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정만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과장 이서학입니다. 먼저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윤재상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 8일자로 소집 공고한 제135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8일자로 윤재상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현지의정활동실시계획안이 접수되었고, 11월 11일 강화군수로부터 2005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강화군재난및안전관리운영조례안, 강화군지역방재단운영조례안이 접수되어 11월 11일자로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접수된 안건에 대해서는 오늘 제안설명을 듣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35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강화군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윤재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35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현지의정활동실시계획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본 의원을 포함해서 6인으로 김남중 의원, 이득환 의원, 구경회 의원, 이효순 의원, 김남천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으며 제안이유는 2006년도 본예산 심의전 13개 읍·면을 방문 업무보고와 주요사업장등을 확인점검한 후 사업의 타당성, 효율성, 시급성 등과 예산의 적정성 및 과다편성 등을 검토 확인하여 본예산의 심의시 반영하고자 하는 현지의정활동으로써 실시기간은 11월 15일부터 11월 18일까지 4일간에 걸쳐서 전체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현지의정활동실시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활한 현지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당부를 바라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권영천입니다. 2005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5년도 군정 주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였으나 사업추진중 사업비 면적조정 등 제반여건의 변경으로 관리계획변경을 수립해서 적정성 및 타당성을 심의받고자 합니다. 현황으로는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기승인내역을 설명드리면 취득내용은 매입과 기타 취득으로써 토지매입은 69건에 18만 7370㎡이고 금액은 53억 650만 3000원이며, 건물은 매입 1건과 신축 9건으로 총 10건에 5139㎡이고 금액은 50억 4758만 4000원이 됩니다. 처분내역으로는 건물 철거로 1건에 118㎡가 되겠습니다. 금회 변경승인대상사업은 취득으로써 토지 29필지 2만 6298㎡의 74억 6497만 9000원과 건물 5동 703㎡의 3억 6853만 6000원이 되며, 처분은 건물 5동 703㎡의 3억 6853만 6000원입니다. 취득내용으로는 토지매입으로 중앙시장 주차장 설치부지 9필지 1757㎡에 12억 8290만 8000원과 소도읍육성사업 강화민속장 부지 18필지에 2만 3266㎡에 61억 8207만 1000원이 되며, 기부체납토지는 공공용 진입도로 체납으로 2필지에 1275㎡이고, 건물은 중앙시장 부지내 건물 5동을 매입하고 철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변경 후 관리계획안으로는 취득사항으로 토지가 98건에 21만 3668㎡에 127억 7148만 2000원이고, 건물은 15동에 5842㎡에 54억 1612만원이 되겠습니다. 처분은 건물 6동으로 821.6㎡에 3억 796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관계법규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와 재정법시행령 제84조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부서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경제교통과에서는 강화중앙시장 A동 주차장 설치공사 부지매입은 재래시장 활성화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인근 주차장 면수가 적고 유료주차장으로 되어 있어 주민들이 이용을 기피, 중앙시장 및 인근시장이 쇠퇴해 가고 있어 주변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고 균형있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라고 하고 있고, 도시건축과에서는 강화민속장명소화사업 변경사업은 2003년 5월 9일 강화군이 소도읍육성사업으로 선정되어 강화민속장명소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토지 및 지장물감정평가결과 보상비 90억원과 공사비 32억원이 부족해서 당초 본 사업의 소기 목적달성과 주어진 기간내에 완료하기 위해 사업규모 축소 등 사업비에 대한 재조정이 필요하게 되었다는 의견입니다. 또한 건설과에서는 길상면 선두리 1053-124와 1023-129번지 기부채납건은 당해 토지가 지적불부합으로 토지 이해관계인의 협의사항으로 진입도로 승낙조건이행을 위해서 토지소유자인 주식회사 제일은행으로 이 토지에 대해 무상증여방식으로 강화군에 기부의사가 접수되어 우리군에서는 이를 채납방식으로 공유재산을 취득하려는 사항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공익목적과 행정재산으로 사용목적으로 필요한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아무런 전제가 없는 기부재산을 수용할 수가 있어 우리군에서 도로목적으로 무상기부채납하여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자는 의견입니다. 주무부서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은 재산의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취득처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취득처분을 수립해서 공유재산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상정,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할 업무로써 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이미 2003년도 11월 17일 제115회 임시회에서 승인을 받은 사항으로 사업비 및 면적이 당초보다 30% 증감요인이 발생해서 재승인을 받는 사항이고 또한 군민의 복지증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으로 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없습니다. 사업비 확보계획은 중아시장 설치부지는 12억 8290만 8000원을 확보했고, 중앙시장 설치부지 건물은 3억 6853만 6000원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소도읍육성부지 강화읍민속장 부지는 61억 8207만 1000원이 되겠으며, 공공용 도로부지는 무상기부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서와 위치도, 관계법령서는 부칙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봉운입니다. 강화군재난안전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2004년도 6월 1일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의 제정 시행에 따라 동법 제16조 규정에 관내 구역안에서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두어야 하고, 지역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자연재난, 안전재난 및 기반재난에 대비한 재난 및 안전관리운영 및 상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운영함으로써 각종 재난에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함이며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자년재해대책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조례로 제정운영되어 온 강화군재해대책본부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써는 안 제3조에 안전관리에 관한 주요정책심의 등을 위한 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를 규정하였고, 위원회는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의 심의, 조정 및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안전문화운동추진계획 심의 등의 기능을 가짐(안 제4조),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함(안 제5조), 위원회 부의안건 사전검토 및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 정리 등을 위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 구성(안 제9조),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총괄 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위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설치(안 제17조), 대책본부의 운영은 자연?인적 및 기반재난대책기간과 대규모 재난발생이 우려되거나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에 운영(안 제18조), 대책본부에는 본부장과 차장, 통제관, 담당관, 실무반으로 구성함(안 제19조), 자연?인적재난상황관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및 재난상황전파 구축(안 제23조, 제24조), 재난정보의 수집?분석?전파를 위한 기반보호 총괄관 지정(안 제25조)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별첨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해당사항이 없고, 관계법령 발췌서는 별첨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사업 계획서는 해당사항 없으며, 사전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사항 없으며, 사전예고 결과는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습니다. 기타참고 사항은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운영조례를 참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화군재난및안전관리운영조례안제안설명을 마 치고 다음은 강화군지역자율방재단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운영함으로써 각종 재난예방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함이며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로 제정운영되어 온 강화군수방단 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방재단은 군에 설치하며, 명칭은 강화군 지역자율방재단 이라 한다.(안 제2조) 방재단은 단장, 간사 단원으로 하며, 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으로 구성하고 참가자격은 개인?단체?기관?학교?종교단체?동우회 등으로 한다.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읍?면 단위로 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단장은 방재단 업무를 총괄하며 방재단을 대표하는 것을 안 제4조에 실었습니다.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 및 정책의 심의 ?조정을 위하여 지역자율방재협의회를 구성운영하며, 협의회 회장은 단장이 맡는다.(안 제6조)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활동한다.(안 제7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방재단 운영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안제9조) 제정조례안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사전예고 결과는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습니다. 기타참고 사항은 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 관한 표준조례안을 참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O 휴회의건