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원종태 의원 발언

제175회 제차 행정복지위원회2011-11-28

회의 전체 보기 1186턴

강진

안녕하세요. 주말들 잘 보내셨죠.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수고 많이 하시는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들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오늘부터는 민생현장을 담당하는 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 하루 동안 구청 업무를 상세히 감사하기는 참 어렵지만 시민 불편사항에 대한 업무개선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질의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 감사 첫날인 오늘은 부천의 미래, 희망찬 오정구를 방문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오정구 슬로건에서도 나타나듯이 배효원 구청장님을 비롯한 200여 공직자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한 덕분에 요즘 오정구를 보면 부천의 미래와 희망을 느끼게 됩니다.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서 치하를 드립니다.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 행정전반에 관해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부천시 행정이 보다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시정의 불합리한 행정과 제도를 찾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실질적이고 성과 있는 감사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들이 90만 시민을 대표로 행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것임을 명심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고 책임 있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각 동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동안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함께 공유하고 고민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석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오정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와 사의를 표하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오정구청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간부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5조의2 규정에 따라 거짓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오정구청장이 발언대에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원

배효원오정구청장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8일 오정구청장 배효원 행정지원과장 윤기중 시민봉사과장 원형연 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환경위생과장 이한문 원종1동장 남상수 원종2동장 김용문 고강본동장 전평희 고강1동장 원진철 오정동장 이형노 신흥동장 민화용

강진

서강진위원장

다음은 구청장께서 간부 공무원의 소개와 아울러서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원

배효원오정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오정구청장 배효원입니다. 존경하는 서강진 위원장님, 김정기 간사님, 그리고 오정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240여 공직자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하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구정에 최우선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구민을 위해 더욱 알차고 성과를 거둘 수 있는 행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간부공무원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윤기중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원형연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안정민 세무과장입니다. 남기만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이한문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최창근 건설과장입니다. 박종학 도시건축과장입니다. 황규문 성곡동 주무입니다. 최명원 성곡동장이 교육 중이라 대리참석하였습니다. 남상수 원종1동장입니다. 김용문 원종2동장입니다. 전평희 고강본동장입니다. 원진철 고강1동장입니다. 이형노 오정동장입니다. 민화용 신흥동장입니다.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올 한 해 우리 구에서 추진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1년 구정성과 책자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부 사항은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구정현황, 구정방향, 2011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그리고 특색사업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오정구의 240여 공직자 모두는 소통으로 창조하는 문화도시 부천 건설을 위해 모두가 합심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도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강진

서강진위원장

오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이 한 해 동안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하신 것만큼 성과도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서 그런 성과물이 하나하나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발언석에 앉아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한 이유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편안하게 앉아서 질의 답변에 응하시라고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점 유념하셔서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자료 요구하는 것은 즉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청석에도 연일 나오셔서 같이 해주시는 데 감사드리고 협조 잘해 주시기를 특별히 부탁의 말씀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협의한 바와 같이 발언시간은 10분씩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분이 지나면 제가 1차 경고를 안내해 드릴 테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잘 협조해 주시면 성실하게 감사가 잘 끝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순

경명순위원

경명순 위원입니다. 희망과 나눔이 있는 복지도시 건설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먼저 좋은 얘기부터 해야 되는데 지적을 조금 하겠습니다. 지금 구청장님하고 행정지원과장님 두 분이 다 바뀌셨는데 바뀌셨어도 일은 연장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지적이 있었어요. 여기 보면 국정지표는 액자로 걸려 있습니다. 작년에 한선재 대표님께서 국정지표는 있으면서 우리 시가 해야 될 시정목표는 없다고 지적하시면서 과장님한테 혹시 시정목표가 뭔지 아냐 이렇게 여쭙기까지 하셨고 또 추후 발언으로 위원장님께서 시 공무원들이 나라 일도 좋지만 우리 시에서 민선 5기 들어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목표를 설정해 놓고 그것대로 이행해야 되는데 그런 목표가 없다는 것은 잘못된 거다라고 하셨어요. 1년이 지났는데도 여태까지, 제가 이 회의실에 들어오면서 제일 먼저 그것부터 둘러봤어요. 그랬더니 국정지표는 있는데 역시 시정목표는 없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주문하시기를 이왕 하려면 부천시 행정서비스헌장까지 옆에 같이 해 놔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청장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효원

배효원오정구청장

작년 지적사항을 시정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미처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감사를 받으시기 전에는 어떠한 문제가 지적이 되었는가를 다시 확인하고, 물론 감사에서 지적을 받아서가 아니라 이런 건 얼마든지 오전에 지적을 받았으면 오후에라도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사항인 것 같은데 조금 안타깝습니다. 뭐 답변하실 말씀 있으세요?

효원

배효원오정구청장

우리 구뿐 아니라 다른 구에 가도 거의 비슷한 상황일 텐데 대회의실이나 강당에는 국기와 국정지표만 거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무실이나 이런 데는 그게 다 있지만 그런 게 행안부 지침에 그렇게 내려온 것 같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지침에 의해서, 법으로 걸어놓을 수 없게 되어 있다? 행안부 지침서를 자료로 요청할 테니까 제출해 주십시오.

효원

배효원오정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비전과 목표가 있고 그 다음에 서비스 이행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청장님 보셨습니까?

효원

배효원오정구청장

네.

명순

경명순위원

제가 사실은 오늘 집에서 조금 일찍 나왔어요. 9시에 여기 와서 실제로 직원들이 지키는지 확인을 하고자 했는데 마침 안내하는 직원 분이 오셔서 같이 오는 바람에 2층의 어린이집만 둘러보고 민원실 창구에는 차마 그 직원이 옆에 있어서 들르지 못하고 왔는데 서비스 이행기준에 보면 고객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라는 게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 하면 제일 첫번째로 사무실 입구에는 담당공무원을 1분 내에 찾을 수 있도록 액자로 좌석배치도 한 개를 부착하게 되어 있어요. 구청에서는 그렇게 실시하고 계십니까?

효원

배효원오정구청장

네, 좌석배치도는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공무원증을 패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다 공무원증을 패용했는데 청장님만 패용을 안 하셨네요.

효원

배효원오정구청장

죄송합니다. 제가 주머니에 가지고 있는데

명순

경명순위원

주머니에 넣고 있는 건 백날 있어도 소용없는 거죠.

효원

배효원오정구청장

죄송합니다. 지금 패용하겠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언젠가 한번 본청에 오셨을 때도 공무원분들께서 공무원증 패용을 안 하고 오셔서 지적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다. 이건 공무원 자세의 기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 하면 “방문고객이 오면 어서오십시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인사 후 자리를 권하고 5초 이내에 하던 일을 멈추고 고객의 의견을 경청하며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경험을 해 보려고 등본을 하나 떼려고 했는데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동행 직원이 있어서 못 했는데 직원들이 실제로 5초 내에 민원처리를 할 수 있게 친절하게 인사를 하십니까?

효원

배효원오정구청장

네, 민원인이 오면 일어나서 인사하도록 그렇게

명순

경명순위원

5초 이내에?

효원

배효원오정구청장

5초가 아니라 3초라도 상관없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그렇게 진행이 된다면 천만다행입니다.

효원

배효원오정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제가 오늘 경험을 하고 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몇 군데 가 봐도 대개, 물론 직원들의 업무량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민원인이 가면 눈동자 하나도 맞추지 않아요. 제가 만약 서류를 하나 떼려고 주민등록증을 내놓으면 눈도 마주치지 않고 주민등록증만 가져가는 그런 형태가 많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을 철저히 지키도록 직원들 교육을 철저히 해 주셔서 민원인들이 행복하게 민원을 마치고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헌장을 이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들어와서 보니까 이 내용이 없기에 그래서 이것까지 제가 부가해서 시의 비전과 목표를 찾아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효원

배효원오정구청장

그 사항은 직원워크숍이라든가 조회 때 수시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불법 주정차 상습지역을 중점 단속하신다고 하셨는데 청장님도 아시다시피 오정구는 주차면이 많이 부족하죠?

효원

배효원오정구청장

그렇죠. 여기가 구도심이기 때문에 인구에 비해서는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불법 주정차 상습지역 단속하는 것도 좋지만 단속만이 해결책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묘미를 발휘해서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재래시장 주변에, 지금 가뜩이나 대형마트 들 때문에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안 된다고 상인들이 호소를 많이 합니다. 시장님께서도 재래시장 활성화에 힘을 많이 쓰시는데 교통의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주정차를 할 수 있게, 무조건 단속만 하실 게 아니라 그렇게 완화를 해 주실 수 있나 해서요.

효원

배효원오정구청장

공휴일에는 교외나 재래시장 같은 데는 단속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민원이 안 일어나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평일 점심시간인 12시부터 1시까지 보통 식사하러 가시면 소형음식점 같은 데는 주차장을 완비하지 않은 데가 많이 있거든요.

효원

배효원오정구청장

그럼요.

명순

경명순위원

평일 점심시간인 12시부터 1시까지는 통행에 불편이 없는 한 주차단속을 조금 완화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7월에 집중호우로 오정구에 특히 피해가 많이 있었죠?

효원

배효원오정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피해 복구는 완전히 완료된 거죠?

효원

배효원오정구청장

네, 100% 완료됐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이재민에 대한 보상도 완결이 다 되신 거고요?

효원

배효원오정구청장

네, 다 됐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오정구에 보면 베르네천하고 삼정천 하류가 좁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효원

배효원오정구청장

그렇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물론 시장님도 그게 문제라고 해서 검토하겠다고 하셨지만 청장님께서, 시에서 할 일은 많고 예산은 한정되어 있어서 울지 않는 애 젖 안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시장님한테 많이 졸라서 두 군데 병목현상이 있어서 항상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셔서 차후에 똑같은 일들이 안 일어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원

배효원오정구청장

네. 다행스럽게도 시에 있을 때 담당국장을 해서 그 사항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5개 소하천과 1개 지방하천이 있습니다. 부천시의 모든 물이 우리 오정구로 몰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하천정비라든가 수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하수관 오래된 곳들도 많죠?

효원

배효원오정구청장

그렇죠. 지금 여월천 수계라고 하면 원종동 쪽인데 그쪽에 조금 오래된 데가 있습니다. 20년 빈도로 하수관 설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3, 40년 빈도로 넓히는 것으로 시에서 계획을 세워서 아마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하수관 교체라든가 정비사업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파악을 하셔서, 집중호우가 내리다 보면 하수구가 좁기 때문에 물이 내려가지 못하고 오히려 역류하는 현상이 빚어져서 피해를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조사하셔서 그런 문제가 있는 데는 닥쳐서 하지 말고 사전 점검을 해서 미리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효원

배효원오정구청장

삼정천 같은 데는 사실 공장지역이 많기 때문에 그쪽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역류방지를 위해서 하수구에 역류방지 시설이라든가 집수정 이런 시설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겨울이 곧 다가오는데 설해대책 전부 다 준비해 놓으셨죠?

효원

배효원오정구청장

네, 다 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오정구에는 제설차가 몇 대나 있나요?

효원

배효원오정구청장

제설차가 3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굉장한 폭설이 내렸는데 제설차 3대 가지고 감당이 되나요?

효원

배효원오정구청장

저희는 금년부터 새롭게 하려는 게 있습니다. 눈이 오게 되면 염화칼슘을 뿌리는데 보통 염화칼슘을 눈이 오고 난 다음에 뿌린단 말이에요. 다행스럽게도 오정구는 언덕이나 이런 데가 별로 없습니다. 있다면 고강동 지역이 제일 취약지역인데 그쪽 지역의 고가도로에 자동살수, 염화칼슘을 자동적으로 살수하는 시설을 설치해서 금년도에는 설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제설차량이 3대밖에 없다고 하니까 별안간 많은 눈이 오면 굳이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만이 아닌 민간 장비도 이용해서 신속하게 처리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원

배효원오정구청장

물론이죠. 오정구청 앞에 있는 공병부대에서도 많은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군 장비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경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화위원

김은화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작년에 오정구청 1층 민원실에 민원인들이 앉을 수 있는 휴게공간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실시가 되어서 오늘 돌아보니까 참 보기가 좋더라고요. 한 가지 더 부탁말씀을 드리면 민원인들은 공무원들과 너무 오픈되어 있으면 조금 불편해 하더라고요. 민원인들이 바로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 공간에 앉아 있어서 가림막 같은 거나 예쁜 걸이 같은 것을 살짝 걸어주면 훨씬 분리된 공간으로 좋지 않을까, 민원인들이 편하게 앉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좀 더 보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효원

배효원오정구청장

네.

김은화위원

수해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작년하고 올해 오정구에도 가정이나 상가에 공통적으로 수해를 입으신 가정들이 있죠?

효원

배효원오정구청장

그렇죠. 있죠.

김은화위원

내년에는 새로운 방재대책을 세우신 게 있으신가요?

효원

배효원오정구청장

상가지역이나 저지대에 사는 분들, 특히 반지하에 사는 분들이 침수피해가 많은데 금년도부터 내년 6월까지 시행하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역류방지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집수정라든가, 특히 차수막이라고 있습니다. 비가 어느 정도 와서 지상 50㎝ 정도까지 비가 차는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마대라든가 이런 것으로 쌓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알루미늄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차단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내년 예산에 다 올리신 건가요?

효원

배효원오정구청장

네,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시행할까 합니다.

김은화위원

저도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이번에 원미구 심곡2동장님께서 안을 올리셨고 구로구에서 먼저 시행을 했는데 성과가 좋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수해가 나면 각 가정에 피해금을 주게 되는데 매년 돈을 집행하는 것보다 오히려 한 해에 피해가 공통적으로 발생했던 가정이나 상가에 방재시설을 하는 것만으로도, 창문이나 들어가는 출입구를 보면 좁은 골목에는 물이 소용돌이치면서 파고들더라고요. 방재시설을 내년 여름이 되기 전까지 다 설치를 하게 되면 올해보다는 훨씬 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준비를 하고 계셨군요?

효원

배효원오정구청장

네.

김은화위원

저희 상임위가 아니어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에 보면 김포공항 주변 대중골프장을 조성하시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혹시 관련해서

효원

배효원오정구청장

대중골프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은화위원

네, 한국공항공사에서 한다고 했는데 골프장을 조성하시겠다는 데가 혹시 공항공사 땅인가요?

효원

배효원오정구청장

국유지입니다.

김은화위원

거기 국토해양부 땅이 있다고 했는데 3만 평인가 혹시 그 땅에 조성을 하시는 건가요?

효원

배효원오정구청장

그게 우리 땅도 있고 강서구 땅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7개 홀 중에서 9개 홀만 우리 지역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공항 주변에 골프장을 조성하는 게 가능한가요? 소음도 심할 거고 그리고 공항 주변이라 비행기가 날아올라서 고도제한도 있을 텐데요.

효원

배효원오정구청장

그렇게 따지면 영종도 인천공항 주변에도 골프장이 있지 않습니까?

김은화위원

지금 여기가 정확하게 국토해양부 땅인지, 아닌지요?

효원

배효원오정구청장

국토해양부 땅입니다.

김은화위원

국토해양부 땅인데 지금까지 비어 있다가 이번에 조성을 하신다는 건가요?

효원

배효원오정구청장

계획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서구라든가 서울시하고는 아직까지 합의가 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제가 알기로는 서울과 부천까지 걸쳐 있지만 국토해양부 땅이고 관리는 부천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구체적인 관리는 되지 않았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효원

배효원오정구청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솔직한 얘기로 제가 심층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김은화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담당하시는 분이 오정구에서는 어느 분이시죠?

효원

배효원오정구청장

건축이요?

김은화위원

네, 골프장 조성하는 데 담당부서가 어디시냐고요. 구에서는 전혀 관리를 안 하시는 건가요?

효원

배효원오정구청장

네, 시 업무거든요.

김은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김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사업은 아마 물건너 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당초 의사협회에서 추진하고 있다가 잘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이 잘 안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한혜경 위원입니다. 먼저 오정구청의 성별영향평가 교육 참석현황하고 성인지예산 교육 참석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정구청의 2011년도 최근까지 성별영향평가 교육 참석자 현황을 보니까 총 여덟 분이 참석을 하셨더라고요. 혹시 성별영향평가 교육이 있었던 것은 아시고 계시는지요?

효원

배효원오정구청장

성별영향평가?

혜경

한혜경위원

좀 생소하신가 봐요? 생소하셔서 그런지 오정구의 교육참석자 현황률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특히 행정지원과, 시민봉사과, 세무과, 환경위생과, 성곡동, 원종1동, 원종2동, 고강1동, 오정동, 신흥동에는 단 한 분도 참석하지 않으셨어요. 5급, 6급, 7급, 8급, 9급까지 통틀어서 단 한 분도 참석하지 않으셨거든요.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요?

효원

배효원오정구청장

그 부분은 제가 보고를 아직 못 받았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2012년부터 성인지예산 시범사업이 실시되는 건 알고 계시죠?

효원

배효원오정구청장

네.

혜경

한혜경위원

2013년부터는 성인지예산제도가 본격 시행됩니다. 그런데 2011년도 성인지예산 교육 참석자 현황을 보니까 오정구도 마찬가지로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세무과는 단 한 분도 참석을 하지 않았고 주민생활지원과도 단 한 분도 참석하지 않으셨고 도시건축과도 참석하지 않으셨고 원종1동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되면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하는데 오정구청은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전혀 대비를 하고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효원

배효원오정구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보고를 받아서 만약에 미비하다면 보완을 하겠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보완할 문제는 아니고 적극적으로 교육을 받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013년부터 시행인데 이렇게 받지 않으시는 것은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오정구의 성인지예산 교육에는 고강1동 동장님께서 참석을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동장님께서도 성인지예산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석해서 동 행정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제도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마찬가지로 오정구청에 있는 모든 동장님들이라든가 담당자분께서는 적극적으로 참석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효원

배효원오정구청장

네, 적극 조치하겠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성별영향평가 교육이라든가 성인지예산 교육을 전혀 안 받으셔서 저는 오정구의 여러 가지 미비한 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정구에 많은 공원들이 있죠?

효원

배효원오정구청장

네, 공원 있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대표적인 공원이?

효원

배효원오정구청장

은데미공원도 있고 오정대공원도 있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은데미공원, 오정대공원 등 크고 작은 공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원관리는 오정구에서 하는 거죠?

효원

배효원오정구청장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혹시 오정구에 있는 많은 공원들의 화장실을 가 보셨는지요?

효원

배효원오정구청장

다는 못 다녔어도 일부는 다녀봤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공원이라는 곳이 가족들이 주말이라든가 이럴 때 많이 이용을 하게 되는데 특히 유아를 동반한 어머님들이 많이 산책을 하게 되고 가족단위로 공원을 많이 이용하는데 여자화장실에 보면 기저귀교환대가 없습니다. 그리고 유아를 동반 유모차를 끌고 갔을 때 유모차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밖에 방치하게 되잖아요. 요즘은 아이 유괴에 대한 문제도 있고 안전문제 때문에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아이를 데리고 화장실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집 근처에 있는 가까운 공원이야 바로 집으로 들어가면 상관없지만 멀리 있는 공원에 나왔을 때는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없잖아요.

효원

배효원오정구청장

그렇죠.

혜경

한혜경위원

엄마가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아이를 동반해서 화장실에 들어가려면 유아용 보조의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저귀 교환대도 필요하죠. 바로 이런 부분들은 성별영향평가 교육을 받으셨다면 바로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분석해서 정책에 반영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참석을 독려해서 성별영향평가 교육을 받고 분석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적인 예로 오정구청에도 여러 분이 이용할 수 있는 많은 편의시설들이 있죠? 1층에 보건소가 있고 2층에 직장어린이집이 있고 5층에 문화센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봤더니 유아용 보조의자가 설치된 데가 단 한 군데도 없었고 화장실에 기저귀교환대가 있는 곳 단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모유수유실이 있기는 했지만 보건소의 가장 깊숙한 안쪽에 들어가 있어서 모유수유실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기저귀교환대는 모유수유실 한쪽에 단 한 개 있었습니다. 오정구청에는 문화센터를 이용한다든가 직장어린이집도 있고 민원 때문에 찾아오시는 분도 굉장히 많을 텐데 이런 분들이 유아를 동반했을 때 어떻게 이 부분을 해결하겠습니까? 이런 배려와 고민의 부분이 없었던 거죠. 2008년도에 제정된 공중화장실법에 의하면 여자화장실의 변기 수가 남자화장실의 1.5배 이상이어야 된다는 거 다 알고 계시죠?

효원

배효원오정구청장

네, 알고 있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이런 부분은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셨다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었던 문제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내년 행감 때까지 시정이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효원

배효원오정구청장

네.

혜경

한혜경위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정구청 2층에 직장어린이집이 있잖아요?

효원

배효원오정구청장

네, 어린이집 있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제가 자료를 봤더니 정원이 21명이고 현원도 21명이더라고요. 대기자 수가 몇 명 정도 있는지 혹시 아시는지요?

효원

배효원오정구청장

대기자는 14명 정도

혜경

한혜경위원

대기자 18명이

효원

배효원오정구청장

0세까지 합해서 18명 있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아직까지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지 못하고 대기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으신지요? 이렇게 21명에 18명이 대기 중이라면 굉장히 많은 숫자가 대기 중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요?

효원

배효원오정구청장

시설을 확장해야 된다는 게 전제조건으로 들어가는데 현재 저희 구의 면적이 크게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관련 과하고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직장어린이집의 설치는 의무사항인 거잖아요.

효원

배효원오정구청장

네.

혜경

한혜경위원

이렇게 18명이나 대기상태로 있으면 안전하게 편안한 마음으로 직장생활을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성공무원에 대한 배려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계획을 세워서 증원하든가 아니면 신축이전을 한다든가, 지금 시청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청사 내에 있던 것을 신축해서 별도의 시설을 짓기로 계획이 되어 있고 내년 8월에 개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시청뿐만 아니라 오정구청 어린이집도 이런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효원

배효원오정구청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특색사업으로 다문화가정에 정보기술자격증반 운영이 있더라고요

효원

배효원오정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이건 오정구의 특색사업인가 봐요?

효원

배효원오정구청장

다른 데도 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는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집중적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결혼이민여성이나 다문화가정 수가 몇 명 정도 되나요?

효원

배효원오정구청장

지금 우리가 13명을

혜경

한혜경위원

그건 취업한 숫자고요.

효원

배효원오정구청장

정보교육 이수자가 89명 정도 됩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 오정구 내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민여성이나 다문화가정의 수는 어느 정도 되냐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효원

배효원오정구청장

전체 숫자요?

혜경

한혜경위원

네.

효원

배효원오정구청장

그건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작년 행감 때는 다 나와 있기는 했는데 혹시 그럼 다문화가정의 국적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는 파악하고 계신지요?

효원

배효원오정구청장

중국이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베트남, 필리핀 순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파악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효원

배효원오정구청장

네.

혜경

한혜경위원

여기 특색사업으로 다문화가정에 정보화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취업도 시키셨다고 실적으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제가 다문화가정의 정보화교육 교재를 갖다 달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다문화가정의 몇 분 정도가 이 정보화교육을 받으시나요?

효원

배효원오정구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9명 정도 됩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89명의 국적은 어떻게 되나요?

효원

배효원오정구청장

대부분 베트남이라든가 필리핀 등 다양합니다. 필리핀이 제일 많은 것 같고요.

혜경

한혜경위원

이분들이 정보화교육을 받으시고 자격증은 다 취득을 하셨나요?

효원

배효원오정구청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교육만 시키는 거죠?

효원

배효원오정구청장

네. 자격증 취득하는 숫자는 극히 일부고요.

혜경

한혜경위원

자격증반 운영하신 다음에 이것에 대한 평가는 해 보셨는지요? 사업이 끝나고 나면 일정 정도의 평가를 하잖아요. 평가가 된 예는 없는 건가요?

효원

배효원오정구청장

자격증을 취득하면 자격증을 주고 일부 우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취업을 시키고 이런 것을 평가라고 생각했지 특별히 평가한 것은 없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실제로 다문화가정의 취업현황을 보면 거의 생산업체가 대부분이에요. 자격증을 취득하고 이것을 가지고 취업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과 마찬가지고 생산업체나 제조업체에 취업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정보화교육이 시도는 굉장히 좋고 또 결혼이민여성에게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보도 많이 얻어야 되고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는 한데 그게 자격증 취득까지는 가지 않아도 괜찮다고 저는 봅니다. 일상생활에서 인터넷이나 이런 것을 이용할 수 있고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정도의 교육이 된다면 저는 충분하다고 보는데 제가 교재를 보니까 교재가 다 한글로 되어 있어요. 정보화교육의 내용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분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모국에서만 생활하신 분이고 그 다음에 교육 수준의 편차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교재들을 일률적으로 한국말로 되어 있는 교재를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이분들이 강의시간을 빼고 나머지 시간에도 쉽게 정보처리 기술을 익히려면 교재 부분도 배려를 해 주셔서 결혼이민여성들의 모국어로 제작된 교재들을 이용하면 교육이 끝난 이후에도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부분들은 계속 본인들이 스스로 알아서 체득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실적 보고는 좋기는 하나 교육을 받고 실생활에서는 전혀 무용하다는 말을 제가 직접 결혼이민여성들에게 들었거든요. 오정구청에서 이런 정보화교육을 한다는 것을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서도 말하고 부천여성청소년센터, 일자리센터에서도 굉장히 많이 자랑을 하고 계십니다. 오정구청에서도 실적보고를 해 주시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결혼이민여성에게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바깥으로 선전은 많이 되는데 실제 내용이 없으면 좀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하게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효원

배효원오정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혜경 위원님. 시간이 많이 지나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감사중지

11시23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윤병국 위원입니다. 올해 참여예산제를 처음 해 봤습니다. 그렇죠?

효원

배효원오정구청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구청에서는 청장님이 크게 관여하신 건 없죠? 각 동에서 참여소통과나 이쪽을 통해서 했을 텐데 해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동장님들하고 회의는 하실 텐데 지역사업들을 많이 선정했는데 평가가 어떻습니까?

효원

배효원오정구청장

일부 동에서는 서너 가지 되는 데도 있고 어느 동은 하나 정도 있어서 서로 균형이 안 맞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 나름대로 조정해 보려고 회의를 두 번씩이나 했는데 하여튼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그 지역의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이라든가 이런 유지 분들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사업이 많아서 강력하게 주장을 했고 또 일부에서는 솔직한 얘기로 도의원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주장도 많이 하셨고 그래서 일단 올리기는 올렸지만 저희 동에서는 올린 것만큼 그렇게 크게 다 되지는 못했습니다. 네 건이 미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사실 오정구 쪽에서는 공원조성이라든지 이런 사업들도 많이 있고 실제로 동에서 이런 사업을 하려면 건의하기도 굉장히 힘들고 절차도 어려운데 이번에 동주민회의, 지역회의에 기회를 열어주면서 각 행정기관들이 공원조성이면 여러 기관들이 같이, 시 본청과도 관련될 텐데 같이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을 선정할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런 점에서 주민들의 요구가 빨리 받아들여졌다 이런 긍정적인 면을 평가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효원

배효원오정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반면에 각 동 지역에서 훈련이 덜 되어서 대부분 사업들이 지역의 기존에 있던 주민자치위원들이나 더 심각하게 보면 우리 동장님들 머리에서 다 나온 것들이 많다는 거죠. 저도 우리 지역의 지역사업 선정하는 데 가봤는데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진다는 거죠.

효원

배효원오정구청장

저희 구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동장님들 의견도 물론 반영이 됐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의 원로 분들이라든가 지역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런 대로 공정했다고 생각합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정말 다행입니다. 오정구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더 걱정되는 것은 이 사업들이 청장님 포괄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사업 이런 것과 많이 중복이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일선 동하고 구에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게 평가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건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효원

배효원오정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동장님들 다 계신데 지역회의 100명 이내로 구성을 할 때 물론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없어서 많은 애로를 겪으신 줄로 압니다만 동장님들이 단체원 중심으로 숫자를 채우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후보추천 방법이라든지 지역회의의 의장, 부의장도 뽑아야 되고 시민위원 두 명도 뽑아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 동장님들이 지나치게 개입하는 사례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자발적으로 주민들이 할 수 있게 동장님들이 도와주는 역할, 최소한 그 역할이 안 보이면 제일 좋은 거죠. 역할이 최소화될수록 제일 좋은 건데 그게 원미구 동에서의 사례들을 보면 동장님들이 지나치게 많이 개입을 해서 동장님들이 원하는 사람을 의장으로 뽑고 부의장으로 뽑고 시민위원으로 뽑는 경우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오정구는 안 그랬을 겁니다. 내년에도 3월, 4월이 되면 지역위원회 구성을 해야 되는데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이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효원

배효원오정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청장님 아까 사업 보고하실 때 오정사랑21에 대해서 특별히 보고를 하셨는데 어떤 일을 하는 데입니까?

효원

배효원오정구청장

오정사랑21은 저희 구만 조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부천 전체 기업체 수의 한 40 내지 50%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대체로 CEO들 중심으로 2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분들, 그러니까 시설에 있지 못하거나 정상으로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중점적으로 구호를 하고 있고 금년에도 아마 5000만 원 이상 사업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구에서 회의를 주관하죠?

효원

배효원오정구청장

그렇죠. 구에서 장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올해 경기도에서 기부금품 관련해서 안내가 내려온 게 있습니다. 11월 연말에 맞춰서 온 것 같은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그 소속기관 공무원은 기부금품 모집에 관여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효원

배효원오정구청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런 것들이 동 축제나 그 다음에 적십자회비 모금 이런 데도 다 관계가 된다는 겁니다. 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 공무원들이 관여를 못 하게 하느냐 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나서면 암묵적인 기부강요가 되어 버립니다. 준조세처럼 되어서 이게 기부강요가 된다고 해서 일체 관여를 못 하게 하고 있습니다. 적십자회비 올해 자료에는 목표액을 명기 안 했지만 목표액이 해마다 내려오죠?

효원

배효원오정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가구 수 곱하기 7,000원 해서 목표액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단지 표기만 안 했을 뿐이지, 그렇죠?

효원

배효원오정구청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거기에 통장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지휘를 받는 사람들이잖아요. 통장들이 모금을 하는 게 법적으로 안 맞습니다. 기부금품모집법 위반이 됩니다. 지난해 감사에서 저희들이 시 본청이나 각 구청 다니면서 통장님들을 모금원으로 위촉하지 말고 적십자 회원들을 통해서 위촉해서, 자기 단체의 모금은 자기 단체에서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올해도 모금원들 전부 다 통장님들로 위촉했죠?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효원

배효원오정구청장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직접적으로 동이나 구에서 관여해서 모금을 하는 것은 없고 아까 얘기한 희망21오정사랑회도 자체적인 모임입니다. 자체적인 모임이기 때문에 회의할 장소만 제공하는 것뿐이지 거기에 일체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청장님,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효원

배효원오정구청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43쪽 한번 보십시오. 주민축제 관련이죠?

효원

배효원오정구청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2011년도 거칠게주민축제 한번 보십시오. 자체예산 2346만 원이죠?

효원

배효원오정구청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이거 다 어떻게 모은 돈입니까?

효원

배효원오정구청장

글쎄요, 이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았다고 봐야죠.

병국

윤병국위원

그 아래 까치울축제 2011년도에 3442만 원 모았죠?

효원

배효원오정구청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시보조금은 500만 원입니다. 그렇죠? 고리울선사문화제 3574만 원 모았죠?

효원

배효원오정구청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이거 해당 동장님이 자체 예산 모은 내역 지금 이야기한 것들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까치울축제 같은 경우 잔액이 998만 원이나 남았습니다. 그렇죠? 동네에서 돈을 모금하는데 자발적으로 모았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주민들은 그걸 많은 분들이 자발적으로 내실 수도 있겠지만 그냥 준조세처럼 생각하는 분도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지 말라는 거고 이게 주민자치위원들이 순수하게 하면 좋은데 동 직원들이 같이 움직이잖아요. 주민자치위원회를 순수한 민간단체로 보기도 힘들잖아요.

효원

배효원오정구청장

준조세 식으로 말씀하시면 할 말은 없습니다만 저도 동장을 해 봤지만 사실 공무원들이 깊이 관여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모든 조직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관여하게 되면 여러 법에 저촉이 되는 거죠. 이걸 공무원 조직에서도 귀찮아서 자체 내에서도 없애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너무 준조세식으로 부담이 많으니까 없애자 하는 데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런 반면에 또 대다수 주민들은 주민들의 단결을 위해서 필요하다. 상반된 의견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어느 한쪽의 의견만 들어서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청장님, 동에 계신 지 오래 되셨지만 각 동 주민센터에 가보십시오. 동 공무원들이 전부 주민자치위원회 사무일 다 봐주고 있고 각 단체별로 사무일 다 봐주고 동장님들 각 단체 야유회 가면 하루 일 전폐하시고 다 따라가시잖아요.

효원

배효원오정구청장

동장이 따라가는 건 저도, 그런데 그걸 위원님께 말씀드리지만 주민들이 같이 가자고 하는데 동장들이 안 따라가면 욕을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저도 실정을 압니다만 모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직접 중앙정부에서 챙기고 경기도에서 기부금품 모집에 대해서, 법률도 정부에서 만들어놓고 있고 그걸 또 여러 번 강조해서 챙기는 사항인데 적십자회비에 대해서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것은 단지 모금된 것을 전달하는 것만 가능하도록 법률에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부터는 안 하기로 했잖아요? 목표액 안 하고 자율적으로 모금하기로 했잖아요?

효원

배효원오정구청장

적십자회비 금년도 1월에 모금했죠. 그런데 목표액에 상당히 미달이 됐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상당히 미달도 아니고 거의 채웠던데요.

효원

배효원오정구청장

아니, 미달됐습니다. 적십자회비는 고지서식으로 7,000원씩 해서 가정마다 배달이 되는 건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목표액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적십자회비 모금원으로 통장님들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유권해석을 받아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효원

배효원오정구청장

통장님들을 이용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병국

윤병국위원

통장님들을 자동으로 위촉하잖아요. 통장님들을 이용했다는 게 나쁜 의미로 이용이 아니라 통장님들을 모금원으로 자동으로 임명을 하잖아요. 수십년 동안 그렇게 관행으로 해 왔잖아요?

효원

배효원오정구청장

필요하다면 저희가 법적 유권해석을 받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기부금품모집법의 위반인지 아닌지 유권해석을 받아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효원

배효원오정구청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청장님, 구청감사가 처음이니까 내년 초에 업무보고할 때 답을 주시거나 그 전에 답이 나오면 저한테 개인적으로라도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효원

배효원오정구청장

그것에 대한 자료라든가 그런 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부금품모집법에 위반되는 일이 없도록 동 축제라든지 적십자회비 이런 것에 있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행정기관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무관한 일이면 상관없으시되 그런 것에 대해서 보고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경

한혜경위원

한혜경 위원입니다. 지금 윤병국 위원님께서「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법률에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의 기부금품은 모집할 수 없다.” 이게 법률 제5조1항에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행안부에 질의한 것도 나와 있는데 “대표나 임원이 당연직 공무원이거나 운영비가 지급되거나 공무원이 파견되는 경우 등 지자체의 실질적인 지휘, 통제를 받는 법인에 해당하므로 문의하신 법인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습니다.” 기부금품에 대해서 얘기했던 거고 제5조1항에 따라 기부금품 모집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게 행안부에 질의한 답변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통장님들이 하지 않으셨다고 하는데 자료 52쪽 밑에 보면 모든 동에 일률적으로 통장님들한테 모금액의 4%가 지급이 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통장님들이 적십자회비 모금을 다 하신 거고 모금액의 4%가 지급이 된 것으로 나와 있으니까 통장님들이 실제적으로 적십자회비 모금을 하셨다는 게 되는 거죠.

효원

배효원오정구청장

적십자회비 걷는 것에 대해서는 적십자회비 모금에 관련된 규칙이나 법을 보면 통장님들을 모집위원으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관여를 안 한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옛날같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강요를 하는 것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통장을 통해서 모집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라는 사실을 알려드리는 거고 관례적으로 지금까지 통장님들이 모금의 주체가 돼서 회비를 걷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 답변을 그렇게 안 하셔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그 부분은 사실 확인을 해서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종태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청장님, 통장님들이 적십자회비 모금을 안 했죠. 고지서를 갖다 주면 그걸 가지고 은행에 가서 내지 어떻게 그 사람들이 돈을 받습니까? 답변을 확실히 하셔야죠.

효원

배효원오정구청장

그러니까 모집위원으로 위촉은 되어 있는데

원종태위원

고지서 갖다 주고 내도록 독려를 했죠.

효원

배효원오정구청장

집집마다 다니면서 독려하거나 옛날처럼 거둬들이는 일은 없었죠.

원종태위원

고지서만 갖다 줬지 그런 건 안 했죠.

효원

배효원오정구청장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원종태위원

답변을 확실히 하셔야죠.

병국

윤병국위원

독려도 못 하게 되어 있어요.

효원

배효원오정구청장

고지서를 나눠드린 거죠.

원종태위원

법 집행에는 적극적 행위냐 소극적 행위냐가 구분되어 있는 거예요.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효원

배효원오정구청장

옛날처럼 집집마다 다니면서 거두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원종태위원

청장님 오신 지 몇 달 됐죠?

효원

배효원오정구청장

두 달 조금 지났습니다.

원종태위원

1년 있다 가시든지 2년 있다 가시든지 오정구에 오신 것을 지역구 의원으로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정구에 그동안 구청장님들이 왔다가면서 본인들은 열심히 일했다고 하지만 거의 한 것 없이 머물다 가고 머물다 가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구청장님 새로 오셔서 오정구의 이런 문제 진짜 이건 내가 꼭 해결하고 가야 되겠다고 다짐한 거 혹시 있습니까?

효원

배효원오정구청장

오정구는 옛날에는 3개 구 중에서 부천시의 변두리라고 했는데 지금은 3개 구 중에서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미래도시로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종동이라든가 고강동이라든가 이런 데 가보면 특히나 그렇습니다. 서울 쪽에서 이사온 사람들이 많은데 결손가정이 그렇게 많습니다. 결손가정이 저소득 결손가정만 해도 500여 세대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그 외의 가정까지 포함하면 상당한 가정이 결손가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손가정의 아이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청소년아이들이 밤거리를 헤매고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아이들이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청소년이라든가 유소년 아이들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서 그 아이들에 대한 선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라든가 제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제가 얼마나 있을지 몰라도 있는 동안에는 체육이라든가 음악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방향을 통해서라도 이런 청소년들을 선도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는 것을 저의 최대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원종태위원

잘 보셨습니다. 3개 구 중에서, 물론 부천역 인근에도 위기청소년들이 많이 있지만 고강동, 원종동은 서울하고 인접한 지역입니다. 진짜 저녁에 다니면 청소년들이 새벽까지 그렇게 돌아다녀요. 걔네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어디 놀 만한 장소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 공원 같은 숲에 가서 놀고 그렇지 않으면 산에 가서 놀고 이렇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앞서 여러 위원님이 말씀드렸지만 문화축제, 동별로 문화축제 하지만 청소년을 위한 축제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어른들 중심으로 되어 있고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거의 어른들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진짜 심각합니다. 이건 오정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국가적인 문제인데 거기에 대해서 많은 인원과 예산을 투입해 주시고, 제가 보니까 청소년 업무가 본청에만 집중되어 있어요. 청장님이 하실 게 뭐가 있습니까? 시청이나 도에 자꾸 왔다갔다 하면서 업무 가져오고 예산 가져오는 게 하는 일 아닙니까?

효원

배효원오정구청장

네.

원종태위원

그러니까 시에 있는 청소년업무도 많은 부분을 구에서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주시고 오정동에 예수마리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세상을 품은 아이들이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쉼터를 만들어서 가출청소년 15명 정도를 돌보는 데가 있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효원

배효원오정구청장

네, 얘기는 들었습니다.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원종태위원

그런 게 왜 생기겠습니까? 우리 시청이나 구청에서 해야 할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이런 독지가나 교회 목사님 같은 분들이 나선 거 아닙니까? 우리 반성해야 됩니다. 그런 데 관심 좀 가져주시고, 두 번째, 구청장님 계실 때 오정구의 수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효원

배효원오정구청장

네.

원종태위원

아까 얘기한 건 소극적인 행정이고 제가 굴포천 있는 데를 올 여름 지나고 세 번을 갔다 왔습니다. 동부간선수로에 베르네천을 연결해 놓는 그런 식으로 소하천을 관리하는 부서가 어디 있습니까? 국장님을 하시다 오셨지만 물재생과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베르네천하고 삼정천, 굴포천 연결하는 확장공사 지금이라도 시작하자, 올해 실시설계해서 내년부터 토지보상해서 공사를 하겠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우리 지역 일입니다.

효원

배효원오정구청장

그렇죠.

원종태위원

아까 특수사업이라고 보고하셨는데 그런 잔잔한 일은 과장님들한테 맡기고 굵직한 일 해결해 놓고 1년이 있든 2년이 있든 내가 큰 사업을 해 놓고 보람을 느끼고 가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효원

배효원오정구청장

네,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원종태위원

또 하나, 바로 옆에 오정레포츠센터가 올 5월인가 오픈했죠?

효원

배효원오정구청장

네.

원종태위원

자주 가보십니까?

효원

배효원오정구청장

네, 자주 가봅니다.

원종태위원

지금 운영이 잘 안 돼요. 인원이 줄어들고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구청장님이 보시는 입장에서 잘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효원

배효원오정구청장

글쎄, 아직까지는 홍보도 문제가 되는 것 같고 시설이 조금 미비된 것 같다는 인상을 받습니다.

원종태위원

진짜 오정구에 어렵게, 어렵게 해서 스포츠센터를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오정구 주민이 이용하기에는 너무나 불편해요. 오정동이나 원종2동은 조금 가까워도 성곡동, 작동, 고강동, 신흥동에서 오기는 너무 멉니다. 이유가 있어요. 교통이 불편합니다. 지역에 마을버스가 시간대별로 수시로 왕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춰야죠. 구청장님, 시에서 하는 일이라고 등한시하지 마시고 챙겨보세요. 또 하나 요금이 너무 비쌉니다. 우리 지역 동 주민센터에서 하는 헬스장은 한 달에 2만 원인데 여기는 4만 5000원씩 받고 있어요. 왜 이렇게 비싼가 그 원인도 분석을 해 보세요. 우리 지역에 있는 건데 잘못됐으면 고쳐야죠. 조례도 개정해야 되면 하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중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자가용 있는 사람만 오게 되어 있어요. 진짜 저소득층, 소외계층, 청소년, 부녀자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원

배효원오정구청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원종태위원

열심히 하시고 큰 업적을 남기고 가시기 바랍니다.

효원

배효원오정구청장

고맙습니다.

원종태위원

부탁드립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원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재

한선재위원

제가 오전 마지막입니까? 저는 특색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두 가지 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시청 민원실을 찾아오시는 주민들 중에 요즘 가장 많은 비중이 여권발급, 그전에는 차량등록을 위해서 오는 주민들이 많았었는데 차량등록사업소도 다른 데로 이전했죠. 실질적으로 행정이나 시의 얼굴을 저는 동과 구청이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초선이었을 때 각 구청 행정사무감사의 단골메뉴로 시민봉사과에서 스마일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줄기차게 주장했었는데 아시겠지만 주민들의 욕구가 실질적으로 행정의 변화만큼 상당히 더 앞서가고 있어요. 동이나 구청에 특히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민원실에 근무하시는 공무원 내지는 그 외의 공공근로 인력도 있잖아요.

효원

배효원오정구청장

그렇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금년도에도 10회에 걸쳐서 600명이 친절교육을 받은 것으로 자료에 나타나는데 어쨌든 여러 차례 교육을 하지만 아직 다수 시민들이 느끼는 행정서비스 만족은 그렇게 높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려서 이와 관련된 철저한 교육을 더 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앞서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국정목표, 시정목표, 도정목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부천시 90만 시민들은 국정목표나 도정목표보다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행정하고 직접 이해 관련성이 있는 시의 정책목표, 비전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잖아요.

효원

배효원오정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제가 작년에도 구청장님한테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행정수장만 알고 가는 시정목표와 비전과, 모든 산하기관 종사자까지 4,000명 정도 되잖아요? 우리 시의 산하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까지 포함한 공직자 수가.

효원

배효원오정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이런 분들과 함께 소통하고 공유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 공간도 제가 보기에는, 이곳도 시민들한테 대관하는 거죠?

효원

배효원오정구청장

네. 대회의실이나 소회의실은 대관을 합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대관하죠?

효원

배효원오정구청장

무료로 대관하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대관을 무료로 하는 건데 다른 것들은 법률 잘 지키고 지침 잘 지키는데 시민들에게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꼭 행안부 지침을 그렇게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가? 행안부 지침에 부천시 5대 문화사업이나 상급기관에서 수상한 표창장 걸게 되어 있나요? 어쨌든 이곳은 공직 내부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다수 시민들이 대관해서 교육, 문화, 레저 등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사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행안부 지침을 어겨서 징계를 받을지 모르겠지만 다수 시민이 꼭 알아야 될 시정목표 정도는 알리는 게 중요하다. 제가 개인적으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공무원님들께서는 시의 각종 정보나 자료를 충실하게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는 통계가 65%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부천시 또는 공무원들로부터 시민이 꼭 알아야 될 정보나 자료에 대해서 충실하게 제공받고 있는가라고 시민들에게 질문했을 때는 거의 55% 이상이 아직 만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고 저는 시정목표가, 제가 시장과 함께 몸담고 있는 당 대표로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과 함께 공유해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효원

배효원오정구청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그리고 특색사업을 보면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다문화가정에 대한 특색사업으로 오정구청에서 26회에 걸쳐서 약 700명에게 다문화 정보화교육을 실시했는데 이제는 정보화교육만 가지고는 안 된다. 정보화교육을 구청에서 특색사업으로 실시한 지 4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더 변화할 필요가 있다, 진화할 필요가 있다. 아까 원종태 위원님도 결손가정 청소년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다문화가정 정보화교육을 700명 정도에게 했다는 것은 그 자녀는 더 많다는 거잖아요.

효원

배효원오정구청장

그렇죠.

선재

한선재위원

그 자녀들이 지역과 사회, 학교에 부적응으로 심각한 사회문제가 발생됐을 때 여러 가지 혼란에 접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다문화에 대해서 국가나 지방정부가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라는 거잖아요. 이것은 구청장님의 포괄사업비를 투여하더라도 여러 가지 관계기관과 연계해서 다양한 교육, 체험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부천시와 오정구에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특히 학교 부적응 아이들, 또 교우 간 부적응 아이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원

배효원오정구청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가능하죠?

효원

배효원오정구청장

네, 가능합니다.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는 예산이 크게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적극적으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민원행정의 스마일행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직원들에게 교육을 하고 있고 또 특히 문제가 되는 게 공공근로라든가 아니면 공익근무요원들이 민원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시민들이 보기에는 그 사람들도 다 공무원으로 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고 복장이라든가 두발상태를 철저히 해서 혐오감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가장 중요한 것을 저는 이렇게 봐요. 제가 사는 지역의 동 주민센터에 가면 민원실에서 서류 발급할 때 그냥 서서 하거든요. 그런데 민원을 응대하면서, 저희들이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상대방의 얼굴과 마음을 보면서 대화하는 것과 고객인 주민이 왔는데 시선은 컴퓨터 모니터를 보면서 말만 하는 그런 서비스는 이제는 안 된다는 거죠. 공공근로가 됐든 초임 9급 공무원이 됐든 간에 그것이 가장 기본이다. 그런데 그런 기본이 아직까지 잘 되지 않고 있다.

효원

배효원오정구청장

네, 맞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렇기 때문에 공익이든 공공근로든 또 초임 공무원이든 간에 기본적 교육, 기본에 충실하면 더 이상 가는 것도 되는 거잖아요.

효원

배효원오정구청장

그렇죠.

선재

한선재위원

저는 현장행정의 기본은 어쨌든 간에 시민과의 눈높이, 얼굴을 대면하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바람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원

배효원오정구청장

고맙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국

윤병국위원

아까 기부금품모집법을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데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사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자체 축제 등과 관련하여 후원회 관계없이 단순히 기업체에 행사 협조를 부탁하는 공문발송도 기부금품모집법 위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효원

배효원오정구청장

그렇죠.

병국

윤병국위원

그 다음에 지역사회 복지기반 확충을 위해 후원자를 발굴해서 관내 복지시설에 연계하는 것도 기부금품모집법에 위배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역사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금품을 내도록 권유하는 것도 위반이라고 사례까지 나와서 경기도에서 공문을 시달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관할에 있는 통장님들이 아까 그냥 단순히 고지서만 나눠준다고 했는데 동장님들 손잡고 관내 기업체나 이런 데 방문해서 기부금품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고발하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약속하셨으니까 답변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효원

배효원오정구청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서는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아마 구청장님도 속이나 본데 동장님들, 같이 일하던 동료가 이 일로 인해서 서로 경쟁하다가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심각하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효원

배효원오정구청장

네, 지적사항 고맙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자료 101쪽 한번 봐주십시오. 다항의 제목 청장님이 직접 한번 읽어주십시오.

효원

배효원오정구청장

부정수급자 색출현황 및 보장비용 징수현황.

병국

윤병국위원

색출이라는 단어 쓰지 말자고 제가 오정구청에서는 이야기를 안 했는지 몰라도 몇 년 전에 말씀드렸을 겁니다. 부정수급자가 자기가 부정수급자가 되고 싶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색출하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부정수급자라고 해야 크게 부정한 분들도 아니고 그냥 단지 기준을 잘못 알아서 잘못 신청한 아마 우리가 이야기하는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분들일 겁니다.

효원

배효원오정구청장

그렇죠. 대체로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우리 동 주민센터에 사회복지공무원들 앉아있고 구청에도 앉아있지만 색출하려고 앉아있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도와주려고 앉아있는 분들이고 법적 요건에 안 맞는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에 대해서 다시 수급자격이 아니라고 안내를 하는 분들 아닙니까.

효원

배효원오정구청장

색출이라는 단어가 조금 그러네요. 조사라고 하면 더 나을걸요.

병국

윤병국위원

제가 구체적인 자료요청을 해 놨습니다만 생계급여, 생계자금 대출에 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전세자금하고 생활안정자금인데 일선에 계신 분들 애로도 이해를 합니다만 어떻게 하면 대출을 안 해 줄까 해요. 조례를 만들었는데도 그 조례의 시행규칙을 만들면서 조례에도 없는 우선순위도 만들고 지금 막 그래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행정기관이 물론 법률에 위배되어서는 안 되지만 서비스를 베푸는 기관 아닙니까? 색출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원

배효원오정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완희

장완희위원

장완희 위원입니다. 청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됐죠?

효원

배효원오정구청장

두 달 정도 됐습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지금 여기 동장님들 계시는데 동장님들 일일순찰제를 오정구에서도 하고 있습니까?

효원

배효원오정구청장

네, 하고 있습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동의 여러 가지 민원사항, 건의사항들이 많이 올라왔던데 어떤 동은 66건이 되고 어떤 동은 적게 올라왔는데 물론 동 건의사항이 동장님의 활동반경하고는 좀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구청장님, 지금 각 동의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올린 주민편익사업들 알고 계십니까?

효원

배효원오정구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현장을 방문해 보신 적 있어요?

효원

배효원오정구청장

몇 군데는 가봤고 다 다니지는 못 했습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지금 구청장님의 일일동선 중에서 현장방문이 1일 1회 있습니까?

효원

배효원오정구청장

몇 회요?

완희

장완희위원

1일 1회 구 현장방문이나 답사가 있습니까?

효원

배효원오정구청장

1회나 2회 정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완희

장완희위원

구청장님 일일동선 중에 동이나 지역현안, 지역사업들에 대한 1일 1회의 현장방문이 있냐고요.

효원

배효원오정구청장

네, 방문한 적은 있습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지금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서 각 동마다 처음으로 주민편익사업들이 선정되지 않습니까?

효원

배효원오정구청장

네.

완희

장완희위원

그것이 시민위원회를 통해서 가겠지만 구 안에서 비롯된 사업이기 때문에 최소한 이 정도는 구청장님이 현장을 방문해서 지역주민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지역 동의 주민들이 무엇을 건의하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7개 동 중에서 구청장님이 직접 챙기신 동이 어디 어디죠?

효원

배효원오정구청장

제가 몇 군데 다녀봤는데요.

완희

장완희위원

구체적으로 어느 동의 어떤 사업을 직접 방문하셨죠?

효원

배효원오정구청장

성곡동에

완희

장완희위원

성곡동에 무슨 사업입니까?

효원

배효원오정구청장

성곡동의 담장벽화그리기사업이라든가

완희

장완희위원

네?

효원

배효원오정구청장

담장벽화그리기사업요.

완희

장완희위원

담장벽화요.

효원

배효원오정구청장

네, 그런 거라든가 또 공원 조성하는 거요.

완희

장완희위원

거기는 어디죠?

효원

배효원오정구청장

고강1동의 수주어린이공원이라든가

완희

장완희위원

고강1동?

효원

배효원오정구청장

네, 그 정도 다녔습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구청장님, 지금 7개 동에 주민편익사업이 몇 개죠?

효원

배효원오정구청장

현재 반영된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완희

장완희위원

네, 구에서 선정된 거요.

효원

배효원오정구청장

구에서 선정된 거요? 구에서 선정이 되어서 시에 올라갔는데 미반영된 것도 있거든요.

완희

장완희위원

그건 시에서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에서 선정한 것만 말씀해 주세요.

효원

배효원오정구청장

전부 13개 사업입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13개 사업입니까?

효원

배효원오정구청장

네, 13개 사업입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13개 사업 중에 구청장님이 직접 현장방문을 한 게 2개 사업입니까?

효원

배효원오정구청장

네, 두 군데밖에 못 가봤습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물론 이제 두 달밖에 안 됐지만 저는 구청장님께서, 동장님께서 지역 일일순회도 하고 있지만 13개 사업을 다 다녀보시고 그 속에서 지역주민들과 또 지역단체장들의 민의도 받아들이는 그런 차원에서 방문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3개 사업 중에 2개 사업밖에 현장확인을 안 하셨다는 것은 유감스럽고 좀 더 발로 뛰는 행정, 찾아가는 행정을 구청장님이 솔선수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효원

배효원오정구청장

네, 앞으로 열심히 다녀볼 생각입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나머지는 각 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장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여러 위원님이 많은 지적을 하셨어요. 더 하고 싶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해당 과장을 통해서 더 질의를 하게 될 텐데 우리가 시정목표는 공무원들이 숙지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시민들도 시정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알 수 있도록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시정목표는 시민과의 약속이거든요. 우리가 앞으로 시민들에게 어떠한 시 행정을 펼칠 것인가 약속을 하는 건데 그 약속을 당연히 공무원은 지켜야 하고 시민들에게 이런 것을 하겠습니다라고 알릴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행안부에서 그걸 달아라 말아라 하지는 않을 것 같고, 제가 볼 때 그런 문서는 없을 거예요. 국정목표 하나 달아라. 시에서는 달라는 문서가 안 와서 안 달았는지는 모르겠는데 달아도 그만 안 달아도 그만일 겁니다만 가능하면 달아서, 여기도 예술제 이런 거 다 달잖아요. 이게 홍보잖아요. 시의 이런 문화예술제 등을 알리려고 달아놓은 것과 마찬가지로 작년도에 지적이 있었으면 하나 더 붙여서 시민들이 이렇게 시정목표를 운영하고 있구나, 그런데 그거하고 안 맞을 때 시민들의 질책이 들어갈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은 하나 돈 들어가는 게 아닐 텐데, 많이 들어갑니까? 많이 들어가면 제가 하나 만들어줄까 싶어서 그러는데요.

「네.」하는 위원 있음

효원

배효원오정구청장

이 사항은 강제사항은 아닌데 시에서 내려온 공문 중에 각종 게시물 배치요령, 게시요령이라고 내려온 공문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강제조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강제조항은 아닌데 해도 되는 거잖아요.

효원

배효원오정구청장

네, 고려해 보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고려해 보셔서, 시민과의 약속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알리는 것에 대해서 왜 그걸 소극적으로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재차 지적받을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효원

배효원오정구청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장

그런 문제들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오정구가 자전거타기 시범지역이라고 박물관까지 만들어놨잖아요. 언덕이나 이런 것이 없어서 자전거타기 활성화를 하기 위한 조건이 가장 좋은 데가 오정구입니다. 그런데 자전거타기 활성화를 하면서 중요한 게 뭐예요? 자전거타기를 활성화한다는 것은 유류도 절감하고 환경공해도 줄여서 녹색도시를 만드는 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자고 해서 자전거타기운동을 하는 거 아니에요?

효원

배효원오정구청장

그렇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그런데 제일 아쉬운 것은 자전거도로도 만들고 좋은데 자전거동호인 중심으로 레저용으로만 쓰는 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통 선진국의 자전거 많이 타는 데 가보면 자전거 뒤에 장바구니 하나씩 다 달려 있어요. 주부들이 먼저 그걸 실천하는 거예요. 집에서 슈퍼마켓 갈 때, 골목시장 갈 때 자동차 안 몰고 자전거 타고 가서 거기다 시장 봐가지고 오고, 또 일반인들도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할 수 있게 해서 이런 것들이 자전거타기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반영이 돼야 녹색성장과 유류절감을 위한 사업이 안 되겠어요? 여가 삼아서 자전거 타고 막 돌아다니는 사람은 멀리만 타고 나가면 되니까 이거 아니라도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 주시고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린다면 오정구에 큰 행사 같은 게 있잖아요. 행사 같은 데 보면 추첨해서 자전거 경품을 주더라고요. 그렇죠?

효원

배효원오정구청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장

다른 데도 가보면 그런데 그때 그 자전거를 짐받이도 없는 자전거보다는 짐받이 하나 달린 자전거를 주면 그 자전거 받아간 사람들을 실천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관에서 그런 것부터 차근차근 보급시켜 나가면 자연적으로 생활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죠. 자전거타기 활성화를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나는 길가에 가면 방치된 적치물이 많죠. 거기다 내집 앞이라고 해서 도로상에다 깡통 놓고 드럼통 놓고 별 거 다 놨을 거예요. 찌그러진 가구에서부터 어떻게 그렇게 장만해서 놓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만의 주차장인 양 해서 주차난이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요즘은 거주자우선주차제 어떻게 합니까? 낮에는 그냥 무료로 같이 쓰고 야간만 하잖아요.

효원

배효원오정구청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장

주간에는 누구나 쉽게 댈 수 있게 만들고 야간에만 자기가 쓸 수 있도록 하면 주차난이 그래도 해결될 텐데 전부 못 대게 해놓고 주차할 데는 없고 이게 심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많이 알려서 그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효원

배효원오정구청장

옳은 말씀이십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그래서 주차난을 해결해 주도록, 공간은 많이 있으면서도 우리가 부족하잖아요.

효원

배효원오정구청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장

그런 부분에 많이 신경써 주시기 바라고, 경명순 위원님 추가발언하십시오.

명순

경명순위원

경명순 위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사업명에 올라온 건데 고강본동에 보면 고강선사유적공원 화장실 설치공사로 해서 소요예산 7000만 원 올렸거든요. 이게 설치공사 장소는 고강본동이고 주관은 고강1동에서 하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이 지역이 아니라 몰랐었는데 자료에 보니까 고리울선사문화제 참여인원이 150명이네요. 축제 때 모이는 인원이 150명이고 그때 행사하는 거 보면 식전행사부터 해서 선사퍼레이드, 개막식, 문화체험, 퍼포먼스, 팔씨름, 선사골든벨, 음악회 등 굉장히 행사가 많습니다. 이 문화축제를 한 지 몇 년이나 됐습니까?

효원

배효원오정구청장

그게 꽤 오래됐습니다. 4회나 5회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그렇게 오래됐는데 그런 축제를 하면서 화장실도 없어서 구에서 여태까지 화장실을, 물론 이동화장실은 있는 것 같은데 거기 화장실 상황이 어떻습니까?

효원

배효원오정구청장

선사유적공원이라는 게 고리울축제를 할 때 행사를 하는 공원인데 지금까지는 화장실이 없어서 간이화장실을 쓰는 상황이었습니다. 아까 150명이라고 했는데 150명은 더 되죠.

명순

경명순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자료상에는 150명이라 되어 있는데 행사내용을 보면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모이더라고요.

효원

배효원오정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이게 시작한 지 한두 해도 아니고 벌써 몇 해가 됐는데 간이화장실 몇 개로 사용했다는 건 청장님께서 진짜 지역 순회를 안 해 보신 거네요.

효원

배효원오정구청장

저도 이번에 고리울축제 때 참석을 했었는데 이 자료는 2010년도 자료입니다. 이때는 집중호우로 인해서 축제를 축소해서 개최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1,5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여기다 0 하나 더 붙여야 될 것 같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여기 있어요. 2010년도에는 수해로 인해 고유제만 봉행하고 2011년도에는 예산도 350만 원 해서 10월 22일에 진행을 하셨어요. 이렇게 예산까지 수반되고 시민들이 전부 모여서 참여하는 행사인데 지금까지 간이화장실 한두 개로 사용했다는 것은 그만큼 구정상황을 구청장님께서 순시하시면서 다 확인하지 못하셨다는 생각이 드네요.

효원

배효원오정구청장

네, 아직 몇 달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2010년 이전에는 행사장소가 근처 학교운동장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금년도에 처음으로 거기서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된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1,500명에서 2,000명 가량 모이거든요. 그래서 화장실 설치는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이건 참여예산제에서 동 차원에서 할 게 아닌 구 차원에서, 모든 시민들이 모이는 곳인데 시 차원에서 예산이 올라가면 의회 심의를 받아서 결정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그것과 관계없이 구청장님이 신경쓰셔서 예산을 확보해서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장완희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오정구의 희망사업이 13가지로 해서 987건이 어쨌든 간에 주민참여예산제에서 그렇게 많은 건수가 올라왔습니다. 그냥 동에서 올라온 거니까 각 동 동장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런 상태로 두지 마시고 진정 지역의 주민들이 어떤 사업을 필요로 하나, 어떤 것을 필요로 하나를 직접 현장을 방문해 보시고 그거보다 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추가해서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효원

배효원오정구청장

네, 고맙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경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오전에 각 과장님들이 다 계신 데서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들은 해당 위원회가 아닌 부분도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건 물론 다른 위원회에서도 지적사항이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시민과 직결된 문제 그리고 우리 해당 위원회가 다루지 않은 부분이라도 해당 과장들이 함께 배석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들을 지적하고 질의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지적된 사항들을 각 과장께서는 참고하셔서 시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윤병국 위원님도 얘기했듯이 동장님들이 자생단체들의 야유회라든가 이런 데 갈 수 있어요. 그것도 하나의 동 행정으로 보면 당연히 가셔야 되겠지만 불필요하게 동 행사도 아닌 여러 가지 다른 곳으로 동장들이 근무지를 이탈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장님들께서는 너무 과하게, 물론 어떤 정치적 행동을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동 행사도 아닌 다른 곳까지 가는 것들을 많이 본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지양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중식을 위해서 오전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에 대한 질의 답변은 마치고 각 과장들은 이석하셔서 오후에 들어오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20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점심 맛있게 잡수셨습니까? 저희들도 구내식당에서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서 행정지원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중

윤기중오정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윤기중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우리 과 담당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용길 총무팀장입니다. 윤중하 주민자치팀장입니다. 오봉연 통신전산팀장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강진

서강진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화위원

김은화입니다. 먼저 의전문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작년과 올해 의전문제가 많이 달라졌어요. 원래 예전에도 각 지역구 위원장들에게 인사말을 시키셨나요?

기중

윤기중오정구행정지원과장

각종 행사 때 말씀이신가요?

김은화위원

네, 동 행사 때도 그렇고 시 행사 때도 마찬가지고요.

기중

윤기중오정구행정지원과장

이런 공식적인 행사가 있으면 일단 국회의원님이라든가 시장님, 그 다음에 시·도의원님들은 관례적으로 인사를 시켜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각 당 지역구 위원장님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 행사, 구 행사, 동 행사에서 시·도의원들이나 시장님이 인사를 드리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올해 들어서 부쩍 각 당 지역구 위원장에게 인사말을 시키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저는 그건 어떤 의전법칙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당의 위원장일 뿐이지 시민들이나 그 동 주민들이 뽑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분들이 와서 인사를 할 수는 있을지언정 공식적인 행사에서 인사를 한다거나 이런 것은, 인사를 시킬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인사말을 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중

윤기중오정구행정지원과장

그건 일단 지역구 위원장님께서는 주민들이 뽑은 공식적인 대표는 아니고 정당 대표로 볼 수가 있는데 저희가 행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정당의 형평성 차원에서 인사를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소개는 시켜도 인사말을 시키는 건 맞지 않죠?

기중

윤기중오정구행정지원과장

그건 좀 더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은화위원

왜 생각을 해 보죠?

선재

한선재위원

시에서 내려온 매뉴얼이 있잖아요.

기중

윤기중오정구행정지원과장

시에서 내려온 자리배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매뉴얼이 있기는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관례적으로 인사말을 시킨 것 같습니다.

김은화위원

시에서 지침을 내리면 여기서는 아무 의견 없이 그냥 받아들이시는 겁니까?

기중

윤기중오정구행정지원과장

아무래도 의전을 총괄하는 부서가 시청 행정지원과다 보니까요.

김은화위원

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구에서 진행하시잖아요?

기중

윤기중오정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은화위원

그 문제에 관해서 다시 검토해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기중

윤기중오정구행정지원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은화위원

예를 들어서 그렇거든요. 시 행사도 마찬가지고 구 행사도 마찬가지지만 시·도의원들이나 시장님 같은 경우는 시의 공식적인 일정이고 업무이기 때문에 먼저 인사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각 당 위원장들이 만약에 주민들을 만나러 온다면 개별적으로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걸 시의 공식적인 행사에 인사를 시키거나 인사말을 시키는 것은 맞지 않고 특히 국회의원 보좌관의 경우 국회의원 대신 참여하면 인사를 시키거나 인사말을 시키거든요. 이건 사전 선거운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보좌관이 나와서 인사를 하는 문제는 명백하게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당 지역구 위원장 문제뿐만 아니라 지역구 국회의원 보좌관이 대신 인사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의전 문제는 확실히 잡아야 될 필요가 있고요.

기중

윤기중오정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은화위원

사전 선거운동에도 포함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확인해 주시고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나중에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기중

윤기중오정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은화위원

주민자치위원 선출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17조 구성에 보면 여러 가지 선출에 있어서 첫 번째가 당해 동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 통장대표, 주민자치위원회 및 교육, 문화·예술, 언론, 기타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자, 두 번째가 공개모집 방법에 의해 선정된 자, 세 번째 해서 쭉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각 동에 다니다 보면 공개로 모집한다는 현수막은 붙어 있어요. 그런데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이 있습니까?

기중

윤기중오정구행정지원과장

제가 이번에 확인해 보니까 오정구에서는 공개모집으로 위촉된 위원들이 8명이 되었습니다.

김은화위원

동에 살기는 하지만, 무슨 사업을 하기는 하지만 자생단체와 연결되지 않은 순수한 공개모집으로 위촉된 사람인가요?

기중

윤기중오정구행정지원과장

네.

김은화위원

추천받지 않고 개인이 개별적으로 보고 신청한 사례들이 있습니까?

기중

윤기중오정구행정지원과장

네.

김은화위원

공개모집에 의해서 선정된 분들의 명단을 공개해 주시고 여기서는 그나마 8명이 됐다면 굉장히 잘된 사례죠. 공개모집을 했을 경우에 대체적으로 선정과정에서 거의 제외가 되거나 이미 사전에 인원이 다 찼다고 해서 받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는 민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현재 주민자치위원들이 임기가 끝나거나 새로 하게 되면 1월에 주민들에게 주민자치위원이 누구인지 공개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사례들을 주민들이 잘 모르고 동 주민센터에 현수막을 하나 붙이게 됩니다. 동별로 게시판이 동네 일을 광고하기 위해서 연결된 데가 있을 거예요. 그런 데도 크게 볼 수 있도록 공개모집에 더 신경 써서 진행될 수 있도록 얘기해 주십시오.

기중

윤기중오정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은화위원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교육들은 동별로 잘 시행하고 있나요?

기중

윤기중오정구행정지원과장

네, 주민자치위원들 역량강화를 위해서 구 단위에서는 1년에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한 번씩 하고 있고 동에서는 필요에 따라서 한두 번씩은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역량강화는 주로 어떤 내용으로 하고 계시나요?

기중

윤기중오정구행정지원과장

주민자치위원으로서의 역할, 그 다음에 참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한 주민자치위원들의 여러 가지 역량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주로 토론대상이 되겠습니다.

김은화위원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대체적으로 주민자치 회의에 가보면 시나 동의 광고사항에 불과한 내용들이 많고 주민자치위원들이 자체 마을사업을 하기 위한 내용들은 여전히 많이 부족합니다. 연초에 사업을 어떻게 잡느냐가 중요한 건데 어느 동에 보면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를 위해서 동별 자체로 실무교육이나 창조 활동회 모임이나 이런 것들을 연 몇 회씩 실시하는 모범적인 동도 있어요. 그런데 대다수 그렇지 않은 동들이 대부분입니다. 역량강화 교육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주민자치위원 활동이 많이 어렵거든요. 아시겠지만 주민자치위원 활동이 동네 단순한 봉사만 하자고 모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동을 주민들이 스스로 자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주민자치위원회라 생각하는데 그런 역량강화가 더 많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고민이 듭니다. 오정구뿐만 아니라 타 구에 그런 역량강화를 실시하는 동들을 좀 보고 또 더불어서 성평등 교육이라든가 그 사업에 있어서 성인지예산에 관련해 공부할 수 있게 같이 배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실시하면서 각 동에서 주민들이 동 주민회의를 구성하는데 적어도 주민자치위원들은 그런 정도의 교육은 받아서 인지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도 들고 그래서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교육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배치해야 될 내용들을 같이 공지해서 일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사실은 구에서 대규모 단위로 진행하는 것은 실질적 교육이 되지 않기 때문에 동별로 진행하는 교육에 배치할 수 있도록 시정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중

윤기중오정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은화위원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김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완희

장완희위원

장완희입니다. 오정구청 대회의실이 몇 분이나 앉을 수 있는 자리입니까?

기중

윤기중오정구행정지원과장

지금 여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완희

장완희위원

네.

기중

윤기중오정구행정지원과장

300명 정도는 의자를 촘촘하게 해서 앉을 수 있습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대관현황을 보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도 대관이 안 됐던데 주민들의 요구가 적은 겁니까?

기중

윤기중오정구행정지원과장

일단 주민들이 대관요청을 하면 큰 행사가 없을 경우에는 100% 다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자료를 보면 대회의실 대관이 1월부터 12월까지 아홉 번밖에 대관이 안 됐거든요. 다른 구청의 회의실 같은 경우는 연초에 신청하지 않으면 대관이 안 될 정도로 홍보도 많이 되고 이용하는데 저렇게 좋은 시설을 갖춰놓아서 주민들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을 텐데 너무 적게 이용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중

윤기중오정구행정지원과장

주민들이 대관 신청을 한다면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대관을 하고 있고 대관실적이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직까지 홍보가 덜 됐거나 그런 면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상황실이라든가 대회의실을 대관함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성곡동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데 동장님 안 계시고 지금 사무장님 계십니까? 보조발언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보조발언대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장완희 위원입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 강사수당이 다른 동 같은 경우는 보통 1000만 원 내외인데 성곡동 같은 경우는 370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강사수당이 1660만 원밖에 지급 안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강사수당이 다른 데는 보통 1000만 원도 안 되는데 성곡동만 3700만 원이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취미교실 강사수당 1600만 원이 지금 순수한 주민자치프로그램의 강사료입니까?

알겠습니다. 성곡동에서는 까치울축제, 아까 윤병국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는데 자체 예산이 500만 원, 나머지 3400만 원은 후원금에 의해서 모집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후원금 모금 자체가 여러 가지 문제를 낳을 수 있는 부분이다. 후원금 모집 현황을 보니까 추진위원회에서 970만 원, 각 단체 및 동호회 후원금이 130만 원, 새마을금고에서 500만 원, 주민자치위원 특별 회비가 370만 원, 지역 기업 및 상인후원금에서 590만 원, 기타후원금 340만 원 해서 2900만 원을 모금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3400만 원을 모금했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게 맞습니까?

빠진 게 뭐가 있죠?

자체수입에는 3400만 원으로 기록되어 있어야죠. 후원금 모집현황이니까. 나중에 잔액이 990만 원 빠지는 건 상관없는데요.

500만 원 정도는 지금 어디 들어가 있는 거죠?

그건 별도고, 그거 포함하면 3900만 원이고요. 자체 예산이 3400만 원인데 자체 수입이 2900만 원이니까 500만 원이 지금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물품내역이오?

현금 2900만 원 들어온 거 보니까 지역기업 및 상인후원금 590만 원이 있는데 적은 돈이 아니죠?

이게 자발적이었습니까?

각 단체 및 동호회 후원금 130만 원, 이건 거의 배정한 거예요?

까치울축제추진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몇 명이죠?

모금 당시요.

10명 정도 됩니까?

10명 정도가 970만 원이면 1인당 100만 원 정도 되는 거네요?

우리가 가장 우려스러운 게 뭐냐 하면 윤병국 위원님께서도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축제가 물론 지역주민과 같이 호흡하고 소통하는 장이 되기도 하지만 후원금 내는 사람들은 요즘 경기도 안 좋은데 부담스럽다는 거죠. 한 동에서 물품까지 3400만 원 정도 후원받는다는 게 정말 큰 돈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10명의 추진위원들이 970만 원을 걷었다－물론 자발적이라고 말씀하시겠지만－지역 기업 및 상인후원회에서 600만 원을 걷었다는 게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물론 축제를 좀 더 폼 나게 하고 뭔가 그럴싸하게 하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이 정도 예산을 들여서 축제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사무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강진

서강진위원장

구청장은 발언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청장님, 충분히 얘기 들으셨죠?

효원

배효원오정구청장

네, 얘기 들었습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동장님도 해 보셨고 국장님도 하셨는데 구청장 입장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원

배효원오정구청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항은 공무원들이 개입했다기보다 일단은 자발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또 성곡동 같은 경우는 동 단위가 큽니다. 성곡동은 부천시에서 제일 큰 동이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고강본동도 4000만 원 정도 들여서 고리울축제를 했는데 고강본동은 그렇게 큰 동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효원

배효원오정구청장

고리울축제 같은 경우는 고강본동하고 고강1동하고 거의 같이

완희

장완희위원

그런데 작년에 고강본동 고리울선사축제 자체 예산이 56만 원이었습니다. 올해는 자체 예산이 3570만 원이었어요. 그러면 결국은 작년에 비해 3500만 원이 증액된 거잖아요.

효원

배효원오정구청장

작년에는 우기에 비가 많이 와서 행사가 축소되어서 거의 안 했다고 생각하시면 정확한 판단일 겁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구청장님께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축제도 축제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지역주민들한테, 상인들한테, 기업인들한테, 일부의 추진위원들한테 부담이 간다면 그 축제는 올바른 축제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효원

배효원오정구청장

네.

완희

장완희위원

제 생각에는 가능한 시 보조금 안에서 뭔가 짜임새 있게, 내용 있게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보통 축제하면 거의 연예인들 등장시켜서 하는 거잖아요. 결국 축제가 커지면 커질수록 연예인 비용이 그만큼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본래 축제의 의미가 사라진다고 생각하거든요.

효원

배효원오정구청장

분위기를 조성하려면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겠죠.

완희

장완희위원

그런 것보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알차게 지역주민과 호흡할 수 있는 그런 축제의 장을 만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했지만 내년에는 규모의 축제가 아니라 지역주민들과 같이 호흡할 수 있는 내용으로 축제를 개선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원

배효원오정구청장

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장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얘기한 내용은 축제의 성격에 따라서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은 때도 있을 텐데 몇 사람에게 너무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되겠다. 자발적으로 내서 하는 거야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만 강제성이 부여되면 안 되겠다는 것을 지적한 거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순

경명순위원

경명순 위원입니다. 동장님들이 마침 계셔서 제가 동장님들과 함께할 수 있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청구청에서 각 동별로 방역소독을 할 수 있게 전부 약품을 갖다 하시죠?

기중

윤기중오정구행정지원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자료를 보니까 자율방역단들이 하는데 지역별로 오정구에서 제일 많이 한 동은 원종2동과 고강1동으로 29번을 했는데 그에 반해서 신흥동 같은 경우는 16번밖에 안 했어요. 올해 특히 오정구 같은 경우에는 비가 많이 와서 방역을 많이 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동별로 차이가 많이 나는데 될 수 있으면 많이 했어야 했는데, 신흥동 동장님 잠깐 보조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신흥동 동장님 보조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화용

민화용오정구신흥동장

안녕하십니까. 신흥동장 민화용입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신흥동 인구 수가 10월 말 기준으로 2만 3362명이고 면적도, 제가 방역횟수가 적어서 혹시 인구가 적고 면적이 작아서 그런가 했더니 원종2동 같은 경우는 0.78㎢밖에 안 되는데도 29번이나 했어요. 세대도 9,817세대인데 그것에 비해서 신흥동이 가장 적게 했고 면적도 작은 면적이 아닌데, 특별하게 바쁘셨나요?

화용

민화용오정구신흥동장

그런 것은 아니고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저희 동은 방역활동을 새마을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른 동은 얼마나 활성화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신흥동의 새마을협의회 조직이 사실 침체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활동이 미약하다 보니까 실적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동장님 그 발언은 조금, 이게 자율방역단이라고 해서 꼭 새마을에서 해야 된다는 원칙은 없지 않습니까?

화용

민화용오정구신흥동장

네, 그렇습니다. 원칙은 없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제가 과거에 모 동에서 바르게살기 위원장을 한 8년을 했어요. 그러면서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극성맞게 바르게살기 회원들을 데리고 동 직원 한 분과 같이 방역을 한 적이 있거든요. 특별히 올해같이 수해가 많으면 전염병도 많이 돌기 때문에 평소보다 더 많이 해야 되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꼭 새마을이 아니더라도 남성분들로 되어 있는 다른 단체도 있을 거 아닙니까? 물론 직원들도 인원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일이 바쁘시겠지만 짬짬이 시간을 내서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오정구에서 주는 친환경 방역재료는 가격도 저렴하면서 친환경이기 때문에 모든 여건에서 좋습니다. 제가 신흥동 동장님을 발언대에 나오시게 해서 죄송스러운데 다른 동장님들도 특별히 한 단체에만 맡기지 마시고 할 수 있는 대로 수시로 많이 소독과 방역을 해서 전염병이 돌지 않게 사전예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용

민화용오정구신흥동장

알겠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여기 동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으로 주민참여예산제가 올해 시범 실시가 됐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것은 지역사회와 지역주민들에게 예산 편성 권한을 분권화하는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예산제도인데 시에서도 준비 없이 시작되다 보니까 각 동별로 다들 교육도 안 되고 인지가 덜 된 상태에서 시작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시민이 하는 것이지만 어쨌든 우리 동장님들이 주가 되셔서 구성을 해 주고 준비를 해 주셨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미비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부천의 37개 동 2,698명의 위원 중에 우리 오정구는 7개 동에 483명이 위원으로 구성되셨네요. 조례에 보면 시민위원은 100명 이내로 할 수 있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참여하신 분들을 보면 대개 주민자치위원이거나 아니면 국민운동단체, 자생단체에 계신 분들이에요. 그런 제도가 실시됐을 때 모든 시민이 참여해서 하는 거지 주민자치센터에 관계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니까 동장님들이 적극적으로 각 아파트든 공공게시판이든 광고를 많이 하셔서 실질적으로 지역에 필요한 사업들을 직접 주민이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고 또 심지어 나중에 확정을 지을 때는 최종적으로 참가한 인원이 483명 중에 196명밖에 안 됐어요. 40% 조금 넘는 참여율인데 물론 주민이 직접 하는 것이지만 정착이 될 때까지는 우리 동장님들이 그 역할을 해 줘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동장님들 특별히 신경 쓰셔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물론 참여예산제에 있는 위원들이 할 일이지만 정착이 될 때까지는 우리 동장님들이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추억의 논두렁 썰매장을 고강1동하고 오정동에서 11월, 12월에 주민자치센터에서 사업으로 하신다고 해서 저희가 추경 때 이 예산을 심의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두 곳의 동장님 중 누가 나오셔서 어떻게 진행을 하실 건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고강1동이나 오정동장님 두 분 중에 한 분요.

강진

서강진위원장

오정동장님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형노

이형노오정구오정동장

오정동장 이형노입니다. 현재 눈썰매장 추진과 관련해서 논 소유자하고 경작자 관계 계약을 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오정동 같은 경우는 1,880평 정도 되는 부지로 오정동 휴먼시아 3단지 옆의 논을 활용해서 썰매장을 운영할 계획인데 하게 되면 일단 임대차 사용계약을 하고 나서 거기에 따른 부수 작업으로 현재 상태에서 하려면 벼를 베고 난 후 벼 포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 물을 굉장히 많이 대야 됩니다. 그리고 물이 담수가 안 되고 다 빠지기 때문에 담수역할을 하려면 논두렁을 일부 깎아내서 거기에 비닐을 피복해서 물이 빠지지 않도록 한 다음에 평지작업을 해서 물을 가장 적게 대는 방법으로 자연결빙 상태로 운영을 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무료로 운영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저희가 예산을 진즉에 세워드렸는데 아직까지 계약조차 안 했다는 것은, 날씨가 지금 관측상 첫눈이 내렸다고 하고 이미 영하로 내려간 적도 있는데 아직까지 계약이 안 됐으면 날씨라는 게 11월, 12월, 1월 이렇게 가면서 많이 추울 수도 있고 안 추울 수도 있는데 추운 날씨에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방학을 하면 이용할 텐데 아직까지 계약도 안 하고 계셨다는 건 행정상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형노

이형노오정구오정동장

지금 주민자치위원장하고 경작자하고 얘기가 됐고 소유자분을 만나기가 쉽지 않아서 소유자하고 전화상으로는 얘기가 되어 있지만 늦은 감이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하고 그 부분은 최대한 결빙되기 전에 모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그리고 여러 학생들이 오다 보면 안전사고가 날 수도 있고, 단지 썰매장만 하나요, 아니면 다른 부가시설도 하시나요?

형노

이형노오정구오정동장

현재는 썰매장을 주로 하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아직은 안 했는데 연날리기까지 포함을 시키려고 하는데 그 부분은 도로변이기 때문에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그럼 주민자치센터에서 자원봉사를 격일제로 실시하시나요?

형노

이형노오정구오정동장

주민자치센터에 체육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분과위원회 주관으로 운영합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자원봉사하시나요?

형노

이형노오정구오정동장

네.

명순

경명순위원

어쨌든 저희가 처음으로 썰매장을 만들어서, 사실 아이들이 지금 부천에서 어디 특별하게 갈 만한 데도 없고 겨울이면 놀이시설도 없는데 잘 추진하셔서 많은 학생들이 방학을 이용해서 유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안전입니다. 안전대책 잘 수립하셔서 아무런 사고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노

이형노오정구오정동장

네, 알겠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오정동장님 들어가시죠.

명순

경명순위원

아름이 공무원 복지환경 제공 해서 임산부 전용의자하고 출산용품을 제공한다고 하셨어요?

기중

윤기중오정구행정지원과장

네.

명순

경명순위원

출산용품은 뭘 주시나요?

기중

윤기중오정구행정지원과장

출산용품은 아기 옷, 그 다음에 영양제 같은 것을 사서 줬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임산부가 일반 의자에 앉아서 근무를 하려면 굉장히 불편하죠. 그래서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여기 조금 더 추가 제안을 드리자면 이번에 본청에서도 복지 차원에서, 지금은 너나 할 것 없이 책상에 컴퓨터가 다 있죠?

기중

윤기중오정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그렇기 때문에 태아한테 전자파가 안 좋다고 해서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전자파 차단 앞치마를 준다고 합니다. 전자파 차단 앞치마하고 태아 보호용 쿠션, 물론 여기는 임산부 전용의자를 주시지만 쿠션 같은 것은 사실 가격도 얼마 안 될 거라고 보거든요. 이왕에 하시는 거 의자에 쿠션까지, 그 다음에 전자파를 차단할 수 있는 전자파 차단 앞치마까지 함께 제공해서 출산에 많은 도움이 되고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는 제도를 많이 확립해 주십시오.

기중

윤기중오정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출산휴가를 얻거나 육아휴직을 얻으려면 이게 법적으로 제시가 되어 있는데도 상사의 눈치를 본다는 소리를 제가 임산부 공무원들한테 들은 적이 있어요. 절대로 그런 눈치 주지 마시고 진짜 국가를 위해서 큰일을 하는구나, 부천을 위해서 큰일을 하는구나 하고 격려해 주시고 위안해 주시고 마음 놓고 언제든지 필요할 때 휴가를 쓰라고 임산부 직원들한테 독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중

윤기중오정구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특별히 어려움은 안 주는데 단지 전체적으로 각 과나 또 동에 보면 결원율이 많다 보니까 출산휴가를 가는 직원들이 나름대로 미안해하는 부분은 있지만 관리자들이 불편함을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결원상태를 보니까 결원자의 90% 이상이 거의 출산휴가더라고요. 제가 본청에는 여성들 재택근무 요청도 해놨거든요. 산모의 마음이 편안해야 건강하고 훌륭한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거니까 임산부들 특별히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중

윤기중오정구행정지원과장

네, 적극 동감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경

한혜경위원

한혜경 위원입니다. 통장 위촉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통장의 위촉 같은 경우에는 공개모집 방법으로 선출을 하시나요?

기중

윤기중오정구행정지원과장

일단 공석이 되면 지역에서 열흘 이상 공고를 해서 후보자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동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죠?

기중

윤기중오정구행정지원과장

네.

혜경

한혜경위원

모집공고를 낼 때 혹시 자격제한이 있나요?

기중

윤기중오정구행정지원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없나요?

기중

윤기중오정구행정지원과장

네, 일단 자격제한이라는 것은 관할 동에 거주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깔고 공고를 하기 때문에 제한 두는 것은 없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우리 통반 설치 조례에 의하면 나이 제한이 있잖아요.

기중

윤기중오정구행정지원과장

네, 65세까지 제한되어 있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25세 이상 65세 미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열의가 있거나 의욕이 있는 분 중에 나이제한 때문에 못 하시는 그런 분은 없으셨나요?

기중

윤기중오정구행정지원과장

원종2동 같은 경우에 통장 한 명이 위촉이 안 되어서 상당기간 공석으로 있었거든요. 현재 조례로는 65세로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위촉을 못 하고 있는데 한 분이 65세가 넘으신 분이 오신 적은 있었어요. 일단 현 조례에 맞지 않기 때문에 거부를 했는데 앞으로 조례에서 나이제한은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결정이 됐나요? 그건 논의가 된 건가요?

기중

윤기중오정구행정지원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2010년 11월 19일에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에서 나이를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에 위배된다 해서 각 지자체에 조례 개정을 검토하라고 권고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해당 통에 대해서 의욕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의지도 보여주시는데 나이제한 때문에 통장으로 선임되지 못 한다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해당 부서하고 논의하셔서 조례 개정을 추진하도록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중

윤기중오정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그리고 통장후보자 심사기준표도 같이 논의해 주십사 하는데 심사기준표 점수가 합리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통장후보자 심사기준표에 의하면 자원봉사센터나 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만 인정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기중

윤기중오정구행정지원과장

네.

혜경

한혜경위원

이런 부분들도 공공기관에서 인증한 것만 인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보이지 않는 음지에서 또 남이 모르게 자원봉사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차별을 뒤서 점수화한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표창수상 경력이 있는 분들도 점수에 차등을 뒀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도 대개 동 관련 단체분들이 많이 수상을 하시는데 이런 분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항이 아닌가 생각해서 이런 부당한 부분들은 조례개정할 때 같이 검토하셔서 통장후보자 심사에 있어서 불합리한 점들은 개선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하고 논의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중

윤기중오정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 선정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지난번 행감 지적사항에서 행감자료 16쪽을 보니까 주민자치위원 위촉을 철저히 하겠다, 자격이 안 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답변을 주셨거든요. 이 부분은 이미 지도점검을 다 하신 거죠?

기중

윤기중오정구행정지원과장

네.

혜경

한혜경위원

실제로 자격이 안 되는 분들을 위촉한 경우는 없었나요?

기중

윤기중오정구행정지원과장

그건 발견을 못 했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저희가 행감 중에 보니까 발견이 되더라고요. 이 부분은 해당 지역에 사업장이 있든가 아니면 그 지역에 거주를 하시든가 그래야 되는데 한쪽에 해당이 안 되는 분들이 실제 주민자치위원으로 선정이 된 경우도 있었거든요. 지도점검을 좀 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중복적으로 위촉이 되면, 제가 또 확인을 해 보니까 그분은 두 군데서 다 주민자치위원 회의수당을 수령하셨더라고요. 그 부분은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행감자료 40쪽에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이 있는데 보니까 동마다 위원 수가 다 다른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기중

윤기중오정구행정지원과장

지금 주민자치위원 정원은 25명이고 그 다음에 고문 네 분을 포함하면 총 29명이 됩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그런데 주신 자료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에 대한 구성의 부분이지 고문을 여기 포함시키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닌가요?

기중

윤기중오정구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29명까지 구성할 수 있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고문은 별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중

윤기중오정구행정지원과장

포함해서 29명입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우리「부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하면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구성하되 하고 4인 이내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 해서 이건 별도조항인 거잖아요?

기중

윤기중오정구행정지원과장

그런데 통상 4인의 고문을 전체 주민자치위원 정족수로 봐서 각 동에서 현재 최대 29명까지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이 부분은 조례에 25인 이내로 구성을 하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네 분의 고문을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기중

윤기중오정구행정지원과장

어떤 의사결정에 있어서 고문들은 결정권이 있는 것은 아니고 단지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분들에게 결정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위원회의 구성 같은 경우는 정족수 이내로 임의적으로 바꿔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건가요?

기중

윤기중오정구행정지원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 통상 회의를 하면

혜경

한혜경위원

그럼 고문 네 분을 포함해서 29명이라고 했을 때 나머지 26명으로 되어 있는 곳은 위원을 다 채우지 못한 건가요?

기중

윤기중오정구행정지원과장

본인 스스로 관두거나 아니면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해촉이 됐는데 재위촉이 안 됐기 때문에 현재 공석으로 있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공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인가요?

기중

윤기중오정구행정지원과장

네.

혜경

한혜경위원

다음에는 위원의 수를 위원하고 고문하고 정확하게 구별해 주시면 좋겠고 될 수 있으면 운영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회 구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중

윤기중오정구행정지원과장

네.

혜경

한혜경위원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한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재

한선재위원

통장선임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자료를 보니까 각 동마다 선정심사기준 내용도 다르고 점수도 달라요. 그런 것들은 구에서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다. 점수도 마찬가지고요. 어차피 통장은 부천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데 그 통장님들을 선임하는 기준 내용이 다르다고 하면 같은 구에서 행정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조금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채점표에 보니까 가장 점수가 높은 게 지역 거주 15년 이상 점수가 15점이에요. 그러면 20년이 넘으면 20점은 줘야 된다는 결론도 나오고 어쨌든 통장의 자격기준이라는 것이 통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적합도, 저는 그 부분이 제일 많은 점수를 받아야 된다고 봐요. 여러 가지 내용적 부분이 포함되어 있겠지만 거주를 오래한 사람에게 점수를 제일 많이 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오래 살았다고 해서 그 지역을 다 아는 건 아니잖아요. 한 지역에서 20년 산 사람도 지역에 관심이 없으면 그 지역에 대해서 속속들이 다 모릅니다. 어쨌든 간에 한혜경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조례 개정 같은 것은 국가기관에서 권고한 사항이니까 시에서 개정을 할 것으로 봐요. 그렇지만 통장을 선임하는 지역단위 문제는 각 구청에서 채점표나 심사하는 내용을 단일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통장을 선임하는데 통장님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요. 5 내지 6명이 심사위원들이신데 어떤 동은 통장님이 2명 내지 3명이 가 있어요. 그러면 심사채점에 대한 객관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여론이 왜곡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각 구에 통친회장들 모임도 있죠?

기중

윤기중오정구행정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 다음에 각 동장님들 또 주무과장이 행정지원과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연말에 피드백을 해 보는 것이 좋겠다. 오정구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통장 간선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민원도 있습니다. 물론 직선제나 간선제나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겠지만 직선제의 여러 가지 폐해를 개선해서 동장님께 위촉권한을 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객관적으로 점수화, 또 질문에 대한 내용화가 잘 정리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중

윤기중오정구행정지원과장

심사를 할 때 채점기준표가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저도 봤습니다.

기중

윤기중오정구행정지원과장

거기에서 상이면 8점에서 10점 사이에서 임의적으로 주기 때문에 각 동에서 판단을 하는 기준은 비슷하다고 보고요.

선재

한선재위원

그런데 오정구가 지역의 여러 가지 행정적, 지역적, 수준적 환경이 차이가 많은 도시가 아니고 대체적으로 오정구 전체 7개 동이 행정환경, 주민에 대한 여러 가지 수준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점수와 통장선임에 대한 질문 내용이 같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컨대 원미구 같은 경우는 신도시가 있고 구도시가 있기 때문에, 물론 신도시나 구도시나 주민들이 행정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인식은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지만 주거형태가 다르고 주거형태가 다름으로 인해서 인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면 내용이나 점수를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지만 소사구나 오정구나 주거환경이나 행정환경은 비슷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한번 의논을 해 보시고, 제 얘기가 절대적으로 옳고 맞다는 것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중

윤기중오정구행정지원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통장 관련해서는 그 정도로 하고, 그리고 주민자치위원에 대한 선임도 각 분과위원회가 있잖아요?

기중

윤기중오정구행정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각 분과위원회를 두는 이유는 뭐죠?

기중

윤기중오정구행정지원과장

일단 분과위원회를 두는 이유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전체적인 회의를 하기는 어려우니까 분과위에서 의견을 조율하고 의견을 모은 다음에 전체 주민자치위원회에 상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각 분과위원회를 세분화해 놓은 이유는 복지면 복지, 행정이면 행정, 문화면 문화, 지역 내에서도 그 분야에 일정 부분 이론이 있고 쉽게 말하면 전문성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주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잖아요.

기중

윤기중오정구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렇기 때문에, 물론 공모제도 중요하지만 공모를 하더라도 전문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다수 주민자치위원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행정이 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분과를 세분화해 놓은 이유와 목적이 거기 있는 거 아니에요?

기중

윤기중오정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어느 동을 보면 28명 중에 전혀 조례에 명시한 각 분과위원회를 두는 취지와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주민자치위원 선임이 많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각 동의 동장님들이 주민자치위원님들을 선임했으면 좋겠고요.

기중

윤기중오정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여러 위원님이 주민참여예산제도와 관련해서 질의했는데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주민참여는 우리의 업무예요. 그렇잖아요? 맞죠, 주민참여는?

기중

윤기중오정구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주민참여가 활성화되고 다양화되어야만 건강한 사회가 되는 것이고 또 그래야만 그런 주민참여를 통해서 다양한 의견이 수렴되어야 행정에 대한 신뢰와 책임성이 구현되는 것입니다. 그게 소위 말하는 민간거버넌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민참여예산제도도 지금 첫 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정확한 것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문제제기를 하겠지만 지금 동장님들이 주민참여를 유도하는 것은 그것이 주민참여예산제도든 아니면 다른 정책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서 주민참여를 유도하든 간에 주민참여를 시키는 것은 동장님들의 역할이잖아요. 동 단위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기중

윤기중오정구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제도와 관련해서도 각 동에 100명씩 정원을 명시해서 37개 동에 2,768명의 주민이 참여를 해서 약 72%의 높은 참여율을 보인 건데 제가 판단하기에 이건 상당히 획기적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기중

윤기중오정구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처음 시행했는데 72%의 참여율을 보였다는 것은 주민참여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성공적이었다. 그런데 이 주민참여를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키고 행정에 참여시킬 것인가 하는 것은 지역의 행정을 맡고 있는 동장님들의 임무가 크다. 우리 업무도 아닌데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동 주민회의는 임기가 1년이에요. 그렇죠?

기중

윤기중오정구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리고 주민회의 소집이 종료되면 해산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기중

윤기중오정구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지역의 우선사업을 결정하고 지역의 여러 가지 제안을 시 정부에 건의하고 제안하는 건데 과연 지역의 우선사업을 결정만 하고 해산을 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더 발전될 것이며 또 지역의 다수 전문가를 양성해 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것과 관련해서 혹시라도 시의 주무 부서에서 동장님들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면, 제일 먼저 이게 발전되려면 동 주민회의 임기를 시민위원의 임기하고 똑같이 2년씩 해야 된다. 지금 시민위원의 임기도 추천은 2년이고 동 주민회의에서 선출된 시민위원은 1년이에요. 같은 시민위원인데 어떤 사람이 추천하면 1년이고 어떤 사람이 추천하면 2년이고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지역의 우선사업을 선정하고 나서 종료할 게 아니라 지금은 임기가 1년이지만 2년으로 임기를 완화하면 2년 동안, 지금 시 공무원들도 예산부서의 공무원이 아니면 예산 흐름, 예산의 체계를 잘 모르잖아요. 과장님, 제 얘기가 틀립니까?

기중

윤기중오정구행정지원과장

그건 맞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예산부서 공무원 아니면 예산체계 잘 몰라요.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제도라는 게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를 통해서 투명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겠다는 건데 동 주민회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시의 재정과 관련해서 아무런 이론과 예산 흐름을 모르면 어떻게 주민참여예산제도가 활성화되겠어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에 분명히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 평가회의가 있을 것으로 아는데 평가회의에 가시면 그런 얘기 좀 하세요. 동 주민회의 임기가 1년이고 회의가 끝나고 바로 해산하는 것은 발전의 저해 요소다. 임기를 2년으로 늘려서 전문가를 통해서 또는, 각 시민위원회도 분과위원회가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동에 내려와서 설명회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교육도 해야만 새로운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만들어지는 것이지 한 번 하고 해산하는 무슨 이런 제도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중

윤기중오정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05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과장님, 청사 대관기준을 달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타이핑을 해서 주네요. 지금 만든 것인가요, 원래 갖고 운영하던 건가요?

기중

윤기중오정구행정지원과장

특별한 대관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병국

윤병국위원

그냥 자체 내에서 그때그때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건데 지금 한번 정리해 보신 거죠?

기중

윤기중오정구행정지원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저희들 시청사 관련해서도 청사 대관기준이 있느냐 했더니 거기는 지침으로 만든 것 같아요. 만들어 놓고 있는데 각 구청하고는 기준이 다르거든요. 여긴 적어주신 것을 보면 의정보고회는 허락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시청에서는 허락 안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기준이 서로 다르면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소사구 같은 데서는 구청사 대관 가지고 민원이 발생을 하고 그래요. 거기는 소사구에 소재하는 단체 이런 식으로 기준을 해놨나 봐요. 이것은 각 구의 과장님들이 잘 판단을 하실 것 같은데 같이 협의를 시청하고 해서, 시청사 다 같은 건물 아닙니까? 성격도 같은 거고 그래서 공통된 청사관리 지침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중

윤기중오정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주민자치위원 위촉 가지고 여러 위원님 말씀 많이 하셨는데 시행 세칙 작년에 행감 때 말씀드렸더니 다들 많이 고쳐 놓으셨더라고요. 고맙습니다.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셔서 고마운데 아직까지도 시행 세칙이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치위원 위촉은 동장님한테 주어진 권한이지 않습니까?

기중

윤기중오정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조례로서 권한을 동장님한테 위임을 했는데 시행 세칙에 단체장들은 당연히 한다라느니 또는 자치위원들한테 찬반의견을 물어서 위촉을 한다느니 그럴 필요 없지 않습니까? 동장님들이 권한 받은 건데 적절한 사람을 적절하게 위촉을 하시면 되지 구태여 그것을 주민자치위원들한테 책임을 공유하자 이러실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동장님들 책임 하에 위촉하고 동장님들이 책임지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기중

윤기중오정구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렇게 적극적으로 행정 하셔도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장님들 자신감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시행 세칙 한 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손볼 부분 있으면 손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중

윤기중오정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위원회 구성을 보면 경제계 해서 거의 30% 이상 되고 그러는데 앞에 자영업 있고 그런데, 좋습니다. 아무래도 지역에서 생계를 하시는 분들이 훨씬 관심 많고 그러시긴 하겠죠. 그렇더라도 좀 더 다양하게 구성하려는 노력은 해 주셔야 된다. 7개 동인데, 어떻습니까? 회의를 일과 후에 하시나요. 어떻게 하시나요?

기중

윤기중오정구행정지원과장

통상 주민자치위원회는 저녁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저녁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것도 과장님이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원미구 쪽입니다만 6시에 하는 데도 있고 낮에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데 다양하게 참여하는 방법을 아예 봉쇄를 해 놓은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기중

윤기중오정구행정지원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괜찮으시면 주말에 나와서, 어차피 동장님만 나오시면 자치위원회 회의가 되니까 주말에도 한번 해 보고 여러 가지 방법 있지 않습니까. 다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기중

윤기중오정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위원

김은화입니다. 다문화가정 관련해서 이렇게 정보화 교육도 시키고 취업도 연결해 드리고 하는데 우리 오정구에 다문화가정이 결혼이민자, 혼인귀화자 해서 총 몇 분이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기중

윤기중오정구행정지원과장

8월 말 현재로 1,080여 가구 정도 됩니다.

김은화위원

네, 맞습니다. 그런데 동별로 보면 성곡동, 신흥동에 많이 편중돼 있어요. 오정구가 부천시에서 봤을 때 23.1% 차지하고 있고 2개 동이 각각 5% 가까이 있는데 국가별로 나열을 해 보면 중국, 대만, 일본, 몽골, 베트남, 남부아시아, 중앙아시아 해서 미국, 러시아도 있고 인도네시아도 있고 쭉 있거든요. 보면 다문화가정에 관련한 사업이 굉장히 우리 중심적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도당동 같은 경우는 거기도 원미구 중에는 도당동이 많이 편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주민자치위원 활동들을 해서 다문화가정들이 많이 활동할 수 있게 하고 지역 동에 주민들과 어우러질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들어서 특색 있는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오정구에서도 다른 동도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성곡동 같은 경우에는 226명, 신흥동 같으면 230명이 편재되어 있어요. 결혼이민자, 혼인귀화자는 몇 년 와서 일하고 가는 일반 이주노동자하고는 또 다른 개념이거든요.

기중

윤기중오정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은화위원

여기에 정착해서 살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사업방식을 달리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이쪽에 와서 혼인해 들어와서 사는데 너네 우리 문화만 익혀라라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그들의 문화를 이해해 가야 되는 뭔가 사업의 접점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이 한글능력, 인지능력이 떨어지면서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키면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사업방법을 달리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삼정초등학교에 몽골, 그 다음에 페루 아이들 몇 명, 카자흐스탄 아이들이 몇 명 그 학교를 다녔었거든요. 그 학교하고 연대해서 그 부모님들이 그 나라의 음식과 문화들을 학교 안에서 각 부스별로 만들었고 그 학교 아이들이 각 나라별 체험을 하게 했습니다. 음식도 먹어보고 옷도 입고 사진도 찍어보고 그 나라의 역사적 배경들을 듣고 이렇게 하면서 그 아이들이 특별한 아이들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그 나라 몽골의 문화를, 중국의 문화를 배워가는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 결혼이민자나 혼인귀화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분들이 어학을 연결해서 가르치는 방법이나 동별로

기중

윤기중오정구행정지원과장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몇 군데나 있습니까?

기중

윤기중오정구행정지원과장

현재 한글교실 운영하는 게 성곡동하고 원종2동이 하고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죠?

기중

윤기중오정구행정지원과장

제가 성곡동은 잘 모르겠고 원종2동 같은 경우에는 강사가 있고 그 다음에

김은화위원

강사가, 직접 결혼이민자분께서 하시는 건가요?

기중

윤기중오정구행정지원과장

자격증 있는 분이 강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게 일 대 일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들이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거든요. 통상 교육과정에 자원봉사자가 여섯 분 정도 이렇게 해서

김은화위원

우리 한국인 자원봉사자분들이 같이 붙어서 하신다는 거죠?

기중

윤기중오정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은화위원

동에서 주민자치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기중

윤기중오정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은화위원

성과는 어떠신가요?

기중

윤기중오정구행정지원과장

가장 큰 성과는 저거라고 생각합니다. 결혼이민자들이 한국 사회에 살면서 가장 힘든 부분이 언어가 원활하게 소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고, 또한 그 나라와 우리나라와의 문화의 차이 때문에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우울증에 많이 걸리세요. 우울증에 많이 걸리는데 그분들이 다문화교실이라든가 이런 곳에 나오다 보면 자국민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끼리 얘기를 하는 과정에 친교를 하고 그런 과정에 우울증 같은 게 치료됐다는 얘기도 듣고 했을 때는 상당히, 고유의 한글교실뿐만 아니고 그런 부수적인 효과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그러면 그분이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모국어를 가르치는 걸 하시는 건가요?

기중

윤기중오정구행정지원과장

우리말을 알려주는 거죠. 기초반, 중급반, 고급반 이렇게 해가지고요.

김은화위원

우리말을 알려준다고요?

기중

윤기중오정구행정지원과장

네. 왜냐하면

김은화위원

아니, 지금 대상이 뭐냐면 다문화가정의 부모님들을 모셔놓고 우리 한국사람이 한국말을 가르쳐주는 곳도 있지만 그런 사업들은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잖아요. 특히 많이 편중되어 있는 구나 동을 중심으로 해서 이것은 아이들과 연계를 해도 좋고 부모님인 어른들도 연계해도 좋은데 우리가 요즘 세계화라고 하잖아요. 꼭 영어만을 지칭해서 많이 가르칠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나라가 굉장히 여러 곳에 편재되어 있다고요. 일본도 있고 중국도 있고 필리핀, 미국, 러시아, 베트남도 있는데 그중에 이 오정구에서는 이 나라 몇 개 언어를 특성화해 보겠다. 그것을 아이들하고 연계해서 그 사람이 한국 말이 어느 정도 된다라고 한다면 베트남어 강사로, 일본어 강사로 연계해줄 수 있는 방안, 사업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해 보는 거죠.

기중

윤기중오정구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앞으로 발전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영어이기 때문에 특히 필리핀에서 이민 온 분들 중에 학력도 괜찮고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영어교육을 시키는 그런 것도 검토를 하다가 제가 이 자리를 왔거든요. 그런 부분도 조금 필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본인이 한국 말이 어눌하기 때문에 자녀들까지도 한국어가 서툴러서 외톨이가 될 수 있는 문제가 다분히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복지관과 연결돼서 어린이 언어치료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과 연계시켜서 만약에 아이들이 언어발달에 장애가 있다거나 그러면 그런 데와 연결시켜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귀화한 결혼이민자도 마찬가지로 고부 간의 갈등이라든가 문화적 갈등이 있기 때문에 한국사회에 적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역시 지역의 복지관과 연계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그런 다문화가정에 대한 사업들을 곳곳에서 많이 보고 있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문화가정을 대함에 있어서의 가장 큰 폭력은 우리가 그들을 이해하지 않고 자꾸 그들에게 한국 문화만을 습득하고 이해하라고 하는데 우리 문화가 이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빨리 적응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 중심적 사고에서 그들에게 가장 많은 상처를 주고 있거든요. 이제 우리가 그들의 문화를 함께 이해해 가려고 하는 마음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 가능하면 도당동에서처럼 주민자치위원으로 한국 말이 잘 소통이 되거나 하시는 분들을 적극적으로 단체원으로 끌어들여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마련해 보면 어떨까 이런 고민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중

윤기중오정구행정지원과장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은화위원

가능하면 초등학교에도 아이들이 얼마나 편중되어 있는지 봐서 학교에서는 지역 사회에서 조금만 도움을 주면 각 나라별로 뭔가 행사를 할 수 있는, 큰 돈을 들이지 않고 이런 것들을 하면 부모님들도 자발적으로 각 국의 음식이나 옷들을 다 준비하시거든요. 그런 것들도 동에서 주민센터에서 적극적으로 연계해서 문화를 알릴 수 있는 단계의 시초를 마련하면 어떨까, 그것도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면 동에서 사업하기 쉽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기중

윤기중오정구행정지원과장

지금 그 부분에서는 예를 들어서 지역축제를 하지 않습니까? 축제하면 그분들의 코너를 만들어서 자기네 특산품 같은 것도 알려주고 고유차 이런 것도 제공해서 자기네들을 알리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그들을 이해하는 시각에서 더 많은 사업들이 펼쳐지고 그분들이 이 한국 땅에 결혼이민 해서 살고 있는데 고국처럼 생각하고 살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중

윤기중오정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은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김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순

경명순위원

경명순 위원입니다. 자료 47쪽에 보면 국민운동단체 예산지원 현황이 있습니다. 현황이 있으면서 이중에서 태극기달기운동을 한 곳이 오정동 바르게살기위원회에서는 나라사랑 태극기달기 홍보사업을 했고 또 성곡동에서 역시 태극기달기사업이고 원종1동은 태극기 게양 및 보급사업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여기 보면 오정구는 7개 동 중에서 거의 과반이 될 수 있는 3개 동에서 태극기 게양 및 달기 홍보를 했다고 하는데 제가 이 지역은 살지 않으니까 국경일마다 올 수 없지만 간간히 지나다 보면 태극기 게양된 사항을 보면 30%도 안 되어 있었어요. 역시 제가 사는 지역도 보면 10%에서 많아야 20%지, 저는 태극기를 달면서 꼭 내려와서 다시 한 번 아파트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한번 훑어봅니다. 실질적으로 지원금도 170만 원씩이나 받았는데 어떻게 이것이 운영이 됐는지 각 동별로 자료가 있나요? 이건 과장님이 답변하실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과장님이 보시기엔 어떻게 오정구의 태극기달기 사업 잘 됩니까?

기중

윤기중오정구행정지원과장

타 구하고 비슷하다고 생각됩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특히 이 지역에서는 3군데 단체에서 170만 원씩 보조를 받으면서 태극기 게양 및 보급사업, 홍보사업 이렇게 했기 때문에 혹시 동의 단체원들이 보조금을 받았기 때문에 정산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사업 실적내용이 있을 텐데 그 사항을 받아볼 수 있을까요?

기중

윤기중오정구행정지원과장

네, 정산 올라온 것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자료를 요청합니다. 새마을, 바르게, 새마을지도자 이렇게 세 군데 지원된 것을 보면 예산이 각 동별로 전부 일률적으로, 똑같은 금액으로 배분이 됐습니다. 활동실적을 보면 각각 다른 사업인데 꼭 이렇게 같이 일정 배분을 해야 되나요?

기중

윤기중오정구행정지원과장

사업하는 데 있어서 보조금 지급의 형평성에 맞춰가지고 일단 그 단체별로 균등하게 배분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단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자부담 금액이 각각 다르리라고 생각합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제가 봐서는 실질적인 것은 오히려 활동실적에 따라서 차등 지원해야 되는 게 원칙이 아닌가. 자부담과 보조금을 합해서 일을 열심히 하고 사업을 많이 하는 데는 실적에 따라 조금 더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지원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원금에 맞춰서 사업을 하는 데는 저희가 서류를 보면 원칙에 따라서 카드를 썼느냐, 나중에 영수증이라든지 그런 것을 보면 이게 실질적인 사업을 했는지 아니면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예산에 맞춤식 사업을 했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이것은 기왕이면 사업실적에 따라서, 그 다음에 용도에 따라서 차등 지원을 한 번 생각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중

윤기중오정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사업이 대개는 거의 비슷한 일률적인 사업이에요. 단체 특성에 맞는, 여기 동장님들 계시니까 물론 자생운동단체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기왕이면 중복되지 않는 단체의 특성에 맞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권유도 해주시고 함께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중

윤기중오정구행정지원과장

네, 앞으로 계속 행정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자료 50쪽에 보면 관용차량 전체 사고 현황이 있습니다. 제가 운전자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강1동 같은 경우에는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사고 낸 분이 한 분이에요. 한 사람이 네 번을 냈어요. 이 사람, 저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고강1동 동장님 보조발언대에 잠깐만 서 주십시오.

강진

서강진위원장

고강1동 동장님 보조발언대로 서시기 바랍니다.

진철

원진철오정구고강1동장

고강1동장 원진철입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지금 자료 보셨죠?

진철

원진철오정구고강1동장

네.

명순

경명순위원

여기 2010년도까지만 되어 있는데 그분 지금도 근무하시나요?

진철

원진철오정구고강1동장

지금은 다른 동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그러면 지금은 다른 분이 운전을 하시네요?

진철

원진철오정구고강1동장

네.

명순

경명순위원

가셨다니까 더 이상 얘기가 필요 없는데 계시다면 동장님, 언제부터 계셨어요?

진철

원진철오정구고강1동장

2010년 3월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그럼 그 이전에도 사고경력이 많다는 것을 알면서 이분을 계속 운전을 시키셨나요?

진철

원진철오정구고강1동장

그 당시 운전할 사람이, 남자 직원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직원이 운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다른 지역도 사고 현황이 많이 있지만 한 분이 계속 같은 사고, 물론 큰 사고는 아닙니다. 접촉사고인데, 제가 이 상황에서 청장님께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동 주민센터에 배치되는 인력들이 여성 직원이 많다 보니까 실제로 이렇게 관용차량을 운전하는 데 문제점이 있어서 사고를 여러 번 낸 직원임에도 불구하고 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청장님, 다음에 인사조치하실 때 그런 것도 조금 감안하셔서, 그 동의 성별 분포도를 보셔서 감안해서 발령하실 때 참고를 해 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효원

배효원오정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동장님 됐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들어가십시오.

명순

경명순위원

성곡동 같은 경우에는 사고가 여섯 번이나 났어요. 보험료를 보면 차량연식이 성곡동, 고강본동, 신흥동 이렇게 3개 동이 2005년식이에요. 똑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년도 보험료를 보면 성곡동은 199만 3000원, 고강본동은 79만 8000원, 신흥동은 63만 2000원이에요. 도대체 몇 배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아마 자기 차량이라 했으면 이렇게 운전했을까 싶을 정도로 의아심이 가집니다. 각 동장님들, 물론 남자 직원이 없는 그런 애로사항 때문에 성곡동 같은 경우에는 공익요원이, 사실 공익요원이 운전을 하다 보면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면허증을 취득한 지 얼마 안 되니까 경험이 부족해서 미숙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동장님들 각 동에서 차량 운전하시는 운전원들한테 특별히 신경 써서 안전운전을 해달라고 그러고 더군다나 이제 겨울이 되면 도로가 결빙돼서 사고가 더 많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도래됩니다. 작년에 제가 와서 하늘정원을 돌아보고 참 시설이 좋구나, 거기서 청장님하고 도시락 간담회도 하고 많은 행사를 한다고 했는데 작년에 비해서 조금 달라진 보완한 것이 뭐가 있나요?

기중

윤기중오정구행정지원과장

지금 옥상 시설에 특별히 보완한 것은 없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약간 삭막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보완하고 직원들이 가서 편히 쉬고 차도 나눌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주십사 했습니다. 청장님이 예산을 올리면 저희 부서에서 기꺼이 반영해 드리겠습니다까지 했는데 물론 청장님이 바뀌셨지만 나머지 직원 분들도 다 같이 들으셨을 텐데 환경개선을 해준다고 해도 전혀 반응이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게 조금 안타깝습니다. 직원들이 환경조성이 잘 돼야만 일의 능률도 오르고 일하고 싶은 마음도 더 생길 거라고 봅니다. 직원들한테 무엇이 필요한가 의견수렴을 하셔서 다음에 보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중

윤기중오정구행정지원과장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저희가 추가로 바람막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게 시설의 안전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거기다 저희가 고정시설물을 설치하지 못 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경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자료 확인 좀 해볼게요. 방금 경명순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원종1동이 사고가 빈번했고 그런데 보험료는 안 냈어요. 안 올라가 있고 그런데 원종2동은 사고가 없는데 보험료는 많아요. 어떤 자료가 맞는 거예요?

기중

윤기중오정구행정지원과장

원종2동 같은 경우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2008년도에 사고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익년도에 상당히 할증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강진

서강진위원장

2008년도 사고 때문에 그렇게 됐다?

기중

윤기중오정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그러면 원종1동 같은 데도 사고는 많이 났는데

기중

윤기중오정구행정지원과장

만약에 원종1동에서 사고가 많이 났다고 그러면 이 사고는 2012년 보험료에 반영이 되죠.

강진

서강진위원장

혹시 자료가 잘못됐나 싶어서 제가 질의드렸고, 다음 장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장완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해 부천영화제 했죠?

기중

윤기중오정구행정지원과장

네, 했습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후원금을 안 받고 어떤 형태로 동의 지원을 받았습니까?

기중

윤기중오정구행정지원과장

동에서 자발적으로, 저희가 알려줘서 동에서 자발적으로 예년 수준에 준해서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어떻게 자발적으로 했죠?

기중

윤기중오정구행정지원과장

영화제가 열리면 일단 기본적으로 동까지는 이런 것들이 알려지기 때문에, 영화제사무국에서 후원회 모집을 한다 그렇게 알려지면 동에서도 자발적으로 이렇게 후원회 모집이 돼서 납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지금 2011년도 모금현황을 보면 전혀 없다고 그랬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비공식적으로 후원해 준 겁니까? 공식적으로 후원해 주지 않아서 표기 안 한 겁니까?

기중

윤기중오정구행정지원과장

······.

완희

장완희위원

53쪽 봐 주세요. 분명히 문화예술과에서 각 동에 정식 공문이 요청되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기중

윤기중오정구행정지원과장

네.

완희

장완희위원

어떤 내용이었죠? 자발적이었습니까? 협조공문이.

기중

윤기중오정구행정지원과장

일단은

완희

장완희위원

작년에도 똑같은 협조공문이었고 올해도 똑같은 협조공문이었어요. 문화예술과에서. 그렇죠? 회의도 그 시기에 맞춰서 하도록 해라. 그리고 협조해 줘라. 후원회비는 왜 기록이 안 되어 있죠? 파악이 안 된 겁니까, 누락시킨 겁니까?

기중

윤기중오정구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제대로 못 한 것 같습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위원장님, 지금 2011년도 영화제 후원회비가 기록이 안 되어 있거든요. 정산도 다 끝났을 거고, 지금 11월 말입니다. 2011년도 후원회비를 각 동마다 자료로 요청합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각 동에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해서 후원회 모금된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파악을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고강1동 동장님 잠깐 보조발언대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철

원진철오정구고강1동장

고강1동장 원진철입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원진철 동장님, 죄송합니다. 작년에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주민참여위원들을 모집하고 회의를 네 번 정도 했는데 동장님 직접 주관하셨더라고요. 네 번 다. 어떻습니까? 보니까 보통 100명 이내로 주민회의 회원을 모집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55명이 모집된 거죠?

진철

원진철오정구고강1동장

네.

완희

장완희위원

100명에 55명이면 실적으로 보면 별로 좋은 실적은 아니죠? 왜 그랬을까요?

진철

원진철오정구고강1동장

퍼센티지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왜 그런 결과가 발생했을까요?

진철

원진철오정구고강1동장

아직 시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이런 것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 시민들한테 홍보하는 부분이 사실 플래카드나 이런 부분 단체원들에 대한 홍보, 통장님들에 대한 홍보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동에서 하는 통상적인 홍보 방법인데 그 외에도 개별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수단이 마땅치 않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아직 알려지지 않은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 동 같은 경우엔 인구도 많은 동이 아니다 보니까 100명이라는 인원을 다 채우기에는 참여도가 조금 적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그럼 그 위원들 55명 중에 자생단체원이 몇 명 정도 되는 거죠?

진철

원진철오정구고강1동장

자생단체원이

완희

장완희위원

55명 중에 현재?

진철

원진철오정구고강1동장

50% 정도 된다고

완희

장완희위원

50% 되는 거죠?

진철

원진철오정구고강1동장

네.

완희

장완희위원

55명 중에 자생단체원이 30명에서 35명 정도 되는 거죠?

진철

원진철오정구고강1동장

네,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4월 5일 주민회의 발족하는데 참석인원이 54.5%입니다. 그러면 자생단체원 가지고 주민회의를 발족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진철

원진철오정구고강1동장

꼭 그렇진 않습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아니, 퍼센티지를 보면. 자생단체원이 5, 60% 되는데 4월 5일 주민회의 발족할 때 참석 인원이 30명이었습니다. 그러면 퍼센티지로 보면 54.5%예요. 그래서 주민회의를 발족한 것입니다. 50% 넘어야만 주민위원회를 발족하니까. 그 다음에 주민편익사업 건의로 7월 27일 회의했는데 17명이 참석했습니다. 55명으로 보면 31%예요. 8월 3일 추가 의견수렴 및 현장확인이 10명, 18% 참석했습니다. 8월 30일 주민편익사업 선정하는데 24%가 참석했습니다. 원래 위원회 과반수가 참석하지 않으면, 이것은 위임장 써서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정족수가 되지 않으면 이런 것을 선정하고 할 수 있나요? 상관 없습니까?

진철

원진철오정구고강1동장

그것은 강제규정 명문화된 사항은 없고 통상적으로 과반수 이상 참석을 해야 구성요건이 맞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만 명시적으로 그러지 않을 경우에 안 된다 이런 것은 없기 때문에 저희도 시에 구두로 자문을 해서 이것은 자체적으로 결정을 하라고 해서 한 사항입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우리가 주민회의를 구성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첫 회의겠지만 주민편익사업, 각 동마다 필요한 주민편익사업을 선정하는 과정 속에서 있었던 거잖아요. 회의 자체로 보면. 그렇죠?

진철

원진철오정구고강1동장

네.

완희

장완희위원

주민편익사업을 선정할 때 보면 거의 10%, 20% 참석해서 사업을 선정했어요. 그럼 이게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되는 차원에서 주민회의인지 저는 궁금하거든요. 동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대표를 고강1동으로 해서 죄송합니다.

진철

원진철오정구고강1동장

저희 동만을 말씀드린다고 하면 인구도 적은 편이다 보니까 대표성을 띠기는 어려운 것 같고 일반적으로 저희 동이나 다른 동의 얘기를 들은 것으로 하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까지는 그것에 대한 인식이 조금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51명의 위원들 중에서 13명이 참석해서 주민편익사업을 선정했습니다. 물론 퍼센티지는 24%죠. 그건 다 요식 행위에 지나지 않았다. 13명이 그 지역의 주민편익사업을 선정했다. 차라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25명, 29명의 주민자치위원들이 주민편익사업을 선정하는 게 주민의견을 더 수렴하는 그런 내용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결국은 올해 실시한 주민회의, 물론 그 외 시민회의도 있었겠지만 주민회의는 근본적으로 실패한 일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장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있습니까?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행정지원과에서 오정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에

기중

윤기중오정구행정지원과장

네, 관리하고 있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짤막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정구청 직장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위탁기간이 내년도 12월

기중

윤기중오정구행정지원과장

네, 31일까지입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최초 위탁일자를 보니까 2004년부터 하기 시작해서 위탁, 재위탁, 공개모집해서 다시 재위탁돼서 9년 동안 한 분이 쭉 수탁을 받으셨더라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복지문화국 가족여성과 하면서 한 단체나 한 법인이나 개인이 장기적으로 위탁받는 것들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행감하면서. 마찬가지로 내년에 다시 위탁심사를 하게 될 텐데 그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지적을 해 드리겠습니다. 위탁과 관련해서는 국공립 어린이집의 위탁절차라든가 방법과 동일하게 진행을 하고 계시는 거죠?

기중

윤기중오정구행정지원과장

네.

혜경

한혜경위원

우리가 행감하면서 지적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위탁 관련해서 재위탁이나 공개모집 방식에 있어서 심사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내년에 심사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한 고려를 해 주십사하고 미리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공개경쟁방식에서 공개모집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지적했던 내용이 신청자의 어린이집 원장자격에 따른 경력사항이 6점 차이가 났습니다. 낮게는 6점부터 높게는 12점이 최고점인데 이러한 부분 점수 차이가 너무 크지 않나, 오랫동안 하시는 분들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마련했다 이런 지적을 했었고, 그 다음에 교육, 역량, 안전, 부모에 대한 점수가 2점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3점에서 5점, 2점 차이였거든요. 부모의 만족도가 가장 높게 반영되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지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이런 부분 부모의 만족도, 여기가 직장 어린이집이니까 여기 다니시는 여성공무원들의 만족도 부분의 배점이 높아야 된다는 말씀드렸고, 재정운용의 책임성이 15점이었습니다. 재산 정도에 의한 점수 부여방식은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가 있는 것은 다 아실 거고 재산상으로 인해서 점수에 차등을 둔다라는 것은 시정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시정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은 위탁 조건에 법인일 경우에 얼마만큼의 재산을 명시해 두거나 개인인 경우에도 일정 정도의 재산을 조건으로 부여를 하면 될 거지 이것을 점수에 반영하는 것은 차별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 평가를 할 때 점수 조정을 해주시기 바라고 재위탁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재위탁의 평가위원이 해당 담당공무원 분하고 공무원이 지정한 한 분이 재위탁의 여부를 평가를 하고 거기에서 결정이 되면 그대로 재위탁으로 가게 되는 구조였었거든요. 이것은 외부의 전문기관에게 맡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아니겠느냐 이런 지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년도부터 위탁하실 때는 이 부분을 고려해서 평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중

윤기중오정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재위탁할 때 우리 구에서 하지 않고 시에서, 재위탁 심의위원회인가 거기다 의뢰를 했거든요. 의뢰를 해서 거기서 통과된 다음에 구청장님 결심을 받아서 재위탁을 결정한 사항입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이번에도 시청하고 원미구청 어린이집은 같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해서 한 것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해당 학부모님들의 요구만족도가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는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심의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이 됐으니까 그 부분 논의하실 때도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중

윤기중오정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한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도 해 주시고 질의를 통해서 새롭게 오정구가 변화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한 내용들을 보면 주민자치위원의 위촉은 동장이 소신을 가지고 위촉하시기를 바라고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위촉한 사례가 있는데 두 군데는 위촉할 순 있지만 해당 주소를 갖거나 사업장을 가진 사람만이 자격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렇지 않은 사람이 위촉된 사례가 있었는데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통장위촉심사위원회 구성을 보면 같은 사람이 지속적으로 심사를 하고 있어요. 거기 자료에 보니까. 또 통장 중심으로 위촉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은 시정이 필요합니다. 심사기준표는 일원화가 필요하다. 똑같은 동이기 때문에 구별로라도 일원화시켜서 심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주로 면접심사를 하는데 거기에 문제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면접심사는 지양을 하고 서면심사로 대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심사위원들이 당일까지도 몰라야 돼요. 비밀에 부쳐야 하는데 심사위원이 누구라고 알려지면 심사위원들한테 로비가 들어가게 되잖아요. 통장으로 위촉받기 위해서. 그런 것들도 지양을 해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역의 경우 단체가 활성화되지 않았으면 다른 단체에 의존해서라도 방역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익요원이나 사고를 많이 내는 사람은 가능하면 운전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 줘야 돼요. 그 동에 운전할 사람이 없다 그러면 청장님은 그 곳에 인원을 배치해서 인력을 적절히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사고를 계속적으로 낸다는 것은 보험료가 할증이 돼서 그것만큼 시 재정을 손실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 감사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적하셨던 내용들은 시민의 소리라는 것을 공감하시고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에는 두 번 다시 중복돼서 지적받지 않도록 해 주시고 아울러서 업무보고 때 그 개선점을 찾아서 꼭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장님들 수고하셨고 해당 과장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과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순서인데 감사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02분 감사중지

16시26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시민봉사과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연

원형연오정구시민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원형연입니다. 저희 과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민원행정팀 김무종 팀장입니다. 가족관계등록팀 김영옥 팀장입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강진

서강진위원장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화위원

김은화입니다. 여기 가족관계등록 OK서비스에서 보면 이주 외국인을 위한 안내책자 배부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좀 전에 시민봉사과에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나 구에서 직접 만든 책자는 아닌 것 같아요.

형연

원형연오정구시민봉사과장

네. 아닙니다.

김은화위원

부천시에서 이주노동자를 위한 안내책자나 이런 것들이 없나요?

형연

원형연오정구시민봉사과장

시나 구에서 만든 것은 없습니다.

김은화위원

현재 부천시에 결혼이민자나 혼인귀화자가 오정구에만 해도 23.1%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구청에 와서 민원업무를 보게 될 텐데 그럼 안내는 어떻게 해드리고 있나요?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동행해 주시나요?

형연

원형연오정구시민봉사과장

가끔 오시는데 그런 경우에는 안쪽으로 안내해서, 그냥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안내를 어떻게 해드리고 있죠?

형연

원형연오정구시민봉사과장

안쪽으로 안내를 해가지고 일 대 일 대면으로 손짓 발짓하며

김은화위원

소통이 되시나요?

형연

원형연오정구시민봉사과장

다른 외국어는 할 줄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손짓 발짓을 다 동원해서 무리 없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여기 오정구에 거주하는 이민자들을 보면 나라가 굉장히 다양해요.

형연

원형연오정구시민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은화위원

중국이면 중국 이 사람들이 대다수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 대만, 일본, 몽골, 베트남,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미국, 러시아 이렇게 남부아시아 쪽, 중앙아시아 쪽 이런 분들이 소수지만 골고루 포진되어 있는 거죠. 이분들의 모든 언어를 민원서비스에서는 간단한 정도의 용어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런 정도의 책자는 적어도 오정구에 살고 있는 이주가정들, 다문화가정을 위한 책자는 기본적으로 시에서나 구에서 비치를 해야 행정이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좀 듭니다. 우리 한국생활 가이드북 보면 사실 저는 이 용어가 어디 용언지 잘 모르겠거든요. 이것은 어디서 나온 책자입니까? 여성가족부에서 나온 책자가 있는데 간편하고 바로바로 우리 부천시에 있는 기관을 찾아가는 것이라든가 다문화지원센터를 찾아가는 방법이라든가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생활하면서 도움이 될 만한 기관들을 찾아갈 수 있는 것들을 소개하는 책자, 그리고 그분들이 응급 시에 바로 연결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인지를 안내하는 내용의 자료를 간단하게 만들어서 그분들이 구를 방문하거나 동을 방문했을 때 배포하거나 안내하면 생활이 훨씬 더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배치해서 안내책자라고 배부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구에서 노력의 부족이 아닐까 싶습니다.

형연

원형연오정구시민봉사과장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은화위원

이건 고민해 볼 차원이 아니라 반드시 시정조치가 필요합니다.

형연

원형연오정구시민봉사과장

제가 오정구청 민원실에 온 지 1년가량 됐는데 그동안 혼인을 해서 외국에서 오신 분이나 외국인이 찾아온 경우는 더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한국인하고 동행하고 한두 명 정도는 혼자 와가지고 안내한 적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많이 안 오셔서 크게 저희가 그동안 고민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김은화위원

그분들이 한국인을 동행했을 때는 소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잘 모르기 때문에 대동을 하는 거잖아요. 결혼이민자들이 이분들만 있는 게 아니라 추후로도 늘어난다라는 판단이 든다고 하면 적어도 많이 거주하고 있는 나라별로 언어표기하는 안내책자나 기본적인 소책자, 그렇게 거창한 큰 책을 하지 않더라도 부천시에서 생활하는데 꼭 필요한 정보제공을 할 수 있는 안내자료 정도는 소책자로 비치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이 더 준비해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이것들은 다문화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도움을 받으시고, 언어부분이나 어떻게 연계했으면 좋겠는지 이런 것을 센터하고 시하고 구하고 연결을 해서 만들어지면 동별로 배부하고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형연

원형연오정구시민봉사과장

알겠습니다.

김은화위원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김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7쪽 감사자료를 한번 봐 주세요. 현재 원종1동, 오정동 같은 경우에 등·초본 발급을 공익요원들한테 시키고 있어요.

형연

원형연오정구시민봉사과장

네. 단순한 등·초본 발급은 담당자와 같이 하는데 이석할 때나 특별한 경우에는 공익이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그건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에요? 혹시 잘못 발급돼도 문제가 될 수 있겠고 책임성이 없고 정보와 관련해서 모든 인적사항들이 외부로 노출될 수 있고 그런데, 정식 공무원들이 아닌데 어떻게 공익요원을 거기다 배치시켜요?

형연

원형연오정구시민봉사과장

동을 포함해서 사실 저희 구청에도 단순하게 발급할 수 있는, 옆에서 보조하면서 일을 처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보조가 아니라 거기 배치해서 발급하는 일을 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방금 과장님도 얘기했듯이 없을 때 대행시키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공익요원을 어떻게 등·초본 발급을 시키고 있습니까? 등·초본은 함부로 발급시킬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형연

원형연오정구시민봉사과장

창구에서 공익요원이 사실상 발급을 도와주는 것 외에는 잔심부름 정도인데

강진

서강진위원장

거기서 잔심부름을 시키거나 등·초본과 관련돼서 공익요원을 배치해서는 안 되는 거죠. 거기에 모든 정보가 다 담겨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공익요원한테 맡겨서 되겠어요? 그리고 거기서 발급 잘못됐을 경우 어떻게 됩니까? 그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거예요? 공익요원이 책임질 수 있어요?

형연

원형연오정구시민봉사과장

앞으로 그런 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공익요원들이 거기서 할 일이 있고 또 안 할 일이 있는 거지 등·초본 발급을 시키는 게 어디 있어요? 각 동에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도 마찬가지로 공익요원들 등·초본 발급하는 일은 시키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연

원형연오정구시민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짧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68쪽에 보면 지난 행감 때 인터넷 전입신고제 시행에 따른 주민등록 실태조사를 강화해 달라 위원님들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부분들은 대책이 어떻게

형연

원형연오정구시민봉사과장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통장들을 통해서 전입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실 거주여부를 직접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직접 방문하시나요?

형연

원형연오정구시민봉사과장

네.

혜경

한혜경위원

대개 보면 직접 방문은 없고 전화상으로 실제 거주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고 하던데.

형연

원형연오정구시민봉사과장

직접 나가서 조사토록 하고 있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전수 직접 방문해서 조사하고 계시나요?

형연

원형연오정구시민봉사과장

네.

혜경

한혜경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화장장려금 지급과 관련해서도 위장전입의 문제를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고 우려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듣기에는 전입신고 같은 경우에는 많은 통장님들이 실제 전입여부만, 거주여부만 확인하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 직접 방문해서 하신다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그 부분을 확인할 수 없어서,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직접 방문해서 위장전입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연

원형연오정구시민봉사과장

네.

혜경

한혜경위원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는 모바일 신청이 가능한 거죠?

형연

원형연오정구시민봉사과장

대형폐기물요? 대형폐기물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혜경

한혜경위원

아니, 대형폐기물이 아니라 쓰레기 분리수거할 때 그 뭐라고 그러죠?

강진

서강진위원장

쪽지 발부해 주는 거 있잖아요.

혜경

한혜경위원

네, 모바일 신청이 가능하지 않나요?

형연

원형연오정구시민봉사과장

네, 가능합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그 신청률이 어느 정도 되나요?

형연

원형연오정구시민봉사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다루지 않는 업무라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이쪽 업무가 아니신가요?

형연

원형연오정구시민봉사과장

아닙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그럼 어느 과인가요?

형연

원형연오정구시민봉사과장

환경위생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민원업무에 해당되지 않나요?

형연

원형연오정구시민봉사과장

네.

혜경

한혜경위원

그 부분은 파악이 전혀 안 되시고요?

강진

서강진위원장

그 문제는 각 동에 얘기하는 거예요. 동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한혜경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거예요. 해당 과가 시민봉사과는 아니에요. 그런데 각 동에서 폐기물을 처리하려면 쪽지를 받지 않습니까. 신청 받아서 각 동에서 하잖아요. 장롱, 책상 등 대형폐기물 버릴 때 쪽지를 해당 동 주민센터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형연

원형연오정구시민봉사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구청에서 하는 업무가 아니죠. 그 부분은 동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거니까 이해하시고 그런 것들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런 질의를 하는 거니까 업무에 참고하시면 좋겠고 동장님 중에 한 분이 답변해 주시죠. 잘되고 있는지. 어떤 동장님이 하실래요? 제일 큰 성곡동 동장님 나오세요.

혜경

한혜경위원

대형폐기물 모바일 신청이 가능합니까?

어느 정도 되는지 좀 궁금해서요.

집을 리모델링한다든가 이사를 할 때 직접적으로 방문해서 이 부분을 처리해야 되는데 시간적으로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이렇게 모바일로 신청이 가능한 부분을 지역주민들이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민원24도 있고 또 원스톱시스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을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한다면 이런 편리한 제도를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마찬가지로 다른 부분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한다고 하시는데 이 대형페기물의 모바일 신청도 많은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같이 해 주셔서 다른 민원업무와 더불어서 신속하고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 주셨으면 합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성곡동만 국한된 게 아니고 각 동 역시 그러한 불편 사례가 없도록 잘 홍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민봉사과에 질의를 많이 안 한 이유는 민원인과 직결되어 있고 등·초본 업무를 보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정보, 신상에 관한 것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공익들이 그런 업무를 취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책임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지 않도록 각 동 주민센터 지도점검을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연

원형연오정구시민봉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의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남기만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오정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입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정복 사회팀장입니다. 심재성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이강희 가정복지팀장입니다. 김광섭 아동보육팀장입니다. 201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강진

서강진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종태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고강본동 은행단지에 노인정으로 쓰고 있는 건물 있죠?

기만

남기만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원종태위원

이 재산 소유는 부천시인데 재산관리관이 누구입니까? 시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구청에 위임이 됐어요?

기만

남기만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원종태위원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 건물 지하실에도 한 30평이 있고 3층에도 30평 정도인데 언제까지 이렇게 방치해 놓을 거예요? 지금 필요한 공간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계속 방치해놔도 되겠어요?

기만

남기만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3층이 노유자 시설의 사무소로 되어 있어서 지금 프로그램을 확대 보급할 경우에 프로그램 운영 장소로 사용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원종태위원

아니, 사용용도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사무소면 어떻고 아동복지시설이면 어떻고 지하가 물품보관소면 어떻고 활용하기에 달려 있는 거 아니에요? 고강본동장님, 이 건물 제가 알기로는 몇 년 동안 방치해 놓고 있어요. 지하실은 제가 한번 가봤더니 조금 습기가 차던데 청소년들이 거기서 활동하는 악기 배우고 하는 이런 걸로 쓰든지, 물론 다수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겠지만 의견을 물어가지고 헬스장으로 만들어 주든지 좀 찾아서 해결해주는 그런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세요. 주민들 모두가 원하는 그런 시설을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산 많이 안 들잖아요? 본 위원이 당부드리지만 어떤 용도로 쓸 것인지 결정해서 내년 4월 추경에 올려서 하세요.

기만

남기만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원종태위원

이게 과장님 개인 재산 같으면 이렇게 계속 방치해 두겠습니까?

기만

남기만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에서 헬스장이나 이런 것을 사용하도록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공유재산인 경우에 사용 용도와 맞지가 않아서 검토를 하다가 하지 않았습니다.

원종태위원

용도가 안 맞으면 용도변경하면 되고, 용도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까 행정지원과 할 때도 얘기했지만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을 키우세요. 주민자치위원 스스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주세요. 만들어 주시고 필요하시다면 동 주민센터에서 예산을 요구해서 편성해서 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강본동장님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내년 상반기에는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기만

남기만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원종태위원

감사자료 141쪽에 보면 청소년공부방이 오정구에 유일하게 두 군데가 있었는데 무슨 사유로 올 7월하고 5월에 폐쇄가 됐습니까?

기만

남기만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지난해부터 계속적으로 청소년공부방을 운영하는 운영처에서 운영활용도가 낮고 또 청소년공부방 시설을 해놓은 두 군데가 다 교회입니다. 하나는 성화교회고 하나는 경서교회인데 두 군데서 교회 내에 다른 시설이 협소하고 부족해서 청소년공부방 운영을 포기하는 것으로 이렇게 의견을 개진해 왔습니다.

원종태위원

그럼 오정구에는 청소년공부방이 없어요?

기만

남기만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원종태위원

대체해서 만들어 줄 방안을 강구하셔야지, 청소년공부방이 방과 후에 아동들 공부하고 그러는 데 아닙니까?

기만

남기만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원종태위원

그럼 어디 복지관에 공간을 마련하든지 동 주민센터 같은 데라도 공간을 마련해서 만들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셨어야죠. 안 되면 민간시설 일부를 임차해서 해주든지. 이거 없어도 괜찮아요?

기만

남기만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2009년도, 2010년도에 지속적으로 청소년공부방인 경우에 지역아동센터로 흡수해서 운영하도록 이런 지침이 계속 도에서도 왔었고, 또 시에서도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경서교회의 경우에는 같은 층에 지역아동센터가 같이 있고 성화청소년공부방의 경우에는 그 인근의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한 후에 폐쇄를 했습니다.

원종태위원

거기를 이용하던 청소년들한테는 지장이 없었어요?

기만

남기만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원종태위원

곰곰이 생각을 해 보세요. 지역아동센터에서 그 역할을 다 수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추진실적 19쪽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집수리를 13가구에 1700만 원 들여서 했다고 했는데 한 집에 100만 원 정도 소요가 됐어요. 주로 어떤 수리를 해 주었습니까?

기만

남기만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집수리 사업인 경우에는 대부분 기본이 도배, 장판이 주를 이루고 그 다음에 싱크대 교체나 방충망 지원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원종태위원

제가 우리 오정구 지역을 보니까 사실 지하실 주거환경이 아주 열악한 집이 많습니다. 우리 자체 예산 가지고 했어요?

기만

남기만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집수리 사업은 저희가 따로 예산을

원종태위원

그런데 이게 한정되어 있습니까? 예산이 13가구가 아니고 130가구를 해줘도 부족할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에는.

기만

남기만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저희가 집수리 사업으로 해서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 이렇게 예산을 반영해서 한 것이고 그동안에 2009년도부터 2010년, 올해까지 걸쳐서 집수리 사업을 총 800가구 이상을 했습니다. 2009년도에는 250가구를 했고 2010년도에도 370가구 정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수요자를 찾아서 저희가 집수리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원종태위원

이 예산은 더 많이 확보해서 많은 집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꾸준히 800가구 해줬다고 하지만 지하실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주거환경이 굉장히 열악해요. 3년만 지나면 원 상태로 되돌아옵니다. 본 위원의 경험에 의하면 우리 공직자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면 무상으로 자재나 이런 것을 인력까지 보조 받아서 집수리하는 그런 제도가 많이 있습니다. 에너지관리공단에 협조를 받으면 단열재 수리도 그냥 해주고 보일러 교체까지 무료로 해주는 제도가 있어요. 그리고 각 지역별로 보일러 수리하는 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협조를 받으면 그냥 해줄 수 있고 또 전기공사 같은 것은 전기안전공사 같은 데 그런 데서 무료로 하는 제도가 굉장히 많아요. 소방시설은 소방서 같은 데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수리해 주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 같은 데 이런 복지 그쪽으로 소요되는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직자들이 이것은 주민생활지원과에 한정된 것이 아니고 주택분야를 담당하는 부서와 협의하시면 굉장히 많은, 아까 얘기한 단순히 도배, 장판이나 하고 싱크대, 솔직한 얘기로 싱크대 하나 사는데 제대로 된 거 사주려면 한 150만 원, 200만 원 갈 겁니다. 어떤 수리를 해줬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우리 공직자 여러분이 노력하면 어려운 분들한테 많은 지원을 해줄 수가 있으니까 그런 제도를 주택 담당하는 부서와 협조해서 찾아보셔서 오정구의 어려운 소외계층들 주거의 삶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남기만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원종태위원

부탁드립니다.

기만

남기만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원종태위원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원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한혜경 위원입니다. 보육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어린이집 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 현황이 있는데 오정구에서는 몇 개 시설에서 행정처분을 받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신지요? 지금 해당 자료를 보니까 오정구 관내 어린이집 132개 시설이 있고 이중에서 42개 시설을 점검하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죠?

기만

남기만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혜경

한혜경위원

42개 시설 점검하고 나서 행정처분 받은 시설이 몇 군데나 되나요?

기만

남기만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2011년도에는 행정처분을 5건 했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행정처분을 5개?

기만

남기만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5건 했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지적발생건수가 17개 지적이 발생했고 이중에서 5개 시설에 대해서 행정처분이 들어갔는데 내용을 보니까 정원초과, 그 다음에 해외 체류아동 보육료 허위청구, 아동허위보고, 퇴소아동 보조금 청구 이렇게 해서 행정처분을

기만

남기만오정구주민생활과장

그렇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이 시설에 대해서는 이후에 시설장 정지처분을 받은 데도 있죠?

기만

남기만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셨는지요? 이 시설장이 정지가 되면 시설을 운영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시설 운영은 어떻게 하게 되는 거죠?

기만

남기만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시설 정지는 운영을 하지 않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시설 자격정지와 아울러서 운영정지를 3개월까지 하고 있거든요. 운영정지인 경우에는 운영을 하지 않는,

혜경

한혜경위원

운영정지를 받은 건 아니고 이분들은 자격정지를 받으신 거죠?

기만

남기만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정지를 먼저 받고 시설장 자격정지는 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 의뢰해서 자격정지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이 시설 같은 경우에는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정지처분은 아니고 3개월 정도 자격정지를 받으셨거든요. 이 자격정지된 시설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혹시 실태를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그러니까 해당 시설장이 이 시설에 대해서 운영을 할 수 없는 거죠?

기만

남기만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그 시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이후에 실태파악을 하고 계시는지요?

기만

남기만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

혜경

한혜경위원

실태파악이 전혀 안 되고 있나요?

기만

남기만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과정 중에 시설장 교체해서 하든지 이런 상황으로 하고 있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시설운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정지된 기간 동안에는 다른 시설장이 대신 운영을 한다든가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기만

남기만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실제적으로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시설장이 지속해서 시설운영을 하는지 아니면 명의만 도용해서 운영을 하는지에 대한 실태파악을 전혀 안 하고 계셨다는 말씀이시네요?

기만

남기만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이분들이 보육료를 받게 되면 그 보육료 중에서 시설 운영비를 제하고 인건비 지급이 될 텐데 그 해당 원장들에게 인건비 지급이 계속 됐는지, 3개월 동안 자격정지 기간에도 인건비 지원이 됐는지 혹시 확인하신 적이 있는지요?

기만

남기만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이 부분을 정확하게

강진

서강진위원장

그 담당팀장이 보조발언대에 서 주십시오. 과장이 너무 파악이 안 돼 있는 거 같네요.

혜경

한혜경위원

실태파악을 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운영정지가 아니라 자격정지입니다.

실태를 직접 확인을 하셨나요?

직접적으로 다 확인을 하셨나요?

급여 지급의 부분에 있어서도 확인을 하셨어요?

그럼 그 확인표를 자료로 제출이 가능할까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정구 관내 어린이집 132곳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지도점검한 곳은 시설수가 42개소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 조례상에 보면 연 1회 지도점검을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죠?

제외될 수는 없죠. 이 모든 시설에 대해서 1년에 1회 이상 지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거고 평가인증시설은 제외한다라고 하는 조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지금 132곳 중에 점검을 42곳만 했는데, 그러니까 점검률이 32%밖에 안 되는데 지적이 47개 발생을 했습니다. 이중에서 자격정지가 5군데 있었고, 그 다음에 보육료 보조금 환원이 2800만 원 이상이 반환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이 굉장히 낮다고 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지적발생수가 32%에서 17개 시설이 적발됐다는 것은 굉장히 높은 건데 9월 말까지 이게 점검한 걸로 나와 있는데 42개 시설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은 지도점검의 의무를 소홀히 하신 건 아닙니까?

제가 2011년도 지도점검 결과를 자료로 요청했는데 지도점검 이후에 실적이 없다라는 답변을 들었거든요.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이후에 점검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지금 11월 말인데 12월 한 달 남았잖아요?

나머지 시설을 다 같이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동안에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하시지 왜 한 달 남은 기간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지도점검을 하시려는지 모르겠네요.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지도점검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의무사항인 거고 이렇게 지적발생 건수가 높다라고 한다면 1회 이상 하라고 돼 있거든요. 1회만 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럼 1회 이상 지도점검을 하셨어야죠. 지금 보육시설에서 아동학대 사례라든가 보조금 허위청구 사례라든가 여러 개의 위법사항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에는 급식에 대한 부분들이 지적 건수가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한 때라고 봅니다. 그렇죠?

다른 시 같은 경우에도 보육시설에서의 아동학대가 발생해서 전담 팀을 구성한다라는 그런 언론보도도 많고 각 지자체마다 아동학대로 인한 피해 발생이 굉장히 높고 이로 인한 학부모님들의 불안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지적건수가 많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점검을 소홀히하신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지도점검은 1회 이상 반드시 해주시고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적발이 된 시설에 대해서는 평가인증이 취소가 됩니까?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평가인증 취소 어린이집이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자격정지가 지금 미미하다고 보십니까?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이런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평가인증을 취소하게 되어 있지 않나요?

그런데 왜 안 하셨나요? 평가인증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교재교구비라든가 시에서 보조금이 나가게 되어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환을 받으셨나요?

아니, 취소가 됐는데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취소된 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해당 시설이 여기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고 대표자 변경에 의한 취소 이외에 위법한 사항이 적발돼서 행정처분을 받아 취소된 부분은 하나도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러면 자료를 잘못 제출해 주신 건가요?

이 부분은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에 반드시 평가인증 취소를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평가인증 시설은 학부모님들이 믿고 아이들을 맡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 이유 한 가지와 또 한 가지는 평가인증시설에 대한 우리 시 보조금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가인증이 되면 지속적으로 여기에는 시 보조금이 나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반드시 시정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한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업무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줘야 되는데 과장은 파악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팀장도 이 지도점검을 너무 소홀히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현재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까 팀장 이야기는 예산이 없어서 연말로 미뤘다라고 하는데 연말이면 예산이 있어요? 어차피 예산은 미리 받아서 본예산에 마련돼서 분기별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게 될 텐데 그 이야기는 안 맞는 소리 같아요.

그것은 말이 안 되죠. 감사를 받아야 되고 보건복지부의 감사를 받기 위해서 그런 것도 철저히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럼 뭐 받을 거예요? 그 점검을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을 감사받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것 때문에 못했다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거 12월에 끝낼 게 아니라 이미 진행이 다 됐어야 돼요. 그래서 연말에 감사를 받아서 이런 지적이 안 나오도록 만들어야죠. 그렇죠?

내년부터 절대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고 사전에 점검을 충분히 해서, 그 지도점검을 함으로 해서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연말에 감사준비하고 예산 다루고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업무가 뭐예요? 그런 답변하지 마시고 연말 감사를 받기 위해서는 그런 것을 철저히 해주셔야 지적이 안 나올 거잖아요. 제일 첫째 임무가 뭔지 파악하셔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국

윤병국위원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나가는데 정산 받습니까?

기만

남기만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아직

병국

윤병국위원

정산 받아요?

기만

남기만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은 아니고, 조례개정으로 해서 내년부터 받도록 이렇게

병국

윤병국위원

조례에 어떤 내용이 개정됐습니까?

기만

남기만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

병국

윤병국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경로당 지원 조례 말씀하시는 거죠?

기만

남기만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거 없었어도 당연히 보조금이 나가면 정산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만

남기만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때까지 정산을 안 해 왔다는 거죠?

기만

남기만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경로당 운영비도 그렇고 난방비도 그렇고. 난방비는 누구 통장으로 넣습니까?

기만

남기만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경로당 회장

병국

윤병국위원

회장 개인통장으로?

기만

남기만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게 난방비로 지출이 되는지 아닌지 정확하게 모르신다는 거죠?

기만

남기만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확인은 안 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 어르신들이 우리 사회를 위해서 공로하고 기여한 것 누가 인정을 안 합니까? 그래도 보조금은 보조금대로 써야죠. 지난번에 주민생활지원과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가 경로당 운영비 주잖아요. 경로당 운영하라고 주는 거죠? 노인 여가복지시설.

기만

남기만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노인회 분회에 지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만

남기만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걸 가지고 노인회 지회에 회비를 내고 있어요. 아세요? 다달이 2만 원씩 그 통장에서 자동이체가 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게 2만 원인지 2만 5000원인지 모르지만 회장들 친목회 회비가 자동이체되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 친목회 회비 가지고 회장님들하고 임원들만 야유회 가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 시가 지급하는 경로당 운영비로 노인회 분회 회비가 나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시는 노인 여가복지시설 운영하라고 운영비를 준 거 아니에요?

기만

남기만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에 대해서 우리 시가 한 번도 안 챙긴다는 겁니다. 조례개정으로 내년부터는 하신다는 거죠?

기만

남기만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난방비 지급됐습니까?

기만

남기만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급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난방비 지급한 것부터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기만

남기만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생활안정자금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현황 자료를 아침에 받았는데 지금 우리가 융자해서 회수한 금액이 전부 7억 3000만 원이고 이렇게 자료가 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체납액에 대해서 연체이자를 3624만 원을 받은 걸로 돼 있고 지금 연체이자가 많이 들어와 있어요. 조례 내용 잘 모르시죠?

기만

남기만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조례는 내용을 봤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번에 새로 개정을 했죠? 보면 시행규칙이 오늘 자로 입법예고도 됐는데 여기 보면 보증인 이야기가 조례에 어디 한 자라도 있습니까? 우리 조례에는 개정 전 조례에도 그렇고, 폐지됐죠? 폐지된 조례에도 그렇고 지금 현행 조례에도 그렇고 보증인 이야기가 한 마디도 없어요. 조례에는. 그런데 임의로 그동안에 시행규칙을 통해서 보증인을 세우게 했단 말입니다. 필요하면 조례개정을 하셔야죠. 본 위원이 대표발의해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만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기존에 700만 원씩 해왔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연체이자가 10%나 돼요. 그런데 융자현황 이렇게 쭉 보니까, 연체이자를 받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제 때 제 때 상환을 하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기만

남기만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런데 연체이자가 상환을 독촉하는 아무 기능도 못하고 있어요. 지금 전세자금 같은 경우는 보니까 연체가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계약을 동장님들이 가서 직접 하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을 반환 받으면 되는 거니까. 그것은 또 무이자고. 그런데 생활안정자금이 문제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연체이자 부담이 오히려 상환을 더 지연시키는 그런 역할도 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정말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필요하면 조례를 개정하셔야지 시행규칙으로, 물론 과장님이 하신 것은 아닙니다만 조례, 시행규칙 입법예고된 것 보면 조례는 조건이 되면 다 대출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입법예고된 시행규칙을 보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임의로 판단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 오전에 과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우리 주민생활지원과가 부정수급자 색출하는 기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기만

남기만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제가 그렇게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놨더니 어떤 분들이 부정수급자 색출하는 시간 가지고 더 어려운 분을 한 분이라도 더 색출해서 그분들 도와주는 데 애를 써 달라 그런 글도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공무원들이 법령에 따라서 이렇게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도 크고 그런 줄 압니다. 그렇지만 처음에 사회복지 시작하실 때 그 마음들은 안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과장님이 독려해 주시고 격려 많이 해 주십시오. 좀 더 따뜻한 눈으로 볼 수 있는 여유를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만

남기만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지금 업무가 많아서, 업무에 그냥 치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좀 그렇게 여유를 과장님이 격려해서 만들어 주시고 청장님도 특별히 사회복지직 많이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원

배효원오정구청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연찬회를 갖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연체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동의를 하기가 힘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잘 챙겨서 각 구의 담당자들을 다시 한 번 연찬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만

남기만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순

경명순위원

경명순 위원입니다. 노인회 부천시 오정구지회 경로당에서 총괄프로그램 운영 실적이 있는데 보면－120쪽에 있습니다－노인회에서 주최하는 것은 가요교실하고 맷돌체조 두 가지 뿐이네요?

기만

남기만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38개소인데 지금 경로당에 실시하는 데 보면 35개소면 3군데는 지금 빠져 있는 건가요?

기만

남기만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경로당 내에 남녀가 있기 때문에 그 숫자 포함해서 38개소입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2010년도에 보니까 가요교실, 맷돌체조, 그 다음에 민요교실, 발맛사지 이렇게 있었는데 오히려 중목이 줄어버렸네요?

기만

남기만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이 절반 수준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예산 때문에 그런가요?

기만

남기만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경로당에서 원하는 프로그램을 선정을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노인정이 멀리도 있고 가까이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으니까 다양성을 가지고 몇 가지로 나눠서, 꼭 내 집앞 경로당에서 하는 것만 가기보다는 서로 병행해서, 예를 들어서 계속 가요교실만 하면은 오히려 하다가 지루할 수도 있고 맷돌체조를 해보고 싶을 수도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해서 골고루 같이 공유할 수 있게 프로그램을 할 수는 없나요?

기만

남기만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지난해까지만 해도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를 돌려가면서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예산 지원 문제가 2분의 1로 감축이 됐고, 또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을 선정하다 보니까 두 가지 정도로 하고 다른 기관에서 해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가 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지금 자꾸 예산 때문에 그런다고 하시는데 어차피 가요교실에 오시는 강사님도 강사료를 드려야 되고 그분들이 오시는 시간대별로 강사료가 나갈 텐데 이렇게 나눠서 몇 가지로 종목을 하는 것도 강사비는 어차피 이렇게 해도 나가고 저렇게 해도 나가는데 다양성을 갖고 실시하면 필요에 의해서 어르신들이 이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만

남기만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다양화하는 걸로 연구하겠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총괄 프로그램으로 6개 기관에서 하지 않습니까? 오정보건소에서도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하고 노인복지센터에서도 하고 생활체육협의회, 대한적십자 오정봉사회에서도 합니다. 이렇게 경로당을 지정해서 하다가 순회, 돌아가면서 해마다 교체해서 합니까?

기만

남기만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는 정해놓은 대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순회도 연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이게 순회를 해야지 일정 노인정에만 이런 특혜를, 다른 지역 못 받는 데서 보면 특혜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기만

남기만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명순

경명순위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대한적십자 오정봉사회에서는 어르신들 목욕봉사 같은 것을 하는데 그런 것도 받는 데만 받고 못 받는 데는 못 받으니까 금년에는 이 노인정이 수혜를 받았다 하면 돌아가면서, 순회하는 식으로 다음 해에는 다른 경로당이 골고루 전부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만

남기만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사회복지시설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1년에 한 번씩 지도점검하게 되어 있죠?

기만

남기만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명순

경명순위원

1년에 한 번씩만 하시는 겁니까? 규정에는 한 번 이상 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인원이 적어서 한 번 이상 하기는 힘들다고 대답하시겠죠?

기만

남기만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기본적인 사항만 하고 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지적사항이 발생하기 이전에 좀 어렵겠지만 연초에 한 번 점검해 보시고 이렇게 실시해라 하고 사전에 방문하셔서, 지적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문제가 발생되기 이전에 그렇게 관리감독하시면 오히려 지적사항이 점검을 나갔을 때는 안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만

남기만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아동복지시설에서 만 18세 되면 퇴소하죠?

기만

남기만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인가된 아동복지시설 단체를 저희 구에서 관장을 하지 않기 때문에, 관장은 다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네. 이제 날씨가 추워지는데 경기가 어렵고 삶이 고달파서 행려자들이, 노숙자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기만

남기만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행려자가 발생했을 때의 기본 처리방법이나 지침 이런 것을 준비를 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당직실 또 저희가 인계할 수 있는 병원 이런 것을 다 구비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아동이나 청소년, 특히 여성들 치료할 게 있으면 치료하고 제일 먼저 가정으로 인도하는 건데 연고가 파악이 안 되거나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요?

기만

남기만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연고가 파악이 안 되는 정상인의 경우에는 시설에 입소를 하거나 관내 병원에 입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 놓고 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입원이 문제가 아니라 입원을 해서 치료가 전부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분들이 성인 같으면 괜찮은데 아동 같은 경우에는 갈 곳이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조치가 되느냐고요.

기만

남기만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아동의 경우는 발생되지가 않았고 행려자나 이런 경우에는 노숙자인 경우가 좀 있었고 또 원거리에 집이 있다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사람들을 조치하고 있는 것이고, 아동인 경우에는 아직까지 발생된 사례가 없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계절적으로 좋을 때는 문제가 안 되지만 날씨가 추워지면 동상을 입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각별히 신경 쓰셔서 잘 치료해 주시고 가족에게 인계해 주셔서 상처들을 잘 치유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만

남기만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계획을, 대책을 잘 수립을 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가을에 경로잔치 말고 노인의 날 행사하죠? 이번 추경 때 금액을 500씩 전부 추가 증액하셨죠?

기만

남기만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여기 오정구 같은 경우에는 행사를 하고 어르신들 식사를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기만

남기만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보조금을 노인지회에 해서 행사를 갖도록 했었는데 거기에서 도시락을 제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저희 지역에서도 봤는데 도시락을 드리니까, 10월이면 사실 날씨가 좋을 적도 있지만 약간 쌀쌀할 때고 저희하고 어르신 입장하고 체감온도 받아들이는 게 다르거든요. 도시락들을 하나씩 받으시는데 이렇게 표현하기는 뭐 하지만 좁은 공간에 쪼그리고 앉으셔서 그것을 드십니다. 노인의 날이라고 대접을 한다고 하는 건데 과연 도시락을 하나씩 배급식으로 드려서 그게 참 문제가 안 될까 싶은 염려가 되더라고요. 무조건 노인의 날 행사라고 해서 일률적으로 하나씩 배급식으로 주는 것이 아닌 실질적으로 노인의 날을 맞이해서 어르신들이 한 자리에서 같이 즐겁게 시간을 가지실 수 있도록 장소도 다시 한 번 보완해 보시고 방법을 조금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기만

남기만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참고하겠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경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명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행려자 관리실태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점차 숫자가 2009년 대비 줄어드는 것은 다행스럽긴 합니다. 관리체계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답변으로는. 주간에는 잘 될 텐데 야간에도 그것이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기만

남기만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야간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직실에서 근무자들이 상황을 유지하도록 이렇게 조치해 놓고 있고, 저희가 동절기 야간에는 순찰반을 편성을 해서 주 1회는 꼭 관내 주요지역을 방문순찰해서 사전에 예방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실제 그 기록 다 있어요?

기만

남기만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있습니다. 근무일지까지 다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기록 확인 안 해도 되겠죠?

기만

남기만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노숙자, 행려자 이런 분들 연락을 하면 서로 미뤄요. 경찰서는 구청으로 미루고 구청은 경찰로 미루고 서로 잘 안 모셔가려고 그래요. 실제 그렇습니다.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지만 다 꺼려가지고 서로 연락하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본청은 잘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구청에서 행려자들 이런 분들 특별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만

남기만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장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완희

장완희위원

장완희입니다. 청장님 보조발언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청장님, 보고 싶다고 그럽니다. 올라오십시오.

완희

장완희위원

이번에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으로 오정구에 3000만 원 정도 내려왔죠?

효원

배효원오정구청장

네.

완희

장완희위원

그것을 보니까 계약부서는 회계과고 감독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했지 않습니까?

효원

배효원오정구청장

네.

완희

장완희위원

그런데 보니까 사업을 나누어서 했더라고요. 6월 20일에 기안을 올려가지고 6월 20일에 계약을 하고 7월 7일 준공을 했고, 그리고 또 하나는 11월 4일에 기안해서 11월 9일에 계약을 했어요.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인데 왜 늦춰서 11월에 계약을 해서 공사를 하게 된 것이죠?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효원

배효원오정구청장

그것은 저희가 관례적으로 상·하반기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도배를 했다든가 이런 게 있으면, 여러 가지로 누수가 됐거나 이런 상황이 됐으면 하반기에 또 실시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완희

장완희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공사의 특성상도 있지만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은 시급하게 예산이 투입돼서 집행이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가능한 일찍 이 사업을 실행해서 경로당 환경을 개선했어야 하는데 굳이 11월까지 늦춰가지고 할 이유가 있었냐고요. 저는 좀 생각을 달리하는데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효원

배효원오정구청장

상반기에는 제가 없을 때 시행된 것이지만 그 당시에는 물량이 그것밖에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하반기에 또 실시한 것으로

완희

장완희위원

물량이 없다는 말은 예산이 지급이 안 됐다는 겁니까? 과장님.

기만

남기만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환경개선할 수 있는 경로당의 전체 수요조사를 하거든요.

완희

장완희위원

16군데더라고요.

기만

남기만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장확인을 상반기에 해서 1차 해주고 상반기 이후에 또

완희

장완희위원

제가 이야기한 것은 뭐냐 하면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을 6월에 기안 올려서 7월 7일까지 1차적으로 준공한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굳이 이것을 11월까지 기다려서 하반기 공사를 할 필요가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9월이나 10월로 당겨서, 경로당 환경개선인데 좀 일찍 실행하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만

남기만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금 늦은 바는 있습니다. 10월경에 했으면 적정했으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구청장님 들어가시죠.

완희

장완희위원

11월 29일에 준공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겨울철 아닙니까? 춥잖아요.

기만

남기만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금주까지 마치는 것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어떻든 간에 예산을 가능한 조기집행해서 실행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 환경개선이 가능한 전반기에, 6월 전에 하면 더 좋고 굳이 11월까지 이 비용을 갖고 있을 필요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기만

남기만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완희

장완희위원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장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화위원

김은화입니다. 동별로 경로잔치를 매해 하죠?

기만

남기만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은화위원

각 동별로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씩 나가고 있습니까?

기만

남기만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150만 원씩.

김은화위원

지금 150만 원씩 몇 년째 지원되고 있죠?

기만

남기만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수년째 계속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과장님께서는 경로잔치가 매회 획일적으로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고민이 없으십니까?

기만

남기만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지난해에도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개선방안을 경로당별로, 또 동별로, 아파트별로 말씀하셔서 찾아보려고 했었는데 오정구의 경우에는

김은화위원

아파트별로 하거나 이런 것은 제 지적사항은 아니었고 현실적으로 구도시와 신도시의 주택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지금 경로잔치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는 알고 계시죠?

기만

남기만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은화위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나 회의할 때 굉장히 고민하시거든요. 매회 수년째 물가는 엄청나게 뛰고 있는데 지원되는 금액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오시는 어르신들도 인원이 거의 대동소이해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성곡동에서 사시던 분이 성곡동 경로잔치에 갔다가 옆 동인 오정동 하면 오정동 가신다고, 몇 개 동이 같은 날에 동시에 해요. 못 오게 움직인다고. 지역의 정치인들은 다 인사 가죠. 메뚜기도 아니고 동시간대 같은 날에 5개 동, 6개 동을 하는데 가서 인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경로잔치는 말 그대로 어르신들이 가장 즐겁고 편안한 형태로 어떻게 잔치를 해 드릴까가 목표인데 이 경로잔치는 한 끼 대접하는 것, 정신없이 준비해가지고 하거든요. 예전에는 150만 원이면 무리가 없었을 텐데 지금은 물가가 뛰어서 150만 원으로 굉장히 고심하면서 사업을 합니다.

기만

남기만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김은화위원

그러다 보니까 동 주민센터에서 진행을 하거나 어디는 지역의 뷔페의 협조를 얻어서 거기서 한다거나 형태가 다양해요. 지적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냥 이대로 진행하실 겁니까?

기만

남기만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이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거 150만 원 가지고서는 준비하는 데 동에서도 상당한 어려움을 갖고 있고 두 배 정도는 일단 기본적으로 계상이 돼야 현실적으로 맞다고 보고 있고요.

김은화위원

동별로 지역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런 데서 자체 사업을 하시고 수입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투입을 못 하게 지정해 놓으셨습니까?

기만

남기만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김은화위원

경로잔치의 방법을 바꾸시든지 아니면 돈을 더 지원해서 여유롭게 하든지, 그리고 대여섯 개 동을 동시에 해서 이게 무슨 도떼기시장처럼 경로잔치를 하지 마시고 그냥 밥 한 끼 드린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로 동네 어르신들에게 경로잔치를 해드리고 싶으면 좀 뭔가 체계적이고 여유롭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동시에 몇 개 동을 진행하는 것은, 우리 어르신들이 이 동도 가고 저 동도 가고, 그래봤자 그 어른들 몇십 명 넘지 않습니다. 10명 안짝인데 그런 어르신들 때문에 도떼기시장처럼 몇 개 동이 동시에 시작을 하거든요. 이런 경로잔치 할 거면 차라리 하지 마라. 한 번을 하더라도 경로잔치를 제대로 해서 어르신들 편안하게 즐겁게 해드리든가 아니면 하지를 말든가. 이게 무슨 보이기식 사업도 아니고 정치인들이 인사하는 자리도 아니고 식사하시는데 인사 휙 하고 나오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한단 말이죠. 굉장히 보기 안 좋습니다. 동별로 즐거운 자리도 만들고 특색 있게 만들고 이런 방법들을 구사해서 획일적인 문제에서 탈피했으면 좋겠다. 뻔히 부족할 것을 알면서도 수년째 변함없이 150만 원을 지원해서 알아서 동별로 하라고 하는 것은 동에서 사업을 굉장히 하기 어렵게 만드는 결과입니다. 이 문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만

남기만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은화위원

또 하나는 경로당에 보조금 지급하는 문제 관련해서 몇 번씩 이야기를 했었는데 들었던 대답은 하기 어렵다였습니다. 어르신들이 그거 어떻게 정리하느냐, 그거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데 1개소 경로당마다 보조금 지급액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정을 해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역아동센터 어느 기관에 보조금이 지원되면 몇 % 인건비, 몇 % 운영비 이렇게 지정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30만 원이면 30만 원에 대해서 어떤어떤 용도로 사용해라 하면 이제부터는 그 어르신들 정리하신다고 해가지고 계속 지적사항 나올 거거든요. 불을 보듯 뻔한 거고 매일같이 가서 개소마다 이거 동에서나 구에서 관리 못 하고 지도점검 못 합니다. 그럼 노인회를 통해서 규정을 지으시든지 아니면 구에서 자체 보조금 정산하게 하려면 그 돈에 대한 어떤어떤 항목을 쓰게 하든지 이런 기준을 정해야지 그 어르신들이 이거 푼푼이 영수증 정리하고 이렇게 해서 그게 되겠습니까? 이거 또 다른 지적 점검사항밖에 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기관별로 어떻게 보조금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인지 기준을 마련하고, 조금 전에 윤병국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그 문제에 관련해서는 합당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바로 실시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비록 적은 보조금이지만 전체적으로 같이 골고루 사용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남기만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은화위원

여기 보면 동별로 어르신들 수가 다 다르겠지만 경로당이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들에 대한 교육, 복지, 여가선용 문제 이렇게 다양하게 하는데 동네별로 경로당을 하나씩 더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점별로 노인복지센터나 복지회관을 크게 해서 그분들의 교육의 문제, 여가의 문제 그 다음에 그분들이 새로운 삶인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한데 이렇게 자꾸 경로당의 개소를 늘리게 되면 저희가 지원의 형태는 한정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도 조금씩 조금씩 쪼개져서 나가는 예산이 다 합해 보면 거대한 예산이거든요. 고령화사회에 접어들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들을 연구하면서 구에서도 지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로당을 설치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이 들어왔을 때에도 주변지역 몇 ㎞ 안에 경로당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설치하는 데도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만

남기만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은화위원

보조금 평가기준점은 언제까지 마련하실 건가요?

기만

남기만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내년부터 정산을 실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김은화위원

기준이 마련되면 같이 우리 위원들에게도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만

남기만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은화위원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107쪽의 자료를 봐주세요. 긴급복지 지원 집행현황을 보면 작년보다 금년이 좀 낮아요.

기만

남기만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반 정도 집행을 했네요. 요즘 여러 가지 사회취약계층들, 하위층의 어려움이 많고 국가나 지방정부가 그에 따른 지원 안전망을 확충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많은데 이런 긴급복지 지원에 대한 예산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뭡니까?

기만

남기만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이것은 10월 말 현재 기준이고요,

선재

한선재위원

위의 자료도 마찬가지예요. 그 위의 자료도 작년의 행감자료잖아요?

기만

남기만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위의 결산자료가 아니고 2010년도 불용잔액이 나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자료는 결산자료가 아니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이기 때문에 연말에 앞으로 남은 한 달 동안 집행하기 위한 나머지 잔액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결산자료예요?

기만

남기만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결산자료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결산자료라 하더라도 3300만 원이 미집행되고 금년 한 달 정도 해봐야 얼마나 더 집행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것이 제도의 문제인지 아니면 긴급복지 지원대상자가 줄어들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시스템을 제대로 시민들이 모르기 때문에 이용을 못 하는 건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기만

남기만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긴급복지 지원인 경우에는 주로 진행되는 것이 병원비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병원비?

기만

남기만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부천시 관내 병원에는 다 홍보를 해서

선재

한선재위원

의료비만 지원하나요?

기만

남기만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다른 것도 있습니다만 주로 긴급지원인 경우에는 병원비를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의료비에 국한되어 있다면 아픈 사람이 없는 게 좋겠죠. 그렇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긴급복지지원제도라는 게 의료비 지원만 있는 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만

남기만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생계비도 있고 다 있긴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어쨌든 이것이 예산이 많은 건지, 예산이 많으면 당연히 시하고 구 담당자들이 모여서 매년 50%씩 미집행될 바에야 예산을 줄이든지 아니면 제도를 보완하든지 두 가지 중 하나의 방법을 찾아야지 복지예산이라는 것이 집행률이 낮을수록, 예산을 담당하는 국가나 지방정부를 운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덜 나가면 좋겠지만 처음에 예산을 짤 때 수요예측을 잘못해서 과예산을 편성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검토해 주시고, 생활안정자금 얘기도 했지만 대학생학자금 추천도 동장님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대학생 등록금 비싸서 반값등록금 데모하고 저 난리를 치고 있는데 어려운 학생들, 주생활수급자 등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집행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집행이 30%도 안 돼요. 대학생 학자금 지원에 관련돼서는. 윤병국 위원님이 통합조례를 만들었지만 이런 통합조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지역에서 홍보가 제대로 안 되고 이런 제도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제도이용을 못 하는 거잖아요. 국가가 당연히 사회복지혜택을 취약계층들에게 부여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도를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직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예산이 많은 것인지, 제도가 잘못됐는지, 잘못 홍보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해서 시스템이 잘 작동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만

남기만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혜경 위원님 끝으로 하면 마감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좀 쉬었다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짧게 하시죠.

혜경

한혜경위원

긴급지원 지금 한선재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마찬가지로 무한돌봄 이어 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한돌봄 같은 경우에도 예산 대비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하네요. 2010년도에 비해서 오히려 더 떨어져서 83.2%에서 73.7%로 굉장히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기만

남기만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무한돌봄인 경우에는 긴급지원보다 좀 나은 편인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 중에 긴급지원은 국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3회 추경의 조정안을, 아까 말씀드린 예산과다 부분에 대해서 조정안을 했고 무한돌봄인 경우에는 도비사업이거든요.

혜경

한혜경위원

그것은 아니죠. 도비보다 시비가 많죠.

기만

남기만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시비가 많은데 도비사업입니다. 이것을 관내 학교의 대상자 선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학비를 미납하는 학생, 또 급식비를 내지 못하는 학생 이런 학생들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가 되면 지원을 더 많이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여기는 무한돌봄솔루션위원회가 원활히 운영하고 있나요?

기만

남기만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무한돌봄솔루션은 시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그럼 자체 내에는 이 무한돌봄과 관련돼서는 사례발굴이나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하는 단위는 없습니까?

기만

남기만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는 과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특히 오정구도 취약계층이 굉장히 많이 있는 곳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집행률이 낮다라는 것은 적극적인 사례발굴을 미흡하게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것은 도비가 1억 5000만 원이지만 시비가 2억 2000만 원 가량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렇게 집행률이 낮다라고 하는 건 도 예산도 낭비지만 시 예산도 굉장히 낭비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무한돌봄 같은 경우는 생계비 지원은 3개월까지죠? 지원이.

기만

남기만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혜경

한혜경위원

최장 9개월까지고 지원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거고 의료비는 위기 해소 시까지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기만

남기만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특히 의료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부담금뿐만 아니라 비보험까지도 같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의료비 지원도 보니까 실적이 작년도에 비해서 오히려 낮아졌거든요.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지원은 실제적으로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도 적극적으로 사례발굴이 어려울까요?

기만

남기만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무한돌봄인 경우에는 연내에 집행이 거의 다 마무리될 걸로 지금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현재까지 70.7%고

기만

남기만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이 10월 말 현재가 돼서 저희가 12월 말까지 전액 집행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무한돌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의료비 지원 부분을 더 발굴해 주시고 문화비 같은 경우 기타 항목 부분에 들어가 있긴 한데 문화비에 있어서도 지원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원 기간이 3개월밖에 안 되고－물론 최장 9개월이긴 하지만 3개월이라는 것은 무한돌봄의 취지에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도비뿐만 아니라 시비가 훨씬 더 많은 비율로 매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도 도와 협의해서 지원 기간을 늘리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남기만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이어서 여기 19개 시설 중에서 2개 복지관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부분 지금 민원이 굉장히 많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만

남기만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삼정복지관 말씀하시는 거죠?

혜경

한혜경위원

네. 또 한 군데는?

기만

남기만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 원종복지관.

혜경

한혜경위원

그거 어떻게 결정이 났나요?

기만

남기만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지역아동센터를 복지관 밖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그러면 두 군데 다 지역아동센터가 장소를 옮겨서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까?

기만

남기만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삼정동은 이전준비를 거의, 11월, 12월까지 휴지해서 그 기간 동안에 옮기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그럼 시설장도 그대로 유지를 하고

기만

남기만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게 나와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임대료 같은 경우에도 별도로 마련을 해서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기만

남기만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같은 재단의 교회로 가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한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해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주민생활지원과는 구민의 복지를 다루는 아주 책임 있는 부서이기도 합니다. 업무가 많아서 격무부서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구민의 행복지수를 높여주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보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가 얼마만큼 더 열심히 일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구민의 복지가 많은 발전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기초생활자들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어린이집들이라든가 복지시설 같은 곳도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서 불편한 사항은 없는지 또 지도점검해야 할 부분이 빠져 있지는 않는지 사전점검을 철저히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구청예산의 80%가 바로 주민생활에 거의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어느 부서는 돈이 없어서 일을 못 하는 부서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많은 예산을 가지고 사용하지 못하고 불용을 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더 많은 분을 찾아서 복지를 누려야 될 사람들이 빠지지 않도록 더욱 철저히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만

남기만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장시간 동안 감사 준비하고 감사에 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동장님들께서도 이제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종일 옆에 앉아 계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의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환경위생과 감사를 하기 전에 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겠습니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8시00분 감사중지

18시14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문

이한문오정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한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환경위생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옥자 위생허가팀장입니다. 김종환 위생지도팀장입니다. 2011년도 환경위생과 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강진

서강진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순

경명순위원

경명순 위원입니다. 155쪽 보면 모범음식점 관련 사항이 있습니다. 모범음식점은 어떻게 지정을 하죠?

한문

이한문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모범음식점은 기존에 지정되어 있는 데와 새로 신청 하는 데에 대해 심사에 의해 재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심사는 누가 하나요? 심사위원이 따로 있나요?

한문

이한문오정구환경위생과장

심사위원이,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시에서 위촉하나요?

한문

이한문오정구환경위생과장

시에도, 저희 오정구에도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몇 분이나 계시나요?

한문

이한문오정구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열한 분이 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주로 어떤 분야에 계신 분들인가요?

한문

이한문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음식업 지부장이라든지 환경위생과장, 위생허가팀장이라든지 대학교수, 또 요리학원장이라든지 조리사, 민간인, 음식요식업 이런 데서 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한 번 지정을 받으면 기한은 없나요?

한문

이한문오정구환경위생과장

1년,

명순

경명순위원

보면 1년인데 문제가 없으면, 모범업소 지정의 적합여부를 재심사 문제가 있으면 하고 재심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 적합하면 관계없이 계속 모범업소로 남는 건가요?

한문

이한문오정구환경위생과장

심사에 의해 가지고 거기에서 85점 이상을 맞아야 됩니다. 85점 미만이 되면 탈락을 시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 이상이 되면 그냥 계속 유지가 되는 거고요?

한문

이한문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명순

경명순위원

복사골으뜸업소는 없어졌나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한문

이한문오정구환경위생과장

복사골으뜸업소 시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그러면 일품업소는 뭔가요?

한문

이한문오정구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양해를 해주신다면 담당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과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됐어요?

한문

이한문오정구환경위생과장

40일 됐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40일, 어떻게 그때그때 이렇게 교체를 해 주셨는지 모르겠네요. 담당팀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김종환오정구환경위생과위생지도팀장

일품업소는 맛에서 음식 종류별로 가장 뛰어난 업소를 선정하는데 일몰제로 이번에 시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일품업소를 부천의 특색 있는 음식으로 이렇게 지정하는 방법을 바꿨습니다. 지금은 음식별로 맛있는 업소를 선정하지 않고 부천에서 가장 특색 있는 업소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물림 업소라든가 아니면

명순

경명순위원

향토음식이라든가

종환

김종환오정구환경위생과위생지도팀장

네, 향토음식이라든가 아니면 베트남 쌀국수라든가 인도음식이라든가 부천에서 특색 있는 음식으로 지금은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그러면 오정구에는 일품업소가 없습니까?

종환

김종환오정구환경위생과위생지도팀장

지금 일품업소는 없고 특색 있는 음식점 몇 군데 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일품업소로 지정된 게 있기는 하나요?

종환

김종환오정구환경위생과위생지도팀장

네.

명순

경명순위원

몇 군데인지는 아직 모르시고?

종환

김종환오정구환경위생과위생지도팀장

죄송합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하도 명칭이 많다 보니까, 부천의 모범음식점 있고 복사골으뜸업소 있고 또 일품업소 있고 한데 담당 직원도 모르시니까 제가 조금 난감합니다. 더 숙지하셔서 정확하게, 담당이시면서 답변조차, 아무리 시에서 하는 거라고 해도 담당부서면 그 품목 정도는 전부 알고 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환

김종환오정구환경위생과위생지도팀장

네, 죄송합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작년에는 지정기준 미달 업소가 15군데에서 올해는 한 군데밖에 없네요. 많이 줄었네요?

한문

이한문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명순

경명순위원

다행이네요. 그런 게 없을수록 좋은 건데. 그런데 지정기준 미달 업소에도 인센티브가 제공이 되나요?

한문

이한문오정구환경위생과장

그 전에 지정업소로 선정이 돼서 취소되기 전에 인센티브가

명순

경명순위원

이미 부여된 거다?

한문

이한문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명순

경명순위원

이 인센티브 제공 내역을 보면 쓰레기봉투, 모범업소 표지판 지급, 위생용품지원 이렇게, 위생용품 지원은 비닐장갑이 나가는 건가요?

한문

이한문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여러 가지

명순

경명순위원

같은 모범음식점임에도 불구하고 지원 금액도 다르고 그 다음에 용품 나가는 것도 각기 다른데 이것은 왜 그런가요?

한문

이한문오정구환경위생과장

2010년도에는 가격이 거의 똑같게 나왔는데 2011년도에 보면 가격이 다른데 2011년도에 인센티브 해서 우수업소 10개소를 더 선정해서 그 업소에 대해서 30만 원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한 용품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심사위원회에서 점수를 매겼을 때 점수가 높은 데를 우수자로 보나요?

한문

이한문오정구환경위생과장

선정과정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모범업소가 33군데나 있는데 표지판을 지급한 데는 4군데로 국한되어 있는데 여기도 그런 문제인가요?

한문

이한문오정구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데는 기이 다 나갔고 신규인데

명순

경명순위원

모범업소 표지판 지급하는 데는 신규로 지정된 업소인가 보죠?

한문

이한문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명순

경명순위원

특별히 부천에서 모범음식점이라고 지정이 되고 부천을 일컬어서 복사골이라고 그러는데 복사골으뜸업소라고 하고 아까 팀장님 말씀하셨듯이 일품이라 하는 것은 대대로 전통을 이어 내려왔다든지 향토음식이라든지 부천을 대표할 만한 음식이니까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거나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과연 부천의 일품업소는 다르구나, 복사골으뜸업소는 다르구나, 모범음식점은 다르구나 할 수 있게 지적사항이 없게 사전에 꼼꼼하게 관리 점검하셔서 위생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좋은 음식을 접할 수 있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문

이한문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경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화위원

김은화입니다. 부정불량식품 유통 지도점검 해서 몇 개 자료를 봤는데 여기 위반업소 세부내역에 보면 영업소 폐쇄 및 고발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다 폐쇄조치가 된 겁니까?

한문

이한문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김은화위원

특히 학교 주변에 있는 식품업소 부적합에서 보면 대부분 현지 시정이거든요. 점검을 몇 월에 나가신 건가요?

한문

이한문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김은화위원

학교 주변 식품판매업소에 언제 점검을 나가신 거냐고요.

한문

이한문오정구환경위생과장

학교 주변 같은 경우는 분기라든지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그러면 최근 위반내용 처분받은 것은 언제 실시된 거죠?

한문

이한문오정구환경위생과장

최근은 이게 9월이 되겠습니다.

김은화위원

그럼 분기별로 한 번씩 나가신다고 보면 되겠네요?

한문

이한문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김은화위원

향후 계획을 보면 학교 주변 식품판매업소 점검 및 어린이 기호식품 수거 검사를 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11월에. 진행이 됐나요?

한문

이한문오정구환경위생과장

업무보고 말씀하시는

김은화위원

네, 업무보고. 기호식품 수거검사가 진행이 됐나요?

한문

이한문오정구환경위생과장

기호식품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수거를 해서 검사를 하신다라는 거잖아요.

한문

이한문오정구환경위생과장

보내는 겁니다.

김은화위원

어디로 보내시는 거죠?

한문

이한문오정구환경위생과장

식약청으로 보냅니다.

김은화위원

이걸 매년 분기별로 하시나요, 아니면 연 1회 하시나요?

한문

이한문오정구환경위생과장

기호식품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씩.

김은화위원

한 달에 한 번씩 수거해서 식약청에 보내십니까?

한문

이한문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김은화위원

그러면 올해 진행됐던 자료 좀, 수거해서 검사된 결과를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주변에 보면, 특히 초등학교 주변 같은 경우는 학교 식품안전구역 해서 붙어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데도 보면 여전히 우리가 알고 있는 불량식품들이 즐비하게 있고 특히 여름 같은 경우는 색소가 가득 들어있는 아이스크림이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식품판매업소 부적합과 다르게 보면 기호식품 같은 경우는 아이들에게 많은 문제가 있는데 매달 점검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있는 건 어떻게 된 건지, 특히나 아이들 기호식품의 수거검사에는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색소의 문제, 성분의 문제, 특히 아이들이 먹으면 치명적인 성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배치하지 못 하도록 해야지 그런 제품들이 있는 곳에서는 물론 안심학교 식품이라는 구역을 지정해주지 않겠죠. 이 부분 특히 여름 같은 경우는 아이스크림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 같고 아이들이 먹는 일반 과자 불량식품들은 여전히 문구점이나 학교 앞 분식점에 많이 깔려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수거를 하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오정구 같은 경우는 그 정도면 거의 불량식품이 없겠는데요. 학교 주변에. 그 정도로 아이들 기호식품 수거를 해서 검사를 하신다면.

한문

이한문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제가 유통식품 국민 다수 기호식품과 어린이, 학교 주변에 있는 기호식품 단속현황과 착각을 했습니다.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3회에 걸쳐서 지금

김은화위원

1년에 3회?

한문

이한문오정구환경위생과장

분기마다 한 번씩.

김은화위원

분기마다 한 번씩이면 1년에 4회를 하실 수 있겠네요?

한문

이한문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김은화위원

그러면 아까 매달 한다는 것은 유통식품 수거 검사를 한다는 거잖아요?

한문

이한문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김은화위원

유통식품은 주로 어디에 사용되는 식품을 말하는 거죠?

한문

이한문오정구환경위생과장

과자류라든지 빵, 슈퍼마켓 이런 데서 팔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김은화위원

그럼 오정구 내에 있는 모든, 작은 마트, 슈퍼까지 해서 수거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기업별 다 수거를 하시는 건가요?

한문

이한문오정구환경위생과장

그게 연초에 수거계획이 수립이 됩니다. 그러면 매달 다른 데와 중복이 되지 않게 저희가 그 부분을 받아가지고 수거해서 식약청에 검사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자료가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가능하면 메일로 자료를 보내 주십시오.

한문

이한문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은화위원

유통식품 수거 관련해서도 연초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기업별로 지역에 있는 마트나 식품별로 어떻게 구분이 됐고,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는 유통식품 수거검사 자료를 요청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해주시고 어린이 기호식품 수거검사를 보면 올해 것만 아니고 3개년, 그러니까 올해, 2010년, 2009년도까지 포함해서

한문

이한문오정구환경위생과장

최근 3년 치로 해서

김은화위원

3년 것 해서 메일로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가 끝나기 때문에 별도로. 현재 학교 주변 식품판매업소나 어린이 기호식품 관련해서 이렇게 지도점검을 하시는데 하고 나서 몇 년 뒤에 좋아지는 성과들을 보십니까?

한문

이한문오정구환경위생과장

지금은 학부형들 인식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주변에 있는 분들도 많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매년 같은 식품으로 적발되는 경우는 없었나요?

한문

이한문오정구환경위생과장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김은화위원

기호식품 이런 것을 했을 때는 식품의 명칭이 다 기재가 되어 있죠? 그 내용 가리지 마시고 그대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문

이한문오정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은화위원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김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재

한선재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방금 김은화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학교 주변 식품판매소 점검에서 부적합하면 현지에서 지도단속만 하는 건가요? 시정명령만 내리는 건가요?

한문

이한문오정구환경위생과장

대개 보면 경미한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현지 시정이 많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학교 앞이 다 경미한 사항이죠, 전부. 이게 형식적으로 현장에 가서 시정조치를 하면 계속해서 반복된다. 공무원들이 점검 나가서 단속하면 감춰놓고 들어가면 다시 꺼내놓고 대체로 그래요. 오정구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학교 앞 마트나 문방구들이. 이게 법률이 강화되고 그러지 않았나요?

한문

이한문오정구환경위생과장

현재 크게 강화된 부분은

선재

한선재위원

형식적인 점검이 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근본적으로 학교 앞 유해식품의 뿌리를 뽑으려면 더 강력한 제재조치가 필요해요. 현지 가서 이거 하지 마십시오 하는 것보다는 강력한 상위법도 찾아보시고 또 우리 시의 조례도 찾아보세요. 그리고 법적근거가 없으면 법적근거를 의회가 만들든 아니면 집행부가 이런 조항을 만들어서, 해년마다 행정사무감사 때 학교 앞 식품안전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원님들도 관심이 많고 젊은 학부형들도 감독관청에 간곡하게 바라는 사안이잖아요. 이번에 학교 앞 안전 조례도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관련 법규를 잘 검토해서 상위법이 있고 우리 시에 자체 법규가 있는지 아니면 관련 법이 없어서 현지 지도, 시정조치밖에 할 수 없는 것인지 파악을 하셔서 제가 내년 업무보고 때 이 사안을 다시 질의를 드릴 테니까 그것을 파악해서 내년 업무보고 때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문

이한문오정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환경위생과에 대해서 작년도에도 지적은 많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환경위생과에 대해선 지적사항들이 많은 곳이에요. 시민들의 건강을 책임져야 될 그런 과이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에서는 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지도점검하셔야 되고 특히 어린이 기호식품과 관련해서는 전년도에 비해서 14건이고 현재 세 번 점검해서 12건이 늘어났어요. 통계적으로 보면. 앞으로 현장에서 지도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것들이 다시는 발붙이지 못 하도록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어린이들의 건강관리는 철저히 해주셔야 됩니다. 모든 것이 먹는 음식과 관련해서 장난치는 것은 가차 없이 처벌을 해야 됩니다. 일반음식점도 마찬가지고 요즘에 썩은 고춧가루를 갈아서 음식에 사용하고 김치 같은 것도 중국산들이 부패된 것을 판다든가 이렇게 요즘 언론에 보면 많이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된 사항들을 점검하는 그런 부서인 만큼 앞으로는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철저하게 지도점검해 주시고 적발된 것은 행정처분을 아주 강하게 하셔서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문

이한문오정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면서 오정구에 대한 전체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 지적사항들이 다음 감사 때 다시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업무보고 때는 개선사항들을 보고해 주셔서 앞으로 오정구민의 건강관리 그리고 지적된 모든 분들이 개선할 수 있는 데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겠다고 그런 각오를 다음에 보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바로 강평을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감사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 연일 늦은 시간까지 본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쌓인 피로감이 아직 풀리지도 않았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오늘 오정구청에 대한 감사에서 열정적으로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방청석에서 모니터링 해주신 방청단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주요 현안은 물론이고 주민편의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구정 전반에 걸친 여러 가지 발전적 의견을 제시해 주셨으며 또한 불합리하고 관행적인 행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감사를 실시해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일선 행정의 현주소를 파악해볼 수 있었고 앞으로 시 정책 방향에 대한 기초자료를 수집하는 등 여러 측면에서 내실 있고 성과 있는 감사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준비는 물론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을 다해 답변을 해 주신 오정구청장과 관계공무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정구는 적정한 규모의 면적과 행정 조직을 바탕으로 주민화합과 단합을 통한 지역사회의 발전을 이끌어 내는 데 타 구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옛 오정에 대한 정서를 배경으로 한 깊은 정주의식과 애향심은 오정구의 큰 잠재력이자 자랑일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오정구는 지난 수년 동안 많은 발전을 거듭하였으며 앞으로도 그 가능성은 무한하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부천의 미래, 희망찬 오정구란 구정 목표이자 비전을 통하여 향후 발전된 모습으로 변화된 미래의 오정구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그동안에 소외된 지역적 이미지를 탈피하고 희망과 비전 있는 오정구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 온 구청장 이하 전 직원들의 노력을 이번 감사를 통하여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감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공통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질의해 주신 내용들이 있습니다. 통장선출과 관련하여 각 동별로 선정기준이 다르거나 선정심사위원회에 현직 통장들이 포함되어 있는 등 객관적이지 못하고 불합리한 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선정기준을 일원화하는 등 개선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관련 조례를 위반하여 주민자치위원을 위촉하는 등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을 하여 주시고 주민자치위원회 및 참여예산 등 주민회의 위원 선정 시 지역에 관심이 있고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위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긴급복지, 무한돌봄,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 등 저소득층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 등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인내와 홍보를 통하여 수혜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강평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들에 대해 일일이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위원님들과 충분히 토론을 하여 정리한 후 감사결과 보고서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을 철저히 하시고 행정서비스헌장 실천기준 이행철저, 동 축제·적십자회비 모금의 기부금품모집법 저촉 여부 검토 및 합법적 추진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정레포츠센터 이용 주민의 편의제공을 강구해 주시고 동장 일일순찰제와 관련한 구청장의 현장확인 철저, 자전거 타기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이 추진 발굴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리울선사문화축제 시 화장실 편의 개선,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 추진, 청사 공간 시민활용 홍보도 강화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각 동 축제 시 주민비용의 부담을 신중히 검토해 주시고, 동별 방역사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임산부 지원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고, 시와 협의를 통한 청사대관의 공통된 원칙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결혼이민여성의 적극적인 동 행정 참여를 유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각 동 차량의 운전직원에 대한 안전교육 및 관리를 강화해 주시고, 구청 어린이집의 재 위탁 시 심사기준에 대한 개선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으로 다문화가정을 위한 외국어 민원안내 책자 제작 비치를 추진해 주시고, 구·동 민원발급에 공익배치를 재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각 동의 대형폐기물 처리 모바일서비스를 적극 홍보해서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게 부탁드리며 직원에 대한 민원교육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 간부공무원 등 직원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 교육 이수 철저, 오정구청의 직장어린이집 확충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 결혼이민여성에 대한 현실적인 정보화 교육,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문화가족을 위한 다양한 교육, 체험프로그램 확대 설치를 추진하시고,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집수리사업에 예산을 확대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육시설 점검 및 행정처분 이행실태 확인을 철저히 하시고, 경로당의 보조금 정산을 철저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경로당 프로그램의 다양화 추진 및 순회 운영을 검토하시고, 행려자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인의 날 행사 장소 및 중식지원 방법 개선의 검토와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의 조기집행을 통해 불편이 없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라며, 동별 경로잔치 운영방법의 전반적인 개선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긴급복지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수혜 확대, 무한돌봄 사업의 대상자를 적극 발굴 지원해서 소외받는 이들을 줄여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으로 모범음식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학교 주변 식품판매업소에 대한 점검 조치를 강화해서 어린이들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 권고하신 사안들에 대해서는 위원 개인의 목소리가 아닌 구민들이 삶 속에서 느끼고 체험한 생생한 현장의 소리라는 점을 깊이 주지하여 실질조사 등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해서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성의 있는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시에서 결정한 정책과 사업들이 실질적인 집행기관이자 대민 현장 행정기관인 구와 동을 통하여 얼마나 주민들에게 제대로 전달이 되고 있는지, 주민들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하여 확인 평가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 할 것입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의 업무성과를 평가받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매년 감사 시마다 지적된 사항들이 개선되지 않고 반복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관행처럼 굳어버린 소극적인 행정에서 탈피해서 소신 있고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한 푼이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어려운 시기에 서민들을 위한 복지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오정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행정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환경이 많이 변했다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시민이 시장이다라고 할 만큼 행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가 크게 확대되었으며 이미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인 것입니다. 이것은 곧 기존의 권위적인 공직자의 사고와 자세로는 오늘날 공직에서 결코 살아남을 수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행정의 최일선인 현장에 계시는 구·동 공무원 여러분의 살아있는 현장 중심의 행정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2011년 오정구청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괄적인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에 임하고 감사준비를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신 관계공무원 모두에게 감사를 드리며,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방청석에서 모니터를 해주신 방청단 여러분,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