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최승희 의원 발언
관근
지관근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수정구청 소관 사회복지과·가정복지과· 환경위생과·단대동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신수 수정구청장님과 각 과장 및 동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수 구청장께서는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직제순으로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4일 수정구청장 한신수 사회복지과장 김영숙 가정복지과장 이강진 환경위생과장 조석묵 단대동장 김광진
관근
지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에 앞서 구청장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한신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지관근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영하의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2014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우리 구를 방문하여 주신 데 대해 우리 구 400여 공직자 모두가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금년 한해 수정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협조와 성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23만 구민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총괄설명에 앞서 우리 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상철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정귀석 시민봉사과장은 교육으로 송병철 민원팀장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이정복 세무과장입니다. 김영숙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강진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유광영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조석묵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김동찬 건설과장은 교육으로 정대하 건설행정팀장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연규옹 건축과장입니다. 엄기섭 신흥1동장입니다. 김국봉 신흥2동장은 교육으로 문희준 행정팀장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정민송 신흥3동장입니다. 최진규 태평1동장입니다. 조창숙 태평2동장입니다. 김기영 태평3동장입니다. 임종호 태평4동장입니다. 박성희 수진1동장은 교육으로 김호중 행정팀장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남춘식 수진2동장도 교육으로 윤상모 행정팀장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김광진 단대동장입니다. 조윤래 산성동장입니다. 정명석 양지동장입니다. 이원대 복정동장입니다. 전화희 신촌동장입니다. 이금란 고등동장입니다. 이주성 시흥동장은 교육으로 한종식 행정팀장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간부 및 동장 소개와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4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년 한 해 저희 구에서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민원을 현장에서 직접 처리하며 주민생활에 불편이 예상되는 사항을 사전 파악, 해결하는 시민공감 현장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고 급속한 사회변화와 경기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을 위하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통한 노후생활 지원, 재난나눔사업의 활성화 전개 등 이웃과 함께 하는 나눔복지시책을 실천하였습니다. 재난·재해 취약시설물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과 각종 생활시설물 정비 등 안전하고 편안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사회안전망을 확보함으로써 구민의 행복지수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을 다했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25건으로 25건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총괄현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 기본현황입니다.
수정구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관근
지관근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께 총괄적이고 연계 통합행정과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특별한 질의가 있으신 분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 위원님.
박도진위원
존경하는 우리 수정구 위원님의 압력이 아주 상당합니다, 위원장님. 청장님, 겨울철 재난대비 동계 폭설 항상 내리잖아요. 그러면 결빙으로 인한 노인들, 아동, 부녀자들, 여성, 낙상으로 인한 사고가 매년 계속 연이어지잖아요. 그것에 대한 대비책이 있습니까?
웃음소리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지금 사실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본시가지는 대부분 구릉길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매년 그런 사고가 발생됩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기상예보에 따라서 단계별로 직원들 비상근무를 시켜서 인도만큼이라도,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거리라도 눈을 빨리 제거할 수 있는 방법하고 하드웨어적인 측면은 도로 재포장이라든가 포장할 때 될 수 있으면 요철을 줘서 미끄럼방지 쪽으로 도로포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급경사지에서는.
박도진위원
특히 복지관이나 경로당의 인도부분을 철저하게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 수정구 같은 경우는 구배가 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박도진위원
그래서 사고 통계조사를 하면 겨울철이 지나면 낙상으로 인한 사고가 아마 수정구가 제일 많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우리 성남시 지역자율방재단이라고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3개 구청 다니면서 제가 늘 강조하는 건데 자연재해·재난대비조례가 한 6년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국비·도비 이런 부분으로 각 동에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그것을 활용을 안 해요. 활용을 안 하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사실 지금까지는 좀 소홀함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지금 자율방재단이 16개 동에서 한 5개 동 정도가 구성되어 있는데 구성된 조차도 미약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각 동장들하고 회의를 하면서, 거기는 국비도 예산이 확보돼 있기 때문에 우선 방재단을 구성하는 것부터 힘을 써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수정구는 아예 미미합니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미미합니다.
박도진위원
상부조직뿐만 아니라 하부조직이 미미하고요. 그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청장님들은 수시로 바뀌지만 청장님이 신경을 쓰시면 조기에 구축될 수 있는 조직이거든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그렇게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분들이 하시는 일이 안전지킴입니다. 동별로 위험지역을 표시해놓고 순찰함을 만들어놓고 시간을 정해서 조를 짜서 순찰을 돌아서 이상 유무를 확인해서 동으로 신고하거나 구, 시로 신고하는 역할이거든요. 그게 잘 되어 있었으면, 시에서 그 조례를 지켰으면 판교 환풍구 같은 사건은 없었습니다. 판교 환풍구 사건은 인재라는 게 판명이 됐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런 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남시에서 방기를 한 겁니다. 안전지킴이라고 만들어놓은 방재단을 구청에서 활용을 안 한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수정구, 아니면 성남시민의 안전을 그냥 방기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연초에 업무보고나 업무청취 시 제가 반드시 그것을 확인하겠습니다. 꼭 좀 유념을 해주시고요. 아까 티타임에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특히 수정구 같은 경우는 석면으로 인한 피해가 현실적으로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청장님이 계시는 구청 사무실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건축과나 건설과 이런 데를 업무상으로 가봤어도 저는 한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계장치 없이도. 그렇다는 얘기는 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다는 얘기에요. 말 표현이 적당할지 몰라도 석면을 계속 흡입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석면이 소화가 안 돼요. 잠복기간이 10년에서 15년 정도 되면 그게 암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1급 발암물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아주 무서운 겁니다. 그것을 아시는데 방치한다는 것은 아주 무서운 살인행위라고 표현을 해도 돼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까지 방치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장 큰 것은 성남시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용역을 줘서 조사한 자체가 허위조사, 잘못됐다는 겁니다. 지금 수정구청 같은 경우 등급이 어떻게 나왔냐면 최상으로 나왔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나온 겁니다. 이게 높음·중간·낮음 이렇게 나오는데 거꾸로 ‘낮음’일수록 양호한 겁니다. 그런데 수정구청은 ‘낮음’으로 나왔어요.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높음’입니다. 즉시 해체를 해서 사람의 생명을, 건강을 유지시켜야 되는 조치를 취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셔서 빠른 조치를 취해야 우리 구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여기에 민원문제로 오고 가는 시민들의 건강을 유지시킬 수 있고, 제가 봤을 때는 그게 가장 현안의 급선무예요. 그 부분을 명심하셔서 검토해주셔서 조치를 취하셔야 됩니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청장님,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다른 구에 어떤 질의를 했는지 다 알고 계시죠? 들으셨죠?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대략 들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대략이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제가 전부 다 기억은 못 하기 때문에요.
종삼
정종삼위원
어쨌든 다 전달했잖아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 길게 안 하려고 그래요. 짧게 말씀드릴게요. 일차적으로 각 동에서 벤치마킹 갔을 때 목적의식 가지고 가라는 거하고요. 그냥 어디 야유회 가면서 잠깐 동사무소 들렀다 가는 그런 형태 반복하지 말라는 지적사항이고요. 길게 이야기 안 해도 아시죠? 제가 볼 때 동장님들 아실 거예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태평4동은 정말 잘합니다. 지금까지 벤치마킹 가면서 항상 마을만들기사업이나 지역현안 관련된 곳을 들러서 그 내용들을 벤치마킹하고 다른 데를 갔다 오고 그렇게 했어요. 다른 동에서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다른 동에서는 그게 안 보여서요. 내년에는 그 벤치마킹 예산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썼고 그다음에 벤치마킹 가서 거기에 대한 어떠한 내용을 벤치마킹 했고 그것을 어떻게 적용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마을만들기사업 관련해서 시장님의 중요사업 중 하나가 마을만들기공동체 형성, 이런 거라는 것 잘 알고 계시죠?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 측면에서 마을만들기사업 관련에서 주민자치위원만이 아닌 지역의 자발적인, 또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발굴해서 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거고요. 그 구체적인 형식은 마을만들기 지원센터가 만들어지면 거기를 통해서 사업들이 잘 진행될 텐데 아직 그게 안 되다 보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 마을만들기 분과를 만들고 그 분과는 오픈을 해주세요. 그러면 형식적인 회의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도 마을만들기사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동네에 그러한 모임들도 있습니다, 태동되어 있는. 특히 양지동도 작은도서관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주민자치위원이 아닌 분과 내로 흡수시켜서 같이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드리고요. 참여예산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수정구가 강당이 없습니다. 공연을 하려고 해도 강당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주민센터에 생각보다 큰 강당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그곳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 그것을 평일만이 아니라 야간, 주말 이때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그런 쪽으로 행정을 해주시고요. 거기에 시스템이 일부 부족하면 시스템을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은. 그러면서 저쪽 산성동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시설과 공간은 충분해요. 어떠한 공연도 다 가능하게끔 되어 있는데 무대를 너무 작게 만들어놨어요. 거기에 무대만 조금 더 키워줘도 시민회관 소강당보다도 훨씬 더 환경이 낫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보강을 해서 시민들이 부족한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정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구청장님, 수정구청은 다른 구청과 다르게 AED 설치가 제대로 되어 있어요. 당직실에도 되어 있어요. 당직실에 AED가 설치되어 있는 것 아셨어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제가 그것까지는 몰랐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3개 구청 중에서 수정구청이 제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수정구청에는 교육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 윤기천 구청장님이 계실 때 그게 잘 되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일 잘 되어 있어요. 제가 3개 구청을 다니면서 현장방문을 해서 확인했는데 여기가 제일 잘 되어 있고요. 잘 되어 있는 것은 좋은데, 더군다나 지난번에 수정구 수진1동 직원 하나가 주민센터에 배우러 오신 분이 갑자기 쓰러지신 것을 심폐소생술로 살렸잖아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그랬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우리 수정구는 아주 바람직한 구입니다, 제가 사는 구라서가 아니라. 그렇지만 공직자들이나 사회복무요원들이 지속적으로 교육과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침착하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철저히 해야 되고요.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셔서 앞으로 이런 일로 무슨 일이 발생하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당부 드립니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직원회의 때도 한번 해서 우리 구청 직원,
승희
최승희위원
어느 직원이든지 그런 일이 있을 때 그 일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용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제가 이번 행감에 굉장히 AED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는데요. 각 500세대 이상이 사는 곳이면 꼭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를 나가보니까 주민들이 전혀 사용방법을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패드가 있는데 그 패드의 유효기간이 꼭 있습니다. 설치만 되어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 패드의 유효기간을 따져서 교체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구청장께 당부하고 싶은 것은 우리 수정구에 있는 동 주민자치센터에 전부 AED를 설치해 주시기를, 제가 또 의회 들어가서 시장님께도 건의를 하겠지만 꼭 다 설치해서 각 주민자치위원회에 많은 우리 주민들이 드나드는데 주민들이 이런 일로 인해서 전혀 곤경에 빠지지 않도록, 그리고 공직자들의 교육도 철저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고맙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청장님, 짧게 한 가지만 문제가 좀 심각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주요도로변 또 이면도로 이런 쪽에 보면 요즘 들어서 아주 심하게 불법게임기라든가 또는 불법 이동광고물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이 완전히 단속의 손길을 놓은 건지 너무 무질서하게 설치가 돼서 통행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매우 가중시키고 있거나 또는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는 차량들이 이동하는 데도 매우 어려움을 겪게 하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청장님 오셔서 현장순시를 많이 하시잖아요? 돌아보시니까 어느 도로에 가장 그런 현상이 심하던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도 단속을 하기는 합니다만 단속하면 파리 쫓기 식으로 해서 어려움은 있지만 일단 지속적으로 단속할 거고요. 우리 구에 따르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중앙시장이라든지 또는 신흥3동에 종합시장 골목 또,
상태
강상태위원
수정남로, 수정북로 그럴 거예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사람들이 많이 있는 쪽, 버스정류장 쪽, 상가 많이 밀집된 데 그쪽으로 좀 심하게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를 들어 수정로를 중심으로 해서 인도에 설치된 것뿐만 아니라 한 골목 더 들어가면 수정남로·북로가 있잖아요? 그런 곳에 보면 굉장히 심할 정도로 단속이 되지 않아서 통행에 불편을 느낄 정도예요. 지금 어느 부서에서 그걸 단속하나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지금 도시미관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도시미관팀에서.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여러 가지 경제도 어렵고 해서 그런 것들 단속하다보면, 너무 심하게 하다보면 생업에 지장도 있고 항의도 있을 수 있는데 너무 무질서하게 방치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것을 한번 점검해보시고요. 어느 정도 정리가 필요한 것들은 단속을 해야 할 부분들은 단속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한 조치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질의에 앞서 1년 반 전, 작년 상반기에는 저도 여기 수정구청에 근무를 했었습니다. 와서 보니까 같이 근무했던 과장님들, 또 동장님들, 직원 분들 아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감회가 새롭고요. 공직자 여러분들이 많이 발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청장님과 과장님들, 동장님들께 한 가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행정의 패러다임을 좀 바꿔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분당구청에서도 유사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성남시에서 가장 중요하게 행정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현장행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했었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폐해는 동장들 회의 때 건의사항 그다음에 간담회 때도 여러 번 개진이 된 적이 있는데 그게 아직까지도 개선이 안 되고 아마 동장님들의 주 일은 이 추운 날에도 파란색의 조끼를 입고 어디 잘못된 데 없나 현장을 다니는 게 주 임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죠? 동장님들. 순찰 안 도세요? 대답 안 하시는 것 보니까. 조끼를 입고 그렇게 하면 마인드도 그런 마인드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주 일이다 보면, 해야 될 일이 훨씬 더 큰 일이 많은데, 그것은 보이는 일입니다. 물론 시민들이 ‘공무원이 열심히 하는구나’ 이런 생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더 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방자치 그러면 중앙에서 권한을 다 주지 않고 반쪽의 지방자치라고 해서 자치단체장들이 늘 불만을 얘기합니다. 지금 주민자치를 한다고 하는데 그럼 주민자치를 위해서 시나 구청에서 얼마나 뒷받침이 되고 있나를 되돌아보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나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동장님들은 동을 총괄하는 최고의 사령관입니다. 하루의 일과를 현장 다니는 것으로 하면 주민들의 소리도 현장에서 들을 수도 있지만 내부에서 단체나 기관이나 또 거기에 많은 분들하고 소통의 시간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소통의 시간을 많이 가지셔서, 주민자치가 되려고 하면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돼야 되고 거기에 전문성 있는 분들이 많이 영입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스스로 알아서 잘 되겠지 하면 절대로 잘 되지가 않습니다. 어느 동은 아마 주민자치위원회 이전에 동정자문위원회 때부터 위원을 하신 분들이 계세요. 아마 절반은 고문인 데도 있습니다. 다 고문이라고 불러줘야 돼요. 이분들의 그동안 어떤 활동도 있지만 이제 주민자치위원회로 바뀌어서 말 그대로 동장의 행정권한과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주민자치회와 이렇게 이원화되는 게 정부안으로 만들어져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준비도 우리 동장님들께서 해주셔야 말 그대로 주민이 원하는, 주민이 행복한 주민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지, 그런 뒷받침을 하지 않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해놓고 방기해 놓으면 절대 주민자치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피해를 누가 보느냐, 시민들이 보는 겁니다. 우리 청장님도 현장행정 두 번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열심히 하시는데 이제 그런 시간을 좀 할애하셔서 현장행정의 다양화를 해서 전문가라든가 기관이라든가 필요한 데, 내가 찾아가지 않으면 그 소리를 들을 수 없는 그런 곳을 찾아가서 의견을 많이 들어서 행정의 패러다임을 바꿔서 한 단계 발전시켜가는 그런 수정구를 우리 간부공무원들께서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알겠습니다. 주민자치회가 앞으로 운영되는 데, 앞으로 2년 정도 되면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가 되니까 그때 잘 되도록 지금부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수정구 홈페이지는 별도로 관리 하나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시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연계하는데 수정구청 홈페이지 관리업체가 따로 있나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서버관리 업체만 있고 보통은 우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러니까 서버관리 업체는 어느 정도 연간 예산 투입해주나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1년에 한두 번 정도 해서 업그레이드할 때만 예산을,
관근
지관근위원장
별도로 관리예산은 책정이 안 되어 있나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시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고요.
관근
지관근위원장
총괄적으로.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러면 시의 정보통신과, 정보정책과?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정보정책과죠.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러면 정보정책과에서 총괄하나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총괄하고 3개 구청이 마찬가지인데요. 구청별로 매년 홈페이지 기능개선이라고 해서 한 300만 원, 500만 원 정도해서,
관근
지관근위원장
구별로?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구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300.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본청 홈페이지 활용도하고 구청 홈페이지 활용도를 보면 구청의 복지정보를 제공하는데 시청 홈페이지는 업그레이드가 되고 구청은 4년 전이나 현재 4년 지난 시점이나 별 다를 바 없는, 업데이트도 안 되고 해서 구별 홈페이지 활용 정도가 앱을 개발하고 있는 SNS시대에 구청별로 앱 중심으로 가는 건지, PC에 홈페이지 활용도는 갈수록 낮아지잖아요? 낮아지는 반면에 그러면 앱 개발을 위한 투자가 별도로, 구정이나 동정에 관한 아주 생활밀착형 민원들에 관해서 어찌 보면 쌍방향 소통구조가 변화된 상황에 맞게 진행돼야 된다고 보는데 사실은 PC활용도는 매우 떨어져서 수정구민들에게 복지정보 제공하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시책에 관해 특수한 경우들을 나열만 했을 뿐이지 소비자 입장에서 정보 접근의 용이성들을 제공해 주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본청에서 복지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기능하고 각 구에서 제공하는 기능이 연계가 잘 안 돼요. 서버관리를 함에 있어서 내용이나 디자인이나 기능면에서 매우 떨어져요, 구청의 홈페이지가. 그래서 그 점을 다시 한 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관근
지관근위원장
활용도를 높이거나 연계된 통합정보망을 활용해서 시민들의 정보에 대한 이용 접근성들을 용이하게 만드는 전환을 해줘야 되는 시기가 되는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인데 주민생활지원과, 단순한 서버관리를 해도 그냥 주민생활지원과에요, 그대로. 지금 관리가 그 정도의 수준이라고요. 오셨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박도진 위원님.
박도진위원
상권활성화에 대한 질의인데요. 도로과에 가로수 전지작업 동계에 하죠?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보통 낙엽이 떨어진 뒤,
박도진위원
구청 소관인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구 소관입니다.
박도진위원
상인들의 건의인데요. 늘 민원을 받으셨잖아요, 때만 되면.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많이 받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가지 좀 많이 쳐달라고.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박도진위원
그런데 가지 치는 데, 전지 작업하는 데 리미테이션(limitation)이 있나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나무에 따라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플라타너스 나무 같은 경우에는 활착률이 좋아서 바싹 칩니다. 그런데 나머지 은행나무라든지 이런 것은 너무 많이 치게 되면 활착률이 낮아서 나무가 고사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안 칩니다. 그렇지만 시민들이 불편하다면 시민들 위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의견은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저도 그런 민원을 많이 접촉했을 때 보면 간판을 가리는 부분을 기준으로 간판이 없는 부분은 완만하게 하고 간판을 가리는 부분, 특히 봄에 줄기가 자라나고 그다음에 낙엽이 클 때, 그때가 사실은 간판을 가려서 사업을 하는 데 지장을 많이 초래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융통성을 발휘해서 전지작업을 해줬으면…….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가로등이라든가 보안등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나뭇잎이 커서 건축물에 닿아서 건축물을 훼손시킨다든지 간판을 훼손시키는 일이 없도록 사안별로 현장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관련부서가 아닌 과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요. 동장님들은 동 감사내용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단대동주민센터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16시 34분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단대동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단대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들만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진 동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김광진단대동장
단대동장 김광진입니다. 먼저 저희 동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팀장 조만재 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지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단대동은 단대공원이 있어 생활환경이 비교적 쾌적한 편이고 지하철역이 2개소가 있어 교통이 매우 편리한 지역입니다. 또한 성남법원과 검찰청, 세무서, 수정구선거관리위원회 및 6개 학교 등이 소재한 행정의 중심지역이기도 합니다. 먼저 일반 행정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 동은 22개 통 6900세대 인구는 1만 7500여 명으로 공무원은 9명입니다. (수감자료 설명)
관근
지관근위원장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동장님, 반갑습니다. 단대동은 저의 지역구 동이고 또 우리 동장님하고 많은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시다시피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또 직원들이 원체 열심히들 하셔서 단대동 방문할 때마다 참 즐겁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진
김광진단대동장
감사합니다.
웃음소리
관근
지관근위원장
역시 우리 안광환 위원님께서, 안광환 위원님 말씀을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웃음
승희
최승희위원
제가 이번 행감에 대비해서 각 동을 다 돌아봤습니다. 현장을 가봤는데요. 단대동 같은 경우는 제가 교복 실행위원으로 있으면서 2년 전에 그 좁은, 거기를 빌려주셔서 아이들과 교복나눔운동을 잘 했습니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진
김광진단대동장
고맙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리고 여기 수감자료 중 127쪽에 보면 2013년에서 2014년 관용차 운행일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관용차라는 것은 어떤 차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광진
김광진단대동장
동사무소에 한 대당,
승희
최승희위원
트럭?
광진
김광진단대동장
예, 1톤 포터 트럭이 있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동장님, 그러면 128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제가 요청한 것이기 때문에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14번에 보면 2013년 3월 7일 운전자 이OO, 거기에서 금일운행이 1000km예요. 그리고 급유량이 45ℓ, 용무는 관내순찰 및 사송업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맞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광진
김광진단대동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담당자가 이 차량운행 일지를 제대로 정리를 안 했어요, 회계담당이 매일매일 꼬박꼬박 해야 되는데. 그러다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것을 맞추는데 한꺼번에 누락된 부분을 계상하다 보니까 1000km를 계상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래요. 1000km라면 단대동주민센터에서 부산을 갔다가 부산에서 광주광역시를 갔다 광주광역시에서 인천공항에 갔다가 다시 단대동주민센터로 와야만 그 킬로미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는데,
광진
김광진단대동장
저도 놀랐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차량 운행일지는 단순히 그냥 작성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시민들의 혈세입니다. 꼭 필요한 때에 이동을 편리하게 빨리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각 동사무소 주민센터에 하나씩 배치한 거잖아요. 그것을 이런 식으로 아무렇게나 쓰시면 안 되죠.
광진
김광진단대동장
예, 죄송합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단대동뿐만 아닙니다. 제가 이번 행감목록에 2년에서 3년의 관용차 일지를 전부 요청한 곳이 여기 주민센터뿐만 아니라 저희 문화복지위원회에 소관되어 있는 모든 곳에 제가 다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지가 거의 다 엉터리였어요. 그런데 여기 단대동은 1000km라는 것은 너무 엄청났어요. 제가 이거 잘못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잘못 기록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시민들이 내주는 세금을 가지고 기름 넣고 운행하는 거니까 더 꼼꼼하게 잘 이용해 달라는 겁니다. 꼭 필요한 건 써야죠. 써야 되는데 그냥 보여주기 식의, 행감에 대비하기 위한 기록이 아니고 제대로 꼬박꼬박, 그때 운행했던, 거의 다 이 아무개예요. 그분의 근무상태 그런 것도 엿볼 수 있었고요. 그런 것까지 동장님이 다 관여하시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하셔야 됩니다.
광진
김광진단대동장
알겠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다른 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언제 또 주민센터에 가서 갑자기 보자고 할지 모릅니다. 꼭 염두에 두시고 같이 절약해서 제대로 된 시정을 하자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밉게 보지 마시고 꼼꼼하게 앞으로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김광진단대동장
예,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고맙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도진 위원님.
박도진위원
자꾸 저 앞에서 폭력적인 눈빛으로 쳐다보셔서……. 동장님, 유관단체 현황에 아까 청장님한테 질의했지만 방재단이 빠져있어요.
광진
김광진단대동장
예, 빠져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꼭 참고해서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연초까지요.
광진
김광진단대동장
예,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다음에 여기 중복가입 단체원 현황을 보면 전 주민자치위원회 단체장화, 조직화예요.
광진
김광진단대동장
예,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단체장들을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을 하다보니까,
박도진위원
거꾸로 입니까? 단체장들을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하는 거예요?
광진
김광진단대동장
예.
박도진위원
그러면 이게 주민자치네요? 결국은 단대동의 유관단체는 주민자치.
광진
김광진단대동장
동의 행정에 동원이 필요해서,
박도진위원
아니, 이것은 아주 심각한 부분입니다. 제가 볼 때는 주민자치위원들이 고을사또인 동장님 권한을 능가하는 부분이에요.
광진
김광진단대동장
그것은 제가 잘 통제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통제하는 게 아니고 이것 지금 한번 보세요. 청장님. 이런 부분은 상당히 유감스러운 부분입니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그러지 않아도 지금 3개 구청이 비슷한 상황인데요, 옛날에 처음 주민자치 할 당시 우선 동에서 기관단체장들을 거의 다 하고 그다음에 했는데 지금은 점점 변화해서 가고 있는 중입니다. 될 수 있으면 단체장들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제외시키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아직 단대동은 거기까지 못 미친 것 같습니다. 조만간에 가능하면 단체장들은 이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빠지는 쪽으로 그렇게 유도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가능한 게 아니고요, 그것을 확실하게 분리를 시켜야 됩니다. 청장님 아시겠지만 2017년부터 주민자치 자율화되는 것 알고 계시죠?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이런 식으로 가면 이것은 5, 6공 때에 버금가는 아주 무서운 부분으로 변질될 수도 있습니다. 시에서 하는 일을 주민들이, 예를 들어 조직적으로 자기들 마음에 안 든다고 반대를 하면 여기를 어떻게 막습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하여튼…….
박도진위원
이거 아주 심각한 겁니다. 동장님, 꼭 시정조치 해야 됩니다.
광진
김광진단대동장
예,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위원
동장님은 거기 단대동 근무하신 지 얼마 되셨죠?
광진
김광진단대동장
1년 1개월 됐습니다.
이제영위원
1년 넘으셨죠?
광진
김광진단대동장
예.
이제영위원
주민자치 프로그램 중에 특화돼서 하시는 것 뭐 있으세요?
광진
김광진단대동장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이제영위원
다른 동에 없이 단대동에만 이것을 해야 되겠다.
광진
김광진단대동장
다른 동하고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이제영위원
그렇죠? 보면 48개 동, 차별화된 데도 좀 있기는 한데 거의 유사하거든요. 그런데 가서 그분들하고 소통하고 이렇게 하시다 보면 저는 새로운 것 찾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여건이 나쁘다, 이런 것의 문제가 아니라 뭔가 동장님들의 의지의 문제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1년 지나셨고 주민들하고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분들하고 많은 소통을 하셨을 테고, 또 여기 관내 학교도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거기 교장선생님들하고 소통하고 그러면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든지 특색 있는 뭐를 만들 시점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해서 동장님 계시는 동안에 그런 것을 하나씩이라도 만들어놔야 뭔가 주민들한테 그게 희망이 되고 하지, 똑같은 것으로 하게 되면 그게 결국에는 발전이 안 되는 거거든요.
광진
김광진단대동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물으면 아마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은 우리 동장님보다도 어느 부분은 더 많이 알 수도 있거든요. 그것을 제가 여기서 논쟁하고 싶지는 않고. 관심 있게 보면 단대동 특성을 살린 것을 분명히 할 수 있다. 나중에 개별적으로 물어보시면 제가 같이 의논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광진
김광진단대동장
예,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래서 동장님 계시는 동안에 다른 동에서 하는 일상적인 것만 하지 마시고 뭔가 특화된 것을 하나 만들어서 주민들이 우리 김광진 동장 계실 때, 그분이 열정적으로 해서 이런 뭐가 만들어졌다, 하는 그런 평가가 공무원은 저는 사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있을 때야 다 기억할 것 같지만 떠나고 나면 기억하는 분들이 거의 없으세요. 그래서 그런 멋진 동장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김광진단대동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동장님, 단대동에서는 행복마을 리더를 추천해 준 적이 있나요? 교육아카데미에.
광진
김광진단대동장
예,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몇 명이나,
광진
김광진단대동장
지금 논골 마을만들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1기에서 3기까지 교육이 끝났는데 몇 명을 추천했습니까?
광진
김광진단대동장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지금 논골에서는 행복마을만들기사업이 정착화되어 있어서 그쪽으로 지금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러면 주민참여형 행복마을만들기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광진
김광진단대동장
예, 그렇습니다. 벽화그리기 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러면 동장은 어떤 지원을 합니까?
광진
김광진단대동장
저희가 회의 때나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간부진들하고 자주 소통을 하면서 필요한 부분들, 예를 들어서 공공근로 인력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때 투입을 해주고,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러면 논골에 관한 콘셉트를 뭘로 잡은 거예요?
광진
김광진단대동장
논골이 전체적으로 보면 어둡고 좀 낙후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곳을 밝게 하기 위해서 벽화그리기사업, 그다음에 꽃화분 가꾸기사업,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박스 만들어서 채소키우고 그런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상자텃밭하고 화단가꾸기하고 벽화사업하고.
광진
김광진단대동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다른 동네하고 유사하네요?
광진
김광진단대동장
예, 아직까지는 유사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아직은 유사한데,
광진
김광진단대동장
거기를 점차적으로 문화관광사업 쪽으로 발돋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단대동에는 지금 우리시의 대표음식 민속마을이 있잖아요.
광진
김광진단대동장
예,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러면 그 논골이라고 하는 행복마을만들기와 음식과 우리 마을 안에 스토리텔링을 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회는 자치위원대로 자기 역할이 있을 테고 행복마을 리더는 행복마을 리더들의 역할이 있을 텐데 때로는 중복하거나 아니면 상호보완하거나, 중복할 때는 또 대립이나 갈등요소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을 경계해야 되는데 그 경계를 해야 될 부분을 어떻게 동장이 가교역할을 해줄 거냐, 이런 문제. 그리고 상호보완적 관계로 가기 위해 네트워크에 관한 상호 간에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이런 것들을 동에서 어떠한 애로사항이 있는지 주민참여형 마을만들기에 관한 사항은 동장이 어떤 안목을 갖고 어떤 마인드로 지원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방향은 잡힐 수 있다고 보여요. 그래서 좋은 모범사례를 만들어주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광진
김광진단대동장
예,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동 문제 정종삼 위원님 끝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동장님, 논골 마을만들기사업이 제가 볼 때는 수정구에서는 가장 모범적으로 진행되고 있죠?
광진
김광진단대동장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제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광진
김광진단대동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게 아까도 말씀하신 벽화나 화분 그것보다도 논골 마을만들기사업 관련해서 제가 주목해서 바라보는 것은 뭐냐면 그 안에 자발적 참여자들을 만들어내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동네를 만들어가는 게 다른 동과 차별화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진
김광진단대동장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그 내용도 외부에 활동가들이 들어와서 만드는 게 아닌 외부 활동가의 작은 지원과 내부 역량이 결합해서 거기에 어떤 토대를 만드는 게 가장 큰 논골 마을만들기사업의 성과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모범적인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광진
김광진단대동장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왜냐하면 이런 형식으로 마을만들기사업이 진행되어야만 지속성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내용 있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논골 같은 경우 제가 볼 때 지금 단위에서는 관에서 굳이 관여하기보다는 지원해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다.
광진
김광진단대동장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태동단계에서는 일부 관여도 하고 해서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지만 논골은 어쨌든 자발성을 가지고 진행되는 것에 대한 지원 정도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광진
김광진단대동장
예, 알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단대동이 맞춤형 정비사업도 지금 진행되고 있죠?
광진
김광진단대동장
예, 그러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쪽도 성남에서는, 특히 구시가지 재개발이 중단된 지역에서는 제일 먼저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게 잘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다른 데로 전파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 사업도 잘 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고요.
광진
김광진단대동장
예, 알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쪽 지점에 대해서는 논골은 어떤 자활성을 가지고 사업들이 잘 진행되면서 그게 공동체로 이루어진다는 생각을 가지는데 저는 그 맞춤형 정비사업이 그 정도로 자발성을 이끌어내면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회의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광진
김광진단대동장
예, 맞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렇죠?
광진
김광진단대동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이것은 제가 볼 때 관에서 거의 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이런 형태로 진행되면 그냥 환경개선으로 끝나버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공동체 회복, 사람이 살아가는 마을만드는 작업, 이것들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쪽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광진
김광진단대동장
예, 알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여기가 아마 새해에 블록단위로 나눠진다고 봐요. 논골마을이 있고 지금 미도아파트 옆으로 진행되는 맞춤형 정비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아파트가 또 형성되어 있잖아요?
광진
김광진단대동장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랬을 때 아파트도 단순하게 방치하는 게 아니라 아파트 중심으로 할 수 있는 어떠한 사업모델도 동장님이 계시면서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진
김광진단대동장
예, 알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어쨌든 우리 안광환 위원님이 말씀하듯이 잘하고 계세요, 다른 데보다는. 항상 모범적으로 진행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단대동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단대동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각 동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감사중지
17시 01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2. 수정구사회복지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영숙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수정구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지관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윤채 사회복지팀장입니다. 지명숙 노인복지팀장입니다. 허은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한영애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이연희 희망나눔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 배부해 드린 수감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수감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님.
상태
강상태위원
준비 많이 해오셨는데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간단히 할게요. 우리 2개 구청, 중원구청·분당구청 행감 내용 다 모니터링 하셨죠?
영숙
김영숙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전달받고,
상태
강상태위원
내용이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중심으로 정리해서 서면으로 우리 위원들이 질의했던 것들을 정리해서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수정구에 경로당이 총 몇 개죠?
영숙
김영숙수정구사회복지과장
현재 82개소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좀 늘어서 82개까지 확장이 됐죠?
영숙
김영숙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앞으로 늘어날 곳이 한 곳인가요? 내년도에.
영숙
김영숙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수진1동.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지금 82개 중에서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2층 이상에 소재한 경로당이 몇 곳 있죠?
영숙
김영숙수정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2층 이상인 곳이 41개소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41곳 중에서 엘리베이터가 설치 안 돼 있는 경로당은 몇 곳이나 되나요?
영숙
김영숙수정구사회복지과장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3곳이기 때문에 38개소에 엘리베이터가 설치 안 되어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38개소가 안 되어 있습니까?
영숙
김영숙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2층 이상인데 그중에서 38개소가 2층 이상이면 여건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세대라든가 공동주택을 이용하는 곳은 위험도가 조금 덜할 것 같은데, 특히 좀 위험도가 있는 경로당들이 있어요. 걸어서 올라가는데 거기에서 낙상이라도 하게 되면 큰 사고로 이어질만한 그런 곳들은 몇 곳이나 되죠?
영숙
김영숙수정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2층 이상인 곳은 계단손잡이를 설치해서 최대한,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그것을 보완했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저도 몇 군데 그런 곳들이 있어서 이렇게 방문해 보면 저도 이용하면서 참 위험하다, 어르신들이 손잡는다고 해소가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거기에서 좀 삐끗하면 그냥 나가떨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특히 우리 지역은 구조적으로 부지들이 20평 분양지대 이런 곳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계단도 굉장히 가파르게 만들어져 있어요, 좁은 공간에 계단을 만들다보니까. 그래서 항상 그런 위험들이 존재해서 어떻게 보면 빨리 그런 방안들을, 더 큰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편한 1층으로 이런 곳으로 빨리 대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염려가 됩니다. 그리고 빨리 그렇게 개선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대충 보면 2층 이상 쓰는 것들은 임대해서 쓰는 케이스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숙
김영숙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 시설들은 우리가 현실에 맞게 임대료 같은 것들을 추가 예산확보를 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그런 위험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를 빨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아마 38개 중에서도 그런 위험도가 있는, 특히 계단이 밖으로 노출되어 있는 그런 시설들, 겨울철 같은 때 눈이라도 내리고 하면 매우 위험하지 않습니까? 비가 온다거나 이럴 때.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하셔서 반드시 이런 것들은 2층에 있는 것이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들이 38곳 중에서도 여러 군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대책을 세워 주십사. 그리고 그런 현황을 파악해서 구분해주세요. 현행대로 유지해도 무방한 곳, 아니면 이런 곳은 필히 1층으로 전환해야 할 곳, 이렇게 구분을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서류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무료경로식당들에 급식도우미들 있잖아요, 과장님.
영숙
김영숙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그 도우미들 명단하고, 우리가 10개 무료급식소가 있죠?
영숙
김영숙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거기 명단과 활동비 지급내역, 그 사람들 활동비가 나가잖아요.
영숙
김영숙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활동비 지급내역하고 취사연료비 세부사항, 10개 전부 다. 철저하게 자세하게 해서 부탁드립니다.
영숙
김영숙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구도 마찬가지로 경로당별 운동기구에 관한 것을 제가 수감자료 요청했었는데요. 신흥3동 제3경로당이 보유하고 있는 운동기구가 제일 많습니다. 거기에 어르신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신흥3동.
영숙
김영숙수정구사회복지과장
잠시만 자료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예.
영숙
김영숙수정구사회복지과장
회원수가 93명 계십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93명이예요?
영숙
김영숙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과장님이 가서 보시지는 않으시고 등록되어 있는 분이 93명이라는 얘기죠?
영숙
김영숙수정구사회복지과장
아니, 제가 여기 봤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갔는데 하루에 보통 거기에 드나드는 어르신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영숙
김영숙수정구사회복지과장
제가 거기 제3경로당을 가봤는데 거기가 5층 건물이거든요. 그런데 1층에는 운동시설이 있고 2층에 할머니방이 있고 3층은 유휴공간이어서 내년도에 책 읽는 경로당으로 할 장소고요. 그다음에 4층에 할아버지들이 계시는데 많이 계시더라고요. 저희가 한번 방문했었는데 낮에도 상당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승희
최승희위원
제가 자료 요청한 것, 과장님 이 책자 자세히 보셨어요?
영숙
김영숙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이게 같은 게 포함되어 있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영숙
김영숙수정구사회복지과장
…….
승희
최승희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27번 한번 보십시오. 단대동 제3미도아파트 안마의자 모터 수리하는 데 330만 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14년도 5번에 가면 모터교체 또 있습니다. 12월 12일 고쳤는데 그다음 해 2월 12일, 몇 개월 후에 똑같이 해서 330만 원이 또 들었어요.
영숙
김영숙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33만 원이…….
승희
최승희위원
33만 원이요. 이거 그냥 거기에서 ‘이렇게 고쳤습니다’ 하면 여기서는 그렇게 아시는 거죠? 다 확인을 못 하시죠?
영숙
김영숙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그리고 보면 유난히 AS를 많이 한 경로당이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한번 찬찬히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거기를 집중관리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예산은 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로당별 수요와 규모를 파악해서 들여주기는 하겠지만 그렇다고 그 사람, 먼저 여쭤볼게요. 안마기를 한 대에 얼마씩 들여오나요?
영숙
김영숙수정구사회복지과장
지금 한 250만 원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승희
최승희위원
그런데 54쪽에 2013년 2월 28일 수진2동 한번 보세요. 그때 메인보드, 헤드, 등패드 등, 고치는 데 얼마 들었어요?
영숙
김영숙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게 98만 7000원 들어간 거거든요.
승희
최승희위원
예, 그렇게 들었어요. 그리고 다른 곳도 제가 봤는데 여기가 제일 많이 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가 제일 많이 든 이유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들었는지 세부적인 것을 보셨습니까? 확인 못 하셨죠?
영숙
김영숙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이거 확인해주세요.
영숙
김영숙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해주시고요. 어르신들한테 저희가 해드리는 것은 어쨌든 무한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나치다 보면 당연한 것으로 아시는 경우가 많고, 두 군데 행감을 하면서 들으셨겠지만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많이 하셨어요. 어느 정도 안마기를 쓰다 보면 시간을 두고 해야 되는데 모터가 돌아가기 때문에 계속 쓰다 보면 열을 받아서 이게 고장이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관리를 제대로 안 한 것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의 책임도 있습니다. 제대로 홍보하시고 제대로 교육시켜주셔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잦은 고장에 의해서 AS를 필요로 하잖아요. 이것에 대한 다른 대안이 있으신가요?
영숙
김영숙수정구사회복지과장
저도 경로당에 가서 몇 군데 확인을 해봤는데 어르신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게 안마의자거든요, 편안하게 앉아서 운동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한 10분이고 20분 하시면 다른 분이 가기 전에 좀 쉬어야 되는데 계속 그 스위치만 누르면 돌아가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계시는 시간 내내 그게 돌아가다 보니까 자주 고장이 나서 주지는 시키는데 많이 사용을 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내년도에 사실은 저희가 운동기구 이런 것을 할 때는 안마의자가 아닌, 내구성이 있는 것이 없나 한번 상의를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승희
최승희위원
그러면 경로당에 이런 것을 담당하는 팀장이나 누가 따로 있나요?
영숙
김영숙수정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노인복지팀장이 있습니다. 노인복지팀 안에 경로당을 관리하는 복지사가 한 사람 있어서 수시로 경로당의 애로사항라든지 불편한 사항 이런 것을 도와주고 있는 시간제 계약공무원이 한 사람 있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수정구에 82개 경로당에 최소한 하나씩은 다 있잖아요.
영숙
김영숙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운동기구가 거의 다 있죠. 가장 선호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서에 이것을 담당하는 직원은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원하시니까 들여놓고 관리가 안 되면 이거 다 예산낭비예요. 그분들이 제대로 사용하면서 소비되는 것은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하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생각하니까 82개 수정구 경로당 잘 짜셔서 관리 부탁드릴게요.
영숙
김영숙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최승희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 구청 세 군데를 다니면 같은 얘기를 똑같이 해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하기 싫더라고요. 오면 어떻게 주문할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페널티를 좀 주라고 했는데 다주면 또 반발해요. 치사스럽게 안마의자 하나 사주고 간섭한다고 노인회장님들 반발하면 직원이 나가서 감당 안 됩니다. 과장님 나가셔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하는 데는 거기에 기록을 하라고 그러세요. 대장을 하나 만들어주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누가 이용한 것을 쭉 해놓고 예를 들어서 두 시간 이용하면 30분을 쉬어야 된다, 이런 조항을 만들어서 안내문 하나 만들어놓고 대장 하나 회장님한테 만들어주고, 다 그렇게 하면 분명히 반발 있습니다. 그게 고장이 잦고, 이 안마의자가 내구연한이 얼마죠?
영숙
김영숙수정구사회복지과장
그게 5년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5년이면 안마의자값보다 수리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갑니다.
영숙
김영숙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그것을 제대로 효율적으로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현장 가서 이용실태를 한번 보세요. 이건 저도 현장 가서 보고 그런 느낌을 가진 겁니다. 그냥 계속 대기하고 계세요.
영숙
김영숙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제영위원
한 번 끝나면 바로 또 하고 또 하고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런 대장을 하나 만들어서 심한 데는 시범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거 소문납니다. 그리고 고장 났으면 수리를 바로 해주지 말고 심한 데는 조금 기간을 두고 가서 그런 설명을 하세요. 왜냐하면 이게 예산이 구청 전체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경로당에 예산집행이 많이 되게 되면 결국 그 수혜가 다른 데 돌아가야 될 게 안 가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숙
김영숙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묘안을 만들어서 적절하게 하면 결국 그분들도 반발하지 못하고 수용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래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한 가지만 더, 희망나눔후원 접수현황 이렇게 보면 사실 구청에서는 별도 추석이나 설날, 연말에 모금운동 하시는 게 있습니까?
영숙
김영숙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번에 저희가 12월 10일부터 내년 2월까지 이웃사랑 나눔창구를 개설해서 홍보도 하고,
이제영위원
그런데 그게 구청으로 들어오는 실적은 거의 없습니다. 이게 지금 동에서 들어온 것이 취합되어서 2013년도에 4353만 3000원, 그런 거죠? 구에서 자체로만 모금한 것입니까?
영숙
김영숙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구 자체로 모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아니에요, 이거. 구 자체로 해서 모금한 것이 아니고,
영숙
김영숙수정구사회복지과장
동은 동대로고 이게,
이제영위원
청장님 맞습니까?
영숙
김영숙수정구사회복지과장
구 자체로 모금한 것으로,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구에서 자체로 모금하고요. 구도 많이 모금합니다.
이제영위원
실적을 보면 수정구가 가장 낮은 것은 아시죠?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이제영위원
분당은 여건이 좋으니까 그렇고, 중원도 작년도에 팔천 몇백만 원 했고 올해 육천 몇백만 원 했거든요. 물론 중원보다 여기가 여건은 열악한데 그것도 여기에서 홍보문구 해놓고 이렇게 해서 쉽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개별로, 기부금품모집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개별로 찾아다니면서,
이제영위원
그것은 기부금품모집법에 저촉될 것은 없습니다. 사랑의 공동모금으로 지정위탁 받아서 하면 1억 아니라 10억을 받아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수정구 같은 경우 지금 제가 언뜻 생각해도 공단도 없고 여건이 열악하기는 해요. 그러면 발굴을 좀 하면, 발굴할 데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수정구 관내에 지금 미 성남골프클럽이 없어졌나요? 저쪽 남한산성 밑에. 그런 데도 한번 관심을 가지면 되고 또 비행장 같은 경우 군인 분들이 다 안정된 직업입니다. 뭔가 그런 데에서 협조도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그런 데는 생각 안 했을 수도 있거든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근무하시고 자기가 낸 게 값어치 있게 쓰인다고 하면 충분히 참여할 수 있는 조건 있는 데가 찾아보면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그런 노력을 크게 안 한다 이거죠. 그냥 접수창구 해서 써놓으면 그거 보고 내는 분들 없고. 제가 분당구 것은 분석을 해봤어요. 2013년도에 1000만 원 이상 낸 분들이 2014년도에도 냈나를 보니까 상당히 많이 빠져 있어요. 그러면 지속적으로 납부하게끔 관리가 안 되어 있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해서. 받을 때만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놓고 그다음에 아무 것도 없으면 그 사람들이 또 그다음에 안 내죠, 도와줄 데는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우리 과장님께서 팀장님, 직원들 같이 모여서 연석회의도 하고 아이디어를 짜내서, 요새 신규자 들어오는 공무원들은 100 대 1의 경쟁과 사고도 굉장히 유연합니다. 그래서 이 고전적인 방법을 갖고는 증가시킬 수가 없어요. 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서 뭔가 걷을 때 어렵지만 어려운 분들한테 나누어줘서 그분들이 받는 기쁨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사업으로서 행정에서 가야 될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게 여러 번 실천을 해서 나름대로 많이 모금도 했고, 그걸 이 자리에서 길게 얘기하면 ‘야, 니 자랑하냐’ 이런 얘기가 있을 것 같아서 그 말씀은 안 드리는데 우리 청장님도 분당에서 열심히 하다가 오셨고 우리 과장님은 구미동에서 후임자로 동장 열심히 하다가 오셨는데 해놨던 거 보신 거 많이 있으시잖아요.
영숙
김영숙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이제영위원
그거 플러스 알파 해서 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서 내년도에는 중원구보다 실적이 더 올라가서 어려운 구민들한테 희망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광환 위원님 먼저 하시고.
광환
안광환위원
과장님, 이게 행감자료에는 없는데 아까 최승희 위원님 하셨는데 내년에 그걸 알아볼까 했는데 잠깐, 신흥3동 제3경로당이요. 그 경로당은 시 건물로 되어 있죠?
영숙
김영숙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시소유 건물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시소유 건물로 되어 있죠? 그다음에 거기가 지금 산성복지관에 있는 물품이 가 있죠?
영숙
김영숙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저도 그걸 확인해보니까 산성노인종합복지관에서 하는 독거노인 안전시스템 해서 그런 전기통신재료 같은 것이 좀 있더라고요.
광환
안광환위원
그렇죠? 그게 임대기간이 올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아닌가요? 빼라고 그냥 가져가는 겁니까?
영숙
김영숙수정구사회복지과장
저희도 현장을 보니까 통신장비 같은 것이 좀 있어서 확인을 해보려고 그러는데…….
광환
안광환위원
그게 시 건물이다 보니까 구청에서는 사실 용도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조금 관여는 하는데, 아까 작은도서관을 만드신다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영숙
김영숙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유휴공간.
광환
안광환위원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 신흥3동이 좀 열악해요, 문화 쪽으로. 그래서 꼭 노인들만 아니고 지역주민이 다 함께 할 수 있는 도서관을 4, 5층에 만들어서, 신흥3동 언덕배기에는 진짜 놀이시설도 하나 없고 문화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할 때 참고 좀 부탁드리고요. 내년에 그 사업이 추진될 때는 저하고 같이 통해서 협조 부탁을 드릴게요.
영숙
김영숙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이어서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노인정 시설들을 보면 기구를 시에서 많이 지원해줬어요.
영숙
김영숙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지원만 해주고 운영이 안 되는 기구들도 많이 있죠?
영숙
김영숙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특히 전에는 걷는 걸 뭐라고 그러죠?
영숙
김영숙수정구사회복지과장
스텝퍼
종삼
정종삼위원
러닝머신 같은 경우는 둘 공간이 없어서, 어쨌든 그런 문제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떠한 시설들을 지원해줄 때 어르신들의 수요를 조사하고 어르신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지원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에서 일률적으로 같은 품목을 모든 노인정에 같이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그러한 문제들이 생기거든요. 왜냐하면 노인정마다 공간이 다르고 사항이 다른데 같은 물품을 똑같이 지원해주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앞으로 그런 것들은 지양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영숙
김영숙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저도 노인정 들를 때마다 하는 소리가 ‘안마기가 고장 났어요’ 아니면 ‘안마기를 사주세요’ 이 얘기입니다. 노인정에서 전에는 여러 가지 시설들에 대해서 보완을 요구하셨는데 지금은 노인정에 관한 민원이 어느 정도 거의 다 해결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유일하게 지금 남아 있는 게 게 안마기 문제인데 안마기가 고장 나는 게 딱 저거죠, 모터가 타는 거죠?
영숙
김영숙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많은 시간이 돌아가기 때문에,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다른 게 고장 나는 게 아니라 어쨌든 모터를 장시간 계속 사용하다 보니까 타서 그러는 건데 모터 교체하는 데 비용이 얼마 드는 거죠?
영숙
김영숙수정구사회복지과장
여기 2014년도 1번에 보면 신흥1 제2경로당에 33만 원 되어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33만 원이요?
영숙
김영숙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아까 사는 비용이 얼마라고 했죠?
영숙
김영숙수정구사회복지과장
한 250만 원 정도요.
종삼
정종삼위원
250만 원. 교체하는 것보다 어쨌든 수리하는 게 더 낫네요? 전체를 바꾸는 것보다는.
영숙
김영숙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저쪽에 양지 제2노인정에 고장 나서 수리를 요구했더니 안마기 교체하는 것과 모터를 수리하는 게 별 차이가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시기에,
영숙
김영숙수정구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비용이 많이 나는 것은 사실 전체적으로 싹 고치는,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많이 나오는 것은 맞는데 어쨌든 안마기를 사는 것보다는 적게 든다는 거죠?
영숙
김영숙수정구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이것에 대한 해결책은 결국은 일정시간은 사용하다가 일정시간은 쉬어줘야 되는데 그게 생각보다 앞으로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영 위원님께서 분당구청에서 대안으로 제시했던 강제적으로 어느 정도 사용하게 되면 멈추게 하는, 타이머를 달아서 일정기간은 멈추게 하는 그런 방법이 아니고서는 아마 해결책을 찾기가 어려울 겁니다. 해결책을 찾는다고 하면 몇 대를 사주면 되죠. 많이 사주면 해결되기는 해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불가능한 거고. 그런 대안을 꼭 찾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예산도 지속적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라서 저는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대략 질의를 다 해주신 것 같은데요. 박도진 위원님.
박도진위원
과장님, 44쪽에 보면 당구장 표시해놓고 무료급식 도우미 활동비 및 취사연료비 지원 해서 월 40만 원이 개소당 되어 있어요.
영숙
김영숙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박도진위원
내용이 뭐죠?
영숙
김영숙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게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인건비는 아니고 하여간 실비를 보상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노인정이나 경로당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영숙
김영숙수정구사회복지과장
경로식당.
박도진위원
경로식당.
영숙
김영숙수정구사회복지과장
경로식당에서 취사원 한두 명이 있고 나머지 부분은 자원봉사자들이 오셔서 일을 해주시는데 그분들에 대한 실비보상조로 해서 월 40만 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분들이 65세 이상 노인이신가요?
영숙
김영숙수정구사회복지과장
아니오, 그럴 수도 있고 젊은 분일 수도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제가 이해를 잘못한 거고. 그다음에, 시체 얘기를 또 해야 되네. 65쪽에 보면 주요 집행현황 해서 2013년도, 2014년도 금액과 추진실적 금액이 상이해요
영숙
김영숙수정구사회복지과장
어떤……. (관계공무원과 대화) 장제비가 2013년도에는 50만 원이었고 2014년도에는 한 구당 75만 원으로 인상되는 바람에,
박도진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2013년도에 두 개를 합한 금액과 추진실적 두 개를 합한 금액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14년도 마찬가지고. 그게 왜 그러냐는 거죠.
영숙
김영숙수정구사회복지과장
장제비가 2013년도에는 327만 9000원, 그다음에 수수료가 148만 5000원.
박도진위원
맞아요?
영숙
김영숙수정구사회복지과장
맞는데요.
박도진위원
2013년도 맞습니까?
영숙
김영숙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박도진위원
합한 금액이.
영숙
김영숙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게 장제비 따로 하고 공고수수료 따로 해서 두 개 합해서 따로 따로고요. 예산액하고 그 옆에 집행액, 잔액해서 내용이 같습니다.
박도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과장님, 수정구청 노인급식지원위원회 다른 구 이야기는 들으셨죠?
영숙
김영숙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들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들으셨는데 2014년도 노인급식지원회 회의는 12월에 합니까?
영숙
김영숙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이번 15일에 저희가 예정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래서 회의만 합니까? 아니면 차기년도에 새로운 어떤 노인급식 관련한 안건 자료가 있습니까?
영숙
김영숙수정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이번에 노인급식위원회를 하는 것은 1년 동안 노인 경로식당에 대한 식수조사를 했어요. 해서 지원하는 금액하고 실 식시인원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인원조정을 하는 안을 갖고 저희가 노인급식위원회를 소집하게 됐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러면 지금 무료경로식당 내에는 취사원 인건비를 두 곳 같은 경우는 지원 안 하잖아요?
영숙
김영숙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교회에서 하시는 데.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교회에서 하는 건데 이 경로식당에 보조를 해주는데 그 취사원들이 상당한 노동력이 투입되는 경우인데 다른 교회나 다른 비영리법인에서 하는 경우들은 취사원 인건비를 지원해준단 말이에요. 형평성 문제 갖고 얘기 안 나옵니까?
영숙
김영숙수정구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저희 두 군데 교회는 인원수도 적지만 주 5회가 아닌 주 3회를 실시하기 때문에,
관근
지관근위원장
주 3회로?
영숙
김영숙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취사원 인건비를 드릴 수가 없는 사항이라서, 또 교회 측에 얘기를 해봤더니 자기네는 3일 이상 하는 것은 굉장히 무리고 힘들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러면 교회 내에서 제한된 시간으로 하다보니까 지원기준에 부합되지 않아서 안 하는 경우인데,
영숙
김영숙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죠.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런 경우에는 예컨대, 경로식당을 상설적으로 주간에 5일 동안 혹은 6일 동안 운영을 하는 것 이외에 종교단체 혹은 다른 비영리단체, 임의단체 이런 곳에서 경로식당 상설 중심이 아닌 재가노인 도시락 배달하는 단체현황이 파악되어 있어요? 수정구는.
영숙
김영숙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지원을 하는 경우는 없나요?
영숙
김영숙수정구사회복지과장
지원을 못 하고 있죠, 지금.
관근
지관근위원장
왜 못 하는 거죠?
영숙
김영숙수정구사회복지과장
지금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무료급식을 하는 데가 사랑마루, 순복음교회, 선사교회 세 군데에서 하는데 사랑마루 같은 경우에는 시 자치행정과에서 지원금을 받는 단체고요. 나머지 교회에서 하시는 분들은 월 2회, 주 2회, 월 1회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저희가 지원금을 줄 수 있은 기준에는 못 미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러면 각 동별로 주민센터에서 특별히 경로식당이 아닌 별도의 재가노인 도시락 배달서비스를 하고 있는 임의단체라든가 이런 경우는 각 동 중심으로 하고 있는 현황까지도 다 파악이 되어 있나요?
영숙
김영숙수정구사회복지과장
동까지는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고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동까지 파악을 해서, 요지는 그래요. 이 사회단체 보조금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손쉽게 할 수 있는 봉사활동의 영역이 그러하기 때문에 시작은 하는데 이왕에 노인급식지원조례에 근거해서 각 구 단위 중심으로 재가노인들 식사배달을 하든 밑반찬 배달을 하든 아니면 요구르트 배달을 하든 그분들의 생활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실시가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영숙
김영숙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구 단위의 일반예산에서 운영자를 모집해서 좀 체계적으로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래서 그 당시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됐어요. 그래서 다른 어떤 자원봉사단체에 등록되어 있는 임의단체들은 임의단체대로 별도의, 공공영역에서 일반예산이나 제도권 내에서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틈새들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는 경우, 이렇게 하자는 얘기였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다 더 노인급식위원회에서는 해당부서에서 실태조사를 더 세밀하게 해서 그것을 반영해 달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영숙
김영숙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래서 이왕에 권리로서의 노인복지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사회복지예산은 투입되고 각 구에서도 확대되는데 여전히 사각지대를 얘기해요, 여전히. 가장 효율적으로 구 단위에서 예산들을 반영해서 거동이 불편하지 않은 분들은 오셔서 식사하시더라도 실제 노인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수정구 관내는 아니지만 성남시 전체적으로. 그 데이터를 노인복지과하고 공유해서 계획들을 체계적으로 세워주자고 하는 취지니까 수정구에서도 그 지점을 잘 파악하셔서 노인급식위원회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수정구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3. 수정구가정복지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4. 수정구환경위생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이강진 가정복지과장님과 조석묵 환경위생과장님께서 수감자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개 과를 동시에 질의하시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강진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이강진수정구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이강진입니다.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연희 가정복지팀장입니다. 김부일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조규영 문화체육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과의 수감자료 제출사항은 총 12건입니다. 이중에서 저희 과에 요구한 게 9건, 공통으로 3건이 되겠습니다. 수감자료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잠깐 나오셔서 직원소개와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묵
조석묵수정구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조석묵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숙영 위생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정복지과와 환경위생과 두 개 부서를 질의·응답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74쪽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지도·점검 및 조치결과가 나와 있잖아요. 제가 요청한 겁니다. 운영관리에 있어서 시설환경 및 위생점검 있죠? 거기에 유독 6건이에요, 2014년도 상반기에. 여기가 어디예요?
강진
이강진수정구가정복지과장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까?
승희
최승희위원
예, 어디 어디인지, 제가 또 지역아동센터 자문위원입니다.
강진
이강진수정구가정복지과장
아, 그러세요? 힘찬이라는 지역아동센터하고요. 태평동에 있는 푸른학교, 그다음에 태평3동에 작은사랑이라고 있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작은사랑이요?
강진
이강진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예. 그다음에 레인보우라는 데가 있고요.
승희
최승희위원
레인보우도 그랬어요?
강진
이강진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예. 우리와 함께 웃는 태평이라는 데, 그다음에 단대우리.
승희
최승희위원
레인보우 뒤쪽에 있는데, 우리 함께.
강진
이강진수정구가정복지과장
단대우리, 이렇게 여섯 군데입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단대도 걸렸어요?
강진
이강진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예, 단대우리. 여섯 군데요.
승희
최승희위원
그러면 시설환경 및 위생점검이라는 게 어떤 것을 지적당한 거예요?
강진
이강진수정구가정복지과장
대개 가스 관련해서 정밀점검을 주기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안 했다든가, 그다음에 화재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승희
최승희위원
위험성이 있다.
강진
이강진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예, 위험성이 있을 때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 이런 것.
승희
최승희위원
보험에 가입도 안 되어 있고?
강진
이강진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예. 그런데 전부 다 조치는 했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랬어요? 조치를 취했다는 것은 어떻게, 그 사람들이 조치를 취하라고 해서 취한 것에 대한 결과를 받아보셨습니까?
강진
이강진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다 갖고 계시는 거죠?
강진
이강진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예. 미실시한 것은 다시 정기점검을 실시했고 가입 안 된 것은 보험에 가입을 했고 그런 사항입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러면 그 지적해서 나온 결과 저한테 서류로 주실 수 있죠? 제출해주세요.
강진
이강진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리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보육관련 민원내용도 제가 요구한 건데요. 2014년 10월 2일에 보육교직원 보수 교육비지급 지연을 해서 문제가 됐죠? 그런 민원이 있었죠?
강진
이강진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지금은 어떻게 된 사안인지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보육비를 지급 안 해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 말이 안 돼요, 저는. 행정사무 착오인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십시오.
강진
이강진수정구가정복지과장
국공립 어린이집에 교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직무교육이라든가 승급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먼저 가서 교육을 받을 때 돈을 자부담으로 내고 저희한테 와서 신청을 하는데 이게 조금 지연된 겁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신청은 했는데 지급이 조금 늦어진 거예요?
강진
이강진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예, 늦어서 민원을 제출해서 바로 지급을 했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러시면 안 되죠.
강진
이강진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강진
이강진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가정복지과장님한테 하나 여쭙겠습니다. 76쪽에 보면 숯골축제 콘셉트 및 달라진 점 해서 나온 게 있거든요. 과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숯골축제 주관하신 적 없으시죠?
강진
이강진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 온 지 한 달 정도 됐습니다.
이제영위원
청장님도 아마 마찬가지이실 텐데. 제가 작년도에 한번 가서 시작할 때부터 늦은 시간까지 지켜봤거든요. 숯골, 옛날에 숯을 거기에서 구워서 한양에 지게로 지어다 팔아서 이렇게 지명이 숯골이라고 그러는데 가서 제가 보고 느낀 것은 숯골을 억지로 거기에 만들어 넣어서 축제의 이름을 한, 숯부작 일부 갖다놓고 숯골축제하고 숯부작 전시한 것하고 어떻게 연계시켜서 볼 수 있을까. 조금 답답한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깊게 고민한 것은 아니지만 축제라는 것은 재미도 있어야 되고 웃음이 있어야 되고 볼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시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반바지만 입고 한다고 하면 그게 몸에 해로운 게 아니니까 숯으로 동별로 칠을 해서 숯칠을 한 거기에 뭐를 뽑는다든가 이렇게 하면 굉장히 재미있지 않겠어요? 그냥 억지로 숯부작 갖다 놓는 것보다 예를 들어 반바지 같은 거 입고 다리에서부터 얼굴부터 해서 숯을 가지고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동별로 한번 한다고 하면 그게 숯을 주제로 한 충분한 어떤 재미를 보여주지 않을까.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중원구에 있을 때 미인선발대회를 한 적이 있었어요, 남자가 여장을 해가지고.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예쁜 여성분만 뽑는다고 하면 별로 그렇게 재미가 없었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복장을 굉장히 다양하게 하고 가발 쓰고 이렇게 나와서 거기 참여한 분들이 자기 동네에 미인이 나왔을 때 보여준 관심은 대단히 성공적이었다. 마찬가지로 숯하고 연계된 어떤 퍼포먼스를 하든지 재미있는 관점으로 연계를 시켜야지 숯 사진 갖다놓고 숯부작 갖다놓고 이게 숯골축제다. 그리고 행사성격도 너무 행사에 가까운 내용이었지 축제로서 갖추어져야 될 그것은 너무 미비했다. 그리고 숯골축제가 제가 알기로도 짧은 기간이 아닌 벌써 꽤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몇 해째죠?
강진
이강진수정구가정복지과장
현재 12회.
이제영위원
그렇죠? 그런데 12회 동안 축제가 이어져오는 동안에 그 내용만, 거기에 참여해서 짧은 시간에 그림 그려주는 사람, 여러 가지 아마 기획사에서 데리고 오는 이런 것만 조금씩 바뀌지 그 축제의 콘셉트는 크게 바뀌는 게 없고 그냥 주민들은 동원돼 와서 동별로 가서 국밥 한 그릇씩 얻어먹고 거기에 참여해서 할 수 있는 종목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거창한 축제는 아니지만 주민들이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게 거기에 들어가야 되고 숯을 주제로 한다고 하면 전문가들한테 좋은 아이디어를 받아서 ‘야, 갔더니 참 즐거웠다, 재밌었다, 내년에 하면 또 가야 되겠다’ 이런 형태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제가 작년하고 그 전에도 한번 가본 적이 있었는데 너무 실망을 했어요. 수정구 대표 축제가 숯골축제인데 이렇게 발전을 시키지 못했을까. 그 원인이 뭔가를 생각해보면 대부분의 축제를 한다고 하면 동의 주민자치위원장들이 축제추진위원으로 위촉이 되어서 대부분 그분들이 의사결정을 하세요. 그리고 자기가 약간의 찬조를 해서 그 비용을 보태서 경품도 사고 이러는데 사실 그분들이 축제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년도에 했던 것 그대로 카피하고 거기에 기획사에서 몇 가지 색다른 것 제시하면 그것으로 그냥 하고 총평은 동원해서 사람들이 많이 왔으니까 성공적인 것으로 하는데, 과연 와서 축제로서의 재미를 느꼈느냐를 평가해보면 저는 점수가 높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임박해서 하실 생각을 하지 마시고 수정구에도 꼭 경원대 담당교수가 아니더라도 을지대도 있고 가천대도 있고 한데 그 외의 분들도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심 있고 잘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사전에 그런 분들하고 미팅도 하시고 조언도 받고 해서 뭔가 변화의 단초를 만들어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축제로 인한 예산은 굉장히 많이 들어가지만 시민들의 만족도는 아주 낮다. 그리고 구청장님, 성남에 축제가 몇 개쯤 되는지 아세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축제 나름대로 다르겠지만,
이제영위원
작은 것 큰 것 다 해서 총 몇 개나 될 것 같습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제가 정확한 숫자는,
이제영위원
아직 밑에 직원들이 보고를 안 했나보다. 과장님은 몇 개쯤 되는지 아세요? 성남에 열리는 축제라고 하는 행사가 몇 개쯤.
강진
이강진수정구가정복지과장
270개라고.
이제영위원
그럼 보고를 제대로 받으셨네. 저도 어제 행사에 가서 알았는데 270개입니다. 270개면 제가 볼 때 축제에 쓰는 비용으로만도 아마 몇십억은 쓸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나는 축제 물어보면 대답할 분 거의 없어요. 사랑방문화클럽에서 하는 축제, 물론 분당 쪽에서는 색소폰 연주 다리 밑이나 이런 데서 많이 하고 그래서 그쪽에서는 그래도 사랑방문화클럽에서 뭘 한다, 이 정도는 알고 계신데 과연 구별로 대표축제가 있는지를 물어보면 수정구민도 숯골축제라고 대답하는 분 아마 많지 않을 거예요, 그것은 행사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준비도 사전에 치밀하게 하셔서 어차피 하는 행사 구민들이 만족할 수 있게끔 하려면 공무원들이 더 수고를 해야 됩니다. 그냥 임박해서 전의 것 답습하고 주민자치위원장들 축제추진위원으로 위촉해서는 결과 기대할 수 없어요. 그래서 미리 과장님 계실 때 좋은 축제 한번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긍정적인 평가받을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강진
이강진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과장님, 우리가 차액보육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강진
이강진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게 지금 5세가 3만 3000원인가요?
강진
이강진수정구가정복지과장
…….
상태
강상태위원
5세가 3만 3000원일 거고 6, 7세가 1만 1000원 그렇죠? 현재 우리 구에 5세가 몇 명 정도 되나요? 통계 좀 있나요?
강진
이강진수정구가정복지과장
1036명 정도 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1036명이 5세. 6, 7세는요?
강진
이강진수정구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숫자파악을 못 해서…….
상태
강상태위원
뒤에 자료 받아보세요.
강진
이강진수정구가정복지과장
만 5세가 1036명이고 4세가 1068명, 3세가 1343명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6, 7세요, 6, 7세.
강진
이강진수정구가정복지과장
6, 7세라는 게 지금 4에서 5세입니다. 이것은 만으로 따지는 것이고 만으로 따질 때는 4에서 5세 정도.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게 돼요?
강진
이강진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지금 5세가 1036명이라면서요.
강진
이강진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예, 5세가 1036명. 5세가 우리가 볼 때 초등학교 들어가기 직전에 한 7세 정도 되는,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6, 7세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차액보육료가 차등이 있어요. 5세는 3만 3000원을 우리가 해줘야 하고 6, 7세는 1만 1000원씩 부담을 해줘야 돼요.
강진
이강진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다고 보면 6, 7세가 몇 명이나 되는지 나와야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되는지 계산이 나오는데 지금 그 자료가 조금 제대로 안 되어 있네요. 별도로 나중에 확인해서 알려주시고요.
강진
이강진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우리가 보육료의 문제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문제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특히 국공립과 민간어린이집의 영역, 이 부분이 우리 과에서, 민간영역도 우리가 보호를 많이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강진
이강진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인근에 국공립이 들어서게 되면 민간 어린이집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시에서 여러 가지 방침 중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강진
이강진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2011년 민선5기부터 해서 쭉 이렇게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우리 수정구 같은 경우가 사업의 수혜를 좀 덜 봤어요. 그렇죠? 그래서 태평4하고 신흥1동 17년도에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강진
이강진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이 상대적으로 없는 동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없는 동은 그만큼 그런 것이 없음으로 인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 소외받는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그 연령대의 아이들을 보내고자 하는 부모입장에서는 어느 지역에는 국공립이 있는데 어느 지역은 없다, 이거 상대적으로 상당히 속상할 일 아니겠습니까? 역지사지 해보면 알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형평성 이런 것들을 고려하고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욕구불만을 해소해주기 위해서라도 추진을 해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국공립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민간에서 하는 시설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 한 개가 들어서게 되면 반경 몇 km가 초토화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운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실토합니다. 그래서 현재 그런 어려운 점이 어떤 문제들이 있는 건지, 우리 관련 과에서는 그와 관련된 대책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요.
강진
이강진수정구가정복지과장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어린이집을 하면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높아서 실질적으로 옛날에 많은 어린이집이 생겼습니다.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손익분기점 한계까지 온 겁니다, 자율경쟁체제 하에서. 그 상태에서 현재 실질적으로 저출산이라는 부분과 국공립 어린이집이 지어짐으로 인해서 일부 열악한 어린이집은 도태가 되는 있는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그런데 반대적으로 생각하면 어린이집의 가장 좋은 데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최고 좋다고 해서 어린이 보호자들은 그쪽을 선호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구조조정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과장님 파악을 잘하고 계시는데 이게 부익부 빈익빈이랄까요? 국공립은 대기자까지 밀려있는 상황이고 민간시설들은 확보가 안 되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것을 어떻게 보고 해소할 것이냐에 우리 초점이 맞춰져야 하는데 보면 각 지역별로 실정들이 있잖아요. 국공립이 들어있는 곳의 실정들을 보면, 보통 우리가 입학시기가 언제인가요?
강진
이강진수정구가정복지과장
3월 정도.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죠? 그리고 반별 같은 것도 구성함에 있어서 지역실정 고려 어떻게 하고 있나요?
강진
이강진수정구가정복지과장
반별이요?
상태
강상태위원
예. 그러니까 여기는 국공립인데 어떤 반으로 편성할 것인지 그런 것들이 좀 실정에 맞게 돼야 민영역이 살 수 있는 방안이 나와요.
강진
이강진수정구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가정 어린이집하고 민간 어린이집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이렇게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 관에서 획일적으로 그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대로 일정 부분은 어디서 담당하고 이렇게 하라고 할 수 있는 강제영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권한이 없죠?
강진
이강진수정구가정복지과장
자율에 맡겨서 선택권을 그분들한테, 선택의 기회를 그분들한테 줘야 되는 거지.
상태
강상태위원
그게 상당히 어렵죠. 오히려 그게 민원을 야기할 소지도 있고 그렇죠?
강진
이강진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어려움은 아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획기적인 대책과 조치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국공립이 들어올 때는 인근에 있는 민간영역의 원장들하고 충분히 소통 좀 하시고요. 그런 데서 함께 방안을 모색하고 함께 찾아가는 공생공조 방안을 마련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런 건 제가 본청 할 때 어린이체험관 같은 것도 한번 얘기를 하고 했습니다만, 우리 수정구 일대 이쪽은 보면 다문화가정들이 많잖아요?
강진
이강진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외국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출신 우리 아이들이 여러 가지 이질감 같은 것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저는 어떠한 시기가 되면 시기를 우리가 고려해서, 지금은 조금 시기상조인 듯싶습니다만, 특화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것도 한번 구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강진
이강진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수정구에서 특별하게, 우리 지역여건이 그러니만큼 국공립 어린이집 특화 프로그램도 한번 구상해 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구상도 한번 해보시고요. 결론적으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모든 지역의 시설물들은 공공적인 영역도 있고 민간의 영역도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설 운동시설 업소들이 다 문을 닫았듯이 이런 우를 다시 범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사적인 영역의 시설물들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또 이런 것들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그들이 일정부분 중요한 역할을 해봤던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면밀하게 함께 공생공존 하는 그런 대안들을 세워서 그런 영역까지 보호하고 함께 가는 행정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강진
이강진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게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가정복지과에서는 바우처서비스와 관련한 아동 이쪽 분야에서 홍보를 어떻게 해주나요?
강진
이강진수정구가정복지과장
저희는 바우처가 없습니다. 사회복지과 쪽에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인데 각 구별로 가정복지과에서도, 사실은 각 구의 사회복지과만 해당될 일이 아니고 홍보차원에서는 사회복지과든 가정복지과든 구별 없이 해줬으면 좋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바우처서비스가 장애인분야, 아동분야, 스포츠분야, 예술분야 등 다양한 영역에서 있는데 대부분 예산결산 심사 때 보면, 특히 결산심사 때는 불용액들이 많아요. 구 단위나 동 단위에서 이 바우처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복지 소비자들한테 홍보가 안 되어서 모르고, 예컨대 체육분야는 체육진흥공단의 사이트에 들어가야 바우처이용권을 활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시가 국비 받아서 하는 많은 분야에서 예산들이 좀 효과적으로 쓰여야 되는데 참 홍보측면에서 보면 미약하고 또 복지 소비자들이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용이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고 이용하는 방법까지도 소상하게 안내해 줄 수 있도록 구청장님, 그것을 잘 해줘야 됩니다. 시에서야 정책기능 담당한다고 하지만 구 단위, 동 단위에서 정말 복지 소비자들이 이런, 유관단체 회의 때만 그냥 홍보할 뿐이지 유관단체에 참여하는 사람 이외의 나머지 대다수 주민들은 홍보에 대한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다고 하는 현실을 우리가 그들 입장에서 제대로 봐주면 정말 홍보가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예산이 불용액처리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정복지과에서도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청소년지도위원들한테도 이 부분을 정확하게, 우리 관련된 부서 것만 홍보하지 마시고 같이 통합적으로 홍보를 해줄 것을 주문합니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강진
이강진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청장님, 좀 챙겨주세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마무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과장님, 어린이집 관련해서 우리가 국공립 보육시설이 있고 민간 보육시설이 있고 공공형 보육시설이 있죠?
강진
이강진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공공형 보육시설. 수정구에는 공공형 보육시설이 몇 군데 있습니까?
강진
이강진수정구가정복지과장
공공형 어린이집,
관근
지관근위원장
현황.
강진
이강진수정구가정복지과장
현황이요? 몇 개소인지요?
종삼
정종삼위원
예.
강진
이강진수정구가정복지과장
저희 관내에 3개소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3개소요? 어디 어디 있죠?
강진
이강진수정구가정복지과장
수진2동에 푸른 어린이집이라고 하나 있고 단대동에 아침해 아이해 해서 가정어린이집이 하나 있습니다. 그다음에 단대동에 가정어린이집 아이들이 있고 그래서 3개소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가정어린이집이 둘 있고,
강진
이강진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예, 민간이 하나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공공형 어린이집이 민간 어린이집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보육료가 저렴하고 시설이나 평가점수 90점 이상 받고 해서 국공립 보육시설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는 그런 데를 얘기하는 거죠?
강진
이강진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3개에서 더 늘어나지 않는 이유는 뭐죠?
강진
이강진수정구가정복지과장
지금 제가 와서 파악한 것으로는 공공형 어린이집을 지정받기는 상당히 까다로운 것 같습니다. 그 까다로운 것에 비해서 실제 수익성이 낮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저기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종삼
정종삼위원
제가 얘기했듯이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뭐냐 하면 일차적으로 평가점수가 90점 이상이어야 되고 2년 내에 행정처분 결과가 없어야 되고 그다음에 기본적 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어야 되고, 이 정도예요. 그러면서 경쟁을 통해서 선정이 되는데 이 3개는 언제 됐어요?
강진
이강진수정구가정복지과장
언제 됐냐고요?
종삼
정종삼위원
예.
강진
이강진수정구가정복지과장
세 군데가 작년에 다 지정됐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올해는 없습니까?
강진
이강진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없는 이유가 뭐죠?
강진
이강진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올해는 없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올해는 없는 이유가 뭐냐고요.
강진
이강진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게 시에서 그냥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시·도별로 100개의 물량이 배정되어서 지정을 받은 것으로,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2013년에 지정하고 난 이후에 2014년에는 아예 지정을 안 했나요? 아예 안 해서 못 한 거예요?
강진
이강진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국공립 보육시설을 시에서 마냥 확대할 수만은 없는 게 현실인 것 같아요. 수요는 많은데 시에서 공간의 문제도 있고, 일차적으로 본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공간의 문제가 굉장히 크죠? 그다음에 예산의 문제도 있고 해서 그 대안으로 실시되고 있는 게 공공형 어린이집인데 그것은 국가에서 2013년 시행하고 난 다음에 2014년에는 안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폐지되는 거예요?
강진
이강진수정구가정복지과장
신청이 없었습니다. 까다로운 것에 비해서,
종삼
정종삼위원
아, 조건이 까다로워서 아예 신청이 없어서 그런 거죠?
강진
이강진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예. 조건이 까다롭고 그것에 비해서 수익성이 낮고.
종삼
정종삼위원
수익성이 낮고 그래서.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공공형 어린이집 정원은 어떻습니까? 정원 대비 현원이 어떻게 돼요? 지금 민간 어린이집이 대체적으로 정원보다도 현원이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공공형 어린이집은 어때요?
강진
이강진수정구가정복지과장
공공형 어린이집은 우리 국공립 어린이집마냥 선호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다니는 율은 높습니다, 민간이나 가정보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요? 그런데 아까 실익이 없다는 건 어떤 거예요?
강진
이강진수정구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분이 지정을 받으려면 까다롭잖아요. 자기가 노력한 것에 비해서 자기 수입이 적으니까 그렇고, 아이들이 민간이나 가정보다는 선호하죠, 체제를 국공립같이 운영하니까.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국공립 보육시설을 만약에 확대 못 하면, 그러면 이런 거죠. 단순하게 지정을 받는데, 아니면 시설을 보완하는데 그게 까다로워서 못 받는다면 저는 시에서 국공립 보육시설을 짓는 것보다 여기에 일부 지원해서 할 수 있으면, 그 시설들을 일부 지원해서 요건을 갖추어주면서 공공형 어린이집을 확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육시설 하나 짓는 데 잘 아시다시피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민간어린이집에 시설을 일부 지원을 해주면서 공공형으로 만드는 게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진
이강진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위원
환경위생과장님, 한 가지. 제가 여기 있을 때 바로 와서 한 것 중의 하나가 환경관리원 분들의 근무조건이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열악한지를 체험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이분들 보수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그분들이 뭐하는 일이 대단하다고 그렇게 많은 보수를 받고 있느냐. 그래서 제가 여기 11월 1일자인가 와서 12월 달에 환경위생과 전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아침 5시 반까지 나와서 6시부터 9시까지 구간별로 직원들을 다 지정했고, 그 다음번에는 구청의 팀장 이상, 그다음에는 주민자치위원들 해서 동별로 두 명씩, 그다음에 통장협의회장을 포함한 통장단, 이렇게 해서 체험하는 것을 한 번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안 하고 계시죠?
석묵
조석묵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이제영위원
저는 그때 구청장님하고 구청 앞에서부터 구 인하병원 사거리까지 해서 돌아오는데 ‘이 정도면 1시간이면 하겠지’ 이렇게 해서 월요일에 했습니다. 왜, 일요일은 이분들이 근무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월요일에 양이 두 배가 되거든요. 그런데 세 시간이 걸렸습니다, 환경관리원하고 구청장하고 저하고 했는데. 그날이 가장 추운 날이었어요. 영하 십몇 도가 됐는데 청장님은 추워서 중간에 차에 잠깐 들어갔다 오시고 저는 담당과장이라 차에도 못 들어가고 세 시간을 이렇게 했는데 이게 굉장히 위험하고, 도로에 꽁초부터 버려진 쓰레기가 엄청났거든요. 이것을 한 이유는 그분들이 얼마나 힘든지, 또 왜 그런 생각을 갖게 됐냐 하면 그분들이 질병에 많이 노출되어 있어서 휴직한 분도 계시고 중간에 사망한 분도 계시고 다른 부서에 비해서 아주 열악하더라고요. 그래서 체험을 하고 구청에 팀장 이상 하고 났더니 처음 체험한 거죠, 환경관리원 체험을. 그랬더니 그분들에 대한 인식이 싹 바뀐 거예요. 그때는 추울 때입니다. 여름 같은 때는 땀에 젖어서 그분들이 도로에 휴식하는 공간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거기에서 휴식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침에 하고 오후에 또 한 번하고 이렇게 두 번씩 돌아가면서 하는데 그렇게 해서 효과는 ‘아, 저분들이 정말 보수는 많이 받으시지만 굉장히 어렵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구나’ 이런 것을 인식하게 하게 되고 구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변화를 만들어내는 데 큰 역할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직원들도 그분들에 대해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그것을 시범적으로 제가 4개 계층을 했지만 그것을 확대해서 대학생들 사실 요새 없이 살아도 다 편안하고 고생 안 하거든요. 그런 체험단을 모집해서 다양하게 체험을 시켜서 그분들의 어려움도 해소해 드리고 또 시민들이 ‘야, 저분들이 저렇게 어렵게 해서 도시가 깨끗해질 수 있구나’ 우선 버리는 것을 안 버릴 것 같아요, 꽁초 같은 것. 그것도 꼭 후미진 데 버려서, 차라리 도로에 버리면 비로 쓸기가 좋은데 꼭 주워야 되는 구석쟁이에 전부 버려서 그게 해보니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그런 특수시책을 하면 질서의식을 갖게 되는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한번 그런 것을 해서 하면 나름대로 행정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경험으로 확신하거든요. 그렇게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석묵
조석묵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검토하지 마시고,
석묵
조석묵수정구환경위생과장
내년 계획에 한번,
이제영위원
공무원들 또 하면 ‘야, 그거 시의원 돼 갖고 또 괴롭히는구나’ 이렇게 욕할 수 있으니까 밖에 있는 민간 쪽 분들을 참여시켜서 그렇게 하면 질서의식 높이는 데는 아마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꼭 좀 그렇게 실천해주세요.
석묵
조석묵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상태 위원님 마지막으로.
상태
강상태위원
제가 한 가지 체크만 하고 자료 없는 것 하나, 지역과 관련된 문제니까. 환경위생과장님, 우리 관내 모범음식점 수가 현재 74곳이죠?
석묵
조석묵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지금 음식점이 총 몇 개인가요?
석묵
조석묵수정구환경위생과장
2030개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2030개 입니까, 수정구만?
석묵
조석묵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엄청 많네요. 거기에서 74곳을 선정했죠? 굉장히 엄선하셨겠네요?
석묵
조석묵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이게 추천위원회가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이 심의위원이 어떻게 구성되나요?
석묵
조석묵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음식문화개선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장이 외식업조합장, 그러니까 지부장이죠. 지부장이 위원장이 되면서 지부회 회원들 그다음에 당연직,
상태
강상태위원
총 몇 분으로 구성되죠?
석묵
조석묵수정구환경위생과장
열네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열네 분? 그거 보통 지정할 때 지금 자료를 보니까 금년에 대부분 다 재지정을 하셨네요? 그리고 지정 취소하는 곳이 일곱 곳, 그다음에 신규로 하는 곳이 여섯 곳, 이렇게 현재 74곳이네요? 그런데 심의위원회 구성해서 다 평점 줘서 한 건가요?
석묵
조석묵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심의를 받아야 우리가,
상태
강상태위원
언제 혹시……. 그때그때 현장방문해서, 심의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숙영
유숙영수정구위생팀장
제가 설명 드려도 될까요?
상태
강상태위원
예.
숙영
유숙영수정구위생팀장
위생팀장 유숙영입니다. 자료를 잠시 찾고요. 실제로 일반음식점에 나가서 점검한 분들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들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감시원들이 하고요.
숙영
유숙영수정구위생팀장
예. 그분들이 한 30여 분 구성되어서 동별로 분류가 되어서 나가서 직접 점검을 하셨고요. 그 분들이 점검한 결과를,
상태
강상태위원
점검자료를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하는 건가요?
숙영
유숙영수정구위생팀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점검내용을 정리해서 심의위원회에 올리면 거기에서 평점기준을 만들어서 평점을 한다 이거죠?
숙영
유숙영수정구위생팀장
예, 맞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게 되면 중요한 것은 감시원들이 모범음식점을 선정하는 기준에 있어서 감시원들이,
숙영
유숙영수정구위생팀장
그분들이 평가기준표가 있어서,
상태
강상태위원
그걸 체크해 오는군요.
숙영
유숙영수정구위생팀장
예, 항목별로 일일이 체크를 한 점수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알겠어요. 도에서 하는 것이 맛집 지정이 있잖아요? 모범음식점이나 예를 들어 맛집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해놓으면 다른 일반음식점보다는 음식 맛이라든가 서비스질이라든가 환경 이런 게 다 좋을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숙영
유숙영수정구위생팀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보다 엄격히 해야 할 것 같아요. 먹는 것이니까요.
숙영
유숙영수정구위생팀장
예, 기준이 아주 까다롭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까다롭습니까? 언제 점검해서 체크하는 항목, 그것 좀 정리해서 한번 주시고요.
숙영
유숙영수정구위생팀장
예, 점검표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자료로 주시고요. 모범음식점에 들어가서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 잘하시고 재선정할 때도 엄격하게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숙영
유숙영수정구위생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과장님 밀리언파크와 관련해서 사업은 보상협의라든가 제대로 잘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잘 모르죠?
석묵
조석묵수정구환경위생과장
지금 감정평가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만 얘기 들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저는 그 지역에서 왜 이렇게 더디게 되느냐고 혼나고 있습니다,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문제는 그 사업이 진행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더 소요될 텐데 현재 거기 악취제거 문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죠?
석묵
조석묵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일주일에 한 번씩 EM을 갖다 주고요,
상태
강상태위원
EM만?
석묵
조석묵수정구환경위생과장
아니, 악취제거 약품이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산화염소는요?
석묵
조석묵수정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을 같이 갖다 줍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같이? 이산화염소하고,
석묵
조석묵수정구환경위생과장
EM하고 같이요.
상태
강상태위원
EM하고 같이.
석묵
조석묵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매주.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보면 현재 도살이 주로 야간, 또 모란장이 있는 날 중점적으로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현장체크를 좀 해보셨어요?
석묵
조석묵수정구환경위생과장
한 번 나갔다 왔는데 제가,
상태
강상태위원
과장님, 한 번 나가서 되겠어요? 모란장이나 이런 전날 같은 때,
석묵
조석묵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한 번 다녀오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 시간대에 나가셔서 이분들 갖다 주고 사용을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아마 겨울철이니까 냄새가 좀 덜나서 다행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처리를 하게 되면 약품 살포를 해줘야 하잖아요. 그것 좀 철저하게 해주시고.
석묵
조석묵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가보면 예를 들어서 이산화염소나 EM이 제대로 지금 확보가 되어 있는지도 상시 체크 좀 해주시고,
석묵
조석묵수정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우리가 매주 화요일 갖다 주면서 지난번에 갖다 준 것 잔량이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게 우리가 한때 예산도 세워서 공동방역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런 계획이 없잖아요.
석묵
조석묵수정구환경위생과장
지금 보건소에서는 매주 와서 하고 있어요.
상태
강상태위원
보건소를 통해서 매주 하고 있습니까?
석묵
조석묵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보건소를 통해서 어떻게 하고 있죠?
석묵
조석묵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방역소독 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방역소독을?
석묵
조석묵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정기적으로?
석묵
조석묵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주에 몇 번 정도 합니까?
석묵
조석묵수정구환경위생과장
주 1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주 1회 정도. 그것도 꼭 하는지 한번 확인해주시고요. 거기에 공원 조성이 될 때까지 그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악취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석묵
조석묵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도 바짝 신경 쓰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신경 좀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승희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환경위생과 위반업소 단속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여기 책자에 보니까 점검업소를 늘리니까 늘어나죠?
석묵
조석묵수정구환경위생과장
몇 쪽이죠? 91쪽하고 85쪽이 있는데.
승희
최승희위원
91쪽에 보면 2013년도에 159개 업소를 가지고 했는데 2014년도에 955개를 갖고 하니까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16에서 102로.
석묵
조석묵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잠깐만 좀, (관계공무원과 대화) 이게 기준일을 기준으로 해서 금년도는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고 전년도는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아,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거예요?
석묵
조석묵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저는 위반업소를 늘리더라도 시민들이 안전하게 저기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렸고요. 수정구에는 키즈카페가 몇 개나 있는지 파악되고 있습니까? 제가 환경위생과에 여쭤보는 이유가, 알고 계세요?
석묵
조석묵수정구환경위생과장
지금 두 개 정도 알고 있는데요.
승희
최승희위원
두 개 있어요?
석묵
조석묵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분당에는 서른 개가 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뭘 위반해도 아직 조치할 규제가 없대요.
석묵
조석묵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그건 아직,
승희
최승희위원
없다는데 제가 우려되는 건 뭐냐면 아이들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가보면 매점이 있어요. 엄마들이 커피를 마시고 하면서 매점에서 아이들이 먹을 걸 사서 줘요. 거기에 대해서 매점의 식품위생이나 안전성도, 아직 규제할 방법은 없지만 가끔 한 번씩 가주시면,
석묵
조석묵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팀장님이나 그런 분들이 한번씩 가주셨으면 좋겠어요.
석묵
조석묵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우리 팀장님께서 정확히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예.
숙영
유숙영수정구위생팀장
저희 식품위생업소 업종에는 키즈카페는 없지만 키즈카페에서,
승희
최승희위원
예, 늘어나는 추세요.
숙영
유숙영수정구위생팀장
예. 도넛라든가 핫도그 이런 것을 파는 업종은 휴게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업신고를 다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신고된 업소는,
승희
최승희위원
제가 사는 곳 옆에도 하나 생겼기에 제가 한번 올라가봤어요.
숙영
유숙영수정구위생팀장
점검은 수시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 평가하신 것 있잖아요?
석묵
조석묵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제가 신청한 거니까. 제가 다른 구청에도 얘기했는데 평가 후에, 이건 지적을 하면 개선하라는 것밖에 없다는데 맞습니까?
석묵
조석묵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그렇게 되면 강한 규제가 없기 때문에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평가 후에 업소별 지적사항,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적만 하고 공무원들이 그냥 내버려두면 도로, 사람 심리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적한 후에 개선점검을 꼭 나가주시라는 거예요.
석묵
조석묵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앞으로 하겠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나가주셔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서류제출 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적해서 개선이 얼마나 되었는지, 그리고 평가기준서가 각 구청마다 다 똑같은가요?
석묵
조석묵수정구환경위생과장
거의 같다고 봐야죠.
승희
최승희위원
거기에 평가기준서도 같이 첨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석묵
조석묵수정구환경위생과장
아니오, 됐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고맙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최승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죄송할 건 없고요. 보완자료 요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보완자료 요청하는 것은 반드시 제출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묵
조석묵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가정복지과 소관,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들 중에 분당구청·중원구청·수정구청 공통사항으로 지적한 사항들이 있는데 수정구청에 와서는 소상하게 위원님들께서 이야기를 하지 않으신 사항들이 있어요. 중원구청에서 지적한 사항, 개선요구 사항, 건의사항, 분당구청에서 요구했던 개선사항, 건의사항들을 자료로 받아서 그에 대한 서면답변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님.
강진
이강진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환경위생과장님.
석묵
조석묵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다하지 못한 내용들을 위원님들 이해를 많이 도울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7대 의회 전반기 첫 행정사무감사를 오늘 수정구청을 끝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이강진 가정복지과장님, 조석묵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 한신수 수정구청장님 끝까지 함께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14년도 수정구청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정리하신 후 12월 8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에 대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가 있을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오후 13시 50분까지 문화복지위원회실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 4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