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강한구 의원 발언
만식
최만식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희망차게 맞이한 을미년 양띠해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남은 한 해 건강과 행운이 늘 충만하시고 뜻하신 모든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조일호 주무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호
조일호의회사무국직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담당 조일호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집 및 취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은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제20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를 개의함에 따라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의장으로부터 의사일정 결정 협의 요구가 있어 소집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제20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결정을 협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조일호 주무관 수고하였습니다. 1. 제20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결정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제20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 배부해 드린 제20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0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2015년 2월 3일부터 2월 12일까지 10일간으로 하였습니다. 개회 첫째 날인 2월 3일은 오전 10시부터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제20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성남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등 일반 의안을 상정한 후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2월 4일은 오전 10시부터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조례안 심사와 2015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하겠으며, 오후 2시부터는 각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조례 등 일반의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2월 5일 오전 10시부터 2월 1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시청, 직속기관, 사업소, 구청, 동주민센터, 성남도시개발공사,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산업진흥재단, 상권활성화재단 등을 대상으로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하겠습니다. 2월 7일 토요휴무일과 2월 8일은 일요일은 휴회를 하겠으며, 회기 마지막 날인 2월 12일은 10시부터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 및 의결, 결산검사위원 선임 의결 후 폐회를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이 의장께서 요청한 제20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과 관련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제20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15년 2월 3일부터 2월 12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의장이 요청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참조1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태
강상태위원
위원장님, 폐회하기 전에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강상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상태
강상태위원
이것은 임시회 의사일정 건과는 무관한 겁니다, 이미 의사일정에 관해서는 토론을 종결했기 때문에. 이번에 보니까 의회 운영과 관련해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어떠한 내용은 좀 깊이 있게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보도자료를 보니까 우리 동료의원들이 많은 수상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수상과 관련해서, 물론 수상하신 분들 우선 제가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다만 그런 수상 문제와 관련해서 저는 선정에 있어서 합리적인 절차와 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점들이 많아서 이 자리에서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수상 절차, 경위, 수상이 이루어지기까지 어떤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는지 먼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런 상들이 수상이 되고 있고 하는 것을 많은 동료의원들이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축하도 하고 하는 건데, 언론보도를 통해서만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게 과연 어떤 상인지, 어떻게 돼서 하는 건지에 대한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 혼자만의 문제이기도 하겠습니다만 본 위원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의회사무국에서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설명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사무국장님, 설명 준비되셨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중서
신중서의회사무국장
최근에 있었던 일을 비유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표창을 주관하는 기관이라든가 단체에서 해당 시군에 공문을 보내게 되면 해당 시군, 우리 같은 경우는 의회사무국으로 공문을 보내서 접수가 되면 그것을 갖고서 의장님한테 보고를 드립니다. 의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수상하려고 하는 내역이 뭐냐, 거기에 따라서 의장님한테 보고를 드리는 거지요. 공적이 있는 의원님들, 또 과거 예를 들어서 1년 이내 2, 3년 이내에 수상경력이 없다든가 그런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기준에 의해서 의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그러면 의장님은 형평성을 감안해서 추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그 절차를 밟으셨군요. 그런데 수상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그 수상이 정당한지, 그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여러 사람이 받게 되면 형평성 공평성의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수상한 사람이 떳떳해야 하는 거지요.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많은 소속원들로부터 환영을 받아야지요, 축하를 받고. 그러기 위해서 그런 절차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다른 공적심의라든가 여러 가지 할 때도 보면 일반인들 시상할 때도 시상과 관련해서 우리 의회에서 자꾸 어떤 형평성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으면 문제 제기를 하잖습니까? 그러면 우리 의회가 그렇게 비판하고 그런 데에 문제 제기를 하는 의회가 과연 그런 절차상과 과정상에 있어서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한 지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서
신중서의회사무국장
그래서 일반인들은,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원칙과 형평에 맞추어서 선정되어야 하고, 그런 절차와 과정을 통했을 때 본인도 수상할 때 떳떳한 것이고요, 수상한 사람들한테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던 그런 형평성 문제, 공평성 문제, 그다음에 받는 사람이 떳떳해야 하는 문제, 그다음에 우리 모든 의원들이 수상한 동료의원에 대해서 축하를 해줄 수 있는 상황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데, 과연 그런 것들을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보면 우리가 그런 거르는 장치나 심의하는 기구가 없나요?
중서
신중서의회사무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확한 규정을 얘기해 보세요.
중서
신중서의회사무국장
규정은 최근에 동부권협의회에서 수상 받은 것은,
상태
강상태위원
제가 수상 명을 물은 게 아니고 그건 다음에 물을 거니까, 예를 들어 수상 추천 요청이 오면 추천할 때 우리 규정상 절차는 어떤 규정이 만들어져 있는지, 의장이 그냥 알아서 추천하는 건지?
중서
신중서의회사무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이 되는데요. 지금 같은 위원님들,
상태
강상태위원
일반인들은 우리가 공적심사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하지요?
중서
신중서의회사무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일반인들에게는 그렇게 요구하고 의원들은 전혀 기준이 없는 거예요?
중서
신중서의회사무국장
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참, 문제가 많네요.
중서
신중서의회사무국장
글쎄 위원님께서는 문제가 많다고 말씀하시지만 전에 6대까지 보더라도,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우리 의원들인데.
중서
신중서의회사무국장
아마 큰 문제없이 진행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우리가 그런 것이 없는 것은 불문법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성문법만이 능사는 아니지요. 만능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불문법이 더 효율적일 수가 있는데, 불문법을 채택하고 있는 영국 같은 나라가 민주주의가 더 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만 저는 내부적으로 그런 규정이 없더라도 어떤 절차와 과정은 통해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양당체제면 양당 대표단과 협의를 한다거나 아니면 우리도 보면 일반인 공적심의제가 있는데 우리 시의원들도 시의원이기 이전에 일반시민의 한 사람이이에요. 그 룰의 적용에 의해서 그 심의를 거친다거나,
중서
신중서의회사무국장
그 심의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추천하게 되면 해당 주관하는 협의회에서 하는 거지요.
상태
강상태위원
당해 시상과 맞는 공적심의를 하는 절차를 밟으면 되겠지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거지요. 그래서 저는 규정은 없지만 어떤 원인은 하지 않겠느냐, 양당대표님들 계시는데 그런 것 협의 안 하나요? 이상호 대표님! 의장님 그런 것들 협의 안 하나요? 제가 대표단을 한 번도 안 해봐서 잘 몰라서 그래요.
상호
이상호위원
이번 건 같은 경우는 양당이 협의를 해서 양당에서 이렇게 추천 받아서 그렇게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그 내용을 국장님은 왜 모르시나요?
중서
신중서의회사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말씀은 안 드렸는데, 추천이 들어오면 의장님께서 독단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양당대표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하는 것이 관례가 되어야겠지요. 나중에 의장님이 저 개인적으로 의장실에서 보자고 해서 한번 봤어요, 경위를 말씀드리면. 이 자리에 그 상을 수상했던 이승연 위원이 계셔서 제가 참 죄송한 얘기인데, 제가 그런 것들 흠 잡자는 얘기는 아니고 저는 기사를 통해서 봤을 때 동부권의정상을 수상하면서 보니까 공교롭게도 새누리당 의원님들 두 분이 돼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에 형평성에 맞추어서 새누리당이나 새정치당 한 분씩 하면 모양도 이렇게 사납지 않고 할 텐데 하는 아쉬움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문제 제기한 반론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선정할 때 왜 그런 형평성이든가 이런 것들이 고려가 안 됐는지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런 문제를 저만의 생각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관심 있게 보는 시민들이라면 어떻게 이 상이 성남시의원이 받은 상인데 어떤 한 당에만 이렇게 집중되어 있었을까? 이런 의문들을 많이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생활정치, 생활정치하면서 우리 시민속에서 함께 생활하는데 시민인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저는 그런 것들을 양당대표들도 참여해서 하게 되면 그런 논의 속에서 여러 가지 그런 것들도 다 얘기가 될 텐데 하는 아쉬움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문제 제기를 했고요. 그런 것들은 정말 앞으로도 반드시 어떤 개선방안이 마련돼서 그렇게 우리가 형평성이라든가 모든 의원들이 축하해줄 수 있는 상이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선정 경위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알려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그것과 관련된 아무런 설명이 없었어요. 의회사무국에서는 의장님 지시만 받고 하고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처리해도 되는 거예요?
중서
신중서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그 당시 위원님하고 저하고 전화로 통화했을 때는 통화했던 그 내용이 다 답변이라고 판단하고서 그랬던 거지,
상태
강상태위원
어떤 답변을 주셨는데요?
중서
신중서의회사무국장
그 당시 지금 저한테 질의하셨던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그것은 제가 더 알아볼 사항이고 그러기 때문에,
상태
강상태위원
제가 분명히 요구를 했어요.
중서
신중서의회사무국장
문서로 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보내드리는 것은 제가 아니라고 판단했었기 때문에요.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구두보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과 관련해서 저한테 무슨 얘기한바 있어요?
중서
신중서의회사무국장
그 당시 위원님이 의회운영위원회 때 한번 얘기해 보자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오늘 말씀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거지요.
상태
강상태위원
의회운영위원회 때 제가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거론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경위를 소상히 파악해 달라.
중서
신중서의회사무국장
소상히 파악한 후에 의회운영위원회 때 질의하게 되면 답변해 달라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제가,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이 위원회가 있기 전에 저한테 이런 절차와 과정을 거쳤고 이렇게 됐다는 얘기를 먼저 해야 하는 거지요.
중서
신중서의회사무국장
그런 부분이라면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수상 때문에 형평성 그 말씀을 위원님께서 해 주셨는데요, 어느 누구보다도 형평성을 가장 중시하는 분이 의장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수상이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하셔서 의장님이 양당대표님 의견을 수렴해서 하시지 어느 한쪽만을 위해서 한 당을 위해서 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제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의원 모두의 일이기 때문에 저 더 이상 신랄하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최소한 이런 경우가 있게 되면 대표단들도 마찬가지예요. 양당 대표는 그 당의 소속 의원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구입니다. 대표님이 두 분 계시지만 대표를 위해서 우리 양당협의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문제가 있게 되면 내부적으로도 어느 정도 논의 절차를 거치고 선정을 해서 모든 의원들의 공감대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선정이 되고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채택해야지, 협의회에서 결정해가지고 내부적으로는 아무도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고 이런 형태로 운영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제가 잘나서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고 민주주의 원칙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관용과 포용을 하되 절차와 과정에서 매우 투명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표단들은 대표를 위해서 많은 소속원들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소속원들을 위해서 대표가 존재한다. 대표단이 존재한다. 그랬을 때 가장 합리적이고 민주적으로 그 소속협의체가 운영되는 거라고 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책을 의회사무국에서는 꼭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해숙
김해숙위원
위원장님. 의견까지는 아니고, 저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얼마 전에 화천 산천어축제에 갔는데 선물로 본회의장에 있는 메모지를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창피했습니다. 제가 누차 얘기했는데, 우리 의회의 격에 맞게 의회운영원회에서 전체적으로 놓고 고민해서 몇 가지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격에 맞는 선물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지 있는 것 가지고 가는 것은 말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새로 소집하더라도 선물을 가지고 다시 논의해서 선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상으로 제20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