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김문호 의원 발언

제175회 제차 건설교통위원회201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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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어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의거 맑은물청소사업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맑은물청소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전반적인 분야를 감사함으로써 위원님들이 2012년도 예산심사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고 시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지적과 대안제시를 통하여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부서장인 맑은물청소사업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시민의 대표인 감사위원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정확한 답변을 당부드리며, 감사위원님들께서는 제한된 짧은 시간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심도 있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감사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지역 현안사항과 애로사항 등 시민의 어려움을 함께하고 해결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심도 있게 감사할 예정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여러 날 수고하신 맑은물청소사업소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맑은물청소사업소에 대한 2011년도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소장 인사 및 간부소개, 업무현황 보고청취, 질의 및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천시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관계공무원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한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와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맑은물청소사업소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은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맑은물청소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의

윤준의맑은물청소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맑은물청소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9일 맑은물청소사업소장 윤준의 수도행정과장 권희춘 수도시설과장 김정수 정수과장 고영태 물재생과장 배치열 청소과장 권진만

김문호위원장

맑은물청소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맑은물청소사업소에 대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소장으로부터 맑은물청소사업소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보고를 받은 후 해당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업무실적을 청취하도록 하겠으며 질의 및 답변은 소장과 해당과장의 업무실적을 청취한 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 답변 시 위원님께서 추가로 서류제출을 요구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의 원본이나 사본이 즉시 본 감사장에 제출되어 신속히 확인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정확하고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맑은물청소사업소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맑은물청소사업소 2011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의

윤준의맑은물청소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청소사업소장 윤준의입니다. 항상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애쓰시는 건설교통위원회 김문호 위원장님과 김한태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맑은물청소사업소 업무에 많은 지적과 개선안을 제시하여 업무발전에 큰 힘이 되어 주심에도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맑은물청소사업소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권희춘 수도행정과장입니다. 김정수 수도시설과장입니다. 고영태 정수과장입니다. 배치열 물재생과장입니다. 권진만 청소과장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청소사업소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추진실적은 담당과장들로부터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김문호위원장

맑은물청소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청소사업소 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소장께서 보고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소장님께서 보고하신 사항은 아닌데 업무 추진실적 43쪽에 수해저감 근본 대책, 물재생과 소관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침수예방 저류조 설치가 있습니다. 베르네천 상류부에 저류조를 설치할 계획으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11월 중에 발주예정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준의

윤준의맑은물청소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춘의동 429번지 위치 베르네천 상류부가 어디쯤 됩니까? 까치울사거리 있는데 그쪽 어디인가요?

준의

윤준의맑은물청소사업소장

네, 사거리에서 과거에 화장장 지으려고 한 진입 초입입니다. 지금 지하철 공사 현장사무실이 있는 그 언저리가 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거기 부지를 매입해서 할 모양인가요?

준의

윤준의맑은물청소사업소장

네, 부지를 매입해서 할 계획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베르네천 상류부에 저류조라는 것은 집중호우 발생 때 물이 범람을 하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건데 베르네천 쪽에 범람한 데가 있었나요?

준의

윤준의맑은물청소사업소장

그 지역이 작년 수해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베르네천이 오픈으로 나오다가 복개를 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게 성곡동사무소 있는 데 그쪽부터,

준의

윤준의맑은물청소사업소장

네, 복개를 하면서 그 일대가 전체 침수되는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니까 범람이 됐냐고요.

준의

윤준의맑은물청소사업소장

네, 오는 물을 수용을 다 못해서 범람이 됐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저도 잘 알고 있는데 그것이 크게 범람을 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반지하 집들이 침수피해를 입은 겁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저류조를 정말 해야 될 데는 그쪽이 삼정2천인가요? 내동IC부터 생활용품 도매단지 쪽이 삼정2천이죠?

준의

윤준의맑은물청소사업소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거기가 범람하잖아요. 거기가 제일 시급하죠. 만일 저류조를 설치하려면 거기부터 먼저 하고 나서 해야죠. 시에서 하는 정책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건데 거기보다 시급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거기는 소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 또 재작년에 비만 오면 내동IC부터 산업길 전체가 차량통행도 못하고 삼정2천 자체가 범람해 버리니까 우수를 다 감당 못하잖아요. 거기 일대의 기업체들이 물난리가 나고 피해를 입고 내동, 오정동, 삼정동 주택부터 기업체까지 수십억 원, 수백억 원씩 피해가 났는데 그런 데는 제쳐 놓고 하는 게 올바른 정책의 순위라고 생각하십니까?

준의

윤준의맑은물청소사업소장

저도 수해났을 때 현장을 몇 번 가봐서 심각성을 감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저류조는 우리 시에서 정책으로 채택해 오지 않다가 금년에 와서야, 43쪽 유인물에 나와 있는 신흥동 가로공원, 내동 어린이공원, 베르네천 상류부, 심곡천의 소사동과 원미동 지역 5군데를 금년도에 처음 사업으로 계획을 잡고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삼정2천은 정말 심각합니다. 비가 왔을 때 가보니까 겁이 날 정도이고 속수무책으로 되고 어떤 대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신흥동 가로공원과 내동 어린이공원의 저류조를 빨리해야 되니까, 다른 민간 부지를 해서 수용을 하면 또 2∼3년, 길게는 3∼4년 걸리기 때문에 가로공원과 내동 어린이공원은 부지매입 기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우선 이거라도 해 보자고 해서 이 2개를 해 보고, 그래도 도저히 안 될 때는 장기적으로 사유지에 가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가로공원 폭이 몇 m인지 아세요?

준의

윤준의맑은물청소사업소장

그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거기가 10여 미터나 될까 그래요. 대체로 사업비를 가로공원 120억, 내동 어린이공원에 133억 정도로 예산을 대충 세워놨는데 120억, 130억은 적지 않은 돈입니다. 저류조를 그만한 효과가 있는 위치에 설치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삼정생활용품 도매단지 쪽이 범람하고 피해가 제일 큰 곳인데 가로공원은 내동파출소 있는 데거든요. 거긴 폭이 좁습니다. 거기다가 어떻게 무슨 저류조를, 저는 뭔가 상당히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폭이 10여 미터 되는 곳에 뭘 어떻게 저류조를 설치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은 공원도 버리고 다 버려놓는 거예요.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아가면서 하는 겁니까?

준의

윤준의맑은물청소사업소장

별도의 전문가 자문을 받은 적은 없고,

노설

박노설위원

몇 백억 원씩 들여서 하는 건데 이런 것은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야죠.

준의

윤준의맑은물청소사업소장

우선 이게 급하기 때문에, 비가 매년 이렇게 반복되고

노설

박노설위원

저도 저류조를 설치해야 될 곳을 생각해 보면 오정지방산업단지 건너편 있잖아요. 오정소방서인가 그쪽에 뭐가 계획이 되어 있죠?

준의

윤준의맑은물청소사업소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쪽 부근에 해 줘야 될 거예요. 저도 아직 전문가들은 만나보지 못했지만 대체로 관심 있는 사람들과 얘기를 해 보면 거기에 저류조를 설치해야 될 거라고 해요. 이쪽은 위치신청이 잘못 됐다는 겁니다. 내동 어린이공원도 그래요. 공원이라고 부지매입 안 하기 때문에 한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려면 돈이 들어가더라도 정말 항구적인 대책을 해야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타 자치단체를 보니까 소방방재청에서 예산도 지원받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거면 정말 저류조를 설치해서 침수피해를 방지하는 항구적인 대책으로서 위치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과 같이 상의하고 자문을 받아서 1∼2년이 늦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졸속으로 추진하게 되면 예산만 낭비하게 되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선순위에 있어서도 삼정2천 쪽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 그건 누가 봐도 그런 거예요. 거기가 제일 피해가 크고 비만 왔다 하면 만날 범람을 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을 잘 참작하셔서 1년이 늦더라도 제대로 계획을 세우고 또 정확한 위치에 저류조를 설치해서 타당성 용역을 발주해 줘야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타당성 용역 발주하면 용역기관에서는 그런 것 안 따집니다. 주어진 대로 그 자리에 계획만 세워서 시에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는 겁니다. 꼭 부탁을 드리고, 저도 나름대로 전문가들 자문을 받아보고 소장님께 말씀드릴 게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준의

윤준의맑은물청소사업소장

네, 박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보냅니다. 실제로 시간당 100㎜ 이런 상황에 현장을 가보면, 당장 내년부터 어떻게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시 땅인 가로공원과 어린이공원에 접근을 했는데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근본적인 대책방안을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용역도 심각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럼요. 부천시의 피해상황을 자료로 주면 전문가분들이 잘 알겁니다. 어느 장소에 저류소를 설치해야 될 것이며 어느 규모로 해야 될 것이며, 이런 것도 다 잘 알겁니다. 그렇게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의

윤준의맑은물청소사업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문호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오정구뿐만 아니고 원미구도 마찬가지로 저류조 관련된 부분은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내실 있는 저류조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의

윤준의맑은물청소사업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 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의

윤준의맑은물청소사업소장

한 달 열흘 정도 됐습니다.

파악을 한다고 했는데 디테일 한 건 잘 파악이 안 됐습니다.

단가가 높은 건 영원한 숙제일 것 같고, 근본적으로는 쓰레기봉투 판매액과 쓰레기처리비용이 같아져서 독립채산제로 시민들이 낸, 바로 당장 시행하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차원으로는 그렇게 가야 한다고 봅니다. 경기도 전체 31개 시·군의 현황을 보면 부천시가 약간 높기는 합니다. 그 이유는 다른 자치단체는 음식물쓰레기와 봉투를 별도로 분리를 해서 처리 중에 있고 부천시는 2008년도에 음식물쓰레기봉투 정책을 폐지했습니다. 계속 터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그때 의회에서도 많은 논란 끝에 그걸 없애고 일반생활쓰레기와 같이 수거하자, 대신에 쓰레기봉투 값을 약간 인상을 시키자고 해서 조금 인상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못 들었습니다.

당초 새마을금고에서 하면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장단점이 있는데 저희는 그때 여러 가지 논란 끝에 시설관리공단에 넘겨서 위탁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게 큰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당장 다른 데로 교체한다든가 하는 계획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시민의 불편을 더 디테일하게 파악해 보고, 일단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새마을금고에서 할 때나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때나 비슷하게 나갑니다. 그런데 시민이 편리해야 되니까 그런 것은 더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문호위원장

윤 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지금도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계속 추진하고 계시죠?

준의

윤준의맑은물청소사업소장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작년에 세계 물의 날을 맞아 부천시에서 행사한 게 있죠? 부천시의 명칭이 뭐였죠?

준의

윤준의맑은물청소사업소장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영숙

김영숙위원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수돗물”, 지금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게 수질검사 계속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계신 거죠?

준의

윤준의맑은물청소사업소장

네, 우리 수돗물이 서울보다 깨끗하다는 것을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감사자료에 보니까 240개 항목을 해서

준의

윤준의맑은물청소사업소장

네, 58개 항목만 하면 되는데 확대해서 240여 개 항목을

영숙

김영숙위원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평가를 받은 것도 있네요.

준의

윤준의맑은물청소사업소장

정기적으로 받죠. 가정의 수도꼭지도 검사를 하고요.

영숙

김영숙위원

거의 다 불검출로 인정이 됐네요?

준의

윤준의맑은물청소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자신 있게 부천시에서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만들어 놨는데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준의

윤준의맑은물청소사업소장

홍보실적은 별도로 자료를,

영숙

김영숙위원

작년에 한 번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고 얘기해 놓고 그냥 계속적으로 시민들이 자진해서 먹을 수 있게 하고 있어요?

준의

윤준의맑은물청소사업소장

그 뒤로는, 하여튼 우리 수돗물은 팔당 원수를 쓰고 서울은 암사나 이런 지역에서 쓰기 때문에, 더 상류 부분에서 취수하기 때문에 서울보다는 깨끗한 물임을 확신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부천의 물 이름이 뭐죠?

준의

윤준의맑은물청소사업소장

복사골 맑은물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서울에는 아리수로 되어 있고, 작년에는 물사랑이었죠?

준의

윤준의맑은물청소사업소장

물사랑이었다가 일반명사로 되어서 우리 지역의 특색을 살리자고 해서 복사골 맑은물로 바뀌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걸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는 것으로 시청 직원들이 서로 그 자리에서 나눠 먹는, 먼저 신뢰를 갖자는 행사도 가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번의 행사에서 끝내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게 홍보도 하시고 수질검사에도 적극적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의

윤준의맑은물청소사업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물에 대해서 자신하고 있는데 시민에게 이런 것을 좀 더 인식시킬 수 있도록 홍보를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홍보도 여러 단체, 겨울에는 잘 없지만 우리가 작년에도 지적했지만 단체들이 행사할 때 많이 보급해서 우리 시민들이 부천시의 복사골 맑은물을 마실 수 있고 비싼 정수기를 쓰지 않게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의

윤준의맑은물청소사업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행사 때 주는 조그마한 먹는물 있죠? 공문에 의해서 준비되면 주는데 내년도에는 별도의 기계를 더 구비해서, 지금은 조그마한 것만 주는데 큰 것도 해서 보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작년에 뚜껑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준의

윤준의맑은물청소사업소장

뚜껑은 좋다는 것만 되어 있지 아직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바로 적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냥 그대로 먼저 것으로 사용하는 건가요?

준의

윤준의맑은물청소사업소장

네, 그냥 떨어져 나가는 것으로,

영숙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소장님, 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50쪽을 봐주세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준비를 지금 하고 계시죠?

준의

윤준의맑은물청소사업소장

네.

한태

김한태위원

RFID, 스티커 등 종량제 선정방식이라고 했는데 내용은 잘 아시나요?

준의

윤준의맑은물청소사업소장

네, 조금 공부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이 설명회는 다 끝났나요?

준의

윤준의맑은물청소사업소장

용역이 9월에 종료가 됐기 때문에 현재는 내년도에 1,300가구정도 샘플로 공동주택, 다세대, 연립, 단독, 대형음식점, 대형업소를 구분해서 별도로 샘플 가구를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실시하려는 내용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선정되고 나면 거기에 대한 집중적인 설명을, 지금은 아직 대상이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요.

한태

김한태위원

광주나 전주 이런 데는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준의

윤준의맑은물청소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부천시가 칩 방식으로 갔을 때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140억 원 정도 들어가죠?

준의

윤준의맑은물청소사업소장

대충 그 정도, 용역 결과에도 전체 사업비 규모는 안 나와 있고요.

한태

김한태위원

그 내막을 이따가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지만, 현재 부천시는 쓰레기 소각장에 음식물을 태우고 있습니까?

준의

윤준의맑은물청소사업소장

태우지 않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부천시가 이 소각장을 했을 때는 음식물쓰레기까지 소각을 하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하나도 태우지 않고, 아마 열이 남아돌아갈 겁니다. 왜냐하면 음식물쓰레기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수분이 들어가서 타는 것과 안 들어가서 타는 것은 다른 거거든요.

준의

윤준의맑은물청소사업소장

열량차이가 나겠죠.

한태

김한태위원

음식물쓰레기를 태울 수 있는 조건에 있어도 음식물쓰레기가 소각이 안 되죠.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화력이 좋아서 물을 뿌린다는 얘기도 항간에 들리는데, 음식물쓰레기 소각을 할 수 있는 화로를 만든 부천시가 140억 원을 들여서 칩을 만드는 것은 낭비성 아니냐. 과장님, 자꾸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부르면 나오세요. 140억 원을 들여서 부천시가, 광주도 지금 실험 단계에 있고 MBT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천시가 이런 것을 자꾸 먼저만 하려는 겁니다. 천천히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다른 시가 성공했을 때 그걸 벤치마킹해서 하면 괜찮은데, MBT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가 먼저 하다 보니까 이렇게 어려운 여건에 도달한 거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칩 방식 같은 것도, 광주에서도 장단점이 많이 나옵니다. 아파트단지, 단독, 연립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파트단지에도 이 시스템을 해 놓으려면 단지 내에 하나 밖에 못 해줘요. 그러면 단지 끝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까지 들고 가서 음식물을 버리고 다시 들어가야 돼요. 그런 애로상항이 많아서 잘 생각을 하고 해야 되는데 어디가 좋다, 행정안전부의 지침이다 이렇게 하지 말고 부천시가 천천히 가는, 칩 방식 같은 것, MBT 같은 것도 마찬가지지만 천천히 가야 되는데 너무 빨리 가다보면 실수가 나와서 140억 원 예산 또 날아가는 거거든요. 이런 것을 천천히 다른 시에서 한 것을 보고 벤치마킹을 충분히 더 해서 1∼2년 후에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준의

윤준의맑은물청소사업소장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는 우리 시 자체의 계획으로 하는 게 아니고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 2013년도에는 전면 시행한다는 것이 기본계획으로 짜여있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내년도에 시범지역을 하고 2013년도에는 전면시행을 해야 되는데 시민들의 불편은 분명히 여러 가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원칙은 음식물쓰레기도 배출자 부담이어야 한다, 생활쓰레기 역시, 상동 음식점 같은 데는 엄청 나오거든요. 처리비용은 우리가 다 처리를 해야 되는데 많이 내는 데도 무상이고 조금 내도 데도 다 무상이고. 종량제란 기본개념은 많이 내는 사람은 많이 부담하고 적게 내는 사람은 적게 부담한다는 게 대원칙입니다. 그동안에는 처리시스템 방식이 없어서 봉투로 하다 보니까 찢어지고 거리가 지저분해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RFID 방식이 개발된 시점에서 환경부에서 이걸로 가면 되겠다고 해서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자기가 낸 만큼, 쓰레기 생산량만큼 부담하는 건데요.

한태

김한태위원

소장님,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온 게,

준의

윤준의맑은물청소사업소장

환경부 소관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환경부에서 지침을 칩 방식으로 해서 결정을 내려준 건 아니에요?

준의

윤준의맑은물청소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이것은 우리가 해봐서 좋으면 이것을 택해서 하라는 것이지 거기에서 칩 방식을 결정해서 내려준 건 아니잖아요.

준의

윤준의맑은물청소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그 다음에 음식물 봉투도 우리가 과거에 하다가 안 좋아서 바꿨잖아요.

준의

윤준의맑은물청소사업소장

네, 2008년도에 바꿨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2008년도에 바꿨는데, 상동에 있는 음식점에서 음식 많이 나오는 것은 나름대로 가져가는 업체가 또 있잖아요.

준의

윤준의맑은물청소사업소장

네.

한태

김한태위원

그것은 돈을 주고 가져갑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때문에 부천시 쓰레기봉투가 제일 비싼 겁니다. 30%가 음식물쓰레기 값입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음식물쓰레기 값을 안 받는 거예요. 아까 존경하는 윤 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각 지방자치단체를 보면 광명이나 이런 데에서 올랐다지만 부천시는 2008년도에 쓰레기봉투하면서 30%가 음식물쓰레기를 겸해서 받던 겁니다. 소장님이 칩 방식으로 환경부에서 결정돼서 내려왔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그런 게 아니고 확실히 알고 얘기를 하셔야죠.

준의

윤준의맑은물청소사업소장

새로운 여러 가지 방법이,

한태

김한태위원

방법을 연구해야 되는데 부천시는 자꾸 칩으로 유도하잖아요. 벤치마킹을 가보면 칩의 안 좋은 부분도 많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다른 용역도 해 보세요. 지금 칩 방식만 가지고 용역을 한 거 아닙니까. 제가 이따가 과장님께 또 얘기를 할 테니까 여기까지 하고, 소장님은 내막을 알고 계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준의

윤준의맑은물청소사업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큰 사업이고 시민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체크해 가면서, 일단 내년도에 시범실시해 보면서 의회와 많은 교감을 하면서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다른 용역도 해 보고서 시범을 해 보세요.

준의

윤준의맑은물청소사업소장

네.

한태

김한태위원

칩 방식만 가지고 시범해 보려고 하지 마시고 주민들이 원하는 것으로 해 주고 돈이 많이 안 들어가는, 140억 원이 들어가는데 하다가 안 되어서 다른 것으로 바꾸면 어떻게 할 거예요. 140억 원을 들여서 했을 때 소장님이 봤을 때는 성공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준의

윤준의맑은물청소사업소장

하여튼 여러 문제점을 놓고 계속 고민하면서 의회와 교류하면서 접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지금 김한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 중에 쓰레기봉투 가격이 전에 인상 시에 음식물쓰레기 하는 것까지 감안해서 인상시켰던 사항입니다. 제가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운동협의회(쓰시협)에 있어서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그 당시에 그렇게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지적한 부분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함에 있어 다각적으로 방법을 검토해 보시라는 주문입니다. 한 가지 사항만 가지고 하지 마시고 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을 병행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의

윤준의맑은물청소사업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문호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한태 위원께서 음식물쓰레기종량제 실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했는데 저도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종량제 실시는 결국에는 음식물쓰레기 배출을 줄이자는 취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죠?

준의

윤준의맑은물청소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부천시에서 2010년도 생활쓰레기가 205톤인데 음식물쓰레기가 1일 평균 268톤이 배출됐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남은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추진 시민모임에서 활동도 했고, 2000년도부터 했어요. 부천시가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하는 것은 상당히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성공적으로 잘해 왔기 때문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생활쓰레기와 일일수거량이 비슷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음식물쓰레기가 더 많이 수거되고 있습니다. 지금 퇴비화 사업하는 거죠? 그런 것도 별 문제없이 잘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준의

윤준의맑은물청소사업소장

네, 잘 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한태 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무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부천시민들은 배출하면서 종량제봉투값에 그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천시 쓰레기종량제 봉투값이 타 지자체에 비해서 비싸요. 조금 가격이 높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비가 거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무상으로 배출하게 하기 때문에 잘 되고 있는데 환경부에서 이렇게 하라고 했다고 해서 여러 가지 검토도 안 하고 그냥 시행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떤 문제점이 예상되느냐, 결국에는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는 양에 따라서 주민들이 부담해야 되잖아요?

준의

윤준의맑은물청소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지금 생활쓰레기도 무단투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봉투를 사지 않고 그냥 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음식물쓰레기도 돈 안 내고, 가정에서 나오는 게 많지 않습니다. 그냥 생활쓰레기 봉투에 집어넣고 버릴 수도 있고 길에 쓰레기 무단투기 있는 데에 휙 던지고 갈 수가 있어요. 오히려 그럴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성공적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가 잘 되고 있는데 종량제 실시라는 제도를 도입해서 그동안에 분리수거가 잘 되고 있던 것이 더 안 되면 어떻게 하려고 하십니까? 그런 데 대해서 책임이나 대책이 있나요?

준의

윤준의맑은물청소사업소장

······.

노설

박노설위원

김한태 위원이 누누이 계속 말씀드렸지만 정말 신중하게 잘 검토해서 해야 된다, 오히려 그런 부작용이 더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고,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있는데 환경부에서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천시가 부천시만의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로 타 지자체에서 못하는 것을 상당히 잘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방법으로 하라면 이건 잘못된 거죠. 이건 의회에서라도 환경부 담당공무원들과 토론할 용의가 있어요. 그런 시행을 했을 때의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음식물쓰레기 등 여러 가지 면에서 검토를 해서 만약 지금의 수거체계가 더 효과적이고 분리수거할 수 있다면 그대로 가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준의

윤준의맑은물청소사업소장

아까도 보고드렸듯이 환경부에서 주관이 되고 경기도를 통해서 시달되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이것을 접근하다 보니까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음식물을 분리수거하지 않고 무상으로 수거하는 데는 현재 부천시밖에 없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게 음식물쓰레기봉투에 포함되어서 그런 거예요. 잘못하는 게 아니고 더 잘하는 거예요.

준의

윤준의맑은물청소사업소장

그런 측면에서 별 탈이 없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배출자부담으로 하다 보면 결국은 양도 줄어들 게 아니냐, 많이 생산하면 자기가 비용을 물어야 하는 측면이 있고 개인적인 생각도 좀 더 선진국형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분리수거도 현장에 가면 문제점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선진국형으로 접근하려면 우리가 계속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위원님 지적대로 템포는 조금 더 심각하게,

노설

박노설위원

제 생각에는 김한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타 지자체에서 하는 것도 보고 문제점은 없는지, 한 1∼2년 늦춰서 시행해도 될 거라고 보고요. 여태까지 잘 해 오던 성과가 잘못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2013년도부터, 지금 시에서도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지만 좀 늦출 필요가 있다, 여러 가지로 더 검토하고 다른 지자체에서의 문제점, 부작용이 없는지도 잘 살펴보고 나서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준의

윤준의맑은물청소사업소장

위원님 의견을 참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일위원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쓰레기처리 독립채산제 검토를 한번 해 보셨나요?

준의

윤준의맑은물청소사업소장

네, 검토는 해 봤습니다만 경기도에는 고양시만 불완전한 채산제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물론 하고 있는데 거기도 내용을 파고 들어가면 종량제는 사실상 별도의 보조금을 넣어서 처리하고 있고 전부 예산이 투입되는 실정입니다. 별도의 채산제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린다고 봅니다.

강병일위원

더 한 번 살펴보시고, 맑은 물로 가보겠습니다. 물박물관 운영한 것이 음용환경 조성하고 정수장 공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물박물관을 운영했잖아요? 성과가 어떻습니까?

준의

윤준의맑은물청소사업소장

물박물관은 지난해에도 2만 2000명 정도 학생들 위주로 많이 방문하고 있고 상당히 인기가 있고 또 그렇게 해야 되고, 아울러 물박물관뿐만 아니라 정수시설도 같이 병행해서 견학하고 있기 때문에, 박물관 시설이 저희들이 가 봐도 미비한 점이 많고 설치한 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조금 더 리모델링을 해서 규모 있게 갖추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병일위원

정수장 이미지 개선차원에서 까치울정수장에 야구장 설립되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준의

윤준의맑은물청소사업소장

네.

강병일위원

거기는 검토가 다 끝나서 진행이 잘 되고 있나요?

준의

윤준의맑은물청소사업소장

야구장 추진은 저희 국에서 하는 게 아니고 체육청소년과에서 별도로 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강병일위원

현장을 안고 있는 정수장에서 정보를 같이 공유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출입문이라든지

준의

윤준의맑은물청소사업소장

그렇죠. 그쪽에서 안이 되면 우리한테 협의가 들어오겠죠.

강병일위원

맑은물청소사업소 쪽에서 해 줄 수 있는 말씀이 있으면 해 달라는 얘기죠.

준의

윤준의맑은물청소사업소장

그쪽에서 안을 가지고 있으니까 안이 되어서 협상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맡은 정수시설이 우선이니까 거기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협의를 해서 추진하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병일위원

협의가 많이 진행되지 않았나요?

준의

윤준의맑은물청소사업소장

아직까지 구체적인 것은 없고 검토단계니까 별도의 추진은

강병일위원

글쎄요, 과장님, 아직까지 검토입니까?

영태

고영태정수과장

체육청소년과에서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강병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문호위원장

강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위원

소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포괄적이고 대안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3주 전에 제출한 추진성과 자료와 행정사무감사 자료, 그리고 예년 자료를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해 봤거든요. 그런데 2012년을 포함한 향후 사업추진 계획을 보면 획기적인 것은 없고 제 눈에는 기본계획과 기본사업 추진 상황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 부천시만의 특별한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로 압축해서 질의할게요. 상수도는 라이프라인 즉 생명줄, 생명선이라고 불리는 중요한 사업이죠?

준의

윤준의맑은물청소사업소장

네.

이동현위원

항상 정수장 사업소마다 고민하는 유수율 증가 및 누수율 감소에 대한 담당소장으로서 부천시만의 특별한 대책은 없는지, 두 번째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상수도시설물 관리시스템 등 고도화된 수도사업의 선진화를 말 그대로 추진계획에 따른 2012년 그런 것 말고 우리 부천시만의 획기적이고 중장기적인 발전방안을 담당소장으로서 갖고 계시는 게 있는지, 있다면 그게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준의

윤준의맑은물청소사업소장

상수도는 국민의 기본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현재 누수율은 6.9% 정도 체킹되고 있습니다. 현재 20년 이상된 관도 54㎞ 정도 있거든요. 한꺼번에 하는 것은 많은 사업비가 들기 때문에 매년 11㎞, 12㎞ 정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말씀 끊어서 죄송합니다. 평균 정수장 가동률은 몇 %나 됩니까?

준의

윤준의맑은물청소사업소장

현재 가동률은 100%입니다.

이동현위원

거의 100%입니까?

준의

윤준의맑은물청소사업소장

네.

이동현위원

계속 말씀해 주십시오.

준의

윤준의맑은물청소사업소장

정수과정에서의 맑은 물은 아까도 보고드렸듯이 상당히 상위수준의, 경기도 내에서도 상위수준이고 이것은 저희들이 자체 평가한 것이 아니고 환경부에서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동현위원

환경부에서 각 지자체 물 사업소의 물 행정개선을 위해서 3년마다 평가하는 상 있죠? 물 수요관리 평가라고 하나요?

준의

윤준의맑은물청소사업소장

네.

이동현위원

부천시가 수상한 적 있습니까?

준의

윤준의맑은물청소사업소장

수상은 과거에 했습니다만 현재는 그 평가가 없어졌습니다.

이동현위원

작년에도 있었어요.

준의

윤준의맑은물청소사업소장

평가 자료와 과거의 수상실적은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동현위원

계속 말씀해 주세요.

준의

윤준의맑은물청소사업소장

정수장은 그렇게 운영되고 있고, 정수장에서 정수가 되어서 빠져나가면 수도관을 타고 가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 누수율은 6.9%, 20년 이상된 관로 중 현재 잔존하고 있는 것이 54㎞인데 매년 11∼12㎞씩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수도관로는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되어야 할 대상입니다. 별도로 49개 정도 블록을 정해서 블록별로 전자탐지기로 탐지하는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미심쩍으니까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을 가지고 검사해서 그야말로 시민의 기본권인 맑은 물, 안전한 물 공급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동현위원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맑은물청소사업소 전반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맑은물청소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추후 소장의 결단이나 의지가 필요한 사항이 발생하면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당부서의 2011년도 업무실적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기 전에 오늘 방청석을 찾아주신 시민방청단 여러분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수도행정과 보고에 앞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그럼 수도행정과장 나오셔서 수도행정과 소관 업무실적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춘

권희춘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과장 권희춘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수도행정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전명선 수도행정팀장입니다. 이정헌 수입관리팀장입니다. 이상훈 수도요금팀장입니다. 수도행정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고객으로부터 신뢰받는 상수도공기업 운영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김문호위원장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도행정과 소관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청취를 하셨습니다. 수도행정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현중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자료 28쪽 상수도요금 감면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7월 고지분부터 해당되는 거죠?

희춘

권희춘수도행정과장

상수도요금 감면대상을 확대했는데 기존 수도급수 조례에 의한 감면규정 말고 추가로 5월에 조례를 개정해서 7월부터 현재까지 6332만 원을 감면했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혜택 받으신 분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희춘

권희춘수도행정과장

일단 반응은 좋습니다. 저희가 감면업무를 추진할 때 사회복지과와 협의과정을 통해서 각 동주민센터에서부터 기초자료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부업대학생을 각 동에 배치해서 생계급여자라든가 장애인 대상들을 전수조사 해서 전산입력하면서 동주민센터와 많이 협조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많은 문의전화가 오고 굉장히 고마워하는 반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차상위계층 확대는 문제없습니까?

희춘

권희춘수도행정과장

차상위계층도 점차적으로 확대할 건데 앞으로 문제가 뭐냐 하면 환경부에서 정해준 상수도요금 감면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일종의 지침인데 감면할 때는 상수도요금만 감면하지 말고 전기, 가스 등 타 공공요금과의 형평성도 같이 맞춰가면서, 또 감면할 때는 감면하는 액만큼 타 부서로 하여금 타 회계에서 보조를 받는 것, 예를 들면 현재 소화전, 소방용수 같은 것은 구경별 정액요금은 민방위 재난안전관리과로부터 받는데 그런 식으로 앞으로는 사회복지과라든가 장애인을 다루는 부서에서 감면요금을 보전 받을 수 있도록 지침을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소화용수, 소화용 급수시설 상수도요금이라는 타이틀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수도행정과에 이전을 하죠?

희춘

권희춘수도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 관내 18개소에 소화전이 있는데 정액구경별 요금은 600여 만 원 받고 있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회계구분을 하기 위해서 일반회계로 들어올 수 있는 문제도 마저 검토를 하시고 이 문제도 차질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희춘

권희춘수도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상수도 분야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매년 받습니까? 어떻게 받습니까?

희춘

권희춘수도행정과장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2년에 한 번씩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부천시는 몇 등급 받았습니까?

희춘

권희춘수도행정과장

어떤 등수가 아니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등급별로 가등급, 나등급으로 해서 가, 나, 다, 라, 마, 5개의 등급이 있는데요.

현중

김현중위원

부천시는 가등급이죠?

희춘

권희춘수도행정과장

금년에 경기도 20개 시·군이 경영평가를 받았고 부천시는 나등급으로, 경기도 20개 시·군 평가대상 중에 가등급은 1개의 시·군도 없었고 나등급에 우리 부천시를 포함한 8개 시가 85점 이상 나등급을 받았고, 그 외에 다등급 7개 시, 라등급, 마등급까지 몇 개 시가 있습니다. 2009년도에 미흡평가를 받았던 부분에 비하면 상당히 개선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나등급이지만 경기도 관내에 가등급은 없었다?

희춘

권희춘수도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14쪽 소송 패소입니다. 안타까운 경우죠. 웅진플레이도시 상·하수도 체납요금 소송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많은 주민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역할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타이거월드는 많은 부천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죠. 부천시민뿐만 아니라 인천을 비롯해서 수도권에서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부도 인지는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많은 얘기들이 나왔었죠. 공무원들이 부도를 인지한 시점이 언제쯤이었습니까?

희춘

권희춘수도행정과장

제가 오기 전인데 2009년도 여름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공무원뿐만이 아니고 많은 분들의 소문으로도 나왔었는데 단수조치를 한 번 한 적 있죠?

희춘

권희춘수도행정과장

제가 오기 전에 체납 요금 때문에 단수조치를 했는데 스포츠센터 이용회원들의 집단 반발이 있어서 그분들이 납부를 보증하겠다는 다짐을 받고 3일 만에 해제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단수조치 이후에 요금이 마찬가지로 6억 원 정도 되는 거죠?

희춘

권희춘수도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그때 단수를 풀어주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희춘

권희춘수도행정과장

타이거월드 측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유지하려고 애를 써서, 강력히 단수조치를 지속적으로 밀고 나갔으면 언젠가는 납부를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그렇죠?

희춘

권희춘수도행정과장

네.

현중

김현중위원

어쨌든 소송에서 패소하고 난 이후에 단수조치를 지속적으로 해 나갔으면 이런 결과까지는 안 나왔으리라 생각하는데 그때의 상황은 다수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여러 가지 역학관계가 있었던 거 같아요. 그래서 단수를 풀어줬는데 한두 달 정도 후에 부도가 났죠. 그래서 타이거월드에서 웅진으로 승계가 돼 있는데, 체납요금을 타이거월드에서 웅진으로 승계를 시킨 거죠?

희춘

권희춘수도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웅진 분들이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이 문제를 제기했었어요. 이게 승계가 되지 않는다는 부분을 상당히 제기를 했는데 부천시에서는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까? 승계가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승계가 안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까?

희춘

권희춘수도행정과장

현행「부천시 수도급수 조례」에 체납요금이 승계되도록 규정되어 있고 또 부천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도 유사한 사건이 많이 있었는데 전부 승계해서 다 받았는데 최초로 법원에서 현행 조례가 상위법에 근거한 게 없다고 해서, 모법에 규정이 없다고 해서 저희가 패소를 했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자료를 보면 2010년 3월 31일에 웅진 측에서는 상수도 체납요금을 납부했네요?

희춘

권희춘수도행정과장

납부하고 소송을 건 겁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이때 소송에서도 상당히 많은 얘기들이 있었어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승계가 된다 안 된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 없다라는 얘기들이 간간이 흘러나왔는데 이 문제를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했으면 여기까지 가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패소하고 그 이후에 환불을 해 줬죠?

희춘

권희춘수도행정과장

네, 해 줬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자료 보니까 금년도 5월 24일에 환불을 해 줬는데, 좋습니다. 어쨌든 소송에 패소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희춘

권희춘수도행정과장

항소를 해서 2심에 올라갔는데 거기에서 져서 나중에 검찰 주의를 받아서 우리가 대법원에 또 올려도,

현중

김현중위원

고문변호사 자문 충분히 받은 거죠?

희춘

권희춘수도행정과장

자문 다 받았고요.

현중

김현중위원

실익이 없다는 거죠?

희춘

권희춘수도행정과장

실익이 없다는 판단 하에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당시에 관여했던 관계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합니까?

희춘

권희춘수도행정과장

제대로 요금을 받지 못하고 패소한 것으로, 제가 알기로는 자세히 모르지만 훈계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자체감사 받았습니까, 아니면 경기도 감사를 받았습니까?

희춘

권희춘수도행정과장

자체감사로 훈계를 받았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이 당시에 최선을 다했다지만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관계직원들이 여기에 따른 처분도 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재산조회 하고 있죠? 채권 확보 어디까지 했습니까?

희춘

권희춘수도행정과장

저희가 일부 압류를 걸어놨는데 순위가 밀리고 크게 실익이 없어서 지금도 지속적으로 회사 재산조회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언제라도 재산취득이 발견되면 바로 압류조치할 수 있도록

현중

김현중위원

소멸시효가 몇 년이죠?

희춘

권희춘수도행정과장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그러면 여기에 3년 소멸시효를 계속 연장하려면 어떤 방법을 해야 됩니까?

희춘

권희춘수도행정과장

일단 재산조회를 계속해서

현중

김현중위원

조회를 하거나 어떤 조치를 하면 3년 시효가 계속 연장됩니까?

희춘

권희춘수도행정과장

연장됩니다. 우리가 아무 행정조치 안 하고 멈춘 당시부터 3년을 따져서, 3년 동안 한 게 없으면 끝나는데 지속적으로 우리가 조회하고 압류하는 과정을 거치면 계속 연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소멸시효 3년이라는 것은 물론 다 알고 있겠지만 다시 한 번 명심하시고 여기에 따른 적절한 조치가 없으면 이마저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지금까지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해 왔겠지만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업무편찬을 더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사후에 대한 조치 부분도 더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앞으로 부천시의 다짐을 들어보겠습니다.

희춘

권희춘수도행정과장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체납자에 대해서는, 특히 부도가 예상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매월 체납현황과 재산조회를 해서 단수나 압류를 바로바로 실시해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쪽 상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 추진상황을 보겠습니다. 민간위탁 타당성 검토 지금 하고 있죠? 끝났습니까?

희춘

권희춘수도행정과장

민간위탁의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제가 오기 직전인 2010년도에 민간위탁 용역을 발주해서 12월 말에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결과 내용이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아무래도 검침인원을 줄여서, 이익을 많이 남기기 위해서 경제성 실익은 있다고 권장하는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기존에 민간위탁을 실시하고 있는 경기도 내 타 시·군을 벤치마킹한 결과 그런 경제성 실익은 있지만 여러 가지 민원처리라든가 공무원이 지도감독해야 되는 어려움, 노조 문제, 또 회사가 부도나면 경영의 어려움 등 결과적으로 손실이 크다는 자문을 듣고 금년 3월에 시장님께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민간위탁 결과는 이렇게 나왔는데 타 시·군을 견학해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를 드렸더니 공단으로 주면 어떻겠느냐고 해서 공단으로 하고 있는 데를 벤치마킹했습니다. 경기도 내 대표적인 데가 안산도시공사, 안산에서는 2005년도부터 대부도와 시화공단을 공단에 주고 있고 금년 4월부터 시 전 지역을 공단에 주고 있는데 그 결과를 보고 나서 하자고 해서 8월에 또 안산시 벤치마킹을 다녀왔는데 민간위탁 아무 데나 주는 것보다는 공단에 주는 게 효율적으로 운영이 잘 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려서 내년 2월에 의회 동의를 거쳐서 내년 7월부터 줄 계획에 있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김현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체납 관련해서는 지금 웅진플레이도시를 기점으로 해서 여기뿐만 아니고 체납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희춘

권희춘수도행정과장

경제가 어려워서 많이 되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장

경제가 어렵지 않아도 상습적으로 체납하시는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희춘

권희춘수도행정과장

네, 조금 있습니다.

김문호위원장

어려운 걸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찌됐든 어려워도 다 내고 가야 되는 건 사실이잖아요.

희춘

권희춘수도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김문호위원장

그보다 더 어려운 서민들도 다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도요금 검침 자체를 변경시켜놨죠? 쉽게 하기 위해서 보조기구를 달잖아요.

희춘

권희춘수도행정과장

옥외자동검침기라는 게 있고요.

김문호위원장

옥외검침기, 보통 밖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목욕탕들이 그것을 일부러 깨버린다는 얘기도 있고 별 얘기들이 다 있습니다. 숫자를 조작하기 위해서 한다든가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옥외검침기를 설치하고 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과장님이 직접 타깃으로 해서 목욕탕 몇 군데만 다녀 보시면 부천시에 소문이 나서 아마 이런 분들이 경계를 하거나 조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체납되지 않도록 팀장님과 시범적으로 몇 군데라도 다녀보십시오. 체납되는 곳을 중심으로 다니셔서 후에 그분들이 많이 경계를 해서 체납에 대한 생각 자체를 못 하게 만드셔야죠.

희춘

권희춘수도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량수용가에 대해서는 수시로 현장점검을 해서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김문호위원장

윤 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춘

권희춘수도행정과장

대개 사우나라든가 대형빌딩 그런 주상복합 큰 대형건물들입니다. 경기가 불황이다 보니까 임차인 모집도 잘 안 되고 공실이 많은 요인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연체가 되면 바로 독촉장을 보내고 일주일 만에 단수예고를 하고 단수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하수도요금 통합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 요금을 체납하고 단수를 하게 되면 급하니까 전화를 해서 상수도만 풀어 달라고 해서 계좌이체로 상수도 요금만 납부하고 하수도 요금을 안 내는 경우가 가끔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웬만한 사람은 같이 통합고지를 하기 때문에 납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중점관리를 해서 단수 압류조치를 바로바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체납요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대리

윤 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영숙 위원님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수도요금 체납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보다도, 자료를 찾다 보니까 강원도 춘천시에서 시행하는 서비스 제도를 말씀드려 볼게요. 여기는 우리 시에 비해서 체납액이 얼마 되지는 않아요. 체납액이 5분의 1도 되지 않는 2억 5000만 원인데도 불구하고 특단의 조치를 내렸네요. 신용정보조회서비스를 도입해서 상·하수도 요금 상습체납의 개인, 법인 신용정보조회를 통해서 예금이나 채권 등을 압류하겠다고 밝혔는데 우리 시에서도 이러한 특단의 조치를 내려서 돈이 있으면서도 상·하수도 요금을 내지 않는 체납자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게 이런 대책을 강구해서 징수율을 높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희춘

권희춘수도행정과장

김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조회를 해서 예금압류 등 강력한 조치를 해서 체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러한 대책을 수립해서 징수율을 높이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상·하수도 요금 자동이체 수납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동이체 수납률이 자료 27쪽에 보니까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 그렇고 40% 정도에서 맴돌고 있네요?

희춘

권희춘수도행정과장

현재 조금씩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인터넷뱅킹은 조금 실적이 좋아지기는 하는데, 가정용 수도 자가검침제를 시행하고 있나요?

희춘

권희춘수도행정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 효율은 어떤가요?

희춘

권희춘수도행정과장

단독주택에 자가검침하는 가정에 대해서 500원 씩 할인해 주고 있는데 500원은 금액이 너무 적다 보니까 호응이 많지는 않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효과가 별로 없나요?

희춘

권희춘수도행정과장

효과를 높이려면 할인액을 많이 높여줘야 되는데 상수도 경영재정여건상 갑자기 높일 수는 없고, 재정여건을 개선해 가면서 점차적으로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효과가 별로 없으면 다른 대책을 강구해서라도 주민참여도를 높이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춘

권희춘수도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대리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감사자료 15쪽에 괴안동 주민들이 민원 넣은 거 있었죠?

희춘

권희춘수도행정과장

네.

동희

김동희위원

창영초등학교 옆에 있는 수도 자재창고 쪽을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의견들이 많았었죠?

희춘

권희춘수도행정과장

많은 게 아니고 일부 그런 주민들이 서명해서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만 저희 실정을 다 설명해서 현재는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어떻게 되고 있다고요?

희춘

권희춘수도행정과장

자재창고를 다른 데로 이전하고 그 자리를 동네사람들이 쓸 수 있는 배드민턴장으로 활용해 달라고 건의가 들어왔는데 저희 상수도자재창고는 다른 데로 옮길 수 없습니다. 왜 옮길 수 없느냐 하면 그 안에 대형 강관, 구경이 큰 강관들이 많이 있고 또 수백 종의 상수도 자재들, 계량기부터 계량기 보호통 등 무지하게 많은데 그 자재를 보관할 만한 창고가 거기 외에는 없어요. 다른 데로 옮기려고 해도 그만한 부지가 없고 또 돈을 들여야 되고 예산도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 속에 있는 자재들은 자주 쓰는 건가요?

희춘

권희춘수도행정과장

거의 매일 입고가 되고 출고가 되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주민들이 그쪽을 많이 활용하고자 하는, 510명이면 적은 숫자는 아니고 많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인데, 자재창고를 마련하기 위한 장소는 얼마든지 있을 것 같은데 없나요? 남부생태공원 쪽으로도 수도용지가 있는 것 같고 용지가 없어서 못 만들지는 않을 거 같은데, 창고에 비용이 많이 안 들어갈 거 같은데요.

희춘

권희춘수도행정과장

상수도요금이 2006년도에 인상하고 올리지 않아서 현재도 현실화율이 90%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수입보다 지출이 많기 때문에 현재 적자를 보고 있는 상태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부지를 매입하고 새로 창고를 건립할

동희

김동희위원

매입하지 않아도 땅이 있지 않나요?

희춘

권희춘수도행정과장

땅은 없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남부생태공원 쪽으로 없어요?

희춘

권희춘수도행정과장

상수도공기업 자산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다른 땅이 있어도 특별회계에서 돈을 주고 사야 됩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수도용지도 사야 되나요?

희춘

권희춘수도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어쨌든 최대한 활용해서 주민들이, 거기가 생활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나마 그것이라도 이용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큰 것 같은데 헤아려서 쓸 수 있도록 하고, 왜냐하면 거기를 주차장으로 하려고 결정까지 지었던 곳인데 지금에 와서 그게 안 된다고 하니까 이치가 안 맞잖아요. 거기를 주차장으로 하려고 했던 부분이에요.

희춘

권희춘수도행정과장

그러니까 주차장도

동희

김동희위원

주차장으로는 할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지금에 와서 그게 안 된다면 주민들은 이해가 안 가죠.

희춘

권희춘수도행정과장

주차장으로도 건의가 있었습니다만 그때도 똑같은 답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옮길 데도 없고 돈도 없다고 똑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주차장으로 해서 국비인가, 도비 예산까지 받아서 하는 것으로 갔는데 주민들이 주차장은 안 된다는 민원 때문에 못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희춘

권희춘수도행정과장

일부 반대민원도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못하게 된 것은 창고를 다른 데 지을 수 있는 땅도 없고 돈도 없어서 옮길 수 없기 때문에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것은 다시 알아봐주시고, 될 수 있으면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많은 주민들이 체육시설로 활용할 수 있으면 창고는 다른 곳으로 이전해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춘

권희춘수도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괴안동 부지에 역곡천 옆으로 수도용지 있죠?

희춘

권희춘수도행정과장

관로 부지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수도용지를 작년도에 측량해서 경계표시는 해 놨거든요. 소사구 건설과에서 그쪽을 자전거전용도로로 해서 체육시설 내지는 주민들 편익시설로 산책할 수 있는 도로로 예산을 반영하려고 올렸는데, 수도용지 정리를 해 주셔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이 답으로도 쓰고 있고 여러 가지 용도로 쓰고 있으니까 수도행정과에서 땅을 정리해 줘야죠. 수도행정과와 같이 협의는 됐던 부분인 것 같은데요.

희춘

권희춘수도행정과장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수도시설과에서,

동희

김동희위원

수도시설과로 넘어갔나요? 관리를 수도시설과에서 하나요?

희춘

권희춘수도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럼 수도시설과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도검침하면서 누수가 되는 것은 각 집에서 잘 모르잖아요. 계량기 검침은 매달 하는 거 같은데 가정집에서 누수 되는 상황들을 계량하시는 분들이 발견하실 수도 있을 거 같은데 그 집에 통보가 안 되다 보니까 수도요금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검침원들이 세심하게 검침한다면 누수되는 것을 어느 정도 알 수 있고, 아주 미세하게 누수되는 것은 모르지만 많이 누수되는 것은 육안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점검이 안 되다 보니까 개인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부천에서는 그런 사례가 없었나요?

희춘

권희춘수도행정과장

누수 되는 사례가 가끔 있는데 어떤 경우에 발견되느냐 하면 평상시 요금보다 갑자기 이상하게 많이 나왔다, 이때는 누수여부를 확인해서 누수공사를 해서 확인이 되면 누수직전 평균 4개월 요금으로 감액을 해 줍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런데 그런 경우도 있어요. 겨울에 검침원들이 검침을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겨울에는 거의 동일하게 검침액이 비슷하게 나와요. 그러다가 봄쯤 되면 그때 가서 수도를 많이 쓰는 것처럼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희춘

권희춘수도행정과장

2개월에 한 번씩 격월검침을 하기 때문에 2개월 차이로 부과를 하거든요.

동희

김동희위원

2개월에 한 번씩 검침하는 거예요?

희춘

권희춘수도행정과장

원미구는 홀수 달, 소사, 오정은 짝수 달에 하고 다량수용가, 많이 쓰는 데는 매월 검침을 하고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많이 쓰는 데는 매달하고 적게 쓰는 데는 2개월에 한 번씩 하고요?

희춘

권희춘수도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2개월에 한 번도 아니고 몇 개월 만에 하는 거 같아요.

희춘

권희춘수도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2개월에 한 번씩 꼭 합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런 불만의 소리가 많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가서 수도요금이 많이 나오는 결과가, 분담해서 내야 되는데 한꺼번에 어떤 부분에서 많이 나오니까 누진세가 많이 나온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 부분을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희춘

권희춘수도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대리

김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수도요금 징수관련 건 행정사무감사 자료 25쪽이에요. 보시면 500만 원 이상을 고액체납자라고 규정을 하셨는데 500만 원으로 자르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희춘

권희춘수도행정과장

지방세를 예로 들자면 지방세는 보통 1000만 원 이상 되기 때문에 이건 사용료니까 보통 500만 원을, 왜냐하면 대형빌딩, 사우나 이런 데가 보통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거든요.

이동현위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게 아니고 사업소에서 임의적으로 규정을 하셨다는 거죠?

희춘

권희춘수도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위원

체납원인에 대해서 정확한 분석을 하시고 징수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희춘

권희춘수도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현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현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에 보충 질의할게요. 14쪽 소송 건입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사항인 거 같아요. 웅진플레이도시에서는 어쩔 수 없이 요금을 먼저 납부해야 수도공급이 안 끊기니까 일단 납부하고 나서 반환금 청구 소송, 즉 부과처분취소 소송을 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판례로 남습니다. 제가 법률사무소 한 군데 들어갔더니 벌써 이것을 가지고 자랑하고 있어요. 이 사안은 분명하게 우리 부천시 수도요금 조례까지 바꿔야 됩니다. 오늘 이후에도 제가 추가적인 의정활동을 하겠지만 5월 11일 1심에 패소하고 2심 항소심까지 지니까 고문변호사가 해서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그 이후에 후속조치 안 나왔죠? 담당부서나 담당공무원부터 올해, 내년이라도 조례 바꿔야 됩니다, 또는 부천시에서 하고 있는 수도요금 조례에 대해서 안 나왔죠? 어느 누구도 나선 적 없으시죠?

희춘

권희춘수도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위원

이것을 잘 기억하셨다가 저도 움직이겠지만, 왜 그러냐 하면 부천시 조례에 보면 제24조2항에, 담당공무원들께서는 행정 처리를 잘못한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규 수도사용자가 기존 수도사용요금을 정산토록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상위법인「수도법」제68조제1항을 보면 이것은 부당하다고 나와 있어요. 이건 위배되는 거예요. 그밖에 수돗물의 공급조건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부천시에서는 조례를 이렇게 해 놨어요. 그동안 이 건 말고 몇 천만 원짜리라도 수도요금 반환청구 소송 당한 적 있습니까? 기록이 없죠?

희춘

권희춘수도행정과장

네, 없습니다.

이동현위원

적은 금액이니까 영업장에서 미리 하려고, 이런 것이 비일비재할 겁니다. 동네에 조그마한 호프집이 있어요. 수도요금이 30만 원밖에, 30만 원밖에라는 표현을 할게요. 이것을 가지고 누가 소송을 합니까? 그냥 영업하려고 납부해 버리죠. 그런데 이 금액은 5억이 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유사소송이 엄청나게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희춘

권희춘수도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런 소송까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체납액이 없도록 미리미리 독촉장 보내고 단수,

이동현위원

그건 말이 안 되죠. 장사 안 돼 가지고 문 닫고 가버리는데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질책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분명히 예의주시해서 앞으로 유효성이 없는 우리 조례는 개정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또 하나 아주 상식적인 것을 놓친 게, 신규사용자 체납수도요금 납부 승계규정이라는 게 또 있어요. 여기 제6조2항에 보면 고객에게 부당하고 불리한 조항은 무효라는 조항이 있는데 부천시에서는 이 규정을 가지고 요금을 걷고 있어요. 이것은 시민들한테 불편을 끼치는 겁니다.

희춘

권희춘수도행정과장

저희 수도급수 조례는 부천시만의 유일한 조례가 아니고 전국 지자체가 다 똑같습니다.

이동현위원

말씀 잘 하셨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한태 위원님께서도 폐기물전처리시설은 왜 전국에서 먼저 해야 되냐, 모험성 있는 것은 먼저 나서면서도 이러한 좋은 사례는 왜 먼저 발굴하려고 들지 않습니까? 물론 과장님께 제가 질책하거나 그럴 사항은 아니지만 우리 수도사업소만큼은 제가 방금 지적했던 사항만이라도 담당사업소니까 명확하게 행정부한테도 말하고 저희도 의회 차원에서 대책을 수립할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희춘

권희춘수도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현위원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대리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수도행정과에 대한 업무실적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김한태 간사 김문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감사중지

13시32분 감사계속

김문호위원장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 2011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나오셔서 수도시설과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장 김정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수도정책팀장 김승균입니다. 수도시설팀장 이상열입니다. 누수방지팀장 원용수입니다. 수도민원팀장 김환화입니다. 급수계량팀장 임세용입니다. 2011년도 수도시설과 주요업무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2쪽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김문호위원장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시설과 소관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수도시설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먼저 추진실적 4쪽부터 여쭤보겠습니다. 4쪽 하단에 관로현황 있잖아요. 여기에서 도수관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죠?

정수

김정수수도시설과장

도수관은 팔당에서 정수장까지 오는 관을 도수관이라고 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송수관은요?

정수

김정수수도시설과장

노온정수장에서 배수지까지 오는 관을 송수관이라고 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노온정수장에서 배수지, 아까 얘기한 성주산배수지 이런 데까지 오는 거 얘기하는 거죠?

정수

김정수수도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배수관은요?

정수

김정수수도시설과장

배수지에서 큰 도로까지, 급수관 전까지가 배수관이고 가정으로 들어가는 게 급수관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니까 배수관이 배수밸브까지 오는 거죠?

정수

김정수수도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배수밸브에서 가정까지 오는 게 급수관이고.

정수

김정수수도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급수관 같은 것은 다 스테인리스로 공사가 끝났다는 얘기네요?

정수

김정수수도시설과장

네, 스테인리스로 교체가 완료됐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문제는 주철배수관, 녹물이 나오는 게 거기에서 나오는 거죠?

정수

김정수수도시설과장

녹물하고, 가정집 급수관 노후된 데서 나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계량기서부터 집 안에?

정수

김정수수도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잘 알았고요, 5쪽에 누수율 및 유효수량을 보면 누수율이 6.99% 아닙니까? 그러니까 6.99%는 누수가 된다고 시에서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정수

김정수수도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6.99%가 정확한 건가요?

정수

김정수수도시설과장

누수라는 게 원칙적으로 정확하게 분석하기 곤란한 사항입니다. 생산량과 돈 받는 것과 공공용으로 쓰고 나머지는 누수량으로 잡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대체로 누수가 된다면 어느 부분에서 누수가 된다고 보는 거죠?

정수

김정수수도시설과장

노후급수관의 경우 20년 넘은 게 53㎞, 60㎞가 조금 안 되는데 거기에서 많이 새고요.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니까 배수밸브에서 계량기까지요?

정수

김정수수도시설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아니, 그건 지금 다 스테인리스로 바꿨잖아요.

정수

김정수수도시설과장

노후관하고 배수관에서 급수관까지 들어가는 데, 그 가운데 계량기와 배수관 접촉부분에서 많이 샌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누수율을 최대한 줄일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수

김정수수도시설과장

네, 맞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4쪽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 공사에서 상수도 누수수리 공사를 올해 691건을 했잖아요?

정수

김정수수도시설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691건이면 상당히 많은 것 같거든요. 이건 신고가 들어와서 한 거죠?

정수

김정수수도시설과장

신고가 들어온 것도 있고, 저희들은 누수검침반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75건 정도는 우리 자체적으로 누수탐사반이 나가서

노설

박노설위원

누수탐사기가 있어요?

정수

김정수수도시설과장

네, 가지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땅속에 묻혀있는 수도관인데 탐사를 어떻게 하죠?

정수

김정수수도시설과장

그것 같은 경우에는 탐사장비로 해서, 지금 블록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블록화가 되어 있는데 상황실의 압이 떨어졌을 때, 평상시에 5㎞가 걸리는 블록인데 별안간에 2㎞로 줄었다고 했을 때 우리 기계를 가지고 가서 수도관에 설치해서 음파, 음향과 전자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누수된 데를 찾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올해 74건 정도 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7% 가까이 누수율을 잡고 있는데 정확하게 어느 부분에서 누수가 되는지 모르고 있는 거죠? 알면 다 수리를 할 텐데요.

정수

김정수수도시설과장

그렇죠. 정확히는 모르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일단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 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수도시설과장

70쪽은 정수과 소관입니다.

561건은 작년 말 한 달 기준이고, 이것은 10월 31일까지인데 어제까지 파악해 보니까 610건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처리하고 수도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부천시는 전체가 급수로 지정되어서 전체 급수공급을 할 수 있는 기본 배수관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안 된 데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설치만 하면 저희들이 급수공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 새로 하는 것을 신설로 보고, 개조라는 것은 계량기를 옛날에 13㎜로 했다가 모자라서 20㎜나 25㎜로 확대할 때 그런 것을 개조로 잡고 있습니다.

새로 놓는 것을 신설로 봅니다.

계량기까지입니다.

네.

작년에 2,700개 정도 계량기가 동파됐습니다.

잠깐 설명드리면 작년에 오정구 쪽에 동파가 많이 되어서 동파방지팩이라고 있습니다. 50㎜ 이하가 7만 전 정도 되는데 4만 3000전 정도는 방지팩이라고 덮어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덮어주는 것은 완료가 됐고 나머지는 내년도에 덮어줄 계획에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이 관리만 잘하면 되는데 요새 새로 짓는 집들은 주인이 안 살고 연립주택의 경우에, 그런 집은 저희들이 동파방지팩을 다 하나씩 덮어줬습니다.

네, 영하 10도요.

네.

공사요?

우리 관에서는 없고 건축업자들이 땅 파다가 그렇게 해서 누수나는 게 많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건축업자가 내고 있습니다.

도로굴착할 때 관계부서와 회의를 하고 협의를 하는데 언제 땅 판다고 연락만 하면 우리가 나가서 지도를 할 텐데 그냥,

네, 날짜가 잘 안 맞다 보니까 파손되는 경우가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도로관리심의를 할 때 큰 것 같은 경우에는 협의를 하는데 급수관 같은 경우에는 심의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도 건축과 허가 날 때 우리와 협의해서 누수가 나지 않도록 조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문호위원장

윤 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도로굴착 하면서 공사하잖아요?

정수

김정수수도시설과장

네.

김문호위원장

도로굴착 하면서 위에 덮개를 씌우고 공사를 완료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그대로 흙이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독해 주시고요, 후에 마무리 공사를 잘 해 주셔야 돼요. 도로가 파손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수도관 공사하면서 굴착 후에 도로가 침하되거나 배불뚝이같이 올라가는 거 보셨죠?

정수

김정수수도시설과장

네.

김문호위원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수도시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문호위원장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강병일 위원입니다. 성주산배수지 사유지에 1필지, 사유지는 얼마 정도 주셨어요?

정수

김정수수도시설과장

평방미터당 6만 1000원 해서, 3필지가 있는데 6만 1000원짜리와 비싼 게 6만 8000원으로 감정평가가 나왔습니다.

강병일위원

그러면 가압장으로 쓰던 5개는 뭐로 운영, 기존에 쓰던 가압장은 어떻게 합니까?

정수

김정수수도시설과장

그것은 폐쇄를 시키고 새로 가압하는 두 군데 설치해서, 배수지를 올리는 가압장만 별도로 설치해서 자연배수로 해서 먹게 하려고 합니다.

강병일위원

3월부터 시행하고 1년 반 걸리네요?

정수

김정수수도시설과장

네, 1년 반 정도 잡고 있습니다.

강병일위원

배수장 설치지는 환경적으로 환경단체나 이런 데서 괜찮은 지역인가요?

정수

김정수수도시설과장

거기는 산 안에 있는데, 환경단체에서 따지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군 헬기장으로 쓰고 나대지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무 훼손 안 하고 설치할 수 있겠더라고요. 우리가 배수지 설치하고 나서 그 위에 더 깨끗하게 잔디 심고 뭐 하면 지금보다 환경이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강병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드릴게요. 저수조 청소 완료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행정적인 처분이 있나요?

정수

김정수수도시설과장

벌칙으로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실적이 미비해서 다시 한 번 뽑아봤더니 11월 20일 부로 저수조 30%가 완료됐고 청소가 48%가 되어 있더라고요. 작년도 실적을 보니까 작년도에도 전부 다 했습니다. 30일까지 마감해서 안 된 집은 저희들이 다시 방문해서 10일 안에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일위원

알겠습니다. 49쪽 보면 누수탐사장비, 작년도에 보면 누수탐사장비의 현대화 추진 요구 이런 내용들이 감사에서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누수탐지기가 2005년에 구입한 거지 않습니까. 탐지기에 특별한 문제가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현재 나오는 누수탐지기가 워낙 좋은 건가요?

정수

김정수수도시설과장

그게 문제죠. 수리를 두 번 했는데 전자식이다 보니까 감지하는 게 고장이 난 거지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 2005년도에 구입한 것이라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차량소음도 많고 또 낮에 탐지하는 게 사실상 곤란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요새 감지도 잘 되고 금방 파악할 수 있는 감지기가 새로 나와서 내년도 예산 올릴 때 그 장비는 설명해 드리고, 이것의 경우는 낮에는 청음기 가지고 하다가 조금 이상이 있으면 평균적으로 주 2회 야간에 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병일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53쪽 옥내 노후급수관 개량사업 홍보가 각 동주민센터로 전달 또는 현수막을 이용한 방법 이런 것들은 계속 지원이 되는 건가요?

정수

김정수수도시설과장

동주민센터로 지원되는 게 아니고 저희 과에 와서 신청을 하면 우리가 수질검사하고, 관이 옛날 아연도관으로 되어 있는지 판단해서 우리가 직접 지원하는 겁니다.

강병일위원

그러니까 홍보는 동주민센터로

정수

김정수수도시설과장

홍보는 연초 3월경에 홍보물을 제작해서 동에 다 홍보하고 있습니다.

강병일위원

이런 좋은 시책 같은 경우에는 겨울이 다가오니까 한 번 더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시의원들은 각 동주민센터를 자주 돌아다니는데 이 내용을 올해는 본 적이 없거든요. 한 번만 더 동주민센터에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정수

김정수수도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병일위원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강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존경하는 강병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옥내 노후급수관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시작된 게 작년부터죠?

정수

김정수수도시설과장

네, 작년과 올해 두 번 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2회째 진행하고 있는데 이 시책은 굉장히 좋아요. 공동주택 옥내배관 세척 및 자금 지원 도입 사항을 진행하고 계시는데 작년 사업현황을 보니까 5곳 신청해서 예산도 많이 남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세대수로 388세대 신청이 들어온 건가요?

정수

김정수수도시설과장

네, 이것은 10월 31일 숫자이고 11월 15일 현재 다시 뽑았는데 338세대로 예산이 1억 6000만 원인데 1억 5500만 원 해서 올해는 전부 마감됐습니다. 500만 원이 남아서 하려고 했는데 연립 같은 경우에는 한꺼번에 해야 되니까 500만 원 가지고 사업이 부족해서 단독주택 1∼2개 정도가 들어오면 딱 맞는데 그것을 찾지 못해서 500만 원 가지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지원현황이 151세대이고 현재 사업 추진 중이 186세대가 있거든요. 그러면 추진하고 있는 게 올해 예산을 잡고 있는 거예요?

정수

김정수수도시설과장

1억 6000만 원을 올 봄에 예산 세워서 지원이 다 끝난 겁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주로 이 사업은 신도시보다 구도심에 많이 있죠?

정수

김정수수도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구도심에서 노후관 교체가 몇 %나 됐다고 생각하시나요?

정수

김정수수도시설과장

그건 정확한 숫자는 없고, 80년도 중반부터 90년도 되기 전까지는 집 지을 때 아연도관으로 배관을 했어요, 스테인리스 나오기 전까지. 그런데 녹물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많이 했는데 정확한 숫자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아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게 무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라 참 좋은 시책인데 이 사업이 관을 교체하는 사업이라서 도로, 골목길도 많이 파헤치는 사업이잖아요. 이 사업을 하면서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의 민원사항이 많죠?

정수

김정수수도시설과장

이것은 도로굴착이 아니고 집 안에 있는 관을 교체하는 사업이거든요.

영숙

김영숙위원

그래도 그 앞에까지는 해야 되잖아요.

정수

김정수수도시설과장

계량기서부터 집 안에, 그래서 도로 파헤치는 건 없습니다. 그런 민원이 접수된 것은 없고 또 자기들 집 안에 있는 것을 막아주고 처리하는 거니까 크게 민원발생된 건 없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 민원은 들어오지 않아요?

정수

김정수수도시설과장

네.

영숙

김영숙위원

언론매체를 통해서 사업 홍보도 되어 있고 지역 신문이나 인터넷 신문 등으로 홍보가 되어 있는데 좋은 사업의 시책은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시민들이 청결한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꾸준한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수도시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추진실적 24쪽을 봐주세요. 수돗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 공사에 보면, 정비를 하다 보면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도로를 파헤치고 거기에 관을 묻잖아요. 그러면 공사할 때에는 예를 들어서 “11월 1일～11월 말 공사완료” 이렇게 해 놓거든요. 완료 공고를 해 주는 게.

정수

김정수수도시설과장

네.

한태

김한태위원

그런데 공고를 하고 나서 마감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도로포장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통상 1일부터 말일까지 공사한다고 하면 도로포장은 말일까지 다 완료를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정수

김정수수도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과장님, 현장 한번 나가보셨어요?

정수

김정수수도시설과장

현장은 자주 나갑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지금 보면 업체들이 일괄적으로 이 골목을 하고 저쪽 골목하고 하다가 한꺼번에 몰아서 하더라고요.

정수

김정수수도시설과장

포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많이 나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보름이 지난 다음에 포장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전에는 도로와 도로 파손한 데 사이가 이 정도 떨어지거든요.

정수

김정수수도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과 노인들이 도로를 걷다가 밤에도 삐끗하고 넘어지거든요. 말일까지로 정했으면 말일에 모든 포장까지 마무리를 하게 업체들한테 홍보해 주세요. 지적사항으로 얘기해 주시고, 왜냐하면 주민들이 너무 불편해 하더라고요.

정수

김정수수도시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감사자료 35쪽 봐주세요. 공사 설계변경과 관련해서 변경이 2010년도에는 17건이고 2011년도에도 17건으로 똑같아요. 설계변경은 하다 보면 그럴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설계변경이 많이 들어오죠? 이게 긴 섹터도 아닌데.

정수

김정수수도시설과장

땅 속에 있는 거니까 땅을 파다 보면 지장물 같은 게 있으면 조금씩 돌아가야 되고, 밸브 설치하는 것도 설치를 할 수 있는 데가 있고, 설계에는 있었는데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종종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장면적도 늘어나고, 미처 예측 못한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땅 속에 있으니까 몰라서 그렇다는 거죠?

정수

김정수수도시설과장

수도공사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2010년도와 2011년도가 어떻게 설계변경이 17건으로 똑같아요?

정수

김정수수도시설과장

저희도 봤는데 우연인 것 같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나중에 설계변경한 내용을 자료로 주시죠.

정수

김정수수도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감사자료 49쪽을 봐주세요. 아까 존경하는 강병일 위원님이 저수조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저수조가 아파트나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정수

김정수수도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공동주택에 많은데 우리 시에는 저수조가 사실 필요 없지 않습니까?

정수

김정수수도시설과장

지금은 필요 없는 데가 많이 나왔습니다. 옛날에는

한태

김한태위원

옛날에는 물 수압이

정수

김정수수도시설과장

수압이 2㎞ 정도였는데 지금은 5㎞ 이상 되니까요.

한태

김한태위원

지금 부천시가 수압도 좋아지고 물도 좋아졌는데 이 저수조 하면서, 보면 해 놓고서 사용 안 하는 데가 대부분이거든요.

정수

김정수수도시설과장

연립 같은 경우에는 많이 나오고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10개 이상 저수조 안 쓰는 데가 나왔어요. 높이 55m 안 되는 데는 없어도 되니까 그런 데는

한태

김한태위원

지금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수도시설과장

그런 곳은 저수조를 폐쇄하고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왜냐하면 소독도 잘 안 하고 안이 무척 지저분하거든요. 그래서 필요 없으면 전수조사해서 빨리 없애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수

김정수수도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마지막으로 52쪽 봐주세요. 유효기간 경과 계량기 교체사업인데 이게 구경별로 하는 거죠?

정수

김정수수도시설과장

네.

한태

김한태위원

2,845개 구경을 교체한 거 아니에요?

정수

김정수수도시설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나번에 보면 교체예정 계량기라고 해서 동절기 동파 이런 게 2,759개로 많잖아요. 동파 이런 것은 사전에 예측할 수 없나요?

정수

김정수수도시설과장

동파 같은 경우에 날짜별로 파악해 보니까 영하 10도로 이틀 정도 가면 그때 동파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방지팩으로 동파난 집들은 덮어놨습니다. 유효기간 경과 교체하면서도 그런 집들은 방지팩을 다 씌워줬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유효기간은 어차피 경과가 됐으니까 교체하는데 동파 문제로 2,700개 정도 나왔다는 게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데, 관리 소홀이 아닌가요?

정수

김정수수도시설과장

네, 관리 소홀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관리 소홀이죠?

정수

김정수수도시설과장

네.

한태

김한태위원

앞으로 이런 것을 과장님이 철저하게 관리해 주세요.

정수

김정수수도시설과장

네.

한태

김한태위원

기타 582건은 뭐죠?

정수

김정수수도시설과장

계량기가 안 돌아가는 거, 과속, 과다, 카운터 불량 이런 게

한태

김한태위원

불량품이죠?

정수

김정수수도시설과장

네, 그런 것을 기타로 잡아놨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582건이면 기타도 많네요.

정수

김정수수도시설과장

네, 많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동파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철저하게 해서 내년도에는 동파가 없게 관리해 주세요.

정수

김정수수도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관로 팔 때 지장물 관련해서 표시가 다 되어 있지 않나요?

정수

김정수수도시설과장

GIS로 되어 있는데

김문호위원장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안 해도 그 내용들을 사전에 거의 다 알고 가지 않나요?

정수

김정수수도시설과장

일을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8m 도로 안에 수도, 전기, 가스가 들어가 있는데 이쪽에서 몇 m 떨어져 있다는 게 정확하게 나와 있는 수치가 없습니다. 예측 안 되게, 우측으로 되어 있는데 파 보면 좌측에 되어 있고 그런 게 많이 있어서요.

김문호위원장

지금 지장물이 정확하게 어디어디 위치에 있는지 다 표시되도록 만들고 있죠?

정수

김정수수도시설과장

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장

만들어졌나요, 만들고 있나요?

정수

김정수수도시설과장

도시과에서 취합해서 가지고 있는데 자료가 도로에 들어가 있는 것까지 나와 있는데 이게 중앙에 있는지 좌측, 우측 정확히 몇 m 떨어져 있는지 그 수치까지는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김문호위원장

지금 김한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설계변경이 안 되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수도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4쪽에 보면 아까 존경하는 윤 근 위원님이 상수도관 공사 시 파손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2010년도에는 15건이 발생했고 2011년도에는 9월까지 14건이 발생했으니까 올해 작년보다 더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정수

김정수수도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것을 보면 열병합 공사, 하수관 공사, 도로개설 공사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건축공사는 개인이 하는 거겠죠?

정수

김정수수도시설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이게 작년에도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부천시에는 지리정보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거든요. 지하에 이런 모든 정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서로 공유해서 하면 지하에 있는 것이 파손 안 되게 공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잘 하면 이런 파손의 사례가 없을 텐데,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어요?

정수

김정수수도시설과장

······.

노설

박노설위원

GIS에 수도관 같은 것도 다 나와 있잖아요. 어디에 건축허가가 난다든가, 하수관 공사도 관 공사 아니에요. 이런 것은 하수과에서 하는 공사 아닙니까?

정수

김정수수도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 것을 서로 정보를 공유해서 하면 상수도관이 파손되거나 이런 일이 없을 거 같은데요.

정수

김정수수도시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잘못하고 있고 관련기관 부서끼리

노설

박노설위원

몇 년에 걸쳐서 많은 예산 들여서 구축해 놓은 거 아닙니까. 새해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에서 올해 한 사업들,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받은 건데 하자검사한 거예요. 2010년 12월 10일 자로 하자검사해서 하자가 있는 것들이 총 6건이네요. 2010년도 하반기 하자검사에서 노후관 계량공사나 이런 것을 해서 대체로 도로가 침하됐다는 건데 하자가 발생한 것을 하자검사에서 발견하잖아요. 그러면 업체에 통보를 하잖아요.

정수

김정수수도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통보하면 또 업체에서는 감독관 입회 하에 보수공사를 하잖아요.

정수

김정수수도시설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렇게 해서 사진도 다 첨부해서 제출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자발생 현황만 달랑 하나 있어요. 그러면 이게 하자보수를 했는지도 모르고, 또 수도시설과에서 하자보수를 한 건지 업체에서 했는지 모르잖아요.

정수

김정수수도시설과장

저희들이 하자가 발생되면 업체한테 공문으로 통보하고 그 친구들이 와서 감독하고 같이 현장 보고, 복구해서 복구사진을 첨부해서 복구완료, 하자보수 해서 저희들이 공문을 받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왜 그런 게 여기에 없냐고요. 다른 과에서는 그것까지 전부 자료로 제출해요. 그래야 하자보수가 제대로 됐는지 알 수 있죠.

정수

김정수수도시설과장

알겠습니다. 끝나는 대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2011년에 하자검사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심곡본동 684-24번지 앞에 도로포장한 게 침하가 됐다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노후관에 대해서는 하자가 발생했는지 검사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정수

김정수수도시설과장

거의 불가능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래서 도로공사한 데 봐서 도로가 침하된 것만 찾아내는 건데, 저는 이런 생각도 드는 겁니다. 뭐냐 하면 수도관 공사가 잘못되어서 누수가 발생했다고 가정을 해 보자고요. 그러면 도로가 침하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도로가 침하되어서 그것만 하자라고 침하된 것만 보수하는 거란 말이에요. 실제로 노후관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 아니에요.

정수

김정수수도시설과장

이 상황은 급수관이나 배수관이 터져서 도로가 침하된 게 아니라 도로복구하면서 다짐이나 포장 같은 게 시원치 않아서 도로가 침하되어서 복구한 사항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확실해요?

정수

김정수수도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도관이 터졌으면 간단하게, 도로침하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도로가 떠나갈 정도로 침하되니까요.

노설

박노설위원

하자발생 현황만 자료를 제출했지 뭐를 어떻게 해서 업체에서 정말 보수했는지는 모릅니다. 이런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수도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3쪽 노후급수관 지원사업 관련 건을 참고해 주시겠습니까. 공사비 지원대상을 한정할 때 사회복지 시설과 소외계층 이용건물이라고 했는데 소외계층 이용건물은 구체적으로 어떤 건물을 지칭하는 거죠?

정수

김정수수도시설과장

사회복지 시설 같은 거 있죠?

이동현위원

사회복지 시설 등 소외계층이라고 해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정수

김정수수도시설과장

사회복지회관 뭐 이런 시설을 말하는 겁니다.

이동현위원

복지회관 같은 것, 그러면 사회복지 시설은 무엇입니까?

정수

김정수수도시설과장

우리 시에서 하는 사회복지 시설입니다. 그리고 종교단체나 이런 데에서 노인들 시설,

이동현위원

같은 맥락이죠?

정수

김정수수도시설과장

네.

이동현위원

그러면 이 예산으로 2011년도에 1억 6000만 원이 책정되어서 337세대인데 집행예정인 게 186세대, 집행세대보다 많은데 186세대가 확정된 겁니까?

정수

김정수수도시설과장

이건 10월 31일 기준이고 11월 15일 현재 1억 5500만 원으로 338세대 지원했습니다.

이동현위원

선정기준은 무엇입니까? 우리 시에서 홍보로 인해서 사전에 지원받아서 선정한 겁니까?

정수

김정수수도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위원

선정조건이 따로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수도시설과장

우선순위가 있는데 소외계층 시설,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100% 시에서 지원하게 되어 있고, 나머지는 이 기준에 의해서 단독주택은 50평

이동현위원

과장님, 말씀 잘 하셨어요. 소외계층 특히 수급권자한테는 거의 100% 지원하신다고 했는데요.

정수

김정수수도시설과장

100%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그러면 선정기준이 마련되어 있다는 것은 신청자 내지 발견세대는 이 세대보다 많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정수

김정수수도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이동현위원

그러면 많은 것을 선정기준에 의해서 제거하고 1억 6000만 원을 배정해서 사업을 하신다는 거죠?

정수

김정수수도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도중에 3개 구청과 각 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의원이기 이전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아쉬운 점을 발견했어요. 어제 교통도로국 감사 때만 하더라도 장애인 이동수단인 장애인 택시가 법으로 정해져 있는 부천시의 법정기준이 40대입니다. 그런데 고작 8대만 비치되어 있어요. 부천시에서 무상으로 다른 단체에 지원하는 차량도 8대인데, 그러면 고작 법정기준의 20%입니다. 이동수단이 누구보다 필요한 장애인입니다. 물 사업만 해도 그래요. 1억 6000만 원은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생색내기용, 소외계층을 위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생색내기용 정책으로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특히 물이라는 것은 사람의 건강과 직결된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부천시가, 마찬가지로 오전에 제가 지적했던「부천시 수도급수 조례」만 해도 그래요. 없는 사람들이 장사하다가 가게 문 닫고 나갔어요. 그러면 부천시 조례에는 일단 우리는 받아야겠다, 요금 납부 안 하면 먼저 끊어버리겠다, 돈 몇 만 원, 몇 십만 원 수도요금 급수 받으려고 내죠. 부천시는 회수를 했어요. 그러면 납부를 한 소유자, 물도 쓰지 않은 소유자는 전 소유자한테 티격태격해서 싸워서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정말로 어려운 소외계층, 어려운 이웃을 배려하지 않은 흔한 말로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수돗물 공급에 관한 조례는 의회 차원에서 한번 손댄다고 말씀했던 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질의를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수돗물 사업 부분만큼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자를 위한 배려로, 많은 세대가 들어오는데 선정기준이 있기 때문에 커트를 한다고 했잖아요. 이러한 수돗물 공급 복지사업을 확대할 용의는 있으십니까?

정수

김정수수도시설과장

제가 수도시설과에 온 지 50일 됐습니다. 이것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 한 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1월에 모 아파트에서 이 기준에 딱 맞는데 전체가 다 들어온 거예요. 예산이 없다고 해서 내년에 봅시다 하고 보냈는데 그런 것을 적용하다 보면 아파트 서너 동이면 다 끝나더라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1억 6000만 원을 한꺼번에 세워놨는데 상반기에 1억 원, 하반기에 1억 원 따로 세워가지고

이동현위원

노후시설 교체 지원사업의 금액은 어느 수준이지만 매년 증가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존 몇 년 동안

정수

김정수수도시설과장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에 7000만 원, 올해 1억 6000만 원, 내년도는 2억 원 정도로 저희 과에서는 생각하고 있는데 상반기 1억 원, 추경 1억 원 해서 2억 원 정도로, 접수 순서대로 처리하다 보니까 큰 데서 들어오면 가정집에서 들어오는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 그 사람들한테 혜택이 잘 안 가더라고요. 사실 그 사람들이 필요한 건데. 그래서 내년에는 한 달이고 두 달 접수를 받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처리하려고 합니다. 일단 평수 작고 수급자 위주로 해서 그 사람들을 먼저 처리하고 그래도 여유가 있으면 그때 가서 연립이나 이런 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사업소에 관련된 모든 분들께서 본 위원이 지금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순환근무지만 정말로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어려운 이웃을 위한 지원사업은 무엇보다 예산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솔직히 1억 6000만 원 하나로 보면 굉장히 크지만 우리 부천시 전체를 다루다 보면 큰 금액 아니거든요

정수

김정수수도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위원

공무원들의 정성의 문제라는 거예요. 적은 비용으로 모든 분들이 혜택 받을 수 있게 맑은 물 지원사업이라도 확대해서 행정을 펼쳤으면 하는 간곡한 바람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수도시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동현위원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현중 위원입니다. 현대인들 특히 도시인들의 먹거리 중에 1순위가 물이죠?

정수

김정수수도시설과장

네, 맞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수돗물이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차츰 잃어가면서 생수 보급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현실인데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워낙 수돗물 관리 체계가 잘 되어 있고 시민들이 생수보다도 수돗물을 더 선호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이후로 부천시에서도 생수보다 수돗물이 시민들에게 더 사랑받는 정책을 해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한강에서부터 도수관을 통해서 노온정수장까지 오고, 그리고 송수관을 통해서 배수지, 배수관 여기까지는 큰 틀에서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가정까지 오는 급수관이 있는데, 노후급수관을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정수장부터 수돗물이 깨끗하게 공급되고 있는데 사실 오래된 주택에 관계되어 있는 급수관이 문제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수

김정수수도시설과장

계속 보고드리고 있는 건데 내년도에 계속 확대해서 가정집에서 신청하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충분하게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관이 사실 동맥입니다. 사람 몸으로 말하면 피가 흐르는 동맥인데 그 관이 깨끗하지 못하면 아무리 정수장에서 깨끗한 물을 생산하고 흘려보내도 가정집에서 먹을 때는 그 물에 대한 신뢰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녹물이 나온다든지 이물질이 나온다든지, 하여튼 급수관에 관한 관리는 정수장에 투입되는 노력, 시간, 금액 이상으로 더 많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정집에 저수조가 있죠?

정수

김정수수도시설과장

네.

현중

김현중위원

21쪽을 보면 저수조가 있는데 이 저수조가 큰 문제입니다. 오래된 주택에서는 깨끗한 물이 들어왔는데도 저수조에서 나오는 물이 더러울 때는 가정집에서는 더러운 물을 먹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정수

김정수수도시설과장

네.

현중

김현중위원

수질검사를 300개소했는데 수질검사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정수

김정수수도시설과장

수도권에 열 몇 개의 수질검사소가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정수과에만 신청하고 있고 정수과에서 우리한테 건물에 대해서 합격이다, 불합격이다 하는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불합격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정수

김정수수도시설과장

불합격은 먹는물 수질기준에 따라서 납이나 이물질이나 탁도가 흐릴 경우에는 바로 청소할 수 있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가장 중요한 우리의 먹거리 중의 하나인 수돗물을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아무리 물을 잘 만들고 공급을 해도 물이 빠져나가면 헛수고 아니겠습니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누수장비를 보면 1985년도에, 상당히 기간이 지난 누수장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수

김정수수도시설과장

저희들이 많이 쓰고 있는 게 표 7번, 12번, 13번, 14번 장비를 많이 쓰고 있는데 이게 또 5∼6년 다 지나서

현중

김현중위원

가장 오래된 게 얼마나 된 겁니까?

정수

김정수수도시설과장

80년대 장비도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많이 쓰는 게 현장에 나갈 때 2000년도 중반까지 구입한 겁니다. 기계도 노후화됐고 고장도 잦아서 내년도 예산에, 신형으로 감지가 잘되는 기계가 새로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서 구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철저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김현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수도시설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셨지만 노후관 관련된 부분을 점차적으로 교체하고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정수

김정수수도시설과장

네.

김문호위원장

예산을 더 확보하셔서 노후된 급수관 교체작업을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수도시설과장

네.

김문호위원장

이상으로 수도시설과에 대한 업무실적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수도시설과장

감사합니다.

김문호위원장

감사를 진행한지 장시간이 흘렀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27분 감사중지

14시40분 감사계속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정수과 소관 2011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수과장 나오셔서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고영태정수과장

정수과장 고영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정수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수행정팀장 윤기태입니다. 정수팀장 이수광입니다. 시설운영팀장 정영배입니다. 시설물관리팀장 이정수입니다. 먹는물검사팀장 이정훈입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김문호위원장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수과 소관 2011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정수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 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고영태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네, 받고 있습니다.

저수조 검사 말씀하시는 거죠?

3만 2350원 받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 적합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약수터 수질검사를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합격, 불합격 여부를 더 크게 붙여달라는 말씀이시죠?

알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수돗물 시민감시단이 있습니다.

각 동에서 2명씩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상·하반기 2회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6월에 위촉을 처음 했고 올해 11월에 했습니다.

우리 정수장에서 일어나는 수돗물 생산과정을 직접 와서 보시고 수돗물과 생수의 물맛도 시음해서 우리 수돗물에 대한 홍보를 하고 계시죠.

그렇게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175원으로 되어 있죠.

물값은 계산을 안 했습니다.

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페트병에 대한 시설을 2004년도에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노후됐어요. 그래서 그 시설을 확충해서 이전하고 그 다음에 어느 용량으로 해야 좋은지 다양하게 다시 검토할 예정에 있습니다.

1개월로 잡고 있습니다.

시중에는 보통 6개월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실험을 했더니 3개월까지는 괜찮더라고요. 3개월 넘으면 세균이 발생합니다. 여러 위원님은 모르시겠지만 시중에서 나오는 생수도 어떤 경우에는 그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1개월로 잡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김문호위원장

윤 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72쪽에 보면 사업별 예산집행 현황이 있잖아요. 거기에 배수지 CCTV 카메라를 교체한 게 있어요. 소사1, 소사2, 역곡, 송내, 범박배수지에 설치된 카메라를 교체하는 건가 보죠?

영태

고영태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것은 녹화를 하는 거죠?

영태

고영태정수과장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녹화장치는 어디에 있어요?

영태

고영태정수과장

중앙운영실에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까치울정수장에 있나요?

영태

고영태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럼 전부 선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영태

고영태정수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이게 52만 화소로 하는 거 아니에요?

영태

고영태정수과장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52만 화소로 하는 건데 원미구청에서 작년인가 재작년에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를 설치했거든요. 여기에서는 대당 570만 원씩 예산을 잡았잖아요. 거기에서는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갔거든요. 대당 백 몇 십만 원 정도에 한 거 같아요. 그런데 가격이 상당히 고가로 나왔네요. 570만 원이면 상당히 고가거든요. 이게 지금 카메라만 교체하는 거 아니에요?

영태

고영태정수과장

이게 야외적외선 기능도 추가 설치해서 하는 겁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지금은 야간에도 잘 찍히더라고요. 구청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도 사람을 다 식별할 수 있어요. 왜 이렇게 고가인지 잘 모르겠네요. 이해가 잘 안 가네요.

영태

고영태정수과장

입찰해서 한 겁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특별히 배수지에 그동안 사고는 없었죠?

영태

고영태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녹화된 것을 보기 위해서 설치하는 거 아닙니까?

영태

고영태정수과장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가격 같은 것도 경쟁입찰한 거죠?

영태

고영태정수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우리가 볼 때는 너무 고가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건지 과장님께서 잘 파악해 보시고요.

영태

고영태정수과장

네, 알았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문호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현중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윤 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에 대한 추가입니다. 페트병 수돗물 관련입니다. 제가 샘플을 가져와 봤습니다. 위원님들도 같이 한번 봐주시죠. 이게 복사골 맑은물입니다. 자료 187쪽, 188쪽에 나와 있듯이 정말 많은 시민들이 페트병 물을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시민들께 이 페트병에 대한 소감을 물어봤더니 하는 말이 라벨이 “복사골 맑은물”이라는 글씨라든지 이런 게 너무 조악하다는 평가를 많이 했습니다. 사실 물의 내용을 평가하기까지는 상당한 무리가 있는데 이 디자인을 보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디자인은 우리가 한 게 아니고 공모를 했겠죠?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영태

고영태정수과장

2009년 2월에 브랜드명을 공모해서 1차 수돗물평가위원회에서 우수작을 심사했고, 2차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최우수작 심의를 확정한 바 있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똑같이 작은 거잖아요. 어떻습니까? 어느 물을 선택하겠습니까?

영태

고영태정수과장

물론 상업용 디자인이 훨씬 낫겠죠.

현중

김현중위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디자인, 물의 내용을 따지기 이전에 저희가 디자인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이쪽으로 손이 갑니다. 이 물을 주면 없는 것을 주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드시는 분들이 ‘야, 정말 귀한 물 먹었다’고 생각 안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물의 질이 차이 나는 게 아니라 디자인에서 차이가 납니다. 색상을 보면 파란 느낌이라든지 손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상품,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들어도 디자인이 좌우한다고 생각합니다. 단가를 보면 187원이 나온다는데, 물론 대량으로 하면 단가는 떨어지겠죠. 그런데 정수장에서 깨끗한 물을 공급해서 시민들한테 이렇게 공급하면 주고도 고마움을 느끼지 못합니다. 사실 저는 이 물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생수가 그다지 깨끗하지 않다는 것 많이 알고 있죠. 그런데 왜 우리가 그 허수에 묶여 있냐면 생수를 광고하는 시스템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오류에 빠지고 있는 겁니다. 사실 비교하면 수돗물이 더 깨끗하죠. 그런데 손이 이쪽으로 갑니다. 다시 한 번 기회를 잡아서 “복사골 맑은물” 글자 보이시죠?

영태

고영태정수과장

네, 보고 있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어떻게 이런 글자를 했는지, 이제 지나간 과거를 얘기할 게 아니고 삼다수 물, 제주에서 한 거 아닙니까. 삼다수 물 거의 다 먹고 있습니다. 벌써 디자인이 다릅니다. 물론 디자인 용역에 단가가 얼마 차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동화가 문제가 아니고 이런 디자인을 더 우선시해서 시민들이 “복사골 맑은물”, 다른 타이틀을 잡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디자인과 상표에 의해 좌우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정말 고생하시고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시는데 마지막 활용점정 하나를 못 찍어서 이런 경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과장님의 디자인에 대한 안목을 믿고 있습니다. 조만간 기회가 됐을 때 대한민국 최고의 수돗물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감을 듣고 싶습니다. 각오 한마디 해 주세요.

영태

고영태정수과장

내년도에 페트병 수돗물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할 때 같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김현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과장님, 멀리 떨어져서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죠.

영태

고영태정수과장

고맙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물박물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정수과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영태

고영태정수과장

50일 됐습니다. 10월 17일 자로 갔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이 박물관이 언제 개장했죠?

영태

고영태정수과장

2003년 정도에 한 것 같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8∼9년, 한 10년 가까이 됐죠?

영태

고영태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8∼9년 됐는데 물박물관 프로그램 자체가 그때와 똑같죠?

영태

고영태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프로그램 자체를, 시스템도 많이 들어오고 아까 보면 ISO 도입한 게 있는데 2003년에 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박물관을 운영한다는 게 안 맞지 않습니까?

영태

고영태정수과장

네, 옳으신 지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이번에 과장님이 가셨으니까 이런 프로그램들을 교체해서 주위에 어린 유치원생이라든가 초등학생들이 왔을 때 그전과 지금은 많이 달라졌구나, 물의 흐름, 물이 좋아지고 변화되는 것을 프로그램으로 해 주시죠.

영태

고영태정수과장

네, 알았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그 다음에 감사자료 85쪽 봐주세요. 존경하는 박노설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천에 배수지가 5개 있죠?

영태

고영태정수과장

네.

한태

김한태위원

5개 있는데 지금 가보면 배수지마다 울타리 섹터가 되어 있잖아요.

영태

고영태정수과장

그렇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한 배수지에 CCTV가 몇 대나 있습니까?

영태

고영태정수과장

배수지마다 숫자가 다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5군데의 현황을 몇 개인지 얘기해 주시죠.

영태

고영태정수과장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사1배수지가 4대 있고, 소사2배수지가 6대, 범박배수지가 2대, 역곡배수지 3대, 송내배수지 3대 이렇게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그런데 왜 CCTV가 다르죠? 2대 있는 데는 양쪽밖에 못 비추잖아요?

영태

고영태정수과장

범박배수지는 아시다시피 굉장히 작은 배수지입니다. 소사1배수지 바로 옆에 같이 있죠. 1,000톤짜리요.

한태

김한태위원

그러면 소사2배수지는 평수가 커서 6대를 한 건가요?

영태

고영태정수과장

그렇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그 배수지가 제일 큽니까?

영태

고영태정수과장

네.

한태

김한태위원

역곡배수지 3대, 송내배수지 3대 이렇게 섹터별로 했을 때 최소한 4대 정도는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영태

고영태정수과장

범박배수지는 2대만 해도 다 감지가 됩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역곡배수지, 송내배수지는요?

영태

고영태정수과장

거기도 3대 정도면 충분히 감지가 됩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감지 다 돼요?

영태

고영태정수과장

네.

한태

김한태위원

CCTV를 항상 확인하십니까?

영태

고영태정수과장

그럼요.

한태

김한태위원

매일 확인합니까?

영태

고영태정수과장

중앙운영실에 가면 그 화면이 항상 켜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항상 켜 있어요?

영태

고영태정수과장

네.

한태

김한태위원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울타리 섹터에 곤파스 때 나무 쓰러져 있는 거 보셨어요?

영태

고영태정수과장

그거 어제 철거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그럼 CCTV에 다 나올 거 아닙니까?

영태

고영태정수과장

네.

한태

김한태위원

그런데 왜 못 봤죠?

영태

고영태정수과장

철거를 녹지관리하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하려다 보니까 위험하다고 해서 못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위험해요?

영태

고영태정수과장

네.

한태

김한태위원

지금 제일 위험한 게 배수지인데 그게 쓰러져서, 사실 섹터에 나무가 쓰러져 있어서 위험하면 빨리 그것을 다른 것보다 먼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배수지는 먹는 물인데요.

영태

고영태정수과장

지적해 주셔서 어제 철거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알겠습니다. 페트병이 2010년보다 2011년도는 5만 병 정도가 줄어들었네요? 왜 그런가요?

영태

고영태정수과장

올해 신청이 덜 들어왔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신청이 덜 와서 그런 거예요?

영태

고영태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해 놓고서 하는 게 아니라 신청 들어오면 해 주는 거예요?

영태

고영태정수과장

거기에 어느 정도 맞춰서 항상 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작년에 물이 오래 되어서 이끼 같은 것이 낀 것을 보셨어요?

영태

고영태정수과장

그건 제가 못 봤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부천시 수돗물이 오래 되다 보니까 이끼 같은 게 낀 게 있더라고요. 주문을 일주일 전에 받으면, 예를 들어서 5일이나 일주일 전에 받으면 바로 제작해 줄 수 있잖아요.

영태

고영태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앞으로 그런 시스템으로 해요. 먼저 재고해 놓지 말고 시스템을 바꿔요. 예를 들어서 한 여름 밤 문화콘서트 이런 거 할 때 보면 홍보가 열흘 전에 나가거든요. 물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물의 신선도를 위해서 5일이나 일주일 전에 물을 담아서 주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시정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태

고영태정수과장

잘 알았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그렇게 조치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일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85쪽에 있는 시민 감시단 운영실적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영태

고영태정수과장

수돗물 시민평가단은 아까 윤 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겁니다. 동에서 2명씩 추천을 받아서 정수장 견학을 했고 이번 11월에는 노온정수장을 다녀왔습니다. 가기 전에 수돗물 시음도 했습니다.

강병일위원

설문조사 내용은 주로 뭐예요?

영태

고영태정수과장

설문조사는 생수와 수돗물의 라벨을 감춰서 음용을 했을 때 맛이 어떤가를 봤던 겁니다.

강병일위원

어떻게 나왔습니까?

영태

고영태정수과장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강병일위원

라벨의 중요성을 얘기해야 되나, 아니면 음료 수질이 좋다고 얘기해야 되나요. 눈으로 먹는 경우도 있으니까 아까 존경하는 김현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정수장 내 시민을 위한 쉼터 제공, 정수장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각종 프로그램도 많은데 견학 또는 운동장에서 체육활동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주로 정수장에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고 체육시설을 쓰는 곳, 또는 견학을 하는 쪽도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영태

고영태정수과장

우리가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것이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도 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만 정수과정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돗물의 장래고객인 초등학생들에게 이 물이 어떻게 생산되고 어떻게 깨끗하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과연 이 수돗물이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 원수를 채수하는, 팔당까지 방문하는 프로그램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드린 수돗물 시민평가단도 운영하고, 옛날에는 정수장이 통제되어 있던 시설인데 여러 사람들이 와서 수돗물을 마셔 볼 수 있게 하려고 개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사1배수지에는 테니스장을 운영하고 소사2배수지에는 축구장을 운영하는 개방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강병일위원

체육시설 활동에 대한 것은, 개방하는 곳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고영태정수과장

알겠습니다.

강병일위원

그 다음에 수돗물 수질민원처리 결과 확인 절차의 체계화 내용이 있죠?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영태

고영태정수과장

민원이 들어오면 전화상으로 답변만 하지 않고 나가서 직접 그 집에 수돗물을 검사해서 성적표를 보내드리고, 일정기간 지난 다음에 다시 유선으로 어떻게 됐는지 확인해서 민원인들한테 신뢰를 주는 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병일위원

신뢰행정에 앞장 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강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동희 위원입니다. 29쪽에 국제수준 수질검사 시스템 구축이 있죠. 수돗물 품질안전성 강화를 위한 수질검사 항목 확대라는 부분에서 2010년도에는 220개 항목으로 수질검사를 했다는 뜻인가요?

영태

고영태정수과장

2011년도에 240개 항목을 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240개로 늘렸잖아요?

영태

고영태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항목에 따라서 수질이 더 좋아지고 나빠지고 하나요? 면밀하게 수질검사를 한다는 뜻이에요?

영태

고영태정수과장

우리 수돗물에 여러 가지 성분이 있는데 이 성분들을 확인해서 안전하다는 것을 시민들한테 알려주기 위한 검사가 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런 검사이긴 한데 분야별로 검사항목이 다른 거 같아요. 먹는 샘물 기준, 미생물 검사 항목이 있는데 220～240개까지 항목이 되는지,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보면 그렇게 많은 항목이 들어가는 거 같지 않은데 부천시가 유난히 많은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영태

고영태정수과장

지금 한국수자원공사에서 250개 항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50개 항목을 하게 되면 저희도 한국수자원공사와 같은 항목을 하게 됩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 수준으로 하게 된다?

영태

고영태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수돗물 시민평가위원회나 평가단을 운영해서 그분들이 나가서 하는 활동은 어떤 것들이죠? 평가만 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인지, 그분들을 활용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영태

고영태정수과장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 11월에 회의할 때 물론 여러분이 수돗물 수질에 대한 것도 하겠지만 주변에서 수돗물을 가지고 일어나는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누수가 된다든지 물에서 냄새가 난다든지 이런 것도 다 우리한테 얘기를 해 주면 관계부서와 연락해서 조속히 처리해 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수도에 관한 모든 것을 주변에서 말씀하시면 다 말해 달라고.

동희

김동희위원

그분들을 통해서요?

영태

고영태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렇게 해서 제보 들어온 게 있나요?

영태

고영태정수과장

이분들이 처음으로 올해 6월에 위촉됐고 올 11월에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앞으로 들어오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지금 7기인데 해마다 평가단원들이 바뀌나요, 아니면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하나요?

영태

고영태정수과장

거의 바뀌십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었던 부분인데 단원이나 위원들은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많은 평가단을 통해서 홍보가 되는 것이니까 단원이나 위원회를 구성할 때 전년도에 했던 분들을 제외하고 새로운 분들로 구성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고요, 부천시에서 각 동의 단체원들이 단합대회를 하든지 워크숍을 할 때 그쪽에 제공해서 우리 수돗물을 먹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자세를 갖추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보지만 각 동에서 놀러 가시거나 할 때도 우리 부천시 물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생수를 사 가거든요. 그때가 가장 좋은 기회인데 그런 쪽에서도, 사회단체활동을 하시는 분들까지도 수돗물을 이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반 부천시민들이 수돗물을 음용한다는 것은 더욱 어렵지 않겠나,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김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업무보고 중에 우리 시 수돗물이 시민들한테 신뢰를 많이 얻을 수 없다고 다 알고 계시잖아요?

「네.」하는 위원 있음

영태

고영태정수과장

네.

김문호위원장

지금 신뢰를 못 얻고 있잖아요. 지금 수돗물 보급화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성과는 있었는지, 무슨 효과가 있었나요? 많은 사람들이 수돗물에 대한, 아까 김현중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신뢰를 못 얻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을 가정에서 다 구입해서 먹고 있는 실정 아니겠습니까? 그런 데서 보면 이런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정수과에서 특별하게 조치하거나 하는 방법이 있나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영태

고영태정수과장

이렇게 접근해 보겠습니다. 내년도에 수도시설과에서 수도기본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그게 10년 단위로 하는 건데 거기에 용역을 줘서, 지금 우리가 수돗물 음용률 같은 것을 표시하는 것이 환경부에서 했다든가, 서울시에서 한 것 가지고 비교해서 말씀을 자꾸 드리는데 물론 우리가 한 것도 있는데 그게 정확한 게 아니고 실제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우리 시민들의 음용률이 얼마나 되고 또 무엇을 원하는지, 필요한 게 뭔지 이런 것을 한 번 알아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하나하나 고쳐나가고 싶고, 아까 김현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브랜드도 바꿔보고 민간 페트병과 대조했을 때 서로 차이가 안 나도록 색깔이라든지 이런 것도 해 보고 싶습니다.

김문호위원장

그렇게 해서 신뢰성을 쌓는 거죠.

영태

고영태정수과장

네, 그렇게 해 나가고 싶습니다.

김문호위원장

그렇게 하려면 음용할 수 있는 시민 홍보방법에 그런 프로그램들을 준비하나요?

영태

고영태정수과장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수돗물 품질보고서도 전 가정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많이 이용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일부 나왔습니다만 물사랑 그림그리기 대회라든지 페트병 수돗물을 더 확대해서

김문호위원장

늘 했던 것들을 탈피해서 시민 홍보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더 강구하시는 것이 시민들한테 안전한 수돗물이라는 것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영태

고영태정수과장

용역이 나오면 더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김문호위원장

그러세요.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이라는 것을 더욱더 홍보해 주시고, 29쪽에 보면 검사요원 기술능력 배양을 위한 분석기술 교육 3회라고 있잖아요. 원래 그분들이 검사요원으로서 기술능력을 충분히 갖고 계신 분들 아닌가요?

영태

고영태정수과장

네.

김문호위원장

그런데 더 교육을 한다?

영태

고영태정수과장

그렇습니다.

김문호위원장

따로 교육하는 게 있나요? 이분들은 계속해서 그 자리에만 계신 건가요?

영태

고영태정수과장

연구사 두 분만 계속 있고, 나머지는 3년마다 교체가 되기 때문에 그 정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가시면 다시 또 정수장으로 오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술력은 확보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문호위원장

본 위원도 집에서 수돗물을 계속 먹고 있지만 아직 건강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영태

고영태정수과장

고맙습니다.

김문호위원장

많은 분들한테 홍보하셔서 부천시 수돗물이 깨끗하다는 것을 더욱더 홍보하시고 또 더욱 깨끗한 수돗물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고영태정수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과장님, 30쪽에 보면 물사랑 그림그리기 대회 있지 않습니까? 몇 회 했습니까? 8회죠?

영태

고영태정수과장

네, 1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물박물관을 견학하고 나서 그림을 그리면 어떨까요? 이것을 중앙공원에서 하는데 물사랑 그림그리기 대회인데 공원에서 물을 보고 그런 게 없는데, 앞으로는 지금 축구장 있는 데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게 하기가 힘드나요?

영태

고영태정수과장

1회 때는 정수장에서 해 봤어요. 그런데 그 장소 가지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한태

김한태위원

아니면 오전에 견학하고 오후에 그림을 그리면 어떨까요?

영태

고영태정수과장

1,300명 인원은 너무 많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한 번에 들어가기가?

영태

고영태정수과장

네.

한태

김한태위원

물사랑 그림그리기 대회인데 물에 대해서 아이들이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중앙공원에 1,300명을 다 수용해서 하는 거예요?

영태

고영태정수과장

그렇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1회 때 해 봤다고요?

영태

고영태정수과장

네, 1회 때는 축구장에서 해 봤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그 앞에 축구장에서요?

영태

고영태정수과장

네.

한태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정수과에 대한 업무실적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23분 감사중지

15시40분 감사계속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물재생과 소관 2011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물재생과장 나오셔서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열

배치열물재생과장

물재생과장 배치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수행정팀장 김완영입니다. 하수시설팀장 임경선입니다. 하수정비팀장 신은호입니다. 심우춘 하천관리팀장은 허리가 아파서 오늘 병가를 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양말을 신다가 허리를 삐끗했는데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상황이라 지금 병원에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5쪽이 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김문호위원장

물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물재생과 소관 2011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물재생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 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열

배치열물재생과장

네,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4월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수변생태벨트거든요. 하천을 전부 엮어서 생태벨트조성사업이 될 수 있도록 타당성용역을 시행 중입니다.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하천변을 따라서 조성하기 때문에 혹시 사유지가 포함되면 저희가 매입을 해야죠.

그것이 업무보고서 39쪽 베르네천 등 친수공간 조성공사입니다. 39쪽에 보시면 공사비로 13억이 확보되어서 산책로, 제방 산책길을 포장하고 중간에 전망테크를 설치하고 조경을 통해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인천 부평에서 김포까지 자전거도로를 연결하는 사업을 내년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네, 잘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베르네천 사업을 통해서 자전거길이 연결됩니다.

지하수수질관리위원회는 금년 4월 1일에 처음으로 위촉을 해서 금년에 한 번 회의를 했습니다.

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등법원에 2심 판결,

138쪽의 자료를 보시면 2009년 6월 24일에 2심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86억 원으로 저희가 승소했습니다. LH가 대법원에 상고를 해서 대법원 판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결정이 안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LH공사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자꾸 지연하는 쪽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관내 빗물이용시설 설치 현황은 지금 5개 학교만 되어 있고 금년도에 재이용수법이 제정되어서 저희가 빗물 재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 기준에 따라 빗물이용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에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5개 학교를 포함해서 이용계획을 수립하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권장사업이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네, 법이 바뀌어서 면적에 맞는 기준에 따라서.

6,000㎡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000㎡ 이상의 건물에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용계획을 수립하면 그 안에 다 포함됩니다.

굴포천에 4만 5000톤을 재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어서 현재 2만 7000톤을 쓰고 있습니다. 나머지 계획은 저희가 심곡복개천을 복원하게 되면 지하철 용출수나 지하수, 상수원 원수, 그 다음에 재이용수를 끌어오는 방법이 있는데, 재이용수 끌어오는 방법을 저희가 별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는 하루에 600톤 정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문호위원장

윤 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7쪽을 봐주십시오. 역곡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공사가 침수를 대비해서 하는 거죠?

치열

배치열물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원인은 알고 계시죠? 역곡에 침수가 어디가 되고 어떻게 된다는 걸,

치열

배치열물재생과장

네.

한태

김한태위원

굴다리 밑이 제일 많이 침수돼요. 역곡1·2동의 물이 전부 한 군데로 몰립니다. 하수관거 정비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침수지역을 막아야 하지 않습니까? 금년도에 거기에 관을 묻었어요. 1,500, 1,500짜리 관을 옆으로 더 묻었는데 제일 큰 문제는 관이, 역곡중학교에서 내려오는 물이 북부시장을 통해 쭉 내려가서 굴다리를 지나 역곡천으로 빠져나가는데 내려오는 건 그나마 괜찮습니다. 그런데 역곡2동에서 내려오는 물이 옆에서 미니까 나가지를 못해요. 그리고 가톨릭대 옆 산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물이 내려오거든요. 하수관거 정비도 중요하지만,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치열

배치열물재생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역곡역 굴다리 밑으로 합쳐서 가던 것을 1동, 2동 수계분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재원이 한 40억 원 필요한데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환경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과장님께 강력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열

배치열물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146쪽에 장마철 침수현황이라고 해서 하수관로 크기, 준설이 2010년부터 2011년도까지 나와 있는데 아까 수도시설과에도 얘기했지만 공사를 끝내고 마무리를 잘 해주세요. 관을 묻고 나면 홈이 항상 있는데 날짜에 맞춰서 하도록 업체에 강조해 주시고,

치열

배치열물재생과장

알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165쪽 지하수 관리 현황이 있는데 이게 구로 거의 다 내려가 있죠?

치열

배치열물재생과장

네, 구청 소관 업무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구에서 관리를 하는데 제일 문제는 상수도, 하수도세는 여기 담당이 아니죠?

치열

배치열물재생과장

지하수도 계측기가 있어서 수도검침원들이 검침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그게 아니라, 수도도 그렇고 지하수도 미터기를 달아서 물이 나가면 하수도세를 매길 것 아닙니까?

치열

배치열물재생과장

그렇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그건 수도행정과에서 요금을 책정하죠?

치열

배치열물재생과장

네, 요금은 저희 하수도사용료 기준 요금에 의해서 부과됩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물재생과에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치열

배치열물재생과장

네, 수도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장

수도행정과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수도행정과에서는 검침만 하시는 거죠? 그럼 부과는 어디에서 합니까?

희춘

권희춘수도행정과장

저희가 수도와 하수도 검침을 같이 하는데 지하수는 구에서 따로 하고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그러니까 수도요금하고 하수요금 검침을 같이 하시죠?

희춘

권희춘수도행정과장

네.

한태

김한태위원

그것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부천시 그린벨트 해제된 데가 대장동, 성골, 역곡이죠? 거기 보면 하수관이 옛날 70년대 하수관이에요. 하수관을 한 번도 교체하거나 보수한 적이 없죠? 물재생과장님 아세요?

치열

배치열물재생과장

구에서 전부는 못해 줘도 일부분은 들어간 데가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일부분도 해 준 게 없어요. 수돗물은 들어와서 사용하니까 수도세는 내요. 그런데 하수도에 대한 하수도세를 내야 하는데 옛날 새마을사업 때 토관들로 해 놓은 것이 지금 다 허물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린벨트 안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사용승낙을 다 받아야 돼요. 그 사람들에게는 너무 불합리하지 않나요? 그린벨트 안에서 40～50년 동안 재산권 혜택도 못 받은 사람들인데, 지금 냄새가 엄청 납니다. 하수관 청소를 한 번도 안 했어요.

희춘

권희춘수도행정과장

그 지역의 하수도사용료 부과관계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그것 좀 파악해 보세요. 40～50년 동안 한 번도 수리한 적이 없어요. 2010년도에 수도가 들어와서 그때부터 하수도세를 냈는데, 지금껏 보수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희춘

권희춘수도행정과장

불합리한 면이 있으면 개선해서 공사를 다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치열

배치열물재생과장

하수도관의 교체, 보수는 당연히 해야 될 것 같고 물을 쓰기 때문에 하수도사용료는 당연히 내야 합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당연히 내야죠. 그런데 관로를 한 번도 수리한 적이 없어요. 너무 불합리하니까 그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셔서, 그렇게 해 주면 하수도세는 당연히 내야죠. 그런데 여태껏 관을 한 번도 청소한 적도 없고 교체한 적도 없으니까 그걸 과장님들끼리 상의하셔서 나중에 통보해 주세요.

희춘

권희춘수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수도행정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물재생과에서는 북부수자원생태공원 에너지 자립화사업에 137억 원, 수자원생태공원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에 492억 원 등 상당히 규모가 큰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 물재생과에서는 사업을 추진할 예산을 확보하고 공사를 발주하는 건 회계과에서 하는 거죠?

치열

배치열물재생과장

아닙니다. 저희 하수행정팀 특별회계

노설

박노설위원

물재생과에서 직접 하는 거예요?

치열

배치열물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총인처리시설사업도 올해 12월에 감리용역 발주예정이네요. 감리사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하죠?

치열

배치열물재생과장

3억 이상이 되면 PQ심사, 적격심사를 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경쟁입찰로 하는 거예요?

치열

배치열물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경쟁입찰 안에서 적격심사를 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부천시에서 추진하는 MBT사업이나 방범 CCTV사업 등이 부실하게 된 것이 제대로 감리할 능력이 없는 업체들이 감리사로 선정된 것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백억짜리 대규모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제대로 감리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치열

배치열물재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리고 부실공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열

배치열물재생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리고 북부수자원생태공원 에너지자립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는 슬러지를 소각하고 있잖아요?

치열

배치열물재생과장

네, 다 소각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이건 슬러지를 소각해서 메탄가스를 발생시켜서 하겠다는 사업 아닙니까?

치열

배치열물재생과장

네, 궁극적으로는 메탄가스가 발생되기 때문에 현재 가스를 소각해서 태워버리고 있는데 그걸 이용해서 결과적으로는 열병합발전까지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금 이 안에는 열병합발전 계획이 없는데 나중에는 열병합발전까지 가야죠.

노설

박노설위원

슬러지를 소각하지 않고 어떤 방식으로 해서 메탄가스를 발생하게 하는 사업이 아닌가,

치열

배치열물재생과장

소각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소각하는 과정에서 메탄가스가 발생해요?

치열

배치열물재생과장

네, 지금도 발생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용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용하는 시설을 만든다는 거죠?

치열

배치열물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현안사업에서 아까 소장님께 질의했기 때문에 저류조 설치에 대한 것은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치열

배치열물재생과장

아까는 죄송합니다. 소장님께서 오신 지 한 달하고 열흘 되셨거든요. 물론 저도 한 달 열흘 됐지만, 제가 실무과장으로서 혹시 오류가 있을 것 같아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한 번 더 해 주시면 충실하게 답변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추진하는 것 있잖아요. 신흥동 가로공원, 내동어린이공원, 춘의동 429번지, 소사동 산3-19번지, 원미동 161번지 전체적으로 용역을 주는 건가요?

치열

배치열물재생과장

표 가운데 베르네천 상류부라고 있습니다, 춘의동 429번지

노설

박노설위원

그건 구분한 거고,

치열

배치열물재생과장

저희가 4군데에 대해서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한꺼번에 주는 거냐고요.

치열

배치열물재생과장

네, 계획은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저희 소장님께 지적하신대로 이 4군데 말고도 부천시 전체를 검토할 겁니다. 이 지역을 실무부서에서 정했는데 혹시 오류가 발생되거나 유역면적을 계산할 때 수계별로 달라지면 당연히 이 지역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군데를 검토하면서 부천시 전체를 놓고 검토할 예정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용역을 발주할 때 이렇게 주면 신흥동 가로공원과 내동 어린이공원에 저류조를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해서 진행하는 겁니다. 문제는 삼정2천이 범람해서 발생할 여러 가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용역을 그렇게 줘야죠. 삼정2천 일대의 범람으로 인한 여러 가지 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최적의 저류조 설치 장소가 어디이며 어느 정도의 크기로 해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해야지 그냥 이렇게 주면 여기에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삼정2천에 하천이 범람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위치도 부적절하고 그만한 저류조 용량을 하는데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라고 보는 겁니다. 용역을 발주할 때 그렇게 줘야 맞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소장님께도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저류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삼정2천에 최우선적으로 먼저 저류조가 설치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하천이 범람했을 때 피해가 제일 큰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과장님이 그런 것을 참작하셔서,

치열

배치열물재생과장

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고 신흥동 가로공원 말씀하셨잖아요? 거기가 삼정2천 시점이 되는 구간이거든요.

노설

박노설위원

삼정2천이 아니고 삼정1천이죠.

치열

배치열물재생과장

이쪽이 삼정2천에서 합류되는 지점이고 내동 어린이공원이 쭉 내려가면서 내촌고가교 아래 박스로 내려가면서,

노설

박노설위원

삼정1천은 아남오거리 쪽에서 신흥동주민센터로 해서 고속도로 지나가서 동부간선수로 옆으로 나가는 거고, 삼정2천은 내촌 서울사료 뒷동네 있잖아요. 도당동 이쪽에서 물이 다 거기로 흘러 들어와요. 내촌고가교 밑으로 해서 오정동으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정동 우편집중국이고 뭐고 이쪽 물이 다 합류해서 삼정2천 모텍스 옆으로 흘러요. 지금 하천을 늘릴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범람이 발생하고, 신흥동 가로공원하고는 하등의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생활용품도매단지 뒤쪽이나 모텍스 건너편 쪽이 최적지라고 생각하는데 전문가들이 보면 또 모르죠. 기왕에 수백억 사업비를 들여서 하는 저류조 설치니까 정말 제대로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치열

배치열물재생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고, 이것 말고 전체를 놓고 최적지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감사자료 126쪽에 동부간선수로에서 굴포천으로 바로 물이 나가도록 동부간선수로 방수문 설치가 나오네요. 집중호우 시에 베르네천 유역 및 동부간선수로 수계 일대의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치열

배치열물재생과장

금년 7월에도 베르네천이 범람했거든요.

노설

박노설위원

어느 지역에서 범람했죠?

치열

배치열물재생과장

물류단지 뒤쪽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물류단지 쪽까지는 안 가고 오정휴먼시아,

치열

배치열물재생과장

오정대공원에서 쭉 내려가다 보면 공장 있잖아요, 지방산업단지 뒤에 일부 제방이 무너지고 물이 넘쳤어요. 원인은 동부간선수로와 합류되어서 한강 쪽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는데 그쪽에서는 못 받아주니까,

노설

박노설위원

베르네천이 동부간선수로로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치열

배치열물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걸 못 받아주니까 동부간선수로에 수문을 설치해서 굴포천으로 연결해 주는 게 좋다고 해서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의를 통해서 수문을 설치하고 베르네천과 동부간선수로가 만나는 병목구간이 있는데 그것도 같이,

노설

박노설위원

저는 동부간선수로는 원래 농사짓는 물만 들어오는 걸로 알았어요. 하수는 전부 굴포천으로 나가는 줄 알았죠. 베르네천이 그리로 들어가는구나. 하여튼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건 대규모 사업에서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감리회사 선정에 철저를 기해서 제대로 감리할 수 있는 회사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치열

배치열물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문호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현중 위원입니다. 42쪽 굴포천 국가하천 지정, 부천시의 최대 현안사항이죠?

치열

배치열물재생과장

네.

현중

김현중위원

아직까지 굴포천이 국가하천으로 지정되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치열

배치열물재생과장

국가하천으로 지정하게 되면 국가가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5개 시·군이 관리하고 있는데 구역별로 나누어서 관리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일관성이 없어서 저희가 계속 국가하천 지정을 신청하게 된 거죠.

현중

김현중위원

주인이 없다는 얘기죠?

치열

배치열물재생과장

그렇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총괄 관리할 수 있는 지휘자가 없다는 얘기인데, 전국에 하천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치열

배치열물재생과장

3,800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1급 하천, 그러니까 국가지정 하천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치열

배치열물재생과장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9.2% 정도,

현중

김현중위원

10% 가까이?

치열

배치열물재생과장

네, 10% 가까이 380개 정도 되겠죠.

현중

김현중위원

국토해양부에서는 점차적으로 국가하천을 늘려가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까?

치열

배치열물재생과장

맞습니다. 왜냐하면 국토해양부가 하천을 관리하기 때문에 주무부서는 당연히

현중

김현중위원

국토해양부에서는 목표치를 어느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치열

배치열물재생과장

당시 실무자가 사무관을 만나서 면담했을 때는 20%였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현재 굴포천이 몇 급 하천이죠?

치열

배치열물재생과장

과거에는 지방1천, 2천이 있었는데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2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하수의 등급이 2급수 정도 되나요?

치열

배치열물재생과장

수질등급은 5급이죠.

현중

김현중위원

현재 굴포천에 생물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치열

배치열물재생과장

못 삽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가장 큰 현안사항은 인근에 주민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굴포천을 생태하천으로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주민이 거주하는 곳인데 각종 악취들 때문에 접근할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굴포천을 정비해서 체육공원으로 만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일단 주민들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굴포천이 국가하천으로 지정되면 이러한 문제들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하천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여러 방면으로 정치권이 필요하면 같이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40쪽 심곡복개천입니다. 부천인데 말 그대로 천이 2개 있습니다. 굴포천, 심곡천이 있는데 명칭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국비지원으로 240억～250억 정도를 받죠?

치열

배치열물재생과장

네, 계획만 확정되어 있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6월에 MOU를 어디와 체결했습니까?

치열

배치열물재생과장

환경부와 환경관리청

현중

김현중위원

자료에 보면 문제점이 기술되지 않았어요. 과장님은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치열

배치열물재생과장

가장 큰 문제점은, 아직 시작을 안 했잖아요. 기본계획을 해야 밑그림이 나오는데 실무자 입장에서 볼 때 첫 번째 문제는 양옆에 있는 상가들의 상권보호, 두 번째는 주민들의 주차장 문제, 세 번째는 복개를 걷어내면 6차선으로 줄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교통처리대책이 제일 중요한 문제가 되면서 부가적으로는 물을 어떻게 끌어와서 할 것인지 재이용수 문제

현중

김현중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자 입장에서 볼 때 복개천을 복원해야 되겠습니까?

치열

배치열물재생과장

지금은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추세입니다. 더구나 이 사업은 환경부에서 국비를 주겠다는데 저희로서는 당연히 받아서 해야죠.

현중

김현중위원

당초 뉴타운 재개발사업과 함께 이루어진다면 금상첨화가 될 거라는 예측과 기대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민의 강이 개발되기 전에 그냥 농로에 시민의 강을 한다면 의미가 없겠죠. 마찬가지로 뉴타운 재개발이 지지부진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심곡복개천을 했을 때 실용성이 있을까요? 물론 국비를 받아서 한다고 하지만 국비도 국민의 세금이지 않습니까. 뉴타운 재개발이 동시에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 복원을 하면 상권보호라든지 주차장, 교통, 재이용수 각종 문제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치열

배치열물재생과장

저희가 내년 초에 주민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지금 지적하신대로 지역주민대표, 전문가, 공무원을 포함하여 협의체를 구성해서 복원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그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최적의 복원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뉴타운 관계는 대성병원 맞은편이 원미지구가 되는데 그 지역은 현재 도시시설기반과에서 하수관로 확장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복원사업을 계획할 때 하천에서 오수가 들어오지 않도록 잡아주고 재이용수로 계속 순환하게 되면,

현중

김현중위원

재이용수는 어디에서 공급받죠?

치열

배치열물재생과장

아직 결정된 건 없는데 실무자들이 판단할 때는 굴포천 하수로에서 가져오는 게 제일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수도 원수나 인근에 지하수가 나오면 좋겠지만 그렇게 나오는 물량이 없고, 현재 저희가 4만 5000톤의 재이용수를 가동할 능력이 있고 2만 7000톤을 쓰기 때문에 1만 8000톤 정도 여유가 있어서 이쪽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용수량은 됩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청계천 복원할 때도 많은 문제점이 있었지만 현재는 대한민국의 랜드마크가 되지 않았습니까. 심곡복개천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의 의견과 상치되었을 때는 엄청난 저항을 받게 됩니다. 실무부서의 판단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찬성과 반대가 극명하게 나올 텐데 여기에 따른 주관을 갖고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직 용역이 남아있기 때문에 주민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의견, 모든 분들의 의견이 녹아 나올 수 있도록 더욱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열

배치열물재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김현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존경하는 김현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굴포천은 부천시 침수피해의 가장 큰 주범이기도 한데 실무부서의 의견에 보면 국가하천 지정과 별개로 굴포천 환경개선방안을 강구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어떤 것으로 환경을 개선하려고 하시나요?

치열

배치열물재생과장

굴포천 환경개선은 뒤에 수변벨트, 생태벨트, 베르네천 사업 등으로 현 단계에서는 주민의 친수공간으로 하는 사업밖에는 할 수 없고, 국가하천으로 지정되면 국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지역의 단체의견을 다 수렴할 수 있는데 현 단계에서는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만 할 계획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지금 문제는 굴포천의 물길을 아라뱃길 쪽과 동부간선수로 쪽으로 빼놨잖아요. 집중호우 시 범람했을 때 아라뱃길과 동부간선수로에서 물을 빨리 빼줄 수 있는 수문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 물을 빨리 빼주면 침수가 덜 될 텐데 물이 빠져나가지 않아서 문제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라뱃길 쪽과 협의해야 되잖아요?

치열

배치열물재생과장

동부간선수로는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고 아라뱃길은 한국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데 수문 설치하는 것은 다 협의가 되어서 현재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설계하고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는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치열

배치열물재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베르네천이 동부간선수로와 만나서 물길이 빨리 빠져나가지 않는 바람에 침수가 되기 때문에 수문을 설치한다 하더라도 이상기온으로 인한 집중호우 시에는 수문설치 후에 저희가 설계하면서 백년빈도를 계산하겠지만 어느 정도 비가 왔을 때 침수가 될지는 설계과정에서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설계가 완료되면 할 예정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현재 풍선모양으로 되어 있는 시설로 수위 조절을 하는 모양인데 그 풍선의 바람을 빼주면

치열

배치열물재생과장

그건 굴포천에서 아라뱃길로 연결되잖아요. 오른쪽으로 가면 기존에 김포 신곡펌프장으로 넘어가는데 아라뱃길의 수질이 굴포천보다 좋고 유람선까지 운행하기 때문에 평상시엔 굴포천을 막아놨어요. 굴포천의 오염된 물이 아라뱃길로 나가지 못하게 막아놨다가, 러버보라는 풍선 모양의 시설이 1m 50㎝인데 그 수위가 4m 30㎝～4m 70㎝로 올라가면 자동 센서로 그게 넘어갑니다. 그때는 굴포천 물이 아라뱃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김포를 통해서 한강으로 넘어가고 우천 시에는 지적하신대로 풍선모양의 러버보가 넘어가면서 굴포천 물이 아라뱃길을 통해서 한강까지 가죠.

동희

김동희위원

이론상으로는 그런데 그게 빨리 작동이 안 돼서 침수피해가 더 큰 것 같아요.

치열

배치열물재생과장

설치한 후에 저희가 방문도 하고 공문도 몇 번 보낸 적이 있는데 내년 우기철에는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2013년도 이후에나 검토가 가능한 실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때도 국가하천으로 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요.

치열

배치열물재생과장

여기에 2013년이라고 한 것은 금년도 예산은 벌써 정부에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진하되 2013년도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야 정부 예산에 들어가거든요. 이건 저희 지역의 김상희 국회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실 때 국토해양부 장관한테 국가하천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해서 국토해양부 장관이 관계기관의 협의를 통해서 하겠다고 답변을 주신 바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국토해양부나 기획재정부 실무자들을 만나서 대화할 때 당시 장관이 말씀하신 것을 근거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어쨌든 적극적으로 노력하시는 모습이 자료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되기까지 한국수자원공사 및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의해서 침수피해 시 빨리 물이 빠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열

배치열물재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김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병일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22쪽 수변생태벨트 조성에 대한 외부자원 확보 협의는 다 되어 있나요?

치열

배치열물재생과장

이 사업은 아까 윤 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년 4월에 용역이 끝나면 환경부는 생태, 국토해양부는 치수, 소방방재청은 하천 그렇게 접근해서 국비사업으로 이끌 계획입니다. 현재는 용역만 하고 있습니다.

강병일위원

알겠습니다. 추진실적 36쪽을 봐주세요. 수자원생태공원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인데 현재 북부 또는 남부수자원생태공원에 연간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가요?

치열

배치열물재생과장

1년 운영비로 129억 정도 들어갑니다.

강병일위원

그렇다면 이 시설이 설치되었을 때는 운영비가 얼마 정도 증감되나요?

치열

배치열물재생과장

거기까지는 준비한 자료가 없습니다. 다만, 기존의 하수처리장 인 처리시설이 2ppm인데 0.5ppm으로 법을 강화시키는 바람에 추가적으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나중에 운영쪽에서 보면 별도의 사업이 아니고 기존 시설에 의해서 수처리시설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진 않을 것 같습니다.

강병일위원

현재 2ppm 이하로만 내보내면 되는 거예요?

치열

배치열물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0.5ppm 이하로 배출해야 되는데 준비가 덜 되어서 내년에 공사를 해야 됩니다.

강병일위원

약품 처리를 하지 않고 이것으로 인해서 하수처리시설 방류기준 BOD와 총인처리시설이 같이 좋아지는 건가요?

치열

배치열물재생과장

지금도 법에서 정해놓은 방류수질기준에 적합한데 저희 수계가 한강수계거든요. 상수도보호구역은 1지역이라고 해서 0.2ppm 정도, 2지역은 0.3ppm, 저희는 3지구로 0.5ppm인데 이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데 있어서 지방비를 490억 원 투입하기는 곤란하고 환경부와 협의를 통해서 국비지원을 받다 보니까 환경부 쪽에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법이 강화되어서 0.5ppm 이하로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는 준비가 덜 되었으니까 1년간 유예기간을 두어서 공사를 하겠다고 하는 실정인데 다음 달 초에 유예기간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환경부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일위원

얼마 전 환경부 장관 감사에서 지방에 총인처리시설을 너무 많이 내줘서 연간 들어가는 비용이 1740억 정도 증가한다고 나왔어요. 국비로 해 주었지만 지자체에서 과연 감당할 수 있겠느냐 운영비가 걱정된다는 의견이 많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치열

배치열물재생과장

저희가 담당부서 회의를 가게 되면 지금 지적하신대로 운영비까지 국비지원을 해 달라고 하는데 그쪽에서는 항상 어렵다는 얘기를 하죠.

강병일위원

다음에 147쪽 재이용수 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할게요. 재이용수 확보가 계속해서 잘 안 되고 있던데 굉장히 힘든가 봐요.

치열

배치열물재생과장

저희가 재이용수를 4만 5000톤 할 수 있는 능력이 되고 2만 7000톤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시민의 강을 포함해서 2만 5000톤, 나머지 재이용수 2,000톤은 삼정동 레미콘 회사에서 일부 쓰고 있는데 여력이 있으니까 복원사업 할 때 사용할 계획입니다.

강병일위원

재이용수 사용권장 홍보, 기존에 재이용수를 쓰고 있는 분들은 홍보를 하신 거예요, 권장을 하신 거예요? 이건 홍보보다 권장사항인 것 같은데요.

치열

배치열물재생과장

권장이죠. 왜냐하면 재이용수 요금을 또 내야 하고 들어가는 시설까지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회사 쪽에서는 조금 부담이 되죠.

강병일위원

현재 행정기관에서는 재이용수를 많이 사용하고 있나요?

치열

배치열물재생과장

재이용수를 제일 많이 쓰는 곳이 시민의 강에 2만 5000톤, 그것은 공원녹지과에서 물 부담금을 받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재이용수법이 올해 발효되기 때문에 재이용수에 관한 기본계획이 하나도 없는데, 부천시 물재생과에서 재이용수에 관한 기본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그 계획 안에서 조정하고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강병일위원

네,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강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본의 아니게 3개 다 보충질의할게요. 먼저 방금 존경하는 강병일 위원님께서 언급하셨던 재이용수 건입니다. 하루에 약 2만 5000톤, 톤당 70원의 비용을 들여서 재생하는데 재이용수가 생산원가 대비 수익률이 몇 % 정도 됩니까?

치열

배치열물재생과장

거기까지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이동현위원

재이용수기 때문에 분명히 생산원가,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생산원가의 개념으로 했는데 그 중요한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셨다고 하니 조금 실망인데요. 재이용수의 경우 수익사업입니까, 아니면 명목상 환경적 측면이 강합니까?

치열

배치열물재생과장

수익사업은 아니고 저희가 방류수질기준에 맞춰서 물을 방류하는데 재이용시설에 물이 필요하니까 다시 그 물을 재이용수 기준에 맞춰서 사용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재이용수를 쓰지 않으면 할 필요가 없는 사업이죠.

이동현위원

제가 알기로는 시민의 강이 1년에 한 번씩 사용요금을, 지금 시민의 강 유지용수도 당연히 재이용수로 쓰고 있죠?

치열

배치열물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이동현위원

시민의 강 유지용수 비용으로 들어가는 재이용수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치열

배치열물재생과장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이동현위원

팀장님들 중에 기억하시는 분 없습니까?

치열

배치열물재생과장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현위원

다음 사항을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부천시의 재이용수 업체가 25개인데 저는 그쪽 분야의 행정을 담당한 직원이 아니어서 잘 모를 수 있겠지만 생각보다는 업체 수가 적거든요. 그래서 존경하는 강병일 위원님께서도 홍보 문제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보면 업체가 삼정동하고 오정동, 상동 일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흐르는 줄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치열

배치열물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굴포천에서 시민의 강까지 들어오는 관로가 되어 있고

이동현위원

앞으로는 환경적 측면을 고려할 때 홍보방법과 부대시설 증설 방안도 모색해야 되겠네요?

치열

배치열물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수용가가 있으면 저희가 연결해서

이동현위원

그런 요청이 들어오면 환경적 측면이 강해서 투입에 대한 예산도 걱정해야 하니까 사업을 더 확대할 때 굉장히 고뇌하시겠네요?

치열

배치열물재생과장

네.

이동현위원

지금 업무형태는 재이용수를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까?

치열

배치열물재생과장

설치비용보다 받는 비용이 적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동현위원

네, 공감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행정이라는 건 시민의 의견과 부천시 입장의 절묘한 조화를 요하기 때문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 아까 존경하는 김현중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굴포천 국가하천 지정 건입니다. 핵심이 빠진 것 같은데 물론 저도 석 달 전 쯤 김상희 의원께서 국회 예결위에서 질의한 것을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그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저라기보다는 감히 우리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현재 정부에서 4대강 사업 및 지류사업에 역점을 두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밀렸는데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분명히 굴포천은 효율적인 하천관리를 위해서라도 향후 언제가 됐든 반드시 국가하천으로 지정되어야 할 부천시의 숙원사업입니다. 여쭙겠습니다. 여기 보면 국가하천 지정과는 별개로 분명히 표시되어 있어요. 굴포천 환경개선 방안을 강구하신다고 했는데 뭘 강구하고 있는지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치열

배치열물재생과장

환경보전 쪽으로의 접근은 아니고, 아까 답변드린 대로 내년 4월이면 생태수변벨트 용역과제가 완성되는데 그 과제의 내용 안에서 기재한 겁니다.

이동현위원

혹시 상동 실내체육관 건너편 쪽 구간에 특별한 계획사항이 있습니까?

치열

배치열물재생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이동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윤 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소송 관련 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38쪽입니다. 이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도 궁금하실 수 있으니까 개략적으로 질의할게요. 처음에 보면 부천시가 LH공사를 상대로 143억의 시설물복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강제조정에 의해서 양측 다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등법원에서 2심 판결을 받았습니다. 86억 정도 되죠. 그런데 LH공사도 이 금액에 대한 항소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대법원에 상고를 했어요. 그러자 부천시는 한 달 열흘 후에 부대상고를 동시에 냈어요. 약간 뒷북 쳤죠. 쉽게 표현을 하면 LH공사 측에서 86억에 대한 불만이 있다면 우리 역시 더 달라고 1심 판결 때처럼 원고 소비용대로 한다는 취지 하에 부대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부천시 대리인 측과 LH공사 실무 관련자들이 부천시 지자체와 정부산하 공기업의 소송이지만 담당실무자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개인 대 개인 간의 송사도 좋을 게 하나도 없지만 기관과 기관 간의 송사도 마찬가지거든요. 실무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싸워서 좋을 게 하나도 없고, 앞으로 부천시에서 어떤 것을 할 때 LH공사에 도움을 청할 수도 있고 이면의 합의가－이면이라고 해서 나쁜 표현은 절대 아닙니다－혹시 협의 중이거나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별도의 접촉은 없는지요?

치열

배치열물재생과장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그런 것이 있었다면 강제조정할 때 조정액이 나와서 합의가 됐겠죠.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이동현위원

아까 존경하는 윤 근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 이유를 물어보니까 과장님께서 정확한 말씀을, 모를 수도 있고 약간 그랬는데, 약 2년 2개월 동안 중간에 원고든 피고든 왔다 갔다한 준비서면 내지 답변서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질의를 했는데, 방금 제 질의는 윤 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이후 상황은 어떻습니까?” 했을 때 과장님이 답변을 안 하셨거든요.

치열

배치열물재생과장

제가 전체 내용을 숙지하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다만, 흐름상 상고를 제기하면 상고이유서가 원고한테 오죠.

이동현위원

보니까 이미 다 왔다 갔다 했어요.

치열

배치열물재생과장

그러면 당연히 우리도 또 제출했을 겁니다. 변론기일 잡혀서 현재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확정날짜만 안 잡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동현위원

변론기일이 잡히고 확정날짜가 안 잡혔어요?

치열

배치열물재생과장

그러니까 확정날짜는 대법원에서 판결 날짜가 안 잡혀서 저희한테 통보가 안 올 뿐이지 그 전에 상고를 제기하면서 변론이유서가 왔다 갔다 했을 거라고 당연히 추론이 됩니다.

이동현위원

감사자료 준비하면서 이전 것은 없는지 알아보지 않으셨어요?

치열

배치열물재생과장

네, 거기까지는 미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동현위원

이게 3～4개월 전에 준비한 거잖아요. 그렇죠?

치열

배치열물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이동현위원

미진하지만 일단 이걸로 만족하겠습니다. 추가적인 것은 개인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30～132쪽에 걸쳐서 수의계약과 관련한 자료가 나와 있는데, 130쪽 2010년도 굴포하수처리장 잉여슬러지 공급펌프교체공사 예산액을 2300만 원 잡아놓은 거죠?

치열

배치열물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설계금액은 2189만 원이고, 계약금액이라는 건 공사금액을 얘기하는 거죠?

치열

배치열물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기건공영에서 1920만 6000원에 공사한 거죠?

치열

배치열물재생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 다음 세 번째 굴포하수처리장 수질자동측정소 설치 실시설계용역은 예산이 1억 2000만 원 잡힌 거죠?

치열

배치열물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왜 공사금액은 580만 8000원이에요?

치열

배치열물재생과장

저희가 주어진 양식대로 작성하다 보니까 세 번째 굴포하수처리장 수질자동측정소 설치 실시설계용역 예산 1억 2000에서 580만 원을 썼고, 130쪽 아래에서 두 번째 굴포천하수처리장 수질계측기 이전설치공사, 같은 예산에서 뽑아 쓴 것뿐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예산을 1억 2000만 원으로 잡고 작은 사업들을 여러 개로 나눠서 했다는 거죠?

치열

배치열물재생과장

네, 그 예산에서 나눠서 쓰다 보니까 보기에 오류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렇더라도 1억 2000만 원인데

치열

배치열물재생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돈이 1억 2000만 원이고 거기에서

노설

박노설위원

실제로 공사한 금액은 4000만 원이 안 돼요. 제가 묻고 싶은 건 왜 이렇게 예산을 처음에 많이 잡아놓고 실제로는 사업을 조금밖에 안 했냐는 거예요.

치열

배치열물재생과장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1억 2000만 원에 대해서 따로 따로 작성하다 보니까, 정확한 것은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지만 2000만 원 미만을 뽑다 보니까 공교롭게 3건이 나온 것이고 2000만 원 이상

노설

박노설위원

2000만 원 이상인 것도 있어요?

치열

배치열물재생과장

네,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예산을 1억 2000만 원으로 잡아놓고 여러 개의 수의계약을 주는 게 맞나요?

치열

배치열물재생과장

수의계약보다도, 예를 들어 도로유지관리비에 10억 정도 예산을 반영해 놓고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그때그때 쓰듯이 저희가 일정액의 사업비를 확보해 놓고 그때그때 필요한 사업에 쓰는 겁니다. 혹시 이런 사업에 오류가 있다면 품목별로 예산을 반영해야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나열한 것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예산은 분명히 굴포하수처리장 수질자동측정소 설치와 관련해서 세운 것인데, 세부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여태 안 왔어요. 그런데 2011년도 마찬가지예요.

치열

배치열물재생과장

그 자료는 저희가 찾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1억 2000 중에서 2000만 원 미만은 3건이고, 2000만 원 이상은 뒷장에 별도로 나옵니다. 154쪽, 16번에 굴포천하수처리장 수질측정소 신축공사 설계예정가가 60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130쪽 세 번째 수질자동측정소 설치 실시설계용역, 그리고 수질자동측정에 따른 계측기를 합쳐서 1억 2000만 원 중에서 쓰게 된 사업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제 생각에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은데, 예산 편성이 제대로 된 겁니까?

치열

배치열물재생과장

같은 항목에서 같이 쓴 거거든요. 혹시 예산 회계법상 문제가 있으면 다시 조정하겠지만 같은 항목에 대해서 쓴 것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알았습니다. 예산 심의할 때 철저히 알아보겠습니다.

치열

배치열물재생과장

네, 알았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164쪽에 보면 범박 택지지구에 4개소가 아직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네요. 지금 설치가 되어 있나요?

치열

배치열물재생과장

11개요?

동희

김동희위원

11번에 4개소로 되어 있는데

치열

배치열물재생과장

기존에 설치된 것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런데 인수가 아직 안 된 건가요?

치열

배치열물재생과장

범박택지개발도 중동신도시처럼 하수도 관리할 때 같이 한 번에 인수하기 때문에 미인수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지금 염려되는 부분은 범박 보금자리택지개발이 보상에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가 토목공사에서 성토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인근 저지대 역곡3동 쪽이 상습 침수지역인데, 그로 인한 침수피해가 예상되는데 지금 부천시와 협의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치열

배치열물재생과장

현재 협의되고 있는 바는 없고 옥길동에 9,357세대, 한 동에 4,500세대 이렇게 계획해서 2015년 말에 준공예정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수도를 포함해서 역곡하수처리장 용량을 증설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과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 부분을 간과하지 말고 꼼꼼히 챙겨서 인근 지역에 피해가 없도록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열

배치열물재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김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과장님, 40쪽 심곡복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봐주세요. 이게 내년 6월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완료되지 않습니까. 용역하기 전에 환경부에서 우리 시로 국비가 내려오고 도비 이렇게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치열

배치열물재생과장

네.

한태

김한태위원

주민들과 설명회는 가져보셨습니까?

치열

배치열물재생과장

이제 해야죠.

한태

김한태위원

주민들과 상가 있는 사람들한테 민원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주위에 있는 상가나 주민들하고 한두 번이 아닌 여러 차례 주민설명회를 가져서 주민들과 같이 대화를 하면서 민원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길주로 공사나 이런 것도 주민설명회를 거치지 않고 하다 보니까 반발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공사를 하더라도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과 설명회를 자주 가져서 꼭 중간, 마지막 한두 번이 아니라 협의가 안 되면 4～5번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부천 남부역 같은 데가 주민설명회를 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복개천 복원사업은 이제 부천의 중심입니다.

치열

배치열물재생과장

이 사업은 기본계획이 11월 21일에 계약됐으니까 일주일 됐죠. 내년 초에 지역주민, 전문가, 공무원 협의체를 구성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주민설명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께서 재이용수와 관련해서 환경적 측면으로만 보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원래 재이용수 라인이 현대백화점까지 와 있는 건 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치열

배치열물재생과장

네.

김문호위원장

원래 기본계획 세울 때는 재이용수를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려고 했던 것도 알고 계신가요?

치열

배치열물재생과장

네, 처음에 재이용수를 시민의 강 쪽으로 추진하다가, 내년도 기본계획을 세울 때는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전체적인 기본계획 틀 안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김문호위원장

지금 재이용수 판매라고 해야 되나요? 물을 지금 팔고 있는 거죠?

치열

배치열물재생과장

네, 상수도처럼 이용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장

원래 주목적은 큰 건물들, 쉽게 얘기하면 롯데백화점이나 원미경찰서 이런 쪽으로 판매계획을 다 세웠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죠?

치열

배치열물재생과장

거기는 중수도 개념이거든요. 상수도를 한 번 더 정화해서 쓰는 개념이 중수도인데,

김문호위원장

재이용수 활용계획이 있었다고 하셨잖아요. 재이용수에는 빗물, 중수도, 지금처럼 하천수를 재이용하는 것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롯데백화점의 경우 시설기준에 물을 재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중수도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한 번 쓴 물을 버리지 않고 다시 정화해서 조경용수나 화장실용수로 쓰는 중수도 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원미경찰서는요?

치열

배치열물재생과장

거긴 안 쓰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장

이런 활용계획들이 전에는 다 세워져 있었잖아요.

치열

배치열물재생과장

권장계획으로 세워져 있었고요.

김문호위원장

재이용수를 시민의 강으로만 보낼 게 아니고 어차피 환경적 측면으로 봤으면 이제는 물을 더 절약하면서 재이용수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고요.

치열

배치열물재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문호위원장

존경하는 김한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심곡복개천 복원과 관련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과 본 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은 만약 복원했을 때 주차, 차량 통행, 리첸시아 입주가 시작되면 거기에 따른 차량 관련 부분, 또 재이용 생태유지용수는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인데, 과장님은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치열

배치열물재생과장

저희가 6가지 방향으로 접근할 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이것이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환경부 정책에 부합되어야 해서 수질개선과 생태복원에 맞출 것이고, 두 번째는 시민참여방안으로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복개천을 열면서 기존에 상류 쪽은 박스로 중간에 복개를 열어서 개수로가 되었다가 다시 중동지구 경계에서는 박스로 되기 때문에 관수로, 개수로, 관수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취수에 대한 문제를 할 것이고, 네 번째는 생태하천에 대한 방향을 결정할 거고, 다섯 번째는 유지용수를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 여섯 번째는 교통처리대책 이렇게 6가지 중점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호위원장

그런 중점사항을 과장님이 더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는 중요한 포인트가 없으면 복원을 해도 이후에 문제가 많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복원을 시작하면 상가에 계신 분들의 상권 문제점도 많이 발생할 것 아닙니까?

치열

배치열물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문호위원장

이런 부분들도 다 감안해서 공사기간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가야 되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시죠?

치열

배치열물재생과장

저희가 기본계획이 끝나면 실시설계를 해야 되거든요. 그 기간은 어차피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용역을 수행하면서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가 부분과 지역 주민들이 협조를 안 해 주시면 사업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내년 초에 협의체를 구성해서 계속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그분들에게 복원 인지도를 높여서 빨리 들어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문호위원장

지금 심곡복개천, 베르네천이 2년에 걸쳐 범람해서 주변에 홍수 피해를 보았잖아요. 심곡복개천의 경우 복원을 하면 범람 예방이 가능한 건지

치열

배치열물재생과장

당연히 이번 기본계획에 치수까지 포함할 것입니다.

김문호위원장

그렇죠. 용역 주었을 때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복원 후에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겁니다.

치열

배치열물재생과장

혹시 복원 후에 침수가 되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더 크거든요. 복원을 안 했을 때는 침수가 안 됐는데 하고 나서 침수가 될까봐 저희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열

배치열물재생과장

네.

김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물재생과에 대한 업무실적 보고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물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진행한지 장시간 흘렀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03분 감사중지

17시22분 감사계속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2011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업무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청소과장 권진만입니다. 업무실적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와 같이 청소행정을 추진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팀장 하전동입니다. 재활용1팀장 박순영입니다. 재활용2팀장 이상원입니다. 시설관리팀장 김종근입니다. 이어서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7쪽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김문호위원장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 소관 2011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청소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 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여기에서 얘기하는 판매에 따른 민원발생이라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이 판매한 것에 대한 민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접수된 사항이 없어서 그렇게 기재하였습니다.

예전에는 음식물쓰레기를 일반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배출했었는데 봉투에 담아 배출한 것이 계속 터지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용기수거방식으로 2004년도에 바뀌었고 그때 음식물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대신 18% 정도 수거비용을 올리고 종량제 봉투값을 인상해서 그때부터 무상수거를 실시하였고 최종적으로 2008년도에 다시 한 번 봉투값을 인상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봉투 판매가격은 연간 81억 정도이고, 대형폐기물의 스티커 판매수입까지 하면 연간 11억 정도여서 총 92억 정도 되는데 저희가 음식물쓰레기나 일반생활쓰레기 등을 처리하기 위한 비용이 연간 300억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봉투 판매로 얻는 자금률이 3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물론 음식물종량제가 정착되면 종량제 값을 따로 받기 때문에 종량제 최종용역결과에서 나타난 사항을 보면 ㎏당 35원 50전 정도를 받으라고 권장한 사항이 있습니다. 20ℓ짜리 봉투값을 계산하면 지금 받는 봉투값과 음식물 종량제에서 권장하는 가격이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지금 뭐라고 즉답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종량제 봉투값을 인하해야 되는 문제는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내에서 음식물종량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데는 광명과 저희 밖에 없습니다. 음식물종량제를 실시하는 방식에 따라서 비닐봉투를 활용하는 것이냐 여러 가지 방식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저희는 지금 종량제를 안 하고 있고, 나머지는 종량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봉투값에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솔직히 그것에 대해서 검토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면 심도 있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39개소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음식물종량제봉투 판매소라는 표시가 있는데

철판으로 종량제봉투판매소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돌출되어 있거나 옆으로 붙일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현장을 직접 답사하고요.

전체 등록된 1,400개요?

김문호위원장

시범적으로 1개동 정도를 다닐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3억 7500만 원을 협약해서 이분들이 균등납부형식으로 납부하고 있고, 수입에 대해서는 선별해서 판매한 것을 본인들이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우리는 협약금 3억 7500만 원만 받습니다.

이것은 10월까지 균등납부액을 받은 겁니다. 3억 7500만 원을 12개월로 해서 받거든요. 10월까지 받은 금액이 3억 1300만 원입니다. 이분들이 한꺼번에 3억 7500만 원을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12개월로 균등해서 저희에게 납부하고 있습니다.

선별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용실적을 실질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하루에 어떤 사람이 몇 명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지 파악하기가 어려워서 개방시간 내 이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공중화장실 전반에 대해서 다는 못주고 공중화장실 중에서 개방화장실이라고 본인들이 선정해 오는 경우, 현재 37개소가 개방화장실로 되어 있고 이 개방화장실에 대해서 매 분기마다 월 5만 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한 번에 5만 원 상당이니까 연 20만 원 정도.

월 5만 원씩이니까 60만 원입니다.

거기에 개방화장실이라고 써놨습니다.

네, 저희가 표시해 놓습니다.

지금 공중화장실이 238개소인데 그중 37개소가 개방화장실로 신청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비율로 보면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개방화장실을 50개 이상 확보하려고 노력하고는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연간 60만 원 정도를 지원해 줘도 업소에서 느끼기에는 사람들이 들락날락하는 것이 더 귀찮아서 신청했다가도 철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점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김문호위원장

윤 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한태 위원입니다. 음식물종량제는 나중에 하고, 감사자료 189쪽을 봐주세요. 폐기물 대행처리업체 관리실태가 나와 있는데 지도점검을 1년에 몇 번 나가는 겁니까?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연 2회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그런데 2011년에는 한 번밖에 안 나갔네요? 아직 기간이 덜 돼서 그래요?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한 번은 아직 못나갔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관리점검 했을 때 위반한 게 전혀 없었어요?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관리항목이 총 8개항 32개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한태

김한태위원

한 업체라도 위반한 내역이 없어요?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이번에 나가서 적발을 못한 것 같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2010년에 한 건도 없고 2011년에도 없고, 과장님이 직접 나가십니까? 누가 나갑니까?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직원들이 나갑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과장님은 한 번도 안 나가보셨어요?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저는 아직 안 나가봤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어떻게 서른 몇 개 항목인데 위반한 게 하나도 없어요? 청소대행업체들이 이렇게 잘하고 있나요? 과장님,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잘하고 있습니까?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항목 중에서 예를 들자면 점검항목 중에 처리업 허가 등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는 처리업 허가증 비치 여부나 허가사항이 실제와 일치하는지 여부, 허가조건의 준수 여부 등을 보게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담당자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솔직히 제가 업체를 직접 점검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감사 이후로 반드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점검할 때 철저하게 해 주세요. 아까 존경하는 윤 근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199쪽 맨 위에 선별장에 대한 수입이 2011년 9월까지 16억 7150만 원인가요? 9월까지 한 거니까 10월, 11월, 12월이 남았죠? 협약금액이 3억 7572만 원이잖아요. 민간위탁준 건 수익이 많이 났네요?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지금 재활용 선별장에 직원이 40명 있어서 40명분의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도 계산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한태

김한태위원

마이너스는 안 되겠죠?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제가 처음 여기 와서 듣기로는 오대기업이 하기 전에 그린시스텍이라는 업체가 했었는데 당초에는 마이너스 운영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작년부터 흑자로 돌아섰고

한태

김한태위원

선별장 민간위탁을 몇 년도부터 했습니까?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2009년 1월부터 했습니다. 그전에는 저희가 직영으로 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감사자료 182쪽 좀 봐주세요. 안성일 등 6명의 재활용선별원 임금청구소송이 있었죠? 이게 몇 년도예요? 선고를 2009년 12월에 했는데, 이건 부천시가 운영했을 때의 소송입니까, 아니면 위탁을 줬을 때입니까?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우리가 직영했을 때

한태

김한태위원

아, 그때 소송이에요?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네.

한태

김한태위원

그게 금년도에 끝난 거예요?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네.

한태

김한태위원

그런데 당시 왜 퇴직금을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그때 소송 내용이 뭐냐면, 당시 행정안전부에서 인부들에 대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8개 항목으로 못 박아주고 그 이외에 다른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 걸로 지침이 내려져서 그런 형태로 지급하고 있던 중에 법원의 판결에 8개 항목 이외에 4개 항목, 명절휴가비나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이런 것들이 다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해서 그게 포함되다 보니 기타수당이나 모든 급여가 높아지게 되어서 그 차액을 돌려달라고 한 소송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이게 민간위탁으로 했을 때라면 부천시가 소송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날짜를 알려고 했던 겁니다. 그 다음 감사자료 232쪽을 봐주세요. 아까 존경하는 윤 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국도변 주유소 화장실에 월 5만 원씩 지원하죠?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월 5만 원 상당의 물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월 5만 원씩 나가죠?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돈을 주는 건 아닙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5만 원어치 물품이 나가니까 그게 그거 아닙니까?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네, 그런데 매월 주는 것이 아니고 분기별로 한 번씩 주고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분기별로 어떻게 합니까?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분기별로 5만 원 상당의 물건을 사서

한태

김한태위원

분기에 5만 원 상당이에요? 여기는 월 5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월 5만 원 상당의 물품을 사서

한태

김한태위원

분기별로 지급한다면 분기에 20만 원이네요.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그렇죠.

한태

김한태위원

과장님, 지원하는 품목 아세요?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네.

한태

김한태위원

주유소나 빌딩이나 37개가 일괄적으로 똑같죠?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여기 나오는 금액이 2011년 현재 아닙니까?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네.

한태

김한태위원

자료를 보면 37개 업체에 고무장갑, 수건 등이 나갔는데 지금 환산해 보니까 2011년 10월에 납품한 업체의 거래명세서를 보면 426만 6773원이 나갔어요. 그럼 37개로 나누면 11만 5318원이 나간 겁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4/4분기로 나갔다면 분기별로 20만 원씩 나가야 하잖아요.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물건을 살 때 20만 원으로 딱 떨어지지 않아서

한태

김한태위원

매달 똑같이 11만 5318원 나가는 거 아니에요? 물품은 똑같고 똑같은 곳에서 사는 거 아니에요?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그렇게 했는데 계약하고 20만 원 정도씩 계속 구입하니까 금액이 조금 다운됐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20만 원인데 계약해서 다량으로 구입하기 때문에 가격이 다운되어서 그 정도가 된 것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그러면 분기별로 얼마 나가요?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지금 3분기까지 나간 게 38만 원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과장님, 금액을 확실히 알고 하시는 겁니까?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제가 견적서를 못 보고

한태

김한태위원

이게 거래명세서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인데 10월 11일에 결제했네요. 이게 3분기 나간 거 아니에요? 10월 11일에 거래물품을 구입해서 10월 17일에 거래명세서 받은 거잖아요. 품목도 여기 똑같이 나가는 거죠?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네.

한태

김한태위원

426만 6773원에서 똑같이 37로 나눠서 줄 거 아니에요.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그렇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그러면 얼마 나옵니까?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십 몇 만 원 정도.

한태

김한태위원

그러면 지금 3분기인데 1분기나 2분기도 똑같은 금액 아닙니까?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지금 제가 분기별로 정확한 액수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분기별 액수가 아니라 똑같은 품목을 지급한 거니까 2분기나 3분기나 똑같은 금액 아니에요. 그러면 12만 원 정도 들어갈 거 아니에요?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네, 그 정도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지금 자료가 10월 현재니까 3분기까지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면 12만 원 정도로 봤을 때, 15만 원씩 한다고 해도 45만 원밖에 더 됩니까?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과정에 조금 실수가 있었습니다. 1년 치를 계약한 것이 아니라 매 분기별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약간의 금액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요, 지금 1분기, 2분기 건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어서 정확하게 얼마가 나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으로 보면 3, 4분기에 한 업체별로 12만 원 상당이 들어간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인정을 한다고요? 그러면 과장님은 이 내용을 모르고 계셨네요?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전체적으로 총액만 보고 결재했지 정확하게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주민의 혈세가 나가는 겁니다. 과장님이 항상 체크해서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234쪽 봐주세요. 청소대행업체 성실이행 평가제 운영실적은 평가해서 상금을 주는 거예요?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지금 성실이행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성실이행 평가결과에서 페널티 대상에 해당되는 업체가 없어서 페널티는 주지 않았고, 작년 성실이행 평가에서 1등한 업체에 대해서 10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준 바가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작년에 어느 업체에 주었습니까?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도시환경이 1000만 원을 받아갔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금년에는 어느 업체가 될지 모르죠?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아마 12월 3일에 발표를 할 겁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부천시에 청소업체가 6군데인가요?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6군데에 1000만 원 보상한다는 게 포상금 아니에요. 당연히 이 업체들은 시에 잘해야지 잘못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그렇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그런데 이런 포상금을 주는 이유가 뭡니까?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업체들이 계약금을 받아갔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될 일은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분들에게 좀 더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이분들이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하면 인센티브로 1000만 원 정도는 줘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해서 예산을 편성했고

한태

김한태위원

지금 6개 업체가 구역을 나누어서 청소하고 있잖아요. 우리 시에서 청소하면서 돈을 1000～2000만 원 가져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몇 백억 나갑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사업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잘하라고 포상을 주는 것보다 시의 청소과에서 지도해 주는 게 낫지 않아요?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 지도도 하고 점검도 같이 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본 위원은 업체에 1000만 원을 주는 것도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 업체들을 잘 지도 감독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게끔 성실하게 육성시키는 게 낫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 이 업체를 안 쓰면 다른 업체에 주면 되잖아요.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6개 업체에 대해서 제일 잘하는 업체에게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못하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사기앙양과 본받으라는 의미에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업체 사장들은 1000만 원 신경도 안 씁니다. 행정을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도 감독을 잘 하셔서 부천시가 깨끗한 도시가 되게끔 청소업체에 강의나 지도를 하셔서 감독하세요.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나머지는 이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한태 위원님이 지적하신 포상 관련 부분은 꼭 업체를 포상으로만 평가할 게 아니라 다른 부분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네.

김문호위원장

김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혜경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88쪽 폐기물 처리 장비 및 인력에서 우리가 청소업체에 장비를 대여해 주면 대여비를 받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자료상에는 없는데 그 대여비는 어디 있습니까?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차량이 8대 있는데, 지금 차량의 수명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 대여비는 23만 원 정도이고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자료를 별도로 주시고, 그 밑에 보시면 가로환경미화원이 있잖아요. 생활폐기물 대행계약서를 보면 용역업체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시에서도 하고 있습니까?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지금 가로환경미화원이 전체적으로 130여 명 됩니다. 그중에 이쪽으로 40명 정도 나가있는데, 고용 연장되어서 하는 사람들도 있고 시에서 운영하는 게 116명 정도이고, 민간업체에 위탁해서 청소업체에서 하는 게 40명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우리 시에서도 하고 청소업체에서도 같이 하고 있습니까?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그렇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과장님, 청소업체 대행계약서 갖고 있습니까?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네.

혜경

김혜경위원

이 계약서 4조를 보시면 계약기간이 1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7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왜 7개월로 되어 있죠?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폐기물관리법」14조가 일부 개정되어 금년도 7월 23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법만 개정되었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전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약 법에 따른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내려올 경우에는 계약을 다시 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7월 말까지만 계약한 겁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런데 그 밑에 7조를 보시면 총액도급비는 1년분을 계산해 놓았습니다. 이건 임의적으로 나중에 연장해 주기 위해서 해 놓은 거잖아요. 말이 안 맞잖아요. 계약서는 7개월로 해 놓고 도급비는 1년분을 계산해 놓았잖아요.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용역을 할 때는 7개월분이 아니라 용역결과에 따라 전체 1년 치로 계산을 하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여기에 쓰여 있는 금액은 7개월 치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계약서를 보시면 연간이라고 있잖아요. 총 도급대행비 지급액 연간이라고 되어 있고 7개월분이라고는 안 되어 있는데 그러면 7개월로 고쳐야죠. 그 업체와 계약을 하면서 여기에는 계약기간을 7개월로 하고 돈은 1년 치를 계산하고, 좋습니다. 그건 나중에 또 물어보기로 하고, 가로환경미화원을 시에서도 하고 청소용역업체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청소용역업체의 가로미화원에게 주는 금액은 빼고 정산된 겁니까?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시에서 하고 있는데 그만큼은 빼고 줘야죠.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얘기가 아니라, 시에서 직영하는 미화원의 급여는 시에서 별도로 나가고 민간위탁한 미화원의 급여는 용역비에 계산되어서 나갔습니다. 그 금액까지 포함한 금액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면 7월 31일 이후의 계약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법령이 이때 되지 않아서 7월 이후에 저희가 12월까지 연장계약을 다시 체결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법령이 새로 안 내려왔습니까?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네,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없고 저희가 환경부에 질의해서 받은 회신은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럼 임의대로 계약을 했습니까? 심의위원회를 한다든지 건설교통위원회에 알린다든지 하지 않고 7월 31일 지나서 대행업체와 임의대로 계약한 겁니까?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용역업체에서 연간비용을 산출해 놓았기 때문에 그중에 7개월까지 계약했고, 7개월분도 이분들한테 매월 균등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가 없어서 그냥 12월까지 연장계약을 한 겁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럼 과장님 임의대로 한 겁니까?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제가 임의대로 한 것은 아니고 최고결재권자까지 결재를 받아서 시행한 겁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아무튼 꼼꼼하게 챙겨서 해 주세요. 190쪽 보시면 아까 존경하는 김한태 위원님이 지도 점검을 왜 1회만 했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그 지도 점검한 내역서를 주시고, 시에서 대여하는 장비도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재산이니까 장비도 철저히 점검해 보시고, 과장님이 전혀 현장에 안 나가시는 것 같아요. 한번 가셔서 점검해보시고 신경써 주세요.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알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또 13조에 보시면 생활쓰레기 및 음식물쓰레기는 매일 수거하고 대로변, 역세권, 시장, 먹자골목, 각종 행사 시라고 괄호 안에 되어 있습니다. 그 외의 장소는 격일로 수거한다고 되어 있어요. 다른 지자체를 보면 매일 수거하는 걸로 되어 있고 부천만 격일로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 외의 장소라는 게 애매한 부분이에요.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이 몇 번이나 무단방치쓰레기를 치워달라고 했었는데, 그 외의 장소라는 문구를 쓰시면 안 돼요. 격일로 하는 것도 없애시고, 우리가 돈을 주고 청소업체를 쓰는 것인데 확실하게 대행해야 거리가 깨끗하죠. 이걸 찾아보니까 대행계약서에 문제가 있어요. 격일로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거예요. 아파트 같은 데 음식물쓰레기를 격일로 치우면 여름에 정말 지저분하고 냄새도 많이 나니까 근본적으로 고쳐주세요. 폐형광등, 폐건전지는 시에서 하다가 금년부터 청소업체가 한다고 했잖아요. 그분들이 폐형광등 수거통을 제대로 갖다놓지 않아요. 그것도 관리해서 꼼꼼하고 면밀하게 챙기시고, 사실 청소는 우리 생활과 관계되는 것이고 생활민원이잖아요. 근본적으로 어느 것을 고쳐야 하는지 과장님이 철저히 관리를 하셔서 부천시 거리가 정말 깨끗해 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김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격일로 수거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정확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를 매일 수거하는데 대로변, 역세권, 시장, 먹자골목, 각종 행사 시에는 매일 수거하되 소골목이라든가 그 외 장소는 지역 실정에 맞게 적용하도록 업체한테 약간의 융통성을 주었습니다. 소골목까지 매일 가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일단 이런 형태로 계약했는데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충분히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문호위원장

그러면 지금 골목은 격일로 가고 있어요?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상황을 보면 격일 수거도 좀 되지 않아서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자체적으로 순찰을 해서 174건의 시정 건수가 만들어졌는데 업체들의 수거활동에 대한 감독을 더욱 강화해서 이런 일이 더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자체 순찰에도 174건이 나왔어요.

김문호위원장

지금 김혜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격일수거와 관련된 부분은 다시 관리 감독하셔서 계약할 때 격일수거와 같은 용어가 들어가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알겠습니다.

김문호위원장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병일 위원입니다. 189쪽 상단 청소업체 종사자 급여지급 현황에서 “청소업체에서 비공개”가 무슨 의미입니까?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청소업체 종사자 급여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업체에서 응하지 않아서 받지 못했습니다.

강병일위원

안 봐도 되는 거예요?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현재 이것이 도급계약형태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총액을 주면 거기에서 하는 사항입니다만 금년도 7월 23일부터 법이 바뀌어서 앞으로는 환경부 지휘한 결과를 보면 법에 따라 계약이 만료된 후 6개월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사이트에 계약항목에 대해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총액도급형태로 되어 있어서 이런 형태를 피하지 못했지만 앞으로 2012년부터는 발표되리라고 믿습니다.

강병일위원

그러면 시에서도 조례를 만들어야겠네요. 아직 추진이 안 된 사항이죠?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네, 아직 못했습니다.

강병일위원

알겠습니다. 228쪽 음식물쓰레기통 세척현황을 보니까 대행업체 6곳에서 하고 있는데 왜 1곳만 주 1회를 하고 있죠? 나머지는 주 2～3회인데요.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여기가 원미환경인데, 부천시의 반 정도를 원미환경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원미환경도 다른 업체처럼 주 2～3회를 해야 하는데 범위가 워낙 넓고 직원들 상황 때문에 주 2～3회 시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 1회밖에 되지 않아서 계속 독촉은 하고 있었는데 문제점을 잘 알고 있으니까 내년 계약 시에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일위원

처음 계약서에 이런 내용이 아예 없었나요?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음식물쓰레기통 세척은 주 2～3회 정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원미환경에서 장비 등이 원활하지 못해서 이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강병일위원

저에게 죄송할 문제가 아니라 시민들한테 죄송한 거죠. 라번에 보면 음식물쓰레기통 세척 시 업체별 작업인부 및 장비현황은 인원이 이 정도니까 이만큼밖에 못 다닌다고 친절하게 써놓으신 거예요? 한 번 세척할 때 나가는 인원이 아니라 세척하는 인원이 일주일에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 인원이 나가서 한다는 얘기네요.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원미환경 같은 경우 차량 1대당 2명씩, 6대 차량으로 17개 동을 담당하다 보니까 이 장비로는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강병일위원

그렇다면 내년부터 권장하는 거예요, 아니면 계약을 다시 할 때 집어넣으실 거예요?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정확히 하겠습니다.

강병일위원

2～3회도 사실 2회면 2회, 3회면 3회, 아니면 더러워졌을 경우에는 신고가 있을 때 직접 나가서 세척하든지 해야지, 도급계약인데 2∼3회는 불분명하니까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네.

강병일위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먼저 말씀하셨는데 공공화장실 관련 안내표지판을 정말 보기 어렵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서야 “부천시에서 하는 것입니다”라는 것을 한 번 봤습니다. 밖에서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표시가 잘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일위원

밖에서 보여야 화장실에 들어가는데, 화장실에 다 들어가서야 문 앞에 있더라고요. 그게 무슨 소용 있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위원님 지적사항을 잘 새겨듣겠습니다.

강병일위원

밖에 해 주세요.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네.

강병일위원

다음으로 234쪽에 존경하는 김한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청소대행업체 성실이행평가제 운영실적입니다. 저의 상식으로는 업체별 평가대책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내용이고, 이 용역이 처음 시작되었다는 거죠?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용역은 매년 합니다.

강병일위원

매년 했었습니까?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네, 법에 매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병일위원

업체별 평가대책은 당연히 도급계약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과장님께서 인센티브로 1000만 원을 주고 페널티도 줄까 했는데 담당자가 없다는 내용도 상식적으로 인센티브는 계약연장이고, 페널티는 계약해지죠.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그게 아니라 평가를 하게 되면 100점부터 시작해서 점수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75점 이하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저희 평가 결과에는,

강병일위원

도급계약서에 명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계약서에도 페널티를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병일위원

페널티가 무엇입니까?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그런데 지금까지 페널티를 줘 본 적은 없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더 잘하라는 격려의 의미로, 점수가 미달된 페널티 대상은 없고 90점 이상 되는 업체가 있어서 그들에게 인센티브 형식의 포상금을 주었는데, 여러 지적사항이 있기 때문에 심도 있게 생각해보겠습니다.

강병일위원

인센티브로 준 1000만 원은 확인해 보셨어요? 회사가 갖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고생한 분들에게 배분해서 나가는 겁니까? 인센티브는 회사 측에 주는 거죠?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회사에 주는 것입니다.

강병일위원

그러면 경쟁업체들 간에 1000만 원씩 받는다고 해도 아까 김한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뭐가 달라질까요? “1000만 원 받으셔서 기분 좋았습니까, 무엇에 쓰셨습니까?”라고 그쪽에 인터뷰 한번 해보셨어요?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저희가 평가를 해서 시상했는데 지금까지는 시상금 없이 표창장만 주었습니다. 표창장만 계속 주다 보니까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표창장에 격려의 의미를 담아서 포상금을 주게 되었는데, 일단 오늘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으니까 저희가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보고

강병일위원

심도 있게 생각하실 때,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청소대행업체 직원들한테도 다 같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준다면 좋은 방법인데 사업주한테만 가는 것 아닙니까?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포상금을 주고 그분들이 쓰는 것까지 일일이 얘기하기는 좀 그랬었습니다만, 도시환경에서 한번 문의가 있어서 저희가 “그것은 직원들이 일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받는 거니까 직원들을 위해서 쓰는 게 마땅한 것 아니냐”고 했더니 일부는 불우이웃돕기에 쓰고 일부는 직원들을 위해 썼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강병일위원

이 제도는 손을 좀 보아야 될 것 같고, 용역기관을 평가하는 방법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만족도, 현장평가, 시민면접조사 그런 내용일 것 아닙니까? 내용이 뭔지 모르겠지만 외부전문가나 주민평가단이 같이 모여서 했으면 더 좋은 방법이었을 것 같네요.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잠깐 설명을 드리면 ARS는 시에서 합니다. 기획쪽에서 무작위로 시민들에게 질문을 하고, 민원처리 행정처분은 민원 접수된 대장에 따라 점수를 계산합니다. 지시사항 이행도도 그와 흡사하고 시민면접조사는 용역회사가 직접 합니다. 현장평가단은 현장평가단을 구성해서 37개 동 전체를 다 돌고 표본조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면접해서 확인을 하고 점수를 매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사항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일위원

많은 지자체가 이렇게 용역수행발주까지 하나요, 아니면 시에서 직접 하나요? 다른 지자체도 용역업체에게 2000만 원 정도를 주고 성실이행 평가를 합니까?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성실이행 평가는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병일위원

용역업체에게 꼭 주도록?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그렇죠. 예전에 시에서 한 번 했는지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제 기억으로는 성실이행 평가는 1년에 한 번씩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반드시 용역기관이라고 지칭하였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나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강병일위원

나중에 보고해 주세요. 과장님께서 시민불편 최소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강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강병일 위원님이 여러 가지를 지적하셨는데 과장님이 현장에 나가서 직접 발로 뛰시면 금방 답변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개방화장실 표시 다 되어 있습니다. 개방화장실이라는 표찰이 다 세워져있어요. 말로 행정을 보려고 하시지 말고 실제 현장에 가서 어떠한 어려운 점이 있는지 직접 보십시오. 그러면 답변하기가 쉽습니다. 앉아서 행정을 하려니까 어려운 거지 1년에 한두 번씩만 나가보시면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답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되어 있는데 지금 되어 있는지도 모르시죠?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제가 개방화장실에는 가보지 못했고요, 청소업체들

김문호위원장

업체도 마찬가지로 인센티브를 받아서 각 동에 불우이웃돕기로 200만 원씩 주고 나머지 400만 원을 가지고 직원들한테 포상금을 줬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현장을 가보세요. 그러면 답변하기가 쉽습니다.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김문호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8시23분 감사중지

18시37분 감사계속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청소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업무 추진실적 49쪽, 감사자료 223쪽에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관리 및 폐비닐봉투 수거 철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의 재질이 너무 딱딱해서 파손의 우려가 있다고 해서 바꾸기로 했는데 그건 어떻게 됐나요?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아직 파손 우려가 적은 용기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조달 등록되어 있는 것 중에 제일 튼튼한 것을 찾고는 있는데 어쨌든 겨울에는 조금 경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게요. 다른 때는 괜찮은데 동절기 때 문제거든요. 음식물쓰레기가 담아져있는 채로 쓰러지면 그 주위에 온통 음식물쓰레기 냄새가 퍼져나가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쓰레기 용기를 놓을 때 평지는 괜찮은데 언덕에 놓을 때는 평평한 곳에 골라서 놓아야 하는데 그냥 갖다 놓으니까, 음식물쓰레기를 재빨리 치우면 괜찮은데 담겨있는 채로 넘어져 있는 걸 제가 몇 번 봤어요. 주민들도 지나가면서 그게 다른 물건이라면 올려놨을 텐데 음식물쓰레기이기 때문에 선뜻 손이 안 가는 실정이거든요. 넘어져있는 채로 있기도 하고 깨져있는 것도 있는데, 지금 연락처가 다 기재되어 있나요?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1,200개에 대해서 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전화를 해서 용기가 깨져있으니까 교체해 달라고 하면 얼른 교체가 안 되나 봐요. 그래서 저도 전화를 한번 해봤더니 깨진 것에 대해서 너무 많은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일일이 다해 줄 수는 없다, 많이 깨진 것은 교체해 줘도 조금 깨진 건 못해 준다고 말씀하더라고요. 그런데 음식물은 국물이 흐르잖아요. 아무리 주부들이 수분을 빼서 넣는다고 하더라도 국물이 있는 상황인데 용기가 깨져있으면 환경적으로도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 구입한 걸 보니까 60ℓ짜리만 있고 25ℓ짜리는 구입을 안 했네요?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60ℓ짜리가 폐기물수거함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올해는 25ℓ짜리 수거는 하나도 안 한 건가요?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25ℓ짜리는 안 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하지 않아도 개수가 충분한가요?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제가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20ℓ짜리 2,000개와 60ℓ짜리 1,000개를 구입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25ℓ짜리는 구입에 전혀 없더라고요.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총 3,000개 구입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원미·소사·오정에 나누어주고 예비보관이 306개인데, 1년에 교체하는 개수는 어느 정도 되나요?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통은 350개 정도를 교체했는데,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굉장히 낭비성 아닌가, 이게 파손되어서 교체를 하는 거잖아요.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그런데 파손의 주체가 어디인지 명확하면 확인이 가능하겠지만 주체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파손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계속적으로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교체를 안 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서 말씀드리면 제가 생각을 못했는데 어쨌든 교체해 주는 기준을 한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밑이 많이 새거나 할 때는 즉시 교체하고, 예를 들어 투입구 위가 조금 깨진 것은 보수되어야 하니까 기준을 마련해서 업체한테 시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위가 깨져있으면 차라리 나은데 통 밑 가운데에 금이 가서 깨져있으면 음식물을 계속 위에 버리면 새거든요. 수거용기 세척은 EM으로 하고 있죠?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네.

영숙

김영숙위원

세척하는 아주머니들도 용역이죠?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네.

영숙

김영숙위원

세척할 때 보니까 겉은 닦는데 뚜껑 안을 닦을 때 물이 들어가게 닦더라고요. 그 물이 흘러서 더 지저분해지는 상황이고 음식물쓰레기통 옆을 보면 폐기물 쓰레기도 같이 놓여 있으니까 물청소할 때 그 통에만 신경을 쓰지 말고 주위의 환경도 같이 신경을 써서 깨끗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지금 폐식용유 수거 재활용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있나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6개 학교가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더 확대되지는 않았나요?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지금 6개 학교만 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더 확대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수거실적이 작년보다 조금 줄었어요.

영숙

김영숙위원

원인이 뭔가요?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수거는 되는데 본인들이 사용하겠다고 하면 저희가 안 가져오고 있어서 작년보다는 조금 줄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폐식용유를 수거해서 재활용하는 것도 학생들에게 좋은 현장학습이 되기 때문에 시행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확대하려고 했던 사업인데 그대로 유지하고 있네요. 이런 부분도 신경을 쓰셔서 재활용이 아이들한테 좋은 체험이 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세요.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내년에는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계획은 있나요?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네, 군부대와 공동주택에 확대를,

영숙

김영숙위원

몇 개 학교에 운영하려고 계획을 세우신 건가요?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내년도에는 구청과 동주민센터까지 폐식용유를 하고, 학교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계획을 세워놓지는 않았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확대할 수 있도록 학교와 협조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청소 담당부서는 중요한 행정부서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추진사항 48쪽에 폐형광등 수거방법이 나와 있거든요. 지금 공공근로에서 청소대행업체로 넘겼는데, 아시다시피 폐건전지는 폐형광등과 더불어 다량의 수은이 함유되어 있어서 환경오염과 직결되지 않습니까? 하루에 폐형광등 수거량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

이동현위원

기록이 있으면 좀 알려주시고 없어도 괜찮습니다.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전체 현황만, 연간 수거량은 나와 있는데

이동현위원

어느 정도 되죠?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행정사무감사 자료 222쪽에 금년도 폐형광등 수거 및 처리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파손되어서 수거된 게 대부분입니까?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현황이 파악되어 있나요?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제가 폐형광등을 수거할 때 직접 현장에 따라 다녀보지 못해서 정확한 현장상태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가져온 것들은 대체적으로 온전하고, 여기 보시면 전체 45만개 중에 44만 8000개가 나갔거든요. 차액은 여기에서 분류하면서 좀 안 좋은 거라든가 깨진 것에 대한 겁니다.

이동현위원

맨 하단에 추진성과를 보면 수거체계를 일원화한다고 하셨는데, 회수방법의 일원화를 말하는 겁니까, 대행업체의 일원화를 말하는 겁니까?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재활용품을 수거하면서 예전에는 폐형광등을 따로 가져왔던 것을 이제는 재활용품과 폐형광등을 동시에 수거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동현위원

관리가 잘못 되면 큰 오염물질이기 때문에 특별한 주의를 하면서 수거하길 바라고요, 아까 존경하는 김한태 위원님께서 하단에 재활용 선별원 임금소송을 지적하셨는데, 저는 그 위에 부분을 보면서 부천시 이미지와 굉장히 관련 있는 소송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임금은 말 그대로 노동의 대가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남편이 부천시 일을 했는데 임금을 못 받고 소송중이다, 우리 아빠가 부천시 일을 했는데 임금을 못 받고 소송중이다.” 입소문 잘못나면 상당한 거잖아요. 부천시 이미지 제고와 굉장히 연관되어 있는데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서론을 길게 했냐면, 소송 중인 사업현황이 2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내용을 살펴보면 패소했다고 봐야 되잖아요. 소송 진행 중이라고 기재했는데 이 2개는 패소한 거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고등법원에 항소하지 않았고 하단에 보니까 법원 인용금액에 의해서 지급예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181쪽 첫 번째 김영구 외 25명 집단소송 건인데, 지금 지급했습니까?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서울고등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13명은 항소를 했고 12명은 지급판결이 났거든요.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13명분이 서울고등법원에 계류 중이고, 12명분은 지급하였습니다.

이동현위원

지급을 했어요?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네.

이동현위원

또 한 가지 여쭐게요. 뼈대 있는 것을 짚으려고 하는데, 물론 아까 말씀하셨지만 행정안전부에 환경미화원 임금에 관한 편성기준이 있어요. 2008년부터 행정안전부에서 시행됐습니다. 지금 2011년이니까 3년이 지났는데, 이 과정에서 행정안전부에 건의해서 수정지침 내려온 것은 없습니까?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수정지침은 없었던 걸로 기억하고, 저희가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해 임금을 지급해 왔던 것이어서 통상임금의 범위가 확대된 것을 판결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는 없어서 부득이하게 소송에 의한 판결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것은 부천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상황입니다.

이동현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바를 과장님께서 먼저 대답해 주셨는데, 그러면 계속 가야 되는 사항입니까?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아닙니다. 이번에 통상임금의 범위가 명확하게 정해졌기 때문에 앞으로 임금체계를 수정해서 지급해야죠. 그리고 이번에 판결난 것들은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수정된 걸로 지급해야겠다고 했으면 다른 기초단체에서도 행정안전부에 이런 것을 한두 개 보고한 게 아닐 거 아닙니까? 부천시에서도 입안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했나요?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예전에 행정안전부가 임금에 대한 지침을 내려주다가 2008년 이후에는 지침이 안 오고 지자체에서 각자 기준으로 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해서,

이동현위원

그게 지침 아닙니까? 그게 행정안전부 지침이라고 봐야죠.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지침이 별도로 내려진 건 없고 지자체 판단에 의존해서 하라는 사항이었습니다.

이동현위원

지자체 판단에 의한다면 이 건에 대한 우리 시의 지침을 마련해야 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우리가 조그마한 가내수공업도 아니고 앞으로 당장 내일이라도 채용할 수 있는 건데 그러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지 않습니까. 통상범위 내 8가지 말씀하셨죠?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네, 이번에 판결이 남으로써 통상임금의 범위를 확대적용해서 전체 근로자들에 대해서 소급적용을 해 주고,

이동현위원

명확한 규정과 매뉴얼대로 임금규정을 잡아놓아야 합니다. 보니까 다들 복수소송 아니면 집단소송이에요. 55명 소송도 있고 금액이 모이다 보니까 15억 9000만 원 청구소송, 일부 승이라고 하였는데 11억을 지급하라고 하니까 패했다고 봐야 되고,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하거나 완벽한 규정을 잡을 대안은 없습니까?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임금을 지급할 겁니다. 이미 주고 있고요.

이동현위원

그럼 대안은 마련되어 있네요?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이동현위원

그런데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지급한다는 것은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근로자들한테 지급되는 통상임금이 정해지면 거기에 따라서 상여금이나 각종 수당이

이동현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부천시에서 임금규정을 마련했다면 더 이상 이런 소송은 나오지 않겠네요?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그렇죠. 이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없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동현위원

아시다시피 소송은 애매할 때 분쟁이 발생되잖아요. 그래서 통상임금 8가지 범위 내에서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빼고, 법원의 인용임금에 의해서 했다는데 행정기관이 법원의 판단에만 맡길 수는 없어요. 법원의 판단도 항상 옳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고용할 때는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박노설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윤 근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고 여러 위원님과 제가 소장님께도 질의한 내용인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실시와 관련해서 조금 더 질의하겠습니다. 2004년 이전에는 부천시에서 음식물쓰레기봉투를 팔았어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2000년도인가 그때부터 저도 남은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추진 시민모임에서 일을 해서 잘 아는데 시민들을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에 더 많이 동참하게 하기 위해서 무상으로 배출하게 해서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부천시가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에 성공한 겁니다. 아까 과장님은 부천시만 현재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지 않는 것처럼, 뭔가 잘못된 것 같은 뉘앙스로 말씀하셨는데 그건 아니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종량제 봉투값에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값이 포함돼서 아까 윤 근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현재 부천시의 음식물쓰레기 봉투값이 상당히 비쌉니다. 100ℓ짜리가 3420원이에요. 수원만 조금 비싸고 다른 수도권이 거의 2,400원 정도여서 보통 비싼 게 아니에요. 50ℓ, 70ℓ 다 그렇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면 종량제 봉투값을 내릴 겁니까?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아까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셔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되면 종량제 봉투 값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 봐야 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고민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종량제를 실시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우려되고 예견됩니다. 가정에서는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불법으로 투기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생활쓰레기에 포함시켜서 버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문제 등 이런저런 문제가 다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부천시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만큼은 상당히 잘 되고 있다는 증거가 바로 하루의 배출량이거든요. 생활쓰레기보다 훨씬 더 많이 배출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 실시하려고 하지만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것도 보고 1, 2년 뒤에 해도 충분하다, 아니면 제가 볼 때는 부천시는 부천시 나름대로 기존에 해 오던 대로 하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시죠.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지금 환경부 지침에는 2012년도부터 전면 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고요.

노설

박노설위원

2013년도 아니에요?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2012년입니다. 저희는 2013년부터 전면시행을 하겠다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환경부는 2012년도에 전면 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고, 그 다음에 환경부에서는 현재 RFID방식으로 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전에는 그것을 강조했다가 요즘에는 RFID방식이든지 칩방식이든지 지자체 실정에 맞게 할 수 있게끔 선택의 여지는 많이 터놓았습니다. 다만 환경부에서 그렇게 하고자 하는 가장 큰 목적은 음식물쓰레기의 감량이어서 배출자에게 부담시키면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줄어들지 않겠느냐는 논리로 감량에 목표를 두고 배출자부담을 하고 있고, 환경부가 RFID방식을 주장하는 것은, 예를 들어 관리비 같은 경우 전기요금이나 상하수도 사용요금 고지서에 전월과 금월이 비교되어 나왔을 때 자기가 보고 느끼는 것처럼 RFID방식은 그렇게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그것을 보고 더 감량의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RFID방식을 많이 요청했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여태까지 무상수거를 해 왔던 데다 갑자기 쓰레기비용을 징수하겠다고 하면 어떤 시민이든지 상당한 저항감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용역보고를 할 때 1차, 2차, 최종보고회까지 많은 시민들을 초청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일단 시범단지를 한번 운영해 보면서, 시범단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초 용역상에는 1만 세대 정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1,300세대 정도로 축소해서 운영하면서 거기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해서 그것을 토대로 시민들과 공청회를 하여 많은 공감대가 형성된 다음에 추진할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종량제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시민들에게 많은 공감대를 얻지 못하면 실질적으로 시행해도 큰 성과를 거두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대한 시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기가 유동성 있게 늦춰질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어서 그런 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최대한 목표연도에 할 수 있는 방향을 찾기 위해서 시민들과의 공감대 방향을 최대한 찾아보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201쪽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천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에서는 하루에 240톤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지금 음식물 쓰레기가 270톤 정도 나오고 있는데 조금 부족하지 않습니까?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충분히 처리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하루 처리용량이 240톤인데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그것은 표준량이고, 조금 더 일을 해서 처리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여기에서 물기를 제거하고 바로 위탁처리시설로 가는 거죠?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호남자원재생과 그린에코바이오인데 전부 전라도에 있네요?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음식물 처리비용이 운송비 등을 포함해서 23～24억 정도 되는데 금액이 크다 보니까 전국 규모로 조달입찰이 되더라고요. 작년에는 평택에 있는 임송농산에서 했었는데 이번에는 전라도 쪽이 되었습니다. 저희도 좀 우려스러워서 예전에 팀장, 담당자와 함께 전남 영암과 화순에 출장을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거리가 멀면 운송비가 더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운송비는 부천시에서 부담안 하는 거예요?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운송비와 처리비를 저희가 다 부담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평택이나 이런 데 하면 운송비가 덜 들어갈 것 같은데.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그런데 오히려 입찰을 해서 작년보다 금액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작년 입찰가격보다 더 낮아서 이분들이 됐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호남자원재생은 퇴비화를 하는 데고 그린에코바이오는 사료화를 하는 곳인데, 정말 이렇게 사료화나 퇴비화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까?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제가 직접 가본 것은 아니지만 저희 팀장과 직원이 두 군데를 다 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상황을 보고 왔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전에 사료화를 했었는데 이물질이 많이 들어가서 못했거든요.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현장을 보고 온 팀장 얘기로는 사료화가 잘 되어서 잘 팔리고 있다고 하였고, 대체적으로 퇴비 쪽으로 많이 하고 사료는 매우 적게 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렇죠. 이런 것도 시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처리업체에서 부적절하게 처리할 수도 있거든요.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네, 맞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신문기사를 보면 위조한 종량제 봉투가 많이 판매되고 있다고 해요. 심지어는 중국에서 몇 십만 장씩 불법으로 제작되어서 유통된다고 하는데 부천시에서도 몇 년 전부터 이에 대한 방지를 하고 있죠?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바코드가 다 들어갑니까?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네, 전부 바코드가 들어갑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바코드가 위조를 식별하는 데는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알고 있나요?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네, 얘기를 들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면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아니에요.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그래서 집에서도 종량제 봉투가 위조된 것인지 아닌지를 쉽게 식별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보고, 저희도 위조 봉투가 비치된 7개 업소를 발견한 적이 있어서 경찰에 수사의뢰를 했었는데 지금 경찰에서

노설

박노설위원

부천에서도 위조된 종량제 봉투가 발견됐었어요?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네, 494매가 위조되었다는 신고가 들어와서 경찰에 신고해서 수사를 했었는데 아직 범인을 색출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위조되지 않게끔 다른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시흥시에서는 쓰레기종량제 봉투 정품인증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쓰레기봉투 앞면에 인쇄된 인증코드를 온라인상에서 조회하면 정품여부가 나타나는 시스템이래요. 인증코드를 추가로 입력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종량제봉투 불법유통을 방지하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알아보시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는데 무단 투기에 대해서 구청에 얘기해서 감시카메라를 달아도 전혀 나아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청소과에서 구청으로 몇 사람씩 예산을 세우라고 했나 봐요.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네, 전체 26명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게 쓰레기 불법 무단투기에 대비해서 하는 건가요?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전담 단속원을

노설

박노설위원

제가 볼 때는 그만한 의지를 갖고 계시니까 잘 될 거라고 보고, 하여튼 무단투기 문제만큼은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청소과장님께서 더욱 더 신경 쓰셔서 추후에 이런 지적사항이 다시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20쪽 좀 봐주시죠. 주민협의체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지금 주민협의체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주민대표 2명, 시의원 3명, 전문가 2명으로 총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삼정동 쓰레기소각장 중지로 인해서 작년 5월 24일에 해산됐죠?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네.

한태

김한태위원

그래서 대장동만 남아있죠?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네.

한태

김한태위원

대장동 기금조성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나번에 주민협의체별 기금조성 현황에 나와 있는데 현재 19억 7500만 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이 금액을 어떻게 조성했습니까?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법에 운영비의 10%씩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억까지 적립되어 있다가 금액이 많기 때문에 주민협의체의 협의를 거쳐서 더 이상 기금적립을 안 하고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가지고 협의체를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그러면 19억 7500만 원의 기금을 묶어놓고 하는 거예요?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묶어 놓은 것은 아니고 만약 주민협의체에서 주민들에 대한 지원사항이 협의되었는데 이자액수보다 많을 경우에는 기금에서 일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뭘 지원해 주는 거예요?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관련법규에 의해서 지원하는 건데,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과장님, 지원해 주는 거 잘 알잖아요. 이거 모르세요? 내가 뭘 지원하는지 알잖아요.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난방비, 주택개량비, 학자금 등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대장동 주민만 하는 거예요?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영향권 내에 있는 사람, 그래서 현재 2세대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2세대 지원하는데 법으로 정해 놓아서 금액을 적립하는 거예요?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적립금은 운영비의 10% 정도를 적립하기 때문에 그만큼 있고, 지금 한 10년 동안 적립되었습니다. 원래 주변지역에 환경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2세대다 보니까 복지후생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만들지 않고 있거든요.

한태

김한태위원

소각장 주위에 2세대라면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간접영향권 300m 범위 내,

한태

김한태위원

300m 이내에 논밖에 더 있어요?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현재 2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정문 맞은편에 꽃집들이 있잖아요. 꽃집들 속에 북쪽으로 1세대, 남쪽으로 1세대 총 2세대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그 경계가 계양 아니에요?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거기에 개울이 있잖아요. 개울 건너서는 인천이고 이쪽은 부천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이쪽에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는 다 비닐하우스 아니에요?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비닐하우스도 있는데 집이 2채 있어요.

한태

김한태위원

하우스 안에?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하우스 안이 아니고 북쪽 맨 끝 방향으로 한 집, 남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남원추어탕이라는 건물이 있는데 거기에 또 한 집이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주민협의체를 법으로 정해 놔서 구성하였지만 본 위원은 이 협의체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자세히 몰라요. 그래서 설명을 좀 듣기 위해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우리가 쓰레기재활용할 때 그물망을 주잖아요. 가정집에 파란 그물망을 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업체들이 하면서 집어던지고 가잖아요. 그런 건 지도 좀 해 주세요. 그냥 넣고서 집어던지고 가더라고요.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이번에 청소업체와 워크숍을 하면서 재활용 그물망과 관련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청소업체들도 자성하고 그런 일이 안 생기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희가 지도감독할 때 꼭 챙겨보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그리고 오정구 같은 데는 공장부지가 많잖아요. 공장에서는 재활용을 어떻게 해요?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사업장에서 나오는 폐기물들은 따로 처리해야 됩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사업장 폐기물처리업체가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계약해서 가져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부천시 재활용으로 안 들어오고 다른 데로 가겠네요?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네, 사업장에서 나온 폐기물들은 저희 재활용으로 가져오면 안 됩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그것도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사업장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 처리업자가 하게끔 되어 있고요.

한태

김한태위원

그게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네.

한태

김한태위원

사업장폐기물은 못하게끔?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네.

한태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김한태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사업장폐기물은 과장님이 잘못 아시는 거고, 1,000㎡ 이상인 건물은 재활용 의무대상시설이에요. 공장건물도 1,000㎡ 이상 넘어가면 다 해당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청에서 자료를 받으면 거기에 다 들어있어요. 공장에서 나오는 사업장폐기물들도 처리를 하는데 병이나 캔, 페트병은 재활용을 해야 되고, 재활용 의무대상시설에는 다 공간을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구청 감사 때 해마다 하는데 제대로 안 되고 형식적으로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장이라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김한태 위원님 말씀을 제가 사업장폐기물로 이해해서

노설

박노설위원

아니죠, 사업장에서는 재활용을 어떻게 하냐고 물어봤죠.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제가 이해를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그게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구청에 재활용 의무대상시설을 업체에 주라고 해서 줬다고 하는데도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저희들이 잘하도록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청소와 관련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각별히 유념하셔서 시민불편사항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를 끝으로 맑은물청소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고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준비를 위해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9시18분 감사중지

19시30분 감사계속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지금까지 실시한 맑은물청소사업소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내실 있는 감사준비와 의욕적으로 감사활동에 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 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았던 윤준의 맑은물청소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는 지대가 낮아 집중호우 시 서해안 만조로 인한 한강 및 굴포천 수위 변화에 따라 침수피해가 좌우되었으나 2003년도 굴포천 하천정비 및 방수로 연결로 집중호우 시 서해안으로 우수를 바로 배제시킴으로써 하천범람 및 침수로 인한 피해에서 어느 정도 안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만큼 굴포천이 우리 시의 치수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동부간선수로 수계의 일부 소하천은 아직까지 집중호우에 취약하여 매년 집중호우 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동부간선수로 수위 상승으로 인한 침수피해 예방을 위하여 굴포천으로 배수할 수 있는 방수문의 설치를 조속히 시행하여야 할 것이며, 아울러 소하천의 정비도 병행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를 통해 에너지를 절약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생활 속 녹색 실천을 위하여 시행하는 음식물류 쓰레기 종량제의 2013년도 전면 시행을 앞두고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을 것이지만 시민은 잦은 정책의 변화로 인하여 행정기관을 불신하거나 바로 적응하지 못하여 불편이 따르게 되고 이로 인한 문제점 및 폐해가 발생할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음식물류 쓰레기 종량제의 전면 실시에 대하여는 시행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 후 시행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정의 문제점과 시정발전을 위한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자에 대한 상수도요금 감면은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는 시책으로 차상위 계층 등에 대하여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요금 체납자에 대하여는 소멸시효에 관계없이 끝까지 징수한다는 목표로 지속적으로 체납 독촉 및 재산조회를 통하여 징수하도록 하고, 특히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별도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계량기 자가검침제 참여도가 저조한 것은 자가검침으로 받는 혜택이 적은 것으로 시민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수도계량기 검침 시 검침량으로 누수가 의심되는 수용가에 대하여는 검침원이 수용가에 누수상황을 예고하여 사전 대처하도록 하여 누수로 인한 시민불편을 사전 예방하는 적극 행정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웅진플레이도시와의 상·하수도요금 부과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하여「부천시 수도급수 조례」일부가 현행 법률과 부합되지 아니하는 문제점이 확인된바, 조속히 조례 개정을 추진하도록 하고 작년에 이어 올해도 강추위가 예상되어 계량기 동파가 우려되니 계량기 동파예방을 위한 동파방지팩 설치 확대 및 시민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는 녹지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므로 성주산 배수지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녹지 훼손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건설 후 주변 녹지환경과 조화되도록 복구 조치하고 옥내 노후급수관 개량사업 지원은 사회복지시설 등 소외계층에게 깨끗한 상수도공급을 위한 좋은 시책으로 보다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의 확대 및 많은 홍보를 부탁합니다. 각종 도로굴착 공사로 인한 상수도시설 파손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상수도관 파손으로 인한 수돗물 누수, 단수 등 재정적 손실 및 시민불편이 따르고 있으니 건축부서 등 관련 부서와의 사전 긴밀한 협조로 도로굴착으로 인한 상수도관 파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수돗물 생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나 시민은 아직까지 수돗물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므로 우리 시가 생산한 수돗물이 어떻게 생산 공급되며 깨끗하게 정수 처리되어 안전하다는 것을 시민에게 널리 홍보하여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에 대한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사골 맑은물” 페트병을 생산하여 시민에게 무상 공급하여 호응을 얻고 있으나 디자인이 상업용 생수와 비교할 때 다소 떨어지는 감이 있으니 보다 좋은 디자인으로 개선하여 시민이 눈으로 보고 만족하고 맛으로 만족하는 “복사골 맑은물”로 거듭나기 바라며, 정수장내 물박물관을 조성하여 시민과 학생들에게 물의 소중함을 알리는 좋은 홍보관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조성한 지 오래되어 전시내용의 교체·보완이 필요하니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보다 좋은 콘텐츠로 조속히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저류조의 설치는 그간 침수피해가 자주 발생한 지역을 대상으로 시민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지역과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우선 설치할 지역을 사전 면밀히 조사하여 적정 장소에 설치를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베르네천 등 친수공간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추진하는 자전거 도로가 경인 아라뱃길까지 연결되어 시민이 자전거를 이용하여 즐거운 여가선용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하는 시민은 하수도시설 사용에 대하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하수처리구역에 포함되었다 하여 하수도사용료가 부과되어 납부하고 있는 실정으로 실제 하수도시설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에 대하여 하수도시설의 개선·확충 또는 하수도사용료 감면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곡복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추진 중 지역주민 및 상인들의 민원 발생이 예상되므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 내용에 대하여 사전 충분한 설명회를 개최하여 민원발생으로 사업이 중도에 중지·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시는 생활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가격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이 포함되어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다소 가격이 비싸므로 향후 음식물류 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되게 되면 생활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가격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소 안내표지판 설치가 미흡한 것으로 시민이 규격봉투 판매소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 일제 정비를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대행업체는 계약자인 시와의 계약내용에 따라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청소대행업체 성실이행 평가에 따라 대행업체에게 시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시상금 지급에 대하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쓰레기 및 음식물쓰레기 수거 대행에 대하여 업체와 체결한 계약서상의 수거일이 이면도로는 격일로 협약되어 있어 지역 간 수거일 차이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니 생활쓰레기 및 음식물쓰레기는 발생 즉시 처리되도록 향후 청소대행업체와 계약 체결 시 보완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통 세척 횟수가 업체별로 차이가 있어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으니 향후 대행업체와 계약 시 계약서상에 수거통 세척 횟수를 명확하게 명시하고 계약내용에 따라 청소가 이행되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파손 시 보수 및 교체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민원처리에 많은 문제점이 있으니 자체적으로 수거통의 보수와 교체 기준을 마련하여 민원에 적극 대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된 개방화장실에 대하여는 시민이 쉽게 알아보고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 설치 및 관리자 교육을 철저하게 하여 주시고, 최근 들어 위조한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의 유통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 시에서는 이와 같은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조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토록 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과 지적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즉시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라며 본 강평에서 언급하지 않은 지적사항은 여러 위원님께서 주신 감사의견서와 속기록을 참고해서 감사결과보고서에 다시 정리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신 맑은물청소사업소장 이하 관계공무원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청소사업소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