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정만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과장 이서학입니다. 이번 제131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의 중 처리한 안건심사 결과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 결과 보고된 내용을 소관 상임위별로 말씀드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4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과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였다는 보고가 있었고 내무위원회에서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및 강화군정보공개조례안, 강화군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지역사회복지협의회운영조례안, 강화군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2005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고 의회운영위원회 윤재상 의원 외 6분의 의원으로부터 현지의정활동실시결과보고서안이 접수되어 금일 심사결과보고를 듣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 고규반 의원입니다. 2005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는 2005년도행정사무감사 실시계획에 의거 2005년 6월 29일부터 7월 5일까지 전체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131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대상집행기관 7개 실과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대부분 건의사항이며 실과소별로는 기획감사실 6건, 문화관광과 5건, 총무과 4건, 재무과 5건, 민원지적과 2건, 사회복지과 3건, 보건소 3건 등 총 28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행정사무실시결과 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2005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내무위원회에서 대상소관 실과소에 대하여 실시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홍중 의원입니다. 2005년행정사무감사실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계획에 의거 2005년도 6월 29일부터 7월 5일까지 전체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131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대상기간 집행기관 8개 실과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대부분 지적된 내용은 개선을 요구하는 건의사항이며 실과소별로 환경녹지과 5건, 농수산과 11건, 경제교통과 7건, 도시건축과 3건, 건설과 4건, 지역개발사업단 2건, 농업기술센터 9건, 관광시설관리사업소 3건 등 총 44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행정사무감사실시 결과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2005년 행정사무감사실시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대상 소관 실과소에 대하여 실시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화군의회 운영위원장 윤재상 의원입니다. 현지의정활동실시 결과 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본 의원 외 6분 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제안이유는 주요사업장을 현지확인하여 당초 계획대로 사업추진 여부 및 사업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여 집행기관에 이를 반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현지의정활동은 제131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의사일정에 의거 전체 의원이 참여한 가운데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예정지와 함허동천 내 시설공사중인 계곡수 활류시설 및 물놀이 시설 사업장을 방문하여 현지의정활동을 실시한 겨로가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 설치사항은 자연환경 보전과 토질오염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대상 부지의 경우 인근 주민들이 설치반대되는 민원이 있으며 후보지인 불은면 고능리 부지는 민원발생은 적으나 부지확보에 따른 토지매입비 등 추가소요예산이 요구되므로 입지선정에 있어 여건이 좋고 민원 발생이 적은 곳으로 적의선정하여 조기에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함허동천 내 계곡수 활류시설 및 물놀이 시설 설치 사업장은 함허동천 관광지내 사계절 관광객 유치를 위한 계곡수 활류시설과 구름다리 설치공사 계획은 좋은 아이디어가 반영된 것으로 관광객들에게 만족을 줄 것으로 기대되나 사업추진에 있어 관정개발과 물탱크 시설 등에 대한 하자 등 시설의 유지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또한 물놀이 시설 인공 폭포 부대시설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국시비가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거나 이것이 여의치 않을시 2006년도 본예산에 반영되도록 집행기관에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보고드린 현지의정활동 실시결과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 건의하여 관철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희경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예비비를 포함한 2004년도예산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체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의사일정에 의거 회부된 과년도 예산결산승인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안건으로 회부된 2004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규모 및 지출내역은 일반회계 부분 36억 1007만 2000원으로 총 3억 1330만 7000원을 지출 결정, 2억 8467만 4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예비비 집행은 2004년도 폭설피해지 농업시설 복구지원과 호우피해지역 도로 및 하천 복구비 지원 그리고 명예퇴직자 수당 부족분 지출과 필수의약품 부족품 등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을 위하여 적기에 집행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승인심사 하였습니다. 다음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결산안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결산에 있어 예산액은 1830억 1330만 9000원, 세입예산 현액은 2253억 5067만 800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2299만 4811만 1000원, 미수납액은 64억 24만원으로 이중 2억 4020만 1000원은 결손처분하고 잔액 61억 6003만 9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총 세출결산에 있어서는 세출예산액은 1830억 1330만 9000원에 예산현액은 2253억 5067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1708억 4818만 2000원으로 차액 중 432억 717만 2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112억 9532만 4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처리 상황에 있어서는 세입결산액 2299억 4812만 1000원에서 세출결산액 1708억 4818만 2000원을 차감한 잔액 590억 9992만 9000원은 순세계잉여금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보조금 잔액 등으로 다음연도로 이월처리 하였습니다. 따라서 심사결과 2004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결산승인안에 대해서는 법적경비 등 각종 사업에 투자 또는 집행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특히 예산결산승인안 심사과정에서 집행기관에 제출한 의견의건으로 명시이월사업의 경우 2003년도에 비하여 향상되었으나 갖가지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바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며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미수납액의 규모가 크므로 향후 세원확보에 차질없도록 대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국시비 보조금의 경우 반납액과 사용잔액을 줄여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2004년도 결산결과 불용액이 전체 예산의 6.1%에 해당하는 것으로 행정자원의 효율적 분배에 저해되는 요인이므로 향후 꼭 필요한 예산액이 형성될 수 있도록 개선이 요구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예산결산승인안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앞서 보고드린 심사의견은 집행기관에 의결 통보시 첨부하여 관철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4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및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결산안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 고규반 의원입니다. 의사일정에 의거 내무위원회에서는 전체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6월 15일자로 회부된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으로 상정된 강화군지방공무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 전반실태의 합리적 개편을 위한 사회복지전담인력 보강지침에 따라 사회복지직 정원을 증원코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심사한 바 특이사항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강화군정보공개조례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보공개의 근거를 새로이 마련하고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정보는 공개의 청구가 없더라도 공개의 범위, 시기,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포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의무화함에 따라 강화군정보공개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법령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심사한 바 특이사항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강화군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검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주택가격 확인서 발급에 따른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대로 함에 따라 해당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심사한 바 특이사항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강화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은 지역사회내 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주적인 의사소통 구조를 확립하여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복지자금의 효율적인 관련체계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법령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심사한 바 특이사항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화군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주택신축으로 주거환경이 변경되었으나 기존 리 경계로 인해 인근 주민들과 서로 다른 행정구역으로 나누어져 지역적 소외감을 느끼는 등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리간 경계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관련법령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심사한 바 특이사항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