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 운영으로 힘드시겠지만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에 참석하신 지역개발사업단님이하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에 바쁘시겠지만 원활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지역개발사업단 박윤원입니다. 223페이지입니다. 저희 지역개발사업단은 2회 추경예산에 총 규모가 지역개발세항에 총 15억 118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경상예산은 1527만 3000원이고 일반운영비가 7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내용 중에 각종 개발사업 현황판 제작 100만원과 사무용품소모품 구입비 320만원은 신규로 계상을 하였고 부서운영일반수용비, 공공요금, 급양비 등은 1회 추경에서 기획감사실에 기 확정된 부분을 지역개발사업단으로 재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423만원으로 기 1회 추경에 도시개발과에 편성되었던 예산이어서 직제개편에 따라서 지역개발사업단으로 다시 편성하게 된 사항이며 업무추진비 343만 3000원도 민자유치업무추진활동 지역개발 추진활동비도 기 편성되었던 예산을 지역개발사업단으로 재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14억 9655만 7000원으로 시설부대비가 9억 507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시설비는 제적봉 안보관광지 조성사업에 9억 4535만 6000원 제적봉 안보관광지 조성사업 목 변경을 위한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도 기 당초 예산에 편성되었던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감리비 4000만원은 제적봉 안보관광지 조성사업에 따른 시설비에서 4만 4000만원을 감리비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으며 시설부대비 538만원도 당초 예산에 서 있던 예산을 재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는 5억 4581만 2000원으로서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관련 타당성 조사용역에 따른 용역비로 당초와 1회 추경에 기 편성된 예산을 재편성한 내역이며 민간자본이전의 민간자본보조 5억원도 1회 추경에 편성되었던 사업입니다. 자산취득비는 722만 1000원으로 직제신설에 따른 복사기 구입비 450만원, 문서세단기 75만원, 모사전송비 67만 1000원, 비디오카메라 130만원등을 계상했습니다. 지역개발사업단의 예산은 대부분 당초 및 1회 추경예산 편성시에 기 확정된 예산으로 기획감사실 및 도시개발과에 편성되었던 사업비 15억 40만 9000원이며 직제신설에 따라 재 편성된 사업비이며 최소한의 경비만 신규사업비로 1141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지역개발사업단의 2005년제2회추경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지역개발사업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 위원입니다. 224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민자유치 지역개발해서 300여만원 정도가 있는데 앞으로 굴직한 민자유치를 하려면 이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단장님께서는 확실한 계획안을 가지고 과감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보면 226페이지 강화영상단지 조성사업에 5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영상단지가 어떻게 추진되어 가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영상단지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5일자로 한남토건의 영상단지 조성사업 연대 보증조건을 이행하라고 시한을 주었습니다마는 한남토건에서 이행을 못한 관계로 8월 9일날 연대보증사업 시공권 포기약정 통보를 최종냈습니다. 그 이후에 한 10여개 업체를 상대로 해서 투자상담을 진행중에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뚜렷하게 시원한 답변을 하는 업체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영상단지가 1만평이고 주위가 12만평 되는데 어차피 누가 와서 과감히 투자를 하려면 영상단지 외의 것도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와서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겠금 단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영상단지가 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투자상담을 하면서 기존에 되어 있는 부분이 1만평하고 남아있는 부분 12만평에 대해서 시네랜드와 계약했던 그런 조건까지도 충족을 해주겠다. 대신 시네랜드와 강화군과 협의했을 당시 시네랜드 측이 강화군에 제안했던 그런 보류처리라든지 기타 시설물들에 대해서는 제3의 업자가 새로이 그것을 무시하고 새로이 어떤 사업을 강화군에 크게 바하지 않는 사업이면 강화군에서 잔여구간에 대해서 행정지원을 해주겠다는 내용으로 10개 업체와 상담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있으십니까? 그러면 다른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득환 위원입니다. 지역개발사업단의 예산이 기존에 서 있던 예산을 부서가 이동이 됨으로 해서 대부분 예산이 편성된 사항인데 다만 제적봉 안보 관광지 조성사업이라든지 이런 예산이 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해서 그것이 명시이월 되거나 사고이월 되는 예산으로 생각이 드는데 이 예산을 제때에 활용해서 예산만 세워서 사장시킬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이것이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득환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제적봉 전망대 조성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적봉전망대는 잘 아시는 것 처럼 양사면 철산리와 북성리 일원에 3020평 규모로 개발계획을 세워서 용역사업을 9월 1일자로 완료해서 납품을 받았습니다. 그 납품결과 당초에는 25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하려고 시작했습니다마는 용역결과 약 47억원 정도가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업비가 22억원 정도 증액된 내용을 살펴보면 나눠드린 조감표를 보시면 진입로가 새롭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부대 협의하는 과정에서 기존 도로를 사용해서 전망대를 조성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군부대에서 그쪽도로를 사용할 때에는 안보상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도로를 새롭게 내서 제적봉 전망대를 조성하는 것으로 군부대 협의가 났습니다. 그 바람에 도로 편입부지 매입이라든지 토목공사, 주차장설치 아울러서 내부 전시시설이 상당액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25억원에서 47억원으로 약 22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화군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금년도까지 약 17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특별교부세가 7억원, 시비가 4억원, 군비가 6억원해서 총 17억원이 확보되어 있고 나머지 30억원에 대해서는 지금 시비로 내년도 예산으로 19억원, 강화군비로 12억원해서 늦어도 내년 6, 7월까지는 사업비을 확보해서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제 날짜로 토지보상에 대해서 해당 토지주에게 전부 보상액에 대한 것을 통보해 주었고 설계가 9월 1일날 납품이 완료되어서 설계내역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 설계 내역 검토가 끝나는 대로 사업발주를 해서 내년 6월, 7월까지는 사업을 완공할 목표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제적봉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토지보상은 원활히 진행되고 있나요?

네. 시작부분에 종중당이 4인 명의로 되어 있는 땅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분이 반대를 하는 분이 있고 주차장 인근부근의 땅 소유자 중에 반대하는 분이 있고 한데 그 부분은 저희가 접촉을 자주해서 최대한 설득을 통해서 협의취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구경회 위원입니다. 이득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이 약간 변경이 된다고 했는데 진입로 부분이 변경이 됨으로 해서 사업비가 21억원, 내부 변경해서 22억이 든다고 했는데 결국은 강화군비가 한 20억 들어가잖아요?

네.

물론 국시비가 내시되어서 강화군비를 증액하는 것도 좋지만 한 20억씩 강화군비를 들여서 제적봉을 설치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수도권에 잘 아시는 것처럼 파주 통일전망대가 있고요. 도라산이 있고 강원도 고성쪽에 있고 몇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강화가 경쟁력이 있는 것이 다른 곳도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상당히 먼 거리에서 북쪽을 관망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제적봉전망대는 바로 지척에 육안으로도 충분히 볼 수 있는 안보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고 상당히 경쟁력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어느정도 공감이 되어서 제적봉 개발을 하는 것일텐데 강화군비로 25억에서 47억으로 22억 정도가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면서 까지 제적봉전망대가 꼭 필요한가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남북의 관계가 상당히 변화되어 가고 있고 개성과 철산리 간의 도로교량을 설치할 가능성이 많이 다가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5억원에서 22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게 되니까 투자하는 예산에 비해서 전망대로 부터 우리 강화군에 많은 이익이 돌아와야 하거든요. 어떤 안보의식 고취 그런 것을 떠나서 강화군에는 지방자치시대가 영업을 하는 것이거든요. 실익이 있어야 돼요. 투자했으면 투자한 만큼 돈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 우리가 군비를 왜 그렇게 많이 투자해야 되느냐 해서 재검토의 여지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는 확신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확신을 가져야 해요.

방금 말씀하신 철산리 지역에 교량관계도 말씀을 하셨는데 교량이 놓아진다고 해서 전 국민이 북한을 방문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부분의 국민만 그것을 통해서 북한 개성쪽으로 출입을 하는데 대다수 국민들은 가지 못하기 때문에 보고싶고 그리운 고향을 가보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또 우리 강화군 전체로 볼 때 북단쪽이 상당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적봉전망대를 조성을 하면서 강화군에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필요해서 했겠지만 예산이 22억 정도가 더 증액편성되어야 된다고 하니까 예산의 과다편성 아니냐 이런 얘기거든요. 이것은 오두산이나 통일전망대 등의 몇 군데 전망대 이해도 들어봐야 되거든요. 무조건 돈만 투자해서 될 일이 아니니까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 시설이 전망대로서는 대한민국에서 최후에 시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세워졌던 건물들은 외형도 낙후되어 있고 내부에 전시되어 있는 시설물들도 상당히 우리가 볼 때 현실성이 떨어지는 그러한 시설물로 전시가 되어 있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우리 전망대를 조성할 때에는 제일 나중에 하는 시설인만큼 초 현대식 최신식 시설로 해서 반드시 많은 관광객들이 이곳을 방문했을 때 손가락질을 받지 않는 그런 시설로 운영을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우려를 불식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중을 기해서 투자를 했을 때에는 효율성이나 영구성을 봐야되는데 그것이 남북 완화시대에 걸맞게 필요치 않았을 때에는 투자해서 장기간 설립의 목적에 맞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한시적으로 예산은 많이 투자했는데 그 기간이 짧아지면 투자한 가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예산의 편성도 상당한 신중을 기해서 했겠지만 돈을 투자했을 때에는 투자의 가치를 받기 위해서 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25억 예산이 22억 됐을 때에는 엄청난 예산을 더 투자하는 것이거든요. 그 투자한 것만큼의 값어치가 나올 수 있을까, 아니면 진입로를 개설함에 따라서 군부대 협의가 안되어서 진입로를 변경함으로 인해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진입로를 기존에 돈 덜 들어가는 쪽으로 개설해야 되지 않나 이런 뜻이예요.

그래서 제적봉 전망대 조성사업 추진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논의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군부대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나눠드린 조감도의 도로가 군부대에서 최종협의시한으로 나왔기 때문에.

제적봉전망대 시설 일부를 군부대 주죠?

그렇습니다.

주는데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군부대 주는데도 진입로를 개설하는데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고 그런다고 하면 문제가 있어요. 이상입니다.

박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 위원입니다. 263, 264쪽에 경상예산 인건비 중 초과근무수당에 대하여 시설근무인원 감소로 인해서 310만 1000원을 감액했다고 했는데 시설근무요원이 감소된 원인과 그 밑에 휴일시간외 근무수당 30시간분을 증액 편성했다고 하는데 휴일 근무수당 은 휴일 근무에 따라서 재 편성했다고 했는데 내용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무인원 감소는 노인복지회관, 청소년수련관, 여성복지회관 저희가 맡아서 시설관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시설근무 휴일에 보면 당초에는 원래 사무실과 청소년수련관, 여성복지회관을 같이 근무를 했었는데 여성회관은 휴일에 운영을 안하기 때문에 그래서 근무자를 줄이고 대신 관광시설사업소하고 청소년수련관 2곳만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3명 근무하던 것을 2명으로 줄여서 310만 1000원을 감액편성한 것입니다.

인원이 줄었네요?

네. 당초 3명 근무를 2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청원경찰이 지금 현재 휴일이 증가되면서 휴일근무가 늘어났습니다. 당초는 70시간을 근무하고 있는데 30시간을 더해서 주는데도 62시간 밖에 못주고 있습니다. 휴일근무수당 늘어난 것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62시간을 70시간으로 주는 거예요?

70시간을 주어야 되는데 62시간을.

원래 70시간을 주어야 되는데 62시간 밖에 못준다?

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박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득환 위원입니다. 함허동천 계곡수 활류시설 전기요금이 5개월분 155만원이 올라왔는데 함허동천 게곡수 활류시설이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지금 총 공정이 85%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9월 18일이 준공예정이었는데 장마하고 성수기로 인해서 10일간을 공사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9월 말경에 준공예정일입니다.

가급적이면 올해 성수기때 주민들이 많이 찾았을 때 그것을 이용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 늦어져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 시설하는데 문제점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문제점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공사구간내로 주민들이 이용하는 상수도가 밑으로 흘러서 그것이 저희들이 처리하는데 애를 조금 먹었습니다.

지금 1개월에 31만원 전기요금이 드는 것입니까?

네. 그래서 그것은 겨울에는 우리가 가동을 안하고 봄, 여름, 가을에만 하고 장마나 비가 많이 와서 물이 흐르는 기간은 안합니다. 물이 갈수기 이럴 때만 항상 물이 흐르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소장님 판단에 1년에 몇 개월 전기 가동을 시킬 예정이십니까?

제가 봤을 때에는 3, 4, 5월하고 가을에 등산객이 많이 올 때 여름에도 장마 지나고 한창 건조할 때에는 물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곳은 암반으로 마니산이 이루어져있기 때문에 비가 와도 땅으로 스미는 양이 얼마 없어서 3, 4, 5월, 8월, 9월, 10월 말정도 해서 6개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에 대한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

네.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관광시설관리사업소소관 2005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존경하는 김홍중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저희 농업기술센터 2005년도 일반및특별회계제2회 추경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책자 45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지역연구기반조성사업 3억원이 특화작목연구실 연구장비 및 기반조성을 위해 추가편성되었습니다. 책자 53쪽부터 54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관광농업타운 조성사업이 본 예산 8억원에서 10억원으로 2억원이 증액편성 되었고 농기계수리비 지원사업이 본 예산 1억원에서 1억 5000만원으로 5000만원이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책자 251쪽입니다. 농촌관리 인건비 초과근무수당이 본 예산 542만 4000원에서 361만 6000원이 감액 편성된 180만 3000원입니다. 책자 251쪽에서 252쪽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상용인부 임금협약 체결로 인해 3756만 9000원에서 437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된 4194만 8000원입니다. 책자 253쪽입니다. 관광농업타운 조성사업은 9억 8000만원에서 2억 5000만원이 증액된 12억 3000원으로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지역연구기반 조성사업은 연구장비 구입비, 시험포장설치로 인해 6억원이 추가편성 되었으며 편성된 6억원은 시설비 4억원, 자산및물품취득비 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255쪽입니다. 농촌사회지도의 인건비가 농업대학원 운영으로 인해 450만원이 추가편성 되었습니다. 책자 255쪽입니다. 농기계수리비 지원사업은 수리비 보조 신청공사의 증가로 본예산 2억원에서 1억원이 증액된 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256페이지입니다. 신활력사업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 협의결과 조정되었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특화작목반 생리효능평가 브랜드 파워사업이 2000만원에서 1500만원이 감액된 5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특화작목 브랜드 파워 사업 홍보로 1억 2400만원을 신설편성하였습니다. 책자 257쪽입니다. 신활력사업 국내여비를 1000만원에서 900만원이 감액된 1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국외여비는 50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책자 257쪽, 258쪽입니다. 신활력사업 용역비 특화작목반 생리효능평가 브랜드파워 사업 활성화 인부는 2억원에서 7000만원이 증액된 2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고 특화작목 이브랜드파워 시스템 구축사업은 9000만원으로 추가편성 하였으며 특화작목반 생리효능평가 브랜드파워 사업 소재 개발용역비는 2억 4000만원에서 1000만원이 감액된 2억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산개발비 생태지도 및 관광체험프로그램 사업 메인홈페이지 구축 사업은 2억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책자 256쪽, 258쪽입니다. 강화농촌문화교류 특구지정 사업으로 인해 5000만원을 추가편성 하였으며 5000만원 중 500만원은 특구지정 홍보비용으로 편성하였으며 4500만원은 농지전용 부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농업기술센터 2005년도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하였습니다. 의문나는 점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시면 상세히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상정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 위원입니다. 255페이지 농기계 수리비 지원이 3억원에서 시비, 군비로 해서 3억인데 올해 1억이 책정되었는데 이 예산을 가지면 농가에서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다 충당되는 것인지?

실무팀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나간 금액하고 설명을 드려야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영농장비팀장 조성기입니다. 금년 본 예산에 2억원이 책정이 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에는 3억을 썼습니다. 3억 3000만원 가량 되었습니다. 작년도에 채 못한 것은 금년도 예산으로 3000만원 가량 지출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저희가 4억을 예상해 봤습니다. 그래서 8월 30일 현재로 2360건에 1억 5600만원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3억이면 조금 모자라는 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농기계 수리비 지원하는 것은 전국에서 강화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가에서도 사실 개인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은 농기계 수리비하고 상토흙인데 지금 당초는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경운기 해서 5만원하다가 트랙터, 콤바인은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서 10만원씩 해서 가구당 30만원 지원되는 거 아니에요?

네.

농가에서 하는 얘기는 트랙터 만큼은 사시사철쓰는데 이것은 10만원에서 액수를 올려서 지원해 주면 어떨까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센터 소장님과 담당계장님은 이것을 시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셔서 트랙터만큼은 액수를 지원해주는 방법이 어떨까 여기에 대해서 담당계장님이나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강화가 전국에서도 제일 많이 금액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이해를 시켜서 예산을 확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득환 위원입니다. 지역연구기반조성 사업에 예산이 6억원이 책정됐는데 여기에 시험연구포장확보 4억원, 연구기자제 구입으로 2억원이 예산 책정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억원은 국비가 내려온 것인데요 그 중에서 4억은 시험포장 구입이 되겠습니다. 지금 시험포장을 매입을 추진중에 있고 자산및물품취득비는 먼저번 회기에서 말씀하셨는데 박희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술 만드는 기계를 구입을 했습니다. 시험 가동하고 잇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6억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55쪽 농촌사회지도 인건비에서 농업대학원 운영으로 인한 450만원 추가편성 한 것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대학원 설립에 따른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용인부임을 쓴 것입니다.

구경회 위원입니다. 먼저 251쪽에 일용인부임 상용인부 임금협상에 의해서 인건비가 올랐는데 일용인부는 농업기술센터에 몇 명이나 근무하고 있습니까?

연구실장 정해곤입니다. 신활력사업비가 증액된 것은 없고 목간에 조정을 했습니다. 특화작목에 이브랜드 구축사업이 항목에서 저희 강화군 자체인력이 홍보비를 조정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수용해서 홍보비로 1억 2400만원을 편성하게 됐고요. 257쪽의 용역비 중에 총 학술용역비 중에서 금년도에 역점하는 것이 항암 활성을 보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 부부을 저희가 국외여비 5000만원을 삭감을 했거든요. 다른 학술용역비에서 1000만원, 국내여비 1000만원을 쓰던 것을 삭감한 것을 이쪽으로 7000만원 줄여서 전체적으로 저희 예산이 증액된 것이 아니고 목간에 전용을 해서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목간전용을 왜 했느냐 그 얘기죠. 본 예산에서 편성된 대로 안쓰고 왜 2차 추경에서 목간 변경을 했느냐 그것이죠.

홍보부분은 저희가.

본 예산에 그렇게 안 넣었다가 2차 추경에 목간변경을 했느냐 이유를 묻는 것입니다.

저희가 9월 말에 행자부의 평가를 자체인력개발이 이 부분을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했을 때 홍보비로 쓰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기획감사실과 협의해서 추경에 변경하게 돈 것입니다.

목간 변경을 많이 했는데 이것을 본 예산에서 했으면 그때 신중하게 해서 본예산에 편성했으면 이렇게 되지 않는다고 봐요. 목간변경을 많이 함으로 해서 예산심의할 때 혼동이 와요. 홍보비로 많이 쓰면 진작에 본 예산에서 편성을 했었어야지, 2차에 와서 변경을 해서 어떤 요인으로 해서 변경을 많이 했느냐 그것이죠. 그리고 전산개발비 2억에 삭감한 것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5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까지 의사일정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8개소 실과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