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그리고 당면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업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시책의 모든 단계에서 합리적인 목적과 적정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 또는 개선하여 지방자치단체 발전을 지향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참고하셔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최선을 다해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본 행정사무감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기 전에 참고사항을 알려드리면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에 의거 관계공무원을 출석케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선서하는 취지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증인으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5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7월 4일 문화관광과장 윤정혁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소관 업무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담당자 변동이 있었습니다. 잠깐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동혁 홍보담당입니다. (인 사) 김익형 문화재담당입니다. (인 사) 임태섭 관광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황완익 관광진흥담당입니다. (인 사) 한기량 문화체육담당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문화관광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신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한 가지만 신문하겠습니다. 지금 문화관광과장님께서 설명하셨는데 일부는 계가 있는데 일부는 계가 안 나왔어요. 지금 2-18페이지, 2-8페이지, 2-41페이지, 2-42페이지를 보면 총괄이라고 하긴 했지만 총괄이라고 할 것 없이 그 옆에 바로 ‘계’란만 하나 넣어서 이것을 작성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보니까 계가 없으니까 문화관광과장님이 집계만 보고해도 이 내용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볼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용은 보고하지 않고 개요만 보고했어도 괜찮을 것을 계가 없으니까 과장이 세밀하게 보고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계장님들은 숫자가 있으면 항상 계가 나와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앞으로는 계를 내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48페이지에 조치사항에 가가지고 5만 5913점과 근저당설정된 북제주군 소재 토지 4필지에 1600여평에 대한 공매로 보조금을 회수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은암자역사박물관 땅을 군 앞으로 근저당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재 은암자연사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물품에 대한 점유량을 애기하는 것과 북제주군에 은암자연사박물관 소유 토지가 4필지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5만 5913점도 우리 군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그런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종식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예산 집행내역 중 보조금 내역에 대해서 상세하게 많이 짚으셨습니다. 본위원도 한 가지 의심나는 점이 있어서 신문하겠습니다. 2-16페이지 진달래축제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보조금 1900만원 중에 사회자비 300만원, 식비가 590만원, 셔틀버스 운행관리비가 630만원, 이렇게 과다하게 보조금이 집행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40페이지 강화궁도장조성계획이 있는데 여기에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토지매입비 확보 및 행정절차 이행을 7월중에 하신다고 했고 8월중에 공사착공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16페이지 고려산진달래축제 예산집행내역에 사회자비 300만원, 식비 593만 2000원, 셔틀버스 관련 운영비가 638만 6500원이 편성되었는데 사회자비는 작년도 고려산진달래축제를 2004년도에 하면서 3일간 지급된 비용입니다. 하루에 100만원씩 지급된 비용인데 이 분이 하루 종일 하기 때문에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루에 100만원씩 준 겁니다. 그리고 식비관계는 총 593만원이 지출되었는데요.

3일간 축제에 모인 인원은 몇 명이나 됐어요?

윤재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축제인원이 나왔습니다. 6만명이 온 걸로 집계되었습니다.

6만명 집계라면 이것이 점심만 주는 거예요, 아침 저녁 주는 겁니까?

아침, 점심, 저녁, 3끼 정도가 나갑니다.

3일 동안 9끼를 준 거예요?

1인당 3일 종사자는 9끼 정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6만명이 집에 가지도 않고 점심 먹고요?

그것은 관광객이고요. 진행요원이 총 1200끼 정도 됩니다.

식비인원이 몇 명이냐고요? 5000원 짜리 몇 명이에요? 590만원이라면 몇 명이나 돼요?

식비 인원이 130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원이 130명 참여한 인원이 집에 가지도 않고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으면서 3일 동안 잇는 거예요?

아침 일찍 나와서 저녁 늦게까지 근무합니다. 행사를 아침 일찍 나와서 준비하고 저녁에 내일 행사를 위해 준비하다 보면 그 정도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셔틀버스 운행은 어떻게 합니까?

당초에 고인돌 광장에 차를 대놓고 53대대 입구까지 총 20대를 운영해서 18대는 대형버스 2대 운영에 대한 지출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도 있지요? 2005년도 보면 셔틀버스 운행관계가 없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버스 입차는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해서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2005년도에는 자체적으로 한 것이고 2004년도에는 우리가 지원해 주고요?

네.

2005년도 사무실 운영비가 350만원이 되는데 사무실 운영에 어떻게 350만원이나 들어가요?

축제를 하게 되면 사전에 세 달 전부터 운영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각종 회의비라든지 행사를 준비하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사전에 하는데 그냥 사무실 해놓고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데에 와서 업무를 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일부 반영해 준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도 윤위원님이 여러 가지로 자세하게 말씀하셨지만 보조금이나 군비가 있을 때에는 참으로 1만원 하나 10원 하나 정성을 다해서 써야 돼요. 보조금을 집행해 주었다고 하면 예산을 우리가 세웠다고 하면 우리가 마구 쓰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가정에서 살림하듯 살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각종 축제나 대회에 보조금이 나갈 때 소심하게 쓰시기 바랍니다.

궁도장 조성계획은 지난번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시 부결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접근성이나 지가가 비싸다는 내용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부결시키셨는데 저희가 이 부분을 자체적으로 계속적으로 적정 장소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도서지역을 제외한 본도에 적정 장소가 있는지 읍·면에 보낸 바가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추진력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감사자료의 추진계획에 보면 8월에 공사 착공하셨단 말입니다.

8월에 할 것이란 말입니다, 만약에 되면요. 예산이 토지매입비가 확보가 안 된 겁니다.

안 됐는데 어떻게 8월에 착공이냐 말입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에는 일단 시 추경이 끝나고 군 추경이 되면 저희가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적정부지를 받아서 이 부지에 대해서 다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부의하고 그에 의해서 의결되면 예산병행을 해가지고 할 계획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착공이라고 쓰면 안 되잖아요?

착공, 그러면 예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확하게 하셔야지요. 이게 계획이 행정절차가 이행되지도 않았는데 8월에 ‘착공’이라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 부분은 저희가 이미 준비가 다 되었기 때문에 만약에 예산만 확보가 되면은.

지금 예산 확보가 힘들잖아요? 예산이 확보될 것 같아요?

그것은 그때 가서 봐야지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 부서에서는 일단 추경에 반영하는 걸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구를 다시 써야지요. 8월에 ‘착공’이라고 하면 안 돼요. 이런 것은 시정하셔야 돼요.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런 건데 저희는 이게 만약에 일정별로 되면 8월에 착공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말 그대로 계획이니까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중식을 한 후에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여 문화관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재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궁금한 사항 몇 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변마라톤 보조금 정산내역을 보면 2003년도, 2004년도 2년간의 보조금 지출내역이 들어있는데 과연 이런 행사를 우리 군청 자체에서 행사를 할 수가 없는지? 꼭 다른 타인에게 위탁해서 행사를 해야 되는 것인지, 내가 보기에는 2300만원, 2000만원 등등이 지급되었는데 이 액면만 가지면 충분히 그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요. 지금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보면 1인당 3만원인가 6만원씩의 입회금을 받는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렇게 된다면 그 사람에게 상당한 수입을 가져주기 위한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군립도서관 도서구입내역을 보시라고요. 여기에도 보면 상당한 액면으로 매년도 예산을 들여서 책을 구입한 것 같은데 물론 이런 방법도 있겠지만 거의 우리 강화군민의 가정에 책을 버리는 수가 많이 있어요. 가정마다 용도가 없다는 생각에 많이 버리고 있는데 그런 헌책을 수집해서 도서실에 진열하면 예산이 절약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다음은 우리 전종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강화궁도장조성계획에 대해서 계속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내역을 정리해 놓았는데 간번 회기 때 부결된 사항인데 이런 액면을 들여서 현재 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다면 어느 정도나,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설계변경에 관해서 당초에 설계를 할 당시 모든 사업에 대한 내역을 충분히 검토해서 설계하지 않고 왜 설계해 놓고 추후 변경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또 2005년도 설계용역비에 관해서 말씀드리자면 여기에도 보면 설계를 다 용역을 줘서 한 것이 상당히 여러 건인데 왜 이렇게 용역을 줘서 설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 내가 알고 있기로는 간번에도 어느 과 할 때인가 얘기가 되었었는데 대개 보면 우리 군청의 건설단원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설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소 미처 손이 안 가서 급한 사정에 의한 사업은 용역을 한두 건, 소수 업자에게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상당한 건수가 용역비를 줘서 용역을 맡긴 것을 보니까 내가 보기에는 액면이 한두 푼이 아닌 상당한 액면이에요. 이럴 바에야 자격증 소지한 사람을 특별채용해서 설계를 담당케 해서 이 설계를 제 기한내에 설계를 완벽하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은 생각을 안 해보았는지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변마라톤대회에 저희가 2004년도 2000만원을 보조해 주었는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00만원 가지고는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경남 고성마라톤대회의 한 예를 들면 8000만원 내지 9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여기에 지원되는 금액이 인천마라톤협회에서 어느 정도 수익성은 나오겠지만 큰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1차적으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린 바 있고 조사된 바 있습니다. 지금 신문에 공지되고 있는 6만원 얘기는 강화해변마라톤대회에 참여하기 전날하고 참여한 날 오후에 관내 유적지를 관광하는 데 투어비용을 계상해가지고 모집한 것 같습니다. 6만원 받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3만원 내지 4만원 수준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좀 전에 2000만원 가지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립도서관의 책자부분은 사실적으로 이전에 군청 주민자치과에서 도서모으기 운동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집에서 버리는 책자, 쓰지 않는 책자, 사장된 책자를 밖으로 내놔가지고 주민들이 사용하는 문고라든지 읍·면사무소에 비치하는 방안을 강구한 바 있는데 그 부분을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책들이 상당히 글자체가 작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상당히 피로하고 좋지 않은 책이 많이 나오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군립도서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책자는 유형별로 구입합니다. 철학, 문학, 관광, 일반 아동을 위한 분야별로 컴퓨터로 구입하는데 주민들이 내놓는 책자는 일반적으로 소설책이라든지, 특정분야에 치우쳐서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분류작업을 하더라도 활용가치가 없는 도서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사실 책자에 부분은 신간위주로 업데이트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속 예산을 들여서 지속적으로 보급해주고 보충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궁도장조성계획은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심의를 올렸는데 의회 내무위원회에서 부결시켰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때 부결시킬 때 구체적으로 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접근성 부분이라든지, 지가가 비싸다는 쪽으로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저희 군의 입장에서는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궁도장 부분은 반드시 시비 전액을 해야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방향으로 같이 조성이 되면 다행인데 시하고 조율한 바 그렇게 되지 않다 보니까 부득불 토지매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적으로 토지를 사두면 상당히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토지를 사려는 것이고, 토지에 대한 가격은 재산상의 증가가 일어나는 것이지 감소가 일어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 지역에 처해 있는 역사성을 볼 때 궁도장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공감은 하시지만 군비를 투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 부분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 사업을 저희가 착공하지 않으면 부득불 반납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알고 있는 강화읍 주변에 있는 토지는 전부 다 조사되었다고 판단하고 더 이상의 부지는 강화읍 내에서는 안 나온다, 또 불은면 쪽이나 내가 쪽에서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읍·면에 다시 도서면을 제외한 본도 10개 읍·면에 대해서 궁도장 부지로 적정한 부지가 있다면 추천하라고 공문을 내보낸 바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부득불 위원님들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반영해 주지 않으면 어쩔 수 없겠지만 집행부 입장에서는 계속 추진해야 할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설계변경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건은 설계변경을 총 6건했는데 4건에 대해서는 낙찰잔액입니다. 저희가 공사를 더 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못한 부분을 낙찰 잔액을 활용해가지고 추가로 문화재는 승인받고 길상공설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옹벽설치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업계획이 잘못된 부분이 아니고 추가적인 사업필요성에 의해서 저희가 시비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사업을 추가적으로 추진하는 것이고,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갯벌센터건립공사와 같은 경우는 당초에는 그 지역에 암반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지하층에 대해서 굴착하다 보니까 암반이 나와가지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부득불 난방시스템을 변경하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또 금년도 설계용역비 관련해가지고는 문화재 보수사업은 사업특성상 건조물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설계변경요인이 발생합니다. 또한 석조로 된 돈대나 성곽들은 범위가 넓어가지고 계속적으로 공사를 해야 되나 설계용역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설계용역 부분을 외 용역을 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문화재는 사실 전문 면허자격을 가진 사람한테 법상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사실 우리 강화군 토목직 공무원, 건축직 공무원을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해서 하면 될 것 아니냐, 이런 부분이 사실 이 분들의 학력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 분야가 다양합니다. 건축 부분이 있고, 석조로 된 성곽 부분이 있는데 세밀하게 들어가면 문화재 석조기술자, 건축기술자가 있다 보니까 그런 자격을 전부 다 충족시켜 줘가지고 공무원을 채용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해가지고 저희가 별도로 채용하지 못하고 있고, 이 부분을 전문업체에게 용역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남중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위원입니다. 신문에 앞서 종전에 다른 위원님들이 신문한 내용에 약간 중복이 되는 것도 있겠지만 신문의 성격이나 답변이 본위원이 생각했던 것하고 다른 방향으로 나온 신문 부분에 대해서 중복되는 게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직장운동경기부 운영현황을 5년 동안 보니까 그동안 이 자리에 앉아있는 본위원도 과연 군에서 하는 행정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했구나 하는 의원으로서의 직무를 다하지 못한 느낌이 많이 듭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결과가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까지 7%에서 15%까지 이 정도 선의 시비를 지원받으면서 나머지 전체 군비를 많게는 3억 2182만 6000원씩 거의 해마다 3억원에 가까운 돈을 이렇게 투입하고도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해 온 것이 별 효과도 없고 미미했어요. 더군다나 2004년 같은 경우에는 3억 2583만 1000원의 1년간 운영비를 쏟아붓고도 각종 전국대회에 그것도 규모가 큰 것 작은 것 통털어서 한 번도 3등 안에 입상을 못했다는 것은 과연 우리군의 홍보를 위해서 직장운동경기부라는 실업팀을 누가 존치시키는 것인지 의심이 많이 갑니다. 또한 선수와 감독을 포함해서 2001년도부터 2003년까지는 7명이었고, 2004년도는 6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운영비에서 별 차이가 안 났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우리 의회와 집행부 간에도 상당한 의견의 충돌이 있었고, 우리 의회의 권유로 해서 이렇게 했는지 몰라도 갑자기 운영비가 상당한 차이가 나게 되어 있어요. 2005년도에는 1억 8000만원 밖에 없는 과연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또 이렇게 적게도 운영될 수 있는 것을 그동안 과다지급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본위원이 입수한 2004년 3월 30일자 인천시 배드민턴협회에서 수신자를 강화군수로 하고 참조를 문화관광과장으로 해서 온 공문을 보면 기가 막힌 게 공문에 나와있어요. 아직까지 이렇기 때문에 우리 군이 인천시나 시배드민턴협회에 하나의 하부기관으로밖에 행세를 못했던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공문내용을 보면 선수를 선발하는 것부터 감독을 선임하는 것, 또 우리 지역에서 전국규모의 배드민턴대회를 유치하는 것, 또 협회와의 관계가 배드민턴협회의 의견대로 주로 강화군에서 많이 따라줘야 원만한 관계를 가진다든지 강화군의 군청팀이 전력이 크게 약화되었는데 이런 것은 인천광역시 체육회와 협의를 거쳐서 감독도 선임하고 해야 된다는 공문의 주내용입니다.

몇 년도지요?

작년도 3월 30일자입니다.

그 공문은 잘 모르겠는데요.

만약에 우리 군청에 있는 감독이 2004년도 5월달 하반기에 다시 계약을 체결해서 새로 부임하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부임한 연도와 이러한 우려가 되어서 인천시배드민턴협회의 의견을 들어서 감독을 새로 임명했는데도 작년도 성적이 전무해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해변마라톤보조금 정산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년간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니까 이 내용만 보아도 기가 막힙니다. 3년간 보조금 내역을 정산하려면 2005년도에는 아직 안 했으니까 2002년, 2003년, 2004년,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2002년도에는 마라톤대회가 안 열렸습니까?

2003년도부터입니다.

2003년도부터예요?

네.

그러면 그 내용 중에서도 보조금 집행내역을 보면 첫해에는 거리표지판, 입간판, 현수막, 대회아치, 축포, 무대시설, 인건비 300만원, 코스 공인료 300만원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코스를 2004년도에는 바꾼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코스 공인료도 2004년도에는 들어간 게 없어요. 또한 이러한 행사를 하면서 무슨 축포가 필요하고, 무슨 무대시설이 필요합니까? 도대체 해변마라톤대회하고는 맞지 않는 보조금집행을 했어요. 팬스를 설치하는 데 230만원이 들고, 코스를 바꾸었는데도 불구하고 2004년도에는 그런 것에 들어간 게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2004년도에는 전액 2400만원의 보조금을 트로피 360만원 어치하고 메달 제작하는데 1679만원 어치를 다 써버렸어요. 이것은 절대로 보조금으로 집행해서 쓸 내역이 아니에요. 이것은 대회를 주최하는 인천일보사나 이런 데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될 내용이에요. 보조금 받아다가 왜 메달을 다 제작해 줍니까? 여기에 대한 분명한 소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삼랑성역사문화축제 보조금 정산내역에 대해서 보조금 2000만원 중에서 뮤지컬 제작비하고 무대 및 음향장치비, 출연료로 1300만원을 썼어요. 그 다음에 뮤지컬 작곡비로 300만원을 쓰고, 논문제작비로 400만원을 쓰고, 이렇게 해서 보조금 2000만원을 2004년도에 다 썼고요. 2003년도에 보조금 2000만원은 팸플릿 제작하고 인쇄물을 하는데 1135만원을 써버렸고, 세미나 하는데 430만원, 자료집 발간하는 데 430만원, 도대체 이게 원칙과 기준이 있는 축제보조금이었는지, 또 축제장도 보니까 전등사 일원부터 외규장각 도서반환운동을 한다고 서울 탑골공원까지 다 가서 했어요. 과연 얼마만큼 실익이 있었나를 따지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납득이 갈만하게 충분한 설명이 없으면 2006년도부터는 예산 세우는 데 문제가 있다고 의회에서 볼 겁니다. 그 다음에 선원사 연꽃축제 또한 행사용 부스 설치하는 데 300만원 보조금 다 쓰고 말았어요. 그런 걸 군비로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인지 타당한 것인지 여기에 따른 답변도 해주시고, 우리 지역에서 전국 규모의 체육대회를 유치하고 거기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해 주었어요. 청소년태권도대회 같은 경우는 2004년도에는 4000만원을 지원해 주었고 대회의 성격이나 참가인원에 따라서 3000만원, 2250만원, 2000만원 제일 적게는 200만원까지 이렇게 지급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소상히 자료를 요구하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지원액만 나와 있는데 2003년, 2004년도 지원한 내역에 대해서 정산한 내역을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사하는데 시간이 걸리면 정산한 내역을 원본 그대로 가져오셔도 좋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강화군수배 전국사이클 및 MTV대회중고등학생 자전거 대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조금이 전체 1500만원이 지원이 됐는데 그 정산내역을 보면 참 더 기가 막힙니다. 학생 같은 경우는 100명이 참석을 했는데 그 금액이 500만원이 들어갔어요. 학생 한 사람당 5만원씩 유치비가 들어간 거예요. 일반부 400명인데 1000만원이 들어갔으니까 여기는 2만 5000원씩 들어갔죠. 유치비가. 이 금액이 왜 들어가게 됐는가 가만히 보니까 심판비, 시상품, 참가선수 중식으로 300만원, 보조인원 중식으로 50만원, 그것만 해도 350만원인데 그 아래 식음료가 50만원 또 선수들을 위해서 코스별로 갖다놓은 보조식이 35만원, 행사지원차량비 240만원 주로 이런 식인데 여기에 보면 경찰의료진 안내봉사원 100명에서 여기에 따른 중식, 전부 보면 밥 값 또 웃기는 것 하나 있습니다. 정말 이것은 웃기는 거예요. 무슨 산악자전거하고 고등학생 자전거 대회를 하는데 노래 및 장기자랑을 위해서 시상품이 100만원어치가 나갔어요. 과연 군수배해서 제1회 대회다 해서 예산의 1500만원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행사를 집행한 것 낭비해도 되는 것인지 한 번 타당하다 생각할 정도로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는 의견을 납득이 가도록 한 번 소상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군수배에 대한 문제점이 각 대회마다 많이 나타납니다. 특히 볼링대회, 배드민턴대회, 탁구대회 같은 경우는 축구나 테니스 대회보다 상대적으로 참가인원이 적습니다. 그런데 군수배 탁구대회를 한 번 봅시다. 입상자 기념매달에서 66만원이 나가요. 입상자 상품이 66만원이 나가고 입상자 상금이 있어요. 이 대회는 유일하게 22만원. 그 다음에 식대가 100만원이 나가요. 그 밑에 또 뭐가 있느냐 하면 이것은 자부담을 해서 본인들이 한 것이지만 기념품 및 화원을 가져다 놓는데 30만원을 자기들이 또 들여요. 과연 보조금 300만원은 전부 먹고 상품 나눠주고 이걸로 다 쓰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300만원의 보조금은 2006년도에는 탁구대회를 존치시킨다 하더라도 의회에서 예산을 지급하기 아주 힘든 그러한 성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이 나가는 것이 볼링대회에서도 임원식사비가 20만원 들어가고 그 앞에 가족사랑 게이트볼대회를 보면 참석인원이 2003년, 2004년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식대 및 다과비가 230만원 지출이 됐어요. 시상금이 170만원, 보조금 550만원 중에서 정말 이런 성격으로 계속 지급한다고 하면 군수배 대회 전부 중지시켜야 돼요. 더군다나 내년도 같은 경우는 선거 끝나고 하지 않으면 이렇게 밥 주고 이런 것도 곤란할 거예요. 선거 때 제재를 당하는 것 보다는 이런 것은 평상시에도 제재를 해야 될 성격이라고 봐요. 엄연히 조기축구나 테니스 대회하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 자부담으로 해서 자기들이 밥 먹고 했지 보조금으로 식대지급 한 것이 어디 있어요? 그럼 이런데도 보조금을 다 같이 주든지 형평에 맞아야 될 게 아니에요? 나중에 생기고 나중에 취미활동한다고 해서 훨씬 운동하는 사람들도 적은데도 불구하고 식대하고 상품비, 시상용으로 꾸려대면서 보조금을 거기에 써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됩니까? 안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여기까지만 답변을 해 주시고 추후로 질의하겠습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2005년도 예산현황이 1억 8000만원이 편성한 것으로 운영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예산을 3억 정도로 책정을 했습니다. 시에 1회 추경이 끝났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3억에 맞추어 달라고 일단은 강력하게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사업비가 6000만원 정도가 1회 추경에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비가 1억 5000만원이 확보되고 당초 위원님들께서 약속하신 바와 같이 군비로 6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해서 50 대 50으로 해서 3억원의 예산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감독이 5월달에 새로 와서 상당히 성적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2003년도는 전국단위에서 입상을 했는데 2004년도에는 입상한 성적이 없다보니까 저희도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인적자원이 상당히 열악한 상태입니다. 이 부분 때문에 저희가 선수에 대한 기용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선수를 그대로 가지고 갈 것인지 아니면 일부 선수를 교체할 것인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전국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선수층을 구성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주문 우리가 한 것 아니에요. 성적이 이 정도 되고 이 협회에서 공문 내려온 것이 사실이라면 이런 식으로 해서 감독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되면 팀을 해체시켜야 돼요. 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해체까지는 사실 어렵습니다.

왜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당초에 IMF때 각 군구마다 어떤 사회적인 책임부분으로 직장운동경기부 중에 배드민턴부를 인수한 것인데.

IMF하고 관계 없어요.

당초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몇년도에 생겼다고 했어요?

2001년도입니다.

배드민턴부 생긴 것이요?

98년도입니다. 그때가 IMF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같이 이어진 것입니다. 해변마라톤 코스 부분은.

답변이 아직 미진하니까 직장운동경기부 성적이 왜 이렇게 저조하고 감독을 인천시 배드민턴협회의 권유에 의해서 바꾼 거예요. 바꾸었는데도 불구하고 성적이 1년 이상 끌었는데도 계속 나쁜 거 아니에요?

권유에 의해서 바꾸었는지 안 바꾸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감독에 있어서.

현재 강화군청 선수를 지도하고 있는 감독이 감독경력이 몇 년 되었으며 전에 어디서 누구를 지도하다가 온 사람입니까? 과장님께서 1년 정도 문화관광과를 꾸려왔는데 그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 내용은 저 오기전부터 감독이 있었기 때문에.

감독이 어디서 누구를 지도하다가 몇 년이나 경력이 되는지 그것을 파악을 못하고 있느냐고요?

그것을 기억을 못하고 있어요.

그것 파악도 못하면서 무슨 예산만 달라고 해요?

그 부분하고 이 감독부분하고는 사실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연관지어서 말씀하시면.

문화관광과장이 그것 모르고 있어도 된다 이거예요?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제 머리속에 기억력도 한계가 있으니까 그 부분이 제가 사실 감독부분은 현재가 중요한 것이지 과거 임용기준을 제가 와서는 중요치 않다고 생각해서 더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 3월 30일자 인천시배드민턴 협회에서 강화군청으로 보내온 공문 지금 가져올 수 있죠? 이 공문이 사실 이대로 이것은 비공식적으로 본인이 입수하게 된 공문인데 이와 똑같은 공문을 받은 적 있는지 한 번 확인해 주세요.

네.

3월 30일자로 인천시 배드민턴 협회에서 공문내려온 것이요.

네.

이건 인천광역시도 아니고요. 배드민턴협회인데 우리 군수앞으로 보낸 것인데 이러한 고압적이고 강화군을 무시하는 공문이 이것이 과연 관공서에 보낼 수 있는 내용인지 그 내용 존처가 의심스러워요. 이런 식으로 해 왔기 때문에 이것만큼 형편없는 거예요. 인천시에 해마다 끌려 다니고. 요구하는 대로 다 하고, 선수 받으라는 대로 받고, 감독 받으라는 대로 받고 성적은 단 한 차례도 입상도 못하고.

이 부분 공문을 보니까 일방적으로 고압적으로 한 내용으로 볼 수는 없고요. 배드민턴협회에서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견을 간섭하게 할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해 놓고 밑에 보면 사실상으로 다 간섭을 한 거예요. 감독도 좀 바꾸고 협회하고 원만한 사람으로 바꾸고 지도하는데도 문제점이 없고 그런 사람으로, 그래야 성적을 잘 낸다고 하고 은근히 겁 준 거예요.

보는 관점에서 그렇게 보시겠지만 이게 저희가 설령 이렇게 오더라도 만약에 이렇게 오면 저희가 기분 나쁘죠. 위원님이 지적하시기 이전에 저희가 먼저 기분이 나쁩니다.

그런 공문 접수해 놓은 것 있나 한 번 확인해 줘요.

네.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변마라톤대회 정산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공인료 부분은 2003년도에 공인할 때 지출이 됐는데 2004년도에 코스를 바꾸었습니다. 교통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바꾸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인료를 요구를 해 왔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이 부분은 반영을 못해주겠다고 해서 반영을 안 해주었는데 지금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섭섭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이 부분이 추가적으로 예산확보가 어렵고 기존에 행사자체를 하려면 코스를 여러분들이 부담해서 하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 의견이 반영이 되어서 2004년도에는 코스는 바뀌었지만 지출을 안했습니다. 행사 때 축제와 무대시설에 있어서는 지금 각종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행사를 참여하는데 마땅히 경기만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식적인 이벤트나 부대공연하는 것이 아니고 개막식 전에 아니면 중간 잠깐씩 하는 것인데 가족들하고 같이 옵니다. 그러니까 선수들이 출발했을 때 그 가족들이 즐기고 놀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성을 해주고 가족과 같이 참여시켜 주기 위해서 이런 부대시설하고 경기 분위기를 돋우는 위축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매달 부분은 해변 마라톤 대회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완주매달을 드립니다. 입상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기록경기가 아니고 완주경기입니다. 자기만족을 위해서 마라톤 대회를 참여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이 부분은 완주 매달하는데 1679만원을 지출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요. 답변 들으면서 일문일답식으로 그때그때 제차 질문하겠습니다. 1679만원의 매달 제작비는 사실 참가자들에게 참가비를 3만 5000원이상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이것은 참가자 전원에게 나가는 것이니까 참가비 받는 것에서 부담해야 될 거예요. 이 매달 뒷면에 인천일보사 이렇게만 썼지 이 매달은 강화군민의 세금으로 사랑을 담아서 당신들에게 강화군청에서 제공한 것입니다라고 안 쓸 거예요. 그렇죠?

강화군 명의도 같이 들어갑니다.

이런 매달은 제작비를 앞으로 보조금 요청하지 말아요. 인천일보에서 자기회사에서 해도 충분히 돼요. 강화해변마라톤 대회는 되겠죠. 거기에 ‘강화’ 글자는 들어가기는 하겠지, 전부 이것은 인천일보사에서 내는 거예요. 이런 트로피나 매달제작비로 해서 보조금 2000만원 쓸 정도로 우리군 재정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될 수 있으면 과장님이 군수님에게 건의해서 올해 2006년도부터는 해변마라톤 보조금 신청하지 말아요. 권유합니다. 의회에서.

해변마라톤 대회가 2000만원으로 하는 행사가 아니고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거의 3억원 가지고 하는 행사입니다. 저희가 3억원 중에서 2000만원 보조금 해주는 내역에 있어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매달은 출전금을 받으니까 그 부분으로 물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2000만원 주는 것이 많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여간 제가 답변을 제재하겠는데요. 지금 전국적으로 각 지방신문사, 방송사, 지방자치단체에서 마라톤대회가 수도 없이 열립니다. 연간 아마 마라톤 대회가 옛날하고 달라서 수시로 열리고 있어요. 이것이 그렇게 대단한 것 아니니까 보조금 주지 마세요. 그러지 않아도 다 대회합니다. 우리 지역에 교통체증 유발하고 전체가 막혀서 주민 불편한 사항도 있고 거기에 따른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에 장소 제공하는 것 그것 하나로 해서 다른 교통정리나 이런 것 해주는 것으로 협조해주고 보조금 지급하는 것은 중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봐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라톤대회가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전국 7위 이내의 마라톤 대회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인원이 참여하고 있는데 물론 세세하게 안 한 것보다 주민들한테 일부 민원이 발생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하고 저희 지역적으로 강화를 알리고 이 분들이 마라톤을 사실 하러 오기 전에 코스를 점검하고 우리 관광지라든지 주변 여건이나 식당을 이용하는 것을 전반적으로 판단했을 때에는 2000만원을 주고 상당히 큰 기대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보조금 2000만원 중에서 트로피와 매달 제작하는데만 이 금액이 씌여졌는데 바람직한 집행 내역이라고 봅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부담가는 내역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년도 신청하는 경우 이런 부분을 보안을 해서 납득이 가는 그런 항목으로 지출토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어떻게 해서 보조금중에서 인건비가 300만원이 지급이 되었고 2004년도에는 왜 인건비가 하나도 없어요?

인건비가 항목상에 변경된 것인데요. 인건비가 2003년도에는 하단에 700만원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따지고 보면 보조금 부분으로 집행이 모자라면 자부담하고, 자부담이 모자라면 보조금으로도 인건비가 지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1000만원이 지출됐는데 2004년도에는 70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행사를 하면서 정액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가감이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도 자부담 700만원이 있습니다. 단지 보조금에 2003년도에는 지출하고 2004년도에 지출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 매달 구입하는 쪽으로 지출하다 보니까 지출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다른 답변하기 전에 참고에 대한 서류가 필요하니까 강화군체육회 운영비 2004년도에 3628만원 운영비 보조해 준 것 있어요. 2005년도에는 보조해 준 것 같은데 1855만원이요. 여기에 대한 정신내역을 지금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확인해 보게요. 어떤 데를 지급해 주어서 주로 보조금이 어디에 씌여졌나 알고 싶으니까 서류 좀 가져오세요.

강화군체육회 운영비 자체는 일단 운영하는 사무국장하고 관사에 대한 인건비 입니다. 이것도 사무운영에 필요한 인건비를 요구한 사항이고 위원님께서 의결해 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성격이 아니라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얼마씩 나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제 부분에 대한 보조금의 원칙과 기준이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축제부분 뿐만 아니라 군수배 체육대회 나타난 문제점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원은 적은데 똑같은 금액을 주어서 형평성에 안 맞는다 하는 부분은 저희가 축제부분에 대한 보조금은 객관적으로 납득이 가에 앞으로 보조금 신청을 받아서 지출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수배 체육대회에 나타난 인원과 관련한 예산지원에 대한 형평성은 저희가 관련단체와 협의를 해서 선을 긋도록 하겠습니다. 형평성과 객관성 있게 집행이 되도록 안배를 해서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까?

문제 보다 보조금은 주면 보조금 신청내역에 의해서 집행이 되는데 사실적으로 인원이 많은 단체, 적은 단체에 있어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소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보조금은 이런 부분에 꼭 써라 하는 것은 나타나지 않고 저희가 판단해서 가급적이면 객관성 있고 합리성 있게 쓸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집행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형평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출을 하겠습니다.

형평성이라고 그렇게 뭉텅이로 말씀하시지 말고 식대나 시상, 상금 이런 것으로 보조금 집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안 해주시겠습니까?

정황에 따라서 판단해야 될 상황이지 모든 부분에 있어서 획일적으로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 어려워요. 안주고 스스로 자부담하는 데가 훨씬 많은데 왜 나중에 생긴 단체에서 적은 인원이 하면서 전부 식대를 보조금을 집행하다시피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행사자체는 저희가 때로는 어떤 시기적으로, 어떤 특정한 사업을 해서 권장을 해야 될 사업도 있습니다. 물론 자생적으로 발생해서 운영하는 동호인 모임에 체육대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시대사항에 따라서 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형평성 있게 최선을 다한다는 내용이고 이런 부분이 어떤 특정적으로 권장하는 사업이나 시기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식대나 시상이나 이런 부분도 불가피하게 반영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안된다는 측면보다는.

답변을 두리뭉실하게 하는데 그 일례로 강화사랑 가족게이트볼 대회가 있어요. 2003년, 2004년도에 했는데 참석한 팀수, 참석 인원을 제출해 주세요. 무엇 때문에 2004년도만 하더라도 시상금이 170만원씩 들어갔으며 몇 명 참석해서 몇 사람이 식사를 했는데 230만원이 식대로 지출됐는지 그 정산내역을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중고학생 자전거 대회에서 주로 100명 학생들 참석한 것 중에서 이 정도 예산을 지출하고 노래 및 장기자랑 상품으로 100만원을 지급했는데 무엇을 사다가 무슨 상품을 지급했는지 이것도 정산내역 제출해 주세요. 군수배가 전부 문제가 있어요. 전부 선심성이라고 볼 수 밖에 없어요. 내용이.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신규로 시상금이라든지 상품을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이전부터 내려왔던 것을 집행해 왔고 또 아까.

군수배 2번 밖에 더 했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한 것이지. 말을 안하니까 선심성으로 마음대로 한 것이지.

그러면 행사를 하는데 군수배체육대회를 하는데 시상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뭐 하는데 이렇게 과다하게 주었느냐는 거예요?

과다한 기준이 어디까지인지 저는.

100명이 참석했는데 상금이 100만원이 넘으면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단체수를 보고드리겠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37개 단체가 참석하고 있는데 상금을 5만원을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니 보세요. 대회 유치시키는데 100명 참석시키는데 500만원 들었어요. 그 중에서 상금이 100만원이라면 1인당 1만원씩 돌아가게 했다면 전부 선심성으로 상주고 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배 전국사이클 및 MTB대회는 행사를 딘일행사로 한 게 아니고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합쳐서 했습니다.

합쳐서 했는데 MTB대회는 1000만원의 보조금이 들어간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전부 믹서가 되어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학생들이 산악자전거 탔느냐고요? 해안순환도로에서 탄 것 아니에요? 어디예요? 학생들이 탄 데가 어디예요?

행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의 전체적인 사업비,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사업비를 판단해서 사실 이 인원이 많은 인원이 오다 보니까 물론 위원님께서 500만원을 편성해서 100명이 왔다면 5만원 쪽으로 해서 산술적으로, 또 일반인을 따지면 그것보다 더 안 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렇게 단일행사로 한 게 아니고요.

자료에 참석인원을 분명히 400명, 100명해서 냈잖아요? 집행부 자료 믿어야지 내가 세어보았어요? 그것을 어떻게 알아요?

그날 위원님은 안 오셨습니다.

안 갔으니까 모르지요. 그러니까 자료를 믿어야 될 것 아니에요? 자료를 그렇게 제출해 줬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완적으로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이게 단일행사가 아니고 같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위원님께서는 그것을 500만원에서 100명으로, 물론 자료 자체를 위원님께서 그렇게 보셨다면 저희가 사실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제가 보완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도 사실 받아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산내역을 제출해요. 거기에 일목요연하게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는 월 90만원 주고요. 간사는 85만원 줍니다.

그러면 강화군체육회에 대해서 답변 다 한 거예요? 자료를 추가로 가져올 건가요? 지금 인건비로만 두 사람 1년치 2100만원 나오고, 상여금이나 퇴직금 적립하는 것은 없어요?

그것은 드리겠습니다.

그게 있어야지, 지금 2100만원 밖에 안 나오잖아요? 85만원, 90만원씩 매월 준다면서요?

감독은 지도자 경력이 2001년도에 제물포고에서 있었고요. 2004년도에 인천 해양고에서 감독경력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인천해양과학고입니다.

그러면 선수를 감독이 선발해야 되는데 주로 학교도 연고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전체 선수가 여자로 되어 있는데 제물포고등학교가 남자고등학교 아니에요? 그리고 해양과학고도 남자가 위주로 될 텐데요?

지금 위원님이 저희가 알고 있는 부분하고 다르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요. 인천 지역에는 사실 배드민턴부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자고 남자고 사실 같이 훈련하기 때문에 어떤 선수가 잘하고 어떤 선수가 못하는 부분은 사실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이 여자 선수다 보니까 남자고등학교가 있었는데 왜 관련되지 않는 부분을 채용했느냐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선수를 몰라서 선발하는 부분은 사실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성적부분에 대해서 왜 그런가 답변해 주세요.

2004년도에 연초부터 배드민턴 비용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사실 시에서 50% 이상 약속해 놓고 편성 하지 않다 보니까 의회에서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다루고 말씀도 많이 해주신 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선수들한테도 어느 정도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선수들의 노쇠화현상이 일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능한 선수를 많이 확보하지 못한 문제도 있지만 예산이 저희도 충분하지 않다 보니까 선수를 저희가 새로 교체하는데 선수유치비가 필요합니다. 많으면 스카웃비로 3000만원, 4000만원, 5000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저희가 지출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고, 또한 분위기가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이것을 배드민턴 선수단 자체에 대한 존폐여부가 도마위에 자꾸만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선수를 적기에 교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수 노쇠화 현상, 에산문제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맡아가지 못한 부분, 또한 그 문제 때문에 선수 개개인에 대한 사기문제 때문에 선수 성적이 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는 이 선수 가지고 한 번의 전국대회 입상은 있었지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비가 사실 확정되는 대로 저희가 예산을 판단해가지고 시 체육회하고 협의해가지고 일정 부분 시 체육회에서 우수선수를 유치하는 데 지원요구해가지고 반영되면 선수를 일부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에 운동하던 선수들이 2004년도에 전원 하나도 교체되지 않고 그대로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1명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2005년도 7월달에 한 선수를 영입했습니다.

그대로 다 있고 한 명만 보강이 된 거예요?

네, 그만두고요.

그러면 선수들이 1년 사이에 노쇠현상이 나타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정도로 성적을 못 거두고 노쇠현상이 나타난다고 하면 선수를 전원교체하든지 팀을 해체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제가 볼 때에는 감독 교체하고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주원인이 뭐냐하면 분명히 이런 공문을 강화군에서 받은 게 있다면 이 공문에 따라서 작년 5월 하반기에 감독을 다른 사람으로 바꾼 거예요, 2003년도 감독하던 사람을. 그렇지요?

그 전에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감독 공백상태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감독이 바뀌면서 이 공문에 나와 있던 대로 인천시 체육회에 관계되는 중요한 고위직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과 인척관계가 되는 사람이 우리 강화군의 감독으로 왔어요. 그리고 나서 성적이 이렇게 안 좋아진 것입니다.

저는 그것은 모르겠고 있는 가용재원가지고 최선을 다하도록 감독한테 주문을 넣고 있습니다.

성적에 대해서도 주무과장님께서 성적을 내든 안 내든 전혀 간섭을 안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충분히 얘기를 하지요. 그 부분은 성적이 안 나왔는데 얘기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환경여건이 너무 안 좋다, 2003년도에 이런 성적을 거두었는데 지금 이런 부분 때문에 배드민턴부 예산확보하는 데 상당히 불리한 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여러분들도 상당히 분발해야 된다 하는 부분을 수시로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냉정하게 분석해 보자고요. 우리 강화군 일이니까 군집행부나 의회나 똑같아요.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2004년, 2005년, 1년 반 동안 유일하게 2005년 5월에 혼합복식한 게 전국 3등한 게 유일한 성적이에요. 그러면 그것도 혼합이기 때문에 다른 단체에 있는 남자선수가 절해서 그냥 거기에 뭍어가는 것으로 해서 3등 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선수가 잘해서 3등한 것도 있지만, 혼합복식은 우리 군청에 있는 선수들로 팀을 못 만드는 것 아니에요? 천상 누구하고 짝을 이루어서 추천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볼 때에 거의 전무하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성적이 말하는 것이지 무엇을 어떻게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무슨 근거로?

작년도에 제가 배드민턴 선수라고 하더라도, 나 실력 없는 것은 일단 차치하고서라도주변 여건에 대해서 상당히 핸디캡이 많았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연초에는 감독이 선임이 안 돼가지고 감독이 없는 상태로 운영되었고요. 조금 지나다 보니까 예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의회에서 심도있게 다루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선수들한테 사기를 저하시킨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선수단도 잘 한 것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충분한 기량을 발휘해가지고 좋은 성적으로 올렸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는데 성적이 말해주는 거지만 성적이 나쁘다 보니까 그런 점이 생긴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어떤 특정 부분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작용하다 보니까 성적이 사실 안 올랐는데 하여튼 금년도에는 종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좋은 성적을 올리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강화군 체육회의 운영비에 따른 보조금 정산내역이 2005년도 2004년도 보니까 매 분기별로만 나와있는 게 있어가지고 1년치 총계를 알 수가 없거든요.

그 부분이 인건비하고 운영비 전기료, 전화비 정도를 집행한 겁니다. 그것은 어떤 사업성이나 다른 경비로 집행하지 않은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집행한 것입니다.

몇월달에 집행한 것도 안 나왔고, 월별로 분기별로 했으면 4/4분기에 그대로 나왔을 텐데 이 내용 갖고는 전혀 알 수가 없네요.

체육회 운영비는 작년도에 분기별 정산을 해서 다 복사해서 보여드려요.

똑같네요. 이런 공문을 받았네요. 아니, 이 결재란에 문화관광과장이 군수란에 결재하고 그냥 끝냈죠?

그것은 저희가 판단해가지고 군수님한테 보고해야 될 사항, 부군수님한테 보고해야 할 사항 같으면 그렇게 하고, 일반적으로 의례적인 사항으로 경미하다고 하면 그냥 전결처리해 버립니다.

그리고 인건비는 지금 퇴직적립금 3개월치, 상여금 90만원인데 상여금이 연간 몇 %입니까?

상여금이 200%입니다.

상반기, 하반기해서 200%이고, 퇴직적립금이 매월 14만 2500원씩 적립되는 것 같은데 이게 몇 개월치에요? 838만 7500원 해가지고 보조금이 나와있는데 매달 석달치씩이에요?

3개월치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도 보면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것은 사무실 임대료 매달 20만원씩, 간사, 사무국장 인건비 이것밖에 없습니까?

전화비하고 전기료입니다.

그것은 없는데요. 전화요금하고 사무실 사무용품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것만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자부담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부담 부분은 강화군체육회 회장이 군수님이시고, 거기에 체육회 임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이 매월 월정액을 얼마씩 부담합니까?

네, 부담합니다.

그리고 사무국장이나 간사는 보조금 지급조례가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있나요?

일반적인 우리 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 조례는 따로 정한 것은 없지만 관행적으로 우리가 지출해 왔기 때문에 별다른 이의없이 해마다 이 선에서 지급되었던 것이지요?

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에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이 10억원을 인천시에서 프로축구단이 출범되면서 인천시에 한 곳, 강화군에 한 곳해서 인조잔디구장을 조성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당초에 이게 강화읍 용정리로 지정되었었고, 강화읍 일원으로 지역이 정해졌던 걸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2005년 1월달에 길상공설운동장으로 장소가 변경되었어요. 그리고 3월달에도 인천시에서 강화군에 다시 그러면 대상지를 변경하라고 승인해 준 것 같은데 추진계획 보면 7월달에나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이런 심사나 다른 것도 안 하면서 후보 대상지가 바뀌게 된 이유가 뭐예요?

그 부분이 인조잔디구장을 떠나서 경기장 면적이 일반적으로 110m, 70m가 가로, 세로로 나와야 됩니다. 용정리 부지에 적용하다 보니까 여유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옆에 잔디구장을 만들어놓고 여유공간이 전혀 없다 보니까 이 부분은 애당초에 서류를 올릴 때 시에서 갑작스럽게 해서 서류를 올린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예산이 확보되고 이것을 110m에 70m를 접근하다 보니까 부지를 추가로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상당히 어렵구나, 또 길상공설운동장이 12억원을 들여서 지금 관람석 조성을 합니다. 그러면 이왕이면 추가적인 사업비를 들여서 하는 것보다도 길상에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해서 사실 부지를 옮겨서 승인을 받게 된 것입니다.

단지 그거예요?

네.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사실 용정리 군유지 3020평이 있던 지역은 경제교통과에서는 농공단지를 유치한다고 하고, 문화관광과에서는 인조잔디구장을 조성한다고 그러고, 또 다른 과에서는 또 다른 계획을 세우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각 과마다 군유지는 하나인데 3, 4개 부서에서 거기를 대상지로 지목하고 이용하겠다고 계획서를 들이더라고요. 문제는 그렇게 된 것이고, 사실 운동장이 갈 자리가 압니다. 당초부터 그래서 강화군에 종합운동장을 하나 마련하면서 그 운동장이 들어설 자리에 부속시설로 해서 인조잔디구장을 만들면 보조경기장 역할도 하고 얼마나 좋겠느냐, 그러니까 종합운동장을 건립할 계획을 세우고, 그 종합운동장이 들어설 예정지 근처에 인조잔디구장을 마련하는 것으로 전임과장님하고 얘기가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을 강화읍 주민들이 아는 주민들이 많아요. 이미 작년도에 읍사무소 연두순시나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이러한 시설물이 들어설 것이라고 얘기해 놓았어요. 그랬는데 부지가 마땅치 않다고 해가지고 어느날 갑자기 길상공설운동장으로 옮겨간다든지 하면 강화읍 주민에게는 어떻게 해명을 해요?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군유지는 어느 부서에서, 환경녹지과에서 쓰레기적환장이나 쓰레기 소각장으로 해서 쓰리고 했다면 취소되었을 때 그 부서에서 다시 군유지를 어떤 계획에 의해서 발표가 정식으로 되기 전까지는 각 과에서 너도 나도 경쟁적으로 그 땅인 내 땅인양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 문제가 그렇게 시작이 되었던 거예요. 인정합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공설운동장 문제가 사실 대두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도 앞으로 종합운동장을 설치하면서 어떤 지역적인 문제를 해소해 나가도록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조경기장 개념으로 할 것인지, 본경기장 개념으로 할 것인지 해서 저희가 종합공설운동장을 설치하면서 접근해 나가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적을 왜 하느냐 하면 시작 단계에서 계획성 있게 적지에 후보지를 물색해서 예산도 배정받고 집행할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우선 예산을 주겠다고 하니까 우리 이러한 지역이 있습니다 하고 우선 대답부터 해놓고 그리고 다시 적지를 찾는 행정이 되다 보니까 사실 사전에 얘기를 듣고 그러한 시설이 어느 지역에 들어선다고 알고 있던 사람들이 그 지역이 변경될 때에는 그만큼 우리군을 신뢰하지 않고 공신력에 문제가 있는 행정을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길상지역이 운동장을 확장하고 기이 시설이 있던 곳을 인조잔디구장을 조성하는데 여건을 거의 충족시켜 줄 것 같으니까 생각 안했던 인조잔디구장이 길상공설운동장 안으로 들어가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사실 그런 맥락으로 볼 수는 없고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에서 강화군에 인조잔디구장을 지원을 해줄 테니까 적지를 알아봐라, 그렇게 되는 데 있어서 저희가 강화읍내 부지가 충분히 확보되고 강화 외의 다른 지역에 부지가 있다면 당연히 거기를 정해서 추진해야 되는데 사실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군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이 중첩되었습니다. 중첩되다 보니까 또한 그 지구가 갑자기 올려졌지만은 운동장으로써의 여건형성은 전혀 되지 않지 않았느냐, 그래서 저도 내부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부지가 사실 아닌 것 같은데 올렸다, 그러니까 준비 없이 올린 것은 인정합니다. 지금 저희는 지금 단계에서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길상인조잔디구장을 하는 부분은 그 부지가 맨땅으로 운영하기도 어렵고, 강화읍이나 강화읍 주변에 부지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재정 소요라든지 전반적인 여건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또한 그런 부분과 병기해가지고 종합운동장 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이 부분은 일단 길상에 관중석을 만들고 있으니까 이왕 하나를 만들더라도 제대로 만들자는 차원에서 거기에 선정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군 행정을 하는ㄷ ㅔ반드시 그렇지는 않겠지만 본인도 시중에서 얘기가 나오는 대로 사실이 아니길 바래요. 어떻게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우리 지역에 시의원이 두 분 계신데 한 분이 활동을 못하시고, 한 분이 직접 활동을 왕성하게 하시다 보니까 강화읍 중심으로 해서 북쪽에 들어서려고 했던 시설도 남쪽으로 내려가는 결과가 오지 않았나 하는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시에서 시비로 내려오는 것, 군의원이 위치까지 어디로 정해라, 그렇게 간섭하고 싶지도 않지만 사실 이러한 인조잔디구장이나 이런 것은 이용자가 가까운 곳에서 많은 숫자의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편익시설이 돼야 되는데 그것하고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부지도 새로 마련해야 하는 부담도 있고 하니까 우선 조성사업비만 위에서 예산을 주니까 쉽게 결정할 것 같은데 이러한 채육시설은 보조경기장 역할을 해야 될 운동장이기 때문에 종합운동장 계획하고 같이 연계했어야 돼요, 사실 부지마련하고 이러한 시설을 하려면 20억원 이상이 있어야 이런 시설물이 들어서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20억원 짜리의 운동장이 자꾸 이것 저것 분산되는 결과를 낳게 돼요. 그렇다고 그것 하나 만들어놓았다고 해서 공설운동장이 길상으로 나가야 된다는 문제가 생겨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유념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주문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화문학관건립추진이 잇고, 강화역사박물관건립추진이 있어요. 그런데 두 가지 보면 공통점이 강화 역사박물관은 국비가 30% 있다는 것하고 지방비가 70% 있는 게 있어요. 강화문학관 건립 같은 것은 국비, 시비, 하나도 없고 군비만 있어요. 12억원이요. 강화역사박물관건립하는데 지방비 70%로 할 것이 아니고 시비 몇십%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세계적인 유산인 고인돌을 보러 강화주민만 오는 것이 아니고 인천광역시민부터 학생 다 옵니다. 이런 박물관이나 문학관, 이런 것은 우리 군민만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군민 누구나 강화지역을 방문한다든지 하면 다 시설물을 둘러보고, 이러한 시설을 공유해야 될 시설이기 때문에 국비, 시비를 확보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우선 지방비를 거의 다 투입해서 이러한 공공시설을 마련하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중앙부처의 과장님이나 단체장이 활발하게 다니면서 국·시비 보조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사안으로 보는데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강화역사박물관은 총 사업비가 135억원이 들어가는데 11억원은 토지매입비로 군비인데 나머지 124억원, 실시설계비라든지 기본설계비, 유물구입비, 감정비, 건축비는 국비가 30%, 124억원의 국비가 30%, 70%는 전부 다 시비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은 해소가 될 것 같고요. 강화문학관 사업은 저희가 총 189평 규모로 해가지고 12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정부에서 40%, 시에서 30%, 우리군에서 30% 해가지고 12억원을 4:3:3으로 나누어서 재정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금년도부터 분권교부세가 생기면서 약간 계획이 틀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장님 오셨을 때도 저희가 국·시비를 반영해 달라고 건의드렸고, 참석하시는 위원님들 간담회 때도 저희가 예산을 확보토록 부탁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많은 돈은 아니지만 시에서 일단은 분권교부세로 내년도 사업비로 1억원을 책정 요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권교부세하고 시비하고 추가적으로 확보되면 물론 충분한 양은 안 되겠고, 저희도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국·시비를 병행해서 지원되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사업구도가 그려지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려되는 것이 항상 우리 군의 예산규모하고 지방세 수입 부분을 생각 안 할 수가 없다고요. 강화역사박물관 하나만 건립하는 데 드는 비용만 하더라도 5년간 135억원이 들어간다면 국비 부담 부분을 빼더라도 우리 군에서 연 9억원 이상을 해마다 쏟아부어야 되는 겁니다.

역사박물관은 없습니다.

강화역사박물관에 투입하지 않아도 돼요?

네.

그러면 앞으로 조달이 어떻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124억원 중에 30%는 국비가 가는 것이고, 70%는 전액 시비입니다. 군비는 위원님들께서는 토지구입비로 군비로 11억원을 반영해 주셨습니다.

지방비 70%를 전액 시비로 보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방비해가지고 다른 데는 시비라고 표시해 주었는데 자료에는 표시는 분명히 지방비 70%로 했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70%를 다 부담하는 걸로 알 수밖에 없어요.

제가 자료를 잘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시간에 김남중 위원님께서 공문을 받아보니까 이 공문 접수한 것이 있죠?

네.

똑같는 것이 접수됐죠. 그런데 보면 아까 과장님은 공문이 강화군의 권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위원들이 볼 때에는 이 공문이 상당히 강화군을 질책한 공문이에요. 제가 만약에 과장이고 군수면 이 배드민턴 당장 해체하겠어요. 이런 공문 받고. 이게 뭡니까? 침체되어 있고 일을 못하고 있으니 유능한 감독으로 바꿔라 이 뜻이거든요. 협회에서 군수에게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인천시장이 보냈다면 또 몰라요. 이해가 가는데 인천시협회에서 우리 군수님한테 이런 공문을 보냈다는 것는 잘못된 일이고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해변마라톤 대회 보조자료하고 감사자료하고 잘 맞지 않는데 검토해 보시고 보조자료를 만드신 것인지 해변마라톤대회 2-4페이지 하고 보조자료 첫페이지를 보세요. 2003년도 보면 보조금은 2300만원 맞고 자부담이 보조자료에는 2억 9300만원, 감사자료에는 2억 7500원인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계가 3억 213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감사자료에는 2억 9830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2004년도 뒷페이지도 안맞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료에 제출할 때 오타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자료 제출시에는 한 번씩 제검해서, 사실 감사자료가 중요한 자료거든요. 위원들이 이것을 보고 믿는 것인데 자료만큼은 정확성 있게 보조자료나 틀린 것 없이 맞게 하셔야 하는데 2003년, 2004년 앞뒷장이 다 틀리거든요. 앞으로 자료를 제출하실 때에는 좀 더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죄송합니다. 자료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대로 작성해야 되는데 내용이 상이하게 된 점 사과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틀릴 수도 있어요. 오타도 날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다음에는 자료를 만드시고 한 번 재검토를 해서 자료가 틀림없는지 검토를 해달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방선기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선기 위원입니다. 그동안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다 해주셨습니다. 저는 한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2-9페이지에 강화고인돌공원화사업 추진현황 홍보계획을 보면 그동안 다 알고 있는 것이지만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강화고인돌 주변을 공원화하여 국제적인 관광지로 조성해보려는 강화군에서 추진하고 있고 위원님들도 많이 뒷받침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개요나 추진현황 향후추진계획을 보니까 모든 계획이 잘 되어있고 2005년 10월말 공사발주를 하겠다고 나와있고 2006년 12월 말 공사완료를 예정으로 하고 있는데 2005년 이미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2006년 9억이라는 예산이 확보되어서 7월말 공사발주가 시작되어서 2006년 12월말까지는 확실히 공사완료가 될 것 같은지 말씀해 주시고 2-22페이지 강화역사박물관 건립추진현황을 보면 사업개요나 추진실적을 보면 절차를 다 밟아서 2005년 5월달에 용역발주가 된 것 같은데 현재 6월 실시설계 공모가 되고 있는데 언제쯤 공모가 되어서 언제 발주가 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2-35페이지 태권도 공원유치를 위한 예산 집행현황을 보니까 3000만원이 시비받아서 2004년도에 신청서 제작, 태권도공원 유치 홍보 팜플렛 제작, 태권도공원 강화유치를 위한 현수막 및 피켓제작, 태권도 공원 조감도 입간판 정비 등 이런 많은 수고를 해주셨는데 이 태권도공원이 아주 날라간거죠?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은 태권도공원으로 지정했던 지역의 토지를 매입한 것은 한 건도 없습니까?

네. 그 이후로는 없습니다. 당초에는 땅 소유자한테 승락서를 받아놓은 상태이고요. 공원과 관련해서 매입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집행부에서는 많은 수고를 했는데 강화군민들은 마음이 들떠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태권도공원으로 지정했던 그 지역을 강화군 발전과 강화군민이 도움이 되는 다른 용도로 이용해볼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것이 알고 싶고 또한 군민들에게 태권도공원이 다른 지역으로 유치되었으니까 군민들에게 죄송하다고 할까 이렇다 할 미안한 사전, 그것이 좀 있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안은 없는지 앞에서 질문한 대로 강화고인돌공원화와 역사박물관에 대해서 앞으로 대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강화고인돌공원화 사업은 2006년도 12월까지 내년도 사업비 9억이 확보되면 정상적으로 공원화 사업이 완료가 됩니다. 이 사업계획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강화역사박물관 공모는 6월 9일날 실시설계 용역공모를 하고 8월말까지 설계용역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받은 것을 근거로 전문가를 위촉해서 심사를 합니다. 9월중으로 작품 당선작을 발표하고 발표와 동시에 실시설계용역, 역사박물관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월에는 실시설계용역이 발주되고 그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2008년도에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태권도공원 조성부분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민여러분이나 의원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서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 강화군 지역개발사업단에서 조금 전에 도시개발과에서 별도의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고려문화유적공원 특구로 지정한다고 하는데 거기에는 1년에 시설물을 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나와있지 않지만 우리 군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소득과 직결되는,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그렇게 기본계획을 반영중에 있습니다. 또한 태권도공원에 전폭적으로 유치에 지원해 주었던 군민들에게 서신을 보내드려야 하는데 그 부분이 사실 저희가 볼 때 여의치가 않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군수님 각종 행사 때마다 이 부분이 저희가 안 되어서 송구스럽다는 부분은 말씀을 드리고 각종 교육 때마다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별도의 저희가 그 이후에 서신이나 다른 부분으로 충분하게 말씀을 못 드렸지만 각종 행사 때마다 홍보를 한 것이고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또한 방송에 나왔기 때문에, 사실 저희는 방송을 신뢰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수고하신 부분에 대해서 군정에 보탬을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안내장까지 보내면 좋겠는데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필요치 않고 사실 잘했으면 더 홍보를 해야 하지만 어떻게 보면 좋은 결과가 안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송구스런 마음을 일일이 가가호호 알리가 어려운 내부적으로 해서 군수님이 연두방문 때나 각종 행사 때 그렇게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에게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강화는 역사적으로 볼 때 역사의 고장이다, 또한 지붕 없는 박물관이다 이렇게 일컫고 있습니다마는 외지에서 찾아오는 분들이 정말 이렇다하게 볼 만한 그러한 볼거리가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인돌공원화사업, 강화역사박물관 많은 설립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좀더 심도있게 다루어서 외지인들이 고인돌공원화나 강화역사박물관이 다시 보고 찾아 올 수 있는 그런 공원화사업이 되길 바라고 또한 마지막으로 이 사업을 잘 이룸으로 해서 우리 강화에 지역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 드니까 과장님이나 팀장님들께서도 좀더 심도있게 좋은 공원화사업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 없으십니까? 더 이상 신문이 없으시면 신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실시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2005년 7월 8일 실시되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5년도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