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은 의원 발언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소사구청 행정지원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추가자료를 요청하실 경우 감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과장님들께서는 빠른 시간 내에 자료제출을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과 소사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사구청 감사 결과에 따른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내실 있는 감사준비와 의욕적으로 감사 활동에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준비하시고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소사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소사구청 소관 사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사구는 주거 중심의 전형적인 구도심의 형태를 이루고 있는 지역으로 신도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교통·문화·주거환경·생활편익시설 등 도시기반시설이 취약하고 상권이 침체되는 등 다각적인 개발 수요가 절실히 요구되는 지역입니다만 구청장님 이하 270여 공직자가 혼연일체가 되어 “함께 만들어요! 살고 싶은 소사구” 건설을 위하여 자연과 어우러진 편안한 도시환경 조성과 내외부가 소통할 수 있는 감성 행정서비스를 실천하고자 지난 1년 동안 현장행정을 펼쳐오셨습니다. 특히 도시미관 개선을 위하여 경인로 소사삼거리 주변의 낡고 칙칙한 상가 셔터를 문화도시에 걸맞은 만화캐릭터로 작화하여 도시 이미지를 개선하였으며 초등학교 1학년생 저소득 자녀 및 맞벌이 부부를 위한 꿈나무 안심학교를 부천시 최초로 운영하여 시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고충민원과 민원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불편해소를 위한 민원주치의제 운영, 노인의 사회참여와 여가활용 기회 제공을 위한 꿈나래 어르신 동화구연단 운영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소사구청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사항입니다. 첫째, 취약계층에게 문화예술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문화바우처사업에 대한 동별 추진실적이 저조합니다. 관련부서에서는 생계 등으로 문화혜택이 열악한 계층에 문화혜택이 돌아가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다음은 동 주민회의 운영 개선입니다. 동 주민회의에서 내년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선정한 사업내용이 구청에서 추진하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과 중복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 참여예산 사업 선정 시에도 주민회의 위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 교육 실시와 위원들이 자유롭게 토론해서 대상사업을 선정토록 하는 등 자율성에 의거 실제 필요로 하는 대상사업이 선정되도록 개선을 바랍니다. 또한 동 주민회의 위원 파악 결과 단체원이 대부분이므로 구성원이 다양한 분야에서 구성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영화제 협찬 후원은 자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시고, 위택스 등 찾아가는 납세편의 시책 교육은 자생단체 회의나 학교 등 각계각층에 찾아가는 납세교실을 시행하여 납세의식을 홍보해 주시고 트위터 등 SNS 매체를 활용하여 영화 감상이나 각종 행사를 알리는 게 홍보효과가 높으므로 더욱 확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차량수리는 지정된 업소를 정하여 수리토록 하고 차량관리 부서에서는 수리 사유발생 시 즉시 결재를 득한 후 수리를 의뢰하여 주시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하여 전문업체와 단가계약을 체결하는 등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종 시설공사 하자검사에도 규정에 정하여진 대로 감독자가 직접 현장을 확인하는 등 검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조경업체는 산림사업 법인으로 등록하지 않으면 산림사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주산 등산로 정비 등 산림관련 사업에 일반 조경업체가 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나타나 시정을 요구하오니 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계약 및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가로등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공사 단가계약 확인결과 전년 대비 예산절감이 확인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사업 검토로 예산절감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추정가격 2000만 원 이상 일정 규모는 지정된 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관내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금액을 분리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분리발주를 지양하고 경쟁을 통한 계약으로 추진하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업체 입찰을 권장하며 예산 절감 및 투명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관용차량 운전 공익요원에 대한 안전교육을 현재 연 1회에서 분기별로 확대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광고비 지급방법은 일정기간에 집중하여 지급을 지양하고 각종 행사를 고려하여 균등하게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첫째, 지방세 납세액이 93억 원에 달하고 있으나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끝까지 징수한다는 목표로 체납자를 관리하여 주시고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통하여 압류는 물론 언론 등에 적극 공개하여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액체납자에 대한 고가 사치품 압류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영·유아보육시설이나 종교시설 등의 건축물에 대하여 고유목적 외로 사용할 경우 과세로 전환하여 부과를 하고 있는데 과세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비과세 매뉴얼 작성을 권고합니다. 셋째, 1가구 2주택 이상 자에 대하여 취득세 경감기한이 금년도로 종료됩니다. 세금납부제도를 널리 홍보하여 징수율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금을 낮추어주는 감세제도에 대한 내용도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1000만 원 이상의 고액체납액이 74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여건상 세수증대 여력이 적으므로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대책이 필요합니다. 고가 사치품 압류 등 고액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실시한 소사구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모두 마치겠으며 자세한 감사결과에 대하여는 오는 12월 20일 제4차 본회의에서 채택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사구청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