006월 6월까지인가요. 모든 재활용공공시설에 대한 시설보강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화에서 발생되는 모든 음식물, 더구나 수도권 근처에 있기 때문에 정작 인천시에서도 오는 음식물도 강화에 많이 유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화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이나 타지역으로부터 들어오는 음식물에 대해서도 처리를 해서 재활용을 할 수 있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일이 분기별로 점점 징수율이 저조해 지고 있습니다. 2005년도 1기분도 73%에 그치고 있는데 체납자 물건을 압류해서 징수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데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환경개선부담금은 물건이 확실합니다. 자동차하고 시설물이기 때문에 지금 체납자들은 그 시설물과 자동차의 개인간의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그렇지 않으면 별 문제는 없고 또 물건이 확실하기 때문에 저희가 재산압류를 동시에 해 놨기 때문에 계속 이 징수율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2004년도 1기분 85%, 2기분 83%, 그렇잖아요?

네.

못받은 것에 대해서는 아직 압류가 되어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같은 경우에 계속 끌고 다니다 폐차를 할 경우에 그 때 와서 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가지 간이상수도 소규모 내지 시설물에 대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간이상수도 시설이 오래된 것들은 전부 물탱크가 콘크리트죠?

네.

콘크리트로 인해서 수질이 나빠지거나 그런 것은 없나요?

물론 있습니다.

앞으로 합성수지나 원형스테인레스로 할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매년 보수정비해 나가는데도 워낙 수요가 많아서 예산이 오히려 뒤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기 설치된 간이상수도들도 보수공사를 해 주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달에 전국 간이상수도 관리평가를 환경부에서 처음 실시했습니다. 전국에서 볼 때 저희 강화군이 상당히 많은 숫자예요.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강화군이 숫자가 많으니까 한 번 신경을 써보라는 얘기를 듣고 그래서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써서 이번에 전국에서 우수 2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1등은 강릉시가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8억 5000만원의 부상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내일모레 환경부에 상을 받으러 가는데 이렇게 8억 5000만원을 주는 대신에 지방비를 50%를 사업비부담을 해서 이번 기회에 보수할 것을 확실하게 해 나가자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아마 우리 강화군의 웬만한 것은 다 정비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방비 50%를 더 해서라도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우선이 급수시설, 음용수가 문제인데 수질검사 조치결과를 보면 대장균 등등해서 부적합한 내역들이 많거든요. 이런 기회에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라도 강화군민들이 좋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효순 위원입니다. 축산분뇨공공처리시설 추진현황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7월까지는 부지를 선정해야죠?

네.

그래서 이것은 집행부에서 지역주민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사람들하고 검토해서 빨리 선정을 하시고 어떤 민간업자가 음식물과 더불어 공공처리시설을 하는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이 있으면 이번 기회에 이것은 강화군에서 따로하고 또 민간업자들이 하는 것은 따로 한다면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빨리 검토해서 부지도 선정하고 축산인들이 가장 바라고 있는 축분처리공장을 빨리 이번 기회에 할 수 있겠금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공공처리시설로서 추진해 나갈 것이고 개인이 자기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겠다는 것은 저희들은 인허가 처리만 해주면 되니까 그것만 저촉이 되지 않으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득환 위원입니다. 구경회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축산분뇨공공처리시설 때문에 과장님을 비롯해서 담당 공무원들이 애를 많이 쓰시고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민원인들로부터도 많은 요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구경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제2후보지에 대한 감정평가도 완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 감정평가에 의해서 토지주도 거기에 승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 군유지, 예찰답에 하면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제2후보지에 하면 별 민원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 다만 여건상 거기 주변 환경이라든지 이웃에 있는 축산농가에 대해 전염병에 대한 우려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하면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정평가는 만약에 거기에 확정이 됐을 경우에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했던 것이고 어제도 담당계장이 옆에 축산하시는 분을 만났는데 그 분은 적극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절대 반대로 알고 있습니다.

반대하는 이유가 설득이 안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자기가 축산분뇨를 해서 막대한 피해를 주면서 축산분뇨처리시설을 못들어오게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고 그것은 공무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설득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자기가 축산분뇨로 인해서 인근 주민이라든지 삼동암천이 오염되고 하는 원인자인데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축산분뇨처리시설을 하겠다는 것을 강력히 반대하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데 그것은 관에서 홍보부족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도 접촉을 해보고 설득을 해 보셨습니까?

저는 그 전에 몇 번 상습적으로 배출을 하기 때문에 몇 번 만나서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그것입니다. 강화군에 축분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자기는 계속 축산했던 사람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피해를 당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만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인근의 축사가 축분 반입으로 해서 전염병이 발생됐을 때 거기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것이거든요. 전염병 걸렸을 때의 대책을 세워달라는 것인데 그것은 참 저희들이 봐도 막연한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설득을 해서, 왜냐하면 민원이 거기에는 일개 축산농가만 반대를 하는 입장이고 기술센터 예찰답 지역은 수리계라든지 인근 반발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도 제2후보지에 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다시 검토해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더 자세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 예찰답 주변도 좋은 방향으로 생각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비료가지고 거기 농경지에 활용해서 농사가 잘 되는 것도 고려해 볼 만도 하고 또 그렇게 청정지역에 이런 시설이 있어도 이상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도 주고 싶고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민원인들과 접촉을 하셔서, 사실 이것이 시범사업이니까 우리가 앞으로 날짜가 없다고요. 빨리 서두르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더리미 어판장 공중화장실 신축공사가 예산확보가 되어 있는데 문화재청 심의과정에서 불가판정이 났죠?

네.

그러면 인근 어장이라든지 어민들이라든지 낚시하시는 분들이 많이 와서 화장실을 요구해서 작년도에도 요구했다가 예산확보 안되어서 금년도에 예산확보를 해서 했는데 문화재 심의과정에서 불가판정이 났다고 하는데 이해가 좀 안되거든요. 거기 기존시설 자체를 못하게 하든지 해야 하는데 기존 시설이 있는데 화장실을 못짓게 한다면 이해가 안가는데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해가 안가서 기존에 거기 시설이 아무것도 없었다면 이해가 가는데 시설이 있는 것을 알아 보니까 그때는 문화재협의를 안하고 건축했던 것으로 알려졌고 지금 농수산과에서 추진하는 물량장 확장공사를 할 때 이런 기초시설을 같이 곁들여서 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앞으로도 농수산과에서 계획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 전체적인 계획에 집어넣어서 이것을 추진하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농수산과에서 물량장 올리는 것도 부군수님하고 농수산과장님하고 가서 그것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문화재 심의에서 불가로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가 사실은 장어마을이 있고 복합적인 시설이 들어서 있는데 문화재청에서 반대를 하고 있으니 저희도 답답하고 문화재심의 위원이 언제 한 번 내려오면 우리 위원님들도 한 번 만나서 항의도 하고 싶고 그런데, 문화재를 얼마나 생각하는지는 모르지만 지역 주민들을 생각하면 그렇게 통제만 할 것이 아니라 강화군민에 대한 혜택을 주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것만 못하게 하고 강화군민들만 불편하게 하면 우리 강화군민들이 어떻게 살 것이냐고 강력하게 항의도 하고 싶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나는 상당히 불만이 있어요.

저희들도 거의 설계까지 다 끝내놓고 그래서 상당히 걱정스럽고 그래서 그러나 두번씩이나 재요구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안된다고 하니까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라도 협의가 되면 그때 시에 요청을 하면 예산을 반영할 수 있으니까 그때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몇 군데가 있습니다. 길상면에 선두리 선착장 그리고 송해면 당산리에 테마마을 조성하는 곳, 선수 물량장 확장하는 곳, 동막 분오리도 얘기가 나오고 그렇게 몇 군데가 있거든요. 우리가 환경녹지과에서 추진하는 공중화장실은 불특정 다수인들이 오는 곳을 해야 하는데 거기는 어민들과 관련되고 거기는 어촌개발과 관계되는 장소거든요. 그러면 농수산과에서 그런 종합계획이 다 있습니다. 그런 종합계획에 집어넣어서 공중화장실을 하면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서둘러서 급하니까 환경녹지과에서 공중화장실을 하니까 지금 이렇게 되어서 안되는 것도 있지, 아마 언젠가는 종합계획에 넣어서 하면 다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농수산과장님과 만나봤는데 화장실은 농수산과보다는 환경녹지과에서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농수산과와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서간의 그런 일이 있다고 해서 군민들이 피해를 보고 불편하면 안되기 때문에 농수산과에서 하든 환경녹지과에서 하든 빠른 길이 있으면 저희들도 추진하겠습니다.

구경회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지적코자 합니다. 허가만료기간이 되어서 폐쇄된 토석채취에 대한 적치복구가 추진 중에 있는 것이 많죠? 두 군데 인가요? 우선 삼성 채석장에 대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가보면 위험천만합니다. 위로는 수십미터의 낭떨어지가 그냥 방치되어 있고 밑으로는 수십미터의 물이 고여 있습니다. 그쪽의 인명피해가 안나리라고는 누구도 장담을 못합니다. 지금까지 방치되어 있는데 토석채취장의 복구는 원상복구가 아니라 적취복구라도 빠른 시일내에 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래서 지금 복구를 허가자가 계속 혼자 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 물이 상당히 깨끗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흙으로 메꾸어서 복구하는 것 보다 거기에 저소량의 저수질을 막아서 농경지에도 사용하고 물이 깨끗하기 때문에 식용수로도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도 괜찮아요. 그래서 건설과와도 다방면으로 한쪽으로는 복구를 하면서 한쪽으로는 그런 방면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은 아주 깨끗하고 좋아요. 주변환경이 위험요소가 많이 도사리고 있거든요. 낭떨어지가 돌이라도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사람이 걸어가다 실족하게 되면 그것은 뻔한 사실이예요. 그렇게 해서 사고가 나느니 그렇게 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진짜 물은 아깝습니다. 깨끗합니다. 그러면 응급조치라도 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분명히 하겠습니다. 사람 접근을 못하도록 조치 시설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두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천국제공항이 계속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부터 2020년까지 전문용역을 해서 책자를 만든 것을 보니까 거기에 비행기소음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를 안하더라고요. 지금 화도면 남단에서는 비행기 소음이 늘어나고 그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데로 살 수 있지만 앞으로 머지 않아 공항이 국제공항이 확장되면서 비행기 소음이 삶에 많이 장애를 주지 않겠느냐 해서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질의할 때에는 장화리 조산앞에 측정기를 가져다 놓고 하고 있다고 했는데 측정한 결과가 있다거나 아니면 2020년까지 전혀 고려가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이 없으신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여기 책자 22페이지 보면 하천지역별해수수질검사 실시결과가 나왔는데 2005년도 1/4분기에 선수앞바다, 주문도 앞바다 다 나왔습니다. 작년도나 재작년도보다 수질이 좋아지고 있는지, 나빠지고 있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죠.

비행기 소음 문제는 아직은 그렇게 심각하게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서 정부에서도 그렇고 신경을 안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소음방지법이 법이 생기고 점점 민원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제 여기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도쪽에서 민원이 점점 많아지면 저희들이 소음방지법에 의해서 조치도 하고 중앙에 환경부에도 저희가 건의를 해서 직접 와서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해볼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아직은 저희들이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바다수질은 해마다 나아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좀 오히려 심해지면 심해지지 나아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바다오염에 대해서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020년까지 많은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해서 전문인들이 책자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보면 약간의 바다오염에 대해서 나와서 그런데 앞으로 예산이라든가 그런 것은 전혀 없고 바다가 오염이 되지 말아야겠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하는 것이 없어요. 과장님 감사시나 말씀을 드리면 바다 오염은 우리 소관이 아니고 인천에서 배를 건조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할 것이라고 하는데 사실 인천에서 보면 오지를 않아요. 몇 번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끔 체면상으로 강화에 안가면 안되겠지라고 해서 두 번 왔다갔다 했지 실제로 그 사람들이 그 엄청난 바다쓰레기를 처리할 엄두도 못 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강화군에서 그와 비슷한 인천광역시에서 가지고 있는 배에 준하는 배를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해야 바다오염을 다소나마 줄이지 지금처럼 인천에 방치해 놓고 인천에서 와서 할 것이라고 책임없는 말씀을 하신다면 바다오염은 갈수록, 나중에 가서는 거의 회복불능까지 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냥 법도 그렇고 일단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바다에 유입되어서 벌에 묻혀있는 그런 정도의 쓰레기만 수거하는 업무 한계가 그렇게 되어 있고 바다속에 있는 중층쓰레기는 시에서 직접 건조선을 지어서 그 배가 다니면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장마철에 수도권에서 쓰레기 많이 내려올 때 그때만 와서 방제선을 쳐놓고 수거하고 있어요.

거의 우리 강화군이 바다 오염이라는 것은 엄청 늘어나고 있는데 그냥 방치하는 거예요. 인천광역시에서 해주겠지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강화 앞바다는 거의 손대기 불능의 단계에 도달할 것이고 우리가 모순되는 것은 우리 농수산과에서는 해마다 많은 돈을 들여서 거기에 작은 고기를 방류하는데 그것 몇 억을 가져다, 몇 억이 뭡니까 우리 강화군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고양시 그쪽에서도 바다쪽으로도 보내고 그러는데 바다에 고기를 아무리 방류하고 그래봐야 그것은 정말 한강에 돌 던지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고기를 던지는 것이 아니라 돌을 던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거의 무용지물, 형식만 취하는 것이지 소용없는 것을 하는 것이거든요. 앞으로 우리 강화군에서 인천광역시나, 사실 바다를 가장 오염시키는 것은 서울특별시거든요. 서울특별시에다 우리 배 건조해서 쓰레기처리 할 테니까 빨리 배 건조할 돈하고 예산을 줘라 이렇게 강력하게 나가야지, 말로만 우리끼리 장군멍군 암만 해본들 소용없는 것입니다.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심도있게 관심가지고 우리 강화의 앞날 미래를 위해서 과장님이 큰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은행나무를 이식한 것입니다.

지금 이식한 가로수는 초지 온수간이 은행나무거든요. 지금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많이 죽었어요. 거기에 상응하는 비용을 다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항상 수종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기왕에 보식을 할 것을 다른 나무로 수종변경을 해서 심자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구간에 보식을 하고 그 구간에는 다른 수종으로 식재할까 합니다.

9-35페이지 쓰레기적환장 부지매입에 재활용쓰레기 처리에 적환장 매입, 의원님들이 현지의정활동을 통해서 건의해서 금년도 예산이 확보되어서 부지매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완료로 되어 있는데 지금 예산만 확보되어 있지 이것이 지금 매입이 됐습니까?

며칠전에 재무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매입이 완료됐다고요? 재무과로만 넘겨준 것이지.

모든 것이 정리가 되고 돈만 나가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완료로 보는 것이죠. 토지주하고도 다 얘기가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5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6월 29일 도시개발과장 한상순

환경녹지과장 나장기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의 순서대로 주요내용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감사자료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효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영상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영상단지는 6개월간 이득환 위원장님 중심해서 지금 6월달까지 왔습니다. 과장님이하 계장님들도 애쓰셨겠지만 그 결과가 본 위원 뿐만 아니라 우리 강화군민들이 영상단지를 이제는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하지 않을까 그 자세한 내용은 알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적으로 영상단지 운영에 관한 협약 해지 통보를 지난 5월 9일날 최종적인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그 후에 이의신청 기간을 6월 30일까지 달라는 씨네랜드측의 의견에 따라서 지난번 6월 13일날 조사특위에서 여러가지 증인신문을 하셨고 또 그 때 바로 씨네랜드 대표이사로부터 사업 이행 및 포기각서를 징구한 바 있습니다. 포기각서 내용상 6월 30일이기 때문에 6월 30일이 경과되면 포기각서 내용대로 이행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영상단지 말고 거기에 다른 것을 하겠다는 분들이 있으면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득환 위원입니다. 영상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행정특위에서 협약해지 통보를 5월 9일날 통보를 했고 6월 9일까지 한달간 기간연장을 했다가 다시 유예기간 및 이의 신청을 받아들여서 6월 30일까지 연장된 상태인데 그 안에 포기각서라든지 이행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이 제출이 되어 있는지 또는 사업단하고 몇 차례 접촉을 해서 사업계획을 의논한 바가 있는지 진행사항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포기각서 내용들이 이행을 문서로 촉구할 필요는 없고 계속 구두상으로 담당계장이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까지도 최종입장을 한 번 이 자리에 와서 얘기를 하자 등 여러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일이 기한이기 때문에 내일이 지나면 포기각서 내용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포기각서대로 추진을 하시고 다만 협약 해지에 따른 법적인 문제가 앞으로 복잡해 질 것입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 그동안에 씨네랜드 측이 강화군의회의 특별위원회에 와서 증언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상당히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을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고 거기에 따른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는 저희 실무담당 입장에서 영상단지 조사특위에서 제 자신도 부정적으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영상단지 특위에서 위원님들이 애쓰신 결과 상당한 법적으로도 많은 도움이 되고 포기각서도 저희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조금전에 영상단지 사항을 보고드린 과정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포기각서가 맞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법 조성을 이행해 나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법적 절차에 대해서 고문변호사와도 충분히 협의를 해서 거기에 대비해서 만전을 주시기 바라고 또 새로운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먼저번을 교훈삼아서 새로운 사업계획을 세워서 이번에는 그런 과오를 또 다시 이루어지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애정만세 세트장 가보니까 벌써 유령화 되어 가고 있어요. 빨리 정리를 해야 될 것은데요?

빨리 정리를 하고 그 애정만세 세트장을 KBS나 MBC측에서도 여러번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보수를 해서 드라마찍고 사용료 내고 가겠다고 한 경우가 있었는데 씨네랜드에서 그 역할을 제대로 못했어요. 직접 우리가 사용료라든가 그런 것을 받을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교감자체도 씨네랜드에서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 협약해지 되면 그것 조차도 정리를 하겠습니다.

구경회 위원입니다. 영상단지가 여러 군민들이나 의원들이나 많은 의문점을 가지고 기대를 해봤습니다마는 역시 해지통보를 해야 하는 긴박한 상황까지 온 것 같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입점 예정자들에 관한 문제가 잘 안 이루어져서 아주 우리 강화군에서 크게 문제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지난번에 우리 특위가 진행될 때에 협력업체 대표들이나 입점자들이 우리 군위원들이나 강화군 집행기관에 대해서 엄청나게 항의를 했고 당연히 그 항의를 받아들여야 되는 좋지 못한 것까지 직면되었는데 다음 해지가 되어서 다시 영상단지 조성사업에 참여할 업체에 대해서는 입점예정자들에 대한 해약금이나 협력업체들의 공사대금 같은 것은 정리가 되고 나서 사업 선정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맞잖아요?

네. 방법을 지난번 협력업체나 입점자들이 있을 때 군수님이나 저희 입장이 그랬습니다. 추후로 이 사업추진업체가 공문으로 인해서 진정될 때 우선 여러분들의 하청업체 대금이라든가 입점자들의 해약금, 입점신청한 사람들의 가게 마련, 이것을 최우선적으로 해결하는 업체를 선정을 하겠다. 그런 구두 약속을 입점자들이나 협력업체에 한 바 있습니다. 또 그렇게 추진될 것입니다.

보증보험회사에 돈이 얼마나 있다고 했죠?

8억입니다.

해지가 되면?

우리가 보증보험 지급 요청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보증보험에 8억을 받고 정리가 다 된다음에 사업자 선정 공고를 내서 하나요?

그것은 정리방법이라든가 공고 방법은 좀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좋은 방침이 협력업체나 입점자를 우선 보호하자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협력업체나 입점예정자들의 해지대금을 먼저 정리를 해야 되고 이것이 원래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 같은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영상단지 조성사업은 완전히 강화군 이래 최고의 악제이고 실페작일 것이고 향후 그렇게 전망이 좋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문제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우선 불법광고물 단속현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을 보면 홍보용 전광판을 8월중에 설치해서 현재 불법으로 난무하는 고정식이나 유동식의 광고물을 정비한다고 했는데 예산이 언제 나갔는데 아직도 안올렸는지 빠른 시일내에 홍보용 전광판을 설치해서 무질서하게 되어 있는 고정식이나 유동식 광고물을 정비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과장님 지금 전광판은 어느정도 추진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착공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벌써 추진하고 있습니다.

완공이 언제 예정입니까?

완공예정이 7월 15일경 7월 중에는 완공이 될 것입니다.

빠른 시일내에 거리 질서라든지 깨끗한 거리를 조성해 주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황산도 공유수면매립사업에 대해서 다른데에서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강화군에서 직영을 해서 강화군에서 매립해서 강화군에서 공유수면 매립을 해서 강화군에서 사용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바로 맞습니다. 매립기본 계획도 강화군에서 하고 매립계획도 강화군에서 직접 매립하는, 직접 매립할 때 매립방법이 있습니다마는 검토를 해서 저희 강화군에서 직영하는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유수면 매립권을 다른 사람에게 주어서 또 매립해서 강화군에 불법적으로 팔아먹는 그런 기분이 들고 그랬거든요. 공유수면을 꼭 매립해서 강화군이 필요로 하도록 쓸 수 있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득환 위원입니다. 강화읍 소도읍 육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소도읍 육성 추진사업 중에 최고 어려운 것이 토지보상, 지장물 보상이 제일 어렵고 거기에 불법하시는 분들이 많을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한 보상협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고 몇 %나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군데로 나눠서 용흥궁 공원화 사업하고 민속장 부분인데 용흥궁 공원사업은 지장물 보상은 많이 되었습니다. 토지보상도 일부 되었는데 일부 안되는 부분과 민속장 부분은 토지소유자가 17명 정도 되는데 한 명을 빼놓고 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4월 18일날 인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경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지난 6월 16일, 17일날 토지수용을 위해서 다시 재감정해서 현재 인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재감정한 결과는 당초 우리가 감정한 감정평가액보다 약 4, 5% 상향된 감정평가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제결요청에 따라서 제결이 결정이 되면 감정평가 금액가지고 한 1개월간 협의보상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협의보상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바로 지방법원에 공탁을 해서 바로 소유권 이전을 해서 바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강제로 토지를 수용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말씀 같은데 그러면 주민들이 요구한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감정평가액이 민속장 같은 경우는 75만원에서 98만원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요구하는 것은 160만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녹지는 건폐율이 20%이고 물론 그쪽은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금액이 그보다 높다는 것은 이해는 하는데 우리가 줄 수 있는 방법이 감정평가에 의해서 그 이상은 줄 수가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도 특별한 대책을 세워서 강구하지 않으면 강화의 명소화 사업이라고 해서 특별히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되면 나중에 하나 이루어지는 일도 없고 그래서 이것도 토지수용 들어가기 전에 토지주하고 미리 협의를 보고 해서 가급적 원만히 이루어지면 좋은데 워낙 배이상 차이가 나니까 협의과정은 어려울테고 그래서 충분한 민원인들의 의견을 들어서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경회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 못 드린 것이 있는데 공가현황 및 정비실정은 지금 우리 도시개발과 소관이 아니면 지금 강화에 폐교된 학교가 상당히 몇 군데 있잖아요? 보기 흉할 정도로 노후되어서 정리를 안해서 보기가 흉하거든요. 정비 계획은 없죠?

재산관리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경관에 저해를 받는다면 저희도 권고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담당이 아니지만 이것도 보기가 흉하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아까 말씀드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현황이 있잖아요. 이것은 본인들이 신청을 적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액 때문입니까?

예산이 문제입니다. 그것은 계속 세워져 나가야 하는데 건교부의 방침은 지방비를 얼만큼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국고 보조금을 지원해주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래서 지난 추경때 10억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군 자체 예산사정에 의해서 삭감이 되었는데 이번 추경에는 반드시 10억을 확보해야만 하는 것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팔겠다는 땅지주들이 매수신청을 하는데 그분들이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아직.

우리가 요구를 못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렇죠. 금년말까지 들어오면 됩니다. 그러니까 빨리 예산을 수립해서 감정평가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상당히 급한 입장입니다.

네. 10억은 가져야 합니다.

참고로 매수신청을 하면 2년 이내에 매수결정통보를 하고 2년 이내에 매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하고 나서 사지 않으니까 4년 기다려야 된다는 것은 모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보관 안하셔도 됩니다.

네.

지금 가로등, 보안등에 관한 사항은 가로등은 포괄적으로 합니다만 보안등은 읍면에 제량권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비도 읍면에 내보내고 있는 입장인데 지금 가로등 불필요한 곳에는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읍면에서 자율적으로 이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네.

1.6m 넓이에 7m 길이입니다.

수정하겠습니다. 넓이가 2.6m에 길이가 4m입니다.

네. 우선 하나입니다.

그것은 이것 설치하고 나중에 또 길상이나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직 예산이 수립된 것은 아닙니다.

내년에 조금 더 확보해서요.

주택개량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60동을 배정 받았는데 읍면에서 신청한 사람들은 다 지급되는 거예요?

네. 거의 수요량을 거의 인천으로 들어와서 요청량을 다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목표량을 못 채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청을 하지만 포기하는 사람이 10월쯤 되면 또 생깁니다.

선원면은 4명 신청한 것 같은데 2분 밖에 안 된 거 같은데 신청한 사람 다 해주는 거예요?

오히려 6월 10일까지 2명이 신청을 안 받아서 재촉구해서 내가하고 송해도 더 신청해서 60동이 채워진 것입니다. 추후로 있으면 연락을 주십시요. 그러면 포기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생깁니다.

알겠습니다.

박희경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가 영상단지 일 때문에 고생도 많이 하셨고 아름마을 가꾸기 추진하시느라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아까 구경회 위원님께서 영상단지 사업을 성과없이 끝난 실패작이라고 하면 본 위원은 아름마을가꾸기는 수고한 만큼에 비해서 거의 이루어진 상태에서 볼 때 성공하지 못한 실패작이라고 제 의견입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과감히 말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영상단지 각종 하신 것도 있지만 아름마을 버드러지역을 만드셨는데 본 위원이 버드러지를 일요일날도 나가보고 하는데 사용하지를 않아요. 거기에 5억이 들어갔더라고요. 그리고 등산로도 6000만원 들여서 했는데 일요일에 가보면 등산로에 가는 사람이 없어요. 마니산 등산로가 엄청 좋은데 등산로 또 만들어서 사용도 하지 않고 동네사람도 사용하지 않고 외지에서 오신 분들도 사용하지 않고 결국 돈만 나갔다고 생각이 되고 또 아름마을이 역 있는 곳에서 조금 나가서 바닷가 나가서 거기만 잠깐 설치해 놨기 때문에 거기에서 뭐 할 것이 없어요. 바다 한 번 쳐다보고 나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애당초 그런 말도 했습니다. 조던있는 곳에서부터 바다를 한바퀴 다 산책할 수 있는 산책로도 만들고 그렇게 하고 거기에서 해 지는 것도 바라보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했는데 현재 하는 것이 버드러지 아름마을 가꾸기 하는데 이용하지 않고 조던있는 곳에서 전부 해지는 것을 바라보고 주차장이 없어서 쩔쩔매는 현상이, 더위에 길도 좁은데 그런 상태입니다. 길 좁은데다 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인도를 설치한다고 해서 지금 인도 공사를 한창 벌이고 있는데 주민들 얘기도 그래요. 인도 좁은데다 나무는 심어놓고 인도에 경계석을 두니까 좁은 길이 더 좁아져서 거기 무슨 길이 있습니까, 차가 2대만 오면 경계석 해놓으면 이쪽에서 차가 오면 피할 곳이 없어요. 그러면 사고의 여지도 있고요. 거기에 찬성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무원들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들은 척도 안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왕이면 인도하는 것도 조던부터 하는 것입니까?

인도설치 구간이 팬션구간, 상징조형물 설치한 주차장부터 장곳횟집 넘어가는 등선까지 500여m입니다.

지금 아름마을은 계장님 보시는 것하고 우리가 보는 것 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 17억이라는 돈이 적지 않은 돈입니다. 왜 그렇게 조잡스럽게 해놨는지 모르겠다는 말씀들을 하세요. 그리고 용역을 주고 애꿎은 돈만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제가 아름마을가꾸기 행사에 참석해 보면 외지에서 오시는 안면도 없는 분들이 주인행세를 하고 있고 진짜 주민들은 들러리를 서는 객의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용역주고 그런 사람들이 와서 주인 노릇을 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도 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주인노릇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마을 CI개발 2800만원, 이것을 무엇을 하셨다는 것인지 사진찍은 거 있으면 주시고 포장용지를 2000만원 하셨다고 하는데 실물을 좀 가져오시고 공고마켓 제작하는데 2000만원이 든다고 했는데 이것도 가져오시고 기념품을 개발해서 5월 20일날 완료했다고 하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은 완료되지 않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것도 2600만원을 들여서 기념품을 개발하신다고 하는데 아직 안됐다니까 그것은 추후로 가져오시고 마을소식지하고 환경디자인 광고물 완료하셨다니까 한 번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하는데 용역을 주고 과연 용역물의 가치가 있는지 보고 싶네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요역결과물은 지금 드리려면 한 두 가지가 빠질 수도 있으니까 그것을 감사가 끝나더라도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용역결과 보고서까지 위원님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아름마을가꾸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은 지금 다수가 결정하는 모든 문제에 사실 목소리 큰 몇몇 분들의 입김이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결정되고 난 다음에 불만의 목소리는 언제든지 있지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용역부분과 축제부분은 가급적 저희 공무원들이 개입을 안했어요. 공사부분에는저희가 개입을 했습니다. 왜 축제부분하고 용역부분 이런 것에 공무원이 개입하면 문제가 되느냐 하면 주민들 자율적인 결정권한이 축소가 되고 나중에 저희가 돈을 대면 올스톱됩니다. 오죽하면 3000만원, 4000만원 보조금 주면서 출제하면서 저희 일제 말 안했어요. 주민들이 오히려 공무원들 개입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공무원들 빠져나가면 누가 이 일을 하느냐, 그러니까 애당초부터 돈 주는 것 감시는 해야 되겠지만 우리 자율적으로 추진하겠끔 해달라고 해서 사실 추진위원들의 권한을 최대한 확대시켜줬습니다. 아울러서 축제시에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 주인행세를 한다 오히려 축제는 마을사람들 위주로 하는 것 보다 외주사람들이 주인행세 하도록 자꾸 부추겨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이 내년에 또 가서 주인행세해야 겠다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되죠.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이해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일단 용역사에서 축제를 구상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하니까 그 사람들이 주민들을 가르쳐주는 입장에서 사실 주도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재작년보다 작년이 좋았던 것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상당히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한 번 더 해보니까요. 그래서 재작년보다 작년이 주민들의 참여폭이 넓어졌다. 내년도에는 예산없이 합니다. 자기네들이 돈을 거두어서 하는데 그때에는 주민들이 전적으로 다 나서야 일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내년도 예산 지원은 없습니다. 아무튼 박위원님 아쉬운 부분은 많으실 것입니다.

아름마을부분이 장화리 주변이 반쪽이 되었습니다. 아름마을가꾸기 한다고 돈을 가져다 투자해서 마을이 반쪽이 되었어요. 애당초 강화군에서 제작한 것은 전체를 시작했는데 끝나는 마당에 반타작이예요. 예산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지금 진행중인 사업 다 제하고 거의 3000만원 남았습니다.

돈은 거의 다 썼죠. 군수님도 그것에 대해서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완전 실패작입니다. 내가 그런 얘기를 했더니 군수님도 어느 정도 인정은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다시 내려가는데 아름마을 내려가는 곳이 잘못되어서 포장도 하신다는 그런 말씀도 있었죠?

포장은 다시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있는 포장인데 진입하는 부분이 더럽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찾으시는 분들이 자연적으로 유도하도록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버드러지역이 5억을 들여서 공사를 했는데 이용도 없고 가끔가다 가 봐요.

그것은 이용율을 높이는 것은 주민들 스스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용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련원의 1년의 3만 내지 4만씩 오는 수련생들을 활용하는 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이 없는 농한기나 이럴 때에는 매점운영도 안나오고 겨울에는 노인정을 활용하는 그런 방법 밖에 없죠.

노인정이 있는데 결과 내가 봤을 때에는 결국 노인정 아니면 마을회관 하나 더 지어놓고 이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나 자물쇠가 잠겨있습니다.

그 문제는 추진위원회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시설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지금 17억 중에 시설비가 13억입니다. 나머지는 포장비 이런 사업인데 사실 13억 가지고 마을이 확 달라져서 여기가 아름마을이구나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사업비라고는 보기 힘들죠. 버드러지역만 유독 들어간 사업인데 포장만 얼마 해도 몇 십억이 바로바로 들어가니까 이 활용을 주민들이 많이 해 주셔야 합니다.

주민의식 전환 교육을 했다고 하는데 여비하고 식대를 지급했습니까?

네.

여비를 주민들에게도 여비를 지급해요?

사업계획비에서 보조금으로 지급했거든요.

공무원이 출장가면 여비가 지급되지 주민들이 교육오고 그럴 때 여비준다는 것은 못 들어봤어요.

여비가 아니고 교통비, 식대 플러스해서 여비로 세운 것입니다.

인도 및 자전거도로 설치했다고 하는데 자전거 도로는 어디에 설치하실 것입니까?

인도하고 자전거 전용도로,

인도가 이렇게 높은데 무슨 자전거 도로예요. 나무도 심어놓고.

자전거 하고 사람하고 같이 다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