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광명시의회 정기회 제7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의안에 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민병인입니다. 의안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98년 11월 20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5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99.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감사담당관 및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천성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방호현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99년도 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석환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99년도 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의 세출예산은 5천 5백 88만 6,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5천 3백 87만4,000원보다 2백 1만 2,000원이 증액되어 3.7% 증가한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정에 대한 주민만족도 조사.평가사업비를 년2회에서 년1회로 축소하여 전년도보다 21만 8,000원을 감액편성하였고, 복사기 대체 구입비로 4백만원을 계상하는 등 신규사업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평가단 격려 전화카드 제조 꼭 해야 하는 것입니까?

올해도 3백 50만원 계상되어 있었는데 지방선거 앞두고 선거에 영향이 있지 않느냐 해서 올해는 안했는데 내년에는 시정평가단들이 고생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화카드라도 주어야 하지 않느냐 해서 했습니다.

3,000원짜리로 단가를 내리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3,000원짜리 정도로 해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 윤리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이 5만원씩인데 작년에는 수감자료에 보면 4회밖에 안했는데 어떤 분들로 공직자 윤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이분들이 정말 감사담당관에서 일하는데 보탬이 되고 자문을 주시는 역할을 하는지 담당관님께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에 의해서 구성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구성은 현재 외부인사로 구성되어 있는데 대한노인회장, 시의회에서도 한분이 있는데 전부 외부인사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저희 재산등록 대상자가 저희 시에 시의원님을 비롯해서 감사부서, 세무부서, 징수부서에서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사이동이 있을때마다 등록을 하고 떠난 다음에 2년동안 신고하고 변동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6회를 했는데 앞으로 12월에 마지막으로 한번더 할 계획으로 있는데 거기에서 심사한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결정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거기에서 더 보완할 사항이라든지 신고사항 미비사항에 대해서 더 추가로 확인한다든지 그런 심사결정을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노인회장하고 시의회에서 들어가고 또 누가 들어 갑니까?

법무사하고 노인대학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담당관님 정말 이분들이 도움이 됩니까?

위원으로서 법무사라든지 이런 분은 저희 자문역할을 하는 회의기능이 아니고 심사결정을 하는 기능입니다. 윤리위원회가 그렇기 때문에 도움을 받기 보다는 심사결정하는 기능으로 봐 주셔야 되겠습니다.

법으로 되어 있으니까 말씀드릴 수 없으나 저는 결국은 심사를 하고 이런 것이라면 그것을 파악하고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결국 그날 하루 참석해서 그 내용을 언제 파악하고 많은 사람들의 재산이 정확하게 되었는지 이런 것이 가능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저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보고 횟수는 이렇게 많이 늘릴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워낙 저희 안에 위원회가 많기 때문에 불필요한 조직은 굳이 가동하시는 것도 어렵지 않나 보아집니다.

재산등록이 공직자윤리법에 의해서 직위변동시 수시로 변동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마다 한달이내에 신고해서 다시 신고이후에 한달이내에 저희가 심사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변동사항에 적격여부를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보면 거의 평균 업무량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로 보아서 1년에 10회정도는 해야 되는 것으로 법적으로 연말에 기준해서 1월말까지 신고하는 것으로 법적 기준은 1번입니다. 정기적으로 날짜가 지정되어 있는 것은 1번인데 그외에 수시변동 심사사항이 많아서 수시로 개최해야 하기 때문에 횟수가 10회로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광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7p 시정평가단 격려 전화카드 제조에 대해서 작년에 몇개나 사용을 했습니까?

올해는 제작을 안 했습니다.

예산에는 편성되었지요?

1회추경, 2회추경때 전화카드 제조하는 것하고 유인물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98년에는 제작을 안 했고

네.

내년에도 제작을 안 하는 것 아닙니까?

내년도 2월부터 저희가 4월까지 3개월동안 평가를 하는데 그때 평가하는 기간동안 제작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작년에도 똑같이 올라와 다시한번 여쭈어 보았고, 그리고 98p 프린터소모품 구입이 컴퓨터 프린터 얘기하는 것입니까?

네.

그런데 프린터 1년에 몇장 정도 뽑아 씁니까? 드럼이 14만 4,000원씩 4대 2회를 간다는 것이 이해가 안되어서 여쭈어 보는 것인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 드럼을 이렇게 자주 갈 수가 없는데 토너는 모르겠습니다. 쓰는 양에 따라서 교체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드럼은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제가 몇장 정도를 컴퓨터에서 프린터로 뽑아내는 매수까지는 정확하게 계산하기 난해하고 저희가 이것을 별도로 많이 더 편성한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고 예산지침에 의해서 프린터 1대당 기준해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요구했는데

올해 얼마나 사용을 했습니까?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결산이 안되었으니까 그렇고 작년에는 몇회나 했습니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너무 형식적이지 않습니까? 편성하라고 했다고 편성하고 프린터 유지보수비라고 하는 것이 계약관리 합니까?

네.

이렇게 2중3중으로 돈이 들어간다는 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계약관리하면 다 드럼 문제까지 해결되는 것인데, 그리고 복사기 구입에 있어서 내구연한이 되었다고 그냥 새로 구입해도 됩니까?

저희가 지금 사무실 1대하고 상설감사장에 2대가 있는데 복사기는 지금 좋은 상태가 아니고 '93년 6월에 구입을 한것 인데 쓰는 전체적인 양으로 봐서 상태가 안좋기 때문에 교체의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가 대체취득 정수확정까지 받았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드럼을 갈려면 복사기 드럼을 갈아야 합니다. 그러면 오래 씁니다. 한번 고려해 보세요. 그리고 IMF시대에 재활용 측면에서도 멀쩡한 프린터 드럼을 갈 것이 아니라 복사기 드럼을 갈아서 재활용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낙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여비 지금 편성지침에 있는 것은 상한선 아닙니까? 지금 상한선대로 잡은 것이지요?

네.

그런데 작년 경우에는 국내여비를 하루에 2만 7,000원 잡았고 올해는 1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지침이 바뀌니까 작년에는 그런 자료수집을 3회로 했는데 올해는 10회로 3배 이상 늘어났는데 어떻습니까? 끼워 맞출려고 예산을 짠 감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상한선 이하에서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끼워 맞춘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지금 동종합감사하고 사업소감사하고 10회 정도 되고 저희가 공직기강 감찰활동 수시로 하는 것 말고 취약시기나 정기적으로 계절적으로 공직기강이 헤이해질때 정기적으로 4번 있습니다.

연 10회 한다고 했는데 사실입니까?

올해도 동 6군데 사업소 4군데

올해 몇회 했습니까?

10회 했습니다.

그러면 10회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아까 국내여비가 다른데 것이 이쪽으로 왔다고 했는데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서당 경비로 편성되었던 부분이 일반운영비로 통합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되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예산편성지침에 있는 상한선대로 이렇게 할 만큼 예산이 필요합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비같은 경우에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꼭 넉넉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어렵게 운영을 하는 것이지 이것이 많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저희가 연말되고 그러면 부족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나상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에 대한 시민만족도부터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99년 7월에 설문조사할 예정이지요?

네.

주로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평가단을 통해서 설문조사 엽서를 회수해서 집계하는 방법입니다.

그것은 아는데 엽서를 광명시민을 대상으로 어떻게 선정을 해서 보냅니까? 평가단에만 보냅니까?

올해 같은 경우 980명 정도인데

그러니까 평가단으로 구성된 사람에게만 엽서를 보내서

네, 평가단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통.반장하고 사회단체, 시정모니터요원이라든지 일반시민이 730명 정도 되어서 대부분이 일반시민을 위주로 평가단을 구성했습니다.

다음에 공직자 윤리위원회 '98년에 회의를 몇번 했습니까?

올해 6회 했습니다.

그러면 보통 4명이 다 나옵니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00% 참석을 다 합니다.

얼굴만 비치고 갑니까? 끝날때까지 있습니까?

끝까지 계십니다.

내년에는 10회인데 왜 올해는 6회를 했습니까?

올해는 다른때보다 2번정도 더 있었는데 내년에는 변동자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10월에 직원들 인사이동이 많았기 때문에 재산등록 의무자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변동 신고사항이 많아서 10회 정도 잡고 있습니다.

제가 볼때 10회면 매월 1번씩 한다는 얘기인데 한달에 2번 할때도 있었습니까?

평균적으로 한달에 한번정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올해 몇월 몇월에 했는지 알 수 있습니까?

2월, 5월, 8월, 11월에 2번했고 지금 12월 22일 한번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6회입니다.

현재까지 6회가 아니고 앞으로 할 것까지 해서 6회고 11월에는 2회를 했지요.

네.

왜 2번을 했습니까?

저희가 10월에 인사이동이 많아서

본위원이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98년에도 6회를 했는데 내년에도 2개월에 한번씩 해도 충분하지 않나 합니다. 이것이 5만원씩 회의참석 수당도 나가고 2백 2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6회로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까?

우선 저희가 내년도 추정을 10회 정도 잡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정기적으로 2개월에 한번씩 하는 것으로 저희 나름대로 재산변동 심사일정하고 검토해서 그것을 일단 편성해 주시면 저희가 사용하고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반영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직자 윤리위원회가 생긴 이래 10회를 다한적이 있습니까?

10회를 다한 경우는 없고 공직자 윤리법이 '93년도 1월 1일부로 시행해서 그때 당시에는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에 1~2번 하면 되었는데 그것이 점차적으로 등록대상자가 확대되면서 횟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6회로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사실 10회라고 하는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심사요인이 발생할때 마다 심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10회를 추정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감안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에 프린터 소모품 구입이 매년마다 이렇게 됩니까? 2회 3회씩 매년마다 평균적으로 구입을 합니까?

토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드럼도 연2회 정도는 통산적으로 보면 우리가 레이저 프린터를 쓰다 보면 줄이 많이 갑니다. 그러면 그것을 그대로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그런 경우에는 드럼을 교체해야 합니다. 그래서 연2회 정도는 교체해야 된다고 봅니다.

'98년에도 2회를 했습니까?

네.

그렇게 계약을 한 것입니까? 실지로 사용에 불편이 있어서 충분히 검토해서 교체를 하는 것입니까? 연2회 계약해서 계속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하는 것인지? 그리고 담당관님 이런 것을 계약할때 토너를 언제 갈아야 된다고 하면 그분들이 나와보고 몇만장을 했을 경우에는 토너를 갈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드럼이나 토너를 교체하는 시기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쓰는 용량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드럼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빨리 훼손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때 교체하지 정기적으로 교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학원을 하고 있는데 내가 만약에 학원을 하는 내 재산이라고 했을 경우에 과연 줄이 조금 갔다고 해서 이것을 매년마다 2회씩 과연 교체를 하겠는가 담당관님 개인의 입장에서 이것이 만약 내 재산이고 그만큼 예산이 소요되는데 정말 2회를 갈아야 되느냐 물론 사용량에 따라서 갈아야 되겠지만 실지로 본위원이 이것은 추정입니다. 검사를 안해 보았으니까 계약자하고 계약할 당시에 줄이 간다. 그러니까 몇만장 쓰면 드럼이나 토너가 손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몇만장 쓰면 한번씩 갈아야 하는데 이 부서에서는 이정도 쓰니까 해마다 2번씩 갈아야 합니다. 그런데 실지로 감사담당관님이 이것을 갈아야 되겠다고 결제를 해주거나 줄이 가거나 그런 것을 파악한 적이 있습니까?

참고로 저희 프린터 관리하고 있는 교체시기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프린터를 줄이 간다고 해서 저희가 사용할 용도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대내적으로 쓰는 것은 더 계속해서 그것을 사용하고 조금 성능이 좋은 깨끗하게 나오는 것은 대외적으로 별도로 깨끗하게 써야 될 부분에만 사용하도록 해서 조금더 사용을 연장하도록 즉시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담당관님 말씀이 논리에 맞지 않는 것이 자료에 보면 4대를 다갑니다. 어차피 늦게 가나 일찍 가나 4대를 다간다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논리가 맞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올해는 3대하고 내년에는 4대하고 그 다음에는 2대를 한다고 하든가 그러면 몰라도 매년 4대씩 4대씩 올라오는데 안간다고 하고 12월에 예산을 쓰기 위해서 4대를 다간다는 것입니다. 담당관님 논리가 맞지 않잖아요.

'96~'98년 소모품 구입한 내역을 본위원회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복사기 최근 3년간 수리한 내역서도 본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기동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에 예산을 보면 '97년에 4천 3백 29만원 '98년에 5천 3백87만원 '99년에 5천 5백 88만원으로 해마다 이렇게 증액되고 있는데 작년 결산서에 보면 무려 19.1%되는 8백 29만 6,0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올해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자꾸 불용액이 발생되고 있는데 예산이 너무 예산편성지침에만 의존하다 보니까 방만하고 계획적이지 않다고 본위원이 판단하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98년도 예산대비 '99년도 예산규모는 지금 많이 증액되어 있는 것으로 예산편성에는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감사관리 부서에는 많이 증액된 것이 아니고 관서당경비로 기획관리 감사관리로 구분되어 있던 것이 저희 감사관리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먼저 이해해 주시고, 저희 불용액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측면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래도 불용액에 대한 것이 남겨서 못쓰게 된 것이 아니고 그래도 예산절감을 위하여 아껴쓰기 때문에 절약을 한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계획적이지 못하잖아요? 경상재료비에 무려 3백 88만 4,000원이 남았습니다. 어려운때 다른 곳에 쓰면 더 효과적이잖아요. 그리고 아까 프린터, 드럼 부분에 대한 자료가 되었습니까?

자료로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낙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감사담당관실에 직원이 몇명입니까?

총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1명이 늘었네요.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백구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실 소속 담당관 및 사업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김선관 기획담당관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남상하 문화공보담당관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성재 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병무 시립도서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유우형 시민회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양태선 종합운동장관리소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99년도 기획실소관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당초안 208억5천5백만원과 수정예산안 1억9백만원을 포함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일반회계 총예산은 209억6천4백만원으로서 기획담당관 111억9천7백만원, 문화공보담당관 41억4천3백만원, 정보통신담당관 16억6천9백만원, 시립도서관 12억7천7백만원, 시민회관 7억6천만원, 종합운동장 19억1천8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담당관 및 사업소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은 본청 전 공무원의 복리후생비 및 직급보조비를 포함한 인건비 92억9천5백만원, 시민제안 우수자에 대한 보상금 1천3백만원, 공무원 제안우수자에 대한 포상금 1천2백만원, 임의단체 보조금 1억원, 공무원 국외여비 5천만원, 공무원 성과상여금 2억3천9백만원, 소송 배상금등 5천1백만원, 변호사 및 법무사 선임료 2천7백만원, 기타부서운영경상비 2억6천만원, 예비비 11억5천만원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은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 5천5백만원, 광명소식지 제작비 1억6천8백만원, 광명소식지 주부기자 취재원고료 1천4백만원, 정기간행물 구독료 1천1백만원, 광명시보 제작비 1천만원, 자산및 물품취득비 4천1백만원등 총 41억4천3백만원을 세출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은 각종 통신요금 및 회선료 2억4천2백만원, 각종 통신 및 전산장비유지비 7천5백만원, 재정통합관리 프로그램 및 개발장비 유지보수비 4천1백만원, 지역정보화 추진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5천만원, 각종 전산개발비 1억4천8백만원, 행정무선망 중계소 설치비 1천5백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9억4천7백만원, '99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등 통계조사비 5천3백만원, 기타 부서운영 경상비 9천8백만원등 총 16억6천9백만원을 세출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은 복리후생비 및 직급보조비를 포함한 인건비 6억9천5백만원, 전기 및 상하수도 요금 8천만원, 증기보일러 연료비 4천4백만원,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비보조 등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1억1천6백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4천만원, 기타 부서운영 경상비 2억2백만원등 총 12억7천7백만원을 세출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시민회관은 복리후생비 및 직급보조비를 포함한 인건비 3억8백만원, 전등 전열 설비비 2종에 1천만원, 무대 기계설비비 38종에 1천3백만원, 운동장 스탠드 조인트부분 활성재 설치공사비 4천7백만원, 피뢰침 및 피뢰 교체공사비 1천만원, 대공연장 달대볼트 보수공사비 1천5백만원, 강좌실 방송시설 설치비 1천5백만원, 3층 경량칸막이 철거 및 설치도색비 1천2백만원등 총 7억6천만원을 세출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종합운동장은 복리후생비 및 직급보조비를 포함한 인건비 3억7천1백만원, 청사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 요금 9천3백만원, 도시가스 증기보일러 연료비 2천6백만원, 에어로빅 및 헬스지도자 강사료 2천6백만원, 야외 체육시설 설치비 2종으로 1억3천6백만원등 총 19억1천8백만원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편성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규모 12억9천2백만원으로서 주차장수입 1억3천2백만원, 골프연습장 수입 7천2백만원, 순세계잉여금 10억8천8백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골프장관리원 인부임 1천9백만원, 주차장 관리요원 급식비 및 골프장 강사료 1천5백만원, 적립금 12억3천5백만원, 기타 일반운영비 2천3백만원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99년도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사항은 각 담당관 및 사업소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전액 승인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석환입니다. 기획실소관 '99년도 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세출규모 및 편성내역에 대하여는 '98년 11월 25일 제62회 광명시의회 정기회 개회시 시장으로 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1,127억6천7백만원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1,214억7천3백만원보다 87억5백만원이 감액편성되어 7.2%가 감소한 규모로서 주요감소내역으로는 지방세가 56억2천5백만원, 세외수입이 52억8천3백만원, 지방교부세 14억3천3백만원, 도비보조금 2억4백만원입니다. '98년도의 경우 IMF체제이후 급격한 경제여건 변화로 인하여 지방세 징수목표 수정에 많은 행정력이 낭비되었던 점을 감안할때 지방세 목표액 456억6천5백만원이 안정적 세원으로 편성되었는지의 여부와 도세의 징수교부금이 전년보다 36억4천3백만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는바, 지방세 징수목표 책정적정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실의 3개 담당관실의 예산액 121억5천1백만원은 전년도 당초 예산액 119억7천6백만원보다 1억7천5백만원 증액되어 1.5%증가 되었습니다. 기획담당관실 예산액이 전년보다 7억8천4백만원이 감액편성된 것은 공무원 구조조정과 관련 시본청 공무원 인건비가 7억4천3백만원 줄어든 것이며, 경상적경비의 시정안내 책자의 12종 인쇄비 1억1천1백4만원은 시자체 발간실 등을 활용하여 예산절감방안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문화공보담당관실의 공보관리 예산은 시정홍보와 시립소년소녀합창단 등에 보조등으로서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고, 문화재관리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오리이원익 선생 전시관 건립비 3억5천만원이며, 체육진흥관리는 일반운영비와 체육관련단체지원보조금으로 4억9천6백만원입니다. 이중 '99년도 신규사업인 정월대보름대동놀이, 빛과 소리페스티벌사업비 6천만원, 야외영화제 2천1백만원,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문화의집 운영비 5천9백만원, 자체사업인 야외공연장건립, 청소년역사공원조성사업비 9천5백만원 등에 대하여는 사업의 타당성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정보통신담당관실은 전년보다 124.4% 순 증가된 9억5백만원이 증액되어 21세기에 대비한 행정의 정보통신 구축에 바람직하다 하겠으나 지역정보화 추진기본계획수립 용역비 및 전산개발비 1억9천7백만원에 대하여 개발의 필요성등에 대하여 심층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기타사항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심사가 요망되는 사항은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소소관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예산액 12억7천7백만원은 전년도 보다 2억3백만원이 감액편성된 것으로 그내용은 인건비 5천1백만원, 경상적경비 4천6백만원, 사업예산 1억5백만원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시민회관 예산액 7억6천만원은 전년도보다 1천만원이 증액편성된 것으로서 그 내용은 인건비와 경상적경비에서 8천만원이 감액되었고, 시민회관 노후화로 인한 기능보강 사업으로 대공연장 공조기냉수코일교체공사 등의 시설비로 9천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운동장 예산액 9억2천4백만원은 전년도보다 7천6백만원이 감액편성된 것으로 그내용은 인건비와 경상적경비에서 1억2천9백만원을 감액하였고, 체육관주변 배수관 공사등의 시설비로 1억5천8백만원과 광명실내체육관 건설시 지방채발생이자상환으로 5천3백만원 증액되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예산서상 1233P 기획담당관실 소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규모 12억9천2백만원은 전년도 당초예산 11억4천3백만원보다 13% 증가한 것으로 세입내역은 주차장, 골프장연습장 수입 2억4백만원, 순세계잉여금 10억8천8백만원이며, 세출예산내역은 인건비와 경상적경비로 5천7백만원, 예비비로 12억3천4백만원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명시체육진흥기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8기금운용계획서 24P부터 33P입니다. 본 기금은 '96년 부터 '99년까지 4년간 일반회계에서 1억원씩 출연조성한후 2001년부터 집행계획으로 '99년도까지 조성목표는 4억6천3백36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2천4백81만7,000원, 순세계잉여금 4억3천8백54만5,000원, 일반회계전입금(출연금) 1억원이며 '99 지출계획은 없이 모두 적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검토내용을 보고드리면 이자수입 2천481만7,000원의 이자율은 현재 금리가 10%수준으로 하향안정 추세인데 11.5% 수준의 이자율의 계상은 이의 적정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며, 기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실소관 기획담당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소속 담당님들에 대한 소개는 행정사무감사라든지에서 충분한 인사를 받았기 때문에 생략하시도록 하세요. 그럼 기획담당관님께서 세입예산과 기획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안 및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김선관입니다.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진위원입니다. 31P의 지방세수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목표액 456억6천5백만원은 전년도 당초대비 56억2천5백만원이 감소 편성되었는데 작년의 당초 목표액 징수가 가능한지 여부와 전년도보다 대폭 감소 편성한 주민세 그리고 재산제, 자동차세, 종합토지세등의 세목별 감소사유와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안완식입니다. 최호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경제불황후의 내년도 목표액 징수가 가능한지의 여부와 세목별 감소사유부족분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바와같이 금년에는 IMF의 영향으로 경기침체로서 세수가 급격히 감소되었습니다. 시에서는 경기흐름에 따라 정확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매월 세수추계를 실시하여 왔으나 지적하신바와 같이 불가피하게 '99년도에는 시세 목표액이 전년도 대비 56억2천5백만원이 감소한 금액으로 감액조정하게 되었습니다. '99년도에는 엔화강세, 국제금리 인하, 국제 원자재 가격의 하락등 신 3조의 영향으로 국내경기가 다소 호전된다고 하더라도 부동산거래 중지와 개인소비 및 소득의 증가에는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어서 지방세 세수는 금년 지방세보다 줄어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99년도 세수목표액 764억2천3백만원은 매월 실시해 오던 세수 추계가 징수전망이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과표 부족분과 특수요인등으로 정확하게 집계해서 추계한 것으로서 시세 456억6천5백만원에 대한 목표 달성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8년도에 감소한 세목별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세는 '98 당초목표 대비 8억9천만원이 감소한 금액으로 편성했는 바 내역별 사유를 보면 특별징수하는 금리의 하향 안정세의 이자소득이 격감하고 있습니다. 소득할에 있어서는 '98년도 경기침체 영향이 그대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99년도 양도세 10% 인하로 부동산가격하락 및 거래 부진에 따른 증감, '98년 대비 40억4천2백만원이 감소되었는바 이는 한미자동차 협상 결과 배기량 CC당 20원씩의 감소와 2000CC이상의 경우 220원으로 동일된 것에 따른 것입니다. 담배소비세는 '98년 대비 2억8천9백만원을 감소 편성하였는데 이는 금년도에 신규로 출시된 시나브로란 담배에 다소 영향이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종합토지세는 '98 당초 대비 7억6천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이는 경기침체로 인한 실거래 가격 하락에 유인한 것입니다. 이밖에도 주택감소로 인한 종세인 도시계획세 경기침체가 계속되는 불황이 계속될 경우 세입의 감소는 필연적인 것으로서 안정된 예산운용을 위한 탈루 및 은닉재원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서 부족한 세원을 보존하는데 세무행정력을 총 동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최호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31P 재산세의 올해 전망은 어떻습니까?

재산세는 조세중에서 안정성이 가장 적합한 세목입니다. 경기 감소가 강하게 경기변동에 따른 세수요인이 제일 많은 과목입니다. 금년이 내년보다 크게 변동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98년도 본 예산대비 35억으로 했었는데 '99년도에는 35억8백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적은 금액이지만 재산세가 더 거둬들일 것같지 않습니다

금년 대비해서 8백만원 증액이 된 것인데 문제는 없습니다.

공시지가나 모든 것이 하락될 것같은데 재산세가 오히려 떨어질것 아닙니까? 전반적으로 부동산가격이 인하되고 따라서 공시지가나 이런 모든것이 떨어질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 대비해 가지고 올해에 재산세를 어느 정도 거둬들였는지 자료있습니까?

금년도에 마지막 마무리 추경에서 세입목표를 잡은 것이 36억6백만원입니다.

작년도에 재산세 거둬들인 자료있습니까?

징수과장님 자료있습니까?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작년도 것을 준비해 주시고 37P에 취득세 92억 × 30/100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도세를 시군에서 징수를 하면 징수교부금이 30/100입니다. 30%를 저희가 받습니다.

작년에는 130억을 잡았다가 올해에는 92억을 잡았는데 등록세는 작년에 220억에서 140억으로 취득세, 등록세는 같은 비율로 나가는것 아닙니까?

세율이 틀립니다.

면허세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올해는 더 잡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파악을 해본 것으로서는 면허세의 경우 일반업종에 있어서 창업자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새로 개업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증가에 따른 허가등의 잦은 등록에 의해서 증가요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동시설세는 어떤 세금이고 이것을 늘려 잡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산세하고 같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98년도 하반기에 준공된 신축건물이 있는데 과세 면적 대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가된 부분에 대해 추가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 밑에 과년도 수입을 작년보다 20% 정도밖에 안 늘렸는데 과년도 수입은 체납액이 올해 굉장히 많았는데 훨씬 더 잡아야 되는것 아닙니까?

체납액 비율로 해서 편성했습니다. 금년도 보다 내년도에 금년도에 발생한 체납액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 좀더 많이 걷을 것으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50% 까지 잡아야 되는것 아닙니까?

그렇게 많이 걷힐수는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발생이 많기는 합니다만 목표를 너무 많이 잡을수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36P에 쓰레기봉투판매수입을 보면 2회 추경에서도 판매수입이 줄었는데 여기에는 더 늘었습니다. 왜 이렇게 잡았습니까?

'97년 10월 4일 부터 봉투값이 20%가 늘어난 사항입니다. 더 늘려서 수입을 잡은 것입니다.

'98년 2회 추경에서도 쓰레기봉투판매수입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에서는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가 나중에 세입부분에 있어서 줄이라고 합니까? 쓰레기의 양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수입이 된다고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증가 요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IMF 이후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청소과에 알아보니까 쓰레기 봉투값이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97년도에 인상이 되었는데 '98년도에 당초 세입 부분보다 1,2차에서 줄었습니다. 그런데 '99년도 예산에서 다시 늘려서 잡은 이유는 그 요인이 없잖아요. 쓰레기가 특별하게 '99년도에 발생될 요인 그 부분에 대해서 터무니 없이 잡아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설명은 해당 부서에 설명해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동서위원입니다. 32p 사업소세를 보면 올해 13억9천만원이 증액되었고, 금년에는 12억4천만원인데 추경때 보면 11억5백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렇게 다시 증액을 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업소세는 사업소세를 위해서 종업원 사업소세 (청.불) 비율이 약 90%입니다. 그 중에서 종업원 사업소세중에서 관내에 있는 기아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율이 60%입니다. 그래서 기아산업에 있는 종업원수에 따라서 사업소세가 조금씩 변동이 있습니다.

정확한 추계가 안 됩니까? 변동이 상당히 심한데.

기아자동차의 경우 전년 동기대비해서 45%가 감소 되고 있습니다. '99년도에는 금년도 수준에서 크게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금년 수준으로 맞춘 사항이 되겠습니다.

5p에 일반및특별회계편성에 있어서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에 관한 것은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는 전에 부정축재자들 재산을 몰수해서 국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나눠줬습니다. 그것을 없는 사람들에게 생업자금 같은 것 융자해준 것입니다.

또 세입 분야에 대해서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분야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담당관 김선관입니다. 기획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진위원입니다. 108,109p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인쇄물 유인비로 1억1천1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에 개선사항으로 지적한 바와 같이 발간 배부 필요량의 합리적인 조정과 자체발간을 통한 절감 가능액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많은 유인물을 발간했습니다. 시정 주요업무 보고서 유인, 의회 부의안건, 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등 상당히 많은 부분에 소요가 됩니다. 전에는 100부, 200부 이렇게 했던 것을 신년도 부터는 꼭 필요한 것만 사무감사시에서도 지적해 주셨듯이 필요한 부분만 인쇄를 하고자 작년도 보다 많은 부분을 감액했습니다. 향후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서 최대한도로 꼭 필요한 분량만 인쇄를 하고 자체 발간이 가능한 것은 자체 발간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예산액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작년도 예산보다 감액해 가지고 필요한 금액을 계상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작년보다 적다고 하셨는데 그 시정안내책자가 작년에 만부에서 올해 만부, 주요업무시행계획은 작년에 70부에서 올해 70부 별로 줄어든것 같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볼때 의원들의 공통적인 생각이 줄이기는 줄였는데 그래도 많은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시정연설 유인도 100부인데 100부가 있고 일부는 70부가 있는데 그 차이는 어디에서 나는 것입니까?

단가가 틀립니다. 각 실과소에 2부씩 줄게 있고 또 총 100부에서 70부 되는 것은 본청 각과에 1부 주는 것이 있고 2부 주는 것이 있고 본청 실과소가 30개 실과니까 한부 줬을때는 70부, 2부줬을때는 100부 나름대로 유인물대로 다 배부 기준이 있습니다.

의회 행정사무감사보고서 유인 200부가 되었는데 200부를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볼 수 있습니까? 자료 있습니까?

금년에는 1천7백만원, 2천만원의 인쇄비가 들어갑니다. 200부는 초판이라든지 다 뽑아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권수로 해서 그러는데 실제로는 50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자료 보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200부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50부라고 하셨잖아요. 나머지는 어떻습니까? 이런 경우는 없습니까?

여기에서 제가 아까 담당실무자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산출기초가 애매모호합니다. 권수, 부수라든지 기타 사실 총액 2천만원을 가지고 예산편성 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담당직원이 역산해서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처음에 설명하실때 부수가 70부있고, 100부도 있는데 100부의 경우는 각 과에 2부씩 배부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하고 현재의 말씀이 틀립니다.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행정사무감사보고서는 작년에는 100부를 유인했고 금년에 그렇게 하자는 것을 제가 50부만 해서 의회, 시장, 부시장, 국장, 각과로 다 쪼개가지고 자기가 필요한 것을 가져가라 그래 가지고 50부로 줄였습니다. 줄이면서 나머지 것은 용지대도 많지 않습니까? 50부까지는 기본적으로 초판이고 뭐고 같이 들어가는 것이고 나머지 50부는 종이 인지대 해 가지고 300만원을 절감을 했는데 앞으로도 그런식으로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몇부, 몇부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까?

다른 것은 다 맞는데 의회행정사무감사보고서만 맞지 않습니다.

인쇄 비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기획담당관실만 하더라도 억대가 들고 시청 전체로 보면 6억내지 7억 10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인쇄비용에 대해서 무슨 획기적인 방안 같은 것은 없습니까? 그리고 108p에 주요업무 시행계획 심사평가 유인 4회라고 했는데.

매년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면 분기 2회씩 심사를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사 평가를 하고 심사평가보고서의 유인을 분기에 한번씩 합니다. 그래서 4회 그리고 아까 인쇄에 대해서 세부 인쇄비가 많이 드는데 획기적인 방안이 없냐고 말씀하셨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발간실이 있습니다. 모든 인쇄를 거기에서 다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그것을 할려면 상당한 인건비도 들어가고 민간부분에서 인쇄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것을 잠식하는 것 같고 인건비가 확보가 된다고 하면 중간 마진이 없으니까 더 낫죠.

의회행정사무감사보고서 유인비 2천만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두꺼운 책자로 해가지고 저 개인적으로 특별한 대안은 안 떠오르는데 굉장히 예산이.

금년도에도 총무위원회에서 944p, 건설위원회가 1,525p 해서 한 2,500p가 되었는데 사실은 제 생각은 저희는 총무위원님들은 총무위원님들 것만, 건설위원님들은 건설위원들만 주고, 한번 복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때 단면만 하면 배가 듭니다. 복사지는 종이가 좋기 때문에 두껍고 더 많아지고 그렇게 했을때 거기에 들어가는 에너지라든지 상당히 대안적으로 개선할 길은 있기는 하는데 점차적으로 줄이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자료요청을 많이 하기는 하는데 불필요한 자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료 같은것도 우리가 요구한다고 해도 불필요한 자료는 시측에서 잘해 가지고 예산인쇄비가 너무 방대해서 그럽니다.

저도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만들어가지고 하는 것은 올바른 방법같지 않고 다만 이런 것들을 관점을 갖고 할 필요가 있는것 같습니다. 저희가 종이를 아낀다 이런 차원에 있어서 만들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컨대 처음에 있었던 일이지만 제가 개인적으로도 합창단 소식지를 이렇게 놓고 또 집으로 옵니다. 이것은 여기가 아닌 다른 예를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총무위원회와 건설위원회 저번에 사무감사자료를 2개씩을 다 받았는데 건설위원회 것은 한번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은 복사해서 보도록 하고 이런 것들을 나눠서 하고 저번에 저희 본회의 시작하면서 시장님 시정연설 하는 것을 한부씩 주셨습니다. 저는 그런 것은 없애도 괜찮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1,2부를 빼고는 그렇게 많이 활용이 되고 그런 것들이 많이 필요한가요? 또 하나는 광명소식지나 여러가지가 나오지만 요새는 너무 많은 홍보와 책자에 상당히 밀려들어가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것을 다 보지도 않습니다.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서 할 수 있는 한 줄이는 방안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어서 110p에 보시면 지방의정책자 구입 이런 것은 진짜 보세요? 저는 한번도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보지 못했습니다.

최근에 발간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계속할 것입니다.

이런 것은 활용도가 얼마나 있다고 보세요? 결국 책이라는 것은 봐야 되는 것인데 보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데 그런 것의 활용에 대한 평가를 얼마나 하시는지 그것을 묻고 싶고, 그 다음에 112, 113p에 보시면 시민제안 우수상 시상이 좋은것 같습니다만 이것을 조금더 줄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시상을 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제안을 같이 하고 있고 금액은 진짜 좋은 제안이 들어오면 금상, 은상, 장려상을 줘야죠. 예산을 편성할때 매년 실제 부진하다 보니까 불용액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23p에 보면 2000년 예산편성지침 유인이 10,000 × 100부, 중기지방재정계획, 자치공론 정기구독료 그런 일반 인쇄물에 대한 중복되는 비용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을 대체적으로 줄여주시고, 책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정도 활용을 하는지 그런 것에 대한 점검들을 통한 예산편성이 되셨는지?

자치공론은 월간지입니다. 112,3p에 기타 보상금은 시민제안제도에 의해서 주는 것입니다.

108, 9p에 유인물명 올해 새로 신설된 것이 있습니까?

시의원공약사항추진사항하고, 장기발전구상년동계획이 내년도 예산에 신규 편성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광명시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하고 그때 까지의 중장기 계획을 만들어 놓은 계획서가 있습니다.

이전에도 이런 것을 만든적이 있죠?

매년 년동변경되는 년동 계획서인데 사무감사때 말씀드린것 처럼 내년도 사업 까지 년도계획을 기존 계획을 보완, 수정하는 것입니다.

큰 변화는 없는것 아닙니까?

그것은 틀릴 수가 있죠. 수도권 교통망, 그린벨트가 풀려지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이라든지 일부 집행하고 바뀌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틀려집니다.

2011년을 예상하고 계획을 세워놓은 것인데 해마다 바뀌는데 올해 처음 세운 것입니까?

작년에는 수정계획을 했습니다.

장기발전에 대비한 계획인데 해마다 할 필요성은 있습니까?

민선 2기 단체장이 새로 들어오셨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계획은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서 부터 매년 상반기 까지 수정을 해서 수정계획을 만들어야 됩니다. 내년도에는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의회역점시책추진상황보고서 이것은 처음하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 있었습니까?

역점시책이라는 것은 공약사항을 역점시책이라고 합니다. 시장도 있고 시의원님들도 마찬가지로 하고자 합니다.

이것의 보고를 해마다 하는 것입니까?

네,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를 유인해서 이것은 어디에다 배부하는 것입니까?

역점시책은 각 실과소 각 기관 각 동 모임 이런 곳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예년에도 예산이 섰습니까? 안 선 것 같은데?

금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역점시책추진상황보고서는 시장및 시의원의 역점시책이라고 했습니다. 그 밑에 시의원 공약사항이 있습니다. 시의원공약사항추진유인을 그 위에다가 같이하는 것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아까 답변에서는 역점시책에도 시의원 공약사항이 들어간다고 답변하셨잖아요?

그것은 아닙니다.

역점시책추진상황하고 밑에 시의원공약사항하고 같이 묶을수는 없습니까? 시장이 추진하는 역점과 시의원이 계속 중복되고 비슷 비슷합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한것하고 자치단체장이 한것하고는 틀리니까 그것은 구분을 해야죠.

내용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같이 병행해서 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도 시정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전례답습으로 작년것에서 조금 줄여가지고 산출해 놓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행정사무감사때 부수를 늘려서 하면 되는데 답답합니다. 110P에 보면 프린트 드럼구입비 12만4,000원 × 3개 2회 해서 86만4,000원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앞에서 감사담당관실에서도 똑같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몇 개나 교체했습니까? 각 실과에 이런 부분들이 엄청날 것입니다. 예산이 엉터리로 된 것입니다. 드럼은 수명이 다 할 때 까지 쓰는 것이 드럼입니다. 드럼만 교체하면 재활용해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드럼을 몇 회를 하고 있습니까?

3개입니다.

프린트 드럼 3대가 년 2회를 교체합니다. 이것이 맞는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하나는 작년에 팩스를 다 구입을 했는데 팩스드럼구입에서 1년에 한번 갈수도 있겠죠? 그런데 1년에 두번도 갑니까? 그것은 많이 쓰다보면 이해를 하는데, 프린트 드럼은 년 2회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복사를 하면 3회도 쓰겠죠. 작년에는 교체를 전혀 안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프린터 토너라든지 드럼은 소모품입니다.

토너는 복사를 많이 하면 양만큼 교체를 합니다. 그런데 드럼은 그게 아닙니다.

저희과에는 프린터가 7개입니다. 금년에는 한번 갈았는데 7개를 하다보니까 프린터 드럼 구입이 3개인데 이것은 사실은 6개가 됩니다.

그런데 왜 작년에는 없을까요?

작년도 예산은 관서당 경비에서 세웠습니다.

이런 것이 각 실과에 동일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계상을 해서 해야죠. 예산이 전년도 결산에 대비해서 보다더 체계적으로 세우는 것이 예산 아닙니까? 왜 결산하고 예산을 합니까?

기계가 오래되면 자꾸 바꿔야죠.

그러니까 산출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드럼같은 것은 산출방법이 틀렸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6대면 6대해서 1회하면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3대해서 2회로 해놓으니까 질문하시는것 아닙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부기하는 이유가 깎아달라고 이렇게 부기하는 거예요?

국내여비 아까는 감사담당관실이 10,000원인데 여기는 25,000원입니다. 부기를 이렇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관내에는 10,000원, 관외는 25,000원입니다.

앞으로 부기할때 정확히 해주세요. 만약에 부기가 잘못되고 이런 것은 공무원의 책임입니다. 이런 것은 사정없이 삭감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요구하는 방법이 틀린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기를 명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앞에 담당관님께서 양식을 쌓기 위해서 책자가 필요하다고 해서 저는 전적으로 이해하는데 담당관님이나 밑에 계신 팀장님들이 정말 이 책을 보고 있는지 그리고 둘째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민자유치심의위원회가 다른 위원회에다 플러스 2만원 붙인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기본료가 5만원입니다. 3시간을 초과할때 2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다른데는 5만원으로 해놨습니다. 특별히 여기는 일자체가 심의가 오랜 시간이 걸려야 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편성하셨는지 이것하고 양식서적에 대한 것을 담당관님이 보신적이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몇%나 활용을 하는것 같습니까? 활용도가 높습니까? 각과에 3,4개는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만 있느냐 신문있지, 계도용 신문도 있고, 밀려오는 언론에 대한 것을 어떻게 차단할 것인지 3권이면 1권으로 이런 부분은 줄일 필요는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최소한으로 기본이 본청 사무실용 다 틀립니다. 지금 관보같은 것은 주무과로 배부합니다. 관보에 수록된 법령이나 이런 것은 보관하고 공문으로 갈음해야 되니까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책을 줄일 수 없습니까? 자치공론하고 지방의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는 지방자치 관련 월간지가 있는데.

최소단위로 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지방의정이나 자치공론을 솔직히 담당관님 보십니까?

자치행정은 봅니다. 자치공론의 책은 옆에 있는데 시간을 내가지고 보기가 그럽니다.

책을 볼 필요가 있습니까?

지방의정, 지방행정은 거의 필요해서 하는데 책 자체가 내용이 틀립니다.

계수조정하실때 그런 소신의 의견을 제시하시면 우리가 삭감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산 방향에 대해서 질의하시고 답변 받으셔서 타당하다면 세워주시고, 타당치않다면 계수조정할때 의견조정에서 삭감할 부분은 삭감해 주시면 됩니다. 또다른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심의위원회에 2만 원을 더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3시간이든 4시간이든 오는것 아닙니까? 그랬을때 3시간 이상도 될 수 있다는 것으로 가상해서 1일로 세우는 것입니다.

다른 위원회는 틀린 근거로 올렸네요?

다른데도 맞는 것입니다. 5만원 주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기동서위원입니다. 127P에 임의보조단체에 이것을 계상하셨는데 작년에는 6천5백을 세우셨는데 왜 6백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까?

2억8천3백만원입니다. 우리시가 단체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96년도에 1억2천을 세웠고, '97년도에 1억, 금년도에 8천5백, 내년도에 다시 1억을 세웠습니다. 항상 1억 정도를 가지면 필요한 예산 집행이 될것이 있어서 예산이 1억 정도입니다.

집행에 맞게 해야 될것 아닙니까?

변동이 될 수 있으니까.

항상 지원액을 보면 1억을 세워라?

'96년도에는 약 1억정도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기복이 있습니다. 단체를 활성화 할려면 결과적으로 많이 지출을 합니다.

이런 것을 볼때 합리적이지 못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국내여비가 이해가 잘안되서 그러는데 여기서 국내여비가 기획담당관실에 어떤 곳에는 2만7천원, 어떤 곳에는 2만5천원 잡았거든요. 여비 기준을 설명해주십시오? 근거를 확인해주시고 3시간 이상 할 때를 대비해서 2만원을 더 세웠거든요. 그러면 식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당연히 식대를 넣어야지요? 왜 식대를 안 넣었습니까?

민간인 위원이 몇분 안됩니다.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민간인 위원님들이 2분이 포함되고 그래서 계상했고 그리고 여비는 갑지 을지 등 구분을해서 하는데 금액에 대해서는 그것에 의해서 차등을 둔 것입니다.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128P 책을 사는건데 이런 책을 매년 사는 것입니까?

전부터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폐지된 법령 지금 현행 법령중에 계속 변동되는 것, 있던 것이 없어지고 그래서 있는 것만 추록을 해가지고 있는데 없어진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없어진 것을 법무계에서 사가지고 참고할려고 그럽니다.

130P 배상금이 나오는데 소송패소에 따른 판결금해서 잡혀있는데 소송패소 예상 사건이 지금현재 진행상황이 있습니까? 있으시면 내역 좀 말씀해주십시오?

패소 예상되는 것은 주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그러니까 남의 땅 사유지를 도로로 내가지고 무단점용한 것은 거의 집니다. 그럴 때는 저희가 소송비용을 배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예산편성을 합니다. 현재 계류중인게 10월30일 현재 19건입니다. 그중에서 2건은 거의 패소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8건은 50:50입니다.

올해 얼마나 지출됐습니까?

6,838만7천원이 지출 됐습니다.

108P 일반운영비에 시정 주요업무 보고서 유인 그밑에 주요 업무 시행계획 유인 주요 업무시행계획 심사 평가 유인 비슷비슷한 것 아닙니까? 하나로 묶어가지고

하나로 묶을 수가 없습니다. 시정주요 업무보고서라는 것은 신년초에 예산이 모든게 확정되면 신년도에는 일을 어떻게 하겠다는 시정의 주요시정계획서입니다. 개괄적으로 나열해가지고 업무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정주요업무시행계획 거기에 예산사업하고 비예산사업 다 포함을 해가지고 일정별로 월별로 상세하게 기록을 한게 시행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분기별로 평가해서 평가결과서를 유인하는게 3번째 주요업무 시행계획 심사평가서입니다.

지금 담당관님 설명은 첫번째 것은 포괄적으로 한 계획서이다. 그리고 두번째 것은 월별로 나열된 것이다 그래서 적어도 두가지는 중복된다고 안 봅니까?

그것은 책자를 보여드리고 합쳐도 되는지의 여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비슷한 것이 있으면 보기로서 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설명해주세요?

49P 정안에 보면 광명시 시립도서관 건립이 17억 당초 본예산에는 이게 없었는데 수정이 들어왔지요?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83P 소하배수펌프장 건설공사에서 17억을 빼가지고 광명시립도서관 건립에 17억을 넣은 것으로 파악되는데 맞습니까? 당초에는 광명시립도서관 건립 계획이 안돼있었습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면서 17억이라는 광명시립도서관 부지 매입비를 예산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실무직원들이 컴퓨터에 입력하는 과정에서 그날짜 저희가 재정통합시스템에 백업받는게 고장났어요. 그래서 백업을 받은게 고장난 상태에서 넣는데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도 모르고 있다가 인쇄는 다 편성된 것으로 알고 시정연설 때 시장님 업무보고 때 다 했는데 빠져가지고

그런 문제로 인해서 예산이 빠졌으면 17억이 어디 남아있었어야 되지 않습니까? 당초에는 계상을 했다면 17억이 어느 부분에 남아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디다가 투여했습니까?

그러다보니까 빠진 금액을 가지고 모든 금액이 계산이 나갔지요. 우리는 또 가용재원이 남아있으니까 다른예산으로 편성을 한 겁니다.

소하배수펌프장 건설공사는 국도비 사업인데 여기서 17억을 뺐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큰 문제는 없습니까?

가용재원을 우선적으로 그쪽에 도비부담 요율로 부담해야지요.

광명시립도서관 건립이 당초에 예산에 편성을 할려고 계상됐다면 17억을 잡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기계의 오류로해서 누락이 됐습니다. 그러면 당초 잡은 17억이 어디로 갔는지 소하배수펌프장 건설공사에서 17억을 빼가지고 수정안을 넣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17억을 다른데다가 편성했습니까?

다른 자체사업비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얘기해주세요?

자체 가용재원 전체를 가지고 하니까 어느 사업에 들어갔는지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른 문제가 아니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당초에 광명시립도서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99년 예산에 편성할 계획이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기계의 오류로 인해서 그것이 누락이 됐습니다. 누락됐으면 돈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돈이 어디론가 다른사업이나 어디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니까 빠졌는데 금액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 소하배수펌프장 건설공사에서 17억을 빼가지고 지금현재 광명시립도서관으로 넣었어요. 그렇죠? 제가 이 한가지로해서 무엇을 볼 수 있느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심혈을 기울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한눈에 보일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심혈을 기울여서 예산을 편성했느냐 하는 문제인데 이런 오류를 범하면서까지 예산을 편성했다는데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110P 생수구입에 보면 작년 예산에 비해서 5통이 증가됐는데 올해 얼마나 사용했습니까?

정책팀에도 생수를 놓고 그래서 작년보다 좀 늘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90만원정도는 정수기를 구입할 수 있거든요. 정수기를 구입해서 쓸 의향은 없습니까?

종류가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것도 관리를 해야 되니까 관리비도 필요하고

90만원은 1년이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수기를 사면 자산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훨씬 절약되지 않습니까?

장단점이 있습니다.

검토를 좀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책개발팀의 담당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3년간 생수구입하고 정수기 사용했을 때 유지보수비 비교분석을 하십시오? 빠른시일안에 비교분석해서 저희 위원회에 제출을 하시고 아까 유인하는 것 발간실 운영하는 문제 그 문제도 상당한 비용이 나가고 있는데 정책개발팀에서 그런 것을 한번 해보세요? 민간 업자 얘기를 하시는데 실행하는 것은 차후의 문제이고 따져보십시오. 얼마나 줄일 수 있나, 알겠습니까? 생수와 정수기 사용 비교, 발간실을 운영할 경우와 현재대로 민간업자에 줘서 발행할 경우 3년간 정도로해서 데이타를 비교분석해서 위원회에 제출해주세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께서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및 특별회계 기금 운영 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남상하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계도용 신문을 보시면 부수를 줄인 것은 확실한데 수감자료의 숫자로는 17개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방지. 지역지. 중앙지를 합치면 20개입니다. 그렇다면 부수는 줄이지만 계도용의 신문 자체가 늘어났고 신문 스크랩용 신문구독으로해서 이것도 12개 지방지가 15개라면 분명히 중복되는 신문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스크랩을 한 것을 보고 싶습니다.

신문스크랩용 신문구독은 공보담당관실 보관용이고 그외에 주민계도용은 동으로 전부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초에도 지방지가 14개사이고 지역지가 5개사을 해놨습니다. 중앙지 1개사하고 그런데 11개사만 다른데 신문이 나왔다 안나왔다 하고 그래서 11개사에 대한 70부씩 770부만 내년도에 하고 지역지도 5개사가 있었는데 작년에 광명신문이나 이런 것은 나오지도 않고 그래서 감사자료하고 예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지요?

지방지를 대폭 줄이실 의향은 없습니까?

한꺼번에 줄이기가 어렵습니다.

140P 보면 정기간행물 구독입니다. 이것은 문화공보담당만 보는 것입니까?

우리가 실과소하고 부수많은데는 동까지 나가구요. 그런건데 이것도 소식지고 주민계도용 신문이고 대동소이합니다.

자치공론 정기구독료 여기도 지방자치 저희 의회는 지방자치관련 월간지 지방행정지같은 경우는 동사무소까지 배부가 되는 것 같은데

지방시대, 경인, 라이프 등이 다 없어졌어요.

없어진 것은 왜 없어졌습니까?

자연적으로 없어지겠죠.

저희가 시장조사를 하셔서 필요한건 보셔야지요. 일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조미수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정기회의때도 동별 배분기준에 대해서 질문을 해서 시정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도 보면 어디에 기준을 두고 했는지 몰라도 광명4동은 63부, 광명5동은 61부, 소하2동은 56부인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통.반장한테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반 수 비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반이 203개반에 35개통에 대한 비율입니까?

네.

그렇다면 광명5동 작은 동에 무슨 반이 이렇게 많습니까?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조례상에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인구에 비해서 절반밖에 안되는데 이것도 예산낭비 아닙니까?

통.반은 조례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비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7p 소년소녀합창제 참가차량 임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 시청에 관용버스를 활용하면 예산절감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예산만 가지고 따지면 그렇게 되는데 우리시에서 차를 지원해 주었다가 만약에 불상사라도 있으면 시에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부득불 임차를 하고 또 소년소녀합창단은 올해도 세종문화회관이나 EBS에 출연해서 출연료를 받았고 그것은 시에 세입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지원해 주면

우리 관용차를 이용하면 광명시 이미지도 알리고 좋을텐데, 보험에 안들어 있는 것입니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관용차를 이용하지 않고 임대를 한다는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시에 차는 항상 이용하는데 소년소년합창단이나 어머니합창단이나 민속경연대회에 나가면 보통 1박 2일도 있고 3박 4일도 있고 우리가 예산을 절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을 조금이라도 들여서 그것이 더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도 되기 때문에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년소녀합창단이 2박 3일 경연대회 나가는 것은 방학뿐이고 어머니합창단이 나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명 소년소녀합창단에 단장님이 부시장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가 나도 시로 안들어 올 것 같습니까? 사고가 나서도 안되겠지만 이것이 시로 안들어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저희가 진짜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라도 시에 있는 버스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공무원이 동원될때 사용되고 민간인이 다닐때는 임차해서 쓰는 것이 저희 시 뿐만 아니라 관례적이고 위험부담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새마을 부녀회원들이 이번 여름에 수해복구작업 나갈 때 버스를 사용했습니다. 물론 함께 나가는 사람이 공무원인데

그런데 소년소녀합창단이 가까운데 나가는데는 이용하지만 보통 1박 2일 나가는 것도 있고 멀리 가는 것은 우리 버스를 가지고 가기가 어렵습니다.

135p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각 담당 실과별로 부서를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주로 내역이 무엇입니까?

우리 과에서는 판공비입니다.

그러면 141p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시장님이 우리 언론인들이나 문화예술 체육 관계

그러면 문화공보담당관 쪽에 있는 시책업무 추진비가 총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문화공보담당관실 판공비이고 시책업무 추진비는 시장이 언론인들과 간담회하면서 쓰는 판공비고 그렇지요?

네.

시책업무 추진비가 각 부서별로 정확히 얼마나 잡혀 있는지, 또 실국장이 쓸 수 있는 시책업무 추진비가 있고, 각 과장이 과에서 쓰는 시책업무 추진비가 있는데 그것을

각 과에 들어가 있는데 시책업무 추진비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다 씁니까? (기록중단) (기록개시)

똑같습니다.

시책추진 업무비도 똑같습니까?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갈래로 찢어져 숨겨져 있는 돈입니다. 시장 판공비를 전체적으로 보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기관업무 특수활동비, 시책업무추진비, 시책특수활동비 이런 명목으로 나누어져 있고 시책업무 추진비같은 경우에는 거의 1억정도 잡혀 있는데 이것은 실과국이나 이런데서 쓰는 비용인데 이것을 제가 내역별로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IMF로 우리가 상당히 어려운데 제가 자료를 보았을때 '97, '98, '99년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깊이 찾아 보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책업무 추진비는 기준 한도내에서 감추어진 돈이 아닙니다. 공식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비밀로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책업무 추진비 남았다고 내놓는 부서있습니까?

남으면 반납을 하겠지요.

그래서 이것은 거의 쓰게 되는 돈인데 우리가 서로 절약하는 차원에서 물론 꼭 업무상에 필요하다고 저도 인정하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쓰고 남겨서 반납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니까 우리가 구조조정 아픔을 같이 한다는 차원에서 줄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장님의 판공비 뿐만 아니라 모든 업무추진비가 그런 형태로 쓰여지기 때문에 깊이 검토하셔서 정말 쓰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을 하는지 '99년도에 보겠습니다.

작년보다 30% 줄였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광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으로 하면 배부가 더 많이 되리라고 봅니까?

네.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설문조사를 했습니까?

설문조사는 안했는데 우리가 여태까지 책으로 만들어서 배부해 보니까 김광기위원님이나 나상성위원님 말씀처럼 통장집에 쌓여 있는 경우도 있고 상가에 쌓여 있는 경우도 있고 병원에 쌓여 있는 것도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한번 타블로이드판 형태로 만들어서 배부를 한번해 보려고 합니다. 아파트 같은데는 신문꽂이에 해보고 그래서 12월 한달해 보고 다시 시민들한테 설문을 해보고 종합평가는 그때 하려고 하고 올 12월에 해보려고 합니다. 배부 관계도 우리가 12월에 봐서 이것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그때 하고 일단 내년도 예산으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네, 최낙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입니다. 한달에 한번 내용도 별로 많지도 않고 배부도 잘되지 않는데 이것을 한달에 한번 시에서도 벅찬데 2번으로 늘리겠다는 것이 담당 과장님은 이해가 됩니까?

힘은 들겠지요. 그런데 한번 해봐야지요. 올 12월에 한번 해보고 거기에서 장.단점을 분석하겠습니다.

한달에 2번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물론 일주일에 한번이면 좋기는 한데 이것이 일간지도 아니고 그럴 정도의 내용과 관리가 되겠습니까?

신문으로 했을때 한달에 한번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판만 신문으로 바뀐 것이지 어쨌든 시정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일간지나 주간지가 아닙니다. 말이 신문으로 되었지 광명소식지라는 근본 취지는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신문으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내용이 바뀐 것이 없고 판만 신문판으로 바뀐 것인데 담당관님 제가 볼때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판이 신문으로 바뀌었으니까 자주 나와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늘리겠다는 것이지 내용은 신문하고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잘하고 있는데 왜 신문으로 하려고 합니까? 누구 생각입니까?

저희 생각입니다. 책으로만 하면 시민들이 느끼기에 식상하니까 많이 활용하려고 합니다.

더 잘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배부에 문제가 있습니다. 12월에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해주시고 배부방법은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뻔한 결과를 가지고

연습이라고 하는 것이 효과라는 측면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훨씬 좋다고 봅니다. 오히려 신문은 더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벼룩신문이나 이런 것은 자기가 필요에 의해서 보는데 신문은 오히려 필요하지 않으면 보지 않습니다. 저는 왜 일을 더 만드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위원님들이 수차례 이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비근한 예로 책자를 모아 두니까 우리딸 숙제에 도움이 되더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신문은 사실 두지 않습니다. 바로 폐지하지요. 다시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한달만

같은 페이지 종합화보지 예산이 큰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화보지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갖다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0p 다른 것은 다 줄였는데 지방행정지만 작년하고 같이 80부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지방행정지는 공무원으로서 꼭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새로운 소식도 있고 그래서 동까지 배부하기 때문에 80부로 한 것입니다.

한 실과에 하나만 배부하면 안되겠습니까?

현재 하나씩 나갑니다. 실과에 나가고 동하고 국장실에 나가면 그렇습니다.

143p 베타캄 플레이어를 중고로 구입한다고 했는데 중고로 구입해서 과연 괜찮겠습니까?

우리 기술자들한테

혹시 예산낭비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괜찮다고 합니다. 5천여만원에 새것을 사면 좋겠지만 요새 중고도 좋은 것이 많으니까

레코드기도 중고로 구입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레코드기도 구입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시립소년소녀합창단 회원이 몇명입니까?

120명입니다.

1년에 몇명 정도입니까?

30명 정도입니다.

회원이 많이 바뀌는 이유가 시에서도 보조를 안 하기도 하지만 회원들 자부담도 있고 전체적인 운영자체가 방만한 게 아닙니까?

바뀌는 것은 2학년 까지밖에 모집을 안하니까 2학년에서 3학년으로 올라갈때 그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바뀝니다.

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보상금이 인상되었는데 조례에 의해서 그런 것입니까?

네, 조례에 의해서 그런 것입니다. 광명시립예술단설치운영조례 및 시행규칙에 보면 단원의 구성이라든지 거기에 있는 급여, 직책수당, 장기근속수당.

149p에 어머니합창단지휘자보상금을 작년보다 인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상성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지휘자를 보시면 대개 35,000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국악도 그렇고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수준으로 맞춘것이고 예산편성지침에 5만원이었는데 5만원 주기는 그러니까 35,000원으로 해서 하나의 지침으로 만든 것입니다.

같이 인상할 게 아니라 나머지 보상금은 내려야 되는것 아닙니까? 밑에 반주자는 내렸습니다.

반주하고 지휘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작년 예산은 잘못 세웠다는 이야기밖에 안되네요?

그대로 지급은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부부가 했습니다. 지휘하고 반주를 했으니까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지휘자하고 반주자가 틀려요.

지휘자 보상금은 전체적으로 낮춰야 되는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가 1년에 받는 돈이 총 얼마인지 압니까?

평균 140에서 150정도 됩니다.

어머니 합창단 지휘자같은 경우에는 년 천만원입니다. 한달에 90만원, 80만원 돈이 되고 반주자가 약 1천7백만원 정도 되는데 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가 외부에서 초청한 사람입니까?

소년소녀합창단은 외부에서 초청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 조례에 의해서 임명되어 있는 사람이면 조례에 의해서 급여고, 보너스며 수당이 공무원과 같이 나가는데 어머니 합창단은 시간이 나옵니다. 횟수하고 내용을 보지 않고 96회에 하루 3시간 지휘해 주는 여기에 대한 보상이지 더 이상 나간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는 매일 있습니까?

상근하고 있습니다.

소년소녀합창단 이것도 140만원 정도 된다는데 저의 생각으로는 지휘자 보상금을 좀 낮췄으면 좋겠습니다.

조례에 급여의 기준이 있습니다. 지휘자가 71만원으로 되어 있고, 단무자하고 안무자는 57만5,000원입니다.

그러면 소년소녀합창단의 지휘자나 단장이나 연주자가 또다른 단체를 광명시에서 맡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오케스트라도 같이 있죠.

어떤 지원을 받습니까?

거기에는 간식비만 지원해 줍니다. 이중 지원은 없습니다.

이것을 검토해 줘야 되겠고 호봉에 정해졌다니까 굳이 말씀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지휘자가 시간당 35,000은 좀 많지 않느냐 생각하고, 153p에 보면 민간및 사회단체경상보조 어머니 합창단 정기연주회, 시민국악단 정기연주회 죽 나오는데 어머니 합창단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지휘자, 반주자 다 받는데도 여기에서 민간경상보조를 해줘야 됩니까?

정기연주회 1년에 한번씩 하는데 그때만 지원을 하는 것이고 나머지 어머니 합창단은 수시로 1년 내내 이렇게 합창단을 하니까.

어머니 합창단에게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4천4백80만원입니다.

유도회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균관 유도회라고 있습니다.

무슨 책자를 발간합니까?

1년에 한번씩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책자발간비로 90% 이상 지원하는 것 같은데.

사실입니다. 노인네들이 돈이 나올 데가 없습니다.

남성합창단 정기연주회에 5백만원, 청소년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에 7백만원, 시민국악단 정기연주회에 7백만원, 어머니합창단 정기연주회에 7백만원인데 실제로 조사해 보면 이 금액이 다 들어갑니까? 한번 연주회할때 실제로 7백만원씩 들어갑니까?

이 사람들은 모자란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때는 내역서를 보면 팜프렛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내가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을 이 분들이 아시면 개인적으로 아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아무리 그런 분들을 생각해도 이런 행사를 한번 치루는데 정말 이 돈이 들어가나 저는 의구심이 많습니다. 옛날에도 지적을 했지만 자비 부담이든 시 보조금이든간에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보고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시에서 얼마 주겠다 얼마 주겠다 이렇게 하면 물론 더 달라고 하겠죠. 그것이 관례고, 상례니까 저는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학교에서 밥을 못 먹는 결식아동들이 정말 우리 광명시에만 1억2천 정도가 급식비로 지급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정말 이런 것을 같이 한다면 연주회도 다 좋지만 팜프렛 하나 1,000원 들것 500원씩 만들어서 같이 절약해서 공공근로사업에 투여하고 여러가지 학교에 투여해서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팜프렛 일회성에 좋게 만든다고 해서 안 올 사람이 오고 연주회를 잘 감상할 사람이 팜프렛이 좋다고 해서 열심히 감상하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담당관님께서 이런 대표분들하고 이 어려운 고통을 함께 하는 차원에서 이런데에 예산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줄여보자 그래서 줄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번에 소년소녀합창단 미국가시는 것 아십니까?

네.

지금 이 시대에 미국 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이 분들이 갑니다. 그리고 소년소녀합창단은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습니다. 년 10만원 에서 8만원 각자 회비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수조정때 말씀드리겠지만 연습용 합창곡집 구입 이런 것은 본인들이 사서 쓰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음악전문지 구독 이런 것은 한번 정도는 그 분들이 상근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있는 공무원 같이 정확히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있지 않습니다. 상당히 자유스러운 직업입니다. 음악전문지 구독도 1종으로 줄일 수 있고, 146p에 전화사용료 이런 것을 줘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시립이기 때문에 그것은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합창단 같은 경우에 합창단원 단복 정도는 본인들이 충분히 사입으실 수 있다고 봐집니다. 이 정도는 고려를 해서 다음에 반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4,5p에 보면 정월 대보름 대동놀이가 있고, 155p에 빛과 소리페스티벌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을 보더라도 지침에 의하면 해마다 계속되는 행사는 가능하면 격년제로 까지 하라고 권장을 하는 마당에 지금 이 IMF 에 문화공보담당관 부서의 행사 예산을 다루면서 생각해 내는 것은 시립합창단이라든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어머니합창단이라든지 방만하게 운영이 되는데 거기에다가 더욱 더 큰 행사들을 하시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이렇게 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어제도 시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부천 같은데는 32억원을 문화예술에 투자를 하고 안산이 13억 정도를 투자하는데 저희는 4억3천정도 들어가는 상태고 맨날 구름산 예술제나 오리문화제 아주 국한되어 있는 행사밖에 없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만을 따지면 사실 저도 안 하고 싶죠. 그렇지만 우리 시민들이 연중 문화를 접해야지 어려울때 일수록 문화를 접해서 사람의 심리를 편하게 해주는 것이 문화예술입니다. 그래서 정월대보름 대동놀이하고 빛과 소리페스티벌은 별도로 신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렇게 돈만 IMF 만 생각해 보면 여기에 하나도 할 게 없는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빛과 소리페스티벌에 대한 구체 사업계획이 있습니까?

예산이 서야만 더 광범위하게 사업계획을 세우겠지만 일단 생각으로는 영상이라든지 음악, 레이져 같은것 조명 이런 빛에다가 쇼 그런 것을 할려고 여기도 보면 이벤트 행사 같은 것은 대충 안은 잡았는데 이런 것은 예산이 많지 않아서 다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추가로 해보려고 합니다.

이 작은 예산으로 초라하고 볼품없는 행사가 될 염려가 있는것 아닙니까? 몇번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작다면 작지만 크다면 큰 예산인데 6억이나 몇억이 되는예산을 겨우 몇천만원으로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효과 집중도 못하고 해마다 볼품없는 행사만 계속이 되고 내가 장담하건데 그렇게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해봐야지 그렇지 않고 우리가 아예 실패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진짜 못하죠.

문화예술에 돈이 뒷받침이 되지 않는 행사는 절대로 잘 될수 없습니다. 기본적인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된 다음에 문화행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시립소년소녀합창단도 그래요. 최소한 1억정도는 지원해 줄수 있을때 시립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빛과 소리의 페스티벌은 정말 돈으로 하는 잔치인데 몇천만원 정도로 해보겠다는 발상 자체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르겠고, 기본계획은 서있습니까? 기본 안은 있습니까?

윤곽은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안을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정월대보름 대동놀이하고 빛과 소리페스티발, 야외영화제 담당관님 이야기로는 아주 설명이 약해 가지고 기본계획이라도 있으면 그 계획서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 바로 밑에 문화예술 아까 말씀하셨듯이 조례에 제정도 안하고 예산이 올라온 것을 유감으로 생각 하고 전문위원 1명 있고, 보조원이 3명있는데 담당관님이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타 지역에는 거의 자원봉사자로서 운영하는데가 많고 우리가 보조원이 3명이라는 것은 오히려 단체보다는 많은 인원입니다. 우리시에 퇴출당한 여직원을 쓰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자리 마련한 것은 아닙니까?

아니죠. 이것은 저희가 자료드린 대로 부천같은데는 똑같은 사업을 위해서 전문직만 3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요원이 자원봉사자 이것은 꼭 자원봉사를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3명 정도로 해보겠다는 것은 있지만 그것을 감안하지 않고 보조원 같은 것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쉬지 않고 계속 우리가 계획한 것은 두번째, 네번째 월요일입니다. 국경일이 끼어서 운영을 하는 것인데 국경일 까지도 없어질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테이션으로 돌릴 수 있어야 되는데.

보조원의 업무는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행정업무 보조하는 것입니까?

행정업무가 아니고 시청각실이나 문화강좌실에 전부 활용을 해주고, 가르켜도 주고 안내도 해주고.

강사로서의 기능까지도 합니까?

전문위원이 프로그램을 짜면 보조요원들이 그것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죠. 자원봉사자는 안내하는 것밖에 없고.

담당관님이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다른 단체보다 인원이 많습니다.

대신 부천같은데는 전부 전문직으로 3명을 해놨습니다.

그쪽은 우리보다 예산이 5,6배가 많은데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먹고 마시고 하는 기본적으로 드는 돈이고 거기에서 수입이 많이 높아지면 문화에 대한 지출이 훨씬 많습니다. 자꾸 부천을 생각하시면 비교자체가 안 되는 지역입니다.

인원이 있으면 있는대로 활용이 되서 잘 활성화되는데 인원이 없고 그러면 이게 잘 안 돼요.

제가 염려하는 것은 예산은 있는데 기본 경상비가 많이 들어가버리면 사업비로 할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제한된 예산을 가지고 자꾸 인원에만 월급, 인건비, 경상비에만 많이 나가버리면 사업비 나갈 돈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꾸 사업을 할 때를 생각해서 인원을 많이 넣어가지고

문화의 집은 그래서 큰 사업을 하는게 아니고 전문위원같은 것은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보조원을 활용해서 일반 시민들이 많이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보시면 공공요금같은 것은 많이 들어가죠. 인건비같은 것은 다른데 비교해보면 별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료를 제공해주 것 보면

이와 관련 해서 보충질의 있습니까?

최위원님 보충질의하는데 저도 정월대보름, 저는 문화프로그램이란 것은 보여지는 행사 이런 것보다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야 재미있는거거든요. 그래야지 즐거운건데 구름산 예술제도 보면 일부만 참여를 하는거잖아요. 항상 구태의연하고 마치 정당 연설회같은 것을 야기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정월대보름 놀이 이런 것들이 각 단위별로 동별로 그래야지 정말 주민잔치가 되고 정월대보름을 느끼지 2천만원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할 예정인지 모르지만 또 와서 축사하고 격려사하고 이런 대보름놀이가 되지 않기를 진짜 바램이구요. 학생음악 경연대회 제기억으로는 480만원이었던 것같은데 그때 상품주는 것으로 기위원님하고 저하고 굉장히 흥분을 했었는데 어떻게 줄이라고 그랬는데 1.5배가 늘어났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음악 경연대회를 하니까 시상금하고 약간의 경비가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엄청 학생들이 많이 와요. 참여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시상이 너무 남발되지 않으면 안되겠습니다만 어느정도 적정수준을 해줘야지 왜냐하면 시상에 학생들이 많이 신경을 씁니다. 우리 학생들이 참여하는 폭이 많은데 비해서 상받는 학생이 적거든요.

저는 이 시대에 저희들이 그것을 개혁하는데 있어서도 정말 참여하고 이런게 중요하지 상받는 것에 플러스 알파로 하는 경연대회는 저희들이 지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부기자 편집회는 월 몇번 합니까?

지금은 한번씩하는데 2번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예산심의자료에는 작년도에는 학생음악경연대회에 예산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까?

당초 본예산 대비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8P 광명시보 제작으로 960만원이 계상돼있는건데 '98년도에 얼마 집행했습니까?

2백만원 집행했습니다.

조정이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방만하고 산출근거가 뭡니까?

사실 원칙은 외부제작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시에서 발간실을 활용해가지고 올해는 제작하고 2백만원 사용한 것은 면수가 많을때만 외부제작을 했습니다. 시보가 조금일 때는 여기서 하지만 만약에 부수가 많을 때는 외부제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매월 하는 것으로해서 세운 것입니다. 시보는 의무적으로 하게 돼있습니다.

김광기위원님 질의하세요?

담당관님 166P 보면 청소년 생활체육교실에서 강사료 학교의 방과후 체육교실입니까?

토요일날 특별활동시간 있지 않습니까? 수영, 볼링, 농구, 배드민턴, 에어로빅, 탁구, 테니스 7개종목입니다. 그래서 교육청과 협의해가지고 계속 돌아가면서 하려고 합니다.

160P 프린터 드럼 여기는 다른 부서보다 비싼 것같아요.

프린터가 컴퓨터에서 나오는 프린터기인데 드럼은 예산편성지침에 25만3천원으로 돼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을 보고 다른 부서에서도 의례적으로 해놨어요. 그런데 금액이 안 맞아요. 정확히 보고하시는 것입니까? 다른 부서에는 프린터 드럼이 14만4천원이거든요. 그런데 문화공보담당관만 비쌉니까?

드럼하고 토너하고 같이 있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올해 중앙지 1개사는 구독을 안 했지요?

7월부터 안 했습니다.

그런데 왜 내년에는 합니까?

예, 주민 계도용으로 나가는거니까

계도용 신문을 축소하라고 지침을 안 받았습니까?

그래서 축소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의 예산을 보면 너무나 방만하다는 것을 우리위원님께서 누차에 걸쳐서 말씀해주셨고 계획적이지 못하고 최낙균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문화행사 매년 반복되는 동호인의 축제 이것에 시민이 식상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다 새로운 것을 해서 큰 예산을 반영하든지 구름산 예술제라든가 이런 것을 격년제로 실시한다든가 획기적인 방안을 가지고 임해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