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과 맑은물관리사업소 수질복원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재개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

1페이지. 종합목록 말고요. 뒤에 경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1번에 공원청소 해서 ‘공원청소 등 용역사업에 사회적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노력을 기할 것’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참여는 좋지만, 찾으셨습니까?

몇 페이지지요?

이거 1페이지인데요. 건의사항이라고 따로 뒤에 있습니다. 이게 중복참여는 배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기업이나 또 소위 말해서 용역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입찰 아닌 사회적기업은 거의 수의계약 형태이기 때문에 이건 형평성에 어긋날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공원청소 등 용역사업에 중복이 아닌, 그러니까 사회적기업이 두 개, 세 개를 중복해서 용역사업에 수의계약을 하면 잘못됐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좀 담았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가 꼭 사회적기업이 아닌 일반재단이나 장애인재단이나 노인재단 이런 것들도 수의계약 참여할 수 있어요. 그런 것을 고려해서 노력을 기하라고 이렇게 정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7페이지 보면 제가 문구를 하나 빼먹은 것 같은데. 59번에 성남대로 성남시작 지점. 전후라고 써주세요. 시작 전후지점. 그러니까 거기 보면 서울시에서 좀 말하기 그런데 거기 판자촌 비슷하게 있지 않습니까? 선한목자 건너편에. 우리 복정동 입구에 보다 보면. 그래서 그것을 미관이 영 안 좋더라고요. 딱 들어오자마자. 보셨지만. 그래서 그것을 좀 대책을 강구하라고 그렇게 전후라고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거기를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선한목자교회 건너편이라고 그랬거든요, 거기를. 그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성남시계 전후지요. 시계라고 그러지요. 그렇지요? 서울 끝에 성남 시작. 거기에 선한목자 건너편이니까 그걸 좀 정정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문구를 보다 보니까 이해 안 가는 문구가. 5페이지 앞에 행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뒤의 것하고 다릅니다. 뒤의 것은 건의고요. 5페이지 보면 수정구 건설과 환경 해서 이게 무슨 뜻이에요. 서초 앞 삼거리가 어디예요?

서초, 서초등학교. 성남서초등학교.

이렇게 넣어줘야 될 것 같아.

옛날 성남병원 있는 자리지요.

그렇지요? 이걸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성남서초등학교. 그걸 넣어야만 될 것 같습니다. 좀 꼼꼼히 보시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정 요구합니다, 위원장님.

예.

여기 지금 8페이지에 또 있네요, 위원장님. 67페이지 보면 기업선정에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시민기업, 협동기업 등 중복업체 선정에 문제가 있으니 선정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쓰여 있는데, 협동기업하고 사회적기업하고는 비슷한 성향은 아닙니다. 약간 차이가 많습니다. 그리고 시민기업은 사회적기업하고 비슷하다고 보고. 제가 볼 때는. 이런 관계를 잘 보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의료수거함이 아니고 의류수거함이지요?

예, 의류지요. 의료가 아니고 의류입니다. 수거함. 또 더 지적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와 검토를 마무리하고 위원님들께서 작성하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것 외에 미미한 자구수정은 위원장에게 위임을 요청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누락된 부분은 누락된 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속기 멈추시고요. 2.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계속) 가. 수질복원과(계속)

안녕하십니까? 수질복원과장 김경묵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난 12월 10일 수질복원과 2015년 예산심의 시 성남수질복원센터 관리대행비 예산심사와 관련하여 요구하신 자료에 대한 검토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관리대행에 따른 인력 재배치 효과와 관련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내용에는 관리대행으로 전환 시 전담관리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지적하신 의견에 대한 답변도 포함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수질복원과 직제 및 인원은 총 5개 팀 51명으로서 일반직 19명, 운영직 22명, 청경 3명, 공무직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팀별 인원 및 인적자원 구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직제가 향후 관리대행으로 전환하게 될 경우 변하게 될 직제 및 인력을 말씀드리면, 관리대행으로 전환되어도 성남시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계약, 지출 등 운영관리 업무와 하수도시설 신설, 유지보수 등 관리업무, 정화조 청소, 분뇨 등 오수처리 지도관리 업무, 성남수질복원센터 유지관리 업무 등을 위하여 수질복원과 직제는 유지될 예정으로 팀 직제는 현재 5개 팀을 4개 팀으로 변경하고 인원은 약 23명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경우 현재 인원 대비 재배치하게 될 인원은 총 28인이 될 것이며 자세한 직렬별 인원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참고로 본 직제 및 인원 등은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의한 직제개편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남수질복원센터가 관리대행으로 전환되어 잔여인력 배치 시 기대되는 효과로는 행정수요에 능동적 대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시는 100만에 근접한 도시로서 행정수요는 날로 증대되고 있는데 공무원 수는 행정자치부의 총액인건비제 속에서 운용을 하여야 하다 보니 필요한 인력을 필요한 시기에 원활히 충원치 못하여 대 시민 행정서비스에 차질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성남수질복원센터 관리대행 전환에 따라 발생되는 잔여인력을 행정수요가 필요함에도 여건에 못 미쳐 부족한 곳, 특히 전기, 기계 운영직이 필요한 시설물 유지관리부서에 재배치 할 경우 시설물 유지관리 업무의 효율성 증대 및 향상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관리대행 시 전담기구 및 인력 필요의견과 관련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성남수질복원센터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할 전담팀이 존치하고 인력 또한 전기, 기계, 화공 등 전문직류로 배치될 예정인 바 성남수질복원센터 유지관리업무의 공백 또는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성남수질복원센터가 관리대행으로 전환 시 향후 대행비 변화에 대한 검토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 원가검토 보고서를 기준으로 성남수질복원센터 연간 직영비 및 관리대행비 추정액은 직영 시 약 240억 원, 관리대행 시 211억 원, 절감액은 약 29억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원가내용은 8페이지 성남/판교 수질복원센터 관리대행 타당성 검토 및 원가계산보고서 자료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을 기준으로 향후 5년간 직영으로 할 경우 운영비와 관리대행을 할 경우 운영비 추계를 하면 나.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본 추계에 있어 직영운영비는 성남수질복원센터의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과거 5개년간 운영비의 평균 증가율 10.72%를 적용하여 산정하였고, 관리대행은 전국의 하수처리장 중 관리대행 중에 있는 10만 톤 이상의 처리장의 2009년도부터 2013년까지 5개년 운영비의 평균증가율 9.88%를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본 자료에 적용된 운영비는 2000년부터 환경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전국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실태 분석결과’ 보고서상의 자료임을 말씀드리며, 인용 지자체 및 자세한 운영비 현황은 에 상세한 자료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계자료 분석결과를 보면 성남수질복원센터를 관리대행 할 경우 2015년에는 약 29억 원이 절감되지만 5년 뒤인 2019년의 절감액은 2015년보다 23억 원이 증가한 52억 원이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5년 동안 절감총액은 약 198억 원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타 지자체의 직영 및 관리대행별 운영비 변화에 대한 분석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전국 10만 톤 이상 주요 처리장의 직영/관리대행시설의 운영비 평균 변화율을 보면 직영인 경우에 10.73%, 성남시는 10.72%로 전국 직영 운영 증가율과 거의 비슷합니다. 관리대행은 9.88%가 매년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증가요인은 물가상승만에 의한 증가라기보다는 고도처리개선시설 도입 및 총인시설 도입에 따른 증가 등 각 처리장이 처한 다양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결과만을 놓고 보더라도 관리대행으로 운영 중인 시설의 운영비 증가가 직영으로 하는 경우 보다 0.85%가 낮아 예산절감에 있어 유리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부항목을 보면 직영에서는 인건비 증가가 관리대행보다 상대적으로 높고, 관리대행에서는 약품비 증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대행 기간변경 가능 여부 및 판교수질복원센터 분리 가능 여부에 대한 법률자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관리대행 공고 시 관리대행 기간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약 24.5개월로 추정하여 공고하였고, 판교수질복원센터는 2016년 1월 1일부터 성남수질복원센터와 통합 운영한다고 공고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이 지난 12월 10일에 예산심사 시 계약기간 변경 및 판교처리장 분리 관리대행 가능 여부 의견에 따라 우리시 고문변호사에게 법률검토를 받은 결과 공고 시 상기 사항이 명시되어 공고되고 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였다면 공고내용대로 이행하여야 하고, 만일 공고내용과 달리 변경하여 계약을 한다면 현재의 낙찰자뿐 아니라 잠재적인 입찰대상자들의 권리도 침해하게 되어 위법소지가 많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만 계약기간의 경우 하수도법령에 의거 5년의 범위 내에서 갱신함은 적법할 것이라고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2페이지 법률자문 의견서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페이지 마지막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관리대행 시설보수 및 물품구매 절차와 관련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판교수질복원센터의 시설물 보수 및 물품구매 등의 절차를 보면 표상에 표기되어 있는 바와 같이 시설물 보수 및 물품구매를 할 경우 관리대행사에서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발주청에 보고 및 승인을 요청하면 발주청에서는 요청사항에 대한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승인통보를 하게 됩니다. 승인통보를 받은 관리대행사에서는 보수, 구매 등의 조치 후 그 결과를 다시 발주청에 보고하고, 발주청에서는 매월 현장점검 시 보고받은 사항의 적법 및 적정여부를 재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또한 계약 시 수의계약 이상 금액의 경우에는 조달청 계약시스템에 의거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시설물 보수 물품구매 등의 단계에서 혹시나 하고 염려하시는 부실보수, 적정하지 않은 물품사용 등은 없는 것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지난 12월 10일 저희 수질복원과 예산심의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묵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런 자료를 사전에 충분히 저희하고 현장방문 전에 이런 자료를 미리 배포하고 그런 속에서 이 예산이 진행됐다면 몇 번에 걸쳐서 부결하고 보류하고 이런 사례는 없을 거라는 것을 우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보세요.

저희가 사전에 이렇게 충분히 준비를 못한 것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저희 나름대로 여러 가지 관리대행에 대해서 검토를 많이 해서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부족한 면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예산이 이번까지 부결되면 몇 번이나 부결되는 겁니까?

네 번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이런 것에 대해서 보고한 적이 없어요?

지난 6대에는 거의 위탁이라는 용어로 돼 있어서 우리 성남시 위탁 조례에 의해서 동의 여부를 처음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동의를 부동의했었고, 이런 사항은 말씀은 안 하셨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관리대행하고 위탁하고 차이가 뭐예요?

위탁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걸로는 권한과 운영을 함께 다 주는 걸 위탁이라고 하고 대행은 순수한 운영만 주는 것을 대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6대 때 말고 지금 와서 대행으로 바꾼 거예요?

환경부에서 하수도법에서 명칭을 바꿨습니다.

아, 그래서 그냥 대행으로?

예.

그러면 앞으로 위탁이라는 말이 없겠네요?

예, 관리대행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 것도 정확하게 우리 상임위에 보고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위원들이 왜 위탁에서 대행으로 왔는지 안 왔는지 이런 사항을 아는데, 참 제가 볼 때는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 것들을 미리 선점해서 탁탁탁 얘기해 줘야 되는데, 굉장히 부족해요. 그리고 저는 일단 제 입장에서는 제가 요구한 자료는 충분히 받아본 걸로 보여요. 충분히 받아봤고. 단지 여기 예산추계 잡아놓은 것들이 이대로 실현됐으면 좋겠다 이런 것과, 또 하나는 사실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위원님들은 어떤 생각인지 모르지만 제 입장에서는 딱 그래요. 첫째, 우리가 현장방문 갔다 와서라도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행정절차만 이행하라고 그랬는데 행정절차 중에 이미 위탁해서 심의까지 끝난 그런 상태를 유지하니까 그 부분에 상당히 좀 불쾌한 거고. 두 번째는 분명 우리한테 판교라는 얘기는 없었거든요. 그게 같이 들어오다 보니까 더더욱, 저부터도 굉장히 언짢았고. 그런데 변호사 자문 구해서 다 갖고 왔으니까 우리는 할 말은 없어요, 어쨌든. 그래서 충분히 저는 그래요. 이 부분이 다른 위원님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예산이 통과가 될지라도 지금까지 우리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절차적 과정에서 하자라면 하자랄까, 아니면 공직자들의 어떤 핑계면 핑계일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처음에 시작했던 것들은 잘못됐다. 그리고 이번에 부결되면 네 번씩이나 부결되는 건데, 그렇다면 더더욱 정신 바짝 차려서 대비를 했어야 되고 그냥 밀어붙이기식이 안 됐어야 되는데, 좀 안타까움이 있고.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저번에 내가 왜 이걸 갖고 오라고 그랬냐면, 그렇습니다. 결국은 직원들의 재배치 같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재배치하려면 제가 알기로는 2월에 조례 같은 것 개정해서 3월부터 적용을 한다든가 4월부터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1년이 또 늦어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일단 저는 나름대로는 이해를 했습니다. 이해했고. 단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크게 두 가지다. 사전에 판교까지 같이 포함해서 분명히 보고했어야 되는데 안 했던 것. 그다음에 우리가 어차피 현장방문 가는데 갔다 와서도 충분히 그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사전에 우리하고 충분히 소통하지 못했던 것. 그리고 제가 또 지적해서 이 자료가 나왔잖아요. 다른 위원님들께서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앞으로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는 다른 사업도 충분히 소통할 수 있도록 일반적 행정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유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성남수질복원센터 향후 관리대행비 추계를 보면 지금 김용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개보수비에서는 3배 정도가 절감이 되지만 기타비용은 굉장히 큰 액수가 2배 이상 차이가 나요. 이 기타비용은 정확하게 어떤 비용을 말하는 거지요?

직영에서의 기타비용은 8페이지에 보시면 직영에서는 복리후생비라든지 연료비, 수선비, TMS 유지관리비, 안전점검비, 시험비가 기타보수비고요. 관리대행은 공과잡비, 일반관리비라든지 이윤이라든지 이걸 기타로 본 겁니다.

그때 연료비, 에너지비용이나 전기비용,

전력비요.

전력비랑 수도비 이런 것은 다 따로 하신다고 그랬지요?

예, 그건 전력비하고 수도.

그것과 상관없이 또 들어가는 연료비인가요?

예, 이건 일반연료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사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같은 생각이시겠지만 이 자료 보고서 굉장히 좀 많이 유감스럽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분명히 위원님들이 생각하셨던 행정절차와 사업소에서 생각했던 행정절차의 갭이 우선 엄청나게 컸다라는 사실이지요. 그 부분을 그냥 미흡했다, 서툴렀다 이렇게 말씀하시기에는 너무 큰 의견 차이였던 것 같고. 상당히 좀 그렇습니다. 이건 저번 저희 위원회에서도 했던 것보다도 굉장히 사안이 심각해요. 그렇지요? 법률자문을 받아보신 이 결과가. 이건 모든 위원님들이 모르는 사업이 진행되고 이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위법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진행했을 경우에. 그런데 김용 위원님 의견대로 여기에 크게 저희가 방점을 두지 않고 진행해도 될 사안인지 이 부분을 저희가 좀 더 논의를 해봐야겠지만 이렇게까지 사안이 커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진행하셨나요,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그렇지 않으셨다라는 것 자체가 더 지금 문제가 될 수 있지요. 앞으로도 이런, 모르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더 얘기를 많이 나눠봐야겠지만 저는 이렇게 큰 액수의 세금이 지출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역할도 저희 위원회에서 할 수 없다라는 이 자체가 굉장히 상실감이 들어요, 저는. 이 상황을 저희도 이렇게 느끼는데 시민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큰 유감을 표하는 바이고요. 앞으로 사업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결정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사실 저는 이 내용 보고서 저희가 질의했던 내용들의 답이기는 하지만 그 답이 전혀 위원회의 의도나 또 정말 저희가 시민을 대표해서 생각했던 마음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결과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일단 수고는 많으십니다. 저번에 본예산 심의할 때 본 위원이 여러 가지 기타 진행해온 바에 의해서 너무 좀 황당하고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서 제가 사실은 삭감요청을 하고 정회를 하고 이렇게 진행되면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며칠 동안 이렇게 생각하고 또 나름대로는 익히 이걸 보고 또 연구하시는 분도 계셨겠지만, 저 역시 제일 중요한 것은 소통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이재명 시장님께서는 뭔가가 일어났을 때 개개인한테라도 서로 소통하고 이해를 시키면서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는 내용을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안하무인식 내지는 속수무관하게 계속 버티기 작전으로 진행해 오신 데 대해서는 심히 유감을 표시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행정부에서는 이미 진행돼 있던 일을 이틀이나 지나서 부천에 가서 그런 모멸감을, 따져 보면 그때는 우리가 굉장히 의기양양했습니다. 정말 좀 더 확실한 시스템 속에서 운영 관리하기 위해서 또 많은 자문을 받았고 이미 진행되고 결정된 사안이 있어서 우리들은 또 어떻게 하면 더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잘 진행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다각도로 위원님들이 각각 한 말씀, 두 말씀씩 다 했었던 그게 너무너무 창피스럽고 정말 뒷북치는, 한 걸음 더 나아가지 못하는, 대한민국 성남시가 부천이라는 그 시에 가서 향후에 그 공무원들이 우리가 이렇게 된 사실, 그분들은 이미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이 시의원들 참 뒷북치고 있구나.’ 벌써 내가 알기로는 이틀 전에 이미 다 계약 완료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틀 후에 와서는 이것저것 캐물었을 때, 정말 지금도 생각하면 끔찍하고 너무너무 속상한 것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존심을 깡그리 뭉개버렸던 우리 이 팀에 대해서는 정말 자리에 앉아 있기조차도 너무 속상하고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계속 제가 흥분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뭐라고 확실하게 한 말씀 해주십시오.

하여튼 본의 아니게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 못 드려서 마음을 상하게 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 모든 하나하나에 대해서 사전에 보고드리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인간적으로 무시당하고 배신당했다는 그 기분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우리 위원회가 서로 이렇게 보완하면서 이해하면서 의논하면서 잘 진행되고 있고 이런 마당에 이렇게 찬물을 그렇게 콱 끼얹는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 취지에 심히 유감을 많이 표하고 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표하고 있고. 또 한 가지 제가 짚고 넘어가는 부분은 물론 제가 서두에서 얘기드렸지만 어떤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위원님들 개개인을 다 소통해서라도 해결하라는 그 지침에도 어긋나는 부분인데, 정말 오늘 아침에 과장님이 오셨어요, 저희 방에. 설명하시겠다고. 물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다 끝나고 여러 가지 본예산 끝나고 난 뒤에 사무실에 나오지 않는다든지 개인적인 활동으로 같이 합류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것도 빨랐다고도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순간적으로 저는 굉장히 불신이 가득 찼기 때문에 아침에 과장님 쳐다보고 ‘저 약속 있습니다.’라고 업무 보고받기를 거절했어요. 진짜 솔직하게 말해서. 저 인간적으로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 점을 특히 얘기해 드리고 싶고. 또 우리 의원님들이 각자 의논하셔서 어떤 합의점이 있고 결과물이 나오겠지만 그 점에 있어서 아직까지도 제 마음은 진짜 우리가 책임과 의무를 시의원으로서의 무한한 나름대로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그런 비애감이 아직도 가슴에 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금방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을 제가 메모를 했는데요. 4페이지에 이렇게 직영에서 대행으로 넘어갈 때 인건비는 높아지지만 관리대행을 했을 때는 약품비가 높다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지금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3페이지에 보면 약품비가, 이걸 어떻게 제가 이해를 할 수 있지요? 도표에 의하면 직영이 약품비가 더 많이 나오고 관리대행이 약품비가 더 적게 나오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는 약품비가 높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직영에서는 인건비 증가가 관리대행보다 상대적으로 높고 또 관리대행에서는 약품비 증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표에서 이렇게 보시면 증가율이 높은 걸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표에 나타나 있어요? 아, 제가 페이지를 확인을 못했구나. 지금 표에 그렇게 나온 부분이에요?

예.

그래요. 그럼 제가 페이지를 잘 확인 못하고 말했던 부분으로 치고. 또 중요한 것은 어쨌든 이렇게 진행이 됨으로써 23명이라는 분은 본청으로 다 재배치가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보실 때는 전체적으로 관리대행 체제의 이 수질복원센터로 볼 때는 예산이 절감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성남시 전체적으로 볼 때는 반드시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재배치되는 인원들은 정원보다 초과되는 부서도 있지만 자연 감소될 때까지는,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그것은 다수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당분간 이렇게 저렇게 따져보면 현재로서는 크게 이익을 본다고 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성남시 전체로 볼 때는.

한 1년에서 2년 정도면 자연감소가 다 된다고 그럽니다. 인사부서에서.

그거 얘기할 때 우리 저번에 확실하게 얘기하신 부분이지요? 확실하게 했습니까? 지금 이런 얘기, 그전에도 이렇게 설명을.

예, 잔여인력 28명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에 급급해서 나름대로는 이렇게 진행하는 어떤 부분들이 이런 것 저런 것을 더 확실하게 세밀하게 얘기했더라면 하는 부분에 아쉬움이 남고. 또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볼 때 그렇게 되면 수질복원센터에 우리 공무원이 그때 몇 명이 파견된다고 그랬지요?

4개 팀 23명이 남는 겁니다.

수질복원센터에.

예.

그러면 외부인력은 얼마나 들어온다고 그랬지요?

외부인력은 31명이요. 판교까지 합치면 33명입니다.

그러면 총 54명이.

그렇지요. 관리대행하고 우리 과하고 같이 근무를 거기에서 있으면 같이 한 50여명이 근무하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숫자나 그 숫자나 거의 다 대동소이하다고 볼 수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공무원 인원은 감소가 되는 거지요.

감소가 되는 부분이고. 그 숫자만큼은 일반 또 계약직이라든지 그 분이 충원을 해준다 이 얘기 아닙니까.

예, 남는 인원은 우리 공무원들은 하수도 업무를 해야 되는 업무가 있고 또 정화조 업무도 해야되고,

그렇지요. 중요한 부분은 우리도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예, 또 시설관리를 민간위탁을 줬더라도 우리가 보수라든지 이런 걸 확인해야 되니까 시설관리업무를 해야 되는 업무가 있고 일반 행정업무를 해야 되는 업무가 있고 그렇습니다. 기존 인력이 있습니다.

그래요. 좀 더 이런 어떤 내용들을 처음부터 이렇게 디테일하게 준비하셔서 한 건 한 건 얘기하셨으면 이렇게 나름대로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절감의 효과가 있고 또 이랬던 어떤 부분을 세세토록 얘기했더라면 이렇게 우리 의원님들이 장기간 끌고 나오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너무 너무 아쉽고. 한편으로는 본인이 생각할 때는 이것 저것 다 합쳐서 실질적으로 눈 앞에 보이는 어떤 절감효과가 없다는 데에 대해서도 크게 만족할 만한 그런 사업성이 있다라고 보기에도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여튼 명심하시고. 나머지는 위원님들 간에 의논이 이루어지는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 위원입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과연 그러면 관리대행으로 갔을 때 관리대행으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를 어느 정도로 우리시에서 지금 담당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담보를 할 거냐. 그런 것에 대해서 깊이 계획을 잡거나 연구하신 게 있나요? 그러니까 관리대행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

이후에 어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정말 전문화되고 또 그런 자원 절약적이 되고 성남시가 관리대행으로 전환하기를 잘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냐 이거지요.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성과 측정?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는 있었느냐. 뭐 이런.

일단은 우선적으로 우리가 타당성검토 결과 성남수질복원센터는 28억이 절감됐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일단 이번에 계약할 때 28억이 절감되는 계약을 일단 할 겁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관리대행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관리대행이 직영보다 모든 게 꼭 우수하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한번 관리대행하는 데를 직접 알아보니까 일단 경제성도 경제성이지만 비상사태 시에, 예를 들어서 하수처리장이 장마나 우기가 심해서 물 양이 진짜 당초 예상 물 양보다 많이 들어왔을 때라든지 아니면 정전이 돼서 사고가 났다든지 비상사태 시에 그래도 빨리 대처할 수 있는 게 관리대행전문인력들이 할 수 있다. 그게 다 보편적으로 관리대행 하는 기관의 공무원들이 하는 통일된 똑같은 얘기입니다. 비상사태에 대응을 빨리할 수 있는 게 공무원들보다는 빨리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공무원들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전문화가 안 되다 보니까 그걸 먼저 꼽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수질개선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좀 저희보다 전문인력이 하다 보니까,

하여간에 원론적인 그런 얘기는 벌써 두 달 동안 들었고요. 저는 제가 환경공사에 고위급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얘기를 해보면 전국에 전반적으로 관리대행으로 넘어가고 있다. 민간이 다 이렇게 워낙 복잡해지고 고도화되고, 이게 또 기술이 현대화 되다보니까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추세지요. 그런데 저희가 항상 성남시는 전국에서도 우수한 지자체고 또 100만 도시고 수도권에 있고 그러니까. 이런 관리대행 하는 그런 체제에서 진짜 성남시 가서 뭘 배워와야겠다. 성남시가 모범이다. 성남시에 갔더니 정말 관리대행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더라. 이런 것에 대한 결과물을 가져올 수 있도록. 이제는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지요. 저희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은 정말 많이 하셨잖아요. 그중에 가장 키워드가 소통이 안 됐고 불신이었어요. 다른 거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시고 이번에 정말 잘못했다. 뭐 어떤 여러 가지지만 진짜 죄송하다. 이 말씀 한 번 하시고. 앞으로 우리가 관리대행 업계에서는 전국 최고의 자리매김을 하겠다. 그러니 믿어달라. 그리고 앞으로 정말 잘 하겠다. 이걸로 마무리 하시고. 저는 또 그걸 부탁드리는 거고. 관리대행에 성남이 정말 잘 한다. 이것을 들어야 저희 경제환경위원회에서도 그때 전환하는 것을 그래도 우리가 담당했었다. 그 얘기를 하지요. 관리대행 맡겨놨더니 꽝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왕에 정말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가는데, 또 이거 벌써 상임위 기간도 지나고 나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걸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서 잘 좀 같이 하시자고요. 이런 말씀드리기도 시민 앞에서 좀 창피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몇 가지 위원장이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이 비용추계는 용역서에 포함되지 않은 것을 지금 과에서 또 추계를 한 것이지요?

예, 용역에 있는 것도 하고요. 우리 환경부 자료 데이터를 가지고 한 겁니다.

아니, 용역에는 인건비라든지 향후 5년 추계를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환경부 자료로 이런 걸 가지고 하신 거다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용역에 왜 그게 안 들어가냐 이 말이에요.

용역에는 단순하게 우리 직영하고 관리대행하고 타당성검토만 비교를 해서 한 겁니다.

그런 부분이 빠지는 것은 좀 안 됐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여기 자료에 준 거 보면 향후 5년간 198억 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발생될 거라고 했는데, 저는 도저히 따져 봐도 이 수치가 신뢰성이 좀 떨어진다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198억 5년 간 절감하실 수 있습니까?

현재 환경부 데이터 가지고 저희가 4개 항목 인건비, 전력비, 약품비, 슬러지처리비를 10만 톤 이상 처리장을 가지고 우리가 추계를 해본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게 꼭 100% 맞는다라는 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뢰성이 안 간다는 거예요. 타당성용역 할 때 분명히 이것은 용역사에서 나왔어야 되는데, 그 과업지시서에 포함이 안 됐다. 그러고서 지금 확실하게 과장님도 말씀을 못하시는 거 아니에요. 198억 원이 절감이 된다라고 신뢰가 안 가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건 올해 28억이 계상되잖아요. 28억인데 그때 제가 위원회에서 말씀드렸다시피 50명에서 19명이 지금 재배치가 되고 그러면 31명이 근무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 19명의 인건비를 대략 따져보면 10억 원이에요. 그러면 18억이 절감되는 거예요. 굳이 그렇게 따지면. 그럼 18억 곱하기 5년 하면 이게 무슨 198억이 나와요?

그것은 8페이지 이 비교운영표 보시면 금방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해는 그것은 보면 이것은 맞춰놓으신 거야, 지금. 그렇게 가는데, 제가 단순계산으로도 그렇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지적할 것은 직영하는데 10.73% 관리대행은 9.88%라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예, 증가율이요.

증가율이 0.85%가 우리가 직영했을 때 높다. 그렇지요?

예.

이거 가지고 이 수치상으로 우리가 그런 위험부담을 안고 지금 있는 사람들 인원을 재배치하면서 해야 되느냐. 이런 걸 원초적으로 지금 저희가 따져봐야 될 부분이에요. 관리대행을 할 때라도 원 증감율, 평균 증감율이 이게 너무 우리가 과다하게 잡았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관리대행을 하면 더 많이 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저희가 위원회에서 통과가 된다면 본계약 하실 것 아닙니까?

예.

어떠한 데이터로 지금 얼마에 한다는 것은 머릿속에 가지고 계시지요?

예,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이거하고 맞춰서 하실 거 아니에요. 지금 저희한테 예산 낸 거하고 맞춰서.

어떤 예산 낸 거 말씀하십니까?

이번에 관리대행비 예산 낸 거하고 거의 맞출 것 아닙니까.

그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지요.

그러니까 많이 차이가 있어야만 된다. 협상에 의한 거 아니에요? 협의한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회에서 지금 사실은 그런 어떤 확신이 없어요. 우리가 직영하는 것보다 관리대행하면 많이 떨어져야 된다고요. 그다음에 관리대행을 줬을 때는 물가상승률 대비해서 다른 어떤 유사한 소각장이라든지 이런 데 관리대행 준 데를 보면 이 관리대행비가 증감이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굉장하게 올라가요.

그것은 일정 금액 이상이 올라가야만 적용을 해주지 그렇지 않으면 적용을 안 해 줍니다.

당연히 그런 건데 그것을 우리가 최소화할 수 있는 어떤 조건들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야지 관리대행 하는데 어떤 우리가 진짜 남지. 직영하는데 10.72%고 관리대행 하는데 9.88%. 뭐 틀려요. 물가상승률. 그런 것을 잡아놓고 가야지 우리가 그런, 앞으로 관리대행비가 더 많이 올라가겠다. 이런 것이 좀 불식이 되는데, 그런 데 확신이 안 온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협의조건 계약할 때 조건을 좀 우리가 타이트하게 명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향후 5년 간 198억 원 절감된다는 거 이건 제가 진짜 신뢰가 안 가요. 그거 책임지셔야 됩니다. 우리 과장님하고 이런 문서를 내놓았을 땐 우리 소장님 책임지셔야 돼요. 지금 이게 부풀려졌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똑같은 조건에서 비교를 할 수가 없어서 우리가 전국 10만 톤 이상 처리장을 우리가 뽑아가지고 환경부 데이터를 가지고 비교를 한 자료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관리대행을 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는 희한하단 말이야. 외국에는 이것이 자동화되고 관리대행하고 이렇게 되면 인원도 우리도 생각했던 것보다 30% 이내로 줄어버리고 그 인원 갖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꼭 얘기하면 톤 수 가지고 비교하더라. 톤 수하고 인원하고 관리비 줄어드는 것하고 이게 다 연관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톤 수가 다른 데서 이러니까 우리도 이래야 된다. 이렇게 해서 꼭 비교자료를 내놓아요. 그러면 누구 배불리는 거예요? 이 관리대행사 배불리는 거예요. 최초 원가계산을 톤 수 가지고 하니까. 이런 엉터리 원가계산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관리대행 주고 유지보수 주고 하는 것은 관리대행비를 최대한 낮추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봐서는 지금 20억 첫 년도에 18억 정도 날 것 같은데, 이거 가지고서는 관리대행을 주고 유지보수 다 맡기는 커다란 의미가 없다는 얘기지요. 인원재배치하고 이러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또 그 인원이 28명 정도가 같이 또 이렇게 있고 그러면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그래서 눈에 띄게 커다란 절감되는 수치가 없다. 그리고 198억 원 5년간이라는 것은 과다계상됐다고 본 위원은 분명히 지금 지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저희가 시민이 돼서도 제가 볼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이건 5년 후에 볼 거예요. 이거 책임지셔야 됩니다. 저는 그 자리에 있으면서 책임진다고 그래놓고 공무원들이 책임지는 거 못 봤어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동의하시지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법적으로는 안 된다고 나왔지만 다시 한 번 해보시고 가능하다면 하고 재공모하는 것으로 해주시기 바라면서. 그리고 위원장으로서 아까 말씀드렸던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관리대행은 매년 물가상승 등의 요인으로 9.88%다. 이것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협약서라든지 계약서 같은 거 쓰실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것에 좀 명시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거 협상 가능하시겠어요?

예, 저희가 최대 협상해서 맞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잘못돼버리면, 우리가 봤잖아요. 소각장이건 매년 거의 10% 가까이 올라가버리면 의미가 없어지는 수치가 나와요.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 다 아실 거예요. 이해 가시지요?

예.

출발선부터 잘 해야 되고 매년 단속을 해줘야만 우리가 생각하는 수치가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이거 속기록에 기록하는 걸로 했지만 여기에 말씀하신 거 잘 지키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

그다음에. 이번에 하시면서 정말 일 하시면서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우리 위원회와 소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다 마음 상하게 했고. 또 판교수질복원센터는 얘기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위원님들을 속인 게 아니고 100만 시민을 속인 거다. 심하게 그런 표현까지 썼지만 분명히 문제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소장님, 단상으로 나오셔서 지금 말씀드린 것 앞으로 어떻게 잘 하겠다는 것하고 지금까지 있어왔던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사과의 말씀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세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입니다.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저희들이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하고 위원님들 뜻과는 좀 다르게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절대 없도록 위원님들 의원활동 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앉으세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위에 소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윗분들 나와서 사과하게 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이해가시지요?

예, 그러겠습니다.

앞으로 좀 잘 해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할 수질복원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수질복원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3. 성남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과장님, 왜 안 왔어요?

과장이 오늘 급체 때문에 출근을,

그러면 김원발 일자리창출과장님이 세부 설명을 해주어야 되나, 오늘 일이 있어서 못 나오셔서 국장님이 대신해야 되지만 지난번에 우리가 다 검토를 한 사항으로서 생략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견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