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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5분자유발언

배정만 의원 5분자유발언

제134회 제차 본회의200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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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정만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학

이서학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이서학입니다. 먼저 집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윤재상 의원 외 여섯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9월 13일자로 소집공고한 제134회 강화군의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3일자로 윤재상 의원 외 5인으로부터 현지의정활동실시계획안이 접수되었고 10월 10일자로 강화군수로부터 강화군 고문변호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및 강화군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10월 18일자로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접수된 안건에 대해서는 오늘 제안설명을 듣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34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배정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34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기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10월 21부터 10월 27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34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서명의원은 강화군지방의회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의원 순서에 따라 김남천 의원님과 방선기 의원님 두 분을 제134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현지의정활동실시계획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현지의정활동실시계획의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윤재상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윤재상 의원입니다. 제134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현지의정활동실시 계획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본 의원외 다섯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의안으로 제안이유는 2005년도 강화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중 부진사업장을 방문하여 추진현황 및 현안사항을 청취하고 사업 추진실태 및 문제점등을 검토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조치하거나 집행기관에 건의하여 반영시키고자 합니다. 실시기간은 10월 25일부터 10월 26일까지 2일간 전체의원이 참가한 가운데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현지의정활동실시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정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지의정활동 실시계획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지의정활동 실시계획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의결요구안 제안설명의 건 ① 강화군고문변호사조례일부개정조례안 ② 강화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결요구안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강화군 고문변호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기획감사실장

강화군 고문변호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화군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01년도 10월 10일자에 개정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고문변호사 운영에 따른 개정취지와 내용이 조례 내용과 상이하게 개정되어서 조문해석상의 혼란을 가져오기 때문에 관련조문을 변경하고 소송비용 지급기준을 상향조정코자 이번에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특별지원금 지급에 관한 기준액을 명확하게 산정하였고 소송비용 지급기준 소가를 3억원을 5억원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무조문대비표는 별지에 첨부하였습니다. 관계법령과 예산수반사항, 사전예고결과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01년도에 마련한 강화군고문변호사운영개선방안을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배정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강화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운

김봉운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봉운입니다. 강화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조직개편에 따른 기금운영 회계공무원 및 심의회 위원 직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강화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회계공무원 변경지정과 강화군재난관리기금 운용 심의회 위원 일부 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와 관계사업계획서, 예산수반사항, 사전예고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O 휴회의 건

배정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10월 22일부터 10월 26일까지는 상임위원회 심의와 현지의정활동을 위하여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7일 11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16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